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필봉 의원 발언
정재화위원장대리
위원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제 개미년 한해도 1달 정도 남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례회와 연말연시 등으로 12월 한달은 각자가 매우 바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럴 때 일수록 다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시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파악하시어 시민의 복리증진에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구미시의 시정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점검하므로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반영하며 시정추진에 있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부서에서도 시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자세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차치법 제36조 4항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 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정보실장님과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김인종기획정보실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12월2일 기획정보실장 김인종 감사담당관 전진태
정재화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오늘 유고가 있어서 오늘 잠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아마 곳 오시지 싶습니다. 오실동안 간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실과별 페이지 순서대로 차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부서 11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11쪽부터 32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전진태입니다. 평소 우리 감사담당관실 업무를 많이 배려해 주신 정재화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담당, 조사담당, 기술감사담당, 일사천리담당 4개 담당입니다. 감사담당에서는 산하 각실과 부서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조사담당에서는 공직기강확립과 공무원 비리조사, 기술감사담당에서는 기술감사업무, 일사천리담당에서는 생활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은 전년도 의회감사때 지적사항을 최대한 수렴 보완해서 주민들의 불이익과 편중된 행정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또한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생활민원처리와 공직기강확립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강도높은 감사와 공직기강 확립으로 무사안일과 직무태만 방지에 힘을 쓰겠으며 또한 각종 공사장 지도점검 등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함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적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최대한 수용 반영해서 저희 감사업무 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실 소관 11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일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 비서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 과장님이 아시는 시장비서실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비서실 기능하면 저희 감사업무와 관련해서 기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총괄적인 기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택호
김택호위원
총괄적인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 것인지 그 감사담당관으로서 소견을 얘기를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총괄적인 것은 제가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비선조직이기 때문에 없고 저희 감사실 업무하고 관련해서는 시장님이 비서실에 지시한 사항을 제가 수행을 하고 또 주민편익사업처리 이게 현재 읍면동에서 신청이 되면 저희과로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비서실을 통해서 시장님 선결후에 저희과에 지금 서류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위원장님.
정재화위원장대리
예.
택호
김택호위원
이것은 제가 의사진행발언의 성격인데 어제 우리가 본회의 회의가 있었는데 민원실에 대형 스크린 TV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알기로는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차원에서 틀어놨으면 좋은데 전혀 방영이 안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지시를 하셔서. 우리 전문위원님
춘배
이춘배전문위원
예.
택호
김택호위원
지시하셔 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홍보차 지금 이라도 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꼭 해 보시고요. 과장님, 제가 왜 비서실 문제를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기자들이나 시청 공무원들 얘기가 구미시 행정은 비서행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실제 경혐한 부분인데 모 실무국장이 처리 못하는 부분을 비서실에서 처리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뭔가 잘못 되었지요? 그래서 그런 현장도 봤고 그리고 지금 비서실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심지어 제가 관급 자재 납품하는 것도 있고 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상당히 여론화 되고 있습니다. 관급 자재가 그것도 담당관님 나름대로 조사를 하셔서 분명히 차단을 좀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 비서실장 기능이 뭐하는 기능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전체 자세히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시장님을 보좌하고 그 다음에 비서실을 총괄하는 그런 직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담당관님이 얘기하시기 힘들면 이 부분에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비서실 역할에 대해서 나름대로 감사할 수 있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지요? 어느 분입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사실 비서실은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아니 감사부서에서 좌우지간 비서실장이 못하면 메스를 가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없지요? 내가 비서실장 하는 행동을 내가 지켜봤는데 자기보다 연배 과장들한테 반말 찍찍까고 이러더라고요. 그것은 비서행정의 표본이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알아보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것 시정시키세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택호
김택호위원
그것은 직권남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납품문제도 분명히 차단을 시키시고요. 내가 자료를 앞으로 더 받습니다. 그리고 모직원 한분을 모기관에 있었는데 시장님이 특별히 모셔 왔습니다. 특별한 조건도 없이 좌우지간 거기서 제대로 월급을 받고 있었어요. 받는데 여기 와서 제가 보니까 월급받는 것이 처음에 한 60만원 정도 그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가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에 이렇게 직원들의 얘기가 저도 보니까 의상 자체가 초호화 옷입니다. 누가 봐도 60만원 월급받는 사람의 옷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들은 설에 의하면 통화내역 자료도 내가 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귀가 시간이 심야에 귀가를 하는 걸로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모범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도 타고 다니고 있고요. 그 60만원 월급 받을 때부터, 그리고 집을 샀다는 설도 있습니다. 있는데 좌우지간 이렇게 60만원 월급 받으면서 이렇게 초호화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공직기강 차원에서 담당관님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아니 분명히 얘기해요. 안 그러면 내가 시장님한테 내가 시정질문을 할 부분이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제 생각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이 생활을 전체 봉급으로만 의존한다 그러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개인 생활이라 하는 것은 봉급 이외에도 다른 소득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합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사항은 못 됩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30년생의 할머니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남동생 본인보다 3살 적은 남동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부를 군대 제대하고 난뒤에 복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돈벌을 사람이 본인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담당관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그것은 꼭 소득보다도 부모들한테 받은 유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임대소득이라든지 이자소득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런 것 분명히 조사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제출 내줄 수 있습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택호
김택호위원
그 자료를 지금 못준다하니까 전문위원실에 내가 자료를 전에 상임위원회 때 자료요청을 했는데 뭐 법을 들이대서 못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 행자부하고 국회사무처에 재산에 관한 내역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문서 보내놨지요, 우리 전문위원님 그렇지요? 자료요청 해 놨지요?
춘배
이춘배전문위원
아직 못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아직 못했어요?
춘배
이춘배전문위원
어제 말씀을 하셔서 어제 늦게 마치는 바람에
택호
김택호위원
내가 어제
춘배
이춘배전문위원
어제 아침에
택호
김택호위원
내가 아침에도 의장님한테 화를 좀 냈는데 지금 자료문제가요. 전에는 이삼일 하면 나오는데 질질끌어요. 고의적으로, 앞으로는요 무조건 최단기일 3일 내에 자료제출을 할 수 있도록 3일내 가능하지요?
춘배
이춘배전문위원
자료가 방대한 것은 3일내 힘들고 간단한 것은 가능합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어떤 것은 솔직한 말로 10분내로 자료받을 수 있는 것도요. 보름씩 1달씩 끌어요. 의장님 사인하고 나서부터
춘배
이춘배전문위원
사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을 의장님 경유를 해서 집행부에 가려고 하면
택호
김택호위원
전에는 의원들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관례적으로 문제없이 했는데 우리 의장님이 좌우지간 의원들의 행동 하나하나 지금 통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행부하고 짜고, 그래서 내가 본회의장에서 의장을 질타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담당관님 지금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안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시장님, 부시장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것을 회의때도 얘기를 하고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지시가 안먹혀 들어가면 문제가 심각하지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
택호
김택호위원
심각한 것 아닙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기강 문제에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심각하지요. 그렇게 느끼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 제가 얘기맞지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택호
김택호위원
심각한 것이라고 그렇게 느끼셔야 되요 분명히요. 심각한 상황인데 그 원인분석을 담당관님 해 보셨습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이제 그것을 보는 관점에서 다른데 저희들과에서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점검을 해 볼렵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택호
김택호위원
저는 시장님 지시사항이 안먹혀 들어가는 것이 시장님이 직원들한테 약점이 좀 많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불만이 지금 심각하다. 어느 정도로 인사불만이 심각한가 하면 시장님한테 몇 몇 국장, 뭐 내가 이름 대라고 하면 댈 수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실세 한두사람 국장은 월등히 혜택을 보고 있고 그 나름대로 공신이라하는 국장들이 나머지들은 거기에 비해서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상대적 열등감 때문에 그 나름대로 선거때도 도와주고 이랬던 분들이 좀 뭐랄까 배신감 이런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같이 도왔던 참모들도 말입니다. 그리고 주로 그쪽이 구미에 연고를 두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 한두사람만 좌우지간 너무너무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부귀와 영화를 누리니까 지금 모 인사부서에 있던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가 듣기는지 들어 봤습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들은 것 없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부서를 옮기면서 3대 먹을 것을 가지고 갔다는 이런 얘기가 지금 설이 나와요. 그것 들어본적 있습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아니 못들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담당관님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택호
김택호위원
난 시민편에 심각하니까 얘기하는데 지금 담당관이 웃고 앉았어요? 예?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우수운 것이 아니고요.
택호
김택호위원
그러면 실장님 답변됩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안웃도록 하겠습니다.
인종
김인종기획정보실장
저는 선서하러
택호
김택호위원
담당관이 지금 웃고 하면 내가 답변할 자격이 없으니까 실장님 답변해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부분 사과드립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택호
김택호위원
그리고 지금 벌써 레임덕현상 누수현상이 시장님이 생긴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동감합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임기가 반이상 남았는데 그런 현상이 생긴다하는 것은
택호
김택호위원
그러니 왔다갔다 총선나간다 했다. 도지사 나간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흔들리지요. 뭐요. 자기는 안했다 하는데 그것은 구미시민이 다 알고 있지요. 총선 준비하는 것은요. 지금도 듣기는 얘기로는 한쪽으로는 총선준비를 하고 한쪽으로는 안나갈 준비 두가지 준비한다는 설도 듣깁니다. 그것 감사담당관실 체크 못해 보셨어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시장님의 총선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실 감사관 소관 밖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예?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시장님이 총선에 나가시는 문제, 안나가시는 문제 이것은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밖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시장은 타치하지 못하겠지요. 믿에 직원들이 거기에 나름대로 협조를 한다면 체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자꾸 빠져나갈 구멍을 자꾸 얘기하고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그런 일이 직원들은 선거문제에 개입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택호
김택호위원
내가 본회의장에서 선거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 자료를 내가 한번 해 놓을 게요. 구미시가 훌떡 뒤비질 정도의 자료가 하나 있어요. 어느 정도 공무원이 개입했는가 내가 당한 사람이고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기강 문제를 점검을 하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담당관님 이해가 갑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이해가 갑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리고 비서실장이 제가 알기로는 주로 추석명절에 선물 돌린다는 재보가 있습니다. 재보가 있었고 그차를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랜져 8149을 직접 몰고 다녔다는 분이 저한테 재보가 있고 그래서 이 차량운행일지를 제가 받아보니까 여기 보면 필체가 한사람이 다른 사람이 운행을 했는데도 한사람이 거의 썼고 보면 ㎞가 어떤 것은 1,000㎞, 1,500㎞ 이렇게 딱딱 맞아들어 갑니다. 운행이 1,000㎞ 이렇게 딱딱 맞아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지요? 그럼 이것은 동일인이 다른 사람이 운행을 해도 동일인이 기제를 했고 그리고 ㎞수가 1,000㎞ 이렇게 맞아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게 허위자료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
택호
김택호위원
그리고요. 회계과에서 올라온 자료인데 이 자료들이 공사발주 대도건설에 자료가 작년에 받았을 때하고 올해 받았을 때하고 공사했던 내역이 틀려요. 똑같은 시기에, 그럼 이것 허위자료지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제재할 용의 있습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나중에 자료주시면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점검해서 제재하십시오.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자료주십시오.
택호
김택호위원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시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대할 때 감사담당관실이 기획실장 밑에 있었는데 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지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부시장님 직속으로
택호
김택호위원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지요? 그럼 시장 직속이라고 봐도 되지요? 그 정도로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커야됩니다. 제대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잘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해 주십시오.
이필봉위원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간 정회하고
택호
김택호위원
감사담당관실을 마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일인데 오늘 못하고 있거든요.
정재화위원장대리
조금 늦더라도 감사담당관실 감사는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사천리 있지 않습니까? 일사천리가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현재 저희과에는 4명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36쪽에 보면 14개 부서로 해서 16개분야 9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과에 총괄부서가 4명이고 저희과에서 다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는 가령 가로등이 고장이 났다고 하면 건설과, 하수도 부분은 하수과 이래서 94명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차출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차출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하수도 부분에 일사천리 민원이 생겼으면 하수과에 일사천리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처리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과는 사람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총괄은 어디에서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총괄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민원이 일사천리에 제기되면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거의 저희과에 전화가 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도로라든지 하수도 이쪽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즉각즉각 처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한가지 애로사항이 그분들 하는 얘기가 지금 인원이 많이 모자란다고 하면 인원이 어느 정도 되면 빨리 민원처리가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일사천리는 말 그대로 전화 한통화 받아서 바로 몇 시간 이내에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들은 바가 있습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일이 꼭 평균적으로 1시간마다 이렇게 들어오면 괜찮은데 들어오는 것이 한 두건 들어 왔다가 또 일시에 몰리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이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사이를 두고 들어오면 바로 바로 처리가 되는데 가령 10시10분을 전후로 해서 갑자기 3건, 4건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것은 선후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다소 지체되는 것이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지금 잘하시는데 가능하면 이왕 민원처리를 하는 것 일을 해 주면서 기분좋게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 주십시오.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임위원
주민편익사업비에 대해서 여기 내용을 올해까지 집행했는 것을 보니까 지금 10억 되어 있었지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이정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얼마 했습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이 자료를 낼 때는 10월말까지 자료를 냈습니다.
이정임위원
10월말까지니까 지금 현재 12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10월말까지 낼 때는 31건에 6억 조금 넘는 사업비를 썼는데 오늘 현재 기준으로는 연말이 다되고 동절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신청이 다 들어와서 전부 51건 10억이 다 배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정임위원
예산도 10억이지만 의회에서 매번 지적된 사항인데 읍면동에 균형적으로 해서 해야 되고 아무리 주민편익사업이라지만 3,000, 4,000이렇게 되는 것은 정당하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전부 보니까 말그대로 주민편익사업비라고 하지만 우리 의회에 예산을 올려서 삭감되면 이쪽으로 해 놓은 그런 예산도 있고 또 특히 읍면동에 균형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안 했어요. 그리고 얼마전에 모동에서 주민편익 일사천리로 해서 공문을 올렸는데 그게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을 호응을 안해 줘서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비 읍면동간에 형평성 문제는 제가 감사실에 와서 서류를 보니까 전에부터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적된 사항인데 주민편익사업비는 쓰이는 용도가 제일 우선적인 것이 재해사전예방, 그 다음에 재해복구 이런 것은 예측하기 힘드니까 바로 여기서 지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시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시의원님과 읍면동장간에 건의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또 사실은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빠진 사업,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근래에 와서는 주민안전사고, 또 주5일근무제하고 관련시켜서 주민여가시설 확충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청을 했는데 저희과에서 반려시켰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와서 딱 1건입니다. 임 위원님 계십니다만 무을면에 무수리 임도사업, 그것은 지금 국비하고 관련시켜서 저희들이 지금 보류를 시켜놨고 그 다음에 1건은 반려시킨 것이 아니고 문위원님 계십니다만 장천에 오상고등학교 앞에 하수도 정비하는 것을 당시에 전체를 들어내고 새로 하자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제가 나가서 확인을 하니까 그것을 만약에 전체를 들어내고 새로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뿐이 아니고 그 앞에 장터까지 문제가 되고 또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것을 위에 맨홀만 더 만들면 충분히 물을 소화할 수 있다 싶어서 그 부분은 변경했는 것 그것하고 그 2건 이외에는 제가 반려시킨 것이 한건도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이정임위원
면지역이 아니고 제가 분명히 동지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어느 동이든지 그러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공무원이 공문을 올렸는데 건설파트에서는 본인 것이 아니라서 일사천리로 감사담당관실로 주민편익사업비가 있으니까 동장하고 수의를 해서 그쪽으로 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묵묵부답이고 또 건설과나 도시과 이런데는 본인들 해당사항이 아니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이런 것은 1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신청을 하려고 하면 공문서의 형태를 갖추고 그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들어오고 그냥 도면만 그려서 도면을 한 장 그려서 색칠을 해 놓고 사업비 얼마, 그 다음에 사업량 얼마 이렇게 적어들어온 것은 그것은 공문도 아니다 이것은 신청에 자격을 못 갖추었다 그래서 돌려보낸 것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정임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공무원 업무숙지 못하고 업무를 잘못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사항아닙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전화를 해서 이런 공문서 성립이 안되어 있으니까 공문서 갖추어서 다시 신청을 하라고 제가 두 번 전화를 했지요.
이정임위원
다시 재신청을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두 번이나 전화를 했습니다.
이정임위원
제가 듣기로는 힘의 논리로 감사담당관실이라고 그러니까 읍면에서는 동에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일을 못하고 지금까지도 그 일을 못하고 있거든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이정임위원
3공단 지역입니다. 3공단지역에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3공단 지역은 제가
이정임위원
수해때 3공단지역에 그쪽에 산에서 비탈길 이런데 그것이 떠내려왔어요. 각 실과소에서 전부다 내 해당과가 아니니까 주민편익사업비가 있으니까 감사담당관실로 해서 하라고 해서 감사담당관실로 올렸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렇게 반려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한번 챙겨보시고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제가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 근거없이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직접 받았는 것도 있고 안 받았는 것도 있으니까 밑에 담당직원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리고 주민편익사업비라 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아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집행된다 하면 다시 의회에 재승인을 해서 그 과에서 올리든지 지금 내용을 보면 전부 의회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와서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전부다 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주고 그렇게 합니까? 말 그대로 주민편익하면 이과 저과 해당되지 않은 것 말 그대로 주민의 편에 서서 일사천리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주민편익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에 삭감된 부분 집행했는 것 따로 빼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반려되어서 했는 건수 그것을 내주시고 오늘 중으로 내주셔야 됩니다.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이정임위원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사천리를 하시면서 수로원들 있지요? 건설과 수로원들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 해줄 수 있지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올해도 조끼 모자 이런 것 다 만들어 줬습니다.
이정임위원
그 분들한테 조금더 신경을 써주셔서 그래도 최하위 저변층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감사담당관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17쪽에 각종위원회 2002년도 이것은 불용액으로 2회 하게 되어 있는데 1회 했겠구만요? 그래서 불용액으로 넘어갔고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성수
임성수위원
2003년도 2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1회하고 1회는 아직 안했지요? 안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12월달에 합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현재는 개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럼 2002년도도 불용액으로 넘어갔으면 이것을 1회로 하든지 돈은 작습니다만 벌써 2002년도에 1회밖에 안해도 될 수 있는 것을 2003년도에 예산을 2회 해서 또 불용액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불용액만 자꾸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좀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성수
임성수위원
그렇게 한번으로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1회로 했으면 합니다.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이것이 왜 2회를 했나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이것을 말씀하시지요?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재산공개의무자 재산등록자는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듬해 1월말까지 그것을 재산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전부 조회를 해보고 그게 안 맞아들어 갈 때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결을 합니다. 그것이 한번 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전보가 생기면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한번 더 해야 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럼 예측을 할 수 없는 형편이네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성수
임성수위원
2002년도에도 한번 불용액 처리가 되고 지금도 불용액 처리가 될 사항 같으면 한번 해도 안 되겠나 싶어서 했는데 알겠고요. 그 다음 22쪽에 도감사인데 감사에 상벌이 아직까지 안내려와서 비워놨습니까? 훈계도 있고 한데 도에서 지적사항이 상벌이 안내려와서 비워있습니까? 전부 밑으로 훈계라 하는 겁니까? 뭡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 경상북도 종합감사받은 내용입니다. 여기 훈계 이상은 기입을 했고 주의, 시정은 아주 약하고 바로 현지처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기를 안 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표기를 해야 되지요. 그래야 알기가 편리하고 하지 그게 감사자료내는 것 아닙니까? 훈계, 시정 이런 것이라도 기입하면 오직 좋아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렇게 해야지 보기 수월하지요. 이런 것은 자료를 낼 때 잘 내주세요. 결산을 해보면 그런 것이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담당관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상당수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징계된 내용들이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근무분위기가 안 맞습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2002년도에는 공직기강 점검을 6회에 128일간을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분이 주의 1건, 주의촉구 9개부서 이렇게 했습니다. 2002년도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작년 6회를 했는데 7회를 하고 기간은 128일에서 248일로 늘렸습니다. 늘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했는데 시정조치가 33건, 주의촉구가 60건 이렇게 상당히 직원들한테 주의 또는 시정을 많이 조치를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우리 자체 감사는 물론 잘못된 것을 바루는 감사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방감사입니다.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또 사전에 상급부서 감사를 대비한 예방감사를 중점을 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마찬가지예요. 해마다 반복이에요. 상급부서 감사받은 지적사항 보면 또 계속 이렇게 많아져 있거든요. 이게 왜 시정이 안 됩니까? 자체감사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상급부서 감사시 지적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뭔가 시스템이 잘못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저 1년에 한번 하라니까 규정에 해야 되니까 가서 그냥 대충 형식만 빌어서 적당하게 주의 내지는 시정 훈계정도 그렇게 하니까 제대로 안 먹혀들지요. 지금 자체감사를 매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급부서 감사 지적내용 조금전에 임성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23쪽부터 해서 상급부서 감사내용 있지요? 27쪽까지 전부 복사해서 다 주세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각 과별로 지적된 내용 있지요. 이것 그대로 원본을 복사해 주세요. 이것 각 부서별로 감사할 때 내용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서 전부 확인작업을 해봐야 됩니다.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자체감사를 잘 하십시오.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용에 보면 직무관련 공무원 범법행위자 발생이 되었을 때는 통보를 해 달라고 의회에서 의견을 보냈습니다. 조치내용을 보면 "의회와 협의 공조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음"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22쪽 보면 2003년도에 12명이 이런 범법자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했다는데 협의 내지는 어떤 통보 내지는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사후에 언론 보도되고 난 뒤에 얘기가 아닙니다.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지적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징계가 의결되기 전까지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래서 외부적으로 업무 이외의 자에게 통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의회고유사무와 관련된 공무원 범죄 발생시" 고유사무입니다. 위임사무가 있고 고유사무가 있어요. 의회 고유사무라고 하면 총괄적인 것 다 알지요. 그럼 뒤에 보면 뇌물수수, 상습도박이나 음주운전은 사실 우리 고유사무 아니에요. 뇌물수수는 우리 고유사무를 행하다가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대다수가, 그러면 물론 어떤 신분보장이랄까 명예훼손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결과는 얘기를 못해도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됐다는 통보는 해줘야 됩니다. 의회 의장단이나 우리 상임위에 오셔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공조체제 유지토록 한다고 해 놓고 왜 안했습니까? 이것 지적하고요. 그 다음 인사가 있고 나면 꼭 인사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출근을 하지 않는다든지 근무시간에 술을 해서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또 근무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예들이 많이 지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점검은 했습니다. 했는데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 내용을 일부러 유심히 다 봤습니다. 올해만 해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반기 후반기에, 그것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는 감사를 못하는 내용입니까? 그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해야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해야 되지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왜 그런 내용들은 이 감사내용에 안되어 있습니까? 감사를 안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인사에 대해서 출근을 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사무실에서 업무를 제대로 못보는 사람, 그것 파악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르고 있습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뒤에 나온 것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들이고 출퇴근 문제, 그 다음에 결근 문제 이런 것은 여기 뒤에 없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자료를 우리가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안 내놨다 이 말씀입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제 얘기를 좀더 들어주십시오. 그 부분도 그때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7회에 걸쳐 248일간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90여명에 대해서 시정, 주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제가 불러서 개인적으로 많이 뭐라고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게 되풀이가 계속 되는데 그렇게 해서 됩니까? 그렇게 미온적인 조치로 그것이 바루어 지겠습니까? 공직기강입니다. 거기에 대한 처벌은 지금까지 전혀 없었어요. 제가 의회에 들어 온 2대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되풀이되어 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수수방관 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또 다른 이유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다른 공직자 모범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를 위해서도 일벌백계 해야 됩니다.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앞으로 서면 조치하고 강력 조치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그럼 우리가 자료요구를 안해서 자료가 안 나왔는 모양인데 내부적으로 내사한 내용은 있습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내사한 것은 특별히 결정해 놓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불러서
인철
전인철위원
서류상으로는 준비가 아무 것도 안되어 있네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많이 뭐라고 했지요.
인철
전인철위원
담당관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인간관계도 있고 한 청내 밑에서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인철
전인철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그게 추태입니다. 물론 인사는 다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승진해서 기쁨을 나누는 것도 같이 나누는 것이고 또 승진에 제외되어서 슬픔도 같이 나누는 것이 공직자요 그게 동료애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런 일이 안 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지적하고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아까 이정임위원님께서 일사천리 주민편익사업 집행된 내용을 보면 이것 해마다 지적을 했습니다. 읍면동간에 형펑성 있게 하라,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 대로 배분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금 과다하게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문제를 삼지 않겠고 29쪽 송정동부터 해서 송정공원 전광판 주변보수 있지요? 이 밑으로 끝까지는 이것은 주민편익사업이 아닙니다. 왜 이 부서에서 이 사업을 집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십시오. 과연 주민편익사업이라 하는 그 용어자체는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현실 가까이 조그마한 사업비가 얼마 안드는 불편한 사항을 개선시키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송정공원에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인데 전광판 주변보수, 민방위교육장 진입로 복개, 금오아파트 전기 보수, 그 다음에 공원관리소 해서 네가지 전부다 이것은 주민편익사업 성격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당한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심사를 받고 난 뒤에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왜 일사천리업무에 편성을 시켜서 집행을 합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송정공원 전광판은 사실 전광판이 U대회때 전광판이 여기 들어오면 사실 제일 먼저 눈에 띄이는 곳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도색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도색해서
인철
전인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도색했는 것, 이게 왜 주민편익사업이에요? 이게 어떻게 주민편익사업에 들어갑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그때 하기는 해야 되고 예산이 없으니까 이제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니까 안되지요. 담당관님 그것은 분명히 기준을 정하십시오. 어떤 부서에서 어떤 요구가 와도 주민편익과 관련된 사업예산은 주민편익과 관련된 예산만 써야 됩니다.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장 진입로 복개 이것은 사곡동 민방위교육장 들어가는데 노폭이 졻아서 사실 교행이 안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것은 좋아요. 이것도 이해는 가요. 주민들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금오아파트 전기 보수공사 이것은 금오아파트에 전에 한번 정전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정전이 되어서 그것을 수리를 하려고 하니 안되니까 우선 급한대로 전선을 지하실 바닥으로 깔았습니다. 그것을 빨리 안하게 되면 감전의 위험사고가 생기면 정말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긴급한 대책으로 그렇게 사용했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것도 좋고요. 그 밑에 네가지 이것은 뭡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공원관리소는 공원관리소 정계장님 나와 계십니다. 그 설명을
인철
전인철위원
아니요. 그 설명은 들을 필요가 없고 얼마나 시급했으면 예산편성을 안하고 이 돈을 사용했냐는 겁니다. 1억1,500을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여기에 보면 사실 동락공원은 봄부터 가을까지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 설명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는 얘기는 예산편성지침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어떤 예산은 어디에 잡고 어떤 예산은 어디에 잡는다고 다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전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해당부서 항목에 다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게 왜 주민편익사업에 들어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주민편익사업 집행을 할 때는 분명히 기준을 정하십시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필봉위원
과장님, 아까번에 김택호 위원이 명령불복종 그것을 과장님이 감지하십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아직까지 빨리 이해가 안 됩니다. 명령불복종
이필봉위원
아까번에 인정한다고 그랬는데, 행정공백이 시장님이 총선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여기에 행정공백이 있다고 그러고 인사불만에 대한 것이 있어서 범법행위가 작년에는 2건 지적이 됐는 것이 징계처분 됐는 것이, 올해는 12건이거든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명령불복종하고 행정공백, 인사불만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처분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처분 날짜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작년도에는 처분이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내려와서 총무과, 환경보호과 감봉 3월 여기까지는 발생은 작년도 된 것입니다. 작년도 되었는데 처분만 금년도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 2003년에 내려왔는 겁니다. 그러니 처분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작년도에 11건이고 금년도에 3건이고 그렇습니다.
이필봉위원
좋은데요. 아까 김택호 위원님께서 물어보는데 명령불복종건이 있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런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명령불복종
이필봉위원
명령을 해도 시장님이 지시를 해도 잘 안들어 먹는다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시장님 지시사항 말씀하십니까?
이필봉위원
그게 명령불복종 아닙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그게 사실은 시장님 지시사항이 간단한 것은 한순간에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시책사업 같은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장기간에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실에서나 저희실에서 한번 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명령불복종이 아니고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이필봉위원
그럼 아까번에 얘기할 때는 시장님 말이 안먹어 드는 것 아느냐 하니까 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금융계통 같으면 작은 금융비리를 하면 그 사람 내보냅니다. 왜 내보내느냐 하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날 말이 있듯이 이것 하는 놈이 자꾸합니다. 징계가 미약해서 미온적 대처를 했기 때문에 자꾸 이게 번복이 되지 않느냐? 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여기에 감사담당관한테 물어보면 회계연도가 공무원은 회계연도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지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이필봉위원
그런데 이게 감사는 지금 12월달에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이필봉위원
그럼 10월달까지만 나오지요. 이 자료가?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10월말까지
이필봉위원
이것 감사시기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 안합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감사는 저희들이
이필봉위원
거기서는 항상 해야 되지만 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2월말까지 일어났는 일,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좀 틀립니다만 여기 물어봐야 되는 문제인지 아닌지 몰라도 공통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이것은 감사 이런 것하고 틀리고 어떤 것은 세무과 같은데는 12월달에 고지서 해서 1월달에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면 2월달, 3월달, 4월달 정도에 감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보는 겁니다.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감사는 저희들이 감사과에서 읍면동, 사업소 감사하고 있는 부서는 41개부서입니다. 현재 감사 나갈 수 있는 직원은 3명입니다. 3명이
이필봉위원
거기서 감사하는 것은 1년 365일 다 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이것 하는 것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안 듭니까? 1년 단위로 묶으려고 하면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말씀하십니까?
이필봉위원
예.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이필봉위원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판단을 못하겠고 또 자료는 매년 하시니까 그 자료 계속 연결되어서 매년 여기 안 들어 옵니까?
이필봉위원
그런데 12월달까지 안하니까 여기에서 말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여기 미집행 된 것 이런 것은 아직까지 작년에 2회 했는데 올해는 1회밖에 안 했느냐 하면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이필봉 위원님 우리가 자료요구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감사기간 때문에
이필봉위원
그것하고 틀린 것인데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하고 다른 것인데 담당관님 답변 못할 겁니다.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필봉위원
아니 법이 안 그럴 거예요.
인철
전인철위원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그게 지금 현재 의회에서 감사자료 받는 것은 전년도 11월1일부터 금년도 10월30일까지 그렇게 받고 안 있습니까? 그러니 결국 11월, 12월분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필봉위원
그런데 도에서도 신문에 났어요. 감사 시기를 7월로 당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오늘 신문에 났어요. 났는데 이것은 정하면 된데요.
인철
전인철위원
우리 의회에서 정하면 됩니다.
이필봉위원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느냐 안드느냐 하는 얘기에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여기서는 행정사무감사고 저희들은 직무감사고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그런 입장입니다.
이필봉위원
그래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정재화위원장대리
김택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택호
김택호위원
담당관님, 아까 이필봉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시장님 사항이 먹혀들어 가느냐 안 먹혀들어 가느냐, 제가 알기로는 공보실에 지금 공보계장 특채를 검토를 하신 것으로 지시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지금 전혀 검토가 안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상모 사곡동에 문화복지센터를 하나 짓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담당관한테 지시를 해 놨는데 할 부서가 없습니다. 전부 지시가 안 먹혀 들어가요. 그 외에도 등등이 많습니다만 제가 시간상 생략하고 나중에 열거를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울산에 상하수도본부에 7급 비리직원 얘기 들었습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보셨지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택호
김택호위원
구미시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현재 제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확신이 서시지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택호
김택호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7급 직원 아직까지 "김관용시장 체제 하에서 봄날이다"이런 여론이 있어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술직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김관용시장 체제에서는 봄날이다" 뭐 공감되는 것이고 필링이 떠오르는 것 없습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제가 빨리 얘기를 옳게 못 들었거든요.
택호
김택호위원
아직 "김관용시장 체제 하에서는 봄날이다" 뭐 필링에 와 닿는 것 없습니까? 그런데 그쪽부분 사람들이 도박도 좀 심하고 고급술을 먹는다는 제보가 가끔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강도있는 감사를 하십시오.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구체적으로 제보있고 자료가 잡히면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시민의 여론이 그러면요 감사담당관 시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구미시관용심사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것 누가 짚었습니까? 안 짚었지요?
정재화위원장대리
안 짚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2년동안 전혀 회의를 안했어요. 이름은 좋네요. 관용, 시장님 이름하고 똑같아 좋은데, 보니까 여기 위원회 구성이 전부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공무원, 시장이 시키면 관용 베풀어야 되지 방법 있습니까? 이것 위원회 없애도록 하세요. 이것 위원회 폐지 검토해 보시고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관용심사위원회 이것은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두도록 되어 있어도 유명무실한 것은 없애야 되지요. 앞으로 지방분권화 시대고 지방자치시대인데 위에 지침에 따라 일할랍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두도록 되어 있고 또
택호
김택호위원
없애면 문책당하고 시말서 쓰는 것 있습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문책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공무원이 감사를 받다가 열심히 일했는데 법해석을 잘못 했다든지 또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택호
김택호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징계대상이 되는데 조금 관용을 베풀어 주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래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시장님 이름이 관용 아닙니까? 대통령 특사도 있고 한데 시장님이 관용베풀면 끝이에요. 뭐 담당직원들한테 이것 회부시킬 것 뭐 있습니까? 시장님이 정말 보셔서 소신있게 야는 일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그럼 자기 이름대로 관용을 배푸는 것 아닙니까? 그럼 돼지 뭐 특별히 회의해서 수당줘서 할 것 뭐 있습니까? 제말 이해가 가십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이것 폐지시키도록 검토하시고, 그리고...... 예, 그정도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영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영덕위원
아까 전인철 위원님하고 이정임 위원님 얘기를 했는데 일사천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하시느라 애자시고 담당관님 애자시는 것은 알고 계십니다만 아까 전인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일사천리에 돈 작은돈 내가 하나 못했는 것 있는데 여기에서 또 장천을 꺼내면 좀 이상한데 경로당에 상수도 수도가 있었습니다. 5m폭에 도로 횡단하는 쪽으로 있는데 돈 7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70만원돈 작은돈 이런 돈은 해주십사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원래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 가면 경로당보수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문영덕위원
그래서 예산에 어디 되어 있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 경로당에 보고 새마을회관입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에서도 못하고 또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도 못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서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으면 몰라도 70만원 예산만 들이면 할 수 있는 것 예산편성하기도 이것은 힘드는 겁니다. 일사천리 돈 예산은 우리가 승인하고 우리가 도와줄테니까 앞으로 그 어려운 그런 것을 해 달라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성수
임성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첨부하겠는데 전부 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특히 김택호 위원님이나 모두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공직생활을 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흔히 듣는 소리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소리를 안하려고 하다가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선배들이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리는 참으로 민망할 정도로 들려요.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나빠서 그런지 어떻게 관계가 안 서서 그런지 모르지만 특히 예를 들자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으면 돈안주면 일 안하면 그만이지 이런 식이지요. 또 특히 아까 김택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자기 인생대로 살면 그만이지만 또 본인이 돈도 있고 하는 사람은 괜찮지만 공무원 자세로서는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하면 남의 지탄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항간에 지금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이런 관계를 감사부서에서 이것을 단속 안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소리가 안 나도록 이게 시장 욕보이고 의장 욕보이고 우리 의원들 욕보이고 뭐 하느냐 그런 것 지적 안하고 뭐하느냐 이런 소리 듣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공직생활을 해서 선배들이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때보다 지금 복지부동이다 이런 소리가 많이 나와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하시는 말씀 내사후에 교육을 전체 시키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뭔가 공직기강이 잡히도록 감사부서에서 힘을 써주셔야 됩니다.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잘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아까 공직자 비리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여기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직급하고 성명이 나와 있는데 이름는 안 적더라도 김모씨라든지 예를 들어서 직급이 5급인지 6급인지 7급인지 급수 정도는 우리 감사자료에는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김택호 위원님께서 지금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도 사실 지금 다들 중징계 받은 분들이 보면 사업소에서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해서 이런 뇌물수수 등 여러 가지 도박이라든지 이런 징계가 처벌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감사실에서 조금 관리감독을 하면 이런 현상은 안 일어나지 싶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5명, 6명이 뇌물수수로 지금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럼 차 상급자 책임자도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공직자로서 뇌물수수나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시민들 앞에 설수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정말 좀 감시감독을 해서 사실은 차 상급자까지 문책을 해야 됩니다. 안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관련자는 차 상급자하고 상급자 전부 문책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최종 책임자가 사표를 냈기 때문에 징계처분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안 나왔는 것 같습니다. 최고 책임자가 사표를 냈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그럼 차 상급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관련자는 전부 징계처분을 다 했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징계처분을 다 했습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뇌물에 관여된 사람은 전부 징계처분을 다 했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십시오.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위원장님, 끝으로 제가 자료제출 하나 요구하고 끝내겠습니다. 체육회 예산집행내역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상세한 내역요. 언제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전문위원님 얘기하셔야 되겠는데
춘배
이춘배전문위원
예.
택호
김택호위원
빠른 시일내에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춘배
이춘배전문위원
별도 자료로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대단히 고맙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담당관님 아까 자료요구한 것 있지요. 다른 부서 감사할 때 필요하거든요. 바로 복사해 주세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12월2일 기획담당관 강재용
정재화위원장대리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용수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갑자기 바쁘신 일정으로 오늘 회의진행을 간사인 본 위원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실과별로 페이지 순서대로 차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35쪽에서 111쪽까지입니다.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실과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 해도 되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필봉위원
과장님, 48쪽에 보시면 구미패소처분 된 것이 있어요. 이게 증거가 없이 영업정지 했는 거예요? 근거가 없이 해서 패소된 것 같이 결과에 보면 되어 있는데 사실내용이 어떻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청소년접객부 고용으로 영업허가 처분에 대한 것은 행정처분 문제에서 유흥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에 대한 연령 문제에 문제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필봉위원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을 영업허가취소를 했었는 모양인데 증거 자료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했는 것 아닙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필봉위원
근거자료를 제대로 제출 못해서 패소된 것입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입증을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의견을 얘기를 하고 할 때는 조사를 할 때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시인을 해서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문제가 재판과정에서 입증책임을 확실히 못했다든지 이런 분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필봉위원
그런데 입증분야를 일부러 봐주기 위해서 못할 수도 있고 정말로 서류가 미비해서 사진이라든가 현장 그것이 미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그런 분야도 있고 증인이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해 놨다가 재판과정에서 그 사람을 잘못 봤다든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이필봉위원
이런 것 있을 때 신중을 기해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이필봉위원
공신력의 문제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성수
임성수위원
과장님, 41쪽에 조례규칙심의회 2001년도는 3회고, 23회 금년도 이렇게 많아졌고 뒤에 보면 47쪽에 2002, 2003년 각종위원회 예산현황에 보면 불용액이 처리된 것이 2002년도에 거의 60%인데 2002년도 안 썼으니까 불용액으로 처리됐겠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성수
임성수위원
규제개혁위원회는 100%고 정책연구위원회는 61.8%인데 60%나 불용액을 냈고 또 2003년도에는 지금 74.3% 밖에 안 썼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무슨 불용액을 많이 놔두는 이유는 물론 필요없는 것은 없앨 수 없어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필요없는 위원회는 저희들이 정비를 다 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정비를 다 했는데 예산만 이렇게 세워놓고 쓰도 안하고 또 금년도 74% 밖에 안 썼는데 금년도 12월달에 전부 다 써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 한다고 하면?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12월달에 지금 해야 될 부분이 평가위원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책위원회 저기도 있고
성수
임성수위원
그래도 금년이 다 되어 가는데 74% 밖에 못 썼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보면 2003년도에 총계가 예산액이 1,130만원인데 840만원 남아 있거든요. 쓸 수 있느냐 안 그러면 없애도 될 수 있는 것을 예산에 세워놨나 이 말입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문제가
성수
임성수위원
1달밖에 안 남았는데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정책연구위원회가 가장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분과별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전체 총괄적인 회의를 한번 밖에 못 했는데
성수
임성수위원
작년에는 정책연구위원회가 62%나 불용액을 냈단 말입니다. 이런데도 다 쓸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지금 전체는 다는 못 쓰겠습니다만 지금 많이 남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규제개혁위원회도 지금 한번 했고 작년에는 그냥 넘어갔단 말입니다. 100% 140만원이 한번도 안했다 이 말인데 여기 금년도도 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105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비율로 하면 140만원에서 얼마 안 썼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은 결국 잘못 세웠다 이말 아닙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그런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앞에 실사도 받고 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나와서 했었는데 규제개혁위원회 사실상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한 것은 많은데 전체 회의를 올해는 한번 밖에 안했고 12월말쯤에 한번 잡혀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럼 다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제가 결산심사를 해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예산을 옳게 못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사장시킨다 이 말입니다. 불요불급한 것은 배제하고 꼭 필요한데는 읍면에 사업비를 1,000만원, 500만원, 100만원도 지금 없어서 난리인데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낼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래서 이런 관계를 없앨 것은 과감히 없앨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조정해서 없앨 그런 것은 없어요? 이것은 꼭 있어야 될 위원회입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저희들이 충분히 해서 정리추경에 정리할 것은 한번 하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정리추경에 의당히 해야 되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억지로 12월말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수
임성수위원
불용액이 없도록 잘 생각을 해서 예산 세울 때 잘해야 되고 또 결산할 때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다만 알겠고, 여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작년에는 3회밖에 안되어 있는데 23회나 이렇게 많아졌어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해당 조례가 많이 올라오거나 그 다음에 그해 여러 가지 개정사항이 많거나 하면 많고 적을 때는 적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수
임성수위원
어쨌든지 불용액이 안 나도록 좀 잘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주세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택호
김택호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기획에 대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안 그렇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아니요.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정확한 내가 정보가 있어요. 기획에 대가인데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열린 미래, 젊은 도시, 디지털 구미"에 대해서 내가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택호
김택호위원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 이런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췄는데 기획의 대가인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지난번에 김택호 의원님께서 하신 것은 저한테 자료도 주시고 했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동아일보에 났던 것을 다른 것 났는 것 이미지 형성화 그런 것 났는 것 저도 기억을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정구호를 정할 때 지난번에는 거의가 공모식으로 해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상징적인 것은 피하고 직접 느끼는 그런 구호가 됐으면 하는 저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런 방향으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난뒤에 김관용 시장님의 눈치를 보니까 공식석상에서 이게 자기가 당당하다는 식으로 꼭 좋다는 식으로 홀딱 빠져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장님이 홀딱 빠져 있는 이유는 뭘까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구호라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표방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가는 방향이 디지털 도시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택호
김택호위원
그런데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미래라 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구미시가 세계 제일가는 도시 이렇게 하면 제일 좋지요. 그럼 세계에서 제일가는 도시니까. 너무 추상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냥 허울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 보셨잖아요. "반딧불의 고장"하면 무주를 간결한 이미지를 심었어요. 아! 무주하면 정말 오염되지 않고 천연의 반딧불이 보존되어 있는 그런 것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런 간결한 이미지가 있어야 되지 뭐 좋은 문구는 어디 세계에서 다 끄집어 와서 그런 식으로 부각시킨다고 구미가 나름대로 이미지 부각이 됩니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방금 하신 뜻 알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참고하셔 가지고 구미에 시민들한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 줄 수 있도록 인물의 고장 분명히 뿌리의 근원을 찾을 수 있도록 그것 좀 심으세요. 그래야 박대통령의 정통성도 더 확립되고 나중에 제가 시정질문한 것 한번 더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해 놨는데 그것 참고하시라니까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읽어봤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시장님이 아집이 좀 심한 것 같지요? 예?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
택호
김택호위원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아집이 심해서는, 맞는 것은 승복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미덕의 자세입니다. 그죠? 아집가지고 그것은 미덕이 아니고 뭐죠 보스라 하데요. 내가 현관에 보니까 보스의 기질 가지고는 지금 시정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것 참고하시고, 여기 보면 민자사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기획행정위원회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이것은 투자통상과로 이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민자유치에 관계되는 것이 투자통상부분도 그렇고 아마 저희들 공유재산관계를 맡고 있는데도 그렇고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전문성으로 봐서 투자통상과가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실이 힘이 좋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겁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아니고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택호
김택호위원
그럼 시장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이것 투자통상과로 이관시키세요. 심의 내용도 별로 없네요. 이것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설치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그럼 나오거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되어서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투자유치위원회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42쪽에 구미시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전부 공무원 일색이거든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택호
김택호위원
아시다시피 앞으로 나름대로 다방면에 의견을 수합을 해야 됩니다. 전부 공무원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조정위원회는 다른 위원회 같으면 모르겠는데 조정위원회 같은 것은 시정에 대해서 하다가 무슨 급히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날 그때그때 바로 위원회를 해서하고 또 부시장실에서 모여 있을 때 하는 것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속성을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택호
김택호위원
그럼 신속성 때문에 공무원들만 다 넣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신속하게 해야 되고 또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문제가 내포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하나 조정위원회 올라오는 부의안건을 보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소득층 특별히 심사를 해줄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바로 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통보를 해주고 하려고 하면 1주일정도 시간이 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구미시조정위원회 이 부분은 좀 민간인들 넣기가 좀 곤란합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조정위원회 회의가 올해 아홉차례나 있었네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택호
김택호위원
제가 보기는 의원들도 좀 참여시키고 그분들도 참석 안하면 또 일방적으로 뭐 참석하는 사람 그때 하면 되잖아요. 성원이 되면?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다른 사소한 것 조정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좀 큰 문제라든지 이런 것 있는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곁들여서 그 밑에 것 구미시조례규제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전부 공무원 일색이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택호
김택호위원
일색인데 여기는 최소한 규제고 조례고 하면 법조계도 좀 모시고 의원들도 좀 모시고 거기서 사전 조율 좀 되어 오면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의회 상임위원회 올라왔을 때 별 문제가 없을 것인데 거 무슨 뜻으로 공무원 일색으로 자꾸 이렇게 합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김위원님 말씀하신 뜻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한번 해서
택호
김택호위원
각종위원회 전면적으로 검토를 좀 하시이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택호
김택호위원
하시고, 그리고요. 104쪽입니다. 번호수는 18번 제일 위에 구미경영수익사업 및 세입확충 추진현황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택호
김택호위원
전부서 총괄. 그럼 경영수익사업은 이게 구미시에 전부 다라는 얘기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택호
김택호위원
그런데 지방자치경영시대 지금 맞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우리 시장님이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그죠? 대단한데 3선 시장님이고 이런데 이것 개발하나 못 했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관님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실질적으로 자치시대고 자치경영수익사업을 통해서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안을 확충을 해 나가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여건상으로 보면 시직영골재채취장 운영하고 금오산도립공원 이것은 계속해서 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택호
김택호위원
그래 둘다 기존에 있던 것 아니에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기존에 있던 겁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발굴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택호
김택호위원
시장님은 뭐 선거 홍보를 보면 1등시장, 행정전문가 구미시민들 머리에 지금 거의 어느 정도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세뇌가 되어 있는데 이것 보면요. 시장은 행정전문가가 아니고 선거전문가라요. 선거전문가, 저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구미시장은 행정전문가가 아니고 1등 시장이 아니고 선거 전문가다. 선거 전략가예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
택호
김택호위원
기획 박사가 뭐 모른채 하고, 내가 다 알고 앉았는데 선거 어떻게 치뤘는가요. 내가 2선 준비를 어떻게 했고 3선 준비를 어떻게 했고 김관용 시장 내가 그것 다 자료 가지고 있다니까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아직까지 시장님이 영향력이 좀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나는 전혀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제가 아는 것도 또 한정이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시장님의 말씀이 지침이 잘 안 먹혀들어 간다고 해서 영향력이 없는지, 그래도 조금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좌우지간 시장님이 좀 자성해야 되겠지요? 그것 담당공무원은 물론 말할 것 없고요. 예? 이게 뭐예요. 지방분권시대, 지방분권시대는 뭐를 의미하는지 아시잖아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택호
김택호위원
지살림 지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지살림 지가 사는데 그래 이것 경영수익사업 하나 개발 못했다고 하면 이것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이것요? 정말로 시민들이 알면 뭐라 하겠습니까? 지금 홍보를 어느 정도 해 놨는가 하면 김관용 시장은요. "행정전문가고 못하는 것이 없다"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보면요 어떻게 행정전문갑니까, 이 양반이? 선거전문가지 지략가지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그 분야 관계에 대해서 김 위원님 저희들도 해당부서로서 총괄하는 부서로서 참 상당히
택호
김택호위원
제가 한가지 더 짚겠습니다. 김우중씨가 정확한 표현이 조초증환자지요. 잠시도 뭐를 일 안하면 안돼요. 일을 하는데 한가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빵을 먹으면서 책을 봐야 되고 뭐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고, 옛날에 나폴레옹은 뭐 이쪽에 부관 보고 받고 이쪽 부관 보고 받고 뭐 글씨 쓰고 이랬다 하는데, 그것은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네트워크 시대입니다. 윈윈 시대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활동하시는 영역을 보시면은요. 하루 거의 어떤 데는 18시간, 20시간 막 풀로 뛰어요. 조물주가 어떻게 만들어 놨는 줄 압니까, 사람을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
택호
김택호위원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제가 얘기드릴게요.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자야 정당한 사고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정당한 사고가 안 나오니까 경영사업 재료도 하나 개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것 참모들이 직언 하라니까요! 그것 참모들이 직언해야 구미시가 바로 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전문적인 계를 만들거나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계를 하나 더 만드는 방향을 추진을 해서 전문부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러니까 좀 직언을 하시라니까요. 제가 얘기한 것이 다 일리가 있어요. 제가 자료 내라고 하면 자료내고 그 양반 내가 일거수 일투족 내가 다 견제하고 있으니까 감시한다하면 월권행위고요. 견제하고 있으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정당한 사고가 나오도록 직언을 좀 하라니까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지방재정
택호
김택호위원
사고가 건전한 사고가 지금 시장님이 안나오고 있어요. 그 청와대 사정실에 있던 사고, 세무서장하던 사고가 나온다는 얘기라요. 무슨 얘기 제얘기 이해가 갑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
택호
김택호위원
옆에 참모들이 직언을 해야 된다니까요. 직언요! 직언하면 모가지 날아갑니까! 신문에도 났잖아요. 아부를 잘해야 좌우지간 승진이 되고, 뭉칫돈을 써야 되고, 아부를 안하면 이 양반은 사람 취급을 안해요. 그것을 직언을 해 가지고 김관용시장 못하게 해야 되지요. 홍보만 해 가지고 선거기획만 하고...... 그런 시장이 구미에 3선 시장을 한단 말입니다! 김관용시장 지금 업적 하나 제대로 내보세요. 기획담당관님 얘기해 봐요. 업적 하나 제대로 내 보세요. 뭐 했는지, 업적 한번 열거해 보세요. 내가 적을게요. 못 하시면 실장님 열거해 보세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
택호
김택호위원
치적은 내가 많습니다. 업적한번 열거해 봐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
택호
김택호위원
아니 업적 열거해 보라니까요! 홍보를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런 이런 부분은 잘했다 내가 홍보는 수없이 봤어요. 김관용시장 뭐 지금 말단 시민들까지 꺼벅 넘어가요. "1등시장, 행정전문가" 꺼벅 넘어가는데 정말로 김관용시장이 이것 하나는 잘하더라. 이것 하나는 좋아요. 스피치는 정말 세계적인 인물 감입니다. 그런데 사고나 마인드는 보면 그것 아니에요. 뚜껑을 열고 보면 정말 냄새가 나고 시장다운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 내보세요. 그 양반 잘하는 것 하나 내보세요. 지금 3선 시장이 하나 못 낸다 하는 이것은 담당과장으로서 문제있는 겁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
택호
김택호위원
국장님도 하나 내보세요. 그 자리서요.
인종
김인종기획정보실장
......
택호
김택호위원
그럼 없는 것으로 알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과장님, 40쪽 행정소송관계 16건인데 지난 11월7일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8월22일까지 16건 중에 계류중이 12건 그 다음에 패소가 1건, 승소가 1건, 소취하가 2건 소취하 이것은 물론 승소겠지요? 소취하는 승소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성수
임성수위원
계류중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래 계류를 이렇게 오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실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지금 계류중인 것은 1심 끝나고 2심에 들어가 있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법무담당 한번 얘기해 봐요.
담당
법무담당
홍삼식 법무담당 홍삼식입니다. 2002년도 11월1일부터 2003년도 10월말까지 우리 현황이 행정소송 18건입니다. 18건 중에 지금 6건이 결과가 나왔는데 승소가 3건, 패소가 1건, 소취하가 2건입니다. 소취하는 원래 행정소송은 우리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에 의해서 처분에 부당함을 민원인이 제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청이 피고입니다. 피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 법원에 원래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으로 바로 원고가 소를 제기를 하면 계류중은 법원에서 판결을 아직 계속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성수
임성수위원
알겠는데 12건 계류중이 승소 가능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판단을 못 했었요?
담당
법무담당
홍삼식 그것은 법원의 판단에
성수
임성수위원
여기서는 판단을 못한단 말이지요?
담당
법무담당
홍삼식 예.
성수
임성수위원
대부분 패소할 것이 안 많아요?
담당
법무담당
홍삼식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소송은 우리 법규에 의해서 그렇게 처분을 하기 때문에 혹시 법원과의 법리 해석상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결국은 우리 행정에서 모든 것을 제재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고발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물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패소보다 승소가 많아야 되지요.
담당
법무담당
홍삼식 예, 승소가 많습니다. 패소 1건 있는 것은 아까번에 이필봉 위원님께서 질문이 앞서서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조서에 의해서 우리시에 통보가 오면 거기에 적합한 행정처분을 했는데 행정처분에 따라서 경찰서 조서상으로 처분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이의제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정에 가서 번복을 합니다. 그러면 증거나 증인이나 이런 것이 확실히 있는 것 같으면 승소를 하는데 경찰조서는 넘어왔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처분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처분에 따른 증거가 불충분하다
성수
임성수위원
어쨌든지 이런 것은 승소 못할 것은 우리가 가려서 우리가 승소가 되는 방법 물론 법원에서 할 일이겠지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았어요.
담당
법무담당
홍삼식 예.
성수
임성수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2002, 2003년 임의단체 보조금 예산 집행에 있어서 거기 보면 다른 것은 그대로 집행을 임의단체기 때문에 했는데 교를 볼 때 예수교에 1건, 유교에 1건, 불교에는 1건도 없어요. 임의단체보조금 해 준 것이, 그런데 불교단체에서는 이것을 해 달라고 안해서 그렇습니까? 무슨 그것이 있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임의단체보조금은 결국은 저희들이 임의로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신청하고 꼭 해달라고 하고
성수
임성수위원
신청이 없어서 불교에는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불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거의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신청을 안해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성수
임성수위원
여기 보면 2002년도에 유교에는 향사 금오서원에 하나 했고, 불교에서는 이게 교마다 갈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것이 말썽이 안 있나 그래 싶어서 얘기합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전인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인철
전인철위원
담당관님, 몇 건 되는데 한가지 한가지 하겠습니다. 37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작성중이라서 아직까지 우리시는 못했다. 이런 조치내용이거든요. 예산편성 전에 내년 2004년도 예산편성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심의가 있고 난뒤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꾸로 되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이 문제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어서 거기에서 심의되는 대로 보조금 지원해 주기로 그게 예산편성지침이 바뀝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일단 나오는 것은 지금 계속 저희들이 해주는 정액보조단체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1월부터 사무국 직원들 월급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인철
전인철위원
정액 빼놓고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정액은 그대로 편성을 했고 임의보조부분은 저희들이 조례 만들어서 내년도부터 임의보조단체 지급하는 것은 거기서 심의되는 대로 하려고 풀로 일단은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예산은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산에 전체 총액만 잡아 놨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총괄로만 잡혔더라고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총괄만 잡아서 심의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것이 예산은 먼저 잡아놓고 심의를 한다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얘기거든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늦게 제정이 되고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순서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2005년도부터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심의를 해서 어느 단체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되겠고, 어느 단체는 지원할 필요가 없고, 심사를 하고 난뒤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일단은 총괄로 잡혔는데 일단 그것은 예산심사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직 표준조례안 안 내려왔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지금 곧 내려오지 싶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번 정례회기 중에 우리 의회 나옵니까? 조례안이 올라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좀 어렵지 싶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준비를 하시고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38쪽 이것 2대, 3대에 거쳐서 계속 지적된 내용이거든요. 금오산도립공원 입장료, 여기 조치내용 보면 내 자존심이 확 구겨져요. 넷째 줄 보면 "금오산 도립공원은 타 시군의 도립공원에 비해 특색있는 문화상품이나 다양한 볼거리가 없을 뿐"이렇게 해 놨어요. 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금오산이 어때서요? 자연경관 얼마나 좋습니까? 보물을 비롯해서 문화재 많아요. 볼거리 많습니다. 또 그 밑에 이유 중에 한가지가 뭐냐 "구미시민이 금오산을 즐겨 찾는다" 그러니 시민들한테 부담을 준다. 이 얘기인데 우리 시민들 오전 9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다 갔다 옵니다. 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계속 이유는 조치결과 보면 항상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과연 구미시민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나 6시까지 입장객 중에 몇 %를 점하는지 한번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이 분야는 공원관리소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준 것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왜 여기 올라와 있어요. 나도 지금 물으면서도 얘기인데 일단은 작년에 기획담당관실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된 내용이거든요. 이것 세외수입 잡을 때 예산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적된 것이, 이것 공원 입장료 관계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공원관리소에서 합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전부 해당과에서 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공원관리소에 얘기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이네요? 그럼 작년에 여기 왜 이렇게 해 놨어요? 지적을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감사를 아마 기획담당관실에 하면서 감사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위원장님
정재화위원장대리
예.
인철
전인철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어느 날짜도 좋습니다. 편한 날짜에 공원관리사무소 잠깐 나오실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한번 꼭 따지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 설문조사를 하든지 입장객 표본조사를 하든지 과연 구미시민이 몇 %를 점하는데 도조례에 800원까지 인상을 시킨 지가 몇 년 되었는데도 지금 구미시는 400원 받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외지에 갔다 오면 자존심이 확 구겨진데요. 다른 지역 가보면 입장료가 엄청납니다.
이필봉위원
최소한 1,300원 내지 1,500원
인철
전인철위원
왜 그런데 우리 구미 금오산은 400원밖에 안 받느냐 합니다. 우리 시민들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관계는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한테는 아무리 얘기해 봐도 그렇고 세외수입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은 공원관리소하고 협조를 구해서 다음부터는 금오산 입장료 관계는 현실화 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정재화위원장대리
그럼 전위원님 출석요구를 할까요?
인철
전인철위원
예, 출석요구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을 좀 따져야 되겠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감사기간 내에 출석해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 다음 38쪽 하단에 보시면 담당관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해서 도감사에 지적이 되었어요. 이것 다른 부서도 아니고 예산부서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 예산부서에서 이것 몰라서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까? 저 이것 안타까워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이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담당자들이
인철
전인철위원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목 적용을 잘못해서 이런 부분이
인철
전인철위원
다른 부서 같으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이 부서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앞으로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내용은 뭡니까? 선물이 뭡니까? 기념품 해 놨는데 기념품이 뭐였지요? 지적사항 보면 기념품 거기 나와 있잖아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써야 되는데
담당
기획담당
박경찬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박경찬입니다. 이것은 한과목 한건에 대해서 지적했는 것이 아니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쓰도록 했는 업무추진비로 써야 되는데 왜 시책으로 썼느냐 이것 혼동되지 말라 이런 것이 간혹 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담당
기획담당
박경찬 예.
인철
전인철위원
샘플 몇 개씩 보니까 이런 것이 섞였더라 혼선이
담당
기획담당
박경찬 예.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부서가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담당
기획담당
박경찬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다른 부서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51쪽 임의단체보조금 중에 이것은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어느 부서에 이상한 것이 하나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을 참고로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니까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십시오. 두 번째 보면 한국농악보존협회구미시지회 해서 전주대사슴놀이 전국대회 출전보조 이렇게 해 놨거든요. 400만원 집행 되었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참가인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담당계장님 알고 계시면 대략이라도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성수
임성수위원
이것은 공보담당관실
인철
전인철위원
좋습니다. 그럼 400만원 집행된 내용 있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농악인 42명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대회기간은?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대회기간은 5월8일부터 9일까지
인철
전인철위원
이틀이네요? 2일간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니 42명이 이틀간 가는데 400만원 지원 했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자부담이 470만원이고요.
인철
전인철위원
자부담이 얼마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470만원
인철
전인철위원
우리시에서 준 것은 400이죠?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400만원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니 42명이 이틀간 간 것이 400이죠?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예.
인철
전인철위원
됐습니다. 이것 나중에 예산심사하는데 다른 부서에 물어봐야 확실하게 알지 싶어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3쪽 예비비 지출인데요. 올림픽기념관은 그 당시에 현장도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그야말로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했고 두 번째 것 한번 보십시오. U대회 대비 시민운동장 소방시설 보강, 이것 저는 처음 듣거든요. 이것 아주 긴급을 요해서 했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대회 일자는 긴급하고 그 당시 봐서 예산이 안서 있었기 때문에 추경이 언제 될 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적사항을 받은 모양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의회 사전에 협의 받았습니까?
이필봉위원
이것 했어요.
인철
전인철위원
기억나십니까?
이필봉위원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 다음 그 밑에 교통사고 강제조정 배상금, 이것하고 그 밑에 세 가지 이것은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청소년수련원도 긴급보수 말은 긴급 해 놨는데 식당 비품사는 것이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지 요 세 건은 예비비에서 지출하기에 좀 법리상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추경이나 예산편성을 해서 써도 되는 그런 부분인데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이 분야는 아마 재판과정에서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골프장 맞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부당이득금 이것은 구미개발 골프장 맞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골프장 맞는데 이것도 추경 세워서 해도 되잖아요? 이자부담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이필봉위원
이자부담이 많이 나가서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그래서 예비비를 쓰는 것이
인철
전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억이 나고, 청소년수련원 식당 비품 사는 것을 그렇게나 급하게 샀습니까? 이것이 긴급을 요하는 것입니까? 8,300만원이네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예산담당 박상화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을 민간위탁을 하고 나니까 천장 누수라든가 배관이 누수가 되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긴급히 시설물 개보수작업을 위해서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배관공사입니까? 비품이 아니고
이필봉위원
배관공사 그때 현장에 가봤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그당시 의원님들 현장방문하고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여기 비품이라고 하지 말고 배관이라고 해야 되는데 비품 하면 조리대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알겠고요. 104쪽에 19번 잉여금 2002년도 잉여금입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430억이에요. 435억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대비 10% 가까이 되거든요. 너무 많이 잉여금 발생된 것 아닙니까? 이것 결산때도 지적되었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이 부분은 일반회계보다는 특별회계가 잉여금이 190억이 되어서 일반회계는 타 연도에 비해서 훨씬 적었습니다만 특별회계가 총 190억이 나와서
인철
전인철위원
예산편성도 문제가 있고 그에 뒤따라서 우리 의회도 예산심사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같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남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안 나타나도록 해 주시고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최대한 줄여 나가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마지막으로 109쪽 부시장, 실장님 업무추진비 자료내라고 했더니 참 간단명료하게 내 놨네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이 부분 제가 좀 변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총괄은 빼놨습니다만 업무추진비 내역이 나오면 그게 그 내역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내역에 보면 누구하고 그 다음에 채주는 어느 식당에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감사자료에서는 공개되는 자료에는 나오면 문제가 많지 않겠나 싶어서 별도로 일단 작성을 해 놨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도 최소한 시민이나 아니면 NGO단체가 요구해서 할 때 인터넷에 올리는 정도의 자료는 나와줘야 되지요. 그런데 이 자료는 의회를 어떻게 봐서 그런지 너무 간단명료해요. 인터넷에 공개할 때는 이것보다 더 상세하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인터넷 나오는 것은 어느 식당에 갔다 하는 식으로는 안 나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식대 얼마, 접대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최소한 그 정도는 자료를 내 주셔야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자료요구를 하면 인터넷에 일반 시민들이 요구해서 공개하는 내용정도는 내 주셔야지 그보다는 더 상세한 것은 못 주더라도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일단 상세하게는 뽑아 놨습니다. 그래서 공개자료에 안 넣고 나중에 더 요구를 하고 필요하신 부분은 보시라고 별도로 빼놨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별도로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주십시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택호
김택호위원
담당관님, 시장님 업무추진비
인철
전인철위원
여기 아닙니다. 총무과입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
이정임위원
담당관님,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이 했고요. 지금 여기 87쪽에 보면 각종 여성위원회 3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제가 작년에 요청을 했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이정임위원
요청을 했는데 그 옆에 답변 조치내용에 보면 32.3%로 지금 확대되고 어제 시장님 시정질문 사항에도 2007년도까지 40%로 하겠다고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각종 심의위원회가 58개인가 그렇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58개입니다.
이정임위원
58개인데 기획실 소관이 11개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이정임위원
기획실 소관이 11개인데 제가 부분적으로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미시조정위원회 여기 당연직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8명인데 여성이 한 분도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여성이 한 분도 없고, 의회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는 여성이 이것은 30% 조금 넘네요. 다섯 분인데,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유치사업심의위원회도 여성이 한 분밖에 없어요. 8명인데 1명이면 이게 30점 몇 % 됩니까? 계속 한번 보십시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여기는 1명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것으로 30몇 점 몇 %로 했는지? 밑에 지방채상환기금운용위원회도 7명인데 2명입니다. 투자심의위원회 11명인데 2명이고, 지금 계속 그렇습니다. 뒷면 계속 보십시오. 규제개혁위원회도 12명인데 2명이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9명인데 2명입니다. 업무주요평가위원회도 14명인데 3명이에요. 앞에서 지금 계속 뒤에도 시정책연구위원회 24명인데 여성이 단 2명밖에 없어요. 24명에 2명이면 그게 30점 몇 %가 되는지 지금 계속입니다. 거기에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여성위원을 선정하는데 앞에 보시면 여성위원 선정하실 때 전문성이 별로 없는 말 그대로 위촉직이라고 앞에서 이렇게 하면 당연직들이 다 해 놓으면 위촉직은 가서 사인만 하고 심의수당 지금 5만원 나가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각종 수당 대개 위원회가 5만원씩입니다.
이정임위원
내년부터는 7만원으로 되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이정임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하고 다 틀리지 않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조정위원회나 구미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거의가 국장 이상급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당연직으로서, 그래서 여성위원님 %가 나오는 것은 위촉직의 %테이지입니다.
이정임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를 무시합니까? 과장이 있는데 왜 국장이라합니까? 과장도 있는데 여기 그럼 총무과장하고 기획담당관님은 그럼 뭡니까? 과장 아닙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조정위원회는
이정임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앞에 전체적으로 30점 몇 %라고 했는데 조목조목 다 봐도 30점 몇 %가 안되잖아요? 전체적으로 각종심의위원회가 그 심의위원회 규정상 1명이나 2명 들어가야 되고 그 당연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구미시정책심의연구위원회 그것 같은 경우에는 24명이나 있는데 2명이고 정말 중요한 부분에는 1명도 없잖아요? 1명도 없는데도 있고 지금 24명에 2명 같으면 몇 %입니까? %테지로 한번 해 보세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그 위원회 전체가 24명이 자문위원이 4명이나 있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위원회는
이정임위원
정책연구위원회 여성을 지금 여성위원 비율을 따지는 겁니다. 자문위원이 아니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자문위원은 전체 위원수에 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문위원은 저희들이 참고로 뽑아놨는 것이고 위원수는 20명입니다.
이정임위원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24명 해 놨어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30%가 안됩니다.
이정임위원
30%가 아니고 몇 %입니까? 24명에 2명이면?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자문위원은 위원수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안되는 겁니다. 여기 숫자에 자문위원을 참고로 더 넣어서 24명이 되어 있는데 전체 위원수는 20명입니다.
이정임위원
20명이라고 치고요. 20명이라고 치면 2명이면 몇 %인데요? 몇 %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정임위원
10% 인데 어떻게 30점 몇 %라고, 아니 제가 여기 37쪽에는 지금 32.3%로 올려놨다고 지금 답변에 나와 있습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의 위원수 거기에 %테이지입니다.
이정임위원
위촉직의 위원수인데 위촉직이 그렇게 됩니까? 밑에 안되잖아요? 24명에 위촉직이 지금 몇 명인데요? 밑에까지 한번 보세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총계만 저희들 하고 있는
이정임위원
시정책연구위원회 옆에 보시면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정책연구위원회는 그것만 따지면 그런데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이정임위원
전체적으로도 보시면 30%도 안돼요. 제가 기획실에서 나온 58개 위원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총 753명입니다. 위원수가 전체가 그리고 당연직은 258명이고 위촉직은 495명입니다. 그래서 160명 여성 위원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495명에 대한 160명이 여성의 위촉비율이 32.3%입니다.
이정임위원
시정책연구위원회 이런데는 여성이 제외되어도 된단 말입니까? 그럼 그것부터 물어봅시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시정책연구위원회
이정임위원
구미시정책을 한다고 하면 인구 36만 중에 구미에 반이 여성 아닙니까? 여성인데 24명 같으면 10명은 들어가야 되지 어떻게 지금 계속 그래 부적정하게 답변을 하고 계세요? 작년에 한해동안 제가 지켜봐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 놓고는. 기획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정책연구위원회 이런 것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럼 여성인구가 반인 것 같으면 여성위원을 반을 넣어야지요. 당연직에 여성 국장이 없다고 못 넣는다 하고 자꾸 그런 답변만 하실 것이 아니라 위촉직이 구미에 여성이 그렇게 없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정보실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 위촉된 분들을 갑자기 이렇게 해촉을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임기가 만료되든가 스스로 나가시든가 이렇게 하면
이정임위원
실장님, 작년에도 그 답변을 계속하셨어요. 그런데 위촉직은 2년씩 그렇지요?
인종
김인종기획정보실장
그렇지요. 그래서 각동에 풀로 받아서 150여명을 지금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분들 여성인력을 우리는 수시로 지금 같이 보충해서 위촉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단계적으로 하시면 지금 기존 위촉되어 있는 그 분들 수당 5만원씩 받는데 솔직히 여기 위촉되어 있는 분들 안오시는 분도 많잖아요?
인종
김인종기획정보실장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안오시는 분도 많은데 여성인력 남아도는 것이 여성인력인데 여성들 이렇게 푸대접받고 시장님 말씀은 잘하시데요. 시정질문에 예, 여성인력 그것해서 여성자문위원 40% 육박한다고 시정책자문위원회 이런데 24명에 2명밖에 안 넣어놓는데 어떻게 시정책을 여성정책을 펼칠 수 있단 말입니까? 여성들 의견 하나도 안 듣고 남성들 위주로 해서 여성정책 어떻게 듣습니까? 말씀은 매번 작년에도 똑 같은 답변입니다. 제가 지금 1년동안 지켜봐도. 그리고 여성들 위촉하는데 와서 그냥 사인만 하는 경우가 허다하데요. 왜 그런 식으로 위촉을 합니까? 돈 시예산 5만원이고 이런데 수당이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 거기에 적정성 있는 분을 위촉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여성위원 아니라 남성위원들도 다 그렇다 하데요. 무슨 평가자료 같은 것 내면 사인만 하고 집행부 당연직들이 당연히 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시 예산이 낭비됩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2년 정도 임기 끝나고 나면 되도록 유도를 해서 또 양보다는 질로 전문가로
이정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담당관님, 도래되고 안되고 그것을 떠나서 지금 위촉했는 시점이 언제인지 그 자료를 저한테 다 내주세요.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 요렇게 하셨어요. 답변을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내년에 되면 또 이런 식으로 답변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위촉되어 있는 사람, 이 마인드 자체를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밖에는 여성정책을 펼친다 하고 이런데 시정책연구위원회조차 24명 중에 여성이 단 2명 그것도, 그런데 어떻게 여성정책을 폅니까?
정재화위원장대리
과장님, 이정임 위원님 하시는 말씀 명심하시고 2004년도에는 조금 여성위원을 위촉을 좀 해 주십시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이것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장님 40% 육박한다고 하는데 지금 10%입니다. 10%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이것 하나만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전체를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이정임위원
전체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체 기획실에만 있는 것도 조목조목 말씀드렸잖아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이정임위원
그런데 기획실 58개 있는데 보면 말 그대로 아무 그것 없는데 그런데 여성 넣지 말고요. 이런데 말 그대로 시정책연구위원회 이런데 여성을 40%로 채워 주세요. 알겠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이정임위원
그리고 각종위원회 위촉직 언제부터 언제인지 저한테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부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종석
윤종석위원
정책연구위원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마디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책연구위원회 연구실적을 현실에 적용시킨 사례라든지 지금 검토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각부서에 지금 올라왔는 것이 제 눈으로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전달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자료 지금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어제 준 이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종석
윤종석위원
그겁니까? 저는 못 봤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시간을 줄여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현황에 완료했는 것이 2001년도 상반기에 자원봉사활동 선진화 과제 이것하고, 그리고 2001년도 하반기에 2건, 2002년도 하반기에 1건, 그러니까 총 실적이 4번 나왔는 것이라고 이렇게 봐도 되지요? 4번 나왔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종석
윤종석위원
4번 나왔는 것 중에서 지금 들어 갔는 것이 5건 지금 완료됐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추진중이고 반영불가가 별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책연구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위원회가 존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 나름대로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저희들 기획부서로서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연구과제를 지금까지 개발해서 하고 각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중에 있는 것도 있고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좀더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할 부분 그런 것도 느끼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정책연구분야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과 과제가 나갈 수 있도록 예산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물론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기획실이 소관부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실지 몰라도 각부서에서 이 정책연구위원회를 보는 비중은 완전히 뜨거운 감자 내지는 나쁘게 얘기해서 개밥에 도토리입니다. 얼마전에 회의가 있어니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어떤 정책에 대한 연구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 해당되는 공무원분들이 배석을 안한다 그러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연구과제발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많은 분들이 거기에 배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듣고 가므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것이지 각종 위원회가 다 그렇습니다. 어떤 면피성으로 만들어져서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대해서 어떤 책임회피성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관심을 두고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종석
윤종석위원
그리고 각부서에서도 제가 분명히 어떤 협조전을 보내든지 업무에 대한 협조에 대해서 협조를 하든지 하셔서 정책연구위원회 싱크탱크로서 하는데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그것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이필봉위원
95쪽 등산로 정비 및 음용시설 설치 도립공원 진입로 정비 있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이필봉위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 102쪽 농촌지역상수도 공급, 상수도 배관부설, 상수도 노후관 개체 이게 상수도는 상하수도면 특별회계 아닙니까? 농촌지역은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관리 안 합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상하수도특별회계 되는 것도 있고 일반회계분야도 있고 그럴 겁니다.
이필봉위원
공원 같은데 등산로 개설하는 것을 회계과에서 처리합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95쪽 등산로 정비 및 음용시설 설치
이필봉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것을 꼭 회계과에서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도 있고 공원관리소도 있는데 이게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그리고 상수도배관부설, 상수도 노후관 개체 이런 것은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것이지
성수
임성수위원
일반회계도 있어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등산로 정비 및 음용시설 설치 그 부분은 공원관리소 소관입니다.
이필봉위원
소관인데 왜 여기 있어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이것은 추진과제를 전체 총괄적으로 뽑아서 각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총 망라해 놨습니다.
이필봉위원
그럼 뒤에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그것도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것을 총 망라해서 주요정책 추진사항을 정상으로 추진되느냐 완료되었느냐 그것을 했는
이필봉위원
그리고 51쪽에 임의단체 보조금 2002년도에는 예산액이 없는데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나갈 수 있습니까? 예산이 안 섰는데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임의단체보조금은 거의가 저희들 과에 풀로
이필봉위원
풀예산이 있어야지 예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인쇄가 빠진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표시를 안했는 겁니다. 풀예산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서 개별 사업별로 지원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2002년도 분은 11월 이후가 되니까 세가지밖에 없어 놓으니까 전체 예산을 안 잡았는 것 같습니다.
이필봉위원
이게 빠진 것이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이필봉위원
이것만 보면 예산이 없는데 해 놓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같이 표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필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담당관님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년도 2004년도 국도비하고 지방교부세 있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2004년도에?
이정임위원
예, 2004년도 것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이정임위원
올해 말고 내년에 지금 국회가 파행중이라서 예결위가 끝나야 되겠지만 기존 얼마정도 해서 지금 내려온 금액은 있지요? 국비라든지 도비 재정보전금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내년도 예산에는 거의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이정임위원
내시가 그냥 내시는 되어 있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내시는 되어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금액이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내년도에 되어 있는 것이 국도비 합해서 822억 정도 재정보전금까지 합하면 822억 정도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정임위원
재정보전금까지 합해서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이정임위원
그럼 지방교부세하고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지방교부세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하고 도비하고 재정보전금하고 세가지를 합해서 822억 정도
이정임위원
그럼 작년보다 얼마 늘었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작년도에는 710억 정도 됩니다.
이정임위원
지방교부세는 얼마정도 내려올 것으로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지방교부세는 작년 수준정도 300억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럼 당초 예산편성에 그 금액을 계상해 놨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308억 정도 잡아 놨습니다.
이정임위원
308억 정도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이정임위원
작년도보다 그럼 50억 정도는 국도비하고 재정보전금이 늘었네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많이 늘었는 샘입니다.
이정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좀 부족한 분야는 좀더 보완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정보통신담당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12월2일 정보통신담당관 이홍희
정재화위원장대리
진행 순서는 페이지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자료 113쪽에서 140쪽까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위원
담당관님, 저번에 예산할 때 한번 짚었는데 장천에 지금 현재 어떻게 해 놨습니까? 6대 해 놨다고 그랬지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문영덕위원
6대를 해 놨는데 수리할 때 장천 한번 안나가 보셨습니까? 교육장 한다고 연락 못 들었습니까? 교육장을 보수할 때 말입니다.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교육장 보수할 때는 제가 안나가 봤었습니다. 다 해 놓고 설치를 할 때 설치하고 난뒤에 제가 갔었습니다.
문영덕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교육장 한다고 얘기했으면 와볼 줄 알았었는데 이왕 보수할 때 담 약간만 치우면 6대 이상 놓을 수 있고 새로 건물 짓는 것도 있고 건축할 때까지 여기서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제가 안 그래도 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장소가 저도 같은 값이면 그 벽을 터서 좀 넓게 해서 장천면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면장님한테 의견을 구했는데 벽을 치면 안된답니다. 그래서 벽을 칠 수가 없었답니다.
문영덕위원
그런데 저도 건축 조금은 압니다. 꼭 그렇게 담을 처서 안하더라도 담을 다 안 처도 요즘은 절단기가 있습니다. 중앙에 문을 내면 충분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었으면 6대 아니고 새로 지어서 하는 것보다 이왕 하시는 것 옳게 할 수 안 있겠느냐 해서 짚어 봅니다.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라도 그런 장천면 자체에서 그런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면 저희들 예산을 장비를 구입해서 추가로 비치하는 것으로 한번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문영덕위원
장천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데도 만약에 정보화 교육장이 있으면 만약 보수할 때 한번 나가셔서 교육장 크기는 얼마나 되어야 되며 봤을 때 이 건물에 정보화교육장을 하면 남이 봤을 때 좁아서 안되면 일찍 그 얘기를 해 주시면 장천면만 아니라 구미시 전체가 누가 하더라도 예산낭비는 안하고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이필봉위원
과장님, 작년에 지적이 좀 많았지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이필봉위원
대개 감사장에 나오면 무슨 지적을 받을까 싶어서 많이 떨리지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이필봉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작년에 지적했던 면을 굉장히 충실히 잘 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119쪽에 보면 연중 교육인원이 4,088명이네요. 맞지요? 계해서 5기는 4,233명이고 그리고 또 보면 자체프로그램을 참 많이 만들었어요. 이게 전부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지적을 위원님들이 하셔서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또는 행정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자리에서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11월25일날 우리시에 선주원남동에 대동아파트와 비산동에 보성아파트를 시범적으로 사이버반상회를 한번 실시해 봤습니다. 이 사이버반상회를 시범 실시해 본 결과 그 사이버반상회 개최했는 아파트지역에 주민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는 읍면지역은 제외하고 도시지역에 아파트는 홈페이지를 만들어놨는 16군데를 지정을 해서 사이버상에 반상회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산투입을 안하고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필봉위원
작년에는 정말 과장님 여기 와서 혼쭐났거든요. 컴퓨터에 대해서 얼마만한 지식도 없었고 그래서 혼쭐났는데 공무원은 채찍을 받아야 되는 같습니다. 그죠?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필봉위원
앞으로 지난 해 실적을 올렸듯이 앞으로도 채찍을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 자원활용도 업그레이드시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자꾸 기종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으면 재원손실을 시키지 말고 재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도 생각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격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117쪽에 보면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2002년도, 2003년도 한번도 실시를 안했고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는 2002년도에 한번하고 올해 세 번이나 개최를 했는데 이런 유명무실한 이런 위원회는 차라리 없애는 것이 안 맞습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거기 현황에 보시면 2002년도에 정보화촉진협의회는 1건도 없고 2003년도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가 금년도 10월말까지 작년도 11월1일부터 금년도 말까지 요 사이에 작년도 실적이 없다는데 작년도에 정보화촉진협의회를 두 번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에는 못하고 12월달에 지금 개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하반기 해봐야 지금 1달뿐이 안 남았지 않습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정보화촉진협의회 대신에 정보화실무위원회를 많이 개최했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이 위원회를 잘 운영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면 아무래도 지역정보화에 많은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성수
임성수위원
컴퓨터라든지 기기를 전부 내구연한 다 지난 후에 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내구연한 이전에도 해서 공매처분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펨티엄3 이상은 4년이고, 펨티엄2 이하는 3년인데 저희들이 지금 펨티엄2 이하가 3년이 지나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데 5년간 쓰고 있습니다. 2년 연장해서 쓰고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럼 이것 공매처분 할 때 회계과에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읍면동에는 자체적으로 폐기처분을 하고 본청에는 회계과에서 처분을 하고 그 폐기처분 했는 것을
성수
임성수위원
보통 우리가 봐서 공매처분해서 사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 재개발 다시 합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폐기했는 것하고 우리 본청에서 폐기했는 것을 다시 거둬서 다시 읍면동에 마을회관에다 보급을 했습니다. 사랑의 PC보급 운동차원에서
성수
임성수위원
그런 재활용을 합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엄청 기기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2년씩 다 넘가면서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넘어가면서 쓰고 있는데 그 이상 못쓰면 다시 수리해서 금년도에는 읍면동에 마을회관까지 보급을 했고 내년도에는 경로당까지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예, 그것이 참 바람직 해요. 그게 호응도 좋다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재화위원장대리
그리고 과장님 폐기처분하다보면 개중에는 또 쓸만한 것이 좀 나오지 싶은데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그냥 불용처리 하지말고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 연구 안해 봤습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내구연수가 3년이면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데 5년까지 쓰고 다시 5년 이후에 쓰려고 하면 그 5년이후에 쓰는 장비는 오히려 수리비가 더 많이 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폐기처분을 하되 그 폐기처분을 2대를 가지고 1대를 만들어서 못쓰는 컴퓨터 2대를 1대를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폐기처분을 안하고 읍면 마을회관에 이장들이 쓸 수 있고 또 읍면에 경로당에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재화위원장대리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필봉위원
그게 이번에 보니까 교통장애인 거기도 586이상 펨티엄급 이상 컴퓨터가 중고도 받겠다 사랑의 컴퓨터 전달식 해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줘도 됩니다.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117쪽 한번 봐주세요. 아까 우리 위원님이 한번 짚었던 내용인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추진실무위원회 이게 이원화 되어 있거든요. 물론 조례가 있어서 근거는 있네요. 그런데 구성원을 보면 앞에 명단에 있는 사람이 뒤에 명단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위원회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위원회 보면 어떤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가 여러 개 나눠져 있지 않고 12개 위원회에서 다 할 수 있으면 하면 되거든요. 굳이 이렇게 조례의 어떤 근거를 제시하면서 2개 따로 둘 필요가 있습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 수는 21명이고 또 21명 중에 그 위원 중에는 아주 정보화에 또는 컴퓨터에 이런 전문가가 계십니다. 그 분들을 별도로 실무위원으로 만들어서 그 실무위원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는 그런 기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것을 운영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소위원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됩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지금 현재 상태로 실무위원회를 더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보니까 구성원이 똑같아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위원중에서 일부를 실무위원으로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니 같은 사람이 위원회는 두 군데입니다. 이것은 어떤 행정에 효율적으로 봐서도 안 맞거든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이 정보화촉진협의회 회의를 하면서 협의회 위원님들이 이렇게 전체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할 부분은
인철
전인철위원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회는 그렇게 안하거든요. 인원이 많아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의견조율을 해서 거기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전체회의에 회부하는 형태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그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안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거든요. 조례상에 이렇게 설치하라고 해 놨다고 해서 성격은 똑같은데 위원회를 2개로 따로 해야 되고 괜히 위원회 숫자만 하나 늘어났잖아요. NGO라든지 우리 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 유명무실한 위원회 자꾸 없애라고 하잖아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괜히 2개 위원회로 나누지 말고 1개 위원회로 해서 따로 그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실무위원회 이름도 좋네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도감사에 지적된 내용 나와 있지요? 이것 왜 이렇게 도감사에 지적 되었습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정보이용실이 총 49개입니다. 총 49개 중에서 아파트 인터넷방을 운영하는데가 4개소인데 이 4개소를 현장점검을 해 보니까 마우스라든가 또는 인터넷 회선이 불량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해서 시민들이 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니 기본적인 것이 잘못 되었는 것이네요, 그죠?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아이들이 자꾸 들어와서 마우스 같은 것 또는 컴퓨터를 만지면서 자주 떼어 갑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분실도 있겠지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훼손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자주 나가 보세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현장을 자주 가셔서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예산 많이 들여서 잘해 놔도 관리가 안되어 있으면 시민들이 불편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문화공보담당관님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12월2일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정재화위원장대리
진행순서는 페이지 순서대로 차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는 143쪽에서 172쪽까지입니다.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위원
144쪽에 보면 올 3월24일날 정성기 의원님 시정질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했을 때 천생산에 볼거리 있는 산성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천생산성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을 얘기를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문영덕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천생산성 복원계획에 대해서는 추진내역대로 진행이 되어야 하나 사실 2001년부터 5개년계획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22억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순위에 자꾸 밀려서 지금 내년도에 국비를 5억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천생산성에서는 지난 추경때 도비 7,500만원과 시비 7,500만원 해서 1억5,000가지고 지금 안내간판 A형 2대하고 산성위에 천생산성 유래비 1식하고 또 거기에 재단 그리고 그 주위에 해돋이 행사라든지 이런 성토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착공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영덕위원
비는 문구는 어디서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문구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사학자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인동하고 천생산보존회라든지 인동쪽에 향토사학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협의해서 작성해서 결정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영덕위원
문구 작성했을 때 나중에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안내간판 얘기를 했었는데 안내간판 어디어디 2개를 하려고 했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저쪽 신장에서 올라오는 쌍용사 입구 오는 주차장에 하고 또 이쪽 금성지 이쪽에 올라가는 쪽에 2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영덕위원
그럼 이번에 비 세울 때 하고 안내간판 어떤 형인가 할 때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필봉위원
작년에 제가 영상물제작 홍보를 하라고 해서 147쪽입니다. 발주를 해서 2,970만원이네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필봉위원
착수일이 2003년 5월23일, 완료예정일이 2004년 2월20일 해 놨는데 내방객 출향인사 교육용 공공장소 방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을 CD로 제작도 하고 비디오로 5 대 5 정도로 지금 현재 CD 1,000장하고 비디오 1,000개 정도 해서 2,000개를 제작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그런데 저는 영상물 제작을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예술회관에 예를 들어서 무슨 공연을 하기 전에 구미를 알리는 것 아니면 극장 같은데 옛날에 우리의 뉴스 하면서 대한뉴스 하듯이 그런데서 한번 씩 할 수 있는, 이것 시장 홍보용이 아니고 정말 구미 문화유산을 역사성 그리고 구미 특색있는 상품 이런 것을 하자는 그런 얘기거든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극장하고 문화예술회관에 공연 전에 CD나 비디오나 이런 것 제작을 해서 또 그에 맞게끔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봉위원
그것 또 시장 홍보용으로 했다가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필봉위원
또 의원들한테 질타 받으니까 그런 내용은 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순수하게 구미를 알릴 수 있고, 내가 구미에 살므로 해서 이런 유산을 가지고 있는 뿌리가 있는 시에 살고 있는 것을 긍지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영상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과장님, 송정공원에 전광판 민자유치 6억 해서 지금 수리를 했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계약은 했습니다. 계약을 저번에도 기획행정위원회에 저희들이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앞서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아직 착공은 안 하셨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재화위원장대리
그러면 6억 가지고 최신식 시설로 할 수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그럼 무상임대 8년간 그분한테 사용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재화위원장대리
그럼 월 200만원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줍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위탁관리 수수료 택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시비로 계산했을 때는 저 사람들은 회사에서는 전문성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우리시에서 발주해서는 9억 정도 투자가 되고 저쪽에서 했을 때는 자기들은 전문인력이 되니까 아마 인건비라든지 재반 그런 것을 제외하고 순수한 6억 정도 투자를 해서 8년간 자기들이 우리가 설계용역을 전광판 민간위탁 용역비에 의해서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그럼 우리 시정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홍보를 할 수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시정홍보는 상업광고는 49%, 저희들이 51%입니다. 공익이 51%, 상업이 49%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그럼 우리 구미시에서는 51%는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네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그런 어떤 서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것 나온김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농협 금고유치하는 농협하고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농협하고 대구은행이지요? 특별회계는 농협에서 하고 대구은행에서 하는데 그때 우리 설치위원회가 김택호 의원하고 시의원으로 저하고 둘이 갔었는데 그때 모두 우리 시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이 관계를 두 은행에서 좀 해 달라 이런 청탁을 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럼 아무 말이 없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얘기를 못 받았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봐라 이렇게 하는데 당신들이 좀 해 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랬어요? 아무 말이 없단 말이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정임위원
담당관님, 문화재안내판 정비하는데 올해 2,000만원 예산 있었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정임위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안내판을 정비하셨습니까? 157쪽에 2,000만원 나옵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157쪽에 수의계약인데 안내판 스테인리스로 해서 보통 문화재라든지 이런데 보통 1.8m 어떨 때는 크게는 8m 정도해서 문화재청에 지정규격에 의해서 스테인리스로 해서 그렇게
이정임위원
설치는 몇 m, 몇 km 이내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도리사를 찾아간다. 해운사를 찾아간다 이러면 문화재가 있는데는 국보라든지 보물이 있는데는 표시를 해 둘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럼 몇 km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안내판 정비는 문화재 가까이 앞에 관람객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표지판이라든지 이정표 고속도로 같은데는 수시로 금오산이라든지 도리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건설과에 협조를 구해서 보통
이정임위원
그럼 도로공사에서 하는 거네요? 고속도로 오다보면 톨게이트 내리면 어디해서 표지판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문화재 안내판에 포함되어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도로공사에 협조를 구해서 합니까?
담당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것도 몇 m 이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고 그게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문화재 안내판은 바로 앞에 문화재
그러면 문화재 앞에 안내판 그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럼 도로에 있는 그것은 건설과나 도로공사에서 해야 되겠네요?
그것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도로공사나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금 넘어져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표지판이 안되어 있는 것도 많고 이러니까 그것을 한번 챙겨보셔서
예, 한번 챙겨보십시오.
도로공사쪽에 공문을 협조요청을 하시든지 건설과에 협의를 해서 그것을 한번 정비해 보십시오.
인철
전인철위원
담당관님, 처음부터 한번 봐주십시오. 정재화 의원님께서 2000년 11월달에 시정질문한 내용하고 그 다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146쪽에 나오는데 이것 같이 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2년간 체전을 못했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태풍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만 또 그 이유중에 하나는 체전만 하는 축제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종합적인 축제가 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작년인가 올해인가 예산 썼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은 안 썼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학술용역비 안 썼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담당
문화담당
이성칠 학술용역비는 제가 답변을
인철
전인철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담당
문화담당
이성칠 문화담당입니다. 학술용역은 2001년도 추경으로 해서 3,000만원으로 해서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 구미문화예술활성화에 대한 전반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2002년도에 납품을 받았네요?
담당
문화담당
이성칠 예, 2002년도 전반기에 받았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 내용에는 어떤 것이 나왔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이성칠 거기에는 몇 가지 시책을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 축제부분은 제안된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철
전인철위원
됐어요. 그 내용 납품받는 것 있지요? 납품서 있지요?
담당
문화담당
이성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여분 있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이성칠 여분은 지금 사실상 없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원본 제가 보고 돌려드릴게요. 나중에 주시고요.
담당
문화담당
이성칠 예, 그러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런 학술용역까지 주고 난뒤에 후속조치가 없으면 예산은 사장됩니다. 담당관님 맞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 당시 예산이 왜 필요했느냐 라고 여기 담당관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실 때 그런 일들을 하겠노라고 해서 예산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10월달에 행사있는 각종 문화예술행사들을 어느 주재를 설정을 해서 한 주에 모아서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구미관내에서 행사를 갖게 되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아! 구미에 가니까 언제 가니까 볼거리가 상당히 많더라 그런 축제를 하나 만들어 보시라고 용역비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전인철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시의회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학술용역비까지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그 후속조치로 지금까지 구미다운 축제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구미문화축제 발굴을 최근에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사이트에 한번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도 구미를 대표하는 축제를 뭔가 하나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 방금 지적했듯이 외지인들이 구미를 10월 며칟날 가면 구미에도 청소 소싸움 축제다. 구미에도 낙동강 축제다 구미축제다 이런 제목하에 다양한 볼거리라든지 이벤트행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이 축제에 대한 설문조사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축제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구미를 대표하는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설문조사결과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또 구미에는 우리주변에 디지털 기술을 소재로 한 축제라든지 낙동강, 금오산 소재 아마 선비 이런 다양한 문화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구미에 대표성 있는 축제를 한번 만들까 이런 생각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도시과 모양으로 날만 잡지 마시고 빨리 구체적인 안을 만드십시오.
이필봉위원
이것을 시민체전 기간중이라든가 한목 구미시가 전체적으로 어디든지 볼거리가 있도록, 그때 모아서 찾아가는 음악회도 하고 이쪽에 가면 뭐를 하고 이런 식으로 구미시민이 전부 들썩들썩하도록 그래야지 다른데서도 지금 여기 있는 것만 해도 우리 지원하는 행사가 많거든요. 많은데 그때 묶어서 그때 구미가면 참 볼거리가 엄청나게 많다. 금오산도 있고 그것 안보더라도 금오산도 있고, 공단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 공단 아무것도 아니지만 외지사람이 볼 때는 공단 저것도 상품입니다. 관광상품이 되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이필봉위원
그렇게 한번 엮어서 음식축제도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고 볼거리도 있고 이것을 한번 같이 엮어서 한번, 그때는 구미가면 재미있다.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달에는 문화의 달이 되어서 구미예술제 해서 지금 예총이라든지 8개지부에서 종합적으로 14건을 뭉쳐서 각 장소마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구미를 조금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명창 박록주 기념 올해도 제3회를 아주 성대히 잘 마쳤습니다. 이번에 참여폭도 굉장히 넓고 이게 전국적으로 알려진 행사입니다. 또한 이런 국악대전을 위시해서 또 조금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담당관님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으니까 그것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것의 계속 앞으로 연구를 하시는 것은 좋아요. 뭔가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도 저나 우리 이필봉 위원님 말씀은 흩어져서 그냥 막 산발적으로 그렇게 문화의 달에 하는 행사들을 모으자는 얘기예요. 지금 전국단위 행사가 많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사진촬영대회, 세미누드사진, 정수대전, 국악제 하여튼 전국대회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대회들을 1주일 정도 나열시켜서 사용장소의 중복을 피해 가면서 그렇게 민간예술단체하고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중간에 체전도 한번 짚어 넣어서 읍면동 체전도 하고, 그래서 여하튼 그 한 주나 아니면 5일 축제 정말 여러 가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겠더라 볼거리를 제공하겠더라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필봉위원
그래서 경상북도에 전부 홍보하고
인철
전인철위원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필봉위원
그래가지고 그때 구미가면 구미시내가 들썩들썩하더라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번 뭉쳐서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실장님, 내년 체전 예산 올라왔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정보실장
2억5,000만원 도민체전 참가
인철
전인철위원
그것말고요. 우리 시민체전 새마을과에 올라 왔습니까? 혹시 실장님 알고 있습니까? 예산 안보이데요.
인종
김인종기획정보실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없으니까 됐습니다. 하여튼 담당관님 아시겠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내년부터 라도 10월달에 모아서 다 흩어져서 7월, 8월 이렇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1달에 한테 모아서 1주일이든지 보름이든 그 기간내에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문영덕위원
전인철 위원님의 보충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전인철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농민단체도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쌀연구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농산물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덕위원
거기도 한번 같이 통합해서 전인철 위원님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농민부분도 같이 담아서 거기서 농민단체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또 판매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거기도 같이 곁들여서 전인철 위원님 말씀처럼 큰 잔치를 했었으면 하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150쪽 명시이월 사고이월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2002년도에서 2003년도가 이 정도고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명시이월되는 것이 이번에 예산서 받아보니까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 것이 전체에 몇 %를 점하더라고요. 이것 큰일 났습니다. 물론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늦어져서 예산확보, 그 다음 심사 또 보상 여러 가지 장애요소는 많은데 그래도 너무 많아요. 좀 심할 정도로, 이번에 명시 사고이월 되는 것 많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조금 많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많습니다. 보니까 줄줄이 사탕입니다. 쭉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전부 16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 2건 정도는 연도폐쇄기 전까지는 아마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이것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국도비를 보조내시 받아서 연초에 사업설계가 되고 바로 착공될 수 있게끔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안 되도록 하십시오.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사실 지금 어제 공문이 또 내려와서 태풍 매미로 해서 또 보조금이 보조내시가 국비 보조내시가 되어서 내려왔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하여튼 전인철 위원님 뜻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인철
전인철위원
너무 많아요. 나중에 가면 문화공보담당관 것만 다 남지 싶어요. 그 정도로 많더라고요. 참고 하시고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158쪽 한번 봅시다. 우리 청소년들하고 또 문제가 있고 우리 어른들하고도 문제가 있는데 게임제공업 해서 소위 말해서 오락실입니다. 오락실 영업정지가 많거든요. 관내 오락실이 몇 개예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총 18개 있습니다. 비디오 감상실하고 게임 제공업은 124개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단속을 연중 그렇게 많이 과하다 할 정도는 안하고 있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사실
인철
전인철위원
인력도 모자라고 그렇잖아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유해환경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것 여하튼 정비하셔야 됩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마지막으로 167쪽 한번 봐주십시오. 문화재 발굴해서 보관하는 것인데 이것은 매년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문화재는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되거든요. 발굴된 문화재가 두 군데 지금 가 있습니다. 영남문화재,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에. 이것 우리 나중에 회수해 올 수 있게끔 조치해 놨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보관증식으로 해 놨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다 받아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다 가지고 있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나중에 우리 박물관 지으면 회수해 와야 됩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차질 없도록 하십시오.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167쪽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168쪽에 보면 작년에 본예산에서 50% 일괄 삭감된 연후에 추경에 올라와서 이렇게 집행이 되었네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하여튼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이유 예산절감이다 태풍이다 이래 가지고 조금씩 주는 보조금 깎지 마세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유독 아홉 군데가 지금 절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 때문에 했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물론 경상비 절감 차원에서 그런 내포도 되어 있습니다만 사진동아리라든지 재정상태가 조금 형편이 괜찮은 곳에는 조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전체적인 예산절감이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조금 절감을 시켰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자료를 혹시라도 보게 되면 또 불만을 제기할 소지가 있거든요. 가능하면 예산편성을 이만큼 줄여서 하시든지 그래서 100% 보조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성수
임성수위원
과장님, 전 위원께서 다 지적을 했는데 제가 올해 결산을 해 보니까 제일 불용액도 많고 또 국비가 있으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마련인데 그것이 불용액이 많이 안 나도록 해 주시고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제일 많아요. 그것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국비 남은 것이 작년에 보니까 국비가 온 것을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남는 것이 있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일괄해서 반납하는 것이 있는 그것을 한테 묶으면 적어도 2,000∼3,000되든지 1억이 되든지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한번 연구를 해 봐요. 국비를 반납하지 말고, 국비 받아서 반납하는데 물론 적으니까 조금씩 남은 것 그것을 합해서 일괄 쓰는 방법이 있잖아요?
인철
전인철위원
전용되지요?
성수
임성수위원
잔액을 해서 처리할 수 있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금액이 좀 큰 것은 전체 국비사업으로 좀 부족한 쪽으로 해서 그렇게
성수
임성수위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지 사용하도록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 다음에 155쪽에 위원회 2003년도 구미미술장식심의위원회 이것은 아직 한번 더 해야 됩니까? 돈이 많이 남았네요? 밑에는 190만원 이것은 하나도 안 했고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상징물은 우리 CIP상징물에 대해서 큰 변동이 없어서 지금 위원회를 개최 못 했습니다.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아파트 10,000㎡ 이상 되는 아파트에서 조형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올해 들어와서 올 4월달에 의회 조례가 통과되어서 도에서 작년 11월달에 준칙이 내려와서 도에서 하던 것을 시군으로 위임되어서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올해 주공하고 부영하고 몇 회를 했기 때문에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 다음에 수의계약 100만원 이상 회계과에서 안하고 과에서도 합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2,000만원
성수
임성수위원
이하?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전부 회계과에서 다 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회계과에서 합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성수
임성수위원
그럼 157쪽 이것 전부 회계과에서 다 했어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성수
임성수위원
전부?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성수
임성수위원
그럼 이것은 회계과에 봐야 되겠네요? 그럼 이것은 회계과에 나오지 여기 나와요? 156쪽에 수의계약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원인행위를 저희들 해당 실과에서 해서 돈 지출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원인행위하고 일반 서류는 전부 다 가지고 있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럼 회계과에 할 것 없고 여기 청사현관 시정홍보관 1식 하는 것 이것 지금 몇 % 다운되었는가 그것은 모를 것이고 이것하고, 그 다음에 구미시립민속관 보수 이것하고 2건만 일반서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리고 165쪽에 지금 사찰 지금 직영으로 이렇게 사업할 수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사찰직영은 자부담이 조금 우리시비 지원이 좀 부족하고 국도비 시비가 좀 부족할 때는 사찰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정산은 문화재 설계업자의 설계를 해서 그 설계에 맞도록 그렇게 정산이 들어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럼 시에서 사업 끝마치면 정산을 받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다 받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금강사 석조여래좌상 이것 남통사찰 직영했네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성수
임성수위원
2억짜리 이것하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수다사 이것은 끝났습니까? 아직 안했을 것인데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진행중에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럼 그것을 전부 시에서 나중에 정산을 해서 그 서류는 다 받고 이러겠네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성수
임성수위원
그 다음에 선산문화원이라든지 이런데 사업 예산 내려오잖아요? 민간자본보조로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것은 정산만 받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사업계획서 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 다음에 어떤 민간사회단체라든지 이런데 돈내주고 했는 것 정산 다 받아 있어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성수
임성수위원
오상학교 거기 작년에 나간 것 있습니까? 금년도나
담당
문화담당
이성칠 문화담당 이성칠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나간 것이 없고 전주대사슴놀이 장원을 해서 그때 지도교사님 감사패 주고 학생들 상장주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럼 무을은 작년도 나간 것은 들어왔겠네요?
담당
문화담당
이성칠 예.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무을농악 올해도 다 들어 왔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어디든지 정산 다 받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다 받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것 어디든지 1건만 한번 봅시다. 어디든지 정산서류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담당관님,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에서 과제 나온 것 중에 문화공보담당관실 내용보니까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중인 것도 있는데 반영불가로 해서 채택이 안된 것이 2건 있거든요. 1건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1건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담당관님이 질문이 어려우면 우리 담당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선리 문화재단지를 역사교육장소와 전통문화생활체험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 기억 나시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이게 반영 불가로 나왔거든요. 이유는 안동문화권에 있는 어떤 그런 문화재단지가 이쪽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우리문화와 조금 다르다 이렇게 해 놨는데 물론 저도 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꼭 문화재단지에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한 얘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와 유사한 지금 제가 여름에 또 가을 접어들어서 인터넷을 들어가서 보니까 농촌체험 해서 구미에는 고아에 딱 한군데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주5일제 근무가 되고 하면 여가선용이 상당히 필요한데 우리시민들이 굳이 외지에까지 가서 농촌체험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도 도농복합도시인데 무을이나 옥성이나 이런 쪽에 농가를 지정을 한다든지 권장을 한다든지 좀 보조를 해서라도 그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군데가. 그래서 이것을 꼭 이 과제가 일선리 문화재단지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물론 금오공대 김성만 교수님은 거기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오면 꼭 어떤 지정된 장소에만 해서 그것이 된다, 안된다. 가부 결정을 하지 마시고 아이템이 좋잖아요? 그죠?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우리도 농촌지역에 우리 시내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애들 사실 농촌문화 모르잖아요? 어제도 TV방영을 보니까 청송 주왕산에 전기 없는 마을 해서 거기 몇 집 살지요? 거기 일부러 애들 데려가서 밤에 자더라고요. 왜 실제 전기가 없으면 어떤 불편이 있는가를 애들한테 산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자식들한테, 그래서 우리도 농촌체험도 좋고 어떤 체험도 좋습니다. 하여튼 이와 유사한 체험들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를 해 보십시오.
담당
문화담당
이성칠 그러겠습니다. 답변서 저희들이 낼 당시에는 김 교수님 제안한대로 일선리에만 국한되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게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문영덕위원
거기 곁들여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면 우리 구미시초등학교가 지금 폐교된 곳이 많습니다. 거기도 한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폐교학교 많습니다. 초등학교 그것을 이용하면 좋은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필봉위원
담당관님, 아까 구미시민축제 거기 말입니다. 아까번에 한가지 빠졌는데 농산물, 특산품만 아니고 우리 구미전자단지에 나와서 로컬로 파는 것이 있지요? 시중 판매하는 상품이 나오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필봉위원
그 분들이 구미 왔을 때 구미시민축제 날에 판매를 좀 단가가 저렴하게 해서 그런 것도 구미에 오면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 회사 홍보도 하고 상품 선전도 하고 결과적으로 좀 싸게 사갈 수 있는 그런 재미거리 그런 것도 먹거리와 같이 병행해서 하면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올겁니다. 그래 가지고 구미가 정말 외지 사람들 더불어 축제라 하는 것을 이것을 언제에서 언제쯤이면 구미축제라 하는 것을 완전히 기정사실화 해서 청소 소싸움처럼 이것은 정말 가보면 볼 것이 있다. 이렇게 만들고 그때도 영상물을 예술회관이라든지 해서 구미에 영상물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모든 것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되지요.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담당관님,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U대회 개최 성공기원 예술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로 인해서 구미시내가 좀 많이 떠들썩했다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그래서 우리 구미시에서 예산 7,000만원 지원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그런 좀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 주무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 먼저 올립니다. 사실 U대회 성공기원에 시민축제로 한번 승화시켜 보려고 그렇게 계획되어서 아주 진행이 잘 되었습니다만 행사 당일 전날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또 당일날 그런 일이 벌어져서 한 이틀하고 공연을 그 날 또 비도 온다고 하고 호우주의보라든지 이게 핑계 같습니다만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시민들의 여론이 조금 악화되어서 행사를 잠정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금오산에서 U대회성공개최에 대한 행사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많은 시민들에 혈세로 해서 이렇게 잘 진행되지 못한 점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그리고 그게 법적인 문제가 되어서 형사입건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사실은 저희들은 처음에 고발을 했습니다. 예총지부장을 상대로 고발을 했는데 사실 저쪽에서 고발이 되어서 사건 진술조서까지 저도 몇 번 가서 받았습니다. 받고 했는데 저기서는 자부담 능력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돈을 이 거액을 금액을 지원해 줬느냐 역으로 저희들 공무원에 대한 피해자 신문조서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를 포함한 담당계장하고 실무자들이 이것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정부 보조금에 의한 보조에 법령에 의한 것을 주장을 했고 저희들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 보조조례가 지금 되어 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단 정부보조금조례에 의한 것을 준용을 한다 그런 내용이 우리 보조금지급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경찰서에서 그런 문제를 삼아서 직무유기 아니냐 담당공무원이 자기들 능력이 없는데 자부담 능력이 없는데 이 돈을 계획적으로 타내기 위해서 작성했지 않느냐 사업계획을, 그럼 집행부에서는 시에서는 이것을 알고도 내줬다 이런 말씀을 주장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그와 상반된 견해를 얘기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자부담이라고 능력한 것은 그쪽에서도 인근 시군 다 경상북도 이외 248개 광역을 포함해서 다 그렇게 관행대로 자부담을 포함 일부 시켜서 다 위탁행사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자기들도 한번 다 알아볼 것 다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 했는데 우리와 같은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 자부담 능력이라 하는 것이 본인이 재력이 없다고 해서 자부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진행과정에서 자기들도 연예인이라든지 연예인이니까 연예인으로서 자기 노력부담 또 그런 것도 그쪽에 두고 협찬이라든지 찬조 같은 것 이런 출연에 대한 이런 부대 수반되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자부담 내역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문제를 전혀 인정 안하고 계획적으로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서 자부담 능력도 없는데 우리시에서 그것을 보고 직무유기다 그것을 알면서도 돈을 내줬다 이렇게 주장해서 지금 현재 구미경찰서에서는 일단 검찰 쪽으로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25일자로 아마 우리 담당 공무원들하고 그쪽에 예총지부장하고 그 당시에 야시장 개설했는 4명 내지 5명이 불구속 송치 그런 단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이걸로 인해서 밖에서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은 직무유기고 또 중간에서 행사를 집행하다 공금을 횡령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그 내용으로 볼 때는 2001년부터 아마 예총에서 8개지부를 경찰서에 수사를 했습니다. 해서 7개지부는 괜찮았습니다. 단 연예지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본인은 일부 예산집행과정에서 본인한테 돈 줄사람한테 안주고 했으니까 그것을 자기가 안 줬으니까 횡령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일부 금액에 대한 일부가 아마 그런 횡령쪽으로 그렇게 내용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의회도 질타를 했습니다. 왜 이런 예산을 시민의 혈세를 몇 천만원 지원해 주면서 관리감독을 안하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야시장을 개최하면서 우리 구미시내에 있는 업체가 충분히 참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미 업체는 1개 업체도 없습니다. 전부 외지에서 들어 와서 전부 영업을 하고 심지어 사용료를 몇 천만원씩 주고 들어 왔다고 하면서 자기 권리주장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관님 알고 계시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구미에서 어떤 축제나 각종 행사를 할 때 우선적으로 우리 구미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식당도 있고 음악하는데도 있고 많은 단체가 안 있습니까? 거기 협조를 받아서 우리 구미시민들이 이용하고 구미시업자들이 투자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오늘은 저희들이 계획된 감사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