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11월 21일 이후 진행된 경제투자관리실, 제2청사 경제농정국 그리고 사업소와 경기도 출자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대외적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엊그저께 이라크에서 교민 두 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싸움터에 갔다가 민간인 신분으로서 테러를 당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나서 상당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미국의 3/4분기 경제성장률은 8% 이상 달성된다고 합니다. 또 일본 경제는 그런 대로 빠져나온다고 하고 중국 경제는 목표성장률 7%보다 훨씬 상회해서 경제성장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국내경기는 수출은 환율저하로 인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기업의 설비투자라든지 소비심리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서 국내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또 경제연구소가 내년도 국내 경기동향을 상당히 어둡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사흘동안 심사하는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의 예산 심사야말로 어려운 대한민국 경기에 기둥이 되고 있는 경기도의 경제를 살리는데 중요한 시점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오늘 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의 건 및 경제투자관리실 2004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의결토록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바쁘신 일정을 감안해서 별도의 예산안심사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현지확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년도 경제투자관리실의 살림살이가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할 수 있도록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또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살피셔서 도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있고 또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예비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이고요. 두 번째 2004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이고요. 세 번째 200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김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4년도 경기도중기지방재정계획 중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을 계획기간으로 작성하였으며 기준시점은 2003년도 제2회 추경안을 기준으로 향후 4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수요 예측을 통하여 재원동원 및 배분방향을 계획하여 합리적인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계획 수립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투자사업 목록과 별도로 보충사업계획 목록을 작성하여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억원 미만 사업은 분야별로 유용화하여 기타사업으로 통합 표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의 내용 중에서 서론에 해당되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제2장 지역발전에 관한 구상, 제3장 중기재정운영편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9쪽 제4장 부문별 세부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4쪽 본청 소관 분야별 총괄 투자계획입니다. 본청 소관 총 투자사업비는 21조 7,970억 1,900만원이며 건설교통 분야가 약 5조 5,986억여원, 36.7%로 가장 많고 특별회계, 환경, 보건복지 분야 순이며 경제투자 분야는 8,136억 6,000만원으로 본청 투자사업비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4쪽 경제투자 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중점투자정책방향은 항만시설 및 전시, 컨벤션 등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전국 최고의 잠재력을 가진 IT, BT, NT 등 첨단지식 기반산업을 육성하여 국가경쟁력 향상과 산업구조 고도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수출, 외자유치 등의 경제통상 외교역량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선도자로서의 경기도의 위상과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민생중심의 시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본청 소관 경제투자 부문에 반영한 투자사업은 36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13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은 경제항만과는 5건에 1,343억원, 산업정책과는 8건에 434억원, 과학기술기업지원과는 6건에 3,476억원, 고용안정과는 8건에 1,188억원, 투자진흥과는 2건에 1,196억원, 국제통상과는 1건에 35억원, 도립직업전문학교는 3건에 224억원,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은 3건에 237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3년 1,672억원, 2004년 2,310억원, 2005년 2,336억원, 2006년 1,400억원, 2007년도는 41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코자 보충사업으로 경제산업발전 연구용역 등 12건에 13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국내·외적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세수추계의 격차가 불규칙해지는 등 행·재정적 여건과 투자환경 변화가 심하여 단위사업의 추진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 한계가 있는 연유로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종순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004년도와 관련해서 보면 평택항 동부두 운영 법인설립 출자금이 잡혀있죠? 그런데 서부두와 관련해서도 저번에 평택항만공사 입장을 보면 또는 당초 서부두 운영 문제와 관련해서 민간업자에게 운영을 이양하고 법인은 법인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출자금을 세우면 서부두 운영 따로 동부두 운영 따로 법인이 설립되는 건가요?

서부두의 법인은 민영화를 하고 주로 동부두 중심으로 공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사 운영과 관련해서 당초에 민간 선사들과 법인을 설립했던 것은 민간이 갖는 전문적인 역량을 운영에 활용하자 라는 차원에서 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운영 법인에 대해서 도에서 직접 개입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면 민간 자율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는 않습니까?

법인에 참여한 민간회사 측에서는 민영화 후에도 도에서 5% 정도의 일정지분을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영은 민간법인 자율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5%를 유지한다는 것은 도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앞으로 서부두에 추가 개발되는 선석의 확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도와의 일정한 의견 협의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부두도 지금 운영을 넘기는 게 방침이라고 본다면 동부두를 그렇게 출자해서 관여한다 라는 것이 적절한가요?

동부두를 출자하는 이유는 국가 주도로 개발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초기단계에서는 도에서 적극 관여해서 항만을 활성화시키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도의 지분을 전부 회수해서 추가개발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일단 이것은 법인 설립계획과 관련해서 정리가 되어 있을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출연금이 2004년도에는 없나요?

내년도 출연금이 삭감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년도 세수 수입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일단 저금리 추세 등을 감안해서 사업비 위주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그 이야기는 출자는 하지 않고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사업예산 중심으로요.

사업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재작년 예산 때 출자를 안 하고 30억원 가량 되는 사업 및 운영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고, 작년에는 다시 상당 부분, 그래서 다시 출자를 상당부분 요구해서 본예산과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과 추경예산 때 지원하면서 제기됐던 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출연금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한건데 그러면 도의 정책이 어느 날 운영비 줬다가, 출연금 줬다가 왔다갔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200억원의 출연금을 상장한 바 있는데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사업비 지원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납득이 안 되거든요. 지금 도 정책이 이렇게 되면 3년 사이에 계속 왔다갔다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지, 당초에 중기센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출연금을 일정액까지 지원하면 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한다라는 차원에서 답변을 들은 바도 있거든요.

당초에 저희가 중기지원센터는 도에서 1,200억원 정도까지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기준되는 금리가 12%였습니다. 그래서 12%에서 현재 6%이기 때문에 기금출연을 해서는 경상비라든가 사업비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출연을 조금 늦추고 사업비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저금리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지 않습니까? 금리 문제가 급격하게 올라갈 거라고 예측은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 중기계획에는 2005년도에는 다시 230억원인가요? 230억원을 출연한다고 잡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고 따라서 출연으로서 나오는 이자로 운영하기에는 감당이 안 된다고 하면 출연을 정지하고 일정액의 사업비 지원으로 정책이 전환된 것인지 아니면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 잠깐 봐서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운영비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다시 출연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설득력이 없는 계획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표에서 보시는 230억원을 출연하면 출연이 완료가 되겠습니다만 2005년도 금리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여건을 봐서 출연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손보고 있는 건데 내년 것에 대한 예측도 없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손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금리 변화가 대단히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손 볼 때는 지금 저금리 추세로 인해서 출연금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라면 정책을 바꾸어서 지원정책으로 가는 게 맞죠. 그리고 내년에 230억원 출연할 거면 올해 230억원 출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출연을 마무리 짓고 거기에 따른 추가부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은 뭐냐, 이렇게 가야지 올해는 운영비 주고 내년에는 다시 출연금 주겠다고 하는 중기계획이…….

저희가 2005년도를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습니다만 내년도에 세수라든가 경제 활성화 등 여건이 변화될 경우에는 계획대로 출연하고 금년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출연 문제를 다시 재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도의 정책에서 문제가 그런 점에 있다고 봅니다. 도에서 세수추계 한번 제대로 맞은 적도 없습니다. 전국에서 세수추계가 가장 많이 틀린 곳이 경기도거든요. 기사 보셨죠? 그런데 그렇게 세수를 엉터리로 잡아놓고 세수가 모자라니까 출연금은 부담이 간다, 이런 판단이라면 납득이 전혀 안 되죠.

이 부분은 저희 도내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할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도비 출연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조속히 출연을 완료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이외에 사업비에서 결손부분은 추가로 예산지원을 하고 다만 내년도에는 출연금 확보가 원활치 않았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글쎄요, 여기서 세수에 대한 문제를 논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의 2004년도나 2003년도나 세수추계가 큰 폭으로 변화되지는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작년 예산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그 전에는 대단위 개발로 인해서 세수가 많이 확장됐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세수가 그렇게 큰 폭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되지는 않는데…….

그렇게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도 많이 하다보니까 재원 투입의 우선순위에서 이 부분은 좀 밀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과연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난감해 지는데요.

예산부서 의견으로는 출연은 언젠가는 하긴 하겠지만 저금리 추세 때문에 당장은 사업비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책적인 입장은 아까 좀 들은 것 같거든요. 전체적인 세수 문제와 관련해서 세입·세출 예산을 짜면서 정리가 된 문제 같고요. 위원장님,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이런 세수추계와 세입·세출 문제 그리고 출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입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이게 우리 경투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부서와 관련해서 아마 이렇게 결정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개인으로는 지금 출연금과 관련해서 일관되지 않는 도 정책에 대해서는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를 하는 입장이고요. 위원 여러분들이 좀 동감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그렇다고 하면 위원회 입장으로 도에 이런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질의를 통해서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위원회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다고 보니까요. 질의가 끝난 다음에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위원회 입장에서 검토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이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열 위원입니다. 지금 한국국제전시장 KINTEX 건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자금 관련해서요. 지금 보면 2003년, 2004년, 2005년까지 출자금이 이뤄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005년도 되면 1단계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 아닙니까? 그러면 2단계 들어가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05년도 1차 준공 끝나고 그 이후에 2단계 공사가 들어갈텐데 그때 가서는 별도의 출자가 안 들어갑니까?

2단계 건물은 현재 짓고 있는 전시장과 대칭되는 모양으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단계 사업 출자만 확정되어 있고 2단계 이후부터는 주주끼리 협의해서 추가계획을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1단계 공사까지만 KOTRA하고 경기도하고 고양시하고 해서 건설을 추진하고 2단계는 KINTEX 자체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KINTEX 자체가 이미 주주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80억원의 사업비는 1단계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1단계 기준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천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지금 기 배포된 2002년에서 200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오늘 계획서 준 이전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자료에 경제투자에 해당하는 사업비율이 몇 %입니까?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경제투자 분야가 전체 퍼센티지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제투자 관련 사업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가 지금 경기비전 2006을 발표하셨죠?

네.

또 이 내용에 의하면 경기도의 경제투자 관련된 동북아 경제 중심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10대 분야, 55개 역점사업이라고 손학규 도지사가 강조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밝혀 주시고요. 아울러서 조금 전에 신종철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중기센터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기금 이런 문제를 떠나서 사업비로 전환해서 쓰겠다는 답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를 주고 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지도·감독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몇 가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산을 책정해서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될 시점이 있고 또 결산을 하고 나서도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될 시점들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네.

그런 것이 지금 기간도 도래되지 않고 또 도에서 어떠한 사업결손에 대해 조례에 의한 부분을 확인하거나 감독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기금 계획된 것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사업비로 지원한다는 것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결산이라든가 예산 수립시의 지도·감독 문제는 일단 조례 등 관련규정을 현실화해서 그 부분을 해소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지원센터에는 어떤 비상임 공인회계사 위촉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부감사라든가 차질이 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비상임 공인회계사를 위촉해서 신용보증기금과 같이 정해진 기일 내에 결산검사가 이뤄지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비전 2006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이미 확인하고 확보를 했는데 제 질의의 요지는 손학규 도지사가 경제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겠다, 여러 가지 중장기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제분야와 관련된 많은 사업들을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예산의 뒷받침 없이, 중장기발전계획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또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을 할 때는 반드시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장기발전계획에 오히려 경제분야가, 퍼센티지를 전체 다른 분야하고 비교해 보면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전체적인 경제투자 관련 예산의 비율은 도 전체 예산에서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만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기타관련 예산도 크게 봐서는 경제관련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처럼 많은 경제투자관련 사업이 중장기계획에 일부 아직 반영이 안 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하면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동 때문에 저희가 매년 여건 변화에 따라서 경제기본계획을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큰 방향을 우선 말씀드리면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아직 예산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만 도내에서 과학기술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국제과학기술협력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 기본정책 방향으로 수립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하나하나 구체화 될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을 적정히 수정해서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가 물론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산업클러스트 계획에 따른 산업클러스터 방향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도 자체적으로는 경기도를 크게 권역별로 IT산업이라든가 바이오 산업, 자동차 부품산업, LCD 산업 등 관련 클러스터 육성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성계획은 중앙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어떤 기업활동의 변화에 따라서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히 반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평택항과 관련된 사업도 현단계에선 저희가 법인출자금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평택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아니면 배후단지 개발과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계획이 확정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서 추가 투자가 많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크게 봐서 평택항 부분, 경제자유구역 부분 그리고 과학기술육성, 지방산업단지라든가 클러스터 육성 아울러 KINTEX를 중심으로 한 국제전시장과 관련된 전시산업 이런 세부적인 사업들이 아직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현 단계에서 예측 가능한 것만 반영을 시켰고 지난해에 나노특화Fab센터라든가 국립과학관 경우처럼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발생하는 사안이 예산은 사실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질적인 경제투자예산 비율은 중기재정계획보다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손학규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손학규 도지사의 임기가 2006년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손학규 도지사가 이슈로 하는 그런 사업에 뒷받침이 다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변수가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보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책방향은 서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은 다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기업지원과 소관 사업만 하더라도 국립과학관이라든가 나노특화Fab 같은 것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확정된 경우만 반영이 됐고요. 그 이외에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내년부터 추가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립학교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립학교 중장기발전계획에 보면 2007년까지 224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나온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작년도에 전 실장이 답변한 자료에서는 화성교정하고 안산교정을 통폐합하는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 분리해서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비전에 대해서 그것이 수립되고 반영된 겁니까?

그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현재 북부지역 분교에 관련된 용역이 12월 중 완료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 분교 용역이 수립되면 비슷한 개념으로 본교에 대해서도 저희가 재편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윤곽이 서면 도립학교 관련 예산은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현재 중기재정계획은 그러한 구상이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도립학교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서울시의 경우에도 유사한 직업학교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위탁을 줬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립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미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만 이게 건실하게 육성발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립학교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것을 아울러 건의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3∼2007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한 마디로 말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서 가치가 없는 보고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방재정의 재원을 감안해서 장기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상에 운영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5년 앞을 생각해 본 다음에 자치단체를 운영하라는 취지로 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고 운영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마는 중요한 사업들이 반영도 안 되고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화 계획입니다. 롤링플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적어도 재정운용계획에 대한 5년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재정운용을 하는 건데 확정된 것만 반영하고 확정되지 않은 것은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죠. 그러면 이해문 위원님 질의대로 지금 우리 경기도는 아주 즉흥적으로, 본 위원이 경기도정을 바라보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정이 아주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적인 그런 도정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셔도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게 우리나라 재정계획을 세우는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중기재정계획도 물론 상대적으로 어떤 자율성이 훨씬 높습니다만 내년 수정이 들어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재정계획에 있어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재정계획 또는 사업에 따라서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단년도의 사업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바탕에는 나름대로의 정책방향은 확고하게는 서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여기에 일일이 반영을 못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의 정책환경 변화라든가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때 추진규모라든가 하는 것들이 현재 도 단위에서 확정짓기에는 또 유의성 있는 수치를 내놓기에는 가변적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부분은 매년 사업이 결정되는 대로 반영해 나가는 게 더 현실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거기에는 몇 가지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이런 장기적인 플랜으로 어떤 걸 가지고 있죠?

거기도 중기재정계획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네.

중앙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부분은 다 반영된 겁니까?

행자부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것들은 여기 다 반영되어 있습니까?

글쎄요. 중앙정부의 재정계획은 경기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보고하는 것…….

여기 다 반영되어 있습니까? 중앙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다 반영되어 있습니까?

시·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행자부로 취합이 되면 이런 것들이 취합돼서 중앙정부의 재정계획에 반영이 됩니다. 물론 간간이 서로 피드백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중앙정부도 나름대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움직일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물론 중앙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할 때는 시·도에서 취합해서 감안하겠지만 나름대로 중기재정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반영부분을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또 실장님의 조금전 말씀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이겁니다. 중앙정부의 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경기도의 몫인데 적어도 우리 경기도는 재정자립도가 70%가 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록 중앙정부의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70%가 넘는, 75%가 넘는 경기도의 재정여건들을 감안했을 때는 나름대로 청사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이 반영돼야지 반영이 안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내년도 재정계획, 단년도 재정계획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지방계획 도표를 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상당수 많은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이라든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사업의 변화에 따라서 이 부분도 가변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토대 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도록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예측하고 있는 내용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업들이 반영 안 되어 있다고. 이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고요. 저도 이걸 가지고 계속 논란할 생각은 없습니다. 결론을 짓고 싶은데 그래서 분명히 경기도 경제분야에 대한 청사진들이 마련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재정운용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건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 경기도정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경기도정 전체가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드리면 경기도 공무원들께서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항상 재정을 다룰 때 서울시하고 비교를 많이 해보는데 모든 것이 계획수립에서 뒤쳐지고 있고 실행단계에서 뒤쳐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경기도는 도지사 취임 이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새 집행부의 어떤 청사진들이 확정이 안 되고, 아마 처음 신임집행부에 반영이 된 게 금년도 제1회 추경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서울시는 중요한 사업들의 계획이 이미 2003년도 예산편성전에 확정이 되고 2003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고 추진이 되는데 우리 경기도는 그런 부분들이 제1회 추경에서야 마련이 되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은 제1회 추경 때 안 되고 이래서 경기도정 자체가 큰 청사진에 의해서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의 문제인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적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중앙정부의 장기재정계획과 우리 경기도의 높은 재정자립도, 70%가 넘으면 본 위원은 재정자립도 100%라고 보거든요. 국고보조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70%가 넘으면 100%나 다름없습니다. 다른 시·도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는지 대충 느낌으로 알고 계시죠?

네, 상당히 낮습니다.

20%도 있고 30%도 있고 그런 면에 비해서 경기도가 70%가 넘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군에서도 무슨 사업할 때 도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도비분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70%가 넘으면 거의 100%나 다름없는데 그런 도에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도 없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도 안 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울시와 비교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예산과 경기도 예산을 비교해보면 사업의 대상과 범위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 예산은 경기도 예산만큼 자립상태가 역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약간 신규사업 계획만 일부분 추가하면 나올 수 있는 성격이고 경기도는 서울시보다도 더 가변적이고 변화가 많습니다.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행정이 안정단계에 접어들었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시간이 좀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굳이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 공무원들이 행정에 임하는 수준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상위에 속해 있다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 마스터플랜 문제에 대한 안기영 위원님의 지적은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그 부분에 발전을 해나가라는 주문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도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안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관점 하에서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물론 서울시하고 경기도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서울시는 서울시 본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구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과 비중, 경기도의 도청과 시·군 역할은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공무원을 비교한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무원 정도의 수준이면 전 아주 탁월한 수준이다. 모든 수준뿐만 아니라 또 시·군에서 그래도 가장 우수한 공무원들이 결집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은 우수한 공무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실장님이기 때문에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초래됐느냐 본 위원이 되짚어 보면 결국 도지사의 인수위원회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됐기 때문이 아니냐. 그때 언론보도를 보면서 인수위원회가 무슨 점령군처럼 보이는 것을 아주 염려했던 것 같은데 대통령도 인수위원회에서 모든 청사진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인수위원회가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거기서 나름대로 구상이라든지 청사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도 차원의 계획이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잘못되다 보면 계속 계획입안부터 모든 게 뒤쳐지고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빚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하고 싶지는 않고 실장님께서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적어도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방대한 재정규모와 높은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경기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의 도정에 대한 발전제안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김홍규 위원장, 이해문 간사와 사회교대)

또 질의할 위원, 강석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용역을 세워서 계획을 했는데 아직 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이 안 돼서 2004년부터 중장기계획은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용역만 포함되어 있고 지정이 될 경우에는 중장기계획이 별도로 수립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계획 없이 용역비만 낭비했다면 그것은 엄청난 도비 낭비 아닙니까? 어떤 계획 하에서 경제자유특구지역에 대한 용역을 했어야지 중장기계획도 없는데 용역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지정이 아직 안 돼서 못하는 점도 있겠지만 어떤 계획성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용역 등의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이 될 거고요. 그 이외에도 관세자유구역이라든가 그런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경제자유구역과 관련이 없이도 무의미한 계획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용도가 다 있습니다.

아니, 다른 용도가 있다고 해도 그러면 경제자유특구지역 지정과 관련 없이 한다면 어떤 중장기계획도 없는데 나중에 끼어 넣기 식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세요?

아직 유치여부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마는 현재 평택자유구역 개발계획 용역이 강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세우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런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장기적인 구상이 수립될 전망입니다.

좀더 계획하에서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본청은 금년도에 15억원씩 해서 세 곳과 북부지역의 한 곳이 금년도에 되고 2005년도에는 본청 지역에 두 곳이 되고 북부지역에 한 곳이 되나 보죠?

반드시 두 곳은 아니고요. 현재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 데가 7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성남시가 시범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가 확정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 하나입니까?

네, 그래서 금번 예산안에 45억원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이 45억원은 앞으로 시·군에서의 예산확보라든가 조례제정 등 참여도에 따라서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수조정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계수조정이 안 됐다고 해도 지금 보면 2004년도 계획에 본청에 45억원으로 세 군데를 책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북부지역에 1개소 해서 총 60억원이 서 있고 또 2005년도에는 30억원이라면 두 곳을 짓는 것 아닙니까? 한 곳에 30억원씩 설 수는 없고요.

어떤 기준금액입니다.

그러면 총계가, 남부쪽으로 보면 산업체도 많고 그런 지역이 여섯 곳이 됩니다. 그리고 2006년, 2007년에는 본청 예산으로는 중장기계획이 없고 제2청사 북부지역에 보면 연속사업으로 해서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해서 북부지역은 1개소씩 계속 하는 모양이에요, 그 계획에 의하면. 그렇다고 보면 실제적으로 볼 때 북부지역에 많은 질타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그쪽에 정책적으로 많이 세워주는 것인지, 실제적으로는 남부쪽이 산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7년까지의 중장기계획을 본다면 현재까지 다 되어 있는 것까지 해도 남부지역은 여섯 군데에 국한되고 북부지역에 4개를 하겠다는 건데 그게 비중이 맞냐 이거죠. 그쪽에 그만큼 외국인 근로자가 많으냐.

현재 북부지역 예산과 본청 예산을 비교해 보면 2004년에서 2005년까지 약 75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시·군 부담까지 포함을 할 경우에는 현재 건립을 원하고 있는 시·군의 수요는 다 충족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가수요가 있을 시에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본청……. 지금 후보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성남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외에 수원, 안산, 시흥, 김포, 남양주, 부천 이렇게 6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개소당 15억원으로 예산을 세웠지만 이건 성남시의 전례를 참고한 기준예산이고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확보한 예산으로 보다 많은 센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북부쪽의 제2청사 소관 2005, 2006, 2007년도 계획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별도의 수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북부지역이 도외시 당했다는 말씀들이 많으니까 너무 형평성에 안 맞게 배정을 한 것이 아니냐, 중장기계획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고 현재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국인들도 근로자복지센터가 없어요. 실장님, 아세요?

네.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비 15억원을 세우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 10억원이고 얼마고 같이 건립비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런 분야에 대해서 보면 내국인들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계획이 남부지역에는 2006년부터 없단 말입니다, 중장기계획에. 그렇다보면 너무 치우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금액적으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20억원이라고 해도 그때 가서 달라지겠지만 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 본청에는 15억원씩 세웠는데 제2청에는 20억원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쪽이 지가나 여러 면에서 더 싸고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안 들텐데 이런 것도 금액적으로도 차이가 있는데 그건 금액적인 얘기고요, 하여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근로자복지센터를 건립할 때는 우선 고용안정과에서 종합적으로 수요를 추정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박미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진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다른 위원님들과 약간 중복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가 전년도에 제출한 자료와 비교해 봤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6년도 계획을 작년에 어떻게 수립했고 그게 올해 어떻게 반영됐나 비교해 보니까 자료가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를 주었고 신규사업도 많고 전년도에 연동돼서 올해 비교하기가 참 어려워서 제가 비교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앞에 안기영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2003년도부터 2007년도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실은 손학규 지사가 출범한 이후 두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출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후에 보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최소한 지사가 출범하고 1년 6개월 사업 이후에 남아있는 임기동안에 본인이 주장했던 도정의 4대 목표, 보니까 4대 목표, 20대 중점정책, 76개 시책, 330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구상과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 속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것과 4년 임기동안 반영해서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제출된 이 재정계획 속에서 그런 것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지사가 그 동안 쭉 내걸었던 4대 도정목표나 20대 중점정책이나 76개 시책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4년간 투자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느낌이나 구체적인 계획서가 감이 잡히지가 않아서 사실 안타깝습니다. 이걸 가지고 답변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기는 부족한 부분인데요, 지금쯤이면 구체적인 청사진에 근거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나와 있는 내용 중심으로 먼저 질의드릴까 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 사업 관련돼서 5년간 50개소로 계획하고 있고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4년간 5개소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중기센터 출연과 관련돼서도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작년에도 이 문제가 많은 질의와 논의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중기센터에 대해 경기도가 장기적인 중장기 출연계획이 원래 얼마였었죠?

1,200억원입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은요? 금액은 조금 이따가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신종철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중기센터 출연과 관련돼서는 기존부터 계속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와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고 중장기 출연계획에도 불구하고 사실 운영에 있어서 적자를 경기도가 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늘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지금 1,200억원 정도의 조성계획이 사실 그전부터 몇 년의 과정 속에서 꾸준히 필요하다라고 제기해 왔었는데 이게 2004년도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예산부서하고 이야기 과정 중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중기센터 자체가 출연금을 통해서 기본적인 재정자립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주는 게 현재는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그 문제를 지적하고요.

그 문제를 말씀드리면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출연금이 사실 증액되어야 됩니다. 당초 1,200억원 조성목표에 현재 970억원 정도가 출연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를 다 조달하려면 출연금이 한 2,400억원으로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중기센터에 중장기, 사실은 사업비에 대해서 경기도가 예를 들면 예산 지원을 하지 않고 중기센터가 자체출연금만으로도 재정자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려면 중장기 계획수립을 변경해서 이렇게 반영되어야 된다고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 1,200억원도 작년에 저희가 제출받을 때 처음에 1,200억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금리가 인하되면서 중도에 중장기 출연계획을 변경시켜서 1,200억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현재의 운영형태를 봤을 때 오히려 출연금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출연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서를 다시 수립해서 그걸 다시 제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게 맞지, 뻔히 그렇게 예상하시면서 오히려 출연금을 출연하지 않겠다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그게 오히려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로서는 당초에 약속된 출연금까지만 2005년도까지 납부하면 나머지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기금출연 없이 사업비 보조로 해나갈 방침입니다.

앞으로 1,200억원만 조성하고 나면 출연금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로서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관련해서 2003년도에 저희가 성남시, 아까 답변하셨지만 성남시에 15억원 지원해서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2003년도 15억원에 대해서는.

2002년도 예산입니다.

나머지 내용과 관련돼서는 올해가 2004년도에 3개소를 하겠다는 것이고 2005년도까지 더 하겠다는 계획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외국인복지센터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사실 작년에 이 문제를 똑같이 지적했었거든요? 1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오히려 좀더 필요한 것 아니냐, 수요조사를 더 해보라고 했을 때 답변이 뭐였냐면 1개를 운영해서 그 성과를 보고 이후에 더 확대할 건지 말 건지 고민해서 결정하겠다는 게 답변이었거든요. 그런데 고민을 많이 하셨는지 성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렇게 확대한다고 하셔서 이걸 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럽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이라든가 복지문제가 사회적으로 핫이슈가 됨에 따라서 이 복지센터를 건립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억원을 시·군에 보조해서 건립하는 것도 중요한데 복지센터 운영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복지센터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해당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원하는 수요도를 명확히 조사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지원 관련해서 전년도하고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4개소를 기본적으로 건립하겠다는 것하고 2004년도에는 기본 예산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2003년도 있었고 2005년, 2006년, 2007년 이렇게 쭉 있는데 올해 이렇게 특별히 예산 반영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근로자복지관은 내년도에 수원이 대상이었습니다. 노동부에서 신청했는데 기획예산처 예산심의시에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고요. 현재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이 부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과가 되면 내년도에 반영될 겁니다.

그러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있는 것은 어떻게 반영하신 거죠?

그 부분도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국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수원을 계획했다가 중앙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아예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도 사실 불확실한 것을 경기도가 예측해서 이 정도 필요하다고 해놓으신 거잖아요. 2004년도에 수원이 필요하면 경기도는 당연히 예산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중앙부처에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가 확정되면 본예산이든 내년 추경이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현재 추진 중인 것하고 이후 계획까지 6개소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중장기계획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2004년도에 물론 이게 국비지원사업이기는 하지만 경기도가 6개소면 6개소 구체적인 재정운영계획을 반영해 놓고 만약 그게 안 됐을 경우 그것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답변하신 것을 들으면 중앙정부에서 국비보조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다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시거든요.

저희 예산편성 시기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가내시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예산을 반영한 사업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기획예산처 자체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미리 반영을 안 한 것입니다. 기타사업에 관해서는 국비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반영된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택항 및 배후지 개발 관련돼서도 3년간 총 7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부지조성 및 물류유통시설 설치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고 현재 중장기 계획을 제출하셨는데요. 2004년, 2005년, 2006년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의하자면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대중교통 개선하고 근로자를 위한 공립보육시설 확충 관련해서 질의드릴까 하는데 대중교통 관련해서 이게 경투실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게 맞는지, 이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감이 안 와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자료로 드릴까요?

그러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를 위한 공립보육시설 확충 관련해서도 4년간 약 6억 4,000만원씩 해서 25억 6,000만원 정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보육시설을 고민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경투실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다른 국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경기도의 2003년 6월말 기준으로 보육시설이 몇 개인지 아세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배경을 말씀드리면…….

그러면 직장보육시설이 몇 개인지 아세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직장보육시설이 몇 개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이 부분의 사업 추진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하고 반월·시화단지 대중교통개선 시범사업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의 일환으로 도 전체에서 실·국간의 협의를 거쳐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보육시설 자체로는 다른 실·국 소관이겠습니다만 어떤 기업 여건 개선차원에서 경투실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유는 굳이 말씀드리자면 보육시설의 대상지역이 본청에서는 평택이고 제2청사에서는 동두천입니다. 이렇게 지역이 선정된 이유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여건 조성이 일차적인 목적이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단지인 어연·한산이라든가 현곡단지가 농촌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성근로자 채용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립보육시설이 평택지역에 선정됐고 그래서 외국인 투자업무를 관장하는 경투실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버스지원사업도 기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차원에서 그리고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차원에서 경투실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 확충 관련해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이지만 더불어서 사실 여성 근로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유치여건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만큼 고민을 안 하십니까?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공단지역 같은 곳은 당연히 없거든요. 지금 경기도가 6월말 기준으로 보육시설이 6,058개 중에 직장보육시설이 39군데밖에 안 돼요. 0.7%밖에 되지 않는데 물론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공단지역내 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불어서 그 정도의 고민이라면 중소기업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공단지역에 경기도가 정말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중소기업의 노동력을 좀더 제공할 수 있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어린이집 관련해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빠진 상태에서 그리고 이게 공립보육시설이 부서간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여성정책국의 보육업무랑 또 다르게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 몰라서…….

다르지는 않고요, 좀 말씀드리면 또 하나가 동두천지역에서 됩니다. 그 부분은 공단지역의 여성 근로자 지원을 위해서 가는 것이고요. 당초에 이 업무 자체를 도내에서 여성국 주관으로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기관협의라든가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경투실에서 우선 추진하게 된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보육시설의 확충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드시 외국인 투자유치라든가 공단 활성화 차원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될 사항이고 도에서도 정책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근로를 위한 공립보육시설 확충이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고민됐다기 보다는 그냥 제가 듣기로는 단기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그냥 보육시설, 이렇게 구상된 것 같아서 기왕이면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이나 많은 기업들을 위해서 또는 노동자를 위해서 필요한 보육시설이라면 경기도 전반적인 보육시설의 현황에서 직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아까 제가 39곳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0.7%밖에 되지 않는데 이 직장보육시설 자체를 확대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그러면 경기도가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공단과 300인 이상 여성노동자들이 있는 직장에서의 보육시설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 속에서 이게 입안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기적으로 일회성으로 보육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은 사실 필요하지만 그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지적하고 싶고요.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장대리, 김홍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미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 위원입니다. 지난주에는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연이어서 예산심사 때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년에 의회를 상대로 하는 업무가 연간 며칠이나 되시죠?

한 120일, 150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20일을 저희 의회하고 입씨름하시고 같이 의논해야 되는 일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일수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을 하시려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모든 것을 함께 의논하고 하는 부분도 하나의 도정발전의 기본적인 밑바탕이니까 어려움이 있다 하시더라도 본연의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수립하는지 그 절차를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그냥 아시는 대로 말씀하세요. 실장님께서 평소에 하시는 업무를 어떻게 해왔다라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우선 세입·세출 추계라든가 재원을 실·국에서 수립을 해서 도 내부에서 부문별로 재원배정을 협의합니다. 재원배정을 해서, 서면상의 수립절차가 아니고 제가 느끼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과 협의를 거치고 전체적인 계획기간 내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의 과거 집행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기 확정된 사업을 반영해서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심의의결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사님한테 결재권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겁니까?

도의회에는 보고로 되어 있는데요…….

보고가 맞습니까, 의회 의결사항이 맞습니까?

의회 보고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보고사항이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시는 것도 보고사항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위원들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제시하면 여기서 수정해서 다시 결정될 수가 있는 겁니까?

현 단계에서는 계획이 수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지방재정계획 변경시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추후에 변경 수정할 때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법적으로는 보고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반영될 겁니다.

실장님도 그런 사항을 상세히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제가 본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전화사업으로 국화도에 24억 2,800만원이 2003년도에 계획되어 있는데 국화도의 전화사업은 추진 진척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정책과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금년 안에 마무리되겠습니까?

네.

그럼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장 안 가보셨죠?

네, 못 가봤습니다.

24억원이나 투자하는 대단히 큰 사업인데 실장님께서 한 번 정도는 가서 현장방문을 하셔서 상황파악을 하시고 격려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농어촌 전화사업이라고 해서 받는 전화, 텔레폰을 연상할 수도 있습니다. 안 가보시면 그런 오해 소지가 있는 굉장히 큰 사업이니까, 저희 위원들은 한 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현장방문,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현장행정을 많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마무리된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기신보 출연금이 토털 972억원인데 2003년도, 2004년도 해서 2007년도까지 보니까 끝단위가 2003년도에 296억 6,600만원, 2005년도에 264억 4,200만원 또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98억 4,200만원 이런 식으로 출연금이 100만원 단위로 끊어졌거든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100만원 단위로 끊어졌을까요?

도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요. 아마 다른 시·군이라든가 은행 등 매칭비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매칭비율 때문에요?

네, 출연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다치면 다른 재래시장 활성화 현대화사업 그런 데도 숫자가 끊기 좋게 전부 제로로 끝났는데 거기만 유독 그런 것이 혹시 전체예산을 가지고 조정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을 끊어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아닙니까?

이건 참여기관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같은 경우는 정부와 몇 십 대 몇 십 이런 비율로 나눠집니다. 50 대 25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국제전시장 출연기금 같은 데도 억 단위로 끊어졌는데 그런 데는 출연기금이 없습니까?

국제전시장도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억단위로 끊어졌거든요? 거기는 매칭이 아니에요?

매칭입니다만 매년 동일한 액수로 출연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기간 내에 총액을 출연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시장의 경우에는 출연비율은 해마다 기관마다 다릅니다.

그런 부분도 저는 왜 그랬는지 의문이 가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2003년도에는 없고 2004년도에 45억원, 2005년도에 30억원 반영이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성남에 한 곳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게 2002년도…….

2002년도에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시·군에 교부되어 있습니까?

고용안정과장 정흥재입니다. 2003년도에 빠진 것은 그 예산은 2002년도 추경예산으로 2002년도 말에 도에서 시·군으로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남시에서는 전혀 부지마련 조차도 못하고 있단 말이죠. 2002년도부터 했는데 전혀 마련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또 잠자고 있는 예산이 되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역주민들의 반대 그 다음에 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또 의회에서 의결 지연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다가 금년 11월에 관련조례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복지센터 관련조례가 의회에서 제정됐고 공유재산 심의계획이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이라고요? 연말이 다 됐는데 본격적이라고 하시면 언제 다 하실 거예요? 또 예산이 이월돼서…….

성남시에서 금년 안에 계획이 안 되면 이월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추진하는 기본은 갖춰졌다, 그래서 실장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 주는 세 군데는 관련조례가 제정되고 시장·군수의 대응투자 의지가 확고한 데를 골라서 주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이것을 거울 삼아서요.

실장님 나오시죠. 여기 지금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재정계획에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에 대한 내용이 2003년도에 15억원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 중기재정계획에는 2003년도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빠진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건가요?

2003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반영이 안 된 사업입니다.

아니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2년도에 15억원, 2003년도에 15억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번 2003년도 계획에는 2003년도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수정계획으로 봐야 되요?

2002년도는 성남에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고요. 2003년도는 당초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추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종료된 사업이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에는 새롭게 총 75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2003년도 15억원 수립됐던 것은 어떤 이유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계획에 반영을 안 했는가 이걸 여쭙는 거예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냥 실에서 빼고 싶으면 빼고 넣고 싶으면 넣는 절차인가 아니면 공식적인 수정절차에 의해서 미반영을 했는지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안이 추진이 안 될 경우에 계획수정을 했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네. 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2차 수정계획이 있거든요. 2002년도 2차 수정계획이 있는데 여기에도 수정했다라는 내용은 없거든요. 2003년도 예산이, 기금이 잘못 됐다 그래서 2003년도에 미반영 된다, 수정된다는 그런 내용은 여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는 절차 없이 그냥 돈 15억원을 넣었다 뺐다하는 무계획적인 것이다 이거죠. 어떠세요. 절차상에 전혀 없는데요.

이번에 수립하는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정의 성격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이 부분의 법적인 절차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적은 돈도 아니고 그 많은 예산을 그냥 가계부 적듯이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는 이렇게 절차 없이 공무를 하면 모든 업무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단 얘기입니다. 적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그만 것도 다 절차에 의해서 누가 객관성을 갖고 봐도 이해 갈 수 있도록,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행정을 처리해 주셔야 위원들도 확신하고 믿죠. 이걸 봐선 아무 절차 없이, 수정절차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2003년도 예산을 없애버렸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납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요. 심의의결권이 없으니까 큰 소리 해볼래야 해볼 수도 없네요. 지사님 결재 난 사항이니까.

실질적인 심의의결권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국립과학관 건립에 1,0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2004년도에 500억원, 2005년도에 500억원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00억원에 대한 재원마련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부지조성 부분은 공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공채를 발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반드시 발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규모 재원이 투자되는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사업의 신속한 결정이라든가 조기추진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합니다. 찬성하는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그 재원마련에 있어서 공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마련한다. 경기도 예산이 지난번 제3회 추경예산안까지 하니까 10조원이 넘었거든요. 그런 무궁무진한 재원을 갖고 굳이 빚을 내어서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되겠느냐. 이건 상식적으로, 예전에 대기업들이 내 돈이 있으면서 은행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그런 아주 구시대적인 행태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있는데 다른 것에서 좀 쪼개서 덜 쓰고 해서 재원을 마련하지 굳이 빚을 내가면서 그러면 이 공채이자가 몇 %입니까? 3.5%에 1,000억원이면 1년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35억원 아니에요. 공채가 5년짜리죠? 그러면 5년간 35억원하면 얼마입니까? 175억원입니다. 175억원의 이자를 물어가면서 공채를 발행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 회의 때도 위원님께서 공채발행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셔서 이 부분을 기획관리실 예산부서와 상의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이 공채로 가야 되는 타당한 논리가 있느냐 했더니 예산부서에서 이런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채무수준이 예산대비 1%대랍니다. 1.6%인데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전국 최하위고 그 결과 도민 1인당 채무부담액도 1만 5,000원으로서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런 것이 어떤 영향이 있느냐 하면 경기도의 채무수준이 낮을 때 국비확보의 절대금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 그래서 채무를 발생을 안 시키는 것만이 도 전체를 위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이 예산담당 부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나름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실장님! 실장님은 많은 경험이 있으시고 국정에도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빚이 많아야 괜찮다. 그래야 국비보조를 받는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3.5%에서 연간 35억원, 5년간 175억원인데 국비를 얼마나 더 준다는 보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억원 공채를 발행해서 부채가 되면 너희 경기도가 부채까지 져 가면서 어려운…….

정재영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경기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기획관리실장하고 상의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있게, 왜냐하면 한 부분의 사업이지 전반적인 경기도의 예산, 살림을 다루는 것은 기획관리실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임종순 실장이 잘못 답변하면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결위 간사이시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예결위 가서도 이 점을 반드시 짚어 주려고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맞을 겁니다. 빚을 져가면서까지 굳이 땅을 산다고 하는 것은 현재, 또 그외 우리가 하려고 하는 국제전시장 건립 출자금이라든지 각종 출연금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절약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연차적으로 해나가면 되지 굳이 이자 줘가면서 공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잘못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확답은 안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예결위에 가서 이 문제만큼은 짚고 넘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미리 드려둡니다.

예결위 때 보다 상세하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면 예산담당관도 같이 출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에서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니까 정재영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속담에 그런 말도 있어요. 비싼 이자 빚을 진 사람은 갚습니다. 그런데 싼 이자 빚을 진 사람은 갚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빚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말도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경기도의 재정계획이 투명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항은 경투실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자리가 공식적인 발언 자리니까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답변 자세는 좋지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보기에도 몇 가지 안타까운 게 있는데 세계 속의 경기도,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기도가 나서야 된다. 경기도에서 이런 모토를 많이 쓰면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경기도에 항구가 평택항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항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선석개발도 안 됐고 선사유치도 안 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투자의 우선 순위가 좀 밀려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장님께서 중앙부처에 근무했던 경험을 가지고 동분서주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석이 없으니까 물동량의 100% 늘었네, 200% 늘었네 말로 그치는 거죠. 또 선사가 들어오기도 쉽지 않고.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손익분기점이 있단 말입니다. 기존 선석이 한 20개고 30개고 돼야 뭐가 들어오고 하는데 거기는 하다 못해 기본으로 배 수리하는 데도 없고 말입니다. 국제항만이라고 얘기하면서 부산항이나 광양항에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서 과연 경기도가 평택항을 애드벌룬은 잔뜩 띄워놨는데, 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용역 25억원, 뭐 했는지 아직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이 25억원 금년에 지출한 거죠? 계획서에 있는데.

추경에 용역이 9억원이 포함됐습니다.

사업계획서에 25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간 겁니까?

경제항만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평택 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용역 기타 사업해서 2003년도에 25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5억원을 승인해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경제항만과장 마창환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제2회 추경에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9억원을 반영했고요. 그래서 그 위에도 당초계획에는 여러 가지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추경, 금년도 예산에 못 들어가고 상당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니, 25억원 용역을 세워서 준 경험이 없어요. 이런 단기성 예산도 못 맞추는데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지금 실장님께서 선석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평택항을 허브항으로 만든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동부두 법인설립 출자금 53억원,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금방 투자이익이 환수되지 않는 기업, 즉 SOC부분에서 부두건설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부두 건설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동안 국가가 해왔죠. 그런데 평택항에 대해서 지지부진하게 국가 예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예외로 경기도가 개발하겠다고 나섰는데 계속해서 11번, 13번 선석부터 시작해서 경기도가 직접 개발하겠다고 애드벌룬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중장기계획에 도비가 들어가 있는 게 하나도 보이질 않고 이런 부두운영, 부두 해놓으면 누구든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것보다 부두 운영에 대해서 노하우를 더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도가 운영하겠다고 이런 자금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부두가 갖고 있는 문제점, 도로라든지 부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중장기계획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가 마치 평택항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땅이나 사들여 대는 이런 예산이나 있단 말입니다.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보시면 평택항 배후지 개발한다고 해서 70억원의 예산을 중장기계획에 세워놨습니다. 70억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게 용역비도 아니고 말입니다. 중장기지방계획 보십시오. 용역비도 아니고 내년에 15억원, 후년에 20억원 이런 식으로 세워놓고 배후지 개발한다고 하는데 10억원을 갖고 구체적으로 뭘 하실 겁니까?

이 내용은 현재 4만 4,000평 7번 부두 배후에 배후지를 확보해 놓은 땅이 있습니다. 그 4만 4,000평 중에 활용방안 용역을 수료했는데 약 2만평에서 2만 5,000평 정도는 5, 6, 7, 8번 부두 완공에 맞춰서 CY장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물류창고라든지 냉동창고를 지어서 중소 화주들의 편의를 지원해 주자 하는 취지의 용역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 내년도에 5번 부두가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2만 5,000평 정도는 5, 6, 7, 8번 배후에 야드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스팔트 아스콘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펜스 시설을 설치하는 용역과…….

마 과장님! 항구에 대해서 위원장도 문외한입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스콘을 깔고, 이게 배후지 개발이 되는 건지는 알 수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경기도연구개발원이 과연 항구의 전문가인지 그것부터 의심스러워요. 경기개발연구원에 평택항에 대해서 아니면 대한민국 항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는 건지 사실 거기에 용역이 나가는 것도 웃기다고 봅니다. 항구의 전문가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질떡질떡 하지 말고 청사진 제대로 그리셔서 도지사 임기동안에 정말로 부두개발이 무엇 때문에 시급하고 그래서 제대로 돈이 투자돼야지 이건 무슨 생색내기고. 전 경제투자위원장이기 전에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평택항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것만큼 예산확보도 안 되어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도가 최초로 부두를 놓겠다고 계속해서 도지사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민자로 한다 뭐 한다. 이거 아니라고 봐요. 왜? 지금까지 민자로 하려고 했는데 예정대로 하나도 안 된 건데 말해 놓고 또 빠지면 책임 없는 지사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뒤에 좀 한 번 보십시오.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라든지 근로자를 위한 공립보육시설 확충이라든지 이게 한 개소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연 1개소라고 해서 6억 4,000만원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는 11개소가 아니고 1개소예요. 이 사업을 올해 계획해서 2007년도까지 하면 5년씩 걸려서 복지센터 하나 건립하는 게 말이 됩니까? 75억원씩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중장기계획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73페이지 보면 밑에, 연 1개씩이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외국인을 위해서 1개소 짓는데 장장 5년에 걸쳐서 짓는다는 거예요. 제2청사고 뭐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 앞에 보면 나와요. 그런 게 여기서 사업계획 심의를 했기 때문에…….

고용안정과장 정흥재입니다. 73페이지에 있는 게 11개소…….

제2청사 거예요. 여기하고 상의하고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1개소라는 표현이 매년 1개소를 그냥 2004년도 1개소니까 1개소로 표현한 것이지 사업물량이 잘못 표기된 겁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 북부쪽에 외국인 근무자가 과연 이렇게 매년 1개씩해서 4개, 5개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수요를 감당하고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산업이, 제조업이 집중되어 있는 경기 남부권쪽을 보면 안산 등 이런 데는 지금 전혀 그런 예산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걸 설명드리면 남부쪽에는 2004년도에 3개, 2005년도에 2개 해서 5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북부쪽은 매년 1개씩해서 4개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남부쪽에 왜 5개를 금년하고 내년, 내년하고 2005년도하고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느냐 하면 현재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설치를 희망하는 시·군이 5개 시·군이 있는데 내년도에 3개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2개를 2004년도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남부쪽에는 5개를 세웠고, 현재 5개 시·군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 3개, 내년도 2개 이렇게 되었고요. 북부쪽은…….

인쇄가 잘못 됐다고 일단 설명을 하셨으니까 똑바로 보셔야 되고요. 연 1개씩이라면 모르는데 1개소를, 누가 보든지 경기도가 의회에 제출한 공신력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서입니다. 그걸 와서 말로 잘못 됐습니다하면 웃기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걸 위원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자료대로 이해를 해야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기왕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또 하나, 도 기능경기대회하고 전국기능경기대회가 나와 있는데 도의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기왕 계획을 세우면서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나가려면 도 기능경기대회가 먼저 열리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예산이 서야지 1등 아니면 전혀 아니라는 식으로 한다면 여기서부터 교육이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최소한 그들이 경쟁에 이기고 들어오는데 출전선수에 대한 특별히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이게 실업교육에서도 특별하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나가서, 지금 11개 학교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11개 학교가 메달을 딴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자세히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11개 학교에 8억 2,000만원 지원하는 예산은 금년도 2003년도에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딴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기능경기대회 환경개선 지원은 내년에 기능경기대회를 치르는 시흥시내에 있는…….

없던 예산이 이렇게 중장기계획에 반영된 건 고생하셨다고 봅니다. 그 동안 경기도기능경기대회 환경개선 지원비가 세워진 적이 없어요. 시책추진비식으로 나갔던 건데 이렇게 세워진 것은 잘했다고 보는데 지금 기능경기대회에 특별한 입상자 지원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아울러 기왕이면 복합적으로 도 기능경기대회 입상자까지 같이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럼 참가하는 학교는 뭡니까? 개최하는 학교만 지원이 되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어차피 잘못된 점을 저희가 지적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걸 좀 수정해서 반영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장기계획에 그런 건 빠진 것 같아요. 부동산 투기가 극심해서 경기도의 많은 지역이 부동산 투기 억제 지역으로 묶여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당장 파주에 건설되는 LG필립스 공장부지도 보상문제의 난항에…….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이은길 위원님한테 미안한데 하여튼 경기도의 부동산이 많이 떠서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투기억제권 그리고 토지거래허가지역 고시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앞으로 경기도의 제조업체가 경기도가 아무리 몸살을 쳐도 첨단이고 뭐고 들어오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고정자산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시설지원에 지방산업단지 예산이 있단 말입니다. 이래서 단가를 아까 LG 얘기하다 말았는데 LG도 애당초에 예측했던 비용보다 월등히 높아가니까 상당히 부담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 부동산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첨단산업이고 뭐고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심각한 거거든요. 경기도에서 앞으로 아무리 유치하려고 해도 들어오기 어렵다. 그런데 외국인 전용 공단을 보면 세제혜택도 주고 땅을 도가 사서 20년간, 30년간 임대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경기도에 국내 경쟁력 있는 기업체는 다 떠나야 되고 외국인 기업만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기업체 들어오는 건 경기도가 기술평가도 하고 하겠죠. 그런데 국내기업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여기에 버금갈 수 있도록, 아직 국내기업을 위해서 전용단지, 임대단지를 해본 적은 없잖아요.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서에 분명히 지방산업단지 단가를 낮춰서 최소한 장기임대식으로, 장치산업이 20년이면 다 끝납니다. 아무리 제조업체를 갖다 해도 정말 순수하게 기업을 하려는 사람들한테 10년이고 20년 임대를 해줄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걸 이제는 도비를 들여서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날아가는 돈도 아니니까. 그런 예산이 미처 반영되지 않은 것, 외국인 임대단지에는 많은 혜택을 주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도 중요하지만 같이 건설해야 되겠죠. 국내에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산업단지에 좀 심의를 해서 그런 기업들이 임대해서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 것을 마련할 계획은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처럼 국내기업에 대한 저가 공장부지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입안단계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마는 현재 타당성조사와 구체적인 부지 등 계획이 수립되면 외국인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중장기로 저가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도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로만 이공계 대학이다, 실업계 고등학교다 하는데 경제가 살려면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기술밖에 없단 말입니다. 물론 다른 분야도 있겠지만, 그럼 우리 경투실 입장에서는 이공계 대학이나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기껏 있는 게 없던 걸 세웠으니까 큰일 했는데 우선 하나 묻고 싶은 게 4.5% 예산가지고 경기도 경제를 떠받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산을 너무 수치로만 보시면 작아보이는데요. 관련예산들이 타 실·국에도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가 도로 인프라나 농정이나 이런 게 다 되겠지요. 그런데 위원장 입장에서는 무한정 해도 예산이 모자라는 건데, 경기도의 경제를 책임진다는 경제투자관리실 입장에서 4.5%의 예산가지고 과연 경기도 경제를 지탱하겠느냐, 지금 보다 낫게 서비스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임종순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안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시책을 개발해야 되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시책을 개발했다고 하기 이전에 도지사가 들어와서 경기도의 경제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중장기계획에 크게 반영된 것이 없다고 봅니다. 나노특화Fab센터, 국립과학관 이런 예산이 큰 예산인데 이것은 사실 과천에서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 들어오는 거니까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또 나노특화Fab센터 그전부터 추진했던 것과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독창적인 사업 영역이 경제 쪽에서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 이은길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답해서 여쭤봤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간단히 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재래시장 관계로 각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재래시장 수립과정에서 시·군에서 신청을 받고 공문도 내려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가 하겠다는 수요조사 받아봤습니까?

네, 그것은 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전체 50개소인가…….

자료조사 결과를 하나 복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을 본청에서 주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년도 제2청사에 1개소만 나와 있던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해서 72페이지에 1개소, 앞으로 제2청사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본청에서 할 겁니까? 72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환경개선사업인데요,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중기청의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예산으로 포함된 것이고요. 이 부분은 이름은 같이 재래시장 사업으로 썼습니다마는 중기청 보조사업과는 다른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 사업주도를 제2청사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물론 중기청 관계 국비, 도비, 시비 다 본청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안 들어간 별도로 제2청사에서 추진한, 이게 어디입니까?

파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청의 국고보조를 받는 재래시장 이외에도 이전에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두어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파주만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2청사 쪽에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 67페이지 보면 첨단 R&D 및 물류산업 중심의 외자유치다 이렇게 해서 나열되어 있거든요. 유치대상 타깃기업 400개 선정, 선정을 하실 겁니까? 했습니까?

해나갈 계획입니다.

440개를 언제까지 선정하실 겁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요…….

아니, 400개라는 숫자가 나와서 궁금해서…….

전략적인 외자유치를 위해서 금년도에 국책연구소하고 경기개발연구원 등과 합동으로 전문가 용역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산업발전 방향에 맞는 전략산업이 무엇이냐, 그것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건 기업체를 얘기하는 거죠? 업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

기업이죠.

세계적인 기업체.

저희가 투자유치 상담을 진행할 업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R&D 및 물류산업 중심의 외자유치다, 이렇게 했는데 물류산업을 얘기하는 것은 유통시설을 주로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걸 물류시설이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자면 저희가 평택항의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크게 물류유통단지라든가 창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되는 회사 그렇게 봐서는 어떤 공동으로 물류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회사와 실적이 현재 없잖아요?

이 부분도 현재 이미 용역이 금년 중에…….

용역을 줬습니까?

중간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용역보고서가 나오시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4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3.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김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투자관리실의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예산편성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하여 동북아 경제중심으로의 적합한 입지여건을 바탕으로 평택항 개발과 KINTEX 건립을 조기 추진하여 산업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공장 신·증설 관련 제도의 개선과 산업공동화 방지를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과학기술 진흥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신성장동력을 발굴 지원하고 고도기술 수반업종 중심의 외국기업을 유치하겠으며 수출증대를 위하여 해외판로 개척 역량강화와 신무역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실업, 외국인 근로자 복지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는 등 2004년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세출예산 총액은 2,462억 8,600만원으로 전년대비 72.3%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반회계 및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사항별설명서 134쪽입니다. 우리 실의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463억 4,899만 6,000원이 늘어난 723억 2,7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부터 13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억 4,555만원과 불용품 매각 등 잡수입 1,972만원, 공공근로사업 등 국고보조금 219억 6,116만원과 국립과학관 부지매입비인 지역개발기금 5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세출예산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033억 5,365만원이 늘어난 2,462억 8,615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경상예산 21.8%는 536억 2,554만 5,000원이며 사업예산은 전체예산의 약 78.2%로 전년도보다 931억 1,907만 2,000원이 늘어난 1,926억 6,060만원을 계상했으며 사업예산의 주요 증가사유로는 KINTEX 및 평택항 법인설립 출자금 353억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65억원,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49억원, 나노특화Fab센터 건립비 250억원, 과학기술공동연구사업 124억원, 차세대 과학기술 인력양성사업비 25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12억원, 청년층 일자리 창출 44억원,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지원 45억원, 외국인 투자지구 토지매입비 217억원, 세계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비로 53억원을 신규 또는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과 소관 경제항만관리는 전년도보다 315억 5,397만 7,000원이 증액된 449억 4,9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부터 143쪽 중간까지 경상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443만여원은 경제정책자문관실 사무보조원의 인건비이며 경상적경비 26억 7,600만원은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경상사업비로 3억 700만원,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로 6,970만원, 업무추진비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3,630만원은 각종 토론회 개최와 소비자정보조사원 조사활동비이며 포상금 4,300만원은 물가안정 우수 시·군 및 경제투자관리실 직원 우수시책개발자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20억 5,000만원은 평택항 발전연구지원 및 국제포럼 개최비 4억원,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경상사업지원비 2억 3,500만원과 도내 기업체에 최신 경제정보 제공을 위한 경제전문지 발행에 소요되는 8억 7,500만원, 기업환경 개선사업비로 5억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43쪽 하단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422억 5,861만원은 국고보조사업인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65억원과 경제산업발전 연구용역 등 2건에 4억원을 계상하였고 인력 증가 및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3,400만원, 출자금 354억 2,461만원은 한국국제전시장 건립 및 평택항 부두 활성화를 위한 법인 출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업진흥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25억 3,931만원이 늘어난 86억 4,2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4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6,185만 6,000원은 기관운영기본경비 및 에너지 절약 홍보비 등 1억 1,685만원과 제34회 공예품 경진대회 행사비 및 에너지 절약 우수 수기작품집 발간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민간이전 1억원은 제5회 에너지 박람회 개최비이며 자치단체 자본이전 6억 3,000만원은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으로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자체사업은 76억 8,425만원으로 연구개발비 4,000만원은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산정 학술용역비이며 민간이전 5억 5,425만원은 도자기 기술개발사업 4억원과 디지털산업단지 구축사업비 2,975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 등 가스시설 무료개선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 1억 4,000만원은 '93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운반보조비이며 자치단체 자본이전 69억 5,000만원은 지방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를 위한 공공시설 설치지원 49억원과 고효율 에너지산업 육성지원비이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시범사업인 공립보육시설 신축비와 반월·시화 산업단지 대중교통 개선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과학기술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진흥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492억 7,568만원이 늘어난 1,125억 1,9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224억 8,384만원으로서 149쪽부터 152쪽까지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2쪽 중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193억 9,500만원은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33억 3,500만원과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비 24억 8,000만원,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지원비 15억원, 도 주관 경기도지역 협력업무센터 육성지원비 20억원, 도내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기술혁신센터 운영비 4억원 등입니다. 153쪽입니다. 도내 이공계 대학 교육기자재 지원을 위한 사업비 24억원, 디자인 개발지원사업비 4억원,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시제품 개발지원비 3억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6억원, 무선인터넷연구 지원사업비 20억원, 인간지능로봇 기술개발연구센터 지원 3억 2,000만원, 차세대 성장동력 신기술 개발사업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경기벤처박람회 운영 및 경기사이언스 페스티벌 등 각종 행사개최 비용으로 4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398억 5,744만원이 늘어난 900억 3,524만원으로 경기신보 출연금 112억 5,000만원과 자체사업 787억 8,52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국립과학관 경기도 소유 부지시설물 활용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 7,000만원과 나노특화Fab센터 건립사업, 지역기술이전센터 설치·운영 및 과학기술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260억 5,000만원과 155쪽입니다. 국립과학관 부지매입에 따른 부지매입비 500억원, 디자인스튜디오 구축 및 경기벤처빌딩 안양센터 시설구축비 26억 5,000만원, 자산취득비 1,500만원은 조직 증설 및 노후된 사무용 장비 교체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고용안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안정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59억 859만 9,000원이 늘어난 301억 1,6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인건비 38억 4,200만원은 공공근로 참여자 및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요경비이며 경상적경비 26억 6,157만원은 기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노동단체 근로자 등 유공자에 대한 시상금품 지원 등에 계상하였으며 156쪽부터 158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민간이전 24억 2,160만원은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을 포함한 학생창업 동아리 지원 등 7개 사업에 6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 기능경기대회 개최와 전국대회 출전을 위한 소요경비로 10억 6,600만원, 노사발전 및 화합을 위한 권역별 연찬회, 음악회, 해외연수 등에 3억 5,460만원, 소자본 창업아카데미 운영비 등 6개 사업에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국고보조예산은 167억 179만원으로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소요경비와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금 2,990만원과 실업자, 농어민 등의 취업능력 개발을 위한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비로 11억 2,000만원, 실업자 생계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155억 5,99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1쪽에 있습니다. 자체사업 47억 1,100만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문화행사 및 복지센터 건립지원비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 기타예산은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동복지기금 22억원을 계상하여 당초 조성목표인 100억원을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 세항예산은 전년도 보다 18억 440만원이 늘어난 84억 9,6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부터 173쪽까지 경상예산 60억 7,766만 7,000원은 교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교육생 훈련 실비보상금 등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하단입니다. 사업예산 24억 1,899만원은 조경 및 교육생 실습재료 구입비 1억 9,422만원과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1억 6,636만원, IT교육생의 IT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2억 6,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하단부터 176쪽까지 주요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학교시설 환경개선과 교육생 휴게시설 보수 및 확충을 위해 실습동 자동제어 보강공사 등 13개 사업에 8억 7,0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9억 1,883만 8,000원은 교육생 교육실습장비와 노후된 취사도구 교체구입비 8억 5,813만 8,000원과 행정사무장비 구입비로 6,07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쪽 하단에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항개발지원사업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15억 4,594만 2,000원이 줄어든 53억 8,0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역은 소속직원의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3억 5,319만원과 홍보관 준공에 따른 제경비를 포함한 기관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9억 6,2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경기포승유통업무 시설용지 토지매입 중도금 30억 5,773만 6,000원과 포승공단 매입토지 복합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평택항 및 배후지 개발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투자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109억 9,407만 4,000원이 늘어난 241억 3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6억 4,361만원은 사무실 운영비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경상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국외여비 2억 8,000만원은 투자유치사절단 파견 및 투자박람회 참가, KOTRA 등 합동투자유치단 참가에 따른 해외투자유치단 파견경비이며 일반보상금 1억원은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민간인 활동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이전 11억 500만원은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4억원, 해외투자유치단 및 외국인투자유치설명회 개최비로 7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1억원은 첨단외국인투자기업 전용공단조성 타당성조사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17억 277만원은 외국투자가 유치촉진을 위한 포승·현곡 외국인 투자지구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국제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 부문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28억 2,355만원이 늘어난 120억 8,421는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 늘어났습니다. 인건비 1,051만 2,000원은 세계관 관리 및 수출기업 E-CRM 시스템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다음은 188쪽에서 189쪽입니다. 경상적경비 119억 2,875만원의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3억 8,200만원은 사무실 운영비와 수출진흥 및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공무원의 국내·외 업무추진 및 외빈초청여비 9억 5,777만여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2억 7,997만여원은 교류업무 추진을 위한 민간인 및 교류공무원에 대한 소요경비입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102억 4,500만원은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세계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 9개 사업비 87억 4,000만원과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은 경기도 우수상품 전시회 개최 등 5개 사업에 15억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1억 3,495만원은 수출기업 E-CRM 구축비 1억 2,000만원과 행정사무장비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1,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 배부해 드린 2004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중 97쪽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 소관의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노동복지기금 등 2종이며 중소기업 육성기금에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과 운전자금 등 2종의 자금으로 관리 운용되고 있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자금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자금, 아파트형공장 설치지원자금, 유통시설개선자금, 외국산업단지 진출 지원자금, 실업대책자금 등 6종의 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기금적립액은 출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에 의한 총 수입액이 978억 8,600만원이고 융자 및 수수료 지급 등 지출 예상액은 3,299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말 조성액은 1조 216억 9,7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6,889억 1,000만원, 운전자금 3,219억 1,600만원, 노동복지지금 108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따른 주요사항과 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2004 기금운용계획서 97쪽부터 1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산업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와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첨단산업 중심의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순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2004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1페이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중소기업 육성 및 실업대책기금과 노동복지기금 2종의 총 7,607억 9,8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기금별 세부내역은 중소기업 육성 및 실업대책기금 중 창업 및 경쟁력 강화 기금 4,114억 9,100만원, 운전자금 3,380억 7,100만원, 노동복지기금 112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 기금 4,114억 9,100만원은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창업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04년도 도비 출연은 없으나 아파트형 공장 설치를 위한 시·군 출연금으로 4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운전자금 3,380억 7,100만원은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2004년도 도비 출연은 없습니다. 노동복지기금 112억 3,400만원은 도내 근로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노동문화 활동의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2004년도 도비 출연금은 22억원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의 규모는 7,607억 9,800만원으로 경기도 전체 53.9%를 차지하고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고유목적 사업비 2억 9,400만원, 융자사업비 2,500억원, 차액금 상환 587억 8,3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4,308억 7,000만원, 이차보전금 및 기타 209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예금 이자율이 낮아짐에 따라 기금의 수입감소로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이 우려되는 바 향후 기금의 수익률 증대와 기금의 확대방안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투자전문가에 의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기금 본래의 목적달성이 미흡할 경우 과감하게 통폐합정비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4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전체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조 3,846억원으로 2003년 당초 예산보다 11%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13.8%가 증가한 7조 4,097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가 증가한 1조 9,74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4년도 세입예산안은 2003년도 세입예산액 259억 7,880만 2,000원보다 463억 4,899만 6,000원이 증액된 723억 2,77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외국인기업전용임대지구 임대료 수입 1억 4,025만원, 외국인 투자지구 임대료 수입 2억 504만원, 도립직업전문학교 구내식당 식권 판매수입 1,872만원 등이며 국고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외 5개 사업에 219억 6,11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수입인 국립과학관 부지매입비 5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지난해 보다 463억 4,899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방채 부문에서 500억원 증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예산은 2003년도 세출예산액 1,429억 3,249만 9,000원보다 1,033억 5,365만 8,000원이 증액된 2,462억 8,615만 7,000원입니다. 주요증액 사유로는 한국국제전시장 건립비 출자금 300억원, 평택항동부두운영법인 설립출자금 53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12억원, 나노특화Fab센터 건립사업 250억원, 외국인 근로자복지센터 지원 45억원, 국립과학관 부지매입비 500억원 등입니다. 이어서 경제항만관리 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 133억 9,507만원 보다 235.5% 증액된 449억 4,904만 7,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계상된 사업은 평택항 발전연구사업 2억원, 평택항 발전 국제포럼 개최 2억원, 경제산업발전 연구 용역비 3억원, 평택항 항만 배후단지 지정지침 수립검토 용역비 1억원, 평택항동부두운영법인 설립출자금 53억 2,461만원, 기업환경개선사업 5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평택항발전국제포럼은 국제행사를 통한 평택항 이미지 제고와 평택항 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국제행사에 차질없도록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산업발전 연구용역은 경제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신뢰성 있는 용역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앙 및 지방일간지 언론매체와 지역신문을 활용하여 중앙정치·행정권에 대한 수도권 역차별과 규제정책의 완화 분위기 조성 확산을 위한 사업이나 대부분 광고비로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사업으로는 경제전문지 발행 8억 7,500만원, 경기도 경제단체 경상사업지원 2억 3,500만원입니다. 경제전문지 발행은 도내 기업체에 각종 경제정보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입니다. 다만, 경제인들이 필요한 정보 위주로 내용을 알차게 꾸미고 발행물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배포선 관리를 명확히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경상사업비 지원은 경기도 경제현안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집약하여 정부 경제정책 반영과 기업간 상호 협력·보완 관계 유지 등을 위한 것이나 빠른 시일내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에 관한 내용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주요사항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65억원, 한국국제전시장 건립 출자금 30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과 국제전시장 출자금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업진흥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업진흥예산은 전년도 61억 322만 5,000원 보다 41.6%가 증액된 86억 4,253만 8,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신규 계상된 사업은 공립보육시설 신축 시범지원사업 6억 4,000만원, 반월·시화산업단지 대중교통 개선 시범사업 8억 1,000만원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의 경우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경제투자관리실 예산으로 편성해야만 되는 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사업으로는 제5회 에너지 박람회 1억원,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용역 4,000만원, 도자기 기술개발 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은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은 3억 9,178만원이 증액된 6억 3,000만원,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는 31억원이 증액된 49억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업은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비는 1,000만원 감액된 4,000만원, 영세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 전기설비 보수는 1,050만원 감액된 1,950만원,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는 1,000만원 감액된 1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밖에 디지털 산업단지 구축사업으로 2,975만원을 계상한 것은 기업정보 및 커뮤니티 제공, 전자상거래, 온라인 민원행정 등으로 예산요구의 필요성이 절실하며 입주기업간 정보교환과 e-Business화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진흥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예산은 전년도 632억 4,340만 1,000원보다 77.9%가 증액된 1,125억 1,908만 4,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으로는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 과학기술진흥사업 홍보 2,900만원, 이공계 대학생 장학사업 17억 6,000만원, 우수과학기술인 선진해외연수 사업 4,000만원, 경기벤처빌딩 안양센터 운영지원 1억 5,000만원, 경기벤처빌딩 안양센터 시설 구축비 1억 5,000만원, 경기과학캠프 운영 2억 1,000만원, 경기 CTO 포럼 지원 1,000만원, 인간지능로봇 기술개발 연구센터 지원 3억 2,000만원, 차세대 성장동력 신기술 개발 사업 30억원, 경기 사이언스 페스티벌 1억원, 국립과학관 경기도 소유부지 시설물 활용방안 연구용역 7,000만원, 나노특화Fab센터 건립 250억원, 지역기술이전센터 설치·운영비 5,000만원, 과학기술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 10억원, 국립과학관 부지 매입비 500억원입니다. 아래에 있는 사업별 세부 설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페이지 하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지원 33억 3,500만원은 이자수익률 하락으로 인한 기금 이자수입 감소액 보전과 고유목적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한 적정 사업비 확보 및 중기센터 건물의 관리 운영비 보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나 자체 사업수입 확대 노력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독자생존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은 2억 4,000만원 증액된 24억 8,000만원,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지원은 1억원 증액된 15억원,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지원은 5억원이 증액된 20억원, 이공계 대학 교육기자재 지원은 4억원 증액된 24억원입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진흥 예산은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다양하고 방대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용안정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안정 예산은 전년도 242억 777만 5,000원보다 24.4% 증액된 301억 1,637만 4,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으로 신규 계상된 사업은 노사협상 공무원 연찬회 1,000만원, 청년창업지원 협의회 운영 200만원, 학생창업 동아리 지원 1억원, 청소년 예비 창업과 보육지원 1억 2,000만원, 우수창업 아이템 개발지원 1억 5,000만원, 경기도 노사문화발전 방안 개발지원 1억원, 노총 건물이전에 따른 지원 1억 5,000만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해외연수 9,000만원, 창업스쿨 운영 6,000만원, 외국인 근로자 문화 행사지원 1억 9,000만원, 노사분규 예방활동 차량지원 2,0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은 청년층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근로의욕을 함양하고 미취업으로 인한 심리불안을 해소하여 사회적 일탈행위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 무경력 청년층 미취업자의 직업세계 체험과 경력형성을 통해 취업동기 유발 및 취업촉진에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경제회복이라는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는 많은 예산과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도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학생창업 동아리 지원은 대학 및 고등학교 창업 동아리 신규설립과 기존 동아리의 활동을 지원하여 재학생 중심 창업 분위기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층 창업 붐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취미활동 중심의 학생동아리 지원이 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하 세부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은 채용박람회 운영은 1,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 근로자의 날 행사는 50만원이 증액된 2,700만원, 도 기능경기대회 개최는 1억 1,230만원이 증액된 3억 3,500만원,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은 6,385만원이 증액된 6억 4,100만원, 노사정 권역별 연찬회는 10만원이 증액된 5,460만원, 소자본 창업 아카데미 운영은 2,000만원 증액된 1억 2,0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업은 노동단체 정보화지원은 50만원이 감액된 1,400만원, 노사정 해외연수는 3,200만원이 감액된 1억원, 고용촉진훈련 사업은 1억 1,258만이 감액된 10억 1,325만원, 농어민 직업훈련 사업은 1,096만원이 감액된 9,870만원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사업은 산업평화상 시상 상패 및 안내책자 등 1,200만원, 장인메달 시상품 1,700만원, 노사화합 한마음 음악회 2억원입니다. 이밖에 공공근로사업으로 155억 5,994만원을 계상한 것은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실업자에 대한 단기 일자리 제공으로 최저 생계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저소득층 실업자에게 단기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안정 도모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이 3개월 내외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단기처방이라는 한계가 있어 저소득층에 고용안정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시책 개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지원사업 45억원은 외국인 근로자 복지 및 생산성 향상의 기초제공과 인권선진 자치단체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2002년도 사업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는 등 부진한 바,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시·군 지역을 선정하는 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예산은 전년도 66억 9,225만 9,000원보다 26.9%가 증액된 84억 9,666만 3,000원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용 중 신규 계상된 사업이 교육생 졸업작품 전시회 3,000만원, 우수교원 해외견학 2,000만원, 실습동 자동제어 보강공사 1,820만원, 소방설비 보강공사 3,800만원, 강당동 휴게시설 설치공사 3,900만원,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 2억 4,000만원, 실습동 강의실 천장설치 4,800만원, 실습장 통로창호설치공사 1,200만원, 실습장 바닥 보강공사 6,345만원, 화장실 개·보수 공사 2억 3,800만원, 실습장 가스라인 연결공사 1,200만원, 야외 정자설치 2,400만원, 교육용 장비 구입 1억 8,240만원입니다. 이 중에 교육생 졸업작품 전시회, 우수교원 해외연수는 교육생과 교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으로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예산이며 교육용 장비구입 또한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 실습동, 소방설비, 강당동, 화장실 개·보수 공사 등의 경우는 사업의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운영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운영 예산은 전년도 69억 2,068만 8,000원보다 22.3%가 감액된 53억 7,474만 6,000원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신규 계상된 사업은 평택항 및 배후지 개발 사업 10억원으로 평택항 및 배후지 개발 사업은 포승 국가산업단지내 토지를 매입하여 유통업무 시설용지 총 43,836평 중 매립지 3만평을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평택항의 항만 물류 기능확보와 임대수입이 기대되는 예산입니다. 제9회 바다의 날 행사 개최비 1억원은 매년 5월 31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고 있어 내년에 경기도 주관 평택항 범도민 해양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으로 평택항의 위상제고에 기대되는 사업이나 행사성 경비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산출내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포승공단내 유통업무 토지매입 중도금 30억 5,773만 6,000원은 경기도가 설립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사업기반 마련과 컨테이너 야적장 설치 등 평택항 물류 활성화를 지원하는 시설물의 설치 등을 위한 토지매입 중도금으로 당초 토지매매계약 약정표에 의거 '04년에 납부해야 하는 4, 5차 중도금 총 61억 1,547만 2,000원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으로 나누어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의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당초예산에 중도금 전액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투자진흥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예산은 전년도 131억 941만 9,000원보다 83.8%가 증액된 241억 349만 3,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계상된 사업은 현곡 외국인 투자지구 토지매입비 165억 6,483만원이며 그밖에 주요 대규모 투자사업으로는 포승 외국인 투자지구 토지매입비 102억 7,588만원으로 이는 2003년부터 투자한 사업으로 평택시 포승면 내기리 일원 79,330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용지의 저가 임대공급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사업으로는 국내·외 홍보매체를 통한 투자환경 홍보 4,000만원, 투자관련 홈페이지 유지관리 3,600만원, 투자가 신용 조사비 800만원, 외국인 투자센터 뉴욕사무소 운영 1억원, 투자유치자문관 투자유치 활동비 보상 3,000만원,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 5,000만원, 외국인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2억원입니다. 이 중에 투자유치 성과급은 지난해에도 5,000만원 예산이 세워졌으나 집행실적이 없는 예산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은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은 2억원이 증액된 4억원, 투자유치 추진 자문 수수료는 1,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 인베스트먼트 TOUR 운영은 9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투자박람회 참가는 9,000만원이 증액된 5억 5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업은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등은 3,500만원이 감액된 2억 6,500만원입니다. 외자유치 관련 예산은 전년도 보다 크게 증액되어 내년도에는 외자유치 활동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그간 추진해 왔던 외자유치의 전략, 국내 투자환경 등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투자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통상과 예산은 전년도 92억 6,066만 2,000원 보다 30.4%가 증액된 120억 8,421만 2,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으로 신규 사업으로 외국인 생활안내 책자 발간 5,000만원, 경기국제전문전시회 9억원, 경기지식산업 Global 100-T 프로젝트 10억원, 해외자매우호지역 관계자 회의 4,5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경기국제전문전시회 9억원은 2004년 9월에 개최되는 자동차 부품 전시회 6억원과 2005년 정보통신 전문전시회 사전준비를 위한 예산 3억원으로 경기지역의 주력 수출산업인 IT·자동차 부품산업의 수출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지식산업 Global 100-T 프로젝트 사업은 경기도 10억원, KOTRA 2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의 프론티어로서의 기대효과가 예상되지만 총사업비 35억원 중 전문 마케팅요원 인건비가 21억 6,000만원으로 61.7%를 차지하므로 인건비 산출내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은 외빈 및 국외 출장시 의전차량, 행정실 임차료는 5,1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 세계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2억 7,100만원이 증액된 10억원, 통상촉진단 운영은 1억원이 증액된 11억원,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은 5,000만원이 증액된 12억원입니다. 국제통상관련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될 분야로서 관련사업 예산을 증액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업은 해외판로 개척지원은 6,000만원 감액된 9억 6,000만원, 중소기업 무역능력 배양은 1억 3,600만원이 감액된 4억 1,000만원, 수출 경쟁력 확보지원은 3,000만원이 감액된 11억 2,000만원, 전자무역 활성화는 2,000만원이 감액된 10억 500만원, 경기도 우수 상품전시회는 5,000만원이 감액된 9억원입니다. 종합적으로 내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예산을 분석해 볼 때 최근의 어려운 국내경제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변수가 돌발하지 않는 이상 5%대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므로 경제투자관리실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고용안정과 수출촉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는 한편, 평택항 개발, 한국국제전시장, 나노특화Fab센터, 국립과학관 건립 등 중요한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겠으며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세계속의 경기도, 동북아 경제중심을 구현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기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갖기 전에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부터 요청해 주십시오. 박미진 위원님.

박미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서를 달라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제출할 때 운영보조 지원과 관련된 계획이 있었는데 제출한 게 없어서 그 자료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해문 위원님.

저도 중기센터에 대한 예산편성이 경기도 중기센터 자체 재무회계 규정에 보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제12조에 '지원센터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편성하여 경기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고 되어 있고 '당해연도 예산승인 요청시에는 예산총칙,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야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경기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내용과 이사회 결의서 그 다음에 2004년도 예산총칙,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를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기신보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경기신보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우리가 출연을 하는 것이 이번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규정에 의해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0조에 보면 총수입과 총지출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또 정관에 신용보증재단 자체 규정에 의해서 도로부터 예산승인을 할 경우에 50일전에 도로부터, 제가 정관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정관 제31조 예산과 결산에 있어서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도 1개월 전까지 이사회 결의서와 도지사 승인된 내역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미진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이 요구하신, 또 있으십니까? 황윤진 위원님.

지금 일괄질의하고 답변하는 순서이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또 동료위원들 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두 가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를 오늘 제시할 수 있습니까?

자료가 하나는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제출시한 문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해진 기일까지는 제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속기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속기를 해주시고요. 나중에 이걸 토대로 해서 본회의에서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또 본회의 석상에서 해야 될 일이 발생할 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십시오. 지금 경제투자관리실장은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는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두 가지 중에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아직까지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죠?

네,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또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이사회 결정 안 했죠? 본인이 이사잖아요.

네.

그런데 무슨 자료를 냈다고 합니까? 중기센터 2004년 경영수지 한 장으로 가져온 것, 이걸 말하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이 자료가 아닙니다. 여기 규정에 의해서 요구한 자료예요.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는 아십니까?

중기센터 도지사가 승인한 예산서하고 2004년도 예산총칙 등 관련서류입니다. 또 하나는 중기청장과 도지사 승인을 받은 예산요구서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보나 중기센터의 결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다 자료요구와 또 의견을 개진해서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12월 19일까지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확인하고 보고해 주시겠다고 하셨죠? 답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내용들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계속해서 알려주시고요. 오늘은 내년도 사업예산 및 기금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먼저 경기신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도 내년도 기금을 출연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신보에서는 우리 도에다 이러한 예산지원이나 출연하기 위해서는 자기 규정에 의해서 우리한테 해야 될 요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요구를 했습니까?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현재까지 요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요구도 안 했는데 이렇게 출연을, 얼마입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내준, 84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도에서 금년에 230억원 출연했죠?

네, 그렇습니다.

또 내년도에 100억원 출연해 달라고 하죠?

네.

무슨 근거에 의해서 출연해 달라고 자료에 올렸습니까?

질의를 쭉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근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은 경기도만 출연한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도 같이 출연하게 되어 있죠? 신용재단법에 의해서. 국비는 출연한 것이 12억 5,000만원이고 상대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100억원입니다. 이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출연했는지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기신보의 이사회 결의에 대해 도지사한테 보고한 내용이 전혀 없죠? 없으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받지 않았으면 못 받았다는 사유서와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기중소기업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중소기업센터도 경기도 조례와 경기중소기업센터 자체 회계규정과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해야 될 자료가 안 왔죠?

네, 규정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준 것은 1페이지로 요약된 경영수지에 대한 것이죠? 근거에 의해서 예산 33억원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안 왔으면 안 왔다는 자료, 또 왔으면 이게 공문으로 왔는지, 제가 A4용지 한 장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근거를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66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2003년도에 33억 3,500만원 예산을 요구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 근거는 무엇에 의해서 제출된 근거인지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특별히 2003년도에 12억 4,300만원이 이월될 것이라고 여기에다 기재하셨는데 이 이월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월될 것이라고 했는지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또 사업비 계상하기를 2004년도 세부사업계획에 보시면 약 100억원의 사업비용이 따르고 사업수익이 66억원 정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33억원 정도가 부족한 것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죠?

네.

이것도 밑에 2003년도에 집행액이 42억원이죠? 이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42억원의 근거가 나왔는지 또 일반관리비와 지원사업비가 2004년에 제출한 이 요구자료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명확치 않으면 내년도 사업예산을 저희가 근거 없이 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료 확인을 해보니까 규정에 갖춰야 될 총계정원장이나 보조부라든지 제반 장부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낸 이 자료는 무엇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했는지 명확한 근거를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예산지원이라든지 출연금을 위원들이 명확히 알고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창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창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올해 노사화합의 공이 큰 근로자 또 노동단체, 기업체를 선정해서 산업평화상을 수여했거든요. 제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표창 후에 특전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산업평화상 수상자들에게 노동복지기금을 활용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내년에는 실시할 의사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의 예산이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3.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손학규 지사나 모든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과연 3.5%라는 예산을 가지고 경기도의 경제를 활성화 내지는 발전시키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또 이런 3.5%의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을 추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신규사업이 더 창출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차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경련에 경상사업지원이 2억 3,500만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도 자립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야 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도 봤을 때 사실 임의단체에 대해서 경상사업비를 언제까지 지원해줘야 될 것인지 그것도 밝혀주시고 일단 2억 3,5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립보육시설하고 반월·시화산업단지 대중교통 개선은, 이 공립보육시설은 보건복지나 유치원이 아니니까 보건복지가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사환경위원회 쪽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것이 아닌가 또 대중교통개선 시범사업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주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제목이 무슨 천장공사, 화장실 수리, 바닥 보강공사 이런 순 간접적인 항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두 번째 예산심사를 하지만 지난번에도 이번만 들어가면 다음 번에 이렇게 안 들어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회피했는데 이것을 보면 연례행사로 모든 시설 보강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반적으로 봤을 때 88억원 정도가 1년 예산인데 학생수 500명으로 치면 1인당 교육비가 1,600만원에서 1,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러한 교육비가 그 정도까지 투입되는 교육이 돼야 되는 건지, 뭔가 개혁적인 방법을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1인당 교육비를 1,600만원, 1,7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열 위원 수고하셨고요. 황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관련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공업계 고등학교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취지는 그렇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지역에 선출직 도의원,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현실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어떤 거기에 대한 소명감을 가지고 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상당수가 학업성적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물론 우수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보통 실업계 고등학교를 많이 갑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그런데 제가 4년, 5년 넘게 의정활동을 해보니까 인문계 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이런 분들이 줄기차게 찾아옵니다. 체육관 건립해달라, 특별교실 해달라 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는 또 해줍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공고라든지 이런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부모님들은 그런 모임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런 요구를 당당하게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되돌아보니까 본 위원도 잘못하고 있었구나. 오히려 그런 학교를 더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경기도내 공업계 고등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 얼마든지 경투실 예산을 편성 안 하더라도 교육청과 협의하면 상당 부분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 검토해 보셨습니까?

고용안정과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같이 업무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설명자료를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발전 연구용역 28쪽입니다. 이 연구용역사업은 특별한 현안사업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풀예산으로 확보해 놓고 현안이 생길 때마다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물론 그런 용도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제연구센터 설립이 목적대로 되면 그 쪽을 통해서 관련 전문가들을 풀로 묶어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예산 운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연구용역비인데,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나오고 경제포럼이든지 아니면 경제 무슨 센터라든지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예산을 운영해야지 이렇게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깐만요, 의사진행이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이니까 답변을 조금 이따가 해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의 취지와 목적 그 다음에 예산의 활용계획 그리고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예산이기 때문에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택항 발전연구사업, 본 위원도 평택항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구가 너무 많이 이뤄진 게 아닌가, 차라리 이제는 다른 구체적인 사업에 써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연구사업을 또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고요. 81쪽에 차세대 성장동력 신기술 개발사업은 이게 민간이전목으로 되어 있네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운영하실 것인지 이것은 어떤 펀드라든지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운영방식이 다른 것 같거든요. 경기도가 70%, 주관 운영기관이 30% 공동투자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에 어떤 형태로 이 예산을 활용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무려 38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국고보조금도 아니고 도비만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실업자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역작용, 역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견해인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반론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청년 취업스쿨 운영, 이게 중기센터로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도 있고 전시회 참가도 있고 통상촉진단 운영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확대된 것 같아요. 나름대로 기존에 많은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렇게 투입된 예산과 계약실적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물론 이 사업들이 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리 도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되겠지만 또 예산도 절약해 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다다익선이면 좋다 이런 부분 아닌가, 그래서 그게 그렇게 돼버리면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우리 도의 지원액과 업체부담액의 적정선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박미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진 위원입니다.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 관련 민간전문가 원고료가 1억원 있는데요. 그 원고료를 물어보기 전에 쭉 보니까 내년부터 분야별 전문가 자문체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200명 정도로 해서 자문체제를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구성방안과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평택항 관련돼서도 평택항 발전연구소 사업 관련돼서 보면 발전연구소 설치추진자문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문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시는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역경제활성화대책 점검회의를 아무래도 200명의 자문기구를 운영하면 거기에서 회의를 운영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르면 다르다고 구별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이 동북아경제중심 실현 관련돼서 경기도가 작년부터 경제정책자문관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경제정책자문관실하고 역할구분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그것하고 2003년에도 원고료를 제 기억에 500만원을 쓴 것 같은데 그 원고료를 지출해서 원고 활용을 어떻게 했는지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니까 경제정책자문관 자문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예전에 없던 사업비 같은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평택항 발전 국제포럼 개최와 관련돼서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결정되면 이후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실제 평택항 발전 국제포럼을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그 구상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자금 관련돼서 평택항 동부두 운영법인 제3섹터 설립 출자금이 약 53억원 정도 되는데 운영법인을 별도로 경기도만 구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운영법인을 구성할 수 있는 매칭펀드할 시·군이 있다거나 또는 기타에 개별기업이 있다든지 이 운영방안과 구성방안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립보육시설 신축시범지원과 관련돼서 재정분할에 있어서 시비를 20% 분담한다고 계획서에 있는데 시비 20%를 왜 분담하는지 그것의 필요성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반월·시화산업단지 대중교통개선 시범사업과 관련돼서도 여기는 천연가스버스 20대를 투입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겠다라고 내놓기는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중교통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공단지역에 도로가 개설되기는 했지만 공단에 집중돼서 출·퇴근시간에 차량들이 대거 몰리면서 출·퇴근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버스 20대 투입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막연하기는 한데 그것에 대한 반월·시화산업단지의 문제를 어떻게 파악했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로 필요로 되어 지는 게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용안정과 관련돼서는 경기도 노사문화 발전방안 개발 지원과 관련돼서 1억원이 있는데 이게 연구를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겠다는 건지 내용을 주시고요. 황윤진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과 겹친 것 같기는 한데 노총건물 이전에 따른 1억 5,000만원 지원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사분규 예방활동의 차량지원 관련해서도 2,000만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서 누가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노사분규 예방활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관련돼서 평택항 개발 관련 민간전문가 여기도 자문비 해서 6명으로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별도로 민간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이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아마 공통적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답변을 일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라고 있는데 일반수용비라는 것은 어떤 비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업무추진비에서 네 가지로 크게 나누거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고요. 사항설명서 책을 보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143쪽에 보면 평택항에 대한 발전연구사업 지원이라든가 국제포럼이라든지 배후단지지정 지침수립 검토용역이라든지 또 경제산업발전 연구용역비라든지 굉장히 용역비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그것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5쪽에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비 해서 4,000만원 있는데 이 4,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에너지 소비절약한다고 하다가 예산이 더 낭비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도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8쪽에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산정 용역, 요금 산정하는데 4,000만원씩 작년에도 한 것 같은데 이걸 계속해서 매년 용역비를 줘서 요금을 산정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저는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149쪽에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49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요. 넘어가서 152쪽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했는데 33억 3,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계산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3쪽에 중소벤처기업 시제품 개발비 지원해서 3억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중소기업 시제품 개발비가 전년도에 한 6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3억원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보기에는 중소기업인들이 시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7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됐는데 여기는 그 반도 안 되는 3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삭감돼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9쪽에 노총건물 이전에 따른 지원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노총건물이 지금 어디에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또 이사비를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임차료를 증액해서 지원해 주는 건지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161쪽에 농어민직업훈련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국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경제투자관리실에 해당되는 업무인지, 농림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161쪽에 노사분규 예방활동 차량지원 이것도 막연하게 해놨는데 차를 어느 단체에다가 줄 것이며 이걸 또 누가 관리할 것인지, 차를 한 대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차를 그냥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9쪽 도립직업전문학교에 관한 겁니다. 교육생 관련 기본수수료 5,924만원, 교육생 모집 홍보하는데 1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교육생 관련 기본수수료가 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생 모집 홍보하는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답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0쪽에 역시 도립직업학교입니다. 교육생 교육관련 차량임차 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172쪽에 도립직업학교 내용인데 산업시찰 10만원씩 510명 1회 해서 5,100만원 책정되어 있고 현장견학 2만원씩 510명해서 총 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산업시찰하고 현장견학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또 1인당 소요금액이 10만원하고 2만원인데 산업시찰하는데 하루인지 1박 2일인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인당 10만원은 많은 금액이 소요된다고 보니까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3쪽 역시 도립직업학교인데 교양 및 전문도서가 1,050만원, 지금 학교에 도서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서실이 있다 하더라도 연간 1,000만원 이상의 도서를 구입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양인데 이것도 많은 예산이 책정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79쪽에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에 있어서 평택항 홍보관 안내도우미 용역을 했는데 안내도우미 용역이 9,000만원인데 이 부분도 역시 본 위원이 보기에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6쪽에 첨단외국인투자기업 전용공단조성 타당성조사 이것도 역시 1억원의 학술용역비를 줬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89쪽 맨 밑에 자매결연지역 교류공무원 생활비 했습니다. 이건 어느 곳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어느 공무원에게 어떤 형태로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지 이 부분도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0쪽에 경기도 우수상품전시회 개최 이것도 확실한 개최 장소라든지 또 9억원이라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이 과다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일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창래 위원 아까 질의 안 했습니까?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손창래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달리, 다른 위원님들은 이런저런 사업 예산이 많이 책정됐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찬열 위원님이 국가적으로나 경기도가 경기침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제투자관리실의 예산비율이 이렇게 적어서 되겠느냐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경제투자관리실의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경기도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RRC라든가 KRRC, TIC 등 산하기관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이라든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원되는 예산에 비해서는 성과물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또 이것이 사업화 되는 부분이 미흡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알고 계시다면 사업화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실장님이 긍정적으로 그 부분을 평가하신다면 사실 현재 우리가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경쟁력을 강화시켜서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꼭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RRC나 KRRC, TIC 사업은 불과 3개 대학, 4개 대학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좀더 획기적으로 확대해서 사업을 늘릴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고용안정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 자료에 보면 노사정 해외연수비가 2002년도에 1억 4,700만원, 2003년도에 1억 3,2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억원만 책정되어 있네요.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해외연수가 놀러 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직접 노동자 대표자들 또 지역의 사용자 대표들 등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해외연수를 갔다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우리 보다 못한, 우리 보다 뒤떨어진 국가들을 방문해서 나름대로 느낌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보다 못한 나라들이 전부터 계속 우리 보다 못했었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6, 70년대에 우리나라에 지원을 했던 그런 나라들이 정치불황이라든가 노사불안정을 통해서 현재 상태에선 오히려 우리나라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나라로 전락해 버린 곳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느낌도 받았고 또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를 빨리 쫓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연수 부분은 많이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일괄질의, 일괄답변 시간을 갖다보니까 전체위원 여덟 분의 질의가 있었는데 이 답변준비를 위해서 실장께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리면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1시간 정도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1시간 정도면 준비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박미진 위원, 우리가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지금 하시겠어요?

추가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의 구체적인 금액과 관련된 건 아니고 예산편성제도 관련돼서 작년도에 성과주의예산제 도입과 관련돼서 많이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도에서 용역을 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예산편성 방식을 바꾸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건지 끝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지금 당장 본예산하고 상관없긴 하지만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가 12월에 끝나는데 임차관련해서 조금 전까지도 원활하게 임차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듣고 있는데 그 상황하고 이유, 계획이 어떠신지 더불어서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60분간…….

30분만 더 주시죠.

아니요. 지금 우리 계획이 오늘 일정시간이 있고 내일도 있기 때문에, 이미 답변준비가 다 됐으리라고 생각하고 한 30분만 드리려고 했다가 60분을 드리는 거라 더 이상의 시간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60분간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경제투자관리실의 업무를 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과 이러한 방향이 사실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투자관리실의 업무상황에 대한 인식은 무한경쟁시대를 맞아서 수도권의 직·간접 규제가 심대한 상황에서 경기도의 잠재력 발휘가 제약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기도는 이미 국내가 아닌 세계를 상대로 하는 자치단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크게는 민간부분과 국제부분에 역점을 둬서 경기도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한 그 수단으로서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동 목표를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아울러서 직접적 실험대책과 병행해서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한 단계 더 말씀을 드리면 민간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과 과감한 권한위임과 규제완화 그리고 인프라 조성의 방향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속의 경기도 구현을 위해서는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라는 특성을 감안해서 국제교류협력, 통상지원강화 그리고 외자유치를 통한 사업구조 고도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아울러 전문가 참여확대를 통한 정책결정의 전문화와 합리화를 도모하고 도정의 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관련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지지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장기 경쟁력 강화와 기술혁신을 위해서 과학기술 인프라를 조성하고 선진국과의 R&D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산·학·연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또한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통해서 어떤 시너지효과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북아 경제중심 구현을 위해서 평택항을 조기 개발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면서 또 KINTEX에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정책방향에 입각해서 2004년도 예산이 수립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요. 지금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 정책방향을 설명해 주셨는데 아까 제안설명 때 그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 질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 같아서 다시 한 번 빠진 부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발언해 주신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자리에 없는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그 자료를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이해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예산편성 시에는 관련법규에 의하면 사업연도개시 30일전까지 이사회 개최 후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했는지 여부와 기존예산 중 도비 100억원과 국비 12억 5,000만원을 계상한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기까지 이러한 규정을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경기신보에서는 아직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2004년도 예산승인 신청을 아직은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참고로 경기신보에서는 12월 12일에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기신보의 지연사유서는 별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경기신보 출연금 100억원을 계상한 근거와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도에서는 경기신보의 안정적인 운영과 중소기업 보증지원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인 기금확충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2006년까지 매년 100억원씩 경기신보에 출연키로 하고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고 이에 따라서 10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도비가 100억원인데 비해서 국비가 12억 5,000만원만 발행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기청의 방침은 국비와 도비의 매칭 비율이 2 대 3으로 원래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청에서 기획예산처와 협의과정에서 2004년도 국비 확보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기청으로부터 12억 5,000만원만 내시돼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내시서는 별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는 또한 중기센터도 예산편성을 회계연도 1개월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해야 하는데 그 규정을 준수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정재영 위원님도 중기센터와 관련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센터 재무회계 규정 제12조에 의하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편성하여 경기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승인 요청시에는 예산총칙,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야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중기센터의 도비지원 예산 33억 3,500만원의 신청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에 중기센터에서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서 e-메일로 경투실 중소기업지원과에 내년 보조비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예산총칙과 추정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중기센터가 자체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만 관행적으로 중기센터가 경기도 예산 확정 후에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이사회에 상정하여 확정해 온 관례가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예산에 의지해 온 중기센터의 잘못된 업무관행으로 판단됩니다. 다음부터는 중기센터가 자체규정을 제대로 지키도록 지도하겠으며 일부 현실에 안 맞는 규정과 정관은 금년내에 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중기센터의 이사회는 12월 15일경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중기센터 지원예산 33억 3,500만원의 산출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중기센터의 내년도 세출예산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100억 3,300만원이지만 수입은 66억 9,800만원이고 부족액인 33억 3,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설명자료는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중기센터의 전년이월금 12억 4,300만원의 내역입니다. 전년 이월금은 2003년도 중기센터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절감액과 사업비 집행잔액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기센터의 내년 사업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손창래 위원님께서 산업평화상 해외연수와 관련된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노사화합에 공이 큰 근로자, 노동단체, 기업체를 선정해서 산업평화상을 수여하고 있는데 그 동안 해외연수가 수상자에게 자부심을 심어 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실시하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99년 경기도산업평화상 조례를 제정해서 매년 산업평화에 기여한 근로자, 노동단체, 사용자를 선발·시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동안 이들 수상자에 대해서 표창이 연 2회 외에 별다른 혜택을 드리지 못한 데에다가 금년에 해외연수를 처음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22일에서 26일까지 일본지역에 3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동 사업을 지속코자 했었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의과정 중 다른 기금사업과의 해외연수 삭감의 형평성을 들어서 동 예산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만일 심의과정에서 동 사업예산이 다시 반영된다면 산업평화상 수상자의 사기진작 및 노사화합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손창래 위원님께서 노사정 해외연수 예산삭감 관련해서 질의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외국의 기업환경과 노사문제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세계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선진국의 기업환경 등을 몸으로 체득해서 노사정이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지난 '97년부터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만과 필리핀을 연수했습니다. 모두 120명이 연수했고 근로자 90명, 사용자 15명, 공무원 등이 포함되었고 그 중에는 여성근로자 14명이 포함되었습니다. 내년도 노사정 해외연수는 3, 4월경 미국, 일본 등지에서 노조간부와 사용자 등 50명이 연수할 계획이며 근로자의 날 장인 메달수상자와 노동단체, 사용자 단체 중에서 추천을 받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다소 축소돼서 사업확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사업추진을 효과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창래 위원님께서 RRC, KRRC, TIC 그리고 산·학·연 사업의 성과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의 확대 그리고 사업화 부분에 대한 복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RRC사업은 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의 중점산업 육성에 핵심이 되는 기초과학 연구 및 산업체 응용기술 연구를 위해 대학을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경기도 산업체가 연계해서 '9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IT분야 3개소, 환경분야 1개소, BT분야 1개소 등의 연구를 목적으로 한양대, 수원대 등 5개 대학에 RRC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국비 122억원, 도비 65억원, 대학 및 기업체 157억원 등 총 334억원의 연구비가 투자되었고 이에 따라서 특허출원 204건, 제품개발 174건, 기술이전 325건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KRRC사업은 과기부의 RRC사업만으로는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전국 지자체로는 최초로 '97년부터 도와 대학, 산업체가 연계해서 경기도의 중점산업 중 원천기술 확보와 산업재 응용기술 연구를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IT, BT 분야에 성균관대, 경희대, 한경대 등 4개 대학에 KRRC센터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비 70억원과 대학 및 기업체 146억원 등 총 216억원의 연구비가 투자되어 특허출원 62건, 제품개발 등에 우수한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은 중기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인력시설 등 기술개발자원이 부족하고 연구개발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우수한 여건을 갖춘 지방대학의 잠재력을 결합시키기 위해서 1년 단위로 하는 단기사업입니다. 2003년도에는 2002년 28개 대학보다 3개 대학이 늘어난 31개 대학으로 22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성과를 보면 '93년도에 경희대와 수원대를 시작으로 해서 2003년까지 총 31개 대학과 2,208개 업체가 참여해서 총 510억원이 투자되었고 2,153개의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 성과를 말씀드리면 총 446개의 특허 및 실용실안이 이뤄졌고 1,096건의 시제품이 개발되었으며 821건의 공정개선이 이뤄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도내 중소기업이 RRC, KRRC, TIC와 산·학·연 사업을 통해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수요를 파악하여 기업수요에 맞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상업화 또는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기초과학 상용화 기술개발을 병행함으로써 기업경쟁력 강화에 힘쓰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찬열 위원님께서 경투실 예산비중이 3.5%에 불과한데 경제활성화 예산으로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4년 경투실 예산은 총 2,462억원으로서 작년 당초예산 대비 72.3%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총 1,926억원으로서 도 전체 사업예산의 약 4.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1년 이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투실 업무는 사실 전체적으로 조장행정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공공부분에서의 역할은 이러한 직접적인 예산투입 이외에도 제도개선과 규제완화 그리고 민간부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초기투자라든가 인센티브 쪽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찬열 위원님께서 경경련 경상비 집행계획과 자립기반 구축화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경련은 '98년 12월 31일자로 경경련 지원조례가 제정되었고 경기도 경제현안에 대한 경제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집약하여 정부의 경제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기업체간에 상호 유기적인 협력·보완관계를 발전시키고 경제활동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 동안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의 건의라든가 여론조성을 통해서 공장총량제 개선 그리고 최근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3대 법안의 입법저지와 도내 기업인들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회원은 잘 아시겠지만 126개 기관과 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회비와 찬조금 이익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자립기반 구축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점진적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원을 좀 확대하고 수익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경기이코노미 발행과 관련해서 광고료 징수라든가 유가지 발행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자립기반 확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004년도 경상운영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수도권규제 정책 완화 및 지역경제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철회촉구를 위한 피해사례집을 제작 발간하고 또 도내 경제계 및 도민의 연대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산업현장 규제 실태조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산업현장 순회간담회를 6개 권역별로 했었고 불공정거래 피해사례 신고센터 등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조달시장 상담회를 확대 추진하고 수출업체 지원 바이어 리스트를 DB화 하는 등 많은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상운영비에 일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사실은 경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인력에 대한 경비보조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찬열 위원님께서 공립보육시설 신축비 지원사업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공립보육시설 신축비 지원사업은 사업성격상 도의 집행부에서는 여성정책국 가정복지과 관련사업으로서 문공위원회에서 검토돼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지방산업단지 근로자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차원에서 공단 주변 저소득층 서민의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기업유치 활성화와 안정적인 기업 운영의 인프라를 제공하고자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경투실 소관업무와 밀접한 신규사업을 창출해서 경기도의 경제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님께서는 아울러 시화·반월 국가산업단지 대중교통 개선사업비를 건설교통국에 반영하지 않고 경투실에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중교통 개선사업비를 경투실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유는 건설교통국에서 담당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보조 또는 융자는 보조의 대상과 방법, 상환에 대한 관련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환경국에서 대기환경보존법에 의거해서 보조 지원하고 있는 천연가스버스 구입비 보조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그 지원규모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실효성과 지원효과의 극대화를 기하고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운행을 기피하거나 대중교통노선이 부족한 지역에 천연가스버스 구입비 일부를 도비 50%의 지원조건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업단지내 대중교통노선을 신·증설함으로써 이용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경투실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별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찬열 위원님께서 도립학교의 강의실 천장 설치, 바닥 보강공사 등 간접공사가 많으며 1인당 1,600만원의 교육비를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강의실 천장 설치공사는 시공 당시 교사강의실 울림현상이 있어 수업분위기 개선을 위해서 천장 높이를 낮추고자 하는 불가피한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습장 바닥공사 또한 안산교정 강의실 컴퓨터와 전열기구 등에 의한 전선 등을 정비하고 먼지발생 등을 억제하고자 보강공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화장실 개·보수 공사도 젊은 학생 취향에 맞게 최신기기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교육생의 교육환경 및 실습분위기 개선을 위해서 불가피한 사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도립학교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명문 직업전문학교로 거듭나고자 교직원 모두 환골탈태의 정신으로 2004년도 신입생 모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도부터는 1년 과정인 기능사 과정 510명 이외에 단기과정 210명을 추가로 모집해서 모두 720명을 배출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공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대비 효과성 문제는 일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도립학교의 중장기 발전을 통해서 투입예산 대비 효과성이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미진 위원님께서 경기도 노사문화 발전방안 개발지원비 1억원이 계상된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노총 경기도 본부에서 제안된 사업으로서 기존에 전투적 노사문화에서 협력적 상생의 노사문화 발전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연구의 범위는 단순한 노사관계 차원의 접근을 넘어서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는 노동운동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전통적인 제조업은 감소하는 반면 정보통신산업 등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노동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동 사업은 아울러 국내·외 자료조사와 공청회를 거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실행가능한 시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황윤진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이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총건물의 이전과 관련하여 황윤진 위원님과 박미진 위원님 그리고 정재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기도 노총건물 이전에 따른 운영비 지원액 1억 5,000만원의 내역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한국노총 경기본부 건물이 동수원 사거리에서 입체화 계획에 포함됨에 따라서 내년 3월경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동 건물이 철거됨에 따라서 건물임대료 수입이 중단돼서 그 수익금 부족액의 일부에 대한 지원금액입니다. 노총의 2003년 기준 수익금액은 3억 8,900만원이었고 지출은 3억 7,400만원이었습니다만 2004년도의 경우 임대료 수익금 예산이 3억 6,600만원이 중단되어서 그 일부금액인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자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황윤진 위원님께서 교직원 해외연수비 2,000만원에 대해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립학교의 실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도립학교는 지난 '95년 개교 이후에 단 한 번도 해외연수비용이 예산에 계상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8년 이상 교사의 해외연수가 실시된 사례가 없습니다. 금해 편성하고자 하는 해외연수비용은 장기 재직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선진외국의 직업훈련 사례 등을 체험을 통해서 도립직업전문학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수집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4년 1월, 2월에 실시 예정인 교사연구수업 실시 결과 우수교원으로 선발된 교사에 대해서 해외시찰의 기회를 부여할 방침임을 보고드립니다. 당초에는 6,000만원 정도가 요구됐습니다마는 삭감돼서 2,000만원 정도가 반영되게 됐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께서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과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과에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안기영 위원님께서 경제산업발전 연구용역과 관련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정의 전문화를 위해서 금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3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경투실의 6개 과에 과당 5,000만원 정도가 배당됩니다. 경기도 전체적으로 풀 용역이 있습니다만 과별 소관업무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시책이 결정되면 장기용역이 아니고 1∼2개월의 단기용역을 통해서 조사분석하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자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활용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의 경제연구센터를 지난해 말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러한 연구센터가 설치되면 경제연구센터의 경제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리고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용역예산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연구원과 위촉 연구원 등을 활용해서 가급적 도정에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과 박미진 위원님께서 평택항 발전연구소 설치 지원 관련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동북아 물류중심 실현을 위한 중앙정부 정책에 있어서 평택항이 선정되도록 하는 논리개발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한 평택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마는 특히 항만관련 전문가 집단의 인식변화를 저희가 주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도 인천시는 인천대에 동북아발전연구원을 설치해서 연간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산시에도 동아대학교에 항만관리연구센터를 설치해서 연간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전연구소 설치 추진자문위원회는 연구기관의 객관적인 선정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회 도 의원님들과 관련 전문가 등으로 추후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께서 차세대 성장동력 신기술 개발사업에 사업추진 방식과 운영 형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성장동력 신기술 개발사업은 경기도의 차세대 선도기술 분야를 선정하여 핵심기술 및 산업전문기술 분야의 기술개발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내 기업체의 신기술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방식은 경기도의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중에서 텔레메틱스라든가 디지털컨텐츠, 나노 소자, 바이오 신약, 나노 광센서 등 6개 분야의 과제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할 것입니다. 사업지원대상은 도내에 소재한 이공계 대학원 보유 대학교라든가 연구기관 등이 도내 기업체와 공동연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될 계획입니다. 지원방식은 사업단 형식으로 과제당 5억원 이내에서 기본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전체사업비의 70%를 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30%를 주관기관과 기업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본 사업은 3년에서 5년 이내에 산업화가 가능한 산업분야를 선정해서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현재 산업자원부 중심으로 국가의 성장동력 산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그 부분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별도의 성장동력산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께서 청년층 미취업자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안 위원님께서는 도비 38억원을 투입해서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 자칫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추진배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은 학교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로 전락하게 돼서 정신적 방황을 겪는 청년층 미취업자의 사회적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또한 장기실업으로 인하여 근로의욕이 감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년층 미취업자를 3개월간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일부 부작용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미취업 상태에서 방황하는 것보다 우선 단기 일자리에서 근무해서 경력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청년인턴제는 당초에는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고 공공근로사업비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인턴제의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층 미취업자는 우선 노동부의 인턴제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 인턴제가 목표인원 초과로 수요인원을 모두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보완해서 청년인턴제를 부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께서 수출지원 시책과 관련된 도의 지원과 기업부담의 적정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3년 대비 2004년의 주요 통상사업별 예산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통상촉진단은 2003년에 10억원에서 11억원으로 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바이어 초청상담회도 2003년에 7억 3,000만원에서 2004년에 10억원으로 증가했고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도 11억 5,000만원에서 12억원으로 금년 대비 14.5% 가량 전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도 지원범위와 기업의 부담을 살펴보면 통상촉진단의 경우에는 도 지원이 50%, 기업부담이 50% 정도이며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은 도 지원이 20% 내외이고 기업부담이 75% 내외 정도입니다. 다만 바이어 초청 상담회의 경우에는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해서 기업과의 수출상담을 알선하는 사업의 성격상 기업은 교통비와 시간비용 이외에는 부담이 없습니다. 도비 지원과 업체부담의 적정선은 기업의 수출의욕을 고취시키되 무조건적으로 도비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50 대 50 정도의 부담비율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박미진 위원님께서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전문가 구성방안과 운영계획을 질의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도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내년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분야별 전문가는 2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0명은 어디까지나 목표수치이고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운영방안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의 시책환경 변화라든가 아니면 도에서 신규시책 개발하는 분야의 정기과제를 부여하거나 또는 수시로 발생되는 과제를 연구할 계획입니다. 용역 예산과의 차이점은 용역 예산은 보통 수개월이나 1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과제입니다만 이 과제는 2∼3주 그리고 한 달 정도의 단기간의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에 대한 사례금은 어떤 예산단가에 맞춰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에는 일전에 5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 때 당시의 원고료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의견수렴에 사용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미진 위원님께서 동북아 경제중심 분야별 전문가 집단 구성과 관련된 경제정책자문관의 역할을 질의하셨습니다. 경제정책자문관의 근본목적은 당초에 경제부처 전문인력을 지원받아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분야에 대한 정책자문과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 등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성격의 업무에는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파견기간은 1년 단위로 파견하고 주로 현재 업무실적을 보면 경제 분야에 대한 도지사의 보좌와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을 했었고 또한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정경제부라든가 관련부처에서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업무협조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미진 위원님께서 2003년도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 원고료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자문관의 업무추진비 1,000만원의 용도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정책자문관의 시책업무추진비는 도정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중앙부처의 협력사업을 위해서 그런 업무추진 과정에서 회의비라든가 오·만찬비 등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소요경비입니다. 별도의 사업비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박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택항 발전 국제포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평택항은 그 동안 전용부두가 없어서 화물 유치가 어려웠지만 현재 5번에서 8번 선석까지의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5번 선석이 준공돼서 개장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물동량 유치를 위한 항만 세일즈와 평택항 홍보 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요지역의 항만 관련 전문가와 세계적인 항만운영사, 선사, 화주 등을 초청해서 평택항의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미진 위원님께서 아울러 평택항 동부두 운영법인의 설립 운영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평택항 최초의 컨테이너 전용부두 운영에 대비해서 국내·외 굴지의 부두운영사라든가 선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국제적인 컨테이너 전용터미널로 육성하고자 하고 도에서는 이러한 컨소시엄에 공동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의 참여지분은 해양수산부의 방침도 있고 운영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 평택시를 포함해서 25% 미만으로 출자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53억 2,5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박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립보육시설 신축 시범사업지원비 중에서 시비를 20%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총사업비 8억원 중에서 도에서 80%인 6억 4,000만원을 부담하고 시에서도 사업에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 20%에 해당하는 1억 6,000만원을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보통 시의 참여비율이 3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시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의 부담비율을 10%선으로 축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 박미진 위원님께서 시화·반월 국가산업단지는 버스노선 부족보다는 출·퇴근시의 운행집중으로 인한 도로상의 문제가 아닌지를 지적하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화·반월 국가산업단지는 경기도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5,785개 업체에 11만 7,000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고 12개 노선 188대의 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내 도로 및 종사근로자와 단지의 규모에 비해서 안산역, 공단역 등과 연계된 다양한 노선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출·퇴근시간 이외에는 이용자가 부족해서 운수업체에서 버스운행을 기피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운행간격이 길어서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서 이찬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일환으로 운수업체 위탁운영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서 천연가스버스 구입비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박미진 위원님께서는 평택항 개발 관련해서 민간전문가 구성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택항 개발과 관련된 도로라든가 철도, 물류유통, 도시계획 등 분야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대학교수, 연구원, 설계기술자 등 13명으로 자문단을 2002년 5월에 구성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2003년의 경우에는 평택항 중심의 복합운송체계 구축과 평택항 배후지 활성화에 대한 자문을 위해서 총 13회의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자문결과는 연구보고서로 작성하여 도로철도사업의 경우에는 건교부, 철도청, 해양수산부 등에 정책건의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미진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를 통해서 예산편성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현재 도에서 이러한 편성방식 개선을 위한 용역 진행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도에서는 2003년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이 용역에서는 제도분석이라든가 우수사례 그리고 지표개발 등을 통해서 실무자 워크숍 또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잔여기간 동안에 내실있는 용역이 추진돼서 향후 예산지출에 생산성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 관련된 박미진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현재 민주노총사무실 임차는 임대인이 사무실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희망해서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도본부에서도 이전을 요청하고 건물을 추천해서 채권확보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에 2회에 걸쳐 보증서 발급을 요청한 바 있지만 지난 12월 1일자로 서울보증보험 내부규정에 맞지 않아서 보증서 발급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임차가능한 2곳의 건물을 추가로 물색해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현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건물주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재영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주셨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보통 일반운영비의 한 세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각 과에서 소요되는 관보 구독료라든가 법령 구입비, 부서내 일반사무용품, 도서, 소모성 물품 등의 구입비 그리고 인쇄물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크게 네 가지의 추진비로 나눠집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해서 소요되는 제잡비 등으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동호인 취미클럽이라든가 공무원의 봄·가을 체육행사 그리고 불우공무원 지원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이나 주요투자사업 그리고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과 관련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인건비적 성격이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위별 당해직무 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책 수행을 위해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그리고 통상적으로 실·과 등 부서의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리고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으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재영 위원님께서 에너지 절약 홍보비 4,000만원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민을 대상으로 에너지의 소중함과 각 분야의 절약사례 등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에 게시할 캘린더를 제작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소비가 많은 하절기, 동절기에는 캠페인 실시와 관련한 홍포물을 구입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박람회의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홍보물 구입 등에 집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자계산기와 다기능 랜턴 등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산정용역 관련 사항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규정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의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및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서 도지사는 매년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원가를 분석하고 이를 요금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2003년까지는 연 1회 에너지경제연구원을 통해서 분석한 바 있습니다만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2004년부터는 2개소로 용역기관을 증가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비 지원내용에 대해서 정재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산업 공공시설비 지원근거는 사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시행령에 의거한 지원사항입니다. 지원사항은 산업단지내 도로, 녹지 등 공공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공공시설 설치비의 50%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96년 이후에 2003년까지 13개 단지에 도비 206억 9,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지원효과를 말씀드리면 산업용지의 분양가 인하를 통해서 입주기업체의 초기부담을 경감하고 개별공장의 계획입지 유도로 해서 난개발 방지 효과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49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재영 위원님께서 중소·벤처기업 시제품 개발비 지원과 관련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중소·벤처기업 시제품 개발비는 지원수요가 상당히 많은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수혜기업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원대상 기업을 창업보육센터라든가 벤처빌딩 입주기업 이외에 유망 중소기업으로 확대 시행코자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내부 예산 심의과정에서 일부 축소 조정된 바 있고 향후에 성과분석을 면밀히 해서 이러한 사업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민직업훈련 관련 사업입니다. 농어민직업훈련 사업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에 의거해서 실시하는 고용촉진훈련 사업입니다. 그 대상은 영세 농어민을 대상으로 전액 국비를 지원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일반 고용촉진훈련 사업은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 재원으로 실시가 됩니다. 다음 박미진 위원님과 정재영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노사분규 예방활동 차량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노사정협의회를 통해서 제안된 사업입니다. 경기도 노사화합을 위한 실행을 위해서 도내 노사분규 예방 및 노동현장 방문을 위해서 기동성이 있어야 된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예방활동 차량이 한국노총 경기도본부에 지원이 되며 이러한 본부에서 관리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방노동사무소 및 노총, 경총 관계자 등이 노사분규가 예상되는 곳에 또는 발생한 곳을 방문해서 의견청취 등의 활동에 필요한 기동력 확보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정재영 위원님께서 도립직업학교의 교육생 관련 기본수수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본수수료는 2003년도에 비해서 857만 8,000원이 증액된 5,294만원으로서 교육생 재해보상 보험료, 교육생의 기능검정 수수료, 신체검사 수수료 등과 관련된 필수경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재영 위원님께서 교육생 모집 홍보비 1억원의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2004학년도 단기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또한 신설되는 산업기사과정 등에 학교홍보라든가 우수한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 온라인 인터넷 광고료 및 신문공고료로 2,000만원 그리고 홍보용 CD 및 안내책자 제작을 위해서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생모집 포스터, 플래카드 제작비, 홍보판촉물 등 구입비로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정 위원님께서는 2004년 당초예산에 차량 임차비로 2억원이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립직업학교에서는 고양, 파주 등 원거리 학생 수송을 통해서 교육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안산교정에 8대를 배치해서 주 2회 운영하고 있으며 화성교정 중 훈련2과에 2대, IT과에 1대 등 총 11대를 35주간 운행함에 따른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재영 위원님께서는 교육생의 산업시찰과 현장견학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생 산업시찰은 학생들의 수학여행 개념입니다. 1박 2일 코스로 국내 문화유적지 등을 시찰하는 것이고 현장견학은 당일코스로 대우조선이라든가 양수발전소 등을 견학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비용에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께서 도서구입 관련 1,000만원의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안산과 화성교정에는 각각 도서실이 1개소씩 있으며 면적은 약 25평에 90석의 열람석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1,000만원으로는 교육생에 필요한 최신 전문도서와 교양도서를 500여권 구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학교에는 약 3,400권의 장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재영 위원님께서는 평택항 홍보관 안내도우미의 인원산정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택홍보관은 총 6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연건평 687평,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2002년 10월 착공 후에 2004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홍보관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주요인사, 투자희망자, 항만이용자 등에 대해서 홍보관을 안내하면서 설명하는 홍보도우미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코자 소요예산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홍보관 운영에 따른 인력배치는 데스크 상담 및 안내 1명, 전시 및 영상실 안내 2명 그리고 외국인투자자 방문에 대비한 투자상담 보조업무 1명으로 총 4명을 배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산출근거로는 한국경비협회의 용역단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다음 정재영 위원님께서 첨단외국인투자기업 전용공단조성 타당성조사 연구용역과 관련된 주요내용과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용역기관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관련분야의 전문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 전용공단의 조성 타당성 그리고 전용공단을 활용한 첨단산업의 집적화 방안, 전용공단의 조성 및 운영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공단의 추진 필요성은 기존의 포승지구 7만 9,000평 중 4만 5,000평이 농심과 스미또모의 부지교환 협약에 따라서 면적이 축소되고 있고 현곡지구의 15만 4,000평도 2005년에 조기에 소진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적지역에 최단기간에 추가조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정재영 위원님께서는 자매결연지역 교류공무원 생활비 내역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매결연지역 교류공무원 생활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매지역 교류공무원이 경기도에서 생활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일비와 교통비, 식비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1일 3만원씩의 예산을 근거로 월 9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상된 금액은 2004년 2월말에 귀국예정인 산동성 교류공무원의 2개월간 생활비와 우리 도에 파견예정인 일본 가나가와현 교류공무원의 6개월간 생활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 파견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대방 지역에서 현지물가를 반영한 생활비를 상호 호혜원칙에 의해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재영 위원님께서 경기우수상품 전시회 9억원 예산 책정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경기 우수상품 전시회는 경기도가 단독으로 개최하는 전시회입니다. 이 전시회는 수출지원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특수시책사업입니다. 2004년도에는 일본, 중국, 중남미 등 3개 지역에 150개 업체가 참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동경과 북경 그리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개최비용이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KOTRA위탁을 통해서 한 3억원의 예산이 지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기도 특성을 살리기 위한 우수상품전은 부스 설치규모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많이 납니다마는 현재 책정된 비용은 최소한의 비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종순 투자관리실장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에서 특히 도의원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심사가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경제가 어렵고 이러한 때에 경제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매우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 늦은 시간까지 위원들께서 수고해 주시고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60분간 정회를 하고 그 이후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해문 위원장대리, 김홍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임종순 실장님 고생 많으셨으니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실장님은 계속 서서 하시고 위원들은 앉아서 하니까 좀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젊더라도 내일을 위해서 앉아서 하시고요. 다음은 보충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천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투자진흥관 나오셨습니까?

네.

투자진흥관도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십시오. 실장님이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투자진흥관도 중요한 사항에서는 의사결정을 하시니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질의한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얘기이고 또 하나는 중기센터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도 하고 자료도 확인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에 경기도결산검사위원회에 대표위원으로 선임을 받아서 경기도 전체의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느낀 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공기업이나 또 경기도가 지원해 주는, 출연하거나 또 사업보조를 해주는 기관에 대해서 회무 특히 재정에 관한 부분은 확실하게 경기도가 컨트롤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소관인 경기중기센터를 비롯한 4개의 공사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다 확인했고 그 중에서 자료가 가장 미비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 중에서 먼저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사회를 안 거쳤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경기신보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계획할 때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짜서 또 이사회를 거쳐서 도지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게 사업개시 1개월 전이죠?

네.

지금 안 들어 왔고 또 12월에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이번에 예산지원은 없죠, 내년 신보의 사업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출연금이 내년에 100억원이죠?

네.

그래서 아까 질의의 요지가 100억원을 해주면서 그러면 아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2 대 3의 비율로 해준다고 얘기하셨죠? 그러면 12억 5,000만원이 내년에 국비로 지원되죠? 그러면 2 대 3의 비율이면 우리의 몫은 얼마입니까?

당초 100억원이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12억 5,000만원을 중앙정부에서 내기로 했죠. 그러면 우리는 2 대 3의 비율이면 17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경기신보에 경기도만 예산을, 출연금을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가 무리해서 당초 중장기계획에 100억원이 되어 있다고 해서, 2006년까지 매년 100억원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100억원을 할 게 아니라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우리도 중앙정부 포지션에 맞춰서 17억 5,000만원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국비예산은 추가로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추가로 확보되면 우리도 추경에서 하면 되죠? 문제 있습니까?

그렇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도비를 우선 확보해 놓으면 중기청에서는 보다 더 부담을 느껴서 조속히 확보하려는 노력을 더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경기도지사에게는 내년도 사업을 50일전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청장에게는 30일전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사회 결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중기청에도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기청에 보고했습니까?

이사회가 안 열렸기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늦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동안의 잘못된 편의주의 관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관행이나 편의주의는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100억원의 당초, 물론 내일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100억원을 당초 요구했는데 우리한테 요구하는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국비가 내년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100% 출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위원들의 의결로 결정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만약에 출연금이 중앙정부에 맞춰서 17억 5,000만원만 한다고 할 때 당장 무리가 따르는 건 아니죠?

현재 신보가 적극적인 도정지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위변제율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신보예산이 삭감될 경우에는 상징성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부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의회도 의회 기능이 있고 의회 위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요구만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특히 경투실에서 매년 관행적으로 이렇게 제도상에 모순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셨고 또 규정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센터에 대한 출연금은 본인의 생각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중기센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중에 8월에 e-메일로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e-메일로 온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제출 가능합니다.

e-메일로 온 자료 그대로 저한테도 e-메일로 보내주시든지, 우리 위원들에게, 이건 내일 결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메일로 온 것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센터도 신용보증재단하고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출연도 우리가 하고 또 예산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당연히 출연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출연이 없죠?

그렇습니다.

예산지원만 요구한 거죠?

네.

그러면 중기센터도 결산을 하고는 90일 이내에 도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네.

작년에도 안 했죠?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고 그 기한이 다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센터 자체규정에도 그렇고 우리 조례에도 내년도 2004년도 예산도 자체가 심의를 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에게 내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아까 실장 답변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결정해 주면 그걸 토대로 이사회를 열어서 결정해서 내년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역으로, 규정과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필요한 예산을 책정해서 심의를 하고 도지사한테 보고를, 우리한테 사업승인을 내면 그걸 토대로 집행부에서는 내년에 중기센터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의해서 내년에 사업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주는 것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자기들이 확정한다고 하니까 이건 본 위원이 볼 때는 앞, 뒤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나간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의 위상은 결과적으로 e-메일 보내서, e-메일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e-메일을 근거로 해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올린다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내년도 중기센터에 올린 예산 33억원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12억 4,500만원이 이월될 것이라고 보고하셨는데 그 근거도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훨씬 더 많은 이월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제시해 드릴까요? 제가 동료 위원들한테 추가질의를 10분 이내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제가 확인한 자료를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말까지 중기센터가 수입, 다시 말해서 수입이 예산대비 수입과 또 예산대비 지출의 항목을 확인해 보면 더 많은 이월이 될 것이라고 추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12억 4,500만원은 무슨 근거로 나온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이월금 관련 자료를…….

네. 12억 4,500만원에 대한 추계. 따라서 본 위원은 중기센터에 그 동안의 관행이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하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심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이번에 본예산에서는 중기센터가 요구한 33억원에 대해서는 단 1원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사회 결의하고 도지사한테 보고한 이후에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서 예산을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중기센터라든가 신보의 잘못된 관행은 전적으로 그 기관만의 책임은 아니고 도에도 일부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 이번에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이런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지금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직 책임에 대한 추궁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장님 지금 책임을 운운하셨는데 그러면 중기센터에도 회계책임자가 있습니다. 회계책임자 누군지 아십니까?

홍재승 팀장입니다.

실장님! 책임자는 기획관리실장이 책임자입니다. 기획관리본부장인가요, 직책이? 자체 규정에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책임을 운운한다고 하면 먼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동안 중기센터에서 회계장부도 갖추지 않고 또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낸 것은 저는, 만약에 실장님이 책임을 추궁하신다면 중기센터에도 책임자를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되고 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도에도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책임자가 누구입니까?

회계책임자는 규정상에 회계부서장이 분임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책임장이 누구입니까?

홍재승 팀장입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자체 회계규정이라든지 감사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중기센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기센터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장 예산이 내년도에 결정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장래를 볼 때, 이제 시작입니다. 그 동안 중기센터는 건물 짓는 데 불과했고요. 2001 회계연도 일부와 2002 회계연도에 이제 실제적으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대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장부도 비치해 놓지 않는 데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자가 높지 않기 때문에 아까 실장께서 중기센터의 기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출연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출연금을 주지 않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사업비를 지원해 주려면 이미 쓴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자료와 투명한 자료에 의해서 모든 게 이뤄져야지 그것이 명확치 않다면 우리가 뭘 믿고 지원해 주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이해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중기청에 대한 회계감독과 업무감독을 필히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고문회계사 제도가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네.

혹시 고문회계사에게 이와 같은 산하기관에 대한 회계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자문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중기센터에도 규정상 비상임 고문회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선임이 안 돼서 내년 중에 선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중에 선임을 한다면 2003 회계연도, 금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이 회계연도에 대한 내부감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울러서 본 위원은 이와 같은 정황으로 미뤄봐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예산 지원과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도 있는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실장님께서 이해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솔직히 답변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가 관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을 빨리 하고 싶은 이런 관행이었다고 인정을 하고 싶은데 그러나 지적된 사항이니까 상의하셔서 잘못된 것은 규정대로 맞춰서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고 또 중기센터 감사장에 가셔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실행을 함에 있어서는 실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관련부처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해서 좀더, 산하단체에 대해서 관심 있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도립직업전문학교 관련해서 훈련수당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그 훈련수당 인상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타 기관과 비교했을 때 좀 차이가 있는데 그게 전혀 반영된 게 없어서 혹시 그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전문지 발행 관련해서 이게 사실 계속, 제 기억엔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되고 올해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똑같이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배포선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사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제가 이코노미21을 매달 3부를 받아요. 제 이름으로 3개가 오거든요.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3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3만부를 배포하고 있는데 실제 배포선 관리와 관련돼서 지금 책임 자체가 경경련에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그와 관련돼서 경기도가 어떻게 관리·감독을 같이 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국제전시장이 지금 중장기재정운용계획에는 일단 출자금이 이번에 30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은 올라와 있고 중장기계획에 2004년도에는 394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제출되어 있는데 부족한 94억원은 이후에 추경에 반영할 예정인 건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자금 중에 동부두 운영법인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돼서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듣기는 했는데 일단 컨소시엄 구성에 있어서 경기도와 평택시 포함해서 25% 미만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된 계획서가 있는 건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먼저 도립직업전문학교 훈련수당의 인상문제는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부지사 결재를 마치고 지사 결재를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 방침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추경에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코노미21의 배포선 관리는 저희가 현재 구체적인 배포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배포처는 도내 전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만 1,000부를 하고 있고 국회의원, 중앙부처, 타 시·도 등 2,000부, 기타 오피니언 리더에 2,000부인데 박미진 위원님 경우에는 여러 배포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오는 것 같습니다. 오피니언 리더 겸 도의원 겸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통보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출자금이 미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부두 운영법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나름대로 내부방침을 갖고 있습니다만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게 단일 컨소시엄을 구성할지 아니면 선석을 둘로 나누어서 2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할지 해수부의 방침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만 업체를 말씀드리면 싱가포르의 PSA사 등 관심을 보이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비율은 저희가 평택시와 합해서 25% 미만을 바라는 게 해수부의 주문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의 투자예산도 경감하고 그리고 초기단계에서만 부두활성화 차원에서 참여하고 부두가 활성화되면 투자예산을 다른 곳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다른 분 먼저 하시고요.

이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내역에서 실질적으로 평소에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나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까지 해온 방법에 의해서 나온 결과가 경기도와 서울, 인천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와의 경쟁이 되게 상황이 발전된 것 같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면 우리는 균형발전법을 수정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판인데 그쪽에서는 수정법안은 말도 안 되고 균형발전법을 빨리 통과시키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18 대 1의 경쟁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과연 이런 균형발전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라는 그런 어려움을 제기했었는데 그게 현실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는 경기도가 얘기를 잘한다손 치더라도 경기도가 너무 욕심을 부린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걸 중앙지에 내면 대대적인 호소를 어떻게 할 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중앙지에 얘기해서 경기도 이외의 사람들이 봤을 때 경기도를 이해해 줄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한 방식도 약간 문제가 있었고 또 도지사라는 광역단체장이 직접 나서서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었던 듯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굳이 이것을 전국을 놓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또 싸움을 벌일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와 지방이 모르게 지방이 모르는 상태에서 중앙정부와 은밀하게 서로 협약을 해야만 중앙정부도 운신의 폭이 생기고 경기도도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점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중앙정부의 운신의 폭이 없습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서울, 인천은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고 나머지 지방이 경기도와 대립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과연 경기도 하나를 보고 그쪽에서 다 일을 오픈시켜서 했을 때 중앙정부의 운신의 폭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봐도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을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 뻔합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굳이 중앙일간지나 매스컴에다 홍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손학규 지사가 이리저리 뛰고 또 경기도의회 의장단이 삭발하는 것은 뭣 때문에 하는 겁니까? 수원 중심부에 있는 시민들, 부천시민들 때문에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북부의 낙후된 지역 또 남부에 있더라도 농어촌 지역, 결과적으로 경상도나 전라도하고 했을 때 별 차이 없는 지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뛰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피해 당사자들이 더 머리띠를 두르고 머리를 깎고 나서야 될 때인데 정작 그 분들은 내용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는 오픈시키면 시킬수록 경기도는 마이너스지 득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은밀하게 정책 입안자들에게 이걸 설득시켜서 해야 될 일이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경기도에 있으면서 그런 낙후지역에 해당되는 특히 균형발전법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은데 그 분들이 나서서 균형발전법을 스스로 막을 수 있는 경기도민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제공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중앙지 광고내는 것은 물론 예산이 어떻게 심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되더라도 집행부에서 제고를 해주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립직업전문학교의 1인당 소요비용이 1,60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 편인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1년에 가장 비싼 대학, 대학원의 1년 등록금이 800만원이 안 될 겁니다. 제일 비싸게 낸다고 해도. 그러면 과연 경기직업전문학교가 1인당 들어가는 총비용이, 물론 토털로 봤을 때 1인당 소요되는 비용이 1,600만원이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대학이나 대학원 교육도 이 정도는 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등록금만 보면 우리 경기직업전문학교에 들어가는 비용에 절반이 채 안 될 것이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본 위원도 고심이지만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는 1인당 1년 소요비용이 1,600만원이다.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대학이나 대학원의 1년 등록금이 800만원이 채 안 될 것이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립직업학교는 앞으로 민간위탁 등을 통해서 비용대비 효과성이 최대화되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찬열 위원님이 다시 한 번 지적해 주셨는데 그 동안 도립직업전문학교가 경기도에서 최근 몇 년동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고용안정과장님이 도립직업전문학교장을 하고 오셔서 잘 아실거라고 보는데 물론 그 동안은 위원들이 예산실을 통과해서 본예산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어려웠겠느냐 이런 생각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비교 한 번 해주십시오. 공고 교육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플러스, 알파는 훈련수당을 주는 차이, 이런 것이 있는데 88억원이라는 예산이 과연 공고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공고는 1인당 얼마큼 들어가고 있는지, 경기도에 공고 좋은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비교 한번 해주시고 위원장이 볼 때 이 예산서 중에 아까 이찬열 위원 지적하신 대로 교육을 위한 예산인지 아니면 집수리 예산인지 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직접 현지 확인행정을 해서 정말 해줘야 될 것은 해주고 또 아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황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노사분규 예방활동 차량지원 관련돼서 조금 더 질의드릴까 합니다. 차량은 한국노총 경기본부에서 관리한다고 했고 그러면 소유도 한국노총이 되는 것이고 이후 유지·관리도 한국노총이 책임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노사분규 예방활동 차량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노사분규가 발생한 곳이나 예상되는 곳에 방문해서 의견청취를 한다고 했는데 전 개인적으로 민주노총에는 참여하지 않는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겠는가 조금은 의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노사분규 현황을 보나 경기노동의 두 축으로 있는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의 노동문제를 어떻게 예방활동을 하겠다고 하는지 개인적으로 상이 잘 잡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노사분규 예방활동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 제출된 것은 경기도 노동부사무소, 경총, 노총 이렇게 해서 예방활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팀을 구성해서 사업장 순시를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건지 일단 그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게 좀 논의가 되면 그 다음 것을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노총 경기본부 건물과 관련해서 2004년 3월이 철거예정이면 노총의 노동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신축하시든지 아니면 별도의 다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이게 예전에도 제기됐던 것처럼 이미 노동단체가 한국노총, 민주노총 두 개의 조직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노동복지회관에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같이 쓰도록 만들 건지 아니면 별도로 독자적인 노동복지회관을 지을 건지에 대해 그런 논의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민주노총 측에 같이 공간을 활용토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노사분규 예방활동 차량의 활용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고용안정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안정과장 정흥재입니다. 노사분규 예방활동을 위한 차량 문제는 지난 1/4분기, 2/4분기에 노사정 협의회회 위원님들께서 노사분규가 일어나면 허겁지겁 대응하지 말고 사전에 노사분규가 예상되는 기미가 보이는 곳은 노, 사 그 다음에 경총, 노동지방사무소 기타 전문가들이 같이 방문해서 대화도 하고 하는 예방활동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동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차량을 지원하는 게 좋겠다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어디에 줄 것이냐 생각했을 때 현재 한국노총에 차량을 줘서 운영하게 하는 것이 그중 합리적이라는 판단 하에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차량을 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세우지 못했지만 큰 틀은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문제는 그런 차량이 지원됐을 때 한국노총이 주가 돼서 움직이지만 방문하는 장소가 민주노총산하 노동조합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민주노총도 같이 참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앞으로 운영할 때 그쪽도 같이 참여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노총회관 문제는 아직 까지 확실하게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사분규 예방활동 관련돼서 팀을 구성하겠다는 겁니까?

팀을 구성하는 게 아니고 기관별로 사람이 나와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노사정 협의회가, 앞으로 노사정위원회 활성화방안에 실무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실무 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노총, 경총, 노동부 지방사무소, 공익요원 그 다음에, 도 시·군 이런 데 실무과장급 내지 계장급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논의해서 방문할 필요가 있다. 가 볼 필요가 있다.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그때 구성해서 거기에 맞게, 일정 인원이 확실하게 고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보다 그때 상황에 따라 맞게 같이 방문하든지 아니면 불러서 얘기를 듣던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노동조합활동을 꽤 오래 해본 경험에 근거해서 말씀드리자면 실무위원회 구성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는지 의심스럽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노동부는 직접 사업을 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노동부는 그냥 갑니다, 지방사무소는. 해당 자기 사무소 소관의 사업장 중에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관할사무소는 당연히 갈 수밖에 없고 자치단체관할 노정업무를 담당하는 분 당연히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해당 조직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관계자는 당연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 남는 게 경총입니다. 경총은 당연히 사용자가 요구하면 가겠죠. 그래서 어차피 노동조합과 관련된 노사분규 문제는 각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의 구성상 당연히 결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걸 도가 주체가 돼서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는지 사실 그게 의심스러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기동성의 문제라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기동성이 없어서 노사분규 예방활동을 못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간의 인식의 문제와 의견의 차이를 좁히느냐의 문제인데 그건 좀 새롭게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방활동과 관련해서는. 그런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셨다면 기존에도 노사정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노사정위원회 활동 자체를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제고돼야 된다라고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노사정위원회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이게 사실은 그것 자체도 그나마 크게 구성해서 좀 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없이 그냥 노사분규 예방활동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그 실효성이 계속 의심스럽고요. 그렇게 고민하신다면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를 제출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 경기도내에 아직도 장기 노사분규 사업장이 있습니다. 아직도 파업이 진행 중인 곳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과 관련된 그 동안 노사정 협의회나 또는 예방활동과 관련돼서 특별히 활동한 게 있으며 그건 추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노사분규 현장에 노사정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활동한 사례는 아직 없고요. 그래서 바로 노사정위원회가 활성화되는 것이 노사분규 현장에는 노동부 지방사무소가 근로 감독을 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법적인 권한이 사실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노사분규가 일어나면 그 지역경제 안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권한이 있고 없는 것을 떠나서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 군수나 도지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대세의 흐름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노사분규가 일어나면 접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인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노사분규가 일어나면 공무원들이 권한의 유무를 떠나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노사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노사정위원회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게 되어 있고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이 민주노총도 참여하고 여러 공익요원이나 이런 분도 참여하고 또 실무국, 본회의에서만 의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무위원회에서 한 번 더 걸러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노사분규가 일어나면 현장을 방문할 수도 있고 또 노사분규 하는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과격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노사정위원회에 오라고 해서 거기서 얘기도 할 수 있고 하는 이와 같은 장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노사정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지금 계획으로는 12월 중에 이제까지 마련한 것을 조례안까지 포함해서 노사정위원회에 보고해서 그 방안을 확정한 다음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까지 노사분규 현장에 노사정위원회가 참여했던 사례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시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늦게까지 박미진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특히 노동조합을 잘 아시는 박미진 위원님, 황윤진 위원님, 손창래 위원님 또 지금 대학원에서 노동조합 관계로 석사학위 논문을 막 제출하셔서 박사되실 것 같은 이찬열 위원님, 또 위원장도 사실 의회에 진출하기 전에 노동조합 활동을 해봤습니다마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자식을 키우는데 왕도가 없듯이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없으니까 지금 대통령도 해결 못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 경기도가 한국노총, 민주노총 그 외에 또 조직되지 않은 근로자를 쳐다봐야 됩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조직된 근로자는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조직되지 않은 근로자, 경기도의 작은 기업체에서 고생하는, 중소기업체가 2만 8,000개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거기를 한번 둘러봤는가. IMF가 우리나라에 닥쳤을 때 제가 그 당시 한국노총 평택지부 상담소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의장을 했는데 퇴직금을 어떻게 받느냐 이런 문의가 왔는데 사장이 도망가고, 잠적해 버리고, 자살하고 이런데 퇴직금을 누가 줍니까? 그 당시에 조직된, 국영기업체 산하 또 대형 사업장은 퇴직금도 받고 명퇴금도 받았습니다만 그때 음지에서 작은 일터에 다니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픈 현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왕도가 없기 때문에, 목소리가 큰 조직된 근로자도 중요하지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근로자들한테도 경기도가 더 많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늦게까지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도 고생이고 집행부 임종순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도 많은 고생이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예산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한 문제점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내일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이 되고 의결이 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