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영 의원 발언

최순규 부군수님 수고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기획감사실장 최 석 규

기획감사실장 최석규 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형수 기획담당입니다. 다음은 김기철 예산담당입니다. 유영목 법무감사담당입니다. 이승용 정책개발담당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엄기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강원도 민원감사에 개발행위 허가 관련 부적정으로 지적받은 사항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관련규정에 레미콘 시설은 공장으로 분류되어 도시구역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공장허가 등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허가 불가능한 지역이나 법리 해석의 잘못으로 2종 근린생활시설로 판단하여 허가를 함으로써 지적받은 사항으로서 개발행위 허가 취소 및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견책 1명, 불문경고 1명, 훈계 1명, 징계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행정자치부 민원감사에서는 반려 불허민원에 대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처리함으로써 지적받은 사항과 지역개발 소규모사업에 대하여 일부지역에 편중하여 시행하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9월 1일부터 4일까지 강원도 문화재 분야 부분감사에서는 문화재 시굴조사지역 사후관리 부적정, 문화재 안내판 관리 부적정, 동굴의 수시점검 미이행, 문화재 보호구역 관리 부적정이 지적되어 현재 불법건축물 철거 등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7월 24일 장릉 선박형 건축물 철거에 3,000만원과 장릉 선박형 건축물 철거 손해배상금에 7,200만원, 8월 30일 수해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료에 3,800만원, 9월 20일 태풍 “매미” 응급복구 장비임차료에 6,400만원, 10월 22일 태풍 “매미” 피해복구 표고재배시설에 180만원, 10월 22일 대영운수 파업 비상운송대책에 7,738만 2,000원과 23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사용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10월 24일 태풍 “매미” 피해복구 표고재배시설 국비 360만원, 10월 21일 수해쓰레기처리에 국비 9,459만 5,000원, 10월 7일 제6회 난고김삿갓 문화큰잔치에 도비 1,000만원, 10월 2일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도비 1,379만 7,000원, 9월 25일 한강유역 쓰레기수거에 국비 1,900만원, 7월 9일 재해경보시스템강화에 국비 1,470만원을 사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시책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기획분야에 시책 및 주요업무로 주요시설공사 점검입니다. 예년과는 달리 올해에는 2003년도에 추진하는 5억 이상 주요시설공사에 대해 사업시기 추진여부와 부진사업에 대한 대안모색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코자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대상 5억 이상 주요시설공사로서 총 41건에 대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점검을 하여 신속한 제반 절차이행 등 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이월예상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예산분야의 주요업무로 2003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입니다.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은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과 행사성 경비사업으로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모든 신규투자단위 사업으로서 자체심사는 총 사업비 10억 이상 30억 미만, 의뢰심사 중 시도심사는 총 사업비 10억 이상 30억 미만, 중앙심사는 총사업비 200억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투·융자 심사실적은 심사 총건수 18건 854억 중 적정 6건, 조건부 11건, 재검토 1건을 심사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분야의 주요업무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2003년 읍면 종합감사를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23일 기간 중 읍면별로 3일씩 상동읍, 서면, 주천면, 수주면 4개 읍면의 지출 등 회계분야, 기초생활 수급자 관리 등 사회복지분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는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2003년 수해복구분야에 부분감사는 5월 6일부터 5월 28일까지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수해복구 전반에 대해 감사한 결과 재정상 조치로 감액조치 1,714만원, 회수조치 401만원을 하였습니다. 중앙·도 감사 수감으로 중앙 4회, 도 5회, 총 9회를 수감한 결과 공무원 6명이 경징계 등 신분조치를 받았으나 중앙 및 도 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 수행 상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현재 행정소송 총 8건 중 5건은 확정되었고 3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처리상황으로서는 영림계획시업 신고작업종변경 처분취소 청구소송입니다. 원고 박영수 는 ’98년 9월 29일 개벌을 목적으로 영림계획시업신고를 제출하였으나 산지황폐화와 국토경관저해를 이유로 ’99년 10월 작업종 변경처분을 하자 원고가 ’99년 10월 18일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후 기각되어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군이 승소하였으나 원고가 항소하여 2심에 원고가 승소하였고 이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3년 3월 18일 심리기각으로 원고의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 제외처분 및 면허처분취소 청구 건입니다. 피고 영월군수는 2002년 5월 4일 개인택시 면허공고를 하고 5월 21일까지 김진복, 이광주 를 신청 접수받아 7월 9일 김진복 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이광주 는 김진복 이 1992년과 2002년 5월 30일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 자신이 우선순위라고 주장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처분을 취소하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군이 패소하여 우리군에서 2002년 12월 30일 항소하였으나 2003년 7월 25일 항소기각으로 원소의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압류등기 촉탁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입니다.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는 영월군수로 원고는 2002년 9월 11일 김진오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촉탁하였으나 피고는 지방세법 제132조의2 및 같은법 제126조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관이 아닌 원고는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압류등기 촉탁서를 반려하자 이에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3년 7월 3일 원고는 일부 승소하였고, 2003년도 7월 29일 원고 일부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반려 처분 취소 청구 건입니다. 원고는 정풍자원개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영월군수로서 원고는 2002년 8월 30일 피고에 대하여 채광을 위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환경오염과 집단민원, 재해발생 등의 이유로 허가신청을 반려하자 2002년 12월 11일 피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우리군이 승소하자 원고가 2003년 9월 29일 항소 제기하여 현재 2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입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인 동양메이저 주식회사에 현물출자의 절차를 거쳐 시멘트 사업부분을 양수,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6호에 의거 광업권의 경우에도 당연히 취득세가 면제될 것으로 믿고 현물출자를 하였으나 이에 반하여 취득세 및 농특세를 납부하게 되자 2002년 12월 18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3년 1월 20일 원고는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담장위 철조망철거 처분취소 청구입니다. 원고는 김중택, 피고는 영월군수로서 원고는 양어장 담장 위 철조망이 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철거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피고는 2002년 2월 28일 철조망이 허가 외 설치로서 경관상 저해요인이 된다고 철거명령을 내리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패소하자 이에 불복 2002년 12월 27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승소하였습니다. 2003년 7월 11일 원고승소로 확정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 청구소송입니다. 원고는 박지호, 피고는 영월군수입니다. 원고는 2002년 10월 30일 장례예식장을 건축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03년 3월 31일 집단민원 발생과 협소한 주차장 면적과 국도 38호선의 교통혼잡과 사고발생을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하자 원고가 2003년 4월 21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3년 11월 6일 원고 승소판결이 나자 피고는 2003년 11월 24일 항소제기, 현재 2심에 계류중입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소송입니다. 원고는 류길복 이고 피고는 영월군수로서 원고는 2003년 3월 17일 영월읍 삼옥리 337-2번지에 주택 신축부지 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금년 홍수에 침수된 지역으로 집중호우시 건물의 침수피해 우려와 동강의 조망권 침해 및 자연경관 저해를 이유로 개발행위불허가 처분을 하자 원고는 2003년 7월 16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만 기획감사실장이 확인하고 예산담당자가 작성, 집행한 것으로서 장릉 선박형 건축물 철거 및 손해배상금까지 1억 200만원이 예비비에서 집행되었는데 그 선박형 건축물 문제는 작년 행정감사시 추진상황 결과를 보면 2002년 11월 14일 2시에 조정위원회의 결과가 합의사항이 없다고 했고, 손해배상요구에 대해서는 군에서 합의할 사항이 아니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조치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에서 1억 200만원이 그 내용과는 달리 집행됐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릉 선박은 한 5, 6년 전에 우리행정의 잘못으로써 설치된 건물입니다. 군에서는 부단히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본인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6월달에 본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화해공고를 받아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예비비를 사용한 건입니다.

화해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이기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화해금액은 제가 소상히 모르고 이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신청한 것으로 아는데 법원에서 화해공고하는 것은 손해배상금 7,200만원, 그에 대한 철거비를 3,000만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지금 이기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예비비 집행과정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예비비 집행을 총괄을 하고 또 직접 집행하도록 결정을 하는데 예비비를 집행할 때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을 때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각 소관부서에서 결정해서 집행요구가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여기 본 건 이 자체는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내용을 물론 이것은 보상관계, 이런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감사 측면에서 확인돼가지고 다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 지급할 때까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최종집행을 하는지 그러한 사항과 이런 사항을 결정적으로다 집행하게 된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서는 화해공고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났습니다. 사건 2002가합 771호로 손해배상금이라고 해서 난 사항입니다. 2003년 6월 30일날 화해공고결정이 났습니다. 이것은 안해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예비비 사용신청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했습니다. 당시에는 여기에 대한 예산도 없고 또 이것은 우리 영월군으로 봐서 아주 흉물스러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흉물스러운 건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집행하게 됐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요구가 있어서 지출됐다 라고 하지만 법원에 이것은 화해결정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 근거에 의해서 예비비를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우선 이 문제가 예비비를 사전에 집행하는 문제도 불요불급한 그러한 예산에 의해서 집행을 군수가 하겠다 라고 하고 사전승인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집행할 수가 있는데요. 본위원이 지금 의아심을 갖는 것은 이 구조물 자체를 선박형 건물을 처음에 설치하게 된 동기가 실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신고제로 영월읍에 신고를 해서 이 업자가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신고할 당시에는 그러한 배모형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업자가 그러한 배모형을 갖다가 설치를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건축직이나 관계공무원이 이것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단속을 하지 못하고 설치를 임의로 해놓고 그것을 그 업자가 물고 늘어져서 계속해서 지금 법원까지 얘기가 돼서 7,200만원이라든가, 1억 200만원이라는 군 예산에 손해를 끼친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은 처음에 업무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그러한 부서에 관계 담당공무원의 책임이 전체적으로 있다라고 의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법원 합의에 의해서 지출을 일단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손해의 책임한계를 따져가지고 구상권청구라도 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을 다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만 이것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예산 전체총괄을 담당한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대로 합의에 의해서 1억 200만원 주고 그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금 얘기한 그런 절차에 의해서 뭔가 잘못을 짚고 넘어가야 마무리가 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우리 공무원의 잘못이 있습니다. 당시 읍에서 얘기할 때는 30평 이하의 신고사항으로서 알기로는 평면도만 가지고 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짓는 과정에서 배를 지어가지고 매일매일 감독을 하지 못한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여서 그것을 짓지 못하게 하고 이래서 수차 감사도 받고 이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때 당시 읍장은 퇴직을 하였고, 그 당시 직원은 우리 건설과에 있습니다만 당연히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1억 200만원이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퇴직도 했고, 또 한사람이 있긴 있지만 그것을 청구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무원 30년 해도 1억이라는 게 퇴직금을 전부 다 쳐도 1억이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상권 청구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이 원인에 대해서 결론을 알고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신데 관계공무원이 잘못했다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실무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 감사하는 입장에서 참,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관계공무원이 잘못했다면 이것을 갖다가 이런 것을 시정을 하자면 거기에서 흑백을 완전히 가려서 상벌위주로 이것을 해나가야만 행정이 바로 잡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소송 내용을 갖다가 죽 보면 행정소송 수행상 여기에도 해당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 여기 몇 건이 있어요. 이런 것도 엄연히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처벌할 것은 해야 되는데, 이것 승소, 패소 이러는데 패소 된 원인이 관계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여기 여러 건이기 때문에 일일이 지적을 안하는데요. 이것을 한번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해당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되나요? 이 예산관계를 제가 여기 지출된 것을 일일이 문의는 안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을 보게 되면 관계공무원이 잘못해서 소송을 하여 패소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 자리에 온 지도 얼마 안되고 하니까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구상권청구를 해야 되지만 지금 하기 어렵다 하는 그러한 선으로 참고로 알고 그 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나 앞으로 다시 연구해서 제가 질문하거나 재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예비비 집행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예비비가 본예산 14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가지고 2억 8,548만 2,000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 중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라든가 불요불급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아마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장릉 선박형이나 아니면 대영운수 파업 비상운송대책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불요불급하게, 또 본예산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썼으리라고 믿어지는데 그 위에 수해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라든가 태풍 “매미”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태풍 “매미” 피해복구 표고재배시설 해가지고 한 1억 380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우리 본청에 재난방제기금이라고 있죠? 거기에서 집행을 할 수 있었을 테고 또 수해복구 장비임차료로 예비되었다고 한다면 수해에 대해서는 기 국고보조나 모든 금액이 수해복구금액으로 내려온 것이 있죠? 보조비가. 거기에서 만일 내려왔다면 다시 환입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피해 응급복구 및 표고재배시설 피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재정기금은 우리군에 예산 선 것이 1,600만원 정도 선 것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수해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는 수해가 긴급하게 나서 피해가 확정되지 않고,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과 아주 응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표고시설, 예비비를 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예비비를 쓰고 나중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수해응급복구비는 이것이 수해복구비에 이것이 해당이 안됩니다. 응급 복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시 환원은 못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도 환원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이 사항도 엄연히 수해사항이란 말입니다. 수해로 인해서 들어간 사항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사항도 수해비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군예산 예비비로 14억 3,000만원 섰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써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기야 예비비라는 과목이 좀 쉽게는 되어 있어요. 일단 불요불급하게, 또 예산에 없는 사항을 써가지고 과년도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1억 380만원에 대한 것은 손해를 안보고도 좀 다시 환입을 시킬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심사숙고하게 행정처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삼 위원입니다. 10쪽 중간에 보게 되면 건축허가신청서 반려처분취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소송 건입니다.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장례식장을 건축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집단민원발생과 협소한 주차장 면적과 국도 38호선의 교통혼잡과 사고발생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1차 허가가 난 다음에 다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또 지금 항소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소를 했는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누가 봐도 이건은 집행부에서 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미련스럽게 항소를 해서 소송비를 내서 민원을 악착같이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원고도 집행부와 이런 소송문제로 휘말리기 싫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만히 소송비까지도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꼭 항소까지 가서 패소한다면 소송비 전액을 집행부에서 다 물어야 하고, 또 이렇게 되면 이 장례식장이 지금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영월읍의 민원을 위해서도 하나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영월읍 연하리 산 855-1번지에 있는, 국도변에 있습니다. 이 장소를 보면 가파른 산으로 그 장소에는 주차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규정에 보면 3대만 주차할 수 있으면 건축허가가 난답니다. 이것은 누가 생각해도 장례식장으로서 3대 가지고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직원들 차만 해도 아마 3대가 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38호선 국도가 다 되면 영월을 나오는 진입로입니다. 바로 진입로 바로 밑에 위치해 있음으로써 국도변에도 차를 세울 수가 없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제 생각으로도 패소한 것은 공무원이 대응을 잘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현지확인도 군에서 하고 이랬다면 아마 이런 결과는 안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항소하기 전에 만든 자료이고 지금 11월 24일날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대응을 해가지고 이것은 지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영월의 장례식장이 작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공사 영월의료원의 장례식장을 다시 기초할 예산이 지금 서있습니다. 그 금액은 한 몇 십억 되는데 상세히 설명 못 드립니다만 이게 착수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우리 영월군의 사망률은 하루에 0.6명씩 사망한다고 통계가 나온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는 저희들이 대응을 잘 해가지고 이쪽에는 장례식장을 지으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실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장례예식장을 가보게 되면 정말로 비좁아서 지금 사실 앉아있을 데가 없죠? 이 부분이 설계에 들어가서 착공할 예정이라고 하면 민원이 좀 없어지겠고, 이런 부분들을 함께 지금 기획을 맡고 있는 실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행정소송 수행상황 및 예산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죽 나열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적혀있지 않은 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소송은 끝났지만 지금 화해로 얼마를 집행부에 변상하겠다, 이런 것이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있는지, 왜 여기에 나열을 안해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치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게 패소를 하게 되면 아마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황을 내놓지 못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있다면 다시 해서 제출하겠고, 여기에서는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있는지 확인해서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도시개발과 건이 남면에 2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항목 열두 번째, 행정소송수행상황 및 예산집행내역의 전체적인 사항을 우선 보시면서 기획감사실에서 이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우선 승소나 패소에 대비해서는 해당실과에 대안을 제시해주는 것까지 그 기능을 해줘야 해요. 무작정 해당실과에서 업무 추진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소송이 됐다 해가지고 고문변호사에만 위임을 해서 승소되면 그만이고 패소되면 비용 집행하고 이런 기능을 기획감사실에서 가져서는 안된다 말이에요. 적어도 이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일 첫 번에는 타당성을 한번 조사를 해서 수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정확하게 판단해줘야 합니다. 왜 그렇게 판단을 해줘야 하느냐 하면 대개 우리군에서, 우리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전국의 자치단체가 동일하겠습니다만 소송을 해서 거의 패소를 합니다. 패소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반대적으로 생각한다면 해당 공무원의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됐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제대로 추진했다면 패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법규를 잘못 적용했다든가 어떤 감정적인 행정을 수행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지만 패소됐을 경우에 한계규명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능력이 향상되지 않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소신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어느 시점에서는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생겨야 한단 말이에요. 변상도 좋고 징계도 좋고. 형식적인 훈계나 주의 정도가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는 금전적인, 옷을 벗든지, 아니면 전체금액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필요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면 모두 행정에서 그냥 해주니까 공무원들의 사고가 진전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자꾸 검토를 해야 되고, 8쪽에 보게 되면 영림계획시업 청구소송이 패소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오래 전에 문제가 됐던 것으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바로 국도변이고 면사무소 앞 시장을 관통하는 그런 야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벌채를 했을 경우에 그 지역 전체가 황폐화되어 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아마 대법원에서 심리기각을 해서 원고승소를 해줬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수해복구를 항구적으로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것도 역시 지역황폐화를 막기 위해서는 그 토지를 매입을 해줘야 해요. 아마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그 해당지역이 수라리재 터널과 연계한 중동 우회도로 관통지역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에 벌채가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국토관리청에서, 국가기관에서 그 토지를 매입해서 우회도로 개설을 해야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군에서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낭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다른 건의 답변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의 기능이 그런 기능이 아니에요. 적어도 감사, 소송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줘야 된다 말이에요. 수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 내부에서도 옳고 그름을 판단해줘야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대안이 나가야 한다는 제시도 해당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주는 기능까지도, 물론 법원에서 그런 결정은 안해주지만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결정을 해줘야 한다 말이에요.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방만한 행정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그러한 차원에서 그러한 대안을 제시해줘야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러한 제시를 해당부서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서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사실 기획감사실에서는 행정소송수행을 취합하는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앞으로는 이 기능을 좀 살려가지고 진짜 소송수행까지 아주 맡아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이게 각 실과에서 소송수행을 하다보니까 그 내용도 확실히 기획감사실에서 파악이 어렵고 대응하기도 어려운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를 지휘부에 건의도 하고 이래가지고 다른 방도를 취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기저기에서 하다보니까 패소를 해도 지금까지는 조치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도 패소를 하게 되면 직원도 거기에 알맞은 행정절차법이나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토지매입문제도 이것은 검토해서 군에서 매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건은 그러한 취지에서 추진을 해주고요. 9쪽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차압류 건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세한 사건개요가 지금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사항하고 틀려서 상당히 해당직원의 업무미숙이 보여지는 건입니다. 국세가 지방세에 우선한다는 것은 아마 삼척동자도 다 알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송이 들어왔을 때 국세보다 우리 지방세가 우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 반려처분을 할 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국세에 우리 지방세가 우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당초에 벌써 소를 제기했을 때 종결되어야 할 문제인데,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료를 찾아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금방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등의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청 체납처분에 따라 자동차 압류를 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55조2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으며,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도 이와 동일한 사안이므로 이들 공단의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 등기 및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세를 면제하라는 행정자치부 및 강원도의 공문시달이 있어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료를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정회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자료를 챙겨가지고 그때그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압류등록 당초 신청일 당시 2002년 9월 11일 그때에는 법 내용으로 봐서 해당이 됐었는데 소가 진행되면서 2003년 7월 20일자 강원도 공고문에 의하여 등록세 면제는 정당하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가 일부 승, 일부 패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답변 과정 중에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2002년 9월 11일 당시에 등기촉탁 의뢰가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는 법이 등록세를 국가기관에서도 받도록 되어 있었고 2003년 7월 20일날 문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약 10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압류등기촉탁이 의뢰가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 법이라는 것은 물론 나중에 소급해서 적용할 그런 부분이 내려왔다 그러면 반환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의 법규로 봐서는 당연히 받아야할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물론 국회에서 법이 진행중이라든가 공고기간이라든가 그런 경우라면 모르겠습니다만 10개월 동안 이렇게 방치된다는 것은 우선 행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0개월 동안 방치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압류등기촉탁을 소급 기재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 10월 2일날 9월 11일자로 소급 기재해달라는 내용이 기각되고 등록세를 면제해달라는 것은 그 법이 바뀌는데 대해서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이것은 참 이해가 지금 전혀 안되는 부분인데 법 집행은 집행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말이에요. 압류등기촉탁이 들어왔을 때 그 당시. 그러면 다시 하나 날짜를 확인하겠는데 압류등기촉탁이 의뢰가 들어온 날짜가 2002년 9월 11일, 반려한 날짜를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4일자로 반려를 하였습니다.

9월 11일날 등기촉탁의뢰가 들어와서 3일만에 반려가 됐는데 반려한 후에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를 하니까 이 사람이 소 제기를 해가지고 그때까지 끌고 나간 것입니다. 이게.

반려한 후에 바로 소 제기를 했다 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법 규정으로 봐서는 그쪽에서 소를 제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국가기관에서 더군다나 자기네들이 등록세를 반려할 당시만 해도 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소를 제기한 이유는 그쪽에서도 무슨 근거가 있어서 제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일반개인도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뭔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소를 제기했다 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 우리 영월군뿐만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여러 군데에서도 이런 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4일날 반려하니까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9월 27일날 소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가 2002년 11월 28일날 1차 변론이 있었고 2차 변론이 2003년 5월 29일날 2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2003년도 7월 3일날 원고 일부승소, 일부패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아마 소송은 담당해도 이 세부적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잠시 확인을 전체적으로 해서 종결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지금 정회시간에 전체적인 것을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2003년도 6월 24일 등록세 징수는 부당하다고 판결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등록세 면제대상이라는 행정자치부의 공문이 시달되어 종결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압류등록을 당초 신청일인 2002년 9월 11일자로 소급하여 기재해달라는 내용은 기각이 되고 등록세 면제는 정당함이 인정된 사항입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대영운수 파업 비상운송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제가 지난 번 10월 16일에 군정질문을 한 바도 있고 또한 그때 군정질문 당시에 늦어도 11월말까지는 운행이 가능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지금 11월말이 넘어서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대영운수 회사운영이 되지도 않고 있고, 또한 경비를 보면 7,738만 2,000원인가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군청차에 군청기사님들이 운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무엇에 이렇게 경비를 썼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영운수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과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영운수를 지금 영월관광에서 신규면허를 취득했습니다. 당초에는 11월 20일경에 완전 운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차량제작이 늦어지는 관계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경부터는 완전히 해소가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전세버스 차 임대료가 승합차가 15대입니다. 그리고 총 렌트한 것이 15대를 하다가 나중에 또 15대인데 25인승이 1대, 13인승, 12인승, 이래가지고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류대, 차량 경비대, 차량 세차료, 기사 식사대, 이런 것이 들어 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6일쯤이면 정상가동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때 무슨 내용으로 질의했느냐 하면 사전에 물론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만 미연에 이렇게 주민의 어려움을, 불편을 안겪어도 될 대책이 있었는데도 대책도 세우지 않고 또한 장기간 두달동안 벌써 11월 20일경에 완전운행을 한다, 11월말에 완전운행을 한다, 또 12월 5, 6일이면 한다, 그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또 금년에 파업이 세 번이나 있었는데도 군에서 너무나 미온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그렇다고 생각하면 아까 예비비 쓴 지출에 대해서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만 거기 보면 군청차량하고 군청에 있는 기사님들하고 총동원해서 운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차 몇 대 임대료 냈고 기사 임차료도 했고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각보다는 예비비가 좀 많이 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군청직원들이 운행을 했고, 군청차를 갖다가 운행을 해줬기 때문에, 특히 우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버스라고는 시내버스 하나밖에 안다니니까, 다른 데에 비한다면 다른 데는 직행버스로 다니니까 어려움이 감소가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이 12월 5일, 6일이지 그때 가서 된다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태까지 군청 담당과에서 그렇게 해왔고 믿지 못하게끔 모든 일이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만 앞으로 진짜로 12월 6일까지 완전히 정상적으로 버스가 운행되는 것인지, 그때 가서 또 회사의 어떤 사정으로, 또 군청에서 미온적으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을 잘 안들어 줬을 때는 또 늦어질 것인지, 그때 가서 정상으로 안됐을 때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말씀드리지만 주민의 불편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버스 3대는 제작이 완료되었고 4일까지는 해서 전부다 15대가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일 내지 6일부터는 정상운행이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감사지적사항 조치내역서를 요구했기 때문에 부득이 한군데를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자료를 보면 2월 18일자, 4월 21일자, 도와 행자부에서 실시했던 감사는 정리가 다 되 었고 9월 1일자 문화관광과 소관 같은데 4건 중에서 1건이 이행되고 3건이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게 되면 시정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조치는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3개월 이내로 한다면 9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하게 되면 3개월이 벌써 됐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사항은 도의 감사과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전부 시정사항으로 조치결과내역을 보게 되면 별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맨 밑 하단부에 보호구역관리 부적정 해가지고 불법건축물 철거해라 이런 부분이야 민원관계상, 아니면 철거하는 시간에 따라서 조금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3개월이라고 그러면 벌써 기간이 지났다 이겁니다. 또 기획감사실 감사 담당부서에서 이것이 문화관광과 소관이라 하겠지만 역시 이것을 관장을 해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빨리 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조치가 전혀 안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치라 하면 행정법상 시정조치이고 그에 대한 부수적인 것은 조금 늦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모든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전부다 시정조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기획실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엄연히 시정기일이 3개월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벌써 3개월이 넘었다 이런 얘기예요. 뭐 차일피일 하다보니 다른 일이 많이 겹쳐서, 아니면 문화관광과 소관이지만 제대로 관장, 확인을 못해서 그랬다 이런 답변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시일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면 1년이 되고 2년이 돼도 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행정상 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3개월 이내에 되는데, 무슨 예를 들어 말하자면 안내판 관리가 부적정하다는 건이 있다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안내판을 새로 만들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부터 실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이 되었다면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문화재안내판 정비하는 것, 시간이 걸리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시굴조사지역 보고조치 이행중,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문화재안내판 정비중. 제가 생각할 때는 불과 석 달 기간을 줬다 그러면 관심만 가졌더라면 금방 조치가 되었지 않겠나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사항도 아니고 또 바로 직속 상부기관 아닙니까? 강원도에서 감사했던 사항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최대한, 그렇다고 의원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이런 사항은 그래도 집행을 하면 행정공무원들에게 더 이익이 되면 되었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본위원이 이 사항을 요구했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성의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자치행정과장 김 상 일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종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유석균 행정담당입니다. 최선회 서무담당입니다. 김영길 공보통계담당입니다. 권원갑 정보통신 담당입니다. 김병훈 자치지원담당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일 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엄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사회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 외 5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별로 세부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사회단체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9개 사회단체에 1억 7,47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정액보조단체는 3개 단체이며, 임의보조단체는 6개의 단체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시책 및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매결연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3월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경희대학교 부속 경희의료원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영월군민의 질 좋은 의료서비스제공 등 상호 연계발전을 도모하였으며, 6월 16일에는 우리나라 문화·행정·교통의 중심지인 종로구청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상호교류발전과 우호증진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0일에는 우리군 주관으로 영월군, 영주시, 단양군 3도 접경 시군행정교류회를 개최하여 상호 친목도모는 물론 현안사항 협의 등 교류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도암댐 철거를 위해 3개 시군이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에서는 자매결연 자치단체인 성북구, 안양시, 남양주시, 종로구, 경희의료원과 3도 접경 시군과의 사회단체 자매결연 확대는 물론 농산물 직거래와 지역축제 상호협조 등 실질적인 교류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지원 및 육성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영월군의 민방위 시범마을은 중동면 녹전 3리, 남면 북쌍 1리, 서면 쌍용 7리 등 3개 마을로서 이는 행자부에서 2002년 11월 생활민방위 활성화 추진지침에 의거 지역 및 마을단위로 각종 재난과 재해발생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과 응급복구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도비 50%, 군비 50% 등 1개 마을에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관외 출·퇴근자 현황입니다. 영월군 공무원수는 11월 1일 현재 528명이며, 이중 6.2%인 33명이 관외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관외 출퇴근자는 주거주지가 제천과 원주이며, 관외거주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사유는 자녀교육 문제이며, 일부 부모공양이나 배우자 직장관계가 원인인 경우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관외 출·퇴근자 모두는 현재 영월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주천면, 수주면 토목직 공무원 배치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직 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은 33명이고 현원은 32명으로 정원대비 1명이 결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6급 1명이 과원이고 건설과는 1명 결원이며, 도시개발과는 1명 과원입니다. 읍면은 주천면과 수주면이 현재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토목직 공무원이 과원이나 결원이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조직개편과 함께 9월 8일자 148명의 대규모 직원 인사 단행시 조직활성화와 일하는 분위기 쇄신을 위해 기획감사실에 토목 6급이 배치되어 과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천면의 경우 기존 토목 8급이 원주시 전출로 결원이 발생하였고 수주면은 당면한 기업유치기반시설사업을 위하여 담당 토목직을 본청으로 발탁함에 따라 결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천·수주면의 금년도 사업 중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도시개발과 토목직 공무원과 기획감사실 지방토목 6급 장창선 등에게 협조하여 설계는 모두 완료하였으며, 현재 입찰계획이 3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천·수주면 토목직 공무원 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8일 특별임용시험을 통해 토목직 2명을 선발하고 현재 신원조회중에 있으며, 신원조사가 끝나는 대로 금주 중에 임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난시청지역은 9개 읍면에 44개리 106개 마을로 총 난시청해소사업비는 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은 총사업비 2억원으로 8개 읍면 10개리 557가구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영월읍 연하리는 도로변 전주이설 관계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내년도에 이월 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추진계획은 7개 읍면 15개리 1,457가구로 현재 읍면에서 신청된 금액이 4억 200여 만원으로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됩니다만 우선 내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쓰고자 하며, 추진시 가구밀집지역과 소외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엄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한 모든 업무들이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도움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페이지 2페이지 사회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9개 단체에 1억 7,475만원이 지급이 됐고 정액보조단체는 맨 위에서 첫 번째 칸 새마을운동중앙회 영월군지회 5,7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영월군지회는 원래 3,600만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지금 정액보조단체가 3개 단체만 들어와 있습니다. 문화원이니 체육회니 등등 정액보조단체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급이 어떻게 안되었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중앙회 영월군지회 5,760만원을 보조를 해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군에 3,600만원인데 계수가 좀 이상하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이 내용은 새마을운동중앙회 군지회에 3,600만원이 보조되었고 나머지 읍면지회에 2,16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2,160만원은 지역협의회와 부녀협의회 두 군데서 집행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 정액보조단체가 저희군에서는 10개 사회단체가 있는데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3개 단체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읍면 예산까지 같이 포함해서 5,760만원이 지급이 됐다는 이런 얘기이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한 10개 단체 중에서 7개 단체는 각 소관별로 이렇게 나누시는 모양인데 이것이 보조금 집행현황 이렇게 되면 다른 과의 것도 같이 좀 산출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는 문화관광과 소관이면 그쪽으로 따로 집행하는 것이다,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사회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집행 전체에 대해 좀 가지고 나와야 하지 않겠냐, 다른 과 것은 전체가 누락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나온 데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사회보조단체의 감사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동건인데 여기 지금 과장님 설명하기에는 정액단체가 셋이고, 임의단체가 여섯, 9개 단체라고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조단체 계에는 13개 단체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가 오류인 것 같은데 이 계수자체를 확인을 안하고 무성의하게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여기 지금 9개 단체에 들어온 정산서가 금년 것이 다 보조금이 집행이 되는 것으로 지금 제출되었는데 정산서가 다 들어왔는지, 정산서가 들어오게 되면 그 정산서에 의해 가지고 기획감사실로 의뢰를 해서 감사 차원에서, 예산집행 차원에서 이 정산내용을 확인을 하는지, 또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현지를 나가서 정산에 대한 이 확인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집행을 했는데 정산서가 다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행정동우회 것 하고 법무부 범죄예방영월지역협의회 것, 2건의 정산서를 아직 저희들이 제출 못 받았습니다. 정산내역 확인은 보조금 집행부서인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서류 심사를 하고 필요시에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4쪽에 경희의료원과 자매결연 조인식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희의료원은 우리나라의 상당히 의료진료 수준이 높은 의료원으로 알고 있는데 영월군과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는 나름대로 이기적인 생각은 아닙니다만 우리지역 군민들이 좀 혜택을 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료원 자매결연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수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희의료원과 자매결연은 지난 3월 27일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만 자매결연 합의서 내용에 영월군민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진료비를 확인한다 해가지고 6개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선택진료에 대한 특진비가 10%, 동서종합건강진단진료비 20% 할인, 치과 진료 등 스케일링 치료비 10%, 안과 라식시술비가 20%, 그 외 피부관리 치료비 등 10% 해서 총 10% 내지 20%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할인한다 라고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혜를 볼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넓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군민들이 혜택을 보려면 그 절차하고 또 지금까지 그러한 수혜를 본 실적이 있으면 같이 답변을 바랍니다.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희의료원 이용 절차는 지금현재 경희의료원 내 고객만족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월군민에 한해서는 전담창구를 개설했습니다. 필요할 때는 고객만족팀에 연락을 하면 되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홍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의료비 확인문제는 의료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홍보는 못하고 내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경희의료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 중에 문화관광과의 김상기 씨라고 진료 받은 사실이 있고요. 나머지 주민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