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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상원 의원 발언

제126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2003-12-02

이상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원

이상원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난 4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감사 총평을 한 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에 앞서 지난 11월28일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시 질의 한 내용에 대하여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통?반 개편 작업을 언제 시행 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개편 작업을 완료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위원장님, 그 사항은 국장이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원

이상원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먼저 그동안 의회와 집행기관에 물흐르듯 추진이 되지 못하고 이견이 있어 갈등을 빚었던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목표에 접근하기까지 있었던 서로의 견해를 좁히는데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하고, 행정발전을 구현하는데 좋은 경험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 통·반개편 관계는 의지를 가지고 조례상 불부합한 180개 통에 대하여는 내년 총선후에 빠른시일 내에 조속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반이 이렇게 되면 183개 통이 불부합인데 통?폐합을 한다면 한 30 내지 40개 통이 줄어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반이 비대해지는 문제는 서로 합리적으로 위원님들과 공감을 해서 저희들 이 조례 개정안을 반듯하게 만들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반개편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개혁적인 차원에서 어느 자치구 보다 먼저 의원입법으로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주신데 대하여 이상원 위원장님외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국장님 답변 중에 총선 후에 막연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그러면 통?반개편 부분을 언제까지라는 일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서 하는 많은 선거사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4월15일입니다. 마치면 보름내에 그것이 추진이 될지, 저희들은 목표를 4월말로 합니다. 그러나 칼로 두부 자르듯이 안되어서 그 전후로 해서 그것보다 빨리 될 수도 있고, 상반기 내에는 그 이상 4월말 전후로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4월30일을 기점으로 해서.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전후로 해서 빠른시일내에, 날자를 딱 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에게 융통성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조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은 통?반개편작업이 조례에 부합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현식

손현식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은 지금 현재 혼자서 독단적으로 집행부에 질의를 하고, 또 혼자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대로 집행부의 말에 순응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들을 앉혀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위원장

이 부분은 손현식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집행부서에서 실시 시기 답변을 해 달라하는 부분을 질의 하셨으니까 저 개인질의가 아니고, 시기에 대해서 집행부 답변을 듣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한지

타당한지손현식위원

, 안 한지, 타당하지 않다면 무엇때문에 그때까지 가야하는지 그 이유도 물어보아야 하고, 서로 의견 조율을 해야지 혼자서 회의를 진행하는거요. 위원들 들러리 세우는 거요.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집행부의 답변내용에 따라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 전체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처리할 부분인지 그렇게 하기로.
것이

그것이손현식위원

아니죠. 조율을 할 수 있으면 조율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 답변에 대해서 결과를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죠.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서에서 4월말로 기점을 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총무국장님에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위원장님의 진행 자체가 다소 우리 위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사회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가 안맞는 것이 우리 국장님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답변내용과 국장님의 어떤 옳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내년 6월이면 국장님께서는 퇴임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책임있는 답변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총선 이후에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타구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 보도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자꾸만 이것을 늦춘다는 자체는 뭐냐하면 의회와 또 통장간에, 집행부와 서로 자꾸만 입장이 난처해질 그런 입장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꾸 갈등을 증폭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석연치 않다면 조례를 개정안을 요구해서 개정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2004년도 예산안에는 50% 인상을 올려놓고, 즉 조례에도 맞지 않는 인상의 폭으로 올려놓고, 또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자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번 12월31일 안으로 이것을 개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통?반개편조례안가지고 집행부와 그리고 각 통에 열심히 하시는 통장님의 논란이 이제 적당하게 끝을 맺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손현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내용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국장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선거 후에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 구,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선거 마치고 난 이후에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30일을 안 밖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현식 위원님께서 제가 내년 6월말에 퇴임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책임있는 답변이라는 것은 저 개인의 답변이 아니고, 구청장의 입장에서 집행기관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렸고, 또 6월말이면 제가 나가는데 4월 말 전후로 해서 아까 제가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의회 기관과 집행 기관에 어떤 이견이 없고 서로 공감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어떤 화합하는 차원을 구민에게 보이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만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이

답변이손현식위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장 개정안에 대해서 통장님들한테도 굉장히 우리가 불신 아닌 불신을 많이 받았어요.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현재 통장들 임금이 행자부에서는 100% 했는데 우리 구에서 50% 인상을 해놓고 또 내년 1월1일부터 4월까지 결과적으로 50% 인상한데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또 다시 불부합통에 대해서 조정을 하게 되면 즉 나가야 될 분들은 원성이 더 크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손위원님, 이런 엄청난 행정 개혁이라는 것은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고, 원래 그렇습니다. 아픔도 겪어야 되고, 발전을 위한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실 선거관리위원회와 연계된 어떤 선거일정에 차질을 빚는다는 그 입장이.
현식

손현식위원

국장님, 서로가 말장난하면 안되고요. 다른 구는 선거 안하고 부산진구만 선거를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집행부와 대화가 안되고 하니까 일단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했으면 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집행부에 실시 시기를 명확한 답변을 달라하는 부분이고, 또 집행부에서 답변이 4월말 기준이니까 저희 위원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 간담회를 통하든지, 전체 간담회를 하든지, 이 부분에서 해답을 찾기로 하고,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15분 감사중지

11시52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중 위원회 간담회 결과 집행부서에서 부구청장께서 현재 불부합 통?반에 대하여 2004년5월중에 의원입법된 조례에 따라 불부합 통?반장을 정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만약 2004년5월까지 불부합통을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집행부서에는 2004년5월중에 불부합통을 조례에 따라 정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감사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또 다시 2003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시 답변 자료 미비 및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며,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제대로 검토?확인하지 않고 제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과장님들의 업무파악 미숙 및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실에 근거한 성실한 답변이 아닌 추상적인 발언이나 대충 넘어가는 듯한 답변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반 개편 작업시 조례에 의하지 않고 동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개편을 시행하여, 이로 인해 조례와 불부합 통이 발생하여, 구 예산의 낭비 및 재개편 작업이라는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으며, 통?반장 감축과 관련하여 타구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중인데 우리 구에서는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서의 의지 부족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각 동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담당 공무원은 주민자치 센터 활성화 방안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는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모기 등 해충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방역 활동을 강화해 주기 바라며, 그리고 이번 감사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그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건의한 사항은 세심히 연구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시 노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문책요구사항 등으로 분류하여 추후 공문으로 시달 될 것이며,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