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21일부터 10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 중에도 열의를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2004년도기금운용계획및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제2청사 경제농정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먼저 위원님들께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제2청사 경제농정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2004년도기금운용계획 및 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12월 3일에는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2004년도기금운용계획 및 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의결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산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합리적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소관 예산은 어려운 농촌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예산인 만큼 좀더 신중하고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2004년도기금운용계획및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03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청사 경제농정국장 이규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신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4년 경기도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및 2003년도 제3회 경기도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경기 북부지역의 농정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북부 농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 또한 저희들도 북부지역 농어민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전 저의 건강문제로 위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신속히 회복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시면 앉아서 설명을 하도록 하시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죠.

보고는 서서 하고 질의는 앉아서 하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하시죠.

감사합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01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인건비, 경상적경비, 법정경비 등을 제외한 자체 및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정책방향, 계획지표, 중점 투자방향은 유인물 101쪽부터 10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114쪽부터 118쪽까지의 사업별, 연도별 투자계획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농정부문의 5개년간 총 투자규모는 6,067억원으로 품질 고급화, 유통구조 개선, 생산기반 확충 등 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은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비 3,051억원, 산림사업비 2,007억원, 축산사업비 382억원, 정예인력육성사업비 247억원, 수산사업비 192억원, 유통구조개선사업비 18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에는 의존재원 495억원과 도비 821억원 등 1,316억원을 농축수산 산림분야의 중점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WTO, FTA 협상 등 농정부문의 국제적 개방압력에 대비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어민 생활환경 개선, 친환경·고부가가치형 농어업에 중점 투자하는 등 농업의 여건 변동에 대응하고 시책 개발과 발전 보완을 통하여 재정을 계획적, 합리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농정부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계상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농축수산물의 지역특화와 품질고급화, 농어업 기반시설 확충과 유통구조 합리화, 산림생태자원의 보호육성과 쾌적한 녹지공간의 조성, 농업경영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의 보전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30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1,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 과태료수입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사료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예상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10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2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781억 9,247만 3,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452억 4,759만 1,000원보다 72.8%인 329억 4,488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평소 위원님들의 새로운 사업개발과 사업 확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의 결과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예산은 전년도 예산 286억 7,702만 6,000원보다 247억 1,194만 5,000원이 증가한 533억 8,897만 1,000원이며 축수산산림과예산은 전년도 예산 165억 7,056만 5,000원보다 82억 3,293만 7,000원이 증가한 248억 3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선택형맞춤농정 87억원,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사업 21억원,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 21억원, 농산물 도로변 전문판매장 20억원, 저수지 자동수문 설치 12억원 등 21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년에 추경예산에 편성하였던 시민공원 조성 37억원, 쌀생산조정제 13억원, 임진강유역 농업용수 개발 11억원, 학교숲 조성 10억원을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 자체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33억원,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27억원, 군·관 협력사업 7억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33쪽 농정관리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예산은 268억 3,055만 5,000원으로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지원비 등 7,69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267억 5,3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033쪽부터 1034쪽으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과 농정발전 방향을 토론하기 위한 워크숍 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4쪽 하단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에서 지원되는 보조사업은 104억 2,12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영유아 자녀양육비, 농업인자녀 학자금, 농업 경영컨설팅 등 5개 사업에 39억 5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5쪽 민간대행사업비로 배수개선사업에 25억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의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총 40억 1,566만원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일반경지정리사업,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소규모농업용수개발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036쪽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163억 3,239만 1,000원으로써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 금파배수펌프장 유입수로 설치, 민통선 출입관리시스템 설치지원, 수리시설 개·보수,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 포장, 임진강유역 농업용수개발사업과 저수지 자동수문 설치, 일반경지정리사업, 포천 접경지 용·배수로 개·보수공사 사업 등으로 계상하였고 1036쪽 하단부터 1037쪽 상단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7쪽 중간의 농산유통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관리예산은 265억 5,841만 6,000원으로써 경상예산은 4,73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265억 1,1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경상사업은 경기미포장개선사업으로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7쪽 하단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예산은 127억 496만 8,000원이며 1038쪽 상단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와 과수 가지검은마름병 방제, 쌀생산 조정제 사업비로 112억 3,6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 14억 6,850만 3,000원은 토양개량제 공급과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8쪽 중간 자체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138억 614만 8,000원으로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 농기계임대사업, 벼 병충해 방제,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정비, 농산물 도로변 전문판매장, 선택형맞춤농정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9쪽 중간 축산진흥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예산은 55억 5,177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1억 1,826만 6,000원이고 사업예산은 54억 3,351만원이 되겠습니다. 1039쪽부터 1041쪽 상단까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1쪽 중간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예산은 14억 3,360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축방역사업, 소·돼지 예방접종 시술비, 닭 뉴캐슬병 농가 약품비를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1042쪽 상단의 야생동물 광견병 살포비, 축산분뇨 처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42쪽 중간 자체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자체사업은 39억 9,990만 3,000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비로 7억 700만 4,000원을 광견병예방접종사업, 구제역 등 가축질병약품지원사업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으로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 가축질병 예찰 강화를 위한 공수의사 수당, 공동방제단 운영지원비로 1억 9,8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3쪽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30억 8,9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축산환경개선사업, 경기한우명품화사업, 조사료기반조성사업, 유기동물 포획 및 거세사업, 양축농가 질병차단용소독시설설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043쪽 하단부터 1044쪽 상단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4쪽 수산진흥예산은 15억 3,119만원으로 경상예산이 216만원이고 사업예산이 15억 2,903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비보조사업은 양어장 수질정화시설과 첨단 양어장시설 사업에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44쪽 하단의 자체사업으로 9억 9,9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내수면수산자원 조성, 인공산란서식장조성사업과 계속해서 1045쪽 상단의 담수어 직판장시설, 수산물 포장재 지원, 내수면 어선정박시설, 외래어종 퇴치 수매, 임진강 참게잡이축제, 어선 및 수상레저지도선 건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예산은 177억 2,053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이 1,376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77억 677만 6,000원입니다. 1046쪽 상단의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1046쪽 중간의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예산은 88억 3,362만 7,000원으로 1046쪽 중간부터 1048쪽 상단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9억 5,2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산림조합운영비, 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와 1047쪽의 산불방지대책, 보호수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1048쪽 상단의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78억 8,1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산불진화차 및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구입, 조림사업과 1049쪽의 숲가꾸기 사업, 임도시설사업,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 및 1050쪽 상단의 산촌개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050쪽 중간의 자체사업비는 88억 7,314만 9,000원입니다. 꽃나무 및 수목용 비료 구입비와 산림 병해충방제 피해보상비로 각각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1050쪽 하단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민간헬기 임차료와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등 산불방지대책사업과 1051쪽의 산지정화활동, 우량 소나무림 보존육성 등에 7억 1,7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51쪽 하단의 자치단체자본보조는 81억 3,600만원으로 군·관협력사업, 시민공원조성사업과 1052쪽 상단의 학교숲 조성, 산림욕장 조성,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북부지역의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농정 구현에 목표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200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웅 국장님 건강이 많이 회복돼서 업무에 복귀하신 걸 보니까 마음 든든하고 다시 한 번 쾌유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종태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7조 4,097억 2,676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6조 5,057억 9,779만원 대비 13.9%가 증가한 9,039억 2,89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세입재원은 지방세 7,200억원, 세외수입 673억원, 국비보조금 1,619억원, 지방채 500억원은 증액되었으나 지방교부세 35억원과 지방양여금 918억원은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 소관 세출예산은 총 3,537억 8,040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의 4.8%를 점유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구성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는 42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1,000만원으로 세입 구성비는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인 잡수입 1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규수입으로 계상된 1,000만원은 북부지역 167개의 축산물 가공처리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위반한 업소에 발부하는 과태료 예상 수입금을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2004년도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81억 9,247만 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무려 72.8%가 높은 329억 4,48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방향은 균형발전을 위한 북부지역 농정분야 예산 확충에 주안점을 두면서 농어업 생산기반 확충, 유통체계 개선, 선택형 맞춤농정, 농축수산물 품질 고급화,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서별 증액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농정과는 247억원, 축수산산림과는 82억원이 각각 증액된 가운데 상세한 세부 검토내용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구분하고 신규 및 주요 투자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경상예산은 총 2억 5,843만 8,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8.7%가 높은 8,46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 예산항목에 걸쳐 고루 증가한 가운데 농산유통은 630%, 농정관리 52.8%, 산림관리 47.6%, 축산진흥이 12.1% 순으로 증액되었으며 수산진흥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주된 사유는 일반운영비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의 증액과 경기미포장개선사업 등 일부 경상적경비 증액에 기인된 것입니다. 농정관리의 농촌관광활성화사업을 위한 워크숍 행사비용 1,200만원의 신규계상은 공무원, 전문 농업인, 소비자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토론회로 아직까지 농촌관광체험이 초기단계임을 감안, 농촌지역 경쟁력 확보가 기대됩니다. 연천 등 4개 시·군의 경기미포장개선사업비 4,250만원의 신규 계상은 기존 포장 브랜드 개선을 통한 타 지역 쌀과의 차별화 및 이미지 변신으로 판매효과 극대화가 가능하기에 향후 다른 시·군 파급 등을 감안,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식목일 및 육림행사비용 300만원의 증액 편성은 산림환경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나무 심는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예산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현장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및 기관운영 필요경비인 일반운영비에서 3,364만원이 소폭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7쪽 사업예산 부문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사업예산 총액은 779억 3,403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72.9%가 증가한 32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항목별로는 수산진흥 247%, 농정관리 102%, 산림관리 78.1%, 농산유통관리 72.6% 순으로 증액된 반면, 축산진흥분야 세출예산은 10.5%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와 신규사업 추진, 그리고 도비 자체 신규사업의 증액 편성에 기인된 것으로 농업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수리시설 보수, 대구획 경지정리, 임진장유역 농업용수 개발, 지역별 선택형 맞춤농정, 축산환경 개선, 민물어종 육성강화, 녹지공간 확대와 지역별 주민휴식 공원 등을 위한 분야에 사업예산이 폭넓게 계상되고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무려 102%가 증액된 267억 5,36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보면 국고보조와 자체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면 영유아 자녀양육비 21억 3,802만 5,000원의 신규편성은 농촌지역 교육환경의 개선으로 젊은 여성 농업인의 부담완화와 농촌의 정주 유도가 기대되나 홍보 강화와 신중한 대상자 선정이 요구됩니다. 신규 편성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비 6,240만원은 29개의 농업인단체 등에 대한 경영능력 향상 도모를 위한 교육비용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비 3억원의 증액은 금년 파주지역 1개소 조성에 이어 내년에는 포천 등 3개소로 확대키 위한 소요비용으로 투자비용 대비 방문객 유치 등 사업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신규 국고보조사업인 대구획경지정리 2억 2,500만원은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50㏊에 대한 자체사업인 일반경지정리사업 15억 4,700만원은 연천군 중면 54㏊에 대해 각각 기계화 영농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농번기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적기에 완공되는 세심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비 28억 1,016만원의 편성은 고양 등 6개 시·군에 걸쳐 길이 30㎞의 경작로확포장사업으로 농작물 수송편의와 대형기계화 영농추진이 기대되나 점차 농로 폭을 3m에서 5m로 확대하는 등 전업농이 육성될 수 있도록 검토가 요구됩니다. 자체사업인 농업기술 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비 5,474만원은 3,739명의 후계 농업인에게 정보와 기술을 보급하는 것으로 사업효과 등을 분석해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파주 금파배수펌프장 유입수로 설치비용 7억 6,200만원은 현 통수단면의 부족으로 집중호우시 상류지역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량사업으로 효율적인 공사추진이 요망됩니다. 제6군단 요청에 따라 민통선 영농출입 농민에 대한 출입과정 전산화를 위해 신규 계상된 민통선 출입관리시스템 설치비용 2억원은 영농출입 간소화와 신속한 처리가 기대됩니다. 증액된 수리시설 개·보수비 33억 6,800만원과 저수지 준설 3억 800만원은 포천 등 8개 시·군 36개소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비농번기를 활용한 사업추진이 요망됩니다. 농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비 55억 8,000만원은 계속사업으로 도·농간 격차해소 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입니다. 임진강유역 연천, 파주 24개소의 농업용수 개발비용 5억 5,000만원과 포천 등 3개 시에 저수지 6개소, 자동수문설치 소요비용 12억 5,000만원의 신규계상, 그리고 포천지역 4개소 12㎞의 접경지역 용배수로 개·보수 공사비 9억 7,500만원의 증액은 홍수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효과가 기대되기에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사전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1쪽 하단입니다. 농산유통관리 분야 사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72.6%가 증가한 265억 1,11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 이외 자체 신규사업의 대폭적 증가로 기인된 것으로 주요 증액사유를 보고드리면 전액 보조사업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억 4,600만원은 WTO 협정에 근거하여 226㏊에 대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보조금으로 향후 사업규모의 확대가 바람직하나 사업대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수 가지검은마름병 방제비용 2억 1,400만원은 1,226㏊에 대하여 병충해 확산방지와 조기 박멸을 위한 약제 등 지원금입니다. 쌀생산조정금 13억원은 내년도 WTO 쌀 재협상에 대비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휴경논에 3년간 ㏊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연도별 쌀 생산량과 재고량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양 등 3개 시에 지원되는 고품질쌀 생산재배단지 규산질비료 공급비 8,000만원은 토양개량 및 미질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농산물인증 농가지원비 3,132만 8,000원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 512농가의 인증비용지원금으로 점차 각광받는 친환경 농법에 대한 호응을 반영한 결과로 확대 추진이 요청됩니다. 신규사업인 농산물 도로변 전문판매장 설치비용 20억원은 가평·연천지역에 300∼400평 규모로 설치하는 것으로 판로확대가 기대되나 설치장소나 지원대상에 대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13쪽입니다. 지역특성사업인 선택형 맞춤농정 87억 5,500만원의 신규 계상은 20개 분야에 걸쳐 207억원을 투자해 농가의 경제적 이익이 기대되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시·군비 부담금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 등이 없도록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단입니다. 축산진흥 분야의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5%가 감액된 54억 3,35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된 감액사유로는 가축방역에 따른 재료비 구입비와 축산분뇨처리사업의 사업규모 축소에 기인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상세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재료비인 가축방역사업비 7억 8,628만원의 감액은 광견병백신 구입비 등 구입단가 축소, 조정에 따라 축산분뇨처리사업 4억 3,325만원은 금년 78개소에서 62개소로 축소되어 각각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일부 증액된 사업으로는 미생물발효제를 활용한 축산환경 개선비용 1억 1,488만원과 축분을 수거하여 비료를 자원화하는 축분자원화사업에 1억 1,13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효율적인 분뇨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효과가 기대됩니다. 유기동물 포획 및 거세사업 1억 7,475만원의 신규계상은 광견병 발생 전력 등에 대비하고 주민피해를 방지하고자 연 1,530두의 유기동물 포획 및 거세비용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으로 동물보호 논란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진흥분야 사업예산 총액은 15억 2,903만원으로 전년 대비 247%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예산은 내수어업 생산기반기설 확충과 어촌 소득원 개발 등 투자확대에 기인된 것입니다. 전액 국고보조사업인 양어장수질정화사업과 첨단양어시설 5억 3,000만원의 증액은 파주지역 각 1개소에 대해 효율적인 정화시설 설치와 첨단양식업 육성이 기대되나 사업자 선정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업추진이 이행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인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비 1억 8,735만원 증액은 금년 134만 마리에서 내년에는 344만 마리로 방류량이 증가함에 따라 소요금액을 추가 계상한 것이나 방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천군 165㎡의 면적에 설치할 담수어 직판장 설치비용 5,000만원은 신속하고 저렴한 유통체계의 개선효과가 기대됩니다. 16쪽입니다. 파주 황복 부화장 시설개선사업비 5,000만원은 임진강 토산어종인 황복의 생산량 증대와 어민 소득향상 도모를 위해 수산물 가공유통시설 5,000만원과 역시 연천군 지역의 어민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와 임진강 참게잡이 축제 소요비용 2,500만원, 특산물인 참게를 경기도의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성공적인 행사가 기대됩니다. 외래어종 퇴치 수매비용 900만원은 외국산인 베스 등의 수매·퇴치보조금으로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가평, 남양주에 각각 1척씩 어선 및 수상레저지도선 건조비용으로 계상한 1억 360만원은 주변 이용인구 등을 분석해 모델이나 규모면에서 계획적인 건조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17쪽입니다. 산림관리 사업예산 총액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푸른경기 건설에 집중 투자요인 등으로 전년 대비 78.1%가 증액된 177억 677만 6,000원으로 확대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상세히 설명드리면 산불방지대책비 3억 7,206만원의 증액은 금년도 산불발생 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산불 초동진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민간헬기 임차료, 장비보강 등 최신식 장비로 무장키 위한 소요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가평에 263㏊ 규모로 조성 예정인 자연휴양림사업은 우선 내년에 추진할 3,774만원의 설계용역비로 관광객 유치가 기대됩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8억 3,232만원의 증액은 고양 등 4개 시·군 1만 4,405㎡에 산머루단지와 표고재배 현대화시설 확충 등을 위한 필요 사업비로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과 농가소득 향상이 기대되어 앞으로 사업확대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군·관 협력사업비 6억 7,000만원은 군부대 주변 공한지, 담장진입로 등에 녹지조성사업비로 군부대의 정적 특성을 탈피한 생태적이고 역동적인 공간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공원 조성 증액사업비 22억 4,530만원은 1인당 공원면적이 세계 최하위인 점을 감안해 금년 연천에 이어 고양 등 5개 시·군에 각각 1개소씩 조성키 위한 사업비로 토지 매입, 행정절차 이행 등 체계적이며 세심한 사업 추진이 요망됩니다. 학교숲 조성사업비 5억 5,000만원의 증액은 지난해 10개 학교에서 내년에는 21개교로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도비보조금 50%를 반영한 것으로 대상학교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적인 심사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흔히 김신조 침투 루트로 알려진 파주 법원리 산림욕장 조성 사업비 2억원 신규계상은 면적이 10㏊에 달하는 등 그 이용가치가 높아 조성 완료시 건전한 휴양욕구 충족이 기대됩니다.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비로 신규 계상한 21억 7,000만원은 친환경 녹지축인 광역녹지네트워크 조성을 목적으로 우선 내년에 178만본을 식재하기 위해 소요비용으로 식재 후 관리 강화방안 등 효율적인 사후 관리시스템 개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2004년도 본 예산안은 전년 예산 대비 경상예산 48.7%, 사업예산 72.9% 등 전체 평균 72.8%가 증액 편성되어 열악한 북부지역 농업기반시설 구축과 WTO시대에 부응하는 농정업무 추진이 기대됩니다. 신규 및 사업규모 확대에 따라 대폭 확충된 사업예산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투·융자 심사대상은 사업타당성 등의 충분한 사전검토와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규정에 충실히 이행되어 예산 편성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상예산은 인건비 등 증가분 이외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알뜰한 예산편성 노력이 요구되며 증액된 사업예산은 도비 기준보조율을 적용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적정하고 형평성있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와 경기 북부지역 농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편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선택형 맞춤농정으로 인한 재정부담 완화 내지 중단된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요구가 증대되는 시점에서 예산은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거해 적기 편성으로 매몰비용을 최소화하고 올바르고 공개되는 지출이행이 이루어져 어려운 농어민에게 희망을 주는 합리적인 예산운영 시스템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2004년도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윤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응답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안녕하세요? 안성출신 황은성입니다. 먼저 이규웅 국장님 쾌차하신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하여튼 더욱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세입예산 중 총 1,000만원의 내역은 무엇이며 세출부분 중 2004년 총액은 총 781억 9,247만 3,000원으로 2004년 대비 72.8%가 증액된 이유와 경상예산 중 농산유통관리가 630%가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1,000만원은 과태료로 계상한 건데 나중에 추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세입예산을 잡지 않았는데 과태료로 5,420만원 정도가 현재 잡수입으로 잡게 됐습니다. 축산물 그런 법에 위반돼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0만원 정도로 일단 세입을 추정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72% 증액돼서 781억원이 됐는데 그것은 당초예산을 봤을 때 그렇지만 저희가 3차 추경까지 합하면 약 200억원 정도, 588억원 정도가 금년도 3차 추경까지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200억원 정도가 증액돼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언뜻 판단해 볼 때 35% 정도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위원님들께서 북부지역 농업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너무 안일한 게 아니냐, 새로운 사업을 개발 안 하느냐는 여러 가지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을 여러 방면에서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기존사업을 확대하는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유통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은 경기브랜드개발사업같은 것이 본청에서 추진하다가 2청으로 내년도부터는 이관돼서 넘어옵니다. 그리고 연천하고 가평에 농산물 도로변 전문매장에 10억원씩 해서 20억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기존에 없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통예산에 증액된 요인으로 작용됐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말씀 중에 1,000만원을 미리 추정해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3회 추경 때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5,420만원이 계상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미리 추정할 수 없습니까?

몇 개 업소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위반할 것인가 이런 것은 저희가 추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정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미리 추정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오던 전년 대비 예산 세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00만원으로 계상해 놓고 나중에 또 증액시키는 것 아닙니까?

세입을 1,000만원으로 추정해서 잡아놨다가 업주들이 모든 규정을 잘 지켜서 한다면 1,000만원도 안 될 수 있겠지만 이제까지 1,000만원을 초과해서 징수가 될 수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개연성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리 추정액을 적게 잡지 않았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좋습니다. 제2청사 경제농정국에서 2003년도 대비 새로운 특색사업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2003년 대비 2004년 신규사업에서 이것은 정말 2청에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2004년도에 특별히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건 전문판매장 사업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아니지만 특히 증액되는 것이 근린공원같은 것이 연천에 한 군데 하다가 고양시 일원으로 다섯 군데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정비와 농산물 도로변 전문판매장을 말씀하시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존에 도로변 직판장 정비사업을 하고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농산물 도로변 전문판매장을 계상하신 것 아닙니까? 그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존의 농산물직판장은 몽고식 텐트라든가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3개 모델을 가지고 280여 군데 가까이 됩니다만 위원님께서 이렇게 도로변을 다니시다 보면 간간이 보셨을 겁니다. 가판대 비슷하게 해서 이동식을 가미한 것도 있고 그냥 컨테이너식으로 해 놓은 것도 있고 3∼4평 정도로 조그만 것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고 전문매장은 한 300∼400평으로 해서 전체 매장면적은 1,000평 됩니다만 매장 한 300∼400평 정도의 크기로 해서 여러 가지로 구색을 갖춰서 하는 매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농산물 판로대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자체는 좋은데 문제는 운영의 주체가 누구일 것이며 어떤 사업을 어떤 농가에 지원할 것인지 이게 상당히 관건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군하고 협의하기는 시·군에서는 그것을 다 건립해서 농협에 위탁을 줘서 할 계획인 것으로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작목반이라든가 개별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같이 여러 가지 검토됩니다. 그런데 현재 작목반에서 거기에 생산물을 납품하고 여러 가지 개인도 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로 그런 작목반에서 생산된 물품을 전시실에서 판매하는 이런 것으로 주로…….

그럼 매장을 300∼400평 규모로 생각하시는데 단일품목입니까, 아니면 북부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단일 품목이 아니고 여러 가지 품목이 다 가능합니다.

하여튼 선정하는 과정에서 농협만 농업의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목반이라든가 개별농가라든가 대표적인 선두 농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농가도 참여의 기회를 주셨으면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데 하여튼 선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업비도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40억원 정도 계상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절대 실패로 돌아가지 않도록 경제농정국에서 각별한 배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 설명자료 19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 보급과 정보제공으로 농업 경영능력 향상 도모 해서 시·군비 포함 2억 7,369만 8,000원을 계상하셨지요?

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어떤 식으로 계상된 겁니까? 1인 곱하기 얼마, 예를 들어서 북부지역에 3,739명의 후계농업인이 있는데 이렇게 계상한 근거 규정이 뭡니까?

연간 6,100원이 농어민신문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100원의 농어민신문 구독료를 농업경영인들에게 지원해서 그들이 새로운 농업기술이라든가 심지어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세계의 농업, 그러한 조류라든가 이런 것을 접해서 그들이 항상 현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농어민신문 보급대 아닙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문으로서 전달하는 역할일 뿐이지 경영을 혁신할 수 있다는 차원의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이 물론 농업경영인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 신문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사실 자기 작목이라든가 농업기술에 적용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신문을 읽는 수준에 그치지 않겠는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감액시키든 증액시키든 해서 정말로 농업 후계인으로 하여금 정보와 기술을 보급하는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방법론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연히 전년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도 뭔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냥 전년에 했으니까 이 사업을 연계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것보다도 정말 농업인으로 하여금 농업에 기술혁신을 일으키게끔. 지금 사실 농업인들이 보면 정보를 특별하게 받는 기관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 중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터넷 관계 이런 것도 현재는 농촌에도 많이 기반시설이 깔려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인터넷 판매장을 개설하는 작목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분야에 저희들이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판단도 있습니다.

이 사업도 합당한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중고컴퓨터 나눠주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2청사에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농촌에 일부 지원한 적이 있고요. 그렇게 크게 중고컴퓨터를 농촌지역에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왜 국장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신식을 원하기 때문에 농민들도 요새는 중고를 주면 선호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 쪽으로 정말로 농업후계자들한테 정보화 기술을 보급한다고 생각하면 인터넷같은 컴퓨터 종류를 보급해서, 신문은 그냥 안 보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정말로 농업경영인이 필요한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다음에 사업설명서 26쪽에 보면 임진강유역 농업용수개발에 대해서 35억 6,000만원을 계상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다 시·군비 포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진강 상류 댐 설치로 인해서 이거 계속 수위 저하에 따라 가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농경지 침수뿐만 아니라 농업용수 개발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치계획을 세우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드린 사실이 없습니다. 이건 여러 군데에 소규모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형사업을 중앙에 건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못했다 하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건 정책적인 사업이에요. 사실 임진강 농업용수 개발에 크게 효과가 어떠할는지 몰라도 이건 임진강 4.5댐 방류로 인해서 만일 문제가 생겼을 경우 안보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아까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2004년도에 대비해서 30억 1,000만원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우리도 댐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여러 가지 토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탄강댐이 맞게 완료가 되면 그쪽으로 해서 밑에 여러 가지 농업용수라든가 이런 것은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탄강댐이나 이런 게 완공되기 전까지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의 미봉책이라면 미봉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 한탄강댐이 완공되기 전까지 필요한 그 전의 대비책으로써 이런 투자를 해서 농업용수를 개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도 미봉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지 농업용수 개발차원으로 해서 지지부진하게 조금조금씩 잘라서 예산 편성해 본들 무슨 기대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2003년 예산에 12억 2,000만원 정도 계상돼서 집행되고 있죠? 지금 집행내역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어요?

저희가 금년도에 양수장 보수, 암반 관정 등 해서 12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약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명자료에 77% 비율은 뭡니까? 26개소, 20개소 실적.

그것이 10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진도가 파악된 거기 때문에…….

국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85%라고 얘기했습니다. 10월 30일 현재. 지금도 10월 30일입니까? 이 숫자가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몇 % 차이가 납니까? 7%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렇죠? 이거 예산 심사할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숫자놀음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것 정도는 진정으로 공무원들이 잘 집행해서 실제로 기재를 하셔야지. 여기는 75%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85%고 도대체 어디가 맞는 겁니까?

85%가 맞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임진강유역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깊이 관여를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찔끔찔끔 예산 편성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라고 체계적으로 사전준비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1쪽에 보면 산림욕장 조성에 대해서 나와있죠. 날로 급증하는 산림 휴양 수요를 충족하고 휴양패턴에 부합하는 다양한 휴양공간 확충, 삶의 질의 향상이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지금 산림욕장을 해서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기대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저희도 산림욕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기보다 하여튼 업무상……. 산림욕장에 들어가서 사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바로 지나가는 건 효과가 없고 거기에서 3시간 이상…….

걸어야만 건강에 효과가 있다.

앉아서 쉬든가 레크리에이션 등 거기 있어야만 몸에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산림욕장은 꼭 삶의 질 향상보다는 휴식공간 제공이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산림욕장 조성에 대해서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김신조 루트로 사업개요가 돼 있습니다. 그럼 현재 파주시에 조성된 산림욕장이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파주시에서 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됐습니까?

시 자체에서 하는데 조그만 게 6개 있습니다.

6개 있죠. 그걸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서 여기 자료가 있습니까?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시겠죠?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여기서 해결을 해야지 자료 제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산림욕장 이용 현황에 대해서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드릴게요.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이상만 위원님께서 산림욕장의 조성 현황 및 이용 현황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지금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게 안산이 있고요. 산림욕장의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악산이 있고 봉서산이 있고 통일공원이 있고 박달산이 있고. 여기에 들어간 사업비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도 무슨 이유 때문에 파주에 산림욕장, 김신조 루트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가 파주시하고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파주시에서 시 자체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아까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악산이라든가 통일공원, 봉서산 이런 여섯 군데를 설치했는데 도에서도 한 군데 지원해 달라는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저희 도비로 보조를 해서 건설을 하나 하게 됐다 하는 이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국장님, 시·군에서 "우리 시에 산림욕장을 해야 되겠으니까 도에서 도비를 보조해 주십시오"라면 무조건 해 주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하시고 시장조사를 하셨어야죠. 무조건 파주에서 올렸다고 그래서 사업비를 내려보낸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까 김신조 루트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왕에 건설하는데 이 지역에 산림 임상도 수려하지만 또 김신조가 침투한 루트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아니 김신조 루트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효과가 커서 기대심리에 의해서 많이 찾아온다는 얘기는 그럼 기존에 시에서 운영하는 몇 개의 산림욕장은 어떻게 하고요? 이건 다 무용지물이 됩니까? 지금 경기도내 산림욕장은 제가 볼 때 실패한 사업입니다.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황은성 위원님, 산림욕장이라고 해서 크게 사업성보다는 어떻게 보면 등산하는 지역을 잘 정비했다, 거기다 체육시설을 일부 설치하고…….

그런데 국장님,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사업 자체는 좋지만 과연 거기 이용률, 시민들이 그 산림욕장을 얼마큼 이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파주시 인구가 몇 명이죠?

파주시가 25만…….

아니 인구 25만명인 운영하고 또 도에서 운영할 계획이 있는 것하고 해서 산림욕장이 여섯 군데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황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파주시 산림욕장만 하더라도 서울, 경기도 이쪽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파주시 시민만 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달산산림욕장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10만 9,500명이 왔었습니다. 2001년 14만 6,000명이 왔습니다. 2002년에는 14만 6,000명, 숫자가 똑같네요. 그런데 2003년 6월 현재 3만명밖에 안 왔어요. 한 다섯 배도 채 안 되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예산을 소요해서, 이것도 하나의 사업입니다. 투자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서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25만명밖에 안 되는 인구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낭비 요인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금년도에 입장객이 줄은 건 주말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와서 그 영향도 없지는 않다고 사료됩니다.

영향이야 있겠죠. 비가 오면 아무래도 움직임이 둔해지니까 그런 건 있지만 굳이 25만명 되는 시에 이렇게 사유림뿐만 아니라 국유림에다 몇 개의 산림욕장을 만든다는 자체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낭비의 요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런 줄 아시고 심사숙고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본 위원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차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리시 출신 양태흥 위원입니다. 황은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연속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70%가 산 아닙니까? 이 산이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있는 것도 아니고 국토의 적당한 곳에 다 있다고 봐지는데 꼭 산림욕장이라고 시설투자를 해야만 사람이 이용을 하는 것이냐 저는 그런 의구심이 첫째 있고요. 두 번째 경기도 인구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전국의 누구든지 어디 가서든 다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시설투자를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지 않아도 산림욕장 운영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대신 우리가 경기도에서 추구하는 1억 그루 나무 심기라든가 이런 게 잘 추진되면 자연적으로 산림욕장이 조성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큰 예산이 들지 않고도 산림욕장은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림욕장에서 어떠한 개발을 한다는 그러한 측면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산림욕장을 한다는 것은 거기 가시는 분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편의시설 내지는 친환경적으로 쉼터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수준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있는 데 가서 우리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위험요소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제거하고 등산로도 너무 위험한 데는 정비를 하고 그런 수준에서 산림욕장이 건설되고 어떠한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놔야 여러 분들이 오셔 가지고 거기 앉아서 몇 시간 동안 정말 여러 가지 레크리에이션이라든가 담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양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이것이 꼭 돈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도 동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전시설만 잘 확충되면 누구든지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봐져서 적은 돈을 들여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농정관리쪽에서 보고하신 대로 신규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 그 다음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이건 아까 잠깐 설명이 됐습니다만 그 외에 대구획정리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은 신규사업이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14억원, 도비, 시·군비 7억원 정도 해서 저희가 28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어린 아이를 가진 농촌 부녀자들이 아기를 잘 맡기고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인 영유아 보육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농림부에서 여기에 착안해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 지원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농민신문 등을 통한 정보 제공이라든가 그런 거겠죠?

그것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컨설팅은 작목반이라든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실패를 했다 그럴 때 지역에 맞는 작목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지 성공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 말로 하면 용역을 주는 겁니다. 용역을 줄 때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농가에는 1,000만원까지, 작목반 이런 데는 2,000만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획경지정리 포천시 1개소 50㏊ 그것도 신규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건 일반 경지정리사업에 3배 정도로 크게 구획을, 양 위원님 아시지만 옛날에는 1,200평, 3,000평 이렇게 해서 점점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3,000평 이상에서 1만평까지 기계화를 위해서 구획을 크게 하는 구획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농을 해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

그리고 기계화사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급배수펌프장 유입수로 설치, 배수펌프장 유입수로 개량 이런 게 아직도 설치가 안 된 데가 얼마나 됩니까?

아직까지 용배수로는 토공으로 된 게 대부분 있습니다. 용배수로를 볼 때 총 3,539㎞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금년도까지 786㎞를 콘크리트화 해서 다시 정비를 했고 내년도에 36㎞를 하게 되면 잔여랑이 2,717㎞가 남게 되겠습니다. 2020년까지 저희가 모든 것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500㎞를 확인하고 계신 건 2청사내 배수로가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일정 지역 부분입니까?

저희 지역만.

그 다음에 이건 농로하고 상관없는 겁니다만 연천지역의 민통선출입시스템인데 그 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병사들이 나와서 체크를 다하죠.

일일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완전히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가 카드를 집어넣으면 닫혔던 문이 주차장 올라가듯이 모든 등록된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 카드를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열려 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 나올 때 또 체크를 하면 그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체크가 되고 이런 전자시스템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방법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한테 시간을 드리고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 질의하시죠.

정연구 위원입니다. 그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언제 퇴원하셨어요?

22일 입원해서 11월 18일 퇴원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요양은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애 많이 쓰셨어요. 금년도 예산은 몇 %나 증액이 됐습니까?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72%가 증액됐는데 금년도 추경 마지막까지 하면 금년보다 내년도가 35∼36% 증액된 걸로…….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이.

2003년도 3회 추경까지 합해 가지고 36∼37% 정도 증액…….

그러니까 당초예산 대비하면 72%가 맞고 2004년에도 추경에 나올 거니까.

추경이 있을 겁니다. 당초예산으로 비교하시는 것이 아마 합리적일 겁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서 과태료수입이 2003년도에는 얼마 정도 됐어요?

금년도에 저희가 5,420만원 과태료 잡수입으로 다 납부받았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는 1,000만원밖에 안 되나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양해하고 이해해 주실 것은 과태료는 사실상 국민들의 사실상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벌금을 미리 많이 매기겠다고 잡아놓는 것이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금년도에 5,4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1,000만원 정도로 해서 과태료를 반영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부문에 신규사업인데 1,200만원이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이제까지 농민들하고 농업 관계인들하고 여러 가지 워크숍을 하는데 농업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총괄적인 부분 예산을 해서 저희가 워크숍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별도로 해서 금년도에도 약 880만원 정도의 총괄예산을 가지고 양평 대명콘도에서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우리가 별도로 농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실시를 하자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별도 신규사업으로 1,200만원을 반영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인데 금년 2003년도에도 계획이 있으시다 이거죠?

2003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었고요. 경제농정국의 주무과인 경제총괄과에 일괄적으로 서있었던 걸 각 과로 내년도부터는 계상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경기미포장개선사업비 4,25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 경기미가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포장을 보기 좋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포장의 디자인 관계라든가 거기에 이 4,250만원 가지고 전체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브랜드를 개발하고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보조해 주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기미가 상당히 인기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경기미로 둔갑을 하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경기미의 브랜드를 가지고 아름답고 보기 좋고 깨끗하게 포장이 됨으로써 우리 소비자들이 경기미를 먹고 싶어하는 욕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포장재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전혀 없었네요?

본청에 일괄 서 있었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저희한테…….

그리고 농정관리 부분 중에서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이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농촌에 1인 평균 지원금액이 1년에 122만 7,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걸 누구한테 지급을 하시나요?

약 1㏊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영세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는 한 살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낳자마자 한 살이기 때문에 한 살부터 여섯 살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아동들에게 어머니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받는 영농 부인들께서는 그 비용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시나요?

그걸 위탁시설에 비용으로 납부를 하시는 거죠.

맡길 만한 위탁시설은 충분히 많이 있죠?

지금은 가정에서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공식적으로 어떠한 공공시설은 아니고 소규모시설은 충분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체험마을이 2003년도에 북부에서 시행하는 곳이 어디어디 있나요?

파주에 진동면…….

파주 하나요?

네, 한 군데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는 3억원이 증액됐는데 그럼 어디어디를 구체적으로 신규사업을 펼치실 생각입니까?

양주에 한 군데하고 포천, 파주에 1억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수리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리시설이 옛날에는 조합에서 수세를 받아서 수리시설 개·보수를 해오다가 이것이 정부기구 통·폐합에 의해서 농업기반공사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물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정부예산 내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의해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시설이 지금 보수가 안 되고 상당히 낙후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수로든가 이런 것이 아직도 구조물화되지 않고 토공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저수지가 시·군이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저수지의 시설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용배수로 같은 것이 다 수리시설에 해당되겠습니다만 개·보수 실태가 상당히 저조하다고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포천에 3개 저수지가 있지요? 3개 저수지 6개소에 자동수문 설치 소요금액이 12억원인데 자동수문을 설치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여수터 단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 제방이 월류돼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위에 도달하면 물이 자동적으로 개·폐되는 것을 설치함으로써 제방 붕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어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의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신청에 의해서, 그것도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각 지원금액이 다릅니다만 79만 4,000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1㏊당 자기들이 농약을 안 쓰겠다, 화학비료 안 쓰겠다, 나는 유기농만 하겠다 이렇게 지원한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약 226㏊를 할 계획으로 1억 4,6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없었습니까?

2003년도도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돼요?

2003년도에는 134㏊에 8,27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논 부분만 따로 얘기하면 89㏊가 되겠습니다.

실행하신 것이 89㏊예요?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를 지원하신다 그랬는데 그게 신규사업입니까?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제가 잘못 알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실시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농가당 20만원이고 기간연장 농가는 농가당 13만원 해서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고 권장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인증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만원씩 지원해 주면 어떠한 효과가 예상되나요?

자기들이 인증받는데 비용에 보태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환경마크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됐습니다. 농산물 도로변 판매장 설치하는 것 있지요. 현재는 전혀 없어요?

지금은 조그맣게 몽골텐트식, 컨테이너식으로 해서 도로변에 보시면 삼각형으로 원두막같이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280개 정도를 북부지역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것은 계속하는 계속사업이고요. 내년도에는 연천하고 가평에는 10억원씩 도비를 지원해서 규모있는 전문매장을 설치코자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하고 있는 실적에 비해서 이 사업이 확대돼야 하는지, 저희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우리가 20억원씩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무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2003년도에 운영한 현황이 있으십니까?

직접 도로변 판매대에서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액수로 얼마가 판매됐다는 것은 나온 게 없습니다만 저희 2청 지역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2청 지역에 나는 특산물, 예를 들면 남양주, 구리 이쪽으로 도로변에 보면 먹골배라든가 가평 운악산의 포도, 사과 이런 것이 나름대로 그 지역의 특산물을 중심으로 상당히 좋은, 이것도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일환이 되겠습니다만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데이터가 있어야 하거든요. 요새 쇼핑 패턴이라든지 대형마트가 많이 생겨서 가격도 싸고 품질 좋은 농산물이 마트같은 데서 많이 판매돼요. 대로변에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조사하셔서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하시자고요. 그냥 지나다니면서 보면 보기에만 좋지 실제로 사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농가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 하긴 하는 건데 만약 실효성이 없다면 굳이 보기 좋은 것 가지고만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이것은 저희가 파악, 분석해서 정 위원님한테도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퇴계원으로 들어가는데 양쪽으로 배 판매대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 도에서 지원해서 만든 겁니다만 사람들은 바로 과수원 옆이니까 신선한 감이 있다, 저도 그런 면에서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파는 가격은 의정부 청과물시장보다 싸지 않습니다. 가격이 안 싸서 저도 판매가 다 될까 했는데 사실상 조금만 더 지나면 완전히 과수원에서 생산된 물량이 다 떨어진답니다. 다 판매가 된답니다.

그 부분을 면밀히 실제 조사하시고 이 부분에 관해서 유영선 위원님 한 말씀 하실 것 같은데 견해가 있으신가요? 마이크를 제가 잠깐 넘기겠습니다.

도로변에 농산물 판매장이 있는 것을 저는 환영합니다만 원두막식도 있고 불과 몇 미터 안 가서 또 있어요. 그런 것을 정비해서 적어도 1∼2㎞, 1.5㎞가 됐든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정말 주차도 할 수 있고 화장실 사용도 할 수 있고 앉아서 과일도 까 자실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만들어야지 몽골텐트식으로 그런 거 자꾸 올망졸망 몇 미터 가지 않아서 또 있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식상합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가 싸지 않다, 우리나라 속담에 원두막 밑이 더 비싸요, 생선은 돛대 밑이 비싸고. 그건 틀림없습니다. 왜? 신선도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과수원 주인이 직접 나와서 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그게 자주 나타나면 '에이, 여기 지나가면 또 있겠지', 차가 안 섭니다. 그래서 1.5㎞가 됐든지 2㎞가 됐든지 거리를 두고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과수원 얘기하다 엉뚱한 물로 또 뛰어 들어가게 생겼는데 유료낚시터가 양어장허가를 받아서 불법으로 유료낚시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부지역에도 그게 꽤 여러 곳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타까워요.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이 돼 있지 않는 곳에서 손님을 유치시킨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화장실 시설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그런 데 가서 보면 대부분 주인이 매점을 하고 있어요. 고스톱도 치고, 낚시하러 가서 고스톱만 해. 이런 게 사회적으로 거기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어느 부서에서 감시·감독하는지 몰라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나가서 야단 좀 치시고 "깨끗하게 해놓고 손님 받아라. 그리고 너희 중국산 붕어 수입하지 마라. 경기도에서도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참붕어 나오지 않냐, 치어 갖다가 길러서 낚시꾼들한테 팔아라". 중국산 통째로 집어넣고 "방류했음" 그러면 낚시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자장붕어. 이것은 우리 수자원을 보전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수입산 붕어같은 것은 방류시키지 않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려하고 부단히 노력해야 할 축산부분이 2004년도 예산에 많이 축소됐네요.

그것은 방역약품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가가 조정되고…….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조정됐어요?

단가 조정은 조달청에서 조달가로 구입할 것을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비가…….

그래도 7억 8,000만원씩이나 단가가 조정됐어요? 물량은 그대로인데 가격이 그런 겁니까? 가격은 맞지 않잖아요?

7억 8,000만원이나 감액된 관계는 광견병 예방주사를 작년에는 저희들이 생독에서 사독으로 해서 가격차이가 4배 정도로 나서 금년에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분의 1만 새롭게 증액해서 4억원 정도 감액이 됐고요. 금년도의 사업 중에서 대량 양봉 벌통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까지 사실은 3개년 계획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본청 예산심의에서 1억 1,70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양계농가의 저온저장시설 창고 지원하는 게 금년에 20t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20개를 신청했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은 본청 예산심사에서 삭감 …….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어떤 이유에서든 삭감된 것은 기준연도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7억 8,000만원씩이나 삭감된다는 것은 그 삭감이유가 저는 너무 차이가 많다고 생각돼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량은 조정이 안 됐어요?

물량은 안 됐습니다.

가격 변동이군요?

네.

그러면 됐습니다. 축분은 우리 농업이나 농촌에서 가장 미래를 위해서 연구해야 할 부문인데 축분은 왜 삭감이 그렇게 많이 됐습니까?

그것은 현재까지 총 수요량이 전체적으로 한 85% 북부에 됐고 나머지 부분은 2006년까지 하는데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부분에서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하고 적은 규모로 하는 것하고 이런 차이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 감액됐고 또 중앙정부의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환경개선제로 전환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우리 북부 농정에서 축분 처리과정을 연구하시는 실적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매년 …….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을 대신하실 때는 이쪽 마이크를 이용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위원들이 물어보는 취지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도 예산에 얼마만큼을 반영해 줄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이 다 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나오셔서 축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축수산산림과장 박필원입니다. 저희들은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지원해서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10년 전부터 계속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환경 분야에서는 감독을 하지만 양축농가를 위해서, 농림부에서는 그 동안 약 1조원에 가까운 돈을 농가에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는 허가농가 대상은 100%가 다 시설을 했고 신고농가 중에서 약 87%, 미신고농가는 영세하니까 그것은 자율적으로 희망하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해서 약 87%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되어 있습니다. 한 200여개가 부족되는데 이것은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시설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70여개 하면 연차적으로 나머지 기간이 감소되는 건데 저희들이 사전에 농가들로부터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것에 대해서 충분히 됐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매년 지원되다 보니까 금년에 또 예산이 작년보다 감액되고 해서 현재 시·군에 배정되는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청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부에서 축분을 비료화하는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있어요?

연구기관은 없습니다.

기업은 있어요?

기업도 그것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건 없습니다. 축산연구소에서 매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발표합니다만 농가 나름대로 일반 업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쓰세요. 들어가시고요. 수산진흥 부문을 마저 질의할게요. 치어 방류예산이 많이 증액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마리에서 몇 마리라고 하셨어요?

치어 334만마리를 내년도에 방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장려하고 참 좋은 일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고를 받습니까, 업무 집행하는 과정을 어떻게 보고 받으시고 뭘 기준으로 보고 받으세요?

일부 파주같은 데서는 황복, 참게 이런 것을 부화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동자개, 메기, 참게, 뱀장어 이런 것을 저희가 전문적으로 부화하는 부화장에서 구입합니다. 저도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만 비닐봉지에 물을 담아서 한 봉지당 1,000마리씩 해서, 물론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개수는 못 셉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몇 마리 방류하는 것이다 해서 감독을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가지고 와서 저희 도에서도 나가서 방류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몇 마리가 됐는지 정확하게 단위까지 장담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비닐봉지에 물을 담아서 어린 치어들을 갖고 와서 한 봉지에 1,000마리 이렇게 하는데 그 개수는 크게 미달되지는 않지 않나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관할 과장님이…….

시·군에서 검수합니다.

어선 및 수상레저 지도선 건조 두 척 있지요?

그렇습니다. 남양주하고 가평.

그것은 건조해서 어떤 대상자한테 공급하시나요?

아니, 시·군에서 운영합니다. 내수면도 어촌계가 구성돼서 시·군하고 어촌계가 같이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만 남양주하고 이쪽하고 가평에 불법 어로작업을 한다든가 투망 이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50 대 50입니다.

산림부문인데요.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하는 거 8억 3,232만 7,000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산림작물이 저희가 지원한 것은 당귀, 산머루, 표고 이런 …….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저희가 선택형 맞춤농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째서 산림에 들어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선택형 맞춤농정에서는 빠졌습니까?

이것이 일반 표고재배는 금사를 가지고 재배하고 표고, 이것은 농정파트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속에서 재배하는 일반 산머루 단지 조성한 표고, 노지재배 이런 것은 또 산림파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머루가 저희들이 금년도에 현장견학을 갔던 데지요?

그렇습니다, 파주에.

그러면 그분들이 다른 부분에 지원요청과 신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부분, 산촌마을 개발지원사업도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산촌마을이라든가 관광마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한 마을에 복합적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 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면밀하게 조사하셔서 별도 보고를 빨리 해 주세요. 제 생각에 이게 중복된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요청하고요. 군·관 협력사업으로 군부대 주변 녹지를 조성한다는 것 있지요. 자그마치 6억 7,000만원인데 그것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이 금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 8,000만원 지원됐는데 이것이 꼭 군부대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경기도에는 군부대가 사방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부대 담장이 수백㎞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담장이 시멘트 콘크리트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주민들도 너무 군부대가 삭막하다. 거기에 가로 화단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 다년생 초화류를 심어서 삭막한 분위기를 주민들에게 순화된 분위기로 접근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가사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것도 한번 군 당국에 알아보시고 굳이 우리 경기도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국가 예산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한번 더 알아봐 주셔서 불필요한 데, 물론 필요하지요. 하지만 다른 부분에도 소요되는 예산이 많은데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나서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방부 쪽에도 한번 알아보세요.

이것이 참고적으로 말씀올리면 5군단장하고 6군단장하고 저희가 군단별로 간담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군단장들이 저희한테 건의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예산이 없고, 자기들도 예산이 있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지역주민들이 군인이라면 딱딱한, 주민들과 접근하기도 어렵고 지역주민들이 느끼기에도 상당히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담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커버할 수 있는 화훼류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우리 도예산만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하고 같이 하는 공동사업인가요?

이것은 시·군에 저희가 돈을 줘서 시·군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러면 전체 사업규모는 어떻게 돼요?

시·군비 부담금이 아니고 도비만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있지요? 나무 심을 장소는 대체로 계획이 됐습니까?

나무는 시·군에서 받아서 우리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군별로 자기들 나무 심을 장소를 다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앞으로 10년간 1,000만 경기도민이 1년에 한 그루씩 심자 이런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심을 수 있는 공간은 확보됐다 그렇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매사 사업을 면밀하게 계획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만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몸은 괜찮으세요?

네, 염려 덕분에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국장님을 못 뵈어 가지고 좀 섭섭했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뵈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좀 늦게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을 쭉 보니까 신규하고 사업 확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많죠?

네.

신규사업하고 확대사업이 몇 %나 차지합니까?

저희가 신규사업으로서는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 농업컨설팅사업 지원, 배수개선사업,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민통선출입관리시스템 설치지원…….

아니, 총액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2청 경제농정국에 해당하는 총 예산에 신규사업 비율 얘기 한번 해 보시죠.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뽑지를 않았습니다만 개략적으로 판단하면 15%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5% 정도가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다고요. 혹시 신규사업을 이렇게 채택할 때에는 국장님 어떤 식으로 채택합니까?

이것이 중점적으로 하는 건 중앙에서 신규로 사업비가 책정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내년도 사업비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따로 제2청사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북부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혜택이 아니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없습니까?

북부 제2청사 독자적으로 신규사업을 개발한 것은 배수개선사업 파트하고 조금 아까 이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하고 그 다음에 민통선출입관리시스템 설치지원 관계, 그 다음에 저수지 자동수문 설치 등 6건입니다.

총액이 얼마나 돼요? 정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자동수문요?

아니요.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은 게 몇 개나 돼요? 자체적으로 2청사에서 새롭게 집어넣은 것.

한 네 가지 정도 됩니다.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예산은…….

그렇다 치고요. 그럼 혹시 국장님, 우리 공무원들말고 새로운 자문 내지 정책으로 반영시키고 뒷받침할 수 있는 기구는 없나요?

자문회의라는 것보다는 북부발전위원회라고 있는데 경제농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누구입니까?

시민도 있고 북부지역에 계신 도의원님, 교수 그런 분들이 포함돼 있어서 거기서 시책 발굴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논의가 되고 또 농업 경영인들이 지난번에 경기도 전체 회장단도 오셨지만 북부지역 각 회장단하고 모여서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식의 건의와 토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데서 사업이 발굴되고 신규사업이 책정되고 그렇게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거기에 전문가 아니고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물론 새해 예산에 올라온 걸 보면 네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돌아간다는 것보다 일부 농민…….

글쎄 일부 농민이죠.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앞으로 농업쪽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또 작목반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새해 예산을 짜기 전에 쭉 한번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 "너희들이 어떤 작목을 하는 게 정책적으로 가장 좋겠느냐" 하는 자문을 쭉 한번 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작목반, 그러한 대표자들이 다 모여서 새로운 사업 개발이라든가 그런 걸 토의하는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획기적인 다른 도나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연계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또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많은 정책을 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우리 공무원들을 보면 경직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팍팍 내시는 분들한테는 진급할 기회도 드리고 그런 걸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말 아이디어를 내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진급도 하고 그런 것으로 하여튼 저도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근무평점을 줄 때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게 점수의 우선순위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사요인이 있을 때에 그런 사람들이 승진될 수 있도록 제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도 인사부서에 제언은 할 수 있으니까 제언을 해서 조봉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앞전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했는지 몰라서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고요. 국장님, 건강 유의하시고 내년에는 농민들에게 줄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보충질의 몇 가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혹시 선택형 맞춤농정 있지요, 지역특화농정. 지금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몇 개 신청 받았습니까? 몇 개 신청 받아서 대략 사업비가 얼마 지원하시는 것인지?

206억원 정도를 내년도에 해서 87억 5,500만원으로 기억됩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25개 사업을 신청받아서 16개 사업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87억원 정도의…….

농산, 축산, 산림 다 합쳐서 16개 사업이에요?

네.

국장님, 한 20개 사업 되지 않아요?

제가 농정파트만 말씀드렸는데.

한 20개 사업이 되지요?

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기준보조율을 어떻게 따지는지 아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이 시·군별, 본 위원이 차등보조율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률적으로 기준보조율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기준보조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도비, 시·군비, 자부담해서.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4, 4, 2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제2청에서 신청한 맞춤농정 결산표를 보면, 예를 들어서 동두천에 마차산 버섯특화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참여농가가 아홉 농가밖에 안 돼요. 아홉 농가면 개별농가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작목반에 포함되나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작목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규모 작목반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맞춤농정심사조건표에는, 소규모 작목반이라고 생각하면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이에요. 지금 일률적으로 4, 4, 2를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 21개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세요.

황 위원님, 보조비율은 이게 일률적인 게 아니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기억되거든요.

본 위원도 그렇게 사업비가 차등인 줄 알고 조사해 봤더니 지금 보면 농정분야 사업별 보조비율이 확정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선택형 맞춤 지역특화농정 보조율이 도비 40, 시·군비 40, 기타 20, 이 기타가 자부담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애당초 지원 받을 당시의 지원비율과 결정된 지원비율이 왜 틀린지 모르겠어요. 내일 농정국 심사할 때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그것이 표에 일률적으로 사업별로 명기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사업별 내역을 보면 부담비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양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양주에 시설채소유통 현대화사업 해서 총 6억 9,800만원이 지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율을 말씀해 주세요.

친환경 시설채소유통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40, 40, 20이 되겠습니다.

그것 보세요. 그러면 시설채소유통현대화사업을 농협에서 합니까, 아니면 대규모단체 법인에서 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참여농가는 여섯 명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소규모 작목반에 불과해요. 이런 적용도 제대로 안 하면서 어떻게 맞춤농정을 경기도 특색사업이라고 자신있게 연일 신문에 내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담비율 관계는 자료로 황 위원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그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말씀을 듣다보니까 그쪽으로 흘렀는데 문제는 선택형 맞춤농정으로 인해서 경기 북부지역의 농정예산이 그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맞춤농정 때문에 다른 농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떨어지고 아예 예산이 책정 안 된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혹시라도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군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부담을 못해서 이번에 계상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까? 심사과정 중에 결정된 것 중에서.

포천 개성인삼조합에…….

그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것말고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북부지역이 농업만큼은 경쟁력이 열악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도 경제농정국 차원에서 시·군비 보조율을 좀더 명확히 해서 정말 농업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전 농민이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 가지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농정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사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국장님, 2003년까지 예산이 편성됐다가 2004년에 계상 안 된 예산이 있습니까?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지금 공동육묘장 지원관계가…….

국장님, 그것은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무장지대내에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이 피해 많이 입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파주, 연천지역에서는 어마어마할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유기동물 포획 및 거세사업으로, 지금 고양이와 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업무를 회피한다고 황 위원님 오해하실지 모르지만 야생동물 포획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환경국 소관입니다.

하여튼 경제농정국에서 지난 2003년에 예산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한 것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었어요.

그것은 광견병 미끼 예방약 살포관계가 비무장지대 그쪽에 너구리나 이런 것이 …….

농작물에 피해가 안 가게끔 하기 위해서 야생동물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것은 광견병, 사람에 대한 겁니다. 사람을 물고 그런 것이고 주로 농작물 피해를 주는 것은 멧돼지라든가 노루, 고라니 그런 것이 농작물을 뜯어먹고 파헤치고 그래서 피해가 갑니다만 저희는 너구리, 오소리 이런 광견병 중간매체를 예방하기 위해서 광견병 미끼약을 살포합니다. 그것을 비무장지대안에 군부대와 협조해서 하는 예산이 약 1억원이 안 되는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그러면 민통선내에 경작지가 대략 몇 평이나 됩니까?

저희 지역이 약 4,000㏊ 정도 됩니다.

대단하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파주가 2003년에 4억 950만원 약 1,300평, 연천이 2억 9,100만원 한 5만 1,000평, 총 7억원 정도가 넘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 경제농정국에서 방치하고 있다는 자체가 다소, 시·군에서 따로 적정한 대책을 취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국장들끼리 회의 때 보고하고 그런 내용입니다만 환경부에 야생조수보호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민통선 안에서 멧돼지 이런 것을 자유스럽게 포획하고 잡을 수 있도록, 그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환경부하고 수 차례에 걸쳐서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법이 개정이 안 돼서 계속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조수보호법이 개정되면 여러 가지 포획을 자유스럽게 농민들이 잡아서, 농민들이 잡기를 원하거든요.

사람도 피해 보지요?

네, 사람도 다치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잡아서 자기들도 활용하고 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잡기를 원하는데 야생조수보호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잡지 못하니까 피해는 피해대로 계속 방치될 수밖에 없다라는 명분밖에 안 되네요, 국장님.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 목책이라도 설치하라고 하는데 사실상 목책을 설치해도 산돼지가 쑤시고 내려오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군·관 협력사업도 좋지만 농민들이 피해가 안 가게끔 도 차원에서 시·군 등 민·관이 협조해서, 매년 피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꼭 세워서 농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군·관 협력사업을 많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조금 의아한 게 2002년부터 2003년, 2004년까지 매년 투자비용이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에는 1억 5,000만원, 2003년에는 3억 3,000만원, 2003년에는 10억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여기서 공개적으로 군부대의 협조사항같은 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한 면이 있기 때문에 내일 저희가 문서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선심성예산으로 가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선심성예산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게 우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내기철에 농촌 일손부족 해소와 생산비 절감차원, 전문가에 의한 건강한 묘를 생산하기 위해 농가에 공급하기 위한 벼 공동육묘장 설치 있지 않습니까? 현재 2청사에서 신청하셨습니까?

2청사에 여섯 군데를 신청했는데 예산심의단계에서 그게 삭감됐습니다.

삭감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예산심의 단계에서 판단할 때 우선순위에서 후순위가 돼 가지고…….

그러면 우선순위는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해서 본청도 다 깎였다가 본청은 일부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도 다 삭감됐었는데 일부가 다시 소생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도 소생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기 보니까 본청은 24개 신청해서 15개가 개선됐으나 2청은 6개 신청해서 전혀 된 것이 없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정과정을 얘기해 주십시오.

농기계 임대는 저희가 돈을 내서 농협이라든가 작목반에 지원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기계임대사업에 내년도에는 파주하고 양주지구에 약 2억원을 지원해서 장비를 사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기계를 구입해서 주면 시·군비가 50%, 도비가 50% 해서 지역농민들의 일손이 부족한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시·군에서 1억원, 도에서 1억원 해서 2억원어치 농기계를 사서 농협이나 단체 이런 데 해주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관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관리를 누가 합니까? 왜냐하면 위탁영농이 그 동안 해도 전부 실패하고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2억원씩 사주고 담보도 없이 줘버리면 시·군에서, 어느 시·군이 공고해서 단체가 한 10개씩 대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도에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주로 농협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농협하고 시·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잘 협의해서 관리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찍어서 농협보고 하라고 하면 몰라도 공고하고 할 단체 다 와라 하면 농협이 농민단체하고 경합을 못하니까 안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위탁영농은 그 동안 담보물 전부 갖다놓고 농기계를 사서 지금껏 영업해서 망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2억원씩 시·군비하고 도비를 주는데 아무 담보도 없이 단체에 준다는 얘기입니다. 농협도 아닌데. 그때 농기계를 쓰다보면 한 5년 시효가 되면 못 씁니다. 그때는 팔아서 충당금을 세워서 합쳐서 다시 시작할 사업일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3년쯤 쓰다가 수입도 없고 충당금 세울 수가 없다, 난 못하겠다 그러면 그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심사위원이 책임질 겁니까, 누가 할 겁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파생되고 있다 이겁니다. 농협이 아닐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농협이라는 데는 신용과 경제사업을 해서 신용사업에서 남는 걸 경제에서 메워서 매년 50% 충당금을 세워서 5년이면, 2억원씩 세워주면 1억원 정도 되면 기계를 팔고 나머지 해서 다시 제2의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개인단지는 그것을 해서 기계를 나눠서 쓰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트랙터 1대를 가지고 1년 동안 얼마를 벌어서 합니까? 트랙터 1대가 1년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됩니까? 모낼 때 20일, 밭농사까지 해서 30일 할까 모르겠어요. 그래서는 충당금을 못 세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년 정도 하다가 기계는 망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못하겠다고, 막말로 당신네들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가져가라고. 그 다음에는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잖아요.

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도를 개선해서 농협이 그런 임대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협만 주게 되면 특정기관에 줬다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례를 제시해서 이러한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데를 했을 때 이렇게 과거에 사업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것을 제시하면 자기들도 거기에 대한 큰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무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연천군은 2003년도에 두 군데로 배정되었지요?

다 마칠 수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그러면 내년도에 관정개발 5개, 집수정 1개, 양수장 13개, 가물막이 5개, 여기 위치하고 들어간 예산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 좀 해서 금년에 사업 한 것하고 내년도에 사업 할 것을 자료로 해서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님.

농업기술원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촉박하지요?

그렇습니다.

할 게 많은데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진강 참게잡이 축제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임진강에 참게를 방류한 것이 1996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3년에서 5년 지나면 강으로 다시 게가 올라와서 그것을 포획해서 여러 가지 소득도 올리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진강에 내년도에 50만 마리를 방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그것이 다시 올라와서 성게가 돼서 우리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그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한 것을 처음으로 내년부터 축제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어민들이라든가 그 지역 참게에 대한 홍보를 갖기 위해서 내년도에 처음 시작해 볼까 해서 했습니다.

50만 마리를 방류하면 생존율을 몇 퍼센티지로 봅니까?

소득이 될 수 있는 마리 수를 한 5% 정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년도의 경우에 한 12억원 정도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책자에 보니까 NGO 활동비 지급내역이 있네요. 채석장 관리 환경NGO 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NGO 활동범위가 도에 반영되는 영향이 어느 정도고, 꼭 NGO 단체를 활용해야만 되는 거냐, 그리고 왜 민간단체인데 도에서 돈을 주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환경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만 가서 조사하고 그러면 환경단체에서 자기들이 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고 계속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사실대로 보여주고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이런 것을 복구하고 그랬다는 것을 함으로써 그들이 진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행정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하는데 이게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NGO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 일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참여해야 되겠다. 수당을 안 주면 안 갑니까?

수당을 안 주면 오겠느냐 그런 것은 확인 안 했습니다만.

그러면 주지 말지 왜 줘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도정 수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는 것보다는 NGO 환경단체하고 행정기관이 다같이 화합차원에서 행정을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주위에서 환경단체를 비롯한 각종 시민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정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많은데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소리 지르면 돈 줘야 되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 감사관 할 때도 감사하면서 시민단체들을 참여시켰습니다.

거기도 돈을 줍니까?

네, 거기도 수당을 줍니다.

"수당 안 줄 테니까 참여해라" 그러면 안 합니까? "지금부터 수당을 못 준다, 그 대신 도정에 참여해라" 그러면 참여 안 해요?

글쎄요, 그렇게 대화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시민단체 만든 것밖에 안 되네요.

많진 않습니다. 하루에 1만 8,000원 정도 식대, 교통비 정도 주는 거니까요.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2청사 경제농정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곧 이어서 제2청사 경제농정국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 나오셔서 제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은 사항별설명서 191쪽부터 196쪽이 되겠습니다. 192쪽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당초 4억 778만 3,000원에서 2억 5,426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6,205만 2,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에 비해 62%가 증가한 것입니다. 193쪽입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및 사료관리를 위반한 20개 업체에 대한 과태료로 5,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2년도 및 과년도 도비보조금 시·군 집행잔액 반환금을 당초 2억 6,186만 4,000원보다 1억 8,153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4,3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 및 사업폐지 승인에 따른 보조금 반납 59만 6,000원을 기타잡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과년도수입으로 2002년도에 징수결정한 보조금반납분 1,7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만 6,000원은 '95년도에 가평군 농기계 보관창고로 지원이 됐습니다만 이게 타 용도로 전용됨으로써 금년도 10월 6일 저희들 보조금 지원한 것을 반납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1,793만 8,000원은 '93년도와 '97년도 고양시 농가용 전용창고 2동 짓는데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그 용도가 다른 용도로 전용됨으로 해서 반납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57억 3,344만 3,000원보다 32억 1,921만 8,000원이 증액된 589억 5,266만 1,000원이며 이는 당초예산에 비해 5.7% 증가되었습니다. 농정과예산은 당초예산 365억 4,657만 6,000원보다 33억 2,743만 5,000원이 증액된 398억 7,401만 1,000원이며 축수산산림과예산은 당초예산 191억 8,686만 7,000원보다 1억 821만 7,000원을 감액한 190억 7,865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195쪽 농산유통관리예산입니다. 농산유통관리예산은 당초보다 17.8%가 증액된 22억 5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증액내역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이 지급대상면적 확대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20억원이 증액된 115억 7,4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쌀생산조정제 12억 4,465만 9,000원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8,277만 6,000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95쪽 하단부터 196쪽 상단의 축수산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예산이 당초예산보다 1.5%가 감소한 1억 82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의 감액내역은 재료비의 가축방역사업비가 조달청의 조달단가 변경에 따라 변경내시되어 국·도비 1억 82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농림수산위 전문위원 윤종태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도 전체 규모는 7조 8,301억 31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7,964억 6,441만 6,000원의 0.43%인 336억 3,87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34억 8,383만원으로 10.4%, 지방교부세가 79억 9,600만원으로 23.8%, 국고보조금이 221억 5,893만 9,000원으로 65.8%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은 경상예산이 82억 9,596만 8,000원으로 1.74%가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388억 7,099만 5,000원으로 1.1%가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는 30억 6,373만 9,000원으로 0.07%가 증액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위 소관 세출예산은 총 3,626억 9,198만 5,000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4.6%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난 제2회 추경 4.5%보다는 다소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금회 우리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확대 변경 등을 중심으로 한 금년 마무리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8.8% 증가한 145억원, 세출예산은 4.1% 증가한 141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 총액은 6억 6,20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2.3%가 높은 2억 5,426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과목별 증감내역과 사유를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모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이 중 잡수입이 75.2%, 과년도수입이 24.8%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수입내역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업소 과태료수입 5,420만원, 기타 도비보조 집행잔액과 도비보조사업폐지 승인에 따른 반환금 2억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4쪽 세출입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89억 5,26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8% 높아진 109억 9,18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대부분 농산유통관리 분야의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쌀생산조정제, 논농업직불제 등 보조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검토보고는 예산과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인 논농업직접지불제 20억원의 증액 편성은 지급단가의 상한면적 확대와 사업규모의 확충에 따른 추가소요 금액으로 금년도 잔여 일정을 감안해 대상자 선정부터 보조금 지급까지 차질없는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쌀생산조정제사업 14억 4,466만원의 신규 계상은 내년도 WTO 쌀 재협상에 대비,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휴경논에 3년간 ㏊당 300만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금년내 413㏊의 지원금이 집행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친환경직접지불제 8,278만원의 증액은 유기·무농약 농법 등 친환경 농업실천농가 소득감소분 보전금으로 사업규모 134㏊에 대한 지원과 보조금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축산진흥의 가축방역사업 1억 822만원의 감액은 탄저 등 10종의 전염병 예방주사 비용으로 조달청 약품구입 단가 하락에 따른 감액분을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신규, 확대 변경에 따라 계상된 예산으로 예산 편성상에는 별다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고보조금 등 예산편성 후 사업 부진으로 예산이 사장되거나 반환되는 사례가 없도록 건전한 재원 편성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금년 잔여일정을 고려해 볼 때 연내 사업 종료나 집행 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에 상당한 어려움도 예상되는 바 향후 계획된 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와 행정적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경기도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04년도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님.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양측이 다 피로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20분 정도 정회를 하십시다.

이거 얼마 안 되거든요. 질의할 게 별로 없으니까 끝내고 하시죠.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축산과장님도 나오셨네. 건강은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도비반환금이 있는데 시·군에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얼마 섰던 건데 이렇게 남은 거예요? 총 사업비가 1억 8,153만 5,000원 아닙니까? 이게 사업을 안 하고 그때 남은 것 같은데요.

도비보조 시·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보조해 주려다가 못한 거예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시·군에 여러 가지 보조금 내려간 게 자투리 남은 것을 모아 가지고 보니까 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가 됩니까? 많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짓수는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고 보면 여기 자료를 보니까 1억 8,153만 5,000원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총 사업비에서 전액이 다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는 것이 보여요.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만 보조사업 종류가 100가지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자투리 남은 걸 모아보니까 총 1억 8,150만원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어차피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군에 어떤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더 지원해줄 수 있게끔 해요. 사실 이거 굳이 반납할 필요 있습니까?

이게 사업별로 보면 몇 십만원 남은 거기 때문에 어디 다른 데 쓸 수도 없고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조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04년도 예산안, 200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규웅 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우리 의회를 중시하고 또 주민들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이규웅 국장님, 또 박필원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전세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농업기술원의 2003∼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4년도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계획안 및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제안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저희 농업기술원의 농업연구·지도사업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8일 저희 농업기술원 2003년 행정사무감사시 격려의 말씀과 함께 미흡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2004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계획 및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사항은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 110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하단 농업연구기술개발 분야는 총 29개 사업 중 자체사업으로 기술기획, 기술보급사업 등 15개 분야 1,178억 9,400만원이며 111페이지 하단의 보조사업은 지역연구기반 조성 등 10개 분야 608억 7,800만원이고 113페이지 하단 보충사업은 사이버농업대학 교육시스템 개발 등 4개 분야 76억 7,9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농업기술원의 5개년간 총 투자규모는 1,864억 5,100만원으로 연평균 사업비 372억 9,020만원을 농업기술연구개발사업, 지역 연구기반 조성,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 WTO, FTA, DDA 협상 등으로 어려워진 농업환경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3∼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책자 89페이지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경기도조례 제2557호에 의거 운영하는 기금으로써 기금운용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말 현재액은 74억 87만 2,000원이며 2004년에는 3억 9,520만원의 이자수입이 예상되어서 이 중 3억 4,000만원을 사업비로 활용하고 잔여액을 재적립할 경우 2004년도말 현재액은 74억 5,337만 2,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 74억 87만 2,000원의 재원은 도 출연금 60억원과 이자수입 중 사업비로 활용하고 남은 금액 14억 87만 2,000원을 재적립하여 조성한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인 품목별 조직체 등 농업인단체와 도조례에 의해서 선발된 분야별 경기도 농업전문경영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수입부분 2004년도 예산액은 77억 9,337만 2,000원이며 2003년도 77억 6,387만 2,000원보다 2,95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출부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액은 77억 9,337만 2,000원으로 이는 경상적세외수입인 적립금이자수입 3억 9,25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인 전년도 이월금 74억 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다항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7억 9,337만 2,000원이며 지출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3억 4,0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전문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벤처영농기술사업 1억원, 품목별 조직체 등 농업인단체 사업으로 12개소에 2억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적립금은 74억 5,3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94페이지 적립기금 운용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954페이지의 세입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의 2004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78억 2,785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2억 8,519만 8,000원보다 23.9%가 감소한 24억 5,73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연구·지도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보전을 위한 지방양여금 32억 7,857만 4,000원이 2004년도부터는 도 예산부서에서 총괄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사업부서에는 세출예산만을 편성함으로써 이에 따른 감액이 주 원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억 2,709만 8,000원과 국고보조금 75억 75만 3,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5페이지부터 957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3억 2,547만 3,000원으로 사용료수입 166만 3,000원, 농약 품목등록시험 수수료 수입 1,800만원, 수도 및 전작생산물 매각대금 등 사업장 생산수입 2억 9,881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70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콩 수매용 포장재 매각수입 1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보급종 정선 일시사역인부임 등 15개 사업에 대하여 75억 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농업기술원 세출예산 총액은 364억 6,17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44억 5,765만 2,000원보다 43.4%가 감소한 279억 9,58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대폭적으로 감소된 이유는 전년도 첨단농업과학 연구시설 신축비 56억원과 종자원종생산 대체토지 매입비 252억원 등과 같은 대규모 사업이 내년도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959페이지부터 세부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 예산은 144억 3,162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2.7%가 증가한 35억 5,47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인은 공무원 봉급 인상분과 전년도 각 과의 예산에 편성된 일시사역인부임이 금년부터는 총무관리쪽의 인건비로 과목이 변경되어 계상된 것과 각종 시험기자재에 대한 국비지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959페이지에서 970페이지까지의 인건비 예산입니다. 인건비 81억 6,857만 2,000원은 전년 예산보다 31억 4,20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일반직 및 연구·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기본급 45억 9,339만 2,000원과 960페이지 하단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11억 6,9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63페이지 하단 청원경찰 3명에 대한 보수 1억 264만 9,000원과 일용인부임 18명의 인건비 3억 6,246만 5,000원, 그리고 965페이지 하단에 있는 시험포장 등에 근무하는 각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총 19억 4,0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0페이지 하단에서 976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34억 4,717만 8,000원은 전년 예산보다 20.2%가 증가한 5억 7,86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6억 9,772만 1,000원은 기관운영기본경비 1억 4,856만 4,000원과 차량, 선박 등 경상사업비로 5억 4,9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3페이지에서 9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국내여비 3,337만원과 업무추진비 5억 9,084만 5,000원은 직책 또는 직급별로 지급토록 되어 있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5억 4,312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75페이지 중간에 복리후생비 18억 6,577만 4,000원은 직원들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976페이지 상단입니다. 일반보상금 3,592만 4,000원은 공익근무요원 20명의 기본급을 계상한 것이며 직원들의 국민건강보험금 기관부담금 1억 5,454만 4,000원, 농업기술공무원 업무연찬을 위한 민간행사보조위탁비 4,500만원과 농업과학 전문도서 등 도서구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7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8억 1,58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6%가 감소한 1억 6,58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6억 3,580만원은 정보화교육 및 경영상담장비와 각종 시험연구자재 구입비 등입니다. 다음은 978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하여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 1,154만 2,000원은 운동장 및 청사 정원관리 등 시설관리를 위한 재료구입비이며 시설부대비로 본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안전진단비 등 12개 사업에 7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9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로 계상한 13억 7,753만 1,000원은 각 과 소시험장별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를 구입코자 계상하였으며 물품구입내역은 979페이지 하단부터 985페이지까지 85종이 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5페이지 하단에서부터 994페이지까지의 농업연구개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연구개발 예산은 총 40억 3,254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2.9%가 감소한 68억 4,67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액요인은 전년도 첨단농업과학연구시설 신축비 56억원과 이와 같은 대형사업이 없고 연구개발 분야 소관 일시사역인부임 8억 7,000여만원을 총무관리 인건비로 과목이 변경되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985페이지에서 989페이지의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6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기본경비와 지역농업정보시스템 및 농업정보화교육장 운영 등 경상사업비 등으로 7억 2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87페이지 하단 2004년 세계꽃박람회 행사 참가 등을 위한 행사지원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기본여비와 시험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621만원, 해외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기술교류 협력과 일본, 화란 세계꽃박람회 참가 등 시험연구 업무추진 국외여비 3,500만원, 다음은 98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해외 농업과학기술 전문가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700만원은 농업연구 개발 및 작물연구의 원활한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경비이며 일반보상금 700만원은 시험연구사업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과 농업경영정보연구사업 조사농가 보상금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989페이지 하단에서 994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연구개발 분야의 2004년도 사업예산은 25억 1,904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1.2%가 감소한 62억 1,83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90페이지 상단의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 4억 3,622만 3,000원은 농가컨설팅 운영 등 일반운영비 3,650만원과 농가경영컨설팅 현지출장을 위한 국내여비 1,700만원, 원원종생산 시험연구비 1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체계 구축지원 등 5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 7,108만 6,000원과 농업인 정보화 전산교육장 설치 및 보완 지원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1억 1,0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1페이지 하단부터 994페이지 자체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예산은 20억 8,282만 2,000원으로 시험포장 주변 조경수 관리 등을 위한 재료비 1,000만원과 토양염류경감 기술개발 학술용역비 4,000만원, 쌀·밭작물 신품종 육성 품질고급화 기술개발 등 5개 사업 시험연구비 8억 3,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9,032만 2,000원은 답작시험포장 관개시스템 설치 및 농로포장공사 등 11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와 연구사업 결과 특허출원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4페이지 중간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액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6억 7,500만원은 지역내 농과계 국립대학의 특성화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 확충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4페이지 하단에서 1008페이지까지의 농업기술보급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예산은 총 114억 8,588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7%가 감소한 8억 6,53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감액된 주요인은 전년도까지 기금운용 출연금을 일반회계에 계상하였으나 2004년도부터는 더 이상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이자수익금만으로 기금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감소된 것입니다. 994페이지에서 1000페이지의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6억 5,390만원은 기관운영기본경비 2억 340만원과 월간 경기농업21 제작 등의 경상사업비 4억 4,550만원, 전통민속문화경연대회 등 행사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96페이지 하단에서 997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국내여비로는 업무추진기본여비 7,201만 1,000원과 사업추진여비 5,268만원을, 국외여비로는 전문 지도능력 향상 기술연수에 필요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지도사업 및 기술보급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경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7페이지 중간부터 999페이지입니다. 농업 전문경영인 등 선진국 연수에 따른 민간인 해외여비 1억 5,600만원과 명예농촌지도사 및 농업 전문경영인 연찬교육 등 각종 행사 참가자 실비보상금 6,078만원, 농업전문경영인 활동보상금 등 7,21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9페이지 하단에서 1000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회원 연찬교육 등 7개 사업에 3억 5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0페이지 중간부터 1008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사업예산은 총 101억 4,708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0.42%가 감소한 4,25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00페이지 상단의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 53억 9,763만 9,000원은 기계화영농사 교육 등 일반운영비 2,780만원과 농촌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지원 등을 위한 국내여비 952만 2,000원과 해외연수 국외여비 529만 6,000원, 또한 기계화영농교육 운영을 위한 재료비 640만원과 농촌지도자회 육성 등 4개 사업비 3,166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02페이지 상단에서 100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3억 579만 8,000원은 전액 국비로서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지원 등 17개 사업을 위하여 시·군에 보조하는 예산입니다. 1003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금 30억 1,818만 3,000원도 전액 국비로서 농촌 지도 기반시설 및 장비 지원 등 15개 사업을 위하여 시·군에 보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4페이지 중간에서 1008페이지까지의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 47억 4,945만원은 농업과학교육관 전시 및 운영, 전통민속문화경연대회, 잠종생산 물품구입 등에 필요한 기자재 재료구입비 4,600만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억 8,485만원은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지원 등 22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시·군에 보조하는 도비보조 예산입니다 다음은 100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7,800만원은 농업과학교육관 전시실 시설개선 및 잠종생산시설 보수 등 6개 사업의 시설비입니다. 1007페이지 하단에서 100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25억 4,060만원은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자연바람 이용 건조, 저장시설 등 11개 시범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조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1008페이지 하단에서 1010페이지까지의 종자관리소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자관리소 예산은 7억 52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7.3%가 감소한 250억 8,72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전년도와 같은 종자생산 대체토지 매입비 252억원의 대규모 사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1008페이지 하단부터 1009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1,287만 3,000원은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국내여비 2,394만원은 종자생산관리 기본업무 및 당면사업 추진여비이며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종자생산 시책추진을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009페이지 하단에서 1011페이지 상단까지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 6,642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97.8%가 감소한 248억 6,46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 상단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 1,441만 2,000원은 전액 국비로서 수도 전작물 원종생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 중간부분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 6,591만 3,000원은 수도 전작물 보급종 생산 및 토양개량제 구입비를 계상한 것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8,610만 2,000원은 전천후 건조장 설치 및 시설물 개선공사 등 8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 중간부터 1014페이지까지의 종자보급소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자보급소 예산은 총 19억 5,158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15%가 증가한 13억 3,19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인은 종자보급소 청사 및 관리사 신축비 12억 9,608만 3,000원과 정선공장 정밀정선시설 교체 3억 7,000만원의 대규모 사업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1011페이지 중간에서 1012페이지의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5,737만 3,000원은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보급종 생산관리 기본업무 및 사업추진 국내여비 2,718만원과 종자생산공급 선진기술 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9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종자생산보급 시책추진을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12페이지 하단에서 1014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7억 5,60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20%가 증가한 13억 3,79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13페이지입니다. 재료비 2,463만 3,000원은 정선기계 부속품 및 공장운영 소모품 구입비를 계상한 것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 3,140만 2,000원은 정선공장 정밀정선시설 교체공사 및 청사관리사 신축 등 3개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1014페이지 중간에서 1019페이지까지의 버섯시험장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섯시험장 총 예산은 18억 4,734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3.5%가 증가한 3억 5,13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인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버섯연구동 증축사업비 10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임을 보고드립니다. 1014페이지 중간에서 1016페이지 상단까지의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기관운영기본경비와 버섯재배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경상사업비 등 2억 8,2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섯유전자원 채집회 및 현지 연찬교육 등을 통한 행사지원비 1,300만원, 국내여비 2,312만원은 기본업무 추진, 버섯재배 및 유전자원 수집 등 당면사업 추진여비이며 버섯시험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과 버섯학술활동 참가자 급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7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15억 3,780만원은 전년도 예산보다 30%가 증가한 3억 5,58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17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10억 300만원은 버섯학술활동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버섯연구회 행사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원은 버섯연구동 증축을 위한 국비보조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입니다. 다음은 1018페이지 중간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5억 3,480만원은 청사 및 부지조성지 조경관리, 버섯전시실 모형구입 재료비 1,130만원과 버섯 신품종 육성 등 4개 사업 시험연구비 2억 1,7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600만원은 버섯 유전자원 보관실 설치공사 등 4개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1019페이지 중간부터 1023페이지까지의 북부농업시험장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농업시험장 예산은 총 9억 3,12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9.6%가 감소한 6억 98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감액된 주요인은 전년도에 차탄리 시험장 기반조성사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1019페이지에서 1021페이지까지의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1억 9,762만원은 기관운영기본경비와 연구시설 난방 연료비, 시험포장 및 장비 임차료 등의 경상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020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111만원은 기본업무 및 율무 등 유전자원 수집 등을 위한 사업추진 여비이며 북부 농업 연구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과 경기 북부 농업 학술활동 참가자 급식비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021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7억 1,000만원은 전년도 예산보다 41.9%가 감소한 5억 1,19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21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300만원은 북부농업 학술활동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북부농업연구회 행사 참가자 급식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22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청사 관리용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950만원과 소득작물 고품질, 기능성 신품종 육성 등 3개 사업 시험연구를 위한 연구개발비 1억 9,2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500만원은 접경지역 유전자원 시험포 설치 등 6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3페이지 중간부터 1028페이지까지입니다. 선인장시험장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선인장시험장 예산은 총 10억 7,630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9.4%가 증가한 1억 7,51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인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인장 조직배양실 개량 및 증축사업비 1억원과 시설공사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1023페이지에서 1026페이지 상단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3억 4,978만 5,000원은 기관운영기본경비와 수출선인장 해외 홍보물 제작 등 경상사업비로 3억 1,978만 5,000원과 선인장 축제 및 꽃 전시회, 세계꽃박람회 참가를 위한 행사지원비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기본업무 및 사업추진여비 1,852만원과 선인장시험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일반보상금 600만원은 선인장축제 출품 및 참가자 급식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450만원과 선인장축제 시상금 150만원입니다. 선인장시장 확대를 위한 기획상품전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보조위탁비 2,0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6페이지 상단부터 1028페이지까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5%가 증가한 2억 4,16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26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1억 300만원은 선인장 학술활동을 위한 일반운영비 140만원과 선인장 교육행사 참가자 급식보상 160만원, 조직배양실 개량 및 증축사업비 1억원의 시설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027페이지 자체사업 5억 7,800만원은 조경, 청사관리 자재 및 선인장 유전자원 재료구입비 1,600만원과 선인장 상품화를 위한 자연돌연변이 원인규명 학술용역비 2,500만원, 시험연구비 1억 8,500만원은 선인장, 난류 신품종 육성시험 및 조직배양 생리생태 분석 등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5,200만원은 시험연구 유리온실 개·보수 공사 등 6개 사업의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서 농업현장의 농민 애로 기술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어민 및 기술센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한 품목별 농어민 연구모임 등 농어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한편, 농어민관련 단체, 연구기관 등의 협의체인 산·학협동심의회 및 기술원 직원 경기농업21 비전 워크숍을 통한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친 바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기술원 전 직원은 점점 어려워지는 농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부터 2007년 중기지방재정과 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농림수산위 전문위원 윤종태입니다. 2004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해서 검토보고 속도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근거법령을 두고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 지난 '95년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 총 규모는 77억 9,337만 2,000원으로 전년도 77억 6,387만 2,000원보다 0.0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3도말 보유액 74억 87만 2,000원과 내년도 은행 적립금 이자수입 예상액 3억 9,250만원을 계상하여 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2쪽의 수입부문입니다. 전년 대비 자금 수입의 주요 증가 사유로는 전년도 이월금과 농협에 예치된 적립금 예상 이자수입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그간 도비 출연금은 총 60억원으로 농업기술 지원, 해외연수, 연찬교육 등에 사용했던 자금을 농업기술지원사업에만 보조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 내년도 추가 도비 출연계획은 없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10억 2,800만원의 증액은 전년도 10억원의 추가 도비 출연금과 지원 보조대상의 축소에 기인한 것이며 적립금 이자수입 150만원의 증액은 예치은행의 이자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6%나 증가된 이월금의 은행이자율 수입 예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3쪽 지출부문입니다. 2004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민간자본보조금 89%, 적립금에서 16% 증액된 가운데 해외연수, 연찬교육 등의 민간이전금과 보상금은 일반예산에서 편성한 관계로 보조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신농업기술 지원을 위한 1억 6,000만원의 증액 편성은 새롭게 개발된 기술과 품종을 특성화하여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 중 벤처영농기술사업은 개소당 1,000만원씩 보조하여 전년도 6개소에서 10개소로 지원범위를 확대 계상한 것입니다. 농업인단체의 품목별조직체 사업 1억 2,000만원의 증액은 전년 대비 100% 증가한 규모로 농업인단체별 2,000만원씩 12개소에 대한 지원 보조금입니다. 내부거래 금액 74억 5,337만 2,000원은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수입금으로 계상한 적립 금액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제출된 경기개발연구원의 기금운용개선 보고서에 의거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지원대상 사업이 신농업기술지원사업에 한정하고 선진 해외농업 연수와 농업인 연찬교육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운용방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획된 민간자본보조 금액이 총 조성자금 대비 4.4%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본다면 급변하는 WTO, FTA 협상 등 농산물 수입 개방화의 충격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이며 비전이 있는 중장기적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기금만 적립하는 형식적인 운용방식을 탈피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중은행의 금리 하락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획기적인 지원없이는 우리 농촌의 회생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성된 적립금을 과감히 풀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자금지원에는 엄격한 기준과 평가를 거쳐 종합적인 심사와 함께 보조신청·심사·지원·융자회수 시스템의 체계화와 효율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농촌이 활력을 되찾는 실효성있고 과학적인 기금운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4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계획안 농업기술원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4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이미 제2청사 보고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78억 2,785만 1,000원으로 세입 구성비는 국고보조금이 95.8%로 가장 높고 세외수입이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세외수입은 다소 감소한 반면 국고보조금은 13.1% 증가했으나 지방양여금수입 32억 7,857만원이 예산 총괄부서에서 일괄 세입에 계상하고 농업기술원은 세출예산에만 편성함에 따라 실제로는 전년보다 증액된 것입니다. 세입예산 항목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벼 및 전작물 매각대금 축소로 13.5% 감소하고 국고보조금은 지역특화시범사업 등 확대로 8억 7,1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입니다. 내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64억 6,175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3.4%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전년도 종자원종 생산 대체토지 매입비 252억원과 같은 대형공사 부재와 전반적으로 농업연구개발 부문에서 대폭 감액된 것입니다. 항목별로는 총무관리 36억원, 종자보급소에서 13억원이 증액된 반면, 종자관리소는 251억원, 농업연구개발비용 68억원이 감액된 가운데 상세한 세부 검토내용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구분하고 신규 및 주요 투자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경상예산은 총 150억 5,348만 8,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2.8%인 2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항목별 증감내역으로는 총무관리 47.1%, 농업기술보급 15.3%는 증액된 반면, 농업연구개발 등 다른 항목에서는 모두 감액 편성되었는 바 그 주된 사유에 대해서는 각 항목별로 신규 및 기존 사업의 확대와 감액사유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총무관리 분야의 37억원 예산 증액은 대부분 기본급,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인상분과 334명에 달하는 일시사역인부임이 전년보다 1억원 이상 증가한 19억원의 예산액에 따른 것이나 그간 각 소관부서에서 편성하던 사역인부 예산을 내년도에는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토록 함에 따른 조정 금액으로 다만 정규직원 이외 분야별로 많은 사역인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연구사업과 생산사업 효과 등의 주도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생산사업과 연구사업, 일반사업 등 사업장 특성에 따라 구별하여 사역인부의 효율적 운영 개선방안이 요구됩니다. 농업연구개발 공무원 국외연수비 6,250만원의 감액은 선진 농업기술 교류, 전문능력 배양 등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축소 계상되어 향후 대상국가나 참여 인원 등을 선정하는 데 있어 칠레 등 시장개방 예상국가 등으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업기술보급 민간인 해외여비 1억 3,100만원의 증액은 매우 바람직한 사안으로 각 분야별 농업 전문인과 도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기술보급 민간행사보조위탁금 2억 1,000만원의 증액과 선인장 기획상품전 개최비용 2,000만원의 신규 계상은 4-H회원 교육이나 품평회 행사, 그리고 선인장 판로 확대 등을 위한 소요예산으로 농업 발전에 큰 기여가 예상되나 일회성 사업이 아닌 행사 효과에 대한 신중한 분석이 요청됩니다. 8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사업예산 총액은 207억 3,326만 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9%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항목별로는 종자보급소 320%, 선인장시험장 55%, 버섯시험장은 30.1%가 증액된 반면, 다른 항목에서는 전반적으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종자보급소 청사 신축과 버섯시험장 연구시설 증축에 23억원을 증액하였으나 종자 대체토지 매입비와 첨단과학연구동 신축비용 318억원이 각각 사업종료로 감액되는 등 대형공사 부재로 축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관리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5.6%가 감액된 28억 1,58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국고보조와 자체사업을 합한 자산취득비 3억 2,260만원의 감액은 기술개발, 연구보급을 위한 보조사업은 6억원이 증액되고 자체사업인 연구기자재, 실험실습기구 등 투자비는 전년도 투자 확대로 9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비 1억 6,000만원의 증액은 본관 리모델링, 조경, 견학로 설치 등 투자비로 청사시설 현대화와 내방객 편의가 기대됩니다. 농업연구개발사업예산은 첨단과학 연구동 건립 종료로 전년 대비 71.1%가 감소한 25억 1,90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작물의 재배과정, 병충해 방제 등 생산의 전 과정을 관리 기록하는 농산물생산이력제사업에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농가에 파급이 기대됩니다. 토양염류경감 기술개발비용 4,000만원은 염류농도가 높은 토양에 방사동위원소를 이용한 연구로 농작물의 효율적인 재배방안 지침서 마련을 위해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신품종 육성 등을 골자로 한 시험연구비 1억 5,550만원의 증액은 신품종 개발, 친환경 농법, 호주와의 농업과학기술 공동연구, 과학영농을 위한 투자비용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연구사업 특허출연료 1,000만원은 시험연구 특허출연 건수가 전년도 3건에 이어 내년도 5건의 특허권 획득 제비용으로 농업기술력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 노력이 요구됩니다. 11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사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0.4% 감액된 101억 4,70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보보조사업인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 7억원과 자체사업인 경상보조금 6억원의 증액 편성에도 불구하고 도 자체 자본보조사업 14억원의 감소에 따라 예산 규모면에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업기술센터 교육시설과 장비 확충을 위한 국비사업인 농촌지도기반시설 증액비 1억 8,400만원으로 지역별 농업발전의 중추기관으로 육성이 기대됩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비 3억 1,674만원의 증액 편성 역시 지역 특성에 적합한 버섯 등 소득작물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효과와 지역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원대상 선정을 거쳐 확대 추진하는 방안 모색이 요구됩니다. 자체사업인 고품질쌀 안정생산 실증시범단지 조성사업비 1억 2,000만원은 안성 등 3개소에 개소당 40㏊를 조성해 으뜸 경기미 생산을 위한 토양개발, 일관된 재배기술, 수확 후 미질 관리 등을 실천하는 시범적 사업으로 사업효과에 따라 확대 보급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규사업인 쌀생산비 30% 절감 직파재배 비용 8,800만원은 논에 못자리가 아닌 직접 볍씨를 파종해 쌀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기대됩니다. 고구마 연작피해 예방을 위한 찰옥수수 생산·가공 시범사업 1억 6,000만원의 신규계상은 사업 효과인 고구마 연작장애 방지와 윤작체계 기술보급이 가능하기에 점진적 확대가 요구됩니다. 천적이용 친환경 농산물생산사업 1억 2,800만원의 증액은 전년도 평가결과 동 사업이 사업성과가 있고 가격이 비싸게 거래되는 점을 감안, 사업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분석되어지며 보다 활발한 연구와 현장재배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사업인 고품질 화훼생산 기술보급비 1억 200만원의 증액은 전년도 13개소에서 28개소로 확대해 양액 재배, 관수시설 설치 등의 지원으로 기대되는 화훼 역량 극대화로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종자관리소사업 예산은 원종생산 대체부지 매입비 사업종료로 북부농업시험장은 자체사업 시설비 축소로 대폭 감액 계상된 반면 종자보급소, 버섯시험장, 선인장시험장 사업예산은 중대형 시설공사에 기인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새롭게 편성되는 주요사업을 시설비 중심으로 보고드리면 종자관리소의 전천후 건조장 설치 및 시설비 개선공사비 2억 5,100만원은 노후화된 280평 건조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평택포장 배수로 공사와 논둑 개량 공사비용 1억 2,600만원은 각각 종자관리소 평택분소 240m의 U자형 배수로 및 2,500m 논둑 개량 투자비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종자보급소 청사 및 관리사 신축비용 12억 9,608만원은 '76년 축조된 건물의 노후화로 현 부지내에 청사 240평, 관리사 35평 규모로 지상 2층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설계, 공사, 계약, 준공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며 심층적인 사업추진이 요망되며 공사 추진사항은 수시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정선공장 정밀정선시설 교체공사비 3억 7,000만원은 현 정밀정선기 등 5종을 최신식 설비로 교체해 처리용량 확대 등 사업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광주버섯시험장의 원균보관실, 연구실험실 등을 전담하게 될 연구동 증축비용 10억원 역시 준공 후 교육, 학술회의는 물론 최신식 장비로 무장하고 버섯 전문기관으로의 도약이 예측됩니다. 버섯 유전자원 보관실 설치공사비 2억 1,600만원은 우수한 버섯 균주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보관공간 확보가 기대됩니다. 북부시험장 접경지역 유용자원 시험포 설치비 1억 7,000만원은 희귀 유용한 유전자원의 유지, 보존과 손실방지를 위해 축열식전기난방기 설치비용 1억원 계상은 노후화된 실험동 난방시설 교체와 배전반 등 설치를 목적으로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선인장시험장 조직배양실 개량 및 증축비용 1억원과 시험연구 유리온실 개·보수 비용 1억 4,500만원 역시 시험연구 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해 각각 계상한 것으로 향후 부각되는 사업성과가 기대됩니다. 종합의견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본 예산은 전년 예산액 대비 43.4%가 감액 편성되었으나 전년도 대형사업인 종자원종 대체토지 매입 비용과 첨단과학연구동 준공 등의 요인을 감안해 본다면 예산규모는 전년도 수준입니다. 신규 및 일부 사업규모 확대에 따라 편성된 사업예산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사업 타당성 등의 사전 검토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규정에 충실히 이행되어 예산 편성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상예산은 인건비 등 증가분 이외는 가급적 알뜰예산 편성 노력이 요구되어지며 예산 편성의 핵심 투자방향이 신품종 및 첨단농업 개발, 정보교류 등 농업연구와 기술보급, 그리고 우량종자 생산과 보급을 위한 시험연구 등의 중요사안들을 중점 반영하고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요구가 증대되는 시점에서 예산은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거해 적기 편성으로 매몰비용을 최소화하고 올바르게 공개되는 지출 이행이 이루어지는 등 농업기술 보급이 연구개발이 합리적인 예산운영 시스템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청사 신축 등 시설공사의 차질없는 연내 마무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다각적이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004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농촌지도자육성기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윤종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응답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창 원장님 2004년도 본예산 잘 들었습니다. 아주 긴 시간인데도 또박또박 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옆에서 보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원 세입부분 예산 중 2003년 대비 2004년 국고보조금이 13.1%나 증액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국고보조금이 많이 내려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보다 2004년에 국고보조금이 증가된 부분은 농업기술보급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특화사업하고 금년에 국비가 70%, 시·군비 30% 하는 7개 사업에 금년에 많은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광주버섯시험장에 대한 증축사업비가 또 금년도에 확보가 됐고요. 일부 장비구입비가 국고로 지원되는 것이 작년보다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세출부분 예산 중 농업연구개발 파트가 2003년 대비 총 68억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약 62.9%가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금년도에 농업연구개발사업비가 작년에 108억원에서 40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첨단과학연구동 56억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56억원 사업이 2004년에는 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일시사역인부임이 지난해에는 각 부서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걸 가장 많이 소요되는 데가 연구개발 분야입니다만 제가 확실히는 기억을 못하지만 8∼9억원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총무관리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60억원의 예산이 감축 편성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반면에 총무관리쪽에서 32.7%가 증액됐죠? 그건 일시사역인부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총무관리가 이번에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만 그 중에서는 가장 큰 일시사역인부임이 우리 기술원 전체에 금년에는 총무관리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것이 18억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공무원 봉급이나 기본급, 수당이 한 10억원 정도 인상된 것이 가장 큰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경상예산 중 22.8%인 28억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희 농업기술원이 근 30년 가까이 주변정리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원 주변에 있는 조경이라든지 저희 기술원에는 한 나무가 2,500∼3,000만원 정도 되는 국내에 희귀한 반송같은 게 한 40여 그루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가로 따지면 10억원 이상 되는데요. 그런 걸 내년도에 저희들이 정리를 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천연기념물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사업이 올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은 짜임새있게 잘 편성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좀 아쉽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신품종, 첨단농업 개발, 정보 교류 등 농업연구와 기술보급, 우량종자 생산 등 보급을 위한 실험연구 등 전년에 비해서 농업연구개발 부문 예산의 미반영이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술보급 분야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10억원 기금을 지원해 주신 것이 금년 기술보급 분야에서는 그것이 제외됐습니다. 또 농업연구개발 분야도 저희가 작년도에 연구동이라든지 그런 것이 빠져나가서 예산 편성을 봤을 때는 마이너스예산이 적용된 것으로 나와있지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연구목표를 두고 있는 환경농업이라든지 새로운 농산물의 가공, 기능성물질 탐색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산하던 예산이 이 정도만 확보가 되면 추진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서 위원님께 저희 기본예산은 정말 철저히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4년 예산 중에 총무관리 및 기술원내 5개 산하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물품 구입 및 시설공사비로 계상된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총무관리 플러스 5개 산하기관.

저희가 전체 자산취득비나 물품관리예산이 작년보다 9억여원 감소돼서 특히 자산취득비 분야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자산취득비가 13억 8,0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작년 22억원 정도였습니다만 9억원 정도가 감소됐는데요. 이 중에서 감소가 된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금년에 전자현미경 하나에 4∼5억원 하는데 그것이 버섯시험장에서 버섯 육성을 위해서는 필수장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샀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그런 큰 기자재를 사는 것이 빠져서 자산취득비가 감소됐습니다.

하여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기술원의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건을 살 때 내 집에서 내 물건 사듯이 하고 충분히 시장조사나 타당성검토를 한다면 저번처럼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는 예가 없다고 다시 한 번 기대하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이 총 얼마나 계상된 거죠?

먼저 황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투명성있는 장비 구입, 또한 그것의 활용에 대한 것도 지적을 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이 상당히 느낀 점이 많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잘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16억원 정도가…….

19억 4,000만원 정도 계상했죠?

그렇습니다. 인건비만 16억원이고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라든지 그런 걸 따지면 19억 4,000만원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대략 얼마였습니까?

작년도에는 18억 2,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섰었고 금년에는 19억 4,000만원입니다.

약 1억원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일시사역인부를 1년에 총 몇 명을 동원하는 겁니까?

기술원 연구개발 각 국 또는 시험장 이런 데서 소요되는 인원은 보통 인부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분야의 인부임도 있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인부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지역별, 기관별, 부서별로 봤을 때 예산서를 분석해 보면 391명 정도가 경우에 따라서는 연간 6일∼280일까지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전체 연 인원으로 따지면 한 5만 5,000명에서 6만명 정도로…….

그렇죠? 그런데 같은 보통 인부, 여자라할지라도 과별로 노임에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까지는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작업의 난이도라든지 같은 여자라도 조직배양실같은 데, 물질 분석하는 데는 대학을 나온 사람, 석사, 경우에 따라서는 박사 연수과정을 같이 써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올해 19억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과다하게 계상됐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다는 것보다는 제가 걱정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작업의 난이도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 있는 분야 이런 데에 인원을 단가를 더 줄 수 있고 그래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정부기준단가로 획일화되어 있어서 인원은 작년 수준과 금년 수준이 거의 비슷하다고 봤을 때 이 인원을 가지고 전문분야라든지 그런 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는가 그게 더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면 노임을 국가에서 가격단가를 얼마씩인지 결정해 줘요?

금년도에는 예산편성기준에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일시사역인부를 누가 총괄하고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일시사역인부 중에서도 전문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조직배양실, 현미경 분석 이런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활용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총괄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다 철저하게 인원을 체크했습니까? 사업부서별로.

저희는 인부임에 대해서는 철저히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부상자 치료비로 30만원씩 300명 9,000만원을 계상했어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이게 올해도 그렇고 지난 2002년에도 그렇고 한 300명의 부상자가 나와서 경험을 토대로 계상하신 건지, 아니면 추정해서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는 농작업을 하든지 그런 경우에 농기계를 활용하는데 상당한 위험부담이 따릅니다. 그 뿐 아니라 실험실내에도 유독성, 금년에 예를 들어서 실험시약이 어떤 아줌마한테 떨어져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황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아서 대비를 충분히 해놓지 않으면…….

그러면 2002년에는 부상자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를 대비해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부상당한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농기계를 사용하다 떨어졌다든지 종자관리소, 종자보급소같은 데는 위원님 보셨지만 완전히 공장입니다. 또 실험시약이 몸에 떨어져서 다치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보험화시켜서 아무래도 일시사역인부니까 그런 쪽으로 전환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렇지 않아도 보험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산재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합의금도 부수적으로 따르나요?

그런 경우에 대비하려는 겁니다. 금년에 제일 걱정했던 것이 젊은 아주머니인데 장단지에 화학약품이 떨어져서 걱정을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총 19억 4,000만원 계상됐습니다만 철저히 관리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93쪽 첨단농업생명과학연구동 신축에 따른 실험기자재 이전 및 설치라고 했거든요.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2003년 10월 초순에서 하순에 이전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미리 이렇게 5,000만원을 계상할 필요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첨단연구동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첨단연구동을 완결해서 이사할 때에 보통 책상이나 이런 것을 옮기는 게 아니고 고가의 기자재나 위험물…….

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는 시기가 앞으로도 10개월 이상 남았는데 미리 이렇게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이렇게 예상하는 것은.

이것은 죄송하지만 연구개발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제가 여기 와서 몇 개월 지내보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추경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마음놓고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80쪽 농업인 건강관리실입니다. 현재 경기도내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현재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45개소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 7개는 내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45개가 가동 중에 있다. 그러면 건강관리실을 유치하는 목적은 뭡니까?

사실 지금 건강관리실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가장 큰 문제가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리디스크라든지 관절염, 피로누적 그런 게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저희는 농부증이라고 합니다. 젊어서부터 허리가 아픈 것 그런 농부증을 농촌진흥청에 있는 생활연구소 건강관리실 시스템에 의해서 해소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와서 이것을 지금 농가에 확대 보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45개소에서 가동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동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가동 안 되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실태파악해 보셨어요?

실태파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특히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렇고 국회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가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바라는 만큼 운영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원장님이 바라는 만큼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 되는 가장 주된 원인이 운영비가 지원돼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지금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국비 50%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04년도 예산에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농촌진흥청에 건의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금년에 국비가 지원되는 줄 알고 지원금을 여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농어업인의 건강관리실이다.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상 농촌에 가면 잘 사는 농촌이 없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자립도가 약한 마을단위로 45군데가 유치되지 않았나. 개중에는 특화작물로 인해서 지역이 잘사는 곳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못사는 농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 추측으로는 지금 이게 연결을 못하고 중단된 상태가 운영비 지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이것을 자꾸 확대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이것을 제대로 이끌고 가동률이 100%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도 원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돼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해서 운영비 보조문제도 심도있게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고맙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체가 많더라고요. 지금 대체하고 그러는데 장비같은 경우 교체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내구연한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례를 들어서 트랙터같은 경우는 '96년도에 구입했고 콤바인도 '96년도에 구입했는데 이번에 다시 구입했지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자동입변기라고 '99년에 구입한 3,600만원짜리, 올해 다시 또 교체, 대체한다는 명목하에 계상이 됐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진짜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동감합니다. 장비를 개인이 사서 쓰면 아마 더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데 저희는 쓰는 사람이 트랙터같은 것은 공무원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일용인부들이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샀으면 내구연한보다 더 오래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쓰고 고장난 것도 내팽개치고 그래서, 물론 저희가 관리를 잘 해야겠지만요. 그래서 농기계는 거의가 내구연한에 다다른 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기타장비는 저희가 장비를 산 지 몇 년 지난 것, 계속 장비는 새로운 장비가 계속 나옵니다. 그렇지만 저희 농업기술원에는 다른 도에 비해서 인력 구조조정이 많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그래서 좀더 시간이나 성능이 좋은 장비를 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내구연한을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원장님 말씀대로 성능이 좋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욕심을 부리고자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요?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하여튼 내구연한을 지키고 있다고 보시고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장비문제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관리카드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리카드 이제까지는 없었지요?

있습니다. 기록이 미진했다고 먼저 지적해 주셨는데 직접 국장이나 과장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든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많은 것을 다 질의할 시간도 없고 사실상 원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데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종자보급소 두 군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3억 7,000만원인가 들어가서 정선기 정밀교체 등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번에 현지에 가서 본 기계지요? 저번에 콩 선별하는데 본 기계들이지요?

먼저 김갑수 위원님께서 종자관리소를 방문하셨을 때 보신 것은 콩정선기입니다.

여기 올린 게 전부 다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기계 아닙니까? 정선공장 정밀 정선시설 교체공사.

1014페이지 예산서에 있는…….

설명서 23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종자관리소 게 아니고 종자보급소에 있는 정선시설을 교체하는 것인데요.

종자보급소 화성에 있는 겁니까?

평택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않은 기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까?

이 기계는 '76년도에 종자보급소가 설치되면서 정선시설이 준비된 건데요. 그 동안 중간 중간 보수해 가면서 쓰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 살 수 있도록…….

3억 7,000만원이나 들여서 싹 가는데.

아주 싹 가는 건 아닙니다. 많은 장비 중에서 일부 바꿔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미정선기 한 대 있으면 그것이 한 대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대씩 연차적으로 교체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민기완 소장님 계신 데가 종자관리소입니까? 거기 있는 기계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소형 정선기가 하나 있습니다. 원종 생산이 되면 건조하면서 정선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저번에 그게 정선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벼만 정선기가 따로 있고 저장물을 쓰는 정선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날 콩 선별을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 기계를 갈아야 되지 않아요?

그 기계는 현재 신형 나와 있는 것도 그렇게 정선이 되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인력으로 입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차피 갈아야 되는데 2004년도에 다 갈 기계가 3억 7,000만원인데.

이 부분에서 김갑수 위원님께 제가 보충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종자관리소에서는 종장생산량이 10∼20t입니다. 그런데 종자보급소에 있는 이 기계는 위원님께서 보시면 대형 RPC 정도로 엄청나게 커서 연간 한 2,500∼2,600t 정도를 정선하는 엄청난 기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00t이면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일반 RPC가 8,000∼1만t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종자관리소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장비입니다.

2,500t씩 하고 있단 말이지요. 더 많이 하면 4,000t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4,000t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차근차근 확대하고 우리 농민들이 보급종에 대한 요구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설이 돼 있지 않아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늘려서 종단에는…….

이 기계를 구입하는데 실무진께서 잘 아시겠지만 기계가격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잘못 구입하면 기술자들만 계속 있어도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상 보급소하고 관리소하고 양쪽이 기계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좀 전에 김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용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급소하고 관리소 이 두 군데를 합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앞으로 계획이 없으세요?

종자공급소나 보급소가 이름이 비슷해서 합치는 것에 대해서 얼핏 많은 의견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나 종자보급소는 문자 그대로 종자를 생산해서 보급하는 곳이고 종자관리소는 원종을 생산하면서 거기는 연구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의 순도를 계속 유지, 보존해 가는 특별한 임무가 있습니다. 저는 그 둘을 합쳐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조직을 둘로 합쳤을 때 종자관리소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종자보급소하고는 하는 일이 전혀 다릅니다. 종자관리소에 있는 직원들은 이런 데서 하지만 종자보급소에 있는 직원들은 전 공무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종자관리소 직원들은 분명히 노무자입니다. 어떻게 그래도 그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경기도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지 대견할 정도입니다. 그분들은 완전히 종자생산공장에 있는 노무자지 그분들이 6급 공무원이고 7급 공무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둘을 합쳐놨을 때 그 조직은 서로간에 위화감 때문에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솔직한 말씀 같은데 먼저 손 원장께서는 본 위원이 합쳐서 제2청같이 남북으로 나눌 수 없냐 그랬더니 연구 검토한다 그랬어요. 그 양반이 그만두실 날짜가 얼마 안 남아서 그렇게 답변하고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전세창 원장님 말씀처럼 분야나 기술이나 여러 전문직이 다르기 때문에 혼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한번쯤 검토는 해보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경기도 전체를 보면 실제 평택이나 화성 두 군데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휴전선 근방 한탄강 이런 데도 생각을 하셔서 관리하셔야지 남쪽에만 전부 갖다놓으면 위급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북쪽에 종자관리하고 보관하는 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유사시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유사시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저희가 북부시험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셔서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북한에 우리가 잘 되면 연구해서 보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에 종자보급할 때 연구를 한수이남에만 있으면 기후같은 것을 여기 조건에만 맞춰서 연구해 가지고는 아무 것도 안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북부시험장의 역할도 하시고 이 문제는 종자관리소하고 보급소하고는 좀 심도있게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강요하는 건 아닌데 앞을 내다보면 경기도가 변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일부에서 일천만을 가지고 뭐하냐? 우리가 전쟁 할 거 아니다. 군사를 일천만 가지고 뭐하냐. 우리가 도청이나 기술원에 한번 오려면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한번 북쪽에 가보시면 멀긴 멀구나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것을 생각해서 앞으로 도청이라든지 기술원도 좀더 그런 것을 내다보고 말로만 백년대계를 봐서 연구 검토한다고 하지 말고 사실상 10년, 20년도 못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자나 이런 것을 연구하는 박사팀 가진 양반들은 정말 백년을 내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조직을 여러 가지 북부선인장, 버섯시험장 있는데 이런 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적어요. 이 많은 것을 다 검토할 수도 없고 평상시에 하면서 원장님께서 이 많은 사업을 할 때 수시로 기술원이라든가 어디를 방문하게 되면 이런 것이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물건을 샀다, 집을 지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좀더 가깝고 이렇게 됐으니까 예산이 잘 됐구나 하다 보면 모자라는 게 뭡니까? 이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잘 하시지만 앞으로 우리 농림수산위원들하고 좀더 밀접하게 잘 지내시면 예산보다도 이 예산이 잘 사용됐느냐 안 됐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예산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정선기를 바꾸는데는 좀더 심도있게 잘 하시고, 기계가 하도 많으니까 수입하는 데도 있고 국산도 잘 나온다고 하는데 콩정선기만 해도 5,500만원짜리로 가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1억 2,000만원짜리로 가니까 제대로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예산을 기이 세울 때 한 대를 사더라도 제대로 된 기계를 사야지 몇 년 있다가 또 고장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많은 일을 하시는 것보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예산, 제대로 된 기계를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있습니까, 저쪽에 있습니까?

의사진행이 먼저죠.

유영선 위원님, 의사진행하시는 겁니까, 질의하시는 겁니까?

의사진행발언 하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지금 공무원 정식 퇴근시간이 몇 시입니까?

17시로 돼 있습니다.

17시 30분이 아니고 17시예요?

네, 17시입니다.

임시위원장님, 시간 보셨죠?

봤습니다.

빠른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해 봤는데 17시가 넘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오늘 추경하고 예산하고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양지한다고 그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양지하시겠죠? 사실상 이걸 하루에 한 건씩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2청하고 한꺼번에 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 오신 공무원들이 우선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틀씩 해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해서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연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어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괜찮으시다면 너무나 장시간이다 보니까 기술원장님 앉아서 하셔도 괜찮다고 그러면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럼 원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동료위원들께서 이미 질의를 좀 하셨어요. 기금 운용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죠. 지금 10개소에 1,000만원씩, 12개소에 2,000만원씩 2003년도에 지출이 된 것이죠?

지금 여기 계획에 돼 있는 것은…….

2004년도 계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03년도에는 어떻게 운용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연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농촌지도자기금 운용은 신농업기술 분야 등 4개 분야에서 2억 8,8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17만원 정도를 3개 단체가 앞으로 연찬회, 자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서 2003년도 총 지원액은 3억 44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신농업기술 분야의 개인에게는 역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1,000만원을 전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의 70%, 그러니까 1,000만원을 지원하면 300만원 정도를 자부담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는 2,000만원씩 해 주는데 역시 여기도 30%는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사니까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2003년도에도 너무 저조했고요. 2004년도 계획에도 너무 저조합니다. 이미 74억원이라는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너무나 기술부서로서 지도력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74억 5,000만원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내년에 3억 4,000만원밖에 계획을 안 세우고 계시다는 건 물론 없어서이겠죠. 없다는 것은 기술자들이 양성이 안 되고 기술이 보급이 안 된 것 아닌가요?

저희가 기금을 활용하는데 보통 기금들은 조례에 기금 이자수입 중에서 80%는 활용하고 20%는 예치하라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저희 조례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4억원 확보된 기금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체 이자 발생액 중에서 예치금을 제외하고 34억원만 활용하려고 그랬었고요. 수혜 대상자라든지 사업이 빈약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기준을 보면 벤처영농기술자나 그러한 단체에 지급하는 기준으로 돼 있는데 10개 업체, 11개 업체, 이 광대한 경기도에서 그것밖에 안 되는가. 기금 확보 면이나 인구 면이나 여러 앞서가는 선진 농업 형태로 봐도 그런 점이 있어요. 아무튼 예산은 서있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입예산 중에서 8억 7,161만원이 증액됐어요. 그건 어떤 내용이었나요?

정연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예산 8억 7,0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예산이 증가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거의 95%잖아요. 세입예산 중에서 국고보조가 95.8%예요. 그리고 나머지 13.5%가 지역특화시범사업 수입이거든요. 지역특화시범사업이 대체로 어떤 거냐 그 말씀이에요.

지역특화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것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농촌진흥청에 보내 가지고 농촌진흥청에서 특화사업을 선정합니다. 주로 어떤 사업을 선정하냐 하면 그 지역에 알맞은 새로운 특화사업,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여주, 이천같은 데 복숭아가 많으면 복숭아 품질 향상이라든지 복숭아과수원에 요즘 새롭게 등장하는 키가 작게 기르면서 관리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기술, 또…….

그러면 기술을 전수해 주시고 받으신 수수료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국비를 70%, 지방비를 30% 해서 사업비 역시 일률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최고 2억원부터 최저 1억원까지 그렇게…….

담당과장님 발언기회 좀 한번 드릴까요? 앞으로 나오시죠. 영광이시죠. 원장님한테 가려서.

소득기술과장 김경배입니다.

세입을 말하는 거예요. 세입이 대체로 국고보조금이 95.8% 정도 되죠. 세입에서 차지하는 %가 국고보조금이 95.8%예요. 그리고 나머지 8억 7,000만원 정도가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 인한 세입이 생긴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국고보조사업은 국비가 내려오는 건데요. 지역특화시범사업에 대한 것은 국비가 20%, 시·군비가 20%, 융자가 40%, 자부담이 20% 해서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묶여진 사업체에 저희가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시설원예, 예를 들면 에너지 절감 환경관리라든지 사과 저수고밀식 재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농가에서 새로운 기술을 수용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국비를 요청 받아서 저희가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출이 되는 거네요?

이것은 바로 저희가 받아서 시·군에 이전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국비하고 시·군비, 그 다음에 융자, 자부담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세출이 아니고 세입이거든요.

네, 세입인데 저희가 세입을 받아서 다시 시·군에 다시 자본이전을 해 주도록…….

그건 세출에 가서 얘기할 거고 세입에서는 일단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국비를 받아서 다시 시·군에다 이전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세입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세입·세출로요.

알았어요. 그리고 예산 심사라고 하는 건 감액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올바른 사업은 정말 추진을 해 줘야 되고 많이 격려해 드리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기술원은 연구부서이기 때문에 농업연구개발비용 68억원이 2004년도 예산에 감액이 됐어요. 그렇게 의욕이 없으신 건지. 왜 그렇게 감액을 하셨어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원장님.

정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연구 분야에 대한 예산 사업비가 60억원 정도 줄어들게 된 것이 저희가 첨단과학연구동 건물 비용이 56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가 거기 포함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요.

그 내용이라면 알겠습니다. 농업연구개발 공무원의 국외연수비가 6,250만원 감액됐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자꾸 장려를 하셔야 되는데 왜 위축된 예산을 짜셨나 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말 못할 사정이 있으신 건 예산 주무부서인 기획실이 문제겠는데 이거 환원하세요. 저희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정말 FTA, DDA, WTO 등 우리 농업이나 농업인구가 위기의식을 갖게 되고 정말 그로 인해서 몸도 바치고 매일 데모하고 그러는데 대책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런 나라도 가보시라 이거예요. 뭔가 할 게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런 거 살리셔서 본래의 취지대로 하세요. 의회 핑계 대시고 의회에서 올라왔다고 그러면 돼요. 이거 장려할 게 있고 증액을 할 게 있고 감액을 할 게 따로 있는 거지 이런 건 우리가 글로벌시대에 정말 장려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관철을 시키세요.

네.

농업기술보급 민간인 해외여비도 있죠. 1억 3,100만원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민간인은 어떤 분들이 가시는지 대상기준이 뭔지 말씀을 줘 보세요.

농업 전문경영인 해외연수,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이 부분은 작년에 기금으로 운영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민간인 해외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합당치 못하다는 문제 때문에 금년부터 본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대상인가요?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 농업경영인, 그리고 농촌지도자가 9,000여명, 생활개선회 4-H회원들, 그리고 품목별 연구회원, 그 분들 중에서 단체별로 추천을 받거나 우리가 품목별연구회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해외연수를 가게 됩니다. 대상인원은 3만여명에서 선발이 된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농업인 전문경영인 해외연수는 우리가 기금으로 전문경영인 선발된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도지사 인증서를 교부하는 인원이 연간 10명 전후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혜택을 받고 연수를 받고 온 분들이 지역에 가서 말이 안 좋아요.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엄선을 해 달라는 말씀이고 또 도의원들도 사실은 지역에서 엄선이 돼서 올라온 분들이라 지역사정을 좀 압니다. 그래서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도의회도 그 지역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확인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비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갔다와 가지고 갔다왔다고 인사하면 아주 도의원들 입장이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경제도 아니고 저쪽이 건설도 아닌데 농림수산위원들이 내 지역에서 갔다왔다고 그러면 아주 민망할 때가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에 보조위탁금이라는 게 2억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건 뭐예요?

민간보조위탁금이 이렇게 급격히 증가된 것은 우선 4-H 경진대회를 2년에 한 번씩 했었습니다. 금년에 경진대회가 개최되는 것이고 또 품목별연구회라든지 한 7개 사업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4-H 경진대회 부분은 작년 예산에 없었습니다.

감사 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그냥 호화찬란하게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시지 말고 내실있는 행사, 차라리 4-H회원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올바른 기념비적인 선물이 갈망정 그냥 소란 떨고 이러지 말고 내실있는 교육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4-H회 2004년도 예를 들어서 7월에 무슨 행사에 가서 뭘 배우고 왔다는 소리를 듣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종자 개발은 뭐 많이 하신 것 있나요? 종자개발예산이 종자보급소 320%, 선인장시험장 55%, 버섯시험장 30.1%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보죠?

저희는 우선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벼품종 개발을 금년도에 시작해 왔습니다. 그래서 벼품종 개발에 대한 것이 종자개발비에 저희가 연간 2,500t 정도 보급종을 보급하는 비용도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경기도 벼 재배면적의 41% 정도를 공급하는 보급종 비용도 거기 들어 있고요. 그 외에 장미라든지 선인장육종사업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벼는 우리가 주종이니까 많이 하시는데 현대판 문익점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고구마는 대조영이죠? 대조영이가 가지고 왔죠?

네, 그렇습니다.

대선배님을 대조영이라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 박사님들 뭐하시는 거예요? 정 생각 안 나면 문익점이 마냥 외국에 어디 가서 목화씨라도 가져오세요.

그래서 공무원들 해외연수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기술원에 있는 직원들이 해외연수 해서 갈 때는 저희들이 흔히 말씀드리는 유전자원 수집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연구개발비 중에서 토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토양염류경감기술개발 비용으로 4,000만원이 증액됐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품질 개발에 비료나 토양이 필수적인데 너무 약하지 않으세요? 도 기획관리실 눈치를 너무 보시는 것 같아요. 뒤에 농민들이 계시잖아요, 땅이 있고. 말없는 땅이지만 증인입니다.

토양염류경감기술개발 용역비는 저희가 학술용역심의회의에서 제출한 중에서 과제가 적당하다고 평가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비료 연구하는 사업에는 예산이 없잖아요. 비료도 유기질비료같은 건 관건이잖아요.

먼저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유기질비료는 너무 다양하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걸 통합하셔야 돼요. 우리 기술진에서 과학적으로 통합을 해 줘야지. 여기 화성에 사는 농민 얘기 다르고 연천에 사는 농민 얘기 다르고 자기가 사약 제조하듯이 만들어서 하고서 성공했다고 그러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 쌀이 더 좋다고 그러는데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기술부서에서 과학적으로 아무리 비용이 들더라도 인재를 육성하고 또 박사를 어디서 모셔오든지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이걸 빨리 통합을 시켜주고 과학화시켜 주셔야 돼요. 비료가 좋아야 품질이 좋아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농민들 입에서 입으로 지나가게만 놔두시면 연구기관으로서 직무유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하시더라도…….

저희는 그래서 양액에 대한 부분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더 한차원 높은 양액재배에 대한 작물별 적정 양액을 연구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 또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액은 사약 제조하듯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양액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료 부분은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소들이 많잖아요. 유명한 벤처연구소도 많고 식품·생명공학 연구소들이 많잖아요. 모름지기 그런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4-H회원들을 교육시키고 어디 데리고 가고 행사를 하고 상을 주고 이런 것보다 누가 봐도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어떤 발명의 메카다, 거기 가면 다 있다, 거기 가서 증명을 받아야 된다 이런 명성있는 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아무리 소요되더라도 자리를 잡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원장님 임기 동안에 그 자리 좀 한번 잡아보세요. 예산이 필요하시면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최고 책임자도 가서 만날 수 있고 하니까. 명분이 있었으면 합니다. 고품질쌀 안정생산 실증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있죠. 1억 2,000만원 증액된 것. 안성 등 3개소에 개소당 40㏊를 조성해서 실시할 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건가요?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는…….

거기에도 토양개발이나 재배기술, 미질관리 이런 게 있는데.

노동력도 절감하면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투입해서 해보려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기계 모내는 육묘상자를 사용하지 않고 종이로 된 상자, 골판지 같은 종류입니다만 그런 것으로 된 상자를 가지고 모를 기른다든지 또 병충해를 방지하는데 사람이 직접 뿌린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기계를, 그것을 대형 수형관리기라고 합니다만 기계에 타고 앉아서 뿌릴 수 있는 것, 그리고 토양 개량 그런 여러 가지를 새롭게 노동력도 절감하고 생산비도 절감하는, 그러면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헤아리배지를 2,000㎏ 정도 논에다 잘 주면 비료를 하나도 안 주고 농사지을 수 있는 것을 실험적인 사업에 추진한다고 그래서 실증시범이라고, 농가의 포장에 직접 해 가면서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증시범단지라고 이름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아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애정을 가지시고 전 직원들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쓰는 헬멧같은 것 준비해 놓으셨다가 잠바들 다 입으시고 현장으로 뛰세요. 아무리 연구직이고 시험들 하시지만 "어디에 벼가 잘 됐다더라, 어디에 벼가 잘못 됐다더라, 어디에 과수가 병이 있다더라" 그런 모습으로 뛰세요. 지금 대기업이나 생산공장에 가면 그분들 전쟁하는 것 같아요. 거기 관리인들은 다 안전화 신고 작업복 입고 헬멧 쓰고 뜁니다. 그런 정신이라야 되거든요. 그런 정신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면 가능합니다. 아무리 화이트컬러라고 해도 농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몸가짐부터 하시고 열심히 해보자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쌀 생산비가 30% 절감된다 그래서 직파재배비용 8,8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자리가 아니고 직접 볍씨를 뿌려서 하는 거라는데.

이것은 모를 기르지 않고 볍씨를 논에다 직접 파종하는 벼농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에 10개소 정도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8,800만원이면 돼요?

예산은 이 정도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농민들하고 좀전에 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농촌지도직 공무원이나 연구직 공무원들이 직접 논에 가서 작업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정 위원님 뵐 때만 예쁘게 잘 보이려고 예쁘게 하고 오지 기술원에 연구원들 가보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작 피해예방을 위해서 찰옥수수를 심으면 토지가 많이 좋아져요? 이것은 누가 전문가세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한번 기회를 드리지요. 기왕이면 나가서 답변하시지요.

기술보급국장 정재복입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고구마 연작 피해지 찰옥수수 생산가공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고구마의 주재배지역은 여주와 이천입니다. 여주만 해도 경기도 총 생산면적 2,350㏊ 중 여주만 1,450㏊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년간 연속적으로 재배하다 보니까, 또 여주는 모래땅이 많고 하다 보니까 연작장애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덩굴쭈글병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연작지에서는 문제가 커서 다른 예방기술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큰 효과를 현재까지는 거두지 못하고 있어서 대체작목, 고구마를 심는 대신 다른 작물을 심어서 소득을 비슷하게 올릴 수 있는 작목이 뭔가 하는 것을 연구하던 중 찰옥수수를 한번 재배해 보니까 찰옥수수는 잘 되고, 또 찰옥수수는 관광상품으로서 찐 옥수수로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 2년 심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찰옥수수가 파종기가 비슷하고 또 수확기도 비슷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홍수출하가 돼서 값이 쌉니다. 너무 싸기 때문에 이것을 홍수출하를 하지 말고 1개월이고 얼마간 보관했다가 단경기에 팔면 농가에 소득이 높아지지 않나 해서 내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지역은 2개소인데 여주하고 양평 쪽에 경기도에서 제일 찰옥수수를 많이 심기 때문에 여주하고 양평쪽에 시범적으로 옥수수를 따서 예냉시설을 갖춰주고 저온저장시설을 갖춰주고 그 후에 찌는 기계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가공시설을 지원해 줘서 단경기에 출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년간 심어보셨다 그랬지요? 토질이 확실히 좋아졌습니까?

이것은 토질이 좋아진다기보다도…….

윤작을 하면 그런 효과도 있잖아요.

토질 자체가 좋아진다기보다도 바이러스균이 토양 전염성균인데 그렇게 하면 토양의 전염성 병균이 경감되는 겁니다. 옥수수를 2∼3년 재배하고 그 다음에 고구마를 심는다면 그런 연작피해는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작피해라는 것이 토질이 나빠져서 하는 것이 주목적이잖아요. 윤작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그렇지는 않지요. 같은 작목을 한 장소에 계속 심으면 그 작목에만 필요한, 필요치 않은 양분은 계속 집적되고 그 병에 잘 걸리는 병원균이 한번 침입하면 계속 토양에 더 활성화 돼서 잠복하는…….

그러니까 아무튼 토양문제가 주목적이지 이게 다른 작물을 그 자리에 심는다면 고무마를 또 심어도 관계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번 토양에 전염된 병원균이 일련의 다른 작물, 옥수수를 심었다 그래서 덩굴쭈글병 병원균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 2, 3년 옥수수를 심고 그 다음에 고구마를 2∼3년 후에 심으면 그만큼 덩굴쭈글병 피해를 크게 경감할 수 있다는 차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원에서 토양 관리하시는 팀 있어요?

네.

고구마 심었을 때하고 찰옥수수 심었을 때를 분석하신 데이터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환경농업연구과장 박경열입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작피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것 같으면 같은 작목을 계속해서 심으면 각 작목마다 자기가 필요로 하는 양분을 계속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양분은 부족한 상태가 되고 다른 양분은 남게 되는 상태가 되겠지요. 그런데 다른 작목을 심게 되면 다른 작목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기본 영양소, NPK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원소를 요구하니까 작목이 교작이 될 것 같으면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상호 보완적이지요.

그렇지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같은 작목을 심게 되면 거기에 대한 토양의 전염병들이 쉽게 이병되지만 다른 작목을 심게 되면 기술보급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균 밀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몇 년 정도 하고 난 후에 다시 작목을 심으면 밀도가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균이 밀도가 적어서 병 발생률이 적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고구마도 좋고 찰옥수수도 좋다는 얘기는 결국은 윤작을 하면 토질도 그만큼 고구마가 필요없는 것은 찰옥수수가 먹고 찰옥수수가 필요없는 것은 고구마가 먹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만 먹으니까 결국은 토양도 좋아지는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억 6,000만원이 이 과정에서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까?

첫째 제일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냉동창고, 즉 저온저장고입니다. 여기에 20평짜리 2개소를 지으면 8,5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냉시설이 들어가면 3,500만원, 그 다음에 찌는 기계가 2,000만원, 찐 옥수수를 포장하는 진공포장기가 1,000만원, 그 다음에 대량물량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지게차, 파종기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데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2,000만원은 종자, 비료 등 자재 또는 교육평가회비로 되는데 2억원 중에 8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1억 6,0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이 됩니까? 우리는 투자를 했잖아요.

지금 옥수수 담보당 한 68만원 정도 보거든요. 찐 옥수수를 해서 68만원을 보면 물론 당년에는 2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안 나옵니다. 적어도 이런 작물에 있어서는 4∼5년 지나가야 원금회수와 더불어 수입이 되지 단기간내에는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우회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시설을 해 놓으면 농민들이 사용료를 주나요?

이것은 지금 옥수수재배가 2개 단지인데 1개 단지의 규모를 20㏊ 정도 합니다. 소규모가 아니고 대규모로 해서 20정보 되는 면적의 대상농가를 집단화해서 공동화하기 때문에 공동 협력생산 내지는 작업,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의 회원끼리 협약서를 만들어서 어떻게 추진하자라는 것은 다시 또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결정됩니다.

시비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도비 40%, 시비는 40%, 자부담 20%입니다.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수료나 사용료를 받기도 곤란하겠네요?

받지 않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수수료 이런 것을 받지 않습니다.

혹시 돈 벌 일이 있나 해서, 도에서도 투자만 하는 게 아니고 벌어들이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끝으로 평택 포장배수로 공사 있지요? 논둑개량 공사비 1억 2,600만원, 평택분소 240m에 U자형 배수로 및 2,500m 논둑개량 투자비용이 농정국에서 하는 농로포장하고 뭐가 다른가요? 농정국에서 실시하는 농로포장하고 평택에 배수로 포장공사 논둑개량 공사비 1억 2,600만원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로포장하고는 달리 일반 농로가 아니고 종자관리소 포장에 대한 것인데 이 부분은 종자관리소장이 소상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자관리소장 민기원입니다. 정연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두렁 개·보수 공사는 현재 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시멘트로 교체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정국에서는 농로포장이에요.

도로가 아니고 논두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논두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농로하고 차이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농로 부분은 농기계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논두렁 필지별로 구분할 수 있는 논두렁을 개·보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U자형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사항은 구거 부분이 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U자형관을 넣어서 구거를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국 예산에 농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농로포장이 있고 기계가 다닐 수 있는 농로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갖다 대나 여기다 갖다 대나 다 될 것 같은데.

농로는 기이 다 지금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농로는 다 되어 있는데 필지별로 되어 있는 논두렁 부분을 현재 시멘트로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도 하나의 농정계통에 신청해서 그쪽 예산으로 한다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저도 자세히 설명하시는 걸 이해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논두렁이나 농로나 기계화 농로나 비슷비슷한데 평택을 통해서 그렇게 해도 저는 손색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단일공사라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어렵긴 어려울 거예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농로포장은 그렇게 많이는 안 해 주는데.

시·군 농정국을 통해서 나가는 사항은 민간인들한테는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단체나 도 재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해석하기에 달렸지요.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 뭐가 다를까요, 농민이 아니라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세요.

정연구 위원님 질의에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여주나 이천, 양평쪽에 옥수수의 새로운 주산지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옥수수보다 여주 옥수수가 좋아진 원인이 여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김순권 박사라고 옥수수박사 있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같이 옥수수를 연구하던 직원을 특채했습니다. 그래서 여주, 양평, 이천을 강원도보다 더 훌륭한 옥수수단지로 만들기 위한 전초 지역으로 고구마와 연작장애 방지를 위해서 옥수수를 도입해서 고구마도 좋고 옥수수도 좋고 하는 그런 사업을 금년에 처음 농가 소득증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 지역에는 옥수수를 삶아서 어디 들고 나가 파는 지역이 거의 없고 전부다 그쪽을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사 가지고 가서 농가 소득원으로 아주 효과가 클 것으로 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임을 정 위원님께서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북부시험장 접경지역에 유용자원 시험포 설치비로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금 북부농업시험장에 차탄리시험포장 이런 시험포장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민통선에 있는 유용자원을 관리 보존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연구개발국장이 소상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 위원장대리, 박영신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연구 위원님 답변은 잠깐 휴식하시고 하시라는 의견이 계시거든요. 양해하시면 잠깐 휴식했다가 계속하시지요. 그러면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호입니다. 접경지역의 식물분포를 보면 121과에 1,102종에 대한 식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희귀식물은 금강초롱이나 끈끈이주걱 등 56종이 멸종위기에 있고 이 중에는 자원화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장기적으로 연구하고 자원화 할 계획으로 시험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이 서면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창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오랫동안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생산이력제 기반조성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이력제에 대한 근거규정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생산이력제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은 앞으로 안전한 식탁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상당한 힘을 실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최초로 시작된 지역은 일본인데 파종부터 재배, 관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전체를 문자 그대로 이력을 정리하는 겁니다. 품종은 무엇이고 언제 무슨 농약을 뿌렸고 며칟날 수확해서 어떤 방법으로 말렸고 가공을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했고 그렇게 하는 시범사업을 금년에 국비사업으로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금년에 시범적으로 하고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밖에 계상 안 하셨다, 그렇지요?

이것은 6,000만원 사업입니다.

국비 3,000만원, 시·군비 3,000만원, 토털 6,000만원인데 과연 이 6,000만원 가지고 얼마만큼의 생산이력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이 부분은 저희도 직접 시범사업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문도 많고 그래서 농촌진흥청하고 같이 상의해 본 결과 사업비 내역이 재배농가 지역과의 컨설팅하고 지금 말씀드린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농가에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 이 사업을 이 예산으로 철저히 해보고 결과를 평가해서 내년도에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사실 그렇습니다. 농축산물 생산이력제 기반조성이라기보다도 명칭 자체는 농산물실명제가 낫습니다. 축산물에 대해서는 생산이력제가 필요할지 몰라도. 지금 여기는 축산물까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축산물은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는 없지요? 농산물만 되어 있지 축산물은 포함이 안 된 거지요?

지역을 남양주하고 여주쪽으로 정했는데 그것이 그때 어떤 작목이 선정될지 축산물까지 포함되는 것은 봐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수입농산물의 대비 방법으로 사실 농산물을 고품질화시킬 필요성은 있습니다. 사실 이 생산이력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일본에서 먼저 선두주자로 시작한 것도 알고 있고 저도 역시 이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쭉 보다보니까 생산이력제 기반조성이 나와서 질의드린 건데 문제는 원장님께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북부지역의 농정을 함에 있어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라고 들어보셨지요?

네.

지금 북부에서는 과다하게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2청사에 가서 본 위원이 시금치라든가 파, 상추같은 것에 잔류농약이 과다하게 검출돼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근본적인 건 농산물의 안전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부쪽에서 왜 그렇게 농약이 과다하게 검출되는지. 원장님 그쪽도 관할지역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농작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는 농업인들에게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현지방문이나 사전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 검사하는 기관은 품질관리원입니다. 특별히 북부지역에만 그렇게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유를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남양주나 서울 근교쪽으로 시설채소 재배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이 아닌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원장님 그쪽 분야의 잔류농약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세요. 그건 바로 우리 도민들의 식탁에 올라옵니다. 파종에서 재배, 관리, 식탁까지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잔류농약을 먹고 피해를 보는 건 누구냐. 우리 도민들입니다. 하여튼 기술원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생산이력제를 축산과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업비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혹시 기술원에서 농정국에서 생산이력제를 도입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보완의 동격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죠?

이 사업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진흥청에서 다년간 일본 사례를 연구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개발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장님 의지대로 생산이력제가 확대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라도 점차적으로 생산이력제쪽으로, 소위 말하는 농산물실명제로 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읍·면·동 농업인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군비말고 국고보조금을 기술원 차원에서 운영비로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지원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는 상담소장들 활동비를 국비 지원을 받아서 136개소에 지원하고 있고 기술원 자체의 직접적인 지원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지만 금년부터 상담소장 별도 능력 배양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이 세워져 있고요.

이 연찬회는 일회성이 아닙니까? 한 번 하시는 거죠?

한 번 합니다만 연찬회같은 것을 아주 저희 나름대로 철저히…….

그러면 상담소장님을 상대로 해서 기술원 차원에서 자주 교육을 합니까?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별도의 상담소장을 위한 전산교육도 있고요.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계획이 금년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계획적으로 세워서 상담소장들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핵심은 보니까 2002년에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부터 점차 떨어지면서 2002년에는 비슷한 상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향후 투자부분에서는 더 증액할 계획을 갖고 계시고. 자꾸 들쭉날쭉 하는 이유가 뭡니까? 1개 상담소마다 월 10만원씩 활동비로 지원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 좀더 증액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실 상담소장들한테 활동비로 지원해 줘야 되는 당위성은 저도 인정을 하고 또 예산부서하고도 계속 상의도 하고 그렇지만 이분들이 도 공무원이 아니고 시·군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시·군 공무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증액할 여력이 없다.

우리 도 공무원이라면 모르는데 시·군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담소라면 첫째로 대농민 상대로 기술상담을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로 농민과 행정기관의 가교역할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농민들의 사랑방 역할도 해 주고 그리고 또 농업에 대해서 서로 정보 교환의 장이 되고 있는데 그걸 시·군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어차피 기술원 상대가 다 누구입니까? 경기도 농민들 상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셔서 앞으로도 증액을 한번 더 요구하겠다, 아니면 국비를 따오겠다 그런 식으로라도 답을 주셔야지 시·군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라고 하시면 안 되죠. 소속은 시·군에 돼 있을지라도 경기 농업을 위해서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접 지원보다는 상담소장 연찬회, 또 해외연수 그런 쪽으로 해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업무능력 향상쪽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당연한 업무이겠지만 또 그 사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의회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상담소장들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고 사실 활동비 10만원 받아 가지고 본인들이 농민 상대로 해서 커피 몇 개 사다 놓으면 10만원 금방 넘습니다. 하여튼 현실적으로 원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우리 농업이 많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지난번 본 위원이 원장님한테 상담소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그래서 비품이라도 투자할 계획을 가져보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비품부분도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 그분들한테 개인 휴대용 PC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고 왔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 논리가 부족해서 예산부서하고 상의가 잘 안 됐지만 앞으로 그 부분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은 농민을 가장 아끼고 가까이에서 경기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의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원장께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전세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2003년 행정사무감사, 또 연이어서 2004년 세입·세출예산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늘 저희 농업기술원의 연구·지도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설명서 186쪽부터입니다. 186쪽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세출예산 총액은 675억 34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75억 8,159만 7,000원보다 0.12%가 감소한 7,81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문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종자보급소 운영 경상예산 중 재료비 7,81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당초에 벼 보급종 소독약제 구입예산을 도비로 확보하였으나 농림부 종자관리소로부터 종자 소독약제를 일괄 구입해서 공급해 주겠다는 공문이 옴에 따라서 도비를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90쪽 명시이월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첨단농업과학연구시설 신축 56억원은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계상한 것이며 현재 첨단과학연구시설은 입찰공고 중으로 12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도 10월경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자 원종생산 대체토지매입비 253억 6,990만원은 대체농지 협의취득 및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절차이행, 농업기반정비사업, 창고 등 건물 신축 등에 대한 절대사업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추진상 불가피한 3건의 사업을 금회 추경예산으로 계상하였사오니 위원님께서 농업연구와 기술 보급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우리 경기 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종태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도 전체 규모는 제2청사 보고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75억 34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75억 8,159만 7,000원보다 0.12%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종자보급소 벼 소독약제 구입비용 7,814만 4,000원은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 지난 9월 확정됨에 따라 도비 재원인 구입비용을 삭감한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에 228억 722만 6,000원으로 공사 설계용역 장기화와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소요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에 기인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정확한 산출기준 준용과 적기 편성, 사업지연 요인의 신속한 해소 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행정절차 이행으로 재차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층적이고 세심한 사업추진이 요망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농업기술원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종자보급소 재료비인 벼 소독약제 구입비 감액 1건과 이월사업 2건으로 예산 편성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고보조로 진행되는 사업은 예산편성 후 사업부진으로 예산이 사장되거나 반환되는 사례가 없도록 건전한 재원 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영 시스템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잔여 일정을 고려해 볼 때 연내 사업 종료나 집행 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에 상당한 어려움도 예상되는 바 계획된 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한 월동기 등을 감안한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03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제3회 경기도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예산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연구 위원입니다. 첨단과학농업연구시설 신축 공사비가 얼마나 되나요?

56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완료됐습니까?

네,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건축협의가 끝나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곧 집행하시나요?

우선 저희 목표는 12월 중에 연내 착공을 해서 공기 진도라든지 그런 진도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설계는 완료됐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설계를 한번 의회로 보내주시죠. 내일 오실 일은 없으시죠? 다음에라도 한번 보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갑수 위원님.

평택하고 여주의 포장을 아직 매입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금년에는 틀렸죠?

지금 여주는 금년내에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평택이 지금 감정가하고 농가 의견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금년에 계약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안 되면 또 이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월예산으로…….

안 되는 걸로 생각해서 이월하자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시이월하는 것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토지 매입비뿐 아니라 거기에 대한 기반조성비, 또 창고라든지 관리사 그런 예산이 전반적으로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예산 이월사업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 지주가 많아서 지금 빨리 안 되는 거죠?

지주도 지주지만 지금 그 지역에 미군부대 이전 때문에 땅값이 오를 전망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저희는 그쪽이 잘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왕 시작한 거니까 매듭을 지셔야지. 이 큰 사업이 지금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된다면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전세창 원장님을 비롯한 기술원 직원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 늦은 시간까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고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