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산업건설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및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과 결과도출을 위하여 한 가지 감사항목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으로 결과를 맺고 다음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농업기술센터

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입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문 농업진흥과장 임종대 기술보급과장 이도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는 농업진흥과와 기술보급과 사무에 대하여 일괄 감사하고자 합니다. 주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종대입니다. 남양주시의 농업 발전을 위해 항상 남 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홍중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금년 한 해 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자체업무에 대한 평가와 내년도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 남양주먹골배, 벌꿀, 사슴, 민속채소, 장뇌산삼 등 5개 품목을 지정하여 명품화를 위한 품목별 과제교육, 세미나를 29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며, 품목별 농업연구회에 대한 동기부여 및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농가별 경영비용이 많이 드는 농업기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농업기계은행을 운영함으로써 보관, 임대, 수리, 폐기의 처리까지 일괄시스템을 갖춘 농업기계은행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농가에도 간접소득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서울 지하철 내 광고, 또한 시내버스 40대, 소비자전용 전화 설치, 인터넷 직거래장터 운영 등을 통해서 남양주농산물 브랜드화를 통한 대중교통 홍보 및 인터넷 홍보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타 지역과 차별화된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서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경기도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오이관비 재배기술 개발 등 4건을 농업산학공동연구사업으로 개발하여 취득한 연구결과를 농가에 접목시켜서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의 영농의욕 고취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가특산품육성기금사업을 2002년도부터 2회차까지 계속 시행하여 금년도에도 22농가에 5억3,000만원을 연 2%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전21 남양주농업발전을 위한 농업과학전시실을 지난 농업인의 날 43평 규모로 설치하였으며,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농촌지도시범사업 추진과 농촌 농업의 정보화 추진,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및 여성능력의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다시 찾고 싶은 남양주 농업발전을 위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인해서 별내면 화접6리 남궁순 농가가 세계일보에서 추진하는 세계농업기술상 기술 분야 최우상을 수상해서 700만원의 시상금과 해외연수, 세계일보 평생구독권 등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는 반면에 조금 아쉬웠던 점이라면 금년도에 여러 가지 기상환경으로 인해서 농작물에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주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산자단체의 의지가 다소 부족한 점도 올해의 반성, 보완할 점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해서 지도대상 영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이 활용 가능한 연구과제를 지속 선정 추진해서 지역농업의 애로사업을 해결하고 농업 산하 연구개발사업을 새로운 개념으로 정립시켜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과 역할에 부응한 새로운 개념의 농업인 단체,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을 친환경농업과 함께 운영해서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자체평가는 이상 간략히 말씀드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오이 관비재배 기술개발, 저면관수 시스템에 의한 호접난 재배기술 개발, 남양주 화훼육종 개발 등 3대 사업은 전에 보고드린 각 대학교와 연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공동연구성과를 경기도에서 평가를 받아서 경기도 대표로 해서 최우수 시·군으로 해서 경기도를 대표해서 농촌진흥청의 최우수 농업영농공로상 후보로 중앙에 추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44쪽이 됩니다. 외부감사 수감현황입니다. 경기도 감사 세 번 받았었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의 각종 행사 개최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6월 17일 생활개선연찬회를 농업기술센터에서 200명의 생활개선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요 배우기, 전통음식 만들기, 스포츠 댄스 배우기 등 다짐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34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내역입니다. 총 8개 사업으로 이 중 7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실증시험 포장재해시설 보수 사업은 지금 완료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46쪽, 세입세출 외 현금 보관·지출사항은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소송현황은 거래실적이 있던 원고에게 자문을 구한 것에 대한 비용청구소송이 있었지만 지금 원고가 기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47쪽, 국도비 보조금사업 반납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지출잔액에 대한 123만8,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의 주요사업의 분야별 발전전략 지역특화작목 육성계획 등을 남양주 농업 주요 내용으로 한 10개년 발전계획을 지난 해 9월에 수립해서 계속 추진해 오고 있으면서 지금 계속 점차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2003년도 사업의 세부시행계획도 수립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348쪽, 부서별 업무개선사례입니다. 먼저 벼 육묘 우량상품 지원사업은 위원님들께서 1억9,200만원을 지원해 주셔서 금년도에 863㏊, 5만8,763포를 지원해서 농업인들에게 비용절감 등 농가소득 보전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34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은행사업도 보관, 임대, 수리, 폐농기계 처리까지 일괄 시스템을 갖춘 농업기계은행을 운영하면서 농업기계의 구입비용 증대로 인한 영농비 부담효과와 기계수명 연장, 부품재활용 및 환경오염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0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자료에 대한 농업특산품 육성기금 운영입니다. 2002년도 12월 31일자로 통과된 기금운영조례에 의해서 지난 해 4억6,070만원, 금년도에 5억3,000만원을 지원해서 연 1%로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조건으로 2011년까지 매년 5억원씩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3개 사업 중에서 두 개 사업은 농업진흥과에서, 한 개 사업은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35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의 주 업무인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술보급 확대를 위해서 영농체험형 그린투어사업 등 경영정보 분야에 3건, 356쪽에 생활개선사업 4건, 357쪽에서 358쪽의 개량형 다목적 실험작물 시범사업 11건, 그 다음에 359쪽에서 362쪽에 하우스 자동화 개·폐장치 등 원예축산 분야 16건, 363에서 367쪽의 과수원 자동 관수 시설 등 과수화훼 분야 15건 등 총 49개 사업을 이미 완료를 다 했습니다.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현지 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기술교육을 위한 교관교육 이수현황입니다. 지난 해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관반 교육 등 13개 과정 50명을 이수했고, 금년도에도 농촌관광지도반 등 8개 과정과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11월 달에 25명이 이수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시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715～742)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승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요 근래 농업기계은행이라든가 우량상토지원이라든가, 시설채소, 유기질비료 지원 등 정말 농민의 아픔에 적극 동참해서 가장 앞선 시민행정을 펼치는 아주 우수한 그런 부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고생들 많으십니다. 어제 건설과 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입석3리에 부업단지로 5년 전에 약 5억8,000만원을 들여서 140평을 지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활용 안 되고 청소년들의 탈법장소로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 활용목적이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지원하고 활용하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그것이 농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로 허가 받아서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5년째 방치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그 지역의 노인소득 증대라든가 유휴노동력을 이용해서, 다시 말해서 오지의 그 주민들을 잘 활용하도록 했는데 그 방안을 못 찾고 있어요. 그럼 여기 오늘 지금 나눠줬는데 지역 농특산물 명품화사업이라든가 기타 수동면에서 농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을 잘 활용하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저희가 건설과와 협의해서 수동면 입석리 지역이면 저희가 아직 남양주 농업 중에서 버섯이 지금 화도 일부, 그 다음에 오남, 수동 쪽에는 환경오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에 아직 버섯이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요. 창고 같으면 느타리버섯이나 표고버섯 같은 거라든지 하여튼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 여건과 맞는 작목을 투입해서 하는 방향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윤재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350쪽입니다. 농업특산품 육성기금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열악한 우리 시에서 농업특산품 육성기금운영은 참 잘하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금운영이 목적에 맞게 잘 되고 있나 관리한 자료가 있나요, 우리 시에서?

네, 있습니다. 저희가 자금운영 지원은 저희가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요. 관리는 읍면 상담소장을 통해서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관리카드를 비치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수시로 조치를 하고, 자금회수조치를 하든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걸로 믿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지속적으로 부실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네, 확인행정을 게으르지 않게 잘해서 융자가 진짜 농민에게 득이 농업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공명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발전 없는 농업을 위해서 참 고생 많습니다. 페이지 345쪽을 보면 7항, 8항, 9항이 사실 이 부분에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해당없음”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이 사업을 안 하시는 건지 할 수가 없는 건지 이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7번, 8번, 9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장기적인, 계속적인 사업이라든지 명시이월사업이 아니고 2003년도에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사업을 해라 그래서 예산을 주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아직 미결이 된 사업, 내년까지 이어질 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할 거냐, 명시이월이나 이월될 사업이 있는지, 그러나 저희는 2003년도에 사업해라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 완료됐기 때문에 현재 그게 없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2003년도 사업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미결된 사업이, 내년도까지 이월되거나 미결된 사업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글쎄, 그것은 그러면 지금까지 완결된 그 부분에, 2003년도 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서류로 제출바라고요.

네.

제가 농정과에서 2003년도에 유기질비료 지급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관내에서 지금 톱밥돈사 아시죠?

네.

톱밥돈사에서 나오는 톱밥발효퇴비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조사해 봤는데 지금 그 톱밥발효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농정과에서 유기질비료 지원관계로 인해서 덜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가지고 가느냐 그랬더니 어떤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부적인 건 또 검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어떤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 톱밥발효퇴비에 대해서 어떤 타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검증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분명히 농정과에서도 충분히 노력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를 지원해 주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예산을 절감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있는데도 활용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실 저희 관내 자원을 재활용해서 우리 농가소득과 자원활용을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도 공감하고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올린다면 같은 발효퇴비라도 또 같은 걸음이라도 각 회사마다 성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농가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다 틀리기 때문에, 물론 질적인 이런 지도는 앞장서겠습니다마는 또 민원의 소지가 이권에 관련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히 요구되는 사항이다는 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관내의 자원을 재활용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렇지만 그러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결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농가가 선호하는 그 부분은 농가가 선호하는 쪽으로 그 비료를, 비료성을 가지고 검토해서 또 우수한 유기질비료를 만들어 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할 부분이고, 만약에 어떤 장비라든가 어떤 그런 기능에서 우리가 어렵다라면 예산이 부족되고 외부기관에라도 의뢰해서라도 검사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이 우리 관내의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은행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농업기계은행 보관하면서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 현재까지 4,3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세외수입이 4,300만원이에요?

네, 현재 어제까지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4,300만원 정도면 과연 그것이 세외수입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전액 보조로 가야 되느냐 검토를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가 당초에 농업기계은행을 설립하고 우리 위원님들께 조례라든지 동의를 받을 때에 사실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농업기계은행이라는 게 우리 농업인에게 영농비 절감과 경비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되는데 과연 농업인에게 임대료라든지 보관료라든지 이런 수리비를 징수해야 되는가 이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물론 무상으로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그러나 최소한의 농업인에게 사회적인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공짜라는 그런 인식, 그 다음에 뭔가 하나의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줄 수 있는, 그 다음에 뭔가 소속이 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해서 저희가 전국의 이런 농기계회사라든지 이런 걸 조사해서, 감가상각비 해서 최저경비를 저희가 산출했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콤바인 한 대 보관하는데 1년에 2만원입니다. 저희가 가서 싣고 와서 세차해서 기름 다 칠해 가지고 1년 동안 보관해 주고 그 사람 필요할 때 실어다 줍니다.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건비로 따진다면 30만원이 넘게 40만원 들어갑니다, 한 달에 저희가.

아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조지원사업입니다.

네.

참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하는 말씀인데 뭐 길게 말씀드릴 거는 아니지만 일단 장단점에 대해서 100% 보조를 했을 때 장단점, 지금의 운영관계에 대한 장단점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네.

지금 우리 남양주시 지역경제과라든가 체육육성기금 이런 거를 검토해 보면 그 중에 하나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계획서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총 예산액이 70억입니다. 그런데 금년, 2004년도 예산액을 보면 약 77억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그 7억의 차가 생겼는데 그 7억은 지원해 주고 남은 돈이 발생된 겁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4,300만원과 비교를 했을 때는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죠?

네.

남양주시 관내의 전 시민은 형평성에 맞는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좀 더 깊이 있는 검토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우리 농업인의 날, 그 날 참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유기문 소장님 이하. 그런데 본 위원과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참석하셔 가지고 쭉 보고서 많은 감회를 느끼신 걸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작품전시를 했었죠? 음식작품전시.

아, 향토음식전시회요?

네, 향토음식작품전시.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한 1억 정도, 2003년도하고 2004년을 비교하면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 있더라고요, 예산총액을 보니까. 그런데 그 날 생활개선회에서 향토음식 전시했을 때 상당히 보신 분들이 감회가 높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거기에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이 우리 지역경제라든가 농가경제에 연결이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향토음식연구회가 한 10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인원이 늘어 가지고 내년도에 한 200명을 조직할 계획입니다마는 그 향토음식연구회에서 그때 1년 동안 연구하고 발표한 내용을 그 날 전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전시한 내용은 지금 집합해서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해서 매년 발간하면 이 책을 가지고 관내의 음식업체라든지 또 우리 농업인들한테 제공해서 보급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오늘 위원님께 책상 앞에 제공된 빵에 대해서 곁들여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그때 사업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도비사업을 금년도 2,000만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도비 50%, 시비 50%. 1,000만원, 1,000만원씩 받아 가지고 저희기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생활개선회원들과 향토음식연구회원들이죠. 그 분들하고 생활개선지도사가 직접 연구 개발한 그 배빵을 오늘 시식을 하고 계신데요. 이걸 원래 저희가 배빵에 대한 레시피 즉, 기호도 조사를 오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드셔 보시고 맛이 어떤지를 평가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다시 또 도비 50%를 받아 가지고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지금 2,000만원 가지고 전기오븐이라든지 각종 기구를 사고 또 배빵을 개발하면서 포장지도 오늘 1차로 개발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오늘 시음하시고 난 다음에 돌아 가셔서 댁의 사모님과 함께 시식해 보시면, 맛은 역시 우리 여성분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사모님들한테 맛을 한 번 뵈 주시고 저희한테 그 평가내용을 저희한테 좀 제공해 주시면 내년도에 이 맛을 부활해서, 내년도에는 남양주 먹골배를 이용한 가공식품 중에서 지금 배즙이라든지, 생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즙은 개발되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지만 가공식품, 빵류는 아직까지 나주에도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먹골배를 이용한 소비 차원에서 배빵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이 빵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지금 들어간 밀가루가 우리 밀가루입니다. 나중에 확대되면 물론 수입밀가루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밀이 30%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남양주 먹골배가 30% 기타 나머지는 주로 그게 노화방지를 위한 올리브기름이라든지 호도, 대추 같은 것도 포함되어서 이 배빵은 특히 노화방지를 위해서 노인분이라든가 아침식사 대용으로 아주 좋은 걸로 저희가 지금 종합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면 원래 사업을 내년도사업에 마무리해서 남양주의 상품등록까지 마쳐 가지고 우리 특화상품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지난 번에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 때 거기에 전시한 그 내용들은 전부 책자가 발간되겠습니다. 되면 바로 위원님께도 한 부씩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안 주셔도요 그 수입이 농가한테 많이 가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남양주시 관광상품심의회에 들어가 가지고 출품된 작품들을 쭉 봤는데 그 중에서 우리 농산물이 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꿀.

네.

그렇다면 사실 우리 남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이 뭐가 있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걸 누군가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아마 우리 남양주시 관내 여성단체 중에 가장 인원이 많은 부분이 생활개선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만큼 관심도가 높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그 관심도가 높은 것을 그대로 승화시켜 가지고 뭔가로 접근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그 날 행사장에서 봤던 그 향토음식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편성 한 걸 보면 이게 뭐 숫자에 맞춰 가지고 식사값, 이런 걸로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향토음식 그런, 일련의 그런 부분들이 남양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화로도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식품에 대한 기준이 있으니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특화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품 개발에 계속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공명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386쪽을 보시면 유수율 제고대책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경기도 평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경기도 평균은 유수율은 85.7%고요. 누수율은 9.5%, 무수율은 4.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양주시의 유수율은 77.7%, 누수율은 16.8%, 그 다음에 무수율은 5.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치보다 약간 못 미치는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노후관 교체 구역개량사업 등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구역별이나 지역별로 양, 유수율 나온 거는 없죠?

네, 구역별로 지금 그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건 지금 제가 평균치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구역별로 해서 세부관리를 하시면 유수율도 올라갈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참조해 주시고요.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82쪽을 보시면 무인감시시스템이 있어요.

네.

그 인력 감소를 위해서는 무인감시도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사고에 대비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사실상 지금 무인 감시카메라에서 중앙제어장치식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사람이, 긴급사태가 발생됐을 때 긴급으로 바로 출동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진 시설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거리가 지금 개소를 보면 여러 개 개소가 있는데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상수도사업소 직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인원이 확보될 걸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현재 인원 부족으로 해서 시설장 관리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총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인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밥도 중요지만 물도 참 중요한 겁니다. 넓은 우리 지역에서 수도시설도 산재되어 있는데 무인시스템보다는 인력을 충원해서 그렇게 관리하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도 직접 무인 감시카메라보다 사람이 직접 들어가 있는 것이 마음은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네, 인원 확충을 하셔서 유인시스템이 적당할 것 같고,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명승 위원 질문하십시오.

네, 우리 시의 상수도보급률이 몇 %나 되죠?

83% 정도 됩니다.

83%요?

네.

추가적인 자료에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을 보니까 아직도 우리 남양주시에 상수도의 혜택을 못 받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원수값을 많이 받고 있죠? 원수를 생산해서.

원수값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수원관리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다 우리가 쓰는 것의 원수대를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고 있다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물이용부담금 받은 거, 그거는 우리가 받고 있고?

그 물이용부담금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상수도에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물을 서울 수도권에 다 주면서 물 주는 지역의 상수도가 안 들어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조안, 능내 더군다나 와부 이 밑에까지 원수공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물을 전부 다 수도권에 주면서 우리는 그런 물의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아서, 또 그런 물이용부담금을 만약 받았다 하면 그것이 환경관리, 다시 말해서 상수도의 수질을 보호하는 쪽에만 쓰여지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물을 주는 쪽에도, 왜? 물이니까. 물을 주는 쪽에도 쓰여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네,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물이용부담금을 저희가 원수값을 수자원공사에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보호과도 지금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지금 저희가 비급수지역에 지금 상수도를 공급하는 지역이, 지금 물이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은 와부 팔당, 그 다음에 조안면 전지역, 그 다음에 수동면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안 삼봉 지역에 대해서는 공사가 발주되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팔당지역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환경보호과하고도 얘기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이용부담금을 저희한테도 좀 할애를 해 주는 여건이 안 되겠느냐? 사실상 저희도 상수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적자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돈이 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간이상수도에는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그게. 그래서 간이상수도를 설치한 걸로 감안해 가지고 저희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네, 그거는 좀 연구하셔서 물을 주면서 물을 우리가 못 먹는다는 거는 안 되니까 그것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경천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명승 위원 질문에 보충해서 질문 하나 할게요. 이명승 위원께서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상수원 보호로 인해서 갖은 제약을 받고, 거의 자연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에요. 그러한 지역에 상수도 보급이 안 된다는 것은 참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삼봉리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이면 진행이 마쳐지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내년 하반기 안에는 물을 공급해 주는 걸로 지금 저희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봉리는 하는 부분인데 송촌리, 진중리 다 수돗물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대시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또 계획을 하고 계신지?

지금 1단계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삼봉리 지역의 관로가 금남리에 있다 보니까 그 삼봉리 지역이 우선적으로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미급수 지역인 조안하고 수동하고 팔당 지역만 연결해 놓으면 사실상 물 공급하는 데는 어느 정도 다 들어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급한 데는 지금 삼봉리 지역에서 진중리까지도 확충할 계획을 점차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느냐는 말씀이죠.

지금 1개 사업이 물이용부담금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보호과하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업비 확보가 상당히, 저희는 도비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관로공사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상수도 공급을 해 가지고 상수도요금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금난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이용부담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 물이용부담금도 있고 또 상수도사업은 특별회계이기는 하지만 또 어떤 수익이 발생해야만 사업을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복지 차원에서도 접근해서 지역 주민들이 물은 아주 긴박한 거고 제일 우선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 지역이 상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범 위원 질문하십시오.

385쪽을 보면 약수터, 부적합 약수터의 행정조치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부적합된 부분이 2002년도에 17개소, 2003년도에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 보면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음용금지문 부착 등 조치 후 재검사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재검사하고 다시 또 부합이 되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사실상 재검사를 해 가지고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금지문을 부착하면서 폐쇄까지도 검토하고 하는 주의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남양주시 지역이 수원이라든지 물 자체는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검사했을 때 부적합지역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거기를 소독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주변시설에 의해서 부적합이 나온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 주변정리사업을 한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부적합시설은 없었습니다.

남양주시의 인구가 아주 급변하게 지금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이 약수터도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수질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셔 가지고 사후에 사고가 없는 그러한 업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네, 윤재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380쪽 의회진정서 처리현황을 보시면요. 진접읍 금곡리에서 류천무 외 9인이 진정한 내용이 있어요. 그 처리결과계획을 보면 경복대학교 상수도 인입관로공사 또는 금곡리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향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금곡 택지 같은 경우에는 지구지정이 되어서 보상도 안 된 지역이고 경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공해 가지고 향후 몇 년이 걸려야 완료가 될 학교인데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게 너무 오래 걸리는 시간 아닌가요?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는 사항 중에서, 사실상 거기가 택지개발이 되면 도로라든지 모든 제반여건이 다 변동이 됩니다. 지금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지금 기존 도로에 따라서 관로를 매설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택지개발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다 걷어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연계해서 사업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요. 사실상 경복대학교가 들어오면서 거기 진입도로 개설을 도로과에서 공사를 아마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군도 5호선이 발주되어 있어 가지고 본 위원도 질문하는 겁니다.

네, 군도 5호선이 발주가 되어 있으니까 그 공사의 시기에 맞춰 가지고 상수도를 공급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도 5호선에 맞춰서 해 주겠다는 답변이 적절할 것 같군요.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380쪽 상단부 내용인데요. 그 우리 상수도업무가 항상 배수관로 공사하고 급수관로공사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배수관로공사는 배수지에서. 이제 주 관로가 되는 거죠. 그 라인에서 나와 가지고 급수관로는 조그맣게 가지선들이 나가는 것을 급수관로라고 합니다.

가지선라고 그러죠?

네, 쉽게 얘기해서는 가지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수도사업을 함에 있어서 배수관로만 근간으로 깔아 놓고 그 통째 가지선이라고 하는, 급수관로를 시행해 주지 않아 가지고 집 앞으로 도로변 앞으로 이게 나간 수돗물의 공급맥은 있는데 먹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러한 부분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수도정비기본계획서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가지선, 쉽게 말해서 급수관, 급수관로에 대해서는 주 정도. 그러니까 마을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든지 집단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급수관로를 깔고 있습니다. 급수관로를 깔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외딴 데 떨어져 있다든지 그 다음에 촌락형성이 좀 덜 된 데 같은 데는 그 앞에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런 논란인데 주민들이 부담하는데, 급수관로를 깔아놓고 내 앞에까지 내가 급수관 깔아놓은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이걸 큰, 멀리 끌어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하는 민원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상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상수도사업소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는데 점차적으로 그런 것도 해소를, 가급적이면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표시된 월산리 320번지 이쪽 일원도 그렇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읍의 가곡리는 같은 경우에 한 1,000여 세대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배수관로만 공급해 놨지 급수관로공사는 안 내 놨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했습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362호선 도로선 상에 나와 있는 것이 거기까지가 배수관로입니다.

배수관로죠? 급수관로는 없잖아요.

그리고 급수관로는 마을안길로 들어가는 걸 급수관로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아무 때나 분리를 해 가지고 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지금 가곡리 같은 경우에도 원라인 대로 돌려만 놨지 세세한 쪽으로, 안 쪽으로 들어간 거는 일부 적게, 남들보다 적게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가곡리 속칭, 행정리로는 3리고 속칭 주막거리 중심지역인데 그 도로변에도 배수관로만 되어 있지 급수관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상수도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공사한 것이요. 가곡리 같은 경우는 급수관로 사업을 해 가지고 2002년도에 가곡2리를 했고 2003년도에 2리하고 3하고 3리하고 공사를 해 놨습니다, 사실상.

급수관로를?

네.

아니, 어제도 민원이 그 가곡3리에 그러한 민원이 본 위원한테 인지가 되는 내용이 있어서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인데 가곡3리에 급수관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이것을 사용을 못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곡3리.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쪽의 동부권역이나 가곡권역에 배수관로 사업은 기이 2년 전, 3년 전에 다 완공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2년 전, 3년 전에. 그런데 급수관로공사가 미흡하다 보니까 활용을 못하고 이러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건지?

그거는 지금 저희가 가곡리 같은 경우는 지금 급수관로가 깔려 있는 상태인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 사항들은. 지금 주관로가 깔려 있고 거기는 저희가 분리한 상황에서는 급수관로입니다. 그게. 급수관로인데 본인들이 거기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서 끌어가다 보니까 거리가 멀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부담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 건데 급수관로는 지금 다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가.

가곡1리, 2리, 3리가 다 깔려 있어요?

네.

아니,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지금 급수관로가,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을 362호선 도로선상에서 그 안으로 가곡리에서 초등학교 뒤로 해 가지고 저기 어디야? 절 있는 쪽으로 해서 관로가 깔려 있는 게 그게 급수관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으로는 362번 지방도상에는 급수관로가 묻혀 있지를 않고 배수관로만 묻혀있고 그러니까 문제다 이런 얘기야. 그 중심지역에, 주막거리에 통칭 거기에서 물을 이용 못한다 이런 얘기거든, 급수관로가 없어서.

아,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게요. 지금 저희가 주관로에서 그 지역별로 들어가는 부분에 분기를 다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관에서 관로를 따면 가능합니다, 다.

가능하다?

네.

그런데 왜 통상 가지선에서 인입하는 데 사업비가 물론 멀고 가깝고 구경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 가지선에서 일반주택 하는 데 통상 비용이 얼마나 나옵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가까운 데하고 먼 데하고 차이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대충 120～130만원 들어가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죠?

네.

그런데 가곡3리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이 지금 요구되는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급수관로가 없어서 바로 원선에서 따 먹느라고, 내 돈 내서. 이런 일반적인 얘기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얘기드린 대로, 지적한 대로 우리 화도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2년 전, 3년 전에 통칭 배수관로는 다 공급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급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가지선이라고 하는, 급수관로가 없다 보니까 보고도 못 먹는 거야. 보고도.

알겠습니다.

문 앞을 지나가는데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관해서 뭔가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지 그 부분까지가. 급수관로공사까지가. 그러한 내용이 또 수도정비기본계획서 ‘98년도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면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하나 내 주시고 또 5년마다 이게 재정비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5년의 시기가 되는데 재정비에 대해서 어떤 용역이나 타당성 검토가 되어 있는지?

그거는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럼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계상되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그런 정도로 하고 하나만 더, 위원장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급수관로를 빨리 해 줘야지 원활하게 시민들이 이용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추가하면, 이 자료를 보면 간이상수도 수수료 현황 그래서 자료를 내주셨는데 화도읍 같은 경우에는 이 간이상수도가 몇 년 전부터 이게 등재되어 있고 관리되어 있는 겁니까? 등재 및 관리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 현황자료가.

‘78년부터 간이상수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도에는 12개소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몽땅입니까? 아니면 이 외에 누락되고 이러한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저희한테는 주민신고가 들어오고 저거한 것 중에서 여태까지 확보된 사항들은 이 이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라고 하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물을 먹기 위해서 자비용을 부담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관에서 지원 내지는 보조를 해 줘서, 취락이 이루어진 일정 부락, 세대 이상이 되는 부분에 이 간이상수도를 공급해 주는 그러한 체계로 되어 있죠, 지금?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화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월산리에 이 간이상수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빠진 것 같아서. 빠진 겁니까, 아니면 폐쇄 된 겁니까? 내용 부분이.

어디 새월산 부분 말입니까?

네, 새월산, 월산3리.

네, 그거는 말입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 게 농업용수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농업용수개발사업요?

네.

당초에도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까? 아니면 당초에는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이상수도가 아닌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게.

당초에도?

네.

그래요! 네, 이상 그럼 질문 정리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위원? 네, 김종범 위원 질문하십시오.

그냥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주 인터넷에 대해서 검색을 자주하다 보니까 우리 민원이 좀 올라온 게 있었는데 녹물민원이 한 번 올라왔었어요. 아시죠?

네.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다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지난 10월 28일 아마 녹물이 발생했었습니다. 관에 공기가 차 가지고 그 다음에 압에, 일시적으로 물을 쓰다 보니까 관에 약간 공기가 차다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압이 제대로 걸려 버리니까 관에 조금 관의 흔들림이 있어 가지고 녹물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 관로 자체가 금곡배수지부터 나가 가지고 진접 오남리까지 가는 관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물량이 조금 다른, 또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지금 광역6단계공사를 해 가지고 별도의 라인을 구성했습니다. 진접하고 진건하고, 진건하고 오남하고 주는 관을 별도로 분리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이런 현상은 없을 걸로 보겠습니다.

네, 이게 한 번 발생했으면 그 이후에는 다시 재발생 안 합니까?

지금 그 물이 약간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모두 다 빼는 순간에서 그런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물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충분히 물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합니다.

하여튼간 아직까지도 수돗물의 질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정서적으로 수돗물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아마 소장께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계속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네.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남양주시 관내에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죠?

네.

거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공동주택 또한 자연부락 주변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연부락 주변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지하수 개발을 합니다. 지하수 개발을 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자연부락의 급수가 중단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민원도 있었죠?

네,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런 거는.

사실상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사실상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상수도를 인입한다고 하는데 공사용으로는 상수도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하수를 파고 하는 거, 아파트업자들이 지하수 파는 거는 공사용으로 쓰고 자기네가 활용하기 위해서 파는데 그거를,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상수도를 우리가 공급해 준다면 공사용으로 쓰라는 내용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식수로 먹는 상수도를 공사용으로 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거는.

그런데 그게 사업자한테 공사용, 식수를 공사용으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민원인들의 어떤 감수가 있어야겠죠, 아무래도. 그러나 사후대책은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그 공사 시에 공사용으로 판 관정이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이 완공되고 입주 후에 폐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이후에도 자연부락 주민들이 급수를 받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어쨌든 간에 과정이 어떻게 됐든간에 그 자연부락 주민이 그대로 전과 같이 급수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에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사업주체가 해야 될 일인지는 좀 분석해 봐야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인자가 사업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켜서라도 그 인근 주변 주민들에게 급수대책을 세워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사실상 그런 민원들을 몇 번 접했었는데 사실상 저희 주택과하고 공동주택 사업 주체하고 같이 협의를 할 사항인데 저희 상수도 부서에서는 그 분들이, 주민들이 상수도 공급요청을 했을 때는 상수도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는 신청에 의해서 상수도를 공급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물 하고 주지는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민원들이 간혹 가다 발생되어 가지고 저희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듣다 보니까 대공을 팜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하수가 다 죽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아파트업체하고 싸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과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미리, 아니면 사업주체가 그 주민들한테 상수도를 공급해 주고 대공을 파라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민원인 얘기를 들어 보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에 의뢰를 해서 급수시설 개설을 좀 해 보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요구되고 가만히 있어도 급수시설 잘 받던 물이 타인에 의해서 피해를 본다면 피해 준 사업체라든가 행정기관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 주지 않는다면 이사 가라는 쪽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주택과하고 업무협조를 하시고 또한 업무협조를 잘 하셔서 그 사업주체에서, 원인자니까 사업주체에서 사업승인 낼 때 좀 조건부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행정지도를 해 주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라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3. 환경사업소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입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환경사업소장 엄진섭

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엄진섭입니다. 평소 환경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산업건설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유지 관리에 최우선을 두었으며, 다수의 소규모처리장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시 순회점검조직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처리장에 대한 소독 살균 및 여과설비를 설치 완료하였고 화도 원처리장에 고도처리설치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391페이지 계속비 추진사업입니다. 남양주시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시스템입니다. 화도처리장을 중심 운영센터로 두고 외곽의 소규모처리장을 인터넷망으로 운영 관리하는 방안입니다. 소규모처리장을 본처리장에 설치, 신규처리장과의 시간 차로 인해서 설계용역이 중지되었으나 지금 제기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도 고도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 설계가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업무개선사업입니다. 인버터 제어변경공사건으로 공사를 하게 된 기본적인 이유는 오전 오후에 물 사용량이 많은 시간에 따라 유입하수량이 급격히 변화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입펌프의 회전수를 조절하여 유량을 변동시키는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이 인버터 설치는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03년도 업무에 미진한 부분과 2004년도 새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성실히 듣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환경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760～767)에 실음)

네, 수고했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 질문하십시오.

397쪽입니다. 여기 보면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가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자료가 7월 이전 거는 없습니까?

지금 2002년 7월부터 2003년 현재까지 처리결과입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겁니까?

현재 여기 자료는 평균값입니다.

평균값이에요?

네, 그 다음에 별지에 한 자료들은 1일 데이터입니다.

그럼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인 10ppm, COD 20, SS 10, T-N 20인 법적 방류수질을 초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원인은 당초에 하수처리장이 건설 당시에 설계를 20ppm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설계과정에서 유입수질의 기준을 정해 줍니다. 그렇지만 그 유입수질의 기준에 미달해서 유입수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부하로 인해 가지고 하수처리장 운영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후에 그렇게 된 후에 방류수 수질기준이 10ppm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류수 수질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현재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변화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별지에 보시게 되면 평상시 그러니까 평균치 값으로 맞추는데 1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값이 10ppm 이상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글쎄, 여기 자료에 보면 1월에 많이 초과가 됐는데 그 이후에는 초과되지 않고 있단 말이죠. 별로. 7월 달이나 이럴 때 보면. 그런데 왜 1월 달만 이렇게 초과가 됐느냐 이거예요. 같은 시설이고.

이게 미생물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계절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초과되고요. 2002년도 방류수 수질초과 사항을 보게 보면 2002년도에는 화도 기존 처리장이 BOD가 3회에 1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T-N이 4회 초과됐고요. 그 다음에 증설은 2002년도 15회, SS는 2회 초과됐습니다.

아니, 1월 자료를 보면 이 BOD가 17이나 초과됐단 말이에요. 17. 능내2리 하수처리장이든요. 1월에 보면 17이 나와요, 초과 방류수가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원인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기존처리장이 이게 30ppm에 설계됐다가 다시 20ppm으로 기준이 강화됐다가 현재 10ppm으로 기준이 강화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을 10ppm으로 맞춰놨을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걸 하기 위해서 MCF 여가설비하고 소속별 설비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10ppm 이하로 방류수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아, 글쎄 그러니까 내 얘기는 1월에 유독 이렇게 17이나 초과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처리장 자체는 계절적인 요인이 상당히.

계절적인 요인이 있다면 겨울에는 이게 처리가 더 안 되는 거예요?

네, 처리가 더 안 되는 겁니다.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하절기에 처리가 더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절기가 오히려 처리가 잘 되고요. 겨울철에 기온이 낮아지면 미생물들이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하수 처리를 적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온저하에 의해서.

그러면 해마다 1월 달이면 이렇게 초과해서 방류시킬 겁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으로 소규모 처리장에 대해서는 올해 UV소독 설비를 설치하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11월 현재 여과설비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0ppm 이상 초과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어떤 기준이 초과되는 이유가 방류수조, 통을 청소 안 했다. 또는 운전미숙이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방류수조를 청소를 안 했다.

청소불량이다.

청소불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운전미숙이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운전미숙 부분들은 그러한 보도가 있다면 저희 자체의 운전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설개선하면서 앞으로는 10ppm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과장께서 답변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왜 여태까지 안 하고 있던 거예요?

아, 그거는 그 전에는 유입수 방류수 수질기준 20ppm이었습니다. 법적 방류수 수질 기준이.

10ppm 된 지가 얼마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10ppm이었는데 예산을 올해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글쎄, 그런 것은 좀 신속하게 빨리 빨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상수원 쪽이나 어떤 특별대책 지역에 실학박물관이라든가 우리 남양주시가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면서 유치해야 될 시설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상수원 수질과 관련되어서 유치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보도에서 자꾸 이거 수질을 초과해서 방류한다고 이런 보도가 난다면 우리의 남양주시 목적을 달성하는데 점점 지연되고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어느 것보다도 빨리 대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시설개선을 통해서 방류수 수질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기준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도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작년 감사 때에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본처리장 이 고도처리설치사업을 지금 대우에서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착공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환경관리공단하고 같이 협약을 통해서 하는데 그 쪽도 조금 행정절차 부분에서 늦어져 가지고 시간적으로 좀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상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규모하수처리장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소규모처리장은 지금 조안지역에 3개의 소규모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도 처리설치사업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여가설비하고 자외선소독설비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0ppm을 맞출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 말씀하신 것은 5ppm 이하로 낮추기 위한 고도처리시설을 얘기했었는데 예산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소장께서 답변했는데. 소장께서 기억을 못 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올해 예산을 통해서 자외선 소독설비하고 그 다음에 여가설비, 여가설비하고 압축설치여과설비하고 상기시설 개량공사를 해 가지고 10ppm을 맞추는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그 부분이 유입수량이 설계기준이 지금 2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까지 같이 하기 위해서 지금 하수처리 증설예산을 지금 3억1,600만원의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올해 예산에, 내년 2004년도 예산에 지금 확보하였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다고요?

네, 2004년도 예산에요.

그래서 이제 5ppm 이하의 고도처리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은 유입수량을, 현재 이 부분은 저희가 법적수질기준이 10ppm이기 때문에 5ppm으로 낮추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5ppm 이하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설치를 해 가지고요. 그래서 법적 기준은 10ppm 이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기준이 아니라 그러면 2002년도에는, 2002년도 7월부터 수질검사 결과라고 하는데 그 전에도 이게 10ppm 이하였잖아요, 이거. 이 자료를 보더라도. 2002년 7월부터 한 건데.

그건 평균값은 10ppm 이하인데요. 어떤 날, 특정한 날 채수를 했을 경우에는 10ppm이 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채수를 유역관리청에서 수질검사를 할 경우에는 평균값을 따지지 않고 자기네들이 채수한 순간의 값을 따지기 때문에 평균값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ppm 이하 평균값이 나오더라도 방류수 수질기준이 10ppm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 소장께 말씀드린 것은 이미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ppm 이하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5ppm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5ppm 이하의 고도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인데 업체에서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때 업체에서 게런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게런티를 하게 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설계를 해서 게런티를 보장해 주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한 사업은 어떠한 게런티나 이런 실시설계를 하지 않고 우리가 여가설비하고 소독설비하고 그다음에 심층여과설비를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ppm을 지금 보장해 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11월 달에 우리가 이런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한 5ppm 정도로 나옵니다. 그 이하로. 우리 시청 환경보호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3ppm도 나옵니다. 우리도 3ppm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채수를 해 가지고 항상 3ppm, 5ppm 나오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배출수의 어떤 규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그렇게 많은 오차가 있습니까? 이게.

상당한 변동폭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화도하수처리장이 20ppm이었는데 10ppm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5ppm으로 할 계획은 없다?

현재까지는 지금 5ppm까지로는 저희는 이번 개선사업에는, 저희가 한 개선사업에는 5ppm으로 목표로 잡고 5ppm을 반드시 지킨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3ppm 정도나 2ppm 정도가 항상 나와 줘야 됩니다. 그런 설비로 개선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선할 계획도 없고?

개선할 계획은 현재까지는 지금 능내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유입수질 유량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걸 다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가 했을 경우에 개선사업,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개선사업이 되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분명히 우리 소장께서 5ppm 고도처리시설을 하겠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거는 고도처리시설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는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5ppm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는 법적 수질, 항상 채수를 해 가지고 5ppm을 달성할 수 있는 사항까지 그렇게는 어떤 개런티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법적 방류수질 10ppm은 개런티를 하는 걸로 개선했습니다.

소장님은 따로 좀 얘기하는 걸로 하고 시간상 줄이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당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짚어 보고 권위주의적 행정관행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의 주인인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말로 열과 성의를 다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감사활동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던 사항을 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의 원활한 작성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종범 위원, 공명식 위원, 이경천 위원, 모두 3명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을 김종범 위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를 정리하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고 협의 및 보완을 거쳐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금번 회기 중에 소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당 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