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동·면, 기획담당관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문화공보담당관실

기획담당관 홍덕호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욕구 충족을 위해 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678억 6800만원으로써 2003년 당초예산보다 23억 5700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22억 6700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1730억 9500만원보다 11.1%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56억 100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971억 3000만원보다 22.2%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503억원으로써 세목별로 주민세는 소득세할과 법인세할, 주민세의 증가로 인해서 100억원, 재산세는 건물과표 인상과 공동주택 신축 아파트 증가로 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유입 차량증가에 따라서 자동차세 90억원, 주행세 5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유입인구 증가에 따라 100억원, 종합토지세는 평균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55억원, 도시계획세는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과표 인상으로 17억원, 사업소세는 과세대상 사업장 면적 및 종업원 증가로 인해 13억원을 2003년도보다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도축세는 도축 두수 감소로 인해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감소한 3억 7000만원을, 과년도수입은 경기침체로 인하여 2억원이 감소한 1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상수도 요금인상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23억 3000만원과 골재판매량 증가에 따른 사업장생산수입 44억 8000만원 등 2003년도보다 33억 9000만원이 증가한 322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원인 내국세의 증가가 예상되어 2003년보다 65억원을 증액한 2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경기도 산정자료에 의거 1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은 광역도로건설 외 131건이 내시되어 226억원을, 도비보조금은 지방하천개수사업 외 232건이 내시되어 4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공무원 인건비와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및 운영비로써 327억 6000만원, 지방채상환기금 적립금에 18억 9000만원, 김포마루 제작비에 1억 3700만원, 홈페이지 개편에 1억 4500만원, 민원실 인테리어에 1억원, 직원 자가용 경차구입에 1억 1700만원, 노후 컴퓨터 교체 및 신규 컴퓨터 구입에 3억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에서 중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는 제3회 중봉예술제 행사에 2억 3000만원, 김포향교·통진향교·우저서원 보수정비에 8억 7400만원, 도서관 도서구입비에 2억원, 김포시지역 장사씨름대회 1억 5000만원, 공설운동장 시설확충 및 보수공사비에 3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의 중요사업에서는 65세 이상 무료투약지원비 1억 65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2억 7700만원, 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비에 7억 6600만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에 1억원, 분뇨처리시설 하수연계사업에 22억원, 청소대행사업비에 38억 2100만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에 17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68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의 중요사업에는 자활근로사업비에 6억 4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 및 자녀학비에 41억 2500만원, 경로연금에 6억 4500만원, 노인교통비에 23억 7800만원, 경로당 운영난방비에 4억 7300만원, 전문요양시설 운영비에 5억 2700만원,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20억원, 귀전공설묘지 재개발사업에 4억 9600만원, 학교교육 경비지원에 32억 7400만원, 청소년수련원 증축에 3억 900만원, 정부지원 보육교사 인건비에 24억 3300만원,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지원에 8억 600만원, 여성회관 강사수당에 3억 97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의 중요사업으로는 농어촌마을정비사업 8억 2200만원,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입력 용역에 1억 200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54억 48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6억 8600만원, 접경지역 위성영상 수치지도 제작에 4억 50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DB구축에 4억 2700만원,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사업에 20억원, 취약지정비사업에 4억 6700만원,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에 1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에 9억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10억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분야에서 중요사업은 우선 농수산개발비로 김포쌀 학교급식 지원에 3억 900만원, 신김포농협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에 6억 10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에 25억 51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에 2억 6800만원, 벼병충해 항공방제에 6억 300만원,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에 15억 1500만원, 고촌·통진 문화마을조성사업에 20억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의 중요사업으로는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에 14억 4900만원,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1억원, 공공근로사업 4억 76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비의 중요사업은 걸포중앙공원 조성사업에 14억 5000만원, 푸른김포 나무심기에 3억 5100만원, 계양천 개수공사에 50억원, 서암천 개수공사에 25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0억원, 광역도로 건설사업에 90억 5000만원, 누산～양택 간 도로확포장에 42억 8500만원, 사우～제방 간 도로확포장에 20억원, 걸포～운양 간 도로확포장에 12억원, 풍무～태리 간 도로확포장에 10억원, 장곡～향산 간 도로확포장에 10억원, 풍무동 전선지중화사업에 8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의 중요사업은 복지형 저상버스 임차료에 3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6억 4900만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에 15억원,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교체에 3억 9600만원, 북변공영주차장 시설물설치공사에 2억원, 차선도색공사에 2억 5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분야로써 민방위 관리비로 3억 9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에 47억 5400만원, 예비비로 22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면분 예산은 93억 1000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보다 23억 20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증가와 동·면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행정 분야의 중요사업은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에 3억 1000만원, 보일러기사 인건비에 2억 6000만원, 행정수행 일반운영비에 5억 2000만원, 월액여비에 1억 9000만원, 업무추진비에 1억 2000만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에 11억 3000만원, 민원실 운영비에 1억 6000만원, 청사정비 및 자산취득비에 5억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분야의 중요사업은 2003년보다 2억 9400만원이 증액된 54억 80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18억 9000만원, 공중화장실 개보수비에 6000만원, 보안등 전기요금 및 유지비에 5억원, 소규모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비에 25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73억 16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38억 83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른 사업비 감소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억 700만원으로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5억 7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29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경상적 관리비 및 일반회계 전출금에 2억 3900만원, 도비반환금과 은행연립 준공급등에 2억 2000만원, 예비비로 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3억 1800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2억 95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1200만원을 주 세입재원으로 의료수급자 진료비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30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9000만원을 전액 민간융자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69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신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9억 4700만원을 도시개발사업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억 8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70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원을 주 세입으로 해서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 3억 8300만원과 영세민 운영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 2000만원과 공영주차장 임대수입 85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8000만원을 주 수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승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교육여건 개선,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로교통망 확충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살기 좋은 김포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원활하고 생산적인 시정운영으로 주민 전체에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65호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예산규모는 2003년 당초예산 2702억 2574만 9000원보다 0.9%가 감소한 2678억 686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922억 6697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56억 162만 5000원으로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90.3%인 682억 85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대체로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주민세를 비롯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자동차세 등에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도축세는 감소추세로 풍무동에 위치한 도축장이 주민의 민원제기로 시설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로 인해 도축세가 감소됨에 따라 세입을 적게 책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먼저 경상적세입수입 중 징수교부금수입이 예년에 비해 19%가 감소한 사항은 도세 및 기타 징수율이 낮아진다는 반증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며, 이자수입 9000만원이 감소한 것은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공공예금 이자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여지며,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건설과의 수송도로유지비·도로굴착복구비 등의 기타 잡수입에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부담금의 하수도사용자 원인자부담금 등에서 두드러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으로 예년에 비해 100% 감소한 사항은 지난해는 미 확정 추정 양여금 사업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제1회 추경에서 조정했던 사항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에서는 미 확정 양여금 사업을 계상하지 않고 사업이 확정되는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책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보조금의 경우 2003년 본예산 대비 국비보조금은 48.2%가 증가한 반면 도비보조금은 6.4%밖에 안 되 도비보조금의 적극적인 유치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사전 충분하고 면밀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으로 사업요구를 하여 국도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중 입법 및 선거관계에서 42.6%가 감소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직원의 인건비 및 제수당이 집행부에 일괄 편성되어 감소한 사항이며, 사회개발비·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서 4.5%가 감소한 사항은 금년 제2회 추경예산에서 치매전문요양병원 신축비인 국비 15억 760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감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점으로 소관 부서별 검토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증감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의 증액으로 총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64쪽, 민간위탁금 최고 경영자 과정 운영으로 3500만원이 신규 계상된 사항에 대해선 구체적인 운영방향과 실질적인 성과 등에 중점을 두고 따져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65쪽, 미래발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3360만원, 급식비 240만원, 정책지원단 회의참석수당 840만원, 급식비 55만원을 계상한 사항은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참고로 2004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규정하는 위원회 참석수당은 일당 7만원이며, 2시간 초과 시 3만원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시설공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계약직 2명, 일용직 10명이 감소한 예산으로 예년에 비해 감액하였으나 운영비에서 골재채취사업의 증대로 이에 대한 대행업체의 수수료가 증대됨에 따라 총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 예산서를 참고하시고 소관사항 심의 시 사업별 소관의 관계 부서장이나 공단 관계자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7쪽, 매년 특정사업 명칭 없이 예상하지 못 한 주민숙원사업 중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로 시의 시설비에 3억원과 민간자본보조에 1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동·면별로 시설비 8000만원, 민간자본보조 2500만원씩 예년에 비해 증액계상한 사항이나 이는 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보다 더 많은 예산이 동·면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69쪽의 자치법규집 시스템구축 용역비는 현재 시 홈페이지의 자치법규 란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의 차이점과 호환성 등 시스템 구축 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82쪽의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청소년수련원의 각종 기자재 구입과 사격팀 차량구입비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과 이용방안에 대해 물으실 필요가 있겠으며, 89쪽의 민간위탁금 중봉전집 현대어 풀이사업 추진비는 신규 예산으로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89쪽, 100쪽, 101쪽, 277쪽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및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2003년도에 이어 2004년도 예산에서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 형평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92쪽, 94쪽, 95쪽, 98쪽, 99쪽의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 위탁비, 민간자본보조가 지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대하여는 그동안 수차 예산의 낭비적 요인과 선심성 형평성 등의 문제로 이 지원이 절제 있게 체계화되어야 함이 강조되어 왔습니다만 이번 예산안에서도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으므로 사회단체보조금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를 민간사회단체에 보조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비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고, 아울러 2004년부터는 정액 보조단체의 상한기준을 폐지하되 기존 임의단체와 정액 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기 사업의 필요 적정성을 보다 신중히 검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101쪽, 청소년수련원 증축비는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이 제50회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7쪽, 기관운영 공통경비인 일·숙직비가 예년의 1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증액된 사항은 2004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조정된 사항으로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10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0% 증액편성된 사항에 대해서 그 사유를 물으실 필요가 있겠으며, 128쪽의 민간위탁금 직장 보육시설 대행사업비에 있어 2003년 제1회 추경심사 시 민간위탁금 5000만원을 삭감했던 사항이나 2004년도 예산에 1억 3250만 9000원으로 증액편성된 사유에 대해 물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134쪽의 국외여비가 예년에 비해 3000만원이나 증액계상된 사항에 대해서도 그동안 지역언론의 외유성 보도 및 200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행정에 대한 접목이 구체화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지원과 소관에서는 142쪽의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하여 주요 개편내용을 살피실 필요가 있겠으며, 사전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146쪽의 2004년 사회단체보조금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정액 보조단체와 임의 보조단체를 합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가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처음으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의 상한 기준액을 계상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관련조례 제정 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관련조례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에서는 174쪽의 직원 자가운전 경차구입비로 본청 3대, 동·면 10대 총 13대를 계상한 사항에 대해선 그동안 직원의 경차활용도가 높아 동·면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하다고 판단되나 동·면의 경우 이에 대한 관리운영 체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으로 185쪽의 새주소부여사업에 따른 DB구축 등은 전국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이므로 국비 등의 적정한 예산보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202쪽의 개인서비스요금 모범업소 지원은 환경위생과 소관의 245쪽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과 유사성이 있으므로 업소의 서비스 및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경기도에서 물가시책 평가대상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어 지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며, 206쪽의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현재 출연금 누계액 4억원에 1억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특례보증의 확대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에 다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8쪽의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참석수당에 있어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다른 위원회에서는 일률적으로 7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만 5만원으로 계상한 사유에 대해 물으셔야 할 것입니다. 복지과 소관에서는 238쪽의 보육분야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가 상대적으로 큰 폭 증가하였으므로 이의 배경을 살피시고,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서는 244쪽의 음식물쓰레기줄이기운동 추진관련 예산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는 시 전역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관련하여 사전 음식물쓰레기를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248쪽의 정화조 청소예고 우편·엽서비는 사전 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해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으로 263쪽의 무인감시카메라 운영유지비에 있어 설치장소와 단속실적 등에 대해 물으실 필요가 있겠으며, 267쪽의 청소대행사업비가 매년 큰 폭으로 증액되고 있는 바 이는 인구증가에 따른 쓰레기 배출의 자연증가도 있겠습니다. 불법투기 등의 산적한 투기문제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관리 및 단속체계와 쓰레기 감량을 위한 계몽적 시책도 적절히 뒤따르고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282쪽의 못자리상토지원사업비와 관련하여 금년과 같은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한 지원비율과 정확한 수량파악으로 다수의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곡물건조기 등 민간자본보조사업비에 대해선 지원기준 등에 대해서 살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에서는 금년도 시비확보에 차질이 있었던 295쪽의 걸포중앙공원 조성사업비 14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99쪽의 산불유급감시원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의 활용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를 검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서는 329쪽의 각종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예년에 비해 57억 5500만원이 감소한 반면 310쪽, 313쪽, 315쪽의 시설비는 큰 폭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지역의 개발단계에 비례하여 따라 주어야 할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역의 급진적 개발추세를 충족하지 못 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이의 우선순위와 추진사항 등을 살피는 것으로 본예산 사업들의 적정성이 심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에서는 343쪽의 각종 도시계획도로 시설비가 감소되어 연차적 사업차질이 우려되며 시비확보가 절실한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358쪽의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 시설개선사업비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나 조례제정이 우선한 다음 예산반영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교통과 소관에서는 362쪽의 주정차단속인부임에 있어 지금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과 적정성을 따져 보시기 바라며, 365쪽의 복지형 저상버스 굴절버스, 리스료에 대해서도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뒤따라 예산낭비의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69쪽의 브랜드택시 확대보급에 따른 단말기 설치비에 있어서는 기존 개인택시의 위성 콜시스템을 법인택시에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43회 임시회에서 윤문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됐던 사항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389쪽부터 391쪽의 의료및구료비에 있어 각종 예방접종 백신관리 실태와 의료사업의 내실여부를 짚어 보셔야 하며, 397쪽의 각종 기자재 구입에 있어 기자재 관리실태와 활용가치를 살피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입니다. 413쪽의 민간행사보조 위탁지원사업비가 증액편성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액사유와 명분을 물으셔야 하며, 425쪽의 홈페이지 구축비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다양한 농업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시 홈페이지와 연계할 수 없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으며, 또한 활용의지도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총괄적인 부분을 다루므로 예산의 주요 증감현황을 위주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의 편제에 따른 각 부기별 예산편성의 구체적 사항과 특별회계,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의 국도비보조금은 각 부서별 소관사항 심의 시에 다루어 주시기 바라며, 세입부문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정과 소관사항 심의 시에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총괄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에서 편성한 것 중 시 본청의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큰 폭 증가됐는데 일반운영비가 약 8억 7000만원 정도, 국내여비가 약 1억 3000만원 정도 증액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반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요인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홍덕호입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의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증감된 사항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각종 수당 같은 것,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오르고 그런 단가가 오른 것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가가 올랐으면 읍·면의 기본여비는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읍·면하고 본청은 차이를 둬서 편성을 한 겁니까?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됐는지 설명 바랍니다.

공통경비는 작년과 크게 차이가 없는데 본청은 사업 부서별로 차이가 좀 있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입니다.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총괄적인 세입부문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을 보면 작년보다 71억 2000만원이 증가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지방세수입의 증가는 20만 이상에서 지방세 1인당 징수되는 지방세금이 많아지는 것 아닌가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의 인구와 올 초의 인구가 제가 볼 때는 얼마 정도 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갑자기 지방세가 우리 시민의 부담으로 71억 2000만원 정도가 증가하게 됐다, 어떠한 근거로써 이러한 세입을 잡게 됐습니까?

제가 세입분야에 대해 총괄로 설명을 드렸는데 세세한 내용은 나중에 세정과에 여쭈어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저의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에서 지방세가 좀 확대되는 것은 아까 제가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지방세 중에서 주민세와 소득세할과 법인세할이 좀 증가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장 증가나 그런 걸로 해서 증가가 한 100억원 정도 나고, 또한 재산세 나타난 걸 보면 건물과표가 좀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아파트의 신축증가로 해서, 금년 5월 이후로는 신축이 없습니다만 아파트 신축으로 해서 50억원 정도 건물과표에 의해 재산세가 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김포지역에 세대 수가 늘다 보면 아울러 자동차가 증가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주행세와 같이 해서 140억원 정도 늘 것으로 판단됐구요, 아울러 인구가 조금씩 매년 늘어나면서 담배 소비성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울러서 요즘 주민들의 성향을 보니까 공시지가 상승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종토세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 나타나다 보니까 2003년보다 지방세 수입이 많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축세는 도축장에서 도축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세금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또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흡연인구가 감소했다가 다시 과거로 회귀한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세금체계가 바뀌지 않고 있는데 인구가 얼마만큼 증가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인구증가는 위원님들도 신문지상에서 보시겠지만 내년도에는 담배가격이 인상됩니다. 그러다 보면 담배소비세도 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5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인구가 202,000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인구증가율을 전체 21만으로 본다든가 해서 월별 증가를 따져 담배세율이 내년도에 인상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서 5억원이 나왔나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그 사항은 세정과에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담배소비세를 5억원 세입에 증가하게 된 어떤 산출근거를 저는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예산담당님 그것 가지고 계세요? 5억원이 증가됐는데 그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그냥 5억원이 증가될 거다 해서 증가된 겁니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김병화 예산담당 김병화입니다. 저희가 세입예산에 잡는 각종 지표는 검증된 어떠한 지출에 의해 작성된 게 아니고 거의 수년간의 추계를 가지고 추정해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정과에서 일괄 자료를 넘겨받아서 통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따져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지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678억원의 큰 예산 속에 사실상 1000만원 단위까지 이런 경우에 세입을 산출해서 잡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담배소비세에서 5억원을 더 잡게 된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지방세수입 관계를 말마따나 대충 짚어서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내년에는 담배소비가 증가될 것이다, 담배가격이 인상되므로 인해서 과거에 이랬던 수십년간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내년에는 5억원 정도 더 잡으면 좋지 않겠느냐, 일단 그러한 생각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죠? 그런 면에 있어서 더욱 더 철저한 산출근거를 기초해서 세입관계가 잡혀져야 된다고 보구요, 결과적으로 지방세 중에 주민세가 15억원 증가됐습니다. 주민세가 15억원 증가돼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는 또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세정과 때 질의해야 됩니까?

윤문수 위원님 세입에 관한 세부적인 것은 세정과 때 다루고 지금은 총괄적인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세정과에서 면밀히 검토돼서 자료가 올라왔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총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지금 주민세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됐습니다. 저희 인구가 지금 20만에서 월 2,000명 내지 1,500명으로 한 10% 증가된다고 했을 때 한 22만명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주민세가 대폭 15억원 정도 증가될 만한 이유가 있나, 주민세가 인상되지 않았나 하는 제 생각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은 모르십니까?

기획담당관 홍덕호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정확한 말씀을 지금 못 드리는 이유가 세입추계는 세정과에서 인구증가라든지 건물증가라든지 제반 여건에서 늘어나는 걸 추계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세세한 답변을 여기서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특정부서의 고유업무라고 하지만 저희가 가장 많은 세입 가운데 지방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각 항목별로 나오는 지방세 수입의 산출기초에 대해서 알지 못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기획담당관실이 상당히 안일무사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분석을.

위원님 이것은 안일무사가 아니라 업무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그 업무분야에서 우리는 총체적인 재정계획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산출까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터치한다면 남의 업무인데 세세하게 미주알고주알 산출근거까지 캘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면 세정과에서 각종 전반적으로 세수추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세세하게 분석하는 것은 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71억 2000만원 정도의 지방세가 결국 20만 시민한테 그대로 전가되게 된다는 겁니다. 인구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물량적 증가를 통한 71억 2000만원의 세수 중에 실질적으로 지방세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한테 전가된다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지방세 부분의 많은 증가를 통해서 우리가 세입을 잡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타난 대로 여러 가지 물량적 증가라든가 목적세, 지방세 성격상 인구의 증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인구증가로 늘어나는 것이 있고 인구증가로 해서 감소되는 세수가 있다고 봅니다. 꼭 인구증가로 증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 모든 것은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세수를 징수할 수 있고 감액될 수 있는 여건이 나타난다고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방세 부문에 있어서는 향후 시민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될 것이구요, 이러한 측면에서 검증할 수 있는 시민단체라든가 공청회를 통해서 당위성에 대해 시민에게 설명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임시적세외수입을 보면 국유재산 매각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보다 증가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은 예산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의 임시적세외수입 중 매각대금이 있어요. 그 매각대금이 전년도보다 증가추세에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예산담당이나 기획담당관이나 사유를 정확히 모른다는 것을 말씀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세원에 대한 산출기초 자료는 세정과나 회계과에서 질의해 주시구요, 윤문수 위원님은 총괄적인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특위 위원장께서 말씀하시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제별 어떤 사항에 대해서 알지 못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자체가 총괄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총괄이 아니라 세부내역이라는 것을 알아주셔야죠. 총괄은 총괄이고 이것은 세부내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 매각이라든가, 또는 취락구조개선 택지매입융자금이라든가 이런 각 부서별로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산출해서 이러이러한 세입이 들어온다, 또 세출분야도 이런 식으로 요구해서 편성하듯이 세입은 각 부서별로 전반적인 산출자료로 편성되기 때문에 알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부분이 매각되는지 전혀 모르신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불용품을 매각한다, 불용품 매각을 얼마나 어떤 것을 매각해서 들어온다는 것이 각 부서에서 세세하게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그 산출에 대해 모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각 부서별 세입부분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정과나 회계과 때에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그 때 이용하시고,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입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간단한 걸 묻겠는데요, 우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기획부서에 물어 보니까 2004년 예산편성관련 주민 설문조사를 한 게 있으시더라구요. 그런데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문의 응답이 450건을 발송했는데 66건에서 응답률이 14%밖에 안 된다고 자체적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향후 올해 처음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이걸 개선해서 주민의 의견이 더 많이 수렴되는 방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울러서 이왕 이것이 제가 보니까 중요 예산에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사업에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게 만약에 100억원, 200억원 들어간다, 걸포중앙공원이 100억원의 예산이다, 이런 중요 사업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묻는 건데 이거는 그런 식으로 지침하고 다르게 그냥 주민들의 의견을 내라하는 식으로 진행된 것 같아요, 진행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걸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 설문이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그거는 지침 전에 그런 것을 구상해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부터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대상자들이 그만큼 관심부족이 있었는지 사실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개선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참여형 예산편성제도라고 해서 예산편성 전 주요사업에 대하여 인터넷, 설문조사, 공청회, 단체 간담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적어도 차년도에는 이 4가지 안 중에서 설문조사와 병행해서 공청회라든지 특히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었으니까 예산편성 전에 중요 사업에 관한 걸로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인터넷 공개를 통해서 지역별로 동·면에서 홍보까지 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대규모 사업을 진행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은 저희 기획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각 사업부서도 같이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동감을 받도록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심현기 위원입니다. 63쪽에 기타보상금으로 3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시민제안권과 공무원과의 창안시책이 접목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설명이 될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이고 총괄적인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제안은 몇 년부터 주민들한테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받고서 선택된 것에 대해서 시상하는 사항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쪽에 보면 행정 및 민사소송 수임료 9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금년도에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부서별 질의할 때 그 때 심현기 위원님 답변을 얻는 건 어떻겠습니까? 업무가 그게 소관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대답을 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68쪽이 기획담당관실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추가로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대체적으로 많이 인상되었는데 그 인건비가 인상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원이 많이 늘어서 그런 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도 어떤 것은 일당이 3만원짜리가 있고 3만 3000원짜리가 있고, 또 2만 8000원으로 통일된 것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린다면 일시사역인부임도 종류에 따라서 단가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보일러기사, 또 다른 잡초 뽑는 인부임 이렇게 단가가 다르고, 또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많이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소규모로 증가된 걸로 알고 있구요, 그러니까 단가가 조금 올라서 사용 전체 인부임이 좀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185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3만원짜리하고 3만 3000원짜리하고 일을 하는데 그렇게 기술적인 인부임으로 보지 않아야 될 사항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은 근무하는 사람들의 불만, 불평의 요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병화 185페이지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에 나오는 3만원짜리 인건비는 글자 그대로 64일 사역을 하는 행자부에서 3만원씩 주고 64일간만 특정목적을 위해서 주민등록표 원장기재업무로 지정된 인건비이구요, 그 밑에 3만 3000원짜리는 우리가 280일 상시로 연간 고용한 인부임으로써 이거는 공통된 우리 김포시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은 3만 3000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씩 되어 있는 거는 연간 사역하는 인부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며칠 쓰는 인부임으로 그때그때 단가에 의해서 통계조사할 때는 2만원짜리도 동향조사할 때는 4만원짜리도 있고 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여기에 참석하신 분 외에 하실 때는 관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기에 보면 지방세가 증가한 것 같습니다. 지방세가 윤문수 위원이 질의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증가가 되었는데 세출예산이 전년도보다 0.7% 적게 집행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간략하게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세입은 일반회계에서는 증가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다른 세목별로 보면 증가된 것이 있고 감소된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보면 지난해보다 증감이 있는데 이 늘고 줄은 사유는 한 말씀드리면 국도비가 지시되어 가지고 부담지시가 된 게 있었고, 그런 사유로 해서 내역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방세가 높은데 세출예산이 적다고 하면 일단 국도비 지원이 어떤 연유로 인해서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이번에 지방분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진행되면서 또 다른 세원이라든가를 지방에 넘겨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지방분권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세원을 이쪽에 넘겨 준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지금 양여금 관계도 2004년도에 한해서 양여금을 주고 2005년도에는 양여금이 아니라 교부세로 주려고 행자부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방분권과 관련되어 가지고 지난번 경기도에서부터 정부에다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교부세를 증액해 줘야만이 지방자치단체가 살 수 있겠다, 또한 양여금을 줌으로써 각종 사회개발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초나 도단위 자치단체나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위정자들이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윤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세외수입 같은 걸 많이 늘려 가지고 하는 것도 되겠습니다만 지방자치 활동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지침이라든지 앞으로 예산에 대한 집행방향을 보게 되면 양여금 제도가 2005년서부터 폐지가 되고, 또 사회보조단체보조금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나름대로 사회개발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적게 책정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 지방세는 증가하고, 세원으로 주민들이 내야 할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적게 되고, 또 분권관계로 해서 세원도 물려받지 못 한다면 결국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서 적정성 있게 예산의 배분을 해 주셔서 어디 한 곳에 치우치는 행정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 드리고, 우리가 아까 이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책추진비에 관한 문제가 물론 신도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인들에게 상응할 수 있는 경비가 조달됨이 마땅하고 본 위원이 그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형평성이라고 한다면 양촌면은 주택공사도 있고, 신도시도 있고, 산업단지도 있습니다만 각 단체임원들하고만 식사 한 번 하더라도 3번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왜 양촌과 통진면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쪽하고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로 해서는 내년도에 운영하면서 추경도 있기 때문에 적절히 운영하려고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 곳에 치우친 개발사업 때문에 상당히 몸서리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예산의 배분을 정확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구요, 회의를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관사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면 소관사항으로 동·면에 대하여는 해당 동·면장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만 동·면 소관에 대한 사항별설명은 앞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시 이를 포함하여 들었고,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해당 동·면에 대한 사전 자료검토가 이루어졌으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면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항별설명은 앞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것으로 갈음하고 동·면을 일괄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걸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동·면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입니다. 우리 통진하고 하성면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젓번 서암천하고 수참천 주변에 말라리아 분무하고 연막소독을 통해서 15,000여 평이 출수되지 않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농민과 대화를 하고, 행정관하고도 대화를 했었는데 지금 각 면별로 보면 방역 연막소독이 있는데 지금 통진면장님 소독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통진면장 조성연입니다. 지금 방역소독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하는 말라리아 방역소독과 또 별개로 면사무소에서 하는 소독이 별개입니까?

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우발지역이라든가 어떤 집중적으로 해야 할 지역에 보건소가 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각 마을이라든가 관내를 고루 고루 소독을 일정별로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행하게도 보건소의 관리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말라리아가 작년도에 상당히 빈도가 높게 발생돼서 주민들이 보건소에도 많이 요구를 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하성면장님이나 통진면장님께도 그런 요구를 했으리라고 알고 있는데 관심을 갖고 소독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서암천하고 수참천 주변에 15,000여 평이 출수가 되지 않는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일이 재삼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정확히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월곶면을 한 번 보겠습니다. 603페이지를 보면 올 추경 때 화장실의 보수 건 때문에 포내리 고개의 통진휴게소에 우리 위원분들이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김포에서 3·1만세운동의 발원지인 오라니장터와 김포 통진향교의 유림들이 모여 포내 고개에서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그 고개가 가장 잘 보이는 곳이 아니었나 하는 의미에서 거기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 이후에 간단한 유적지시설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만 관리되지 않고 방치해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과정이었다가 요즘 유족들이라든가 지역에서 우리가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뭔가 그쪽을 성역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내지는 광장이 넓으니까 김포와 강화의 관문으로써 어떤 조경시설과 더불어 어떤 시설을 통해서 김포의 이런 3·1운동의 역사를 보여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에 유족들과 과거에 애국지사의 가족들이랄까 하는 그분들과 더 나아가서 지역에서 그런 요구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3000만원의 예산이 가능하겠습니까?

월곶면장 임상희입니다. 사실 월곶면 포내리에 위치한 3·1만세운동비는 김포시에서 최초로 발생된 3·1운동 근거지라고 김포군지에서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유래가 깊은 3·1운동만세비가 한적한 곳에 방치되어 있다는 부분은 저도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작은 소견으로는 보수 내지 팔각정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거론되는 주민들의 의지 부분이 지금 파악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보수 부분에 지나지 말고 그래도 최초의 3·1운동 발원지인 부분은 성역화 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주장은 지금 보수비보다는 조금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습니다만 성역화 되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건의를 하고 제 생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면장님께는 의논을 잘 못 드렸습니다만 총무담당이나 다른 공직자분들한테는 오라니장터 3·1운동기념비라든가 다른 곳을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하고 했었는데 이 문제를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20년 전에 김포청년회의소에서 이것의 가상설계를 해서 20년 전쯤에 성역화 노력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임명 군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넘어갔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라든가 회의자료인 사진 같은 것을 저희가 확보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전부터 지역에 유지를 가지신 분들이 성역화 했던 노력의 흔적이 확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라든가 많은 벤치마킹이라든가 많은 고증자료를 통해서 확대된 의미의 만세운동 기념탑이라든가 공원이 조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 생각은 이미 주민들의 견해랑 일치한다고 생각을 하구요,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해서 특별보고 내지는 벤치마킹도 하여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이거는 2003년도 본예산할 때 작년 이맘때쯤에도 저희가 거론했던 사항인데요, 이거는 예산계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사 숙직실 보일러도 그 때 전부 일괄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면 청사나 동 청사가 서로 규모가 틀린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될 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면은 월 70만원씩으로 계상되어 있고, 사우동은 70만원인데 2동, 풍무동은 건물이 신규로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55만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대곶하고 1, 2동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고, 면이 70만원으로 공통적으로 보일러라든지 연료비가 들어가는 걸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겁니까?

김병화 예산담당 김병화입니다. 저희가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책정한 사항입니다.

각 동·면 보일러에 관련된, 연료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통진면장님께 여쭙겠습니다. 573쪽에 보면 통진면의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니까 현재 있는 5평 규모의 화장실을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수해서 쓴다고 되어 있거든요. 부지가 사유지고 대체 부지가 없어서 현행 유지하고 내부시설 보강하고 보수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물면적이 5평인데 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새로 짓는 것이 낫죠? 비록 사유지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5평에 3000만원인데 평당 한 600만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개보수비로써 과연 명칭이 맞는 건지? 반면에 대곶면의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비가 있습니다. 대곶면도 300만원입니다. 대곶면은 대명항구 옆에 있는 걸로 규모가 좀 큽니다. 그거는 개보수비가 3000만원이 될지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곶과 통진의 화장실 면적을 비교해 보면 개보수비가 너무 많이 계상된 걸로 생각되거든요?

통진면장 조성연입니다. 위원님의 말씀하신 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진면의 공중화장실은 시장 뒷골목에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기는 5일장이 서게 되면 시장의 상인이라든가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화장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중화장실이 현재 재래식화장실로써 누구나 사용할 때 보면 굉장히 불쾌한 기분을 갖게끔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식 화장실로 개보수를 해서 사용할 때 사용자들이 기분이 좋게끔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울러서 이것을 새로 신축한다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신축할 만한 장소가 시장 주변에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기존 화장실을 개보수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재래식화장실이기 때문에 그걸 수세식화장실로 변경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결국에는 새로 개보수지만 결국은 신축한 거나 비용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정화조도 오수정화조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내용을 써 주시죠. 그 다음에 603페이지로 월곶면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별거 아닌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윤문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거하고 좀 다르게 예산서에는 분명히 3·1만세운동비 보수공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팔각정까지 설치하고 주변정비공사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3·1만세운동비 보수공사가 아니라 3·1만세운동비 주변정비공사라든지 이런 명칭을 붙이는 게 옳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1만세운동비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구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 비(碑)가 조금 노후화되어 부식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수하고 그 옆에 잔디를 식재하고, 가이드 라인이 완전히 녹이 슬어서 못 쓰게 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보수할 예정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별거 아니지만 명칭 하나라도 제대로 해 놓으면 서로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구요, 그리고 사우동장님 장릉산 산책로배수로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산책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장릉산 산책로는 당초에 정비는 도시개발과에서 해 가지고 이용객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릉산문화재관리청에서 문을 안 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안 열어주더라도 안 열어주는 부분 빼고 돌아다니고 해서 이용이 되는 거고, 저희가 산책로배수로 교체공사는 지금 장릉산 신안아파트 뒤쪽에 비 오면 폭포 쏟아지듯이 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지금 배수로가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수로를 우기 때 빗물을 받을 수 있게끔 넓혀 주는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배수로공사 하는 걸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산책로가 제대로 이용되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산책로 자체는 제가 보기에 이용은 많은데 사실 시설관계나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옛 시장관사 뒤쪽 길을 이용해 가지고 한바퀴 돌아 가지고 와서 나올 때는 다시 되돌아서 오게 되는 그런 형편인가요, 시청 뒤에서 올라가게 되면요?

시청 뒤에서 올라가서 그러니깐 장릉산관리사무소 거기서 막아놓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못 가고 있는 실정으로 외곽으로 돌고 있죠.

배수로공사해서 시민들 불편함이 없게 해야 될 텐데 문화재관리청에서 그 문을 막아 가지고 답답하기 한량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기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가 동하고 면하고 다른 게 어떤 건지 알려고 하는데 지금 면사무소에서는 각 면이 동일하게 56만원씩 책정이 되었고 김포1, 2동, 사우동, 풍무동도 액수가 다 달라요. 그 산출기준이 어떻게 나온 건지 말씀해 주세요.

김병화 예산담당 김병화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는 환경미화원의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경비 총액의 50/100 비율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미화원 숫자가 같은 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포1동 미화원이 제일 많은 거예요?

김병화 네, 미화원 인건비의 비율로 나간 거기 때문에 미화원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각 면 공히 청사 청소원을 4시간 쓰는데 5000원씩 일시사역인부로 쓰는데 이거는 청사도 크고 작은 데가 있어서 5000원씩 똑같이 해 가지고서 청사를 못 할 데가 있을 텐데 사우동장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각 면 10개 동·면이 600만원씩 년 예산 600만원씩 하루에 4시간 5000원씩 인부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지, 또는 사우동의 면적이 아마 제일 클 걸로 알고 있는데 5000원씩 가지고도 그 인부로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우동장 조성범입니다. 지금 현재 일시사역인부로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이 오전만 하고 가시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동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화장실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건물이 2동이라든가 화장실도 2군데 있고, 그리고 오후에도 민원인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하루 인건비로 했으면 좋은데 전에서부터 오전 인건비만 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전만 하고 나머지 오후는 환경미화원이 하든지 청사관리 보일러관리 인부임이 하든지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화장실만 청소하느라고 고용을 하는 것입니까?

화장실도 청소하고 복도 이런 부분도 청소하고 있습니다.

4시간에 5000원씩 받고 와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위에 오전에 잠깐 일 봐주고 하는 근처에 있는 아주머니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 건너 8시간이라고 하면 보통 일용인부임이 3만 3000원씩인데 하루에 반나절은 청소에 임해야 되는데 최소한 1만 5000원씩은 줘야 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화 예산담당 김병화입니다. 1인당 2만원씩으로.

1명이 그러니까 5000원씩으로 곱하기 4시간 1명으로 해야 되는데 1명 5000원으로 해 가지고 4시간 했다고 하니까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몇 분의 면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촌면장님 도로변 환경정비용 예초기 50만원씩 2대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시장에서 조사를 하시고 올리신 건지요?

양촌면장 임석규입니다. 관리 예초기 50만원을 저희가 시장조사는 하지 않았구요, 금년도에 45만원 주고 예초기 1대를 샀어요, 그런데 1대 갖고는 먼저 예전에 시에서 사 준 게 다 낡아서 쓰지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비를 가지고 샀는데 그거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2대를 더 요청을 한 겁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제일 좋은 예초기가 지금 오일 타지 않고 하는 것이 35만원입니다. 오일 따로 넣어서 오일을 한 번 넣으면 1년은 쓸 수 있고 휘발유만 따로 하는데 35만원 계산되었는데 45만원 주고 사셨다는 것은 외제 일제로 사신 건지요?

그걸 사고 일부 수리를 하다 보니까 산 거는.

아, 구입하고 수리비가 한 10만원 들었다?

네.

그래서 지금 올리신 거는 수리비까지 계상돼서 올리신 건지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사용하니까, 그래서 이 금액이 35만원이기 때문에 그걸 지적했던 부분이구요, 또 이영우 위원님이 통진면 화장실, 대곶면 화장실 개보수비 3000만원 올라온 거에 대해서 지적은 잘 하셨습니다만 저도 통진면이나 대곶면 화장실은 상당히 여러 번 써보았습니다. 특히 통진면 같은 데는 한 10번 정도 들어가 보았는데 벌써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상당히 늦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전국 어디든지 다 다니면서 고속도로변의 화장실을 봤을 때 정말 안방보다 더 깨끗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랬을 때 이게 늦은 감이 있지 않았나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못 가지만 통진 같은 데는 한 5년여부터 그쪽에 일 때문에 가서 정말 들어가서 보았을 때 코를 싸매고 들어갈 정도로 악취가 나는 사항인데 이번에 나름대로 통진하고 대명리에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결과로는 나와야겠지만 그 금액이 의결되었을 때 신중을 기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입니다. 철저하게 감독하셔서 이게 진짜 화장실이다라는 소리를 듣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월곶면 임상희 면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윤문수 위원께서 3·1만세운동 지역을 우리 김포시 2군데서 그 당시 시작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주위에 3000만원 들여서 했을 때 월곶면 주민들이, 또 양곡에서 1년에 한 번씩인가 행사를 하시고 계시는데 주민들께서 또 행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은 없으셨습니까?

월곶면장 임상희입니다. 아까 모든 사항을 설명드려서 생략하고, 만약에 경우 이것이 성역화된다면 월곶과 양촌과 연계한 사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최초 발원지는 월곶에서 양곡으로 이동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연계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주민들도 그런 부분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듣습니다. 월곶에서 발원지가 되어 양곡으로 오셨을 때 이런 사업이 아마 보수공사가 마무리된다면 2군데에 있는 행사를 월곶부터 시작해서 그 날로 양촌으로 연계해서 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으면 상당히 효과적인 게 있지 않나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양촌면장님,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양촌면에 복지회관이 2개 있다고 하는데 어디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학운리 복지회관이 있구요, 양곡2리 양곡제일교회 옆 골말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분한테 물어야 되겠는데요,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전년도에 어떤 위원들한테 나름대로 지역활동을 할 수 있게끔, 결국은 다 예산에 관련된 겁니다만 약 5000여 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과 관련되는 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각 동별로 동일해서 증액시키겠다는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그게 명확하게 예산서 편성에 어느 걸 말하는지 명확하게 알려 주시겠습니까?

김병화 예산담당 김병화입니다. 동·면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시설비 맨 위에 보면 8000만원씩 세워진 게 있습니다. 예년 같은 경우에 2500만원씩 재료비가 있었습니다. 시설비 명목으로 8000만원을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설비 명목으로 401이라는 시설비 명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소규모 숙원사업이 되겠죠?

김병화 동·면장님들 것도 포함해서 같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분들이 개별적으로 물론 할 것은 아닙니다만 동·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형식의 말씀은 기획담당관실에서 그런 취지라 하고 만들어 주었는데 사실 본 위원도 현재까지는 참견할 일도 아니고, 사실 동·면에서 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간섭을 안 해 왔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할 때 이 취지가 동·면장들하고 협의를 하라는 얘기인지, 어떤 기본적인 증액을 시키면서 위원분들한테 담당관님이 하신 의미나 취지는 어떤 식으로, 물론 기존에 처리하던 방식으로 똑같이 예산은 집행되겠지만 어떤 형식인지 궁금합니다.

김병화 어차피 예산집행은 동·면에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위원님들이 직접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의회사무과에 세우라고 한 사항도 아니고 어차피 동·면의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면장들하고 협조해서 쓰시는 방향으로.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동·면장님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예산담당자한테 말씀드린 건데 지금 지적되었듯이 저희 위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면장들이 이걸 사용하실 때 분명히 협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협의를 하시지 않으시면 결국 나중에 묻고 따지는 수밖에 문제가 안 생기니까요. 당연히 동·면장님들이 다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알고 있지만 사전에 사업에 대한 일일이 그걸 가지고 위원의 결재를 맡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해 주시는 어떤 주민숙원사업에서 제가 따져 봐도 전년도에 2500만원씩 일률적으로 있던 겁니다. 그게 8000만원이 되었으니까 가능하면 위원분들하고 지출되는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지금 지역별 동향 중에서 궁금한 지역이 신도시지역입니다. 예민하고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양촌면장님한테 양촌지역이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주자대책을 위한 조합결성도 되었고, 그게 양촌지역을 중심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자대책이란 조합을 결성했다는 얘기는 결국 신도시를 그래도 어느 정도, 만약 신도시가 되기 위한 대책위지만 신도시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비책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한 부분에서는 아예 신도시를 원천적으로 반대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양촌면에 어느 쪽이 우세하다, 못 하다 하는 이런 면보다는 양촌면장님이 보는 현재 신도시관련 양촌주민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지, 짧게 주민들을 자극시키는 말을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양촌면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양촌면장 임석규입니다. 아주 난해한 질의를 해 주시는데 저도 답변하기가 무척 어렵구요, 이건 말 한마디의 실수로 인해서 청문회 아닌 청문회에도 저 섰고, 지금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대책위가 사실 6개 대책위가 있습니다. 여기 표명되어 있는 거는 4개인데 뒤에 보이지 않는 대책위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디 말씀드리기가 아주 겁이 납니다. 말 한 마디를 잘못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는데 사실 조합을 설정하는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청문회에 섰습니다. 이게 고시결정도 되지 않았는데 이게 뭐냐, 어차피 가릴 거니까 미리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주민들이 흐트러져 있는 걸 만일에 그 대책위 얘기는 말 들어보면 일가견이 있습니다. 다 보상 나오면 받으면서 떠나간다, 떠나가면 거기에 소위 말하면 딱지라는 그런 것도 한 사람이 멀리 가 있으면 언제 어떻게 되어서 구입할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걸 대행해서 해 주겠다 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건 50만원 받는 건데 그 50만원 받는 거 때문에 제가 무리를 했습니다. 그들이 돈을 안 받고 대책위를 구성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50만원을 받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투명하게 서류 같은 게 되어 있느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면서 법무사까지 초빙을 해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민하니까 양촌면장님한테 그 정도로 듣고, 지금 저희 대책위가 4개가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게 2개가 있고 하는 보고만이라도 사실 아는 게 위원으로서 소득이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역통합을 위해서 양촌면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어느 편에 섰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하여간 계속 수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으니까 답변은 그걸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장시간 지났습니다. 먼저 예산담당하시는 분께서 아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이해가 덜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언제 한 번 잡아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해 주시고, 장시간 동안 동·면장님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항상 일선에서 우리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애로사항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동·면장님들께서는 상당히 고초를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바라는 것은 동·면장님들께서 베테랑이시니까 총 행정력을 동원하셔서 주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 보면서 오늘 동·면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면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면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홍덕호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예산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6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은 2003년도 130억 9339만원보다 5억 4311만 3000원이 증가한 141억 36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의 주요 증감요인 내용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와 기금 전출금이 대체적으로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행정비에서 118억 8345만 3000원이고 나머지 22억 5305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1쪽의 상단에 기획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각 부서에 공통적으로 된 급양비와 수용비를 저희는 계상했고, 또 행정장비유지비로써 프린터와 팩스, 복사기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창안시책 사례집은 매년도 저희 직원들이 창안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집을 200부 발간하는 걸로 계상했고, 또한 의회의 각종 임시회나 정례회 보고서 유인물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으로써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금년 2003년도에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과 꿈을 이루어가는 김포”란 책자를 발간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시정홍보물을 발간할 예정으로 1000만원을 세웠고, 시정현황 상황판 정비로써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체평가보고서 및 실적보고서의 인쇄는 심사분석제도가 변경되어 가지고 자체평가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인쇄하는 비용으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각종 시정주요업무보고서는 저희들이 연초나 연말에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제작으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또 김포발전중·단기발전계획보고서 제작으로써 실무담당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Task-Force팀을 구성해서 기획서를 작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620만원을 계상했는데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로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63쪽 상단에 있듯이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비용으로써 1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쪽 중간에 기타업무추진비로써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있는데 저희는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시민제안 우수자 포상금은 각종 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제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심사해서 포상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현재 16건을 접수해서 심사가 됐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시민들이 계속 제안을 하면 포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64쪽의 상단과 연결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창안시책 제안에 따라서 우수자를 선정 포상하는데 특별상과 우수상, 우량상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은 2003년과 동일하게 내년에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의 최고 경영자 과정운영 3500만원은 최고 경영자 과정을 저희들이 시의원님들하고 본청의 6급 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체가 한 118명 정도 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각 분야의 최고 권위자를 선정해서 강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고, 또한 최신 정보를 받아서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면 행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년도 처음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의 일반운영비는 65쪽 상단과 연결되겠습니다. 미래발전위원회가 금년도 5월에 처음 회의를 개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미래발전위원회와 정책지원단 회의참석 수당으로 4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래발전위원회나 정책지원단의 급식비로써 2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민간대행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와 운영비로써 조금 이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2003년보다 2333만 9000원이 증가한 89억 527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인건비 1억 928만 6000원을 감액해서 33억 8033만 3000원을 편성했고, 골재채취 취급수수료에 16억 548만원을 계상했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안전점검수수료로써 125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고 전반적으로 관리공단에는 14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33억 8033만 3000원, 운영비에 55억 723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공단에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의 예산운영 일반운영비는 기관풀로 해서 급양비와 수용비를 계상했는데 예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비, 예산작업량에 따른 토너구입, 투자융자 심사에 따른 참석수당,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계상했습니다. 67쪽, 국내여비도 풀로 계상했는데 이 풀은 각종 시책에 따라 각 부서에 특별히 나간 사항으로 계상했고, 다음 예산성과금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성과금을 2000만원을 계상해서 처음 운영했습니다만 직원들이 예산의 집행방법 등의 제도개선으로 수입을 증대하거나 재정지출을 절약한 경우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유공 공무원에게 지급한 사항으로 금년에 처음 한 번 운영했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성과지급은 좀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1000만원을 계상하고 수입증대가 더 많이 되면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에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003년도에 2억원을 계상했었는데 1억원이 시설비로 변경된 사항이 있어 그것을 합쳐서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지방재정정보화사업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써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내용인데 자치단체의 재정정보에 대한 정보공유,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은 18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무관리 일반운영비는 법령추록비나 자치법규집 대본 및 추록인쇄비, 그리고 저희 고문 변호사가 2명 있는데 고문 변호사의 수당·행정처분기준편람·소송인지대·소송수임료로 해서 1억 238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쪽,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만 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 직원들이 직접 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승소했거나 그랬을 때는 실적을 봐 가지고 포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의 자치법규집 시스템 구축용역은 현행 자치법규집을 책자 위주로 하고 있는데 책자 위주도 좋지만 앞으로는 각종 전자시스템으로 전환해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코자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상금등 소송배상금은 소송에 따른 배상금으로써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계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은 행정자료실 도서전산입력요원의 기본금과 수당으로 계상했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광공업통계조사는 전국적으로 조사되는 사항으로써 계상했고, 경기도민 생활수준조사 및 지역 내 총 생산조사는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조사하는 정리요원이 되겠고, 2003년도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도 도에서 일괄해서 조사하는 사항으로 계상했습니다. 71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및 통계연보 발송료, 광공업통계조사 내검급양비, 통계조사 홍보 현수막 제작, 통계연보 제작, 통계연보 홈페이지 제작 등으로 214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는 본관 지하1층에 행정자료실이 있는데 거기 도서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쪽, 보조사업 국내여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에 따른 국내여비인데 여기 프린터가 잘못됐습니다. “2002년도 경기도민 생활수준”이 아니라 “2003년도”로 잘못됐는데 죄송합니다. 일반운영비는 상급기관 수감자료 인쇄비로써 각종 감사에 따른 인쇄비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72쪽과 73쪽에 연결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참석급식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공직자 재산등록이 있는데 그 등록에 따른 심사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행정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행정자료실에 제습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74쪽의 지원및기타경비 예비비에는 22억 53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을 제외한 기획담당관실 소관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심현기 간사님.

심현기 위원입니다. 67쪽의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으려고 합니다. 이게 1억 5000만원이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작년에는 2억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 작년에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뽑아 주시구요.

네.

68쪽 보면 행정 및 민사소송 수임료로 9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금년의 실적을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저희들 변호사가 2분 계십니다. 한 분은 인천의 소관을, 저희는 인천하고 부천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의 소송사항은 김정섭 변호사가 위주로 하구요, 부천지역은 김영진 변호사를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섭 변호사가 금년도에 한 것을 보면 현재까지 22건 하셨고, 김영진 변호사는 한 8건 정도로 소송을 수임하고 계시는데 소송수임료는 법원에서 소송물건별로 건당 한 150만원에서 450만원 정도 지정합니다. 이 소송건은 얼마라고 법원에서 지정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평균 300만원으로 해서 소송수임료를 잡아 봤습니다.

작년에 몇 건 하셨다고 했죠?

2003년도에는 현재까지 30건을 했습니다. 김정섭 변호사가 22건, 김영진 변호사가 8건 해서 30건 했습니다.

작년에 7500만원 계상하셨죠?

네.

그런데 내년에는 9000만원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소송수임료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되기 때문에 좀 약한 것 같으면 적을 것이고 많이 나올 것 같으면 그런데 저희도 걱정되는 것이 만일 신도시가 확정된다면 그에 따라서 소송도 더 늘 수도 있고, 또 각종 행정처분이 늘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죄송합니다만 평균적으로 따져서 이런 건데 그것을 좀 가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년에 집행한 것을 자료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 2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일지 모르지만 64페이지의 민간이전 3500만원이 주로 강사비인가요?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죠?

이것은 강사수당하고 그분들의 교통비나 각종 제경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의 정책지원단 회의참석 수당과 정책지원단 회의참석 급식비가 있는데 참석수당은 12명인데 밥은 11명밖에 안 주는데 그 1명은 안 줘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사실 12명인데 1명이 누락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67페이지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작년보다 1억원이 더 계상됐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차라리 시설비로 동·면에 더 지원해 주는 것이 효과적으로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각종 것을 운영하다 보면 시 전반적으로 하면 우선순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 A면이 있고 B면이 있으면 똑같이 보더라도 A면에서는 시급하지 않은데 B면에는 시급한 사항이 있듯이 시 전체로 봐서도 나누어지기 때문에 동·면도 넣었습니다만 시에서 넣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봐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68페이지의 지방채 상환기금 18억 90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확보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의 몇 % 정도가 됩니까?

우리가 추정한 것은 15%인데요, 금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을 따져서 14.8%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14.8% 정도는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까?

지방채 상환기금은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각 시·군별로 채무비율에 따라 30% 이상 되는 것도 있고 20% 되는 것도 있고 쭉 나옵니다. 채무가 줄어들면 그 이하로 줄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조기 상환해서 상당히 많이 채무가 줄었습니다만 내년도도 줄고, 또 내년도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조기 상환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떨어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시는 지방채가 990억원인가 얼마에서 670억원으로 줄었지만 상위권에 드는 것 같은데 가정생활이나 시 생활이나 남에게 빚지고 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힘을 써 주시고, 69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1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시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시 홈페이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자치법규집 시스템 구축용역은 오전에 전문위원이 기술센터의 것도 말씀하셨는데 자치지원과에서 김포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내용이 있는데 자치법규집이든지 통계연보를 별도 클릭해 들어가 보면 쭉 나옵니다. 자치법규집에 들어가면 그 내용이 예를 들어 지방자치법 몇 조의 별표 몇이라고 하면 별표를 다시 또 눌러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별표만 누르면 별표가 뜨고 상위법을 누르면 상위법이 다 뜨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각 시·군이 금년부터 내년까지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어느 시·군에서는 1～2억원씩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언젠가 김포시도 이런 시스템이 된다면 다시 도입해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자치법규집 시스템 구축용역에 1600만원을 가지면 구색이 어렵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가 2개 남았는데 최고 경영자 과정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보니까 간부 공무원 모두 해서 내년에 연간 한 20회 정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어요. 총 20회 실시에, 1회에 1시간 반이고, 장소는 대회의실이나 여성회관을 쓰고, 참가인원은 시의원과 간부 공무원, 본청 담당들 해서 100 한 20여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최고 경영자 과정이라는 것하고 시민자치대학이라는 것하고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

차이점을 보면 시민자치대학은, 저도 행정과에 있을 때 많이 느꼈습니다만 시민들에게 맞는 자치대학이고 최고 경영자 과정은 우리 공직자들하고 의원님들에게 맞는 사람들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민자치대학과 좀 다르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100 한 20명 정도로 하면 교육의 효과에 문제가 있을 것 같구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가 다르지만 행정과에서 공무원 교육훈련 경비, 공공의 교육기관별 위탁교육경비, 전 직원 위탁교육 이래서 2억 500만원의 금액이 있어요. 부서는 다릅니다마는 직원의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 500만원이 있고 최고 경영자 과정에 대한 것도 제가 보건대는 시민자치대학의 모양새이지 실질적인 최고 경영자 과정을 개설해서 한다면 전문지식인데 여기 보니까 10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행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과연 3500만원이라는 돈으로 전문 학자들을 초빙해서 하는 교육이나 시민자치대학의 교육이나 별 차이점이 없을 것 같아요. 효과가 있으려면 인원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교수를 어떤 분으로 해야 될 건지, 인원을 많이 불러서 강연식으로 90분 쫙 떠들고 가면 도움되는 게 별로 없어요. 2억 500만원을 쓰는 직원교육이나 이것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제목이 좋고 그렇지만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네, 설명해 주세요.

공무원들에게는 각종 교육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연찬을 위해 1박 2일로 간다든지 그것은 단기성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받는 것과 다릅니다. 시민자치대학은 지속적으로 매달 2회씩 받는 것이고 단기성으로 한 번씩 받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운영을 안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 과정은 의미가 상당히 좋고 예산도 이것보다 더 써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운영방식입니다. 120명 정도 해 놓고 2월부터 12월까지 20회 계획에 10개 분야예요. 경제, 행정, 교통, 사회, 문화, 건설, 환경, 복지, 도시계획, 도시개발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120명의 간부 공무원하고 본청의 담당까지 예를 들어서, 다 좋습니다. 세정직을 하시는 분이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을 들어도 도움이 돼서 좋을 수는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이게 과연 CEO 과정이냐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특화되는, CEO 과정이라는 것은 최고 전문 경영인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문 경영인이 예를 들어 토목직이라면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되어야지 시민자치대학처럼 유명한 강사 불러서 시민들과 공무원들에게 강의하지 않습니까? 그 차이점이나 120명을 모아 놓고 도시개발에 대해서 담당들 다 오라고 해서 듣게 하는 의미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최고 경영자 과정이라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을 특화시켜서 차라리 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정말 우리 직원들한테 분야별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분화해야지 자치대학하고는 전혀 차이점이 없다, 그러니 이것은 교육의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기획담당관님의 의견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말씀드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사실 교육을 받으면 30명 정도가 좋은데 지방공무원의 실태가 기술직인 토목직이면 한 군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도 토목직이 행정을 같이 볼 수 있고, 또 일반 행정직이 건설파트에 가서 기술업무도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수시로 자리를 바꾸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은 만능이 되어야 한다고 그 전에 한 번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 좀 하구요, 그 다음에 미래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계획을 보니까 무조건 월 1회 개최하고 진행하시려는 것 같은데 2003년도 미래발전위원회의 운영현황을 보면 복지정책분과위원회가 7회, 친환경정책분과위원회가 7회, 교육문화정책분과위원회가 3회, 교통정책분과위원회가 6회로 되어 있어요. 유난히 교육문화정책분과위원회가 3회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기획담당관님께서 나름대로 계획을 안 세울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계획을 세우게 되면 4개의 분과위원회가 무조건 월 1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당초 취지는 매월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교육문화정책분과위원회는 3회밖에 못 했습니다. 9월에는 부서장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장과 담당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부터 중봉예술제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제가 질책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 가지고 담당부서에서도 죄송하다고 했는데 하여튼 몇 개 부서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걸 갖고 탓하자는 게 아니라 참석수당을 기준으로 해서 12회이면 월 1회 무조건 4개 부서의 책임을 맡으신 분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죠. 저도 월 1회 계획하고 있는 것이 너무 무리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월 1회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많은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만 사실 이름만 걸어 놓고 1년 내내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참석을 하니까 참석수당도 줘야 되겠지만 월 1회로 강제해 놓으면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6회를 해야 되고 7회를 하는 부서도 있는데 3회밖에 못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기획담당관님이 이 전체 4개 부서와 얘기하셨는지 모르지만 월 1회보다는 2개월에 1회 정도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이게 무리될 것 같아요. 괜찮겠습니까?

황위원님도 거기에 소속되어 있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2004년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구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내년 말까지는 제대로 구성하고자 매월 1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67쪽의, 자그마한 일입니다마는 한 번 짚어 볼까 하는데 국내여비 풀여비가 있어요. 풀여비의 2003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전년도 1500만원의 예산에서 풀여비가, 아직까지 한 달여 남아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1230만원 정도 쓴 것으로 지출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잔액이 200 한 60만원 남아 있는데 올해 한 500여 만원이라도 더 늘려서 풀여비를, 전년도 예산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기관운영 풀운영비 보면 급양비와 수용비가 전년도와 동일해요. 동일한데 국내여비는 상향조정을 했다, 특별하게 조정해야 될 무슨 사유가 있었던 건지요.

아까와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김포시의 여건이 예년과 달라서 외지에 나가서 많은 걸 배워와야 되겠고 기본 여비는 각 부서별로 있는데 급히 나갈 사항이 사실 발생될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그런 차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내년도 일을 봤을 때 그건 어차피 기본적으로 써서 남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어요. 시설비는 전년도 대비 1억원을 늘려서 3억원으로 잡았는데 시설비의 2003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현재까지 진행된 게 3억원에서 지출액이 2억 2600만원이고 7400만원이 잔액이에요. 지금 12월 기준으로 공사진행이 돼서 7400만원이 다 사용이 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잔액은 그 정도인데요, 여러 동·면에서 급하니까 지원해 줄 수 없느냐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금년이 아직 1개월 남았는데 급히 필요하니 달라고 해서 종말추경에 하면 내년 1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달라고 해도 못 주고 있습니다. 사실 7400만원이 많지 않고 동·면에서 쓰고자 하면 1건의 사업이 되거든요.

이것은 말 그대로 소규모라, 그런데 한 가지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003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가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3억원으로 됐구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2억원인데 1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지난번에 민간자본보조 2억원에서 1억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넘겨 준 것이 되겠습니다.

목을 바꾼 거죠?

네.

제가 보건대 목을 바꾸고도 금액이 1억 5000만원, 3억원 그러면 새로 예산이 총 4억 5000만원이 되는데 먼저 예산 4억원에서 1억 280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5000만원 늘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황위원님한테 자료로 드린 후에 나가서 다 합쳐서 금액이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저께 받은 건데 예산이 7400만원, 5400만원, 총 예산 4억원 중에서 이렇게 남으면 예산을 전년도보다 줄여야지 어떻게 늘리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이 갖다대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2003년도 것 자료받은 게 엊그제거든요. 그런데 12월 들어와서 예산을 다 쓸 것이 아니면 전년도 대비 1억원 정도는 삭감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번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다고 봅니까?

죄송합니다만 예산이 3억원, 1억 5000만원 해서 4억 5000만원인데 사실 이것보다 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더 필요한데요, 더 필요하면 동·면에서 하면 되고.

동·면에서 요구한 대로 그 예산이 급하지 않아서 다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어려운 곳에, 기존 예산이 선 곳 말고 급히 필요한 곳에 하는 것이기 때문요.

축조심의 때에 논의하기로 하고 제가 기획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해일 수도 있지만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다 보니까, 모든 예산이라는 게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풀여비도 그렇고 전년도 대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내년도에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가정으로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제가 보건대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전체 예산이 전년도보다 낮춰졌으니까 지금 쪼들리고 어렵다, 그런데 무슨 명목이 좋다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너무 늘어나면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축조심의할 때 아까 풀여비는 빼고 제가 지금 의문시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것은 마지막까지 한 번, 잔액이 틀렸다니까 잔액을 한 번 더 계상하셔서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축조심의 때 기획담당관님한테 추가로 제가, 자료가 틀리다니까 다시 한 번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62쪽 좀 봐 주세요. 시정홍보물 제작이 1만원×1,000부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건지 답변을 주십시오.

시정홍보물 제작은 각 부서별로 홍보물이 많습니다. 또한 조직의 명칭과 같이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공보쪽이기 때문에 홍보가 그쪽에서 다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내년도에 기획과 예산에 필요한 일부분으로 기획에 대한 홍보, 지난번에 저희들이 희망과 꿈을 이루어 가는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했는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시책을 펼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용어 자체가.

시정홍보물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해서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정현황 상황판 정비가 150만원×3개소인데 장소가 어디인지, 150만원을 들여서 3개소에 어떻게 할 건지 답변을 주십시오.

시정현황 상황판 정비는 시장님실에 있고 부시장실에 있고 자료전시관에도 있는데 그 상황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본청에만 하는 사항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금액이면서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서, 65쪽과 71쪽 보면 현수막 제작비용이 나와요. 크진 않습니다. 65페이지는 10만원짜리가 2개 있고, 71쪽의 통계조사 홍보 현수막 제작은 통계를 조사할 때 미리 내거는 건데 10만원짜리 10개에 1회 100만원인데 이건 지정걸이대에 거실 거죠?

네, 지정걸이대하고 동·면사무소 앞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동·면사무소 앞에 길게 늘어뜨리는 건데 정확하게 이 자료를 빼서 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현수막에 대해서 많이 관심 있게 봤는데 지정걸이대는 1개당 4만원이면 되거든요. 폭이 70m에 4만원이 들고, 또 건물 앞에 늘어뜨리는 것은 1m당 7000원 먹힙니다.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통계조사 현수막 10개도 금액에 차이가 나는데 먼저 답변 좀 주십시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걸이대에 대한 예산도 올해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만큼 더 늘고 있는데 현수막 제작비에서도 금액이 엄청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65쪽에 있는 현수막은 대회실에 전면으로 크게 붙이는 거구요, 그리고 71쪽에는 동·면별 통계조사 때문에 주로 동사무소에다 붙이고 있습니다. 단가상 혹시 차이가 났으면 죄송하고 적정히 단가를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8쪽에 행정 및 민사소송 수임료가 300만원×30건 해서 9000만원이 있는데 작년보다 1500만원이 증가된 것 같아요. 그런데 69쪽 보면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10만원×5명 해서 50만원인데 이 포상금은 담당 공무원이라고 했죠? 작년에는 7명이 담당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작년보다 1500만원이 더 계상돼서 9000만원인데 민사소송 수임료에 대해서 상대편이 우리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것이 그만큼 더 늘어나는 추세인지?

먼저 행정 및 민사소송 수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수행자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행자 포상금이 작년에는 7명이었는데 5명으로 줄였는데도 이쪽에 대해서는 금액이 1500만원 더 올라가 있어요.

소송수임료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소송 물건당 기준을 150만원에서 450만원이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이 소송은 얼마라고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평균 잡아서 300만원으로 잡았고, 건수도 금년에 30건을 해서 그렇게 잡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행정소송을 하되 전적으로 공무원들이 변호사의 자문을 안 받고 법원에서 해결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더 많은 지식을 알아 가지고 직접 해야 되는데 행정의 수요가 많이 늘면서 직접 법원에 가는 사례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직접 나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행정업무량이 많이 늘어서 고문 변호사한테 위탁하는 일이 더 많아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현재까지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70쪽과 71쪽에 있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광공업통계조사의 집행결과에 대해서, 조사했을 때 예산집행의 결과와 2003년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의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시에서 반영하는 행정적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좀 주십시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통계청에서 전국을 일제 다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가 되면 각 시·군에서도 통계자료가 다시 나오는데 기초통계는 관내 기업체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고 자문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나왔다고 별도로 홍보하는 것은 없고 책자로 나와서 전국에 배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는 31개 시·군만 별도로 하는 사항으로 조사가 되면 저희가 인터넷에 띄워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다 취합해서 하지만 이것을 우리 김포에서도 많이 참조할 것 아닙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 통계조사를 우리 김포에서 행정에 접목시켰을 때에 나타난 좋은 사례가 있는지.

제가 기억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법무통계담당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경기도에서 시키고 또 통계청이 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시비를 사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그것을 좋은 쪽으로 많이 접목시켜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미래발전위원회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하고 외람되었지만 큰소리도 났습니다. 그래서 미래발전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결과물을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황금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각 부분별로 10번씩 한 데도 있고 최소 3회 개최한 데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 1건도 자료가 넘어온 게 없습니다. 미래발전위원회가 과연 회의를 하면서 어떤 결과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까, 아니면 결과물이 있었는데도 그냥 무심결에 넘어가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그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미래발전위원회 결과물을 의회에다 보내드리라고 했는데 못 받은 건 죄송스럽습니다. 다음에 채근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까지라도 여태까지 미래발전위원회의 성과가 무엇인지 각 부분별로 그동안 회의 결과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참석위원님의 명단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다른 분이 질의를 하셨지만 정책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도 정책지원단은 신설할 수가 있습니까?

정책지원단은 조례가 아니고 저희 규정상 만들었기 때문에요.

저번에 시정발전기획단이 없어지면서 미래발전위원회가 되었고, 그 때 조례가 폐지되고 새로 만들어지고 하면서 미래발전위원회가 되었는데 보니까 정책지원단은 그런 게 없어도 상관이 없는지요?

미래발전위원회가 한시적으로 금년도 12월 말까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지원단은 미래발전위원회가 아니고 아까 저희들이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지원단은 우리 시정에 접목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지원단은 조례를 안 만들고 규정을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정사항으로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은 있겠네요?

네.

규정을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4쪽에 최고경영자과정을 황금상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교육프로그램이 되어서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문화가 되고 최고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3500만원이란 예산을 사용하게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어차피 강사님에게서 나올 수 있는 정보는 마이크만 크면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인원을 제한해야 할 될 필요성이 있는가를 한 번 따져 보고 싶은데 그 희망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강의내용이나 이런 걸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제한을 하지 않는 방법은 어떤 것 같습니까?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 이 최고경영자과정을 우리가 구상하면서 아까 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대학도 있고, 전반적으로 그런 걸 검토해 봤습니다. 또한 지금 김포발전연구소로 해서 김포대학과 김포시청이 같이 연계해서 발전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발전연구소장과 함께 한참 토의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는 우리 시에 각 기관단체장서부터 해 가지고 시를 이끌 수 있는 사람들도 한 번 그런 과정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 과정은 지금 어느 정도 각 기관단체에다가 의견을 수렴해서 할 것이지 임의로 해 가지고 시에서 이끌어 나갈 것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과제를 두고 하자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선 우리 시에 담당급 이상만 하는 걸로 운영을 하고, 또 향후에는 전문 각 기관에서부터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재료비가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장소만 넓은 곳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만 성능 좋은 걸로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나와 계신 시설관리공단에 계신 간부직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고, 또 민간단체의 리더분들도 참석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이 돼서 그것들을 전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향후 운영해 가면서 전반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74쪽에 보게 되면 예비비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전년도 기정예산액과 현년도 예산액이 써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맞는데 이 예비비에 대한 부분이 먼저는 15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는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년도 기정예산액을 35억원으로 부기를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한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 기재한 것은 당초에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예비비로 집어넣은 것이 있습니다. 예비비로 넣었다가 삭감시켜 가지고 예비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료인데 2003년도 예산서 있습니까? 거기 사항별설명서를 보게 되면 거기는 예비비를 15억 5000만원으로 해 놓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저희 기획담당이 그 당시 예산담당이었었기 때문에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복영 기획담당 조복영입니다. 2003년도 그러니까 사항별설명서에는 저희 예비비가 15억원이 올라오고 2003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시면서 한 18억원 정도를 삭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을 잡는 것이 아니고 저희 당초예산서 그러니까 2003년도 본예산서를 가지고 통계를 잡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삭감한 것입니까?

조복영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하시면서 예산을 삭감한 걸 예비비로 넣었던 금액에서 35억원으로 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재한 부분하고 재조정된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조복영 네.

그리고 69쪽에 보게 되면 전산개발비라고 쓰여 있는데 자치법규집을 디지털화하겠다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시정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그쪽에 자치법규집이 따로 배너가 뜨고 있는데 다시 어떻게 무엇을 조정하겠다고 하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까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 법무통계담당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제 생각은 이것이 자산취득비도 아니고 연구개발비로 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상세하게 다 알고 계시고 나름대로 어디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연구개발비로 해서 전산개발할 다른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걸 따져 묻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그걸 예측할 수 없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끌어 내지 못했다면 외부로 용역을 줄 수 있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스로도 어떤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지 않았나 하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는 아까처럼 도시개발이라든지 건설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나타날 것이 상당히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정책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건설교통이라든지 도시교통이라든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한 번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한 그것을 단속하면서 예산과 다른 얘기입니다만 간사나 그쪽을 관리하게 되는 담당 과장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위원님들의 김빠지는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하고 협력되는 모습들을 보여 줘 가지고 그분들에게 올바른 방향의 아이디어를 내주십사 하는 것이 좋은데 달랑 며칠 나오면 행정과의 직원만 나와서 하는데 그래도 미래발전위원회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 교수님들이라든가 저명한 인사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이 약간 서운해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 문제를 한 번 해 보시구요.

네, 해당 과장이 꼭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기로 하구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많이 요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중복되는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같이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는 한 8부 정도 해서 갖다 주셔서 위원님들께 나눠 주시고, 또 일정이 있는 관계로 내일 오전 10시경까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감사담당과 법무통계담당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공단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부장님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65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의 총 규모를 보게 되면 89억 5200만원 정도로 맞습니까?

저희는 저희 예산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구두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가 민간대행사업비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금액이 거기도 이쪽에서 하게 되면 똑같이 나와 있겠죠, 예산액이 89억 5200만원인데 맞습니까?

네.

그런데 전년도에 보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전체적인 규모는 전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23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 면에서 먼저 43억 29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인건비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10억원 가까운.

1억 4만 6000원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2003년도가 34억 8000만원이었고, 2004년도가 33억 8000만원으로 해서 1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제 자료에 보게 되면 4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10억원이 감액된 것입니까?

43억원은 경비분야입니다. 40억원까지는 안 올라갔구요, 인건비는 작년 2003년도가 34억 8037만 9000원이었고, 2004년도 지출예산은 1억 4만 6000원이 절약된 33억 8033만 30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액될 수도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의 4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 숫자가 맞는데 1억원이 아니고 올해에는 33억8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에 10억원 가까운 돈을 인건비에서 삭감할 리가 없는데 지금 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1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다 근거를 두었는지 분명히 자료가 틀리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인건비하고 경비하고 계상하는데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성인데 경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인건비에 복리후생비 등이 들어가 있는 걸로 봅니다.

어찌되었든 복리후생비가 되었든 민간대행사업비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지출한 내용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전년도 사항별설명서가 있습니까? 아무리 복리후생비라고 해도 10억원이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2003년도 지출예산을 보고드리면 그렇습니다. 총액 89억 2938만원은 같습니다만 인건비를 저희가 34억 8037만 9000원으로 봤구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운영비에서 증가액이 되었고, 인건비에서 주로 들어 왔더라구요, 총액 규모는 비슷한데요?

네, 2300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성이라고 하니까 인건비라고 할 때는 기준에 의해서 지출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건비가 이렇게 많은 차이를 냈다고 하면 어떤 재원에 대한 숫자라든가 이런 것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어떤 자료가 되었든 뭐가 하나 틀린 것 같아요?

인건비를 추경에서 감했기 때문에 그 계수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인건비는 어느 정도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급해야 할 지침에 의해서 가는 건데요.

2003년도 인건비하고 2004년도 인건비의 총액이 다른 사유는 저번 추경에서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를 인건비에서 10억 5979만원으로 삭감했기 때문에 10억원의 차이가 나구요.

인건비를 삭감했습니까?

네, 지난번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운영비도 5억 8867만 7000원을 해 가지고 2003년도 본예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2003년도의 본예산과 2004년도의 계수차이는 그래서 발생된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왜 그렇게 10억원을 상향조정된 인건비로 책정할 수밖에 없었나요? 어떤 사업이 부진했다거나 사업을 계획했던 것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나요?

그런 거는 아니고 우선 제일 요인으로써 하수종말처리장에 24명의 인건비를 가지고 1년 동안 운영하는 걸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실상 저희가 쓴 인원은 현재도 한 10명입니다. 그러니까 정상가동 되기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적은 인원으로 가동했고, 그리고 한 6월 26일날 정상가동 되면서 그 기간 안에 있던 인건비 같은 차액이 발생된 거구요.

그러니까 그 예산의 인건비를 10억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런 인건비가 있구요, 또 정원 대 현원에 대한 인건비가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반납했습니다.

그렇게 삭감을 하면 되는데 애초에 예산을 세워서 안 썼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 기재했다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그렇게 인건비성 비용이 절약되었을 때에는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어떤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예산을 과다책정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정확한 내용이 10억원의 가까운 부분을 말씀하시면 결국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문제로밖에 볼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과 인건비성은 보통 정원으로 인건비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정원 대 결원에 대한 차액이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걸 합치니까 한 10억 5900만원 정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반납을 하게 되는 기준을 가지고 올해는 거기에 기준해서 예산을 올리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하수종말처리장은 내년도에 정 상가동이 될 걸로 예상해서 24명의 인건비를 다 세웠구요.

그 세운 돈이 33억 8000만원밖에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원도 저희가 정원을.

아니,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가동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까지 계상해서 올린 금액이 33억 8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전년도의 43억원에는 그 내용 외에 더 다른 것이 포함되었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인건비성은 예산을 정원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원에 가까운 인건비를 세우려고 인건비를 줄였습니다.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청의 예산을 세울 때도 현원을 가지고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정원을 가지고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면서 올해에는 정원에 결원을 제한 그런 내용으로 가깝게 세웠습니다.

그럼 대행사업비를 지급하고 관리하는 기획담당관실은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켜 줄 수 있나요. 민간대행사업비를 산출하면서 이런 문제가 전년도와 총 규모는 비슷한데 올해는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운영비가 증가되고 인건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33억 8000만원 안에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전년도에 43억원을 책정했을 때에는 과연 인건비가 더 들어갔는지 더 들어간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을 감안해 가고 한 부분인지요? 원래 전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 인건비까지 포함된다면 33억 8000만원밖에 안 나와야 되는 거죠, 올해도 포함을 시켰으니까요? 그런데 10억원 가까운 돈이 인건비성으로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작성해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건은 이렇습니다. 물론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원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에 세우는데 저희 공단 자체가 정원 전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을 쓸 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쓰다 보니까 그런데 예산이 남아 있구요, 또 그리고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24명의 인원을 채용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10명의 직원을 거기 발령했습니다만 기존 있던 3명의 직원이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24명에서 10명을 뺄 것이 아니라 한 7명을 빼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예산에는 정원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원에 대한 예산이라고 하면 정원이란 예산이 똑같이 포함되는 거고 한데 10억원이란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리팀장 권이성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시에서 한 대행사업비가 89억 2938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43억 2989만 8000원이고 운영비가 45억 99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인건비 10억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예산에는 원래 인건비가 34억 8030만 9000원이고, 경비성에 속해 있는 복리후생비가 8억 4952만 9000원인데 금년도 예산에는 인건비성이 되어 가지고 복리후생비를 인건비에 포함시켜서 1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된 거고, 내년도 예산에는 복리후생비를 원 지침대로 경비에다 포함시켜서 경비가 늘고 인건비가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총액이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비에 복리후생비를 금년도 예산에는 인건비에 계상을 했고, 내년도 예산에는 복리후생비를 경비로 원 지침상에 있는 경비에다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줄고 경비는 늘고, 그리고 금년도에도 인건비 10억원의 차이는 복리후생비 8억 4900만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올해 운영비에도 먼저 운영비보다 상향조정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줄어든 만큼 운영비를 상향조정시켰다 하는 말씀이시죠?

이규수 전체예산으로써는 2300만원이 늘었습니다만 경비에서는 1억2338만 8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이 예산을 세울 때하고는 인원 증감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별로 정원이 늘거나 줄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정원관계가 현재는 정규직 직원이 104명에 78명이 근무하고 있구요, 일용직 같은 경우는 55명 정원에 39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총 정원은 157명인데 1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민간대행사업비를 지급해 주면서 이러한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까?

기획담당관입니다. 여기 전반적으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명년도예산편성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여기 인건비, 경비가 다 나왔습니다만 각 해당부서로 다시 최종 점검토록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적정 인원에 편성되었나, 그게 안 되었나 확인하고, 지금 얘기했다시피 여기에서 복리후생비가 지난해에는 인건비 성격으로 들어갔고, 올해는 경비 성격으로 들어간다는 그 차이는 저희 본청에서는 이건 공단 성격으로 편성 자체가 변경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복리후생비는 원칙적으로 어디에 들어가야 맞는 겁니까?

이거는 관리공단의 운영규정에 변경된 상태이니까요.

복리후생비는 시설관리공단운영규정의 어디에 맞는 겁니까?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맞게 편성한 거네요, 전년도에는 잘못된 거구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억원이란 돈이 먼저 운영비의 인건비로 들어갔다고 했으면 전년도가 잘못된 거네요?

윤문수 위원입니다. 시민의 편익증진과 공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연봉 대상자가 5명이고 기본급 대상자가 77명입니다. 그런데 기본급 대상자는 제외를 하고 연봉 대상자 5분의 급여수준을 제가 봤는데 여기 이사장, 상임이사, 팀장, 소장 5분은 이 외에 각종 수당이라든가 명절휴가비, 직책수행비, 여러 가지 보험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이사장, 상임이사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봉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연봉대상자일 경우는 그렇습니다.

특히 그러면 명절휴가비 같은 것은 특별히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뒤에 있는 각종 수당이라든가 명절휴가비, 생휴비,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수당관계, 시간외수당 모든 것은 77명한테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사장님은 이것 외 기본적으로 다른 판공비 같은 것은 없나요?

직책급수행비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사장님이 월 391만 3000원, 팀장님들은 월 급여가 387만 7000원 되고, 제가 혹시 다른 명절휴가비라든가 각종 수당으로 교통비, 전화비보조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정수기 필터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본부에 정수기가 몇 대 있습니까?

1대 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를 보게 되면 정수기 위탁관리비가 있거든요, 4만 7000원 12월로 해서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수기가 1대 있다면 먼저 저희가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도 조치가 되어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필터를 구입하는 비용과 위탁을 관리하는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정수된 물을 사다가 만약 먹는다면 몇 통을 먹겠느냐, 정수된 20ℓ 한 통에 물값이 2500원 가나요?

우리도 계산해 보았는데 이거는 기계를 무상으로 갖다주고 매월 4만 5000원씩 렌트비만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사는 게 아니구요. 대신 필터값은 1년에 10만원씩 주고 기계는 그쪽에서 무료로 설치해 주고 월 4만 5000원씩 렌트비만 받아가는 겁니다. 물은 그냥 상수도로 연결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수기업체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써 그런 쪽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필터도 갈고, 또 위탁관리비 내고 하니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합리적으로 필터를 가는 시기를 놓치거나 했을 때는 오염된 나쁜 물을 먹을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되거든요. 만약에 지금은 거의 정수기를 놨을 때 물도 그분들이 직접 배달해서 꽂아주기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신선한 물로 대체하면서 그런 구조가 된다면 매년 들어가는 100여 만원 정도가 절약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제가 여러 대라면 이해를 했는데 1대라면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중간에 잔디수거용 폐기물봉투 5300원 해 가지고 63만 6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공설운동장 잔디를 깎았을 때 그 잔디를 폐기물봉투에 넣어서 처리한다,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왜냐 하면 짧은 잔디를 폐기물봉투에다 버릴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모아서 재활용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거기다 해서 퇴비로 사용한다든가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걸 왜 폐기물봉투에다 해서 처리를 하는지 일단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사실은 그렇게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은 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잔디 자체에 거기다 농약을 뿌리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할 건데 여기 농약을 뿌리는 금액이 있네요, 잔디관리용 농약 구입해서 120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농약을 안 뿌리면 잔디가 누렇게 뜬다든지 벌레가 끼는 게 있습니까?

잔디에 벌레도 있지만 균도 있습니다. 벼에만 도열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잔디에도 그런 식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람 이름도 도열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이 예산서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잔디에 우리 눈으로 보기에 깨끗한 잔디에 어떤 행사할 때 수천 명이 가서 어린애들이 너무나 좋아서 데굴데굴 구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청정이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 골프장에 가면 엄청난 약을 뿌린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우리 김포시 공설운동장 잔디에도 이렇게 농약을 상당히 뿌리네요, 그러면 농약뿌리는 품목은 어떤 건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여기 4종류로 나왔는데 어떤 걸로 뿌립니까?

농약의 종류는 아직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크게 나누어서 충제와 균제로 나누어서 하는데 발생되는 병에 강력한 약을 사서 뿌리는 걸로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약이다, 어떤 약이다까지는 못 하겠습니다.

한 번 그거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저도 지금 이 농약을 여기다 뿌리는구나 하고 처음 이걸로 대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굳이 이것을 폐기물봉투에 넣은 것보다도 그런 게 많은 양이 나오는 것입니까?

네, 많이 나옵니다.

잔디를 상당히 한 달에 몇 번씩 깎아주나요?

여름 같은 때는 일주일 한 번 계속해서 깎습니다.

그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데 그것을 처리할 때 저를 주시면 제가 가져가서 무료로 퇴비를 할 수도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질의를 일단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6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숙직에 보니까 지도사분이 일반분하고 숙직에 같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그 위에 보니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청소년지도사 3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3분 중에서 여기 숙직 들어가는 게 이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위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청소년지도사가 있죠, 그래서 인건비가 290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이 지도사가 그 밑의 숙직에 3만원 해서 1명 150일 들어간 게 이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청소년지도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은 계약직으로 해서 6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구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체제를 운영하다가 학생 수가 모자라서 도저히 소화를 할 수 없을 때 아르바이트로 소위 말해서 일시사역을 아르바이트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고용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지도사는 뭡니까?

정규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설명을 주셔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 50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홍보용 현수막이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14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지정걸이대에 걸어야 되는 거죠, 각 동·면에 거는 것이 아닙니까?

원래 그렇게 걸어야 원칙인데 조금 규격을 달리하는 수도 있고.

규격을 달리하면 지정걸이대에 안 걸고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적법하게 하도록 노력하는데.

하셔야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4만원이면 하는 것을 1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지적합니다.

네.

그리고 52쪽에 하이드란트 및 일렉드란드 유지관리비로 1식 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 사계절 공사하시고 하이드란트가 다 설치되어 있죠?

전에 있던 걸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유지관리로 뭐가 필요한지, 고정시키고, 열고, 닦고 하는 고장률이 없는 걸로 아는데 왜 유지관리비로 해서요?

운영을 해 보니까 예비비성은 좀 있어야겠더라구요. 운영을 하니까 그것도 수리할 때가 생기고 그러더라구요.

위에서 열고 닫고만 하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게 없는 걸로 아는데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 해 올리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유지관리비 200만원이 올라왔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안전사고보험에서 1000만원 1식으로 했는데 이게 사계절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계 눈썰매장할 때 한 400몇 십 만원, 또 사계절은 뽑아보셨나요?

네, 사계절을 다 뽑아보았습니다.

똑같은 금액으로요?

아니죠, 보험회사하고 계산해서 나온 것입니다.

사계절눈썰매장은 뽑아본 게 얼마 올라왔습니까?

그 당시 운영했던 기획담당이 보고해 올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아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다음에 보충 질의할 걸로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해 주시고 마치는 걸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산림욕장으로 이거는 민원도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62쪽을 봐 주시면 여기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해서 1만 6600원으로 9매 해서 12개월로 해서 179만 3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산림욕장이면 우리 시민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오시고 하는데 문수산에서 쓰는 거죠?

네.

쓰레기통은 없습니까?

쓰레기통도 일부 있습니다.

밑의 주차장에 있습니까?

네.

거기서 나오는 물건을 한 달에 쓰레기봉투 9매로 처리가 되는지요?

저희가 모아놨다 치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경비의 최소를 위해서요.

뭐 다른 분야로 치는 것도 있습니까?

아니, 9매란 것도 적은 것이 아니죠?

이게 단위가 잘못된 것입니까?

1만 6600원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분이 등산을 하시다가 쓰레기가 있어서 주워 내려와서 밑에 있는 관리하시는 분한테 ‘이 쓰레기를 버릴 데 없습니까’ 그랬더니 화를 내고 ‘집으로 가져가라’고 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분이 굉장히 화가 나서 저한테 민원을 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문수산 등산을 하다 보면 몰지각한 사람으로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양심적인 분은 주워서 내려와서 집으로 가져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리려고 했더니 관리하신 분이 툭툭 쏘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왜 여기에 주차요금을 내고 하는데 쓰레기통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하느냐 하는 그것을 민원을 넣었던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더 노력해 주시구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3쪽에 재활용품 유상수거대금 해서 2억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일반사업자들이 있죠, 같이 경쟁하시는 분들요?

경쟁요?

경쟁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나름대로 공직성을 가지고 어떤 목적보다는 치는 걸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재활용팀에서 올리기 위해서 금액을 더 많이, 아파트 한 개 단체다 그러면 상당히 자기네보다도 더 많이 주고 치워 간다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 아시는 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김포시에서 재활용수집소를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수도권매립지쓰레기장이 그 630만 평짜리가 옆에 와 있다 보니까 쓰레기 양을 줄이고자 환경미화원을 주축으로 해서 재활용수집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초에는 파는 가격에 샀습니다. 왜냐 하면 재활용품의 중요성을 주민들한테 인식시키고자 그렇게 했었는데 현재는 저희가 연초에 고시를 해 가지고 시설변동에 따라서 물가차액이 나기는 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기본원칙은 가능하면 민간업자들보다는 저희가 사는 게 비쌉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유상수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 딸려서 발생되는 부작용도 많습니다. 다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이 재활용수거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도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인적요소라든가 정책적인 분야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2가지로 끝내겠습니다. 93쪽의 맨 밑에 꽃 구입으로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꽃 구입이 어떤 겁니까? 시중에서 파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걸포동에 가면 거기 자체에서 꽃을 키워 내는데 그 꽃은 갖다 쓸 수가 없습니까? 그런 꽃이 아닙니까?

그런 꽃도 다 갖다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건 공원 특성에 맞게 거기 조경사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절에 맞는 꽃으로 필요하다면 사서 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자체에서 만드는 꽃을 보니까 계절에 맞춰서 계속 꽃을 바꿔서 키워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꽃을 우리 관공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많은, 어떤 데는 생산이 넉넉하다 보니까 군부대에서도 얻어가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참 좋은 건데 왜 꽃 구입비를, 아니면 거기도 태산가족공원에는 넓은 터가 있으니까 자체에서도 하면 되지 않나 생각했기 때문예요.

저희가 야생초화류공원으로써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 나무도 심은 지 1년 안되고 그래서 상당히 그늘막이라든가 주위환경에 맞는 공원으로써 체모를 맞추지 못 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시작한 것이 공원녹지과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시설한 장미터널을 만든다고 했는데 터널 만드는데 일부분만 올리다 보니까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미도 심었는데 아직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생화단지가 좀더 구획되어 있는 야생화단지로 만들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각적으로 꽃의 종류라든가 계절별로 꽃을 피울 수 있는 야생화를 구입하는 걸로 의욕적으로 공원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키는 걸로 생각코자 꽃 구입비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가 보면 아직 된 지가 얼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많은 나무가 없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노력하시겠지만 더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주시구요.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94쪽에 야생초 푯말구입해서 125만원이 올라왔습니다. 5000원짜리 250개를 구입하는데 이게 플라스틱입니까, 아니면 나무로 만든 것입니까? 왜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공설운동장에 가서 땡볕 밑에서 페인트를 손수 베껴내는 모습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생초 푯말구입에 판때기 예쁘게 다이아몬드식으로 하고 말뚝 하나 못질해서 그런 걸로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떤 플라스틱으로 찍어서 나오는 데다가 하는 사항인지요?

지금 전국을 다녀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장 품위 있고 고상한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넣어서 했는데 아주 보기 흉하게 되어 있고, 그것도 가벼운 재질로 했기 때문에 흔들림이 많기 때문에 품위 있는 재질로 해서 제작을 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요?

네.

그러면 텅스텐으로 해도 괜찮겠네요. 그런데 우리 정서에 제일 좋은 거는 하얗게 나무판으로 재질을 단단한 것으로 하면 그것도 손만 본다면 5년 이상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알아서 하시겠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입니다. 앞에서 자세하게 질의를 주신 분이 있어서 저는 다른 넓은 쪽을 여쭈어 볼까 합니다. 2004년도의 지출예산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목표 중 하나가 이익만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공직에서 하지 않고 그쪽으로 간 것은 더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과제를 가지셨다고 봐야 될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 건폐장이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골재는 독립적으로 수입금을 시에 납입하는데 나머지 아마 분명히 시설사용료를 낼 텐데 그렇게 되어 있죠? 운동장 사용료라든지 공원 수입금 이런 것을 다 정리해서 기획담당관실의 예산부서에 넘겨 주지 않나요?

세외수입 측면에서 세입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받는 그 날로 금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고라도 구별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운동장 것.

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이 전년도 대비 올해 것 정도는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을 부분별로 예산산정 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구분이 사업1담당, 2담당, 수련담당, 공원담당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입금액을 금고에 입금시킨 것, 전년도 것하고 올해 현재 11월 말까지 정리됐으면 11월 말까지, 그러니까 전년도 것도 월별이 아닌 전체 금액과 올해는 1월부터 11월 것까지 금액을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문서상으로 보면 기획담당관실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개 부서는 골재판매 수입수수료 이렇게 해서 다 들어온 게 딱딱 정해지는데 나머지는 제가 보니까 세외수입의 사용수수료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타사용료로 금액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대비해 보기 위한 거니까 그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28쪽 보면 직원단합 극기훈련비가 있거든요. 예산이 된다면 직원들의 단합을 위한 극기훈련의 방법하고 장소는 어디로 하실 것인지, 계획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단합 극기훈련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 공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대화의 시간이라든가 전혀 갖질 못 했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도 손익분기점을 맞추는 해로 정하겠다고 해서 올해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는 해로 지금 했는데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비라든가 모든 것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직원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참 좋으신 계획이신데요, 어느 장소에 가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그건 아직까지 결정 못 했습니다.

우리 김포시청은 남의 지자체에 가서 돈 쓰고 오지 않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동장하고 시민회관은 정화조 관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우택지개발지구의 오수관로와 가까운 위치에 있으니까 차라리 정화조를 폐쇄하고 항구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데요, 차집관로가 옆에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바로 앞이 사우택지개발지구 차집관로가 있으니까요.

공동시설에 대한 것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간사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전기료 좀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하루에 12만원이라는 얘깁니까? 3600만원 전기료가 책정됐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이 12만원씩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공설운동장하고 시민회관 것이 다 한꺼번에 되어 있습니다. 시민회관 시설 속에는 체육관이 있고 다목적회관 등등이 있기 때문에 전력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82쪽의 통진문화회관에 대한 전기료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최소한의 시간으로 아침 5시부터 저녁 한 10시까지 가동하다 보니까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통진문화회관은 가 보지 못 했는데 350만원이 책정됐다고 하니까 한 달에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료가 4200만원 책정됐다고 하면 누가 보든지, 통진문화회관을 얼마만큼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연 4200만원씩 전기료가 나간다는 게.

수영장의 물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전기를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먼저 방대한 시 재산을 관리하는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들의 자세한 질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의 보상비에서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의 참석수당이 10만원×7명×12회인데 시청에서 관계되는 회의할 때는 7만원씩 계상됐는데, 그리고 회의가 2시간 이상 초과될 때는 3만원을 1일 1인에 한해서 추가지급할 수 있다고 됐는데.

저희는 2시간 이상 하는 사례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서 3만원을 포함시켜 1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적정하게 회의시간을 조정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수당이라는 것은 직원들 채용시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 근무적인 실력 테스트입니까?

직원 채용시험입니다. 외부로부터 시험문제를 받아 가지고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수시책추진 유공자 시상이 20만원×5명×2회인데 금년도에 우수시책을 제안한 직원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지급한 건 없는데요, 저희는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사에서 하고 있듯이 제안해서 수익을 본다거나 주민한테 편익을 제공한 직원들, 또 공정을 단축시켰거나 환경미화를 획기적으로 한 직원들에게 하고 있는데요, 12월 24일날 심사해서 올해 표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이런 사례로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제안시책 우수자한테 총액 한 30만원 가량 지급한 것으로 생각나는데 정확한 건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제안시책 우수사례가 어떤 건지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내에 있는 야외수영장을 작년 6월쯤에 개장했나요? 그런데 벌써 수선유지비가 들어가는데 80페이지에 급수·정수시설 수선 및 개보수, 그 다음에 방송음향시설 유지비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설비가 끝나고 개장한 지 딱 1주년이 되는, 그러니까 수영장의 특성으로 빠르면 6월부터 9월 초까지 한 2～3개월 운영되면서 그렇게 활용했던 시설들을 한 번 사용으로 수선해야 된다는 것은 공사가 날림공사였다는 겁니까? 기계 자체가 질이 안 좋았다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구요, 수영장을 운영하다 보면 불시에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수영장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수선유지비를 예비비적 성격으로 포함시킨 겁니까?

네, 고장날 것에 대비한 겁니다. 작년의 경우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영장 규격도 적습니다만 한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유아풀장을 작년에 한 번 운영해 보려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발생될 사고에 대비해서 수선유지비를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놨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놓으셨다는 건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안 씁니다.

그것을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통진문화회관을 보면 에어로빅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42만원씩 한 달에 3시간 하는 겁니까?

하루에 3시간입니다.

하루에 3시간이라고 “일” 표시를 해 줘야겠네요. 연봉이 1512만 2000원이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것이 3시간씩 42만원 되어 있어서 월 3시간인지 1일 3시간인지 불분명해서 물어 봤던 건데 이것은 에어로빅 강사 한 분이 하는 거죠?

네, 한 분만 하고 있습니다.

수강인원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에어로빅이 30명에서 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실질적으로 수지는 맞지 않는다고 봐야겠네요?

에어로빅 분야는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통진문화회관 외 기존 상가에서 에어로빅을 하는 분들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농협에서도 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문화회관에서, 에어로빅은 여성분들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전하고 문화회관의 공익적 기능에 충실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주변의 다른 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면서 꼭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은 문화회관이 먼저 됐기 때문에 폐지하기가 어려운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도 과목을 계속해서 늘리는 추세였다가 인원이 없으면 폐강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지 못 할 때는 폐강을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오늘 저의 눈에는 정수기 문제가 유난히 들어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문화회관에서도 정수기를 쓰는데 정수기 임차료가 4만 7000원씩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필터를 바꾸어야 되는데 필터교체에 대해 계상된 게 없어요. 제가 볼 때 분명히 이것도 위탁이더라도 교체해야 되는데 왜 여기에는 필터교체가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본부에는 위탁관리비와 필터교체가 같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화회관은 내년 예산에 필터교체 예산은 없고 정수기 임차료 예산만 12월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태산가족공원의 도자기체험관에 있는 정수기는 필터구입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위탁관리비가 지출 안 되고 있구요.

태산공원은 94페이지에 나오는데요.

네, 94페이지에 내용은 정수기 관리비로 110만 4000원이 잡혀 있구요, 태산공원에는 2대인 거죠?

이것은 대형입니다.

도자기체험관은 정수기 필터구입만 있는데, 또 말씀하셨듯이 위탁관리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시스템이 틀린 정수기인가요?

자세한 것은 조사해서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마는 인수받을 때 정수기를 사서 인수해 준 데가 있고 전혀 아무 것도 없이 저희가 사업장을 인수받은 데가 있기 때문에 없는 데는 랜턴으로 임대해서 쓰고 있구요, 나머지 있던 데는 필터만 교환해서 쓰는 체제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다시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정수기가 각 사업장에 1대 내지는 2대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부를 예로 들어 위탁관리와 필터교체가 한 100여 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다른 데는 똑같은 정수기인데 한 부분씩 계상에서 빠졌다는 거죠. 필터만 구입하거나 위탁관리비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고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빠뜨리지 않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구요, 한 번 정수기 실태를 각 사업장마다 조사해서 자료를 올려 주시는데 여기에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장 대행사업에서 식수구입인데 결과적으로 여기는.

물만 사서 쓰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데 새로이 투자를 한다면 기계를 사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년간 감가상각을 따졌을 때 어쩌면 지금까지 있었던 이중적 정수기보다는 그것을 과감히 폐기처분하고 이 기계를 구입한 다음에 10통씩 5000원씩 12월 하면 결과적으로 손익분기점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을 한 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폐기물처리장 같은 데는 직원이 총 10명 미만이구요, 지금 청소년수련원이나 문화회관은 사용인원이 1일 600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 수에 대한 관계도 사업장마다 애로사항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적정한 방법을 검토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9쪽 보면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의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사회가 매달 열립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는 그렇게 많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부규정에 이사회의 참석수당은 얼마씩으로 되어 있나요?

이사회 이사님들 참석수당은 7만원을 기본으로 하구요, 2시간을 초과했을 시에 3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7분에게 10만원씩 책정한 것은 인사위원회 수당하고는 별개인가요?

네.

인사위원회와 이사회의 회의수당은 성격이 다른데 여기는 버무려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부기해도 되는 건가요?

인사위원회 위원이 5분인데 5분 중에서 1분만 외부인이고 4분은 다 공직자로서 수당은 실제 1분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1분에게만 나가더라도 여기는 10만원×7명×12월이라고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 놓으셨는데 인사위원회하고 이사회가 어떻게 지급되는지 이걸 봐서는 알 수가 없네요.

인사위원회도 수당은 똑같습니다.

직원들이나 임원들께서는 수당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딜 가 보면 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속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주는 데도 있습니다.

전년도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는 회의가 3시간 이상씩 진행되나요?

네, 3시간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전체 다 10만원씩 불용 없이 사용했나요?

작년에는 그렇게 안 했죠. 5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작년에는 5만원씩 지급했는데 올해는 7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그러면 인사위원회와 이사회를 구분해서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님.

사실상 많은 사업장을 통해서 살림살이가 광범위하고 방만한데 대개 살림살이이기 때문에 작은 금액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볼 수밖에 없는데 42페이지의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직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죠?

직영 아닙니다. 위탁입니다.

위탁인데 우리가 식판, 식기, 수저를 구입해서 주고 있나요?

네, 그것은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식재료도 다 사구요?

식재료는 다 거기에서 하구요, 저희가 기본 비품을 사서 줬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교체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위탁회사가 어디입니까?

다우엔터프라이즈입니다.

여기의 계약서 관계하고, 그 다음에 계약체결 당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서에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고, 그러면 지금 거기와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옵션이라고 할까요? 계약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판, 식기, 수저구입은 그쪽에서 사달라고 의뢰를 한 겁니까?

저희가 파손된 부분을 점검해서 그때그때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매년.

매년 보수해야 할 것을 파악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식판 같은 경우는 저도 거기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플라스틱하고 스테인레스가 다 있죠?

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식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저도 제가 알기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기는 어떤 식기로 살 건지?

수련원에서 근무했던 송근하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구요, 그러면 식재료 외 모든 것을 산다면 예를 들어 종이컵부터 식판, 나무수저까지 다 산다는 것 아닙니까?

결산보고를 받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식당수입이 3억 2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 구체적인 계산은 모르겠는데요, 요구하시는 자료는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을 위탁 준 지가 언제 됐죠?

1년 단위로 위탁을 하죠.

1년을 결산해서 식당만 손익관계를 분석해 주십시오. 제 계산은 지금 3억 한 2000만원이 넘는데 끼 계산 자체가 제가 볼 때 1박 2일과 2박 3일을 평균해서 낸 겁니다. 그 자료를 보내 주시구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조례를 만들자 해서 많은 지역의 시민단체나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김포쌀로 밥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 업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네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억 3000만원 정도 초등학교에 쌀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우엔터프라이즈에서 김포쌀로 한 2090원, 부가가치세까지 내고 거기에 또 연 150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포의 농산물을 활용할 장려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장려를 말씀하는 겁니까?

식당운영에 있어서 합리성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김포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또한 55,000명이 평균 4끼를 먹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먹고 가는 쌀이 김포쌀이어야 되고 학교급식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유통의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의 농산물을 쓰는 문제가 포인트거든요. 그런 쪽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것 없으신가요?

지금은 쌀만 하고 있습니다.

향후 그런 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우엔터프라이즈의 계약서와 식당의 손익관계 1년 정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추가로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장별로 인쇄비가 보면 홍보물하고 주차권 인쇄가 있는데 금액으로 보면 크지 않다고 보겠지만 이것도 합쳐서 시설공단이 해서 각 사업장별로 공급해 주는 것이 어떤가, 사업장별로 주차요금이 다릅니까?

수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각 사업장별로 했는데요, 집행은 본부에서 집계해 가지고 한 번에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입니다. 항상 문화공보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5억 4815만 1000원을 증액편성한 87억 8184만 8000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주요증액 요인은 일반행정비에서 2795만 8000원과 82쪽에 있는 사회개발비에서 15억 20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인건비 예산은 사진·음향기사 및 아나운서의 일용인부임으로 4580만 9000원과 보도자료관리원 일시사역인부임 1118만 7000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는 각종 월간화보, 연감구입, 신문구독 및 시정홍보와 김포마루 제작 등에 관련한 비용으로 4억 23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김포마루 제작 및 시정홍보와 관련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0만원과 김포마루 상품구입비에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는 급양비, 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 심의위원회 수당과 문화상 상패제작에 21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로는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예술단체 및 문화공보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로는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은 소년·소녀합창단과 어머니합창단의 지휘자 등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152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및 한국예총 김포지부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금으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제3회 중봉문화예술제 외 23개 종목의 행사비와 통진두레놀이 보전계승 및 유명예술인 초청공연, 향교 및 서원제례 지원금은 21개 문화예술단체 행사에 대한 지원금으로 3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도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지원금이 1440만원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은 1억 2933만 2000원은 지방문화원 활동 및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비, 우수전통 민족보전사업비, 예술단체 사업지원과 전국 향교·유림지원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통진향교·권상묘역·한재당 등 각종 문화재 보수공사 사업예산으로 10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인 광은사 및 용화사의 보수·보강공사비로 3억 750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중봉전집 10권과 중봉일기 10권을 현대어로 번역하기 위한 중봉전집 현대어 풀이사업으로 1400만원과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은 통진두레놀이 전승학교 지원비로써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의 체육진흥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체육시설업 지도점검을 위한 수질검사 수수료 및 각종 국제·전국 대회행사에 따르는 홍보용 현수막으로 220만원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은 경기도체전 종목별 체육지도자 활동지원금 2160만원과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은 직장운동경기부 시 사격팀의 인건비 및 각종 운영비로 2억 49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9684만원은 우수 체육지도자 육성지원금, 경기도체전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강화 훈련비 지원과 공설운동장 옆 공설테니스장 사유지 점유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는 김포시 체육발전에 대한 지원금으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3쪽은 각종 행사지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5억 100만원은 시민건강 등 등산대회, 시장기 조기축구대회, 김포시 지역장사씨름대회, K2리그 할렐루야 연고축구단 경기지원금과 각종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의 보조금 지원사업은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 실탄비 등으로 2억 7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1억 6275만 1000원은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사업,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사업에 따른 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김포시농어민체육센터·양촌다목적체육관 및 고촌면 파크코스(park course)체육공원의 민간위탁으로 인한 지원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관내 15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동네체육시설의 유지보수 및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의 시설확충 및 보수공사를 위하여 4억 2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김포시 체육회에서 하는 각종 체육대회 행사지원을 위하여 차량구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의 청소년복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및 청소년 야학공부방인 반딧불배움터 운영지원비로 169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참가자 급식비 및 반딧불배움터 체험학습비의 행사보상금 245만원과 기타보상금은 각종 시상품 및 보상금과 간식제공,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등으로 19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제9회 청소년가요제·어려운 소년와 소녀들의 나라사랑을 위한 국토순례·전통성년례·청소년국제교류 및 청소년종합예술제 참가지원· 학교폭력예방 웅변대회 등 각종 행사에 대하여 5000만원을 지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은 청소년어울마당 지원금 1000만원과 민간행사보조위탁은 관심증대 우수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000만원,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운영 및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금은 1억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청소년상담실 인건비 및 운영비로 도비보조를 받아 7513만 5000원이 되겠으며,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은 총 32억 73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학력경시대회, 명문고 육성지원, 청소년동아리 모임지원 등과 좋은 학교 만들기, 소규모 학교 살리기 및 하성종고 외 10개 교의 각종 공사에 따른 지원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쪽의 시설비는 청소년수련원 증축과 청소년수영장 그늘막 및 안전요원실 증축을 위하여 3억 44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우·통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 1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간사님.

심현기 위원입니다. 79쪽 보면 지역신문 구독료를 5000원씩 계상했습니다. 53쪽의 의회사무과는 6000원씩 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지역지 5000원씩 계상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에서 6000원 올린 게 잘못된 거죠?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베타캄 테이프 구입, 드림시티 시정홍보료, 시정뉴스 송출료 등 각종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효과가 진짜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과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홍보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하는 게 낫죠?

네.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이 들어가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문제인데요, 시의 각종 홍보라는 것이 한 번에 전달이 돼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를 키워도 개가 256번 이상 반복해서 교육을 시켜야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계속적으로 많이 해야만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81쪽에 김포마루 제작이 있는데 동·면에 몇 부씩 나가고 있죠?

동·면에 나가는 부수는 담당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수를 확인 못 했습니다.

이하관 공보담당 이하관입니다. 4만부를 지금 저희가 동·면을 통해 배부하고 있는데요, 동·면별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동·면별 배부현황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나 인구수에 비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포마루 제작이 금년보다 한 2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올해는 1억 368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고촌은 지난번 이장단 회의에서 조금 적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앞으로 더 증부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늘어나는 인구추세에 따라서 더 증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2쪽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 차량구입으로 2200만원을 요구했는데 보충자료에는 운영비는 자체에서 해결한다고 했는데 차만 사 주고 앞으로 계속 유지비는 안 해 줘도 되는지?

운영비도 사실은 줘야 됩니다. 지금 한 16개의 전국대회나 지방대회에 선수들이 나갑니다. 그 16개의 대회에 가서 있는 것이 보통 열흘에서 5일 사이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한 150일 이상 대회에 참가하고 훈련까지하면 한 180일을 계속 돌아야 됩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가 차를 대고 있는데 일부 기름값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이번에 국가대표 선수로 됐는데 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충자료를 보니까 차만 사 주고 운영비를 안 주고 자체에서 해결한다고 되어 있길래.

그것은 저희가 미처 검토를 못 했는데요.

기왕 차를 사 주려면 운영비까지 해 주는 게 정석이라 생각하는데 안 사 주면 모를까 사 주려면 운영비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이상 몇 가지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요, 사격선수들이 마지못해서, 솔직히 우리 김포시청에서 예산을 몇억 원씩 들이는데 국가대표니까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시·군 중에서 더 큰 팀을 맡아서 예산지출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김포시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구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까지 별 불편 없이, 물론 버스 이용하는 것보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우리 시가 그렇게까지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측면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은 항상 다른 시·군과 비교가 됩니다. 국가대표로 태능에서 하는데 화성군이라든가 경기도 사격팀은 다 차를 갖고 다니는데 김포시는 그런 것도 없이 일반 자가용만 끌고 다니기도 사실 그렇습니다. 선수가 이동할 적에 차가 보통 3대 이상 움직입니다. 그럴 바에는 저희가 차라리 1대를 사서 직장경기부가 제대로 활성화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도 짚어 보고 싶은데 지침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정액보조는 문화원도 들어가고 예총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도를 바꾸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부서마다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은 지침하고 달라서 어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침은 중앙에서 자치지원과에 같이 일반사회단체와 정액단체 없이 그냥 단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행사성 사업비가 아니라 실제 운영비 정도의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사회단체가 지금까지 의존재원을 받아서 진행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그런 것을 전부 조정하고 정리해 버리면 사회적인 화합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구요, 지침에 있다고 해서 칼로 딱 자르는 것은 우리 김포시 전체를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게 김포시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 부서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자치지원과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런데 정액보조에 대한 문제를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다구요. 정액보조로 운영해서 문제점이 뭐냐, 문제는 정액보조를 해 달라고 하는 단체가 많이 생김으로써 문제가 되니까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합쳐서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그 보조금 상한제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전체 필요한 금액을 12억원이면 12억원 묶어서 하면 모를까, 여기 분명히 그렇게 있는데 이게 형평성 얘기가 나온다구요. 정액보조단체로 된 데는 그대로 다 되고 나머지 단체는 그 전에 매년, 예를 들어 한 1000만원 받아서 사업을 계획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만 된다는 또 하나의 벽이 만들어지니까 이건 이중으로 벽을 만들어서, 더군다나 지금 취지가 뭐냐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다 합쳐서 거기서 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해라 하는 얘긴데 정액보조단체는 싹 빼주고 나머지 임의보조단체만 심의를 하겠다면 의회 심의가 전체 실링(ceiling)에 대한 의회 심의도 들어가게 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또 받아야 되는 이중열쇠를 해 놓고는, 제도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아예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김포시에서는 못 하겠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아예 하든지, 솔직히 예산서에 대한 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지 사실 임의보조단체고 사회적으로 문화예술단체로 물론 다 이걸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연극협회 등 모든 나머지 별도로 이것 없이 하던 그런 단체는 이중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건 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걸 실행하려고 하는 행정집행부의 의도가 나는 한 마디로 웃긴다 이겁니다. 이걸 막말로 한꺼번에 다 해서 다 그냥 예전처럼 하든지, 그러니까 사실 상부지시는 지침인 것뿐이지 못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다 무시해 버리고 하든지 그래야지 부분적인 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구성하고 정액보조단체는 정액보조단체대로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경우는 무슨 경우냐 이겁니다. 나는 잘못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건 명확한 어떤 규정이 있고 해결점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회단체지원금은 자치지원과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구성해서 다시 재조정시키는 문제가 있는 거는 금방 저희가 답을 드릴 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예산관계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예산부서가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단체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래서 저희도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단체를 한꺼번에 다 지원 안 하고 60%를 잘라낸다면 사실 집행할 데가 없구요, 더 어려운 우리 사회 반목의 갈등이 많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항상 문화예술은 그 예술 자체라든가 음악 자체가 사람을 정화시켜 주고 우리가 신설하게 해 주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 제 의견에 제가 어떻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역을 위해서 진행시켜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담당관님한테만 지적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침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실링제 도 입안에 들어가는 부서예요, 그러면 우리 시 스스로가 물론 김포시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은 단체간에 어떤 우리도 정액보조단체로 해 달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만든다고 해 놓고는 정액보조단체는 그대로 다 살리면서 나머지 임의보조단체만 하나의 열쇠로 더 묶는 문제하고, 또 한 가지가 예산지침이 내려와서 상당히 시간이 갔을 텐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제가 보건대는 미흡한 게 뭐가 미흡하다고 보냐면 사실 이렇게 예산서에 드러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운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구한테 항의를 받든지 항의를 받을 거고, 예를 들면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첫 번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가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의회에서 이걸 승인해 주게 되면 차등이 된 데 당연히 정액된 데는 지금 자를 수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만약에 자른다고 하면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일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방법이 과연 이렇게만 해야 되겠는가, 즉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주무부서로 그 운영에 대한 자치지원과 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거기서 분명히 저도 얘기를 지금 짧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읽어보고 중앙지침이 아예 전면 어떤 다른 대책을 세우든지, 사실 지켜지지 않는 거거든요, 지켜지지 않는 것 중에서 어떤 걸 지키고 있느냐면 심의기구는 만들어서 지키겠다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더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내셔서 정액보조단체는 제가 건드리거나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실링제란 범위 안에 들어가는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 이런 기구를 조금 더 부담을 덜 주시고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내셨으면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의회에서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단체는 의회에 어떤 원망을 듣게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의 입장이 난처하시면 이거는 주무부서에 다시 주문을 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사업비가 그 전에는 단체별 명칭이 아예 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예산서가 비밀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나가서 자기들의 돈이다, 다른 사람은 안 된다 하는 민원문제 야기가 더 많구요, 지금 현재에 있는 입장에서 저희가 사회단체에 대한 돈에서는 각종 사업, 그러니까 어떤 인건비, 운영비가 아니라 사회단체별 행사성 이런 사업비는 별도 사업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하고 부분적으로 운영비 같은 것은 풀경비에서 지원되어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은 걸로 이해하고 넘어가구요, 이거는 더 얘기해 봐야 그거인 것 같습니다. 86쪽을 보면 긴 거는 저도 잘라서 하기로 하고 이게 있습니다. 유명예술단 초청공연이 있습니다. 이 계획이 2000만원, 그 다음 밑에 문화예술단체 행사비 1000만원씩 10회해서 1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단체 행사비로 1000만원씩 10회 이러니까 나름대로 1000만원짜리 공연이다, 어떤 거는 500만원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1500만원짜리도 있고, 중봉예술제는 아시다시피 2억 몇 천 만원씩 해야 되는 예술단체도 있는데 어떻게 문화예술단체행사 경비가 1000만원씩으로,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2000만원 쓰니까 우리가 보조로 1000만원 해 준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행사란 것이 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3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한데 1000만원짜리 10개를 계획하는 게 이거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부기상에 1000만원 10회란 얘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명예술단체 초청공연은 사실 1000만원씩 들어갑니다. 이래서 국립국악단, 국제국립교향악단, 수원시향, 우리 보다 더 잘 하는 시향을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향유할 수 있는 공간제공을 하기 위해서 한 번 초청하는데 보통 1000만원씩 듭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들어가시면 문화예술단체 행사비에서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김포필하모니 여기 예산이 1년이면 한 6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억원의 전체 단체가 21개 단체가 다 있습니다. 극단방앗간이라든가, 극단여우라든가, 무용반이라든가, 민요반이라든가, 종이접기라든가, 국악, 문인, 미술 여러 단체가 다 있는 단체로 총망라해서 들어가서 풀로 이용하려고 썼습니다. 그래서 행사성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번에 1000만원이 아니라 어떤 거는 300만원이 갈 수도 있구요. 어떤 거는 500만원이 갈 수도 있고 필하모니 같은 거는 돈이 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기 명칭을 어떻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건 이해를 해 주시구요, 전체 내용을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세목에 들어가면 서로 전용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예산서를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차라리 문화예술단체 행사비 그래서 1억원을 잡는 것이 낫지 10회란 게 말씀 그대로 1000만원씩 10회 이게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혹시라도 어떤 1000만원 10회 이렇게 하니까 그쪽 관련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나보다 하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1000만원 10회 이거는 형식적인 것이다, 1억원이란 돈을 가지고 거기서 문화예술단체 공연을 위해서 그 금액이 오르내릴 수 있지만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러시려면 이런 거는 1억원을 적어 놓는 것이 낫지 궁금하시게 만드실 필요가 없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저도 물어보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포마루의 제작이 김포마루를 제작하면서 입찰하지 않고 지명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자료에 보니까 있는데 지난번 예가 김포마루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금액이 되기 때문에 입찰해야 되고 보고서도 향후 김포마루는 12월 1일부터 접수받는 것 같은데 접수받아서 입찰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입찰할 것인지 김포마루에 관련된 걸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보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의계약, 그러니까 전문성으로 신문을 편집하고 기사를 만들고 이런 것은 신문형태이기 때문에 일반 인쇄소보다는 이게 완전히 신문의 시스템이 같이 이루어지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성으로 가는 걸로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계산해서 움직이고 있구요, 자세한 것은 공보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관 공보담당 이하관입니다. 먼저 김포마루의 제작업체 선정계획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해서 업체를 선정했구요, 내년도에도 그 방법을 선정해서 업체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하게 되는 필요성은 소식지를 정기 발간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획, 취재, 편집디자인, 인쇄 등 일련의 제작과정이 어느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면 상당히 발간일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전문화되고 기획력이 뛰어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그런 평가방식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인쇄를 놓고 보는 건 아니죠, 편집기술이죠?

이하관 전체적으로 기획, 편집, 기사작성, 인쇄 모두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작년도 계약이 어디하고 했습니까?

이하관 작년도에는 경인일보사의 같은 계열회사인데 경기출판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협의해서 수의계약된 것입니까? 경쟁이 되었었습니까?

이하관 평가방식을 도입해서 평가에 의해서 평가결과 점수가 가장 좋게 나와서 경인출판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사업자 일반쓰레기 처리업자를 선정할 때 분명히 그런 협상방식을 통해서 선정했는데 방식은 완연히 틀립니다. 선정위원회를 들어가서 점수조사도 저도 했는데 이게 상당히 차후에 문제가 생겨요, 정확하게 해 주어야될 문제인데 문제가 생겨 소송 중이라구요. 그런데 이런 거가 금액이 1억원 얼마 되는데 소송이 되겠느냐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협상대상자 선정에 기술평가 결과 상위업체 순으로 3개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게 완벽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류도 받고 하자가 없도록 우리 실무 담당님이 김포마루에 현재까지는 별 문제 없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다만 한 가지 이런 거는 잡음이 없어야 된다는 면에서 지적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특혜를 준다 하는 얘기가 안 들어오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하관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업체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82쪽을 청소년수련원에 관한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도 김포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에 보면 충분히 이런 경상적 비용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그 외 여러 가지 기구구입비 같은 걸 댈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이 부서에서 굳이 여기서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었나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수련원 등 시설관리공단에다 시설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자재라든가 또 건물수리라든가 보수라든가 신설 같은 거는 저희 주무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인계하는 걸로 진행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문제는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서 자율적 경영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 외 여러 가지 건물시설이라든가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각 담당부서에서 서로 협조 하에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정도 지원만으로 저는 청소년수련원이 자율적인 경영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위치가 확보되어 있고, 어떤 시 산하조직으로써 많은 후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청소년부문에 투자할 것은 많은데 그 부서에서 그런 예산을 계상할 수 없다면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거기 복사기부터 MTB(mountain bike)자전거까지 사 주는 건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MTB(mountain bike)활동을 하고 있는데 MTB란 Mountain Bike로 그 자전거 값은 최소한 60～70만원은 갑니다. 이게 자전거 MTB(mountain bike)인지 사실상 구별이 안 가고, 거기다 안전용구로 볼 때는 자전거값이 12만 3000원인데 안전용구가 4만 5000원으로 상당히 가분수적인 예산이 산출되었다는 거에 의심이 있구요. 공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문제는 서로 냉철한, 서로 어떤 분리의 필요성이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공단이 상당히 손익분기점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투자와 산출에 따른 문제가 많이 혼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단절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제3회 중봉문화예술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시 위원들께서 작년에 상당히 금파문화제, 중봉문화예술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시정질문 내지는 많은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집행부에 계신 부시장과 의논한 결과 통합된 모습으로 중봉문화예술제로 승화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의회의 의원 여러분들의 공헌이라고 자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술제의 단위에서 억대 단위의 예산이 된 적이 있습니까? 중봉문화예술제가 작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02년도 예산에 대한 건 문화예술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금년도 와서 중봉문화예술제를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느끼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늦게 전에 주례회의 때 기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만 제가 예술을 하는, 음악을 하는 신화나 보아를 데려온 것은 연예인협회에서 결심을 지고 위원회에서 결심의 요청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돈 많이 들여서 데려오는 그런 가수보다는 지역의 유명가수를 초청하고 나름대로 각 동·면에 저희가 노래자랑 비슷하게 미리 잘한 사람을 뽑아서 어떤 다양한 열린음악회까지 갈 수 있도록, 혼합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도부터 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손처리되는 과정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 저희가 보고받은 바도 있습니다만 어떤 입장권 판매에 따른 결손처리로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 그 내용을 보면 풍물경연대회로 계상되었던 예산이 이번에 유야무야 사라지게 된 거죠.

그렇지 않고 따로 부기변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그 때 당시에 일부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정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회계법상 부기의 변경은 기관의 장 승인이 난 후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릴 적에 주례회의 때 일부 보충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그리고 저희가 사물놀이를 금년도 신도시 발표가 된 바람에 신도시에 접해 있는 김포2동이나 양촌면에서 반대의 의견이 더 많았고, 또 사물놀이는 통진면이나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지역에 사물놀이가 조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분들과 총무담당들이 전부 의견 낸 것이 그것은 어떤 특정지역에 표창이 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때문에 그 부기를 변경해서 그런 방법으로 이용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의욕 있게 농경문화를 재연하고, 우리의 어떤 문화의식 고취 차원에서 풍물이 활성화되었다가 사실상 행정적 리더십이 사라지면서 풍물이 자꾸만 시들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사실상 이런 문제는 의회에서 아까 말씀대로 그런 어떤 시스템 속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재를 통해서 변경될 수 있지만 의회의 의견을 물어봤어야 되구요, 더 중요한 거는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한테 동의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예산에 있어서 풍물대회를 한다고 홍보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타격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러한 측면은 바람직한 여론수렴이 되지 않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이 풍물과 관계된 쪽이 지원이 된다거나, 또 그런 쪽이 바람직하게 쓰여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일을 풀어나갔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사실을 그쪽 분야에 있는 분들이 알면 대대적으로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의 항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합니다. 보아, 신화가 어떤 아이템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너무 청소년 위주의 그 외 다른 쪽에 중봉예술문화제가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다양한 계층을, 다양한 문화와 예술이 펼쳐지고 있지만 전야제에서 상당히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이 가장 많이 지출되었던 연예인들 초청무대는 너무 무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은 시행이 잘못된 걸로 이해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범한 것 같습니다. 원래 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잘될 걸로 했는데 흥행이란 것은 우리가 영화라든가 모든 음악회 이런 게 중앙에서도 하지만 잘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흥행이 저희 지역의 선별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서부터는 수정해 좋은 방법으로 다시 끌어가도록 하구요. 그리고 아까 풍물놀이는 저희가 그걸 안 했다고 해서 풍물놀이 주민들을 무시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지역의 각 학교별로 동아리 사물놀이가 연결되고, 또 거기에 지역문화원에서라든가 각 단체에서 따로 동아리활동을 하는 것이 엄청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적극 지원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중봉문화예술제에서는 우리의 어떤 풍물놀이 같은 것이 한마당 펼쳐졌으면 하고, 덧붙여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 얘기만 하고 마무리짓겠습니다. 농경문화라든가 쌀, 그 다음에 우리 김포의 어떤 먹거리쪽에 관심을 갖는 장이 예술제에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걸 첨언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김포마루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입찰공고는 먼저 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하관 공보담당 이하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고문 내용 중에 2004년도 예산액 확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김포마루 예산 전부를 삭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협약사항에 예산이 서면 진행하는 걸로 조건을 걸어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글쎄요, 김포마루가 올해 12월 것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내년 1월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공고가 나가 있으니까 의아하더라구요. 그 다음에 직원께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83쪽에 보면 김포시미술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미술위원회를 심의하는 도중에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변경되어야 될 것 같더라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잔디는 상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시설관리공단하고 관리하는 측면을 다시 협의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봄에 잔디를 따로 묘(苗)를 만들었다가 다시 이식을 해서 관리를 공단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 관리측면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운동장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천연잔디로 했을 때에는 일주일에 2게임 외에는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지역의 운동장이라고 공설운동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시민이 다 거기 가서 하고 싶고 놀고 싶고 이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측면이 현재 있고, 앞으로 걸포중앙공원이나 따로 운동장이 더 생기고, 또 가깝게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최대한 잔디가 보존되도록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의 국제교류사업이 올해 신규로 되는 거죠?

신규가 아니라 작년에 이미 올해 리버티카운티 자매 결연을 시에서 일단 미술품에 대한 교환을 해서 여기 전시회를 새로 했습니다.

글쎄, 그거는 미술품만 왔다갔다한 것이고 사람이 왔다갔다한 거는 없었습니다. (유승현 위원장, 심현기 위원과 사회교대)

홈스테이(homestay)는 내년도에 처음 계획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부담 50%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 계획대로 한다고 그러면 중국에서 오는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1000만원을 쓰게 되는 거고, 우리가 가는 얘들한테 1000만원을 쓰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40명에 1000만원이면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내가 50% 부담한다고 해서 50만원 가지고 물론 홈스테이(homestay)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50만원 가지고 그게 되나요?

동남아 여행하는 게 개인이 89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50명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돈이 안 맞으면 조금 상한을 내려서라도 진행하는 관계로 가야죠, 그걸 꼭 50명 50명으로 돈을 맞추려고 하면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왔다갔다하는 사람을 합쳐서 40명이네요, 가는 사람 20명, 오는 사람 20명이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대상을 선정하실 겁니까?

그래서 우선 저희가 대상 선정하는 걸 기술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거기하고 익히 기 미술을 교류했습니다. 그 교류하는 학생들이 교환이 있는 얘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들을 먼저 하고, 다른 부분은 공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해 보는 방법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 많은 사회입니다. 아까 오전에 어떤 면장님께서 말 한 마디 잘못했다가 큰 일 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선정하시는데 공정하게 해 주셔서 말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용이 좋은 행사 같은데 우리 지역에 장사씨름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는데 협회에다가 운영경비로 해서 7000 몇 백 만원, 또 보니까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가 기 저번서부터 진행되었기 때문에 저희 체육담당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동규 체육담당 주동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맹에다 불입하는 게 7300만원이고 저희 자체 대회운영비가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몇 개 시·군을 방문했었습니다. 보령시라든가 진안이라든가 진주를 방문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예산이 평균적으로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7300만원 연맹에다 불입하는 것은 거기서 방송 송출료라든가 대회 진행 모든 가수초청이라든가 하는 비용은 7300만원에서 해결이 되는 거고, 나머지 7700만원의 대회 운영비는 저희가 각 자치단체에서 대회를 진행할 때 보니까 예절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장이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품도 전달하는데 경품도 보니까 반드시 어느 대회든 간에 경차를 우리 시민들이 관람했을 때 경품을 경차라든가 TV라든가 몇 가지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스터 제작이라든가 각종 홍보비,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전국에 우리 시를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김포시를 홍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 보신 데가 장사씨름대회 보령시 갔다오셨습니까?

주동규 네, 보령시에 다녀왔습니다.

보령시의 예산이 1억 5000만원, 저는 1억 5000만원이 왜냐면 연맹 불입은 아까 설명으로 이해가 됐는데 7700만원의 경품 및 홍보비 행사 진행비용은 좀 과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TV를 통해서 보니까 경품에 경차를 하는 것도 봤기 때문에 아마 비용이 꽤 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갔다오셔서 그 시에서는 비용이 대략 얼마 들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을 거란 말이죠.

주동규 보령시에서 전체적으로 집행된 예산내역을 저희가 사본으로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1부 주세요.

주동규 네.

그러면 그것은 됐구요, 그리고 93쪽에 있는 K2리그에 대한 지원금이 있는데 K2리그 할렐루야 연고축구단 각종 경기지원으로 5000만원이 있어요. 담당관님 이것에 5000만원을 지원해야 될까요?

저희 지역의 연고지 기획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우리 연고지의 어떤 대회를 하려니까 김포시 할렐루야로 명칭을 달고 나가고 어떤 교회적인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순수한 스포츠로 해서 앞으로 저희 지역에서 K2리그로 진행됐을 적에 여기에 들어가는 입장권이라든가 팜플렛, 초청장, 홍보비, 관람객 경품, K2리그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운영비가 있고, 또 선수들의 격려 차원으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지금 최소경비로 세웠습니다.

제가 K2리그에 대해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해명을 우리 담당관님이 축조심의할 때에 분명하게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제가 부시장하고 얘기를 했어요. K2리그가 오게 되면 우리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했더니 예산은 안 줘도 된다라고 분명히 얘길 했어요. 본 위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유승현 부의장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보건대는 운동장을 개설하고 전광판도 만들어 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만 해 주면 K2리그 여기에는 지원을 안 해도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한다라고 얘길 했어요.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000만원에 대해 해명이 안 되면, 부시장님이 예산이 필요 없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담당관님이 이 문제는 해명을 해 주시고, 부시장님하고 한 번 의견 나누어 보세요. 제가 그렇게 들었으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잘못 들었다고 얘기하실런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 그것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청소년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어요. 본 위원은 별로 상담실을 잘 모르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상담을 하고 있죠? 예산은 있는데 상담실이 꽤 많이, 보니까 11월 말 현재 예산이 7490만원에서 6500만원 정도가 지출됐는데 우리 위원들은 청소년,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상황설명 좀, 청소년상담실 운영 전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주시죠.

지금 100페이지에 있는 민간대행사업비의 청소년상담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100페이지의 민간자본이전.

7500만원인데 청소년 상담요원이 2명 있습니다. 그 2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 보상금, 또 거기에 부분적으로 자산취득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요원들을 지금까지는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민간위탁으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설공단에다 위탁을 주는 방법으로, 위탁으로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도에서 같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문화공보담당실에 있습니까? 지금 위치가 어디죠?

지금 여성회관에 자리를 두고 있고 저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소년 상담을 하고 있는데 상담을 하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구요, 예산은 되는데 어떤 식으로 되는지 전혀 알지를 못 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현장방문이 이번에 잠깐,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깐 현장방문을 나가는데 이것을 한 번도 못 봤으니까 담당관님이.

그것 자세한 설명은요.

아니 자세한 설명보다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를 한 번 간단하게 방문지에 넣도록 하고 이것에 대한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0쪽의 자치단체등이전에서 학교지원이 101쪽까지 있는데 교육환경 개선사업 2004년도 예산이 계상돼서, 제가 학교의 관련자 되시는 분들한테도 2003년도에 많은 지원이 돼서 학교에 많은 보탬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여기 보면 예산을 계상한 것하고 저한테 자료로 주신 것에는 2004년도 교육청 교육장이 공문으로 보낸 순위가 있어요. 2004년도 예산에서 교육청 우선요구 순위가 있는데 우선요구 순위 중에서 하성종고는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시가 3억 7500만원, 또 하나는 1억 1500만원 이렇게 해서 4억 9000만원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신청한 데는 없어요. 이것 구두로 된 겁니까?

지금 고등학교는 도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당초 올라올 적에 각급 학교장 이름으로 해서, 원래는 법적으로 학교장이 올려서 초·중학교까지는 교육청에서 일괄 취합해서 올라오구요, 고등학교는 바로 direct로 올라오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도에서 돈을 줘야 되지 않냐 하는데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3억 7500만원을 세우면 도에서 50%인 3억 7500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이 예산에서는 도비가 50% 다같이 지원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50% 지원은 다 됩니다. 되는데 의회에서의 의원들 몇 분, 뭐 다는 공히 아닙니다.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데 작년도 예산을 하고 나서 몇 가지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한계가 있는 예산이니까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지원하고 고등학교 지원은 시비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을 지양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그 당시 담당관님한테 한 번 말씀드렸는데 담당관님이 답변을 이렇다 저렇다 말씀도 안 드렸는데 난 그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보니까 교육청의 예산요구 사항 중에서 2순위로 되어 있는 김포초등학교는 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산배정 순위가 순서대로 된 것이 아니고 중간에 뺀 이유는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라고 보시는 건지.

사업의 타당성보다는 불요불급에 대한 돈을 우리가 집행할 적에는, 제가 현장에 가실 적에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초등학교는 2003년도에 기 지원이 돼서 사업이 일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도 또 올라와서 내용을 보니까 지금 정문으로 들어가서 우측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휀스가 넘어갔는데 조경석을 놓아서 환경을 가꾼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적에 환경이 더 우선이 아닙니다. 금년도 지원에서 환경에 쓴 학교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전부 봤는데 환경과 연계되는 부분으로 쓴 학교는 제가 전부 순위에서 떼어 냈습니다. 왜 떼어 내냐, 그리고 금년도에 지원한 학교를 또 올려 주기가 그래서 절산을 하고 격년제로 최소한도 어떤 부분에, 기본적으로 교실이라든가 강당이라든가 교육에 급히 필요한 부분으로만 하는 걸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하성초등학교도 올해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하성초등학교도 잘라 버렸습니다. 또 지금 지원하는 학교 중에서 서암초등학교를 보면 바깥의 구령대 이런 것도 고치는 것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구령대가 녹이 슬긴 슬었습니다. 페인트를 다시 칠하면 나아질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담장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교육청에서 금년도에 올라온 것은 교육장님이 학교장님들하고 어떻게 친해서 그런지 하나도 정리를 안 하고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 보니까 실제 우리가 돈을 줘야 될 데가 있고 나중에 줘도 될 데가 있어서 훗날에 줘도 될 것 같으면 훗날에 주는 걸로 조정을 해서 금년도에는 필요한 데만 넣었습니다. 특히 하성고등학교와 중학교의 내용이 한 가지는 하성고등학교 체육관을 신설하는 것이고 하나는 중학교에서 원래 쓰던 운동장 진입도로 입구에 들어가면 차는 다니는데 보도블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통사고라든가 운동장이 진흙이어서 배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성은 하나는 고등학교이고 하나는 중학교인데 중·고등학교가 같이 쓰다 보니까 여기에 같이 들어갔는데요, 나누어서 하나는 중학교이고 하나는 고등학교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도 단위 교육청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차액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보조사업 신청해라 그랬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기본룰, 즉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적어도 전년도에 지원된 데는, 여기 보니까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그걸 하다가 말 수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그럴려면 무조건 같은 기관 교육청에서라도 기본적으로 전년도에 지원된 데는 올 한 해는 안 되는 쪽으로 이런 거라도 서로 얘기가 되어야지, 제가 교육장님한테 얘기 듣기로는 나름대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순위를 매겼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잘못 밖으로 나가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지금 담당관님이 현장에 가 보셨다니까 그렇게 판단한 걸로 믿고, 사실 교육청에서 온 게 엉터리 문서 아니냐 이런 결론밖에 안 되요. 그러니까 내가 보건대는 이렇게 얘기가 되기 전에 미리 예산을 지원하는 시에서 적어도 환경개선사업은 해당사항이 없다, 교육목적에 대한 것만 한한다라든지, 또 전년도에 지원된 데는 연 이은 해에는 지원이 곤란하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은 시청에서 얘기를 해 주고 받았어야 되는데 그냥 받은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냥 올리라고만 했지 어떤 얘기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그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진행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이 될 수 있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지침을 줘서 그런 부분의 신청이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담당관님이 저도 전에 한 번 들어봐서 오늘 다시 확인하는데 일일이 나름대로 나가셔서 현장을 확인하셨다니까.

다 했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한 것으로 믿고, 어디가 빠졌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돼서 서로 되는 것은 이것은 무슨 개인적인 게 있어서 빠진 게 아니라 공평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본 위원이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믿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89쪽에 광은사와 용화사가 있는데 불교계네요. 사실상 우리가 전통적 종교시설, 뭐 불교라든가 카톨릭이라든가 기독교라든가 다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에도 불교대학의 일주문 관계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불교쪽에 지원으로 시비가 50% 들어가네요.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도는 좋겠습니다마는 타 종교, 김포는 성공회라든가 기독교, 카톨릭에서 성지개념의 교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만약 그렇다면 다른 종교도 지원을 해야 될 명분이 생긴 거거든요. 예를 들면 오래 된 성당이 있는데 기념비적 역사적 유례가 있는 성당이다, 거기에서 이런 사실을 보고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을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말씀하시기 전에 내용이 도비나 시비는 전통사찰이라든가 이렇게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려 때 이전부터의 우리 생활터전에서 계속 절이 진행돼서 왔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재 가치를 문화재관리국에서 평가해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천주교라든가 카톨릭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문화재 가치를 지정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광은사나 용화사는 지금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문화재국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시는 예산적 측면에서 밸런스를 유지해야 된다고 봐요. 타 종교에서 혹시 그렇게 지정된 곳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강화에는 그런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공회라든가 유명한 성지개념인 곳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김포에도 형평성 문제를 지켜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됐었던 것 같아서 이해가 갔구요, 다음은 95쪽의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와 양촌다목적체육관의 민간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 예산의 차이가 2배 납니다. 제가 두 군데를 여러 번 가 봤지만 2개 다 학교 내 시설로 있고, 또 학교에서 일정부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적 측면에서도 제가 볼 때는 양촌다목적체육관의 시설이 더 크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이런 비슷한 조건에 있는데 민간위탁금 차이가 2배로 날 이유가 있나?

그 부분은 양곡에 있는 관리인원보다 통진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런 인건비 차원이 있구요, 그 다음 시설에서 양곡에는 보일러가 화장실만 이용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난방비나 전기비용이 통진의 면적이 더 커서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그쪽이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구요, 양촌다목적체육관은 제가 기 보고받기에는 전에 동파가 됐다고 해서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일러가 남쪽부분과 동쪽부분으로 있는데 수도와도 거리가 멀고 거기에서 다시 지붕과 벽 사이를 넘어 반대측 화장실로 넘어가서 온수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얼지 않게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시설에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통진보다 양곡이 적게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지금 위탁자가 농어민체육센터는 누구죠?

농어민체육센터는 체육사무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촌다목적체육관은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회입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가 광열비라든가 유지비 차원으로 더 들어간다고 했는데 올해에도 위탁금이 이것과 똑같나요? 올해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위탁에 대한 것은 담당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동규 체육담당 주동규입니다. 양촌다목적체육관과 통진농어민문화체육센터는 작년 말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작년 말에 계약했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해서 체결했습니다.

양쪽 다 민간위탁이 체육회인데요, 사업계획에서 위탁에 따른 산출기초 산정내역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농어민문화체육센터와 양촌다목적체육관에 민간위탁금을 지불했을 것 아닙니까?

주동규 네, 지불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2004년도의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1억 3000만원과 6500만원에 대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당한 여부를 판단해서 예산을 조정할 필요를 느끼구요, 만약 이게 그렇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향후 매년 2개를 평균해서 한 1억원 정도의 유지비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얘길 많이 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면 잘할 텐데.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것보다는요, 저희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학교장님하고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넘기는 게 낫지 않아요?

왜냐면 학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토지는 학교 땅입니다. 건물만 김포시로 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관리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시 학교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검토해서 이건 다음에 다시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알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안인데요, 향후 하성고등학교에도 체육관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학교에도 향후 체육관이 지어질 수 있는데 이런 체육관이 지어질 때마다 거기에 지불되는 돈이 매년 1억원씩 들어간다면 사실상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민간위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학교의 인력과 적정한 지원을 통해서 유지되도록 하고 주민이 활용하는 방법만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하성고등학교의 체육관이라든가 대곶초등학교 체육관이라든가 사우고등학교의 체육관은 저희가 교육비로 해서 대응투자로 하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 저희는 아닙니다. 그냥 학교교육의 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관리가 되고 대신 지원하는 관계로 저희 지역과 같이 연계돼서 그 체육관을 우리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문화체육센터라든가 양촌다목적체육관은 별도의 체육회비로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용도라든가 체육관의 규모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우고등학교나 대곶중학교, 하성종고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데 평균 1억원 정도의 돈이 들지 안 들지는 의문시됩니다. 제가 볼 때는 향후 이것이 1년 쓰고 폐기처분하는 체육관이면 상관이 없는데 지속적으로 관리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체육관이 10억원이면 감가상각비 빼고 20년 하면 체육관보다 들어간 돈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폭넓게 의논할 필요가 있다, 담당관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기대를 하구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황금상 위원님께서 교육기관에 대한 환경개선보조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원칙에 기준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요. 저는 그 자료를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자료에 2순위로 올라온 김포초등학교가 밀려났다는 것은 지역의원으로서 많은 분들로부터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되지 않을까, 처음부터 후순위로 밀려났으면 향후 그 일이 선 순위로 추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런 부작용이 나지 않게 면밀하게 교육청 관계자와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곶도 제가 18순위로 알고 있는데 개곡초등학교가 원어민 교사를 쓰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지는 전국적 차원에서도 가장 먼저 그쪽 동창회장인 윤 모회장께서 연 한 5000여 만원 정도의 학교기부를 통해서 무료로 원어민 교사를 통해 직접 학생들한테 영어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후 대곶의 석정초등학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고가의 비용을 들이고 좋은 교육환경을 갖고 있는데 어학실이 없습니다. 상당히 불요불급한 시설인 것 같은데 어학실 신축이 미루어지는 것에 아쉬움이 있구요, 더 나아가서 개곡초등학교는 다 가 보셨습니다만 급식소에서 행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밥을 먹습니다.

어느 학교를 말씀하십니까?

개곡초등학교요, 잘 아시겠지만 조그만한 다목적 교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급식소에서 행사를 하고 그 자리를 치우고 밥을 먹는 상당히 투자가 안 된 학교인데 그러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폐교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다년간 투자가 안 됐습니다. 그런 측면이 반영됐었으면 했는데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면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구요.

네.

양촌이라든가 통진은 그런 측면으로 많이 유치가 됐구요, 대곶도 큰 강당이 올해에 되고 있고 하성도 이번에 체육관이 되는데 월곶은 주민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이 없습니다. 월곶초등학교의 체육관 유치를 추진하다가 일단은 올해 하성이 먼저 됐는데요, 지역의 균형적 복지혜택 차원에서 내년에는 월곶쪽에도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유지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체육관이 추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위치가 분진중학교 내에 시유지가 있거든요. 그 터를 활용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구요, 제가 윤문수 위원님께 교육문제에 대해 조금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곡초등학교는 금년에 지원을 한 1억 50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원어민 교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교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경기도에서 2004년도에는 원어민 교실이 각 시·군별로 배정이 될 겁니다. 그랬을 적에 지금 대곶 석정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먼저 지정이 된다거나 교육 프로그램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아야 되구요, 그 다음 금년도에 소규모 학교 살리기가 있습니다. 지금 개곡초등학교와 석정초등학교가 다 6학급 미만 학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금란초등학교가 됐는데 앞으로 교육청에 올라가서 소규모 학교로 지정이 되면 많은 돈이 지원돼서 급식소도 해결이 되고 강당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진중학교에서 건의했던 차 사달라는 게 있습니다. 윤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설명을 다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차를 사달라고 해서 어떻게 가느냐 물어 보니까 보구곶리, 성동리, 용강리는 학생들이 나오는데 불편이 많다고 해서 제가 교감선생님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특별교부세로 1억 6000만원을 들이고 교통과에 차를 배차하면 마을버스가 운영이 될 것이다, 그것을 타고 다니면 학생들에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그 후에 차를 자꾸 사달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잘못하면 운영관리 측면까지 다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보류를 일단 시키고, 앞으로는 월곶면도 좋아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 사는 부분도 정리를 제가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월곶지역의 강당문제는 학교와 지역주민들이 같이 활성화되도록 학교에 내년도 사업을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많이 알고 계신데요, 건설적인 얘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중복된 사항이겠지만 한 가지 질의합니다. 81페이지의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통진 청소년문화의집 진공청소기하고 스캐너가 있고, 102페이지에는 사우·통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운영비에서 다 구입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운영비에서 자산취득하는 것은 통진면 문화의집인데요, 그것은 자산취득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운영비와는 다릅니다. 왜냐면 사우·통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은 별도의 인건비나 홍보비, 자료구입비, 비품구입비 등이 있습니다.

비품구입비나 자산취득비나 마찬가지인데 뭘?

그런데 자산취득비를 비품비와 같은 계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통진의 청소년문화의집보다는 사우의 지금 토래촌 자리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사우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그 돈 갖고도 사실 어렵습니다.

사우보다도 통진 청소년문화의집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게 자산및물품취득비란 말이에요. 그것을 운영비로 해서 다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사항인지 모르지만 이해해 주시고 들어 주세요. 중봉문화예술제에서 신화하고 보아는 유명가수들인데 2억 2000여 만원 중에서 몇 %나 가수한들한테 지출됐습니까?

신화하고 보아에게 5000 한 200만원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 다 해서요?

입장료가 아니라요.

아니 그것을 받아서 거기에서 지출을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것까지 했는데 지난번 주례회의 때 보고드린 대로 결손금이 1200만원 나왔습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더 말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무리가 좀 있었고 말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2억 3000만원 요구한 것이 유명한 가수를 초청하므로 해서 돈이 더 들어갔는데 그것을 김포시에 건설적이고 자체적인 입장으로 하려면 예산을 더 감액시켜서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액보다 저희가 지도소의 농어민들이 여러 가지 활동한 사항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 목공예라든가 연날리기라든가 나무 페인팅이라든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또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같이 연계할 수도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는 것보다는 앞으로 사실 늘려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화와 보아를 계기로 내년도에는 그렇게 안 나가도록,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30대나 40대나 50대 다양한 층의 이름 있는 가수를 돈을 적게 들여서 관내에 초청을 한다든가, 또는 각 면에서 노래를 잘 하시는 분들은 노래자랑에 나가도록 최대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격에 대해 김포시에서 1년에 약 3억 한 7000만원 정도 투자되는데 해마다 지원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죠?

그것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실탄비라도 하나가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시에서 사격선수에 대해 지원해야 하나요? 시민의 세금이 조금 투자될 수 있는 종목으로 바꿀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제일 돈을 적게 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는데 있어 경기도 각 시·군이 맡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포시는 통진 축구가 있으니까 축구를 맡아라 하면 후보들까지 20명에서 30명의 인원을 관리하려면 그 인원에게 봉급 주기도 바쁩니다. 그러면 지금의 돈 4억원이 아니라 15억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의 축구팀이 현재 그만두게 된 원인도 다 그런 자금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트 체육을 경기도나 국가에서 아예 전체를 폐지시킨다면 저희도 그 때는 폐지할 의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엘리트 체육은 국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키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바꾸는 방법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겠지만 이해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5000만원을 K2리그 할렐루야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한 번 지원하면 매년 점점 더 늘지 줄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은 해가 갈수록 특별한 수입이 없지 않는 한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 위원은 실제 김포시가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에 자금을 투입해서 한다든가 경기종목에 투입할 수 있는 여건으로 조성했으면 하는 의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이 먼저 하세요.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담당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요, 중봉예술제에 2억 3000만원을 요구하면 그냥 작성합니까? 제가 보건대 예산을 올리면 기본계획서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에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산담당님 어떻습니까? 중봉예술제에 2억 3000만원 요구하면 그냥 올리는 겁니까? (심현기 위원, 유승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총괄 계획으로는 2억 3000만원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는 거니까요.

아니 그래도 쓸 때에는 쓰는 기본적인 계획서가 있어야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에 진짜 그런 것이 없다면 이 예산이 각 부서에서 제목만 써 가지고 올리면 예산담당은 그냥 예산을 세우는 건지 내가 지금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죠?

김병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출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듣는데 하여간 주무부서는 제가 요청한 게 아니라 우리 이용준 위원님이 요청한 거라서 저는 궁금한 사항만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네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80쪽을 봐 주세요. 일간지와 주간지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똑같고, 맨 위의 연감구입은 1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밑의 연감은 220만원짜리 5회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주십시오.

위의 연감은 경기뉴스, 연합, 지방자치, 인천보도사진연감, 북한인명사진연감, 지방자치주역연감 이런 연감들로써 수시로 저희에게 요구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8종인데 17만원×4부 해서 544만원 계상됐구요.

제가 알고 싶은 건 밑의 연감입니다.

밑의 연감은 행정예고를 할 적에 각종 연감제작 시, 그러니까 연감제작 시에 거기에 김포시 자료를 넣어 줍니다. 우리의 생산품이라든가 김포현황, 시의 인물을 넣어 드리게 되면 거기에 페이지가 설정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이 행정예고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 페이지가 나와도 220만원이고 20페이지가 나와도 220만원입니까? 그건 모르잖아요.

한 페이지라고 얘기하면 신문의 5단 기사가 1페이지뿐이 안 됩니다. 그게 일간지로 220만원입니다. 주간지는 110만원이구요.

그리고 뉴스비전 행정광고료가 있어요. 전년도에는 70만원씩 6개소에 5040만원이었고 올해는 다운이 돼서 50만원인데 그 이유는 왜, 노력을 하셔서 다운시킨 건가요?

뉴스비전 행정광고료로 나가는 것이 인천신문하고 경인신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내 이런 회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료를 내려가도록 얘기를 드렸습니다. 70만원인데 20만원을 깎아서 5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만원씩 상당히 많이 다운이 됐네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92쪽 좀 봐 주세요. 체육회 육성발전을 1개 단체 하겠다고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어떤 체육회 단체에 지원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시구요.

현재 체육회의 발전을 위해 전기, 전화, 임대료, 일반운영비, 난방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육성발전을 어떤 가맹단체에 주는 게 아니라 난방비용이나 부대비로 들어가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3쪽 맨 위의 시민건강 등산대회는 작년에 안 했죠?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온 이유는요?

2003년도에는 하고 2002년도에는 월드컵경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못 한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좋은 조언 주시면 좋겠구요, 현재 시민건강대회는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한마음달리기대회나 조기축구대회 이런 것이 다 주민들의 건강에 관련한 생활체육으로 봐서 저희가 다시 활성화해 나가도록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작년에 안 하던 것을 올해 다시 올렸다?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의 행정과, 자치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