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04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하는 첫날로 뜻깊은 날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과 환경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채득하신 정보와 각종 자료 및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면밀한 예산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 (경기도지사 제출) 3. 2003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보건복지국장 이용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보영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보건복지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과 저희 보건복지 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보건복지부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분야의 중기정책방향은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자립·재활시설의 설치 확대, 지방공사의료원의 시설 확충 및 공공보건기관의 예방기능 강화를 통해 도민이 만족하는 사회복지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도모 및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더불어 잘 사는 복지경기 실현을 구현하고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2조 1,089억 3,7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표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119페이지에서 122페이지까지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문 투자사업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총 27개 사업에 총 1조 4,754억 4,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사회복지관 신축 및 운영비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 등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분야로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자립·자활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23개 사업에 총 3,208억 4,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장애인시설급여비 및 장애인재활사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125, 126,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관리분야입니다. 보건위생관리분야는 지방공사 의료원의 경영활성화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예방기능 강화를 위해 29개 사업에 총 3,126억 5,400만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의료원 활성화를 위한 증·개축,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사업,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도립노인전문병원 신·증축, 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보충사업으로 재정적 여건 변동에 따른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20억원 미만의 단위사업 9건에 374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총괄규모입니다. 200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3년도 3,215억 3,100만원보다 172억 7,500만원이 증액된 3,388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부속의원 환자진료수입 150만원과 항결핵제 보급에 따른 수수료수입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지방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 사업비 3억 6,000만원, 의료원 팍스장비 지원사업으로 5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3,378억 8,7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74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급여비가 2,348억 1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6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060페이지부터 1064페이지까지 세입편성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입니다. 2004년도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65억 4,300만원이 증액된 3,968억 8,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보건분야는 515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에 2,877억 1,200만원과 장애인복지분야에 576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분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관리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78억 3,300만원이 증액된 515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4억 4,000만원으로써 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의 기타직보수에 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7,377만원,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1억 1,5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의료사업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8,0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68페이지와 10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스 등 전염병 관계자 국외연수비로 1,2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2,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0페이지와 10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8억 9,7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결핵관리사업에 1억 1,265만원, 한센병관리사업에 1억 197만원, 결핵·한센병환자 선도사업에 5,500만원,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에 2억 9,190만원, 여성갑상선기능항진·저하증 검사비로 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분야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등 11개 사업은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 등으로 총 2억 4,0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2페이지와 10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범도민 건강걷기운동 전개에 따른 지원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로 역학조사원 활동비 6,72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호비에 6억 728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 등에 2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74페이지와 1075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총 167억 2,587만원으로 그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에 8억 576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에 8억 903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7억 4,920만원, 치아홈메우기사업에 1억 3,020만원, 임시예방접종사업에 2억 7,055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비 20억 6,096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에 10억 8,508만원, 정신질환자 시설급여에 7억 3,972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59억 548만원, 저소득 소아백혈병의료비에 8억 674만원, 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에 12억 510만원,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에 9,000만원, 다음은 10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에 3억 272만원,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운영에 2억 2,300만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에 2억 1,757만원,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에 4억 9,869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2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노인치매요양병원 신축비로 31억 5,212만원을,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로 소외계층 이동진료 약품구입비 등 5개 사업비 2억 8,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8페이지와 10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165억 6,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보조금으로 6억 9,060만원과 의료원 증·개축비에 127억 3,600만원, 의료장비 현대화에 14억원, 전산장비 현대화에 7억 2,600만원, 의료원 팍스장비지원에 10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저소득 무료암검진 확진자 치료비 2억원, 무료이동진료 치과시술비 5,000만원, 소외계층 이동검진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도립정신병원 시설 개·보수비로 4억 8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30억 2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역으로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11억 5,010만원,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약품 등 구입비로 2억 4,450만원,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에 2억 7,703만원, 말라리아예방 위탁방역사업에 4,5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비에 1억 1,810만원, 노인건강관리 사업비 지원에 2억 4,450만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에 11억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감리비로 도립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비 7억 4,200만원을,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20억 4,2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방문보건 재활장비유지비로 2억 1,592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 지원으로 7억 2,000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으로 5억 3,512만원, 노인건강증진기구 구입비로 1억 3,812만원, 심혈관질환 검사기구 구입비로 1억 5,400만원, 운동실천사업 지원비로 2억 7,9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3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장비는 총 3,453억 2,681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87억 1,3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47억 4,9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1억 2,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특수업무 추진비 등에 4,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복지생활시설 위문금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5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역은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지원에 1억 2,000만원,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육성지원에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7페이지에서부터 1088페이지까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사업으로 사회복지주간 사업비 지원으로 3,000만원, 사회복지실무자 교육훈련사업으로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엽제후유증전우회사업 추진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이군경회 회원복지 및 의료재활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23개 운영비로 3억 5,248만원, 사회복지관 37개소 운영비로 19억 5,732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1억 1,113만원 등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방안 용역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이전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14개소 운영비로 2억 1,455만원, 사회복지관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2억 8,500만원, 퇴직공무원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동비로 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로 2003년보다 175억 8,400만원이 증액된 2,829억 6,311만원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1억 4,170만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로 76억 1,50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로 1,823억 962만원, 근로소득공제사업으로 19억 687만원, 자활근로사업비로 182억 9,8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운영비로 29억 7,500만원,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실비지원 1억 2,069만원, 부랑인시설급여로 4억 1,878만원, 부랑인시설 운영비로 6억 8,443만원, 노숙자보호사업비 6억 6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출산비용 지원비로 2,970만원,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12억 6,720만원, 부랑인시설 지원비로 9,2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숙자보호 및 지원 1억 300만원,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복지수당 8,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회계전출금 485억 7,972만원과 기금전출금 176억 4,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사업비로 총 576억 1,467만원은 지난해보다 80억 3,5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기관운영기본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경기도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시상비, 제2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입상자 시상비 등 총 1억 1,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8회 경기도장애인 생활체육대회 행사비로 5,500만원, 제2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비로 2억 5,000만원, 재가장애인 사회적응훈련센터 운영비로 6,000만원, 자폐아전문치료사업 지원비로 5억 2,000만원, 중증장애인 재택고용사업 지원비로 8,000만원, 장애인 종합민원상담 지원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운영비로 9,000만원, 점자소식지 및 월간 소리경기 테이프 제작비에 5,500만원, 장애인생산물품 판매지원비로 5,400만원, 장애인 후원결연사업에 8,000만원, 장애인보장구 개발지원사업에 2억 8,000만원, 시각장애인복지서비스센터 임차료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1억 1,576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6,562만원, 편의시설설치 도민촉진단 운영비로 6,780만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비로 6,945만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임차료 지원비로 1억 5,318만원,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비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6억원,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390억 4,8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수당에 83억 825만원,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8억 8,025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1억 6,669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으로 1억 8,617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비로 1억 5,289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181억 4,557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53억 9,966만원, 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비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로 2억 7,375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23억 3,831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1억 4,517만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로 1억 5,922만원, 장애인시설 생계급여로 18억 1,125만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비로 5억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지원으로 2억 2,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1억 2,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48억 8,9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25억 5,260만원, 장애인작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8억 3,248만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4억 466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니트 지원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자립작업장 운영비로 1억 6,040만원,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관 치료장비 및 사무기기 구입비로 1억원, 장애인 일차사업 근로센터 운영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75억 2,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비로 4억 7,618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로 26억 2,470만원,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3억 2,400만원,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비에 1억 5,000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에 4억 1,8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에 3억 5,000만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로 2억 4,948만원, 도비 장애수당에 11억 5,200만원, 저소득 장애인 장애인신문 무료보급에 9,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의료재활사업비에 2억 5,000만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7억 4,800만원, 장애인 정보화사업에 1억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1억 5,390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에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0억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억 5,000만원,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비 4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이전 징수교부금으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서부권의 노인치매요양병원사업비로써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사업으로 계속비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98억 9,313만원이 증액된 3,401억 1,7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7페이지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도비부담금 전입금에 485억 7,977만원, 의료급여 시·군부담금에 196억 4,781만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2,718억 8,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98억 9,313만원이 증액된 3,401억 1,7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의료급여 관련업무 지도여비 등으로 1,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로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 9억 5,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 등으로 10억 3,7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3,378억 2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시·군 의료급여사업 행정비지원으로 3억 8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이미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으로 재해구호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재해구호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구호사업 기금운용목적은 풍수해 등 각종 재해로 인해 이재민 발생시 신속한 구호 및 복구로 이재민이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적립은 재해구호법에 의거 전 3년간 보통세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것이며 기금의 사용은 구호물품의 구입, 이재민구호지원 기준에 따라 생계보호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재해구호기금의 운용규모는 총 930억 5,043만원으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734억 6,400만원과 2004년도 도비출연금 161억 4,243만원, 이자수입으로 14억 5,700만원, 기타수입으로 24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재해발생시 국고보조 및 의연금 지원분에 대해서 재해구호기금에서 선지출한 후 보전되는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사업비 123억 7,600만원과 나머지 811억 7,443만원은 적립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이재민구호비 등 보상금으로 123억 7,6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고 나머지 811억 7,443만원은 적립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35페이지와 36페이지의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기금운용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조건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계층의 자립·자활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으로써 자활사업체의 전세점포임대자금 등 사업자금을 5,000만원 이내로 융자하여 5년 이내 일시 또는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연리 3%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금조달은 국·도비출연금, 이자수입으로 현재 57억 5,815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04년도에는 전년도 이월금 57억 5,815만원, 도비출연금 15억원, 융자금 이자 840만원과 적립금 이자 1억 1,366만원을 포함한 73억 8,022만원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융자금 2억원과 이차보전비로 5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 71억 7,522만원은 적립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적립금은 도금고에 예치·관리하고 있으며 이자수입 1억 2,206만원과 2003년도 이월금 57억 5,815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내부전입금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자활사업체의 은행대출에 대한 이차보전금 500만원과 자활사업체에 대한 전세점포임대자금 융자로 2억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71억 7,522만원은 적립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43페이지와 44페이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의 기금운용목적은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기반조성과 장애인 관련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해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은 기금으로 조성된 원금 100억원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2004년도 이자수입은 4억 4,000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전년도 이월금 103억 3,587만원과 적립금이자 4억 4,000만원 등 107억 7,587만원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출계획으로는 4억 8,500만원을 장애인복지사업으로 7,8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원금 100억원을 포함 102억 1,287만원은 적립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적립금이자수입 4억 4,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03억 3,5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장애극복상 4,000만원, 저소득 심장·신장장애인 의료지원 1억 3,000만원, 장애인복지우수시책 공모사업에 1억 2,000만원, 농아어린이집 운영 6,500만원 등 9개 사업에 총 4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102억 1,287만원은 적립금으로, 7,800만원은 예비비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52페이지와 53페이지 부속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국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써 2003년도말 현재액은 442억 1,650만원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재원의 조성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기준은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하여 업소당 2∼3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중 모범음식점은 1억원 이내, 일반음식점은 5,000만원 이내에서 1년거치 3년상환 조건으로 연 3%의 이자로 융자해 주고 있으며, 화장실개선사업은 2,000만원 이내에서 1년거치 2년상환 조건으로 연 1%의 이율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의 수입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442억 1,650만원, 과징금 15억 3,995만원, 융자 회수금 29억 5,331만원, 적립금 등 이자수입 53억 3,180만원을 포함하여 총 540억 4,200만원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04년도 지출은 경상지출로 19억 4,478만원, 시설개선융자금 128억원 그리고 잔액 392억 9,678만원은 적립금으로 관리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적립금 등 이자수입 55억 4,383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42억 1,650만원, 융자금 회수액 27억 4,128만원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15억 3,9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에서 식중독예방교육 홍보물 및 교재 제작비 등 4건에 8,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 등으로 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의 경상보조금에 식품접객 영업주 및 종사자 교육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식품문화개선운동 추진사업비 등으로 1억 2,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식품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평가 우수시ㆍ군 시상비 1억원,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비로 8억 6,000만원, 명예식품감시원 활동사례비 4억 6,15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으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융자금으로 12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유자금 392억 9,678만원을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비비 7,000만원과 과오납과징금 반납액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와 66페이지의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아직 분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분량이 남아 있으면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하실 수 있게끔, 시간이 장시간 흘렀거든요.

이거는 얼마 없습니다.

그럼 그냥 계속해 주시고요.

이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이후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조정하는 사항이며 특히 제3회 추경예산은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써 불요불급한 경비는 가급적 배제하고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삭감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입예산은 총 3,345억 1,23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9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2회 추경예산보다 17억 2,6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3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715억 3,922만원으로써 제2회 추경보다 39억 8,3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 교육비 등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예산은 407억 4,451만원으로 제2회 추경보다 4억 4,3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에서 경상적경비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2,2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비로 4,004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를 감액 편성하였고, 정신질환자 시설급여비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으로 3억 3,3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무공수훈자회 경기도지부 사무실 임차료 10억원을 감액하였고 무공수훈자회 경기도지부 회관매입비 지원으로 10억원을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211페이지 저소득 주민보호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개인휴대단말기 구입비와 부랑인시설 운영비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1억 1,50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23억 5,890만원,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비 16억 7,277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3억 5,7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로 1억 3,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예산으로 1억 9,880만원이 증액된 543억 8,0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장애인편의시설 도민촉진단 운영비로 4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수당 8억 3,160만원과 장애인의료비, 직업재활시설운영비, 시설급여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아동수당, 복지관운영비, 생활시설운영비 11억 8,7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장애인생활시설 4개소 치과유니트 지원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도비장애인수당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업은 무공수훈자회 경기도지회 회관 매입비 지원으로 10억원과 의료단체 의료봉사활동비 지원 10억원 중에서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를 보고드리면 무공수훈자회 경기도지회에서 회관 사용목적 및 회원들의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2003년도 건물매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긴급 의료지원시 양해각서 이행을 위하여 현지 진료소를 2004년도에 설치 운영함에 따라 이월조치가 불가피해서 이월조치한 것입니다. 동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지금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검토보고를 하게 되면 검토보고 분량이 많아서 아마 오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사는 회의록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승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1086페이지, 설명자료 15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관 평가에 따른 산업시찰이 써 있는데 이게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실시했던 겁니까?

금년도에 사회복지평가를 처음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수평가로 나온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해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수대상이 44명 산업시찰로 돼 있는데 대상인원을 정한 기준과 시찰지역은 뭡니까?

지금 사회복지관을 평가해서 우수기관으로 탁월한 기관이 나오고 탁월한 기관은 저희가 12개 기관으로 해서 2명씩 24명이 가는 것으로 계획했고 나머지 우수기관은 24개 기관으로 해서 1명씩 44명이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시찰지역은 어디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많은 인원이 가기 때문에 금강산이라든가 우리나라 정도를 시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종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종사자들이 31개 시·군에서 대략 몇 명 됩니까?

제가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422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관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지역사회, 그 다음에 장애인, 아동, 노인 등 한 여섯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회복지관에서 종합적으로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각 전문적인 복지관이 설립되다보니까 사회복지관의 기능이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사회복지관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용역을 줘왔고 어떠한 방향으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5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관 평가에 따른 산업시찰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사업개요가 사업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국내시찰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시찰 이유가 여기 보니까 "3년마다 실시되는 사회복지관 평가관련 종사자 노고 위로"라고 써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바와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왜냐하면 국내산업시찰의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부분 명승지나, 금강산 말씀하셨는데 명승지관광으로써, 또 우리 복지사들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휴식을 취하고 또는 동료애를 돈독히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지식습득과 체험의 장이 될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관광성을 띠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현장 선진국에 가서 체험을 해서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하지 않나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국내산업시찰이라고 해놨는데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중심이 돼서 수요자중심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직접 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선진복지 현장에서 가슴으로 느끼는 감정을 받아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질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합니다. 선진국의 사회복지제도가 어떻게 돼 있냐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비교견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최초로 사회복지평가를 실시해서 일단은 위로 차원의 계획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계획을 연차적으로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가슴으로 해외연수라도 받고 오면서 뭔가 국내에서 보지 못했던 복지선진국에 가서 정말 시야로 체험하고 이래서 도에 실질적인 수요자한테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게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다음해에 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고쳐야 합니다. 이번 금강산 구경갔다 와서 내년부터 고치겠다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개선방향에 대해서 제시할 테니까 이대로 앞으로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산업시찰이라고 했는데 산업시찰이 허울만 좋습니다. 거기 갔다 왔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산업시찰보다 해외선진훈련연수를 보내주시고, 여기 보면 3년 주기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매년 실시해 줘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돈 얼마 들지도 않습니다. 산업시찰로 금강산의 산 구경하고 국내산업시찰하는 그 돈 가지고 조금 더 보태면 질 좋은 해외연수를 가서 수요자한테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3년 주기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매년 실시해 줬으면 좋겠고요. 연수지역도 여러 선진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보다도 한두 국가를 지정해서 실질적으로 시야로 보고 느끼고 해서 우리 31개 시·군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보고 느낀 감정을 수혜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도비, 시비, 자체부담 이렇게 하는데 금강산에 1인당 60만원 해서 44명 곱하기 2,640만원 써놨어요. 이런 것보다도 이건 일회성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금강산에 구경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금강산 구경갔다 와서 필드에서 수혜자들에게 금강산에 대해서, 사회복지하고 무슨 연관이 되겠습니까?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몸 담고 있던 분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첫 연봉이 1,200만원도 안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복지 선진국에 가서 견학을 하고 와서 우리 31개 시·군의 수혜자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번 기회에 이걸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도비로 100% 다 해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4명을 1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이 얼마 안 드니까 산업시찰을 빼고 선진복지시설에 가서 필드에서 경험을 쌓고 시야로 보면서 실질적으로 31개 시·군의 수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바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가 앞으로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3년마다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냥 평가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400여명을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일단 국내산업시찰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관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산업시찰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한 짓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종사자 노고위로료 해서 1인당 60만원 곱하기 44 해서 토털 2,64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도민의 혈세를 그런 데다 뿌리지 마시고 아까 본 위원이 말한 대로 복지 선진국의 현장체험을 해서 그 돈으로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계속적으로 나중에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라도 국장님의 견해를 바꿔서 도민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4페이지에 보면 사스 전염병 관계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 연수대상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이 전부 공무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청하고 제2청사하고…….

본청, 제2청사의 공무원 어떤 사람이 대상입니까?

사스 전염병 담당직원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모델이 있습니까?

신종 사스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 같고 일반적인 전염병 관계는 중앙에서 계획이 있어서 한두 명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스발병률이 예측컨대 감소추세입니까, 증가추세입니까?

금년도 사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스가 중국에서 발생돼서 위험지역에서 4만 8,000여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입국을 했습니다. 4만 8,000여명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는 금년도 봄에 75명 정도 의심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17명 정도 의심환자가 발생했고 각 병원에 입원치료를 해서 완쾌된 사항이 있습니다. 사스가 더 어떻게 된다는 사항은 언론에서 하반기에도 사스 재발 우려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상반기에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스가 발생된 사항이 없고 또 경기도,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거든요. 금년 상반기에 사스가 많이 창궐했다가 하반기에 많이 줄어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도에도 줄어드리라고 보거든요. 금년과 같은 그런 현상은 안 일어나리라고 보는데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연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중앙정부나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연수를 해서 각 산하단체에다 어떤 모델을 제시해 준다든지 해서 비용을 절감해야지 각 자치단체별로 사스관계를 가지고 연수한다는 게 과연 필요한가라는 의심이 들거든요.

그것이 저희 도만 해서 4명이 해외에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각 시·군의 관련공무원도 같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갈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것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중앙은 중앙대로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스발병률이 전무한 상태라면 이 계획은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사스가 발생한다면 사실상 선진연수 가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프랑스라든가 WHO가 있는 스위스에 가서 선진국이 전염병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사스가 올해 처음 생겼지만 그런 것을 비교연수하려고 계획을 잡은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갑상선기능항진·저하증이라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담당계장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1만명 정도를 검사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대상자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31개 시·군 골고루 다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에서 상환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당초에 의정부의료원 증축이라든가 포천의료원 장비구입할 때 도비 일반회계로 지원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 당시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지역개발기금을 받아서 증축을 해 주고 장비를 구입했거든요. 일반적으로 건물을 짓는 거라든가 장비라는 것은 일반회계로 출연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것을 얻을 때에 이자는 의료원에서 갚고 원금은 일반회계에서 차후에 상환보조해 주는 걸로 지역개발기금 승인을 받아서 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거든요. 바로 그 뒤에 보면 의료원 증·개축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여기도 병상증축비, 의료장비 이게 자꾸 중복이 되거든요. 결국 예산을 분산해서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애초에 이것을 예산에 세워서 했어야지 이걸 차입해서 의료장비 구입하고 증·개축에 쓰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돈을 갚아나가고 이것은 중복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의정부 같은 경우에 병원증축하고 주차빌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 그 당시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서 병원증축을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기 병원을 증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축한 것은 알아요. 이걸 원래 예산에 편성해서 증·개축이나 의료장비 구입을 해야 하잖아요. 이것을 차입의 형식을 빌려서 증·개축하고 의료장비 구입을 하고 이것을 또 갚아나가고, 매년 예산에 보면 증·개축예산을 별도로 세운단 말이에요.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분산해서 하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의료원이 '99년 증축 당시에 병상수가 적다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반회계에서 증축비를 줘서 증축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당시 일반회계에서 여건이 안 맞아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해서 우선 쓰고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그걸 갚아준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쓰는 걸로 조치가 됐고 그 다음 페이지 의료원 특성화 계획은 지금 의정부의료원을 개·보수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7월에 의료원 퇴직급여 정산해 줬잖아요. 100억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여기에서 갚아나갈 겁니까?

그것은 작년도에 해 줄 때 의료원에서 자체 상환하는 걸로 해서 승인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체상환하는 걸로…….

그건 원칙상 그런 거지요? 현재 의료원당 거의 20억원 정도 되지요?

수원의료원은 5억원 정도 되고 20억원이 넘는 데가 금촌하고 안성이고 나머지는 20억원 미만입니다.

전체 차입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107억원입니다.

100억원 정도 되지요. 그러면 결국 이것도 이런 식으로 나중에 보조해 줄 겁니까?

현재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행자부로부터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해서 중간정산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에 의해서 해줬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운영비이기 때문에 현재의 입장은 지역개발기금 승인받은 것이 원리금 자체상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도 원리금 자체상환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서 지역개발기금 상환해 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의료원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병원의 증·개축하는 시설관계, 그리고 장비 사주는 것을 출연해 주고 있거든요. 이당시 '99년에도 원래 일반회계에서 출연해 줬어야 되는데 그 당시 여건에서 출연이 안 되어서 지역개발기금을 썼기 때문에 그것을 출연식으로 올해 갚아준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거기 있던 이자와 원금은 네가 벌어서 갚아라. 그래서 원금은 자체에서 갚는 걸로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기금 상환보조 총 금액이 27억원 정도 되거든요. 금년에는 6억 9,000만원을 하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해 나갈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갚아나가고 27억원에다 5억원 하면 130억원 정도의 지역개발기금을 의료원에서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얘기는 이자는 계속 갚아나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이것은 이런 식으로 보조해서 전부 상환해 나가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퇴직급여 정산한 것도.

지금 제 입장에서는 지역개발기금을 당초 승인해 줄 때도 자체 상환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자체에서 상환을 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이천의료원의 직무대행원장에게 직접 제가 물어봤습니다. "갚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못 갚는데요. 아주 약속을 했습니다. "절대 못 갚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상환보조 형식을 빌려서 갚아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현재 입장에서는 도에서 그걸 갚아준다 그렇게 답변은 못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것은 의료원 자체에서 퇴직적립금을 적립해 나가야 되는데 그 동안 못한 것이 의료원 운영을 하는 원장들에게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제가 원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해답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의료원 특성화 증·개축을 위해서 127억원인가 막대한 예산을 내년도에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과연 이 시점에서 증·개축의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이 지금 민간병원에 비해 경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젓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료원을 특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차피 민간병원에서 하지 못하는 의료원 나름대로의 기능과 특성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작년 연말에 서울대학교, 연대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서 특성화를 하되 이전신축부담은 기존시설을 최대한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기본적으로 부족한 의료원은 병상을 증축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수원과 이천은 증축을 하는 걸로 계획이 나왔고 나머지 지역은 리모델링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기능과 특성화를 만들고 아울러서 도농지역같은 데에서 지역의 중심거점 병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연차적으로 의료원을 특성화해서 도민들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해서 내년부터 시설을 증·개축 또는 개·보수하는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의료원 문제 가지고 행정감사 때나 지금이나 자꾸 지적을 반복해서 합니다. 보면 맨날 천편일률적으로 의료원 증·개축, 의료장비 현대화, 전산화 장비 현대화, 의료장비 지원 이런 것이 계속 있거든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도 기대치에 못미치는 것이 안타깝고, 전문가 집단에 의뢰해서 각 의료원의 경영진단을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재 행자부에서 매년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이 지나면 평가를 해서 경영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수익성 위주에서 경영평가를 하는 것이고, 의료원이 지방공사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안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수익성만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입장에서는 의료원을 공공성에 더 비중을 둬서 의료원을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기능과 특성화를 만들고 그 기능과 특성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설을 보수해 주든가 증축을 해 주고 장비도 거기에 맞는 것을 해 주고 나머지는 실제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력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파생되는데 그것은 일단 원장님들이 최대한 해서 운영토록 하고 또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6개 의료원을 단일화공사로 만들어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도 줄여나가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면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설의 증·개축이라든가 의료장비라든가 전산장비, 팍스장비 이런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6개 의료원의 경영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2002년도에 경영평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도립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지금 짓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짓고 있는 게 아니고 도립치매전문병원을 서부지역에 앞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대상지 선정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까?

대상지 선정은 공모해서 하려고 합니다. 대상지의 땅을 희사하고 건축비의 10%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공모해서 그 사람에게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서 서부지역에 새로 지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모시기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대충 2, 3월경에 공모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우선 사회복지분야 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런 사업계획도 중요하지만 무공수훈자회의 임차문제가 있었지요? 임차가 잘 안 됩니까?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무공수훈자회 사무실 임차를 1차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 동안 무공수훈자회와 우리 담당부서에서 거기 여건에 맞는 건물을 임차하려고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만 대부분 새로운 시설들이 신축시에 건축비를 은행에서 담보를 잡아서 근저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저당이 되어 있다 보면 나중에 채권확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안 맞고, 또 건물주 자체가 월세나 전세를 기피하고 분양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7, 8군데를 봤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연내에는 임차할 수가 없었고 또 한 가지는 무공수훈자회에서 당초에 3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중앙에서 지원하는 비율에 따라서 도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중앙에서 5억원을 지원하는 바람에 저희가 5억원 해서 10억원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무공수훈자회 측에서도 중앙에서 더 지원이 불가하니까 나머지는 자기네 자체사업으로 해서 건물을 사든지 짓든지 하겠다고 해서, 어차피 임차도 하지 못하고 매입비로 해서 주면 별도의 건물을 사는데 자기네가 나머지는 보태서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에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과목을 변경해서 계획을 받아서 내년도에 명시이월로 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가 곤란하니까 무공수훈자회에서 사무실을 아예 매입을 하겠다. 그 대신 임차비 만큼만 주면 나머지는 무공수훈자회에서 보태서라도 매입을 하겠다, 그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차도 잘 안 되는 것으로 봐서 무공수훈자회가 매입하려면 꽤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당초에 30억원을 요구했던 액수를 줄여서 임차보증금을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매입을 한다고 했지만 그 돈까지도 매입이 제대로 안 된다고 보면, 또 시간이 가고 결국은 또 돈을 지원해 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텐데 처음부터 아예 무공수훈자회에 지원했던 당초안대로 그냥 지원하면 안 됩니까? 매입하라고. 어차피 도와줄 거면 도와주라는 거지요. 더군다나…….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에서 지원한 액수의 비율만큼은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측면에서 중앙에서 5억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5억원을 지원해서 10억원을…….

그러면 중앙에서 증액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같이 늘려줄 수 있다.

네, 무공수훈자회 측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무공수훈자회 측에서 중앙에다 더 요구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어차피 중앙에서 지원이 안 되면 도의 입장에서 나머지 20억원을 지원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대로 중앙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도에서 안 되면 힘드니까, 중앙도 그럴 수 있을 테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도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중앙에 가서 무공수훈자회가 알아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어쨌든 중앙에서 해주는 만큼 해줄 수 있고 또 매입비로 그것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해서 과목을 변경하겠다 그 뜻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무공수훈자회 같은 경우 이왕 무공수훈자회에 많은 부분을 지원하시면서, 저희가 지금 쭉 뽑아보니까 고엽제후유증전우회 4,400만원, 상이군경회 6,9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1,600만원, 무공수훈자회 1,000만원, 안보교류대회비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총 해서 1억 3,900만원인데 1년에 이런 정도의 비용이라면 사실은 더 많은 돈을 지원해도 괜찮은 단체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역을 쭉 다니면 이런 분들이 굉장히 하소연 하던데 이분은 생년월일이 '25년생이고 하사로 제대했어요. 당시의 제대증명서와 모든 회원증, 장애인등록증, 참전유공자증, 이런 내용들을 다 가지고 다니세요. 이런 분들을 여러 분 뵈었는데 당시의 어른들이 버리지 않고 다 이걸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분이 있어야 나라가 존속된다고 보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힘들게 살고, 그렇다고 어떤 생활보호대상자의 자격기준에 낄 수 없는 부분이면서 어렵고, 차상위계층쯤 되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가가, 아마 제 생각에는 월남전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6·25전에 참전한 사람들은 최소한 72∼73세 이상일 겁니다. 생존해 계신 분에 대해서 법 이전에, 얼마나 법에 문제가 되는지 모르지만 경기도만이라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많은 혜택을 별도로, 돌아가시기 전까지라도 주면 어떻겠나. 혹시 6·25참전용사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구했던 자료인데 자료가 오지 않았더라고요. 생존해 있는 6·25참전용사회 경기도내 명단을 알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관련단체에다 협조를 구하면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국장님이 그런 분들의 복지, 국가를 살리신 분들에 대한 것으로 인식해서 충분하게, 경기도가 먼저 앞서 가는 정책을, 나라를 이끌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의 경기도인데 그런 정책안도 한 번쯤 비전으로 제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홍보물제작비를 계획하셨는데 물론 홍보도 해야 되고 여태까지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심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각 동사무소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있는데 그 담당공무원이 규정을 매길 때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 기록에 맞느냐 안 맞느냐만 따질 뿐이에요. 사실 현장에 가보면 규정에는 약간 빗나가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심의제도를 활성화해서, 하다 못해 심의제도를 동사무소 내에 넣어서라도 활성화해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저소득자를 충분하게 심의한다면, 동사무소 주민자치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에 심의위원이 가능하지 않느냐. 전체 다 주민들로만 심의하기 힘들다면, 최소한 공무원과 지역 유지와의 형평성을 맞춘 심의위원이 배정된다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홍보 이상 저소득자를 찾아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생각하셔서 정책안으로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활사업평가 우수시·군 시상금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2003년도, 2002년도에 읍·면·동 기능전환 우수평가시상을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과 이거와 혹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이윤택입니다. 지금 최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 시책평가하는 사업은 행자부에서 평가를 해서 시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활사업 우수기관에 대한 평가는 시·군에서 자활후견기관과 함께 자활사업을 추진한 후에 보건복지부와 도하고 함께 매년 평가를 해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된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금년도에는 200만원씩 5개 기관에 대해서 지급하고 내년도에는 300만원씩 5개 기관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예산안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본 이유는 지금 그 설명을 들으려고 여쭤본 겁니다. 그 행자부에 의해서 정책안을 만들어서 읍·면·동 기능전환 주민자치활성화에 대한 내용으로 포상을 실시했습니다. 교환심의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서로 31개 시·군을 교환해서 심의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모두 다 가려냈습니다. 그렇게 15개동을 가려냈음에도 불구하고 1, 2, 3등을 다 매겨놓고 거기에 대한 표창이나 포상이나 전부 다 거절하고 안 주고 있습니다. 1, 2, 3등은 다 가려놓기만 하고 안 주는 이유가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책안으로 만들어 놨을 때 그 예산을 처음부터 정하지 않고 나중에 가서 돈이 없어 못 준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자활사업평가 우수시·군 시상금도 31개 시·군을 그러한 방법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를 하러 다녀야 될 텐데, 각자 우수시·군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그러고 나서 또 이와 같이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전혀 그럴 리는 없겠지요?

그것은 전문가그룹이, 대학교수라든지 자활후견기관에 속해 있는 전문가들이 외부평가위원들하고 공무원하고 평가를 하러 31개 시·군을 같이 도는 겁니다. 돌면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7개 시·군을, 이것은 읍·면·동은 아니고 시·군단위만 주로 평가하는 겁니다. 시·군을 평가해서 저희들이 7개 시·군을 올려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 전국에서 5개 시·군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고 경기도도 자활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시·군으로 평가를 하러 다니시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읍·면·동까지 조사를 했거든요. 더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이 같이 갔어요. 일부 민간인만 한 게 아니라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총책임자로 같이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어떤 정책을 만들면서 그 정책이 충분한 서로의 의사결정이 없는, 독단으로 이거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실행했다가 그 다음에 가서 아닌 것 같으니까 또 의사결정 없이 위에서 그런 책임성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거둬들인다든가, 결국은 도민들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여쭤본 겁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분야를 여쭤보겠습니다. 혈액투석환자들에 대해서, 요즘에 각 개인이 의원을 차리는 사람들 중에 가장 인기있게 차리는 곳이 아마 혈액투석환자를 다루는 곳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요즘 야기되고 있습니다. 혈액투석환자에 지원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8종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는 3종을 추가해서 11종을 지원해 줄 겁니다. 8종에 해당하는 환자는 관할보건소에 일정한 서식에 의해서 우선 등록한 후에 진료에 대한 소요비를 작성해서 보건소에 내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받아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치료를 받고 진료영수증을 제출하면 보건소가 지불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소가 본인한테 안 주고 병원으로 직접 준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인이 본인부담금을 안 내고 병원에 신청할 경우는 병원으로 바로 가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 돈을 안 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병원으로 직접 준다?

네.

그런데 제2청사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전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답을 했었거든요. 제2청사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지금 확인한 바로는 한 20% 정도가 그런 사례가 있다고 확인됐습니다.

제2청사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다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2청사에서는 그런 일 없다고 했는데 그럼 거짓을 이야기한 건지, 모르고 한 건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돈을 왜 보건소에서 본인한테 줘야 되는지, 그것을 병원으로 줘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병원으로 줘서 될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한테 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돈을 받아서 본인이 병원에다 지불하게 되니까 병원 자체에서는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진행했을 때 어느 정도 서비스가 좋아지냐면 환자의 모든 불편한 부분을, 친절함도 물론이고 비상약 부분도 거의 서비스로 해서 환자들을 자기네하고 연결이 계속 지속되도록 굉장한 서비스를 하는데 그것이 어느 날 바뀌다보니까, 그것이 20%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거의 다 이쪽으로 진행하는 곳도 있어요. 그 보건소에서 통째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건소와 병원간에 오가다보니까 병원의 서비스도 없을뿐더러 평상시에 하던 비상약 서비스 이런 부분도 없고 아울러서 뭐가 없냐면 양쪽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하니까 그 전에는 어떤 때는 돈이 남았는데 그런 부분도 아니고 항상 어떻게 돼 가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원래대로 의원님이 좀 고쳐달라, 그 부분을 조사해서 고쳐달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그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시간이 없어서 보건복지국에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셔서 원래대로 본인부담을 보건소에서 직접 본인계좌로 입금되게끔 해주십시오.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의료비지원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 나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파악을 해서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부터 60세 이상의 노인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숫자가 잘못된 것인지 의아스러워서 여쭤봅니다. 시·도에 65세 이상이 56만 9,940명인데 60세 이상인데도 64만 1,600명밖에 안 됩니까?

제2청사 것은 제2청사에서, 본청 것은 본청만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효진 위원님이 여쭤본 것과 중복되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의료장비 지원이나 의료원 신·증축 문제는 사실 뭉뚱그려서 본 위원들한테 예산으로 올려놓을 것이 아니라 어느 의료원은 뭐뭐 필요해서 얼마, 그래서 모두 6개 의료원이니까 세분화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들한테 상정할 때는 의료원별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돼서, 이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모든 위원들의 개별적 생각이, 전체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생각이 '이천의료원만큼은 신·증축을 해서도 안 되고 지원을 해서도 안 된다.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의료원은, 현 상태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게 공감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분화된 내용을 예산 올릴 때도 별도로 올릴 수는 없는지 여쭤봅니다.

의료원 증·개축은 의료원별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장비도 내역은 다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의료원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해서 비상대책기구를 설치해서 이천의료원에서 지금 감독을 하고 민간인, 관련공무원, 관련공무원은 이천시 부시장 같은 분이 이사회에 있고, 그 다음에 의료원비상대책기구를 설치해서 비상대책회의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했기 때문에 이천의료원 자체에서도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책기구가 구성 중이라면 비상대책기구에 의원들이 포함됩니까? 의원대표도 포함됩니까?

현직 도의원님은 안 계시고요.

포함이 안 되면 의원들의 의견이 그대로 전달이 안 될 테니까 비상대책기구에 포함해서…….

그 사항은 비상대책기구에서 자체적인 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의원이 끼어야 되는지, 비상대책기구에 그쪽의 부시장이라든가 그 지역 유지, 병원관계자, 전문가, 현재 이사회 구성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천의료원의 이사회 구성이 그렇게 돼 있고 거기에 도의 감사관까지 그 이사회에 구성돼 있는 것으로 저희가 자료상으로 봤는데 그 분들로 인해서 다시 만든다 해도 결과는 뻔할 것이고, 그래서 비상대책기구에 의원들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래야 충분하게 의사전달이 가능하고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이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에 더 이상 필요성이 없다 해서 우리가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이천의료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해 준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돼야 감사를 하지요. 감사를 해봐야 도대체 되는 일이 없는데. 제대로 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감사를 하지요. 그래서 이천의료원 만큼은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중지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래서 별도의 우리 위원들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천의료원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할 때 구성기구에 지금 의원이 그 자리에 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현재 이사회와 같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필히 의원이 낄 수 있도록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직 의원님들은 구성이 안 돼 있는데 전직 도의원님이…….

전직 도의원이 낄 자리가 아니잖아요. 현직 도의원이 끼어야지. 전직 도의원이 도의원은 아니잖아요.

전직 도의원님도 옛날에 전직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으로 계셨고 해서…….

저희가 자료에서 봤습니다. 다 자료에서 본 거예요. 봤는데 전직 도의원이 아닌 현직의 문제, 그 의원이 계실 때는 잘 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안 되니까 현재 상황을 알고 있는 의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본 위원들이 제2청사 관내까지 쭉 행정사무감사 다니면서 제2청사 보건위생정책과장님이 계셨다면 아마 어느 분이라도 와서 위원들의 의료원간 행정사무감사에 일일이 점검이 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건위생정책과장이 안 계시다보니까, 공석이다보니까 아마 팀장 혼자서 하시기 힘들었을 것이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언제 그 공석을 매우실 겁니까? 당장 시급한 문제잖아요. 지사가 결재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천거를 안 하는 겁니까? 어느 겁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부공무원들 교육과정이 12월에 수료를 합니다. 그때 같이 임명을 하도록…….

아, 12월에 같이요?

그래서 시기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보건위생정책과장 한 사람만 임명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돼야 할 필요가 있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조치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보면 시각장애인 점자교실이라든가 점자도서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점자교실도 중요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의 문맹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청각, 시각, 지체 이렇게 놨을 때 시각장애인의 문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청각장애인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문맹률을 퇴치할 수 있도록 31개 시·군의 각 협회를 통해서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을 지원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을 보니까 의외로 정보화교육이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경기도지부에 저희가 직접 방문했는데 거기는 그래도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31개 시·군이 거의 컴퓨터 한 대도 없는, 교육을 전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육이 얼마 정도면 되나 했더니 컴퓨터 5, 6대 정도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연예산 한 3,000만원 정도면 지역을 커버해서 교육할 수 있다고 하니까 31개 시·군의 권역을 나누든 아니면 일일이 다 해주든 그런 부분의 계획도 해봤으면 합니다. 국장님, 그런 것도 계획을 짜주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각장애인에 대한 교육관계는 일단 교육청하고 검토하고 다만, 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에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도비 70%, 국비 30%로 해서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2004년부터 바꿔서 국비 30%, 도비 70%를 35%씩 나눠서 시·군에도 부담을 시키는데 이것을 철회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장애인심부름센터의 기본운영비가 국비 30%, 지방비 70%로 돼 있습니다. 지방비 중에서 50 대 50으로 예산과 관련한 법률에 의해서 보조율 비율에 따라서 50%, 50%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 여태까지 70%로 지원해 왔잖아요.

금년도까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비 30%, 지방비 70%해서 도비로 지원했었는데 금년도에 법령의 변경으로 해서 국고보조율 변경에 따라서 지방비 70%를 도비 35%, 시·군비 35%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율변경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이 내용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부천시시각장애인협회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국비하고 도비만 가지고 70%를 줬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의 시각장애인협회를 오랫동안 움직이느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비용으로 한 3,900만원 정도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 70%로 심부름센터에 지원하던 것을 부천시에 35%를 또 지불하라고 하면 부천시 쪽에서는 "중복된다" 그래서 도비 35%를 부담하는 것이, 그것도 사천 몇 백만원 되지 않습니까, 한 5,000만원 가까이. 부천시에서 3,900만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또 35%를 부담하려면 힘드니까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비용 35% 부담하면서 기존에 주던 3,900만원의 내용은 삭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와 시각장애인협회 운영과는 완전히 독립된 별개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인의 인식은 시각장애인이라는 협회 하나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살림살이는 두 군데서 해야 하는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도에서는 물론 규정에 의해서 35%씩 나눴는지는 모르지만 기존에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다면 그렇게 인식이 됐을 텐데 70% 주다가 갑자기 30%로 내리니까 당장 거기에 종사했던 여러 시작장애인 직원들이 지금 갈 곳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당장 협회 문을 닫아야 되고 거기에서 종사하던 사람, 종사하던 사람이 몇 명 되는데 한 50만원, 60만원, 70만원 이렇게 타는 사람들이에요. 돈이나 많이 타는 게 아니라. 그런 시각장애인들이 일을 합니다. 이렇게 일들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규정이라고 해서 서류만 내보내면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쉽게 던져놓은 것이 그쪽에서는 생사의 문제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법규상 도비에서 70% 주던 것을 35%밖에 줄 수가 없다면 35%에 대한 부분을 시·군과 협의해서 어떻게 해 줄 것인지까지 조치한 다음에 해야지 무조건 서류만 내보내면 당장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천시 사례를 파악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천시에 장애아동학부모회라는 게 있고, 여기 기록에도 지원되는 게 있더라고요. 장애아동학부모회의 민원이 있어서 본 위원이 가서 만나봤는데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 분들이 일하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 아동을 맡길 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많은 사교육비가 든다는 얘기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했고 그 문제에 따라서 지금도 시급한 것이 치료교사가 굉장히 부족하니까 장애아동치료교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치료교사 보조에 대한 문제까지도 교육청과 협의를 하든지, 어떤 예산이 지원 가능한지 이런 부분까지 복지정책을 늘려서 국장님이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의 사회복지가 지사쪽에서는 인프라 구축과 경기도의 복지를 위해서 복지혜택을 받는 살기 좋은 경기도를 이야기 하셨지만 사실은 예산으로 보면 추경 때부터 계속 삭감되어 왔거든요. 지금도 삭감되어 온 상태예요. 예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왔단 얘기예요. 그런 기록상 나와있는 줄어든 예산을 두고서도, 예산은 줄이면서 경기복지를 부르짖는다는 게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산을 늘려도 시원찮은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정책을 할 때 틀에 박혀 있는 늘 해오던 정책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부족한지, 이 정책에 필요한 것은 뭔지 그런 부분까지 국장님이 세심하게, 전문가들과 같이 하고 계시니까 의견 들어서 입안해서, 이제는 우리가 단 1%라도 복지가 늘어나는 추세로 가야지 줄어드는 추세로 가서는 안 된다. 도지사한테도 최소한 사회복지 전체를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우리 예산을 매년 조금씩 늘려가야 되는데 지금 줄고 있다는 얘기를 전하셔서,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복지를 하는 환경단체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복지후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후진이 어느 정도냐면 대한민국 모든 시·도의 비율로 봤을 때 가장 최하위의 복지예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려간단 얘기거든요. 복지후진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희가 관장님하고도 잠깐 이야기도 한 적이 있지만 아마 국장님의 마음이야 그렇지 않으실 테니까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이제는 정책입안이 복지가 정말 얼마나 올라갔는가를 계산해 보면서 복지예산을 잡는 그리고 정책안을 개발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이 자폐아 전문치료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폐아 전문치료시설이 지금 3개밖에 없습니다. 우선 대도시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자폐아 전문치료시설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 필요성은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복지예산이 적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많은 복지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우리 복지업무가 저소득층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데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문에서 나왔던 사항인데 도예산을 전체 인구 가지고 비율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적은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적은 도는 도 전체 인구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습니다. 실례로 신문에 보면 전남이 우리보다 1인당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 전남이 경기도보다 복지혜택을 더 누리는 거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필요한 수급자에 따라서 환산했어야 되는데 전체 인구를 가지고 무조건 쪼개다 보니까 경기도가 제일 꼴찌로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타 시·도보다 경기도가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평균내느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국가에서 하는 사회보장적인 것은 일반적인 복지사항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반대로 경기도는 개발분야가 많다는 SOC사업에의 투자가 많다보니까 전체적인 비율에서 저희가 처지는 것은 있습니다만 매년 그래도 저희가 새로 업무를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을 해서 예산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인 비율이나 그런 걸 따졌을 경우에는 워낙 도 전체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한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지예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데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20분입니다. 위원님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산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저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80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국장님께서는 사회복지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비를 신규사업으로 만들어 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신규 용역을 준다면 용역을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나요?

우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노인·장애인복지,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으면서 아울러서 각 전문분야별로 종합복지관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다루다보니까 사회복지관의 운영이 당초 옛날 목적대로 운영에 미흡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의 운영실태 문제를 정확히 도출하고 어떻게 하면 사회복지관을 지역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을 보다 나은 지역 모델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사회복지관이 6개 종류의 일률적인 프로그램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관의 현 위치에서 보면 지역마다 특성이 조금 다를 겁니다. 다른데 지금 동일한 모델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지역특성에 맞는 모델을 새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경기복지T/F팀에서 교수님들이 자문을 해 주신 사항이 가족지원종합센터를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면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종합해서 경기도 나름대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조금 더 새로운 모델로 바꿔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내년도에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6,000만원의 돈이 많고 적고 보다도 현재 몇 년 동안 해 오던 복지관의 활성화방안에 대해 새로 용역을 줘서 그걸 준비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현재 활성화방안이 안 되는 이유를 수급자나 현재 거기 운영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꼭 용역을 줘서 다시 활성화 방안을 만든다고 해서 좋은 대안이 나오나 이런 의문점을 가집니다. 실제적으로 거기 수용하는 사람이나 운영하는 사람, 주위의 가까운 분들이 안 되는 이유를 더 먼저 알거든요. 그것을 새로 용역을 줘서 다시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제 개인적인 소견이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관이 우리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중심적 역할을 과거에 해왔습니다. 6개 분야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6개 분야가 다 전문적으로 분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회복지관은 계속 운영해야 되고 금년도까지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자부담을 20% 하다보니까 수익에 치중해서 사회복지관을 운영해 온 게 현실입니다. 보다 나은 사회복지관이 그 지역의 중심센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심적인 센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지금 영역에서 벗어나서 어떠한 영역을 새로 구상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한편은 우리의 복지사업이라는 자체가 저소득 위주로만 복지사업을 해왔습니다. 사회복지관이라면 지역사회복지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소득만이 아니고 차상위계층, 아울러서 또 그 위의 차상위계층도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업무에 미치지 않는 그런 영역도 새로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정확히 분석을 해서 우리가 사회복지관을 보다 당초의 목적과 부합되든, 새로운 영역을 만들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것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실무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현재 자부담 20%면 그것도 잘 안 된다는 얘기네요.

현재까지는 자부담 20%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자부담이 없어졌습니다.

자부담 20%면 현재 안 되거든요. 할 수 없어요.

현재 없어졌고 내년부터는 국비 플러스 시·군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사회복지관 자체 자부담은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199쪽에 보면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신규사업비 있잖아요. 여기 보면 현재에 1인 가구 월 14만 5,000원하고 4인 가족에 41만 5,000원이 나왔거든요. 이것을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하다가 중단하고 그 필요에 따라 움직입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는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을,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조그만 사유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이 안 되는 사람 또는 금년에 언론보도에서 나왔습니다만 인천의 모자살인사건과 같이 갑자기 빈곤층이 된 경우, 인천의 모자살인사건은 자동차 때문에 수급자선정이 못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모자자살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빈곤층이 된 사람들을 한시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예비적인 성격에서 우리가 경기도의 4,200가구를 한시적으로 3개월 정도 지원해 주고 상황에 따라 조금 더 연장하는 방법으로 해서 중앙에서 하지 않는 경기도 나름대로의 새로운 빈곤층을 대비해서 예비적인 성격의 생계구호를 예산에 계상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단의 조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네.

갑자기 빈곤층이 되어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사람을 시·군의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기준에 맞으면 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이러한 사항이 자기 시·군에 발생했는데 시·군재정이 어려워서 안 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계획을 만들 때 기초생활수급자 일체조사도 했고 아울러서 사전에 시·군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군에서 그러한 비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다 부담할 테니까 도에서 일정한 비율만 지원해 주면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4,200가구를 예비적인 성격으로 세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4쪽에 보게 되면…….

엄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이 오랜 시간 동안 서서 답변하고 계시는데 앉아서 답변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게 낫지.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서 답변해 주시지요.

여기 장애인복지과 소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저소득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7억 4,800만원이 배정되어 있어서 187가구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정해진 이유는 뭐지요?

이것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올해까지 장애인복지기금에서 했습니다. 1가구당 100만원 범위에서 130가구 해서 1억 3,000만원의 사업을 했습니다. 사실상 100만원 가지고는 저소득중증장애인들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한두 개밖에 못 고치다보니까 제대로 중증장애인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면 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가 실태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돈을 장애인복지기금에서 하는 것보다는 일반예산으로 전환업무시켜야겠다고 해서 일반예산으로 전환하면서 가구당 400만원씩 187가구 해서 7억 4,8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하도록…….

현재 400만원 곱하기 187가구하면 7억 4,800만원 나옵니까?

7억 4,800만원입니다.

7억 4,800만원 나누기 187가구 하니까 400만원 나온다고요? 1,300만원 나오는데요. 다시 한 번 계산해 보세요. 1,300만원 가까이 나오는 것 같던데.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금년도까지는 100만원씩 130가구 해서 1억 3,000만원씩 기금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니까 10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금사업 가지고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사업에서는 이것을 제외하고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면서 100만원씩 하던 것을 300만원 더 올려서 400만원씩 해서 187가구를 내년도에 고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재 여기에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할 곳이 상당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혹시나 같은 저소득층으로서 그 분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겠느냐는 의구심도 가지거든요.

일단 중증장애인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연차사업으로 계속해서…….

등급별로 해서 끊어나가게 됩니까?

네, 이것은 사실상 시·군비까지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순수한 도비로만 운영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훈 위원입니다. 62쪽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에서 방문의료를 하는 곳이 지금 의료원 중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사업을 하는 데가 수원, 의정부, 포천 3개 의료원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승인을 받아야지 승인을 받지 않으면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승인받는 이유는 국고보조를 지원받기 위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의료원에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정부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방문의료재가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 인근에 있는 경기도민들의 신뢰와 신용도가 많이 확대되었고 동시에 홍보도 잘 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6개 전 의료원들의 방문보건에 대한 것을 확대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요?

지금 공공보건의료기관이 6개 의료원하고 39개 보건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건소의 사업과 의료원의 연계사업을 앞으로는 검토해서 의료원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39개의 전 보건소에 대한 방문의료도 의료원과 같이 동시에 실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방문보건에 대한 보수교육도 43쪽에 나와있는데 이런 교육비도 좀 확대해서, 가정간호사업을 확대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에 대해서는 재가치료가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늘려서 방문보건사업이 확대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의료원이 공공성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내에는 공무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200명 되고 우리 도의원이 104명 되면 1,300명 정도 되는데, 26페이지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한방진료실이 있군요.

네, 청내에 한방진료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치료실이나 의료시설은 없습니까?

이것은 조그만 사무실에 베드 하나 놓고 한의사가 진료하고 처방해 주고요. 간호사도 한 사람 있습니다.

본청 직원들은 거의 수원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치료를 하기 좋은데 우리 의원들은 경기도 전 시·군에서 모였기 때문에 갑자기 몸이 불편하거나 하게 되면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리 아플 것을 대비해서 의료보험카드를 갖고 다닐 수도 없고 회의를 하다말고 치료하러 나갈 수도 없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직원도 1,200여명 되고 도의원도 100여명 되는데 1,300여명이 어떤 응급조치를 하기 위한 시설이 부족한 것 같고 2004년도 예산이 1,426만 4,000원으로 굉장히 과소하게 잡혀져 있는데 청내 의무실을 확대해서 전문치료사도 둬서 직원이라든가 의회 의원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이것이 보건복지부 소관인지 총무담당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의 예산을 더 확대시켜서 경기도민들을 위한 사업보다도 현재 이쪽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건강도 좀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내에는 양방, 한방이 다 있습니다. 과거에는 양방만 있었습니다. 양방만 있다보니까 한방을 원하는 직원들도 많기 때문에 2001년 8월부터 한방도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갑자기 어떤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 구관 2층에 양방의원, 한방의원이 같이 있으니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Ⅱ권 1089페이지에 퇴직공무원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 2억 80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퇴직공무원들이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2억 8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우선 내년도에 퇴직공무원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하려고 제가 금년도에 퇴직공무원 150명 정도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한 결과 "나는 자원봉사에 참여를 희망한다"는 퇴직공무원들이 87.4%였습니다. 퇴직공무원들의 자원봉사에 대해서 반대로 사회복지시설에 "내가 한다면 받겠느냐" 하는 것이 한 83%, 그리고 읍·면·동 담당공무원들도 한 74% 환영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퇴직공무원들을 사회복지시설이나 읍·면·동에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2억 8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하루 중식비와 교통비 정도로 하는 것으로 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명씩 연간 22회 정도를 사회복지시설에 나가서 봉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사무소에 100명 정도로 104회 나가서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2억 800만원을 했는데 제가 옛날에 김포부시장으로 있을 때 사안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읍·면·동에 호적전산화작업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작업을 하는 인부를 썼는데 젊은 직원들을 쓰다보니까 한자도 모르고 그래서 오자, 탈자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행정동우회를 통해서 "너희가 이것을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밥값만 주겠다"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읍·면·동에서 호적업무를 직접 다루고 편제를 다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빨리 호적전산업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업무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울러서 사회복지시설에 순수한 자원봉사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300명 정도를 자원봉사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간다든가 그런 방안을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098페이지에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6억원하고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1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유사한 내용 같은데 기능보강비가 뭡니까? 어떤 데 사용하는 비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관 6억원은 순수한 시설운영비, 인건비 그런 사항이 되겠고, 장애인복지관의 운영비 1억원은 국비 플러스 도비로 해서 하는 건데 장애인들을 수송할 차량이 필요합니다.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말만 바꿔놓은 거네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부분에 대한 각종 장애인협회가 많이 있습니다. 운영, 개최가 엄청 많은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많이 난립돼 있기 때문에 통합할 방법은 없는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애인은 장애인 종별로 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인 통합은 어렵고 장애인종합연합회라고 해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업무는 종합연합회를 통해서 운영하고 개별적인 사항은 장애인 직종별로 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별 단체가 많아서 드린 말씀인데 기능별로 계획을 전부 세우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고생이 많으시고 검토하는 사람들도 무지 많은 지면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지 다른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2004년도 효율적인 예산을 위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4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우선 세출예산은 약 3,956억원으로 2003년 4,040억원보다 한 84억원이 감액됐습니다. 또한 세입예산은 3,223억원으로 2003년 3,658억원보다 약 43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소 이유를 보니까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32.8% 감소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세입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감액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국세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양여금이라는 것이 목적세이기 때문에 주세와 전화세 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작년하고 올해에 이은 경기위축으로 인해서 술이 덜 팔렸는지 주세가 2,000억원 정도 덜 걷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여금 자체가 국가 전체적으로 십칠점 몇 %가 감소되어서 거기에 대한 영향이 결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과에 한두 문제씩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인데 경기도환경발전을 위해서 환경정책과에서는 굉장히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환경정책과에서는 2004년도에 눈에 띄는 정책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이 계속사업으로 연천, 하남에 86억원,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고 그나마 눈에 띄는 것이 생태공원조성사업입니다. 생태공원조성사업은 시흥시 폐염전에 60만평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입찰에 나가서 업체선정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적합하지 못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사업은 취소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용역을 실시하는 근본목적이 그 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용역은 이미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으로 볼 때 우수한 지역으로 판정이 돼서 경합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경기도내 한 10여개소 이상의 생태공원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판정이 돼서 생태공원으로 지정이 됐고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지역특성화를 살린 생태공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생태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저희는 상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폐염전 60만평을 생태공원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그 자리에다 제3경인고속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생태공원은 주위 여건이 가장 중요한데 이 장소에다 도로를 내게 되면 생태공원이 제대로 유지가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생태공원은 사람이 발짝만 떼더라도 다 도망가는데 여기에다 제3경인고속도로를 내게 되면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제3경인고속도로를 취소하든가 생태공원을 취소하든가 두 가지 중 하나는 취소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고속도로를 내는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건교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는 알고 있고 이 사업이 계획되고 실행되는 단계까지는 잘 아시다시피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관계 제반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절차적 과정에서 최대한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목적과 환경의 목적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이지 어느 하나를 포기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봅니다.

제3경인고속도로는 참고적으로 1997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생태공원은 최근에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을 귀기울여 받들어서 앞으로 구체적인 제3경인고속도로의 노선을 참고해서 생태공원을 꾸미는데 감안해 나가고 최대한 그 지역의 생태공원이 보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선이 조정되고 공원도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제3경인고속도로는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 후문에 와서 농성도 했습니다만 이 두 가지 사업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생태공원이 기왕 조성된다면 조성스케줄에 의하면 먼저 도시계획이 결정된 다음에 2004년도 4월 GB 승인예정입니다. GB가 승인되고 그 다음에 2005년 6월 조성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을 10억원 세웠는데 너무 성급한 예산은 아닐까요?

지금 도시계획이나 GB 등은 우리가 생태공원을 만드는데 영향변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계획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현재 그 지역이 생태공원으로 가는 도시계획 자체가 도시계획 전체적인 그림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단지 저희가 생태공원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장기간으로 가는 큰 로드맵 과정에서 지금 10억원이라는 돈은 생태공원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도시계획도 될 것이고 그린벨트에 대한 승인계획도 마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대로 100% 되고 안 되고는 별개의 문제로 우리가 생태공원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지금부터 해 나가야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스터플랜은 저도 동감인데 예산 10억원은 너무, 2004년도 제1차 추경, 제2차 추경도 있고 그런데 10억원 예산은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그 산출근거는 위원님한테 다시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산출근거는 건교부의 품셈에 의해서 이 지역에 투자되는 전체 규모와 금액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10억원으로 나와서 저희가 계상을 했고 집행시기는 추경에서 시작을 하나 기정예산에서 시작을 하나 기본계획은 되도록이면 빨리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환경기술센터 예산이 6억원이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지역환경기술센터, 우리 시흥에도 있는데 도대체 이곳에서는 환경개선을 위해서 또는 환경개선 연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지역에서 살면서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1년에 한두 번씩 토론회 하는 정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NGO단체들도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술센터나 NGO단체는 우리가 투자를 해 주니까 목적달성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전과도 특별하게 눈에 띄는 2004년도 계획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하게 되면 저희 지역이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 아시는 것처럼 시화공단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환경문제가 어려운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과학적인 환경관리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것도 전혀 보이지 않고 여비가 1,584만원이 증액됐다는 것밖에 별로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공회전금지 표지판이 3억 7,000만원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로 인한 버스가 많이 보급되는데 여기 환경국에서도 보급을 하고 또 건설교통국에서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가 된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왜 그렇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문제는 저보다 과장이 설명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태한입니다. 시흥지역하고 안산지역 공단내에 다니는 노선버스가 낮시간에는 손님이 없다보니까 전혀 공단내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시내버스 적자 차원에서 시내버스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었습니다. 20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시흥하고 안산하고만 지원해 주는데 기왕 시내버스를 구입하려면 그쪽지역의 대기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천연가스버스로 구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서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전소 이용은 저희들이 세운 충전소를 같이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양쪽에서 버스지원을 해 줘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서로 업무상이나,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어느 지역은 1대도 없고 광주같은 데는 157대, 안양 67대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 거지요?

우선 해당업체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과 자치단체공무원들의 충전소설치계획 이런 거하고 맞물려 있는데 보급하는 대수는 대차표차가 가능한 대수에 의해서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는 시흥지역은 1대도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시흥지역은 그 동안 그 자체에 버스가 없었습니다. 경유지버스기 때문에 없었는데 이번에 시흥에 자체 차고지버스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천연가스버스가 보급이 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자원과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86페이지입니다. 한 번 봐주시지요. 이 문제가 언제인가도 거론됐던 문제 같은데요. 방치폐기물 집행비가 금년 신규사업으로 4억 8,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경기도 화성지역인 것 같은데 왜 어마어마한 2,000t 물량의 방치폐기물이 있습니까?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된 거지요?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국고를 지원받아서 처리하고자 하는 방치폐기물 업체는 이름이 성보산업이고 소재지는 화성시 태안읍 능리에 있는 것입니다. 업종은 중간폐기물처리업을 하는 곳인데 이 업체가 2002년 6월에 방치를 하고 사업부진으로 조업이 중단되어 있고 소유주가, 처리업자가 도망가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방치가 되어 버렸는데 이런 것을 원래대로 하면 당해 시장·군수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내에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방치라는 말을 쓰기는 뭐하지만 아직도 치워지지 아니한, 치워져야 될 폐기물이 이곳 외에도 10여군데가 있는데 그 나머지 개소는 치워야 될 책임자라든지 소유책임이라든지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명확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추적관리를 하고 있는데 성보산업의 경우에는 소유주가 없어져버린, 한마디로 폐기처리책임자가 없어져버린 형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따지면 화성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화성시가 단독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중앙정부에 진달을 했고 그 진달한 결과가 받아들여져서 국비로 약 2억 4,390만원을 보조지원해 주기 때문에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을 해서, 이것을 놔둘 경우에 더 환경오염을 주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치우고자 계획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업주의 법적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형사고발이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성보산업 자체가 허가취소돼서 한마디로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업자는 지금 행불이 돼서 추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재산가액 추적을 해도 전혀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지금은 고발된 상태입니까?

그렇지요. 고발되고 추적하고 다했는데도 현행 법령상 저희가 책임을 지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의 비용을 들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방치된 폐기물이 2,000t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을 입찰해서 처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폐합성수지를 t당 27만 1,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낙찰할 때 90% 정도 보고 4억 8,70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에 불과하지만 나중에 집행할 때는 참고적으로 폐합성수지가 t당 20∼21만원이면 이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물량을 입찰하게 되면 그 이하로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할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과에서는 화장실문제가 나옵니다. 아까 환경정책과에도 환경일기장이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환경일기장은 어린이들한테 얼마만큼 환경에 대해서 교육이 되고 어렸을 때부터 환경에 대한 사고방식을 주입하는지, 그 무형효과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매년 사업이거든요. 또 이게 교육청에서도 이 예산이 또 올라와요. 생태공원견학이라든가 환경백일장, 환경웅변 이런 게 교육청에서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 환경자원과에 화장실문제가 나옵니다. 아름다운화장실공모전이 5,000만원입니다. 어떻게 생긴 화장실이 아름다운 화장실인지 아마 공모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공모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익히 아는 사실이고 공중화장실 실태용역도 5,000만원을 예산에 책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화장실가꾸기사업 3억 9,400만원 해서 화장실사업이 생각보다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름다운화장실가꾸기사업은 200 몇 개 화장실을 공모해서 우수화장실에 10만원씩 준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한 화장실당 평가를 해서 10만원이나 20만원 줘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환경일기장은 어떻게 보면 조그만한 사업이고 그것에 대한 효과여부를 재기도 어렵고 반대로 말하면 도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하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업무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각 시·군에, 시·군도 아닙니다. 학교의 선생님들, 학생들의 반응이 예상외로 좋아서 엊그제 도의 12월 월례조회 때 그 동안 이 환경일기장을 쭉 쓴 학생들 중에서 학교에서 평가를 해서 가장 잘 썼다고 하는 학생 3명하고 또 그 학생들을 지도해 준 선생님 3명을 지사님 명의로 표창을 줬는데 그 효과가 돈으로 따지기가 어려울 정도로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들도 이것을 방학과제로 줘서 애들이 방학동안 해 온 것을 보고 지도하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굉장히 환경에 좋은 매체다 하고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는 좀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4, 5, 6학년만 했는데 2학년부터 하면 어떨까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올려놓았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돈은 많지는 않고요. 다음에 화장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화장실의 중요성이나 그것이 주는 우리 국민의 민도 그리고 우리 문화의 척도를 재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중언부언 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되고 단지 화장실문제가 지난 월드컵 때를 전후해서 굉장히 우리 지역에,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의식을 선진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월드컵이 지나고 이게 조금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화장실문제는 이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가장 첩경이라고 생각되고 더욱이 제가 놀란 것은 강원도에서는 아름다운 화장실을 위해서 그 작은 규모에서도 매년 10억원 정도를 지출해서 화장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분야는 경기도에서 강원도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우리가 따올 수 있는, 즉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름다운 화장실이라는 이름이나 아니면 모범화장실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내에 전체 약 4,500여개소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장·군수가 선정하는 700여개소의 화장실을 모범화장실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 화장실을 관리하는 시장·군수와, 또 개인화장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터미널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유통시설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이건 민간화장실인데 그것은 소유주에게 모범화장실에 대한 지정을 해 주고 그 화장실을 당신이 관리하는데 비용의 일부를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매달 10만원 정도의 관리비를 보조해 주고 그럼으로써 관리하는 사람이 긍지를 가지고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3억 5,000만원 되고 그 분야는 우리가 내년 1년 해봐서 잘된 점, 잘못된 점을 평가해서 또다시 개선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그 이외에 아름다운화장실콘테스트는 말씀 그대로 지역의 시장·군수가 화장실에 대한 관심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잘 하는, 정말 잘 해놓은 화장실을 콘테스트해서 정말 잘 하고 있다는 격려도 해주고 그럼으로써 전체적인 화장실에 대한 우리 문화를 높여보자는 내용이고 또 이런 저런 것을 하다보니까 과연 선진국의 공중화장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자료나 정보가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용역을 5,0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같이 하자는 내용이고, 더욱이 제도상의 문제가 되는 것은 화장실 관련돼 있는 법규가 17개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관리하는 부서가 거꾸로 말하면 17개소가 있습니다. 체육공원에 있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터미널에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17개를 전부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도 일원화시키고 일원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용역사항에 집어넣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나아가서 우리 경기도의 전반적인 화장실에 대한 수준을 올려보자 하는 사업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독수리는 파리를 잡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천억 예산을 다루면서 화장실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려서 제 생각에 미안스럽기도 하지만 나가는 돈은 큰 돈인데 수요자에게는 극히 미약한 돈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할 때 만족스럽지 못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북측간석지 317만평 개발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결의문채택을 하고 반대성명을 내고 했는데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화공단, 환경보전과 김태한 과장님하고도 목청을 높여서 잘잘못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눴지만 서로가 일에 의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시화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되는데 여기에 시화 제2공단이 들어서면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대책을 환경국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참으로 어려운 질의를 주셔서 국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선 말씀드릴 바도 없이 국가단지의 지정은 건교부장관의 지정고시에 의해서 이뤄지고 또 그것에 의한 환경적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이뤄지고,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경기도지사는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하나의 의견도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수단을 동원해서 현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경기도의 의견이 최대한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단계가 환경영향평가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마저도 저희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다 우리 의견을 분명히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반영될 수 있는지는 제가 아직 여기서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우리 지역의 환경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바람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의 쾌적한 환경과 도민들의 삶의 질 업그레이드 관계는 우리들보다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천만 도민을 위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설명자료를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을 보면 유독 환경국만 예산이 줄어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증액됐는데 제2청사 포함해서 환경예산만 줄은 것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지원이 축소된 원인이 있습니다만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쪽에 보면 대기환경개선 홍보물제작 해서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자동차 공회전금지 홍보물제작으로 해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두 가지 내용이 넓게 생각하면 같은 내용 같아요,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다르지만. 대기환경개선 홍보물제작에 일정부분을 할애해서 자동차 공회전금지 홍보물제작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절감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박효진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간다면 저희가 홍보물 제작하겠다고 한 것은 공회전을 포함한 대기질에 관한 오존발생시의 대피요령이라든지 이런 홍보내용이 홍보물 제작이고 그 다음 47쪽의 자동차 공회전 산출내역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구체적으로 저희가 공회전금지 홍보포스터도 만들어야 되고 일간지 광고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구체성을 띠고 있는 것이라고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히 위원님께서 홍보물 제작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제안을 주시고 저희보고 말씀하신다면 오히려 대기환경개선 홍보물을 저희가 절약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종류라든지 규격에 따라 다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회전 관계가 환경부에서 나온 게 있거든요. 이거하고 내용이 상당히 상이하게 제작될 겁니까?

크게 다를 것은 없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이런 물량을 지자체로 많이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한정돼서 오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다시 찍어야 됩니다.

물론 공회전 관계는 지난번 회기 때 조례가 보류되면서 저희 위원들이 권유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뭐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저희가 위원님들의 말씀을 받들어서 지금은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저희가 계속 홍보해온 실적을 필요하면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가능하면 중복되는 사항을 피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물어본 겁니다. 정 안 되신다면 방법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72페이지입니다. 6,000만원을 들여서 매연단속차량 한 대를 사는데 이 것은 누가 소유하는 겁니까?

우리 청내에서 단속공무원이 나갈 때 쓰는 거니까 경기도 소유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단속장소는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꼭 정해졌다기 보다는 대표적으로 매연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언덕지역이나 이런 데서 어느 날을 정해서 2인∼3인이 1조로 나가서 일정기간 동안 단속을 실시합니다.

저는 거주지가 광명인데 매번 수원∼인천간 도로를 다니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단속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1년반이 되도록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주로 경수국도, 수인국도에서 하리라고 보는데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한 번도 본 기억이 안 나요. 과연 이게 단속실적의 성과가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단속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원님, 사실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정도니, 그런데 아시다시피 환경보전과에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은 정말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정도밖에 할애가 안 되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에 경수, 경인, 수원∼오산, 그리고 저쪽방향 나가는 노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한정된 인력으로 우리가 눈에 띌 만큼 자주 하지는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연간 얼마를 했는지, 얼마 계획이 있는지는 자료로 위원님께, 여기 있네요. 2003년도 상반기까지 저희가 25만 6,578대를 단속해서 위반한 769대를 적발했습니다. 일산화탄소 기준초과가 231대, 매연이 135대를 했고 비디오카메라로 감시한 게 21만 4,209대이고 이중에 기준초과로 잡힌 것이 403대 이런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기는 좀 다니는데 우리 지역이 넓다고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많은 실적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1년반 동안을 계속 다니면서도 못 봤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제 앞의 차를 바로 따라 갔는데 눈을 못 뜰 정도로 뿜고, 관광버스인데 매연을 아주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뿜어서 잠시 멈췄다 왔는데 그런 차량들이 가끔 공공연히 지나다니거든요. 양호한 차량의 100대 이상 배출가스를 내보내는 건데 이런 것이 단속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가 해서 안타까운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단속을 할 때, 이것은 숨어서 하는 단속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정말 경기도에서 나온 단속공무원이라는 띠라도 두르고 정말 제대로,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 단속하는구나" 하는 것을 운전자들이 보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또 우리 위원들이 지나가다 내려서 격려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전혀 볼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서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이 저한테 자료를 제시하는데 지금까지는 단속편의상 주차장, 차고 회차지 이런 데서 단속을 주로 한 모양인데 올해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도로 간선변에 단속공무원임을 명시하고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6,000만원이라는 고가장비를 사서 활용이 120%, 130% 돼야 하거든요. 그래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개별오수처리시설 기술지원으로 해서 10억원을 계상했지요?

네.

이게 2004년도에 하는 신규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하게 된 취지가 뭡니까?

이것은 위원님들께 꼭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팔당의 물을 맑게 한다는 것은 경기도 지역뿐 아니라 수도권 2,300만명에 대해서 맑은물 공급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물을 맑게 해야 된다면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음에도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시책을 전개한 예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안에 쭉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본 것 중에 하나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음식점이나 주거시설, 그 다음에 대형모텔 등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지었을 때는 자가오수처리시설로 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자가오수처리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면 법에 맞는 최종방류수를 내놓게 돼 있습니다만 개인의 경제에 맡겨두다 보니까 이것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공공연하게 아니면 은폐돼서 나타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가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고는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에는 큰 장애요인이 된다는 판단하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공공의 영역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정책적인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팔당상수원지역 내에 1차적으로 규모 1일 5㎥ 이상인 자가오수처리시설 700여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우리 환경기술센터 중에 하나인 명지대학교와 공동합작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최종방류수에 대한 점검과 기술지도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태의 파악은 물론이고 최종방류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또 지도와 함께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팔당상수원에 대한 장애요인을 하나 제거하려는 우리 도의 특별시책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은 700여개소를 위해서 기술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건축주들이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수익자원칙에 의해서.

당연합니다.

이것을 전액 도비로 서비스를 해줄 사항도 아니고, 이게 2004년도에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1년 해보고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필요하면 당연히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50%든지 얼마든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2명의 팀장과 연구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건비의 성격이에요. 그리고 팀장은 약 7만 5,000원, 연구원은 6만 5,000원의 일당 받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럴 겁니다.

그렇게 소요가 되는 내용인데 사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차라리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 업무를 하나 신설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게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것이 지금 이것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사람이 대학의 교수이고 지금 보조원으로 돼 있는 사람은 적어도 석·박사급의 인력입니다. 자가오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수가 기준을 지키느냐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채수해 와서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가지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진단을 해야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자가오수처리시설의 소유주인 건물주에게 "당신은 어디어디 관리가 잘못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관리하십시오" 하는 것을 우리가 제언하는 부분이 되겠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50%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지극히 맞는 말씀인데 법적으로 이 50%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해서, 나중에 협약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만 "그것을 나는 안 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냥 하겠다" 이랬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억원 중에서 팀장하고 연구원한테 나가는 돈이 얼마나 차지합니까? 여기 산출내역은 있는데…….

7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사람한테 연간 7억원이 나간다는 얘기지요?

네, 두 사람이지요.

그러면 한 사람당 3억 5,000만원이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들을 나중에 모시고 가서 보여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한 달에 두 번씩이라도 나가서 물 떠와서 분석하고 물 떠와서 분석하고, 이게 출장비입니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쎄, 전부 인건비의 개념이지요. 일반운영비, 인쇄비 빼놓고는 거의 인건비로 충당되는데 아무리 박사고 석사라도 상당한 인건비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팔당상수원에 석·박사를 채용해서라도…….

그것은 좀 저희한테 맡겨주시지요. 한 1년 정도 해봐야…….

상설기구로 아예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안에 연구소를 차려서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올해 한 번 해봐서 어떤지를 평가해서 이걸 제도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2쪽, 지금 축산폐수수거차량을 4개 시·군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하셨지요?

네.

그런데 이게 1대에 6,500만원이지요? 시·군에서는 부담을 안 합니까?

이 축산폐수수거차량에 대한 지원은 내년에 우리가 도에서 하게 되는 특수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이거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수거비 지원하고요. 당초에는 "50% 부담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럴 경우에 축산폐수수거차량을 사는데 시·군이 별로 호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축산폐수가 하천오염의 큰 원인인데 그것을 시·군에다 부담을 주니까 아주 소극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도비를 들여서 한번 해주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차량도 많지는 않습니다. 우선 그렇게 시도를 해보는 것으로…….

일단 9대를 사주면 시·군으로 배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 대한 형평성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신청 들어온 데는 다 해줬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신청하면 해줍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당초에 꾸밀 때는 시·군의 사항을 도에서 도와주니까 50 대 50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처음 사업을 하다보니까 인식도 부족하고 여기에 대해서 시·군이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100%로 했고 내년도에 이 사항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가고 사업의 볼륨이 커진다 그랬을 때에도 계속 우리가 전액 도비로 보조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전례가 남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조사업은 그 사업의 필요성, 조기정착의 필요성이라든지 정책의 도입을 위해서 이렇게 한 번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거든요. 지금 4개 시·군만 9대를 사주는데 나머지 31개 시·군도, 이게 홍보부족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액 도비로 사준다면 신청하는 시·군이 꽤 많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희 광명시만 해도 축산농가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축산폐수처리장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폐수처리장이 있는 곳에만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래야만 가능하지요.

그럼 경기도내 축산폐수처리장이 있는 시·군이 몇 개나 됩니까?

10개 시·군입니다.

그러면 절반 정도가 한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훈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매연저감장치 DOC 부착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해서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수도권 인근도시에서 운행빈도가 많은 관용경유차량에 대해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다고 돼 있는데 관용경유차량은 경기도 내의 우리 공공시설에 있는 경유차량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청에 있는 경유차량을 말하는 겁니까?

시·군까지 포함한 겁니다.

시·군까지 포함돼 있는 거지요? 이게 1대당 RV차량의 경우에는 100만원, 승합차량에 대해서는 200만원 정도 되는데 앞서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진작 이런 저감장치가 나왔으면 단속이 완화될 수가 있는데 이걸 꼭 관용차량만 붙이는 이유는 뭡니까?

매연저감장치는 경북대학교에서 개발된 장치인데 이게 지금 안전성검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에게 공급하기 전에 우선 관용차에 해보고 괜찮으면 내년도부터 확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앞으로 경유차량을 생산하는 차량생산업체에다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환경부나 산자부 협조 하에서 공인이 끝나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아마 관용차량부터 우선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포함돼 있는 것 중에서 버스도 포함돼 있고 공항버스가 나와 있는데 공항버스는 일반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항버스를 얘기하는 거지요?

공항버스는 민간인 공항버스를 국가에서 특별히 지정해서 우리 경기도에 25개를 배정해 줬어요.

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다 하는 게 아니지요.

그러면 일부 공항버스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장착해서 운행을 해보고 이 장치의 효과가 클 경우에 전면적으로 보급이 될 예정인 것 같은데, 선진국에도 이런 장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겁니까?

지금 다른 선진국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최초로 올해 시험개발이 됐고요. 미국하고 독일하고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가가 버스용은 700만원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700만원일 경우에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데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생산기관에서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커다란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주유소나 터미널 이런 개인이 운영하는 데에 대한 보조금을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낯선 곳에 가게 되거나 아니면 어느 동네를 갑자기 가게 되면 화장실이 없어서 쩔쩔매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외국에 가보니까 물론 공원이나 관광지 같은 데는 다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시내에 나가 보면 공중화장실 같은 것을 찾기 힘듭니다. 사실상 관광지 근처인 고속도로나 강원도나 이쪽에 가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아름다운 화장실 같은 게 많이 관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도 시·군마다 화장실사업을 한다면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시·군마다 모범화장실을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거나 자부담을 시·군단체에서 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 보급에 대한 것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구상했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모범화장실을.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개인이 운영하는 화장실은 어떤 경우에 보면 문도 잠궈놓고 그래서 일반시민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선 이런 모범화장실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화장실을 개방화하고 깨끗하게 쓰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나가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짓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도 시·군에 있을 때 한번 지어봤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걸 도에서 지원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막상 첫해부터 지역실정이나 용역을 거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정책실패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 용역도 하고 내년도에 조금 더 정교한 정책을 만들어서 확대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신 거나 제가 생각한 거나 역시 우리가 낯선 데 가게 되면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용역조사에서 나와서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민의 대다수가 환경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민감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깎인 데 대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한 계기로 인해서 우리 환경국에 근무하시는 모든 공무원들이 정말 도민을 위해서 더욱 열정을 다해서 환경에 대한 업무를 더 잘 해주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명예환경감시원 활동복 구입있지요? 저는 활동복 구입보다도 안산이나 시흥같은 경우에는 산업공단이기 때문에 상당히 크고 작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들이 직위를 남용해서 정말 어려운 기업에게 사기를 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환경에 적용되는 사업장들이 전부다 영세업체거든요. 3D업종 이런 데가 많은데 이런 경우를 종종 저도 많이 듣고 있는데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교육, NGO단체 교육을 강화해서 정말 아름다운 환경감시가 될 수 있도록, 도민이 인정할 수 있는 환경감시원이 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래서는 잘못하면 환경국 자체까지 욕을 먹어요, 시·군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이 빈번이 일어납니다.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임응순 위원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저도 공단에서 20년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지만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어쩌다보면 명예감시원이 하는 게 아니고 엉뚱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묘하게 그런 데 머리가 밝아서 기업하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감시원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명예감시원은 시·군에서도 임명합니다만 도의 것만 말씀드리면 도지사가 이번에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250명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는 만약에 환경감시를 하는데 필요하다면 경기도지사가 발급한 증을 꼭 제시하도록 했고 또 그분들이 투명하게 그리고 주민을 위한 환경감시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조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옷을 입히려고 하는 겁니다. 옷을 입혀서 당신네들이 환경감시활동을 하려면 남들로부터 주목을 받아서 부당하거나 불법한 행위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해놓으면 행동의 규제를 받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 정책을 만들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내년도에는 몇 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필요 최소한의 교육도 같이 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안산하고 시흥하고 감시단들 있잖아요. 시범에 의해서 17인이나 30명 하잖아요. 교육할 때 그 분들도 같이 모아서 전부 다 한번에 교육을 하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는 일은 다 비슷하니까.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84쪽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의 수거비율이 몇 % 됩니까?

저희 계획이 6,340t인데 2003년 10월말 현재까지 6,208t을 해서 거의 우리 계획대비 98% 정도 현재 수거실적을 보이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00% 정도 파악이 된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더 수거를 못한 건지 현재 내가 몇 군데 농촌지역을 가보니까 홍보가 안 돼서 수거하는 것을 모르는 데도 있어요.

저희가 시·군에 다시 한 번 지시를 하겠습니다.

가보면 상당히 많아요. 진짜 볼썽 사납거든요. 겨울에 바람 불면 온 나뭇가지에 걸려서 날아가버리면 그거 수거도 못해요. 이게 홍보가 더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정말 환경문제가 치명적이거든요. 이게 땅에 묻혀버리게 되면 썩지도 않고 그냥 있기 때문에 모든 식물들이 자라지도 못하잖아요.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어느 시·군이라고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몇 군데를 봤더니 그 마을사람들이 이건 몰라. 거두기는 거둔다는데 돈도 모르겠고.

그 돈은 잘 모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은 모아다가 자기네들 마을기금으로 쓴데요.

공동으로 수집해서 마을기금으로 쓰는구나, 돈도 모른대요. 내가 그랬지, "아마 까만 비닐은 400∼500원 가고 흰비닐은 100원에서 150원 갈 겁니다. 돈을 떠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께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농사를 영구적으로 지으려면 이것을 깨끗이 해줘야 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비닐수거문제는 100% 수거해야 우리 환경에 조금 보탬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보다 이십 몇 % 더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