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상규
박상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연웅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 구정 주요추진사업 자체평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엄상호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설명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46페이지에서 47페이지 명시이월부분인데 재산 담당하시는 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3번, 6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5번, 16번 10개 사업에 대해서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작년 결산서하고 상이한 점이 있는데 설명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 한해동안에 지적이나 고발건의 등이 상부기관에 이첩이 돼서 우리 구로 시달된 민원이 19건인데 우리 기획감사실 건이 한 건 있습니다. 내용은 기획감사실 건이 아닌 것 같은데 자료를 주는 부서에서 잘못 줬는가 모르겠습니다. 2003년 5월29일날 접수됐습니다. 완결은 2003년 6월24일로 완결되었는데 처리기간이 26일인데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피해규제요청 상급 부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찾아서 그 내용과 조치한 내용으로 특별한 자선사업규모 공문만 복사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시간에. 그러면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구정 추진사업 자체평가 심사분석이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심사분석하고는 조금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2003년 5월12일 구성한 자체평가위원회하고는 소관이 다른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자체평가위원회 소관업무가 자체평가 이겁니다. 옛날에 심사분석으로 하던 일을 법이 바뀌어 가지고
상호
엄상호위원
정부업무등평가에관한기본법 제24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 구에 자체평가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구성됐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사업 선정하는 것까지는 했고
상호
엄상호위원
이 자체평가결과는 그 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 위원회에 심의한 것입니다. 자체평가는 옛날에 심사분석이 자체평가로 대체가 됐고 이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사업 선정할 때 심의를 하고 최종평가는 내년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중간평가로서 부서 자체에서 평가한 내용을 지금 '향상', '우수', '부진' 이렇게 평가를 해 놓은 것입니다. 부서 자체평가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러면 자체평가 업무보고에 보면 9개 과제라고 보고가 됐는데 9개 과제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분류가 됩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감사자료에는 부서별로 찾기 쉽게 편재를 했습니다. 개념에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시행을 내렸습니다. 거기 내용에 9개 부분은 1, 일반행정 2, 지방재정 3, 전자정부 넷4, 주민안건 5, 주민복지 6, 여성 7, 지역경제 8, 지역개발 9, 환경관리 이런 기능 분야별로 한 것이 9개 항목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주요업무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회의자료로 주신 그 과제란 말이죠? 실과사업소 주요업무현황하는 자료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자체에서 평가했다 이 말씀이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소관 부서에서 한 것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다음에 업무가 마감이 되고 내년도에 가서 지금 구성되어 있는 평가위원회가 다시 이것을 갖고 평가를 합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중간평가하고 저희들이 평가업무 추진한 내용을 위원회에 전부 상정을 합니다. 그 위원님들이 외부인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자체평가를 보면 업무가 '양호' 우리 위원회 각 부서들은 '양호하다' 부진한 것은 없고 '노력', '향상' 내지 '우수'인데 100% 달성한 것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이런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을 요구했을 때 원래 기본 서식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구성되어 있는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을 원했는데 우리 자체에서 평가라는 이런 내용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판단을 빨리 하지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안 하던데 어떻게 이 자료가 나왔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2003년도 첫 시행
상호
엄상호위원
나중에 위원회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가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들어 놓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자체평가 결과는 나와 있는데 그 위원회는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았다면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 사업을 선정할 때 그 위원회를 통해서 정해졌고 중간평가는 부서 자체 중간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결과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평가는 아직까지 연말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초반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현재 자체 평가된 이 현황이 전부다 평가위원회에 상정이 된다 이 말씀이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아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뜻이 아니고 사업 선정할 때 이 사업이 타당한가 목적이 맞는가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 사업으로는 자체평가가 되겠다하는 것을 자체평가위원회해서 먼저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홍관
김홍관위원
자체평가가 된 것 아닙니까? 지금 현황이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자체평가는 두개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서 자체평가가 있고 하나는 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가 있습니다. 이 안에 내부적인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평가는 내부적으로 스스로 평가한 것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렇죠. 지금 내부적으로 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체평가위원회에 이 안이 전부 상정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중간평가가 전부 넘어가게 됩니다. 중간평가 결과하고 실제 실적 추진하고 그것을 내 가지고 최종결과 평가를 받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아까 우리 엄위원이 질문하신 것이 이 취지 아닙니까?
이 현황이 전부 다 평가위원회에 넘어가느냐 물었는데 거기에 답변을 안 해서 재차 물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감사계장님!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54페이지 2003년도 동 정기감사결과입니다. 네 번째 보면 연가보상비 부적정해서 서3동 있지요? 그 다음에 56페이지 위의 줄에 주민자치센타 개보수공사비 과다지급 구서1동 이 조치결과를 그러니까 과다공사비 반납지급 이런 식으로 말고 동에 연락을 하시든지 첨부된 자료가 있으면 6만4,650원을 지출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본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김재윤 위원입니다. 구청장공약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공약사항관리지침은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지침은 없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관리규칙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재윤
김재윤간사
관리지침이 없다고 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아니, 그러면 구청장공약사업을 하는 총무부서는 어디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기획실에서 총괄하는데 관리지침이 있는지도 모르고 일을 하십니까?
상호
엄상호위원
관리규칙이 있잖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여기 있습니다. 한번 봐 보십시오. 그럼 관리규칙이 있는 것은 확실하네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규칙은 지침으로 확인됐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있는 걸 확인 하셨죠? 그럼 구청장공약사항관리지침에 의거 질의하겠습니다. 공약사업관리 주무부서는 어디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지침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실제 하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총괄관리하면서 주관 부서는 각 실과에서 그 주관사업을 바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은 하되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부진할 경우에 독려하고 정책회의에 보고하고 평가하고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관리지침에 의해서 총괄하는 부서는 기획감사실이 맞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 공약사항관리지침 제3조에 실천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데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기획실에서 구청장공약사업을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구청장의 공약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총 과제가 16개인데 완료를 하나하고 정상추진 10개하고 추진중 3개하고 비고 2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천계획을 수립 안하고 일을 하는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아니 제가 재무과장 할 당시에 이번 김문곤 구청장님이 들어오고 나서 민선3기 구청장님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 계획을 다시 내리는 게 아니고 한번 세워진 계획에 대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가 아닌가 평가하고 확인해서 그 진행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수립된 계획서가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지금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약사항 16가지 중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몇 건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지금 공약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이 공약사업관련 예산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아니,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구청장 공약사항은 30만 우리 구민과의 약속인데 약속을 이행할 사업계획도 없고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른다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청장님 공약사항만을 위한 예산을 정리해 본 바는 없고 사업자체를 저희들이 16개 과제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분기별로 추진점검을 하고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관리지침에 보면 계획서는 분명 수립하게 되어 있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거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를 예상을 안하고 있으면 소요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니까 어떤 식으로 추진하겠다 해야지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예산파악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는데 이 단위 도시계획분야라든지 이런 것은 비 예산 사업이고 밑의 사회복지분야나 문화관광분야는 자체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내역에는 사업비까지 용역비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괄은 못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구청장공약사업이라면 거기에 예산수반이 얼마가 되고 재원조달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그러면 만약에 공약이 말 그대로 공수표로 말로만 공약을 하고 실천을 안 하겠다는 것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돈이 없는데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럼 우리 구민을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민이 어떻게 우리 집행부를 신뢰를 하겠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오늘 끝나면 꼭 정리를 해서 김위원님께 통보도 하고 다음에 의회에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은 우리 30만 구민과의 약속사항으로 주관 부서와 관련 부서에서 공약사항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100%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기획감사실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실장께서 업무파악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구청장께서도 의지가 부족해 독려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구청장님께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보고할 때 상당히 질책을 많이 합니다. 왜 지연되고 있느냐 또는 협조관계라든지 특히 시간이 걸리는 도시계획분야에 계속 정리가 되고 있느냐 이번 분기에 한 노력은 무엇이냐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 보고를 할 때 그때그때 분기 때 생긴 일만을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김재윤 위원님 말씀대로 구민과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총괄관리하고 진행정도도 공개를 하고 꼭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질타는 고맙게 받아들이고 꼭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기획실장께서 챙겨서 구청장공약사항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다음 엄상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엄상호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금방 기획실장께서 구청장공약에 대한 규칙을 챙겨 보시지 않았다고 하는데 협력계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받아들일 때 어디에 근거를 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유독 기획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하라는 자료는 거의 다 법령, 조례, 규칙을 등에 업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른 부서 행감 받을 때 "조례 안 읽어 봤습니다" 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도록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구정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정기획단 질의자료를 요청하고 난 후에 우리 실장님께서 상세한 결과 보고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정기획단이 설립이 돼서 활동을 하면서 과제가 주어졌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에게 제출한 과제는 18개 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행정사무감사자료는 14개 어제 보고한 업무보고에는 13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2003년도 1월6일자로 기획감사실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구정기획과제를 확인해 본 결과 18개가 있었습니다. 18개 과제 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8개 과제가 있었고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그 과제들이 우리 기획단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이미 그 얘기는 이루어진 것 예를 들면 구민대축제 운영예산에서 방향을 설정해 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미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금정체육공원 개장에 따른 주민활용방안 이것도 연구과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정구 4대권역별 지역개발방안 이것은 우리 일반 행정직들이 앉아 가지고 어떻게 개발방향을 연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 해서 정리를 해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정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직원복지향상개선, 금정대축제 운영개선 및 구민의 날 재정운영방안, 금정체육공원 개장에 따른 주민활용방안, 금정구 4대권역별 지역개발방안, 이 네 개를 없애고 정리를 하고 나머지 14개를 가지고 정리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토론을 해 가지고 청장님께 결재를 올린 것은 '구민의 날' 행사축제 발굴 및 향후 발전방안, 그 다음에 직원휴양시설 이용의 효율성 제고방안, 금정체육공원 구민이용 활성화방안, 현재의 관행적 관 주도 행사의 개선방향, 그 다음에 전자결재로 인한 상하간 의사소통 단절 해소방안, 동 기능전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과 효율적 운영방안, 구 직원 체육대회운영방안 이 9개를 지금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나머지 과제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결과보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봅시다. '구민의 날 축제' 행사발굴 및 향후 발전방안등에 대해서 토의를 하셨는데 토의의 절차라든지 상당히 보고가 잘 되어 있습디다. 주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셔서 토론결과를 도출시켜 종합의견 및 건의사항을 해당부서에 건의하신 걸로 되어 있습디다. 그 다음 향후 발전계획도 있습디다. 그럼 2월21일날 제5차 워크숍을 했는데 의견사항 건의사항 종합의견도 도출을 했는데 이게 5월25일날 구민날 행사를 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아마 건의가 되었을 줄로 압니다. 그럼 결과를 한 번 봅시다. 건의사항 중에 '대규모 주민동원이 필요한 체육대회 유형 및 사전준비와 사후관리상의 문제가 수반되는 산성축제등은 가급적 배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금정산성축제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체육대회 같은 것은 안 하셨죠. 추후 총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 여론을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은 산성축제라고 하는 이것은 문화적이나 예술적 측면에서는 가치가 있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대중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뜻이냐 저게 잘된거냐 잘못된거냐 우리는 모르는 것아니냐. 그리고 차라리 배제하겠다고 한 배제되어 있는 체육대회 줄을 당기고 뛰고 하니까 온 동민들이 고함도 지르고 응원도 하고 좋던데 왜 그것은 안하느냐는 구민이 더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구정기획단에서 본연의 업무도 있는데 매주 화요일 마다 워크샵을 하고 많은 토론을 해서 이런 의견을 거쳤는데 이런 식으로 채택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다는 것은 여론상 별로 안 좋은 거다. 이건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과연 우리구의 최고의 간부들로 구성되었다는 구정기획단의 그 활동이 성과를 거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덧붙여서 향후 발전과제 중에 축제준비위원회를 발족을 시킨다 했는데 축제준비위원회 발족시켜서 축제를 했습니까? 아니면 과제로만 남겨 놓았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크게 두가지로 질문을 주셨는데 뒤에 두 번째 주신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위원회는 금샘제를 워크샵한 토론은 완전히 제가 추진을 했습니다. 제가 진행을 맡았고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강력한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금샘제를 어떻게 앞으로 진행해야 할 것인가 미래구상 차원에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놀고 먹고 하루 즐기는 이런 행사는 아니다. 진주 개천예술제, 밀양 아랑제, 김해 가락문화제 등 이런 형식으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한 애향심 발로를 위한 행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 좁은 북면지구를 전제로 한 금정구에서 그러한 꺼리가 나오겠느냐, 거기에 상당한 갈등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것으로는 좀 안되겠구나 해서 어떤 현대적 문화발굴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것까지 심지어 생각을 했는가 하냐면은 사이버 대회 컴퓨터로 젊은 사람들이 직접 나와서 경연도 겨루고 또 새로운 기술도 발굴하고 이런 측면까지도 몰고 갔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만약에 그 장소를 지금 현재 금정체육공원으로 옮겨 가지고 한다면은 사이버대회 준비만 하는데 배선 깔고 컴퓨터 준비하고 하는 그것만 해도 거의 몇 억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원적 문제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어떤 금정구청의 행사가 아닌 금정구민으로서 금정구민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사는 어떤 축제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개입하지 않는 단지 지원하고 보조하는 기능만 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금샘제가 영구히 지역행사로서 남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사로 진행이 된다면은 축제위원회에서 일을 맡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재원을 미리 매년 또는 필요 재원을 미리 예산에 반영해서 축제위원회에 예산을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까지 검토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작은 돈으로서 어떤 행사를 치루어 나가는데에는 현재 공무원 조직이 제일 유익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1회 금샘제와 같이 우리가 아끼고 절약하자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말씀하신 금샘제. 산성 처음의 안이 그냥 산성 어떤 복원하는 과정을 보이자는 것으로 내용은 뭐냐 하면은 금정산성에 직접 올라가서 어떤 상당한 터에 직접 돌을 가지고 쌓는 이렇게 하는 게 산성복원행사였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산성을 건드리면 벌칙을 받고 어떤 규제를 당하는데 산성을 헐어놔놓고 그것을 복원하라 하면 안된다. 건드려서도 안된다. 그리고 행사를 두 곳에서 하면은 일정이 다르거나 하면은 상당히 문제도 있다 이것도 경비라든지 실질적으로 복원을 하는데 전문팀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 구민이 가서 참여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저 서울 사람이나 충청도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이 전문가가 와서 복원하면 우리 이 행사는 아무 뜻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 복원 계획이 그 비용과 맞지 않다 해가지고 정리를 지금 최소의 경비로 초창기의 행사는 이렇게 일구어 나가자 하는 뜻에서 제1회 금샘제 행사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발전이 된다면은 재정도 좀더 여유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지역행사로서 굳혀야 할 그런게 진행이 된다면은 더 많은 재원과 더 좋은 행사를 앞으로 발굴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 좋습니다. 다른 과제는 해당부서 행정사무감사를 할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 5차에서 10차까지 워크샵을 하고, 그 토론을 하고 결과를 내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제10차 워크샵이 8월14일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들이 전부 각 해당부서에 이미 시달이 되어서 시행 내지 그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전부 안 알아 보셨겠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실장님께서 이렇게 5차에서 10차까지 워크샵을 해서 많은 시간과 자료를 도출해냈는데 이게 과연 우리 구정기획단이 목적한 바를 달성했느냐 달성을 했으면 얼마 만큼 달성이 되었느냐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쉽게 말해서 구정기획단이 꼭 필요로 할 것같으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건의한게 안된다면은 틀림없이 기획단에 총무 소관하는 어느 분이 기획단 위원으로 있을텐데 채택이 안되고 됐다는 것은 괜히 시간낭비 할 필요 없지요. 안그렇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당히 엄위원님께서 깊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9개를 토론을 하고 그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했는데 이 9개의 토론을 한 기획단원들이 우리 구청내 각과에 소속을 하고 있고, 이 행사들과 직접 관련있는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내고 다른 사람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과 같이 그것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되었다면 막바로 적용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기획단은 각과에서 좀 우리 구정을 위해서 노력 한번 해보자하는 사람들만 모여 가지고 실무적 또는 준비할 수 있고,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묻어둔 채 논리적으로만 얘기한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엄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실무부서에서는 뭐 이런 구름잡는 얘기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좋다고만 할 수 없습디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엄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 현재의 자기 일과는 자기 일과 이대로 하고 일과 추후에 하는 이 기획단은 폐지를 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정구의 미래를 구상을 하고 어떤 밑그림을 그려 나가야 할것을 기획실에서 하기는 해야 하는데 좀 토목, 건축 또는 행정이 계속 연구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미래비젼을 제시하고 장기사업을 구상하고 해야지 그냥 토론방에만 와 가지고 옳고 그름만 얘기하고 논리적으로만 얘기 해가지고는 현실성이 너무 없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획단은 폐지하고 싶다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제출하여 주신 이 자료와 결과등을 갖고 분석을 해서 우리 구정기획단이 꼭 필요한가를 꼭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도 기획단의 설치 존속여부를 검토를 해 주시고 여기 좋은 향후 발전과제가 나와 있는데 '금정구민의 날' 행사를 한다 그러면 축제준비위원회를 발족을 시켜가지고 한시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그 과제 하나 마치고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검토 해 주시고 그래도 구정기획단이 필요로 하다면 제가 의견을 하나 내겠습니다. 굳이 이런 과제들 말고도 해야될 일이 수 없이 많은 것 같은데 전에 일본 연수가서 느낀 겁니다. 의회제도가 어떻니 노인복지 시설이 어떻니 이런것 보다도 딱 들어 갔을 때 느낀게 뭐냐 하면 휴지와 담배꽁초가 없다. 차가 클락션을 울리지 않는다. 노인들이 일은 하고 있더라. 자전거 타고 가는 조그만 아가씨가 비켜준다고 인사를 하더라. 이런게 제가 연수한 전부 다입니다. 복지시설은 어쩌면 우리 보다 못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명치유신 때부터 지자제를 거론한 나라 아닙니까? 재정분권이 된지가 벌써 근 백년 가까이 되는데 우리하고 비교한다면 말이 안됩니다. 거기는 정당을 인정해줘서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장의 공산당 사무실, 사회당 사무실 다 주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본을 보고온거지 비교한다는 것은 접목시킨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질서 저것을 우리구에 가서 해볼 수 없을까? 우리 동, 우리 통, 우리 반도 쾌적한 금정구 한 번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기초질서 확립방안을 하나 갖고 우리 구정기획단에서 한번 덤벼들어 보면 예를 들어서 통반장설치조례중에 반장 의무가 있다 그 의무에 주1회 아니면 월1회, 분기1회 반민들 데리고 청소하는 규정을 개정을 해보자 예입니다. 유치한 예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전봇대 스티커 때문에 구가 더러워서 안되겠다 이것 어떻게 벌칙주는 방법, 조례개정 할 수 없겠나 이런 것, 그리고 청소년들 담배피는 것 심각하지 않습니까? 동래구에서 초.중.고 통계냈을 때 70%가 본인이 산답니다. 2천명을 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그 담배집에서 분명히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면 벌과금을 물고 처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만큼 팔고 있다는 이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항상 말썽이 되고 있는 노래방 불법영업행위 어떻게 근절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기초질서와 공권력이 설 수 있는 유통업 청소년관련 위반 또는 과징금 이런 체납율 한 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가. 부과만 해놓고 돈을 안 내니까 과년도 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대단할 겁니다. 공권력이 권위주의는 되어서 안 되겠지만 권위는 있어야 된다는 건 분명한 것 아닙니까? 이런 과제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결과가 구정기획단이 우리 구정업무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신다면은 앞으로 과제는 이 기초질서 확립이라든지 공권력이 똑바로 설 수 있는 이런 과제를 두고 한번 토의하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방법을 검토해 보았으면 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제 생각하고는 상당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지금 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조직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 과제들 전부 해당과에서 안 합니까? 그 아까운 고급 공무원들이 시간내어서 과제갖고 채택 안되는 것 결과보고하면 뭐합니까? 이상입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한 가지 추가해서 답변을 덧붙인다면은 좀전에 말씀하신 우리구민의 또는 국민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의견만 가지고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획단하는 것은 그런 측면이 아니고 지금 현재 똑같은 생각만 가지고 똑같이 마라톤을 달리는데 평행선으로 서서 달리기 보다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몇 사람이 앞서서 조금 잘 뛸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앞서가는 그런 사람을 구상을 하는 그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구정기획단의 어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동료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속개 11시1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김연웅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구정 살림을 총괄하는 예산 부서로서 다른 부서와의 어떤 연계문제라든지 협조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상당히 업무가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시라고 생각됩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앞서 우리 엄상호 위원님과 김재윤 간사께서 질의한 내용과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25페이지 구정발전을 위한 각종 협의사항 있지요? 금년도에 금정산관리와 온천천살리기 등 다섯 건이 부산시와 협의한 내용이지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지금 마무리 한 것은 없습니다. 마무리 된 것은 없고 문화회관은 우리가 요구한 것하고는 조금 틀리게 진행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마무리가 아니고 우리 구하고 동래구하고 협의가 종결이 되어 서동 명장동 경계간 도로확장건을 내년에 동래구도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동시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금정산종합정비계획 추진관련 협의인데 관리예산 시비를 6억6천만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종합관리계획인 금정산종합관리계획 예산은 여러 가지 지역경제과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분야는 이번에 확보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상에도 많이 보도되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부산시에서 이렇게 부산의 진산인 우리 금정산관리를 허술히 하셔도 되는 것인지. 우리 구에서는 한번 건의만 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금정산종합관리를 위해서 부분 부분은 되는데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정산종합정비계획은 쉽지 않은 것이라서 그냥 단순히 일개 부서에서 앉아서 정리할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생태 또는 환경 등 전문적인 자문도 받아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문광장 습지복원 이것은 원래 부산시 환경관리국 예산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복원사업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봤을 때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복원을 한다면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습지복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현실에 안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됐습니다. 가급적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시간에도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하다보니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싶어도 너무 많은 시간을 뺏아 버리니까 질문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예산을 6억6천만원을 했을 때는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나온 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계획상의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주관 부서가 물론 지역경제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총괄은 우리가 부산시하고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시에다 요청해야 되는 것이지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주관 부서에서 본청 주관 부서로 요구하면
인준
오인준위원
바로 합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현황관리만 하는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본청 주관 부서에서 예산담당관실로 넘어갔을 때 그 내용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계획만 수립할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이 수립되면 어떻게 결과가 나와야 되지 부산시에서도 벌써 지상에도 여러 번 보도 된 내용인데 아무런 진행 진척되는 상황이 없다면 큰 문제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부산시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5천만원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은 습지문제이고 종합계획 수립한 예산이 6억6천만원 아닙니까? 시비 요구를 해 놨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비요구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연차적으로 한다면 1억을 준다든지 절반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안 됩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부서별 추진사업을 정리하다보면 예산을 줄 수 있는 범위의 몇 십배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누락되는 수도 종종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지난 토요일날 본 위원의 구정 질문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내용 중에서 다소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다보니까 세부적인 답변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소관 부서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핵심인 우리 구의 예산확보방안 문제인데 경륜장이 우리 구에 소재함으로 해서 이런 호기를 이용해서 열악한 우리 재정확충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정질문을 했고 또 답변이 다소 미진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륜사업은 경륜경정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수익금을 총 매출액의 70%는 고객에게 환급이 되고 레저시설 10%, 지방교육세 6%, 농특세 2% 해서 제세가 18%입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12%가 남는데 이 12%가 말하자면 이익금이거든요. 이익금 중에서 경륜장 운영경비를 빼고 난 금액이 순이익금이 됩니다. 그 나머지 순이익금 가지고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면 지방체육진흥 등에 60%를 배분하도록 되어 있고 국민체육진흥기금출연에 10%, 청소년육성기금출연에 10%, 산업기반기금출연에 17.5%,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에 2.5%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지방체육진흥금은 자치단체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 16개 구군중에 사용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우리 금정구가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에 2.5%를 쓸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문광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산시 목표가 한 65억원 정도 매출이 되어 있지만 내년부터는 매출액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정구에서 지방교부의 3%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이 기회에 조금이라도 많은 세수를 올려 가지고 우리 구민에게 좀 더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취지에서 구정질문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어느 한 부서가 총괄하기보다는 여러 부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고 모든 부서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부산시나 문화관광부에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부산시와 또는 문화관광부에 협조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경륜장 관련 수익 예산지원을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관 부서에서 요구하고 본청 주관 부서에서 예산담당관실로 넘어 왔을 때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도와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이 경륜장 건도 주관 부서는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에서 오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더 많은 혜택과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모아 가지고 구 전체의 의견을 모으는 것은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요구를 하게 되면 금정경륜관리공단과 직접 협상은 총무과에서 하거나 기획감사실이 뒤에서 지원하는 그 방법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지 않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을 총괄해서 상급기관에 요청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됩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의 생각대로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대로 하면 더 능률적이고 창구가 단일화되어 좋은데 지금 제도는 창구가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관 부서에서 본청 주관 부서로 요구하고 본청 주관 부서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하고 저희들은 예산파트에서 하는 것하고 지금 오위원님께서는 지금 이 두 개를 그렇게 낭비적으로 하지 말고 구청 것은 기획실에서 전담해서 직접하는 게 더 능률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은 맞습니다. 현재의 제도는 그렇게 두 갈래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주관 부서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경륜장 관련 주관 부서는 아닙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물론 주관 부서는 총무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체육관계이니까 그런데 예산확보 측면이라는 포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획실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거든요. 예산확보방안이거든요. 단순히 체육부분만 본다면 총무과 소관일수 있는데 예산확보라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큰 타캣은 기획실에서 기획을 해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가서는 세무과에서 세금을 거둬들여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관 부서는 총무과라 하더라도 금정구의 미래 금정구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에 오히려 담당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은 각 부서의 지원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최대한 금정경륜장 이익금을 우리 구민한테 수혜가 돌아오도록 하는 노력은 저희들이 앞서서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여기에 왜 이것을 연계를 시키느냐 하면 구정발전을 위한 각종 협의사항 상급 부서와 협의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나 청소행정과나 이런 소관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고 있지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예산과 관련한 모든 사항 상급기관과 관련사항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경륜사업 이 관계도 당연히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하고 상급기관에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확보 방안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실제 사업은 총무과에서 하든지 하지만 우선 예산을 확보하는 계획수립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기획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소관이 아니겠느냐 좀더 구체적으로 밑으로 내려간다면 어떻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총괄정리를 해야 됩니다. 현장감각은 주관 부서가 앞섭니다. 체육진흥지원금과 공익사업비 2.5% 이 돈이 크다면 현장을 보고 관리하는 그 파트에서 이러 이러한데 너무 불편하니까 이런 사업을 개발해서 돈을 달라 하자 이런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그 감각을 잡고 구정전반에 대한 발전계획은 이러 이러하고 피해는 이러 이러하니까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총괄계획을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각 부서 간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면을 많이 엿볼 수가 있는데 거듭 얘기하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총괄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시나 상급기관에 협의한 사실은 없지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기획실에서 없으면 다른 부서는 당연히 없었을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협의해서 다 올라오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총무과에서는 경륜공단에도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인력 지원문제는 본청 총무과로부터 파견직원도 있게 해 달라 총무과에서 여러 번 본청과 협의하고 문서도 오가고 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경륜공단 전체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인력관리나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당연히 해야죠. 청소관련 이런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할 것이고 관련 부서가 많습니다. 많은 데 단지 예산을 좀더 확대하기 위한 이런 방안을 하는데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과연 맞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예산 부서인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륜공단 내 청소와 관련은 청소행정과 소관이 될 것이고,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총무과 소관이 될 것이고, 또 다른 환경위생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가 관련이 될 것이고,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거든요. 그러나 총괄적으로 핵심은 예산확보 방안이니까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지금 오위원님하고 저하고 관점이 조금 틀리는데 이 건에 대해서 이익금이 지금 말씀하신 체육진흥지원금과 공익사업지원금이 부산시 예산으로 편성돼서 부산 예산담당관실에서 배분을 한다면 저희들이 백 번 앞장서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기금의 이익배분은 부산시 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지 아니하고 경륜공단이사회에서 체육진흥지원금은 체육진흥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로 이관이 될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부산경륜공단은 부산시 산하에 있거든요. 독립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독립재단이 아니고 부산시 산하에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로 보면 부산광역시 금정경륜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만 경륜공단에서 하는 것이지 실제 모든 예산수익금의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산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조례를 한 번 봤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경륜공단은 못 봤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 위원도 설치 조례는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도 보면 자치단체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법적으로 예를 들면 산업기반기금출연을 위한 17.5%는 송금을 다 해 줍니다. 또 체육 청소년육성기금출연 10%도 문화관광부에 송금을 해 줍니다. 또 국민체육진흥기금출연 10%도 국민체육공단에 송금을 해 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쓸 수 있는 것은 지방체육진흥 등 60% 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5%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문광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에서 쓰는 것은 당연히 부산시장의 권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시장님이 관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부산시 예산 부서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공단하고 협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단하고 협의 할 수 있는 것은 그 공단을 우리 구민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공단하고 협의할 수 있는데 예산과 관련해서는 부산시와 협의를 해야 되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 문광부에 질의를 할 사항은 문광부에 질의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오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금정구가 금정경륜장으로 인해서 혜택도 있지만 폐해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체증 폐해라든지 온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버린다든지 쓰레기를 하나 버려도 우리 구에 버릴 것이니까 폐해가 있으면 우리 금정구에서는 그 폐해를 보완하기 위한 많은 재원이 우리한테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로 앞으로 적극 전개해나가서 위원님이 지금 의도하시는 우리 금정구에 혜택이 많이 올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결론으로 간다면 그런 저런 사항을 종합을 해서 부산시와 빨리 협의를 해라 이 얘기입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질문요지 알겠습니까? 이해합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기획실장님 말씀하고 또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기금을 확보할 때 이런 것을 많이 따와서 사업을 좀 많이 하시라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 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국제교류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총 9차례인데 이 외에 혹시 누락된 것은 없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누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럼 총 참여인원은 몇 분이나 되셨습니까? 자료상에 보면 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국제교류를 통해서 직원 해외여행을 포함한 국제교류가 9차례 실시가 되었는데 그로 인한 성과를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신 분들의 특정한 목적도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포괄적 성과는 제일 첫째 공무원들이 나가면 국가관의 재정립입니다. 국가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게 제일 큰 수확인 것 같고, 두 번째 가서 우리하고 다르다하는 걸 인식하는게 그 다음 성과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선진국에 갔을 때에는 우리가 좀 뒤떨어졌구나 또 후진국에 갔을 때에는 우리보다 못한 몽골이나 다른 나라에 갔다면은 우리가 좀 낫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게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갖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해외연수는 좀더 확대할수록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여행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우수 사례라든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구정운영에 반영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직접 반영은 이게 일본은 어떠하다. 교통관계는 직접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교통 TSM사업과 관련한 어떤 체제적인 면 그 다음에 운행지도 그런 면은 직접 적용을 한 사례들이 많이 있고, 나머지 그 이상적인 것 그러니까 저 나라는 저 분야가 좀 좋더라 잘됐더라 하는 것을 하나하나 사업계획을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은 제가 아직 못본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지난 2002년도 감사자료를 보면은 국제간 교류사업에 있어서 간부 공무원간에 상호방문이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다. 이래서 향후 교류시에는 지역경제인들의 동참을 유도하겠다는 그런 어떤 추진계획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야는 실적이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간부공무원들이 나가서 비효율적이라는 말은 조금 판단하기 나름인데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정구비를 가지고 해외여행을 시켜 줄것 같으면 투자를 해가지고 성과를 많이 오래도록 지속화해야 되는데 간부 공무원들은 어느정도 연륜이 되어서 얼마 안있으면 나가니까 그걸 지속적으로 써먹을 수 없다는 거기에서 비효율적이라는 거지 보는 눈이나 보는 폭은 오히려 간부가 넓을 겁니다. 넓은데 우리 금정구비로 여행을 시켰으면 그 효과를 지속을 하는 것이 좀 짧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런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지역경제인들과 동참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인과는 올해 김청장님 나갔을 때 청룡동에 있는 사장님 한 분하고 모시고 가가지고 상당한 교류를 이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럼 사례는 한 건이네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올해에는 그 한 건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앞으로도 국제교류를 좀더 원활하고 활발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은 해외 여행에 포함되어 있는 직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올해 까지는 직원은 수상자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구청장상 이상 수상자들 올해는 전원하고 10월21일부터 10월24일간 중국견문단에는 수상자는 17명이고, 4명은 위로차원에서 고참 주사를 선발한 바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실시한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어떤 특정한 목적은 없습니까? 해외여행인지 시상차원 말고 해외연수를 통해서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어떤 기회를 준다든지 또는 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든지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해외여행 결과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팀별로 나간 보고서는 반드시 받고 있구요. 그 결과를 보고서에 의해서 우리 행정에 막바로 접목하기는 현실적으로 제도나 또는 현실하고 좀 안맞아서 감각적으로만 익히고 있을 뿐이지 실제 적용은 여행을 가가지고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사회전반적 어떤 경제적인 불안이라든지 다들 어려워 하시는데 어떤 수상 시상차원에서 해외여행을 보내고 거기에 직접적인 어떤 구정에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데는 약간의 유감이 듭니다. 그리고 43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에 이미 잘 아시고 계시겠는데, 여기에 국외여비의 집행내역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월14일자에 중국방문 여비가 지금 누락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1,628만...
연호
김연호위원
아닙니다. 181만2천원 상당입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28페이지 중국 해가지고 1,628만8천원은 원래 구성된 멤버고 이 43쪽에 있는 중국방문 여비 181만2130원은 수행비서 여비가 처음에 팀 구성할 때 수행비서는 그 팀에 안 넣었다가 수행비서를 팀에 넣는 바람에 추가로 발생한 경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7월14일부터 행사내역이 10월14일날에 집행 된거죠. 그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 잘못했습니다. 그 팀 그것은 1,628만원에 수행비서가 첨가된 것이 맞구요. 이번에 세정(주)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공장기공식 하는데 참석할 때 청장님하고 수행비서하고 여비가 180만원. 여기 지금 앞에 28페이지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중국 청도에서 행사를 한거란 말씀이시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한 가지 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한 해외여행을 갔다오면은 직접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참 아쉽다 그랬는데 제가 처음에 외국방문의 목적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일 첫째 사기앙양 측면에서도 보내고 또 선진 벤치마킹 차원에서도 보내는데 나가면은 벤치마킹을 하거나 안 그러면 사기앙양 측면에서 보냈을 때 국가관이 살아나고 그 국가관이 다시 우리 구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효과가 직접적으로 문서화나 계획상에는 안 나타난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그 분야 분야들이 엄청나게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위원님께서 직접적인 효과만 거양하신다면 할 말이 없는데 간접적인 효과가 직접적인 효과 못지 않게 크기 때문에 앞으로 저로서는 해외사기 진작을 위한 해외여행은 계속 좀 보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여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앙양 차원도 있고 국가관 확립 차원에서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29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정비실적 각종 위원회 자료 운영위원회 현황 이것이 우리 기획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추가로.
철우
김철우위원
공교롭게도 구정조정위원회 자료보면은 계는 19명인데 공무원이 19명이고 민간인이 19명 이래가지고 계는 그리되면 38명이 되는 것이 맞는 것아닙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민간인 19명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민간인은 참여 안 하고 있는 인원이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잘못됐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자료를 한 가지씩 제출할 때에도 꼼꼼히 잘 챙겨보시고 맞지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잘 챙겨보시고 자료를 제출하셔야지 앞뒤가 안맞는 자료 이렇게 내놔놓고 우리 보고 보라 하면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전산계장 지금 안 계십니까?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왜 전산실하냐면 이 위원회 그리고 자체가 앞뒤가 안맞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처음에 우리가 연초 업무계획에는 보고때 보면은 각종 총괄위원회가 44개 위원회에 위원회 인원이 511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설치근거를 법령규정으로는 36개 위원회가 있고 조례 6개 위원회 규정 2개 위원회, 이래가지고 44개 위원회가 있었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철우
김철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업무실적 보고에 보면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은 것도 있고 늘어난 것도 있고 41개 위원회가 452명으로 되어 있고, 법령이 24개로 12개가 줄었죠. 위원회가 그렇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철우
김철우위원
법령위원회가 12개 줄었죠. 연초에 보고할 때 36개 위원회가 그렇죠. 조례 13개는 7개 위원회가 늘었고 규정 2개 위원회가 늘었고 이건 어떻게 해서 늘고 줄고 이러는 겁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 전체 위원회 숫자를 파악하는 것을 담당자가 법령이라 해놓으니까 조례 법령이라 하면은 보통 조례까지를 법령이라 하는데 그런 판단을 착오한 것 같습니다. 법령이라 할 때 법, 령, 규칙, 조례까지를 법령이라 하는데 그래 놓으니까 그것의 판단을 법령의 개념을 조례를 따로 빼니까 이게 혼동이 온것 같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럼 연초에 보고할 때에도 같은 인원이 안 했다고 보는 겁니까? 연초에 업무보고 자료뺄 때에는 그때도 판단해 가지고 뺐을 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지금 김철우 위원님 질문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전부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전적으로 관리를 잘못하고 자료제출이 성실하지 못했음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시인을 하고 지금 분류를 사람에 따라서 법령의 생각을...
철우
김철우위원
사람에 따라서가 아니구요. 실장님! 법령이나 조례는 다 령으로 한다 라고 했죠. 그러면은 조례하고 령은 분명히 분리되어 있을것이고 규정은 규정대로 분리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판단을 못하는 직원이 있다면 그것은 좀 잘못된 것아닙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법령, 조례, 규정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구의회 의원의 법령통과로 인해서 하는 것은 법으로 보고 규칙 이것은 하나의 기관장의 명령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실장님이 직원이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을 하니까 그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자료 제출 때도 확실하게 좀 짚어보셔 가지고 령인가 조례인가 규정인가를 확실하게 해서 자료를 올려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4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자료에도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계장을 얘기 했는데 지난 6월달인가 7월달인가 정보화 위원회를 1개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위원회가 빠졌어요. 이 자료에 보면은 그래서 전산계장을 찾은 건데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면 바로 바로 보고 안 합니까? 각 실과에서.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한번 위원회 정비를 자료를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보위원회는 제가 아직 어떤 근거에서 발생한 위원회인지 또는 임의로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냥 이름만 위원회로 만든건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엄상호위원님 하고 저하고 1차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그때 우리 서금하고 금성동 정보화 추진사업 그것때문에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여기 누락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러면 41개 위원회 중에서 지금 13개 위원회가 올해 아직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 안 했습니다. 개최 안한 이유중에 기획실 소관이 아니니까 모르겠다고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챙겨본 일은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13개 위원회는 왜 개최를 안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마는 자료를 낸 것 14번 지방청소년 위원회 같은 이것은 법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그러한 위원회를 구성할 자격요건 또는 위원회를 개최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제가 문화공보과장 할때 부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폐쇄를 못하고 있습니다. 법상의 그게 되어서 그런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실장님! 지적을 잘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저 역시 이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 그 문제가 없어서 위원회를 안 열었다 하는데 앞에 우리 엄상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청소년 담배판매등 이런 청소년문제가 지금 엄청나게 쌓여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여기서 의논하기 위해서 하는 위원회가 아닙니까? 이것은 청소년 선도목적이라든지.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제가 못 따라 가겠는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청소년 선도위원회에서 지금 담배나 또는 남녀 혼숙이나 이런것 단속하는데 위원회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해버리면은 우리가 업무를 어떤 배척하는 그런 차원의 정리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우리가 그냥 참여해서 순수한 그분들의 어떤 의지나 그런 뜻만 받아들여야 되는데 청소년 선도위원회는 묘하게 하게 되면 같이 활동을 해야 되고, 규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청소년위원을 욕보이게 되는 오히려 불편을 주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은 어떤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데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우리 구민이나 아는 사람한테 부담주기가 싫어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10인 이상 구성된 위원회가 2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5인 이상 위원회가 8개 이 위원회를 보면은 이 위원수가 이렇게 많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원회도 있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규정상으로 몇 명씩 위원회 구성을 하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보통 위원회 구성은 몇 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은 최고가 몇 명까지가 되어 있냐면 건축위원회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구성이 20명까지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요 그럼 이 위원회는 최저 몇 명에서 몇 명까지 구성하라는 것은 실장님 모르고 계셨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철우
김철우위원
그래서 이런 위원회가 인원수만 많다고 해서 건축위원회가 중요한 위원회인 것같습니다마는 너무 위원들이 많아 가지고 의견조율이 잘 안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안 생기겠습니까? 심의를 했을 적에.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물론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각종 위원회에 대해 제가 왜 의견제시를 하냐 하면은 향후 정비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통폐합할 위원회가 있고 폐지 되어야 될 위원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예산을 절감하자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이나 그리고 지금 보면 시의회에서도 각종 위원회가 너무 남발되어 있다 해가지고 통폐합하고 정비하자고 하는 사항이 있고, 우리 구의회에서도 전번 2001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부터 지적되어 나온 사항이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자라고 했었는데 향후 추진계획만 이렇게 하겠다 했지 실제 그렇게 한 것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비라든지 통폐합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여기 추진계획 이외에도.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 10월달에 그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2중 3중 단체까지 포함하면은 한 위원회에서 4개 위원회 중복위원이 2명, 3개 위원회 중복위원이 3명, 2개 위원회 중복위원이 19명 이것을 어차피 우리 구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전문가 또는 구민이 참석했을 때 구정에 참여하는 사람 폭도 넓어지고 그 홍보나 다른 참여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중복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적극 노력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자체를 축소하거나 그런 차원보다는 위원회는 법상이니까 지금 주관부서별로는 그것을 안하면은 법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못줄인다 합니다. 그래서 위원만이라도 중복을 안 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 문제도 쉽지 않아서 지금 연말에 대체로 위원교체가 있습니다. 연말연초에는 반드시 한 번 교체하되 우리가 필요하다면은 풀로 명단을 줄테니까 이렇게 까지 해라 해가지고 제가 직접 주무계장을 모아놓고 강력히 부탁을 했습니다. 올 연말하고 내년 연초에 위원회 정비기간에 중복위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아직도 법상 규칙상으로 들어 있는 내용은 줄이지는 못하고 우리 자체 규칙으로 만들어진 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 형식으로 해서 위원회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축소를 좀 시킬려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할려고 합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하여튼 어떤 식으로 되었던 간에 위원회 인원수도 좀 감축이 되어야 되고 위원회 수도 좀 줄여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꾸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과감하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인사위원회 개최보면 18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 기본 발령, 인사이동때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직원들이 문제가 있을 때 위원회를 여는 거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철우
김철우위원
그 18회중에 인사이동을 위해서 연 회수는 몇 회고, 직원들에 문제가 있어서 위원회를 연 회수는 몇 회입니까? 실장님! 여기 현재 자료가 없어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준비가 안됐다면 서면 자료를 오늘 내로 내주세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징계위원회 몇 회, 정도 관리를 위한 몇회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예, 하여튼 각종 위원회가 너무 남발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자꾸하는 거고 자꾸 짚고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인원수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각종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해 주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원활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수를 줄이시겠다고 그러는데 전부 상위법에서 몇 명에서 몇 명내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줄일 수 있습니까? 몇 명에서 몇 명인지 하위선으로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위원수를 줄이는게 아니고 중복위원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중복위원을 법상으로 되어 있는 구성은 대체로 최소 위원회입니다. 최소 위원회니까...
상호
엄상호위원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위원들 말입니다. 어떻게 위촉 합니까?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선정은 구청장님이 위촉을 하는 것도 있고 위원장이 위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구청장님이 모든 위촉권을 가져서.
상호
엄상호위원
위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민간인에 들어갑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의 자격으로 하는 것은 없고, 민간인 자격으로 위원님이 들어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대학교수 분들이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을 어떻게 선택을 하십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격 요건을 구비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사위원회 같으면 공직생활 몇 년, 사법생활 몇 년, 교원생활 몇 년 이상, 이렇게 자격요건이 주어진 사람은 그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을 주로 추천을 하구요. 그 자격요건이 아니고, 그냥 민간인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은 평소에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갖고 그런데 특히 그 분야에 좀 밝으신 분을 선발해서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번 부산시보에 보면은 시도 각종 위원회 내시현안을 위해서 자격을 강화하기도 하고 실적이 낮으면 통폐합 하기도 하고 보도를 했습니다. 보니까 위원 위촉할 때 인터넷공고와 관련단체, 기관대학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추천을 받은 뒤 심사를 해서 준공여부 확인해가지고 위촉한다. 이렇게 위원회를 내시를 하겠다고 보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강력한 시단위의 차원이고 우리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삼고초려해서 모셔오기가 바쁜 그런 실정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실장님께서 전문가들이 하루 참석하는데 수당 얼마 받고 올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싶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자격을 가진 사람은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사람 많이 있습니다.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찾으시면 됩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그 핵은 사람발굴이거든요. 그 사람발굴을 좀 위원님들도 허심탄회하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런 사람 이렇게 해달라고 그런 소스를 주셔야 우리가 찾는데....
상호
엄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4번, 5번 자료 한번 보세요. 이건 기획감사실 소관이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5번 보면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는 2003년도는 한번도 개최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향후 정비계획에는 최근 3년간 회의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통폐합 하겠다 했는데 지금 몇 년이나 안 했습니까? 작년에도 안 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투·융자 심사는 재정 투·융자 요건이 갖추어져야 되거든요. 우리 지금 공사같으면 금정구에서 단위사업이 10억이상 사업일 때 해당이 되니까 그게 잘 없어서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같은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4번,5번 이 두 가지는 통폐합 해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담당부서장이 기획감사실장은 한 번 답변 해보세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저도 부의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통폐합해야 맞는데 법상으로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정투·융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못이 박혀가지고 쌍갈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합목적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오위원님 말씀과 같이 하나로 묶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에 걸려가지고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두 법을 다 같이 적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같이 적용하면.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 운용의 묘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3과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이거든요. 이 두 개를 다 적용을 하면은 통폐합 해도 되지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을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는 우리 것이거든요, 우리 조례를 이렇게 이렇게 엮어가지고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과감하게 정비할 것은 정비하도록 해마다 지적이 되는데 실적은 보면 거의 없잖아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하나라도 기획감사실부터 표본적으로 이번에 한 번 시행을 하세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동료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 14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2시05분)
감사속개 14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구정 업무계획을 총괄하는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날이면 날마다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에 지장이 많은데 집단민원에 대해서 무슨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특별하게 그 집단민원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면 없다 저렇게 하면 없다는 지금 현재는 어려운 시점입니다. 몇 건마다 성의 있게 처음부터 깊고 성의있게 성찰하는 방법이 왕도라고 생각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특별히 대처방안을 연구해 보신 그런 적은 없네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매 민원마다 내용과 질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전체적인 총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왕도다 이런 것은 없고 매 건마다 좀 더 성의있게 왜 미리 못 살폈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본 위원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금정구의 총괄적인 계획을 세우고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지만 기획실장님 정도면 이런 정도는 연구해 가지고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향후 그런 대책을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집단민원을 지켜보면 내용들이 너무 통상적이지 않는 면에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장전재개발지구
재윤
김재윤간사
아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단 이기주의로 행정 불신으로 인한 민원 정말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이 거의 대부분이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수치적으로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김위원 말씀에 동감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래서 본 위원은 금정구에 무슨 무슨 위원회 해 가지고 42개가 있는데 자체 우리 집행부에서 설득을 해도 안 되는 그런 사항을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를 들면 변호사, 설계사, 건설전문가, 사회전문가 그리고 또 지역원로를 포함하는 그런 인원으로 구성된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1차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설득을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법조인이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 우리 공무원이 설득하는 것보다는 민간인이 설득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1차적으로 한번 더 걸러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대처를 한다면 주민들이 좀 더 집단민원 발생 빈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민고충처리 성격의 위원회를 한번 만들어 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2003년도 현재 집단민원을 5인 이상을 집단민원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관리하는 것이 104건입니다. 지난해 100건, 올해 지금 104건, 2002년도에는 70여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집단민원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해소하는 게 우리 구민의 화합이라는 차원에서 좋습니다. 만약에 김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그러한 능력이나 또한 설득만 가능하다면 행정력을 줄일 수 있는 진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깊이 검토를 해서 한번 위원회 측면에서는 좀 안 좋은 그런 것이 되겠지만 받아들이고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이상입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32페이지 2002년, 2003년 예산성과금집행현황 및 발굴채택 내역, 2003년도는 세 건이 채택되었는데 미지급 사유는 무엇이며, 2002년 예산성과금지급내역 및 2003년도 성과금수혜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2003년도에는 신청을 세 건 받아서 세 건 지급했습니다. 그 세 건 내용은 법령집 추록구입을 감축을 하고 자체법규 추록발간을 폐지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자치법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연간 1866만원이 절감이 됐다 그래서 기획실 법무계에 격려금 50만원이 올 봄에 지난해 건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정소식지 상업광고 유치를 해 가지고 소요재원 3천여만원을 확충을 했습니다. 광고비 발간비로 거기에 격려금 50만원 수영강 상류에 하수관거확충 공사비 공사설계를 잘해 가지고 980만원 절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격려금 70만원 지급한 게 2002년도 성과금사업입니다. 올해에는 6건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채택된 것은 청소과에 포장폐기물제조자 과태료 부과수입에 관한 것하고, 골프장용 토지실사에 따른 종합토지세 추징하는 대안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지방세고지서 등의 우편 발송료를 절감하는 방안은 일상 업무와 관련된 건이었기 때문에 채택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채택되지 않는 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택되지 않는 것은 집주소 명찰달기 및 무단투기경고판 부착하는 것 이것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업무라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에서 자치센타 컴퓨터강사를 공익요원으로 대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산이 절감된다 했는데 공익요원의 복무 규정에도 위반되고 우리 행정하고는 조금 월권적인 행위라서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공요금 납부 방법개선을 통한 예산절감을 하겠다 이것은 이미 일상적으로 각자 공무원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서 채택을 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그리고 49페이지 고문변호사 위임이 17건인데 수임료는 얼마 됩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올해 총 변호사 수임 건이 17건 자체 수주한 게 44건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임 준 것은 36.1% 우리 구에서 직접 수행한 것이 63%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착수금으로 나간 게 올해는 박옥봉 변호사 한 분만 고문변호사입니다. 착수금으로 나간 게 2161만5천원 사례금으로 나간 게 1581만8천원 나갔습니다. 여기에 착수금은 우리 소송사무처리규칙 및 금정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5백만원 미만일 때는 착수금 25만원 단위가 있습니다마는 표준적인 것은 수가가 5천만원 미만일 때는 120만원 부과세 포함하면 132만원입니다. 수가가 1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3백만원에 부과세 30만원해서 330만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례금은 승소율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지겠습니다. 승소율이라 하면 정확하게 이게 70%다, 90%다 떨어지지 않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판결을 흑백으로만 구분하지 않고 부분도 인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율을 조금 달리합니다. 승소율에 따라서 수가에 착수금 곱하기 승소율을 해서 사례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착수금과 사례금 이중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2004년도 예산에 의하면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인 착수금, 승소사례비등을 합친 것이 연간 6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를 사법고시 출신으로 계약직으로 특채해서 각종 송무 업무나 법무 업무를 전담하게 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법무 행정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금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에 그 전 단계로 별정직으로 송무 전담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처음 할 때는 좋은 데 그 전담한 사람들이 똑같은 업무를 평생을 하자니까 굉장히 자신이 보직을 바꿔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앞서 가지고 3,4년 하고 나면 좀 바꾸어 달라고 하소연하고 떠나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지금 단순히 순간적인 면에서 능률을 생각하자면 지금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쭉 해 보니까 그러한 단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저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지금 시대에 맞는 것인지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32페이지 포장폐기물 제조자 타 시군구의 과태료 부과수입 되어 있는데 어떤 뜻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편발송료 절감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발송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포장폐기물 제조자 타 시군구의 과태료 부과수입은 청소과에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타 시군구 위반상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타 시군구의 제품이 우리 구에 왔을 때 그것을 적발을 해서 처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이것은 타 시군구의 위반상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타 시군구의 어떤 위반상품이 우리 구에 왔을 때 그것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매겼다 이 말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순수한 노력으로 위반사항을 많이 적발해서 과태료수입이 그 만큼 증액을 한다. 그 노력을 이만큼 해서 올해 5천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5천만원 올리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적발이 돼서 5천만원이 된 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5천만원 만큼 예산을 올려놓겠다 하는 겁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지방세고지서 우편발송료 절감인데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절감이 됐는지.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지방세 부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우편에 의해서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편에 의해서 고지를 하면 최근에 주소지 변경이 빈번하다보니까 반송이 많습니다. 그 반송료 부담을 다음에 다시 또 우리가 우편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두 번째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됩니다. 우편을 등기로 하지 않고 통반장을 통해서 직접교부를 함으로 인해서 우편 반송료에 드는 비용과 그 다음에 등기우편에 따른 비용을 통장을 통해서 일부 보상을 하고 난 금액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1년간 그렇게 운영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행을 하면 연간 2천만원 예산절감을 하겠다 이게 핵심목표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번거롭지 않게 오히려 우편 발송하는 부분도 통장들이 그 역할을 많이 하는데 통장들에게 위임을 해 가지고 예산절감이 더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 부담의 고지는 법적인 절차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송을 해야 되는 게 절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방법으로 우편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통반장이 교부하면 효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지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통장님한테 혜택이 가고 효율도 높일 수 있도록 그것은 더 검토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 4에 사회단체보조금 되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정액보조단체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편성은 다른 단체를 기준으로 예산편성해서 100% 지원이 다 됐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철우
김철우위원
그런데 제일 하단에 보면 금정문화원 거기에는 기존액이 2천만원인데 편성예산 1천만원해 가지고 1천만원 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1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정문화원이 발족된 지가 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발족된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지금 문화원 원장님이 계시고 사무국장님이 계시고 보조하는 간사가 한 분 계십니다. 조직 자체가 아직 작은 상태이고 2천만원의 기준은 타 시군구와 동일한 기준선상에서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구 문화원의 조직은 몇 사람이 됩니다. 4,5명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10여명 정도 되는데 그러한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이 예산의 반만 줘도 지금 현재로서는 발전적으로 운영하려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현재 조직으로서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획실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것만 줘도 되겠다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서 1천만원 밖에 못 줬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구성자체가 다른 타 시구군과 비교해서 아직 덜 돼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반만 지금 주는 걸로 한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을 보니까 사무국장 수고료는 1천만원이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명시가 틀린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금정문화원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무국장 인건비인데 인건비 조건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원 사무국장을 공채로 하게되면 인건비의 50%는 국고로, 50%는 지방비로 부담하는데 우리 구비도 있습니다마는 시비, 구비, 국비 합해서 인건비 지원이 연간 상당한 금액으로 그렇게 조정될 때 금정문화원 사무국장님이 지금 현재 공채출신입니다. 공채출신이 그러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국, 시비 지원이 뒤따른 금액이라고 보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별개이다. 좋습니다. 97페이지 총무과 소관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정액보조단체 지원금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각종 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난 뒤에 정산 서를 다 받습니까? 이것은 부서별로 받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획실에서 받는 겁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예산만 배정하고 주관 부서가 총무과 소관 같으면 총무과에서 정산서를 받고 배정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배정을 해 달라면 예산배정을 해 주고 할뿐이지 관리는 사회과나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정산서를 받고 사업 검토하고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기획실에는 일단 정산 같은 것은 받는 일이 없다 이 말씀이세요? 이것은 총무과로 넘어가야 질의를 할 수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35페이지 풀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풀예산 편성이 당초 본 예산의 상세 명세에는 부서공통 일반수용비 3천만원, 국외여비가 7천만원, 관외 여비가 4천만원, 자산취득비가 1천만원 이렇게 요청이 됐습니다. 의회에 상세 명세가 왔을 때 그래서 심의 끝에 부서공통 일반수용비가 1천만원 삭감, 국외여비 일부는 따로 지출한다해서 1천만원 삭감 이렇게 해서 확정예산이 부서공통 일반수용비가 2천만원, 급식비 1천만원, 관외출장비 4천만원, 국외여비 7천만원, 자산취득비 1천만원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이 그런데 2회 추경 때 증액이 돼 가지고 부서공통 일반수용비가 2천만원이었는데 당초 예산에서 1천만원 삭감했는데 2천만원 해서 도로 4천만원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천만원이 증액이 돼서 2천만원이 됐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풀예산 집행내역 부서공통 자산취득비를 보면 현재 잔액이 1656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뽑은 기준이 언제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10월말 현재입니다. 10월말일 기준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자산취득비 더 쓴 것이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더 쓴 것은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편성해 놓고 안 쓸려면 뭐 하러 추경을 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사연이 좀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 예산이 사연이라니까 이 예산 증액될 때 우리 구청의 모 사업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간에 많은 의견조율 때문에 깜박해서 넘어간 예산 같아 보이는데 추경을 해 놓고 돈을 안 쓰고 그냥 불용 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예산기법에는 안 맞다 사연 한번 들어봅시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제가 추경 올릴 때 풀경비는 최대한 예산절감효과가 있고 좋은 겁니다.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위원님께 설득을 한 바 있습니다. 풀경비를 잘 쓰면 훨씬 더 유용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 가지고 제가 분명히 그렇게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 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서공통 자산취득비가 1천만원에서 1천만원 더 올려 배로 올려놓고 지금 현재 집행은 343만4천원 밖에 안하고 잔액은 1천6백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를 가지고 별관신축이 되었을 때 그 뒤에 별관의 신축에 따라서 부서 이동 또 거기에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기물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집행을 전부 다 차단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단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신축별관이 아직 완공되지 않아서 지연이 좀 되고 있고 앞으로 완공되었을 때 이것을 집행해서 정리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집행 못한 것은 미안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좋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36페이지입니다. 일반용 및 부서공통 수용경비를 내역별로 빼놨는데, 8번, 11번, 12번, 13번, 14번이 금샘제 행사를 할 때 전통탈춤 행사를 할 때 지급이 됐죠. 내용이 안그렇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이건 총무과가 아니고 도서관이지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도서관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인쇄 잘못되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런데 총무과 72페이지를 봅시다. 총무과 '구민의 날' 행사예산 집행을 해놓은 것을 보면은 966만3천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행사후에 남았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남았는데 어째서 이 예산도 남는데 부서공통경비가 지출이 되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게, 우리가 집행품의라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물을 1만원에 사겠습니다. 1천원짜리 10개 1만원에 사겠습니다. 구매요구를 합니다. 구매요구를 하면은 실제 구매할 때에는 이게 하나에 7백원 해가지고 10개 7천원 밖에 안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행사비용 품의 자체는 그때 총 1억5천여만원이 전부다 개정된 상태였고, 이 탈춤 이것은 도서관에서 금샘제와 관련해서 우리 하관장이 의욕이 좀 많아가지고 우리 여기서도 탈춤해가지고 멋진 구민의 행사를 같이 연계하는 그런 행사를 하겠다 해가지고 별도계획에 대해 가지고 진행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상호
엄상호위원
자료를 밑에 두고 왔는데 제가 뭘 묻고 싶으냐면 원래 이 금샘제 행사를 할 때 그 계획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의회부서에는 탈춤이라는게 없었습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없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런데 탈춤이라는게 있어서 나중에 부서가 틀렸고, 도서관장이라고 그러니까 도서관 관장이 자료를 제출하는데 탈춤 관계를 제출을 계획을 수립을 했습디다. 해서 예산을 신청을 했습디다. 맞죠? 지금 안가져 와도 되겠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그럼 의회는 모르는 일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상호
엄상호위원
금샘제 계획은 탈춤이라는 것은 전혀 의회는 계획이 없었다구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지금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딱 그대로입니다. 금샘제 행사계획에는 없었는데 도서관장이 문화원이나 금정문화회관이나 구청쪽에서는 금샘제 해가지고 경륜장에서 많은 행사를 하면서 우리 도서관에도 금샘제와 곁들여서 그 분위기를 한번 이어보자 하는 뜻에서 별도계획으로 완전히 원 계획에 없던것을 순간적으로 계획을 했다고 합니까. 단시간에 이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좀 도와주면 우리가 금정구민 흥을 더 돋구겠습니다. 또 이런 많이 오신 분들을 도서관으로 유인을 해서 도서관의 좋은 것도 PR도 하고 그 어떤 문화적인 것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결정되어서 진행된 것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계획이야 다들 옳고 좋은것 아닙니까? 그런데 절차상 안 맞았다는 겁니다. 부서공통경비를 의회승인을 받아서 쓰시는 것이야 저희들이 굳이 콩놔라 팥놔라 할 건 못되지만은 금샘제 행사는 계획이 수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 계획 수립속에 도서관 계획수립도 같이 왔어야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좀전에 말씀했다시피
상호
엄상호위원
공통경비 세부사항 안 빼놓으면 모르죠. 우리는 그걸 어디에 썼는지를 결산서에 가서야 알 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이걸 이렇게 이해 해주시면 됩니다. 하관장이 금샘제 행사에 참석한 구민에게 뭔가 보여줄 꺼리를 하나 더 만들어보자 하면서 자기가 이름을 금샘제로 붙여서 그렇지 도서관의 고유사업인 전통탈 축제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금샘제 저기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하관장이 금샘제 행사에 오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뭔가 한꺼리를 더 해보자...
상호
엄상호위원
예, 좋습니다. 어차피 총무과에서 금샘제 질의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서 그 다음에 국내여비, 부서공통 출장비를 세부내역을 뽑아라 했더만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제출을 해서 성의껏 뽑아 왔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106번하고 108번은 같은 일로 직급이 다른 부구청장님과 7급 박종필이가 갔기 때문에 수행하는 의미에서 돈이 똑같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그 다음에 114번, 115번 2개는 같은 일로 6급, 8급이 출장을 갔지만은 과가 틀려서 따로 따로 지급을 한 거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러면 27번, 28번은 다는 안보고 이것만 봤으니까 김재희 과장이 18일, 19일 김해에 민방위 순회교육을 참석했는데 지급이 3만8백원 되었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그 다음 위에 6급 박용우 외 3명 이것은 4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까? 왜 3명입니까? 박용우 외 3명이면 4명 아닙니까? 일비는 똑같죠? 6급이나 그 밑에 직급이나 일비는 똑 같지 않습니까? 6급은 다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러면 18만2400원 갖고 4명 한번 나누어 보세요. 얼마입니까? 4만5600원 되지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어째 틀렸습니까? 5급 김재희 과장보다도 밑에 직원들이 돈이 더 많이 지출이 안되었습니까? 다른 사연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일비는 같은데 나중에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좋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김연호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입니다. 43페이지 국외여비가 있죠. 국외여비. 아까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부서공통 국외여비 이 내역이 아까 말한 아까 우리 김연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국외여비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따로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이 국외여비가 전부다 아까전에 김연호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역들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그럼 여기 국제교류 28페이지 국제교류에 있는 저 내역이 이것하고 같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국제교류 내역에는 이것말고 그 오신 분 내역은.
상호
엄상호위원
전부 연수 아닙니까? 또 서면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아니오. 지금 국외여비중에서 6번 중국방문 여비 안 있습니까? 이게 그 앞에 28페이지에 지금 현재 빠져있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러면 28페이지에 지급된 이 돈들은 부서공통경비가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부서공통경비하고 교통행정과에 추가로 있는 1천만원하고 합해가지고.
상호
엄상호위원
예, 됐습니다. 검토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업무분장표는 다 알고 있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5번째로 보면 구정 발전에 대한 시책연구 17번에 보면 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관리 또 19번에 보면 민자유치 및 경영사업 총괄 등 51개 사무업무 분장표가 있는데, 본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대로 총무과가 기획감사실이다 하는 업무가 좀 분명치 않았을 경우는 여기 지금 본위원이 나열한 이러한 조항에 경륜사업과 관련한 재정확충 방안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들어간다고 보아지는데,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지금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정구의 어떤 발전 총괄적인 발전을 위해서 재정적인 문제라면은 다른 주관부서가 있다할지라도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주관부서도 능동적으로 앞서가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또 정리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위원님께서 지적 해주신 것은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서 재정확충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더 잘할 것인가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리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리더를 하는게 아니라 기획감사실 소관업무가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경륜장 주변의 어떤 부분적인 측면이라면 주관부서에서 하는게 맞겠고...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경륜공단 운영과 관련된 수익관계거든요 수익금관계에 우리구의 재정확충방안입니다. 다른 분야 말고 우리 구재정 확충분야에 대해서 이 업무가 기획실 소관이냐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지금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륜장으로 인한 금정구의 재정 확충방향은 저희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준
오인준위원
같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면 아직까지 경륜장 관련해서 재정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관심을 안가졌고 또 업무를 취급도 안했다 그 말씀이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아니,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구정살림을 이끌어 가는데 모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이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또 경영수익사업도 기획감사실에서 하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경영수익사업은 총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민자유치 및 경영사업 총괄하도록 되어있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10월달에 다른 문화행사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잠실과 창원경륜장을 방문하고 어떻게 하면은 좀더 우리 구재정을 확충을 해서 우리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타시도도 방문하고 이러는데 막상 실행해야될 집행부에서는 어느 부서도 책임있게 일하는 부서가 현재까지는 없는거죠.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경륜장 관련해 가지고는 총괄정리는 총무과에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해왔습니까? 어떤 일들을 해왔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경륜장에 따른 미래전망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재정수입 전망 그런것까지 다 분석을 하고 앞으로 우리 세입이 어떻게 될것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세입이 얼마 되니까 앞으로 어떤 구민한테 혜택을 주어야할 것인가 이것까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보고서도 그 사본을 해서 받은 바가 있고, 그 총괄정리를 지금까지 총무과에서 깊이 연구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경륜장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확충에 대해서는 전혀 일 해 본 일이 없었다 이거죠. 총무과에서만 했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경륜공단으로 부터 들어오는 세입에 대해서는 하지를 않았구요, 경륜공단이 서기 전 진입도로 사업이라든지 그런것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지난해 진입도로 60억도 보조금을 받아왔고 그런 일은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말이 자꾸 옆으로 나가는데 경륜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그런 도로문제 저런 문제는 다 제껴놓고 경륜사업으로 벌어 들이는 수익금 중 우리 구에서 얼마만큼 예산을 좀더 가져올 수 있느냐 그 방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토요일날 구정질문을 한 내용도 그렇거든요 문화관광부등 정부 해당부서와 유권해석을 얻어서 지방체육진흥기금 중에서라도 좀더 많은 예산을 우리구가 가져올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요지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막상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실에서는 그에 대해서 전혀 안했다 앞으로는 할 계획이다 총괄하겠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다면은 구청장님 답변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구로서는 총 매출액중 10%에 해당하는 레저세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세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최대한 많은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경륜장 매출액과 수익금이 배분기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지방재정지원금에서 경륜장 개장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해소와 피해보상 차원에서 일정비율 재정보조금을 지원해 주도록 부산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한게 없고 총무과에서 다 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확실하게 답변 하십시오. 내일 총무과 감사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총무과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경륜장에 관련된 수익금에 관련되어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앞으로 안할 겁니까? 예산확보차원에서.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지금 오위원님 하고 저하고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방체육진흥기금 60% 그 다음에 공익사업 2.5%의 그것을 최대한 금정구의 어떤 사업으로 많은 배정을 받으려면은 거기에 합당한 사업을 발굴해야 되고 현실감각에 맞는 현실하고 괴리감이 없는 사업발굴과 또는 합리적인 설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 현실감각과 합리적인 사업발굴을 주관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 온것을 정리해서 관계부서로 정리해서 전달을 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이렇게 나가는게 오히려 합목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보고 기획실에 가만 책상머리에 앉아서 각부서 지원만 해주는 부서에서 현장감각까지 살리는 어떤 사업발굴까지 하라 그것은 실제로 해보면은요 저희들은 안에 내근 위주기 때문에 현장감각이 있는 그런 사업발굴이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의 어떤 계획과 발굴이 이루어지고 나서 뒤따라가는게 기획실 일들입니다. 많이 따오기 위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어떤 불편이 있으니까 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되겠다 또는 주관부서에서 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또는 여기에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발굴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면은 그 사업 재원을 정리를 해서 관계 부서에 지금까지는 예산 담당관실이었지만 경륜공단과 관련해서는 경륜공단 수익금배분 부서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건 이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는게 저희들의 지금까지 고유사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과는 거리가 먼 답변을 자꾸하고 계신데 본위원으로서는 정말 한심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 먼거리 출장을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좀더 우리 예산을 확충할 수 있을까?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막상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주로 보면 책임전가식 그런 답변밖에 안들립니다. 그러면 그 질의내용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런 피해를 받고 있으면 이 피해보상적 차원에서라도 좀더 그런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해 주면은 그 만큼 우리 구민에게 좀더 수혜가 돌아가지 않겠는가 하는 요지인데 지금보면은 그 해당부서에서 연구하면은 기획실에서는 총괄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해당부서가 어디인지도 불분명하고 그렇다면은 이것은 뭐 손놓고 있는 것이나 한 가지 아닙니까? 좀더 한심스러운 얘기는 우리 총무국장 답변중에도 수치도 상당히 틀립니다. 우리가 이익금이라는 것은 총 매출액의 70%를 고객에게 환급을 하고 레저세등 제세가 18% 공제하면은 12%가지고 12%중에서 경영운영비를 빼고난 금액이 순수한 이익금인데 그걸 15%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벌써 뭐 담당주무부서 국장이라는 사람 답변이 그렇게 나왔을 때 우리구에서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뻔한 일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디 시청이나 문화관광부에 질의를 한 번 해본 사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에서도 법적으로 우리가 거두어 들일 수 있는 레저세 3% 징수교부금만 받으면 되고 기타 이외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에요 맞지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사업을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청 집행부에서는 다른 모든 관계기관, 관계부서끼리 합해가지고 그 지방체육진흥기금 60%, 공익사업비 2.5% 그 재원이 우리가 최대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따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이라는게 지금 말씀과 같이 미래를 위해서 미리 조직을 다해 놓으면은 좋겠지만은 조직이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조직이 따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자꾸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하는 것은 기획실 업무 소관입니다. 사무분장 제1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기획실에서 종합기획을 하고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할 사항 또 기타 청소행정과라든지 다른 부서에 해당된 교통행정과라든지 해당된 부서에서는 어떤 그 지시를 하고 총괄적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합니다. 또 기획감사실에는 구정기획단도 있지 않습니까? 구정기획단 없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구정기획단은 그냥 우리 기획실 업무를 하는게 아니고 기획실 업무가 아닌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세수확충방안을 하나의 과제를 줘서 기획단에서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봐라. 이런 과제를 줄 수도 있잖아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기획실에서 그런 막강한 조직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활용을 안하고 정말로 우리 구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펴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저로서는 상당히 좀 의아스럽습니다. 한마디로 그저 안일하게 주어진 여건속에서 현상유지만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잘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구청장님의 의지하고 막상 그 소관부서장들이 생각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이렇게 시에서 협조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막상 소관부서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게 아니냐 이런 느낌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경륜공단에 관련한 재정확충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기획감사실장의 소신을 답변해 주세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된 지방체육진흥기금 그리고 기타 공익사업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타 공익사업비를 우리구에 최대한 혜택이 많도록 사업을 발굴하고 누가 봐도 신빙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재원을 획득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산광역시경륜공단설치조례 제정이 2003년 5월1일에 되었고 조례 제3842호로 공포가 됐는데 소관은 예산담당관실로 되어 있는데 조례를 본 기억이 납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여기보면은 모든 편성이나 집행이나 감독이나 부산시장한테 있고 또 우리 수익금 배분이라든지 이것은 또 특별회계로 되어 있거든요. 부산광역시경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이것도 같은날 제 3843호로 공포가 되어 있는데 제5조 세출사항에 보면은 지방체육진흥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항들을 좀더 검토해 본다면은 답이 분명하게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해야되겠다 하는 것은 답이 분명히 나와 집니다. 뭐 시간이 없고 하니까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기획감사실은 모든 부서에서 하는 일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할 일과 기타부서에서 할 일을 총괄해 가지고 경륜사업과 관련된 우리구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세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잠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그 부서공통 관외 출장여비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 첨부를 해서 14번, 15번 1월29일,28일자 건설과 서울에 갔는데 7급 김광열씨 22만2천원, 그 밑에 28일자는 6급 권태용, 기능 김용만 두분 갔는데 11만3천원 이 내역도 빼어주시고, 그럼 실장님 이 보충자료를 보고 저희들한테 제출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성실하게 잘 해주시다가 어째서 145만원 이것은 출장기간, 출장장소, 출장자 명시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보냈습니까? 잘 하셨지 않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뽑다가 시간이 급해 가지고 정리가 다 안되어 가지고..
상호
엄상호위원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러면은 지금쯤 와 있어야지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실 겁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게 조금 시간이 늦게 될것 같은데 2시전에..
상호
엄상호위원
질의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어제 아침에 들고 왔는데 이 시간까지 안뽑았다는 겁니까? 잘못했죠? 말씀하십시오. 시간 다 됐는데 빨리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오인준위원님께서 경륜장에 대한 질타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장께서 잘 받아들여서 타부서에도 그런 질타를 내려서 좀 수익을 많이 얻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좀 노력합시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동료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속개 15시1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행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럼 중기재정계획은 각 부서별로 통합을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취합을 해서 중기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까지 한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변경을 하면 안 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변경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럼 저희 의회에 보고한 사항 중에서 지금 보면 9건이 아무 이유 없이 변경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회에 보고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장전2동 재개발구역사업은 재개발사업으로서 정리될 사업을 중기재정계획에 넣어 가지고 아무런 실효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말씀이 맞기 때문에 이 계획에 넣어서 사장되느니 제가 정리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아무런 필요없는 사업이구나 그래서 제가 임의대로 사장되는 사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처럼 중요한 계획을 일관성 없이 계획성 없이 자주 이렇게 저렇게 변경을 해도 됩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안 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렇죠? 그리고 만약 변경사유가 있다면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가지고 하는 게 절차상 맞는 거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좋습니다. 계속 인정을 하시니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중기재정계획 수립단계에 우리 위원들을 참여시킬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좋고 참석하신 위원님은 나중에 곤란하고 또 참석 안 시키면 지금 현재 참석을 못하니까 위원님들은 섭섭할 것이고 그런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보고를 받고 정리해나가야 할 최종 보류가 의회이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이 처음에 참석하는 게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좋습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은 내실있는 계획수립으로 재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해 왔고 투자의 효율성과 계획성 제고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계획인데 이러한 중요한 중기재정계획을 계획성 없이 즉흥적으로 하기보다는 앞으로는 좀더 계획을 잘 세워 성의있게 일관성있게 될 수 있게끔 잘 좀 해 주십시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김재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우리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도 사실 우리 구 의원도 구민들하고 공약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해 주겠다 저런 사업을 해 주겠다 이런 공약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구 의원들한테도 그런 공약사항이 있나 없나 이것도 한번 검토해서 그 공약이 타당하다면 그것을 반영시켜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뜻은 참 좋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이 사업들이 연도계획과 같이 착착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재정력이 너무 미약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면 오히려 저희들한테 설득 당해 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네' 오히려 나중에 참석하고 욕은 욕대로 듣고 그런 결론이 더 많이 나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참석 안 해도 위원들의 공약사항이 뭔가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반영시켜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은 제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처음에 선거하실 때 공약하신 것도 관리를 하면서 중기재정계획에 사업비가 많은 것은 중기재정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이 추진되도록 그런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방금 김재윤 위원님께서 앞서 지적하신 장전동 재개발사업에 포함된 두 건 외에 세 건이 지금 축소가 됐습니다. 지금 잘 모르시죠? 자체사업에 보면 처음에 재정이 나왔을 적에 금사동 85-1 암거설치 외에 두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3건이었는데 2건으로 1건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또 도로사업에 32번 기타 소규모사업에서 서동에서 명장동 경계도로확장 외 7개 사업 이것은 9개 사업이었는데 7개 사업으로 2건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빠졌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앞의 36페이지 하나 빠진 것은 3건 사업이 그것은 당초 4건인데 장전동 소나무골암거개수해 가지고 그것도 장전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금사동이 아니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장전동 소나무골입니다. 뒷 페이지 41페이지 2개가 빠진 것은 장전동 317번지간 도로개설하고 장전2동 20통지내 501번지 도로확장 똑같이 재개발사업 두건이 빠졌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장전동 2건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아니 제일 뒤에 41페이지 기타 소규모사업에 이것 외에 9개 사업이 7개 사업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2개가 빠진 이유는 장전동 재개발사업지구에 317번지 도로를 개설하는 것하고 501번지 도로 확장하는 것하고 재개발구역 안이기 때문에 2개 빠졌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나 하는 겁니다. 9건 외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철우
김철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예, 엄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엄상호위원
46에서 47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충자료 요청한 10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란 것은 2002년도 결산 외에 2003년도로 이월된 사업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2002년도 결산서를 다음 연도로 이월해 가지고 금액이 다른 게 10개입니다. 그래서 자료제출 하라고 그랬는데 묻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19번에 금정구청광장공원조성화사업 2억1800만원 한번 명시이월돼서 이제는 예산기법상 명시이월은 안 될테고 무슨 사업을 하실거죠?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지금 계약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100원이라도 연내에 하면 사고이월이 된다 이 말이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계약을 연내에 해 가지고 명시이월은 안되니까 사고이월이라도 해서 올 겨울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본 질의를 합시다. 내가 제일 잘 아는 13번 남산동온천천복개공사를 한번 봅시다. 예산액이 99억7천만원이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9억9700만원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돈이 지출원인 돼서 지출행위를 하고 그 지출잔액이 4억5836만7520원이 이월됐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2억만 이월이 됐지요? 그런데 보충자료를 보니까 예산서이월이라는 것은 뭡니까? 명시이월에 예산서이월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며 결산서이월은 무슨 말이며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이월액은 무엇이며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실장님! 결산서 이월액이 결산 검토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4억5800만원인데 이것이 2억 같으면 나머지 돈은 어디 갔다는 뜻입니까? 실장님께서 설명하기 그러시면 뒤에 예산담당님께서 하셔도 좋습니다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산동온천천복개공사는 예산은 9억97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지금 첫 집행액은 7억9700만원으로 하고 이월액은 2억으로 처음에 사업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의회에 명시이월 정리할 때 까지 정리된 내용입니다. 2002년도 연말에 그 다음에 1월달에 명시이월 사업정리를 할 때 건설과에서 7억9천만원을 2002년도에 집행할 것이다 하고 그걸 공제해 놓고 2억만 넘기면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다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집행을 5억3863만3천원 밖에 못하고 그 2억에서 2억5836만7천원이 이월이 돼서 이것까지도 이월비로 넣어달라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절차냐 하면 방금 전에 김재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에 보고까지 다 해 놓고 수정된 예라 하겠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행정의 하나입니다. 제가 올해는 제도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 명시이월 요구하고자 할 당시부터 그때부터 예산지출은 스톱시키겠습니다. 작년까지 그래도 진행에 따라서 집행을 용인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이것을 이월을 그렇게 시켜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처음 명시율 대로만 하라면 2억5천만원은 부산시 보조금사업 사업집행을 못했습니다라고 반납해야 할 돈입니다. 그러면 다시 따와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질타를 당하더라도 우리 사업으로 우선 하자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좋습니다. 남산동에 2억이 투입돼서 복개공사 완공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들어가고 있어요. 2억을 투자하고 나면 이 공사는 완전히 끝납니다. 마무리 되지요? 나머지 돈은 시에 안 주기 위해서 어찌 해 놨다는데 2억5800만원은 어디에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한 개만 합시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산이 남산동온천천복개공사 예산이 9억97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집행을 7억9700만을 하고 2억을 넘기겠다 이월하겠다 계획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2002년도 집행은 5억3863만3천원을 집행으로 하고 나머지 4억5800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의회에 보고한 것은 2억으로 명시이월 하겠다 해 놓고 실질적으로 명시이월 된 것은 4억5863만7천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2003년도에 집행이 4억5800만원 중에서 공사비를 집행을 하고 일부 몇 푼 남는 것은 잔액으로 반납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 사업 외엔 못 쓰는 것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리하실 때면 우리한테는 기술적인 말씀을 하시지 말고 이 결산자료에 4억5800만원 이것을 이월시켜 주셔야지 그러면 내가 남산동에 있기 때문에 이 남산동에 2억밖에 안 된다는데 이 이월액은 어찌 했냐고 물었을 때 그 대답이 나와야 맞지 여기에다가 2억으로 써버리면 결산에는 4억5800만원이 이월됐는데 저희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하는데 2억만 쓰면 이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잘못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열 건 다 그렇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10건 다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 나머지 돈이 어디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 반납은 안 했을 테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아니죠. 나머지 돈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수정된 내용 이게 수정돼서 이월된 금액으로 원래 지금 2003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이월사업이라는 것은 원래사업이 아니고 2002년도 예산을 이월시키면서 이월된 금액가지고 2003년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2003년도가 내일 모레면 끝납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요
상호
엄상호위원
그러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산동만 해도 2억 투자해서 이 공사는 완전히 종결이 된다고
재윤
김재윤간사
기획실장님 말씀은 2002년 12월 현재 명시이월이 결산서에 의해서 4억9천 얼마가 남았다 이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래 가지고 그 남은 돈을 가지고 2003년도 공사를 하고 돈이 조금 남아있다 이 내용이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결산서에 명시이월이란 것이 완전히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만큼 금액을 한다고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니까 그걸 잘못했다고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열 개의 기록을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 번 제가 잘못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 다음 질의할 계획이 또 있지요?
상규
박상규위원장
토요일에
상호
엄상호위원
좋습니다. 공부를 더 해 다시 하기로 하고 뒤에 분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재윤
김재윤간사
엄상호위원님 질의 보충하겠습니다. 금정구 구청광장공원화 조성사업해 가지고 2억1800만원이 조명사업이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여기에 2002년도 3회 추경에 편성되어 기본계획 수정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사업완공불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으로 해놓은 겁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이 청사경관 조명사업이거든요, 청사경관 조명사업이 그때 사업확정할 당시하고 지금 별관이 들어서니까 경관조명을 조금 수정하는 그 내용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걸 우리가 예산을 승인 해줄때 그 당시 1월1일날 조명을 하기 위해서 시급하다해서 우리가 해 준겁니다. 올 2002년도 1월1일날 점등을 하신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재무과에 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럼 그때 그게 허위보고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 김재윤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때에는 연내에 빨리 밝혀가지고 진짜 금정구청의 변화있는 모습으로 보이자 하는게 제 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공사를 할려하니까 에너지절약 해가지고 전기료 상당히 갈등단계에 있었습니다. 이 집행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로서는 제가 만약에 있었다면 욕을 들어도 그냥 밀어 붙여서 했을텐데 에너지절약 그것도 관공서가 전기를 남발 남용을 해서 하면 되겠느냐...
재윤
김재윤간사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시려고 하면 이 계획을 처음부터 수립을 안 하셔야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런 처음의 의도는 어떤 구청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가 더 강했었는데 그 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자꾸 들려오는 그게
재윤
김재윤간사
아니, 그럼 좋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그럼 사업을 아예 없앨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지금 그 입찰공고 해가지고 11월29일날 입찰예정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럼 기획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에너지예산은 성립이 됐고, 에너지절약 때문에 이걸 못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약간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그래도 어떤 바람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꼭해야 되는게 지금 부산 광안대교도 그렇고, 낙동대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도시는 그렇게 변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아니, 그러면 기이 발상자 저 역시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금정구가 한발 앞서가는 내용이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소신껏 한발 앞서가서 우리 금정구는 정말로 다른 구보다 앞서간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소신을 밀어 붙였어야지 그러면은 1월1일날 점등식을 하겠다고 분명히 의회에 보고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주고 그랬는데 그 뒤에 에너지 어쩌고 해가지고 못했다 그러면 사업을 아예 계획을 하시지 말든지 어떤게 맞는 건지를 지금 묻고 있는 제자신도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어떤게 맞는건지..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김재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에 그 말씀에 따르도록 할 겁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아니 그래,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웠으면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야지. 무슨 일을 하면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변하면은 누가 우리 집행부를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의회에 기이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했으면 그대로 일을 집행을 해야지 그런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늦어서 죄송합니다. 올해 11월29일날 입찰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일관성있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자꾸 의회에 보고한 내용하고 다르면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게 늦어졌다든지 늦게 하겠다든지 그런 해명이라도 해주셔야지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자체감사지적 및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체 감사부는 2002년도 하고 2003년도 동 정기종합감사하고 구 부분 감사로 나누어졌는데 이건 각과에 감사를 할 때 질의를 하기로 하고 부산광역시 회계분야 부분감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15일 부터 4월23일 까지 부산광역시에 우리 회계감사 받으셨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그 중에서 지적사항이 행정상 27건, 재정상 13건, 신분상 23건 이렇게 되었죠. 조치계획에 보면은 재정상 13건인데, 이 재정상 13건이 추징이 총액이 1억290만4000원이죠? 자료에 써놨잖아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아 예. 1억290만4000원.
상호
엄상호위원
그 중에 추징이 7천241만000원, 회수 3건이 307만7000원, 감액이2건 2천741만4000원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결재는 5월20일자로 하셨으니까 충분히 조치가 다 끝났을 줄 알고 있는데.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정리가 완결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자료제출 할 수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제목별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제출하셨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정확하게 이 자료가 실장님, 부구청장님, 구청장님 결재하신 자료입니다. 자료에 그럼 한번 봅시다. 감사담당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페이지는 없는데 지적사항 중에 2003년 회계분야 부분감사 결과보고서 이래가지고 금정구편이 있습니다. 4페이지에 그 뒤에 금정구의 지적사항이 세입분야가 1, 2 예산세출분야가 1, 2, 3 재산관리분야가 1, 2, 3 공사용역분야가 1, 2 그 다음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반 개선사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감사계장님 맞지요? 그런데 여기에 제출한 이 내용은 이걸 옮긴 것아닙니까? 재정상 13건도 맞고 신분상도 맞고 행정상.. 지적사항도 맞고 다 맞는데 그 세부내역이 7건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중에 제일 위에 있는 자산취득비 예산편성 부적정 그 다음 한장 넘겨서 국·공유센터 무단점용 변상금 과소부과 청룡동하는 이게 여기에는 없는 거죠.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홍현종 총 27건 중에서 저희들이 각 실과에 대표적인 것은 넣고 나머지 정정한 것은 여기 자료에 다 안넣었습니다. 인쇄를 다 안 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자. 좋습니다. 감사자료 갖고 계시죠?
담당
감사담당
홍현종 예.
상호
엄상호위원
여기 두 번째 것이 예산세출분야 3번이죠. 두 번째 것이 보조금 지원사업 종료시 보조금관계 아닙니까? 위에 것은 빼고 없고. 예산세출분야 3번 그 다음에 그 밑에 것이 세입분야 1번, 그 다음 것이 재산관리분야 2번, 그 밑에 것이 재산관리분야 3번, 그 위에 것이 공사용역분야 2건 이렇게 청장님께 결재받은 조치계획서에도 옮기셨고 맨 밑에 청룡동 602-3번지외 8개소 이것은 어디에 있는건지 모르겠고, 제일 위에 자산취득비 예산편성부적정 하는 것은 사실 이 감사지적사항에는 없는것 같은데 어디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까? 그리고 부산광역시 회계감사 결과자료를 제출하시면서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은 똑같이 해놓고 내용은 그대로 안적고 빠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담당
감사담당
홍현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실장님! 감사자료가 아주 성실하게 저희들한테 제출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잘못된 게 아니라 감사를 새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윤
김재윤간사
아니 그럼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킨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누락이 많이 되었습니까?
상호
엄상호위원
조치가 잘 되었으면 조치 잘 되었다고 해놓으면 될텐데 빼버리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담당
감사담당
홍현종 죄송합니다. 고의적으로 누락을 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총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상 27건, 재정상 13건, 신분상 23명 해가지고 총괄만하고 저희들이 할때는 비슷하고 또 중복 각각이 어떤 대여섯가지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만 넣어가지고.
재윤
김재윤간사
우리가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은 그대로 다 해줘야지 판단은 저희들이 하는 거지 비슷하다고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비슷하다고 합니까?
담당
감사담당
홍현종 나중에.
상호
엄상호위원
좋습니다. 이 두 가지는 뭡니까?
담당
감사담당
홍현종 어떤것 말입니까?
상호
엄상호위원
제일 위에 번호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자산취득비 예산편성부적정,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소속인데 2001년도 제3회 추경시 정수가 책정되지 아니한 장애인재활 자립장용 복사기 하고, 제일뒤에 58페이지 밑에 있는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과소부과 이래가지고 청룡동 602-3번지외 8개소에 대해 총258만4450원을 변상금 과소부과 이 내용은 시의 지적사항에는 없는것 같은데.
담당
감사담당
홍현종 시의 지적사항에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어떤 겁니까? 몇번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홍현종 번호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상호
엄상호위원
세입분야 몇번 이렇게 말씀 하세요.
담당
감사담당
홍현종 저희들은 세입분야 결재 맡은 것은 제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상호
엄상호위원
가져가세요. 그럼 이걸 보고 하세요.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자료를 제출하면서 그것을 안가지고 오셨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게 어디 괴문서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홍현종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것은 사례만 넣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안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적을 하면서 내시를 하면서 대표적인 것 사례를 넣고 그러니까 여기에 다 열거가 다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것을
담당
감사담당
홍현종 지금 엄상호위원님 갖고 계신게 말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담당님 그러면 그 문서 청장님이 결재하셨지 않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홍현종 예.
상호
엄상호위원
청장님이 두 건을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청장님이 전혀 모르는 건이네 시에서 빼 버렸으면..
담당
감사담당
홍현종 이것이 시에서...
상호
엄상호위원
시에서 왔는데 담당님이 뚜껑을 붙여서 결재를 하셨지 않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홍현종 예. 했는데 엄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정구 나열을 하면서 지금 시에서는 갖고 있거든요. 이것은 대표적인 사례만 시에서 금정구를 언급하면서 했다 이 말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럼 그 두 개만 시에서 뺐다고 봅시다. 그렇지가 않죠. 뒤에 국·공유 재산같으면 현금 258만4000원이 과소부과 되었다고 했는데 뺄 리가 있습니까? 현재 시정도 아니고.. 현재 시정사항은 담당님 갖고 계시겠죠?
담당
감사담당
홍현종 제가 전부다 갖고 있습니다. 27건.
상호
엄상호위원
제가 갖고 있는게 틀렸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홍현종 여기서 제가 볼 때에는 아직 정확하게 안봤는데 시에서 할때는 27건을 다 열거를 안했다 그런 뜻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시에서 적게 했다 이 말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홍현종 예. 그렇죠. 대표적인 사례만.
상호
엄상호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랬다고 봅시다. 그게 있는게 여기 안적힌 것은 뭡니까? 우리한테 제출하지 않은 것은
담당
감사담당
홍현종 현재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하면서 그 다음회 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을 요구할 때 저희가 총괄, 개괄만 지적사항에 신분상 몇명 추징에 얼마다 이걸 넣고 대표사례만 넣다보니까 그런 불찰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다른 동에도 그렇고 대개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누락된 것은 끝나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엄위원님!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내용상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의 내역별로 전부다 넣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 기획실만 해도 너무 양이 많은것 같아서 최대한 줄여보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그 순서에 관계없이 부분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엄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의 수치가 일치되도록 간략하게 넣든지 또는 완전히 빼버리고 부속자료로 넣든지 이렇게 드려야되는데 그 정리가 잘못된 것을 제가 책임감을 느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 앞에 있는 것도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자료들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은 이것만 지적된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안 그렇겠습니까? 이것 다 설명할 리는 없는 거고 이렇게 하실텐데 그렇다고 하니까 지금 2003년 5월27일날 기획감사실에서 구청장님의 결재 받으신 시 회계분야 감사결과조치계획 지적사항 쭉 있죠? 이것을 조치해 놓은게 있을것 아닙니까? 바로 조치한 그걸 좀 복사를 해 주시고 이 위에 감사원 및 진정민원 조사가 1건이 제출되었는데 아까 제가 요청한 것은 여기 들은게 아닙니까? 아까 그건 건축과분이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홍현종 예.
상호
엄상호위원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의 시책인데 전체를 취합하라고 한건데 기획감사실의 것만 온 것은 같습니다. 그럼 재정상 문제 8건하고 3건하고 2건하고 이것도 완전 추징이 되고 회수가 되고 감액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담당
감사담당
홍현종 지금 2건이 세무과에 체납처분 압류하라는 것 하나하고, 국유재산 용도토지 검토소홀 해가지고 그 2건이 검토중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된 것으로 26건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면 안되고 감사계 주관으로 감사를 받고 나면은 이게 각 부서에 시달되면 결과보고 할 때 이 쪽에 감사과하고 집계를 하시죠? 2건을 나머지는 조치가 다 되었죠?
담당
감사담당
홍현종 예.
상호
엄상호위원
그것하고 2건도 주세요. 그 다음에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디다. 시에서 우리 금정구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방법개선 이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홍현종 예.
상호
엄상호위원
그런데 시에서 감사를 하면서 제도개선사항을 지금 시달했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홍현종 주로 교통행정과에서..
상호
엄상호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이건 우리 감사계에서 뒤에 그걸 안해봅니까?
담당
감사담당
홍현종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세부지시가 내려온 27건만 받았고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렇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홍현종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면은..
상호
엄상호위원
기획감사실 감사를 하면서 상당히 섭섭한게 많은데 그러면은 마무리를 합시다. 재정상 조치된 13건에 대한 조치사항 미결은 미결대로 좋습니다. 그대로 제출해주시고 신분상 23명중에 훈계 7 주의 16 이것은 우리구에서 조치를 하는 겁니까? 시에서 조치를 하는 겁니까? 주의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징계양정을 아예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우리 공무원들 징계라 하면 볼만하겠지만은...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징계가 아닌 기관장이 발하는 명령으로서 훈계와 주의 2가지가 있습니다. 훈계는 딱 정해진 개념의 차이는 없지만 훈계가 조금 더 경각심을 심하게 주는 거고, 주의는 그 밑에 단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현지시정은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사소한 어떤 잘못을 이것은 이렇게 해라 다음에 바르면 되겠다하는 그런 것을 현지시정이라는 처분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현지시정 시정하는 것도 있죠? 이런 시정이나 주의나 훈계를 받으면은 훗날 신분상 무슨 불이익을 받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종전에는 훈계 3번 받으면은 징계 계류하는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지금은 훈계 3번으로 징계하는 것은 대법원판례에서 부당하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런 제도는 없이.
상호
엄상호위원
왜 그걸 묻느냐 하면은 이 내용들을 보니까 고의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일을 하다가 이런 신분상 처벌을 받았을 때 두고 두고 꼬리표를 달고 신분상 불이익을 받으면 안 좋을것 같아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대로 뒤에 개선사항 교통행정과 소관이라 했는데,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방법개선 이 내용을 오늘까지 조치된걸 그대로 사본해서 제출하여 주십시오. 오늘 퇴근전까지 되겠죠?
담당
감사담당
홍현종 예.
상호
엄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동료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속개 16시12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연호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우리 금정구에 대표적인 자연부락 가운데 산성마을이라 불리는 금성동이 있습니다. 금성동에 대해서 지금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지난 11월26일날 금성동 동장을 포함해서 산성지구종합정비개발 자문위원 등 7분이 시를 방문해서 시 관계자들로부터 설명회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 및 구민들 요망사항이 극히 상이해서 원활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대단한 실망과 심지어 분노를 안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 정례회중이라서 저는 불참해서 그 후에 들은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산성로 확장문제입니다. 산성로는 아시다시피 오래 전부터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락철이나 그럴 때는 복합시설이 많아서 크고 작은 사고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981년도에 37명이 사망하는 그런 대형사고를 비롯해서 지금까지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계속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성로는 장전2동이나 금성동 또는 화명동 주민들만이 사용하는 길이 아니고 금정 구민들 뿐만 아니라 부산의 진산인 금정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전 시민의 도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제가 지금 동민들의 길이 아니고 구민의 도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면 지난 2002년 2월26일자로 산성지구종합정비계획수립 시에 진입도로확장 검토를 요청한 바 있고 우리 구에서는 2002년 7월12일날 건의사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9월6일자로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금성동 주민 특히 제일 원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이신데 노폭이 6M에서 12M정도로 들쑥날쑥해서 그렇게 노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사고위험이 잔존하는데 지금 그 노폭을 45인승 버스가 교행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 12M정도로 확장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산성정보화마을 개소식 때 안상영 시장께서 참석해서 산성로 확장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외국 어느 나라에 못지 않은 정비계획을 세워라 특히 차도와 인도를 구분 설치해서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특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의 주요 관심사로서 구청에서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케이블 TV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설명이 장황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이 구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시에서부터 어떠한 조치를 받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제 답변이 완전한 답변은 아니더라도 제가 관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성도로확장개선문제는 저희 정책 간부팀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는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는 시장님께서 산성정보화마을 개소식 때 오찬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산성정비개발계획을 수립하라 그 다음에 그 개발 계획에 반드시 진입도로 없는 개발 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걱정을 했는데 실무자의 검토는 확실한 법령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형에 의한 경사각을 못낸다. 그래서 실무 선에서는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내가 기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정책 회의팀에서는 그 산성도로 진입도로의 완벽함 없이 어떻게 산성지구개발계획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황 도로를 조금 벗어나서 더 길게 한다 하더라도 좀 해 봐라 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를 해라 고시된 도로가 아닙니다. 고시된 도로가 아니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도로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로 고시를 해 버리면 그 경사각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도로령에 의한 도로를 만들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 개좌골 도로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로구베가 맞지 않으면 그 영조물의 관리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할 형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바램은 도로령에도 맞추고 산성주민의 숙원도 해소하고 시장님 지시사항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 지시사항을 이행을 하려면 환경에 약간문제가 있겠지만 도로를 길게 다시 개설하는 방법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채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본청에서 지금 좀 전에 11월7일날 금성동종합발전개발에서 동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한 것과 같이 저희들이 아직 복원해 주겠다 그렇게 하겠다하는 약속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 10대 현황 과제추진처럼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계속 그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채근하고 독려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원활하게 수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엄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엄상호위원
49페이지 소송사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민사소송, 행정소송을 합해서 44건의 소송사건이 일어났는데 20건만 계류중이고 24건이 종결이 됐습니다. 승소율이 83.4%라고 했지요? 승소율이라는 것은 승소, 소취하, 조정을 다 보태서 그렇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중간조정까지 승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실장님! 남산동사부지 범어사하고 재판해서 져서 뺏겼지 않습니까? 그 뒤에 그 동안 사용료 1억8천만원인가 주라고 제기 됐지 않습니까? 조정했지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사용료 조정을 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졌잖습니까? 졌는데 조정도 승소율에 올리면 안 되지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아니, 조정이라고 무조건 승소율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재판에 피소를 당하거나 해 가지고 조정해서 우리 목적을 달성했을 때 그것은 승소고 조정해 가지고는 우리가 소송을 피소를 당하거나 또는 우리가 원고로서 그것을 했을 때는 우리의 목적이 승소 쪽에 가깝지 않으면 조정에 응하지 않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소취하 5건에 대해서 우리가 취하한 것은 없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우리가 취하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저쪽에서 취하를 했다는 것이지요? 소송을 걸어온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주로 우리가 피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수 100% 저쪽에 우리가 피소입니다. 피고로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좋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남산동사부지 범어사 땅 사용료를 조정해서 토지과다세인가 체납분 받고 우리가 나머지 돈을 내주었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 끝까지 안가고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었는가.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 토지사용료 5년분 1억8700만원을 지불하라는 원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변호사한테 수임을 맡기면서 그걸 수임을 맡아 달라고 했습니다. 수임 맡아 달라고 할 때 제가 변호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제가 박옥봉 변호사님한테 지금 민간인들끼리 민사로 땅 소유권 분쟁싸움이 있으면 명도를 요구했을 때 현재 점유한 상태를 보고 우리가 피소자니까 약자로 보고 우리는 계속 점유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거론을 하면서 다른 민사의 예를 들면서 우리도 약자니까 변호사 편에 요구하는 사람보다는 약자니까 우리가 그 땅의 금액을 낮춰주거나 재정상 여건이 안 되는 사유로 낮춰주거나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이신 박옥봉 변호사께서 첫 마디에 웃으면서 그것은 '법의 상식에 없는 소리하지 마라. 그것은 백전백패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찍이 합의를 하거나 조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게 금정구에서 낭비를 줄이는 길이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변호사님도 우리 금정구와 범어사가 금정구에 어떤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쪽 변호사께서 그것을 수긍을 하고 지금 이 금액에 된 것은 더 이하는 안 되겠다 더 이하는 안 되고 우리가 이식이니 이런 것은 다 포기를 할 테니까 협의를 해 주는 것이 제일 낭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사나 형사소송을 할 때 전 건수마다 우리 고문변호사께서 직접 관여를 하십니까? 자문만 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관여는 안 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승소요건이 확실히 있고 간단한 주로 영업정지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면하려고 소송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시간만 넘기려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맡으면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38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0번, 27번, 28번, 29번, 106번, 108번, 114번, 115번, 119번, 120번이 같은 날 같은 여비를 두 번 집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27번, 28번, 29번 그것은 1일 교육자리가 11명이 있고, 2일 교육자리가 3명이 있고, 민원봉사과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1일 교육은 1일 교육대로 산정하는 금액이 다르고 2일 교육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날짜별로 정리를 하고 과장은 과장대로 교육하는 그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6번, 108번은 부구청장님이 당초 혼자만 결재했다가 누가 일 때문에 추가 참석할 필요가 있어서 총무과 박종필씨가 참석하게 됨으로써 똑같은 건인데 두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114번, 115번은 부서가 우리 황계장하고 건설과의 토목직하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관련 회의에 참석하면서 부서가 달라서 이중으로 따로 따로 지급이 됐습니다. 119번, 120번은 과장하고 담당하고 담당자하고 이렇게 가면서 직급별 여비 차등지급이 필요해서 계산을 달리해서 한 것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감사자료 25페이지 구정발전을 위한 각종 협의사항을 보면은 전부 다 우리 시와 협의사항이고, 동래구 인접구와 협의사항이 한 건인데 두 번째 보면은 온천천살리기 보면 상류지역 생활오수 찻집관로 설치 이 세 개 사업은 시하고 협의할 사항이고 우리 구에서 주관할 사업이 간이급수시설정비 등 네 개 사업인데 물론 주관은 환경위생과입니다. 이 간이급수시설을 지금 활용하는 세대주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정비관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책을 세워 놓고 정비를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정비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 현재 있는 간이급수시설은 14개 곳이나 정확한 세대와 인원은 제가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엄상호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으로 해 주신 내용을 제가 그것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엄위원님께서 구정질문에 말씀했다시피 간이급수시설을 만들 때 국고지원도 있었지만 주민의 부담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설이 지금 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철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내 자본 넣어놓고 이용을 하는데 왜 너희 임의대로 부쉈느냐' 그런 반발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간이급수시설 정비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구민의 건강입니다. 지난번에 전염병 파라티푸스로 인해서 먹자길 금샘로 부분 영업에 상당한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구민 전체의 목숨을 봐서 간이급수시설을 개인별로 상수도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없는 금샘로의 먹자 음식타운도 형성이 되고 또 우리 구민의 건강도 불안함 없이 지킬 수 있지 않느냐 구민의 건강을 지켜 드리는 게 더 우선이다. 작은 재산보다는 그것이 더 우선이다. 그러면 주민의 여론은 내가 투자한 재산에 본전도 못 건지고 하는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금전적 혜택은 도저히 드릴 수가 없고 상수도를 놓되 분할 납부하거나 최대한 행정적 편의는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행정적 편의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설득을 해나가면서 철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간이 급수시설된 시수도가 어느 정도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그 주변지역은 일부 사람들은 새로 집을 짓고 그냥 옛날 농민세대가 아닌분들은 전부 상수도 급수가 다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옛날부터 거주하면서 처음에 상수도 보급이 없었을 때 간이급수 시설을 이용한 그 세대의 집들만 이사를 가거나 해도 그 집은 그대로 간이급수시설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분들이 사실 그런 오염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요금이라든지 이런게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렇죠. 이런 것도 주민을 설득을 시킬려고 하면 무슨 혜택을 주면서 보급을 해놓고 식수로 해결해 놓고 난 뒤에 협의사항에 들어가야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뭐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반발이 심한것 같은데 사전에 잘 참고를 해서 지역주민의 이해를 잘 시켜가면서 시수도라도 혜택을 준다든지 조금전에 실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분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민원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심성 있게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앞으로는 계획을 잘세워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참고로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32페이지 예산성과금 관련 보충질의입니다. 2003년도 3개건이 채택이 되셨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예산성과금에 대한 포상금으로 6백만원에 계상이 되어 있을겁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내년 5월에 지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채택되었다면서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아니, 2002년도 것은 금년 5월에 지급을 하고 2003년도 예산절약을 한 부분은 2004년도 5월중에 지급을 할 겁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 위에 2002년도 채택분은 6백만원에서 지급이 됐고, 그러면 밑에 3건은 올 예산에 편성을 해서 2004년에 올려서 지급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2004년도.
상호
엄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27페이지 보면 구정기획단 운영실적에 보면은 구정기획단 워크샵실시 해가지고 연구팀 개별 연구과제부여 해가지고 3개팀에게 3개 과제를 부여했는데, 이게 제1팀의 도심녹화사업 (가로변 및 생활공간녹화등)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 연구과제로 줬으며, 2팀은 어느부서고, 3팀은 어느부서인지 연구과제를 준 부서를 말씀을 해주십시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럼 나중에 말씀하시고 내가 말씀드린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가로변 보·차도 환경개선해서 지금 가로변을 보면 화분을 쭉 놓았죠. 그래서 그걸 보면 사실 도심에서 녹화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화분관리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화분에 보면 쓰레기도 많이 투기가 되고 있고 화분에 사실 심어놓은 수목들이 잘 관리를 안해서 자꾸 이게 보기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도심을 삭막하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는 지금 이 실정이거든요. 우리가 외국에 가보면 가로변이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은 차도 가로변을 보면 전부다 사철나무로 조성이 되어있어요. 질서정연하고 녹화사업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한번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보면은 부산대역 쪽에서 편도차선으로 올라오면은 지금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일부러 화분에 물을 주고 다닐 필요도 없고 사실 도심녹화면에서도 상당히 정서적으로 참 깨끗하게 보이고 도로와 차도도 완전히 구분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화분을 놓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사실 도심 차도나 우리 인도나 구분하는 것도 확실히 되고 그 화분 놔놓고 하얗게 보이는게 사실 그 소재는 어떤 소재인지 모르겠습니다만도 그런 것보다 오히려 사철나무를 쭉 심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도심녹화사업에 좀더 효과를 발휘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추진해 볼 계획은 안계신지.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2가지 질문에 대해서 따로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팀의 개별과제 어떤 걸 주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3개팀으로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전부 다 기술직은 없고 행정직으로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1팀, 2팀, 3팀 인위적으로 4명씩을 해가지고 한 팀 한 팀 소분임화 하였습니다. 1팀에는 도심녹화 사업구상을 해보라 이래가지고 가로 및 생활주변공간 녹화 권역별 특화수종 검토를 해봐라 그래 가지고 과제를 줬고, 2팀에는 부산대학 명물거리조성을 차 없는 거리, 문화의 거리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봐라 했고, 3팀에는 가로변, 보차도 환경개선, 가드레일 이전 및 수벽대체활용, 보차도 경계석 설치, 불법주차 노점 근절효과검토 이 소제목으로 해가지고 한팀별로 전부다 할려니까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해서 과제를 주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기획단이 자기본연의 임무는 다하고 일과가 끝나고 나서 해야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손이 그렇게 까지 깊이 잘 안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점 말씀드리면서 두번째 말씀주신 도로변의 어떤 화단에 휴지 또는 불결 그 다음에 철재나 어떤 수벽으로 공간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구청에서도 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분을 놨으면은 분 관리를 확실히 못하면서 분만 놓으면 무엇하느냐 분에 꽁초도 있고 그 심은 수목 또는 화초가 관리가 안된다 그래서 그것을 인접한 주민, 인접한 영업점 이런 데에다가 책임지고 해보라 몇번이나 지시를 하고 했는데 실제로 잘 안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앙로만이라도 우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와 연계한 사업으로서 가로변을 약간 녹색으로 조성하는 그 사업비가 2004년도 예산에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한 번 해볼려고 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내년도 계획으로 할려고 예산까지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형양 부구청장님하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일본 갔다오셨는데, 이번에 갔다오셔서 하는 말이 일본의 거기 현에 가니까 수벽이 너무 좋더라, 수종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는데 수종이 너무 좋더라 그리고 아주 색깔이 아름답더라 그런식으로 점진적으로 부분 부분만이라도 개선해 나가야 안되겠느냐 하는게 이번에 부구청장님이 외국에 갔다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 놨으니까 내년에는 도로에 맞는 수종을 선택을 잘해서 진짜 이상적인 도시로 가꾸는 디딤돌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우리가 사실 현장에 가봐도 너무나도 잘됐다 도심녹화가 그런 방법으로 빨리 개선을 해서 삭막한 이 도로를 다시 녹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마친것 같습니다. 끝으로 감사중 기획감사실장께서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너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질문은 돌이켜보면은 진짜 구정을 발전시키고 앞서가도록 하고 구민의 어떤 편의나 그런면에서 지금 공무원들이 너무 나태에 빠진 것 같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 점 깊이 명심하고 오늘 주신 금정경륜장 수익금배분문제로 우리 구정을 더 발전시키는 문제, 구정기획단을 더 발전적으로 운영을 할 수있는 문제, 또 구청장 공약사항은 구민에 대한 약속인데 그 실천이 가시적으로 되어야 될것 같고, 또 각종 위원회도 많으면은 결국 행정낭비를 초래하니까 저희들도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해외 여행시에도 경제인이 동참하는 등 지속적인 벤치마킹과 국가관정립이 필요한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금정 산성마을에 대한 거대한 계획도 저희들이 통감을 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내년행정에는 그 실천을 위해서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지적들은 그냥 행정감사에 지적됐다 답변했다 이걸로 넘기지 않고 진짜 우리 구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이상으로 제127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