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5분자유발언

오세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지난 12월 1일 구정업무 전반 질문시 구청장께서 답변 안 하신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과 금일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곧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구청장께 구정전반에 대해 질의한 내용 중 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제가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직접 질문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용혁 의원님께서 동 직원의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해서 네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또 어제 김기태 의원님께서 동 직원의 가점 문제, 동사무소의 근무수당 문제도 같이 질문을 해 주셨고 오늘 오세홍 의원님께서도 감사담당관 가점 문제와 관련해서 동사무소, 청소과 등 취약 분야의 가점 문제도 같이 거론을 하셨습니다. 가점 문제는 이따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동직원의 사기 앙양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동사무소 기능 전환 이후에 동사무소의 인력은 많이 감축이 되고 그 대신 온라인 인감증명,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 동사무소의 민원은 많이 증가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 직원들의 사기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동사무소 행정직 7급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 방법을 개선해서 그 동안에는 동사무소 전체를 1개의 평정 단위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1번 수가 한 명이 나왔지만 이것을 세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평정을 하게 되면 1번 수가 세 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7급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동 순환 보직 원칙은 확실히 이행을 하고 동사무소 5년 이상 근무 직원에 대한 장기 근무자에 대해서는 전보 시 희망 부서의 우선 배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의 근무수당은 7만 원씩 지침에 의해서 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일직제를 폐지해서 재택 근무로 전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외에 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점문제, 순환보직문제, 우선충원문제, 해외연수문제, 포상문제 등은 저희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근무환경개선 또 자기 계발 능력 기회 부여 또는 지원 등을 통해서 동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병환 의원님께서 행정구역 미통합된 주요 건물, 말하자면 두 개 동에 걸쳐있는 건물에 대한 지번 통합문제를 서울시청의 경우 예를 드시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두 개 동 이상에 걸쳐있는 건물에 대한 경계조정은 주민생활안정과 행정의 지속성을 원칙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추진 절차는 구청의 방침을 정해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구민 및 구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서울특별시에 협의 요청해서 서울시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조례개정 및 공포 후에 각종 공부를 정리하는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경계 조정시에는 58종의 공부와 250여종의 각종 대장, 증명 등의 정리가 요구돼서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구 전체 현황을 파악해서 특히 이해 관계인 해당 주민들이 원할 경우, 불합리한 미통합 건물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시한 서울시청의 경우는 을지로1가 1번지 1호에 1589㎡ 토지와 태평로1가 31번지 14호에 1만 1092㎡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요구는 태평로1가 31번지로 지번을 통합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현재 관계과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 최병환 의원님께서 중구광장의 의회소식 지면 확대 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구광장은 매월 8절 28면 전면 칼라 인쇄로 5만 9000부를 인쇄해서 전 세대 유관 기관에 배부해서 반상회보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정, 의회 소식, 칼럼 및 탐방, 주민의 소식 등을 담은 열린 마당, 기타 생활정보 등 많은 내용을 구성해서 구민에게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 자치구의 경우를 보면 정기회는 물론이지만 임시회가 열릴 때 그때만 반 면 정도로 할애해서 의회 소식을 게재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회 소식란을 한 면으로 고정화해서 임시회 내용 및 의원 인터뷰 등을 시리즈로 현재 게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의회 소식을 더 많이 게재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의원님 칼럼 알기 쉬운 의회용어 설명코너 또 의회 소식 등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구민들에게 의회 소식을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1면으로 의회 기사를 게재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앞으로 증면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적극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판열 의원님께서 의회에서 승인한 구유재산관리계획 중 최근 5년간 취득하지 못한 구유재산현황 및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제대로 시행해서 재산을 제때 취득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유재산취득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77조 규정에 의거, 지난 99년부터 최근 5년간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해 주신 주요 재산은 총 30건입니다. 이 중에서 강서구 오곡동 551번지 (구)초등학교 폐교 부지 등 6개소는 가격문제와 경매시에 낙찰되지 못해서 취득하지 못했고 관리계획 승인시 3개 부지는 미확정 상태였으며 주요 부지별 미취득 사유로는 (구)오곡 초등학교 부지는 기 취득한 바 있는 인천시 당하동 청소차고 부지에 비해서 용도, 거리, 접근성에서 효용성이 떨어지고 가격도 비싸서 매입을 포기하였으며 만리동2가 62번지 7호 고려서적 부지는 토목 하수관련 자재 창고로 활용할 목적으로 경매에 참여했으나 낙찰되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 충무로5가 36번지 24호 삼성생명보험 빌딩 등 4개소는 역시 가격문제로 매입을 포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시에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하고 구유재산 심의 및 투융자 심사, 중기 재정계획 반영 등을 철저히 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으며 특히 의원님이 지적하신 각종 심의 때에 이 심의 자료를 사전에 배포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심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태 의원님께서 지난 번 서울특별시중구정원조례개정때 의회직원을 충원해 주기로 했는데 지난 10월달 인사발령시에 충원되지 못한 사유와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10월 24일날 저희 인사발령을 행정직 17명을 했습니다. 이 행정직 17명의 인사 성격은 지난 번 표준 정원 증원에 따른 부족 인원 보충인력이 아니고 기존 정원 범위 내에서 결원 보충의 충원 인력이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이번에 두 명 증원된 그 인원에 대해서는 내년초에 시에서 신규 직원이 채용이 되면 우선적으로 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배치가 되면 구의회사무국에 우선적으로 배치 발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번 17명은 구청의 사업부서와 결원부서 8명, 동사무소에 9명을 충원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동학 부의장님께서 우리 구에 인사 발령 기준은 무엇이고 또 어느 동사무소는 동장이 1년여 기간 동안 공석인 상태로 있는데 왜 발령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 일반적인 인사기준은 전보기간을 1년 단위로 하고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매년 1월과 7월 두 번에 나누어서 정기적인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동사무소는 신당3동장인데 1년여가 아니라 정확히 5월 12일날부터 출근을 못 했으니까 정확히 한 6개월 반 정도 됐습니다. 신당3동장은 금년 5월 12일 출근을 하던 중에 질병이 악화돼서 건강이 병가 치료를 받던 중에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2003년 7월 31일 질병 휴직을 한 상태이며 이 질병 휴직은 지방공무원법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결원 보충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질병 휴직의 경우 휴직 중이라도 병세가 호전되면 바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후임자 발령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신당3동장의 경우 추가로 제출한 진단서가 3개월 단위로 제출하고 있는데 그 진단서가 내년 1월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초 정규 인사발령시에 후임 동장 발령을 하겠습니다. 최철기 의원님께서 파출소가 조직개편으로 현재 사용중인 구유재산의 향후 관리계획 등 파출소 청사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동청사와 파출소가 같이 쓰는 현황은 신당2동과 황학동 두 개소입니다. 우리 구에는 3개 경찰서에 40개 파출소가 있었습니다. 98년 7월 1일 12개 파출소 그리고 2000년 6월 1일 10개의 파출소가 폐쇄되고 현재는 18개 파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폐쇄된 22개 파출소의 재산현황을 보면 국유가 9, 서울시가 8, 구유가 3, 법인이 하나, 개인이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의 사용 현황을 보면 시 소유 8개소는 경찰처에서 교통초소나 타 용도로 사용 중에 있고 구 소유 3개소는 중구재활용센터 동사무소 그리고 미화원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 소유 8개소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경찰서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가능하면 우리 구민을 위한 복지공간으로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훈 의원님께서 어제 청장님께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분권추진협의회구성 과정 및 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한 법적 효력 등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조목 별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분권추진협의회 구성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여 정부의 국정 과제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추진 과정에 동참을 하고 3개 지방자치협의체 즉,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그리고 전국 시군구 의장협의회 그리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의 지방분권 추진협의회 구성 요청과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결의를 근거로 한 사회적 요청에 따라서 구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전주시에서 최초로 구성을 하고 서울시에는 우리 구와 강동, 용산구에서도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 구의 운영실적은 2003년 6월 25일 창립총회를 거쳐서 지난 11월 26일 1차 전체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전제 하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협의회 구성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협의회 구성은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의결 내용과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의 토의 사항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조례의 제정은 일반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나 지방분권법 제정이 미루어지고 또 지방분권에 관한 여러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선도하는 의미에서 법령이나 조례 근거없이 자문기관 성격인 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지방분권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위법성 여부를 지적을 하셨는데 이규정이 관련법과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순수한 구청장 자문 기구로써 협의회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일반 구민이나 행정기관을 규율한 사항이 아니므로 위법성 문제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조례 근거없이 구성한 것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련법이 공포, 시행되면 곧바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넷째, 동 협의회 성격을 자문기구로 존속시켜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하고 그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협의회 기능에 대한 문구 표현을 지적하셨는데 현 규정의 표현이 다소 포괄적으로 광의적 개념으로 돼 있음을 인정합니다. 향후 조례 제정시 구체적인 문구나 단어를 사용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지방분권추진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영훈 의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과 관련해서 네 가지 정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첫째, 구청 관계 공무원이 의회 회의록을 숙지하지 않고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도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구보를 반드시 읽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잘 읽어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하고 또 점검 과정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숙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 주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추진이 곤란한 것은 의사결정권자에게 그 애로사항을 또는 아니면 아니라고 명쾌하게 답변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신당1동에 있는 중구문화체육센터 추가 부지 매입건 등 다소 당초 계획한 안대로 추진하고 못하고 수시 계획이 변경되는 것에 대한 지적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면 모든 사업계획은 당초에 이론적으로는 완전 무결하게 수립해서 시행함으로써 중간에 그 계획이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나 이런 요인이 없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측 능력이나 기법의 부족 또 시간의 촉박성 또 불가피한 사정 변경 또 예산상의 이유 이런 등으로 인해서 현실적인 제약으로 당초 계획 때 완전 무결한 계획을 수립할 만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이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이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구청에서도 이런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서 행정의 비능률이 있다든지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 문화체육센터의 건축 7급 한 명이 전체 건축 영선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문화체육추진단의 별도 대책반을 구성할 때 총괄담당관에 행정 5급, 시설담당관에 기술직 5급 공무원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사정상 못했습니다마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설담당관에 건축과장을 지정을 해서 명령을 함으로써 이후에 건축에 관한 일체의 업무 시설, 포함을 해서 이 업무는 건축과장 책임 하에 시행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유현차랑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 기존 고등학교의 특목고 전환 등 관내의 특목고 유치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칭 명문대학의 진학률로 학교의 우열을 가리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많이 깔려 있어 상대적으로 진학률이 높은 특목고의 유치가 많이 논의되고 또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강북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특목고 유치를 이미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메스컴을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내의 특목고 추가 설립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강력한 반대로 서울시 전역이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목고 유치가 관내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학교 선택에 대한 폭을 넓혀 갈 수 있다고 판단하므로 향후에도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 다양한 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립 관현악단 구성에 관해서 어제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사항인데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면 평가와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6급까지 승진은 100% 심사 승진에 의하고 5급에의 승진은 심사승진과 시험승진 각각 50%씩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전까지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승진심사 대상자의 상급자, 동료, 하급자 공무원의 다면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에 따라 2002년 7월 1일부터 7급 이하 공무원의 6급까지의 승진 심사시 직장협의회의 요구에 따라서 세 번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평가심사위원, 그 직원은 심사 당일에 총무과와는 전혀 무관한 인사기준선정위원회에서 심사 직전에 선정한 구·동 직원 15명이 일시에 모여 외부의 차단된 공간에서 본인의 양심과 판단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으로 승진 서열 점수는 50%, 다면평가점수는 10%를 반영해서 심사 승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 번에 당초 승진 서열 명부 순위가 바뀌어서 승진한 사례가 일부 있었으나 이는 직급을 달리 한 구·동 직원이 심사 승진 대상자에 대한 평소 업무수행 능력, 태도,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한 것으로 동 직원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또 특히 지난 번 승진 심사 때 동 소속 직원이 한 명 탈락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다면 평가 점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승진서열이 바뀌어서 승진되지 못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들의 다면 결과에 대해서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다면 평가 관련 조항이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5급 승진의 경우에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1년부터 시민단체 교수 전문가로 구성된 반부패국민연대와 구의원 직능단체장, 주민으로 구성된 중구투명성위원회에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상반기에는 2001년 11월 26일 하반기 집행 내역은 2002년 4월 10일 공개하였고 2002년도 집행 내역은 2003년 3월 14일 공개하였으며 공개 방법으로는 회계서류의 열람과 언론기관에 보도 자료 제공하여 일간 신문에 기사화되었습니다. 금년도 집행내역은 내년초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유현차랑 의원님께서 중구에서 ISO 9001, 14001 인증 사후관리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한국품질재단으로부터 2003년 3월 26일 ISO 9001, 14001 품질환경경영시스템에 전 부서 통합 인증을 전국 최초로 받고 매 6개월마다 사후 심사를 통해서 심사를 세 번 받은 바 있습니다. 인증 후 구체적인 개선 사항은 품질환경 메뉴얼 및 절차서를 만들고 495건의 자율사무지침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였습니다. 구 자체 정기 내부 감사 3회를 실시해서 208건의 지적사항을 시정 조치하였고 한국품질재단으로부터 3차의 사후 관리 심사를 통해서 70건의 부적합한 내용과 관찰 사항을 시정한 바 있습니다. 인증 효과로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사후관리 심사를 매 6개월마다 받음으로써 구 자체 내부 감사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았던 부적합 사항을 시정하였으며 또한 ISO 심사위원으로부터 행정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행정 개선의 여지를 청취하고 구정 발전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품질 환경 행정 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인 ISO로부터 공식적인 인증을 받음으로써 대외적으로 구정의 홍보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직능단체 보조금 지급 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개별 법령에 의한 정액보조단체인 정액보조와 지방재정법 제14조 그리고 중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공익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지급하는 임의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정액보조단체는 3개 단체에 1억 3450만 원이, 새마을 단체에 7200만 원, 바르게살기협의회 4150만 원, 자유총연맹에 2100만 원 지급했고 임의단체보조금은 2억 8300만 원 중 손기정공원 문고 외에 29개 단체에 2억 6205만 원을 지급하고 현재 2095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자연보호회와 여성단체협의회는 보조금을 주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연보호회는 1200만 원, 중구여성단체연합회는 1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임의단체와 정액보조단체의 구분을 없애고 총액으로 5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유현차랑 의원님께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법적 근거는 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총 규모는 16억 321만 원으로 재원구성은 국비 3억 3600만 원, 시비 2억 8700만 원, 구비 6억 8940만 원, 이자 수입 2억 9081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시기는 상·하반기 두 번이고 융자 조건은 가구당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 원 이하, 주민소득지원금은 2000만 원 이하이며 상환은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이고 이율은 연 3%입니다. 2002년과 2003년도 지원 내역은 2002년은 22가구에 2억 9000만 원 신청해서 3가구에 3000만 원을 지원했고 금년 상반기에는 36가구 4억 7900만 원이 신청이 됐는데 4가구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24가구 신청 분에 대해서는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 상반기 신청 가구 중 부적격자 51가구에 대해서는 보증인 미제공 26가구, 담보물 미제공 23가구, 중구거주기간 2년 미만 2가구 등 51가구로써 은행의 대출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자금 융자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한 노력으로는 상반기에 지원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자율을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우리은행에 보증인 담보 기준 완화를 계속 건의하고 더욱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해서 지원률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황을 총량 대비로 말씀을 요구하셨는데 유동광고물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총량대비는 곤란하겠고 11월 30일 현재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89만 3370건을 정비했는데 이 중 고정광고물은 2997건, 유동광고물은 즉, 현수막이나 첨지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9만 373건을 정비했습니다. 과태로 부과 징수 실적은 부과는 235건에 6026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155건에 5003만 원을 징수해서 8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향후 대책은 불법광고물의 일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정비와 단속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도시 환경 미화 조성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과 토지에 대한 실태 조사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기금 관리 및 집행 잔액을 사용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구재무회계규칙 등에 의해서 공영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 등 12종의 기금을 조례로써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이 총괄 관리하고 각 부서별로 별도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인감은 소관 부서에서 통장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금 중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 및 공공용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은 1994년 11월 26일 설치하여 출연금과 수익금으로 재원을 확보한 후 지금까지 575억 원의 기금을 확보해서 406억 원을 사용하고 현재 169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금액은 향후 광희동 청사 부지 매입 등 새로 발생되는 청사시설부지 및 매입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및 어린이 전용 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어제 임용혁 의원님께서 공공 도서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청장님께 질문하신 내용과 내용이 일부 중복된 점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실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 및 어린이들의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새로운 지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전용 도서관 건립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도심에 위치하다 보니 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는 신당5동 중구생활복지관내 생활정보자료실, 손기정공원내 생활정보도서실 각 동에 소규모 도서관 형태의 마당문고, 청소년수련관내에 독서실 등이 있어서 미흡하지만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고 다양하게 최신 정보와 도서를 접할 수 있도록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건립될 독서실 공간은 신당3동에 청소년수련관 별관 2개층 174평, (구)안기부 건물 시정개발연구원 건물 3개층을 청소년정보도서관으로 개관을 목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계획은 부지 확보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꾸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현차랑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중구청소년수련관 내에 성인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어떠한지 질문하셨습니다. 중구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전용시설이라 하더라도 청소년과 학부모님들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 청소년 수련관 시설 중 대부분 시설이 청소년이 사용하지 않는 오전 시간 등 유휴 시간대에는 성인들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청소년시설을 함께 이용하여 청·장년층의 세대간 문화를 서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청소년들의 탈선예방을 하기 위해 부모님 세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에는 컴퓨터, 어학, 헬스, 에어로빅, 배드민턴 등 성인 프로그램을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프로그램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는지 더 보완 발전할 사항은 없는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복 의원님께서 어제 구청장님께 인사의 불공정성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청장님께서 원칙적인 사항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와 금년 두 번에 걸쳐서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협약에 따라서 실시한 구간 인사 교류시 특정 지역 출신에게 불이익을 주고 다른 특정 지역 출신에게 인사고과 등에 있어서 이익을 주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 외에 몇 가지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공무원의 모든 인사 기록은 인사기록카드에 의해서 기록관리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사기록카드 상에 본적지는 기재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공식적으로는 공무원의 출신지역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기재된 출신 학교 등을 참고로 해서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5급 공무원의 2002년도 2003년도 서울시 및 자치구간 인사교류자 지역별 출신현황, 4, 5급 일반직공무원의 출신지역 분포현황 구청장 재임기간 중 4, 5급에의 일반직 공무원 승진자의 출신지역 분포현황에 관한 자료는 출신학교 등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간접자료를 근거로 추정해서 작성되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002년도, 2003년도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간 인사교류 시 특정 지역 출신의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과 2003년 9월에 실시한 서울시 및 자치구간 인사교류 시 우리 구에서는 소관 국 과장의 의견과 개인고충 등에 의한 본인의 신청을 받아서 인사교류를 실시한 사항으로 어느 특정지역 출신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준 사실이 결코 없음을 분명히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정지역 출신을 격무 기피 부서에 집중 배치하고 근무 평정 시 소외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는 인사 시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과 투명한 인사를 위해서 매년 1월과 7월 두 번에 걸쳐서 전보인사 정례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 전보시에는 직원들로 구성된 인사기준선정위원회에서 전보 기준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전보 대상자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지 신청을 받아서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부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보직의 성격과 개인의 능력 당해 직급에서의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사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답변을 드립니다 근무성적 평정은 승진 소요 연수, 근무 실적, 수행 능력, 수행 태도, 청렴성 등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평정하고 있으므로 특정지역 출신을 구분해서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일은 결코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인사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한정된 희망 부서나 승진에 탈락된 직원은 어떤 형태든지 불평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사에 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왔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저희가 더 열심히 잘 하라고 하는 충고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인사는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또 정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실태 조사하여 통폐합 검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각 동에서 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15개 동에 82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리고 강사의 수준에 따라서 인기 프로그램과 또 비인기 프로그램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전체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전수 조사해서 운영 실태를 파악해서 인기있는 강좌는 확대 개편하고 참여가 저조한 강좌는 인근 동과 협의해서 통폐합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수복 의원님께서 2002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2003년 6월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민간이전예산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금년도 5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작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2002년도 민간이전 보금 집행 현황은 7개 부서 24억 6700만 원으로써 민간이전보조금 예산집행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 6월 23일 해당 부서에 즉시 시정토록 공문 지시하고 또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민간이전보조금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지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전문 교육을 수시 실시해서 민간이전보조금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수복 의원님께서 또 도심공동화와 관련하여 추진 중인 특별법 내용과 추진경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기획재정국장 소관이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에서 구 도심권의 공동화 현상으로 도시 존립 기반이 위협받고 있어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으로 구 도심권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3개 분야로 도시정비 분야, 상권 활성화 분야, 기타 활성화 분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복잡하므로 이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그 동안 추진경위 및 현재까지 미제정 사유는 2002년 5월 10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공동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2002년 6월 7일 건설교통부의 검토의견이 통보되었는데 내용은 도심에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도시 전반적인 계획이 배제되어 난개발을 초래하고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 배치되므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회시가 있었고 또 도심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 법령 체계 내에서도 별도 지구를 지정,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제정 불가 통보가 있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세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근무 직원의 가점제도 문제점과 개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임용혁 의원님과 김기태 의원님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공무원의 가점제도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6조에 의거, 매월 0.04점씩 2점까지 경력 평정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문제점이 그 동안 제기되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감사담당관 근무직원 가점제도를 내년 7월 1일부터 폐지하고 가점제도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안을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개선되는 가점제도는 조직의 운영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총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서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취약 부서 근무자 등에 대한 가점 부여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회관 대강당 등 시설 유료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타구 유료화 사례 및 유료화할 경우 사용료는 얼마나 예상하는가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민회관 유료화에 대해서는 시행 일정 및 사용료 등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없으며 타구 사례를 조사하는 등의 계획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간 구민의 복지문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구민회관이 무료로 운영됨에 따라 관내의 많은 기업체, 각종 단체 그리고 특히 타 구에 거주하는 상인 및 일반인들이 많이 신청 사용하고 있어서 선의의 우리 구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온 것으로 판단되었고 최소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전기료 정도 실비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유료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의 운영 실태를 보면 25개 자치구 중 20개 구가 유료화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구를 비롯한 서초, 강남 등 3개 구만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유료화 계획이 마련되면 조례 개정 등 계획 시행 이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 검토하여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청별, 월별 구민회관 사용료를 살펴 보면 기본 시설인 대강당은 10만 원, 소강당은 6만 원, 이건 3시간 기준입니다. 부속 시설인 난방 및 조명 시설은 각 시간당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유료화할 경우 이런 타 구 사례를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철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