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택 의원 5분자유발언

고생이 많습니다. 보통 업무 구상을 할 때 보통 서론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현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상당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활력있는 직장근무환경조성에 대해서 공직기강확립에 대한 것은 엄정한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율에 의한 책임성 있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부서이기주의 척결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와서 경험을 하고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서 부서간에 어떤 책임회피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상호 존중해주고 고민할 부분은 별도에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을 좀 위에 분들이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페이지 보시면 투명하고 내실있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좀 전에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면평가를 전국적으로 두 번째 실시하고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진취적이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평가제도에 대해서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점도 있지만, 그 부작용적인 부분도 노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보완대고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을 때는 대폭적으로 제도적인 보안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또 형평성이나 공정성, 이런 부분은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서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정보화 사업 관련되어서요, 보통 행사를 할 때 경쟁을 시켜서 부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노인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정보화,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상으로 하셔서 하는데 궂이 경진대회 같은 것을 개최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것을 좀 지적을 하고싶고요. 14페이지에 보시면 회계업무정착이 나와있습니다. 전자입찰제를 실시하고 부조리 그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약업체는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합니까? 지금도? 서약서를 받겠다고 했는데 제공하시는지? 그리고 위반 시는 부적당 업자로 관급계약 제재를 하는데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셨습니까? 제도적으로 이게 체계가 들어 와야 합니다. 그리고 정비를 좀 하시든가. 서약서 받는다는 부분보다는 공사업자들이나 각급 공사를 다루는 그런 업자들이 의식이 좀 바뀌고 이 부분에 상당히 두려워할 수 있도록 좀 제도적으로 나와야 되질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문책 그런 거 보다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하는게 좋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17쪽에 보시면요, 정보화시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현재 아마 주민자치센터에 문제가 있어서 활성화 방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노력에 대해선 좋게 평가를 하는데요. 그 보다는 현재 시스템 행정자치부 쪽에서 지금 하고있는 동장권한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가 잘 되는 곳은 잘되고있지만 거의 수동적으로 움직여요, 그거 인정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정보기관도 좋고 벤쳐 마케팅 다 좋은데 기본적인 부분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체계 주민자치위원들의 그 선임문제라든가, 그 체계적인 관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떤 질적인 향상을 높이는 그 방안을 근본적으로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 헌장 부분에 대해서 19쪽입니다. 확대시키고 점진적으로 하는 의지표명도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어떤 고객만족이라든가 할 때는 그 내부적인 평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직원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부분 또 직접보고 있는 구민들이 평가를 하는 것도 좋은데 외부용역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평가 방법에 대해서 보통 차등지급을 해 가지고 시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동별로 하던지 어떤 개인별로 하던. 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거 하는 부분이 주민들이 피부로 와 닫고 서비스 질을 높이고 그래서 좀더 행정을 다가가서 필 수 있는 목적을 갖고있다면 공무원들이나 직원들이 동시에 만족하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만족하는 그런 어떤 평가 방법도 도입되어야 되고 포상 부분도 그렇게 가야지 그 어떤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 안 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바뀌어 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에 의지표명을 하셨는데 거기보면 그런데 2004년도 예산을 보시면 지금 하향조정 되어있어요. 하향조정 되어있는데 여기보면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안 맞지 않느냐, 부서간에 여러 가지 목표 지향적인 부분도 있고 평가에 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하고 여기 입장 표명하신 것하고 지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건 좀더 확실한 제도적인, 이것도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악질, 상습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거 공시송달하고 하는 부분도 그건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좀더 더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제도적인 내부적인 시스템이 좀 마련되야 되지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24쪽요. 고지서송달 우수통반장, 고지서를 전부 다 전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어떻게 고지서를 제대로 전달하고 열심히 했다는 것을 평가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 볼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새롭게 추진할 시책에 대해서 뭐 확정된 것은 아니고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새주소 홍보용 시책사례 제작 배포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좀더 현실성 있게 먼저 할 것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도로명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유성구에는 정비된 것도 있지만 제대로 정비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명이라든가 동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상에 체계를, 낙후되고 파손되고 훼손되고 그런 부분도 먼저 신경을 써서 하시고 이 홍보용, 아이디어는 좋지만 과연 2만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유성구민이 20만 정도 되는데요. 가구당 따지면 몇 가구 될지는 모르겠지만 2만개가 배부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을까 이런 것은 좀 생각을 해 가지고 한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나온 김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2003년도에도 사업을 하시고 2004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농업소득 생산 안정을 위한 지원부분있잖아요, 쌀생산조정제라든가 논농업 직접 직불제,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 잘 알고 계시죠?

혜택이 가는 만치 문제점을 구에서 대책을 세워서 같이 겸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57페이지 보면 농기계 이동수리반 확충이라고 했습니다. 평상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약하다고 생각했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유성구 2군데에서 하고있죠?

이거를 좀 일원화 시켜 가지고 체계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호응이 좋은 건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건 뭐냐면 주민들을 위해서 하려면 좀 제대로 된 시설을, 부품, 시스템을 갖추고 해야 된다 이거죠. 어떤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야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확실하게 하는데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62페이지요, 금년도에 악취문제, 공해문제, 뭐 여러 가지 대체적으로 상당히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단 내년도 업무 보고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유성구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 음식물 처리시설 있잖습니까? 10톤짜리,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악취문제 나오니까 대책을 세워 나가야겠다 하는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중점 사업으로 내년도에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 드리면 시 쪽하고 주민협의회 위원 회의를 하고있는데 그 유성구 처리시설이 상당히 문제 된다고 해서 주민들이나 그 쪽에서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폐기, 폐쇄조치까지 하겠다, 상태가 심하면 극단적인 발언도하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빠져있다 대책에 대해서 좀 나와야 되질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새롭게 추진할 시책사업 중에요, 중소기업 해외판로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9200만원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4년도 예산에,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전부 순수 구비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우리 ISO14000이나 14001, 그 부분에서도 호응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그 부분에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벤처기업 지원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국가나 시에서 지금 추진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구 자치구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어요 지금, 왜 문제가 있냐면 지금 벤처 기존에 있던 정확히 조사를 하신 겁니까?

대덕벨리 벤처기업 등 첨단 수출지원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지역 특성에 지역활성화, 어떤 입장에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시는지, 지금 무슨 얘기냐면 벤처는 세금감면혜택 전면 무상입니다. 세금 하나도 안 내고있고 각종 혜택을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고용창출도 되지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정부에서 또 시에서 특구부터 하려고 하고있잖습니까? 그래서 과기부나 시, 이쪽에서 먼저 사업이 나와야지 정책적으로 확정이 돼야지 이거 지금 해외시장개척단이라는 것은 이게 결국 그거 아닙니까? 이거 하는 부분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이거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실태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잘 알고 있고 정확히 압니다. 많은 부분을 알고 있는데 그 코트라에서 아무리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대덕구 같은 경우는 좀 일정부분 이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쪽에는 영세사업장이 생산된 물품자체가 취약한 것도 있고 환경적인.. 그런데 대덕벨리 관련된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벤처지원진흥기금법인가 법률에 의해서 상당부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해외지사파견, 2,200만원 지원해있어요, 10개 업체?

해외지사가 200만 가지고 지원이 지사가 설립이 되냐 이거 에요, 비행기 값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큰 차원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큰 차원의 사업이지 어떤 조그마한 부분에 대해서 생산적인 사업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려면 아까 말씀대로 검토 중이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시책사업, 2004년도 내년부터 지금 바로 시행한다고 해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검토해 가지고 제대로 추진하겠다 하면 그래도 검토해볼 사항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