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만희
유만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6일간 실시한 감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 보충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그 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감사 중에 어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이제 오늘 감사가 종결을 지으면서 이제 총평을 하게 되는데 총평에 앞서서 우선 분위기를 좀 전환시킬 겸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지난 주일날 추수감사절에 우리 소망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아주 멋있는 말씀이 있어서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특히 내가 살아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특히 오늘 이 자리에 감사를 마지막으로 받는 분들은 그 직위에 있기 때문에 감사를 받습니다. 왜 그런 걸 생각하면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하면 지적을 받았더라도 그걸 개선하고 더 좋은 방법으로 해 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뜻에서 총괄적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우리가 구청의 행정이 또 구청의 일이 모든 게 주민들에게 속히 알리고 또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자꾸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아마 민원 감사 저기에서 일사천리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그 일사천리제도는 참 좋고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모든 주민들이 급할 때는 일사천리로 전화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결점이 있다 하면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보완한다는 얘기는 통계적으로 하루에 일사천리에 전화 오는 것을 보니까 한 40회 정도 전화 오는 것이 50회, 100회, 120회 정도 이렇게 좀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날짜를 택해 가지고 112번 전화 온 것을 통계를 내보니까 전부가 불법주차 문제 그 다음에 광고물 이 두 가지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해요. 그렇다라면 이걸 뻔히 알면서 이걸 계속 그냥 그대로 나갈 것이냐 이거예요. 이거를 그런 전화는 더 이상 오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단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 행정이 더 발전하고 또 주민들이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맨날 뭐 오늘 신고하고 내일 끌어가고 오늘 신고하면 내일 떼고 맨날 반복되는 행정이라면 이거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여기에 국장님들이 계시지만 이런 것은 어느 한과, 한 국에서만이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좀 간부회의나 이럴 때에 총괄적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그렇게 한 80% 정도 전화 오는 건 막을 수 있단 얘기죠. 그걸 안 막을 때는 일사천리 운영하는 반은 공무원 갖고는 안되고 별도로 사람을 또 둬야 돼요. 24시간 전화 받으려면 점점 늘어난다 그러면 전화 10대, 20대 뭐 이렇게 자꾸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그런 방법을 좀 찾아낼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보완해 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답은 우리 대표적으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일사천리 기동반 성과에 관해서 관심 주신 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기에 저희 일사천리반을 만들었을 때 각 기능 부서별로 인원을 배치해서 했지만 일정 기간이 흐르다 보면 어느 부분에 관해서는 특히 행정수요가 많이 몰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가 천편일률적으로 인원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수요가 늘어난 부분은 더 인력을 배치해서 그 행정수요를 좀더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님의 뜻대로 저희가 제도를 개선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동장 여러분께 지나칠 정도로 답변을 요구했던 부분에 대하여 정중하게 미안한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서면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는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감사는 실시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준비과정을 통해서 이미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국 과장님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도 재삼 감사 드립니다. 단 한가지 적시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에 역삼 청소년회관 신축 공사비 74억1,338만5,000원에 사고이월 예산이 이미 결산이 끝난 2002회계연도 결산서에 누락되었다는 것은 대 강남구청의 예결산에 공신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이 결산서를 더 이상 예산집행 참고자료로 활용할 가치를 상실케 하는 중요한 문제로써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인데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며 구청에서는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방책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각과에서는 결산 시안이 나온 후에 해당 과에서 제출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소위 말해서 컴폼 시스템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운영해 보시는 게 어떨지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윤정희위원
이거는 재무국 소관인데 생활복지국 소관은 아닌데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결산서를 제가 보지를 못해서 누락했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다만 윤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이라고 보고 빠진 경위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에서는 자료를 낸 건 확실한데 인쇄할 때 누락이 된 건지 한번 착오였는지 확인을 해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확인한 바로는 인쇄에 빠진 것이 확실해서 별도로 한 장 인쇄를 해서 지금 보완 작업 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윤정희위원
제가 이 문제는요. 먼저 결산을 심의할 때 사고이월 부분에 74억 몇 천만원이 틀리는데 이거를 결산을 부결을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전년도에도 결산 부결을 본 위원이 제안을 했는데 또 결산부결 하자고 되지도 않았고 또 예비비를 부결시켰는데 건건이 제가 시비를 거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가정복지과 예산이 나오는데 70몇 억인데 사고이월이 됐거든요. 그런데 가정복지과 사고이월 내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이상해서 그 결산서 내용을 봤는데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한 결산서가 라인으로 6줄인데 지금 재무과에서 답변오기로는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한 결산서가 페이지가 몽땅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말이죠. 빠졌다는 대답으로 끝날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산서는 이미 전국에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배포되는 걸로 알고 있고 상급단체 내지는 서울시나 행자부까지 이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데서도 전부 이거를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예산 중에 물론 수입지출은 결산이 끝났지만 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질별 예산이라든지 또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 이월조서 같은 것은 앞으로 예산집행에 참고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4억 짜리가 여기에서 빠졌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거는 큰 하자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인정되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지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졌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알려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 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지금 생활복지국장님 그 확인중이라고 그러셨죠? 윤정희위원님 다음에 우리 예비 예산심의 때까지 답변 들으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요.
윤정희위원
지금 확인이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가져온 이게 있는데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저기 위원장님 잠깐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보다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적격이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전 아직 확인도 못했고 한쪽 편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체를 얘기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결특위에서 다루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 예비심사 때 그때 다시 한번 이 문제 거론하기로 하고 지금 정확히 확인이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윤정희위원
네. 넘겨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개포2동 출신 홍영선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윤정희위원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도 본 위원도 거의 비슷한 질의를 한 가지 하려 합니다.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본위원이 수령한 날짜가 11월 24일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이미 확정되어서 심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항상 매년 본 위원이 두 번, 2회밖에 안되지만 매년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인쇄 자체가 늦어졌다, 준비가 늦어졌다기 보다도 다른 어떤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늦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적법한 법적 제출기일 내에 제출해 줄 수는 없는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각 동에 현장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6개동 전동을 감사를 하려다 보니 감사위원님 수도 부족했고 시간도 장소를 이동하다보니 여러 가지 제대로 시간을 맞추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허나 한 동에 감사를 30분, 40분에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고요. 어떤 동은 10분에 끝날 수도 있고 어떠한 동은 뭐 한 2시간, 3시간이 경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동 사정에 따라서 더구나 동의 동장님을 비롯해서 동 직원의 준비상태에 따라서 그 감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다는 그 피감의 자세는 전혀 맞지를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본 위원을 비롯해서 26명의 현직 의원들이 개인적인 신상의 신분의 상승을 위해서 예우를 받고자 함이 아닙니다. 구의원 예우에 관한 지침이 작년 2000년 7월 26일날 구의원 예우에 관한 지침 시달 해 가지고 각 동에 또 구청 전 직원한테 시달이 된 바 있는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한테 예우를 해 달라는 것은 어떤 특정인이 아닌 구의원의, 주민의 대표로서 예우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구의원의 질의는 구의원의 그 동에 포함돼 있는 출신동에 있는 대표가 아닌 구 전체의 대표로서 각 동이나 집행부에 질의를 하는 것이니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의 대응 방침이 너무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다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총괄부서는 재무국의 재무과죠? 여기서 특별히 답변을 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네요? 다음으로 미루고요.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해당 위원회에 제가 위원님 뜻을 전하기로 하겠고요. 두 번째 우리가 현장감사 나가셨을 때 아마 시간이 좀 엇갈렸다든지 해서 다소의 혼란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주신 대로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야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고 모든 면이 이제 명예라든지 주민의 대표로서의 자부심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간부들은. 그런데 아마 많은 공무원들 사이에선 아직 그런 부분에 관해서 아직 몸에 체득이 덜 되어서 아마 머릿속에는 갖고 있겠지만 그게 아마 행동으로 잘 나타내지 못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대표로 사과를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대표로서 위원님들의 역할이 훼손당하는 일이 없도록 나름대로 철저를 다할 것을 제가 각오를 말씀 드리는 것으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김치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삼성2동 출신 김치열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고 대단히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2대 때 의원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과 이번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접하면서 느꼈던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똑같은 고생을 하시면서 제출된 자료를 볼 것 같으면 A라는 주제를 갖고 서류를 내게 되면 그 A에 관련된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고 또 지금 목적이 직무나 회계감사를 동시에 한다고 본다면 계수도 틀려서는 안될뿐더러 오기나 누락됐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건 차치 하고라도 한 700면이 넘는 거를 페이지도 매기지 않고 목차도 없이 무엇을 어떻게 찾으라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되는 사안을 보고 상당히 미흡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관련 서류를 제출을 요구하거나 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할 때 피상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또 그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찾아서 어떻게 하면 개선점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제출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또 관련서류를 저희가 요구하였을 때 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너무 많은 질의와 많은 자료를 요구함에 대해서 상당히 언짢게 하거나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출된 자료를 저희가 피상적으로만 그냥 요구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그걸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오해는 없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출된 자료는 좀더 성실하게 위원님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하달하거나 모든 공문서 같은 거는 정형화된 자료를 갖고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각 회사마다 기입이 다르고 또 그렇게 다르다 보니까 거기 총계도 맞지 않고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거 하나 정리하려고 보면 밤을 새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서 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요구한 자료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것만큼 저도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책하지 마시고 당연한 걸로 생각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혹시 구청과 동사무소 또 구청내의 유관기관에 업무 교류가 원활하고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마지막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실무 담당 국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당부의 말씀으로 하시고 답변 필요 없겠지요? 좋습니다. 정연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일원본동 동장님께 미안한 생각을 갖고요. 제가 일원본동을 대표로 지적한 거는 징계가 좀 많아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인증기 사건이 26개 동 중에 25개 동이 지적이 됐어요. 그건 앞으로 행정감사를 통해서 알았는데 앞으로는 우리 동장님들은 물론 남원준 국장님도 좀 이 감독에 소홀하지 마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일원본동 동장님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뭐 그 부분 특별히 답변 필요 없겠죠?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3년도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3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26개 동과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현장방문 및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에 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동안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소관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원준 행정관리국장, 김유웅 생활복지국장, 허숙조 보건소장, 김우신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계속된 행정보사위원회 소관인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그리고 26개 동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와 특히 26개 동사무소 현장감사에서 확인된 결과를 토대로 2003년도 행정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예산 심사 및 안건 심사에 반영하기 위함이며 이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의 기능으로써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들이 이러한 지방의회의 감시, 감독기능을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단순히 집행부의 행정을 간섭하는 대상으로만 의식하고 있다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간 안에 사고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지방자치 시대에 치열한 공직사회의 경쟁속에서 자신이 도태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건전하고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해서 생산적인 사무감사를 하도록 주문하였고 감사를 진행하면서 집행부 국 과장님들의 성실한 감사 준비와 답변자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일보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지연제출은 올해도 반복되었고, 특히 여러 자료에 나타난 오 탈자 등 자료의 부실은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 없는 불성실한 수감자세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칭찬보다 지적을 많이 함으로써 행정집행의 개선이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것은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라는 점을 주지하여 강남구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은 본 행정보사위원회와 강남구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정을 요구하겠으며, 이는 강남구민의 여론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면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대다수 부서에 해당되는 예비비 남용과 예산 불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을 경쟁적으로 예비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예비비의 본래 목적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정작 긴급한 행정수요나 재난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의 과다한 불용, 전용, 사고이월 등 예산집행의 문제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과 집행의 원칙을 경시하는 사례이며 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부터 사업종료까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의 목적은 사전예방과 제도개선에 있습니다. 사후약방문 식의 감사로는 주민을 위한 행정에 걸림돌만 될 뿐입니다. 감사의 방향을 주민의 만족도 평가와 정책평가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며, 감사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외부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감사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감사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고, 감사결과는 의회에 통보하며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예방적 감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의 사후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민의 혈세가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속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보내온 정산서만 받고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인 감독이 불가능하다면 교육청에 감사를 의뢰하여 구민의 예산이 방만하게 운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문화축제의 활성화에 대하여 당부 드립니다. 지역문화축제가 구민화합과 지방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등 그 성과가 크지만, 축제의 내용이 몇 개동을 제외하고는 지역별로 대동소이하고 획일적이었으며 문화관광을 육성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주제를 발굴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축제 전반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지역축제가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지난 7월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에 의거 각 동에서 출범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하여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 중에 소개한 적이 있지만 개포4동의 사례는 창의적이고 지역특성에 맞도록 차별화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른 동에서도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에 동장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자치행정과장은 규칙과 지침을 마련하여 다른 지역보다 출발이 늦은 주민자치센터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강남구 복지행정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에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부자가정 등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소외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심한 관심과 애정 어린 손길이 그들의 삶의 의욕과 자활의지를 갖게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직접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역삼동 주간재활보호센터는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니 만큼 적극 홍보하여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사립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 구립에 비해 소홀함이 없이 고르게 하여 보다 많은 구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일곱째, 54만 강남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행정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저소득 취약 계층에 대한 방역소독사업과 에이즈 예방사업, 약수터 수질검사, 집단급식소 관리 등 보건행정이 주민의 건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연교육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여덟 번째, 최일선 기관에서 수고하시는 26개 동장님께 본 위원회가 실시한 현장감사를 토대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장은 주민의 여론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현안문제를 우리 구의원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과 더불어 해결하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사무소에서는 각종 위원회나 어려운 주민에게 지원되는 각종 수당들이 있습니다. 수당 지급시에 투명성이 제고되고 회계원칙에 위배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공무원의 편의에 따라서 지급일이 늦추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율방범봉사대의 경우, 청소년 선도와 취약, 우범지역에 대한 야간방범 순찰활동을 실시하는 등 주민을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방범 편성표나 업무일지가 없거나 기록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가스총이나 무전기 같은 특수장비와 하절기 수방대비를 위한 양수기 등 각종 장비의 관리부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동장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단에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전국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년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대하여 이사장 이하 전 직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기업 경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업의 경영목표를 수익에만 치우치지 말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의 지적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만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런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행정사무를 집행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짧은 기간에 방대한 행정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았으나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에 쌓아온 경험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남구정 발전에 더욱더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