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전명신 의원 발언
순오
황순오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의 각별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기 가 종료되는 날까지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지난 11월 26일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 건으로써, 먼저 전문위원 의 개요설명을 청취하신 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양우석전문위원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전반에 관한 사무를 감사함으로서 의회사무국의 기능과 운영 등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2004년도의 발전적인 의회 정립을 구현하고 예산안 심사 등 의정수행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다음 감사기간은 2003년 11월 26일 하루 동안 실시하였고 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1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반은 별도 편성하지 않고 운영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여 6인 위원 전원이 감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지난 11월 26일 9시 30분부터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후 이에 대한 질의 답변과 자료 검토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주요 감사 내용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입니다. 첫째 의정활 동의 다양한 홍보 강화입니다. 의회소식지를 연간 4회 제작해서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배부하여 시민들께 홍보하고 있으나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있으니 모든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아울러 의회 홈페이지 재구축사업은 현재와의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 분석하여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기를 요구하였으며, 둘째 의원 특별연수 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견문활동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위원님들의 소양과 의정활동 수행능력을 제고하고자 실시되는 의원 특별연수는 의원님들의 지식 습득도 중요하지만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간의 토론을 거쳐 발전적인 대안 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변화를 요구하였고, 세 번째로 의회민원의 적정처리입니다. 시의회로 접수되는 민원은 집행부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 현 체계를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에서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넷째 의회 청사 노후 시설의 근본적인 대책 강구입니다. 청사 노후 시설 보수비로 내년 2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바 청사 리모델링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바라며, 청사 지하를 개조해서 의원과 직원의 체력단련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를 요구하였고, 다섯째 의회방문 기념품의 다양한 제작입니다. 의회 방문객에게 전달되는 기념품은 서해대교만을 상징하는 단조로운 면이 있는 바, 이 외에 우리시의 자랑거리인 특산품 등을 삽입하는 등 다른 형태의 기념품을 제작하여 전달함으로서 방문객으로 하여금 다양한 평택시의 이미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요구하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오
황순오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보고서 검토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준
유해준위원
의회 민원의 적정처리, 이것은 상임위원회 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상임위원이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상임위원회 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광두
안광두위원
운영위원장의 체계로 해서 상임위원회 에 해당되는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지, 내무위원회면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면 산업건설위원회..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달라고 건의한 것이었지요.
해준
유해준위원
그래서 지역구 민원이..
광두
안광두위원
운영위원장을 토대로 해서 상임위원회 에 배부할 수 있는..
해준
유해준위원
그래서 운영위원과 위원장이 알 수 있게 끔... 그냥 서류만 왔다가면 지역구 의원들이 뭐가 왔는지 모르니까 그런 걸 알려주고.. 그런 것을 알아야 나중에, 해결은 안 되더라도 질의 가 오면 답변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해 달라는 거지요. 상임위원회 에서 이걸 결정하고 해결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되면 되지만...
순오
황순오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문위원 이 설명 드린 원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부고속철도중간역평택설치건의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부고속철도중간역평택설치건의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전명신 간사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전명신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명신 위원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안건 을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상정 한 ";경부고속철도 중간역 평택 설치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건설교통부가 지난 11월 14일 경부고속철도 중간역 신설계획에서 평택을 제외해서 발표함에 따라, 37만 평택시민과 1천만 경기도민의 뜻을 담은 경부고속철도 중간역 평택설치 건의서를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서에 제출해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평택시의회 모든 의원이 함께 노력을 다하고자 저를 포함한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 이 되겠습니다. 안건 의 주요 내용인 경부고속철도 중간역 평택설치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평택시의 경제적, 국제적 도시로의 발전입니다. 평택시는 동북아 무역물류 신거점 도시로서 개발이 가속화된 평택항, 그리고 국가·지방산업단지의 개발과 2020년이면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서해안시대 배후의 경제적, 국제적 거대 도시로서 발전될 지역으로 대내외 방문객을 감안할 때 교통수요의 증가는 배가될 지역입니다. 둘째, 평택시는 경기남부 500만 도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지역입니다. 정부의 서울 인구 분산 정책 일환으로 배후지역인 경기남부에 대규모사업이 가일층 개발되고 있어, 경기남부로 유입되는 인구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이들이 서울에서 경기남부 지역간을 왕래할 수 있는 교통불편을 해소할 지역입니다. 그리고 충청북부지역과 경기남부지역을 30분 이내 생활권으로 좁힐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셋째, 평택시는 정부정책의 서울지역 인구 분산과 지방균형개발에 부응되는 지역입니다. 정부의 서울지역 인구분산 정책으로 경기남부와 신행정수도가 이전될 충청권으로 증가되는 인구의 생활권을 합리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경기남부의 유일한 교두보 지역입니다. 넷째,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지역간 경부고속철도 중간역 설치의 형평성입니다. 이번 건설교통부 발표로 충남지역에는 고속철도역이 천안·안산, 대전 등 두 곳이 되지만, 경기도는 출발역인 광명역 한곳에 불과하다는 것은 경기남부 500만 도민의 교통불편을 외면한 정부의 지역간 홀대정책으로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섯째, 건설교통부가 문제를 제기한 용산미군기지 이전과 국제평화도시 개발입니다. 평택으로 용산미군기지가 이전되고 국제평화도시를 개발하게 되면 기존의 미군부대를 합쳐 수많은 미군 및 가족들이 특위의 생활벨트를 형성해서 송탄관광특구를 비롯한 새로운 국제관광도시로 도약함으로서 오히려 고속철도 여객수요는 증가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부고속철도 중간역 평택설치의 당위성을 무시하고 건설교통부가 용산미군기지 이전과 국제평화도시개발계획을 빌미로 추후 검토한다는 건설교통부의 발표는 조건부식의 정책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용산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민심이반에 상당한 영향을 주어서 국가정책의 혼란을 자초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평택시의회는 37만 시민과 1천만 경기도민의 뜻인 수도권 남부지역 500만 도민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충청지역간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지리적 요충지인 평택에 경부고속철도 중간역 설치를 건설교통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본 안건 을 상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오
황순오위원장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명신 간사 님께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경부고속철도로 중간역 신설계획에서 평택시가 배제된 것에 대해서 37만 시민과 여러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평택 중간역 설치를 건설교통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발의된 안건 으로써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운영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