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선종 의원 발언
선종
박선종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증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선서 나는 2003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12월2일 의회사무국장 백인봉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사무국장 백인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종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저희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다른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의정운영 성과, 금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2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회사무국이 물론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회사무국에서 위원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다소 어렵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조금있다가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돌이켜보면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조금은 능동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전문위원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준비가 안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물론 자리에 계신 분이나 안 계시는 분, 이것을 누구누구라는 이야기를 가급적이면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사무국 차원에서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이라는 것은 우리 사무국에는 우리 의원들을 도와주기 위함의 기구로 되어있는 것은 맞지요?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이 됨으므로써 즉, 43만 구민을 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보면 지금 현재 의정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의회 의원의 회기 수당, 의정활동비를 제외한 그리고 국내여비, 해외여비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의원 1인당 최소 480만원까지 한도금액이 정해져있지요?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가 위원 1인당 최고 100만원까지 한도가 정해져있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맞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현식위원
. 그렇다면 우리 이 두 건에 대해가지고 한도액이 이러한데 2003년도에 예산 편성이 어느 선까지 되어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의정담당 김용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2001년도는 상한기준액대로 100% 다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을 결산추경때, 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002년도부터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70%를 편성했습니다. 2003년도 70%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추경때 감을 하느니 매년 편성하는 예를 봐가지고 그 금액을 반영을 해서 당초 예산으로 조정해서 편성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돈이 많다고 해서 무작위로 많이 사용한다는 그 자체를 요구하지않습니다. 그렇다면 2001년도 전까지는 100%를 요구해서 100% 반영이 되어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결산 추경에 감액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2002년도부터 70%를 했다는데 대해서 결과적으로 사무국에서 일을 2001년도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 정도선에서만 기준을 해서 일을 하겠다는 의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의원들이 1인당 최고 480만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한도액을 정해놨을 때는 그 정도로 일을 열심히하라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사무국이라는 구조 자체가 의원들 활동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있는 그런 구조인데 2001년도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2002, 2003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밖에 할 수 없었다 이것은 뭔가 시대적 착오였고, 사실은 의회사무국이라는 곳이 집행기관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70%만 예산을 올려라 이렇게 결탁된 것은 아니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결론적으로는 의회사무국에서 뭔가 연구를 해서 43만 구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것을 연구, 검토해서 의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최대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들을 지적을 합니다. 물론, 광범위한 지적이 되겠는데,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인당 최고 경비가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 사용되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연간 600만원 정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손현식위원
무슨 말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그것이 2002년도에 삼사백, 그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2002년도는 사실상 의정공통경비가 적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조금 한다고 했습니다. 해서 올해 결산예상액은 9,000만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사실 올해는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결산검사하실 때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는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2002년도 결산추경에 감액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2002년도에는 5,400만원 정도 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는 9,000만원 정도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만해도 3,500만원 정도는 늘어난 셈입니다. 이것이 단기간에 저희들이 따라가는 것은 어렵고, 2003년도에도 노력을 했지만, 2004년도에는 더욱 노력해서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은
사실은손현식위원
우리 위원들이 명예직입니다. 명예직 삭제니, 논하고 있지만, 명예직이 삭제가 되더라도 사실은 명예직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입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열악함을 의회에서 조금 뭔가 활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민들로 하여금 의원들이 칭찬 받도록 즉, 일을 만들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무조건 적게 사용하면 좋다고 보는 형태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2002년도에 예산을 70% 삭감 편성했는데 거기서 또다시 불용액이 발생되었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손현식위원
그러면 약 50% 밖에 의원이 사용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의원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 것 같으면 의정활동 방법을 좀 폭넓게 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시킬 수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하는데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도 의원들에게 오픈 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이야기에 동의가 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조금 애매한 말씀인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하다가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협조를 해 줄 사항도 있고 그렇거든요. 올해는 거의 다 지나갔고, 내년도에는 더욱더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손현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의회운영 관련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 사실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맞습니다.
기서
거기서손현식위원
결과에 보면, 예산 집행 과목에 대하여 다양하게 연구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추진한다 했는데 사실은 2002년도나 2003년도나 사실은 별 다름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협조해 주고 도와준 역할이 없다고 봅니다.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고 하나의 아주 단순한 예로 서로가 이야기해 봅시다. 4대 의회에 올라와서 물론 3대에 계신 분들 2대에 계신 분들 이러한 분들은 활동하는데 있어서 보자기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집에서 의원들이, 자기 집에 보자기 없고, 가방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니 예산심사니 하다보면 자료가 많습니다. 집에 들고가서 연구도 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 정도 배려는 의회사무국에서 아주 기본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도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원들이 이 의정활동 자체를 대충 아니면 포기하라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그것은 아닙니다.
래요
그래요손현식위원
. 우리 계장님께서는 웃는데 다시 말해서 자료집이라든지 기타 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집에 들고 갈려고 하면 사실 다 손에 들고 가집니까? 안 들고 가집니까? 그러면 보자기 한 장 돈 1,000원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1,000원, 2,000원만 하면 충분한데 그런 보자기라도 한장씩 구입해서 의원들한테 나누어줌으로써 그것을 들고 가기 용이하게끔 집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것입니다.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안되다 보니까 사실 못 들고 가는 것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그 관계는 이번에 보자기해서 집집마다 싸서 나누어드렸고요. 여기 오신분은 할 수 없이 그냥 드렸습니다.
언제
언제손현식위원
나누어드렸어요? 보자기가 다 나갔습니다. 위원님들 보자기 다 받았습니까? 보자기 받은 분?
우리
우리조시종위원
사회도시위원회는 받았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위원회 별로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안 받았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보자기를 사회도시위원회만 사고 기획총무위원회는 빼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되었고요.
유가
이유가손현식위원
있고 없고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그런 것까지 아직 확인이 안되었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보자기 하나 나누어주는 것 까지도 사회도시위원회는 나누어주고 기획총무위원회는 안 나누어주고 그것까지 감독이 안되어서 되겠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죄송합니다.
아주
아주손현식위원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모든 것은 작은데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크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조시종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2003년도 의회 총예산이 14억3,229만9,000원 이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맞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그 중에 지출하고 남은 것이 3억6,133만원, 맞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업무보고 자료상에 맞습니다.
지요
맞지요조시종위원
? 그러면 퍼센트를 내면 25% 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자료를.
시종
조시종위원
내 이야기를 다 듣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25% 정도의 예산이 집행부가 1년 예산을 잔액을 남겨서 환수하는 금액이 25% 정도 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의회는 이렇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조금조시종위원
더 있어요. 잔액 남은 금액이 자치구 지침상 의원이 쓸 수 없는 예산을 편성했는지 아니면 기회가 없어서 예산을 쓸 수 없었는지 의원들이 의원활동을 하는데 다소의 도움을 줄 수 없도록 국장님 지시를 그렇게 했는지 무엇때문에 돈이 남아서 해마다 25%, 30%, 정도 남겨서 돈을 환수하도록 구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보세요.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시기가 도래 안되어서 의원님들 회기수당이라든지 직원 인건비라든지 12월말까지입니다.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습니다. 시기 미도래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에
서류상에조시종위원
지금 나타난 것은 어느 정도 이 정도 남을 것이라는 예산액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이것은 10월말 현재로 뽑은 수치입니다. 정례회에 집행이 많이 됩니다. 그것을 감안하면 이것보다 더 적게 남습니다.
료가
자료가조시종위원
잘 못된 것이네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이것은 뽑을 당시에 현재 숫자를 넣어놓은 것입니다.
간에
연간에조시종위원
잔액이 어느 정도 남는다고 봅니까? 다 지출하고 보면.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1,000만원 정도 남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앞으로 3억5,000만원이 더 지출될 것이다. 그렇습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이 자료를 보고 질의한 자체가 잘못된 것이네.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시차가 직원인건비하고 계산을 안했기 때문에, 그 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내용이 이래되면 세부내용이 있었다고 하면 12월 정례회때 의원들 수당과 여러 가지 그동안에 쓸 자금이 있었을 텐데 그런 내용을 조금 상세히 기록이 되었다고 하면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 안할 것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맞습니다.
돈이
돈이조시종위원
이대로 남아서 가는 싶은 기분을 느껴서.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그것은 아닙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10월까지라고 해놓든지 아니면 예상액은 얼마 정도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다음부터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정활동 홍보시에 각종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하셨지요?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어떻게 어느 매체에 다가 하고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케이블TV하고 구보, 또 의회소식지, 구정홍보게시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근에
최근에홍순태위원
2003년도에 예를 한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케이블방송에서 말이지요. 우리 금정구청하고 부산진구청이 케이블방송에서 하고 있지요?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2003년도에 와서 우리 구의회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항상 금정구청이 먼저 나오고, 우리 부산진구청은 뒤에 나옵니다. 아니면 또 안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진구청이 25개 동으로서 큰 구에 속하는데 금정구는 우리보다 인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뒤처지는 쪽에 가있는데 현재 어떻게 했기 때문에 케이블방송에서 부산진구청이 뒤쳐지거나 안나오고 합니까? 그것은 무엇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글쎄, 그 내용을 직접 안봐서 모르겠습니다. 회의를 시행하는 일자별로 하다보면 그런 수가 안 있겠습니까?
순태
홍순태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2003년도에 와가지고 저가 느끼고 비교분석해 본 결과로는 이것이 아주 합당하지 않았다고 사료되어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해를 하십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케이블TV가 현재 소재하고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금정구에 소재하다 보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2004년도에는 국장님 잘 챙겨서 우리 구가 굉장히 큰 구입니다. 우리가 각종 홍보물 매체를 한다고 말로만 떠들지 말고 정말로 챙겨서 우리 구의회가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되고 또 우리 구민이 빨리빨리 느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시종
조시종조시종위원
위원입니다. 그런데 케이블TV가 회의할 때마다 촬영은 하고 있는데 방영은 안됩니다. 아마 이 예산을 집행부가 주는지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돈 가치대로 방영하는지 아니면 돈을 안주어서 전혀 어떤 대가 지불성이 없어서 의회 홍보가 안되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지금까지 케이블방송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한번씩 본 적이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조시종위원
, 우리 부산진구의회에 대한 것이 제대로 반영이 됩디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그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집 주소가 부산진구가 아니고, 제가 부산진구 초읍에 사는데 저는 사실 유심히 보거든요. 보면 우리 본회의할 때 꼭 저 사람들이 왔다 가고, 제가 볼 때에는 부산진구 사항도 많이 보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렇지
그렇지조시종위원
않아요. 예를 들어서 5분발언하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상임위원회가 활동하는 이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있어서 의원들의 발의내용이라든지, 또 아나운서가 있어서 멘트를 한다든지 어떤 좋은 장점에 대한 방영은 전혀 되지 않고 그냥 화면만 지나가는 정도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행사 개요정도만 다 그렇게 안나갑니까? 지금 현재 나가는 것이, 구체적인 사항은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예,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대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국장님! 백대성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조시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케이블을 나는 유심히 쭉 보거든요. 그런데 방금 의정계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셨죠? "할겁니다." 그런데 금정구에는 한 10분 내지 20분간 재개발까지 하면 근 30분을 한다고, 그것이 제일로 많이 할 때에는 심야에 밤 2시이거나, 3시에도 케이블에 그렇게 오래 많이 하는데, 부산진구는 뭐 몇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하고 한 몇초 갈까요? 10초, 케이블방송에 물어보면 알겠지만,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케이블에 지불하는 금액이 연간 얼마입니까? 어디에서 지불합니까? 사무국에서 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사무국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백대성위원
, 케이블에 방송료를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집행부에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그것이 문제인데, 그래도 매체로서는 우리 의회를 빠른 시간에 홍보를 할 수 있는 매체가 케이블입니다. 그렇다고 KBS나, MBC에서 와서 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와서 보도를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안되고, 그래서 케이블이 가장 우리 부산진구를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정구에는 그렇게까지 오래하는데 우리 부산진구는 단 10초 될까 말까해요. 내가 몇 번을 보아도, 그래서 저는 그것을 유심히 보는데 어쨌든 내년 2004년도에는 방송료를 충분히 지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간에 아까 우리 홍순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금정구보다도 우리 부산진구가 그래도 25개 동이고, 면적면으로도 그렇고 인구면으로도 그렇고 큰데 비해서 상당히 케이블에서는 금정구 보다 엄청 적게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만 아시고, 내년 2004년도에는 금정구 보다 더 많이 방송,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국장님께서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예, 백대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보충질의와 동시에 추가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케이블이 구 단위로 된 것은 없나요?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그것이 아마 금년부터 몇몇개로 통합이 된 것으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구별로 되어 있던 것이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케이블 말고는 방송매체가 없습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그것 말고는 없을 것입니다.
것을
그것을최겸일위원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많이 준다. 안준다를 떠나서 중앙케이블이면 케이블에 우리 부산진구의 주민이 얼마나 시청하고 있는지, 보통 몇퍼센트 시청하고 있는지 퍼센트를 알고 있나요?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미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의회에서 그런 것을 홍보 관계, 매체에 좀 설문조사를 해서 과연 부산진구의 퍼센트가 2%도 안된다면 우리가 볼 이유도 없지만, 지금 다른 의회에서는 케이블을 통해서 전 주민이 70% 이상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페센트 정도 실제로 케이블에 가입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 50% 이상이 될 때에는 우리가 비중을 차지한다면 앞으로 그 매체를 활용해서 그 매체를 볼 수 있도록 하려면 부산진구내에 무슨무슨 공사의 입찰내역, 이런 것도 들어오고 하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케이블에 대한 예산은 주로 깎는 입장인데 이것이 몇퍼센트로 시청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예산을 많이 세워주어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몇사람이 보고 있는지 모르고 앉아있으니까, 내년도에는 말입니다. 내년도가 아니고, 곧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세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해서 케이블이 그런 매체를 통해서 의회를 알리려고 하면 거기 계속해서 의회는 어떤 일을 합니다. 이렇게 홍보를 함으로 해서 많이 가입을 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내년부터는 문화공보과하고 협조를 받아서 최대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국장님! 보통 우리가 보면 자율적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구정질문을 한다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의회사무국이 사람이 열 몇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의원들은 의원대로 하고, 실제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든지 아이디어도 내어주고, 이러면 더 좋은 감사도 할 수 있고, 구정질문도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이것이 어느 쪽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때에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할 때 거기 해당되는 주민을 모셔와서 방청시켜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전문가들이 많이 와서 하면 더 힘이 실어지면서 좋은 것이 개정이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고, 모법이 있어서 잘못되면 이런 것을 시정하려고 자꾸 올림으로써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무국장님 생각을 어떻습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주민들 동원하고 하는 것은 사무국에서 어렵고,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같이 오시면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말을 잘못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할 때 주민을 아무나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청소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등등이 있으면 그 지역에 거기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와서 방청을 해 보아야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죠. 손현식 위원이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무보수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정말 자기 생업을 팽개치고, 열심히 뛸수 있는 것이 안되잖아요.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은 보좌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의회는 의회사무국이나마 그 역할의 일부를 분담해줌으로서 의원상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무직원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잘못되면 만날 방송에 얻어 맞아가지고 지금 현재 지방의원상이 제대로 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국회의원만 있으면 되지 지방의원이 왜 필요하냐고, 실제적으로 우리 사무국장님 이하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정말 지방의회가 없으면 좋겠는지 그것부터 판단을 하셔가지고 정말 더욱더 발전되려면 여러분들이 더 신경을 써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예, 최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에
그에최겸일위원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제 말이 틀립니까?
선종
박선종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예, 사무국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에 실질적으로 전체 인원이 저를 포함해서 19명이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은 극히 극소수입니다. 전문위원실 전문위원님들하고, 제외하고 의사직에서는 속기직원 몇명, 운전원, 또 부속실 근무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네댓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까지 챙길 수 있는 것이 안되는데 내년부터는 위원님들 말씀한 사항을 참고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지
한가지최겸일위원
더 질의합시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의원들을 보면 자기 혼자서 뛰어다니고, 자료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글방이라든지 기타등등 올릴 수 있는 것을 지원해주고, 시간이 남아서 세분인지, 네분인지 연구하는 팀을 해서 의원이 거기 들어와서 오늘 이런 것을 연구하고 싶다고 하면 같이 호흡을 함으로써 좀더 우리 의원상이 달라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의원들이 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방송매체로 한다면 범진케이블이 없고 부산진구내에 무슨 케이블이 있다면 그것을 활성화시키든지 해서 거기 곁들여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 부산진구내에서 입찰보는 것이 있죠?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예.
기에
거기에최겸일위원
언제 입찰이 있다고 넣어주면 방송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 불경기에 수의계약 하나 못해서 쩔쩔 매는 사람들 이러이러한 공사가 있다고 계속 나오면 관심이 있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케이블에 40%, 50% 보는 사람이 있으면 예산이 1억이 아니고, 5억도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안해지는거라.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은 우선 전체 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체를 보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부산진구내에 없으면 어느 구하고 있다면 여기 우리 부산진구에 몇가구 보고 있으며, 설문 조사를 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의원 구정질문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의원 한사람이 하는 것 보다는 네 분이라도 도움을 받으면 안낫겠느냐, 그래서 이런 정보도 주고 해서 주민한테 더욱더 다가설 수 있는 의원상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예, 최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현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국장님! 답변하기 굉장히 힘드시죠. 그런데 채널플러스라고 하죠. 전에 범진케이블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 소관이죠?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것 같으면 문화공보과 소관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관내에 없고 전에 범진케이블은 우리 소관이 맞는데 아마 금정구로 넘어갔기 때문에.
무튼
아무튼손현식위원
공보문제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에서 그 소관업무를 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현식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꼭 필요로 하다면, 즉 채널플러스 지난 범진케이블에 홍보를 하고자 하면 그 부분도 의회사무국과 방송국이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저희들이 금년 초에 작년같이 범진케이블이 있을 적에는 상당히 협조가 잘되었는데 우리 구를 떠나고 금정구로 감으로 해서.
어떤
어떤손현식위원
식으로 협조를 했습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우리가 임시회가 있을 경우에 나와서 촬영을 해 달라고 하면 상당히 잘 해 주었는데 금년에 중앙케이블로 넘어감으로써 제가 오라고 해서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부탁도 하고 했는데 아마 관내에 안있다 보니까 조금 저기서 해주는 것이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접촉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여태까지 범진케이블이 있을 때에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방송하는 곳과 서로 직접적인 거래를 했네요?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를
협조를손현식위원
요청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요즘에 잘 안되고 있는 부분들은 모든 의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있듯이,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홍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주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의회란 구조자체를 오픈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방의회가 생긴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들은 의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릅니다.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도,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까지 모르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다는데 대해서는 사실 우리 의회사무국뿐만 아니고 전 지방의회사무국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어야 안되겠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국장님! 2003 의정운영성과가 의정활동 홍보난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의정활동 사항 보도, 인터뷰 및 언론보도, 의회안내판 활용홍보, 의정게시판 활용홍보, 구민홍보 전광판 활용홍보,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 이렇게 홍보활동하는데 기재가 되어 있는데 세번째난에 보면 의회내방 및 견학하는데 6회 45명 평택시의회 미군기지 관련 내방 등 했는데 2003년도에 한 것을 넣어 놓은 것입니까? 2004년도 할 것을 넣어놓은 것입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금년도 방문실적입니다.
리가
우리가박순관위원
평택시 미군기지 내방한 일이.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평택시의회에서 우리.
우리
우리박순관위원
지역으로 내방한 것입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케이블은 가족들도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 구의원들 나오면 상당히 가족들도 저래 나오네, 이렇게 나오네, 이야기를 들은 것도 많이 있는데, 방영을 해 줄 때, 차라리 방영을 하지 말든지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우리 의원들 반쪽을 비추어 주는 얼굴이 많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전에 손현식 위원님 실랑이하는 것도 보았는데, 구청장있으면 구청장은 딱 비추어 주고, 옆에 의원들은 하나도 안비추어주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차라리 방영을 안해주는 것이 낫지 뭐하려고 그렇게 반쪽 방영을 하면서 창피를 주는 그런 일이 있습디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충고를 주든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종
조시종조시종위원
위원입니다. 이 방청 29회 663명, 본회의 18회, 635명, 상임위원회 11회 28명, 이 총 방청인원이 이렇다는 말입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
총 방청한 사람들이 우리 부산진구의회에 와서 방청한 인원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이상은 없다는 것입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10월말 현재입니다.
청을
방청을조시종위원
하도록 하는 것은 각 의원님들이 오늘 내가 발언을 하는데, 오늘 우리 의회가 열리는데 방청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입니까? 자연적으로 오는 사람들입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자연적으로 오는 사람은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련된 의원님들 질의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 방청을 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기념품을 하나씩 주죠?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기념품하고, 우리 의회 소개 책자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시종위원
그 숫자가 남아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남아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시종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동료의원님들이 방청 인원을 동원시킬 것이 아니고 우리 사무국에서 각 동장에게 오늘 제몇회 임시회를 하는데 제목은 뭐뭐인데 방청하실 동민들이 계시면 많이 방청했으면 좋겠다. 이런 홍보성 공문이라든지, 협조라든가, 이러한 것을 사무국에서 할 수가 없습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할 수는 있는데 검토를 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제가 공문을 내어서 우리 임시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니까 원하는 주민들이 있으면 방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고 제가 문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시종위원
해야 하겠습니다.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조시종위원
많이 방청을 하고 앞으로 지방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지방의회가 필요로 하다라고 우리 주민들이 인식이 되어야 되지 지금 이 정도로 계속 간다고 하면 30년이 가도 지방의회의 존재가치가 없고, 또 지방의회가 과연 존재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의회사무국에서 직원이 부족하면 증원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서 앞으로 더 증원을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꼭 공무원이 아니고 임시직원이라도 채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서 의장님하고 의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백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성
백대성백대성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남는 금액이 3억6,133만원입니다. 거기서 올 연말까지 쓰고 나면 1,000만원이 남는다고 했죠?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약 1,000만원 정도?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그 1,000만원은 마지막까지 위원들이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예산도 일부 있고, 아닌 예산도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까지
연말까지백대성위원
가봐야 총 얼마가 남는다는 잔액이 나옵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연간 보면 선진지나 어디 출장도 있고, 국내외로 해서 연수도 있고 해서 3명씩, 5명씩, 7명씩 조를 짜서 현재 나가죠? 외국에도 나가데요?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산업시찰해서 지금 금강산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도
미국에도백대성위원
가던데?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배낭여행해서 해마다.
대성
백대성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공무원들도 그렇게 가는데 우리 지금 의원들이 갈 수 있는 것은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단체로 가는 것 밖에 없어요? 단체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내년 2004년도에는 우리 의원들도 조를 짜서라도 선진지 의회 견학도 가고 가서 배우고 올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지금 백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국내인지, 국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외는 1년에 한번 이상 금액하고 횟수가 제한되어 있고 국내 선진지 견학은 위원회라든지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별로 선진지 견학을 하다가 보니까 의원들간에 여러가지 가사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일정이 안 잡혀서 잘 안되는 경우가 왕왕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왜냐하면백대성위원
, 재선이다 삼선이다 되는 분들은 아무래도 우리 초선의원들보다는 낫습니다. 그래도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우리 기초의원을 거쳐서 올라가서 국회의원도 하고 하는데 완벽한 인재로 만들어서 앞으로 또 국가에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무국에서 우리 의원님들 활동하는데 보조하는 역할이 조금 소홀하지 않나 위원장으로서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시종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바와 같이 잔액이 3억3,633만원 이것을 10월31일까지 이것을 명시를 한다든지 아까 의회 방청 이것도 10월31일까지 이렇게 했다든지 그외 보자기문제, 예산문제, 여러 가지 홍보문제 이런 것이 좀 지적사항이 됩니다. 2004년도에는 의원님들 활동하는데 보조역할이 철저하게 해서 의원님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 도중에 도출된 지적사항과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되거나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