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감사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 오전에 김진옥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속에서 증인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계속 김진옥위원님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이 답변을 하기 전에 사전에 양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오전에 민간인 증인도 이 자리에 섰고, 한마디 한마디가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근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답변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과의 보상부분도 이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답변은 하시고, 감사가 끝나기 전에 의원들끼리 의견이 있으면 요 부분은 삭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속기 없이 계속하는 것보다는 문제 있는 부분은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다음에 속기록을 삭제하는 쪽으로 위원장이 결정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님! 이의가 없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1주일간에 걸쳐 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태풍등으로 인하여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위한 자료작성과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금년도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단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제4대 우리구 의회가 두 번째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각종 시책등,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의 여러 가지 기능중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및 견제에 나름대로 그 역할을 다했다고 감히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및 자료는 향후 의정활동을 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곧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올해는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복구에 전 직원이 동참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적극 나서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는 광활한 면적에 바다와, 강, 산이 잘 어우러져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김해공항을 끼고 있어 개발잠재력이 무한한 지역이나 30년 이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는등 주민의 한이 서린 땅으로써 현재 추진중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관련하여 지역개발에 주민의 기대는 매우 크다 할 수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추진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우선해제지역에 있어서도 용도의 미 지정등으로 인하여 주민불편만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신항만의 건설, 그리고 산업단지의 활성화등으로 지역개발에 활기를 띄고 있고, 매년 되풀이되는 낙동강 하류의 상습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녹산배수펌프장의 건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민선 3대 구청장님과 450여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각종 국책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결여된 부분도 없지 않으며, 민원 업무의 처리에서 복합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간에 책임회피 및 이기주의로 인한 업무협조 체제의 미비등으로 주민 불편을 가중하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부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구 구정방향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연과 개발이 공존하는 도시, 구민이 만족하는 감동의 행정,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구정을 구현하는데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발견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음은 실로 유감입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해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신항만건설사업, 정주권 생활권 개발 수변공원 시범사업 추진등에 있어 우리구가 변변한 설명회도 한번 갖지 못하는 등 정작 우리의 주인인 구민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과 구민의 대변자이고 구정의 동반자인 우리 의회와의 교감한번 없는 행정의 독선적인 단면을 볼 수 있어 크나 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굳이 그 구체적이 사례를 들어 본다면 2003년도부터 시행키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바가 있는 행위허가와 건축허가의 분리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례, 각종의 조례 제개정의 처리에 있어 조속히 제개정 처리가 되지 않고, 방치한 결과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한 사례, 우리 지역의 생명젖줄인 평강천을 포함한 서낙동강의 수질오염의 예방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사례, 지난 96년도부터 시작된 건설폐자재 중간처리시설의 설치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가 승인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과의 미협의등 불확실한 사유등으로 추진을 하지 않고 지연된 사례, 공무원은 주민의 봉사자로써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들의 기강해이에 따른 각종의 부당한 사례,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예산의 확보후 추진사항이 지지부진하여 2년여간 추진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하는 사례, 특히 금천천 수해예방공사와 관련하여 인근 김해시와의 업무협조체제가 미흡하여 확보된 예산도 날리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사항에 대해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정은 독선적인 행정 형태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서부산 시대의 도래와 함께 우리 구민 모두가 염원하는 아름답고 살기좋은 미래도시 강서 건설을 위하여 구청장을 중심으로 좀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구정을 이끌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면서 이만 강평을 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03년 12월 2일 15시 4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 명)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