홍장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유형욱입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며 또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받기 위해 참석하신 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지원국 소관의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03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입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1일 우리 교육원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교육원을 직접 방문하시어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소견을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원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 중 교육원 청사 신축공사와 교육원 청사주변 조경 및 주차시설사업은 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투·융자심사를 받는 등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612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의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3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과 교육원 교육시상기금조례 폐지에 따른 운영재원 잔액 3억 8,500만원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14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29억 4,891만 8,000원으로써 2003년 당초예산보다 28%인 63억 9,399만 7,000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세항별로는 교육시험분야가 212억 2,379만 3,000원으로 전체예산의 9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운영분야는 17억 2,512만 5,000원으로써 전체예산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15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기본급은 15억 6,476만 2,000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예산 15억 2,057만 3,000원보다 4,418만 9,000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증액된 주요사유는 보수인상과 직급별 호봉승급이 되겠습니다. 614쪽에서 618쪽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총 3억 6,827만 8,000원으로써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가족수당 3,752만 2,000원, 자녀학비보조수당 3,213만 6,000만원, 정근수당 가산금 6,960만원, 대우공무원 수당 1,866만 3,000원, 연구업무수당 1,956만원, 초과근무수당 1억 7,510만원 등입니다. 다음 618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청사 입주에 따라 시설경비에 필요한 청원경찰 2명분에 대한 봉급과 가족수당 등 6,324만 1,000원을 기타직 보수로 계상하였습니다. 61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청사 입주에 따라 보일러, 기계 등 청사관리 일용인부 3명을 신규채용함에 따라 봉급과 상여금 및 각종수당으로 6,570만 7,000원을 일용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2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0억 5,907만 7,000원으로써 기관운영 기본경비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4억 9,004만원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생활관 및 당직실 침구세탁 등 일반수용비 3,649만 2,000원, 각종 세금과 보험료, 전기·전화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8,408만원, 사무실 및 강의실 등 연료비 4,691만 2,000원, 방범관리비 및 시설장비, 기구유지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 7,265만 2,000원이며 경상사업비로 신청사 입주에 따른 행정 및 사무용품 이전 등 청사이전비 2,800만원, 교육원 시설유지관리를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하는 데 따른 교육원 시설관리용역비 5억 3,103만 7,000원을 계상하고, 612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준공에 따른 행사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업무출장에 따른 기본여비와 신청사 주변 조성 및 주차장 시설에 따른 사업추진여비로 2,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사기진작 및 원활한 사업추진 등의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2억 2,7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83만원, 공무원 교육발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9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추진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2억 460만원입니다. 623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업무처리지침상 지원되고 있는 기준에 의거 6억 3,5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정액급식비 8,784만원, 교통보조비 9,348만원, 명절휴가비 1억 4,357만원, 가계지원비 2억 3,929만원, 연가보상비 7,143만원 등입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직원의 총급여액의 1000분의 19.5%인 5,5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재료비로 교육원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화훼구입비, 정화조 약품구입비 및 화장실 핸드타월 구입비 등 2,0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교육원 청사신축비 65억 7,455만원, 교육원 청사주변 조경 및 주차시설 설치 90억 4,400만원, 방범장비 및 설치비 879만원, 식당보일러 교체비 3,000만원, 생활관 인입배관교체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는 교육원 청사 신축공사 2억 2,672만 9,000원, 교육원 청사주변 조경 및 주차시설 설치감리비 5억 1,73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교육원 청사 신축공사와 교육원 청사주변 조경 및 주차시설 설치시설부대비로 2,7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청사 입주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6억 9,4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체력단련기구 및 의무실 의료기구, 다용도실 및 식당비품구입비 7,235만원, 내구연한이 지난 교육지원과 복사기 교체 및 교육생 전용복사기 구입비 2,900만원 등입니다. 각 사무실 OA가구 및 집기구입비로 7,849만 2,000원, 회의실, 강의실 등 가구·집기구입비로 3억 5,279만원, 신청사 실내조형물 설치비로 8,000만원, 차광막인 롤스크린 구입비로 8,270만원 등입니다. 626쪽에서 62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운영 일반운영비는 총 9억 5,153만 9,000원으로써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등 7,189만 8,000원, 경상사업비로 교육운영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운영비 등 10개 항목과 교수팀 교재 편찬원고료 등 4개 항목에 8억 7,9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운영과와 교수팀 업무추진에 따른 현장학습 인솔여비 등 국내여비로 4,074만원을 계상하였고, 외국어 해외위탁교육과 관리자양성과정 해외인솔 등 국외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중국 요녕성과의 어학교류연수에 따른 외빈초청경비로 2,000만원, 교육운영관련 시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600만원, 자가운전 외래강사 유류비 실비보상금으로 1,500만원, 교육기간 중 교육우수자, 자치활동 유공자 및 분임토의 우수팀을 격려하기 위한 시상금으로 4,075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서실에 도서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이 되겠습니다. 신청사 입주에 따른 교육운영과와 교수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5억 9,1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교육용 컴퓨터 및 비품구입에 2억 4,178만원, 교육운영과 노후컴퓨터 교체비로 2,070만원, 종합 A/V실 음향통신 장비구입비로 2억 4,450만 2,000원, 도서실 물품구입에 3,866만 4,000원, 기숙사 합숙용품 보강 2,2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육원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 사항설명서 112쪽 맨 아랫줄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총규모는 기정예산 182억 2,473만 3,000원보다 6,600만원이 증가한 총 182억 8,073만 3,000원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수련원 경영수지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국내경제의 극심한 침체와 아울러 대체적으로 이틀에 한 번 꼴로 내린 여름강우와 태풍 매미 등의 여파로 인해 경영수지를 분석한 결과 적자발생이 불가피하여 금년 12월 31일 민간위탁이 종료됨에 따른 정산과 내년 1월 1일부터 영어마을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공무원수련원 운영 적자분에 대한 도비보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수련원의 영어마을 변경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400만원은 감액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명시이월사업비 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는 교육원 청사 신축사업비 명시이월로써 2003년도 예산액 89억 2,532만 3,000원 중 이월예산은 53억 2,5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원 청사 신축공사는 장기 계속공사로 총 공사금액이 251억 1,000만원으로 공사기간은 지난해 5월 22일부터 내년 5월까지이며 지난해 6월 월드컵 경기로 인하여 31일간의 공사중지로 전체 공정이 연장됨에 따라 이월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0%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2004년 5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 저희 교육원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환경에서 세계 속의 경기도로 이끌어갈 전문행정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원장을 비롯한 교육원 모든 공직자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억 8,700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229억 4,891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165억 5,492만원의 38.62%인 63억 9,399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에서는 공무원교육시상금 폐지에 따른 기금잔액 등 세외수입 3억 8,700만원과 세출에서는 청사신축, 주차시설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64억 4,422만원, 그리고 청사신축에 따른 신청사 물품구입 등 자산취득비 12억 8,607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의 편성내역 중에서 특별한 의견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청사 신축관련 사업은 지식정보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현대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1년 착수하여 200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251억원이며 기 계약체결되어 2003년까지 18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입주에 차질 없도록 마무리 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원 청사주변 조경 및 주차시설 설치비 95억 7,759만원은 주차난 해소 및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현 시설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계상한 것으로 교육생들의 편익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청사 입주에 따른 자산취득비는 신청사 규모에 걸맞는 시설을 갖추고자 계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전에 철저한 가격조사 등을 통해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의 2004년도 예산편성안은 대부분 교육원청사 신축관련 사업비와 신청사 입주에 따른 물품구입비 등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고 기타는 교육원의 통상적인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청사 신축관련 예산과 신청사 물품 구입비 등은 입주에 차질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와 추경세출예산의 편성내역 그리고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금년 기정예산액 182억 1,473만원보다 6,600만원이 늘어난 182억 8,073만원으로써 0.36%가 증액 계상되었으며 기정예산액의 29%인 53억 2,532만원이 명시이월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공무원수련원 운영비 보조 1억원 증액, 공무원수련원 물품구입비 3,400만원 감액과 교육원 청사 신축 명시이월비 53억 2,532만원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공무원수련원 운영비 보조는 금년도 태풍과 하절기 잦은 우천으로 인해 예약취소가 많아 경영수지 분석 결과 추가 적자발생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적자분을 보조하려는 것으로 이는 수탁업체인 금호인력개발원에서 제출한 예상경영수지 전망을 토대로 해서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근거하여 금년 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개산급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있는 바 동 수지전망은 미확정된 손익계산이므로 위·수탁계약이 만료되는 금년 말 이후에 공인된 결산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 초과지급이 발생될 경우에 대한 회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수련원 물품구입은 영어마을로 사용계획이 전환됨에 따라 제1회 추경에 반영한 3,400만원을 전액 감액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교육원 청사신축 공사는 장기 계속공사로서 2002년 6월 월드컵 경기로 인한 37일간의 공사중지로 전체공정이 연장됨에 따라 절대공기부족으로 53억 2,532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무원수련원 운영비 보조는 객관적인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서 626쪽에 보면 사무실 OA사무기구 구입비 7,800만원하고 조형물 구입비 4,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외국어 중급 해외위탁교육 2명하고 외국어 선진지 시찰여비 2명이 서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중국 요녕성 경제학원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매년 20명 정도씩 한 달간 서로 연수를 시킵니다. 우리 공무원 2명이 가서 사전에 교육계하고 협의를 하고…….

그것은 시찰여비 아니에요? 그럼 여기 위탁교육여비는 뭐예요?

위탁교육여비에 대해서는 영어하고 일본어를 해외위탁교육을 시키는데 공무원 인솔여비가 되겠습니다. 영어하고 일어 교육생들을 해외에 현지위탁교육을 시키는데.

몇 명 가죠?

20명 정도 됩니다.

몇 기에 걸쳐서 가요? 한 번에 가요?

일어 따로 영어 따로 하게 되겠습니다.

일어는 일본으로 갈 것이고 영어는 어디로 가죠?

영어권인 뉴질랜드나 호주 등으로 정해서,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영어권으로 가게 됩니다.

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이 나와요? 대충 어느 나라로 가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호주 정도로 가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요. 끝으로 포상금 문제인데요. 포상금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없애고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3,3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물론 포상금 제도가 많은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죠?

그것은 내년도 교육계획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포상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내년에 17% 인원이 증가되게 됩니다.

인원이 17% 증가됐는데 포상금 내역은 전년도에 700만원 그런데 올해 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공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예산이 작년보다 38.62%가 늘어났는데요. 신축공사 완료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경상적경비가 교육지원에서 8억 8,000만원, 교육운영에서 3억 6,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상적경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15페이지에 보면 교육지원외 경상예산이 8억 8,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인건비 2억 4,000만원을 빼더라도 6억 4,000만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이고 또 교육운영에서도 3억 6,500만원이 늘어나거든요. 전년도 대비 보면 거의 50% 수준의 경상적경비가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관련경비가 되겠습니다만 청원경찰 두 사람을 별도로 신규채용하게 되고 또 기계, 설비 이런 시설관리 일용인부 3명을 신규채용하고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인건비는 물론 관련된 수당 이런 게 계상되고 신청사에 걸맞는 비품을 구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품을 신규로 구입하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증가했습니다. 내년도에 새로 입주하고 비품도 새로 사면 후년부터는 증가요인이 별로 없을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인건비는 따로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8억 8,000만원 중에서 인건비 늘어나는 부분인 2억 4,000만원을 빼더라도 6억원이 늘어난다 이거죠. 너무 단순하게 청사 신축했으니까 늘어난다.

인건비가 기타직 보수는 따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청사 신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집기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거의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새로 늘어난 면적에 대해서는 새로 집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도 예산에 그런 비용이 계상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교육원은 청사를 신축해서 늘어난다고는 합니다만 경기도 전체 예산을 봤을 적에 경상적경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문제가 있거든요.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겠지만 경제성장률은 지금 3%, 4%를 보는데 그렇잖아요. 국가경제 성장률을 3∼4%로 보고 나머지 예산도 그것에 맞춰서 짜라고 하는 것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있는 사항인데 경상적경비가 이렇게 50%씩 늘어난다고 하는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경상적경비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경상적경비 중에서 신청사가 신축되면서 경상적경비가 늘어나는 부분하고 그외에 늘어나는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교육청 예산안과 함께 일괄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4. 2003년도제4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늘 경기교육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및 경기도교육위원회 간부공무원과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기교육위원회 및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충회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성희 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류배근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입니다. (인 사) 도회용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동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운선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풍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원기 교육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신익현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홍만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류옥희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홍정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민구 과학산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장광수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명원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한양섭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변동욱 재무과장은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 해외연수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속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응태 율곡교육연수원 원장입니다. (인 사) 류남득 교육정보연구원 원장입니다. (인 사) 김동호 호국교육원 원장입니다. (인 사) 신철빈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의 간부공무원과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제안해 올린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예산설명에 앞서 교육국 예산심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금액단위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5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예산 총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 4조 7,162억원보다 9,298억원이 증가된 5조 6,460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5쪽부터 8쪽까지의 내용입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 7,011억원, 지방교육양여금 8,725억원이며 국고지원금이 240억원으로써 전체 세입예산 중 국가부담수입은 63.7%인 3조 5,976억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63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법정전입금으로 교원봉급전입금 677억원, 도세전입금 1,604억원, 지방교육세 전입금 1조 1,950억원으로써 총 1조 4,231억원이며 비법정전입금은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 학교 육성 등 경기도의 8개 교육지원사업에 343억원과 여주자영농고생 급식비 및 학교용지부담금 700억원 등 총 1,043억원으로써 전체 세입예산 중 지방지치단체 부담수입은 27.1%인 1조 5,275억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35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93억원, 위탁금 및 수업료수입이 2,553억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11억원, 잡수입 272억원, 이월금 추정액 2,280억원 등 총 5,209억원으로써 전체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의 비율은 9.2%이며 전년도 대비 30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편제에 의한 장별 세출예산은 학교교육비가 2조 3,504억원으로써 41.6%이며 문화 및 평생교육비가 98억원, 급여복지비는 3조 762억원으로 54.5%이고 교육행정비는 1,414억원이며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 등 기타 경비는 682억원입니다. 다음 10쪽부터 17쪽까지는 세출예산의 성질별, 목별조서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19쪽부터 24쪽까지의 분야별 세출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 인성을 기르는 교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학생자원봉사자 운영경비 등 기본생활교육을 위하여 11억원을 계상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생활 교육강화에 12억원, 통일교육 자료제작 등 통일준비교육을 위해 1억원, 외국어교육 기반조성 등 지구촌시대의 다원화 교육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165억원을 반영하는 등 4개 분야 시책사업예산으로 19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생 기초·기본학력을 다지는 교육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비 10억원과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에 139억원 등 기초·기본학력 책임지도를 위해 210억원과 제7차 교육과정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 46억원, 취약계층자녀 특기적성활동비 지원 등 특기적성개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109억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지원과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 등 유아특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비로 142억원, 각종 체육시설 지원을 위해 49억원과 보건실 환경개선사업 42억원, 학교급식지원 742억원 등 체육·보건교육에 충실을 기하기 위한 사업비로 951억원을 계상하는 등 총 1,458억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창의력을 키우는 과학정보교육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과학교육여건 현대화 등 기초과학교육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56억원, 환경보전교육 강화 교육사업에 7억원, 교원용 컴퓨터와 프린터 보급에 140억원과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에 127억원 등 ICT활용교육 정착을 위한 사업비로 518억원, 영재교육, 특성화고 지원 등 창의성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에 17억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과 실습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에 충실을 기하기 위한 사업비 385억원 등 총 98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긍지와 믿음이 충만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예산은 각종 교원연수 등 교육의 전문성 신장과 책무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 148억원, 교원사무보조 인력지원비 47억원 등 교원의 교육활동전념 여건조성에 77억원, 학교의 자율책임경영제 정착을 위하여 42억원과 전교조사무실 임차료 지원 등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사업비 11억원 등 4개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27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인 교육복지환경의 구현을 위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의 최대현안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는 학교 신설을 위해 8,907억원과 교실증축에 670억원을 계상하고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개선과 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 등 시설사업에 2,246억원을 반영하는 등 경기도에 선진교육 여건조성을 위하여 총 1조 1,829억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교육환경 격차해소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벽지, 농어촌 소규모학교 지원에 193억원, 중등학생 학비지원과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 등 취약계층자녀 지원확대를 위하여 912억원 등 1,106억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교육지원체제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두천교육청 등 2개 지역교육청 이전비 29억원과 외국어교육연수원 숙소증축비 56억원 등 5개 사업에 1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인건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체예산의 54.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으로써 총 3조 65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결함보조금 등 사립학교 경상재정 지원을 위해 3,9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4년도 각급 학교의 기본운영비는 단위학교의 재정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 현장의 집적교육비 확대 지원방침에 따라 전년대비 11%를 증액하여 4,05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 기채한 차입금 상환을 위해 309억원을 반영하였고 교과용도서 무상지원비로 405억원 및 특별재정수요 지원경비 등 기타 소규모 경상사업비와 각급 행정기관 운영을 위한 경상비로 75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0.7%인 37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25쪽부터 39쪽까지의 첨부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개요 3쪽부터 6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교부금 및 국고지원금이 추가 교부되고 경기도청으로부터 도세 및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추가 전입되어 목적이 지정된 사업을 수행하고 부족한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여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또한 사업실적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일부 예산을 증감 조정함으로써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63억원이 증가된 6조 514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수입 45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879억원, 자체수입은 19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 수입은 2005년도 개교예정교 부지매입을 위해 제2회 추경에서 발행하기로 하였던 873억원을 경기도청 전입금 등 추가세입이 발생함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쪽부터 19쪽까지의 세입·세출 예산총괄표와 세출예산의 성질별, 목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5쪽까지의 분야별 세출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김포 당설유치원 설립 등 7개 사업 특별교부금사업비로 16억원을, 만 5세아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등 8개 국고보조금사업비로 4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고양 행신중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 등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다목적교실 및 도서관 확충 등 33개 현안시설사업추진에 29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액조성한 예산으로 부족한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129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특별교부금과 증액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성립전 사용조치한 교육정보화사업비로 8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사립중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등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 사업비 일부를 증감 조정하여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사업 등 2003회계연도 중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543건 4,445억원은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예산은 유·초·중등교육 지원체제 구축 및 교육자율화의 지속적 추진의 기본방향 아래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 격차해소 등 경기교육시책 및 역점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고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은 제3회 추경에 이월 회계연도 마무리 추경으로서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비를 추가 계상하고 예산조정을 통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해 올린 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200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와 예산총괄, 세출예산의 총괄,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 세출예산조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6,460억 3,2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액 4조 7,162억 2,000만원보다 9,298억 1,200만원이 늘어난 19.72%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액 대비 도교육청 본청 예산은 3조 9,670억 3,000만원으로 70.2%, 지역교육청 소관예산은 1조 6,417억 8,200만원으로 29%, 예비비는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국가부담수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 7,011억원, 지방교육양여금 8,724억원, 국고지원금이 240억원으로써 전체 세입예산 중 국가부담수입은 63.71%인 3조 5,976억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4.8%인 4,638억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법정전입금이 1조 4,231억원,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 학교 육성사업 등 비법정전입금이 343억원, 학교용지부담금이 700억원으로써 전체 세입예산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27.05%인 1조 5,275억원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4,35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특자체 수입은 재산수입 93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2,552억원, 전년도 이월금이 2,280억원 등 총 5,209억원으로써 전체 세입예산의 9.22%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5조 6,460억원으로써 전년도 본예산 4조 7,162억원보다 19.72%가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대비 장별 구성비율을 보면 학교교육비에 41.63%, 문화 및 평생교육 0.17%, 급여·복지 54.48%, 교육행정 2.51%, 기타 경비가 1.2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외국어교육 기반조성과 원어민교사 관리에 163억원,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139억원, 특기·적성계발 교육의 활성화에 109억원, 학교급식지원에 742억원, ICT활용 교육사업에 518억원, 실업교육의 지원 311억원, 학교 신·증설 등 선진교육여건 조성에 1조 1,829억원, 취약계층자녀지원 확대사업 912억원, 교원 및 일반직 인건비 3조 657억원, 사립학교 경상재정지원 3,928억원, 학교운영비 지원 4,050억원, 교과용도서 무상지원 40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금 세입계상에 대해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금이 1조 5,275억원으로써 총 세입예산액 대비 27.05%이며 이중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낼 수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및 교육지원사업 등 비법정전입금이 1,043억원으로써 이는 서울특별시에서 같은 시 교육청에 지원하는 비법정전입금 83억원보다 무려 11배가 많은 예산으로 경기도의 교육지원사업 투자의지를 높게 평가할 수 있으나 경기도의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1조 5,057억원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도교육청 예산안의 전입금은 1조 5,275억원이 계상되어 있어 그 차액 217억원이 초과하여 편성되어 있는 바 이는 그간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때마다 반드시 일치시키도록 지적하였는데도 시정되지 않았던 것은 금번에도 경기도에서 200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예산편성 요구금액 통보를 경기도교육위원회 의결일을 넘어 2003년 11월 13일에서야 통보함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는 경기도 관계부서와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에서 재정투·융자사업 심사이행여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2004년도 예산에 편성된 재정투·융자사업 심사대상은 동두천교육청 청사 이전공사 등 4건으로써 이들 사업은 지난 2003년 10월 6일과 10일에 각각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의 심의시 원안통과된 것으로 법적절차는 이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예산운영 시계를 5년간으로 하여 예산편성의 계획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 중기계획과 예산을 연계하는 계획재정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운영 시스템을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예산편성, 결산, 재정분석·진단 순으로 유기적 시스템화함으로써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예산요구나 투자계획의 잦은 변경·수정을 방지하고 계획의 안정성·실효성을 확보코자 시행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4년도 예산 중 미반영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여부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예산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대상인 건물 187건과 토지 1건, 취득예정가격 4,967억원과 처분예정 재산인 토지 5건의 29억원은 지난 2003년도 11월 1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은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예산계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를 총액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교육청의 경우 예산규모의 0.09% 한도액 내에서 사업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액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업무추진비 계상액은 전체 예산액대비 0.05%인 29억 4,273만원으로써 총액한도액 내에 있고 지역교육청의 학교 신·증설 수요증가 및 집단민원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교육시책사업의 효율적 집행에 필요한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계상액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것은 긍정적으로 사료되나 다만 지역교육청별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를 최소 3,250만원에서 최대 5,480만원씩 배분함에 있어 용인시교육청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계상의 경우 학교 신·증설 등 교육행정 수요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도 연천·포천·가평·파주·군포·평택교육청보다도 적고 안성·김포·여주·광명교육청과 동일한 최소 예산계상액 3,250만원이 계상된 것은 재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국외연수 예산액은 전년도 17억 8,800만원보다 123%인 39억 8,900만원이 증액된 57억 7,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이는 경기도와 매칭펀드 사업예산으로 중등영어교원 국외연수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예산계상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으나 다만 1인 연수기간이 약 10박 11일 정도인 점을 고려하여 연수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외국어 능력배양 연수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교원의 해외연수대상자에 비하여 일반직 공무원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공무원들의 선진국가 교육행정의 우수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 예산계상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은 해당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교육청 재량예산 편성에 있어서 본격적인 지방교육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지역특성 및 여건에 따라 지역교육장이 예산투자 우선순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량예산이 최대 30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어 개선의 필요가 있다 하겠으며 장기적으로 도교육청의 업무 중 지역교육청에 위임이 가능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업무이관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일·숙직 예산계상에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안전관리 및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일·숙직수당이 1인당 1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일괄 인상되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2004년도 1월 1일부터 인상액을 지급계획으로 있으나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상 관계규정 미반영으로 경기도교육청 본청 및 산하기관 일·숙직 예산이 2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일·숙직비용 인상에 따른 추가비용 약 5억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경시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예산안 검토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85쪽 교원들의 효율적인 교수활동을 위해서 제공되고 있는 컴퓨터 보급예산은 140억 6,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지난 예산심사시 등에서 위원님들께서 데스크탑 컴퓨터에 비하여 노트북 컴퓨터는 업그레이드 등 사후관리에 있어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하시면서 향후 컴퓨터 구입시 교원들의 선호도를 고려하되 가급적 데스크탑 컴퓨터를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한 바에 따라 데스크탑 컴퓨터 구입비율이 점차 증가되고 있어 긍정적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223쪽 전교조사무실 임차료 지원을 위해 4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이는 지난 2003년도 예산안 심사시 삭감 조정한 바 있는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전교조 사무실 이전의 필요성과 임차료 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산안 226쪽 경기도교육역사박물관 신축 설계용역비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이는 세종대왕의 얼이 스며있는 여주지역에 세종대왕의 위업과 교육의 기능이 융화된 박물관을 건립하여 교육문화재의 영구보존 전시로 교육의 발자취를 살피고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육박물관의 건립의 필요성은 있다 하겠으나 다만 예산과목 및 부기를 적절한 예산과목과 부기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예산안 265쪽 교육감과 학부모 간담회에 필요한 급량비 240만원과, 299쪽 동아리 활동 지원 2,00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상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로 지급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원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63쪽 2004년도 중 개교예정인 83개교에 대하여 개교기념품 구입을 위한 1,660만원의 예산계상은 그 필요성은 있다 하겠으나 예산편성지침상 예산과목을 일반운영비보다는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여야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안 676쪽 국·공유재산관리 효율화 방안 세미나 참석요원 급식비 150만원과, 691쪽 기술직 공무원 직무교육 급량비 454만원 등 총 604만원에 대하여는 해당 참석대상 공무원의 경우 당해 기관에서 공무출장에 따른 여비를 지급받고 참가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또다시 급량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소관 예산안입니다. 지역교육청 소관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 및 학교 신·증설 사업비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동두천교육청 청사이전 및 화성교육청 청사이전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청사이전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시설규모의 적정성, 사업완료 후 교육적 효과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와 함께 현 교육청 청사에 대한 매각 또는 교육용 재산으로의 재활용 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 기본지침상에서 정한 방향과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졌다고 사료되며 또한 2002년도 예산결산시 도출된 불용액 과다발생요인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와 세출총괄로써 세입예산, 세출예산 총괄,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 514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9,851억 100만원의 1.11%에 해당하는 663억 5,000만원이 증액계상돼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액사유로는 의존수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414억원, 만 5세아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등 국고지원금이 43억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금이 879억원 증액계상되었고, 자체수입으로는 토지매각수입 등 재산수입이 34억원, 예금이자 수입이 101억원 증액계상된 반면에 지방교육채 미발행에 따른 수입 873억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로는 고양 관내 초·중학교 급식연료 도시가스 설치지원 10억원, 만 5세아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16억원,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 10억원, 광주 남한중 다목적체육관 신축 10억원, 성남 성일정보고 다목적체육관 보수 11억원, 성남 이매중 다목적체육관 신축 7억원, 화성 성호중 다목적 교실 11억원, 화성 송산초 급식시설 및 다목적 교실 신축 9억원, 학교 신·증설 등 학생수용시설 확충 129억원, 교육정보화사업 84억원, 예비비 74억원이 증액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예산안을 토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이후 통보된 교부금의 도의회 의결 간주처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에 의하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과 세출은 반드시 예산에 편입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예산회계법 제26조 규정에 근거하여 기이 도의회 의결을 받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6조의 단서규정에는 "국가교부금 등 목적지정 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4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인 2003년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 사이에 교육현장 안정화 대토론회 비용예산 1,000만원 등 총 9개 사업의 교부금 총 35억 2,573만 9,000원이 교부된 바 동 예산을 2003년도 중에 집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정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200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총칙 제6조를 적용·집행하고자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겠으나 앞으로 중앙정부와 충분한 사전협의 등을 통해 가급적 모든 세입·세출을 반드시 예산에 편입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으로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4억원과 국고지원금 43억원이 추가교부되었고, 경기도로부터 경기도 일반회계 부담수입 중 도세전입금 및 지방교육세 전입금인 법정전입금 879억원을 추가 통보하여옴에 따른 세입계상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지난 2002 회계연도 결산심사시 중점적으로 지적하여 시정요구한 불용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을 적극적으로 감액조정 또는 부기변경을 하였는 바 이는 긍정적으로 사료됩니다. 사항별 설명서 30쪽 전산보조원 114명에 대한 인건비 6억 1,800만원은 5월분을 소급적용하여 예산계상되어 있는 바 이는 제3회 추경편성 이후에 통보된 것으로 2003년 10월부터 2004년 2월까지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전산보조원을 채용하여 정보화 업무에 활용코자 한 것입니다. 지역교육청 사업별 설명서 81쪽 부천남중 수해복구비 1,400만원의 예산계상은 필요성은 있다 하겠으나 앞으로 이와 같은 수해복구에 필요한 예산은 보다 긴급한 예산이므로 관계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예비비를 사용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 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은 대부분 학교 신·증설 등의 시설사업비로 총 543건의 5,022억 6,704만원 중 4,445억 6,951만원으로써 대부분 사업기간 부족으로 연도내 사업완료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이월코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4회 추경예산은 국고지원사업의 추가편성과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 등 불가피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소관 사항별 심사는 교육국과 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육국 예산설명에 앞서 효율적인 예산심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구충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곤함과 힘드신 가운데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교위원회 유형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국 소관 2004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만원단위로 보고드리고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는 설명서로,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국은 사업량이 많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항만 선별하여 요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92쪽, 예산서 201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5%인 621억 5,450만원을 증액한 1,702억 2,38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과 예산입니다. 설명서 99쪽, 예산서 205쪽입니다. 교육정책과의 2004년도 세출예산은 부서기본운영비와 교과교육연구활동 지원외에 8개 단위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5.4%인 141억 9,266만원을 증액한 193억 4,6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02쪽, 예산서 207쪽부터 216쪽까지의 교육과정 개발운영은 제7차 교육과정 특성화운영 고등학교의 점차적 확대 추진을 위하여 2003년도 16개교에서 2004년도에는 34개교를 지원하고, 주5일 수업제 대비 인프라 구축과 교수·학습센터 운영, 도 지정 선도학교 및 중심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신규 예산편성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 9,259만원을 증액한 30억 7,2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08쪽, 예산서 219쪽부터 222쪽까지의 기획관리는 교육현장의 의견 수렴 등으로 정책 및 시책을 개발하고 지방교육행정 최고지도자의 교육행정 역량 제고를 위한 국외연수와 떠나는 농촌학교에서 돌아오는 농촌학교 구현을 위해 경기도청 지원사업인 농어촌 소규모학교 발전지원 등의 신규사업을 추가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9억 5,482만원을 증액한 144억 7,9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1쪽, 예산서 217쪽부터 218쪽의 방송통신고 운영은 수성고등학교 및 수원여자고등학교 부설 경기도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한국교육개발원 경기도분담금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715만원을 증액한 5억 1,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4쪽, 예산서 226쪽의 지원기관 신·증·개축 예산은 경기교육역사박물관 신축을 위한 건립추진 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등으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7쪽, 예산서 223쪽부터 225쪽까지의 교원단체관리는 전교조 경기지부 사무실 임차료, 경기교총 연수실 설치 및 기자재 구입비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4,045만원을 증액한 5억 4,1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의 예산설명을 마치며 다음은 초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1쪽, 예산서 229쪽입니다. 초등교육과는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의 교단 지원을 위하여 교원자격연수 등 총 21개 단위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2.9%인 123억 4,868만원이 증액된 243억 4,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설명서 123쪽, 예산서 233쪽, 248쪽, 249쪽, 257쪽, 258쪽의 교원자격연수는 유치원 교원, 초등교원, 특수교원 자격 연수경비 및 여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5,784만원이 감액된 18억 4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5쪽, 예산서 234쪽, 249쪽, 250쪽, 258쪽의 교원직무연수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7,357만원이 증액된 19억 5,68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27쪽, 예산서 235쪽, 236쪽, 251쪽부터 255쪽까지, 260쪽의 학교 기타운영비 지원은 사립유치원 장애아 무상교육비와 특수교육보조원 운영을 위한 지원비,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교재·교구 시설 지원비 등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억 8,214만원이 증액된 52억 9,4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3쪽, 예산서 237쪽입니다. 농어촌중소도시 좋은학교 육성은 2004년도 지역교육청의 추천에 의한 공립유치원 종일반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맞벌이 학부모 자녀의 유아교육 기회제공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12억원을 신규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9쪽, 예산서 262쪽부터 265쪽까지의 초등교육관리는 교원의 사기진작 및 으뜸 경기교육의 기틀 마련을 위한 교육감과 학부모 간담회, 학부모 협의실 지원 등 총 10개 세부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4,407만원을 증액한 7억 8,3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63쪽, 예산서 272쪽의 원어민 교원관리는 초등학교의 질 높은 영어교육을 활성화하고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에 일조하고자 총 100개교를 선정·지원하기 위하여 67억 2,000만원을 신규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과의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중등교육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9쪽, 예산서 277쪽입니다. 중등교육과는 총 25개 단위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80.8%인 246억 8,858만원을 증액한 552억 6,0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설명서 178쪽, 예산서 333쪽, 334쪽의 지원기관 신·증·개축은 율곡교원연수원 외국어분원의 협소한 숙소를 개선하여 쾌적한 연수환경을 제공하고자 숙소 증축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5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9쪽, 예산서 282쪽과 299쪽부터 301쪽의 교원 국외연수는 선진국의 최신교육이론 및 지식 습득을 통한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교원장기해외유학, 단기해외체험연수, 문화협정국 연수, 중등영어교사 해외연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억 6,993만원이 증액된 37억 4,0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1쪽, 예산서 326쪽, 327쪽의 원어민교원 관리는 영어 및 중국어 담당교사와 학생에 대한 의사소통능력 배양 중심의 연수 및 수업지도를 위해 원어민 강사를 초청 활용하고자 하는 전국단위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1,276만원이 증액된 16억 4,6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95쪽, 예산서 317쪽부터 321쪽의 중등교육관리는 학교평가 관련업무를 비롯하여 자율학교운영 지원 및 예능영재교육 등 12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7,543만원이 증액된 10억 8,1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2쪽, 예산서 281쪽, 282쪽과 295쪽, 296쪽의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원은 저소득층, 실직자, 보훈대상자 자녀 및 소년·소녀가장의 수강료 지원과 소규모학교 강사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3,638만원이 증액된 23억 7,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5쪽, 예산서 280쪽, 281쪽과 289쪽, 290쪽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 및 교실의 교수·학습력을 높이고자 하는 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1,204만원이 증액된 16억 1,2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214쪽, 예산서 279쪽, 285쪽, 313쪽, 314쪽과, 330쪽부터 333쪽의 학교도서관 활성화는 학교도서관 만들기 지원, 학교도서관 담당자 연수·교육, 디지털자료실 지원센터 구축, 학교도서관 지원팀 운영 등을 위해, 국고보조금과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7,371만원이 증액된 139억 1,5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6쪽, 예산서 312쪽, 314쪽, 328쪽의 농어촌중소도시 좋은학교 육성은 농어촌중소도시의 학교를 선정하여 학교시설 여건개선 및 학생활동 지원, 외국어교육 교과 전용실 설치, 원어민 교사지원 등을 통해 좋은 학교로 육성하고자 신규로 14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과학산업교육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1쪽, 예산서 337쪽입니다. 과학산업교육과는 총 20개 단위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5%인 21억 3,751만원이 증액된 410억 3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3쪽, 예산서 345쪽 교원 일반연수는 초등교원 국외과학교육 체험연수 여비, ICT 활용 우수교원 국외현장연수 여비 등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하여 총 17개 세부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3,332만원이 증액된 14억 1,08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226쪽, 예산서 347쪽의 과학교육 지원은 영재교육 교수·학습자료 및 판별도구 개발, 과학선도학교 운영지원비 등의 신규사업을 추가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9,825만원이 증액된 29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32쪽, 예산서 360쪽의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 운영은 경기과학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경기도청 특성화고등학교 지원비 등을 포함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억 8,616만원이 증액된 33억 6,9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36쪽, 예산서 349쪽의 실업계고등학교 내실화 지원은 실업교육의 활성화와 취업진로 확대를 위해 특성화고등학교 산·학협력을 위한 지원비와 농·공업기계공동실습소 지원비 등을 신규 추가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억 4,567만원이 증액된 98억 4,6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42쪽, 예산서 344쪽의 특별활동지원은 학교자연학습장 내실화 및 유네스코 문화원 생태체험학습장 시설개축 지원 등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9,718만원이 증액된 5억 9,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54쪽, 예산서 363쪽의 교실 증·개축은 경기과학고등학교의 모집학생 증원으로 인하여 부족한 기숙사 및 식당시설의 증축과 여학생기숙사의 리모델링 지원비로 8억 90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55쪽, 예산서 364쪽의 정보화 관리는 ICT 활용을 통한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ICT 활용 선도학교 운영 등의 사업에 증액하고 교육정보화사업 등의 예산을 감액함으로써 총 3억 6,145만원이 감액된 5억 2,8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교육과의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1쪽, 예산서 373쪽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의 2004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17개 단위사업에 96.9%인 전년도 예산액 대비 76억 6,170만원이 증액된 155억 7,0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설명서 순으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설명서 264쪽, 예산서 385쪽부터 390쪽까지의 평생학습관 운영은 전년대비 7,459만원이 증액된 4억 7,106만원을 경기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비 지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금액 1,400만원이 설명서와 예산서 비교증감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전년도에는 평생학습관 운영에 편성했던 평생교육사 양성지원비 1,400만원을 2004년도에는 평생교육관리에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설명서 272쪽, 예산서 383쪽 학교체육시설 지원은 용문종고 체육관 및 태성고 합숙소 개·보수 등 4개 사업 지원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2,500만원이 증액된 1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73쪽, 예산서 382쪽부터 383쪽까지의 학교 증·개축은 퇴계원고등학교 운동부 합숙소 신축 외 2개의 신설사업으로 9억 5,69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74쪽, 예산서 380쪽부터 382쪽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 운영은 경기체육고등학교 학교운영비, 코치인건비, 훈련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2,948만원이 증액된 25억 2,3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75쪽, 예산서 391쪽의 도서관 신·증·개축은 경기도청과 우리 교육청의 공동협력사업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 신규예산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76쪽, 예산서 379쪽의 학생보건관리는 고등학교 1학년 종합건강검진과 표본학교 신체검사 경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22만원이 감액된 3,8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79쪽, 예산서 383쪽부터 384쪽의 교육환경개선 지원은 급수관 교체공사 외 2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6,887만원이 증액된 13억 1,0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체육과를 비롯한 교육국의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직속기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은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외국어분원 및 예절분원,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별관인 과학관이 2003년 10월 17일자로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가 경기도의회에서 확정 통과됨에 따라 2004년도 1월 1일자로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 경기도예절교육원 및 경기도과학교육원으로 각각 기관 독립이 되고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에 의거 경기도도당학생체육관 및 경기도평촌학생체육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안에 반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설명서 283쪽부터 455쪽까지, 예산서 407쪽부터 640쪽까지의 직속기관 예산안은 설명서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2%인 47억 3,788만원이 증액된 2,192억 6,09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교육정책과를 비롯한 저희 교육국 5개 부서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으로 지원액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고,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광주분관의 23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은 신규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어 자체예산으로 인건비를 편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04년도 본예산안 및 2003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설명에서 빠진 각각의 단위사업은 설명서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형욱 위원장, 홍장표 위원과 사회교대)

하수진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질의를 드리면 속기록에는 올리셔야 되는데 간주처리하겠다는 예산 중에 교육국 소관은 뭐뭐 있나요?

이것은 경기도내 현재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005년도 수능예비모의고사입니다. 예산은 약 15억 6,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 소관은 그것만 있는 건가요? 정확하게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추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얘기 안 하시면 저희가 알아서 증액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교육현장안정화대토론회, 평생학습도시 우수프로그램개발비입니다.

금액도 같이…….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토론회는 1,000만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 우수프로그램개발비는 1억 2,500만원, 다음에 호우피해농가자녀 학자금지원은 309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연구지원기관 연계체제는 1억 1,472만원이고요. 다음에 방과 후 학교시설활용 연구학교운영비는 3,000만원, 다음에 2005년도 수능대비 고사관리 시범시행은 15억 5,900만원, 특수교육환경개선은 11억 9,000만원, 특수교육 취학편의지원은 4,770만원,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은 4억 4,62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간주처리하는 부분은 제일 처음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약속을 좀 해주십시오.

원칙적으로 간주처리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고2를 대상으로 한 수능모의고사문제 같은 것은 전혀 저희도 예상되지 않았고 이전의 수능체제와 패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들이 한번, 말하자면 워밍업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불가피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 이후에 이 교부금이 전달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속수무책입니다. 이런 점에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 사후대책은 기획관리실장님 내일 하실 때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정확하게 약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사항별설명서 108쪽에 지방교육행정 최고지도자 해외연수 17명, 이건 작년에 없었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이것은 작년에 없었던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우선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 그리고 직속기관의 기관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는 우리 교육기관의 하나의 CEO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육 안목을 높이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10박 11일간 외국선진지를 견학하는 그러한 하나의 일환으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10박 11일간 1인당 경비가 얼마죠? 369만원이네요.

네.

그러면 24개 교육청인데 17명 갖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24개 교육청이지만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는 30년 이상 공직생활하신 분들에 대한 해외연수프로그램이 없으신가요? 장기근속자 해외연수프로그램이 없나요?

장기근속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해외 보내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두 번째는 경기교육역사박물관 신축은 제가 질의하지 않고 이건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초등교육과 문제인데 초등교육과는 지난 번에 우리한테 약속한 게 임시강사를 연수프로그램에 좀 넣어주기로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병설유치원 임시강사들을 일정연수는 안 되더라도 일정연수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그 사람들에게 연수기회를 확대해 주겠다고 도의회에서 약속하셨잖아요.

유치원 임시강사에 대해서는 자격연수 외에는, 자격연수에 임시강사는 해당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교원자격연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셨고 그와 관련된 연수프로그램을 만드시겠다고 우리하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위원회에 오셔서. 그런데 왜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연수를 할 수 있어요?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설명서 자료 1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거기 유치원교원 직무연수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유치원교원 직무연수 어디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보다 수요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줄어들었는데 무슨 포함이 됩니까? 어떻게 포함됐는지 설명 좀 해보십시오. 무슨 프로그램에 들어갔어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얘기하십시오. 작년에는 몇 명 했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고 내년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하 위원님 이것을 과장님께서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한국어린이육영회에서 실시하는 유치원 교원연수에 유치원 정식교사뿐만이 아니라 임시강사도 함께 추천해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직무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린이육영회라는 게 무슨 단체입니까?

유치원교원만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시킵니다.

몇 주짜리 프로그램이지요?

3박 4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열흘짜리도 있고…….

과장님까지 업무파악을 못하시면 여기 서실 이유가 없으시죠.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한국어린이육영회인지 어느 단체에 위탁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몇 명 하셨습니까? 작년에 몇 명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위원회 와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확인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는 100명을 실시했습니다.

100명이고 올해는 몇 명입니까?

올해도 100명인데요…….

작년 100명이고 올해 100명이면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유치원 임시강사도 포함해서 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작년에 임시강사 몇 명 들어갔습니까? 작년 연수에 임시강사 몇 명 들어갔냐고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60시간 과정은 임시강사를 포함을 안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갔어요.

죄송합니다. 작년도 인원수를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내일 다시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정확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못 파악한 게 아니라 이따가, 제가 지금 어이가 없어서 웃는 겁니다. 다른 질의 끝날 때까지 교육청에 전화해서 파악하셔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보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27쪽에 특수학교 기타운영비 지원부분에서 특수교육보조원 운영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특수교육보조원이면 특수학교하고 특수학급에 유료보조원을 보내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지금 특수학교하고 특수학급에 필요한 유료보조원을 몇 명 정도 예상하시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구분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머릿속에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해하신다면 이따 보고서로…….

이따 담당자께서 저한테 들고 오시고요. 제가 그 현황을 보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답변하시는 게 아무 것도 없네요.

죄송합니다.

다음 178쪽에 외국어분원 숙소 증축도 질의하면 모르실 거고 그것도 자료로 우선 주십시오. 보고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총괄질의를 하면 해외체험이나 해외연수가 작년보다 무지하게 많이 늘어났는데 작년에 가지 않았던 교사들에게 얼마큼 많이 늘어났는지 그 현황을 뽑아서 내일까지 주십시오.

네.

그래서 작년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어느 팀은 중국 가고 어느 팀은 동남아 가고 어느 팀은 유럽 가고 미국을 갔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왕이면, 해외연수 필요합니다. 해외연수 필요없다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좋은 데로 많이 보내주시라는 취지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같은 지역인데 단가가 다 틀렸거든요. 미국을 갔는데 어디는 220만원 어디는 350만원 이렇게 나와서 작년에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다시 볼 수 있게 정확하게 작년처럼 정리해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1쪽에 원어민교원 관리입니다. 이것은 먼저 평가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무책임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오히려 교육파트가 아닌 경기도에서는 1년에 한 번에 1,500명씩 수용하는 걸 계획해서 영어캠프까지 하고 거기에 150명에서 200명에 해당하는 원어민교사를 초청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정작 그것을 책임져야 할 경기도교육청에서 원어민보조교사가 30명이라는 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이것은 하수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선 이것은 지역교육청에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청까지 다 합쳐서 총 몇 명 정도 원어민교사를 확보하는 겁니까?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가 25명, 중국어 5명 해서 30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지역교육청에 또 있으시다고 얘기하세요. 교육협력담당관 어디 가 계시죠?

오늘 영어문화원장…….

제가 영어문화원 이사인데 아무 행사가 없는데 무슨 영어문화원 얘기…….

오늘 호텔캐슬에서 12시에 협의회가 있었어요.

그럼 점심 드셨으면 오셔야지 어디 가 계십니까? 협력관 들어오라고 그러십시오. 경기도에서 이제는 도교육청에 일괄로 예산지원해서 교육청에서 하겠다 하는데 교육협력관이 아무 것도 안 듣고 있다가 거기 가서는 다른 얘기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서열 몇 위에 들어가는 젊은 사람이, 들어오라고 그러십시오.

연락하세요.

원어민보조교사 이렇게 매년 30명 뽑았다가 나중에 몇 명은 귀국해 버리고 20명 정도 하는 이런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어쩌실 겁니까? 추경에 반영하실 겁니까?

이것은 3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각 학교에 가면 원어민보조교사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사실상 아이들의 교육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욕구가 대부분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필요한데 맨날 도교육청에서는 이 30명 갖고 어디 가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공교육 부분을 경기도청에서 하고 있는데도 계속 이렇게 그냥 거긴 거기고 우린 우리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확대해야죠.

올해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우선 예산을 확보해서…….

협력관이나 중등과장님이나 교육국장께서 항상 협의회에 가시잖아요. 이런 파트에서 경기도에서 하는 영어프로그램이 공교육에 일치가 되지 않는 문제가지고 전교조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 경실련에서도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 얘기한 것은 이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아이들이 배워서 공교육에 흡수하는 부분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고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전혀 협의할 의사가 없으시잖아요. 학교에서 원어민교사가 몇 명 필요한지 확인해서 지금 도교육청에서 수년동안 해왔던 그런 실적들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 이런 파트는 우리하고 협의 한번 해봅시다. 정말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닌지, 판단은 도교육청에서 해주실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원어민교사 지원관계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네.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2004년도에 도청에서 신규 교육협력지원사업으로 영어교육활성화 지원관계로 해가지고 원어민교사 확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4년도에는 초등학교 100개교에 원어민교사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지금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100명, 2005년도에 100명, 2006년도 100명 해서 300개교에 원어민교사를 지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현재 도청에서 영어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교당 9,600만원씩 해서 저희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163페이지에 보시면 원어민교사 확충지원해 가지고 100개교 해서 67억원을 지금 확보해서 2004년도에 편성 반영을 했습니다.

163쪽에 있는 것은 도에서 넘어오는 전입금이고요. 191쪽에 30명은…….

그것은 우리가 자체재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163쪽에는 도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2006년도까지 300개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도청과 협력사업을…….

한시적인 100명입니까 아니면 올해 100명, 후년에 300명 이렇게 늘려나가는 거죠?

네.

그러면 중등은 필요하지 않나요?

중등은 금년에는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해외연수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초등입니까?

네, 초등입니다.

중등도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요?

중등은 중·고등학교 영어교사 500명을 해외연수시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딨나요? 179쪽이네요. 그러면 같이 질의를 드리면 179쪽에 있는 장기해외유학에는 몇 명 가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중등영어교사 국외연수가 도청에서 중학교 250명, 고등학교 250명 해서 500명을 해외연수시키는…….

500명이 며칠 가는 거냐고요?

현재 4주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질의를 못드려요.

우선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답변은 아까 초등 100명이라고 했는데요.

정리를 해보시자고요. 초등은 100명, 중등에 30명은 자체예산, 중등부분은 중등영어교사 해외연수 500명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중학교 교사 250명, 고등학교 교사 250명 해서 500명입니다. 소요예산은 2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4주 동안 가서 연수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관광입니까, 연수입니까?

관광은 아닙니다. 미국, 호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호주에 어느 대학에 어떤 랭귀지 스쿨로 가는 거냐고요? 200만원 갖고.

중등교육과장 홍정숙입니다. 500명에 대한 해외연수지원비를 위원님들께서 애써주셔서 저희한테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해외연수계획은 바로 심의결과가 떨어지면 저희들이 초안은 잡고 있지만 비용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호주하고 미국 쪽의 대학에 위탁해서 연수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도의원이에요. 도청에서 확인된 사실을 나중에 협의되면 얘기하겠다고 하고, 보고는 안 하고, 협력관은 다른 데 가서 밥먹고 있고, 협의 거의 다 됐는데 이제 협의 얘기하고 계세요? 대학부설로 가는 겁니까? 사적인 기관으로 가는 겁니까?

이것은 연수로 해서 대학에 위탁해서 하려는 계획입니다.

지금 도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내용을 다 갖고 오세요. 대부분 다 그렇게 껴갖고 들어갔는데 협의사항은 얘기도 안 하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무슨 예산심사가 이런 식이 있습니까? 4주에 500명을, 영어교사가 몇 명 정도입니까?

4,430명입니다.

4,430명 중 500명 가는데요.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뽑으실 겁니까? 이것도 경력위주로 뽑습니까, 시험제도가 있습니까?

그 동안에 해외연수 받은 사람들도 있고 위탁연수를 받은 교사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는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제하면서 그리고 역시 경력도 있어야 되긴 하겠지요. 기준은 별도로 세밀하게 세울 겁니다.

세밀하게 세울 겁니다 하고 세밀하게 세운 경우를 한 번도 못봤고요. 죄송스럽지만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밖에서 보는 시각이 뭐냐하면 영어선생님들이 아직도 식민지 발음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초등연구회, 중등연구회가 영어캠프한다고 했을 때 다 반대했습니다. 실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다행히도 지난 번에 한 군데 억지로 맡아서 했을 때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이번에 또 하지 않습니까?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경력자 위주로 매번 보내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이왕에 혜택이라면 우수한 선생님들 보내서 발음교정 더 해서 바로 아이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야지 여태까지 교육청 해외연수처럼 "당신 영어교사 20년 했으니까 순서됐으니까 가" 이런 식이라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별도로 의뢰해서 출제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인터뷰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토플이나 토익 성적 가지고 하면 간단할 문제를요. 토플 650점∼700점 이상, 토익 850점 이상이면 영어 잘 한다고 보고 갔다오면 영어 그대로 아이들에게 흡수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지 가서 이제 A, B, C, D. 랭귀지스쿨에 가보면 대한민국 영어선생님이 영어 제일 못배운다는 거예요. 발음교정이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자신있게 약속해 줄 수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500명 선정하는 기준은 저한테 반드시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로 교육협력관께서는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제목별로, 진행이 완료된 건 진행이 완료된 대로, 예산서 들어온 것은 예산서에 들어온 대로, 제1차 추경에 들어온 건 들어온 대로 위원님들한테 정리해서 주세요. 기획관리실장님 잠깐만 나와 보십시오.

네.

경기도청에서 전입금 와서 예산서에 포함된 부분이 따로 정리된 게 있습니까?

2004년도 교육협력지원사업이요?

네.

정리된 게 있습니다.

왜 위원들한테 보고 안 하십니까?

그 관계는 별도로…….

지금 예산보고하는 방식이 국고보조금에 따라오는 도자체 예산을 보고하는 것이고, 전입금을 보고하고 그렇게 하셔야죠.

총괄 세입예산할 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사업별로 기획관리실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별로 하기 때문에 거의 교육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하나 파악을 못하시고 예산서를 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청하고 전입되는 금액 총액은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사업은 각 실·국·과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국에서 예산 제안설명할 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지금 보고 전혀 안 하셨잖아요.

보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청에서 전입된 거라고는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교육을 바라보는 문교위원회 가치관하고 도청의 공무원들의 가치관이 달라서 삭감됐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삭감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노력하고 나중에 삭감된다면 그게 얘기가 됩니까?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언제 주실 겁니까?

곧 바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따 맨끝에 총괄답변을 해주시고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든지 그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도 경기도청 사업하고 연관되는 문제입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셨고 덕분에 고용승계 부문에서 경기도교육청과 도청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요. 일단 그것이 해소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결정이 나는 것은 좋은데 시민단체부분도 빠지고 고용승계도 안 해서 우리가 일당 3만 3,260원짜리 일용직사서 240명을 고용하겠다는 것도 좋은데요. 그러면 3년차 되는 학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행정사무감사 때 오늘까지 답변주시기로 했잖습니까?

현재 경기도내에는 학교 자체예산으로 171개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죠.

어떻게 지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자체예산 가지고 지원해야죠.

자체예산 가지고 3년차 되는 학교도 현재 상태와 똑같이 80% 수준에서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지원을 해야죠.

약속이 되세요? 지금 잘못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려우실 텐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동안 도에서 운영하던 예산분을 우리가 받아서 주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군포지역 3년 계약만기가 된 21개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일단 최고결재권자의 결재가 나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단절되지 않고 그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교육인적자원부 학교도서관 활성화 5개년계획보다 경기도가 더 우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계획이 우리 경기도 현실보다 뒤떨어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하면 순회사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을 바꿔서, 거꾸로 의원이 제안을 드리면 학교의 비율을 경기도에서 주는 것은 100% 다 지원입니다. 학교 자체예산에서도 똑같이 갖고 30%면 30% 포션을 갖고 그것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학교를 위주로 해서 70% 정도만 지원을 해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240개 학교가 올라와 있는데 그 범위가 360개 정도로 늘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청에서 오는 240개인가 200몇 개의 학교인데 거기도 300개 이상의 학교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100개 학교 이상이 훨씬더 넓은 효과를 보고 아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3년차 학교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군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성남, 수원, 안산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감님 결재가 나야지요.

그 부분에 약속을 지켜 주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헷갈리는 게 뭐냐하면 원어민 교원관리문제, 하수진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초등교육과에서 100개교에 원어민 교사 1명씩을 지원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전액 도에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도부담이 50%, 시·군 30%, 교육청 지원이 20%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안 계십니까?

전담교사가 있습니다.

전담교사들은 해외연수를 안 시키는 거예요? 현재 제일 중요한 게 초등학교 영어선생님이에요. 저도 영어선생 했던 사람인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백날 배워도 혀 안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예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영어선생님들 총 몇 분이나 계신가요? 학교마다 다 한 분씩 계신가요?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하셔야죠. 100개교에 100명의 원어민 교사를 발령해서 관리한다는 얘긴데 100명의 선생님들이 각 학교를 로테이션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100개교를 지정해서 그 학교에 고정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요.

일단 지정을 해야죠.

지정을 해서 100분을 100개 학교에, 그럼 나머지 학교들은?

이것은 한꺼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지금 똑같은 게 중등교육과에서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활용한다는 내용 이것은 중등교육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중등교육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다른 쪽에서 예산지원 전혀 없어요?

이것은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30명을 데려다 어디에 뭘 한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실업계고등학교에 원어민교사 배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업계고교가 자꾸 퇴색되고 어렵기 때문에 실업계고등학교도 배정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소요인원이 나왔는데 충분치는 않다고 봅니다.

실업계고등학교 쪽에 30명을 배정…….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5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이 지금 30명 전체에 들어가는 예산 아니에요?

구체적인 것은 중등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활용 내년도 30명은 이것은 저희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원래 소속은 지역교육청, 우리가 지역교육청이 24개입니다. 그 중에 광명교육청이 영어지원센터를 별도로 신설해서 영어특색사업을 한다고 해서 1명을 더 주고 해서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하되 학교를 지정해 줘서 그 학교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전 중에는 영어보조교사로 활동하고 오후에는, 예를 들어서 성남 내정중학교에 원어민교사가 근무하고 있다 그러면 오후에는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영어선생님들에 대한 연수가 1년 내내 풀가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어민입니다.

교육청별로 이렇게 한 명씩 배정해 가지고요? 좋은 방법입니다.

이태순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네.

2003년도에도 원어민교사를 30명 채용했죠?

2003년도는 14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증원을 하는 겁니다. 2004년도에는 영어는 25명, 중국어 5명 해서 30명입니다.

됐어요?

네.

그러면 24개 교육청에 한 분씩을 배정을 하는 거네요. 배정을 해서…….

성남교육청에 1명이 가면 내정중학교에 일단 근무를 하게 하고 오전 중에는 내정중학교 학생들의 보조교사를 하고 오후에는 관내 초·중영어과 선생님들의 연수를 해줍니다.

이해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500명을 선발해서 외국을 4주라고 했죠? 미국이나 호주.

네.

여기로 해외연수를 시킨다고 했는데 연수를 많이 시킬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어선생님 같은 경우는 요즘 애들이 해외에서 많이 살다온 애들이 있어서 웬만한 선생님들이 발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특히 연세드신 영어선생님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매일 be동사만 가르치고 그래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선생님들을 선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요. 영어를 하는 것은 우리 나라 영어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플이든 토익이든 좋습니다. 근본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영어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발을 잘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어렸을 때일수록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라도 연수 보내세요. 하셔야 돼요. 중·고등학교 영어선생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는 지금은 안되니까 추경에 세우세요. 세워서 연수 보내세요.

그 관계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교사가 또 있네요. 농어촌소규모도시 원어민교사는 뭐예요?

사업설명서 216쪽에 있습니다. 원어민교사를 59개 학교에 59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좋은학교 육성에서 15개교, 지역의 교육의 평등과 형평성을 위한 또 유출을 막기 위한 좋은 학교 육성을 위해서 1개교당 지원되고 있는 금액 중 원어민교사하고 그 다음에 외국어 교과전용실 설치를 해서 학생들의 외국어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중등에 원어민교사 59명이 배치됩니다. 이것도 도협력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56명이요?

59명입니다.

19쪽에 경기도교육지원사업계획 96명은 뭡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2003년도에 농어촌소규모도시 15개 시·군, 내년도에 8개 시·군 해서 23개 시·군을, 평준화지역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22억 7,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과 어학실 등 외국어기반시설 확충하는 사업, 2004년도에 초등학교 100개교에 대한 원어민교사 배치,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에 대한 외국어교사 500명에 대한 연수 등 네 가지 사업을 실시하는데 농어촌도시 중심학교 육성에 22억 7,000만원씩 지원하는데 거기도 교육과정 운영상 원어민교사를 채용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외국어기반시설 확충으로 어학실 등을 설치해서 원어민교사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네 가지가 투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59개교인데 '03년도에는 96명, 이번에 선정됐으니까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원어민교사 확보문제는 도교육청 차원에서만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영어문화연구원하고 연계해서 확보하는 사업을 지금…….

무슨 경기도영어문화원 얘기하고 계세요? 경기도 문화정책과 소관입니다. 경기도영어문화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경기도 문화관광국 문화정책과 교육지원계 소관이에요. 거기서 무슨 영어문화원이 나와요?

소관은 그런데 영어문화연구원에서 하는 영어마을 운영과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영어마을 운영은 영어마을캠프지 거기에 오는 원어민교사는 따로 방학 때 데려오는 몇 명입니다. 이것하고 관계 없습니다. 정회 좀 해주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원어민교사 한 가지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료를 받고서 조금 이따가 하면 되지. 질의할 사람 질의하고.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요. 그러면 자료 오는 동안에 본 위원이 질의할 거니까.

뒤에 계신 장학사님들 이것 보시고 사업마다 사항설명서 몇 쪽인지 써서 주세요.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그래야 알아보겠어요.

이걸 진작에 나눠주면 쉽잖아요.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2004년도 교육청 예산안 297쪽부터 299쪽까지 경기도학생예능종합발표대회의 예산문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예산은 이미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와 유사 중복된 사업으로써 이 사업이 합리적으로 운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죠.

과거에 경기학생종합예술제는 사실 폐지됐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것이 부활됐고요. 경기도 주관의 학생종합예술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복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4년부터는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우선 도청에서 하는 것은 청소년의 정서함양 차원에서의 축제형태이고, 저희는 내년부터 이것을 경연대회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행사의 명칭도 경기도학생예능경연대회로 고치고 운영체제도 완전히 축제나 종합예술제 체제에서 하나의 경연대회체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교육에서 특기적성교육이 상당히 중시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특기적성교육의 결과를 집대성한 하나의 경연대회 체제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도 두 대회를 통합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은 안 해요. 이런 행사가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다만 이것이 1999년 10월에 청소년관련 근무자 연찬회에서 통합의견을 제시해서 2000년 4월부터 작년까지 통합해서 경기도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후 올해 9월에 도교육청에서 부활을 한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방금 국장께서 말씀했지만 특기적성교육의 일환도 그렇고 이 대회의 종목을 지금 보면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는 26개 종목이에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학생예능종합발표대회는 12개 종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더블되는 그런 종목은 안 했으면 좋겠다. 기왕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 이 중복되는 것은 결국 도민의 혈세가 한 군데로만 치중될 수 있으니까, 또한 개인의 특기적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제3자로서는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사의 목적과 성격이 도에서 하는 것과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것과는 질이 다르다고 봅니다.

국장님! 제3자라니요. 도의원이 어떻게 제3자예요?

위원님을 지칭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밖에 시민이나 학부모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징으로 봐서는 우리는 특기적성교육 차원에서 하는 거고, 특기적성의 유형이 많으니까 그 종목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도는 하나의 청소년축제 측면에서 하는 거니까 굳이 도의 그러한 종목과 경기도교육청 자체의 종목을 매치시켜서 중복되는 것을 빼고 어쩌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어떻든 그 부분은…….

그렇다면 학교에서 출전하는 학생들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기회균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아이들 공부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무엇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경기도에서 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똑같은 종목을 가지고 합니까? 이것은 도민의 혈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관두고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유사종목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26개 종목, 12개 종목이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유사종목은 좀 피하고, 될 수 있는 한…….

가급적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학교별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좀 제안하고 싶은데 지금 어느 학교든지 문제청소년 있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을 위탁교육하고 그러잖아요?

네.

이 위탁교육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일정한 학교교육을 통해서, 형식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만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도 그래요. 지금 위탁교육은 정말 너무나 형식에 치우친 그런 교육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예산을 학교별 대안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각급 학교의 문제청소년들이 최소한 몇 십명씩 있는 것은 당연할 거예요. 36학급으로 봤을 때도 한 학급에 1명만 문제청소년이 있다 그래도 36명이잖아요. 그 중에서 아주 문제가 되는 애들을 위탁교육 보낸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36명 정도라면 대안교육이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투자해서 대안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문제학생은 그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된다. 오히려 다른 교육기관에 가면 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요. 그 학생은 그 학교의 담임선생님, 그 학교의 교과지도선생님들이 더 잘 알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원칙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그 학교의 분위기, 그 학교의 선생님이 보기 싫다 이렇게 해서 일탈행위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저희는 대안교육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위원님의 고견대로 그 학교에 애들은 그 학교 교사가 책임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 대안교육프로그램을, 좋은 사례를 어디서 발굴하든지 그런 걸 해서 학교별로 대안교육프로그램을 보급해서 문제청소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또 경기도에 중도탈락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이런 계기를 마련하는 데 예산을 적극 투자해 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하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는 게 있죠. 경기도에 몇 개가 있죠?

지역사회교육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지역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가 있냐고요. 예산지원 안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24개 교육청 가운데, 24개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3분의 2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6개밖에 안된 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 예산지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는 아직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천에도 그렇고…….

지역사회선도학교, 연구학교가 있죠.

연구학교말고요.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예산이 삭감된 건 뭐냐하면 학부모교실운영 그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 대해서는 삭감된 내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행정직이라든지 교육전문직이라든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갔다왔죠?

네.

계속 시행하고 있죠?

네.

갔다 오면 실적이 있죠? (홍장표 위원장대리, 유형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교육국장님 뒤에 계신 분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실적이, 벤치마킹한 내용 있습니까?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초·중·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잖아요. 그 문제가 장애아동들이 원거리통학을 한다 그래서 한번 매스컴에 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권역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장애아동들을 위해서, 초·중·고등학교는 학교마다 특수학급이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원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장애아들이라는 입장에서 더 생각해 본다면…….

배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배려하고 있습니까?

장애학생일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근거리배정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는 그렇죠.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지 아시죠?

네.

학교가 다 없으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그런 아이들에게 어떠한 소수지만 통학버스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선 특수학생의 현황이나 실태분석을 먼저 해야 되겠죠.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많은 지역…….

그렇게 해서 많은 지역이 어디인지 또 그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해봐야지요.

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입니다. 아까 이태순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서 원어민교사를 지원해 주는 100명 중에서 경기도가 50%를 부담하고 시·군 30%, 교육청이 20% 부담한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50% 부담하는 것은 경기도지사의 의지가 있어서 한다 그랬는데 시·군이 30% 부담하는 그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것은 원래 이 사업이 도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 그것을 한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50%, 시·군에서 30%, 교육청에서 20% 해가지고 10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3년도에도 사실상 예를 들어서 농어촌 좋은 학교 만들기라든가 어떤 교육지원사업을 위해서는 그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재원배분을 마련할 때 기초자치단체도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30%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작년에도 기초자치단체에서 30%를 지원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경기도나 교육청은 자기네 의지가 있어서 했지만 시·군의 단체장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냈다 이거죠. 시·군 단체장들의 의지는 아무 상관도 없이 좋은 학교 선정하다가 느닷없이 배분기준이 나와서 하겠느냐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했다 이거죠.

그것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어떤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적에 교육청에서 경기도가 그래도 교육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지원을 해줬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 경기도가 50%를 주면서 하겠다는데 경기도교육청은 20%를 대고 시·군에서 30% 대라고 하는 부분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그렇고요. 시장·군수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특히 낙후지역의 단체장들은 다른 것도 사실 미부담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결국 생색은 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두 양반이 내시고 왜 기초자치단체장들에게 내라고 하냐는 얘기죠. 그 부분은 재검토할 용의 없으십니까?

이 관계는 도청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요. 103페이지에 보면 교육국에서는 매년 교육국 소관 각과에서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으로 인해서 막대한 양의 인쇄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쇄물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사실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인쇄물을 줄일 계획이 없는지.

이것의 불가피성을 먼저 위원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과정 관련한 막대한 인쇄물은 6차 교육과정이 끝나고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6차 교육과정이 금년 3학년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었고…….

본 위원은 그 부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정보화시대입니다. 도교육청에서 그것을 첨부파일로 도교육청 인터넷에 띄워놓고 어디 있으니까 참고하라고 하면 다할 수 있는 것을 과거 방식대로 다 인쇄물을 해가지고 일일이 나눠주는 그런 방식을 하느냐. 인터넷에 띄워놓으면 더 빨리 가는데, 오늘 띄워 놓고 공문만 보내주면 금방 선생님들이 다 볼 수 있는 것을 굳이 인쇄를 해서, 작년에 보니까 한 20억원 이상의 인쇄물을 했는데 그런 걸 정보화가 되면서 줄여나가면 정보화되는 돈이 들어가고 이런 걸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마인드로 바꾸자는 거죠.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동안 개선되는 게 이 인쇄물을 각각 16개 시·도가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재량활동 또는 수준별이동수업, 선택형교육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분담을 해서 지금은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 내년부터는 7차 교육과정이 완전히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 동안은 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인쇄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불가피한 것도 압니다마는 그래도 좀 줄여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작년에 교육국장님께서 시범학교운영에 대해서 줄여나가신다고 했는데 105페이지를 보면 주5일제 외국운영사례 분석 국외연수, 교육과정선진학교 교원해외연수, 사실 제가 볼 때는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명제를 봤을 때는 좀 그렇지 않겠는가. 주5일제 수업을 시행하는데 꼭 외국에 가서 봐야지만 나오는 것인지.

그것이 저희는 초창기인데, 이것이 10명이 배정됐네요. 그래서 외국어교사만 외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10명이 배정됐는데 주5일제 수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이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110페이지에 아까 하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최고지도자 해외연수 17명은 교육장님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125페이지에 있는 지방교육행정지도자 7명은 또 누구입니까?

그것은 잠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까?

네.

제가 즉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서울대학 교육행정연수원에서 교장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행정지도자 연수를 하는 예산입니다.

거기 가는 교장선생님들은 초임교장입니까, 어느 정도 되는 교장선생님들이 가시는 겁니까?

대개 전문직을 하신 분이고 비교적 경기도에서 전문성이 있고 또 경륜이 있으신 분, 그래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앞으로 연구원장이나 또는 교육장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분들을 보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연수부분은 공감합니다마는 교육국에 해외연수 전반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1인당 369만원으로 책정했는데 224페이지에 중등교사 전공국외연수비는 1인당 806만원이고 125페이지 초등교원직무연수는 1인당 570만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우선 유형에 따라서 목적지가 동일하냐 하는 것을 제가 다 실태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목적지가 같고 체제시간이 같은데 단가가 차이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일이 여행은 며칠간이고, 어느 나라고, 체제는 며칠이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송구스럽습니다만 다 파악을…….

물론 그거야 지당하신 답변이시고요. 본 위원이 볼 적에 224페이지에 중등교사 전공국외연수는 1인당 806만 8,000원이거든요.

224페이지요?

네, 806만 8,000원씩 18명이 간다고요. 그럼 어떤 부분은 800여만원씩 들여서 가고 어떤 부분은 500만원 들어가고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기간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국장님도 답변이 어려운 게 뭐냐면 교육청의 예산은 사실 예산서를 1년 반씩 들여다봐도 알 수 없게끔 만들어놨고 또 전문가인 교육국장님도 딱 보면 모르게끔, 자 보세요. 이게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걸 보면 질의가 안 나갈 정도로 설명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설명서를 보면 볼수록 어렵게 만들어 놨거든요. 806만원이면 당연히 거리가 멀든지 기간이 길든지 하겠죠. 그런데 기간은 얼마인지, 300만원짜리는 기간이 10일이고 이것은 20일인지 30일인지 안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이런 방법이 있겠네요. 내년부터는 조견표를 만들어서 좌측에는 유형별로 쓰고, 그 다음에 목적을 쓰고 체제일정을 쓰고 그 다음에 단가를 쓰고 해서 아예 이 단위설명서에 조견표를 붙이는 것이 제일 낫겠네요.

위원들이 설명서를 보면 최소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죠.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렇게 800만원을 들여서 한 사람을 보낼 것이 아니라 금액을 줄여서 더 많은 사람을 보내는 것이 우리 경기교육발전에 더 도움이 되겠다 이거죠. 이게 어떤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806만원이거든요. 저희 의원들 해외연수비 얼마인지 아세요?

모릅니다.

180만원입니다. 지난번에 문교위원회 180만원 가지고 유럽갔다 왔어요. 지금 806만원씩, 500만원씩, 369만원씩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공무원들의 특징이 그렇거든요. 일본을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일본이 볼 게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가까워서 적은 돈이 드니까, 나한테 오는 기회가 한 번이라고 한다면 유럽을 가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 일본은 갔다오면 금방 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유럽은 문화적·역사적인 이런 부분이 달라서 좋다라고 하지만 접목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접목시키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한 번 연구해 주시고요. 해외연수는 아무튼 저도 공감을 합니다. 가시는 것에 그야말로 많은 인원을 보내주고 싶고요. 그렇지만 이런 것이 균등하게 불만이 없게끔, 그야말로 어떤 사람은 한 번 갔다오는데 800만원짜리 갔다오고 어떤 사람은 300만원짜리도 한 번 못 갔다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233페이지요. 도청에서 특성화고 6개교에 별도예산을 지원하는데 한국애니메이션고나 한국도예고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거기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나 한국도예고등학교가 포함이 됩니다.

6개교에 포함된다 이거죠?

네, 여기는 대상이 경기과학고등학교,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한국도예학교 운영, 또 도청에서 특성화학교 지원하는 6개교,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함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것도 설명서에, 사실 예산서에는 곱하기 6 해놓지만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에는 어느 학교라는 게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성화고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관내에 실업계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죠?

그렇죠.

교육국장님께서는 2004년도에 경기도의 실업계고등학교 육성방안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실업계고등학교의 육성 일환으로 비전21이라고 하는 종합보고서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8개의 중요한 영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우선 학과개편 문제라든가 기자재라든가 시설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고요. 8개 영역의 사업이 18개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작년도에 239억 3,700만원…….

그게 어디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종합발전방안에 있는 이겁니다.

그 자료는 우리한테 준 거 없죠?

이것은 작년에 위원님들께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아무튼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한, 특성화고에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실업계고등학교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237페이지요. 특성화고 산·학협력지원비 3억원의 세부계획하고 실업계고등학교 개편지원비 30억원은 어느 학교를 개편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계고등학교 개편지원은 신규사업인데 30억원이죠. 이것하고 그 다음에 특성화고 산·학협력지원 이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올렸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는 김에 그 밑에 보면 248페이지 지역중심 실업계고 육성예산을 매년 교당 7억원씩 4개교에 대해서 28억원을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지금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역중심 실업계고 육성이죠?

네, 아직 학교는 선정 안된 거죠?

네,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계획서를 받아서 추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시면…….

작년에도 4개교를 지원했는데 작년에는 신일정산고하고 양평고하고 장호공고하고 안산여자정보고등학교에 학교당 7억원씩 이렇게 했고 금년에는 우선 예산에 4개교를 잡았고 아직 학교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까?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네.

여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전21에 의해서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시작해서 몇 년 동안 할거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죠. 이것은 실업계고등학교 육성방안의 한 일환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싶은 것은 그렇단 말이에요. 전체 실업계고등학교가 몇 학교인데 이것을 몇 개년에 나눠서 할 것인가. 그야말로 4개교씩 해서 이것이 5개년 계획인지 7개년 계획인지 3개년 계획인지 그 내용 없이 그냥 그때그때 하는 것처럼 설명서가 나와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사업계획이 있다 그러면 실업계고등학교를 5년, 7년 이렇게 계획성 있게 해나가신다고 그러면 더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실업계고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다니까 됐고요. 작년부터 투자하는 학교 이름하고, 앞으로는 지금 지역별로 중심학교를 하나씩 만들겠다고 얘기하죠.

아까 좋은 학교 만들기…….

실업계고등학교도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실업계고등학교도 자치단체별로 균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일선 시·군에까지 부담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원어민 같은 경우처럼 교육청에서 100%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50%를 주면 그것을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해주면 좋겠는데 없는 살림에는 그것도 부담이 됩니다. 작년에도 좋은 학교 선정하면서 일부 시·군 단체장들은 별안간에 단체장한테 내라고 하냐 이거죠. 왜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상하다가 느닷없이 그것이 시·군으로 내려왔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단체장 입장에서, 그것 부담 안 한다고 하면 좋은 학교 안 준다고 하는, 교육청이 "돈 내라면 내, 안 내면 안 줘" 이런 식입니다. 너무 유치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경기도가 나름대로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면 교육청도 거기에 같이 맞춰서 해주시는 게 더 좋겠다 이거죠. 시·군에는 부담이 안 가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좋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출신 김인종 위원입니다. 자리가 대단히 협소해서 내년도에는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위원님들 자리를 나눠서 앉아서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안 나올 때 보면 자리가 협소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단히 협소해서 불편하신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나눠서 편하게끔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34쪽입니다. 특별활동 지원이 있는데 체험학습장 운영예산이 3억 3,000만원이 삭감이 아니라 감액이 된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어떤 건가요?

신설체험학습장 3개교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는 주제체험학습장하고 전통문화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산감액 원인이 체험학습장 지원 3개교 하고 전통문화체험학습장 1개교가 폐지 내지 축소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내 주제학습장은 몇 군데나 있어요?

현재 8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하나 아시는 것 있으면.

우선 파주 마지초등학교에 수리홀 통일체험학습장이 있습니다. 파주지역이 접경지역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시간 때문에 그런데 주제별체험학습장하고 전통문화체험학습장이 시설 및 운영에 편차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요. 예산이 일률적으로 지원돼 있습니다. 5,000만원 해서 8개교, 3,000만원 해서 8개교 돼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떤 이유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성이나 또는 내용정도에 따라서 예산편차를 두는 것이, 그것은 체험학습장이든 전통문화체험이든 그 주제가 전부 다릅니다. 예산편성상에는 5,000만원이라고 균일하게 하고 있지만 나중에 예산의 범주 내에서 이것을 집행할 때는 차등화 하는 것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낙후되고 시설이 미비한 지역이 있을 텐데 똑같이 예산을 배정해서, 알겠습니다.

집행할 때 위원님 고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36쪽을 봐주십시오. 학력신장지원에, 137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초등교원,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초등교원 학예예술발표대회가 있는데 일부 교사 얘기로 학예예술발표대회가 특기교사 위주로 돼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께서는 이게 특기교사 위주로 돼 있고 그래서 관람객도 그렇고 아직 사업성에 비해서 떨어지나봐요. 학생축제발표대회로 대체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하는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한 번 의견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학예예술축제는 대상이 초등학교 교원입니다. 그리고 교원중심의 행사를 학생중심의 행사로 전환하는 문제는 검토해 볼 일이고요.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현재의 학생들 중심의 축제형식이 너무 많지 않느냐. 아까도 모두에 말씀이 있었지만 도청 주관의 종합예술축제라든가 도교육청 축제 등 해서 교원중심의 행사를 학생중심의 행사로 전환하는 문제는 신중히 고려해 봐야 되겠고요. 일선학교에서 특기교사 중심이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물론 저희가 하는 일을 다 잘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니뭐니 해도 교육현장에서 과거에 일률적인 대학입시나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중심에서 탈피해서 개인의 다양한 특기적성이나 개성중시 교육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도하는 교사의 경우에도 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특기신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학예예술축제는 그런 특기적성교육의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저희도 겸허하게 수렴해서 앞으로 좀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이 설문서 등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사님들 몇 분이 얘기를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176쪽을 봐주십시오. 교과교육연구활동 지원인데요. 연구활동지원비가 맨 위에 도단위 연구회 이게 중등입니다. 30개 연구회가 1,000만원씩 해서 3억원, 학교단위 연구회가 100개 연구회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에는 도단위 연구회가 20개가 있고 학교단위 연구회가 50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초등이 교원 및 학생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연구 횟수가 적게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잘 보셨습니다. 물론 초등도 교과별로 있고 중·고등학교도 교과별로 있지만 우선 초등에 비해서 교과가 다양한 것이 중등이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정보, 컴퓨터연구회, 정보연구회 여러 가지 비교과 영역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역교육청이 포함된 것은 학교 및 지역단위 교과연구회가 합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증액된 것으로.

교육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의 얘기는 초등이 뭐로 보나 학교수가 많은데 비해 연구회가 적은데 중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맞출 수 있는지.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70 대 130 정도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그 동안은 도단위 연구회가 초등하고 중등하고 합쳐졌었어요. 그런데 2004년도부터는 독립됐습니다. 예산을 분리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초등이 활성화될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예산 3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단위사업별 설명서입니까?

네, 교원단체관리인데 거기에 권역별 대토론회가 5,000만원 나와 있고 중간에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별 대토론회가 3,500만원 나왔는데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사업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현실에서 가장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교육공동체 간의 갈등입니다. 잘 아시지만 교원단체가 있잖습니까? 교단현실이 사분오열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부차원에서도 교육현장 안정화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역별, 지역별로 대토론을 위해서, 말하자면 교육공동체 간의 화합과 교단안정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토론회를 한다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권역을 어떤 식으로 나누나요?

지역교육청별로 한다든가, 지역별로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교육청을 묶어서 권역으로 나눠서 한다든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세부내역을 주실 수 있나요?

여기에 따른 예산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문교위원회 간사 아니에요? 간사는 여러 군데를 살펴야 하는데 본청 교육국 직원수는 어느 정도 되세요?

전문직이 초등이 51명, 중등이 80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과 우리 본청 실·국을 전부 종합하니까 중등이 4명이 더 많은 것으로…….

대략적으로 하면 몇 명인가요?

본청이 전문직이 77명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교육국에 주무부서로서 대단히 고생이 많으신데 현재 컴퓨터 기종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그것은 펜티엄 Ⅱ급입니다.

펜티엄 Ⅱ급이면 신형인가요, 구형인가요?

그것을 신형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교체 중입니다.

교육청에 갔을 때 컴퓨터도 많이 노후돼 있고 근무환경이나 행정사무기기 등이 썩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사기진작 차원이나 업무의 효율성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편히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원국에서 그렇게 해주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너무 점수 따는 거라고 생각마시고 교육국이 고생하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종 위원님의 교육청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인종 간사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김의호 위원입니다. 올해 봄 황사문제로 작년에 경기도에 휴교일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올 봄에 황사대책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교육청에서 대책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교육국장께서 이번 본예산에 황사부분에 대한 대책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항설명서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인지, 어떤 형태로 예산에 반영시켰는지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사대책 질의하셨다는 사실과 작년에 약속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입니다.

교육국장 직을 물려받으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십니다. 그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소방시설을 활용한다고 했지만 중금속 함유량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유아들한테 가장 치명적인데 사실상 유치원의 방어대책은 전무합니다. 유치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했어요. 어느 분이 교육국장으로 계시든 간에 교육청의 국장이라는 일종의 기관으로 계시고 제가 그 기관에 대해서 대책을 묻고 있는 거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황사대책은 대기오염 측면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상관측이나 예보가 옛날하고는 다르게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문외한인데 관계당국과 알아서 이것이 어느 정도일 때 아이들한테, 유아니까 등교를 하지 않도록 한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됐나 안 됐나 그 부분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상식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확인해 보니까 황사예산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년도 계획은 2004년도 2월에 고양시에서 학부모와 교원 등이 참석해서 황사세미나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황사예산 반영문제는 세미나 토론회 개최결과를 토대로 해서 금년에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운이 좋았어요. 작년 겨울에 중국 북부지역 폭설 때문에 눈이 녹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의외로 우려했던 황사가 덜 했습니다. 재작년과 같이 내년에 다시 황사가 학교현장을 덮칠지 몰라요. 저는 어느 지역에 세미나가 열리는 걸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구체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께서는 현재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빨리 대책을 수립하셔서, 제가 세 번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협력해서 초봄에 학교에 두세 차례씩 학교운동장에 살수를 한다든가 학교 외벽을 물청소를 한다든가 교사들하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 기간 동안에는 확실하게 실내청소를 시킨다든가 급식소 위생점검을 철저히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부에 소방시설이 있죠? 그게 학교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기관하고 협조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유치원은 그런 식으로 갖춰 있지 않습니다. 유치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상임위에서 두 차례 공식적으로 얘기했고 또 올해 내년도 예산을 앞두고 다시 얘기했는데 확실히 대책을 세우셔서 추경에 반영하시고 내년에 황사가 왔을 때 또 다시 재작년과 같은 사태가 경기도에서 만큼은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시대회가 교육정보연구원에서 과학교육원으로 이관됐죠?

네.

수학·과학 경시대회 내용에 변경이 있나요?

2003년도까지는 수학·과학이고, 영재교육 측면에서 질의하시는 겁니까?

수학·과학 경시대회라는 명목으로 계획하고 있는 행사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현재 수학·과학 경시대회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수학·과학 경시대회에 책정됐던 예산이 2,393만원이었습니다. 올해 수학·과학 경시대회에 책정된 예산이 5,458만원입니다. 두 배를 초과해서 계상하셨는데 어떤 이유예요?

직속기관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서를 작성해서 올리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주세요. 작년 것하고 올해 경시대회 개요하고 함께 제출해 주세요.

네.

또 하나는 예산서 작성방식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직속기관에 해당돼 있는 기관공통경비 항목에 보면 율곡교원연수원, 예절교육원, 외국어교육원, 호국교육원 쭉 나와 있는데 기관공통운영비 안에 세부항목을 보면 기본운영비라고 나와 있고, 기본업무추진비라고 나와 있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근거가 있나요?

김 위원님 솔직히 예산서 작성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어떨까요?

위원님 그것은 교육부로부터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라 하면 보수성입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금년부터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총액이 0.9% 이내에서 예산편성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4년도에는 0.5%…….

알겠습니다. 교육부의 지침내용을 저한테 제출하세요. 교육정보연구원하고 과학교육연구원 기관운영 공통경비는 이 방식으로 작성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이유인지요? 교육정보연구원하고 과학교육연구원에 기관운영 공통운영비에 보면 여기서는 기관운영비나 기관운영추진비 이런 식으로 추진되는 방식이 아니고 업무추진비, 기관일반수용비, 각종 요금, 제세, 피복비, 특근비, 매식비, 운영수당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기관운영 실정에 따라서 총액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비라든가 피복비, 제세공과금 그런 것은 기관실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비라든가 교육부에서 정하는 지침대로 항목을 분류 작성하든가 아니면 세부적으로 비목을 표시하든가 둘 중에 하나로 통일해서 작성해야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직속기관 6개 기관 중에서 4개 기관은 교육부에서 정한 지침대로 분류하고, 교육정보연구원이나 과학교육연구원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심사하는데 혼동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서와 단위사업설명서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산서에는 기본적인 항목이라든가 산출기초상 비목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데 기관별로 단위사업설명서를 작성할 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만든 경우도 있고 총체적으로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일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통일을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황사부분은 작년에 공식적으로 많이 논의가 됐으니까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시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답변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김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286가지인가를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반회기를 합치면 아마 수백가지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때 나온 답변들이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도 잘 안 지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최고 책임자인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셨으면 여기 지금 계신 분들 다 들으셨잖아요. 그걸 실천하도록 해야지 그냥 또 넘어가면 새로 오시는 분이 그렇게 질책을 당하시는 것 아닙니까? 황사뿐 아니라 눈병이라든가 비상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예산에 편성시키셔야지 비상시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이 장부를 다 보려면 읽지 않고 넘기는 것만 해도 한 시간 두시간 걸립니다.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언뜻 언뜻 보이는 것이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위원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수정 좀 해주시고요. 학교관련된 예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학교에서 하는 행사, 배구부를 만든다든지 어머니농구부를 만든다든지 축구부를 만든다든지 문예팀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만들 때 학부모들한테 알게 모르게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그런 것이 예산에 확실하게 돼서 세워지면 그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담이 결국에 누구한테까지 오냐? 우리 위원들한테까지 와요, 찬조금 내라고. "내가 문교위원으로 열심히 학교를 돕고 있는데 돈까지 내가면서 이걸 해드려야 되겠느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세요. 열심히 하십시오.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저희한테까지 올 정도면 일반 시의원, 도의원 다 가는 거예요, 찬조금 내라고. 이런 게 학교에서 지금 성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에서 도의원님께도 찬조금을 내라고 그래요?

학교에서 내라는 게 아니라 학부모를 통해서 다 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 많습니다.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할 것은 학교에서 다 예산을 세우고 식사를 가서 몇 만원 더 내는 것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것을 교장선생님들한테 주지 좀 시켜주세요.

교장협의회 때 분명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돼서 부탁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컴퓨터를 펜티엄Ⅱ를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몇 년 정도 사용하면, 한 4∼5년 사용하면 애들이 쓰는 거라 금새 망가집니다. 그러면 그때 그 컴퓨터를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감가상각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물품이라도. 그런 것도 이런 예산편성 때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5년 뒤에 5,000대가 노후화 됐다면 그 5,000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그 예산이 얼마가 나올 거고 이런 것도 중장기계획으로 다 세우고, 예산할 때 그냥 국가 돈이고 지방세금을 받으니까 다 폐기처분하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데부터 기본이 돼야죠. 그런 것 좀 신경 쓰시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에 교장선생님이 문교위원하고 교육위원하고 잘 분간을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더욱 더 모릅니다. 교감에서 교장 올라갈 때 연수를 받지 않습니까?

네.

또 교감으로 올라가실 때 연수 받잖아요?

네, 자격연수요.

그럴 때 의회도 한 번씩 견학도 해주시고, 문교위원도 방문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상황을 아시고 일선에 가셔야지 조금 아시는 거지. 우리 도의원들 저한테 많이 부탁합니다. 도대체 초대장 보내놓고 학교에 가면 뒷전에 앉혀놓고 그냥 인사만 꺼뻑하고 가게 만든다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부르니까, 지역에서 존경하시는 분이 부르니까 두 시간 세 시간 다른 거 만사 제쳐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저희 문교위원도 그런데 다른 분은 어떻겠어요. 교육위원들 오시고 그러면 교육위원은 축사도 하고 문 앞까지 와서 하고 또 시장은 시장이라고, 두세 시간 동안 달려가서 결국 그 학교 예산편성하고 예산 주는 건 도의원인데 아주 섭섭하다고 교육국장님한테 분명하게 말씀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걸 책임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교육위원님들은 교육에만 전념하시니까 많이 초청하세요. 축사도 하시고 격려사도 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문교위원이 갔을 때는 그 위치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일반 도의원들도 그렇지만, 그런 것도 잘 좀 해주시고요. 주5일제 운영에 대해서 10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1억 8,645만원인가요. 이런 돈은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이것은 2005년부터 주5일제가 단계적으로 실시가 되다가 전면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7차 교육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5일제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서 자료제작도 하고 홍보자료 개발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잘 쓰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들어가서 민원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들어가 봤더니 주민등록번호도 적어야 되고 주소도 적어야 되고 복잡해요. 그리고 지역교육청도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지역에서 민원 넣을 때 귀찮아서 하고 싶다가도 맙니다. 그것 좀 간소화시킬 수 없어요.

출입할 때 말씀이시죠?

네.

기관 방문을 하기 때문에 아마 간단하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민원을 지금 하고자 할 때 손쉽고 편하게 해야지 자기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 다 노출시켜 가면서, 전화번호도 적고 다 노출시켜 가면서 어떻게 교육청에서…….

그런 면도…….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시고 개선방향 좀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내가 꼭 말하고 싶은데 그거 겁나서 말하겠습니까, 신분 노출 다 시켜서. 저번에도 부산에서 한번 사고나서 청와대에 진정 넣었더니 벌써 정보가 새서 신문에 나온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오히려 민원을 안 받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것은 민원을 안 받겠다. 시청 사이트 가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교육청 사이트만 그렇게 복잡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좋은 의견이든 나쁜 의견이든 지역에서 의원으로 뽑혔으면 다 들어줘야 됩니다. 도둑질만 어디 가서 하라는 말 말고는 얘기를 들었으면 얘기를 해야 돼요.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문교위원이라는 것을 알고 접근해서 얘기할 때는 반드시 해야지만 그 사람이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저희가 했을 때 판단은 여기 도에서 하는 거예요. 들어줘도 그만이고 안 들어줘도 그만입니다. 하여간 나는 그 사람들에게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하고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것이 적절한 부탁인가 아닌가. 그랬을 경우에 우리 여기 문교위원들을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보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렇게 볼 리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반대로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서로가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지역주민대표로 얘기하는 거고 또 거기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도 반대로 이 사람들이 교육자라고 하면서 사실은 늑대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좀 유념하셔서 저희가 질의나 이렇게 답변을 요구했을 때 좀 성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홍장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