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총무국장 유근만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금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않은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구정은 물론 우리 총무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미래지향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시고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설장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업무구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2004년도 업무여건 및 과제 주요 업무계획 그리고 새롭게 추진할 시책 순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5쪽요 물품구입비 관용차량효율적관리.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구청관용차량을 교체할 때 그 기준은 되어있습니까?

예 지금 관용차량은 전부 정수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차가 내구연한이 이렇게 되었을 때 교체하고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한만 되면 유효기간만 되면 이렇게 교체를 하고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차량 상태를 봐가지고 우선 내구년한이 지나야 되고 또 주행거리 따지고 그리고 저희가 5년, 6년이 내구년한이 5.6년된 차량이라도 상태가 양호하면 저희가 노후물품으로 폐차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할 때까지 사용을 합니다.

제 의견인데요, 내구년한도 그렇고 상태, 주행거리 이런걸 보고 차량교체를 하나본데요. 차량 성능검사를 해서 교체할 그런 의도는 없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운영 가능할 때까지 하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그리고 차가 노후되면 수선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선비 들어가는 거 감안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능검사를 해도……

성능검사제도를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쪽요, 민방위 방독면보급 대상이 지금 전 주민으로 되어있거든요?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고있는데 전 주민대상으로 민방위 방독면 보급을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민방위 방독면을 설상 많이 보급을 해야 하는데 유사시를 대비를 해서, 주민들이 언제 사용할지 모르니까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주로 시상할 때 상품으로 방독면을 보급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상해서 방독면 나간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구청 내 공무원들한테 지급된…

금년도에 저희가 소화기 10개하고 방독면 20개를 상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한 바가 있는데요. 앞으로 좀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소화기, 방독면 이 분야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전 주민들은 언제 다 그렇게 조금씩 해서 언제 다 방독면을 지급을 해요.

이렇게 해서 전 주민들에게 한다기보다는요.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한 겁니다.

예 됐습니다. 주민들한테 준 방독면 관리는 지금 주민들이 할 수 있습니까?

방독면은 그냥 보관하고 있는 거죠.

방독면은 점화통이 그 유효기간이 5년인가 이렇게 되있어요. 바꿔 줘야 되는데 그냥 지급을 하고서…

그것을요, 뜯지 않으면 오래 보관할 수 있고, 한번 열면 사용을 못하는데요.

점화통은 뜯지 않으면 영구적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34쪽요, 정보화마을로 정부에서 지정 받게 하시느라 고생을 좀 하셨는데요. 지금 PC보급량이 80대 정도로 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대상은 창말마을 6통 전 세대는 전부 지급이 다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운영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결정은 하는데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거기에 운영위원들 교육이 내일부터 2박3일로 천안에서 교육을 받고 오면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절차라든지 세밀한 것이 거기에서 전달이 될 겁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그렇습니다. 저희는 행정적으로 지원만 하고요.

지급을 했을 때 그것이 개인한테 완전히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세 살던 사람한테 지급 주었을 때 이사를 갔을 때는 PC는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2박3일간 교육을 갔다 오면 구체적인 계획, 자세한 내용을 거기에서 운영위원회에 보고가 되고 거기에서 다시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 다녀와서 계획을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9쪽요, 부동산 정보센터 할 때 직접 거래가 되도록 계획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현재 부동산 중개업자들 반발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 직접이 아니고요 저희가 보고 드린 것은 저희 홈페이지에 현재 전자민원창구를 개설 해 가지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같은 것을 대략적으로 올려놨는데, 지금 부동산 거래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고 때로는 어떠한 부적절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개수수료는 물론이고 거기에다 중개의뢰 시 유의할 사항, 사던지 팔던지 간에 관계없이, 또 중개업소 검색기능, 뇌물, 최근 자주 발생하는 사례, 이런 것을 올려 가지고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주민들이 이웃 다른 사람들 재미 봤다니까 정보없이, 지식없이 거래하는데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정보를 제공하는데 매물등록 코너를 운영을 해서 매물을 직접거래를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되있거든요? 뭐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자 반발같은 것을 예상을 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보통 업무 구상을 할 때 보통 서론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현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상당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활력있는 직장근무환경조성에 대해서 공직기강확립에 대한 것은 엄정한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율에 의한 책임성 있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부서이기주의 척결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와서 경험을 하고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서 부서간에 어떤 책임회피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상호 존중해주고 고민할 부분은 별도에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을 좀 위에 분들이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페이지 보시면 투명하고 내실있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좀 전에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면평가를 전국적으로 두 번째 실시하고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진취적이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평가제도에 대해서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점도 있지만, 그 부작용적인 부분도 노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보완대고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을 때는 대폭적으로 제도적인 보안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또 형평성이나 공정성, 이런 부분은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서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정보화 사업 관련되어서요, 보통 행사를 할 때 경쟁을 시켜서 부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노인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정보화,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상으로 하셔서 하는데 궂이 경진대회 같은 것을 개최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것을 좀 지적을 하고싶고요. 14페이지에 보시면 회계업무정착이 나와있습니다. 전자입찰제를 실시하고 부조리 그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약업체는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합니까? 지금도? 서약서를 받겠다고 했는데 제공하시는지? 그리고 위반 시는 부적당 업자로 관급계약 제재를 하는데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셨습니까? 제도적으로 이게 체계가 들어 와야 합니다. 그리고 정비를 좀 하시든가. 서약서 받는다는 부분보다는 공사업자들이나 각급 공사를 다루는 그런 업자들이 의식이 좀 바뀌고 이 부분에 상당히 두려워할 수 있도록 좀 제도적으로 나와야 되질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문책 그런 거 보다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하는게 좋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17쪽에 보시면요, 정보화시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현재 아마 주민자치센터에 문제가 있어서 활성화 방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노력에 대해선 좋게 평가를 하는데요. 그 보다는 현재 시스템 행정자치부 쪽에서 지금 하고있는 동장권한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가 잘 되는 곳은 잘되고있지만 거의 수동적으로 움직여요, 그거 인정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정보기관도 좋고 벤쳐 마케팅 다 좋은데 기본적인 부분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체계 주민자치위원들의 그 선임문제라든가, 그 체계적인 관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떤 질적인 향상을 높이는 그 방안을 근본적으로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 헌장 부분에 대해서 19쪽입니다. 확대시키고 점진적으로 하는 의지표명도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어떤 고객만족이라든가 할 때는 그 내부적인 평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직원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부분 또 직접보고 있는 구민들이 평가를 하는 것도 좋은데 외부용역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평가 방법에 대해서 보통 차등지급을 해 가지고 시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동별로 하던지 어떤 개인별로 하던. 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거 하는 부분이 주민들이 피부로 와 닫고 서비스 질을 높이고 그래서 좀더 행정을 다가가서 필 수 있는 목적을 갖고있다면 공무원들이나 직원들이 동시에 만족하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만족하는 그런 어떤 평가 방법도 도입되어야 되고 포상 부분도 그렇게 가야지 그 어떤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 안 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바뀌어 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에 의지표명을 하셨는데 거기보면 그런데 2004년도 예산을 보시면 지금 하향조정 되어있어요. 하향조정 되어있는데 여기보면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안 맞지 않느냐, 부서간에 여러 가지 목표 지향적인 부분도 있고 평가에 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하고 여기 입장 표명하신 것하고 지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건 좀더 확실한 제도적인, 이것도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악질, 상습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거 공시송달하고 하는 부분도 그건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좀더 더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제도적인 내부적인 시스템이 좀 마련되야 되지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24쪽요. 고지서송달 우수통반장, 고지서를 전부 다 전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어떻게 고지서를 제대로 전달하고 열심히 했다는 것을 평가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 볼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새롭게 추진할 시책에 대해서 뭐 확정된 것은 아니고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새주소 홍보용 시책사례 제작 배포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좀더 현실성 있게 먼저 할 것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도로명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유성구에는 정비된 것도 있지만 제대로 정비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명이라든가 동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상에 체계를, 낙후되고 파손되고 훼손되고 그런 부분도 먼저 신경을 써서 하시고 이 홍보용, 아이디어는 좋지만 과연 2만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유성구민이 20만 정도 되는데요. 가구당 따지면 몇 가구 될지는 모르겠지만 2만개가 배부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을까 이런 것은 좀 생각을 해 가지고 한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처음부터 부서 이기주의, 공직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어있고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새주소 홍보용 부책 제작도 이것도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소식지라든지 여러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가 미흡해서 이것까지 구상을 해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지적해주신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저희가 보안할거 보안하고 보다 발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숨은 은닉된 재산을 추적해 가지고 발굴해서 체납액 정리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 압류된 재산이 압류 기간이 한없이 둘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처리를 하려면 처리를 해야 하고 그러는데 한없이 압류로 이렇게 묶어 둘 수 없는데 만약에 압류된 재산이 체납액보다 가치가 비용이 더 들어가는 재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공매라든가 이런걸 해야 되나요?

의무적은 아니고요 저희가 체납액 조금 금액이 많은 거, 아주 소소한 것은 아니지만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있는 것은 거의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로 경매해 가지고 공매해 가지고 우리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해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시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건물압류 했는데 우리 체납액은 한천만원 된다던지 너무 압류, 재산 가치와 체납 받을 것을 비교해 가지고 너무 차이가 있는 것은 다른 크게, 대게 보면 우리 지방세로 인해서 압류된 재산보면 다른 사업상 문제로 압류된 것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공매를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순위를 거의 선 순위가 됩니다. 그게 그래서 받아 오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가 너무 많은 것은 저희가 공매하기는 조금 힘이 듭니다.

그러면요.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 놓았는데 압류는 해 놓고 이 체납액이 압류의 비용보다 적을 경우에 이것을 손실 처리를 그냥 할 수 있습니까? 압류까지 해 놓고서?

저희가 비용이 더 든다고 볼 때는 공매를 못하죠.

그럼 압류는 해 놓고서 손실처리를 그냥 체납액을 손실처리를 할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비용이 더 들어가도 공매를 해야 되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이 공매를 했을 때 우리가 배당금을 받아 오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크게 경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자동차 같은 거 압류하면 몇 만원 정도 되면 우리가 압류를 합니다. 압류해서 공매를 합니다. 경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압류하는데……

만약 비용이 더 들어가면 그냥 손실처리 체납액을 손실처리 합니까? 그 기간이……

실효기간이 5년이 넘어야 됩니다.

5년이 넘으면 비용이 더 들어갔다 판단이 되면 그냥 손실처리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런 거는 결국 보면 어떤 무재산, 재산이 없는 것으로 봐야 되죠

항간에는 비용이 더 들어가도 압류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공매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 비용이 지금 최근은 자동차세 안내는 경우 자동차 압류해서 하면 지금 중고 자동차 상당히 오래된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건 저희가 공매 체납액을 공매할 수 있으면 하고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체납액에 대해서 지금 말씀 하신 대로 구청에서 압류한 재산이 3순위, 4순위, 5순위까지 되있어요, 1,2,3순위는 보통 다 은행에 되있어요. 그러면 그 공매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우리가 받을 금액은 천만원인데 배당금은 2백만원이다 이겁니다. 배당을 해보니까, 못 받을수도 있어요, 1.2.3순위 다 끊어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그냥 손실처리 되는 겁니까?

당장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재산 밖에 없고 다른 재산이 없을 때 또 재산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일정기간 소멸시효기간까지 끌고 가다가 그 때 정리를 하고 그 후에라도 재산이 다시 조성이 된다면 정리한 것을 취소하고 다시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백만원은 받았는데 8백만원에 대한 그것은 5년 내에 채무자가 예를 들어서 다시 직장을 다닌다던지 이럴 때는 봉급을 가압류시키고 그런 조치를 취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5년 내에, 5년이 넘으면 뭐 시효가 되는거에요? 원칙적으로는 공매가 시작이 되어 가지고 그 배당액이 지급이 되면 그것으로 모든 게 마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마감이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 내 다른 재산이 생긴다던지 실업자가 다시 취직을 해서 어떤 소득이 있을 때 그 때는……

다시 추징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을 선정을 해서 이자에 대해서 수익을 높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은 지금 예를 들어 정기예탁이나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감사를 해 보면 3개월 예탁있고 6개월, 그리고 1년이 있는데 이것이 보면 수시로 인출이나 할 때는 3개월, 6개월을 해도 되는데

자금수급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장기간 해 놓으면 우리가 지출할 때 지출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금수급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

그런데 금융상품 RP 등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무슨 용어 입니까? 24쪽. 이 금융상품이 무슨 상품이냐 이거죠, 이자율이 높은 상품이.

이거하고 비교…… 그것을요, 몇 가지 서 너 가지로 분리를 하고 있는데.... 이 RP라고 하는 것은 금융 변동형 연동형 이런 제도인데 정기예금일 경우는 3.5퍼센트, 그리고 금리 연동형은 4퍼센트 이렇게 해서 6개월 만기 기준해서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요, 연동형으로는 수급 조절이 되질 않아요. 몇 가지 구청 전체에 모든 기금이나 이런 거에 예탁율을 보면 보통 3개월, 6개월, 1년 그런데 연동형이면 수시로 넣고 뺄 수도 있는 거고 금리가 자체가 높고 낮음이 항상 차이가 많은 겁니다. 확정금리가 물론 그 기간 내에 되겠지만 연동형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제일 우선하는 것이 안정성을 생각해서 하는데요. 하여간……

이 기금문제는 제가 생각하기는 안정성을 우선 봐야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인순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사일정과 구정발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설장수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 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 성과와 보람, 2004년 여건 및 과제, 2004년 주요업무계획, 새롭게 추진할 시책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레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문헌을 찾아보면 삼국시대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농촌에서 일하는데 서로간에 품앗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 단위로 크게 이루어 질 때는 그것을 만두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일본에서 굉장히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우리대전시도 이것을 도입을 해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동에 있는 각종 자생단체 많죠, 아까 얘기했지만 의사회라든가 복지관, 파출소, 동사무소 총망라해서 한30여명으로 조직이 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사람은 그 지역에서 해결하는 이러한 두레 형식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세기형 복지시책으로 현재 케치프래이를 내걸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잘되면 1차적으로는 관에서 주도가 되는데 2차적으로는 앞으로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주로 처음에 모이면 회비가 되겠습니다.

회비면 주로 식사대나 유인물 같은 거 한다든가 이런데 들어가겠습니다. 인쇄물 같은 거 이런 데에 들어가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성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관해서인데요. 그 양질의 성인 복지 장애인들을 위한 건립은 잘 진행되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동 장애인들의 부모들은 심적 고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들의 장애인에 대한 치료 재활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대책 시설은 계획하고있는지.

그래서 장애인이라고 하면 어른이나 아이나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어린이들은 별도로 시설자체를 저희가 별도로 어린이가 할 수 있는 시설을 병행해서 같이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인천에 강남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다녀왔습니다. 어린이 장애인 복지관계에 관한 시설이 잘 되있고 계획하고 추진을 아주 잘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거기 자료를 받아 보시던가 그렇게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직원들 빨리 다녀오도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관계인데요, 거동이 불편한 무의탁 독거노인하고 노인 부부가정에서 위급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대행할 수 있는 대책이 되어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만두레라는 것이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래윗집 사람들이 보살피고 또 저희 재가 복지위원들이 일주일씩 현재 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있는데 앞으로 복지만두레가 재대로 하면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로는 저희들이 재가 복지는 사회복지 위원들이 일주일이면 서 너번씩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방문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 독거노인들이 혼자계실 때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지금 서비스직통 전화라는 제도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연결시켜서 전화로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아보시고 좋은 제도이면 우리 구에서도 그걸 한 번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것을 메스컴에서 봤습니다. 나오는 것을.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도입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연생태 순환형 축산 시범마을 조성이 있는데요. 이 지역이 지금 위생매립장 주변 인근마을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어디, 어느 지역입니까?

주로 금고동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금고동 일대가 개인적으로 땅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매립장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매립장 들어가는 땅 외에 거기 옆에 있는 다른 땅도 시에서 같이 매입을 해서 시땅이 현재 약 6만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거기에 하훼포도 설치도하고 현재 묶는 땅도 있고 개인들한테 임대를 준 땅도 있습니다. 그 땅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한우나 사슴을 지금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한우나 사슴을 앞으로 먹일 사육을 할 사람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신동에서 축산업을 하고있는 백석환씨 이런 분들이 다 참여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여건이 닿는 대로 기존에 있는 사람도 하고 앞으로 도입할 수 있는 사람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병행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예산이 7억 2천인데요, 보조가 3억 6천이고 자부담이 3억 6천인데 보조는 국고입니까 시비로 들어갑니까?

시비에서 현재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시비로요?

예.

그럼 구비는 안 들어갑니까?

구비도 저희들이 보태야죠.

구비도 일부 들어간다.

예.

자부담이 그럼 50대50인데 이 자부담을 지금 현재 농가들이 신청 농가가 물론 내년서 부터인데 현재 사육하는 사람들은 신청을 하겠지만 신설 농가는 자부담이 문제가 있질 않느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현지 주민들하고 농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작목반이 있으니까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시범 판매장까지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앞으로 이것이 되면 다 그런 것도 구상을 해야겠죠.

예 이상입니다.

예 55페이지 LPG안정공급 계약 체결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대상이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가 LPG안정 공급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0,763가구에서 받는데 안정공급 가결 체결을 해 가지고 소비자가 피해를 발생했을 때는 얼마정도 보상을 받을 수있습니까? 공급자한테?

그런데 제가 얼마라고 피해 정도에 따라 나기 때문에 얼마라고 따 부러지게 말씀 드릴 수는 없고 이 제도 자체는 이게 계약을 않고 막 가스통을 사용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사고가 나면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수용 가구들이 전혀 보상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공급 업자와 일반가구가 계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글쎄 얼마까지라는 한도가 있을 거아니에요.

그것은 현재 구체적으로 얼마라고는 알지 못하겠고요 만약에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부의장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계약한 가구수가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100퍼센트 현재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100퍼센트요?

예. 저희들이 추진을 한지 오래됐습니다..

그 공급자는 말이죠, 계약을 안하고 판매를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할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별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다 합니다. 회의를 몇 번씩하고 그랬습니다.

한 가지만 더 78페이지요, 쌀겨농법이라고 했는데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1700만원인데 어떤식으로 쌀겨 농법을 하나요? 이게 순수한 친환경농법. 유기농법이라고하죠. 저도 기술자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적으로 전연 오염이 안된 그런 농사를 짓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80킬로하고 쌀겨 90톤하고 미생물 발효를 시켜 가지고 제초제 농약을 쓰지 않고 이걸 미생물을 통해 가지고서 물위에 비료 주듯 뿌려 가지고 그것이 전면적으로 퍼졌을 때 햇빛이 들어가지 않아서 풀이 나지 않고 잡초가 나지 않고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토양을 개량을 해 가지고서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요. 이거만 40농가에 30헥타르 이렇게 했는데 만일 이렇게 농사를 져 가지고 소득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소득을 증대 키려면 이런 농사를 짓는 쌀겨농법에 대한 쌀을 구청에서 판매까지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포장까지 아주 지원을 해주어서 친환경 유기농법 무공해 쌀이라는 것을 홍보를 해서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럼 이 1,700만원 가지고 쌀겨만 사주고 효소 180킬로만 지원해 줘 가지고서 농사야 된 건 말건 이렇게 보지 마시고, 거기를 현지를 가서 문제점이라든가 해 가지고 이게 무공해 농법이라고 하면 이제는 유기질 친환경쪽으로 이제 유기질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농법을 앞으로 많이 요구를 하고있기 때문에 철처하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나온 김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2003년도에도 사업을 하시고 2004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농업소득 생산 안정을 위한 지원부분있잖아요, 쌀생산조정제라든가 논농업 직접 직불제,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 잘 알고 계시죠?

예.

혜택이 가는 만치 문제점을 구에서 대책을 세워서 같이 겸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57페이지 보면 농기계 이동수리반 확충이라고 했습니다. 평상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약하다고 생각했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유성구 2군데에서 하고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일원화 시켜 가지고 체계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요. 우리 대전시를 전체로 하고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만 한 것을 가지고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호응이 좋은 건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건 뭐냐면 주민들을 위해서 하려면 좀 제대로 된 시설을, 부품, 시스템을 갖추고 해야 된다 이거죠. 어떤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야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확실하게 하는데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62페이지요, 금년도에 악취문제, 공해문제, 뭐 여러 가지 대체적으로 상당히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단 내년도 업무 보고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유성구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 음식물 처리시설 있잖습니까? 10톤짜리,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악취문제 나오니까 대책을 세워 나가야겠다 하는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중점 사업으로 내년도에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 드리면 시 쪽하고 주민협의회 위원 회의를 하고있는데 그 유성구 처리시설이 상당히 문제 된다고 해서 주민들이나 그 쪽에서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폐기, 폐쇄조치까지 하겠다, 상태가 심하면 극단적인 발언도하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빠져있다 대책에 대해서 좀 나와야 되질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새롭게 추진할 시책사업 중에요, 중소기업 해외판로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소요예산이 9200만원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4년도 예산에,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전부 순수 구비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우리 ISO14000이나 14001, 그 부분에서도 호응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그 부분에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벤처기업 지원하는 내용이죠?

저희 관내에 벤처기업이 약 230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국가나 시에서 지금 추진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구 자치구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어요 지금, 왜 문제가 있냐면 지금 벤처 기존에 있던 정확히 조사를 하신 겁니까?

예.

대덕벨리 벤처기업 등 첨단 수출지원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지역 특성에 지역활성화, 어떤 입장에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시는지, 지금 무슨 얘기냐면 벤처는 세금감면혜택 전면 무상입니다. 세금 하나도 안 내고있고 각종 혜택을 다 받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고용창출도 되지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정부에서 또 시에서 특구부터 하려고 하고있잖습니까? 그래서 과기부나 시, 이쪽에서 먼저 사업이 나와야지 정책적으로 확정이 돼야지 이거 지금 해외시장개척단이라는 것은 이게 결국 그거 아닙니까? 이거 하는 부분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중소기업 해외판매관계는 이미 우리 대전시관례에 대덕구하고 서구에서 현재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관례가 기업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콘트라 여기 대전 사무소에서 저한테 몇 번 왔었어요. 유성구도 여기 대덕구에도 있고 그런데 다른데도 하고있는데 대덕벨리가 있는 구에서 안하고 있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것이 국가에서 한다는 것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벤처기업이 하도 많기 때문에 일일이 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만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의 계획이 수립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까지 우리 유성에 수출액이 한 5만 달러 됩니다. 금년말 지나면 10만 달러가 넘을 것 같은데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것은 당장 큰 성과 보다도 하나의 초기 단계로서 기업하는 분들에게 우리 유성은 이만큼 배려를 해주고 또 그분들한테 사기를 진작 시켜 주면서 또 어려워서 해외에 지사를 내고 싶어도 못내는 기업에 대해서 다소나마 지역에서 도움을 주어가지고 기업할 수 있는 의욕을 조성을 하는 동기 유발 사업이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이거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실태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잘 알고 있고 정확히 압니다. 많은 부분을 알고 있는데 그 코트라에서 아무리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대덕구 같은 경우는 좀 일정부분 이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쪽에는 영세사업장이 생산된 물품자체가 취약한 것도 있고 환경적인.. 그런데 대덕벨리 관련된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벤처지원진흥기금법인가 법률에 의해서 상당부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해외지사파견, 2,200만원 지원해있어요, 10개 업체?

예.

해외지사가 200만 가지고 지원이 지사가 설립이 되냐 이거 에요, 비행기 값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큰 차원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큰 차원의 사업이지 어떤 조그마한 부분에 대해서 생산적인 사업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려면 아까 말씀대로 검토 중이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시책사업, 2004년도 내년부터 지금 바로 시행한다고 해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검토해 가지고 제대로 추진하겠다 하면 그래도 검토해볼 사항인데

제가..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현재는요, 최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의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