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재진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절기상으로 소설이 지나고 겨울기운이 완연한 계절을 맞이하여 지난 107회 임시회 이후 20여일 만에 이렇게 건강하고 의욕에 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금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계미년 한해를 정리해야 하는 시기에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서 보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지 못한 아쉬움과 함께 새로운 다짐으로 오직 구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 생각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4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 동안 소관부서에 대한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추진실적과 당면 현안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업무보고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하여온 구정업무 현황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잘 수행된 업무에 대하여는 격려와 칭찬을 하여주시고 당초 목표하였던 사업이나 계획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함께 재검토하고 연구하여 계획대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면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세심한 부분까지 심도 있는 질의와 고견을 제시해 주시어서 구정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및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행정관리국장 정재진입니다. 지난 11월 10일자로 생활복지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발령 받아서 오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40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소관 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규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및 이것은 생략하시고요 주요 업무추진실적, 당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규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감사담당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 위원입니다. 심규표 감사담당관 수고 많습니다. 내가 참 질의하기 대단히 미안한데 항상 제가 업무보고 할 적마다 얘기하거든요. 일상감사는 잘 해가지고 예산도 많이 절감시키고 하는데 조치난에 보면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주의를 시켰다든가 이런 게 됐으면 하는데 이것은 뭐 일상감사에 적출이 안 되면 이만큼 예산이 사실 낭비되는 거거든요. 사실 사전에 예방하는 게 하나의 방법인데 그래도 이것은 너무 고의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너무 심하다. 왜냐하면 이게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보면 되는데 설계를 잘못 했다 과다 설계를 했다 이것은 고의성 아니면 사실, 그래서 제가 사실 공무원 조치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감사 때도 하고 맨날 얘기하는데 여기 조치난에 보면 공무원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한 마디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4페이지 보면 시민안전봉사대가 있는데 시민안전봉사대가 하는 일이 뭐고, 그것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에 사실 미흡 사항이 상당히 많고 설계 단가적용 부적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사후적인 안이 아니고 사전 감사다 보니까 문책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것을 검토해서 문책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주의라든지 이런 촉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크게 누락시키는 부분이 있으면 교육을 더 시킨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고의성이 있는 부분 같은 게 크게 지금 현재 나타난 부분은 없고요 사실 토목직이라든가 기타 기술직들이 동에 근무하다가 구청에 와서 설계를 하면 미숙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시정을 해나가는 방법, 또 고의성이 있는 부분은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봉사대는 이것이 2001년 6월인가 해 가지고 월드컵 대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서울시로 해서 시달돼서 저희가 조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례라든지 이런 기구는 아니고요 시하고 국가예산이 지원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때는 상당히 많이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매월 4일 하는 안전운동 캠페인하고 저소득생활가구 무료점검, 아까 재난관리 대상 점검한 게 여러 개 있습니다. 각 동의 점검할 때 참여시켜서 같이 함께 점검하고 하는데 안전에 대한 홍보효과를 상당히 거양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지금 시민안전봉사대에 대해서는 이게 각 동별로 조직돼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몰라요. 다른 위원님은 시민안전봉사대가 있는지 없는지 아실지 모르지만 저는 동사무소에 이런 게 있는지 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유명무실한 게 아닌가. 이게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1,400 정도 들어가는데 캠페인 하는 데 들어가고 홍보물 이런 것에 들어가는데 서울시하고 국가에서 반이 지원이 되는 걸로

그 예산집행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지요?

예.

그럼 각 동별로 몇 명씩이나 구성이 돼 있습니까?

각 동별로 10명 정도기 때문에 아침에 매월 4일 동네 한 군데 장소를 정해 가지고 캠페인 하는 게 있고요.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이걸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안전봉사대라해서 캠페인 할 때 관내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시는 방향 그것도 검토를

그 다음에 과다설계 그 다음에 단가착오 적용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공무원들이 설계할 때는 정부품셈에 의해서 책자를 보고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착오 적용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3년도 것을 적용해야 되는데 2002년도 것을 적용했다는 얘긴지. 이렇게 나오면

그게 굉장히 세분화 돼 있습니다. 그걸 우리 예산집행 할 때 목을 잘못 집행하듯이 한 부분을 잘못 하다보면 단가착오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설계서가 나오려면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심사를 누가 합니까? 팀장이 합니까? 아니면 누가 합니까?

과에서 일단 해서 줘야지요.

그러니까 설계심사를 과장이 해요 아니면 주사 팀장이 합니까?

팀장, 과장이 하고

그리고 일상감사도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토목직이 7급입니까? 8급입니까?

7급.

7급이지요? 7급이 찾아낼 수 있는 걸 설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걸 찾아가지 못한다는 건 평소에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태만히 하거나 아니면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계서가 보통 토목공사라든지 공원공사 이런 사람들인데 내용면에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과장이 그걸 전부 검토를 일일이 세부적인 부분까지 본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일상감사팀 하고 있는 직원이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보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이기봉 위원님.

보건소 문제에 있어서 보건지도과의 예방접종 계획은 우리가 잡혀있는데 방역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를 해 보셨어요?

방역을 저희가 서면감사를 하기 때문에 감사기간이 정해져 있고 9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역기간의 현장위주는 조금 하지 못했고 방역한 일지라든지 그런 물품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역문제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해 가지고 저한테 서면보고를 해 주세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살면서 방역체계가 바뀌면서 전년도 같은 때는 모기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모기의 생애가 1주일 밖에 안 돼요. 모기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나서 죽는 기간이 1주일 밖에 안 돼요. 지금 모기가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극성을 부리는 중에서도 신문기사에 보면 빨간모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빨간모기는 문제가 많은 모기랍니다. 그럼 서대문보건소의 방역문제가 왜 그러냐면 1주일 생태 계획을 짜는 걸 보면 계획을 잘 짜놨어요. 그럼 그 계획대로 90%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구정질문 했지만, 왜냐면 이 사람들이 유충을 채집해 가지고 보건연구원에 가서 하루 걸려요. 토요일에 쉽니다, 그 사람들이. 화, 수, 목, 금 나흘 가지고 서대문 전체의 어린이유아원 하고 노인정을 1주일에 한 번을 다 청소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거든 지금. 그럼 도저히 이 인원가지고 1주일에 한 번 아니라 한 달에 한 번도 못 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얼마냐면 방역에 약값 구입비로 본 위원이 알기로 한 3억 3,000만원인가 얼마가 나가요. 그러면 그만큼 방역문제가 굉장히 부실하게 나오는데 그럼 그 약품은 해마다 감사할 때마다 약품은 다 소비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할 수 있겠어요?

방역문제는 사실 본회의 구정질문 석상에서도 나오고 보건소 업무보고시에도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받으시고 하시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감사실에서 감사로 해 가지고 본다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 약품수급이라든가 그런 어떤 순간순간 파트별로 체크를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은 보건소 주관으로 해서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방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업무보고가 있을 것이고 그때 방역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을 해 놓고 하도록, 저희가 어떤 부분,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부분을 나가서 그때그때 체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업무는 보건소로 해서 자료를 내도록

그러니까 전년도까지만 해도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도저히 본 위원이 보기에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타이트하게 계획 짠대로 움직일 수 없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인원 2명을 충원을 시켰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 부분은 공익요원 부족하다 그래서

아니, 방역인원만 2명을 더 보충 시켰어요.

공익요원도 보충을 해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은 외주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한다든지 인원을 보강한다든지 해서 이건 자체적으로 제도개선을

감사담당관실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해를 하고 제가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단위 보면 방위협위회가 있지요? 거기 방위협의회 분기별로 30만원씩 지원되지요?

방위협의회는 총무과에서

여기 민방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준구 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분장표를 보면 조사에 가서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민원심의위원회 운영, 직소민원 운영 그렇게 하고 생활민원의 견문보고제 운영, 일사천리 기동반 운영, 환경순찰 했는데 구민고충 해소민원이 2,536건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공무원 견문보고가 4,840으로 돼 있고 환경순찰이 2,900에서 10,281건으로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월별로 환산해보니까 865건이란 말이야. 동별로 매월 45건씩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일선에서 이렇게 보면 직소민원 같은 것 이런 것이 과연 제대로 되느냐 반응이 별로 없다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하면 저희들이 돌아다녀 봐도 이렇게 많은 일을 했으면, 순찰을 잘 돌고 했으면 서대문에 빛이 번쩍번쩍 나야 될텐데 그렇게 안 되냐고. 지저분하기는 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것이 서류상에는 참 잘 되어 있는데 잘못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직소민원 운영실태 같은 것은 1년 해 봐 가지고 즉흥적으로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이렇게 해서 취지는 좋습니다만 운영을 해 봐 가지고 잘못 돌아가면 민원 업무에 관한 사항만 거기서 잘 하더라도 이런 제도가 꼭 필요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동별로 45건씩 월별 처리가 딱딱 된다고 그러면 좋은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인데 실제 느끼는 것은 이렇게 못 느끼고 있다는 게 문제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부착물, 첨지물 이런 게 많이 정리가 되는데 돌아다녀 보면 서대문같이 많이 붙어있고 지저분한 데가 없어요. 오늘도 제가 150번 버스를 타고 오는데 은평에서 이렇게 오면 간선도로나, 제가 볼 때는 오늘 유심히 이렇게 보니까 전봇대에 붙은 게 네 군데인가, 고개 넘어올 때까지 네 군데인가 파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못 본 것도 있지만 저희는 그냥 쓰레기 내버리고 나면 파란 딱지가 한 전주에 오륙십개는 보통 붙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 순찰이 과연 맞느냐 퀘스천마크를 붙여요. 이것이 심하게 얘기해서 종이 값도 잘 안 나온다 하는 얘기예요. 이거 처리하려면 전부 견문보고 하려면 종이 값도 안 나오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직소민원 같은 것은 많은 제도를 만들거나 이럴 게 아니라 제도를 한 가지만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줬으면. 지금 저도 이 직소민원을 괜히 민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 어디 갔다오다가 주민 한 사람을 만나서 뭐뭐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얘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직소민원을 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반응이, 지금 한 7,8개월 된 것 같은데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소민원도 지금 구청장실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직소 민원실이 있고. 거기서 받는 것은 거기 업무니까 하지만 구청장실로 그냥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디로 속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직소 민원실로 들어가서 그것이 통제가 되느냐

일단 민원이 비서실에 접수되면 청장님 면담 민원이 있고요 청장님까지 안 뵙고 직소민원실에서 꼭 청장님을 보겠다고

아니 청장님 뵙는 게 아니라 직소민원실이 따로 있는데 직소민원실에 바로 전화를 하는 것은 직소민원실에서 처리가 되는 거지만 청장실로 비서실로 해 가지고, 면담이 아니라 이런 게 있으면 직소민원실로 넘어가 가지고 되느냐 하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 이게 주민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허준구 본인이 느끼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서대문은 의원이라는 사람도 가서 해 가지고 반응이 오는 것을 하나 보지 못 했어요. 관심가지고 얘기를 하면 처리가 안 되고 허준구가 얘기하는 것을 처리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오는 것을 여지껏 보지 못 했어요. 이게 고쳐지지 않는 이상은 지금 서대문에 붙어 있는 친절 뭐, 해담는 마을 거기에다 잘 했다는 것만 전부 스크랩 하고 있는데 이 다음에 감사때 그것만 보셔도 서대문의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관리자들이 분석을 해봤으면, 그냥 보고 받고 이렇게 하고 만들지 말고 분석을 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직원들 편하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제도가 있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 시민안전문화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 인원이 84명이라고 되었죠? 여기 인건비는 어떻게

봉사조직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없습니다.

아까 1,300만원은 어떤 금액입니까?

그것은 홍보 전단지 만든다든가 안전봉사대원들 제복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 데 아까 얘기한 저소득가구 점검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글쎄 무료로 이렇게 봉사를 해주는데 감사를 하면서 보면 거의 보면 반복되는 업무밖에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조직을 가동하고 있으니까 유임이 됐든 무임이 됐든 가동을 했으니까 획기적으로 발전되고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를 하나 든다고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를 보면 비교적 신도시도 있지만 오래된 도시로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하나를 예를 든다고 보면 각종 전봇대 같은 것 이런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 좀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봉사요원들한테 최대 할 수 있는 사항들은 관내에 1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관내를 순찰한다든지 거닐다가 위험요소가 있으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고임무까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신고 들어오는 것이 미미하고 월드컵때는 굉장히 활성화가 돼 가지고 창설하면서 계속 했었는데 월드컵이 지나면서 매월 하는 행사이고 저소득 주민하고 했는데 저희가 관내의 위험시설물이라든가 위험요소 발견시에 신고하는 것 그런 요소로 해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종 전봇대에 대해서 이전했던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없죠. 바로 이런 것을 찾아서, 보면 가스밸브 고무, 보일러, 연탄가스 배출기 이런 것은 거의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아까 작은 것 같지만 전주 이동 같은 것 이런 것을 함으로써 뭔가 발전도 하고 우리 구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져 봅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많이 세부적으로 세우셔 가지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보다도 뭔가 개발하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감사담당관실이 사실은 자체 내부에서 외부감사를 대비한 자체 예비만으로 그런 감사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 인원이 외부감사라든지 내부사정에도 직원들을 보호하는 기능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통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실에서 연중에 이런 지도감사를 하고 외부감사에 지적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 시 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라든지 어디 감사든간에 우리 내부감사 말고 이렇게 잘 지도 점검하는데 여기 나온 거 보면 별 거 없어요. 그런데 외부감사때 목록을 보면 외부감사 지적이 우리 내부감사 지적보다 훨씬 많단 말이야.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저희가 자체 감사기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감사에 대비하고 내부적으로 직원들 기강문제라든지 그런 걸 하는데 중점을 두고 외부감사는 구 본청 감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종합감사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보건소 종합감사 그 외에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구청 가까이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 감사라든지 서울시에서

좋습니다. 그럼 우리 구의 지금까지 얼마나 됐어요? 감사담당관실.

1년 5개월

그 동안에 쭉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구의 공직자로서 아, 우리 구는 이런 게 문제가 있고 이런 건 고쳐야겠다는 게 뭐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감사담당관 오고 난 다음에 몇 가지 사건도 있었고 해 가지고 직원들 앞으로 추스르고 직원들 단합하는데, 직원들 사기를 돋구는데 그런데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픈 상처 한 번 건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지난번 상병욱 국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런 내용을 외부에서 알기 전에 인지한 바 있었습니까?

그건 검찰에서 갑자기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몰랐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회의를 원만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장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형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형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 간부, 14페이지에 5급·6급, 5급이 몇 명이에요?

5급이 45명입니다.

6급은 몇 명이에요?

6급은 약 180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225명인데 여기 보면 직원 친절교육 구·동 간부 교육. 대상 5·6급 팀장 및 과장. 관리자의 역할 및 이미지 관리. 교육실적 총 6회 173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에 29명을 했다는 것인데 이게 지금 맞는 거예요?

교육을 저희들이 친절교육장에서 직원들을 한꺼번에 170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명 정도로 6회로 나눠서

6회에 나눠서 하는데 여기 225명인데 6회를 해서 하면 이게 29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1번 29명 딱하고 말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렇게 하고 다음도 똑같은 얘기예요. 39회를 이렇게 해서 752명을 했는데 6급 이하 공무원들이 몇 명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19명씩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이 숫자는 친절교육을 했다고 하는 게 안 맞는다 하는 얘기지. 이게 친절교육장 거기 좁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이 계획은 장소가 좁았다 하더라도 친절교육이 뭔가 숫자상으로 안 맞는다 하는 얘기지. 1년에 한번 5·6급 가지고 친절교육을 했다고 해서 교육적으로 안 맞고 직원이 안 맞는다 얘기입니다. 지금 하는 우리 방식은 그 안이 적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런 친절교육은 계획 자체가 안 맞는다 하는, 이 뒤에 가면 그게 나와요. 이건 다른 데 포함시켜서 교육을 했다고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225명인데 173명 했어요. 앞으로도 할 것인지, 물론 남은 기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6급 이하가 752명이면 19명씩 했다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 남은 인원이 소화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지금 여기 보니까 직원 생일 축하 이런 건 선물지급 같은 것은 여기 보면 명절 휴가 쭉 나온 게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가 지금 자매결연을 어디어디 잘 맺는다고 그러는데 해전구, 일본 스미다구, 중국 문둥시, 길림성 하는데 지금 전에 자매결연 맺은 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대문 이정규 구청장 있을 때 자매결연 맺은 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정규 구청장 있을 때 자매결연 맺은 데도 서대문구청장이 맺은 자매결연이지 이정규 개인이 가서 맺은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매결연만 잔뜩 계획해 놓고 먼저 있는 것은 하나도, 아니 이렇게 맨 자매결연이나 맺어가지고,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관리 사항은 여기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총무과 직원 관리사항은 하나도 안 나왔어. 저는 지금 새로 이렇게 바뀌고 이런 것도 좋은데 지금 서울시가 아이디어 내라고 하면 쭉 내요. 쭉 내서 2년간 잘 써먹어. 써먹었다가 이제 구청도 똑같은 얘기지만 어디쯤 가면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도 모르게 공무원 뇌리에는 싹 없어졌다가 또 어느날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 내라고 하면 옛날 것 뒤져가지고 그게 살아났다가, 이게 반복되고 있단 얘기입니다.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매일 이렇게 하다 보면 청장은 이런 데만 쫓아다니다가 4년간 볼 일 못 봐요. 한 군대를 하더라도 실적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가 가지고 실적이 얼마나, 우리도 엊그제 동료 의원들끼리도 세미나 간 것이 얼마나 성과가 있느냐 하는 문제 나오듯이 그것도 똑같은 문제점이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자매결연 맺은 데가 많아요. 동사무소도 지방하고 다 자매결연 맺었어요. 농협이니 이런 데하고 다 맺었는데 지금 그게 다 유명무실하게 됐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를 맺더라도 좀 한 군데를 도와주더라도 깔끔하게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것을 넣어야지 이렇게 많은, 이거 이러다 보면 나중에 청장되는 사람은 이거 뒤치닥거리 하다가 아무것도 못 해요. 좀 지양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를 하더라도 똑똑히 하고, 확실하게 하고. 행사는 많이 줄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간 위원.

16페이지 친절우수부서 및 직원포상 이거 보면 전화친절도의 포상한 내용입니까?

이게 전화친절도 하고 주민들께서도 추천한

이걸 포상자를 찾을 때 주민들의 추천서 받고 우리 구청내에서도 수집도 하고 그래서 준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국가공무원을 들어오기 위해서 90:1 거의 100:1의 그런 치열한 경쟁을 거치고 들어옵니다. 이거 유치하게 전화친절도로 평가를 하고 이런다는 건 이건 공무원들의 자긍심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시지 말고 정말로 공무원의 자세, 정말로 우리 국가가 발전하려면 공무원들이 깨나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 지방자치에서 우리 1,300여 공무원들이 구청장, 국장, 과장 전직원들이 깨나야 됩니다. 깨나야 되는데 이거 정말 너무 유치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허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우리 서대문구 대 총무과에서 뭐가 이렇게 이거 내 놓을 만하다, 자랑할 만 하다 이런 게 안 보여요. 이래 가지고 발전을 기대를 하고 구민들한테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걸 지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한열 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10쪽에 보면 현장사무소를 건립을 해서 기사대기실 하고 중대본부를 그쪽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임시적으로 옮기는 건지 계속해서 그쪽으로 옮길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11쪽에 직원 행태변화 훈련 MT실시를 취소하고 체육주간에 체육행사를 실시했다. 아마 매미태풍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매미태풍 때문에 행태변화 훈련 MT를 실시 안 했다고 하면 그 예산을 그냥 집행 안 하고 내년도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구태여 체육주간에 예산을 꼭 써야 되는지 그리고 체육주간에는 1인당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주간 1인당 예산편성액은 얼마고 MT 예산은 1인당 얼마씩 지출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명절귀향버스 임차운영에 대해서 이거 사실 장거리고 교통편이 불편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버스를 알선해 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버스비까지 구청에서 내 줘야 되느냐 명절이면 서대문구청에서 몇 명이나 고향에 간다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몇 %가 혜택을 받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쪽에 임종간 위원 말씀하셨는데 친절우수부서 및 직원표창해서 전화친절도 이렇게 해 가지고 포상내용에 실적가점을 0.1에서 0.25점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이 점수는 경력평점할 때 가점점수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근무평점 할 때 들어가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근무자 사무실 신축공사는 금년 12월에 준공을 해서 내년에 1월에 기사대기실이라든가 중대본부가 사무실 이전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근무자 사무실 이전관계를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그거 필요 없고 기사대기실 하고 중대본부가 임시로 옮기는 건지 계속해서 거기 쓸 건지

임시적으로 이전했다가 저희들 구청사가 증축이 되면 이쪽으로 다시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왜냐면 기사대기실하고 중대본부는 구청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MT관계는 저희들이 처음에 10월에 직원들 설문조사라든가 해서 종합적으로 받아보니까 산행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싶어 가지고 처음에 설악산 산악훈련쪽으로 날짜까지 다 진행돼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태풍 매미가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인 정서를 감안해 가지고 가지를 못하고 부득이하게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체육주간하고 그때 맞물리기 때문에 체육주간에 전직원 대상으로 해서 가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6,0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당초에 체육주간 행사때 1인당 지원할 수 있는 게 만원 정도 되고 MT비용 3만원 해 가지고 4만원씩 각 과별로 지급을 해서 과 단위로 체육행사 주간중에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6,000만원 중에서 다 사용을 안 하고 4,500만원 예산을 사용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명절 귀향 귀경버스 관계도 저희들이 설하고 추석때 연 2회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걸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7대 정도를 임차해서 205가족 약 569명 그러니까 한 번 갈 때 두 번이니까 100가족 정도 되지요? 평균적으로 해서.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 사항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친절직원에 대해서 표창도 하고 부상이라든가 휴가 실적 가점을 분기별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가점은 최우수라든가 우수 이렇게 해서 차등을 둬 가지고 0.1에서 0.25까지 차등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고 하반기 근무평점 할 때 이걸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사기진작 대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근무평점 할 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력평점에다 삽입하는 겁니까?

경력평점 할 때 가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확실히 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 구의원 체육행사할 때 1인당 4만원씩 엄청난 돈 안 씁니다. 그런데 체육행사 주간에 1인당 만원인데 거기다 MT비용 3만원 해서 하루 체육행사 하는데 1인당 4만원씩을 지출해서 했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각 과 단위별로 4만원이라는 얘기는 단일 행사하는 과도 있고 그 다음에 1박 2일 정도로 해 가지고 추진한 부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원 가지고는 1박 2일 추진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4만원씩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1박 2일 안 가는 과는 예산이 남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1박 2일로 안 가는 직원들은 나름대로 과 형편에 따라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체육주간에 체육행사를 하는데 매미 태풍 때문에 MT를 취소했으면 그 예산을 절감할 생각을 해야지 1인당 4만원씩 들여서 하루 체육주간행사를 간다 예를 들어서 하루 등산을 간다 이것이 좀 과다하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명절 귀향버스 지금 서대문 공무원이 1,2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0명만 사기진작을 하고 나머지 1,000명은 사기진작 안 해도 됩니까? 총무과장은 설날이나 추석때 우리 서대문구 직원이 몇 명이나 귀향을 하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느냐고요. 그 지방 가는 사람들만 버스를 7개씩 대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그 지방이 아니고 강원도나 이쪽 그리고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고. 그러면 100명 이외의 다른 사람은 사기 저하돼도 괜찮고 100명만 사기진작 시켜야 하느냐. 제가 지금 몇 년째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신 제가 볼 때는 명절귀향버스를 임차하는 것은 교통난이 어렵기 때문에 고속버스도 표를 구하기 힘들고 열차도 표 구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편의를 제공해 준다고 하면 구청에서는 이렇게 다른 노선이 있으니까 알선만 해주고 여기에 대한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해야 약 1,200 공무원이 공평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명절 귀향버스 관계는 한한열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것 같은데

우리 과장,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우리들이 예산에서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 조금씩 절약하고 한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 위원입니다. 서대문구의 직장협의회는 행동 범위가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활동할 수 있는 일이.

직장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개선할 사항이라든가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직장협의회가, 서대문구의 직장협의회는 감찰기관 같아요. 워낙 본인들 신상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건 콩 나와라 팥 나와라 다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야. 그러면 서대문구청 내에서만 활동을 하면 괜찮은데 왜 전국적으로 서대문구를 망신시키는 일을 하느냐 말이에요. 7시 라디오 손석희 대담인가 거기 나오는 것 봤어요? 서대문 직장협의회에서 무슨 서대문구청 안에서 일이 있으면 서대문구청 관내에서 해야지 서대문구민을 다 망신시키는 것 아닙니까? 거기 대처 방안이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항도 직장협의회에서 너무 활동이 과하다고 생각이 돼서 총무과에서도 계속 설득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에서는 민주적이라고 해서 다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서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갈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외부로 튀게 해 놓으면 망신 다 시키는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제1번 타자로 그렇게 해설하잖아요, 아나운서가. 그리고 구청 관내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면 문제점이 많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방위협의회 예산 30만원씩 지원해 준 게 올해부터 해나가는 것입니까? 몇 년부터 나간 겁니까?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요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몰라요? 그 다음에 인사문제 있잖아요. 인사문제 보면 총무과장도 이번에 제주시에 자매결연 할 때 가봤지만 총무과장이 하셔 가지고 이번에 인사는 그렇게 앞으로 잘 하셔야 되는데, 제주시에 가서 느끼는 점이, 총무과장도 똑같을 거예요. 제주시장이 3선이더라고요. 세 번째 이번에는 무투표로 당선됐더라고요. 그분 행동을 보니까 제주시에 보면 우리 예산보다도 예산이 한 3배 정도 돼요. 그렇게 많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들이 돈을 하려는 데는 전부 다 여자들을 시켰어요. 보셨죠? 우리는 감사담당관 다르고 기획예산과장 다른데 거기는 한 군데에서 제주시에서 최고로 돈이 제일 많고 최고로 꽃인데 41살 된 여자분을 과장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또 대외협력계장, 의정계장 그런 데도 보면 다 여자분들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점이, 여자분들이라고 해서 문제점을 안 내는 것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사문제가 보편적으로 잘 돼있는 것 같다고 해요, 제주도가.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내가 지금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인사문제라고 해서 구청장이나 여러분들이 발등이 찍히고 있으니까 직장협의회에서 다른 것까지 튀고 그래도 지금 간섭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럽니까?

저희들이 직협 간부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설득하고 만류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것을 참작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총무과에서, 제가 총무과 하나만 뽑아봤는데 지금 종로에 보면 서울시 행정이지만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해가지고, 원래 종로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계천이. 상인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자제가 됐기 때문에 지자제가 한 나라가 됐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고 살고 그래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도 종로구에서 적극적으로 종로 구민들이 추석 때도 발벗고 나가서 양말 하나를 사도 청계천에 가서 삽시다 해 가지고 전부 다 자기 지역에 있는 물품을 팔아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거기에 감명을 받아 가지고 지금 가만히 했어요. 그러면 서대문구청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구청장이 바뀌어 가지고 서대문구청에 있는 상인들이 전부 다 서대문구청에서는 물품구입 하는 것을 다른 외부에서 하지 서대문구에서 하지 않아요. 그런 소리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러면 축제라든가 어저께 상공회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게, 상공회에도 100억씩 돈 지원해 주면 뭐합니까? 내가 내 자식을 살피지 않는데. 또 축제도 아무리 맨날 하면 뭐해요. 전부 외부에서 자기들이 솔선수범해서 주민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관공서에서 솔선수범해서 외부에 가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데 맨날 이렇게 하면 뭐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제가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니까 참작을 해서 잘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혜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사실상 이 업무보고서가 올라온 것을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보고서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이 내놔야 돼요. 총무과에서 일 한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너무 졸렬해요. 업무보고 만든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많아요. 내놓을 것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절도 전국 2위 이거 284개 전국 기초단체에서 2위 했다, 몇 번 2위 했습니까? 2위를 몇 번 했습니까? 처음 2위 했지요? 이거 자랑거리가 못 돼요. 1위를 해야지 왜 2위 해 가지고 자랑거리로 내 놓으세요? 그리고 사실상 친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친절해요. 잘하는 사람은 잘해요. 개중에 하나 둘이 잘못 돼 가지고 친절도가 자꾸 떨어지는 건데 옛날에는 친절도 연속 5년, 6년 친절1위 이랬어요. 겨우 구청장 들어와 가지고 2위 했다고 자랑삼아 내 놓는 거 나 같으면 내 놓을 수 없어요, 부끄러워서. 1위를 만들어서 내 놓으세요. 그리고 전화를 어떤 때 받아보면 기다리세요 해 놓고 보통 2, 3분 기다려야 돼. 그러다가 덜커덕 하고 전화가 끊어져요. 이런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해서 친절도에 삽입시켜 가지고 철저히 해야 됩니다. 또 친절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면현안 업무 있지요? 구청사 증축계획 이거 하나 밖에 없어요? 이게 당면과제가 왜 이거 하나 밖에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지적하니까 차후 업무보고를 할 때는 좀 알뜰하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운기 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쪽 학교예산 지원에 유치원도 학교에 포함이 되는지

예. 유치원도 학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유치원도 포함돼 있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에 학교운영 지원 업무를 맡으면서 유치원은 학교지원 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편성을 했는데 인근 마포구청에서 학교지원을 유치원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근거로 하고 있느냐 파악을 해 보니까 교육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유치원도 학교법에 포함이 돼 있다고.

유치원이 학교로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당시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는 유치원은 포함이 안 되고 초중학교 예산지원 하기 위해서 했는데 29개교에다가 2,840만원 지원했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유치원을 지원하려면 얼마나 다급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2004년도부터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든지 했으면 참 좋았을텐데. 지금 주민자치과장 본인 자체도 유치원이 학교에 포함되나 안 되나를 사실 마포가 지원하기 때문에 법을 찾아봐서 유치원도 포함된다 이렇게 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유치원은 사실 포함이 안 돼 있던 거거든요. 이건 내년부터나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했는데요 인근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유치원 원장들의 요구사항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최소한도로 지원을 해 주고 최대효과를 받을 수 있을까 해 가지고 한 개 유치원당 7, 8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학생수를 감안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해서

바로 이러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들이 선심성 예산을 집행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이런 걸 참고해서 앞으로 잘 해 주기 바랍니다.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 위원입니다. 1일 명예구청장 운영 활성화인데 1일 명예구청장이 하루예요?

그렇지요.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근무를 하시게 한 다음에 서대문구의 실상을 보여드리고 보다 더 1일 체험을 통해서

그것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1일 구청장 하루를 해서 위촉장 전달식을 하고 너무 형식에 지나는 것 같은데.

일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긍심도 고취시켜 주고요 뭔가를 증표를 나눠줍니다.

1일 구청장 임명을 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서 1년 단위라도 하면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긴데 하루를 한다는 건

그 관계는 물론 하루에 행사를 하지만 차후에 지역분들 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알아요. 아는데 왜 얘기냐면 1일 구청장을 동별로 매월 2명씩 하잖아요. 이거 나중에 지나면 1일 구청장에 치어서 못 살겠다는 얘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를 하더라도, 지금 전부 보고문서 이런 걸 보면 과연 보고문서 숫자가 맞아돌아가는가 하는 게 전부 물음표를 치게 돼 있다 말이에요. 너무 해 놓고 여기다 끼워놓고 저기다 끼워놓고 그리고 예산도 방만하게 집행되고 이러면 이런 걸 이렇게 좋다고 하나 해 놓잖아요? 지금 지방자치의 몇 년을 더 할 지 미지수입니다만 전부 구청장 될 때마다 이렇게 많이 해 놓고서, 나중에 구청장 되는 사람은 이거 관리하다가 그냥 세월 다 보내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해서 자기 있을 때 하나라도 못이 박히게 뿌리가 내리게끔 모든 제도를 해야지 이게 신문에 나는 거 이런 걸 위해서 잔뜩 숫자만 늘려놓고 말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한 번 생각해 봐요. 지금 지킴이가 금년도에는 유행이 돼 가지고 별 지킴이가, 지금 아마 구청에서 언뜻 가서 보면 지금 만들어 놓은 관리, 뭐가 돼 있는지도 담당과에서도 어떤 대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다는 얘깁니다. 이게 참 문제점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담당과장 소관으로서는 1일 명예구청장 제도는 1년간 했던 걸 전부 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분들이 몇 군데 견학을 하고서 전혀 몰랐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1일 체험을 통해서 구정에 관심있는 사람이 구청하고 접목하므로 해 가지고 서대문을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또 서대문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그 마음이, 그건 취지나 이런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그 날은 가는데 그 이튿날 쭉해서, 우리가 이게 가만히 봐봐요. 우리나라에 교회니 뭐니 신자도 얼마나 많이 신장이 됐어요. 표창장 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만 다 돼도 이 나라가 이런 꼴은 안 될 거예요. 역설적으로 따져서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깁니다. 이 표창장 같은 걸 줘서 좋고 표창장 받아서 좋고 또 좋은 일 해서 좋고, 표창장 나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표창장이 하도 흔하다 보니까 이삿짐에 이렇게 보면 구청장 표창장, 내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구청장 표창이나 표창장이 쓰레기통에 내버리고 가는 표창장이 많더라 하는 얘깁니다. 내가 몇 군데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과장 입장에서는 내가 주민자치과장을 할 때 이런 것은 하더라도 뚜렷하게 내가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자긍심을 가져서 앞으로 서대문을 이해하고 서대문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서 일할 수 있게끔 정예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을 숫자로 많이 가지고 논할 게 아니라 그리고 실적만 명예구청장에 몇 명 몇 명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것을 지금 묻는 거다 이것입니다.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많이 하시고요, 오랫동안 기다리셨다가 이제 차례가 돌아와서 이제 하시게 됐는데 허준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것인데, 일일구청장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일일구청장을 했던 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없어요. 그런 것도 여기에 넣어 놓으면 상당히 좋은데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참작해 주시고. 다음 1일구청장을 동별로 2회 2명씩 월 2명씩 21개 동 이렇게 하면 연간 504명이 됩니다. 504명인데 그러면 구청장이 임기중 4년 동안에 몇 명이 되느냐 하면 2만 명이 됩니다. 또 2만 명을 4년으로 쪼개면 8만 명이 됩니다. 가족 4인을 볼 때에. 그러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항간에

8만 명이 아니라 8,000명

8,000명. 그런데 이것도 이 표가 대단한 숫자입니다. 무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구청장 사전 선거운동이나 비슷하게 가는 것 아니냐, 선심성 구청장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허준구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이것은 지적 받을만 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1일구청장을 만들든지 해서, 물론 1일구청장 해서 성과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주무과에서 잘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것도 앞으로 연구하시고 또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나를 말씀해 주시고 또 예산 범위내에서 이것을 상장 줘야지 패 하나 만들어줘야지 선물도 하나 주자 하면 1인당 얼마나 듭니까? 그거 하는데.

선물은 드리는 것 없고요 위촉패

위촉패가 얼마짜리예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식대가 3,000원입니다.

식대 3,000원 밖에 안 들어갑니까?

네. 저희가 제일 첫 번에 1회 할 때는 사실 밖에서 설농탕 5,000원 짜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절감도 하고 취지도 살리기 위해서 구내식당 3,000원 짜리로 했고요 나머지 이 외에 들어가는 소요경비는 일체 없습니다.

18,000원이네, 1인당? 이것도 무시 못 합니다.

그렇죠. 많을 경우에는 무시 못 하지만 하여튼 최대한도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구청 버스를 이용하고 관내 시설 견학을 무료로 실시하고 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금년도 예산 12억 3,800만원인데 내용을 보면, 그런데 현재 된 것이 심의 통과된 것이 7억 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지원한 돈이 1억 4,500만원 지원했습니다. 12억에 대한 1억 4,500만원이면 몇 분의 1입니까? 이러한 숫자의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심의하는데 상당히 까다롭다는 증거입니다. 신청을 많이 해도 심의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신청을 하려고 해도 집 있는 사람 보증인 두 사람 세우라고 하니까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쩔쩔 매는데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난뱅이한테 보증 서줍니까? 안 서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세울 일이 있어도 이것을 다 활용하지 못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한 사람만 집 있는 사람 받고 한 사람은 집 없는 사람 하는 정도로 완화시켜주는 정도로 연구해서 위에다가 상신해 가지고, 물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놓고 돈을 줘야 되겠지만 그 고충은 압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좀더 완화시켜줘라 이겁니다. 그래야, 사실 서민이 어디 가서 돈 빌립니까? 보증 안 서주면 돈 안 빌려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과장께서 잘 심사해서 직원간에 상의하셔 가지고 건의해서 모두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지원을 정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어려운 분들 위해서 최대한으로 지원하려고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은행에서 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완화해 드릴 수 없는 것이 내년도부터는 2년 거치, 2년 지나가지고 지금 1억 여원이 넘게 연체가 되고 있고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일소하기 위해서 부동산도 알아보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나중에 회수하는데 차질을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도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집 가지고 있는 보증인을 한 사람 세우고 한 사람은 없는 사람 세우고 해서 완화시키는 방법을 해보세요.

네,

그리고 다음에 연 이자가 연 5%가 되어 있어요. 금년까지는 5%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년 가면 5%가 많아집니다. 지금 올린다고 했지만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은행같은 데는 사실 담보대출을 하게 되면 물론, 연 7% 6%까지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볼 때는 시민을 돕는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연 5%만 해도 비싼 거예요. 이것도 조정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이문복 위원.

먼저 충정로동 임종간 위원님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 시상을 이렇게 상당히 서대문구가 많이 받는데 이 평가결과 시상금은 언제 지급됩니까?

네, 아까 보고드렸지만 다음 주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충정로동에 2,500만원이 내려가죠?

2,500만원 전액은 내려가지 않고요

그럼 얼마 줘?

저희가 시상금 지급 기준이 30%에 대해서는 타 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받는 시상금의 30%는 너무 혼자만 하지 말고 타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총액의 10%는 격려성 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1,000만원을 가지고 100만원 범위내에서 격려성 경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2,500만원에서 충정로동 얼마 내려가는 거예요?

충정로동은 1,750만원

1,750만원. 이 돈을 꼭 그 동네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이나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겠지요?

네.

위원장이 동장과 협의해서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위임입니까? 여기서 어떤

아니죠. 저희가 위임됐다고 해도 되겠죠.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상금 전체의 30%는 타 센터 지원, 그리고 이것을 전부 다 격려성 경비로 쓸 수 있고 회식하는 경비로 쓸 수 없는 것이 총액의 10%는 격려성 경비로 쓰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시설보완이라든가

아니 그러니까 그 범주에 대충 주민자치과에 어떤 지침이 있죠?

네.

이것은 1,750만원, 여기 나온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이 정도 내려간다면 10% 정도는 고생들 했다 하고 격려차 회식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외에는 안 된다. 이런 지침은 있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너무 간단하게 끝나는 것 같으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금 학교지원 문제는 금년까지는 우리 주민자치과가 구청장 임의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운기 의원께서 조례를 제정해서 학교지원법 만드는 건데 지금 보니까 임의대로 내년에 하고해서 결정해 놓은 거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내년도에 학교 복합화 사업은 참고로 보고드리면 시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지원되는 사업은 이번 사항에서는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홍제3동 동청사가 합의가 됐습니까?

서울시하고도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가 돼 가지고요 저희가 공원부지에다가 저희가 동사무소 청사를 짓고 그 공원부지에 해당하는 면적은 다른 데다가 대토, 대체공원부지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도시계획 공람 공고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원옆에 음식점 하나 있지요?

그건 포함이 되겠습니다.

지금 연희3동 청사 그건 어떻게 됐어요?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마스터플랜은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종합적으로 봐 가지고 동청사도 지금 입지선정도 제대로 안 된 상태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보건소 옆에 건물을 수용을 하고 그쪽 앞에 도로를 은폐시키고 뒤쪽 도로를 내게 하면서 그쪽 지역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요인은 저도 굉장히 좋은데요 우선 제일 먼저 경비가 문제고 지금현재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제가 알기로 12개의 점포가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이요. 얘기중에 죄송한데요. 그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보건소 옆에 서울시 교육위원회 땅이 790평이 있지요? 그걸 지난번에 행정관리국장이 매입을 한다고 그때 들으셨지요?

예.

그럼 거기를 매입해서 지금 간사로 고생하시는 한한열 위원 고질 민원이기도 한 동진빌라를 풍치지구로 해제함과 동시에 그 790평 길어 가지고 활용도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량의 땅을 우리가 필요한대로 바꾸는 걸로 해 가지고 동진빌라 입구를 도로변으로 내 주고 보건소와 나란히 증축을 해 주면 보건소에 붙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보건소가 4층까지 민원실로 돼 있잖아요. 환자들이 4층까지 어떻게 다닙니까? 안 되잖아요? 해 가지고 1, 2층을 100평씩 더 늘려서 증축을 해서 맨 밑에 층에는 연희3동 청사를 주고 나머지 2, 3층은 보건소로 주고 위에는 적당하게 증축을 해서 의회를 그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대체를 하라고 행정관리국장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금상첨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은 빨리 연희3동 청사부지를 사려고 계획했던, 지난번 업무보고시 보니까 60억에 해당하는 예산을 가지고 연희3동 청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60억에다 조금만 보태면 멋있는 빌딩 지어서 우리 의회도 그쪽으로 이사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걸 추진해서 서울시교육위원회 땅을 17억이면 산다고 했지요? 그런데 뒤에 상가 현재 공터로 있는 땅을 얼마에 산다고 했었어요?

상가 바로 뒤에 있는 땅이요?

연희3동 청사 지으려고

16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거 사는 게 낫겠어요? 이거 사는 게 낫겠어요? 내가 설명한 거랑.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교육청 땅, 긴 땅을 사는 게 더 좋습니다.

바로 그렇지요.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입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요 여기 이문복 위원 계십니다만 중국에 덕분에 제가 두 번 가 봤는데요. 거기 공무원들은 전 공무원이 우리처럼 앉아서 사무보는 데도 있겠지만 세일즈맨이에요. 전 공무원이 세일즈맨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서대문구 공무원들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서대문구가 발전이 되고 비전이 있는 것이지 뒤에 팔지도 않을 땅 그거 가지고 60억씩 들여 가지고 연희동 청사지어서 뭐합니까? 빨리 추진해서 17억이면 나도 돈 긁어다 사가지고 해서 만들어 놓으면 평당 천만원 이상 가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장사를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주민편의를 위해서 거기다가 행정타운을 만드는 것이 아주 멋있는 작품, 우리 과장 그거 해 놓으면 말 안 해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관리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 위원님.

한 가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현황이 자체재원이 584억 그렇게 하고 의존재원이 805억 해서 61%, 39% 나왔는데 1,389억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보면 이게 1,608억으로 늘었는데 이게 21. 몇 %인가

22.3%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균형발전지구다 뉴타운지구다 또 부동산투기 억제다, 정부정책이, 서울시가 돼 있어 가지고 아마 이 체제가 굉장히 지방세로써는 취득세, 주민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게 앞으로는 없을 걸로 보는데, 조금 있지만 활성화가 안 됐을 거고 그래도 이렇게 몇 년간은 그게 세원이 많았는데 어려울 걸로 보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써

내년에는

22%가 늘었다는 건 너무 많이 늘었지 않았느냐 세원조달 방안이 나오는데

주로 크게 늘은 것이 조정 범위 내에서 200억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작년도보다 1,560 정도 더 넘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증대중에 이진아 기념도서관 건립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취득세, 등록세 조세 업무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는 투기 억제대책으로 주춤할 텐데 과표의 현실화 이 문제 때문에 각종 등록세라든가 취득세 인상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거기서 보는 입장과 일반 시민으로서 보는 입장과 차질이 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이러다 보면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얘기인데 걷기 제일 쉬운 것이 세금으로 많이 충당을 시키는데 22%가 한꺼번에 지금 넘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특별한 게 있어서

사실 내년도도 저희 지방세는 크게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변동 없는 것 아는데 지방자치를 한다고 10년 15년 맨날 풀뿌리 민주주의 한다고 해놓고서 지방에 대해서 이건 점점, 우리가 걱정이 이거란 말이에요. 자체 수입은 점점 마이너스, 지금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요. 5년 동안 자체 수입이 없어지고 교부금으로만, 이게 정책적으로 움직여질 문제지만 이게 걱정거리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히 서대문은 뭐 나올 데가 전망이 별로 우리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구청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어디 금광이 하나 박혀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볼 때는 서대문은 참 어렵지 않느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재정 확보 문제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재정 규모는 자꾸 커지고 자체 재원 조달은 자꾸 떨어지고 외부에서 의존 재원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되는데 조금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보더라도 저희 같은 데는 마포나 은평 같은 데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망이 있는데 서대문은 점점 뉴타운 같은 거 된다고 해도 지금 사람들은, 여기가 뚝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매매가 일절 안 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가좌지구는.

그렇습니다. 가격은 폭등하고 거래는 안 되고

450 가던 것이 1,000만원 1,200만원까지도 부르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부동산 투기를 정부에서 조장하는 듯한 느낌도 든다는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대처 방안은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죠. 세월이 흐르면 될 테지 하는 것이냐.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 것이 좋죠. 그러나 소모성 사업같은 것은 줄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를 해도 똑똑히 했으면 좋겠다. 크게 나열을 시켜놓고 실적으로만, 보고할 때 실적으로만 하지 말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노파심에서 얘기가 되는 것인데 이게 앞으로는 서대문은 큰 문제점으로 대두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체 재원 확보 문제가 큰 과제로 나와 있습니다.

알았어요.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간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여기 47쪽 법제업무추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에 법제 업무를 각 부서에서 반영했던 것을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법제 업무가 각 부서별로 위생업소, 각종 재무과에서 변상금 소송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많다 보니 잘못 하면 자료 제출이 늦어가지고 패소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적법성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고 절차상의 이행은

업무담당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면서 시간이 언제까지 자료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를 경유해서 제출하도록 그런 실수가 없도록 그런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몇 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 우리 기획예산과에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뭔가 바뀌어지고 발전이 돼야지 이런 것을 사실 우리도 원하고 구민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자꾸 발굴해 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기를 바랍니다. 칭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운기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쪽 보면 서대문구 소식지 해담는 마을 발간 이렇게 해서 8,000부를 발부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소식지에는 어떤 내용들이 실립니까?

우리 소식지는 주로 구 행정의 추진사항과 주민이 알아야 될 특별한 홍보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해서 한 달 동안 발췌해서 매월 25일쯤 반상회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부수가 적어서 그런 지는 몰라도 제가 평소에도 많이 느꼈지만 특히나 구의원을 하면서 주민들 애로라 할까 간절한 소망을 보면 우리 문화체육과도 경우에 따라서는 요식업이나 접객업소에 단속을 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면, 바쁘게 살다 보면 보건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깜빡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단속 위주의 행정이 아니고 이런 소식지나 접객업소에 안내를 해서 최소한 기본적인 것만은 바쁘게 살다 보면 깜빡 놓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챙겨주시면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일부러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해담는 마을 발간지 같은 데다, 면이 좁아서 못 싣는다고 하면 면을 늘려서라도 이런 것을 해서 정말로 단속이 아닌 계몽을 해서 보다 주민들을 편리하게 하는 그런 행정을 펴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임종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서대문 관내에 있는 업소를 우리가 단속 위주의 단속보다는 우리 직원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그 분들을 계도하고 그 분들이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분들에게도 보다 편리한 단속이 될 수 있고 미리 어떤 지도 계몽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해담는 마을에도 업소에 공지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미리 알려서 그분들이 미리 사전에 예고를 하고 단속보다는 그분들을 보호하고 또 그 분들에게 알려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담는 마을 소식지는 어떤 식으로 배부됩니까?

지금 동사무소를 통해서 한 세대당 한 부씩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누가 배부합니까?

통·반장 채널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지역에서 주민들의 얘기나 여론이나 제가 실지로 봐도 꼭 필요한 사람이 받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니까 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했던 모든 수고로운 것이 휴지통에 버려진 부분이 많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꼭 필요한 것을 적재적소에 줌으로써 빛이 나는 것이지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물론 다른 분들도 참고가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못 미치니까 그런 부분에 충분히 미치게 해주시고. 정말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크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모든 면에 도와줄 것이 없지만 대부분 보면 지역에서 정말로 소상인들입니다. 소상인들인데 파출소나 어디서 단속이 나왔다고 하면 가슴 먼저 덜컹 내려앉는 불쌍한 서민들이에요. 그러면 단속을 나가가지고 어떤 위화감을 주는지 아니면 뭔지 제가 민원을 몇 개 받아 왔지만 굉장히 불쾌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단속 공무원이 하도 요즘에 가짜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맞는가 아니면 가짜가 와서 거짓말을 하는 건지 이런 것도 분별이 안 되니까 신분 확인도 어떤 경우는 할 수도 있고 그런 저런 부분이 정말로 개선을 해서,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단속 위주보다는 계몽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영업정지 며칠 시키고 벌금 받아가지고 크게, 용이하게 쓸 일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시정해서 다음에는 정도를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주의를 하시고 많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민들을 도우면서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해담는 마을 발간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모순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과에서 통계가 나온 것이 저희 서대문구청이 세대가 13만 4,028 세대로 되어 있는데 이거 8만부 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5만 4,000부가 부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대마다 돌린다고

네,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구당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구당도 숫자가 좀 안 맞아요. 이것은 조금, 지금 왜냐하면 가구당을 연립, 다가구, 다세대 이것을 많이 짓는데 이것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숫자 파악을 다시 하셔가지고 근사치는 맞춰놓아야 모순성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문화의 집 운영을 하시는데 문화의 집이 꼭 예산 들어가는 것하고 꼭 맞지는 않지만 앞으로 예산 다룰 때 그것을 따지면 되겠지만 당초 예산은 문화의 집 운영에 조금 올라와요, 예산이. 그리고 간주처리에는, 지금 제가 간주처리 예산을 굉장히 혼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간주처리는 그냥 썼다고 그러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예산에 기초가 있어도 될 텐데 기본은 1,400만원 이렇게 해놓고 간주처리를 3,000만원 4,000만원 나간다는 말이에요. 이거 예산에 모순성이 있는 것 아니냐. 앞으로 예산 다룰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당초 예산 세울 때 많이 세워가지고 하고 그리고 모자라는 것을 간주처리로 메꿔야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을 지금. 이 간주처리는 그냥 공문 한 장 넘겨주는 거니까 의원들의 관심 밖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방자치의 모순성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앞으로 예산심의 할 때는 간주처리한 것을 전부 따져가지고 해야 될 텐데 이것은 안 따지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도 더 성숙되고 발달되면 간주처리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이 하시고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문화회관에 지금 YMCA에서 업무를 시행하고 있지요? 빌려쓰고 있지요? 주로 그건 문화회관을 쓰고 있는 거고 체육회관은 직접 운영하고 있고

체육회관은 YMCA에다 위탁운영하고 문화회관은 직영하고

문화회관만 직영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화체육회관 유지보수비 8,400만원, 탈의실 옷장 교체 그 다음에 화장실 통로 연결 3,000, 마루바닥 칠공사 했는데 탈의실 어디 쓰는 거예요? 탈의실이.

탈의실이 수영장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수영을 끝마치고 나오는 1층에 거기에 옷장입니다.

수영장은 YMCA가 하고 있잖아요.

기본시설은 전부 다 구청에서 보수를 해 주고

기본시설도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임대사업을 하면서?

예.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임대료만 기본적으로 연간 1억 5,000을 주고 보수는 전세를 낸거나 마찬가지로 보수는 구청에서

그리고 연희2동 구 청사 있지요? 그 청사에 뭐가 들어가 있지요?

생활체육협회

들어가게끔 승인은 어느 과가 주관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지요? 어떻게 해서 빌려주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전에 전성장 의원님 계실 때 사항인데 빈 공간을 해서 생활체육 방침으로 해서 그쪽 다

방침받았지요? 그럼 방침받았을 때에 그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 하셨어요? 안전진단을 하고 들어갔어요? 하지 않고 줬습니까?

바로 연희2동에서 사용하고 있던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진단 없이 들어가고 당초 방침받고 임대를 줬던 겁니다.

현재 임대료 얼마 받아요?

임대료는 분기에 30만원씩.

분기별로 30만원, 그럼 월 10만원이네.

매월 30만원입니다. 분기별 120만원입니다.

임종간 위원님.

아까 정혜연 위원님 질의중에 보수는 당연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차인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우리가 해 준다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해명해 주세요. 보수는 건물주인이 다시 말씀드려서 건물주인이 당연히 쓸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쓸 용도자가 자기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 걸 자기가 시설해야지 맞는데 우리가 시설해 준다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 드렸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문화회관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을 한 건 단전호흡장을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복도만 해서 복도만 헐어준 것 외에는

내용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건물을 가지고 용도를 우리가 찾아서 거기에 맞게끔 임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해 준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금년도에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행사 몇 건이나 됩니까?

체육행사 하고 문화행사하고 아직 정확한 것은 못했습니다. 매월 4, 50건 정도 체육행사까지 포함해서.

전년도 하고 지금 내년도 하고 얼마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대동소이해요?

행사는 거의 같습니다. 새로운 행사는 거의 없고요. 작년에 했던 행사를 중복해서

행사를 가급적이면 줄였으면 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노남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 되는 구정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크신 데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민원봉사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민원봉사과에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몇 명이나 됩니까?

9명 차이가 있습니다.

이 9명 차이가 있는 이 인원을, 9명이나 모자라는데 민원봉사실이 원만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9명은 저희가 병사계가 민원봉사과에 같이 있다가 병사계 업무가 병무청으로 이전되면서 현원 조정이 아직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9명이 과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총무과에서 조정 예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간 인원인데 조정이 안 돼서 그냥 남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TO 조정을 해야지 왜 놔두고 있어요?

총무과에서 조정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렇다면 할 말이 없고. 인원이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했는가 궁금해서 물어봤고. 다음 신촌 전철역 있잖아요, 2호선. 전철역에 민원실이 파견 나가 있지요?

네.

근무 요원이 몇 명입니까?

일반직 직원이 2명, 공익요원 3명 있습니다.

일반직 2명, 공익요원 3명이요? 그러면 아침 9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아침 7시 30분부터 동절기에는 저녁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녁은?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2호선 전철을 자주 탑니다. 탈 때마다 민원실을 봐요. 그러면 공익요원 두 사람 내지 세 사람밖에 없어요. 직원은 안 보여요.

직원이 2교대 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그러면 공익요원은 세 사람이니까 공익요원들도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서 볼 때마다 공익요원은 두 명 내지 세 명이 있을 때가 많아요. 두 명 있을 때가 많고. 어떤 때는 직원이 안 보여요. 들어가서 봅니다.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 할 수도 없고 가만히 보고만 옵니다. 들어가서 보면 직원이 없어요. 공익요원한테만 맡겨놓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호적등본이나 초본 발급해서 주는데 책임없는 공익요원이 거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심부름만 해야지 이 사람들은. 직원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직원이 없이 공익요원만 있으면 안 됩니다. 만일에 본 위원의 말이 의심스럽다면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릴게.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근무하면 안 됩니다. 공익요원 책임이 없어요. 그리고 직원이 3명이 있다고 그랬죠?

직원 두 사람입니다.

몇 교대라고 했습니까?

아침 7시 반부터 2시까지, 2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근무시간은 괜찮겠는데 그러나 직원들한테 주의를 요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은 철저를 기하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 위원입니다. 지금 창구민원이 13만 5,000건이 되는데 이거 지금 민원이 아무데서나 신청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네.

타구 받은 것하고 구분이 되나요?

구분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구분을 받고 싶냐 하면 동도 지금 동사무소에도 전부 실적만 냈는데 구분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원이 확 줄어든 동도 있고 길거리 옆에 있다 보면 더 많은 동도 있고 차이점이 많은데 이것을 따져가지고 직원 배치도 TO 조정을 해 줘야 될텐데 그게 옛날 딱 고정된 TO 조정이란 말이에요. 이거 구분 좀 한 번 예를 들어서라도 어려울 걸로 보고 있지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서 따져볼 문제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 외국인 등록하고 인감실적이 이게 나와요?

지금현재 외국인 등록은 외국인이 5,000명이고 재한 재외군인이 천명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등록돼 있는 상태는 알지만 제가 인감발급한 실적은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것도 조치가 여기에 외국인이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는데 지금 제가 물어볼 것은 이 실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전담직원이 배치가 돼 있느냐

돼 있습니다. 한 사람 있습니다.

아까 정혜연 위원 현장민원 말이에요. 여기도 우리 것만 아니라 타구 것이 더 많을 텐데, 타지역이 많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구분을 해 가지고 인원배치라든가 이런 걸 참고로 해야 될 걸로, 이건 한 번 해 놓기는 힘들지만 한번은 해 놔야 누가 내라 그러면 지금 실적이 이렇게 분산이 됐는데 우리 걸 가지고 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타구에서 오는 이런 숫자, 우리도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말이에요 그 비교평가를 해서 이건 연구대상으로 해 볼만 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임진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형 박물관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 위원입니다. 4개월 됐죠? 지금.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입니다. 저는 서대문구에 있는 것을 자연사박물관이 정말 잘 된다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갖는 사람입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 업무보고서 만드시느라 애도 쓰셨고 자연사박물관이 운영을 하면서 좋은 성과를 많이 내고 있고 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문복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고 해서 이문복 위원 질문에 반복이 안 되게끔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체험교실 이거 13명의 초등학생이 갔다고 하는데 이 13명의 학생이라는 건 뭡니까? 모집을 한 겁니까?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관람을 하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입니다. 왜냐, 내년에 50만이 온다는데 그것도 평일은 별 문제가 없어요. 평일은 천 여명 정도 오겠지요? 방학기간, 방학기간 중에도 공휴일에 밀려드는 차량 대책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책이 없는 한 50만 수용 못합니다. 그리고 이건 자연사박물관이 아수라장이 되고 서대문이 소문나는 게 아니라 서대문에 아주 나쁘게 소문이 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주차장 확보라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