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배종선 의원 발언

제9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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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앞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4년은 지방 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역량 강화와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느해 보다도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비판함으로서 시정이 올바른 궤도에 오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발목을 잡는 감사가 아니라, 행정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민들을 대표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고 개선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행정정보는 당연히 의회도 공유케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투명한 행정수행이 앞장서야 하는 것이 집행부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다소 무리가 있는 요구라 해도 의회의 권한과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지방의회 정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존중되는 바른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그 직분에 충실하여 그 어느해 보다도 알찬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여러분께서 시민을 위해 노력한 성과가 드러나는 좋은 자리입니다. 잘한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점은 개선하여 행정의 오류를 줄이겠다는 긍정적인 자세와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부서는 가능하다면 필수요원만 사무실에 근무하시고 전 직원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소관부서의 안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에 임하셔서 의원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줄수 있는 당당한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기관, 사무관의 고위공직자들의 자세의 변화가 촉구되는 시기입니다. 열심히 하시는 간부공무원들도 많지만 일부는 아직도 구태의연한 권위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 간부공무원으로서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간부공무원은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처음 공직에 들어올때의 심정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여 자리 보존만 하는 간부공무원은 각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후배 공직자들에게 갇혀있는 빗장을 풀어주는 그래서 후배 공직자들이 생산적이고, 역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기간중에 혹여 우물거리거나 적당히 넘어가려는 자세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만에 하나라도 행정사무감사중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는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을 이자리에 출석 요구하여 시장께서 직접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을 위하고 시정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정돈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중지

10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홍보전산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계획과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소관 맨위로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조영연위원장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감사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담당들을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 박남규! 예산담당 이용삼! 감사담당 김정남! 의회법무담당 양병찬! 서울사무소 담당 양완철! 참고로 서울사무소장은 2003년 10월 31일부터 의회법무담당은 2000년 12월 31일부터, 감사담당은 2002년 12월 27일부터, 예산담당은 2001년 11월 20일부터, 기획담당은 2001년 11월 20일부터, 실장인 저는 2000년 11월 2일부터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타나온걸 정정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 중간쯤 6월 2일에 지역경제활성화, 농산물가공 전온저장시설 설치로 되어 있는데 전온이 아니라 저온저장시설 설치로 바로 잡습니다. 다음 85페이지, 감사결과 중간에 기업지원실태감사 징계요구 10명을 그 밑에 있는 전북도종합감사로 내립니다. 그래서 기업지원실태감사는 징계요구가 없고, 전북도종합감사에서 10명으로 바로 잡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장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장종한위원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하고 남원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를 보면, 최헌, 이귀자, 계정희씨가 양쪽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시민의 참여의식을 고루 받기 위해서 이것은 중복이 되지 않게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번 지적을 하신 사항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여성 평등 양성평등 정책의 일환으로해서 여성들을 30%까지 각종 위원회에 참여를 시키도록 이렇게 정부 방침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문제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위원들이 전문성이 있냐 없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임기가 만료전에 교체는 어렵고 임기 만료가 되면은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전문가로 하든지 또 방금 지적하신대로 중복되어서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원의

남원의장종한위원

인구가 10만입니다. 10만인데 10만 인구중에 여성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물론 이귀자씨나 계정희씨나 이분들이 전문성이 물론 실장님이 보셨을때 탁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중복을 시키신지는 모르지만 이분들보다는 약간 못할 망정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동감합니다.

다음장종한위원

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주소갖기 운동인데 서남대 학생회를 통한 기숙사 주소갖기 운동을 이렇게 추진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현재 서남대 지원사항은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자료를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한 8억7900만원 정도, 2002년도에는 그 주변 정비사업을 하는데 23억 4,500만원, 2001년도에 38억 5,700만원, 2002년도 8억 1,400만원 정도 되고, 2003년도에는 학교주변 정비사업으로 해서 서남대학 교통사고 잦은 곳, 국도 17호선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스콘 포장하고 배수구 정비 등 3억 7,800만원이 지금 현재 재무과에 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80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마을 광역급수도공사 율치, 광석, 내척, 보성, 미동 등 5억 4,200만원 공사가 되고 있고, 또 관학협력 지원으로 해서 춘향제 참가, 또 남원시 조직진단 용역, 장학금 지급 등 이와 같은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도 지금 몇 차례 지적된 남원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남대 육성이 필요하다 하는 사항을 여러차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속 이 업무에 대해서는 매진할려고 생각합니다.

장종한위원

실장님께서는 지금 다른 대답을 하고 계세요. 남원주소갖기 운동 서남대생들을 지금 적극 유입한다고 했는데.....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죄송합니다.

도에

금년도에장종한위원

몇 명이나 남원주소갖기를 했는가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약 8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도에

금년도에장종한위원

전입자가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장종한위원

서남대생이 총 몇 명이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3,100명입니다.

장종한위원

3,100명 중에 타지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지금 학생수가 3,010명인데 타 시도로 되어 있는 사람이 2,039명, 남원출신이 362명, 전주가 87명, 광주가 276명, 기타 시군이 252명 정도 됩니다.

장종한위원

2,039명중에 남원 주소를 갖고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써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종한위원

이 자료에 보면 남원주소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장님께서 정확히 이것을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면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서남대가 남원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사실상 10만이 무너지면 우리 남원지역이 앞으로 교부세나 실장님께서 더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남대생들을 적극 활용해서 남원주소갖기 운동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2,039명 중에 한 20-30%라도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회장단도 만나고 또 관계 동에서 학생들 원룸이랄지 각 가구를 방문을 하고 저희들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서남대생들을 인구유입을 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종한위원

34페이지 춘향장학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시에서 춘향장학재단에 얼마를 출연했습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1억입니다.

장종한위원

1억이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장종한위원

1억인데 앞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면 1년에 3억씩 출연한다라고 세워져 있거든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2003년도에 3억, 2004년도 3억, 2005년도 3억, 2007년 이후에 27억9400만원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그러면은 이 계획서는 허구로 세우신 것입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그게 지금 연동화 계획으로 하는데 그 계획대로 출연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억이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 목표대로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대로 출연을 다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종한위원

내년에 2억을 예상하셨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도에

금년도에장종한위원

나온 것도 지금 3억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고쳐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시하고 독지가든지 타 기관단체에서 협조를 받을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여의치 못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종한위원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2억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발행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지금 3억씩 출연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뒤가 안맞는 행정이다라고 지적을 드립니다.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독지가나 각 기관단체 또는 향우들한테 받을려고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그 계획 달성이 그대로 못 됐습니다.

장종한위원

어디까지나 계획은 가능하시다면 성립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 3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가족 남원주소갖기 운동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고위간부 가족이 일부 사실상 남원시에 근무를 하면서도 전입이 안되어 있는 가족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파악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6급하고, 7급, 8급, 9급 이렇게 되어 있고, 5급 이상은 다 왔습니다.

장종한위원

5급 이상은 전 가족이 다 왔습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아니 본인들은 오고 또 가족 일부는 안 온 사람이 있습니다.

거야

그거야장종한위원

어차피 타지에서 출퇴근 하신분은 가족 100%는 다 오실수는 없겠죠. 어차피 남원 10만 지키기 운동을 할려면 고위간부를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 가족부터 솔선수범해 주셔야만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할당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1인당 3명씩 모셔오기 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 가족도 남원 주소를 갖지 않고 어떻게 타인에게 그런 얘기를 할수가 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 959명의 가족 중 가족들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4,223명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관외로 되어 있는 사람이 271명인데 그것을 파악해 보니까 주택임대차로 48명, 자녀교육 134명, 직장관련 57명, 취업준비로해서 32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입가능한 인원은 216명이고, 전입 불가 인원 이것이 주택 임대차, 또 취업준비, 타 지역 공직자 이런 사람 55명은 전입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로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 사람은 데리고 올수가 있지만, 또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데리고 오기가 곤란해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해서 전입가능한 사람은 금년 연말까지 전부다 전입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전입가능자가 216명 이라고 하셨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냐면

왜냐면장종한위원

공무원 1인당 3명씩 남원주소갖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도 본인가족도 남원 주소를 갖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얘기를 꺼낼수가 있는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드립니다. 다음 3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농업 집중 육성확대가 있는데 어떻게 수출농업을 집중 육성 확대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물론 실장님께서 기획파트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산건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표에 나온대로 이 업무는 축산산업과입니다만, 당초 저희가 계획을 세울적에 생산시설확충 중에서 비가림 하우스 26ha, 복숭아단지 15ha, 과수원 현대화시설 60ha, 또 지원시설확충 320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비가림 하우스는 20ha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예, 과수, 복숭아단지, 간접시설, 또 유기물 관리사시설, 저온저장고 시설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2월까지입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좀 챙기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장종한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 나라 경기가 다 어렵습니다마는 사실상 농촌경제는 땅에 떨어질때로 떨어졌거든요. IMF때 보다도 더더욱, 더군다나 금년도에는 흉작까지 겹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출농업 집중 육성 확대라는게 있어서 과연 실장님께서 수출농업 집중 육성 확대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고 계시는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물론 축산산업과나 농업진흥과가 담당 과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수출농업보다는 지역 농업에 실장님께서 더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남원에 인구가 10만중에 물론 50%는 지역 농업인구가 안됩니다마는 사실상 남원은 농업의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동감하십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동감합니다.

인이

농업인이장종한위원

아니면 남원시는 지탱할수가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왜그러냐면 농번기때 남원시내에 모든 장사들이 안된다라고 하고 그러는 이유가 농민들이 바빠서 안 나오면 남원시내가 침체가 되는게 현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물론 담당과는 따로 있습니다마는 기획감사파트니까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관계 과하고 협조를 해가면서 열심히 하도록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37페이지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인데요, 거기에 보면 지역상권 및 재래시장 살리기에서 향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지역상권이나 재래시장 살리기가 향상이 됐다라고 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울때는 공설시장 시설을 당초에 계획 했습니다. 차광막시설 2개소하고, 화장실보수 2동, 또 용남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먼저 차광막시설하고, 화장실보수 이렇게 해서 환경개선 사업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 향상이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물건이 많이 팔리고 또 각종 피부에 와닿는 경제생활의 향상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저희가 이것을 평가를 할적에 전반적으로 이 성과 지표만 갖고 주민만족도 등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점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종한위원

차광막 좀 씌우고 화장실 환경사업 좀 했다라고 해서 지역상권 및 재래시장 살리기가 향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제가 봤을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사업계획을 세울때에는 전반적인 지역경제 살리기 보다도 사업내용, 조금전 말씀드린 구체적인 사업내용만 갖고 평가를 했습니다.

장종한위원

사업내용만 갖고 평가를 했다고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종한위원

여기에는 지역상권 및 재래시장 살리기에 향상이 됐다라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남원에 지역상권 및 재래시장이 잘되는가 싶어서 그 시장에 가서 몇몇 분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다들 잘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단 1%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향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고개를 갸우뚱 거렸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는 차광막 시설도 하고, 환경개선 사업에 화장실도 고치고 했기 때문에 그런쪽에 향상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역상권 및 재래시장 살리기에 향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장사도 잘되고 어떻게 작년보다도 낫다라는 그런 표시인가 싶어서 제가 여쭌겁니다.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사업명을 표기할때에 너무나 크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잡았던 것인데 제목을 그렇게 크게 잡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그렇게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자료장종한위원

검토를 위해서 잠깐 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장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장춘환위원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인센티브 제공 중간에 실적평가에 의한 부서별 인센티브 있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동은

읍면동은장춘환위원

최고 잘된데는 1억의 사업비를 주고, 100만원의 격려금을 준다고 했는데 금년에 나간 면동이 어떻게 된가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지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춘환위원

금년 아직 12월말이 안되어서 없는가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예산이 금년 12월말로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줄려고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도에

금년도에장춘환위원

외지에서 남원으로 유입된 인구가 얼마라고 생각하신가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인구가 저쪽으로 나가고 다른 인구가 들어오고 해서 그것을 가감해서 인구를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재 타 세대로 조사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2월말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춘환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여기 인센티브도 있고 인구유입정책은 좋습니다. 우리 남원이 살기좋은 곳으로 해가지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인구를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읍면동별로 장난을 친것 같아요. 여기에서 주생으로 갔다가, 또 주생에서 사매로 갔다가 그런 예가 없는가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지금..... ...... 읍면동에나 저희 본청에 강력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장춘환위원

좋습니다.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우리 남원을 살리겠다고 하는데는 저야 뭐 다른 나쁠게 없습니다마는 안이한 생각으로 주소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는 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그래서는 절대 안되겠다고 저도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조영연위원장

실장님! 여기는 업무보고가 아니고 감사하는 자리이니까 책임질 소리만 하세요. 읍면동에서 읍면동으로 하는 사례가 없다니요? 그러면 안돼요. 그리고, 읍면동에서 읍면동으로 가거나 그렇게 안하고 요새는 좀더 한차원 높은 어느 면이나 동에서 다른 시군으로 갔다가 이렇게 전입해 들어오는 경우 그것도 유사한 걸로 봐야지 않습니까? 그런것도 파악해야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지금 현재로써는 단연코 말씀드립니다마는 A라는 동에서 면으로 가고, 면에서 동으로 가고 그런건 없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니까 도통동에서 장수군으로 갔다가, 장수군에서 송동이나 아영으로 간단 말이예요. 그런거 파악해 보셨냐고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그와같은 사항을 파악하라고 지금 기 지시를 해놨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지시만 하면 뭐합니까? 그걸 파악하셔가지고 답변을 정확히 드려야죠. 이 앞전에는 그런 선례가 있었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그런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절대 그러지 말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 그런 선례가 있어 지시는 했지만 더 조사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마치 없는것 같이 하시면 안된단 말이예요. 답변을 사실대로 해주셔야죠. 장춘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장춘환위원

37쪽, 조금전 동료 위원은 재래시장 살리기 향상되었다는 것은 조금전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체평가에서 부진으로 나온게 3개가 되는데 부진으로 나온 이유를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이 업무추진하는데 성과가 좀 떨어진것에 대해서 남원농·축산물 브랜드화 및 유통개선, 어린이 교통체험 교육장,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그와 같은 사항은 성과도가 좀 떨어진다 그렇게해서 저희가 부진으로 내놓았습니다.

장춘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 잠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김종술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문과 더불어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전에 장춘환 위원님과 장종한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우리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체평가에 기준은 어디에다 둡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주요시책사업의 적정이행 검토, 또 예산의 중복, 타당성, 이와 같은 사항을 둡니다마는 평점은 저희가 그 성과 지표가 얼마만큼 달성이 됐냐, 목표 달성과 성과가 얼마만큼 나타났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김종술위원

들어서 지금 예산도 확보가 잘되고,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이 잘되는 것 등이 향상이 됐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술위원

5번에 국악의 성지조성 사업은 산출지표가 노력에서 성과지표가 향상으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 예산도 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향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지금 상반기 평가를 할때는 업무추진상 문제점에 도출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 평가를 할때는 집행 성과에 중점을 둘려고 그럽니다. 그렇다 보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성과지표가 달라질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조금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국악의 성지에는 도비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비가

도비가김종술위원

확보가 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이 향상으로 이렇게 표기가 된 것은 자체평가 이 자체가 우리는 신뢰할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자체평가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이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두번째로 예산관련해서 국악의 성지조성 사업 같은 경우 우리 지금 기준 부담율이 얼마입니까? 국도비시에 기준 부담율?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 50대 50입니다.

네.

러면

그러면김종술위원

지방비중에 도비하고 시비하고의 부담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50대 50입니다.

김종술위원

50대 50이면 전체 사업비에 국비가 50, 도비가 25, 우리 시비가 25라는 얘기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종술위원

? 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2항을 보면 시군 자치구에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준 부담율외에 기준 부담율은 국도시에서 책임을지고, 기준 부담율 외에 따로 추가 부담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2항 제일 하단에 보면 기준 부담율 외에 따로 추가 부담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부담이 안됐는데 우리가 따로 더 지금 부담을 할수 있습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은 우선 사업의 시급성에 비추어서 도에서 우선 시군비 부담으로 당초 도에서 부담해주기로 약속했던 사항입니다마는 도에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선 확보할 걸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시오

보십시오김종술위원

. 내년 2004년도 본 예산도 도비는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러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술위원

2003년도 도비도 확보가 안됐는데 내년도에 도에서 2003년도, 2004년도 것을 같이 추경에,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확보를 우리시에서는 당연히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시가 어떤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확보가 가능하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여러가지로 자치행정국장을 필두로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본예산에도 지금 도비가 확보가 안됐는데 한꺼번에 2년치를 부담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어제 시장께서 본 회의장에서 2004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유네스코에 판소리 문화가 무형 유산에 등록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추진중인 국악의성지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명실상부한 판소리 문화에 번영으로 남원시가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자체가 2003년도 도비도 확보가 안됐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준 부담율이 있는데 기준 부담율도 확보를 못하면서 우리 시는 결산 추경을 보면은 다시 도비 부담비율을 우리 시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어제 본 회의장에서 국악성지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한다고 해놓고 도비 그것도 확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기준 부담율도 확보를 못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포기를 하든지, 그 사업비 자체가 현재 계획이 97억입니다. 97억이면 100억이 되는 사업비를 도비 확보를 못해가지고 우리 시가 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만들수 있는 그런 재정능력이 있습니까? 이거는 없거든요. 이건 절대 아닙니다. 기준 부담율도 확보를 못하는 우리 시에 사업을 시장은 본 회의장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시민들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과연 이거는 앞으로 이런 예산들이 편성되고 이런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좀 지켜져야 되고, 또한 이 자체 평가 결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해줌으로써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뢰할 수가 전혀 없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투융자 사업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런데 결국 기획감사실에서는 포괄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67억으로 표기되어 있는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계획에 설계용역서를 보면 설계용역을 했는데 이거는 47억으로 나갔습니다. 공사비 명세서를 보면 47억으로 분명히 명기가 되어서 나갔는데 그래서 용역비가 나가고 그랬는데 그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편성하면서 67억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랬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

조영연위원장

담당 공무원들은 실장님이 지금 감사기간이라 때로는 알고도 기억을 못할 수가 있으니까 보좌를 잘해주세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종술위원

왜 47억을 67억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을 한건가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67억이 아니라 73억입니다.

김종술위원

73억이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것은

이것은김종술위원

지난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때 제가 지적을 해서 토지매입비 등이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등을 포함시키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73억 정도 돼죠. 그러면 47억에서 53억 정도로 편성이 되어야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2003년도 53억으로 편성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53억으로 편성되는게맞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렇게

이렇게김종술위원

용역을 줄때 47억으로 나갔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포함하면 53억으로 해야 되는데 왜 73억으로 했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실과소에서 올라온대로를 표기한 겁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실과소에서 올라온 사항을 검토를 해서 표기를 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실과소에서 올라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부적합하게 편성이 돼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했어야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절대 없도록 하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과를 출석을 시켜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기획감사실의 감사를 종결하기전에 우리가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했기 때문에 산건위원장과 협의해서 그 해당 과장을 감사장에 참석시켜서 내용을 판단할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에

다음에김종술위원

우리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문제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쓴 예산이지만 총괄부서가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급 부적정으로 주의를 받은 적이 있죠? 2000년도 2002년도까지에 감사 결과 처분 요구를 보면 분명히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적이

지적이김종술위원

됐는데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 감사 자료를 보면, 2002년도까지 지적을 받은 내용들이 똑같은 내용들이 또다시 2003년도에 지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감사에 지적을 당하고도 다시 문화관광과에서는 예산을 지출을 했거든요. 이것은 한번 지적이 되고 주의를 받은 것을 다시 반복해서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는가? 그런데 2002년도까지 감사해서 이렇게 지적을 받고도 2003년도에 또다시 향토작가외 등 임의보조단체에 지출한 내용들을 보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적내용과 똑같거든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돼있는 상태고, 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상태인데 그대로 집행하지 못한....., 앞으로 그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서

중복해서김종술위원

2002년도까지에 감사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까지 받았는데 그것을 2003년도에 고치지 않고 또다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인구유입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1인당 3명씩 인구를 유입하라는 개정을 한 것은 우리가 엄밀히 말을 하면 주민등록법을 위배하는 겁니다. 위배할 것을 우리 공직자들한테 강요한 거거든요. 3명씩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 우리 남원에서 옮기는게 아니고 외지에 있는 자기 형제랄지 가족들 중에 외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옮길수 밖에 없잖아요? 우리시가 궁여지책으로 지금 이렇게 인구유입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10만이 무너지지 않게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조금전 서남대학교 학생들을 전입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일들은 괜찮습니다. 그러지만 공무원 1인당 3명씩이라는 목표를 주워가지고 꼭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비단 공무원 1인당 3명씩만 전입시키는 것이 아니고 또 타지에 나가있는 가족들 또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주소가 되지 않은 사람들, 또 학생이나 군인들, 방금 말씀하신 서남대학생들 이런 다각적으로 인구유입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적해주신 사항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음에

다음에김종술위원

춘향장학재단 기금 관련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이지만 기획감사실에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춘향장학재단 기금을 100억으로 하겠다 했습니다. 이건 시장 공약사항입니다. 시장 공약사항에 보면 춘향장학재단 기금을 확대 시키겠다 그랬단 말이예요.

조영연위원장

김종술 위원님께서 자료를 찾고 있는 동안에 위원장으로서 제가 기획감사실장께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업무를 잘하시고 이런것도 알지만 지금은 업무보고 형태가 아니고 감사장입니다. 있는 그대로 차라리 모르면 직원들에 의견을 들어서 답변을 해주셔야만이 되지 두가지의 허위사실을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조금전 국도 시비의 과정에서 50대 50%, 그리고 50%의 지방비중 시비하고 도비 부담이 25%라고 그러는데 사업의 성격, 그리고 부처의 지침, 예산의 성질에 따라서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50% 50%라는 것은 정말로 잘 아시고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분명하게 거짓말을 하셨어요. 단연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 아마 집요하게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면에서 면, 동에서 동이 없다고 그랬는데 단연코 없다고 그랬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종전에는.....

조영연위원장

여보세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게 남원시의 종합적인 행정입니다. 지금 수시로 이루워지고 있어요. 특히 공직자들은,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내 이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2개 읍면동에, 왜 그리 거짓말 하십니까? 이건 마지막에 여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기획감사실장이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만이 돼요.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를 갖고 내가 제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우리김종술위원

시장에 공약사항을 보면 43페이지에 춘향장학기금을 대폭 확충 및 인재 육성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면서 2002년도 전년도에는 100억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조성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2003년도에는 50억을 삭감하여 50억으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랬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런데

그런데김종술위원

시장이 분명히 공약을 할때 춘향장학기금을 대폭 확충을 하겠다 그랬는데 왜 100억 목표액이 되어있는 것도 50억으로 삭감해서 왜 거짓말을 하느냐는 얘기죠. 시장은 2001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2001년도에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술위원

2002년도에는 우리가 목표액이 100억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예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런데

그런데김종술위원

2002년도 6월달에 6.13 선거를 치루는 과정에서 공약사항으로 나온 것이 춘향장학기금 대폭 확충입니다. 대폭 확충을 시키겠다고 그랬으면 그 목표를 놓고 확충을 시켜나가야지 다시 달성하기가 어려우니까 50억으로 삭감해 버린거 아니겠습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님, 이 사항은 이사회에서 목표를 이렇게 다시 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조금전 100억에서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해서 50억으로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김종술위원

네. 좋습니다. 춘향장학재단 이사장이 최진영 남원시장이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에서

거기에서김종술위원

다시 50억으로 깎은거 아닙니까? 그것은 최진영 시장의 공약사항에 자기가 약속을 해놓고 자기가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본인이 스스로 공약사항을 어긴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두번째로 바로 위에 있는 2-1번 특성화고 등 명문고 육성에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 공약사항입니다.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지금 내고장 학교 보내기 해서 중학교 3학년 담임 교사들하고 10월달에 간담회를 갖고 내고장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장에 우수한 학생들을 보내자 하는 간담회를 가진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종술위원

간담회를 해가지고 내고장에 명문고가 육성이 되냐는 얘기죠. 결국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내고장 명문고 육성한다고 해놓고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춘향장학재단 기금을 가지고 우리 남원에 있는 학교에 단 한군데도 빼지않고 심지어 초등학교 졸업식장에도 도서상품권 및 옛날에는 표창 패를 줬어요. 등으로 해서 선거운동에 전념하고 있다. 춘향장학재단 기금을 가지고 명문고 육성을 하는데는 단 한차례도 노력한 적이 없다.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능시험 대비해서 야간 자율학습장도 방문을 했고, 또.....

알고

알고김종술위원

있습니다. 야간자율학습하는데 돈 가져다 줬습니다. 명문고 육성을 한다거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이건 인구 유입하고도 같이 맞물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에 명문고를 육성함으로써 지역에 학생이 빠져나가지 않고 다른 타지에서 학생이 들어올수 있습니다. 그러죠?

조영연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춘향장학재단은 자치행정과에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시고....

아니

아니김종술위원

공약사항 관련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중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문을 할랍니다. 그래서 우리 최진영 시장은 그 장학기금을 가지고 전체 남원에서 졸업하는 학교마다 다 줬어요. 골고루 골고루 다 줍니다. 그것이 명문고를 육성하는 것 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고 인구가 유입이 되게하고 할려면 정말로 명문고를 육성을 해야 합니다. 특정학교 이런곳에다가 명문고를 육성해야 되는데 이 공약사항에 명문고도 육성하겠다, 그래서 우수학생을 유치해 내겠다. 우수학생을 유치할수 있는 그런 명문고 만들기 위해서 조금전 야간자율학습때 돈 가져다 간식비로 주고, 야간자율학습하는 각 학교마다 다 줬어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게 지금 장학재단 이사장들하고 이사회 이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면서 격려하고 이정도로 격려하는 것이지 뭐 이걸 꼭 아까 말씀하신대로 선거운동같이 이렇게 다닌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각종 장학금 같은 것도 140명한테 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점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러죠

그러죠김종술위원

. 자 보십시오. 각 학교마다 다 줍니다. 그러니까 명문고를 육성할려면 특정학교를 지정을 해서 그 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남원에 어떤 고등학교를 육성해내서 그학교에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창평고등학교랄지 거창고등학교처럼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지금 4개 인문교에다 야간자율학습을 줬습니다. 전체를 다 돌아다닌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에

야간에김종술위원

자율학습을 하는 학교가 4개 학교뿐이 없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는데요 4개 학교만 야간자율학습을 하기 때문에 자율학습을 하는 학교만 다 다녔습니다. 남원농공고등학교랄지 이런데는 야간자율학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약사항으로 내 걸어놓고 일체 그런 실질적인 행위는 하지 않고 엉뚱한 일만 하고 있다. 41쪽, 1-1번 사업하기 가장 좋은 남원 만들기를 보겠습니다. 제일 첫번째 내놓은게 사업하기 가장 좋은 남원 만들기 입니다. 이건 지역경제과 소관이지만 총괄부서인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2003년도에는 시 지원 산학연 컨소시엄도 2002년도까지는 잘 조금 된것 같더니 2003년도에는 국비 예산도 확보를 못했다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도대체 사업하기 좋은 남원을 만드는데 무슨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지금 공장 실럽 등 지원체제를 2000년도에 9개, 2001년도에 20개, 2002년도에 9개, 지금 현재 2003년도에는 7개 업체를 유치 및 창업을 신설토록 이렇게 도와 줬습니다.

김종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3대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이 전부 유치했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놔서 바꿔라, 제가 유치한 것도 시장이 유치했다고 써놔요. 시장은 완전히 이런식으로 하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쟁이가 되어 버려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창업을 하고 외지에 있는 기업이 올해도 저쪽 경기도 광주에 있는 가보가 남원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왔는데 이런 것등이 이전을 해갖고 와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은데 도대체 사업하기 가장 좋은 남원 만들기를 했다고 그러면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그 업체가 창업되고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개인이 창업을 할수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기업유치를 했다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남원시에서 노력해서 유치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예요. 우리 투자유치팀에서 나름대로 노력도하고, 거기에서 어떤 기업이 이전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은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 우리 남원시가 사업하기 좋은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노력한게 뭐가 있느냐?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행정적인 지원도 해주고, 또 의원님이 가서 공장을 유치를 해도 실질적으로 남원에 오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와같은 통계도 잡는 것이지 꼭 여기에 공장을 유치를 했다고 해서 의원님이 한것이다, 또 시장이 한것이다, 또 모 누가 한것이다, 그런건 아닙니다.

김종술위원

네. 그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그런 기업이 유치돼서 있을때, 현재 남원에 기존에 기업들이 있고, 외지에서 유치를 할려고 그러면 남원이 시장공약 내용대로 사업하기가 가장 좋은 남원으로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했느냐는 얘기죠? 사업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는데 일한 흔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민선 2기때부터 공약사항으로 나와 있던 부분인데 민선 2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사업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그러면 뭔가 하나라도 까다로운 조건을 해소를 시켜줬다든지, 여러가지 세제혜택을 줬다든지 내지는 여러가지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했어야 할거 아닙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시에서 노력해 가지고 오는 각종 공장 예를 들어 매원이랄지 .....

니까

그러니까김종술위원

기업유치는 기업유치팀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가지로 유치를 했어요. 거기에 관련해서 올해 5월달에 가보가 이전을 할때에도 우리 기업유치팀에서 관련 서류도 서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도 해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유치를 했으면 사업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려면 뭔가 남원에서 세금을 감면해 줬다든지 뭔가 해야될거 아닙니까? 사업하기 가장 좋은 남원 만들기 해놓고 전혀 거기에 따른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데에 대해서 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력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요, 옛날보다 사업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려면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더 사업하기가 좋아야 하고, 뭔가 혜택을 주워서 기업이 유치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이런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노력한 흔적이 없다는 얘기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조금전 말씀하신 세금 감면하는 것은 어렵지만, 컨소시엄을 구축한다든지, 또 중소기업 2차 보전등을 지원했다든지 또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준다든지 토지보상을 해준다든지 이와 같은 것이 환경을 조성한거라고 생각이 되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같이 눈에 확 나타나는 것은 지금 현재 그런 노력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봐주셔야지, 지금 현재 해놓은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라고 한다면 좀 어렵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에 공약사항을 쭉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전혀 예를 들어서 1-7번 한번 봐주십시오. 지방산업단지, 유통 물류기지 국가계획 반영 추진을 하겠다, 이 관련자료에 2003년 추진상황을 보면 기초자료 및 타당성 조사 그 다음에 보면 남원시 도시계획시설에 유통단지 조성 96년도, 유통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 건교부에 97년 10월, 남원시 군산,장항권역의 동남부 거점에 포함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걸 봤을때 96년도 97년도에 해놓은 것을 그 이후에 우리가 지방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나 이런 것등이 있었겠느냐? 농공단지 만드는데는 했습니다. 노암동에다 농공단지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농공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지방산업단지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대한 노력을 얼마만큼 했겠느냐?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약사항은 선거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치르면서 시민들에게 남원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사안입니다. 현실적으로 시정을 이끌다 보면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불가능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관기관에서 추진한 사업도 이렇게 포함됩니다. 그러나 당초 제시했던 공약사항을 관리하면서 실현 불가능한 사업을 임기중에 밑그림을 그리고 또 밑그림을 그리다 보면 가능하다면 기초라도 다져 놓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랄지 당연히 관심을 갖고 서로 도와가면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술위원

그렇습니다. 분명히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할수 없는 부분들을 명기를 해놓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시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게 된거거든요. 결국 할수 없는 일들을 여기에다 포함시켜 놓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여기에 보면은 지금 건설, 건축경기 활성화 및 자금 역외 유출 방지대책 강구해 놓고, 지역특화 산업을 적극 육성해서 목공예산업 활성화, 이 목공예산업 활성화도 꼭 시켜줘야 하거든요. 어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몇 분하고 조금전 어현동 목공예단지를 갔다 왔었어요. 어현동 목공예단지를 갔더니 신용계전이 목공예단지 안에가 있습니다. 또 부흥식도우가 목공예단지 안에가 있어요. 목공예산업에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목공예단지 안에가 부흥식도, 이것은 그래도 남원에 식칼을 만드는 거니까 이해를 하기가 좀 쉬운데 신용계전이라는 회사가 큰 건물을 차지하고 그안에가 있어요. 목공예단지를 만들어서 목공예를 하도록 했는데 신용계전이 들어 있어요. 또 옻칠 연구소를 갔어요. 옻칠 연구소는 문이 닫혀있고 그 인근 목공예를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쭉 해보니까 몇몇 사람이 자기들 작품 만들고 이런 걸로 옻칠 연구소가 쓰이고 있더만요. 몇몇 사람에 작품을 만드는데 쓰라고 이 옻칠 연구소를 만들어 놓은게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뭔가 기술개발을 해서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는데 옻칠을 해서 우리 남원에 지역특산품인 목공예산업에 어떤 활성화를 가져오라고 한겁니다. 그런데 공약사항에다 넣어놓고 그거를 관리를 해나가면서도 몇 사람에 작품활동에 이 옻칠 연구소가 쓰여지고 있다고 그러면 과연 우리 시장은 공약사항 전체가 부실하다, 전부 우리 시민들한테 거짓말을 한것이다. 이렇게 밖에 볼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공약 63개 단위사업 자체가 조금전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재래시장 살리기 했다고 그러는데 용남시장이나 공설시장에 건물만 반듯하게 잘지어지고 화장실만 깨끗하게 되면 재래시장 살리기가 되는 것인지, 재래시장에 손님이 많이 가서 물건을 많이 사줘야 되고, 거기를 충분히 이용할수 있는 이런 쪽에 노력을 해줘야 하는데 일회성, 전시성으로 해서 재래시장 시장보기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돈다든지 이런걸로 해서 시민의 눈을 현혹시킨단 말이예요. 그리고 여기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악대학 유치를 위해서 이게 실현가능합니까, 안합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노력하겠다는 의지고 그런걸로 아까 기초라도 다지겠다는 하는 의지로 받아 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렇게

이렇게김종술위원

국악대학을 유치하겠다 해놓고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기초 자료조사 해서 결국 4년간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설령 안되면 차선책이라도 찾아서 서남대학교 활성화 방안으로 서남대학교에다가 국악과를 신설한다든지 여러가지 그런 차선책이라도 찾아서 만들어 가야된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솔직히 시장 공약 63개 단위사업을 제가 소화를 다 못하고 올라온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써 당연히 공약사업에 대해 총괄하는 실장으로 정확히 소화를 하고 감사장에 들어왔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공약사업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드린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니죠

아니죠김종술위원

. 그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 사업은 아니고, 이 공약사항 관련해서는 각 부서가 있고 이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 취합하는 문제인데, 지금 63개 공약사항 내용을 보면 정말로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은 여기 다 들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것만 지켜진다고 그러면 정말로 우리시는 아주 잘될겁니다. 지금 인구유입도 따로 공무원들한테 3명씩 하라고 요구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모든 지역경제활성화 이런것등이 자연스럽게, 이 63개 공약사업 안에 다 들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조금전 장종한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확대 위촉,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랬는데 조금전 장종한 위원께서 두군데만 지적을 했지만, 남원시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계획위원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남원시생활보장위원회 등 전체 몇 사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나 이런게 좀 떨어지더라도 많은 분들을 참여 시켜야 됩니다. 꼭 이번에는 조금전 말씀주신대로 그렇게 하시고, 여기 보면 투명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시민을 위한 시정혁신을 완수하고, 교통시설도 확충하고, 유휴청사 활용대책도 강구하고, 여기 공약사항에 우리 시에 전반적인 청사진이 다 들어 있거든요. 이 사업을 잘 추진함으로써 잘사는 남원, 돌아오는 남원 여러가지 이런것 등이 그냥 바로 실현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조영연위원장

네.

김종술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은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여기 공약사항에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소관의 실과장님은 들어오는 시간에 하겠지만, 산업건설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추후에 따로 질문을 할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 공약사항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획감사실 회의를 끝내고 합시다. 별도로 총평할때 총평하기 전날이라든가 별도 시간을 정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술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김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짧은 시간에 많은 곤혹을 치루신것 같은데 마음을 푸시고 대화를 좀 합시다. 잘못된 점은 잘못된 걸로 인정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의원들이 잘 몰라서 물은 있습니다. 성실하게 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8페이지를 보시면 국비 보조사업에 내역과 금액만 쭉 나열을 해놨어요. 이것을 우리 시에서 내용을 보면 2004년도 내시 편성액 해가지고 지금 해놨는데, 성병, 에이즈 검진 및 치료비에 사업량은 20명 그래놨어요. 실장님이 잘모르시면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이라도 우리 남원에 보조해 줘가지고 인원이 확실히 파악된 숫자가 있습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성병 말씀하십니까?

성병

성병김철위원

, 에이즈 검진 및 치료비가 서 있지 않습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이게

이게김철위원

지금 우리 남원에 실제적으로 파악된 것이 있느냐 이 말이예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도 이와 같은 사업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니

아니김철위원

뭔가 있었으니까 내년도 내시액을 세워놓은거 아닙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이건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남원에도 지금 과연 몇명이 있는가는 보건소에 확인을 한번 해봐야 겠습니다.

러죠

그러죠김철위원

? 지금 예산 지침에 의해서 이런 내용을 내시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아무 내용도 모르고 지침에 의해서 이런 내용만 세워줬지 실제로는 아직 하나도 파악된것도 없고 알수도 없다 이런 얘기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세부적인 것은 보건소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조영연위원장

김철 위원님! 이건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에다가.....

아니

아니김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부서에서 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보건진료소에다가 이 얘기를 하셔서 이 결과가 있는 것인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장

김철 위원님! 별도로 보건소에다 우리가 요구합시다.

김철위원

네. 그리고 81페이지, 일시사역 인부 퇴직금 이것 때문에 무리가 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시행이 되었던 사항인데 물론 관계 공무원을 주의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주의 조치가 내가 봤을적에 미비합니다. 왜 이렇게 주의조치를 받고 이렇게 민원까지 나게 만들었는가, 이런 경우는 일시사역 인부 퇴직금 솔직한 얘기가 이건 취급자들이 전부 배상해줘야 할 것을 의원들이 그것마저 눈감아서 좋게해서 만들어 줬던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을 안내줘서 민원까지 나게 한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일시사역 인부 퇴직금 100% 다 지급되었습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말한 일시사역 인부 퇴직금은 수도사업소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있었는데 예산 계상이 그쪽에는 안돼 가지고 미쳐 못줘서 다음에 예산을 계상해서 지급 됐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철위원

없어서 못줬다?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수도사업소는 공기업특별회계로 관리를 했었던 사항인데 퇴직금을 당연히 줘야 되는데....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관련 공무원 주의 조치는 누구한테 줬습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담당 계장한테 줬습니다.

담당

담당김철위원

계장은 잘못이 없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줬는데?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와 같은 것을 예상해서 예산까지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조치를 취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감사계장님 그 말이 맞습니까? 난 그 대목이 이해가 안가는데? (감사담당 답변.....) 그러니까 관계 계장이 잘못한거 아니잖아요? 예산부서에서 잘못한거지. (감사담당 답변.....) 알았습니다. 다음에 예산절감 추진사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절감목표를 4억 세웠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김철위원

4억을 세웠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및 자체사업에서는 5%를 절감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김철위원

5%를 세우게 되어 있는데 내가 어제 의회사무국 회계업무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절감예산이 거기는 원장에 서 있는 걸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타 예산절감 방안은 읍면동 실과소 자율적 추진이라고 그랬단 말이예요. 내가 어제 보니까 예산 절감을 해서 비용상 원장에는 항목에 가서 예산절감을 해서 쓰는 것이 있고, 예산절감을 안하고 쓰는 과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왜 안하냐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각 실과소 자율적 추진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절감 예산을 합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산을 배정으로 통제를 하고 5% 하는 것은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또 그외 것은 실과소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자율적 추진이라는 것은 우선 우리 기획감사실에 물어봅시다. 기획감사실 내가 이거 자료를 한번 가져다 볼까요? 실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가 미처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철위원

자율적으로 추진한데가 있다라고 그러면 제가 어느 과가 되었든지간에 원장을 가져다 볼께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율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연초에 저희가 결과를 받아서 평가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통보되어 나갔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철위원

본위원이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은 5% 확정을 지어놓으니까 원장에다 절감 예산을 써가지고 집행하니까 참 잘하신 거예요. 필요로 하는 예산을 세워줘가지고 거기에서 좀 아껴서 우리 시비를 살려나가자는 그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나머지는 읍면동 실과소는 자율적 추진한다는 뜻이 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실과소 자율적이란 말을 없애버리든지, 그렇지 않다면 예산이 필요로 한다면 2%로 한다든가 해서 지침을 내리든가 해야지 어느 쪽은 자율적이라 해놓고, 허우대좋게 문서상 중앙단위 지침에 의해서 이런식이 있다라고 해서는 안되겠다. 좀 신빙성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5% 하는 것은 중앙에서 내리니까 하고, 이 밑에 와서는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서 자율적으로 해라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내가 이걸 지적하고 싶은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 제가 다음에 기획감사실 회계장부만 한번 볼랍니다. 봐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답변 확실히 하실분 있어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연초에 계획을 시달하고 또 자율 실천토록 하고, 그 이듬해 다음 연도 연초에 평가를 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평가할때는 그와 같은 사항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무슨

무슨김철위원

말씀인지 아는데 내 얘기는 평가는 신빙성이 없고, 사전에 절감의 뜻이 있다면 그리고 또 나중에 연도말에 모자라면 추경에 하고 또 예산에 풀어서 쓰지 않습니까? 이런 대안을 가지고 할것인데 좀 그렇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평가로해서 넘어가는 것은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해서 모자라서 썼습니다 해버리면 할말이 없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상감사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가 공사분야, 용역분야 등 여러분야에서 나오는데, 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용역같은 것이나 공사 분야가 설계가 서고 사업이 확정되어가지고 금액이 결정된 후에 일상감사를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해서 잡아내 가지고 하는 것이 여기 지금 절감 효과액이라고 나타난것 같은데 감사계장님 이거 맞습니까? 이 일상감사를 누가 한겁니까? (감사담당 답변.....) 자 그렇다면 제가 이걸 하는 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했는데 사전에 절감효과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절감효과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보면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다든가, 과다 집행이 되었다든가 이런 내용이지 절감의 효과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갑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가령 A라는 사업을 해당 부서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시행하기 전에 심사반을 편성한다든지 자체 심사를 한다든지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행하기 전에 이중계상했다든지 또 과다 설계가 됐다든지 이와같은 것을 사전에 찾아내서 바로 잡아가지고 공사를 시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사전에 발견해 내지 못하고 바로 공사가 시행이 됐더라면 그 돈이 그대로 집행이 될것을 사전에 잡아낸 것을 절감 효과액이다 표현을 그렇게 한겁니다.

절감

절감김철위원

효과를 그걸로 표현한다?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철위원

말씀을 갔다 붙이면 제가 그냥 따라가야 하는데, 저 의원입장에서는 이걸 사전에 검토하고 일상감사를 거쳐서 사업집행이 들어간다면 사전에 여기 절감효과에 따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공사비가 이미 책정된 것을 절감 효과의 공사비로 나타났다 이말입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공사비만 갖고 하지 말고 용역과제비를 알아 볼까요?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용역과제 같은 것도 역시 그런 내용이예요. 용역과제에서 나타난걸 봅시다. 현지 차량비 계상 부적정, 보고서 인쇄 수량으로 과다하게 됐다 이런 것을 절감효과에 가서 약 2600만원이나 절감효과가 됐다. 내 얘기는 사전에 이런건 미리 거칠때 다 거쳐서 사업집행에 들어가면 절감효과고 이런게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거친겁니다. 거쳐서 나타난 금액이 절감효과 액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사전에 집행하기전에 조금전 이렇게 다 거쳐서 나타낸것 그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내용은 실장님 말씀하고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공사비 절감효과액을 의원들한테 이것을 나타내야할 감사자료로써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들어가기전에 사전감사를 해가지고 찾아낸 것이 이정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김철위원

그 내용인데 참 잘하시고 애쓰신 금액인데 어떻게 보면 이걸 잘못해 놓은 부서에다 징계를 내려야죠? 알고 보면 그렇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아니 실행하기 전에.....

쁘게

나쁘게김철위원

말하면 거기가 잘못한 데고, 감사부서에서는 잘해서 찾아낸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사전에 난 이게 기록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94쪽에 보면 지금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사건별 진행상황이 나와 있는데, 행정소송중 국가, 행정, 민사가 있는데 지금 이 유인물로 봐서는 그 내용이 명백하게 안나와요. 국가는 어떤 내용이고, 행정은 도행정인지, 남원시 행정인지, 민사는 또 어떤 목적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를 보면 재미있는게 있어요. 민사소송에서도 패소가 1, 일부 패소가 1..... ..... 조정판결이 2건이 있어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승소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패소입니다. 이 내용을 대충 설명을 해주시든지 자료로 주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행정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김철위원

95쪽에 서울사무소로 이번에 발령나신 분에게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업체 참여하여 2번 추석, 설명절에 특판행사를 했는데 2회에 1억 2000만원 판매했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드실련지 모르겠는데, 물론 새로이 가신분에게는 아직 뭐라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사무소를 연계한 생산자 직거래 판매, 목기, 한봉꿀, 주류, 특산품 이런것만 하지 말고, 가만히 보니까 서울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주로 보면 저 향우회하고 연락하고, 남원시청 행정하고 연락하고 이런 것을 주로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 적혀 있는 것도 있지만, 남원에 공업이 되었든 농업이 되었든 해당된 부서는 최대한 걸어다니면서 어느 단체부서가 생기든가 어느 큰 자리가 있으면 뭐가 되었든간에 우리 남원시민을 생각고 소득이 될수 있는 거라면 걸어다니면서도 연구하셔서 거기에 판로를 개척하시는데는 항상 일익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거기가 아주 중대한 자린예요. 그런데 거기 서울사무소가 일을 열심히 해도 효력은 안나타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사업자체가 지도 차원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실적을 나타낼려면 힘이 들지만 그렇다고해서 막연하게 계시지 말고, 서울사무소 그렇지 않아도 없애야 된다라고 누차에 나오는 사항인데 최대한 분발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위원

조금전 장종한 위원께서 내용에 저도 여기에 못마땅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남원시에서 투자심의위원회가 있고, 융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융자는 없죠? 투융자심의위원회라고 해야 맞습니까, 투자심의위원회라고 해야 맞습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투융자심의위원회가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철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은 투융자심의위원회가 아니고 투자심사위원회예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속에 거기에서 몇 사람들을 뽑아내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철위원

102페이지를 보면 투자심사위원회이지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아니다.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지금 남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보면 그 내용에 포함되어서 투자심사위원회 이렇게 명칭이 맞습니다. 다만 이제 투융자 사항을 심사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결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건김철위원

관계가 없고 내용상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데 왜 내가 여기를 봤냐면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시장님은 당연직이지만 서남대교수 정준교, 최헌, 이귀자, 계정희 여기가지가 용역심의위원회도 이분들이고, 투자심사위원회도 이분들이다 그말입니다. 그러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속에 용역과제 투융자심사위원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가

투융자가김철위원

되었든 투자가 되었든 그건 이제 상관 안하고, 정준교, 최헌, 이귀자, 계정희씨가 용역심의위원회에도 들어갔는데 여기에도 또 들어갔다 이말이예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조금전 말씀드린 지방재정계획위원회 속에서 그 분들만 또 별도로 뽑아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즉 얘기하면, 소위원회 성격이다라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간단합니다.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구성

구성김철위원

자체가 용역심의위원회 따로 있고, 투자심의원회 따로 있지 않습니까?

조영연위원장

그러니까 용역심의위원회 포괄적 의미에서 거기에서 뽑아가지고 소위원회 성격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예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잠깐요. 제가 확인하고 답변하겠습니다. 조금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융자심의위원회가 있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있고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철위원

다른 사람들은 바뀌었는데 이 분들만 안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 소리예요. 이귀자씨도 후배 농협출신이고 계정희씨도 같이 용역심의위원회를 해봐서 알고 최헌씨도 훌륭한 사람들인데 남원시에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이분들이 잘하니까 그냥 뽑기도 귀찮으니까 여기에다 도로 넣었는가 싶어서 조금전 장종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확실한걸 짚어 드릴려고 내가 말씀을 드린거예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위원회 정비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답변을 분명히 하세요. 위원회 정비시 확실히 정비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는 거예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중지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김길호위원

위원입니다. 현재 남원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걸로 보는데 맞습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남원

남원김길호위원

인구 유입이라고 하면 주민등록만 유입될게 아니고 학교, 공장등이 설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맞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원에

남원에김길호위원

현재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인구 전체 현황은 어떤가요? 2000년도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2000년도에는 100,392명이었고, 지금 11월 29일 현재는 98,965명입니다.

김길호위원

41쪽을 보시면 잘사는 남원, 돌아오는 남원에 2000년도에 9개업체, 2001년도 20개 업체 이렇게 되어 있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렇게

이렇게김길호위원

창설하는데 인구유입과는 하등에 상관이 없네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같은 맥락에서 이 공장이 들어오면은 인구도 따라서 들어온다고 봐야겠죠.

지금

지금김길호위원

창업 7, 신설 2, 창업 8, 신설 12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런데

그런데김길호위원

그 동안에 이렇게 한것은 잘한 것인데 여기에 혹시 부도처리된 업체는 없는지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길호위원

이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리고

그리고김길호위원

지금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1억 8,000만원 슬로건을 걸고 하고 있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런데

그런데김길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1억 8,2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그중에는 각 실과소나 읍면동 격려금까지도 거기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에

그위에김길호위원

가시면 1억 8,440만원은 뭡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35쪽에 보시면 사업비로 1억, 격려금으로 최우수가 100만원, 우수가 70만원, 장려가 5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8,000만원은 사업비이고, 나머지는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다음김길호위원

맨 위쪽에 보시면 전입자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해서 1인당 쓰레기 봉투를 준 것입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하면

전입하면김길호위원

1인당 몇개씩 줍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1인당 60ℓ 짜리 6개월분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6개월치가 몇개예요? 2개 밖에 안주던데 중간에 어디로 갑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20ℓ짜리 18개를 주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2개 밖에 안주더라고요? 각 읍면동에 알아 보셨어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매달 석장씩 6개월을 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호위원

맨 처음에 전입할때만 제가 그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길호위원

77쪽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학술용역비라고 5,000만원 나오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기에

거기에김길호위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운봉을 지난 2001년 11월 9일 소도읍 육성대상 도시로 이미 지정 고시한바 있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일정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11월 8일날 지방 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4조에 의해서 계획으로 3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지정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동안

그동안김길호위원

운봉읍을 소도읍 육성도시로 지정만 하였지 여기에 따른 행정상 후속조치를 소홀히 하였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조영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이 포괄적인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게 도시개발과 소관이잖아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조영연위원장

자세히 지금 모르십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제가 지금 행정상을 소홀히 했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는데 이 사항이 예비비를 왜 집행했는가 하는 사항만 저는 지금 현재 파악해서 올라왔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렇다면 김길호 위원님! 도시과장을 조금 있다 오시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까?

김길호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이 오시면 질의하시기로 하고 준비 자료를 위하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김종술위원

위원입니다. 산림경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이 설계 용역비 지출한 걸로 봤을때는 47억으로 되어 있는데,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73억으로 되어 있는지, 그 6억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토지매입비가 포함된 내력이기 때문에 67억, 47억으로 설계를 발주를 해놓고 설계용역비도 계상을 해서 발주해놓고 왜 67억으로 계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6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올해 보고를 드릴때 토지매입비를 포함을 해서 추가로 73억으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관리비를 좀 적게들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라고 그래서 올해 2월 20일자로 사업비를 당초에 67억을 계획을 했던 것을 47억으로 조정을 해서 중앙에 47억으로 보고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47억으로 결심을 받아놓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47억으로 용역발주는 됐고요, 그 첫해 연도에 시작도 안해서 사업을 변경하면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사업이 시작된 뒤에 사업비 변경을 하도록 구두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업비 변경 요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오

보십시오김종술위원

. 올해 2월 20일자로 67억에서 47억으로 사업비가 낮춰져 있으면 최소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하는데에는 47억으로, 거기에다 토지매입비 등을 포함해서 53억으로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데 여러가지 사전 예측에 의한 계획적 운영, 예산편성에 기준을 제시하고 그런 자료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가 20억을 더 플러스 시켜서 허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업비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측에 의한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야 하지만 이미 설계 발주 용역을 했던 사업을 허위로 기재를 해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이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죠? 이거 뭐하게 만들어요? 만들 하등에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2월 20일자로 사업비가 변경이 됐는데 우리가 올해 만들때 계획연도가 2004년도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가 53억으로 표기를 했어야지 맞습니다. 그러죠?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네.

잘못

잘못김종술위원

됐죠?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네.

김종술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에 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 내려 가십시오.

조영연위원장

잠깐만요. 산림경영과장님!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네.

조영연위원장

김종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어째서 잘못 되었는가 그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집행 사업을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중앙에서 그 사업비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질 못했기 때문에 당초대로 그렇게 제출했던 겁니다. 그런 예측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당초대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의도성은 아닙니까?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그건 아닙니다.

조영연위원장

조금전 김종술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다음에 이 문제는 다시 논의 하기로 하고 산림경영과장님 돌아가십시오.

김종술위원

또 추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우리 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조금전에 산림경영과에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사업비가 되어 있듯이 잘못된 부분을 몇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 2004년도에 예측된 사업 이런것 등이 계획 연도에 예측된 사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김종술위원

들면, 우리 시가 음식물 쓰레기를 톤당 6만 2,000원씩에 민간 위탁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는 여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환경정책 및 환경보전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까지 아주 잘못된 어떤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민간위탁동의안이 들어온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관련해서 8만 690원에 1일 30톤을 한다고 그러면 1일 258만 2,700원입니다. 거기에다가 30일을 한다면 한달에 7,748만 1,000원, 1년 열두달로 하면은 9억 2,977만 2,000원이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의안을 상정하면서 이미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사전 어떤 행위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현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되지

포함되지김종술위원

않은 사항들을 이번 정례회에 민간위탁을 하겠다라는 동의안을 상정을 했어요. 이게 올바른 행정 행위입니까? 이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전에 예산을 예측해서 어떤 예산편성을 하는데 보탬을 갖고 또 어떤 우선순위 이런것 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재정에 연계성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될 사업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건데 그런 계획에도 없는 부분을 이를테면 그렇게 상정을 한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까, 거치지 않아야 됩니까? 2003년도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지침에 의하면 1년에 9억 7,000만원이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5년만 잡는다고 그래도 45억을 줘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지침에 확실하게 표기는 안되어 있지만 동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전체 사업비가 10억 이상이 되는 것은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잠깐만요.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건당 10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영연위원장

매년 다년 계약이기 때문에......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1건당 그렇고, 방금 말씀드린 동의안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발생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미리 내년도 사업이 예측이 가능하다고 했다면 이게 들어가야 맞습니다마는, 이 이후에 발생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오

보십시오김종술위원

. 우리 시에서 1년에 10억 가까운 돈을 줘야되는 동의안을 상정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정을 하는 것은 우리 시에 예산편성이나 모든 것이 주먹구구식이다. 사전계획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민간위탁을 할려고 했었으면 당연히 투자심사를 거쳤어야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그러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들이 수정예산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올라가면서 실질적으로 심사를 심도있게 할수 있는 위원회를 빠져나갑니다. 비켜나가죠. 예결위에다가 직접 수정예산안으로 상정할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10억이 넘는다고 한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겠죠.

김종술위원

네. 거쳐야 됩니다. 거치지 않고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자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고, 동의안을 주먹구구식으로 그런식으로 상정을 하고 이러는 것은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의안 관련해서는 앞으로 위원회에서 또 다루기 때문에 깊이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위법행위가 이미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상정을 하고 그러는 것은 시장이 대체 뭘 얼마나 그쪽 업체에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는 추후에 한번 더 따져 보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암검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감사결과 85페이지를 보면, 징계 요구를 3명, 주의를 6명, 시정 1명으로 총 7명을 했는데, 이 이후에 또 한게 있습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그 이후에 감사원 감사를 나와가지고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사항 그 사항을 감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권고사항으로 본인들이 검진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미흡하다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한적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몇 명을 했는가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26명입니다.

관련김종술위원

공무원이 직접 받은 사람들만 했습니까? 그러면 26명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37명인데?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기 문책상에 포함된 사람들까지 하면 37명이 됩니다.

김종술위원

전체적으로 37명이다?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런데

그런데김종술위원

이 문제가 추가로 하기전에 결국 감사 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주의를 줬는데 이 문제가 엉뚱하게 우리 의회로 불똥이 튀었어요. 그렇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종술위원

불만을 갖고 산업건설위원회로 불똥이 튀었지 않습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분이 우리 의회 의장님 명의로 팩스로 보내온 내용들을 파악을 해보면 여기에 불만이 있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불똥이 튀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추가로 26명을 조치를 한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그 분이 문제 제기를 해서 26명을 추가로 조치한 것이 아니고.....

김종술위원

...... 그 분이 불만을 갖게된 동기도 왜 나보다 더 잘못이 있는 사람은 어떤 조치를 하지 않고 나만 조치를 하느냐, 그것이 불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를 타켓으로 잡고 계속 그것을 공격함으로써 의회가 손상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하고 대화를 안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니요

아니요김종술위원

. 그런게 아니고 문서로 우리 의장 명의로 의장한테 팩스로 보내온 내용을 보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그 분의 주장이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렇게 편법을 두거나 그런건 아니니까요, 혹시 그분하고 저희하고 대화가 불충했는가 그건 또 모르겠습니다.

시오

보십시오김종술위원

. 최초에 이렇게 10명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보니까 문제 제기를 한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다시 추가로 26명을 조치하도록 내려왔지 않습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지금 결과는 안내려오고요, 권고 사항으로 그렇게하고 갔습니다.

됐건

어찌됐건김종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부서에서 어떤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처리를 하면은 그런 문제들이 또다시 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시에 여기보면 여기가 10명, 그 다음에 26명을 추가로 했으면 1명은 빠졌네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당초에 했던 중에 주의가 11명에다가, 이번에 26명이면 37명 맞습니다.

김종술위원

이 자료를 보면 시정이 1명, 주의가 6명, 징계요구가 3명.....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행정상 조치고, 신분상 조치는 다릅니다.

기에

여기에김종술위원

나와 있는 것은 행정상이고, 신분상 조치는 여기에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술위원

형평에 어긋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이강석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7쪽에 예비비 지출 내역이 있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이강석위원

적혀있는 예비비말고 빠져있는 다른 항목은 없습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이 자료를 내주고 수해복구와 관련돼서 예비비 지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수해복구비 말고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여기

여기이강석위원

있는데 없다고 그래요? 8월달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이 있어요. 6,400만원 짜리 있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한번 서류를 확인해 봐야....

류를

서류를이강석위원

가져 오시고요, 여기 예비비 과목을 보면은 예비비로 빠져서는 안될 과목이 2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 맨 처음에 운봉소도읍 학술용역비가 있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하고

그거하고이강석위원

, 맨 밑에 농촌소득사업 민간융자금 이 두 과목에 걸쳐서 지금 예비비로 빠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지금 운봉소도읍 가꾸기 예비비는 저희가 이것이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했는데 계상을 못했습니다. 계상을 못해서 이것이 지금 지방 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의해서 행자부로 용역결과를 보고를 해야 하는데 우선 그때 당시 6월달에 추경을 해서는 행자부나 이런데 제출할수 있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비비로 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행자부에 제출하고 이런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석위원

운봉소도읍 육성계획에 대해서는 전에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그것은 2004년도에 해당되는 걸로.....

에는

그전에는이강석위원

전혀 그런 용역관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했었습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지방 소도읍 육성 지원 사업법은 선정된 그 읍에는 3년간에 걸쳐서 100억씩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그 동안에는 이와 같은 사업이 100억씩 지원해준 사업이 없었던 걸로 이렇게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석위원

선정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안되었습니다.

이강석위원

왜 안되었습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그건 행자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청을 할려면 용역이 필요해서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미리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강석위원

그 용역이 해당 과가 기획감사실이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도시개발과입니다.

이강석위원

도시개발과입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이강석위원

남원시에서 직접 서류를 만들어서 올리는데 빠지는 이유가 잘모르신다고 했지만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조건은 좋음에도 불구하고 남원 운봉이 제외된 이유가 여러가지 있어요. 앞으로 반성하시고 좀 성의있게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야 될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맨 밑에 민간융자금에 대해서 왜 예비비로 지출할수 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예년도에 보면은 소득불안정으로 해서 농업인 및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리 융자금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저리 융자금 신청 건수가 적어서 예산을 저희가 적게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많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사업시기는 10월부터 12월까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융자금을 주기 위해서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에서 집행했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석위원

예산은 세워져 있었는데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지출한겁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이강석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나가는 사업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각 실과에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사업을 하시길 바라고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조영연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잠깐만요. 이 대목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자꾸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핑퐁을 치는데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제일 중요한 남원시의 어떻게 보면 수석 과장님이십니다. 실장님 그러시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해서

총괄해서이강석위원

기획하고 예산을 하고 감사를 하고 법을 다루고, 예비비 성격을 잘아시죠? 예비비는 어떨때 써야 한다는걸, 천재지변이라든가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예비비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런데 천재지변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예를 들어서 폭우가 왔다거나, 눈산태가 되었다거나 특별한 경우의 천재지변, 그리고 특별한 사안, 일반 상식적으로 봐서 남이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을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가 지칭할 수 있죠? 그렇다고 동의하십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동의합니다.

조영연위원장

운봉소도읍이 시간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운봉소도읍이 꼭 예비비 성격이다라는 당위론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촉박해서 예비비가 꼭 사용돼야 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그건에 대해서는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대로 당초 예산에 계상이 당연히 됐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질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예비비 집행하는데는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남원시 행정은 아직도 아주 엄청 빈약합니다. 남원시 행정이 전국에 이백 몇십개 자치단체 중에서 어떻게 보면 최 하위로 가고 있다는 것을 각자가 ...., 이건 실장님한테 할 소리가 아닙니다. 시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이 정말 각성해야만이 돼요.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이 2001년도 1월 8일날 법률안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2004년인데요, 벌써 1년도 아니고 몇 년이 지났는데 예비비의 성격인양 그렇게 준비를 소홀히한 남원시 인정하십니까? 이유야 어떻든 중앙부서와의 교류가 안되었다거나 아니면 남원시에서 어떤 행정 실수가 있었다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한건 인정하십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당초 예산에 계상했어야 옳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예비비 뭐할려고 편성합니까? 전쟁이나 전시나 재난이나 이런데 예비비 쓰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법률을 지켜야할거 아니예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답변하시면 안돼요. 더구나 기획감사실장님이 주관을 가지고 문제가 있는 각 부처의 부서라든가 이런데는 내년 본예산이라든가 앞으로 2004년도에 문제를 봐서도 시정시킬 것은 시정시키고 업무를 챙기고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과 한 라인을 연결하세요. 중요한 우리 남원하고 연계된 그런 어떤 업무 형태가 있다면 정말 1초라도 먼저 정보를 습득해서 거기에 대응해 나가는 이런 어떤 경쟁력있는 행정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동의합니다.

조영연위원장

이거 예비비 성격 아니예요. 그리고 김길호 위원님, 조금전 말씀하셨던 도시개발과장이 오셔야 하는데 남원시와 철도청 업무 협의 때문에 철도청 남부건설사업소 광주에 출장중이시고요, 그래서 담당 계장님이라도 제가 모실려고 했습니다마는 계장님도 지금 산내면에 출장중이시고 그래서 우리 김종남씨가 오셨는데 이걸로 예비비 문제는 잘못됐다는걸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했으니까 이걸로 답변 하시면 어떨까요? (의석에서 김길호 위원 답변) 김종남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앞으로 예비비는 어느 실과든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게 기획감사실장님이 잘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조영연위원장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 자료 안왔습니까? 조금있다 보면 알겠지만 8월달에 6,400만원이 한발을 대비해서 용수개발하는데 썼습니다. 내가 볼때는 이런 사업은 예비비 성격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하십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이 자료가 없으니까 서류를 보고 나서 답변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그건이강석위원

있다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요. 이어서 52쪽을 봐주시면 우리 시장님에 공약사항 중에 만인의총 성역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런데

그런데이강석위원

우리 남원시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고, 성과가 있다면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특별히 저희 시에서 무슨 사업을 주도적으로 한건 없고, 문화관광과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이 순조롭게 되도록 이렇게 촉구하는거, 또 사업을 챙기는거 이정도입니다.

별히

특별히이강석위원

해놓은거 없다고 하셨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특별하게 어느 사업 하나를 맡아가지고 시행하거나 시에서 하는 것은.....

이강석위원

남원시에서는 주도적으로.....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강석위원

성역화 사업을 하는데 시에서는 주도적으로 역할하는 것이 없다 이말 아닙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하나의 사업을 맡아서 하는 일이 없다는 뜻이지.....

니까

그러니까이강석위원

이 사업 자체가 도 사업소이지 않습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이강석위원

때문에 남원시에서는 거기에 관여를 할일이 없다 이말 아닙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도하고 저희하고 사업도 조율할 수 있고, 사업시기도 조율할 수 있고, 사업규모도 서로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이강석위원

사업시기를 조율합니까? 우리 문화관광과 도보다.....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 사업시기를 이렇게 빨리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은 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와같이 의견은 충분히 개진할 수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 정도는 회의석상에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도보다 상급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남원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도 사업소인데 왜 시장공약사항에 들어갔는가 난 그게 의문이 나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우리 시장님이 계셔도 도에서 알아서 이 사업을 다 챙길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국비 아니면 도비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도 국비 사업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관기관하고 협조해 가면서 저희 관내에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서 나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공약사업에다 집어놓고 또 촉구도 하고, 도에 쫓아 다니면서......

면은

그러면은이강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특별교부 받기 위해서 중앙에다 노력한 일이 있습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그와 같은 것은 미처 업무를 파악 못했습니다.

그런

그런이강석위원

일이 없죠? 이 사업이 지금 여기 기 투자는 10억 7,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20억 정도 금년말까지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투자 되어야될 금액이 약 47억 정도가 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70억 가까운 투자가 돼야 현대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표기는 거기까지는 안해 났는데 앞으로 거기에 투자해야 할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국비 내지는 도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남원시에서는 시비 하나도 안들어가지 않습니까? 도 사업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내가 볼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보면은 조금전 단위사업명에...., 위원님, 만인정신 선양 사업도.....

조영연위원장

예산은 도에서 줬지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은 도에서 줬지만은 거기에 보면 만인정신 선양 사업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연계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만인의총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신

만인정신이강석위원

선양화사업 하는데 공약사항을 넣는다든지 그래야지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러면 성역화 사업하는데 직접적으로 돈 투자하고 거기에 대한 관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여기 보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내가

내가이강석위원

꼭 말꼬리를 잡을려고 하는 건 아니고, 국비 내지는 도비 성격이 100% 인데, 시비는 10원도 안들어가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약사항에 넣어 놨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사업은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 당연히 관심을 갖고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 한다는 것은.....

그런

그런이강석위원

것은 당연한 일이고, 남원 만인의총 성역화 사업하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 있습니까? 그건 당연한 사항이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그러시고 조금전 한발에 대한 것은 예비비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 사용 승인 대장에 기재 하였으나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용

사용이강석위원

안했습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러면

그러면이강석위원

결재만 받아놓고 사용 안했네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이강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서남대 육성 지원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우리 시장 공약사항입니다. 금년에 서남대를 위해서 조금전 동료 위원이 감사할때 언급을 약간 하신것 같은데, 금년도 서남대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조금전 공사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지금 학교 주변 정비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도 17호선 사업, 그것을 서남대학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로해서 아스코 포장, 배수구 및 우오수관 정비 등 3억 7,8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재무과에 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5월달에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마을 광역상수도 급수공사, 율치, 광석, 내척, 보성, 미동 등 급수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춘향제 참여 학생동아리 한마당, 거기에 축제 평가 용역, 또 남원시 조직진단 용역, 또 춘향장학금 지급 이와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각종

각종이강석위원

용역을 서남대에 줬고, 그리고 서남대가 남원지역에서 산학연 같이 협조로 해서 연구하고 개발해야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건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 지금 방금 서남대학교앞에 3억 7,800만원 발주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그게

그게이강석위원

지금이라도 됐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하지만은 이게 지금 금년 예산에 없이 발주한거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비로 그걸로 집행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석위원

구 국도 17호선 공원길 있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기가

거기가이강석위원

지금 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공원으로 지정 안되어 있습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그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공원 산책로로해서 지정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강석위원

내가 지금 이 공사하는 것 3억 7,800만원만 표시를 하셨는데 그 서남대학교 정문에서 지금 공사하는 데서 팔각정까지 그러니까 구 국도 전체를 얘기합니다. 거기가 산책로인데 서남대학교 학생들이 오후라든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도가 변형된 이후로 한번도 거기에 덧씌우기를 했다거나 도로 정비를 해본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스팔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북등 아십니까? 그런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내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복구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안하고 있어요. 모든 공사는 사업 시기가 있습니다. 덧씌우기 해야할 시기에 덧씌우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수할 시기에 보수를 해야지, 나중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도로 다 버렸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배롱나무를 비롯해서 이름모를 좋은 조경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 관리를 안해 가지고 잡초속에 파묻혀서 지금 그 좋은 나무들이 신음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 죽습니다. 제가 거기를 다니면서 목격을 했고, 아울러서 거기 쓰레기통이 있는데 쓰레기통에는 쓰레기가 넘쳐가지고 한번도 누가 치우는지 안치우는지는 알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서남대학교를 위해서 또 해야할 일이 뭐가 있냐면 승화원 있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이강석위원

그 화장장이 서남대학교 학생회측에서 굉장히 반대 움직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몰랐을때는 그런 얘기를 안했는데 지금은 다른데로 옮겨 달라는 내부적으로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에 와서 방문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내가 확인을 못했지만, 남원시장한테도 가서 강력한 항의를 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남대학교에서 직선거리로 거기가 약 105m나 될려나? 200m도 안되는 거리내에 화장장이 있어서 학교 학생들이 특히 밤에 후문을 통해서 이쪽 원룸쪽에 가는 그 길목에 화장장이 있는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갈때 상당히 밤에 무서움을 느끼기 때문에 여학생들은 특히 밤에 혼자는 못가고 꺼려한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학생들이 옮겨 달란다고해서 옮겨 주겠습니까? 그건 사실상 어려운 얘기죠? 그렇다라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 다시 말해서 어두운 곳이 있으면 불을 밝혀주고, 길이 좁은데가 있으면 길좀 넓혀서 시각적으로 좀더 그 학생들에게 편리를 주면 좋지 않느냐 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면서 제가 실제로 승화원을 방문해서 보니까 지금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화로도 하나 개선할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 가서 보니까 그 뒤로 하수도가 있는데 큰비가 오면은 물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해서 그것은 이번에 정비를 해주고, 또 들어가는 진입로도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조경같은 것은 별도로 해야겠고, 또 유족들이 대기하는 장소가 협소하더라, 그래서 유족들이 대기하는 장소도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도 있고, 또 그 제단을 모시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돌로 해놓아서 아주 조잡스럽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강석위원

그 다음에 지금 시내에 서남대학교 학생이 학교 주변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시내를 나올때 국도는 굉장히 차가 위험하고 해서 후문쪽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후문으로 나오면 원룸을 거쳐서 내척 좁은 도로를 따라서 나오다가 호성병원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만인의총 옆으로해서 시내로 빠져나오는데 그 도로가 참 열악하고 좋지 않습니다. 그건 느끼시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석위원

그 도로는 17호 국도선에서 내척까지 들어가는 도로는 옛날 새마을사업 농로 수준 그정도입니다. 거기에다가 포장만 해놓았죠. 그렇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길이 협소합니다.

차가

대형차가이강석위원

두대 서로 교차할려면 상당히 애를 먹어야 하고, 승용차 정도는 교차할수 있지만 약간 큰차는 교차할려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건지?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어느 부서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계 부서하고 한번 사업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석위원

제가 확인한바에 의하면 남원시 도시계획 구역이 어디까지 되었냐면 옛날에 용정동 동사무소 그 다리있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이강석위원

거기까지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서남대학까지는 어떤 개발할려고 해도 도시계획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늘 빠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꾸 제외가 되고, 지금 내척천 들어가는 그 도로도 지금 도시계획 구역에 빠져있기 때문에 빨리 시에서 투자도 못하고 그런 형편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알아보는게 아니라 사실 그래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석위원

지금 거기가 어떤 변두리 면지역 도로라면 그 정도 도로로 놔두진 않을 겁니다. 남원시내 이면서 변두리 지역 도시계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혜택도 못받고, 대접도 못받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이 안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가장 남원시를 개발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중추적인 무리 역할을 하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걸 특별히 제가 주문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답변서가 나올때 훌륭한 답이 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방금 지적해 주신 여러가지 지역 현안사업은 제가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전 위원장님께서 저보고 업무보고가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딱부러지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도 그점에는 동의를 합니다.

러서

아울러서이강석위원

똑같은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서남대 정문에서 골프연습장 가는 방면있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거기

거기이강석위원

원룸가기전에 조그만한 실개천이 하나 있는데 그 실개천을 건너는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는 과거에 5공때 놓았던 새마을 다리인데 버스가 지나가면은 버스 4바퀴가 다리 난간에 10전도 여유가 없이 굴러가야 버스가 안 빠집니다. 그렇게 좁은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를 계속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기사님들이 거기 지나갈때마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또 심하게 얘기하면은 "참 남원시 뭐한가 모르겠다"고 하면서 늘 좋지 않는 소리를 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걸 뼈 아프게 들으시고 그런 쪽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계획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소외되기 때문에 항상 투자에 외면을 당하는데 내가 도시개발 계장님한테 물었더니 건설과로 미루고, 건설과에 물었더니 건설과는 도시개발과로 미루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핑퐁식으로 왔다 갔다 해요. 서로 자기들 소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잘 아시겠습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로는

도로는이강석위원

제가 2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서남대학교 발전과 관련해서 마음이 와닿는 그런 가시적인 공약사항을 하나 둘 챙겨나갈때 시민들이 과연 서남대를 위해서 애를 쓴다고 칭찬을 보내지 말로만 서남대학 공약사항 해놓고 그 정도 갖고는 서남대 발전도 없을 뿐더러 공약사항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오늘 여기 감사자료에는 안나와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 ...... 정모 공무원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모

정모이강석위원

공무원이 근무중에 낯 뜨거운 선정적인 그런 사진을 근무중에 동료 직원들한테 서로 전송으로 주고 받고 하는 것을 옆에 있는 직원이 경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수사를 받은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신문에 그렇게 났기 때문에, 맞습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사항은 경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지금 현재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렇습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것을

그것을이강석위원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해야할 근무시간 중에 그렇게도 할일이 없으면 인터넷 동영상 주고 받고하는 그런 장난질을 하고 낯 뜨거운 장면들을 서로 돌려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그건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것은

이것은이강석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위에서부터 기강이 무너져있고, 또 질서가 없고, 여러가지 명령계통에 하달이 안되고 이런 모두 반성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조영연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그 문제는 경찰에서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우리이강석위원

감사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해봤습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지금 검찰에서 통보가 오면은 그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건

그건이강석위원

말도 안돼죠. 검찰, 경찰은 거기 나름대로 형사적인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판결을 지을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사항이 벌어졌는가 조사도 해보고 감사 해봐야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검찰에 계류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면 같이 할려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강석위원

그런 사항이 있으면 거기는 거기대로 가지만 우리 감사실은 뭐합니까? 우리 감사계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조영연위원장

지방자치법에 사무관 이상의 답변을 듣게 되어 있고, 그건 위원장이 허락을 해야 하니까 이강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허락을 하긴 하는데는 본인 소속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김정남 기획감사실 감사담당 김정남입니다.

제가

제가이강석위원

방금 설명했다시피 공무원이 근무를 해야할 근무시간에 선정적인 장면을 사진으로 전송을 한 그런 행위를 알고 있죠?

담당

감사담당

김정남 네. 거기에 대해서 조사계획은 수립된 바는 없으나 저희가 이미 다른 업무도 조사나 감사중에 있을때 수사가 계시되면은 감사나 조사를 종료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검찰에 통보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강석위원

행정이 걸음발이 느려서 어떻게 시 행정을 해갑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긴급하게 시장 윗선에다 보고를 드리고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해야 할거 아닙니까? 지금 경찰이나 검찰조사 끝난 다음에 감사한다는건 말도 아닙니다. 어디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 결과에 따라서 할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네요?

담당

감사담당

김정남 아니죠.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의가

혐의가이강석위원

드러났으면 즉각 인력을 투입해서 감사를 해야하는게 원칙이지....,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업무는 뭐예요? 나중에 사건나서 다 터진뒤에 그때가서 감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정남 저희가 지방공무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실 확인을 다 해놔야 할거 아니냐는 얘기죠.

담당

감사담당

김정남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조영연위원장

김정남 계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나도 이해를 못합니다. 지방공무원 몇조에 사법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은 종료가 되고나서 한다거나 그것을 읽어 드려야죠. 천천히 침착하게 읽어 주세요.

담당

감사담당

김정남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계시의 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징계 의결 요구 등을 기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은.....

니까

그러니까이강석위원

거기에 대한 상벌에 대한 것은 수사기관에서 나온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처리를 해야될 것이고, 내가 얘기한 것은 그 얘기를 한게 아니고, 그 사건에 대한 그 사안에 대한 진상은 알고 있어야 할거 아니냐 이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안하고 아직 착수를 안했다고 하니까 내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담당

감사담당

김정남 네. 차후 신속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있고

사건있고이강석위원

, 신문 다 나버리고, 방송 다 나가버렸는데 감사계장은 뭔 자리예요? 그런 사건보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신문이나 보고 있습니까? 우리 실장님 얘기한번 해보세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보면은 검찰에 수사가 계시가 되면은 우리가 조사를 했던 사항도 중단을 했다가 다음에 통보가 오면은 또 그것까지 병행해서 저희가 조사한 것하고 저쪽에서 수사를 하는 것하고 다를수도 있고, 저희가 조사하는 것중에 수사를 하면서 불거진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중으로 조사가 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건에는 검찰에서 통보가 되면 할려고 좀 미루어 놨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안할려고 한건 아니고.....

이강석위원

그 사건이 발생한 날짜가 언제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강석위원

계장님도 모릅니까? (의석에서 답변) 11월초요? 거의 한달 됐어요. 한달이나 됐는데 우리 감사계에서는 가만히 수사기관에서 판결 나온 것만 기다리고 있단 얘기입니까? 거기 내부에 대한 사건을 내가 상벌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진상을 알고 있어야할거 아니냐는 얘기죠.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부정행위를 했다든지, 부정이 있어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찰이 수사해서 다 나오길 기다리고 있어야 겠네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그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료 수집중에 있으니까 오면은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강석위원

공무원들이 나태하고 어떤 사안 사안마다 신속하게 발빠른 순발력을 가지고 움직여야할 사안도 움직이지도 않고 그런게 지금 우리 행정에 표본입니다. 내가 단지 인터넷 동영상 사건을 얘기했지만은 모든 행정들이 다 지금 그런식으로 굴러가고 있어요. 조금전 김종술 위원이 얘기한 쓰레기 동의안 올라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과 법과 질서를 무시해 버리고, 넘겨야할 산은 넘어가질 않고 요령만 피고, 이런 우리 공무원들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 질문을 위해서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이강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판단을 별도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다만 행정 감사계에서 수사중인 사건을 종료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내부 모든 사안은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어야만이 나중에 이쪽으로 넘어왔을때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이해를 하시고 철저하게 자료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배종선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업무를 해온 과정에서 잘 집행이 됐는가 잘못 집행이 됐는가를 확인하고 그래서 또 시정을 요구하고 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상적인 잘못될 수 있는 그런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희가

저희가배종선위원

혹여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짚고 추궁을 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어떤 또 다른 생각을 갖지 않길 바랍니다. 우선 저희 기획감사실은 총괄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올라오는 모든 업무를 챙기고 또 확인하고 내려오는 감사도 해야하는 그런 부서이지 않습니까?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신역사대로, 신역사 입구에서 서문까지 들어오는 도로 문제요. 도시개발과 사업이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사업의 본질을 제가 묻자고 하는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봤을때 사업의 우선순위, 어떤 사업을 어떤 쪽으로 먼저 집행을 하고, 예산을 어느 쪽으로 먼저 편성을 해줘야 되고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해야될 일이잖아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배종선위원

남원신역사가 내년 5월에 개통이 됩니다. 원래 금년 12월말까지 개통하기로 약속하고 시작했던 건데 5개월 늦어졌습니다. 또 내년 5월이 가봐야 알겠지만, 내년 5월에 개통이 되는 걸로 일단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역사 들어가는 입구, 신역사 대로는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당시에 그 사업 관계를 결정을 할때 그걸 어떻게 짚었는지 어쨌는지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신역사 대로는 개통을 시켜놓고 내년 5월에 남원 역사가 개청이 되는데 신역사에 있는 신정동에서 거기 순창선있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배종선위원

그 선에서 남원 시내에 들어오는 도로는 2차선으로 그대로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게 2006년도에 개통이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5월달에 남원 신역사 개통 해놓고, 신역사 대로는 6차선으로 해놓고, 접속도로 연결되는 도로는 2차선으로 시내까지 들어와야 돼요. 이런 부분이 사업 우선순위에서 지금 정당하게 계획이 잡혀 있다고 보십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

조영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행정이 정말 오죽하면 동료 위원님들이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까. 예산하는데에 있어서 사업순위가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배종선 위원님! 그 대목은 예산하실때 집중적으로 질의하시면 어쩔까요?

런데

그런데배종선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기획감사실이나 그 총괄적인 부서에서 그런 어떤 사업 문제가 있을때 진짜 여기부터 먼저 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이나 이런 것들을 해당 부서에다 이의 제기를 해봤느냐 이거죠. 그거를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조영연위원장

예산하는 과정에서 강력하게 그걸 요구를 해주십시오.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대화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배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확실히 대화가 부족했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에

나중에배종선위원

그 문제 가지고 도시개발과하고 집행부쪽에서 내부적으로 연찬을 하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걸 조기 착공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순창선하고 연결되어서 서문으로 남원시내로 들어오는 도로가 지금 현재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금지, 대강, 수지, 송동, 주생 이쪽 지역의 주민들이 남원역을 들어올려면 시내를 들어온다면 조산에서 들어와 가지고 서문으로 돌아서 이렇게 순창으로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신역사 대로에서 직접 뚫으면 소위 새터라고 하죠? 신정로 남부 신정인데, 거기가 6통인데 그쪽으로 쭉 뚫고 나가가지고 여성교육문화원 보건소 있는 쪽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게 굉장히 시급한 도로입니다. 언제할지 정해져 있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제 개통을 할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인 남원시에 전반적인 큰 틀을 짤때 도시기반 확충시설 그런 문제는 가능한 최대한 빨리 할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을 짜줘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다 아시니까 거기까지만 제가 하고, 그 문제는 도시개발과나 내부적인 연찬이 있을 적에는 그 부분을 꼭 지적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료 41쪽입니다. 1-2번을 보면 지역상권 재래시장 살리기에서 용남시장 통로 지붕개선 공사로해서 시장님께서 선거 공약을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에 한번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거기 예산 투입해 가지고 용남시장 통로를 전부 덮개 공사를 해줬습니다. 그게 문제가 한번 있었죠? 모르고 있습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모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에 부분적으로 불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감사를 해본 일이 없습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네.

배종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 감사를 해본일 없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되어 지적사항으로.....

배종선위원

자체감사에서는 지적 안하셨습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견을

발견을배종선위원

못한 겁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조사를 한적이 없습니다.

제가

제가배종선위원

이 부분을 몇가지만 짚고 갈랍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 지역경제과에서 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용남시장 통로 덮개 공사를 하는 부분이 불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불법으로 하는 예산을 지역경제과에서 투입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지역에 어떤 민원 문제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민원 해소를 해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국가 예산을 보조받아서 해주는 일은 당연히 해줘야죠. 그러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불법적이다. 어떤 현장의 상황이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 개선 요구를 하고 난뒤에, 시정이 되고 난 뒤에 자금을 투입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또는 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것이 건축법이나 소방법이나 어떤 문제가 있겠는가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자금 집행이 됐어야 돼요. 그 검토없이 돈이 그냥 투입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문제를 지금 지적도 못했어요. 그리고 용남시장 상인 그 분들도 법을 몰라요. 돈을 주니까 갔다 그냥 공사를 해버린 거예요. 소방법에 걸려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습니다. 결국은 그 분들이 벌금을 물었어요. 좋은데 쓰라고 국가예산을 지원해준 돈이 불법으로 쓰여져서 결국은 민간인이 피해를 봐버린거죠. 이것은 저희 시에서 사전에 법률적인 검토만 짚었다면은 이건 소방법에 적용이 되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전제 조건을 하고 시작을 했었어야 돼요. 이걸 기획감사실에서 지적을 했었어야 됩니다. 인정 하십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옳습니다. 옳습니다마는 저희가 본청에 각 업무를 전부다 챙기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물론배종선위원

업무가 방대하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직에 계신 분들에 각자의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조영연위원장

주무과에서 예산 집행을 잘못 했는가 이런 것은 파악할 의무는 있어요. 그런다고 우리 배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따지는 이렇게 감사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 답변을 사실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각 실과에서 국가예산이나 우리 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없었는가라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챙겨는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저희 남원시 조례가 몇개나 있습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보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원시

남원시배종선위원

조례가 18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저희

저희배종선위원

남원시 조례를 보면, 통리반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조례를 수정도 하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소에서.....

니요

아니요배종선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과에 해당되는 조례를 수정을 해서 올라오면 결국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처리를 하는거 아닙니까? 조례를 지금 어떤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소에서 조례나 규칙을 갖고 오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가, 안되는가, 관련법규에 저촉이 되는가, 안되는가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하지 정비하고 손질하고 그런건 아닙니다.

조영연위원장

각 실과에서 같이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고 법률적 검토만 받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배종선위원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조례 내용을 손질하는 것은 권한 밖이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당이

해당이배종선위원

안돼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해당 부서에 제가 감사할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가급적이면 안할려고 했는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인구유입정책인데요, 질의를 하기전에 조금전 이강석 위원님께서 도로 사정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기획감사실장님이 꼭 챙겨주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기획감사실은 남원시 통합관리를 해야할 중차대한 실이기 때문에 앞에 이강석 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남원시 도시계획 구역이 구 용정동사무소 들어가는 다리에서 끊깁니다. 그리고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건 꼭 챙기셔야만이 돼요. 거기에서 서남대학교 앞까지는 지금 도로 지정이 안되어 있어요. 참 이게 남원시의 지금 행정입니다. 공중에 떠 있습니다. 도로 지정이 안되어 있어요. 지방도도 아니고 시도도 아니고, 시도로 지정을 해야만이 되는데 지금 몇년째 방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 가십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조영연위원장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 외에 지역이라고 해서 도시개발과에서도 손을 못되고, 또 당연히 시도나 군도로라도 지정이 되어 하는데도 지정이 안되어 있어요. 이런것은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가 잘못된게 있으면 빨리 개선해야 될거 아닙니까, 바꿔야 하고. 그건 동의 하십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동의합니다.

조영연위원장

꼭 좀 챙겨주시고, 두번째는 국도비 지원 현황에 비율이였는데, 그것도 실장님이 가셔서 사업 내용과 부처의 지침, 예산의 성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안에 따라서는 조금씩 틀릴수 있는 것이다.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조금전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지적이 옳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앞으로 예비비 사용의 정의를 분명하게 확립을 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이 되지, 자기들이 실과소에서 법령이 공포가 되고 그러면 관보를 통해서 다 나오고 가재 정리를 하고 그러는데, 그 주무 부처 주무 실과소에서 그걸 챙겨가지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하는데 꼭 기획감사실이 잘못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응해 나가는 우리 대응력이 아주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뒤적 뒤적 하다가 나중에 시급하고 조급하니까 불가피하게 학술용역도 하고 계획도 세워야 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꺼꾸로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고, 감사자료를 보다보면 시장 공약사항이 많은데 포괄적 의미에서는 국책이라든가 시책 사업을 모방해서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계획세운것도 이렇게 할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 공약이란 것은 작으면서도 남원시책의 효율성있는 그런 공약사항이 되어야만이 되지 너무 속이 보이는 공약사항을 이 행정에다 자꾸 나열해 놓으면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전주 광양간 고속도를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런 포괄적 의미에서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국가의 아주 중차대한 도로망 사정입니다. 그런 것을 했다고 하면...., 이젠 누가 고질 안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은 만인의총 성역화 사업도 포괄적으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0페이지 인구유입 정책인데, 대통령이 잘되려면 장관의 실국장이 보좌를 잘해야 하고, 시장께서 시정을 잘 꾸려가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참모들인 국장, 과장들이 잘해 주셔야만이 되고, 또 실장이나 과장들이 잘할려면 참모들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모 기능이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인구유입 정책을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거의다 동의하는 것이 지금 남원시의 여건은 압니다. 지금 도시화로 교육문제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제반 때문에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모르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건 아니고 현실성 있는 인구유입 정책을 써라,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제도를 하더라도 그렇게 비현실적인건 절대 도입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해라. 수없이 우리 김병석 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시정 질의 답변때 수없이 많이하고 그랬는데 왜 그 벽을 못 뛰어 넘습니까? 공단을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주거하는 인구가 유입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바라지 않아요. 그런 어떤 가시적인 기반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어떤 실질적인 고정인구를 유입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주민등록상을 인구유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남원시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그렇더라도 기본이 있어야죠. 룰이. 그런데 조금전 실장님이 답변하실때 정말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2003년도 6월 1일부터 현재 11월 30일 어제까지 남원시에 법정동은 7개고, 행정동은 9개죠? 읍면 빼놓고 시만, 그렇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조영연위원장

7개 동에서 5개월만에 2,359명이 관내에 다른 읍면동으로 전출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갑니까? 작지 않은 2,359명입니다. 이거 참 어마 어마한 숫자예요. 그러고 무슨 인구유입 정책을 한다고 인센티브...., 예산 그런거 필요도 없어요. 뭐할려고 그런 짓을 합니까? 이것은 관내만 인구 유입이 옮아지는 것인데 도통동에서 장수나 곡성으로 갔다가 대강이나 왕정동으로 가면 잘 안잡혀요. 내가 불러 드릴께요. 동충동이 244명, 죽항동이 333명, 노암동이 298명, 금동 272명, 왕정동이 245명, 향교동이 392명, 도통동이 575명입니다. 동의하세요? 자료를 보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동의 하시냐고요. 내가 직접 우리 실무자들하고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서 뺀거예요. 그러면 이 인구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면이나 읍이나 다른 동으로 왔다 갔다 한것이죠. 근본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시장님이 3,4차에 걸쳐서 읍면동장 회의때 자꾸 인구유입 정책을 몇번 하셨는데, 거기에서 여러가지 지적사항도 나오고 안이 있었는데, 시장께서 자꾸 그런거 하는 것이 읍면동장이 부담을 가지는 거예요. 시장께 건의를 하세요. 인센티브는 뭐할려고 줍니까? 저 인센티브 줘놓으면 면장이나 사무관들이나 그런 담당 계장들의 능력에 따라서 또 많이 갑니다. 송동에서 도통동으로 500명 오면 뭐하고, 도통동에서 송동으로 700명 가면 뭐합니까? 그리고 인구유입 정책이란게 뭡니까? 중요 일차적인 것은 외지인을 남원화시키는 것이고, 그것도 안되면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우니까 남원에 출향인사들이 주소가 객지로 되어 있는 것을 온다는 것까지도 동의할 수 있어요. 1년을 온다든가 6개월로 온다든가, 남원에서 남원으로 간것이 인구유입입니까? 그리고 인구유입 정책에 모범을 해야할 공직자가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동충동에 주소를 뒀던 사람인데 내가 내일 송동이나 대강으로 발령이 났으면 주소를 그리 옮깁니다. 그 사례도 내가 불러 드릴까요? 여기 있는데 이름을 부를 수는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이렇게 갈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공무원들 뭐라고 하면 안돼요. 그 소속되면은 읍면동장 눈치를 봐야 하는데 어떻게 안가겠습니까?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는 지휘부가, 나는 시장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실장께서도 그것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이 있다면 동의합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런 것이 있는게 아니라 자료를 내가 드릴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남원시의 인구유입 정책은..... ..... 시장께서 시민을 상대로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 의회에서 써야 한다는 것이 참 불행해요. 그래서 앞으로 인구 유입을 좀 늦지만 정말로 읍면동에 것은 완전 배제하세요. 오히려 불이익을 준다고 그래야만이 돼요. 남원시 읍면동에서 읍면동으로 옮기는 것은 불이익을 주겠다. 그리고 차후에라도 그러게 이제 고차원이 되어 가지고 동에서나 면에서 다른 시군으로 갔다가 다시 오는 것도 불이익을 주겠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출향 인사나 공무원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거, 그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세요. 그리고 조사를 하세요. 그렇게 돼야 10만이 붕괴된거 10만이라도 넘어가죠. 그리고 많이 세울려고 말고 10만만 항상 유지해 나가요. 공직자들에게 왜 부담을 줍니까? 그리고 간부 공무원들 왜 가족들 안옮겨요?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조영연위원장

그건 분명히 전자에 감사하는 도중에 답변을 허위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전 답변드린 사항은 읍면동장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신신당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일이 없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았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조금전 동료 위원이신 이강석 위원님이 했잖아요? 당부만 하면 이제 처방할수 있는 단계가 남원시 간부 공무원들 선에는 지나버렸다니까요. 약을 써도 아주 긴급한 특수 약을 투입하지 않고는 치료가 안돼요. 분명하게 불이익을 주고 그렇게 안하면 안돼요. 지금 그걸 알으셔야만이 돼요. 도덕적 해이가 유만부동이 아니예요. 간부 공무원들 반성해야만이 돼요. 분명히 저도 우리가 총평에서도 하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만나서도 강력하게 이 문제는 촉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돼죠. 행정이 시민의 눈과 귀만 가려가지고 살짝 넘어갈려고 하고 그러면 안돼죠. 그리고 3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그전에는 매 분기마다 심사분석 결과가 있었어요. 그렇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것이 없어졌다면서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조영연위원장

그리고 이제 자체평가를 하는데, 이것을 두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올해 자체평가하는 아주 객관적으로 자체평가를 했다 라고 긍정적인 면을 줄수가 있고요.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전 실과를 냉정하게 분석해 본다면 남원시 행정은 아직 멀었다. 오히려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를 강력하게 독려해 가지고 지금 산출자료 성과지표에서 우수 이런게 있는데 우수는 지금 하나도 없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없습니다.

조영연위원장

향상이 몇개있고 그런데 정말로 우수가 많이 들어올수 있게끔 끊임없이 독려하고 한 사안을 놓고 한번만 얘기하면 안된다니까요. 그냥 귀찮을 정도로 독려를 해줘야만이 됩니다. 지금 그런 단계에 왔어요. 매일 챙기세요. 기획감사실에 설령 인센티브를 달라고 하고 욕을 실과에서 얻어 먹더라도 이제 그런 단계에 왔어요. 부진한 실과 부진한 그 담당한데는 매일 점검하시고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체크해봐야 한다니까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평가할때 우수가 많이 나오고 해야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남원시정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따라오는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조영연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투융자심사 용역과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과 감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를 더 보충 드리자면, 전문성을 꼭 견지해서 심의위원회가 위원이 구성이 될수 있게끔 전반적인 위원회는 자치행정과이지만 기획감사실 소관에 있는 위원회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임기가 되면은 그리 가야 합니다. 대도시같이 사람이 다양히 많은 곳에서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지만 남원 같은데는 전문가 찾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거 우리 인정해요. 그리고 여성을 30% 할당해라, 여성이 없으면 남성 전문가 넣으세요. 그리고 제가 알아봤는데 투융자 같은데, 예산이 수반이 되고, 예산하고 연계된데는 사실은 지방의원이 들어갈 수만 있으면 두세분 들어가시는 것이 정상적인데, 투융자에 지방의원이나 선출직 특정한 몇 분은 또 투융자에 배제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그걸 꼭 못들어가는 사안은 아니죠? 법령사항 아니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지침으로.....

조영연위원장

지침으로 되어 있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조영연위원장

그게 어느 지침이예요? 청와대 지침입니까, 총리실 지침입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행자부 지침입니다.

조영연위원장

행자부 지침이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조영연위원장

법적 귀속이 연결된 지침입니까, 그냥 별도의 지침입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내부 명령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내부 명령이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때로는 그것이 크게 범법이 아니고, 위법이 아니고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다면 예산하고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원이 그래도 들어갈 수만 있으면 들어가서 오히려 효율적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할수 있는 그 문호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조영연위원장

마지막으로 이건 자치행정과할때 해야 하는데 기획감사실하고 같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 기능을 강화를 하시고, 자체감사 위상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조금전 여러가지 사례가 있지만 자체감사 기능이 과거보다 사회도 변하고 공직사회도 변하고 하다 보니까 권한이 너무 좋아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직기강이 약해진 일정부분에 다는 열심히 하시는데 아직도 극소수 사람들은 기강이 해이한 경우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감사계 기능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 11월 며칠인가는 모르는데, 이게 남원시장의 사인이 난거예요. 감사계가 잘해요. 고생도 하시고, 우리 욕심같아서는 독립된 감사원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한계는 압니다. 시장의 명을 받아서 감사를 해야만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남원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서로 다 알다 보니까 끼리끼리 그런 것도 있어요. 또 계급이 높은 과장이나 본청은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기전에는 못하고 그렇죠? 맞습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

조영연위원장

사업소 직원 교환근무 조사 계획해 가지고 2003년도 1월 7일자 서로 인사발령을 냈는데 협의없이 발령지로 안가고 자기들끼리 근무했다고 해서 부서장을 조사한다고 해서 이 공문이 자치행정과에서 감사계로 왔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조영연위원장

의뢰가 왔어요. 공문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일 자치행정과 할때 할건데 내가 분명히 짚고만 넘어갈려고 그래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공문이 왔을때 시장님의 사인이 났더라도 가서 거부를 해야죠. 내가 봤을때는 그렇습니다. 감히. 여기 보면은 엄정하게 조사하여 입법행위 발생시 관련부서에 대하여 엄정한 조치를 한다고 했어요. 엄정한 조치를 왜 그 부서장...., 부서장들도 조치는 당해야 겠죠. 그러나 내가 봤을때 1차적인 엄정한 조치는 인사계에서 당해야지 왜 그 사람들이 당합니까? 그리고, 인사발령 나서 근무한지가 거의 1년이 다됐어요. 그러면 인사계에서는 명령만하면 끝납니까? 명령만 한번 해버리면 끝나요? 총체적인 우리 900여 지방공무원에 인사기록카드라든가 인사하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데가 어디입니까?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답변해 주세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자치행정과 인사계죠? 그러면 내가 이것을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때서야 부랴 부랴 공문을 내가지고 기획감사실에다가 협조공문 요구해서 시장 결재 받아서 그 힘없는 사업소 부서장들만 엄정하게 조치를 한다고, 그 말이 됩니까? 말이 된가 답변해 주세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지금 거기에는 누구를 이렇게 지칭은 없습니다마는 가령 조사를 한다면은 인사담당 부서 거기도 한번 조사가 필요하고, 직접적으로 그 사업소에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는 사항 거기까지는 조사가 되어야 할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영연위원장

제가 이걸 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남원시장하고 인사계장하고 조사해서 조치해야 해요. 그런데 감사계에서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날 이것을 놓고 남원시장하고 인사계장 둘만 해야 해요. 총체 인사를 전행을 하고 있는 인사, 그리고 자치행정국장하고 예를 들어서 세사람이 당해야 해요. 왜 힘없는....., 그래서 이거 감사하지 마세요. 감사하면 안됩니다. 왜 이런걸 감사합니까? 그 힘없는 사람들을 왜 감사를 해요? 내가 한달이라면 몰라요. 1년간 그렇게 인사발령을 냈는데도 가지도 않고 현 위치에서 했는데 그걸 몰랐어요? 조영연 이가 오래전에 알고 그것을 했는데 인사부서에서는 몰랐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진작 파견근무로 하면 돼. 부속실에 내려 갔었어요. 내려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거 뭔 필요가 있느냐? 그냥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거예요. 기안 용지 한장만 쓰면 되잖아요? 전보제한에 걸리니까, 발령을 설령 잘못 냈더라도 바로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전보제한을 왜 만들었습니까? 전보제한이 왜 법으로 되어 있어요? 단체장이 인성이 나쁜 사람이 그냥 한사람을 막 발령낼까 싶어서 법으로 규정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꼭 필요한 필수요원은 일주일이건 한달이건 쓰고, 정식으로 인사발령 기안해서 내부결재 받아서 파견근무 시키면 되요. 그 기안 안한 인사계장을 감사해야지 어디 엉뚱한 사람을 감사를 해요? 지금 아직 안 하셨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지금 자료 수집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렇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네.

조영연위원장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거 하지 마세요. 왜 이걸 합니까? 우리가 사법기관 아니지만 경찰하고, 검찰하듯이 우리가 의견을 내줄께 그때 감사하세요. 그와 유사한 똑같은 것이죠. 우리도 위법의 기능이니까. 그렇게 감사하시면 안 되요. 총체적인 부서를 해야지, 그 사람들을 내가 면죄부를 주라는거 아니예요. 그 부서장들도 책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일차적인 책임을 질 사람이 있잖아요. 최진영 시장님하고 인사파트 국과 계장 예를 들어서 책임 져야죠. 기획감사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

보충질문배종선위원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배종선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배종선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각 과별로 조례를 보면 옛날 사장된 조례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현실과 안 맞는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별로 지시를 해가지고 전부 검토를 해서 손질해서 다시 올려가지고 일괄 정비한번 정비하는, 2004년도에 조례를 전부 정비하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장시간 기획감사실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건 아니고요, 다만 일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을 종료를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총평때 또 그 여타의 시간때 우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어느 실과소건 다시 감사를 할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기간 동안에 필요한 자료들이 있으면 확보하셔가지고 행정이 제자리 걸음을 할수 있게끔 선도적인 역할의 의정활동 그리고 감사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중지

16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홍보전산실 소관 맨위로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조영연위원장

홍보전산실장과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김길호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 시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청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타 시군 홈페이지에 비해 이용자수가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남원시는 인구면으로 보나 현재 김제시나 정읍시에 비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실적이 뒤진감이 있습니다마는 하루평균 600명 정도 되고, 또 월 18,000명으로 연간 379,000건 이상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이 현재 정보화는 조금전 정보화 시범마을들해서 전통문화 체험시스템 등등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인구적인 면에서 그런 면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이제 전통문화 체험 시스템도 저희들이 2월말 구축이 완료되기 때문에 완료가 되면 앞으로 홈피 이용자가 증가될 걸로 사려되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남원시청 홈페이지의 경우 공개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위해서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없도록 하여 놓은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가요?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애시당초에는 저희들이 비실명으로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애로가 많이 속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실명제로 했기 때문에 조금 홈피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게재를 비롯해서 조금 저조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단점과 장점을 비교했을때 지금 현재와 같은 추세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은 계획적으로 검토 보완해야 할 사항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길호위원

시와 마찬가지로 회원 가입후 로그인을 하도록 하고 있는 정읍시청의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정읍시청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 바란다, 시민 아이디어 공모, 자유게시판 등의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도 다양한 시민과 관광객들이 의견을 게재하도록 하여 이를 시 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의 경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욕설 또는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설명을 원칙적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었을 경우에는 예고없이 삭제할 근거 조례를 마련하여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토요일과 일요일 남원시청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조사하여 봤습니다. 남원시청 홈페이지의 1일 평균 방문자 수가 601명이라고 하는 것은 방문자 다수가 남원시산하 공무원일 것입니다. 11월 29일 토요일 방문자수는 448명으로 일요일인 11월 30일은 214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남원시청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200여명에 불과한다는 반증도 될 것입니다. 홍보전산실장께서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남원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남원시정을 홍보하고 다양한 시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또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홈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길호위원

홍보전산실장께서는 다양한 각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감사자료김길호위원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용 중 정보화 마을에 설치한 무인민원 발급기는 발급건수가 미미하여 설치장소를 운봉 신협으로 이전했다고 하는데 1일 월 평균 무인민원 발급 실적과 발급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경비, 예를 들면 사용 수수료, 회선 사용료, 전기요금, 수리비 등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2003년도 무인민원 발급 현황은 지금 저희들이 법원하고 민원실하고 운봉 신협에, 당초에는 정보화 마을에 있었습니다마는 신협으로 옮겼습니다. 이 결과 현재 발급 건수는 운봉이 36건, 민원실이 1,168건, 법원이 3,325건 해서 4,529건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정보화 마을에 있던 것보다도 신협으로 옮겨서 실적이 월 5건, 많게는 9건 이렇게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더 연찬을 해서 운봉 면민들이 직접 민원실에 안나오고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단한 홍보를 할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길호위원

월 평균 민원 발급 건수 및 발급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적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컴퓨터 구입 현황입니다. 금년도 컴퓨터를 180대를 구입하였다고 하는데 신규 구입에 따라 불용처리된 컴퓨터는 몇 대 이며, 불용처리 컴퓨터 처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금년도에 180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후화 장비는 103대가 되어 저희들이 통신공사에 위탁을 해서 수선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40대가 쓸만해서 40대 지분을 받아가지고 50%는 자체에서 자기들이 활용을 하는 방안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40대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기관이나 독거노인, 저소득층 위주로 40대를 분배 했는데, 기관단체 즉 향교 사무국을 비롯해서 지체장애인 협회 등 19대, 소년 소녀 가장 등 독거노인 등해서 21대해서 40대를 저희들이 중고 PC를 보급한바 있습니다. 11월 7일자로 했습니다.

김길호위원

네. 준비 자료를 위하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김종술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문과 더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장소를 신협으로 옮겼단 말이예요?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네.

김종술위원

왜 신협으로 옮기게 됐어요?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당초에 정보화 마을 회관 2층 정보센터에다 놔뒀는데 거기에 주민들 활용도가 미흡하고 해서.....

김종술위원

그 부분은 아는데 예를 들면 농협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농협은 거의 가구마다 조합원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 무인민원 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을 것인데 왜 그것을 신협으로 옮겼느냐 그런 얘기죠.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그것은 아마 다중 집합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설치를 하지 않았냐 이런 뜻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 마을.....

리가

우리가김종술위원

동하마을 보다는 더 많이 사람이 모이는 곳이겠죠. 마을보다는 운봉 소재지 마을에 신협이나 이런데가 더 많이 출입을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때 신협보다는 농협쪽에 더 많은 사람이 운집을 할 것인데, 어찌 신협으로 옮겼느냐 그런 얘기죠.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이것은 제가 운봉 동하마을 정보화 위원들이 10분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동하마을 법정리 동상 동하해서 동천리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말하자면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신협에다 했습니다. 그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리가

동천리가김종술위원

운봉 농협은 아닌가요?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네.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다 했기 때문에 신협에다 했습니다. 원래는 농협도 검토를 했는데.....

시오

보십시오김종술위원

. 조금전 신협에 설치되어있는 무인민원 발급기가 월 몇 건 정도 됩니까?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9건 그리고 2건 이상은 됩니다.

네.

날에

옛날에김종술위원

동하마을에 있을때도 4건 내지 5건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2건에서 9건이다 그러면 사실은 회선사용료는 지금 우리가 53만 2,810원에서 7만원으로 내려갔는데 이 사용회수도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방안이 강구가 됐어야지 동하마을에 있을때나 지금이나 거의 같을 거라고 보면 이건 차라리 그 많은 예산 들여서 지금 설치해 놓은 것을 차라리 폐기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예를들면 남원시내에다 옮겨 놓는다든지 그런게 낫지 꼭 마을만을 고집해서 그쪽 마을에다 설치하기 위해서 그걸 설치를 했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이다. 운봉 읍민들이 한분이라도 더 이용을 할 수 있고, 그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한사람이라도 더 사용을 해서 그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좀더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차라리 시내 버스터미널에다 만들어 놓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정보화 지침상에 보면은 그것이 시책사업으로 같이 병행해서 할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걸 생각했습니다. E-마트나 운봉에도 여러가지 마트가 많이 있고 해서 옮겼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질의를 해본 결과 어차피 법정리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다 이전해라 해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활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용자가 많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월 2건에서 9건 이런 정도로 거의 사장되어 있는 이런 민원발급기라고 그러면 과감하게 폐지를 시키든지 뭔가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우리 시에 지금 정보화 정도가 우리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할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제 편견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보화 수준은 지금 현재 상위 그룹에 속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전자결재만 해도 99%, 수기까지 하면 97% 정도.....

김종술위원

......이 정보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여러가지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춘향골 전통문화체험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것 등이 되면 우리가 다른데보다 또 앞서가는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그런 어떤 정보화마을 하나 지정되고 조금전 춘향골 전통문화체험 시스템 구축하고 이런 것 등이 우리 시 전체에 어떤 정보화 율을 따지기에는 극히 미미한 부분입니다. 그러죠? 우리 시장의 공약사항 중에 7-8번 전국 제일의 정보화 도시 만들기 했는데 여기에서 비추어 보면 지금 시장의 공약사항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우리 시는 우리 실장께서 중상 정도로 이렇게 평가를 하셨단 말이예요?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네.

소한

최소한김종술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화 정도가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이다.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시장님께서 정보화 으뜸가는 도시를 공약을 하셨는데 이번에 4억 400만원을 투자해서 전통 시스템을 완료하게 되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서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력해

노력해김종술위원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김길호간사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이강석위원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수첩은 전화번호 수첩이죠?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네.

작년

작년이강석위원

12월달에 발행했죠?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석위원

여기 뒷쪽 149페이지를 보세요. 거기를 보면 유관기관 명단이 나와 있는데 시장, 시의장, 남원법원장, 지청장, 서장, 교육장 이런식으로 나가있죠?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강석위원

유순위입니까, 무순위입니까?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이것은 여기서 순위를 가릴 수가 없고, 우선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그 틀대로 해온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무순위입니다.

위면

무순위면이강석위원

이렇게 자리가 됩니까? 유순위죠. 유순.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순서없이 그냥 저희들이 게재를 했다 해서 무순위로 ....

그냥

그냥이강석위원

게재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아닙니다. 무순위는 분명 맞습니다.

순위

무순위이강석위원

맞죠?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네.

위가

무순위가이강석위원

맞는데 보면은 대열은 유순위다 그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행사장에 가면 공석에 가면은 시장 위에 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의회 의장 앉고, 지원장 거기는 내가 잘 모르겠네요. 맞는가요? 우리 시 행사에서 주관하는 자리라면 이 자리가 맞죠?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현지에 주로 가보면은 대개 보면 조금전 그런 식으로 자리 배치가 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이강석위원

그렇다 치고 페이지를 한번 넘겨 보세요. 세무서장, 뒤에 KT지사장, 통운소장, 농산물, 축산기술 연구소장 한참 넘어가다 보면 그래도 남원에 지역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시의원 전화번호가 순서로 치면 149번째에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도의원 두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회의원, 도의원 위상을 떨어뜨릴려고 뒤에다 넣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앞에 의회 의장도 없이 그냥 섞어가지고 비빔밥을 만들었으면 이런 소리를 안하는데 앞에는 순서고 뒤에 국회의원하고 도의원을 149번째에 넣어 놓았냐 이말이예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검토했을때 무순위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앞에 보면 제일 앞에다 넣어 놓았습니다.

내가

내가이강석위원

지금 지적하는 것은 뒷부분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아마....

대로

이대로이강석위원

좋다라면은 내년에 만들때 또 그렇게 만들고요.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12페이지를 보시면은 맨 먼저 국회의원 이강래 의원님을 넣었습니다.

그건

그건이강석위원

내가 안 물어 봤잖아요. 내가 물어본 말만 답변해 주세요.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게 고정적으로 불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래도

그래도이강석위원

남원 지방자치가 발전할려면은 가장 힘써야할 국회의원, 도의원인데 그렇지 않아요? 중앙교부금이나 도에서 도비 확보할려면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본인들이 볼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건 또 좋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업무노트 그 뒤에 보세요. 여기 보면은 도의원 현황, 두 번째 시의원 현황, 세 번째 남원시 남원시 출입기자 현황, 네 번째 기관단체 및 민간사회단체 현황 나와 있죠?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네.

기에

여기에이강석위원

국회의원이든지 남원에 지구당 사무실 전화번호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그 업무수첩은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 제가 해당 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이것은....

이강석위원

업무수첩은 지구당 사무실이 필요 없어요.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타 부서에서 제작합니다.

에서

여기에서이강석위원

원고는 써가지고 줄거 아닙니까?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석위원

누가 만들어요?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기획감사실에서 만드는데 자료는 자기들이....

이강석위원

홍보전산실에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아닙니다. 통신수첩은 저희들이 만들더라도 업무노트는 기획감사실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지나갔기 때문에 얘기를 해가지고 새로 발행시에는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튼

여하튼이강석위원

좋아요. 좋은데 우리 실장께서 앞으로 기획감사실장으로 갈 수도 있어요.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그것은 이제 여기서.....

우리

우리이강석위원

같은 간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생각은 같아야 한다 이말이예요. 생각은 같아야죠?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이강석위원

이름이 빠져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 됐죠?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그것은 아마 대내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것 같은데.....

잘못

잘못이강석위원

됐으면 어떻게 시정해야죠?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왜냐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이강석위원

생각하면은 여러가지로 달리 해석할 수 있어서 내가 깊은 얘기는 않겠는데 적어도 누가 국회의원이 되건 그 지역에 책임을 지고 있는 중앙정치 책임자라면 거기에 예우를 해줘야 되고, 또 꼭 윗자리 제1번으로 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예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아예 여기는 남원지구당 이름조차 빠져버렸어요. 그것은 너무나 잘못 됐습니다. 여기 명단이 몇 개냐면 여기 약 180개 정도 들어 있습니다. 남원지구당이 180분의1도 안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너무나 잘못된 일이죠. 고의로 빠뜨렸든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너무나 제작 과정에서 잘못됐다라고 내가 지적을 합니다.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제 소관 분야는 제가 고려를 해서 앞으로 제작시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배종선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4쪽에 보면 남원시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명단있죠?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네.

그때

그때배종선위원

사업체가 포스데이터에서.....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이 촉진협의회는 저희들이 위촉을 했고, 그때 당시에.....

니요

아니요배종선위원

. 이 위원명단을 가지고 얘기를 한게 아니고, 이 위원들이 담당했던 사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 포스데이터..

지금

지금배종선위원

이게 중간보고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저희들이 9월 27일날 중간보고회를 한번 했었고요, 주간 보고회는 수시로 업자하고 실무자 했고, 그 다음 2차 중간보고회는 11월 28일날 금요일날 했는데, 그때 연락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중국에 출타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모시고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보고

중간보고배종선위원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던가요? 그때 저희 위원들이 이 업체 선정을 할때 몇가지 예고된 문제점들을, 일어날 수 있는 가상적인 문제점들을 몇가지 짚었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보완이 되어있습니까?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그것은 중간보고회때 말하자면 가부를 분명히 짚어왔고, 저희들 매 보고회 때마다 새로운 주문, 그리고 조금전 문화원에서도 왔고, 그 다음에 숙박 요식업 다 참여하여 거기에 알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이번 1월달에 마지막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때는 또 시연을 해가지고 .....

그때

그때배종선위원

염려스러웠던 것이 콘텐츠문제 거론이 됐던 걸로 아는데요 그 문제는 완전히 보강이 되어 있습니까?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네.

배종선위원

중간보고할때 평가위원들이 볼때 다 만족을 했습니까?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다 되고요, 다만 조금전 여러가지 저희들이 부시장님이나 대학교수님들이 염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다 이게 완료가 됐고요, 또 새로운 주문을, 그리고 문화관광과 하고는 두번을 직접 문화관광과 30명 직원들하고 시연을 해가면서 잘못된 분야를 짚어줘 가지고 정확하게 따졌습니다. 토시하나라도 잘못된 것을 다 짚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때배종선위원

중간보고 할때 혹시 관광업계에 종사하시는 여행사라든지 전문성을 띤 분들은 참석을 했던가요?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관광업계에서는 안왔고, 문화관광과에서 .....

배종선위원

문화관광과에서만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저희 공무원들도 다들 어떤 전문성을 갖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런 실질적인 진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들은 자기 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 분들이 보고 느끼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앞으로 중간보고할때 관광업에 젊은 종사하시는 분들도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 보고회때도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참여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또 1월달에 아마 마지막 보고회가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꼭 참석을 하셔서 여러가지로 점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해

참고해배종선위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정질문 또 5분발언을 통해서 저희 남원시를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했던 것이 있었죠?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네.

지금

지금배종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배낭여행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배낭여행을 하면서 저희 남원시 홍보지를 지참을 해서 비행장 등 많은 다중이 모일 수 있는 곳에 놓고 다니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실장님께서 그 배낭여행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남원홍보지를 외국에가서 뿌리고 왔을때 100% 하고 왔을때에 그 반응이나 어떤 그 부분에 대한 평가나 또 배낭여행을 했던 공무원들로 하여금 어떤 보고서를 받을 때 혹시 그런 내용 받아본게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해 본 일이 있냐고요?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네. 그것은 금년도 시행한 것이라서 체크는 안해 봤는데....

아직

아직배종선위원

안 했죠? 그냥 배포만 시켰지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반응이나 그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의견들은 청취를 안해 봤죠?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네.

렇게

그렇게배종선위원

하면 이게 하나마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고, 또 이것을 배낭여행을 통해서 유인물을 지참을 시켰을때 꼭 갔다오신 그 공무원들한테 보고서를 받으십시오.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받아

받아배종선위원

보시고 그 분들로 하여금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를 청취를 해봐야 되요. 그러다 보면은 그 분들로 하여금 저희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도 생각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가지고 저희가 남원시 홍보하는데 저희 업무에 반영을 시켜야죠.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12월이 다 안갔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갔다 올때마다 간담회나 자율 사랑방식으로 만나서 대화를 해가지고 그 장단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꼭 그 의견을 들어 보셔야 됩니다. 틀림없이 배낭여행을 갔던 분들이 그 유인물을 지침하고 다니면서 느꼈던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한번 수렴을 해보십시오.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김병석위원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언론매체 홍보예산 집행내역이 있는데 우리 남원이 고로쇠 약수제나 그런 홍보만 해야 되는가 싶고, 여기 쓰인대로 그렇다면 지금 남원은 무엇을 제일 상징적으로 삼죠?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남원하게 되면 맨 먼저 춘향, 그 다음 흥부, 혼불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문화재를 비롯해서 한다면 여러가지 약 260여점이 있습니다마는....

째는

첫째는김병석위원

춘향제나 흥부 같은 경우는 어떤 언론 매체와 관계가 되지 않고 해서 돈이 부족해서 그랬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남원의 홍보를 우리 홍보전산실에서 하기 싫어서 안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춘향제는 제전위가 설치되고 춘향선양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전도해줘서 직접 집행해서 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춘향제 행사때나 이럴때는 섭외를 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광고입니다. 나머지 홍보는 신문에 게재해서 할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적극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사항은 광고가 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되도록이면 광고하는데도 두루 룰을 맞춰서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운봉 정보화 시범마을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자된 액수는 얼마나 되는가요?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당초에 10억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해준 것은 계단이 너무 급경사가 되어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500만원을 선처해 주어서 그걸 침목으로 해가지고 아주 완만하게 노인들도 올라갈 수 있도록 잘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동하마을은 지금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우리 동하마을이 목기, 고로쇠, 꿀, 김치, 감자해서 670건을 저희들이 팔았어요. 2002년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6,500만원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실적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금전

조금전김병석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총체적으로 10억 이상을 투자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투자 효과는 잘되어 있어요?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분기별로 와서 확인도 해가고, 또 평가도 이뤄지고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전라북도에서 저희들이 상거래 실적이 가장 우수한 걸로 봐서는 현재 가장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가장 희망적으로 잘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현재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원은

회원은김병석위원

전체 몇 명이나 된가요?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회원은 지금 한 30농가인데 100명 정도 됩니다.

김병석위원

30농가에서 100명 정도다?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네. 그 당시 100명 이상이어야 설치가 가능했기 때문에요.

다면

그렇다면김병석위원

일시에 한군데만 지정한 건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곳도 할수 있는 건가요?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이것은 농어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저희들 이번에 3차때도 반선 마을을 올렸는데 다만 반선마을은 상가위주로 구성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다가 5개 마을로 되어 있어요. 와룡, 달궁 해가지고 그래서 3㎞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다만, 현지에 나왔을때도 저희들이 나가서 구구한 설명을 다하고 책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전라북도내에서 최초로 우리 동하마을이 되었다는 것은 틀림없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당 마을을 발굴을 해서 여기에 올려가지고 책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동하마을을 발전되게 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면서요, 지금 남원에 상거래에서 보면 인월면이 중심이 되지 않을련가, 혹시 인월면에 여러 회원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그러지 않을련가, 또 앞으로 거기에서 생산되는 품목들도 많이 나오고, 반선은 관광 하나 뿐이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다만, 첫째는 조건이 접근성도 좋아야 하겠지만 청년들, 청장년 분포가 양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있을때는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가지 그런걸 검토해서 앞으로 인월 소재지도 주민들 의지만 강하고 그러면,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에다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들어와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적지를 판단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석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사무국 컴퓨터는 지금 좋은 건가요?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지금 의회컴퓨터는 어차피 예산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예산이 따로 따로 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회계법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김병석위원

그것을 지금 사달라는게 아니고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성능은 지금 현재 팬티엄 Ⅲ급으로 되어 있고 의회 자체에서 직접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쓰시기에 불편하시다고 한다면 의회사무국에서 판단해서 살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는 하겠습니다.

조를

협조를김병석위원

해주세요. 보면은 불편한 것이 많아요. 전문가들이 한번 와서 보세요. 보시면 저희들이 보는 것 하고 달라서 감정을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보전산실이 과거에 비해서 업무가 많이 편안해 졌죠?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업무는 지금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갈수록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연찬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걸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래요? 그전에 비해 홍보비가 많이 축소 됐다고 봐야죠?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네. 타 시군에 비해서 약 8,000-9억 정도가 홍보비가 덜 책정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남원 홍보는 전라북도에서는 그만해도 되요. 다 아니까. 예를 들어서 팜플렛이라든가 비디오라든가 이런 홍보는 이제 안 통해요. 할려면 미디어를 이용한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동영상이나 이런 홍보로 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되죠. 이 질의는 자치행정과, 재무과, 홍보전산실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공용 휴대폰이 남원시에 10대가 있죠?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네. 10대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남원시 예산으로 공용 휴대폰을 사줬어요. 그렇죠?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네.

조영연위원장

재난 재해라고 해가지고 한대는 지금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죠?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재난 재해는 현재 기본료 수준 정도만 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에 준하는 말하자면 루사 피해라든가 이런게 있을때 현지에 나가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그건 기본료 수준만 내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 공용의 휴대폰을 우리 시비로 해서 휴대폰을 사서 줘서 잘 활용하면 참 좋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현재 900명이 넘잖아요?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네.

조영연위원장

예산만 있으면 900명 다 사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참 편리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많이 있으면 요금도 매달 한 2만원씩 보조 좀 해주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휴대폰 사용 내역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재 10대 인데 내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홍보실장님한테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7월분이 약.....

조영연위원장

아니, 누가 누가 휴대폰을 갖고 있느냐, 남원시에 공용휴대폰이 10대인데 어느 어느 누가 갖고 있는가 한번 불러줘 보세요.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장님이 2대, 부시장님 1대, 직소 민원실에 1대가 있고, 서울사무소에 직원이 2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1대씩 해서 2대, 재무과 징수계로해서 징수용이 2대가 있고, 행사지원용 1대, 재난 재해용 1대해서 총 10대가 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렇죠? 제가 우리 이홍렬 실장님을 개인적으로 때 묻지 않고 좋은 분이다 이렇게 평하고 싶은데 업무에 대해서는 파악을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네.

조영연위원장

재난 재해는 긴급한 사항 등이 발생이 됐을때 필요해서 그걸 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아마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같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자부하고 건교부에서 이것이 실패한 것인데 그 휴대폰을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기본 요금만 나가고 있는 거, 이 문제가 지금 홍보전산실장님 소관이 아닐 수도 있고, 소관일 수도 있어요. 요금은 재무과에서 주고,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사준 것은 아마 홍보전산실에서 사줬을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실장님!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네.

조영연위원장

공무와 사무를 아시죠?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네.

조영연위원장

그 개념을 포괄적으로 하면 어지간하면 다 공무예요. 그러면 실장님이 글도 쓰시고 그러니까 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무하고 사무가 어떻게 개념 정리가 되어야 합니까? 말씀을 해주십시오.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위원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면서 저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공적과 사적인 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렇죠? 제가 국어 사전을 봤는데, 공무는 두가지인데 하나는 공적인 일이고, 하나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사무, 공무원의 직무를 갔다가 공무라고 하데요. 사무는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사사로운 일인데 만에 하나 이것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고위 공직자들이 꼭 필요한 것은 휴대폰보다 10배, 100배 비싼 것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사야만이 되고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개인 돈으로 휴대폰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렇죠? 요금도 개인 돈으로 하잖아요? .... 사적으로 쓰면 안 되겠죠?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원칙은 안 됩니다마는 이것이......

조영연위원장

서술은 붙이시면 안 되고 단답형으로 하세요. 사적으로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동의 하십니까, 된다고 동의 하십니까?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안 된다고 동의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시죠?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네.

조영연위원장

시장님은 인정을 해요. 시장님은 남원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이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또 시장님하고 같이 행동하고 있는 우리 기사 되신 분이나 공직자나 인정해요. 부시장도 인정 해준다고 합시다. 제가 인정을 못하는 것이 직소민원실하고, 서울사무소 2대 준 것 하고, 재무과 징수계에 2대 가는 것 하고, 행사진행용 하고, 서울사무소나 재무과 징수계에 1대씩 한다면 인정을 하는데 솔직히 사무관 이상 되시면 직원보다 월급도 월등히 많아요. 퇴직금에서 많은 차이가 나요. 그런 분들이 그 휴대폰까지 시에서 사줘가지고 사준 것까지는 좋은데 요금까지 다 시에서 내주고 잘된 일입니까? 들어 보세요. 공적으로 일하는 대에서는 나는 시장까지는 인정 해드린다니까요. 시장님은 남원시의 그래도 집행기관의 최고 책임자이시니까 수시로 말하자면 할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부시장이 휴대폰이 뭐가 필요합니까? 개인거 있으면 되죠. 그리고 근무시간에는 공무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부시장실에 전화 다 있지 않습니까? 들어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다른데 부단체장들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내가 자료 다 뺐어요. 사준데도 있고 안 사준데도 있는데, 월급도 100만원 이상 더 받으면서 말이예요. 고위 공직자들이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할 사람들이 말이야...., 직소민원실은 직소민원실에 근무하는 분이 긴급한 민원처리하는데 휴대폰이 필요하다는 건 내가 인정을 해요. 실장님! 시장 직계 산하에서 민원이 생겨가지고 해결하는데 민원인하고 연결하고 그런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휴대폰이 직소민원실에 없죠? 직소민원에 있는데 내가 이건 개인 문제라 거론을 안하고 싶은데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명칭은 비서담당이라고 해가지고 개인이 갖고 다닙니다. 서울사무소는 2명이 파견 났는데 2대를 줬어요. 서울사무소는 운영비, 활동비 더 주죠? 더 주는지 아십니까? 별도로 1년에 600만원인가 800만원 더 올라가죠?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네.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영연위원장

그럴 거예요. 서울사무소에서 굳이 2대까지 필요하느냐, 재무과 징수계는 2대가 있으면 2대는 누가 쓰고, 징수계에 사람이 많을텐데, 서울사무소 같이 차라리 각자 한대씩 쓰면 간단하죠. 재무과 징수계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은데 누가 쓰는 거예요? 그 답변을 실장님 생각대로만 해주세요. 나중에 시장님에게 최종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공공요금을 일괄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조영연위원장

그 내용은 아는데...,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핸드폰 자체는 해당 과에서 구입을 해서....., 그런데 다만 조금전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적이냐 사적이냐 이 구분하기가 핸드폰으로써는 상당히 애매모호하다. 물론 입력된걸 뽑아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다만, 서울사무소나 재무과에 2대가 가는 것은 저도 조금전 위원장님 말씀대로 1대 정도는 가능하지만 2대는 곤란하지 않겠냐 이런 느낌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과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다만 서울사무소 것만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드린건 거기도 처음부터 무슨 행위든지 행위를 할려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편 타당하게 그 정도면 동의할 수 있다. 그거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행정행위가 되어야지 내가 조금전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지급한데는 어디고, 사준데는 어디고, 각 실과에서 하고,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 홍보전산실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세요. 즉 얘기하면 시장님 개인이 소유한 휴대폰이 10대 중에서 3대가 되어 버려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2대만 하고 1대는 공무로 쓰던가, 반납을 하든가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몇년 모아 놓으니까 거창한 돈이에요. 휴대폰 요금을 계산해 보니까 내가 차마 자세하게는 말씀 안드리지만 평균 2대의 휴대폰을 합치면 요금만 25만원돈 되요. 그걸 5년간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홍보전산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으니까 앞으로 실장님께서 꼭 바로 잡아 주시고, 20대를 하더라도 많은 전체의 공직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거, 그래도 그 정도는 이해 하겠다 라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야 원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무작위로 내돈 아니니까 그냥 갔다가 이렇게 하면, 그리고 그런 돈이 있으면 정말로 저 밑에서 공직자들 열심히 근무하는 그런 쪽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데다 해줘야지, 홍보전산실에 대한 감사는 홍보전산실장님을 비롯한 직원이 열심히 하셔서 그런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세밀하게 질의를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쉬움이 솔직히 남습니다. 앞으로 감사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안은 사안이 발견이 되고 했을때는 감사 총평날이라든가 별도의 기일을 잡아서 하고 오늘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10분 중지

17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맨위로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조영연위원장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감사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보고가 있고 난 뒤에 순서에 따라 해당 과 단위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춘성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영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면서 각 부분별로 그 동안 전개해온 시책과 여러가지 사업계획 그리고 이러한 시책과 사업들을 수행해 나오면서 겪었던 우리 조직 안팎의 환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성찰의 시간을 가진바 있습니다. 제4대 의회가 출범된 후에 예산을 성립시켜 주셨고, 그 예산에 의해서 올 한해 여러가지 일들을 전개 해 왔습니다만, 지역 발전에 대한 열정과 또 애향심과 주민복지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여러 위원님들에 뜻을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중에 충실하게 반영해 왔는가에 대해서 돌이켜 보면 미흡하거나 사려깊지 못한 면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남은 기간 동안 각종 사업과 업무가 누수없이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례회 기간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훌륭한 의정 활동 성과를 거양하실 수 있도록 아침에 조영연 위원장님께서 당부 하신바 처럼 저희가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에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자치행정국 간부들부터 좀더 겸허하고 진지한 자세로 정례회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안순엽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윤재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정환 복지행정과장입니다. 박명용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광우 재무과장입니다. 이세환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금년 한해를 저희는 조직에 운용을 성과있는 조직을 운영해서 조직에 안정을 기하면서 생산적인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 내부적인 행정처리 시스템을 개선해서 주민들한테 효과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그러한 목표 하나하고,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의 복지 증진을 기할 수 있는 어떤 거시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이를 하나씩 착실히 실천해 나간다고 하는 전략적인 접근 방식을 갖고 업무를 해올려고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국에서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 풍토를 정착시키는데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 진단 용역결과서가 오늘 지금 제출이 됐습니다만, 이것을 근거로 앞으로 의원님들에 고견이나 여러가지 제안들을 충분히 반영한 가운데 집행부 자체적인 안을 정리해서 1월중에 의회에 상정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시일이 좀 소요되는 이유는 사업소를 설치하고 6급 그리고 5급 정원을 증원할 경우 도와 행자부에 승인과 협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그 동안에 인력관리도 저희가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인사 기준을 적용해 보도록 이를 실천하도록 노력했습니다만, 부득이 부서간에 인력을 고루 배분해야 되는 여러가지 문제들 때문에 앞으로 우리 조직이 좀더 개편된 가운데 이러한 효과적인 인력 운영이 될수 있도록 인사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추진해 왔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수해복구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이월시키지 않고 모두 완료하도록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요 사업인 향토박물관 및 춘향테마파크 개관 준비에 임하고 있고, 또 혼불문학관 및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이에 생산적인 시설 운용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 경제 차원에서 중요한 문화관광 진흥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외 관광 증가 내지 서해안 개발 등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리산 통합문화권 사업을 가시화시켜서 우리 지역이 건교부에서 지정하는 특정 지역으로 지정되고, 이로 인해서 집중적인 정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러한 준비 작업을 지금 해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소득층에 생활안정 도모와 장애인, 노인, 여성들에 지원 육성 사업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 하는데는 저희 시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고, 미진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조성 공사는 현재 완료하였고, 이제 시설 사용을 승인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쓰레기 불법 투기와 건설폐기물에 여러가지 문제들이 완전히 해소되는 그러한 단계로 접근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청결한 위생문화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둬왔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저희가 어느 해 못지 않는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 앞으로도 지방세 납세 풍토를 정립해 나가는데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지금 현재 도통동과 향교동 그리고 죽항동 등에서 계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조기에 완공 지어서 주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여러가지 준비를 해왔고, 자료 제출에도 성실하게 해왔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 간부들은 감사기간 동안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이행해서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저희 간부들부터 솔선 수범하는 그러한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 한해 그리고 본 정례회를 통해서 풍성한 의정활동의 결실을 거두시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연위원장

강춘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속 공무원만 그 자리에 남아 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장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장춘환위원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덕과면은 470만원 나가는 업무추진비를 집행 안 했습니다.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면별 면장님한테 나가는 거요?

장춘환위원

네.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집행이 됐는데 아마 자료가 늦게 도착한 것 같습니다.

늦게

늦게장춘환위원

도착하면 의원들한테 안 가져다 줍니까?

조영연위원장

장춘환 위원님! 제게 있습니다. 늦게 왔는데 위원님들 준 분들도 있고 덕과면 찾아서 바로 드릴께요.

장춘환위원

업무추진비 사용을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업무추진비가 나온가요?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비가 이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기관간 업무 유대로 해서 읍면동장에게 세워진 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40만원 기준해서 480만원이 서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장춘환위원

지금 면단위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어떤 면은 39군데가 축·조의금으로 나간데가 있어요. 어떤 면은 안나가고, 어떤 면은 나가고 그런 실태인데, 직원들 사기 앙양을 위하여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기관 업무추진비 그 지침상 기관 운영을 위해서 여러가지 조금전 말씀대로 축·조의금도 집행할 수 있고, 직원 사기 진작에도 지출할 수 있고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장춘환위원

마을에 애·경사가 있을적에 나가는 것도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읍면동장 업무추진비는 기관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업무 추진 성격상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장춘환위원

45쪽, 지금 모정, 회관, 화장실 신축에 총 35건에 7억 8,000만원 정도 들어 갔네요?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비는

설계비는장춘환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합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해 주면 해당 마을에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춘환위원

설계 용역비로 나간 것이 대개 어느 정도 됩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소규모 숙원 사업을 전부 선정을하면 이 사업 집행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은 용역을 주고, 일부는 자체 팀을 이용해서 자체설계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일부는 용역, 일부는 자체설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용역 설계비가 많이 나간다고 듣고 있는데, 시청에서 설계를 전부 할수 없는가요?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토목직 자체 인력으로 도저히 그 많은 건수를 해내질 못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에 설계를 해야 하는데 하질 못하기 때문에 그걸 검토를 해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양은 자체 설계를 하고, 도저히 자체에서 할수 없는 양은 용역을 주워서 이렇게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춘환위원

23쪽 출연금 기금조성 현황 및 집행 내역인데, 오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이야기가 잠깐 됐던 것인데 시장 공약 사업 중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명문고 육성이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여기에 학력증진 사업비로 8개고 5,000만원이네요?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장춘환위원

그 다음 장학금은 각 학교에 1명씩은 다 나가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초·중·고 이렇게 학교별로 1명씩 표창은 그러고, 장학금은 저희들이 고등학생, 대학생 선정을 해서 합니다.

렇게

그렇게장춘환위원

해서 학력증진 사업비 해가지고 5개 인문계 고교에 4,000만원이요?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이게

이게장춘환위원

본인 생각으로는 나눠 먹기식 아닌가요? 명문고를 육성하고 우수학생을 발굴할려면 어느 특정학교 하나 지정해서 그 학교에서 훌륭한 인재를 육성 해주고, 다른 이웃인 거창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서울대학교를 8명인가 들어갔다고 해서 경상도 뿐이 아니라 전라도 충청도에서도 우수 인력이 모인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거창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창은 사립학교로 해서 재단에서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서 지금 되는 것이고, 실제 거창군에서 지원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학력증진 사업을 특정 1개 고교로 해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춘향장학재단 운영위원회하고 이사회에서 이 사항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운영회나 이사회때 그런 방향이 있다고 그러면 좋은 방향을 좀더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춘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길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김철위원

위원입니다..... ..... 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인건비 지급 내역을 보니까 좀 상이한데가 있는데, 이 자료에 2003년도 11월 20일 현재에 나타난 것이 상용직이 136명, 재료비가 92명 이렇게 나와 있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철위원

맞습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11월 20일 현재 뽑은 숫자는 그렇습니다.

실히

확실히김철위원

답변해 주셔야 되요.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상용직이 11월 20일 현재 136명으로 되어 있고요, 재료비가 6월 30일 현재로 92명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김철위원

6월 30일이 아니라 현재를 말해야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이중 92명 중에 자연 결원이 있어서 현재는 90명, 6월말까지는 92명입니다.

지금

지금김철위원

여기 자료에는 재료비가 92명으로 올라왔는데 그 뒤에 2명이 결원됐다 이 말이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현재는 90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상용직은 변동 없습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현재 변동 없습니다.

담당

담당김철위원

맞습니까? (답변.....)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지세요. (답변.....) 다음에 2002년도 감사자료 보고중에 2002년도는 몇 명입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일시사역인부 재료비 말씀입니까?

김철위원

네.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2002년도 말에 74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철위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36명에다가 지금 뭣이 앞뒤가 안 맞아요.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136명은 상용직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시사역인부를 말씀드린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상용직이 136명이고 재료비가 83명으로 보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감사 자료 뽑으실때는 이게 지금 11월달 기준이고, 제가 .....

감사

감사김철위원

자료가 11월 25일 현재 아닙니까. 자료를 한번 보세요.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제가 방금 74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2002년말 현재 통계입니다. 제가 작년 감사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2002년 12월말 현재로 74명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제가김철위원

감사자료 요청한건 나한테만 이게 올라 왔습니까?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김위원님! 숫자에 여러가지 문제는 추후에 짚으셔도 좋고요, 우선 거기에 따른 말씀을 주시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감사장에서 감사를 하는데 숫자 통계가 안 맞는데 그 수치를 나중에 한다는게 말이 안되죠.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해달라면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인원 관계는 한두명은 늘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의원이 감사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것을 알아야 감사를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내가 얘기를 드린거다 이말입니다.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이제 제 답변하고 위원님 말씀하고 차이가 난 것은 저는 연도말로 기준해서 제 자료를 받아가지고 있는 것이고, 위원님은 이제 작년 감사자료 제출한 걸 가지고 계시니까 그 사이에 일정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2002년도 말은 재료비는 몇 명입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74명에 상용인원은 몇 명입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136명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2001년도도 변동이 있겠네요?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2001년도도 136명이고, 재료비는 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

여기도김철위원

변동이 있구만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건 우선 나중에 따집시다. 그러면 2002년도말에 과장님 말씀대로하면 74명이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위원

상용인원은 136명 변동이 없고, 단 재료비가 2002년도에 74명이고, 2003년도 현재는 90명이다?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기에

여기에김철위원

몇 명이 늘어났습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지금 16명이 초과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2002년도에 차출인원과 2003년도에 차출한 인원을 뽑을 수 있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그걸

그걸김철위원

파악 좀 해주시고, 한가지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재료비가 되었든 상용직이 되었든 사람을 쓸 수 있는 범위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채용의 권한자가 어디예요?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상용인부는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서 정수를 승인을 받습니다. 몇 명 정원 개념인데 승인을 받으면 그것은 저희 조직관리부서인 인사부서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면서 사역을 하고요, 그 뒤에 말씀하신 일시사역인부는 예산 계상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사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업과에서 요구를 하면서 예산부서에서 그 내용을 검토해서 예산 편성이 되면 사역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일용인부 사역 권한 위임은 국소장님 선에서 결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결규정이 국소장님께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료비

재료비김철위원

인원을 국소장님 전결사항에서 쓸수 있도록....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현재 전결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철위원

읍면동에 편입되어 있는 재료비 인원도?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면단위는 면장이고, 저희는 본청만 말씀드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내가 얘기한 건 법상을 물었습니다. 본청걸 가지고 물어본 거 아니예요. 그러면 여기 우리 인사에 대한 남원시 정원외 상근인력 관리규정을 보면 지금 정수라고 할때 상근인력의 정수를 관리하는 자치행정과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위원

그 다음에 인사부서라도 이것이 자치행정과예요.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위원

예산부서는 기획감사실입니다. 그렇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위원

상용부서는 어디입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각 사용하는 부서입니다.

하는

사용하는김철위원

부서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일때

본청일때김철위원

방금 과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본청에 조금전 실국장 전결이라고 했습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여기

여기김철위원

보면은 본청에 나와 있습니다. 사용부서라 함은 상근인력을 채용하는 시 본청 및 의회사무국 직소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말한다 그랬어요. 본청이라고 다 아니다 이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본청은 저희들이 국장님들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국 소관은 산업건설국장, 자치행정국 소관은 자치행정국장,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장이 있고요. 읍면동 단위는 읍면동장님의 권한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철위원

조금전 서두에 말씀드릴때 과장님이 실국장 본청에만 그런다고 하니까 그 말을 잘못하시니까 그래요.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이제 본청을 기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읍면동까지는 읍면동장이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철위원

그러니까 본청도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대로 따로 있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의회사무국도......

직소

직소김철위원

기관일때 사업소나 읍면동도 따로 따로다 그 말입니다.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국소장님 하면은 의회사무국도 국장님이고요.

김철위원

단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목적은 인사부서로써 상근인력을 관리하는데 자치행정과 관리 소관이고..... 그렇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정원 승인만 저희 소관이고요, 실제 사역은 국소장님들이 사역권한이 있습니다. 전결권이 위임이 돼서요.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사역하는데는 따로 따로다. 그러면 관리측면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감사가 인건비 지급한 내용을 올렸다 그 말입니다.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이 숫자를 따질려면은 이 관리부서를 다 따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시 본청 문제와 의회사무국과 직속기관과 각 읍면동 단위로 필요로 하는 인원이 과연 어떤 범위하에서 인원을 쓰는 것이냐, 쉬운 말로 얘기해서 조금전 서두에 말씀했는데 재료비는 사업 계획서 계획안에 계획부서에서 일용인부 쓸수있는 재료비 예산만 확보되면 읍면동장이 되었든 의회사무국이 되었든지간에 임의대로 쓸 수 있다 하는 문제가 지금 되는 거란 말입니다. 법의 테두리도 없고 그게 틀립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조금전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지금 상용직을 얘기합니다. 상용직은 반드시 도에 협의를 해서 정수 승인이 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고 사역을 할 수가 있고요. 일시사역인부는 이 개념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재료비로 쓰는 일시사역인부는 누가 사역합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면은.....

돈은

돈은김철위원

어디에서 나갑니까?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대로 주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그러죠. 각 부서별로요.

김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은 같은 맥락이다 그 말입니다. 본청내에 사업범위내에서 예산이 서면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인원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재료비가 어떤 목적에 쓰게 되어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사용해서 필요하는 인부가 어떤데 필요해서 이 목적이 생겼는가?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일시사역인부는 어떤 특정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 그 인부가 필요할때 인부임을 계상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정수 개념은 조금전 상용인부는 300일 이상 짜리로써 청소인부랄지 이런걸 할적에 무한정 늘리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도와 행자부에 어떤 협의 과정을 거치고 승인 정수가 나면은 정수 승인난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철위원

. 그러니까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쉬운말로 얘기해서 과거에 읍면동 특히 본청 같은데는 좀 적고, 읍면동 같은데 호적을 일제 정리한다든가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때 공직사회의 직원으로서 일을 그 기간내에 해내질 못할때 일시적인 일용인부를 사용해서 그 업무를 시작하고 끝나면 거기에 집행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내보내야 하는 것이 재료비 아닙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철위원

예상해서 금년도에 특히 2004년도를 예상할때 큰 내용이 있으니까 그건 인건비에 반영시켜 가지고 해라, 아니면 쓰고 추경예산에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2003년도 52쪽에 보면 재료비 인부가 최초 사역일을 한번 봅시다.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내 누구라고는 거명 안 할랍니다. 지금 95년, 97년, 93년, 이게 일시사역 재료비입니까? 방금 답변했던 내용하고 이게 맞는 거냐 이 말입니다.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이게 작년까지 인사부서에서 총 인력을 판단해서 예산에 세워가지고 그게 잘못 되었다고 지난번 도 감사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침시달도 했고, 앞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걸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철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예산낭비도 낭비지만 이 인원들 중에서 특혜성이 부여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상용인부를 쓰면서 재료비라고 해가지고 끄집고 가는 그 의혹 자체가 이게 특혜성이 꽉 차 있다 이 말입니다. 내년도 2004년도 예산에 방금 과장님 않겠다고 했지만은 각 부서에 재료비가 안 올라 올것 같습니까? 필요로 하는 인원만큼 와야 겠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사업성 인부는 반영이 되야 합니다.

러죠

그러죠김철위원

. 필요로 한데는 써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낭비성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지금까지 과장님이 말씀할 수 있는 건 지금 금년도 현재까지도 조금전 재료비로 쓸 수 있는 인원 현재는 아니죠? 인정하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여기에 재료비 본래 예산 성격이 아닌 그런 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철위원

경우를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원시청에 고위 공직자나 책임자급 어떠한 능력이 있고 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같다면 얼마든지 재료비같은 인원이나 상용같은 경우 예를 들어 금지 상용이 한명 빠져 나가면 정원 136명이니까 여기에서 바로 채워서 누가 시비합니까? 저는 앞으로 감사기간 동안에 저는 그것까지 볼랍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지적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입장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인정을 해주시니까 그 관계는 넘어 가겠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69쪽에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집행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읍면동에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지금 상시적으로 쓰고 있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는 예산액이 작년에 비해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만 해도 약 20억 가까운 공공근로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2억 6,000만원 밖에 없어서 실제로 실과소 읍면동에 1명 정도가 배정이 안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 수지 같은 경우도 3명을 쓴 걸로 아는데?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공공근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면단위에 없는데가 대부분이고요.....

니요

아니요김철위원

. 제가 얘기하고 싶은 사항은 거기가 지금 쓰고 있는 인원이 과장님 그냥 앉아서 추측을 말씀하지 말고 사실대로 하고 있어요.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23개 읍면동에 배치된 것이 15명이 배치가 되어서.....

조영연위원장

김철 위원님! 그렇게 하지 말고 필요하시면 계장님에게 요구를 하세요. 소속을 밝히고 발언을 하게 해주시고,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해 주시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김철위원

보다는 이건 간단한 사항이예요.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계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밝히고 답변해 주세요.

방금

방금김철위원

답변하신 내용하고 제가 알고 있는 사항하고 안 맞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화하셔도 좋고, 수지면사무소에서 내가 알기로 기초수급자 부인 3명이 일을 했어요.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내가 알기로 저번까지도 했어요. 지금 그것이 무엇을 나갔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답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는 누가 담당합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산림경영과에서 했다든가 하면은 누가 담당해요?

래서

그래서김철위원

내가 자치행정과에 질문하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내 얘기가 3명을 사역을 했는데, 어느날 보니까 2명 밖에 일을 안해요. 그래서 1명은 어디로 갔냐고 그랬더니 시에서 데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인원도 시에서 데려다 마저 쓰더라고요. 지금 내가 그걸 따질려고 물어보는 거에요.

지금

지금김철위원

얼마 안 되요.

이거

이거김철위원

하는 동안에 어느 누구든지 수지면에 전화를 하셔서 확인 좀 해주세요. 수지면에 여자 3명이서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데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했는가, 그리고 그게 무엇인가를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갔다와서 답변하기로 합시다.

렇게

그렇게김철위원

해주세요.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76쪽에 보면 통리반장 수당이 있는데, 통장, 리장, 반장 수당은 제대로 다 나갈 것으로는 압니다. 그런데 지금 반장수당이 연 설하고 추석하고 각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돈이 많고 적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반장의 수치를 지금 어떤 기준에 편중이 되어서 숫자를 놓고 관리를 하는가, 그 인원의 안배가.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해서 각 반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조례 기준에 보면 반은 보통 20세대에서 30가구일때 1개 반을 설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많은데 50가구를 초과되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은 보통 50호 미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해서 각 읍면별로 몇 개 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과장님! 지금 인원이 거기 호수에 의해 여기서 반 숫자를 정한 것이냐, 아니면 마을에 가면 자연반이 있거든요. 그 반을 기준해서 하는 것인지 그걸 알려고 하는 겁니다.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여기에서 수당이 나간 것은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해서 책정된 반수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실제 반이 3개반이라도 5개반으로 될 수도 있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김철위원

또 5개 반으로 된 것이 3개 반으로 줄을 수도 있다?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저희는 20호에서 30호가 1개반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예를 들어서 마을이 100호다. 그러면 100호를 25호로 나누면 4개 반으로 나눠집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4개반 5개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철위원

이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돈 지급이 반장들 명의로 해서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면에서 나가는데 여기에 반장 임명이 위촉이 된 사람 앞으로 나갑니다.

김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남원시 관내 읍면별로 반장들 명단이 있을 겁니다. 명단을 한부씩 의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할 사항이 자칫 잘못하면은 작은 사사로운 것이지만 오해의 소지가 많이 생겨납니다.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지금 반장 명부를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없고, 저희들이 읍면에서 수집을 해서 바로 배부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무슨

무슨김철위원

말씀이세요?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들어와야 한다니요?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저희 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면단위에서 반장들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그 현황은 저희들이 면에서 받아봐야 겠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철위원

예산부서에서 면별로 반장 수당을 돈으로 넣어 줍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당초 예산이 면단위로 편성이 됐고, 지출은 면에서 지출합니다.

아니

아니김철위원

면에서 예산이 들어가면 면 총무계에서 지급하는가 본데 그 들어가는 액수를 그래도 1인당 2만 5,000원이니까, 지급 여기에서 지급한 걸 보면 각 면별로 몇 개 반 이라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선김철위원

이것부터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김종술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하신 부분 중에 보충질문과 더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 시간에도 했지만 시장 공약사항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약사항 7-2번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투명한 인사 제도를 공약사항으로 내걸었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인사 운영에 있어서 투명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 연초에 인사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 현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면평가 이런 여러가지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제가 봐서는 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최진영 시장께서 오셔가지고 요즘에 와서는 여러가지 문제도 도로부터 있었고, 의회에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지금 많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도 서열을 바꾸기 위한 일을 시장이 직접 지시를 했단 말이예요. 시장에 공약사항을 본인이 공약사항에다 넣어 놓고 서열 바꾸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이게

이게김종술위원

지금 이정공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는 그런 일이 없으시다고 당연히 답변을 주셔야죠. 그렇지만, 전임에 있었든 어찌됐든지간에 그 동안에 해온 행태로 봤을때 시장이 공약사항으로 내 걸어놓고 그것을 시장이 직접 지시를 해서 바꿨단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 많은 공무원들이 시장 때문에 징계를 당하고 벌금을 내고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 시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어떤 반성을 한다거나 관련 공무원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가 공약사항으로 투명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해놓고, 작년도에 서열을 그냥 바꿔 갖고 오라고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작년에 의회에서 짚어 주셔서 처리가 되고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술위원

다시 이 공약사항을 짚는 것은 공약을 그렇게 투명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했으면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짚는 겁니다. 다음 시장의 공약사항에서 두번째로 특성화고 등 명문고 육성, 그 다음에 춘향장학기금 대폭확충 및 인재육성,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랍니다. 그 전에 한가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남원경찰서 서장님 이름이 뭡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유선문 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문

유선문김종술위원

서장님 이신가요? 또 교육장님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조동환 교육장님입니다.

시오

보십시오김종술위원

. 제가 지금 두분만 물어 봤는데, 우리 과에서 자료를 제출하면서 통합방위협의회 명단을 제출하면서 양태규 서장으로 해놓고, 김진문 교육장..... .....수감을 하는 자세가 아니예요. 우리 남원시 주요 기관장들 이름까지도 맞지 않게 양태규 서장, 김진문 교육장으로 올라왔어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런것 정도는 바꿔서 제대로 올렸어야지, 그냥 기존에 있는 거 복사해가지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돼죠

안돼죠김종술위원

. 최소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려고 하면서 그러면 안 되죠. 춘향장학재단 관련해서 춘향장학기금은 우리 시장의 공약사항입니다. 춘향장학기금을 대폭 확충 및 인재 육성 이렇게 하셨는데, 2002년도에는 우리가 기금 조성 목표액이 100억이었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당시에 그랬습니다.

지금

지금김종술위원

현재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꾸면서 50억으로 낮췄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수정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술위원

대폭 확충한다고 그래놓고 왜 이걸 낮춥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춘향장학기금을 처음 시작할적에 100억 조성을 목표로 처음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것이 실제 운영이 어렵다 해서 민선 1기때 20억으로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이율이 낮아 지면서 그 이자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어렵다 해서 다시 재단운영위원 이사들이 100억으로 다시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해오던 중에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또 일부 운영위원님들도 너무 높게 책정된 거 아니냐, 현실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성이 없고 모금이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조정한 것이 50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술위원

이런 시장의 공약사항은 그냥 좋은 말만 여기에다 다 써놨거든요. 기금을 더 대폭 확충한다고 그랬으면 100억에서 더 올려야지 어떻게 50억으로 삭감을 시켜 버렸는가, 이건 시장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공약사항 관리 측면이나 이런 것이 전부 시민들한테 허구로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100억에서 50억으로 삭감을 시킨 것은. 여기 우리 관련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제24차 이사회 회의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안 이거 재단 이사회에서 의결한 거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에서

여기에서김종술위원

사업계획서가 또 바뀐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뒤에 따로 바꾼 것은 없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없는 걸로 압니다.

네.

지난

지난김종술위원

11월달에 의회업무보고 했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기에

여기에김종술위원

보면 대학생 장학금 지급을 141명을 한다고 했어요. 2003년도 사업계획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77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자료를 보세요. 여기 24차 이사회 회의자료 1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왜 의회에서 이렇게 허위 보고를 합니까? 이 자료는 지난 제9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때 2003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한 자료입니다.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바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준비하는김종술위원

동안에 그러면 다른걸 묻겠습니다. 재단 관련해서 24차 이사회 회의자료를 보면 6페이지에 2002년도 예금이자 수입 결산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5.6% 짜리가 있는가 하면은 4.9%짜리 이런게 많이 있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제일

제일김종술위원

많이 해놓은 14억 4,000만원 짜리는 5.3%죠? 그런데 왜 이렇게 금리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지금 예금 이율이 금리가 자꾸 인하 되면서 2001년도 8월 29일날 당시에 계약시는 5.6% 였는데, 9월달에는 5.3%로 금리가 자꾸 하락하면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김종술위원

왜 전체 액수를 1년 이하로 잡고 있습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장학재단 기금 운영에 있어서 기본 재산과 운영 재산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재산은 장기 예치를 하고, 운영 재산은 단기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기로

장기로김종술위원

예치한 부분을 얼마를 가지고 장기로 봅니까? 전체가 1년 이하란 말이예요. 이 자체를 보면 장기로 한게 없어요.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지금 1년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1년 단위 이율이 높고, 운영 재산의 기본....

김종술위원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1년 짜리가 높습니까? 1년, 3년 해놓으면 더 높죠.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요것은 지금 정확한 내용을 제가 숙지를 못해서 그런 건데요.

아니

아니김종술위원

기본적으로 한 3년 한다고 그러면 은행이나 농협이나 어디든지 금리가 높아 집니다.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금리가 1년이상 1년미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1년이상이나 2년은 금리가 거의 비슷하다고 실무자가 실제 그때 확인할 적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종술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은행에 확인을 해보십시오.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제가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술위원

왜 이렇게 통장을 여러개 분산을 해놓습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탁금액이 작년에 들어 올적에 그때 그때 기금 모아진 것을 봐가지고 예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출연금 들어온 것, 또 기탁금 들어온게 모아진 걸 그때 그때 쭉 예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서 된것 같습니다.

김종술위원

전체적으로 봤을때 전북은행하고 은행에 있는데 금리는 비슷 비슷하고 그러지만 이런 부분 정리 하십시오. 그래서 통장도 자꾸 정리를 해서 같은 통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또한 금리도....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리도

금리도김종술위원

높은 곳을 선택을 해서 한군데다 몰아서 한푼의 이자라도 더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변경하겠습니다.

그게

그게김종술위원

바람직합니다. 다음에 공약사항 중에 명문고 육성이 있습니다.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학력증진 특기 선정 사업으로 했고, 영재캠프, 야간 자율학습 운영 그런 사업쪽으로 지원이 된것 같습니다.

문고

명문고김종술위원

육성을 위해서 영재캠프나 어떤 이런 일들을 하셨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죠. 학력증진 사업 특기 적성해서 8개교에 똑같이 500만원씩 나눠주고 이런 사업들은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쓴 사업들이 아닙니다. 그러죠? 8개 학교에 전부 똑같이 나눠 줬는데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남원에 전체를 다 명문고로 만들 수 있습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이 문제가 앞서도 거창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한개 교만 지정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이것은 직접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춘향장학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저희들이 장학재단 운영회나 이사회에 말씀을 드려서 이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검토 사항입니다마는 이 사항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건의 드리고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 내용들을 쭉 보면은 전체적으로 재단의 이사장인 시장에 선거운동비로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면 전체 학교에 5만원씩 이렇게 줬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년전, 5년전 정도에는 패를 또 만들어 줬어요. 저도 하나 우리 딸아이가 받아와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춘향장학재단 이사장, 남원시장 최진영 해가지고 전부 패로 만들어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학교에 5만원씩 해서 올해는 51개 학교, 전년도에는 50개 학교를 줬는데 그렇게 해서 장학금을 낭비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말하자면 51개교에 졸업할때 각 학교별로 1명씩 시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51명에 255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춘향장학재단이 무엇이다는 것을 여러 각 학교에 파급시키고 알리자, 그리고 중학생들이 지역학교를 갈수 있도록 유도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운영위원들이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종술위원

지역학교를 가게 할려면은 명문고등학교를 만들어 주면 전주나 이런데로 가지 않고 지역학교로 가게 됩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각 학교마다 한명씩 나눠주는 이런 것 등은 재단이사장, 남원시장 최진영의 선거비용으로 쓰여지는 걸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졸업생 시상을 말씀을 드리자면, 각 51개교가 나갑니다마는 상장은 이름이 춘향장학재단 이사장, 남원시장 이렇게만 되어 있고 이름이 안들어 갑니다. 그리고 시상은 시상에 가서 시상을 하는게 아니고 교육장님이 주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종술위원

복사를 해다 드릴까요? 최진영 이름이 안 들어가 있는지?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금년에 나간거요?

말고

올해말고김종술위원

....,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전에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제가 이름을 안 넣고 또 시상은 교육장님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장님이 다니면서 상을 주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금전

조금전김종술위원

그 부분에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올해 사업계획.....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자료 확인하는대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종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그랬지만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장학재단을 적절하니 잘 운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명문고를 육성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고, 또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오히려 이 학교를 오기 위해서 지금 전라남도 창평고등학교는 면 소재지에 있는 사립학교 입니다마는 전라남도 전역에서 몰려옵니다. 그런 학교처럼은 안될지라도 그런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금부터 서서히 장기적으로 보고 추진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유념해서 조금전 말씀하신 거창이나 그런 쪽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앞으로 그런 좋은 사항이 발견되면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김종술위원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재료비 기타로 세워졌던 일시사역 인부임이 우리 상급기간 감사지적이었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술위원

퇴직금까지 전부 지급을 했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년도

내년도김종술위원

예산을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피해 나갈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 부분을 또 다시 예산을 우리 자치행정과에다가 3억 6,000만원을 세웠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에

감사에김종술위원

지적이 되어서 전부 정리를 했는데 또 다시 이번에는 일괄 자치행정과에다 예산을 세운 저의가 뭡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글쎄 예산편성은 저희가 직접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같이 듣고 한 것은 이번에 구조조정에 따라서 그것을 정리하도록 도에서 지침이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라서 직원이 정원이 늘어나면은 직원 증원된대에 따라서 재료비를 감축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봐가면서 해야지 현재 어느 부서에다 넣어놓고 빼고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풀로 6개월분치만 우선 계상을 해놓고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직원 배치한 걸 봐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종합적인 검토에 의해서 6개월분만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6개월분이면 감사가 지적을 할때에는 66명이었던가요?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61명이 초과된 걸로.....

김종술위원

61명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73명 곱하기 180일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앞으로 6개월동안 12명을 더 늘릴려고 하네요?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그 인원수는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판단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검토를 못했고, 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표준정원제가 시행이 되어서 이번에 조직진단이 되면은 내년에 신규인력이 적어도 자연적으로 그만둔 사람하고 정원 늘어난 것하고 해서 약 100여명이 내년에는 신규채용을 해야하지 않냐, 그것을 추진하다보면 적어도 3-4월이 되어야 어떤 결정이 될것 같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일단 6개월분을 세워놓고, 그때가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계상할 것은 조정하자, 어차피 조직진단해서 부서가 결정되면은 모든 예산이 새로운 부서 편성에 따라서 다시 추경을 해야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을 그때가서 정확히 판단해서 하자 아마 그런 뜻에서 6개월만 총괄적으로 세워놓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술위원

2001년, 2002년, 2003년도에 몇 명이 증원 됐습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일시사역인부요?

김종술위원

네.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2000년도말 기준해서 36명을 지켜라 그런 내용입니다. 구조조정 그때 당시에 36명 수준을 지켜라, 그런데 2001년에 15명이 늘어났고, 2002년에 23명, 2003년에 23명이 늘어나서 그때 당시보다 61명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지금김종술위원

2001년도 채용, 2002년도 채용인원입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신규로 늘어난 인원이....

아니

아니김종술위원

채용인원. 2001년, 2002년, 2003년도에 채용인원.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15명, 23명, 23명 이렇게 해서 61명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시장 선거 전후로 61명이 늘어났단 말이예요. 23명, 23명, 15명 해서 61명이 늘어났단 말이예요. 그러죠? 2002년도 6.13 지방선거를 전후로해서 우리 남원시가 61명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시장선거운동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왜 이런 예산을 감사에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우냐는 얘기예요. 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시켜가지고 깎았다고 그러면 의원들이 직원 모가지 잘랐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2001년, 2002년, 2003년도가 시장 선거 전후란 말이예요. 시장선거 전후를 통해서....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김위원님! 그 부분은 여러가지 차원에서 접근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과도하게 구조조정을 해나가면서 그 막바지에는 인력이 매우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필수적인 요원들을 배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

김종술위원

국장님! 인원을 우리가 100명을 늘려줘도 항상 부족합니다.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데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도 일부 인정을 합니다마는 우리처럼 표준정원제를 시행하면서 이렇게 증원된 그런 지역은 또한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런 측면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분명한 것은 신규로 사역하는 그러한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니죠

아니죠김종술위원

. 조금전 분명히 6개월분이라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몇 명분을 세워놨냐면요 13명분을 세워놨어요. 또 늘릴려고 하는 거예요.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을 더 늘릴려고 그런건 아닙니다. 늘릴려고 그런건 아니고, 저희가 사실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근로자들을 이렇게 생업을 갖게 해야될 그러한 의무도 있거든요. 물론 차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해당 부서에서 전혀 불필요한 인원이다 하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이렇게 일시에 조정을 해야 되겠지마는.....

해당

해당김종술위원

부서에서 어떻게 필요없는 인력이라고 하겠습니까? 한명이라도 더 주면 좋죠.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종합적으로 봐서는 적어도 의회에서 또 의원님들께서 좀 인정이 있을 만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종술위원

국장님 보십시오. 해당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인원을 주면은 주는대로 다 받죠. 전부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겠지만.....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지역을 경영하고 행정을 해나가는 입장에서 불가피한 인원을 가지고 하고, 또 이게 대부분이 인원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기존에 해왔던 그 직원들이 정원이 줄고, 자리가 비다 보니까 그걸 메꾸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대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맞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종술위원

부분은 이해를 할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도에서 이미 감사를 해서 계속 이러한 사무보조 형태로 사역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고 해서 지적사항을 내놔서 결국 처리 결과를 퇴직금까지 2억 2,1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이제 도에서 사실 도라고 하는 광역단체가 사실 법인격으로 따지면은 우리 도나 우리 시나 대등한 인격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을 지적한 것은 과도한 지적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의견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인력을 그래도 짜임새 있게 운영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잘못된 그러한 사례가 더 이상 진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유념해서 일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 인사 문제는 우리가 그 분들을 정말로 집에가서 쉬게 만든다라는 자체가 너무나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러지만 이렇게 법을 어기고 늘려나온 시점들이 선후를 보면 굉장히 불순한 의도에서 늘려졌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오래 근무했던 사람들은 왜 이제 채용해 놓고 우리한테 나가라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도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일시사역인부, 일용인부 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는

인사는김종술위원

시장 공약내용대로 투명하게 인사문제가 이루어져야 우리 직원들이 우선 활력이 생깁니다. 괜히 자꾸 밀리고, 서열 바꾸라고 지시해 놓고 책임지지도 않고 엉뚱한 사람 직위해제나 시키고, 자기가 시켜놓고 자기는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인사 문제 관련해서는 이거는 이제 2004년도 예산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회에서 다시 예산을 다룰때 지적을 하겠습니다. 조금전 그 부분.....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자료가 나왔으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사회 책자에는 대학생이 36명, 고등학생 29명, 특기생 2명, 지도교사 6명, 이렇게 해서 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제 받는 사람 숫자로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할때는 이 장학금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줍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지금 70명으로 된 것은 당초 계획이 36명인데, 대학생 장학생 35명을 선정해가지고, 상반기 35명, 하반기 35명 해가지고 70명을 이렇게 업무보고에는 누계 숫자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29명인데 조금전 대학생 1명 안준 것을 고등학생을 줘가지고 30명으로 주어서 상반기 30명, 하반기 30명 해서 누계 숫자로 60명 이렇게 여기는 누계로 잡혀 있고, 당초 책자에는 실 인원으로 잡혀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가

우리가김종술위원

지금 고등학생들 얼마씩 줍니까? 고등학생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줍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30만원씩.

김종술위원

고등학생도 1년에 두번줘요?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30만원씩 상반기 30만원.....

러면

그러면김종술위원

몇 명을 줍니까? 한번 선정이 됐던 사람을 줍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한번 선정이 된 사람을 상반기에 30만원, 하반기에 30만원해서 연 6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이 책자는 실제 30명만 이렇게 줬고, 이 보고서에는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60명 이렇게 적다 보니까 이쪽과 이쪽 계수가 지금 .....

시오

보십시오김종술위원

. 지금 고등학생이나 특기생, 특기생도 1명으로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 업무보고서에는 1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 사업계획서에 보면 2명으로 30만원씩 나눠주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저희 행정계장이 직접....

조영연위원장

행정계장님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황의송 행정담당 황의송입니다. 먼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보고서가 잘못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기생이 1명이 12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1명이 60만원씩 2명에 120만원으로 당초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기생은 연 1회 지급하고 안합니다. 그래서 2명에 120만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2명이 1명으로 표기된 것은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고요

그리고요김종술위원

, 고등학생도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1,740만원입니다. 맞죠?

담당

행정담당

황의송 네.

여기

여기김종술위원

1,800만원으로 해놨어요. 또한 대학생도 마찬가지예요. 3,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5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때는 대학생이 36명, 고등학생 29명을 이렇게 줄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 지급은 대학생이 35명을 지급을 했고, 고등학생을 30명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을 1명을 덜준대신 고등학생을 1명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있습니다. 계획과 실제 지급과 조금 차가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지도교사는 그러면 현재 여기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인원이 맞죠?

담당

행정담당

황의송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술위원

지도교사는 똑같이 표기해 놓고, 조금전 특기생도 잘못 표기가 됐다고 그러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시에서 이 자료를 잘못 만드셨다고 했는데, 잘못 만든게 아니고 이 사업계획서 이 자체가 여기에 보고 내용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담당

행정담당

황의송 저희들은 실 인원을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종술위원

실 인원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간에 의회에다 보고를 할때에는 사업계획이 처음에 이렇게 보고가 됐었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황의송 그것은 운영위원회 춘향장학재단 이사회 제출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술위원

이 자체가 이사회에서 의결이 됐잖아요?

담당

행정담당

황의송 네.

러면

그러면김종술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이사회 계획대로 저희들이 보고를 작성하고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실무자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주다 보니까 상반기 30명, 하반기 30명 해가지고 60명 이렇게 계산을 해서 차질이 났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김종술위원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 또 조금전 지적을 했듯이 명문고 육성 문제랄지 이런 것 등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그쪽에 반영이 되도록, 지금 우리 춘향장학재단에 이사님들이 통상 어떤 분들이십니까? 시장님, 의장님, 교육장님,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단

명단김종술위원

좀 줘 보세요.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예를

예를김종술위원

들면 남원에 그래도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때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또 이 춘향장학재단이 명실 상부하게 남원에서 지역에 어떤 명문고를 만드는데 앞장서 준다고 그러면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쭉 보면 예를 들면 2002년도 결산에 보면 조금전 77명 장학증서 제작하는데 84만원이 들었어요. 아무리 하찮은 액수라고 그러지만 77명 장학증서 만드는데 한장에 만원이 들었다고 그러면 전부 다 웃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시 쉬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이강석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감사를 했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빼고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감사에 나와 있는 자료가 이걸로써는 감사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자료를 제가 요청할랍니다. 22쪽에 강한전북 일등도민 운동 사업 있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거기

거기이강석위원

지출증명서 있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그것

그것이강석위원

좀 보내주시고요. 다음 43쪽에 풀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요. 여기 해마다 우리가 감사때마다 거의 반복되다시피 하는 단골 감사 지적사항인데 여기에 집행 내력을 보면 전부다 안길 포장이고, 안길 정비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이강석위원

이 사업은 일반적으로 각 면동에서 예측이 가능했던 숙원사업들 입니다. 그렇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예측 가능합니다.

면은

그러면은이강석위원

각 면동에서 파악을 해서 우리 자치행정과를 통하든지 아니면은 복지행정과를 통하든지 해서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넣어서 집행하는 것이 좋지, 풀 사업비로 이걸 집행하다 보면 어떤 폐단이 있냐면은 줄을 섭니다. 뭔 말씀인지 알겠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석위원

그런 권력이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막을려면 이건 각 면동에 분산을 시켜서 집행을 하는게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각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게 바람직합니다마는 풀 예산 제도를 두는 것은 예산편성 후에 이렇게 발생되는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그 사업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다음 추경까지 기다리기가 어렵고, 또 실제 저희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하다 보면 실제 꼭 필요한 사업이 빠지는 읍면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강석위원

과장님! 그렇게 자꾸 회피성 답변 하시지 마시고,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긴급하게 나와서 어쩔수 없이 포장을 하고, 정비를 한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왜그러냐면, 그러면 그 해에 포장 안하면 그 다음 해에 포장하면 안됩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아니 각 읍면동....

하는

포장하는이강석위원

것이 그렇게 급한 일입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각 읍면동 순시를 하면서 또는 읍면동장이 이렇게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보고가 오면은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하고 또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읍면동 안배하는 식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업별로 세우냐, 풀로 세우냐 그런 문제는.....

지금

지금이강석위원

금년도 2004년도 예산 계획서에 소규모 숙원사업 예산이 몇 억 섰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한 50억 정도 된것 같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이강석위원

내년도 풀비는 얼마 올렸습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10억을 요구 했습니다.

10억이요.

러면

그러면이강석위원

50억대 10억이면 풀비가 너무나 크다고 생각 안 합니까? 아직은 예산은 우리가 예결에서 따져야 할 문제가 아직 시간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폐단이 많고,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자도 복지행정과에 가면 다 되는거 아닙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여기는 대개 회관 보수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니까

그러니까이강석위원

복지행정과에서 회관 보수하면 되죠. 왜 꼭 풀비에서 그걸 쓰냐 이말입니다.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이제 500만원 이런 소액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석위원

소액이든 어쨌든 간에, 여기 1,500만원, 2,000만원이 소액입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이제 큰 것도 몇 가지가 있고요, 대부분 보수에.....

이강석위원

500만원짜리 3개로 1,500만원 밖에 없습니다. 전부다 2,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전부다 본 예산에 올려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 조금전 동료 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장춘환 위원도 각 면동에 기관운영 추진비 480만원씩 서있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거기

거기이강석위원

집행내역을 보니까 정말로 기관을 상대로 하는 그런 업무 유대를 위해서 쓰여지는 좋은데 다 쓰인데가 있고, 또 어떤 면을 보면은 애·경사 축·조의금이 적게는 10%, 많게는 30%가 넘게 집행이 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시에 동장님들은 정말로 축조의금 안 뺐습니다. 자료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위원장님!

조영연위원장

네.

우리

우리이강석위원

23개 면동에 기관업무 추진비 지출 증명서 자료를 제가 요청합니다.

조영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기간에 자료를 다 확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금전

조금전이강석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축·조의금을 뺄 수 있다고 그랬죠? 포괄적인 의미에서.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뺄 수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가집이나 결혼식장에 봉투를 가지고 갈때 봉투에다 어떤 식으로 써 가지고 갑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그 기관장을 써 가지고 갑니다.

장을

기관장을이강석위원

쓰는데 예를 들어서 산내면장이라면 산내면장 그 다음에 아무개 씁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그건 면장 이름 쓴 분도 있고, 안 쓰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게

확실하게이강석위원

답변하세요.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걸 집행한 건 아니고 그 집행관계는 읍면동장이 하기 때문에.....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물론 위원님들이 바라보실적에 읍면동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적할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이 금액이 월별로 한 4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을 하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작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알뜰하게 쓰고 꼭 필요한데 쓰고 하는데도 있고, 또 때로는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예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는 어떤 정부에서 명확하게 지출 지침을 줘야 되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촉구하는 정도는 타당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걸 지나치게 어떤 틀속에 몰아 넣어서 운용하도록 하는 것은 포괄적인 경비의 성격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지금이강석위원

제가 어떤 특정 지역 한두군데만 그런 사례가 나오면 얘기를 않겠는데, 지금 거의다 그런식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 종이가 행자부에서 나온 질의 회신 내용입니다. 기관운영 추진 집행에 대해서 개인직위의 명의로 애·경사 경조사비를 집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전 봉투에 이름을 쓰냐 안쓰냐 그 얘기를 묻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봉투 가지고 가면서 예를 들어서 산내면장 하고 넣어가면 괜찮겠죠. 그런데 거기에 산내면장 아무개라고 이름까지 써서 가지고 간다면은 그건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 경비에 성격이 포괄적인 지출이 가능한 그러한 몫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부 지침을 내려서 합당하게 쓰도록 하라 이렇게 하고, 또 감사시에도 그것을 지적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설령 지금 그렇게 지출을 했다 하더라도 기관 운영비의 입장에서는 그게 불법이다, 적법이다 이렇게까지는 지적을 못하는 항목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인 의미에서 올바로 집행하라 이것까지는 맞지만 이게 완전히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맞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석위원

그 기관 운영과 유관기관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써진 돈이라든지, 또는 같은 직원내의 애경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때에도 이 정원가산금에서 집행을 하면 좋다라고 했고, 거기에도 이름은 쓰지 않고, 집행 소속 단체만 쓰고 이름은 안쓰고 집행한게 옳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지금 봉투 가지고 갈때 아무개 면장이면 면장 그러고 아무개 이름을 다 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작은 돈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 예산으로 보면 큰 돈입니다. 23개 면동다 전체로 한번 따져 보십시오.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제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명확한 어떤 지침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내용을 읍면동에 시달해서 앞으로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강석위원

잘 토론하셔서 정답을 찾아야 되고, 또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시장님 우리 근조 만들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에도

근조에도이강석위원

보면은 전부다 우리 기관업무 추진비에서 돈이 지출됩니다. 그렇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강석위원

1년이면 수백개가 나가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개가

수백개가이강석위원

나갑니다. 다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나갑니다. 그렇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러데

그러데이강석위원

조금전 여기 회신 내용에 따른다면 그냥 남원시장만 써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예산부서와 종합적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은 그걸 종합적으로.....

할때

판단할때이강석위원

여기 공문 내용대로라면 그 말이 맞다 이말입니다.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 지침이나 또 경리계에 집행 지침이 있으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석위원

조금전 어떤 면에는 절반 이상이 항목으로 보면 숫자가 많이 지출된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 면장의 자질과 또 면장의 능력에 따라서 집행했겠지만 그러나 다른 면하고 너무나 대조가 많이 상치할때는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일

내일이강석위원

자료가 오면은 정밀 검토를 한번 또 하겠지만은.....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께 지금 이게 상당한 불량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샘플 지역에 열람해서 하시고, 정히 문제가 되시면 꼭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주시도록 하시면 저희가 업무추진하는데.....

조영연위원장

제가 이 회의 끝나고 표본으로 2-3개 읍면동만 휠타를 갖고 오라고 해서 그 휠타를 놓고 보겠습니다. 복사 부피가 많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2-3개 표본 감사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또 여러가지 좋지 않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왜 누구는 감사를 안하는데 우리만 감사하냐고 또 편파적인 그런 시각으로 볼수 있으니까....

조영연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동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 동이나 이강석 위원님 동 중에 하나하고, 읍은 해야만이 되고요. 면을 두어군데 하는데 우리 간사님 면이나 이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전

조금전이강석위원

강한 전북 지출증빙서 자료 왔습니까? 자료가 오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배종선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조례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안나왔습니다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한게 있습니다. 저희 남원시 행정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지 않습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배종선위원

저희가 자치행정과 업무중에 조례에 벗어난 업무가 있어요.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배된 이거 한가지만 제가 짚고 넘기겠습니다. 저희 남원시통리반설치조례법 있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배종선위원

보면은 반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반 설치 기준, 1개 반을 형성을 하는데 조례에 20가구에서 3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저희배종선위원

면단위는 놔두더라도 자연부락단위가 일단 많기 때문에 저희 설치조례에 맞춰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조례에도 자연부락 취락 형태에 맞는 반 구성을 하도록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거는 이제 면단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내동 같은 경우에 제가 아파트만 있는 쪽도 해봤는데 일단 시내에 7개 동을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저희 남원시 7개 동에서 총 반이 653개 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원시에서 반 설치를 적법하게 하는 것이 반대로 얘기해서 653개 반중에서 법에 위배된 반이 무려 53.9%입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이 내용을 그 동안에 실태파악을 해본일이 전혀 없었습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거기에 통반 조정은 해당 읍면동에서 어떤 분통을 해달라고나 저희들한테 그런 건의가 있을때 저희들이 조정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제가 충분히 듣질 못해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일제조사한 일은 없고, 통반 조정은 읍면동에서 분통을 한다거나 어떤 조정을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그 지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배종선위원

금년도에 2003년도 8월 30일날 조례 제585호도 올라와서 승인 받은거 있습니다. 또 2002년도 7월 10일날 조례 550호도 저희 의회에서 승인받은게 있어요. 그런걸 올릴때 여기에 정비를 해서 올렸어야 하거든요. 조례를 검토를 하지 않고, 조례 내용을 전반적으로 쭉 세부적으로 보고 파악을 하고 어떤 문제점을 사전에 조사를 안해 봤어요. 그리고 이 밑에 다음에 제가 똑같은 같은 동법에 대해서 밑에 하부에 또 다른걸 질문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대표적인 예로 향교동 23통 3반 같은 경우는 115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죽항동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 6가구가 1반으로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현황 파악이 안 되었는데 그 문제, 조금전같이 너무 과대하거나 과소한 것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배종선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1개반을 20가구에서 30가구로 기준을 잡아 주는 것은 우리 남원시에 행정이 하부 조직에 읍면동을 통해서 통장, 리장, 반장 이렇게 하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나에

하나에배종선위원

흐름이 혈관같이 세부조직으로 해서 시 행정 업무가 일사불란하게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전달되고 알려지기 위해서 20가구 내지 30가구, 1개 반장이 담당할수 있는 가구를 20-30가구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배종선위원

1개 반장이 어떻게 115가구를 관리를 합니까? 그래서 저희 행정의 업무가 일선 읍면동 하부조직 일반 우리 남원시민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알고 한쪽에서는 분명히 동장은 통장한테, 통장은 리장한테, 리장은 반장한테 하달 했는데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실제로 100여가구가 1개 반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분반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배종선위원

100가구가 넘는데가 몇 군데 있어요.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

못된

잘못된배종선위원

것이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배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조례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일부 특정 몇 군데는, 사실은 이게 전반적으로 남원시의 문제점입니다. 배종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있다고 난 생각하는데요. 이게 면단위와 시단위의 관계, 그게 조례로도 나왔어요. 또 도통동 같은데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한 통장이 1,032명을 관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분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반적으로 조례를 완화시키든가, 조례를 강화시키든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남원시의 전체적인걸 봐야 하는데 이게 도농동이라 농촌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통장의 숫자도 고려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언의 말씀을 드리고 연구를 세밀해야할 사안입니다.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래서

그래서배종선위원

제가 조금전에 조례를 들먹거린 이유가 남원실정에 맞는 조례로 개정을 해주든지 아니면 이게 정당하다, 다른 타 시군 것 제가 조사 다 해봤습니다. 군산, 익산, 김제, 정읍 다 조사해 봤는데 거기도 거의 20가구 30가구예요. 그래서 저는 20가구 내지 30가구가 한 반장이 관리하기가 편한 그런 가구수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남원실정에 이게 안 맞는다고 그러면 조례를 바꿔주든지, 아니면 조례는 분명히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운영관계에서 잘못됐다면 반을 분반을 다시 해야되지 않느냐.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그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별도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배종선위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법 같은 법 제4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새마을개발위원회라는게 있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지금배종선위원

이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지금 새마을개발위원회는 면단위는 다 구성이 되어 있고 개발위원장이 다 있습니다.

지금

지금배종선위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면단위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동단위는요?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제가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오래전에 운봉읍에 잠깐 근무할때는 거기에는 개발위원장이 다 있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배종선위원

저희가 지금 통리반설치조례에 새마을개발위원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이게

이게배종선위원

맞다고 생각해요?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거기에 제목을 통리반설치조례로 했는데 2조 4항에 보면 하부 조직으로 해가지고....

에서

거기에서배종선위원

나눠져서 이렇게 나온거죠? 2조 4항에 근거해서 4장에 나온 거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릴께요. 조례를 개정을 한다면 저희 주민자치센터가 생겼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배종선위원

주민자치센터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있으면 주민자치센터조례하고 이 새마을개발위원회 조례를 쭉 읽어보면 유사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곳에는 새마을개발위원회를 존속을 시키더라도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데에는 주민자치센터 위주로 가야된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또 확산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 조례와 새마을개발위원회의 조례를 통폐합해서 한가지로 묶어달라는 얘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셔요? 가능합니까?

조영연위원장

새마을개발위원회조례가 아니고 그 하부조직....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 그건 이제 동지역에 대한 주민자치센터고, 여기는 마을단위입니다. 말하자면.....

혹시

혹시배종선위원

시내동에 앞으로 향후 주민자치센터가 생겨야될 그런 행정 동에 새마을개발위원회가 중복되는 동은 없어요?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여기 주민자치센터 위원은 행정 동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새마을개발위원은 마을단위......

면에

대산면에배종선위원

새마을개발위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면단위는 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이제 동네에 새마을개발위원회란 얘기입니까? 대산면에 개발위원회가 아니고요?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마을단위입니다.

배종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저희 각종 조례를 보면, 한 20년전, 30년전 조례도 그대로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쭉 훑어 보다 보니까 현실과 안 맞는 동 떨어진 조례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것을 각 자치행정국과 산건쪽에 국장님끼리 의논을 하셔서 각 해당 과에 관계되는 조례를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조례를 전반적으로 손질해서 올려가지고 정비하는 그런 계획을 내년에 한번 잡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그걸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기획감사실 법무쪽에서 주로 하는데요, 일단 그 동안에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요즘은 행정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시도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배종선위원

맞는 쪽으로 자꾸 바꿔줘야죠.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제 사문화된 그런 조례가 있는가 하면 또 법규자체가 현실에 맞추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런걸

그런걸배종선위원

정비를 한번 싹 해야될거 아닙니까?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일단 가능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배종선위원

조례를 전반적으로 손을 대본 일은 없죠? 그냥 그때 필요해서 그때 그때....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아니요. 많이 했습니다. 지방자치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시행하기전에 그리고 시행한 직후에 대대적인 조례정비를 했습니다. 그 시점이 주로 95년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미비한 점이 있는데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 사문화된 그런 조례가 있지만 지금 이것을 완전히 폐지한다거나 신설하는건 .....

아니

아니배종선위원

폐지하자는게 아니고.....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일단 추진하겠습니다.

실에

현실에배종선위원

맞게끔 개정을 하자는 얘기죠.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김종술위원

위원입니다. 여성공무원 자녀 위탁 보육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인당 지원금액을 월 4만 5,000원을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월 4만 5,000원씩 책정을 하는 것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3항에 만일 보육비를 지원할적에는 100분의50 이상 이렇게 지급을 하라는 근거 규정은 거기에다 두고, 저희들이 시내 보육비를 조사를 하니까 어린이 집이 월 12만원에서 14만원, 놀이방이 13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이걸 참고로 해서 월 4만 5,000원 책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술위원

시행규칙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더 많이 주고 있는 겁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조금 지급액이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우리

우리김종술위원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 공립유치원은 분기당 2만 1,000원에서 7만 1,000원까지 있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이건 전액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위탁 보육원 선정을 누가 합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선정은 유아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여성공무원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면은

그러면은김종술위원

공립유치원이나 이런쪽에 다니고 있는 아동이 있습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에는

거기에는김종술위원

월 4만 5,000원씩 지급합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분기별로 나온 급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술위원

전액을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김종술위원

자 보십시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공립유치원 보낼려고 하겠습니까? 되도록이면 사립 유치원이나 다른 쪽에 보낼려고 하겠죠. 지금 공립유치원에 보내는 어린이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숫자를 세야 될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술위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시행규칙을 보육비에 100분의50 이상을 지급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만원이면 5만 5,000원 이상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종술위원

지금 4만 5,000원만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행규칙을 위배한 거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

시오

보십시오김종술위원

. 지원을 할 경우 보육비를 지급할 경우 여기 제3항 보면은 100분의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에 따라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공립유치원에 분기당 2만 1,000원 내지 7만 1,000원 짜리를 전액 지급을 하면 지원 근거를 이쪽에다 맞추면 4만 5,000원 이렇게 할 것 없이 전체를 다 줘버리니까 거기에 시행규칙에 위배가 안되죠? 또한 지금 우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 교육비를 절감 시킬 수 있겠죠? 이 근거나 모든 걸로 봤을때 시행규칙을 어기지 않을려면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 이게 분명히 어겼습니다. 그러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당초 예산에 해놓고 그 다음에 추경작업을 하든지 해서 검토가 됐어야 하는데 당초 예산 편성된대로 쭉 지급하다 보니까 또 보육비는 금년에 추가로 인상이 되고 그러니까 작년 기준해서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금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김종술위원

시는 모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비가 증감되가고 있는 이런 쪽에 발을 맞춰서는 안됩니다. 되도록이면 공교육쪽에 발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공교육이 육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네.

것을

그것을김종술위원

위해서는 차라리 공립 유치원에 룰을 두고 전액을 지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게 맞는거 아니겠는가? 그 기준 근거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지출을 했을 때는 이 규칙을 어기지 않는 겁니다.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그 운영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술위원

이런 부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시행규칙을 어겼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인사제도 문제인데요, 우리 시가 지금 직위 공모제를 하고 있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고 아직 실시는 안하고 있습니다. 못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바꿔볼 용의는 없는지, 왜그러느냐면 우리가 지금 요직만 주로 행정계장자리, 경리계장 등 주요 부서들만 지금 공모제를 한다고 했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주요김종술위원

부서들은 공모제를 하지 않아도 서로 갈려고 하는 자리 아닙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로 갈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

곳은

그곳은김종술위원

서로 갈려고 한 자리입니다. 서로 안갈려고 하는 자리들 있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취약 부서 격무 부서 있습니다.

격무

격무김종술위원

부서 있습니다. 민원 많이 생기고 이런 부서들을 공모제를 해가지고 그 쪽에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어떤 승진서열을 높여준다든지 해서 그 분들이 그쪽에 가서 격무 부서라고 하지만 가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안을 만들어 주면 누구든지 승진서열을 올려준다든지 여러가지 이런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서로 가지 않을려고 하는 자리에 가서 일을 해도 열심히 할수 있을 거 아닌가? 그 자리에서 빠져 나올려고 자꾸 하다 보면 결국 그 자리는 계속 서로 기피를 할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서로 갈려고 하는 자리보다는 그러한 격무 부서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일도 많고 이런 부서를 직위 공모제를 해서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 부분은 우리 직협하고 또 협상을 해야될 부분입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직위 공모 부서를 결정하고 하는 것은 직협과 협의를 하면서 직협에서 요구사항에 조금전과 같이 서로 갈려고 하는 그 부서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뽑자는 그런 취지에서 직협에서는 접근을 했고, 위원님은 실제 격무 부서 어려운데에 가서 고생하고 일 열심히 하면은 그 성과를 봐서 인센티브를 줘서 발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그런 서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직협과 어떤 검토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인사제도가 개선이 된다라는 것은 똑같이 담당 업무를 하면서 아주 그 격무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대접받지 못하고, 그 속에 늘상 일어나는 민원문제 많이 나오고, 그 격무에 시달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서들을 우대해 줄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직협과도 협의를 하면은 어떤 특정 부서를 많이 해주자라는, 뭘 도와 주자라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내야 우리 직원들이 가서 격무에 시달리는 분들을 우대를 해주자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해주실 것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읍면동에서 본청에 들어올려고 하면 전입시험 제도가 있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김종술위원

이 전입시험 제도에 모순점이 많이 있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예를김종술위원

들어서 시험은 잘 못 보는데 일은 열심히 잘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제도를 개선을 해보면 어떨까요?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지금 현재는 내용을 검토를 해서 부서장의 추천관계 여러가지 검토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내용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직협과 인사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정을 해서 서로 의견이 받아진다고 하면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술위원

이 전입시험만 봐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모순이 있기 때문에, 뭐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뭔가 새롭게 부서장 추천 이런 것 등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만 또 그렇게만 하면은 또 다른 분쟁의 불씨를 낳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꼭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타 자치단체 사례를 수집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개선을김종술위원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읍면동장에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두가지가 가는데 1년치를 뺄려고 한다면 얼마 안되지만 다른 서류하고 같이 묶여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아마 부피가 클 것이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직자들이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번 노력을 해보는데요, 정리는 한번 해야 겠어요. 왜 정리가 되어야 하냐면 통합관리라도 해야만이 되요.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이 질의하시고 그랬는데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지금 혼돈을 하고 있고,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법령으로 강제되는건 아니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운영, 기관 대 기관의 운영의 문제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라고 했고요. 사적으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 예산편성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고, 조금전 이강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여기에 보면 포괄적 의미에서 국장님께서는 법으로 강제하는 건 없지만, 개인 직위의 명의로 경조사비를 집행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걸 자치행정국이 읍면동 관리하는 총괄 국장님이시니까 내년부터라도 동일하게 통합관리 형태의 운영이 좀 되어야 겠다. 그리고 조금전 우리 김종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춘향장학재단도 춘향장학재단 이사장 남원시장 그렇게 의의할 거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최진영 시장 이름이 들어간다거나, 읍면동장도 예를 들어서 도통동장 누구누구 이렇게 들어갔을때에 문제가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내년부터는 남원시의 읍면동만이라도 통합 운영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이게 개선이 되어야만이 되죠. 그리고 우리 동도 일정 부분 회계를 잘했다고는 못하지만 동이 면보다는 월등히 잘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질의를 드리면 어떻게 사용했든 정산을 매끄럽게 해줘야 하는데 어느 모 면은 정말로 상상을 못할 정도로 잘못된 면같은 경우는 지도 감독이라든가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철저히 해주셔야만이 됩니다. 알아 들으시죠?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보편적인 기준을.....

조영연위원장

통합관리를 국장님이 강력하게 해주시고요.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우리 최진영 시장님께서 참 마음이 여리고 인정이 많으신 분이라 인사부서에서 업무하시기가 힘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도자는 언행일치를 꼭 하기 위해서 말을 금기하고 중요하게 해야만이 된다고 그러는데, 오늘 청원경찰 그전에 계시다가 구조조정 되어가지고 이번에 청원경찰이 남원에 몇 분 되었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조영연위원장

4분입니까, 5분입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이번 기능직 특임에 4분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시장님이 우선적으로 해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오늘 왔다 가셨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면담을 한일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면담 했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조영연위원장

그런 사례가 이렇게 유발이 되니까, 공직사회에서 존경을 안하는 거예요. 그전에 상용직으로 있는 분들 재료비 기타로 내리면서 그때 우선적으로 해준다고 그러고 못해 줬지 않습니까? 청원경찰 특임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합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검토요? 안되는데 뭘 검토를 해요? 안되면 안 된다고 그래야지. 그리고 청원경찰의 임용 등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청원경찰은 제4조 2항에 의해서 지방경찰서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했는데, 그 4항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 제1항, 제60조, 제66조 1항 및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했고, 안된다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지....., 나이가 또 50이 넘으면 안되잖아요?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관련법에 저촉이 되면 안되죠.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 분들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주 그냥 시장님만 믿고 간다고 정말로 의기앙양 하시고 아니 기분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대체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해가지고 난 참 걱정이 되요. 한번도 아니고 번번이 이러니..... 그 문제는 약속을 했으니까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가 있다면 해줘야 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어렵습니다. 여러가지가 어렵다는걸 설명을 드리고....., 저는 이 책자보다는 읍면동별 사업비 지원 내역을 총괄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읍면동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같습니까? 다 필요에 따라서 어느 특정 면이나 읍이나 동이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우리 남원이 정말 변화가 되고 여러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 많이 해야 겠죠. 그러나 사업비 집행내역의 총괄을 보면 이건 참 오해를 안살 수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 자체사업, 풀사업, 민간보조, 도비보조, 기타라고 했는데, 저희한테 이 자료를 내주셔서 알거예요. 1번에서 7번까지 보면은 내가 일일이 거론을 않겠습니다마는 좀 시장님하고 다정하다 하신 분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맨 끝에만 하겠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시내 동쪽으로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이 안되어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되면 내가 순번을 매겨놨습니다. 제가 순번을 매기면서 보니까 액수는 크고 작고를 떠나서 상당한 이런 것도 논란의 거리가 된다. 그리고 기타는 뭡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여기에 기타는 특별교부세하고 시책보전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앞으로 이런걸 집행하신데 있어서 분명히 어느 동이 월등히 많이 가건 그런 경우가 있으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만이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이건 필요에 따라서 과장님이 세세한 사항을 모르시면 인사계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김정훈이라고 한 사람을 전직시켜 준 적이 있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전직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리고 검토가 아니라 내부 결재가 나가지고 사망을 해서 전직이 안되고 그냥 끝났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내부 검토를 했었는데.....

조영연위원장

아니요. 결재가 났죠. 내부에 결재가 떨어졌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정원 조정을 하고 나서 해야 하는데 정원 조정이 아직 안되어서 발령을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니까요. 내부 결재는 났고요.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내부 조정을 하는 상태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이 분이 처음에 서류상으로는 운전 기능직 이지만 들어올때는 농기계 수리공으로 해서 순회를 했잖아요?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조영연위원장

예를 들어서 고인이 되신 분을 얘기해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과장님이 어떻게 총괄적으로 다 압니까? 큰 맥은 과장님이 아실 수 있어요. 국장님도 큰 맥은 알지만 어떻게....., 이건 인사계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건이 인사계장께서 그런 어떤 필수 요원이라든가 필요한 사람들은 사전에....., 인사계장님 나와 보세요. 김정운씨 인사할때 전혀 모르고 하셨죠?

담당

인사담당

박문용 네.

조영연위원장

지도소하고 김정운씨 인사에 대해서 .....

담당

인사담당

박문용 해 봤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누구하고 했어요?

담당

인사담당

박문용 저희들이 지도소에다 한 것이 아니고, 필수요원이나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는 관련 부서장님한테 의견을 좀 제시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조영연위원장

몇 월 며칠날이요?

담당

인사담당

박문용 그래서 공문으로 저희들이 희망조서 같은 거, 부서장 의견서 같은 거 이것을 내달라고 저희들이 보내 줬습니다. 그래서 보내주면은 관련 부서장님들께서는 이런 사람들은 꼭 필요하니까 인사를 하는데 좀 보류를 해달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류를 해줬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공문으로 냈어요?

담당

인사담당

박문용 네.

조영연위원장

그 공문 갖고 와 보시고요.

담당

인사담당

박문용 네. 희망 동의서하고 관련 부서장 의견서를 할때.....

조영연위원장

그것이 지금 언제쯤 공문을 보낸 거예요? 오래전에 보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서울사무소 할때 공문을 보낸 거예요?

담당

인사담당

박문용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인사하기 전에 보통 한 10일전에 저희들이 보냅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랬어요? 그전에 공문 가지고 오시고, 지도소라든가 다른 수도사업소라든가 환경사업소라든가 다른 내가 실과에....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거짓말을 한거네요? 그리고, 말씀 잘했어요. 희망 부서도 받으신다고 그랬죠?

담당

인사담당

박문용 네. 희망 원하는 부서를 1지망, 2지망, 3지망 해가지고 본인들한테 지금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희망부서는 뭐할려고 받습니까? 이번에 서울사무소 몇명 희망 했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박문용 실제적으로 1명 들어 왔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1명 들어왔으면 서울사무소를 희망한 사람을 공문을 내가지고 누가 희망을 했건 그 분은 정말로 여러가지 다양한 가족들과도 협의하고 본인이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이것도 연구하고 해서 희망했으면 희망한 사람을 보내줘야 맞습니까, 아니면 희망한 사람 그냥 휴지조각 만들어 버리고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 계장이 사고를 바꾸세요. 책임도 못질 짓을 뭘라고 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실과소에다 다 의견해 가지고 희망부서 내라고 그러면 한정된 몇 군데만 혹시 채워 줄련가 모르겠습니다. 전부다 공무원들한테 불안감만 조성하고, 들어주지도 않고 신뢰감만 떨어지는 그런 짓을 왜 해요? 왜 하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희망부서 이 앞전부터 받아가지고 몇 %나 충족시켜 줬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박문용 정확한 %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희망 부서를 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개인들 속사정을 전부다 모르거든요. 개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다든가, 개인이 어디에 가서 그래도 근무를 해보고 싶다던가 이러한 사항을 사실은 제가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 않는한은 알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원들 의견이 좋은 방향으로 만약에 그 사람이 어느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면은 그래도 근무할때 스트레스를 좀 덜받고 더 열심히 할수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희망을 받았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자 담당님! 강춘성 국장님이나 이정공 과장님이 공직사회에 그래도 나름대로 존경받는 분이예요. 지키지도 못할 것 맥없이 만들어 가지고 그 국장님, 과장님 욕얻어 먹게 마세요. 비판의 대상도 한번으로 끝나야지, 그리고 아무리 인사담당께서 훌륭하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 두번 시도해서 안되면 그걸 치워야 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 상황을 몰라서 그랬다면 직접 만나요. 만나서 대화를 해봐요. 정식 공문으로 다 해가지고 희망 받아놓고, 채워 주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뢰감 떨어지고, 한번 신뢰감이 떨어지면 그 신뢰감 복구할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아시냐고요? 본인이 그런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참 올바르게 지금이라도 지적을 해줬구나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번의 기회를 깊이 가슴에 새겨요. 그리고 900명이 넘는 공직자의 인사를 하다보면 때로는 50명도 되고, 100명도 되고, 200명도 인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폭 할때는 그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무 주무담당이 제일 중요해요. 담당이 업무를 파악하고 인사가 끝난 뒤에 어떤 경우가 잘못 되었는가, 그리고 다음에는 그런 어떤 잘못된 것을 전철을 안 밟아야 맞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박문용 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항상 개선을 해왔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저번에 ..... ..... 부서장 조치하라고 했던 그 공문 아시죠?

담당

인사담당

박문용 네.

조영연위원장

행정 12110-70에 발령낸 사람들 있죠?

담당

인사담당

박문용 네.

조영연위원장

몇 분이죠? 7명이죠?

담당

인사담당

박문용 네. 7명입니다.

조영연위원장

7명 중에서 즉 얘기하면 인사 또 취소 시켰죠? 거기에서 2명은 월급은 인사발령난 곳에서 받고 있고 근무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담당

인사담당

박문용 그 관계는 최근에서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최근에서야 그 관계를 알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요.

조영연위원장

솔직히 얘기해서요?

담당

인사담당

박문용 네.

조영연위원장

몇 개월전에 시장실로 가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담당

인사담당

박문용 그것은 안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적이 없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박문용 네. 없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증인을 대요? 시장을 되든 대요?

담당

인사담당

박문용 네.

조영연위원장

이 양반이 순......, 8월달에 시장실에 가서 부속실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몰랐다니요. 인사계장이 그걸 몰랐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좀 솔직해 지세요. 좀 솔직해 지시라고, 난 인사계장님 정말로 마음이 참 곱고 좋은 양반이라서 거짓말 안할 줄 알았는데, 난 거짓말 하면 죄 받은줄 알고...., 그렇게 거짓말로 답변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요? 본인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법으로 전보 제한을 왜 만들었습니까? 인사권자가 인사의 전형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보 제한을 만든거 아닙니까?

담당

인사담당

박문용 네.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A란 특정한 사람이 말 안듣고 그러면 자꾸 인사에서 불이익을 못주기 위해서 전보제한을 만든 것이고, 전보제한이 있더라도 필요한 필수 요원에 대해서는 기안 한장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시장이 파견근무 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알았다면 가능하죠?

담당

인사담당

박문용 그런데 파견근무도 할수 있는 사안과 할수 없는 사안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왜 할수가 없는 거예요?

담당

인사담당

박문용 파견근무 내용에가 법규에 보면은 파견근무를 할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안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확인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서류 내놔 봐요. 파견 근무가 불가한 것인가 한번 보게 서류 한번 줘보세요. 조금전 그 두개의 서류를 주세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국장님 제 질의를 한번 들어 보세요. 제가 이걸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때서야 부랴 부랴 해가지고 부서장들 징계 요구하고, 인사계장 자기 빠져 나갈려고 전혀 모른 것 같이 해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바로 조치하여 11개월이 된 인사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어쨌건 복무감독도 해야 되고, 인사 지도를 해야될 입장에서 퍽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중에 감사부서하고 저희 행정담당 부서하고 해서 전 직원에 대한 복무 점검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업무에 누수가 있는지, 소정의 업무를 하지 않고 근무를 때우고 있는 그런 직원들이 혹시 있는지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할려고 지금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은 어쨌건 저도 깜짝 놀랬는데요, 이 건이 저희 공무원들이 말로 해야될 부분하고,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어떤 문서에 의해서 해야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크게 간과한 측면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관계 부서장은 문책조치를 할걸로 지금 저희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문책의 범위를 어느 정도 할거냐 이것은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어쨌건 원인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인정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계통을 밟고 법 절차를 통해서 해결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인사부서에 어떤 공식적인 협의조차 없이 처리한 그런 잘못된 사례가 있어서 크게 거울로 삼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렇죠. 말하자면 국장님 답변하신 것이 참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얼마나 남원시의 인사의 령이 떨어지면 정말 이런 현상이 일어 납니까? 이건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 제가 봤을때는 국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부서장이라든가 그 인사의 령을 말하자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데에 그 대목에서 인사계장도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지휘감독.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네. 인사계장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게 있다면 그렇게 하겠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가지 인사에 어려운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했고, 또 직협과 협의한 결과 장기근속자 들을 근무처를 변경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또 고질적으로 한자리에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시정할려고 큰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직원들에 사정을 속속들이 파악치 못하고 또 필요할 경우 기술센터라든지 이런 경우는 좀 생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픈해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했으면 그러한 문제를 최소화 했을 수 있었는데 그러한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반성해서 앞으로는 철저히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시고 자치행정국 소속은 아니지만 우리 강춘성 국장님께서 남원시의 인사를 하는 주무 국장님 이시니까 우리는 인사는 시장이 명을 해주면 어느 소속의 실과나 읍면동으로 가지 않습니까?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실과장의 문제점이 있는 것도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릴테니까 그것도 강력하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직렬이나 직급이나 자기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이름은 말씀을 못드리고 별도로 지적해 주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특수직이 그 자리에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거나, 또 요즘 가스가 아파트라든가 대도시 시민사회에는 얼마나 위험하고 중요한 업무입니까? 없으면 가스를 전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임을 해서 별도로 쓰던가, 그것은 부서장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원 배치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없으면은 저는 이번 기회에 채용을 해서라도 가스를 전문으로 할수 있는 그런 분이 앞으로는 필요해요. 그런 분을 한분 채용해서 하든가, 현재 그럴때까지 안온다면 그 소속에서 기계직이 가스 업무를 봐야 합니까, 화공직이 봐야 합니까? 내가 국장님께 모르니까 한번 물어 본거예요. 상식적으로 가스업무의 전담 공무원이 없을때 배치 한다고 하면은?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전문적인 기술이나 여러가지로 봐서는 화공직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현장 부서의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영연위원장

그렇지 않죠. 국장님 제 말씀 들어 보세요. 화공직이 있고 기계직이 있는데, 업무가 화공직이 봐야지 왜 기계직이 거기에 가서 봅니까? 그게 너무나 안 맞잖아요? 또 재무과를 보면은 세무직이 재산관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걸 좀 파악하셔 가지고 그건 얼마든지 내부에서 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부서장을 강력하게 리더쉽을 갖고 간부회의시에 국장님이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그런 것이 두번 다시....., 조금만 노력하면 될수 있는 것을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네. 조기에 시정 조치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은 시장님께서 임명하죠?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네.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인사위원이 공정성이 담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공정성이 훼손이 되면 그 순간에 인사위원의 자격이 의심스러워 지는데요, 인사위원회는 다수결의 원칙 가급적이면 만장일치가 좋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조영연위원장

그렇지만은 어느 회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지만 한사람의 의견이 때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차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을 거명 않겠습니다마는 인사위원께서 예를 들어서 의회는 행정의 3분의1도 안되는데 의회에서 1위를 받은다 한다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다. 행정을 그래도 이렇게 두둔하는 말하자면 충분히 인정하지만 이런 분들은 앞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상당한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어디 케이스든 추천 케이스든 저희가 끊임없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음에 의원총회할때 제가 이걸 거론을 해서 더군다나 공정성하고 객관성을 담보해야할 위원분이 더군다나 행정의 출신 위원분이 딱 지정을 해서 어떻게 의회가 1위를 받을 수 있냐 이런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 상황이 그때 쭉 다른 상황하고 겹쳐져서 말씀이 계셨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대로라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앞으로 존경하신 강국장님께서 이 문제....,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의회 직원은 공무원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직원만 공무원이고? 똑같이 공무원이예요. 오히려 의회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더 이중적 고통에 시달려요. 발령은 시장이 내시고, 내가 의회를 두둔할려고 한거 아닙니다. 저는 의회도 자성의 기간이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존경하신 강국장님이 의회사무국장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의회는 이중적 고통에 시달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발령내고 의원들 보좌해야지 그런데에다 그런 발언을 한 위원에 대해서 강춘성 국장님 좀 강력하게 위원장으로써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이 문제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부적절해요. 이런 분이 있으면 안되요. 국장님이든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사실 딱 꼬집어서 그렇게 지적했던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그 정황을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다만 우리 집행부 쪽은 직원 숫자가 많고, 의회는 좀 소수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가볍게 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절대적인 비교의 우위를 논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상기시키도록 한번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강력하게 제안을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이 마음이 좋으시니까 두둔할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비교 우위를 설령했다고 하면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분 발언의 내용을 보면 말하자면 즉 얘기해서 공무원 전체의 3분의1도 안되는데 어떻게 의회에서 1위가 올라올 수가 있냐, 이건 고려를 해야지 않느냐 하는 명백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의회에서 묵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강국장님한테 기대를 하고 오늘 감사를 마치지만 앞으로 교체할때 이런 분들은 꼭 고려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김종술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인사김종술위원

문제 관련해 조금전 인사 담당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희망부서를 본인에게 전부다 받았다고 그랬죠? 그 관련 부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부서장 의견 받은 것도 가지고 오십시오.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저희가 전 직원을 상대로 주로 이메일 등을 통해서 그러한 인사 방침을 제시하고, 그 희망사항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전부 공개적인 상황이거든요.

시오

보십시오김종술위원

. 우선 이메일로 받았든 어떻게 받았든지간에 갖고 오십시오. 왜그러냐면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본인에 아픈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가 있은 다음에 이 김정운 관련 뿐만이 아니고 또 한가지 그때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역보건법에 최소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시정 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X-레이 기사가 보건소에 최소 배치기준이 2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왜그러냐면 1명이 연가를 냈다든지 했을때 대신해서 불법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려면 대신해서 분명히 있어야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유일하게 2명이 채워져 있었는데 김성권 담당을 우리 본청으로 뺐어요. 그렇죠?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네.

래서

그래서김종술위원

현재 1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 X-레이 기사가 예를 들어서 연가를 내서, 또는 아파서 안 나왔을때 X-레이를 찍으면 전부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까지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조치 해버렸단 말이예요. 그리고 조금전 제가 김정운씨 관련해서 이걸 갖고 오라고 그러냐면 인사가 있고나서 그 다음날 제가 직접 그 관련 부서장을 만났는데 전혀 얘기도 없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상의 한번도 없이 했다라고 분명하게 제시를 했는데.....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그 대목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크게 전체 주로 운전직에 있는 직원분들에 인사관리를 또 배치근무 하는 것을 전체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겠다 그런 대 원칙을 정하고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비교적 잘했다 이런 평가를 한걸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놓친 면이 있거든요.

김종술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앞으로 이제 오늘 우리 자치행정과가 첫번째 시간인데, 예를 들면 그 동안에는 우리 국장님이 전에 근무했던 곳이 의회사무국이기 때문에 정관 예우 측면에서도 그냥 가만히 넘길려고 했었는데, 제가 질문을 과장님한테 드리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제가 또 혹시 과장님이 답변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실려면 충분히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네. 알겠는데요 저를 보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실 답변은 저도 그냥 자유스럽게 할수 있어야 됩니다.

김종술위원

할 수는 있는데 왜 그러냐면 회의록 작성하는데 과장님이 답변했다가, 국장님이 답변했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술위원

조금전 담당께서 희망부서를 받았다. 또 부서장의 의견을 받았다 그랬는데 저는 분명히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그런데 .....

김종술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제가 조금전에 X-레이 기사 문제 지금 여기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좀 주십시오. X-레이 기사가 지역 보건법에 최소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 배치 기준에 지금 우리가 위배를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보건소 전보 인사는 보건소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당은

담당은김종술위원

우리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6급 이상은 우리 시에서 하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술위원

우리 시에 복지행정과로 자리를 옮겼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김종술위원

그 뒤에 우리 보건소더러 우리가 그렇게 인사를 함으로써 불법 의료행위를 하도록 만든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X-레이 기사가 휴가를 간다거나 연가를 낸다거나 그랬을 때에는 시민에 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어떤 대체 방법이 있어야 할걸로 봅니다.

하는

대처하는김종술위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안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시정질문을 할때도 불법 의료행위로 지적을 했었어요. 그러한 인사를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인사를 할때 충분히 감안하여 전체 900여 직원을 낱낱이 알수가 없겠지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놓친 것 같습니다.

금전

조금전김종술위원

희망부서를 우리 김정운씨한테 받았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은 받았다고 그러면 분명히 의견이 본인이 제출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인사담당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김정운 그 사람한테 받았다는게 아니고, 저희가 인사 작업을 하기 전에 이메일로 띄웁니다. 말하자면 제1 희망부서, 제2 희망부서 이렇게 해서 본인이 각자 띄우면 그것을 보고 제출한 분이 있고, 또 부서장한테 저희가 띄웁니다. 부서장 의견을 제출해 달라, 그 두가지를 띄우는데, 부서장 의견이 안들어 왔고.....

김종술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김정운씨가 인사가 된다라는 것을 사전에 알려 줬습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개인별로 연락을 하거나 전화를 줄수는 없지만 부서별로 다 이메일이 나갑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술위원

부서에다가 김정운씨를 인사 하겠다라는 내용을 알려줬냐는 얘기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그러지는 않고, 본청은 장기 3년 이상 짜리는 전보하는 것이 원칙이 정해졌기 때문에 3년 이상되면 전보가 대상이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읍면은 5년이상이면 한바퀴 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는 단계적으로 했거든요. 1월달에 하고 또 5월에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순환보직을 하는데 그 연한이 넘은 사람은 언제인가는 내가 전보 대상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희망지 조사를 하는 것은 전보대상자가 3년, 5년 넘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딘가를 적도록 했고, 조금전같이 그런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하기 위해서 각 부서장, 읍면동장들한테 의견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띄웠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해당 부서에서도 안들어 왔고, 본인도 안들어 왔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경우가 발생된 것입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종술위원

또다시 이런 실수는 않겠지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없도록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종술위원

보면 그 분이 평소에 지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더더욱 지병이 악화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인사발령후에 기술센터에서 이의제기를 했고, 좀 어려움이 있다. 다시 파견해 달라 그래서 인사원칙상 되돌려 줄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기능직이 있어서 차라리 농기계 수리 기계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기계직으로 전직을 해서 기술센터로 배치해 주면 더 안좋겠냐, 본인도 좋다고 했고, 그 부서 기술센터도 좋다고 했는데 다만 그 배치를 못한 것은 정원 조정을 해서 해야 하는데 정원 조정이 안된 상태에서 배치를 못한 것이고, 내부적으로 결심까지는 받아 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배치할 것을.

으로

앞으로김종술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수리 요원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농기계 수리할 수 있는 자격증 있는 기능직을 뽑아서 그쪽으로 배치를 할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에는

이번에는김종술위원

안 뽑았죠?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자격증 기계직에 그쪽에 해당되는 사람이 안됐어요. 그래서 기계직을 저희들이 2명을 요구를 했는데 전부가 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천상 다음에 모집을 해서 배치를 해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술위원

다음에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조직진단이 완료가 되면은 그 정원 조정하고 같이 검토해서 할 것으로....

김종술위원

왜그러냐면 우선 시급하게 지금 그쪽에 차량을 그냥 놀려야 하고, 농기계 순회 수리 차량이 확보되어 있고, 거기에 모든 장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당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차량도 놀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을 요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공

이정공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추가로 어떤 검토를 해서 조기 모집을 한다든지 추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를 마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별도 기일을 쪼개서 한다든지 아니면 총평하는 날 또 우리 강춘성 국장님께서 해박한 지식이 있으시니까 한번 또 자치행정과를 만나가지고 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공부들 하셔가지고 그때 뵈는 쪽으로 하고 오늘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바른 사항들은 조금전 메모하신 것 같은데 정말로 여기에서 말해서 감사장에서 끝나는 그런 결과가 아니고 남원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시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합리적이고 바른 비판이나 감사의 지적사항은 꼭 개선을 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춘성

강춘성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