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전 부서에 대해 총괄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각 국별 질의 및 동사무소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그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감사 결과에 대해 총평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28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호남고속터미널 센트럴시티 인천국제공항 가는 버스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25일 18시 10분에 무단 유턴하는 차량이 본위원한테 발견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26일 09시에 서울74에 9264 공항버스가 오는 차량을 경비원이 막으면서 불법 유턴을 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이 그 이튿날 아침 일찍부터 단속한다고 하셨는데 단속하셨는지 그 답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 연락을 했고 저희가 고속터미널 주변은 단속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직접은 못 했고요, 그 다음에 경찰에 공문은 띄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조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에 공문띄운다는 것은 수없이 얘기를 들었고 그 날 본위원이 질의할 때 그 이튿날 일찍부터 단속을 해서 그 주위의 주민들이 불편없게끔 하시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바로 그 이튿날 29일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바로 이튿날 아침부터 일찍 단속시키겠다고 하시는 날 본위원이 출근할 때 그 날도 9시예요, 서울 74에 9255호 공항버스 차량이 또 불법 유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 일대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출근 시간인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적과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본위원이 자료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보면 등록취소도 많이 있고 벌금 과태료도 있습니다마는 업무정지 1월, 6월 해 놓은 것을 본위원이 여러 군데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바로 이웃업소에서도 A라는 업소가 업무정지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엄연히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A라는 업소가 업무 정지 1월을 받았는데 바로 옆에 B라는 업소도 A라는 업소가 업무 정지 받은 줄을 모르고 그 대로 영업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모든 단속대상 업소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행정이 제대로 되었다고 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중개업자 단속에 대해서 질타를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 담당 직원이 2명이고 전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가 1,200여 군데가 있습니다. 영업정지 중에 1월이나 6월중인데도 바로 인접한 업소에서 영업정지를 안 당한 업소에서 보면 영업정지 당한 업소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런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하는 업소가 재발견이 되면 더 강한 처벌을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바로 저희들이 오늘부터라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런 내용을 다른 동에도 마찬가지 전체 영업정지 중에 있는 업소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면 바로 강한 벌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그냥 단속할 때는 한집을 단속하면 단속 나왔다고 전화를 해서 금방 문닫아 버리고 하기 때문에 단속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단속해서 이 A라는 업소가 위반을 해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영업정지 1월이 많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업소에 당신 이웃 업소에 혹시 금년 7월 1일부터 영업을 안 하고 문닫은 적이 혹시 있는지 아느냐고 물어 보았는데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맞은 업소가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감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기 쉽습니다. 솔직히 여러 군데 있는데 한 서너 군데 정지 맞았는데 가서 하나 안 하나 보면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찾아내기가 쉽습니다. 그런 것을 잘 해주시고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병원에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쓰는지 단속한 실적이 있는가 하고 질의를 했었는데 그날 의약과장직무대리께서 답변을 했는데 단속을 했습니다하고 자료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전부 점검결과 적합 끝, 점검결과 적합 끝, 검점결과 적합 끝 완전히 도대체가 나는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유통여부 변질 변태 의약품 등 유통여부 등 점검결과 적합 끝 전부 똑같습니다. 물론 단속을 해서 적합하니까 믿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본위원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잘 감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구민의 정말 아까운 목숨도 앗아갈 수 있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내가 엉터리로 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단속을 자주해서 주민의 아까운 생명이 뺏어지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오늘이 감사 마무리인데 우리가 의회 1년 회기 중에 감사를 하기 전에 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을 미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구청으로 이첩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1월 4일 운영위원회에서 자료를 의결해서 이첩했는데 아직까지 이곳에 저한테 배부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난번 도시관리국 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하면서 빨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주고 지금 사석에서의 도시정비과장의 태도는 자료제출을 못하는 것이 당당한 것처럼 하시는데 감사자료를 받지 않고 어떻게 감사를 마무리하고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 김기대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자료요구를 11월 4일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통보해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를 안 주니까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 이런 질타 겸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자료는 그냥 일반 자료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또 변명 같지만 상임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고과장이 언성을 높인 것도 사실인데 저희들이 11월 10일부터 11월 25일까지 2주간 서울시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종합감사가 나오면서 모든 자료가 감사실로 다 내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가져와서 복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감사가 중복이 되는 통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물론 바로 일반 통계수치나 허가 수치 뽑으라고 하면 지금도 바로바로 뽑아주는데 이것은 도면이 결부되어 있고 대비 성격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바로 자료제출이 안 된다는 것을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바로 이 시간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감사는 대단히 중요하고 서초구의회 감사는 오늘 감사하는 마지막날 자료 제공하면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적에는 그것을 검토하고 제가 그것을 분석해서 할 말이 있으면 하겠다라는 취지인데 지금 주겠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5일 감사가 끝났으면 당장 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라도 제출해 줄 수 있었어야지요.

위원님이 서울시 감사는 중요하고 의회 감사는 중요하지 않느냐 그것은 절대 아닌데 저희들이 서울시 감사를 하면 전부 일건 서류가 감사장으로 내려갑니다. 2층 대강당으로 다 내려가 있어서 지난 토요일에 끝났습니다. 아까 고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일요일부터 직원들이 야근하면서 자료를 97년도부터 뽑으라고 하니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에는 25일 감사가 끝났다고 하는데 무슨 토요일 끝났다고 그래요?

지난 토요일 ···

25일 끝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25일이 토요일 아니야? 하여튼 ···

앞뒤가 맞게 말씀을 하세요. 정확하게 얼버무리려고 하지 말고 ···

감사기간중에는 서류가 감사장에 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보세요, 25일 감사가 끝나고 우리가 26일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26일 얘기했을 때 일요일 와서 할 수 있을 정도 같으면 하루만에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26일 해서 27일 제출했어야 되지요. 그것이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고 하는데 감사자료를 오늘 마지막날 내 준다는 것이 얘기가 될 수 없고 일말의 변명이 필요없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대단히 의욕을 가지고 매년마다 감사를 받고 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1년도나 2002년도에 사고이월이 대단히 많습니다. 건별로 굉장히 많은 과는 5, 6건, 7건, 8건까지 있는 과가 있는데 2003년도에 계획한 사업중에서 총괄사업이 몇 건이었으며 완료사업이 몇 건이고 부진사업이 몇 건이며 계획 변경취소한 것은 어떤 사업이 계획 변경취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나오겠어요?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세요.

총괄은 바로 안 나오니까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

저도 자료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안 나온다고 무조건 넘어갈 것이 아니고 ···

답변을 준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잠깐만 말하겠습니다.

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매년 감사나 심의할 적에 자료가 안 나왔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대비해서 어떤 질의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야 돼요. 2003년도 감사를 하는데 2003년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안 가져오고 무슨 감사를 받으려고 여기 왔습니까? 무슨 자료 가지고 와서 여기 앉아 있어요?

도시관리국장과 건설교통국장님은 자료를 전부 가져 와서 쌓아놓고 빨리 보고하세요. 천승수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마을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추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면 49억 특별회계에서 ···

천승수위원님, 잠깐만요. 건설교통국장님, 허명화위원님 답변은 빨리 직원들이 해 오고 지금 천승수위원의 질의를 들어서 답변을 하셔야지 거기에 집중하시면 질의 답변이 안 나올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세요.

특별회계에서 확보하여 서초구 원지동 14-1번지 일대에 2만 9,600㎡를 구입하고자 이렇게 확정을 짓고 도시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원지동 14-1번지는 지금 이것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원지동에서 서초구청까지 오는 데만 해도 출퇴근시간에는 40분 이상 걸립니다. 이러한 곳에 우리 서초구에 있는 모든 마을버스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사용 가능한지 뭐든지 그런 상당한 돈을 투자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버스회사에서 기피한다거나 이러면 만든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접근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치수방재과에서 보유중인 하수도 준설기 총 대수 및 사용가능 대수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총 보유대수는 12조이고 사용대수는 6조, 사용불가능대수가 6조 그래서 노후한 준설기는 8년 정도의 연한이 되었기 때문에 2004년도에 불용처분한다는 이러한 자료내용입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반포유수지에 가서 봤는데 최근에 구입한 준설기는 포장이 되어 있고 나름대로 관리상태가 양호한 것 같습니다만 그 외에 사용가능한 것은 그대로 자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를 맞거나 이슬을 맞고 또 거기에 준설기 와이어나 특수 부분에 구리스를 발라놔야 하는데 전혀 발라 놓지 않아서 상당히 부식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모든 문제들이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기계 새 것을 사도 얼마 안 가서 쓸 수 없는 관리상태가 매우 불량한데 몇 번이나 제가 지적한 것인데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 가지는 똑같은 것이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수중모터펌프 내지는 엔진펌프를 아마 각 동에 반포유수지로 반납하라고 공문을 보낸 모양입니다. 그런데 현재 입고된 것이 한 60% 정도입니다. 이번 동사무소 행정감사에서 제가 지적드린 것은 뭐냐 하면 동청사의 장소가 수중펌프나 엔진펌프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곳이라면 이곳에서 보관하면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반포유수지로 운반해야 되고 또 내년에 다시 운반해 와야 하고 이런 비능률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기 보관하는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니까 다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다만 우리 반포유수지에 있는 전문가가 나가서 사용가, 불가를 체크하고 특히 엔진펌프 같은 것은 웬만한 사람은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윤활유를 준다든지 조일 데는 조이고 기름을 보충해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할까요?

두 가지씩만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지금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차고지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원지동 14번지 일대에 지금 확정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좀 늦어진 사유는 그 지역이 그린벨트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하려는 환경평가라든지 주변의 교통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그쪽에 모아놨을 때 집중적으로 되기 때문에 시간의 낭비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업체들을 회의한 결과 차고지 확보와 그 다음에 운영상 이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가 가까운 노선도 있고 먼 노선도 있습니다만 거의 다 찬성했고 지금 천승수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방배동지역의 차량이 그리로 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배동 지역의 차고지는 개인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쪽에 확보토록 하겠으며 또한 차고지를 하는 목적은 우리가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파악과 또한 지금 야간 경우에 제일 문제인데 예술의 전당 앞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촌마을 둑방 같은 데 차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박차할 때만이라도 거기에서 모두 모여서 정비도 하고 박차할 수 있도록 그것이 중점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운영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저희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 하수준설기는 항상 혼이 나고 있는 문제인데 실제로 이것이 썩은 물 특히 하수를 관리하는 기계가 되어서 천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용근로직으로 있는 분들이 있는데 계속 정년이 되어서 퇴직하면 저희가 보충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준설기가 많을 때는 16조까지 있었는데 이것을 다 폐기시키고 저희가 구입한 6조 이것이 새로 구입이 되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불가능이라는 6조는 거의 8년이 지났고 해서 폐기처분할 단계인데 쓸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쓰고 부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는 1일정비, 주간정비, 월간정비가 있는데 저도 군에서 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육을 시켜서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중모터를 한 군데 모아서 천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이 출장을 가서 보수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보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엔진펌프를 저도 시동을 걸었고 실제로 해 봤습니다만, 교육이 필요합니다. 전기펌프는 꽂아서 전기가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면 되지만 엔진펌프는 윤활유라든지 기름보충이라든지 작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산시켜서 관리하고 저희 직원들이 적지만 출장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

보충질의하세요.

천승수위원입니다. 준설기는 8년이 되어도 관리만 잘하면 고장날 데가 없습니다. 그것을 관리를 잘하지 않고 방치해 놓고 이러니까 고장나는 것이거든요. 지금 새로 구입한 것도 다른 것보다는 관리상태가 양호합니다만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관리상태가 수준 이하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신경 쓰시고 지금 8년 되었다고 해서 폐기처분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 손 보고 하면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와이어 같은 것은 구리스를 동절기 안 쓰면 칠해 놔야 하거든요. 자꾸 부식되니까 기계가 돌아가면서 안 돌아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신경 좀 써 주세요. 특히 주간정비는 안 해도 월간정비는 꼭 해야 합니다. 교육 좀 잘 시켜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잘 알아 들으셨지요?

예.

김창기위원 ···

김창기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에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배4동 815-25호에 8필지 이연건설에서 추진중이던 한전변전소 문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으며 지금 공사터파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건물이 들어서는지 그리고 한전변전소 계획은 다른 곳에 계획된 곳이 따로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 건설교통국장에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인데 생활정보지 가판대가 우리 서초구에는 아직도 무질서하게 옛날 있던 방식 그대로 자연부락이 있는 특히 방배동 지역 같은 곳에는 여기 저기 생활정보지 가판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거나 일부 폐품을 모으는 사람들이 생활정보지를 몽땅 빼가거나 흘리고 해서 바람이 불 때는 도로에 굉장히 생활정보지가 나뒹굴고 있는데 생활정보지 가판대를 다시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만 1개월에 한번 정도는 방배동지역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하여간 저희들이 있는 대로 걷어오면 설치하고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을 특별대책을 세워서 가판대를 하겠고 그 다음에 다른 구청이나 외국에 보면 박스형으로 해서 가판대를 설치하는데 도로에 다니시다보면 어느 횡단보도는 건너가지 못할 정도로 우리 시설도 많습니다. 가로수 그 다음에 교통시설 그 다음에 가로등 여러 가지 사설 안내간판해서 가능하면 설치를 안하고 가판대도 과거에 토큰박스를 건물에 하듯이 했으면 좋은데 이것이 영세한 개미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서 가판대에 대한 조치나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배4동 815-25호 8필지에 당초에 지하4층에 변전소가 들어가고 지상으로는 아파트가 계획이 되었다가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저희들이 부닥쳐서 지하에 변전소 설치는 없앴습니다. 순수 아파트만 허가가 나서 공사중에 있고 그러면 그 변전소는 다른 어느 곳에 계획되어 있는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변전소는 반포구민체육센터 테니스코트 부지에 일단 지하에 한전에서 하겠다고 하면 거기로 잠정으로 변전소를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방배4동에는 변전소가 안 들어간다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고 무슨 건물인지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수한 아파트입니까?

예, 순수한 아파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중현위원 ···

위원 최중현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내곡동 내에 염곡마을이라는 자연부락이 있어서 지난 2000년도 주거전용1종지역으로 해서 전원마을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7월경에 서울시나 건설교통부에서 물론 우리 구청에서 계획을 작성해서 의뢰를 했겠습니다만 풀릴 예정이라는 예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내용을 우리가 회신을 받았는데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서울시에 하달했다는데 현재까지 신원동, 내곡동, 새원마을 원지동 3개 마을을 주거전용지역으로 해제할 타당성 조사해서 합당하다라고 서울시에 하달했다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는지 아니면 알고 있는지 또 시에서 아직 적정한 하달이 내려오지 않은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세요.

최중현위원님께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염곡동은 그린벨트에서 전용1종주거지역으로 해제되어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역은 위원님 말씀대로 건설교통부에서 7월 1일 회신한 바와 같이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금 해제작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연말까지라고 시에서 이야기되었는데 아직 작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작업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원동이나 내곡동 일대가 최하 20호 이상 거주하는 집단주거지역 마을은 아마 취락구조 개선사업지구로 전환이 되든지 아니면 ···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아무런 ···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경주위원 ···

장경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감사 기간 동안에 열을 못해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 부서에 한 두가지씩만 간단명료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양해가 있으실 줄로 알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질의는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질의요지를 명확하게 알아들어서 답변 자료는 많은 답변 필요없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서 재차 질의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부터 일괄질의를 할테니까 메모하셨다가 답변해 주시고 그때 필요하면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없는 동안에 답변이 나온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됩니다. 안 나왔던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매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마는 모기가 굉장히 많이 기성을 부리고 겨울에 이르기까지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항상 행정감사때 지적한 바에 의하면 모기는 유충때 박멸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모기를 전멸해서 전쟁을 치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기로부터 자유로와 질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독감 예방접종 표준예방지침에 의거한 내용을 가지고 작년에도 지적을 하면서 우리 구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65세 이상의 30% 정도에 불과한 예방접종을 모든 2만여명 이상이 받을 수 있고 초중고 학생들과 그 다음에 노인정을 방문해서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라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과 진행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한 두가지를 더하면 외국인 노동자에게 있을 무료진료를 9월부터 해서 많은 호응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황 설명과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응급실을 우리가 먼저 여러 가지로 많은 주민들에게 이용을 하게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과 그 다음에 좀 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있어서는 안마시술소의 지도단속 현황을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02년도에도 퇴폐 음란행위가 1건도 없었고 2003년 10월까지는 3건이 적발이 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고발한 내용과 실제로 지도단속에 의해서 했고 벌칙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2003년도에 안마시술소에서 해괴한 사건이 일어나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피해자와 당사자가 몇 번 고소와 고발을 해도 해프닝으로 끝난 건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도단속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더욱 더 지금 시대흐름에 따라서 좀 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면 신분당선이 원래는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예견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전혀 진척사항이 어떤지와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양재역에서부터 우리 관내를 지나갈 때 역사는 예정지는 어디이고 우리 서초구청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에 대한 사항인데요. 청계산의 호수조성 공원의 타당성 여부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과연 이 호수공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필요하게 되면 이 쪽을 통한 진·출입로 및 새로운 등산로가 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과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 우리 개별공시지가가 보면 서초가 34.1%로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부동산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많이 오르기 때문에 서민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모든 기준율에 비해서 너무 올라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과 꼭 이렇게 올려야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적과에 대한 사항인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2년도에는 부동산 등록취소가 5건, 2003년 10월까지는 7건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업무정지가 34건이고 2003년도는 24건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4회를 단속을 했고 2003년도에도 4회밖에 단속을 안 했는데 실제로 보면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곳도 일부에 부동산중개업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된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좀 더 철저히 부동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서 안정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건축과에 대한 사항인데 건축과에서 11월 중에 불법 건물에 대해서는 단전 단수를 한다라는 건의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단전을 하고 단수를 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최악의 상황을 만든다는 것인데 대상 건축물의 현황이 어느 정도이며 이것을 어느 정도로 이행을 했는지 그리고 이 방법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엽고아원을 운영해서 내곡동 화훼농가를 중심으로 한 화훼농가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잘 한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서초구 하면 청계산, 우면산, 구룡산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등산로 변에 낙엽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12월 20일까지 낙엽고아원으로 수거를 해서 간다는데 본위원이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마는 등산로 변에 있는 낙엽을 눈이 오기 전에 수거를 해서 낙엽고아원으로 빨리 보내면 눈이 오고 그런 다음에 얼어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등산로 통제에 있어서도 보면 아주 엉뚱한 곳을 통제하는 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계산의 경우에 예를 듭니다. 관현사에서 제2야영장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정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자에서 제1야영장을 통해서 원터골로 내려오려면 방법이 매봉깔닥고개를 올라가서 돌아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원터골을 다 내려와서 다시 제2야영장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불합리한 등산로의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번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인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청계산이나 우면산이나 구룡산은 등산로를 오히려 폐쇄하는 것이 훼손의 가치가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다니는 길은 다니게 해야 하고 정비를 잘 함으로써 통행로를 확보하고 마련해 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이 훼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것들은 빨리 시정하고 등산로의 폐쇄에 있어서는 다니지 않는 길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막아야 되고 마치 막아놓은 것을 보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막아놓는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등산인들에게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줄 것을 답변과 같이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너무 질의가 많은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대충보니까 여러 가지 중복 질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경주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답변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 주시고 질의중에 처음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기대책에 대해서 첫 번째로 위원님 말씀대로 동절기가 요즈음 더 모기가 많습니다. 언론에서 보셨듯이 요즈음은 빨간집모기의 변종인 지하집 모기로 물론 특별한 질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을 거추장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는 사실상 소독의무대상시설이고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12월부터는 저희가 관내 184개 단지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점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연막 소독같은 것도 해당 소독업소와 같이 같은 날 아주 포괄적인 지역을 그렇게 해서 모기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운 그런 깨끗한 서초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가 작년보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5,000명을 더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품 수급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았고 올해는 예상치 못했던 4월에 유행했던 사스에 대비해서 독감 접종을 맞으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우선 보건소에서는 우선 순위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65세 이상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2주 정도 우선순위를 65세 이상만 접종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인에 대해서 남은 약품량에 대해서 풀었는데 올해도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한 2주 정도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33% 정도의 인원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지역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같이 이루어졌던 것에 비하면 맞으실 분은 거의 맞으셨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의료기관에서 저희가 접종보고도 받는데 정확한 숫자는 지금 생각이 나지 않지만 거의 접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한 사항으로 약품 파동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로 해서 5,000명을 추가 구입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물론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고 독감예방접종량은 매년 한정되어서 수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 오후에 하는 9월부터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무료 진료는 이것이 사실은 처음에 서울시의사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사회에서 금천구 한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던 것인데 지역이 너무 외지고 시설이 사무실이다 보니까 의료활동하기 굉장히 부적합하다고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없느냐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모든 시설과 치과 유니트, 엑스선, 임상병리실을 저희가 개방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일요일 사무실에서 당직만 하다가 그런 것도 관리하는데 부담은 가지만 지금 저희한테 한 다음부터 실적이 거기서는 4∼50명을 했는데 지금 7∼80명 정도를 하고 저희 치과진료기기를 쓸 수 있으면서 치과진료까지 동시에 이루어져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는 각 구 25개 의사회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성북구에서 했는데 한 50명 정도가 진료를 했고 매번 오는 사람이 오는 사람이 아니고 항상 반정도가 새로 오는 환자가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서초구가 놀고 있는 의료시설을 개방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간진료는 올해 3월 3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600여명의 진료를 받았습니다. 서초구 이외에도 한 30%는 서초구 이외 타 시도, 타 구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처럼 야간진료 이용인원을 보면 저희 40% 정도가 소아과 환자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보통때 보건소 진료하는 현황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는 한 20∼25명 정도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보되어 있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인원을 해서 저희 구 바람으로 내과, 외과 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두파트를 운영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사실은 인력현황이 그렇게 안 됩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의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권역별로 그렇게 특별 응급진료를 할 수 있는 당번 의료기관이 지정이 된다면 우리가 처치할 수 없는 환자를 그쪽으로 후송해서 좀 더 내실있는 진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 퇴폐음란행위 3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단속건도 있지만 사실 신문에서 그렇게 논란을 일으킬 정도로 단속 그 순간을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고발은 경찰에서 전부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마시술소에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경고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왔을 때 저희가 적발을 하더라도 저희는 경고처분밖에 못하고 경찰서에 고발하는 것입니다. 안마라는 것이 맹인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일종의 특혜 정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세요.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각과 별로 너무나 세세한 중요한 것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생동감 나게 답변하도록 제가 과장들한테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분당선에 대해서 지금 진척 사항관계인데요, 신분당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우선 결정이 되고 사업 추진하는 그런 계획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아직 도시계획상에 대해서는 저희 구와 협의는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건교부하고 판교의 교통개선 대책 등의 광역 철도과하고 알아본 결과 지금 여기 관내에는 지금 AT센터 앞에 포이역으로 해서 서고 또 하나가 양재역에 하나 서도록 되어 있고 또 강남역에 서고 그 다음에 신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단계인데 그 다음에 중간에 교보센터 거기에 하나 역을 하나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염곡교차로까지가 우리 시계에서부터 지상철로 오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건설교통부 광역철도과 하고 그 다음에 판교지구 교통개선대책협의 시에 지상철을 지하철로 내려달라 하는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추모공원이 들어서게 된다면 그 국립의료원이 같이 들어가니까 그 입구에 지하철역을 하나 더 해달라 그런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청계호수의 호수조성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내용을 질의하셨는데 용역은 마친 상태입니다. 다만, 호수의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는 그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당초의 계획했던 그런 규모는 대폭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안을 두 개 안으로 설계를 해서 용수를 이용하는 계획안과 하나는 경관 조성용으로 두개의 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국립의료원이 그쪽에 들어오기 때문에 국립의료원과 같이 연계해서 물 수용 공간조성하는데 필요하다고 봐서 개나리골에서 연계하는 도로와 그 쪽에 넘어가는 경관조성용 그 다음에 등산로 이런 것을 국립의료원이 들어오면 그때 협의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용역만 해 놓고 내년도 사업계획에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고 지적과장 준비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무고아원 운영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상 나무고아원 운영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관내 가로수라든지 공원, 녹지대 낙엽을 저희들이 전부 수거해서 우리 관내 화훼농가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변에 있는 낙엽을 모아서 나무고아원으로 운반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우리 관내 낙엽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낙엽까지는 우리가 인력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런 관계로 등산로의 낙엽은 아마 등산하는데 상당히 미끄러우니까 그것을 치워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를 왜 쓸데없이 폐쇄를 많이 하느냐는 질의가 계셨는데 사실상 우리 구에서는 청계산이나 우면산 등산객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등산로 폐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폐쇄는 봄철이나 가을철 산불 통제기간에 저희들이 폐쇄하는데 청계산에도 저희들이 두 군데만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한 곳은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원터골쉼터에서 옹달샘 약수터로 가는 길 삼거리에서 길마재 고개 쪽으로 그 쪽에 산속이 후미집니다. 거기 등산객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항상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람골에서 진달래능선 쪽으로 그쪽도 등산객이 별로 없습니다. 그쪽은 또 겨울되면 폭풍받이기 때문에 바람이 굉장히 거셉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두 군데만 폐쇄를 했고 또 이 두 군데는 등산객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화하는 의미에서 폐쇄했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답변하세요.

지적과장 최종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우선 개별 공시지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금년 1월 1일자로 저희 서초구는 34.1%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작년도에 지가변동률이 34.7%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영향이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은 과거에 계속해서 최소한으로 지가를 상승시킨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남구나 송파구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남구와 균형을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지가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도 있지만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남구는 지가가 높아서 잘사는 구로 보이고 서초구는 지가가 낮으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런 형평성 문제 아닌 이런 문제가 민원으로 대두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균형도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 또 서울시의 입장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금년에는 폭이 높게 상향되었다는 배경을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민원이 얼마나 있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가상승률이 되다 보니까 금년에는 총 737건의 의견과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의견을 받아들이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할 부분은 못 받아들이는 형태로 해서 처리가 되었고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지가가 많이 상승이 안 되었기 때문에 181건밖에 이의 제출을 안 했는데 금년에는 737건이라는 많은 양의 이의가 들어왔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실적과 관련된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금전에 김진영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총 1,216개소의 중개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속의 손길이 잘 미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지도단속을 많이 하고 또 국세청으로부터 단속도 있었고 해서 금년에 총 적발건수가 132건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등록취소가 7건이 되었고 영업정지가 24건, 과태료 4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사항은 37건 해서 132건을 적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등록취소 사유는 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등록취소된 부분은 중개업자가 사망한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등록취소를 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답변하세요.

건축과장 강맹훈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위법건축물 조치에 있어서 단전단수를 꼭 해야 되는지 그런 실적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현재 1년에 서너 차례씩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법건축물이 발생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이나 단전단수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실제 단전단수는 저희가 건축법 제69조 제2항에 의해서 의뢰하는 것이고 이 단전단수를 직접 행하는 기관은 한전이나 수도사업소입니다. 그래서 단전단수에 대한 이행여부는 그 나름대로 각 기관의 고유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고 현재까지 단전단수가 된 건물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장경주위원,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장경주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과장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강남하고 형평성을 맞추고 우리 구 세입을 위해서 공시지가를 올렸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본위원과 우리 선배 동료 위원들이 받아들여야 될지 조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총괄할 때라든지 충분히 의논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녹지과장께서 답변하셨을 때 2야영장에서 1야영장으로 넘어오는 길에 통행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2야영장에서 1야영장으로 오려면 정자나무 있는 데에서 위쪽으로 계단 되어 있는 깔딱고개 올라가서 내려와서 삼거리에서 또 내려와서 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20분 갈 수 있는 거리를 5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어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1야영장하고 2야영장 횡단되는 등산로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주등산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통행량이 등산인 수가 없다라는 것은 조금 잘못 답변하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꼭 통제를 하면 좋은 데까지 제가 지적을 해 주면 기도원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에서 정자 있는데 1야영장에서 2야영장 넘어가는 그 길을 통제시키면 거기는 보행량이 적다라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등산로변에 낙엽 때문에 눈이 오고 하면 굉장히 안전사고가 많이 나니까 꼭 고아원으로 보내지 못하면 등산로변은 낙엽이 하나도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지요?

나중에 답변은 준비를 하셔서 해 주시고 ···

아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신 답변을 지금부터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

사고이월이 아닙니다. 질의할 때 정확하게 들으셔야 되요.

그러면 다시 한번 도시관리국장 ···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아까 올해 총괄사업은 몇 건이고 완료된 것이 몇 건, 부진사업이 몇 건, 계획변경이나 취소된 것이 몇 건이냐고 질의하셨는데 자료 준비관계로 늦게 드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에서는 사업을 하는 기능 과가 도시정비과하고 공원녹지과입니다. 건축과하고 지적과는 거의 중요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이 많은 공원녹지과부터 설명을 드리면 올해 작은 사업들이 약 33개 사업이 됩니다. 완료된 것이 14개이고 지금 연말까지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는 것이 16개, 부진한 것이 2개, 사고이월이 될 것 같은 사업이 2건인데 그 2건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2건은 첫째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조성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첫날 제가 잠깐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들이 11월 지난 7일 2심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이 인정이 되어서 올해 부득불 저희들은 절차를 계속 1심에서 이겨서 사업을 진행해 왔고 설계도 다 나왔고 그 다음에 토지보상도 협의보상이 안 되어서 서울시토지보상위원회까지 넘겨서 공람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공교롭게 지난 11월 7일자로 2심에서 고등법원에서 저희들이 집행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즉시 항고를 해 놨는데 항고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연말을 다가오고 사고이월이 되지 않나 그런 예측이 갑니다.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 방음벽 벽면녹화사업인데 이것은 전액 시비가 추경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설계는 청장님한테 품의를 받았는데 이것이 겨울에 작업을 하면 얼어죽고 겨울공사가 되기 때문에 내년 봄에 바로 따뜻해지면 작업해서 담쟁이덩굴을 심도록 방음벽 내부입니다. 고속도로변에 화단을 설치해서 담쟁이덩굴을 심도록 이것이 시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순조롭게 완료되었거나 지금 곧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 사업인데 도시정비과는 총 10개 사업입니다. 10개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5개 공공문화복지시설을 지난번에 착공식을 했습니다. 우리 장경주위원님하고 관계 지역의 많은 유지들이 오셔서 착공하고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 방음언덕형 주차장 건설은 용역이 9월 30일 끝났고 남태령 종합체육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도 지난 9월 30일 끝났고 조금전 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청계호수 타당성 조사도 용역이 완료가 되었고 남부관문지역 교통체계개선도 과제 분석연구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연말까지 완료예정이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잠원·반포지역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하는 것 그 다음에 잠원지역은 잠원중학교, 서초권역은 서일중학교 이렇게 올해 연말까지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도와 주신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출연금도 지금 개인 기부금이 한 6억 정도 들어와서 11억하고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재단법인이 인가가 났고 사업자등록을 이번주내로 마치면 이 돈을 인출해서 재단에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우리 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 서초권역 이것은 연말까지 내년 1월 1일까지 작업이 되도록 그렇게 당초 계획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관내도는 지적과 질의도 나왔는데 새주소하고 지적과에서 현재 쓰고 있는 것을 종합해서 좋은 지도를 제작해서 월말까지 한 1,000부를 저희들이 제작해서 의원님들도 드리고 구청이나 동에 필요한 부서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정비과 부진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계획변경할 것도 없고요. 이상입니다.

계획변경취소도 없고 전체 다 완료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

내년 결산 때는 분명히 사고이월이 없다, 그 말씀이죠?

예. (권금택위원장, 장경주간사와 사회교대)

답변하시기 전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종합이고 총평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의 전 부서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할 시에 자료로 할 수 있는 것은 자료를 먼저 드리고 꼭 필요한 부분만 답변을 해서 답변하시는 시간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교통국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사항은 총 44건으로써 도로건설이 33건, 도로정비가 11건이 되겠습니다. 44건 중에서 완료가 28건, 진행중이 1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자료로 말씀드리고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 예상사업은 서초동 1332번지 외 2필지로서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것인데 아파트 소유자들이 보상을 해 달라는 것으로써 도로편입 지분율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여기가 이해 관계인이 한 1,200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서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 횡단 지하보도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8월 28일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설계가 60일이 소요되고 해서 지금 현재 공고중인데 12월 초순에 이것이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기간이 1년간이 되기 때문에 용역은 끝났습니다마는 공사가 이월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흐릉날마을 진입도로에 대한 토지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2억 6,500만원인데 지금 법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요즈음은 토지가 지적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토지가가 상승되는 바람에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지금 이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경사업의 반포배수지로 가는 서래마을에서 가는 보도 조성이 있는데 그 공사가 겨울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사업인데 총 4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30건, 기금이 2건, 이월이 7건, 추경이 4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43건 중에서 완료된 것이 22건, 공사중인 것이 21건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료로 말씀드리고 사고이월이 될 대상사업은 저희가 펌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평로 빗물펌프장 신설공사 총액이 65억이 되는 공사인데 이것이 이월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양재1동 빗물펌프장 설치공사가 33억 8,000만원인데 이것이 내년도까지 이월되고 그 다음에 반포빗물 용량증설공사가 24억 5,000만원짜리인데 현재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부 서울시 사업입니까?

예, 시비입니다. 그 다음에 시비사업으로 이것이 갑자기 내곡동지역 수해방지 공사로 해서 7억원이 갑자기 내려 왔습니다. 이것이 11월에 계약이 되어서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가능하면 11월 이후에는 추경때 주지 말라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지금 홀가분하게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총 10건인데 완료가 3건이고 아마 허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주차관리과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진행중인 사업이 7건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사고이월 예상되는 것은 언남중·고등학교 부지에 저희가 착공을 11월에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했지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44억원입니다. 이것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주택가 공동주차장 해서 반포1동 교대하고 양재2동 동산마을에 공사가 지연될 것으로 이월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김옥자위원님께서 숙원사업이신 반포1동 지하주차장입니다. 시설녹지지역에 대해서 지하주차장을 해야 되는 13억 2,000만원이 예상이 되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시비사업인데 그린파킹 조성사업해서 갑자기 9월에 내려온 사업이 있습니다. 용역 발주를 했는데 8,000만원으로서 용역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불하게 이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도시관리국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사고이월 부진사업으로서 사고이월이 예상이 되는 것이 청계산 원터골하고 경부고속도로 벽면녹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우촌공원은 금년에 완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답변하세요.

새우촌공원은 보상인데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는 보상이 다 끝났고 연차적으로 워낙 보상비가 많으니까 우선 공원 위의 정상에 시설해 놓은 부분들을 사들이고 있는데 잘 안 파려는 몇 사람을 계속 설득하고 그 부분만 내년도에 예산을 상정해 놓았습니다. 전체 사는 데는 한 5∼6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자체는 계속사업으로서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업이 예산서에 보면 그래도 우리 서초구의 예산의 어떤 흐름이 표가 나야 되는데 그것이 단년도 사업같이 해 놓고는 결국은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

지금 계속 사업으로 안 들어 와 있습니까? 계속해서 토지매입하는 사업으로 ···

안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사업에는 ···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분명히 해 주시고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반포천 빗물펌프장 침상기 인양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침사인양기는 95년에 설치해서 녹슬고 부패되어서 2003년 2월경에 다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가서 현장 검사를 한 결과 담당자 얘기는 매일 1회를 운전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수가 많이 내리는 계절 외에는 다시 말하면 봄에서부터 여름빼고 가을 겨울에는 우수의 양이 적어서 흐르는 유속으로 인해서 모래나 이런 이물질이 이렇게 슬러지로 내려오는 양이 매우 적어서 매일 돌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매일 돌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하였지만 그것을 매일 돌리고 있는지 본위원은 가을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겨울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하였지만 수증기로 인한 냄새 확산을 위해 덮개로 덮어서 그 안에 기계가 전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페인트를 칠하고 있습니다마는 녹슨 것을 제대로 벗기지 않아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사용한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년도 못 가서 주저 앉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왜냐하면 본위원은 먼저 침사인양실을 뚜껑을 열어 놓고 환기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냄새때문에 못한다면 이대로 계속 두면 얼마 못 가서 전부 썩어서 못 쓰게 되는데 그 대책이 있어야 보는데 그 대책 좀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반포유수지를 지금 우리가 용량으로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에 최대 양으로 계산했을 때 반포유수지로 분당 들어가는 물의 양이 얼마인지 계산한 근거가 있는지 아무리 고강도의 우수가 내린다 하더라도 우수가 분당 내려오는 박스의 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증설을 하는 것인지 또 만약에 그런 계산치가 나왔다면 지금 증설하는 것이 계산치의 몇 %를 감소해서 퍼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세요. (장경주간사와 권금택위원장 사회교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세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니, 김창기위원 ···

같은 것이니까 답변이 미진해서 그럽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반포침사인양기실은 여름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겨울에 더운 물을 많이 쓰니까 수증기가 올라와서 바깥공기가 차니까 그것이 전부 철관에 붙어서 녹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정말 건물이 금방 무너지니까 확실하게 해 주시고 지금 하수과에서 반포유수지 용량을 계산할 때는 전체 면적에 떨어지는 우수 양하고 그냥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수 암거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분당 얼마에 박스 감안해서 들어오는 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과거에 얼마가 부족했는데 지금 그 양으로 계산해서 이만큼 양을 증설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80%를 커버할 수 있다든지 최고 계산해서 70%를 계산한다든지 안 그러면 100% 문제가 없다든지 이것이 주무국·과장께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때만 아시고 이런 때 행정감사때 답변 못하면 양이 얼마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0톤을 증설해서 2,000톤의 물이 다시 비가 많이 왔을 때 몇 %나 감안하는지 그것은 알고 다시 새롭게 대책을 세울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그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주세요. 검토를 해 봐야 되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주세요.

김창기위원 ···

김창기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김진영위원이나 장경주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인에게 제출한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에 의하면 등록취소가 6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과장 답변하시기에 등록취소 이유는 사망이라고 했는데 사망한 일시가 97년 2년 17일 아니면 2000년 4월 6일 이렇게 6년전에, 5년전에 사망했는데 왜 올해 와서 등록취소를 하는지 5년, 6년 동안이나 뭐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해마다 행정처분을 안 했는지 왜 5년, 6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행정처분으로 등록취소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위반사항 내용에 거래계약서 미보관이라고 한 데가 많습니다. 10건이나 됩니다. 거래계약서 미보관이 업무정지 한 달 받았는데 대개 부동산업소에서 단속이 나오면 계약서를 미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감추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거래실적이나 세원노출을 꺼려서 미제출하는 것으로 보는데 행정처분이 너무 약합니다. 한 달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는데 국세청에서 단속이 나오면 아예 문을 잠그고 피해 버리고 부동산업소에서 구청에서 단속 나오면 거래계약서가 없다고 발뺌하는데 좀 더 강한 처벌을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지적과장 최종수입니다. 지금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망자가 오래 된 사람인데 왜 이제 처분을 하느냐는 질의와 거래계약서 미보관자가 업무정지 1월이라는 것은 너무 약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97년도 또는 2000년도에 사망한 사람들을 이제까지 내버려두었다가 지금 행정처분하느냐는 질책에 대해서는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저희한테는 뚜렷하게 나오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감사원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전부 주민등록 온라인망을 통해서 뽑아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처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늦게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로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종합감사에서도 또다시 그런 질의가 있어서 이번에 별도로 저희들이 1,216개 업소를 조사해 보니까 10월 14일 사망자 1명이 발견되어서 등록취소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만 늦게 처분한 것에 대한 것은 정말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6개월 단위로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서 자세히 조사해서 즉시즉시 처분토록 할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래계약서 미보관 업무정지 1월은 너무 약하지 않느냐는 부분은 저희들 법령규정상 서초구규칙상 거래계약서 미보관은 업무정지 1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강하게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입장임을 답변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답변을 조금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하세요.

아까 지가 34.1% 상승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우선 느낌이 강남구와 대비해서 형평성을 유지하겠다고 이렇게 느낌이 이해가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34.1%가 올라간 것은 저희들 표준지변동률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그 표준지를 기초로 하는 관계로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배경속에 다만 강남대로 같은 것이 인접 강남구와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차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강남구와 비교한 부분이 약간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인데 전체적으로 강남구와 비교평가해서 균형을 맞추었다 이렇게 이해되시는 것은 제 답변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표준지변동률에 의해서 지가가 34.1% 올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

김진영위원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체납현황에서 자료를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명의신탁에 대한 체납현황인데 97년 3월 15일에 부과를 했습니다. 1억 1,600여만원을 부과했는데 2003년 10월 10일 현재 체납된 이유가 무재산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97년부터 2003년까지 어떻게 우리가 조치를 했기에 그때까지 독촉을 해서 받든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무재산이라고 이렇게 결과를 해 놓고 또 하나 2000년 9월 20일 부과를 했습니다. 4억 3,000여만원을 그 다음에 체납원인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97년 9월 30일 부도를 맞아서 폐업을 했다고 그러면 97년 9월 30일 부도 맞고 폐업을 했는데 어떻게 2000년도 9월 20일 부과를 했는지 본위원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지적과장 최종수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체납 현황중 1억 1,600만원 체납사유 또 4억 3,000만원 부도기업 사유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 23일자로 자리를 옮겨 앉아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97년도 것이나 98년도 것이나 장기체납이 되어 있고 무재산자가 이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란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부과를 하고 계속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 무재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다른 방법의 대책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것은 시효결손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시효결손 처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것은 시효결손 처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부도난 것을 어떻게 2000년도에 부과를 하느냐 상당한 의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동산실명법을 알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 저희들한테 세무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이 실명법 위반은 서로 차명으로 해 놓고 실명으로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차명으로 해 놓은 것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저 사람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차명이라는 것이 그때서야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차명이라는 것을 확실히 밝혀준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것입니다. 그 통보가 온 것이 2000년도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도난 기업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느냐 부과 당시에 저희들이 부도가 났는지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부과해 놓고 조사를 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류가 넘어온 것에 대해서 부도났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한다,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부과하고 징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제 또다시 재개해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6개월 단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이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처음에 질의했던 부분은 처음부터 무재산인 줄 알고 부과를 했던 것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의했던 부분은 국세청하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알면서 어쩔 수 없이 형식상 부과를 했던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첫 번째 것은 97년도 사항이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제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 당시에는 재산이 있었는데 절차를 안 밟아서 안 했는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해 보기전에는 정확하게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볼 방법은 있나요?

제가 97년부터 현재까지 어떤 방법으로 처리되었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류를 찾아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97년도 부도, 2000년도 부과 그것은 부과하고 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조사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경주위원 ···

장경주위원입니다. 답변 부분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서면답변으로 받겠습니다. 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합니다. 지금 질의하는 것은 건설교통국 쪽입니다. 각종 공사로 인해 차도와 인도를 점유하는 다시 말해서 차량과 보행통행을 막고 공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있어서 지도감독을 얼마만큼 하는지 몰라도 예를 들면 서초3동에 1538-5번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통행과 차량통제가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에 관한 사항인데 시설녹지 관련 때문에 가로등을 못 달아서 굉장히 절도라든지 범죄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재도로변에 있어서 시설녹지와 건물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설녹지 위에는 가로등을 설치 못하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절도범들이 벽을 타고 올라와서 도둑질을 해 가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가로등을 시설녹지에다 세우기 어려우면 그 경계선이라든지 사유지라든지 아니면 그 건물의 건물주가 희망하면 거기에라도 가로등을 설치해서 이러한 절도사고 같은 것이 없도록 필요하다면 서초구의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재2동 논현로 능률차로 동측 현황인데 이것이 2002년부터 시행되었던 것인데 여태까지 공사까지 완료해 놓고 차선도색을 못 그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이런 아이디어를 제의할 때 이것은 구 예산으로 했으면 벌써 2년전에 끝나서 한 차선을 넓혀서 차량통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계산하다 보니까 벌써 2년 될 때까지도 공사 8월에 마쳐놓고 차선을 못 그어서 주민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렇게 되면 이것이 내용에 따르면 강남 도곡지역의 교통량 관계와 경찰청과의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그러한 사정으로 미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말이 되느냐,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모든 공사를 마치고 나서도 횡단보도선 차도를 못 그어준다는 것은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청과 유사기관간에 관계를 면밀히 해서 공사가 끝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연결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담당부서라든지 전 구청에서는 앞장서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재역네거리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이것은 외부상으로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했다고 언론에 보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횡단보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다른 면은 전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량문제인 것입니다. 서초구청 앞이 그렇지 않아도 매주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정말 완전히 정체 혼란지역으로 가중되어 있고 평상시에도 출퇴근시간으로 하면 강남대로 쪽으로 우회전하는데 있어서 지극히 정체구간을 빚고 있는데 여기에 교통선을 만들어서 보행자를 통행시키면서 한 차선을 줄이는 효과와 그 다음에 보행자가 이동할 때 걸리는 시간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초2동에서 서초구청 쪽으로 민원 보러 오는 사람이 거의 건물인데 얼마만큼 편의를 주는지 다시 한번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와 더불어 염곡사거리의 꽃시장앞에 있는 그것도 마찬가지 역할입니다. 그리고 청계산입구에 보면 하나로 들어가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초구청에도 교통전문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무슨 일을 어떤 것에 우선적으로 맞추어서 일을 하는지 도저히 본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막연히 시에서 준다고 하니까 공사를 한다라는 것은 중앙집중 행정식하고 뭐가 다를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방자치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과연 주민과 그 지역의 특성을 위해서 이것이 옳은가, 안 옳은가를 충분히 판단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무단방치차량의 처리현황을 보니까 2003년에는 299건이 발생했는데 자진처리한 것이 88건이고 강제처리가 170건인데 이러한 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며 왜 자진 처리하도록 유도를 못하고 계도를 못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민원 처리현황에 보면 구조변경 사항이 있는데 2002년도에는 1,240건인데 2003년도 1월에서 10월까지는 1건도 없습니다. 왜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너무 많았지요, 마지막으로 자동차 견인현황을 보면 견인대행업체에서 2002년도 10월까지 한 것을 보면 3만 7,088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견인을 하는 것을 보면 128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차량은 몇 대이고 견인차량은 몇 대인지 구차량은 하루에 1건도 안 한 사항으로 이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견인차량이 필요로 한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질의를 하고 건의사항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서류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사항은 건의사항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8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도와 인도 점용해서 공사하는 문제는 저희가 감리가 3명이 있습니다. 주로 야간공사를 하는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통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뒷골목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차단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장비가 회전 반경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것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지역의 건물에 가로등을 설치할 수 없어서 건물인데 이것은 심지어는 어떤 분은 자기집 안에까지 해 달라는 분도 있는데 이것은 자기 건물은 자기가 지키는 것으로 하고 저희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능률차로때문에 몇 번씩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경찰하고 여러 번하고 별도로 하고 찾아가기도 하는데 이것도 일부 내년도에는 교통시설물이 저희 구청으로 관리가 넘어옵니다. 이 선긋는 관계도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재역 횡단보도는 유능한 과장이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한 사업인데 하자마자 질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경주위원님께 꼭 맞도록 철저히 검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곡동 꽃시장 어디서나 하나 교통전문가는 우리나라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해 놓으면 차가 몰리고 저희가 88고속도로를 했을 때 이렇게 넓은 도로를 누가 했느냐고 했는데 지금은 차량이 많아서 체증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처리 구조변경은 자료로 말씀을 드리고 자동차 견인해서 이것도 매년 지적받은 사항인데 저희 구청차는 홍보라든지 예를 들면 점심시간에 나가시다 보면 양재역에 세워 놓습니다. 왜 돌아가는 사거리에 차를 세우기 때문에 저희 차를 갖다 놓기만 해도 불법 주차를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차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차를 받은 차인데 이것은 주로 홍보용으로 하는데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감사를 하면서 발언권 받기가 이렇게 힘들어서 발언권을 구걸하는 정도가 되어서는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은 어느 위원은 항상 맨 마지막에 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손드는 분부터 차례로 주어야 되는데 아까 천위원님 하실 때부터 손들었는데 결국은 끝에 주시네요, 제발 개선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 시설 지정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11월 3일 도시계획 시설 지정현황하고 공람 공고를 요청을 했을 때 답변이 자료량이 방대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료량이 방대한데 저한테 제출하는 것은 이 3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일시적인 답변을 해서 자리만 모면하도록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왜 위원이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가 무엇을 보고자 하는 것을 대상 감안해서 빨리 빨리 제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부터 도시계획 시설을 지정한 것이 지금 보니까 28건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의회에 승인을 받은 것은 어떤 어떤 것이 승인을 받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진행사업이나 부진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주 부실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이 이런 것을 요구할 적에는 당초의 예산하고 그 다음에 소요예산이 얼마인가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부진사업은 얼마가 어느 정도의 사고이월 사업이 되고 시사업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싶어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 한 번 보세요. 진행사업 현황 목차 우면산 자연생태공원 조성, 양재천 녹지공원화 사업 이렇게 해서는 자료가 보고자 하는 그런 자료가 못 됩니다. 건설교통국은 아직 제출도 안 되고 있습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은 그 점을 의회의 승인받은 사업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서초2동에 지난번 27일 제가 감사때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서초2동 삼성쉐르빌에 간판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난 뒤에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했더니 그것을 철거를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계속해서 간판을 부착한 것을 떼어달라고 본위원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구청에서는 떼었다고 그러고 거기 현장에서는 떼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여부를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겠어요?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한 97년부터 2003년도까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구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은 사항이 어느 것인지인데 지금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면서 또 도시계획사업이나 도시계획을 하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법상 하나도 없습니다. 승인을 받을 사항은 없기 때문에 자료내용에서 승인받을 사항은 하나도 없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

허명화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이 부실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보완을 해서 시비인지 구비인지 일정표까지 세세하게 진행 일정까지 당초 예산액하고 그것을 다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간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안 나오네요?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쉐르빌의 간판 관계는 지금 불법으로 달은 부분은 다시 떼고 밑으로 규격을 조정해서 다시 허가를 내서 새로 달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어제 그저께도 주민이 전화가 왔어요. 아직 철거를 안 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디지털카메라로 찍으려고 했는데 카메라를 다른 분이 가지고 가서 못 찍고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서초구청 청사에 세 들어와 있는 우리은행이 서초구청의 간판을 떼고 우리은행 간판을 붙여 놓은 꼴로 원래 등기상에도 삼성쉐르빌Ⅱ인데 모든 것이 제일 위에 있는 코아텔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고 삼성쉐르빌Ⅱ은 그 앞에 건물에 조그맣게 어떤 전입한 것 같이 거기에 부수적인 것으로 그렇게 간판이 들어가 있다고 아마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 왔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도 거기 계시는 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왜 간판을 안 떼느냐라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렇게 놓고는 그 분은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안 움직이느냐 그런데 어제께 제가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27일 보니까 그 다음에 철거를 했다라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날 답변을 드렸지만 그것은 지금 지적한 내용이 허가기준에 안 맞아서 그것은 분명히 철거를 하고 그밑에 규격에 맞추어서 다시 재허가를 내준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민원사항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는 내용이 어느 내용인지 정확히 알려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조사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끝나고 난 뒤에 언제 답변하시겠습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알려주세요. 지금 지적한 내용은 떼어가지고 다시 허가를 받는 것으로 ···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 당초에 붙어 있던 것하고 그것 떼고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사진을 제시해주세요. 지금 붙어 있는 대로 내일까지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건설교통국 자료주시고 빨리 소상한 것 주세요.

각 국에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자료로 빨리 드리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 총괄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처리의견서를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을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좌석 순서대로 우측에서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님 총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1년 동안 살림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1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라고 관계 공무원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년 감사를 받아보면 좀 더 신중하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다소 사소한 것 하나라도 그 다음 해에 다시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곁들여서 한 말씀드린다면 예산편성 시에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파트 지역에 본위원이 그 지역에 산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파트 지역주민들은 세금을 꼬박 꼬박 잘 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이 되다 보니까 구청에서 혜택받는 것은 없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서운한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파트 지역에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하나 있으면 신속 정확하게 빨리 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위원 총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제 의회가 구성되고 지금 올해가 13번째 감사인데 항상 감사를 마치면서의 느낌이 가슴이 답답합니다.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관계가 정말 이렇게 정말 순탄하지 못 하면 과연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과 의회가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가슴 답답함을 느꼈다는 것을 밝혀 두고 각론적인 것은 도시정비과와 공원녹지과는 매년 반복되는 사고이월을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단년도의 집행 가능한 적절한 사업을 계획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각과 별로 송사건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감 상실로 오는 결과로 주민에게 신뢰감을 신장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의 권한을 활용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보다는 행정 편의 위주에서 안주해서 무리한 정책을 이행하는 것 또한 행정의 불신감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그 예로 청계산 근린광장 유료화 사업과 혹은 원터골광장 조성 등이며 사업 예산을 과다하게 추가하여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은 예산의 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행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매년 달라지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고 그리고 수감자들의 수감태도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수감 자료제출을 감사 마지막 날에 제출한다든지 2003년 행정사무감사에 2003년 사업진행에 대한 질의에 답변 못 하는 것은 수감자들의 수감 준비가 무방비 상태이고 전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 자리에 저 뒤에 배석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와 있는지 국장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수감장에 착석하였는지 심히 의심이 갑니다. 관계 국장은 다음부터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받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고 어제께 동행정에 대해서는 동장님 이하 각 직원들이 소신을 갖고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서 굉장히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위원 총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이번 7일간 행정감사를 굳이 평가한다면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기 위해서 미흡합니다마는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의 행정은 가능한 한 주민에게 불평이 없는 공평한 행정을 하여 그 신뢰성을 쌓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확인하여 결론을 내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공원녹지과에서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우면산, 새우촌공원, 서리풀공원의 소나무들이 잡목이 우거져서 고사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주변 잡목들을 과감하게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치수방재과는 반포유수지를 비롯한 각 유수지의 각종 모터나 펌프 각종 기계, 전기설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타워 내지 주차빌딩을 짓는 것이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절대 면수가 부족한 이러한 동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차빌딩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체비지 아닌 일반 대지는 구입이 어렵다고 해서 주차빌딩을 짓지 못한다면 결코 2006년 그린파킹제 그것도 헛소리에 지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요리사가 있어도 음식재료를 사야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땅을 못 사는데 어떻게 그린파킹 2006년을 우리가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거니와 정말 단독지역 내지 다가구 밀집지역에 절대 주차면수가 부족한 이러한 동네부터 주차빌딩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기위원 총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방배복개천 3주차장을 본위원이 해마다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소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고가사다리차, 대형 이삿짐 차들이 방배3주차장은 늘 6대, 7대 대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로만 시정한다, 시정한다 이렇게 지적사항에도 작년에도 본위원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야간 및 토요일, 공휴일에도 별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별로 시각적으로 단속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좀 더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3주차장이 완전히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방금 동료 천승수위원께서 지적하신 주차빌딩을 지역에 고루 분포되게 건립할 수 있도록 특히 방배지역에 주차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현위원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입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를 받으신 우리 행정부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선배 위원님들과 동료 위원들이 그동안 지적한 내용과 감사에 부진했던 내용들을 보다 충실히 내년도에는 예산도 앞으로 다루어야 되겠지만 그런 일들이 앞으로 절대 없도록 열심히 도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 행정관서의 각 국장, 과장님들하고의 유대 관계가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주위원 총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서초구를 위하여 정말 소신껏 좀 더 주민의 편에 서서 봉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강평이라고 할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7명의 위원님들이 감사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점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과 많은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마감하면서 업무집행의 기술적 지적에 대한 평가보다 이번 감사를 하면서 느낀 바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정의 1년간 방대한 업무집행을 우리 8명의 위원이 짧은 6일간 감사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열심히 소신껏 책임을 다해 주신 위원님과 그리고 능동적으로 수감에 임해 주신 국,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협조로 이번 감사가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진행되어 사실에 접근한 감사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으며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간 질의나 자료요구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화가 생동하는 도시에 걸맞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 목적 하에 다소 과중한 계획의 무리한 추진으로 당초 계획이 시행착오를 겪는 등 사전 충분한 검토가 미흡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40만 구민의 복지증진 등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잘하려고 하는 의욕이 앞서 겪는 시행착오라 여겨집니다. 이번 감사가 충만하고 알찬 결실을 다지는 전환점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감사 때는 개선되었으리라고 생각했는데도 매년 어떤 질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답변과 질의의 초점이 다른 답변 또는 여전히 개선이 요구됨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대한 행정집행 실적을 짧은 기간에 다 살펴야겠다는 위원님들의 의욕에서 다소 오해와 무리가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과 제시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발전의 밑거름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