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써 감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관리사업소, 내수면개발사업소, 도계발전추진본부, 문화공보실 이상6개 실과소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으며 보고하시는 실과소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전영하입니다. 존경하는 정진권 부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과 시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먼저 업무총괄입니다. 금년도 35건의 시책사업과 총예산 193억 553만 8천원을 운영함에있어 11월 30일 현재 22건을 추진 완료하여, 103억 8,129만 4천원을 집행하고 추진중인 사업 9건과 미발주사업 4건으로 미집행이 89억 2,424만 4천원입니다. 민원처리사항으로 임원제빙냉장시설 건립 위치에 대한 일부 주민의 반대가 있었으나 어업인들이 상호 이해 및 협의완료되어 해소된 바 있습니다.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어촌정주어항개발사업 등 10여개 사업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이어지는 보고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니다.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으로서, 수산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현황 및 복구실적입니다. 어망, 어구 및 증양식업 19건과 해양쓰레기 6,570톤이 발생된바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개별 업무보고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물 활복장 폐수처리시설, 방파제실시설계 등 6개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으로서 2억2,207만 8천원이 소요된바 있습니다. 이어서 각 업무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갯녹음 현상이 발생된 마을어장에 해조증식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해중림 조성사업입니다. 연안어장을 인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국비투자 시범사업으로 도내에서는 우리시에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입니다. 2002년 이월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6월 대진어촌계 마을어장에 해중림 어초를 수중투하 완료를 했으며, 현재 해조류 종묘 연입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 사업으로서 2억 3,600만원의 예산으로 고포 어촌계 마을어장에 사업추진중에 있으나 12월중 해중림 어초투하를 하고 해조류 종묘연입은 2004년도 6월까지 마칠예정입니다. 연안암반수역을 해조류가 무성한 해중림으로 조성해서 연안생태계 회복과 지선어업인의소득기반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해중림 어초를 투하하는 모습과 수중에 투하된 광경입니다. 다음 3쪽을 봐 주십시오. 새 농어촌 가꾸기 우수마을 선정 계획안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이 지원되며, 각종 지원사업이 우선 책정되도록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도내 76개 어촌마을 중 1개소씩 선정되게 됩니다. 금년도 우리시에서 덕산어촌계와 임원어촌계 2개소를 추천했으나 도내에서 덕산어촌계 1개소가 우수로 평가되어 11월 3일 우수마을로 선정되고, 11월 20일 시상식을 마쳤습니다. 2004년도에도 우리시에서 우수어촌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사업지원을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소규모 정주어항개발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9개소에 소규모항을 개발코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비 15억원을 확보하여 대진, 노곡 등 5개항에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2002년도 사업이 이월된 작진항만 우선 착공해서 11월 완공하였습니다. 나머지 4개항에 대해서는 부분 공사비 절감 및 사업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2004년도사업과 연계해서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해수공동인입관 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라진과 임원지구 횟집단지를 대상으로 2개소에 7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해수공동인입관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라진지구는 지난 10월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전문부서에 설계검토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착공해서 2004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임원지구는 추경에 예산확정되었으므로 현재 임원상가연합회로 추진협의체를 구성한 상태이며, 임원지구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로매설과 연계추진하기 위해서 2004년도 이월해서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4년도 에도 도비등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후진해수욕장 횟집단지 지구를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폐어망 및 항·포구 정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크고 작은 17개의 항포구가 있으며, 20개의 어촌계를 운영하면서 쾌적하고 깨끗한해안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수시 청소를 실시하고 분기별 1회씩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어망·어구의 관리와 육상쓰레기가 파도에 밀려오는 등 여건에 어려운점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2002년도 각 어촌별로 실시한 항포구 주변정화활동에 의해 일반쓰레기와 폐어구류등 94.5톤을 수거처리한 바 있으며, 2003년도에도 295.8톤을 수거처리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도비와 시비사업비를 확보해서 체계적인 정화활동을 펼쳐 지속적인 연안환경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어촌마을 소각장 실태와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업활동중에 발생하는 어업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2002년도 임원항에 전용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폐어망 및 로프 등 어업용쓰레기 150톤을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 항포구와 소규모 포구에는 별도의 소각장이 없으며, 일부 포구에서는 공드럼을 이용해서 소각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어가마다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업활동중 발생되는 쓰레기에 매입 처리방안을 강구하고 앞에서 보고드린 연안 환경정비 사업비를 활용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설치 사업도2004년도에 배정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8쪽을 봐 주십시오. 금년도 적조발생은 전국적으로 가장 넓은 지역에 가장 높은 밀도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적조로서 우리시 관내도 9월 3일 처음발생해서 34일간 경보와 주의보기간을 겪은바 있습니다. 적조가 발생되면 주로 해상가두리와 육상수조식 양식장 어류에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있으나, 패류에는 피해를 주지 않아 관내 마을어장에 있는 전복과 조개류에는 피해가 없었으며, 2개소에 가두리양식장은 황토를 살포하고 수심조절을 하는 등 조치를 해서 피해가 없었습니다. 금번 적조기간동안 우리시에서는 어업인과 수협은 물론 도와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선박과 중장비를 동원해서 황토를 살포하는 등 긴급사항에 초동 조치한바 있으며, 도어업지도선을 상주 배치시키고 해경 헬기 항공예찰과 적조정보제공시스템을 활용하고 황토채취단을 확보하는 등 매년 발생하는 적조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어장주변 수중쓰레기 수거실적 및 계획입니다. 태풍 "매미"로 인하여 관내 해안과 연안에 발생한 쓰레기가 6,570여톤에 달하는 바 이의처리를 위해서 전액 국비예산 16억 4,25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안선에 밀려나온 육상쓰레기 6,204톤을 3억 6,769만 4천원을 투입해서 10월 30일긴급처리 완료한 바 있으며, 마을어장내 수중쓰레기 처리는 어촌계 잠수선과 나잠어업자를 활용해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어선을 임차해서 수심 15m내외의 연안해역쓰레기를 수거하고 그 외 깊은 수심내외는 어장정화업체를 동원해서 수거작업을 하는 등 수중쓰레기 처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사업발주중에 있으며, 12월중 완료토록할 계획입니다. 삼척, 덕산, 장호, 임원항내에 침적된 쓰레기도 전문업체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자 사업발주중에 있습니다. 또한 파도에 의해서 추가로 밀려나온 해안쓰레기처리사업도 12월중에 2차로 실시해서 태풍으로 인한 해안쓰레기처리 등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어촌종합 개발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업기반시설확충을 위해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간 32억 3,700만원을 투자하는사업입니다. 2001년도에 7억 9,000만원으로 후진항 방파제 등 3개사업을 신청했고, 2002년도에 11억6,600만원으로 증산-후진간 해안도로개설하는 등 3개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후진항과 광진항 방파제 사업에 12억 8,1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광진항은 지난달 완공되었으며, 후진 방파제도 12월 20일까지 공사완료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연안어장 목장화사업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투하 및 각종 치어방류로 연안자원을 증대시켜서 생산성 향상과 어업소득기반을마련하기 위해서 연안어장 목장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월천리 지역 해역에 5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사각형어초 644개를 11월 17일 투하 완료하였습니다. 국도비 및 시비를 포함해서 5,800만원을 들여서 넙치와 조피볼락치어를 133천마리를 임원과 초곡 연안에 방류했으며, 전복종묘 90,000마리와 북방대합종묘 150,000마리를 방류완료한 바 있습니다. 어촌계 자부담 미확보 및 방류시기 지연등 사유로 아직 전복 종묘 방류 1개소가 미실시된바 있으나, 이는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해서 2004년도 5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에도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여 관내 해역에 더 많은 치어가 방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청정해양 환경개선 사업내역입니다. 청정해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중 침체어망 수거사업과 마을어장 정화사업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횟집에서 부분별하게 개별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해수인입관을 공동인입관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도비와 시비 예산으로 공익근무요원 3명을 해양환경감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예산사업으로 어촌계자율참여를 유도한 항포구정화활동을 전개하는 등 깨끗하고아름다운 해양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도비와 시비 3,000만원을 확보해서 연안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사업현황 및 정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에서는 국도비 및 시비를 보조하는 3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35개의 사업중 22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9개사업을 추진중에있습니다. 4개사업은 미발주되어서 2004년도 사업으로 이월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금년내 완공토록 노력하고, 각종 시설공사에 철저한 공정관리와 지도점검을 통해서 견실한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어촌체험 관광마을조성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및 시비지원사업으로 장호항을 어촌체험 관광마을로 조성하고자 2001년도부터2003년까지 3개년간 걸쳐서 낚시선, 양식장, 정치망 등 각종 어업승선체험을 위한 선착장시설과 바위섬과 연결되는 보도교시설, 갯바위 주변을 볼 수 있는 바닷가생태체험장, 지압보도산책로, 해안쉼터용 파고라, 급수시설 및 진입도로 정비 및 가로등 시설등 13개사업을추진하여 마을 면모를 일신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변의 관광지와 민박등을 연계해서 계절별, 어종별, 체험프로그램을 정비하고 우리시 사이버상거래 홈페이지에 홍보하여 관광래방객의 증가로 주민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어선장비, 설비 현대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무전기와 양만기, 어탐, GPS 등 어선용기계공급 12대와 노후선외기 대체사업 18척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노후 어선 대체 어선건조사업을 3척지원해서 사고예방은 물론 어업경영지원을하므로써 어업인 부담을 경감코자 하였으며, 2004년도에도 물량확보에 노력해서 희망어업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삼척시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안지역의 보존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연안관리계획을 수립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연안관리지역계획은 보존과 개발에 전략이 상충되는 계획으로서 환경보전과 주민재산권 행사와도 다소 관련이 될 수 있어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타지역의 계획을 참고하여 그 장단점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초시 등 현재 용역중인 타지역 계획이 완료된 후에 이를 참고해서 추진하고자 2004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폐어망 수거실적 및 불가사리 수매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어망 수거실적입니다. 마을어장 주변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폐어망과 침적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사업비 2억 4,2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8월 어촌계별로 수중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5개어촌지역에 61.5톤의 폐어망을 수거할 계획으로 지난 10월 17일 발주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39톤을 수거처리한 바 있으며, 동 사업은 12월 25일까지 수거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불가사리 수거 실적입니다. 연안어장에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구제수매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1억원을 들여서 190톤의 불가사리를 전복 등 패류자원들이 서식하는 해역에 집중 구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삼척 및 원덕수협에서 각 어촌계별로 149톤의 불가사리를 구제 수매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잔량 41톤에 대하여 계속 구제수매할 계획이며, 어촌계별로 구제수매실적은 다음장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수산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태풍 피해복구 추진현황입니다. 2002년도 "루사" 피해는 대진항 방파제 등 공공시설 7건과 어망·어구피해 증양식 시설등 143건의 사유시설 피해에 대하여 전량 복구 완료하였으며, 내수면 양어장 1개소가 아직 미준공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매미" 피해는 공공시설 1건과 어망·어구 증양식 등 20건의 사유시설 피해가발생되었습니다. 현재 선급금 지급을 완료하고, 어망 등 5건을 복구완료 했으며, 증양식시설 등 15건이 복구중에 있으나 이는 2004년도 6월까지 복구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국영 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 !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 4페이지입니다. 어촌정주항 어항개발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면 대상어항은 9개소라고 했는데, 어항은 전부다 소규모 어항입니다. 대규모로 되어 있는 것은 정라, 덕산, 호산, 임원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소규모 어항인데,사업비를 보면 566억 7,900만원을 예산세워서 2003년도까지 159억 8,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보통 국비로 되어 있는데,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소형선박들이 접안할 수 있는 대체어항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공사를 해 놓은 것을 보면 태풍으로 파도가 높게일면 배 한척도 제대로 못 댑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올해 공사가 마무리되죠?

예 !

앞으로 예산이 안내려오죠?

후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후진 뿐만 아니라 8개소 어항도 다 마찬가지죠?

매년 도비예산이 내려옵니다. 시비예산을 세워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를 가지고 공사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깊은 바다속에다 돈을 갖다가 물속에 넣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해야지 시비가 뭐가 있다고 여기다 쓰는지, 한강수 돌 주어넣기 하는 공사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군데를 해 주더라도 소형선박이 서너척이나 다섯척 정도는 접안할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전부다 눈가림식으로 쭉쭉 뻗게 해놓아서 태풍 한번오고 높은 파도만 일면 배 하나도 접안 못합니다. 이런 공사를 왜 하느냐 말입니다. 과장님이 계획을 세울때 예를 들어서 광진 같은 곳에는 소형선박들이 몇척 없으니 양보해 주시고, 연차사업을 할테니까 한군데를 제대로 해놓고 다음 년도에 합시다 해서 이렇게 해야되는데, 9개소를 같이 동시 다발적으로 공사를 진행시켜 놓고는 전체적으로 배한척 제대로 못대게끔 정주어항을 만든다는 자체는 솔직히 말해서 지적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비가 내려온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시비는 많이 투자를 못 할겁니다. 한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영세어민들이 소형선박을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제대로갖추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하셔서 내년도에도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시비를 보태서 한군데라도 제대로 접안할수 있는 어항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 !

총괄에 보면 임원 냉동냉장시설 민원처리 현황이 다 끝났나요?

임원 냉동냉장시설 위치관계 때문에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수협, 어민, 반대주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협의해서 현 위치에다 짓는 것으로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소, 고발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아직 해결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가지 불법적인 건물들도 고소, 고발된 상태인데,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불법건물에 대한 고발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협의 완료하는과정에서 민원을 취하해서 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는 남아 있잖아요?

예, 앞으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비해 나가도록 하면서 정비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청과 협의해서 현실화시키는 방법등 여러가지를강구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리가 뒤따른 문제는 현실적으로 해서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완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완료되었다하고 그러면 안돼요. 정라진 준설토 매립장 계획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의회에다 얘기해 보십시오?

현재 준설토매립장은 약 13,000평정도 되는 부지에다가 230,000㎥ 투기해서 매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100,000㎥정도 매립해서 43%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당초계획은 동해해양수산청에서 2005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만, 준설토 물량이 많지 않기때문에이것보다 좀 더 늦어질 것같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주민공청회때 그래서 주민들이 좀더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또앞당겨 주지 못하면 앞부분에 있는 주차장 부지라도 좀 조성해 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해해양수산청과 주차장 부지만이라도 좀 해달라고 협조를 하고있습니다.

이런 큰 프로젝트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만 전부다 우선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와서 보고를 해서 의회의견도 들어야 되고, 의회도 아무도 모르고 있고, 물론 저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몇몇 의원도 계셨는데, 적어도 이런 부분은 지역에 국한될 일 들이 아닙니다. 삼척이 관광을 모태로 해가는데 어느 일부 지역의 얘기만 듣고 이루어질 성질이 아닙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좋은 안을 내주어야 되는데, 일부 사람들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식으로 앞으로 추진하면 안됩니다. 어떤 사업을 프로젝트함에 있어서 큰 사업이라고 하면 반드시 의회의견을 듣고 의회 고견을 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용역실시가 한곳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은 이유가 뭡니까?

수중침적 쓰레기라든가 침체어망 인양은 용역업체가 많지 않고,회계과에서 공개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율이 이 회사에서 공교롭게도 많이 되었는데,

공개입찰이었습니까?

예 !

태풍 "루사"나 "매미"로 인한 공사인데 왜 공개입찰입니까?

저희들이 회계부서에다 공개입찰을 요구해서 공개입찰 한 걸로알고 있습니다.

입찰금액도 얼마 안되는데, 집중된 이유가 공개입찰이라면 방법이 없는것이고.........

공개입찰 여부는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똑바로 알고 얘기해요 그리고 18페이지, 연안관리 지역계획수립현황에 보면, 사업비를 언제 확보했나요?

금년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입니까? 추경예산입니까?

당초예산입니다.

사업비가 연말이 다가오는데도 아직까지 계획이 안되어 있고, 2004년도로 이월되는데, 그동안 뭘 하셨나요?

사실 좀 늦어진 것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안관리계획이 해수부 지시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연안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있는데, 타시도에도 지역연안관리계획이 수립된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여러가지 수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속초시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검토지시가 많은 부분을 전격 수정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처음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할려고 하다 보니.........

예산을 2004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을 2003년도에 1억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강릉시나 속초같은 경우에는 특구지정이 되어 있는데, 강릉은 해안쪽으로 된걸로 알고 있고, 삼척은 제가 전에 한번 대안을 제시했는데, 해양박물관쪽으로 하자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은 미리 미리 나와야지만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삼척에 특구하나 지정이 안되어있고, 1년전 예산을 확보해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시정질문을 하겠지만 특구부분이 지역개발을 차별화시킬수 있는 지역특구가 삼척시가 하나도 안되어 있고, 동굴이나 해양박물관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삼척만이 가질 수 있는 특수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제가 기고도 하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왜 안되느냐 말이예요.

그런부분이 연안관리계획수립을 하면서 포함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강릉에 해양특구가 되었고, 속초도 들어가 있습니다. 삼척에 똑같은 것을 지정해 주겠느냐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서도 안되고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계획을 실행해야 됩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산 위원 질의요청) 예, 이영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 심낙관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정주어항개발사업계획이 2003년도 예산을 차기년도로 이월시켰죠, 작진항을 제외하고는....

예,

조금전에도 지적되었습니다만, 우리 자체예산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렵고,국도비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일단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각 소형항구마다 예산을 이월시키더라도 일단은 2004년도 예산과 같이 통합해서 사업발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내년도 예정된 예산액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는 각 어항마다 예산이 3억원이 서있죠, 내년도에는 얼마입니까?

내년도에도 도비 6억원, 시비 6억원 해서 전체 12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진항을 비롯한 6개항인데, 예산확보가 제대로 안되었잖아요.

도에서 예산을 가내시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도비예산부터 우선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 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업경영인이 시관내 몇 명입니까?

96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1,000만원 주었는데, 전국대회에 가는 참가여비입니까, 전국대회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올해는 충남 보령시에서 했습니다.

지원하는 것을 잘 고려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산의 낭비성이 좀 있는 것 같고, 어업인 90명이 가는 인원에 1,000만원 지원했고, 농업경영인들은 850만원 지원했는데, 상대적으로 서로 레벨도 안맞고, 앞으로 지원하는데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에 보면 차량비해서 교통비 450만원 사용했다고 했는데, 전원 180명이 다 참가했다고 해도 4대면 될것인데, 50만원씩 계산해서 4대하면 200만원이면 될 것을450만원씩 소요된걸로 보면 하여튼 낭비성이 좀 있고, 예산이 사용의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 봐지고, 경영인들 하루 수고하는 것 충분히 대접하는 것은 좋지만 상대적으로 농업경영인들과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심도있게 사용하겠습니다.

차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것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기획과장 김경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에 과장과 담당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승달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김진돈 기술기획담당입니다. 임진규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조성용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이상균 지역특화담당입니다. 김석윤 축산경영담당입니다. 과학생활담당은 지금 출산휴가중에 있습니다. (담당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13억 9,881만 3천원으로 11억 4,856만 6천원을 집행하고, 2억 5,024만 7천원은 12월 집행예정액 2억 721만 1천원과 반납예정액 4,30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3번, 2003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은 근덕 시동 경로당 지원 요망과 하장 어리 마을회관보수지원 요망에 대한 건강관리기구 지원 2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지적건수 1건으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지적사항은 수의사 충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었는데, 저희 센터에 설치된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인 지도사업을 위해서 대한수의사협회 및 각 수의과대학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수의사면허소지자가 농촌지도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저희시에도 농정과에 수의직 1명이 확보되었고, 도내 전체 9명이 확보되어서 금년 5월에 채용공고를 했습니다만, 한명의 응시자도 없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축산전문 지도사를 가축위생담당자를 지정해서 전문교육을 이수해서 질병진단실운영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이하 해당사업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에 보조금 사업현황 정산내역은 8개분야 25개 사업으로 5억 2,990만 4천원으로 현재까지 정산액은 4억 7,24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소비자 기대에 부응한 고품질 쌀 안정생산사업 2건중에 국가보증벼자율증식포 운영에 대한 당초계획 10,000㎏였습니다만, 금년도 태풍 "매미" 영향으로 수량이 감소해서 6,000㎏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차익보상 136만 2천원을 정산했습니다. 밭작물 신품종 확대보급과 친환경농업실천으로 안전농산물 생산 1개소, 한지형 삼척왕마늘 경쟁력 제고사업 2건, 원예작물 안정생산 5건,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축산 새기술 도입으로 사육기반 조성 3건은 모두 완료하고 정산하였습니다. 농업인력육성화 활성화 사업은 4건중에 3건을 완료하고 농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은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농촌환경이 공존하는 생활공간조성 7건 중에 4건을 완료하고, 환경친화형농가화장실 개량 5개소중에 2개소를 완료하고 3개소는 추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생활 문화관 설치는 금년도 10개소중에 8개소는 완료하고 2개소는 추진중에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이동수리 실적과 발생금액은 금년도 순회수리 목표는 310회 5,700대를 추진하였으며, 이앙철 농기계무료수리와 태풍 "매미"피해 특별수리, 수확철농기계 무휴수리 별도로 실시한 결과 총 수리실적은 346회 5,360대를 실시했습니다. 이중에 부품금액은 5,968만 760원으로 무상수리는 5,915만 9,840원이며, 유상수리는 16농가 52만 8,920원을 세외수입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종별 수리실적과 읍면동별 수리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농업인단체 현황 및 단체별 행사 내용과 지원내역은 행사 추진결과는 하계수련회는 8월 20일날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가 통합해서 527명을 실시했습니다. 지원액은 7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15회 강원도농촌지도자 대회 및 선진농업 현장 벤치마킹은 11월 3일부터 11월 4일, 2일간 대전농자재박람회와 원주치악체육관에서 43명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여비지원액으로 36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토농특산물이용 요리 및 삼베짜기 체험장 운영은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추진한 해변동굴축제 주행사장에서 체험인원은 54,150여명으로 지원액은 2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4H 3대 교육행사로 청소년의 달 행사, 야영교육, 청소년 전문교육 및 경진대회는 9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영농기술교육에 따른 농업전문인력육성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업인단체 분기별 회의 및 분야별 전문교육 28회, 964명을 실시했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은 11회 384명을 한우, 장뇌, 양봉, 풋고추, 피망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영농공개강좌 및 공청회 참가는 37회 98명을 실시하였고,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6회 114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현장이용기술 교육은 3회 82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전문교육 5회 120명 등 나머지 교육은 조속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전문인력 육성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다목적 소량생산과 소비자농업, 농업의 다원적 기능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부응할 수있는 농업인 의식교육 강화와 생산기술 중심에서 벗어나 품질향상, 경영, 유통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고, 농업인 필요에 부응한 주문식 교육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 영농교육 시스템 활성화를 해서 새로운 영농기술의 현장 애로기술 원격영농상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농산물 유통업체와 연계한 농산물 직거래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부가가치 높은 첨단기술 보급과 농업경영 유통 중심의 연중 상설 농업인 교육으로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량종구·종서 개발 증식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센터내에서 조직배양 기본식물 생산 74,000점을 배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늘이 10,000점, 백합 60,000점, 감자 4,000점을 실시하고 있고, 실증시험포장 시험연구개발사업은 마늘기본종생산이 950점, 백합 10만구, 감자 2,500㎏을 기본종 생산했고, 우량·종구 증식 보급은 마늘 종구 생산단지 육성을 해서 22만접을 생산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백합 종구는 200만구의 종구생산 보급책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화도 계속 확대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량 씨감자 생산 3품종에 7,200㎏을 생산해서 150농가에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별 보급종 공급실적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센터산과 증식포산 종구·종서 공급실적은 벼가 6,000㎏, 콩 400㎏, 마늘 950접, 감자 7,200㎏, 백합 150㎏를 보급했습니다. 앞으로 마늘은 3년 1주기 전면적 공급을 위한 종구 생산체계로 지속 추진하겠으며, 백합은 종구 및 절화생산 병행 실시로 고소득 작목의 인식을 높이고 감자는 관내 감자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한 정부보급종자에 대한 부족종서를 자체생산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보급종은 주로 수미외 남서, 대서, 자주감자 등 농업인이 희망하는 종서를 소요량을사전에 파악해서 탄력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안전농산물 생산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토양정밀검정 및 시비처방 814점, 토양 환경 종합개선 시범포 운영 1개소, 1㏊를 운영해서 저희 생산답에 토지 지력을 증진해서 인근 보다도 4%의 증식을 가져왔습니다. 농작물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은 신기면 1개소 5.3㏊를 설치운영해서 방제회수를 6회에서 3회로 줄이고 농약살포시간도 1시간에서 절반으로 줄이는 시범효과가 있어서 앞으로 토양환경종합개선 시범결과를 2004년도 새영농교육시에 반영하고 확대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왕마늘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조직배양 마늘 종구생산지 육성관리는 3개소에 1.5㏊를 관리 운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생산한 것은 4,500접으로 노지 1∼2세대 생산농가에 보급했습니다. 마늘기계화촉진 생력재배를 위하여 마늘주산단지인 미로, 근덕, 원덕 3개소에 파종 기 4대, 수확기 16대, 쪽분리기 11대, 쪽선별기 1대, 줄기절단기 2대를 지원해서 5㏊를 시범재배한 결과 쪽분리 및 쪽선별기는 관행에 비해서 노동력이 약 7.5%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 80%이상 노동력이 절감되었습니다. 마을 주아이용 우량종구 생산을 위하여 2㏊,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아구입 2,000㎏를 해서 주아소독용 농약, 기비·추비, 멀칭비닐해서 내년 6월에 통마늘수확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통마늘이 나와서 후년에는 6쪽마늘이 생산되고, 6쪽 마늘을 다시 심었을 적에수량증대가 약 15%에서 30%가 증대되고 종구비도 약 50%절감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삼척왕마늘은 우리 지역 특화작목이기 때문에 품질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지속적인 관리와 기술지원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원예작물 안정생산 추진실적입니다.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으로 동해안 쌈채소 주년생산 시범을 3호에 1,300평을 실시해서 상추, 청경채, 치커리, 곰취 입식해서 10a당 소득을 289만 5천원의 소득을 보았습니다. 고랭지 풋고추, 피망 노지재배 시범은 50호에 12.5㏊를 시범설치 운영한결과 고랭지채소대체작목으로 개발 정착되고 있으며, 10a당 소득은 240만원으로 금년도 배추 평균소득대비 2.4배 소득을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내년에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키토산 상추 생산단지 조성은 1㏊에 맥반석을 이용해서 토양을 개량하고 생육시기별로 키토산을 사용해서 비료 농약을 적정하게 사용해서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논고추 조숙터널 재배 시범입니다. 쌀 생산조정생산과 고추 연작 장애 예방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한 결과 10a당 209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벼농사 대비하면 약 370%이상의 소득을 증대시켰습니다. 고품질청정 삼척포도 재배새기술 확대보급 사업으로 8.9㏊에 설치 시범실시했습니다. 결과 생장조절제와 포도봉지를 지원해서 신초 식장억제 노력으로 30% 절감하고 병충해방제는 25%의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실증재배로 농업의 이해와 국민정서 함양을 위하여 생활원예가꾸기를 5개학교시범실시를 했습니다. 시설화훼에너지 절감시범은 근덕 1개소를 실시하여 난방공간을 관행의 30%로 축소해서에너지절감을 60∼70% 시켰습니다. 그리고 버섯재배사 폐상살균 실증시범은 30동에 지원을 해서 연작장해 해소 폐상살균제로 토염소득제인 밧사미드를 실증 시범사업한 결과 병충해 발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쌈채소 주년생산 작형 개발로 소득작목 정착화와 환경친화형 쌈채소의 안정적생산 단지화로 지속적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대체작목으로 풋고추, 피망 생산단지 구축과 비가림 시설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고소득 작물로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계를 위시한 고품질 청정 삼척포도 재배 기술확대보급으로 삼척포도의 우수성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고 논고추 조숙터널 확대 재배로 고추 연작장해 예방하고 소득을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새영농설계 교육 및 학습단체 육성실적입니다. 2003년도 새영농설계교육은 지난 1월 8일부터 1월 29일까지 식량작물외 7개분야의 교육을 가지고 1,800명 계획에 2,119명을 실시했습니다.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육성은 통합 하계수련회로 8월 20일날 527명을 삼척종합운동장에서 실시했고, 제15회 강원도 농촌지도자대회 및 선진농업현황 벤치마킹을 11월 3일부터 11월 4일까지 43명을 실시했습니다. 4H회 육성은 4H 과제활동 지원 7개소, 4H 3대교육행사를 개최했고, 품목별 모임회 육성으로 상설교육 및 회의 11회 384명을 실시했으며, 경영컨설팅 및 선진농장 견학을 6회243명을 실시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생활문화관 개소당 시설물 설치내역 및 향후계획입니다. 2002년까지 생활문화관 설치현황은 36개소를 설치하고, 금년도 사업계획은 당초사업계획이 도비를 포함한 5개소와 제1회 추경예산 확보 2개소를 해서 7개소에 1억 4,000만원으로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신청하는 마을이 많아서 사업비를 적의조정해서 11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9개소를 완료하고 2개소를 추진중에 있으며, 지연사유는 마을회관 신축중 1개소, 마을회관 내부수리 1개소가 있어서 끝나는대로 12월 20일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사업은 주로 농업인 건강관리 및 피로회복시설에 대한 우선 설치를 위하여 기본시설은 찜질방, 탈의실, 건강관리실등과 권장시설인 조리실, 노인실, 쉼터 등을 설치하였으며,시비사업은 지역실정에 맞는 농촌생활문화 시설인 건강기구, 건전오락기구, 마을회관 주방기구 등을 구입조치를 했습니다. 개소당 설치내역은 별첨 19페이지와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미완료 지역 2개소는 조기 완공조치하고, 생활문화관 미설치 지역중에서 활용과관리가 잘 될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연차적으로 선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이 되겠습니다. 토종닭 병아리 생산 분양사업 추진실적입니다. '97년부터 금년까지 분양실적은 740농가에 56,043마리를 분양했습니다. 금년도에도 5,000수 계획이었으나, 신청마리수가 증가했기때문에 1차 부화육성을 해서 금년도에 6,353마리를 분양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분석으로 수입은 1,375만 3천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지출은 754만원을 지출해서 소득621만 3천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토종닭 병아리 생산원가는 마리당 1,19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토종닭은 자가 부화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가부화를 통한 사육 마리수 증가로 신청량은 점차 줄어들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부족량만 농가신청을 받아서 신청량에 맞추어서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토종닭 분양사업은 당초 경영수익사업 차원이 아니고 농가소득 개발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밭작물 신품종 보급 계획대 실적입니다. 주요작물 재배현황은 콩 623㏊, 찰옥수수 275㏊, 감자 129㏊, 보리 236㏊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찰옥수수 작형개선 시범사업은 3개읍면에 5개소 5㏊를 설치해서 맛과 상품성이 있는 두메찰과 미백찰, 연농1호를 재배해서 10a당 7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신품종 콩 채종포 설치 1개소는 0.5㏊를 설치해서 채종포 208㎏의 수량성으로 인근대비29%의 증수를 올렸습니다. 장원콩은 우리 지역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점차 확대 보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우량품종을 비교 전시한 것입니다. 1개소 0.3㏊를 실시해서 콩 5품종을 전시하고, 재배품종을 자율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가공용감자는 가을재배 실증시범포 운영으로 1개소 0.5㏊에 재배해서 10a당 소득이 102만 3천원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잦은 강우로 파종시기가 약 보름정도 지연되었기 때문에 수량성이 감소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밭작물 보급종 공급실적은 콩 12,035㎏, 감자 89,220㎏, 보리 9,140㎏, 옥수수 1,932㎏를 보급했습니다. 앞으로 권역별 찰옥수수 단지조성 확대재배로 관광객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콩 우량품종 비교전시포 설치로 농업인 우량품종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 가공용감자 가을재배단지는 금년도 0.5㏊에서 내년도 1㏊확대 조성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리번호 5번, 10페이지, 우량종서개발 증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가에서 주문하는 양이 센터에서 보급하는 것의 몇%정도 됩니까?

작목별로 다르겠습니다만, 마늘은 3년 1기 공급체계로 충분히 공급하고 있고, 백합은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다. 1년에 200만구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필요하면 1년이내에 200만구를 생산해서 보급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감자는 금년도 계획에 2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적에 5,700㎏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작황이 좀 나빠서 수량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별도로 하장생산 농가에서 약 5톤이상을타지에 보급했고, 5,700㎏를 보급하는 것은 우리 관내 150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대부분 농가에서 필요한 물량은 거의 보급하는 편이네요.

보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리번호 6번, 친환경농업 안전농산물을 보면 오리농법쌀이 인기가 있다고보는데, 우리시 관내 오리농법으로 하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98년도에 근덕 오리, 부남단지에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메뚜기 잡기대회도 열고해서 그 이듬해 부터는 농정과에 넘겨서 계속해서 미로지역, 근덕 매원지구에 오리쌀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리농법은 농정과에서 합니까? 오리지원은 센터에서 합니까?

오리지원도 농정과에서 합니다.

그 내용을 농정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농가에서 오리 새끼를 산다고 하더라고요. 오리정도는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주문이 농가에서 들어와서 받은 적도 있습니다만, 오리 병아리를 구입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리토종닭 생산사업을 하면서 오리분양사업과 같이 하면 안되겠느냐고, 토종닭은 종계를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는데, 오리는 종계를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란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시기별로 신청량을 보급할 형편이 못되어서 아직 시작을못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사업예산을 세워서 외부에서 오리새끼를 사가지고 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북평에서 사가지고 옵니다.

부화기가 있고, 닭 목장도 있고 한데, 종계를 사다가 키워서 알을 낳아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일은 좀 많아지겠지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 17페이지 인력육성사업에 예전에는 4H 지도자 경영인해서 해외연수도 가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하고 있고, 경영인은 경영인대로 하고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몇 명정도 나갑니까?

지도자는 2명정도 나갑니다.

1년에 ?

예!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네요. 농가에 거의 젊은층들은 다 나가고 나이드신 분들만 거의 농촌에 있는데, 젊은층들이 농업 일을 옆에서 많이 도와주어야 되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물론 도에서 하지만 우리시에서도 자체적인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인원을 좀 증가하는 걸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아직 추진중이라고 했잖아요. 수의사를 전문직으로 봅니까?

수의사는 전문직입니다.

전문직을 7급으로 뽑으면 올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하 수의사는 5급상당을 해주어야 됩니다. 누가 수의사 자격증을 갖고 7급으로 올 사람이 어디에 있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되잖아요. 일이 추진 안되는 부분을 왜 추진하느냐 말이예요. 이런 부분은 과감히 전문직종을 정부도 그렇게 뽑고 있으니까, 5급 상당으로 건의해서 지역에 한우 육성을 위해서도 할 필요가 있고, 다른 쪽도 필요합니다. 과감히 그런식으로 건의를 해야 되고, 여기는 없지만, 답변은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통합을 했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답변을 못할 것 같으니까, 농정업무하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와 통합했을 때, 장점, 단점, 타 유사사례, 합칠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합치고, 정 안되면 할 수 없이 그냥 가는 것이고, 같은 동종의 업무들은 같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보조사업 현황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놓으라고 했는데, 이런식으로 현황을 주면 안됩니다. 구체적으로 내서 감사를 해야 하니까, 구체적으로 다시 자료를 내 주시도록 하고요.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문화관 운영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시비로 해주고 있는데, 나중에 운영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8페이지, 생활문화관을 시비로 해서 지어주고 있는데, 나중에는 운영을누가 합니까?

마을에서 관리하면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과금 부분들은 어디서 지출하나요?

현재까지 운영비는 지원한 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국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36개소중에 국비 3개소, 도비 6개소, 9개소는 내년에 운영관리비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시비예산으로 설치한 생활문화관 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못세웠습니다.

그것도 향후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보시고, 향후 사업추진에 2004년도에7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그냥 개수만 7개만 정해났나요.

예상입니다만, 저희가 예산요구를 할때 7개소에 대한 예산을 예산부서에 올렸습니다.

7개소를 구체적으로 지정해놓았느냐 말입니다.

아직 선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잘 선택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낙관 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관리번호 3번에 농업인단체 현황 단체별 행사 내용과 지원내역이 나오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이 짓고요. 제가 지적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자회 인원은 생활개선회와 합해서 667명입니다. 올해 농촌지도자대회에서 농사정보 교환 행사를 했는데, 지원이 750만원 밖에 안나갔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업경영인하고, 농업인여성단체연합회해서 예산이 나간 것이 2,05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농사꾼이라고 봐 지지만, 단체가 틀리다는 걸로 해서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회단체와 편차가 나는 것이 이상하잖느냐, 그렇다면 농업경영인하고 한국여성농업인삼척시연합회해서 2,050만원 지급하고, 농촌지도자들은 왜 이렇게 적게 해주느냐 말입니다. 형평이 맞지도 않고, 내년도 예산을 며칠있으면 심의합니다만, 거기에 얼마나 올라왔는지모르겠지만, 이것이 형평에 맞게끔 인원을 비례해서 지원을 더 해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농촌에 나이많은 분들만 많고 젊은 분들을 다 외지로 나가고 안계시는데, 어렵게 농사를짓는 사람들이 하루 쉬는 명랑운동회를 관에서 개최해 준다고 하면 충분한 경제적인 것도 뒷받침이 되어야지, 돈 750만원을 가지고 그날 참석인원 527명에 우리 위원들 다 갔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님들 다 오셨고, 윗분들한테 말씀드려서 예산 내년도 예산 더 세워주세요. 배정도는 올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형평이 안맞습니다. 모 단체는 180명 가는데 돈 1,000만원씩 주는데, 이 불쌍한 농민들이 하루 쉴려고 하는데돈 750만원밖에 안줍니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생활문화관 설치내역 및 향후시설물에 대해서 내년에 7개소를 더 한다고 했는데, 더 많이 늘려야 합니다. 농사짓던 노인인구는 늘고, 집에오면 몸이 불편한데, 생활문화관에 가서 찜질도 좀 받고,매트같은 곳에 가서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려면 이 부분은 과장님이 선정에신경을 좀 써주시고, 연차적으로 늘려서 도비도 확보하고, 시비가 90%가 됩니다만, 이런부분은 농촌에는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 분들이 전부다 부모들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최대한 이런 시설은 자기들 마음에 와 닿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 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추가로 질문하는데, 금년도에 생활문화관 지원한 것 보니까, 전부 설치개소마다 예산액이 틀리네요?

마을의 규모라든지, 마을회관 활용도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인구수를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 예산을 책정해서 주민들과 협의하에추진하였습니다.

근덕 광태리는 시설이 특이한 것입니까?

근덕 광태리는 도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은 1개소 5,000만원이기 때문에 분할해서 여러개로 쪼갤 수 없기에 어쩔수 없이 5,000만원 사업을 그대로 추진했습니다.

공간이 좁 넓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황토 찜질방이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서 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좋네요. 농촌에 찜질방도 만들어주고, 생활문화관을 회관을 새로 증축된 곳은 필수적으로 따라가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대체적으로 그렇게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 못했잖아요?

수혜에 충족치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계획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지역여건이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태조사를 한후에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할려면 지금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예산에 편입시켜야 되는데, 예산은 계상 안 해놓고, 계상된 예산을 가지고 하면 안되지?

벌써 하겠다는 마을이 상당히 신청되어 있습니다.

신청한 것을 기획실에서 많다고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신청하는 대로 다 됩니까? 예산을 다 세웠습니까 ?

금년도에 7개소를 요구했습니다만, 4개소 6,000만원이 일단 계상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농촌의 생활환경이 도시환경과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침체되어 있고, 농수산물수입 자유화로 인해서 피보는 것이 농민들입니다. 농산물 가격도 제대로 못받고 생활이 엄청나게 위축되어 있고, 생활수준은 이루말 할 수 없는 도시민과의 격차가 생기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과감하게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농촌생활문화관 만드는 것도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7개소를 했으면 7개소 더 할 것이없느냐고 물어서 10개소 할 수 없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서3개소 삭감하고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거 이번 수정예산에 편성해요. 돈 얼마 안됩니다. 다 묶어도 3, 4천만원 되는 것 가지고, 일반적으로 건설사업하는 것을 보면 난 늘 그렇게얘기합니다만, 농촌에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다리발 한 개만 안 놓아도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있는데, 차별을 두어서 액수로 따져 보세요. 농촌에서 요구하는대로 내년도에 다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은 이정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 통합시 장단점분석은 계획수립후 제출하시고, 보조금 사업현황 및 정산내역은 내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호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한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형극 업무담당입니다. 박만기 공무담당입니다. 백우철 누수방지담당입니다. 심권섭 하수담당입니다. 박재승 기술담당입니다. 박원기 시험담당입니다. 그럼 저희사업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3년도 예산집행 현황으로 총예산액은 463억 8,242만 6천원이며, 집행액은309억 6,430만원이고, 미집행액은 154억 1,81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3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은 총 10건중 6건이 완료되었고,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2003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은 4건중 1건은 완료되었고, 3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예상 사업현황은 태풍 "매미"피해 지방상수도 수해복구공사 등 5건으로 이월사유는절대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4건 모두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은 지방상수도 수해복구공사등 5건으로 사업량이 증가되어 7억 8,783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덟 번째로,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현황 및 복구실적은 공공시설피해 51개소, 56억5,728만 5천원중 44개소에 13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각종 용역실시 현황은 태풍 "매미" 지방상수도 수해복구실시설계용역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간이상수도별 2003년도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간이상수도 32개소, 소규모급수시설 131개소에 대하여 정수4회 652건, 원수 2회 161건에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수질검사 및 철저한 소독관리로수인성 질병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정수후 공공수역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시설현황은 삼척하수종말처리장 25,000톤, 도계하수종말처리장 6,300톤이 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은 6개항목으로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기준치내에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보수비 지출내역은 84개소에 91억 6,000만원으로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체납 현황은 총 9,937건에 1억 8,094만 6천원으로서 체납사유로는 일시적인자금사정이나 납부기한을 잊어버려 발생한 한시적 체납이 대부분으로 독촉장 발부 및 납부 홍보를 통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체납자는 단수 조치 또는 재산압류 등으로체납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12개 읍면동 일원에 하수도정비 계획을 일괄 수립하는 것으로 환경부로부터 삼척시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이 승인되면 용역을 착수하여 2005년 6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현황 및 향후 교체 계획은 총 관로연장 405.5㎞중 16년이상 노후관은 147.5㎞이며, 2003년까지 추진실적은 51억 7,600만원의 사업비로 88.35㎞를 개량하였으며,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개량토록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장별 상수도 생산원가 및 부과요금 원가내역은 2002년 결산기준 동 지역이 생산원가 882원인데비해 부과요금은 562원이며, 3개읍면 지역은 생산원가 1,019원에서 1,876원이 나와 부과요금은 508원에서 596원으로 동지역에 비해 생산원가 보다 요금원가가 낮은 실정입니다. 낮은 이유로는 시설 노후에 따른 운영비 과다로 향후 요금인상 등 단계적으로 시설개량등을 실시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상수도 사업장별 누수율 현황과 연간 재정손실 내역은 2002년도 기준 생산량이 935만 4천톤이며, 누수량은 230만 3천톤으로 누수율은 22.8%입니다. 이로 인한 연간 재정손실예상액은 11억 7,800만원이므로, 앞으로 상수도 관로 블록 시스템구축 및 노후관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누수율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위생관리를 위한 추진실적은 대상은 간이상수도 32개소, 소규모급수시설131개소 총 163개소이며, 추진실적은 원정수 수질검사 및 급수시설 주변정비 및 청소실시,소득관리상태점검과 자동염소 투입기 178개소 설치 등으로 시설장별 소독관리를 함으로써수인성전염병 발생 방지에 역점에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시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통합운영 현황은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마을하수도등 17개소에 하수처리시설을 연간 10억 7,000만원의 운영비로 환경관리시설공사로 하여금2005년까지 위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운영실태 지도점검은 월1회이상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현황은 '96년부터 년차적으로 추진하여 마평, 원덕, 근덕, 하장, 미로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금년에도 4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도수로, 농로, 소교량 등을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원덕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 추진실적은 원덕 호산, 임원리 일원에 75억 6,800만원의 사업비로 2,500톤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코자 주민설명회와 시추작업을 완료하고 기본설계인가 등으로 내년 2월에 발주하여 2004년 12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원, 호산하수처리장 분류 설치에 따른 환경부로부터 추가 예산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내용은 '96년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에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오분동 배수로 석축공사에 2,500만원을 투입 공사중에있으며, 향후에도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숙원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실적은 2002년도 태풍 "루사"피해 이후 2003년도 "매미"피해시에도 40개소에 53억 1,6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10월초까지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지난 11월 15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동절기 결빙이 우려되는 지역 31개소에 대하여 관내 29개 업체를 우선 복구작업에 착수하여 작업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겨울철 주민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동결 우려구간 관보온 피복 및 우선 매설을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내년 6월이전까지 모든 항구복구를 마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4번에 체납현황을 보면 업무용은 체납자가 어떤곳입니까?

한경호 업무용은 주로 관공서, 경로단체 등 자치단체인데,

관공서하고 학교, 병원,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인데......

한경호 저희들이 조사한 현황은 업무용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업무용 체납현황이 나왔잖아요.

한경호 자료 낸 것은 10월 30일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납기미도래이기 때문에 현재 다 받아들이는 걸로 .......

다 받았습니까?

한경호 아직 덜 받았습니다.

없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경호 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 받아 들일겁니다.

언제까지 받을 겁니까?

한경호 보통 1개월이 지나면 체납........

업무용은 체납액이 없습니까, 이것 빼면 없습니까?

한경호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빼면 없습니다.

시기가 미도래 되었다고요. 그리고, 한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 하수도 요금을 받으면서 그 지역에 하수도가 설치 안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성내동 오사리같은 경우에는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하수도요금 징수하죠?

한경호 예,

하수도를 사용하는 것이 없는데, 돈을 어떻게 받습니까?

한경호 하수요금 받는 것은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향후에우리가 하수시설을 연차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일단 다 받고 있습니다.

할 계획이 있습니까?

한경호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양여금을 받아서 금년부터 입찰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계속 양여금을 받아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곳이 그런 곳인데, 하수도를 어디에다 버립니까?

한경호 하수정비 기본계획이 된 다음에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용역발주가 되었습니다. 곧 시행이 될겁니다.

오사리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해주시도록 하시고요.

한경호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는데, 업종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수도요금을 징수하는데 영업용, 업무용, 가정용으로 구분되어 있잖습니까, 영업용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한경호 조례상에 보면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 노래방, 백화점, 도매센타, 식당, 자동차정비, 주차장세차장해서 이 안에 들은 것은 모두 영업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업용이라 할지라도 물을 쓰지 않는 업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금방이라든가, 주유소, 예식장, 이런 곳이 영업용으로 포함되어서 돈을 영업용으로 물어야 됩니까, 조례상 그렇게 되어서 바꿀 수 없습니까?

한경호 바꿀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공평한 것은 바꾸어야죠?

한경호 예, 바꾸어야 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해서 내려왔습니까?

한경호 저희들이 검침원이 매월 검침하면서 업종하고 맞지 않는것은 바꾸고 있습니다. 아마 조사가 안된 것은 바로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것인데,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빨리 바꾸어 줘야 됩니다.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낙관 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 !

관리번호 4번, 요금내용중에서 상하수도요금 체납현황이 이렇게 나오면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이 체납된지 모르니까 세부적인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중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경호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 !

총괄에 삼척시가지 수해상습침수지역 개선대책 기본계획수립이 용역발주가 되었나요? 어제는 되었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에는 선정중으로 되어 있네요?

한경호 선정중에 있던 것이 어제 입찰을 봤습니다. 그 당시 이 내용에는 선정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장 급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매미"가 지난간지 몇 개월이나 되었습니까?

한경호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선정하고 입찰을 본다는 것은 얘기가 됩니까? 설명회 할때는 바로바로 한다고 해놓고, 이제 선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시간이 자꾸 뒤로딜레이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한경호 설명할 당시는 이미 시작이 되었었고, 절차가 용역회사가들어오면 심사하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사업의 우선 순위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시기를 뒤로 미루어온 것 같고요. 관리번호 2번에 하수종말처리장 수질검사부분인데, 기준이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20인데, 더 밑으로 내려오죠, 10으로 떨어지지요.

한경호 2008년도부터 저희들한테 그렇게 됩니다. 일반 기타 수역이기 때문에 한강수역은 더 빨리되고.........

10㎎/ℓ이하로 되는데, 조금씩 작년보다 조금 높아졌는데, 10에 근접해가는데, 앞으로 이 기준은 어떻게 할겁니까?

한경호 삼척처리장은 당초할 때 그 당시에는 기준이 이렇게 강화될 것 같지 않아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강화되는 것을 대비해서 고도처리시설을 보완할려고 합니다. 2008년도 이전에 강화되는 기준을 맞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2008년전에라도 잘 맞추어 주시기 바라고요. 동료위원님 질문인데, 관리번호 4번에 실과소별 체납한 현황을 보면, 여기는 전혀 없는데, 여기는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어떤 자료가 맞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세무과에서 낸 자료를 보면 전혀 없고,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한경호 세무과에서 내는 자료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과 자료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서로 맞추어서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체납액이 생김으로써 문제점 및 대책이 나온 것처럼, 요금을 인상하면 점점 더 벌어질겁니다. 누적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체납현황은 이런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겁니까?

한경호 지금까지 내용을 분석해보면 부도, 도산한 경우나 행불,소액고질, 출타, 능력부족 등 이런 유형이 있었습니다만, 향후에는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일제 발송하고 체납액 징수강화로 검침원이 가구별로 가서 다시 또 한번 독촉을 하고, 안되면 정수처분을 한다든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시행하는 방법, 이제까지는한번도 안했습니다만,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앞으로도 실시하던가 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체납징수대책이 나와야 되고, 영업용, 목욕탕, 가정용은 진짜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은 강력한 징수대책의 어떤 안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5번에 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이 있는데, 사업기간이 1년 6개월이네요?

한경호 예 !

이런 부분도 기획실에서하는 삼척시비전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이런식으로 나누어져 하다보니까 전체로 용역을 발주하면 삼척시의 전체 마스터플랜이 나올 수 있는데, 실과소별로 자기 맞는 부분만 하니까 나중에 결국 짜깁기가됩니다. 전체 용역을 주어서 도시계획, 상하수도를 다 묶어서 해줄 필요가 있는데, 따로 따로 용역을 발주해서 하니까 잘 맞지 않잖아요. 지금 다 발주가 되었다면 할 수 없지만, 발주가 안되었으면 다 묶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하면 나중에 서로 안 맞아요. 제대로 된 용역회사에 하든, 대학에 하든, 어떤 식이든 삼척의 마스터플랜이 나와줘야 됩니다. 장기 마스터플랜이 거기에 맞추어서 나머지는 조금씩 보완만 해주면 됩니다. 이부서 이거하고, 저부서 저거하고, 얘기가 안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본 틀은 없고 새끼들만 있습니다. 큰 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누수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수율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누수율이 점점 더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경호 누수율을 잡을려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여건이 도계같은 경우는 관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누수율을 잡아 볼려고 노후개량사업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

관로도 개설하고 여러가지 예산을 투입해서 자꾸 누수율을 줄일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예산을 얼마 투입했습니까?

한경호 매년 5, 6억원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누수율이 점점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투자를 안하면 누수율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입니까?

한경호 누수율이라는 것이 갑자기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연차별로 6억원씩 투자를 했는데, 연차적으로 보면 조금씩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22.8%잖아요?

한경호 예 !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얘기 아닙니까?

한경호 새로 노후가 되는 관이 새로 생기고 하다 보니까 다소 좀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잡아 볼려고 내년부터는 블럭화사업 같은 것, 다른 방법을 강구 할려고 합니다.

삼척시에 누수탐지기가 얼마나 있습니까?

한경호 누수탐지기를 가지고 이것을 잡는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 해서 삼척시는 전부 합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막아도 안되고, 저쪽에 나오고, 저쪽을 막으면 이쪽으로 나오는 합관으로 있기때문에 이것을 10개 블럭으로 나누어서 한쪽 막으면 어디서 새는지 그것을 먼저 알아보자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블럭화사업으로 나누는 것을 그런식으로 잡아서는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매년 용역만 합니까?

한경호 블럭화 사업은 아직 안해 봤습니다.

어떤 계획이 없이 추진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 하는 계획하에 총체적으로 해주어야지 구간구간 하다 보면 될 리가 없습니다. 감사때 누누이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모든 것이 올라가잖아요. 근본적인 관망도를 해야죠, 관망도는 지금 다 되어 있나요?

한경호 예, 시지역하고 원덕지역은 되어 있고, 일부 아직 안된 곳도 있습니다. 관망도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GICD, GIS같은 경우에도 다 해서 총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바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전기, 가스 다 집어넣어서 하면 따로 나중에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목에 다 발주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내면 나머지는 얼마나 쉽나 그런 용역이 포함되야한다는 것입니다.

한경호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답변만 하지 말고 확실한 명쾌한 뭔가 나와 줘야지, 맨날 질의한사람 질의하고 답변하는 사람 답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한경호 그래서 누수율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전에 누수관 개량만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블록화사업이라든가, 관망도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삼아서 제대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3번에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연차적으로 계속 줄어듭니다. 이제는 5,00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 지역과 당초 약속할때는 모든 것을 다 해줄 듯이 약속을 해놓고 매년마다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할때마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감사할때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약속할때는 임기응변으로 하고 나중에는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한경호 그렇지 않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 사업은 5,000만원을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줄어든 이유는 기존에 해야될 사업들이 수해복구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내년에라도 해주겠다 그래서 줄어든 것이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는 당초 약속대로 그렇게 계속 할거죠?

한경호 예, 할겁니다. 이번에 수해복구 중복되어서 빠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관리번호 14번, 16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태풍루사 피해가 84개소라고 했는데, 100% 완료되었습니까?

한경호 작년도 건은 완료되었는데, 일부 미미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84개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식수는 가능하면서.....

한경호 중간중간에 보완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매미피해로 인해서 아직까지 손을 못쓰고 있는 것 같은데,

한경호 매미는 응급복구만 한 상태이고, 항구복구는 작업팀이 들어갔습니다. 일부지역부터 손을 대고 있습니다.

작년도 상수도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한걸로 알고 있고, 업체들도 겨울에 추운데 공사를 하느라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현재 일이 마무리되고 마을 전체에다 어떻게 인수인계를 했는지 몰라도 벌써 제가 알기로는 몇군데 동네가 물을 몇일째못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도 복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다 확실하게 인계를 해주어야 되는데, 물탱크 주변에 휀스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물통 하나 없고, 아무 사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수 있는 상태이고, 어느 펌프가 어떻게 잠겨지고 열려지는 부분들을 마을주민들이 하나도몰라요. 업체 혼자 일만 해놓고 가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준공처리 된지 모르겠네요.

한경호 그런부분에 대해서 간이상수도를 완전히 복구한 상태가아닌 상태에서 "매미"가 또 왔습니다. 그래서 매미 수해복구업체를 선정할 때 작년 "루사" 업체하고 거의 보완할 수 있도록 같이 할 수 있도록 선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완해야 할 작업들이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루사" 피해하고 "매미"피해 같이 할 수 있도록 지난번 "루사"때 못한 것들은 다 보완하고, "매미" 피해는 새로할 수 있고, 거의 중복되게 일을 추진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완전히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한 업체에다가 다시 재계약 합니까?

한경호 재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 해본 업체중에서 좀 부실하다고 하는 업체는 제외하고 잘하는 업체를 더 많이 주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1년 해보니까 잘하는 업체도 있고, 못하는 업체도 있고 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해발이 높은곳은 벌써 얼었는데, 아직까지 수도관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 하천으로 그냥 흘러가는 상태, 날씨가 안추우니까 그렇지 작년대비하면 이때 벌써 얼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용역시작해서 현장업자 맡겨 놓고 한다면 조금 서둘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경호 좀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고지대부터 먼저 착수를 시켰습니다. 업체가 다른 곳에 맡았다 하더라도 고지대부터 먼저 하라 해서 단계적으로 끝내라고 종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연락을 못했습니다만, 일부 마을에 며칠째 물이 안나오는데,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한경호 예 !

고지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 응급복구나 항구복구가 안된다라면 응급복구라도 올 겨울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계통에서 수질검사를 받습니까?

한경호 수질환경개선을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인기관이어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하고, 보건소에서도 합니다.

우리시에서 검사결과 비용을 지급합니까?

한경호 증지로 지급합니다. 도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인증받은 기관이어야 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 실험실이 있습니다만, 인증이 안되기 때문에 일일검사라든가, 중앙검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분기검사라든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검사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상수원들이 거의 기준치가 일률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물을 보면 옆에 있는 물도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 이렇게 흡사하게 우리삼척시 관내에있는 식수가 거의 이렇게 흡사하게 수질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인지,

한경호 가끔 저희들이 검사를 하다보면 다른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가서 보고 왜 이런가 확인해보면 취수 과정에서 잘못 오염물이 들어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

제가 알기로는 일부 상수도요원들은 각 리장들이 약품투여하고 있는데,거의 대다수가 안하는 곳이 많아요. 약품투여를 안하는 곳하고, 약품투여를 하는 곳하고 결과가 거의 같이 나오는데, 과연 이것을 100% 이 수치를 믿어야 됩니까?

한경호 이런 문제 때문에 수해복구비로 자동염소투입기 174개소를 전부다 했습니다. 그전에 자동염소투입기가 없을때는 관리원들이 가서 투입하면 정기적으로 되지 않고 제대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자동염소투입기를 몽땅 설치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수질관리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설한 것이 50% 넘습니까?

한경호 아직 50% 안됩니다. 이번에 174개소 하면 100%됩니다.

금년도에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한경호 발주해서 12월 20일까지인데 그 전에 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위원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관리번호 10번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통합운영 현황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하는 부분이 있죠? 직원들 봉급은 어느정도 나갑니까?

한경호 직원들 봉급이 직급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봉급이 상당히 적다고 이렇게 불만을 하는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실지로 봉급이 나가는 액수는 적은데 장부를 이중으로 해놓고 있는 그런 얘기를 들은 곳이 있어요. 지금 나갈 필요는 없고, 봉급명세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한번 나가 볼테니까, 내일쯤 나가 볼테니까, 받는 직원들하고 말을 맞추어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을 감사끝나고 시간내서 나가시는걸로 합시다.

한경호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 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난해 간이상수도 "루사" 피해사항은 복구가 다 되었다고 했죠?

한경호 예 !

금년에 다시 피해가 났죠, 그것은 다시 복구하는 것이죠?

한경호 다 복구하는 것입니다.

응급복구 한 것은 겨울이 다가오니까 빨리 안하면 얼 염려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복구지역을 완전복구하자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 놓고 복구해야 되는데, 그냥 호스만 이어놓고 하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호 예, 챙기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소장님 심낙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명단을 10만원 이상자 개인별 명단을 오후까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한경호 예 !

그럼, 이것으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백 내수면개발사업소장 조규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사업소의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기 운영담당입니다. 권순성 생산담당입니다. 이어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200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6억 8,404만 3천원으로서 지금까지 4억 8,659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은 1억 9,74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번에 2003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입니다. 총 5건에 4건은 이미 완료 되었으며,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료창고 신축으로서 12월 8일날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4번에 이월예상사업 현황입니다. 인수로 수해복구공사와 야외사육지 옥개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5번이하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업소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물음을 주신것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에 관리번호 1번입니다. 초당저수지 낚시터 경영수입실적 및 운영상 소요경비를 보면, 2003년도 3월달에 개장한초당낚시터에는 수상좌대 16개와 관리선, 관리사, 간이화장실 등이 있으며, 경영수익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2,496만 1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908만 7천원의수익을 올림으로써 작년대비 36%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소요되는 경비는 총 692만 1천원으로서 농업기반공사 수면사용료와 관리선 유류비, 낚시객 편의를 위한 의자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민간인과 경쟁되는 사업을 행정에서 추진한다는 것이 여러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경쟁력이 없을 것으로 사려되므로 2004년도 부터는 민간인한테 위탁해서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3쪽, 관리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수익성어종 생산 및 판매계획대 실적입니다. 수익성어종은 송어와 산천어로서 2003년도 세입목표 4,000만원에 4,274만원을 판매하여 목표액에 약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주요판매처로서는 시군에 자원조성용과 양식허가, 낚시동우회, 사찰에 방생용으로 분양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4년도에는 송어 및 산천어 25만마리를 생산하여 4,000만원의 세입을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초과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 관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연어 채포 및 인공부화 방류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어린연어 방류계획은 총 250만마리로서 사업비는 1억원이며, 전액 국비와 도비를지원받았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낙풍천에 100만마리, 전천에 50만마리, 마읍천에 20만마리, 기타북강원도에 20만마리, 고성 북천에 60만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이는 지난 태풍 "루사"에 의한 하천정비 관계로 피해가 비교적 적은 하천에 방류하는 관계로 예년보다 우리시 관내 하천에 방류량이 적었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5,000마리의 어미 연어를 잡아 400만마리를 방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난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0일간에 걸쳐 6개하천에서 어미연어 3,000마리를 포획하여 여기에서 300만개의 알을 생산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만, 목표치 보다 약간 미달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방류는 내년 2월 하순에서 3월 하순까지 관내 오십천을 비롯한 마읍천, 가곡천 등을 중점적으로 250만마리를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관리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민물고기전시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7월 15일날 개장한 민물고기전시관은 지금까지 14,359명이 관람하였으며, 7월과 8월달 방학기간에는 1일평균 250명, 최대 460명이 방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주로 가족단위와 유치원 학생들로서 요즘에는 1일 평균 40명∼50명이 래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이 민물고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도록 전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에 관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열목어, 치어 생산 및 보급실적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어미연어를 확보하여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치어를 생산할목표를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난 5월달에 홍천군 내면에서 알에서 갓 부화된 어린자어와 발안란을 채취하여 현재 500마리를 사육중에 있습니다. 열목어 보급실적으로는 2001년도에 덕풍계곡과 초당계곡, 방태천 등에 2,000마리를 방류한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월에서 4월사이에 인제군 백담계곡에서 어미 연어를 생산하여 지속적인 인공 종묘생산에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 희귀 보호어종의 인공종묘 생산관리로 자원조성 번식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수면개발사업소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낙관 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번에 2004년도부터 낚시터를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3월달에 처음 개장해서 지금까지 약 2년간 운영을 해 봤습니다. 작년에는 세입이 좀 많았습니다만, 금년에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900만원 조금 상회한 그런 실적이 되었습니다. 감소원인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크게 세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봄에는 유별나게 비가 많이 온 관계로 물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소장님이 다른 얘기는 할 필요없고 낚시터 민간인 운영 계획이 세부적인 방향이 있느냐 이 얘기만 해주세요.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결심을 받을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작성중에 있습니다만,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방법중에서 지방의 어떤 단체에다가 위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탁계획이 서 있으면 소장님 머릿속에는 들어가 있어야죠, 세부계획이나와야지,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으면서 감사자료에다 운영계획을 세워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낚시터 자원조성을 하는데 산천어, 송어, 붕어, 잉어는 전부다 우리사업소에 전부다 방류를 해 주고,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주면 매년 얼마씩 계약체결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대안이 나와야지,

저도 그런 구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나와줘야지 우리가 이해가 쉽지, 그냥 우리가 장사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되니까 민간한테 위탁해서 귀찮으니까 넘겨주겠다 하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자원을 거기다 넣어 주잖습니까, 어린 치어를 키워서 관광객들이 와서 충분하게 낚시를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려면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정상적으로 나와 주어야지,그런식으로 하시면 좀 곤란하죠?

조금전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자원조성은 저희 사업소에서 해드리고, 단 운영만 민간인한테 하도록 그렇게 기본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잘 안되고 하는 것을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하더라도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서 연간 치어를 키워서 각종 어류를 투입해 넣어 주는 값과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따져서 어느정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획이 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핵심은 그것이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서 윗분들하고 협의해서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것을무조건 반대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렇다 하는 얘기를 일단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3번에 오분동 어촌계에서 민원을 제기한 결과가 어떻게 되어나요?

작년에는 오분 어촌계에서 연어 포획사업을 하는 바람에사업소에서 직영을 했었고, 금년에는 의견을 물었더니 인건비조로 1,800만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1,800만원정도의 돈을 줄 여력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도 사업소에서 직영을 해서 인건비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다시 그분들이 오셔서 내년부터는 사업소에서 하는데 최대한 협조를 해줄테니까 자기들이 종전처럼 다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는 연어사업비를 국도비 1억원씩 지원 받았는데, 내년에는 100%인상된 2억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상향해서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나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내수면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계발전추진본부 개발기획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에 민원처리를 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하나도 없네요, 어떻게 된것인지 모르겠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2번을 조금전에 이정훈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병원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관리번호 1번, 3페이지 골프장편입부지 보상문제 토지하고 건물 100%는 아니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 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도계폐광지역개발사업 총체적인 계획을 연도별, 사업별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심상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계발전추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개발기획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승호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봉출 담당입니다. 임동명 공보담당입니다. 김동락 청소년담당입니다. 김진진 체육진흥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그러면 기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입니다. 2003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총예산액 32억 4,835만 7천원중 17억 1,721만 8천원을 집행하고, 15억 3,113만 9천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여기에는 12월중에 사업비가 집행될 것이 6억 1,800만원, 이월될예산이 5억 4,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입니다. 총 계획건수는 26건에 23억 5,957만원입니다. 그중 추진현황을 보면 완료가 9건, 추진중 10건, 미발주가 7건인데, 자료제출 이후에 4건이 발주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3건이 미발주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노래연습장이나 일반게임제공업, 체육시설업 등 30건을 완료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예상 사업현황입니다. 총 12건에 11억 8,097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죽서루 주변 토지매입, 문화유적분포지도제작, 신흥사 설선당, 심검당 주변정비, 천연동굴 보호망 설치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한 것은 대다수 문화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상변경이나 지침변경, 설계승인 등 정부부처와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지적건수 4건인데,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0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문화예술행사 27건에 2억 5,570만원, 청소년 분야 6건에 2,850만원, 체육분야 60건에 8억319만 7천원, 총 93건 10억 8,739만 7천원입니다. 일곱 번째,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입니다. 김동호 사당건립, 삼척향교보수, 영은사대웅전단청해서 3건이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1건은 감액되고, 2건은 증액된 상태입니다. 다음,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현황 및 복구실적입니다. 피해현황을 보면 공공시설분야에 문화재 5개소, 체육시설 2개소해서 7개소에 9억 1,685만8천원의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체육시설 부분은 뒷부분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고, 문화재 분야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번에 각종 용역실시 현황입니다.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설계 11건에 5,633만 7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목차는 생략하고, 2쪽입니다. 관리번호 1번, TV난시청 해소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난시청 대상 마을수는 총 123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96년부터 2002년까지 7년간 17억 2,623만 7천원을 투자하였고, 올해 추진실적을 보면 당초계획 8개 마을에 6,795만 6천원을 투자 마무리 하고자 하였으나 완료 7개마을, 가곡은 추진중에 매미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매미 피해현황은 52개 마을에 2억 3,33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을 활용해서 7개마을 1,400만원을 투자해서 복구중에 있고, 부족액 2억2,000만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TV난시청 수신료 면제지역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행사 유치실적입니다. 문화행사 4회, 체육행사 4회 총 8건에 대하여 1억 6,640만원을 투자 유치하여 우리시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다소 기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정비·보수 추진실적입니다. 총 30개사업에 27억 5,031만 7천원을 투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을 보면 문화유적분포지도제작, 삼척향교 고직사 개축, 산양서원 묘정비 주변정비, 신흥사 설선당, 심검당 주변정비, 죽서루 부지매입, 천연동굴보호, 신흥사 설선당,심검당 진입교량 2개소, 대이리 굴피집 보수 등 전체 30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각종 이월사업이 많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문화재청 협의 승인 절차가 지연되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실적입니다. 앞서 총괄 부분 보조금지급 현황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총 6회 2,85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청소년어울마당, 종합예술제, 청소년병영체험, 극기훈련 등 6회에 걸쳐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마을앰프 시설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 앰프 설치가 필요한 마을은 전체 12개읍면동 255개 마을중 20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기 설치가 된곳은 189개마을입니다. 정비대상은 63개마을인데, 올해 추진은 30개 마을을 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67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이후에 다 정비한 뒤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31개마을에 2,772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존 확보된 예산으로 8개마을 1,104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중에 있고, 부족예산 1,700만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 체육시설물 복구사업 현황입니다. 피해규모를 보면 삼척시민테니스장, 동네 및 소규모 체육시설 등 14개소로 그중 11건에대해서는 10억 4,978만 3천원을 투자 복구를 완료하였고, 마무리 못한 사업장 3개소중 남양 및 정라동 체육시설 2개소에 대하여는 오십천 제방복구와 병행해서 12월중에 마무리할계획이고, 현재 궁도장 이전설치 계획은 광진지역에 이전 설치코자 부지매입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 현황입니다. 미로동네체육시설하고 원덕 호산 동네체육시설 2개소로 총 피해금액은 1억 3,12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복구계획은 원덕과 미로면과 협의 하천복구와 병행해서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 지원실적 및 계획입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소년체전출전훈련비 1,000만원, 학교체육육성 지도자 3명에 대한 인건비 4,320만원, 삼척여고 다목적교실건립 3억원, 꿈나무체육대회 지원 3,000만원등 4억 3,32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004년도에도 금년 지원규모에 준하여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8번입니다. 불우청소년 보호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주 내용은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및 수련활동 운영과 강원도 청소년 희망기금 학비지원입니다. 실적을 보면 그룹댄싱경연, 연극공연, 문화체육활동 등 8회에 걸쳐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수련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불우청소년 희망기금 학비지원은 5회 43명, 1,256만 7천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홍보활동 추진실적입니다. 매일 언론매체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주요행사가 있을 때 시정광고를 21회 실시하였고,시보 발간 배포 및 홈페이지게재 40회, 통·리·반장을 대상으로 시책홍보용 신문을 배부하였으며, 조선일보 등 전국일간지에 기획보도를 추진하여 우리시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및 각종 사회단체 관련 보조금 사정 및 집행현황과 상세 정산내역입니다. 총 지원횟수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93회입니다. 보조신청한 금액은 11억 4,217만 3천원중 10억 8,739만 7천원을 보조 정산하였습니다. 본 건은 총괄부분에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별도로 제출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청소년공부방 2개소에 대하여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어울마당은 4회에 걸쳐 1,200만원을 지원 운영하였으며, 청소년 희망기금 학비 지원은 5회 43명에대하여 1,256만 7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서에 현황말고 구체적인 내역을 내주십사 했는데, 그 내용은 없고 현황들만 나왔는데, 감사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보고서 이외 별도로 제출했고, 세부 전체 보조금 정산내역은 별도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바로바로 드리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총괄적으로 해서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양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양이 많으면 무조건 안가지고 옵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양이 많으면 제출하라고 해도 제출 안해도 됩니까?

저희들이 요목마다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고, 아시다시피 각종 보조금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

다 1식, 1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내역을 보고 합당한지 안한지 과다 지출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 할려고 합니다. 1식에 몇천, 몇억 누가 못하나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주시기로 하고요. 관리번호 7번에 다목적교실 삼척여고 지원 내용을 향후 삼여고 3억원만 지원하면 다 할수 있나요?

당초에 3억원만 하면 도교육청하고 국회의원님께서 확보가 되는걸로 교장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22억원에 제대로 된 삼척시청 핸드볼팀도 가서 전지훈련을 할 수 있는그런 체육관이 지어질 수 있나요.

21억이면 충분한 다목적 체육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2억원을 확보했다는 얘기예요.

예,

다행이고요. 중앙시장에 청소년 수련원을 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죠?

예, 문화의 집입니다.

문화의집이 아니고 청소년문화의 집인가, 향후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나요?

부의장님이 그날 참석이 안된 것 같은데, 지난번 의원간담회시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성남문화마을에 그것 보다 더 큰 개념인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일단은접근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하는 걸로......

취소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건물은 별도 활용계획에 의해서 활용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은 거기다 하는 것이 부적합한 것 같아서 안하는 걸로 했습니다.

활용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곳에 할때 제가 중앙시장 유해환경이 있으니까 절대 안된다고 했는데, 죽어도 우겨서만들어놓고 지금와서 안된다는 것은 도대체 행정이라는 것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그 상황상황에 맞추어서 일을 하느냐 말입니다. 죽어도 거기서 한다고 하고 최고 옳다고 해놓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런데 당시 사업계획을 확정할때 2001년 당시에는 성남문화마을 조성계획이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이 없었습니다.

확실하게 답하세요. 만약에 위증하면 위증의 죄를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 상황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관에 문화의 집 시설이 충분히 수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 수련원 부분이 중앙시장쪽으로 갔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몇몇 동료의원들은 거기는 유해환경이니까 안된다라고 했는데, 집행부는 죽어도 그쪽에 해야 된다고 했어요, 불과 얼마 안있다 번복되어 버렸습니다. 어떤식으로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정책수립 단계에서는 상황여건이 청소년 수련관 계획이 없었기때문에 성남문화마을이 조성되고 청소년수련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설이 근접해 있고 시설 두 개가 굳이 운영에 필요없다고 판단되어서 계획을 취소하고 청소년 수련관을 짓는걸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 확인한바도 있습니다.

향후 그 자리는 무엇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말입니까?

회계부서에서 하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할 겁니까? 그냥 방치해서 놔둘 겁니까?

회계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빠른시일내 무엇을 하지 않으면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잖습니까, 어떤 걸 할려고 하다가 안했으면 다시할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안되면 방치시키고,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척추동해비문영인상품 판매부분을 기획감사실에 했을 때 주문했던 사항인데, 상당히 수입이 저조해졌죠?

영인상품 판매는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2002년 대비하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의장등록사용 5,000만원 빼면 없잖아요?

영인상품 판매는 전에 할때는 도자기가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포함이 되다가 의장등록 사용계약해서 5,000만원 받고 거기서 거의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은 족자 재료정도 밖에 안됩니다. 계수상에는 광장히 작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186만 2천원인데, 그것 밖에 없잖아요. 2002년에는 2,500만원이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도자기등이 다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도자기 품목이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의장등록 사용 전용계획을 한 것이 도자기나 이런 곳에 다 쓸수 있도록 계약하고 전용사용권을 5,000만원을 받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성과가 미미한데 앞으로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 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중에서 궁도장시설은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보상 감정평가가 다 마무리되고, 8필지 개인들한테 다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보상은 금주나 다음주 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다각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다되면 설계하고....

설계하고 병행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대만 설치하는 걸로 해서 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한 청소년 수련원 관계를 당초에 시장 입구 구 보건소자리에 하는 걸로 계획을 했잖아요, 의회에 보고도 되었고, 의원들이 많은 만류를 했지만 굳이 하시겠다고 해서 놓아 두었는데, 지금은 이 수련원을 아까 대충 설명을 드렸지만 성남지역에 장소를 옮겨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은 어떤 규모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청소년 수련시설중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문화의집이고, 그 다음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3억규모로 리모델링해서 할려고 했고, 지금 성남지역에 하고자 하는것은 총예산투자가 약 43억원 정도 됩니다. 문광부에서 50%이상 예산지원을 받고, 도비나 시비 부담을 해서 43억원 규모는 행정에큰 규모입니다. 문광부 담당직원이 현장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을 어떤 규모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가 되겠지만, 선진국 유형을 따라서 43억원이 아니라 더 필요하다면 더 잘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현대적으로 청소년들이 활용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낙원도시로 구성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확정단계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좋은 고견을 주시면 가능한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국영 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6번 하단부에 보면 남양동네체육시설, 정라동네체육시설이 있는데, 두군데가 1억 5,0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꼭 오십천 둔치에다가 해야 됩니까?

남양동 체육시설은 시민테니스장 옆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앞으로 수해 피해가 크게 없을걸로 예상되고, 정라동체육시설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고수부지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는 것은 궁도장은 이전 설치하고 게이트볼장만 4면하는 정도 해서 돌출이 안되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른 체육시설은 축구대는 이동식으로 설치했다가 수해 피해가 우려되면 제방으로 올려놓는 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피해는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구조물설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게이트볼장 4면을 설치한다고 하면 많은 호우시때는 물이 범람하면 못쓰게 되고, 4면이 있게 되면 콘테이너에 용품 같은 것을 넣을려면 꼭 필요할텐데, 이런 것을 위험성이 있는데 꼭 고수부지에다가 해야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국궁장 같은 것도 광진에 옮기고, 다른것은 다 올라갔는데, 게이트볼을 칠 수 있는 노령인구는 자꾸 늘어나는 반면에 시설은 이런 시설을 해서 만약에 우기때 되면 몇 개월 못치는 것이 아니고, 근 1년을 못치고 다른 곳으로 가야하는데,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항구복구가 되어야지, 축구장같은 경우는 좋습니다만, 골대만 있으면 되니까, 공을 가지고 차다가 못 차면 다른 운동장에 가서 찰 수 있지만, 이것은 꼭 운동장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외람된 얘기지만, 준설토를 매립하는 정라진 같은 곳이 있죠, 한쪽 구석에 2, 3면 정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각 부서와 협의해서 항구적으로 영구히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지요. 비만 오면 6개월이상 못칩니다. 한가지 좀 알아 봅시다. 삼척시청 여자핸드볼팀을 창단했습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창단은 1월중에 할려고 하고, 연습은 시키고 있습니다.

돈 2억 6,800만원인데 제가 볼때는 굉장히 적은 돈인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올해 쓰는 것입니까?

예 !

1년 예산을 어느정도 계산하십니까?

예산이 7억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명 관리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수선수 스카웃비 1억원, 인건비 해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주는 돈이 2억 6,800만원입니까?

2억 6,800만원으로 청솔임대아파트 3동에 전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동당 3,100만원씩, 9,300만원을 빼고, 나머지는 인건비하고 급식비, 운동용구 그런 정도가되겠습니다.

여자핸드볼 감독하고 선수들의 인건비를 여기서 공개할 수 있습니까? 창단은 안 했지만 계약체결이 되었습니까?

계약은 11월달로 인건비를 주는 걸로 했습니다.

감독은 연봉이 얼마정도고, 선수는 얼마정도인지 여기서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를 좀 해주십시오.

감독은 연봉계약을 3,600만원 계약했습니다.

1년에요

예, 그렇습니다.

한달에 300만원이네요.

선수는 1,584만원부터 2,583만원까지 그렇게 연봉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감독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감독은 서울출신입니다. 국가 주니어 대표팀 코치를 하다가 왔습니다.

삼척이 핸드볼육성 도시인데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핸드볼 창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척출신 잘하는 분을 영입할 의사는 없습니까?

삼척시 핸드볼협회하고 삼척출신 1명이 삼여중 코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기능이나 지도력이 이쪽에 해야지 전국적인 단위에서 가능하다 해서 그렇게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외지인을 영입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초창기니까 감독은 서울에서 영입하더라도 코치는 삼척출신을 영입해서 그 사람을 키워서 다시 감독을 하는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좋은 선수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예산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막대한 돈을 세워서 선수를 육성하는것은 상당히 좋은데, 이런것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창단을 했을 때는 우승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상위권에는 진입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예상을어떻게 하십니까?

선수층이 신생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은 성적이 기대는 안되지만, 내년도 할때는 상위클라스에 3위 안에는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대부하고 여자실업팀해서 전체해서 10팀 정도 됩니다. 거기서 3, 4위안에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핸드볼을 잘하고 우승을 하면 예를 들어서 2위나 3위를 해서 상위권에진입되면 삼척시홍보가 자동적으로 된다 이것을 노리기 위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앞으로 열심히해서 상위권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삼척시 홍보효과가 상당히 높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관리번호 4번에 삼척예총에서 하는 청소년예술제, 청년회의소에서 하는청소년예술제, 예술제만 열면 돈을 다 이렇게 내 줍니까?

아닙니다. 명칭이 중첩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예총에 의뢰해서 하는 종합예술제는 말 그대로 청소년의 달에 종합적으로 하는 청소년예술제고, 제5회 청소년예술제 JC에서 하는 것은 JC자체계획에 의해서 어울마당 예산으로 지원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이라는 작은 돈이 아니라서 말씀드립니다. 자체예산도 있고, 보조하는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으로 나간 것입니다.

관리번호 7번에 꿈나무체육대회가 있죠?

예 !

처음에 시작이 정라초등학교 축구선수들 우수선수 발굴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알고있는데, 꿈나무체육대회로 승화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이 좀 됩니까?

교육청에서 별도로 출연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좀 받아야지, 초등학교 꿈나무체육대회인데,

꿈나무 체육대회는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초등학교꿈나무 축구선수 발굴 차원에서 시작이 되고해서 시장기 대회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시비로 다 나갑니다.

시장기입니까?

예 !

이 범위를 더 넓혀서 중·고등학교까지 확대를 시킬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중학교 까지입니다.

고등학생은 그런 행사가 없습니다. 청소년예술제 빼놓고는 이런 체육대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더 활성화 시켰을 때 학생들이 더 여가선용을 더 할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중·고등학교까지 확대를 좀 시켜보십시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중학교까지 하던지 ?

중학교 까지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대학교는 넣어봐야 안되니까, 고등학교까지 넣어서, 가곡고등학교, 하장고등학교, 원덕고등학교도 있고 하니까, 1년에 한번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등학교에 여건이 되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축구연합회 제1회 시장기클럽대항전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클럽대항전인데, 축구협회장기 클럽대항전이 전반기, 하반기 있습니다. 또, 클럽대항전을 시장기로 해서 또 만들고, 클럽팀들이 1년 12달 공차다 볼일 다 보겠는데......

1년에 전반기, 후반기해서 연합회장기가 있고........

시장기 왜 별도로 만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삼척같은 경우에는 시장기대회가 배드민턴대회하고 테니스대회,볼링대회, 태권도대회 등이 있는데, 축구동호인들이 제일 많다고 판단됩니다. 축구동호인들 육성 차원에서 시장기 대회가 하나 쯤 있어야 될 것 같아서 1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장기가 꼭 클럽대항전을 해야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클럽대항전 안하고, 직장대항전을 해도 되고, 동네대항을 해도 되고, 다 있는데 왜 하필협회장기가 있는 것을 또 만드느냐 말입니다.

내년에 축구협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11월달에 굳이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내년도에 가서 다른 어떤 대회를 만들어도 되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년에 다시 재검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성북리 공원화사업 하는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죽서루 주변은 내년도에 죽서루예식장과 구 등기소는 올해 다철거를 합니다. 오늘 내일 사업이 착수되고, 내년에 국비 8억원하고, 도비 2억원해서 10억원 정도를 토지보상비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죽서루회관 그 지역 주변정비를 하고 병행해서 종합계획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삼장사 뒤 그 부근까지 포괄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국비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종합계획을 만들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쪽에 공원화사업을 한다고 했을때 집을 철거하고, 민원들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을는지 모르겠네?

'92년 당시에 전통문화도시계획을 만들 때 그쪽이 다 포함된 지역입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추가질문하여 주십시오.

몇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강원도세계잼버리장이라는 곳이 어디죠 ?

고성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왜 보조금을 신청했나요?

도시책 사업입니다. 150만원 지원된 것이 순수한 도비입니다.

도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실시에 문화재청등록업체 건축사무실이 몇 개나 됩니까?

강원도에는 천지원 건축사 한군데 있습니다.

세한건축사는 무엇입니까?

세한건축사는 서울소재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문화재청하고 협의도 원활하고 조금전에 각종 이월사업을 보고 드렸지만, 문화재청과 협의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협의를 원활하게 하려고 서울소재 업체를 몇 개 시키고있습니다.

문화재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삼척에 있다면 이해가 되고, 강원도에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서울에서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군데 너무 집중되어 있고, 삼척초등학교 총동문회 보조금 나갔는 것 있죠, 개인이 출판기념회 하는데 시에서 왜 돈을 주나요?

개인출판기념회이기 하지만 삼척초등학교총동문회에서 출판기념회를 다 주관했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개인 출판기념을 하는데 시비 100만원씩 내주고, 말이 됩니까? 이런 양반들이 돈 100만원 없어서 시비 100만원 가지고 가서 합니까?

삼척초등학교 총동문회에서 여기서 좀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개인출판기념회에 돈 100만원씩 시비를 갖다주고 출판기념회하라고 합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실과소별 체납액에 보면 과년도에 1억 8,000만원정도 체납이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하고 음반비디오법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주로 유형을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노래방에서 청소년들한테 술을 판다든지,담배를 판다든지 그런 경우에 과징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액수가 많은 것은 '98년당시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여기에 관련된 과징금은 여기서 받고 있는데, '98년도에 시군 자치단체에 이관되면서 이관 받은 것이 1억 1,600만원의 과징금을 이관 받았습니다. 식당이나 이런곳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했을때 식품영업법에 의해서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거기에 소재불명이나 사업 명의변경되거나 했을 때는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받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자동차나 재산이 있는 것은 최대한 압류처분을 하고 있는데, 징수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이관되었을 때 보다도 7,00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세수를 못 받아들이는데, 세출은 항시 할 수 있나요? 돈을 못받아 들이는데, 쓸 수 있는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나 말이예요.

노래방이나 이런 것을 하다가 이전하고 또 이전하고 거의 영업권자가 본인 한테 받도록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이든, 남자이든 간에 세수를 증대시켜야 되는데, 세수를 증대 못시키고 무슨 업무를 하냐 말입니다.

최대한 체납세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업하는 분도 있죠?

사업하고 자동차나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재산을 다 압류 처분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세금이 2억원이나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계속 누적된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세금을 받아 들일 수 있는 대책을 내 놓으시고요.

알겠습니다.

비치마라톤대회 사카에서 올해 했죠, 매년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부분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내년에도 또 사카에서 또 합니까, 코스도 그 코스입니까? 사카가 항의를 많이 받았죠?

올해는 참여인원이 작아서 그렇지 특별히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코스가 제일 문제인데, 국도 7호선 확장구간이 내년말 되야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교통체증이나 이런 부분은 올해하고 똑같은 그런 상태가 예상되고, 지난번 간담회시 보고드릴 때 지적받은 확대해서 추진하는 방안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카에서 계속할것인지, 아니면 어디서 할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전국적으로 회원 확보하거나 이런 것은 사카가 규모가 제일 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마라톤 메니아들이 많아져서 잘만하면 엄청난 큰 대회로 승화시킬 수 있고,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강릉 경포대 같은 경우, 용평, 평창 마라톤대회는 자연스럽게홍보되어서 사람이 많이 옵니다. 사카 이런곳 필요도 없어요, 굳이 예산을 거기다 낭비할 필요도 없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굳이 업무를 모르니까 사카에 위임하고 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말입니다.

저희들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마라톤대회를 하는 것 하고, 저희들은 황영조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전국단위로 해야 하고, 전국단위하고 황영조 선수가 사카측의 말을 제일 잘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그랬습니다.

황영조 때문에 사카에다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황영조하고 협의가 잘되기 때문에 규모도 제일 큽니다.

요즘은 마라톤대회만 열리면 전국에서 구름같이 몰려옵니다. 나중에 다시 내년 예산할 때 보면 알것이고, 꿈나무 체육대회 학부형들이 여기에 대한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금전에 동료 위원은 확대한다는 의미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민원들을 종합해서 어떤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12월중이나 내년초에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전교조측에서 그런 부분이 거론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잘 챙기는 부분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편법을 이용해서 이런식으로 지출하는 것 없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없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정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삼척초등학교 총동문회 출판기념회 지원 근거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강평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