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준행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9회 제3차 본회의2003-12-02

이준행 의원 프로필 보기 →

윤규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식

윤한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의장님의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의 따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규진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3차 본회의는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건설국장사퇴권고결의안의 향후 처리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하게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청장,행정관리국장,건설국장사퇴권고결의안채택에따른향후처리의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청장,행정관리국장,건설국장사퇴권고결의안채택에따른향후처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건설국장 사퇴권고결의안의 채택에 따른 향후처리의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

고덕조용구의원

1동 출신 조용구의원입니다. 오늘 민의의 전당 이곳, 강동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는 저의 심정은 참으로 착잡하기 이를데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95년 강동구의회 별정 5급 공무원인 전문위원으로 3년을 근무하고 그리고 지난 98년 주민의 심판을 받아서 3대 의회 그리고 작년 6월에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지난 의정활동 6년동안, 본의원의 생각에 주민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남달리 열심히 노력을 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공직생활 3년을 포함한 지난 8년동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대 젊은 혈기와 저의 모든 열정을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인 이곳 지방의회 활성화와 그리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이곳 강동구의회에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부족합니다만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되기까지 참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제밤 11시에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사퇴권고결의안이 이루어지고 모든 의원님들이 밤 새워가면서 오늘 새벽 3시가 넘게 의원총회를 하면서 향후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숙의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되게 된 동기가 저로 말미암았지만 이것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민의의 전당, 우리 강동구의회에 대한 심각한 집행부의 도전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간에 상황, 그리고 그 일이 발생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지역언론들과 그리고 중앙 방송기자들도 있기 때문에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사건에 대한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동구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어제 저희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증인채택과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간 11월 중순에 있었던 공직협에서 우리 강동구 요지에 7군데나 게첨이 된 불법 현수막에 대한 게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정비반의 정비반장을 증인으로 요구를 했고, 아울러 공직협에 대한 활동을 점검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과 총무과장을 아울러 증인으로 요구를 해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증인으로 나온 광고물단속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는 진행중이었고 저는 바로 옆 위원실에서 단속반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습니다. 오후 4시경 공직협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두분이 오셔서 저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증인으로 채택된 광고물 단속반장에 대한 증인의 심문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광고물 불법 게첨에 대한 문제 책임은 공직협에서 가지고 있다, 우리들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 아무 잘못이 없는 광고물 단속반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하지말고 모든 책임을 본인들에게 물어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은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50만 강동구민이 우리에게 위임한 막강한 집행부에 대한 현장감사 권한을 제어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제가 듣기에는 상당한 협박성 발언으로 들렸습니다. 그거 계속하자면 판 깨자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다시 하자는 겁니까? 좋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러한 경고성 발언까지도 서슴치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한 부분이 아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관리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고 향후 이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의원으로서 고유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아울러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 집행부 간부들의 직무유기라든가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 등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공무원이 그러면 내가 이 시간에, 구청에 근무를 해야 될 이 시간에 과에 있지않고 의회에 온 것도 근무지 이탈에 해당하겠군요? 저에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보더라도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공무원이 일과시간에 자기 상사에 허가나 결재를 득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은 명백한 지방공무원법상에 근무지 이탈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물어봤고 나는 맞다라고 같이 거기에 대한 호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갑자기 저에 멱살을 잡고 폭행을 가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던 것입니다.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육두문자를 써가면서까지, 나는 공무원 때려치면 그만이지만 너 새끼 한번 죽어볼래까지, 막말을 서슴치않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급작스러운 일이었고 돌발적인 사태에서 저는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었고 대응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같이 있었던 다른 공무원들에 의해서 그 직원은 밖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나가게되는 그 순간까지도 저에게 심한 욕설과 협박을 서슴치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그 사건에 전모입니다. 그 당시 그 현장에는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께서도 함께 하셨고, 이를 문제삼아 저희 건설재정위원회 행정감사의 중지를 선포했고, 아울러 내무복지위원회에도 이 사실을 통보해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는 이유로 행정감사가 중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의원총회가 소집되었고 신변보호를 위해서 경찰이 의회의 지킴을 위해서 경찰병력파견까지 요청을 했었고 경찰관이 의사당을 수호하는 입장에까지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갖고 참으로 20여명의 모든 의원님들이 오랜 시간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저 개인이 당한 일이기에 저 스스로 어떠한 해결을 내릴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 부분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같이 호응을 해주셨고 이것은 의회민주주의의 폭거고 풀뿌리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집행부의 도전으로 저희 모든 의원들은 규정지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그러한 담당공무원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폭언과 폭행으로 막어버리고, 온갖 욕설을 퍼부은 그 공무원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담당관련국장 둘과 모든 행정에 총 책임을 지고 있는 김충환 구청장에 대한 사퇴권고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일부 의원님들은 밤새 농성하자는 의원님들도 있었고 향후 이루어지는 모든 의사일정을 보이콧해서 진정으로 주민에 최고 의결기관인 이곳 의사당이 집행부 공무원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유린되는 이 사태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자고 모든 합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퇴권고결의안을 의결했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지켜볼 것입니다. 신상발언이기에 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도 80년 군제대후 첫 직장이 수원에 공단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11시까지 근무하는 처절한 노동자들에 한국경제의 현실을 저는 그곳에서 몸소 체험했었습니다. 본봉이 40만원이 채안되기에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일부를 받아서 한달 월급을 65만원, 70만원 받아가는 그러한 처절한 노동자들과 함께 근무를 했습니다. 노동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4개월만에 저는 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87년6월 항쟁때 그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이 나라에 민주화를 위해서 거리에서 뛰어다녔습니다. 아울러 저는 지금도 노동자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2년3월26일날 있었던 102회 강동구의회 본회의에서 있었던 구정질문내용입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 내용 일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최근 울산 광역시 북구 조승수 구청장은 공무원 노조설립을 인정한다고 해서 저는 진한 감동을 갖게 됐습니다. ILO 뿐만 아니라 OECD 유엔의 권고 사항이기도 한 지난 97년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한 공무원노조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달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전날 공협에 노조간부들의 시위로 고 김병진 회장이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에게 전 강동구 공무원을 대신해서 김병진 회장을 위로 방문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제 3월25일은 김병진 강동공협 회장의 결혼기념일이었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구청장에게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가정에 장미꽃과 위로와 축하의 메세지를 함께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라고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했었고, 구청장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제가 조용구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 또 공무원들의 뭐라고 할까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애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략하겠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를 대신해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가 갖춰져 있어야 되느냐, 본인이 그 법에 맞도록 해야만 법을 집행할 수가 있지 본인이 법을 일탈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국민에게 법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공직을 관두고 일반 시민으로 갔을 때는 시청에 와가지고 항의도 할 수 있고, 데모도 할 수 있고, 투쟁도 할 수 있지만 또 정치적인 투쟁을 해서 감옥에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일단 공직이라고 하는 이 보직을 수락한 이상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우리에게 수임한 법 집행자로서 법에 질서를 지켜야 한다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구청장의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아까 결혼식날 이런 것들은 총무과에서 위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인 문제 구속된 사람을 구청장이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각 부서장들에게 민주행정에 있어서 법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에 위반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호해줄 수 없고 또 그사람에 대한 처벌지시가 내려올 때는 처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구청장은 저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밝혔던 부분입니다. 저는 6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청장과 집행부 간부에 대해서는 어떤 때는 매섭게 몰아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6급이하에 하급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느 의원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할려고 노력을 했었고, 원만하게 공직으로서에 공복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계발될 수 있도록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의사수당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했던 부분도 바로 하급직 공무원들간에 수당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본의원이 반대의사를 피력하고 결국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작금에 공직협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조직의 일련에 움직임들을 보면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 모두에 공감을 받기가 전혀 힘들고 있습니다. 공직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속한 기관의 장과 근무에 환경과 자신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협상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지방의원들은 주민들의 심판을 받아서 선출이 됩니다. 지방의원들은 주민들에게 정치적인 책임만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4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선거를 통해서 말입니다. 주민이 우리에게 막강한 권력의 위임을 해서 1,300여명의 강동구청 공무원을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우리에게 그 소임을 줬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감시를 받는 공무원의 일부 조직이 의원을 감시하고 견제한다고 나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직협에서 단체장과 협상을 통해서 의회에 대해서 이런 건의사항이 있으니까 단체장 당신이 가서 의장과 협의해서 이러한 문제를 관철시켜달라 라고 요구를 했었어야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은 많은 지방공무원법에 위배사항들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49조 복무의 의무, 50조 직장이탈금지, 58조 집단행위의 금지를 위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집단이탈금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제58조 집단행위금지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직협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이 두 가지 조항을 전적으로 위배한 것이 아니고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본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공직협의 홈페이지에 여러가지 글이 올라와 있더군요. 저는 공직협에 대한 질책보다는 먼저 집행부 간부들에 대한 사태에 대한 접근의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구청 간부들은 의회에 와가지고 공직협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시사항도 듣지않는다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다 프랑카드 하나 불법 떼면 5개, 20개 붙인다는데 어떻게 그것을 뗍니까? 공무원의 기본적인 공권력이 마비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하관계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과연 1,200명의 공무원들을 어떻게 통솔할 것이며 향후 그 직원들을 가지고 50만 강동구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까? 잘못된 부분은 애시당초 징계를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인사조치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행부 간부들이 일부러 의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방관 내지는 뒤에서 사주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입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구청장 이하 전 간부들께서는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될 부분입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에게 이야기했던 공직협직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의원님 하반기에 신상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당신이 왜 그러한 일을 하느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그런 얘기가 떠 있더군요. 지금 선거법으로 500만원 벌금을 받아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있는 조용구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법을 들먹거리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작년 6월 저는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고덕1동에서 무투표당선이 거의 확정적이었다가 5일을 앞두고 상대후보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보자를 찾아가서 진짜 출마할거냐 내일 모레가 등록인데 이제 시작한다고 과연 되겠느냐 안나왔으면 좋겠는데라고 평소에 친한 친분관계에 있었기에 그러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그 본인은 내일 점심식사하면서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최종 확답을 해주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고 본인이 식사장소와 시간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소로 갔었고 거기에서 점심식사를 4시간 동안이나 같이 하면서 보신탕과 약간의 술을 곁들여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 친구는 출마를 하지않기로 결심을 했다, 그리고 당신 나중에 정치적으로 크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고 먼저 얘기를 꺼냈길래 두 사람은 아주 편안한 분위기속에서 4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상대 후보가 될 사람은 녹음기를 끼고 들어와서 저의 발언을 유도했던 부분입니다. 자기는 출마 안할려고 하는데 지구당위원장이 출마를 안하게 되면 공당의 입장에서 그래도 명색이 집권여당인데 후보를 못내면 우습게 된다 그러니까 당신이라도 꼭 좀 나가달라 그런데 본인은 생각에서 출마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자기에게는 명분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기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부인과 전화통화를 통해서 부인이 그러한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지구당위원장을 찾아가서 자기 남편 후보자로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자기도 명분이 설 수 있다라는 부탁을 해서 자기 부인을 협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전화기를 꺼내서 자기 전화기로 집사람한테 핸드폰으로 전화번호를 눌러서 저를 바꿔줬습니다. 사전에 협박할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한테 미리 얘기를 했었고 후보로 출마하면 주민등록법위장전입 문제로 고소를 할거고, 고소를 하게 되면 의원 당선돼도 당선무효된다 그리고 구속되니까 절대 출마하지 말아라 그리고 애들 학교도 지금 고덕동에서 강일동으로 이사를 해야 되니까 뭘 그렇게 되지도 않을텐데 그렇게 나올려고 그러느냐 구속된다, 당선무효 된다, 애들 전학시켜야 된다, 그런 것들도 제가 전화하는 동안 두 번이나 메모지를 주면서 강하게 협박을 해달라고 주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저는 거기에 따라서 연출을 한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내용만 보면 진정으로 협박이 됩니다. 당신 남편 나가면 구속되고 의원직도 위장전입문제로 잃게 되니까 절대 출마못하게 하세요라고 강하게 제가 연출을 하면서 협박성 발언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친구는 녹음테이프를 번문한 것을 가지고 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한 협박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물론 녹음테이프 원본은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녹음테이프를 번문한 기록 자체도 편집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자신한테 불리한 부분은 중략으로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협박을 하게 된 동기라든지 그 내용들은 다 빼버리고 중략처리 해버리고 실제 제가 협박한 부분만 증거로 녹취록을 제출했던 부분입니다. 1심과 2심 재판을 통해서 저는 그 사실에 대한 여러가지 객관적 증언들을 제출을 했습니다. 상대후보의 선거사무장까지 나와서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조의원은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깨끗하게 했었고 공명정대하게 했다는 그러한 사실까지도 증언을 해줬고 녹음테이프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자기 선거사무실에 화재가 나서 그것이 불나서 제출 못했다라고 1심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강동소방서에 화재발생종합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화재는 그을음만 있었던 단순화재였고 어떤 물건이 소실될만한 그러한 화재가 아니었다는 부분까지도 제출을 해서 저는 사실 무죄를 확신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구형이 500만원이었지만 재판부는 일부 감량해가지고 300만원의 선거법위반으로 선고를 했었고, 2심에서는 저의 항소가 파기되고 마지막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 법의 정의가 살아 있다면 대법원의 판결에 있어서 무죄확정을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그게 협박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법리심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의 선거법 관련된 부분을 갖고서 공직협의 인터넷홈페이지나 많은 직장협의회간부들이 그 문제를 거론하면서 저에 대한 의정활동을 막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떳떳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의원직에 연연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법의 한계 때문에 현실, 현재 선거법이 갖고 있는 맹점에서 어쩔 수 없다면 저는 그 결과를 달게 받겠습니다. 지난 6년간 저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그리고 함께해준 동료의원님들과 선배의원님들 그리고 여러가지로 저를 많이 함께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썼던 1,300여 공무원에게 진정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저에 의원직을 그만둘 용의는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최종확정이 판단되기전까지는 저는 저에게 주어진, 주민에게 저에게 주어진 막강한 우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은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제가 의기소침하거나 그로말미암아서 의정활동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저에게 남아 있는 기간이 세달이 될지, 1년이 될지 아니 앞으로 남은 2년반의 모든 시간을 제가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에게 주어진 그 소임까지는 고덕1동에 발전과 우리 강동구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이 엄숙한 의정단상에서 다시한 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저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인격적 모독없이 주어진 권한과 자신의 직무를 최대한 다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저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한 구청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는 저에게 주어진 형사적 조치를 행할려고 합니다. 폭행혐의에 대해서 저는 고소장을 바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 공무원 개인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러한 주민의 대의기관이 무시되어지는 그러한 사태는 다시는 발생되지않기 위해서 그리고 1,300여명의 모든 공무원들이 공복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다하기 위해서, 저희 20명 동료의원님들과 선배 의원님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과 관련자의 문책, 그리고 모든 관계자들의 철저한 자기 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뼈깎는 각성이 있기 전에는 그 어떠한 협상이나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동구민이 저에게 준 막강한 위임장과 함께 이곳 민의의 전당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규진의장

조용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임제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사

암사성임제의원

2동 출신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성임제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조용구의원님의 장황한 말씀 잘 듣고 본의원도 또한 숙연한 기분과 마음으로 뼈아프게 깊게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도 95년도부터 3년간 의정활동을 하고, 2대가 되겠죠. 3대 때 잘못되어서 쉬었다가 지난 4대, 작년에 4대에 다시 우리 강동구의회에 자랑스럽고 또한 명예를 회복했다는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하려 하였습니다. 엊그제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충분히 말씀 드렸듯이 명예라는 것은 간 곳이 없고 오물로 뒤집어 쓴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껏 본회의에 임했고, 이번 정례회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일어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러운 생각과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용구 개인의 의원으로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지않고 어제 일련에 벌어진 사태는 우리 20명 모두의 의원에게 도전이요,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방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것은 강동구청의 대표인 김충환 수장으로부터 각 국, 과장님에게 많은 책임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제 우리 20명 의원들이 김충환 강동구청장, 여건영 행정관리국장, 김송원 건설국장사퇴권고결의안을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일련의 사태에 행해진 두 공무원에 대해서는 분명 어제 저희가 결의한 내용대로 파면 및 중,징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20명 의원 모두가 마음이 무겁고 숙연할 것입니다. 우리 20명 의원 모두는 이 사퇴권고결의안 등이 관철될 때까지 이번 정례회 모든 일정을 거부할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 부탁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규진의장

성임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임인택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천호3동 출신 내무복지위원회 임인택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구의회 구성원인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1,200여명 공무원들과 20명의 구의원 여러분께 한 말씀 묻고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들어갈까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제가 10년이 넘습니다. 일련의 사태 또한 현 집행부에서 구의회를 경시하고 도전하는 태도는 그동안 10년동안 주민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의가 정착되지 못한 동기는 바로 집행부의 도전과 경시풍조에서 이루어졌지 않는가 싶습니다. 구민의 의정단상인 의사당 내에서 구의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구 행정감사를 하는 동료의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가한다는 것은 바로 50만 구민에 대한 도전이요,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폭거로 간주하고 우리 50만 구민과 구민을 대표하는 20명 의원은 한결같은 마음을 한데 모아서 결연한 마음으로 투쟁해 나갈 것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의회 대표기관인 이곳 의정단상에 까지 와서 우리 20명 구의원 모두에게 자갈을 물려서 길들여지게 하고 집행부에 앞잡이를 하면서 구의원을 말살하는 그러한 불손한 무리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하고, 그동안 강동구의회가 얼마나 비리로 얼룩졌으며 썩어 문들어지게끔 강동구를 들개처럼 대하듯 한단 말입니까? 직책 높으시고 경륜 많으신 선배의원 여러분께 경악을 금하지 못하고 말을 잇지 못하는 본의원은 심정을 잘 헤아려 주시리라 믿고 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명예와 주민의 권리를 찾는데 일심단결하여 초지일관 소신있는 구의원으로서 거듭 태어나기를 부탁드리고 두서없는 말씀 드리고 이만 물러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임인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준행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이준행의원

본의원의 발언을 경청하신 모든 분들께 정리되지 아니한 원고없이 본의원의 마음속에 있었던, 어제밤부터 있었던 일들을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약 1년 8개월전에 이 자리에 참석한 20여명의 우리의 주민의 대표, 또 50만 주민의 행정을 책임지고 살기좋고 풍요롭게 강동을 건설하고 만들겠다는 김충환 강동구청장과 함께 우리 주민의 심판을 받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조용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의원들의 비리나 잘못이 있으면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는 예외없이 어느 장소든 처벌을 받습니다. 또 의정활동을 잘 했는가 못 했는가 하는 것은 매번 선거때마다 주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의정활동을 잘하지도 못하면서 3선에 이르렀습니다. 이 자리는 지금 한참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고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예산심사를 해서 우리의 주민들이 낸 우리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주민의 뜻을 받들어 구정에 반영하는 1년에 가장 중요한 정례회기입니다. 그런데 이 정례회의 감사장에서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과 어제밤에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의회 의원들은 집행부에 질책은 많이 해도 칭찬은 인색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의원들이 집행부를 자꾸 칭찬하다 보면 아부성 발언이라고 동료의원에게 비아냥을 받습니다. 집행부가 잘 한 분야는 또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는 칭찬보다는 질책이 많다, 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을 감시감독하라고 우리 의원들을 뽑아줬던 것입니다. 어제 있었던 동료의원과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의회에서는 고육지책으로 구청장과 관련 국장 두 분에 대한 사퇴권고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는가, 의원들이라고 막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같이 할 수는 없지않는가, 50만 주민이 쳐다보고 있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강동구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의장께서는 어제밤에 있었던 사퇴권고결의안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에게 전달했는지, 전달했으면 어떠한 집행부로 부터 답변을 들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과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50만 강동구민여러분께 먼저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싸움을 건다고 해서 같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의원이 폭력과 폭언에 무참히 짓밟히는데 동료의원으로서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2004년도 약 1,700억의 예산심사를 앞두고 우리가 과연 이렇게 대치만 해야될 것인가, 다같이 가슴에 손을 모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구청 간부, 국장이나 부구청장, 구청장은 우리 의장단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머리를 맞대면서 대화를 했느냐, 여러분들이 안하면 누가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의회는 엄연히 의회 대표인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있듯이 구청을 대표하는 구청장과 부구청장과 국장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양쪽 지도자들은 반드시 이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방법도 찾아야 되고 또 이에 따른 응분의 책임도 지울것은 지워야, 매듭이 풀릴 것은 풀리고 또 우리가 50만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집행부에 감사, 예산 승인 결산을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주민의 대표에게 폭력과 폭언은 의회정치를 하지말자는 것이지 그 무엇이란 말인가, 이에 대한 집행부의 명쾌한 답변있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지난번 정례회의때 신상발언을 통해서 본의원이 많은 마음속에 담았던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공공 장소를 갔더니, 도대체 구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비리를 했으면 공무원들에게 저런 대접을 받을까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행히 뺏지를 안 달고 가서 구의원인지 모르는 분들인데,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그래서 저희 평의원들은 의장단에게 어제 밤새도록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심지어 의장단 물러나거라, 의장 뭐했느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의회를 맡고 있는 집행부에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의원과 많은 공무원 여러분, 또 기자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는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다 50만 주민을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다같이 좋은 대안을 가지고 50만 주민을 위해서 어떤 일이 우선인가, 어떻게 매듭을 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폭력 쓰고 상대방이 함부로 말한다고 그래서 똑같이 대응할 수 없는 현실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에 의장과 집행부 간부들은 다시 한번 가슴을 열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숙의하고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는 우리 의장과 부구청장께서는 의회 사퇴권고결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도 의장과 부구청장이 명쾌하게 50만 주민앞에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의 개인 생각은 우리가 개인 감정에 못이겨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하면 과연 피해는 누가 볼 것인가, 고스란히 50만 주민들이 다 본다. 이러기에 의장단과 구청 집행부 간부들은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하여 꼬인 매듭을 풀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4년도에 1,700억원의 50만 주민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이 쓰여질 곳에 쓰이지 못해서는 또 아니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도 많이 해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윤규진 의장 또 박용래 부구청장과 의장단 구청 간부 여러분!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막힌 곳을 뚫고 또는 매듭을 풀어서 정말 강동구의회 집행부와 의원들은 정말 해결을 잘 했다 이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이준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영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기영의원

이 자리에 서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사실 그 동안 이 자리에 나와서 설 적마다 존경하는 의장님 또 강동구청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하면서 이 자리에 섰는데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정말 참 너무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착잡한 마음으로 오늘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라면 또 나아가서 공무원 사회가 그래도 가장 존경을 받아야 되는 공무원 사회가 바로 이러한 문구를 써야 되느냐, 이거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제가 그것을 간단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주먹도 몽둥이도 아깝다, 구의원들한테 하는 얘깁니다. 오늘 인터넷에 뜬 것입니다. 정말이지 구의원놈들 역겨워 죽겠다, 또 가증스럽다. 과연 지식층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러한 언동을 한다면 이거 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기가 막힌 사실 아닙니까? 요즘에 노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외국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고용창출 하자고 공단 설립하고 여러가지 부분을 했는데 이제와서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 친구 하나가 여천 근처에서 중소기업을 하면서 한 2,30명 종업원을 데리고 있다가 한 5억씩 예산이 들어 갔답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그걸 그대로 옮겨서 사업을 하니까 월 2,0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누가 여기서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여기서 누가 기업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시점에 우리 공무원들 국.과장님들 책임 지셔야 됩니다. 구청장님부터 책임져야 됩니다. 노조 인정 했습니까? 인정한 노조입니까? 공무원직장협의회 인정했습니까? 저는 구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얘기 들었습니다. 아주 깜짝 놀라는 일입니다. 어떻게 의장하고 협의를 하자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공무원입니다. 과연 이래서 되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누구나 다 받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협의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떻게 그런식으로 하겠습니까? 막가는 식으로, 공무원이 막가파입니까?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주세요. 정말 국.과장님들 책임지셔야 됩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돌아와 가지고 그 다음날 10시에 노조사무실에 갔었습니다. 파일이 많다고 합니다. 4선하고 3선은 파일이 많다고 합니다. 2선하고 1선도 어느정도 가지고 있답니다. 파일이 있으면 소상하게 밝혀야 지요. 잘못 했다면 도둑질 했다면 검찰에다 고소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한테 공갈 치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공갈 치는 겁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볼까요. 어디 이런 법이 있습니까? 이래서 어떻게 이 신성한 의회가 앞으로 존속하겠습니까? 생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가슴을 열고 같이 한 번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시는 것 부분적으로 볼 때 참 고맙고 한쪽으로는 존경스럽고 했습니다. 공무원들 얼굴 보면 전부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똑같은 사람들로 보입니다. 파일이 어디에서 났겠습니까? 그래 옥탑 하나 잘못 된거 그거 하나 부탁한 게 파일에 속합니까? 또 그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자동차 딱지 하나 그거 도와달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아주 가슴을 열고 확실히 한 번 해 봅시다. 그거 하나 해달라고 하는게 잘못 됐습니까? 그거 하나 도와달라고 하는게 잘못 됐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자칭 노조라는 그사람들 손에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협박합니까? 앞으로 이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정말 서로가 예의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월남이 패망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그러한 것을 지금 눈앞에 선하게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저는 월남에서 제 얘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66년도 6월에 월남에 파병되어 가지고 제가 귀국하자마자 김신조 사건이 터져가지고 김신조 사건에 유경험자들을 다시 그쪽 지역으로다 김신조 일망타진 하는데 집어넣은 겁니다. 거기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경험자로 갔던 겁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양민과 군인들이 죽었습니까! 안일하게 대처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말고 진짜 서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데서 서로가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진의장

이기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추려 보면 어제 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건설국장 사퇴권고결의안 채택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느냐, 또 구청과 협의를 했느냐, 또 구청으로 보냈느냐, 거기에 따른 향후 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뜻이고 또 어제 조용구의원한테 폭언을 한 직원에 대한 구의회가 요구한 사항이 징계를 하고 또 파면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구청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내용으로 의장은 집약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기에 구청장과 행정관리국장, 건설국장은 사퇴권고결의안을 냈기 때문에 여기 오시지 않았고, 부구청장께서 오셨습니다. 부구청장이 구청의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또 언제까지 처리하겠다든지 하는 명쾌한 그러한 답변을 듣고, 또 향후 대책을 의원님들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명쾌한 해명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정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원체 중대한 사항이어서 여기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용래

박용래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박용래입니다. 먼저 오늘 조용구의원님 그리고 성임제의원님, 임인택의원님, 이준행의원님 또 이기영의원님 말씀하시는 소리를 제가 다 메모를 하면서 지금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제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책임을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항상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 아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을 공통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준행의원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충환 구청장, 여건영 행정관리국장, 김송원 건설국장에 대한 사퇴권고결의안은 시간을 주시면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아직 절차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할 예정이고, 또 관련 당사자의 파면 및 중징계를 촉구한 어제 결의안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부터 관계공무원을 우리 감사과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절차를 거쳐서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아침 확대간부회의에서 특별히 지시를 한 바 있으며, 또 앞으로도 직원 소양교육. 직무교육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갑작스럽게 발생한 이번 불미스러운 사태가 초기에 수습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 간부와 전 직원은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준행의원께서 말씀하신 어제 저녁에 구청장과 부구청장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어떤 행보를 취했느냐 하는데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과 저도 어제 저녁에 다른 일이 있어서 사람을 만나고 있는 중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고 사태 파악을 하고 9시쯤 해가지고 그전에 계속 연락을 해보던 중에 의원 님들께서 의원총회를 계속하고 상임위원회 아니면 어떤 그룹끼리 토의를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을 끝내고 구청에 구청장님과 한 9시쯤 만나가지고 이 사태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숙의를 하다가 본회의가 소집된다는 연락을 받고 본회의에 오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준행의원께서 앞으로 구정이 50만 구민을 위해서 구청이 노력을 더해 달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모자라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항상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 의원님들과 협의와 또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공무원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전 직원은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규진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상황이 벌어진 것이 한 4시30분 경인데 어제 구청장이 여기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는 한 7시30분 경에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3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부구청장은 언제 받으셨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이 이러한 사태를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으면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또 보고체계를 갖춰서 의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제는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즉시 보고가 되어야 되고, 또 구청장이 어떠한 일이 있어서 나가실 때는 부구청장께서라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셔서 어떤 사태 추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빨리 했으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 아무런 연락도 없고 누가 뭐 예를 들어서 오셔서 이러이러 합니다, 또 어떤 잘못 됐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조차도 없었다 하는 것이 또 의원님들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개인적으로 여기에 오셔가지고 10분전 9시인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고, 조용구의원 개인한테도 개인적인 그러한 사과를 했습니다. 저희들 의원총회 열리는 동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고 또 의회가 열리지 않았을 때는 별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정례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그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너무 늦게 보고를 받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처가 너무 늦었지 않느냐 또 좀더 빨리 대처를 하고 구의회에 달려와서 어떠어떠한 사안인지를 직접 파악을 하고 또 심층 분석해서 이것이 의회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또 50만 구민을 위해서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감사하는 구청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장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대처가 너무 늦었다, 미흡했다, 의장으로서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아까 많은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기회의 기간이고 오늘이 사실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짓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면 오죽하면 의원들의 심정이 이런 가운데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를 또 오늘 아침에 여러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은 이번 일을 거울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고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펼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협조를 해주시기를 의장으로서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계속 되는 일정에 물론 공무원들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이것은 고유권한, 구의회의 고유권한인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특히 의원님들께서 분개하시고 또 조용구의원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의회 전체적인 의원님들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런 논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왜 그렇게 늦었느냐 이런 등등을 아마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염려스러운 그런 마음에서 또 더 잘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직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한 없이 갈 것이냐, 언제까지 마무리를 지을 것이냐 이런 것들도 의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하고 이러이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의회에 중간중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아까 이준행의원님 말씀대로 의장단이나 또 부구청장을 비롯한 국장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의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50만 강동구민의 내년도 살림살이에 진짜 쓰여지는 그 예산이 곳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답변이 부족합니까, 어떠십니까? 정회 요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의원님들의 의견 조정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1일 제1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의한 서울특별시강동구청장,행정관리국장,건설국장사퇴권고안의 결의 내용 의원에 대한 폭언,폭행 및 협박을 행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한 관련 공무원의 파면 등 중징계 요구와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는 등 불의의 사퇴 재발 방지, 이번 일련의 공무원 작태와 행정사무감사 중단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김충환 구청장, 여건영 행정관리국장, 김송원 건설국장의 사퇴 권고 등과 관련 오늘 중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상기 결의 내용에 대한 납득할만한 가시화된 조치가 있을 때까지 내일 12월3일부터는 의회 활동을 위한 모든 의사일정을 중단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집행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행정관리국장,건설국장사퇴권고결의안채택에따른향후처리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

18시25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12월3일부터 12월18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3일부터 12월18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