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종화 의원 발언
정화
홍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차홍규 동탄면장님을 비롯한 동탄면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홍정화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이 지난 1년간의 면정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추진 내용을 뒤돌아 보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함께 논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업무내용을 검토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읍.면.동을 먼저 실시한 후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동탄면을 시작으로 태안읍, 매송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면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을 억제하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면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2003년도 업무추진 현황 보고후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의 순서로 진행할 것이며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고 대리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준하여 처리하며 만약,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2조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탄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홍규 동탄면장께서는 선서후 서명날인 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동탄면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동탄면장 차홍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어서 면장께서는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동탄면장 차홍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현태 총무담당입니다. 박재권 복지담당입니다. 유태을 산업담당입니다. 백영미 민원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동탄면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 참조
정화
홍정화위원장
차홍규 동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요구를 위하여 10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전재영 위원입니다. 공사계약 체결 현황을 보면 동탄에서 2003년도에 20건을 발주하셨는데 그중에 미처리 1건, 처리계약이 19건이 있습니다. 19건중 대룡건설에서 수의계약으로 6건을 공사를 했습니다. 면사무소와 유대관계가 있어서 특혜를 준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대룡건설은 동탄면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이런 공사외에도 시급하게 수해복구, 긴급을 요할시 협조를 받기에 좋은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면 관내 업체를 우대한다는 취지에서 공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동탄에 건설업체가 총 몇 개 입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일반 토목을 할 수 있는 업체는 2, 3개가 되는데 규모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다른 업체에서는 면사무소에 대해서 협조를 안해주고 대룡건설에서 협조를 많이 해서 주었다는 말씀이시죠?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네,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특혜를 주어서 괜찮겠습니까? 다른 업체는 다 한 건씩만 했는데 유독 대룡건설만 6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특혜를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죠. 또 다른 업체에서 불만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면장님 생각에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위원님 지적하신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고려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올해 신2리에 농로포장 2건이 있는데 아직 도면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자료에 보시면 신2리 농로포장 1차가 있고 그 밑에 신2리 레미콘은 조달청에 관급자재를 요청한 사항이고요. 그밑에 신2리 2차 농로포장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은 동일 구간입니다. 처음에 전체 구간을 다 시공할려고 설계에 착수했는데 법정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일부 100m 구간을 동의하지 않아서 불가피 하게 공사를 못하게 될 부분이라 일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신2리 농로포장이 관급말고도 3건이 있는데 다 동일 포장입니까?
정화
홍정화위원장
산업담당 계십니까? 내용에 대해서 면장님이 답변을 안하시는데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토목담당이 하시던지요.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제가 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3건중에 1건은 공사구간이 같지 않고 2건은 동일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2건은 동일구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자 분리설계를 한 것으로 의문이 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토지소유자의 동의 관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분리해서 발주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그러면 그 후에는 동의를 받아서 포장을 했습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1차 공사를 하고 나니까 중간이 비포장 도로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공사를 하고 난 후에 동네에서 이장님들이나 지주들이 기왕에 도로포장을 하는데 중간을 띄어 놓으니까 수혜가 없지 않냐고 설득을 해서 추후에 동의가 되어서 7월달에 별도로 발주를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공사발주 시기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1차는 3월달, 2차는 7월달에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외부에서 봤을 때는 수의계약을 하고자 분리해서 설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동의를 받아서 한꺼번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잘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9쪽에 전재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 양생기간이 며칠입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이론적으로는 25일 정도가 되어야 양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28일 정도로 보고 있는데 준공처리를 해 주신 것을 보면 신2리 2차 농로 포장은 착공을 하고 준공처리를 해준 것이 7일이고, 또 신1리 농로포장 은 금년도 5월 6일 착공을 해서 5월 19일에 준공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13일입니다. 맞죠?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래서 기간이 13일로 규정 28일보다 빨리 준공처리를 해 주었는데 그래도 도로의 수명등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통상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경우 양생기간은 이론적으로 28일 정도를 지나야 안전하다는 이론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공사는 대부분 농로포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콘크리트 타설을 해 놓고 28일 동안 통행을 막는 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양생기간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교량이나 박스공사등의 구조물,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것은 철저히 지켜야 되지만 농로포장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통행을 28일 동안 막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통상 시멘트 포장 공사는 거푸집을 만들어서 타설한 후에 이틀이 경과하면 거푸집을 제거하고 옆에 되메우기를 한뒤 3일 정도 지나면 보통 차량이 다니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면장님 말씀이 이해는 갑니다만, 착공을 하면 자갈도 깔아야 되고 거푸집등 타설하기까지의 준비기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착공을 하고 준공을 7일에 해주었다고 하면, 그러면 공사기간이 7일입니다. 아무리 농로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 같고 5월 6일에 착공을 해서 13일 만에 준공처리를 해 주었는데 5월 6일은 농민들이 영농을 하기 위해서 농기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운행을 해야 되는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3일이고 6월 27일에 착공을 한 것은 7일만에 준공처리를 해 주었는데 6월 27일은 영농을 거의 끝내고 농기계들이 별로 운행을 하지 않아도 될 시기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고 아까 전재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시공자가 똑같이 최재성씨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특혜를 줘도 너무 심하게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자료에 농로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농로가 대부분 마을을 지나드는 진입로를 겸하기 때문에 농번기와 아닌 것과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로폭이 3m 내외 정도의 도로이기 때문에 중차량이 다니는 도로의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양생기간이 20며칠이 가지 않아도 도로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준공 처리를 해주어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검토해서 가급적 양생기간을 오래두어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여러 가지 통행상의 문제가 있지만 특히 마을안길에 대한 농로포장은 어느 부락이든지 공사구간을 피해서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반드시 있습니다. 꼭 외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도로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4-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보시면 작년도 보다 금년도의 체납액이 4%로서 작년의 11.8% 보다 거의 3배 정도 체납율이 줄었는데 면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15쪽 도로점용사용료를 보면 35건을 부과해서 17건이 체납돼서 체납액이 275만 3천원이죠?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동탄은 도로변에 건물도 많고 크고 작은 기업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과할 수 있는 것이 35건 밖에 안됩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도로점용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지역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도로점용 신청을 한 부분에만 점용료를 부과한다?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화성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보면 제2조에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부당이득금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80조의 2 규정에 따라서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점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면장님 생각하기에 동탄면에는 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몇 건이나 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시도의 도로점용허가는 읍면장이 하고 지방도 이상은 화성시에서 도로점용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시도와 지방도 외의 마을안길 도로는 시도나 지방도가 접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 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이 업무는 시의 업무이기 때문에 시의 업무와는 별개다 하는 뜻으로 설명을 하시는 부분이 계시는데 어디까지나 동탄면도 화성시의 일부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네꺼다, 내꺼다를 따지기 이전에 누락된 부분을 하나하나 찾아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에게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깊이 착안을 하셔서 오늘 감사가 끝나는 대로라도 서두르셔서 빠진 부분을 전부 찾아서 제대로 징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부과한 건수가 반으로 줄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지금 자료에 있는 세외수입은 밑의 세부내역과 같이 증지수입, 하천, 도로점용등을 총 망라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반송리, 석우리 주민들이 신도시개발과 관련 이주를 많이 해서 세외수입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합니다.
김겸
김겸위원
현재 세외수입이 체납된 것이 고질적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세외수입 체납액의 대부분이 하천, 도로,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많습니다.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뽑아보았더니 2002년도 체납액 1,700만원중에 도로점용, 하천점용, 공유수면사용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1,5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원칙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현상도 있겠습니다만, 이쪽 지역이 개발이 많이 이루어 지고 업체가 많이 이주하는 문제 때문에 임대를 받았던 전 소유자가 명의를 넘기고 다른 곳으로 갔다든지, 사업장을 떠나는 과정에서 체납이 생기는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장소에 따라서는 주소파악이 안되는 경우도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정밀히 파악을 해서 체납액 일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체납된 부분이 도시계획내에 들어간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일부 그쪽에 포함된 지역도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동탄 신도시 택지개발을 하는데 그런 지역은 지양을 해서 부과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이 부분은 실제로 감사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 하는 판단이 섭니다. 앞으로 추적을 해서 빠른 시일내로...
김겸
김겸위원
체납액을 늘릴 소지가 있다면 신속하게 일을 하셔서 체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탄면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를 며칠에 한 번씩 합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평균 한달에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농지관리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하죠?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네.
김겸
김겸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급합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금년도 상반기에 농지관리위원 참석수당으로 82만원을 지급했는데 한번 참석하는데 만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하반기는 아직 지급을 안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어떤 형식으로 지급합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계좌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타 읍면을 보면 1인당 3만원까지 지급하는 면이 있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이 예산은 시에서 배정을 받아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거의 같은 예산을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저희 같이 민원 수요가 많은 곳은 수당이 적을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민원이 적은 면은 위원회를 적게 개최하기 때문에 그런 곳 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각 읍면별로 농지관리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형평성이 안이루어 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적절한 지적을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농림부에서 1회 참석시 얼마를 지급하라고 정액으로 정해주면 형평에 맞게 해 주는데 읍면별로 예산을 배정해 주고 그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다 보면 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이런 문제는 각 읍면동에서 본청 예산요구시 형평성을 이루도록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폐공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동탄면에서 폐공처리된 것이 소형관정이 56개, 대형관정이 1개 해서 합계가 57개로 나와 있습니다. 대형관정 관리대장을 보니까 1970년도에 개발되어서 2000년 3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점검내역에 보면 70년도에 개발되어서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윤창식씨가 개발한 것 2개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관리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관정 관리대장에는 3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대형관정 합계가 3개인데 2개가 사용관정으로 나왔고 하나만 폐공되었다고 나왔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자료에 제공해 드린 폐공처리는 총 57개로 파악을 했습니다. 대형관정이 1개, 소형 관정이 56개해서 57개인데요. 이 부분은 반송리, 석우리, 금곡리 3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동탄신도시 개발하는 편입구역내에 있는 관정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감사자료에 제출된 내역을 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정이 2개가 있습니다. 대형관정 관리대장을 보면 3개가 전부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대장 관리를 잘 못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제가 보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인데 자료를 잘못 작성한 것으로...
규석
한규석위원
관리대장이 맞고 제출된 감사자료 작성이 잘못된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화성 동탄 지역이 신도시개발로 인해서 전면적으로 지하수 폐공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폐공은 동탄에서 하고 있습니까? 토지개발공사로 위임 하셨습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신도시 사업지구내의 관정 폐공은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폐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제가 화성동탄지구 폐공처리현황이라고 해서 2003년도 11월 토지공사의 자료를 보니까 동탄지구라고 해서 전부 통합으로 나와서, 동탄면 것만 따로 나와 있지는 않고 같이 나와 있는데 폐공처리된 것이 대형관정이 1개, 소형이 226개로 되어 있고 토질조사 보링공이 1개, 우물이 14개가 폐공처리 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폐공처리할 때 대부분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공사가 폐공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공사에 문의하고 확인을 해 봤는데 용역업체에 주어서 지구별로 폐공처리작업을 하는데 폐공처리 하는 방법은 처음에 양수기로 물을 퍼내고 파이프를 제거한뒤 시멘트 몰타를 채우는 것으로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앞으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죠?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런 작업과정 전체가 투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네, 맞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투명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수질관리를 위해서도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처리가 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하수법 제9조 3항에 보면 지하수의 개발이용의 종료 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5조 1항 3호 내지 제5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5조 1항, 3항을 보면 “지하수의 개발 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그러면 신도시개발로 인해서 이미 지하수가 채취되지 않기 때문에 폐공처리 하는 것은 맞죠?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폐공처리도 신고를 해야 된다고 지하수법에 나와 있습니다. 동탄지구내 것이 폐공처리가 다 된 것으로 파악을 하십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신고에 관해서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폐공신고를 해야 되는데 화성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문의해 본 결과 동탄지구내의 토지개발로 인해서는 소형관정 226개, 대형관정 1개, 토질조사 보링공 1개, 우물 14개를 폐공처리 했다는 현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성시 상하수도사업소에 폐공신고된 것이 동탄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저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절차적으로 무엇이 미진되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동탄 신도시개발로 인해서 수많은 관정이 폐공처리 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폐공처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동탄면 전 신도시 지하수의 오염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택지개발을 한다는 이야기는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다 남은 폐공처리된 지하수를 택지개발로 인해서 매립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립이 끝난 다음에는 폐공처리가 잘못되었다고 해도 다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이미 250개 정도의 관정을 폐공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도 신고를 안했습니다.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이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토지공사에 절차 확인을 해 봤더니 용역회사와 폐공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해서 나름대로 준공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관 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이 있으면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준공검사라는 얘기는 사업시행을 해서 폐공처리업자에게 맡겨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2003년도 10월 23일에 동탄지구 택지조성공사 1공구 폐공처리공사 해서 이미 착공이 되어서 착공계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업체로 인해서 준공처리를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1개 개인 업체에서 준공처리한 것을 믿느냐, 법에 정해져 있는 시행관청내지는 감독하시는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을 배제하고 일반 업체한테 준공처리를 해서 말끔하게 처리가 된 것을 지하수 폐공처리가 잘 되었다고 믿고 오염이 완전하게 방지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1개 업체와 시행관청, 관할하고 감독하는 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이렇게 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아직 내용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단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상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업무를 사업시행자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폐공신고 업무가 대단위 사업인 경우 토지공사에서 의뢰해서 처리하도록 맡겨진 것인지, 아니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하수법에 나와 있는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회피하고 있는 것인지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동탄면에 대한 폐공계획이 팩스로 왔는데요. 3, 4개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98년도에 폐공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에 의해서 폐공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는 250여개라는 폐공을 절차를 무시하고 신고없이 처리를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파악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포괄사업비가 읍면장은 얼마 입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저희면은 금년도에 6천만원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다른 면은 얼마입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5천만원, 6천만원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다른 면은 5천만원인데 동탄만 왜 6천만원입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여러 가지가 감안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시에서 더 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6천만원중에서 4,800만원을 쓰셨는데 나머지는 또 사용할 계획입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4,800만원을 집행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종화
최종화위원
자료에 4,834만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 된 것입니다.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자료 상단에 예산액 6천만원이고 옆에 4,834만원은 직원이 자료를 작성할 때 실제로 대금 지급된 것을 썼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집행이 안된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공사가 아직 안끝나서 자금 집행이 안된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알았습니다. 14-13쪽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대한 내역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시에서 얼마나 내려옵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750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1년에 얼마입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연간 750만원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시에서 주는 것입니까? 동탄 자체에서 주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시 예산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면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면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죄송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 읍면이 많지는 않은데 1개 면에 1,500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장님은 시에서 75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고요. 총 사용한 것이 644만 8,5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 105만 1,500원 정도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출 서류를 보니까 382만 3천원이 지출결의서에 되어 있는데 600만원 하고 맞지도 않습니다. 면장님! 예산 지출하는 것에 대한 결재를 면장님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서류를 보니까 지출결의서 기안한 것이 4월달에 한 번 한 것으로 80만원짜리가 2개가 붙었는데 지출결의 증빙 기안한 것이 결재는 기안책임자와 담당자와 면장님이 싸인을 하셨는데 이중으로 나간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그것은 제가 서류를 보고 확인을 한 뒤에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총무담당! 서류를 보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검토한 뒤에 하셔야 됩니까?
종화
최종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자치센터 활동사항에서는 면 예산인데 시에서 내려온다고 하고 예산도 1,500만원인데 750만원이라고 하고 자료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감사를 할려고 자료를 뽑은 것인지, 지출증빙서와 감사자료 내역하고는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80만원 짜리 2개를 기안해서 지출한 것으로 해 놓고 자료에는 하나밖에 없는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를 여쭤 보겠습니다. 동탄면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이 몇 개 입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25개소가 있었는데 신도시 지역에 2개소가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개소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본 위원이 지출 서류를 보니까 22개소로 되어 있는데 총무계장님! 22개소가 맞습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22개소는 경로당 봉사활동비를 지급하는 곳이고 23개소중 1개소가 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23개소중 22개소는 봉사활동을 하고 1개소는 봉사활동을 안해서 봉사활동비를 못줬다는 얘기죠?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22개소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봉사활동비가 나갔죠?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22개소에 한달에 10만원씩 3개월해서 30만원씩 22개소를 줬는데 22개소 곱하기 30만원 하면 얼마입니까? 한 개소에 660만원이 나오는데 3분기까지 주고 4분기는 12월말에 주실 계획을 잡고 계신 것이죠?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1/4분기는 4월 21일에 주고 2/4분기는 7월 28일에 주고 3/4분기는 10월 30일에 주었는데 2/4분기와 3/4분기는 660만원이 맞는데 1/4분기는 10만원이 모자라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경로당중에 1개 경로당이 1월달에 봉사활동을 하지 않아서 지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런데 지출증빙서류는 그냥 복사를 해서 사용을 했어요. 22개 경로당을 다 준 것으로 해 놓고 1/4분기에는 10만원이 빠졌어요. 3개월에 한번씩 주면 어떤 경로당은 2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전부 30만원을 해 놓았고요. 위원들한테 제출한 감사자료가 면에도 있습니까? 면장님 검토해 보셨습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네, 검토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자료에는 3/4분기까지 120만원이 다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네, 금년도 분만 지출한 것을 통계하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3/4분기까지 나간 것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자료는 작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받은 이후에 작년 4/4분기 나간 것부터 작성을 해서, 120만원으로 작성을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것은 안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금년도 감사면 2003년도 1월 1일부터 지적 사항은 지적사항대로 나와야 되고 자료에 보면 금년도 것이다 작년도 것이다 하는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면장님이 잘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네.
재영
전재영간사
전재영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 활동사항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2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강사료가 4월 30일에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8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다음 4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는 6월 20일에 7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이것은 주에 몇 회나 하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4월 23일 노래교실 운영 80만원 지급한 것은 2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1일 강사가 출강했을 때 10만원 기준으로 준 액수입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그 기간동안은 8회를 했다는 것이죠?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네.
재영
전재영간사
그 다음에는 7회를 한 것이죠?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네.
재영
전재영간사
그리고 잔액을 보면 105만 1,500원이 남아 있는데 스포츠 댄스 및 풍물반 지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아서 주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두가지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해 오던 것입니다. 12월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그때 그때 지급하지 않고 한꺼번에 주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월별로 준다고 해도 11월, 12월은 자료작성시에는 도래가 안되어서 지급을 나중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료를 10월 30일자로 작성을 했고 11월, 12월은 향후에 집행할 것으로 잔액을 남긴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다른 때는 풍물을 안했습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계속 해 왔습니다. 9월 4일에 보면 풍물교실 개강 384만 4천원중에 강사료 4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악기 구입한 것입니다. 계속 해 왔던 프로그램입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그러면 강사료로 주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9월 4일 날 384만원 지급한 중에 강사료 40만원을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는 악기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잔액이 남아서 맞추기 위해서 그쪽에 주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농악강좌를 3개월 코스로 운영하는 것으로 11월, 12월에도 강좌운영을 하기 때문에 12월말에 가서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강사료를 지급한다면 1회에 얼마를 준다든지 하는 계획성도 없이 주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강사료는 노래 교실은 1일 10만원, 풍물교실 강사료는 1일 5만원을 드립니다. 그중에 강습에 참여한 회원들이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재영
전재영간사
일수와 잔액이 딱 맞습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잔액은 남을 수도 있습니다. 105만 1,500만원은 스포츠 댄스와 풍물반에 지급을 하면 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딱 맞지는 않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잔액처리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급할 예정 해 놓고 그것과 일수를 맞혀서 하실려고 하는 것 같아서...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105만 1,5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12월안에 강사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라고 참고로 기재를 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계획성 있게 하셔야지 잔액이라고 해서 지급예정이라고 기재를 해 놓고 나중에 “남았으니까 갖다 쓰시오”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계속 운영해 오던 강좌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이어 지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강사료를 사용할 계획이다 하는 것인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표기가 어설픈 것 같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님이 질의하신 의도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잘 안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잘 되면 고맙고요.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대장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1월달, 5월달, 7월달만 있는데 수리한 것은 5건만 수리 통보를 하고 예산은 가로등 관리비가 2003년도에 1,8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고장접수 수리가 들어왔는데 수리한 것이 5건 밖에 안됩니까? 돈은 1,800만원이 있는데 대장에 보면 수리를 5건 밖에 안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관리가 부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상당한 민원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관리를 잘해서 대장정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지불법행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탄도 농지불법행위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네, 일부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현황은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아신 사항입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단속을 한 사항입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대체로 농지불법행위는 저희 직원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면사무소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하는 것이 있습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별도로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단속을 하지는 않고요. 관내에 개발행위가 많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수시로 순찰을 돌아서 불법행위가 이루어 지는 행위에 대해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신경을 안쓰면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보는 견지로는 단속계획을 세우셔서 한다면 불법행위가 덜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네, 단속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단속을 하게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농가창고로 지었다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발하고 나서 고발할 때까지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농가창고를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위법행위가 3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신도시에 사시던 분들중 오산이나 다른 곳으로 이주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농가창고로 허가를 받아서 전체를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농가창고로 사용하고 이주대책이 아직 안세워셨으니까 한쪽을 방으로 만들어서 거주를 하고 있는 것을 적발한 것입니다. 그런 양태이고요. 고발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저희가 가급적 원상복구를 권유해서 주민들이 위법행위를 했지만 원상복구를 해 주면 고발을 면제해 줄려고 했는데 사정상 끝까지 원상복구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고발을 하다 보니까 계고의 기회를 3, 4회 주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앞으로는 농지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행위가 이루어 지기전에 조치를 해야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농지불법행위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잘 알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우리 동탄면이 신도시개발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경로당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노인 복지정책에 대해 동탄면 면민들이 여러가지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을 두셔서 최종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로당 봉사활동비 지급에 있어 1개 경로당이 빠졌는데 앞으로는 빠짐없이 지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복지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동탄면 노인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면장님이 배부해 주신 자료 15쪽 좀도리 쌀을 봅시다. 지금 1,500㎏을 다 갖고 있는 것이죠?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목표물량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모금 실적이라고 했잖아요?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자료 작성을 잘못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담당주사들이 가상을 해서 업무보고를 검찰청에서 갖고 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막 써서 주겠습니까? 위원들이 발췌해 달라고 하니까 처삼촌 벌초하듯 해서 준 것 밖에 더 됩니까? 좋습니다. 현재 몇 ㎏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550㎏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농협 20㎏ 짜리가 몇 개 입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포장 단위가 일정치 않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제가 가서 보고 왔습니다. 농협에서 나오는 포대가 몇 포대입니까?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6개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맞습니다. 자루에 포장된 것이 몇 포대입니까? (답변 없음) 9개입니다. 내가 가서 세어보고 왔는데 자루에 있는 것이 몇 ㎏씩 중량이 나갈 것 같습니까? 담당자 누구입니까?
그런데 550㎏이 어떻게 나오느냐고요?
홍규
차홍규동탄면장
550㎏라고 말씀드린 근거는 직원이 모금을 할 때 마을별로 들어온 양을 체크했습니다. 기장을 해 놓은 토탈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내년 2004년도부터는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시 합니다. 지금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면장님을 잘 보필하는 담당주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공사계약 체결 현황 및 동일 구간 내의 분리발주여부, 콘크리트 포장시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준공 처리, 분명히 공정표에 보면 한달씩 공사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7일 짜리도 있는데 이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로점용료 징수에 있어서 부과건수가 감소한 사유와 점용료 징수현황 및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점용 부분을 발췌해서 점용료를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농어촌 도로, 시도, 지방도로 구분을 해서 하신다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나오리라 믿습니다. 그 외 다른 부락에서 들어가는 도로는 아닙니다. 토목담임이 관내 현황도를 봐서 체크를 하면 무단점유 실태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에 동탄 신도시내 대형 및 소형관정에 대해서 폐공 처리함에 있어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되겠다. 이것은 작년도 감사시에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감사시 지적을 했으면 추진실적에 하다 못해 사진찍은 것이라도 몇 장 삽입을 해 줘야, 이렇게 추진을 했구나 하는 것을 위원들이 알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했는지 안했는지 모릅니다. 신도시내에 소재되어서 토지개발공사의 지하수 폐공 처리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보고시에는 현재 작업이 되어서 폐공을 처리했을 때 면장님이 1차, 2차, 3차의 폐공처리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진을 다 첨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보통 수해를 본 것에 대비해서 지급되는 예산인줄 알고 있습니다. 장마가 멈추면 바로 집행을 해서 면민들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법농지 행위가 나오지 않도록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님께서 여러분한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담당주사님들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시고 내년도부터는 업무 보고 자체를 “을”자, “를”자 까지 틀지지 않도록, 담당주사는 20년 이상 넘으신 분들인데 허술하고 미흡하게 보고를 해서 면장님의 보고시 입장이 상당히 난처한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차홍규 동탄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시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자는 뜻에서 감사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시일내 개선과 시정이 되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동탄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태안읍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고경윤 태안읍장님을 비롯한 태안읍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홍정화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지난 1년간의 읍정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추진 내용을 뒤돌아 보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며 문제점을 도출하고 함께 논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업무내용을 검토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읍장님께서는 간단명료 하게 질의,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2003년도 업무추진 현황 보고후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의 순서로 진행할 것이며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읍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고 대리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준하여 처리되며 만약,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2조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태안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경윤 태안읍장 선서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태안읍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태안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태안읍장 고경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정화
홍정화위원장
담당주사님들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읍장께서는 업무추진현황을 간단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태안읍장 고경윤입니다. 기분좋은 화성시 건설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바쁘신 일정중에서 우리 읍의 변화하는 모습을 살피시고 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읍을 찾아주신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읍정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7만여 읍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최응혁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과장 최현길입니다. 총무담당주사 정구선입니다. 민원담당주사 조미옥입니다. 주민담당주사 유환일입니다. 사회담당주사 윤영안입니다. 산업담당주사 박장규입니다. 끝으로 건설담당주사 임종범입니다. 읍정보고는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파워포인트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참조
정화
홍정화위원장
태안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요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감사중지
13시 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전재영 위원입니다. 1-27쪽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해 나와 있는데 읍장님께서는 농지법 시행령을 잘 알고 계십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부족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농지법 시행령을 보면 제37조 3항 규정에 의거 농지관리위원장은 민원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시장에게 서류를 송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보통 8일, 7일에 송부를 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저희들이 최대한 기일을 준수해서 보낼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을 체크하다 보니까 한 부분은 추석 연휴기간이 있었고, 한 부분은 심의 위원님들의 소집관계가 늦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네.
재영
전재영간사
접수받는 날이 태안읍에서는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접수일을 보면 한 날에 다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맞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접수가 안되는데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민원이 접수되는 사항을 5일내에 시청에 경유진단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농지심의를 하다 보면 연중 매일 같이 심의를 해도 안될 부분이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농지심의 위원님들이 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날이 파악된 다음에 접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그러면 허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들의 접수일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저희들이 어느 면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크다고 생각됩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접수된 사항이면 내일 농지심의위원회를 소집하다 보면 기일만큼 지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줄이고자 접수일을...
재영
전재영간사
읍장님은 접수일자를 일일이 찾아서 기재하기가 어려우니까 전날로 잡아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민원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네.
재영
전재영간사
알겠습니다. 접수일을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 하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접수한 날짜를 제대로 기입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시정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1-25쪽을 보시면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있는데 건수는 작년보다 19건이 줄었지만 체납율은 배 이상 증가 되었는데 그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세외수입에 관한 체납율이 늘은 것은 원인분석을 해본 결과 저희 지역내에 개발행위가 많이 일어나면서 도로부지 점용허가는 진입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세입 허가를 받은 사람과 실제로 준공단계에 있는 사람이 바뀌어 졌을 때 그런 부분들이 체납율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늘어난 부분이 관외에 계신 분들중에 허가를 받은 분들의 주소가 불명확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세부내역을 보면 도로점용료가 전체 체납액의 84% 정도로 제일 많고 부과 금액도 326건에 17%가 되는데 태안읍에서 도로점용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주로 황구지천 쪽보다는 이쪽이 많죠?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아무래도 개발되는 지역이, 태안을 중부지역, 서부지역을 나눠서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아파트 개발이 되는 쪽이 병점리, 진안리 쪽이 많기 때문에 많고요. 전반적인 도로 부지에 관한 사항은 반월, 기산리, 능리쪽이 많은 것으로...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326건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은 건에 대한 것이죠?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도로부지 점용에 대한 것은 무단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점용허가를 받아서 도로진입로로 사용한다든지 점용허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불법으로 점용을 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불법으로 도로부지를 사용한 사항은 수시 파악이 되면 점용료에 대한 것을 소급해서 부과 시키는 경우도 있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발견된 부지는 사용년도까지만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태안읍에서 326건을 부과 했다는 것은 굉장히 미비한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화성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보면 제2조에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부당이득금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80조의 2 규정에 따라서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6건은 굉장히 미비한 것이라고 보는데 읍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도로에 관한 부분은 현황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관내는 철도부터 일반 국도, 지방도까지 많은 도로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측량내지 일제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해야 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본인들의 허가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공감이 갑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 도로 관계 부서와 같이 연계되어서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5조 점용료등에 감면 내용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나 행정자치부령에 정하는 법이 시행하는 공영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은 전액 면제를 해 주고 그보다 하나 아래 단계에 있는 것은 반을 감면해 준다든지 심지어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나 아니면 육교 에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사용하는 것 조차 다 점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태안읍의 읍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아직 사용료를 내지 않고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색출해서 사용료를 징수해서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삶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차병표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건수가 작년도와 올해 비슷한데 비교를 해 볼 때 건수는 비슷한데 두배 가량 체납이 늘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2003년도 체납은 점용료에 대한 면적이 단위가 높아지면 따라서 부과금액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고 체납세에 대한 누계 부분에 대한 것은 당해연도만 관리가 되기 때문에 건수가 많더라도 금액이 적은 것은 점용되는 면적이 적을 경우 부과금액이 적고 건수가 적더라도 점용 면적이 넓을 때는 부과금액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겸
김겸위원
체납된 부분이 도로점용료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체납이 많은데 고질 체납액으로 보십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도로부지 점용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한 면도 있었고 음식물 처리 수수료 같은 것은 일반 가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부과가 안되는데 다가구 주택 10가구 이상은 가구당 1,100원씩, 영업장일 경우는 평방미터당 34원씩 부과되는데 영업장을 경영하는 사람이 바뀌었다든지 음식물 쓰레기 공동부담금을 내지 않고 이사를 갔다든지 하는 쪽의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분은 행정력을 더 기울이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겸
김겸위원
체납액이 매년 늘어나면 그 만큼 공무원이 신경을 덜 썼다는 결과입니다. 앞으로 체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농지불법행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태안읍도 농지불법행위가 많죠?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저희들이 매년 일제 조사를 해서 밝혀지는 부분도 있고 농지심의에서 허가를 내준 현장을 저희들이 가봐도 농지에 대한 불법사항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농지불법 행위는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통해서 불법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농지에 관한 점용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을 냈을 때 형상이 틀린 부분을 적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매년 농지불법행위가 심각하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냥 관망해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불법농지 행위는 읍에서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펼쳐야 될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금년도에도 15건을 적발해서 2건은 고발을 했고 6건은 자의적으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역순찰, 합동조사를 통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인력이 없고 어렵더라도 사전에 미리 농지 불법을 단속하는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잘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매년 내줍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계속 점용허가 기간이 지났을 때는.
종화
최종화위원
계속 점용허가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3년 이내는 점용허가를 안해주고 부과만 하면 되는 것이죠?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그렇죠. 매년 사용하는 사람이 점용을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 점용되는 것으로 해서...
종화
최종화위원
3년이 아니고 5년 인데요. 그리고 도로부지 점용허가, 하천부지 점용허가 대장을 가져 오라고 했는데 도로부지 점용허가는 대장상에 196건입니다. 1-26쪽에 보면 하천부지 점용료는 25건이고 도로점용은 326건입니다. 그렇죠?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네, 부과된 것이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점용허가를 내준 것을 보면 도로점용허가가 196건입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2003년도에 대장도 하나도 없고 최근에 있는 것이 2001년도에 1건이 있고 2002년도에 2건이 있고 99년도에 7건, 98년도에 26건, 97년도 3건, 96년도에 51건, 그런데 금년도에는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내 주질 않았어요. 3년에 한번씩 재점용 허가를 내 주면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네, 맞습니다. 점용허가 기간이 지난 것은...
종화
최종화위원
점용기간이 넘지 않은 것은 부과료만 징수하면 되는 것인데 왜 대장과 자료의 건수가 안맞습니까? 내가 뽑은 것은 2003년도에 196건이고 자료에는 326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서류를 다시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 자료를 대충 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읍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자료에 미흡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명확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감사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료를 얼마만큼 성실하게 작성했느냐에 따라서 그 감사는 충분히 잘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료만 정확하면, 열심히 1년 동안 일한 것에 의해서 자료가 나오는 것인데 대장을 가지고 감사자료를 뽑았을 텐데 감사를 한다고 하면 각 읍면에서는 대장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자료 요구 서식에 의해서 제출을 하면 대장과 감사자료가 맞으면 그것으로 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감사자료를 대충 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읍장님이 바쁘시니까 일일이 검토를 못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예의주시해서 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자료를 보면 95년도에도 허가를 내주고 97년도, 98년도, 99년도에도 해 주었어요. 한번 허가가 나면 부과만 하면 되지 점용허가는 안해도 됩니다. 5년간은 부과만 하면 되는 것이고 5년이 지났을 때는 재허가를 받아서 점용을 해야 되는데 99년도에 받으면 2004년도에 일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추가로 발생되는 것은 추가로 해야 하는데 전혀 대장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감사 끝나면 읍장님이 직원들을 시켜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님이 검토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정분에서 2003년도 가로등, 보안등 수리한 내역을 봐 주세요. 1월달부터 3월 25일까지 수리를 했는데 공사업자한테 지급은 4월 20일날 몰아서 해줬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배정이 안됐습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가로등, 보안등 수리에 대한 것은 업자하고 연초에 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1/4분기에는 미처 배정관계를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지급하는 것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했습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단가계약된 부분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단가계약이야 그렇지만 공사가 끝났으면 그때그때 공사를 한 업자한테 공사비를 지출해 줘야지, 1,400만원 돈을 서너달씩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 그 업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저희가 단가 계약을 할 때 매 분기 10일전까지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자료를 주세요. 또 한가지 읍정 보고서 21쪽 환경대상제 실시했죠?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네, 진행중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예산 과목이 무엇입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예산과목에서 지출된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에서 심사를 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금액은 어디에서 지급을 합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사회단체 총괄로 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우리 시, 읍 예산이 아닌 사회단체 분들이 모금한 금액을 가지고 선정해서 지급을 한다?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예산 과목이 무엇이냐? 읍에서 나갔다면 예산에 계상이 되었느냐 하는 뜻에서 여쭤 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7만명의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태안읍의 읍정을 펴 나가시는 읍장님께 다시 한번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밝고 건강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시는데 경로당 지원사업 시책의 일환으로 경로당 사회활동비가 있죠?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네, 그렇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태안읍에 경로당이 몇 개소입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42군데가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보고서에는 39개소로 되어 있는데 39개소에서 3/4분기까지 3,103만원이라는 돈이 지급되었는데 이것은 노인들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경로당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 경로당이 다 지원 받도록 읍장님이 홍보를 잘 하시고 노력을 해 주셔서 봉사활동이라는 시책사업에 적극 참여를 해서 지원을 받도록 읍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도 노인분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많은 참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의 농촌 경로당은 오시는 분들도 적고 참여하시는 연령이 높으신 경로당은 지급을 못하고 있는데요. 명년부터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2004년도에는 많은 경로당이 지원받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잘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봉사활동비를 분기별로 주죠?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주로 무엇을 하면 줍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현재 지급되고 있는 39개 경로당 활동사항은 거의 주변정화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런데 지금 2개 경로당이 참여를 안하고 있는데 왜 참여를 안하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좀전에도 답변드렸던 것처럼 활동사항을 일일이 사진으로 담아서 근거자료로 저희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신 경로당이나 그런 부분을 배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 받자고 사진까지 찍어야 되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서류 작성하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곳에 대해서 명년도에는 활동하시는 날 저희들이 나가서 사진 촬영을 한다든지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이장님을 통하든지 새마을 지도자, 사회복지담당을 통해서 경로당 봉사활동비는 명분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니까 다 동참하는 것으로 해서 그냥 주라는 것인데 사진 첨부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경로당 활동비는 10만원 단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아는데 기산 1리, 2리를 보면 146만 8천원이 나왔단 말이예요. 왜 7만 2천원, 6만 8천원이 나오는 것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1-60쪽 경로당 운영비가 있고 난방비가 있고 봉사활동비가 있는데 봉사활동비는 3개월 단위로 분기별로 주는데 한달에 세 번인가 봉사활동을 하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월 3회 이상 봉사활동을 했을 경우 사진을 첨부해서 사회담당한테 청구를 하면 경로당 온라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 봉사활동비는 10만원 단위로 되어 있는데 왜 7만 2천원, 5만 2천원, 9만 2천원으로 지급이 된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이 내용을 알고 계신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간파를 못 했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월 3회 정도의 활동 사진이 있으면 10만원씩해서 3개월을 합쳐서 30만원을 지급하는데 천원 단위, 만원 단위가 붙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의문이 생겨서 읍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읍장님도 내용을 잘 모르시군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10월말 현재까지 지출한이죠?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천원 단위가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우선 주차장 관리는 태안읍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네, 읍내의 주차장에 대해서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태안읍 청사내에 있는 주차장이 우리 시에 유료화된 주차장으로는 처음입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시설내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주차장을 유료화 하고 나서 주민들의 불편이나 민원소지가 발생된 점이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저희들이 당초에 유료화를 하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우려를 했었습니다. 9월 1일부터 시행되기전에 20여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덕분이었는지 참여도가 좋고 저희들의 우려가 불식이 되어서 많은 민원인들로부터 민원보기가 편리해 졌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이용하기에 편리해 졌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편의가 제공된다는 얘기고요. 그것 말고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불편하다든가 민원이 야기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그런 쪽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해야 될 부분이겠습니다만, 주차장을 농협과 같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농협 매장에 오시는 분들은 시간당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서 대금을 지급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초기에는 장애인들이 오셔서 “전액 감면을 해 줘야지 시간당 초과된 금액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현재 공영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태안읍 관내의 직원들 하고 농협관계 직원들이죠?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읍직원과 동부출장소 직원은 월정 금액 만원을 내고 있고 무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보도차량, 의원님들이 방문하시는 경우, 장애자인 경우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월정금액 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주차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114면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14면중에서 태안읍 관계되시는 직원들하고 농협에서 관계되는 분들이 주차하는 경우가 몇% 나 됩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전부 44대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대충 3분의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각에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유료화 했을 때는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쪽에서 유료화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관계되는 시 직원들, 농협 직원분들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3분의 2만 시민이 차지한다는 것은 비율로 보았을 때 오히려 시민을 위한 주차장의 성격보다는 직원들이 편리해서 만들어 놓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의 목소리는 없습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량화된 수치만 가지고 보면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요. 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것은 장기주차를 하는 사람들을 배제시켜서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30분 내에 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된 사항이고요. 우리 직원들은 잦은 출장으로 인해서 어차피 차를 안가지고 다닐 수 없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활용공간이 적어진다고 하면 현재 10부제로 운영하는 것을 5부제, 2부제로 운영하자는 계획까지도 잡았습니다만, 지금까지 3개월을 운영해 오면서 그런 문제점은 아직까지 대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무료주차증 발급대상을 보니까 10월 15일 같은 경우에 10분 정도가 발급을 받아서 민원 업무를 보시고 가셨습니다. 주차증 발급하는 과정은 어느 부서에서 취급하십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담당부서별로 아래층에 민원을 보는 과가 있습니다. 1층과 2층에서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혹시 무료로 주차를 하기 위해서 1, 2분 되는 민원사무를 보고 무료주차증을 발급 받아가는 시민들이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제도를 악용할 려는 분들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읍에 주차를 해 놓고 다른 곳에 가서 일을 보기 위해서 읍에 와서 필요도 없는 인감증명등을 해 달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피해 나갈 것이냐 하는 고민도 했었지만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일일이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간과되는 부분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양심을 믿고 시민을 믿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주차를 너도 나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는 양해해 주십시오. 하는 홍보차원에서 팻말을 제작하신 것이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입구에 주차장 이용 안내 간판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차공간이 좁다 보면 앞으로 옥상으로 더 올려서 주차공간 확보를 더 많이 해서 시민의 편익증대를 위해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태안 지역이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폐공처리한 자료를 보면 10개 지구를 했습니다. 대형 4개, 소형이 6개인데 담당자한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왔습니까? 확인을 해 주시고요. 주공하고 폐공처리 하는 과정을 같이 가서 감독이나 업무를 같이 보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위탁을 해 주었습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폐공에 대한 것은 직접 읍에서 한 것은 없고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된 사항을 통보 받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주공에서는 토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죠?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규정대로 잘 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그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폐공된 것이 176건이 나옵니다. 이 실적은 2003년도에 폐공처리된 실적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전체입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전체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대형이 56개면 굉장히 많이 처리가 된 것입니다.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지구내에 있는 것이 대형이 6개 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50개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했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신고를 하고 처리과정은 태안읍에서 감독을 했습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저희 읍에서는 감독을 안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할을 한다?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태안지구 내에 택지개발이 되어서 이 지역내에 있는 지하수가 폐공처리가 된다는 것은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의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태안읍의 수질에 관계되는 것은 태안읍 소관업무에도 속한다고 봅니다. 물론 업무는 그쪽 소관이지만 폐공처리과정은 태안읍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폐공처리가 되어서 택지개발을 하는 곳 내에 유입이 됐다면 그 부분이 어떻게 폐공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주택공사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하청을 줬을 것입니다만, 처리되는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 졌는가, 아니면 그쪽 입장에서 편리하게 이루어 졌는가를 감독할 수 있는 의무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안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행정적인 처분을 해야 되고 추후에 지금도 택지개발이 계속 이루어 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공에서 하는 부분은 거의 공사가 마무리 되는 단게에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추후에는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폐공처리에 대해서 투명하게 처리가 되었는가, 적법한 규정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는지 면밀히 감독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태안읍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정식 개소는 안되어 있고요.
종화
최종화위원
언제 개소할 예정입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내년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1-25쪽을 봐 주세요. 주민자치센터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위원이 24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24분이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9월달까지 해서 4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120만원에서 102만원이 소요경비로 지출이 되었는데 102만원 지출된 것은 주로 무엇입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지출된 부분이 회의참석에 대한 수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수당은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야 주는 것이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내년에 개소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단계에 있다면서요? 개소를 내년에 하신다면서요?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주민자치센터 개소는 그렇게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는 전체 읍면동에 종전에 개발자문위원회가 있듯이 그것이 해체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편제가 되어서 이 분들의 위원회 활동사업으로 되어 지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수당이 아니고 식대비로 나간 것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식대비로 지출된 부분이 아닙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수당으로 줬습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내역을 주세요. 준비단계에 있을 때는 수당은 안주고 식대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의문이 가는 것 같고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1-64쪽 불법광고물이 작년도 지적사항이죠?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작년도 지적사항인 불법광고물을 금년도 9월달에 일제 조사를 하신 것이죠?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지적사항이 있고 나서 바로 조치를 안하고 근 10개월을 방치했다가 감사일정이 다가오니까 이런 식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광고물을 정비하는데 미흡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바로 행정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미처 못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당초 9월달에 60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조치된 것은 2건 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과태료 부과 처리한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자료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60건에 대한 사항은 현장에서 자진 철거하도록 계고조치를 냈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60명의 명단을 보면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저희들이 11월 20일까지 내도록 했었습니다만,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강제 철거 및 강제금을 부과....
정화
홍정화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9월달에 일제 정비를 한 것은 근 10개월간 불법광고물을 방치한 사례밖에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는데 부과시킨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바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저희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는 근거 서류를 다 첨부해서 받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몇건 조사를 해서 몇 건 조치를 했다는 식으로는 안 받을 것입니다. 첨부서류까지 불혀서, 예를 들어 폐공된 것은 폐공된 사진을 다 첨부해서 제출하라고까지 안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태안읍장님께서 어려운 것은 상당히 많으리라 믿습니다만, 직원들을 독려하서라도 구간구간별로 해서 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잘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자료 아직 안왔습니까?
정화
홍정화위원장
자료는 즉시 제출을 해 주세요.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타 기관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규석
한규석위원
자료가 안왔기 때문에 질의를 그만두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토지개발공사 담당하시는 분한테 여쭤 보니까 하루에 지하수 폐공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것이 소형 관정일 경우 20개 정도는 시방서대로 처리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온 자료를 보면 태안읍의 폐공처리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권이라는 성명을 가지신 분이 2001년도 12월 20일 하루동안에 71개공을 폐공 처리했다고 신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전문가한테 들은 얘기로는 하루에 20공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하루에 71개공을 처리했다고 하니까 허위신고나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좀 해 주시죠.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정확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실무자가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71개 공에 대해서 몇월 몇일, 몇월 몇일에 처리를 하다가 신고한 날만 같은 날 이라는 것입니까?
하루에 71개공을 처리해서 신고한 것이 아니고?
폐공일자라고 하면 실제 폐공된 날짜를 얘기하는 것이 거든요. 신고할 때 한꺼번에 했다고 해서 그것이 폐공된 것은 아니거든요.
경윤
고경윤태안읍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71개 공에 대해서 폐공된 날짜를 일자별로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전용 신고 또는 허가에 있어서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법규에서 정한대로 적합한 처리를 바라겠습니다. 처리 기간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 재정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중 도로부지점용료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무단점용 부분을 색출하여 사용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체납액 정리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앞으로는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에 있어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장을 정리, 비치하고 대장에 근거하여 부과함으로써 과세 누락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전산관리와 아울러 각종 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행정에 기본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이 아직도 미비치되어 있는 사례가 표출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가로환경정비 및 세외수입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한 대책을 요구하오니 태안읍은 택지개발 지구 및 대규모 개발행위가 많으므로 해당 지역의 관정에 대해서도 적합하게 폐공처리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토양오염 및 지하수 오염 방지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고경윤 태안읍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시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자는 의미로 감사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 개선과 시정이 되어 진정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서 태안읍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매송면
14시 57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황진규 매송면장님을 비롯한 매송면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홍정화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이 지난 1년간의 면정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 추진내용을 뒤돌아 보고 잘못된 점을 개선하며 문제점을 도출하고 함께 논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 차원 높은 업무 내용을 검토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과 면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주의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2003년도 업무 추진현황 보고후 행정사무감사 실시등의 순서로 진행할 것이며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원을 얻은후 답변할 수 있고 대리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내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준하여 처리되며 만약,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2조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매송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진규 매송면장은 선서후 서명날인 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매송면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매송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매송면장 황진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어서 면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시킨 후 업무추진현황을 간단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매송면장 황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24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앞서가는 선진의정 구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홍정화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전재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8천 6백여 매송면민을 대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최상의 면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권영덕입니다. 민원담당주사 차호원입니다. 산업담당주사 공병완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올린 자료에 의해 면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 참조
정화
홍정화위원장
매송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를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요구를 위하여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전재영 위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며칠내에 시장에게 송부하게 되어 있습니까? 농지법 시행령을 보면 제37조 3항 규정에 의거 농지관리위원장은 민원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시장에게 서류를 송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심의를 월 몇회를 합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농지법보다 상위법인 개발구역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이것은 GB지역내 허가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면에서는 그린벨트지역으로 단순히, 전부 시청 주택녹지과에서 협의 요청을 하면 농지관리위원회를 열어 심의해서 시청으로 진달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접수일로 부터 며칠이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빠른시일내 해서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면장! 가능하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면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세외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송면은 유동인구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왜 체납이 되는 것입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것인데요. 소액이다 보니까 고지서 전달도 맞벌이 같은 경우는 잘 안되어서 체납이 되었는데 12월에 체납액 일제 독려 기간을 선정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고질적으로 안내는 부분이 있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없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체납이 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자료 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배정 사업인데 야목 1리 농로포장 1공구를 보면 착공이 2003년도 3월 29일에 되었고 2003년도 4월 16일에 준공이 되었죠?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며칠입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왜 18일만에 준공처리가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그것은 없습니다. 통상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 레미콘을 하기 때문에 보통 3, 4일이면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고 준공처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양생기간이 지나서 준공처리해서 댓가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28일이라는 양생기간이 중시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잖아요?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4-11쪽을 봐 주십시오. 세외수입 징수실적인데 작년보다 금년에 420건 정도가 줄었는데 줄은 특별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분기별로 독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매주 주 3회 지역순찰을 하도록 하고 주 1회 이상 마을 담당부락을 출장해서 줄은 것 같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독려를 해서 부과 건수가 줄었다고요?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독려를 해서 건수가 줄은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체납액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병표
차병표위원
아니예요. 부과건수가 작년에는 1,147건인데 금년에는 724건밖에 안되어서 423건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위에 있는 기간은 1월부터 10월까지 뽑았고 밑에 세부내역은 금년 11월 30일까지로 기간 산정이 다릅니다. 똑같은 기간이 아닙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2002년도에는 11월 1일부터 산정을 했다는 것입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밑에 세부 내역은 자료 요구에 의해서 2002년 11월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이고 위에 2003년도는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의 내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밑의 내역이 다른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지금 면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가 12월에 있었던 관계로 10월 30일을 기준으로 모든 현황이 산출되는 관계로 해서 11월부터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금년에 새롭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2002년도나 2003년도나 월로 따지면 개월수는 똑 같은 것 아닙니까? 부과된 건수가 적은 이유를 면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건수는 줄었는데 체납액은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화
홍정화위원장
담당주사님께서 메모를 해서 드린다든가 아니면 발언권을 요구해서 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음식물 쓰레기가 체납이 많이 되어서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무려 금액으로 따지면 161만 7천원이고 약 9.7% 정도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체납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문제는 면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세부내역을 보면 시세외 도로사용료라고 하면 국도가 시도로 변경된 도로가 있죠?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그 도로에 도로사용을 하는 건이 1건 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왜 표기에 시세외 도로사용료라고 했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도로사용료 관계는 시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10월중에 한건이 있어서 저희가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농어촌 도로하고 시도는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에서는 지방도와 국도 업무를 보시는 것 아닙니까?
병완
공병완산업담당주사
발안-안산간 39번 국도가 금년 10월중에 업무 인수인계가 되었습니다. 도로사용료 부과건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업무 인계를 받아서 제대로 서류 절차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료가 1건이고 시세외 용어 자체를 도로점용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시도 변경된 것이 언제 입니까?
병완
공병완산업담당주사
10월중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변경관리를 해서 여기에서 관리를 하셔야죠?
병완
공병완산업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매송면에 농어촌 도로와 시도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병완
공병완산업담당주사
농어촌 도로, 시도는 저희가 받은 국도에서 이관된 도로가 발안-안산간 구간이 인수인계를 받은 것입니다. 발안-안산 신도로가 생기면서 그 도로가 시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 외에는?
병완
공병완산업담당주사
없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화성시 도로점용 징수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제2조에 우리 매송면은 해당이 안됐으니까 관리면에서 그렇게 하셨겠습니다만, 이제는 그 도로만이라도 관리를 해서 세외수입을 증가시킬려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보면 제2조에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부당이득금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80조의 2 규정에 따라서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한 사람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안하고 무단으로 점용한 사람에게도 부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도로변에 전주라든지 지하도에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사무실로 사용하는 부분까지 다 색출을 해서 징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려우시고 힘드시겠지만 살펴보시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찾으셔서 정상적으로 징구를 하셔서 우리 세외수입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시민들이 골고루 삶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병완
공병완산업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지금 면사무소에서 홈페이지를 이용, 민원을 접수 받아서 처리하고 있죠?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김겸
김겸위원
자료를 주세요?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행정을 펴 나간다고 하셨는데 경로당이 몇 군데 입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13개소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많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경로당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는데 시에서 경로당 지원비를 매송면에 몇% 나 지급이 되었습니까? 경로당 봉사활동비라고 해서 경로당을 지원해 주는 시책인데 문제가 있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앞으로는 봉사활동을 시켜서 전 경로당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수혜를 못해 주신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봉사활동을 하고 신청을 해 주십사 하면 서류처리 하는 것도 기피하고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일거리를 만들어 드려서 전 경로당이 봉사활동비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봉사활동 일지를 보면 사진이 제대로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면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동참 하셔서 경로당 마다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명년에는 전 경로당이 지원받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알겠습니다.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매송면에 개소를 한 것이 2003년도 3월달입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내세울 만한 것은 헬스장은 타 읍면보다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다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초창기라 헬스와 요가는 계속적으로 할 것이고 앞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규석
한규석위원
독서실 쪽은 문이 잠겨있는데 잘 운영이 안됩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매일 2, 3명, 많게는 10명 정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운영상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남자, 여자 구분이 안되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문제, 청소 관계가 있어서 실제로 주민자치센터나 직원이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행정이 미치지 못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칸막이를 하면 해소가 되겠지요.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문제입니다. 지금 보니까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시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에 보면 강사료를 얼마 지급한다든가 수강료를 징수할 때 얼마를 받겠다 하는 것을 전부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를 들어 헬스장은 얼마다 하는 부분이 조목조목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수강료 기준표까지 조례에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3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얼마 미만으로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세히 결정이 안되고 수강료 징수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해서 할 것이고요. 현재는 타 기관에서 주는 강사료 수준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다 보면 조례에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조례를 잘 보셔서 거기에 맞게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수강료는 한 분당 2만원씩 받는데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200명 정도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월?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월 200명 2만원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총 수입이 400만원이네요?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강사료 90만원이?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시비로 나가는 것은 없고 동호회를 조직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자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조례에 보면 수강료 징수를 전부 읍면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사료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강사님께 맡기고 있네요?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급료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회원제로 해서 수강료를 받고 징수하는 것은 읍면동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잘못 비춰지면 개인 업자의 헬스장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말 그대로 주민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주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운영 지침 조례대로 운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헬스장에서 수강료를 받는 것으로 비춰지면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겸
김겸위원
자료가 아직 안왔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자료를 가져올 동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9쪽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를 봐 주세요. 매송면은 가로등, 보안등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고장 신고를 받으시고 수리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먼저 고장신고 체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고장 신고를 접수하면 바로 접수대장에 등재를 합니다. 그러면 단가계약 체결 업체에 통보를 해서 가로등 고장 신고처리를 하고 업자가 증빙서를 청구하면 수리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고장신고를 보편적으로 이장님들이 합니까? 보안등을 사용하고 계신 주민들이 신고를 하십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이장님들도 하시고 주민들도 하십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보안등, 가로등 접수된 것을 보니까 빠른 경우는 일주일안에 고장 수리를 해 주고 늦을 때는 한달이 넘어서도 해 주는데 업자하고 계약을 하실 때 가능하면 고장 신고를 접수받으면 바로 업자가 와서 수리를 해 주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제공을 해 줄 수는 없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그렇게 해 줄 수가 있는데 저희 여건을 말씀드리면 금년 본 예산에 1,207만 5천원의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많이 나다 보니까 전액 집행을 다하고 부족 예산액이 1천만원 정도 되는데 추경에 483만원 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따라 수리를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는 것이죠.
병표
차병표위원
금년도 분을 집행을 하시다가 모자라는 부분은 후반기에 모자란 것이지, 전반기에 모자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업자들이 한 두건 때문에 수리를 해 주러 오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달 이상씩 불이 꺼져 있으면 불편 하겠죠?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그것은 업자를 독려해서 빠른 시일내 수리해서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공직자들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이득을 창출해 주고 생활을 편안하게 해 줄까 하는 자세로 늘 연구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니까 처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장에 보면 접수번호, 일련번호도 7번까지 밖에 못 쓰시고 수리 확인란, 비고란도 보니까 5월 12일 조찬복이라는 이장님이 확인을 해 준 것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장이 너무 미비하고 성의가 없는 것 같은데 바쁜 것은 이해를 하지만, 대장을 보면 질문이 안나오도록 처리가 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못해도 최소한 양식에 의한 칸은 기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이상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자료 어떻게 됐습니까?
병완
공병완산업담당주사
시청 권한으로 읍면에서는 출력이 안됩니다.
김겸
김겸위원
우리 시에서도 스피드 행정서비스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홈페이지로 민원이 접수된 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스피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2003년도 4-6페이지 공사현황을 보면 읍면 예산하고 재배정 예산으로 19건이 있는데 공사대장에는 15건 밖에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공사가 4건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사업은 완료가 되었는데 대장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이것은 계약과 동시에 대장이 정리되어서 착공, 준공날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료에는 19건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사대장을 보니까 4건이 정리가 안되고 15건만 되어 있습니다. 꼭 정리를 하셔서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이 질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포괄사업비가 5천만원인데 지금 3,728만원을 쓰고 1,272만원이 남았는데 1,272만원 남은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부락에서 소규모로 사업을 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12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1,272만원을 다 쓰는 것으로?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내년도에는 일찍 집행을 해서 민원해소를 해 주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황진규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민원처리에 있어 처리기간 지연으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법령에 게재된 사항대로 적법하게 처리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시 재정에 많은 부분을 차지고 있는 세외수입에 있어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조례를 연찬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시는 지역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가로등, 보안등 대장정리 미흡으로 접수일자, 수리일자 등이 게재되지 않아서 파악하기가 곤란하니까 앞으로는 대장 정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황진규 매송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시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자는 의미로 감사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 개선과 시정이 되어 진정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매송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