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이수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금일은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적인 심사 후 의결하겠으며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여 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안을 참고로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재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3년도 당초 예산 1,393억 7,326만원 대비 30.7% 428억 3,467만원이 증가된 1,822억 793만원으로서 이는 1차 추경 220억 4,643만원과 24차례에 걸친 간주처리에서 207억 8,824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 예산 증감 없이 2003년도 편성 예산 중 부득이 한 사유로 2004년도 명시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15건에 87억 6,2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설계비 6억 3,100만원, 구로어린이도서관 공사비 2억 3,000만원, 구로문화원 설립 출자금 1억원, 사랑의 보장구 지원 사업 3,000만원, 저소득 재가 중증장애인 가정 수리비 6,800만원, 공공용도의 용지매입 6억 3,400만원, 지암어린이집 확장에 따른 부지매입 3억 2,100만원, 안양천변 화장실 설치 1억원, 오리농장 이전 및 자연학습장 부지 매입 9억 8,800만원, 갈끔이 봉사단 활성화 지원사업 2억 4,800만원, 청소 취약지역 휴지통 설치 사업 2,000만원, CNG청소차량 구매에 6,000만원,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 2억 1,000만원, 노상적치물 수거 물품 보관 창고 부지확보 등 1억 2,200만원, 공단로 확장 50억원입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25개 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각종 행정실적 평가 인센티브 시상금과 가리봉동 지역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교부된 관련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금번 제출한 200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활기찬 구로건설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문화홍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도시개발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과장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단로
공단로정달호위원
확장 5억원 이것은 공단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정달호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로가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균형발전촉진 지구로 결정되면서 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도로가 현재 20m도로인데 약 240m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쪽에 도림천까지 계속 나오는 도로인데 지금 현재 5m도로가 도시계획선은 있으되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240m에 대해서 보상하는 비용에 대해서 5억원이 아니고 50억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균형발전촉진지구가 결정되면서 균형발전촉진지구 예산에서 저희들한테 확정된 것입니다.
지만
한가지만백해영위원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상적치물 수거물품 보관 창고부지 확보 이 예산이 시비보조금입니까?
재철
유재철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인센티브 가로정비 환경 분야에서 저희들이 1등을 해가지고 3억원이 나왔습니다. 그 금액 중에서 일부입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이것에 대한 대상부지는 물색되고 있는 대상은 어디쯤입니까?
재철
유재철건설관리과장
당초에는 시유지나 공유지를 활용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마땅한 토지가 없어가지고 사유지를 사가지고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사유지를 매입하는 예산입니까?
재철
유재철건설관리과장
매입하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몇평
몇평백해영위원
정도 예상 됩니까?
재철
유재철건설관리과장
200평 정도 예상을 잡고 있는데요. 돈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백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2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서를 참고로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국별로 일괄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재락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3년도 당초 예산 1,493억 300만원 대비 20.3%인 303억 3,700만원이 증가된 1,796억 4,000만원으로서 이는 일반회계 292억 1,700만원과 특별회계 11억 2,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3년 당초 예산 1,393억 7,300만원 대비 21%가 증가된 1,685억 5,9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280억 7,700만원, 세외 수입 381억 1,1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14억 1,000만원, 보조금 209억 9,300만원입니다. 이는 지방세 수입에서 과표조정 및 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62억 4,300만원, 세외수입에서 33억 9,700만원, 조정교부금 등에서 160억 200만원과 보조금에서 35억 7,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643억 7,700만원 대비 11.3%가 증가한 716억 4,300만원, 사회개발비는 543억 1,200만원 대비 28.2%가 증가한 696억 2,400만원, 경제개발비는 164억 2,600만원 대비 51.9%가 증가한 249억 4,,400만원, 민방위비는 6억 1,000만원 대비 13.6%가 증가한6억 9,3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36억 4,800만원 대비 53.8%가 감소한 16억 8,600만원입니다. 또한 예산액을 투자사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투자 가용재원은 2003년도 당초 예산 대비 40.2%가 증가된 408억 2,600만원으로서 도로분야는 46억 9,500만원이 증가된 135억 9,500만원, 치·하수 분야는 27억 3,700만원이 증가된 60억 3,900만원, 공원녹지 분야는 16억 8,000만원이 증가된 41억 3,200만원, 청소환경 분야는 6,700만원이 증가된 57억 7,1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53억 1,100만원이 증가된 69억 8,400만원, 일반행정 분야는 29억 9,100만원이 감소된 35억 500만원, 기타 분야는 1억 9,800만원이 증가된 8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2003년도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구비 부담 없이 국·시비 보조금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5,900만원 대비 11.9%가 증가된 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 구민의 소득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융자하는 사업으로써 6억 4,900만원 대비 22.7%가 증가된 7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31억 5,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70억 3,500만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5%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4억 3,300만원, 경상적경비 14억 4,500만원, 자체사업 70억 8,700만원, 예비비 2억 2,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활기찬 구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회계 관련 부서에 대한 특별회계 예산안도 병행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해영위원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사업이라서 질의를 비교적 지양하려고 합니다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건축 설계용역 시상금에 대한 질의인데요. 이 얘기가 논의될 때마다 늘 의원과 과장님 간에 많은 질의와 답변이 오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들은 얘기는 어떻든 서울시로부터 또는 법률자문을 받았던 변호사로부터 타당하다 내지는 괜찮다는 자문을 구한 것으로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나 구청의 자문변호사들로부터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결정했고 이것이 반드시 이렇게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고 향후 이렇게 새로 설계했을 경우에 기존의 건축사로부터 대응이 오고 또 구청에서는 어떤 행정과정을 치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사실상 기술적인 측면에서 건축과장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요
아니요백해영위원
. 과장님은 분명히 서울시나 법률자문으로부터 타당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 사항 검토를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신다면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지금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세한 질의 내용을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신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를
질의를백해영위원
받은 기획예산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넘어가시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현재 구의회 의사당과 문화예술회관 건립 과정에 있어서 당초에 구의회에서 현상설계를 추진한 것은 구의회의사당만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건축물의 규모가 의사당 보다도 예술회관 면적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는 주객이 전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현장설계 당선자를 가지고 계속 설계권을 주어야 되는지 여부를 서울시와 기타 법률자문을 받아봤는데 법률자문과 서울시 의견도 어떤 뚜렷한 내용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었고 서울시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 판단해 봤을 때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한다손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앞으로 설계를 주어야 된다는 기대 이익치에 관련된 사항이고 또 이 사람들의 설계 능력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현상설계라든지 설계 능력을 인터넷을 조회해 본 결과 한전에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스포츠센터 외에는 어떤 의사당과 예술회관에 관련된 설계를 한 것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으로 우리 관내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는 의사당과 또 우리 구민들에게 필요한 예술회관의 수준 높은 건축물을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또한 이 건 가지고 당초에 면적과 예산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수의계약 자체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지는
요지는백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의사당보다 문화예술회관의 비중이 커졌고 그렇기 때문에 새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이 공모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서울시나 서울시 건설안전본부나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이것에 대한 자문을 구한 공문에 의하면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잖아요. 변호사들이야 이 사람들이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을 시에는 구청의 손해배상이나 또다른 어떤 배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이나 건설안전본부에서는 설계 자문 강화 등 조건을 당초 설계자와 협의해서 당초 설계자가 설계토록 하고 용역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도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건설안전본부에서는 실시설계권을 당선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향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구청에서 건축과장하고 구청장님하고 내지는 담당관들하고 판단할 것이면 뭐하러 이렇게 자문을 했을까 자문내용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방법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택하지 않고 새로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그 측면만 바라보고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으로써 그 사업의 진행도 더뎌지고 예산도 낭비되고 그 다음에 불가피한 행정 소송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초래할 것이 예측되는 이 사업을 왜 이렇게 강행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이 설계용역비 시상금 이 부분을 의회에서 통과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많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충설명을 듣고자 함이었고요. 더 이상 보충설명 할 것 없으시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사실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이런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면 소송도 감안하고 해가지고 당초에 한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어떤 건축물이 지어질 때는 건축물은 앞으로 10년 뒤를 내다봐야 될 그런 건축물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파리의 에펠탑 같은 경우는 정부의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한 개인이 주장해 가지고 예술성을 강조해서 지금 전세계에 남은 예술 관광단지로 발전한 상태입니다. 저희 기술파트에서 판단할 때는 그런 소송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설계능력 자체가 인터넷 조회결과로…
굳이
굳이백해영위원
그렇게 해당 과장님께서 계속 어떤 답변도 듣지 않고 그 건축사가 무엇을 설계했고 건축했는지 그것만 조회하고 나서 판단했다고 하시는데 그 판단 여부도 사실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도 백번 옳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대한민국에 유사한 설계업체가 많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진 사람을 가지고 제한경쟁 방향으로 해가지고 좀더 정도 높은 작품을 하는 것이…
수한
순수한백해영위원
차원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다른 측면도 자꾸 의구심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주철위원
건축과장님 제가 보충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것인데 유인물 깔린 것을 보고 고승덕 변호사도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을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다 업자가 소송을 걸었을 때 문제이고 업무정지가처분이나 여러 가지 방해 놓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기본설계비 1억 4,000만원을 없애면서 저쪽에서 부당하다고 얘기했을 때 구로구의 행정의 어떤 신뢰도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을 감안 해 보셨는지 그것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일단 전에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권을 할 수 있는 사항까지는 종결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 진행하는 것은 실시설계를 받는다는 기대이익치입니다. 이것은 물론 법률적인 자문변호사의 의견에 대해서 약간 배치된 내용이 될지 모르지만 소송이 들어온다손치더라도 저희들이 진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본동
구로본동연일희위원
구위원 연일희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291쪽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우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공무원이 근무 시간 외에 1시간 일찍 출근해 가지고 근무시간이 동절기일 경우에 5시에 근무시간이 끝납니다. 그 외에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일정금액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러면
그러면연일희위원
서울시 전체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전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연일희위원
우리 구청에서 수당을 받는 공무원은 몇명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94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직원이 241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람의
한사람의연일희위원
시간당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것은 직급별로 다릅니다. 5급인 경우에는 8,062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6급인 경우에는 6,940원, 7급인 경우는 6,138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연일희위원
알았습니다.
변한수위원
변한수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예산서 332페이지 보시면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비가 1억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과장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에는 각 동별로 사업에 60만원씩 네 번해서 특화사업입니다. 종전에 깨끗한 구로 가꾸기라든가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동별로 특화된 사업으로 해서 주민자율추진협의회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자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금년도 운영해 보니까 동당 1,000만원씩 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변한수위원
335페이지 보면 회의수당을 1만원씩 계상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심의위원회 운영 그래가지고 1만원씩 해서 15명 12회 했는데 지금 각종 위원회 수당은 보통 다 5만원 이상 어디 예산서 보면 7만원도 계상되어 있는데…
동욱
최동욱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수당이 아니고 회의비입니다. 간담회라든가 다과를 제공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변한수위원
회의비 명목이라고요? 매년 12회를 해야 됩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과장
매달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또 339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5억원을 해놨는데 전년도보다도 1억 8,460만원이 증가된 사유가 뭐예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자치단체별로 상환 한도를 정해주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행자부 지침상으로는 6억까지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억만 편성했는데 종전에는 정액보조금, 임의보조금이 있고 행사지원금 명목이 이쪽 예산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5억 정도만 편성이 됐습니다.
변한수위원
5억 예산을 책정한 산출 기본계획은 서 있습니까? 그냥 예산만 책정해 놓은 거예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일단 정액보조금하고 예년에 지출된 수준을 봐가지고 책정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변한수위원
전년도에는 3억 1,500만원 가지고도 다 보조를 해 왔잖아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과장
그것 이외에 생활체육 행사지원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되는
인상되는변한수위원
것을 설명해달라 이거지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과장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됐던 것인데 금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00만원하고 그래서 한 4억 가까이 되는데 조금더 여유를 두고 5억을 편성했습니다.
변한수위원
5억 편성해 놓고 되는 대로 집행하려고 하는 의도 같더라고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연한 심사를 거쳐서 합니다.
어요
됐어요변한수위원
. 총무과장님 아까 연일희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5급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을 50시간을 계산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우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최고 75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사항을 감안해서 50시간을 편성했습니다.
변한수위원
50시간을 했을 때 25개 구청에서 순위가 몇위 정도 되나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50시간 했을 때는 11위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25개 구청에서 반 정도 수준으로 했다 이거네요? 지침상에 75시간 이내로는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주철위원
총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을 구위원님들이 증액시켜 준 취지와 지금 구청장이 표창을 줄 수 있는 유공자 시상이라든가 포상금 제도를 삭감한데 대해서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하고요. 향토예비군 전투훈련장 보수사업 4,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분명히 구로·금천·영등포 해서 똑같은 사업 같은데 이것을 삭감해도 되는지 우선 설명해 주세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윤주철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정우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50시간을 예산편성 한 것은 우리 총 예산을 감안해서 50시간을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75시간까지 최고 줄 수 있습니다만 예산 사항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50시간을 계상했었는데 직협에서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한 사항인데 조금 올려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요구도 있고 해서 55시간으로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묻는
묻는윤주철위원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요.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룰 때 직원들 수당을 올려주는 차원하고 각종 포상금 제도나 시상에 대해서 금액을 삭감한데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리고 예비군 전투훈련장 보수사업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여쭈어 본 것이냐 하면 포상금 제도를 320만원, 240만원, 80만원 교육전문기관 위탁교육비 4,540만원 삭감한데 대해서 총무과에서 그동안 삭감을 예견치 못하고 예산을 올렸든 위원들이 예산을 다루는 시각에서 볼 때 직원들 수당은 올려주고 이런 것은 왜 삭감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를 감을 잡으실 것 아닙니까? 살림을 맡는 총무과장으로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이 깍으면 부당하고 하는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대변을 제대로 하셨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요
그렇지요윤주철위원
. 그것은 그렇고 나머지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세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포상금은 모범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이라든지 정년퇴임 예정자에 대한 공로시찰, 친절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열심히 일하는 유공공무원, 모범공무원, 친절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측면도 있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절대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우리가 편성안 대로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좀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계기로 인해서 금년에 각종 인센티브 사업에서 우수기관 표창이라든지 모범구·우수구 이런 실적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포상금 항목도 우리 예산안 대로 포함을 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군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 3에 규정이 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구의 예비군들이 52사단 예비군 도장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운동장 개설이라든지 보수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년 지원해 준 사항이고요. 52사단에 예비군 도장은 우리 구로구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금천·영등포·동작 똑같이 사용하는 도장이기 때문에 각 구에서 공히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예산안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런데
그런데윤주철위원
여기 완전히 삭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훈련장에 대해서 보조활동에 대해서 구로구가 나중에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예비군 연대장 내지 사단장들이 굉장히 구로구가 무엇인가 비협조적으로 한다는 비난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위원님들이 이것을 거론했을 때 충분하게 보충설명을 해서 관철시켜달라고 해야지 왜 여기 삭감이 올라왔느냐 이거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보조자료까지 드렸습니다. 예결위에서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주철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리고 포상금을 청장님이 일하게끔 무엇인가 도와줘야 되는데 많다고 해서 각 위원님들이 삭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적정선으로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삭감이 됐어요. 저희들이 조정할 때 하겠지만 그것도 충분하게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과장님의 답변이 미흡하지 않았나 해서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변한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55페이지 보시면 배상금으로 해서 예비비를 1억 5,0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2003년도에 집행내역을 알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소송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패소했을 경우에 배상을 하는 금액인데요. 금년도에는 약 5,00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1억은 그냥 세워놓은 것입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알 수 없는 사항이니까 항상 5,000만원이 된다고 볼 수 없으니까요.
변한수위원
여하튼간에 연간 오륙천, 1억원 내로 쓰는 것을 뭐 1억 5,000씩 예비비로 돌릴 필요가 있어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소송사건이 계류가 되어서 이보다 많이 될지 적게 될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어요
알았어요변한수위원
. 359페이지 보시면 전산개발비에 구로구 포탈사이트 구축이라 해서 2억 5,5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포탈사이트 구축은 구로구청에 예를 들면 주민들이 구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경우에 구로구청 내부에 있는 사항만 알 수 있는데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종 구로구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이라든지 또 각종 직능단체·동호회 기타 모든 학교 이런 모든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이나 주민들한테 필요한 모든 업체에 대해서 연결시켜서 구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구로구 관내에 있는 모든 사항을 동시에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하고 자산취득비인데요. 25개 구청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더니 우리구를 비롯해서 5개 구만 설치가 안 되어 있고 20개 구는 설치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산현대화 측면에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에서
타구에서변한수위원
한다고 우리가 다 해야 되나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변한수위원
알았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97페이지 보시면 지역 케이블TV 구정뉴스 제작 방송 이것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 예산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 돈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김승환입니다. 저희 지역 케이블TV 방송이 우리 구로구는 자체적으로 운영된 것이 없고 미디어원이라고 해가지고 11개 구청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케이블TV로 해서 우리 구정소식을 홍보하는 기능이 없으므로 그쪽에 협의를 한 바 자기들이 월 1회 정도 편당 약 15분 내지 20분 정도 제작를 해서 하루 4회씩 4일간 방영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구정의 각종 기획보도물을 서울미디어원에 위탁을 해서 제작함으로 인해서 보다 폭넓은 구정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월 1회 제작하는데 한번 제작비가 한 500 여만원 들어갑니다. 자기들이 장비를 가지고 와서 우리 기획물을 제작해서 방영까지 해주는 비용입니다.
변한수위원
전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했어요?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이 예산이 6,500만원이면 가능해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현재 월 1회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가능한 예산입니다.
만에
만에변한수위원
하나 이 예산이 삭감 된다면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그렇다면 제작 편수를 줄여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상 구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월 2회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예산 여건도 감안해서 월 1회 정도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변한수위원
알았습니다.
윤주철위원
윤주철위원인데 민원여권과장한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신설해서 구에서 이용자들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보라든가 영등포구에 메리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로구에 민원여권과가 있는지 지금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겠다는 생각입니까?
지현
김지현민원여권과장
윤주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계획을 이미 수립을 해 놨습니다. 지난번 11월에 반회보에 실렸고요. 그 다음에 홍보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수막을 구에 하나 각동에 선택된 지역에 하나 그 다음 리플렛이라고 해서 6면 짜리를 1만매 만들어가지고 각동하고 민원실에 배치하고 반상회 때 전부 돌릴 것이고요.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하나 건의드리면 구로구 외곽으로 나가는 경인로 부천 나가는 데 하고 시흥 나가는 대로변에 구로구 민원여권과 신설 됐다는 것을 현수막 하나 붙일 용의 없어요? 자체에서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건의 드립니다.
지현
김지현민원여권과장
한번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아까 건축과장이 현상공모에 대해서 답변 드린 것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속기록에도 남아야 되고 하니까 제가 보충…
질문
구정질문정달호위원
때 할 것 같으니까 그때 하세요.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삭감 되는 것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판단
판단백해영위원
했으니까 괜찮아요.
이수일위원장
다음은 재정경제국 예산안 심사를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
산업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399페이지 보시면 국외여비가 해외시장 개척단 출장여비에서 6개 국 4,320만원을 책정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기준은 예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의 일환으로 여행경비로서 항공료와 체제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공료 책정기준은 공무원법 여비 지급 규정에 의해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안 올린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행
해외여행변한수위원
, 여행하는데 여행이 아니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시장개척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해외시장 개척 업무입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거기에 누가 나가는 거예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공무원 4명과 일반업체는 12개 업체입니다.
변한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수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가정달호위원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이지만 한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461쪽에 가정복지과 청소년 독서실 개·보수 설계용역비 1,000만원 해놓으신 것이 있거든요.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라든가 청소년 독서실 그 다음에 노인복지 시설 같은데 개·보수를 하면 건축과에 의뢰해 가지고 설계용역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각 시설별로 설계용역비를 했는데요. 어린이집하고 노인복지시설은 시설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청소년 독서실은 따로 설치했습니다. 지금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요. 500만원 정도 추가로 편성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달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
가정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보시면 229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해가지고 대상이 151개소 구립이 28개소, 사립이 123개소 맞지요? 238쪽을 봐 주세요.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개소가 145개소, 구립이 30개소, 사립이 115개소 이것이 도대체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지금 앞에는 151개소이고요. 뒤에는 145개소인데요. 예상은 151개소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비에 대해서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151개소로 제출했는데 서울시에서 140개로 조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참작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칙은
원칙은변한수위원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151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요
예상이요변한수위원
? 확실한 데이터를 몰라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내년에 아파트가 신축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 내년 것 아파트 안 짓는 것을 여기다 넣을 필요는 없지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내년에 아파트를 준공해 가지고 등록을 예상해서 151개소입니다. 현재 136개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변한수위원
이것이 안 맞다고요. 어느 숫자가 맞는 것인지 도대체가 검토하다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담당과장이나 혼자 알고 있는 것이지 우리 구로구에 경로당이 몇개냐, 정확한 개수가 몇개예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136개소입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내년에 신규등록을 예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현재는 몇개, 예상은 몇개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야 납득이 갈 것 아니예요. 이것 가지고 몇 시간씩 뒤지고 앉아 있게 만들어요? 이런 예산안이 무슨 설명서예요. 자기 혼자만 알고 있어요. 말도 안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예산서 440쪽 좀 봐주세요.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2,000만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는 2003년도 추경에 1,880만원을 지원해 주셔서 일단 행사를 완료했습니다.
행은
집행은변한수위원
얼마 했어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1,800만원 다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200만원 더 증액하는것이네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규복위원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안 509페이지 보면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주일에 두 번씩 나오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또 하나는요. 511페이지 보면 교정시설 이전부지 지구단위 계획수립 해가지고 2억원이 잡혀있는데 1차 추경 때 교정시설 이전적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학술용역 해가지고 똥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지난 추경 때 계획했던 것은 교정시설 이전으로 해서 설치될 곳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5,000만원이 있었고 이번에 교정시설 이전부지 지구단위 계획은 현재 고척동에 있는 교정시설이 이전한 뒤에 그 부지에 대하여 기본개발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은 끝났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발주 중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510페이지 보면 광고물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사용하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금년도 예산 편성에 일반운영비가 2002년도에 결산액을 기준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팀이 금년도 7월 1일자로 도시개발과로 오므로 인해서 2002년도 일반운영비가 광고물팀에 포함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 별도로 1,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궁동
궁동백해영위원
저수지 생태공원 사업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개인 사유지였던 땅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계획이 집행부에서 언제쯤 수립이 되는 사업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작년부터 계획이 됐습니다.
백해영위원
2002년도 봄부터 계획이 됐었나요? 그러면 이것이 사유지였으면 공유재산 심의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하신 것이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생태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9월 25일자로 공공공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됐습니다.
공지
공공공지백해영위원
중에서도 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함이지요? 그러면 구비 편성한 10억 5,000만원은 토지 소유주와 합의된 보상금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시지가에다 일정 비율을 곱해가지고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그렇게 산정하게 되어 있고 소유주하고는 구체적인 협의를 한 바 없습니다.
백해영위원
구 행정이 구민을 위해서 이러한 용도가 잘 쓰여지면 좋습니다만 개인재산의 침해 또는 개인 재산을 갖고 있는 사적 소유자에게 도시계획 시설로 묶어가지고 소유해 버리는 그런 경향 내지는 행정 편의적인 일방적인 경향을 제가 읽어요. 그런데 그것을 개인 소유주와 합의해서 매수하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굳이 그렇게 그 절차를 갖지 않았다는 자체가 좀…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유주는 반대했던 그런 사안인데요. 저희구가 꼭 이 지역은 처음으로 만드는 생태공원이고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소유주하고 협의는 아직 거치지 않았고 다만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할 때 주민 공람공고라든지 이런 절차로 인해서 소유주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백해영위원
것을 토지주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도시계획 시설로 묶어가지고 강제 수용하고 이런 행정 편의적인 발상은 배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것을 함으로써 굉장히 유익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행정 절차와 처리 과정에서의 집행부의 그런 발상에 대해서 문제 제기 하고 있는 것이고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현재로써는 절차라든지 우리가 생태공원을 만드는 계획 자체가 크게 무리하거나 위법된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백해영위원
그 6억 5,000만원은 시비 요청하고 있는 금액이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 2004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도록 요구를 해놨고 예산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되어 있고 다만 11월 21일자로 3,500만원을 설계비로 서울시에서 배정을 받아서 현재 용역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6억 5,000만원을 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원래는 서울시에서 2004년도에 6억 5,000만원을 꼭 계상해 주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도 시의회를 거치고 하는 과정에서 많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확답을 못 하겠다고 최근에 연락이 왔고 다만 3,500만원 설계비로 우선 줄테니 용역설계를 발주해서 설계를 해서 준비를 해놓으라고 그렇게 해서 받아왔습니다.
고요
알겠고요백해영위원
. 전반적으로 일단 건설교통국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소나무 생육보호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한 1,000만원 정도 예상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소요되겠다, 그런데 3,000만원 정도 예산에 올려졌는데 사업량이 많은데 예산의 조건상 1,000만원 정도 필요하겠다 해서 그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저희 관내 가로녹지대나 고척공원에 최근에 구로리공원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700여 주가 있습니다. 현재 매년 1/3씩 돌아가면서 소나무라는 것은 이미 산림해충이라든지 병해충이 달라붙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사전에 병해충 방재 및 생육 보호를 위해서 1/3씩 매년 생육보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그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2004년도에 1,000만원 투자하고 2005년도에 1,000만원 투자해서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산서에 3,000만원이 올라와서 사업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운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일을 하다 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어서 2004년도부터는 조금더 물량을 늘리고 단가도 올라 가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다음백해영위원
질의인데요. 구로5동 거리공원 버즘나무 이식 및 왕벗나무 식재 사업인데 버즘나무를 다른 수목으로 교체한다는 것이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버즘나무가 거리공원에 약 30년생이 420주가 있습니다. 본 수목이 있으므로 인해서 하천식생 즉 벗나무, 느티나무, 훼화나무 등 좋은 수종이 피압되어서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리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 약 250명 정도가 연명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거세게 이식을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백해영위원
버즘나무 대신에 무엇을 심나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래서 한꺼번에 이 나무를 다 빼고 교체하기가 어려워서 연차적으로 약 3,4년 계획을 세워서 일부 피압을 주고 있는 버즘나무는 이식을 하고 필요한 지역은 벗나무를 선호하기 때문에 벗나무를 심을 예정이고 내년에는 150주 정도를 우선 이식해 보고 벗나무를 심게 되겠습니다. 또 다시 설계를 하면 숫자가 약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되니다.
다른
다른백해영위원
식생이 피압되지 않도록 이미 버즘나무는 가지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시 이것을 하는 것은 주민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세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큰 나무를 옮긴다는 것이 정말 저도 싫습니다. 그러나 거리공원을 실제로 이용하는 주민들은 전부가 다 싫어하고 실질적으로 대화를 해 보니까 옮겨달라는 사람들이 굉징히 많습니다.
백해영위원
버즘나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많은 것 같아요. 주민들이 굉장히 천대 하고 있는 듯한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어떻든 주민 민원,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민원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네. 민원도 있고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거리공원에 좋은 나무를 키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달호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서 자료 539페이지 안양천 제방 사면 화목류 식재사업 이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적인 것을 말씀드려서 다른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만 갑구 을구로 얘기하면 사실은 구로동 지역에는 산이 한평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양천이 유일하게 구로동 지역의 휴식처예요. 거기가 없으면 숨쉴 곳이 없거든요. 거기 식재 사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올린 예산안은 지금 현재 제방에 사실 나무 있다고 그래도 큰 그늘은 되지 않는데 현재는 미약한데 어느 것을 하게 됩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사면 화목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안양천에는 신정교·오금교·고척교 그 다음에 구일역 안양교까지 약 3.6㎞ 구간에 크고 작은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벗나무도 심었고 느티나무도 심었습니다. 그러나 그늘목은 절대 부족하고 특히 사면의 경관을 향상시키는 화목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관 향상을 위해서 화목류를 심고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정달호위원
사면이라고 하면 제방 중간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제방이 흔히 말하는 하상이 있고 그 다음에 고수부지 둔치가 있고 그 다음에 제방 바로 밑에 흙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책로 바로 밑부분이 되겠습니다.
류는
화목류는정달호위원
대개 나무종이 무엇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흔히 말하는 연산홍, 철쭉, 진달래, 부용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화목류라고 그럽니다.
러면
그러면정달호위원
그늘로 봐서는 연산홍이나 철쭉 이런 것은 그늘이 될 수는 없는데…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 외에 큰 나무를 심는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나는
나는정달호위원
그늘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큰 느티나무, 소나무 이렇게 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사실 안양천에 엄청난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2억원이 전부다 올린 것이 구비 올린 것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2억이 1억이 삭감되어서 1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아직
아직정달호위원
결정도 안 했는데 삭감을…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이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올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달호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원녹지과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깍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관리감독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매년 예산을 다룰 때마다 공원녹지과가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금액을 5,000만원을 깍아도 할 수 있는 일이고 2억원을 깍아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나무에 대해서 변수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예산을 깍아서 거기 목적을 두고 나중에 사업이 관철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피해 나갈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왕 예산 세운 것이라면 어느 위원이 얘기해도 그 금액을 줘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아까 버즘나무 식재에 대해서 주민 민원이 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 금액을 주면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예산을 세운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철시킨다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어떤 위원한테는 그 금액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어디다 종지부를 두고 예산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고생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구로가 푸르게 변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장의 의지가 더 당당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길년위원
김길년위원입니다. 537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어린이공원 위탁관리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김길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어린이공원 내에나 인근에 경로당이 있는 공원은 현재 6개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화원어린이공원에 대해서 화원경로당에 월 위탁관리비 30만원씩 주고 일반적인 청소 그 다음에 어린이들 선도, 화장실 청소 등을 맡긴 바 있습니다. 이것이 반응이 좋고 서울시에서도 노인들 소일거리 그 다음에 사회참여 확대 이런 다목적으로 이런 사업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2004년도에는 고척2동 고척근린공원과 그 다음에 성화단지 그 다음에 개봉2동 개웅어린이공원, 구로3동 꽃마을어린이공원, 구로4동에 희망어린이공원 등 6개 공원을 선정해서 면적 기준으로 해서 위탁관리를 시키고자 예산에 올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년위원
경로당 주변에 있는 공원을 노인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을 위탁관리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예산이 들어가면 이쪽에는 공무원 수는 그대로 있고 위탁관리비는 늘어나잖아요.
러면
그러면
공원녹지과 다른 경비에서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탁관리비로 업무가 줄어들게 되면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위탁관리를 주면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는 기존의 인력 가지고 좀더 수준 높은 관리가 되고 날이 갈수록 공원녹지관리 분야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길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무위원
류근무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4쪽 봐주세요.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청구하셨네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류근무위원
전주만 하는 것이지요? 2002년도는 시에서 조금 보조를 해주었는데 2003년도, 2004년도에는 한푼도 없나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지금
지금류근무위원
이것을 한다고 해서 불법광고물이 전부다 정리된다고 보십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근본적인 불법광고물 정비가 완전히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구 관내에 세워져 있는 모든 전주에 불법전단이라든가 광고물을 부착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착방지판을 설치를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 남은 한 5,000개 정도에는 내년도에 완전히 부착방지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류근무위원
전신주 불법방지판을 부착한 이후로 피해 보는 것은 주민들이 엄청나게 피해 보는 것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숙지하고 계십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 동안에 전신주에 붙였던 광고물들을 전신주에 붙이지 못하니까 일반 주택의 담벼락이나 이런 데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류근무위원
. 지금 주민들은 엄청난 불평을 터트리고 있어요. 깨끗한 구로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그간에 도색 같은 것 열심히 해놨는데 돈을 몇백만원, 몇천만원 들여서 도색해 놓으면 하루 아침에 벽이 망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전시효과로 예산만 엄청 올려가지고 전신주 감아놓은 것 외에 무엇을 해준 것입니까? 글자 그대로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일을 하셔야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구정질문 때 하겠습니다만 전화번호 다 있는데 정말 고질적인 업체 같은 데는 경찰에 고발해서라도 종결시킬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뭐 할 것 없으니까 전신주나 감아놓는 것이 무엇이 됩니까? 없어져야 이 성과가 되는 것이지요. 막대한 예산만 들고 올해도 보니까 1억 4,300만원이나 증액을 했네요.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의 근절은 물론 우리 류근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공공시설물에 부착을 못 하게끔 부착방지판을 내년도까지 설치를 하고 나머지 일반주택의 벽이라든가 이런 데 붙이는 것은 우리가 광고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의거해서 소유자를 찾아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사법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을 한번에 일시적으로 완벽하게 다 정비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
건축과장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524페이지 보면 2004년도 새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보면 특별검사원 수당이 있습니다. 특별검사원 수당이 50%가 되어 있는데 시비에서 50%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그리고 특별검사원이라는 것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특별검사원이라는 것은 건축물을 사용 검사할 때 일정규모 이하 2,000㎡ 미만 4층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위법 적법성 여부를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법상 당연히 사용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건축사하고 건축주하고 수조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연 적법성이 확실히 가려지겠느냐 이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대한건축사 협회하고 얘기하고 건축사 중에서 좀더 우수한 건축사들로 해가지고 특별검사원을 구성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축사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든지 이러한 양호한 건축사들이 150여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맞다고 하면 사용검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 예산 전액으로 실질적으로 특별검사원 수당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구에 건축물을 서울시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상 차질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자치구에서 예산 반영을 해달라 하는 것이 서울시 지침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50% 한 것은 구비 50%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허가 나간 건에 따라서 한 50% 정도가 사용검사 신청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330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330건이라는 것이 지금 처음하는 것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330건입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금년도 허가건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점심시간이 다 돼가는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윤주철위원
보건소까지 다 하지요.
이수일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
류근무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설명자료 264쪽하고 266쪽 질의하겠습니다. 불법노점상 밀집 지역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청구하셨네요? 한 3억 정도이고 증감이 한 1억 정도가 다 되네요? 그렇지요? 증액만 해도 한 1억이 가까이 되는데 그 사항 좀 설명해 보세요.
재철
유재철건설관리과장
이 건은 용역업체에 대한 요금입니다. 우리가 용역업체에 10명을 쓰고 있는데 단가가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낮아 가지고 내년부터 시중 보통인부임을 5만 2,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10명에서 13명으로 늘렸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류근무위원
3명이 증원이 됐으니까 더 예산을 올렸다, 이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근본적인 강구를 하셔야 합니다. 매년 몇억씩 올려놓고 용역만 하면 지금 쉽게 얘기해서 여기 나온 것을 보니까 공단역, 구로역, 신도림역, 개봉역, 오류시장, 구로시장, 또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개봉3동 국민은행 큰 도로 옆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관리를 해서 제대로 애초부터 제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지 잡상인이나 불법노점상이 자꾸 모이면 구민의 세금 갖다가 용역 주어가지고 철거하려고 애를 쓰고 이것은 한마디로 구 행정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뭐든지 시초부터 전개해 나가면 이런 예산이 안 들어도 돼요. 조금 몇 사람 모여서 할 적에는 그냥 놔둬버리고 집단적으로 몇십명이 모이면 그때서야 왕왕대고 용역 주고 철거비 몇억씩 하고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유재철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류근무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유재철건설관리과장
앞으로 잘 단속하겠습니다.
변한수위원
이 사람 답답하네요. 그러나 기본용역을 업체에 두고서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예산안에 대한 심의예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앉아 있어요?
백해영위원
백해영입니다.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559쪽에 보시면 구로본동 변전소 옆 도로개설 공사가 있잖습니까? 그것을 2억 5,000만원 정도 책정하셨는데 이것 가지고 사업 됩니까? 이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백해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까지 토지건물 보상을 이미 끝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같이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매년 이월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는 연차적으로 보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순수하게 공사만 남았을 때, 올해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억 5,000만원 가지고 공사만 끝나면 되기 때문에 완료됩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왔던 보상비 2004년도까지 보상하겠다는 게획이 2003년도로 보상이 완료됐다는 얘기지요? 추경에서 됐습니까?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네.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토목 이하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도로정비하고 그래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너무나도 맞지 않아서 왜 이렇게 살림을 하고 계시는지 의문을 제기하는데 예를 들어 보세요. 도로소파보수 공사 같은 경우 10억 세워놨다가 20억으로 그 다음에 제설용역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불량 맨홀도 1억에서 2억으로 가로등 정비공사는 2억에서 5억 4,000만원으로 이렇게 대부분이 배 이상이 증액되고 있는데, 물론 증액된 그 자체를 제가 얘기하고자 함은 아니고 어떻든 소요되는 사업 내용과 예산이 맞게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에 맞추어서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장기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맞지 않고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실은 이것을 맞추어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구로 관내가 활기찬 구로로 변하면서 상당히 발전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집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주민하고 바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국 1위 하고 한 것들이 사실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 인센티브 받는 그곳에 적어도 도로, 보안등 이런 것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어야 되겠다 해서 처음으로 금년도 장기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까지 적어도 우리 구로구의 수준을 얼마만큼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25년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해영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할 때 하고 세울 때는 이 템포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옛날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다만 내년과 내후년에는 파격적으로 해서 얼마만큼 수준을 올려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위원님께서 골목골목 누비시니까 아시겠지만 많이 바꾸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아무리 청소를 잘 해도 보도블럭 한장 제대로 안 깔아주고 또 아스팔트 제대로 안 해 주면 전혀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계획수립과 과정과 평가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행정, 앞으로 우리가 구로구의 비전에 대해서 그려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간 계획을 짤 때는터 따로 어떤 것은 배가 되고 어떤 것은 줄어들고 이런 불예측성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이제는 맞추어집니다.
백해영위원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치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71페이지 보시면 수문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1억 8,5000만원이 잡혀있고요. 그 다음장에 보면 개봉1동 방류 수문 외 8개소 정밀정검 용역이 4,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1억 8,500만원을 어떻게 안전진단한다는 얘기입니까?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지금 수문 정밀안전진단과 뒤에 있는 수문 정밀점검 용역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사항이고 간단하게 틀린 것을 말씀드리면 앞에 있는 수문 정밀안전진단은 5년마다 정부가 관리하는 중요한 하천에 있는 것에 대해서 5년마다 한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고 뒤에 있는 정밀점검은 2년마다 한번씩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시효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1억 8,500만원이라는 금액도 정해진 것입니까?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이 수문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정확하게 산출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2년 전에 할 때도 이 금액이었습니까?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2년 전에 할 때도 그랬습니다.
음은
다음은황규복위원
교통행정과장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교통행정과는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부서업무 추진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비도 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순
김재순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백해영위원
죄송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해 놓은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요. 구로3동 조명등 사업비가 2억 편성되어 있잖습니까? 새로 조성하는 것입니까?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너무 오래 돼가지고 가 보시면 알겠지만 오래 되다 보니까 땅속에 있는 것들이 전부 누전이 돼 가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그래서 위로 가공선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밑으로 하고 아마 서울시에서 제일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보안등 보수공사나 가로등 정비공사로 하지 않고 왜 새로 설치하는 사업처럼 이렇게…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보안등 보수공사나 아니면 가로등 정비공사를 연간단가 계약을 하는 경우는 하나 하나 급할 때 바로바로 고쳐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연간으로 바로 지시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입찰절차를 한번만 거치면 이것은 어느 정도 단위가 크기 때문에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백해영위원
잘 알겠고요. 구로동 보도정비 공사 있잖습니까? 원래 계획 세우실 때 한 2억 정도 책정해 놨다가 5억 5,000만원인데 양쪽을 다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처음에는 한쪽을 계획하셨다가, 양쪽을 하기 때문에 5억 5,000만원으로 증액이 된 것입니까?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원래 당초는 패션거리를 한다고 해서 그 부분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똑같은 민원이 발생되고 또 어차피 노후된 도로가 전체 다이기 때문에 전체 다하는 것입니다.
쪽이
한쪽이백해영위원
아니고 패션거리 쪽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114번 구종점까지 다 합니까?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네.
백해영위원
또 하나는 오류동 도로개설공사 있잖아요. 오류동이 도로개설이 낙후하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류1동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분산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의 사업 아닙니까?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하나의 사업이 아니고요. 아마 오류1동이 도시계획선이 있는 데 개설이 안 된 도로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오랫 동안 몇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어느 도로를 뚫으려고 해도 돈이 우리 전체 예산의 삼사십프로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조금만 뚫으면 이쪽 길하고 연결할 수 있는 길들이, 무조건 자르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르다 보니까 분산이 됩니다. 한쪽에만 전부하게 되면 저쪽에는 전혀 길이 없어가지고 개미길처럼 이런 데로만 다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꺼번에 다 투자를 하면 좋겠는데 돈이 한정되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들 마음도 달래주고 하면서 보상해 가고 이렇게 조금조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감사 때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우리 변한수위원장님이 한꺼번에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19개 동을 보면 한꺼번에 다 끝나버리는 데는 괜찮은데 그 외에는 한꺼번에 하면 어느 동에 들어가서도 한군데만 하면 전혀 다른 데는 혜택을 못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조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물론백해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오류1동에 들어가는 세 가지 사업이 길이 다 다른 것인가요?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다 다른 것입니다.
매번
매번백해영위원
이렇게 분산 돼가지고 조각조각 나누니까, 한꺼번에 하면 용역도 쉽고 일의 성과도 눈에 보이고 그런데 조각조각 나누어서 하는 것이 한 동에 있는데, 일을 처리하는 과정이 조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한꺼번에 하면 금년도 예산을 다 해도 오류시장 것은 못 끝냅니다. 우리구에서 쓰는 돈을 다 갖다 넣어도 오류시장 한길을 못 끝냅니다.
윤주철위원
치수과장님, 지금 빗물펌프장 공통정비 사업에서 1억 5,000만원씩 해서 기계, 전기 토목 분야가 올라왔는데 이 분야를 우리 위원회에서 아마 5,000만원씩 깍자고 올라왔어요. 그것 한가지하고 개화천변에 하천 감시장비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올린 것이지요?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주철위원
설치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위원님이 물었을 때 수긍하셨어요? 이것 개화천변 해당 동 위원님도 계신데 거론한 것 같은데 예산 분명 받아야 될 예산 올린 거라 이거지요?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네. 분명히 받아야 될 예산입니다.
리고
그리고윤주철위원
1억 5,000만원씩 올린 것 5,000만원씩 손을 대자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애당초 예산을 잘못 세워서 올린 것 아니냐 이거지요.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산 항목 2개 뿐만이 아니고 우리 치수과 예산은 수방을 하는 중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치수과에서 예산을 올린 이 사항은 매년 수방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원안 대로 다 해주셔야 될 것이며 지금 말씀하신 빗물펌프장 3개 분야, 토목·기계·전기분야에 대해서 당초 예산 1억 5,000만원을 해놨는데 이 예산을 다 주셔야만이 수방의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또 개화천변에 대한 것은 거기에 주차장이 있는데 5월 7일날 예기치 않는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빗물이 불어가지고 차량이 한 120대 정도가 떠내려가고 난리가 나고 해서 CCTV를 설치하고 수위관측 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래야 사전에 수위가 올라가면 주민들한테 빨리 대피 방송을 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자꾸
자꾸백해영위원
분산해서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안양천 체육시설 관람석 설치가 치수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약 4억인데 치수과에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하천과 관련해서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도 그렇습니까? 거기다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은 자치행정체육과 소관 사항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하천 관리하는 것은 원래 모든 예산은 치수과 예산입니다. 치수과 예산인데 모든 것을 치수과로 잡아놓고 공사 시행하는 것은 편의상 예를 들면 자치행정체육과도 할 수 있고 공원녹지과 사업도 있고 토목과 사업도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같은백해영위원
하천 제방이라도 배구코트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자치행정체육과에서 주민들의 생활체육 욕구를 해소하고자 자치행정체육과 예산인데 그 옆에 하천 제방 쪽에 관람석을 설치하실 것이지요? 주민대회하고 이러면 옆에 의자를 설치하는 것인데 그 예산을 왜 치수과에서 하냐고요? 안양천에 투자하는 사업이 얼마다, 이것이 자치행정체육과에 있으면 체육시설과 관련한 사업은 거기에 편성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것이지요.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자치행정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안양천 이것도 시청 치수과 예산인데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가 치수과이기 때문에 하천의 관리는 모든 것이 치수과 예산입니다. 그래서 치수과 예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의상 공사를 하는 것이 치수과에서 하는 것보다도 자치행정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더 여러 가지 나은 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관람석 설치하는 것도 예산은 하천 관리이기 때문에 치수과 예산이 맞습니다.
그럼
그럼백해영위원
거기 둔치에 주차장 설치하는 것 이런 것도 치수과 사업입니까?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일단은 하천에 관리한 것은 전부다 치수과 사업입니다.
시설
체육시설백해영위원
정비나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 사업이지요? 그러면 관리과는 어디입니까? 안양천 제방에 체육시설 설치해 놓고 아니면 관람석을 설치해 놓고 이것을 관리하는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관리하는 주무부서는 자치행정체육과입니다.
사업
사업백해영위원
시행하는 소관부서는 치수과이고 관리는 자치행정체육과에서 한다 이 말이지요. 나중에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달호위원
의약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612페이지 일반운영비 기초체력측정실 장비 유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예산인지 설명 좀 해보세요.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체력측정실 장비 유지비라는 것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건강증진센터 내에 있는 다양한 기초체력 측정 장비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기계가 노후화 되면 고장이 잦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리비를 매년 장비유지비로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달호위원
알겠습니다.
류근무위원
류근무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한테 예산자료 586쪽에 고용직 1종 4,599만원 예산 있지요?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두만
정두만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주된 업무가 방역인데요. 옛날 지도원들이 되겠습니다. 방역하는 인부임입니다.
류근무위원
1종이면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두만
정두만보건행정과장
이 분들도 하나의 공무원인데요.
류근무위원
공무원이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할 적에는 조치를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고용직 중에서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지금 고용직 4명 쓰고 있는 사람 중에서 공무원 신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두만
정두만보건행정과장
고용직은 그런 사람이 없고 상용직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서 징계조치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징계위원회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징계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과에
의약과에류근무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자료 612쪽에 방사선실 시설장비 유지비 또 임상병리실 장비 유지비 예산 세운 것 있지요? 300만원하고 60만원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조정내역을 보니까 300만원에서 100만원이 깍였고 60만원에서 20만원이 깍였는데 깍여도 이것 유지할 수 있겠어요?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들은 보건소 운영에 꼭 필요한 기초검진 장비로써 이 장비들이 노후화 되면 잦은 고장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로써 수리비를 매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리비가 제대로 예산이 잡혀 있지를 않아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리를 제대로 못 했다 했을 경우에 서비스를 중단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약과 심의할 적에 상황 설명을 잘 해서 이런 것을 깍지 말게끔 하셔야지…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을 널리 헤아리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위원
보건행정과에 묻겠는데요. 새마을방역발대식 행사지원비 원래 보건소에서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어디서 했었지요?
두만
정두만보건행정과장
원래 새마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백해영위원
구청에서 행사지원비를 안 주고, 올해는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두만
정두만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 원래 방역활동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했었고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새마을 자율방역대에서 봉사활동을 해주고 계신데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것의 50% 정도 보조를 해 주는 정도…
백해영위원
행사지원비 말하는 것이지요?
두만
정두만보건행정과장
발대식을 금년에도 해 봤는데 사실살 금년부터는 우리가 같이 공동 개최하는 식으로 발대식을 했었습니다. 1차로 했었고 다음에 또 유행병이 돈다고 해가지고 일체 방역활동을 하기 위해서 고취시키는 의미에서 안양천 고수부지에서 발대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소모품도 필요하고 홍보 또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현수막도 설치하고 이런 것을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최소한의 홍보비는 해주고 발대식을 개최해야겠다 해서 책정했습니다.
마을
새마을백해영위원
방역활동 지원비가 인상이 됐지요?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됐지요?
두만
정두만보건행정과장
지금 새마을 방역활동이, 원래 방역 주간이 6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매주 1회 내지 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많이 모자랍니다. 새마을을 해 보신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내용이 재료비 지원하고 목욕비 정도는 해주어야 되는데 나오신 분들이 5시간 정도 하고 나면 그래도 설렁탕이라도 하나 먹고 들어가시게 해야 되는데 사실 불평이 많습니다. 노력봉사를 하시더라도 재료비는 충분이 대 주어야 된다 그런 요구 사항이 많은데 또 한가지는 재료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각 동으로 거의 균등분배,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다 금년에 4,180만원을 넘겨서 거기서 매월 크고 적은 데를 구분해 가지고 각 동으로 배정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좁고 주택이 적고 한 데하고 면적이 넓고 이런 데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가지고 많은 데는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 정도를 더 잡아가지고 면적이 넓은 곳은 증액해 가지고 편성코자 합니다.
비는
재료비는백해영위원
따로 편성하고 이것은 방역을 하신 분들의 목욕비나 회식비…
두만
정두만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재료비입니다. 경유가 사실 연막소독하는데는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한 번 하는데 8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백해영위원
자체사업에서 재료비로 편성되어 있는 연막과 관련한 재료비는 새마을 단체에서 방역하고 있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고…
두만
정두만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간보조금은 바로 가고 포괄해서 한 것이고 여기 있는 연막기나 이런 것은 자체로…
차장
주차장백해영위원
바닥 방수공사 있잖아요. 예산은 작은데…
두만
정두만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지은 지가 5년 정도 되는데요. 1층하고 2층 사이 누수가 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작년 비가 많이 왔을 때 1층에 물이 차니까 지하 2층으로 흘러내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가 계속 돌아 다니니까 노후되고 이래서 이것을 완전히 해가지고 방수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페인트가 벗겨졌기 때문에 그것도 페인트 효과도 있고 해서 금년에 해 보려고 했습니다.
요한
필요한백해영위원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두만
정두만보건행정과장
꼭 예산을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김길년위원
의약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61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방사선진단기 이것은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먼저
먼저김길년위원
것은 수명이 어느 정도 됐어요?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10년 넘었습니다.
김길년위원
국산입니까? 외제입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외제입니다.
산은
국산은김길년위원
안 나오고요?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국산이 나오지만 아무래도 품질이 외제에 비교할 때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싼값으로 구입한다는 것은 구 예산을 볼 때 좋겠지만 나중에 질이 떨어져서 고장이 잦기 때문에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모두 감안해서 외제품으로 지금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길년위원
7,000만원이면 최신형으로 최고 좋은 것이지요?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3,2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구비는 3,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김길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안 595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 특장차에 공공요금이 있는데 차에 무슨 공공요금이 있습니까?
두만
정두만보건행정과장
차를 구입하면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보험 드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도 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 밑에 보면 특장차 유지관리비는 무엇할 때 쓰는 돈입니까?
두만
정두만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특장차가 일부 부품이나 이런 것이 고장 났을 때…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올해 한대 구입할 것을 예상해서 2대가 된 거잖아요?
두만
정두만보건행정과장
2대가 연간 이 정도의 예를 들어서 고장 났을 때 손 보는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중간에 보면 차량유지비 1,400만원짜리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 차도 유지비는 거기다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 합니까?
두만
정두만보건행정과장
사업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보건소에 차가 6대가 있습니다. 그 유지비입니다. 특장차는 따로 분류를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지난번에 추경에 특장차 구입하겠다고 2,490만원 올라왔지요? 얼마 주고 샀습니까?
두만
정두만보건행정과장
그것이 2,470만원이니까 2,500만원 다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동네를 다니다 보면 앞뒤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카메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160만원 정도 해서 2,6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때
그때황규복위원
살 때 2,600만원 이었는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3,000만원 올라왔지요? 그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두만
정두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업체에 물어봤습니다. 업체에서는 기아 4륜구동 이것이 내년도 200만원에서 300만원 인상을 업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도 구입 단가가 올라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삼사개월 사이에 300만원이 인상됐단 이 말이지요?
두만
정두만보건행정과장
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으로 구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내일 개최되는 본 위원회에서 2004년도 구로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하여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