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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제중호 의원 발언

제127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03-12-02

제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춘길

박춘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규환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사회산업국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29페이지 봅시다. 개발제한구역지정및환경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제완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GB지역 수원보호구역의 무신고 일반음식점 양성화 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에 있는데 전체 호수의 5%에서 10% 20% 정도가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영업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허가를 5%내지 20% 해주고 하면 다른 업체들은 허가를 못 얻고 나면 연차적으로 강제이행금이나 벌금을 물고 있는데 앞으로 구제방안은 없는가 묻고 싶은데 과장님 소신은 어떻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지금현재 상수도보호구역내 무신고업소는 두구동을 위시해 가지고 총 68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환경정비구역지정에 따라 가지고 용역 중에 있는데 당초는 환경정비구역지정을 내년도 2월달에 지정하려고 했는데 그 상수원보호구역내 GB해제와 연관되어 가지고 내년 10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하수관거 설치 지역은 총 호수의 20%하고 오수처리지역은 총 호수의 5%가 양성화가 됩니다. 저희들 관내에 우선 기준은 원주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원관리규칙상 원주민에 한해서 양성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하수관거 지역하고 오수처리구역하고 적용비율에 따라 가지고 원주민 자체도 혜택받는 숫자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용역 중이기 때문에 세부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은 나중에 시달이 됩니다. 시달이 되면 저희구에서는 그에 따라 가지고 세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선정하려고 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영업하는 원주민들이 몇% 되어 있다고 봅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원주민은 하수관거지역에 두구동을 예를 들면 총 음식점 수가 17군데 있는데 원주민은 5군데입니다. 노포동은 음식점 수가 세 곳인데 원주민이 2명 그 다음에 선동은 신천 일부에 해당되는데 그것은 음식점 2개인데 원주민이 한 명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원주민들은 다 되겠네.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20% 원주민은 다 됩니다. 문제는 5% 오수처리 설치지역인데 음식점 숫자가 14군데입니다. 원주민이 13명입니다. 5% 적용을 하면 세 명밖에 선동의 경우에는 3명만 혜택을 보고 오륜동 같은 경우에는 총 음식점 수가 31곳인데 원주민이 11명입니다. 여기서 혜택받는 것이 4명밖에 혜택이 안되기 때문에 오수처리지역에 오륜동 같은 경우하고 선동 같은 경우하고 혜택받는데 차질이 좀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 지침을 정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영업하는 사람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데 몇 십년 한 사람도 있고 불과 몇 년 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만약에 그냥 있지 않고 집단적으로 행동한다면 어떻게 할거요?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 구의 상수도관리규칙상 못을 밖아 놨고 그에 따라 가지고 세수도 환경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 입장으로서는 물론 비원주민까지도 혜택이 다 되어지면 좋은데 혜택이 안되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한다 그런 말할 입장이 좀
종태

정종태위원

전체 상인을 규제를 못하더라도 원주민이라도 허가를 받도록 해줘야 안되겠어요. 몇십년 산 원주민들은 그것마저 안된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번에 11월20일날 용역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이왕 혜택을 주려고 하면 비원주민까지 혜택을 줘야 안 되느냐 일단 구두로 건의를 하고 저희들 정식적으로 문서화해가지고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니까 문서로 해 가지고 전 주민이 작년 올해 같으면 올해 끊어 가지고 지금현재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양성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가지고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9페이지 간이급수시설 폐쇄현황 및 폐쇄계획 및 폐쇄지역 사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의 폐쇄 및 저장시설 철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물탱크 철거하는 목적은 금년에도 청룡동 같은 경우는 본동에 물탱크를 철거했는데 일단 물탱크를 그대로 놔두면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물탱크를 철거를 해야 다시는 간이상수도 그런 부적절한 개보수 그런 것은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무조건 간이급수시설을 사용하지 마라는 목적입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구민의 건강을 위하고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고 환경보호 및 하천살리기가 주목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서1동 부광아파트 뒤 간이급수시설은 폐쇄하였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폐쇄하였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폐쇄하였으면 저장시설 철거는 할 것입니까? 아직 안되어 있지요?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물탱크는 철거가 안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사용주민들의 상수도 신청은 다 완료되었습니까? 상수도는 집집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그 지역은 다 들어갑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들어가는 겁니까? 들어가 가지고 완료가 된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구서1동은 상수도보급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철거 폐쇄가 되었으면 빠른 시일 안에 조속히 철거가 되야 됩니다. 지금현재 거기도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간이급수시설 폐쇄가 8곳이나 있는데 하나하나 폐쇄가 되었으면 철거조치를 빠른 시일에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그런데 2004년 간이급수시설 8개소를 폐쇄할 계획인데 이 시설들은 70년대 시설된 것으로서 시설비 일부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은 사용자 자체에서 부담하여 설치된 것입니다. 이 시설들 폐쇄할 경우 발생되는 민원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폐쇄대상 8개소에 대해 가지고 사전 정비사항으로서 관리자 간담회 그 다음에 해당 통장들 모아 가지고 설명회 그렇게 해 가지고 협조를 당부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그당시 반발이 있었습니다. 자기들 요구사항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자기들도 일부 부담을 했는데 철거를 하려고 하면 보상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 신청을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해달라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상관계는 법적 근거도 없을 뿐더러 기존 폐쇄한 지역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과거 70년대에 자기들 비록 일부 부담을 해 가지고 사용했더라도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런 권리랄까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계속 앞으로도 사용하겠다 그런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주민들을 설득해나가는 한편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환경단체 등이라든지 연석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계속 협조를 구하고 이용주민들에게는 상수도 신청을 안내토록 지금현재까지 3회 안내를 했습니다만 계속 안내를 하면서 설득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상수도 설치 시에 납입금 분납으로 유도를 해줬지요?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상수도사업소에 협조를 해 가지고 분할 가능하도록
현우

이현우위원

분할을 몇 개월 정도로 하기로 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2000년도에는 8회 분납했고 금년도에는 5회 분납했다 했는데 내년도에도 가능한 회수를 많이 연장해 가지고 많이 분할기간이 넓도록 해 가지고 그렇게 수도사업소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5회면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년 정도 됩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어려운 경기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를 부탁드리며 자연수가 온천천으로 유입될 수 있는 관로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물탱크를 철거했을 때 자연수가 온천천으로 흘러내려올 수 있는 관로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현재 관로는 설치 안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그 지역에 하수 관로를 설치토록 기 건의를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렇게 되면 철거도 중요하지만 지금 자연수가 하수관로로 유입되면 어떤 결론이 일어나냐 하면 수영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처리용량만 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온천천에 보면 하수관로로 자연수가 다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관으로 흘러야 되는데 그렇게 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 물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되면 처리양만 많아지게 되는 이런 결론만 일으키고 있다니까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타부서와 협의하여 자연수가 온천천으로 유입될 수 있게끔 노력을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종태

정종태위원

상수원 회동수원지 물을 지금현재 주민들이 먹고 있습니까? 회동수원지 물을 현재 주민들이 먹고 있느냐 말입니다.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예.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면 상수원 회동수원지가 녹조가 굉장히 심하게 되는데 녹조 물 그것을 먹어도 인체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정수처리가 되면 관계가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정수가 되어지기 때문에
종태

정종태위원

정수처리가 되면 관계가 없다. 회동수원지 녹조현상이 1년에 어느 정도 납니까? 며칠 정도 납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종태

정종태위원

녹조가 인체에 상당히 해롭다고 판정이 되어 있는데 녹조가 낀 물을 먹어도 인체에 해가 없다니까 좀 우스운 이야기 같은데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모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장으로서 금정구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그것도 알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는데 회동수원지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현재 예비수원으로서 상수도로서 보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예비용으로 있지 지금현재 직접 취수를 해 가지고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상수원에 대해서 수질관리라든지 녹조현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를 구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먹고 있다고 하는데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업무 소관이 금정구청장 관할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상수도본부에서 만들은 물인 것 같은데 자료는 저희들이 관리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관여해서도 안됩니다. 업무 분장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종태

정종태위원

관리를 안해도 되는데 구민의 신체건강을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런 것까지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료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2002년도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0인 이상 집단민원이 2002년도에는 4건 2003년도에는 15건, 언론보도에는 2002년은 1건 2003년에는 6건, 홈페이지 민원을 보면은 2002년도에는 20건 2003년도에는 18건 이렇게 나왔으며 대충 비중을 보면 2002년도에는 28건이 현재 언론보도라든지 홈페이지 10인 이상 민원이 들어왔고 2003년도에는 40여건이 현재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 해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하고 추궁하는 것은 최소한의 민원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료에 의하면은 2002년도와 20003년도에 민원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위생과에는 직원들도 많은 줄 알고 있는데 민원이 늘어나는 이유가 과장님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주로 저희들 관내는 공사장이 많습니다. 공사장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상이나 홈페이지나 올라오는 것을 보면은 공사장에 소음관계 그런 것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 민원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에 조치를 하고 점검을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 아닙니까? 꼭 구민들의 어떤 민원이 제기가 되고 시위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해결되는 그런 것은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공사를 하기 전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신고도 받고요. 또 특정공사 기계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 개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이라든지 그런 소음정도라든지 그런 것 좀 적게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그런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 교육을 어디에 얼마나 시켰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121군데 신고되었구요. 그 다음에 특정 공사 사전신고 사업장이 182군데 신고되어 가지고 총 303개의 공사관계자한테 사전 교육을 시켰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시켰는데도 이렇게 민원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공사장 특성상 공사를 하면은 건물을 해체한다든지 또는 장비를 이용해서 땅을 굴착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다소의 소음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을 시켜도 그 현지에서 그때그때 소음도 좀 들릴 수도 있고요 사정이 좀 그렇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지금 금정 홈페이지에 보면은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소음도 있거니와 일반 주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도 현재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꼭 민원이 들어와야 뒤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이것보다는 내년도부터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사전에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점검을 하고 이것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할 것입니다. 사전에 예방을 합시다. 민원이 들어오기 이전에 조금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관심을 기울이면은 이 민원들 중에서도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많이 없고 현장확인 나간다든지 현장 답사 나간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몇몇 공무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일부의 공무원들이 뭔가 자기 업무에 태만하고 좀 적절한 어떤 조치를 안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정말 민원을 위해서 열심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 우리 금정구에 사실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금정구를 만들기 위하여 구민의 건강을 미리 사전에 수인성 전염병이라든가 막기 위한 그런 과가 환경위생과 맞죠?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잘 하고 계십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예, 100% 잘 한다고 그렇게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작년 재작년에 범어사에 파라티푸스 전염병 알고 계십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 때는 환경위생과장으로 안 계셨죠?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없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범어사라든가 금정산의 계곡수에 호스 연결된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 철거가 다 됐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순찰을 해 가지고 산에 파이프 불법으로 계곡수를 취수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순찰을 해 가지고 계속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8회 해 가지고 약 10여톤을 철거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순찰을 해 가지고 그런 불법 시설물이 있으면은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순찰 인원은 몇 명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공익요원하고 담당직원하고 그렇게 수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담당직원도 같이 대동해서 나갑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예, 담당 직원이 갈 때도 있고 또 공익요원이 갈 때도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공익요원만 보내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담당직원하고 같이 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계곡수에 호스를 그러면 절단만 하고 그 나머지 부위는 그 호스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일단 절단을 해 가지고 놔두면 청소행정과에서 다 수거 처리를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나가 가지고 절단만 하고 청소는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절단해서 일정장소에 모아놓으면은 뒤에 청소행정과 차량이 와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호스를 일정한 장소에 모으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 말씀은 저희들이 당일날 가 가지고 작업을 해 가지고 절단을 해 가지고 일정 장소에 차 싣기 편리한 장소에 모아둡니다. 모아 두면은 청소차량이 와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갖다가 과장님께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철거할 때 제가 직접 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금정산에 몇 번씩 올라가다가 보면 계곡수의 호스를 절단만 해놓고 그대로 방치해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절단만 해 가지고 그 호스를 자연환경보호 차원에서라도 좀 이렇게 묶어 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다시피 청소행정과에서 싣고 갈 수 있는 좋은 곳에다가 모아놓으면은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그래야 깨끗할 것 아닙니까. 절단만 해놓고 그대로 놔뒀다 이 말입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혹시 못 보셨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그것은 2002년도에 한창 파라티푸스 발생하고 난 뒤에 금정산 전역에 일단 절단을 해놓은 상태에서 일부는 또 수거를 했고요. 그 당시에 일부 방치된 파이프가 좀 있습니다. 파이프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찰해 가지고 그런 지역에 그대로 있으면 수거를 해 가지고 치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순찰을 해 가지고 그대로 파이프 방치된 게 있으면은 저희들이 바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환경차원에서라도 잘라만 놓지 마시고 필히 고무 호스를 다 철거를 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청소과하고 같이 단속을 나가면 안됩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방치가 된 것이 한 달이 넘도록 그것을 안 가져가는 곳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은 행정에 서로 연락망 자체가 구축이 잘 안됩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일정 장소에 모아놓으면은 바로 청소행정과에 좀 모아놨으니까 치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청소행정과와 협조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앞으로는 서로 각 부서마다 공동체를 형성해 가지고 그런 게 방치가 안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 동입니다만 부곡3동에 국민연립 옆에 보면은 보황사라고 암자가 하나 있습니다. 윤산 올라가는데 보면은 있죠? 그 계곡수에 혹시 담당 직원이 누가 한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거기 카톨릭대학교 위에...
동수

김동수위원

아닙니다. 부곡2동과 국민연립 그 사이에 이렇게 보면은 암자가 하나 있습니다. 보황산가 암자가 하나 있는데 바로 위에 거기에 지금이라도 한번 나가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호스가 여러 수십 갈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방치를 해놔놓고도 감시 감독을 충실히 현장방문을 하고 그런 말씀을 과연 과장님께서 그 답변이 되겠습니까? 물론 인원이 모자라서 일일이 그런 계곡마다 감시는 못하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당장 한번 가보세요. 호스가 몇 가닥이 있는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파라티푸스라는 병도 걸리고 이럽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무감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즉시 현장확인을 해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도 호스만 잘라놓고 그대로 방치해 놓을 것입니까? 전혀 아니겠죠?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예, 바로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지금 당장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종태위원이 구정 질문한 내용인데 부산시 대기 자동 측정소 이것은 여건 되는대로 우선적으로 금사공단에다가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계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작년도 위원회에서 그런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지금 부산에 6개 권역이 있는데 아직 대기오염 자동 측정소가 설치 안된 곳이 있습니다. 서구하고 동구에. 저희들은 부곡2동사무소에 한군데는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사동이 문제인데 일단 시의 답변 내용은 우선적으로 자동 측정소가 설치 안되어 있는데에 설치를 하고 뒤에 저희 금사공단 같은 경우는 추후 검토를 해 가지고 설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사동에 자동 측정소가 없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일주일 주기로 해 가지고 그 지역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으로 대체를 하고요. 금사동에 자동오염측정소 설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부곡동에 자동측정기 그것은 별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쪽에서도 그것이 부산권역에 설치된 자동 측정소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그것을 매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측정 결과를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환경영향 또 우리 관내에 평가도 하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매달 측정한 결과를 우리구에서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6개 권역 중에서 우리 금정구에 대기오염측정이 어떻습니까?
예,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물론 금정구가 타구에 비하면 해운대도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대기 조건이 좋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금사공단에 저쪽 넘어가면은 이쪽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대기 자동측정기를 설치를 해주면 좋겠다고 했고 또 답변은 시 계획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계획은 모르겠네요 그렇죠?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춘길

박춘길위원장

대기오염측정 배출업소에 보면은 자료 32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처분을 경고를 한 곳이 있습니다. 대성 변경신고 미이행이 있고 그 다음 백산금속 방지시설 부식 마모 과태료 10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고해 가지고 과태료만 부여하면 끝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백산금속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일단 행정처분 기준의 경고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렇게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백산금속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측정 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 측정 결과가 나오면은 그에 따라 가지고 조치를 할겁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 위반 내용에 방지시설 부식 마모 해놨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그때 옆에 주민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 직원이 현장 갔는데 백색 연기가 좀 많이 배출되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방제시설에 일부가 부식이 되어 가지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방지시설은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당자

담당자

이승익 배출 방지하는 시설 중에서 충진탑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 되다보니까 약간 부식이 되고 그래 가지고 약간 새어나온 그 상태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집진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배출하는 공기통입니까?
당자

담당자

이승익 충진탑, 맨 마지막에 스크로바가 들어가 가지고 원심력으로 해 가지고 체크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백산금속에 주 다루는 것이 뭡니까?
당자

담당자

이승익 아연 구리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아연이 그것이 납성분이고 이런 건데 상당히 주민들에게 엄청난 대기오염이나 심지어 안에 작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방독면을 쓰고 작업합니다. 우리가 개스실에 들어가고 하면 방독면을 쓰잖아요. 작업하는 인원이 그냥 마스크가 아니고 방독면을 쓰고 작업하는 것 같으면 그 오염이 비산 먼지가 주변에 위험하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석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 가지고 석대 쪽에 저쪽에는 납성분이 안나타납니다. 토양 오염 성질에 다 같은 쓰레기 매립장중에서 석대 쪽에 침출수가 더 많이 나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토양 오염에 납성분이 안나타나는데 회동쪽에는 왜 납성분이 나타나느냐 그렇게 보면 석대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오염 물질이 나타나지만 이쪽이 유독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야적장 하는 것이 물건을 야적하는 거지 회동동 강건너에 동대부락 거기에 있습니다. 그 주변은 완전히 오염된 밭입니다. 이러한 오염시설을 특히 지난번에 결과보고에 의하면 욱성화학에도 역시 화학제품을 하는데 욱성화학은 주민들 견학을 허용을 했는데 백산금속은 여건이 되지 않아서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올 하반기에 견학시설을 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아직 못했는데 저희들이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다시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금년에 힘들면 내년 상반기 안으로 다시 재추진하고 그것도 이것은 업체하고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업체가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한번 재추진해 보고 만약에 그것도 업체 비협조적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검찰하고 합동 단속시에 백산금속을 포함시켜 가지고 단속을 강력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내년 보고서에 의하면 여건이 되지 않아서 상반기 실시를 못했다 하는데 여건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이야기합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저도 협의 때문에 갔는데 지금 그 공장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불경기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오는 것을 좀 그런 상태고 그리고 백산금속은 제품이 새로 신제품을 개발한 것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자기들 하는 이야기겠지만 보안상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민간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그런 입장 같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한 여러 가지 납성분을 다루는 회사 같으면 우리가 적어도 환경위생을 다루는 구 관할에서 현장방문은 물론 주민들이 들어오는 것은 반대한다 하더라도 실무자들은 들어가서 작업하는 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작업하는 사람들이 전부 금사동 회동동 사람들입니다. 진짜 그 사람들은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요즘 3D 업종일은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나이 많은 사람들 마지못해 가지고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종업원들 건강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주로 하여금 물건을 담고 내리고 풀고 하는 모든 문제를 어떤 자동시스템화라도 권고 해 가지고 삽으로 퍼담고 내리고 하는 그런 작업이 아닌 자동시스템화 건의를 해서라도 종업원들의 건강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 몸에 제일 나쁜 것이 납성분 아닙니까? 전적인 납을 다루는 그 회사에서 전혀 이런 집진기 아까 말한 그런 탑이라든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문을 열었을 때 이중장치가 안되었다든가 이런 문제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금사동에서 제일 큰 문제가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고 그리고 과태료만 100만원 매겨놓고 1년 해 가지고 과태료 100만원 매길 바에야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것이 과태료 매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전반적인 시설의 개선명령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침출수에 대한 여과장치가 있습니까? 거기에 없지요?
당자

담당자

이승익 침출수는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거기 침출수가 방지시설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폐수방지시설은 없고 전량 위탁처리합니다.
당자

담당자

이승익 자기들이 일정하게 모아 가지고 수탁하는 업체들이 가져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이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비만 오면 같이 흘러보낸다 이 말입니다. 수영강에서 그쪽에서 납성분 아닌 성분이 흘러나온 주원인은 거기입니다. 비만 오면 그대로 흘러보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욱성화학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자기들은 침출수를 위탁 처리한다고 하지만 처리비가 얼마나 듭니까? 그런 것이 점검이 제대로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그런 관계는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해운대구에서는 수영강 하천살리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정비 작업을 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올라오고 있지만 수영강에도 고기 살리기 위해서 수영구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놓은 것 허사입니다. 여기에서 침출수를 막아주지 않으면 그 밑에 무슨 고기가 올라오겠어요. 하천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일 위에 원인이 여기에서 어떤 그러한 시설을 완벽하게 해주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와서 들여다보는 것을 막는다 하더라도 실무자들은 들어가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벌금만 매길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질의를 할 때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2월17일날 본회의에서 대기측정기를 달아 달라고 협의를 했거든요. 해 가지고 연말에 TV에도 나왔습니다. 우선적으로 측정기를 금사동에 달아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시행이 안되고 다른 구에 가서 시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금정구에서 힘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TV까지 나와 가지고 금사동에 달아주겠다고 했는데 이때까지 설치 못한 이유는 금정구에서 힘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금사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고속도로 인접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판단하기로는 대기측정 장소로서는 조금 미흡하다 그렇게 시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공단이니까 달아라 이거죠.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시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 전반적으로 측정망 설치 장소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무조건 일방적으로 금사동만 우리구 공단 지역이니까 하나 빨리 좀 추가를 해달라 저희들 밀어붙이기도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부곡동에 있는 대기측정기를 그리로 이동하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대체로 금정구 쪽에는 금정산을 끼고 이쪽에는 산이 많기 때문에 수원보호구역 대기공기가 맑다고 부산시에서 치면 상위 정도는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공단 쪽에다 이동을 하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동측정기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금사공단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있으면 방금 이야기한 그 주변에 할 생각이 있습니까?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릴게요. 이동측정을 하는데 작년에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도시고속도로 밑에서 하든지 아니면 공단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한번 보니까 금사동 입구에 금사동 마을 있는데 동일벨트 회관 있는데
거기는 주거지고 공단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다. 측정을 공단 쪽 안쪽에 들어가든지 도시고속도로 밑에를 하든지
알겠습니다. 하반기 실시하고 나면 다음 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속개 11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대기오염의 주범은 차량매연인 것 같은데 차량 매연 단속 담당이 어느 분입니까?
차랑 매연 단속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는 주 몇 회를 합니까?
장소는 어디어디에 합니까?
주로 검문소에 많이 하죠?
그러면 대형 차량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버스라든지 덤프트럭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금정구에 버스 차고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그러면 차고지에 가서 단속했다 그것은 한번도 보고가 안나오던데.
있습니까?
실적이 있으면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버스회사 자체에서도 매연단속기가 있어서 자기들이 측정할 것 아닙니까?
버스 매연 측정해서 버스는 한번도 단속되었다는 그런 것은 없던데요. 대형차량은.
앞으로 천연가스 쪽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다니는 버스 보면 매연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수치에 걸린 건수가 안나오니까 좀 의아스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물어보니까 차고지에 가서 측정하고 지도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좀 철저히 해서 대형 버스에서 매연가스가 안나오도록 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정구에 더 많으니까.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상급기관에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죠?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리고 자체 감사 지적사항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금년도는 우리 자체 감사 받지 않았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002년 10월14일부터 12월22일까지 한 것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자체 감사로...
현우

이현우위원

2002년 지적사항 없습니까? 어느 분이 담당입니까? 기획감사실 자료 5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환경위생과 여기 세 건이 감사지적 됐잖습니까. 맞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데 감사지적을 당해놓고 행정사무감사 장소에서 감사 지적 당한 것도 모르면서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좀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폐수 배출시설 가동 개시후 오염도 검사 등 미실시 왜 이런 중요한 사항을 신경만 쓰면 될 수 있는데 왜 이것 지적 당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우선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금년도 7월달에 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제가 직접 수감을 했으면은 제가 기억을 하고 또 시정을 시키고 그렇게 했을 건데 그 당시에 제가 직접 수감을 안 받았기 때문에 좀 죄송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업무 인계 인수는 안 받았습니까? 지적사항을 업무 인계인수에 안 받았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은 어느 분입니까? 왜 인계인수 안 했습니까 담당자가? 과장님한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것 보면 경미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보면 지하수 이용 허가취소 청문 미이행이고 모범음식점 관리 소홀입니다. 그 내용이나 조치결과를 보면은 담당자가 신경만 조금 쓰면 이것이 지적사항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른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수질검사 대상인 행정사무감사 자료 48페이지입니다. 수질검사 대상인 약수터 및 개별 지하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6개소가 있는데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일단 부적합 나오면 사용 주의 안내문을 게첨을 해 가지고 주민들 홍보를 하고요 구 홈페이지나 금정소식지에 게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연속적으로 부적합 약수터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약수터 수질검사 관련 해 가지고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8회 채수를 해 가지고 7회까지는 검사 완료되었고 지금 4/4분기에는 검사 중에 있습니다. 7회까지 검사결과를 보면은 22개소 중에 연으로 따지면은 총 154건 중에 적합이 112건이고 부적합이 42건으로서 부적합 비율이 약 27%됩니다. 그 다음에 2월달 3월달 겨울철하고 초봄에는 22군데 다 적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합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5월달부터 하절기 6,7,8월달 경우에는 부적합 비율이 10%에서 50% 그사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절기에 부적합이 많은 이유는 하절기에 기온이 상승도하고 그 다음에 잦은 비가 와 가지고 지표수가 오염원이 유입이 되어 가지고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부적합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에게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요. 하절기에 자주 부적합 나타나는 이 시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검사 결과를 체크를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부적합 나타날 경우에는 폐쇄 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폐쇄를 하면은 이용 주민들에게 좀 불만도 있고 해 가지고 앞으로 좀더 검사 결과를 체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데 사용중지 조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약수터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쪽에 사용 중지 안내문을 이렇게이렇게 검사 결과가 부적합 되었기 때문에 이용주민들이 만약에 음용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끓여서 먹도록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폐쇄를 하여 이것이 연속적으로 계속 부적합이 나오면 그냥 약수터 사용중지 조치만 할 것이 아니고 완전 폐쇄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도 일부 주민들은 그것을 그냥 마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석에다가 게시판에 공고를 할 게 아니고 바로 약수터 앞에서 누구나 보면 볼 수 있게끔 글씨도 좀 크게 써줘야 됩니다. 나이가 5-60대 되는 사람은 그 글씨가 잘 안보입니다. 어느 게 적합이고 어느 게 부적합인지 그 점을 좀 신경을 써서 사용자들이 전염병에 전염되지 않게끔 노력을 좀 하시고 지하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수 담당 어느 분입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훈 수질관리담당 김훈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지하수 총수가 1342개소입니다. 음용수하고 생활용수에서 음용수가 405 생활용수가 837 폐공처리를 보면 11개 지하수가 폐공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11개 지하수를.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훈 예, 폐공은 지금 저희 재건축하고 있는 구서주공 내에 있던 지하수는 새로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폐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용기간이 만료되어서 폐공된 경우 그 다음에 수질이 나빠서 폐공된 경우 그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원상복구를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훈 대부분 원상복구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11개소에 지금 원상복구된 게 몇 개나 됩니까?
담당

림담당수질관

김훈 지금 현재로는 전체 다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원상복구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훈 방법은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하는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복구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 담당 직원하고 나가서 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은 폐공 내에 이 물질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특수 재료를 투입해서 폐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데 그 감독은 해보셨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훈 예. 직접 현장에 공무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폐공 되메우기 끝나면은 작업일지 및 모식도를 작성해 가지고 보관한 게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훈 예, 폐공 신고 들어올 때 관련 자료가 같이 첨부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우리구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훈 예, 자료가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원상 복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감독을 했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훈 예, 그것은 직접 제가 나가지는 못해봤습니다만 담당자가 나갔습니다. 절차는 먼저 주변의 환경을 검토를 합니다. 원래 있던 상태하고 그 다음에 폐공 현황 및 원래 있던 재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리라든지 깊이라든지 이런 재원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폐공 내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는 특수성 재료를 주입하고 그 다음에 지표 위에 터파기를 한 후에 케이싱 제거 그 다음에 불투성 재료입니다. 물이 투입이 안되는 이런 재료를 주입을 해 가지고 지표수를 완전히 평면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주변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은 우리가 지면에서 보면은 표층층이 있고 암반층이 있습니다. 충적층에서 1미터 충적층이하 까지는 모래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밀크를 주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밀크라는 것은 시멘트와 물의 1:1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다시 시멘트 몰타르 가로 세로 1.5미터 1.5미터 깊이 0.5미터로 해서 몰타르를 한 후에 되메우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하수의 오염은 폐공 원상복구가 안됨으로 해서 거기 이물질이나 모든 나쁜 물질이 들어가면 그 주위의 지하수가 전부 오염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훈 예, 잘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33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면은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것입니다. 시정 명령하고 개선명령이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특정 공사장 33페이지 보면은 명령이 있고 시정명령이 있고 개선명령이 있더라고요. 명령은 어떤 때 내리는 것인지 또 시정 명령은 어떤 때 내리고 개선명령은 어떤 때 내리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33페이지 생활소음 명령 그것 말씀하십니까?
중호

제중호위원

33페이지 특정 공사장 명령이 있고 그 뒤에 보면 시정명령이 있고 개선명령이 있고 명령이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말씀 중에 미안한데 명령이란 것은 어떤 때 내리고 하나씩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가겠네.
확실히 이해가 안가는데 왜냐하면 개선이 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개선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은 시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명령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떨 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명령이 많거든요. 명령이 많고 명령이라는 것은 뭡니까? 시정명령하고 개선명령은 이해가 갑니다. 그냥 명령은 무슨 명령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대로 합시다. 33페이지 34페이지에 보면 롯데건설하고 롯데기공하고 같은 회사지요?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틀립니다. 롯데건설은 구서동 롯데캐슬이고 롯데기공은 청룡동에 있는데 회사가 틀립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제가 롯데 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롯데기공이라고 간판이 붙어 있는 것을 봤는데 다릅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틀립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거기에 보면 명령 명령 해 가지고 쭉 있고 롯데 민원은 4월17일날 홈페이지에 올라왔고 9월18일날 집단민원이 있고 10월11일 부산일보에 났습니다. 롯데에 대해서는 명령만 내렸지 어떤 조치가 없었습니다.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그것이 없습니다. 소소한 개인 회사를 보면 50만원 과태료를 매긴 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33번 제일 위에 보면 서봉리사이클링이라든지 거기도 50만원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업체고 미도건설환경 이런 분들 보면 별로 큰 회사가 아닌 이런 분들한테는 거의 50만원씩 과태료가 매겨져 있는데 롯데 여기는 이런 민원이 있는데도 과태료가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상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특정공사 사전 미신고 미이행하면 과태료가 50만원 부과됩니다. 공사장에서 아까 굴삭기나 또는 발전기나 그런 것을 이용을 이틀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우리구에 특정공사 사전 신고를 하고 그런 장비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장비를 이틀이상 사용함에도 우리구에 사전 신고를 안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되었고, 그 다음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도 건물해체 공사나 건축물 축조 공사라든지 공사를 할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롯데건설 그런 것은 사전에 다 신고를 하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민원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소음 같은 것은 몇 번 고발을 당해도 어떤 과태료 같은 것이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소음 측정해 가지고 기준치 이상으로 날때는 일단 소음발생 행위 중지를 저희들이 시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추후 측정 나와 가지고 기준치 이내로 나오면 그 사안은 종결이 됩니다. 종결이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법에 따라 가지고 처분 진행 과정에서 할 경우에는 고발 들어가고 과태료 부과는 소음측정 기준치 초과되었다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과태료 부과는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찰서에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구에서 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무명한 건설회사에는 단속을 강화하고 솔직히 큰 업체에는 단속이 미온적일까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49페이지 앞서서 이현우 위원님 질의와 동등합니다만 간이급수시설 폐쇄 현황이라고 나와 있지요? 올해 두 곳을 폐쇄를 했습니까? 철거 작업을 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물탱크입니다. 물탱크 두 군데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두 개 철거하는데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시보조금으로 900만원 배정되어 가지고 시보조금으로 집행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3회 추경 때 몇 군데 폐쇄한다고 올라온 적이 있지요. 장전동인가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우리 윤산에 간이급수시설 탱크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확인을 해봤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저는 안갔고 담당하고 담당직원이 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훈 확인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이 상당히 크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훈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높이가 몇m 됩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훈 높이는 제가 얼핏 보기에는 4m 가까이.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이 폐쇄된 연도가 상당히 오래 됩니다. 아마 20년이 넘는 그런 곳인데 그 물탱크 위에 보면 다른 이물질이나 이런 것이 못 들어가도록 뚜껑이 없지요? 전혀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훈 거기는 탱크위로 올라가는 사다리라든지 시설이 전혀 없어 가지고 위를 완전히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4m 정도 되는데 주변에 언덕이라든지 사다리라든지 이런 시설이 없어 가지고 위를 멀리서만 봤기 때문에 위에 시설이라든지 또는 두께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을 사실상 못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두께는 약간만 올라가도 사람 시야에 환하게 확인이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고 하면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훈 전체적으로 트인 데가 없어서 다 막혀 있더라구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을 폐쇄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담당계장도 갔다왔는데 그것이 물탱크 용량이 120톤 됩니다. 규모가 큰 상태고 위치가 도로로부터 추정하기로는 1.2km 되어 가지고 장비 진입이 안됩니다. 철거하려면 인부들 수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투입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약 산출을 해보니까 1200만원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투입 1200만원 정도 소요를 해 가지고 효과가 위원님께서는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저희 판단으로서는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현 시점에서 철거하는 것이 조금 효과가 그럴 것 같아 가지고 단기간에는 어렵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철거를 검토를 해 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에 확인을 하셨다 하니까 계곡수 중간에 되어 있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훈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1.2km 정도 실제로 부산카톨릭대 신학대학인가 후문으로 하면 얼마 안됩니다. 옛날에 그것을 처음에 간이급수시설을 할 때 도로 같은 것이 나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하셔 가지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기에는 어느 누가 나쁜 짓을 해 가지고 그 속에다 빠뜨려도 아무도 모릅니다. 뚜껑도 없어요. 그냥 무방비한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 점을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한번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산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있지요? 비가 오면 많이 내려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동네로 빠져 들어오는 대형 하수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년 같은 경우는 돌들도 많이 굴러 갈 수 있고 스티로폴도 많이 내려갈 수 있거든요. 부곡2동 같은 경우에는 금정여중 뒤에 보면 몇 년 전에 제가 동에다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런 대형 바위라든지 큰 폐기물이 못 내려오도록 그물을 쳐놨습니다. 철근파이프를 해 가지고 못 내려오도록 해놨거든요. 앞으로 부곡3동에 그쪽에도 그렇고 금정산에도 그런 데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물을 크게 해 가지고 대형 폐기물이라든지 어떤 큰 돌이 하수 쪽으로 안 흘러가도록 그런 것을 하면 앞으로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설치하면 대형폐기물이라든지 돌들이 안내려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산지 같으면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도로 같으면 건설과에서 하고 하는데 양쪽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지적사항으로 하는 것이니까 시정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윤산에 간이급수시설은 폐쇄가 되었습니까? 아까 김동수 위원 질의한 것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오래 전에 20년 전에
현우

이현우위원

폐쇄되었으면 철거만 남았지 않습니까? 철거를 내년 예산이라도 편성을 해가지고 철거를 하십시오. 왜 흉물을 놔둡니까? 그러면 2004년 1회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철거를 해야 됩니다. 왜 위험성이 있고 보기에도 흉한 것을 그냥 방치를 합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 구 관내에 찜질방이 몇 개나 됩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12군데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찜질방은 큰 데가 어디입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큰 데가 청룡동에 조약돌이라는 데하고 구서동에 테마스파
춘길

박춘길위원장

찜질방에 가면 식당이 있지요. 찜질방 이것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세무서 신고만 하면 되는데 안에 식당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그 안에 음식물 조리해 가지고 판매하는 경우는 일반 음식점으로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12개중에서 저희들 신문보도도 있고 해 가지고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12군데 중에 6군데가 음식물 조리 판매해 가지고 저희들 구에 일반음식점 신고가 되었고 그 다음에 휴게음식점이라고 해 가지고 차 파는데 한 군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 구에 12군데 중에 총 7개가 신고가 다 되었고 나머지 다섯 군데는 음식물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내가 찜질방 안에 식당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메모를 해 가지고 늘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요 며칠 전에 TV에 한번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나도 상당히 보기는 옳게 봤구나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일반음식은 전부다 위생교육을 받고 허가증을 내주고 하는데 지금현재 찜질방 안에 있는 것은 그런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앞으로 전부다 업주들에게 위생교육 내지는 식당의 청결상태 이런 것도 전부다 등록하게 하고 그것도 같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까지 보면 그냥 무허가 상태에서 그대로 음식을 조리해 내고 있다 말입니다. 구의 위생과의 손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손이 미치지 않았는데 앞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전원 업주들이 영업 신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금주에 여러분들 위생과의 계획서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이 결손처분이 이번 주에 들어왔네요. 그렇지요?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서동 161-71 김근수외 185건 4400만원이 결손처분이 됩니다. 결손처분을 어떤 때 하는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결손처분은 재산이 없거나 5년이 경과한 체납사항에 대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 사람들이 결손처분에 185건에 대해서 전혀 체납금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안합니까?
당자

담당자

홍대형 결손처분 대상에 대해서는 압류까지 전부다 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압류된 중에서도 재산권이 넘어간 것을 파악해 가지고 결손처분 할 예정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재산압류를 시켜놓으면 압류물건이 있는 한은 아무리 5년 이상이 되었지만 결손처분을
당자

담당자

홍대형 압류된 것은 저희들이 조사까지 결손처분에서 빠지고 지금 자료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185건에 대해서 4400만원이라는 돈을 결손을 정 하는데 압류를 안시킨 물건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자

담당자

홍대형 185건 안에는 지금 기존에 압류된 것까지 합해 가지고 일단 대상으로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결손 처분될 최종 자료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아니, 우리가 교통과 같은 것을 예를 들면은 주정차 위반해 가지고 4만원을 안내도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를 다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차량의 매도나 이런 경우 되면 전부다 마지막에는 다 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그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시켜놨으면 5년이 아니라 10년이 경과하더라도 그 건물이 넘어간다든가 이렇게 될 때까지는 그것을 그대로 놔둬야 되지 5년이 넘었다고 결손처분을 해버립니까?
당자

담당자

홍대형 그러니까 기존에 압류되어 있는 것은 그 중에서도 경매를 해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부도라든지 경매 처분된 것은 결손처분 대상에...
춘길

박춘길위원장

경매 처분된 것은 우리가 압류시켜 놓으면은 거기서 전혀 받아내지 못합니까?
당자

담당자

홍대형 저희가 교부청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받아내고 있는데 경매 처분된 사람들은 보통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 압류를 해야 되는데 재산권이 없기 때문에 압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물론 경매라면은 약할 때는 현 시가의 3분의 1밖에 안되는데
당자

담당자

홍대형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은 부담금이기 때문에 일반 세금 같은 것 다 충당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순위가 있습니다. 보통 경매해 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오는 순위가 낮기 때문에 못 받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보통 우리가 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미납해 가지고 몇 년 정도 되면 재산 압류 들어갑니까?
당자

담당자

홍대형 미납되면은 당해 연도에 보통 압류를 합니다. 미납된 경우에 저희가 압류할 당시에 부도라든지 그러한 소유권 이전되어 가지고 재산이 없을 경우에 는 저희가 압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손처분대상에는 대부분 그런 쪽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에 185건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하겠다 이 말이죠?
당자

담당자

홍대형 이번 주 조사해 가지고 다음주나 되어 가지고 아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아까 김동수위원이 말씀한 것인데 폐쇄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재연결 사용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12월3일부터 12월5일까지인데 이 3일간에 전부 조사가 되는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금년에 폐쇄한 그 시설에 해 가지고 또 그 중에 구서동 같은 경우는 계속 또 철거를 해왔는데 다시 또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지역을 2일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 다 풀어 가지고 지금 현재로 구서동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재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2-3일만에 다 됩니까? 아니 구서동뿐 아니라 지금 현재 전반적인 재 연결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금정산 일대하고 윤산 일대하고 다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하려면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할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넣어놓은 것은 금년도 폐쇄한 그 대상시설에 한해 가지고 재연결 사용 여부 조사하겠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5일까지 한다 이 말이죠? 12월6일날 마지막 종합 감사할 때 그 결과를 묻겠습니다. 그 동안 확인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불법 음식물 판매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죠?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어디가 제일 문제가 됩니까? 금정체육공원 주변입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범어사 주변하고 금정체육공원 주변하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은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활민원과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같이 합동도 하고 부서별로 단독으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주로 범어사 주변 같은 경우에 야간인데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예, 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야간에 기동반이 나갑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주간에도 하고 야간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실적은 어떻습니까? 단속 결과는 어떻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식품위생법 상은 고발만 할 수 있거든요. 차량행상 같은 경우에는 금정체육공원 주변에는 차량 다섯 대 그 다음에 기존 건물 하나 고발조치 했고요. 그 다음에 범어사 주변에도 차량 행상 포함해 가지고 15개소 고발조치 다 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고발조치를 받고 난 후에도 계속 영업을 할 때는 다음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식품위생법 상에는 그 이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일단 경찰서에 고발하면은 경찰서에서 조사해 가지고 검찰로 넘기면은 그 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재 고발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정도기 때문에 그 3개월 후에 다시 재 영업하면 재 고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어쨌든 우리는 하기 좋은 말로 자꾸 단속단속 하는데 우리 직원들 야간단속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까지 나가야 되고 이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밤까지 잠 안자가면서 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소명감을 갖고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야간 단속한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 뒤에 보면은 유흥업소라든지 주점 단속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들고 오신 것을 보나 이 자료 준비를 보나 환경위생과 직원들이나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단속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재 시정명령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다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까? 시정 명령만 내려놨지 어떤 단속 후에 시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일단 행정처분을 하면은 추후에 재확인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부 경찰서 고발을 해 가지고 벌금이 나오고 3개월 정지라든지 이런 게 나오죠?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행정처분 기준이 위반사항에 따라 가지고 영업정지 1개월이 있고 2개월 3개월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경찰서에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구에서 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사실은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그마한 주점 하나 해 가지고 3개월이고 2개월이고 영업정지를 먹으면은 이 분들의 가슴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사실은요. 큰 업소도 아니고 작은 업소인데 이런데 대해서는 한번쯤은 우리가 경고를 하고 어떤 영업정지를 내린다든지 이런 것도 현재 어려울 때인데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관에서 조금 관용을 베풀어 가지고 한번 단속되면은 경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추후에 한번 더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위반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내린다든지 그런 방법도 우리 관에서 한번 베풀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단속하는 분들도 참 수고를 많이 하시겠지만 그럼으로서 우리 관과 민이 서로 화합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작년에 제가 오륜 경기장 들어서기 전에 본회의 때 질의한 사항인데 신천을 수변 정리를 해 가지고 공원화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그것 지금 어떻게 처리되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이 아니라서요.
종태

정종태위원

수원보호구역에 들어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 두구동 저쪽에 환경정비 구역 그 사항은 저희들 소관이고요 그 다음 금정체육공원의 공원화...
종태

정종태위원

신천 수변공원이니까 내나 같은 맥락인데...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49분)

감사속개 13시5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사회산업국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박도문과장님 청소행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서1동에 설치를 한 군데 하셨다고 하셨지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설치를 해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현재 무단 카메라 설치 가시권내에는 일체 무단투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효과가 있습니까? 카메라 세트당 구입가격이 얼마라고 했지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카메라 560만원 중앙컴퓨터하고 LCD 모니터하고 150만원하고 해서 710만원입니다. 그런데 중앙컴퓨터 모니터 한 대에 카메라를 9대까지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시범 운영 중이기 때문에 카메라 한 대에 모니터 하나 설치해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상습투기지역이 카메라 설치로 인해서 효과가 정말 잘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카메라 설치를 확대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1동 뿐 아니고 다른 동에도 보면 상습투기지역이 계속해서 상습투기 지역으로 있습니다. 정말 저 같은 경우에는 장전3동의 예를 든다면 한 곳에다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동직원이라든지 우리 주위에 사는 통장님이나 반장님을 통해서 투기를 하는 사람을 제발 잡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본위원도 신경쓰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쓰레기가 투기된 장소에 지난번 과장님 차를 한 대 보내셔 가지고 청소를 깨끗하게 했는데 또 거기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좋다 하니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전체 우리 금정구 비율로 본다면 어떻게 안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서금지역, 부곡지역, 남산지역, 장전지역 이렇게 해서 최소한 4대 5대 정도는 일차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이동시킬 수도 있지요? 그것을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이동설치도 가능합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근절이 되면 다른 데 투기지역에 이동설치 해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 입장에서는 무인감시카메라를 많이 설치하고 싶은 욕심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청소과 욕심만 부릴 수가 없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 많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아마 예산 부서에서 한정된 예산 재원 내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많이 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전혀 안되었습니까. 한 대도 더 추가 안되었어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가 없고 전체예산을 감안하다 보니까 좀 빠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과에서는 많이 할 수만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예산으로 안되면 시에서도 2003년 예산 편성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 우선 지원이 되도록 경륜장이 생기고 난 뒤에 저쪽이 취약지다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무인감시카메라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설치비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 왜냐 원격조정하기 때문에 감시권역이 너무 좁다 행동반경이 좁다 그래서 카메라 한 대 560만원 들여서 잡지도 못하고 감시권역이 좁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이런 의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있습니다. 저희과 욕심에서는 정말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치하는데 가시권내에는 절대 버리지를 않습니다. 카메라의 이동반경 내에 들지 않는 곳에는 알고서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만 가시권내는 정말 깨끗합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가시권내를 벗어난 지역은 우리가 주거지역이니까 대부분 보면 가시권을 벗어나면 바로 자기집 앞입니다. 옆집 사람 집 앞이니까 그 분들 자기 집앞을 신경을 쓸 것이고 하니까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많이 확대 실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위원장님 잘 안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청소과장께서는 하려고 하고 의지가 있는데 예산이 확보 안되어서
춘길

박춘길위원장

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종한

권종한간사

잘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
종태

정종태위원

전년도 연말에 구정질문을 했을 때 올해는 청소행정 제도도 개선해 가지고 예산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올 한해동안 총체적으로 청소행정 제도개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 절감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금액으로 얼마가 절감되었다고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청소비용 절감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은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 비용이란 것이 편익하고 비례관계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최대의 청결과 주민들 편익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편익하고 청결하려고 그러면 미화원 투입 많이 해야 되고 장비동원도 많이 해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드는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편익과 비용은 적정선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선 2003년도에는 옆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을 없앴습니다. 재활용품 재선별하지 않고 직송하므로써 비용 절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물량 가지고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 검토를 해보니까 많은 비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1.7% 때문에 구청의 직영을 쥐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일부를 민간위탁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비용 절감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 가지고 미화원 충원을 안했습니다. 적은 인원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청결을 유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면 2003년도 아직 결산이 안되었는데 2002년도에 청륜산업하고 세명산업 청소용역비가 47억 나갔네요. 위탁수수료가 47억 나갔네요. 처음에 집행금액은 얼마로 보고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까. 47억 잡혀있었어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당초예산 편성에는 본예산 편성에는 45억 되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45억 되어 있었는데 47억 나갔다 2억이 더 나갔다 이 말이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 편성의 제도상의 문제인데 예산편성 요구가 전년도 10월달 정도 이루어집니다. 청소시행은 당해 연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처리비 산출 용역은 당해 연도 1월달에 줬습니다. 결과가 4월달에 나옵니다. 계약은 5월1일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해 연도 예산 편성 요구를 전년도에 많이 하지 않고 작게 했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맞추어서 편성하다 보니까 47억이 되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용역을 할 때 차량 한 대당 얼마 이런 세부 사항이 상정이 되지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금액 산출 방식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방식은 지역도급제 총액제로 연간 금액 얼마 월액 얼마 정액제로 그렇게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방식은 복잡해서 단순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고 문전수거 비용 처리장까지 가는 유류대 이런 것을 일반 관리비 복잡하게 산출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구직원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복잡한 산출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종태

정종태위원

용역기관에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용역 결과에 의해서 조정해서 그렇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한다 잘 알았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올해 청소 위탁 수수료를 주는데 있어서 용역을 2개 회사에서 했지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용역을 2개 기관에 줬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어느 기관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한 개 기관은 경성대 원가계산연구소이고 다른 한 개 기관은 성도회계법인이라고 전국 단위 회계법인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회계법인에서 이런 용역도 받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회계법인이 전문공인회계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원가 계산 용역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그렇게 인가가 나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 두 회사 중에서 경성대하고 성도회계법인에서 각각 다르게 나왔지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금액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어디가 많이 나왔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산출의 접근방식이 경성대는 원가계산연구소에서는 표준원가방식입니다. 예측방식입니다. 쓰레기 금정구 인구가 28만5천인데 이 쓰레기 양이 얼마 나올 거다 또 생곡까지 해운대까지
춘길

박춘길위원장

되었습니다. 어느 회사가 많이 나왔습니까? 한 군데는 많이 나왔을 것이고 한 군데는 적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다르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경성대에서 많이 나오고 성도법인에서 적게 나왔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나중에 마지막 선택은 어느 회사를 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성도회계법인으로 적게 나온 방식으로 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까지 매년 경성대에 의뢰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이 경성대에서 한 것이 엉터리였다는 결론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성도회계법인에서 산출접근방식은 실제 원가방식으로 했습니다. 지금현재 있는 노임대장이라든가 회계장부 그리고 미화원 숫자 차량숫자 이런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실제 원가방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 2002년 10월달 기준하면서 그 익년도 1년 전까지 실제 원가를 가지고 새해년도의 물가 상승이라든가 또 쓰레기 물량이라든가 이를 감안 해 가지고 그렇게 실제 원가방식의 접근방식으로 산출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2003년도 총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2003년도가 2002년도 같이 해 가지고 예산이 47억5천이 나왔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작년도에는 경성대에서 해왔던 예산하고 이것하고는 거의 같은 수준인데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2002년도에는 위탁금액이 47억입니다. 경성대에서 나온 금액이 47억에 근접한 금액이었습니다. 조정금액으로 47억이 계약이 되어졌는데 그 다음에 2003년도 위탁금액이 경성대에서 산출된 것이 약 50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50억이 넘었는데 저희들이 심사결과에 성도회계법인을 선택한 이유는 실제 원가방식으로 접근한 것이 가장 현실성이 있었다. 그래서 양측에서 보고한 보고서의 모순점이라든가 의문사항 등 이유나 당위성에 대해서 전부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보완요구에 의해서 설득력이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설득력이 없을 경우에는 안 받아들이고 해서 심사숙고 한 끝에 실제 원가 방식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상정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작년에 비해서 올해 쓰레기 양이 자꾸 감량화 된다고 하셨지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양이 지난 99년도 2천년도 이후부터는 감량이 되어 왔습니다. 종전에는 타종 수거하다가 준문전수거 하다가 문전수거 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양이 많이 감량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감량이 되고 난 이후에는 감량이 멈춰서 오히려 지금 현년도에는 작년도보다 늘어난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금정구만의 실정이 아니고 전국 단위로 문전수거를 일찍이 실시한 지역에서는 이런 현상이 자연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계속 감량화 되어가는 추세가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감량화 추세가 머물러 가지고 다시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작년 47억 기준에서 올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쓰레기양이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쓰레기양도 추정을 해서 했는데 작년도 수준에서 쓰레기 양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가라든가 유류대라든지 미화원 인건비
춘길

박춘길위원장

쓰레기 양이 스톱되었다는 그 양 측정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말한 쓰레기양은 반입량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입량은 생곡매립장에 쓰레기차가 가면 전부 컴퓨터로 계량을 합니다. 계량을 해서 컴퓨터로 입력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 간 쓰레기양들은 집계가 되어 가지고 매 통보가 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구청으로 바로 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바로 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을 토탈 놓습니까? 2개 회사에서 위탁 업체에서 들어온 것이 전부다 통계가 들어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개별적으로 집계가 되어 가지고 통보가 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을 가지고 추정을 한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소과장은 입만 열면 쓰레기 감량화를 하고 있다고 노력하고 있다고 이러는데 예산 규모에 비해서 하나도 감량화 된 것이 없다 작년에도 47억 올해도 47억 그리고 용역비는 2개 기관에 얼마줬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한 개 기관에 계약된 것이 530만원씩
춘길

박춘길위원장

2개 하면 1060만원입니까? 1060만원 2개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런 효과가 확 나타났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2개 기관에 용역을 준 것은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구의 직원들이 용역보고서 검토 역량이 완벽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문기관에 두 군데 맡기면 서로 견제기능이 있습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용이 조금 더 든다고 하더라도 2개 주면 견제기능을 할 수 있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경성대에는 용역 줄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들은 예산 추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성도회계법인에서는 실제적인 것이 된다면 내년에도 2개 기관에 줄 겁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지금 부산시내라든지 전국 단위로 원가계산 용역기관이 여러개 기관이 있고 안내도 오고 이러는데 각 기관마다 특성이 다 있습니다. 회계법인처럼 실제 원가접근방식이 있고 예측방식 병합방식으로 하는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부산에서 파악된 기관이 5-6개 기관이 되어지는데 아직 2004년도 계산을 위한 용역은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주던 기관을 다시 주든가 두 군데를 다 버리고 새로운 기관에 주든가 안 그러면 하나만 선택을 하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성도회계법인에서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양 2개 위탁업체에서 보는 견지에서는 실제 그 사람들이 양 회사에서 조사를 다 했습니까? 회계장부라든지 모든 것을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회계장부는 복사를 다 했는데 회계장부는 성도회계법인에서 회계장부 접근방식 그것은 실제로 다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입회를 했느냐 안했느냐 양 기관에서 입회는 부족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성대 같은 경우에는 다년간 금정구를 맡아서 해왔기 때문에 금정구의 지형지세라든가 현황이나 이런 것을 더 잘 알고 있는 유리한 점도 있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가 생곡매립장까지 가는 거리계산 같은 것은 물론 다 되었겠지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서구나 중구보다는 우리는 거리상 멀다는 이런 것도 감안했겠지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가는 코스 지정도 쓰레기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타고 가라 지정된 노선이 있기 때문에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절감 효과에서 그렇게 차이가 났다면 하되 충분하게 조사가 되었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 한 가지 다시 하겠습니다. 8월1일부터 민간위탁 확대시행을 했죠?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선동 두구동 노포동 금성동입니까? 그렇죠?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여기 시행근거에 보면은 폐기물관리법 13조2항은 어떤 규정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제가 조항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음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감량및수수료에관한조례 12조1항 나중에 다음 시간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민간위탁하게 된 배경을.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민간위탁 확대시행에 대해서 검토동기가 2002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옆에 재활용 재선별장을 구청사 여건을 더 좋게 조성하기 위해서 이전 방향을 검토하게 되면서 원가계산 용역 의뢰도 그전에는 당해 연도 1월달에 줬는데 미리 9월달부터 검토를 해서 주게 되었습니다. 과연 직송하는 방식 또 재선별 안하는 방식 어떤 방식이 타당한가 비용이 얼마나 덜 들고 더 드느냐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이런 것을 검토하면서 금정구 전역에 대해서 구 직영제에 대해서도 정말 위탁 줬을 때 얼마가 드느냐 이런 것도 산출 용역의뢰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에 농촌지역에는 금성동이라든가 선두구동 노포동에는 문전수거 방식은 맞지 않다 시용역 결과보고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문전수거 방식을 안하고 준 문전수거 방식으로 하니까 금액으로 물량으로 해 가지고 약 1.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여기에 통계자료가 있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 운반 차량이 5톤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톤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번 나왔을 때 수집하는 양은 1.5톤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하는데 일주일에 다 모아봐야 3톤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입되고 있는 차량이 세대 기사 두 명 미화원 6명인데 1.7%쥐고 구에 직영하는 것은 효율성이 적다 오히려 낭비적이다 위탁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비용절감방식이다 그렇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여러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탁주기로 하자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56페이지 보면 3개 동에 3575만원이라는 예산이 11월말까지 들었는데요.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온 예산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이 예산은 우리 청소사업비 자체에서 미화원 인건비 운전기사 인건비 절약하면은 이것을 충당하고도 훨씬 남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런 차량하고 인력하고 줄였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줄였습니다. 목간 전용을 하면 충분히 남는 금액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운전기사 종전에 8명이 있었던 것을 6명으로 감축하고 미화원도 정원이 78명인데 충원 안하고 있었고 연초에는 71명이었는데 현재 65명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충원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왜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공무원들 전부다 구조 조정할 때 전부다 명퇴를 받아들이고 하면서 전부다 줄였는데 청소인부는 왜 안 줄였는지 아시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어떤 노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줄인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 줄였어요. 충원이야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일반 공무원도 지금 다 줄여 나가는 마당에! 그리고 예산의 절감 효과라고 하면... 차량 세 대는 폐기처분 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연식이 오래된 것은 폐기처분하고 연식이 오래 안된 것은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구청에서 직영하던 것을 예산절감의 효과로 줄인다 이러면은 거기에 투입되는 차량하고 기사하고 인력은 나중에 줄이고 난 후에 대행업체에다가 주는 것은 언제든지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줄 수 있는데 대행업체부터 먼저 수의계약해 가지고 줘버리고 난 뒤에 늦게 자연감소 되는 인력을 가지고 거기에 상승해 가지고 인력을 줄였다고 답변하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소인부는 자연히 줄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그리고 지난번 구조 조정할 때는 청소인부만큼은 자연감소 추세는 그대로 놔두고 어느 정도까지는 증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의 약속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 6명이 분명히 줄어져야 되는 것이고 기사하고 청소차량도 아직 폐기가 다 안됐잖아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폐기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 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리고 방금 내가 예산 3750만원을 물으니까 우리가 서류 상에 목항 변경만 하면은 예산이 된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구예산에서 따와 가지고 주는 것입니까? 애초에 3750만원은 우리가 민간위탁 수수료에 포함된 예산이 아니잖아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 예산은 어디서 왔느냐 이거에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의 구조적인 문제인데 앞으로는 개선해야될 사항인데 일은 먼저 하고 있고 또 계약은 나중에 하고 있고 그런데 계약금액이 확정이 늦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년도에 예산 요구해 가지고 편성된 것을 다음해 추경예산에 바로 잡지 않으면은 되지를 않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예산도 세워놓지도 않고 바로 일부터 시켰죠?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총액예산은 충분하죠. 청소사업비 예산은 총액에서는 오히려 남아집니다. 남아지는 게 인건비 목에서 위탁비로 전환하면은 오히려 금액이 남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아무 데나 당기면 됩니까? 위탁수수료 예산 따로 있고 우리 구청 인건비를 위탁수수료가 모자라면 구청 청소과 인부 예산을 당겨서 여기 갖다 써도 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여태까지 전부 추경 때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우리 청소과장이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먼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기 전에 일단은 예산부터 우리가 추경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예산이 되었을 때 위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은 세워놓지 아니하고 일부터 먼저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은 추경예산할 때까지는 작업을 하지 마라 그랬죠? 8월1일부터 그러면 작업을 하고 추경 때 하겠다고 했습니다. 8월1일부터 예산 나갔죠? 지급했다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나갑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한달 두달 그러면 돈 안주더라도 일단 일부터 시키겠다고 했다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기사하고 미화원은 6월말 부로 정년퇴직이 나오고 감호가 있어 가지고 재원이 절감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 예산이 정년퇴임이 되어 가지고 예산되면은 그 예산은 인건비에서 돈이 그대로 남아야지 어떻게 거기에 당겨서 여기 갖다가 씁니까? 그리고 어느 회사를 줬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세명기업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세명기업에 줄 때 세명하고 청륜하고 같이 불러서 합의를 해서 줬습니까? 어떻게 줬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두 개 업체에 합의는 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되지 않는 게 지금 청소환경이 전부 이익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업체간에는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최대한 편익을 도모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은 비용 절감하라고 그러고 미화원들은 일이 줄었는데도 더 충원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 업체간에도 물량상...
춘길

박춘길위원장

세명을 불러 가지고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너희가 해라하는 식으로 주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타당성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세명에 준 타당성은 그 전년도 2002년도에 그 앞에 연도에도 양 업체간에 구획 획정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또 의회 지적도 있어 가지고 서로 양측에 조정을 해봤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잘 되지 않고 또 불러 가지고 당초에 조정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는 청륜과 세명에 비교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청륜이 물량이 훨씬 많습니다. 너무 공명화된 것도 상대적으로 세명이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쪽에 편입된 것으로 그렇게...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것도 예산과 결부되는 문제기 때문에 올해 연도에 지금 이렇게 해오면은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반영을 시켜서 전체 예산이 7200만원이나 되는데 적지도 않은 예산입니다. 7200만원 예산을 신년도 예산에 올려 가지고 내년도부터 이렇게이렇게 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 중간에 청소과장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두 업체가 있는데 우리가 구청에서 잘 관리하고 있던 것을 충분한 인력소모라든가 차량 소모라든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줘놓고는 뒤에 정리를 하는 그런 것은 앞뒤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여태까지 청소예산의 관행이 선 계약되어 있고 예산편성 그 앞에는 부족하게 편성해 놔놓고 선 계약하고 난 뒤에 추경에...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은 지금까지 늘 해오던 업체니까 우리가 용역기간이 늦다든가 그런 것은 하지만 새로운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는 예산이 연간 7200만원을 그러면 위탁수수료에 대한 증가분도 없이 청소과장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 마음대로는 아니겠죠. 그런데 6월말부로 청소과 운전원 결원이 생기고 미화원 결원이 생겼습니다. 생기면은 계속 구 직영을 하려고 그러면은 운전기사라든가 미화원을 계속 충원을 해야 됩니다.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매듭이 7월1일 8월1일 이 과정에 안가면은 안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 외에도 우리 청소차량 많이 있죠?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운전기사는 6명인데 차량은 9대로 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다른 차를 대체해서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 1년을 소모시켜놓고 올해 예산이 편성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1월1일부터 계획은 이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먼저 해야 되지 먼저 일을 시켜놓고 예산집행을 뒤에서 요구하는 모양새는 안맞다는 것입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3월1일부터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양 업체의 불만이나 이런 것을 조정을 위해서...
춘길

박춘길위원장

청소과장 자꾸 변명만 늘어놓지 말고 애초에 확대 실시계획을 할 때 지난번 7월달에 분명히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안하겠다고 해놓고는 이제 예산에는 3075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말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관내에 청륜산업과 세명기업 두 업체가 있는데 이것 청소과장이 조정을 잘 해줘야 됩니다. 물론 업체들은 서로가 이익을 위해서 서로가 욕심을 부리는 것도 있지만 지금 보면 청소과장이 두 업체를 자꾸 이간질하고 있어요. 깨끗이 양 업체를 불러모아놓고 왜 이야기 못합니까? 청륜 너희는 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이것은 세명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면 청륜도 내가 볼 때는 능히 들어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런 방법으로 세명을 불러 가지고 이것 너희 줄게 너희 해라. 이렇게 되면 한 업체에서는 뭐냐 이겁니다. 똑같이 공개를 해 가지고 서로 양해를 구하면은 모든 것이 잘 되는데 그래서 양 업체에서는 뭐냐 하면은 ‘아, 청소과장만 잘 보이면 되겠다’ 그러니까 뭐든지 자꾸 서로 숨기고 서로 거짓말하고 해 가지고 청소과장한테만 붙는다는 말입니다. 이것 왜 명백하게 공개적으로 못합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내가 볼 때 청륜산업이 좀 뭔가 많이 58%를 하고 세명이 좀 적게 하고 이러는데 실제 우리 금정구가 개청되고 난 이후부터는 청륜산업이 먼저 들어왔다 아닙니까. 들어와 가지고 한 개 업체가 독점이라고 해 가지고 세명을 넣어줘 가지고 그래서 자기들 뒤에서 해 나가고 앞에 해왔던 기존 것이 있다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그런 사실을 인정할 것은 인정해주고 그래 가지고 서서히 바란스를 맞춰가면서 투명하게 두 개를 놓고 서로 의논을 맞춰서 나중에 가면 결국 50:50이 됩니다. 장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면은 그렇게 불러놓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면 될텐데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니까 양 업체간에 서로 상호간에 자꾸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면 날수록 공동주택이 생기면 생길수록 자꾸 이런 조짐이 일어나면은 서로 주민들의 입장도 그렇고 모양새도 안좋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자꾸 싸움이 일어나면은 우리 의회에서는 두 개 업체 전부다 내 보내버리고 새 업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조정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조정을 안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구청하고 두 개 업체 금정구 전체의 청결을 위해서 책임지는 기관이고 업체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구와 두 개 업체가 화합해서 의논 맞춰서 정말 힘들어도 열심히 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게 제 바램입니다. 바램인데 사실 업체가 추구하는 것은 최대의 목적이 전부 이윤추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과다 경쟁하다 보니까 두 개 업체에 조금 과열 경쟁하는 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전부터 과열경쟁이 되어왔습디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화합시키겠느냐 또 구청에서 조정하는 대로 갈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업체가 너무 청소과 보다도 청소업무를 더 오래 하니까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약을 선 계약하고 후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일은 하고 있고 계약은 4월달에 하다보니까 구청의 의중이 잘 통하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금년에도 일찌기 12월달에 계약하고 내년에 계약한대로 확실히 잘 할 수 있느냐 해 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또 하루아침에 잘 되지를 않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두 개 업체간에 서로 갈등이 안 생기도록 좀 조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넘겨주고 할 때는 투명하게 하십시오. 투명하게 양 업체를 불러놓고 양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처리하다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또 한가지는 아까 계약이 추후 5월달에 계약을 한다는데 이것 모순이 있는 겁니다. 모순이 있어요. 왜냐 하면은 지금쯤 되면은 내년도 청소에 대한 용역이 끝나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이 지금 심의 올라오는데 청소용역이 끝나 가지고 딱 내년 1월달 되면은 끝나 가지고 벌써 용역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뒷북치고 있어요. 해가 바뀌고 나면은 물가상승을 예상하면 지금쯤 용역이 끝나 가지고 내년도 청소에 대한 예산서가 바로 그 예산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아까 정종태위원님 말씀대로 45억을 세워놓고 나중에는 결산 때면 47억이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결국 그러니까 1월달부터 5월달까지 계속 일을 시켜놓고 돈도 주지도 않고 물론 전년도 것을 주겠죠. 다음 5월달 되어 가지고 재계약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회계연도에 맞춰서 계약을 해줘야 되지 그렇게 안하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올해는 얼마를 줄는지 양 업체가 전부 미심쩍게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5월달 되었을 때 ‘아, 이것이 뭣이 아니구나’ 양 업체가 그렇게 실망스럽게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처리가 자꾸 뒤쳐지고 있어요. 아까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올해는 지금 어느 단체에다가 용역을 줘야 되는지 아직까지 결정이 안나고 있잖아요. 아직 안줬다는 결론이에요. 이래 가지고 용역 결과 내년 3월달에 나옵니다. 반드시 그렇게 안됩니까. 3월달에 나오면 4월달에 우리가 또 다룰 겁니다. 구청에서. 그래 가지고 5월달 되어 가지고 너희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계속 맞춰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항을 금년도에 용역을 줘 가지고 금액을 산출하는데 애로점이 있긴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것이 공시되는 것이 물가 공시되는 것이 12월말에 됩니다. 12월말에 되다 보니까 그런데 금년에 일찍 산출하는 것 같으면 금년도 물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 기준으로 산출해 가지고 그것도 예측방식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얼마 오를 거다. 이렇게 산출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인건비와 물가가 확정되고 난 그 다음에 용역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행을 깨고 바로 세워보려고 하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개 업체 조정의 문제는 계약이 1년 단위이기 때문에 구역이 불합리하게 구역 획정 문제도 양개 업체 불러 가지고 금년에는 연초에 생각에는 9월이나 10월쯤 불러 가지고 너희끼리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면 어떻겠노 이것을 협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용역이 늦어져 가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2004년도분 계약할 때는 이런 사항을 두 개 업체에 조정을 시켜보겠습니다.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양 업체의 차량대수 인력 그 다음에 청소인부 인력이라든지 이런 통계를 받아놓은 것은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다 있습니다. 양 개 업체 주장은 기존 물량을 뺏기기를 싫어합니다. 기존 물량 내에서 너희끼리 물류 이동이 편리한 방향으로 구획 조정을 하면 어떻겠노 이런 것을 부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위원님들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좀 불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일이 생길 때 어느 업체에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양 회사의 규모나 체제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거기에 맞추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가른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안되겠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는 뭐냐 하면 장비를 많이 갖춘 큰 회사는 일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원래 자본주의 시장원리 아닙니까? 장비를 적게 갖추고 이런데는 적게 하는 것이고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 안 하겠습니다만 양 업체가 서로 과다경쟁을 하게끔 그런 것은 구청에서 막아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용역도 해가 바뀌기 전에는 일찍 용역을 줘 가지고 내년 5월달 6월달 까지 가서 계약을 하는 이런 체계는 앞으로 고쳐나가야 됩니다. 해가 바뀌면 바로 계약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것을 예산을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하는 일이 늦고 또 한 가지 민간위탁 확대시행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도 세워놓지도 않고 일부터 시켜놓고 나한테 이랬어요. 한두 달 월급을 안 줘도 수수료 안줘도 안되겠나 이랬지만 결국 한 달에 730만원 돈은 다 지불했습니다. 말은 내한테 그러면서 청소행정과장이 쓰레기를 감량화시키겠다 노력했습니다 해놓은 것 보면 하나도 감량화된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저것도 우리는 짐을 벗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양 업체에서는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선별하는데 옛날에는 공공근로인력도 투입해 가지고 선별을 했지만 양업체에다 보내는 선별장에는 우리 인력 지원 안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크게 늘어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을 여기에서 선별 압착 안하고 직송함으로 해서 비용이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 증액 지급을 한 편입니다. 더 늘어난 것이 1억6500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되지 못한 채 버려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업체가 한 군데 뿐이지요? 하나 있습니까? 둘 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지금 수집 운반 처리는 일반 생활쓰레기 처리업체에서 청륜과 세명에서 수집 운반하고 있고
천수

김천수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한다든지 퇴비화하는 업체가 하나뿐이지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최종 처리하는 업체는 청륜산업 한 군데만 있습니다. 공장은 녹산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사료 업체지요? 퇴비 생산업체는 아니지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습식사료 생산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금정구 관내 음식물쓰레기를 그 업체에서 몇 %나 소화하고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지금 음식물 쓰레기 중에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된 것은 수영하수처리장에서 병합 처리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멍게통에 담아서 처리하는데 이것 전량이 청륜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파트 내에서 수거되는 음식쓰레기는 전량 재처리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사료화 공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단독 주택에서 나오는 것만 처리 못하는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수영병합처리장에 가 가지고 바다에 물고기 사료로 투기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요일마다 쓰레기 분리 수거해서 가정에서 내놓는 것이 있는데 저는 잘 모르는데 과장님 요일마다 내용을 잘 아십니까? 한번 말씀해보시지요? 월요일에는 무슨 쓰레기 되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월요일 목요일은 일반 쓰레기고 내놓는 날 저녁입니다.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월요일 금요일은 일반 쓰레기고 음식물쓰레기는 화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재활용품
중호

제중호위원

잠시만 청소행정과장 월요일 금요일은 무슨 쓰레기라고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내놓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요일 아침에는 반입장에서 안 받아 주니까 그렇는데 일요일 저녁에는 일요일하고 목요일은 일반생활쓰레기 내놓고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음식물쓰레기 내놓고 화요일 수요일은 재활용품 내놓습니다. 토요일에는 배출금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떻게 주민에게 홍보 방법은 뭐 였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주민에게 홍보 방법은 전에 책받침도 제작을 해서 많이 나가고 우리 구보에도 게재가 되었습니다. 무단투기금지 경고판 붙이면서 쓰레기 처리 요일별 배출을 명시를 해서 붙이고 전단도 뿌리고 그랬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분류는 음식물쓰레기는 다른 분류는 가정에서 잘 하는데 요일을 잘 몰라서 쓰레기 분류는 잘하되 처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돈이 온다 또 음식물쓰레기는 수분을 철저히 제거하지 않아서 매립시 수분 침출로 인한 환경의 오염이 상당히 많이 된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확인해보셨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사료화 다 하고 수영병합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생곡매립장 부근에 있는 북구나 사상 강서같은 경우에는 매립장으로 갑니다. 직매립합니다. 직매립해서 부산시에서 내년부터는 직매립 금지한다고 있는데 직매립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는데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분리수거해서 사료화나 퇴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어렵습니까?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지금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내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 제거하고 가정에서 보존기간이 단독주택마다 각자 하기 때문에 보존기간이 길기 때문에 양질의 사료화 재료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퇴비는 될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퇴비는 될 수 있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퇴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생각해 본 바 없지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세명기업에서 공동주택에 거두어 가는 것 전량 김해로 갖다줘 가지고 퇴비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세명기업에서 나오는 수집하는 공동주택의 것도 녹산의 청륜 사료공장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김해에 퇴비공장으로 안가고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김해에 가는 것은 감량화 의무사업장이라고 하루에 음식물쓰레기 많이 나오는 식당이라든가 집단급식소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김해 퇴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금정구의 청소행정에 2003년도 총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총 예산은 2002년도가 83억4100만원이고 금년에는 87억15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금 총 예산 중에서 주민부담이 몇 %나 됩니까? 수익자 부담이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지금 주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종량제 봉투 구입대금이고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100 리터짜리 한 통에 4천원씩 부담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금액이 2003년 총 예산이 87억1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총예산 중에 주민부담 그것이 몇%나 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종량제 봉투 팔아서 세입이
천수

김천수위원

종량제 봉투 파는 것은 압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 판매가 30억 정도 되고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받는 것이 3억 되고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주민 부담은 33억 정도 됩니까? 이 쓰레기 배출을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익자 부담으로 전환되야 된다 왜 87억1500만원이 불과 30억 정도 거의 1/3 정도만 수익자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저의 견해는 봉투값 올리고 싶습니다. 주민이 더 부담하도록 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왜냐 봉투값이 비쌈으로 해서 쓰레기 감량에 쓰레기를 줄이는 봉투값을 절약하는 그런 것이 안 있겠느냐 싶은데 주민의 바램은 최대한 비용 적게 부담하고 최대한 청결하고 편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리려고 그러면 주민들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저보다 위원님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쓰레기 봉투값 인상에 있어서 해운대 주민들이 저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륜하고 세명 입니까? 업체가 거기는 용역에 의해서 이 분들한테 우리가 예산을 비용을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업체의 파업까지도 구청에서 과연 신경을 써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되며 또 업체에 청소행정하는 구청에서 끌려다녀야 되는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해서 잘 안 될 경우 그 두 업체 외에 다른 업체 선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고 그 사람들 너희끼리 잘해라 화합을 시켜야 되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용역에 의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며 돈 더 달라면 더 줘야 되고 뭐 하라면 하고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청소행정을 주관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펴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 말씀해 보세요. 기관에서 구청에서 두 업체에 우리가 그 업체 화합까지 도모해야 되고 그 업체에 끌려다녀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 없습니까? 청소하는 업체가. 또 앞으로 쓰레기 배출요인이 더 생긴다고 하면 제3 업체라도 하나 더 선정해서 한다고 그러면 좀 예산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민간위탁 원가계산하는 시기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각 구청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구청에서 12월말에 다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금정구청에서 이번에 2개 업체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기본 입장은 2개 업체에 똑같은 50대 50의 방향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이렇게 해결해가려고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이번에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50대 50 차원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김천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난번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봤는데 앞으로 이 원가계산 용역이 끝나고 나면 금정구청이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청륜하고 세명하고 과장님 장비현황보고 하라고 하세요. 우리가 세명과 청륜의 장비현황을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비를 가지고 관내 청소를 원만히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주민에게 어떤 서비스에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두 업체 장비 점검을 한번이라도 실시해본 바 있습니까? 없지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양 업체의 장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현재 구청에 위탁 물량을 처리하고도 남을 충분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양 개 대행업체에서 구청 일반쓰레기 처리만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 폐기물 이것은 구청장이 치워줄 책임이 없고 배출자 책임으로 치우는 다량배출업소 쓰레기를 이 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 차량까지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장비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장비로 보아서는 앞으로 쓰레기가 더 발생해도 무난히 처리할 수 있다. 내용을 현황을 보고해 보십시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장비현황은 단순하게 대수로 말씀을 드리면 청륜같은 데는 압축차가 11대 있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나중에 서류 제출하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한 가지 더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넘어야할 산이 어떤 구민의 저항에 부딪쳐서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저항을 넘고 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려워도 1/3은 주민이 부담하고 2/3 정도 관에서 하는 것은 형평상 절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방자치단체 업무중에서 청소 업무가 고유업무로서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되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것이 수익하는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지 다른 돈을 가지고 부담한다는 것은 저도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만 말하자면 수익자 부담의 비율을 특별하게 높게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세저항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해서 제가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숙의를 하고 하는 것이 우리구 수준은 다른 구보다 절대 뒤떨어지고 있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앞서 가 가지고 지탄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쪽으로 청소비용 부담을 그런 쪽으로 이끌어가려고 실무자와 그렇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매년 조금씩 조금씩 올려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태까지는 보면 종량제 봉투값을 좋은 게 좋다고 2-3년 동안 묶어놨다가 한꺼번에 푹 올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썽이 나고 이런데 이런 부분을 제가 금년부터 조금씩 해서 금정구가 그야말로 수익자 부담원칙 정신을 살려 가는 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 내지는 부탁사항을 소홀하게 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위원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의견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느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수익자 부담원칙을 주장하면서 유일하게도 대한민국에서 공개 입찰하는 대구의 동구 한번 방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날을 잡아가면서 청소행정과장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쪽의 상황을 봐서 날짜를 선택해달라 그때당시에 했는데 벌써 1년이 되고 오늘 되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선해 보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제도를 바꾸는 것은 힘듭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도를 바꾸는 것 지금 그 말이 아니고 동구는 이미 앞서 가고 있고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가서 공개입찰의 문제점이 뭐고 걸림돌이 뭐고 우리가 하는 방법에 개선되어야할 점은 뭔가 찾기 위해서는 그쪽에 한번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방문계획은 제가 대구 동구뿐 아니고 시 주관하는데 서울에 몇 군데 가봤습니다. 가볼 필요를 느꼈습니다. 어떤 데는 아파트 단지 지으면서 자동 쓰레기 수거시설을 해 가지고 봉투만 탁 던져버리면은 선 관로를 통해서 중앙집중소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시설을 한데도 있습디다.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시설이고 처리를 어떤 업체에 맡기느냐 아니면 용역에 의해서 맡기느냐 공개 입찰하느냐 이 관계에 대해서 동구를 방문을 해보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자꾸 이상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진 제도를 본받기 위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한번 가는 기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직원 두 명이 갔다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갔다왔으면 그 현황이라도 보고해 주시면 이런 말 안 나가지 않습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속개 15시1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대형 폐기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는 구예산 절감 차원에서 2000년도 4월부터 대행 처리토록 한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 대행계약서 상 폐기물의 예상물량은 연평균 6500건에 1만8000개 내외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대행업체에서 처리하는 물량은 얼마만큼 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연간 약 1만8000점이 되어집니다. 금년 2003년 10월말까지 열달 동안 집계를 해보니까 1만4250점 정도 됩니다. 이것을 12개월로 환산하면 1만7000～18000정도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 당시보다는 양이 줄은 겁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양이 비슷한 편입니다. 이것이 무게는 보면은 자료 56페이지에 보면은 2002년도보다도 무게가 454톤에서 356톤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좀 가변적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 새로운 건축해 가지고 이사 갈 때는 가구 같은 거 많이 버리고 가버립니다. 건축경기와 관련해 가지고 가구를 많이 버리는 그런 시기되면은 그런 연도에는 물량이 많이 늘었다가 또 줄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래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그 당시에 2000년도에 보면은 수거 처리가 3억600만원 정도 들었고 수입은 1억270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 그것을 환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지금 금액은 처리비를 우리 금정구에서는 대행업체가 바로 직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현금징수 하고 치워줍니다. 이 금액 결정은 처리비가 조례로 정해져있습니다. 의자 하나는 2000원, 흙 100㎏ 2만원 이런 식으로 조례로 정해진 금액으로 받아가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정확한 집계는 없습니다. 매월 처리물량이라든가 처리량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보고를 믿는다면 아마 그 정도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처리업체에서 보고가 들어오면은 한 달이라든지 1년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월보가 되고 연 통계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 당시와 비교했을 때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와 비교해 가지고 지금 처리비는 그때나 지금이나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를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대행업체 업자들은 돈벌이가 목적이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요금을 올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조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수거신청을 하였을 때 익일까지는 수집 운반을 완료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정상 처리건과 지연 처리 건에 대해서 몇 건이며 몇%정도 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대행계약에 익일까지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익일까지 기한 내에 처리된 게 몇 건이고 또 처리 지연된 게 몇 건이고 하는 통계는 없습니다. 없고 가끔씩 저한테도 그렇고 민원 전화가 옵니다. 오면은 대행업체에 전화를 해서 조속히 조치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수나 프로테이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일종의 대행업체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출자가 전화를 하면 즉시즉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요즘 같이 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배출자가 전화를 하면 대행처리 업체에서 시간을 정해줍니다. 시간을 정해주면 그때까지 직장도 못 가고 기다리고 있다가 돈을 지불하고 이런 형편의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 감독은 정기 또는 수시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지도감독 실적은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가끔씩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달 초에도 지도를 나갔다 왔습니다. 대형 폐기물 뿐 아니고 다른 배출업소 업무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을 같이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가격면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하고 있습디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준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반해서 불합리하게 부당하게 하는 것은 아직 적발은 없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2001년 4월18일에서 2002년 4월17일까지 1년간 대행 처리토록 계약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 문제 검토되어야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보통 계약기간이 1년 단위의 계약기간입니다. 이 사항도 1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단서조항에 계약기간 규정에다가 양 당사자가 이의 제기하거나 해지 신청 안하면 계약이 계속 유지되도록 계약기간 조항에 그렇게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항을 조정할 수도 있고 구청 직권으로 해 가지고 새로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1년이 지나면 서로 이의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존속이 된다고 하면 10년도 갈 수 있고 20년도 갈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현 시점에 맞게끔 처리를 해주시고 일반생활쓰레기 처리라도 지역도급방식으로 2개의 업체가 우리 구 전역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마당에서 처리능력이 있는 타 업체가 대형처리에 응한다면 지역도급제 방식으로 처리토록 하므로써 원활하고 신속한 처리가 될 것이며 민원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을 바꾸어 들으면 일개 업체에서 대형폐기물을 전담하고 있어서 그런데 불친절도 나올 수 있고 처리도 지연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건데 기 지역도급제를 2개 업체가 하고 있어서 그런데 2개 업체에다 주면 더 친절해지고 신속 처리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여기에 부산시내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민간위탁업체를 준 것이 우리 금정구까지 7개 업체입니다. 7개 업체인데 남구는 2개 업체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을 보면 25.63㎢고 우리 금정은 65.16㎢입니다. 세대수를 보면 남구는 9만9천 세대 우리는 9만541세대입니다. 면적은 넓고 세대수는 우리 금정구가 작습니다. 이런데도 2개 업체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대행업체수를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 문제는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답변 드리기 곤란하고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 처리를 보면 16개 시군구 중에 위원님 지적과 같이 7개 구에서는 민간위탁 주고 9개구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연제 같은 데는 위탁 줬다가 직영으로 다시 받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2개 업체를 하는 것 단독업체를 하는 것 장단점은 있긴 있습니다. 2개 업체 하면 경쟁적으로 더 친절해 질 수 있고 신속할 수도 있는데 한 개 업체가 하는 것은 규모경쟁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문제도 있어 가지고 당초 2000년도에 선정할 때는 1개 업체만 한 것 같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 편익 차원에서 하는 것 같으면 경쟁적으로 시키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양쪽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각계의 여론 수렴해 가지고 다음 재계약하면 검토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단정적인 그런 답변은 곤란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충분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해서 폭리를 많이 취하고 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되어 가지고 신고 들어온 것도 몇 건 있지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항은 즉시 조정을 해 줍니다. 주민들한테는 요금표를 업체에서 제시를 할 것이다. 요금표대로 주면 된다
종태

정종태위원

청소업체는 장비가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현재 청륜산업 그 다음에 세명산업 입찰을 안하고 그냥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대형폐기물 이것 처리는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장비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차만 몇 대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처리장이라든가 처리시설이라든가
종태

정종태위원

차만 몇 대 있으면 대형폐기물은 처리할 수가 있는데 이것 하나만은 공개 입찰을 해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단가를 싸게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꼭 청륜산업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자격을 가진 사람 능력을 가진 업체에 공개 방식으로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방법이 복잡하겠습니다. 현재 방식은 대형폐기물을 업체에서 바로 현금 징수를 합니다. 입찰방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돈을 받아서 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제도는 바꾸는 것이 검토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물론 처리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마을금고에 스티커를 팔아서 그 수입은 구세입으로 잡고 경쟁을 붙여 가지고 업체선정 해가지고 지급방식이 있겠는데 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적어 내가지고 하겠는데 방법이 좀 복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이 항목이라도 경쟁 입찰을 붙여 가지고 주민들한테 서비스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강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보십시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제가 연구를 해서 뒤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청소과에 대해서 박성렬 계장님을 봐서라도 새벽마다 윤산에서 뵙기 때문에 안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라든지 보면 몇 가지 문제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62페이지 보면 구월산 등산로 되어 있고 밑에 보면 구월산산림욕장 구월산체육공원 되어 있는데 앞에 다른 부서에서는 전부 윤산이라고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61페이지도 구월산이 되어 있고 이것은 왜냐하면 관에서 사실은 명칭부터 조금 바꾸어야 될 문제인데 청소과에서 구월산이라고 이렇게 해놨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박성렬 계장은 구월산 총무를 20년 하셨고 구월산 회장을 지금현재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감각이 늦은 것 같습니다. 윤산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리고 쓰레기 배출일자가 근래에 와서 언제 바뀌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배출일자는 바뀌지 않고 재활용품을 직송하면서 선별압착 안하고 직송하면서 주민들에게 배출 방식을 다르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플라스틱도 세 종류로 분류해서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과장님 어떤 변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금정구에서 쓰레기 배출일자가 바뀌면서 주민들의 쓰레기배출이 얼마나 혼선이 온지 압니까? 며칠 날짜로 바뀌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아직 이번에는 바뀐 적이 없고 연초에 바꾸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언제 연초에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연초 의회 옆에 재활용 선별장을
중호

제중호위원

아니, 쓰레기 배출일자 변경안내 이렇게 각 동에 내려온 것 보면 폐건전지가 화요일날 되어 있고 과장께서 이야기하신 캔, 요구르트병, 스티로폴이 화요일이었는데 금요일로 바뀌었다고 되어 있는데 잘못 인쇄된 것인가 동이 잘못된 것인가?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꾸기 위해서 바꿔보려고 의견수렴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바꾸어보려고 의견 수렴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세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시행하지 않는 것을 동에다 내려보내고 있어요? 이런 것도 의견 수렴하는 것입니까? 지금현재 배출쓰레기 일자가 몇 번 바뀌었습니까?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쓰레기 배출일자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각 구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런 것을 어떻게 자주 바꿉니까? 예를 들어 폐건전지라 하면 요일을 삽입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바꾸어서 되겠어요? 이것부터가 청소행정과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또 아까 지적했다시피 다른 부서에서는 윤산이라고 했는데 청소과에서 구월산이라고 되어 있고 소소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청소과에서 각 동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한다고 주민들 여론 수렴한다고 적혀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쓰레기 배출 일자가 바뀜으로써 구 예산도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왜 스티커 다시 바꾸어야 되잖아요. 주민들도 혼선이 됩니다. 거기 이유 달지 마세요. 앞으로 가능한 쓰레기 날짜를 변경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각 개인적인 의견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배출이 복잡하면 싫어합니다. 수거업자 입장에서는 자기들 수집하기 편리한 대로 배출해 가면 좋은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배출 방법이 복잡하면 불편해서 싫어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과장 때문에 음성이 높아집니다. 밑에 직원들 봐서라도 입 다무려고 했습니다. 화요일하고 금요일하고 바꾸는 것을 적당하게 요일만 넣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바꾸면 30만 금정구민이 혼선이 오는 것 아닙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하면 되지 무슨 여기에서 현재 과장의 변명 들으려고 앉아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도를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제도 바꾸는 것을
중호

제중호위원

이것이 무슨 제도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배출하는 것이 주민들하고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큰 제도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제도라고 했습니까? 계도라고 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제도
중호

제중호위원

계도면 몰라도 제도는 아니지. 조금 열이 올라서 다음에 하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잠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 확대 시행을 8월1일부터 했지요. 그리고 그 지역은 노포동 선두구동 금성동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 지역을 거점 수거지역이라고 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농촌지역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쓰레기봉투의 수혜를 주고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봉투 수혜를 안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특성 자체가 문전수거 방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처리비용 산출은 문전수거방식으로 안하는 것으로 산출되어 왔습니다. 주민들이 배출하는 방식은 종전 방식대로 하고 있습니다. 처리도 종전 방식대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주민들 불편이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거점 수거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이것은 무엇입니까? 10리터 짜리 봉투를 무료 제공하는 것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그렇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만약에 동사무소나 한 군데 다 모으도록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는 것같으면 주민들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현재는 우리가 직영할 때 종전에 내놓는 배출 방식으로 해도 업체에서 수거하는데 비용 증가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전수거 방식은 아닌 방법으로 처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은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인센티브 줄 필요도 없고 주민들 불편도 없고 종전 방식으로 하고 있고 처리비만 거점 수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안하고 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안주면서 그 지역에만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주느냐 소요예산에 인구 플러스 440원 10리터 짜리가 440원이지요? 1년에 4번씩 인구숫자에 따라서 그렇게 하니까 1205만7천원이 나옵니다. 1200만원이 나오는데 그쪽 지역에 쓰레기 봉투를 팔아 가지고 예산 잡은 것이 1700만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천수 위원이 말하듯이 수혜자 부담을 하기 위해서 봉투값을 더 이상 거기다가 하지 말자 이러는데 선동 노포동 금성동 다 합쳐서 전체적인 쓰레기봉투 다 팔아봐야 1700만원인데 1200만원어치 쓰레기봉투를 그대로 무상으로 주는 발상이 어디 있어요. 물론 지금 시행은 안하고 있지만 앞으로 시행하려고 계획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쓰레기 민간 확대 시행 하므로써 월 720만원씩 해가지고 12월달 하니까 9200만원이 뜻밖의 돈이 나갑니다. 민간위탁수수료가. 여기에 나가는데다 1200만원어치 쓰레기봉투를 그대로 준다면 이 돈이 1억이 넘습니다. 예산절감한다면서 일 벌이는 것 보면 엉뚱한 것을 벌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이 나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검토된 것이 금성동하고 선두구동 노포동 농촌지역에 쓰레기 발생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발생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소차량 3대, 미화원 6명, 기사 2명이 전담해서 처리하기에는 비용이 2억5천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 이것은 위탁에 붙이는 것이 낫다고 해서 위탁 결정한 사유가 되고 또 농촌지역의 사람들한테 문전수거 한다고 하면서 너희는 통장집에 모아라 이렇게 하면 불편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 줘야 되지 않겠나 해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대행업체들하고 이야기가 거기에서 음식물 쓰레기 전혀 농촌지역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퇴비화로 바로 갑니다. 일부 생활 쓰레기 나오는 것밖에 없고 재활용품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문전수거 비용 아니고 거점수거 비용으로 해도 대행업체에서 해도 손해 없다는 그런 협의 하에서 배출방식은 주민들은 종전대로 하고 인센티브 안주고 비용 적게 주고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되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왜 이것을 주느냐는 아까 이야기 다 나왔기 때문에 논하지 않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 다른 지역에는 봉투값을 받으면서 그 지역에서 쓰레기 봉투를 판 가격이 총 예상액이 1700만원인데 봉투값이 우리가 소모되는 것이 1200만원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런 발상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것이고 다음에 방금 이야기한 대로 농촌지역에는 음식물쓰레기 안나오지요. 그 다음에 화장지라든지 이런 종이류 안 나오지요. 거의 마당에서 태운다 아닙니까? 농촌지역은 전부다 다 태운다 아닙니까. 그러면 연간 1억이라는 예산 책정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여기에서 처리비의 주를 차지하는 것이 청룡동 일반 지역이 있습니다. 청룡동 일반지역에는 밀집해 있기 때문에 문전수거방식 그대로 합니다. 여기에서 처리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청룡동은 포함이 안되잖아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청룡동 일반 지역 포함이 되었습니다. 종전에 구에서 직영하고 있던 곳이 1.7%가 청룡동 일반 지역 금성동 선두구, 노포동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렇죠? 전국에 금성동하고 선동 과거의 두구동은 노포동 일부 포함해서 하면 음식 쓰레기 안나온다 다음에 그러면 일단 소각할 수 있는 종이류는 안나온다. 그러면 일반 쓰레기라 하면 무슨 쓰레기를 말합니까? 물론 있겠죠 폐기물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음식물 안나오고 소각 다 시켜버리고 나면은 나오는 용량이 불과 얼마 되지 않는데도 연간에 우리가 1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해서 한다는 산출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월 720만원씩 해 가지고 우리 여기 책자에는 10개월분 해 가지고 7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2개월 1년을 하니까 92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청룡동 노포 선두구 금성 4개 지역의 연간 위탁수수료는 8660만원 정도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주로 차지하는 데가 청룡동 일반지역입니다. 일반지역이 약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8600만원은 그것은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8600만원이 연간 처리비용이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월 720만원인데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월 720만원 12달을 하면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렇게 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래서 쓰레기는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 원래 책정이 너무 과다하지 않았나 싶어서 내가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뭐 하냐 하면 문전수거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이것은 없어야 되고 이런 돈은 봉투 다 팔아 가지고 1200만원인데 거기다가 1200만원어치 수혜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직 안하고 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것 검토하게 된 이유가 좀 전에 우리가 직영하면서 차량 세대...
춘길

박춘길위원장

청소과장! 안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하면 되는 거에요. 왜 변명이 자꾸 많아요. 그래!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어떻게든 전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앞으로 안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거에요. 자꾸 감사장 분위기만 흐리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예, 아니오 대답만 하세요. 방금 제위원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봉투를 그렇게 날짜를 변경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안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하고 과장이 답변한 내용하고 똑같아요. 나도 그렇게 안하고 싶습니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와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데 똑같은 내용을 두고 여기 이야기하는 거나 과장이 답변하는 내용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같다가 왜 자꾸 말을 그렇게 시키냐 이거에요. 상대방 화나게. 제위원의 이야기하고 과장의 이야기가 정 반대가 되는 것 같으면 반대입장에서 자꾸 거론을 해 가지고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똑같은 선상에서 똑같은 내용인데 나도 그렇게 변경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꾸 그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제위원이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논제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신경을 쓰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혹시나 나는 인센티브라는 것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올까 싶어서 사전에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57페이지 쓰레기봉투 규격별 판매 수량과 금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발생량 2002년 생활쓰레기가 1만8413톤입니다. 2003년도 2만206톤 증가량이 1793톤 일반용 재사용봉투 판매 금액은 2002년도 약 23억5000 2003년도 22억3000 감소액이 1억1733만3000원 생활쓰레기는 1793톤이 늘고 있는데 일반 재사용 봉투 판매금액은 1억1700만원 약 1억1700만원이 줄었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는 종전에 비해서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좀 늘어났고 또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쓰레기량이 주는 게 아니고 타지역 사례도 느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쓰레기가 조금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봉투값이 동기에 비해 가지고 떨어지는 사항은 시기적으로 봉투를 한달치 다달치 석달치 몰아서 사다보니까 10월말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이 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중 연말 되어 가지고 계산을 다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2002년 2003년 10월 동기대비 가로마대 구입액은 얼마나 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가로마대라는 것은 공공쓰레기 처리하는 것입니다. 즉 주인 없는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공공장소 도로에서 발생한 쓰레기 처리하기 위해서 마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래 이 가로마대는 불법투기 쓰레기도 거기에 사용하죠?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무단투기 쓰레기도 가로마대에 담아서 생곡매립장으로 갑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쓰레기 양은 늘고 판매량은 주는 것은 불법 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무단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런 이유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매미의 후유증으로 쓰레기량이 늘었으면 봉투는 좀 많이 팔려나가야 되는 게 원칙인데 전부 불법투기를 한다는 이런 결론이 나는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유감스럽게도 금년에 매미 오고 난 뒤에 태풍 쓰레기는 저희들이 무료로 전부 처리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봉투비용 절감차원에서 묵은 쓰레기도 태풍쓰레기 핑계 대고 내놓은 그런 양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도 조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무단투기 처리비용은 별도로 산출이 될 수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처리비용은 별도로 산출은 없습니다.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무단투기 단속 신고한 포상금은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 가지고 무단투기 포상금이 많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무단투기 포상금이 많이 나가다보니까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더 얹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내년부터는 무단투기로 소요되는 예산도 별도로 한번 빼보세요. 그래야 단속을 할 것 아닙니까. 무인단속 카메라 구입이 2004년도 예산편성에도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무단투기 단속방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무단투기 단속 방법은 저희 직원이 앞장서서 해야 되겠죠. 또 공익요원들 좀 배치를 많이 받아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주민들로 모니터 요원이라든가 명예 무단투기단속요원 위촉을 많이 해서 같이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것이 지금 무단투기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므로 공무원으로서 단속하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도둑하나 지키는 데 열 사람이 못 당한다고 야간에 무단투기 단속을 해봤습니다만 실적이 별로 안나옵니다. 나오지를 않고 제일 실적이 많이 나오는 게 파파라치들 신고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의 근절은 전 구민이 협조가 되어져야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민간단체를 지금 발족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종전에 통반장님들 새마을지도자 무단투기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만 활동이 좀 미진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것이 단속 안되는 이유가 내 이웃에 사는 분들을 같이 날만 새면 얼굴 맞대는데 신고를 사실 못합니다. 또 원성과 원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력한 국토청결 의지와 정신력을 가진 사람을 각 동별로 몇 사람을 차출해 가지고 그 분들은 보수 없이도 야간이라도 자기가 거기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장소를 면밀히 검토를 해보면 저녁에 갔다가 아침에 가보면 거기 쌓이는 봉투는 몇 개 안됩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사람이 계속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동에서 차출된 명예감시단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구성을 해보세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야간에 단속하고 내가 보수를 받겠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이것 단속이 안됩니다. 각 동에 보면은 그런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그런 분을 하루빨리 차출을 해 가지고 무단투기를 완전 금정구에서는 뿌리 뽑을 수 있게끔 좀 노력 해주십시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청소과장님 굉장히 힘드시죠?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솔직한 말씀입니다. 청소 잘 한다는 소리는 한번도 못 들었습니다. 청소과장 욕본다는 소리는 들어도 잘한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실 이 과가 그런 과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작년 연말 2002년 행감 시나 올해 한해동안 청소에 관련된 부분을 참 집중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결과가 연구 검토 시정 곤란하다 답변 자료가 다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다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 청소행정에 관한 앞으로의 대책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이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오늘은 내가 해답을 듣고 가겠습니다. 실지 민간위탁하고 우리가 구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서 하는 것하고 원가절감이 차이가 많이 나죠? 예를 든다면 민간위탁이 더 쌉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이 확대되어지고 또 타 시도에서도 민간위탁으로 전부 포괄적으로 가게 된 게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민간위탁이 확대...
동수

김동수위원

금액 차원에서 절감효과에 대해서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비용차원에서는 계산상으로 솔직한 이야기로 눈에 보이는 계산상으로는 구 직영이 싸게 칩니다. 왜냐 민간위탁 주는데는 10% 이윤을 줍니다. 또 그 다음에 일반 관리 5%를 더 얹어줍니다. 또 그 다음에 간접 노무비를 줍니다. 그 사항들은 간접노무비라든가 일반관리비는 구청이 직영하면 직원들이 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구청에서 직영하면 이윤 10%도 안 줘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직영을 해보니까 미화원들 한번 들어온 사람들 지금 25년 30년 있는데 한 달에 자기 역량만큼 일을 안하고 또 명령들이 안 먹혀들어가는 것 또 운영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민간위탁 주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런 결론에서 민간위탁 확대를 금정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추세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그런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고 한 지적이 있습니다. 올 1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이 12월달입니다. 아직 조금 더 남았습니다만 쓰레기처리에 대한 앞으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선별장 부지 선정을 11월달까지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작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해 오고 있으면은 그 자료가 있습니까? 어디어디 가서 몇 평이 단가가 얼마 정도다 이런 계산 수치가 지금 연구를 해봤으니까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입지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 군데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해봤고 또 연초에 대안을 내놓은 게 작년 연말인가 대안을 내놓은 게 지금 금사동에 있는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자리 그런 것도 생각해봤습니다만 참 잘 안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결과가 어땠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건설안전시험소에서는 승락을 양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건설 안전시험소 그 한군데만 했습니까? 또 다른 곳을 한번 물색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다른 곳에 노포동 청룡동이라든가 회동동 개좌 고개 그쪽으로도 해봤습니다만 주로 구유지 위주로 국공유지 위주로 찾아보니까 적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적지를 선정해야 될 것은 사유지를 구입해봐야 되겠다 그것을 하려면은 구 자산취득 승인도 나야 되겠고 예산 문제도 해결되어야 되겠고 좀 시간을 두고 풀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느 지역에 하겠다는 것은 확실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곳은 마땅치 않다. 마땅한 곳이 없다 결론이 그렇습니까? 그런데 잠깐만요. 지금 현재 지방분권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 아시죠?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우리 금정구는 다른 타구보다 먼저 뭔가 좀 앞서가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바로 열리게 되면은 만약에 다른데서 우리 쓰레기 안 받아준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금정구에 앞으로 자체적으로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 방안을 책상에 앉으셔 가지고 연구를 해야 안됩니까? 연구한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나와있습니까? 과연 그럴 때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그때서야 어떻게 이렇게 검토를 할 것입니까? 미리... 제가 1년 정도 걸렸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그리고 부지만 선정하면은 시설은 정부에서 보조금이 몇% 내려옵니까? 부지도 같이 내려오죠? 정부에서 보조하는 것은 단체별로...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시설비가 환경부하고 시비하고 해서 70% 지원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70% 지원되죠? 거기에는 부지매입은 몇%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부지매입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시설비로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부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에서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시설은 정부에서 70%를 줍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현재 민간위탁과 자체 처리하는 게 굉장히 비용 자체가 절감되겠죠. 상당히?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처리장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 물류 비용이 절감되니까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생곡이나 녹산이나 거리는 약 40키로 가까이 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것 같으면은 15키로 이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잠깐 김동수위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쓰레기 선별장을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선별장에 기계시설 그 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선별장에 국시비 지원이 있습니까? 국비 지원은 지금 소각장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야기가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이것이 부지를...
춘길

박춘길위원장

선별장은 여기서 일단 모아 가지고 선별만 해 가지고 녹산에 가든지 소각장을 가든지...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처리비용을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다가
동수

김동수위원

기계화 시설을 만들었을 때 그 부지에 상당히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소각장을 만들어 가지고 기계화하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매립을 하느냐 매립장소를 구하느냐 분명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선별장을 구하라고 해서 아까 과장 답변은 저쪽에 도로사업소 부지에다가 여기에 있는 선별장을 옮기려고 하는 답변하고 묻는 것은 다르다 말입니다. 내가 볼 때 정확하게 해주세요. 소각장이냐 선별장이냐 선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본 위원이 물음에 조금 그것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기계시설을 갖추려고 하면 부지가 먼저 선정이 되어야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검토를 한 곳이 자료가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자료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몇 군데 정도 자료가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검토한 위치는 10군데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

10군데에 대한 자료가 되어 있네요. 그것을 본위원한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몇 년 전부터 검토를 해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내년도에도 본위원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상당히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우리구 관내에는 할만한 국공유지 중 접근성이 괜찮고 민원이 없는 외곽 지역은 거의 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하기에는 어려운 지역이고 제일 좋다고 생각해본 지역이 어딘고 하면 회동동 지역입니다. 회동동지역은 수원보호구역 수계 밑 지역이니까 그 다음에 수영하수처리장 차집관로가 건설안전시험소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 시설관계 이 쓰레기의 종합처리시설이라 하는 것 같으면 재활용품을 선별 압착하는 것도 되겠고 소각시설 사료화시설도 되어지겠습니다. 이런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데가 회동동이겠습니다. 그런데도 저것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오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 설득을 해야 되고 사유지를 구할 경우에 지주가 팔 의사가 있어야 되고 수용을 한다고 하면 복잡한 절차가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 부지 매입이 몇 평 정도면 가능하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종합처리장 하면 2천평 하면
동수

김동수위원

내년에도 우리 금정구가 쓰레기에 대한 앞서가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연구 검토 노력보다는 더욱더 획기적인 방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 요청을 했는데 민원중 상부 기관의 이첩민원입니다. 10월28일날 했는데 이것이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 요청한 것이 업체입니까? 주민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업체입니다. 업체 연합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업체 연합에서 청소료를 올려달라는 그 내용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분뇨 정화조 청소대행업체가 2개로 되어 있지요. 부산정화하고 항도정화하고 그런데 이것이 지역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항도는 어느 지역만 청소해라 부산은 어느 지역을 청소해라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지역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역 구분이 있을 때보다는 지역 구분을 폐지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어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쪽에 연락을 해서 며칠 차일 피일 미룬다면 우리는 다른 데도 연락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업체니까 어떤 주민에게 주어지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면에서는 못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꼭 구역을 정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2개 업체가 경쟁적으로 하도록 하면 친절해지지 않겠느냐 신속히 처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번씩 하도록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을 구분해서 하면서 우리 청소과에서도 전산화 다 되어 있지만 업체에서도 정화조 청소 관련해 가지고 정화조도 전산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1년 내내 물량을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처리 차량이라든가 보유장비가 한정되어 있는데 하루에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역을 나누어서 계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연락한 후 며칠 내에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이때까지는 연락하면 즉시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현재 그렇지 못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역 구분이 폐지되어야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잘해 줄 수 있다가 제 견해입니다. 그리고 정화조가 수거량이 증가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감소추세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작업 물량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새로 건축하는 데는 수영하수처리장 차집관로가 왔기 때문에 가까운 데는 직관으로 연결하면 정화조 설치 안해도 됩니다. 대신에 많은 시설 분담금을 건축주가 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문제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차장들이 정화시설을 형식적으로 구비해 놓고 세차 시에는 이들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세차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금정 관내는 세차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인데 공해배출시설 허가대상이 되어지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습니까? 내가 오늘 오전에 나오지 않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분뇨처리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 허가업체로서 권장사업이지요? 구에서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권장사업이 아니고 이것도 위탁
종태

정종태위원

공문 보낼 때 몇 리터에 얼마다 하는 그것은 구청에서 보냅니까? 그 영수증을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정화조 청소 안내는 구청에서 보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안내문을 받고 어떤 사항이 있냐면 내가 오늘 이쪽을 하라고 왔다 집에 사람이 없다 가면 못한다 말입니다. 연락을 하면 그때는 허사입니다. 한 달 있어도 두 달 있어도 계속 안오는 거라.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이런 문제는 업체가 바쁘긴 바쁘겠지만 민원을 생각해서 자기들 시간을 내어서 다시 와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내가 건물주인데 2시까지 오라고 해놓고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자리 피하는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청소 못한다 하더라도 내 책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와서 해달라 하면 현재 위탁업체에서 책임지고 처리해주라고 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계속 가야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요즘 정화조 회사에서도 작년하고 연초까지 곤욕을 치뤘는데 정화공들이 민노총에 가입해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이 문제가 민원이 제일 많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불평 불만이 많아요. 이 문제는 제때제때 못하면 업체에서 시간을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강구를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감자료 59페이지 보시면 소각로 설치 현황이 있지요. 소형 소각로 금정구에 11군데 있네요. 크게는 교통공단하고 명장정수장 영락공원 빼고 나면 전부다 민간업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이 쓰레기 소각로 이것은 기준에 합당한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지금 기기가 형식 승인날 때 배출 기준에 적합해야만 기계형식 승인이 나고 형식승인이 난 그런 기계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가 배출 기준에 맞는지 점검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소형소각로 처음에는 우리 금정구청에도 하고 우리 금정구에 몇 개 했다 아닙니까. 다 철거했다 아닙니까? 철거할 그 당시에는 설치할때는 다 기준이 맞다고 했는데 결국은 소형 소각로 설치가 대기오염의 원인이다 이래서 관에서는 다 철거를 했는데 개인 기업체에서는 이렇게 놔둬도 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종전에 있던 기계를 구청에도 폐기한 이유가 환경부 배출 기준이 강화가 되어졌습니다. 부식 기기라든지 소규모로 가지고는 그 기준을 맞추기 어려우니까 철거를 다 했고 남아 있는 것은 그 기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형식이기이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기계설치 하기 이전에 벌써 기업체에서 금사동에 공장들이 다 설치를 했는데 환경부 기준이 높아가면서도 우리가 철거할 정도 되면 이것도 다 철거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물론 자기들 처음에 설치할 때는 기준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만 그 중간에 환경부의 기준이 높아가면서 이것 다 위법이다 지금 법에는 안맞다. 정확하게 체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럼 좋습니다. 다시 한번 환경부 기준에 새로 강화된 기준에 맞는가를 한번더 검사를 해봐주시고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열 번째 보면 금사동 행성사 전화국 앞에 그 위치 압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실무 담당자 누가 합니까?
당자

담당자

박병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성사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현장 점검을 하는데 우리가 폐기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적정 온도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냄새가 난다는 부분적 여론이 있습디다. 그것은 환경위생과 대기법으로 관련이 되거든요. 행성사에 최초 위반이 되었을 때 과태료를 부과를 하였고 그 외에는 적정온도를 유지해 가지고 적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춘길

박춘길위원장

환경위생과로 미루지 말고 소각로 설치에 대한 청소과 소관이니까 다시 주문을 할께요. 시간이 나는 대로 행성사 들려 가지고 거기에 나무 목재만 때면 괜찮습니다. 거기가 전자 제품을 조립하는 공장인데 자료를 가져오면서 거기에 아주 노란 떡밥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침에 새벽에 태우거든요. 내가 수 차례 가서 건의했습니다. 그러면 ‘안태웁니다’ 합니다. 그러나 아침에 가보면 냄새가 나요. 낮에는 양복지만 태웁니다. 콘테이너 박스에 들어오는 박스 목재 그것만 태웁니다. 그런데 아침 6시부터 7시만 되면 종업원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 다 태웁니다. 주민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되요. 다음에 가서 담당 실무자 그것이 뭔가 보고 절대 태우지 않겠다는 각서를 하나 받아오세요.
당자

담당자

박병규 그 시설은 그 물질에 대해서 성질 합격이 된 물질이거든요. 소각을 해도 관계가 없는 물질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왜 냄새가 나요?
당자

담당자

박병규 폐기물관리법에는 냄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대기배출에 관계에 적용이 되거든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냄새는 측정이 안되잖아요.
당자

담당자

박병규 대기법에 악취라든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우리는 폐기물관리법 적정한 온도유지 그것을 다이옥신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기준을 삼아가지고 하거든요. 이것이 사후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도 다이옥신 환경 배출의 관계하고 청소과 폐기물관계하고 관리법이 두 개
춘길

박춘길위원장

청소과 여기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이 말이네요?
당자

담당자

박병규 예, 현행법에 환경위생과하고 소각시설 같이 병행이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소음은 측정기가 있지만 냄새는 측정 안되니까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을 늘 거기다 대기를 시켜야 되겠네요.
당자

담당자

박병규 우리가 강제사항은 아니라도 우리가 지도 점검 개선할 그런 목적은 할 수가 있거든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소각로 관리는 저희들 허가를 내주고 하는 것은 원인자는 청소과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방문을 해서 다시 안 태우도록 지도 감독을 하라 이 말입니다.
당자

담당자

박병규 담당자한테 다시 한번 방문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춘길

박춘길위원장

매일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엄청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제위원님 박성렬씨가 윤산 등산 회장이라고 했습니까? 산악회 회장입니까? 배드민턴장 회장입니까?
특히 담당자는 청소업무 담당자이기 때문에 산에 매일 올라가지요? 매일 갑니다. 그 밑에 보면 배드민턴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주위 환경이 어떻습니까? 청소과 계장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현장 방문을 다 했습니다. 배드민턴장 옆에 널려 있는 너저분한 것 전부다 쓰레기입니다. 매일 산에 다니는 주무 담당자가 그 지역 산을 이렇게 흐려놔서 되겠느냐. 좀 뭘 못 느낍니까? 다른 과 아닌 청소과 실무 담당자가 다니는 산악회 배드민턴장 이 주변에 이렇게 어지러워서 되겠느냐 또 한 가지 개인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일요일날 배드민턴 치는 주민들하고 같이 고기 구워먹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침에
거기에서 고기 구워먹고 했어요?
고기 구워 가지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다고 하는데 왜 그래요? 금정구청 공무원이 끼어 가지고 회장이 되어 있고 구청공무원이 저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고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어쨌든 윤산 산악회 막중한 회장직을 맡았는데 지도 감독을 좀 하세요. 매일 여러분들 산에 다니는 곳이 너저분하게 어지러워져 가지고 산 모양을 망치고 있다 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 안에 내용을 압니까? 우리가 키가 없어 가지고 못 열었는데 이 안에 내용물이 뭡니까? 자물통을 딱 채워놨는데 PHP안에 야무지게 해 가지고 자물통을 채워놨다더라고 키가 없어서 못 열어봤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고기도 안 구워먹고 여기서 식사도 안 하는데 무슨 그릇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배드민턴장은 깨끗하고 좋은데 이것을 깨끗이 정리를 하고 이것은 살려둬서 주민들 운동할 필요가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것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디다. 이것은 가서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더라고 이 안에 뭐가 있나. 아주 야무지게 멋지게 잘 해놨더라구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덧붙여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욕본다는 이야기는 들어도 잘 했다는 소리는 못들었다는데 청소행정과 직원 여러분들 사실은 고생은 많이 합니다. 고생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생활이 전부 업무와 연관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며 가며 내 집 주변에 여러 가지 전부가 우리 청소 업무에 연관되는 문제고 항상 여러분들은 24시간 업무를 본다고 아마 그렇게 하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공무원보다도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외부에 나가야 되고 또 과외 업무시간외에도 출장을 많이 나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는 덧붙여서 우리 박계장이 산악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매일매일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는 이런 문제가 보기 흉하고 이러니까 항상 업무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좀 이렇게 지도를 해 가지고 사실 이런 것도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거기 산에 안갑니다. 배드민턴 치러도 안가고 전부다 주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받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속개 16시3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 없죠?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상급기관은 해당이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002년도 자체 감사 지적사항은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2002년도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자체감사는 어디서 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 자료 5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찾았습니까?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 의견제출 통보에 따른 사후조치 소홀 이것 자체 감사지적이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34건 중에 14건은 처리를 하고 나머지 20건에 대해서는 왜 사후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좀 미비해 가지고 지적 받은 것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것도 아주 경미한 것 아닙니까? 과태료 부과만 했으면 끝날 사항을 14건에 대해서는 부과를 했고 20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안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14건하면서 같이 했으면 되는데 왜 안하고 지적을 당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쓰레기 휴지통 20개를 제작해 가지고 20곳에 놨지요? 놨는데 거기에 보면 위치가 부적절한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금정홈페이지 구민의 소리에서 주요사항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제일 끝에 보면 준비가 안됐을 겁니다 아마. 듣기만 해도 됩니다. ‘장전3동 33 50번 버스정류소 쓰레기통 설치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것이 2002년 10월8일날 주민이 건의를 했고 그 조치 내용에 보면은 ‘2003년도 소형쓰레기 설치 대상자로 적극 검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월달에 쓰레기통 배치한데는 거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직까지 홈페이지에 들어간 주민의 민원인이 해결이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치내용하고는 다르다 이겁니다. 맞지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설치를 못한 것같으면 후속통보를 해서 어떠어떠한 사유로 못했습니다. 알려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지금도 2003년도에 쓰레기통을 거기에 설치를 안했잖아요. 위치에 보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하는 답변이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뜻이 뭡니까? 이런 민원이 있으면 챙겨 가지고 2003년도에 그 장소에 설치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보면 쓰레기 휴지통 놓은 위치를 보면 아주 부적절한 데가 많습니다. 태광산업 앞이라든지 구서동 E마트 앞이라든지 태광산업 건너편 한의원 앞이라든지 그런 데는 사실은 보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께서는 다시 재배치를 해 가지고 제자리에 놓아주시면 고맙겠고 특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처럼 과장께서 수고를 하셔 가지고 쓰레기통을 20개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부곡2동 소공원 있지요. 쌈지공원 부곡동 새마을금고 앞에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공수물
중호

제중호위원

거기에는 학생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는 휴식을 많이 취합니다. 적절하다면 거기도 한두 개 놔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금정구쓰레기가 사실은 문제가 된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보면 금정구가 아니라 쓰레기구라고 할 정도로 곳곳에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사진을 드렸는데 보시면 한 군데는 부곡초등학교 앞이고 또 한 군데는 어디냐 하면 동래여고 지나서 태평양 아파트 지나서 보면 굴이 있지요. 고속도로 지하도 그것을 지나다 보면 왼쪽에 그렇게 사진에 처럼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륜장이 생기면서 많은 외부인들이 다닐 수 있는 곳인데 그 곳에도 사실은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지적사항이 우리가 2002년도에는 쓰레기를 없애는 정말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을 하자 캠페인을 벌이자 이렇게 해 가지고 각 학교라든지 구민 전체가 일어나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한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 잊어버렸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과연 그 뒤로 구민 전체가 일어나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쓰레기 청소에 대한 홍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열은 적이 이번에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정구 간선도로는 깨끗한데 이면도 골목길이 동네에 비교해 가지고 불결하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말 금정구 청소과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전략이라든가 체계 정립을 위해서 일단 워크샵을 실시했습니다. 각계 대표들하고 전직 청소과장 하고 담당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무단 투기라든가 이런 것을 잡는 것보다도 청소하는 것이 싸게 치인다 우선 한다 공공쓰레기 무단 쓰레기 양을 집계를 놔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 체계를 좀 바꾸었습니다. 일단 계획을 불결지 120군데를 각 동에 공문 시달해 가지고 동장으로서 지적을 받고 지역경제과라든가 놀이터 주변이 취약지였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120군데 불결지를 새롭게 지정하고 기동청소반을 4개 반 편성을 하고 미화원들로 하여금 담당 구역 정하고 기사 책임으로 불결지에 대해서 A급지는 매일 순찰하고 B급지는 이틀에 한 번 C급지는 3일에 한 번 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지난 10월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가지고 총무과에서도 주민들에게 청소하는 의식을 심어주는 뜻에서 마을사랑대청소를 매월 15일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골목길 이면도 청소를 주민 동참 청소로 하기 위해 가지고 매주 금요일 쓸어모으고 이런 것은 주민들이 해주면 쓰레기 모아놓은 것을 치워주는 것은 우리가 치워주겠다 하고 매주 금요일 이면도 골목길 청결의 날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하고만 있는 것을 실적이라든지 인원동원이라든지 그런 것 각 동에 체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일단 청소는 주민들 의식을 조사를 해보니까 주민들은 자기들이 청소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또 바쁘다 보니까 비용 부담 작게 하고 편익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간선도로라든가 주요 시설이라든가 상습 불결지는 우리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미화원들이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해놓고 매주 금요일하고 15일은 주민동참청소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동에서도 그렇게 파급이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탄력이 덜 붙어서 그렇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탄력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지금현재 금정구 쓰레기 문제는 구청 직원으로서는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체 주민이 다 옛날에 새마을운동처럼 한번 일으키자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구청에서도 그런 캠페인을 벌이는 자체가 미흡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2004년도에는 정말 쾌적하고 깨끗한 금정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청소과 공무원들이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그것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월 15일이면 15일 구민들이 쓰레기 청소의 날에는 구청 직원들이라든지 청소과 직원들이 한번쯤 나가 가지고 얼마나 각 동에서 협조가 되고 있는지 위에 구청에서 하는데 동에서는 손발이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체크를 해봐주시고 또 하나는 불법 전단지 이것은 전봇대마다 안 붙은 데가 없습니다. 특히 이면도로 같은 데는 그것이 다 쓰레기 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 하는 데가 허가민원과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생활민원과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생활민원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주소 나오고 전화번호 나온다 아닙니까? 고발을 하자 이거야. 우리 금정구에서는 고발을 하면 아무래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청소과에서도 일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아무래도 쓰레기가 덜 떨어지니까 그런 것도 금년에는 협조를 해 가지고 캠페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59페이지 금정산 북문 매립쓰레기 처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청소행정과장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정산 쓰레기 처리는 일단락이 되어졌습니다. 청소과에서 쓰레기 발굴해서 처리하는 것은 시비 지원 받아 가지고 엄청난 양을 700톤 넘게 처리를 했습니다. 습지 복원에 관한 문제 시설정비의 문제는 시 주관으로 해 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워크샵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후속조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쓰레기는 청소과에서 되었다 말입니까. 습지문제만 지역경제과에서 처리하면 된다 이거네.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11월달에 민간업체 재활용품 한번 수집한 적이 있지요. 없습니까? 민간단체에서 재활용품을 경연대회라고 합니까? 그런 것 한번 한 적이 없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 줄이기 실천사례 발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재활용품을 수집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재활용품을 삼한여명아파트외 58개소에서 재활용품을 수집을 했는데 여기에서 장려금 지급한 적이 있지요? 민간단체에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민간단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한데 대해서는 매달 전 단체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전 단체에 다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11월달 업무 사업계획에 보면 판매대금이 60만원입니다. 판매대금이 60만원인데 장려금은 210만원 나갔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나간 것입니까? 재활용담당 누가 합니까? 재활용품 수집을 해 가지고 그것을 팔았을 경우에 총 수익금이 6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60만원 받기 위해서 장려금이 210만원 나갔다 말입니다.
매달 지급을 합니까? 작년에 단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을 하고 안 한데도 줍니까?
단체가 몇 개 됩니까?
한 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민간단체에서 자기들 재활용품을 수집해 가지고 그것을 되팔았을 때 그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활용품 이것은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은 지금현재 각 동에 보면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종이를 줍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을 구태여 우리가 팔아 가지고 단체에 팔아 가지고 수익금은 60만원밖에 안되는데 210만원이란 장려금을 지출할 필요성이 있느냐
내년에도 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이런 예산을 올릴 필요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각 상점 앞에 라면상자라든지 이런 것을 내놓고 나면 요즘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노인네들이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주워갑니다. 재활용 될 수 있는 것은 다 주워갑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경연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금사동 같은 경우에는 박스회사 가 가지고 박스 채로 차에 싣고 여기 금정구청에 갖다줍니다. 이것은 안맞다 이겁니다. 이런 경연대회가 60만원 수익을 보기 위해서 210만원이라는 예산 지출한다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재활용 될만한 것은 이런 백몇개 단체에서 그렇게 꾸준히 하는 데가 없다 아닙니까? 흔히들 보면 아파트단지 같은 데에서는 부녀회에서 나와 가지고 자기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해 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장려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것을 무조건 구청에 가져와라 해 가지고 되팔은 돈이 60만원밖에 안되는데 60만원 모으기 위해서 차량 운반비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소모가 되나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210만원이라는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예산절감상 아무리 쓰레기 감량 줄이기 위해서 한다 하지만 이런 제도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제가 바로 잡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판매대금을 환원시켜주는 것은 주인이 있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부인회라든가 노인회라든가 누가 재활용품을 수집했다고 알 수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양만큼 판매대금을 줍니다. 장려금을 주는데 연간 장려금 나간 것이 11월 말 현재 2140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판 대금은 9300만원입니다. 아까 60만원인데 장려금 210만원 나간 그런 것은 좀 수치 표기 상에 분할이 안된 그런 사항이지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1년에 우리 장려금이 얼마 나간다고요?
주인 있는 재활용품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일반 단독 주택에서 골목에 내놓는 것 대행업체에서 수거해오는 것은 재활용품 주인이 없습니다. 누가 얼마만큼 내놨는지 모릅니다. 공동주택이라든가 노인회 단체 같은 데는 별도로 모아 가지고 싣고 오는 것은 전부 계근을 하기 때문에 예그린노인회에서 이번에 재활용품 몇 키로 수집했다는 전부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수집된 양만큼 돈을 환원해 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전부다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부녀회 그 다음에 동이면 동부녀회 무슨 새마을지도자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 지정 단체가 우리 154개 단체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154개 단체에 오면 전부다 저울질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전부 개개인 통장에 넣어줄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단체별로 넣어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으로서 재활용을 하는데 어떤 의의를 느끼고 그 사람들이 적은 돈이지만 모아 가지고 연말결산 해가지고 그것을 어려운 사람 돕는다든가 이렇게 장려를 해야되지 결국 그 돈은 총액이 9000만원이라 하는 돈은 100여 개 단체에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구청에서 2000만원이라는 돈을 또 해줘야 되느냐.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재활용 수집 장려차원에서 쓰레기 절감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운영되는 것입니다.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구에도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시비고 구비 반반이다 하지만 그런 구비는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나는 느끼는데요. 자기들 쓰레기 모아 가지고 되팔고 하면 통장에 차곡차곡 넣어서 그것을 또 모아서 불우이웃돕기 한다든가 그런 것을 자꾸 장려를 해주고 할 수 있게끔 유도해줘야지 구청에서 2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매달 지불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간업무계획에 수치가 잘못됐다는 게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60만원이 판매대금인데 210만원을 줬는데 어떻게 이런 업무보고가 있습니까?
당자

담당자

박병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활용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원의 절약차원에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단체에 활용을 안하고 했을 때는 그것은 우리가 계약 파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중에서도 우리가 약병 종류라든가 병 종류는 실질적으로 어디에 누가 사가는 데가 없습니다. 이 돈은 우리가 주민이 모아도 돈을 안주거든요. 그것은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장려금으로 거의 300%를 지급합니다. ㎏당. 수지도 우리가 200%를 주거든요. 실지로 단가 10원이면 20원을 더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작년에 대여를 한 게 그런 부분에서도 집행이 많이 되어 가지고 장려금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단가에 가격을 더 쳐주는 그 부분이 장려금에 포함되네요?
당자

담당자

박병규 예, 병류 같은 것은 단가가 하나도 없거든요. 없는데도 우리가 거의 1원을 개념 하면 30배로 쳐줍니다. 휴지 플라스틱 같은 것은 약 세배로 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려금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그 가격이 장려금에 포함됐다 이 말이죠? 별도로 돈을 지불하는게 아니고?
당자

담당자

박병규 예, 그렇습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다시 답변 드리면 총액적으로 봐서는 판매대금은 9300만원인데 장려금은 2100만원이기 때문에 판매대금 보다도 장려금이 훨씬 많이 나간 그런 사례는 아닙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다시 한번 그 문제를 한번 더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27회 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7시03분)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