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5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사업소와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보건소

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입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보건소장 정태식 보건사업과장 윤경란 의무과장 최남식

그러면 보건소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9쪽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용역은 경기도 모자보건 선도 보건소로 지정되어 지역상황에 맞는 모자보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코자 금년 6월 아주대학교에 950만원을 용역 중이며 금년말 용역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320쪽 주요투자사업은 와부보건지소 배수로 정비공사와 광역보건지소 이전 수리공사를 상반기에 추진 완료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으로 화도 보건지소 신축은 현재 부지매입 보상협의 중입니다. 321쪽입니다. 소송현황사항 설명입니다. 2001년도 6월 홍역접종 관련하여 2002년 1월 피소되어 동년 7월 31일 원고청구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322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반납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23쪽 기본계획서 보유현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서가 2002년도 성립되어 계획서 유효기간이 2006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부서별 업무개선사례로 방문보건 건강도우미 활용입니다. 공공보건인력부족으로 인해 방문보건 건강도우미 100명을 발굴 교육하여 지역사회 내에 만성질환관리에 지금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자료로 보건소 운영현황 중 325쪽 가족보건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26쪽 영유아성장발달 스크리닝사업은 영유아의 성장발달 상태를 조기에 발견 치료코자 국도비를 지원받아 금년도 처음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점차 지소, 진료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327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습관개선사업은 다나아교실, 건강정보지 발간, 영유아 영양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28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무료의치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 불소겔도포, 구강보건실 운영, 수돗물 불소화사업 등을 통하여 구강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하고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329쪽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4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저소득층 하위 30%를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등을 검진토록 하여 조기치료를 유도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15명의 암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30쪽 방문보건사업과 331쪽 진료 및 검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32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장애인의 사회재활은 물론 시민정신건강을 도모코자 도비 50%를 지원받아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주간재활프로그램, 사례관리, 간질환자 진료 등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부터는 치매환자관리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333쪽 한방진료사업입니다. 내소환자에 대한 한방진료는 물론 이동보건소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거동이 불편한 뇌졸중환자 등에 대하여 방문실시를 병행 실시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한방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34쪽 노인건강학교 운영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자가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존에 금곡, 와부 노인학교 외 금년도부터 도농 노인건강학교를 추가 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전산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335쪽입니다. 보건소 전산화사업은 보건 정보시스템 근거리통신망 구축,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간에 원거리 통신망 구축, 주 전산장비의 보강 등을 추진하여 업무처리에 신속성을 도모함은 물론 보건기관간에 보건정보를 공유케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진료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336쪽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주민 자율방역강화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방역소독활동에 참여케 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장비대여, 약품지원 등을 통하여 적기에 취약지 방역소독을 할 수 있도록 일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37쪽 비전21 남양주시 건강정보지 발간은 시민들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건강생활실천을 유도코자 매월 2만부씩 발간하고 있으며 독자난을 통하여 시민참여기회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비 부담이 많고 난치성인 만성신부전증외 6개 질환에 대해서 2002년도에 92명에 대하여 3억4,300만원을, 금년도에는 98명 3억4,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40쪽 순회이동성 보건소 운영현황 및 환자관리입니다.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의료수혜지역에 대해서 내과진료, 한방진료, 각종 검진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총 73회 실시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환자는 보건소 및 전문병원으로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41쪽 시민 건강프로그램 개발실적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푸른 세대 금연교실, 금연침 시술, 관절염 자주교실, 수중운동교실 등을 실시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만성질환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민건강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1쪽 무자격의사의 의술행위와 무자격 약사의 조제행위 등에 대한 단속 및 조치결과입니다. 병의원 및 약국 지도단속은 연 1회 정기 및 민원제보에 의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자격 약사 조정행위 1건, 기타 의료법, 약사법 위반으로 21건을 행정처분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14～338)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창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320쪽을 좀 봐주세요. 320쪽에 화도보건지소 신축공사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부지매입 보상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을 하셨습니까?

아직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이게 이 건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동안 부지매입을 못 하셨다고요?

지금 현재 당초부지가 화도 보건지소 부지관계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축예정지역이 건폐율 20%, 용적률 100% 당초 그렇게 되어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2003년도 4월달에 토지 다 감정을 한 결과 평당 64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금년도 2회 추경에 물이용부담금으로 2억5,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 끝나고 토지매입절차 지금 진행 중이지만 토지 평당가격이 보통 그 지역이 지가상승요인이 발생했는지 그것은 80만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인데 감정가격에 비해서 지금 현재 저희 확보된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당초 부지는 있었지요?

네.

부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가 타용도로 사용이 됐지요? 보건소 부지가.

네.

지금 물론 물부담금으로 계상됐다고 하셨는데 그건 보건소에서 계상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화도읍사무소에 나오는 물이용부담금에서 2억8,000만원을 계상해 드렸어요, 그거를. 그러면 부지매입을 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원래 당초 확보는 보건소가 확보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지매입, 원래 당초 부지가 타용도로 사용되어 가지고 물이용부담금으로 되다가 보니까 예산은 물이용부담금 예산으로 성립된 거고요. 부지매입관계는 사업부서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지금 저희 담당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토지주하고 동부권협의회 임원진하고 이장님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트라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가격절충부분이 저희들은 지금 예산에 평당 65만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2억5,600만원이요. 400평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올 연말까지 부지매입이 가능하겠어요? 1년을 더 끌은 문제인데.

그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저희들도 그 부분이 최고 큰 애로점입니다.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감정가보다 더 줄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아니, 감정가보다 더 돈을 못 준다고 그러면 부지매입이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부지 내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위치에는 힘들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부지로 또 찾아본다!

그래서 다른 부지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접부지.

참 소장님 답답하신 게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를 남한테 뺏기다시피 뺏기고 난 다음에 부지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 읍사무소에서 물이용부담금으로 부지매입비 2억8,000만원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부지매입이 어려움이 처해져 있다고 그래서 다른 데 또 찾아보겠다? 그러면 도비 4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4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계속비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계속비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로?

네.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쓸 수 있고, 또 내년에 안 되면?

지금 현재 보건지소 건축비 부분은 계속비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어떤 유두리가 있는 부분인데 부지매입관계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도 연내에 어떻게든 부지확보는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지매입을 현재 어려우니까 다른 부지 물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지매입도 또 어려워지면 내년까지 안 되면 내년에 또 이 돈을 또 계속비로 이월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거예요? 아닌 거예요?

지금 현재 부지매입이 만약에 평당 65만원이 되어 있는 부분이 다시 그 지역을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건축비 부분도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2001년도 저희들이 계상한 4,000만원 그 예산부분이 건축비부분도 조금 상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딱 잘라 얘기하세요. 아주 시일을 넓게 드릴 테니까 내년 말까지 부지매입해 가지고서 건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저희 부서 입장에 또 당초에는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지 말고 하겠느냐 못 하겠느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하겠습니다.

하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박성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우창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 중에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화도보건지소가 부지매입 보상협의 중이라고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네.

예산도 지금 4억1,930만1,000원,

부지예산은 2억5,600만원

입니까?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에 보면 화도보건지소 신축공사비가 지금 현재 4억1,931만1,000원이 반납액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떠한 사항입니까?

반납액이 아니고요.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 시.

그러면 지금 여기 반납액 조항에 있는 것이 다 계속비사업 이상 쓸 수 있는 돈입니까?

네, 4억1,900만원은 저희 시에서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건축비 부문입니다.

그거 이외에 다른 것들은, 다른 조항들은요. 반납액에 포함된 금액들.

다른 부분은 지금 금액이 큰 부분이 저소득 암검진 부분, 치아홈메우기 부분 그런 부분, 지금 반납액 부분에서 금액이 큰 부분, 질문하신 저소득암검진이라든가 치아홈메우기 그런 부분은 금년도, 작년도 처음 실시하면서 사업지시량이 시군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양보다 많이.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지금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에 반납액으로 저소득암검진사업이라든지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라든가 반납액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반납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반납액이라는 그게. 그러면 지금 전체가, 반납액이라는 뜻이 뭡니까? 지금.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반납액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현황에 반납현황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이 자료작성한 거는 국도비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집행잔액이 제로이거나 계속비거나 파악하기 쉽게 지금 저희가 여기 다 작성을 해서 그런 좀 혼란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작성에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계속비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반납이라는 뜻은 상식적으로 알기에 반납이라는 뜻은 일단 그 돈을 갖다가 불용처리되어서 환수 다시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사업비로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이 화도보건지소 신축공사 4억1,900만원 같은 거는 이거는 명시이월이라든지 별도로다가 이것이 구분되어서 작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표기되어 있는 것은 우리들이 볼 때는 다 반납액으로 볼 거 아닙니까? 잘못된 사항이죠?

네.

이거 구분해서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건소장은 말이에요. 추후에 감사를 받을 당시에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되겠어요. 유인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감사받는 입장에서 말이야, 추후는 그렇게 안 해야 되겠지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소득 암검진사업과 치아홈메우기사업은 검진인원에 대하여 지시사무량이 과다해서 반납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리고 수돗물불소화사업도 역시 지시사업과다로 불용처리됐다고 그러는데 그 불용처리했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암검진, 치아홈메우기사업부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처음 실시하면서 사업예산은 연초에 예산이 떨어지고요, 사업계획실시는 중앙부처에서 하반기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시량이 실제적으로 상반기부분이 빠져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표량이요. 그러다가 보니까 목표 대비 저희 실적이 부족한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반납이 된 거고요.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기존에 화도정수장이 확장공사가 끝나면 계획 톤수 물량에 비해서 정수량이 실제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되어온 부분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에 약품비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양보다 약품비가 남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환 위원님이 질문했던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에 대해 가지고 322페이지 21번째 줄에 있는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해 가지고 예산이 4,680만원이고 그리고 집행된 게 77만6,000원이고 반납액수가 여기도 보면 거의 다 되어 있는데도 이것도 아까 설명하신 답변드린 대로 이게 이월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예 반납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반납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좀 전에는 저소득 암검진과 치아홈메우기사업하고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시는 연초에 됐지만 사업실시는 2002년 7월부터 됐습니다. 그리고 병의원에서 B형간염 산모가 출산이 되면 그 병원 측에서 주사를 맞고 저희 보건소로 청구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32명이었고 올해는 211명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안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을 질문을 좀, 방문 보건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문보건에 운영되는 차량 2대 모두가 소형차량인 프라이드가 맞습니까?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차량이 적으면 뒷골목이나 이런 데를 방문하기에 용이할 수 있겠지만 휠체어 등 장비를 가지고 다니기에는 너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2대를 다 소형차량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 대는 중형차량으로 하는 게 본위원은 낫다라고 봅니다.

네.

물론 적은 차를 가지고 하면 여러 가지 유리한 점도 있고 예산의 절약도 있지만 장비를 싣고 다니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적극적인 의료서비스가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 전용으로 하는 거는 국비보조차량입니다.

시 예산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항목이라고요?

지금 현재 차량 그 자체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차종이라든가 그런 거는 다 그 차량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시비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어디 차 탈 때도 사실은 장애인 전용으로 차가 되어 있어야 되고 휠체어 운반할 때도 차가 조금 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들이 시비로 해서라도 현재 검토할 필요성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번 본 예산에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은 추경에 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 지적을 했던 사항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남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거리가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병·의원도 많이 입지하고 있어 보건지소와 진료소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나 보건진료소를 보건지소가 없는 곳에 이전하든가 또는 보건지소를 보강하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건진료소 기능전환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지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차량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지소와 진료소간의 거리관계, 다른 이전관계는 아직까지 어떤 가시적인 성과는 못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획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안을 긋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나온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1년 정도가 됐으면 어느 정도 좀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네, 죄송합니다.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20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명에 와부지소 배수로 정비공사를 예산액 4,700만원에 계약을 3,185만8,000원에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또 광역지소 이전 수리공사를 예산 4,000만원에 이것도 3,185만2,000원에 계약을 수의계약을 하셨고요. 3,000만원 이상 공사는 공개입찰 아닙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총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그거를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관급자재를 지금 현재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공사비는 관급자재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급자재는 얼마입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관급자재를 갖다가 포함하든지 관급자재는 어차피 관에서 지급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계약금액에서 그것을 제하고 이렇게 표기를 했으면 저희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와부지소가 언제 준공이 되어 있습니까? 대충.

2001년 같은 데......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배수로정비공사로다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2, 3년 됐는데 애초에 배수로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신축을 할 때 그 공사가 같이 진행된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지금 별도로 배수로정비공사를 갖다가 했다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떠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11월에 와부지소 준공된 거는 그쯤 했고요. 배수로정비공사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상세히는 지금 현재 파악되지는 않았는데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현재 정상적으로 다른 하자는 없습니다.

물론 공사가 발주가 됐고 완공이 됐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배수로공사라 하면 2002년도 11월이요? 준공이.

네.

그러면 1년 됐는데 배수로공사 같은 거는 그때 신축 때 같이 이루어진 사항이 아닌가, 별도로 또 1년 만에 기반시설이 또 진행이 됐다고 그러니까 어떠한 사항인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지소 지역된 부지가 성토된 지역이기 때문에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반침하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이우창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책자로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 보건소장께 한 가지만 질문합시다. 우리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료지원비 말씀이십니까? 안 그러면

모두 합해서요.

보건소에서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의료지원이다 그러면요, 실제적으로 국가 암검진 아까 그 부분, 저소득층 하위 30% 그 부분이 해당이 되겠고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면서 한방의료서비스까지 같이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뇌졸증 환자라든가 교통사고환자들은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병원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위층분들은 갈 수 있어도 돈이 없어서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의료서비스를 실시해 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위층 영세민들 의료 기초생활수급권자 대상으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무료부분은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보건소를 방문해서 상담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이다 딱 명기하기는 힘들겠지만요. 보건소에 내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저소득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하신 실적이 있지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김영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 노인건강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 거를 보면 운영대상지역이 와부읍, 금곡동, 도농동 세 곳 장소로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세 곳만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그런 게 없고 인구밀집지역이고 그래서 노인건강학교를 운영하게 됐다라면 또 다른 인구밀집지역인 진접이나 화도 그런 데에도 노인건강학교가 본 위원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한 앞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대로 확장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와부, 금곡, 도농 3개 노인건강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담당자 혼자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3개 학교를 담당자 혼자 하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세 군데도 벅찬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학교 신설을 보건소 자체적으로 못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는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 담당자라든가 우리 유관 의사회라든가 어떤 봉사단체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기존에 교회단체에서 학교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정책적인 판단이 서시면 인원이 부족하면 총무기획국에다가 인원요청을 하시더라도 여기 있는 분들이 얼마 정도 시간이 흐르면 다 노인건강학교를 다니게 될 수도 있는 인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래를 보셔 가지고 판단이 서시게 되면 인원을 요청을 하시더라도 이러한 사업을 꼭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박성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342페이지 무자격 의사의 의술행위와 무자격 약사의 조제행위 등에 대한 단속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속목적이 무자격의사에 의한 의술행위와 무자격 약사에 의한 조제행위, 부정불량의약품 유통근절이라 하셨고 대상업소는 238개 업소인데 병의원이 156개 업소, 약국 127개, 단속방법은 연 1회 정기점검과 민원제보에 의해서 수시로다가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정기점검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기점검은 연 계획서에 의해 가지고요,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서류에는 연 1회 정기점검, 민원에 의한 수시점검이 되어 있지만 의약분업감시단하고 같이 저희 내부, 저희 시 주관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의약분업감시단하고 같이 점검하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정기점검도 저희 우리 시 자체가 아니라.

연 1회 정기점검은 저희 시 자체

아니, 그러니까 정기점검을 우리 시 자체에서 실시를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서요.

정기점검은 우리 담담 팀에서 실제적으로 나가 가지고요. 장부라든가 진료 기록부 자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는 힘듭니다. 신고사항 미비사항이라든가 어떤 간판부분이라든가 법에 의한 기준에 의한 그런 부분을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무자격 의술행위라든지 예를 들어서 무자격 약사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정기점검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검을 통해서 과연 적발할 수가 있는지?

현실적으로는 정기점검에 의해 가지고 무자격의사, 무자격약사에 대한 단속은 점검은 사실은 힘듭니다. 민원제보에 의한 조사를 하다가 보면 그렇게 지적이 되지요. 정기점검에 의한 점검은 힘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러한 것을 적발해 내기가 수월치 않은데 지금 이렇게 점검을 통해서 하신다니까 어떤 그것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론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어떠한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는 사실은 무리이고요. 어떤 민원제보에 의한 시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민원은, 2003년도에 민원제보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그러면 밑에 볼 때 행정처분실적에 볼 때 2003년도 총 7개소 약국에, 과징금을 7개 업체에게 물렸는데 행정처분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떠한 거죠?

그 부분은 무자격약사 의사 그 부분이 아니고요.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약분업 관련으로 실제적으로 의사 동의 구하지 않고 대체조제를 했다든가 병의원에서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사항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적인 것만 단속이 됐다는 말씀이네. 그러면 민원제보도 한 건도 없었고 정기점검을 해서 적발도 할 수가 없고요. 어떠한 방법론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 행정처분 받은 병·의원 약국 이 업소이름을 갖다가 밝혀주실 수는 있습니까?

저희가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여기 있으시다면 각 지역.

박성환 위원님! 그거는 공개를 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게 더 나을 거 같아요, 기록에 남기면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화도도서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번에도 한 번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 화도도서관에 주차장시설이 지금 안 되어 있지요? 그 인근 바로 옆에 있는 부지를 임시사용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소유주가 토지개발공사로 되어 있고 아직 경찰서 파출소부지인데 경찰서에서 아직 매입을 안 한 상태지요? 기득권은 경찰서에서 갖고 있고.

화도도서관 주차장부지 문제는 화도도서관 분관팀장한테 답변을 올리도록 하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화도분관 소장한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화도분관 팀장 황규삼입니다.

그 부지를 매입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현재 매입할 수 있도록 화도도서관의 현황부지이기 때문에 매입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주차장이 없으면 우리 화도도서관을 이용하는 여러 이용객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꼭 매입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말씀드리자면요, 물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화도도서관 주차장 부지확보 문제에 있어서는 도서관건립이라든가 준공 전에 익히 문화관광과에서 다 검토한 결과 여러 사항이 원인으로 인해서 부지확보가 곤란하다고 일단 판단되어서 무료 임대조건으로 지금 현재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현안문제로 봤을 때는 우선 화도도서관 주차장 임대문제에 있어서는 경찰서에서 일차적으로 그 파출소 부지 포기의사표시를 시작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어떤 도시계획이용변경이라든가 그런 관련 절차를 우리 시에서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제가 내년도에는 그 관련 사항들을 다시 물론 파출소 운영체제가 광역체제로 지금 전환되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다시 검토하기에 좋은 여건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화도도서관의 가장 큰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책은 마음에 양식이다! 시민의 마음에 양식을 채워주시느라 우리 도서관 관리사무소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페이지 345쪽부터 353쪽까지 보고자료를 보면 어떤 금액에 관한 내용이 화도도서관 개관식 이외에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도서구입이라든가 기타 어떤 내역서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집행을 한 건지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400만원 미만만 우리가 처분하고요, 조치를 하고 400만원 이상 회계과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좀 그렇게 됐습니다.

도서관 관리사업소에서는 어떤 집행내역이 전혀 없고 거기에 대한 것은 회계과에서 다 집행하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15개읍면동

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입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와부읍장 김은수 진접읍장 김형철 화도읍장 유숙희 진건읍장 신형균 오남읍장 이해진 별내면장 이승제 퇴계원면장 김한철 수동면장 유정현 조안면장 원흥재 호평동장 조대제 평내동장 남동경 금곡동장 이용우 양정동장 송용희 지금동장 김동완 도농동장 박상열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15개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15개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49～395)에 실음) 따라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읍면동과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읍면동에서 추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면 사업명과 집행액을 명시하고 합계를 하여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제출한 읍면동이 있는가 하면 예산액이 얼마인지 집행액이 얼마이고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파악할 수가 없게 자료를 제출한 읍면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읍면동이 와부읍, 평내동, 금곡동이었었고요, 두 번째로 포괄사업비 예산을 주었음에도 예산을 소진하지 못한 읍면동이 있습니다. 진접읍이 2,459만2,000원, 진건읍이 1,565만9,000원, 오남읍이 983만4,000원, 별내면 1,974만3,000원, 퇴계원이 3,354만3,000원, 호평동이 2,649만3,000원, 평내동이 1,050만4,000원, 금곡동이 990만1,000원, 양정동이 1,763만1,000원, 지금동이 971만1,000원으로 10개 읍면동에 약 1억8,000만원의 예산이 남아 있는데 소진하지 못한 읍면동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심의 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할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읍면동장님들 지금 최정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말이에요. 소규모 숙원사업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이게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고 지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 생각은 명년도 예산에 그 읍면동장님들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소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삭감을 해도 좋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읍면동장님들.

호평동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추진 중에.

발언대로 나와서.

호평동장 조대제입니다. 호평동 같은 경우에는 제출한 자료는 현재까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완공된 사항에 대해서만 자료가 제시됐습니다. 해서 현재 추진 중인 1,800만원짜리 사업하고 또 800만원짜리, 2,600만원이 사업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해서 그 사항이 자료에 빠졌기 때문에 금년 중에 모두 예산을 소진할 계획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해서 명년도 예산을 다 편성해 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읍면동장님들 소명하실 분?

금곡동장 이용우입니다. 저희는 990만원이 남아있는데요. 지금 양골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시청 그 뒤에요. 거기에 도로포장이 형질변경이 안 되어 가지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네, 진접읍장님.

진접읍장입니다. 저희 포괄사업비는 12개월, 1년에 이렇게 걸쳐 가지고 고르게 나누어서 쓰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보고일 현재로 남았던 것이고 설계하고 나머지 다 쓰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 쓰겠습니다.

또 퇴계원면장님 소명하세요.

퇴계원면장 김한철입니다. 퇴계원면 현재 제출된 자료는 10월말 자료이고요. 지금 현재는 모두 발주가 되어 가지고 12월 20일까지는 공사가 종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 예산을 소진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또 소명하실 분? 진건읍장님

진건읍장입니다. 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깊이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 자료가 11월 말 저희가 뽑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공히 이것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잔액이 남는 것이 아니고 불용액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설계 중이거나 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각 읍면 공히 다 집행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읍도 마찬가지로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말 내에는 모두 집행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소명하실 읍면동장님 계십니까?

와부읍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임읍장님 한 말씀하시죠.

몇 개 읍면동에서 읍면동장 포괄사업비가 잔액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을 기하고 또 개소수는 크지는 않지만 즉각적인 현장민원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현재 6,000만원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세워준다고 하더라도 어떤 행정편의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다라고 하는 행정을 전개할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정규 위원님께서는 잔여예산이 남을까 걱정을 해서 저희 읍면동장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요. 좀더 더 많은 예산을 세워주셔서 진정 우리 주민을 위하는 그런 위민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15개 읍면동에 대하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무튼 앞으로 한 달 정도가 거의 남았습니다. 나머지 예산을 모두 소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자료로 제출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보면 화도읍의 경우 주요사업추진현황이라고 있는데요, 보면 계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7억5,800만원 집행액이 7억4,072만원 집행잔액이 1,728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가곡2리 교량확장공사 그거 집행잔액만 해도 1,831만원입니다.

화도읍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그렇다고 하면 그 한 가지 사업만으로 해도 계수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자료가 잘못됐지요? 화도읍장님!

그 부분은, 화도읍장입니다. 지금 최정규 위원님 말씀드린 사항 갖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거는 전체가 예산액이 7억5,800만원인데 7억4,072만원이니까 1,928만원, 그 자료가 조금 미비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척

미비한 것뿐만이 아니고 집행잔액 가곡2리부터 밑에 거를 쭉 더해 보세요. 얼마가 되는지? 아마 몇억이 될 거 같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단 본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액 집행대비를 했는데 맨 하단에 차산리 도로포장 외 8건에 따른 집행액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지 집행잔액은 지금 이 부분 계수상에 1,728만원으로 표시가 됐습니다마는 그거를 집행하고 나머지 1억8,979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잘못됐기는 잘못됐지요?

네.

그다음에 와부읍 자료도 한번 보시지요? 오남읍, 오남읍, 거기도 보면 예산액이 7억6,300만원 집행액이 7억4,763만7,000원 집행잔액이 1,536만3,000원인데 그것도 오남1리 양지1리 오남2리 3개만 더해도 그 금액보다 훨씬 넘습니다. 그냥 금방 육안으로 봐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읍면동장님들이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자료 검토를 하나도 안 하신 결과라고 생각되는데요. 맞지요?

네, 오남읍장 이해진입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타 읍면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더 지적 안 하겠습니다.타 읍면장께서는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남읍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번

이주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남1리 마을도로 정비공사, 또 양지리 도로포장공사 외 5개 설계용역했는데 이거는 뭐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오남1리 도로포장공사입니다. 오남1리.

아니, 그런데 집행을 하고 이게 뭐야 집행잔액이 집행액하고 똑같은데 삭감을 한 거처럼 되어 있네. 공사 중이라고 해 놓고.

네, 추경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마무리 될 겁니다, 그거는.

저기 최정규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한 말씀하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요구할 시에 전부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들 요구하신 거 같아요. 앞으로 2004년도 예산 예비심사 시에는 이걸 감안해서 승인해 줘도 문제 없겠지요? 전부다 보면 말이에요. 무슨 각종 사업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은 보면 절반도 집행이 안 된 이런 공사가 있어요. 전부다 주먹 속에 넣고들 계산하신 거 같아.

그런데 이게 실제로 사업들을 하다가 보면 각 읍면동 거의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현장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 보면 실행과정에서 설계변경사유도 나오고 사업규모가 약간 좀 공사방식이라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아마.

아니, 정확한 계산을 해서 요구는 안 하더라도 대충도 언어도단이지. 안 그래요? 5,000만원 요구했는데 3,000만원도 공사비가 안 들어가고 약 절반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이런 저기가 있어요. 읍면에는 전부 토목직이나 건축직, 기술직들이 다 있지요? 있는데 그네들이 뭘 하고 있는 건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앞으로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도를 좀 기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읍면에 주민숙원사업 내용을 그래도 읍면사업이라고 그래서 웬만하면 다 삭감 않고 거의 승인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금년부터는 많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해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별내면장님 모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페이지 30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별내면장님을 모신 거는 예산액이라든지 집행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아마 좀 충실하다 그럴까 대체적으로 구분이 잘 되어 있어서 일단은 모셨습니다. 그러면 각 공사에 예산을 산정한 기준은 어떻게 산정한 겁니까?

별내면 이승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정을 할 때에 저희들이 어떤 정확한 설계는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도로포장이다라고 했을 때에 폭하고 미터수를 가지고 표준셈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을 합니다. 그것이 하다가 보면 거의 한 80, 90% 정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단지 지금 먼저 답변한 거처럼 저희들도 그런 문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여 미터를 공사를 해야 되겠는데 토지사용동의라든지 그런 부분이 추진이 되다가 한 30% 정도가 걸리는 부분에서 동의를 못 한다든지 하면 공사를 불가피하게 좀 잘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은 공사를 계약한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보면 관내 보안등 설치공사가 98%, 용암1리 구거설치공사가 97%, 국유지설치공사가 97%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집행내역이 예산액 대비 98%, 97%인데 설계금액은 별도로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걸 가지고 프로테이지로다가 환산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설계금액이 집행액 대비해서 프로테이지를 계산해야 되나요?

설계액 대비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프로테이지는 의미가 없네요. 지금 관내 보안등 설치공사 3,600만원인데 3,540만원의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98%에 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설계금액이 별도로 있다면 이 프로테이지를 갖다가 저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중기임차료나 지적측량수수료 같은 것은 사전에 얼마라는 것을 확실히 아니까 예산액이나 집행액이나 딱딱 맞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세우실 수는 있겠지만 공사금액 같은 거는 왜냐하면 예산액 대비 집행액 대비해서 98%, 97%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네, 말씀을 드린다면요, 보안등설치공사니 그런 것은 어떠한 가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역시 중기임차료라든지 지적측량수수료 그런 것은 어떤 가격을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면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100%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용암1리라든지 국유지 휀스공사는 설계금액하고 실제 집행금액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에 어떤 공사의 어려움이 있다든지 다른 민원해결요인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프로테이지를 조금 덜 삭감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2, 3% 더 삭감을 하고 공사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적측량이라든지 중기임차료는 그런 것은 100%가 되는 겁니다. 설계금액하고.

지금 이렇게만 짚고서 제가 선임 우리 읍장님께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별내면장님께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금액 대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를 갖다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15개 읍면 공히 다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볼 때는 그냥 예산액 대비 100%의 공사를 계약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특히 별내면은 그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사전에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역시 질문 답 내용은 다른 데에서 제출하신 거나 거의 비슷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게 매 건마다 설계도가 나오지요?

네.

그러면 설계도가 나오면 보통 몇 %에 계약을 하십니까? 100% 다 줍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예산액하고.

예산액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다른 읍면동 15개 읍면동을 봤을 때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써 놨는데 예산액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별내면은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좀 차이가 있는 같아서 먼저 질문을 드렸던 건데 공히 별 다른 게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예산액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길래 그 집행액만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집행 계약을 하시기 전에 설계 금액에 의해서 계약을 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각 건별로 설계금액이, 한 가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업자의 견적대로다가 이 집행액이 업자의 견적하고 같은 거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설계도 없이 업자의 견적을 받아서 계약하는 경우는 없지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공사건별로 견적서, 내역서죠. 내역서 갑지가 있지요?

네.

그러면 갑지를 보면 몇 %에 계약이 됐는가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히 각 공사의 건별로 갑지는 한 장씩이니까 그죠? 그것을 갖다가 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질문 좀 할게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별내면장님이 너무 잘하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우를 범하는 거예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내역은 지금 면장님 사업비는 5,000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5,000만원 중 얼마를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나와야 되는데 건별로 이렇게 나열을 시켰어요.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나 상당히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은데 사실상은 전체 5,000만원 중 건별 사업만 집행액으로 이렇게 나열을 하고 나머지 잔액표시를 해 주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일부러들 이렇게 잘 하는 것같이 보이려고 일부러 일들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건별 뭡니까? 이렇게 예산액 표시하고 집행액 표시 100% 일 수밖에 없지요. 설계해 가지고 설계금액으로 그대로 집행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 별내면장은 건별로 담은 몇 만원, 20, 30만원이라도 절감을 하고자 그렇게 했는지 한 거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럴 필요성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전체금액에서 집행액만 표시하고 집행잔액만 나오면 그게 맞는 걸로 그렇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거하고 싶고 앞으로 그렇게 괜히 필요 이상으로 잘하는 것같이 보일 필요성은 없다 노력하는 자체는 좋은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표기를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동 공히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추진 중이라고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너무 공사를 쫓겨서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산이 남는 거 연말에 다 쓰려고 억지로 공사를 하지 않느냐 이러한 인상을 주민들한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됐다라고 하더라도 새년도부터는 될 수 있는 대로 12월 중순 이전에 모든 공사가 끝날 수 있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와부읍장님이 대표로 포괄사업비를 인상을 더 해 준다라고 열심히 일을 하시겠다고 좋은 대답을 해 주셨는데 현재 포괄사업비도 좀 부족한 상태고 읍면동 공히 인력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신 점을 높이 평가를 하고요. 새해에도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이우창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님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사실 쾌적한 환경이라 함은 주변에 쓰레기도 없어야 되겠고 정말 깨끗한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읍면동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쓰레기는 청소용역업체에 맡기셔 가지고 다 청소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치우고 간 자리에 깨끗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새벽에 우리 고용된 환경미화원들이 다시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15개 읍면동에는 굉장히 깨끗한 거리와 깨끗한 시가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집단 쓰레기를 쌓아놓는 곳이 각 읍면동에 있다고 사료가 되는데 집단으로 무단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물론 환경자원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 읍면동에서도 동장님들이나 면장님들, 읍장님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포괄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부읍장이 각 읍면동장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많은 예산에 대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마는 그 인원가지고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골목길, 골목길이 쓰레기를 치우는데도 불구하고 밤새껏 또는 그 눈을 피해서 갖다가 놓는 그런 장소가 매번 적으로는 이렇게 반복적인 그런 활동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공근로를 통해서 또 환경미화원하고 같이 치워주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비일비재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소에는 예산이 허용을 한다라면 무비카메라 이거를 좀 설치를 해서 갖다가 놓는 사람에게 어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면 내가 찍힌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인지할 수 있는 효과만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방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행정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좀 주의깊게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방치되고 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거는 지금 지속적으로 치우고 있습니다마는 갖다가 버리는 장소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갖다가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을 치우지를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가 본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읍면동장들이. 지역순찰을 하면서 치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우리 화도는 아닙니다. 화도는 아닌데 제가 지나다가 보니까 한 1년째 방치되어 있는 그런 것도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냉장고라든지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폐타이어 이렇게 한 군데에 많이 쌓여있는 것을 보는데 그래서 그거를 환경자원과 소관이겠지만 읍면동장님이 관심있게 지켜봐 주셔 가지고 그거를 치워줬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읍면동장들이 지역 순찰을 해서 더욱 더 강화해서 깨끗한 환경조성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와부읍장님 저기 뭡니까? 자체 응급복구를 한다고 그랬는데 록하드 구입해서 도로파손부분을 그런데 핸드롤러 있어요?

록하드같은 거는 핸드롤라는 없고요. 조그맣게 어디 구멍이 뚫렸다든지.

저기 그러면 도치램프는 있습니까?

도치램프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괜히 헛일만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이 장비가 구비가 안 되면 그냥 갖다가 록하드 갖다가 부쳐봐야 접합도 안 되고 기존 층과의 적합을 시키려면 그 부분을 말끔히 청소한 뒤에 뭡니까? 아스콘을 발라주고 그다음에 도치램프로 구운 다음에 록하드를 부치고 롤러로 압력을 가해야 줘야만이 이게 접합이 되는 거지. 그대로 어느 구멍이 난 구석에 록하드를 그대로 갖다가 그냥 부치고 압력을 가해 봐야 접합이 안 됩니다. 이 부분 다시 연구를 해서 괜히 이렇게 보고형식에 서류에만 만들어놓지 말고 현실적인, 현실적인 이런 저거를 좀 마련을 좀 하세요. 그 부분은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매년 이거 단골메뉴 같아요, 본 위원이.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호평동장님하고 평내동장님 같이 한번 나오실래요. 저기 호평동장님은 평균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42.7시간의 근무수당을 달아줬습니다. 또 그다음에 평내동과 양정동에서는 35시간밖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안 달아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업무시간외 근무를 많이 한 것과 적게 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래요.

네, 호평동장입니다. 다른 읍면동에 직원들의 초과근무 행태가 어떤지는 저 스스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동에 근무행태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8명인데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7시, 8시 사이에 나옵니다. 해서 한 시간 내지 2시간 먼저 출근을 하기 때문에 오후 일과 후에는 한 두 시간만 근무를 해도 많은 시간이 초과근무수당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읍면동보다 많이 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동의 근무형태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15시간을 포함해서 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42.7시간을 공히 똑같이 나누어주셨어요? 전 직원에게

직원별로 차이는 있지요.

차이가 있지요. 그러면 다 똑같이 안 주고 차등 시간 외 근무수당을 주었다?

그렇습니다. 근무하는 내용대로 차등지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 제일 많이 하는 직종이 어느 직종이에요?

저희 동은 팀장이 제일 많이 합니다.

사회복지업무가 제일 많지 않아요?

팀장이 전 직원을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 동의 경우는 사회복지사보다도 직원 개인별로 업무성격에 따라서 또 자기 성격에 따라서 양상은 다 다릅니다마는 저희 동에서는 팀장이 가장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일한 만큼 다 주었다라고 생각되세요?

저희 동은 지금까지 일한 만큼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하고 12월달은 초과근무수당이.

이 부분이 사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 평내동장님! 35시간만 달아주셨는데 거기는 그러면 다른 데보다 일을 적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평내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5시간을 기준으로 삼은 거는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추경확보 가능성이 약간 좀 적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이제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인사나 이런 게 있으면 조기에 집행을 해 버리게 되면 다음 사람들이 초과근무를 해도 더 이상 받을 게 없기 때문에 균형 배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35시간을 기준으로 삼은 거는 그거 넘었을 때는 주지 않는다는 뜻이지 그 이하 그러니까 12시간 만약에 15시간 정도 기본만 했을 때는 그것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시간 이상에 대해서.

한만큼 다 못 주고 있지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나누어줬지요?

똑같이 나누어 주지는 않았습니다.

차등으로 줬습니까?

차등으로 줬고 35시간 이상에 대해서만 주지 않았고 35시간 이하에 대해서는 그 시간만 줬습니다.

그런데 더 주면 일한 만큼 주면 그 뒤에 주고 싶어도 못 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금 말이에요. 전년도 감사 시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짚었습니다. 법에서 허용한 만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저거 했고 만약에 본예산에 요구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더 요구하면 된다고까지 본 위원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고정관념에 젖어 갖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본청에서 그렇게 압박을 가합니까? 그 이상 요구하지 말라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세요? 만약의 경우 우리 평내동이나 양정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 자료를 만약에 보면 우리 동장은 타 읍면동장보다 짜다 또 무능하다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짜다가 아니고 공히 타 저희 아까도 호평동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딴 동이나 다른 읍면을 얘기할 게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약간 못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내지 11월정도 조기집행 벌써 완료를 해서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후에 좀 모자라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약간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35시간 이상을.

그만하시고요. 혹시 예산이 좀 남아서 불용처리하더라도 좀 여유있게 좀 받아놓으시고 일한 만큼 100%는 지급을 못 하더라도 최소한도 80, 90% 정도는 이상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들 좀 안배를 좀 해 주세요. 혹시나 우리 읍면동장 중에서 작년과 같이 작년, 재작년과 같이 고사떡 나눠주듯이 똑같이 잘라서 나누어주신 분은 혹시 있으세요?

지문인식기로 하기 때문에.

카드로 긁기 때문에 요즘은 근무한 대로

그런 일이 없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야간대학을 다니는데도 똑같이 나눠줬고

그런 사실은 없고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아니 누구는 말이야 땡하면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가기가 바쁘고 어떤 사람은 9시, 10시가 넘도록까지 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업무를 챙기는 직원이 있어요. 특히나 제가 꼭 그쪽만 강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일이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들이 일이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남보다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주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좀 나름대로 예하 직원들 관리측면에서 좀 어느 정도는 좀 차등을 두어서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시간되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희동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으로 나오셔서 지역현황사항이나 지역주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읍면동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을 게시판이 3개 읍면에 설치가 됐는데 각각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에는 970만원이 게시판 설치하는데 들었고요. 수동면은 360만원, 그리고 조안은 480만원, 각각 게시판 설치하는데 비용이 들었거든요. 어떤 게시판 크기가 틀린다든가 아니면 재료가 틀려서 그런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도읍장입니다. 지금 우희동 위원님 말씀하신 집행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규모사업 중에서 게시판 설치공사한 것은 집행액은 972만3,000원입니다마는 단위사업이 한 건당 그런 것이 아니고 리단위 게시판 8개소, 8개소에 집행한 내역이기 때문에 평균을 따지면 110여 만원 그 선에서 집행이 됐는데 물론 읍면별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크기라든가 사양관계는 읍면동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걸로 봐지고 화도읍의 경우는 집행과 관련되어서는 8개소를 설치했다 이렇게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동면장 유정현입니다. 저희 수동의 마을게시판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단가에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규격상의 문제 또한 거기 아크릴상이나 어떤 보수상의 문제가 아마 저희 수동이 단가가 제일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단가가 싸게 하려고 해서 적게 된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체가 저희가 규모가 적고 또 여기에는 보수비까지 포함이 됐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원래 단가는 저희는 적게 설치가 되어서 12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360만원을 지적해 주신 부분은 2개소하고 나머지는 보수 그렇게 포함해서 단가가 적게 책정이 됐던 겁니다. 단가 차이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안면장 원흥재입니다. 지금 우희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마을게시판 설치와 관련된 단가 금액차이는 공히 지금 화도읍이나 또 수동이나 저희나 물론 재질 그다음에 규격 여기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3개소에 걸쳐 가지고 485만9,000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다소 규격이라든가 재질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15개 읍면동장님 여러분들께서는 최일선의 행정의 기관의 장으로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봉사하는 행정을 펼쳐주셨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을 위해서 흘리신 땀과 노력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열정을 가지시고 주민과 함께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하는 읍면동장 있음)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는 부서별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일일이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의 작성은 그동안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작성된 내용을 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배부하여 공지토록 한 후에 이를 협의 보완하여 금번 회기 중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