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한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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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대가야박물관, 보건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 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찬환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서상록 감사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담당 이광호! 사회담당 장병우! 가정복지담당 양해장! 여성복지담당 원정원!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록위원장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위원

과장님!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몇 동이 되고 금년에 새로 지은 마을회관이 몇 동이나 됩니까?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마을회관이 회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134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개보수나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이 10개소 있고 회관이 없는 마을이 10여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회관 계획은 11동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사업추진이 잘 안 되어서 이월될 것이 운수 월산2리, 화암2리가 늦어서 이월이 되겠고 그 외에는 9동은 금년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을회관이 주민의 이용도 실적이 저조하고 건물만 노후해 지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단순히 건물만 지어주는데 그치지 말고 활용분위기를 조성해 주자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생각과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마을회관을 해마다 10동씩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주민의 요구가 군수님이 어디를 방문을 하시고 행사만 있으면 제일 첫째 주민요구가 우리동네 마을회관을 신축을 해 달라는 것이 제일 요구입니다. 최근에 지은 회관은 상당히 시설도 좋고 하지만 노후된 회관에 대해서는 공공건물에 대한 관리가 조금 미흡한 점은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짓는데도 좋지만 사후관리가 상당히 걱정 스럽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은 촌에는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마을회관의 기능보다 경로당의 기능이 많이 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을 짓는 것도 경로당을 사용할 있는 그런 기준에 맞게금 사실상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물을 유용히 활용하고 혹시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철저히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질의한 대로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고 19쪽 경로당 난방비가 특별연료비 포함해서 1년에 6,570만원 정도 1개소당 지원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는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 신고되어 있는 곳이 127개소입니다. 그 중에 운영비가 연 52만 8,000원을 개소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월 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연 30만원입니다. 이것은 2회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연료비는 연료비인데 경로당 평수에 따라서 차등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10평이면 20만원, 20평이면 25만원, 30평이면 30만원, 30평이상은 35만원씩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도 사실상 사용하는데 이 금액이 저로 봐서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정규호위원

겨울철 난방비가 부족하지는 않는지요? 부족하면 어떻게 충당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보조사업으로 난방비를 사실상 주고 있는데 이 양도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습니다. 127개소에 1억 2,9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는 자녀라든지 외지에 있는 분들이 조금씩 주고 가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원이 좀 더 늘어나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제가 이 질의는 추세가 노령화시대로 접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난방비 부족으로 인한 이야기들이 가끔 들려오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장

권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위원

권영구 위원입니다. 정규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된 마을, 다시 말해서 큰 동네가 있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동네는 쉽게 말해서 성산으로 말하면 어곡리 같으면 어곡이 원동이 있고 2동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마을요? 이런 식으로 고령군관내 30가구가 넘는대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쉽게 말하면 마을회관이나 노인 경로당이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동네가 고령군 관내 몇 개 마을이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지금 행정구역외 일반 부락단위로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아직 정확하게 집계는 안 해 봤습니다. 한 번 조사를……

권영구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원동은 요즘 지원을 해서 마을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오순도순 좋은 덕담을 나누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반면에 행정상 어느 동네하고 붙었다고 해서 사실상 적은 마을은, 우리 성산 같은 경우는 강정같은 경우하고 어곡2동 같은 경우가 호수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강정은 자연부락으로서 동네 하나를 인정을 하고 어곡 2동이나 기산2동 같은 경우에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문화혜택을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령군에서도 큰 회관은 신축을 못해줄망정 조그맣게 아담하게 그런 혜택을 보여줄 의향은 없습니까?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촌에 가면 1개 동에 자연부락이 2-3개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동회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동회관을 어디에 갖다 놓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갈등도 있고한 그런 것을 몇 군데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 동회관이나 노인시설은 행정구역단위 동 중심으로 일단 들어가고 있는데 지적하신대로 1차 회관을 짓고 나면 그 다음은 분동별로라도 노인회관이나 공공시설을 짓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그래서 사정이 허락 되는대로 그 동안에 무시가 되었고 소외된 그런 작은마을이라도 고려를 해서 지원정책을 폈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령군관내 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있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까?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이름이 복지회관인데 사실상 복지법상 복지회관은 없습니다. 복지회관 이름붙여서 지어 놓은 것이 노인복지회관이라고 고령군에 지어 놓았는데 사실상 그것은 노인회관입니다. 분류하기는. 그리고 성산 어곡에 지어 놓은 성산면 복지회관도 사실상은 성산면민들이 쓰는 회관이지 우리법상 복지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성산면 경우에 복지회관이 건립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을 두고 어느 정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약 5억여원에 걸쳐서 건립이 되었는데 지금 주민들이 걱정인 것은 운영비가 보조가 되지 않으면 운영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성산면 면노인복지회관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현재 근거는 일반 동회관이라든지 동회관에 지원해 주는 수준 그 이상은 지원하기는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복지회관이런 이야기를 전번에 노인회관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말하는 복지관은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는 일정직원이 상주를 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되어야 되는 하는 그것을 자꾸 연상을 해서 복지관을 붙이면 직원을 많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고령관내에는 복지관의 범주에 속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산면은 저도 안타깝습니다만 면에 회관인데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지원해 줄 근거도 없고 지원해 준다면 우리가 상용쓰는 회관에 지원하는 그 수준에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추후 한 번 검토를 해서 사용하는데 많은 인원을 해서 혹시 운영비라도 많이 필요 하시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구위원

관리관은 누가 합니까? 쉽게 말해서 복지회관……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 관리는 복지회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재산관리에 따르는 부담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일반동회관은 사실상 지원을 해 주지만 소유는 주민들 소유입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해야 됩니다. 운영비 관계가 조금 미흡한 것은 추후, 성산면 같은 경우는 특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구위원

그 방만한 규모에 거기에 보면 알지만, 찜질방이 있고 샤워실이 있고 등등이래서 3층 건물로서 운영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1달에 300만원이상 소요가 될 것으로…… 그 정도가 맞습니까?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단순히 회관만 운영을 하면 그만큼 안 드는데 거기에 건강관리실이 있기 때문에 포함된다고 하면 그 정도는…… 그리고 회관을 지을 때 추진위원회에서 사후에 지은 후에 어떻게 유지하겠다는 검토사항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산면 노인회관은 건설과 정주권사업으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방만하게 짓고 그렇는데 과연 주민이 그만큼 이용할런지 그것도 조금 미지수고 그렇는데 두고 위원님 사용하는데 많은 주민이 이용을 하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구위원

자료가 나온 것을 보니까 위탁은 할 수 있는데 할 때는 고령군사무의위탁촉진관리조례 제43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해 놓고 운영비는 충당 불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군차원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적절히 대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서상록위원장

임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