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인은 증평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 위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된 홍성열 위원입니다. 비록 잠시나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지난 11월 21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본 위원회에 계획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재무과장 지선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증평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하여 심의 요청드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군 개청에 따라 우리 군 지역에 충혼탑을 건립하여 국가를 위하여 산하 하신 전몰 호국 영령님들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고 후손들에게 애국정신을 더욱 계승 발전시켜 유족 및 국가 유공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입니다. 충혼탑 건립사업은 2개년도에 걸쳐 추진할 계획으로 2004년도에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05년도에 본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선 2004년도 부지매입을 위하여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혼탑 건립위치는 추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예정이며 면적은 3,500㎡ 약 1,000평 규모로 위치선정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부지매입 예산은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현 시가를 적용한 것으로 이 또한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 평가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충혼탑의 예정 규모는 높이 8m, 넓이 1.5m로 위패봉안인수는 160위 정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연동희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관리계획은 증평군수로부터 11월 21일 제출되어 12월 1일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한바 충혼탑은 각 시군마다 설치되어 있으며 증평군 설치에 따라 우리 군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충혼탑 건립 부지확보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충혼탑 건립 부지 3,500㎡를 군비 8,000만원을 투입하여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군민이 전부터 충혼탑을 건립하고자 했던 사업으로 그 소망을 이번에 군이 설치됨으로써 이루고자 함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충혼탑 건립계획, 건립비용의 조달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인석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에 보면은 대지 면적이 3,500평방미터 한 1,060평정도 됩니다, 평수로. 지금 한 7만5,000원가량의 대지값인데 평당. 증평군 주변에 7만5,000원정도의 대지가 있는지. 왜냐하면 사업계획해서 하려면 임야라든가 전답을 기준으로 할 때 대상 후보자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만은 사업계획에 금액이 나올 텐테 어느 정도 7만5,000원 정도 수준의 대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안설명에도 보고 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타 시군의 충혼탑을 보면은 대개 야산, 산에 아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농경지가 아니고 산. 야산을 이용해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여기에 관련 법규에 보면은 승인받은 금액이나 면적의 금액의 30%의 증이나 감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억 정도까지는 금액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산을 하게 되면은 그 가격으로 충분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련법규에서 발췌를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의회 구성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라고 했는데 사실은 관련 법규 문헌을 보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전문위원님께서는 법규적인 유권해석이, 지금 우리 특별위원회하고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 좀 해주시고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의 문헌에 보면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해야 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다음에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했는데 1에 해당하는 경우가 1호이거든요? 1호 보면은 맨 뒷장에 보면은, 그런데 다음에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한다고 하면은 오늘 사업계획을 다루는 것이 마땅한데 유권해석을 해보면은 1호에 해당할 경우에만 공유재산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읽어 드리면 한 건당 이등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서에 올라온걸 보면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호에 보시면은요.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상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까지는 읽었는데 위에 2항에 보면은 2항, 84조 2항에 보시면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되는 중요재산의 취득인가 각호의 1자를 빼야 되는지 원문인지, 일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

그게 원문입니다 그게 각호가 1도 있고 그 밑에 2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중에서 하나만 해당돼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지금 괴산에 충혼탑이 있어서 우리 증평의 위패가 봉인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괴산의 충혼탑에 봉인되어 있는 위패수가 몇 분이나 되는 지와 거기 있는 위패를 증평으로 모셔올 수가 있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것을 부지매입비로서 8,000만원 정도인데, 이 시설비, 사업비는 얼마 정도가 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실무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입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괴산에 비석에 명각된 것은 한 1,700위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증평군의 위패는 160위 정도 되는데요. 160위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훈단체하고 유족회하고 저희가 긴밀한 유대를 갖고 그리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160위 정도 되는 위령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정성스레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건립에 대한 사업비가 탑신공사라든지 토목공사, 조경공사 해 가지고 6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요청을 하게 되면은 30%정도는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 6억정도를 저희가, 사업비를 6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국비지원금은 한 30%정도 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괴산 충혼탑에 있는 위패 봉인된 것을 160위 정도를 거기서 삭제를 할 수 있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참 어려운 답변이겠죠? 그리고 지금 그러면 도비 지원은 여기에서 추가로 없을까요? 나머지 1억8,000에서 4억2,000은 순수한 군비로 건립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삭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괴산군 충혼탑에 있는, 새져진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삭제한다거나 그런 거는 그쪽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고 아마 그거는 과장 입장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삭제하는 건 어렵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고. 그리고 원래 충혼탑 건립에는 도비지원이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군비로 하게 되어있는데 도비를 지원받는 방안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왕에 충혼탑이 괴산에 건립이 돼있으면은 현충일 행사 때 주로 가서 한번 하게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것을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증평에다 꼭 설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걱정이 되고요. 또 과연 이 충혼탑 건립을 위해서 물론 여기의 그 유가족이라든지 전부 증평에다 다시 설치하는 것을 원하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충일 행사에 한번 이용하는 그런 충혼탑을 꼭 건립을 해야 되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충혼탑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쨌든 지역에서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괴산군 경우에도 내년에 다시 이전을 해서 다시 건립할 계획인데 그런걸 떠나서 저희 지역에 호국영령이라든지 그리고 애국정신을 계승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감대 형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혼탑 건립에 대해서 맨 처음에 상의를 할 때 저희 보훈단체 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향토사 연구회라든지, 아니면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그 문화계 쪽 이라든지, 여러분을 같이 모셔 가지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건립하는 데에는 전부다 공감을 하셨고 저희가 군이 개청이 되고 했으니까 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긍심 차원에서도 건립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들을 서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혼탑 건립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탁 위원입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가 일년간으로 되어있는데 상반기에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가 가능하다면 본 공사를 한 6개월 정도 앞당겨서 내년 하반기에 착수를 해서 연말에 완공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는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건립을 계획을 한 것은 2004년도에 국비 요청을 하게 되면은 국비가 2005년도 사업비로 그게 사업비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실제로 할 수가 없고 2005년도에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은 저희가 서둘러서 저희가 공사를 추진을 해서 2005년도 현충일에는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증평군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와 추진을 면밀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과장님한테 한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증평에 보훈단체가 몇 개소가 있는지, 그것은 여러 군데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6.25참전 동우회라든가, 재향군인회, 상해군인회도 있고 미망인회 있을 테고 유족회 따로 있고 무공수훈자회해서 한 6개 내지 7개의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하실 때 그분들하고 선행해서 하셔야지만은 저희들이 군에서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될 수 있으면은 그분이 관계되는 호국영령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고가 거의 한 100%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혼탑에 대해, 그것을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서 지방재정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한번 그것 좀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훈단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보훈단체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하고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해 가지고 4개 단체가 구성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상이군인회하고 무공수훈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제 중앙으로부터 증평군 설립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족회하고 미망인회 같은 경우는 원래 50명 정도 회원이 있어야 되는데 회원이 적다보니까 지금 추진이 약간 지연이 되고있는데 지난번에 관련단체 회장님들하고 사회복지 계장하고 같이 도에도 다녀오고 해서 그쪽 도지부에 이거를 증평군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거를 꼭 설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드려 가지고 오늘 전화가 왔는데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되는 쪽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명단을 보내라는 오늘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걸 충주 보훈지청에서 바로 명단을 받으면 인가가 되게되면은 4개 단체가 명실상부하게 증평군에서 독립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충혼탑을 건립한다거나 다른 보훈가족하고 연관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4분 회장님들을 다 초청을 해서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같이 검토하고 상의하고 어쨌든 잘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는 30% 정도 지원되는 거로 돼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비를 좀더 아끼고 할려면 국비를 더 받고 해야되는데 특별교부세든지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은 국도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보면은 위치가 미정으로 나와있습니다. 집행부의 사업 부서에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왔으면은 몇 군데라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부지선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예민해서 어쨌든 도안 쪽에서는 도안 쪽에 얘기를 하고 또 증평 쪽에 계시는 분들은 증평 쪽에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분은 도안하고 증평하고 경계쯤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안쪽, 증평쪽, 그리고 유족회 의견 그 다음에 문화원이라든지 향토사 연구회라든지 각…….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나중에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의라든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 시설물만 하나만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원화를 해서 증평군민과 같이 할 수 있는 공원안에 둔다면 건립의 목적에 부여를 할 수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증평군 주변에 보면은 이성산성이라든가 충혼사 주변, 아니면 연병호 생가 주변이라든가 이런 것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원화를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증평 도시계획에 전반적인 거를 한번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있어서 공원화부분하고 한번 일치를 해서 건립을 해주시면 앞으로 증평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같이 넣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마음을 써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고요. 저희가 부지를 천평 정도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넓은 그런 부지인데 저희가 계획을 할 때에는 정말 초등학생들이 소풍을 갈 수 있고 지역 주민이 저희가, 어쨌든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부지를 넓게 저희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담당과장 입장에서 가능하면은 충혼탑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즐기고 아끼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