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춘호
이춘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주민봉사과,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 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청양군 자치행정과장 임영환, 행정담당 곽병훈, 서무통계담당 염규은, 새마을체육담당 윤주원, 정보통신담당 이강국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러면 서명서에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영환 입니다. 선서 내용과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드리며,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 정보화마을 목면 안심리 이용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마을 이용현황입니다. 정보화마을에 이름은 구기자ㆍ고추 정보화마을입니다. 정보화마을 현황을 보고드리면 센터면적 은 51평입니다. 다음 센터내 설치기종은 컴퓨터 11대와 빔프로젝트 1식, 스크린 1식, 냉난방기 1식, 무인민원발급기 1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용자수는 현재까지 1,734명입니다. 인터넷 방문자가 38명, 센터내 직접방문이 16명, 전화방문이 한 200명정도, 학생 컴퓨터이용이 1,200명, 정보화마을 주민방문이 30명, 야간정보화교육이 2회에 걸쳐서 250명입니다. 유통판매 실적입니다. 지금까지 1,500만원이 판매가 됐는데 온라인 판매실적 즉 정보화마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판매된 것이 200만원, 오프라인으로 판매한 것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구기자ㆍ고추 정보화마을 목면 안심리에 설치되어 있는 구기자ㆍ고추 정보화마을은 구기자ㆍ고추 정보화마을 포장재 개발 지원을 1,400만원을 지원해서 청양청결고추 포장지외 3종을 개발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차 정보화마을 조성은 대치면 상갑리로 지정해서 지난 10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의 명칭은 칠갑산 청정자연 체험마을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사업추진내용은 앞으로 상갑리까지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체험마을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전자상거래라든가 체험마을을 알리는 콘텐츠를 구축하고, 컴퓨터를 보급하고, 마을센터를 개축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현재 2억 6천만원으로 국비가 2억, 도비가 3천만원, 군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3-1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으로 처음 투자된 사업비가 얼마며 그 효과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정보화마을이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요. 4억 7천만원 정도가, 4억 5천만원 정도가 투자된 것 같습니다. 목면 안심리지역에, 4억 7,500만원인가.........
석호
강석호위원
효과는요? 4억 7,5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어떤 효과가 났는지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정보화마을은 먼저 번에 행정자치부 담당계장들하고 상의해보니까 정보화마을의 의미가 농촌지역에 오지마을에 도시지역과 같은 균형적인 정보화 수준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목표이고, 다음 두 번째는 그와 같은 정보화마을을 이용해서 지역에 있는 농특산물의 판매가 두 번째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판매 실적보다도 일단 우리 오지지역에 정보화마을인 목면 안심리지역 일대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려있다는 그 자체가 효과가 크고 다음 주민들이 정보화 마을에 대한 컴퓨터라든가 이런 정보교육을 나름대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 크겠습니다. 여기에서 유통판매실적은 전국에 있는 모든 정보화마을을 보면 크게 유통판매 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보화마을이 상거래라는 것은 전문적인 상거래 컴퓨터를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는 데도 워낙 사이트가 많아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그쪽에 큰 기대를 두지 않고요.
석호
강석호위원
큰 기대를 안 하면 정보화마을을 할 필요가 없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정보화마을은 농촌지역에 대한 컴퓨터에 대한 균형적인 발전, 그렇게.......
석호
강석호위원
총 사업비가 4억 7,500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고작 인터넷 방문을 한 것을 보면 고작 38명이고, 유통판매 실적은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결론적으로는 예산만 낭비한 사업이 아니냐 이거예요. 컴퓨터 인터넷 보급한 대수가 얼마입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100대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100대인데 인터넷 방문도 고작 38명이예요. 100대중에 38명밖에 인터넷에 안 들어왔는데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화마을을 이용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저조하다는 거죠? 그럼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중앙에다 이것을 해보니까 별 것이 아니다라고 건의를, 자꾸 정보화마을만 올리면 뭐해요? 예산만 낭비하는 거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중앙에서도 그런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는데........
석호
강석호위원
인식하면서도 계속 한다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거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을 안 하면 농촌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리지도 않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균형발전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균형발전도 좋은데........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도시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석호
강석호위원
실질적으로 컴퓨터 100대를 해줬는데 인터넷 방문이 겨우 38명이라면 투자된 효과는 전무한 거죠. 100대중에서 38명이 인터넷에 들어왔다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게 아직 개설된지도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점차적으로 주민들이 미숙함이 어느 정도,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사업과 같은데 좀 지나가면 잘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떠한 문제점 같은 것은 중앙에서 정보화마을이 우리 군 자체시책도 아니고 정책시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같은 인식은 중앙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석호
강석호위원
그렇다면 여기 센터내 설치기종중 빔프로젝트 1식이 있다고 했는데 그 구입비는 얼마며, 그동안 사용횟수는 얼마입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빔프로젝트는 스크린이거든요. 스크린으로 파워포인트나 뭐 교육하는 겁니다. 교육할 때 자료로 쓰는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면 그 구입비하고 사용횟수가 얼마나 돼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야간 교육하는데 씁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것이 두 번정도 됐는데요. 하여튼 주민들한테 야간교육할 때 쓰고 또 방문자들에 대해서 홈페이지 모양을 보여 드릴 때 쓰는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파워포인트를 제작해서 사용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파워포인트에 대해서는 현재 거기에 없을 겁니다. 없는데, 왜냐하면 교육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조그맣잖아요.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안심 구기자마을이 이렇습니다라는......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빔프로젝트 1식해서 사용횟수가 2번이라고 했는데, 파워포인트를 제작해서 사용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가르쳐야죠. 가르치고 해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금방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을 다 구입을 해 주고 이것은 하나의 선전효과입니다. 어떤 사람이 방문했을 때 우리 파워포인트에 대한 것은 도구이고, 이것은 홈페이지를 컴퓨터를 연결시켜서 화면에 크게 띄어주는 거거든요.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그러면 빔프로젝트에 의한 파워포인트를 제작할 사람이 없으면, 제작할 능력을 계속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거기에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파견 나가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하나 나가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공익요원이 나가있다구요? 파견 나갔다구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파견나가서 해 주고 중앙에서 얘기가 정보화마을에 1명씩 우리 정규 직원들이 분담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하도록 되어 있고 내용적으로는, 현재는 공익요원이 파견하도록 중앙에서부터 지시가 있어서 직원들 중에서 공익요원들 중에서 컴퓨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을 파견시켰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도 4억 7,5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정보화마을을 육성을 해놨는데 이 실적에 보면 인터넷 방문도 38명이고, 컴퓨터는 100대가 투자가 됐는데,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투자했는데 효과는 전무한 편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담당 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투자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한다구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판매실적도 1,500만원, 인터넷 방문도 38명, 숫제 이것은 해 주나 마나한 사업비 같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우선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력을 다하고, 거기에 우리 전산직 직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계속 출장도 많이 갑니다마는 주민들이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고를 하고요.
석호
강석호위원
목면 안심리같은 데가 이용률이 높아야 다시 투자하는 지역에 대한 이용률이 높아지는 거라고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정보화마을을 계속 중앙에서 해나갈 겁니다. 저희들이 잘 돼야, 그래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성공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항목 2개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3-2 군정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구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청양군 종합웹서비스 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6개월을 가지고 합니다. 금년도 6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가 2억 4천만원입니다. 계약업체는 주식회사 선경씨엔씨가 계약 을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2억 4천만원의 사업비 중에서 2억 1,600만원에 계약이 됐고, 계약은 6월 26일날 계약이 돼서 착수는 6월 26일날 곧바로 했습니다. 준공예정일이 12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에 8천만원, 기록물 사진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축 신청하는데 2천만원, E-mail시스템 구축에 1억원입니다. 현재 선급금으로 8,300만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옆에 H/W라고 써있는 것은 하드웨어로 기계구입비입니다.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계구입비가 1억 4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재구축하는데 필요한 기계가 5천만원입니다. 기록물 사진ㆍ영상 데이터 베이스 구축하는 서버구입비가 4천만원, E-mail시스템 구축하는데 5천만원이 들어가고, 신속하게 이와 같은 것을 개발하는 비용, 프로그래머들이 와서 개발하는 인건비 소요되는 것이 1억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2월 22일이 준공예정이고,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것이 구축이 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홈페이지에 부족한 점같은 것, 또 군에서 각종 이루어지는 모든 기록물들을 사진 영상으로 담아놓을 수 있는 또 청양군청 공무원을 비롯해서 군민들이 청양군에 이메일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3번째 항목까지 보고를 하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최근 2년간 업무용 PC 구매현황 및 중고 PC 처분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업무용 PC 구매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2년도에는 60대를 구입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150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구입을 하다보니까 중고PC가 나오는데 2003년도에 150대는 중고로 처리를 했습니다. 사무실에 재배치한 것이 89대, 읍ㆍ면에 있는 디지털방에 21대를 내보내고, 불용처분대상중에서 중고PC 보내기 운동으로 충청체신청에 22대, 다음에 폐기처분한 것이 18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관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3-2번에 대해서 군정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2억 1,6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기존 군청 홈페이지구축과 무엇이 다르며, 어느 부분을 업그레이드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닉스방식 등 여러 가지 방식이 틀려서요.
석호
강석호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12월까지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완료된 부분이 무엇인지, 연도내에 완료가 가능합니까?
연도내 완료가 가능하죠?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최근 2년간 업무용 PC 구매현황 및 중고 PC 처분내역에 대해서 묻겠는데 중고 PC에서 폐기된 18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폐기대상 18대는 이것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폐기해야 됩니다. 나온 것이 보면 종합민원실에서 2대, 자치행정과에서 2대, 주민봉사과에서 1대, 재무과 3대, 환경보호과 1대, 농림과, 지역경제과 1대, 부속실에서 1대, 청양읍에서 2대, 대치면에서 1대, 남양면 1대, 화성면 1대, 농업기술센터 1대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이것은 완전히 폐기대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거기에서 폐기대상도 완전히 저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디지털방이라 든가 이런데에 다시 재배치해서 1년정도라도 더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잘 가려내서 폐기를 하고, 이 폐기는 어디로 폐기를 시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불용처분해서 영구폐기해서 없애는 것이고, 중고 PC보내기 22대는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것, 공무원들은 사용하기 어렵지만 일반인들이 사용 가능한 것은 충청체신청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PC 보내기 운동을 하는 충청체신청에 22대를 보내고, 내용적으로 저희들이 중고PC를 관내에 있는 각종 단체에다 주도록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관내 단체에다 나눠주는 것으로, 노인회 사무실한테 노인양반들이 쓸 수 있도록 5대를 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2대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18대만 폐기되는 것이고 모두 사용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앞서도 나와있지만 정보화마을이라든가, 정보화마을이 아닌 데를 앞으로 가능성 있는 데를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보내줄 생각은 없으신지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마을회관까지는 생각을 않고요. 노인회에 5대를 보내고, 또 각 우리 단체들이 많이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농업 경영인회관에는 하나 보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농업경영인회관에다, 장애인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단체로 보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컴퓨터를 군청에 있는 직원들이 문서편집 정도만 한다면 컴퓨터가 그냥 그냥 쓰겠는데 문서편집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각종 모든 것이 전부다 전자정부다 해서 모든 업무를 전자로 처리하다보니까 용량이 적어서 거의 컴퓨터를 다 개량해야 될 형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컴퓨터는 사고 나면 중고가 된다는데, 중고PC 보내기를 해서 저쪽보다는 우선 일반 마을회관같은 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워드라든가 치는 방식을 알 수 있도록 일반 마을회관에도 보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금년도 2004년도에 나오는 것은 그쪽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청남면에 복지회관에도 교육용으로 쓰는 것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잘 쓰던데요. 교육을 하고 있던데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20대를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어디서 보내준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여기에서 사무실배치라고 되어 있는 89대 그 내역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이것은 교육용으로 저녁이고 낮이고 가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자치행정과 쪽에 사무실 재배치라고 해놓고 거기에 교육시키기 위해서 우선 20대를 보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거기에는 안 나오길래 어디서 갖다 하나.......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뒤에 기관별 내역쪽에 자치행정과 쪽에 나와있는 그 내용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 사람들은 열심히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서 황 누구인가,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있더라고요. 알았어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업무용 PC를 150대를 금년도에 구입해서 교체를 했는데 자치행정과에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직원이요? 한 30명쯤 됩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자치행정과는 25대를 교체를 했고 19대를 중고품을 재배치했는데 그러면 1인당 2대 운용하는 직원도 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신규가 아니라 중고PC 총 대수를 관리할 때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자치행정과가........
춘호
이춘호위원장
89대를 재배치한 원인이 뭐예요? 중고품을 실ㆍ과에.......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중고품을 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예, 교체를 해 주고도......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사무실 재배치는 그동안 컴퓨터를 안 가진 직원들이 있었어요. 어떤 직원들이냐면 일용직들이 없었고, 또 일부에 컴퓨터가 전량 다 보급이 안 돼서 사무실에 보면 정규직원들만 컴퓨터를 갖고 있었는데 기왕에 남기 때문에 일용직 직원들까지 컴퓨터를 보급을 시켜준 겁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만약에 뭐 기능직이나 일용직이 있어서 필요하면 거기에 맞는 재배치가 필요하지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을 준 겁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 25대 기존 교체한 것만 25대예요. 기존에 교체를 않고 보유했던 것이 있고, 거기에 19대를 보태면 지금 한 40대이상이 되는데 25대를 교체했지만 교체를 안 한 장비가 있잖아요. 기존에 신장비, 그럼 25대를 교체를........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기로 보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이번에 100%를 다 교체한 것은 아니지 않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청남에 주민교육용으로 보낸 것을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사무실에 재배치했다는 것은.........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윤재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자치행정과에다.........
재순
윤재순위원
청남에 보낸 것을 자치행정과에다 넣었다는 그 얘기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중고품을 어디다 배치했으면 실제에 맞게 해서 위원들의 이해도 구하고 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누가 보든지 지금 기존에 있던 장비를 교체를 했지만 교체 않고서 쓸 수 있는 장비가 보유한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 이것을 교체하고 또 19대를 교체하면 자치행정과는 PC를 한 사람 앞에 두 대씩 가지고 있다는 자료밖에 안 되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보내는 것을 그렇게 잡았고요. 사무실에 복잡해서 컴퓨터가 아주 사무실에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 라도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쓰다가 복지회관이나 어떤 회관에 교육용으로 1대씩 주면 되지, 뭐 자치행정과에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 놓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통괄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준 것도 저희 자치행정과에 통계를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목면 안심리가 했고 앞 으로 상갑리가 할 계획이 있는데요. 정보화마을이요. 매달 지원되는 금액을 자가부담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윤명희위원
개인 가정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개인부담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개중에는 나는 것을 낼 수가 없어서 철거를 해야겠다,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한 달에 얼마 정도 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한 달에 2만 5,000원 정도입니다. 2만 5천원 정도 인터넷사용료 ADSL, VDSL.......
윤명희위원
많이 내는 집이 얼마 정도 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2만 5천원이요.
윤명희위원
그럼 그것을 부담하기 어려워서......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전화비에 부과돼서 나옵니다.
윤명희위원
그것을 매달 낼 수 없어 서 철거해야 겠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구체적으로 정보화마을 운영회하고 상의를 해봐야 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윤명희위원
안심리에 한 3명정도 된다는데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3명이요?
윤명희위원
예, 3명정도........ 덥썩 내놓지는 못하고, 그러면 그것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글쎄 전화비에 포함돼서 나가도, 그럼 본인이 만약에 나는 이것을 이미 깔은 것을 나는 철거해야 겠다고 할 적에는 그것을 어떻게 취급할 거냐구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다른 사람........
윤명희위원
거기는 내내 그 동네에 그 인원밖에 없는데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100% 전 가정 보급된 것이 아니에요.
윤명희위원
전 가정이 아니라 1개 마을을 보면 한 60, 70%가 전부 노약자이고,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부 실용성이 있는 사람은 매달 돈 지급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철거관계는 혹시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정보화마을 추진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회에 상의해서 해결하라고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다른 마을을 더 붙이나 어떻게 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다른 마을이 아니고 안심리, 대평리 그 몇 개 마을이 묶여있는 겁니다.
윤명희위원
상갑리같은 경우도 호수가 있잖아요. 마을 호수가, 모르면 몰라도 대치면 같은 데도 가구 수가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아요. 암만 생각해봐도,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 100호가 산다면 한 60%정도, 한 40%정도는 인터넷이 필요없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 60대분을 지급하면 안 되죠. 그것을 감안해야죠. 몇 년 안 가서 노약자들 고령화돼서, 그 대책없이 덮어놓고 늘려서는 하지 말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
이것을 몇 개 부락을 엮어야 젊은 사람들이 하나씩, 꼭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겠더라고요. 청남을 보니까 몇 개리를 포함을 시켰는데 쓸 수 있는 사람만 거기는 자꾸 끌어다 주더라고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감안해서........
춘호
이춘호위원장
행정장비 교체를 하면 정수물품 관리에 숫자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컴퓨터는 아닙니다. 컴퓨터는 정수물품에서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이렇게 재배치해 놓고 관리하면 정수물품 관리하는데 차질이 있어요. 그렇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컴퓨터는 정수물품이.........
춘호
이춘호위원장
떨어낼 것은 떨어내야 되는데, 재배치하면 정수관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컴퓨터는 정수에서 빠진 것입니다. 그전에 처음에 컴퓨터가 나올 적만 하더라도, 현재는 컴퓨터 값이 싸거든요.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가 이상하게 정수물품에 빠졌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한계를 분명히 처리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정수물품 빠진 것을 보면 일종의 소모품으로 보는 거예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아니, 중고품이 정수물품의 관리의 대상이 되느냐, 떨어내느냐 그 얘기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컴퓨터는 해당이 아닙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재배치하는데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재배치요? 사무실 재배치는.........
춘호
이춘호위원장
떨어낼 것으로 이렇게 재배치를 하게 되면 18대만 떨어내야지, 나머지는 다시 정수에.......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우리 군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중고PC보내기 22때까지 같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2개 다요. 불용처분대상에........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럼 22대하고 18대만 떨어내야지 나머지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나머지는 다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관리를 잘하시라고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이것은 사무실배치나 디지털방한 것은 컴퓨터를 다시 배치했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 폐기대상 18대하고 중고PC 보내기 22대 합해서 40대만 저희들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다음 2개항목........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춘호
이춘호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요구번호 3-3인데 업무용 PC구입이 150대 했죠? 150대에서 뒷장 5페이지를 보면 중고PC 총 대수가 150대라는데 그 두 개가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 25대가 신규용으로 받은 거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우리가 중고PC를 25대를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2003년도에 업무용 PC 구입한 것이 150대 아닙니까? 150대를 샀다는 말이에요. 사 가지고 기간별 내역을 보면 중고PC 총 대수가 150대하고 맞아 들어간다 말이에요. 맞아 들어가면 자치행정과에 150대중에서 자치행정과만 25대를 가져갔다는 내용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것하고는 같이 맞지 않습니다. 이 관리를 25대를 저희들이 회수해서 관리한 것이죠. 25대는, 저희들이 각 실ㆍ과에 보급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요행하게도 업무용PC 구입이 150대인데 중고PC 대수도 150대다 이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여기 청남에 20대 보낸 것을......
석호
강석호위원
89대를 가지고 있고, 사업소에서 13대, 읍ㆍ면에 48대 줘서 150대를 맞췄는데, 이 표하고 그 표하고 보면 신규구입 대수하고 중고PC 총 대수하고 150대가 맞다 보니까 150대를 금년도에 사서 자치행정과만 25대를 가진 것으로 된다 이거예요. 그럼 다른 실ㆍ과에 있는 것은 중고PC 교체할 것이 그렇게 적었고, 유독 자치행정과 것만 25대를 교체를 했느냐 이 얘기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가 그렇고요. 청남에 보내기 위해서 청남에 있는 PC를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25대가 관리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계표를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내용적으로 각과에서 있는 것 중에서 25대를 잡고 19대를 청남에 보낸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19대를 따지지 말자고, 89대는 얘기할 것 없이 150대와 150대가 맞아 들어가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금년도에 신규 150대를 사서 자치행정과에서 25대를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통계를 낸 것이고 저희들이 25대를 몽땅 다, 저 자치행정과장 도 아직 컴퓨터를 안 바꿨습니다. 다른 과장들은 다 바꿔주고........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이 표를 150대를 금년도에 사서 엘지, 삼성, 삼보 것, 150대를 사서 배치내역 좀........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다시 드리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항목 2개 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3-4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의거 선발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현황 및 공무원 채용현황입니다. 이것은 관련근거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고요. 청양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이 있고, 법으로는 지방공무원법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 4인데 적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는 겁니다. 장학생을 선발된 것을 보면 ‘98년도에 행정직에서 1명, 환경직에서 1명, 전산직에서 1명해서 ’98년도에는 장학생을 3명을 선발했고, 2000년에는 행정직이 1명, 2001년도에는 토목직, 2002년도에는 토목직, 2003년도에는 아직 미정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조만간 오늘 내일중으로 결정이 됩니다. 장학금 지급은 재학기간중에 2년간 1학년 것, 2학년 것, 2년간 4학기를 지급합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록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을 주고, 장학생이 선발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채용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다음 항목 1항목을 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3-5항목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양소방파출소 및 읍ㆍ면 대기소 개ㆍ보수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소방파출소 및 읍ㆍ면 대기소 개보수 현 황을 보면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보고를 드렸고 여기에 대치것이 빠졌습니다. ‘97년도쯤에 한 것 같습니다. 보고를 저희들이 빠뜨렸는데, 대치며 개보수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됐고, 현재 안 된 곳이 보면 정산대기소가 증축하는 문제, 이것이 안 돼 있고, 장평대기소가 현재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대기소는 현재 위치가 문제가 있다는 정산지역 주민들 말씀이 계셔서 내년도에 위치변경 관계를 고려해 보기 위해서 일단 사업을 중단시킨 거고요. 장평대기소는 부지가 확보가 잘 안 됩니다. 부지가 확보되면 요청에 의해서 받아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요구번호 3-4번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의거 선발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현황 및 공무원 채용현황인데 지금 도추천 임용후보자로 해서 우리가 장학금을 내준 겁니까? 도에서 장학금을 내준 겁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 장학생입니다. 도 장학생으로 봐야 됩니다. 도 장학생을 저희들한테 이 사람을 써라 하고 저희한테 임용추천이 내려온 사람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추천해서 장학금을 지급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한 사람이 있고 도에서 장학금을 지급한사람도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한 인원은 애향장학금 말고 임용후보자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학생은 연 몇 명입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1명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98년도에는 3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의거 판단되면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청양대학이 우리 고장에 위치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안 해 주면 각 시ㆍ군에서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3명을 했다가 이러다 보니까 부담이 너무 많아서 1명씩 해나가는 겁니다. 금년도에도 1명을 할 계획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도 추천한 이세현은 몇 년도 졸업생이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2000년도 졸업생입니다. 2000년도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니까 2001년도에 졸업했겠는데요.
혜규
복혜규위원
2001년도면 2명이 되는 건데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2000년도가 맞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럼 졸업한 후 언제까지 임용하게 되어 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2년이내입니다. 2년이내에 임용하도록 되어 있고.........
혜규
복혜규위원
그럼 이것도 말이 안 맞네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군대에 가있는 동안에는 기간이 제외됩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2001년도 졸업생도 대기중인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어디요?
혜규
복혜규위원
2001년도 졸업생도 대기중이면.......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2001년도에 선발됐고, 2002년도에 졸업된 겁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럼 내년도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뭐냐하면 이게 하나의 대학교 학생들의 장학생으로 하는 것이 자기들이 공채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군대 가기 전에 발령하고, 누구는 군대 가고 발령하는 문제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생각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군대가기 전에 발령을 해 주면 나중에 공무원 생활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남자는 군대갔다온 뒤에 발령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임용하자마자 군대를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전부다 군대갈 유예자들이기 때문에, 학업을 위해서 유예를 했다던가 이런 목적으로 유예되어 있기 때문에 취업과 동시에 군대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발령하면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수를 맞춰줄까 생각합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럼 이게 조례상에도 고쳐야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채용을 하고 나면 장학금을 대주는 기간의 한 배를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되어 있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4년 의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럼 어디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데에 취직을 못하더라고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4년동안에는 전보도 제한됩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전보도 제한되는데 이 문제가지고 지난번에 청양대학에서도 행정감사에 지적사항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왜그러냐면 우리가 장학금까지 줘서 공무원으로 채용한 사람이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조건을 붙인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왜냐하면 이 법규정이 지방공무원법에 생긴 것이 뭐냐하면 공무원사회에 우수공무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으로 생긴 근거 법이거든요. 지방공무원법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도립 청양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우리도 청양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장학제도를 되어 있는데 애초에는 매년 3명씩 타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타군에서는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각 지역대학 졸업자들을 채용하느라고 그러는지,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충청남도내에 청양대 학생들이 임용된 것이 99명입니다. 우리 청양군에 9명이거든요. 청양에 9명인데, 청양대 학생들이 99명의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압박요인이 많아서 저희들도 장학생 선발을 줄이는 것 같아요. 각 시ㆍ군도 자꾸 안 하려고 하고, 그런데 우리는 청양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장학생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청양군만큼은 하는데 2000년도부터 1명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도추천 임용후보자는 아직 발령을 안 낸 거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아직 발령을 안 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내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장학금을 준 학생들을 임용을 하도록, 도는 도에서 임용을 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장학금을 주고서 이것을 각시ㆍ군에서 임용추천을 하거든요. 이 사람은 천안시에서 써라, 이 사람은 보령시에서 임용해라, 그렇게 배정을 나온 것이 토목직 이세현이가 청양군에 배정되는 건데 임용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임용을 해줘야 됩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앞으로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장학금을 받으면 받고나서 임용이 돼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기앙양책에서 도 꽤 괜찮을 것 같고, 지역 이미지도 나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신경을 써서 무리가 없도록 지난번처럼 행감에서 얘기가 나오는 그런 사태가 있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을 기하고, 임용관계도 잘 살펴서 가급적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어째 2003년도는 정하지를 않았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본래 12월에 정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학기초에 해야 하잖아요? 학년초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1학년이 지나고 1학년때 성적을 봐서 하거든요. 그래서 1학년을 상대로 해서.........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2년을 준다면서요? 소급해서 주나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소급해서 줍니다. 장학금은 소급해서 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렇게 하고 일단 줬으면 임용이 돼야 하잖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데 이 사람 1명은 언제 임용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중인데요. 2002년도 졸업생인데요. 그런데 바로 2년기수앞에 되어 있는 사람이 현재 군에 입대했는데 병역필하고 임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글쎄, 그것은 여기 규정에도 없잖아요. 공무원법이라든지, 임용하고서 영장을 나오면 휴직하고 가는 일은 있어도 우선 임명을 해야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게 고민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토목직 이세현이가 임용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저희한테 다음 달에 군대에 가니까 임용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인원수 관계도 어렵고 해서 임용하자마자 군대가는 것이 어딨냐, 군대갔다와서 해야 지, 그래서 보냈는데 뒷사람 후배를 먼저 임용하는 것 이 굉장히 지금 인사담당자가 부담이 가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장학규정 대통령령에는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임명하도록 되어 있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임명을 2년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해야죠. 여러번 거론 됐으니까, 알았습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만약에 본인의사에 따라서 임용을 않겠다고 하면 다른 데 더 좋은 취직자리가 있다면 기왕에 받은 장학금을 내놓으면 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반환,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줘야죠. 우수인력으로 판정해서 장학금을 줬기 때문에 빨리 임용해서 활용을 해야죠.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2개 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3-6 공무원 사기진작를 위한 시책추진 현황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마음체육대회도 하고 공무원들 모임을 해서 체육대회도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형편상 지난해와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도에서도 도주관으로 시ㆍ군공무원 체육 대회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회여건상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신생 동호회가 금년도에 야구팀이 하나 결성이 됐습니다. 3-18에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직장동호회별로 친목도모와 운동을 하고 있고 그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나름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무원체육대회와 등산, 이런 행사를 일절 하지 않았는데 공무원사기분야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사급적 이런 모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항목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현황 및 근무평정 문제점과 개선방안입니다. 인사운영 기본계획은 인사운영 기본계획이라는 용어가 법령에는 없는 겁니다. 다만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이라고 2001년도 3월달에 내려온 지침에 있는 건데요. 이 지침이 행정자치부 지침입니다마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지방정부까지 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대개 각시ㆍ군 실정에 따라서 그 지침을 준용해 가면서 하는데 계획에 보면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전년도 12월에 수립해서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기본계획을 작성을 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행을 하는데 인사방침이나 승진이나, 전보나, 임용기준, 정기인사계획 등을 사전 예고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안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12월중에 2004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현재 수립을 해서 공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근무성적 평가입니다. 근무성적은 평정대상이 4급이상은 매년 12월 31일에 한번만 합니다. 5급이하에서는 6월 30일과 12월 31일 두 번에 걸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정자를 보면 6급이상은 실ㆍ과장이 평정하도록 되어 있고, 소속 실ㆍ과장이 평정하도록 되어 있고, 읍ㆍ면은 읍ㆍ면장이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평정에 대한 확인자가 부군수입니다. 확인자라는 것은 실ㆍ과장이 평정한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확인하면서 잘됐냐, 안 됐냐가 아니라 이것은 실ㆍ과장이 평정을 했지만 부군수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약간 변동을 가할 수 있습니다. 5급이상 평정자는 부군수이고, 확인자가 군수입니다. 평정방법은 근무성적이 50점 만점입니다. 경력평점이 50점 만점이고, 다음에 근무성적이 50점인데요. 근무성적이 50점, 경력이 30점, 교육이 20점 해서 총 100점 만점입니다. 여기에는 안 써있는데, 근무성적만 말씀드려서 근무평적만 50점이라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근무성적 50점은 아주 경력 30점, 교육이 20점 근무성적에 포함이 됩니다. 아니, 근무성적은 50점이고요. 별도로 경력이 30점, 교육이 20점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100점이라는 말씀을 드리 고, 근무실적이 6할, 근무수행능력이 3할, 직무수행태도 1할 이렇게 해서 50점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중에 어떻게 하느냐면 탁월한 사람은 20%, 이것은 뭐냐하면 직렬별, 직급별로 평정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어요. 강제배분입니다. 그래서 6급이 100명이라면 탁월이 20%, 입니다. 직렬 직급별 평정배분은 일단 평정자가 이 사람은 탁월하다, 우수하다, 보통이다, 미흡이다 이렇게 해서 평정을 하고 나서 탁월하다에서 수, 우, 양, 가로 합니다. 수는 20%입니다. 우가 40%이고, 양이 30%이고 가가 미흡되는 데가 가가 10%입니다. 그런데 가 10% 미흡으로 평정된 사람은 징계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양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6급이 100명이라면 탁월한 수쪽에 포함된 사람은 20명 이내입니다. 20명이 돼야 돼요. 20명은 수는 안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46점부터 50점 사이가 수입니다. 아까 제가 50점이 만점이라고 했죠. 46점에서 50점 사이가 수이고, 우가 38에서 45점, 양이 23에서 37점으로 나눠지는데 수같은 20명을 가지고 46점부터 50점 사이에 5점을 가지고 20명을 늘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로 늘어져서 20명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승진서열명부를 쓰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3-5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양군 일원에 소방파출소 읍ㆍ면 대기소가 총 몇 개죠? 11개인가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11개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구급차는 총 몇 대 입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구급차요? 정확한 것은 봐야 되겠는데요. 청양하고, 남양하고, 비봉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11월 28일자로 청양군이 119구조대가 정식임명이 됐습니다. 119구조대가 9명, 그러니까 대장이 소방위입니다. 소방파출소장과 계급이 똑같아요. 그래서 소방파출소에 소장산하가 아니고 119구조대는 별도로 똑같은 소방직공무원인데 소방위라고 해서 청양군에 119구조대가 도에서도 임용이 돼서 인력이 배치됐어요. 그래서 어제 12월 1일날 어제 사람들이 온 것 같습니다. 와서 저한테 인사를 하러 왔었는데 감사 중이시고 위원님들께는 인사를 못드리고 군수님, 부군수님께도 인사를 못드리고 그냥 갔습니다. 통보하면 다시 오라고 했는데, 9명이기 때문에 어떤 긴급한 재난은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할 겁니다. 구급차 관계는 저희들이 정확한 것을 모르겠는데요.
철우
이철우위원
어떤 식으로 배치했는데 그것을 잘 모르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게 구급차가 도에서.......
철우
이철우위원
도에서 배치한 것은 아는데 관리는 여기서 할 것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않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구급차는 전혀 안 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구급차는 저희들이 않고 소방파출소에서 아마, 소방업무는 도업무입니다. 광역사무거든요. 그래서 도 업무인데 그래서 먼저 의용소방대도 도단위로 넘겼었는데 의용소방대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제기해서 의용소방대 관계를 군에서 관여하자 하는 문제가 돼서 이상하게 소방업무가 우리 군 업무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광역업무입니다. 이것은 도단위 업무예요.
철우
이철우위원
우리군 일원에 있는 소방파출소 현대화 장비가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 것도 파악이 잘......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파악을 안 했는데요. 자료가 필요하면 소방파출소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도록.......
철우
이철우위원
나는 어느 정도는 군에서 아우트라인은 알고 있지 않나 해서 질문하는데......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관리를 안 하는데요.
철우
이철우위원
2004년도 내지 5년도 되면 권역별로 묶여서 항간에 소문인데 경찰서로 얘기한다면 지구대도 서구지구, 동부지구 하듯이 이것도 이렇게 묶여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정산지역에 파출소를 설치하자, 그런 얘기가 일부 있고 한데 공식적인 것은 아직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공식적인 공문은 안 받았지만 저도 항간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소방대기소나 파출소 등 증축관계를 심도 있게 잘 선별해서 해야 지, 내년도에 증축하고 후년도에 했다가 2006년도에 만약 그것이 결정이 됐다고 볼 것 같으면 헛돈만 소비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정산지역에 소방파출소가 선다고 생각하면 정산 소방대기소는 대기소 급이 아니라 파출소 수준을 생각해서 지어야 됩니다. 도에서 부군수께서 노력을 하셔서 일단 사업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소방사업이 우리 출향인들이 관계로 많이 나가는 분들이 있어서 청양군에 집중적으로 투자는 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어차피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 권역으로 묶여져서 소방파출소로 승격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증축 및 신축관계, 이런 것을 신중히 고려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정산 소방대기소는 정산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이월시킨 사업이니까요.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를 제대로 해서 내주신 거예요? 안 내주신 거예요? 근무성적평점 이런 것을 도표로 해서 감사하시는 분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고, 금방 빨리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만들어야지, 과장 말 듣고 거기서 잘했다, 잘못했다 어떻게 가리라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글쎄, 근무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병학
최병학위원
본인도 지금 더듬고 있잖아요. 본인도 더듬는데 그 자료를 보고 어떻게 하느냐구요? 잘했다고 생각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글쎄, 내용 자체가 저도 잘 무엇을 여쭈어 보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모르다뇨. 자기부서에서 자기업무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렸는데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근무를 그만큼 태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평점방법에 대 해서........
병학
최병학위원
본인 자신도 더듬어 가면서 읽은 상황이 아니냐 이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것은 하여튼 죄송합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직원들이 쓴 내용을......
병학
최병학위원
감사자료를 이렇게 성의없이 내놓고 어떻게 감사 받으려고 여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분명히 거짓없고 성실하게 답변한다고 얘기했죠? 선서하셨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성실히 답변한 겁니다. 최대한해서........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성실한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럼 뭐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도표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구요? 유인물을, 감사자료라는 것은 요구를 했으면 정확하게 도표를 딱 만들어서 한 눈에 보고 잘했다, 잘못했다를 우리가 감사장에서 딱 집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그런 자료가 되어야지 말이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직원들이 작성한건데 제가 볼 때도 나름대로........
병학
최병학위원
직원들이 작성한 것이 어디 있냐구요? 본인이 담당부서 책임 아니냐 말이에요? 지금 이 자치행정과장만이 아니라 오늘 이것 하나, 어쨌든 이 자료를 가지고 오늘 감사도 안 할테지만 총체적으로 다 그래요. 다 오타나고, 그냥 막 갖다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면 뭘 아냐고, 그런 식이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작성한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사람 무시하는 거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열심히 작성한 거예요. 어쨌든 직원들이 밤을 새가면서 작성한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열심히 작성하기는, 그러니까 우리 청양군이 무슨 발전을 하느냐구요? 여기 뿐이 아니라니까요. 이따가는 엄청난 일들이 또 터질 거예요. 뒤로 가면, 옛날처럼 흐지부지 넘어가는 그런 시대는 이제 떠났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직원 근무평정 관계는 상당히 난해해요. 난해하기 때문에.......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도표도 만들고 아주 직접 앉아있는 본인도 더듬고 몇 번씩 반복을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뭐를 잘했다, 잘못했다 지적하냐 말이에요? 감사장에서 뭐를 보고하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근무평정관계가 문제점이 무슨 의도로 해서 물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무평정제를 감사를 하시는 건지, 핵심을 못 찔러서 이렇게 한 겁니다. 물어보는 문제점을 정확히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소방대기소 증축 말이에요. 남양대기소인데 남양이 소방대기소를 가보면 엄청 협소해요. 사람 한 10명정도 앉으면 방이 꽉 차요. 그래서 신축을 하겠노라고 몇 번 여기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축한지 몇 년 안 돼서 못해준다 얘기를 하고, 도에서는 자기네들 최대한 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여기 소방대장님이 서류도 가져오고 했다는데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남양 소방대기소는 현재 증축이 2000년도에 된 것이거든요. 뜯고 다시 한다는 것은 안 된다.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그런데 소방 총 인원이 남양에 몇 명입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전부 30명씩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면 그냥 아는 대로 30명이라고 합시다. 30명인데, 한 10명만 앉아도 그 방에 꽉 찬다니까요.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넓게 해서 짓자고 그런 저기도 했다는데 여기에서 소극적으로 답변을 하셨다네요. 지은지 얼마 안 돼서, 금년에 지었어도 그 소방대기소가 사람도 다 못 앉을 정도면 다시 해줘야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어쨌든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도에서는 지어준다는 거예요. 도에서 얼마든지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도비를 지원해 줄 테니, 하나를 다시 신축을 해라 그 얘기를 한다는데.......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도비지원이 글쎄 그것은 누군가의 개인 사견일 겁니다. 도에서 지원이 도에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안 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해 준다니까요. 당장 배정 받아가지고 오면 해 주는 겁니까? 아니, 그것보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도비배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해야죠.
병학
최병학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작년도에 했더라도 소방대원이 30명인데 30명이 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10명 정도만 앉아도 그냥 자리가 꽉 찬다니까요. 어디 뭐 회의장소에서 죽 의자에 앉은 것 같다고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다음 번에 아직.......
병학
최병학위원
그래서 하나 신축을 하고자 하는데, 그럼 도에서 도비만 받아오면 해 준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도비가 받아지면 돼죠.
병학
최병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우선 저희들이 급한 것은 일단은 한번씩 다 개축을 해야 될 것아니냐 해서 장평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될 것 아니냐, 도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하여튼 도비는 가져올 테니까요. 지금 돈 준다고 대기하고 있는데요.
철우
이철우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먼저도 정산에 3층에다 올리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2억 9천만원인가요. 그것을 다른 데다 우리가 지어야겠습니다해서 주민들 여론도 받았고, 이장들한테 동의서도 받았고 해서 여기에 제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여기 군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자꾸 그랬잖아요. 어떻게 도에서 예산을 받아온 것도 다 쓰지도 못하고 이월시키는 단계에서 또 다시 재배정을 받아서 가져올 수 있느냐,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우리대로 재주있는 대로 해볼테니까 봅시다 해서 저도 도에 쫓아갔었고, 도의원도 갔었고 몇 번 해서 1억 5천만원을 다시 재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에 적정한 장소를 택해서 한다고 했는데 남양 최위원이 얘기했듯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군이고 도이고 다 하는 일입니다. 물론 전혀 불가능하다면 실행성이 없다면 안 되겠지만,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우리 군에 실익이 다만 1천원이건 백만원이 오더라도 열심히 해 주는 것이 군 실관계자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하니까 남양 위원이 얘기했듯이 잘 얘기해서 모여서 배정받는데 같이 좀 협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예.
춘호
이춘호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위원 박상진 입니다. 3-6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때 11월중에 한마음대회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개최하려고 했는데요. 우리가 문화제도 않는 형편에서 공무원들이 한마음대회를 하고, 체육대회를 하고, 등산을 하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겠냐 해서 금년에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여기 나열된 사기진작 현황에 보면 극소수 인원에 의한 현황이지, 전체적인 500여 공무원들의, 사실 읍ㆍ면은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하나도 안 됩니다. 읍ㆍ면 관계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같이 하는 겁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같이라뇨? 읍ㆍ면직원들이 어디에 여기에 포함이 돼서 이것을 합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어디에요? 직장취미클럽에요?
상진
박상진위원
사기진작 현황말이에요. 추진현황 공무원사기진작 현황에 보면 여기 뭐 드래곤즈.......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다 읍ㆍ면직원이 포함된 겁니다. 지금은 그전하고 틀려서 군청동호회에 본청 직원하고 같이 합니다. 야구선수 야구팀에 아마 읍ㆍ면 직원들이 1/3도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당수가 읍ㆍ면 직원입니다. 지금은 읍ㆍ면하고 같이 합니다. 구분을 두고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상진
박상진위원
하여튼 먼저 임시회때 얘기한 것은 허위말씀을 하신 거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때는 한마음대회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어요.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같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올해는 그만두자 그런 쪽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그럼 명년도에는 할 의사가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는 해야겠습니다. 너무 안 해서요. 내년도에는 한번 한마음대회를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그러면 명년도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여기 휴양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휴양콘도는 태안에 있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몇 구좌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두 구좌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를 이용을 많이 합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용실적을 먼저 보면 25명, 26명 그 정도밖에 안 했는데 시기적으로 그냥 좋은 때만 가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적은지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차례가 잘 안 오는데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도 잘 안 와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용하지 않는 편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이용을 합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인사기준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날 대폭적인 인사라고 볼 수 있는 인사가 단행이 됐는데, 5급사무관 인사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5급사무관 인사기준이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묻는 이유는 자리가 옮긴지 얼마 안 되는데 몇 개월 경과해서 바로 또 자리가 바뀐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리가 바뀌었는지 묻는 겁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5급사무관의 전보제한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이기 때문에 1년이 넘으면......
춘호
이춘호위원장
1년은 다 경과했어요? 3명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1년은 다 경과됐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 다음에 6급이하 인사기준을 그때 보고를 받았는데, 능력을 감 안한 적재적소에 배치, 동일부서 3년이상 근무자 우선 전보, 군본청과 읍ㆍ면간 순환보직으로 읍ㆍ면의 기능보강, 군청 6급 담당중 읍ㆍ면 경력이 없는 자를 가급적 읍ㆍ면에 배치하고, 주민 행정수행 능력향상, 승진자는 읍ㆍ면 전보, 순환근무제 시행, 수양고사 등 성적우수자 희망지 배치중에서 대폭적인 인사라고는 봐지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자리를 전보가 안 된, 움직이지 않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해당은 되더라도 자리가 안 바뀐 현황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 인사기준에 들어가면서도 자리가 이동되지 않은 자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예, 그것이 기타 부득이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나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인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자리를 옮기다 보면 인사기준에 안 들었어도 부득이 적재적소에 배치할 사람 때문에 옮겨지는 수도 있고, 또 아직 인사기준에 한 사람이 움직이려면 상대방쪽, 반대방향쪽에 있는 사람이 자리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1명이 2명정도로 인사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나름대로 인사기준대로 적합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마는 100% 됐는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이번에 대폭적인 인사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되는 인사를 한 것으로 봐지는데 앞으로 이 기준이 되도록 지켜지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감사자료가 됐든, 어떤 일반자료가 됐든, 자료를 작성하는 데는 검토를 두 번, 세 번 해서 자료가 잘못돼서 불성실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으로는 의회 위원님들이 평소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을 질문 또는 질의를 하시는데 위원님들은 한 가지 질문이나 질의를 하게 되면 그 처리 이행상태나 결과를 계속 지켜보고, 거기에 대한 결론적인 답변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명의 위원이 한 질문이나 질의면 열 분이면 열가지가 되는데 그 한 가지 내놓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그 분들은 계속 머리속에 넣고 계시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사항들을 챙겨서 추진과정이나 결론적인 답변이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계속해서 2개항목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3-8, 공무원 직장협의회 협의안건 내용과 그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안건, 협의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의안건이 인사예고제를 실시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직장협의회에서 협의안건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협의내용은 2004년도에 연간 인사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개하겠다, 인사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자료입력을 하겠다, 다음 승진후보자 명부를 공개해라가 있었는데 그것은 법상 불가하다, 다만 본인이 요구할 때 본인이 한해서만 경력평정하고 교육평정만 공개하겠다, 장기근속자 및 읍ㆍ면, 사업소간 순환보직을 확대해라하는 것이 있었는데 저희들 한 기관부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순환보직은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군과 읍ㆍ면간 인사교류는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 주요부서에 대한 직위공모제 및 부서희망제를 실시해 달라는 건데요. 직위공모제는 주요 부서라는 의미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하여튼 직위공모가 필요한 부서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것은 해야 되는데 당분간 유보하겠다고 협의가 됐고요. 부서희망제는 희망부서를 받아서 가급적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적극적으로 인사 전보를 해 주는 것으로 검토하겠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승진심사위원회 구성 및 다면평가제 실시입니다. 승진심사위원회 구성관계는 아직 법령사항이 아니니까 현재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인사위원회로 운영하고, 다면평가제는 이게 여러 가지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이 역기능이 많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완되었을 때, 또 인사법령에 확실히 다면평가제를 하라는 그런 것이 있을 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직원에 대한 주요부서 인사를 해달라는 것은 현재 여직원들도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쪽에도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일의 권한을 주는 것은 실ㆍ과장들이기 때문에 실ㆍ과장들이 업무형편에 따라서 적절한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자 그렇게 협의가 됐고요. 여성출산 및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얘기가 됐는데 여성출산 휴가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는 어렵다, 다만 육아휴직 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해서 결원으로 보고 인력을 배치하겠다, 사무실 노후장비를 교체해 달라, 사무실 환경개선 및 노후장비 관계는 재원형편상 모든 것을 한번에 다 할 수는 없고 1년에 1개 내지 2개 읍ㆍ면별로 사무실 환경개선을 해나가겠다, 청남면에 사무실 환경개선된 것을 보고서 그와 같이 전읍ㆍ면하고 군도 다 교체해 달라는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현재 한번에 다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1년에 2개읍ㆍ면까지 해볼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노후건물을 보수해 달라, 노후건물 및 누수건물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보수해 나가도 록 하겠다고 협의가 됐고요.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청양읍에 방음장치가 설치가 안 돼서 일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협의해서 시간조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정산면 자치센터공사는 청양읍의 문제점을 반영해서 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직장협의회에 상근직원을 채용해 주십시오. 상근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오 했는데 상근직원의 채용이 법적 불가하므로 안 된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직장협의회의 가입범위를 확대해 달라, 여기에서 보면 사복경찰권을 갖고 있는 공무원도 직장협의회에 가입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근거법령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대책을 강구해 주시오, 무슨 소리냐면 민원담당 공무원이 어떤 민원처리를 했을 때 허가를 안 해줘야 되는 건데 법령검토를 미숙해서 허가를 해줬다 얘기예요. 그때 다시 건물이 들어서는 상태에서 철거가 되는 경우 그때 막심한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 민원담당 공무원이 과실이 중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보상해 주는 것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 현재 관련법규가 없어서 어렵다, 도로변 꽃길조성 방법을 개선해 달라, 4개노선은 현행대로 투자하되 나머지 노선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읍ㆍ면직원이 가급적 도로변 꽃길 조성하는데 인력으로 동원되지 않도록 하고, 꽃길조성 방법은 현행대로 하겠다, 민원실 전일근무제를 폐지해 달라, 읍ㆍ면에 민원실 전 일근무제는 실효성이 없으니까 폐지해 달라고 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1월 1일자로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군청 민원실만큼은 현행대로 한번 운영하는 것으로 당분간 하겠다, 민원실 전일근무제는 주5일근무제가 되면 자동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당직제도를 개선해 달라, 재택근무를 해달라는 겁니다. 읍ㆍ면 직원들이 현행대로 운영할 경우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를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 얘기이고요. 당직비를 5만원으로 해달라, 그렇게 요구가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3만원 정도를 제시해서 의회에 상정해 보겠다 협의를 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현실화시켜 달라 그 얘기입니다. 뭐냐하면 본예산에 20시간 계상후 추가예산 20시간을 편성을 했는데 그 이상도 해줘라 그 얘기인데 필요할시에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내에 남녀화장실이 분리가 안 돼 있다, 읍ㆍ면사무소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남ㆍ녀 구분표기를 하도록 공문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3-9, 최근 3년간 발간실 운영현황 및 예산절감 내역입니다. 발간실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자체발간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정확히 계산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2003년도에 총 6,378부를 발간하고 매수는 42만 1천 매 정도를 배부를 했는데 돈으로 환산할 때 1억 3천, 4천만원정도는 절감이 된 것 아닌가 보여 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재순
윤재순위원
3-9번이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예산이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자꾸 건수가 줄은 이유가 뭐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지금 건수는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각종 자료 보내는 것도 그 전 같으면 인쇄를 해서 별책으로 해서 보내는데 각 읍ㆍ면에 시달하는 것도 거의 별책이 없고 컴퓨터로 그냥 보냅니다. 그럼 전 직원한테다 송달이 되고요. 그래서 계속 건수는 줄어듭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럼 2001년도나, 2002년도나, 2003년도 보면 예산절감 차이가 별로 거기서 거기네요. 별로 큰 차이가 안 나네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건수하고 매수는 줄어드는데 저희들이 밑에 예산절감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인쇄단가가 자꾸 오르 기 때문에 여기에 기준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춘호
이춘호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강석호 입니다. 11페이지 15번 당직제도 개선에서 2004년도부터 당직비를 3만원을 제시를 했는데 현행 1만원씩하고 있죠? 1만원에서 3만원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지금 당직비는 그동안에는 중앙지침으로 전국적으로 통일화시켰는데 당직비만큼은 이번에 예산지침에서 빠졌습니다. 빠지고 자지단체 자율로 하라고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조례제정해서 자율로 할 수가 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조례제정해서 자율로 해라, 그런데 직장협의회쪽은 5만원을 요구를 한 겁니다. 5만원은 너무 많고, 인근 사례를 봐서 우리가 요구한 것이 있었는데 일단 의회에 3만원을 해서 조례를 올리겠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3만원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정이 되는 대로 하겠다.
석호
강석호위원
자치단체별로 조례제정 해서 가능하다 이거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리고 16번에 시간외 근무수당 현실화인데 지금 예산편성지침상 시간외 근무수당도 찍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얼마씩 한다고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게 시간외근무수당이 여기서 얘기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은 이 사람들 얘기는 20시간으로 편성되어 있답니다. 그것을 올려달라는 얘기거든요. 20시간인데 20시간 짜리를 올려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예산편성 내용 가지고도 시간외 근무수당 가지고도 충분하다,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석호
강석호위원
주요 토목직일 경우에 합동설계 이렇게 할 적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에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실제 근무자가 말이에요. 야근한다는 것은 무능해서 야근하는 거예요. 업무시간에 업무를 잘하면 야간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내년도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각 대전시청이나 도청 다 했거든요. 당직실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합니다. 당직실에, 실제 야간한 사람은 거기에 갔을 때 그 사람에 한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도입하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밤에 일한 사람은........
석호
강석호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으려고 낮에 본연의 업무를 덜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탈 수도 있겠네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이 크게 돈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낮에 근무시간에 일을 않고 밤에 근무하는 것은 무능한 것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밤에 야근한다면 어쨌든 가정사를........
석호
강석호위원
그전에 보면 행정계를 보면 하는 일 없이 공연히 앉아 있기만 하더라고요. 도청에서 뭐 뭐 전화 받으라고 지시해서 그냥 앉아서.......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거의 도청하고 관계는 행정계는 거의 없습니다. 일 때문에 늦는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도청에서 들어가야 들어갔잖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지금은 없어졌다고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오히려 여론이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된 뒤부터는 도청에서 오히려 저희들한테 사정하는 쪽으로 많이 나와요. 그전하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청 자치행정과하고 저희들하고 거의 연계를 않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본 위원 이 생각하기로는 근무시간에 열심히 일하면 야간 안 하면 되잖아요. 근무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야근을 안 하면 됩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그렇게 답변올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춘호
이춘호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요구번호 6번 8페이지인데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추진 현황인데 여기를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책추진을 위해서 예산이 서있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은 안 서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한마음대회같은 것 예산 서 있잖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안 서있습니다. 예산이 서있는 것이 아니고요.
석호
강석호위원
지금은 공무원 청내에 동호인들이 모임 단체가 여러개가 있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3-18번에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 지원금액은 어떠한 돈에서 나가는 겁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옛날에 청양군청에 이준배 군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양반이 읍ㆍ면, 실ㆍ과 분담면하고 분담과하고 가족체육대회를 했었어요. 가족체육대회를 할 적에 그렇게 유쾌하고 웃음 꽃 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들이 화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한마음대회, 공직자 한마음대회 이 행사를 했는데 유독히 보니까 금년도는 안 해졌어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마음대회를 하면 서로가 화합된 분위기로 갈 수가 있는데 굳이 이것이 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글쎄, 올해 봄에 했어야 하는데 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그것을 가을에 하자, 다시 또 바꿨더니 가을되니 보니까 태풍관계가 걸리고 문화제도 않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가족체육대회를 한다, 한마음대회를 한다고 떠드는 것이 여러 가지 지역정서에 안 맞는 것 같다.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그러면 각실ㆍ과, 읍ㆍ면별 단위로만 실시했어도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전체를 하는 것보다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각실ㆍ과별로.......
석호
강석호위원
각실ㆍ과에 담당읍ㆍ면하고, 실ㆍ과에 담당 읍ㆍ면이 다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어떠한 한마음대회가 보면 대개 자기들끼리 모여서 대천이나 어디에 나가서 그냥 음식만 먹고 오는 것도......
석호
강석호위원
그것도 한마음이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것도 사기진작이고요. 그것도 사기진작이예요. 1인당 얼마씩 줘서 한마음대회를 한번 해봐라........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로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리고 먼저 번에 업무보고때 한마음대회를 실시한다고 했었다구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때는 계획이 됐었는데 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재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강력하게 밀어나갔구요. 한마음대회를 하자, 박상진위원님께서 계속 주장도 하시고 해서 했는데, 지역정서와 맞지 않는다 그런 쪽으로 밀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을 못했는데요.
석호
강석호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하라고 자꾸 하지말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방법, 화합할 수 있는 방법, 이 모든 것을 모색해서 화합된 분위기로 나가야죠. 않는 것이 상책이 아니에요. 해야 돼요. 해야 된다구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내년도에는 한마음대회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내년도는 하신다고 했으니까, 내년도 뿐이 아니라 1년에 두 번해도 괜찮아요. 공무원 사기진작 시키고 화합하고 이렇게 해서 일 잘하면 일년에 두 번해도 괜찮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년도에 위원님들 말씀 받들어서.......
석호
강석호위원
반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2개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다음 3-10,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현황과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지난해에 본 사항에 대해서 본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를 잘못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군데가 있는데 시장내에 하나있고, 문화체육센터내에 있는데 시장내 것은 합격이 됐는데 문화체육센터것이 3/4분기에 불합격처분이 됐습니다. 수질검사를 재의뢰를 해놨는데, 최근에 감사작성한 뒤에 다시 합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4/4분기에요. 그런데 불합격 나오는 이유가 속에서 물이 계속 사용을 않고 저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물을 뿜으면 당분간 불합격이 나온 답니다. 아무튼 간에 저희들이 불합격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니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1, 견문보고제 운영성과와 문제점 및 반영된 사례입니다. 견문보고제는 주민불편사항을 소관부서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전직원들이 내소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발견을 해서 접수를 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에 보면 견문보고제 저희들 자치행정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행해 나가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를 잘 못한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고요. 공무원견문보고제를 공무원관찰제로 바꿔서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는 란까지 만들어놨는데 직원들이 보면 대개 해당 소관부서에 직접 뭐를 보니까 잘못됐더라 연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간 26건 정도만 보고를 올립니다. 주요한 내용은 주민불편사항 신고처리된 내역,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안내판이 방치됐다, 이정표가 파손됐다, 아직도 수렵장에 대한 표지판이 제거가 안 됐더라 이런 신고, 국도변 도로개설에 유휴도로에 문제점이 있다 그런 데를 이용해라, 전자결재시스 템에 관찰제란을 내부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여기에 대한 표창까지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직원들이 잘 이용을 않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두가지 사항 보고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3-10인데 읍ㆍ면 문화체육센터 불합격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합격이 됐다구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4/4분기에 합격이 됐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럼 먹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음용수에는 지장이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4/4분기에, 그런데 가끔 불합격 나올 데가 있어요.
재순
윤재순위원
상수도물 수돗물이 아직 시설이 안 됐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상수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상수도가 공급이 끊어졌을 때 전쟁이 발발됐을 때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지하수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지하수인데, 평소에는 상수도 물을 먹게끔 되어 있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상수도물이 별도로 되어 있죠.
재순
윤재순위원
아니, 나는 그것을 가지고 거기까지 먹는가봐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 물어봤고, 다행히 합격했다니까 다행이고.........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비상급수에 대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불합격맡는 이유가 계속 합격하다가 불합격을 맡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 불합격을 맡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글쎄, 우리 직원들끼리 먼저 왜 그러는가 얘기를 했는데 물이 담수되어 있는 상태라 그런 것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 물이 지하수가 됐는데 거기에 물이 사용을 잘 안 하니까 저장되어 있을 때 딱 뽑으면 그것을 채수해서 갖다주면 불합격되고 또 품어낸 다음에 물을 갖다주면 합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비상급수로 사용한다고 했다 말이에요. 비상급수라면 언제고 합격될 수 있는 물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비상급수를 하고 나중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돼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주10일을 정해 놓는다든가, 15일을 한다든가 한번 씩 물을 품어서 비상시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놔야지, 만약에 불합격된 물을 먹는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비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해야 되는데요.
병학
최병학위원
이것은 엄청난 일이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게 조금만 품어내면 괜찮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느낄 때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거기에 그냥 놔두면 녹도 슬고 거기에 부패가 되니까 가끔 가동을 시켜서 물을 품는 것을 주기적으로 하면 이런 불합격이 안 나올 것 아니냐 얘기죠. 그럼으로써 비상시에도 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 이렇게 불합격이 나오는 물을 누가 보고 이것이 비상급수라고 관리현 황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냐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어떻게 실시하겠습니까? 한 달에 몇 번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한 달에 몇 번보다도 합격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합격이 나올 수 있도록 지정을 하고 하면 돼죠.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세 번한다든가, 그래야 우리도 비상급수니까 언제고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먹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바로 언제 전쟁이 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하여튼 내년도에는 또 불합격이 나오는 것이 없도록 해 주시고, 견문보고제운영 성과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관부서에서 발견하지 못한 주민불편사항의 신속해결이라고 했죠? 생활주변의 각종 민원과 시정의 건, 군정전반을 내 소관일이다 라는 공동체 책임의식 함양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맨 끝에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그냥 저기한다고 하더라도 내 소관 일이라는 공동체 책임의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건수가 줄어서요?
병학
최병학위원
건수가 적다기 보다도 각면에 우리도 다니다 보면 많아요. 많은 것도 어째 신고가 안 들어간다구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견문보고제, 견문관찰제를 입안한 행정 목표가 그겁니다. 내소관 일이다는 공동체 책임의식을 함양하자, 시상까지 걸어놓은 것인데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저희들 관찰제란 홈페이지를 이용을 않는 관계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소관 일이다는 공동체 책임의식이 저조한 것 아니냐, 위원님 말씀은 건수가 26건밖에 없으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게 7월에 업무보고했을 때는 14건이었다구요. 그렇죠? 14건인데, 그것을 보면 그것하고 지금 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내내 그거예요. 다른 것에서 찾아본 것은 없어요. 14건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 관찰제는 사실 저희들이 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지할까도 생각하는데 다만 1건이라도 들어와도 어떻게 활용할.......
병학
최병학위원
이거야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렇게만 실행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가 있어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공무원들이 먼저 보고 이것을 해 준다면 주민들이 얼마나 좋으냐고요. 왜 이런 제도를 폐지를 합니까? 더 강화를 해야죠. 안 된다는 책임의식을 반성을 할 생각을 해야 지.......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 홈페이지를 이용않고 직접 소관부서에 대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관찰제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면서도, 보면 저쪽에 보니까 거기에 불결한 것이 있더라 하면 환경보호과로 직접 전화하지, 홈페이지를 이용을 않고 넘어갑니다. 자치행정과에 신고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찰제가 이렇게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 생각도 듭니다마는 다만 1건이라도 들어올까봐 해서 열어놓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써 이것 딱 한번 시행하고서 안 되니까 할까 말까, 그럼 내놓으나 마나죠. 뭐하러 합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을 각실ㆍ과 직접 소관부서로 가는 것을 우리가 실적을 잡는 그것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각실ㆍ과로 가는 것도 안 할 것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공무원 관찰제가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은 소관을 잘 모르고 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알아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리고 아침마다 실ㆍ과장님들 아침에 모여서 간담회 하지 않습니까? 계속 하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 때 한번씩 얘기를 해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이에요. 사실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 계속 주입만 시켜보세요. 왜 안 되나? 그리고 재강조하여 주지한 바 있음, 재는 한번 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6개월동안 한번, 그렇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니.......
병학
최병학위원
뭐가 아니에요? 아니기는, 한번밖에 안 했어요. 재라고 하면 한번 밖에 더 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을 월례조회에서 직접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그래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한번 했죠? 그럼 연말에 우수공무원 연말표창 할 수 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표창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년도에 그것이 표창이 되는 구나 인식할 수 있죠.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바로 과장님이 자꾸 말을 바꾸는데 폐지를 하겠다고 하면서 내년도에 또 그렇게 해야 만 된다? 그럼 책임의식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니, 폐지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폐지.......
병학
최병학위원
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것이 문제를 일으킨다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겠다고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하시니까 그렇죠? 관찰제 제도를.......
병학
최병학위원
안 되니까 그렇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에 들어오는 것은.......
병학
최병학위원
사실 도로변에 이정표 조형물같은 것, 잘못된 것이 많다고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직접 소관부서로 들어가는데 자치행정과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다구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안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차라리 그 난을 없애면 실질적으로 관찰제는 많이 되는 것인데 그런 문제가........
병학
최병학위원
이 좋은 사업을 왜 않느냐구요? 해야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26건의 접수가 저조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다만 1건이라도 중요하다고 인식되면 계 속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정표가 잘못됐다고 하면 대개 저희 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해당과로 직접 가는 것이 상당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청양군에 산하공무원이 몇 명이 돼죠? 청양군 공무원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500여명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1건씩만 해도 500건이 되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면.......
병학
최병학위원
각자 자기머리가 있을텐데 지금 뭔가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단합이 안 돼요. 다 지금 각자예요. 모든 일에..........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이 그런 잣대로 잰다면 폐지해야 됩니다. 500명 공무원이 1건씩 해도 500건인데 이 관찰제를 공무원들이 총체적인 의식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없애는 것이 낫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없어지는데 왜 안 합니까? 해야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많이 수렴해서 고쳐나가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래도 안 된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 신고되는 것이 이렇다, 이렇게 인식해 주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과로 신고되는 것이 이렇다고 인식을 해 주셔야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출장을 달면 통제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서무계에서 통제하고 있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통제를.......
석호
강석호위원
출장통제를 누가 해 주느냐구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각실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실ㆍ과장이 통제를 하면 끝나나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전에는 서무계에서 출장통제를 해줬는데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않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출장통제를 해 주면서 출장을 갔다온 복명서를 받고 복명서에 견문보고제를 받았다구요. 견문보고제를 안 써내면 그전에는 출장통제를 해 주지를 않았어요. 견문보고제는 왜 필요하느냐면 환경 오ㆍ폐수버리는 거라든가, 투기라든가, 폐차량이 어디에 있다든가, 이런 사항들을 전부다 견문보고제에 올려서 해당 실ㆍ과로 가면 그 해당실ㆍ과에서는 그 차를 어떻게든 전부 치워야 될 것 아니에요. 사실은 이 견문보고제라는 것은 군정의 발전에 필요한 것이고, 청양군 환경정화에도 필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최위원님 말씀은 견문보고제를 활성화를 시켜야 청양군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된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견문보고제 활성화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견문보고제를 각실ㆍ과에서 출장통제를 할 때 견문보고제를 받아서 가져오라고 해요. 홈페이지로 안 들어오면 종이에다 써서 어디어디에 가니까 뭐가 이상한 것이 있더라, 이 사항은 처리를 해야 할 사항이더라, 어디어디에 가니까 누구한테 뭘 물어보니까 무엇에 대해서 군청에 애로점이 뭐가 있더라, 그런 사항들도 견문보고를 해 주면 애 로사항도 본인이 안 와도 해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 제도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 잘 접수가 안 되는 것은 그렇고, 출장관계는 지금은 전산으로 출장을 답니다. 그래서 전산처리로 딱딱 해서 전부 통제가 넘어가기 때문에 출장 결제도 전산결제입니다. 대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관찰제에 관심을 갖도록 주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것을 말이죠. 접수처리된 26건에 대한 사안을 알 수 있나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이 아래 군정에 반영된 사례 내용이 대개 이런 것들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우리 위원 님들도 알면 좋잖아요. 어떤 것이 접수돼서 처리됐나, 참고적으로 알면 좋은데........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인데 이런 것들입니다. 내용을 보면 방범등 고장신고, 청양군 공설묘지 이정표가 파손됐더라, 지천변 자전거도로주변에 체육시설이 방치됐더라, 먼저 방치됐었거든요. 수렵장을 하고서 표지판이 아직도 수렵금 지구역으로 표시됐더라 수거해라, 문화재 유적지 표시판이 영문자에 오기가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국도변 도로개설에 도로변 확ㆍ포장후 뒷마무리가 어째 시원찮더라, 시가지 미포장도로 사리부설이 필요하더라, 인도가 훼손됐다, 우산에 충령사에 국기게양대 태극기가 낡고 훼손됐으니 교환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들어온 겁니다. 정산면에 정기시장내 공중화장실이 어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군청산하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군청산하 공무원이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읍ㆍ면까지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정원이 정규직만 507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현재 484명으로 돼서.......
춘호
이춘호위원장
이 견문보고제 실ㆍ과별로 접수처리 대장이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실ㆍ과별로는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자치행정과에 하나만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자치행정과에서만 운영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군청내에 접수대장이 이런 문서화가 안 돼 있고 우리 전자결재하는 게시판란에 견문보고제란을 하나 만들어놨거든요. 누구든지 다 거기에 열어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있어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럼 이 26건 외에는 더 올라온 건수가 없어요? 홈페이지에 올라왔다면.......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각실ㆍ과에서 견문보고제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보면 좋겠는데.......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운영이 안 되죠. 처리는 실ㆍ과별로 해야 지.........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실ㆍ과별로 민원신고 접수된 것을 관찰제를 적용해 나가는 것을, 그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견문사항을 위원님들 1인당 적어도 3건내지 5건정도는 견문사항을 얘기가 됐을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기록사항이 아무것도 나타난 것이 없고, 지금 실ㆍ과별로 운영이 안 되다보니까 처리가 안 되고, 접수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ㆍ과에 난을 만들어놓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앞으로 개선책으로 실ㆍ과별로 접수 처리대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해야 좋을 것 같고, 별도로 의원견문사항 접수처리대장을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정식적인 뭐가 아니고 견문내용을 받아들여서 처리할 사항이 필요하겠다고 하면 그 처리하는 대장을 실ㆍ과별로 만들어주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실ㆍ과별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으네요. 그럼 최병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도 해결될 것 같고 해서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난을 실ㆍ과별로 견문보고란을 만드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실ㆍ과별로 안 하면 간담회시에 위원님들이 어디를 가다보니까 뭐가 발생돼서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처리결과를 물어볼 때 답변이 안 나오잖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의원님들 견문내용 관계는 의회사무과에 만들어놓겠습니다. 거기에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정리해 나가는 것으로.......
춘호
이춘호위원장
한달에 한번 정도는 별도로 의원님들 견문사항 접수처리대장을 만들어서 운영해서 그 처리결과를 의원개별로 결과를 알려주는 이것을 시행해 주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컴퓨터를 조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행정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런 것이 전부 한 귀로 들으면 한 귀로 흘러가버려서 그냥 넘어가버리잖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각과별로 견문보고란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만들어놓고, 의회사무과도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개항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3-12, 민선3기 이후 관내 각 학교에 지원 된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현황 및 시설비 지원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14개 학교에 잔디가 조성됐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인데 초등학교가 11개 학교, 중학교가 3개 중학교입니다. 총 조성면적은 2만 1,830㎡인데 사업비가 8,732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각 학교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에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모든 잔디장을 저희들에 일제 점검을 해보니까 청양초등학교, 운곡초등학교, 청신여자중학교가 불량합니다. 불량하고, 나머지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청신중학교는 생육이 다시 생태가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신여자중학교 운동장은 앞으로 개선이 될 것 같고, 청양초등학교와 운곡초등학교는 잔디구장으로서는 기능을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설비 지원현황입니다. 운곡초등학교 운동장 배수개선공사에 2,400만원이 지원돼서 2,293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사업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29일날까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1월 10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수로관하고 PE이중벽관, 흄관, 콘크리트 공사를 한 내용입니다. 다음 3-13, 청양공설운동장에 대한 연도별 투자내역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는 1992년도에 2,700만원을 들여서 토목공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10여 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1992년도에 2,700만원, 1993년도에 1기 의회때입니다. 승인을 받아서 10억 2,200만원을 들여서 토목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3억 7,700만원, ’95년도에 9,900만원, ‘96년도에 1억원, ’99년도에 1억원, 다음에 2000년도에 3억 2,800만원을 투자했는데, ‘99년도에 1억원은 당시 공공근로사업비가 각시ㆍ군당 30억원씩 배정될 때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사업이고요. 2000년도에 3억 2,800만원중에 육상트랙 및 배수로 설치 등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했고, 부지매입비가 그때까지만 해도 부지가 산림청 소관으로 돼서 부지매입이 2억 2,822만원을 들여서 정식으로 청양군 소유로 재산을 샀습니다. 2002년도에 본부석 증설하는 관계로 1억 9,8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 내년도 3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목표로 해서 공설운동장을 확장하고 육상트랙을 우레탄으로 시공하고, 운동장 확장을 위해서 부지매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해야 될 이유는 저희들이 현재 400m 정식트랙이 나오지 않아서 각종 경기에 지장이 있으므로 400m하고 8레인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운동장을 확장하고 옆에 주차장이라 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부지면적을 넓혀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9억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을 확장하는데 14억원, 육상트랙 우레탄을 설치하는데 1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부지매입비는 3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확보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2003년도에 5억원은 확보가 됐습니다. 5억원이 확보됐고, 2004년도 내년 예산에는 도예산담당관실 예산담당에서 4억원, 도 체육지원과에서 4억원 정도해서 8억원의 도비를 지원받고, 거기에 상응하는 군비 8억원을 보태서 16억원을 확보할 계획에 있고, 2005년도에 도에 4억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공설운동장은 리모델링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추진을 해 주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시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2005년도에 사업비 확보는 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이 현재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 사항 보고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위원 최병학 입니다. 여기에 지금 얘기하신대로 청양초등학교 잔디포하고 운곡초등학교 잔디포하고 청신여자중학교 잔디포가 생육이 호전된다구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뇨. 청신여자중학교는 잔디가 호전되고 있고 두군데는 영구 재생불능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면 청신여자중학교에 어떻게 해서 호전되게 생육이 된다는 겁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잔디예치를 할 때 너무 바짝 깎아서 그런 것 같고 다시 뿌리가 움이 나는 것으로, 저는 그때 저녁때만 봤거든요. 완전히 망가졌을 때 가서 보니까 죽었더라고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최근에 보고 받기는 다시 생육이 되고 있다, 다시 뿌리가 살아서 움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 잔디는 한번 소멸되면 거기에 다시 생육되는 잔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뿌리가 훼손되면 벋지 않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호전된다면 예를 들어서 청양초등학교나 운곡초등학교도 다시 생육이 돼야죠. 거기는 삭 없어졌다는 소리 아니에요. 청신여자중학교도 역시 생육이 호전된다는 얘기는 거짓말하는 것 같애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새마을체육담당 보고드리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청양초등학교, 운곡초등학교 실패했다는 원인이 뭡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청양초등학교는 궁극적으로 처음에는 관리가 잘됐었는데 학생수가 우선 많아서 전체 운동장을 다 포장을, 정산초등학교처럼 다 포장을 했으면 학생들이 노는 면적이 넓어지니까 괜찮을 텐데 일부구간만 조그맣게 포장이 되는 관계로 거기에 집중적으로 아이들이 잔디위에서 놀아서 훼손이 됐고, 다음 두 번째로는 청양초등학교는 학교운동장을 확장할 계획으 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운동장을 다시 넓히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잔디구장을 소홀히 한 것 같고 아마 정산초등학교 잔디구장이 좋기 때문에 청양초등학교도 나름대로 운동장이 증축 확장하고 제대로 완료되면 잔디포장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전시에서도 전부 잔디포장으로 바꿔나가는 중이라고 보도를 본적도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잔디를 한다면 학생들이 놀기 좋고 체육하기 좋으라고 잔디포를 심는 것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이것이 남양초등학교나, 백금, 동영중학교 다 거의 실패했다구요. 그렇죠? 거의 많이 죽었어요. 남양도 많이 죽고, 동영중학교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또 청양초등학교 다시 한다구요? 확장시켜서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뇨. 저희들이 할 계획은 없습니다. 하면 학교에서..........
병학
최병학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원래도 이것을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위원 들이 처음에는 많이 말렸죠. 그런데 고집하고 하셨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잔디구장을 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각 대전도 보면, 20 몇 개 교를 포장을 해나간다고 보도를 본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잔디포가 이 잔디포가 아니겠죠? 그리고 학교에 시설비나 모든 것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줍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학교와 자치단체와 저희들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추세가 급식관계도 그렇게 되고, 학교쪽에 자치단체가 지원해줘야만 그런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교육청에 자금이 더 많잖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돈이 더 많은 건지는 잘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자치단체인 우리가 같은 관내에 어차피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어요.
병학
최병학위원
운곡초등학교같은 경우도 시설비를 2,290만원이나 줬는데 거기도 자꾸 우리 위원 님들이 주지 말라고 하는 건데 자꾸 해 주는 원인이 뭐예요? 자꾸 우기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준 것이 아니고 운곡면에서 직접 집행한 사업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면에서 집행을 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재배정돼서 면에서 집행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어느 돈으로 재배정시켜서 주는 겁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이 개발비같은데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앞으로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깎으라는 얘기네요. 그 얘기밖에는 안 되네요. 하지 말라는 일들을 많이 하니까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학교운동장이 거기가 배수가 안 돼서 지역의 주민들이 운동장 자체를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너무 배수가 안 된다고 해서........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면 처음에 운곡같은 데도 배수공사를 먼저 하고서 잔디포를 했으면 이 600만원 돈이 안 도망갈 것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운곡은 불량하게 됐는데 관리부서에서 열심히 잘하면 생육이 좋아지고, 운곡초등학교는 처음에 잔디 깔고 나서 금방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병학
최병학위원
이 잔디는 사람이 많이 다니면 죽는다니까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배수관계하고 사람 다니는 것하고 두가지가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당연히 죽는데 잔디포를 또 계속 저기 한다는 지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볼 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학교운동장에 잔디를 계속 갈아나가야 된다, 돈이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든, 학교 자체적으로 하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명희위원
위원 장님!
춘호
이춘호위원장
최위원님 질의 끝나거든 하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이런 불필요한 돈을 쓰고 차라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책으로 한마음대회를 더 해 주든지 말이에요. 그런 데에 쓰는 것이 오히려 우리 생각은 나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럼 시설비 지원이라면 다른 타 초등학교도 다 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럴 계획이 없으면 한번 운곡은 해 주고 남양은 해달라면 안 해 주나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특수하게 지원된 것 같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특수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다 마찬가지죠. 어디는 필요해서 해달라는 사업인가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필요성이 있어서 지원해 준 것 같고요.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꼭 하지 말라는 사업은 더 하시는 것 같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배수개선 공사는 잔디포 관계가........
병학
최병학위원
학교에서 시설비한 것 같으면 학교에서 시설하지 왜 자꾸 군에서 도와주냐구요? 도와주라는 목이 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너무 거기가 운동장이 배수가 안 되고, 운동회도 못하겠다,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을 이용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학교쪽에서 모래를 포설해 달라, 이런 것을 얘기해달라는 얘기가 운곡초등학교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교육청보고 하라고 하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하여튼 그런 것을 유념해서 가급적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앞으로는 각 학교에 시설비나 잔디포사업 이런 것은 안 하신다는 얘기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않는다고 딱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학교관리를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학교에 대한 지원관계가 어차피 학교가 우리 군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운동장이다, 주민들이 대개 인식을 해요. 그래서 학교운동장보다도 지역주민들 운동장이라고 얘기해서, 지금 정산고등학교 운동장이 거기도 문제가 있는데 군에서 해줘라, 교육청에는 예산이 없고, 도교육청에서 돈을 안 주니까 그것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저희들한테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학교에 학교장이 요청한 것보다는 지역주민들 요청사항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할 수 없이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쓸데없는 잔디포같은 것을 해 주니까 자꾸 해달라고 하죠. 안 해줬으면 안 해달라고 하죠. 아예 안 해줬으면 안 하는가 보다 했을텐데 한번 해 주기 시작하니까 이것을 얘기만 하면 다 해 주네 하고 지금 다 덤비는 것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글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잔디포관계는 궁극적으로 실패해서 그런데 보완해서 앞으로 또 잘 보완해서 저는 잔디포를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자체가 궁극적으로 목적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돈을 주고, 안 주고 하는 문제는 초등학교에 사업비를 줬느냐, 안 줬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앞으로는 안 하신다니까 안 하시는 것으로 믿고, 시설비지원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만약에 또 한다면 군수님 포괄사업비 깎는 것밖에 없죠. 이것 민선3기 이후 군수님 사업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학교운동장이 자꾸 주민들이 요구가 들어와서 곤욕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알았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위원
제가, 지금 아닌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뭐 학교급식까지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이 운동장 자체도 군수가 선심성 행정을 한 거예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반대한 것을 군수가 했을 때는 선심성 쓰려고 한 거지, 잔디도 아니에요? 이게 목초장이죠. 무슨 잔디구장, 잔디구장이예요. 얼어죽을, 대한민국사람 다 물어봐요? 그것이 잔디구장인가요? 여기 서류에다 잔디구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잔디구장이예요? 잔디구장은, 얼어죽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부천시같은데 경남도 도의회에서 급식조례제정을 했는데 상위법에 위반돼서 상급기관에서 지금 실시하지 말라고 했어요. 백만인서명아니라 천명이 서명을 해도, 교육청에서 왜 군민이 지역농산물을 안 먹고 청양에서 쌀 어디 외국산 쌀 팔아다가 급식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학부형들이야 좋겠죠. 단체장인 군수가 점심값 준다니까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하고 앉아 있어요. 우리 청양군의 자립도가 13%도 채 안 되요. 부천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자립도가 8, 90% 되는 지역이 이것을 한다고 시행하는 거예요. 학부형들 돈 안 내고 군수가 밥 먹여준다면 좋죠. 지역쌀을 팔아다가 말이에요. 지역쌀이 모자라서 외지에서 갖다 먹습니까? 외국산 농산물을, 그리고 운곡초등학교 이것이 지난 7월경에 운곡면장 이병진씨가 잔디구장을 다시 만들겠다고 합디다. 깜짝 놀랬어요. “죽은뒤 잔디도 아닌 목초씨앗 보식해서 심어야지 왜 이것을 다시 만드느냐, 이것은 군민이 혈세낭비다,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배수개선사업을 한다고 합디다. “그것 예산이 얼마 되느냐?” 하니까 2,400만원 정도 들어간데요. 그래서 “여보! 배수개선사업은 잔디 밑에다가 물 빠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양쪽으로 한데요. “그럼 좋소. 이것을 어디서 시행하는 거요?” 이것을 개발계에서 했다고 하죠. 건설과장이나 개발계장 좀 오라고 해요. 이 설명 좀 들어보게요. 빨리 건설과장이든, 개발계장이든 오라고 해요. 위원장 명이 아니어도 행감장에서 부르면 와야죠. 그런데 지난 여름 7월달에 이것을 한다고 하길래 “하지 마쇼. 물빠짐이 제대로 된다면 모를까, 물 빠짐이 되게 하려면 완벽하게 설계기사가 설계를 해서 하시오. 그러나 운곡토목직, 비봉토목직 둘을 시켜서 면밀이 검토를 해봐서 토목직 공무원이 해봐서 과연 물 빠짐이 좋겠다고 검토를 한 다음에 시행을 하면 좋겠소.” 그랬더니 물 빠짐이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설해서 자기네들이 설계 그린 것에서는, 그러다가 운곡토목직이 발령나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비봉토목직이, 나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2개면 토목직이 검토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설계를 내서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했어요. 의원이 하지 말라는 것은 군민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운곡에 쓸데없는 젊은 사람들 몇이 가서 군수실에 가서 이것 물 빠지게 잔디구장해달라는 거예요. 축구 차게, 그러니까 군수가 사업비 배정을 한 것 같아요. 알기쉽게, 군수가 돈을 내려보냈데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지 말이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요구를 자꾸 하니까.......
윤명희위원
내 얘기를 들어봐요. 결과를 내가 알려줄 테니까요. 지금 과장이 모르고 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윤명희위원
그래서 않는 것으로 알았어요. “차라리 면장님! 면민을 군민을 위해서 다른 데 좋은데 씁시다. 이것 무용지물 되는 돈이요.” 군수가 하급 면단위 기관장에게 “이것을 하쇼.” 해도 “아니오.”할 수 있는 게 면장이예요. 공무원이고, 군수가 하라고 하면 “예” 해놓고서 예산낭비하면 뭐 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9월달 되니까 잔디가 하나도 없데요. 목초 풀이 하나도 없데요. 일명 잔디라고 합디다. 그래서 짬짝 놀래서 가보니까 잔디를 다 거둬내버리고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나도 설계도면은 안 봤어요. 설계도보다 현장보는 것이 더 낫잖아요. 보니까 물이 빠지기는커녕 물이 고여있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현장답사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갔었어요. 의회에서, 가서 보니까 한 5㎜ 비가 왔는데 마당에 물이 고여있어요. 이게 배수사업을 하기 위해 2,292만원인가 들어갔습디다. 물어보니까 물이 너무 빠지게 되면 수로관 만든 데가 물빠지게 만든 자리가 흙이 차요. 마당에 모래가 차요. 대한민국 어느 운동장을 막론하고 모래가 있어요. 일제시대부터 만든 이후로는, 다 메워져요. 물이 안 빠져요. 그럼 이 쓸데없는 공사에다 왜 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얘기했으면 그것을 검토해 보고 이것을 해야 하는데 했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면장은 토목기사가 했다, 돈은 건설과에서 내려보내서 했다? 그럼 그 돈이 누구 돈이예요? 과연 이것이 활용가치가 있으면 내가 군의원을 그만둘 거예요. 내말이 거짓말이라면, 왜 이런 데다 2,300만원씩 풀 쑤느냐는 얘기예요? 돈을, 한번 풀 썼으면 그만둬야지,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전시행정 효과낼려고 이것을 한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게 주민들이 아마 요구해서......
윤명희위원
그리고서 지금 최병학 위 원이 얘기하니까 뭐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우리 사정 안 해요. 집행부 보고, 목초운동장을 또 만들겠다고 하는데 안 만들죠? 안 만든다는 대답을 안 했어요. 군수가 하라도 해도 “예.” “아니오.” 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라는 말이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글쎄, 운곡초등학교는 궁극적으로 배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윤명희위원
다른 데도 더 한다고 할 때 무슨 돈을 갖고 할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배수가 안 되고.......
윤명희위원
군수 Pool비를 깎는다는 것은 행감장에서 예견된 얘기 같은데, 왜 안 와요? 설명을 들어봐야 겠어요? 우리 의회가 토목 전문인들이 아니에요. 눈으로 봐서 타당성없는 것을 왜 설계해서 했느냐 얘기예요? 그럼 누가 하라고 했냐 댈 것 아니에요. 토목직을, 말단 공무원이 하라고도 안 했는데 했을 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과장께서는 무슨 대전을 얘기해요? 남의 자치단체에서 풀을 심든, 콩을 심든, 호밀을 심든 상관하지 말아요. 좋은 것 있습디다. 목초 심지 말고 앞으로 내 아이디어를 하나 내볼게요. 호밀을 심어요. 색깔 좋아요. 잘 나고, 운 동장 널찍하고 풀도 안 나요. 호밀을 심었다가 그것을 베요. 들판에 금비료 좀 쓰게, 또 시퍼렇게 나면 보기 좋아요. 농민들에게 금비 써서 농약 덜 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좋은 풀을 심을 수 있는데 왜 그 쓸데 없는 목초를 심어요. 그것을 지금 과장이 말이에요. 의회에서 물어보니까 앞으로는 “않죠.” 왜 대답을 안 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윤명희위원
군수가 하라고 하면 또 한다 소리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뇨. 하라고 하면 한다 소리 보다도 저는 생각할 때 학교운동장에......
윤명희위원
학교운동장에 전시를 하려면.......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잔디를 포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목초씨앗을 뿌려서 화분을 죽 갔다놔요. 거기에 뱅 둘러서, 보기좋거든요. 행사때는 치워놓고 공차라고 말이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잔디가 문제가 있다면 잔디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학교운동장에 잔디를 심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심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윤명희위원
우리 자치단체에 그런 돈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어려운 살림에, 주민 축구하는 사람들 단체가 와서 “군수님 이것 해줘야 겠소.” 하면 1년앞도 안 내다보고 “해요.” 이게 뭔 짓거리예요. 2,300만원 물어내라고 해요. 왜 안 와요? 와서 물어봐서 시킨 사람이 누군가 돈 좀 2,300만원 좀 내놓으라고 해요. 왜 쓸데없는 짓을 해요? 무용지물이예요. 지금 운곡초등학교, 전문가를 데리고 한번 가봐요? 토목전문가를 데리고 이 물빠짐 공사가 배수개선 공사가 과연 효율성이 있나, 없나를 물어보라고요. 토목에 대한 문외한인 우리 의원들도 가보고서 하도 기가 막혀서........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청신여자중학교 잔디포장은 지금 파랗게 다시 돋고 있어요.
윤명희위원
저기 건설과장! 내가 좀 불렀어요. 의회에서 불렀어요. 위원 윤명희가 부른 것이 아니에요. 운곡초등학교 운동장 그때 담당계장도 안 나오고 면에다 재배정해서 내린 것 같은데, 2,400만원이라는 돈을, 내년에 읍ㆍ면장 순시시에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일단 면장말씀은 건설과에서 배정해서 내려온 2,400만원의 금액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데요. 배수개선사업을, 운곡초등학교 배수개선사업, 그런데 그 배수개선사업을 개발계에 서 했다고 합디다. 그리고 개발계장이 안 계시면 과장이 좀 와서 감사장에서 답변을 해 주십사 해서 부른 거예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설계해서 됐나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사업비를 면에 재배정을 해서 면에서 토목직........
윤명희위원
사업비를 무슨 목으로 재배정한 거예요? 잔디 1년도 안 된 것을 걷어내고 내려보낸 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때는 잔디가 있었는데........
윤명희위원
있는 목초를 왜 걷어내라고 한 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아니죠.
윤명희위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부지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배정을 할 때는 잔디가 살아있었고 그 잔디가 물이 차서 썩고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배정을 했는데........
윤명희위원
그 요청은 누가 했어요? 잔디가 물 안 빠져서 물 빠지게 해달라는 요청을 누가 했느냐구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런 건의가 자모회 회장하고 그 학교출신 그 분들이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개발계에 포괄사업비에서 면에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한 겁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그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해봤나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배정할 때 저도 현장을 나가봐서 구배가 안 맞아서 잔디가 물이 차서 죽을 수 밖에 없고, 또 잔디 아니더라도 학교 도로 반대쪽이 낮아서 전반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해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현장을 나가보고, 그럴 수 밖에 없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윤명희위원
학교측의 자모회가 중요합니까? 학교를 운영하는 교육청이 중요합니까? 자모들이 유권자라 그런 얘기밖에 안 되네요? 그것을 과장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토목직 공무원 오래 하셨잖아요? 그럼 잔디의 물빠짐이 안 돼서 운동장의 배수개선공사를 한다면 잔디를 놔두고 배수개선공사를 해야 지, 왜 걷어내요? 그것이 막대한 군민의 돈이에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제가.......
윤명희위원
자기네들이 월급 타서 목초심은 것은 아니지 않아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제가 현장을 가서 봤을 때는.......
윤명희위원
거둬내야 되겠어서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잔디를 살리는 쪽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고, 제가 거둬낸 것은 저는 사실은 내용을 몰랐습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1년 앞도 안 되는 행정을 왜 하느냐 얘기예요? 그것도 의회를 무시해 가면서 말이에요. 자모들이 건설과장을 찾아왔어요? 그것을 해달라고, 물 빠지게 해달라고요? 그럼 물 빠지게나 하고 말지, 물도 안 빠져요. 잔디는 잔디대로 훌렁 거둬내 버리고, 대한민국에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 한번 구상권 청구해 볼까요? 600만원이라도, 어떤 사람이 물어내나 좀, 끝가는 데는 있을 테죠. 하도 기가 막힌 것이 본위원이 이것을 7월달에 면장이 한다고 하길래 하지 말라고 했어요. “설계검토를 면밀히 해봐서 과연 물 빠짐이 될 수 있다 하거든 하지, 그렇지 않으면 헛 돈 쓰지 마쇼.” 말이에요. “당신 돈, 면장 돈 아니잖아요? 군수 돈 아니고 군민 돈 이예요.” 그랬더니 말이에요.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도 무시해 버리고 훌렁 해버려요. 한 것도 잘 됐으면 얘기도 않겠어요. 그 자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군수실에 왔던 사람이에요? 과장한테 찾아왔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저도 만났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래서 건설과장이라는 사람이 토목직을 갖고서 이것 과연 이렇게 해도 되겠나, 해놓은 뒤 가보니까 물 안 빠지겠죠? 지금 물 고여있어요. 엊그제 비 조금 온 것도, 운동장에 물 고여있다구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구배가 워낙 평면구배이고 역구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윤명희위원
그럼 설계한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겠네요? 중징계를 내려야겠네요. 이따위 설계하는 사람이 무슨 토목직을 갖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하나 대안 제시 좀 해봐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둬내고 공사를 다시 해야 돼느냐, 물 빠지게, 또 목초가 50%가 죽었건 60%가 죽었건 막대한 군비 들여서 한 것이니까 의회하고 상의하고 나서 거둬내야죠. 청양초등학교마냥 그냥 자연 소멸되게 그냥, 왜 헛 돈 쓰는 거예요? 이것을 의회에서 전혀 모르고 의회에서 권고를 안 한 사항 같으면 모르겠어요. “이것 하지 마쇼. 하면 안 됩니다.” 돈 액수가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의회하고 갈등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설령 아까도 과장한테 얘기했지만 군수가 하라 하라 해도 군수가 만능인은 아니지 않아요. 토목전문가들이 군청에 수십명이 있잖아요. “군수님 이것 아닙니다.”해야죠. 군수가 하라고 한다고 해놓고 1년앞도 못내다보고서 그것도 다 거둬내요. 그리고서 거둬내는 것, 그것으로 끝나고 말아요. 왜 거기에다 70년됐어요. 학교운동장 세운지가 70년 됐어요. 70년동안 목초씨 안 뿌려도 아이들 뛰어놀고 운동하고 다 했어요. 물도 잘 빠지고, 물 고여서 질퍽질퍽해서 장화신고 다니는 학생들 없었어요. 비오고 나면,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애걸복걸하면서도 예산낭비하지 맙시다 했는데 했는데도 이것을 해놓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최병학위원 얘기할 때 “잔디 앞으로 않죠?” 하니까 대답 안 해요. 거기에 또 심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운곡 여기 쫓아왔던 학부형들도 그 자모회도 정신이 조금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것을 해달라고 그래요? 대안이나 얘기하고 내려가요. 바쁜데,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물 안 빠지는 것 이것........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물 안 빠지게 시공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제가 현장을 나가봐서......
윤명희위원
해결을 해야죠. 물 안 빠지는 것 모르고 있잖아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배수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윤명희위원
그 공무원한테 책임을 져요? 그 토목직 필요 없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농림과나 어디로 보내요. 일하기 좋게, 자격없는 사람을, 우리도 이런 것은 할 수 있어요. 토목직이라는 공무원이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영기
윤영기위원
오히려 높게 했어요.
윤명희위원
아니, 과장 바쁜데 나 자꾸 시간끌 필요없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해놓은 것을 무슨 방법으로 하겠나, 자치행정과에서 잘 모른데요. 토목업무에 대해서 잘 모른데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배수관계는 저희가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윤명희위원
거둬내고, 아니면 잔디도 그대로 해놔요. 50% 죽었거든 50% 죽은 그대로 해놓으라고요. 군비는 투입하지 말고요. 군비들여서 군수가 그렇게 칭찬받고 자치단체에 지역언론에서 떠드는 판국인데, 잘했다고 보기좋다고 사진 찍어내고 있는데, 이 좋은 잔디 거둬내기 전에 그대로와 2,400만원, 집행된 2,293만원어치 한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요. 개발계에서 했다면서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여기 앞에서 얘기해요. 우리 감사기간은 일주일밖에 안 되요. 어느 방법이 좋겠는가, 설계한 사람이 책임이 있는가, 시킨 군수가 책임이 있는가, 과장이 책임 있는가 말이에요. 잔뜩 남았어요. 얼른 설명을 하고 가요. 과장께서는 답을 주고 가라는 말이에요. 해답을 주고 가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현장을 나가봐서 배수체계가 잘못돼 있다면........
윤명희위원
나가봤다면서요. 두 번볼 것 없잖아요. 토목직 사무관 다신 분이 딱 보면 알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제가 나갔을 때는 시공하는 단계였었는데 그때는 배수가 구배를 정확히 비가 안 왔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을 못했지만.......
윤명희위원
아니, 공사하는 데 이게 비 오고 강우량 이런 것 감안해서 설계하고 하지, 그때는 공사할 때는 비 안 왔으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아니, 제가 나가봤을 때는 현장을 다 레벨을 찍어보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현장을 다시 정밀히 검토를 해봐서 배수가 안 되게끔 공사가 됐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조치가 아니라 어떻게 할 거냐니까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물이 빠지게 조치를.......
윤명희위원
공무원이 일 저질렀다고 징계먹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요. 헛돈 쓴것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죠. 아니, 지금 과장께서도 변명하는 것 밖에 안 되요. 여기에 교량을 하나 놓는데 교량을 낮게 놔서 수해가 나니까 교량이 떠내려갈 정도 됐어요. 그럼 그때는 교량공사할 때는 비가 안 와서 몰랐어요? 변명이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아니, 비가 안 와서 몰랐다는 것이 아니고.........
윤명희위원
아니, 배수개선은 비올 때 물 안 빠지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아니, 육안으로........
윤명희위원
비 안 왔으니까 몰라요 하면 되겠네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육안으로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결론을 냅시다.
윤명희위원
답변을 하고 내려가라니까요. 나 긴 얘기 안 할 테니까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현장을 나가........
윤명희위원
무슨 조치를 하겠느냐 얘기에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아니, 배수가 안 되면 배수가 되게끔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윤명희위원
잔디는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잔디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윤명희위원
시킨 부서가 개발계라면서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잔디를 거두라고 한 부서가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공사하는 업자가 마음대로 거둬놨다는 얘기일세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잔디를 거둬내라고 저희 부서에서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거기 부서에서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배수공사만 한 것이지.......
윤명희위원
배수공사사업을 하라고 내려보냈지 잔디는 거두라고 안 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잔디에 대해서는 저희가......
윤명희위원
그럼 잔디를 걷으라고 한 사람은 설계에 안 넣었나요? 그것을, 돈 들어갈텐데요. 그것을 걷으려면 돈 들어가죠? 잔디를 거둬내려면 돈 들어간다구요. 설계에 넣었을 것 아니에요? 책임부서가 없네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설계서를 다시봐서 잔디를 걷어내는 것까지 설계에 넣었는지 그것은 다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설계에 있으니까 시공업 자는 잔디를 거둬냈겠죠. 그것 한 두평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거둬냅니까? 그러면 제가 주문을 할게요. 과장께서는 개발계에서 배정내린 죄로 감사장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끝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윤명희위원
어딘가 시작과 끝이 있다구요. 그렇죠? 잔디를 원상복구해 놓을 것........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잔디관계는 저희가 건설도시과에서 지시를.......
윤명희위원
과장께서 파악을 해보면 알 것 아니에요? 밑에 하급기관에서 했지, 상급기관 도나 어디서 한 것은 아니지 않아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파악해서 원 잔디가 거둬낼 때의 형태까지는 그대로 원위치를 시켜 놓고, 배수개선사업비 2,293만원은 만약에 이것을 다시 고치지 않을 때는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겠어요. 면장이 됐든, 누가 됐든 의회에서, 그러나 배수개선사업을 제대로 설계가 잘못됐으면 설계를 뜯어고쳐서 다시 물 빠지게 해놓기 전은, 이것 갖고 따진다는 얘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설계상으로 배수가 안 되게 배수가 돼 있을 리는 없고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결론을 얻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오셨는데 배수개선사업 이 사업도 사업이니까 하자기간이 있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세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윤명희위원
하자기간이라도 시행업자는 설계대로 했으면 끝나는 일이에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시공업자가 했다고 하면 그것은 지금 윤위원님 말씀대로 설계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것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해야 되겠고, 설계 자체는 배제를 구배를 했는데 구배가 워낙 완만하다 보니까 배제가 안 됐다고 할 경우는 그것은 설계의 하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면밀히 제가 검토를 해서 배제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검토를 해서 하자라고 봐진다면 그것을 시켜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거기를 과장께서 현장을 나가봤을 적에 7월달부터 얘기가 나온 건데, 그때 목초 싹 난 게 있습디까? 없습디까? 구석이라 안 봤다고는 안 할테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제가 기억이 없는데요.
윤명희위원
그럼 과장 자격이 없네요. 그 넓은 운동장이 시퍼런지 맨바닥인지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때 밟아서 망가졌을 때 제가 간 것 같은데요.
윤명희위원
청양초등학교 운동장보다 훨씬 많이 있었는데 청양초등학교 운동장도 저 교문에 들어서면 풀이 있는 것이 보이는 판인데, 운곡초등학교 운동장에 이것 몇 배 있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나다뇨? 몇 년 됐어요? 작년이었나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제가 여름에 나가봤습니다.
윤명희위원
잔디의 물 빠짐을 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보조내시해서 면장한테 보냈는데 잔디도 안 쳐다보고 공사하는 것도 눈여겨보지 않았다면 이런 공사효과밖에 안 나게 돼죠. 하여튼 이것 책임을 져줘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윤명희위원
연말안에 해줘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장님! 제가........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잔디인가, 목초인가는 몰라도 예산을 세우지 않고서 무슨 돈에서 이것을 한 거예요? 당초 할 때 주무계가 어느 계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것이 자치행정과에서 한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각 학교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발상이 어떻게 돼서 한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게 푸른학교 가꾸기사업 차원에서 한 것 같아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면 푸른학교 가꾸기 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 옳지, 예산을 이것이 어떤 예산에서 한 겁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잔디를 2002년도에 심었는데 잔디 심는 시기가 8월말, 9월 그때가 되는 것 같아요. 군수님께서 취임하시고 학교를 잔디구장을 가꾸겠다는 것이 군수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시행한 것 같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게 우리 공설운동장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교육 위원 회 예산이 있는 교육청도 예산이 방대하게 있는 기관에, 기관시설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예산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학교운동장 시설을 보면 지방재정법상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집행관계가 정당한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다만 주민들 얘기는 이게 운동장이 학교운동장이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쓰는 것 아니냐, 그렇게 자꾸 압박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운동장에 대해서 군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교육청예산이 적다보니까 학교측에서도 여러 가지 운동장관리에 대해서 군에서 보조해줬으면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게 아까 대전시도 예를 들더만 대전시는 분명히 교육청에서 했을 거예요. 시에서 안 해 주고, 대전시는 교육청 예산으로 했다구요. 전국에서 우리 군만 유일하게 군에서 학교에 잔디포라든지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우리 기획실장님! 예산집행해도 되는 거예요? 학교에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집행이 가능한 것이냐, 아니냐, 상당히 논란을 하다가 학교운동장 사용승낙을 군수가 받아서 잔디를 해 주는 것으로 사용승낙을 받아서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교만 했습니다. 학교시설이라고 해도 학교에서 군수한테 필요하니 해다오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재정법에는 그렇게 하면 하자가 없는 것으로 해서,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한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승낙서를 그럼 다 받았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다 받았습니다.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 전체회의를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승낙을 한데만 했습니다. 전 학교 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 승낙을 한 학교만 들어간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면 재정법상, 예산회계법상 하자가 없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데 우리 군은 구태여 그렇게까지 해서 목초를 운동장에 해줘야 될 이유가 있었나 생각이 돼요. 예산이 없는 우리 군에서 1억 이상의 돈을, 이게 사실 군비 들어간 돈이 1억원이지 학부형회라든지 자모회에서 자비 들어간 것이 많아요. 그 사람들 또 노력 지원했죠. 경운기니 차량을 가지고 와서 마사토니 이런 것을 타설했지, 자체 들어간 것이 이것에 배가 돼요. 알고 보면, 이게 실제 우리 군비만 이렇죠. 그런데 이것은 학교 교육청예산이 방대한데 거기서 하도록 하지, 이것을 왜 구태여 우리군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말썽을 일으키고, 또 이것이 과연 우리 공설운동장처럼 활용가치가 있다면 좋아요. 그런데 이 목초는 두고서 관상용이나 할까, 축구라든지 이용은 도저히 내가 볼 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을 해줘가지고 계속 말썽이 되고 거기에 시설비까지 3천만원을 또 2,400만원을 또 했다는 것은 이런 것은 또 아주 잘못한 거죠. 이것은 그때 운동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승낙서를 받아서 해줬다, 그러면 시설비를 계속해서 해준다면 교육청예산도 잔뜩한데.......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 예산을 구분한다면 물론 위원님 말씀이 그렇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잔디구장을 학교예산을 가지고 잔디구장을 만들어라 하는 것은 우리 청양군 지역의 학교를 잔디구장할 정도면 전국적인 사업이 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자라는 어린이들한테 흙 묻지 않게 약간 선진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치단체가 해 주는 것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나쁘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시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게 청양초등학교하고, 운곡초등학교 두군데가........
영기
윤영기위원
거기가 쑥 들어갈까봐 오히려 애들을 통제하는데 뭘, 흙을 묻지 않아요? 못 들어가게 울타리 쳐놓고 통제한 데만 지금 상태가 좋고 내버려둔 데는 다 죽고 했어요. 밟으면 죽는 목초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게 시행을 할 적에 트랙 안만 한데가 그렇고요. 정산초등학교처럼 전 면적을 다 포장한 데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할 때도 운동장 전체에 네모지게 해서 축구 트랙을 다 해줘야 옳지, 트랙안만 한다면 이게 관상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아이들이 운동장을 그만큼 밖에 안 쓰거든요. 잔디있는 쪽만 가서 쓰기 때문에.......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것 예산을 회계법상 이게 안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것을 변상을 받나요?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가만 있어봐요. 재정법이나 재정회계법에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저희 하반기 제주도 연찬회때 교육을 받기를 회계가 틀린 교육부나 국방부나 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해 주든지 뭐 해 주든지 절대로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것은 자치단체장이 선심성 행정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주도가서 교육받을 때, 그러니까 이것이 1회추경인가 2회추경인가 잔디포를 해 준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위원님들이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을 안 세워줬어요. 안 세워 주니까 군수포괄사업비에서 이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때 학교시설이니까 안 된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위원 님들도 회계가 틀린 타기관에 예산을 이런 것을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안 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는 사업을 한 거라는 말이에요.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이것이 잘됐으면 몰라요. 현재 안 됐잖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전체 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 잔디포장을 14개교를 했거든요. 14개교를 했는데 부분적으로 볼 때 청양초등학교, 운곡초등학교 두군데만 현재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볼 때, 그런데 전체를 볼 때는 어느 정도 흡족하지는 않지만 아주 실패작은 아니다,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저기 말을 제가 끊는데요. 운곡하고 청양만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분석을 모르죠? 잔디구장이 아닌 목초가 잘 가꾸어진 데는 줄띄어서 선생님들이 눈 부릅뜨고 있어요. 애들이 거기에 못들어가게, 이슬만 와도, 그래서 그것이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막 뛰어 놀고, 공 차고, 막 달리기 해야 될 학생들이 운동장에 못들어가게 선생님들이 호각부는 데가 있어요. 줄 띄어놓고 못들어가게, 그짓을 하니까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영기
윤영기위원
이것을 함으로써 지역사람들이 이용을 더 못해요. 통제받아서........
윤명희위원
운곡, 청양만 그렇구만요.
영기
윤영기위원
통제받아서 조기축구회니 뭐니 축구를 거기서 못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진상으로 봤을 적에는, 정산초등학 교같은 데 보면 라인같은 것이 없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이들이 뛰어 노는 장면 같은 것 사진을 찍힌 것을 보면.......
영기
윤영기위원
전문 위원 님 말이에요. 검토해서 예산회계법이나 재정법을 봐서 구상권이나 변상책임을 물어요.
경원
강경원전문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타기관에 교육기관에........
윤명희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경원
강경원전문위원
해 줄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할수 있도록”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경원
강경원전문위원
그렇죠.
윤명희위원
지금 전화해 볼까요?
경원
강경원전문위원
아니, 전화할 것이 아니고 책에 나와있고, 우리 편성지침에 보게 되면 할 수 있도록 열려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윤명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꼭 의무규정은 아니니까 자치단체에서 재정형편상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당초에 하지 말았어야지, 해줌으로써 각 학교별로 민원이 생기면 해줘야 된다구요. 전부다 해줘야 해요.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께서 그랬잖아요. 자모회에서 와서 배수개선해 달라니까 해줬다고 말이에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반대하는데 자모들이 뭔데 군수 찾아와서 그것을 해달라고 한다고 해줘요? 헛 돈 써요? 자모들이 뭘 알아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재순
윤재순위원
전문 위원 은 검토를 한번 해봐요.
윤명희위원
자모들이 중요해요? 의회가 중요해요? 대의기관인........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 사항........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잔디구장 관계 좀 더 좀 해야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님은 지금 위원님들이 더 할 것이냐 질문에 더 않는다고 말씀을 안 하시는데, 앞으로는 말입니다. 회계가 틀린 교육부나 다른 기관에 사업비라든지 시설비를 지원할 때는 군수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지원하더라도 앞으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꼭 타기관에 사업비를 줄 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이 타당한가를 받은 다음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다음 사항 넘어가기 전에 자치행정과를 비롯해서 앞으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보고내용에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위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잘못됐거나, 시정을 해야 할 거나,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하는 것을 질의를 하는데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시간을 끌기 위한 답변, 변명하기 위한 답변, 이런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어떤 안건에 대해서 답변할 때에는 잘못된 것은 빨리 인정을 하고 질의가 안 나왔더라도 더 보충할 것은 답변내용에 담아서 답변해서 시정ㆍ개선, 앞으로 잘못 된 것이 재연되지 않는 이런 답변이 빨리 나오도록 이렇게 좀 해서 시간을 많이 끌지 않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다음 2개항목 보고해 주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3-14, 최근 2년간 공무원 해외여행 현황과 목적 및 예산지원 내역과 군정에 반영된 시책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 2002년, 2003년 합해서 59명이 국외여행을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2년간에 9,699만 5천원이 소요됐습니다. 군정에 반영된 사례는 선진국에 도ㆍ농녹색교류사업, 축산조직 관리체계에 대한 정보기술습득, 농가경영 컨설팅기법, 농업지도사업, 지역보건사업, 문화재 보존활용, 복지ㆍ교통ㆍ관광ㆍ실버산업 등을 벤치마킹해서 군정추진에 접목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갔다와서 마인드는 생겼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금방 접목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씨앗이 돼서 앞으로 군정에 각 분야에서 각종시책에 고루 반영이 될 것이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 현황은 개인별로 현황은 뒤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15, 최근 2년간 군수표창내역입니다. 일반 주민한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365명이 군수표창이 됐습니다. 2003년도에는 527명이 표창이 됐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에서 군수표창이 증가된 사유는 모범학생 및 효행학생 표창이 늘어났고요. 졸업식시 관내 전학교 1명씩 표창에 따라서 증가가 됐습니다. 장기근속 이ㆍ반장에 대한 표창을 올해 실시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표창이 있었고, 또 민간단체나 체육대회에 포상이 증가됐습니다. 각종 축제시에 시상종목이 늘어났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가지 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위원 박상진 입니다. 3-14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외여행비 공무원의 사례집을 비치하고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사례집이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챙겼어야 되는데 사례집 발간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하고 2003년도를 묶어서 사례집을 내년 상반기 3월달 안으로 만들도 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여행은 공무원들이 현지를 갔다온 것은 몇 장이라도 써서 내는 그런 것도 없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현재 써서 낸 사람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촉구중에 있습니다. 현재 낸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내년 3월달까지는 전량 다 받아서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사례집을 만들도록 하겠는데, 이게 그냥 귀국보고서를 쓰라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 내용을 갔다와서, 기행문작성 비슷하게 해서, 저희들이 모범사례하는 양식을 내려보냈어요. 내려보내서 거기에 맞춰서 쓰도록 해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델을 중앙부처에서 귀국보고서 쓰는 모델을 현재 하나 봐서 그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귀국보고서를 제대로 못챙겼는데 내년 3월달까지 챙겨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그럼 군정에 접목된 사례는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보면 일본에 그린투어를 보러 갔다 온 사람들이 보면 머리속에 일본에 가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전부 다 갔 다온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분야별로 자기들이 일을 할 때 마인드 개량이 돼서 추진하는 것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해외에 가보니까 이러한 사업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업을 갖다가 하는 것은 상당히 그쪽과 이쪽과 환경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그럼 군정에 반영된 사례에 대한 역행을 했네요? 그럼 반영된 것이 한 건도 없으면 여행을 갔다온 목적이 성과를 거양을 못한 것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반영이 됐냐, 안 됐냐 하는 것을 사례를 수집을 못했습니다. 사례보고서를 받아보고 그것이 군정에 어떻게 무슨 시책에 반영되는지 까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또 요구사항 3-15번에 대해서 마찬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2년도, 3년도 포상 추진한 것이 40%가 증가됐네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상진
박상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15세이상 60세미만의 인구가 몇이나 됩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정확한 것은 잘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인구가 3만 7천명이니까 한 2만 5천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2만 5천명에서 3만명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시상자가 527명인데 연말도 아직 남아서 시상대상자가 나올 것이고 그럼 약 600명은 안 되더라도 5백 몇 십명될텐데 4년간 군수 임기동안 시상을 하다보면 시상자가 대략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4년간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연간 표창을 보면 이게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행사 표창, 그러면 10개 읍ㆍ면에서 1명씩 다 요구를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중에서 한 두사람만 했으면 좋겠는데 각 대별로 다 요구를 해요. 자율방범대 각 대별로 요구를 합니다. 여성대, 각 면단위 아니면 회별로 여성단체 회별로 또 한명씩을 요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군수표창이 늘어나더라고요. 이것이 제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는데, 하여튼 표창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남발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사실 이게 우리가 직접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선심성 행정의 일환책이 아니냐........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들이 그렇게 보시는데 요구를 그렇게 합니다. 자꾸 보면요.
상진
박상진위원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다해 줄 것 같으면.........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면단위에서 1명씩 표창을 해라.......
상진
박상진위원
1년에 한 1천여명씩 하면 되겠네요? 요구사항대로 하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요구가 많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엄격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선심성이라는 이미지가 안 풍기고 남발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줄이세요. 시상대상자를 줄여서 이런 이미지가 나쁜 방향으로 인식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여기 공무 국외여행 현황을 보면 19페이지에요. 24, 25, 26이 호주, 뉴질랜드를 같이 갔거든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24, 25, 26이요?
병학
최병학위원
예, 호주, 뉴질랜드요. 여기는 자치행정과는 며칠 갔다온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이영근이요. 이것은 정예공무원 양성과정에서 갔기 때문에 과정중에 간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글쎄 며칠이냐구요? 1박 2일인가, 2박 3일인가요?
영기
윤영기위원
교육원에서 갔네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간 겁니다. 보통 8, 9일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한 6일정도.........
병학
최병학위원
6일이요? 그 밑에는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한종권이요?
병학
최병학위원
예.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주최가 한종권이는 도에서 주최해서 간 것 같은데요.
병학
최병학위원
예산지원은 여기서 했잖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산지원은 어떤 것은 보조가 있고, 어떤 것은 우리가 주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는 보조가 들어가기도 하고, 일부는 전액 우리가 부담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여행은 배낭여행이라고 해서 여행경비중에서 항공료만 주기도 하고, 또 예산범위가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항공료에서 80%를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예산지원을 해줬는데 차이가 같은 호주, 뉴질랜드를 갔다왔는데 보건의료원 별정6급 양연실씨는 372만원을 줬잖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양연실씨는 지방 지역보건사업 견문이라고 해서 이것은 별도로 보낸 겁니다. 이게 기간도 기간이지만 가서 하는 질이 틀리는 것 같아요. 이 양연실씨는 14박 15일이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내가 보기에는 같은 호주, 뉴질랜드를 갔다왔길래 차이가 날짜하고 차이가 질 수 있나 해서, 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요.
혜규
복혜규위원
공무원 국외여행중에서 7번하고 8번이 독일하고 네델란드하고 똑같은데라는데 하나는 51만원하고, 399만 5천원인데 인쇄가 잘못됐나,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51만원가지고, 나머지는 자부담인가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환경보호과에 여쭈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왜냐하면 하수시설 시범포 해외연수해서 도에서 주관하면서 어떤 단체에서 데리고 갈 때는 보조가 있고 그래서 부담이 적고 해서 똑같지를 않습니다. 제가 한번 오타가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앞으로는 이것도 날짜까지 딱 해서 딱 나오게 하면 착착 좋을 것 같은데요. 알아보기 좋게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여행 기간을 안 한 것 같아요.
병학
최병학위원
기간이 삽입돼야 보기도 좋고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더 없으시면 다음 항목 2개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3-16, 전산개발비 및 전산자산취득비 집행내역과 활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보고에 집행내역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돈이 나간 것만 따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일목요연하게 못작성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서버 소프트웨어 구입비, E-mail 서버 소프트웨어구입비, 홈페이지서버 소프트웨어 구입비 해서 4천만원이 집행됐는데, 내용적으로 계약 사업비는 6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전자결재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4,78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기록물사진 데이터베이스 서버 구입하는데 홈페이지서버 서버구입, E-mail 서버구입, 이게 장비구입입니다. 4,290만원이 나갔는데 이게 1억 5,600만원정도 듭니다. 정보화시범마을 컴퓨터 구입하는데 1억원, 대회의실 영상장비구입 하는데 4천만원, 도-시ㆍ군 FAX 보안장비 구입하는데 792만원, 네트워크 장비 구입하는데 1천만원, 청내방송용 앰프구입하는데 1천만원이고, 일반전화기 및 키폰 전화기 구입이 454만 3천원, 업무용 PC구입하는데 1억 3,919만 7천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3-17, 군정설명회시 주민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군정설명회는 1월 14일부터 1월 27일까지 기간중 8일동안 10개 읍ㆍ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당시에 건의사항이 접수된 것이 245건입니다. 이중에 11월말 현재 완료된 것이 135건, 추진중인 것이 83건이고, 불가가 27건입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83건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 읍ㆍ면 건의사항에 불가현황은 27건으로 현재 정리를 했는데요. 27건도 앞으로 또 여건이 바뀌면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현재는 불가로 정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불가사항 처리는 아래에 4건외에 27건 사례가 별도로 있는데 그것은 먼저 제가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군정질문시에요. 안 드렸으면 유인물이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가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과장님이 실토를 했기 때문에 봐주겠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전산개발비가 많더라고요. 예산이, 전체가 얼마나 돼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여기 전체 한 4억여원정도 될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4억원이요? 내가 볼 때는 한 7억원되는 것 같던데요? 대략 추계해보니까 7억원 돼요. 그런데 이 전체 전산개발비가, 그래서 이게 하도 많아서 과연 우리 자치행정과 무슨 담당입니까? 정보통신담당, 거기에서 과연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의아스러워서 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 자체가 부실해요. 이것을 요구했으면 예산액은 얼마인데 현재 집행은 얼마이고, 잔액은 얼마다, 그리고 산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다, 활용상태까지 내가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가 부실해요. 이렇게 내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찾기 위해서 예산서를 전부 뒤져 봤어요. 자료를 이렇게 내주면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예산액은 얼마인데 집행은 얼마고 잔액은 얼마다, 이게 나와야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산액이 안 써있어서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예산액을 써야 되는데 안 썼더라고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봤더니 우선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서버 소프트웨어 구입이 예산에 2천만원, E-mail 소프트웨어구입이 5천만원, 홈페이지 서버 소프트웨어 구입이 3천만원, 해서 이것이 예산이 1억원이더라고요. 1억원인데 4천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했다는 건지? 또 전자결재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예산에 5천만원 서있는데 지금 4,780만원이 썼어요. 그럼 잔액이 있고, 또 기록물사진 데이터 베이스 서버구입이 4천만원, 홈페이지 서버구입이 그것이 5천만원, E-mail 서버구입이 5천만원, 해서 이것이 1억 4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집행한 것은 4,290만원이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까지 살 것인지, 또 정보화 시범마을 컴퓨터구입이 1억 4천만원인데 1억원이예요. 또 대회의실 장비구입이 전산장비가 예산에 4천만원 섰는데 집행도 4천만원 했네요? 그럼 예산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어떻게 그럴까요? 예산이 가령 4천만원이 섰으면 구입절차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대회의실 영상장비인데 이게 장비구입이 4천만원 집행됐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4천만원 섰는데 4천만원 그대로 집행했다구요. 그러면 이런 것, 영상장비를 살 때는 어떻게 무슨 절차에 의해서 한번 구입절차를 얘기해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대회의실 영상장비 구입은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해서 그 업자가 와서 하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데 그럼 예산액이 4천만원인데 그대로 납품했다고 해서 100% 그러면.......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에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데 여기 이 자료를 알아볼수가 없더라고요. 또 그 밑에 도-시군 팩스 보안장비 구입도 예산액이 9백만원인데 792만원을 썼네요? 이것은 남았네요. 또 네트워크 장비구입이 1천만원인데 1천만원 100%, 청내방송 앰프도 1천만원인데 1천만원, 일반전화기 및 키폰전화 구입은 예산이 480만원인데 지금 454만 3천원을 집행한 거죠? 그럼 전화기하고 키폰전화기를 구입한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면에........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구입내역이 나와야죠. 구입내역이 가령 전화기 몇 대, 키폰 전화기 몇 대, 해서 현재 몇 대 쓰고 몇 대 남았다, 그런 것은 다 수불부 같은 것은 있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이게 자료가 부실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럼 이것을 다시 정리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예산액은 얼마고, 집행액은 얼마고, 잔액은 얼마고, 잔액에 대한 조치는 여입할 것인지 뭐를 할 것인지........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럼 예산과 집행내역과 잔액,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영기
윤영기위원
그렇게 해줘야지, 워낙 많아서.........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 옆에 활용현황이라고 해서 드렸는데 거기를 구입내역으로 바꿔서........
영기
윤영기위원
예산이 워낙 많아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가 의아스러워서 물었습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종합적으로 내일 아침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것을 구입할 때 아까 어떻게 한다구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 위에 기록물 데이타베이스가 두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위에는 S/W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밑에는 서버구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3개가 있죠. 이것까지 합한 것이 3-2에 나와있는.........
영기
윤영기위원
앞에서 거론이 됐지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거기에 예산이 2억 4천만원 중에 저희들이 2억 1,600만원으로 계약이 됐다고 했죠? 2억 4천만원중에, 합하면 그 돈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4천만원하고 4,700만원........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현재까지 돈을 선급금으로 현재까지 진행 기성금을 준겁니다. 기성금을 준 것이고........
영기
윤영기위원
완불된 것이 아니고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완불된 것이 아닙니다. 12월말이 돼야 완결돼서 저희들이.......
영기
윤영기위원
아니, 이런 장비구입도 선급금을 줘요? 행정장비 구입도 선급금을........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1억 5,600만원입니다. 서버화 장비인데 서버구입이 세가지입니다. 기록물 사진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E-mail, 이것은 1억 5,600만원으로 계약이 됐는데 4,290만원을 줬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3페이지하고 집행내역이 또 틀려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집행내역이 같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8,300만원인데요? 맞지를 않아요. 그것은 어쨌든지 그 자료를 다시 해 주시고, 집행을 좀 워낙 금액이 많고 또 장비도 기술적인 장비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직접 집행은 여기서 않죠? 재무과에서 하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재무과에서 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재무과에 전문가가 있나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추산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그것을 검토를 않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여기 정보통신담당이 이것을 상식적으로 전부 알아야할 텐데 단가라든가 또는 시장 다른 회사제품과 비교해서 가격이 저렴하고 또 능률도 나고, 우수제품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무슨 경쟁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어떻게 업자를 선정하십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기입니다. 이 2억 4천만원은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서 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었요. 전문가로 하여금, 도청계장하고 또 각시ㆍ군에 정보처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계장 한 사람, 또 대학교수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제안을 그 사람들한테 받았습니다. 하루종일 받았어요. 받아서 최종적으로 이 업체중에서 이 업체는 뭐가 잘하는데 뭐가 문제다 라는 것을 토론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해서 계약금액을 2억 4천만원중에서 2억 1,600만원으로 된 것이고요. 그 금액이 앞에 8,300만원하고 같습니다. 전자결재 소포트웨어 업그레이드는 업그레이드는 앞에 3-2에서 보고 드린 그것하고는 틀린데요. 4,780만원을 다른 겁니다. 전자결재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쓴 거예요. 그것은 빠진 것이니까 내용적으로 집행액은 4,300만원이 맞고.......
영기
윤영기위원
그 밑에 업그레이드 밑에 데이터베이스 서버구입, 홈페이지 서버구입, E-mail 서버구입, 이게 그것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위에서 4천만원 돼서 합해서 8,290만원이 현재 집행됐습니다. 8,300만원이요.
영기
윤영기위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각각 분리된 거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8,300만원, 3-2에서 저희들이 8,300만원이라고 써있죠? 내용이 같은 거예요. 그것이 중간에 끼어있어서 순서가 안 맞아서, 그런데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래야죠. 그리고 관리를 잘해 주시고, 구입할 때 검수를 잘 해 주고, 또 예산액이 가령 이런 것은 실제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아까 내가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액이 4천만원이면 4천만원.......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직원들이........
영기
윤영기위원
그대로 집행했다면 안 되죠. 그렇게 관리 좀 잘해 주시고, 두 번째 군정설명회 주민건의사항 처리는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작년 것, 올해 것이요? 많이 처리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조금 남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그때 건의가 대화로 끝나지 말고 계속, 지금 어떻게 관리해요? 카드로 관리하나 어떻게 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카드로 관리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자료로 관리합니다. 어떤 표로 관리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 많은 군민과 같이 앉아서 군수님이 직접 대화해서 건의사항을 받고 또 해결하겠다, 또는 이것은 장기 또 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거라 두고 검토하겠다는 이런 사항은 몰라도,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즉시 해결할 사항은 바로 바로 체크해 가면서 해결이 되도록이요. 아직도 안 된 사항이 더러 있더라고요. 조그만 버스승강장같은 것 해달라는 것도 안 된 것이 있더라고요. 작년부터요. 그런 것부터 해결을 해줘야 불신을 안 받죠. 이것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열거를 않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빨리 서둘러서 빨리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3-16 항목, 전산개발비 및 전산자산취득비 13개 항목중에서 예산액하고 집행내역이 같은 항목이 뭐뭐인가 말씀해 주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자료를 다시 내주세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이게 성실한 감사자료가 됐다고 보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글쎄, 저는 항 목이 제가 사전에 보고 드리기 전에 집행내역을 하니까 돈 집행상황을 썼다고 했는데 하여튼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집행내역은 예산액을 100% 단위사업별로 다 썼다는 얘기에요? 이게 예산액이예요? 집행액이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산, 다음 지출액, 다음 잔액 그렇게 하고 구입내역 이렇게 해서 표를 다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감사자료하면 예산액이 얼마인지, 집행액은 얼마하고, 잔액은 얼마하고, 이런 사유가 나와야지........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우리 이 쪽에.......
춘호
이춘호위원장
밑도 끝도 없이 집행내역이 뭐예요? 앞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이런 불성실한 자세가 다시 보이는 일이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사자료가 아니지 않아요?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불가사항 사례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방차고 미닫이 문을 셔터문으로 개ㆍ보 수 요망 했는데 이게 어디거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남양면 것인데요. 이렇게 됐는데요. 셔터문 관계로 개ㆍ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남양면장하고 누차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수동식이라 약간 불편하지만 아직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으니까 추후에 노후나 고장이 났을 때 그때 교체하자, 당장 금년도에는 2003년도에는 안 하니까 불가로 처리해야겠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문제를 일으키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이 사항이 이게 말이에요. 저도 가서 봤는데 솔직히 문 한번 열려면 엄청 어려워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병학
최병학위원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소방차고 미닫이문인데 만약에 급히 불이 났다거나 했을 때 안 열리고 실갱이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 문제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대기소 너무 협소한 문제, 이런 것이 같이 더해져서 셔터 문 하나 고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이런 얘기가 왔다갔다 하다가 올해는 그냥 넘어가자 해서 불가로 처리한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예를 들어서 문이 사실은 잘 안 열린다구요. 가서 해보면,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은 고쳐줘야지, 다시 또 신축을 하더라도, 할 때는 하더라도 어차피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어차피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제가 현장을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확인하면 이것은 불가피하게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2개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3-18 각종 공무원 취미클럽현황과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장 취미클럽인데요. 가입인원이 221명입니다. 전체직원의 50% 정도는 이렇게 40, 60% 정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낚시가 25명, 등산이 80명, 축구 22명, 테니스 16명, 배드민터 15명, 야구가 38명, 볼링 10명, 배구 1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취미클럽에 지원한 것은 축구에 3회에 걸쳐서 143만 5천원, 테니스 2회에 걸쳐서 152만원, 배구가 1회에 121만 8천원, 야구가 1회에 100만원, 족구 1번에 73만원, 총 590만 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축구는 시합에 나간 것이 3번정도 되고, 테니스가 2번 정도 나갔습니다. 배구가 JC배구대회라고 해서 거기에 한번 나갈 때 지원해 주고, 야구는 창단단시에 지원해줬습니다. 족구는 생활 군수기 족구대회때 한번 있어서 해줬는데, 지원내용이 족구는 족구화를 사줬다든가, 운동화, 운동복, 유니폼, 이런 것으로 나갔습니다. 590만 3천원이 나갔습니다. 다음에 3-19, 청양군 인구증가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인구증가 추진계획이 하여튼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적극적으로 인구증가 추진시책을 전개하지 않은 것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청양군 인구증가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내라는 것은 큰 범위보다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고장주민등록 갖기운동이라든가, 내고장 뿌리찾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 쪽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도 저희관내 공직자도 100%가 안 됐음을 보고드리고, 내고장 뿌리찾기 운동 전개는 출향인들하고 관계되는데 이게 사실상 시책이 굉장히 어렵다 말씀을 드리고, 출산장려수당같은 것도 타군은 하는데 저희들은 아직 지급한 사실은 없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 기업유치로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야 되고, 칠갑산 그린특구나 이런 것을 조성해서 농촌관광산업이 육성돼서 지역에 소득이 조금 늘어나는, 소득기반이 있어야 사람들이 있 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청양대학 학사촌이나, 도림온천이나, 장곡민속마을이나, 구기자타운이나, 학당농공단지나, 각 농공단지가 활발하게 돌아가서 인구가 유입이 되도록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아무튼 미흡한 실정이다, 보고를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3-18번, 취미클럽 관계를 아까 한마음대회가 자세히 나왔으니까 재론할 필요 없겠네요. 지금 공무원들 493명중에 221명이 클럽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는데 나머지 인원들에 대한 무슨 배려는 없네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동호회가 생기는 대로 해줘야 되겠는데 사실은 잘 안 돼서.........
영기
윤영기위원
전체 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한마음대회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다니까, 아까 들은 얘기이고, 앞으로 이 사기앙양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라고, 이 예산에는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이 서있지 않아요? 안 서있나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정원외 가산금이라고........
영기
윤영기위원
거기서 590만원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알았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정원외가산금이.......
석호
강석호위원
1,400만원이요? 그럼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59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돈은 어디다 쓴 거예요?
건강검진이요?
암검진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한마음체육대회를 올해 못해서.........
석호
강석호위원
태풍 매미, 매미 하지 말고요. 여기를 보면 축구, 테니스협회, 야구, 배구, 족구도 1회에 나갔는데 족구는 클럽활동 몇 명이 없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족구요? 족구는 2팀이 나갔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클럽활동 현황에 인원이 없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족구팀은 없어요.
영기
윤영기위원
클럽이 없구만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족구클럽은 없고 축구선수들이.......
석호
강석호위원
기 클럽활동이 있으면 낚시나, 등산이나, 배드민턴이나, 볼링은 조금씩 줘서 말이에요. 사기진작을 시켜 주면 좋잖아요. 돈이 있으니까요. 1천만원이라는 돈이 남아있네요. 그렇게 해서 클럽활동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시켜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돈 놔두고 뭐할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낚시동호회, 등산 이런 것을 열심히 하고.........
석호
강석호위원
낚시니, 등산이니, 배드민턴이니, 볼링이니, 이 클럽에다 돈을 줘서 클럽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전개를 해 주셔야지, 꼭 무슨 축구시합이 있다고 할 때만 줍니까? 클럽활동을 할 때 줘야죠.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 것 하나만 봐도 분리를 시킨다고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단합이........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분리요?
병학
최병학위원
단합이 안 된다구요. 같은 취미클럽인데 낚시나, 등산, 축구도 줘야지 돈 남겨 놓으면서 왜 안 줍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낚시하고 등산은........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공무원들이 사기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취미클럽은 취미클럽인데 낚시하고 등산이 한참 잘 하더니 올해 활동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인원이 이렇게 있는데 활동을 안 했다 말이에요?
상진
박상진위원
인원이 허수가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허수는 아닙니다. 낚시회, 바둑회 이런 것도 있는데 활동을 올해 미약해서 본인들이 돈을 달라고 요구를 안 한 거예요. 그럼 돈을 주거든요.
석호
강석호위원
안 줄 것 같으니까 달라고를 않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뇨. 와서 달라고 하면 드립니다. 활동을 안 한 것 같아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자금지원해 줄 테니까 하라고 해야죠. 왜 안 하냐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내년부터 아주 동호회별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세워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공무원들이 그럼 불편불만이 없을 것 아니에요. 나눴으니까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할 때마다 지원신청 하지 않고 취미클럽별로 예산을 사전에 배분해서.......
병학
최병학위원
안 하면 왜 않냐고 하라고 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해라,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돈이 남는 데도 안 주면 되냐구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주5일 근무제하면 활성화 돼야 돼요. 역행하는 거예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실ㆍ과 공통사항 2건 먼저 보고하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13-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미처리내역입니다. 지난 해에.......
철우
이철우위원
제가.......
춘호
이춘호위원장
예,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3-19를 질문을 하라고를 안 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다른 데로 넘어가는 바람에........
춘호
이춘호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질문 폭이 너무 사 실 큰데 한 없이 큰폭을 질문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청양군 인구추세는 항시 감소하고 있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감소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현재 1년이면 얼마 정도나 감소합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지난 해 2001년도하고 2002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1,400명정도, 1,300명정도 감소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면으로 쉽게 따지면 130명씩은 준다는 얘기인데.......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1,300명 정도 줄어듭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혹시 인구증가를 위한 무슨 금년도에 대책협의라든지 무슨 회의를 해보셨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타군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주민등록갖기운동 또 뭐 주소이전 운동등을 하는데 그것도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오기는 금지사항입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래요. 표나게 하지 말아야 될 사항입니다. 보면 그것이 인구늘리기나, 주소 갖기 운동을 하는 것이 적발이 되면 감사해서 엄중 조치한다는 지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산에서 인구 늘리기 해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언론보도가 있는데 사실은 보면 지침이 감사가 적발되면, 왜 그러냐면 여기에 안 사는 사람이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갖게 되면 그 자체가 위법이거든요. 위법조장하는 거다 해서 위에서부터 그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만큼은 그래도 청양군에 주소를 가져야 될 것 아니냐해서 했는데 현재 그것도 한 7, 8명 정도가 주소가 이전이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를 알아보니까 임대주택에 사는데 임대계약 관계가 주소를 이전하게 되면 큰 민사상에 문제가 돼서 주소를 못 옮기는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빼놓고는 전량 우리 군청 직원들만큼은 주소를 옮기도록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 의지를 받들어서 우선 주소갖기 운동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여기에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청양에 주소를 가져라 하는 것을 각 직장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직장, 기관에 서무담당자를 회의를 하든지 연초부터 해서 청양군에 주소를 갖도록 그렇게 시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빨리 우리가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총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용역주기는 뭐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주소갖기운동 만큼은 내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타군 실례를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말이예요.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기획감사실 소관이라고 봐도 되는데 타군 예를 보면 기업유치위원회도 결성을 해서 1건당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하면 특수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큰 자구책을 상당히 강구하는 것 같은데 우리 청양군은 그러한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애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기업유치가 좋습니다. 그런데 기업유치를 저희들도 보니까 지역경제과 자료를 받아보니까 14개 업체를 유치했더라고요. 14개 업체를 유치를 했는데, 저희들도 기업유치위원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농공단지가 운곡농공단지, 화성농공단지에 기업을 유치를 100%가 아직 안 된 상태거든요. 그것도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기업유치쪽 이런 것이 사실상 바람직 한 겁니다. 소득이 늘어나서........
철우
이철우위원
14개를 주고 기업유치실적이 14개 업체라고 했는데, 자발적으로 들어왔습니까? 유치운동을 해서 들어왔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대개 수도권정비 이양책으로 해서 수도권에 있는 공장들이 이전지를 찾다가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한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보고 들어오는 수도 있고, 왔을 때 저희들이 친절하게 해줘요. 와서 상담할 때, 그리고 제가 지역경제과장할 때는 서울 군포 같은데 유치활동을 나가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14개 업체가 아마 유치활동을 해서 들어온 것도 상당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앉아가지고는 기업이 오지를 않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참 청양군으로서는 자꾸 인구는 감소하고 상당히 아주 심각한 실정인데, 시장경제라든지 말이에요. 시장경제같은 것도 상당히 타군같은 데 보면 자기네들끼리 내시장을 재래시장을 이용하자 해서 붐도 일으키고 이런 것을 많이 보는데, 우리 청양군 실정으로는 내부적으로 하는지 어째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그러한 흔적이 군민들한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섭섭해서 앞으로 군도 그렇고, 모든 집행 관계자가 단결을 해서 인구 유입하는데 상당한 모색점을 강구하셔서 좋은 정책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역경제 활 성화를 해야 인구가 유입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이고요. 관계부서와 같이 노력을 해서 기업유치, 우리 내고장에 물품이나 상점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병준
윤병준의장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의장님!
병준
윤병준의장
윤병준 입니다. 이철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구증가가 군정 역점시책 1호로 추진해도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그간에 한 것을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고, 내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작년에도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출산수당을 안건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성격상 금액도 50만원이 적고해서 인상도 검토해보고, 소관도 의료원 모자보건계에서 해야 한다고 여러 가지 확실하게 하자고 했는데, 그 뒤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다 아는 사항이지만 서산도 12월말인데 벌써 15만돌파, 11월달에 됐다고 자축을 벌이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많이 주잖아요. 쓰레기 봉투를 나누어 준다던지, 인사상 우대를 해 준다든지,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얘기해야 마이동풍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3만내지 5만에 우리가 해당돼죠? 보조금 배정할때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3만에서 5만사이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런데 만약에 5년후나 10년, 3만미만 가면 내가 보기에는 3, 4억원은 줄거예요. 그럼 군청 살림살이를 못할 형편이 나와요. 어쨌든 국고보조, 교부세, 보조금 합쳐서 1천억이 넘잖아요. 이게 3만미만되면 4억, 5억원이 줄면 감내 못할 정도예요. 사업은 고사하고 인건비도 못줘요. 여러 가지 제반사항, 여비부터 예산 다루는데 엄격한, 그래서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아마 여기 508명이라고 했는데 차량을 몇이나 여기에 이전했나 모르겠어요. 소속감에 의해서, 사명감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자리에서 군수가 위원들이 암만 얘기해야 마이동풍이니, 여러 가지 보면 이렇게 안 되면 이번에 받아야 할 사업이예요. 차량관계, 여기 주민등록 안 된 사람 여비고 전부 아주........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우리 전체 공무원중에서 주소를 다른 데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 군청산하 공무원중에서 10명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10명이예요? 어디 대전이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부여나, 예산이나 이런 쪽으로 옮겼는데요. 그것이 나름대로는 옮길 수 없는 사람들 인 것 같아요.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그런 사람들을 면서기로 내보내요. 군에다 두지 말고 한직으로 해서 내보내고 무슨 꿀단지라고 협조도 않고 세월만 보내고 말이에요. 내가 인적사항 10명 좀 자료를 줘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확인해보게, 그리고 임대주택을 사는데 주민등록을 효력이 상실됩니까? 이게 소멸돼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이 옮겨지면 임대주택을 사는데 문제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병준
윤병준의장
한번 해놓으면 임대주택 세놓으면 5년이면 5년이고 괜찮을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계약관계,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자기들 개인적인 생활관계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현재 10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주민등록 주소를.......
병준
윤병준의장
명단 좀 한번 줘봐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우리가 면서기로 내보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자료가 있는데요. 나중에 별도 해 드리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복사를 해줘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인구증가 때문에 각시ㆍ군이 난리예요. 충남에 금산할 것 없이 다 인센티브를 주고, 갖은 아이디어가 별것이 다 있더라고요. 충북 음성, 괴산, 영동, 옥천, 보은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단양까지, 금산도 난리났지, 서산은 자랑해서 방송에 얼마나 15만 돌파가, 이런 것을 가지고 군세가 약세가 되면 발전도 없는 거예요. 인구가 증가돼야 경제도 활성화되고, 소도시육성, 신기술개발, 세수증대에 탄력을 많이 인구가 되면 반대라고 했어요. 현대행정의 원리에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먼저 작년에도 출산수당 50만원 준다고 해서 우리가 적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돈 100만원을 주든지, 150만원을 주든지 다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살 정도로 근거라고 마련해 놓고 조례제정을 하자고 했는데 그 뒤로 얘기도 없어요. 50만원 주고 누가 있겠어요? 다만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주면 눈 딱감고 나중에 등록금은 된다구요. 영세 출산가정에 중ㆍ고ㆍ대학교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는데 가타부타 얘기도 없고 말이에요. 말만 이런 식으로 죽 늘어놓으면 되겠어요? 적극적으로 가시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검 토 좀 해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는 2004년도에는 인구증가대책 종합계획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서 거기에 위원님들께 간담회때 보고를 드릴테니까요. 그때 의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출산장려금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간담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추진을 한번 300만원을 준다든지 해봐요. 나름대로........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이며, 하여튼 여러 가지 관내에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도록 붙잡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강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이런걸 왜 못해 목면 같은 데는 어딘가 세가구더라고요. 인사상 혜택을 주고, 뭔가 포상도 해 주고 말이에요. 뭔가 적극적으로 하면 4만은 돌파하지 않나 싶어요. 팔 걷어붙이면 4만 돌파, 어디가서 물어보면 민망해서 말이에요. 우리는 장수하고 비슷해요. 내가 그러고 말았네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면 4만은 저희들도 돌파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팔 걷어 붙이세요. 4만 초과된다니까요.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자꾸 이것을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해봐요. 금년중이라도 한번 조례도 검토해 보고 해서 특단의,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더 없으면 실ㆍ과 공통사항 2개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13-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미처리내역입니다. 지적사항 처리내역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부적정, 군청테니스장 활용미흡, 행정재산 관리부적,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부적,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요. 그 내용은 처리전말은 다 보고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뒤에 미처리내역중에 군홈페이지 운영이 부적정하다고 말씀이 계신 사항이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시 개량중에 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실명제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랬는데 실명제 전환이 아직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다음 13-2, 금년도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과 보조대상별 집행내역은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생활체육프로그램, 생활체육교실, 유소년축구교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지원, 충청남도 생활체육 문화축제출전, 여성생활체육대회 출전, 전국게이트볼대회 개최지원, 이런 것을 보고를 드렸는데요. 뒤에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도 대상별 집행내역인데 예산현황만 보고를 드려서 아직 정산을 안 받아졌기 때문에 했는데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 다음에 지출, 다음에 잔액이 얼마냐, 이렇게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예,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윤영기 입니다. 13-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한번 지적된 것이 재지적되지 않도록 처리됐다고 해서 무관심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재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방위 급수시설은 아까도 거론됐습니다마는 자주 양수를 해서 항시 음용을 할 수 있도록 불합격이 안 나오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 수질검사내용은 간판게시가 다 되어 있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항목별로요. 그렇게 게시해서 누구라도 항시 먹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테니스장은 지금 활용하고 있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것은 뭐 실명제 전환은 아직은 검토를 안 해 봤어요? 몇 번 검토를 하다가 그냥 놔두는 것으로, 추세가 되고 그냥 비실명으로 전환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고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아직은 실명제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 2개 항목 보고하세요.
상진
박상진위원
가만있어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13-2번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 보조대상별 집행내역을 이것을 누가 작성했습니까? 집행내역, 예산현황, 보조단체, 국비, 도비, 군비, 누가 작성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경리담당이 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예?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과 경리담당이 작성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이것 돈을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요. 금액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어떤 것 말씀이시죠?
상진
박상진위원
아니, 집행내역, 예산현황........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총계가요?
상진
박상진위원
총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알기쉽게 도비를 보더라도 669만 6천원하고, 500만원을 넣으면 1,169만 6천원이지, 어째서 2,014만 6천원이 되느냐구요?
영기
윤영기위원
뒷장이에요. 뒷장, 2면도 있어요.
상진
박상진위원
2면도 있어요? 아! 잘못봤어요. 2면을 내가 안 봤어요. 미안합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뒤에 사실 정액을 뺐어야 하는데 정액까지 넣어서, 총계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 없으시면 다음 2개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13-3, 민선 3기 군수공약사항 추진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도단위행사 적극 유치입니다. 본 사항은 도 단위 행사를 지역에 적극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시키자, 여기 와서 다만 음식이라도 먹을 것 아니냐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적시되어 있는 내용의 이런 행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앞으로 도단위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절의 1번지 선양문제입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여러곳에서 나눠서 하는 것인데 충절의 1번지 선양관계는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충남정신발양추진위원 간담회라든가, 정산 3ㆍ1 만세운동이라든가, 면암선생에 대한 추모제라든가, 현충일 추념행사 이 정도를 했는데요. 이것은 핵심적으로 충절의 1번지 선양문제는 정산 3ㆍ1 만세운동 기념행사를 어떻게 품격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고, 출향인자녀 뿌리찾기는 이것이 잘 추진이 안 됩니다. 추진이 안 돼서 이 사업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도시민들이 농촌문화체험하는 것은 좋은데 출향인 자녀를 모아서 한다는 행사자체가 실효성이 별로 없지 않겠는가 그렇 게 생각이 돼서 적극성을 저희들이 띄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출향인 자녀들이 또 한번 고향을 찾는 행사를 해볼까도 내년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기적 군민과의 대화입니다. 군민과의 대화는 나와있는 것을 썼습니다마는 현재 군민과의 대화는 매일 군수실이 열려있다시피 해서 대화가 상당히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오히려 어렵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군민과 대화채널을 만드는 문제는 내년도에 해서 군민과의 대화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현안 군민토론회는 거기 나와있는 것처럼 아홉 번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주요현안이 있을 때 군민토론회를 했는데 앞으로는 지역의 현안이 없더라도 그냥 군민과의 대토론회 같은 것을 1년에 1번이나, 2번 정도는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도에 업무계획 보고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명예 군수제는 연기군이 시행을 했는데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고, 저희도 계획입안은 금년도에 하려고 몇 번 하다가 안 했고, 마지막 4/4분기에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것이고, 1일명예군수제를 해서 어떤 문제가 제기될지 모르고 해서 일단 올해 사업을 안 했습니다. 산악마라톤대회 전국규모화 이렇게 공약이 됐는데, 산악마라톤대회를 전국 규모화하려면 많은 소요사업비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동안에 장승문화축제때 활용을 했는데, 앞으로 산악마라톤대회를 전국규모화도 좋지만 질높은 축제로 다른 축제와 같이 융합해서 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형편에 맞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4, 최근 2년간 수의계약후 설계변경 내역과 사유 및 사업비 증감내역은 저희들과는 없습니다. 최근 3년간 각종 용역현황과 예산집행내역........
춘호
이춘호위원장
됐어요. 거기까지 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위원 박상진 입니다. 34쪽 제일 상단에 일일명예군수제 실시는 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상진
박상진위원
분기에 한번씩 하는 건데.......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분기에 한번씩 할까 했었는데 올해 안 했습니다. 이것은 더 좀 검토해야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한다면 1일명예군수는 어느 분을 추천해서 할 그런 의향이 있으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1일명예군수제하면 지역원로가 되든지, 출향인 중에서 한 분을 하든지, 딱 하루 명예군수제를 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 일이냐 해서 검토를 몇 번 하다가 올해는 하지 말자해서 안 했습니다. 연기군 사례를 저희들이 갖다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몇 년전에 읍ㆍ면도 일일읍ㆍ면장 제도를 한 적이........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명예면장제도라는 것은 일일이 아니고........
상진
박상진위원
아니, 책상까지 놓고서 한 일이 있어요. 명예면장하고 1일면장제도를 한 적이 있다구요. 그런데 그때 보더라도 그냥 할 수 있는 사항인 것으로 아는데요. 1일 군수제........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고 하면 하는 건데, 실속없는 일을 해서 어떤 파장이........
상진
박상진위원
그럼 애초에 공약사항에 넣지를 말았어야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글쎄, 공약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실효성이 없으니까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타시ㆍ군 사례를 보고 해야겠습니다 보고드리고 미룬 겁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공약이 빌공자 공약이 된 거죠. 사실 이렇게 된다면.......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연기군 사례를 검토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그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공약사항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제도가 잘못된 거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한번 연기군 것을 벤치마킹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13-5, 최근 3년간 용역현황과 집행내역........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것은 아직 보고가 안 됐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군수 공약사항중에서 1일명예 군수제 운영하는데 계획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춘호
이춘호위원장
이것을 추진하자면 어려운 점이 있느냐구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어려운 점보다도, 이게 1일명예군수를 어떤 사람을 하나, 1일명예군수다 해서 명예군수로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않는 겁니다. 내용이 당초에는 1일명예군수제를 한다는 것은 군민들한테 군정에 적극 참여하는 사업시책중의 하나로 공약을 내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명예군수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지를 아직 몰라서 올해는 저희들이 시책을 않고, 연기군에서 했다는 얘기를 듣고 연기군 사례를 수집해볼까 생각합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여기에 보면 군민의 직접 체험기회를 제공을 해서 군수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려운 자리다 하는 것을 일반 주민이 알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돼서 군수 위치에서 어떤 입장을 생각할 때 이것이 잘 운영되면 협조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않기 때문에, 이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돈 들어가는 일 은 아닙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앞으로 검토를 잘 해서 추진하는데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벤치마킹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사항 없으시면 다음 3개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13-5, 최근 3년간 각종 용역현황과 예산집행 내역 및 용역후 사업 미시행 내역입니다. 저희들은 용역이 파출소 증축공사, 소방대기소 신축공사 용역비만 있습니다. 이게 현재의 용역비인데 도급자는 각 건축사무소입니다. 다음에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인데요.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예산계상후 현재까지 미착수 및 부진사업 내역은 정산소방대기소 증축이 있습니다. 정산 게이트볼장 사업은 착수를 해서 발주가 될 것 같아서 보고에는 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13-7까지 보고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13-5번, 소방차고 신축이나 증축, 이것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건축모델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틀립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표준안이 없나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표준안이 아닙니다. 각 대에서 요구하는 것이 다 틀립니다. 의용소방대에서.........
영기
윤영기위원
소방대기소 밑에 소방차 놓고, 위에 사무실 짓고 비슷할텐데, 이것을 전부 설계용역을 줘야 돼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용역이 표준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1년에 한 1,200만원정도를 해마다 쓰는데 이 용역비를 이렇게 써야 되느냐구요? 자체설계는 안 되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안 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왜 안 돼요? 우리 건축직이 있잖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건축직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영기
윤영기위원
건축직이 설계가 안 되느냐구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안 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건축사무소가 하는데, 공무원들은 이게 지금 그전하고 틀려서 건축법이 바뀌어서 공무원들은 건축물에 대한 감독도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도 설계사무소에 있는 김양희면 김양희, 이 사람이 설계하고 감리ㆍ감독까지 챙기도록 되어 있어요.
영기
윤영기위원
이 사람들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그것까지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이 시설에 대한 감리까지.........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감리ㆍ감독, 나중에 사후처리 문제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설계한 사람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설계만이 아닙니다. 감리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용역비는 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네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건축법에 그전같으면 공무원들이 해서 했는데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한 것, 크게 건축허가가 필요없는 경미한 사항만 공무원들이 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왜냐하면 제가 전체적으로 공통사항으로 질의한 것은 용역비가 엄청 지출되더라고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많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군내에 한 4억원 이상 돼요. 그럼 1년에 엄청난 돈이 그냥 유출되는데, 물론 법으로 정해진 고도의 전문자료라든가 무슨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 이런 것은 물론 용역을 줘서 해야겠죠. 그렇지만 간단한 똑같이 짓는 각읍ㆍ면 소방대기소 이런 것은 똑같을 텐데 이런 것도 과연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인지, 예산을 가급적이면 절감을 할 수 없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용역을 줘야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자체설계를 할 수가 없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설계검토는 어디서 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설계검토는 저희들이 납품을 받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납품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검토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검토해야죠.
영기
윤영기위원
건축직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건축직이 검토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시행을 하는데, 설계가 설계만이 아니고 감리까지 다 포함돼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설계검토를 해서 수정된 사항이 있나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설계검토해서 수정된 사항은.........
영기
윤영기위원
혹시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저기 몇 번 수정된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청남 이런데, 청남소방대기소 지난 해 말씀하셨을 때 설계변경을 다시 하고.........
영기
윤영기위원
용역비가 많이 나가서 가급적이면 절약하는 차원에서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부득이 한 경우는 할 수 없고, 고도의 전문자료나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정책수립, 이런 것 이외에는 가급적이면 지양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다음에 13-6도 각종 위원 회현황은 뭐 인사 위원 회 이것은 내내 일반인도 있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인사 위원 회에 무슨 사안이 있을 때, 13-7 정산소방대기소 금년도 예산에 3억원이 서있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데 않는 이유가 뭐예요? 현재까지 발주를 안 한 것은.......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위치변경 건의가 돼서요. 장소를 위치를 다른 곳에 소방대기소를 해야 된다고 정산주민들이 요구가 돼서 시행을 않고 내년도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지금 있는 소방차고는 크고 좋던데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좋은데, 그것을 정산주민들은 그것을 보건지소로 활용해라, 보건지소로 활용하고 소방파출소는 39번 국도변이나 어디 나가서 해서 넓게 기동성있게, 파출소 4개면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소방파출소를 지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난해한 문제이고.......
영기
윤영기위원
그것은 주민들 얘기이지, 우리 소방청이나 어디서는 그런 지시가 아직 없잖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지역주민들 관계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주민들 얘기를 듣고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 문제를........
영기
윤영기위원
이것을 가령 짓고 통합이 돼서 짓고, 정산에 짓고, 파출소하고 이렇게 한다면 행정자치부라든지 소방청에서부터 예산이 계상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 소방차는 가급적이면 근거리에 있어야 돼요. 정산에 집중해 놓고 청남에 불 났다고 하면 출동하면 벌써 다 타요. 그러니까 이것은 찬성할 일이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소방차는 분산돼서 최근거리에 배치해 놓고 있어야 돼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최근거리인데 위치가 약간 증축을 하는 것이 나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그 장소를 사전에 충분히 주민공청회를 한다든지, 주민협의를 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지, 예산은 3억원을 세워놓고 그럼 1년동안 3억원이라는 돈이 그냥 묵는 거예요. 그렇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1년동안 3억원을 공연히 금년도예산에 편성해서, 그리고서 또 도비 1억 5천만원이 명년도에 확실한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여기에 또 군비 또 들어가야 되네요? 군비부담이 또 있어야 돼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정산보건지소가 그쪽으로 이전되는 것 아닌가.......
영기
윤영기위원
보건지소 건물은 어디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보건지소 건물이 복지회관옆에 있는데 굉장히 협소하고 누추합니다. 그래서 정산지역 주민들이, 또 거기가 거리가 좀 멀다, 지역주민들하고, 시가지권에서부터 큰 길 36번 국도를 건너다 보니까 사고우려도 있고 하니, 보건지소를 이쪽으로 서정리 시가지쪽으로 옮기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보건지소를 놓고 소방파출소가 나가줘라 이 얘기입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그런데 도에서도 그 얘기를 강력히 해서 돈을 더 주겠다고 그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3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충분한 장소, 건물, 규모,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예산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전검토가 없이 계획성 없이 했기 때문에 1년동안 3억원이라는 돈이 그냥 사장되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소방차고가 작년에 신축된 소방창고 미당하고 청남이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재순
윤재순위원
그것을 검토할 적에 잘했으면 숙소가 2층에 있기 때문에 비가림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해 가지고 매일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비가림이요?
재순
윤재순위원
예.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계단 올라가는 것, 계단 말씀이시죠? 계단 관계가 우리가 보통 마을회관같은 데도 계단이 없거든요. 계단이 있어도 그것은 없는데 지금 청남하고 미당대에 보면 계단에 뒤에 비가림이나 눈같은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안 했어요. 그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몇백만원씩 들어가는데 마을회관도 다 얘기가 되고 있어요.
재순
윤재순위원
마을회관은 마을회관이고, 기관 아니에요? 매일 이 사람들이 거기서........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이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거든요. 눈 비올 때 조금 참아주면 되는 건데, 그것을 비가림을 꼭 해라 하니까, 저희들이 사업비는 없고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안 했는데요.
재순
윤재순위원
원래 지을적에, 예산요구를 안 했어요? 원래 지을적에 그런 것을 감안했으면, 다시 예산을 안 들여도 되는 것을, 계획을 잘못해서 빠뜨려서 그런다구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계단에 차양을 꼭 하는데 그 돈이 스테인레스로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됐으면 좋았는데 그때 사업비 가지고 그것까지는 못했을 겁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생각을 빠뜨려서 그런데 그 돈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싸이렌 겨우 바듯이 추가시키고 말았는데........ 앞으로 정산소방대기소, 또 아까 장평인가요. 그것을 할 때 과연 그것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심사숙고해서 추진 좀 해줘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난간이 바깥에 있는 것은 그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대두가 됩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참고해서 자꾸 군에 역행되는 얘기로 알아들을 줄 모르는데, 참고할 사항을 내가 빼봤어요. 이것을 분명히 과장께서는 숙지하시고, 지금 일부 언론단체에서 학교급식비 관계를 5천명서명을 하네, 1만명 서명을 하네 하는데, 시ㆍ군ㆍ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이것이 자율방범대 사무실 옮길 때 내가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내역에 대해서 빼본 적이 있었는데, 보조사업의 범위는 시ㆍ군 및 자치구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 이하는 보조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첫째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아까 얘기대로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의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해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이것은 아까 얘기한 잔디구장도 포함될 수가 있는 얘기예요. 문화공간이니까, 고등학교이하, 기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지원이, 그런데 이것이 몇 조에 있느냐면 1조에 있어요. 시ㆍ군ㆍ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 규정에 보면 그 시행이 ‘95년도에 됐어요. 제3조에 보면 보조사업의 제한을 하라고 했더라고요. 자율방범대나 기타 학교급식비 아니면 운동장, 잔디구장, 학교 유리창이 깨졌다고 하는데 보조사업의 제한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아니된다. 교부금을 보조해서는 안 되는 조건이 뭐냐? 이것이 2000년 12월 27일날 발효됐어요. 당해연도에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한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에서 계상된 돈이 우리 과장을 비롯한 500여산하 공무원의 월급을 못줄 때는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10원도,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자립도가 13.5% 인데 무슨 학교급식을 주고, 운동장에 잔디를 하고 하느냐 얘기에요? 그것도 자립도가 70, 80% 이상되는 자치단체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13%도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럼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세금가지고 당신네들 공무원들 월급도 못주는 형편에 제한을 하라 말이에요.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돈을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줄 수도 있다는 것만 목적으로 해서 자꾸 군수가 쓸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시행하지 말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보조사업의 제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조 3 호에 의하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당해 자체 세외수입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충당이 안 되면 다른 부처의 사업을 하지 말아라, 그 위에 할 수 있는 사업도 하지 말아라 그 뜻이거든요.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의 월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월급을 다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윤명희위원
아니, 여보쇼? 내년도 예산서에 나와있어요. 공무원 월급 얼마........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예산계에 확인해 보고요. 가급적........
윤명희위원
확인할 것도 없죠. 공무원 월급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에 속하는 거라 하더라도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하니까 이런 것은 지양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윤명희위원
월급도 못주는 자치단체에서 무슨 교육관계의 예산을 지원해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선심성 예산이죠. 우리 교육 갔을 때 말이 맞는 얘기예요. 내가 복장을 지금,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말이에요. 청양 군민들은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엎드려서 절해야 될 정도로 고맙다고 말이에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말이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여기에 지금 급식조례가 보조사업의 범위속에 보면 제1호에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만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윤명희위원
아니죠. 거기에 1항이 있잖아요. 제2조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급식시설하고 설비사업만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바깥에서 추진하는 것은 급식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하고는 위배돼죠. 법이 아직 없는 겁니다. 아무튼 학교에 대한 지원관계는 여러 가지 의회쪽에서......
윤명희위원
어쨌든 말이에요.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들의 인건비라면 쉽게 따져서 월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월급도 못주는 주제에, 괜히 학교 저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
하면 시끄러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무튼간에 학 교같은 쪽에 지원을 자제해라.........
윤명희위원
자제가 아니라, 하지 말라고요. 제한이라고 했는데요. 제한은 하지 말라 소리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
상위법이 이렇게 있는데 왜 자치단체에서 쥐뿔나게 해요? 무슨 돈이 있다구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이런 것을 받들어서 내년도에는 한 발짝 더 갈 수 있는 자치행정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민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 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주민봉사과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 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주민봉사과장 이종남, 주민자치담당 정관영, 주민봉사담당 정진설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러면 서명을 해서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봉사과 소관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3쪽이 되겠습니다. 청양읍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읍ㆍ면 기능전환에 따른 이관사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양읍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스포츠댄스교실외 4개부분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어로빅교실은 충남 도대표로 해서 2회정도 이렇게 타시ㆍ도에 출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댄스는 군내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요교실만큼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참여하는 취미활동으로 아주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보면 우선 청양지역이 인구도 적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인적자원의 부족에 따라서 전문강사라든가 자원봉사,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로빅하고 스포츠댄스가 오전, 오후 이렇게 근무시간에 운영하기 때문에 하절기에 문을 열어놓고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 소음이 일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가 되도록 유도하고, 유능한강사 및 업무 전담요원을 발굴해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강해가면서 에어로빅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운영시간을 조정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뒷장 읍ㆍ면 이관사무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관사무중에서는 총 단위업무가 774건 중에서 행자부에서 조정할 수 있는 15% 범위 내에서 존치 및 이관여부를 자율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모두가 주인은 15%이내, 그러니까 읍 7%, 면 5% 조정비율을 이렇게 해서 조정은 아주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읍ㆍ면 사무이관에서 주로 이관된 업무는, 읍ㆍ면에서 군으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입니다. 건축분야가 읍ㆍ면에서 다 올라와 있고 상수도 정화조 신고분야가 읍ㆍ면에서 다 올라와있습니다. 통계분야도 읍ㆍ면에서 보던 것을 전부 군으로 이관이 됐고, 지방세 부과업무 이것도 읍ㆍ면 모두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광고물 신고허가에 관한 것은 읍에만 군으로 이관하고, 면은 광고물허가는 별로 없고, 거의가 신고이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 면은 면에서 기존대로 보 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륜차 등록업무도 읍만 군으로 이관해서 지금 현재 조정을 해서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요구번호 1번 질의하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현황에 보면 문제점이 자치위원들의 전문성 및 참여도 미흡이라고 했고, 대책에 보면 각 분야별 활동성과 전문성을 갖춘 주민자치위원 참여유도 및 선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자치위원들을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겠다는 겁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것을 선발보다도 유도한다는 것인데요. 자치위원들의 임기가 1년으로 되기 때문에 우선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분들 보다도 오히려 더 활동성이 좋으신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영입해서 조정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지금 현재 있는 자치 위원 들이 이 문구를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문구를 넣을 적에는 앞뒤를 가려서 넣으셔야지, 그리고 읍ㆍ면 자치센터가 당초에 스포츠댄스교실하고 서예ㆍ한문하고 에어로빅하고 바둑이 있었는데, 운영위원장이 내가 누구라고는 않겠습니다. 운영위원장하고 위원들 몇이 노인양반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노인양반들의 가요교실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가요교실도 프로그램에 넣고, 한국화교실도 넣고, 그래서 운영위원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자치위원들이 참여도 미흡, 전문성를 갖춘 위원으로 다시 선발한다고 이런 문구를 넣으면 쓰나요? 자치위원들이 이 소리를 들어봐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표현에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청양읍의 자치센터는 문제점이 여기도 나왔습니다. 에어로빅, 스포츠댄스가 하절기에 소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책을 담당과에서는 강구해서 소음이 외부로 안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그것은.......
석호
강석호위원
그리고 읍ㆍ면 이관업무에 대해서 읍ㆍ면에서 군으로 이관된 것이 기존에 건축분야, 상수도, 통계분야, 지방세부과분야, 광고물허가, 이륜차 등록 등 419건에 대해서 군으로 이관하여 업무를 원활히 기하고자 하였는데 이에 따라서 읍ㆍ면에서 군으로 업무가 올라오면서 읍ㆍ면에서 주민불편 사례가 몇 건 있으며, 군에서 행 정상 애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군에서 애로를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군에서 이렇게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우선 통계업무를 보더라도 통계업무가 지금은 조그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5년주기로 인구주택 센서스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보면 조사원이 1개 읍ㆍ면만 해도 15명내지 20명은 되기 때문에 그사람들을 조정하고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업무분담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돌출이 되고, 또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건축물 멸실관계, 이런 것은 읍ㆍ면에서 이것은 대행해서 처리를 해줘야지, 군으로 왔다고 해서 이것은 또 이렇게 하다보면 역시 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조정을 해서 이 업무가 이런 한두가지 이렇게 그런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면은 면대로 이것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책임한계가 분명히 우리 소관이 아니다, 군은 군대로 이것을 받았는데 사실상 하다보면 이런 어려움도 있다, 예를 들자면 그런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이 일을 하다가 나온 것이 21건이 나와서 작년도에 이렇게 한번 읍ㆍ면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해다오 해서 한번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단체 현황조사라든가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및 건물멸실처리라든가 적십자회비 징수라든가 이런 새마을협의회운영, 여러 가지 조사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정이 돼서 지금 현재는 군과 읍ㆍ면에서 한계를 그어가면서 협력해서 추진하는 부분도 많이 나와있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볼 때 역기능과 순기능의 차이점이 많다는 얘기네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일을 업무를 처리한 후로는 조정을 해서 이 부분은 군에서 양보를 하고 읍ㆍ면에서도 이 업무가 군으로 올라왔으니까 인원을 줄였기 때문에 군에서 가져라 하는 부득이한 부분을 고집세우기 보다는 이런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ㆍ면에서도 협조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읍ㆍ면장하고 실ㆍ과장들이 연속으로 모여서 계속 그 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해서 절충안을 마련해서 금년도에 21건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초에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실무자들로부터 직접 여론을 수렴하고 업무에 대한 그런 기능을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이런 조정과정을 한번 거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결론적으로는 이 업무들이 군으로 올라왔다고 해도 읍ㆍ면에서도 협조를 해야 할 사항이라 이거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석호
강석호위원
읍ㆍ면에서 협조를 않고 이것은 이관사무니까 군에서 다 하시오 해도 할 소리가 없잖아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할 소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석호
강석호위원
할 소리가 없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지 않고 있잖아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읍ㆍ면에 공문이 자꾸 나가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협조를 해달라고 나가고.......
석호
강석호위원
읍ㆍ면에서 불평사항이 그거예요. 업무이관이 나갔으면 업무이관을 가져갔으면 군에서 다 해야 지, 왜 인원까지 다 조정해 놓고 업무를 군에서 공문을 띄우느냐, 잘못 됐지 않느냐 말이에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표적인 사례가 가축방역을 하는데 가축방역을 하다보면 사실상 군으로 업무가 왔다고 보는데, 이것을 누구네 집에 소가 있는지 사실상은 군에서는 모른다구요. 10개 읍ㆍ면을 축산직 몇 명이 전부 확인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군으로 업무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공동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라 협의가 돼서 지금은 조금 불편이 있고 업무의 한계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결론은 다시 이관사무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네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이제 이것을 조정이라고 봐주셔야 될지 저기한데........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읍ㆍ면 직원들이 이관사무가 분명히 이관이 됐는데 군에서 계속 지시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이만저만 많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이렇게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가요교실, 시끄럽고 춤추는 것만 있고, 그것도 인원이 그쪽만 많고 서예ㆍ한문이 9명, 한국화가 10명, 참여가 아주 저조하네요? 이게 과연 어떻게 느끼세요? 필요해요? 자치센터 이것 필요없겠는데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자치센터를 설치하게 된 주요한 배경은 그렇습니다. 읍ㆍ면을 구조조정을 해놓고 읍ㆍ면사무의 기능전환을 해놓다 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줄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주민들의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해서 오히려 그런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로서 이것이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추진한 것이 도시지역하고, 시ㆍ군에서는 읍지역을 우선해서 추진을 해서 면지역으로 확대해서 금년에 정산까지 확대하게 된 과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청양은 도시인구가 적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나오는데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렇게 운영하기로 하면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노래 부르고 댄스하고 이런 것 때문에 무슨 자치센터가 필요해요? 국악교실이라든지, 바둑교실, 이런 것이 좀더 정서적인 것 없나요?
석호
강석호위원
바둑교실은 먼저 해봤는데 바둑이 바둑동호인들이 청양읍내에 기존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별로 올라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둑교실은 도저히 안 되겠고, 지금 스포츠댄스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가서 스포츠댄스할 적에 가보면 서예ㆍ한문 하시는 분들도 거기 가서 같이 스포츠댄스를 하시고, 에어로빅하는 사람들도 스포츠댄스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여기 6명이라면 스포츠댄스 6명은 고정된 숫자이고 사실상에 수강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서예ㆍ한문하시는 분들도 가서 스포츠댄스 한다니까 가서 배우시고, 에어로빅하시는 분들도 가서 하고, 서로가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영기
윤영기위원
이렇게 운영하려면 폐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필요없을 것 같아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영기
윤영기위원
투자액대 효과가 없어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참여의식이예요. 읍민들의 참여의식이 좋아야 하는데 자기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자기 여가선용하는 것, 여가선용하는데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참여의식이 결여됐다고 봐야할테죠. 그러니까 이게 문민정부 들어와서 자치센터가 됐는데 사실상 농촌지역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영기
윤영기위원
글쎄요. 여기에 투자된 돈이 예산이 얼마죠?
석호
강석호위원
1억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이 국ㆍ도비에서 오고 3천만원 지방비부담해서 시설을 개선해서 현재.......
영기
윤영기위원
운영은 그러면 운영할래도 강사들 약간의 사례는 하고 해야 할 텐데.......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자원봉사.......
석호
강석호위원
자원봉사인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위원님들 수당을 월1회씩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님들 수당을 안 받아요. 안 받고서 강사들한테 그대로 말 수 없다고 해서 월 얼마씩 위원회 수당에서 주자 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어쨌든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타 선진된 데도 가보고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기왕에 설치를 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폐지해야 되겠네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위원님 말씀들어서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에어로빅교실하고 가요교실하고 10시에 4시까지 하고, 2시에 4시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에어로빅을 하든, 가요교실을 하든간에 나중에 참석하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가르친데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이제 초급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고 들어오는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늦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한 달분 이렇게 배웠다가 뒤에 들어오시는 분들 말씀이시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항시 수시모집 하다시피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항시 문은 개방하고서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앞에 하고 진도가 떨어져서 도저히 하지를 못할 것 같은데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가요교실같은 것은 그런 큰 문제가 없고요. 스포츠댄스라든가 이런 것은 이렇게 취미로 들어오실만한 분들은 그만한 저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기존에 다른 데서 이사오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분들은 경험도 있는 분들도 있고,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하고 별도로 강사선생님한테 별도로 배우기도 하 고 그렇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의 원래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1일 수강인원이 죽 나와있는데 사실상 고정인원, 이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것이고 청양읍내에도 저 먼거리에 있는 일반주민들이 스포츠댄스를 하기는 사실 어렵고,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춘호
이춘호위원장
앞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검토대상이 한번 잘, 어려운 점을 특성에 안 맞는 점을 많이 검토 좀 해 주세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다음은 2개항목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청양군 농ㆍ특산물 홍보ㆍ판촉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으로 해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홍보용 쇼핑백 제작을 1만 1천매를 해서 예산이 825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우수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지원 해서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부물류센터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천안에 있는 중부물류센터가 가동이 어려운 형편이고 해서 이게 국ㆍ도비가 포함된 사항인데 이것은 보류를 시켰습니다. 군수추천 농특산물 스티커 제작은 12만매를 해서 400만원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리후렛제작은 충분하게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 행사를 못한 관계로 인해서 대전에서 있었던 직판장 행사에서 25만 2천원, 그러니까 이렇게 직판장을 개설합니다. 해서 리후렛을 만들어서 신문속에다 전단으로 해서 배부한 사항입니다. 농특산물 벽면 조명광고는 서울 지하도에 2개소 이렇게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도시 소비자초청 현장견학은 3회에 걸쳐서 참게방류시에 한번 했었고, 서대문구 부녀회, 그리고 고추축제시에 이렇게 해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선진유통시설 현장견학은 여성농업경영인 메론작목반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고향쌀 팔아주기 사업은 2천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선농산물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은 도비하고 군비가 포함된 사업인데 이것은 사업이 끝난후에 정산하는 사업입니다. 농특산물 홍보판촉용 특산품구입은 1,388만 5천원을 집행해서 추진했습니다.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은 느타리와 양송이 포장디자인 개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읍ㆍ면별 생활민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생활민원사업은 당초예산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해 주셨고, 추경에 5천만원을 계상해 주셔서 2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바 금년 1월 8일 대치면을 제일 처음으 로 시작해서 10월 31일까지 총 읍ㆍ면에서 건의된 186건에 대해서 2억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본사업은 200만원 이하의 소규모 흄관이라든가 풀륨관시설, 맨홀뚜껑등 이렇게 주민 피부로 느끼는 생활민원을 해 주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군수추천 농특산물 스티커제작이 400만원에 들어갔는데 몇 개 품목에 스티커를 붙였습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지금 현재 제작을 했고,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것은 먼저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치에 있는 홍고추하고, 마른고추하고, 이렇게 무농약을 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받은 그런 농산물에 대해서 지금 심사가 돼서 거기는 제공이 되고요. 지금 현재 품질관리원에서 인증된 것은 쌀로서는 남양에 아끼바리쌀, 그러니까 청백리 그것이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받아서 그 부분도 요청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아직 그 쌀에는 안 나갑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아직 안 나가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청남면 대흥리 김수창씨의 경우 작년도에는 품질인증을 받았었는데, 작년에 받은 것도 금년에 또 다시 받아야 됩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그것은 매년 다시 받아서 거기에 적합하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인증을 매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신청을 했다가 거기서 불합격을 맞아서 지금은 그 저기를 작년에 활용했던 품질관리원에서 저기했던 그런 문구 자체도 사용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품질인증 흙사랑이라든지 어디서 품질인증받은 것이 세 개 품목인가 있는데 거기에는 스티커가 나가지 않습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이 나오면 심의를 해서 흙사랑도 똑같이 품질관리원하고 유기농 이런 것을 인정하는 하나의 소비자 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스티커 제작은 언제 했어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스티커는 제작 한 것이 11월에 제작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11월에요? 이게 본예산에 섰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예산에 서지 않고 지금 포장재 지원으로 섰던 것을 10월 1일날 저기를 했습니다. 3차 추경이던가요.
석호
강석호위원
아! 목변경을 시켜서.......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목변경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그때 이것을 한 사항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런 사업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흙사랑이라든지 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 받은 것들이 금년도 과실, 채소에서 받았더라고요. 그럼 거기에서 기 제작을 해서 거기에 붙였으면 군수추천 농산물이라는 것이 나가면 아무래도 판매가 더 용이하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농산물 홍보 리후렛 제작 했는데 1만 천매를 제작한다고 750만원 섰는데 25만 2천원을 사용을 하셨는데 홍보 리후렛을 자체 제작해서 직거래장터하는데 영등포, 서초, 강남, 강북, 군포시같은 데에 거기 가서 사러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 리후렛을 돌리면 안 됩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 부분은 조그만한 직거래 장터에는 이미 홍보가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뭐냐하면 의원님들도 모시고 각기관, 그러니까 농협이라든가, 농업단체라든가 그리고 군 집행기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대단위 행사를 할 때 각 큰 지역을 놓고서 제작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렇게 생각해만 안 되죠. 왜냐하면 청양군의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리후렛이예요. 그럼 리플렛을 청양군 농산물이 뭐뭐 해서 유명하다, 밤은 어떻고, 메론은 어떻고, 토마토는 어떻고, 딸기는 어떻고, 배는 어떻고, 쌀은 어떻고, 이 모든 것을 리후렛을 제작해서 직거래장터에 가서 오시는 분한테 돌려주면 그 리후렛이 나가서 청양군 농산물에 대한 홍보가 될 것 아니냐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후렛을 미리 작성해서 직거래장터에서 홍보를 해줬으면 청양군농산물이 그만큼 홍보가 됐을 건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얘기예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예산은 그런 부분 큰 행사도 있었지만 작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이 한 2만매 정도가 있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절약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석호
강석호위원
이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줬네요? 결론적으로, 작년도 리후렛을 사용한 것 이 잔뜩 남아서 금년도에 사업비 필요 없네요? 결론적으로...... 선진유통시설 현장견학은 1회 했는데 50만원밖에 안 쓰셨네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여성농업인들 그때 한 번을 갔는데 버스를 군청버스를 이용하고, 군청 봉고차를 이용하고, 여성농업경영인이다 보니까 우선 차내에서 직접 여성농업인들이 떡을 해와서 간식으로 충당하고........
석호
강석호위원
이 사업비는 예산절감되는 거네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이번에 정리시켰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 밑에 밑에 신선농산물 수출비 지원은 이것은 집행을 않는 겁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신선농산물 물류비 이것은 1차 농산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수출을 하면 수출을 하고 나서 물량과 자금받은 것, 수입금액을 받은 것에 대해서 몇 %라고 하는 것을 도비하고 군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건데, 작년에는 청양군의 경우는 배작목반에 한해서 배작목반이 장평, 대치 저쪽 양사리 이렇게 해서 묶여있어서 청양군의 전체 배를 짓는 분들은 수출하는 분들은 혜택을 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양군은 예산이 남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특산물 홍보 리후렛에 700여만원 남은 것, 그것 좀 멋있게 작성해서, 누가 봐도 잘 만들었다, 그리고 농산물 홍보가 잘되겠다, 잘 좀 보완해서 잘 만들어서 내년도 연초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세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홍보용 쇼핑백 제작을 1만 1천매를 했는 한 거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제작을 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어떻게 제작했어요? 제작해서 어디에 썼어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저희가 1만 1천매를 제작한 것은 저희가 쌀브랜드 청백리 모형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군청과 직속기관, 읍ㆍ면 이렇게 행정기관에 전부 비치를 해놓고서 외부인사들이 와서 만약에 조그만한 지역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고 갈 때에는 우리 청양을 알린다 해서 청양 홍보가 될 수 있 도록 쇼핑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그 배부내역하고 현재 잔량하고 현황이 나와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그것은 읍ㆍ면 배부라든가.......
영기
윤영기위원
배부량, 잔량이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 현황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 견본 좀 의회에 갖다놔 봐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의장님도 선물같은 것, 의회방문이라든가 할 때는 꼭 그 봉투를 활용을 하셨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못본 것 같아요. 이게 예산액이예요? 825만원이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예산액 100% 똑같이 지출했네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이것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아니, 어떻게 제작을 하길래 예산액을 똑같이 일러줬나, 똑같이요? 군수추천 농특산물 스티커 제작도 400만원, 400만원 똑같고요. 예산집행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또 대도시 소비자초청 현장견학도 똑같고, 예산액대 집행은 이게 같으면 안 되죠. 거기에 집행액에 잔액이 남기 마련인데요. 몰라요? 이것을 예산액을 맞추면 안 되죠. 견적을 받고 다 했을 것 아니예요?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이 따로따로 선 것이 아니고 다른 종합적으로 서서 이렇게 분류를.......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분류를 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항목별로 선 것이 아니고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그러니까........
영기
윤영기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잔액이 남아야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잔액이 남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죠. 그렇고 이 농특산물 벽면 조명광고는 어디어디 했어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신촌 지하도하고요. 동서울 터미널 2층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벽면광고 거기에 뭐를 그렸어요? 광고판을 붙였나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붙인 것이 아니고 청양고추하고 구기자, 이것이 움직여가면서......
영기
윤영기위원
전자 광고판이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동서울, 농산물 홍보판촉용 특산품 구입은 뭐를 했어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것은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닭고기라든가 밤, 액상차, 고춧가루, 구기자술, 쌀, 메론,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구입해서 홍보한 사례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어디다 홍보해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 부분은 이제 홍보는 주로 이제 대도시 우리하고 자매결연 기관이라든가 대도시 향우회라든가 불특정다수 이렇게 시식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도 그렇게 홍보를 한 사항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알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여기 고향쌀 팔아주기 사업이 추진중이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작년도에는 3천만원 섰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작년에 3천만원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 사용을 1,500만원밖에는, 예산을 너무 작년에 예측해 보니까 2천만원 가지면 되지 않을까 해서 금년에 조금 줄여서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미진한 사유가 뭡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우선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전부 우리가 조치를 하고 안내도 나가고 그러는데, 우선은 농협이라든가 이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자기들은 그 사업을 해봐야 큰 마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적극성을 안 띠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전화홍보나 오는 것, 피동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타기관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금년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고향쌀 팔아주기 목적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목적이 뭡니까? 고향쌀 팔아주기의 목적, 우리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 왜 우리가 가마당 4천원씩을 지원해 주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우선은 우리 농가가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쌀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행정기관에서 어디까지나 농민들의 아픈 부분을 같이 달래주자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도 있고 우리 청양쌀만 해도 전라도 쌀보다는 질이 좋기 때문에 한번 잡숴보면 앞으로는 정부수매가 점차적으로 줄기 때문에 우리 쌀을 이렇게 계속 좀 갖다 먹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뿌리를 만들자 하는 그런 큰 뿌리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취지는 좋은데 저희가 알기로는 고향쌀 팔아주기 사업은 이 청양에서 쌀 한 가마 예를 들어서 15만 3천원 하지 않습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 택배로 딱 도착했을 때 얼마에 서울에 떨어지는 것, 얼마인지 확인해 보셨는지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서울에 쌀 한 가마가 떨어졌을 때.........
병학
최병학위원
우리가 택배비도 줬지, 도와줬잖아요? 쌀을 많이 팔아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정도에 떨어진지 알고 계시느냐구요? 확인 한번 해보셨냐구요? 지원해줬으면 그 성과가 있어야 하니까요. 우리가 도와준 만큼의 우리 고향쌀 팔아주기 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5천가마를 예상했으면 다만 7천가마를 팔았다든지, 쌀도 먹고 좋아서, 먹어보니까 좋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래는 15만 3천원에 도착이 되어야 하는데 16만원이나 17만원에 도착된다 소리를 들으셨는지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16만 4천원 정도에........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왜 마진이 1만원이 붙어야 합니까? 마진이 왜 붙어야 되느냐구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농협에서는 마진이 없어서 잘 안 하려고 한다, 그리고 농민의 아픔을 달래줘야 한다고 두가지 사항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현지에서 15만 3천원이면 그쪽 소비자에 가서도 15만 3천원에 떨어지게 그런 홍보를 하셔야, 우리 홍보, 이것도 홍보비입니다. 택배비 보태주는 것도요. 그렇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으로써 같은 값이면 거기는 택배비도 보조되고 청양군 쌀을 먹어보자, 단체가 와서 가져갈 수도 있고, 주문도 해야 되고 그러면 구태여 예를 들어서 16만원, 17만원 안 하는데 중간상인들이 마진을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입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는 뭐하는 거냐? 사실은 군에서 지원해 주고, 그리고 개인들이 지원해 주는 목적이 뭔가를 알고 지원해줘야지 그냥 지원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목적은 쌀 한 가마라도 더 팔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팔기 위해서 이것을 해 주는 겁니다. 이 홍보물 모든 것이 전체적인 이것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 다 그래요. 전체적인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쌀같이 이런 형태로 모든 것이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지원을 아무리 해줘도 홍보도 안 되고, 판촉도 안 되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가 서울시세하고 여기 시세대로 받는 것이 우리 쌀을 많이 소비시키고, 청양을 인식하는데 좋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서울에서 유통되는 일 반미 그 가격이 대략 일반 쌀일 경우 20㎏ 4만 1천원에서 저기하면 16만 4천원정도, 16만원 선을 본다고 보면 농가에 소득이 더 되지 않느냐, 그것을 택배비를 보태줌으로 해서 농가에 직ㆍ간접적으로 농가에 소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5만 3천원에 쌀을 못팔아서 쌀이 많이 대량생산됐을 때는 15만 3천원에도 시골에서 방앗간에 쌓아놓고 쌀을 안 가져가요. 마진 1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맛을 보고 청양군쌀이 좋다고 홍보가 됐을 때는 가져간다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농민의 마진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5만 3천원에도 쌀을 못 팔으니까 그거라도 팔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닌 말로 솔직한 얘기로 16만원, 17만원 받을거면 뭐하러 이것을 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쌀을 대도시로 더 많이 빨리 진출하게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이라는 돈을 홍보비로 사실은 한 겁니다. 홍보비, 쌀 맛도 좋고, 싸고, 했을 때는 이웃간에 서로 간에 청양군의 쌀을 주문만 해도 현지까지 오더라, 와서 쌀을 먹어보니까 맛도 좋더라, 그럼으로써 쌀값도 올라갈 수 있고, 현지에서가 올라가야 됩니다. 서울에만 올라가면 현지 쌀가격이 전체적으로 통일이 돼야 한다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나는 이것을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1개 개인의 1만원을 생각하신다면 폭이 너무 좁은 생각을 하신다고요. 모든 사업이, 판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애요. 돈을 더 받기 위한 사업이 절대로 아니에요. 홍보하는 것은, 그렇죠?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빨리 맛 좋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똑같은 시세에, 예를 들어서 메론 하나에 1만원이다 하면 똑같은 1만원을 서울에 가서 받을 수 있게 만들어요. 빨리 소비를 시킬려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목적으로 하셔야지, 지금 작년같은 경우 3천만원에 1,500만원이 썼다면 이게 어디서 잘못됐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제가 잘못된 것을 지적할게요. 농협에다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농협에다만 줬기 때문에요. 작년도 예를 들어볼까요? 작년도 찹쌀이 14만 5천원이었습니다. 농협에서 얼마 받은 줄 알아요? 4만원씩 받았어요? 4×4〓16, 16만원씩 받았어요. 찹쌀 한 가마 올라 가는데 농협에서 1만 5천원씩 먹었어요. 이 사업을 왜 농협에다만 주느냐구요? 일반 지대미하는 방앗간도 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3천만원 세워준 것에 대해서 1,500만원밖에 못 세운 겁니다. 농협에다만 맡겼기 때문에 청양쌀이 그만큼 덜 나간 거예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직접 저는 이 사항은......
석호
강석호위원
이 사항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앞으로 금년에도 농협에다 준다고 하는데 농협에다만 맡기지 마요. 어떤 사업을, 지금 현재 방앗간들 지대미공장은 지대미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지대미하는 데도 주라고요? 거기서도 판촉을 하게요. 왜 농협에다만 맡기느냐구요? 농협은 한정되어 있어요. 소규모 방앗간에 지대미하는 데는 전국단위에요. 판촉은 농협보다는 방앗간 사람들이 훨씬 판촉을 더 잘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농협에다만 맡기지 말고 지대미하는 소규모 방앗간들 있죠. 그 방앗간에도 맡겨주면 작년도에 3천만원 세운 것, 3천만원 후딱 넘어서 돈 없어서 사업을 못했다고 한다구요. 그러니까 금년에도 2천만원 세운 것 있죠? 농협에다만 맡기지 말고 지대미 공장있죠? 지대미하는 데, 소규모 방앗간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소규모가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기까지도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조치를 하라고요. 할 수 있는 사업이예요. 꼭 이게 괜찮은 사업이라고요. 왜냐하면 청양 쌀 나가고 소비자들 택배비 안 들여서 싸게 먹고,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농협에다만 맡기지 말고 지대미 방앗간에다 맡기라고요. 작년같은 경우에 찹쌀 14만 5천원이었다구요. 14만 5천원인데 저희들 일하기 좋게 하자고 멥쌀도 4만원, 찹쌀도 4만원, 16만원씩 농협에서 받았어요. 찹쌀 한가마에 농협에서는 1만 5천원씩 먹었다구요. 가만히 앉아서 코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도도 농협에다만 맡기지 말고 소규모 방앗간에도 반반씩 주는 방법을 강구해보세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무는 작년에 저기해서 이것을........
춘호
이춘호위원장
주민봉사과장님! 내고향 쌀 팔아주기 운동은 이 다음 항목에 나오니까 그때 더 추가로 보고하세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다음 질의사항 없으시면 다음 2개 항목 보고하세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군정홍보를 위한 농특산물 구입품목 및 홍보내역 그 부분은 지난 번 4-2 항목에서 1,388만 5천원이 구입해서 배부된 사항입니다. 총 10개 품목에 대해서 나갔고요. 주로 그러니까 중요한 기관 및 우리와 연관되는 부분, 홍보하는데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양하게 제공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 2년간 마을봉사의 날 추진실적 및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에는 총 4회를 실시했습니다. 본 마을봉사의 날 실시는 ‘97년에 처음으로 운곡면 영양 2구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총 14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2년도에는 932건의 각종 봉사활동을 실시를 했고, 2003년도에는 3,513건, 그러니까 지금 마을봉사의 날을 시작하면서 가장 많은 횟수를 한 것이 금년에 가장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2002년도에는 주로 군수님 나가시게 되면 마을에 대한 애로라든가 아주 건의를 해서 그런 뭐를 해달라는 저기가 있었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마을봉사의 순수성을 잃는다, 건의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순수하게 봉사만 해라 해서 저희는 일체 건의관계는 금년부터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건의된 그렇게 받아들이고 저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4-4번 질의를 하겠는데 군정홍보를 위한 농특산물 구입품목 및 홍보내역을 보면 10개 품목이 있죠? 잡곡 200개, 밤 48박스 죽 나열이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면 말이에요. 예산이 얼마며, 얼마에 얼마를 샀다고가 나와야죠. 물품만 나열해 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잡곡 200개에 단가 얼마에 얼마, 이렇게 죽 나와야죠. 밤도 그렇고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부실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리고 참게장을 샀는데 참게장도 얼마에 얼마 샀고, 홍보내역은 어디다 줬다 이렇게 나와야지, 대도시 농ㆍ특산물 청양군 홍보 전시해서 시음 및 주민홍보, 참게장도 시음합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아요? 감사자료가 위원님들이 뭐를 물었으면 뭣 때문에 물었구나 하고 얼른 파악을 하고 했어야지 이게 뭐예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 부분은 참게.......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모든 것이 지금 그렇잖아요? 구기자술이라든지, 청양쌀 140㎏을 샀는데 140㎏를 가지고 시음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에 샀다, 이렇게 나와서 홍보는 어떻게 했다, 이렇게 나와야 한 눈에 딱 봐서 이렇게 했구나 하지, 이렇게만 하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알아요? 앞으로 이것 감사자료 좀 말이에요. 잘 좀 내줘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4-5, 최근 2년간 마을봉사의 날 추진실적 및 건의사항 등 처리내역 했는데 총 마을봉사하는데 도와주시는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참여하시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총 분야로 보면 15개 분야로 해서 우리 직원들까지 나가면 40명에서 50명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40명에서 50명.........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적상담이나 농정상담같은 것은, 이것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이제 어쩌다 안 나가면 찾으시면 분들도 계신데, 지적같은 경우는 청남면에 오셨는데 지금 현재 청남면 동강리같은 데 보면 회관이 깔고 앉은 자리가 본래 지번하고 거기가 구거로 저기 해서 다른 지번으로 이렇게 앉았다고 해서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은 좋은데, 상담하시는 분이 도면에 나온 것을 볼 것 같으면 매회에 14회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12번을 했다고 했는데 12번 가량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런 정도면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하루를 할애해 가면서 있을 필요성이 과연 있겠느냐, 나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 총 12번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금년에 총 14번을 했는데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꼭 주민들이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에 대한 이발이라든가 영정사진을 촬영해서 제공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식대비가 1회하는데 55만원이예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1회하는데 55만원인데 사실은 그 55만원이 우리 봉사요원들 급식비인데, 봉사요원들만 그렇게 밥 먹으면 저기하기 때문에 먼저도 그렇게 한번 운영을 했었는데 부락에서 모처럼만에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왔으니까 밥 한그릇 먹자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부락에 잔치처럼 하다 보니까 부락에서는 부담은 되는데 사실은 부락민들 하루 드시고 하루 대화하시고 이렇게........
철우
이철우위원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40명, 또 기타 각 면에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기관장이다, 실 관계자들이다 해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10명 내지 20명, 그럼 엊그제는 우리 부락을 얘기해서 안 됐지만, 천장리 마을봉사의 날을 하는데 가보니까 천장리 주민은 내가 볼 때는 한 20명내지 25명, 여자들까지 하면 한 3, 40명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분 내지 우리 참여도가 50명, 60명된다 이거예요. 밥보다 고추장이 많다는 결론인데 이게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싶고, 주민들이 한번 나가면 봉사의 날 최고 420만원, 얼마까지 지원을 할 수 있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생활민원으로 42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요구하는 대로 들어준다면 보통 얼마 정도 소모될 것 같아요? 한도 없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한도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기에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도로포장부터,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 것 같은데, 그날 가서 죽 관심있게 살펴보니까 물론 수고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수고를 하시는데 얼마 만큼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더라고요. 이게 마을봉사의 날을 1개 부락씩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번에 과장께서 한 2개부 락내지 3개부락씩 권역별로 묶어서 한다고 했는데 올해 그렇게 한 데는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저희가 해보니까 금년에 남양면 흥산리에서 하는데 흥산리에서는 인근부락 이장들한테 가전제품, 경운기, 이발할 사람, 영정사진 찍을 사람, 전부 흥산리가 아닌 용마리, 온암리 이렇게 초청을 해서 같이 참여를 했는데 우선 타부락에서 온 사람들이 음식을 그렇게 차려놓으니까 상당히 미안해 하는 모습이 있고, 우리 부락에서도 타부락에서 얻어 먹어가면서 해야 되나하는 그런 부분도 한편으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실적은 좋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장들한테 죽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기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애요. 원인은 뭐예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대개 이장님들도 오래 저기하고 동네에서 일을 적극적으로 하실려고 하는 분들은 끌어오려고 하는데, 내가 안 해도 나 내일모레면 그만두지 하는 분들은, 적극성이 없으신 분들은 그러신 것도 같은데, 어디까지나 주민을 위한다면 한분씩 부락에 가서 봉사도 받고 하는 것도 시책적으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원과정을 제가 죽 보니까 일례를 들어서 조그만 부락은 한 30호도 있습니다. 우리면 관내에도, 최고 큰데는 500호, 400호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동네가 사는데 한 4, 500호가 사는데 우리 동네도 한번 해보지, 그랬더니 55만원준데요. 그것 가지고 뭐하느냐 이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2, 30호 되는 데는 그냥 나름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뭔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들고, 요점적으로 정리한다면 너무 많은 직원을 할애해서 투자할 것이 아니라 호응이 좋은 품목만 몇가지로 단축시켜서 주민들이 나가면 더 많이 찾는 품목을 해서 너무 인력낭비를 하지 말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운영할 때는 꼭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 최소한의 인력, 그 인력만 가서 하고 타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실적도 별로 없는 부분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부분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4항목 물어보겠는데요. 홍보내역 했는데 농특산물 구입해서 선물용으로 준 것 아닙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이게 홍보비이 기 때문에 특정 누구를 지정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우리 군정을 널리 알릴 수 있고 우리 군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홍보에........
춘호
이춘호위원장
이 감사자료를 내신 것을 보면 감사위원들이 더 의혹을 갖게 감사자료를 만들었어요. 홍보내역 해놓고, 홍보내역 여기 뭡니까?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시 판촉행사시 이렇게 했는데 내일 10시까지 품목별로, 구입한 품목, 단위, 단가, 구입내역, 먼저 총 사업비가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활용 또는 홍보한 세부 구체적인 내용, 이것을 좀 명기해서.......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위원장님께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주민봉사과소관 이어서 2건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10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가로등 신설 및 수리 현황과 월별 전기료 납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시설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105종을 신설했습니다. 주 신설한 것은 각 지역에 37등, 청양ㆍ정산에 도시가로등에 50등, 청양시장내에 9등, 우산 가로등에 9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77등을 설치를 했는데 각지역에 56등, 우산 가로등이 7등, 지천 자전거 도로에 5등, 농공고 사거리에서 고추시장 가는 곳에 9등, 이렇게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특히 우산가로등은 위험하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 설치를 해드렸는데 아침에만 3시간정도 등산로에 켜주고 있습니다. 가로등 수리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1,067등, 이것은 1년동안입니다. 2003년도에는 1,062건, 12월 이 자료를 뽑기 이전까지 금년은 더많은 수리가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유형별 현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료 납부현황입니다. 전기료는 총 작년도에 우리 군에서 납부한, 그러니까 읍ㆍ면에서 납부한 가로등이 1억 1,430만 4천원이 납부가 됐습니다. 2003년도에는 11월 현재 1억 1,088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및 판로망 확보내역입니다. 공동브랜드를 한 사항은 1999년도에 사슴녹용에 대한 아이디어라는 브랜드로 개발을 했고, 2000년에는 고추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 메론을 했고, 2002년도에 쌀, 2002년도에 공동상표, 그리고 금년도에 느타리를 개발하려고 용역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항에서 활용하는 것은 사슴녹용은 이것을 개발을 해서 직접 사슴녹용 영농조합에 사업을 모든 것을 운영을 넘겨버렸습니다. 고추는 현재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메론 관계는 남양 얼스메론에다 작목반에서 운영이 되게 브랜드만 개발해서 넘겨준 사항이고, 청백리는 우리군에서 개발이 돼서 현재 상표등록,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수추천 농특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사항은 각종 직판장이라든가, 판매장, 사이버직거래, 물류센터에서 연중 판매망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4-6, 가로등에 대해서 위원 님들이 늘 군정질문때도 하는 얘기지만 농ㆍ공고 4거리, 주공아파트 가로등이 너무 많이 서있다고 그때 지적사항이 됐는데 그냥 놔둘 작정입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것을 빼면 또 지하선로에다 모든 선로가 도시가로등은 저희 주민봉사과에서 발주한 것이 아니고 건 설도시과에서 발주했는데 지하로 전부 했기 때문에 이것을 빼내면 그것을 다시 메우고 하는 작업이 사실상은 가외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 사항은 불만 지금 켜지 않고 전기료만 납부하지 않고 그냥 격주 한 등 건너, 한 등, 이렇게 그냥 세워만 놓은 상태로.......
재순
윤재순위원
걸러서 그렇게 불켜 놓는다는 얘기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재순
윤재순위원
금년에 가로등 수선하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현재 한 달은 다 못했어도 12월 안 했어도 작년에도 하고 숫자가 비슷하네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런데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도 좀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것은 고치고 가면 그 이튿날 고장이 난다고 민원이 생겨요. 그런 점을 잘 판단을 해서 고치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리고 전기료납부는 아주 이게 12월달이 안 지나서 차이가 나는 거죠? 2002년도 작년도하고 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리고 가로등에 대해서 주민들이 큰 민원사항같은 것은 없어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가로등에 대해서는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불요불급한데 꼭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다가구라든가 이런 데만 설치해서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데만 설치하도록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은 신설하는 것을 억제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아주 신설하는 것은 예산을 아예 기획감사실 예산 사정하는데서 신설은 자재를 하자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밝게 살려고 하는 세상인데, 밝게 필요한 사람들 부득이 한 데가 많이 있을텐데 참고하셔서 명년도에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아까 가로등을 세워놓고서 철거를 않고 있는 이유가 전기세 안 물으니까 상관없다 그런 거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것을 철거하게 되면........
윤명희위원
그것을 철거하고 그것을 자르고 잇으면 돼요. 왜 쓸데없는 비싼 가로등을 거기에 세워놔요? 쓰지도 않는 것, 그것이 허수아비인가요? 허수아비도 때되면 거둬들이더라고요. 왜 불필요한 것을 거기에 세워두고 말이에요. 폼으로 세우나요? 그것을 빼서 다른 데 교체할 데 있잖아요? 이게 따지고 보면 예산절감이예요. 그것을 가운데 안 켜는 것을 빼도 보기싫을 것 하나도 없어요. 왜 그것을 빼라니까 안 빼고 그런 거예요? 아니, 모양새 보자고 가로등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가로등을 세운 것 아니에요? 그럼 하나씩 걸러서 불 안 켜고, 가로등도 안 나가고, 왜 막대한 예산들여서 세워놔요? 녹슬라고요? 그것을 말이에요. 여기 전기직 있잖아요? 밑에 잘라서 이어요. 잇고서 좋은 자리에 다시 세워야 할데를 돈을 새로 들여서 하지 말아요. 가로등 교체할 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 공주 다리에서 운곡 나가는 데 있잖아요? 양수장있는 데까지, 뭐하러 물 쪽으로 불을 켭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양수장 말씀입니까?
윤명희위원
냇가쪽으로도 하고 도로쪽으로도 했는데 도로쪽으로 비치는 가등불 빛만 가지고도 물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가로수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중 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모양 바라다가........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거기는 모양이 아니라 저녁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물로 걸어다닌다구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아니, 물은 아닙니다.
윤명희위원
이 위 말이에요. 이 위는 물밖에 없잖아요. 공주 건너가는 다리부터 양수장 취수장있는 데까지 말이에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거기도 밑으로 사람들이 많이........
윤명희위원
밑에 어디 다닐 데가 있어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여름에 거기에 턱이 있고........
윤명희위원
조금 밖에 더 있어요? 거기에, 어쨌든 거기에 설치했는데 농고 앞이랑 거기를 철거해서 방향을 한번 잡아봐요. 모양 보라고 세우나요? 다른 데를 또 할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산이 투입돼서 새 것을 갖다 세우지 말고 이놈을 절감해서 하란 말이에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윤위원님 말씀대로.........
윤명희위원
전기시설 할 수 없어서 못옮긴다, 전기세 안 물으니까 상관없다? 다른 데 어디 교체할 데가 있으면 그것을 빼다 세우면 되는 것을......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실무적 검토에서는 경비가 상당히 나간다고 해요.
윤명희위원
그것을 옮기는 경비가 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윤명희위원
새로 세우는 것보다야 덜 들겠네요? 쇠값은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위에 전구 달은 것은 뭐할 거예요? 달아 놓은 것을, 전기도 안 통하는 것.........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검토해서 그렇게 위원님들 뜻대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박상진 입니다. 가로등 신설예산을 확보를 안 했다면 뭔가 행정에 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가로등 신설을 할 데가 지금 농촌에 노령화돼서 골목 같은데 상당히 보행하는데 불편을 느끼는데 신설가로등이 예산을 확보를 안 했다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우선 저희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불요불급한 부분, 그런 부분은 예측을 해서.......
재순
윤재순위원
가로등은 생활민원 갖고는 안 됩니까?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생활민원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데, 생활민원으로 가능한데 읍ㆍ면장들은 생활민원을 흄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더 급한데 쓰려고 하고, 가로등은 가로등 예산에서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충분히 지금 저희가 소 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뜻대로 그렇게 운영을 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제가 한 가지만........
춘호
이춘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집고 넘어가겠는데요. 여기 안정기교체, 썬스위치 하면 자동, 반자동, 수동, 그런 겁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썬스위치가 이제 안정기는 별도이고, 스위치는 썬스위치,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구분이 전문용어로요.
철우
이철우위원
이것을 보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수동으로 켜는 경우, 수동으로 켜는 경우는 낮에도 환하게 계속 누가 점화를 안 해서 그냥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동스위치로 바꾼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산이 있기 때문에 새로 달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동으로 하는 것으로 가급적 바꿔주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을 부분적으로라도 자꾸 바꿔서 자동으로 되게끔 해야 지, 예산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오늘도 청양읍을 차를 타고 나오다 보니까 학교앞에 골목길에 낮에도 수동이라 켜져 있는 것을 제가 끄고서 온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것을 교체를 하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개선해 가겠습니다. 새로 고치고 하는 것은 바로 자동으로 조절을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 충분한 검토를 요구할 사항이 있다고 보는데요. 농ㆍ공고 앞에 가로등 간격관계는 의회간담회시에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설치할 때 당초에 신설가로등을 설치하면서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됐을 거예요. 최근에 가로등을 시설하는 예를 들어서 공주에서 부여를 가게 되면 백제역사 재현단지 최근에 가로등시설을 했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간격 같은 것을 검토하고, 학교주변, 시가지여건, 타지역 최근 시설사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과연 이것이 가로등 간격이 너무 가깝다, 이런 것이 판단되면 분석자료를 의회간담회시에 가지고 와서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주민봉사과장이 답변만 “예”. “예” 했어요. 타당성이 없는 것은 정당하게 검토해서 대처해서, 사실 이것을 앞으로 간격을 둘 중의 하나를 빼야되느냐 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자료를 가지고 올라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개 항목 보고하세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다음 항목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대전상가 임대 월별 실적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해서 대전에 상가를 임대한 것은 2002년 11월 5일날 계약을 해서 개점한 것은 2003년 3월 25일날 점포를 개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점을 해서 3월부터 상점을 운영을 하는데 제일 잘 팔리는 품목은 쌀이 제일 잘 팔리고 있고, 다음은 축산물, 세 번째가 과일이 팔리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농업경영인회가 위탁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실질경영자는 목면 안심리 임학빈 경영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9, 이동목욕봉사 실시내역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목욕봉사 실시는 발대식은 2003년 8월 29일날 갖고 바로 8월 30일 토요일부터 운곡면부터 실시해서 지금까지 총 251명에 대해서 11월 17일까지입니다.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주 문제점은 동절기에는 목욕시에 감기 등 역효과가 우려되고 있어서 12월 20일부터 2월 8일까지는 목욕을 중지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목욕수혜대상자들한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특히 본 사항은 업무실적 보고시에 봉사자들이 너무 많이 다닌다, 농번기에 번거롭게 떼지어 다니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꼭 필수요원만 다니라는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는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대전상가 월별 실적내역을 보면 이게 월 팔아진 판매금액의 합계가 맞는 거죠? 3월달에는 1,400만원, 이것이 쌀, 농ㆍ축산물 이것만 팔은 가격이 이거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아닙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칠갑농산에서 나오는 국수라든가, 비봉에서 나오는 한과, 뭐 청양에서 나오는 저기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것은 기타에 딱 얼마가 나와야 하는데 금액이 안 나와서.......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우선 저기만 해드렸고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적이 많이 올라가지를 않는 것은 지금 현재 도시경기가 썩 좋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침체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안 오르는 것 같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죽 내려오다가 8월달에 보면 쌀이 한번에 이렇게 100만원 단위로 올랐는데, 900만원씩 팔다가 1천만원 나오는데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것이 갑자기 그렇게 쌀이 떨어진다든가 저기하는 것은, 한번 잘못된 저기가 있어요. 뭐냐하면 쌀이 여름쌀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꾸준히 한 품목을 청남에서 들여가는데 그 부분이 조금 쌀이 한번 섞인 살이 들어가서 상당히 애를 먹었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즉시 시정을 해서 여기서 올라간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꾸준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 다음에 900만원어치씩, 1천만원씩 다 팔았다는 말이에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남양, 이것은 주로 청남에서 쌀이 많이 올라갔는데 남양쌀이 내일모레 글피서부터 기대미가 완전히 금정리에서 완전히 제작이 돼서 남양 아끼바리 쌀이 내일모레글피부터 올라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실제로 한 달에 대전에 직원들이 몇 번씩 다닙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우리 직원들이 유통경영담당하고 담당자가 매월 한 1회 이상씩은 꼭 가서 점검을 하고 우리 농산물도 돌아보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먼저 업무보고시에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절대 타농산물을 저기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타에서 이렇게 어떤 무리가 있다고 보면 이것은 완전히 우리가 계약조건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챙기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월별을 보면 합계를 낸 것을 보면 이것가지고 해서 생활비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점원을 안 두고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요.
병학
최병학위원
큰 마진폭은 없지 않습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마진폭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2,600만원........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바듯 밥먹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사항 더 있으세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4-9가 되겠는데 이동목욕봉사 시책이 본군 아이디어 창출입니까? 타지역의 답습입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이 사항은 타지역도 하고 있습니다. 보령, 홍성, 연기 이런 타지역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주같은 데서도 많은 호응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상진
박상진위원
받아들인 거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문제점에 동절기 목욕시 감기 등 이런 것이 대두되어 있는데 실제 또 한 가지 있다고 보는데요. 문제점이요. 이동목욕 봉사자가 거기에 참석을 안 해서 읍ㆍ면직원들이 대신 목욕시킨 사실이 있죠? 목욕시켜준 사실이 있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농번기때는 한번 우리가 봉사자들은 하지 말아라, 하지 말고 농번기이니까 공직자들이 앞장서자 해 서 공직자들이 그것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사실은 자원봉사자가 466명인데 거기에 다 농번기라고 해서 466명이 농사만짓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자원봉사자가요. 그러면 공직자들이 말하자면 봉사자를 모시러 갔다가 그 호응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목욕은 시켜야 되겠고, 또 군에서 나와서 목욕탕은 대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울며 쓴 나물 먹기식으로 공무원들이 목욕을 시켜준 사례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에요. 공직자들은, 그러니까 문제점이 그게 문제점이에요. 봉사자들이 현장에 나타나지를 않아서 공무원들이 대신 봉사자 역할을 한 것, 그것이 문제점이지, 동절기에 이것도 되지만 그것이 문제점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466명이라는 숫자가 개인들이 나는 봉사하겠다는 신청을 했겠죠. 그러나 여태까지 목욕 봉사하는데 한번도 안 나온 봉사자가 나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만 봉사자 명단만 올라갔지,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를 잘해서 실제 봉사자의 명단이 올라왔으면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고, 시책은 좋은 시책이예요. 좋은 시책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직자들이 울며 쓴 나물 먹기식으로 하는 사례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지적해 주신 사 항은 살펴서 제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사항 2개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4-10번, 우수 농ㆍ특산물 상표의장 등록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표등록은 현재 완전히 되어 있는 것이 고춧가루가 청양군으로 해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상표가 등록이 되면 10년간은 우리가 관여를 안 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의장등록은 두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고추 비닐포대, 푸르미발그미 되어 있는 것을 두가지가 의장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번 등록하면 15년간은 그러한 기간은 우리가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내고향쌀 팔아주기 운동 관계는 아까 전번 보고에서 충분히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의장등록 상표등록은 우리 농특산물 중에 이것 하나에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상표를 등록한 것은 그것 하나 있고요. 지금 추진중인 것이 청백미라고 해서 쌀하고, 군수추천 특산품 공동브랜드, 이것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내년,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내년 초면 연초에는 아마 등록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표등록하고 의장등록하고는 중복을 하는 것이 지금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큰 필요는 없다, 상표만 등록해도 의장까지도 침해를 못받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저희는 그래서 두가지만 이렇게 경비절감해서 우선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공동브랜드를 그것을 가지고 우리 농특산물을 다 사용할 수 있다구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군수추천은요.
영기
윤영기위원
추천해 가지고, 그럼 다른 것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겠네요? 상표도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것하고 별도로 쌀.......
영기
윤영기위원
쌀하고, 고추하고, 나머지는 이 공동브랜드 상표를 붙이면 되겠네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공동브랜드라는 것은 저기입니다. 우리 군 품목마다 군수추천이 된다는 것은 붙일 수가 있습니다. 심의해서.......
영기
윤영기위원
이게 얼마나 됐나, 본 위원 이 알고 싶어서 그랬고, 지금까지 고춧가루 하나밖에 안됐 다는 것은 그동안 일을 너무 안 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주민봉사과가 개설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앞으로 빨리 기왕에 등록 추진한다니까 청백미 공동브랜드를 빨리 등록을 해서 활용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리고 그뒤에 쌀 팔아주기는 여태까지 거론을 했으니까 재론할 필요없겠네요.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청양고춧가루를 청양군으로 상표등록을 해놨는데, 고춧가루를 만드는 것은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고춧가루를 빻아오는 것은 어디서........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고춧가루는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빻아오는 것은 아직은 군공장은 없습니다. 농협이라든가 각자 자가로........
혜규
복혜규위원
그럼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고춧가루는 다 이 상표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이 상표를 쓰려면 거기에 따른 상표를 쓸 수 있는.......
혜규
복혜규위원
군에서 지정을 해 주든지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군에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지정해 준 데가 어디 있어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지정은 아직 우리 지역에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혜규
복혜규위원
그럼 상표등록을 해놨으면 고춧가루를 어디 고춧가루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상표만 등록을 해놓은 거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각 고춧가루 공장마다 예를 들면 아직 등록은 안 했더라도 개별브랜드라고 해서 자기들 농협이면 농협마다 ‘고추랑 가루랑’ 이런 것을 자기들이 쓰고 우리 청양군에서 개발한 상표를 심사를 받아서 쓰는 것이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앞으로 청양고춧가루라는 상표를 쓰는 업체라든가 조합같은 데서도 기왕에 그것을 쓰게 되면 청양군의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 관계는 우리 청양군에서 개발한 상표를 쓴다면 상당한 어떤 규제가 강해서 어떤 성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활용되고 할 수 있도록......
혜규
복혜규위원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좋은 제품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놨다고 해도 한번 실수로 잘못되는 경우가 있으면 군 전체가 잘못하면 아주 피해를 보는 그런 상표이니까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 주시고, 고추도 마찬가지에요. 고추도 포장을 포대에다 해놨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고추를 갖다가 담아서 판매를 한다거나 하면 괜찮은데 이것도 거기에 옛날처럼 속박기나 하면 이미지가 흐려져서 안 된다구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사용할 수 있는 기업에서는 확실한 것을 가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위원님들께서 심려해 주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그 고춧가루 포장재를 어디서 인쇄해 와요? 돈으로 줘서 각 업체에서 상표등록된 것을 박아옵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업체에서 각자 자기들이 박아다 쓰고 있습니다. 농협은 농협대로, 무슨 예를 들어서 김씨네 떡방앗간은 김씨네 고춧가루 방앗간 거기서, 우리가 해 주지는 않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의장등록된 것은 자기네들이 다 개발할 수 없잖아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렇죠.
혜규
복혜규위원
자기네 상표만 하지.......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우리가 개발하는 것을 쓰는 업체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여기서는 청양군이라고 쓴 것은 군에서 관리를........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만약에 말썽이 난다면 우리 청양 담당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의장등록이나 상표등록이나 이런 것은 군에서 관리를 해서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시면 실ㆍ과 공통사항 2건 먼저 보고하세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18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현황 및 미처리내역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봉사의 날 운영개선은 2002년도에 2회밖에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많이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14회를 실시해서 예년보다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관계를 철저히 해라, 위원님들께서 어디까지나 가로등 하나가 신설할 때마다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전기료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요불급한 것은 꼭 이것은 억제를 해다오, 하는 말씀이 있어서 그 방안도 아주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판촉매장 관리를 철저히 해라, 하시는 그런 지적에 의해서 저희가 철저히 해라고 해서 인수인계 관계가 어떻게 됐냐 하셨는데 이것은 증빙서라든가 모든 것을 전부 갖춰서 저희가 감사처리결과 전말 보고할 때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금년도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과 보조대상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민간자본 및 경상보조는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개발 사업에 500만원의 사업비가 되는데 이것은 국비가 250만원, 도비가 75만원, 군비가 175만원으로 이 사업은 천안에 있는 중부물류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에서부터 사업이 보류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예산정리추경에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우수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지원도 똑같은 사업입니다마는 이것도 보류를 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은 수출이 다 끝난 다음에 정산이 되면 지급하는 사항으로 지금 이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사업은 2천만원 예산이 계상중인데 추진중에 있습니다. 비파괴당도측정기 지원은 4,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장평농협과 협력사업으로서 설치가 사업이 완료됐습니다마는 아직 자금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금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집하장 설치는 청남농협과 공기관에 대한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5천만원이 지원되는데 본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자금만 집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기자 가공제품 포장재 지원사업은 추경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서 이 사업은 완료되어서 2,500만원이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두건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순
윤재순위원
완료된 사업도 미집행된 이유가 뭐예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 사업이 완료보고가 들어온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청남같은 데는 굉장히 오래 됐는데.......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오래 됐더라도 준공처리라든가 모든 건축물 대장에 등재라든가 후속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가 늦었기 때문에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공통사항인데 13-1번, 앞에서 다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재론할 필요는 없겠고, 우선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다시 다음 해에 지적이 안 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서 한 가지 재론한다면 마을봉사의 날을 월 2회이상 운영하라고 지시했는데, 금년도에 14일밖에 못했죠? 월 2회면 24회를 해야 하는데 그럼 불가능한가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이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봉사자들하고 일일이 맞춰야 하고 농촌지역이라 농번기가 있고, 최대한 한 것이 14회입니다. 이것은 아주 진짜 겨울에 추우면 또 밖에 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데 일단 감사 지시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지, 당초계획을 14회로 세웠잖아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 모든 당초계획도 그렇습니다마는 아주 최대한 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당초계획을 감사시에 지적을 했으면 계획은 일단 24회 세워봐야지, 추진하다가 정 안 되겠으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무슨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만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봉사자들을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사정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또는 일부를 축소해서 품목을 줄여서 횟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봐야지, 노력도 않고서 당초계획을 14회로 세운 것은 의지가 없다는 얘기에요. 감사에 지적해서 지시했어도 그 지시를 안 따르고, 뭐 못할 것 뭐 있어요? 한 달에 두 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재지적 되지 않도록 특별히 업무추진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 끝까지 보고를 해 주세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13-3, 민선3기 군수공약사항 추진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1건 농특산물 판촉 군에서 앞장선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농림과에 있던 유통업무가 주민봉사과로 오면서 담당을 1개 계를 신설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도시에서 판촉활동이라든가 직거래장터, 특판활동, 다음에 조명광고판 설치운영, 도매시장견학, 농특산물직판장 대전에 설치한 것, 이런 등등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 판촉행사 및 직거래장터 확대 운영등 농특산물 판촉활동에 철저를 기해서 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13-4번, 최근 2년간 수의계약후 설계변경 내역과 사유 및 사업비 증감내역에 대해서 저희과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최근 3년간 각종 용역현황과 예산집행 내역 및 용역후 사업미시행 내역입니다. 용역현황은 작년도에 농특산물공동상표 개발사업을 해서 이 사업은 873만원으로 사업이 완료돼서 지금 현재 상표등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사업도 쌀 청백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표등록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가 위원회는 딱 한 가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양군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권 심사위원회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 8월 22일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대치 건고추하고 홍고추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13-7번, 예산계상후 현재까지 미착수 및 부진사업 내역을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13-6,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설치근거에 있어서 청양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운영관리지침에 의해서 위원회가 운영됩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래서 우리는 근거를 조례나 이런 것을 아직 마련을 못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지침으로만 현재 운영을 해보면서 타지역에서 유사한 사례를 운영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도 해보고, 그렇게 해봐서 개선해 보려고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이 없고 거의 가 우리 공직자들, 유관기관에서 해당이 됩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이라든가, 농림과에 농업직이라든가, 축산협동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축산직 공무원 그렇게 전문 공무원들로 해서 심사운영이라든가 행정적으로 어긋남이 있나, 없나를 살피는 사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지침가지고 운영할 겁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영을 해봐가면서 저희가 아직까지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라든가 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가면서 이것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시간을 두고서 연구를 해서 발전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빨리 검토를 해서 조례제정 사항이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더 없으세요?
병준
윤병준의장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예, 의장님!
병준
윤병준의장
지금 천안의 중부물류센터가 어떻게 됐어요? 기능을 하나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내년도 사업 보조내시도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ㆍ군에서 그쪽으로 지원을 군에서 조금씩 지원해줬는데 2,500만원을.......
병준
윤병준의장
농특산물 브랜드개발이니 홍보판촉비도 금년에 끝난 거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끝났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정리추경에 삭감해야 되겠네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병준
윤병준의장
청양고추에 대해서 혹시 문의전화가 없어요? 운곡 사건으로 해서........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운곡사건으로 해서 저희.......
병준
윤병준의장
혹시 판촉 같은데 서초구나 자매결연 맺은데 별 얘기 없어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이미지가 상당히 손상됐는데, 지금 정확한 정보는 모르지만 근풍실업에서 5,500개의 포대를 맞췄다는 거예요. 5,500개를 15㎏짜리라네요. 따지면 8만 2,500원이예요. 약 82톤이거든요. 그럼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고추가 과연 82톤이 되겠는가,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라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운곡사건이 터져서 청양은 고추가, 청송이나 양양은 몇 년은 타격이 상당히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작년, 금년해서 고추축제니, 판촉도 군수가 다니면서 신뢰회복을 했는데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해서 앞으로 뭔가 업무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근본적으로 뭔가 좀 청양 의 신뢰확보에, 절대 이런 것은 안 되지 않아요? 여론화돼서 이미지가, 내용이야 어떻든 거간에 이미지 실추는 사실이죠. 내가 볼 때는 몇 년갈 거예요. 알게 모르게 신문에서 다 타지방으로 우송해 가지고 다 알고 앉아있는데 식당에서도 청양고추 못 먹어, 도둑놈들이라고 할텐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뤄줘야 될 것이고 홍보 택배비도 보니까 농협같은 데는 해줘야 의미가 없을 거예요. 군지부에 800만원이 나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농협군지부가 고마워 하겠느냐, 얼마나 소득을 기하고 매번 자연히 가져가는 돈으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필요없는 돈을 우리가 지원해 준 것 같고,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내고장 쌀을 팔아주고 농가소득증대에, 값만 비싸서는 아마 소용이 없어요. 참고하셔서 농특산물 관리하는데 이미지 관리에 힘을 써줘요. 이상입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시죠?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 오늘 감사계획중 농림과 소관 감사는 12월 3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