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여성정책과장 정숙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여성정책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최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여성정책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직접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지난 11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병가중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승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조빈주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을 드릴 순서는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한 다음에 이어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 90페이지의 여성정책방향 및 중점투자방향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면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및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남녀차별, 자치법규 정비 등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경기여성개발원 설립 추진, 영·유아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한 여성인적자원개발과 경제활동 지원 강화, 아동학대 발생 예방 및 시설아동양육 여건 개선, 가정보호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요보호아동 건전육성, 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여가시설 확충, 취업희망 노인 직업교육 및 일거리 개발 등 활기찬 노인생활 여가마련, 청소년전용 문화공간 확충과 청소년육성 프로그램 지원 등 청소년을 위한 사회지역망을 강화, 유해환경 개선 등 총 4개 부분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교육지표로 여성회관,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폭력피해자보호시설, 모자복지시설, 선도보호시설 등 여성복지시설과 아동복지보육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운영, 화장장, 납골당 등 아동보육·노인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종합상담실 등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2007년도까지 연도별 증설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사업별로 계획연도 목표물량을 차질없이 달성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내년도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0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여성정책국 세입예산 전체 규모는 모두 1,421억 9,95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5%인 282억 6,400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이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31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기타수수료,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여성회관과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의 수입으로서 사업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2페이지 지방양여금 89억 6,300만원은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732페이지 하단부터 737페이지까지의 국고보조금에 대해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고보조금은 모두 1,329억 4,673만 9,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 22%가 늘어난 239억 7,155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원내역을 소관 부처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여성부 소관이 여성주간사업지원 등 14개 사업에 17억 1,856만 1,000원, 보건복지부 소관이 보육사업 등 42개 사업에 1,292억 7,655만 3,000원, 문화관광부 소관이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지원 등 16개 사업에 19억 5,1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738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세출예산은 모두 2,086억 7,293만 5,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1%가 증가한 609억 3,85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여성정책 분야가 67억 4,797만 6,000원, 가정복지 분야가 1,762억 2,019만 1,000원, 청소년복지 분야가 202억 677만 5,000원 그리고 여성회관 운영 18억 2,612만 5,000원,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36억 7,186만 8,000원 등입니다. 이중 여성회관과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예산은 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비는 67억 4,797만 6,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대비 24.2%인 12억 9,835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먼저 경상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는 8,288만 8,000원으로서 기관운영 기본경비 6,488만 8,000원과 경상사업비로 경기여성백서 발간을 위하여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업무추진 기본여비 등 국내여비로 1,92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 시책추진, 기타 업무추진비로 4,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페이지 하단과 74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4,175만원은 저소득 여성복지정책을 위한 민간인 해외비교연수 600만원을 비롯해 여성주간행사 소요경비, 도 산하 출연기관, 여성취업할당제, 우수기관 산업시찰, 경기도여성상 시상금, 청소년 양성 평등포스터 공모사업 등이며 민간경상보조금 2억 1,526만 3,000원은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사업 및 도 푸드뱅크 운영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여성주간기념공연 등 10개 사업에 1억 7,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2, 743, 744페이지 사업예산으로 2003년 당초 예산대비 10억 5,735만 9,000원이 증액된 61억 6,7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사업 중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인 여성인력개발센터 시설 지원 1억 1,200만원과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지원 1억 7,4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0억 3,542만 6,000원은 선도보호시설 운영,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등 18개 사업에 지원되는 경비로 국고보조 및 도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744페이지 하단에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시·군 푸드뱅크에 대한 차량 등 장비지원과 선도보호시설 기능보강 지원을 위해 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5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전년도 10억 8,364만 9,000원 대비 6억 7,951만원이 증액된 17억 6,315만 9,000원으로서 학술용역비로 전통시대 여성관련법률사 편찬사업, 정책의 성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등 2개 사업에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억 7,815만 9,000원은 수원, 안양, 성남 등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6개소의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및 시설환경개선비 등으로 6,847만 5,000원, 평택에 위치한 여성복지상담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3,186만원, 평택·부천의 선도보호시설의 특수근무수당 및 시설환경개선비로 2,282만 5,000원, 청소년 순회 성교육을 위한 강사비 지원으로 2,940만원, 딸들의 캠프 운영에 7,875만원,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지원 1억 5,849만 6,000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으로 3,0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8억 8,289만 6,000원, 도내 4개소의 모자복지시설 운영 8,145만 7,000원, 저소득 모·부자 취업기술교육비 지원 1억 5,000만원, 여성학습동아리 2,520만원, 시·군 관계자 성인지력 향상 교육지원 5,880만원, 안산·부천 등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 가정복지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총 1,762억 2,019만 1,000원으로 2003년 당초 예산대비 513억 1,7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경비는 2억 5,601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9,0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기본경비, 아동학대사례집 발간 및 장서업무편람 홍보물 제작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2003년보다 47만 4,000원이 증액된 7,794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7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84만원이 증액된 2,9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복지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과 어린이날 등 각종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기타 보상금 등 5개 사업에 1,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은 총 6억 8,880만원으로서 아동복지상담실 1개소 운영 9,575만원과 남부아동일시보호소 운영 3,482만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장비 및 환경개선비 1개소에 500만원, 남부아동일시보호소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5,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신규사업인 아동학대예방 권역별 통합교육 지원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49페이지 피학대아동치료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 2,448만원, 노인복지상담실 운영 1개소에 7,600만원, 노인일시보호소 지정 운영 4,400만원,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 1,500개소에 1억 6,500만원, 노인자원봉사관리자 교육 8명 400만원, 보육시설 장학지도 등 보육진흥사업에 5,000만원, 노인건강봉사교실 3,277만원, 노인복지 기여자 국내·외 연수 5,910만원, 노인바둑·장기대회 1,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계상한 1억 7,340만원은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 등 아동·노인·보육 분야에 총 11개 기념사업 연찬회 등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50페이지 사업예산은 2003년 대비 510억 6,171만 6,000원이 증액된 1,752억 2,922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750페이지부터 756페이지의 보조사업은 2003년 대비 342억 4,582만 9,000원이 증액된 1,350억 7,055만 8,000원으로서 먼저 민간이전비 11억 7,992만 3,000원은 아동일시보호소 운영비 4억 4,399만 7,000원, 결연기관운영지원비 2억 7,847만 4,000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1억 5,159만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 8,431만 8,000원, 아동일시보호급여비 1억 1,054만 4,000원,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1,146억 2,045만 8,000원은 아동복지시설 16개소 운영비 56억 9,830만 3,000원, 신규사업으로 49개소 공부방 지원에 2억 7,580만 5,000원, 입양기관운영비 1,075만 1,000원, 입양아동양육비 11개 시·군 8명 지원에 4,896만원 등 모두 35개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25만원은 결연기관 1개소에 PC 1대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에 계상한 192억 8,692만 7,000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공동작업장 3개소에 1,170만원, 노인복지회관 신축 1개소에 5억 3,226만 3,000원, 양로시설기능보강 2개소에 1억 9,507만 6,000원, 무료요양시설 증·개축 3개소 7억 6,804만원, 무료요양시설 개·보수 4개소 3억 7,762만 2,000원, 755페이지입니다. 무료요양시설 장비비 1개소에 1억 5,000만원 등 총 19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세한 내역은 755페이지부터 756페이지 상단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6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은 401억 5,867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168억 1,58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연구개발비로 경기노인케어센터 추진용역사업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계상된 344억 867만원의 내역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3억 240만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에 4억 4,267만 1,000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66명에 9,900만원, 시설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22명에 2,750만원, 750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2억 7,075만원,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인교통비 111억 7,800만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5,057개소에 23억 1,510만원, 경로당 운영·난방비 23억 4,069만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421명에 2억 9,460만원,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3개소 1억 6,250만원, 여가활동 모델경로당 육성시범사업에 2,500만원, 노인 주거·의료복지시설 지원 30개소에 8억 4,119만 2,000원, 노인보건·복지연계센터 운영 1개소에 5,000만원, 노인한글반 운영 30개소 2,880만원, 무료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66개소에 1억 1,286만원, 경기가정도우미 활동비 500명 지원에 9억원, 758페이지입니다. 경기가정도우미 500명 교육에 1,500만원,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 10개소 2,500만원, 종교시설 활용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 2개소 4,500만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2만 126가구 3개월 지원에 15억 945만원, 정부지원 및 교육원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7억 2,200만원,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인건비 14개소에 1억 214만 4,000원, 민간특수보육시설 교사인건비 20개소에 1억 4,592만원, 보육교사능력개발비 3억 9,476만 8,000원, 759페이지입니다. 민간영아반 운영지원 272개소 11억 4,240만원, 장애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65명 3,900만원,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531명 1억 5,93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356개소 2억 1,360만원,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8억 3,272만 5,000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8,047명에 48억 2,820만원, 보육기자재 현대화 1,429개소에 14억 2,900만원, 760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8,047명에 24억 1,41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 2,000만원은 노인회 도연합회 차량구입비를 신규 계상한 것이며 자치단체자본이전 57억원은 도내 노인복지회관 6개소 신축비 56억원, 종교시설활용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2개소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60페이지 청소년복지 예산은 총 202억 677만 5,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액의 60%인 75억 7,575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총 8억 1,055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 급양비, 운영수당 등 4,657만 8,000원, 76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실 및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재계약을 위한 임차보증금 1억 5,300만원 등 일반운영비 1억 9,957만 8,000원, 청소년수련활동 추진 등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581만 2,000원과 중국 광동성 청소년과의 국제교류추진을 위한 인솔공무원의 국외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5월 청소년의 달 모범청소년 표창 등 일반보상금 6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 모범공무원 표창 부상품 구입 및 청소년육성 유공공무원들의 선진지 시찰을 위해 포상금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5억 7,010만원의 세부내역을 보면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예방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근절 대책지원사업비로 8,000만원, 황사·사막화 방지를 위한 한·중 우의림 조성사업비 3,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건전 청소년육성을 위한 문화적 감성개발 및 심신수련활동 지원과 청소년의 비행·탈선예방을 위하여 장애청소년 세상나들이 3,000만원, 중국 광동성 청소년과의 국제교류 4,410만원, 청소년수련활동 3,600만원, 청소년종합예술제 1억 5,000만원, 우수청소년 문화역사탐방 1,500만원,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6,000만원, 청소년 업무담당자 연찬회 1,000만원, 7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회 경기도청소년연극제 7,000만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연찬회 1,500만원, 차세대 글로벌 리더십 훈련 3,000만원 등 4억 6,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03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64억 6,754만 8,000원이 증액된 165억 3,522만 5,000원으로서 이는 문화관광부 청소년육성기금 보조사업비 148억 8,942만 5,000원, 도 자체사업비 16억 4,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업 중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 4억 8,640만원은 청소년 시범수련활동 1,000만원,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 1,600만원, 근로청소년 문화·체육활동 1,600만원, 비정규학교 청소년문예행사 1,740만원, 청소년문화존(Zone) 사업 4,000만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선도사업 1,200만원, 76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연수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처럼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가 증가된 주요사유는 지역적, 문화적, 역사적 요소에 네트워크를 통한 상설 청소년 체험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청소년문화존(Zone) 사업이 우수 시·도로 선정되어 문화관광부 기금을 지원받아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8억 3,936만 8,000원을 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3억 6,000만원, 청소년상담 및 상담인력양성 등 청소년상담실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4억 7,9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억 7,365만 7,000원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억 5,000만원,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지원 1억 2,600만원, 청소년공부방 9,000만원, 청소년쉼터 운영 4억 6,265만 7,000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1억 9,1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8,000만원, 76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단체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122억 9,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용인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6억 8,000만원, 부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6억 8,000만원, 안산 청소년문화의집 조성 2억 5,0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및 증축 11억 4,000만원, 청소년 여가문화시설 확충 1억 4,000만원, 성남 중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19억원, 안양 만안 청소년수련관 건립 20억원, 용인 청소년수련관 건립 20억원, 7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흥 청소년수련원 건립 18억원, 의왕 청소년수련관 건립 1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모두 문화관광부의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2003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3억 7,160만원이 감액된 16억 4,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시설관리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억 3,580만원은 청소년진로·직업탐색 엑스포 5,000만원, 시·군 청소년상담실 운영 5억 2,500만원, 제13회 경기도청소년연극제 예선 5,0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5, 6,080만원, 시흥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페이지 하단의 예비비 등 기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예산은 28억 6,100만원으로 2003년 당초 예산액 대비 40.4%가 증가한 8억 2,2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등 도정 유공자 자녀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등 어려운 청소년의 면학증진을 위해 청소년장학기금 전출금으로 27억 600만원과 시·군 청소년육성 특색사업 발굴지원을 위해 청소년육성보조사업 지원비로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3종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5페이지 여성정책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여성발전기금은 조성목표액 100억원을 도비로 출연하여 조성 완료하였고 그 이자수입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2003년도 말 현재 110억 5,244만원 중 원금을 제외한 잔액과 이자수입으로 연도별 가용재원 자금을 감안하여 총 6억원을 2004년도 기금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사업,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및 여성자원봉사활동, 여성지도자 양성사업 등이며 경기도 소재 여성단체, 대학, 연구소 또는 비영리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3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04년 수입·지출의 자금수입 총액은 2003년보다 2억 3,527만 9,000원이 감액된 114억 5,944만 2,000원이며 이자수입이 4억 7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이 111억 6,060만원이며, 지출액은 기금 고유목적사업비가 6억원, 다음연도 이월금이 108억 5,944만 2,000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수입계획으로서 2004년도 수입액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4억 5,944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4억 700만원이며 이는 적립금이자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10억 5,244만 2,000원으로 전년도에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38페이지와 139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출예산 총 114억 5,944만 2,000원 중 일반운영비는 심의수당, 기금관련보고서 제작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5,880만원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공모사업과 자체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사업부문별로 분류하면 여성단체 등을 대상으로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복지 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일반공모사업에 1억 4,000만원, 여성경제활동 지원사업 등 9개 부분에 대한 기획 공모사업에 3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에서 직접 기획하여 추진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직업상담사 파견사업 등 3개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책정하여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적립금 108억 5,244만 2,000원은 원금과 다음연도 가용재원 축적을 위해 은행에 장기예치되는 재원이며, 수시 발생되는 현안사업 대비를 위해 예비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와 142페이지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5년부터 2000년까지 6년간 100억원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입으로 노인들의 사회·경제활동 참여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2003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 100억 5,105만 7,000원 중 원금을 제외한 잔액 5,105만 7,000원과 2004년도 예상이자수입액 3억 9,292만 5,000원 등 4억 4,398만 2,000원을 노인교육, 건강증진, 여가활동 및 일거리 제공프로그램과 경기노인정보지 발간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4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2004년도 수입 및 지출액은 104억 4,398만 2,000원으로 2003년도에 비해 2억 1,173만 1,000원이 줄어든 수준입니다. 147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04년도 수입액은 104억 4,398만 2,000원으로 경상적세입수입인 이자수입이 3억 9,292만 5,000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5,105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148페이지 지출계획을 보고드리면 민간이전사업으로 노인지도자 교육 등 11개 사업에 2억 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으로 노인교실운영 등 3개 사업에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잔여액 101억 2,254만 2,000원은 재적립하여 2005년도로 이월하여 계속되는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분을 보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150페이지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51페이지의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으로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총칙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198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기금운용 이자수입금과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6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수입·지출 자금수지 총액은 2003년보다 4,003만 4,000원이 증액된 234억 1,192만 1,000원으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98억 5,692만 1,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28억 6,100만원과 기금운용 이자수입 6억 9,400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35억 5,5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198억 5,6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수입계획으로서 2004년도 수입액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34억 1,192만 1,000원으로 이자수입 6억 9,4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28억 6,100만원 및 전년도 이월금 198억 5,6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8페이지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출예산 234억 1,192만 1,000원 중 일반보상금에 청소년장학금 27억 600만원과 모범청소년 선진문화 답사비용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평생교육시설 상담교사 인건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청소년단체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원 2억원,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5,000만원, 모범청소년 선진문화유산 답사 2,000만원 등 16개 사업에 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공모사업 및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내 시·군으로 하여금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특색사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1개 시·군당 500만원씩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적립금으로 198억 5,69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시 발생되는 현안사업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비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63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설명서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주요사유는 국고보조 변경내시로 인한 사업의 변경, 복지시설 지원사업비, 상반기 가정산에 따른 도비보조금 추가반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0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여성정책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액 전체 규모는 총 1,106억 5,41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8%인 8억 5,421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의 세입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증감내역을 소관부처별로 보고드리면 여성부 소관으로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1,113만 7,000원이 증액된 반면 선도보호시설 운영,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사업으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및 모자복지시설 지원사업비가 9,192만 5,000원 증액된 반면 소년·소녀가장 지원 등 14개 노인·아동·보육사업에서 총 4억 1,800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14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546억 3,812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4%인 22억 5,59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여성정책 세출예산은 모두 60억 2,38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인 1억 3,905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지원 및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증액 1억 715만 9,000원, 2003년 상반기에 개소하기로 되어 있던 평택 새움터에 선도보호시설이 8월에 개소됨에 따른 삭감액 2,425만 3,000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여성복지시설 급여비 증액 7,086만원, 그리고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급여비 삭감액 1,407만 3,000원 등은 모두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46페이지 가정복지 예산은 총 1,267억 1,198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 7억 4,574만 9,000원과 사업예산 1,259억 6,623만 7,000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21억 7,05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민간이전, 아동보호시설 특수근무 종사자 2명 증가에 따른 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7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는 총 1,259억 6,623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1억 1,718만 4,000원이 증액된 것은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에 의한 것으로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 2,020만 8,000원이 삭감된 것은 금년 3월 19일자로 가정위탁기관이 선정됨에 따라 1/4분기 운영비 삭감액이며, 아동일시보호소 운영비 1,141억 9,000원과 가정위탁아동 지원비 1억 2,295만 4,000원은 아동수 증가에 따른 증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비 삭감액 4,216만 4,000원은 소년·소녀가정아동을 가정위탁아동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업량 감소에 따른 것이며, 입양아동양육보조금 2,436만 1,000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75만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 68명에서 67명으로 1명 감소에 따른 것이며, 결식아동급식 지원비 1,597만원은 가정산 보고시 과다내시액을 삭감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급여비 7,973만 3,000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한 금액이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억 8,435만 1,000원과 무료양로시설 운영비 3,349만 3,000원은 보건복지부 중간정산 결과에 따른 국고내시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양로시설 운영비 1억 4,690만 9,000원과 실비양로시설 운영비 988만 2,000원은 중간정산결과 국고내시액 증가에 따른 반영분이며, 주간보호사업 140만원은 기존시설 1개소가 폐지되고 고양시 소재 신규시설로 변경되면서 지원기준 차액분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급여비 증액분 1억 3,550만 4,000원과 전문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감액분 6억 3,966만 8,000원 및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16억 135만 2,000원이 증액된 것은 보건복지부 중간정산에 따른 것입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1억 8,258만 9,000원과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2,190만 4,000원은 보건복지부에서 9월말 중간정산에 따른 증액분을 계상한 것이며,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비 1억 4,988만 2,000원은 시설운영 보조사업자의 신청과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 변경내시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총 260억 931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0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대한 종사자 59명 증가에 따라 5,0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예산은 161억 7,35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65만 6,000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는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 청소년쉼터 신설 4개소가 상반기 중 설치·완료계획이었으나 절차이행 등 시기일실로 하반기에 설치함에 따른 운영비 차액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린 사항은 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저희 여성정책국 직원 모두가 더욱 더 분발하여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전체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관련해서 200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전체 규모는 7조 4,097억 2,676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액 6조 5,057억 9,779만원보다 9,039억 2,89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1,822억 1,504만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전체의 2.4%이며, 문예회관·박물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국의 국고보조금 등 6개 항목의 세입은 397억 7,522만원으로 0.5%, 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국의 세입은 국고보조금 등 6개 항목 1,421억 9,953만원으로 1.9%, 북부여성회관을 포함한 제2청 여성국은 사용료 등 3개 항목 2억 4,028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문화관광국의 경우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83억 96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내시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여성정책국의 경우도 지방양여금사업 42억 8,700만원과 국고보조금 239억 7,155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세출 관련입니다. 2004년도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조 14억 6,278만 9,000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의 27%로서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리비는 99억 7,247만 3,000원으로 0.1%, 문화예술회관 및 박물관 운영비를 포함한 문화관광국 소관 교육관리비, 문예진흥비, 문화재관리비, 체육진흥비는 1조 6,688억 3,492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의 22.5%입니다. 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비를 포함한 여성정책국 소관 여성정책비, 가정복지비, 청소년복지비는 2,086억 7,293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의 2.8%가 되겠습니다.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 문예진흥비, 문화재관리비, 관광진흥비, 체육진흥비는 399억 9,727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의 0.5%가 되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 운영비를 포함한 제2청 여성국 소관 여성정책비, 가정복지비, 청소년복지비는 739억 8,518만원으로 일반회계의 0.9%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003년도 당초예산액 1,139억 3,553만 4,000원보다 282억 6,400만 5,000원이 증액된 1,421억 9,953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청소년수련관건립비 등 지방양여금 42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239억 7,155만 5,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031억 7,494만 2,000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액의 1,429억 8,309만 5,000원보다 601억 9,18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4년도 여성정책국 소관 중점 투자예산 운영방향을 살펴보면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경제활동 지원, 요보호아동 건전육성, 활기찬 노후생활 여건마련,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복지증진 및 유해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중 주요사업으로는 여성정책비의 여성1366상담전화 운영지원비 1억 7,488만 8,000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14억 1,303만 6,000원, 결식아동급식 지원 17억 3,829만원, 가정복지비에는 경로연금 188억 822만 8,000원, 경로당 운영·난방비 30억 7,101만 6,000원, 노인인력운영센터 지원 15억 829만 1,000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16억 6,752만원, 무료요양시설 운영비 47억 4,166만 4,000원, 무료전문요양시설 운영비 42억 6,627만 1,000원, 정부지원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370억 1,930만 2,000원,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228억 58만 1,000원,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25억 4,602만 3,000원, 무료전문요양시설 신축 93억 1,431만 6,000원, 장사시설 확충지원 33억 4,408만 3,000원, 노인교통비 111억 7,800만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23억 1,510만원, 경로당 운영·난방비 23억 4,069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8억 2,820만원, 노인복지회관 신축 56억원, 다음 청소년복지비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에 94억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출연금이 4억 1,000만원, 기금전출금으로 청소년장학금에 27억 6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여성정책비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6,508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도내 6개 여성인력개발센터 6개소를 활용하여 전산회계 등 6개 과정의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업주부 재취업지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취업기능 극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여성지도자과정 교육비로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금년도의 경우 여성발전기금으로 집행한 사업이었으나 이자율이 하락되고 자체사업비가 줄어들어 일반회계에 편성·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시설 지원에 국비지원 1억 1,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의 임차보증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임차보증금 증액분을 계상한 것이고 현재 국비지원 7억 4,400만원에 임차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인 여성1366상담전화 운영지원금의 1억 7,488만 8,000원은 언제라도 요보호여성이 전화를 통하여 안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통일되게 설치한 사업이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선도보호시설 운영 1억 2,385만 7,000만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2억 1,024만원, 성폭력상담소 운영 2억 7,988만 2,000원, 성폭력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1억 6,710만 1,000원이 계상된 것은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한 가정을 파괴하는 것으로서 피해여성 및 가정폭력피해자의 상담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회복케 하여 건강하고 밝은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분석됩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지원에 16억 6,245만 4,000원이 계상된 것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자립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되나 실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에 7억 4,855만 6,000원이 계상된 것은 안양 등 6개소의 개발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취업알선, 고충상담 등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전통시대 여성관련 법률사 편찬사업에 4,000만원, 정책의 성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에 4,5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현전하는 여성관련 형률과 법률조항조사 및 체계적 분석과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여 정책의 선진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자체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으로 8억 8,289만 6,000원을 계상한 것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초·중·고생의 자녀들에게 생필품비,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취업기술교육비 지원비로 1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교육이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재취업 기회부여로 자립기반 조기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여성학습동아리 교육에 2,52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금년도까지 여성발전기금에서 시행해 오던 사업비로서 기금적립금의 이자율 하락에 의하여 지원규모가 축소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의 남부 아동일시보호소 지원에 금년보다 6배가 증가된 3,482만원을 계상한 것은 시설아동과 종사자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시설보완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검토가 필요하고, 피학대아동치료 및 사후관리프로그램 지원에 2,448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금년도까지 자체사업비로 시행해 왔으나 사업의 성격상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비로 1억 6,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노령화인구 확대실태를 감안하여 평소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은 경로당 이용 노인들에게 혈압측정기를 구입·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금년까지 4,235대를 보급하였으며 2005년도까지 보급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노인건강봉사교실 운영에 3,277만원, 노인복지기여자 국내·외 연수비 5,910만원, 노인바둑·장기대회 1,208만원 등은 신규사업으로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 지원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휘호대회 등은 노인복지기금 등에서 지원하고 있음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어린이날 기념행사 2,000만원 등 11개 행사에 1억 7,3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부사업은 신규행사이고 일회성 행사에 많은 예산이 계상되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고 세밀한 계획을 수립,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일시보호소 운영비, 결연기관 운영비, 아동전문기관 운영비 등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기·미아 아동보호와 보호아동결연,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한 것이고,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 4,215만 9,000원도 친가정에서 보호될 수 없는 위탁가정의 아동에게 상담, 보호, 치료, 교육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분석됐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아동시설 운영비로 56억 9,830만 3,000원을 계상한 것은 수원 등 9개시 16개소에서 운영 중인 아동복지시설의 요보호아동 중 대리양육, 위탁보호 등에 소요되는 것이고, 공부방 지원에 2억 7,580만 5,000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이는 국비지원 신규사업으로서 현재 단체가 운영 중인 공부방이 영세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공부방도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상호연계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한편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경로당 운영·난방비 30억 7,101만 6,000원, 경로연금 188억 822만 8,000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경로당의 경우 월 1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16억 6,752만원, 노인인력센터 지원 15억 629만 1,000원 등은 국비지원 신규사업으로서 시·군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과 신규로 설치 운영될 센터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나 세부시행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경로식당무료급식 지원 13억 8,031만 2,000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6억 9,579만원은 노인결식예방사업의 일환으로서 국비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며,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5억 6,322만원을 계상한 것은 수원시 등 12개소의 주간보호시설 재가노인 생활안정도모사업의 운영비로 분석됩니다. 노인복지시설 급여비 15억 1,875만원, 무료양로시설 운영비 13억 1,784만 9,000원, 무료요양시설 운영비 47억 4,166만 4,000원, 무료전문요양시설 운영비 42억 6,627만 1,000원 등이 계상된 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시설보호시설과 실비노인복지시설 등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연례적인 사업이고 아동복지시설운영비로 51억 6,594만 1,000원이 계상된 것은 수원 등 9개 시·군 16개소의 요보호아동시설운영에 필요한 시설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로 분석되며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에 5,1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만 18세 이상의 시설퇴소아동의 자립기반에 필요한 생활용품 구입비입니다.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370억 1,930만 2,000원이 계상된 것은 수원시외 20개 시·군의 정부지원시설과 민간영아전담시설 등 4개 사업의 시설종사자 인건비로 국비 50% 지원사업이고 보육시설이용아동보육료 지원에 228억 58만 1,000원은 저소득층 만 5세 미만아, 장애아 등 3만 626명의 무상보육료 지원비로서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며 자치단체자본보조의 국·공립보육시설과 영아전담·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신축비로 26억 1,261만원이 계상된 것은 보육시설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필요한 시설의 설치로 도민의 육아보육비의 경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나 설치장소가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요 등을 세밀히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신축되어 효과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사시설 확충에 33억 4,408만 3,000원이 계상된 것은 묘지증가로 인한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 묘지부족사태의 해결과 장묘시설을 현대화된 장사시설로 개발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장소 미확정 국비보조사업으로 납골당시설 설치 및 공동묘지 개발에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노인교통비 111억 7,800만원이 편성된 것은 65세 노인 51만명에게 일반노인 월 3만 6,000원, 저소득노인 4만 2,000원의 교통비 중 15%를 도비에서 부담하는 것이며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23억 1,510만원은 경로당 이용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중대형 경로당의 월 10만원, 소형경로당의 월 5만원 지원비 중 도비50% 부담액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의 경로당 운영·난방비로 23억 4,069만원이 계상된 것은 국고 미지원 경로당에 국고지원 수준의 지원비와 금년도 우리 위원회의 건의가 새롭게 받아들여져 월 운영비 4만 5,000원과 난방비 5만원을 추가 지원하게 됨에 따른 것입니다.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억 6,250만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그 동안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되어 왔으나 기금수익이 줄어 일반회계에 계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지원 및 보육원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7억 2,200만원과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인건비, 민간특수보육시설 교사인건비, 보육교사 능력개발비,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민간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보육기자재 현대화,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등은 보육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교사의 능력개발 등을 통하여 보육의 질을 높여 나가고자 추진하는 도비 50% 부담 사업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노인회관 신축에 56억원을 계상한 것은 수원 등 6개 시·군에 추진 중인 복지회관 건립비 중 도비 부담액을 계상한 것으로 기이 운영 중인 시설의 운영실태도 수시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을 시 즉각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청소년종합상담실·자원봉사센터 임차보증금 인상분 1억 5,3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현 경기문화재단에 설치되어 있는 동 센터의 임차시설 재계약에 필요한 부족 임대료를 계상한 것이고, 민간경상보조에 황사방지 한·중 청소년 우의림 조성사업에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황사 및 사막화 방지를 위한 우의림 조성 및 양국 청소년간의 친선교류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시행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장애청소년 세상 나들이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도 청소년육성기금으로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주관 하에 추진한 동 사업을 보다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중국 광동성 청소년과의 국제교류사업비로 신규 4,410만원을 계상한 것은 청소년들간의 상호 교류를 통해 양국 청소년들의 문화체험 및 이해와 국제적 감각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자 선정에 형평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시설종사자 워크숍에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금년도에는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시행한 사업을 보다 확대 시행하려는 것으로 청소년 분야의 정보교류와 마인드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문화존(Zone)사업비로 4억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경기도내 중·고생 500여명을 지역적, 역사적, 문화적 의미가 있는 장소들을 중부, 동북부 등 5개 문화존(Zone)으로 나누어 네트워킹화 하여 상설 체험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니 만큼 형평성 있는 대상자 선정 등 세심한 준비와 검토를 거쳐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에 청소년공부방 18개소에 9,000만원, 도비 지원 112개소 5억 6,080만원을 계상한 것은 환경이 열악한 도시영세민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 여성정책비에도 유사한 공부방 사업비가 신규로 책정되었는 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바와 같이 수시 점검을 통하여 전 시설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 운영비로 1억 2,6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그 동안 국·도비 및 청소년육성기금에서 별도로 운영하던 21개교의 지원사업을 일원화하여 계상한 것이고 성남 중원, 안양 만안, 용인, 시흥, 의왕 청소년수련관 건립비로 94억원이 계상된 것은 지방양여금 지원사업으로서 기준사업비에 의거 도비를 연차적으로 계상한 것으로 청소년 여가활동의 장 제공과 전인교육 확충의 장으로 건전 청소년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추진되는 것이니 만큼 완벽한 시공과 아울러 준공후의 활용방안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활용도 높은 시설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출연금 4억 1,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시설관리운영비로서 금년도보다 1억원이 감액 계상된 것으로 분석되며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되었듯이 다각적인 시설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교육원의 이용률을 높여 이에 따른 수입금 증대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군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5억 2,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청소년상담실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 운영함으로써 문제 청소년들에게 상담기회를 확대하여 청소년 건전육성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고 기금전출금으로 청소년장학금에 27억 6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경기도청소년육성조례에 의거 새마을지도자 자녀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학업 및 생활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전액을 전출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금년도의 경우 장학기금 이자수입을 제외한 부족액을 기금으로 출연한 바 있으나 청소년장학기금과 육성기금이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청소년장학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육성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성정책국 소관 2004년도 예산은 대부분 국비내시에 의한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상당수에 달하므로 사후 정산 등 지도 감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특히 민간행사보조위탁금에 편성된 사업이 일회성 행사수준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 전체규모는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4개 기금이 있으며 2004년도 경기도 전체 기금규모는 1조 4,100억 4,200만원으로 2003년도 이월금 1조 1,731억 8,300만원보다 2,368억 5,900만원이 증액되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이중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4개 기금으로 도 전체기금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금별로 살펴보면 이월금이 포함된 2004년도 기금운용 현황은 체육진흥과 소관의 체육진흥기금이 353억 6,072만원, 여성정책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이 114억 5,944만원,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이 104억 4,398만원 그리고 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육성기금이 234억 1,192만원으로 이중 44억 7,64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여성발전기금은 도비 출연금 100억원과 기타 출연금 2억 300만원 등 102억 300만원을 원금으로 하여 전액 농협에 예치되어 있으며 2004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114억 5,944만 2,000원으로 2003년도 기금액 116억 9,472만 1,000원보다 2억 3,527만 9,000원이 감액되어 기금운용계획에 계상되었으며 이는 기금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게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먼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동 기금은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 및 기금조성계획에 의거 2000년도까지 목표액 100억원의 기금조성이 마무리되어 2004년도에는 도비로 투자되는 추가 기금출연 계획은 없으며 적립금이자 예상 수입액 4억 700만원이 계상되어 2003년도말 현재액인 전년도 이월금 110억 5,244만 2,000원이 기금수입액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04년도 기금지출 내역을 보면 경상예산 500만원, 사업예산 5억 8,800만원, 예비비 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경상예산의 기금사업 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여성발전기금 집행에 따른 기금공모공고, 심의수당, 관련보고서 제작 등에 필요한 운영비이고 사업예산은 공모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 중 일반사업에 여성단체사업 지원으로 1억 4,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자원봉사, 여성복지증진, 사회교육 등에 필요한 계속사업비를 계상한 것이고 기획사업에 여성경제활동지원사업 1억 5,000만원 등 9개 사업에 3억 5,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 9,700만원은 직업 상담사 파견 사업 등 3개 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업비로 분석되나 공모를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함에 따라 사업대상자가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아울러 관련기금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기금집행에 대한 지원 기준 공개를 통하여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자율이 하락됨에 따라 적립금 이자수입이 줄어들어 사업비 지원 감소가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03년도 기금사업으로 시행해 오던 여성학습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등 5개 사업은 본청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아울러 동 기금은 전액 경기도 금고인 농협에 예치되어 있으며 도비에서 출연된 100억원과 농협 및 한미은행에서 기탁한 2억 300만원 등 총 102억 300만원은 출연 및 기탁원금으로서 기금이 폐지될 때까지 그 사용이 제한되므로 기금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적립금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에서 충당되고 있는 것이며 동 기금의 예비비에 계상된 700만원은 일반회계의 경우와 같이 적립금을 제외한 기금사업 지출액 6억원의 1% 이상의 선에서 적정하게 예비비로 계상된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의 2004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104억 4,398만 2,000원으로 2003년도 기금운용액 106억 5,571만 3,000원보다 2억 1,173만 1,000원이 감액되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이는 노인의 자립기반조성 및 육성과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이고 기금은 도금고인 농협에 예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수입내역으로는 기금목표액 100억원이 이미 조성완료되어 도비 출연금은 계상되지 않았고 적립금 이자 예상수입액 3억 9,292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2003년도말 현재액인 전년도 이월금 100억 5,105만 7,000원이 수입액에 반영되었습니다. 기금의 지출액은 민간이전비 2억 544만원, 자치단체이전비 1억 600만원, 예비비 1,0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노인회 도연합회 사업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544만원이 계상되어 금년도보다 9,121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경우도 금년도보다 2억 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낮아짐에 따라 수입이 줄어 이에 따른 것으로 그 동안 기금에서 지원해 오던 노인회 도연합회 운영비와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도 일반회계에 계상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사회단체보조금에 2억 544만원을 계상한 것은 노인지도자 교육 등 노인회 도연합회 사업비 지원과 무료 및 실비양로·요양시설의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5,000만원, 노인여가활동 경연대회 2,000만원, 노인휘호대회 1,000만원, 노인의집 관리비 지원 1,400만원, 실버정보화 경연대회 500만원 등으로 이중 노인정보지는 발행 후 도내의 경로당에 적기에 배포토록 하여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1억 6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노인교실 운영, 구연동화반 운영, 취업알선센터 운영 등에 지원되는 기금으로서 지원대상사업과 지원기준을 산출기초에서 구체적으로 정해 놓아 기금운용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예비비에 1,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기금 총 사업비 3억 1,144만원의 3%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회계에서는 세출예산의 1% 선에서 적정하게 확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예비비가 다소 과다하므로 기금사업의 목적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적정한 금액의 예비비가 계상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원사업이 목적외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과 사후정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에도 이자율의 하락추세가 지속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지원규모가 축소될 것을 감안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2004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234억 1,192만 1,000원으로 2003년도 기금운용액 233억 7,188만 7,000원보다 4,003만 4,000원이 증액되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이는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과 균형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도정유공자 자녀와 가정의 사정으로 학비마련이 어려운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쓰여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04년도 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수입내역을 보면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와 기금조성계획에 의거 조성된 것으로 2004년에는 청소년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28억 6,100만원의 도비가 출연되고 적립금 이자 예상수입액 6억 9,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2003년도말 현재액인 전년도 이월금 198억 5,692만 2,000원이 계상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금의 지출내역으로는 청소년복지비 중 일반보상금의 청소년장학금으로 27억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그 동안 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지급되어 오던 새마을지도자 자녀, 의용소방대원 자녀, 농업인, 자활청소년, 실직자 자녀 등에게 학업장학금 또는 생활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혹여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지급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의 모범청소년 선진문화답사 9,0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평생교육시설 상담교사 인건비 지원 6개교 7,2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청소년단체 우수 프로그램 공모지원 2억원, 청소년동아리팀 지원 5,000만원, 모범청소년 문화유산답사 2,000만원, 장애우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봉사 2,000만원, 청소년 금연프로그램 상설운영지원 5,000만원 등 16개 사업으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시·군 특색사업 지원에 1억 5,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역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의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예비비로 계상된 5,700만원은 수시 발생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나 2003년도 기금사업비 35억 5,500만원의 1.6%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기금의 사용목적이 청소년의 균형성장과 복지증진, 도정유공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의 장학을 지원하는데 있는 만큼 청소년의 균형성장과 복지증진에 관련된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과 사후정산을 통하여 기금이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6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전체규모 7조 8,301억 31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7,964억 6,441만 6,000원보다 336억 3,87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공보관실, 문화관광국, 여성정책국, 제2청사 문화복지국 중 문화체육과 및 관광개발과, 여성국의 세출예산은 2조 1,736억 8,13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1,561억 6,255만 7,000원보다 175억 1,88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는 기정예산액보다 103억 7,708만 9,000원이 증액된 1,615억 4,169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이 증액 내시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의 세입예산은 기정세입예산액 1,097억 9,991만 7,000원보다 8억 5,42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도비 반환금 수입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것이고 추경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546억 3,81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억 5,598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여성정책비의 저소득모자가정 지원 2,241만 5,000원 증액 등 가정복지비, 청소년복지비로 계상된 대부분의 사업이 사회복지 차원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중앙부서의 사업변경에 따라 국고가 변경내시되어 증액 또는 감액 계상된 것으로 분석되며, 기타 여성정책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검토한 결과 관련 규정 등에 의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본예산 총괄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2004년도기금 총괄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2003년도제3회추경 총괄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안양시 출신 정홍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2004년도 여성정책과, 청소년과, 가정복지과에서 당초에 세웠던 예산하고 지금 여기 올라온 사업하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먼저 서류로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빨리는 안 나오고 점심시간 이후에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겁니다.

네.

이재영입니다. 설명자료 42페이지, 2003년도에 투자된 것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는 7,623만 1,000원인데 2004년도 계상은 5,277만 2,000원으로 했습니다.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는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신고해서 의료비를 요청하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성폭력을 당해도 그런 것을 알리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 7,623만 1,000원을 편성했는데 많은 시·군에서 이 부분을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가 정산한 결과 잔액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것을 여성부가 계상해서 내년도에는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내년도 이 액수가 부족한 편은 아닙니다.

부족하지는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5,277만 2,000원으로 계상하는 것이 과히 부족하지 않다 그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이 있는데 총 합계가 16억 9,245만 4,000원이고 5,311세대를 선정했거든요. 그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작업자체는 동사무소, 면사무소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소득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인 가족기준 월 소득액이 8만 6,000원 미만이면 대상자로 선정되는데 그 자료가 있습니다, 2인, 3인, 4인.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1개 시·군만 되어 있습니다.

한수이북 관할은 제2청사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여기는 21개 시·군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청 관할만 하기 때문에 21개 시·군만 세운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몇 세대를 했나요? 지금은 5,311세대거든요. 변동사항이 없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003년도가…….

같을 것 같은데.

저희가 2003년도 예산 세울 때는 2002년도의 현황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상당히 많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었고 2002년도말 현재는 모자가정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체가 아니라 한수이남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한수이남만 모자가정이 3,609세대입니다. 부자가정이 745세대입니다.

그럼 4,355세대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1,000세대가 늘어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 자체는 증감이, 그것 가지고 됩니까?

이것 자체가 도비사업이 아니고 국고보조사업이고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는 것은 지금 시점이 아니고 지난 해 3월말까지 신청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신청한 것이고, 신청했다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전체 편성해서 시·도에 나누어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가지고 운영하다가 가정산해서 부족하면 또 추경에 요구해서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게 아니라 누락된 데가 없는가 해서 물은 것입니다.

동사무소, 면사무소에서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이런 것들을 실태조사해서 확정짓는데 그때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요자가 신청하면 재산조사라든가, 월수입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이 수시로 변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락되지 않게끔 해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비가 1억 5,700만원 정도 되는데 67페이지에 보면 1억 5,000만원의 도비를 들여서 저소득층 모·부자 취업기술교육비 지원을 하는데 그 교육과정이라든가, 그 금액이나 이 금액이나 똑같습니다. 5,000세대를 지원하는 금액이나 200세대를 한다고 했는데, 200세대 선정과정도 5,300세대인데 어떻게 200세대만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는지…….

위원님, 이런 겁니다. 전체 수는 그렇지만 이분들이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분야가 파출부라든가, 그러니까 1일근로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근로의욕이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직업을 변경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저희가 6개월간 월 10만원 정도 취업교육을 실시해 주고 그 기간 동안에 생계부대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잘 하시겠지만 홍보를 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금액과 교육비는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교육비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돼서 3억원 하는 과정은요.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저소득 모·부자가정 취업기술교육을 5년 동안 실시해 왔었습니다. 금년까지는 여기에 취업기술교육비만 지원해 주고 생계부대경비는 지원해 주지 않아서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000세대에서 200세대만 선정되니까,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100세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불용되는 게 없습니까?

금년도에는 예산경비가 좀 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생계형 부대경비를 세우지 않고 금년까지는…….

교육비에 대해서 어떻게 기재가 안 되어 있지요, 신규입니까?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기술교육비는 신규가 아니고 생계형 경비가 신규로 됐기 때문에 별도 신규사업으로 지사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한 사업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한 번.

그러니까 금년도에 직업기술교육비가 여기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전체 도비 보조사업에 함께 일괄해서 포함됐었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2003년도에 실시하셨다면서요?

네, 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남는다면서요. 그게 어디에 기재했다고요?

도비보조사업에 일괄해서 편성됐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님, 별도로 그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올리는데 불용된 금액이 여기 기재가 안 됐다고요? 집행된 금액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규가 아닌 이상은 2003년도에 투자된 금액이 기재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집행된 예산은 여기에 기재가 안 되고, 다만 금년도 예산편성된 금액이 여기에 기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생계형 부대경비를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보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됐고 금년도에 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에 성폭력상담소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부천, 안산, 광주, 의왕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 신설되는 건가요?

신설은 아니고 저희 경기도 내에 상담소 4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까지 국고보조로 지원되는 곳이 20개소가 있었고 미지원되는 곳이 2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고가 계속해서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되고 있지 않은 21개 상담소 중에서 시·군에 하나도 없는 곳을 1개씩만 지원해 주는 방침을 정해서, 61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고보조사업이 아니고 도비와 시·군비 50%씩 보조하는 사업으로 부천, 안산, 광주, 의왕의 1개소에, 그러니까 상담소가 없는 곳에 1개소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설로 되는 거예요?

그 동안 운영해 왔지만 내년도에 처음 지원해 주는 겁니다.

20개소는 국비를 지원하고 21개소는 국비를 안 지원하는데 21개소 중에서 4개소만 신설로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지금 17개소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니, 성폭력 4개소에 지원할 것이고 가정폭력상담소까지 총 9개소를 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폭력상담소 5개소, 성폭력상담소 4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4개소이지 않습니까? 부천을 포함해서 4개소인데, 설명자료 62페이지를 봐주세요.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착각한 것이 제2청까지 함께 보고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2청까지 포함해서 결심을 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성폭력상담소가 지금 부천, 안산, 광주, 의왕 4개소이고, 그 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가 화성, 이천, 양평으로 세 군데입니다. 그리고 제2청 파주와 포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서류를 보고 착각을 했습니다. 한수이남 쪽은 성폭상담소가 4개소이고 가폭상담소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20개, 41개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제2청 포함해서 전체 41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20개소가 지원되고 있는 자체도 한수이남 뿐만 아니라 제2청까지 포함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지원상담소 1개소도 제2청 포함해서 21개소가 지원되고 있지 않은 곳 중에서 기존에 국비로 시·군에 1개소가 지원되고 있는 곳은 지원하지 않고 하나도 지원되지 않는 곳, 시·군에 1개소씩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국비가 지원된다면 변경한다는데 어떻게 변경시킬 예정이에요? 올해 국비가 내시됐습니까?

국비는 이미 내시가 됐습니다.

국비내시가 됐어요? 그런데 기재는 안 했어요.

국비는 20개소가 됐습니다.

기재는 왜 안 했어요?

국비는 앞부분에 있습니다.

어디 몇 쪽이요?

국비는 39페이지와 38페이지에 있습니다.

국비가 1억 4,000만원이에요?

38페이지에 국비로 가폭이 1억 4,016만원이 있고, 그 다음 39페이지에 성폭상담소 운영지원이 1억 8,6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폭상담소 지원해서 이쪽과 그쪽의 차이가 뭐지요? 거기는 가정폭력이 아닙니까?

위원님, 똑같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국비지원에 따른 성폭상담소, 가폭상담소 지원이고 지금 62페이지에 있는 것은 순수한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성부의 국비지원비, 지원기준액, 변경시달시 조정한다는 내용은 뭐예요?

만약에 내시가, 저희가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확정내시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의 기준비율이, 국고가 온다면 국고가 50%이고 지방비가 50%인데 도비가 25%, 시·군비가 25%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비 50%, 지방비 50% 확보한 것에 국비를 반영해서 도비와 시·군비가 줄어드는 것이지요.

지금 38페이지에 보면 1억 4,016만원의 국비내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기재를 구태여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국비가 내시됐는데.

네, 그렇지요.

네, 그런 말씀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묻는 말은 국비내시가 안 됐지 않습니까? 국비가 내시될 경우, 변경시 조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내시가 될 경우는 어떻게 조정하냐는 거지요. 그리고 또 2004년도에 내시될 예정인지, 그것을 여기에 기재만 해놓고, 차라리 기재를 안 해서 국비를 50%로 한다고 했으면 이해가 빠른데 여기에 기재를 해놓고 답을 못하시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끊임없이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회의나 서류상으로 권유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시되면 조정하겠다는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62페이지 성폭력상담소 지원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38페이지 국비내시가 된 것과 똑같다고 얘기하니까 맞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지원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그 얘기를 묻는데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하면…….

제가 설명을 잘못 했으면 죄송합니다.

107페이지 공부방에 대해서 조 과장님이 먼저 감사 때도 하셨는데…….

그것은 가정복지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사항설명서 751페이지와 107페이지 설명자료가 있는데 2억 7,580만 5,000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공부방은 청소년과에도 공부방 지원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만 이것은 미신고 공부방입니다. 영세해서 신고되지 않은 공부방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차원에서 접근한 사항입니다.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1개소 공부방에 월 62만 7,000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본청 관할이 49개소, 제2청 관할이 5개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본청이 49개소요?

본청이 49개소이고 제2청 관할이 5개소입니다. 명단을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223페이지와 242페이지를 보면 223페이지에 청소년공부방 양여금 9,000만원이 있고 242페이지에 5억 6,080만원이 있지요?

이것은 신고된 공부방인데 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과 청소년과에서 하는 공부방과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과장 조빈주입니다. 청소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광부에서 양여금 플러스 시·군비로 운영되는 양여금사업의 공부방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12개소는 바로 설명서 242페이지에 있는 바와 같이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열악한 지역에, 농촌지역이나 또는 도시변두리지역에 공부방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두 군데 다 합쳐서…….

저희는 166개소가 현재…….

그런데 여기는 18개소하고 130개소로 되어 있지요? 먼저 보고할 때는, 감사자료 보면 166개지요?

네, 그렇습니다.

차이점이 뭐예요?

우선 차이점은 주관부서가 다릅니다. 저희는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열악한 지역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뒤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2청 것이 빠져서 그런가요? 감사자료에는 155개에서 11개가 증설돼서…….

자료에 있는 것은…….

지금은 130개잖아요.

예산을 저희가 요청한 것은 본청 것만 했는데 본청, 제2청을 나눠놔서 통계상에 차이가 난 겁니다. 166개소 중에서 본청 것이 130개소고 제2청 것이 36개소입니다. 여기서 요구된 양여금사업 18개소를 제외한 112개소는 도비에서 지원하는 공부방이 되고 18개소는 문광부에서 직접 시·군비 플러스하는 양여금 공부방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어서 통계상의 문제가 된 겁니다.

예산을 별도로 해야 됩니까? 양여금은…….

양여금사업은 국비 플러스 시·군비입니다. 도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여금은 시·군에서도 9,000만원이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차이가 두 가지가 있어서 조금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과에서 하는 공부방을 말씀하셨는데 107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부방에는 인원수가 어떻게 되나요, 이용자수가. 지금 청소년과에서 하는 공부방과 그냥 공부방 이용자수가 별도로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양여금 공부방과 도비에서 지원하는 공부방의 이용자수를 별도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고, 그 다음에 자료를 먼저 드렸습니다만 시·군을 전체 구별하지 않고 이용자수를 저희가 파악해 놨습니다. 예산금액만 차이가 나지 유형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로 지원하느냐, 도비만 지원하느냐의 차이에서 양여금 공부방, 도비지원 공부방으로 편의상 예산 구별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청소년과에서 하는 공부방에서…….

아닙니다. 예산지원 방법만 다릅니다. 같은 공부방에 문광부에서 별도로 자기들 사업량을 지정해서 저희한테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희 도비를 지원해 줄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8개에 대한 예산만 문광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같은 게 아니네요.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은 같은 공부방인데 예산액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국비를 지원하는 공부방이 있고, 그러니까 전액을 국비로 양여금에서 지원하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일이 없는데 문광부에서는 저희 경기도 전체에 26개, 본청은 18개에 해당되는 공부방에만 양여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방 자체는 똑같지 않습니까?

네, 같습니다.

국비지원으로 해서 청소년 공부방과 같은 맥락으로 예산편성을 같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여금 공부방에는 저희 도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양여금은 국비로 시·군비만 플러스하기 때문에 별도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양여금사업은 도비를 플러스하지 않고 양여금만 시·군에 교부하고 시·군비만 플러스되고 뒤에 있는 도비지원 사업은 도비 플러스 시·군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과 소관 공부방을 다시 한 번 묻겠는데 평균 개소당 이용자수가 몇 명이라고 했지요? 그때 32명으로 얘기했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소당 1일 평균 32명입니다.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고 실태조사 파악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파악한 것은 훨씬 적은 인원이라 지원금액이 그냥 헛된 낭비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어요.

이를테면 시험기간 중에는 학생들이 많이 오고 평소에는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공부방도 있어서 금년도에 전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공부방도 같이 운영된다면 이번 기회에 실제 시·군의 실태를 한번 정확하게 파악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정확한 실태를 분석하고, 또 이중에서 규모가 크거나 축소해야 될 규모가 있으면 저희가 다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축소할 때는 많이 축소시키고 지원할 때는 더 지원해서 맞춰줘야지 평균적이고 일률적으로 한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전혀 안 되는 곳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평택 같은 데는 네 군데로 되어 있는데 철저히 감시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를 추후에 보고해 주세요.

저희가 전체 조사한 것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승표 과장님께 노인복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호철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이 10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기금 운용목적이 뭡니까?

노인들의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해도 되는 품목들이 많거든요. 노인뿐 아니고 여러 산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살펴보면 기금운용을 안 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이유가 뭡니까?

노인복지기금이 100억원이 조성됐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이자율이 9%, 8%였다가 지금은 4%대로 내려가 있습니다. 금년도는 6억 2,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가능했는데 내년도에는 4억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2억원 이상이 금년보다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5,000만원과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억원을 사업을 중단시킬 수는 없으니까 일반운영비로 돌려서 충당해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이 3개나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노인바둑·장기대회, 노인건강봉사교실 운영, 신규도 보면 1,200만원, 3,200만원으로 크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사실 기금에서 해도 가능한 사업인데 기금운용액이 적다 보니까 노인회사무실에 건강교실을 해서 노인대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벌써 몇 년 전부터 노인게이트볼대회가 있는데 바둑·장기가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대회를 열어야겠다는 게 몇 년 전부터 건의사항이라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려고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를 여시려면 할머니들도 계시니까 같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렇습니다. 바둑·장기를 할머니들이 두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은 좀 안 하시고 할아버지들이 바둑·장기를 많이 두세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해서, 할머니…….

그것은 가을에 노인여가선용경연대회라고 해서 거의 90% 이상의 할머니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인바둑·장기에요?

아니, 바둑·장기가 아니고 노인여가활동경연대회라고 해서 합창하고 춤추고 연극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연대회에 합창이나 이런 것이 있지만 다른 여가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할머니들이 있으면 바둑·장기대회에 순차적으로 횟수를 많이 늘려서 흥미를 자꾸 일으키게 하셔서, 뜻은 참 좋습니다. 횟수를 많이 늘려서 기금에 많이 포함, 만약에 넘으면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해도 좋은데 적은 것은 기금에서 활용하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낭비가 없게끔 해줬으면 하고요. 72쪽을 보면 경기가정도우미 상해보험료가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가정도우미 시책이 중앙에서 주관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됐습니까?

지난 2000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도우미 목적이 뭐고 개요가 뭐예요?

그러니까 가정도우미는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집으로 찾아가서 수발을 들거나 가사활동을 지원하고 말벗을 하거나 병간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일을 국비내시도 안 받고 꼭 도 특색사업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노인들이 가정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그럴 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하지는 않지만 저희 도에서 충분히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지난 2000년도부터 하고 있고 상당히 성과도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앙에 하나 또 가르쳐 주시는 거네요. 도가 앞서가는 복지를 하시는 건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실제로 이루어진 보험금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이분들이 봉사하다가 다치거나 상해를 입으면, 노인들이 가끔 발작 일으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나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의 주체가 어디냐가 상당히 고민거리였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금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상해보험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에 파주에서 회장으로 활동하시는 한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그분이 11월 20일에 1억 205만원을 지급받은 바 있습니다.

사망유휴자금 1억원, 상해의료비 2,000만원, 입원비 1만원인데 입원비 1만원은 적지 않아요?

보험회사의 약관에 저희가 계약 맺은 사항입니다. 사망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의료비 200만원, 입원비는 하루에 1만원씩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분이 5일 동안 병원에 있다가 사망하셨기 때문에 1억 205만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5만 5,000원으로 돼요? 아니, 5,500원.

저희가 당초예산에 금년도와 똑같이 5,500원으로 올렸는데 11월 20일에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소요액이 발생됐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뽑아보니까 2,7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계수조정 할 때 추가로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5,500원 갖고 되나 본 위원이 의심스러워서 질의드렸고요. 다음은 106쪽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육사, 이게 어린이집입니까?

아닙니다. 고아원입니다.

고아원을 지금 어린이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과 놀이방은 보육시설입니다.

본 위원이 착각했습니다. 이 보육원의 교사들이 2교대입니까?

금년도부터 2교대로 전환됐습니다.

보육원 실태가 전에는 전쟁고아나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수탁 운영했는데 지금은 가정불화나 이혼율이 높은 사회이유 하나만으로 아이들을 위탁받고 있습니다.

네, 대리양육도 하고 있습니다.

친부모 밑에서 자라도 아이들이 성장하기가 정신적, 물질적으로 모든 게 열악한데 정신적으로 굉장히 보호를 받아야 할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의 인원과, 보육교사가 2교대라고 했는데 요즘 실태로 교사와 학생수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교사가 437명이거든요. 수용된 아이들이 2,000명 정도 되니까 한 사람당 5∼6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물론 장애아동도 마찬가지지만 아이 1명 키우기가 부모 둘이 매달려도 힘든 판입니다. 그래서 출산율 저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불행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아무 것도 모르고 상처를 받고 들어온 아이들이 거의 보육원 아이들입니다. 보육교사 1명당 5명, 6명을 지도 감독하기는…….

2교대니까 실질적으로 10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10명인데 거기에 대한 보육교사 증원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보육교사가 아니고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가 2교대만 해도 상당히 진전이 된 것이고 점차 3교대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되고, 이것은 어차피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점진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바로 3교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교대가 됐으니까 내년, 후년쯤에는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저희 지역에도 제가 각별히 신경쓰는 곳이 많습니다. 진짜 아동시설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길었단 말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아동들에게 가고 아동복지시설에 있던 아이들이 만 18세 지나서 나간 후에 실태가 매우 열악합니다. 지금 100만원 올라서 300만원 준다고 했는데 사회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도 못하고 있어요. 사회환경에 적응하기가 열악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저조합니다, 참여도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가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이런 실태를 내 가족이다, 내 아이들이라고 신경을 써주셔야만 개선이 뚜렷이 보이지, 한 10년 지났는데 2교대가 언제 되었습니까?

금년도에 처음 되었습니다.

10년도 전에 아동복지시설 원장님들이 강조하시던 것인데 이게 10년이 걸린 겁니다. 10년 전 아이들이 벌써 퇴소해서 지금 사회적응을 못해 범죄자도 생기고 엄청 천대받는 청소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흐른 이제야 2교대가 됐는데 과장님께서는 몇 년 있으면 3교대로 될 것 같습니까?

현재 추세라면 2, 3년 내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당겨서 1년 내에 되도록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장, 김대숙 간사와 사회교대)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숙영 과장님께서 1시간 이상을 보고하셨는데 너무 자세가 올바르셔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이 많이 줄어들었지요?

네.

이자수입 공모사업을 하는데 2003년도에는 선발단체와 탈락단체가 몇 대 몇 비율이었는지?

거의 2 대 1이었습니다.

선발단체는 몇 개지요?

단체는 기억할 수 없지만 건수로 말씀드리면 한 200여개 신청이 들어왔고 그 중에서 한 50%가 됐습니다.

100개 사업이 선정되었네요.

105개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선발기준이 강화됩니까?

여성발전기금 사업을 내년도에는 자체사업을 많이 줄이고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자율이 하락되기 때문에 어떻게 편성하느냐 하면 금년도에 7억원을 했고 내년도에 6억원, 2006년도에 6억원, 2007년도에 7억원을 하겠다는 계획하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4년 동안 여성발전기금을 운영하다 보니까 단체에 지원하는 액수가 너무 적어서, 단체도 적은 금액으로 인해 고생하고 저희도 100여건 이상의 사업을 지도 감독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한선을 두었습니다. 일반공모사업은 500만원 이상, 그러니까 500만원 미만은 지원하지 않고 500만원 이상만 하겠다는 것이고 상한선은 1개 사업당 3,000만원 이상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500만원 이상 3,000만원을 했고요. 다만 기획공모사업은 하한선을 1,000만원으로 두었습니다. 그런 것이 금년과 내년도가 틀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어느 단체가 사업에 공모할 수 있는지, 기준은 있습니까?

일반공모사업은 경기도내의 여성단체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성단체란 정의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정관상 목적사업에 여성의 권익증진, 사회참여, 여성발전을 위한 일을 해야만 되고 이 단체가 반드시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해야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공모사업은 여성단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내의 여성단체, 그 다음에 법인은 다 되도록, 그러니까 단체 외에 대학교, 연구소, 법인, 비영리법인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중에서 중도 포기된 사업은 얼마나 있습니까?

3건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의 어느 사업입니까? 변경된 사례도 있을 텐데.

변경된 사례는 시기라든가 그런 거만 변경되었으니까 그 내용을 검토해서 승인해 주었고요. 그러니까 승인한 사업에 대해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금년도에 포기한 사업이 3건인데 1건은 광명시 자원봉사은행에서 "전문직 여성의 사회참여와 자원봉사"라는 사업명이고 저희가 178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폐지되어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했고 한 군데는 대한어머니회 경기도연합회에서 사업명이 "신용사회 이르기 실천결의대회 및 캠페인"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지원액이 153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포기했는데 저희로서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락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안양 여성의 전화에서 "가정폭력 가해자·피해자 치료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172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부에서 이러한 분야의 매뉴얼을 개발해서 중복되기 때문에 포기를 해서 저희가 3건 다 수락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52쪽을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의 여가활동 등을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무엇입니까?

경로당에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노인분들이 잘 가지 않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나 오락프로그램, 여가프로그램 또 상담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4개소에 2,000만원씩 8,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 50%와 도비 25% 6,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시·군비 25% 2,000만원은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몇 개 경로당에 보급되었나요?

금년도에 20개 경로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4개소에 한다는 것입니까?

노인복지회관 수인데 1개 노인복지회관에 10개 경로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수로는 40개소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보급 활용실태를 혹시 점검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시범화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모델경로당 해서 2006년도까지 적어도 600개소의 경로당에 이런 프로그램을 보급할 것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타 시·도와 다르게 추진하고 있는 노인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도우미사업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각 경로당에 사회봉사활동을 하시는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모든 경로당에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30평 이상인 곳은 10만원씩, 30평 미만의 소규모에는 5만원씩 매월 사회봉사활동비로 지원해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통비는 아시는 것처럼 600원에서 700원으로 올랐는데 전체 노인을 다 늘려주는 것은 예산상에 무리도 있고 실질적인 효과도 적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노인들만 2,000원씩 월 1만 4,000원으로 올려 드리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노인복지회관이 저희가 39개 시·군, 구에 있는데 현재 아직도 없는 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까지 완료시키는 것으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6개 시·군에 56억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치매·와상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노인전문요양시설도 2006년도까지는 31개 시·군에 하나씩은 설치해야겠다 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의 연료비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셔서 서울시 수준인 60만 4,000원으로 올렸고 운영비도 4만 4,000원에서 10만 4,000원으로 6만원 정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숙 위원장대리, 최규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기왕에 가정복지과장님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고 여성정책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방안으로 무선페이징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도 소방재난본부하고의 대책을 논의했다거나 방법을 수립한 게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쪽에 전화로 타진했는데 소방재난본부 측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특색사업을 발굴한 것을 노인복지업무 쪽에서 접근을 하니까 자기들 업무영역을 침범한다, 이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업무영역을 침범한다기보다는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소방재난본부에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복지차원에서 저희가 확보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응급사태를 위해서,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방재난본부는 119 구조·구급대 활용차원에서 접근한 것이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복지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선페이징 사업은 실제적으로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도내의 실정으로 봐서 소방재난본부에 맡기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성이 뛰어나다고 생각이 되고 그 사업을 노인복지 차원에서 특색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면 대단한 모범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차피 당초예산에는 계획수립을 못했을지라도 1차 추경에 꼭 반영할 수 있고 지사님에게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재난본부대로 119차원에서 접근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노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과장님, 역시 2004년도 당초예산을 살펴보면 정말기대치에 어긋나게 계속해서 여성정책 관련 예산은 뒷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성지도자 과정 예산을 보면 계속해서 증액되지도 않고 감액되지도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2,000만원 예산편성해 놓고 다시 내년도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설명자료 29쪽과 31쪽의 사업이 어떻게 차별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여성지도자과정교육은 저희가 1년 과정으로 주 1회 하루 3시간 정도하는 교육이 되겠고 총 32주가 시행되고 인원은 100명 정도로 할 계획이며 이것을 할 때는 저희가 경기도내에 있는 대학에 공모를 하도록 하고, 공모가 되면 외부의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심사가 되어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여성지도자교육은 경제, 사회, 법, 여성들의 관점을 총망라해서 여성지도자로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과정이 되겠고, 31페이지는 저희가 그 동안에 많은 여성지도자를 배출했지만 이분들을 사후 관리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수료자를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 정도 워크숍을 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 거지요?

네.

경기여성지도자과정 교육프로그램은 1주에 1회씩 해서 32주를 한다고 하고, 여기 커리큘럼을 보면 다양하게 여러 측면에서 여성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한 1년 과정이고 31쪽에 있는 경기여성지도자워크숍은 수료생 중에서 여성정치인을 발굴하기 위한 워크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여성지도자과정 교육사업과 수료생들 중에서 여성지도자를 발굴할 수 있는 연대성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것도 없고 여성지도자과정은 통합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기왕에 그 수료생들을 인프라 구축도 하고 네트워킹하기 위해서라면 애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여성정치지도자과정이라는 것을 신설하여 이분들 중 실제적으로 2006년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모티브를 마련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얼버무려서 여성지도자과정을 수료한 수료생들 중에서 여성정치인을 발굴한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희망이 안 갑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여성정치지도자교육은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할 수 없어서 여성발전기금 기획사업에 확보해 놨습니다.

예산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2,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여성정치인들만…….

정치인만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첫 번째로 하는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혹시, 물론 기금으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2,000만원 사업비 가지고 그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2,000만원에다가 자부담 포함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부담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총 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지원은 2,000만원 해주고 자부담을 1,0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좀 아쉬움이 남는 것은 전문성을 요했으면 좋겠다, 특히 정치파트는 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정책국에서도 정책을 입안할 때 여성지도자는 여성지도자로서의 커리큘럼도 짜고 그 과정을 정말 잘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성정치인 배출이라 하면 여성정치인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정말로 여성정치인이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적어도 31명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고 또 여성경제인을 배출하고 싶다면 여성경제인들을 길러내기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아서 이런 질의를 한 것이고 예산을 더 확보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예산투입도 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확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명을 수료해서 거기서 몇 % 나오겠습니까?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정책을 만들 때 폭넓게, 수요자 대상도 많이 수료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따라야 하니까 맨날 2,000만원, 1,000만원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과감하게 우리가, 시대의 흐름도 급변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앞서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여성정치인을 배출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예산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날과 관련해서 89쪽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지요?

위원님, 이것은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사업은 이번에 신규사업이지요?

아닙니다. 해마다 했던 것인데 내년도에 500만원을 추가로 인상을 시켰는데 그것은…….

계속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지사님이 공관에서 시설아동을 초청해서 오찬행사를 가졌는데 상당히 좋아해서…….

이거 몇 번째 하셨습니까?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처음하는 거죠?

행사는 매년 했었지만 공관행사는 올해 처음에 지사님 판공비로 했는데 너무 좋아해서 그것을 500만원 추가했기 때문에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몇 명을 초청했습니까?

150명을 초청했습니다.

올해는 몇 명 예상합니까?

올해도 150명, 공관 잔디구장이 150개 의자를 놓고 앞에 조그맣게, 간단한 공연을 하려면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선발합니까?

도내에 시설이 28개가 있는데 시설당 한 5명씩 하고 그 다음에 복지시설연합회 원장님들을 초청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냥 당연히 아이들이 와서…….

아닙니다. 그 중에서 모범 어린이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고 체육특기생이 있고 그 다음에 축구선수들이 있고 이런 모범 어린이들만 선발하는 것입니다.

28개소에 모범 어린이가 150명밖에 안 됩니까?

2,000명 정도 되는데, 어차피 어린이날 행사 때 다 옵니다. 일반 어린이들은 거기서 점심을 따로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중에 150명은 초청을 해서 별도로 공관에서 위로행사를 갖는 겁니다. 어차피 이게 순환되어 몇 년 정도 지나면 한 번씩은 다 공관초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2,000명 정도 됩니다.

28개소에 2,000명?

그렇습니다.

현재 공관을 왔다 간 학생들이 몇 명입니까?

150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하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아이들이 좋아하고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어떤 이유에서 좋다고 하던가요?

아이들이 처음에 밥을 먹으러 옮겨간다고 하니까 귀찮아했습니다. 버스 3대를 가지고 옮겼는데 가보니까 도립팝스에서 음악연주도 해주고 노래부르는 사람이 어린이날 노래도 불러주고 같이 어울려서 하고, 시설에 있는 아이들 4팀이 나와서 장기자랑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뷔페로 식사도 하고 기념촬영을 시설별로 다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진까지 보내주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례행사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0명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별도로 이 학생들을…….

아닙니다. 그게 사전에 다 되어 있어서 시설별로 별도로 버스를 대기해 놓고 있다가 데리고 옵니다.

공관에 오는 의미보다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린이 눈높이로 봐서 질의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어린이 행사라는 것은 모든 어린이들이 그날의 주인공입니다. 거기서 특기생이라든가, 다 초등학생 미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을 특기생으로 구분하지 말고 2,000명을 대상으로 팝스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공관요청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나머지 어린이들도 하루종일 어린이날 기념식이 끝나면 시설별로 장기자랑하고 팝스오케스트라에서 중간중간에 위문공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한 5시 정도까지는 계속 이어지는 행사입니다. 그중에 잠깐 왔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관초청해서 별도로 하는 프로그램은 뭐가 있습니까?

7명 정도 되는 실내악단하고 그 다음에 외부 가수,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가수, 재작년에는 박경림 같은 코미디언도 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줬는데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가수들도 어린이날 노래를 같이 불러주고, 같이 어울려서 노는 겁니다.

지사님이 여기에 할애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2시간 정도 하셨습니다. 어깨동무하고 노래도 부르고 사진도 다 찍어주고 했습니다.

공관에서 지내는 시간이 2시간입니까?

네, 2시간 정도 됩니다.

그럼 지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하나요?

다 계셨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일단 뷔페를 너무 좋아하는데다가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6번이나 떠먹는 아이를 봤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시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어린이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아이들이 공관에 다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게 있습니다. 선물을 조금씩 해서 참석한 아이들에게 필통 같은 것을 하나씩 다 주도록 조치했고 시설이 생긴 이래로 공관초청 받은 게 처음이랍니다. 원장님들이 고생하다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회성으로 그치기는 너무 아까운 행사여서 일반예산으로 아예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500만원, 크게 많지도 않은 돈으로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1인당 얼마로 책정했기에 500만원이 안 많습니까?

150명이니까 뷔페를 한 2만원만 따져도 벌써 300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은 일반회계에 편성하지 말고 지사님께서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사님의 시책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금년도에 시책보조금으로 했는데…….

올해 얼마에 하셨습니까?

올해도 5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연례행사로 하려면 어차피 일반회계에 세워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아이들이 경기도의 꿈나무들입니다. 세계속의 경기도를 지향하기 위해서 영어마을도 하고 정말 희망이 되는 아이들인데 어린이날 주인공인 아이들을, 어차피 공관에 초청을 안 하면 모릅니다. 그러나 공관에 초청하는 예산을 일반회계에 500만원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만약에 지사의 입장이라면 500만원, 많지도 않은 예산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예산을 지사님 판공비로 멋있게 아이들한테 베풀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다만 시책추진비로하면 연속성 차원에서 지사님이 바뀌었을 때 지사님에 따라 연속성이 좀…….

지사님이 바뀌셔도 계속 연례행사가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이렇게 성과가 좋은 사업이라면 지사가 바뀌어도 별, 예산도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 저희가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가 논의되었으니까 지사님에게 한 번쯤 말씀을 드리셔서 어린이들에게 하는 것을 꼭 일반회계 예산에 500만원씩, 물론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공관에 초청하는 것을 이런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사님께서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가…….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에 시설아동을 모두 초청해서 내무부연수원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도 하고 오락도 하고 점심을 먹이면서 잔치를 크게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741페이지에 전업주부 재취업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본 위원이 보니까 전업주부 재취업지원 사업이 취업을 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요가지도자 양성과정을 6개월 주 2회 합니다. 그래서 요가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방과후 아동지도자를 3개월 주 3회를 해서 수료 후 아동지도자로서의 활동을 하는 내역이 있고 전문커리어 컨설턴트 3개월 주 2회를 해서 전문컨설턴트를 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주는데 사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요가라든지 방과후 아동을 지도하는 전문직들이 과연 3개월에 2주를 해서 전업주부를 그런 지도자로서 취업하게끔 할 수 있는, 정말 그만한 과정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의 사회참여가 실질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취업을 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여성정책의 가장 핵심분야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고요. 이것은 저희가 2002년도에 여성인적자원개발종합계획을 수립했고 그 후에 3개 분과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취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고민하고 취업하고 토론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것은 해야 되는 사항인데 굳이 1억 6,5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을 들여서 단기간인 3개월에 주 2회 해서 요가라는 지도자로서…….

위원님, 제가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동을 지도하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취업을 시킨다는 것에만 국한시키면, 사실 얼마 전에 어떤 아동을 상대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아이들을 패서 문제가 됐던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 3개월 코스를 통해서 지도자로서 양성이 될 때 그런 아동에 대한 이해의 폭이 가능해서 정말 이런 교육이 지도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건지, 또 요가도 그렇습니다. 전문컨설턴트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전문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분야가 혹시 아닐까,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발 더 뒤로 물러서서 관찰하고 더 연구하려고 드는데 비전문가인 경우는 소리만 요란해서 대단히 자기의 영역들을 넓히는데 최선을 다하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과연 전업주부를 취업선상으로 끌고는 나올 수 있지만 또 다른 사회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말이지요.

위원님, 방과후 아동지도자는 3개월 과정으로 주 3회 총 90시간 이상 하는 것이고 여기 대상이 전업주부이기는 하지만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어떠한 교육이 주어지느냐 하면 방과후…….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대상자가 전문대학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서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여간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자료는 저한테 내주시고요. 또 아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오늘 오후라든지 내일 아침까지 마련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을 보면 전년도에 1억 2,900만원에서 올해 1억 7,500만원으로 5,000만원 가량이 올라있습니다.

위원님, 페이지 좀 알려주세요.

똑같은 페이지예요. 741쪽에서 742쪽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여성자원봉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에, 제가 다른 것은 안 보고 일단 숙박비만 비교했는데 여기는 1일 4인 기준해서 6만원이 잡혀있고 여성직업훈련기관 관계자 연찬회는 숙박비가 8만원으로 잡혀있고, 그 다음에 경기여성지도자 워크숍에는 6만원으로 잡혀있고, 또 하나는 10만원으로 잡혀있어요. 숙박비를 각기 다르게 책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왜 그런지?

1박 2일 숙박교육을 할 때는 보통 1일당 단가가 14만원 내지 15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 동안 총괄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각종 위원회 위원님을 대상으로 할 때는 조금 더 많은 단가를 적용하고 있고 그외 사람들은 14만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것도 일회성이지만 계속사업이지요?

네, 계속사업입니다.

2003년도에 정산된 내역이라든지 집행내역을 우리 위원회에 내일 정도까지, 민간행사보조위탁금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면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금 이것도, 760페이지인데 과장님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노인회 도연합회 차량구입비가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볼 때 특정단체에 해당할 것 같은데 혹시 선례가 돼서 다른 단체에도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선례로 남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지적하고 싶은데 1대를 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선례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단체에는 전부 다 나가 있습니다. 노인회 도연합회에서 금년 여름에 건의가 왔습니다. 노인회 도연합회와 시·군지회에서 각종 봉사활동도 많이 나가고 행사참여도 하는데 차량이 없으니까 이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도와 시·군에 1대씩 사달라고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사님이나 기획파트에서 시·군까지 사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 도연합회는 나름대로 시·군도 다녀야 되고 봉사활동도 다녀야 되니까 도에 사주는 것은 도비지원이 있지만 시·군까지 사주는 것은 시장·군수가 할 일이다, 그래서 시·군 것은 빼고 도만 사주는 것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도연합회 노인회가 무슨 일들을 봉사하고 있습니까?

일단 시·군의 노인대학에 연합회장이 특강 같은 것을 많이 나가시고 시·군에서 봉사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느 종류의 차를 사려고 하는 겁니까?

봉고차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인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한다, 자연캠핑을 한다 할 때 도연합회장님이 당연히 나가시거든요. 그래도 연합회장 7, 8명이 가려면 승용차 2, 3대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불편하니까 봉고차로 한꺼번에 이동해서 참여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봉사하는 것은 좋은데 봉사단체가 경기도 내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해병대를 비롯해서 월남참전봉사대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특정단체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은 조심성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노인회가 어떤 활동들을 2003년도에 하셨는지, 어떤 데를 지원 나가서 어떤 봉사들이 있었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3개 과에서 예산편성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비교해서 안 맞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지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출된 숫자와 예산서에 올라온 숫자가 안 맞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발생되는 거지요? 근본적으로 6대 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부분에 큰 틀에서 예산 다룰 때마다 지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일치하는 부분이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지 진솔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같은 경우는 해마다 보호받는 세대수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성폭력상담소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연도별 지방재정계획을 향후 것은 숫자로 기대치와 소망치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상태가 이렇게 틀리다고 생각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제가 지적하고 싶지 않고요. 제가 지적할 수도 있지만, 여성정책과도 몇 건 되고 가정복지과도 몇 건이 있는데 6대 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지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선정하고 나서 투융자심사를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편성하고 자꾸 뜯어고치니까 안 맞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지적하거든요. 지적할 때는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 기획관리실장님이나 부지사님이나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고쳐지는 게 거의 없거든요. 2년이 다 돼 가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심각하고, 내년 되면 절반 정도 지나거든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뜯어고쳐야 되느냐는 거지요. 매번 할 때마다 지적하고 매번 할 때마다 잘 하겠다고 하셨는데 계속 시정이 안 되고 고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성정책과장이…….

위원님, 예산 숫자가 예산편성 숫자와 동일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 올리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해 삭감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동시에 같이 고쳐주면 된다고요. 보통 사기업 같은 데는 빨리빨리 다 고칩니다. 고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안 고치거든요. 고치면 전체적 총액은 맞지만 자본배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원래 10억원 할 것을 5억원 할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맞아야 되는 것이고,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틀려요. 지표가 있거든요. 돈 투입하는 것은 성과를 중심으로 돈을 투입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요. 하나만 예를 들면 저소득 모자가정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20억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20억원 투입할 때는 성과목표치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20억원을 투입하면 내년도에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 게 목표치인데 갑자기 1억 5,700만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 18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목표와 예산배분과 맞지 않다는 거지요. 제가 선진국 사례를 자꾸 드는데 모자가정 지원에 있어서 현재 경기도에 모자가정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있고 정말 열악한 단계면 돈 20억원을 투입해서 5개년 계획에서 몇 %까지 육성시키겠다는 전략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자꾸 들어가면 전체적인 큰 틀의 계획이 불충분하다고 위원 입장에서는 느끼거든요. 저는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빨리 여성정책국에서 앞서가든지 해서라도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이런 부분에 기초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받고 예산편성하는 것이 보다 더 투명하고 공개적인 예산을 통해서 도민들한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큰 틀에 대해서 맞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판단이 서고, 우리가 자꾸 비싼 돈 들여서 선진국 견학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다녀오고 나서 적용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요. 이런 부분이 회기 열릴 때마다, 물론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변화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경기도가 세계속의 경기도가 되는 것은 요원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과장님 과도 그렇지만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된 지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정홍자 위원입니다. 먼저 2004년도 자체사업계획서를 쭉 훑어보니까 여성정책과, 가정복지과, 청소년과가 굉장히 예산확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칭찬을 먼저 드리고요. 왜냐하면 계획되어 있는 예산들이 삭감되지 않고 모든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확보했던 것은 담당과장님 세 분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성매매 여성실태조사 용역비가 2,000만원이 삭감됐고 가폭과 성폭상담소 지원비가 좀 삭감됐는데 성매매 여성실태조사 용역비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사실 용역사업비는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기획관리실에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심의하게 되는데 그 심의는 실·국장이 모두 참여하는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알아보니까 2,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심의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스스로가 삭감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고, 다만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추경에 반영하는데 최소한 4,000∼5,000만원 정도는 되어야만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요. 일단 실태조사 쪽보다는 성매매 예방 및 방지대책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경기도내 성매매 피해여성을 줄여나가는 대책을 해보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여성개발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한두 차례에 걸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생각했을 때 사업량과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사업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수정이 되는 바람에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꼭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성매매 여성실태조사가 기본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예방프로그램이라든지 방지, 향후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으니까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정책과장님이 계시니까 여성정책과부터 먼저 다루겠습니다. 1366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34쪽입니다. 제가 경기1366 상담실 현장에 많이 다녀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은 운영비와 인건비에 9명 지원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여비라든지, 긴급하게 피할 때 본인만 나오는 게 아니고 자녀를 데리고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 전혀 없고, 또 다행히 여자아이를 데리고 오면 같은 방에서 거주할 수 있지만 조금 성장한 남자아이일 경우에, 가폭일 경우에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엄마대신 아이가 학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엄마입장에서는 대신 맞거나 데리고 나와야 되는 입장인데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요. 또 피복비부터 시작해서 급식비 같은 게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을 그것으로 보고요. 두 번째는 수송비가 없어서, 거의 운영비 내지는 개인주머니에서 수송비를 쓴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112나 119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점이고, 세 번째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부에서 긴급하게 피신을 해야 되는 여성이 발생했는데 거리상으로 너무 멀기 때문에 데려올 수 없어서 일시적으로 찜질방이라든지 어디로 대피했다가 데려오는 방법밖에 없다. 12시 넘어서 이런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사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찜질방에 가는 것조차 불안해서 갈 수도 없고 택시를 탈 수도 없고 아주 심리적으로 이기상태를 느끼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담선생님들 아홉 분이 계시고 부족한 부분은 자원봉사선생님들이 상담을 해주시고, 역시 24시간이니까 한 텀에 세 분씩 오시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질이 낮은 상담원은 받을 수 없다, 상담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이기상태의 상담이기 때문에 말 한 마디 잘못해 줌으로써 인생이 바뀌어 버릴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상담을 맡고 있어서 질 좋은 상담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상담원수도 부족하고 상담원 급여도 부족하고, 자원봉사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관리부분에서 운영비가 부족하더라. 사실상 1366이 상징적인 의미에서 신설되어 있지 내부적으로 실태를 파악해 놓고 보면 NGO단체들의 개인 희생이 따르는 것으로 커버되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진단을 해주시면서 향후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1366상담전화는 사실상 경기도내에 4개소가 있던 것을 여성부가 1개소로 통합하면서 여성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 계상된 인건비 9명분은 3명이 24시간을 교대로 상담하는 시스템이 되겠고 약간의 운영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가 여성부 국고지원기준에 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담원 인건비가 1인당 월 113만 7,000원인데 사실상 이 금액자체가 다른 NGO 상담소에 비교하면 그래도 많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상담소에는 거의 60, 70만원 정도를 받고 일하는 입장인데…….

잠깐만요, 죄송하지만 제가 개입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국가나 지자체에서 담당했어야 되는데 여성운동단체가 스스로 일어나다 보니까, NGO에서 담당하다 하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다른 NGO는 60, 70만원인데 여기는 110만원이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뿐만 아니라 복지관에 근무하는 복지사들 급여도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국가가 해야 될 것을 거의 개인들의 희생에 의해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고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계속 말씀하세요.

위원님, 동의하고요. 제가 볼 때는 1366상담전화 인건비가 바뀐다면 각 상담소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모두 바뀌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저희 부서에서만 여성부에 건의해서 될 것이 아니라 복지를 하고 있는 온 부서, NGO와 함께 보건복지부, 여성부에 건의해야 될 뿐더러 키는 기획예산처에서 쥐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1366이 안양에 있기 때문에 사실 북부지역에서 피신하려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3개소가 있던 것을 저희가 금년 말까지 7개소로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수원, 안양, 성남, 부천, 시흥, 고양, 광주에 설치되어 있고요. 이러한 시설도 저희가 수요를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쉼터요?

네, 그래서 1366까지 오지 않고 북부지역의 쉼터에서 일시보호를 한 다음에 오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다시 질의하겠는데 한 가지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급여비, 여성복지시설 급여비가 50쪽, 51쪽에 보면 연료비, 주·부식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등등해서 되어 있거든요. 1366은 지금 이 부분이 빠져 있지요? 가서 보니까 그것을 정말로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안 해주면 굶거나 얻어서 먹이는 방법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후원금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여성복지시설 급여비에서라도 지출해 줘야만 현실적으로 보호가 가능하다. 집안에 데리고만 있으면 뭐해요? 먹여주고 입혀줘야 하는 건데, 잠시 있다 가더라도.

일단 전 여성복지관에 쉼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의 급여로서…….

가서 보니까 운영체계가 다르더라고요.

그 점은 알겠습니다.

또 하나 쭉 뽑아보니까 가폭·성폭상담소가 있고 가폭·성폭보호시설이 있고 1366통합시설이 있는데 명칭을 일원화시키면 어떤가, 그쪽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저도 도대체 상담소가 있는 곳이 쉼터가 있는지, 쉼터만 있는지, 상담소가 있으면서 쉼터가 없는 곳은 왜 없는지, 찾아보니까 정말 복잡하고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태는 1366이 안양에 상징적으로 하나 있지만 권역별로 나눠서 보면 가폭·성폭상담소 및 쉼터보호시설이 있으니까 같이 1366으로 통합하면 안 되나요? 문제점이 뭐가 있지요?

1366으로 통합은 할 수 없다고 보고요. 다만 제 의견은 성폭상담소가 있고 가폭상담소가 있고 성폭피해자보호시설이 있고 가폭피해자보호시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성폭상담소에서도 가폭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소는 상담소끼리 통합하는, 그러니까 성폭과 가폭상담소를 통합하고 피해자보호시설도 통합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여성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부에서는 법이 틀리기 때문에 통합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법을 통합해서라도 이러한 것들이 통합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갖고 있고, 다만 이 자체는 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중앙정부에서 맡아줘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입안자는 법도 알고 운영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데 수요자 쪽에서 바라보면 내가 성폭 쪽으로 가야 되는지, 가폭 쪽으로 가야 되는지, 1366으로 가야 되는지 혼선도 많고, 여기서 지원하는 것을 쭉 보니까 안양이라고만 나와서 안양 여성의 전화에서 하는지 전진상에서 하는지 마라의 샘에서 하는지 이것도 분간을 못하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안양의 전진상 내에도 1366이 하나 있고 마라의 샘이 또 하나 있고 그래서 또 지원이 다르고. 마라의 샘은 급여비가 나가는데 1366은 급여비가 안 나가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여성들의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여성부가 이 작업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여성부는 이런 지자체의 정책입안자들의 건의에 의해서 움직이지 바닥을 몰라요.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여성부에 가서 장관님 만나서 얘기해 보면 "어, 그래?", "1366이 어떻게 경기도를 제주도나 강원도권으로 묶어서 한 군데에 둘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랬더니 "어, 그러네!" 이런 수준입니다.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저도 1366현장을 자주 가보지 않고 NGO단체들을 돌아다녀 보지 않으면 "아,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남는 식료품을 얻어다 먹이는 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 사실은 복지정책은 공공성에서 확보되어서 그렇게 운영돼야지, 물론 후원단체들이 많이 생겨서 사회적인 분위기나 여건이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서는 국가적인 책임보호하에서 이런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개인의 희생이나 노력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1366은 통합 당시부터 저희가 경기도에는 2개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었는데 어쨌든 1개소밖에 안 되었고 끊임없이 저희가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확실하게 급여비 책정은 다른 방법에서라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35쪽, 59쪽입니다. 선도보호시설운영 이것도 두 페이지에 나누어져 있으니까, 남성위원들은 그런 궁금증이 없었는지 몰라도 부천 모퉁이 쉼터, 평택 새움터가 똑같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 장에 하는 게 어려운가요?

일단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여기에 기재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35페이지는 선도보호시설에 대한 국고보조 기준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고 시설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도저히 운영이 안 되어서, 59페이지는 도비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면, 왜냐하면 똑같은 시설에 2배나 지원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그리고 페이지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겉만 보면 왜 이렇게 여성보호시설에는 지원하는 게 많은가, 건수로 보면. 이런 것들은 조금 바꿔서 보기 편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예산과 동일하게 순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폭상담소나 성폭상담소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38쪽, 63쪽에 있고 39쪽과 62쪽에 또 들어가 있고 여기도 운영비, 인건비인데 뒤쪽에도 또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되어서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특기사항이 없다면 같이 묶어주든가 아니면 옆 페이지에 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성매매 여성현장상담센터, 3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3명의 인건비가 지원되는데 3명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것 자체가 국비지원 기준입니다. 그런데 3명 가지고 가능하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뭐, 일단 최소한의 인력 가지고 운영한다는 생각하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그점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최대한의 복지를 하고 싶은데 최소한의 복지는 복지가 아닙니다, 그냥 기본인 것이지. 왜냐하면 지금 한수이남 쪽에 기지촌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평택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는요?

다른 데는 없고요. 한수이북 지역이 의정부, 동두천, 파주가 있습니다.

그쪽은 그쪽 사업에서 다시 질의하면 되겠지만 지금 한국여성하고 외국여성이 오면 상담원 3명 중에 통역상담원이라고 해야 하나요, 외국어를 쓰는 상담원이 몇 명입니까?

거기서 언어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금년도 상담실적을 보면 외국인 2명을 상담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부족이거나 운영의 묘미를 살리지 못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2명만 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에서 상담소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곳은 새움터입니다. 아마 새움터하면 전국에서 가장 이 분야의 전문가 단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새움터에서 사실 활동하시는 분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외국인이 왜 2명밖에 상담하지 않았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개별적으로 받은 경기북부 기지촌 지역 성매매 예방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NGO단체에서 성매매 안 하기 운동도 하고 있지요? 서명날인도 받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외국인 여성을 보호해서, 절차를 밟아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끔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상당히 내실있게 잘 하고 또 비디오도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반영함으로써 성매매로 인해 인권이 얼마나 침해당하고 있는가 실태를 알리고 있는데 이 규모로서는 아무리 새움터가 전문가이고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해도 도저히 성매매 여성현장에서 상담 내지 보호, 모든 역할을 다 해내기는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폭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거꾸로 말하면 예산이 곧 정책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이 적은 것은 과목만 있을 뿐이지 정책을 집행할 의지가 적지 않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일단 현장과 함께 대화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면 지자체에서는 예산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시민들은 그런 문화운동을 벌여서 정말 성매매가 근절되고 모든 사람들이 인권을 보호받는 사회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신경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는 다 여쭈어봤고요, 가정복지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의 사회참여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그 얘기는 안 해도 되고요. 저같이 일하는 여성들이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보육시설확대, 보육지원 등등 해서 국가적인 정책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사실상 엄마들이 그렇게 많은 보육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 맡길 곳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믿고 맡길 곳이 없다라는 뜻은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글쎄요. 인천에서 아동을 학대하는 사례가 최근에 있었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프로그램 같은 것이 부모님 생각에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보육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한마디 이의가 없습니다만 그 지원되는 보육예산이 정말 우리 아이들의 복지부분으로 다 쓰여질 수 있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청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제2청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지도 감독했던 출장명령서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드렸더니 시·군이 그것을 지도 감독한다면서요?

네.

그래서 시·군에서 받아서 주겠다고 하는데 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 받았다면 행정사무감사 정도의 시점이 된다면 시·군의 지도 감독 출장명령서를 도에서도 가지고 있고 수시로 체크해서 현장의 아이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이 가고 있는가, 프로그램은 어떤가, 운영상태는 어떤가 이런 것들이 수시로 점검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도에서는 예산만 시·군에 내려주고 그 이상의 임무는 안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2003년도에 혹시 시·군에서 현장 감독을 했을 때 정말 문제가 되어서 적발된 건수가 본청에는 몇 건이 있는지, 그리고 지도 감독 받았던 출장명령서 내지는 보고서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실태를 얼마만큼 알고 계시는지 주무과장님이 직접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사라기보다는 보육 어린이집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군데 나가본 적은 있습니다. 수원에 버드네 어린이집이라든지 광주에 오포 매산어린이집 등 몇 군데를 나가봤는데 보육교사들이 상당히 고생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보육교사 혼자서, 한 아이가 우니까 여러 아이가 같이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줄 몰라서 난처해 하고, 점심을 사먹어야 하는데 나갈 시간이 없으니까 아이들 나누어주고 나머지 가지고 끼니를 충당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출장을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인력적인 여력이 사실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보육계장 1명이 있고 직원 2명밖에 없어서 민간 영아반 지정하는 것, 현장 나가보기도 사실 버거운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시·군도 마찬가지로 보육전담 인력이 크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건의 중에 있는데 감사를 저희가 특별하게 보고받은 적은 없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육예산이 아무리 확보가 된들 진짜 아이를 믿고 맡길 만한 곳이 없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다녀오신 곳은 그래도 조금 규모가 있는 곳을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규모가 있는 곳만 지원되는 게 아니라 규모가 아주 영세하고 열악한 곳도 지원이 다 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물론 영양사 없고요, 그 다음에 영양식단 안 나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 한 분당 6명의 아이를 맡아야 되는데 9명이나 10명을 맡겨놓고 정말 감당이 안 되게끔 해서 질을 낮추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정말 감당이 안 되고 지치면 수면제를 약간 넣어서, 지금은 그 얘기가 조금 들어갔지만 우유에 타서 먹여 가지고 애들을 일부로 잠재워서, 왜냐하면 아이보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잡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다보니까 교사가 너무 지쳐서. 영양사가 따로 있어서 간식이라든지, 중식을 다 준비해 주고 선생님은 진짜 질 좋은 교육에만 신경 쓰고 프로그램에 신경 써야 하는데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는 그런 기본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없이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을 엄마들이 다 공공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보육예산이 아무리 많이 확보되고 보육시설이 이웃집에 있어도 못 맡기고 늘 고민하는 것은 현장 지도 감독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도 특색사업으로는 장학지도사업, 저는 궁극적으로 보육시설도 평가인증제를 거쳐서 허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평가인증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인증제가 시행되면 영세하거나 소규모이거나 자격이 좀 모자란 곳은 자연도태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가기준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예산의 규모가 이렇게 크다면 도나 시·군에 당연히 행정인력이 더 확보되어야 하지 예산만 방대하게 늘려놓고 지도 감독이 안 되면 그게 다른 데로 가겠지요. 그래서 인력확보에 최선을 다 해주시고, 두 번째는 연중에 몇 회 정도는 시·군에서라도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강제조항을 두고…….

시·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미처 못 받았습니다.

하고 있어도, 제가 북부에서도 물어보고 안양시에서는 비공식적으로 물어봤는데, 최소한 1,000개가 넘지요? 보육담당 행정인력은 1명입니다. 그분이 일반행정을 처리하지 않고 현장만 매일 돌아다닌다고 해도 1년에 두 번 가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사실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는 도민들이 원하는 보육정책은 물 건너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강제 조항으로 시·군에서, 하여튼 행정인력을 확보하든 다른 인력을 대체하든 아웃소싱을 두든 간에 최소한 현장에 지도 감독을 몇 차례는 가야 된다는 강제 조항을 두시고 또 도에서는 시·군의 지도 감독 사항 보고를 몇 차례 받아서 우리 위원들이 수시로 물어보면, 그리고 언제든지 과장님을 앞세워서 가보자 할 때 정말로 시설이 안정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정도 파악은 충분히 하셔야만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현재 상·하반기로 두 번을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한데 이것은 다른 과의 인원을 차출해서라도 감사를 꼭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력히 조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하고 인력에 맞는 만큼만 드리자고요. 그래서 내용이 알차게 가자고요.

알겠습니다.

이 보육예산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려서 이의가 없지만 최소한 우리 도 보육계가 정말로 계가 아니라 과가 있을 만큼의 인력이 되어야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아 영아전담 보육시설은 몇 개소나 있습니까?

영아전담은 본청 관할 27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보육시설에 방 1, 2개 해서 영아전담인지 아니면 단독의 영아전담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3개반 이상, 그러니까 20명 이상 운영하는 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합시설일지라도…….

복합시설일지라도 20명 이상 되는 곳은 민간영아시설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아 전담은요?

장애아 전담 역시 마찬가지로 20명인데…….

아니, 몇 개소예요?

전담시설은 9개소밖에 없습니다.

24시간 보육하는 곳은 몇 개소나 있습니까?

저희는 12시까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내에는 실제적으로 24시간 하는 데는 없습니다. 인천이 사고가 났는데 저희는 24시간은 없고 12시까지 하는 데가 98개소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우리가 보육정책을 너무 근시안적으로 해서 우선 아이 맡길 곳이 없다보니까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가면서 우후죽순으로 민간보육시설이 많이 늘어나서 민간보육시설에다 지원해야 되고 그렇지만 질은 낮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24시간 영아전담이나 장애아전담 이렇게 시간 연장하는 보육시설이 근시안적으로 된다면 아마 민간보육시설처럼 머지않아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 7세의 아이들하고 0세의 아이들하고는 인적자원도 달라야 하고 환경도 달라야 하고 영양사도 달라야 되고 다 달라야 되는 것 아시지요?

네.

영아들은 전염병에 노출되면 금방 다 전염이 되고 6, 7세 아이들은 면역성이 생겨서 그래도 괜찮은데 그런 아이들이 있는 곳에 섞어 놓고 "우리는 몇 개소 운영하고 있고 해결됐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말 어렵고 힘들더라도 영아전담이나 24시간 장애아 전담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근시안적으로 보육정책을 하다보니까 연합회도 민간이 있고 국·공립이 있고 굉장히 복잡하고 시끄럽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훗날 이런 씨앗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정말 좋은 정책이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홍 위원입니다. 사실 할 것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제점이나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86페이지에 보면 노인건강봉사교실 운영이 있는데 내년에 처음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회가 노인들이 직접 가서 즐길 수 있거나 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는데 경기도노인연합회 사무실이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의료기기, 그러니까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기, 혈압기라든가 러닝머신을 설치해서 노인대학에 오시는 할아버지들도 운동을 하시고 수원 인근에 계신 할아버지들도 와서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에 혈압기 외에는 의료기기가 아니고…….

운동시설도 일부 있습니다.

여기에 전담 봉사원이 배치됩니까?

일용직으로 1명 배치됩니다.

봉사원에 대한 운영경비와 급료가 다 계상된 것입니까?

관리자 인건비를 연봉 1,7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한 달에 약 14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경기도연합회에 국한되어서 할 사업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효과가 좋으면 시·군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시·군에는…….

시·군에도 노인회관이 다 있습니다. 어차피 2006년도까지 노인복지회관을 전부 1개씩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파급효과로 사업이 시행된다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석을 거쳐봐야 합니다.

향후 예산도 많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도비 50%, 시·군비 50% 정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119페이지 노인인력운영센터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몇 개소…….

몇 개소가 아니고 본청 관할 2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내년도에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뭐냐하면 시·군에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분들에게 취업알선도 시켜주고 일거리를 제공해 주면서 노후생활을 안정시키자는 뜻에서 했는데, 중앙의 연금관리공단에 이게 생깁니다. 그런데 시·도에 어떤 센터를 두어서 21개 시·군을 통합 관리하면서 취업도 시켜주고 상담도 해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운영센터를 설치하려면 시설비 투자가 되어야 하고…….

어차피 기존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량이 1,920명으로 나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들이 추정치, 21개 시·군에 1년 동안 운영하면 한 1,920명 정도는 일거리를 창출하지 않겠느냐 이런 가수치로 내시된 사항입니다.

이게 만약 설치된다면, 경기도 전체가 31개 시·군이지요?

제2청은 제2청 관할대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역시 많은 예산이 투입될 텐데 신중하게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58페이지, 경기노인케어센터 추진용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의료하고 복지를 한꺼번에 통합 시스템 형식으로 운영해 보자는 것인데 경기도에 보건복지시책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도 봄부터 3차의 회의를 거쳐서, 연구자들인 강남대 조소영 교수하고 평택대 이종복 교수가 제안한 창안시책입니다. 그래서 TF팀에서 이것을 바로 시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연구용역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시행하자라고 채택되어서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노인보호시설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현재 노인보호시설은 쉽게 말씀드리면 요양은 건강한 노인들이 하고 무료노인은 치매와 와상노인들만 하는데 이것은 복지하고 의료를 같이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사업이네요?

그래서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TF팀에서도 이게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정확하게 해보자라고 해서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출발시키겠다는 뜻에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모든 복지사업이 거의 다 그런 데 사실 중복의 성격을 띤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게 하루빨리 정책이 수립되어서 통합 운영됨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 운영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경비도 절감할 수 있고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191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보육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육교사가 우리 도내에 8,047명입니까?

이게 본청 관할이 8,047명이고 제2청 관할에 2,6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만명이 조금 넘습니다. 민간보육시설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민간만 해당되는 겁니까?

네, 국·공립은 이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도비가 24억 1,400만원이 투입되는데 내년도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향후 예산투입 예상이 어느 정도, 4, 5년 동안의 장기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서 해야지 사설 보육기관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육교사도 계속 늘어날 테고 그랬을 때 경기도가 과연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겠나 하는 우려도 됩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아까 정홍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제가 틀림없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수요는 줄어들고 정예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보육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내년도 초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고 업무자체가 여성부로 가든, 어디로 가든 통합이 되고 평가인증제가 실시되면 자연스럽게 저희 도에서도 그것에 맞춰서 시설을 통합시킨다든지 이런 정예화 쪽으로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단편적인 지원보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합이 될 것입니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장님.

청소년과장입니다.

금년에 한·중 청소년교류를 시도하시는 것 같은데, 설명자료 201페이지에 황사방지를 위한 한·중 청소년 우의림 조성사업이 있네요. 이 사업은 중국 광동성 청소년교류사업과 마찬가지인데 양국간에 어떤 사전협의가 있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한·중문화청소년미래연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에 주중대사를 했던 권병현 대사님이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한국과 중국의 청소년사업 중에서도 특히 우의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에 황사가 많이 날아오고 있는데 황사의 원인인 내몽고 쪽에 식목행사를 해서 이것을 예방하면서 청소년교류를 병행해 나가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황해권시·도지사협의회라는 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사업이 타당하다고 해서 앞으로 협력을 많이 하자고 채택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으로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많은 경험이 되고 사업목적이 좋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사업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뜻에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사업제목과 내용은 무척 좋은 아이디어인데 2004년도 예산에 3,000만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20명을 중국에 보낼 계획인데 과연 6박 7일 동안에 20명이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가서 우의림 조성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업은 개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3,000만원을 주는 것은 이 사업의, 저희 사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국단위의 이 모임에서 국가예산도 받고 자체수입도 있어서 경기도에서 일부 3,000만원만 지원하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경기도출신 대학생 20명을 사업에 같이 참여하도록, 그러니까 20명에 대한 사업비라고 생각지 마시고 전체적인 사업 중에서 경기도가 부담하는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협의회에서 추진한 전국적인 사업규모는 알고 계세요?

금년도는 8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 경기도에서는 16명이 참여했습니다.

이것도 인원을 선발해서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협의회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인원을 선발하겠지만 인원선발이 충실하게, 골고루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16페이지에 청소년문화존(Zone) 사업이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시범시·도를 선정할 때 경기도가 사업계획을 내서 채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에서 2억원, 도비에서 2억원을 부담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사업들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를 5개 문화존(Zone)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중부존(Zone)은 부천, 안양, 광명 이런 지역이고 중부, 동북부, 서북부, 동남부, 서남부의 5개조로 구성해서, 이를테면 중부존(Zone)은 복합문화체험지구로 선정하고 동북부 지역은 심신수련체험지구 등 그 지역에 맞는 청소년수련테마를 선정해서 그 지역 내에, 동북부존(Zone)에서는 심신수련체험지구로 이 사업계획에 대한 공모를 줘서 위탁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동북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내용 중에 역사체험마당으로 동부권에 있는 동구릉이라든가 정약용 유적지, 자작리 지석묘를 탐방한다든가 또는 자연체험이나 심신수련마당으로 광릉수목원이라든가 용문산 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기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새롭게 시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무척 고심하면서, 어느 경우는 문광부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존(Zone)별 사업기본계획이 있군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문광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이 세 군데 있고 청소년문화의 집 설립계획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수련관과 문화의 집의 차이를 어떻게…….

일반적으로 수련시설은 생활권 내에 있는 수련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안양에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금년도에 고양도 수련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생활권에 있는 학생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수련활동이라든가 또는 체육활동을 하는 생활권수련관이 있고, 이것은 주로 도시밀집지역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집이라는 것은 소단위, 예를 들면 중소도시에 큰 수련관을 건립할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작은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모에서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시·군별 수련관과 문화의 집 배치현황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를 봐주시지요. 청소년지도위원 연수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200명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청소년지도위원 연수를 몇 명까지 마쳤습니까?

주로 하는 것이 매년 신규자들을 위주로 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월 3일, 내일부터 1박 2일로 170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할 수가 없어서 매년 교육수요를 판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한다고요?

금년도 것은 1박 2일로 내일부터 합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연수시설이 있습니다.

입소계획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청에 해당되는 시·군의 지도위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위원들의 활동영역이나 활동내용들이 사실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계획을 세워서 연수까지 한다면 좀더 알찬 연수가 돼서 위원들이 활동하는데 많은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가서 제가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은 국장님 직무대리로 나오셨습니까? 여성정책국의 예산을 보면 금년보다 41%로 상당히 많이 증가됐거든요. 경기도 일반회계가 전체 13% 증가됐는데 사실 여성정책국은 41% 증가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됐지요?

그 동안에 여성정책국의 예산이 비교적 다른 예산에 비해서 투자가 덜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세입을 보면 양여금이 42억원 늘었고 국비가 239억원 늘었지요?

네.

전체가 281억원 정도 늘었는데 사실 여성정책국은 600억원 정도가 늘었거든요. 내용을 보면 여성정책 분야도 늘었고 가정복지 쪽이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복지는 아마 청소년수련원 건축시설비가 있어서 늘은 것 같거든요. 다른 연도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신청해서 증가된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노인복지기금의 이자부족분을 다 일반회계로 신청했고, 또 신규사업도 많이 있고요. 그것은 나중에 예산심사 때 심사가 되겠지만 하여튼 많이 증가가 됐어요. 제가 다른 것보다 가정복지과 것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에 보면 행사보조위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온 것 같은데, 88페이지부터요. 노인바둑·장기대회에 어떤 게 들어온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회 도연합회에서 노인게이트볼대회를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을 하는 인구보다 오히려 바둑·장기 두는 노인인구가 더 많다, 그러니까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예선을 거쳐서 도대회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런 게 다 신규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기존사업도 많이 있지만 다 행정보조위탁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것은 기존사업이라 보고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연찬회 같은 것은 신규사업이지요?

연찬회는 매년 해왔습니다.

작년에 했던 실적은 없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버이날 관계는요?

어버이날 행사는 아까 어린이날 행사처럼 지사님 시책추진비로 공관에서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년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일반예산에 행사보조위탁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노인 자원봉사자 대회, 보육세미나, 보육교사 실기연구 발표회, 그런 종류들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신청된 것 같고요. 일부 사업은 신규행사이고 일회성 행사지만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위원님, 이것은 금년도까지만 해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됐던 것인데 목이 변경돼서 그렇게 행사위탁비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에 보면 주간보호시설 지원이 있는데 재가노인들을 보호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간보호시설이라는 것은 실제로 장애인이라든지 보살필 사람이 없는 노인들을 낮 동안에 부양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주간보호시설 지원이 있고 실비 주간보호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단기보호시설이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같은 사회개발비에 나오는데 국비도 같은 퍼센티지로 지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내용은 같은 거거든요.

약간씩 틀립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해석이 어려웠었는데 주간보호시설은 말 그대로 낮 동안에 하는 것이고 단기보호시설은 갈 때 없는 분을 낮뿐만 아니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보호를 하다가 그분을 시설로 옮긴다든지 보호자가 나타나면 인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씩 틀립니다. 또 실비는 약간의 돈을 내면서 보호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국비나 도비나 시·군비도 같은 비율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나씩 바꾸는 것 같고, 그리고 195페이지에 보면 종교시설 활용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가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복지시스템 TF팀에서 한 특색사업입니다.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저희가 신규로 이 시설을 지어서 하려면 상당히 신축비도 많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종교시설, 교회나 공간을 활용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내년도에 일단 시범사업으로 한 다음에 많이 확산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는 없고 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TF팀에서 채택한 사업입니다.

이 내용들이 다 같으면서도 시설에 따라서 종교시설에서 하는 것, 그냥 재가노인들 지역에서 하는 것, 서너 가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정리가 됐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저희도 한꺼번에 통합시켜서 내려주면 일하기도 편한데 궁극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국비가 충분히 지원되면 저희가 도 자체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충족되지 못하니까 도에서라도 나서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거동불편자라든가 재가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국장 홍수자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제2청 여성국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릴 순서는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한 다음에 이어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보고에 앞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국의 200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전년보다 32%가 증가한 756억 4,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여성분야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등 23개 사업 14억 3,500만원을, 보육분야는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사업 등 18개 사업 238억 2,700만원을, 아동복지 분야는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 등 19개 사업 73억 4,500만원을, 노인복지 분야는 노인교통비 지원사업 등 35개 사업 333억 5,500만원을, 청소년복지 분야는 청소년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18개 사업 91억 1,600만원을, 북부여성회관 운영분야는 회관운영 및 시설관리에 5억 6,300만원을, 보충사업으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등 6개 사업에 20억 7,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청 여성국의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814페이지입니다. 우리 여성국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587억 8,137만 9,000원보다 25.9%인 152억 380만 1,000원이 증액된 739억 8,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여성정책 분야는 전년대비 6.3%인 1억 281만 1,000원이 증가한 17억 2,052만 4,000원을, 가정복지 분야는 전년대비 13.4%인 72억 7,523만 7,000원이 증가한 614억 3,934만 7,000원을, 청소년복지 분야는 80억 1,777만 1,000원이 증가한 90억 3,340만원을, 북부여성회관은 17억 9,190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북부여성회관의 세부적인 예산보고는 상임위 일정에 따라 별도로 여성회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815페이지 여성정책 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기관운영기본경비 2,960만 9,000원,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출장여비로 1,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2,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폭력이동상담소 운영비 5,297만 6,000원, 기지촌 지역 성매매 방지사업 8,160만원, 전업주부의 재취업 및 창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 전산회계 과정, 여성장애인을 위한 텔레마케터 과정, 파티플래너 과정 등 3개 과정 운영에 따른 강사료 및 재료비 지원사업에 2,882만 5,000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로 여성자원봉사자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및 2004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군인배우자 시·군 순회교육 등 8개 사업에 1억 400만원을, 통일시대 대비 여성의 역할증대 및 여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 분야 보조사업으로 동두천시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3,972만 6,000원, 가정폭력상담소 3개소 운영비 7,884만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1,696만 2,000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8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을 위해 4억 1,561만 3,000원을, 여성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취업촉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고양인력개발센터 운영비지원 1억 2,475만 9,000원과 2004년 신규사업으로 동두천시에 양육을 결정한 미혼모들의 건강한 자녀양육 및 자립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미혼모 중간의 집 운영비 4,190만 4,000원과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및 관련공무원 교육지원으로 466만 5,000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푸드뱅크 장비지원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청소년 순회 성교육비 2,750만원, 시·군의 여성관련 남·녀공무원, 각종 위원회 위원 및 기초의회의원을 대상으로 성인지력 향상 교육지원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입니다. 국비 미지원 성폭력상담소 2개소에 대한 운영비 5,296만 8,000원, 딸들의 캠프 운영비 3,750만원,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비 360만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개소 운영비 8,556만원, 고양·의정부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2개소 운영비 6,0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생필품비 지원 등 2억 4,509만 4,000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취업기술생의 교육비와 교육기관 중 생계안정을 덜어주기 위한 생계부대비를 포함해서 3,750만원, 군인배우자 교육운영비 1,620만원, 학습동아리 교육비 1,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2000년에 구입한 컴퓨터 5대에 대한 대체구입비 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 분야입니다. 경상예산에는 과 운영 필수경비인 기관운영기본경비로 2,2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0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출장여비로 1,704만원, 업무추진비 540만원, 가정복지 유공자 표창비 9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1페이지입니다. 노인일시보호소 지정운영, 시설아동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장비 및 환경개선비,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해서 1억 2,8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아동복지시설 가치관 정립을 위해서 교육비 2,000만원, 노인여가선용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아동일시보호소 운영비 2억 7,891만 3,000원, 아동일시보호소 급여비 5,077만 2,000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인 북부아동학대예방센터의 기관운영비 1억 5,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1,780명에 대한 인건비 90억 5,639만 9,000원, 보육시설이용아동 보육료 지원 80억 671만 9,000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9억 1,584만 1,000원,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52개소 지원에 6,070만원, 아동시설 운영비 10개소에 26억 1,452만 8,000원, 아동복지시설 급여비 581명에 대해서 6억 3,170만 1,000원, 공부방 지원으로 5,0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3페이지입니다. 입양기관 운영비 1,074만 9,000원, 장애아 2명에 대한 입양아동 양육비지원 1,224만원, 그룹홈 지원 2,356만 7,000원, 소년·소녀가정 지원비 1억 2,852만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3억 13만 2,000원, 30명에 대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2,250만원, 결식아동급식 지원비 4억 7,600만원, 1,930개소의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12억 7,959만원, 경로연금 86억 3,378만 9,000원, 노인건강진단 2,064만 3,000원, 단기보호시설 1개소 지원 5,174만 4,000원, 주간보호시설 2개소 지원 9,387만원, 실비 주간보호시설 3개소 지원 6,615만원, 가정봉사원 교육비로 1,617만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2개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4,599만 2,000원, 14개소의 노인복지시설 급여비 9억 5,6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4페이지입니다. 무료양로시설 3개소 운영비 4억 6,482만 8,000원, 무료전문요양시설 7개소 운영비 25억 2,055만 7,000원, 실비요양시설 3개소 운영비 2억 5,138만 3,000원, 무료요양시설 4개소 운영비 20억 3,215만 3,000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1,5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990명에 대한 식사배달사업 3억 7,710만원, 18개소의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비 3억 4,200만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5,400만원, 노인복지회관 5개소 운영비 6억 9,480만원, 노인인력운영센터 지원에 8억 1,5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5페이지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1개소 신축사업비로 1억 3,398만원, 영아전담 보육시설 1개소 신축사업비로 1억 48만 5,000원,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2개소 신축사업비로 3억 3,495만원, 농어촌지역 등 영세한 보육시설 1개소 증·개축비 6,699만원, 개·보수비 1개소 2,009만 7,000원, 보육시설 장비비 297만 5,000원,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비 390만원, 양로시설 포천시 자혜의 집에 경사면 석축보강 및 조경공사비로 8,000만원, 꽃동네 종사자 숙소 건립을 위해서 4억원과 개·보수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6페이지입니다. 실비요양시설 2개소 신축비 20억 2,171만 2,000원, 실비요양시설 2개소 장비비 3억 2,000만원, 무료전문요양시설 1개소 신축비 15억 5,238만 6,000원, 무료전문요양시설인 에덴전문요양센터 경사면 보강 및 지하수 개발에 1억 56만 6,000원, 무료전문요양시설 신축에 따른 장비비 8억 4,000만원, 재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280만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분야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710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3억 6,000만원,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인건비 5,1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7페이지입니다. 민간특수보육시설 교사인건비 5,836만 8,000원, 민간영아반 110개소 운영지원비 4억 6,200만원, 장애아반 교사 28명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1,680만원,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6,000만원, 정부지원보육시설 교재교구비 7,68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5억 6,000만원,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7억 8,000만원, 보육기자재 현대화 5억 7,100만원,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8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능력개발비로 9,520만원, 11개소 아동복지시설 지원비 2억 9,513만 4,000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억 5,57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1억 369만원, 퇴소아동 32명의 자립정착금 지원4,800만원, 시설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500만원, 경로당의 운영·난방비 지원 9억 5,8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9페이지입니다. 2,089개소 전 경로당의 봉사활동비 9억 5,40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 48억 2,796만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78명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5,550만원, 노인보건복지연계센터 운영 5,000만원, 경기가정도우미 활동비 3억 2,400만원, 경기가정도우미 교육비 300만원,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 5개소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0페이지입니다. 노인자원봉사센터 4개소 운영비 5,000만원, 무료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2,565만원, 노인한글반 운영비 1,056만원,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12개소에 지원 5억 7,019만원, 여가활동 모델경로당 육성시범사업 2,500만원, 기초생활보장노인 9,906가구에 대한 월동난방비 7억 4,295만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및 지도위원연찬회 사업 등 4개 사업 4,600만원을 건전한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체험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1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공부방 8개소 운영 4,000만원, 청소년어울마당운영비 5,500만원, 청소년지도자배치 지원은 생활권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6개소에 청소년지도자배치 지원비로 3,600만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3,6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로 2,000만원, 청소년쉼터 2개소 운영비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는 고양 청소년문화의집 조성 2억 5,000만원, 파주 청소년문화의집 조성 2억 5,000만원, 포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16억원,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 개·보수 및 증축에 6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2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는 청소년진로탐색 엑스포 사업비 5,0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1억 4,940만원, 제13회 경기도청소년연극제 예선지원비 2,500만원, 시범 문화의 거리 운영사업비 4,800만원, 시·군청소년상담실 운영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청소년 평화·생태공원 조성비 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평화·생태공원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본청 관광과에서 관광지를 조성코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국방부 및 문광부에서 관광지 조성 반대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도지사 방침 결정을 받아 당초 공공시설 입지 승인 및 국토이용계획변경 목적인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로 2003년 5월부터 가정청소년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로와 통일로가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향후 남북통일에 따른 문화 및 경제의 교역통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접경지역 중 일반인의 접근이 가장 용이한 장소인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일원에 29만 2,130㎡ 규모의 부지에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본 청소년수련시설은 통일시대 준비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남북 청소년을 비롯한 세계 청소년의 교류의 장으로서 그 기능을 담당할 것입니다. 동 부지는 국변협의 조건에 의거 부지성토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현재 파주 LCD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발생되는 토사 무상반입에 대하여 협의완료 단계에 있어 약 48억원의 성토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이 시기가 경과되면 매립비용을 별도로 마련하게 됨에 따라 예산의 추가 투자가 예상됨을 감안하여 부지매입비용을 절감하면서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를 조성코자 2004년도에 실시설계비 6억원, 수리기반시설 설치비 12억원, 대체농지조성비 35억원, 생태계보전협력금 1억원 등 총 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변경 내시로 인한 사업비 변경, 보육교사 2교대 실시로 종사자가 증가함에 따른 도비보조금 추가 반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서 162페이지입니다. 우리 여성국의 200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정예산 593억 7,781만원보다 2.2%인 12억 9,614만 4,000원이 감소한 580억 8,1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을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여성정책 분야, 청소년복지 분야, 북부여성회관 운영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면 가정복지 분야가 기정예산액보다 2.4%가 감소한 520억 2,42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아동일시보호소 운영비 8,812만 2,000원, 중간 정산결과 부족한 사업비에 대하여 증액하였으며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0억 8,045만 9,000원, 보육시설이용아동보육료 지원 7억 1,796만 2,000원은 국비변경에 의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7,104만 2,000원,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996만 6,000원, 아동보육시설운영비 7,848만 9,000원, 구리시에 장애아 입양아동 1명이 증가해서 양육보조금 61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지원비 6,432만 7,000원의 감소분과 가정위탁아동지원비 4,870만 6,000원의 증액분은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소년소녀가장아동을 가정위탁아동으로 전환함에 따라 국비가 변경되어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050만원은 당초 지원대상자가 42명에서 28명으로 14명이 감소함에 따라 감액하였고 결식아동급식지원비 3,422만 7,000원은 결식아동이 당초 383명에서 508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증액하였으며 경로연금8,256만 9,000원, 노인복지시설급여비 5,993만원, 무료양로시설 운영비 6,220만 9,000원은 중간 정산결과 부족한 사업비에 대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572만 5,000원은 보육교사의 2교대가 실시됨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당초 130명에서 증가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 및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은 경기북부지역의 여성과 아동·노인·청소년복지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본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제2청사 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을 포함한 여성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003년도 당초예산액 2억 3,136만원보다 892만원이 증액된 2억 4,02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기타수수료인 교육수강료는 교육기간 변경 등에 따라 다소 감액되었으나 시설보완으로 예식장 대관 등의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제2청사 여성국 소관 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721억 9,327만 1,000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액 567억 9,745만 2,000원보다 153억 9,581만 9,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004년도 제2청사 여성국 소관 중점 투자예산 운영방향을 살펴보면 본청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경제활동지원, 요보호 아동 건전육성, 활기찬 노후생활여건 마련,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복지증진 및 유해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국고 및 도비로 지원되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6억 6,070만 7,000원, 정부지원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90억 5,639만 9,000원, 보육시설이용아동 보육료지원 80억 671만 9,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6억 1,452만 8,000원, 경로연금 86억 3,378만 9,000원, 경로당 운영·난방비 국·도비 지원 22억 3,806만원, 무료전문요양시설 운영비 25억 2,055만 7,000원, 무료요양시설운영비 20억 3,215만 3,000원, 무료전문요양시설 신축 15억 5,238만 6,000원, 노인교통비 지원비 48억 2,79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기지촌지역 매매춘 방지 시범사업비로 8,16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전문상담원 인건비와 교육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불법적인 수단에 의한 외국인 여성유입의 급증으로 국제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매매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금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대상자의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사업비로 2,882만 5,000원을 계상한 것은 주부의 재취업 및 창업을 확대하고자 전업주부에 대한 취업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고양여성인력센터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의 여성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저소득 모·부자가정 사랑의 캠프운영, 주한외국인여성과의 문화교류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이 계상된 것은 계속사업으로 분석되나 사업성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일회성 행사의 틀을 벗어나 실질적인 사업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보조사업의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3억 5,325만 9,000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6,235만 4,000원, 자체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 2억 4,509만 4,000원이 계상된 것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1,473세대 3,388명의 자립기반 조성과 소년소녀가장 세대화 등 가족 해체 예방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중·고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과 아동양육비 1인당 1일 568원과 1인당 학습재료비 16만 8,000원, 신입생 교복비 1인당 20만원, 생필품비 1세대당 6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생계안정을 도와 향후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자립기반 조성으로 건강한 가정육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대상자 조사시 선의의 대상자가 누락됨이 없도록 함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비로 1억 2,475만 9,000원이 신규 계상된 것은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를 본청 관할에서 제2청사로 변경함에 따라 계상된 것이며 미혼모 중간의집 운영비 4,190만 4,000원이 신규 계상된 것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도 단위 1개소씩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동두천에 설치 도비를 부담하여 운영하고자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사업의 청소년순회성교육에 2,750만원, 성인지향상 교육비 지원에 2,800만원을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한 것은 올바른 성교육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실현 및 여성주류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 성폭력상담소, 딸들의 캠프, 일군위안부 생활안정,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여성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계상된 것은 계속사업으로서 국비 미지원 시설에 대한 도비지원 사업으로 분석됩니다. 군인배우자 교육운영비 지원에 1,62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제2청사 특수시책 사업인 민·군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군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문화·교양, 건강 등 다양한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나 시·군단위 여성회관에서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비추어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여성학습동아리 교육비로 1,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그동안 여성발전기금을 활용 시행하였으나 이자율 하락에 따라 사업 추진이 어려워 2004년도부터는 일반회계에 편성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금 중 아동일시보호소 운영비 2억 7,891만 3,000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6억 1,452만 8,000원, 소년소녀가장지원 1억 2,852만원,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90억 5,639만 9,000원, 보육시설이용아동보육료 지원 80억 671만 9,000원이 반영되었는데 이는 아동보호시설과 보육시설 등에 대한 적극 지원으로 보육기회 확대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극대화시키고 사회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되나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사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보육인원, 보육교사 등의 지원이 보조내역대로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철저한 정산도 함께 이루어져 할 것입니다. 가정위탁아동지원비에 3억 13만 2,000원은 부양의무 없는 친·인척 또는 위탁부모가 소년소녀가정을 보호할 경우 보호자에게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의 경우 264명을 지원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부방 지원으로 5,07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공부방을 운영하는 단체가 대부분 영세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나 청소년공부방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운영공조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로당 운영·난방비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22억 3,806만원이 계상된 것은 노인들이 즐겨 찾는 1,930개소의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로연금 86억 3,378만 9,000원은 1만 9,670명의 노인들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층 노인으로 구분하여 소득보장 혜택을 부여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 무료전문요양시설 운영비로 25억 2,055만 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고양시 등 7개 시·군의 전문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이고 무료요양시설운영비에 20억 3,215만 3,000원이 계상된 것은 고양, 파주, 가평의 무료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으로 분석됩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3억 7,710만원이 계상된 것은 거동이 불편한 990여명의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식사 및 밑반찬 배달로 생활편익을 도모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3억 4,200만원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분석됩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6억 9,48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는데 이는 그 동안 시·군 자체사업비로 운영되어 오던 노인복지회관에 국비가 보조됨에 따라 도비를 부담 계상한 것이고 노인인력운영센터지원에 8억 1,541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한 것도 2004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국비가 보조되어 취업희망 노인을 위한 일거리 알선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영아전담보육시설 신축비로 1억 48만 5,000원을, 장애아전담시설 신축에 3억 3,495만원을 계상한 것은 보육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영아전담시설과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를 부담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실비요양시설 신축에 20억 2,171만 2,000원을 계상한 것은 박애재단 및 중원복지재단에서 추진 중인 요양시설의 신축에 지원되는 국비보조 사업이고 무료전문요양시설 신축비로 15억 5,238만 6,000원을 계상한 것은 경기비전 2006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시·군별 1개소씩 설치계획의 2차년도 사업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자체사업의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로 7억 8,000만원을, 보육교사 능력개발비로 9,520만원을 계상한 것은 보육교사 2,600명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전문교육과 재교육을 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원 및 지도위원회연찬회 1,000만원 등 4개 사업에 4,6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청소년들의 심신 수련활동 증진으로 올바른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계속사업으로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청소년 쉼터 지원에 1억 4,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가출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쉼터에서 안정을 되찾고 가정으로 복귀하는데 역할을 할 운영 중인 고양, 의정부 등 2개소의 쉼터에 대한 지원 예산이고 포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10억 6,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지방양여금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11억 6,700만원이 지원되어 2005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제공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1억 4,940만원을 계상한 것은 공부방 27개소, 인터넷 공부방 10개소 등에 지원되는 것으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성장과 영세민 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사료되나 가정복지비에도 공부방지원 신규사업이 있으므로 정보교환을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설비에 청소년 평화·생태공원 조성으로 54억원이 계상된 것은 총 사업비 578억원이 소요될 예정인 사업으로 기이 토지매입비 108억 9,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동 사업은 당초 문화관광국에서 파주 문산읍 마정리에 평화안보생태파크 조성사업으로 추진 중 당초 국토이용계획 변경시와 다른 용도인 관광시설로서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당초 용도인 청소년수련시설로 사업을 변경함에 따라 여성국으로 이관된 사업으로서 그 동안 동 사업의 계속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야기된 바 있었는데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타 여성국 소관 예산은 검토결과 중기재정계획 반영과 투·융자심사 등 2004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및 관련규정은 물론 도정시책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제2청사 여성국 소관업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여성국 소관 금회 추경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5억 5,758만 6,000원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580억 8,16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억 9,614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가정복지비에 계상된 아동일시보호소 운영비 8,812만 2,000원 증액 등 대부분이 사회복지 차원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국고지원이 변경되어 도비부담율을 적용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타 여성국의 제3회 추경예산안은 검토한 결과 관련규정 등에 의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본예산 총괄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2004년도기금 총괄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2003년도제3회추경 총괄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 가기 전에 여성국에서 자체사업 계획서를 작성했을 텐데 그 사본을 갖다 주시겠습니까? 예산세운 부분하고 여기에 올린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여성정책국에서 가지고 온 것하고 같습니까?

네, 같습니다.

제가 성매매 예방사업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법을 다루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지요?

6,650만원입니다.

2004년도 것은요?

8,160만원입니다.

이것 가지고 의정부, 동두천, 파주 기지촌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여성 시범사업을 하면서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상담원, 필리핀어를 할 수 있는 상담원, 한국사람을 주로 담당하는 한국 상담원 이렇게 세 명의 상담원을 별도로 채용해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에 상담활동과 피해여성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3명이 많은 필리핀, 러시아, 한국사람들을 상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상담원을 7명으로 증원해서 활발한 활동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삭감할 때는 지금 상태 그대로 일단 시범사업을 해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였습니다.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 입장으로는, 2001년도에 경기도지역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필리핀 여성이 347명, 러시아인이 328명, 한국인이 176명 이렇게 기지촌 지역에 851명 정도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주라든가 동두천, 의정부에 흩어져 있는 여성들을 찾아가면서 여러 번, 그 상담이라는 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몇 번씩 만나 대면을 하면서 서로간에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야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시간도 요하고 인원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인원이 그대로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 정책의지는 예산으로 나타나지 사업 숫자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성단체 내지는 전국적으로 매매춘 방지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적 여론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올해 8,160만원 가지고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추경을 통해서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나와 부엉이" 시사회에 참여해 봤고, 2003년도 기지촌 지역 매매춘 방지사업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사실 성매매나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부분들이 여성 NGO단체에서 지금까지 커버해 왔다면 이제는 지자체와 국가가 이 부분을 담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업을 두레방에서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두레방의 실무자들이 개인적인 희생을 초래하면서 복지를 이룬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정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원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아주 중요해요. 법을 만들어 놓아도 그냥 성매매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성매매 근절 캠페인을 세 차례나 했네요?

네.

그리고 자문회의도 하고 무료이동진료도 하고. 이 정도의 방대한 사업이면서 기지촌 세 군데를 커버할 수 있는 거라면 이 8,100만원이라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사업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하셔서 정말로 우리 경기도에 성매매로 인한, 아주 이미지가 나쁘지요?

네, 그렇습니다.

발생국, 경유국, 귀착국 해서 국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이미지가 손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가경쟁력하고도 맞물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을 확실하게, 1건 했다. 우리도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책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이 입안되고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7명의 인건비를 요구했다가 그게 안 돼서 '그러면 5명이라도 해주십시오, 1억 5,000만원 정도만이라도 꼭 해주십시오' 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계수조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신다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얼마요, 5명 인건비요?

네.

5명에 따라서 사업비도 더 추가되는 것입니까?

약간의 사업비가 추가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손 지사님의 이미지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5명 추가되는, 최소한 5명이라도 추가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있으시면 참고해서 보게 지금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부방 지원과 청소년공부방 지원이 이원화가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따른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부방이 아동차원에서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지원됐습니다. 특별히 종교시설이라든가 영세민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공부방을 운영하는 단체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번에 청소년공부방에 지원하지 않고 별도로 공부방을 운영하는 단체를 조사했더니 9개소가 있었습니다. 이 9개소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과에서 공부방 지원도 하고 청소년공부방 운영도 하고 그럽니까? 지원하고 운영이 무슨 차이가 있지요? 61쪽은 공부방 지원이고 150쪽은 청소년공부방 운영이고.

이 공부방 지원은 아동복지과에서 200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공부방 지원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아동복지과고 뒤에 청소년공부방은요?

그것은 청소년과에서 청소년공부방 규모에 따라서 950만원부터 1,400만원까지 연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원화시키지 말고 일원화시키는 방안은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새롭게 2004년도 지침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비지원에 따라 청소년공부방에서 지원되지 않는 분야, 대체적으로 보면 교회나 이런 데서 하는 공부방, 독서지도교실 그런 곳의 9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지원이 되고 아동에 대한 공부방 지원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9페이지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150쪽은 우리 도와 시·군에서 지원하는 공부방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건복지부 지원에 의해서 별도로 도비와 시·군비를 부담해서 지원하는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국가적으로는 복지가 중요하다 보니까 상당히 복지비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행정인력이 늘지 않고 사업규모만 늘고 예산만 늘어서 사실상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까 현장 지도 감독이 안 되고 프로그램개발이 안 돼서 우리가 복지비용이 확보된 것만큼 질이 좋아졌느냐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과연 그럴 것인가에 대한 것은 대답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일원화시키기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일원화시켜서 지도 감독 체계가 일원화될 수 있는 것입니까?

현재 저희 입장에서 일원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부처가 다르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까? 건의를 해도 좀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건의는 안 해보셨습니까?

지침내려 온 게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하여튼 하나씩 하나씩 동료위원님들이 짚겠지만 본 위원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육지원 예산이 그렇게 많이 확보가 됐음에도 행정인력이 따라주지 않아서 민간보육시설이라든지 지원되는 시설에 있어서 현장 지도 감독 나가는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보육프로그램이 안 되고, 노인복지라든지 청소년공부방도 상당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지원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지원이 나가려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관리감독이 되고 시스템이 자꾸 좋아지면서 업그레이드되어야 하는데 공부방도 종교시설이나 미인가 시설에 지원이 나가고 있지요?

네.

그런 데 보면 아주 열악한데 그분들은 사명감과 의지를 가지고 하지만, 또 사명감을 갖지 않고 운영하는 곳에서는 사실상 혈세가 낭비되고 있거든요. 모든 부분에 행정력을 강력히 요구하시고, 특히 보육시설이라든지 시설이 많이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아까 본청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투명성있는 체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감사를 1년에 두 번을 받든 아니면 보고를 1년에 몇 번씩 받든, 시·군에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현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아주 동감하면서 저도 직원들한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게 잘 이루어지는지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개선하는 것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데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보육담당이 저희가 1명밖에 없습니다. 보육시설은 1,7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 해주기도 급급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정말 행정력이 강력히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지난 번에 인력조정을 하면서도 저희가 요구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안 되더라고요.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입안자들이 어떻게 집행하냐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두레방 같은 거라든지 새움터 같은 것은 아주 적은 예산으로 파급효과를,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주는가 하면 보육예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확보를 많이 했어도 담당이 1명이고 1,000개가 넘는 것을 담당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제대로 가는지 시설이 정말 좋아지고 있는지 교사이직률이 없고 좋아지는 것이 있는지 아무 것도 체크가 안 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가 됐든 도지사님이 됐든 어디든 간에, 행정력이 없으면 예산을 받지 말든지, 행정력 되는 만큼만 예산을 받고 실행하시든지, 그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른 행정인력을 보강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국장님으로서 확실하게 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철 위원입니다. 보육이라든가 노인, 아동장애에 대해서는 누차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본청 질의 때도 질의한 부분인데 행정인력이 너무 미약하고 수급되는 모든 절차가 보충력과 상호완충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낭비성이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도 고위층한테, 특히 경기복지 TF팀 회의 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뼈대가 잘못 됐는데 어떻게 원활한 피 공급이 되며 거기에다 영양공급이 또 될 수 있겠느냐, 피 공급이 안 되는데 영양공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시스템이 잘못 됐기 때문에, 행정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야 여러 가지 행정인력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도정질문에서도 들었기 때문에 차후 같이 노력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장 위원님께서 늘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1년 동안 복지업무를 세 파트로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국가사무더라고요. 이것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각 광역시·도에서도 완충역할을 해서, 열악한 시·군에서도 흡인력이 강할 수밖에 없는데 복지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쳐다봐도 희망이 절벽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아무리 핏대를 올려봐야 혈압만 올라가고 말해 봐야 입만 아픈데 동료위원이 질의한 10쪽에 기지촌 성매매 방지사업도 행정력이 되겠지요. 여기 업소에 일하는 외국인여성들 문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크게 보도화돼서 그 피해를 실질적으로 업주들이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 업에 있는 분들과 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상담원들이나 혹시 담당직원들이 모자라서 대화를 안 하셨는지 몰라도 이것에 대한 내막을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성매매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 이 외국인여자들이 어떻게 유입됐으며 무엇 때문에 왔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한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기지촌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직업을 알선해 주겠다는 식으로 유입돼서 이런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성매매가 크게 보도화 돼서 미본토 국방성에서 미8군사령관한테 "너희들은 분단된 한국을 지키라 그랬지 가서 성매매를 했느냐"고 질책을 받아서 직접적인 피해를 업주들이 많이 봤습니다. 그 내막을 제가 면담을 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상담원 3명이 필요하고 미약하나마 예산도 지원되지만 원초적인 것을 아셔야 돼요. 아세요?

제가 장 위원님께 별도로 교육을 받겠습니다.

아니, 교육이 아니고 그 문제점을 공식석상에서 얘기하자니 저도, 인동 장씨의 인격도 있어서 말씀드리기 그렇고 사적으로 제가 국장님이나 여성분들과 대화를 나누면 십분 이해할 테고, 예산편성 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제2청에서, 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미화된 부분도 많아요. 실제로 이분들이 여기서 댄서 아닌 댄서로 일하고, 서비스직으로 일하러 온 분들이 아니에요. 서로 보완할 부분이 많다고요.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 해줘야할 의무도 많고 다 알면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 이 역할이 호도되고 이상한 부분이나 와전된 부분도 많아요. 업주들이, 우리나라 기관이 눈감는다는 이상한 보도가 나가서 저도 불쾌한 적도 있어요. 저는 현장에 가서 대화도 나눠보고 짧은 영어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과 대화도 해보고 기자회견도 같이 해보라는 식으로 유도도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국장님이 인원은 부족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번 더 연구하셔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할 때, 이런 사람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소수인원들이 피해를 왜 입었는지 정확하게 진단해서 편재해 주시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모·부자가정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행정인력이 딸려서, 지금 차상위 계층도 많고 올라와 있는 인력도 실질적인 명단 뽑기가 사실 힘듭니다. 노인이나 저소득층이나 굉장히 정확성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60%면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물론 통계 갖고, 13쪽에 보면 1,000만원 해서 80명으로 나누셨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모·부자가정의 캠프운영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습니다. 선도차원에서 하는 게 나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너무, 공무원 얘기가 또 나오지만 공무원의 행정력이 딸려서 못하시는 것은 알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이신 국장님이나 계장님, 특히 한 계장님은 세 분야를 갖고 계시는 데도 열심히 하시려고 막 해요, 다른 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하면 예산이 더 반영되지 않나, 인원은 딸려도 이런 딸들의 캠프운영이나 27쪽의 미혼모 중간의 집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동두천시에다 '내가 미혼모로 아기를 가졌지만 아기를 키우겠다'는 마음을 가진 미혼모들에게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간의 집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딸들의 캠프운영은 본청 질의 때 빼먹고 못했는데 33쪽 딸들의 캠프운영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에서 예산편성에 나온 겁니까? 저소득층 가정 소녀들에게, 혹시 아들들만 가진 저소득층은 괜히 또…….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을 새롭게 인식시키고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성적 주체성과 자율성을 갖도록 교육하고 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바람직한 성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딸들에게 캠프를 열어서 올바른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캠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3,750만원 잡혀있는데 10개 시·군에 2004년 2월부터 8월이거든요. 방학 이용인데 충분합니까?

1개 시·군에 750만원씩 지원을 해줘서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딸들만?

네.

효과는 어떻게 나온다고 봅니까? 해본 적 있으세요, 신규입니까?

아닙니다. 계속사업이고 교육 후 굉장히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라든가 새로운 인식이 많이 됐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딸들에게 교육할 때 제일 중요한 교육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윤리하고 또.

인간으로서 올바른 인간관계와 이성관, 성가치관을 올바로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캠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3세 이상부터 고등학생까지의 딸들한테 성교육을 어떻게 시킨다고 봅니까? 이 부분은 외국사례를 많이 인용하시면 좋을 텐데 그 사례는 제일 중요한 게, 인지력 등 다 좋습니다. 딸들의 캠프운영 하면서 성인지력이라든가 성적 주체성과 자율성을 갖도록 교육하는데 자율성 문제가 외국에서 굉장히 나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신지, 외국사례라든가 외국부모님들의 성에 대한 것을 갖고 교육시키고 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몸은 아주 소중하고 누가 이렇게 잘못할 때 NO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강조시켜서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책임이에요. 외국부모가 하는 역할은 '너 자신을 네가 책임져라'입니다.

국장님이 열악한 행정력으로 북부의 250만 10개 시·군 가정복지에 많은 운영을 하시는 것을 보면 격려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모든 운영자체가 힘드시더라도 앞으로 하나하나 서로 정보교환하면서 체계적으로 보완해 가면 열악한 환경 속이라도 제대로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김 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국의 내년도 중요한 사업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청소년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0년 12월까지 완료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회 개발면적 29만 2,130㎡가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나머지 부분은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금회에는 29만 2,130㎡만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훌륭한 청소년수련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0년이라면 만 6년이 남았는데 너무 사업기간을 길게 잡은 것 아니에요?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2010년까지 3단계로 분류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 뭔가 더 구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현재 생활관에, 향후 정상적으로 수련관이 입주되면 1회에 몇 명을 수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가요?

기본계획상에 한 번에 1,200명까지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토작업이 2004년도에 이루어지고 수리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대체농지조성비가 지불되고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지급되어서 총 54억원이라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일반적인 청소년수련시설은 일주일 정도 들어가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지만 정말 청소년들이 잠깐 가서 쉬고 오고 놀고 오는 성격의 청소년수련관으로 일관해 왔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대형프로젝트를 이왕 하는 바에는 우리가 단군 이래 민족정기가 너무 많이 상실돼 가는 현시대에 정말 민족의 정기를 살리고 또한 오래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청소년을 가르치기 위해서 화랑도 정신을 교육시키고 삼강오륜도 강조해 왔는데 동양적인 의식세계가 바로 잡아지는 교육시설로 훌륭하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이 사업을, 설명서에도 있지만 전문적인 청소년수련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단지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시설계비가 2004년도에 6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당장 내년에 성토작업이 있는데 실시설계를 꼭 내년에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성토작업이나 수리기반시설 설치는 분명히 일반적인 전문인들이 담당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토목사업에 관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는데 예를 들어 성토작업은 20∼30㎝, 한 자 정도 하고 다지고 그 위에 하고 이렇게 해나가야만 제대로 성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토목사업 같은 것은 지방공사나 이런 데 위탁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실시설계를 해야만 그 다음에 성토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나온 것에 의해서 밑에 배수구를 한다든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 토목설계 등 이런 것들이 먼저 되어야만 성토작업을 그 위에 계속해 나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6억원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토목설계만 6억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건축물 설계는 포함이 안 된 겁니까?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전체 부분에 대한 설계비가 6억원입니다.

자료를 이제 받고 궁금했던 것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를 결국 정책의지는 예산으로 표명된다고 할 수밖에 없고 경기 한수이남과 이북지역은 분명히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하는 사업도 같이 할 수 있고 제2청에서는 지역에 맞는 사업을 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예산요구를 했던 부분에서 아주 빠진 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 여성복지과가 몇 건이고 청소년과가 몇 건인지?

청소년 분야에서는 열린음악회가 빠졌고 건전가정에 부부 프로그램을 하겠다해서…….

청소년과에서요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요?

가정청소년과에서.

거기는 가정청소년 이렇게 같이 있습니까?

네.

다시 천천히,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

건전한 가정육성을 위해서 부부캠프를 하겠다고 예산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신규사업입니까?

네, 그게 삭감이…….

얼마지요?

3,000만원 요구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아예 사업자체가 삭감되었고요. 그 다음에요?

그리고 청소년들의 동계수련활동을 하겠다고 예산요구한 것도, 본청에 청소년 동계수련활동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수련활동은 삭감되었습니다.

본청이 안 한다고 해서 제2청도 할 수 없다로 가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2청에서 안 하는 사업을 본청에서 하는 게 많이 있지요, 또 같이 하는 것도 있지요?

네.

그리고 2청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또 따로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청 얘기하지 마시고, 동계수련활동 사업이 얼마지요?

2,000만원입니다.

이게 가정청소년과고 그 다음에 여성복지과에서는요?

여성복지과에서 아주 삭감된 것은 기지촌 성매매 시범사업이 2억 4,480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되고 8,160만원이 섰고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시·군 순회하면서 하겠다…….

시·군 순회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성인지력 향상 워크숍을 하겠다고 했는데…….

대상이 누구냐고요?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 기초의원님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시·군의 시의원님, 군의원님을 모시고 하겠다는데 이게 아주 삭감되었습니까?

네, 삭감되었습니다.

또요?

그리고 문화상품 여성기능인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북부지역 여성들의 욕구조사를 했을 때 여성들이 이 교육을 받아서 취업과 연계되거나 부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문화상품 여성기능인 양성과정을 해서 경복대학에 위탁해서…….

몇 년 하셨지요?

3년.

2004년도에는 삭감이 되어서 못하게 되었다. 그러면 3년 동안의 성과보고서가 있습니까?

성과보고는 CD로…….

하여튼 성과보고 나왔습니까?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해마다 하면서 끝나고 나서 전시회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담아서 CD로 만든 게 있습니다.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요? 1건은 삭감되었고 2건은 지금…….

다 삭감되었고요.

또 없어요?

부모교육비도 2,16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삭감되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했던 건가요?

올바른 가정, 건전한 가정을 위해서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순회할 생각이었나요?

네, 순회하면서 시·군에 교육비를 주어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청소년과에서, 청소년상담소에서 부모교육반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지원을 하는 게 있어서 그것과 중복된다고 해서 일단은 2,1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이 중복되는 프로그램입니까?

내용은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다 하셨습니까?

네.

민·관·학 협력사업 워크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도 삭감되었습니까?

여기서는 민·관·학 협력사업이 삭감되었지만 제2청사에 민·관·학 협력 워크숍 예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1,000만원 정도를 쓸 수 있도록 배려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항목만 바뀌었고 사업은 할 수 있고요?

네.

지금 본청에서는 2004년도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삭감된 게 하나도 없는데 제2청에서는 삭감된 게 1건도 아니고 여러 건인데 우리 국장님의 의지가 낮은 것인지, 정치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제2청이라서 특별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인지 말씀 좀 해보세요.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정책기획 의지도 있고 꼭 해야 되겠다는 각별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의지가 담겨져서 사업계획을 세웠을 텐데 본청에서는 본청 스스로 용역비가 적어서 깎겠다 해서 하나 삭제된 것 빼고는 거의 삭감되거나 자체사업이 없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제2청은 왜 그렇습니까?

글쎄, 우선 제가 부족한 점도 있을 것 같고 또 어쩌면 제2청이라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면 제2청도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고 같은 도민인데 상당히 복지부분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물론 계수조정에서 의논은 하겠지만 정말 정책적인 의지가 있다면 이 삭감된 사업에 있어서 전부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예산부서에 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셔서, 국장님 의지에 따라서 북부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생각만 하시고 이 예산들이 지금 복지예산이지 기본시설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합해도 얼마 안 되지요? 사업량만 몇 개가 깎였다는 것이지 전체 예산은 얼마 안 되니까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청에는 가폭이나 성폭 보호시설 운영지원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쭉 봤더니 남부지역에 소재해 있는 가폭이나 성폭 보호시설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에는 1건밖에 없습니다. 성폭피해 보호시설이 35쪽에 한 군데밖에 없는데 가폭이나 성폭피해 보호시설이 몇 군데나 있는지, 많이 있는데 지원이 안 되고 있는지, 지원이 되고 있는지요?

2개소가 있는데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2개소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됩니까?

고양과 의정부에 2개소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하는데 피해자보호시설 운영을 하려면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쉽게 확충이 어렵더라고요.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점점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 한수이남 지역은 가정폭력상담소도 많고, 성폭력상담소도 많고, 보호시설도 많고, 1366도 여기에 존재해 있고, 네트워크도 잘 되어 있고, 지원도 잘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북부에는 너무 없습니다. 그런데 남부까지 내려오기는 거리상 너무 멉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셔야 될 것 같은데 일시보호소 내지는 성폭·가폭피해자 보호시설, 물론 성매매로 인해 보호해야 될 여성들까지도 다, 말하자면 보호가 필요한 여성들의 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지가 있는지? 지금 본청 것은 다 보셨지요?

네, 봤습니다.

그것에 비교해서 거기가 상당히 극심한 지역으로 본다면…….

저희는 성폭력상담소 7개소, 가정폭력상담소 5개소, 피해자보호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피해자보호시설은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폭력상담소가 있는 곳에 보호시설까지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셔서 정말로 여성들이 위기상황에 놓여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진 위원장, 김선규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국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는 12월 5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7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양태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김선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보시고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2004년도 본예산 및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북부지역 문화 및 관광행정 발전을 위해서 지도편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교육문화 부분 문화관광 분야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린 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4년도 본예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85쪽부터 88쪽이 되겠습니다. 문예진흥사업에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투자계획은 총 1,446억원으로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등 문예진흥 자체사업에 254억원,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 보존 및 정비사업, 문예회관 및 공립박물관 건립 등 보조사업에 1,19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관광진흥사업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투자계획은 총 1,339억원으로 관광지 개발, 한탄강관광지 이주대책, 기타 관광진흥 자체사업에 208억원, 어린이 토이랜드 조성, 가평 호명호수 관광자원 개발, 기타 관광진흥 보조사업에 1,13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투자계획은 총 551억원으로 체육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기타 체육진흥 자체사업 등에 31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건립,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보조사업에 23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번 문화관광 분야 2004년도 예산안은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94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99억 9,727만 8,000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268억 9,535만 5,000원보다 131억 19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5쪽이 되겠습니다. 문예진흥예산은 모두 183억 2,626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 4억 3,286만 6,000원, 사업예산 178억 9,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4억 3,286만 6,000원은 일반운영비 3,306만 6,000원, 국내여비 1,320만원으로 이는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필수경비이며, 79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3억 6,200만원은 문화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에 1,200만원, 북부지역 문화예술진흥 지원을 위해서 3억원, 2청사 공간활용 전시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진흥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사업 예산 178억 9,340만원은 보조사업 100억 1,850만원과 자체사업 78억 7,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100억 1,850만원은 먼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억 850만원으로 2개 시·군의 문화의집 운영 지원에 3,600만원, 79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활동비 및 사무국장 인건비 4억 5,000만원, 시·군 문화학교 5개소 운영에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자원보조 95억 1,000만원으로 고양 정발산 공공도서관 등 총 7개관 건립을 위해 국비 39억 1,000만원, 도비 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8쪽 문예진흥 자체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억 6,500만원은 국제규모 행사인 남양주 세계음악제 등 6개 시·군 행사 지원에 10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군 문화예술제를 각 지역에 특화된 축제로 발전시켜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및 타 지역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10개 시·군 행사지원에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 전통민속 13종목 보존사업 지원에 3,900만원, 북부지역 예술단체 사업지원 1억 2,600만원, 제5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4,000만원, 제14회 경기도아마추어연극제 참가 지원 2,000만원, 군부대 등 문화소외지역 도서지원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57억 8,900만원은 고양 일산문예회관 건립비 15억원, 남양주 진건도서관, 가평 조종도서관 건립에 14억원, 통일대전 건립비 29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2,090만원은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예산 72억 805만원은 경상예산 2,116만원과 사업예산 71억 8,689만원으로 먼저 경상예산 2,116만원은, 80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문화재심의수당 1,000만원, 문화재보존관리 및 문화예술축제사업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056만원, 문화재위원회 현지조사 보상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71억 8,689만원은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7,280만원은 무형문화재보존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도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800쪽과 801쪽의 자치단체자본보조 70억 1,409만원은 문화재원형보존 및 주변정비 사업으로 전통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의정부시 등 7개 시·군 17개 문화재 및 유적지에 대하여 68억 3,4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1쪽 하단에 있는 문화유적지 발굴 및 지표조사 1억 8,000만원은, 82쪽이 되겠습니다. 파주 덕진산성 시굴조사 등 2개 시·군 5개 문화유적지에 대한 발굴 및 지표조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 예산 98억 6,406만 2,000원은 경상예산 3억 3,251만 2,000원과 사업예산 95억 3,155만원으로 먼저 경상예산 4억 3,152만 2,000원은 기관운영기본경비 3,345만원, 관광홍보를 위한 경상사업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03쪽에 국내여비 1,866만 2,000원은 업무추진기본여비 576만 2,000원, 사업추진여비 1,29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업무추진비 540만원은 관광개발 및 진흥사업 시책추진비 300만원, 부서업무추진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4쪽 민간행사보조위탁 2억 1,500만원은 북부지역의 우수 문화유적 및 관광자원의 해외홍보로 북부관광의 세계화 및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홍보에 2,100만원, 국제청소년교류전 참가 홍보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계유일의 자연생태보고인 비무장지대의 안보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DMZ 관광 팸투어 예산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관광진흥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관광진흥 워크숍 개최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경기북부 관광사업체 종사원에게 친절 및 관광정보 제공 등 체계적인 교육을 하여 관광 종사자의 서비스 향상을 증대하고자 관광인력전문교육반 운영을 위해서 경기관광 아카데미 운영비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진흥사업 예산 95억 3,155만원은 보조사업 24억 9,000만원과 자체사업 70억 4,155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24억 9,000만원은 파주시 초평지역과 가평군 청평지역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지 개발사업 20억 4,000만원은 805쪽의 내용과 같이 파주 임진각관광지 등 3개 시·군 관광지 개발사업비에 국비 13억 6,000만원, 도비 6억 8,000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DMZ 안보관광안내 및 2005경기방문의 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종합관광안내소 신설에 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70억 4,155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3억 6,000만원은 DMZ와 인근지역의 관광자원수집 및 조사를 위해서 1,000만원, DMZ 문화, 역사, 안보, 생태자원을 동영상으로 제작 운영하여 인터넷으로 분단현실을 가상 체험할 수 있도록 비무장지대 포털사이트 구축에 필요한 전산개발비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원은 산악자원활용 레포츠 이벤트 발굴 지원을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80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경기알림이 전광판 운영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자본보조 64억 5,150만원은 포천 산정호수 등 4개 시·군 5개 관광지 개발 보완사업에 총 18억 4,25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내 최장의 연천군 장남면, 신서면 일원에 비무장지대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안보관광지 자연친화적 정비사업에 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습침수지역인 한탄강 주변 주민 민원해소와 선사유적지와 연계된 한탄강관광지 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침체된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이주대책 사업에 37억원을 계상하였고 양주별산대 관광상품화 지원 및 관광객 이용시설 설치를 위해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객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6개 시·군 관광지 40개소에 관광안내표지판과 종합안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005만원은 내구연한이 지난 업무용 컴퓨터 등 사무용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 예산 45억 9,890만원은 경상예산 1,890만원과 사업예산 45억 8,000만원으로 먼저 경상예산 1,890만원은 체육시설 점검 등 사업추진여비 660만원, 체육분야 유공자 표창 시상품 30만원, 공공체육역할 증대를 위한 워크숍 개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80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45억 8,00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억 4,000만원은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육성지원 3,000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2억원, 시·군 생활체육 육성지원 1억원,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 지원 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자본보조 37억 4,000만원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남양주 삼패동 야구장 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 시·군의 고밀도 아파트 조성에 따른 주민 체력증진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기반형 체육시설조성사업에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809쪽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 6억 6,000만원은 경기비전 2006 계획에 따라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활체육시설 확충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북부 시·군 7개소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포천 등 4개 시·군 5개소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2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517만 6,000원은 2002년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수입으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 집행잔액 470만원, 가평군 산장관광지 보완개발사업 집행잔액 2만원, 남양주 수동관광지 보완개발사업 집행잔액 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414억 4,619만 8,000원보다 99억 7,500만원이 증액된 514억 2,1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문예진흥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 2,000만원은 문화예술회관 내에 자동번호를 설치하여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의 시설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양주문화예술회관 내에 설치하는 사항으로 전액 국비지원이 되겠으며 지난 11월중 성립전예산으로 확정하여 양주시에 전액 교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번 제3회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2,500만원 감액은 군부대, 병원, 오지마을 및 장애인 등 도서관이용 취약주민 및 거동불편자에게 신속하게 도서대여를 하기 위해 파주시와 동두천시에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로 각각 2,500만원씩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만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사 1명, 도서대출 1명 등 필수인력 2명의 확보가 필요하나 동두천시의 경우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조정정원의 과원발생으로 인력충원이 불가해서 금번 추경예산에 2,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문화재관리 사업예산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의정부 회룡사 설화당 단청정비 2,000만원 감액은 문화관광부 국비 4,000만원이 기 지원되어 사업추진이 완료된 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에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진흥 사업예산 민간대행사업비 100억원은 우리나라 최북단의 접경지역인 도라산 주변을 남북교류 협력증진의 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국민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평화상징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기존 안보관광지인 임진각, 판문점,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과 연계된 안보 관광코스로 개발하여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일원 도라산 평화공원 조성사업에 국비 60억원, 도비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북부지역은 문화예술 및 관광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역사적인 문화유적지 및 통일안보관광지 등 훌륭한 문화유산과 세계적인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저희 문화복지국 예산안은 21세기 세계속의 경기도에 걸맞은 선진문화관광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본적, 필수적인 경비로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갈 것이며 제2청 문화복지국 전직원은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북부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청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및 관광개발과 소관 2004년도 본예산 및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399억 9,727만 8,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액 268억 9,535만 5,000원보다 131억 19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투자예산 중점 운영방향을 보면 도본청의 예산편성과 균형을 맞춰 고품질 교육환경 조성,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과 역사·문화유적지 복원, 문화기반시설 확충, 문화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 체육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고양 정발산공공도서관 건립 등 도서관 건립에 95억 1,000만원, 국제규모 문화예술축제 등에 20억 6,500만원, 자체사업으로 문예회관 및 공공도서관 건립에 57억 8,900만원, 문화재 보존관리의 의정부 정문부 장군묘 주변정비 등 18개 사업에 68억 3,400만원, 산정호수관광지 개발 등 3개 관광지 개발에 20억 4,000만원, 비무장지대 포털사이트 구축에 3억 5,000만원, 한탄강관광지 주민이주대책비 37억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에 24억 5,000만원 등으로 각각 편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문예진흥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비 중 민간행사보조위탁비에 문화예술진흥비로 3억원을 계상한 것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북부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연극 등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반영한 것으로서 2003년도에는 본청에만 계상되었으나 금회에 반영한 것으로서 2004년 본청 예산에는 9억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으로 3억원이 신규 계상된 것은 북부지역 시·군문화원의 지역고유문화의 개발·전승 및 사회교육 활동, 지역문화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며,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문광부의 지방문화원사무국장신규채용지침에 의거 신규 채용된 문화원의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으로 분석됩니다. 보조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정발산 공공도서관 건립에 11억원, 대화 공공도서관 건립에 10억원, 중산 공공도서관 건립에 10억원, 화정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5억원, 행신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14억원, 파주시립도서관 건립에 24억 5,000만원, 포천 일동도서관 건립에 20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은 인구급증에 따른 문화공간 부족해소와 다양한 문화체험, 지식·정보제공을 통하여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투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국제규모 문화예술제 행사지원비로 10억 2,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남양주 세계야외공연축제와 의정부 음악극축제, 동두천 락페스티발, 파주 어린이책마당, 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 헤이리페스티발 등에 예산지원을 통하여 행사의 성공적 개최로 북부지역 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문화향수 기회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지역문화예술제 행사지원비로 3억 2,000만원이 계상된 것도 한수이북 10개 시·군 지역축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것이나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일회성 행사라는 비난 여론이 많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계획수립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축제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 사후평가를 통하여 성과 및 실효성이 적었던 행사는 과감하게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술단체 사업지원으로 1억 2,6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금년도까지 본청에 편성 지원해 오던 예총 시·군지부와 민예총지부가 신규지원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화소외지역 도서지원비로 5억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군부대, 경찰 등 일반인의 통제가 제한되는 시설의 문화접근기회 마련을 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나 군부대는 국방부, 경찰은 행정자치부가 관할하는 부서임을 감안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일산문예회관 건립비로 15억원을 계상한 것은 인구급증에 따른 문화공간 확보에 필요한 예산이며 2002년도에 착수하여 2005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도비 17억 5,0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남양주 진건도서관 건립에 6억원, 가평 조종도서관 건립에 7억원을 각각 계상한 것도 도민의 문화공간 해소와 지식·정보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고려통일대전 건립공사비로 29억 8,9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민족의식의 고취와 민족화합정신을 계승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파주시 부지에 사단법인 고려역사 선양회에서 총 사업비 291억원 중 기 122억원을 투자 일부사업을 시행 완료 후 파주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 공정은 8%로서 일부시설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주시 자체 투자심사시 전액 도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은 바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의 문화재관리비 중 경상적경비에 도지정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으로 1억 7,2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와 전수보유자 14명과 5개 기능보유단체에 대하여 안정적 문화재 전승보존과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의 문화재 보존관리에 의정부 정문부 장군묘 주변정비 등 15건에 17억 3,4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노후된 시설을 보수 정비함으로써 전통문화유산의 원형보존과 관광자원화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도 및 시·군에서 각각 50%씩 재원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재는 한 번 잘못 복원되면 바로잡기 어려우므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원형 그대로 보존·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고인돌공원 조성에 1억원을 계상한 것은 연천읍 통현리의 안내표지석 및 안내판과 보호책 설치 등 고인돌공원 조성을 마무리하여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 선사유적지 토지매입비로 45억원, 주변지역개발 식생복원에 5억원이 계상된 것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전곡리 선사유적지 종합정비계획이 문화재청의 심의를 완료함에 따라 박물관, 공원조성 등 보호구역내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과 원시시대의 식생을 복원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나 많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자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비확보에도 각별히 노력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의 관광홍보영상물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디지털시대에 맞는 영상물을 제작 활용함으로써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2003년도에는 5,000만원이 반영되었고, 경기북부 관광안내지도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경기북부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안보관광지와 천혜의 자원 등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매체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리플릿형 관광안내지도를 제작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3년도에는 1,000만원을 투자하여 한글로 제작하여 관광객들에게 배부한 바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국제관광박람회 참가비로 2,1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연례적으로 추진하던 산동성 교역전 참가시 합의된 문화관광교류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제2청 자체사업으로 본청과 충분한 협조로 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청소년교류전 참가 역시 제2청의 자체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만큼 일방적인 교류가 아닌 상호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DMZ관광 팸투어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관광·안보·체험이 조화된 탐험기회를 가짐으로써 경기북부지역의 DMZ를 관광상품화 하는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 사업결과를 검토하여 보다 실효성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발전시켜야 될 것입니다. 경기관광 아카데미 운영에 3,4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관광관련대학에 관광종사자 위탁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종사자의 질적 향상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도 실시한 바 있는 사업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임진각관광지 개발사업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연간 약 30여회의 각종 행사가 개최되는 임진각관광지에 야외공연장을 건립하여 각종 행사의 체계적인 추진과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 산정호수관광지 개발에 3억 1,500만원, 산장관광지 개발에 3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7대 문화관광권과 관광지 개발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내 대표적인 안보관광지로서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사업의 학술용역비에 비무장지대 포털사이트 구축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비무장지대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자원을 동영상으로 제작 운영하여 비무장지대의 가치제고와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충분한 자료수집으로 통일안보 관광코스 집중부각에 일조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악자원활용 레포츠이벤트 발굴지원에 1억원을 계상한 것은 산악마라톤, 산악자전거대회 등 축제이벤트를 발굴하고자 하는 것이나 현재까지 축제, 이벤트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경기알림이 전광판 운영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도에 경기관광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인 전광판이 공익위주의 광고로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아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바와 같이 매년 운영예산이 소요되므로 당초 추진시 일반광고와 공익광고의 혼합제작 운영이 검토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중 산정호수관광지 보완개발에 8억 8,750만원은 노후된 교량을 목교량으로 교체하고 분수대 및 워터스크린 설치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야간 관광객의 볼거리 제공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동관광지 보완개발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한 것은 수동관광지내 몽골문화촌의 보완개발을 통하여 이색문화 체험관광지로 특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 산장관광지 보완개발사업에 2억 5,1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관광지내 취사장 및 화장실, 상수도관로의 노후로 인하여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보관광 자연친화적 정비사업비로 3억 3,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도내 최장 비무장지대인 연천의 장남면과 신서면 일원의 시설정비를 통한 관광자원화로 안보의식 고취와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한탄강관광지 주민이주대책사업비로 도비 37억원을 계상한 것은 군비와 도비 각각 50% 부담으로 상습침수지역 주민의 민원해소와 관광지 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도비 36억원이 계상되어 건물 16동과 토지 8,942㎡를 매입하였고 잔여분 매입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양주 별산대 관광상품화 지원에 1억원, 관광객이용시설 설치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양주별산대놀이, 탈춤, 사물놀이, 무용 등을 연계한 종합공연 상품화로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과 별산대놀이 마당에 관광안내소 및 기념품판매소, 휴게실, 화장실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수도권 제1의 전통문화명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동 지역의 관광시설 보완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1억 7,4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남양주 등 6개 시·군의 관광표지판 26개소와 종합관광안내판 14개소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 중 도비 30%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비로 2억원, 생활체육 육성에 1억원을 계상한 것은 시·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 참가시 소요비용과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인건비 및 운영비 중 일부를 지원하여 생활체육 동호인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지원에 5억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기 운영 중인 12개팀과 새로 창단되는 고양시 태권도직장경기부 창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국체전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직장경기부의 운영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남양주 야구장 조성사업비로 1억 5,000만원, 기반형 체육시설 조성사업비로 4억 8,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남양주시 고밀도 아파트 조성 3개 지역 등에 야구장, 축구장 3면과 농구장, 국궁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체력증진 공간활용에 기여할 것이고,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에 6억 6,000만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20억원을 각각 계상한 것은 남양주 등 7개소에 인조잔디구장 및 동네체육시설 설치와 포천 소홀읍 등 2개소의 계속사업 그리고 남양주 와부읍 등 2개소의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주민여론과 지역여건을 최대한 반영한 각종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체육활동 및 건전여가 활동에 대한 주민욕구에 부응할 것으로 분석되어지나 균형지원의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2청 문화복지국 중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소관 기타예산안은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등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및 관련규정은 물론 도정시책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남았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 문화체육과 및 관광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 문화복지국 중 문화체육과 및 관광개발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517만 6,000원으로 이는 도비반환금 수입이고 세출예산 총 규모는 514억 2,11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14억 4,619만 8,000원보다 99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문예진흥의 보조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양주 문화예술회관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로 2,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회관에 자동문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의 시설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 2,500만원은 동두천시가 이동도서관 운영 필수인력 확보가 불가하여 반납함에 따른 것이며, 의정부 회룡사 설화당 단청정비사업비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문화관광부의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지원 필요성이 없어져 삭감한 것입니다. 보조사업의 민간대행사업비로 100억원이 신규 계상된 것은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도라산 일원에 추진되는 평화공원 조성사업비로서 최북단 접경지역인 도라산역 주변을 남북교류협력증진의 장으로 하여 향후 통일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평화상징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비 60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도비를 부담 계상한 것으로 투융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제반절차를 이행한 사업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기 보고한 바와 같이 삭감된 일부 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사업비를 계상한 사례로서 향후 보다 세밀한 자료수집과 검토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문화복지국의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검토결과 관련규정 등에 의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계속비 사업은 도라산 평화공원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19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비 97억원을 지원받아 2006년까지 계속비로 집행될 사업으로 계획된 국비가 차질없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본예산 총괄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2004년도기금 총괄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2003년도제3회추경 총괄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문화복지국장은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는 2004년도 예산안,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문화복지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출신 정홍자 위원입니다. 의욕있는 사업계획을 세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자료 21쪽과 50쪽, 51쪽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에 대해서 토지매입률이 몇 %나 됩니까? 50쪽이요. 전체 사업총량에 있어서 토지매입률이 몇 %나 되는지요?

'94년부터 2003년까지 43필지 21만 3,930㎡를 매입했습니다.

아니, 전체 토지매입률이 몇 %냐고요?

총 매입률은 79만 3,000㎡에서 약 27%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27% 매입률이고 2004년도의 매입률은 몇 %나 되지요?

사업필지의 10만 6,000㎡으로 약 12% 정도 됩니다.

2004년까지 39%를 매입할 예정이지요?

네.

그 다음 51쪽을 보시면 주변지역개발 사업추진이라고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주변지역개발을 하실 계획인지요?

이것은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가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현재 전곡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과 아울러서 종합계획이, 전곡리 선사유적지 관련해서 문화재청의 심의도 받고 확정될 때 거기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는 주변지역개발이 안 되나요?

2004년도에는 주변지역의 토지매입이 우선 되어야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기 때문에…….

그러면 51쪽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51쪽 5억원은 식생복원이라고 해서 지역에 공원조성…….

그러니까 토지매입이 되어 있는 곳에…….

거기에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시설은 언제쯤 할 계획이지요?

전곡리 선사유적지 종합계획이 나와서 문화재청에 심의를 요청하고 거기에서 심의되면 사후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규모도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지원 규모도 나오기 때문에…….

예정이요?

금년 문화재청 확정은 내년 정도에 가서…….

2004년 정도에, 그러면 2005년 정도에 기본시설 사업은 할 수 있나요?

2004년도 초에 문화재청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토지매입은 여기에 반영하고 더욱 진보된 계획은 추경예산에 포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 21쪽을 보면 지난 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전곡리 구석기축제에 대해서 지적드렸지요, 기억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 화장실, 박물관, 식수대, 그 다음에 주변지역이 개발되지 않은, 그리고 비가 오니까 땅이 질퍽대서 뭘 깔았지요?

마대 같은 것을 깔았습니다.

지금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아직 안 되어 있고 기본시설계획도 아직 안 나왔는데 구석기축제에 2억원이 다시 계상됐어요. 2003년도에 그 사업이 처음 시작돼서, 그렇지요?

전곡리 선사유적지 사업은 2003년도에 처음으로 확대해서…….

확대한 것은 2003년이고 그 전에는 파주시에서…….

아니, 연천군입니다.

연천군에서 하다가…….

도의 지원을 받고, 연천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 따라서 도비를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전하게 토지매입도 되고 주변정리가 되고 기본시설들이 다 들어서고 나서 한 번 다녀간 사람이 정말 감탄할 만큼의 유적지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축제를 해도 충분히 늦지 않은데, 행감 때 제가 기억하기는 25만명이 왔었지요?

네, 경찰추산으로.

약 25만명인데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였었지요? 한탄강까지 내려가서도 한탄강 주변도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도로변에 차를 대놓고 해서 불편하고 사고위험도 따르고 다각적인 방법에서 굉장히 무리수가 따랐다고 생각이 되는데 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를 올해도 그렇게 유치할 생각인지요? 이미지도 나빠지고 내용도 부실하고 기본시설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도비지원까지 해가면서 축제를 확대해서 하실 것인지요?

그것은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 경기도내 각 시·군에 많은 축제가 있는데 도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 지역의 역사성이라든가 지역여론을 감안해서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가급적이면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반대는 안 해요. 그러니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기반여건이 된 다음에 한다면 더 지원을 해서라도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어 가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지만, 현재로서는 토지매입도 27%밖에 안 되어 있고 기본시설도 아직 계획이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한 번 다녀간 사람이 불만을 갖게 되면 사실 별로 볼 것도 없는데, 볼 것이 없기 때문에 유치하려고 보니까 구석기 문화축제하고는 별개의 이벤트성 행사를 유치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끌어 모으기 위한 행사가 되면 커다란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이것을 지도 감독을 해서라도 주변정리가 다 되고 기본시설이 된 다음에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리더를 하셔야지, 아직 주변정리도 안 돼서 공사 중에 있고 토지매입 중에 있는 상황에서 도비를 지원해서까지 이 축제를 도와줘야 되는가, 오히려 여기서 관리감독을 하면 이미지 부분에서 상당히 안 좋게 비춰질 것이 생각된다면 완벽하게 갖춰놓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국장님께서 유도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원할 일이 아니라.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시설을 갖춰놓고…….

그렇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꼭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엉성하고, 정말 완벽하게 준비해 가지고 충분하게 해서 세계적인 축제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조금만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뻥튀기 해서, 예를 들어서 유물이 조금 나왔다 그러면 박물관부터 짓겠다. 소장품은 수집도 안 해놓고 건물 먼저 짓겠다는 식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다면 국민들 의식이 많이 높아졌으니까 지원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내용이 충실하게끔 국장님께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에서 앞으로 북부지역의 특화된 예술축제는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북부지역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다른 행사는 모르니까 말씀을 못 드리고 행사내용이 실질적으로 알맹이 있게끔 기본시설을 다 갖춰주고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서 그런 행사로 가게끔 담당국장님께서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축제에 대해서는 성과분석을 하고 시책에 반영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북부지역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홍보를 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마음도 간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지원했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자체평가와 아울러서 외부기관에 위탁 평가해서라도 지원하는 방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계수조정이 남아있으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요. 다음은 31쪽 설명서 고려통일대전 건립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처음으로 잡힌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지요?

29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9억 8,900만원인가요?

아니, 전체 사업은 그쪽에…….

전체 사업이 얼마나 되지요?

291억원 중에서 122억원이 현재 투자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디서 투자됐지요?

토지공사에서 토지로 85억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12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어디지요?

124개 문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5억원을…….

문중이라면 옛날 왕건 문중인가요?

거기뿐만 아니라 고려를 선양하고자 하는 곳에서 참여한 게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그러니까 고려건국에 참여한 공신 후손들 모임입니까?

그런데 고려선양회가 사단법인인데 거기에 참여한 성씨들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25억원이 자체재원으로 한 겁니다.

토지는 어디 것이지요?

토지공사에서 조성해서 파주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토지공사에서 매입해서요?

조성해서…….

조성해서 파주시에…….

파주시 소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건물도…….

그러니까 토지공사에서 파주시에 넘겼고 현재는 파주시 소유토지에다…….

거기에 건물을 짓게 되는데…….

122억원이 투자된 것은 건물을 짓는데 지금 8%가 지어졌다는 것입니까?

아니, 거기에 공신각, 충신각, 수복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건물이 지어진 게 8%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29억 8,900만원만 지원되면 이 공사는 끝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사업비는 291억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29억 8,900만원만 지원되면, 앞으로 남아있는 사업은 자기들이 자구노력으로 해야 될 것이고 현재 고려통일대전에 정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정전과 동문, 외삼문, 강당, 관리사의 화장실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만 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차원에서 도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전체 사업규모는 291억원, 현재 투자는 122억원, 도비지원은 29억 8,900만원만 해주면 더 이상 도비요청을 하지 않고 사단법인 고려역사선양회에서 나머지 예산을 투자해서 진행하겠다는 것인가요?

나머지는 역사관 등등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자구노력에 의해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두루뭉수리하게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290억원 중에서 122억원 끝나면 남는 게 얼마지요?

169억원입니다.

169억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약 30억원을 도에서 출연해 주면 130억원이 남지요?

118억원 정도.

좋습니다. 사단법인 고려역사선양회에서 이 부분을 다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 다시 도비요청을 할 것인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가 완료되면 선양회 소속으로 되는 게 아니고 파주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건축허가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파주시 소유로 되어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아니, 관리는 그런 데 118억원에 대해서는 어디서 책임지고 총 사업을 마무리 하느냐고요?

그것은 고려선양회의 일이고 저희 도에서는 최소한의 정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만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원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거기서 요청한 것은 역사관을 짓기 위해서, 118억원을 탑하기 위해서 7억원 요청사항이 있는데 역사관을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 유물도 있어야 되고 그런 요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부분으로 판단해서 현재 최소한의 정전은 있어야 되고 관리사,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마무리를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민족의식의 고취와 민족화합정신을 계승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국가에 국비보조 요청을 했는데 안 되는 것입니까? 아까 행자부에서 12억원을 줬기 때문에 그것으로 국비지원은 끝나는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국비지원은 2년에 걸쳐서 12억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국비지원을 요청해서 도비부담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8억원이, 총 사업비 부분이 남았는데 정확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의 흔적이라면 국가에서도 같이 더 보조사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도와 시, 사단법인이 나서는 만큼 절대 부실시공이 안 되게끔 완벽한 시공으로 민족의식의 고취와 민족화합정신을 계승시키는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정말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의 김현욱 위원입니다. 정홍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답변을 필요로 하고 국장님께서 답변이 잘 안 되시면 담당자나 과장님께서 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고려통일대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토지공사에서 85억원, 행자부 12억원, 자부담 25억원을 해서 지금 122억원이 기 투자되었는데 85억원은 토지공사에서 땅으로 준 것이지요?

토지공사에서 파주시로 넘긴…….

처음에 통일동산을 조성하면서 파주시 요구에 의해서 땅을 조성해서 택지로 준 것이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토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가 파주시입니까?

네, 파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행자부에서 12억원 준 돈은 어디에 썼습니까?

배수로 정비와 계단정비하는데…….

그러니까 주변 부대토목공사비용으로 썼네요. 배수로라든지, 울타리라든지. 자부담 25억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신각, 충신각…….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이 자료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 이전 투자, 2003년 투자인데 122억원 투자에 대해 설명서 31쪽에 공란으로 나와 있습니다. 122억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지는 파주시 소유로 되어 있고 아까 얘기한 부대공사, 자부담 25억원 해서 몇 가지 지었다면서요?

네.

이 소유는 누구로 돼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정전까지 다 지어서, 허가가 일괄로 됐기 때문에 다 지어서 파주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통념상 보면 이사장이 있고 이사가 6인에서 7인이 있고 감사가 2인 있거든요. 현재 재산소유가 누구한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법인이에요, 파주시예요?

아직까지는 기부채납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산권을 누가 행사하는 겁니까? 파주시가 재산권 행사하는 거예요, 사단법인 고려역사선양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법인의 재산을 넘겨줄 때는 이사회 의결에 의해서 이사회 회의록이라든지, 결정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투자할 수 있는 것이지, 나중에 다 지어서 기부채납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사회 의결에 의해서 부결시킨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 건축허가조건으로…….

허가조건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 조건은 건물에 대한 허가조건이지, 준공에 대한 준공검사, 착공에 대한 허가조건인데 재산권 행사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열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막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사회를 먼저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29억 8,900만원을 투자했을 때, 지금 보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도비지원하는데 사전에 이사회를 열어서, 29억원만큼 받는데 마지막 완공되고 나서 파주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단법인 재산은 아무나 못 넘긴다니까요.

저희가 '99년 9월 8일자로 사단법인 이사장 명의로 해서 기부채납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줘 보세요. 지금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재산이냐 이거죠? 이것은 계획서잖아요,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라. 이사회하면 이사 도장이 다 찍혀야 합니다. 제가 사단법인을 해봐서 잘 알아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는데 지금 당초 선양회에서 통일동산에 정전을 짓고 통일대전을 짓겠다고 할 때는 파주시에, 차후에 운영을 선양회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제례를 지내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제가 지금 확인한 문서는 계획서입니다. 이사회에서 기부채납하겠다는 것을 안건을 붙여서 이사회에서 토론하고 나서 의결처리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사들 도장을 다 찍습니다, 재산처분할 때는. 제 얘기는 그것을 넘겨줘야만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거지요. 그 행위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사항은 구두상으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현재 건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은 게 있잖아요. 지금까지 재산이 122억원이 있잖아요, 기 투자된 재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투자하는 29억 8,900만원에 대해서도 투자했을 때 이렇게 하겠다는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재산권을 파주시가 가져갈 수 있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금은, 향후에 들어갈 29억원에 대한 계획서는 그 계획서이고…….

그럼 지금까지 재산은 누구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 29억원과 함께 완공되었을 때 파주시에 기부채납한다는 이사회 의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받아 놓겠습니다.

정확히 해야 할 게 선양회에서 기부채납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사회 의결을 안 거쳤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무효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기부채납하는데 기 투자한 122억원 플러스 우리가 투자하는 29억원을 합해서 재산권을 아예 넘겨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 명확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잖아요. 그것을 정리해야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한 29억원과 함께 기부채납할 것인지 이전에 122억원까지 합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안 되어 있고, 명확히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해준다고 했는데 이사회에서 부결시키면 재산권 행사는 현재의 사단법인에서 가져 간다니까요. 그게 통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따져보든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말로써 기부채납하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돈을 타내기 위해서 "나중에 잘 되면 기부채납 하겠습니다." 했단 말입니다. 계획서 제출한 거거든요. 그런데 돈 받고 나서 나중에 이사회에서 "그것은 대표가 그냥 구두로 한 것이다" 이러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짚어줘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정홍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향후에 추가적으로 투자해야 될 게 약 12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120억원은 누가 담보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비를 계속 요청할 것인지, 파주시가 직접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물을 지어놓으면 전체 공사비가 291억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122억원은 기 투자했고 이것은 보니까 주로 부대시설입니다. 앞으로 건물이 29억원 가지고 완공될 수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러면 전체 부지는 넓은데 건물은 몇 개 안 되는 기형적인 문화재로 남을 수 있습니다. 향후 120억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쪽에 남아있는 것은 역사박물관 짓겠다고, 위원님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단차가 상당히 있어서, 아랫부분하고 위에 부분인데 아랫부분에…….

알겠습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판단이 들고 나머지 잔여공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주시고,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전에서 158평×평당단가가 1,600만원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평당단가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도 건물비만 따지면 250만원이 안 됩니다. 평당 1,600만원짜리를 짓겠다는 것은, 적정한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어떻게 짓기에 평당 1,600만원이 드는 것인지 한 줄로서는 본 위원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평당단가가 1,600만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단가입니다.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고요. 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삼문 같은 경우는 평당단가가 7,000만원인데 잘못된 것이지요, 700만원이지요?

네.

이것도 사실은 비싼 단가입니다, 평당단가가 700만원 나온다는 것은. 완전히 나무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산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단가 산출근거나 자재를 어떤 것을 쓰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 저 같은 경우 개성에 두 번 다녀왔습니다. 고려역사는 개성이 굉장히 보존이 잘 되어 있고 개성에도 숭의문이 있고 우리나라처럼 남대문, 동대문이 다 있습니다. 고려민속박물관이 있고 송악산이 있고 왕건릉이 있고 선죽교까지 고려유적지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평양까지도 관광하지 않습니까? 개성은 우리가 개성공단을 통해서 1일 관광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굳이 여기에 이것을 안 짓더라도 우리가 고려의 중심이 되는 개성을 보고 우리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1, 2년 안으로 다가온다고 보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인위로 조성하는 고려역사를 위한 것들이 바람직한가, 이 부분을 따져봐야 합니다. 제가 지난 번에 가서 제안한 게 우리 경기도가 대북, 몇 번 거부되었지만 가게 되면 서울에서 출발해서 개성까지 가는 하루 코스의 관광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고려의 중심된 유적지를 관람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291억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과연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배분이 합리적인가 이것도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부채납해서 파주시 재산으로 잡히면 시·군비를 하나도 투자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합당치 않다. 토지만 했다고 그럴 수 있는데 토지는 어차피 토지공사가 낸 것이지 파주시가 낸 건 아니란 말입니다. 파주시가 이 건을 위해서 단돈 10원짜리 하나 투자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용을 따져보면.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5 대 5, 파주시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7 대 3 정도는, 30% 정도는 파주시에서 재원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801쪽에 보면, 본 위원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부분인데 제2청에서 고양시에 문화재가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고 유적이 많다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통계자료를 봤지 않습니까? 그때 본 위원이 보수비용이라든지, 진입로 포장 이런 것들이 파주시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 본예산에 보면 문화재가 가장 많은 고양시에는 보수비가 1건도 없습니다. 파주는 5건 해서 올라와 있는데 그 당시에 지역균형 예산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2004년도에 1건도 없어요? 파주나 특정시에 편중되게 예산편성하는 게 아니냐에 대한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보존정비 예산지원 내역을 통계로 뽑아봤는데 문화재 보유가 제일 많은 곳이 216개 중에서 파주시가 44개이고 남양주가 41개, 고양시 31개, 양주가 30개 이런 순으로 현재…….

그 당시 자료에는 고양시가 제일 많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고양이 적고 파주가 더 많다고 하시는데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기초로 했을 때는 고양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보면 최근 3년간의 문화재 주변정비 진입로 포장을 포함해서 파주에 계속 집중적으로 자원이 배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파주 외의 지역은, 북부가 11개 시·군인가요?

10개 시·군입니다.

10개 중에서 계속적으로 한쪽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부분 자원배분에 문제가 있고 시·군의 균형발전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인데 2004년 본예산에도 이렇게 하시면, 왜 그런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금 가장 바람직한 문화재 정비는 전체 문화재에 대해 용역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서 그 계획에 따라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현재 문화재 관리는 시·군에서의 부담능력도 고려하고 문화재 보수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신청한 보수예산에 대해서만 바로 받아들여서 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는 시·군에서…….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에서는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본예산에 1건도 안 올렸습니까?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다를 수 있지요. 고양시는 문화재가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시예요.

저희 입장에서도 시·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시·군에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요. 문화재보다는 다른 게 급해서 그쪽으로 자원배분할 수도 있는데, 그럼 도에서 문화재에 대한 중장기 보수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처럼. 그런 부분은 지금 안 가지고 계시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문화재 전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중장기적으로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연도별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 판단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파주시 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도서관이 더 필요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부분에 자원배분이 필요하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렸겠지요. 그러나 문화재를 관리하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인 표를 놓고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역차별이 되는 거예요, 문화재에 대한 역차별이. 다른 것에 예산을 신청함으로 해서 소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안 올리더라도 "이것은 오래 되어서 보수가 필요하다." 이런 어떤 도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설사 시·군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안 올리더라도 도에서는 전체적인 문화재관리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입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규 위원장대리, 최규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호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설명자료 27쪽에 보면 "문화소외지역 도서지원" 이 타이틀을 보면 문화소외지역, 물론 경기지역이지만 대상이 군부대, 경찰기동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군 관할도 아니고 행정자치부 관할 아닙니까?

관할이 국방부고 일부는 행정자치부…….

일부는 행정자치부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게 500만원도 아니고, 5,000만원도 아니고, 5억원씩이나 순수 도비로 도서지원할 필요가, 적은 금액도 아닌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경기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기도 전방지역에 군부대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현재 도서지원이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와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는 합니다만 경기도에 풍수해라든가, 한해, 수해 그 다음에 설해대책 때 많은 지원을 군부대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참 성장기에 있는 군인들에게 우리 지역에 와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서함양 측면에서 이 사업을 전개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해서…….

아니, 풍수재해나 큰 사고가 터졌을 때 전쟁이 아닌 이유로도 군과 경찰은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거든요. 이런 지원자체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행정자치부나 군이나, 국비로 젊고 혈기왕성한 사람들이 문화접촉 기회가 적으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든지, 예를 들어 국비가 지원되면 도비로서 같이 분할, 순수 도비로만 5억원을 지원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만약에 지원되면 전국 최초로 군부대에 도서 지원하는 사례가 되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에 와서 근무도 하고 복무도 마치고 많은 봉사를 하기 때문에 호혜적인 차원에서도 지원하는 게, 특히 다른 운동도 아니고 문화운동으로 확산할 수 있는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참 좋은 발상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국방의 의무를 한다든가 나라를 위해서 경찰, 물론 경기도에서 오라는 것도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이북과 대치상황이라 경기도에 군사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군인들의 문화적인 향수나 여러 가지 계통을 국가에서나 행자위, 국방에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군인들한테 처우개선이 되어야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국비지원을 신청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처음…….

처음 관계개선 및 노고에 그냥 도비로만 지원해서 신규사업으로 넣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원근거 법령이 5월에 처음 신설돼서 지방에서도 권장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돼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하시는 겁니까?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임무에도 독서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수립을 비롯해서 설비확충, 지역주민과 긴밀한 협조에 의한 독서활성화 등 업무추진 사항이 있어, 저희가 금년 5월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근거로 착안하게 됐습니다.

액수를 떠나서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을 도에서 나서서 전국 최초로 해주는 것은 좋은 발상인데 국비를 지원받아서 같이 했으면 어떤가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지, 특히 한수이북 쪽에는 도서뿐 아니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있단 말입니다.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을 거기에 5억원씩이나, 물론 도가 앞서가서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5억원이 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업무를 파악해 보면 그냥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2,0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예산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5억원씩이나 예산편성해 주시면,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한수이북 제2청 소관만이 아니고, 군부대가 주로 한수이북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편성하고 시행하는 것은 경기도 전체 각 군부대, 기동대까지 포함해서 지원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금년에 운영해 보고 다음에 국비요청 할 일이 있으면 국비도 요청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게 되면 국비요청을 해서 보다 나은 질로 해야지, 이왕 하는 것을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효과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확인하셔야 돼요, 여론조사도 하시고. 순수 도비로만 하는 것은 선심도 아니고 격려 차원에서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투자도 아니고 문화운동 확산차원이고 자라나는, 하여튼 군인들이 국방의무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호혜적인 차원도 되고 보상차원도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국 최초라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왜 이런 계획을…….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전국 최초로 문화운동이라고 해서 군인들한테 도서지원으로, 기동타격대가 70개소인데 이런 문화운동을 어떻게 중앙에서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이해가 안 가요.

같이 확산시켜서 중앙까지 생각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것은 국가사업인데도, 복지도 하라고 해도 국가에서 말을 안 듣는데 도서지원을 여기서 설치한다고 국가에서 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복지도 예산이 없어서 경로당 운영·난방비도 도에서 먼저 했습니다. 이런 군사업 같은 것은 특정사업이거든요. 물론 타 광역시·도들도 보면 많이 배우고 따라오겠지만 국가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국비를 주면 그들이 도에서 고생하니 우리 도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같이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순수 도비 5억원 갖고, 그렇지 않아도 제2청 북부지역은 열악하고 여러 가지로 문화사업을 할 일이 많은데 글쎄 특수기관에 배려차원에서 5억원을 편성했다는 자체는, 뜻은 참 좋습니다. 역시 앞서가는 경기도 공무원의 발상인데 예산자체가 언밸런스입니다. 본 위원은 설명자료를 보다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고 생각했습니다. 앞서가도 굉장히 앞서가는데, 누가 봐도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특수기관에 대한 도서지원은 약간 설득하기가, 중앙도 이런 생각,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데는 열악해서 도서를 모르고 있는데 도에서 했다면 저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여간 좋습니다. 이런 계획을 한번 중앙에 건의하셔서 어떻게든지 해야지 중앙을 끌고 간다는 것은 이해가 덜 갑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잘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홍입니다. 제가 가능하면 지역문제라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이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고양시에서 2003년도에 문화재 보수신청이 없었다고 했지요? 2004년도도 없었지만 2003년도도 없었지요? 좋습니다. 고양시에는 북한산 산성유적지, 행주산,성 서삼릉, 전국에 유명한 유적지가 존재해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북부 문화유적 가운데 고양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25% 이상 됩니다. 오래 전부터 유적이 엄청 많아요. 파주보다 좀 적을지는 몰라도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지정문화재…….

그와 같은 많은 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문화재를 보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전통문화유산을 버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고양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문제이지만, 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고양시가, 고양시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안 한다는 것은 일을 안 한다고 봐야지요. 제2청에서 시·군 감사합니까?

정기적으로 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자체업무 분야별 감사가 있지요?

감사실에서…….

언제 했습니까?

고양시를 언제 했는가는 여기서, 시·군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화복지국에서 고양시 문화분야를 감사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렇게 분야별로는…….

분야별로는 감사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그쪽을 감사하는 모양인데 감사하실 때 문화재보수 문제를 제기해 주세요.

앞으로 감사실에 의뢰해서 착안사항에 문화재보수 관계도 챙길 수 있도록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 2002년, 2003년 문화재 보수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에 문화예술진흥 지원이 있는데 내년도에 제2청 문화복지국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북부에 문화재단 북부사무소가 설치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된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