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조정현 의원 발언
진환
김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정호 비봉면장님을 비롯한 비봉면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면사무소에서 시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추석 연휴 기간중 불어닥친 태풍 매미로 많은 피해 발생이 우려되었으나 별피해 없이 지난 것은 시민에 대한 최일선 봉사자로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신 여러 공무원들의 노고라 생각하며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여 행정이 합리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는 여러분의 지난 1년간의 대민 봉사 행정 수행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함께 논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읍면을 먼저 실시한 후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비봉면을 시작으로 팔탄면, 양감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면장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 방법과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면장의 선서후 서명날인, 둘째 면 담당주사 소개, 셋째 2003년도 업무추진 현황 보고후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진행할 것이며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으며 대리 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때에는 가능한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처리되며 만약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주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봉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정호 비봉면장 선서후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비봉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비봉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비봉면장 임정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진환
김진환위원장
면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우선 제가 보고에 앞서 저희 면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주사 이경재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주사 홍노미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담당주사 오갑석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비봉 농촌 상담소 한청택 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소개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진행에 있어 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만을 보고 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비봉 면장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비봉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 참조
진환
김진환위원장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철저히 하셨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특별하게 비봉에서 추진하는, 마음에 와서 닿는 사업이 전직원 5분 대화제와 사랑의 생일 케익 전달 부분이 다른 지역과 다른 특이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면장님이 부임하신지 몇 년 되셨습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금년 4월 8일날 부임을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현재 면장님께서 여러 가지 면정에 대해서 역점 사업이나 특수 시책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면장님 입장에서 우리 비봉면에서 정말로 꼭 그 많은 시책과 특색사업중에서 펼쳐야 되겠다는 것으로 면장님이 주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표지에도 인공습지 사진이 있습니다마는 시 의회 차원에서 인공 습지 개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종합적으로 비봉인공 습지 개발 계획이 수립이 돼서 비봉 뿐이 아니고 시 전체에서 인공습지가 정말 우리 시민에게 휴식의 공간으로 와 닿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20만평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도권에서 이런 인공습지로 화성시에 이런 땅이 20만평 가까이 있다는 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인공습지에 대해서 좀더 시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면장님께서 현지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계시고 애로사항도 많이 청취를 하고 계신데 지역 출장, 주민과의 대화를 어느 정도 나가고 계십니까? 보고만 받습니까? 그렇치 않으면 현장 위주로 면정을 펼치십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저는 워낙 많이 돌아 다니는 편이 돼서 주로 많이 다니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가서 다니고 저희 비봉은 부락도 많치도 않고 주로 현장에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튼 면장님께서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행정을 위해서 주민과 자주 현장 출장을 하셔서 꼭 대화를 많이 나누셔서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하셔서 면정에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친절 봉사 예절 교육을 월 4회씩 실시를 하고 계신데 어떤 방식으로 실시를 하십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우선 저희가 1주일에 두 번씩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은 저희 계장들 모여서 하고 화요일날 예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서로 마주 보고 인사하기,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 하는 것, 어색하지만 상하가 어울려 지내는 참 모습으로 마음으로부터 인사 하면서 “안녕히 가십시오”등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친절, 예절 교육은 인사하기가 중점 이군요?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네, 인사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인사를 해서 면민들이 민원을 보러 오시는데 어떤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민원대에 앉은 여직원들이 민원인이 오시면 인사를 공손히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면민들이 좋아 하십니까?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네, 인사해서 야단 맞는 법이 없으니까.
영래
장영래위원
여기에 보면 화성시 지방 공무원 조례 제 5조에도 당연히 친절 봉사에 대해서는 복무 지침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강조해서 실시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들 중에 친절한 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기 진작도 되고 또 친절 봉사,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인센티브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잘하는 직원들을 발굴을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각 과별로 우수 공무원이나 모범 공무원의 경우 추천할 기회가 있더라구요. 그럴 경우에 면장이 추천을 하고.
영래
장영래위원
친절 봉사는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면장님께서 특별히 시책을 가지고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일류 행정 구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구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밝고 건강한 시민 복지 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증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 자립 자금 지원이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에게 지원을 해 준 것입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장애인 자립 자금 지원은 국민기초 수급자중 어려운 사람, 그래서 본인이 자립 자금을 받아서 지원 하겠다는 분에 대해서 각 세대당 12백만원씩 지원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기초 수급자라면 장애인과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국민기초 수급자에 장애인도 들어 가는데 신청을 하신 분에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국민기초 수급자중에서 장애인이 있다는 얘기죠?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 자립 자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 수급자에 대해서 하십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수급자 중에도 장애인이 있는데 장애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해 하기가 어려우신가 본데.
면구
노면구위원
9명에 대해서 12백만원씩 나간 자료와 그 분들이 장애인으로 되어 있나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타에 지급 경비에 보면 인건비가 120만원이 지불이 되어 있고 프로그램 운영 행사비로 해서 339만1천원이 지급이 되어 있는데 금년이 거의 다 가고 있는데 불과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저희가 주민자치를 위해서 금년에 지원 받은 금액이 수당으로 120만원, 운영비로 870만원, 수당은 저희가 지급을 했고 운영비에서 750만원중에서 사실 많이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수지침을 하는데 재료를 하고 또 이번에 저희 12월달에 무엇을 하느냐면 노래 교실을 운영을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나머지 한달내에 일반 운영비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죠?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조금 남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주민 자치 조례에 보면 나머지 운영비를 가지고는 기타 강사비나 프로그램 운영비는 사용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 실적은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간부들과 의논 하기를 노래 교실 강사료도 쓸 수 있고 노래교실에 들어가는 자재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할 프로그램을 개발 한다고 하면 장안에서 만들던 어린이 썰매장이나 인공습지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사생 대회나......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주민 자치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문제점은 우선 위원들이 전문화의 지식이 우선 없고 두 번째로 위원들이 전문화가 없고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정신이 낮다는 것에 문제가 있고 저희 공무원들 역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심도있게 추진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것이 따라 주지 않다 보니까 부족하다는 것은 면장님께서 홍보와 계몽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5-7페이지에 보면 노인 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경로당 봉사 활동비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국가에서.......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 부분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질의 후에 하시죠.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봉면에 그린벨트가 81%라고 하셨는데 우리 면장님은 제가 알기로 그린벨트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그린벨트 주민들에 대한 애환을 잘 아실 것입니다. 금년도에 아까 11개 부락이 해제가 된다고 했는데 고시가 된 것입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11월 14일날 도에서 결정이 되었죠.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린벨트에 살지만 그린벨트에 대해서 사유권 재산이나 주민들이 30여년 동안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살아 왔는데 지금에 와서 해제가 되었는데 행정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혜택, 주민들에게 무엇을 해 줘야 되겠다,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의지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저도 원심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76년 12월 4일날 건설고시로 인해 화성시가 반월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린벨트 지정이 돼서 그간 27년 동안 주민들이 참고 산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봐도 1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1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 연립 주택 4층까지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중에서는 4층 이상 고층을 지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특별히 면장으로서 해야 될 내용은 많치 않다고 보지만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선 그린벨트 지역내 지가가 너무 싸다는데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가가 싸기 때문에 그런 지가도 현실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봤고, 또 두 번째로 지가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면 세금 부담이 많치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가는 현실화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각종 국책 사업을 할 때도 도시계획지역이나 그린벨트지역의 차등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보상을 해 줘야 되겠고 두 번째로 제가 힘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가능하면 그린벨트 지역인 비봉, 매송, 남양 일부, 봉담 일부가 있는데 이런 지역에 대해서 각종 수혜 사업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단속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건축 허가나 단속도 간소화해서 이쪽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76년부터 여태까지 그린벨트 관리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지만 주민들의 불만은 3가지입니다. 불법 건축물, 건축물의 용도 변경, 형질 변경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간소화되면 좋치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지금 불법 행위가 많습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원심덕 위원님은 제가 매송에 있을 때 이장님을 하셨거든요. 그때 보다는 불법 행위가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골에 사시는 분이 거의 노인들이기 때문에 집을 불법으로 증축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심덕
원심덕위원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지역 주민에게 지금 면장님에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면장님이 면장이 아니고 지역 주민에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주민들에게 무엇을 해서 소외감을 달래 줄까 하는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그린벨트쪽에는 복지시설등을 유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보더라도 우리 화성시 모든 행정이 집단 지역, 예를 들어서 태안이나 향남, 남양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시설비나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가 다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는 물론 인구가 많치 않아서입니다마는 그런 면에서는 취약하거든요. 사실이죠?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국가에서 고시돼서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사실 이번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고 해도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여기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 국가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최대한 지역 주민들에게 복지나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요청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제가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그린벨트 지역에서 해 먹는 것이 농사이므로 추곡수매 물량을 그린벨트 지역에서 농사짓는 농가가 생산한 벼는 타 지역에서 생산한 것 보다 우선해서 전량 다 수매를 해 주시면 그것이 그린벨트 지역에서 설움 받고 사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농림과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 그린벨트 지역에서 농사 짓는 매송, 비봉, 남양 벼를 다른 읍면은 덜 사주더라도 다 사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몇%나 수매가 됩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생산량의 4분 1 정도 밖에 안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때도 전량 수매를 요청을 했었는데 타 읍면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형평성 문제가 아니죠.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저희도 희망하는 물량은 거의 다 수매를 했는데 경기미로 비봉 같은 경우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앞으로도 쌀 값이 하락이 되면 수매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을텐데 그때 당시에 그린벨트 지역을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가격 차이가 나죠?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차이가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면장님이 우리 면에 오시고 나서 면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느라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타 지역에 못지 않게 해 주시고 그중에서도 주민 자치 활동 문제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화 사업으로 꽃꽂이 소재로 9천만원의 돈이 들어 갔는데 사실 생소합니다. 꽃꽂이 소재도 잘 모르시고 또 꽃꽂이 소재가 만들어져서 어떻게 농가 소득이 되는지 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담당주사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제가 대략 압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대략 하는데 위원장님 앞에 있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절화와 옆에 보충 재료가 소재거든요. 지금 꽃 보다 소재가 오히려 밭작물 보다는 수입이 낫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작목에 9천만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상담소장께서 설명을 하시도록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상담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택
한청택농촌상담소장
저는 지방 농촌 지도사 한청택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꽃꽂이 소재를 우리가 해서 서울 꽃시장에 파는 줄 아는데 이것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택
한청택농촌상담소장
지금 현재 7농가에 3만평 정도 목본류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꽃꽂이 시장에 이것이 몇% 정도 나가는 것이 몇% 정도 좌우하는지?
청택
한청택농촌상담소장
% 수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서울에는 목본류 꽃꽂이 소재 납품 업자가 16업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양재동 시장과 동서울 터미털, 남대문 시장, 서소문 시장 14군데 업자에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꽃 소재가 전망이 밝다고 해서 9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하는데 사실 이 분들에게만 맡겨서는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9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만큼 소득을 볼 수가 없다는 취지에서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또한가지는 앞으로 이 소재가 우리 화성시에서 꽃시장을 거의 60, 70% 정도는 좌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화성시 꽃 소재가 전국적으로 최고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택
한청택농촌상담소장
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꽃꽂이 소재는 어디에서 지원을 합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작년에는 기술센타에서 지원을 했고 올해는 농림과 예산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에 대해서 12백만원씩 나가 있는데 여자 분들도 있는데 남편은 뭐하시는 분들인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죠?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여기 보면 물론 9명중에 여자도 있는데 남편들까지는......
면구
노면구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12백만원씩 나간 것에 대해서 직업에 대한 훈련비가 12백만원씩 나간 것은 이민영씨에 대한 것은 무슨 직업 훈련비가 12백만원씩 나갔는지 확인해 보시고 있습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보조는 아니고 융자 거든요.
면구
노면구위원
융자인데 융자를 우리가 주는 것은 좋은데 융자를 우리가 받아서 다른 데 이용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 보는 것이니까.
진환
김진환위원장
융자 사업의 경우 노면구 위원님께서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사업이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질의를 하신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잘 안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대장이 있습니까? 그 대장을 노면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덕
원심덕위원
7쪽에 소규모 정보 이용실 설치 3개소로 양노 3리, 쌍학 2리, 쌍학 3리에서 한다고 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회관에 PC를 설치는 했는데 회관에 나가서 담당 직원들이 교육이라도 시키는 것입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가끔씩 나가볼 정도죠.
심덕
원심덕위원
대부분이 양노 3리, 쌍학리는 대부분이 농촌 지역이죠? 농촌 지역에 어르신들만 계신데 사용이 되겠습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보면 노인들도 와서 하시고 학생들도 하는데 PC가 많치 않고 두 대씩이니까, 앞으로 시에서는 소규모 정보 이용실을 계속 확장할려고 하더라구요. 앞으로 정보이용실을 시에서는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학생들은 대부분 집에 컴퓨터가 있는데 나이드신 분들은 못하시거든요. 이것을 관리를 잘 해서 나이드신 분들도 배워서 간단히 하면 화성시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셔야 효과가 있지 갖다만 놓고 학생들이야 당연히 하겠지만 나이드신 분이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관리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주민자치센타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너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지난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봉면에는 공익요원이 없습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공익요원이 한명이 있다가 이번에 두명을 지원을 받아서 3명으로 늘어 났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공익요원중에는 컴퓨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요원이 없습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격증 여부는 확인을 안해봤지만 곧잘 하더라구요.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마을회관에 컴퓨터 2대 지원 받아서 그냥 이용을 안하면 시비가 그냥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 자치 운영에서도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있는 자원, 인적 자원을 많이 확보를 해서 전문성을 기르는 과정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공익 요원 내지는 직원 중에도 물론 종합 행정을 하다 보니까 바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성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해결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시비는 우리 주민이 낸 그야말로 구슬땀 같은 재산입니다. 그 부분을 세금을 그냥 방치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죠. 각 읍면을 보면 그런 예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지적이 안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3분 감사 중지
11시 2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5-4쪽을 봐주시죠. 묘지 관련해서 처리 현황에 보면 허가 건수가 14건인데 1건에 대해서 미처리 건수인데 이것이 왜 미처리 건수가 되었는지?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금년 7월 24일 처리한 것인데 취하, 신고를 하는 것인데 허가 신청이기 때문에.
면구
노면구위원
신고를 해야 되는데 허가가 들어와서 취하를 했다는 말이죠.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요새 매장 신고를 한달 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사망한지 한달안에.
면구
노면구위원
묘지 매장할 때 아무곳이나 매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묘지는 공설묘지나 가족 묘지, 또는 예를 들어서 교회 묘지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 받지 않은 곳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다면 접수 건수가 16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묘지나 개인 묘지 허가 받은 것에 매장 신고를 한 것입니까? 그렇치 않죠?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저희 비봉면 묘지 신고가 주로 공원 묘지가 천주교 공원 묘지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것외에 다시 개인들이 한 것은 여기 들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방법이 없죠?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사실 장사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면구
노면구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 면장님이 신경을 써서 매장 신고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0쪽을 봐 주십시오. 폐공 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5월 6일자에 지하수 폐공 리후렛 배부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조사한 것이 비봉면에는 소형이 4건, 대형이 6건입니다. 그런데 원상복구 대상도 마찬가지로 4건, 6건인데 우리 비봉면에 보면 폐공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할 때 면과 상수도 사업소와 같이 협조가 이루어졌는지? 안이루어지고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조사한 내용을 보면.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현재 저희도 여기 관정이 250개 되는 것으로 장부상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일부러 폐공을 하지 않고 안쓰는 상태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폐공은 많치 않습니다. 가뭄이 오면 다시 쓸려고 하는 것 같고 사실 실질적으로 전 숫자를 조사 하는데 보통 힘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가에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흙을 덮은 것도 있는데 그런 문제는 상당히 힘듭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조사한 내용에 보면 대형이 3건으로 폐공만 유포 1리 한건과 유포 2리로 올라와 있는데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조사한 것은 10건으로 올라 왔는데 소형이 4건, 대형이 6건으로.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농업용, 식수용 포함을 했는데 농업용은 농업기반 공사에서 조사를 하고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식수용을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소형이 4건이고 대형이 6건인데 착오가 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농업용을 빠트렸다고 말씀하셨는데 빼서는 안되죠. 관리 감독이 잘못되신 것 같은데?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식수용이 빠졌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더구나 식수용이 빠진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유기적으로 연계가 잘 안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우리시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일인데 같이 협력이 안돼서 안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시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2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공유수면 점용료 징수 소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징수가 13건, 체납이 13건인데 체납 13건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공유수면이나 도로 점용, 공장등인데 실거래 461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징수는 13건으로 체납이 1건인데 처음에 당초 허가자와 현재 공장 관리자와 틀리다 보니까 공장을 팔고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못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면구
노면구위원
체납액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해 놓으셨습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체납 독려를 한 것인데 압류까지는 못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팔고 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팔고 나가면 그만이죠. 재산을 압류 조치를 해 놓고 받을 수 있게 해 놔야죠. 사실 그렇습니다. 공장 허가를 내 놓고 나갈 때 팔고 갈 정도면 허가 받을 목적으로 해 놓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 화성시에 세금 낼 생각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우리 화성시 세외 수입에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네, 감사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비봉면에 보면 나름대로 생활 민원 접수가 전화상이나 인터넷상에 접수가 되어 있는데 관리 대장에 보면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화성시 민원 사무처리 규정 제3조에 보면 민원 사항 처리에 대한 등재후 소관 부서로 송부하며 한부를 보관 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원인이 뭡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저희도 민원을 여러 가지 예를 든다면 가로등이 고장났다, 도로 훼손등 많은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대장을 받아서 각 계에 나눠 주거나 보고 하는 절차가 있는데.
정현
조정현위원
보고는 하고 계십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네, 수시로 모아서 하거나 각종 사업에 반영을 할 때 우선해서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금년도 면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을 보면 거의 70, 80%가 생활 민원이 들어 와 있는데 답변을 총무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거의 없습니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저희 인터넷에서 금년에 비봉면에 관한 것은 많치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많치는 않은데 답변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노인들에게 일거리 사업을 위해서 노인 경로당 활동 봉사비를 매월 1회씩 10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봉면에 보면 23개소가 있는데 지금 한번 한 곳이 있고 여섯 번, 두 번 한 곳이 있는데 물론 자율적으로는 안되겠지만 담당 부서에서 계몽이나 관리를 잘 하시지 않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달에 한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1회에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3개 경로당인데 많이 있는 곳은 90만원 정도.
정현
조정현위원
어느 면에 보면 8번, 9번, 보통 7번씩 하는데 경로당 운영비가 대체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격려 하셔서 마을별 경로당에 활동비를 지급해서 운영비로 보태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활동비가 넉넉치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각 읍면이 제가 알기로는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타면은 76만8천원이 나갔는데 여기는 57만 6천원씩 나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1개소에 57만6천원씩 나가는데?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개소당 19만 2천원씩인데 한번 남았습니다. 한번 더 줘야 됩니다. 57만 6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 4분기까지 줬으니까 하반기에 한번 더 주면 맞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한번 안낸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네번을 주면 76만 8천원이 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보안등,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은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면에서 관리를 합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보수도 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보안등은 당연히 면에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장부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죠. 접수 대장도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것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5-19쪽입니다. 비봉에서는 농지 불법 행위 조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전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그린벨트 지역, 관리 지역의 경우 농지 전용 신고가 들어 와서 허가 지역이 있어서 계속해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고 청경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찰 하기 때문에 허가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가 가능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현재 청경을 동원해서까지 수시로 불법 행위를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11건 적발을 하셨는데 올 1년 동안 11건을 적발 하셨는데 11건이 전부입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정리를 했고 크다고 하는 것만 뽑은 것입니다. 그대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 행위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
불법행위를 적발을 할려면 1차 계고 기간이 며칠 입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한달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정확히 30일로 나와 있습니까? 15일이 아니라? 1차 계고 기간이 정확히 며칠입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으로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규정이나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은 없고? 분명히 나와 있을 텐데? 본 위원은 15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아셔서 말씀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제가 관리 카드를 보니까 1차 관리를 하고 나서 계속 뒤에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 카드를 잘 작성을 해야 되고 분명히 아까 청원경찰을 동원해서 수시로 단속 하신다고 했는데 농지법 시행령 59조에도 보면 분명히 의무 조항입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수시로 불법 행위를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은 안되겠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건은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적발 일자가 2회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까? 적발 일자가 10월 31일날 8건이나 되고 11월 7일날 2건으로 2회밖에 단속을 안했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전에는 적발이 하나도 안되었습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적발한 날짜를 기재 해야 되는데.
영래
장영래위원
관리 카드 서식에도 보면 적발 날짜를 기재할 수 있는 란이 없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어떤 양식을 내려 보냈는지 몰라도 날짜가 나와 줘야 되는데 언제 적발이 돼서 언제 계도가 되고 조치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적발 날짜 조차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정좀 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농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6쪽이 되겠는데 농지 관리 위원회 운영입니다. 농지 관리 위원회를 각 읍면에 설치하고 운영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아무래도 적정하게 과연 농지 전용이 이루어지나 하는 것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농지 전용이 돼서 피해는 없는지, 또는 과연 농지 전용이 필요한 것인지를 그 지역에 있는 심의위원이 알기 때문에 종합적인 정보 교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지법 46조에 보면 분명히 농지 및 임대차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농지 관리위원회를 몇회를 개최를 하셨습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횟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바로 바로 하는 것으로, 횟수는 정확히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록이 별도로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수시로 회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농지 관리 위원들 개개인의 의견 첨부가 없습니까? 위원들이 나름대로 한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 나열된 것이 없느냐는 것이죠. 지금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위원들이 그 건에 대해서 자기는 찬성한다, 찬성하지 않는다든가 의견 제시한 것이 나와 줘야죠.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대장을 보니까 도장만 찍었지 어디에 있습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찾아 봐 주시고 지금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위원 수당이 2번 지출이 되었는데 왜 배정이 늦어져서 그렇습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바로 바로 나오지 않고 몰아서 주기 때문에 저희도 급식비로 주는데 저희도 몰아서 지출이 된 것이거든요.
영래
장영래위원
그때 그때 요청한 것이 아니라 집행이 늦어진 것입니까? 확실 합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을 보면 담당자 의견, 농지 위원 심의사항이 동일 하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양식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참석한 위원들 의견이 나와 줘야죠. 다시 바꾸어 얘기를 하면 행정에서 면장님이 일괄 처리를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형식적인 회의가 될 수 밖에 없죠. 그분들이 자필 서명 날까지 해 가면서 농지 관리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분명히 농지 관리 위원회가 있는 것인데 서류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미흡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농지관리위원회를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자 위원들 의견을 제시해서 자기가 가부를 정확히 의사 표현을 해서 정당하게 본청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 줄 것을 시정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옳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봉면이 행정구역이 24개리인데 폐공 처리 현황 내역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는데 폐공에 대한 실태 조사는 몇회나 실시하신 것입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금년에 1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폐공만 실태 조사를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축산에 대한 용수, 생활용수등 용도가 다양한데 시에서 지원받은 내용에 한해서만 조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지하수도 조사가 되고 있는 것인지?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저희가 주로 조사하고 있는 것이 농업용수와 식수인데 공업용수는 조사하기가 어렵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가지이고.
지용
최지용위원
조사하기 어렵다고 하면 어떤 이유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사실 공장의 경우 산재해 있고 지금 저희가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것을 부락에 조사한다는 것이 농민들이 자기만 알게 덮어 놓기 때문에 조사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그런 어려움이 물론 있으시겠습니다마는 파악을 안되는 것을 파악을 할 때 중점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미 드러난 지하수공은 관리만 하면 되겠지만 파악을 해 달라고 수년에 걸쳐서 지적을 했는데 현황을 보면 폐공은 처리된 것입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예산 요구는 하셨습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형 관정은 시에서 협의를 해서 할 일이고.
지용
최지용위원
여기 나열 되어 있는 관정 숫자가 정확한 숫자 입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조사해서 드러나 있는 지하수공만 나와 있는 것입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저희가 조사한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그러면 일반 지하수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고 또 개발되지 않은 지하수도 포함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어차피 섞인 숫자라면 비봉면에 550개밖에 안되겠는가.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경지정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관정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부락내에 주로 산재하고 있는 것인데 담당직원들과 이장들과 조사를 했는데 숫자는 그것밖에 안나오더라구요.
지용
최지용위원
이장단과 어느 정도나 파악이 되는지 한심 스러운 답변이고 실태 파악을 해서 업적이나 처리에 있어서 실적을 올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밖에 올라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요식 행위에 불과한 숫자이지 자료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움이 있으면 지나 가다 보면 농로의 경우 전답에 쓰다 일시적으로 거적이나 비닐로 덮어 놓고 안쓰는 지하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이장들을 통해서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시에 예산 요구를 해서 정상적인 지하수공이나 폐공을 관리 하기 위해서는 용역비라도 세워서 예산 요구를 해 달라고 요구는 해 봤습니까? 읍면에서 이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실적은 요식으로 올려 놓고 추진 실적내지는 시정, 시정 하겠음이라고 해 놓고 만다는 것이죠. 속을 더 깊이 들어 가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이장들을 통해서 파악을 한다면 지하수 파악하기가 전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말하면 주민등록표처럼 일제 정리를 해서 철을 해 놨다가 관리가 들어 가야지 일제 정리를 그렇게 해 달라고 해도 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부서나 읍면에서 예산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산 요구한 기억은 있습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어렵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어렵다는 말로 일관해서 자꾸 넘어 가지 마시고 진짜 어려운 것을 예산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지 어디에 씁니까? 지하수 오염 방지 차원에서 환경오염도 방지되고 지하수로 오염 물질이 들어 갔을때는 50년이나 100년 들어갈 것이 삽시간에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끔찍한 일입니다. 감사 시간만 넘어 가고 정문에 나가면 “아이 시원해, 잘 끝났다”고 말아 버린다는 말씀이죠.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 직원들도 읍면장이 혹시라도 잊어 버리면 기계가 아니니까 다 기억을 할 수 없겠죠. 시에 요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건의도 해 보시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제 조사시 읍면에서는 같이 합동으로 조사한 예는 없습니까? 연락이 없고 그냥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조사를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저희와 조사 협조하도록 하는데 부실하게 하니까.
진환
김진환위원장
최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0년 내지, 100년, 150년 꾸준하게 맑은 물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을 한꺼번에 오염을 단절 시킬 있는 부분이 바로 폐공 처리 관계라는 것이죠. 그 폐공을 완벽하게 처리해 줘야만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마침 기획홍보담당관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본청에 예산 요구를 해서라도 읍면별로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본청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하든가 건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읍면장님들께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누누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면구 위원님은 민방위 장비 확인하러 가셨죠? 아까 장영래 위원님께서 농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비봉면이 그린벨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 관련해서 업무를 바쁘게 볼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당해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장님께서 비봉면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특별한 건의사항이나 숙원 사업이 있다고 하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숙원 사업은 소재지 우회 도로 확장 6억원 꼭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한가지 어려운 것은 저희가 도로가 국도나 서해안 고속도로등 개통이 돼다 보니까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이 두명인데 청소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쓰레기 버리는 것이 마땅치 않아서 웬만하면 한명을 충원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 인공 습지를 저대로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번에 이동시장실에서도 건의한 바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청경을 하나 배치를 해 줘야지 현재까지는 인공 습지가 잘 보전이 되고 있는데 금년에 낚시객이나 외지에서 오신 사람이 늘어 난다고 하면 인공습지가 개발도 되기 전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거기에 관리인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것으로 인건비라도 세워달라고 시에 보고는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노면구 위원님께서 민방위 장비를 확인하고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민방위 장비 창고를 지원을 받았는데 가 보니까 창고입니다. 창고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민방위 장비용으로 했는데 창고로 쓰시면 안되죠. 그리고 장애인 자립 자금 대상이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1천만원, 12백만원씩 나가 있는데 1천만원 신청한 사람이 있고 15백만원 신청한 사람이 있는데 이래서 행정사무감사 받으실려고 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장에 보면 신청서에 보면 1천5백만원 짜리가 있고 1천만원짜리가 있는데 나간 것은 12백만원씩 다 나갔는데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있습니까?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명단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지로 받았으면 받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죠. 자료도 미흡 하고 또한가지 장애인 스티커 발부한 것을 보니까 재발급 받은 것에 대해서는 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실해서 다시 재발급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써서 준다고 하는데, 다시 재발급 해 준다고 하는데 분실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본인이 사유서만 쓰면 재발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애인 카드가 너무 남발해서 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에 의해서 통과가 되는 것 같은데 남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남발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발급해 줄 때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조금씩 신경을 써 주시면 남발이 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부 대장에 보면 일괄 처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가로등 고장 접수 대장에 보면 일률적으로 기록을 해 놨는데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가격 예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19백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이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지적하신 대로 일단 부락에서 가로등이 고장이 났다고 하면 신고를 하는데 신고 접수 대장을 만들어 놔서 업자에게 수리해 달라고 통보를 하면 업자가 현장에 가서 수리를 하고 분기별로 수리를 해서 수리 확인 내역에 의해 돈을 주고 있거든요.
심덕
원심덕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업자가 와서 할 때는 그냥 하고 분기별로 계약금에 의해서 지불을 한다는 것이죠?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업자가 수리 내역을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수리 확인서를 첨부해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보안등 하나 신설하는데 얼마나 들어 가고 있습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가로등의 경우 250만원, 보안등은 30만원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비봉면은 평균 보안등 하나에 9만원 정도 보수비가 들어 가는데 확인을 하는 것입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부락의 이장들도 확인을 해 주고 담당자가 나갈 때 확인을 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불만 들어오는 확인되는 것이죠? 문제는 확실하게 점검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스위치 하나 나갔다고, 안정기 램프 고장났다고 업자가 와서 얘기를 해도 모르는 것이죠?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리고 대장에도 신고 들어온 고장 접수한 처리 결과도 하나도 없고 가격, 고장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고한 것만 있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2천만원이라는 돈이 지출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뒤에 수리 일자도 기재를 해 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보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보완을 하고 어느 동네 보안등 수리해서 얼마 지출이 된 것이 확실히 돼야지 그냥 무조건 신청만 받아서 처리된 결과도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 철저하게 정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21쪽에 불법 노상 적치물 현황 및 조치 사항이 한건도 없는데 위치나 내용도 없고 조치 사항도 없는데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도로옆이나 상가 앞에 물건 쌓아 두는 것도 노상 적치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적치물 맞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위원도 오다가 봤는데 없다고 해 놓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면에서 신경을 안쓰고 계신 것 같은데?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발안이나 조암등 상권이 형성이 되어서 이해 관계가 있는데 저희는 변명은 아닌데 특별하게 이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얘기를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단속을 안하신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저희도 앞으로 예를 들어 앞에 많이 내 놓으면 얘기를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내 놓은 것이 인도 거든요.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함을 느끼는데 그런 것은 제재를 해 주셔야죠.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저나 저희 직원들도 소재지 청소 할 때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자주 홍보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면장님께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 상수도 보급률이 제가 알기로 금년도에 54%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에는 60%까지 끌어 올린다고 했는데 우리 비봉면은 9.7%입니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답변 드리기는 난처한 질의신데 저희 일부 상수도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당초에 물이 오염되느니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상수를 놔 달라고 했는데 사실 많이 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인데 실지로 그 사람들까지 먹게 되면 그 이상 늘어 나죠.
심덕
원심덕위원
상수도관은 설치를 했는데 안한단 얘기죠?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네, 안하는 지역이 있어서 떨어 집니다. 실제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물론 비봉으로 봐서 자연 부락 단위로 있어서 상수도 보급이 힘들겠죠?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힘들고 실제로 바닷가쪽에서는 원하고 있거든요. 현재 비봉은 산이 많기 때문에 청정 이라고 생각이 되고 바닷쪽으로 뻗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비봉에 축산 농가도 많은데 지하수가 많이 오염이 된다는 것이죠. 현재 타읍면에 비해서 비봉이 상수도 보급률이 굉장히 낮은데 면장님께서 끌어 올리셔야 될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안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고맙습니다. 부락에서 건의가 되면 바로 바로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민원 적치물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6월 9일자 쌍학리에 적치물이 있어서 민원 게시판에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갖다 놨다고 하는데 처리 하셨습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있었습니다. 화재가 날 우려도 있다고 하는데 치우고 다는 못 치우고 쌓인 것이 남아 있는데 화재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도로 공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다 못 치웠습니다. 불이 날 재료는 아니거든요. 다리 밑에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쌍학리, 숙곡리 경계에 신호등 설치 문제에 대해서 집단 민원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쌍학리와 숙곡리 집단 민원이 들어 왔는데 시공자나 감리, 시행청이 경기도 건설 사업본부에서 가운데 중앙 분리대를 끊어 달라고 했는데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주민들 의사가 묵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의 성격상 굽은 분리대를 해 놓는 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다고 해서 저희도 강력히 요구를 했고 이동시장실이 왔을 때 건의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이 언제 한번 중앙 분리대를 넘는 것을 봤습니다. 도로가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낸 것인데 주민에게 오히려 더 불편을 주는 도로가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 부분은 감사기간외에라도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위원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비봉면에 들르셔서 충분히 의견을 논해 주셨으면 고맙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읍면별로 종합 행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비봉면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청정 지역으로 그대로 유지 한다면 살기 좋은 고장이 되기 때문에 면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자립 대상 선정 및 관리에 대한 부분이 부적절 하다는 부분과 폐공 관리, 농지 관련 부분, 그리고 광고물 대장 관리도 잘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과 민방위 장비 관리 부분이 소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대장 관리 정리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보여 준다면 망신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것, 저것 종합 행정을 하다 보니까 면장님도 시간이 없으시지만 직원 여러분들도 굉장히 바쁘리라 봅니다마는 관리 대장 정도는 그래도 그날 그날 적시에 아마 관리를 해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꺼번에 관리를 하기란 힘들죠. 정리하기도 힘들지만 차분 차분 하게 하나 하나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야만 이것이 바로 면민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꼭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면민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보다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주고 또 그런 부분에 잘 되어야만 시민들이 편안할 것 아닙니까? 면민과 시민이 편안하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비봉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팔탄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팔탄면
12시 23분 감사 중지
14시 09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성재 팔탄면장님을 비롯한 팔탄면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면사무소에서 우리 시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추석 연휴 기간중 불어닥친 태풍 매미로 많은 피해 발생이 우려되었으나 별피해 없이 지난 것은 시민에 대한 최일선 봉사자로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신 여러 공무원들의 노고라 생각하며 거듭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지난 1년간의 대민 봉사행정 수행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함께 논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면장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면장님의 선서후 서명날인, 둘째 면 담당주사 소개, 셋째 2003년도 업무추진 현황 보고후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진행할 것이며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으며 대리 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요구자료가 있을때에는 가능한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처리되며 만약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주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팔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성재 팔탄면장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팔탄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팔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팔탄면장 이성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진환
김진환위원장
면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평소 존경하는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섯분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누지인 팔탄면까지 찾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바로 잡아 주시고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면의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성홍모 주사입니다. 다음은 민원담당 유종옥 주사입니다. 끝으로 산업담당 박상률 주사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진행에 있어 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만을 보고 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팔탄 면장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 참조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좀 봐 주시죠. 민원처리 과태료 징수 실적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주민등록 과태료가 생긴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주민 등록은 대체적으로 말소의 경우가 많습니다. 비거주자로 인한 직권 말소후 재등록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호적은?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출생이 가장 많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면에서 홍보 활동이 없어서 과태료 징수 실적이 많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몰라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민원을 편의를 주기 위해서는 홍보 활동을 면에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만 실적이 저조할 것 같은데 미흡한 것 같은데?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주민등록이나 과태료의 경우는 저희 관내에 사는 사람들 보다 살지 않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주민등록 직권 말소의 경우 주민등록만 이전해 놓고 살지 않는 분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최대한 이런 일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다른 읍면보다 특수시책으로 많은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팔탄면은 온천지대로서 일부 주말이면 이용객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세군데 다 합쳐서 주말의 경우 8천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8천명에서 15천명 정도가 팔탄 지역 온천에 목욕을 하고 외부 사람들이 다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특수시책에 8천명에서 15천명이 다녀 갈 때 이 지역 농수산물을 전시관이나 어떤 지역 주민들이 사갈 수 있는 조그마한 직거래 장터를 이용해서 주민 소득과 연결 시킬 수 있는 시책은 없는지?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온천 지역과 주변에 율암 온천에 몽골식 텐트 2개, 월문온천에 2개를 설치를 했는데 제가 볼 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족하고 소홀 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저도 가끔씩 가 보는데 다양한 농산물이 없다 보니까 도시민들이 이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이왕 특수시책을 하고 계신데 농산물까지 곁들여서 많은 특수시책을 더 활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좀 어려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장님께서 팔탄면정을 이끄시면서 소신이라고 할까, 철학이라고 할까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해 주시죠.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민감한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차 드시면서 의장님과 단체장님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생화 단지 문제가 있었을 때 지역의 정서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공공청사적인 문제와 자생화 단지의 문제는 긍정적인 입장의 사업이었고 그전에 고주리 매립장 문제와 지금 소각장, 골프장, 한전의 변전소 설치 되어 있는 관계, 하수 종말 처리장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양분 된다면 물론 부정적인 면이라 하더라도 위원님들이나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어딘가는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시설이 틀림이 없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 면사항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물론 지역 현안은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면장님께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소신있게 하시는 것인가,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소신을 가지고 하시는 것인가, 주민 복지차원에서 주안점을 갖고 사업을 펼치시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소신만 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지역 현안 발전 사업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우리 면장님께서는 지역의 현장 위주로 면정을 펼치시는지, 현지 출장은 자주 가십니까?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그런 편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보통 현지 출장을 해서 대화를 많이 나누시는지요?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문제점 돌출이나 주민의 민원 사항을 보고로 받습니까? 현장을 직접 나가서 대화를 통해서 얻습니까?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직접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아무튼 면장님께서 지역의 숙원도 있는데 많이 나가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고만 받지 마시고 발로 뛰는 면장님이 되시기 바라고 지금 공무원들이 몇 명이죠?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저를 포함해서 14명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14명이 전부 팔탄면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공무원 친절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팔탄면 공무원들을 지금 현재 점수를 주신다면 몇점 정도 주실 수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송구합니다마는 굳이 나타내야 된다면 약 70점 정도로 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영래
장영래위원
70점이라면 굉장히 부족한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면장님도 얘기를 많이 들으시고 민원 사항이 난 것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팔탄에 들어 올 때 느꼈고 홍보, 인터넷상에서도 그렇고 팔탄면 공무원 불친절에 대해서는 누누히 게재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죠?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친절에 대해서는 분명히 화성시 공무원 조례 제5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불친절 하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우선 제가 교육을 시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문서상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제가 직접 귀로 듣는 경우도 있었고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표면화가 나타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모두 직접 교육을 시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다른 읍면에서는 날짜를 정해서 친절도 예절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팔탄에는 그런 내용이 없네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덜 친절한 것이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저희가 직원회의를 한달에 세번 하고 있는데 그때 마다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교육을 시키는 것이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친절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정을 해 주시고 친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들 서비스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친절한 공무원들은 선발을 해서 공무원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무원 친절이 물론 다른 행정적인 업무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행정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해 드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있게 본 위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감사합니다.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팔탄면 특화 사업을 여러 가지를 추진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중에서 공원화 사업 꽃동산 추진을 보면 구장 4거리 4백평 외에 마을 입구 주변은 어디까지를 말씀을 하시는지?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각 마을마다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마을 진입로에 약 2, 3미터 정도 여분이 있는 마을이 꽤 있습니다. 그 마을 진입로 주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면적이나 사업량으로 봤을 때 굉장히 협소한 량이 되겠는데 취지는 좋으신데 추진성과에 보면 우리 고장을 찾는 방문객에게 이미지 개선이라고 했는데 좀더 활발하게 작업이 움직여 준다면 주민의 의식 문화도 많이 바뀌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기왕이면 적어도 양쪽 구장리 입구나 구장 4거리에서 팔탄면 소재지로 해서 저수지 입구에 적어도 그 정도는 노견을 이용해서 코스모스나 여러 가지 다양한 꽃을 계절별로 잘 가꾸어서 꽃길을 제대로 만들어 놨을 때 어느 한군데 3, 4백평을 만들어 놓고 이미지를 고취시킨 다는 것은 조금 무의미하고 외지인들이 이 지역을 지날 때 기분 좋은 화성시라더니 역시 눈에 들어오는 안목도 있구나, 지나가면서 눈요기 하는데 기분은 나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어느 한 구석에 3백평이나 4백평 해 놓고 지나가다가 “꽃 모아 놨네” 정도 밖에 느끼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맛배기 사업으로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지금까지 열거한 대로 꽃길 조성을 만들어 놨더라면 지나가는 주민이 생각하기에 “팔탄 면민이 많이 해 놨구나” 라기 보다는 지역의 행정의 장이 누군가, 면장의 얼굴이 더욱 더 돋보이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이왕 하는 것 면장님 포괄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해서 꽃을 몇 개 꽂아 놓는 것으로 맛배기로 하지 말고 제대로 만들어 놓고 꽃길을 조성을 하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자나무 식재를 해서 마을 중심에 정자 나무 식재를 해서 휴식을 취하시는 공간을 만드시는데 좋으신 생각인데 마을 입구에 하시는 것입니까?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마을에서 선정을 위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월리의 경우 마을 바로 입구가 되고.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입구 도로를 양쪽에 심는 것이냐? 아니면 한 두 나무를 심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입구만은 아닙니다. 마을의 중심되는 지역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입구도 있고 마을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정자 나무가 50년, 100년의 고목으로서 마을 상징이 될 수 있는 곳을 마을 자체에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그동안 마을에 무궁화 단지, 은행나무등 가로 식재를 했는데 지금 보면 거의 없습니다. 다소나마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왕 좋으신 사업을 하시는 것 주민들에게 잘 이해를 시키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네, 감사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시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9-38쪽에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기천리와 노하리, 구장리, 매곡리는 난방비가 지원이 안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안된 것이며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나가는 곳은 나가고 안나간 곳이 있는데 왜 안나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난방비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5개 동네는 상반기가 겨울철이 지난 뒤에 등록을 했습니다. 상반기 것이 안 나갔고 하반기 것은 지원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다면 상반기 것이 지원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기존에 경로당이 없었습니까? 신설된 경로당입니까?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올해 다섯군데 신설된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에서 가재 3리등은 왜 빠졌죠?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네군데가 안 되었습니다. 구장 3리는 신규라서 그렇다치더라도 저희 이장님회의때나 노인회장님들 회의때마다 강조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노인정에서 사회 활동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분들이 운동도 겸해서 활동도 하시고 지역에 봉사하는 것을 보여 주시고 또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지원도 해 드리니까 경비도 쓰시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려서 재작년, 작년에 비해서는 늘어난 숫자인데 그래도 세군데는 안 나오시는 곳이 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 경로당에서 봉사 활동을 안하시니까 활동비가 안 나온 다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9-40쪽을 봐 주십시오. 폐공 처리 현황인데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도 나와 있지만 상수도 사업소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보면 상하수도 사업소와 협의하여 폐공 조치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올해 폐공 조사 해서 결과 나온 것을 보면 10건으로 되어 있는데 원상 복구 대상이 소형이 6건, 대형이 한건, 기 매몰된 것으로 확인 불가가 3건으로 되어 있는데 9-40쪽에 보면 폐공 된 건수가 한건도 없습니다. 사용 관정은 많은데 폐공 건수는 한건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더구나 상하수도 사업소와 협의를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관 행정이 협조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폐공 발견시 상하수도 사업소와 협의하여 폐공처리 지침에 의거 폐공조치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이라고 했는데 한건도 없다는 것이죠. 그냥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시는 것인지, 분명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조사한 결과에 보면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폐공은 작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특히나 이장님 회의때마다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에 지하공, 지하수 관정 전수 조사를 해서 폐공 처리 물량을 조사를 이장님들이 한 결과가 조사할 때 이장님들에게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온 사유를 파악을 해 봤더니 민수용은 직접적으로 폐공처리가 불가능하고 약 30여만원의 돈을 들여서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폐공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각 마을의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설령 폐공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희에게는 없다고 우기는 조사 결과가 되었습니다. 폐공에 대해서는 잘 못했다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더구나 2003년 5월 6일날 지하수 폐공 포스터 및 리후렛 배부를 해서 행사까지 치뤄진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다면 면장님이 홍보 활동이 너무 없으신 것이 아닌가, 더구나 폐공은 문제점이 많치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쓰신다면 문제가 있죠. 더구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읍면동 폐공 조사 결과가 엄연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공 처리 현황에는 한건도 없다고 하면 일을 안하신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네,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팔탄면을 가끔가다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불법 노상 적치물 현황 및 조치사항이 한건도 없습니다. 한건도 없는데 도로 옆이나 건물 앞에 보면 인도인데 인도에 무엇을 쌓아 두면 노상 적치물이 됩니까? 안됩니까?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데 한건도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두더지 잡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소재지에 인도 상가 문제와 주차선이 그려 있지 않은 주차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단속도 하고 지도를 많이 했는데 3일간은 되었는데 나흘째 되는 날 또 있고 그것을 또 지도 단속을 하고.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단속 조치 사항이 나와 있어야죠. 더구나 사람이 다니는 것이 불편한데 인도에 해 놓고 단속을 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조치 사항에 한건도 없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철저히 단속 내지 주의를 시켜서 팔탄면이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네,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주민자치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몇분이 계십니까?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24분 계십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25분까지 할 수 있는데 고문이 두분이고 이번에 활동을 하신 것을 보면 전부 위원님들 수당으로만 나갔네요?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이 주민자치센타를 개설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주민 자치 위원님들 구성은 언제 하셨습니까?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재작년에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올해가 만료인데 그때 하실 때 면장님이 이 정도 위원님들이라면 팔탄면을 이끌고 나가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자신감 있는 위원님들 입니까? 아니면 위원님들 보시기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먼저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팔탄 지역 여러 가지를 상의 드려서 해 나가실 분으로 당초에 구성을 했었는데 저희 조례상 여성분들이 30%, 학교와 관련되어서 자모회장님이나 의무적으로 들어가셔야 될 분들이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조례상의 기준을 최대한으로 맞춰 가면서 짰는데 몹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제가 1년 반을 운영을 해 보니까 그중 몇몇 분들이 전혀 안나오시는 분, 특히 여성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여성분들을 위촉 해촉 정비를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나와서 회의 하신 분들을 보면 17분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관심도가 상당히 적다는 측면에서 볼 때 믿을 수 있는 분들인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그래서 여쭤 봤는데, 그리고 12명이 참석을 해서 회의를 했는데 제가 참석 인원을 볼 때 다른 읍면보다 상당히 저조하다, 저조하다는 말은 관심도가 떨어진 것이 아니냐, 관심도가 떨어 졌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치위원님들의 자질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 봤는데 앞으로 정말로 팔탄면을 이끌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데 이분들이면 괜찮다는 분들로 해서 욕을 먹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네, 감사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아까 좀전에 노면구 위원님께서 노인 복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팔탄면을 보면 경로당 노인 활동비라고 하는데 노인들에게 일거리 사업으로 주는 활동비죠?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전년도에는 13개 업소가 있는데 제대로 100% 활용했을 경우 1,690만원 정도를 봉사 활동을 지급을 하는데 참여도가 낮아서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00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은 1,570만원 정도인데 노인분들이 자발적으로 봉사 활동을 안하죠?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여기 기재 되어 있는 노인회외에는 자발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복지담당 부서에서 활동을 안하시는 단체들을 독려를 하셔서 강제 동원을 하셔라도 노인회 활동비 봉사금이 지급이 될 수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참여도가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액을 보면 1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지원비가 올해 지원비가 안내려 왔습니까?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금년도에 내려 왔습니다. 주민 자치는 120만원이 아닌데? 이것은 참석 수당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일반운영비는?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750만원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사용 내역이 없네요?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750만원이 예산인데 약 2백여만원, 정확하게는 198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십니까?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강사료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복지회관이 9월 5일날 준공 개관을 했습니다. 이번 가을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운영 실적이 그렇게 많치 않았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정보화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정보화실은 노인반, 부녀자반등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참여도는?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17대의 전산기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16분이나 17분은 꼭 참석을 하십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강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강사 선임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계시는 목사님이신제 전산계통에 조예가 있으신 분이라 초빙을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보안등 68개를 수리를 했는데 13백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개당 19만 6천원 꼴이 되는데 새로 보안등을 달아도 20만원 되죠? 일괄로 합니까?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저희는 보안등, 가로등 수리를 연초에 단가 계약을 해서.
정현
조정현위원
대수가 많든 적든 합니까?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고장나는 것에 따라서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68개가 개당 19만 6천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각 읍.면.동에 보면 가격이 천차만별 다르더라구요.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68개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68건이 아니고 한 개소에 2건이나 3건이 들어 가 있습니다. 저희는 단가 계약을 해서 그 지역의 이장님이나 관리자가 직접 수리 업소로 연락을 해서 하고.
정현
조정현위원
접수 대장에 기록을 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접수후 1일 내지 2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단축 시키기 위해서 단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정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안등에 대해서 평균 19만원 정도 수리비로 들어 갔는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대장에는 접수만 되어 있지 수리한 단가나 가격표가 전혀 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지금 보안등 하나 신설하는데 얼마나 들어 갑니까?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알아 봐야 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오전 감사장에서 30만원 정도 들어 간다고 하는데 여기에 20만원 돈이 일괄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과다한 것 같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타 읍면에 보면 평균적으로 8만원에서 9만원 정도 일괄적으로 개소당 수리비가 되었는데 20만원 돈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내역 같은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관리 대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관리 대장은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여기에는 금액 제시가 전혀 없는데 1,338만 5천원에 대한 금액은 어디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여기 금액은 금년도에 썬스위치 때문에 단가가 몹시 늘어난 사항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것을 하나 하는데 얼마가 들어 갑니까?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알아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가로등, 보안등 잘못된 것이 여기 나와 있는데 뭐냐면 안정기 71개이이 램프가 71개인데 램프 나갔다고 안정기까지 의무적으로 갈았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불만 안 들어오면 두가지 다 교체한 것으로 해서 9만 1천원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놨는데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심덕
원심덕위원
보안등 수리 하면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확인하고 신고하고 수리할 때는 저희가 나가지 못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팔탄면 뿐이 아니고 화성시 전역에 보안등이 있는데 불이 안들어 오면 안정기가 나갔는지 램프가 나갔는지 모르죠.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네, 저희가 모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전업사에서 와서 확인을 해야 뭐가 나갔는지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스위치 하나 잘못 되어서 불이 안 들어 와도 거기에 안정기나 램프를 다 교체를 했다고 내역서가 들어오면 해 줘야 되겠죠.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불이 들어오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팔탄면에 대한 19만 6천 8백원씩 나간 품목별 계획서좀 제출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썬스위치는 개당 8만 5천원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썬스위치가 일괄적으로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 했습니까?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금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당연히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뿐이 아니고 타 읍면도 했는데 가격이 개소당 20만원씩 들어 갔다는 것은 조금만 더 보태면 새로 신설 금액에 달하는데.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썬스위치를 금년도에 한 것이 67개소에 썬스위치 교체 비용 85천원이 포함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안정기와 램프는 동시에 교체를 하는데 거의 동시에 나가는데 혹시 동시에 고장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안정기를 놔두고 등만 바꾸면 얼마 있다가 다시 고장이 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품목별 지출 내역서를 주십시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이 어느 업자가 얘기하는지 몰라도 업자들과 상담을 해 본 적이 있는데 등만 바꾸어서는 인건비도 안 되기 때문에 안정기를 의무적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네들이 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바꾼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치 않다, 이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업자와 계약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감사합니다. 몰랐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분기별로 와서 수리를 합니까?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수리는 수시로 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썬스위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가격이 도저히 맞을 수가 없는 가격입니다. 8만5천원을 넣는다면 썬스위치를 바꾸면 가격이 안 맞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이것은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9-39쪽 농지 불법 행위 조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 불법 행위 적발 조사는 1년에 몇번 횟수를 정하거나 날짜를 정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정기적으로 정해 놓고 조사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거의 다니면서 알기 때문에 보고 인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공무원들이 현장 출장을 나가서 적발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치 않으면 주민들의 신고, 제보로 인해서 적발을 합니까?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두가지 다 경우가 많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서 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적발 내역을 보면 5건밖에 없거든요. 1년여동안 5건 밖에 적발을 안했는데 그만큼 불법 행위가 없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팔탄의 경우에는 임야를 공장 부지로 공사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흙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흙들이 수렁이나 깊은 논에 성토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는데 그것이 불법 농지 전용으로 단속을 할 것이냐, 아니면 농지로 그대로 쓰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직원들과 많은 부분에 상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곳과 달리 팔탄면의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흙 자체가 양질의 흙으로 해서 퇴비화, 가축의 분뇨로 해서 농지로 쓰는 상황이 되면 불법 농지 전용, 불법행위의 범주로 하지 아니 하고 농지 개량, 농지를 농지로 그대로 쓰는 입장으로 판단을 내리고 실무자, 산업담당, 저와 상의를 해서 많은 부분들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5건의 불법 행위는 단순하게 지도로 해서 하지 말라는 정도를 벗어난, 그대로 공문서로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고 공무원들이 가서 원상복구된 것을 확인하고, 그것이 안되면 사직 당국에 고발까지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만 5건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현재 불가분, 웬만한 것은 인간적인 정이라기 보다 업무 수행에 있어서 이해가 되는 부분, 농지지만 농업 행위를 하기 위한 것은 단속을 안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상일씨라고 있는데 적발 일자가 10월 23일자로 되어 있는데 1차 계고를 내 보냈는데 언제까지 원상 복구 조치를 하셨습니까?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오늘 현재 원상복구 됐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여기에 보면 17일까지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오늘 복구가 되었다는 말이죠?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네, 오늘 현재까지 4건은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래서 조치중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1차 계고에는 11월7일까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었으면 어떤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 날짜를 보면 제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적발한 일자를 보면 전부 10월달입니다. 그것도 한 날짜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아까 분명히 수시로, 농지법 시행령에도 분명히 59조에 나와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적발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한 날짜에 많이 적발을 시킬 수 밖에 없었냐는 것이죠. 그냥 한꺼번에 조치 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처리 하신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아닙니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적발 자체는 이전에 날짜가 다른데 구두로 지도도 했고 여러 가지 상태에서 했다가 구두로 할 상황이 아니라 아주 공식화 시켜서 문서로 한 날짜가 적발 날짜가 그 날짜로 되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도 좋치만 법적인 업무가 아닙니까? 그때 그때 마다 시정이 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자료 요구를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영래
장영래위원
하던 것이니까 이것만 하죠. 농지 관리 위원회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 관리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죠?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네,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농지 관리위원회 회의록 대장은 없는가 봅니다. 회의록 대장은 없고 같이 의견을 모아 지면 일괄적으로 같이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회의록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록을 위원들이 나와서 자기가 바라는 내용도 기재가 돼서 어떤 분이 어떠한 얘기를 했는가, 동의를 했는가, 반대를 했는가 하는 내용도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서류는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면장님이 한가지 의견을 제시를 해서 도장을 찍은 그런 결과 밖에 안되거든요. 다음에는 분명히 회의록을 비치를 하도록 해 주시고 그 부분에서 투명성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사항에 있어서 위원회 수당을 왜 한번에 집행을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예산 배정이 한번에 돼서 집행을 한번에 합니까? 그렇치 않으면 이유가 뭡니까?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예산 배정은 분기별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큰 금액도 아니고 저희는 농지위원회가 농지 심의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에 산업파트에서 일이 딸려서 한꺼번에 지급을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보니까 수당 예산 배정은 분기별로 된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일괄적으로 11월 20일날 집행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상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행정 편의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 배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농지관리위원회에서도 농지 및 임대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농지관리위원회가 설치된 만큼 정말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자료 요구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5시 19분 감사 중지
15시 32분 감사 계속
진환
김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두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단 장애인 관리 대장이 있는데 몇장을 수령했는지도 모르고 있고 몇장이 나갔으며 몇매가 남아 있는지도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먼저 번 환경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보면 장애인 차량에 부착해서 달고 다니는 카드가 전국에서 백만장이 무분별하게 돌아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혜택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혜택 받지 못하는 분들이 아무나 받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탄면장님께서는 관리를 덜 하시는 것인지, 소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 카드 몇장을 수령했고 몇장이 나갔으며 몇매가 남아야 되는 것이 대장상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제대로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고 또한 가지는 민방위 장비 창고를 옥상에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상에 놓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는 다시 한번 물색을 해서 밑으로 내려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고 민방위 장비 목록 대장에 보면 의료 구호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치면 상처가 났을 경우에 바르는 약이 있을 것이고 아프면 먹는 약도 있을 것입니다. 그안에 내용물을 다 보니까 다 사용 기간이 다 지났고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약품이 쏟아진 것도 있고 비상시에 어떻게 처리 하실 것인지 이런 문제가 대두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지적해 주신 두가지 사항 제대로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즉시 챙겨 봐서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인터넷 민원 처리를 보면 물론 팔탄면이 주민자치센타가 개설한지 얼마 안되었지만 많이 불편을 겪는 것이 있는데 헬스장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복지회관을 개관하고 헬스장을 만들어 놓고 참여할 의향이 있는 사람을 모집을 했습니다. 41명이 이용을 하겠다는 사항으로.
정현
조정현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그분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해서 중요한 것은 주로 헬스가 새벽이나 밤늦게 직장인들로 인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하는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잠그게 되면 이용이 불가능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동호인을 형성해서 관리에 관한 부분을 특정인에게 지정을 해서.
정현
조정현위원
그분들에게 관리가 된다고 봅니까?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미흡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인터넷상에 보면 헬스장 문을 닫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문을 닫은 것은 아니고 행사 때문에 아마 문이 일찍 잠겨 있는 사항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몇시부터 몇시까지 입니까?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통상적인 것은 새벽 6시경부터 아홉시경까지는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 후에는 새콤으로 합니까?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보면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 화성시에서 공공근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인원을 활용해서 거기에 적합한 인원을 충당해서 공공근로가 1일 2만 5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회원들에게 얼마씩 받고 있죠?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저희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 분이 상주해서 관리를 해야지 회원들에게 순번제로 한다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공공근로를 이용을 이해서 직원을 배치를 시키면 효과적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안의 경우 컴퓨터 교실을 운영해서 공공근로자를 접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운영중에 있는데 월 2만원씩 받고 5개월을 할 경우 5만원을 받아서 지금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 읍면동에 잘되는 시군도 벤치마킹을 해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감사합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김준재 위원입니다. 9-15쪽에 보면 도로 부지 점용료, 하천 부지, 2002년도에는 도로 부지 점용이 14건인데 2003년도에는 도로 부지 점용이 108건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세외수입 체납중에서 하천부지와 도로부지 점용 공유 수면이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도로 부지의 경우 금년도에 새로 생긴 부분이 많습니다. 공유 수면이나 도로 부지의 경우 저희 팔탄의 특수성이 제조장, 공장이 굉장히 많고 산림 훼손허가나 농지 전용 허가가 많다 보니까 자연히 진입 부분에 대해서 도로 부지 점용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 났습니다. 금년도에도 중점을 두고 하고 대체적으로 공유수면의 경우 지적도상에 구거나 조그만 또랑의 경우 건너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액도 미미하고 특히 왜 금년도에 많냐면 허가를 내 놓고 원래 허가자가 다른 사람에게 팔고 다른 데로 가고 나면 산 사람은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고 소소한 문제니까 도로 부지 점용 허가 받은 부분, 공유수면 허가 받은 부분을 별 생각을 안하고 넘겨서 체납이 많이 생깁니다. 작년의 경우 12월달에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건수와 금액이 많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하천 부지가 2002년도에는 203건인데 2003년에는 201건으로 두건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매각을 했습니까?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사유를 파악해서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담당주사님들이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면장님이 포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어느 부분이 잘 기억이 안나는 부분도 있는데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는 빨리 찾아서 면장님께 메모를 전달해 준다든가, 아니면 면장님을 통해서 본인이 답변할 의지가 있다면 본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답을 하든가 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면정을 펼쳐 나가지 직원들이 협조를 안하면 어떻게 펼쳐 나갑니까? 직원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직시 해야 될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두건이 줄어든 것은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을 흡수 해서 같이 경작을 한 사유가 두건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어떻게 흡수를 합니까?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논뚝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하천부지의 대체적인 것이 번지가 없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몇번지 부근의 경우가 되는데 그 옆에서 짓는 사람이 흡수해서 두사람이 하던 것을 한 사람이 하는 경우죠.
준재
김준재간사
그렇다고 해서 하천부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건수가 줄었다는 말씀입니다. 평수가 줄은 것이 아니라 두건이 한건이 돼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고 그 밑에 공유수면이 44건인데 여기는 3건으로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잠시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체납 건수가 도로 점용이나 하천 부지 등은 도로는 28건, 하천부지는 147건이 체납이 있는데 면장님은 이것을 징수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어떠한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도로 부지의 경우 지금 먼저 허가를 내 놓은 곳, 소유자는 달라 졌습니다만, 그것으로 통지를 보내고 직원들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로 부지 점용은 체납 대책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하천 부지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하천 부지입니다. 하천 부지는 정확한 평수나 경계는 대략적으로 논두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측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경작을 하는 사람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측량을 못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측량비 예산을 세울려고 했었는데 못 세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측량비를 세워 가지고 정확한 면적에 의해서 징수를 할려고 합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선에서 이러한 것을 세세히 하시지 않으면 우리 화성시 체납액이 얼마나 많습니까? 체납액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런 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지 않으면 재주가 없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관심을 두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다음은 복지회관 주차장 불법으로 하신 것으로 공유재산 승인 절차를 밟지 않고 하신 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그 사항은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을 받을 그 당시에는 여건이 아니 었다고 생각을 하고 왜 그러냐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은 저희가 예산으로 공식적으로 매입, 또는 처분을 할 때 개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할 겨를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부지를 확보한 것은 어떤 시청, 집행부의 관계 되는 부서나 또는 의원님들이 다루셔야 될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분들에 대한 무시, 내지는 생각을 안했거나 한 부분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 성격이나 그 당시의 여건, 그리고 전혀 양보, 양보라는 것이 파는 것이 양보인데 팔고자 하는 의향이나 의사 자체가 전혀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열 몇번을 접촉을 해 가면서 저희가 확보하고자 하는 약 5, 6백평 정도를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속에 간신히 어렵사리 나온 350평이라도 놓칠까봐 우선적으로 나중에 예산으로 살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할려고 한 사항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가 되든지 간에 이번에 지역 주민들 정서나 여러 가지를 봐서 어쩔 수 없이 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질의하실 때는 뭔가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해야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그 부분에서도 사실상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한 결과 아닙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거기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 주차장을 설치할 요령으로 설치 요청도 했습니다만, 실무 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는 해당부지가 자연 녹지 지역으로서 사업 대상지로서는 부적절 하다는 통보도 받았는데 그리고 공유재산을 취득 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한 결과는 잘못된 것이죠.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 여건을 설명을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면장 포괄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5천만원이 아닙니까? 면장 포괄 사업비를 아스콘 포장 하는데 3,230만원을 쓴 것이 아닙니까? 면장 포괄사업비를 그렇게 쓰는 것입니까? 면장 포괄 사업비 목적이 뭡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위원님들이 설명을 요구할 때는 나름대로 그 부분에 접근해서 답이 있어야죠. 잘못된 것이죠?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보안등 관리 대장에 보면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출에서부터 모든 것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처음에 계약 할 때는 견적서를 받습니까?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단가 계약을 할 때는 품목에 대한 견적만 받죠?
심덕
원심덕위원
한군데에서 받겠죠?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다음부터는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정기 교환 72개로 일괄적으로 하시지 마지고 개소마다 알아 보기 쉽게, 장부 정리를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면 사실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보겠습니다. 장부 정리좀 정확하게 해 주시죠.
성재
이성재팔탄면장
네, 시정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고 사항으로는 주민등록 업무에 대하여 많은 홍보를 과태료 부과 사전에 예방할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권고를 하고 각 온천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을 권고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사항으로는 년말에 친절 공무원을 선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시 참여도가 높은 자를 선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폐공 대상 조사에 따른 인건비 처리가 좀 잘못 되고 있으니까 예산을 요구할 필요성이 나름대로 게재 되어 있죠. 그런 부분을 시정 사항으로 하고 불법 농지에 대하여 조치시 구두로 실시하지 말고 문서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농지관리위원회 의견을 꼭 기재해서 회의 수당도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그리고 장애인 차량 카드 문제입니다. 참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관리를 잘 하고 또 재상 관리도 잘 해서 어디에서 몇장 수령을 받아서 몇장이 나가 있고 누구에게 나가 있는 것까지 전부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민방위 장비 보관 창고가 옥상에 있다 보니까 비상시에 참 곤란하죠. 이것을 비상시에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준비에 장소가 협소 하다 보니까 위치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구급 약품 상자등 필요시 쓸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치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시정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탄면장님께서는 요즘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면장님께서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팔탄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감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양감면
15시 58분 감사 중지
16시 4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종환 양감면장님을 비롯한 양감면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면사무소에서 우리 시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추석 연휴 기간중 불어닥친 태풍 매미로 많은 피해 발생이 우려되었으나 별피해 없이 지난 것은 시민에 대한 최일선 봉사자로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신 여러 공무원들의 노고라 생각하며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지난 1년간의 대민 봉사행정 수행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함께 논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면장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면장님의 선서후 서명날인, 둘째 면 담당주사 소개, 셋째 2003년도 업무추진 현황 보고후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진행할 것이며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으며 대리 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요구자료가 있을때에는 가능한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처리되며 만약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주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양감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환 양감면장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양감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양감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감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지방행정사무관 이종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진환
김진환위원장
면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양감면장
안녕하십니까? 양감면장 이종환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환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저희 양감면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에 앞서 각계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신흥범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담당 이학수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담당 곽양근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진행에 있어 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만을 보고 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감 면장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양감면장
양감면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 참조
진환
김진환위원장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양감면에는 사업과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타도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 관리, 행사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양감면장
행사 계획은 본 주민자치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위원들이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양감면 홈페이지를 보면 담당자가 바빠서 그런지 월별 행사 계획을 보면 몇 달씩 백지 상태인데 알고 계십니까?
종환
이종환양감면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월별 행사 계획에 4달인가 3달 정도가 백지 상태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12쪽에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발안 파프리카 수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프리카가 무엇을 뜻합니까?
종환
이종환양감면장
쉽게 표현을 하면 보통 피망이라는 고추가 피망은 파란색이지만 파프리카는 노랗고 빨간색입니다. 맛이 단맛이 나는 것이 특색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은 국비 내시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양감면장
도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시비도 들어 가겠죠?
종환
이종환양감면장
도비, 시비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잘 운영이 됩니까?
종환
이종환양감면장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파프리카 외국 수출을 못할 정도로 많이 홍보가 돼서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파프리카 농가가 있는데 한바퀴 돌아 보셨습니까?
종환
이종환양감면장
원예 농장은 출장을 자주 가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산재 되어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양감면장
작목반 구성이 집단화 되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파프리카 농장이 집단화 되어 있다구요? 산재 되어 있지만 작목반은 있다는 얘기죠?
종환
이종환양감면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보조는 불과 40%에 지나지 않치만 도비 20%, 시비 20%를 지원하는데 이러한 지원이 있었을 때 우리 면장님께서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이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분위기도 좋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수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매주 금요일날 현장 방문의 날로 지정을 해서 전직원이 출장을 나가고 있죠?
종환
이종환양감면장
네,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출장을 하는 것 보다 업무 추진하다가 꼭 나갑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굉장히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 행정 추진이 마음에 와서 닿는데 우리 면장님은 직원들과 같이 출장을 나가십니까?
종환
이종환양감면장
저는 수시로 이 날이 아니어도 수시로 출장을 다니고 있고 매주 금요일은 꼭 다니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특수 시책을 보면 제일 먼저 하셨으니까 당연히 면장님께서 직원들보다 더 많이 나가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민원 현장은 보고만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니까 관리 책임자인 면장님이 현장을 많이 나가셔서 보고, 듣고 상담하고 해결하는 행정 절차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여기 보니까 민원인에 대한 친절 봉사 교육을 매주 토요일날 실시를 하고 있는데 어떤식으로 실시를 합니까?
종환
이종환양감면장
현장에 다니면서 느낀 것을 직원들에게 말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직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때는 필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전화 응대에 대해서 전화를 친절하게 받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밖에서 만났을 때나 꼭 업무중이 아닐 때 인사를 해야 될곳은 바른 인사로서 응대를 하도록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교육이 철저히 잘 이루어져서 그런지 양감면 공무원들에 대한 예절, 인사는 굉장히 다른 읍면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민원 해소나 불친절하다는 말이 안나오도록 열심히 행정을 펼쳐 주시고 또 여기 보면 방문 고충 민원에 대한 상담실 안내와 담당자와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하는 모양이죠?
종환
이종환양감면장
상담실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별도로 상담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양감면장
네, 있습니다.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도 하고 담당자를 불러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고 담당자를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행정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차질 없이 행정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일반 민원인이 양감면에 면장님과 통화를 하기 위해 전화를 걸면 직원들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종환
이종환양감면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화를 돌려 드리겠습니다.”하면 사무실로 전화가 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우리 공무원들이 면민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대개 직. 성명을 밝히기를 굉장히 꺼려 하고 있습니다. 상냥하게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전화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너무 불친절 하다는 것인데 면장님께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친절 교육을 나름대로 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화 민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종환
이종환양감면장
직, 성명을 밝히는 것은 습관화 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지방토목주사”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인식이 다 되어 있어서 받으면 나오는 말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전화를 해 보면 안 그렇턴데, 알았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안드릴려고 하는데 조정현 위원님이 자료를 주셨는데 민원 담당이 불친절 하다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100% 만족을 시켜 드릴 수 없지만 더욱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친절한 공무원들, 분명히 화성시 공무원 복무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공무원은 친절, 봉사해야 된다는 의무 사항이거든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지만 그중에서 제일 친절한 공무원들을 연말 정도에 선발을 해서 어떠한 혜택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위로를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는 방안도 특별히 모색을 하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양감면장
네, 고맙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양감면장
양감면은 복지회관 2층에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직원을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도 하고 특수시책으로 십자수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채용한 직원 보수는?
종환
이종환양감면장
보수는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아는 공부방은 도에서 한달에 얼마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환
이종환양감면장
15백만원을 지원을 받고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사업으로서 재배정 사업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것이 있는데 처음에는 잘 하다가 학생들이 자꾸 줄어 들거든요. 여기는 학생수가 꽤 있는데 괜찮습니까?
종환
이종환양감면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몇시까지 운영을 하죠?
종환
이종환양감면장
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대부분 중고등 학생들은 8시 후에 공부할 자리가 없어서 그런지 8시면 너무 이른 것 아닙니까? 전부 다 공부할 아이들은 학교에서 오면 12시까지는 되어야 되는데 8시까지면 학교 갔다 오면 문을 닫는 것이죠. 면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학생들은 학교 갔다 오면 벌써 9시, 10시 되는데?
종환
이종환양감면장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많이 이용을 못하고 초등학생, 중학생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양감중학교 학생들이 이용을 합니다. 소재지 중심으로.
정현
조정현위원
주민자치센타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죠?
종환
이종환양감면장
헬스장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은 우리가 공공근로 한명을 헬스장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가 9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 5시에 퇴근을 하는데 그 이후와 이전 시간은 6시에 개방을 하고 미화원 아저씨들이 일찍 나와서 문을 열고 저녁에는 우리 직원들이 9시, 10시까지 저녁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열어 놓고 있습니다. 재택 근무를 해도 9시까지는 합니다. 불편한 것이 있지만 주민을 위해서 그런 불편은 감소를 하는 것이죠.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재
김준재간사
모두 잘 하셔서 배워 간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덕희 교수가 지난 번에 와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교수를 초청을 할 때는 어떻게 초청을 하셨습니까?
종환
이종환양감면장
장안면에서 정덕희 교수를 초청을 해서 먼저 했었는데 주민자치위원중에서 한분이 거기 교육을 다녀 오셨습니다. 그래서 양감에도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초청해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종환
이종환양감면장
반응은 워낙 그분이 유명하시고 말씀도 잘 하시니까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다른 지역에서도 여쭤 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조한규씨는 어떤 분입니까?
종환
이종환양감면장
이 분은 옛날에 4H활동을 많이 하시고 일본에서 6개 대학에 나가서 강의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프로필은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자연 농업의 권위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감면 원예 작목반들이 그분과 관련을 많이 갖고 교육을 다녀 오시고 여기에서 필요한 것을 직접 체험하고 실습을 하고 농사를 자연 농업으로 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양감면에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영농을 앞으로 해서 정말 농민이 농가 소득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많은 양감면민들이 참석을 했는데.
종환
이종환양감면장
150명 정도 오셨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조정현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운영에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잘해 놓으셨는데 헬스장 운영을 공익 요원을 투입해서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헬스장은 당연히 자격증을 소지하고.
종환
이종환양감면장
그런 기술 지도는 기계 납품한 곳에서 우리가 요구하면 보통 1개월에 한번 정도 오셔서 지도를 공익 요원에게도 해 주고 직원에게도 해 줘서 우리가 다 습득해서 필요할 때 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절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또 운동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교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헬스장 사용을 무료로 합니까?
종환
이종환양감면장
지금 현재 월 1만원씩 하고 있는데 가족이 오시는 경우에는 한 가정당 1만원씩 받고 우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헬스기구 구입처에서 교육 시키는 것으로는 안되죠.
종환
이종환양감면장
어른들이 오셨을때는 직원들이나 담당 공공근로요원들이 수시로 이용법을 벽에 안내문도 게시를 해 놓았고 그런 것을 잘 안보시니까 교육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어차피 1만원을 받으시면 매송의 경우 이용객이 1백명 정도 되는데 채용을 한명 했거든요. 자격증 소지한 사람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도 그렇게 하시면 안전사고예방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참고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종환
이종환양감면장
그렇게 참고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우리 화성시에 체육 관련 지도자가 있는 것 아십니까?
종환
이종환양감면장
생활체육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 사람들이 순회 하면서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종환
이종환양감면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활용을 하시지 그랬습니까?
종환
이종환양감면장
활용을 할려고 생활 체육회와 담당 직원들이 연락도 취하고 저도 여러 번 전화를 해서.
정현
조정현위원
화성시에 국도비로 해서 4명이 와 있는데 읍면동에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종환
이종환양감면장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에어로빅도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했는데 앞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자료 요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7시 26분 감사 중지
17시 49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면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이 지역 위원님이 최종화 의원님이신데 각종 행사시에 어떻게 연락을 합니까?
종환
이종환양감면장
공문도 발송을 하고 전화로도 말씀을 드립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본청 내지는 양감면 주간 행사 계획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전달해 드립니까?
종환
이종환양감면장
전달해 드렸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주간 계획표를 직접 전달해 드립니까?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까?
종환
이종환양감면장
의원님이 저녁에 지나시는 길에 수시로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고도 드리고 자료도 드리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주간 행사 계획표의 경우 직접 전달 하는 방법으로 하시네요. 이메일이 있는가 확인하시고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고 직원들에게 신경 쓰게 주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혹시 면장님께서 현안 사항으로 하수도 관거 사업에 중점을 두고 계신 것 같은데 면장님께서 지역의 숙원 사업이나 아니면 양감면의 형편상 꼭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애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보시죠.
종환
이종환양감면장
제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은 대양리와 신왕리 사이에 농지가 진흥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지가 좀 발달이 되고 확장이 될려면 이것이 풀려야 되는데 굉장히 고심중의 한가지입니다. 진흥 지역이 해제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면사무소 정면 앞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양감면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마침 해당 과장님께서 계신데 이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양감면장
그리고 43번 국도가 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즉시 해당 실과소에 연락을 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감면의 경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각종 서류, 대장등을 확인한 결과 면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업무에 충실히 이행을 하였다고 판단되어 감사를 중지 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양감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이종환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양감면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마도면을 시작으로 송산면, 서신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비봉면, 팔탄면, 양감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 55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