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6일간 실시한 감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보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이어서 그 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국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세곡동 출신 이성용위원입니다. 어느 국 과인지 답변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보충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강남중고자동차매매시장이 2002년 11월 입주한 후에 주변불법차량으로 농업인의 농산물운반차량이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고 물론 입주상인들의 영업활동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하여 그 두 가지만 어느 국 과장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국 과장인지 제가 딱 어느 과를 찍어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민의, 불법으로 형질 변경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 행정조치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자동차매매시장 입구 우측에 율현동 114번지 일대와 뒷편 율현동 100번지 일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주차장으로 변경한다고 한 후에 일정하고 불법사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동차매매시장 입주 후 지금까지 주차장 시설 변경 후 추진사항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형질변경 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없어요? 발언대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율현동 자동차매매시장 주변에 매매시장이 들어오고 난 뒤에 주차장이 불법주차를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주변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재 주차장을 지정하기 위한 그런 도시계획시설 결정요청을 서울시에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일대에 불법형질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그 옆에 자동차검사소가 현재 위치를 해 가지고 형질변경 허가를 해 준 상태고 아직까지 준공처리는 안 해준 상태로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잠깐만요. 불법형질변경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까?

현재 형질변경 그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질변경 허가를 해 준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경제과와 도시계획과에서 관련 경찰서에 고발조치도 하고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물은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답변을 하는 사항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고발한 조치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예.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고발조치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불법지역으로 농지를 변경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몇 건이나 됐습니까? 그거 나중에 서면으로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변경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에 올려놓은 상태인데 이 일정은 현재 서울시에서 주차장 변경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완자료를 저희들이 준비해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일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주차장 불법사용에 대한 관련법규가 뭐 있습니까? 불법으로 무단 증축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불법주차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불법형질변경 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건 현재 농지로 돼 있기 때문에

농지는 농지법하고 다르잖아요. 농지법으로 단속하는 것과 자연녹지 같은 것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고발 조치하는 것이 다르지 않아요?

예.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농지에 대해서는 절성토, 절성토가 발생을 해도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요. 다른 용도로 현재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 불법형질변경 해 가지고 국토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단으로 그렇게 형질 변경할 때는 벌금이 얼마나 돼요?

벌금은 사안에 따라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벌금조치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벌금 조치한 경우는 없고요.

고발만 해 놓고 있습니까?

시정명령을 일단 했고 그게 안되니까 지금 현재 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언제 시정명령하고 고발 조치했습니까?

그 날짜는

그것이 지금 한 1년 동안 계속 그렇게 무단으로 방치되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이 온통 다 주차장이에요. 농지고 뭐고 그린벨트 내에 그런 것이 다 소용없이 여기 저기 군데마다 불법주차 다 돼 있고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으로 다뤄서 도시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이 더 벌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시계획과에서 확실히 강력한 제재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자꾸만 묻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농지 관계이기 때문에 농지법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요. 절성토를 하더라도 농지를 농지로 쓰기 위한 그러한 부분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고요. 거기에 다른 행위를 하게 되면 국토법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조치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본인이 알아본 바로는 토지형질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법 56조 개발행위허가 1항2호에 의거 허가를 받도록 돼 있고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는 동법140조1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은 더 약해요, 이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과장님이 좀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이 이택규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2002년도에 2003년도 예산을 2,600억으로 세입을 추정하였는데 실제로 금년도 세입을 보니까 3,480억인데 내년도 세입추계도 금년도와 별 다름 없는 3,500억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이거는 전통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세입을 추계세입을 항상 과소계상하여 필요없는 추경예산으로 인해서 과다한 불용액을 남용하는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예컨대 2000년도에 불용액이 무려 489억이고 2001년도에도 300억대고 또 2002년도도 200억대 또 금년도도 한 9%만 계산해도 250억대가 넘는데 불용액과 거의 맞먹는 추계액을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수납액이 2000년도에 148억, 2001년도에 196억, 2002년도에 169억,2003년도 추계만 해도 한 200억이 넘으리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수치를 예산수치를 세입을 과소계상함으로써 불용액을 남용하고 미수를 극대화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았나 거기에 대한 재무국장으로서의 공식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상당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수적으로 가급적 과소계상을 해서 어떤 예산의 과다편성에 따른 사업중단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제는 세입추계를 사실과 접근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불용액은 예산을 일단 편성한 후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사업을 하지 않고 불용액이 생기는 것보다는 입찰잔액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이게 여러 사업이 모여서 이런 큰 금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입추계도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사실 세입에 접근하도록 이렇게 계상을 하고체납액 불용액이 과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만 봐도 종합토지세를 목표액보다 초과로 972억이나 부과 징수하였고 시세 및 구세세입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에도 적어도 세입이 4,000억 최소한도 4,000억 내지 체납액까지 합치면5,000억에 육박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강구는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2003년도와는 달리 2004년도에는 이 세입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5,000억 보다도 더 상회하지 않겠느냐 이런 계상이 나오고요. 이게 우리 구세입이 이렇게 많아지면 또 과거에 담배소비세하고 종합토지세를 교환하는 이런 발상 같은 그런 게 나올까 싶어서 여기에 대한 예방책까지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예.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체납관리를 하는 책임자가 세무2과장이지요?

그렇지요.

체납관리 책임자가. 새로 온 송광호 세무2과장은 어디 강북구에서 전입해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임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업무파악을 소홀히 하였거나 준비부족 관계로 공무원의 자질 의심까지 가는데 성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소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평소에 그런 버릇이 몸에 베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전입온 지가 아주 시간이 짧고요. 또 여러 가지 업무패턴이 다른 구청하고 우리 강남구청하고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아마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강북구청에 계실 때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서는 아주 역할이 과장으로서 모든 책무를 다한 성실한 공무원, 훌륭한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위원님들 욕구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런 과장으로 역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문경수 전산정보과장의 감사시의 감정적인 볼륨조정을 앞으로는 자제하기를 기대하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그 동안 물어보면서 좀 미비한 점을 오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주택과에 대해서 주택과인지 건설관리과인지 모르겠는데 역삼동 영동아파트 내 도로 폐지한 것에 대해서 그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거 재무과에서 이게 재무과도 상관 있고 주택과도 상관 있고 뭐 도로니까 건설관리과도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막대하고 중요하고 우리 땅을 처분하느냐 특히 그냥 땅도 아니고 도로인데 도로 300평이고 주간선도로예요. 6m에서 100m인데 막중한 거를 이렇게 아무도 중요하게 취급한 사람이 없어요. 과가 셋이서 다 관계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누굴 믿고 우리가 강남구 땅을 맡깁니까? 이거 왜 주민의견 수렴한 거 달라고 그랬더니 왜 못 줘요? 그거 왜 못 줍니까? 주택과에서도 수렴을 했을 거고 건설관리과에서도 용도폐지를 할 때는 도로를 없앨 때는 당연히 주변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거 문의 하나 없이 그렇게 일사천리로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요. 왜 안 줍니까? 자료는. 자료가 없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마음대로 도로를 갖다가 구청 마음대로 그렇게 폐지하고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자료를 왜 안 줍니까? 도로 폐지한 거에 주민의견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안 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촉법에 의해서 주택사업을 아파트사업을 할 때에 용도폐지는 이미 아파트사업 승인이 날 때 도로용폐 조건으로 해서 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타법에 의해서 도로법이 아닌 타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이나 타법에 의해서 용폐할 때는 주민의견수렴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주촉법에 의해서 도로용폐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영동아파트에 조합의 일원이세요? 국장님이. 그 조합에 재건축 하는 거 누가 말려요. 주촉법에서 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이거를 대지로 바꿔주셨잖아요, 우리 도로로. 그거는 주택법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전에 온 자료를 봤어요. 그때도 도로를 교환하라 이렇게는 제가 봤습니다. 자꾸 국장님 말만 하지 마시고 지난번 제가 감사 때도 자료를 갖다 달라, 왜 자료를 못 갖다 줍니까? 그걸 서울 시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주세요. 주민 청취한 것 있으면 자료 주시고 민원이 없으면 없다는 자료, 있으면 있다는 자료 건설교통, 저기 건설관리과는 도로 폐지하는데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도로폐지 하는데 아무런 조처도 없고 재무과 가서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과장은 출석도 안하고 이게 도대체 이 회의가 공유재산심의회의지 도로용도 폐지하는 심의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일을 할 수 있어요? 정말 못 믿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누구를 위한 도대체 강남구청입니까? 재건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주민들의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재건축하면 그것을 지킬, 가만 놔두고 해도 돈 엄청 벌어요. 양쪽으로 하면 돼요. 우리 청담동 상아아파트 모냥. 왜 길에 있는 우리 도로까지 팔아먹고 난리냐고요. 주변 사람들은 뭐 하라고 주변 사람들은 주민 아닙니까? 자료 빨리 주세요, 자료를. 왜 지난번에도 자료 그렇게 달라고 그러니까 즉시 갖다 준다고 그러더니 지금 며칠이 됐는데도 왜 못 갖다 주는 거예요?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영동1단지 재건축사업에 따른 가운데 도로를 일부 용폐를 하고 남쪽에 있는 도로사업부지를 우리 강남구에 기부채납하고 다음에 공원을 조성해서 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질의하신 과정 가운데 주민의견수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자료제출이 늦어서 미안합니다. 지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갖고 올 수 있어요?

예. 지금.

그럼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주시고요. 도로를 그렇게 교환을 했으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로를 등기로 도로를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그냥 기부채납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대지상태로 있죠? 도로를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면 일단 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도로를 만들지도 않고 그 사람 말만 듣고 그냥 오케이 하면 어떡합니까? 기부채납하면 그건 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대지를 바꿔줘야죠, 용도를 폐지해 줘야죠. 이것 도대체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40억 받아서 뭐에 쓸 거예요, 도로가 없어졌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님 진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도시관리국장이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이 나갔기 때문에 사업승인 준공되기 전까지 기부채납을 해서 도로로 다 바꾸게 됩니다, 우리 구청 소유로. 그건 아직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 폐지된 40억원은 먼저 우리가 돈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무슨 일을 집행을 늦게 한다든지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준다든지 그런 절차는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저는 특혜문제가 아니에요 왜 길은 없애고 돈 40억 받아서 뭐 할라고요. 길을 그 사람들이 해 놓고 나서 해야죠. 길을 만들어 줘야죠. 길 때문에 그러죠, 그 땅이 우리 강남구의 땅이

그러니까 남쪽에 도로를 10m로 확폭을 하고

확보를 했다는 것 그 길로 한다는 거를 그 사람이 믿을 수도 없어요. 그거는 그냥 기부채납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것 제시한 것 있죠?

예.

길로 하겠다는 그 공문서 내려놓은 것 있죠?

그거는 사업승인조건에 도로를 확폭을 하고 공원을 기부채납 하도록 조건이 달아있기 때문에

아니 그것 도로를 기부채납하느냐고요, 도로로.

예. 당연히 기부채납하죠.

그러면 도로를 먼저 해 놓고서는 이것도 돈을 받든지 저렇게 해야죠. 왜 미리 해 가지고 이 사람 용적률은 많이 해 주고 그러느냐고요. 나 진짜 알 수가 없어. 강남구청에서 어떻게 그렇게

자, 우리 박위원님께서 마인드가 우리하고 조금 틀리는데요. 거기에 사시는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주민도 우리 구민입니다. 그 분들은 어디 다른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 주변 사람들은요?

그 주변사람들도 우리 구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무엇이 합리적인 결정이냐를 따지는 게 우리 구에서 해 주는 일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말씀입니다.

합리적인 결정을 해서 우리가 처리를 했습니다.

길이 없잖아요, 지금. 지금 무슨 길로 씁니까?

길을 준공할 때까지 확보하도록 기부채납

왜 준공할 때까지 2년 동안은 주변 사람들은 길이 없게 살아야 됩니까?

길이 다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거기 길로 이렇게 내 놔주세요. 내놓고 일하라고 그러세요. 일이 불편해도 걔네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걔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줘 가지고 길을 만들어 놓고 일하라고 그러세요. 뭐 영동백화점, 영동단지만 주민입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주택과에서 이길 하나 없애는 거는 건설관리과에서 뭐하고 있는 거에요, 도대체 길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주택과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서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법에, 주촉법에 의해서 아파트사업승인이 나갔을 때

주택

제 얘기 들어 보세요. 말씀 좀 하지 마시고 제가 답변을 드리잖아요.

주택법이 뭐 대한민국 헌법의 1조입니까?

그러면 법률이 왜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도로, 도로폐지는 누가 그건 법률 아니에요?

타법에 의해서 주촉법에, 주택건설촉진법이 어떤 법입니까? 그게. 주택건설을 촉진하는 법이에요.

주택건설을 촉진하는 것은 좋아도

규제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남의 땅 도로를 없애는데

남의 땅이라니요.

우리 땅이에요.

그러니까 도로를 없애고 도로를 매각을 하고

절대 아니야

그 다음에 도로를 확장하는 조건을 그 사업승인에 나갔잖아요, 그게.

사업승인에 나간 거는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해 준 거고 그렇게 하라는 아무 법 조항이 없습니다. 국장님!

됐어요, 이제.

아이 참 정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더 하실 거예요? 됐어요?

아니 더 해도 맨날 그 자락이니까 그것 길이나 만들어 놓으세요.

수고하셨어요.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CCTV가 여기에 관련된 그건지는,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교통행정과에 우리 큰 길에 대해서 큰길에 CCTV 그거는 우리 여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에요?

됐습니까? 김선희위원 됐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삼2동 출신 조성명위원입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역삼동 805-56, 57호 도로에는 수백대의 차량과 수천명이 통행하던 도로를 폐도하는 과정에서 주택법에 의해서 의견,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 없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런 수렴과정이 없었다고 전에 재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기부채납이라든가 공원 기부채납은 어떤 단지든지 사업승인이 나갈 때는 다 같은 조건으로 나가고 있지 이 단지만이 특별하게 그것을 내놓은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의견, 주민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던 도로를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면 과연 강남구청 행정은 밀실행정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아파트단지 내 도로기 때문에 사실 도로용도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나중에 그걸 알고 매각 전에 아마 집단민원이 제출됐는데 그 처리과정에 대해서 답변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이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동아파트1단지 재건축에 따른 가운데 다니는 기존 아파트단지 내 도로를 부분 용폐를 해 가지고 그것을 주택건설단지에 포함시키고 그 다음 기존에 있는 영동아파트1단지 재건축구역이 있는 단지의 남쪽부분을 폭 6m에서 10m로 확폭해 가지고 사용검사 전까지 강남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영동아파트1단지의 사업승인 조건입니다. 지금 조성명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단지 가운데 통행도로는 지금 공사용으로 지금 지하굴토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주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사용검사 전까지 도로 확폭을 해야 되는 남쪽부분을 지금 기 10m 도로로 확장을 해 가지고 이미 도로의 모양으로 지금 주민의 편의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거기를 다니는 주민, 영동아파트 주민은 현재 이주를 한 상태이고 그 옆에 진달래아파트 17동 및 기타 동에서 주민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의 주민에게 밑으로 불편하지만 다니시고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의 도로용폐된 그 땅 부분은 역시 통행로로 지상에는 아무 건물이 없이 통행로로 계속 제공되는 것이 영동아파트1단지의 사업승인 조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동사무소의 의견수렴이 없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사실과 틀립니다. 1999년 7월 31일날 영동아파트인 청담 도곡저밀도아파트지구 기본계획안이 공람 공고되고 그 이듬해 2000년 9월 25일날 다시 변경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4월 27일날 건축계획심의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수렴을 주택과에서 역삼2동 동사무소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1단지 정후문 게시판에 건축계획안 예고문을 부착하고 주민의견수렴을 7일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청담 도곡지구 12개 아파트단지의 조합장, 관계자 그 다음에 관계 있는 구민을 모아 가지고 논현문화복지회관에서 공청회, 설명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5월달에 주민의견 수렴 결과가 제출되었는데 영동1단지 상가 위치가 안 좋다는 상가 소유자의 의견이 제출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주민의견수렴을 다시 2001년 6월달에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7월달에 최종 결정이 되고 해서 주민의견수렴은 두 번에 걸쳐서 했다는 것을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그 영동아파트1단지만 기부채납을 한 겁니까? 다른 단지도 사업승인 나갈 때 기부채납 합니까? 그것에 대해 답변을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담 도곡지구 중에서 영동아파트의 경우에 1단지, 2단지, 3단지가 모두다 공히 재건축에 들어 갔습니다. 특히 영동아파트를 2,550가구를 3개 단지로 분할해서 단지가 크기 때문에 1단지, 2단지, 3단지로 구분해서 재건축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개발계획기본계획변경안이 기본용적률 270%는 기본이었습니다. 270% 기본용적률에 도로나 공원을 기부채납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추가로 부의 했습니다. 그리고 영동1단지의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남쪽에 진짜 도로 확폭된 6m 부분하고 북쪽에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사용검사 전까지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영동2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동3단지도 공원조성 및 도로확폭은 사용검사 전까지 강남구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고요. 그렇다면 다른 단지하고 똑같은 조건에 영동아파트 도로 때문에 기부채납 받은 것은 없다는 얘기죠? 지금 그리고 여기 그 공람공고에 보면 이것은 도로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아니고 그 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공람을 한 거지 부분적인 공고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알아보기에는 그걸 공고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달에, 99년 7월 31일날 서울시 공고를 할 때 영동아파트1단지, 2단지, 3단지에 대한 종합적인 도면이 공고가 되었습니다. 도면에 보면 그 내용이 영동1단지 가운데 도로가 주택용지로 이미 부분 변경되고 밑에 도로를 6m도로를 4m 확폭하는 것을 이렇게 공람공고가 되었는데 도면으로 공고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이걸 전문가 아닌 다음에는 누가 알 수 있겠느냐 하는 뜻으로 묻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면을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 도면에 의해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확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듬해 2000년 9월달에 주민들 의견 그 다음에 재건축조합관계자설명회 간 이후에 의견을 수렴해서 주택용지로 동도로를 결정하도록 된 겁니다.

예. 지금 잘 그것도 알았고요. 지금 우리 강남구청에서 행정을 서울시 지침이라든가 위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주민들의 수준에 맞게끔 그걸 풀어 가지고 다시 공고해야지 위에서 내려온 자체를 그냥 공고해 버리면 주민들이 그걸 잘 이해할 수 있는 행정이 될까? 그게 궁금스럽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민원이 제기됐는데 절차에 대해서 답변이 없는데 그것 두 가지만 우선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도로가 부분 용폐되고 난 다음에 공사착공을 위해 가지고 도로를 일부 부분에 가림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전에 진달래아파트 주민으로부터 도로통행불편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구에서는 진달래아파트에 주민 민원을 내신 분한테 추진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공사를 최대한도로 공기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답변한 바와 같이 남쪽에 현재 6m도로를 10m로 공사를 완공이 되지 않았지만 진행중이지만 우선 밑에 남쪽도로를 4m이상 확폭을 해 가지고 도로포장까지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로 공사중이지만 불편하지만 약간 돌아가시라고 설명 드렸고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현재 용폐, 도로가 용폐된 부분은 다시 진달래아파트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영동아파트 재건축 시작이 거의 마무리되면 그때에 진달래아파트의 재건축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 입장에서 주민들한테 그 점을 양해를 구해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에 대해서 통보를 하셨단 말씀이시지요? 예. 알았고요. 지금 이웃 재건축단지하고 하수관공사에 대해서 상의를 했다고 저번에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도로라는 것은 공용의 도로지 무슨 단지와 단지간의 서로 사업목적으로 만든 공영도로가 아닌 것인데 어찌 그걸 이웃단지하고만 상의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명위원님도 그 지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주택과장도 그 지역에 대해서 거기에 직접 살았던 사람입니다. 영동아파트1단지가, 영동아파트가 총 2,500여세대인데 현재 재건축하고 있는 영동1단지는 주공아파트와 현재 도로용폐된 도로 남쪽에는 시영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할 때는 시영아파트와 주공아파트단지를 묶어서 재건축을 하도록 서울시 용역계획안에 따라가지고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있어가지고 도로가 용폐되는 부분에 진달래아파트로부터 흘러나오는 하수관이 그 밑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진달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상의해 가지고 우선 도로용폐되는 부분에 대해서 밑에 지하 하수관을 현재 남쪽에 도로확폭된 부분으로 이 설토록 입주자대표하고 서로 양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왜 하수관 이설이 되느냐. 이 가운데 도로가, 도로가 주택용지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하수관을 밑으로 기부채납에 확폭되는 도로부분을 하수관을 옮겨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입주자대표하고 서로 양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도로, 하수관은 공사가 끝나는 대로 하수관을 옮겨 가지고 다른 생활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이미 했습니다.

자, 거기에 지금 하수관 옮기는 거는 사전에 도로폐도용지 주민수렴과는 관계없이 이웃 간의 재건축을 위한 서로 협조였지 그게 의견수렴으로 보는 건 아니지요?

의견수렴이라는 것이 각 세대별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부분적으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모든 걸 상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주민의견 수렴의 방법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민에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각 도면이랄까 이것을 모든 입주자대표회의나 아파트단지에 통보해 가지고 공문으로 통보해 가지고 그 내용을 서로서로 알고 상의하는 것도 주민의견수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앞으로 만약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할 때는 위원님께서 다른 미흡한 점이 없도록 주민의견수렴을 가가호호 해 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재건축을 담당하는 전문담당직원의 직책수준보다도 낮게 초등학생이라도 다 알 수 있게끔 상세하게 풀어 가지고 추가되는 설명에 대해서는 추가되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민의견수렴을 하도록 제도는 개선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일단 의견 수렴은 공고만 했지 들어와 있는 건 없었단 말씀이시죠?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처분할 때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지금 다른 사항을 84조 다른 항을 걸고 지금 그걸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수렴에 대한 보고한 내용은 지금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의회 승인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모법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보면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계획승인이 되고 건축허가가 되면 12가지 법에 대한 의제처리의 규정이 있습니다. 의제처리규정에 따라 가지고 각 유관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과장이 알고 있는 지방재정법 기타 관계법규에 보면 다른 법률에 의해 가지고 기 매각이나 처분이 확정된 것은 공유재산심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해 가지고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일반으로 파는 용도폐지해 가지고 파는 그런 도로 매각이 아니고 주촉법에 의해서 결정된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용폐이기 때문에 아마 구의회 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주촉법 33조항은 저희들이 다시금 맞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역삼동 지하공영주차장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이면 지상에서 1m이상 흙이 있어야 수목식재가 가능하고 또 지하주차장을 건설했는데 그게 최초 동시에 같이 기본설계를 들어갔는지 따로따로 추가로 설계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저희가 턴키베이스로 설계를 해서 시공해서 완료해 갖고 지금 사용 중에 있고 지상부분 공원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설계를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기본설계를 같이 했는지 나중에 추가로 공원을

공원부분은 별도입니다.

설계용역을 한 곳에 주었어요, 따로 주었어요.

설계를 그러니까 지금 별도라는 말씀은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완전히 분리해서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공원설계는 별도로 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그래서 지금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이에요. 제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조성명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진의를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역삼동 지하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의견에 따라서 지상에는 공원과 노인정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지하는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턴키베이스로 설계부터 주차장 부분까지 지상 올라오는 주차장 부분까지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지상에 있는 공원부분은 녹지과에서 설계를 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설계를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공사가.

다 끝났어요.

아니 왜냐하면 노인정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은 주민들이 또 노인정까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정을 지어야지만 전체적인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주차장 위에 놀이터가 있지요, 이 놀이터 자체가 계단으로 한참 올라가서 있어요. 그 이유는 식재를 하기 위해서 흙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공원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고 지금 지하 주차장 진입로에 보면 파고라라든가 그 부설 사무실을 만들어 놨는데 공원 앞에다가 그런 조잡하고 난잡한 건물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놀이터 앞에 노인정을 지금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옆에 아파트가 또 14층 짜리가 신축할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놀이터를 뭐 하러 만들어 가지고 그런 사각지점에 어린이들을 놔둔다면 누가 거기를 갈 사람이 어디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먼저도 우리 영동아파트 지역의 부서간에 협력이라든가 협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알 것을 알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듯이 지금 역삼동 지하주차장, 놀이터, 노인정 여기도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다가 고양이를 그렸는데 그 앞에다 또 노인정을 만든다면 또 뭘 그려놓으려고 하는지 참 저는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이 권기범 도시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서울시 당국과 절대협조가 필요한 부서라고 믿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모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좌지우지가 되고 있는 것만큼 도시관리가 잘 되어야 우리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리라 믿습니다. 예컨대 지난번에 결정된 종세분화 1, 2, 3종이라든가 또 아직도 우리 서울시민이 58. 5%라는 큰 숫자가 무주택 시민으로 남아있어서 재건축문제라든가 또 우리 강남구청의 거의 민원의 다수가 건축민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리화 내지 간소화 방안 또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의 자투리땅을 이용한 공원화 계획이라든가 또 서울시 체비지에 대한 매각 및 합리적 운영계획이라든가 예컨대 지금 개포1동 관할의 구룡마을이라든가 달터공원 물론 하루아침에 못하겠지만 제가 알기에는 자치구 단독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으므로 해결을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서울시하고 공식 협의사항으로 아젠다에 넣어서 시장단 회의에 이것이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우리 강남구민을 위해서 도시계획 내년도 또 금년도 주요한 업적 간단하게 꿈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이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시 우리 서울시하고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강남구 도시관리 전체에 대한 걱정을 해 주시는 김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근본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가 거의 10년이 넘어서 구청장이 8년째 민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업무에 대한 권한은 구청장이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지난번 재건축문제나 또 종세분화 문제에서 우리가 겪었듯이 구청장이 아무리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이익에 부합되도록 노력해도 시장이나 건설교통부장관이 갖고 있는 권한에 비한다면 전혀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는 어쩔 수 없이 가서 사정하고 이해를 시키고 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마는 일단 우리 강남구 입장에서 본다면 서울시에서 보는 시각이 강북이나 다른 24개 구하고는 조금은 틀리게 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가서 어필하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말씀해 주신 체비지 관리나 구룡마을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든지 우리 강남구 입장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서울시 시장단에 협조를 요청한다든지 혹은 시의 담당자들, 건교부 담당자들하고 수시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내년에도 좀더 좋은 계획을 세워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 정말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아까 조성명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아까 조성명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조금 높았다. 주차장이 지면하고 같이 공원 조성한 데는 레벨이 맞았으면 좋았는데 높았다는 저도 그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하나는 저도 지적인데 주민들의 의견이 반달형 지붕이 있어요. 보기는 참 좋은데 반달형 지붕이 무슨 뭐 올림픽공원 출입문도 아니고 고상하게 하기는 하셨는데 양복에 두루마기 입은 거나 똑같은 그런 형태에요. 그리고 거기가 일방통행 되어 있지만 관리실이 과다하게 크고 너무 도로변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그것을 가급적이면 저도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꼭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안쪽으로 한 2m만 그 건물을 축소해도 관리실이 충분하고 화장실도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꼭 좀 연구하셔 가지고 지금 당장 안되더라도 당장 뜯어고치면 또 주민들이 말이 많고 또 저쪽 아파트가 신축이 되면 거기하고 걸맞게 좀 뒤로 후퇴해서 그 시야가 많이 가리고 있어요, 지금. 일방통행인데 들어오면서 차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거기가 처음에도 제가 지적하다시피 실질적으로 거기서 차가 나오면 일방통행인데 저리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나가다가 일방통행 들어오는 차하고 사고가 나면 그것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 있고 녹지과장님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그 환풍기 시설 그쪽에 물이 전혀 안 내려가고 있어요, 거기가. 전연 안 내려갑니다. 구멍을 손가락만큼 뚫어 놔 가지고 거기 고이다 보면 졸졸 나온다지만 그것이 문제가 있고 그것 또 그나마도 나오는 물이 그 외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공사 마무리 잘 좀 하라고 그러세요. 공사 마무리가 안됐고 남쪽에 공원 출입구 계단도 거기다 마무리짓지 않고 그냥 놔두었는데 공사가 완전히 끝난 것인지 현재 마무리 안된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빨리 시급히 시정해 주시고 노인정 문제는 물론 가정복지과 사항이지만 2층을 짓게 되면 공원 그나마 다 가려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어떤 모종의 회의가 있다하면 꼭 그것 좀 감안하셔서 저는 단층을 권장하고 있어요, 단층을. 도저히 설계가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18평 정도만 단층 만들면 거기 노인 몇 분 안 계십니다.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이 되어 가지고 저도 없앴으면 좋겠는데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주민들하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단층으로 한 18평만 저쪽 역삼아파트 짓는 데가 거기는 출입이 없어도 돼, 거기는. 그리 바짝 붙이면 가능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공원 공사할 때도 매일 나가서 감독하다시피 했는데 애착이 많이 가는 데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저는 모든 것이 다 애착이 가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 좀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에서는 그것 좀 연구하셔 가지고 꼭 좀 그것 좀 후퇴 시켜 주세요, 거기에. 가능성 여부를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오는 입구가 어떤 그냥 아파트가 거기 지어지면 거기 양방통행하면 물론 역으로 나가도 관계가 없지만 현재는 전부다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하여튼 관리실을 후퇴해 주는 것 꼭 연구하셔 가지고 그렇게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종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삼동 주차장은 당초에 우종학위원님이 주민 대표가 되어 가지고 이미 재작년에 주민들을 서울시 체비지를 숙원사업으로 지하에 주차장을 하고 지상에 공원과 조그마한 노인정을 지어 달라는 이런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 사업계획에 반영이 된 것인데요. 막상 주차장을 짓고 지금 단계별로 공원녹지과에서 녹지공사를 공원공사를 하고 또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정을 지으려고 순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아마 우종학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에서 지적된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하고 관리실이 너무 커 가지고 아마 시야장애라든지 또 지상의 돌출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녹지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거하고 앞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노인정에 대한 기본설계의 재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해서 주관과인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을 해서 사업부서인 가정복지과와 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시정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마디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관리실을 후퇴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 관리실 부분은 지금 현재 지어져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우종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커 가지고 밖에서 들어오는 차에 시야가 가리니까 그 부분을 지붕부분을 축소할 수 있으면 하라는 이런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적이니까 감사장에서 지적이니까 정식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반달형은 없애도 돼요, 관계없어요. 주민들도 그것이 뭐냐고

그런 것은 애초에 설계를 해 가지고 할 때 주민의견을 검토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그 주관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종합적으로 지적사항을 검토할 때 다시 동사무소 동장보고 인근주민들 의견을 한번 수렴해보라는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저도 참여해서 알겠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주민 참여한다는 것이 항상 동에다가 오다를 내려보내면 통장들 모여서 우물쭈물하다 맙니다. 그러니까 전문성 있게 예를 들면 설계를 할 적에 제가 잘난 것은 아니지만 저라도 참여시켜서 설계 공모할 때 확인 좀 시켰으면 그 레벨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검토가 되는데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시뮬레이션 딱 갖다 붙여 보이고 또 방영 한번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아 그거 좋겠습니다. 1, 2, 3안 놓고 아 이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마니까 세부적인 검토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이것뿐 아니고 앞으로 적극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세부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의견과 주민 의견을 잘 절충된 이런 안들이 나오도록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연일 1주일 동안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평을 받는 날인데요. 종합감사 받는 날인데 저는 저기 2004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청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작년 재작년부터 유심히 주민인터넷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또 금년같은 경우도 보니까 주민인터넷에서도 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한테 한 200여 가지의 우리 강남구의 주요사업들을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또 그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저희 위원님들께서 볼 때에 상당히 지적할 건도 사실 없지 않아 여러 건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예산심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 국장님들께서 이번에 우리 국에서 정말 꼭 필요로 했고 꼭 해야 될 사업이 이 설문조사 우선순위에 하다보니까 좀 밀려서 좀 누락이 됐다든가 또 미약한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다음 주 예산심의에서도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각 국별로 만족하지 못하실 겁니다, 분명히.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좀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들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예산편성은 저희 정책회의에서 이미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국장으로서는 불평이 없습니다. 이미 정책회의에서 다 걸러서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 국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전체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 전체를 건설교통국장이라서 건설교통국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말 씀 드릴게요. 금년부터 사실 우리 강남구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다 보니까 각 동네에 주민자치위원들이 한 20명씩 되는데 이분들한테 우리 강남구의 주요사업을 묻고자 하는 설문을 돌렸어요. 그거를 본 위원도 정말 강남구의원을 정말 3대째 하면서 얼른 받아 봤을 때 빨리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주민설문조사 한다고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무슨 사업, 사업종목 적고 예산 얼마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해 놓고 이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표시를 해 달라. 채점을 해 달라고 내놨을 때에 좀 우리 의원들이 봐도 얼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편성을 하다보면 상당히 아마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럼 과연 그거에 의해서 꼭 했느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점수가 프로테지가 점수가 좋게 나온 것도 누락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국장님들께서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얘기가 있나 해서 여쭤봤고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이것이 5년 것이 나오는데 사실 국장님들도 다 보셨겠지만 본 위원은 우리 건설분야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주차장말고는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깊이 우리 강남구의 정말 장기발전을 심사숙고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정책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불만이 없다 하셨는데 아무튼 그런 줄 알고 저희는 예산심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건설에 해당하는 모든 부서의 공통사항에 연계될 수 있는 사항인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토목과에 보면 토목과에서 하시는 업무중에 사유지 현황 도로 정비공사가 금년도에 3억의 예산으로 6건 1. 3㎞를 하셨습니다. 이 공사에서 공사의 우선순위에 대한 판정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이 공사를 하고 나서 주민의 효과나 반응은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 제가 이걸 묻냐 하면 지금 사실 작년도에 예산심의하면서 저희구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 하고 사실 성의껏 예산도 반영도 발주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1년을 제가 지내고 보니까 꼭 이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표본이 돼서 그랬는데 녹지과도 마찬가지고요. 공사해 놓고 구의원 보고 공사 다 됐습니다. 보고도 안 해요. 제가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런 얘기 또 다른 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 업무를 봤었는데 사실 좀 섭섭한 감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가 아까 박창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우리 다같이 공무원들도 고생하시고 구의원들 얼굴도 좀 세워주시고 사실 고생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 이렇게 됐는데 어떻겠습니까? 미리 한번 물어볼 수 있다면 또 이런 공사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계획은 어떻습니까? 주민들과 말씀 좀 나눠주십시오. 우리가 좀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해 가면서 얼마든지 예산도 집행하면서 1년을 구정을 재밌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나서 여쭤보니까 말씀해 주시고요. 이왕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이 민원이 생기면 분쟁조정이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민원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고 건축민원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강남구가 민원만 제기되면 어떻게든지 허가나 사업계획 인가가 안 되는 구로 그래서 다른 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민들도 사실 건축주가 많은데 정말 괴롭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로 사전에 민원분쟁을 조정하자 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천신만고 끝에 조정이 다 됐어요. 이제 공사허가 전에 조정이 됐는데 다시 착공을 하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일조권도 가리고 분진도 나고 하다보니까 다시 민원이 제기됩니다. 다시 민원이 우리 물론 해당과에 조정이 되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구청장을 찾아간다든지 시청을 찾아간다든지 해서 악랄한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그거 알지도 못하고 구청장실이나 이쪽에서는 다시 우리 해당 부서에 또 채찍이 내려옵니다, 빨리 해결하라고. 과연 그렇다면 그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 기준이 없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얘기를 제가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듣다보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내년부터라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번 거쳤다면 그대로 밀고 나가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거는 몇월 며칟날 이런 내용으로 심의됐기 때문에 옆에 건축주가 바뀐다든지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구청장 아니 시장, 대통령이라도 당당하게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석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유지 현황 도로정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지역단위로 공사를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이 또 주민들과 구청간에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 점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유지 현황 도로정비는 글자 그대로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포장이라든가 도로정비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사유지 도로 소유주와 맨 처음에 그 도로를 만들었을 때의 소유주가 같았을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비를 해도 도로사용료라든가 점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 판례에 의해서 저희가 몇 년째 순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지금 말씀드린 소유주가 맨 처음에 도로를 만들었을 때 소유주와 지금 소유주가 같았을 경우와 우선 그게 전제조건입니다. 그래야지만 사유지 도로정비 하는데 나중에 사용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로사용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제일 첫째 순서가 그것이고 그 다음에는 도로소유주가 동의를 했을 경우 동의를 해서 이 도로는 정비를 해도 좋다는 동의를 했을 경우 정비를 하는데 이 우선순위는 우선 통행이 많고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면서 또 마모가 심한 도로부터 저희들이 동장으로부터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마다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를 그런 마모가 가장 심하고 훼손이 심한 도로부터 저희들이 정비하는데 아까 이석주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구의원님께 사전에 반드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석주

답변 아직 남았습니까?

이석주위원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은 다른 구청과 달리 건축허가 전에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가능한 한 분쟁을 공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이웃간의 분쟁을 사전에 조정을 해 가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부 당초에 분쟁조정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했다가 공사 중에 시공자의 일부 하자라든지 이러한 어떤 공사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피해가 발생될 수도 있는 민원이 추가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해 관계가 여러 이웃주민이 여러 사람 있었을 경우에 또 개중에 일부가 당초 조정 합의된 사항을 다시 불만을 제기하고 다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는 새롭게 공사를 하면서 새롭게 민원이 일어나는 내용 피해가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민원이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간에 원만히 협의 종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당초 합의된 사항을 파기하는 형식의 일부 주민이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사항은 우리 구청에서는 가능한 한 일관성 있게 행정을 집행해야 된다는 뜻으로 당초 협의된 내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든지 신뢰보호의 원칙 아니면 법의 안전성이 가능한 한 보장돼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그러한 합의, 당초에 합의된 사항을 파기하는 형태의 민원에 대해서는 무시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른 신규민원과는 차원이 다르게 행정을 대처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이 배인환 건설관리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준비 됐습니까? 우선 2003년도 건설관리과 예산 14억9,600만원중 10월말 현재 13억1,700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잔액이 1억7,900만원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수치가 맞습니까?

예.

맞는다면 이게 불용액으로 남길 겁니까? 용도가 있습니까? 배과장! 용도가 있다면 용도가 무엇입니까? 1억7,900만원에 대한 용도를 묻습니다. 불용액으로 남길 겁니까? 용도가 있습니까? 배과장 답변바랍니다.

노점상 정비 예산으로써 앞으로 다 집행할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민들이 관심 있는 테헤란로 노점상 단속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내년도에는 편성만 하지 말고 서초구청처럼 생계형 포장마차인 경우는 구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세요.

저희 구청에서는 테헤란로를 1차 정비목표로 삼아서 몇 개월째 구의회에서도 저희들을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그 성과가 상당히 나타나서 현재 역삼역 주변에는 약 한 35개 포장마차가 정리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구에서는 테헤란로를 중심해서는 생계형이고 일체 노점을 정비를 완료하고 여타 지역에는 생계형은 일단 단속을 유보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써 저희들은 생계형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역삼역 역삼동 주변에 생계지원 상가를 하나 물색해 가지고 이따 오후에 현장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분들을 전부 다 수용해서 테헤란로에 일차적으로 노점상을 없애고 그게 만일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여타 지역 신사동 주변이라든가 양재동 주변에도 그런 식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배과장도 잘 아다시피 오늘도 여기 전국포장마차연합회 명의로 연말까지 경찰서에 집회시위가 등록이 돼 있는데 이거를 좀 신중하게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청계천변에 1,000여개의 포장마차가 철수돼서 갈 곳이 없어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판에 내년도에는 그 예방책으로 소음방지 경찰청하고 서장하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권한이 없는 서장하고는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소음방지대책이라든가 또는 우리 단체가 많은데 새마을단체를 비롯해 우리가 거꾸로 집회신청을 미리 해 놓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을 배과장은 연구를 해 봤는지 해 봤다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현재 청 내에 들어와서 집회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과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내 일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은 안하고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소음에 관한 것을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성백열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점에 뒷받침 그리고 이석주위원님, 김명현위원님 세 위원님의 질의에 뒷받침인데 먼저 이석주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사유지 포장도로 우선순위를 선택을 잘 하셨는데 또 그 외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민원의뢰 해 가지고 포장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 일을 위원들이 의뢰해서 포장을 해 주셨는데 그 공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또 동장이라든지 엉뚱한 데로 돌아가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공사를 우리 위원님들로 인해서 한다고 하면 통보를 해 주면 아! 이건 통보 언제쯤 해서 포장할 겁니다 하고 홍보를 해 줄 텐데 끝나고 나서 그것 다 됐지? 하면 아! 그것 뭐 누가 말이야 구청장한테 얘기해서 됐어, 너한테 얘기하니까 안 돼 구청장한테 얘기해서 됐어 이렇게 해서 반문이 돌아오니까 아주 난감하더라고요. 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성백열위원님이 잘 하신 거는 칭찬을 하라고 그랬는데 아까 질의만 하고 죄송합니다. 역삼공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거기 공사 끝나고 나서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요즘에도 매일 나가서 관찰을 해 보는데 한번에 한 50명의 어린이들이 와서 즐기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래서 아! 성공적이다 느꼈는데 그 안전시설이 조금 보강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김명현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노점상에 대해서 역삼동에 828번지 아마 그 뭐 해 놓으신 모양인데 그게 언제 말씀 나왔던 겁니까? 그 건물을 사겠다고. 그 건물이 벌써 이미 매각돼 가지고 없습니다. 그것 오늘 오후에 우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회에서 현장답사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 이미 매각됐어요. 잘 확인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시면 확실하게 붙잡고 추진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종학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석주위원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업이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한테 연락이 안돼가지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직접 공사 주관 부서에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연락을 드려서 의원님들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동사무소도 보내고 의원님들한테도 연락을 드리도록 이렇게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 보내면 저희들은 동장이 구의원, 해당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걸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좀 서운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동과 의원님들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의 생계보장형 상가는 공개석상에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노점상과의 미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건물은 저희들이 급하게 서둘렀습니다. 서둘렀는데 지금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통과가 돼도 사업이 변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건물을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아주 신중하게 건물을 선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주가 이 건물에 노점상이, 노점상은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포차타운이다 이런 걸 만든다고 그러면 매각을 할는지 그 주변에 또, 주변의 여건도 봐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테헤란로 주변에서 왜냐하면 멀리 떨어진 곳은 가질 않습니다. 가질 않기 때문에 테헤란로 주변에 지금 우종학위원이 말씀하시는 저희가 선정한 건물이 매각이 되더라도 다른 건물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건물이나 아니면 현재 임대가 나와 있는 건물을 저희들이 임대 아니면 소유라도 저희들이 하여튼 매입을 하든 임대를 하든 둘 중의 하나를 택해서 저희들이 예산만 통과시켜 주시면 올해 안으로 올 상반기 안으로는 저희들이 테헤란로 노점은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올렸지만 일단은 그 당시에 나와 있던 건물을 역삼동 주변에서 선정을 했고 이 건물이 매각됐으면 다른 건물로 대체해서 저희들이 계획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한 건 아니겠지만 그걸 통과시켜주면 예산을 확보해 놓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주변 여건도 물론 다 검토를 해 봤겠지만 과연 그 노점상을 그렇게 집합시켜 가지고 성공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지금 답변 안 해도 좋으니까 검토한 의견을 과연 집합시키면 노점상이 많이 없어지겠다, 또 성공적으로 생계유지가 되겠다 라는 것을 보고해 주시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점상단체와 몇 차례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 가지고 윈윈전략 그러니까 같이 공생하는 전략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이런 차원에서 이런 건물을 해서 한데 다 모으자 테헤란로를 없애고 그랬더니 거의가 한 70 80%가 찬성을 했습니다. 찬성을 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처음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또 법적으로나 그래서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아까 우종학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주변여건 그 동의 여건이라든가 주변의 상가여건 또 포장마차의 생태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는 감사장이니까 그건 사업 설명할 때 다시 듣기로 하고 교통행정과장님! 시야가 가로막히는 건물만 후퇴해 주시면 이번에 우리 역삼주차장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공원조성, 놀이터 조성한 것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사법부 판결에 보면 건축하면서 조망권이라든가 일조권, 풍향권까지 다 인정을 해서판결을 했습니다. 우리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전에도 이 제도를 수렴해서 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더 거세질 텐데 건축하면 민원이 거의 비슷한 민원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 강남구청 자체에서라도 기본계획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분쟁이 있는 민원인들에게 이것을 오픈해 가지고 조정을 한다면 오히려 그 안에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가능한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이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석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강남구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라고 하는 사전 수렴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절차상이나 목적은 상당히 유용하고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아주 바람직한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바뀌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론수렴을 기화로 해서 자기들 이익을 찾는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조성명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어제 사법부 판결은 특수한 케이스로 인정은 됩니다마는 건축법이나 모든 제한이 최저 한도의 제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법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든 건물을 다 지어도 좋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도 주민의견수렴이나 혹은 절차상 민원조정회의를 거쳐서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판결로 인해서 앞으로 강남구에서 단독으로 재건축을 하는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 아니냐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도 정책회의에서 고문변호사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하기로 했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서 민원과 또 건축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 구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절한 조화가 이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주택과장님에게 문의하겠습니다. 영동아파트 재건축이 끝나면 단지 내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거를 제시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내줬다고 하는데 입주가 되면 지금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명문화할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십니까?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동1단지아파트 재건축이 끝나면 현재 기존에 도로를 용폐한 부분은 다시 주민들 통행로로 제공되도록 현재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물론 사업승인이, 사업준공이 나지를 않지만 혹시 준공한 이후에 통행을 방해한다든지 통행을 차단하는 게 없도록 확실히 명시해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용검사조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제외됐더라도 이번처럼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청원절차라도 밟을 의향이 앞으로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유재산심의를 관리하는 부서와 재건축을 담당하는 부서와의 업무협의를 거쳐 가지고 사안별로 가능한지를 검토한 후에 추후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더라도 민원발생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묻습니다.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답변, 가지고 있으나 주택과장이 하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주관, 유관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가 사무감사장이지만요 칭찬할 것은 하겠습니다. 임시회 때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홍보에 대해서 문의했는데 며칠만에 증명종류라든가 발급시간, 수수료, 설치장소를 가지런히 정리해 가지고 그 이용안내정보를 인터넷사이트나 메일에 띄워 준, 그 참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주민이 필요하면 즉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 우리 전산정보과 직원들에게 신뢰감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안내처럼 동사무소나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정보화교실이 있는데 그 지역에 따라서 운영이 어려운 곳이 있다고 하는데 토탈이용안내시스템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주민이 필요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토록 홍보비를 편성해서라도 모든 주민이 알 수 있게 홍보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이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와 우리 지역정보화 컴퓨터교실 뿐만 아니고 인터넷으로 민원서비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명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2004년도 예산에 2003년도와 달리 홍보비를 약 3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 홍보비를 가지고 어떤 민원서비스별, 시스템별로 어떤 홍보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좀더 우리가 개발해 놓은 그런 시스템이나 운영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재무건설위원회소관 강남구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현장방문 및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 앞서 그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소관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택규 재무국장, 권기범 도시관리국장, 이석호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계속된 강남구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경제, 사회적 여건을 보면 경제적으로는 국민소득 2만불의 자치분권 국가시대를 지향하는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을 촉진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지방화, 세계화, 고령화, 디지털화 등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지방재정투자 우선 순위의 변화가 예상되며 NGO, 학계,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증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서 있는 우리 강남구는 내실 있고 투명한 건전재정 확립은 물론 미래에 대비하는 투자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분석 결정하는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며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해 더욱 노력을 경주해야 할 시기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도 이미 주지하시다시피 지난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한 제도로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할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대하여 제반사항의 건의는 물론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나아가 우리 강남구민의 진정한 복리를 증진하고 구정발전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고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바람직한 제도의 개선과 행정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실질적인 강남구정의 발전방안을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세부적인 내용은 본 재무건설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요구 및 건의를 하겠지만 이에 앞서 향후 행정을 반영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 확보는 물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세 은닉세원 발굴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각종 체납세 징수 및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 등으로 세입확보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일명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끝까지 체납자를 추적하여 징수하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대다수의 선량한 납세자에 대한 심리적 박탈감을 상쇄시켜 납세의 의무를 준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정지출에 있어 성과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관리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내년도 우리 강남구 예산 규모가 무려 3,300억원에 이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규모에 양적성장에 발맞추어 세출분야의 집행에 있어 더욱 짜임새있는 지출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각종 계속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고 무리한 공약사업 등의 이행을 위한 기존 사업을 중단하는 등 매몰비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투자사업은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와 연계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번 감사자료에서도 보듯이 구유재산의 증감에 있어 토지매입분야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여서 그 동안 신축한 동 문화복지회관 등 건물분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구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 지금까지 인식을 전환하여 우리 구유재산관리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는 각종 계약융자금 보조 및 위탁자선정 과정에 있어 더욱더 투명성 확보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증가와 각종 행정서비스의 확장으로 인하여 해마다 각종 물품 및 공사관련 계약으로써 물론 융자금보조, 제반위탁사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동안 구에서는 각종 제도개선을 통하여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소해 왔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수요에 대하여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미처 행정공급이 따라가지 못한 분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집행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각종 계약 융자금보조 및 위탁체 선정과정에 있어 보다 타당성 있는 기준과 방법을 설정하고 가급적 공개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등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한 투명성 확보에 노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네 번째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도시환경의 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와 병행하여 커다란 큰 문제로 대두되는 교통문제에 대하여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특성 있고 지속 가능한 선진도시 강남구축에 더욱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는 경관, 생태, 관광, 안전, 교통, 도시정비 등 제반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더 이상 인간과 도시는 따로 분리하여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향후 우리구는 획일적인 건설문화를 탈피하고 환경친화적이면서도 우리구의 특성과 고유의 문화를 살린 아름다운 도시미관 정립에 더욱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공동주택을 비롯한 각종 도시구조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운영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건축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이 매우 높은 현시점에 있어서 구에서는 우리 강남주민이 심리적 재산적인 피해가 없도록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는 물론 논리개발을 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진정한 강남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교통분야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동안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도시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교통량의 증가로 인하여 교통수요가 나날이 증가일로에 있으며 각종 교통시설의 정비와 확충이 이를 뒷따르지 못하여 많은 교통체증은 물론 도로혼잡의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반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향후 우리구의 교통현황을 분석하고 장래 교통수요를 면밀하게 전망하여 향후 교통정책에 있어 중장기적인 방향설정과 비전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보다 유기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종 업무수행시 사전에 의회와 공식, 비공식적인 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법규 규정에 의해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물론 정책상 판단이 필요하거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시로 우리 의회에 보고하거나 의회와의 대화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함께 문제점을 도출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아가면 더욱 발전하는 강남구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하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각종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및 불법노점상 단속 등 주민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일부 부서에서의 수감준비 부족과 행정사무감사시 반복 지속되는 사안 및 수사적인 답변으로 인한 개인적인 아쉬움은 없지 않으나 금번 감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밀려드는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제반업무에 대하여 커다란 문제없이 수행 하신데 대해 주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강남구정에 더욱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장시간 동안 계속된 감사기간에 성실한 모습으로 답변에 임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감사에 대한 열정이 우리 모두 강남구민을 위한 강남구정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7일 동안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03년도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동안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