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간의 감사계획에 따라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 부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2003년도 서초구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에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것을 짚어보았는데 현행 우리 구에서는 지금 법률이 개정되어서 음식물류 폐기물이라고 용어가 바뀌었는데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를 우리 구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징수하고 예를 들어서 규격봉투에 의해서 배출한 부분은 봉투가격으로 수집 처리비용 수수료를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투가격을 봉투로 사용하는 것말고 배출용기에 담아서 배출하는 부분, 쉽게 말하면 집단아파트 같은 경우에 현재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아파트 자체하고 처리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수집 운반수수료를 어떻게 부과 징수하고 또 수수료를 어떻게 주고 그 다음에 지금 계약하는 단가는 우리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준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로 쓰레기 부분은 두 가지로 현재 나누어서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는 그 규격봉투에 담아서 지금 김포 수도권매립지에 치우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강동에 있는 푸른환경이라는 업체와 지금 우리 구에서는 아산에 있는 청원에 지금 주로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치우고 있고 또 30평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는 각 지역에 있는 농장과 계약을 맺어서 치우고 있습니다. 주로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공동주택의 경우에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계약을 해야 될 사람, 주 계약 대상자가 구청장하고 하도록 현재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 용역업체에서 직접 수거를 하고 현재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씩 받느냐 하면 1,300원씩 받아서 800원은 지금 자기 운반수수료로 직접 받고 500원은 푸른환경에 지금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조례상에 그것을 현재는 구청장이 직접 받아서 다시 용역업체에 주도록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으나 지금 그것을 하려고 하면 구청의 많은 인력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용역에서 계약과 동시에 지금 자기네들이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으나 저희들이 조금 미비가 되어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기 임시회에 다시 재 상정해서 통과를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이 받아서 용역 업체에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업체에서 직접 받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조례에 통과되면 정상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대충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현행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우리 구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의한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음식물폐기물 중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중에서 구청장이 제작해서 판매하는 규격봉투에서 배출한 부분은 규격봉투 안에 쓰레기 운반수수료가 처리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갈음하고 따라서 그 수집 운반수수료로 사용해야 될 부분이 봉투의 판매대금은 우리 구 세입으로 세입이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그러면 배출용기, 배출용기가 여러 가지 다양할 수 있는데 배출용기에서 직접 봉투에 안 담는 부분은 얼마를 배출했는지 얼마나 많은 양을 배출했는지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징수 요율을 금액을 기준을 정하고 그 정한 바에 의해서 구청장이 바로 직접 부과징수해서 그 다음 수집 운반하는 대행업체를 지정하고 대행업체에다 수집운반수수료를 지급하고 동시에 처리에 대한 비용은 푸른환경같은 처리업체에 구청장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 7억 4,800만원이 대행업체가 직접 수거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일부는 그 중에 1,300원 중에서 800원은 자기들의 수집운반 비용으로 직접 충당하고 나머지 500만원을 푸른환경에다 반입하면서 처리비용으로 주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지면 그것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현행 법규와 우리 조례상에 구청장이 직접 징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억 4,800만원을 우리 구의 세입으로 처리했다가 이 부분의 일부분을 전액도 좋고 또는 보태서 주어도 좋은데 그것을 처리대행업체에다 지급절차를 절차를 밟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밟지 못했다, 또 그것이 국장님 말씀대로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 제도를 개선하고 해서 주민이 이 쓰레기처리 업무를 처리하는데 편리하고 우리 구청이나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조치를 당연히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한달 전인가 조례 개정한다 그것도 아주 상당하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막연하게 되어 있는 아주 문제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다가 보류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재 책임감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요.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웅섭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조례 상정을 했다가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했다가 내용이 조금 불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기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치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좀더 조례내용을 좀더 알차게 이렇게 다시 가다듬어서 차기에 조례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300원이 균일합니까?

예.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구청장이 정해서 이러한 것은 얼마이상 받지 말라든지 상한선을 정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 정해서 시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수수료는 800원이고 나머지 푸른환경에 들어가는 금액은 500원입니다. 그 차액분은 저희들이 보존해 줍니다. 푸른환경에다.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1,300원을 결정 고시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거기까지는 제가 ···

결정고시를 해 주어야지요.

그 내용은 지금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국장님 현재 행정사무감사인데 행정사무 지나간 부분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례가 현재 심사보류 중에 있는데 조례가 통과 안되었다 이것입니다. 조례 심사 보류 중이기 때문에 올해와 작년 부분에 대한 것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지금 늦게 발견되고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다듬은 것을 하려고 하느냐, 원칙적으로 올해 7억 4,000만원으로 당연히 세입처리해서 직접 징수해서 배분해 주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하고 있다가 지금 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이것이 무슨 행정이 이러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조례 개정 시에 부분적으로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신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에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어제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다녀왔습니다. 비교적 잘하고 계셨습니다만 아직까지 대한매일신문이 작년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 요구를 했을 때는 일괄적으로 전부 도장을 찍었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사인도 하고 도장도 찍고 했지만 아직까지 대리 사인했던 그런 흔적들이 역력하고 또 매일신문 받아보는 세대에서 거의 편지함에 신문을 꽂아놓는 것 같습니다. 신문이라는 것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배달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편지함에다 꽂아놓음으로써 분실되는 사례도 많고 하니까 그리고 국장님들이 가정 앞에까지 배달이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2004년도부터는 꼭 세대 앞에 배달되도록 해주시고 또 방위협의회하고 주민자치회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거의 아직까지 대부분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전에 지난번 행정관리국 소관 감사가 끝난 후에 자료 요구한 내역을 전부 제가 다시 한번 재 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담당관의 불성실로 볼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까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신옥위원님 답변을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 요청하신 것 중에서 다 자료제출이 되었고 다만 문화공보과에 탁구에 관한 것은 아직 탁구연합회에서 자료가 오늘 중으로 온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미지급되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오면 바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구가 지난 13일날 탁구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몇 칠입니까? 아직까지 받지 않았고 지난번에 처음에 초창기도 우리 감사 시작할 때도 벌써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때도 똑같은 대답을 하시고 지금도 똑 같은 대답을 하시면 안됩니다. 벌써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지났고 13일 이후에 그러면 언제 받는 것입니까, 1년 있다가 받을 것입니까?

그 부분은 일문일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연합회에서 오지 않고 그 과정은 우리 공보과장이 직접 했기 때문에 공보과장으로 하여금 그 부분만 우선 답변 드리고 이신옥위원님 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탁구대회 지원금 300만원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제출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중으로 반드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신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매일신문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대한매일신문에 대한 배달지연 또 미배달 이런 등등 지연배달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중점적으로 여기에 대한 시정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기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실제 행정과에서 감사과에서 실제 조사를 하고 제가 대한매일본사 영업본부장한테 직접 전화를 두 번하고 공문도 보내고 또 부수도 1,100부에서 980부로 120부 줄이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나 그래도 아직도 만족하지 못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그간 타성에 젖은 부분도 있고 다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실제 배달하는 사람들의 성격도 일반 배달하는 사람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잘 되도록 편지함에 넣는 일이 없이 바로 투입구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편지함에 넣는지를 아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앞으로 편지함에 넣지 않고 직접 예를 들면 아파트 같으면 우유통 입구 쪽이라든지 또 대개 보면 아파트 문이 현관 문 앞에 이렇게 놓으니까 그렇게 놓는 것을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위협의회와 주민자치협의회 보조금이 안 쓰고 있고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은 아마 30만원씩 분기별로 나가는 회의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원래 예산이 10만원씩인데 그것이 부족하다 해서 연초에 덜 쓴 것으로 해서 15만원을 올려서 45만원이 나가고 있고 물론 내년도 예산에도 인상을 해서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이 정기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 집행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아직 서초2동은 청사관계 때문에 미보상입니다만 다른 곳은 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동장이 집행함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늦지 않도록 하는 것하고 또 그것을 동장이 직접 시혜적으로 쓰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부분하고는 기 시정을 하기로 위원님과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직 약속을 드린 바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가 끝나는 대로 바로 약속을 지키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어제 아까 우리 박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에 가봤는데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진짜 자료 같은 것을 성실히 해 놓아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마는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부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데가 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되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상태로 아직 자료도 아직 안 온 상태에서 우리가 질의를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 동사무소의 감사를 결과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점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다시 가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신옥위원이나 박찬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에 가 보니까 자치위원회의 현황이라든지 동 방위협의회 지원금 같은 것을 보니까 현재 동장이 자치위원회로 돈이 얼마 내려오는지, 또 방위협의회의 지원금이 얼마인지 이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 동 같은 데는 현재 지금 7회를 받은 데가 있고, 또 6회를 받은 데가 있는데 지금 보면 한 50%도 현재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장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것을 나머지를 불용을 시킬 것이냐 그랬더니 불용은 안 시키고 연말에 평가대회를 하고 망년회를 하기 위해서 그때 같이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망년회라든지 평가대회를 하면서 한번에 쓸 게 아니라 매월매월 15만원이면 15만원 범위 내에서, 또 10만원이면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뭐 한번에 모아놓았다가 불용을 할 것이냐 했더니 불용할 것은 아니고 연말에 평가대회를 해서 그때 다 소진시키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균형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그것을 투명하게 동장한테 밝힌다고 하셨으니까 밝혀 주시고, 아까 우리 박찬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본청에서 지원되는 그런 위원회 회비를 갖다가 동장이 자기가 무슨 사비로 아, 오늘 저녁에 내가 무슨 저녁 한번 사겠다, 오늘 내가 점심 사겠다, 결과적으로 돈이 자기 개인 돈이 아니고 동장의 판공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의 회의비 수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색을 그렇게 낸다는 것은 그 위원회 위원들한테 기만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동장회의때 아주 투명하게 좀 해 달라는 것을 지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선 행정관리국에 제가 좀 더 몇 가지를 지난번에 감사때 지적된 부분을 보충해서 지적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본청 직원들하고 순환보직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자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계속 동사무소로 계속 돌리고 또 구청의 인기 과라고 하는 모 과 같은 경우는 그 근처에서만 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선에 있는 동사무소의 근무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암만 해도 코앞에 진상이라고 앞에도 암만해도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이 그 심사대상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좋겠지만 반대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본청에 들어올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본청 직원들하고 순환보직을 골고루 불만이 안 나오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모범공무원 선진비교시찰 그러니까 즉 배낭여행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전부 다 선호하는 줄 알았더니 전부 다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면 한 200만원 내지 한 3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1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100만원 가지고 자기가 100만원, 200만원 보태서 가기가 싫으니까 아예 안 간다. 모 과 같은 데는 신청하라고 그래도 신청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국으로 돌렸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양보다는 질적으로 48명을 4,800만원으로 1인당 100만원으로 하시지 마시고 20명을 보내든 30명을 보내든 그분들이 만족할 만한 여행비는 못 주더라도 그래도 근접한 한 3분의 2 정도는, 한 5분의 4 정도는 지원을 해 주고서 여행을 가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관리국에서는 좀 더 간과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생활복지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의 질의에 무단투기 단속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은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또 우리 국장께서는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업무에 좀 더 밝지 못한 그런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답변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산업환경과에는 제가 물절약에 대한 절수기 구매 예산서를 보니까 개당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3,31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0원이 지금 더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물어보았더니 아직까지 과장께서는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는지 그 담당자를 저한테 보내서 이해를 시켜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절수기 담당자를 저한테 보내셔서 왜 이렇게 예산의 금액하고 집행금액하고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좀 다시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위생과장 같은 경우는 불과 발령 받은 지가 4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이 자리를 빌려서 위생과장 같은 분은 참 업무에 굉장히 성의를 가지고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기획재정국에 계속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난번에 재무과장께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 그런 소신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특별회계의 재산취득 같은 것은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느 법에 의해서 안 해도 되는지 그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절대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꼭 받고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예로 호스피스 부지매입이라든지 반포 구립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그런 오류를 남겼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안 받은 상태에서 예산편성된 것은 99.9%가 전부 다 불용이 됩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서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에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방위협의회하고 주민자치 지원금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순환보직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본회의에서 4월과 10월 정기적으로 해서 3년 순환보직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순환보직을 많이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에는 정기적으로 순환보직을 위주로 물론 인사라는 게 일도양단 식으로 딱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구청으로 오라고 해도 대부분은 구청에 오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정상 또 행태상 동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행태가 있기 일률적으로 다할 수 없습니다만 기준상으로 정기적으로 순환보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범공무원 선진지 비교시찰 간단히 말해서 배낭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두 가지로 했습니다. 하나는 우선 작년에는 일본으로 해서 일본에 한 8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갔다오면 한 130만원, 150만원미만 들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부분이 보조가 되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일본을 갔다오고 나니까 좀더 넓혔으면 좋겠다 그렇게 직원들이 희망을 해서 유럽에 100만원씩 지원해서 48명이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최정규위원님 말씀 맞는 것이 처음에는 100만원 지원 또는 지원을 안 해도 갈 수 있도록만 해달라 이런 직원들도 있고 경제력에 따라 했었기 때문에 처음에 호응도가 좋았고 100만원씩 해서 48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직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48명이라는 욕구가 많은 직원이 해소되니까 다음부터는 경제력이나 등등해서 전액 보조를 하지 않고 일부 보조이기 때문에 가는 것을 꺼리는 일이 이론적으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최정규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직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두 가지를 조화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기 부담을 덜 들이기 위해서 외국을 가는 사람은 일본 반을 만들고 자기 부담을 많이 해서라도 넓게 더 나은 곳, 나은 데라는 것은 주관적으로 각각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미주 반이나 유럽 반이나 이렇게 해서 절충해서 하면 최정규위원님의 그런 우려도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예를 들어서 유럽을 한번 가려고 250만원 내지 300만원 드는데 이것을 100만원씩 드는 것을 300만원씩을 주면 3분1로 줄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다 주어야 된다는 말씀에 일견 옳으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기회가 균등 되고 범위가 확대되고 이런 부분도 행정 목적상 무시할 수 있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전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용을 택하는 것이 어떠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최정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저희들 예산편성 시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은 예산편성은 자제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금년 1월에 기획재정국장으로 오고 최정규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급적 예산편성을 안 해준다, 제가 각과에 회의 시에 공문지시도 나갔고 저희들 간부회의 지시도 몇 번하고 했는데 금년도 들어와서 지난번 임시회때 방배동 남태령어린이집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리모델링을 재건축으로 받는다 해서 구유재산심의가 보류가 되어서 관리계획을 안 받았다고 해서 지난 번 받은 적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번 정기회 전에 11월 임시회할 때 납골당 시설하고 그때 문제가 된 노인요양시설, 납골당 시설은 의회에서 인정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당시 저희들 당초 올릴 때도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했는데 단 저희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매입하고 있는 주차장부지입니다. 저로서는 건설국장이나 주차관리과장한테 개별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도 선 도시계획시설결정 되어서 아까 말씀대로 최정규위원님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근거가 무엇이냐고 했는데 지방재정법 제84조 공유재산의관리계획 1호, 2호, 3호 4항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으면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실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예산확보를 해야 하는데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으려면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안 되는데 안 그러면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 오든지 그 외에는 안 된다 이래서 국 간에 과 간에 수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관리과는 입장에서는 지금 안 그래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안 받아도 땅 사기가 힘들고 민원이 생기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미리 정해서 그것 주차장 부지라고 하면 사업 못한다 그리고 또한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는 나대지 사기가 어려운데 거기다가 땅이 나와서 금방 예를 들면 보름이나 열흘 내로 사야 되는데 그것을 구유재산관리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 최소한 2, 3개월 되는데 그러면 사업을 못한다 그런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수차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로서는 어차피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든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든지 그것 안하고는 도저히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특별회계에 보면 예를 들면 어디 내곡동 몇 번지다, 서초동 몇 번지 이래가지고 예산편성이 안되고 주차장조성부지 이래가지고 한 70억, 80억 이렇게 편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 건설부지는 원칙은 최정규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든지 안 그러면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든지 그래 받아서는 사업 주관 과에서는 도저히 사업을 못 한다 이래서 논란이 많은데 그것도 차츰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외 일반회계는 앞으로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을 필요하지 않은 것은 예산에 안 올리도록 제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파악을 잘한 위생과장에 대해서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무단투기단속 건수를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잘못 대답을 해서 제가 바로 정정해 드린 사항이었는데 쓰레기무단투기 신고 현황이 얼마냐고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286건이 있었다고 정정해 드렸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업무 미스가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산업환경과 예산서에 절수기가 3,000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데 왜 3,310원으로 이렇게 구매를 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절수기는 1,400원대에서 4,000원까지 있습니다. 20여종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실무자가 최정규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평균치로 계산해서 3,000원으로 책정한 것이고 또 이것은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청 우수제품 또는 환경표시가 된 제품 이러한 사항들을 조달구매를 한 사항이고 또 다른 여러 구매 중에서 공개를 해서 입찰로 이렇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하나하나 최정규위원님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특히 절수기 구매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가 2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다 절수기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매해서 지금 설치를 해 드리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청소년회관 공사계약서 서류미비하고 그 다음에 전에 한번 짚어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를 볼 것 같으면 계약금액이 20억 6,770만 3,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부기금액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9억 9,444만 9,000원으로 되어 계약보증금액은 공사부기금액의 10%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방배3동에 청소년수련관 시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부기금액이 미기재되어 있고 현장도 미기재 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 방배3동 청소년수련관 감리용역 이러한 부분 총 용역부기금액이 미기재가 된 상태, 방배3동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이것도 계약금액은 7,432만 2,600원인데 총공사부기금액이 미기재되어 있고 현장도 미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대로 보면 어느 것 하나 파악되기 힘들 정도로 지금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반포3동 어린이집 신축공사에서도 총공사부기금액도 미기재되어 있고 현장도 미기재되어 있는데 반포3동 어린이집 신축공사 전기 이것도 현장도 미기재되어 있고 서초노인회관 신축 설계용역 여기도 위치는 미기재 상태입니다. 서초노인회관 시설공사 이것이 총공사금액이 1억 4,555만 3,200원입니다. 계약금액은 6억 5,336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보증금이 총 공사부기에 10%가 1억 4,555만 3,200원으로 계약보증금으로 10% 기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회관 시설공사에서도 이것이 총공사부기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14억 5,553만 2,000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도 계약보증금으로 10% 1억 4,555만 3,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8억 3,667만 1,000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초노인회관 시설공사 통신해서 하자보수 책임에 대한 통신공사 해서 미기재가 되어 있고 노인회관 시설 통신2차 계약보증금도 미기재 되어 있습니다. 통신공사도 미기재 되어 있고 이러한 사항을 볼 때 이 계약처가 어디이며 공사발주처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 가정복지과에 영선공사 재무과의 계약서류를 어제 저녁 늦게 이호혁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계약서 전체를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사본을 떼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가정복지과보다도 저희 재무과 잘못됩니다. 어제 재무과 과장이하 담당계장, 직원까지 조금 싫은 소리를 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원칙은 이것이 편의상 제가 각 국 것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만 시청 회계과에도 확인해 보니 총공사금액이 예를 들어서 방배청소년수련관 같으면 17억 1,500만원이다, 건축 토목기계가 그러면 공사부기금액은 똑같은 금액을 17억 1,500만원이니까 그대로 한번 더 써야하는데 이것을 편의상 계약서에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말고 일반공사도 그 다음에 계약보증금은 10%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도 이호혁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총금액의 10% 해서 당연히 계약서에 써야지만 그것도 누락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현장 지금 저희들이 재무과 계약서류에 누락된 것이 공사현장이 방배동 1031-4다 그러면 그것은 위에 있다고 또 생략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자담보책임이 공사별로 건축은 3% 소방은 2% 정비는 2% 이것이 법상 하자 명시금액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30이면 2%가 600만원이다 딱딱 써야 하는데 2%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식적으로 통례상 지금까지 안 써왔다, 타 구청도 그렇습니다. 이것 뭔 무슨 소리인가 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가정복지과나 건축과 영선부서를 나무랄 것이 아니고 재무과 계약부서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직원들이 좀 귀찮더라도 계약서인데 다 써라, 앞으로는 이호혁위원님 지적대로 100%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과에서 빠져오더라도 우리 재무과에서 쓰고 원 계약서에 쓰도록 이것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어제 동사무소에 현장방문간 결과를 행정관리국장께 보고하겠습니다. 각종 자료요구가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고 자료를 제출하는데 상당히 망설이고 인색한 느낌이었습니다. 평상시에 구비 또는 비치되어 있어야되는 대장, 자료 그렇게 제출 요구했었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고 행정감사기간인 줄 알면서 사전에 준비하지 못 했다는 것 또한 공직기강이 해이해 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행하여진 행정행위는 서류가 말해 주는 것인데 각종 근거자료가 미흡한 것인지 안 보여준 것인지 조금 의심이 갑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방위협의회 등 다른 단체들은 잘 되고 있었고 예산집행도 작년보다 훨씬 나아졌는데 자율방범대는 전신이 파출소 소속이라고만 알뿐 구성 멤버들이나 활동사항을 파악하고 있지 않은 동장님들이 좀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예산이 2003년도에 새로 편성이 된 것인데 예산은 정확하게 집행을 하시면서 활동을 상황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향후 우리가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구성인원이나 자율방범 활동을 파악해서 예산집행에 허실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건의사항 검토요구 등을 분류하여 사진을 첨부 충실히 준비하여 주신 동장님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장에게 잘한 부분을 고맙다고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직기강 해이 차원에서 확실히 지적사항을 검토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잘못된 것은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서 자율방범대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월 20만원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파출소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동장이 그 자율방범대를 완전 장악해서 현재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집행을 비롯해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파출소와의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해서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시는데 좀 불분명한 점이 없도록 각별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찬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산업환경과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금 전체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여기서 지금 나간 금액이 약 6개 기업에 7억원인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게 한 20억원 정도 기금 형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리 이자가 매우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실질적으로 우수 중소기업 업체가 대출을 융자를 받기에는 너무 조건이 좀 까다롭거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은 많이 조성이 되었지만 이렇게 금액도 작고 참여하는 기업체 수도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동사무소에 쭉 방문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마다 계속해서 지금 동장님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데 사실 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조차도 이 예산이 월 15만원 잡혀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래요. 그리고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새로 들어오신 분은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문제는 그 돈이 불용이 되고 어떻게 쓰여지고 대체적으로 다 다과하는 것 보면 몇 만원씩 쓴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한 20명 안팎으로 모이는데 그 다과회 해 봐야 거기 돈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4회 실시한 데도 있고, 6회 실시한 데도 있고, 7회 한 데도 있고,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회 실시했는데 그렇게 실시해서 지금 돈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 중요한 것은 이런 돈을 아까도 우리 선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장이 임의대로 어떤 생색내는 경우로 이렇게 쓰다 보면 다른 위원님들이 부담을 느낍니다. 그럼 나도 한번 사야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양반은 그런 것을 오픈을 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대체적으로 다 얘기들을 안 해요. 안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나는 지금 아까 서철모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순환보직 거부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동사무소와 본청과의 이렇게 순환을 해서 보직하게끔 이런 제도가 좋겠다고 했는데 국장님도 괜찮으시다고 그랬는데 거부한다는 것은 그것은 참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강남구 같은 경우에 서초구는 대체적으로 안 그런데 강남구는 동장 출신들 의원들이 서울시에도 한 두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런 구 예산으로 나온 돈을 갖고 이게 사실 순환보직하는 것도 거부를 하고 그 동에 남아있으면서 이렇게 돈도 위원들한테 오픈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것을 오픈하지도 않고 갖고 있으면서 자기가 생색내는 것처럼 하면서 이게 3년, 5년, 6∼7년 그 동에 순환보직도 거부하고 남아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속담에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적당한 시기에 한 3년차면 3년차, 2년차면 2년차로 어느 정도 미니멈, 맥시멈을 정해서 그 기간이 되면 순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본인이 거부를 하더라도 거부를 한다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과 같이 관련해서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체육회가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여기 구 예산으로 체육회의 예산이 지금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 체육회가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얼마가 되더라도 딱 잡아주어서 체육회 예산도 반드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관리 재산 발굴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이 들어왔는데 저는 이제 체비지 현황을 주로 많이 빼고 우리 우면동 같은 경우는 녹지가 많기 때문에 체비지도 많고 그렇긴 한데 우리가 무슨 사업을 전개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재산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 모르고서 찾다가 더 좋았던 것이 있는데 이번에 또 우리 노인요양원 같은 케이스도 그런 케이스인데 내곡동에 군부대 앞에 있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미발굴 된 재산을 찾아내다 보면 정말 더 좋은 자리에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산화 작업은 반드시 시급하고 기획재정국장님도 신경 좀 바짝 쓰셔서 이 작업이 빨리 되어서 우리 서초구 내에 갖는 있는 재산이 눈에 일목요연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한 36억 정도가 됩니다. 이중에 23억이 지금 대출이 되어 있고, 13억이 지금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는 저희들이 연 4.5%로 해서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

여기 자료에는 6개 기업에 7억원인데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10개 업체로부터 저희가 융자신청을 받아서 13억을 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출이 탈락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개인신용불량자들을 대출해 줄 수 없다는 게 은행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신용보증의 한도를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해서는 신청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심사과정에서 이게 누락이 되어서 못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기 다시 재심사를 다시 신청을 받아서 다른 분들한테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 또 방위협의회 이 운영경비에 대해서 대개 이제 보면 4회 내지 6회 정도를 실시를 했고 적은 데는 3회, 많은 데는 7회도 실시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부터는 금년도는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첫해 구성 자체가 이제 봄에 되고 그랬기 때문에 좀 회수가 적을 수도 있다고 변명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회수를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드시 경청해야 할 사항은 그 예산을 동장이 자비를 내는 것처럼 해서 고문님이라든지 자치위원님들이 나도 좀 사야 될 것 아니냐는 강박관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 개인적으로 시간도 있고 볼일도 있으신데 와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도 고마운 일인데 또 원하는 비용을 쓰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데 그런 강박관념을 갖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만원씩 드리는 그 운영비가 적어서 위원장님이나 고문님께서 사야 되겠다고 하신다는 것은 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이제 그 해에 시정이 될 게 아니고 다음 해 예산에 올려야 되는 문제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남아서까지 그런 분위기를 하는 것은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순환보직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진위와 조금 이제 방향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순환근무를 거부한다는 것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장이나 계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명령에 따라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일반 하급직원이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급직원 보고 시청에 들어오라고 하면 나 구청에 있으려고 나 안 들어간다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적극적으로 자기가 썩은 물에 있고 싶다, 또 이런 이렇게 나쁜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예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나는 집 근처에 바로 집이 옆이기 때문에 일찍 퇴근해서 가사일을 돌보는 그런 문제가 있다든지 또 자녀에 대한 교육상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든지, 경제적으로 부부간의 역할부터 자식과의 역할분담, 또 자기의 특별한 취미생활 예를 들어서 전공을 다른 것을 해서 뭘 바로 옆에서 배운다든지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구청에 지리적으로나 또 행태적으로 좀 오기 싫어한다 하는 부분이 이론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것을 부정적으로 그렇게 좀 해석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순환보직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체육회 활성화를 이제 동 체육회에 예산을 지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구 체육회 예산이 불용이 되었다는 것은 기 여러 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드리고 동의 체육회에 예산을 책정하는 문제는 구에서 발의를 해서 의원님 여러분이 또 승인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또 금년도 예산은 이미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의원님 여러분들과 같이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이 우선 크게는 구유재산 전산화를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이고, 하나는 미관리 구유재산을 발굴할 수 있으면 빨리 발굴해서 찾고 특히 체비지 같은 것을 전산화가 되어서 구유재산관리시스템으로 뽑으면 체비지건, 녹지건 한꺼번에 다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질의내용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 이제 공유재산에 체비지는 빠집니다. 저희들이 이제 재산관리 물론 이제 시청에도 도시관리과에서 체비지를 관리하는 과가 있고, 재산관리과 지금은 재무과로 바뀌었는데 재산관리과가 국·공유지 재산을 관리하는 과가 있는데 체비지는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이나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을 해서 임시적으로 쉽게 말하면 임시로 모아놓았다가 매각 대상 토지만 관리하는 것이 체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관리부서도 완전히 틀리는데 예를 들어서 체비지에서 그것을 이제 매각하거나 안 그러면 일반재산을 이관을 하면 그때부터 국·공유재산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전산화를 다 한다고 해도 체비지는 그게 전산화에 포함은 안 된다는 것을 좀 미리 양지를 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 저희들이 동네에서 사려고 하면 우선 체비지는 큰 땅이 많은데 일반 국·공유재산은 녹지나 공원이나 이런 것은 수천 필지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잡종재산 우리가 사용 가능한 재산은 저희들이 그렇게 큰 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151필지 미관리재산을 발굴했다, 이것은 정부 재경부, 행자부, 지적공사, 서울시 이래서 전부 국유재산 일체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매년 한 7∼80필지 많게는 100필지가 오는데 이게 작년에는 155필지를 찾아서 서초구 관내의 미발굴 국·공유재산이라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산화 작업은 원래는 내년도에 이제 도시정비과, 도시관리국 지적과에서 전산화를 하겠다고 3,500만원 예산이 온 것을 저희들이 커트를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재무과에서 실지 작업은 건설관리과나 공원녹지과나 지적과에서 합니다마는 총괄부서가 재무과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금년도에 2,750만원을 예산을 책정해서 하려고 보니까 각 구별로 각 시별로 하니까 이게 토지전산화 용역비가 좀 비싸다. 행자부에서 기본용역 틀로 시스템을 개발해서 그것을 줄 테니까 좀 기다려라, 이래서 저희들도 10월, 9월말, 10월초에 발주를 하려고 하다가 행자부에서 자기들 기본용역 마스터플랜을 개발해서 줄 테니까 그 폼대로 하자,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통해서 행자부까지 하니까 11월말까지는 준다고 했는데 곧 금주 내로나 늦어도 12월 10일 전까지는 옵니다. 오면 바로 발주를 해서 우리 재산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우리 서철모 국장님께서는 워낙 제가 잘 알고 워낙 올곧으신 분이니까 전혀 그렇게 긍정적으로 매사에 생각하시리라고 믿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아니면 말고 의심부터 하고 본다고 그럴까요? 그런데 그것은 순환보직 거부는 물론 인사권이 국장님이 어떤 영향을 그렇게 끼칠 수는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지 못하는 어떤 한계라고 그럴까요? 예를 들면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하고도 이렇게 대화 중에라도 본청에 들어와라, 그전 같으면 자치행정과나 총무과나 이런 데 비어 있을 때 들어와라, 그러면 아, 저는 동네에 있으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일종의 순환보직 거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라는 게 정확하게 발령을 내서 그렇게 해서 그런 것으로 거부를 할 수는 없겠죠.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케이스, 일반 직원들은 그런 케이스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케이스로 거부를 하고 너무 또 한 동에 오래 있으면 좀 그런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좋은 점도 있겠고 분명히 나쁜 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이 예산이 월 15만원이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물론 임의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집행한 것에 대한 어떤 정확한 영수증이고 뭐고 다 필요하겠지만 임의대로 써야 되는 그 단체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 돈이 예산이 집행이 되면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든 회장이든, 동방위협의회 회장이든 총무든 주면 그 양반들이 식사하면서 그 돈 이상으로 다 씁니다. 그리고 이분들 회의하면서 모여 있으면 한 20명도 안 되는데 거기에 다과하는데 그것 얼마 들지도 않아요. 밑에 그 동사무소 직원들끼리 다 그것 다 해도 다과하는데 몇 만원 들지도 않습니다. 그 나머지 돈은 또 계속 모여져 있는데 그것을 그냥 갖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장이나 총무한테 일괄지급을 해 버리면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동장도 그것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 부분하고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 답변 안 하신 게 체육회 부분도 예산을 정확하게 좀 주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 많이 협조를 하고 동사무소에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면 연명 받아야 되는 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이 있다고 그러면 최일선에 서서 협조하는 데인데 거기를 예산을 안주고 그냥 놔두고 있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미관리재산 그것은 한 155건에 200억 지금 금액이 꽤 많이 되는데 그것 우리가 우수모범직원 표창하고 하는 이런 게 간혹 이제 1년에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이 진짜 표창 받아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웅재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환보직 거부 말하자면 정의 문제는 이웅재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동체육회는 당위성,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당연히 주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주어야 된다는 그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 오늘 이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비 집행을 총무나 간사나 이런 쪽으로 넘겨서 주면 그분들이 오히려 보태서 더 많이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실지 더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일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물론 전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주제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 재 배정하는 예산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일반예산이기 때문에 회계관직에 의해서 지출합니다. 회계관직은 동에는 동 임시전도자금 출납공무원이 동장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금 출납공무원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자치위원회나 방위협의회에 돈을 통장을 넘긴다 해도 서류정리는 관계 공무원이 해놓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민간인이 직접 쓸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예산에서 편성하지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든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런 것은 민간인이 쓸 수 있는 데 이 부분은 그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회계관계 법률에 의해서 바로 회계 정리하는 것은 곤란하고 다만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총무님이나 이런 분들을 드리고 서류로 정리해 드리는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또 동장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별로 사정에 따라서 좌우간 남지 않고 강박관념을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으나 지금 메모가 넘어 왔는데 제가 전도자금 출납공무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옛날 공무원이라 지금은 일상경비 출납공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미관리 재산발굴 포상문제 ···

그것은 답변 다 드렸습니다.

이웅재위원 되었습니까, 포상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까 이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권영중 기획재정국장께서 뒤돌아서 직원들하고 이야기하시느라고 질문을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관리 구유재산을 발굴한 직원에 대해서 앞으로 포상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이웅재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구의 직원이나 시에서나 직원 개인이 쉽게 말하면 무등록 재산입니다. 무주 부동산 주인이 없는 부동산을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저희들이 민법에 의해서 고시를 하고 공시를 하고 해서 우리 구유지나 시유지 국·공유지를 만드는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기획과에 예산절약을 하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거나 구유재산에 많은 보탬이 되는 것은 별도 저희들 보상금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절약은 총 금액의 20% 그 다음에 숨은 세원 발굴은 저희들이 총 금액의 10% 하는데 여기에 서초구 예산 성과금 운영규칙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미발굴 국·공유재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재경부 1년에 한번씩 정부재산관리부서에서 산림청도 되고 국가의 재산관리 무슨 행자부하고 지적공사 해서 정부에서 매년 발굴되어서 각 자치단체별로 통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155필지인데 그것이 순수하게 오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산림청이다, 문화재보호청이다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조그만 땅으로 해서 구유지로 오고 시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 직원이 직접 발굴해서 포상 줄 대상은 없고 아까 이웅재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직원들이 무주부동산 등록하면 그에 상응하는 포상금 주는 운영규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 전에 위원장님께 아직까지 동사무소 자료가 안 왔는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직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8개 동을 어제 감사를 하면서 전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일단 자료를 보아야지 우리가 더 감사를 하고 종결지을 수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현재 지금 감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정회를 하고 있다 오후에 동사무소에서 자료 오는 것을 봐가면서 그 자리에서 감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최정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제 각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을 최정규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국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메모를 하셨고 그런데 지금 일정상 그 자료를 받아보시고 나머지 질문을 꼭 하셔야 하는지 아니면 앞으로 감사결과 처리요구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시고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감사결과 처리요구전에 기재를 하셔서 제출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는지 최정규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정규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최정규입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아직까지 우리한테 제출 안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물론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물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감사를 방해하는 것이나 똑같은 실정입니다. 어제 제가 분명히 우리가 오전 10시에 회의를 시작하니까 어제 바로 보내주든지 오늘 보내주든지 회의 전까지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엄격히 이야기하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해서라도 이따 오후에 자료를 다 받고 난 오후에 감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 데 우선 위원장님께서 시간절약을 위해서 처리 전으로 갈음하자는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하지만 저는 이 자체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다음날이나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의 없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이런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후에 다시 회의를 하더라도 일단 오전 회의를 마쳤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잠시 아직 오전 질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도 되고 우선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서 오후 2시까지 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듣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지금 이제 실무과장하고 저하고는 일단 3시에는 다 도착한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2시까지 말씀을 하시면 잠깐만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2시를 목표로 해서 독촉을 하겠습니다.

박찬선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호혁위원입니다. 종합감사가 2001년 10월 8일부터 10월 30일에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호적과태료 출생신고 미부과 및 과다부과가 3건이나 있고 3건의 금액은 6만원입니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비 과다지급이 1건에 1만 8,000원으로 되어 있고 종합감사가 또 2002년 10월 7일부터 11월 7일 거기에 지적사항을 볼 것 같으면 호적과태료 출생신고 미부과 및 과다부과가 20건이나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35만원 과태료 부과되었고 할아버지 봉사활동비 과다지급해서 9건 9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이 1년에 감사한 지가 3건과 20건 이것이 벌써 10여건의 이상이 배가 아니라 20배 가까이 건이 생겼는데 이러한 건수가 그렇게 많이 발생된 이유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감사받았으면 이것 감사받았으니까 이것 자제해서 더욱 더 조심해서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정반대로 되었으니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덕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자체 감사 취지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한번 지적을 했으면 그 뒤에는 더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될텐데 더 나빠진다든지 반복된다든지 그래서 되겠느냐 하는 질타 같습니다. 제 자신 감사담당관입니다만 사실 그런 것을 종종 느끼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원인을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별히 노력하고 감사가 끝나면 그 사례집을 유인물화해서 확대간부회의시 각 동장들한테 전부 나누어주고 신신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규 직원이 온다든지 인사이동이 있다든지 하면 그것이 잘 전달되어서 다시 챙기고 해야 하는 데 그런 관계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옛날에는 상부 서울시나 그런 데에서 행정부나 이런 데에서 어떤 지침을 만들어 내보낸다든지 그렇게 챙기기도 지도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자치제가 실시되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는 그래서 여러 회의 때마다 구청 주관 부서에서 조금 잘 해주기를 바란다는 취지 말씀도 드리고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간혹 나타나기도 납니다. 그 원인이 크게 보면 그런 두 가지 점인데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더욱더 분발해서 반복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극단적으로는 처벌을 강화하고 가중처벌 식이라도 나쁘게 봐서 이런 한번 경각심을 주는 그런 것도 도입한다든지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결과가 좋아지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제가 부언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신청자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대출 받아서 이용하는 분들은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신용불량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담보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융자를 전혀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심사할 때. 제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몇 개구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제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을 구청에서 일부를 내줘서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담보 없이도 그쪽에서 보증해서 어려운 사람 기업들이 이렇게 저리로 융자를 해서 아주 잘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초구에서도 담보 없이도 정말 좋은 기업이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서초구 관내 구유재산 공유재산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구거 현황을 보니까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포함해서 317건에 28만여㎡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능이 그대로 보존된 곳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능 상실한 자투리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금 사용료를 내고 그 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수하려고 노력을 해도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매입하는 데 엄청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바꾸어서 우리 구에서 오히려 필요 없는 땅들은 그 사람들한테 매각하는데 적극적으로 자세를 바꾸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134회 임시회에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채무경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서초구청 공무원중 약 한 300여명이 퇴직금을 담보로 퇴직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180여억원을 7.3%의 이자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금을 제하고도 1인당 연 한 430만원 이상의 높은 이자를 지출해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큰 금액으로서 공무원 1년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압박감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하여튼 공무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놓은 400억원의 잉여금으로 대출을 상계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만 있었지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 서초구청에서 발주한 건축공사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선배 동료위원들께서 수없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도에 개관된 구립 방배유스센터, 또 서초동에 있는 서초유스센터, 방배유스센터는 지금 옥상에서 물이 새고 있어요. 며칠 전에 비가 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슬비가 왔는데도 옥상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또 서초유스센터는 창틀에서 물이 스며들고 바닥 장식재는 벌써 찢어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서초구 건축비는 아주 높게 책정된 방면에 건축물은 아주 형편없다고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원청 업체에서 하청하고 또 재하청하고 결국은 부도내고 아주 저급 자재로 불량공사하고 준공 내주고 마치 서초구는 불량건축 양산하는 기관 같은 느낌까지 가질 정도입니다. 현재 우리 서초구 관내에서 진행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정말 책임의식을 갖고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여러 가지 질의 중에 기획재정국 소관 구거부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익태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저희들 관내 구거부지가 총 310필지 국·시 구거부지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능 상실한 구거부지는 매수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참 용도폐지고 뭐고 어렵다, 이런 얘기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저도 사실 공무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 국·공유지 더 더구나 사기도 힘드는데 그것을 다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서 구유재산으로 저희들 자체의 심의회 거쳐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선 구거부지 현황은 저희들 재무과에서 기획재정국에서 구유재산 총괄관리를 합니다마는 도로나 공원이나 녹지나 하천이나 구거부지나 이것은 각 개별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관리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 구거부지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필지 수는 김익태위원님 말씀대로 310필지가 맞는데 이게 용도폐지가 가능한지 여부는 건설관리과에서 치수방재과에 이 구거부지는 용도폐지해도 좋으냐? 안 그러면 1년에 한 번이라도 빗물이 내려가는 것 이런 것은 또 용도폐지가 안 되고 밑에 지하에 하수 토관이라든지 박스가 묻혀있으면 용도폐지가 또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기에도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도 우리 김익태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습니다마는 구거부지 그래서 상당수가 용도폐지해서 매각대상도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이 제가 생색내는 것 같습니다마는 각 구 해당부서에 하천부지나 구거부지 용도폐지 가능한 것은 빨리 용도폐지하고 용도폐지가 되면 그 다음에 잡종재산으로 재무과로 재산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재무과로 이관해라, 이관하면 저희들이 바로 매수 조치한다고 이래서 공문도 1년에 두세 차례 보내는데 지금 김익태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관계 과장들하고 한 번 간담회를 갖든지 해서 특히 하천부지나 구거부지, 도로부지의 용도폐지 해야 될 게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해서 용도폐지가 되면 일단 용도폐지 신청을 건설관리과에 하면 건설관리과에서 치수방재과나 관계 과에 용도폐지 가능 여부를 협의해서 용도폐지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재무과로 잡종재산으로 재산이관이 됩니다. 용도폐지 되기 전까지는 행정재산이고, 그러면 재무과에 매수신청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매수신청서 하나만 내시면 저희들이 감정 보내서 바로 통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김익태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관계 과에 그런 내용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관리국장이 대답할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아까 우리 직원들 채무부담 경감대책 지난번 금년 봄에 우리 김익태위원님이 한번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데 이것은 구금고 예치금 때문에 제가 우선 자세한 것은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대답을 하겠습니다마는 구금고 예산으로 있는 예치금을 가지고 그 직원들 부채를 아까 김익태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퇴직금 담보해서 연 7.3%를 물고 있는데 구금고 예치 이자는 제일 높은 것이 연 4.8%라니까 그만큼 한 2. 몇 % 직원들이 손해보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로 제가 들리는데 구금고에 있는 저희들 예산 예치된 것 한 647억쯤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대체하는 것은 이게 법률적으로나 상위 부서의 신중한 검토를 좀 제가 지난번에도 검토 받는다고 해 놓고 대답을 못 드렸는데 이것은 행정관리국에서 구체적인 부담 경감대책을 세워주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지난번 질의가 있으신 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획재정국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잉여금 자체를 예치해 놓았다고 그래서 그 돈을 쓸 수는, 성격상 대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돈은 예산으로 이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법적으로는 기금을 만들어서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강남구청에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에 대해서 퇴직금을 담보로 해서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또 별도대출을 통해서 약 5.5%에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이것을 시행을 하려면 별도로 관련 조례라든지 규정체제를 만들고 또 별도 기금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상반되는 견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구민 전체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을 구 직원에게 싼 이자로 줄 수 있느냐 하는 그 사회적인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물론 그런 부분도 저희가 뭐 연수원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연수원에 공무원들 휴가 가도록 해서 짓는 것도 그것은 별도로 공무원만을 위한 그런 특혜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감안이 되어야 되고 또 아까 연수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은 그 정도는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심도 있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제가 강남구청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강남구청은 기금을 50억을 만들어서 현재 연 3%로 지금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담보로 해서 그 범위 내로 하기 때문에 부실채권이 발생될 염려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익태위원님 지난번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하고 아직도 진척이 없다는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강남구청에 대한 벤치마킹 또 기타 또 다른 부분, 다른 관공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지? 또 사회적인 비판에 대한 그런 것은 어떻게 이제 감수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는 그 신용보증재단이 구청에 출장소를 이렇게 설치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출장소를 설치한 데가 아마 25개 구청에서 1개구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한 2개구 정도가 지금 설치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그런 내용들은 그 관내 기업의 편의를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이 그 구청에 사무실을 임차를 해서 그 관내의 기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구청 어떤 융자를 위해서 기업의 융자를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01년도부터 아마 35개 정도 업체에서 저희가 중소기업자금을 융자를 해 주었는데 아마 20% 정도인 7%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을 사용한 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지금 80%밖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0%는 은행에서 저희 구청에서 20%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물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며칠 전에도 지점장이 제발 좀 우리 중소기업자금을 융자해 줄 때 좀 그 신용상태를 좀 보고서 이렇게 해 주어야지 그 신청해서 그 어떤 요건에 맞았다고 해 주면 우리 은행이 손해를 봅니다, 하는 이야기를 서초 우리은행 지점장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김익태위원님 말씀마따나 돈 없는 어떤 중소기업들이 담보 없이 이렇게 융자를 받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러한 부도가 났을 때 그 대처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그 건물의 어떤 설계 단가 문제를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우리 생활복지국 차원이 아닌 구 전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종합적으로 거론할 형편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설계관계는 아마 도시관리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그쪽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지적하신 방배유스센터와 서초유스센터의 빗물 새는 부분은 지금 시공사에서 요청을 해서 하자 보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거론을 하셔서 재론은 안 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방위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예산 지급 문제는 담당 국장께서 충분히 고려하시리라고 그렇게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제 실제 동사무소에 가서 통장들의 출석현황을 저희들이 직접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동사무소에서는 통장들이 현재원에 대해서 70% 내지 80%가 출석한다고 그 동사무소에서는 구청으로 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담당 국장께서도 그 정도로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런데 저희 본위원이 직접 통장회의 출석부를 본 결과 많은 통장들께서 실제 통장회의 할 당시에 참석하지 않고 사인을 대리사인 한 흔적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제가 3개월치를 출석부를 보니까 한 분의 사인이 3개가 다 다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관계 국장들께서 탁상행정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일선에서 어떤 일이 빚어지고 있는가를 아셔야 된다는 그런 발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동안 동장들이 보고하는 70% 내지 80% 출석한다는 그 말만 믿고 계속 지금 통장회의를 그 통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그런 어떤 결정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번복하기는 어렵겠지만 현실은 실제로 만약에 그 통장들께서 수당을 월 10만원 내지 그 이상을 받는다면 부담스러워서 그 옆 통장에게 대리사인을 부탁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순히 2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고 실제 통장회의에는 출석하지 않으면서 다른 분에게 내가 지금 못 가니까 대리사인 해 달라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통장회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결정할 때는 정말 일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통장들을 보면 최근 3개월치만 봐도 서명이 다 틀리다는 것은 이것은 누군가가 대신해 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물론 그 통장 직무를 수행하기는 하지만 그날 부득이하게 그 시간에 참석하기 어려워서 대리사인을 해 달라고 그러고 그 대신 자료를 받아가고 평상시에 통장 직무를 수행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일이 한번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통장회의 수당만 받아가는 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 늘 오는 통장들에게 또 상대적으로 어떤 반대적인 그런 개념을 불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 국장께서는 좀 심도 있게 그 부분도 고려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할까요, 말까요?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서 그러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결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옳은 말씀이시라고 생각하고 재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회의참석 그 부분은 일리 있는 지적을 하셨고 내년에는 이제 회의참석 수당이 이제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릅니다. 이런 것이 좀 비중을 차지할는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매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정책이 변경된다든지 그런 것은 별개로 치더라도 그 부분을 경청을 해서 충분히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재작년 의회에서 계속 문제로 거론되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회의수당을 18개 동장들이 있는데 어느 동장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지 통장 일은 그때 그 시간에 회의에 안 나오더라도 대신 받아서 저녁에 와서 다 전하기 때문에 회의수당을 주어야 된다, 각 동에서는 회의참석 안 한 사람인데 회의수당을 못 준다, 이래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총무재무위원회에 있을 때 그 당시 차천복 국장 있을 때부터 왜 안 주느냐, 준다고 대답을 해라. 이래서 제가 그때 담당 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 동에 동장회의때 공문으로 해서 회의수당은 실제 통장 일로 보기 때문에 그때 회의때 못 오더라도 저녁에 와서 전달하기 때문에 다 주어라. 만약 그 건에 대해서 동장들이 감사에 문제가 되면 내가 책임진다, 우리 행정관리국이 책임진다, 이렇게까지 해서 각 다 주도록 했습니다. 주도록 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편으로는 그러면 회의참석 실지 일은 하더라도 안 온 사람은 주지 말라고 하면 또 별다른 문제가 또 생길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게 2001년도 의회 회의록을 보면 몇 번 해서 이 자리에 준다고 확답을 해라, 이래서 저희들이 주라고 강제적으로 지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그 답변 감사하고요. 그 당시 차천복 국장이 있을 때 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통장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나중에 와서 자료를 받아가고 그럴 때는 통장수당을 주라고 제안한 것이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가서 다시금 지적한 것은 한번도 참석하지 않고 늘 대리출석하면서 대리사인을 받고 자료도 대신 받아가는 그런 통장이 과연 통장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검토해 달라는 부탁이지 이분들한테 통장수당을 주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 통장의 출석부를 보면 아예 통장수당을 안 준 그러니까 저녁이나 다른 시간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또 대리출석도 부탁하지 않은 그런 통장들에게는 수당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여지는데 다만 아까 권영중 기획재정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통장직무를 수행하고 다만 그 시간때 통장회의 시간때 오기가 어려운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다른 시간에 오는 통장들에게는 자기가 서명하고 자료 받아가면 지급하라고 했고, 그게 또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인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각 위원님들께서 희망하시는 분에 따라서 총평을 할 것인데 총평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마치면서 그동안 감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감사활동을 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을 감사결과 처리전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담당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셔서 이번 감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실 분은 총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 총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기획재정국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적 사항보다 앞으로도 좀더 잘 하자는 뜻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지적에 대한 것은 좀더 연구와 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지적이 나오지 않게끔 바라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국장님들의 성의 있는 답변에는 찬사를 보내지만 무성의한 그런 과장들의 답변이라든지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러한 답변을 할 때는 참 아직까지 우리 서초구에 이런 간부가 좀더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업무파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오전에 논란이 많이 되었던 자치위원회 운영비라든지 방위협의회 운영비 특히 통장 적게 주는 통장회의 수당 같은 것도 대리사인을 하는 그런 시점까지 왔다는 것은 서초구가 과연 앞서가는 우리 서초구냐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한번 반성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어제 감사를 나가서 자료 요구한 것이 안 왔다는 것은 우리 감사하는 우리 감사위원들에게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관리국께서는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독하셔서 어떤 저의에 의해서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예산이 큰 예산도 아니고 방위협의회 예산을 얼마를 수령해서 얼마 집행했다, 또 자치위원회 회의운영비를 얼마를 수령해서 얼마 지출했다는 것 아주 간단한 것인데 그것을 어제부터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성의 이전이 도전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동사무소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관리국에서는 좀더 세심한 그런 관리를 해줄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어제 방배1동을 감사한 결과 거기는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양수기가 약 120개가 있는데 많은 양이 현재 지금 고장이 나서 수리해야 할 입장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쓸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수리를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미리미리 만약에 이쯤에도 폭우가 쏟아진다면 그것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유비무환의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총평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선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1년 동안 이루어졌던 각종 사업을 수행하시느라 또 수많은 민원 해결과 주민숙원사업 성취를 위해 애쓰시던 공무원여러분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면서 1년 동안 이루어졌던 각 분야의 수많은 일들을 일주일동안 돌이켜보고 잘잘못을 검토하고 시정 개선 건의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 일이겠습니까만 서초구주민의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 격조 높은 생활로 전환하기 위해 서로 돌이켜 보며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봅니다. 2004년도에는 연초부터 기강을 바로잡고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박차를 가해야 하고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2004년이므로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잘하고 신규사업은 영점기준에 의해서 중장기적인 추진을 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수결의 원칙이야말로 가장 기초적이고 올바른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의회에서 무단히 반대했음에도 강제 집행되었던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참작하시고 지금까지 지적되었던 많은 사항들에 대해 겸허하게 수긍하시고 검토해서 성공적인 2004년이 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옥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작년에 처음하고 올해 두 번째로 작년에는 진짜 멋도 모르고 지나갔고 지금 올해 이것저것 부딪쳐 보니까 조금, 저는 원래 굉장히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지금 약간 저한테 혼동이 오고 있어요. 너무 우리 국장님들 원칙을 생각하시다 보니까 계속 그냥 원칙만 고집하시고 문제를 풀어 가는데 조금 긍정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자치위원회라든지 방위협의회 이런 문제들을 물론 원칙은 운영비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분명히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답답했고 또 자율방범대는 거의 자율방범대장한테 직접 이렇게 내려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정말 의회하고 집행부가 좋은 관계로서 문제를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신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웅재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운동에 있어서 모든 운동은 폼이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운동을 하는 것은 결국 좋은 폼을 갖기 위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 예로 수영, 야구, 탁구, 농구, 골프, 스키, 스케이트 모든 운동들이 그 끝은 폼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듯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피교육자와 교육자, 피감사자와 감사자의 어떤 진행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운동에서 우리가 진행하는 모습은 운동에서의 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를 시작한지도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된 감사다운 모습을 보이고 그 폼을 보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훈장님에게 아이가 회초리를 맞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하면 그 모습은 아마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는 감사라는 이 제도로 인해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지고 추스르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본위원은 이번 감사가 두 번째인데 역시 간혹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아이가 훈장님에게 회초리 맞듯이 어떤 그런 아름다운 감사장, 그리고 멋진 폼을 지닌 그런 감사다운 모습을 갖추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감사준비로 수고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를 보내면서 감사 총평이라고 보다는 연구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문제, 주차장문제는 우리 서초구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중요하면서도 완벽한 해결책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서초동 3개 동을 돌아보면서 그곳에도 주차난으로 고통받고 또 생활쓰레기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으로 우리 서초구에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지만 최소화하는 어떤 그런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모두 함께 노력해서 우리 서초구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서초구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효율적으로 감사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감사위원님들하고 그리고 자료요구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또 수감 받느라 고생하셨던 저기 계신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는 지적사항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감사라는 제도 자체가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또 업무수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 이런 감사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수행한 업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우리 구가 그 시설을 위탁한 노인종합복지관, 서초사랑어린이집, 구립서초유스센터 등을 현장에서 실지로 감사하며 그 실태를 좀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위원장으로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비록 일주일이라는 짧은 일정 때문에 의회가 업무 전반을 일일이 지적할 수는 없었지만 모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앞으로 항상 기본적으로 갖추고 계신 소신하고 원칙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9 명) 정길자 김익태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이웅재 출석공무원( 5 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감사담당관 조선덕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