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태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선서인 : 기획예산실장 박경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병진. 현안대책추진단장 조장현. 건축과장 김진국.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병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에서 총 40건에 37억8,500만원이며 그중에 신규사업 33건에 32억2,700만원, 이월사업이 7건에 5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 신규사업은 33건에 32억2,700만원이며 각 사업장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7건에 5억5,800만원이며 사업장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작년 설계변경 사업내역인데 먼저 상수도사업이 총 19건에 당초가 16억2,700만원에서 변경이 16억3,100만원으로 3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장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으로 총 7건에 당초에는 4억300만원에서 변경이 4억800만원으로 증액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년도 변경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총 8건으로 당초가 4억4,700만원에서 변경이 5억5,300만원으로 증액이 1억500만원입니다. 증액내역도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수도사업입니다. 총 4건으로 당초가 3억1,000만원에서 변경이 2억8,500만원으로 감액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용료 부과징수 및 상수도원수 구입현황입니다. 총 부과내역은 32억6,100만원이 되고 그중에 가정용이 16억1,900만원, 업무용이 5억8,500만원, 영업용이 9억1,000만원, 욕탕용이 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금액이 30억9,600만원, 가정용이 15억2,400만원, 업무용이 5억8,100만원, 영업용이 8억6,000만원, 욕탕용이 1억3,000만원이 되겠는데 그 징수율은 총 94.9%인데 그중에 가정용이 94.1%, 업무용이 99.2%, 영업용이 94.4%, 욕탕1종이 89.2%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상수도 원수 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원수, 정수구입 총 양이 509만1,000톤에 16억1,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정수가 508만8,000톤에 16억1,000만원으로 원수구입비는 귀네미골이 되겠습니다. 3,000톤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별 구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료 고액체납자 50만원이상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상수도 체납액이 총 3,615전에 3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56건에 1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종별로는 생략하고 체납사유별로는 폐업이 6건에 1,600만원, 타지역이주가 1건에 170만원, 납부능력부족이 22건에 5,300만원, 기타 정수처분등이 27건에 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액 야간 징수반을 편성운영하고 체납 3개월 초과시에는 징수처분을 확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토록 하고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만원이상 체납자 현황입니다. 총 56전에 1억9,600만원으로 가정용이 16전에 4,400만원, 업무용이 5전에 700만원, 업업용이 29건에 8,500만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욕탕용이 6전에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대책입니다. 유수율 현황은 총 생산량이 956만9,000톤에 자체생산은 448만1,000톤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광역구입이 508만7,000톤이고 부과량이 373만4,000톤으로 유수율이 39%가 되겠습니다. 생산량 분석으로는 총 956만9,000톤에 유효수량이 523만8,000톤이고 그중에 부과량이 373만4,000톤이고 무수량이 150만4,000톤이고 그중 무수량 중에 계량기불감수량이 37만3,000톤, 수도사업용이 95만6,000톤, 공공수량이 17만5,000톤이며 총 누수량이 433만1,000톤입니다. 그래서 유수율 추계에 대해서는 2002년도 40.9%였는데 2003년도에는 39%로 1.9%가 감소한 실정입니다. 그 사유로는 관로의 노후로 인한 관파열과 각종 도로공사 시행에 따른 관이설, 밸브조작 등의 원인으로 보이나, 그동안 노후관교체사업등 유수율 제고사업을 통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8페이지 유수율 제고대책으로는 누수원인은 지역별 고저차가 심하여 높은 수압에 따른 빈번한 관로파열이 발생되어 기존관의 노후 및 고수압 지역에 대한 구역개량, 지선정비, 노후관교체공사, 감압변 설치등 누수 최소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관내 샘터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사용가구 실태 및 관리계획입니다. 간이상수도 현황은 총 9개소인데 간이상수도는 2개소, 소규모급수시설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2개소는 구문소동 학교마을하고 삼수동 귀네미골이 되겠습니다. 거기 이용하는 세대수는 157세대에 430명이고 시설용량은 15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급수시설은 총 7개소에 110세대에 317명이 이용하는데 62.3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수질검사결과로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원수 수질검사 및 기준적합여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수원지는 5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원동, 백산, 당골은 복류수이고 혈리, 화전은 지하수입니다. 그리고 2003년 정수 수질검사 결과는 1월부터 10월까지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합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는 원수 월간 및 상·하반기 수질검사결과로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하수우수토실 설치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하수우수토실 설치현황은 총 11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황지천이 72개소, 소도천이 9개소, 철암천이 2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내년도 설치할 계획은 황지천에 우수토실을 3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하수도요금 및 부과징수실적입니다. 금년도 7억9,000만원이 부과되어 징수가 7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징수율은 94%입니다. 2002년도 부과액이 6억1,300만원인데 징수는 5억7,300만원으로 94%가 되겠습니다. 월별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관 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총 세입이 89억6,700만원인데 그중에 영업수익이 38억, 영업외수익이 14억7,200만원, 특별이익 12억, 자본적수익이 24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서는 예산액이 89억6,700만원중에 집행액이 57억6,500만원 금년말까지 지출예정액이 29억5,100만원으로 불용액이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차집관로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까?

예, 유지관리보수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수를 하고 점검유지관리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점검 관리하다가 나중에 하자라든가 신규사업을 해야되는 것은 우리 상하수도에 보고를 하잖습니까?

예.

혹 전년도 태풍 '루사'때 40㎞정도가 관로가 파손되거나 손상을 입었는데 올해는 어느정도 됩니까?

예, 금년에도 약 4~5㎞정도로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는데 그게 전부다 관로가 파손된 것은 육안으로 아직 확인을 그러니까 육안으로 확인된 것은 보수를 완료했고 그리고 전부다 관로가 막혔습니다. 관경이 500mm는 전부 막혀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막혔다라고 그러면 그쪽으로 흘러나오는 생활하수는 어디로 흘러나오죠?

생활하수는 막힌 곳이 소도천인데 소도천은 지금으로서는 하천으로 방류되는 상태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차집관로를 통해서 수질환경사업소로 들어가는 유입량이 있잖습니까?

예.

유입량이 약 100만톤이상 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수도라든지 월별 월계표를 보면 큰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사실 상수도를 쓰는 양이..... 식수로 쓰는 양이 큰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수해로 인해서 늘었다. 뭐 여름철이라서 늘었다 뭐 그런 별 차이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100만톤이상이 늘었다라고 그러면 차집관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수량이 말입니까?

예.

예, 그것은 수해피해 원인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 사실 차집관로 4.5㎞라고 한다면 우리 태백시 전역을 재진단하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될 비용이 엄청나잖습니까?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투자계획은.....

예, 앞으로 투자계획은 예산범위내에서 지금 차집관로 보호공을 전구간에 예전에 설치할 당시에는 A,B,C,D,E,F형까지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것은 수해만 나면 관로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관 보호공을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우리 소장님께서 작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으로 가셨잖습니까?

예, 금년입니다.

예, 올 3월에 가셨잖습니까?

예.

우리 5월이 차집관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하자보수기이 끝났는데 그 5월 기간안에 CCTV카메라라든지 등등을 해서 진단을 하셨잖습니까? 그때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 그때 결과도 저쪽 대우중공업에다가 하자보수요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거기서는 이거는 아니다. 그쪽 거기서는 수해하고 뭐 하천정비를 하면서 중장비가 왔다갔다하면서 그런 그게 발생했다라고 해서 지금 아직 공방중에 있습니다.

공방중이라고 그러면 언제 가야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으로 봐야합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전부다 발뺌하려고 하고 저희들은 그전에 점검한 것까지라도 보수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그러니까 예전에 점검한 부분도 하자보수를 마무리를 짓질 못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아직 마무리를 짓질 못했고

예, 마무리를 짓질 못했고 우리는 또 하천변을 따라서 하수 차집관로가 있다 보니까 해마다 이런 수해피해를 또 입을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또 대우라든지 현대에서 이것은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라면 태백시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예, 그 관계는 하자보수보증기간전에 점검한 것은 그렇고 이제는

5월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잖습니까?

예.

그러면 그전에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예, 그것은 하자보수를 시켜야지요.

그런데 안해준다라고 그러면 어떻하실거예요?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이것은 수해로 인한 피해다라고 했을때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예, 그것은 진단을

예, 그러면 법적 소송까지 할 의사를 갖고 계십니까?

법적소송이라는게 책임한계가 그것은 다시 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법정 소송까지 가던지 그렇게 처리를 해야지요. 그것은 어디 한계가 지금 분명하질 않으니까.....

그렇게 분명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안고 가야할 짐이 되잖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참.....

예, 그러면 시공업체의 하자라고 볼 수 없겠네요?

아니, 그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서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한두푼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잖습니까?

예.

예, 이런문제를 법정소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공업체의 하자에 대해서는 꼭 하자보수공사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고요.

예.

예, 그리고 11페이지를 보면 수도사용료 부과징수 및 상수도원수 구입현황이 있잖습니까? 부과내역이 32억6,000만원이 올해 부과한 내역입니까?

예, 금년도에 부과한 내역입니다.

예, 징수내역은 어떻습니까?

징수내역도 금년도입니다.

지금 2억정도를 못받은 것 아닙니까?

예.

예, 이것과 맞물려서 보면 체납사유 현황이 있습니다. 체납사유 56건은 올해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까지 체납현황입니까?

예, 이것은 전체다......

예, 그러면 올해 체납만도 2억가까이 되는데 뒤에 1억9,600만원은 올해것입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체납된 금액입니까?

김성오 : 예, 그전부터 체납액인데 1억9,600만원은 일단 50만원이상만입니다.

아니, 10만원, 20만원짜리 빼더라도...... 그러면 올해 2억하고 그 동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요금 체납액이 총괄 올해것 포함해서 얼마정도 됩니까?

김성오 : 예, 13페이지 맨위에 보시면 3,615전해서 3억1,300만원입니다.

예, 이게 올해것까지 포함입니까?

김성오 :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체납현황을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체납자 명단을 보니 계속 안내시는 분은 계속 안내고...... 철암 육성2차 아파트 이상묵씨 이런 분들한테는 사업도 크게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안됩니까? 지금 이분이 뭘 하고 계신줄 알고 계시죠? 고려노벨화약의 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잖습니까?

예.

이런분들한테는 받을 용의가 없으신 겁니까? `98년도부터 연체된 것인데.... 혹 영업장소에서 전기는 단전을 하면 예치금을 나중에 예치해놓고 전기선로를 다시 이어주잖습니까? 우리 상수도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김성오 :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체납금액을 체납했다가 폐업을 합니다. 폐업을 하면 다시 개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김성오 : 일단 주인이 같으면 계속 승계가 되는 것이고

아니, 주인이 틀렸을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성오 : 예, 주인이 틀리면 부과자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뭐

예, 그런데 전기를 안그렇단 말입니다.

아니, 전기도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형식상 서류만 대표자가 바뀝니다. 그런 경우가 있잖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김성오 : 예, 대표자라고 그러면 어떤 회사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대표가 바뀌어도 어차피 회사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회사명이 바뀌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김성오 : 예, 승계가 되면 가능하지만 승계가 안되고 완전히 파산되거나 새로운 회사라면....

그러면 말그대로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로 볼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전에 대표자한테 계속 재산을 추적하고 개인압류 계속하고 이런 방법밖에 없잖습니까?

김성오 : 예, 대표자는 회사를 상대로 해야하고 개인이라면 개인을 상대로 해야합니다.

제가 보니까 다수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태백고원식품 양수만씨라고 있잖습니까? 법적조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뜻으로 받아 들여야 합니까?

김성오 : 예, 일단 저희들이 법무사에 가서

예, 그러니까 소송을 한 것이 아니라 법으로 고발하기 위해서

김성오 : 예, 사전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수만씨가 고원식품 대표자가 맞습니까?

김성오 : 아닙니다.

예, 그러면 실제 주인이 누구입니까?

김성오 : 예, 실 주인 보다는 서류상으로

아니, 상수도를 단전시켰단 말입니다. 우리시에 와서 상수도 문제 때문에 행패를 부리신 분이 누구시죠? 단수를 시켰다고....

김성오 : 예, 그것은.....

아니, 단수를 시켰다고 양수만씨가 시에 와서 행패를 부렸습니까? 아니면 제3자가 와서 행패를 부렸습니까? 본인과 관계도 없이 아무런 이해도 없는데 제3자가 시에 와서 단전을 시켰다고 행패를 부리면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고발되겠지요? 그런 것은 정말 고발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안하고 다시 밸브를 열어줬단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김성오 : 예, 그때는 와서 분할납부를 하겠다라고

양수만씨가 분할납부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랬습니까?

예, 김천수 의원님! 질의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지금까지 체납액이 얼마예요? 상하수도사업소의 특별회계 상하수도체납액이 총 얼마입니까?

김성오 : 예, 상수도가 2,700만원이고 하수도포함해서 약 3,50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얼마냐구요? 금년도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얼마냐구요? 과년도에 쭉해서 지금까지 안낸게 얼마예요?

김성오 : 2,700만원인데 하수도포함해서 3,500만원입니다.

아니, 어떻게 2,700만원밖에 안됩니까? 지금 여기 올라온 것만 해도 얼마인데

아니, 그 한사람 얘기만 한것이죠?

아니, 한사람 얘기가 아니라 태백시 전체를 말하는 것이예요?

김성오 : 예, 3억1,300만원입니다.

예, 3억1,300만원에서 3개월이 체납되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김성오 : 예, 일단 단수를 하도록......

단수를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시면 이게 형평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두달 체납해도 단수를 하고 1년내 폐전을 시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3년이 경과해도 지금와서 단수를 했다라는 것이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예요? 예를들어서 지금 양수만씨 개인입니까? 아니면 법인것입니까?

김성오 : 예, 그것은 법인것입니다.

예, 그러면 법인이 해산되거나 청산되었을 때 소급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해산되었을 때는 못합니다.

예, 그러면 이런 법인이 다른데로 넘어갔을 때는 할 수 있지요? 그러면 누가 법인을 인수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했지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유기를 했어요. 안했어요. 그 말씀만 하세요. 공무원이 직분을 다한거예요. 안한거예요? 3개월후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서 실제 태백시 특별회계 수입을 2,700여만원이라는 피해를 입혔을 때 그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까? 안한것입니까? 직무를 유기한 것이예요? 뭐예요? 직무를 유기한게 아닌가요? 그러면 직무를 유기한 것이면 태백시민들이 이렇게 공무원들이 자기 공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 - 471 - 었을 때 어떻게 하실거예요? 본인이 변상할 겁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정말 어려워서 못내는 사람은 단수가 되어야 되고 힘이 있고 여기 시청에 와서 억지를 쓰는 사람은 공급해주고 이런게 뭐 잘못된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힘없고 빽없는 사람은 단수가 되어야 되고 와서 큰소리 치고 사무실 책상이라도 두드리는 사람은 단수를 시켰다가 다시 공급을 해주고 이런다는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까지 체납이 3개월이 되었을때는 그런 조치를 하게끔 내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3년씩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가 못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책임지고 이것은 변상조치를 해야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워서 못내고 낼 의사가 있으면서 정말 못내고 하는 사람들은 도와줘야지요. 태백시민이고 태백시에서 사업을 하고 그러면 도와줘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그러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봐주냐라는 말입니다. 큰 소리치고 그러는 사람들은 더 단수를 시켜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행정이 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없고 정말 힘들어서 도와달라는 사람들은 시간이 경과되면 단수를 하는데 반해서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와서 큰소리치고 그러면 열어준다라고 그러면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책임지고 변상조치를 해야합니다. 못받아 들였을 시에는.... 법인의 맹점이 뭡니까? 개인하고 틀려서.... 이 회사자체가 종이짝 하나로 왔다갔다하는 회사들이예요. 이런곳에 3년씩 봐줘야 될 이유가 뭡니까? 고액체납자들은 다 그렇다라는 것이예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태백시 공무원들이 옹호했다라고 그러면 그분도 좀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라는 얘기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뿐더러 또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충분히 받아 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를 유예해주고 분할납부 하겠다라고 해서 분할납부를 지켰냐라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오히려 체납액이 더 늘었단 말입니다. 작년도 자료제출한 것과 비교해 보니까 더 늘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특정한 몇 개업체는...... 그러면 왜 그렇게 봐줘야만 하냐라는 말입니다. 물론, 열심히들 일하시고 고생하시지만 이런 부분들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시민이 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공평하게 되어야지 이게 뭐 힘이 있고 와서 책상이라도 뚜드리는 사람한테는 봐준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책임지고 이 돈을 받아 들이든가 못받아 들이시면 개인변상을 하든가 둘중에 하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법적조치 이전에 단계로 보면 단수가 우선 아닙니까?

김성오 : 예.

예, 그러면 물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똑같은 자료가 올라왔는데 법적조치를 하겠다라고 해놓았는데 지금 다시 영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김성오 : 예, 지금 영업하는 것은 밑에 태백사우나이구요. 태백사우나로 명의가 바뀌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법인도 아니고 명의가 바뀌었다고 해서 결국은 단수도 못한다라는 얘기입니까?

김성오 : 예전에 이미자씨가 하다가 그것을 탁원씨가 지금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전년도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잖습니까? 여기 보면 2002년 3월부터인데 저번에는 저희한테 분할납부를 하겠다라고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적조치중이라고 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김성오 : 예, 법적조치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이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했는데 물나라체험마을을 하면서 기존하던 사람들이 체납된 1,000만원정도를 이분이 대납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단수를 이렇게 시켜놓으면 그렇잖습니까? 수도사용료를 안내면 연결 안시켜주면 되잖습니까? 그것은 전임자하고 후임자하고 합의해서 들어오면 안됩니까?

김성오 : 예, 그러니까

작년에 비하면 작년보다 6,842만원이 더 많고 28%가 증가했는데 이런식으로 계속간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느정도래야지 28%씩 1년에 늘어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2억4,000만원이 3억1,000만원이 되어버리고 내년에는 얼마예요? 4억이 될 것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간다면....

그리고 오정식품이라고 있잖습니까? 이것은 사업자가 건물을 농공단지 같은데요.

김성오 : 예, 그렇습니다.

철암농공단지인데 이번에 사업자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사업자가 식품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로 바뀌었다구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뭐 한번도 체납독려하러 안나가보셨으니까 모르시죠? 오정식품은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다구요.

11페이지입니다. 수도사용료 부과징수인데 지금 올해 지금 현재 10월까지는 징수가 94.9%%란 말입니다.

김성오 : 예.

지금 앞으로 여기 보면 차액이 상당히 틀리는데 왜냐하면 전체가 지금 고액체납자까지 해서 3억1,300만원이란 말입니다. 3,615전해서.... 그런데 지금 56전에 대한 체납액하고 전체를 하면 얼마가 나오냐하면 1억4,800만원이 나오는데

예, 그것은 56전에 대해서는 50만원이상 체납자

그러니까 전체 포함해서 3억1,300만원이잖습니까?

예.

예, 그런데 차액을 빼면 1억4,8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1페이지를 보면 징수한것하고 이 차이가 얼마냐하면 앞으로 징수해야될게 1억6,50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렇죠? 부과내역이 32억6,100만원이고 징수내역이 30억9,600만원이니까 1억6,500만원이 지금 징수를 못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플러스 1억9,600만원하면 차액이 4,800만원이 나온다구요. 그래서 지금 여기 수치가 틀린 것 같구요. 그리고 체납 3개월 초과시 단전을 시킨다고 하시는데 뭐 김영수 의원이나 김천수 의원이 수차 얘기를 했는데 다른 각도에서도 하나 물어볼께요. 지금 `97년도, `99년도 그리고 관공서 주택 그것은 2대때도 그 얘기가 누차 나왔었는데 상철암아파트, 교육청아파트...... 왜냐하면 전임자들이 가면서 수도료를 안낸다든가 누수가 된 것을 후임자가 와서 낼 것은 내고 그 다음에는 못내겠다라고 해서 계속 끌고 오는데 지금 그런게 많잖습니까? 지금 보면 석공아파트 2,100만원, 교육청아파트 260만원, 뭐 개나리연립 같은 경우 뭐 개나리연립은 근간인데..... 지금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어차피 이렇게 5~6년 된 것은 처리해 버리면 안되는가요?

예, 결손처분이 5년이상 되어야.....

그러면 이게 5년 되어 가나요. `99년도면 2004년 2월이면 처리할 수 있는것도 있네요. 왜냐하면 이런것도 처리를 해야만 전체적으로 묶어 가는게 액수만 늘어난다구요. 이것 어차피 못받아 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황명의 이런것도 2대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이런 것은 어차피 못받아 들이는 것을 체납으로만 계속 끌고가면 오히려 상하수도사업소는 부담만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기간만 경과하면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것을 누가 봐도 그렇고 또 나는 안타까운게 조금전에 김영수 의원께서도 열변을 토하셨지만 정말 어렵고 그러니까 영세민들, 저소득근로자들 이런 분들이 정말 어려워서 돈을 못내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단수를 시키면 안된다구요.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정리를 해버리고 조금전에 모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힘있고 와서 행패나 부리고 그러면 연장을 해주고 유예를 해주고 지금 단수를 시켰는데도 사업은 다 하고 있지요? 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하면 특혜가 아니라 조금전에 김영수 의원이 심한 얘기를 했지만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예요. 힘있는 사람들을 정말 과감하게 해야한다구요. 어려운 사람들 이런 영세민들은 못내면 뭐 5년 지나면 법적으로 결손처리를 해주는게 오히려 그런게 더 바람직한 것이지 그런 사람이 약 200~300가구가 체납할 돈을 한사람이 끌고 가는게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형평에 맞질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한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의지를 갖고 사업하는 사람이 단수를 시키면 말입니다. 지금 김치공장 같은 곳은 상당히 성수기라구요. 단수를 시켜버리면 돈을 안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황명의씨가 한 것은 옛날에 도수를 했잖아요. 도수를 해서 걸린 것 아니예요. 태백산김치공장.... 옛날에 도수를 했다구요. 계속 도수를 하다가 나중에 걸렸지요. 그러니까 힘있고..... 뭐 민선시대라고 해서 위로 거꾸로쳐 내려와서 우리 공무원들 입장이 곤란해서 얘기를 못하는지 몰라도 그런 것은 일소가 되어야 됩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여기 결손처리할 것은 해버리고 정말 어려운 분들은 단수시키지 말고 힘있는 사람들 것은 이 시간이후에 가셔서 한번 조사를 해보고 사업하시는 분들 다 단수를 시키십시오. 분할납부..... 이게 말이 됩니까? 능력있는 사람들이..... 여기 보면 태백시 관계해서 공사하는 사람, 관변단체 이렇게 이름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돈을 안낸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냔 말이지요. 그렇죠? 소장님!

예.

예, 이런 사람들부터 먼가 제재를 가해야 한다니까요. 하여튼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더 이상 말을 않겠습니다.

예, 의지를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상하수도사업소 여러 가지로 동절기에 어렵고 지금 수해로 인해 여러 가지로 우리 직원들이 어렵겠지만 좀 시간 날때마다 힘있는 사람들 것을 파헤쳐서 나쁘게 표현하면 혼을 한번 내줘야해요. 그러면 돈을 가지고 옵니다.

예.

예, 그리고 17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대책이 전년대비 1.9%가 줄었는데 2002년도 사업비를 얼마나 투자했어요?

예, 20억했습니다.

예, 20억요?

예.

20억을 투자해서 1.9% 효과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비하면 유수율이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신경을 한번 쓰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관망도가 있습니까?

예, 관망도가 있습니다.

예, 관망도를 보고 찾아가면 제대로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지요? 근간에 한 관망도는 다 있는데 과거에 시 되기전부터 넘어온 관망도는 사실 지금 제대로 못찾아가죠? 그래서 지금 누수가 많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몇 년전부터는 계속 구역개량으로해서 거기다가 메인계량기를 달아서 어디 누수되는 지역을 좁혀 나가면서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6년전부터 하는 것은 관망도라든가 이런게 다 되어 있는데 과거에 읍당시 이럴 때 있었던 관망도는 없어서 새롭게 하려니까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런 것은 용역을 줘서 조사가 안됩니까?

예, 관망도 조사를 용역준다고 하는데 용역을 해도 오차는 많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기술로는 못잡아 냅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것이고

예.

그리고 누수가 많이 되는 원인중에 하나가 앞으로 상수도나 하수도 공사를 할 때 반드시 내가 볼 때는 그 지역주민들하고 관할 동사무실하고 동장님이나 사무장님과 같이 해서 조금 공사가 강한 것은 주민간담회를 지역주민들하고 해서 그런 것을 거쳐서 공사를 하게 되면 민원발생도 덜 생기고 지금 장성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좀 했더라면 문제가 덜 생길텐데 이 업자들이 그냥 발주만 하면 그 공기내로만 공사를 끝내면 되니까 오늘 몇시부터 몇시까지 단수된다는 안내도 없이 그냥 물을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 보고도 없이 동사무소에 얘기도 없이 그 사람들 멋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상하수도공사 발주를 하는 업자들한테 반드시 그런 부분을 주지시켜야 될거예요. 왜냐하면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내일 공사를 이렇게 하니까 단수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물을 받아 놓으라고 하든가 뭐 그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하는데 그런 것 없이 동사무소에 물어보면 아니, 상하수도사업소에 물어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동사무소에 물어보십시오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은 뭐냐하면 업자들이 이런 보고도 없이 물을 잠그고 틀고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흙물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은 한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심을 갖고 시공업체한테 강하게 어필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을거예요. 그런게 되다보면 민원이 덜 발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누수가 생기는게 중간에 많고...... 또 잘못 건들어서 터트리는게 없나 뭐 정말 황지에서 그랬다면 벼락이 날거예요. 바로 바로 조치가 되는데 어쨌든 업자들한테 감독을 철저하게 한번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요. 남의 집에 것을 건드려놓고 해준다 그래놓고 준공검사 끝나면 그냥 가버리고 지금 그런 예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고 그렇겠지만 하여튼 이시간이후부터 발주하는 것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면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밖에 감사를 못하는것이예요. 그렇죠? 통계도 그렇고......

예, 이게 10월말 기준이니까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감사할 때 두달치는 매년 못하는 것이예요. 11월, 12월 것은 현황이 안나오는 것이예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그래서 다음부터 감사자료에는 11월, 12월 것을 해서 결과를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건도 마찬가지예요. 두달치를 더 넣으면 징수율이 높아질지 몰라도 떨어진다라고 봐야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추세로 봐서는..... 떨어진다고 봐야지요?

예.

누수율도 높아진다고 봐야지요?

예, 누수율이 조금

그렇게 봐야된단 말입니다. 특별한 대책이 없는한.... 그래서 참고로 해서 전년도 것도 밑에 넣어서 누계를 내던지해서 1년에 이런정도가 되는구나라고 파악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구요.

예.

또 덧붙여서 말하지만 작년도 비해서 징수율이 떨어졌지요? 작년도는 96%했는데 금년도는 징수율이 떨어졌단 말이예요. 수도사용료 징수율이 떨어졌죠?

예.

몇 %로 떨어졌어요?

김성오 : 2002년도 96.1%에서

96.1%에서 94.9%라면 떨어진 원인이 뭡니까? 전체적으로 96.1%를 작년에 징수했는데 올해는 94.9%했으니까 1.2%가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이 뭐냐라는 겁니다. 열심히 안했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는 사람들이 잘 안냈다라는 겁니까? 뭐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도 안되더란 말입니까? 답이 어느게 정답입니까? 그렇다면 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봐요. 징수율이 자꾸 떨어지면 또 체납액이 자꾸 올라가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또 징수율이 1.2%떨어져서 93%되었다라면 어떻게 할 것이냔 말이예요. 올라가도 시원치 않을텐데 뭐 현상유지는 최대한으로 해야하는데 자꾸 징수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예요. 또 바꿔서 얘기해서 거기까지 좋다 이겁니다. 뭐 노후관교체공사를 하는데 20억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1.9%가 유수율이 또 감소되었단 말이예요. 그 반면 누수율이 증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투자하고 못받고 물은 더 많이 새어나가고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도 되는게 없단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소장님! 뭐 하나라도 현상유지라도 해야될 것 아닙니까? 돈을 20억씩이나 들여서 자꾸 누수율이 더 많을 봐에야 20억을 왜 투자하냔 말이예요. 그것을 가지고 아예 우리 시민들 수도료를 내주지..... 왜 그렇게 힘들게 또 주민들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또 공무원들 나와서 고생하고.... 물을 원활히 공급하고 유수율을 높도록 하기 위해 하는 사업이 오히려 자꾸 떨어지면 어떻게 하냔 말입니다. 그것도 한두푼도 아니고 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말이예요. 어쨌든간에 소장님께서 수고스럽겠지만 내년도에는 이런 감사자료가 되질 않길 바라겠어요. 징수도 좀 많이 하고 누수율도 좀 떨어뜨리고 해서 감사자료를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전부다 마이너스로 되면 되겠냐라는 말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유수율 떨어뜨리고 징수못하고 뭐 한가지라도 제대로 해야하는데..... 그리고 18페이지에 이번에 고생은 하셨지만 물론 상수도노후관교체가 정말 우리 유계장이 오셔서 상수도를 하면서 하수도를 같이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 잘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계획에 없던 것도 예산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하고 있는데 정말 옛날부터 우리 태백시가 그렇게 갔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가고 지금은 늦었으나 지금이라도 그렇게 가는게 좀 힘이 들겠지만 계속적으로 상수도공사할 때 하수도가 없는 곳은 넣어주도록 하고 또 적은 곳은 좀 크게해서 상수도와 하수도가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주민들이 두번 불편할 것을 한번 불편하게 하는 뭐 이런 잇점 뭐 여러 가지가 우리 태백시로 봐서 막대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이런 얘기를 또 드리고 싶네요. 감압변설치 이것을 좀 많이 하면 안좋을까요?

예, 그것은 하여튼 수압 때문에 터지는 그 구역은 거기 들어가는 인입선 중간에다가 감압변을 하여튼 뭐 확인만 된다고 그러면 전부다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을 장려를 해주시고 또 수도밸브 막는 것을 좀 더 만들 수 없을까요? 더 많이 만들면 어떤 효과가 좋지 않겠어요?

유환수 : 지금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것은 말입니다. 구역개량으로 해서 최고단수지역을 줄이면서 지금 밸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있는 곳을 별도로 그런 사업을 하면

유환수 : 기존 있는 곳은 앞으로 계속 구역개량을 하면서 사업을 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도 느꼈지만 문곡소도동이 하나 터지니까 전체적으로 저 밑으로 몰라서 하여튼 주민들에게 어떤 밸브가 터졌을때는 즉시 동민들한테 알려주는 이런것도 좀 체계화가 되어야 되겠더라구요. 이번에도 전부 항의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뭐 심지어 모여관 같은 경우에는 여관비를 돌려줬다라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들었죠? 유계장님!

유환수 :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건이 났을 때는 빠른 시간내에 주민들한테 통보가 가도록 체계를 갖춰야 될것입니다. 정말로 물이 없으면 죽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물이 없으면 죽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과 정확을 기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그런점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갖고 그 어떤 체계를 어떻게 소장님께서 만들어 보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중복된 얘기를 드리게 되어 죄송한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우리 여기 보면 사업장도 없고 건물 자체가 없는 곳을 폐전시켜 놓은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사업장도 없는데 폐전이 된게 있는데 특히 한국회관 같은 경우 지금 건물자체가 없잖습니까? 이것을 폐전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것인지.....

김성오 : 예, 일단 저희들이 폐전으로 관리를 하고 조사를 하려면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건물 없어진지가 꽤 오래되었잖습니까? 오래되었고 건물을 우리시에서 보상을 하면서 체납금액을 왜 안받았지요? 건물 보상할 때 세금 체납이라든지 등등은 받잖습니까? 그렇죠? 아니,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 체납금액은 법적조치가 됩니까? 안됩니까? 예를든다면 압류가 됩니까?

김성오 : 예, 이것은 민사로 해서 해야합니다. 지방세처럼 그렇게

예, 그러면 수도요금은 지방세로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김성오 : 사용료이기 때문에 바로 압류를 할 수 없구요. 민사소송을 해서 가압류나 압류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회관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못했지요? 우리시에서 보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은 철거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받질 못했잖습니까? 그리고 여기 한가지 또 궁금한 것은 관광호텔 폐전을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유인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김성오 : 예, 이게 관광호텔 건이 기존에 그 사람한테 채권을 받으면서 이 상수도요금을 같이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받질 말아야 하는데 시에서 저희들이 압류들어가면서 상수도요금을 같이 받을려고

예, 거기 세금에 같이 붙였다가 나중에 이번에 소송

김성오 : 예, 그렇습니다. 반환금액이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돈은 받을 수 있습니까?

김성오 : 예, 받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보면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내야 하는 돈이 있잖습니까? 총괄적으로.....

김성오 : 예.

개나리아파트라든지 석공아파트 메인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김성오 : 예, 기존에 석공아파트 메인부분이 있는데 그게 좀 부족된.....

그러면 석공아파트 사람들은 뭐 아직 폐광을 한게 아니잖습니까?

이게 개인이 전부 살려서 결과적으로 개인 돈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김성오 : 어차피 사용은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관리사무실에서 전부 관리를 하는데 개인외에 메인에서 나오는 메인차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다시한번 살펴보자구요. 이상묵씨 철암 육성아파트가 폐전이 되었잖아요?

김성오 : 예.

또는 주민들이 폐전된 후에 개인적으로 새로 살리기 위해서 돈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김성오 :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계수부과를 했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살릴 때 돈을 내는게 없어요?

김성오 :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폐전을.... 뭐 이해가 안되는데요.

아니, 이상묵씨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성아파트 같은 건도 이상묵씨가 쓴게 아니고 거기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는 그렇잖습니까?

김성오 : 예.

그렇다고 이상묵씨가 상수도요금을 거둬서 주머니에 넣은 것도 아니잖습니까?

김성오 : 예, 그런 것은 아니고.....

예, 그러면 메인을 잠근다고 해서 개인들한테는 혜택을 준다라고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민들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폐전을 시키세요. 뭐 폐전을 시키든 단수를 시키든간에 말그대로 말만 폐전이지 사실 사용을 하고 있잖습니까?

김성오 :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정용화 의원님이나 여러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체납금액은 자꾸 늘어난다구요. 그 다음에 온수구입비용은 자꾸 늘어나고 뭐 사용하는 양도 많겠지만 원수구입양도 전년도에 비해 늘어났잖습니까?

김성오 : 예.

그리고 교육청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파트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김성오 : 예, 아파트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수를 시키세요. 왜 안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가요. 교육청관사라서 안하는 것입니까?

김성오 :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수를 시키면 결과가 나오겠지요. 와서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아니면 체납금액을 낸다든지.....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특정인을 칭하면 안되지만 철암의원 같은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김성오 : 예.

그러면 여기 체납금액이 당초 얼마였습니까? 당초에 409만 얼마였습니까? 아니면 그 이상이었는데 분할납부하고 지금 남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김성오 : 예, 이것은 남은 금액.....

예, 그러면 부족된 부분이지요? 그렇죠?

김성오 : 예.

그러면 분할납부하겠다라고 우리 2002년도부터 그랬는데 분할납부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김성오 : 예, 일단 당월치를 납부하고 그 다음 분할납부에 대해 부과를 하는데....

그런데 당초에 409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분할납부 한게 있습니까?

예, 11월 13일 81만5,000원을 납부했습니다.

올해?

예.

올해 그렇다면 2000년도부터 2002년도에 총괄금액인데 이제 와서 11월에 80만원 냈다라고 하면 이것을 분할납부라고 봐야합니까? 어떻게 봐야하는 것이예요. 분할납부라는 것은 매달 내지는 분기별로 그 비율에 따져서 약 300~400만원이면 분기별로 100만원씩 낸다든지 하는게 분할납부로 봐야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매월 사용량 금액에다가 추가 그러니까 당월치가 100만원이 나오면 거기서 120만원, 150만원 그렇게 분할해서 내는.....

예, 그렇게 봐야되잖습니까? 그런데 11월에 80여만원을 냈다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가서 체납부분에 대해 납부하라고 했기 때문에 80여만원을 낸것이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 분할납부라고 표기를 해놓았는데 사실 분할납부 되고 있는 체납자들이 있습니까?

예, 여기 있는 것은 10월말까지 기준이고 11월에 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정용에 제일 밑에 최관영씨가 완납을 했고 그 밑에 업무용에 조익환씨가 일부 납부하고

예, 그러니까 조익환씨 같은 경우 11월에 80여만원을 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건물에 들어가는 상수도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폐전 되었다고 하는데 그 건물을 단수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선로를 다 거둬낸 것입니까? 아니면 단수를 시킨 것을 폐전이라고 합니까?

김성오 : 일단 폐전을 하고 다른사람이 신청한다고 다시 넣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예,그렇다면 결국은 못받는다고 봐야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주인이 바뀌면.....

이런 것을 악용한다면 예를들어 특히 물을 많이 쓰는 목욕탕이나 등등을 포함해서 이런점을 악용을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충분히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고 보시죠? 저도 여기와서 배웠습니다. 나중에 의원 그만두고 목욕탕을 할는지...... 이거 참 답답한 현실이 아닙니까?

아니, 폐전시킨 것은 그런데 거기서 만약 법인 명의변경을 해서 다른 사람이 거기 또 들어가서 급수신청을 하면 그것은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

아니, 여기 그 관계에 대해서만은 끝까지 받아야지요.

아니,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빨리 하지 왜 안하는 것이예요. 법적조치를 뭐 어떤 일정한기간이 지나야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김성오 :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법적조치를 안하는 것이예요?

그런데 왜 법적조치를 안하냐구요. 벌써 몇 년씩이나 되었는데.....

아니, 소장님! 우리 올해것만 해서 얼마라고 하셨죠?

예, 3억1,300만원입니다.

예, 그러면 전년도분 1억6,000만원 해봐야 결국은 받은게 전년도부터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올해분 빼고 전년도 자료에 1억6,300만원인데 결국은 체납금액 그 많은 금액에서 1,000만원밖에 못받았단 말입니다. 전년도 체납사유 현황을 보면 50만원 고액체납자 현황이 1억6,300만원이란 말입니다. 지금 3억1,000만원에서 이 자료에서 1억6,300만원을 빼고 나면 올해 체납금액 빼고 나면 결국은 체납금액 징수율이 1,000만원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체납금액 1,000만원도 채 안된다구요.

아니 담당계장!

김성오 : 예.

폐전된게 `99년도 2월이잖아요. 아니, 여기 밑에 이상묵씨를 보죠? `98년도 10월이잖아요?

김성오 : 예.

그러면 2003년도 10월이면 5년 되었잖아요?

김성오 :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성오 : 결손은 가능합니다.

아니, 결손해야해요?

김성오 : 예.

아니, 그러면 그전에 법적조치를 왜 안했어요?

아니, 결손될때까지 기다려야지요?

아니, 그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법적조치를 왜 안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김성오 : 아니, 이게 이상묵씨 개인이 사용한 것은 아니구요. 그 아파트 메인이기 때문에 아파트 거주하는 분들이 요금을 분납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소장님 이렇게 하시죠? 여기 나온 모든 체납자들에 대해서 전부다 법적초리를 하세요. 분할납부든 뭐든간에.... 분할납부하겠다라고 해서 분할납부 된게 하나도 없는데 이제까지 체납징수율이 1,000만원도 안된다라고 그러면

이게 전부다 `99년도것인데 이게 조금 있으면 전부 결손처분을 해야하는데 그래도 최대한으로 법적조치라도 해봐야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법적조치를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폐전관계 자료를 뽑아와서나름대로 다시한번 얘기하자구요.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법적조치를 교육장 앞으로 해야되겠지요? 그렇죠?

김성오 : 아니, 아파트 관리

아니, 교육청 아파트 메인은 어디로 법적조치를 해야합니까?

김성오 : 예, 교육청 관사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내야할.....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 발령을 받아서 수시로 입주자들이 바뀌는 경우가 많잖습니까? 그런데 그 아파트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성오 : 예.

그러면 교육장앞으로 이것은 분명히 법적조치를 하세요. 법적조치를 하셔서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 석공아파트 메인이 있잖습니까? 석공 상대로 하세요. 왜 석공상대로 안해요. 그것도 체납금액이 2,100만원인데..... 본인들도 어느정도 납부하고 시에다가 어떤 도움을 요청을 해야지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관리실이 있는데 관리실에서 돈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르지만 받았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소장이 책임들 지던지 아니면 주민들이 안냈으면 그만한 댓가를 뭐 단수를 당하던지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김성오 :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연말이 가기전에 여기 있는 것 법적조치를 취하시는 것으로 소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런식의 징수율이라고 그러면 전부다 결손처분해야될 사항이 되니까.....

그런데 석공아파트 메인 같은 경우에는 메인 검침을 해서 부과된 금액이고 또 실제 내적으로는 각가정마다 있는 소계량기인데.....

아니, 소장님! 메인이라고 해도 뭐 전문가이니까 더 잘아시겠지만 메인이라도 우리가 각가정에 사용료 영수증을 안보내는 것뿐이지 거기 가정에서 다 쓰고 있단 말입니다. 메인을 통해서 각 가정으로 다 선로가 지나가잖습니까? 그렇죠?

예.

메인가 가정과는 그게 그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메인에서 가정까지 나가는 그 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다 부과를 시키니까.....

옛날 아파트 그러니까 지금 현대식 아파트는 어떤지 몰라도 일전에 아파트라든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들면 우리 황연동에 있는 태양빌라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태양빌라 주민들은 제가 알기로도 메인계량기를 보고 가정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예, 사용량에 대해서....

예, 나누고 있다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개인이 얼마를 썼는지 몰라서 나누는게 아니라 위에 저수장이라고 합니까?

예.

거기에 가정쪽으로 들어가는 계량기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양만큼 양심적으로 다 내고 있다구요. 우리는 징수를 메인계량기로 징수를 하고 있잖습니까? 사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마 어떤분은 법적처리를 하고 어떤분은 안하시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아마 민원이 들어오고 또 어떤분이 오셔서 행패를 부리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애로점은 많겠지만 전체적으로 법적처리를 하는 것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아무리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폐전, 뭐 관광호텔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도 폐전, 물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개인이 가정집에서 100만원이상 체납된다고 그러면 그동안 징수요원들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과연 가정집에서 100만원이상이 체납되었다라고 그러면 과연 검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매 월마다 하고 있는데 가정 그런 것은 어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든지 뭐 주인이 바뀐 경우 뭐 어디 도망을 갔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

아니, 그러면 100만원 이상 체납되면 한가정집이 1년에 12번 이사를 가야만이 약 100만원정도 되잖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누적된......

예, 그러니까 약 12명이 1년에 한달씩 와서 약 10만원씩 체납해 놓고 가고 또 10만원 체납해 놓고 가고 그렇게 하면 약 120만원정도 되잖습니까?

아니, 한사람이 살다가 그 누적시켜놓고 타지역으로 이사를 갔다든지 그래서

아니, 김천수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56건에 대해서는 한건 한건 전부다 분석을 해서 앞으로 받을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아니, 이렇게 해서는 뭐.....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배추농사 그러니까 배추 때문에 중지를 시켜 놓았다가 지금은 다 했습니다.

예, 누수발생이.....

예.

아니, 여기서도 검침을 하면 전달 대비해서 많이 썼으면 그 주인한테 주지를 시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하수도요금 부과징수 실적에 이것도 체납금액이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94%라고 그러면 약 2억2,000만원정도는 부과보다도 징수가 덜 되었는데

예, 그것도 상하수도요금 고지가 같이 나가니까....

예, 그것 안내면 같이 안내는 것이지.....

예, 그러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또 넘어와야 하는데 이 요금에 대비해서 플러스시키면 더 발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금액이 더 높아진다고 봐야합니까?

그렇게 더 올라가는 거지요. 뭐.....

예, 그러면 예를들면 여기 2,000만원정도 상수도요금이 체납된 사람은 하수도요금까지 하면 사업장이니까 하수도요금도 많이 낼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발생량에 의해서

예, 사용량에 따라서 하수도요금이 부과되니까요.

그러니까 상수도사용량에 그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잖습니까?

예.

예, 그러면 예를들면 우리 김치공장 같은 곳에 2,700만원정도 체납이 되었으면 하수도요금은 얼마정도 체납이 되었어요?

아니요. 별도로 있습니다.

김성오 : 제가 알기로는 약 500만원정도.......

그러면 2,700만원이면 실제 체납은

3,000여만원정도 됩니다.

예, 하여튼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상하수도 같이 대책을.....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부딪치면서 징수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아마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 조장현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합의문 이행 추진상황입니다. 석탄가격지원금 10년간 1조원지원으로 합의문 1호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0년간이 되는데 현재 3개년도 2001년~2003년도까지 현재 지원받은 금액이 777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328억6,3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은 앞부분은 생략하고 2003년도 사업비 교부결정이 6회에 걸쳐서 구문소관광지 조성 등 22개사업 316억3,300만원이 교부결정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4년도 사업계획수립을 10월 24일 했으며 구문소관광지 조성등 15개사업으로 328억6,300만원입니다. 3년간 사업비 집행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777억4,100만원중에서 현재 547억1,000만원이 지출되어 70%가 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액은 230억3,100만원으로 30%인데 2001년도것은 6억7,900만원은 다목적종합체육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4,500만원은 상장가도교확장등 3개사업에 대한것입니다. 올해는 현재 223억700만원에 대해 22개사업에 대해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뒤에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대체산업유치로 합의문 2호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성농공단지조성공사가 되겠는데 저희들은 총 44,950평에 17개블럭에 소공원과 공동이용시설 진입도로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사업비가 12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2005년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안전체험테마파크는 구문소동 평화사택 일원~철암동 돌구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295,000평으로 안전체험시설 26종, 문화휴게시설, 부대시설 등으로 총 공공부문 980억, 민자부문 1,000억으로 1,980억으로 2003년도부터 2008년까지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대체산업육성안에 대한 정부지원 건의를 차관회의때 작년 12월 12일이 되겠습니다. 경견·오토레이스장 건설과 안전체험 테마파크 조성, 폐광지역 입주기업 지원과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대해서 지원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올 4월 12일 마쳐서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 강원도로부터 지정승인이 되어서 저희들이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체험테마파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행정자치부에 조성사업 지원결정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의 지원단이 7월 22일 지원단 6명과 자문단 교수진 4명으로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은 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대체산업 유치를 위한 제1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며 장성농공단지 조기조성으로 기업유치 기반 확충을 위해서 2005년까지 완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개별사업에 대해 세부설명을 보고드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공공 또는 민간연수원 유치로 합의문 3호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청소년수련원으로 시설규모는 실내집회장 1동, 연수·수련시설 1동, 생활관, 식당동, 다목적 운동장, 야외풀장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도부터 2004년도로 총 사업비 100억원으로 강원랜드 배당금으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석공기술원을 2000년 8월 17일 인수를 해서 활용방안을 제출받아 연구용역을 2001년도 11월 10일 마쳤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청소년 수련원 800명 수용을 기준으로 해서 실내 집회장등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석공훈련원 노후건물 철거를 작년 11월 30일까지 철거를 완료를 하고 석합사장이 태백시를 방문하여 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해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사업타당성 전면재검토로 해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수련단지와의 사업중복성에 관련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태백시를 방문하여 현지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른 사업 재 추진을 위해 태백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공부문 부족사업비 현실화로 합의문 4호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일원으로 총 13개사업에 대해 1,282억2,000만원을 저희들이 부족사업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2000년 7월에 했고 조정안과 중앙부처 현지조사를 거쳐서 중앙현안대책회의시 공공부문 부족사업비 건의를 차관회의와 실무회의를 총 7회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도심가로망정비사업 행자부 소관은 계획이 반영되었고 산자부소관 사업중 1개사업 33억1,900만원에 대해서 2002년도 4월 20일 지원 확정된 바 있습니다. 타 부족사업비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 활용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원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통리~구문소간도로확·포장사업을 위한 현안대책 차관회의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부족사업비가 499억8,100만원을 지원 요청했는데 관계부처에 합동조사결과 물가상승분만 33억1,900만원을 정액지원키로 결정되었고 추가지원은 불가한 입장이기 때문에 동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비로 예산 지원 방안을 검토를 하라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성터널 1개소 추가건설 지원요청을 했으나 지금 현재 지원이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은 도심 순환도로망 총 33.66㎞ 4차선화 완성 및 상습 수해피해 지역의 항구적 수방대책 마련 차원에서 통리~구문소간 도로확·포장사업의 부족사업비 500억원을 추가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면적은 295,000평으로 총 사업비는 1,980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건설사업관리 C·M용역 입찰 및 계약을 9월 23일해서 10월 7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은 주식회사 한국건설공사에 33억6,700만원으로 계약을 하였고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관리에 54개월, 유지관리에 6개월해서 총 60개월로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3일 C·M용역이 착수되었으며 홍보책자를 1,000부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현황은 현재 53필지 973,455㎡중에서 현재 보상은 28필지 95,377㎡와 지장물 52건, 분묘 26기에 대해 보상을 하고 향후 보상은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유사 개발사례가 전무하여 자료수집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만 행자부와 강원도의 실무지원단의 적극적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용역회사인 C·M사와의 과업지시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집행시기가 미도래로 예산집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올 정리추경 예산펴성시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액을 한국토지공사에 토지보상비로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현재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2008년 11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을 주기 위한 용역발주 준비로 내년 2월달까지 행정자치부와 산자부 강원도 실무지원단과 업무 협의를 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입찰공고토록 하겠습니다. 입찰공고와 용역시행자를 결정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2004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 병행과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유원지시설 지정을 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는 2회에 거쳐 태백시와 의회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년도에는 자료수집 및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안전체험 테마파크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수집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반영을 현재 용역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도에다가 개발계획 반영을 하도록 하고 실시설계 용역은 2005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은 1단계는 기반시설 및 공공안전 체험시설은 2006년도에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3개년동안 5개부문 25개사업에 777억4,1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3년도 사업비 교부결정을 올 1월 6일 교부신청을 해서 사업계획 변경이 4회에 걸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15개사업 328억6,300만원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사업비는 총 23개사업에 올해 사업비 316억3,300만원과 작년에 못쓰고 이월된 사업비 108억1,400만원까지 포함해서 총 424억4,700만원으로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집행액이 19개사업에 194억1,600만원이 집행되어 46%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22개사업에 230억3,100만원이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 현황과 사업비 집행현황은 별첨1과 별첨2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추진현황은 총 23개 사업중에서 발주 및 착공된게 16개소, 설계중이 2개소, 보상중이 4개소, 준공이 1개소로 종합경기장보조구장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이러한 미집행 사항에 대해 월별 추진상황 점검을 부시장 주재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업비 집행율 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부진사업장별 관리강화를 통하여 조속히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별첨1과 별첨2는 현재 개발사업 현황과 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서학레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7페이지, 18페이지는 별도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서학레저단지 조성공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추진입니다. 기본계획은 공고는 2월 13일 공고를 해서 3월 14일 입찰하여 용역대상은 지형현황측량, 토질조사,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그 다음 에너지관리계획,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행은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용역기간은 올 3월 27일부터 2004년 5월 19일까지 14개월간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금액은 14억1,040만원으로 분담이행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용역 진행상황은 4월 10일 착수보고를 하고 8월 5일 기본구상안 중간보고와 10월 9일 기본구상안 최종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 11월 25일 입찰안내서를 심의해서 11월 29일 지난주 토요일 일괄 입찰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입찰 공고 문안은 뒤에 있는데 차후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괄입찰 공고 주요내용은 일괄입찰 사업비가 부가세를 포함해서 2,588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도입시설 개요는 스키장 지구는 스키슬로프 15면, 리프트 7기, 곤돌라 1기, 스키하우스 1동, 콘도 500실, 유스호스텔 100실, 노르딕 카페 1동, 정상 및 간이휴게소 3동, 종합안내소 1동, 저류지 및 기계실 1식이며 노상주차장이 3,000대, 운동장 등 체육시설이 1식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지구는 골프코스가 27홀로 회원제가 18홀, 대중제 9홀, 클럽하우스 2동, 골프연습장 1동, 관리동 1동, 그늘집 등 1식이 되겠습니다. 2단계 숙박시설은 일괄입찰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현장 설명일은 올 12월 15일에 저희들이 현장설명회를 갖겠고 입찰서는 2004년 4월 3일까지 입찰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324일로 약 3년 7개월이 되겠습니다. 기본설계기간은 현장설명일 다음날부터 110일이며 실시설계기간은 실시설계 적격자로 통지 받은 날로부터 12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추정사업비 비교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최종 10월 9일 기본구상안 최종보고를 할 때 최종보고금액이 2,463억7,200만원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턴키금액을 산정을 하면서 185억6,6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스키장부문에서는 116억2,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증액사항은 슬로프면적이 증가되고 토질조사결과 암발생량이 증가 되엇고 슬로프 배관 및 제설장비비 신규반영과 종합안내소 추가설치 및 스키아우스외 연면적 증가와 조경비를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감액부분이 있는데 저류조 공법변경과 타워형 주차시설을 노상주차시설로 변경하고 연결도로 노선변경과 기타 사업비를 재산정에 의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골프장은 최종보고때는 728억5,400만원이었는데 턴키금액은 620억3,700만원으로 108억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증액부분은 클럽하우스 연면적 증가 및 시설고급화를 하기 위해 연면적이 증가되었고 골프연습장 아카데미시설추가와 관리동 연면적을 증가했습니다. 감액사항은 골프코스 토질조사 결과 암발생량이 적어졌고 관리장비 List를 재산정을 했습니다. 철탑이설비를 삭제를 해서 이 철탑이설비는 실시설계시 적용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숙박시설은 634억9,700만원중에서 110억5,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증액사항은 콘도 지하부대시설 연면적 추가 및 시설고급화하는데 단가 금액을 재산정했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조경비 및 체육시설공 공사를 신규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감액사항은 유스호스텔 연면적 감소와 종업원 숙소를 2차사업으로 돌리기 위해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공용시설은 최종보고시에는 229억500만원이었는데 턴키금액은 296억1,800만원으로 67억1,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설계보상비를 신규반영하고 지방공사 제세공과금 등을 신규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올 12월 15일 현장설명을 하고 2004년4월3일 입찰서를 제출하면 4월에 입찰서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는대로 적격업체가 선정되면 올 9월에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에 공사착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스키장 개장은 약 3년으로 `07년 11월에 스키장 개장을 목표로 하고 골프장 개장은 약 3년 7개월로 `08년 6월에 골프장 개장을 목표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공사입찰공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찰에 붙이는 사항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사개요는 총면적은 5,832,710㎡가 되겠으며 공사예정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2,588억5,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토목공사가 1,612억6,200만원, 건축공사가 975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324일이며 기본설계기간은 현장설명일 다음날부터 110일입니다. 실시설계기간은 실시설계 적격자로 통지 받은 날로부터 120일이며 공사내용은 토목, 건축, 기계, 조경,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와 이들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대체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총면적은 44,950평으로 총 사업비는 122억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한국토지공사에다가 부지보상 협약체결을 마치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올 4월에 지표조사를 완료하고 사전 환경성검토를 강원도와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성 검토를 받아서 8월에 승인 신청을 해서 11월 20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총 104필지 148,593㎡입니다. 그중에서 보상은 58필지 91,819㎡와 지장물 9건과 분묘 3기에 대해 보상을 했으며 향후에는 46필지 56,774㎡와 지장물 3건, 분묘 14기를 계속해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28억481만2,000원을 보상을 하고 농공단지 기본계획 용역비가 1억1,34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정승인 고시가 2003년 11월 24일 되었기 때문에 국유림 매입협의와 농공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부서에서 입찰공고가 이번주에 나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신청은 내년 2월에 신청을 해서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과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 조성공사 착공을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집행은 현재 올해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시설계 선급금을 올해 설계용역회사가 선정이 되면 5,700만원을 선급금을 주고 나머지 부분 대행사업비를 8억2,850만원에 대해 지장물 보상비로 해서 위탁수수료로 계약 체결하겠습니다. 실시부대비는 110만원을 향후 예산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경견·오토레이스 스포츠게임산업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는 경견장과 오토레이스장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상황은 경견·오토레이스장 건설 타당성 검토용역을 작년 1월 18일까지 저희들이 대체산업연구용역에 추가과업을 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2일 결과를 납품받아서 12월 12일날 현안대책 차관회의시 건의를 했으나 사행산업으로 정부입법은 곤란하기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추진시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는 차관회의때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입법 발의 검토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게임산업 관련 법제정이 선행되지 않아 향후 사업추진 불투명하여 건립근거를 조기마련코자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확산 및 폐광지역 1개소에 한정 허용하도록 하는 규제조항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및 정부관련부처에 폐광지역 회생 차원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소관예산 집행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현안대책의 총예산액은 434억1,21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현황은 현재까지 195억9,650만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집행 및 불용액은 향후 집행 총액은 237억7,478만2,000원을 집행토록 하고 불용액은 4,083만5,000원을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뒤페이지는 소관예산 집행 및 불용액 과목별 조서인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단장 관외출장 내역은 총 23회에 걸쳐서 관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현안대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석탄가격지원금 10년간 1조원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3년에 걸쳐서 777억이면 1년에 약 255억정도인데 그러면 255억 곱하기 10년하면 2,500억인데 실질적으로 이 1,000억중에서 과연 3개탄광에 지원되는 것이 나머지 금액이냐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저번에 했을 때 현안단에서 잘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확실히 알아야 하는게 아닌가요?

예, 내년 것은 올해 예산안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예산안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게 뭐냐하면 예산안에는 그렇게 잡혀서 1,000억 빼기를 해서 주지만 우리는 지출이 얼마나 되었느냐 만약 100원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지출이 80원 될 수도 있고 90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출한 금액에 대한 차액을 달라는 그런 얘기였지요.

예, 그러니까 3개 가행탄광에 500억쓰면 나머지 500억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행탄광이 얼마 지원되는지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것은 예산액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지요. 만약에 내년도 것이라면 올해 예산에 잡혀 있는 금액 빼기 1,000억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출한 금액에 순수한 지출금액이 예산은 680억 세워 놓았는데 나간 금액이 예를들어 600억이라든가 500억이 되면 500억을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식으로 결과적으로 한다면 지금 가행탄광의 나머지 3년간 말이예요. 1,000억 빼기 255억을 745억이라는 돈이 갔느냐라는 것입니다.

연도별로 계산하면 예산액으로 봤을때는 맞습니다. 예산액으로..... 지출액으로 한게 아니라 예산액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간다면 우리가 예를들어 3,000억밖에 못갖고 온다라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더 많지 줄어든다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쓸데가 있어서 500억을 달라고 하면 저쪽에서 500억을 주냐라는 것이예요?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 금액을 2003년도에 316억3,300만원을 쓴 나머지는 가행탄광에 가느냐라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02년도 그러니까 `03년도에 316억3,300만원을 받았는데 `02년도 예산액에 보면 예산액별로 총계만 나와 있지 시군별로는 안나눠져 있는 것이지요. 저쪽 수치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해서 나온 금액은 수치상으로는 어느정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시군별로 나눠져 있질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는게 시군별로 예를들면 올해 우리가 316억을 받았으니까 683억6,700만원에 대해 내역을 내놓으라고 했을때는 그 사람들은 탄광지역에 대한 예산은 총괄로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간의 얘기자체가 조금......

예, 그러니까 여기 1조원이라는 것이 우리 3개탄광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4개시군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저희 태백것만입니다.

아니잖습니까? 태백시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산자부에서 예산을 세울때는 태백것만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전체 다 폐광지역에 있는 모든지역에 총괄로 세워진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지출하고 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줘야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예산세운 기준액을 가지고 1,000억 빼기 우리 태백지역에 나간 금액을 달라고 하니까 안주는 것이지요.

예,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용화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약 680억이 여기 3개 가행탄광에 1,000억중에서 지원이 되고나머지가 316억이 금년도 `03년도에 태백시로 온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2004년도에는 지원예정액이 약 12억3,000만원정도가 늘어난 328억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렇게 태백시에서 1,000억에 대해서 682억이 그렇게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에서 총괄적인 예산을 가지고 전체 탄광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찾아보기가 곤란하다라고 하면 예를들어 이게 이렇게 곤란하다라고 하면 지금 태백시에 가행하고 있는 탄광에 대해서 자료를 거꾸로 받아 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런데 그게 광업소에 주는 돈이 있고 또 광업소와 연관이 되어 있는 금액 1,000억중에서

광업소와 연관이 되는 것에는 어떤게 들어가는 것이예요.

석합을 통해서 돈이 나가는 것도 있고

예, 그러면 석합을 통해서 나가는 것도 그쪽 광업소로 갈게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광업소를 거치지 않고 나가는 돈도 있겠지요.

아니, 광업소를 거치지 않고 나가는 돈이 어떻게..... 지금 여기 합의문 1호는 태백시 가행탄광에 지원되는 지원금외에 것은 태백시에 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진폐환자 기금이 나간다라든가 하는 것은 광업소를 거쳐서 나가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광업소에서 빼라고 해도 빼질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이것을 지금까지 한번도 제대로 확인을 못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계속 선출직간담회 때도 국회에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게 산자부 자체내에서 나누기가 힘들다라고 합니다.

예, 저는 참 아쉬운게 태백시에서 해당지역 여기지역 국회의원이 산자분과위원회인데 그쪽에서 의원이 자료요청하면 충분히 나올수 있을텐데 왜 안된다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업무협조를 한번 해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업무협조도 한번 안해보고 말로만 하는게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공식적인 어떤 공문을 통해서 해본적이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정식 공문요청 사항은 제가 파악이 안되어서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납니다만....... 선출직간담회라든가 이런때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그런사항에 대해서는

아니, 여기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김택기 의원이 협조를 안한것이예요.

총괄만......제가 오늘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단장님!

예.

우리 이 문제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간담회라든지 등등을 포함해서 여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의회에서도 몇번씩 부탁을 드렸잖습니까?

예.

그리고 당시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간담회를 하면서도 장백근 보좌관이 그때 답변을 할 때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그리고 김진만 자치행정과장님이 단장님으로 계셨을때인데 태백시도 알고 있다. 우리 정의심 계장님 기억하시죠? 우리 시청 상황실에서 간담회 할때....... 1,000억중에서 가행탄광에 지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달라고 했을 때 장백근 보좌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태백시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는 있지요. 산자부에서 만든 자료는 있기 때문에 정식공문이라든가 이런 요청에 의해서 나온 자료는 아니고 산자부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작성한 그런 내부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용화 의원님 질의가 결국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산자부에서 받아 내야할 금액이 아닙니까? 연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쨌든간에 자료가 있다면 우리한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거기에서 맞지 않는다거나 이상이 있으면 정식으로 국회의원한테 공문을 발송해서 상세히 좀 받아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그게 안되면 우리도 거기에서 힘들면 의회가 우리 김택기 국회의원한테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게 되어 있으니까 1차적으로 시에서 해야할 일이니까 시에서 일단 해서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될 일이 아니겠어요?

예.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구요.

예.

그리고 단장님 제가 일전에 내방에서 그런 얘기도 했었지만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자료요구를 하거나 평상시 자료요구를 해도 여기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행정부가 알면서 얘기를 안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게 모르고 어설프게 알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조금전에 정용화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행정부에서 정확한 것을 모른다라고 하면 의회차원에서도 정식으로 우리가 요구해서 이 내용을 알아야하고 지금 왜 이 문제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냐하면 앞으로 그저 돈만 내려오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되고 지금 3개 가행탄광이 있는데 3개 가행탄광이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내려오는 지원이 많아진다. 이렇게 되면 곤란해 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한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생산량 5% 줄이면서 58명인가 11월 말일자로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비라든가 폐광이 될 때는 폐광대책비중에서 톤당 기업주한테 얼마가고 이런게 다 포함되어 있단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정보만큼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얼마가 감산이 되면 그러니까 감산이 되면 될수록 지역경제는 그만큼 위축이 되고 이런 합의문 1호항을 이행하려면 이 돈 안내려오면 우리 태백에서 개발할려고 해도 개발할 수가 없잖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기전에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폐광이 된다든가하면 괜찮겠지만 지금 뭔가 대체산업도 전부다 아직까지 불투명하게 확실하게 잡힌것도 없는 속에서 이런 내용자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부가 너무 의지가 없질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10원도 속질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가행탄광에 많이 가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지금 근로자들한테... 법적근거로 해서 많이 가는 것은 우리가 얘기를 안하지만...... 제대로 갔는지 안갔는지도 우리가 확인이 안되고 모른다면 이것은 뭐 눈뜬 봉사지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구요. 사업을 추진하고 안하고가 중요한게 아니라니까요. 진폐기금으로 얼마가 가고 석합에 가는 것은 예를들어서 복리후생비쪽으로 해서 폐공가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나가는 것 석합에서 나가는 것은 일정부분일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톤당 단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 이런게 다 정확하게 나와야지만 우리 태백시가 받아야 될 돈이 얼마라는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나온다라는 것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같으면 328억6,300만원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16억3,3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자료 뿐 아니라 우리가 이 자료를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지만 감산이 되면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야지만 얼마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내년도에 얼마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미리 우리가 예상을 하면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데도 발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돈만 내려와도 내년에 얼마가 내려올지 그냥 추상적으로만 생각해서 될게 아니라 한번의 자료만 우리가 정확하게 받아두면 내년도 얼마 내려올 것이고 대강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닐지라도 거의 맞출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3년동안에 그냥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느라고 바빠서 미쳐 못챙겼을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이 부분이 제일 정확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10년간 어떤사업을 할 수 있다는게 10년동안 대강의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를 한다는게 나온다구요. 이게 그냥 내년에 얼마 내려올지 봐야지 사업을 투자한다는 그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보셔야 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챙겨야 한다구요.

예.

그것도 안되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행탄광에도 공문을 보내서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원받는데 얼마라는 것을 가행탄광에도 공문을 발송해서 받아볼 수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양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분석을 확실하게 같이 해보자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법제정을 할 때도 여의도대행진이라든지 시민들이 궐기해서 얻어낸 특별법이 아닙니까?

예.

중앙정부에서 그 당시 1조2,000억이라는 것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도 사회간접자본이라든지 등등을 포함해서 지금 투자된게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농정산림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고 과장님이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탄광지역개발 현안사업에 약초테마파크를 알고 계시죠? 그게 제일 처음 당초에 사업비가 얼마나 책정이 되었습니까?

예, 155억입니다.

155억인데 그러다가 얼마나 또 변경이 되었었죠?

그 다음에 63억으로.....

예, 이게 왜 155억에서 63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장소가 변경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장소변경은 시장님이 하셨습니까? 과장님께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단장님께서 하셨습니까? 장소변경이 어떻게 해서 된거죠?

예, 이게 (주)명성으로 그 당시에 관광레저단지와 중복이 되어서......

거기에는 155억 그 안에는 민자가 있었습니까?

민자가 89억입니다.

89억이면 70억정도는 약 63억정도는 공공부문이 아닙니까?

국비하고 지방비가 그러니까 국비가 46억5,000만원, 지방비가 19억5,000만원, 민자 89억해서 155억입니다.

혹 시장님께서 이번에 선거에 출마하실 때 연화동에 가서 공약사업을 송이재에 약초테마파크를 하겠다고 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게 공약사업이었고 그 다음 의원선출직간담회 자리에서도 2002년 7월 2일 그때 간담회를 그러니까 7월 4일정도 했을겁니다. 시청 상황실 간담회장소에서도 말씀하시길 이 문제 만큼은 꼭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장기개발사업에 현안대책위와 농정산림과를 제가 이간질 시키는게 아니고 말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써야됨에도 불구하고 농정산림과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사항인지를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농정산림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현안단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어떤 의문을 제기한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을 안할려고 한게 아니고 연화동쪽 송이재 거기에다가 할때 63억을 들여서 황지동 산 70번지 거기를 약 15만평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개인부지가 좀 작고 사업량이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국유지가 전체적으로 많아서 국유지가 97%이고 사유지가 3%인데 그래서 산림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중단이 되었고 또 거기에 철탑이 4개가 있습니다.

예, 과장님 거기 철탑이 4개 있는 것 그 얘기를 하신다면 정말 집행부가 안이한 태도로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 1차적으로 변경이 되어서 송이재로 왔잖습니까? 사업부지가 왔다가 2차적으로 옮긴게 어디냐하면 도계 넘어가는 미인폭포 넘어가는 그 자리로 갔다가 3차적으로 어디로 갔냐하면 지금 백산에 말씀그대로 철탑이 4개가 있는 곳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철탑 4개가 있는지 그 조차도 우리 사업부서에서 몰랐답니다. 철탑 4개를 63억 예산중에 철탑 4개를 이전하는데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63억에 40억 가까이 철탑이전 보상비가 들어간다는 자체가 사업을 할 의지가 없다라고 볼 수 있지요? 그 부지안에 도대체 철탑이 몇 개있는지 뭐가 있는지... 아울러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현안대책을 할 때 선결조건이 뭡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선결조건이 뭡니까? 투자를 할 때 뭐 어떤 제반사항 등등을 하면 우리 예산대비, 투자비 대비, 고용창출 그 다음 수익성도 따지잖습니까?

예, 투자효과......

예, 투자효과 등등을....... 저희 태백시의회가 4대의회에 들어서서 안전체험테마파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발주를 할 때 단장님도 계시지만 수차례 어떤 특정지역을 정하지 말고 용역을 태백시 전체를 놓고 용역을 주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장님 기억하시죠?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지역을 한번 용역해 보셨습니까?

예, 용역이라는게 태백시 전체를 두고 용역사에서 인위적으로 사업부지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회사에서 정하기는 상당히 저희들이 제시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선결조건에 맞지 않잖습니까? 예를들어 1,000원을 투자해서 얻는 비용보다 비용이 1,000원이라고 한다면 700원 투자해서 1,000원을 얻는 비용이라면 어느쪽으로 가야합니까?

예, 그런 것은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분석이 있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경제진흥중장기개발계획에 우선을 두면서 개발타당성조사도 용역을 실시한 후에 사업비는 사실상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개략적인 사업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폐광개발이익금이라든가 우리 탄광지역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략치로 계산을 해서 그 다음에 이 사업에는 얼마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을 하겠다. 2003년까지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 이런게 경제진흥중장기개발계획에 사실상 나오게 되는 그런 사항인데 조금전에 경제성 뭐 이쪽지역과 저쪽지역을 비교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사업타당성 중장기개발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부지 위치를 전문가들이 작성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용역을

예, 전문가들이 어떤 분들이 전문가인줄은 몰라도 우리 단장님께서 최근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광산진흥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강원개발연구원에서 내는 용역자체가 우리 태백시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신임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들어와서 단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의 신의가 없잖습니까? 사실..... 한 개도 그분들이 지켜줄 수 있는게....... 숱한 용역비를 지출하고도 한번도 지켜진게 없잖습니까? 방금 안전체험테마파크를 지정해서 뭐 하지만 의회에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을 정해놓고 용역을 한다는 자체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안드릴려고 하다가 얘기하고 있지만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하잖습니까? 우리 안전테마파크 용역개발을 줘서 뭘로 들어갔습니까? 산업단지로 되어 있었다구요. 예산낭비를 하셨잖습니까? 산업단지가 안되었으니까...... 뭐 저희 동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단장님께서 연화동에 이제까지 민자사업 내지는 강원개발연구원 등등이 발표한 중장기개발계획사업이 뭐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예, 저희들 중장기개발계획에는 은하 훼밀리파크하고 관련된 산림파크 그 다음에 고원약초테마파크 그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민속촌이라든지 백병산스키장도

예, 그것은 민자부문 개발이고

예, 그런데 단장님이 보실 때 한건이라도 뭐가 진행되고 있는게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거의 지구지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행정적인 불편 내지는 다른것에서 평수를 감액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취소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자부문이 투자사업에서 안될 경우에는 공공부문은 인수를 다하는데 연화동에 배치된 민자투자부문만 공공부문에서는 한번도 인수자체를 추진하려는 의사가 없습니다. 뭐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게 외람된 얘기지만 소외지역이라는게 어디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혹 부시장님께서 이런 제반사항이라든지 우리 당장 보시면 알겠지만 성심병원 저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공공부문으로 63억 예산 약초테마파크 사업의지가 없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은하훼밀리타운 사업계획 없습니다. 민속촌 아시아에서 추진하는 그것 역시 없습니다. 백병산 다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을 중장기개발사업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팜플렛작업하고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이제까지 해오셨는데.....

예,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추진을 잘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 추진이 아니라 혹 이런 계획사업을 공공부문에서 공공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다른 뭐 꼭 시민들이 올라와서 난리를 치고 민원을 제기하고 이렇게 해야만 공공부문으로 하십니까? 우리 안전테마파크 그냥 한번 말씀드릴께요. 바로 말씀드릴께요. 왜 특정지역에 들어갔냐하면 우리 단장님도 잘 아시잖습니까? 그렇죠? 선거때 상대성 후보가 여기다가 하겠다라고 하니까 같이 공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흐지부지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일어났다구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 용역도 안하고 그냥 안전체험테마파크 지금 현재 지역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승리로 볼 수가 있지요. 오히려 시장님의 양보가 아니고 시장님이 태백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역량이 아니고 시민들의 그 지역주민들의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하고 싸워서...... 농정산림과장님! 죄송합니다. 약초테마파크 추진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지금 약초테마파크는 황지동 산 173-3번지 일원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서울병원 목장땅을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땅을 사놓고 지구지정 신청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도에 용역이 끝났다라고 하더라구요. 도에 올라갔는데.... 그분들한테 그것을 같이 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요.

아니, 이게 2002년도 5월 25일 고원자생식물원과 중복이 되어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약초테마파크조성사업 부지 선정은 어디입니까? 개인부지입니까? 아니면 영림서 땅입니까? 어디입니까?

여기 땅이 개인부지가 사유지가 14%이고 나머지 국유림이 86%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것을 민자사업 투자를 할 땅에다가 태백시에서 그땅을 결국은 수용을 한다라는 얘기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민자 그 사람들이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예,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서 우리 김천수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부시장님이나 우리 현안단장님 잘 좀 염두에 두십시오. 실제 우리 태백시 예산이 없는 예산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 만족할 만한 어떤 예산편성은 불가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특정지역에 어떤 그 소외감을 느꼈을 때 그런점은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태백시장께서 실제 태백시 균형발전을 항상 말씀하시면서 실제 어떤 특정지역의 사업들은 지지부진한게 아니라 아예 할려고 하는 의지조차도 보이지 않았을 때 실제 지역민들이 소외 받는 것을 한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것으로 저는 사료가 되고 지금까지 했던 것은 어떻게 했든간에 묻지 않더라도 추후 앞으로 어떤 예산안 편성을 할 때 우선순위는 있겠지만 지역민들이 소외받지 않게끔 충분히 고려를 해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천수 의원이 은하훼밀리라든가 무슨 화전민속촌이라든가 약초테마파크라든가 또 그쪽 통리~구문소간도로, 통리~백산간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언급을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전혀 시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실제 지역구 의원으로써 상당히 소외받는 그런 기분도 느낄 것이고 또 그쪽 지역주민들은 더더욱 그런 것을 느낄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사업계획을 세울 때 반영을 해서 소외받는 어떤 그런 기분이 들지 않게끔 그렇게 고려를 해주십시오. 그런게 꼭 필요할 것입니다. 실제 안전체험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도 장성지역주민들이 모여서들 난리치고해서 부랴부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뭐 물론 계획은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실제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지역이 소외받거나 하지 않게끔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를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등등에 대한 것은 지켜보겠습니다. 분명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부시장님이나 단장님한테 협박이나 뭐 그런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중장기개발사업안에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코 지켜볼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1페이지 경견·오토레이스장입니다. 뭐 경견장 한다고 벌써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한테 경견장하고 오토레이스장 법관계에 대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낸적이 있으십니까? 의원입법으로 추진을 해달라고.....

예, 저희들이 자료도 보내고 공문도 보낸바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안 의원발의안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설명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폐광특별법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특정지역 그러니까 우리 폐광지역 1개소에 한한다는 제안사항을 두기가 지금 현재 중앙부처하고 그런 관계가 굉장히 어려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줘서 지금 현재 발의준비까지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다. 그러면 김택기 의원이 발의를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뭐 발의가 되었다하더라도 중앙부처에서 게임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광지역 1개소에 한정해서 해달라는 그런 규제사항을 폐광지역특별법에 집어넣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관련부처하고 폐광지역 회생차원에서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득시키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위성으로 시에서 그냥 뭐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방법 말고 좀 강력하게 추진하는 방법을 모색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예, 뭐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2000년도에 산업자원부에서 안을 받아서 입법예고한 바는 있습니다. 태백시가 입법예고안을 만들어서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한 바 있는데, 산자부라든가 문광부, 농림부하고 각 부처간에 서로 소속, 업무 영역관계로 인해서 무상된 바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전국의 다른 시도보다는 저희들이 먼저 입법예고한 사실도 있고 그래서 폐특법에다가 제안사항을 집어넣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발의하는 문안은 다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경견장이나 오토레이스장이 솔직히 이렇게 입법만 되어서 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사업이 없잖아요. 최고의 사업인데...... 우리 태백시가 총력을 경주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총력을 경주하는것처럼 보이질 않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입법에 대해서는 시에서 태백시의회보고 의회에서도 국회의원이나 누구한테 좀 강력하게 공문이라든지 아니면 의원들이 직접 방문하셔서 하자라든가 이런 안을 낸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현안대책 차관회의때에도 이 안을 몇 번이나 냈습니다. 저희들이 7회에 걸쳐서 냈습니다만 차관들이 모여서도 이것은 뭐 그때도 부처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사행산업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입법하기는 곤란하니까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게 되면 우리가 적극 지원해주겠다라고 작년 12월 차관회의때도 계속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예, 거기까지는 우리한테 보고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1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갔다라는 것입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 2002년도 12월 12일 그때 결과적으로 그 용도외에 쓰지 못하는 그 등등하고 그때 얘기가 아닙니까? 이게..... 그 돈관계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차관회의를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만 그때 또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안을 우리한테 가지고 오고 우리가 액션을 취할 것은 액션을 취하고 이렇게 해서 의회와 시가 뭉쳐서 강력히 밀어 붙여야지요.

예, 차관회의 있을 때 현안대책위원님들을..... 뭐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안대책위원들하고 차관회의때 건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쟀든간에 이런 문제는 여기 보세요. 서학레저단지도 시작하니까 이제는 경견장도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빨리 법이 되어야지 경견장만 시범으로 해놓고 뭐 할 거예요. 개 몇 마리 뛰는 것 밖에 더 되겠어요.

우리 용역결과에 골프 홀수를 늘렸잖습니까? 그렇죠? 당초 18홀에서 27홀로......

아니, 당초에도 27홀이었습니다.

경견장 부지가 나중에 타당성 용역을 다시 했을 때 경견장 부지가 골프장으로 들어가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경견장 부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예, 경견장 부지는 쓰레기매립장 있는 인근쪽으로 해서

그 밑으로는 강원랜드

예, 거기는 좌측편이고 거기는 길 옆으로 축사있는 쪽으로

경견장에 대해서..... 합의문 2호 사항에 정용화 의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아예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견장 의원입법으로 한다고 한게 2002년 12월 12일 차관회의시에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분명히 했지요?

예.

예, 했는데 지금 1년이 경과되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입법의안 내용이 만들어 졌는데 말이죠.

지금 폐특법 안에 어떻게 해서 못한다라고 하는....... 폐특법 안에는 경견장이라는 내용이 없는 것을 알고 계시죠? 내국인 출입카지노를 가장 열악한 한 곳에 둔다라고만 되어 있지요.

그런식으로 우리 경견장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집어넣기가 현재 지역적인 폐광지역에 카지노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사행산업인데

아니, 그래서 의원입법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1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여기 당에 국회의원이 한번 한적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차관회의에서 차관들이 정부입법은 곤란하니까

예, 그래서 의원입법으로 하기로 해서 김택기 의원 사무실하고 조율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예, 했으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도 된게 없지 않냐라는 것이예요. 의원입법안 제출 조차도 안했다라는 것이예요.

예, 폐특법 1항에 1개소라는 내용이 안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안하면 대항력이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경견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뭐 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법이 만들어졌을 때 임의지역에 불특정다수지역에 한다고 했을 때 태백으로서는 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폐특법으로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그 이유가 하나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을 제대로 한게 뭐가 있냐라는 것이예요. 실제 이런법을 추진과정에서 하기 위해서 현안대책단에서 국회의원 사무실하고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태백시장이라든가 집행부 우리 자치단체장이라든가 실제 의원하고 식사 한끼하면서라도 조율을 한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말로만 한다고 그러고 시정연설 할 때 경견장, 오토레이스장을 하겠다라고 말로만 청사진을 그리고 실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본인이 한적이 있냐라는 것이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법

아니, 법이고 뭐고 1년이 지난뒤에도...... 아니, 하려고 노력이라도 해봤냐라는 것입니다. 노력을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안되면 어쩔수 없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노력했냐는 것이예요. 얼마만큼 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다가 잘못돼서 실패하는 것 박수 보내 준다라는 것입니다. 고생했다고 얼마든지 칭찬도 해줄수 있는데 할려고 하지도 않고 말로만 하고 본인은 전혀 안하는데 그런 것은 잘못된게 아니냐라는 것이예요. 맨날 하면 뭐 할거예요. 구체적으로 뭘 했냐라는 것입니다. 현안단장 매일 같이 뛰어다녀 보란 말이예요. 현안단장이 할 수 있는게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 부시장님이 와 계시는데 앞으로 실제 홍시장님이 뭐 부시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지만 홍시장님이 하시는게 뭐가 있냐라는 것이예요. 그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신 적이 있냐라는 것이예요. 또 전임 부시장님이 그렇게 한번 해보신 적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정치노선이 틀려도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득실을 따져서 악수도 할 줄 알아야 하고 가서 굽힐 줄도 알아야 된다. 실제 말로만 의원입법하고 경견장, 오토레이스장 매일같이 청사진만 그렸지 실제 추진한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작년 12월 12일날 의원입법 하겠다라는 것을 차관회의에서 결정난 이후에 지금까지 몇 번 실제 의원사무실을 노크를 해봤고 그쪽하고 조율을 해봤냐라는 것이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전혀 한게 없다라는 것이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정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실제 보고를 몇 번 했습니까? 저희가 작년 7월 2일 개원하고 나서 지금까지 경견장, 오토레이스장 귀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매일 같이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작년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현안대책단에서도 청도 소싸움대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 농림부에서 그것도 의원입법으로 발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태백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예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집행부 고위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실제 이게 우리 현안대책단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것을 우리 의원들하고 선출직 의원들하고 연계해서 하면 얼마든지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그런데 얼마든지 작업이 가능하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하기 곤란한 부분들은 의원들하고 협조를 해서 의원들도 그런분들하고 자리를 같이해서 이런 부분을 지역현안사업으로 꼭 이것을 해야된다는 것을 숙지를 시키고 도와달라고 부탁해서 어떤 사업성과를 이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게 물론 여기 앉아 있는 저희 의원들도 문제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흘러 왔더라도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여기와 계시니까 잘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집행부에서 못하는 부분은 의원들도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사업을 제대로 해서 태백이 잘 살수 있는 길이라면 또 경제효과가 있다고 하면 또 고용창출을 할 수 있다라면 무조건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단장님께서 꼭 염두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제화되기 전에 의원입법하기전에 우리가 기득권을 찾기 위해서 춘천이나 제천이나 먼저 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간이 경견장이라도 태백시는 추진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간이 경견장 얘기도 이제는 아예 쑥 들어간 것 같아요. 뭐 좀 전에 김영수 의원님 말씀처럼 한번쯤 되새겨서 의욕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대체산업 유치 뿐 아니라 이 모든사업이 물론 특히 보상문제 등으로 해서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나간 것은 그렇고 우리 부시장님도 새로 오셨고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최대한으로 물론 뭐 심도있게 심의도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모든 사업을 하도록..... 급하잖습니까? 머지않아 광산에 문은 닫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모든 것을 시작도 하지 못했잖습니까? 공사를 시작한게 하나도 없잖습니까? 계속 뭐 용역 여기에 그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빨리 모든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년을 결과적으로 작년 2월인가 언제 부지가 완전 조성되었지요?

예.

그런데 지금 1년이 그냥 지나가 버렸단 말입니다. 뭐 여기에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수련단지와 사업이 중복되어서 사업타당성 전면 재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1년동안 이게 중복된 것은 너무나 잘알고 있는데 1년동안 가만히 있다가 10월 29일에 그 양반들이 와서 현지 재조사를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복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부지를 정해놓고 대번 청소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중복이 된 것을 알았단 말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월 29일에야 석합에서 와서 현지 재조사를 했다는 것.....

예, 하여튼 이것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이런것도 빨리 진행되도록 좀 부족한게 있으면 우리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뛰어가던지 아니면 같이 가던지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협조를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용화 의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런데 나는 참 답답한게..... 이게 처음에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다라고 할때 태백시는 계획이 없던 것 아니예요. 그런데 부지를 사서 짓는 것이란 말이예요. 이렇기 때문에 사업이 자꾸 중복되고 늦어지고 계획이 전부다 왔다갔다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석합 같은 돈 많은 곳에서 민자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건물을 사고 철거하고 했을 때 우리는 청소년수련관을 짓지말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것을 하려고 생각했어야지 민자로 들어오겠다라는 것을 뿌리치고 늦게 시작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지어놓고 지금와서 이사람들 투자하겠어요? 안합니다. 뭐 여기에 기대할게 있다고 하겠냔 말이예요. 솔직하게 알고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민자로 다 해줄 것을 가지고 그 사업비로 다른 것에 투자해도 될 것을 가지고 저기다가 청소년수련관을..... 저기 청소년수련관 사실 좁아요. 그러니까 하나 하나 하는게 누구 입맛에 맞춰서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가만히 뒀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투자를 해서 할텐데.... 그렇지 않아요? 석합단에서 10월에 왔다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하겠답니까?

예, 저희들도 안을 얼마전에 잡았습니다. 잡아서 저희들이 석합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내용하고 지금 합리화사업단에서 구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접목이 되어서 사업추진 어느정도 일정이 나오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겠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예, 이것은 차관회의때에

아니, 차관회의때가 아니라 장관회의 때도 마찬가지이지 민자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안들어오면 그만인것이지 강제성이 없잖냐라는 것이지요?

예, 차관회의때 산자부차관께서 석합쪽에다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라고 해서 차관회의때 얘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석합에서 전혀 나몰라라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되고

중복사항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도계하고 또 다른곳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도계에서 얼마전에 다른사업으로 바뀌었고 또 저희들 민자유치하는 부분 예수원 그런 부분하고 짓고 있는 청소년수련관하고 약간의 차별성에 대해 설명은 했습니다. 약간의 차별성은 있지만 큰 의미로 봐서는 석합쪽에서는 약간 나중에 수입이 되는 사업이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있게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도있게 구상안을 마련해서 저희들 의견을 개진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것은 또 의회에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나 수련관이 강원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도 지금 안되고 있어요. 강원도내에...... 적자운영이고 양양 같은 곳에 얼마나 잘해 놓았어요. 그런데도 운영이 안되는데 태백시가 이것을 한다는 발상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돈은 있으니까 어디 쓸데는 갑자기 없고 우선 생각나는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한번 조사를 해봤냐라는 것입니다. 강원도 강원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수련원 여름에 하계휴가때 그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데도 운영이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한번 양양수련원에 가보셨어요? 참 잘 해 놓았어요. 그런데도 운영이 안되는데 지금 여기 태백에 해놓으면 여기 과연 운영이 내가 볼때는 운영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것이란 말이예요. 지금 태백에 학생수가 앞으로 우리 태백시가 생각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대로만 다 된다라면 인구가 12만, 13만명 되면 학생수가 늘어날지 몰라도 태백시 지금 학생수가 올해도 중학교 졸업생보다 고등학교 입학생 정원이 더 많아요. 졸업생이 더 적어요. 지금 그런 현실인데.... 그래서 멀리 내다보고 하려면 앞으로 이런 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2010년후에 이런 제반기반조성이 다 되고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었을 때 그때 가서 지어도 안늦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어놓으면 앞으로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합의문 3호사항에

이게 단장님께서 책임질 사항은 아니지만 용역을 주고 뭘하고 해봐야 답습하는 것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합의문 3호 사항에 공공 또는 민간 연수원 유치를 적극 검토해 달라는 사항이 있다보니까 석합에서는 용역회사에다가 그런 쪽에 과업지시를 주다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수련단지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아마 석합쪽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차관회의때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아니, 차관회의가 아니라 장관회의라도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일정부분 사업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매입비라든가 철거비 다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손을 뺄수는 없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야 사장이 바뀔때마다 산자부장관의 영향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석합사장을.... 저것은 정치바람 부는대로 왔다갔다 하는데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 것이라니까요.

예,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이것은 자기들도 투자된 금액도 있고 연구용역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투자된 것 해봐야 30억정도 밖에 투자된거 밖에 더 있습니까?

사업이 재추진되는데 있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통리~구문소간도로확·포장사업을 건의를 했는데 부족사업비 499억을 건의했는데 물가상승분에 대한 33억만 있었지 추가지원은 불가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통리~구문소 향후 계획은 어때요?

예, 저희들이 저번에 산자부하고 석탄산업과장이 오셔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순환도로를 완전히 하기 위해서는 4차선화하려면 통리~구문소가 500억이 부족합니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기획예산처 차관님이 하신 말씀인데 동(동)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비로 태백시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모자라는 부분은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쓰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백시에 장성터널을 한 개를 더 추가하는 것으로 건교부쪽에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아직 확정이 안된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해서 산자부에도 건의를 하고 폐특법 연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흥지구사업비 부분도 산자부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부족사업비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들이 하는 구간은 3구간, 4구간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확보 건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자구요. 지금 올해 31번국도가 설계용역이 들어갔는데 2010년이면 태백까지 연결이 되는데 태풍'루사', 태풍'매미' 아니었으면 통리~구문소간 4공구 중에서 1공구가 2006년 되어야 마무리 됩니다. 그러면 통리~구문소간 계획이 31번국도가 들어오는 것 보다 통리~구문소간 계획이 더 늦어진다니까요. 다행스럽게 철암에 태풍'루사하고 매미' 때문에 2공구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 것 뿐이지 당초에 인구가 줄어드니 해서 처음부터 `99년도부터 시작한게 지금까지 투자된게 100억정도 밖에 더 되었냐라는 말이예요. 이게 뭐냐...... 지역 균형개발이라고 말을 하면서 표를 얻을 때는 왕창 와서 듣기 좋게 해놓고는 그 다음부터 지금 여기 뭐예요. 계속 가면서 예산을 줄여간단 말입니다. 지금 3공구는 3대때 나도 몰랐던 사실인데 철암가니까 전의원이 얘기하는데 3대때 몇집을 보상을 해줬다라는 것이예요. 그랬으면 그때부터 시작했으면 거의 통리~구문소간도로는 약 2년정도만 더 하면 2006년이면 완공되지 않겠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계획으로는 2010년 넘어가야 된다구요. 내가 어제 건설과에도 몇 번 얘기할려다가 바빠서 나가는 바람에 얘기를 못했는데 늦게 시작한 곳이 공사가 100% 끝나버리고 일찍 시작한 곳은 아직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도 하고 있다구요. 그것도 2006년까지.....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라니까요. 당해연도에 발주해서 당해연도에 끝내는 것도 있고...... 우리 현안단장님께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전에 여러의원들이 얘기를 했지만 소외감이 느끼지 않도록 해줘야하고 어려운 곳일수록 해줘야 하는데 그런 곳은 허울좋은 말뿐이고..... 그리고 되지도 않는 장성터널 1개소.... 장성 어디를 뚫을려고 장성터널을 한다라는 것이냐구요? 안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한번 흉내나 내볼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 뭐 단장님께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뭐 위에서 시키니까 하겠지만 장성터널 어디를 뚫을려고 하냔 말입니다. 터널 뚫는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쪽을 뚫으면 강위로 가야하고 이쪽으로 뚫으면 집위로 가야하고 저쪽에 가서 집을 철거를 해야하고...... 정말 앞뒤가 안맞는....... 뭐 요즈음 신공법으로 뚫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허울좋게 이렇게 가지고 들어와서 할게 아니라 앞으로는 관심있게 해주셔야해요.

예.

우리 합의문 2호에 보면 3,000명 이상 고용창출에 대해서 정부에서 제반지원을 다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육성계획 수립쪽에서는 장성농공단지가 2호에 들어갑니다만 사업비는 1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2호사항인데 1호사항으로 추진을 하시는지 당장 추진을 하려니까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협의과정이 원만하지 못해서 1호사항의 예산을 가져다가 2호 사항에 쓰는 것인지?

2호사항에는 대체산업육성계획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용역비 문제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돈을 저희들이 5억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온천사항이 8억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계획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재원은 용역비만 내주는 그런 2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지매입이라든지 토목공사 건설비용이 있잖습니까? 건설비용은 2호사항의 합의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1호사항 예산이 아니라 별도로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별도사항이 맞질 않습니까?

여기 문안으로 보면 육성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는 행정자치부가 내는 것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호사항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우리 서학레저단지라든지 안전체험테마파크를 턴키방식으로 발주를 했을 때 특히, 서학같은 경우 참여업체가 없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 안전체험테마파크는 일단 기본계획을 주기위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가 작성되면 기본계획 용역사를 결정해서 거기에서 용역서가 나오면 시행방법을 턴키방식으로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민자부분이 없기 때문에 민자부분 별도 1,000억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랜드하고 협약한 부분도 있고 추가적으로 저희들도 민자부분에 대해서 참여 부분을 공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학관계는 저희들이 내년 4월에 입찰참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왜 또 내년 4월입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올 12월에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셨잖습니까?

아니, 11월 29일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하면 기본설계를 해서 들어와야 하니까 설계기간을 110일을 준 것입니다. 곧바로 금액입찰로 보는게 아니라 기본설계서를 제출을 해야하니까요.

아니, 이렇게 하시지요. 서학레저단지나 안전체험테마파크에 대해서 서학레저단지 같은 경우는 12월 15일날 현장설명 하지요?

예, 12월 15일......

예, 하고 나면 대충 어떤 업체가 현장설명에 참여하는지 몇 개 회사정도가 참여의사가 있는지가 들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후에 금년도는 시간이 없을 것이고 내년초쯤해서 서학레저단지 및 안전체험테마파크에 대해서 별도 간담회 자리를 갖도록 하고 질의를 종결합시다.

예.

예, 뭐 그런 등등을 포함해서 황지연못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도시과와 코드가 안맞아서 그런줄 몰라도 사업추진력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축과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건축과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건축민원 책임처리제 운영상황입니다. 건축민원 책임처리제 운영은 연중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는 8계동을 대상으로 312회를 상담했으며 상담건수는 582건이며 그중에서 건축설계 및 신고서 대행작성은 33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신고가 125건이고 사용승인이 95건, 착공신고가 110건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문제점은 설계신고서부터 사용승인까지 1건당 3회정도 현지확인 하는 관계로 직원들이 1명이 1동을 하다보니까 시간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상황입니다. 우리시 관내는 총 108개단지에 11,692세대입니다. 그중에서 아파트가 43개단지에 7,969세대이고 연립주택이 49개단지 3,529세대, 다세대가 16단지에 194세대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해빙기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6월 3일부터 6월 12일까지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19일까지해서 월동기대비 안전점검을 해서 총 3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사업은 4개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61억1,200만원으로 먼저 행정정보 전용현수막게시대 설치 및 기존현수막 게시대 정비로 설치는 8개소, 정비 3개소로 사업비가 3,600만원이 6월 18일 완료되었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3개지구 6개사업으로 이것은 사업비가 117억9,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는 2001년도부터 금년 4월까지 사업계획이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작년도 루사피해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2004년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보상진행중에 있고 황연지구를 제외한 계량촌지구하고 삼수지구는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어 계약까지 마무리 되어서 이것은 철거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3개지구 6개사업 이것은 구문소동 도경계마을하고 삼수동 귀네미하고 조탄지구해서 사업비는 12억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다목적종합체육관건립공사로 총 사업비가 230억으로 2001년도부터 2004년도 내년까지 해서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금년까지로 총 설계변경 사업은 2개사업으로 당초 1억6,300만원에서 1억6,700만원으로 400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삼수 귀네미주민회관 공사가 당초 9,800만원에서 1억300만원으로 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난방방식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가스전기에서 심야전기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유가 동절기 동파방지 등 시설 유지관리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심야전기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학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당초 6,500만원에서 6,400만원으로 감액이 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옹벽일부를 재사용하는 사항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 및 감리현황입니다. 먼저 설계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삼수지구실시설계해서 이것은 용역회사가 주식회사 국일건설엔지니어링에서 계약금액은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준공은 9월 16일 되었고 황연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식회사 성진컨설턴트이며 계약금액은 2,900만원으로 12월 18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리사항으로 다목적실내체육관건립공사로 이것은 용역회사 주식회사 신화엔지니어링하고 주식회사 한석엔지니어링으로 계약금액은 9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 6일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대상사업 현황입니다. 1개사업으로 예산액은 117억9,600만원으로 집행액은 4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이 도로, 하수도 공공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현황측량하고 지장물조사를 현재 황연지구는 하고 있고 다른 2개사업은 보상협의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유는 보상관계가 조금 지연되었고 아시겠습니다만 황연지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불부합 관련해서 사업이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 종합체육관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건물1동에 연면적 10,956.46㎡로 관람석은 3000석규모이며 층수는 3층이고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개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30억으로 2003년도 예산은 115억7,200만원으로 이월이 69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순수한 사업비는 46억6,000만원입니다. 현재 총공정은 80%입니다. 현 진행공정은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외부철골조 가설도 완료가 되었고 내부수장공사 및 설비공사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주공정이 95%정도 완료되겠습니다. 지붕트러스 및 지붕재 씌우기가 마무리 되고 외부 유리공사와 내외부 수장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 해서 내년 도민체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현황 및 임대주택별 임대료 징수실적,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입니다. 먼저 임대주택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시영임대주택별 임대료 징수실적입니다. 5개단지에 징수결정액은 2억7,040만6,000천원으로 징수액은 2억4,908만6,000원으로 체납액은 2,132만원입니다. 내용은 서학광원, 문곡광원, 목련1·2차, 철암육성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철암육성아파트는 체납액은 없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많은 곳이 서학광원아파트인데 내용이 보면 영세한 서민들이 다수 살고 있는 것으로 체납액이 많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입니다. 총 9개사업에 2,72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1,441만2,000원으로 이 내용은 화재보험과 소규모 시설 보수, 임대주택관리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업으로는 1,282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임대주택 4개소에 저수조 청소가 상반기 570만원, 하반기 330만원, 분양대상주택 시설물보수가 382만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택융자금 회수실태 및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먼저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실태입니다. 대상은 34개단지 1,564세대 대상으로 해서 징수결정액은 4억6,400만원이며 징수액은 4억2,900만원이며 체납액은 3,500만원에 98세대가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2%입니다. 주택융자금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98세대 3,500만원에 대해서는 채권최고액 초과전 부동산임의경매 처분 7세대로 현재 경매진행중에 있습니다. 경매후 부족채권 발생세대 회수 조치는 타재산 강제경매, 직장 및 채권압류를 하고 있고 연체액 100만원이상은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월 융자금 상환독촉 및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허가 현황은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총 113건에 104,759㎡가 허가되었고 2002년도에는 60건, 2003년도에는 53건이 되겠습니다. 건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불법건축위반자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입니다. 이것은 총 26건에 5,397만9,000원이 부과되었고 2002년도에는 11건, 2003년도에는 15건이 부과되었습니다. 부과현황 및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1개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8,000만원으로 이것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경계마을하수시설 설치 2억9,800만원 2002년도 12월 23일 준공되었고 도경계마을 주차장 설치가 2002년 5월 27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4,200만원입니다. 귀네미마을 주민회관 설치가 1억1,000만원입니다. 2002년도 9월 16일 준공되었습니다. 조탄동마을 주민회관 설치가 1억1,700만원으로 올 1월 23일 준공되었고 귀네미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3억3,100만원 현재 98% 공사진척도중에 있고 이 달중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조탄동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3억8,200만원으로 현재 전체공사진척은 75%입니다만 금년도 준공할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79억2,072만8,000원으로 지출액이 26억2,036만2,000원으로 앞으로 지출예정액은 47억8,632만원으로 불용액은 1,904만6,000원이며 이월예정액은 5억500만원입니다. 우선 불용액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01-02로 1,504만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감리비로 당초에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감리를 도시과하고 저희과에서 하는 관계로 감리 별도계약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306-01로 400만원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주택개량인데 주택개량 동수가 2동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부담금이 적어졌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른쪽에 이월관계입니다. 210-401-01 시설비로 5억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집행되겠습니다. 그리고 220-401-01로 500만원은 시설비로 삼방동주거환경감정평가비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빈집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서 준비를 해놓으려고 조사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태풍 매미로 인해서 세부조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감정을 의뢰하지 못한 상황으로 내년도로 이월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주택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49억294만5,000원으로 지출액은 19억2,929만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출예정액은 4,900만원이며 불용액은 29억2,46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01-04로 1,367만4,000원으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련2차 관리인으로 있던 직원이 문화예술회관으로 옮기면서 그 자리를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120-201중에 일반운영비 중에 5,257만1,000원인데 이것은 전기, 전화, 상하수도 관련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큰것중에 1억6,000만원이 시설비가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금년도에 시영임대주택에 대해서 시설보수를 하고 분양을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분양관계가 추진이 지연되어 1억6,000만원에 대한 시설비를 사용을 안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관계가 당초에는 10억으로 잡혀 있어서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세입관계가 임대아파트였던 분양이 추진이 안되어서 당초 세입하고 맞질 않아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상황에 사실 점검은 우리가 하지만 예를들어서 D급이라든가 E급 판정을 받으면 시설보수를 본인들이 해야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이런 아파트들이 많은데 본인들이 시설보수를 못할때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지금 개인소유 건물에 대한 것은 자기가 관리를 해야하구요. 다만, 이게 집밖 건물이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안전하냐 못하냐해서 저희가 연 3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미비사항이 나타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부분은 보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저희가 그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보수를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가 융자를 받아서 시장이 보증을 서서 얻어와서 집을 지었는데 아직까지 상환도 안끝나고 상환이 불분명하고 주인들이 바뀌고 예전에 `82~`83년도에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국민주택을 지었는데 사실은 자기 자산 같으면 관리를 좀 할텐데 사실은 이게 여기 있다가 나가면 그만이고 주인이 불분명하고 그 당시에 무주택자 확인만 되면 신청이 되니까 해줬는데 사실은 지금 이런 것은 우리가 진단만 해줬지 사실은 관리를 본인들이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지금 하고 싶어도 다세대가 다 예를들어 50세대가 살고있으면 50세대가 다 똑같이 동의를 해야만 소요액이 얼마인지 해서 하는데 하고 싶어도 여러 사람이 똑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합의가 안되면 못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것은 생각을 안해봤어요?

예, 재건축관계가 지금 우리관내에서 해당되는 것은 무궁화연립

무궁화연립하고 저기 삼성연립은?

삼성연립은 뭐

지붕을 이어주는 바람에 그만 해당이 안됩니까?

지금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보면 무궁화연립도 C급으로 되어 있고 지금 D급은 관내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영세민들이 뭐 그 중에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무궁화연립 같은 경우에는 2대 때도 숱하게 얘기가 나오고 그때 재건축 얘기도 나왔었는데 사실은 사는게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불안하단 말입니다. 밤에 잘 때 '꽝꽝'소리도 나고 그런다는데 재건축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해서 이것도 다 시민의 복지사업인데 융자금 회수만 다 되면 다시 또 협의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 있다든가 그런 방법이 없겠습니까?

문제는 재건축관련해서 대도시에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을 받게 되면 추가적인 돈이 안들어가고 새로운 건물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조건이 되다 보니까 무궁화연립도 그렇게 추진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 소유자 한사람이 이 내용을 좀 알고 서울 같은 곳은 재건축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돈도 안들어 가고 평수도 크게 되는데..... 그러니까 주변사람들 60여명이 못하겠다라고 해서 못한 사업입니다만..... 결국은 지방이 어떻든 토지지가가 좀 낮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재건축하려고 하면 추가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부담을 안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재건축 관련해서는 법자체가 상당히 강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근간에는 서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지금 대상이 되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무궁화연립 같은 경우에 12월중에 20년이 도래가 될 것입니다. 12월 초순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의지만 있으면 무궁화연립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일반아파트도 뭐 20년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 관계는 조심스럽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를들어서 쉽게 말해서 사택, 개인회사라든가 공사 사택의 안전진단을 본인들이 해야되지만 사실은 그런데다가 투자할 그런게 없기 때문에 안전진단 같은 것을 못한단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사실은 20년이 우리가 보통.... 우리 건축과장님은 건축에 대한 식견이 있으니까 그런데 20년이 지나면 사실 옛날에 지었던 20년이 넘는 건물들은 아파트들은 거의 다 노후되었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시설보수 같은 것을 전혀 안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사실 외적으로만 (청취불능)

어떤 그런 안전진단을 자체적으로 안하고 하는데 대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강제 뭐 그런게 없는가요?

사실은 법대로 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중에서 등급조정으로 인해서 C급으로 되었으니까 문제가 안됩니다만 D급, E급으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계속 붕괴위험이 있으니까 안된다라고 하면 관련부서에서는 고발도 해야되고 또 결국은 내집에서 살면서 내가 나가기 싫어서 고발도 당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오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법 취지가 당초에 어떤 성수대교라든지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면서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공공시설 같으면 우리가 투자를 해서 보수를 한다고 하지만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한다라는 것은 힘들다라고

지금 태백에 근간에 지은 아파트를 내놓고는 거의 20년 아니면 20년을 더 넘고 그런데

예, 지금 20년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은 대도시에서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년도를 최소 20년이상은 해야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20년이라는 얘기가 나온것이고 20년이 되었다라고 해서 다 노후화되느냐 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본인들 건물, 공공주택이라고 해도 본인들 자산으로 인정된다라면 좀 관리를 하는데 관리가 잘 안되다 보니까 그냥 비가 새고 균열도 가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조합원 자체가 실입주 조합원이 아니고 서류상에만 그렇게 되어있고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은 제3자다 보니까 어떤 건물 보수하는 경우에도 협조를 안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체납관련해서 소유권이 경매로 인해서 보수관계는 잘 이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보면 시영임대주택 임대료 징수실적을 보면 실적은 괜찮은 것 같은데 문곡광원이나 철암육성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문곡광원 같은 경우에는 서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체납이 덜 되는데 서학광원아파트나 목련1·2차는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체납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목련1차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영세민을 위해 지었기 때문에

목련1차가 장성에 있는 것이죠?

예.

저게 처음에는 영세민들이 안들어 가서 일반인들이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일반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능력이 안되어서 그렇게 안내는 것이예요? 뭐 어떻게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예, 그것은 일반인들이 다수가 아니구요. 영세민들인데...... 목련1차 같은 경우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는 서민을 위해 지은 것이고 입주모집을 하다 보니까 50%정도는 다 찼어요. 그래서 건물을 비워놓을 수가 없어서 일반인들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내년 상반기중에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영세민은 너무 독촉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러면 안되구요. 그런데 영세민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들이 50%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은 내년 상반기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정리를 하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은

영세민들은 그러면 안된다구요.

예, 어려운 사람들은 체납이 좀 되더라도 우리가 조금 그것은 융통성있게 하고 능력이 되는데도 안내는 사람들은 좀 정리를 해서 영세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목련1·2차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김정식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시영임대아파트 임대료 징수실적이 그렇다고 하시는데 지금 분양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예, 분양계획은 현재까지는 입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전체적인 사람들하고는 단지별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화를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지별로 대표자를 구성을 해서 이것은 협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단지별로 대표자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

예, 그러면 단지별 대표자 선정이 되고 어떤 초안이 나왔으면 지금 의견 수렴한 것을 조합을 해서 지금 어떤안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나요?

예, 지금은 취합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방향설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전에 의회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질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게 나오는대로 해서 의회하고 한번 조율을 해서 최종결정하기전에 어떤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하고 관계가 없지만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태백시에 임대주택들을 많이 짓고 있지요? 지었죠?

예.

그리고 그 임대보증금이 타 지역에 비해서 비싸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임대보증금 관계는 못들었어도 건물 매매가 관계는 다른지역보다 비싼것으로

아니, 매매가가 높은게 아니라 예를들어서 지금 여기에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잖습니까? 선명이나 유진이나 지어놓았는데 비싸다라는 얘기를 못들어보셨어요? 대산이나.....

지금 절골 입구에 짓고 있는 주공아파트와 뭐 별로 차이나는게 없습니다.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절골에 짓는 것하고 타지역에 짓는 것 하고는 가격의 차이는 없습니까?

예, 가격차이는 현재 사업자별로 주택이 남아서 보증금 자체를 내려서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임대보증금하고 임대료 산정을 하는 것은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지가가 현지역의 지가가 높으면 높은 것 만큼 따라서 같이 올라갈 것이고 지가가 낮으면 낮은 것 만큼 내려갑니다. 다만, 같은 임대라도 주택기금을 안받고 임대사업을 하는 자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어떤 시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다만, 기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법 테두리 내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지가가 높으면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임대료가 따라서 상승하는

그러면 태백시에 들어와 있는 임대주택들이 기금을 받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받았지요?

예.

그러면 받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태백시에 짓는 같은 평수 아파트하고 인근 동해나 삼척이나 강릉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비싸다라는 얘기를 못들어 보셨다라는 것입니까?

아니, 비싸다고 하는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래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것인데 결국은 사업자가 사업을 해놓고 분양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느정도 손실을 보더라도 뭐 법에서 싸게 할 수 있는 것을 비싸게 하는 것은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하고 과장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같은 평형에서 인근지역에 비해 비싸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느냐?

예, 못들어봤습니다. 임대관련해서.....

예, 그러면 인근지역하고 태백이 가격이 어떻습니까? 실제 비싼지 싼지 전혀 잘 모르시나요?

예, 그것은 비교를 해

해보질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을 이용을 했을 때 이쪽에서 임대분양금액을 산정을 할 때 자료를 제출하지 않나요?

예, 합니다.

하지요?

예, 그 자료제출이라는 것은 다른게 없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실 공사비라든가 토지매입금액이라든가 실공사비 이런 것을 다

아니, 그것은 실공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비 산출관계는 건축비는 건교부가 모델을 만들어서 평당 지정된 금액에다가 그 다음에 토지비 그것입니다. 형성자체가 아파트 평당..... 그러니까 5층 이하인 경우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사무감사 끝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내용을 자료로요.

예,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임대주택을 분양보증금을 산출하는 방법을

아니, 지금 제가 간단하게......

아니,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서 나중에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하니까 지금 비싸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보자구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작년에 임대료를 올렸잖아요? 아니, 금년도지 올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가요? 올 1월 1일부터하기로 했던가요?

예, 임대보증금은 하반기부터 7월입니다.

그 시행을 지금 못했지요?

예.

그러면 얼마나 팔았어요? 몇세대나 팔았어요?

재임대계약한 것이 총 10세대입니다.

10세대가 금액을 올려서?

예.

어디에 몇세대입니까?

예, 서학이 4세대, 문곡광원이 3세대, 목련2차가 3세대입니다.

목련2차는 함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도 안되고 분양도 안되고.....

예,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어떤 행정절차상에 의해서 현재 입주해 있는 사람들한테 평균적으로 용도소송을 거치고 이런 어떤 난리를 치다보면 소기의 성과는 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부다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별로 대표자 선정을 거쳐서 금년도는 한달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것은 힘듭니다만 이것은 내년도 1/4분기 중에 방향설정 관계는 결정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재임대계약으로 가든 아니면 분양으로 가든 그런 결정을 하기 이전에 의회와 간담회를 거쳐서 방향 설정도 하고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가 하반기 7월 며칟날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고 시행을 했는데 5개월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시작을 했을 때 두서너달 우리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쉽게 말해서 너희들 맘대로 해봐라 뭐 이런식의 여론이 형성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이러한게 있는데 보수를 해야된다든지 이런 요구도 저한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빨리 취합을 해서 주민대표를 이삼개월정도 해서 안되면 빨리 좀 모든 것을 해야하는데 매일 자꾸 그냥 넘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하반기에 하면서 단지별로 뭐 낮에 시간이 안되어서 밤에 요구를 해서 밤에 나가서도 대화를 했습니다만 물론 뭐 핑계같습니다만 이 내용이 하반기에 매달리지 못한 것은 태풍 영향 때문에 그쪽에 복구를 하느라고 신경을 못썼습니다만 하여튼 이 관계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짓도록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7월에도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한해 한해 지나서 점점 노후되면 결과적으로 분양을 안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또 좋은 아파트도 자꾸 지어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버려버리고 간다라는 얘기거든요. 내 얘기는..... 그렇잖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분양도 빨리 해야된다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힘드시겠지만 최선으로 해서 이것을 정말 우리 보다도 지금 건축과가 머리가 많이 아플것이라구요. 이게 빨리 정리되면 일을 절반은 덜것이란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것은 시에서 좀 욕을 먹더라도 최선의 방향을 선택을 해서 이것은 강도깊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4대 들어와서 그렇게 주민들해서 거기에 대해 별로 관여를 안하잖아요. 오히려 집행부한테 하라고 사실적으로 권한을 주다시피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욕은 얻어먹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정리하도록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임대료체납액이 자꾸 증가한단 말입니다. 작년대비 많이 증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백시가 뭐 비단 여기 뿐 아니라 모든 실과가 모든 체납액이 급격히 늘어난단 말이예요. 건축과 뿐 아니라 모든 실과가 다 그래요. 그러면 어디로 갈것인가? 퍽 염려스러워요.

예, 그래서 이것을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납액이 일정금액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감면을 통해서 징수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들어서 작년에 뭐 1,000만원 못받아도 좋단 말입니다. 그 수준 유지를 해도 결과적으로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그 수준을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들.... 그래서 문제라는 것이지요. 더 받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과년도 정도로 가던가 이렇게 유지는 되어야 되는데 지금 모든 실과가 다 그렇단 말이예요.

예, 그런데 이게 경매를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상대방측에서 이의도 제기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것은 채권 체납액이 증액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건축허가관계를 얘기하고 싶은데 (청취불능) 그래서 그런 건이 접수가 되면 현지를 답사해 보고 좀 고려할 것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쪽도 소방도로, 저쪽도 소방도로 그것은 뭐 차가 아니라 무슨 수십톤 차가와도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지역이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물론 아스콘포장이 되든 시멘트포장이 되든 포장이 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에서부터 보면 하장 넘어가는 쪽에 수자원공사 밑쪽에서도 보면 마을안으로 도로포장이 되어 있는데 현행 법령상으로 보면 인허가 부서에서 보면 어떤 도로로 인정을 해주는 것은 현행법상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외부에서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도로라고 얘기를 해요. 차가 다니고 다수인이 사용을 하고 자동차도 다니고 그러니까 도로라고 하는데 하여튼 법령쪽으로 검토를 해보면 도로다 공도로다라고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지금 관내에 이미 불법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만 두동정도를 처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는 저희도 검토를 해봐야합니다.

그게 소방도로 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태백시가 한번 해볼 필요성이 없을까요?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예,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 왜 재정비를 하다보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되어 있으면서도 계획도로가 쭉 있다가 어떤 현실적으로 맞게끔 도로가 생긴다든가 도시계획도로를 만드는 경우는 있어요. 예를든다면 절골 들어가는 입구에서 저쪽 건너편에 보면 예전에는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다가 현행대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대로 예전대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역밖으로 나가는 경우 그러니까 수자원공사 밑에도 도시계획구역 밖이다 보니까 그런데 장성 내려가다보면 절을 짓고

예, 대명사....

예, 그쪽 올라가는 도로에도 보면 물론 시에서 포장을 해놓았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청취불능)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허가가 안되어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살지 앟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예요.

예, 그러니까 그 자체를

그런곳에 나름대로 땅이 있는데도 건축허가가 안나서 이사를 가는 사람도 내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쉽다라는 말입니다.

예, 지금 자유시장안에도 보면 건물을 헐어서 건물을 짓다가 적발이 된 경우가 있는데 토지이용자체가 어떤 불합리한 부분은 사실 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과가 숙제를 안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군데가 있잖습니까? 사실.... 또 법을 악이용하는 분들한테는 어떤때는 악이용의 소지가 있고 주변에 신고라든지 제보가 없으면 더 힘든 점이 있고 혹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도로가 안나면 건축행위를 일정평수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예.

도시계획이 잡히기 전에 대단위 아파트시설 내지는 빌라시설이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도시계획이 난 도로가 있습니까? 태백시에.....

아니, 도시계획 관계는 내용을 잘......

아니,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낼려면 도시계획에 잡혀 있거나 도로가 있어야 되잖습니까?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부지까지 서로개설을 해서 도로를 연장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계획이 없던 상태에서.....

그러면 뭐 비교라 하면 안되겠지만 유진빌라를 아시죠? 선명1차 아파트 그 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 도시계획이 먼저 입니까? 아니면 아파트 신축공사가 먼저입니까?

(청취불능)

그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태백시에 임대아파트가 여기 보면 임대주택 현황이라고 해서 해놓았는데 5개인데 이것 말고도 많지요?

여기 임대는 시영임대이구요. 일반 사유시설의 내용은 안들어갔습니다.

여기 1주공앞에 있는 시영은?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면 여중학교 뒤에나 중앙교회 옆에 있는 시영은 뭡니까?

예, 그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은

그러면 그냥 호칭을 시영임대아파트라고 부르잖습니까?

아니지요. 지금 시에서 임대아파트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명광업소 자리 앞에 거기도 시영아파트이거든요? 시의 임대아파트라고 한다구요.

예, 시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은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철암의

예, 장미아파트요?

예.

예, 그 아파트도 임대입니다. 그것은 개인업체가 지은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임대료를 내든 안내든 간에 시가 채무를 안고갈 필요가 없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 태백시에서 관리하는 아파트중에 고지서를 배부하잖습니까? 그것을 우리 건축과에서 배부합니까?

예.

이중고지가 년간 한 몇건정도 들어옵니까? 주민들이.....

예, 몇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납부를 했는데도 이중고지 될 때는 그 기간이 한달 내지 두달이 걸리잖습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이 체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고지로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체납금은 한달, 두달동안 어디에 잠들고 있습니까? 은행권에 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시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그게 고지서가 우리한테 넘어오는 자체에서 누락이 되어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예, 그렇게 누락이 되면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면 10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 부분에 대해서 은행에서 돈을 예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금고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예, 내용은 시금고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들어오는데 그렇게 이중고지가 된다면 회계법이 잘 안맞잖습니까? 회계가.......

예, 그것은 먼저 고지가 되었던 것은 감액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간이 있잖습니까? 체납부분에 대해서 재차 독촉장 내지 고지를 또 하잖습니까? 그 기간이 있잖습니까?

예, 한달정도 소요됩니다.

그 한달동안 납부한 금액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시금고에 들어와 있습니다.

시금고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

예, 쉽게 말씀드리면 입주하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손실이 가는 것은 없고

예, 손실이 가는 것은 없지만 나중에 납부한 영수증이라든가 증빙 자료서류가 없을 때는 이중납부를 할 수 밖에 없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금 고지서 자체가 물론 본인들한테도 있습니다만 은행권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확인은 익월까지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은 말씀그대로 시에 돈이 들어와 있으면 괜찮은데 한달, 두달동안 말그대로 고지서를 납부한 은행권에 가 있을 경우 그것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되는지? 그런 건수가 사실 연간 몇건씩은 꾸준히 나오잖습니까? 그리고 어떤 면에서 납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고지서를 받았을 때 상당히 언짢은 기분이 듭니다.

예,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도 건축과장님이나 도시과장님이가 건설과장님을 몇 번씩 만나 뵙고도 정용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대로 말씀드리면 어떤 부서든 간에 이런 협의체를 이뤄서 정말 이런 것을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이구나라고 아시면서도 그냥 떠넘기기 식인 것 같아요. 실제로 떠넘기시는 것 같아요. 어느부서에서 맡아서 이것을 한번 풀어봅시다라고 해서 도시과나 건축과나 이렇게 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뭐 올해는 그렇다치더라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이런 문제를 총체적으로 태백시 전체를 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타부서에 협조를 해서라도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천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고지서 부과를 재부과하는 경우 이런 부분은 실제 데이터를 뽑아보면 어느 금융기관에서 그런 사고를 냈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예를들어서 금융기관에서 영수처리하고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그 영수처리한 내용을 이쪽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원래 원칙은 자기네가 영수하면 5일이면 5일, 15일이면 15일 어떤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안에 이쪽으로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그런 금융기관에서의 어떤 누락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누락되지 않게끔 건축과에서 시중에 금융기관들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일이 없게끔 그렇게 독촉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일이 실제 본인이 납부를 하고 나서 그런 고지서를 다시 받았을 때 상당히 좋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부분은 과장님께서 시중 금융기관들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그렇게 부탁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이 있는데 이게 전부 삼수동 귀네미, 조탄쪽으로 갔는데 이게 어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준이 있습니까?

예, 기준이 있습니다. 도경계마을, 국도변, 농어촌지역인데 이번에 농어촌지역쪽으로 한정되었구요.

예, 그래서 내 얘기는 타지역도 있는데 특히, 황연동 통리쪽으로 그쪽에도 사실적으로 굉장히 낙후되었는데 그쪽에도 좀 어떤 이런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지?

예, 이게 도시계획외지역만 농촌지역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쪽은 농촌지역으로 볼 수 없는건가요?

예, 그쪽은 도시계획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사업대상이 없습니다.

대상이 없어요?

예.

금천이나 저 밑에 동점쪽도 안되고.....

예, 그쪽 올라가다 보면 금천쪽에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만만치 않으면서 사실 효과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원래 당초에 금년도에 계획이 되어서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이 장성에 양지마을 거기는 그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올려 보냈었어요. 도시계획구역 들어가고 하수도사업도 하고 그래서 대상이 바뀌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대상지가 거의 없어질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박경희입니다. 기획예산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청건수 14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예산실에 업무평가실시 현황외 13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페이지입니다. 업무평가제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 정부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저희들 자치규칙을 금년 4월에 제정하여 금년도에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시정과제 124건을 선정을 해서 지난번에 1차적으로 8월에 중간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금년 12월에 평가에 대한 최종평가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평가를 받고 추진상황에 대해 우수, 향상, 노력, 부진 등으로 평가하여 잘한 부서와 개인에게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는 저희들 과제 확정한 주요평가과제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를 보면 최종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처음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평가가 된다라는 것을 양해를 돕기 위해 첨부물로 붙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50대 특수시책 추진상황입니다.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특수시책사업을 추진합니다만 금년도 11월에 추진상황을 체크를 해봤더니 완료 16건, 정상추진 27건, 부진사업 3, 계획변경 4건입니다. 그래서 뒤에 13페이지에 완료사업 16건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고 그 다음 부진사업이 3개사업으로 평가가 되었는데 위생매립장 홍보관 설치문제라든가 태백한우 발전사업, 폐렴구균백신 예방접종이 부진사업으로 판정되었고 계획변경이 4개사업으로 야간 및 휴일 민방위교육운영이라든가 맞춤형 임대공장 건립, 황지연못 확장 및 정비공사, 주말상설 야외예술 무대운영 이런 부분이 계획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해당실과에서 보고가 되었겠습니다만 저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총괄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립공원, 민박촌, 눈썰매장, 용연동굴, 공영주차장, 감자식초, 공원묘원해서 총 7개사업에 금년도 목표 23억8,300만원입니다. 10월말 현재 수익을 총 집계한 것이 20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대비 84.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월 31일이 끝나면 1월에 종합적으로 성과가 분석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을 볼 때 문제점이 도립공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간호텔이 스카이호텔이 개장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는 개장이 되어서 민박촌에 영향을 줘서 이용객이 전년대비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대책은 양질의 서비스라든가 이용시설을 개선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야겠고 그 다음 동굴관광은 작년도 동굴박람회 관계로 해서 수익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벤트를 개발해서 외지관광객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여기 7개사업외에 새로운 수익사업을 특산품 판매장을 용연동굴 광장에 건물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썰매장 운영등으로 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고 기존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이라든가 경영분석을 통해 경영수익을 창출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감자식초 판매사업 추진상황입니다. 10월말 현재 12,500병을 판매해서 1억1,0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주로 판매된 것이 우편주문이라든가 위탁판매, 지역축제, 체육행사, 기타로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원료가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영판매 및 대형 유통망과 연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유통망을 조사를 해서 관계 회사가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토록 하고 특산품 판매장을 통해서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ℓ용기의 경우 일반소비자 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의 무공해 고랭지 채소 장려사업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 가지고 안되니까 조금 더 2~3년 더해서 하는 것으로 한번 추진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계속 OEM방식으로 추진하고 내년도에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전지훈련팀을 통해서 판매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판매장이 현재 주변정리작업에 있고 12월말경에 준공을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시정홍보현황입니다. 2002년도는 생략하고 2003년도 10월말 현재 광고처가 13개사로 일간지가 5개사, 주간지가 4개사, 월간지 1개사, 연간지가 2개사, 방송사 1개사가 되어 광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총 30회에 7,344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주 광고내용은 사계절 축제가 되겠습니다. 시정광고라든가 연감, 포토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2004년도 국비신청 및 확정내역입니다. 신규사업을 8건을 해당부서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 집계를 했는데 현재 구문소관광지조성사업이 3억이 확보되었고 지역아동복지센터 신축에 1억5,300만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 8억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지금 월천지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 건립,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근로자 종합복지관건립, 선계획 후개발 국토이용 및 관리체계 구축은 정부부처의 후순위로 밀려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든가 그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업이 9건인데 고생대 자연사박물관 건립에 14억, 탄광지역 개발사업이 328억,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이 120억, 풍력단지 조성사업이 31억,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7억4,000만원, 장애인복지관 2억200만원,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16억3,500만원 이렇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는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연례반복사업은 주로 국비사업입니다만 중요한 사업만 96건을 발췌하고 나머지는 종합적으로 묶어서 확보를 했는데 여기서 지금 미확보된 부분도 있고 사업계획 변경도 있는데 미확보된 부분도 추경에 확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민간인 교육여비라든가 시책추진에 지출하는데 저희들 민간인 교육여비로 9건에 98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및 기타에 46건에 4,900만원은 지출되었고 총 지출액이 5,924만8,000원이고 잔액이 1,779만2,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지방채무현황 및 상환내역입니다. 2002년말 현재 저희들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주택특별회계해서 119억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 판단할 때 채무잔액이 86억5,9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123억을 발행했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도로정비사업, 2002수해피해복구사업, 금년도 태풍'매미' 피해복구해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시기가 도래할 때 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상환내역 및 계획입니다. 저희들 일반회계가 19억5,200만원인데 쓰레기매립장, ADB차관차환, 수해복구사업, 공설묘지조성사업,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청사정비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 채무잔액이 19억5,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상환계획은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는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는 맑은물공급대책사업에 49억4,70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주택특별회계는 국민주택사업, 국민주택융자금차환에 대해서 17억6,00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임의보조금입니다. 예산편성된 것이 1억2,000만원입니다. 지출이 1억1,98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의보조금은 저희들 총 40건 지출을 했습니다. 지출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예산전용조서입니다. 경제교통과에서 태백사랑상품권 파기 및 각종인허가 서류의 개인신상 유출방지를 위한 문서파쇄기 구입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일반운영비 예산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 스포츠산업과에서 청소년 수련관 실내 인테리어공사 및 주변옹역공사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변경청구에 따른 저희들 감리비에서 증액시키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1억5,000만원을 감하고 도서구입비에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6개동사무소입니다. 이것은 태풍 '매미'로 인해서 수해복구 응급복구에 들어가서 작업인부에 대한 민간인 급식 및 장비유류대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감을 해서 재해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각종 감사현황입니다. 저희들 2002년 11월 1일부터 2003년도 11월 10일까지 현재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2회, 공직감찰을 7월에 받았는데 풍물시장과 관련하여 감사청구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영월지청에서 수사중에 있어 조사가 종결되었습니다. 낙후지역지원시책추진 실태 감사인데 10월 27일날 왔습니다. 주내용이 개발촉진지구 및 탄광지역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했는데 2건이 지적되었는데 내용이 개발촉진지구 민자사업관련해서 기반도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외 1건인데 아직까지 처분요구서가 미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감사인데 4번 왔다갔는데 종합감사를 3월 25일부터 4월 4일까지 10일간 했습니다. 17명이 와서 업무전반을 봤는데 33건이 지적되어 거기에 따라 시정 23건, 주의 10건, 불문경고 3명, 훈계 2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공직감찰은 복무, 민원 등으로 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차량 10부제 미이행되어 시정 1건, 주의 1건, 주의촉구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컨테이너 하우스 점검입니다. 태풍 '루사'때 지급된 컨테이너가 30동인데 관리실태를 봤는데 컨테이너 하우스 사후관리가 소홀하다고 해서 시정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해재발사업장 감사입니다. 골지철, 철암천, 경기장 수해복구공사에 대해 왔다 갔는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입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현안대책, 농업기술센터, 수질환경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저희 감사계에서 했는데 19건이 지적되었는데 지적된 것이 물품관리 소홀이라든가 하자검사 미실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시정, 주의, 훈계, 주의촉구도 했습니다. 또한 선행공무원도 발굴해서 시장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기금 등 운용실태 부분감사입니다. 기금운용실태 감사를 했는데 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소득지원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체납액 관리 소홀 등을 해서 시정조치 받았습니다. 다음은 공지기강 점검인데 건축 민원업무 처리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주의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입장료 및 사용료등 세외수입 감사입니다. 도립공원, 용연동굴 입장료 등 세외수입 전반에 대해 감사를 했는데 7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야영장 사용료 징수액 납입 지연부분이 있어 주의를 시켰고 또 민박촌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미설정된게 있어 개선조치한게 있습니다. 또한 종합감사를 동에 실시 했습니다. 58건을 적발하여 시정 37건, 주의 21건 조치를 하고 전부서 수범사례는 전부서에 통보해서 수범사례가 있으면 행정에 반영토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점검으로 보안, 복무, 민원 등에 대해 주의촉구를 했습니다. 다음 향후 감사계획은 손실보상업무 처리실태 부분감사인데 지금 각종개발사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런 부분을 건설과,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공직기강 점검은 보안, 복무, 민원 등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수행현황입니다. 저희들 소송현황은 총 30건인데 신규접수가 20건, 이월이 10건입니다. 수행결과 30건중 20건이 완료되었고 10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국가소송이 1건, 행정소송이 5건, 민사소송이 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행정심판현황입니다. 저희들 8건이 접수되어 8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소관 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금액이 큰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2-201 일반운영비 1,600만원이 남았고 행사실비보상금 355만2,000원, 국외여비 2,471만1,000원이며 다음은 4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136만2,000원, 민간해외여비 260만8,000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국내차입금상환 100만원, 예비비가 이번에 불용액 처리된게 12억3,700만원입니다. 그리고 41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금년도에 관외출장 21회 예산확보라든가 도·중앙회의에 참석한 것이 21회입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제출을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원 감사 및 강원도 감사, 자체감사에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해 어떤 내용을 어떻게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제출 가능하시죠? 지금....

예, 가능합니다.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그리고 행정심판 소송건에 대해서 30건하고 나중에 8건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이 가능합니까? 지금....

예, 지금 가능합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업무평가 추진상황에 시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간평가를 하셨다고 하는데

예, 중간평가를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일단 실과에서

자체평가를 했는데 평가내역이 나와 있는데 평가결과가 태백시 시정업무에 대해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저희들이 중간평가인데 최종평가는 내년 1월에 평가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50대 특수시책사업이 2003년도 시정역점사업이잖습니까?

예.

책자발간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소마다 한두건씩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각 실과소에서 받아서 역점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획예산실에서 예산편성하면서 이것은 해야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취합을 한 것인지?

아니, 저희들이 매년 업무보고를 할 때 주요업무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특수시책보고를 합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에...... 그때 각 실과에서 시책사항을 주민들의 혜택이 많고 또 파급효과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부서별로 받아서 거기서 다시 조정을 합니다. 그것이 매년 연초에 조정해서 확정을 하고 확정된 다음에 재결유의를 해서 사업을 완료합니다.

예, 그러니까 간부확대회의나 각 실과소에서 취합해서 일단 기획예산실에 올라온 것을 다시한번 걸러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각실과소 과장님들 중에서는 현재 실과소에서 본인 실과소에서 50대 특수시책사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우리 실장님! 총괄적으로 취합하고 관리·감독을 하시겠지만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특수시책사업이 몇가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에서만.....

예, 저희들 5건입니다.

아니, 3건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시민편익 선진행정 5대시책, 밴치마킹팀 운영, 국비확보대책 추진해서 3건입니다. 주요특수시책에..... 맞지요? 5건이 아니라 3건이라구요. 인쇄비 낭비하면서 이것을 왜 하십니까? 인쇄비 낭비하면서 각실과소장님들 본인들 실과소가 이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시는데...... 그리고 여기에 대해 점검을 하셨다고 해서 특수시책 추진상황 점검이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었단 말입니다. 정말 점검을 하신 것인지?

예, 저희들이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서류상 예를들어서 금년도에 특수시책 결정되어 지금 현재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구요. 지금 역점시책 50대시책이 업무평가제가 새로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0대 특수시책이 여기 업무평가안에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0대 특수시책이라고 따로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따로 안하셔도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예, 왜 안해야 되냐하면 과연 각실과소에서 예산 편성되어 사업하는 부분인데도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라고 올해 안에는 이 사업만큼은 꼭 해야되겠다라고 중점을 두고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내용도 모르고 있고 우리 실장님부터라도 3개사업인데도 5개사업이라고 말씀하시고..... 예, 이상입니다.

50대 특수시책사업을 말씀하셨는데 태백한우발전사업도 들어가 있지요?

예, 농정산림과에서

예, 농정산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가 한우브랜드화사업으로 해서 서울에 태백한우판매점을 하나 내는 것을 작년에 예산 7억 금년도 당초예산에 세웠지요?

예.

그리고 시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사업 추진을 어느정도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7억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한섬기획 각종 자료요구를 제시했습니다. 뭐냐하면 한우브랜드사업 운영계획을 가져라. 예를들어서 7억을 지원해주면 거기서 적어도 자부담 7억을 지원해 줘야한다. 자부담 부분.... 그런 부분의 자료가 미제출 되었고 또 사업장 자체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공문을 촉구를 한 바 있고 또 태백한우발전연구회하고 한섬기획하고 한우공급계약을 이게 지금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저희들이 7억 부분에 대해서 채권확보 우리가 어떤 사업장이 선정되면 채권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안되었고 그 다음 현금부분이 있거든요. 보증보험 그것을 해가지고 오너라 그래야지 우리가 채권확보가 되어야만 예산지출이 된다. 아직까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제출이라든가 그런 사업의지라든가 그런 것을 전혀 안보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민박촌 같은 경우 인근에 스카이호텔이 오픈하고 나서 매출액이 줄어들었다. 민박촌 이용객이 전년대비 감소했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민박촌의 예산이 우리 도립공원에 들어오는 수입이 연간 얼마정도 들어오죠? 도립공원 입장료, 민박촌 수입료, 눈썰매장 등등해서 총 수입료가 어느정도 되지요? 태백산도립공원 입장료 그 다음 민박촌

예, 15억정도.....

예, 15억이 넘을 것입니다. 16억, 17억정도 이정도일텐데 실제 또 다시 도립공원에 투자되는 예산이 그정도 되지요?

예, 실제 그

아마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16억, 17억 그정도 왔다갔다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수입도 그렇고 실제 그쪽이 지출도 그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예산규모도 그 정도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스카이호텔만 오픈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태백시에 뭐 우리가 시장님은 관광객이 200만 뭐 어쩌고 하는데 실제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던 것으로 태백산에 와서 태백관광을 와서 여기에 숙박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질 않습니다. 지금 시내 있는 여관들도 실제 만실이 안된다구요. 그러면 우리가 경영수입으로 하는 민박촌 시설을 개선하는데 돈을 투자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실장님!

예, 민박촌에 투자를 했습니다.

아니, 했는데 부분적으로 했지 전면 그렇게 시설을 개수하는데 뭐 건물을 뜯고 뭐 어쩌고 할게 아니라 그 안에 도배하고 장판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시행을 연차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지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전면적으로 시설을 개선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올해 시설보수하고 도배하는데만 2,200만원이

아니, 2,200만원 뭐 그렇게 투자해서 안되고 제가 민박촌이 경영수입사업을 하는데 실제 다른 스카이호텔이라든가 인근 여관, 모텔보다 시설을 더 개선시킬 생각이 없으시냐 그러면 뭐 예산이 더 투자되더라도 좀 그렇게 할 필요도 있질 않느냐 일부 도배가 안된 곳을 들어가보면 상당히 지저분해요. 특히, 스위치부분은 아주 시커멓고 또 2층 올라가는 계단 같은 곳도 계단에 페인트칠이 벗겨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도색도 좀 할 필요가 있고 특히, 1층 거실에서 샤워실 들어가는 거기를 보면 턱이 낮아서 저쪽에서 샤워를 하면 물이 막 넘치는 곳도 있고 실제 그렇게 보수를 해야될 곳이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설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일반에 호텔급은 안되더라도 모텔급이상의 수준을 갖춰서 좀 다른 곳과 대항력이 있을 필요가 있질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경영수입을 올릴 수 있다라면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서 해야되지 않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게 이렇게만 뭐 인근에 그런 숙박업소가 생겨서 대항력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그쪽보다 시설이 더 낫고 그렇다면 민박촌을 이용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 내년도에는 네스팟존도 설정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당연히 서비스 측면에서 해야될뿐더러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해서라도 그쪽에는 환경개선사업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반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립공원 자체감사 지적사항인데 우리가 수입료 용연동굴이라든지 도립공원이라든지 민박촌이라든지 경영사업에서 징수된 금액이 있잖습니까? 이것을 1일 계좌입금 안시킵니까?

예, 1일 계좌입금 시킵니다.

죄송하지만 회기 끝날 때 예산심의 하기 전에 각 사업소에 통장 사본을 한번 뽑아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한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최고 장기간 입금 안시킨 일수가 며칠정도 됩니까? 지적한 결과....

예, 이것은 민박촌 야영장 사용료를 받고 일주일정도 지연 되었는데

예, 그러면 일주일 지연 되었다라고 그러면 이 돈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직원이 가지고 있을 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요? 뭐 얼마든간에..... 그리고 여기보면 민박촌 사용료도 그렇고 용연동굴도 그렇고

민박촌은 자동으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여기 사유에 보면 당일 수입금 당일 징수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박촌 얘기입니다. 하루이틀 지난후 징수결정등.... 용연동굴도 그렇고 수입금 관리를 이렇게 하면 일전에 상수도사업소 같은 일이 되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분들한테 징계조치는 시정조치입니까? 아니면 훈시조치입니까?

예, 훈계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훈계사항입니까? 그런데 지금 도립공원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입장료수입에서부터 시설사용료, 주차장요금, 공원입장료, 민박촌 이게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통장은 다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부다..... 입금통장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하고는 입금이 다 되어야 되겠지요? 아니, 예를들면 오늘 입장료를 받았다고 그러면 내일 아침 입금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받은 것은 그 다음날 아침에 입금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전체를 예산심의 들어가기전에 기획예산실에서 통장 사본을 전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것을 정말 믿어야 되는 것인지 눈축제 기간 1월 19일에 32,000명인데 가장 적을 때 보다 이게 더 적게 징수되었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뭐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대충 통과시키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예, 그날 눈이 왔었는데 미끄러워서 도저히 그때 상황으로는

차를 세웠다가는 사고날 우려도 있고

예, 사고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갈게 아니라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매년 그렇게 넘어갈 것이냔 말입니다.

예, 그래서 금년부터 그 대책을 강구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나간 것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된단 말입니다. 항상....

예, 별도로 지시를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지금 우리시가 모든 징수하는게 기하급수적으로 징수를 못하고 있는 것이예요. 지금.... 2002년도, 2003년 얼마나 모든 것을 징수를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구요. 그리고 왜 또 입장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에 비하면 수입이 증가예요. 징수를 못하는 %수는 높고 이런게 전부다 그래도 재원인데, 이렇게 계속 간다라면 태백시가 어디로 갈것인가? 자꾸 늘어난다구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실도 마찬가지고이고 하여튼 좌우지간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짜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번에 감사자료 중에서 도감사자료에서 정액보조단체에서 기획예산실에서 임의보조금 집행한 사실이 있나요?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집행한게 있어요?

예, 있을겁니다.

예, 있지요? 실장님이 정확히 모르시면 감사계장님 알고 계시죠?

황원섭 : 예, 체육회라든가 그런 곳에

구체적으로 어디를 해줬느냐라는 것입니다.

황원섭 : 예, 30페이지를 보면 스포츠산업과로 되어 있는 대한체육회회장기레슬링대회 우승했을 때 200만원 그리고 예총에 2003년도 정월대보름맞이행사이런 행사성격이 있을 때는 우리 사업비가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임의보조금을 신청해서 나가는 것이

그러면 이것을 집행하는데 5,700만원이 부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감사에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외에 다른부서도 이제 있겠지요. 꼭 기획예산실 뿐 아니고 다른 부서도 이렇게 5,700만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감사를 지적을 받았다고 그러면 임의보조금 집행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금년 2004년도부터는 이렇게 임의로 막 보조를 못하지요?

예, 지금.......

그러면 2004년부터는 이렇게 임의로 막 보조를 못하지요.

예.

2004년도부터는..... 이게 이제 실제 끝이란 말입니다. 이제는 지적을 해봤자 이제는 이렇게 집행해주고 싶어도 안된단 말입니다.

예.

2004년도부터는 이게 무슨 보상심의위원회인가 있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 선정을 해주고 금액도 심의를 해서 결정을 지어주니까 이제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실제 이런 지나간 것이지만 이런 부분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특별히 말을 좀 하면 돈을 좀 얻어다가 쓸 수 있고 그렇지 못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단체는 돈을 못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는 뭐 이미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기 이제는 금년도도 다 가고 이제는 집행을 더 하고 싶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나갔지만 이것을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이런부분은..... 또 이번에 지정된 것 하나만 여쭤볼께요. 감자식초 판매사업에 대해서 소송해서 되었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여기 6,000만원을 받았어요? 못받았어요.

예, 다 받았습니다.

다 종결된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물었습니까?

예, 재판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가 변상을 했습니까?

(청취불능)

예, 그러면 그 비율은 어느정도 어떻게 됩니까?

(청취불능)

그러면 누가 해당이 되지요?

(청취불능)

그러니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전에 그런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확실치 않으면....뭐 정말 제대로 된다라면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6,000만원, 7,000만원 아니고 몇억씩 되면 공무원 평생 한들 뭐합니까? 지금 사표 내고 말지요. 괜히 그것을 잘못 집행했다가 나중에 다 팔아 올릴 일 있습니까?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게끔 감자식초처럼 이렇게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정말 실장님께서 고민을 해보세요. 잘못하면 실장님도 이제는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는.... 알겠습니까?

예.

아니, 예가 아니라 이번에는 액수가 커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왜 애꿎은 계장이 무슨 죄가 있고 실장이 무슨 죄가 있고 부시장이 무슨 죄가 있어요. 공무원들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또 실장님께서도 편안한 길일 겁니다. 하여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시정홍보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역에 있는 신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방언론은 어렵고 그래서 뭐 어떤 지방언론을 너무 말살하는 것 보다는 지방언론을 살려줘야 되는 의미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실제 그렇지 않은데 광고를 하는 것은 뭐죠? 그렇지 않은 쪽에 나간 부분들이 있지요?

지금 저희들 일간지로 볼 때는 이게 예전부터 계속 내려오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못하는데 지금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시정신문 이게

시정신문은 어디에 있는 것이예요?

예, 시정신문은 서울에 있습니다. 행정뉴스가 상당히 많이 다룹니다.

아니, 행정뉴스인데 실장님! 보세요. 우리가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실제 독자층이 얼마나 됩니까? 발매를 몇부나 합니까? 발행부수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여기에 상주도 하지 않을뿐더러 또 여기 태백에 들어오지도 않는 이런 신문에 또 광고효과도 홍보효과도 별로 없다고 봐지는데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경우도 실제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과감히 좀 탈퇴 할때도 이제는 되지 않았나요? 제가 볼 때는 미래한국이라든가 또 시정신문 뭐 이런 곳에 실제 우리가 참 아쉬움이 많거든요. 실제 우리가 신문사 이런곳에 나눠 먹기식 이런 것은 엄격히 따져서 바람직하진 않아요. 정말 금년한해도 7,300만원 홍보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실제 더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홍보효과가 있다면 더 예산을 투자해야 되겠지만 예산을 더 세워줘야겠지만 실제 예산이 정말 홍보효과가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적절하게 예산이 쓰여졌다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실장님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시고 이런 예산이 나눠 먹기식이라든가 어떤 선심성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것을 딱 집어서 이러고 저러고 하기도 입장이 저희들도 곤란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불필요한 예산을 몇백씩 나눠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꼭 안해줘도 될 곳은 해주질 마세요. 그게 뭐 사실 한계지요.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비를 2004년도 국비신청을 해서 실제 우리가 감이된게 223억을 실제 내시를 받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국비 확보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관련부처에 몇 번 출장을 다녀오셨나요?

예, 다섯번정도

예산관계로만

예.

예, 실장님도 실장님이지만 어떻게 각 관련부서의 실과장님들이 중앙부처에 예산확보 때문에 주로 업무출장을 가시죠?

예.

그러면 우리 시장님 몇 번 갔다 오신지 아시나요?

예, 금년도 시장님 같은 경우 여섯 번 (청취불능)

아니, 뭐 여섯 번 다녀오셨습니까? 그것은

아니, 실장님! 2002년도에 두 번, 올해 두 번 다녀오셨어요.

실장님! 실장님 자료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내놓은 자료하고 너무 틀려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두 번, 여섯 번이면 엄청난 세배의 편차가 생기는데 실제 우리가 받은 자료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이 열 번 가시는 것하고 시장님이 한두번 가시는 것하고 효과가 어디가 더 클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한테 지론도 더러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 실제 지론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 실과장님들이 열심히 뛰고 담당계장님들이 중앙부처에 오르락내리락 열심히 뛰어도 그분들이 할 수 있는게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하는데 왜 그런 것을 안해주시냐라는 것이예요. 중앙부처 출장 여기 근무좀 안하면 어떻습니까? 뭐 단체행사하는데 안가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사무관 같은 사람들 붙잡고 사정 좀 하면 어떻습니까? 하기는 뭘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잘 안하는 것 같습니다. 뭐 잘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잘 하시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하는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확보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로비라든가 그런것도 있겠습니다만 사업 후순위에 밀리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니, 후순위에 밀리고 선순위로 가고 하는 부분은 실제 하기 나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누가 그 역할을 맡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예, 담당과장이 열심히

아니, 담당과장은 열심히 하시지요. 열심히 하시지만 담당과장도 담당과장님이고 그 윗선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게 좀 아쉽다라는 얘기입니다. 태백시로서는.... 다들 열심히 하시지요. 그 왜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신청한 것에서 223억씩 문제가 되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 자치단체에서 국비신청액하고 그쪽에 확보를 못하는 부분하고 우리 태백시하고 비교한 자료가 혹시 있나요? 우리 태백시가 정선군이나 이런곳보다 국비 예산이 더 작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 탄광지역개발사업비를 뺀 것도 그렇죠? 그리고 탄광지역개발사업비를 포함시킨 부분도 우리가 엄청나게 적죠? 그렇죠? 우리 탄광지역개발사업비를 아예 안 집어넣으면 엄청나게 반정도 밖에 안될 텐데요? 약 60%정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탄광지역개발사업비를 포함시켰어도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작년 올해 보통 300억이상, 310억, 내년도 320억, 2002년도 313억 이렇게 들어왔어도 정선군보다 얼마나 적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우리 실장님 한번 보세요. 그런 부분을 탄광지역개발사업비를 빼고 그냥 계산하면 정선군하고 우리하고 얼마나 차이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군하고 시하고는 틀립니다. 저희가 비교하려고 한다면 속초시나 동해시 그런 곳과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동해시하고는 어떻습니까? 우리 탄광지역개발사업비를 빼놓고 하면

아니, 지금 정부에서 그 예산이 내려가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덜 지원해 줍니다. 지금 예를들어서 12.12라든지 탄광지역개발사업비를 생각안하고 예산편성되면

아니, 참..... 그것은 이미 확정이 되어서 10년간 1,000억에서 가행탄광에 지원되고 나가는 나머지 금액은 1,000억 안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금액을 태백시로 주는 것 아닙니까? 2010년까지 1조원이라는 돈은 이미 다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그것을 넣었다고 해서 그러면 안되지요. 그러면 태백시에 예를들어서 그것 빼고 나면 사업할 수 있는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동해시하고 태백시하고는 예산액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여기 11월 25일자 동해시를 비교한 것이 있는데 저희들은 1,985억, 동해시는 1,930억, 속초가 1,737억이거든요.

예,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가까운 동해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300억을 빼고 나면 320몇 억이 될겁니다. 내년도 탄광지역개발비가...... 그것을 빼고 나면 동해시보다 우리가 300억 적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바꿔말해서..... 우리가 탄광지역개발비를 빼고 비교 검토했을 때 우리 실장님이 정선군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정선군하고 비교를 안하겠다라는 겁니다. 동해시하고 비교했을 때 300억원정도가 편차가 생기는데 우리 태백시가 국비지원액이 적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 태백시에서 어떤 자치단체장이라든가 하는 분들이 열심히 관계부처를 찾아다니면서 우리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국비확보차원에서 열심히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게 좀 아쉽다라는 것입니다. 매년 지적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실과소장님들 열심히 하시지요. 담당계장들 열심히 합니다. 뛰어 다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하시는 분은 뭐냐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안하는 것은...... 조금전에 실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실과장들이 열 번 관계부처에 방문하는 것하고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한두번 방문하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예산낭비하고 시간낭비하지 말고 더 효과적인 길로 찾아가야 되는게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 실장님이 그 남아 지론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론을 좀 하세요. 기왕이면 뭐 남은 잔여임기동안 열심히 하고 폼나게 하는게 안좋습니까? 제대로 좀.....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알겠다라고만 하시지 말고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런 것은 할 때 제대로 사업도 하고 하면 후대에 길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런게 좀 아쉽습니다. 저는..... 꼭 좀 건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조금전에 특수시책 책자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보면 사업취소된게 있습니다. 4개사업으로..... 15페이지입니다. 계획변경 내지는 취소사업으로 4개사업이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또 부실사업을 보면 환경보호과 환경홍보교육관 설치 운영이라고 있잖습니까?

예.

그게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이 있습니다. 추경에

추경에 세워졌습니까?

예, 위생매립장 2층에 홍보관을 설치해서 환경홍보차원에서 교육하려는 그런 것으로

그러면 이 책자는 언제 제작을 한 것입니까?

예, 책자는 3월경에....

예, 그러면 책자의뢰는 언제합니까?

인쇄를 1월에

그러면 당초예산 끝나고 난 뒤에 의뢰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게 환경·홍보교육관 설치에 따른 예산확보, 200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이렇게 해놓았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해놓았는데 안되어서 추경에 확보를

그리고 조금전에 김영수 의원님 말씀처럼 여기 보면 50대 특수시책사업에 특히, 기획예산실에서 주사업으로 하실 것이 국도비 확보사업이 아닙니까?

예.

여기서도 갭이 생기고 뒤에 가서도 여러 가지 사업에서 갭이 생깁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시군구 보다 예산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는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은 소관부서 사업예산하고 틀리잖습니까? 이것은 주민들이 지역을 회생시켜 달라고 중앙정부에 요구한 요구사항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예산과..... 그리고 그 예산을 준다라고 해서 각 실과 소장님들이 정말 중앙정부 예산, 국도비사업에 소홀한다라고 하면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태백관광호텔하고 태백시하고 소송건이 하나 있었지요?

예.

그건에 대해서 지금 대법에 계류중입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만 만의 하나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실장님!

(청취불능)

태백시에서 변호사 비용을 해줬습니까?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그리고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국비확보문제는 여기 자료에 서식이 제약이 되어 국비만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말고 저희들이 중앙부처 행자부에 요구한 것이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거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다 지출, 과다 지출 이렇게 해서 여러 건이 나오잖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지출된 것을 지적을 했으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과다지출 되었다라고 그러면 회수를 해야합니다. 사업이 끝났어도 거기에 대한 것은 회수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사항은 또 감독부서가 있잖습니까?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줬기 때문에 변경을 해줬기 때문에 발주자는 했을 것 아닙니까? 시공자는.... 그러면 시공자한테 이것을 물립니까? 아니면 나머지 부분 금액에 대해서 감독부서한테 다시 이것을 환수조치를 합니까?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예를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감액이 생길때에는 저희들이 추가로 더 주기도 하고 또 반대로 회수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통 저희들이 회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완식 : 시공자한테.....

그런데 기공사가 준공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최완식 : 공사되어도 환수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공자만 관에 끌려 다닌다고 봐야합니까? 일단, 설계변경안이 들어오면 감독부서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검토를 하잖습니까? 왜 하는지..... 그렇잖습니까?

당초에 그렇게 했더라도 공사과정에서 새로운 공사 변경사유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혹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등등을 낼 때 토지보상 수용에 불응하시는 분들이 있잖습니까? 법원에 이의 신청 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들도 계류사건 현황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연화동에 한보 들어가는 입구에 박

예, 박재숙 할머니.....

예, 그분도 소송 계류사항입니까?

그것은 소송 계류사항이 아닙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예, 그것은 별도로......

아니, 별도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김영수 의원께서 자료를 요구를 하셨단 말입니다. 자료에 지금 기재되어 있습니까?

재판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금 직원이 그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