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서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강남구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구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는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업무에 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03년 12월 2일 강남구의회사무국장 신무식

서영원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2003년도 강남구의회사무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존경하는 서영원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신무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 많으십니까?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담당업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03년도 강남구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걸쳐 위원님들의 질의와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세곡동 출신 이성용위원입니다. 우선 위원회 감사가 이렇게 파행으로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간사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고민에도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잘 되어가자는 위원님들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연인이 아닌 어떤 공인으로서 어떤 고통도 따르는가 봅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 서로가 잘되어 가자는 방향으로 가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구의회 리모델링 추진사항 보고에서도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고 질의가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왔던 몇 가지 문제점들을 다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렇게 우리 의회사무국의 리모델링에 대한 보고가 늦어졌던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애초에 설계가 애당초 저희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보고했던 그 당초 설계와 달라진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 일부 위원님들은 잘됐다고도 하고 일부 위원님들은 못됐다고 하는 도서관처럼 그렇게 꾸며진 의회 의원들의 책상이 어떤 의원들간의 단절의 벽을 쌓게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 그런, 그 부분이 왜 그렇게 설계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그렇게 됐는지 그 부분도 마저 설명 좀 하여 주시고 수의계약도 아까 위원님들 몇 분이 음향기기 같은 것이 영상기기 계약도 따로따로 계약된 것, 같은 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 문제만 우선 저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 전체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지연된 데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보고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장단한테 보고를 하고 각 그 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한 걸로 이렇게 갈음을 하려고 그랬는데 전체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해서 전체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참석 의원님이 적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설계가 변경된 사유는 당초에 설계안을 아까도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상임위원실 리모델링 안은 당초 우리 계획에 빠져 있었습니다. 빠져있어 가지고 의장단실하고 세미나실만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의원님들이 이왕에 할 거 상임위원실도 오래 됐으니까 좀 하고, 책상이라든지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 그래서 우선 세미나실 예산을 상임위원회실 리모델링에 우선 투입했고요. 그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저희가 1월달에 방침을 정하고 6월달에 공사를 할, 왜 6월달에 시작했느냐 하면 저희 나름대로 다른 데 좋은 모델들 또는 여러 설계사, 설계업체들한테 안을 제시받아 가지고 최적의 안을 받아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려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어디선가 리모델링 조감도가 우리 의회에 나돌았습니다. 누가 한 짓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의장단으로부터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책임지고 하지 왜 이런 것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먼저 설계조감도가 나오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희가 빨리 그때 좀 서둘러 가지고 그런 외부에서 나온 안들을 참고를 했지만 배척을 하고 사무국 주도로 했습니다, 했고. 그 아까도 수의계약 사유들은 우리가 의회공사라는 게 의회 회기 때는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회기를 피하다 보니까 공고라든지 입찰 그런 시간들을 절약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 결코 특정업체를 어떻게 봐주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 다음에 OA가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처음에 할 때 각 위원회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듣고 설계도면을 보여주고 OA가구를 설치한다고 몇 번 말씀드리고 했는데 설치한 이후에 또 각자 의원들의 취향에 따라 싫고 좋고 하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국에서도 정말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의장님하고 이왕 설치한 거 사용해 보고 정히 불편하다면 다시 시정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OA가구설치는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영상하고 음향기기는 분야가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또 전문업체가 영상전문업체가 있고 음향전문업체가 있기 때문에 각자 전문업체에서 받는 것이 저희들 유지관리라든지 품질면에서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발주를 해서 받았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재차 묻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입니다. 답변 중에 조감도가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나돌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조감도. 그런데 그 조감도가 위원장실에 한참동안, 근 한 몇 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설명도 하고 했었는데 그 설명도하고 그럴 적에는 그 조감도가 어떤 것인지 국장님 아무 것도 몰랐다는 말씀이십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몰랐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의장님이 저희한테 질책을 할 때는 이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설계, 그 다음에 또 의원들 심사, 결재 뭐 이렇게 해서 조감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이렇게 저희들한테 물어와 저희들도 모르겠다. 그래서 의장님이 그럼 사무국에서 주도해서 하라 하는 지시를 받았을 뿐이지 그것을 제가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바도 없고요 또 어느 업체가 했다는 내용도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사무국 주도로 사무국장 주도로 이것을 해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영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권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래
권혁래위원
권혁래위원입니다. 금번 사무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 중에서 지금 우리 의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책상을 사용해 보고 뭐 다소 불편하면 교체하자는 데 이거 상당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혈세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만든 것인데 또 우리 구의원은 이제 전문분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실 개념으로써 상당히 본 위원은 아주 찬성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체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국장님 답변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아, 그러면 저기 김선희위원이 추가 또 질의 하신다니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저도요 지금 권혁래위원님 말씀에 뭐 전적으로 찬성한다 그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각 상임위원회실에 우리가 OA가구 설치한 것에 찬반논란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사고마인드가 이게 긍정적인 사고로 보면 그게 또 좋아요. 자기의 개인공간을 갖고 있고 자기 공부할 자리를 갖고 있다는 면으로 좋은데 의원의 성질상 뭐 하나씩 집어내시는 그런 부분에서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저쪽에서 얘기하시듯이 의회에서 너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논다 하는데 우리가 이 6층에 열린 회의실을 이렇게 좋게 만들어 놓은 이상 그런 자리는 여기서 충분히 또 이용할 수 있고 생각하기 나름으로 그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행정이란 게 그래요. 이렇게 뭘 하나 정해놨으면 그걸로 그냥 아주 이게 진짜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바뀌어도 좋지만 그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그런 의견을 그냥 들어 가지고 이걸 이렇게 바꿔보자 이렇게 바꿔보자 하면 행정이 이거는 뭐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더기 행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대로 실시를 했을 때는 인테리어를 이렇게 하겠다 했을 때는 이게 좋아서 했을 거예요. 그럼 그대로 밀고 나가시고 거기에서 부족된 것을 이렇게 좀 고쳐나가는 걸 하지, 기왕에 우리가 세금을 내가지고 다 칸막이 너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다 제 스케줄 표도 이렇게 걸어놓을 수도 있고 참 좋은데 그게 또 싫은 사람은 싫은 대로 그냥 뭐 거기 또 수긍해서 살면 되지 그걸 나한테 맞추겠다고. 어떻게 십인십색을 다 그렇게 맞춰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밀고 나갈 수 있는 행정은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한 이제 우리 운영위원회를 한 일년 반 이렇게 같이 했는데요. 보면 사후통첩을 받는 거지 우리가 같이 우리 운영을 하는데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이렇게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모든 사안이 있고 우리가 리모델링 건도 있고 그러면 아, 위원님들 이게 어떤 우리 상임위원회 이쪽은 이런 성질상 이렇게 이렇게 나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담이라도 한번 하셔 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이제 위원회수첩 만드는 그런 것도 이렇게 거세게 뽑아서 몇 명만 이제 자리를 같이 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의논하다 보면 또 좋은 안이 나오니까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으면 이 사람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그러면 또 저희 위원님들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을 거기서 충분히 해야지. 뭐 뒤돌아보면 운영위원회는 뭐를 했느냐? 저도 솔직히 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그 시간에 와 가지고 그냥 여기 놓여진 이 일정표보고 이런 걸 보고 아, 이걸 했구나 하고 돌아가는 정도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 그걸 논의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 새로 되신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저희 운영위원회를 좀 정말로 운영위원회다운 운영위원회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선 한 말씀드리고 다음은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 동안에 운영위원으로서 참여했던 것이 지금 김선희위원님 하신 거하고 똑같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나마 우리의 권위, 우리의 위상은 우리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 욕심으로는 매주 수요일날 의장단 회의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운영위원들이 간담회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좀 하자 하는 이런 안이 있으면 먼저 가서 하고 제가 가서 그걸 또 관철시키는 이런 방법 등 해서 운영위원회가 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님. 우선 사무국장님 답변 한번.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예.
성용
이성용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예.
성용
이성용위원
저기 한 1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분 위원님하고 나눌 얘기가 있어 가지고

서영원위원장
답변 먼저 듣고.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권혁래위원님과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김선희위원님 두 번째 질의에서 따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A가구를 선호하는 의원들이 저희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 권혁래위원님 말처럼 당장 보수한다든지 그걸 고칠 생각은 저희는 없고요.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불편한 점을 우리가 시정하는 그런 선에서 이렇게 내년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열린 회의실에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금 그 개인적으로 프라이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무 데도 없고 칸막이는 아주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위한 공간이고 저희가 행정보사, 재무위원회, 운영위원회 따로 공간을 위원님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또 마련했고 또 제1회의실, 제2회의실, 열린 회의실 그 다음에 의장실 옆 회의실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활발하게 토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을 다양하게 저희들이 제공했기 때문에 그 벽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연구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선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수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 운영위원님들한테 좀 사전에 상의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에 저희들이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난번에 사전에 제작위원회를 열 때 운영위원회가 각 위원회 소속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보사, 재무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소속 대표위원님들이 저희 그 1차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납품 12월 15일 전에 거의 한 완성되기 전에 다시 한번 최종교정을 보기 위해서 12월 5일날 제작업체에서 다시 가져와 가지고 한번 그때 위원님들 다시 모시고 또 운영위원회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여기는 행정감사장입니다. 지금 현재 사무국에서 1년 동안 집행한 내용을 감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무국 감사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역삼2동 출신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우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 지금 그 우리 운영위원회 운영이라든가 리모델링을 이렇게 지켜보면 무슨 의장단하고 전체의원을 전부 상대하고 이런 것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중심이 없어요. 우리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이게 돌아가고 의장은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이게 다 자기역할 업무분담이 있는데 이 구분이 지금 안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이라든가 또 우리 의회가 지금 이렇게 표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시정을 좀 해 줬으면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이게 내 집을 꾸미는 거기 때문에 의견들이 다 분분해요. 이것도 우리 운영위원회 안대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갔으면 지금처럼 이런 논란이 없고 하는데 중간에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누구 하나 이런 사람들 얘기 듣고 우왕좌왕 하다보니까 지금 배가 산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에 고생은 했지만 이런 그 오류는 다음에는 남기지 않도록 좀 명심해 줬으면 부탁이고요. 여기 그 우리 사무감사 3쪽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해외여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불용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액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위원장님, 답변

서영원위원장
예.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리모델링 관계 때문에 저희하고 운영위원회간에 긴밀한 협조가 또 유기적인 정보교환이 결렬됐다는 거 저희가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와 긴밀히 협의를 하겠고 또 사무국은 나름대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사무국장은 또 나름대로 책임을 지고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되 우리 사무국에서 예산상의 책임은 또 져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외여비 잔액은 그겁니다.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국가공식행사라든지 국제회의에 참석할 때 쓰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더랬는데 그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정액편성이죠?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그러니까 의정활동에 대한 정액편성이죠.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그거를 불용을 시켜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그러니까 해외공식초청이라든지 그런 게 없으면 이게 불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강남의회보 20호, 21호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똑같은 16만부 중에 보면 그 가격이 다른데, 이 면이라든가 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회보를 발행하는데 가격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서영원위원장
사무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예. 조성명위원 추가질의에 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이것은 그 발행 면수 차이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다음에는 그 면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좀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예.
성명
조성명위원
그리고 1쪽에 보면 노트북이 나와 있죠? 의원하고 사무국에서 가격이 이게 지금 조달청 우리 구매품목으로 잡혀있는 품목이에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네. 이게 지금 정부조달물자입니다. 정부조달물자인데 저희가 그 연초에 이 노트북 내구연한이 경과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설문을 이렇게 쭉 해 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삼성기종을, 26명중에서 22명의 의원이 삼성 것이 좋다 해 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해서조달구매를 해서 나눠 드린 바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그 조달품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런 그 가전제품은 사실 이게 사이클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그 조달품목으로 가서 선정을 하는 그런 선정시기하고 또 이게 여기까지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구입하는 시기, 이 품종은 이미 이건 벌써단종 됐어요.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것, 이렇게 크고 무거운 것 지금 없습니다. 시중에 가보면. 불과 지금 우리가 구입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런 품목자체가 없다는 것을, 그것도 한번 좀 알아보시고 그리고 또 이런 가전제품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조달품목에서 선정을 해야되는지 앞으로 이런 품목이 있다면 그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고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제가 답변 먼저 드릴까요?

서영원위원장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예.

서영원위원장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조성명위원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이 정부에서 정한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이건 상당히 비현실적이죠. 지금 조성명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전자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뭐 6개월 단위, 3개월 단위, 어떤 것은 뭐 하루단위로 이리 바뀌는데 이게 좀 불합리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조달구매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들의 낡은 사고방식이 조달구매를 하면 구매에 따른 그런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조달구매를 했는데 앞으로는 조달구매가 아니고 A/S라든지 이런 잘 할 수 있는 그런 일반업체를 택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예. 잘 알았고요. 이게 지금 가격면에서도 이러고 그 이후에 나온 더 좋은 것도 230만원, 소비자 가격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가격은 한 180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조달구매를 해 가지고 오히려 더 비싸고 또 질도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쪽에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구매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그 의원세미나가 이제 수시로 있는데 의원세미나가 꼭 장기적으로 이렇게 2박3일이라든가 이런 일정으로 가지말고 우리 의원들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게끔 가까운 근거리에 강사를 초청해서 당일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좀 실속 있는 것도 프로그램을 그거 좀 짜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서영원위원장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의원세미나 운영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회별로 가는 세미나는 저 개인적으로는 지양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회별로 각각 나누어 가는 것을 상반기 또는 하반기 해서 전체의원세미나로 해 가지고 서울 근교에도 예를 들어서 좋은 교육시설, 연수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애로, 이용 애로 사항들도 타개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는 세미나계획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할 때 저희가 위원회별로 아닌 전체의원 세미나를 상 하반기에 실시하는 방안을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을 도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의회회보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널리 홍보해 주시기 위해서 의회회보 만드시는 데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 만들어진 의회회보가 더 효과적인 면을 발휘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의회회보는16만부가 부수가 발행돼서 이게 어떻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김선희위원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16만부를 제작해 가지고 별도배달료를 주고 각 동에서 배달료를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그 배달료를 가지고 각 동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배부여부를 또 체크하는 그런 기능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체크하는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가지고 전 가정에 전 가구에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분기에 한번 만드는 의회회보가 휴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시스템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이 의회회보가 그냥 각 동에서 이제 아파트단지 같으면 아파트 문 앞에다 그냥 갖다놔서 한 하루 이틀만 지나면 이게 쓰레기더미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동에 배달료를 내려보내신다는 데 그럼 그 배달료는 얼마 정도를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아주 전체 한 분기에 내려보내는 게 180만원 정도인데

김선희위원
180만원이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1개 동을 따지면 아주 미미한 액수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배달료를 올리든지 아니면 어떤 배달 잘하는 무슨 택배회사를 하나 수배를 하든지 해서 하여튼 그 정성 들여 만든 또 의원님들의 홍보를 위해서 정성 들여 만든 의회회보가 그렇게 휴지통에 바로 직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 16만부를 다 각 세대에다가는 지금 당장에 하시기가 어려우시다면 각 의원님들이 의원님들 동네에 그래도 뿌려야 될 부수는 있을 거예요. 최소한의 부수. 그러면 그것을 좀 사무국에서 해서 다음 번부터는 그쪽으로 만이라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배달해 주시는 방법을 이렇게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예. 그것은 DM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꼭 보내야 되겠다는 것을 연초에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주소록을 한번 받아 가지고 DM회사든지 아니면 우체국에서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 강남의정화보하고 강남의회보 하고의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의정화보는 1년간, 1년 동안에, 1년에 한번 만드는 거고요. 의회보는 분기에 한번 만드는 겁니다. 1년에 한번 그것은 화보집으로 해 가지고 주요한 장면만, 연간 활동하신 의원님들의 활동을 주요한 장면을 해 가지고 화보로 해서 이렇게 가정에 비치도 하기도 하고 또 각 기업체라든지 이런데 배부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의회보는 분기별로주요 임시회 활동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10월 31일, 12월 31일 두 번에 제작이 되었는데, 2002년도에는 두 번 제작되었고, 지금 2003년에는 지금 제작 중에 들어가셨다고 여기 써있는데요. 2002년도는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발행했습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그것은요. 10월달에 만든 것이 약간 오류가 있어 가지고 추가 제작을 한 그런, 두 번에 걸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의정화보는 이게 지금 부수상으로 보면 회보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나거든요. 그러면 의정화보는 어디에다가 이게 보내시는 거예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의정화보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인사들한테 우리 홍보하기 위해서

김선희위원
아, 이게 두꺼운 책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예. 두꺼운 책자로 해서 만드는 것이고

김선희위원
예.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의회보는 분기별로 그렇게 그때그때 만드는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한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의회에 고문변호사가 있습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지금 한 명 있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그 고문변호사는 누구입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이재훈 변호사요? 그 고문변호사의 수임료는 얼마나 줍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지금 저희가 개별상담을 할 때는 별도로 하고 월 고정적으로 20만원씩 일단 나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그러면 그 고문변호사한테 우리 의원님들이 가 가지고 법률이라든가 뭐 모든 것을 상담할 수가 있는 거죠?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보가 덜된 것 같은데 고문변호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홍보를, 의원님들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에 고문변호사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우리 수임료가 매월 20만원씩 고정적으로 지출되는데도 전혀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전 의원이 기왕에 우리가 수임료를 주고 있는 이상은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초대의원부터 지금 현재 그만둔 3대의원들에게 달력이나 수첩, 다이어리 같은 것 전부 우송을 해 주고 있습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그것도 좀 빠짐없이 해서 전직 의원님들을 예우해 주는 그런 풍토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달력은 우리 각 의원님에게 200부씩이 배정됐는데 수첩하고 다이어리는 몇 개씩이나 배부할 예정입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그 수첩은 지금 100부를 일단 우선 배부해 드리고 그 수요가 있으면 추가 제작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이어리는 지금 통상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한 50부 정도를 이렇게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 15일이면 전 의원님들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우리 각 의원님들에게 과연 수요가 얼마가 되는지 한번 주문을 받아서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배부한 다음에 또 추가 제작 받아서 하면 시간적으로 금년 지나면 내년부터 수첩이고 다 바꿔져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행정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지막으로 강남구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간의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수행업무직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2003년은 지방분권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등 어느 해보다도 지방자치발전의 큰 틀이 마련된 한 해로 위원 여러분의 활기차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무국에 대한 행정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질의로 감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주민의 욕구는 점차 다양해지고 그 내용 또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민원사항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사무국의 업무처리 능력과 의정활동지원 업무전반이 과거와 비교하여 보면 현격한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고는 하지만 이번 행정감사를 종료하면서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의 홍보기능 강화입니다. 금년 7월 구의회의 직제개편으로 홍보팀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시대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널리 주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주민에게 한 발짝 다가 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홍보팀에서도 의원님들의 동정과 의정활동 상황을 빠짐없이 회보 등에 기재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재역할을 다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 동참을 당부 드리며 구의회 차원의 홍보강화 방안을 강구하여 의원님들께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빠짐없이 홍보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를 주민에게 알리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중 전산정보 활용실태 및 기능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정보화, 능률화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개선한 의원홈페이지 및 노트북이 그 활용면에서도 전년도에 비해 많은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활용 실태면에서 미흡한 면이 없지 않다고 판단되니 이에 대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의회의 역할과 기능의 강화를 위해 전문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주민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법령이나 조례제정에 각 분야별 전문가 집단의 자문이나 조언을 구하거나 또한 자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국제화 지방화시대에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원상 정립과 이를 보좌하는 구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의회직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신설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전문적인 보좌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사항들은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유사한 지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감사가 형식적이며 의례적인 일과성 행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발전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의 보좌기능과의 조화로운 역할과 배분이 되어 상부상조하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히 불요불급한 사업은 적극 자제하여 예산과 물자를 절약하고 예산편성시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 재정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의회사무국의 의회운영이 생산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때 의회사무국의 운영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인식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강남구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