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종헌 의원 발언

제105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3-12-02

회의 전체 보기 859턴

이명운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 직무대행 이명운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은 시흥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신종헌 위원님과 간사에 이태봉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종헌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종헌, 위원장직무대행 이명운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신종헌위원장

신종헌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2일간 일정으로 진행 됩니다. 금번 조례심의는 통·반조례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시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부의 안건에 대하여 짧은 일정에 많은 안건을 심사하는 것이니만큼 신중하고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위원회의사일정의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의사일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2일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의사일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 대상 부서인 총무과등 관계 공무원만 남아 계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영준입니다.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1998년도에 정부의 구조조정과 함께 폐지 되었던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제가 지난 5월 9일 다시 부활고시되어 저희시에는 3년에 걸쳐서 총 95명의 인력증원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부서별 부족인력과 정왕1동의 분동에 따른 인력증원등 총 76명의 인력을 증원하고자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의 조정으로써 현행 699명의 정원에서 76명이 증가한 775명을 정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부서별 인력 증원 내역에 보면 세무과에 7명이 동 근무자가 본청에 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6명 중에서 동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본청으로 배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지금 동에 있는 세무직을 과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세무과에서 근무해야 될 사항을 동의 인력으로 배치해서 근무를 했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동에서 근무하던 인력인 직원들을 본청으로 배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잖아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배치하는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동 근무자가 7명이 본청으로 들어 온다라고 하면 증원 인력에서는 7명이 실질적으로 76명 속에서 빠져서 인사 이동과 같은 그런 지금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인사이동과 같은 맥락에서 동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 지금 세무과로 들어 오는 것 아니에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일반 행정직을 배치하기 때문에 동의 인원이 주는 건 아닙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동 인원이 주는 건 아니지만 현재 동 근무자가 본청으로 들어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총 증원 인력에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이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이것은 76명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699명 현재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동에서 세무과로 빼고 행정직으로 배치하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현재 총 699명에 들어가 있는 인원에서 76명 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거죠?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부서별 인원 내용이다 이렇게 답변하면 간단하잖아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표기를 잘못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76명 속에 동 근무자가 본청에 배치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지금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17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보육담당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느 계에서?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여성복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여성복지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지난번에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육시설 334개를 여성복지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보육시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맞벌이 부부가 많이 증가되고 그래서 보육업무가 증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차제에 이번에 표준정원제에 반영을 시켜서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보육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보육담당 해 오는데 사실 지금까지 문제점이 없었잖아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문제점이 없었죠. 지금 인력이라든가 기구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문제점이 없다 그래서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이것을 업무를 개선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상태도 끌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동안에 인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반영을 못 했던 것뿐인데 이번에 표준정원제 하면서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개선해 나가자 그런 뜻에서 보육계를 신설하는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태까지 보육담당을 하는데 보육담당을 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조그만 문제라도 있었고 또한 지금까지 보육시설을 관리하는데 어떠한 현재 정원으로써 어떠한 보육 시설에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거나 이러한 부분이 노출된 부분이 없었잖아요. 잘 했다면 여태까지 그런데 무슨 여기다 계를 하나 더 신설해서 보육만 전담하게 합니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잘 해 왔고 지금까지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았는데 거기다 대고 계를 신설하느냐 이거지. 지금 31개 시군에서 보육담당 부서가 있는 시군이 몇 개 있어요? 보육담당만 전문으로 하는 계가?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 31개 시군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원상

홍원상위원

31개 시군에서 몇 개가 있느냐 이거에요? 그것만 답변해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31개 시군에서는 파악을 저희가 한 게 없고 안양시라든지 광명시 군포시 인근시에는 다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31개 시군에서 몇 개 있으냐 이거에요? 근방이고 뭐고 떠나 가지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것은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계를 신설하는 것 보다는 사회복지과 쪽의 인력을 사회복지과 쪽으로 해서 계 신설하는 것 보다는 현재 운영하는데도 문제점 없이 운영해 왔는데 거기에다 계를 하나 신설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만큼의 재정이 투입이 된다는 거에요. 1개 계를 신설함으로 해서 그래서 계의 신설보다는 현재의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쪽에 인력만 보강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워낙 우리시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얘기를 안 하다가 지금 표준 정원제 얘기가 나오니까 관련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하는 것이지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도 점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여태까지 못 했던 부분이에요. 현행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급급한 사항이지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해서 문제점 있는 것을 개선하고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난번에 그때 자료 요청하고 그랬을 적에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과에서 답변을 뭐라 그랬습니까? 점검 다 하고 있고 보육시설 점검하고 있고 다 점검하고 있다 그랬어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점검은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계를 하나 신설해서 지금 운영해야 될 사항이냐 이거죠. 지금까지 보육담당을 하면서 지금까지 잘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인력만 보강해 주자 이거에요. 무슨 계까지 거기다 신설하려고 해요?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답변해 보세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제가 총무국장 보임을 받기 전에 문화복지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아 왔던 보육업무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문제점이 없다고도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말씀은 아마 현재까지 보육업무를 현재 상태에서 더 발전없이 어쨌든 추진해 왔던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육업무를 총괄하면서 느꼈던 점은 지금의 상태로는 도저히 시흥시의 보육업무가 정상화 되기는 어렵다 정상화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행정청이 그 보육행정에 대한 지원 그 업무에 부양을 할 책임이 오히려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담당자가 한분이 계신데 담당이 업무를 총괄하기는 합니다마는 300여개에 이르는 보육시설을 혼자서 감당하기는 제가 보기엔 너무 벅찬 것 같았고 현재까지 지도 점검을 매년 1회씩 해 왔고 문제점 없이 보고도 되고 합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깊이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 인근시의 부천이나 안산의 예를 많이 듭니다마는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담당은 없습니다. 홍 위원님 말씀대로 담당으로 계는 없습니다마는 보육시설 숫자가 거의 우리 시흥시와 별반 틀릴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이 삼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력 담당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인력 배치에 대해서 또 한번 심사 숙고하겠습니다마는 재정적인 투자가 더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됐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재의 인력을 갖고 현재의 계에서 현재의 상황에서 계가 신설이 된다고 해서 보육 업무에 대해서 법대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다고 하면 굳이 계를 하나 신설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현재 담당하고 있는 그 부서에 인력을 보강해 줘서 거기에서 계를 신설 안 하고 보육 담당 업무를 전담해도 된다 이거지 왜 계를 만들려고 하느냐 이거에요? 그 300여개의 보육시설만 관리 하기 위해서 계를 신설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볼적에는 현재의 인력에다 현재 있는 인원에다 인력을 더 보강해 줘서 보육 담당자를 둬 가지고 보육 담당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현명하지 굳이 계까지 두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이거에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위원님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계라고 하는 단위 조직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담당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이죠. 현재 담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조직은 아닙니다. 전에는 계라고 하는 것을 단위조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력을 보강해 주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지금 저한테 자료가 제 사무실로 찾아와서 어저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보면 여기에는 2명이지만 보육담당이 3명으로 되어 있어요. 보육 담당이 여기서는 인력을 2명으로 가지만 다른 계에서 1명이 더 와서 3명이라고 계의 성격이라고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위원님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구요, 이를 테면 과의

원상

홍원상위원

사회복지과에 보육담당계가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계가 신설되는 게 아니고 업무에 대한 인력 보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계 담당이 종전에 옛날 과거 법령에 의해서 계 단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은 담당을 그렇게 계장으로 우리가 과거에 답습해서 계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인력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담당이 조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위 조직이 과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어저께 자료 만든 것 있죠? 과장 그 자료 가지고 있죠?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리고 정원이 17명이라고 그러면 그 17명 내의 인력의 운용은 과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복지계 인력이 3명인데 5명을 운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력만 두 명이 사회복지과 쪽으로 보강되는 거라 이거죠?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를 테면 인력의 직급이 6급이고 5급이고 4급이고 이런 것이죠.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 보면 가정복지담당계가 있죠? 여성정책담당계가 있죠? 여기에 보면 보육담당계가 있어요 세 명으로 해서 자료에? 그러면 보육 담당을 3명으로 하면서 계장이 없고 그냥 보육 담당만 3명을 두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국장이 얘기하는 부분에서 6급이면 흔히 얘기하는 계장 아닙니까? 그렇죠? 보육담당계가 신설되는 거지 무슨 신설이 안 되는 것이라고 그래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위원님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계장이라고 하는 계가 전에는 조직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조직이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에 답습적으로 뒤에 있는 시정계장을 시정계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계장이 아닙니다. 담당입니다. 그리고 뒤에 업무 분장 계획에 나오는 3명은 사실 이것은 특위에서 따질 상황은 아니구요 정원이 이를 테면 사회복지과의 정원이 현재 17명인데 19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명이 늘면 그런데 그 19명을 가지고 업무분장 인력을 나누는 것은 사회복지과장의 자율권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만든 자료이지요.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에 6급 8급 9급 해가지고 세 명으로 해서 보육담당 담당계를 두겠다는 것이거든요. 계가 하나 신설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맞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것을 계가 하나 신설된다는 것은 저하고는 아예 개념이 안 맞는 겁니다. 지금은 계라는 조직이 없는 겁니다. 단위조직이 과입니다. 과장 그게 조직입니다. 직위가 있는 것이구요, 그런데 지금 계장은 직위가 아닙니다. 담당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부서가 하나 보육담당 부서가 하나 생기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에 보육담당을 전담하는 부서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담당이 생기므로 해서 거기에 책임자가 한명 선임이 되는 것 아니에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에 보육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인력을 두명을 증원해 주는데 위원님께서 이런 것 같습니다. 6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해 주지 말고 8급 2명을 증원해 주라 이 말씀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에 인력을 보강 시켜서 거기에서 현재 하고 있는 형태에서 보육 담당을 전담하는 직원을 둬라 이거에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위원님 말씀 뜻은 알겠습니다. 아는데 이를 테면 여성복지계가 있다면 여성복지 담당에게다 인력 2명을 둬서 운용을 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조직화의 개념이 없는 겁니다. 인력 두 명을 주는데 6급 1명, 8급 1명을 여성복지계에다 주는 거죠. 주면 그 업무를 여성복지담당이 총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당을 옛날 저희들도 습관화가 되어서 고쳐지지 않습니다마는 단위조직 직위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담당이라고 불립니까? 무슨 계장 이렇게 부르는 게 통상 관례이지 무슨 담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것이 잘못 된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국장도 무슨 담당이라고 부르십니까, 지금?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것이 입에 익어서 잘못 된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담당이라고 하지만 1명의 계장이 탄생이 되는 계가 탄생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보면.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300개 보육시설을 전담하기 위해서 계가 생겨 가지고 직원이 3명으로 보강되어야 되느냐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보육업무하고 가정복지담당이 하던 아동복지업무 하고 같이 흡수해서 하는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동복지하고 보육하고 같이 하는 건데 아동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반대를 합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아니 저희 실무과장 입장으로 봤을 때 어차피 2명을 7급 한명 8급 한명 할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6급에다 8급 두 명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인력 중에서도 6급이 해서 체계적으로 책임성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어차피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가 안 된다 하더라도 두 명은 인력 증원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6급이 한사람이 책임성 있는 사람이 업무를 받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홍 위원님 말씀대로면 2명은 같은 2명인데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느냐 이거지. 6급 하나 하고 밑에 있는 직원 2명이 가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여성정책에다 넣어놓고서 같이 그 담당을 하면 안됩니까? 지금까지는 그럼 어떻게 해 왔어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한 담당이 두 가지 업무를 분야가 좀 틀린 분야 아닙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어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사실 뭐 인력이 충분치 않으니까 문제점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까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그냥 넘어가고 그런 거예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문제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위원님 이 부분을 너무 이 보육업무 담당이 3명이다 2명이다 하는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원 내에 인력을 운용하는 것은 현재의 단위부서장인 과장이 운용하는 겁니다. 그 자율권에 속하는 부분이라면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현행 그 여성정책에서 보육담당까지 열심히들 했고 잘 해 왔어요. 그러면 사회복지담당 사회복지과의 2명을 다른 쪽으로다가 해서 인력을 보강하십시오. 사회복지과는 현재 잘 해 왔는데 다른 쪽으로 이걸 돌리십시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위원님 이때까지 이를 테면...

원상

홍원상위원

다른 쪽에 더 급한 과에 인력을 보강시켜 주십시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사회복지과의 인력 운용에 대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감안 하겠습니다. 단지 이를 테면 과의 인력배치에 대한 부분에 어떤 자율권에 해당되는 부분과 또는 시 정부 입장에서 인력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뜻은 감안을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사회복지과가 지금까지 보육담당을 하는데 문제없이 잘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더 일 열심히 하라고 다른 데 인력이 부족한 데 그쪽으로다가 보강을 시켜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인력을.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위원님 저기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사회복지과가 과거에는 2개 과가 합친 겁니다. 사실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합쳤는데 그동안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게 사회복지과가 예산부분도 예산 심의 하실 때도 느끼셨지만 예산도 많고 업무량도 많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공무원 사회에서도 사회복지과가 업무가 많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인데 표준정원제가 이렇게 도입되는데 거기서 인력 보강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이게 과간의 형평성도 안 맞는 것이고 우리 시정을 발전적으로 가자고 하는 뜻에서 이렇게 지금 충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지업무에 대해서 말로만 복지 향상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안 해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사회복지과에서 지금까지 인력이 보강이 안 됐다고 해서 복지 향상이 안 됐냐고? 복지 향상이 안 된 것이 있으면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사회복지과의 인력을 다른 쪽으로 인력 배치하기를 희망합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좌우지간 위원님 어느 부서나 현재까지 인력이 증원이 안 돼서 문제가 지금 이렇게 돌출된 과는 없지 않습니까? 단지 저희들이 인력을 운용하면서 인력이 어떤 배분에 대한 효율성을 따지고는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운용을 하면서 충분히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사회복지과의 인력을 다른 쪽으로다가 다른 과로 인력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 김상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 76명의 인력이 보강이 되는데 여기에 우선 이 인력이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인력보강하는 인원이 몇 명이고 상급기관에서 직원을 배분해서 내려온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건 없구요 자체적으로 다 충원하는 겁니다.

김상옥위원

자체적으로다가 76명을?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러면 행정직 공무원을 몇 명했고 이공 및 전문직 공무원을 몇 사람 했습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저희가 76명입니다. 그 중에서 행정직이 36명이구요, 나머지 기술직렬로 분류해 보면 40명입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보면 행정직렬이 47%, 기술직렬이 53%입니다.

김상옥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기술직이 몇 명 또 보건직이나 사회복지과 이런 데에서는 전문직이 있잖아요? 그 전문직이 몇 명 이렇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직렬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직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36명이구요, 사회복지직이 2명, 전산이 2명, 기계 3명, 전기 1명, 화공 2명, 임원 4명, 수산 1명, 의료기술 3명, 간호 1명, 환경 3명, 도시계획 2명, 토목직이 5명, 건축이 2명, 지적직이 2명, 지도직이 1명, 토목 전기 기계 복수직렬이 1명입니다. 그리고 기능직렬에 전기직이 2명에 기계직이 3명해서 5명입니다. 그래서 행정직렬이 한 47% 정도 되고 나머지가 이제 53%가 기술직렬로 봅니다.

김상옥위원

지금 이번에 그 인력배치는 상당히 바람직하게 됐다고 보고 지금 추세가 그래요. 지금 선진국에도 그렇고 개발도상국에 있는 국가에서도 이공 및 전문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갔다온 그 일조시 및 유산시에서는 공무원 전체수 56%가 이공직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 및 총무과에서는 앞으로 우리 자치단체 인력보강을 할 때 전문직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40명이 이공 및 전문직이고 36명이 행정직이라는 것은 상당히 각 부서별 인력을 전문직으로 많이 수용했다는 게 두드러지는데 본 위원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76명이 각 부서별 인원 배치상황 인력증원내역이 나왔는데 저 나름대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과장께서도 의회사무과의 과장으로 재직한 바 있지만 우리 의회사무과에도 인력이 모자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금 22일 동안 이 정례회를 맞이 했지만 의원 자신이 모든 것을 해야 돼요. 지금 시정질문도 있는데 한 건의 시정질문을 하려면 5일, 6일, 일주일 공부해서 시정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2일 동안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의원들을 도울 수가 없어요. 도와달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바빠요. 그저 자료요청 정도나 할까. 그러면 의원 본인들이 지금 전부 다 하셔야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전문직을 좀 두어서 우리 의원들이 행정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을 협조 받을 수 있는 어떤 이런 체제가 돼야 되겠다. 앞으로는 인원 증원이 계속 보강이 돼야 되는데 시흥시의회도 바람직한 인력 증원이 돼 가지고 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담당부서장은 신경을 좀 써야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지금 김상옥 위원님 말씀에 참 부끄럽습니다. 사실 의회사무과장 출신으로서 그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앞으로 남은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의회사무과에 부족한 인력을 좀더 보강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까 총무국장도 말씀하셨지만 청내에 부서별로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의회도 의회 구성을 하고 있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제가 세 차례 한 10년 세월이 다 돼 가는데 늘 그런 아쉬움을 느낍니다. 사실은 우리 시흥시의회가 국이 돼야된다고 나는 그렇게 예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어느 직원들한테 도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생업에도 종사해야 되고 또 의정활동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개인이 비서를 둘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 한두 명이라도 의회사무과 직원이 좀 늘어나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걸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인력보강 할 때는 이를 적극적으로 참고로 할 수 있는 또 인력보강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국장께서는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김상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쨌든 의원님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충분히 지원해 드리는 인력을 배치 못한 부분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재정적으로나 어떤 인력적으로 늘 최소한의 요구만 해 오셨고 또 그런 희생을 진짜 시민 사회에 선도적으로 감내해 오신 부분을 보여주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의원님들께 당연히 그 인력 배정을 해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단지 이 부분을 저희들도 좀 안이하게 보는 것이 그동안 너무 이제 그 인구규모로 봐서는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전문위원들이 우선 보강이 좀 되어야 되는 걸로 저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흔히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흐름에 따라서 의회에 대한 인력 배분이라든지 직제가 좀 시달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 스스로 그런 생각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의원들님께서 늘 재정적으로나 기구인력적으로 최소한의 선으로 이때까지 희생을 감내해 오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또 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인력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금년 임기 내에서는 다소 상임위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번에 정왕1동이 분동됨에 따라서 적어도 2006년도에는 지금보다는 다소 개선된 인력 배치나 조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상옥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또 지적해 주셨던 기술직 우대부분은 우리 시흥시가 앞으로 성장하는 도시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추세로 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 이태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동사무소 증원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동사무소 인력은 지금 이번에 76명을 보충하면서 저희가 동에 실질적으로 충원된 게12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16%가 동 인력이 배치돼 있구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종근 위원님께서 동별로 인구수에 의해서 한번 기준을 마련해서 조정을 해 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인구수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지역특성도 있고 그래서 민원처리건수를 금년도 9월 말까지 해서 월 평균 잡아서 저희들이 인구는 1만명당 1명 그리고 민원처리건수는 3,000건당 1명씩 이렇게 해서 기준을 잡아서 지금 현재 인원보다 부족한 데는 증원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76명에 대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운용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각 동의 대표시니까 관심도 많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본청과 외청 동사무소로 이렇게 크게 구분합니다만 인력이 76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100% 만족하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나름대로 인구와 민원처리건수를 가지고 기준을 잡아 가지고 산출 해 가지고 부족한 동에는 증원을 하는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잘 들었구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발췌해 가지고 있는데 그게 특정한 동을 거명하는 것 같아서 그런 자료라든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고 어쨌든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 인원조정에 재고의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가 아닌 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지적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그런 불만의 불평의 소리가 비등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태봉

이태봉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 박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입니다. 일단은 공무원 76명이 늘어나 가지고 아마 인구 37만으로 했을 때 현행 529명 그러니까 공무원 1인당 시민수가 529명에서 417명으로 약 10%가 줄어듬으로써 행정서비스라든가 이것을 아마 한 10%를 증대시켰다라고 봐도 돼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본 위원이 먼저 자료 요청할 게 있습니다. 2004년도의 일용직과 공공근로자의 부서별 운영계획을 2003년도 대비해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이번 인력 조정하는 것 보니까 증원이 보니까 본청하고 직속기관은 퍼센트로 봤을 때에 얼마를 차지 하냐면 11.8% 증원된 0.5포인트가 상승됩니다. 그런데 사업소는 그냥 동일한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쪽으로는 지금 9.2% 증가돼 가지고 0.3포인트 거꾸로 지금 감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력 증원 비율을 분석한다면 증원상태를 본청은 증원시키고 아까 말씀대로 10%의 행정서비스를 전반적으로 전 시민한테 골고루 가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소라든가 동사무소 쪽으로 이를 거꾸로 행정서비스를 갖다가 감소시키는 형태로 인원 증력이 지금 편성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박명석 위원님께서 이번에 76명을 배정하면서 본청은 0.5%가 증가되고 또 사업소에서는 사업소는 -0.2% 동사무소는 -0.3%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시 행정이 민선 3기 우리 정종흔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시 본청의 업무량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 동 기능전환으로 해서 동에서 하던 업무를 많이 시에 이관을 하고 있구요 그런 관계로 해서 본청이 업무량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치를 이렇게 해서 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요청을 받아 가지고 조정 하다보니까 이렇게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정을 끌어가는데 있어서 어느 쪽의 비중을 두느냐에 봤을 때 이것은 당연한 어떤 비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구요, 박명석 위원님께서는 동에 이제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습니다. 각 부서별로 부족한 인원 하에서 전부 다 어떤 한 부서에서만 초점을 맞추어서 하다 보면 이는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적당한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지금 먼저 과장님께서 동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꺼내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례에 보면 5페이지에 보면 아까 홍원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세무과하고도 아마 비슷한 연관도 될 겁니다. 정왕1동 분동으로 해서 9명을 증원시켰다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난번 간담회 자료에 보면 정왕1동 인원은 13명에서 2명을 줄여 가지고 11명입니다. 그 다음에 정왕본동은 9명 늘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7명이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 왜 9명으로 돼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13명 중에서 20명이니까 7명이 전체적으로 정왕동에 7명이 늘어났죠. 늘어났는데 9명은 정왕본동이구요 그리고 정왕1동에서는 2명을 줄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지금 현재 그 정왕1동의 인구수와 민원처리건수를 기준하면 20명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 글쎄 그런데...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20명이니까 20명 가지고 정왕본동과 1동을 배분하다 보니까 정왕1동이 11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2명이 줄은 결과가 됐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걸 제가 몰라서 지금 질의한 게 아니구요. 조례라고 해 가지고 지금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부서별 인력증원내역 해놓고 76명이라는 것은 짜맞춘 것밖에 지금 안되잖아요? 어디는 주무로 갖다가 전환하고 어디는 본청으로 배치하고 해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흐름을 갖다 쫙 해놓고 쉽게 말하면 정왕본동하고 정왕1동하고 합쳐 가지고 7밖에 안 늘어났는데 여기다 왜 2명을 표시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다가 예를 들어서 정왕본동 2명, 정왕1동 2명 감소를 해놨으면 제가 이해하겠단 얘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 자료보면 76명 정왕동에 본동, 1동 합쳐 가지고 9명을 준 것으로 돼 버렸잖아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여기는 지금 76명 증원에 대한 것을 하다 보니까 감원된 것은 표시가 안 되고 증원된 것만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구요...

명석

박명석위원

네,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과장께서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동별 인력조정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셨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정왕본동이 늘어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안 늘어난는 걸로 보고 있습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그 인구수라든가 민원처리건수에서 이렇게 좀 산출했습니다만 정왕본동이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구수 비례해서는 민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심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석

박명석위원

아, 글쎄 자꾸 그런 얘기 듣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 지금 동별 인력조정 자료가 이것 총무과에서 지금 만들어서 준 것 아닙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산출기준에 지금 정왕본동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정왕본동은 지금 민원처리건수가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기본인원은 일단은 넣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별 최소인원 6명은 그러면 일단 넣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기본인원은 저희가 안 넣은 게 뭐냐면 정왕1동을 분동을 행자부에서 승인하면서 인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분동할 필요가 없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인력을 주지 않고 동장만...

명석

박명석위원

그 얘기하시면 인력 안 준다고 그러면 분동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왜 분동합니까? 분동해 놓고 말로만 분동해 놓고 사람은 안 주고 그냥 일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자부에서 6급만 주고 인원을 안 늘렸다고 하는 그 설명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구요 일단 동별 인력조정 해 가지고 조정계획을 총무과에서 만들었으면 여기에 보면 정왕본동 해 가지고 그냥 9명 돼 있고 정왕1동 해 가지고 지금 해놨어요. 해놨는데 산정인원 해 가지고 적정인원 산출기초에 의하면 기본으로 6명은 표시해줘야지요. 그렇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명석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명석

박명석위원

양해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부정하는 겁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아니,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가 산출기초 민원처리건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민원처리건수 제가 그래서 안 나온다고 해서요 뽑았습니다. 그동안에 한 것을 제가 다 뽑았어요. 지금 본동 쪽 것 정왕1동 쪽 것 앞으로 분동됐을 때에 민원사항을 갖다가 과거자료 다 뽑았고 최근 일주일 자료 다시 확인하려고 제가 다시 뽑았습니다.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지금 1일 처리건수가 지금 1,447건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건수를 하면 1일 처리건수가 그러니까 한달 건수가 역으로 하면 3만 6,000건이에요. 시에서 한 걸로 보면 2만 5,000건입니다. 또 2003년도 7월 30일 현재 해 가지고 이때 자료에 의하면 3만 1,359건입니다. 그러면 시흥시 전체 몇 퍼센트입니까? 이게 거의 30%가 넘습니다. 왜 자료가 없습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자료를 지금...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자료를 못 만들고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동에 가면 동에서 그날그날 민원처리한 건수에서부터 해 가지고 다 집계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 하나 자료도 안 받고서는 지금 인원조정을 갔다가 계획서를 갖다가 지금 뽑았다는 겁니까? 지금 이거 동별 인원조정을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지금 하여튼 박명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만약에 전체적으로 지금 흔들어 가지고 이것을 한다면 13개 동에 인원가지고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면 부서별 인력증원은 76명에 대한 이 인원 이건 어떻게 뽑았습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명석

박명석위원

인력 배치 이것 하다 못해 총무과 4명 뭐 등등 해 가지고 쭉 했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뽑았습니까? 어떤 근거에서 뽑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 식으로 산출근거를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지금 있으면 자료주세요. 그냥 부서장의 요청에 의해서 인원배부 나누듯이 나눈 것 아닙니까? 데이터 있습니까? 그럼 데이터 제출해 주세요. 총무국장,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시죠. 얼마든지 데이터는 제가 지금 제출하겠습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동별 특히 정왕본동에 대한 인력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박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제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기존에 어떤 동과 또 정왕동 분동에 따른 전체적인 인력 판단을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감과 증원된 내역 자체 한 단계를 거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의 어떤 미비성을 사과를 드리구요, 단지 결론치만 가지고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신설동인만큼 이번에 운영해 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에 대한 어떤 서비스가 더 나아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서 인력이 더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노력만 하신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요 이 시점을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일단 정왕본동에 대한 인구라든지 현재까지 민원처리는 아마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대충 출신직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어느 정도 가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민원처리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인구가 나오기 때문에 증원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는 산출되리라고 봅니다. 단지 오늘 이 자리에서 박명석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종전의 13명이었던 인력에 대해서 20명으로 증원이 되었다고 하는 부분, 또 그것을 분동을 했다는 부분,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구요, 아까 총무과장이 지적하신대로 이를테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박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떤 시간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정왕본동 정왕1동 해 가지고 민원 건수라든가 인구를 갖다가 분석을 못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 보면 정왕본동이든 정왕1동이든 합산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일단. 그러면 기존 인원은 일단은 정왕본동에 6명을 두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민원 건수하고 인원수는 합쳐서 그냥 그대로 뽑은 것을 가지고 정왕본동 정왕1동을 나누어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편의에 의해 가지고 정왕본동의 기본 인원은 산정도 안 해주고 그냥 쉽게 말하면 빼버린 거예요. 기본 인원 6명을 빼놓고 난 다음에 1개 동으로 해 가지고 20명으로 뽑아 놓은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한테 가서 물어봐도 이런 공식을 이것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쉽게 말하면 우리 시흥시의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작업을 최소한도 다음 임시회에 이것을 조정해 줄 수 있습니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은 정원조례하고는 관계 없이 운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원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운영의 문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음 임시회 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어려워집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다음 임시회 때까지요 이것을 꼭 좀 해 주시구요, 이번에 1월 1일자부터 분동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이 거꾸로 민원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일 처리건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월 3만 1,000건에서 3만 6,000건이에요. 이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판국에 사람을 거꾸로 줄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조정할 때까지는 배려를 하셔 가지고 인원을 좀 계획 세워 가지고 정상적인 동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이 분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동 전체적인 인력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해서 의회 간담회 때나 따로 자료를 드려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상입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네, 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박길수 위원입니다. 저는요 농어업과 부분에 대해서 인원 증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수산 쪽에 보강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구요 현재 농정계는 농업직이고 농산유통은 축산직이고 축수산은 수산직이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축수산이 지금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지금 수산직인데도 불구하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축산이. 그러면 그 부분을 농정 쪽에 축산직으로다가 업무를 봐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조례안에 보면 지금 5급직이 농업직하고 축산직만 되어 있고 수산직은 5급을 진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안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부분이라든지 우리시에서 월곶항하고 오이도항 두 곳이 있는데 상당히 다른 시보다도 중요한 매리트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수산직이 앞으로도 할 일이 많고 좀 수산직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축산 쪽은 가구수가 좀 감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조례안이 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지금 농어업과가 지금 농정담당이 있고 농산유통담당, 축수산담당 이렇게 3개 계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축수산을 분리하려고 검토는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수산을 독립하다 보니까 축산 업무가 그 업무만 가지고 하나의 계를 하기에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는 됐었습니다. 그 부분 박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를 한번 더 면밀히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5급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농업직만 축산직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수산직은 지금 빠져 있죠? 수산직은 5급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평성이 맞지 않는 그런 조례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박길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이것은 조례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규칙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수산이 빠지면 되겠어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축산만 가지고 따로 하기는 뭐하다고 하셨는데 농산유통에 주면 안 돼요? 축산직인데? 농산유통이 축산직이니까 축산직에다가 그 업무를 주면 되는 것이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검토를...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박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요. 총무국장 말씀하세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위원님 오늘 이 조례안은 정원조례입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지적해 주시는 것은 정원 규칙상에 지적이 될 부분이거든요.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한 것은 어쨌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승진 가능성은 늘 개방되어 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양해를 바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의사일정 제4항 시흥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정원에 대한 개정조례안이거든요. 각 부서별 인력 증원에 대한 세부 토의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인력 배치에 관해서는 다음 임시회 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회복지과를 3개 담당으로...

종헌

신종헌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서에 관한 것은 다음에...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정원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헌

신종헌위원장

정원만 통과시키고 나서 다음에 부서별 인력 증원은 다시 안을 가지고 올라오게끔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정원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정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종헌

신종헌위원장

지금 총무국장, 이것이 부서별 확정된 인원배치안을 가지고 온 것이에요?

종헌

이종헌위원

지금 증원되는 내용만 얘기하고 나중에 인력 증원 내용은 다시 올라왔을 때 그때 흔들어서 조정해도 된다니까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지금 76명이 과별로 올라왔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총무과에서 정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76명이 지금 과별로 올라온 것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고?

종헌

이종헌위원

이 조례안은 76명에 대한 증원 정원조례안만 다루자구요. 그 내용은...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자구요. 오늘은 76명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해 주고 부서인원 배정은 어차피 간담회가 있지 않습니까? 1월달에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부서별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명운위원

아니, 이것을 또 얘기를 해요? 다시 또 듣고? 행정부에서 인력 배치를 해서 하든지 알아서 하시고 문제가 있는 지역은 우리가 나중에 다음 달에 임시회에서 지적하시면 되는 것이지 왜 이것을 가지고 따져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러니까 인력 배치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과별로 이렇게 해 버리면 저희들이... 그것은 저희들 자율권이라고 생각해서 맡겨주시구요 전체 정원에 대한 궁금함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오늘 직렬을 다루어 버리고 담당 업무를 다루어 버리면 얘기가 안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76명에 대한 것만 해 주고 각 부서 인원에 대한 것은 바로 다음 간담회든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위원님, 이를 테면 아까 동에 대한 전체적인 인력을 다시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 조례안과 별개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테면 과에 종전을 얘기하면 계 지금은 담당 아닙니까? 담당별로 자기 직무를 수행하면서 얼마나 몇 명의 사람을 쓸 것이냐 하는 것은 그 과장의 자율권이에요. 그 일을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해 버리시면 앞으로 인사도 위원님들께서 하셔야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죠. 봐봐요. 지금 그 76명 중에 사회복지과에 2명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여성복지담당으로 되어서 계를 늘릴 필요성이 없다. 담당을 늘릴 필요성이 없다는 이런 판단이 저는 서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인력이 그쪽이 4명인데 인력을 조금 더 보강해서 사회복지과에 2명이 아닌 1명으로다 줄여서라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정원을 사회복지과 2명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돌려라 이 얘기예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위원님, 오늘 위원님께서 다루어주시는 것은요 이 조례에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76명 그냥 인원만 가지고 올라오지 왜 과에다 전부 다 인원 배치를 해 가지고...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설명을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면 76명을 증원 하겠다고 해서 76명만 증원표만 가지고 오면 되지 뭐하러 과에다 전부 다 세분화 시켜 가지고 왔느냐...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위원님, 지난번에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세분화 시켜 가지고 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라는 이 얘기예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위원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흥시장한테 맡겨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면 76명으로 인원을 가지고 오셔야지 왜 과로다가 이렇게 가지고 왔느냐고?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러니까 그 뒤에 별표는 76명 증원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한 자료 아닙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의회 위원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을 운영하면서 참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인력 76명에 대해서만 승인해 달라고 그러면 인력 76명에 대해서만 승인해 달라고 안을 올렸어야죠.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그러면 우리 시흥시의 인력 부족 현상이 극심하니 더더구나 사업부서의 인력이 극심하다고 그러니까 배치계획을 한번 설명해다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것이구요, 오늘 이 조례안도 이를 테면 76명의 안만 올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만 그러면 76명을 어떻게 쓸 것인데 하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종헌

신종헌위원장

저희들이 자료 요청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쓸 것인가 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을 의회에다 보고를 했는데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원상

홍원상위원

그 얘기도 못 한다면 여기 뭐하러...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아니요,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수렴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 뜻을 수렴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다음 임시회 전에 한번 동을 포함해서 인력 운영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인원 76명에 대해서만 승인해 달라고 그러면 여기 뭐하러 앉아 있느냐고? 지금 이 인력 배치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니 이 문제점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면 지금 뭐하러 여기 앉아서 이것을 하고 있느냐고?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네.

태봉

이태봉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좀 정확한 선을 그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해 주십시오.

종헌

신종헌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4항은 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76명 증원에 대한 안건이니까 76명 증원에 관한 안건을 우리가 통과시키느냐 안 통과시키느냐 이 부분만 가지고 논의하시고 다음 안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별 인력증원 내역은 저희가 이 76명을 어떻게 배분해서 쓸 것인가 해서 참고자료로 저희가 요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간담회 때 홍원상 위원님이나 우리 박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집행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도 그렇고 다음에 임시회 때 뭐 다시 자료를 설명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 되는 것입니까? 오늘 통과되면 오늘부터 시행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이 증원은 언제...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이명운위원

공포한 날이 언제죠?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의회에서 통과되고 집행부로 이송이 되면 도에 다시 한번 심의를 받은 다음에 공포됩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예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명운위원

정확하지 않아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이명운위원

그러면 그렇게 참고를 해서 문제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회 때 보고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끝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헌

신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11시 2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시흥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11시 21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영준입니다. 시흥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정왕1동의 효율적인 행정 업무 수행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지난 9월 30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왕1동을 2개 동으로 분동이 확정 승인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정왕1동을 정왕본동과 정왕1동으로 나누고 군자동 다음에 정왕본동을 신설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분동의 원칙인 행자부의 지침이 어떤 것인지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행자부 지침은 인구가 5만이 넘으면 분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구가 7만으로 기준을 했었는데 그것을 완화해 가지고 인구 5만이면 우리시는 분동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이번에 정왕1동이 6월 30일자로 5만이 넘으면서 저희들이 승인을 요청해서 9월 30일자로 승인이 되어서 이번에 정왕1동이 분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5만명이 되는 시점부터...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것은 3개월이 지난 다음입니다. 3개월이요.

이명운위원

3개월 지난 다음에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이명운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게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지만 본예산에도 한 20억 정도 예산이 들어왔고 또 금년도 말에 3차 추경에서 또 1억 8,000만원 추가로 이것이 낭비적인 예산이 있고 그래서 예측 가능한 부분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측 가능해서 이번처럼 1억 8,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낭비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그렇지 않아요? 이것 하고 곧바로 또 20억 투자해 가지고 건물을 짓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성훈입니다.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30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정왕1동에 대한 분동이 승인되어 분동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통·반의 관할구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정왕본동에 20개 통 113개 반을 신설하고 정왕1동을 47개 통 383개 반에서 27개 통 248개 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조정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들었던 내용하고 조금 바뀐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통은 그대로 있는데 반이 지금 383개에서 361개로 줄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이번에 반을 조정한 것은 저희 조례상 1개 반을 10가구에서 50가구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부 10개 가구가 안 되는 반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인근 반으로 통합해서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현재 내년도 2004년도에 통·반장 수당 관계 있죠?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통·반장 수당은 지금 통장 수당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는 것으로 되어 있구요 반장에 대해서는 현재 연간 2회로 1회에 5만원씩 주고 있는데요 반장 수당에 대해서는 인상 계획은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혹시 반장제도를 폐지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고 지난번에 대통대반제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의견 수렴 중에 있으니까 그것은 의견 수렴이 되는대로 지역 통·반장님들 의견이라든가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명석 위원님 지금 통·반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은 일부 시군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난번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없이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통·반조직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또는 국가의 어떤 근간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 정부에서 함부로 다룰 사항은 아니라고 보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루게 될 때는 미리 시의원님들께 미리 한번 상의를 드린 다음에 그것을 공론화 하게 되면 공론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혹시 그러면 정책기획단에서 이 문제를 다룬 내용이 있습니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없습니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알았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건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체될 것 같아 가지고 의사일정 안을 제8항하고 제7항하고 좀 바꾸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지금 안이 들어와 가지고 의사일정 제8항을 먼저 심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냥 진행하다가 중간에 식사나 하지 뭐.

종헌

신종헌위원장

아니, 8항은 빨리 끝나는데?

명석

박명석위원

순서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7.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11시 32분

종헌

신종헌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충인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생략하고 3쪽 관리 내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 내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소래정 부지 매입은 위치가 방산동 산104-1번지로 면적이 7,758평이며 현 소유자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 소요액은 3억 4,2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중동 880-1번지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6년도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568평이며 사업비는 9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90억원 중에는 국비가 30억원 시비가 6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성 배드민턴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2004년도로 위치는 장곡동 811-1번지외 1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26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야동 571-2번지로 사업 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로 면적은 1,667평이며 총 사업비는 18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야동 공동묘지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야동 산20-2번지로 사업기간은 2003년도 9월부터 2005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040평이며 소요예산은 11억 3,9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사업량은 2개소이며 그 2개소의 위치는 산현동 36번지와 월곶동 619-3번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안습지생태공원 조성대상지 토지매입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2004년 2월부터 5월까지이며 토지매입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재경부 토지가 1필지 성담토지가 1필지 진입도로 편입토지는 사유지로 23필지로 면적은 6,806평이며 보상비는 142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근린공원 조성대상지 토지매입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2004년도 3월부터 12월까지로 신천동 근린공원외 2개소가 되겠으며 면적은 21,574평이며 보상비는 6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으며 이하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님이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조재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관리계획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있는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시흥시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소래정 부지매입계획 등 8건으로 취득 및 설치건이 되겠습니다. 위 건을 검토한 결과 국민체육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시민에게 건전하고 심신단련의 여가공간으로 삶의 질을 높이므로서 시민의 정주의식 고취를 도모하고 청소년들의 문화, 체육, 예술공간으로 수련활동에 필요한 장소 제공과 다양한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체계를 갖추고 전문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시설로 주민이 각광받는 문화와 건강이 만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해양습지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해양생태계 보호지역으로 더 이상의 환경교란이 있기 전에 주요 해양생태계의 서식처를 보호 관리하여 자연생태공원 및 해양생물원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내만갯벌의 환경조건을 활용하여 친환경적 개발의 시범적 해안습지생태공원 조성은 필요합니다. 다만, 동 사업은 시에서 향후 8년간 시설비 300억원, 토지매입비 142억원, 개간보상비 7억원 등 소요예상사업비가 449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비 확보계획과 토지이용 계획 및 시설결정 등을 철저한 준비를 위하여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순서는 소래정부지 국민체육센터 연성동 배드민턴장 등 순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소래정부지 매입 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건립 계획에 대한 의견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성 배드민턴장 건립 계획에 대한 의견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한 의견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야동 공동묘지 재정비 사업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묘지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주민 민원도 좀 있고 저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고 있는데 그동안 지금까지 어느 단계까지 추진이 되어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진응입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야동 공동묘지 재정비 사업은 금년 7월 7일에 재정비사업 계획 수립을 해서 7월 18일날 설명회 개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 하고 8월 26일 사이에 설명회 홍보 및 유관단체에 안내를 했고 안내문 및 초청장 발송을 분묘 연고자나 대야동 공동묘지 인근 주민 유관 단체장들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특별히 반대한다는 여론에 따라서 10월 8일날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묘 연고자 조사를 계속하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반대 여론이 의외로 좀 있기 때문에 계속 주민들 의견을 수렴중에 현재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일부 언론을 보게 되면 지역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언론에 기사화 된 부분을 제가 접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민원을 공문화해서 시에 접수시킨 민원이 있는지 주민들이?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공문으로 들어 온 건 없고 현재 인터넷 민원 또 자유게시판을 통해서 민원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답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답변을 했을 때 주민 인터넷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이해가 될 정도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자기네 민원 제기하신 분이 이해를 못 하고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이런 쪽입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자기네 재산권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크게 간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부 이해를 하는 측면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종근위원

그런 정도의 민원은 앞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계속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의외로 계속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던지 해가지고 하여튼 사업이 원만하게 원활하게 추진된다고 판단할 적에 계속 추진해 나갈 이런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하여튼 지금 개인의 민원인데 어떤 단체의 민원이 되지 않게끔 바로 바로 해결하면서 일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경로당 신축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헌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시흥시 산현동에 노인회관 현재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되는 사항이고 그것도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있습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산현동 관련 자료만 제가 보지 않고 전반적인 시흥시 경로당 현황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산현동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현동 지금 신축하려는 경로당은 전에 기 등록 관리하던 경로당인데 그게 개인 건물에 있다가 철거가 되고서 현재는 임시로 콘테이너 박스에 장소를 옮겨 가지고 노인네분들이 거기에 모여 계시는 경로당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1차 추경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책정해 주셔 가지고 지금 설계중에 있는 그런 경로당이고 이제 본 건축비 예산만큼은 내년 예산에 계상하고자 올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구체적으로 대지 평수는 알고 계세요? 기부채납이라고 그러는데 대지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313㎡로 되어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평방미터에요? 평수에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평수로는 백여평 조금 못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94평 정도 되네요. 그러면 건평이 30평?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28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기부채납이니까 예산만 확보하시면 바로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건축비만 확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기부채납을 해서 시의 소유로 등기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준공 예상 날짜는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보통 착공을 하면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소요됩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착공 시기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어야지만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예산이 1월 정도 되면 완공은 한 5, 6월 정도 됩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동절기 공사는 할 수가 없을 테구요. 일단 예산이 확보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여기서 되어야 되겠구요. 내년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일단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시기적으로

종헌

이종헌위원

시기적으로 예상이?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점심식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7항하고 8항은 점심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13시 32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7번 해안습지생태공원 조성대상지 토지매입 계획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 해안습지 생태공원 이 관계에 있어서 도와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정립이 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산림공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와의 관계는 경기도에서 금년도 9월에 경기도 생태공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기도에서는 부지 매입은 시에서 매수하는 조건으로 국비 100억원 도비 100억원 시비 100억원 약 300억원을 시설비는 책정을 해놨습니다. 계획을 잡아 놓고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의 부담 비율은 더 추가로 협의하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아직 확정은 안 해줬습니다마는 일부는 지사님 시책 사업비로 해가지고 토지매수를 하고 일부는 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지금 도가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좀 공개해 줄 수 있어요?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나 도가 이 생태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도의 입장 혹은 도가 예산을 계상했는 게 있으시면 공개를 해주시던지 도에서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 토지 매입비를 어떻게 하겠다 혹은 시설하는 시설비를 하겠다 이러한 확고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해안습지생태공원이 공원 형태가 시에서 관리하는 시의 공원인지 안 그러면 도의 공원인지 도의 공원으로 되는 건지 그런 것도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산림공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저희 시를 포함해서 양평 의왕 해가지고 3개 지역을 생태공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도에서는 15억원을 저희 시에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산 편성까지 요청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옥위원

2004년도 예산에 15억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다 도에서?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김상옥위원

도의원들이 지금 현재 이 문제를 다루고 있나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한테 보조 내시된 게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보조내시가 15억원 그러면 확실한 거네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확실합니다.

김상옥위원

이 제목이 뭐에요? 내시금이에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비입니다.

김상옥위원

조성사업비?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앞으로 15억원 이외에는 도에서는 더 안 준다는 거에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도에다 5억원 정도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다른 시군에서 이 사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 사업비까지도 시흥시에 주겠다 이래가지고 당초에는 저희가 5억원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지금 양평이나 의왕에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김상옥위원

당초 5억원이라는 건 도에서 해안생태공원 지정을 세 곳에 지정을 하기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이후입니다.

김상옥위원

이후인데 왜 5억원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토지 매입이 안 되어 있어서

김상옥위원

토지 매입이 안 되어 있어서 5억원을 요구했다? 그러면 5억원은 뭔 경비로, 조성사업비로 5억원을?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용역비로 쓰려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럼 지금 아까 질의한 것 답변 좀 해주세요. 도립공원입니까? 시립공원입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시립공원입니다. 도립공원으로 신청을 했는데 도립으로 안 하고 경기도 생태공원으로 지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사후관리라든가 모든 주체는 시가 되는 겁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생태공원을 세 곳을 지정한 데는 예산만 일부 충당해 주는 걸로 되는 거에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지금 국도비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상옥위원

국도비 예산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번에 400억원 올렸어요? 토지매입비만 해도 285억원인데 300억원 돈인데 시설비까지 약 450억원 올렸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러면 450억원이 이 공원 조성하는데 조성사업비와 토지매입비 합한 금액이에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리고 개간보상비라고 있습니다. 개간보상비는 건교부 소유 토지가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이 부분은 좀 우리시가 너무 발 빠르게 앞서 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시장의 공약사업이고 2004년도 시정연설 때 공원을 하겠다고 시정연설에도 말씀하신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는 가지만 조금 너무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지금 조성사업비 15억원 외에 도에서 더 내려올 돈은 없나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김상옥위원

협의된 건 없습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럼 앞으로 도와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이 되면 그것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도지사 시책사업비라든가 또 생태보전에 따른 환경부 국비 최대한도로 협의해 가지고 받을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지금 문제는 2004년도 예산에 450억원이 올라온 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시가 벌써. 지금 450억원이 예산에 요구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성담 땅 토지 매입비 4만 6,000여평하고 진입도로 약 3,000평 해가지고

토지매입비만 해도 총 285억원이라니까

용철

윤용철위원

142억원이라니까

김상옥위원

142억원인데 142억 7,400만원이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미리 이 관리계획안에 넣어 놓고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올라온 걸로 내가 이해는 되는데 이 안이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도하고 말이에요. 도가 어차피 도지사도 경기도권의 생태공원을 세 곳을 지정했어요. 도지사도 이제 공약사업이 되고 도지사가 공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 빠르게 나가기 보다는 도 하고 보조를 맞추고 우리가 엮을 자리가 있으면 엮어서 돈을 좀 국·도비를 많이 확보한 상태에서 시비를 확보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와도 늦지 않다 나는 그리 보는 것이거든요. 너무 빠르게 우리 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이미 확정 지우고 거기에 토지매입비로써 백사오십억원을 먼저 이렇게 관리계획안부터 확정 지어놓고 물론 행정을 빨리 하자면 이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토지매입을 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라오는 것 보다는 훨씬 행정적으로도 발도 빠르고 좋은데 왜 유독 이 부분만큼은 굉장히 다른 것에 비해서는 빨리 올라왔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것 보다는 도 하고의 관계 정립을 조금 더 우리가 늦춰가면서 국·도비를 좀 많이 확보하면서 이것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 다음에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97년도에 세운 이 염전에 대한 2016년 향후 개발계획이 있어요. 그 책자도 우리가 발간을 했습니다. 지금 현 우리시 정부는 그것을 전혀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생태공원을 비롯한 해안습지 일대의 개발 다른 것은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것만 딱 떼어내서 공원부터 요이 땅 해가지고 출발해 가지고 우리가 발 빠르게 나가는데 다른 부분도 함께 병행 되어야 된다. 왜 우리가 중·장기개발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느냐 시장이 바뀔 때마다 중·장기 개발이 다 바뀌어 버리면 시정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 2016년 향후 포동 염전에 관한 옛날에 책자 발간 한 것 가지고 계시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왜 생태공원만 빼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도에 예산도 좀 따고 이렇게 해서 천천히랄 것도 없지만 도의 눈치 봐 가면서 국도비 많이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도 그것이나 이것이나 그렇게 늦지 않다고 봅니다. 나는 시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종근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내용이 지난번에 우리 회의 끝나고 회의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질의는 지난번 한번 걸러진 부분이라고 보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금 쭉 다 설명할 것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 다 했잖아요. 답변 했잖아요. 그러면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 이런 부분으로 지적이 있었으면 그 부분이 달라진 것만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럼 지난번에 지금 김상옥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줬어요. 그러면 달라진 부분이 뭐냐 이거지?

김상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계획안이 올라와 가지고 특위를 했단 말이에요?

이종근위원

다 했어요. 간담회에서 다 했어요.

김상옥위원

아니, 이 위원 말씀 도중에 미안한데 지금 여기서 뭘 했다구요? 그래서 이 생태공원 문제는 예산 우리가 약 450억이 소요되는 우리가 시 사업이라면 대단히 우리가 큰 사업이고 또 시의 형편이나 우리시로써는 큰 공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리적인 여건 하에 지리적인 여건상 생태공원이 가장 적합한 부분이 있어서 생태공원을 한다는데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물론 환경단체도 생태공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장해 왔던 바고 그러나 이건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옛날에 97년도인가 96년도부터 우리가 향후 2016년 시흥시 개발계획에 포동 염전에 관한 계획이 2011년까지인가 여하튼 세워놓은 게 있어요. 그 책자도 있고. 그런데 이 염전 개발을 하려면 제대로 단계적으로 종합시스템이 나와야 돼요. 공원만 떼어내 가지고 생태공원만 딱 이렇게 하고 체육공원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185만평이나 되는 전체적인 염전에 대한 부분이 빨리 나와줘야 돼요. 그것에 의해서 1단계는 공원을 하고 2단계는 체육센터를 만들고 3단계는 뭐를 하고 이렇게 이게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 전체적인 계획이 안 나오고 우선적으로 지금 이 공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예산을 지금 세우고 도하고 보조도 지금 그렇게 썩 잘 맞지 않다. 도에 국도비를 조금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과장, 제 말 이해가 갑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이해가 갑니다.

김상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우선 첫째 말씀드리는 것은 부지매입비가 확보가 돼야 부지가 확보가 돼야 도에서도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도의 방침이구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지역과 같이 이렇게 봐가면서 도와 조율을 하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시비가 덜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지금 흐름 상태가 그렇습니다. 우리시뿐만이 아니고 또 양평이나 의왕뿐만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전부 다 생태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먼저 시작한 것은 먼저 시작을 해야 사업비도 빨리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 또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근간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느 한 생태공원을 가지고 각 시군에서 전부 다 하겠다고 나왔을 때에는 그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을 참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시작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하신 것은 폐염전 지역 종합계획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안을 잡고 있는 사안이 그렇습니다. 이 개발과 보존의 논리에 의해서 보면 보존을 먼저 정해야만이 개발을 할 수가 있지 개발을 먼저 하고 난 뒤에 보존을 찾으려고 하면 그때는 다시 또 훼손된 것을 복원하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제 질의에 대한 의도를 곡해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폐염전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생태보존을 포함한 겁니다. 어느 쪽을 보존하고 어느 쪽을 공원으로 만들고 어느 쪽은 그대로 놔두고 또 어느 쪽은 일부는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부분은 개발하고 이런 종합적인 프로젝트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개발이라는 것을 그 185만평을 전부 집 짓고 뭐 공장 짓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보존도 개발이예요. 그러니 종합적인 보존이든지 개발이든지 어떤 시스템이 완벽하게 나와 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공원조성도 하고 체육관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전에 2016년 개발계획이 거의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현시대 우리 새로운 우리시 정부가 들어서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떠한 불합리한 부분 또 사회변화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한번도 우리하고 논의한 바가 없어. 안 하겠다든지 하겠다든지 또 일부는 수용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없이 이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저는 초선의원이 아니잖아요? 옛날 내용을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잡고 있는 사안이요 폐염전 활용방안 3안, 4안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 쓰레기 매립장은 용역에서 빠졌던 사항인데 지금 그 부분이 그때 당시에 용역결과에 3안, 4안에서 나왔던 사안이 지금 생태공원하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

종헌

신종헌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네, 이명운 위원입니다. 공원조성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김상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것 이외에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22만 5,000평방미터입니까? 전체가 32만 얼마가 되던데? 22만 5,000평방미터가 더 되는것 같은데? 32만 몇 천 평방미터가 되는 것 같은데? 35만? 제가 질의했는데 답변 안 하세요? 면적이 전체공유수면을 제외한 면적이 22만 5,000평이냐 이것이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지금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사안이 22만 그 사항이 맞습니다. 그리고 재경부 토지는 내년에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이명운위원

전체가 얼마냐구요? 재경부 땅까지 합쳐 가지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22만 5,000평.

이명운위원

전체?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32만 2,000평방미터 그것은 건교부 토지까지 포함해서...

이명운위원

어디까지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건교부 토지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이명운위원

건교부 토지까지 합쳐서 공유수면을 제외한 면적이 전체가 얼마냐 이 말씀이죠? 공유수면 지금 우리가 바다에 있는 부분 말고 우리가 사적이든 국유지든 성담 땅이든 합쳐 가지고 포함된 총면적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27페이지에 있네! 27페이지에 32만 2,897평방미터네요. 그렇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지금 60만평이라고 한단 말이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이명운위원

60만평 생태공원을 조성한다 그러셨잖아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이명운위원

당초에는 30만평방이라고 하셨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경위는 설명을 들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30만평일 때에 지금 공유수면을 제외한 면적하고 60만평방미터일 때 공유수면을 제외한 면적이 같습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공유수면 면적이 60만평방미터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그 공유수면을 제외한 면적이 32만 2,897평방미터가 30만평 생태공원을 조성한다 할 때에 면적과 같으냐구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아니, 과장! 우리는 지금 시장께서 생태공원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우리도 잘 모르는 사이에 막 공원시설을 했어.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할 때 한번 현장을 가봤어요.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안 것이고 실제적으로 30만평이라는 부분이 어떤 경위에서 30만평이 생태공원을 시작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 공원에 대한 용역보고회를 할 때 제가 참여했다. 30만평은 너무 작다. 이왕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려면 60만평이나 100만평 정도로 늘리는 게 좋겠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시 되는 것이 도시계획을 공원으로 확정한 다음에 하자. 이렇게 제가 거기서도 시장한테도 건의를 했고 지금도 저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늘렸다 줄였다. 그런데 늘리는 건 난 원해. 어차피 제대로 된 생태공원을 만들려면 면적이 작은 것보다는 좀 큰 면적으로 해야 앞으로 후회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면적이 30만평일 때에 그 공유수면을 제외한 면적이 32만 2,897평방미터하고 같았느냐는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적이 30만평일 때하고 지금 60만평일 때 그 차이점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구요 32만 2,000평방미터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2만 2,000평방미터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60만평일 때에든 30만평일 때이든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었구요...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그 면적은 그때도 이면적 그대로였다는 말씀이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왜 60만평이 늘어난 건 또 뭐예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이제 60만평으로 하는 것은...

이명운위원

공유수면만 늘어난 거예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공유수면도 늘어나지만 폐염전 지역도 늘어나는 겁니다.

이명운위원

폐염전 지역도 늘어나는 거예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32만 2,987평방미터를 60만평일 때 해당되는 면적 아닙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런데 30만평이라고 했을 때에 면적은 얼마였냐 그 말씀이죠? 그것 기억이 안나시나 보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같은...

이명운위원

똑같은 아니 성담 토지가 늘어났다면서요? 32만평 되면서.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그것을 답변을 드리면 지금 이 매입코자 하는 32만 2,000평방미터는 꼭 저희들이 필요한 지역이었고 60만평으로 했을 때에는 이 핵심부분은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들이 지금 먼저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해야 될 부분과 또 그리고 60만평에 대한 그 말씀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60만평은 도립 생태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도에서 사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60만평을 당시 잡았던 사항인데 나머지 그 성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매입방법을 쓰지 않고 폐염전 지역을 종합개발 할 때 그때에 그것을 면적으로 넣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하여간 답변이 잘 안나오는데 답변이 잘 안나와요. 충분히 답변할 수 있을텐데...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지금 여기서 우리 산림공원과장이 자꾸 헷갈리시는데 지금 32만 2,000평방미터라는 것은 32만평을 개발 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공식적인 것 빼놓고. 60만평이라고 했을 때는 확대되는 것까지 합치면 32만 2,000평방미터가 약 10만평이 되는데 60만평을 개발 할 때는 25만평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명운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지금 30평방할 때 보다 한 15만평을 더 사야 돼요?

김상옥위원

이것은 지금 10만평밖에 안 된다구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이것은 10만평인데 이것은 30만평 개발 할 적에 공유수면 빼놓고 나면 이게 한 10만평을 사야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김상옥위원

이게 설명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나와 이해가 되시는 겁니까? 우리 기획담당관이 말씀하시는 것 맞아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32만 2,897평방미터가 30만평 생태공원을 조성하려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확보를 하려고 하는 면적이다. 공유수면은 이미 확보가 돼 있는 게 누구 주인이 없으니까 그것은 국가땅이니까 그것은 확보한다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2만 2,897평방미터는 30만평일 때이고 60만평으로 늘어날 때에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더 사야되는 것이냐 이거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그렇죠, 25만평.

이명운위원

25만평? 25만평이 아니지. 그렇지.

김상옥위원

전에 6월달에 말이예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현장에 갔을 때...

이명운위원

25만평 30만평을 사야지.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이게 10만평이니까 여기에 공유수면이 5만이 또 있다 이거죠.

김상옥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해안습지공원을 하려면 그때 우리한테 보고하기를 24만평이라 그랬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래서 24만평 같으면 해안습지공원으로는 작다. 그러니까 제대로 공원을 한번 조성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라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요구사항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더 크게 늘린 것 아니에요?

이명운위원

맞아요. 그래서 늘은 건데 그러니까 지금 60만평이라고 면적을 늘린 이유는 경기도에서 25만평을 사줄 것이다라는 예측 하에 60만평으로 늘린거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맞나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사주게 될 돈은 25만평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책정됐을 때 60만평으로 확정됐을 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전체 다 사주는 걸로 했습니다. 공유수면을 뺀 나머지 면적은

이명운위원

지금 우리가 그 시에서 예산이 올린 게 142억 7,400만원 아닙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지가고 매입가격이고 향후 60만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25만평을 다시 더 매입해야만 60만평에 대한 면적이 확보되는 거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적인 60만평이라는 이름으로 이 부분이 나와서는 될 것도 아니네? 사실 실제적으로는 30만평짜리야. 지금 30만평짜리 생태공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상옥위원

30만평에 12만 6,000평이 늘어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명운위원

그렇지. 12만 6,000평 이런 늘어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60만평에 대한 해당된 건 아니다 그런 말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럼 60만평에 대한 우선순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0만평이 됐든 60만평이 됐든 지금은 땅을 확보하는 것은 공유수면을 확보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러면 개인 땅을 확보하는 게 문제란 말이죠. 개인 땅을 확보하려면 땅을 매입해야 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런데 지금 성담땅을 매입하는 부분이 제일 많은데 성담 땅도 개인 땅이죠? 그렇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시에서 매입을 해도 그 땅은 시의 땅일 뿐이지 어떤 국가에서 공인하는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확정된 그런 땅은 아니다 그런 말이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땅을 사면 곧바로 도시계획이 확정됩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땅을 사가지고 도시계획을 결정합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그 절차가 땅을 먼저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이제 도시계획 도시계획이나 G.B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매입하고 예산이 편성되고 이래야만 G.B계획이나 도시계획을 승인 해 주지 그렇지 않고서는 승인을 안 해준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도 해야 되고 또 국도비를 지원 받으려면 토지 매입을 해야만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토지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도시 우리 시흥시에서의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은 땅이 시흥시 땅일 때에만 도시계획을 해 준다는 그런 거예요? 여기 도시계획과 담당 안 계십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꼭 시흥시 땅일 때만 해 준다는 뜻이 아니고요 확고한 의지가 있다 해 가지고 그 뭐야 승인받기가 이제 쉬운 거죠.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미리 하셨다 그 얘기예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옛날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 땅 만들어 놓고 여기 올라왔다고.

이명운위원

그럼 도시과하고는 협의가 잘 되신 겁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도시과하고는 협의가 다 된 겁니다.

이명운위원

도시과 답변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 누구 안 계신가요? 들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김상옥위원

지금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위원들의 요구사항이 공원을 좀 더 넓혀라라고 했던 부분에서 얼마나 더 늘리려고 하는지, 몇 평을 더 늘리려고 하는 생각이세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번 보고와 의견을 받아 가지고서는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제가 계속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 저희는 30만평 정도를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아마 이명운 위원님께서 그때 30만평 가지고는 너무 작다. 더 커야된다고 해서 더 크게 하려면 어느 지역 쪽을 어떻게 해서 또 실은 크게만 잡는다는 측면보다도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면 좋겠는가 그래 가지고 계속 현재 수집을 하는 중인데 어느 정도 저희가 안이 되면 아마 늦어도 내년 2월경에는 아마 의회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구획을 정하면서 그 안에 들어갈 시설들 규모같은 것도 다 확정을 져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그것이 어디까지 하는 것까지 의회에 뭐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이제 시설면에서 그렇습니다. 시설이 어느 정도를 들어가고 어떠한 규모로 되겠느냐...

김상옥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발빠르다고 그랬는데 다시 또 이야기 좀 하겠는데 도시과 올 때까지 얘기좀 합시다. 그래서 참 이게 굉장히 발빨라. 이렇게 앞으로도 행정을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빨리 올라왔다. 일찍 올라오니까 제가 굉장히 발빠르다고 그랬죠. 옛날에 이러지 않았다니까. 이것부터 먼저 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의지를 보여라 하니까 이것이라도 만들어 놓고 빨리 해놓으면 아, 시흥시에서 강력한 의지가 있구나 하게 되면 예산이라도 좀 더 줄것이고 확실히 시흥시에서 이런 집행계획이 있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빨리 움직였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말이예요 이미 도는 3개 시를 해안생태공원으로 지정을 했다 말이예요. 그럼 도에서 도지사가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내 생각은 그래요. 그러면 이런 기회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좀 느긋하게 잡아 가지고 좀 최대한으로 도비 국도비를 많이 따내서 우리 시비를 적게 들여서 사업을 하자는 거지. 이미 해안습지생태공원은 하는 걸로 뭐 마음이 다 결정된 것 아니예요? 또 도에서도 지정도 했고. 그리고 우리 그 사회단체 NGO단체에서도 이 생태공원은 옛날부터 주장을 했으니까. 전체로 하자고 그랬으니까 그럼 그쪽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고 그럼 시흥시나 어떤 누구도 반대할 부닥칠 건 없어 단 앞으로 부닥치는 건 성담하고 이제 토지 수용하게 되면 그때 실랑이를 좀 하겠지. 그 외에는 이건 지금 막히는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작전을 좀 짜야지. 충분히 우리가 좀 국도비를 받아내야 된다 이거야. 받아내서 단돈 10원이라도 국도비 내려왔다 하면 1억, 2억입니까? 10억 20억이다 이거야. 그러면 좀 느긋하게 잡아서 나가면 자꾸 우는 아이 젖 준다고 말이지 보채봐요. 도에서 결정이 내려오면 몇 십억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지금 15억이 결정됐다고 하니까 우리 돈이 없다고 말이지 예산이 없으니까 땅 살돈이라도 좀 달라고 그러든지 자꾸 보채서 이렇게 나가는 게 좋겠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위원님 그래서 빨리 좀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데가 안 할 때 저희들이 좀 서둘러서 해 줘야 그 예산을 지원을 받기가 수월합니다. 규모가 더 커지죠.

김상옥위원

예산 지원을 얼마 정도 받으려고 예상합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지금 도에서는 국비 30%, 도비 35%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저희는 최대한으로 받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상옥위원

그럼 우리가 40%?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저희가 35%, 도에서 35%.

김상옥위원

우리가 35% 그러니까 매입비와 시설비를 총 합쳐서?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매입비는 저희하고 이제 시설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들도 매입비도 자꾸 요청을 하는 겁니다. 매입비도 지원해줘라.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도에서 그 흐름이 그렇습니다. 일을 하는데에는 해 주지만 안 하는 데에는 지원을 못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럼 우리시에 도의원이 둘이나 있잖아요? 그럼 좀 부탁해요, 도의원님들한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그래서 도에서는 원칙을 토지가 매입에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러면 전부 다 100% 토지를 준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 토지를 준비하면서 계속 보여주면서 해서 좀 더 그렇게 수립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저는 말이죠 지금 어려운 걸 자꾸 풀어가시느라고 어려우신데 경기도에서 말이죠 25만평을 우리 토지 매입을 추가로 할 때에 해 줄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전개해 나가시는 것 아니에요? 순서를 밟아가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로 60만평을 만들려면 25만평 성담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토지를 먼저 매입한 시부터 의지를 확인해 가지고 그 국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경기도에서 생태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 생태공원으로 확정을 지어주지 않으면 부지매입은 그럼 우리 땅으로 해야 되는것이네. 60만평하려면 그렇죠? 경기도에서 안 해 주면 우리가 25만평을 우리시 땅을 시의 돈으로 사야된다 말이죠.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흥시가 지금 폐염전이 169만평이에요. 공유수면 제외해 놓고 나머지 땅이 169만평이거든요. 그 169만평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다른 토지들도 똑같은데요 우리시에서 필요한 부분의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 이것은 무슨 뭐 도시과장이나 도시건설 쪽에다가 얘기해야 할 사항이지만 그런 쪽에서 이미 공원부지는 따로 제외해 놓고 무슨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이런 도시정비계획을 세워놓은 다음에 토지 매입을 하면 불안한 요인도 없어요. 그리고 확정된 면적도 우리가 원하는 면적만큼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순서를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야. 별안간에 그린벨트 확 풀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중앙정부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할 수도 있고 경기도에서 우리가 땅을 25만평 살 수 있는 부분을 지원 받으려고 해도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100% 승낙 안 해주면 우리 돈으로 또 사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땅값은 계속 상승한단 말이에요. 성담 토지가 지금 우습게 볼 일이 아니라구요. 무지하게 비싸게 지금 자꾸 올라가요. 올라가는 부분들을 나중에 경기도에서 매입해 주지 않고 시흥시에서 할 때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449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30만평을 지금 이제 32만 2,897평방미터 포함해서 30만평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예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25만평을 추가로 매입하는 부분이 포함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제 말씀이 맞아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25만평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이명운위원

포함된 거예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이명운위원

25만평이 포함된 것이 그렇다? 25만평은 우리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잡으신 것인가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25만평은요 폐염전 지역 광역도시계획 할 때 그때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25만평은 추가로 부지매입비로 다시 경기도가 주든지 시흥시가 시흥시 재정으로 사든 추가로 다시 들어갈 돈 아니냐 이거죠? 그럴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안 그래요? 맞잖아요, 이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25만평이면 449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성담 토지가 15만 평방미터에 9억 5,000만원이 들어간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이 5만평 한 50억 정도 더 계상이 되어야 되겠네. 그렇죠? 토지구입비로. 토지구입비로 한 50억 정도 더 계산은 플러스 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 그 면적을 조정하는 것까지 합치면 계산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50억 플러스 시설비까지 합치면 상당히 들어가겠네요, 추가로. 그렇죠? 이제 확실히 안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안 거라고. 이제 우리도 확실히 안 것이라고. 이것이 30만평에 대한 부분하고 60만평에 대한 부분이 어떤 쪽으로 분류되어 있는가를 어떻게 추가경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449억 들어가는 플러스 요인에다가 25만평을 매입하고 그것을 시설하는 비용까지 다시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매입하는 부분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 난 다음에 공원은 공원으로 만들어 놓고 다른 용도지역은 용도지역대로 만들어 놓고 도시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그 부분을 천천히 우리가 사서 시설을 해도 되는데 그냥 이것이 땅값 오를까봐 빨리 빨리 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중앙정부에서 하든 경기도에서 하든 빨리 결정을 해서 이 부분 60만평에 대한 면적을 도시계획으로다 공원부지로 확정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맞는 것인데 산림공원과장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땅을 사야 공원부지로 만들어 준다는 게 그게 맞느냐 틀리냐를 제가 물어보기 위해서 도시과를 오라고 한 것인데 도시과가 안 오잖아.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은 돈이 먼저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공원부지로 묶어 놓으면 어차피 시에서 살 것이고 그 지가가 상승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60만평에 시설비가 포함된 부분인 것만은 확실한 건가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토지매입비는 제외되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이명운위원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지, 의회에서. 그리고 저는 지금도 요청하는데 이것을 용역보고할 때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도시계획을 확정해 놓고 매입을 하든지 확장을 하든지 하자. 그래야 순서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안 해 놓고 땅만 사려고 하는 부분이 안타깝다 이거죠. 물론 옛날에 우리 공공부지로 50만평을 지난번 전전 시장께서 요구했다가 그후로 안 산 부분이 후회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땅을 빨리 사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그때도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이거죠. 공원부지로 아니면 체육공원부지로 딱 묶어놓고 그리고 사기 시작했으면 지금이라도 살 수 있는 것이라구요, 그것을. 안 그래요? 그때 50만평을 사려고 하는 시장의 의지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딱 해 놓고 놔두면 그것이 변합니까? 그 50만평에 대한 것을 시에서 연차적으로 살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한꺼번에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안 해 놓으니까 지금도 저는 이것을 해도 변수가 생긴다는 얘기죠. 이것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 2016년중장기발전계획도 얘기 나왔고 지금 뭡니까? 정책기획단에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테고 또 국가 중앙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이 변화될 때에는 이 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써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이 아니냐 이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그 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의심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이해됩니다. 이해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계획 때에 이 부분을 공원으로 남기기 위해서 우선 한다. 먼저 시작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지금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너무 늦장을 부리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시설이 들어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빨리 도시계획을 확정 짓고 난 다음에 시설을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너무 늦장을 부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지. 시장께도 얘기를 했는데도 그 부분이 아직까지 진전이 안 된 것 같고 의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실행하지 않으니까 답답하다 그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쓰시는 것은 압니다. 또 하려고 하는 것 또 하고자 하는 부분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절차상의 문제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지적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네,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아까 이명운 위원님께서 자세히 깊숙히 들어갔지만 궁극적으로 아까도 얘기 나왔는데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적어도 도에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것 조금만 짚고 넘어가려구요. 도에서 공원을 지정했으면 물론 내년에 15억원 정도 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계산하는 것을 보면. 몇 퍼센트까지는 하지만 가용액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것이 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산림공원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아까 이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적어도 위치선정이나 지금 우리가 60만평을 도 생태공원 지정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 사업비로 세운 것이 몇 평이에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4만 9,000평 정도 예상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4만 9,000평이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4만 9,000평밖에 안 돼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계산이 잘못되었나본데요? 아니, 평당 토지매입비로 얼마를 받는데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폐염전 부지는...

태근

최태근위원

평당 대충 얼마로 보셨어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20만 7,000원.

태근

최태근위원

그럼 20만원. 제가 20만원 거꾸로 계산해 보니까 7만평이 나오는데?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그리고 진입도로는 13만 9,000입니다, 평당.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균 20만원이라고 하고 계산해 보니까 140억을 20만원으로 나누면 딱 떨어지게 7만평 나와요. 38억은 빼고?

「140억이 아니라 38억 빼고 하는 것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토지매입비가 104억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104억원이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5만 2,000평. 그래서 이것을 보면 강조하고 싶은 것이 저도 동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태공원 지정과 동시에 우리가 상당히 발 빠르게 지금 그것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 이것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누가 사업을 합니까? 도 지정하면. 도에서 사업을 하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사업주체는 시가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시가 돼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보상협의 모든 토지 매입 다 시가 합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설까지 전부 다 사후관리까지 다 시에서 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정만 해 주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가 이만큼 땅을 확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5만평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땅 보니까 예를 들어 100만원이야. 그러면 도로부터 우리가 80만원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향후 오늘 20만원 주고 샀는데 전체 사업을 할 때 보니까 한 100만원 돈이 들었어. 그러면 우리가 8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도로부터? 땅값이 자꾸 오르니까 확보하려고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도 사업이고 땅값이 자꾸 오르니까 확보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지가 상승도 생각하지만 토지가 확보되어야 사업비가 지원되니까 그래서 토지를 빨리 확보하려고...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러면 도에서 할 때 그러면 도하고 시하고 퍼센트가 어떻게 돼요? 모든 돈은 도에서 주고 우리는 사업만 합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퍼센트가 얼마나 됩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그런데 토지 매입을 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부분은 시에서 사고 일부분은 도에게 사달라고 자꾸 조율하고 협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원이 되면 시의 공원이지 도의 공원이 아닌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도립공원 국립공원 하지 않습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아니, 이것은 도립공원이 아니구요 경기도가 지정한 생태공원입니다. 그래서 도립이라는 글자가 빠졌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퍼센트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내년에는 15억 내려온다면서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저희가 환경부 30% 도비 35%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네? 다시. 도가 35%?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국가가 30%.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65%. 그러면 우리가 35%?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전체 이 35%가 땅값에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때 다 정리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땅이 약 60만평 아닙니까? 그렇죠? 60만평 전체 면적이?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만평의 땅을 사놓았다. 현재 20만원 주고 샀어요. 그런데 그때 가서 보니까 100만원이야. 그러면 우리가 땅은 전체가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500억 들어갔다. 그런데 땅값을 계산해 보니까 250억원이더라.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250억원어치 땅을 사놓은 거야. 언제가 되었든지간에 그때 현재. 지금 현재가 아니고. 그랬을 때에 우리는 땅을 만약에 35%가 100억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150억 환수 받을 수 있는 것이네요? 맞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우리 산림공원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생태공원을 지정하면서 당초 저희가 도립으로 요구를 했을 때에는 부지와 거기의 시설비 일체를 도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도립으로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최종적으로 지정이 되면서 부지는 시에서 매입을 하고 시 부담으로 하고 거기에 있는 부대시설 일체를 국도비 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만평으로 지정을 하면서 시설비하고 부대공사비 일체를 약 300억 정도로 보는데 그 300억 중에 국비 30%...

태근

최태근위원

어떻게 해서 300억원이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시설공사비가 부대시설 공사비를 30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소위 건축비?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건설 공사 이런 비용을 약 300억으로 보면서 그 중에 30%가 국비가 되겠구요 35%가 도비가 되고 나머지 35%가 우리 시비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00억 중에 200억이 국도비가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는 당초 우리시가 계획했던 30만평 중에 공유수면이 약 23만 5,000평이니까 그것은 매입할 필요가 없고 나머지 성담하고 재경부 토지 부분이 대략 한 6만 5,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을 사게 되면...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60만평 마이너스 23만 5,000평.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러니까 23만 5,000평은 공유수면이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구요 당초 우리시가 계획했던 30만평 중에 23만 5,000평은 공유수면이고 나머지 약 6만 5,000평을 저희가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잠깐만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60만평 마이너스 23만 5,000평이면 36만평인데?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중에서 30만평은 시가 계획했던 것이고 도에서 지정할 때는 추가로 30만평 해서 60만평이 된 것이거든요. 우선 시에서 계획했던 30만평으로 보면 23만 5,000평은 공유수면이라 매입할 필요가 없고 약 6만 5,000평만 우리시가 매입한다.

태근

최태근위원

1차적으로?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매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서 생태공원 지정을 해 주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체의 시설부대공사비는 국도비 지원을 해 주고 부지는 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일단 지정을 받고 저희 나름대로 현재 지금 일부 시설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 부분이 매입해야 될 부분이 성담 토지 4만 6,000평입니다. 그것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용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1차 매입하고 그리고 나머지 소위 30만평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그 돈을 다 우리 시비로 매입할 수 없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도에다가 최대한 연차적으로 요구를 해 가지고 최대한 지원을 받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땅 매입비만 하면 지금 740억이에요. 그렇죠? 대충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앞으로 매입해야 할 땅이 740억이란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어디 가셨어요? 우리 내년 예산의 가용액이 얼마나 돼요?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담당 없어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일단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740억 이렇게 규모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땅을 전부 시비로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1차 매입...

태근

최태근위원

알아요. 말씀 맞아요. 그런데 자, 봅시다. 도에서 우리는 욕심이야. 10%건 20%건 30% 가져온다고 그래도 210억원이에요. 30% 가져온다고 그래도. 그러나 이 사람들이 도에서 우리한테 줄 때에 이 생태공원을 지정하면서 땅은 시에서 하라는 코멘트가 있다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15억원을 가져오는 것은 뭐예요? 건축비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시설공사비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렇죠. 시설공사비잖아요. 땅 매입비는 아니잖아요? 내년에 가져오는 것도 약속된대로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은.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일단 지정을 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환경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제가 알아 들어요. 앞으로 740억원을 갖다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적어도 740억원이고 거기에서 얼만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제가 볼 때는 도가 무슨 예산이 있어서 여기다가 돈을 더 주겠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740억원. 우리가 몇 년까지 완공하려고 하세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10년 계획 잡았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70억원을 갖다 부어야 돼요. 건축비는 거기에서 준다고 그래도 거기다가 우리가 건축비 300억원에 90억원은 또 우리 차지야. 90억 10년 하면 10년간 9억원이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여기다가 갖다 부어야 되는데 생태공원을 하기는 해야 돼요. 맞습니다. 생태공원을 하기는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분권화 분권화 한다고 이런 것을 분권화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분권화 한다고 너희 돈을 분권화 하라는 것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약 100억원 가까이를 갖다 부어야 된다면 저기 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내년 2004년 예산의 가용액이 얼마 정도 돼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1,127억원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1,127억원이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10분의 1일 갖다 부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계속사업비 그런 것은 빼구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런 것은 빼구죠. 가용 자원 판단한 것이 1,127억원.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갖다 계속 부어야 되는데 하기는 해야 돼요.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는 방법이 너무 도에서 누르는대로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 않느냐? 우리 당초에 우리가 너무 해야 된다는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양보를 많이 하지 않았느냐? 물론 시민 삶의 질 나아가서는 주위의 모든 것 우리의 명물화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되어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무작정 소위 이런 말씀드려서 비교가 될지 몰라도, 이해가 될지 몰라도 돈 없으면 카드 쓰면 되죠. 카드 빌려다 쓰면 되죠. 그런 예가 맞는지 몰라도 우리가 다른 데에도 지금 할 일이 많은데 해야 되는데 비율이 너무 부담이 많단 말이에요, 비율이. 그것을 도에다가 다시 강력하게 얘기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은 완전히 도립이 아니고 시립이네. 시흥시의 것이네. 이것 계속 이렇게 갖다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물론 해야 되겠지만 시민이 과연 피부로 오는 얼마만큼의 득이 되느냐? 그러니까 규모가 좀 작더라도 내실있게. 우리는 정말 천혜의 자원 아닙니까? 도에다가 설득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 시흥시의 것이 아니다. 경기도의 것이다. 그런 것을 확실히 어필해 가지고 최대한의 뭘 끌어왔어야 하는 것이지 결국 보니까 몇 푼입니까? 진짜 전체 하면 몇 푼 되지도 않네. 전체 하면 도나 환경부에서 도와주는 것이 20~30%밖에 안 돼. 20~30%가 안 돼지. 그러면 나머지 1,000억 이상되는 금액에서 우리가 그것을 한다면 지방자치 이게 됩니까? 너무 큰 프로젝트를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구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공원 지정을 하면서 해안습지공원 뿐만이 아니고 그 뒤에 얘기 나오는 뒤에 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지금 3개의 공원 있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서 제가 매듭을 짓고 가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든가 앞으로 도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일단 어떤 면적이라든가 규모로 해서 산정을 해 볼 때 그러한 예산을 예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시에서는 당초에 위원님께서는 너무 양보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너무 욕심을 냈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시에서는 일체 어떤 일부 투자만 하고 전체적인 부지 매입이라든가 시설 공사비 일체를 경기도에서 도립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전액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취지였습니다. 다만 도에서도 지금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토지매입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도와 국가와 시가 이러한 부분을 서로 분담을 해서 생태공원을 지정을 하자 이런 취지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속셈이 따로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예산을 땅 매입에다 그렇게 투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1차 사업인 저희시가 계획했던 30만평 중에서 공유수면 부지 23만 5,000평을 뺀 나머지 6만 5,000평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매입을 저희가 지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 그래서 또 그런 시설도 이미 가 보셨습니다마는 시설이 투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우리 시흥시의 명소를 하루라도 빨리 만들고 싶은 그런 어떤 소박한 생각에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내년도에는 일단 성담 토지 15만 3,000 평방미터 약 4만 6,000평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 매입을 해서 도에서 내년도에 15억원 시설비가 지원되니까 그 부분을 우선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진입로 부분이 있습니다. 1만 1,000평방미터 약 3,300평 그 부분은 일단 매입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지정한 60만평 중에 30만평에 대한 부지는 그중에 약 5만평은 공유수면이 되고 25만평이 매입을 해야 될 그러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28페이지 하단부에도 저희가 명시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 지역을 공원부지로 결정하고 그 부분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도시개발부담금으로 해가지고 토지로 대납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는 부지 매입비는 일단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지정을 했지만 실제 저희시와 도에서는 앞으로 일단 어떠한 비용이라 할지라도 저희시에서 부지매입비를 도에서 지원해 주기를 이미 요구를 했고 도에서는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드리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일단 재원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규모는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라는 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결론적인 얘기를 보니까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 밀접하게 앞으로 해나갈 일이 많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렇게 알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윤 위원님 미안합니다. 역시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반복되는 말씀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과장께서는 소신있고 의욕적이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설명하시는 게 조금 그렇게 보였기 때문이고 우리가 내만 갯벌이라고 하는 천혜의 자원을 활용해서 특성화되고 규모화된 명소를 가져 보자는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상충되는 부분이 도시계획에 의한 시설 결정을 먼저해야 되느냐 아니면 과장께서는 아까 말씀이 그러한 선 매입이 그 사업을 충족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주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국장께서 설명이 계셨으니까 이해는 갔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서 간과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적은 비용을 들여서 국·도비를 많이 끌어내느냐 이런 데 주안이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중점적인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이 이 문제를 우리가 짧은 시간내에 이해도 하고 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봐지는데 그런 명료한 답변을 못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양해 해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저희시에서는 도에서 지정한 60만평에 대해서 생태공원을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시에서는 60만평 중에서 일단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경부 토지 6만 1,000평방미터 약 1만 8,400평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성담 토지인 15만 3,000평 약 4만 6,300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도로 편입부지 약 1만 1,000평방미터 약 3,300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매입하고 나머지 25만평 추가 확보해야 될 부지에 대해서는 가급적 저희시의 예산보다는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개발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에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도에서 하다 못해 도지사 시책보전금을 저희가 요구해서라도 이것은 저희시의 예산을 최소화하고 국도비를 최대로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

여하튼 국장 말씀 들으니까 한시름 놓이는데 사실 오늘 같은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과거가 생각이 납니다. 이게 원인이야 어쨌든 사실 정언양 시장 당시에 저 토지를 사놨더라면 오늘과 같은 문제는 없을 겁니다. 굉장히 후회가 되고 정말 의원들의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의원들이 대다수 반대를 했고 그때 당시에 시장은 저것만 사놓으면 우리 시흥시가 발 뻗고 살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아마 최종적으로는 그러면 30만평이라도 사자고 얘기했어요. 하소연을 했다고 우리한테 오늘 이 문제가 나오니까 굉장히 그때가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고 한사람 의원으로서 그때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내가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여하튼 저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하되 아까 본 위원이 발언했던 취지대로 이렇게 지금 최종적으로 우리 이태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하루속히 매듭이 지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부시장이 계시면 꼭 좀 부탁하겠는데 이것은 종합개발계획이 되어야 된다. 이것 공원 뿐만 아니라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요. 토지를 매입해야 되면 빨리 매입해야 된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용절차 밟고 해서 하면 이삼년 흘러가 버리고 이삼년 흘러가 버리면 그때 당시 시세로 사야 된단 말이지 그때 우리가 80만평을 사도 4×8=32, 32억원만 하면 간단히 해결됐어요. 이상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8번 도시근린공원 조성대상지 토지매입 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조성계획에 대해서 도시근린공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환경 개선이라든가 주민의 건강한 휴식공간 도시공원이 시급하다 그것이 바로 미래지향적이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도시주거 환경개선을 위해서 뭔가 우리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쉬운 공원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했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것하고 아까 전에 금방 했던 생태공원하고 차이가 이것은 주민에게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고 아까 생태공원은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렇게 하는 공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공원을 세 군데 지정해서 시작을 하려고 그러고 전체적으로 7개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난번에 매화공원도 하려고 그러다가 다른 게 먼저 해서 그런데 이것을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매화공원처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만약에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공원을 우리가 정해놨는데 우리가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됐을 경우에는 대처를 어떻게 하실 거에요? 지금 현재 여기에 지정된 게 몇 군데에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세 군데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이 지정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추진 중이잖아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드렸단 말이에요. 용역비고 뭐고 용역을 줘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듭시다. 예나 마나 매화공원이 좋은 예니까 발 빠르게 교육청에서 먼저 했다던가 아니면 다른 데서 먼저 해가지고 도시계획승인이 나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지금 적정한 부지라고 생각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또 위치 옮깁니까? 방법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신천동 공원 하는 것도 지금 민원이 들어왔던데 그런 것도 지금 민원인은 엄청난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산림공원과 입장은 어떠세요? 신천공원 예를 들면?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최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근린공원 조성 계획에서 도시계획 승인 불가시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대책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지금 현재 저희가 잡고 있는 지역은 공원으로써 공원조성으로써 제일 타당합니다. 저희가 안을 잡은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안을 잡아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이 불가되리라는 그러한 예측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최대한도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설명드려 가지고 승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도시계획위원들에게 최대한의 설명을 하고 타당성이 맞다는 걸 그 다음에 우리가 전문가에게 맡겨서 용역결과 보고에 의해서 추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 매화공원은 전문가에게 맡긴 거 아닙니까? 다 맡겼고 전문가가 다 나와 가지고 그 지역이 가장 타당하다 거기다 플러스 학교 위치도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신천동하고 매화동하고 비교 한번 해보자구요. 매화동도 반대여론이 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공원보다는 학교가 좋다. 만약에 신천동에 공원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것 뭡니까? 농수산물 센터나 이런 게 타당하다 그랬을 경우에 산림공원과에서 지금 이게 약 1년을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잡느라고 매화공원은 2년을 고생했다고 산림공원과에서 타당치 않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에요. 우리는 우리대로 인력낭비 예산 낭비 모든 게 낭비란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매화공원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주민들이 지금 신천공원도 반대하는 사람이 약 360명이 들어왔던데 매화동도 3,700명인가 3,600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용을 보면 반대하는 360명이 반대인지 찬성인지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질문 내용도 그렇고 답변 쓴 것도 보면 매화동도 13,000명 중에서 3,600명이 절반이면 어른이 7,000명 아닙니까? 거기에 절반이에요. 그러면 거의다가 공원을 반대한 것이거든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신천동 주민들이 미산동 주민들이 거모동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 거기는 공원보다도 다른 것을 하고 싶다 행정적으로 빨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확정을 받아놓던가 우리 도에서 확정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듯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실대로 얘기하면 산림공원과에서 약 4년 고생한 거에요 내가 보니까, 그렇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4년 고생한 거에요. 이거 하려고 엊그제께 9월 16일날 매화동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선례가 되잖아요. 우리시의 어떻게 보면 선례가 되는 거에요. 그것을 주민이 원한 것도 아니고 지역구 의원이 원해서 주먹구구로 거기다 위치선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화동에 3,000만원 가까이의 예산을 주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공원을 선정하는 용역회사 큰 회사에다 줘서 거기서 선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이 나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덜커덕 그렇게 됐을 때 물론 과장이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공원도 들어오고 농수산물센터 들어오면 좋죠. 적정한 위치에다 우리가 줬을 때 안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 이거죠?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매화동 경험을 하셨지 않습니까? 매화동 경험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계셨는지 안 그러라는 법이 없어요 이거? 대한민국에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그러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누구입니까? 주민이에요. 주민이 되는 건데 이게 됩니까? 저는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몰라도 자다가 이 생각하면 벌떡 일어나서 몇 시간을 못 자요. 새벽에 되지도 않는 건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줬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시흥시 전체의 마스타플랜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돈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결정을 낼 때는 아닌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신천동에 예를 들어서 반대했다 내년에 우리가 예산까지 다 세웠는데 매화공원은 예산 거의 직전에 왔는데도 그렇게 되어서 못 세운 거 아니에요. 여기도 예산 세우려고 다 틀을 짜놨다가 덜커덕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절차에 의해서 우선 우리가 이것을 해놔야지만이 도시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은 신천동 같은 경우 매화동 같은 경우 주민들은 죽어도 거기다 공원 들어오는 거 반대란 말이에요. 신천동도 거기 공원 들어오는 거 반대에요 일부지만. 매화동은 3,600명이 공원 들어 오는 거 반대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360명이 뭐 일부에요. 신천동이 4만 5만이 되는데 일부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뜻을 저버리지는 못 한다 이거에요 한명이라도.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신천동 공원의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372명이 반대 서명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그중에서 28명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344명이 표시없이 그냥 반대다 찬성이라는 표시없이 그냥 한 것으로 봐서는 제 생각에는 일부 신천동 같은 경우는 지금 관외 지주가 18명이고 시흥시가 6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소유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토지소유자는 반대하는 의견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그 지역에 공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분들과 같이 협의해서 토지주를 설득해 가지고 공원을 추진하는 그런 사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과장 매화공원 하고 자꾸 비교해서 그런데요. 매화공원은 제가 토지주 설득까지 다 했어요. 거의 오케이 했어요. 토지주가 못 견디겠으니까 딴 데다가 땅을 팔아버렸어요. 도시공원이 들어오는 구나 토지주가 원주민들이 땅을 팔아버렸다고 나하고 부딪히니까 그렇게 되고 설문조사인지 여론조사인지 하여간 설문지에 의해서 3,600명이 반대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게 설문이 학교가 들어오는 게 좋으냐 나쁘냐 내지는 공원이 먼저 들어오느냐 학교가 먼저 들어오느냐 분명히 그렇게 질문해서 들어 온 겁니다. 지금 주민들은 뭐라 그러느냐 하면 공원은 당연히 들어 오는 줄 알아요 그 옆으로 매화동 주민들은 거의 99%가 그 옆으로 공원이 들어 오는 줄 알아요. 위치만 바뀌었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완전 전면 백지화 됐단 말이에요. 산림공원과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전면 백지화 되어 가지고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다시 해보자고 그러는데 만약에 여론이 대다수의 여론이 공원을 반대했다 신천공원이나 어느 공원이든지 간에 그랬을 때도 계속 하실 의지가 있어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구상하고 있는 사안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근린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주거밀집지역에 공원이 없는 지역만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화동 같은 사례도 하나의 처음하는 일이고

태근

최태근위원

완전하게 실패작이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추진을 했던 사항에서 그렇습니다. 좋은 사례였었고 저희로서는 창피한 그런 사항이었지만 또 다시 한 번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둬가지고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심각한 정확성을 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자, 과장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말씀드리겠는데 여기도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대응을 못 하는 거에요. 정확히 설문조사를 하세요 여론 조사를 지금 빨리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라고 매화동의 여론조사 해 온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정확한 여론조사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맨날 클린행정이다 가까이 가는 행정이다 그러는데 정확히 주민에게 물어보고 그것을 의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매화동도 정확하게 한번 다시 물어 보세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 과거는 과거지만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지금 만약에 내년 후년쯤에 정말 주민들이 신천 미산 거모동에 공원이 예산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다 매화동은 빠졌다 매화동 주민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원 먼저 안 해주느냐 너희들은 빠졌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책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돌아와요. 우리 집행부와 의원한테 돌아온다고 왜? 그 여론조사가 분명히 동사무소에서 했다 그러는 거에요. 지금 주민들은 동사무소가 아니라 시 집행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왜 통장들이 다니면서 받았기 때문에 통장들이 우리가 준공무원이에요. 분명히 통장이 세비를 받고 일하잖아요. 그런데 산림공원과에서 그것을 확실히 지적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얘기를 분명히 해줘야 된다고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이것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선과 후를 분명히 얘기해 줘야 나중에 우리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분명히 얘기해 주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라든가 어떤 대안 제시를 하자 이거죠. 그것을 산림공원과에서 분명히 책임을 지고 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여론조사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생각을 안 했던 사항인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안을 처음에 할 때에는 제가 오래되어서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태근

최태근위원

만약에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매화동이 여론조사가 잘못된 여론조사가 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천동은 매화동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세히 들춰본 거에요. 어 이것이 좀 잘못 됐네 여론조사가 매화동을 봤기 때문에 신천동을 발견한 거죠 만약에 거기에 동장 도장 하나 찍어 왔다 그래봐요. 만약에 동장이 모르고 찍어줬다 그래봐봐 만약이 그러면 그게 오늘 도시계획위원회 열리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제출해 봐요. 그러면 그것은 공원은 날라가는 거에요. 안 되는 거에요. 반대가 그렇게 많은데 누가 그거 하겠습니까? 저도 화가 나는데 담당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께서 빨리 여론조사 좀 해주시고 거기에 이것 세 개 뿐만 아니고 앞으로 할 것을 다 준비하시면서 매화동 것을 꼭 좀 해주세요. 의지 있으시죠?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검토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상입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 얘기는 반드시 좀 제가 하고 지나가야 돼요. 우리가 근린공원이 발상의 개요를 우리 과장께서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96년도에 1만명이 사는 동네에 공원이 하나 없다. 공원을 해달라고 96년도 12월에 정기회 때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 다시 시정질문을 해서 정기회 때 시정질문을 해서 공원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들어가서 바로 공원필지를 우리 담당 부서에서 찾았는데 시흥시에서 전체적으로 7군데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7군데 중에 1차분이 오늘 3군데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은행동은 빠지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지금 은행동 구 본동마을에는 1만 3,000명이 삽니다. 거기 근린공원 단 한 평도 없습니다. 은행동은 100% 거기 공원을 요하는 자리입니다. 그게 1차분이 들어가야 돼요. 시작은 은행동 시의원 김상옥 이가 시작해 가지고 답변 다 받아 내놓고 7군데 정해놓고 은행동 2차로 빼버리고 1차로 이것부터 올렸단 말이예요. 앞으로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말아요 내 진짜 좀 부탁하고 당부말씀 드립니다. 제가 우리 과장께서나 담당 계장이나 2차로 하겠습니다. 제가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유야 있겠지. 제가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최태근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원하는 지역 우선적으로 우선을 정할 때에는 어디가 우선인가를 먼저 정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순리이고 도리다 그겁니다. 그래야 말썽도 안 난다 이겁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김상옥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는 진짜 좀 시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 고생이 많은데요 저는 그 관리계획 내역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그 도시 근린공원 조성대상지 토지매입계획과 연관돼서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근린공원을 조성하고 또 어떠한 그 해안습지 생태공원도 조성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면과제는 시청 옆에 그 토지를 매입해서 지금 주차공간도 굉장히 협소하고 인구가 지금 뭐 100만을 유치한다라는 그러한 계획도시를 갖고 있으면서 그것이 빠져있다라는 것이 저는 아주 애석하고 안타깝습니다. 이 관리계획안이 이번에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시청 옆에 그 부지를 빨리 매입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좀 상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과장,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홍원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은 시청 옆 광장계획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데 도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기획감사담당관 말이예요 그 지금 그 옆에 부지를 매입 못 하고 있는 주된 원인은 뭡니까? 지금 그 부지를 매입했다라고 하면 거기 지금 옹벽을 쌓고 이러한 예산을 투입 안 해도 되는데 부지를 매입 안해서 주차장이 좁다보니까 한 평이라도 한 대라도 더 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옹벽을 쌓고 이러한 난리치고 있는데 그 부지를 매입 못 하는 주된 원인은 뭐예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상담당관

한마디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지금 난감한데요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상에 공원으로 지정해서 추후 아마 매입할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거기가 도시계획공원으로다가 애초에 시청이 이쪽으로 이전해 오면서 계획을 세웠던 거 아니에요? 42번 국도 있는 데까지.

명로

황명로기획감상담당관

공원으로 지정이 안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니에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상담당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한 바 있습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제가 아는대로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 부분은 97년도에 시가 이리로 이사를 오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거기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근린공원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그 토지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아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시설결정을 못 했던 부분이구요, 지금 현재 우리 시흥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현재 상태 거기는 그곳이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시 확정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빨리 매입을 하든지 그 사업을 해야 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린공원으로 도시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그게 지금 이러한 관리 계획안보다는 그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봐요. 지금 그것이 우선인데 우선순위가 뭔지가 지금 뒤바뀐 것 같다고. 그것에 대해서 빨리 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들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네,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과장, 고생 많으신데요 좀 간단히 좀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1차, 2차, 3차 이렇게 가지고 있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런데 아까 최태근 위원께서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이 근린공원이라는 게 주거인접지역에 조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이게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려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결코 내년 후년 2차, 3차 계획은 이건 별 하등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 공원조성 못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지적하신대로 도시계획 그 시설결정이라든지 이런 걸 빨리 해서 지금이라도 그 시설결정을 해놔야 그 부지를 우리가 예산이 뒷받침되는 범위 내에서 유효적절히 활용할 수가 있지 계획만 가지고는 이건 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추진 계획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구요, 또 지금 홍원상 위원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장현동이 이게 시청 인근에 있으면서 공원이 뭐 발 하나 들여 놓을 데가 없습니다. 현재 조성돼 있는 공원이. 그렇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장현동에는 그렇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시청 안에는 엄청난 우리가 조경비용하며 뭐 여러 가지 각종 시설하며 상당히 많은 비용을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그러한 환경을 좀 돌려줄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청별관하고 연성동사무소 그 산에 일부러 좀 올라가 봤습니다. 봤는데 난 거기다가 주민공원을 조성해서 돌려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거기를 답사해 봤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원래 이 수림이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훼손해가면서 그런 공원을 조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아닌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대안이 아니라면 나름대로 시에서 안을 찾아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시청을 코밑에 두고 있는데 눈밑에 두고 있는데 그 주민들은 그렇게 소외를 받고 또 그렇게 나름대로 애들이 어디 뛰고 놀 데가 없고 하다 못해 뭐 인라인스케이트 하나 타고 다닐 데가 없어요. 어쨌든 청사만 청내만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인근하고 있는 청외도 좀 적극적인 그런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또 이미 없다고 그랬으면 무슨 구상이라도 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지금 뭐 구상하시고 있는 안이 별 것 없죠?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장현동 지역은 실은 어린이공원 하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지역은 택지개발지역으로 특별히 계획을 안 세웠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검토 하시겠어요? 검토 하시겠다구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태봉

이태봉위원

그래요. 좀 여기도 많은 주민들이 제가 수치를 지금 기억 못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주민도 엄청 많아요. 지금 또 새로 주상복합을 건축하고 그러면서 세대가 엄청 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도 사람이 사는 데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도 우리 시민들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데입니다. 그렇게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좀 적극적인 고려내지 검토가 좀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15시 4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락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 7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16시 1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시흥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16시 11분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다음은 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뷰티플 시흥의 안정적 발간체계 확립과 제작과정에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통하여 소식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 눈 높이에 맞는 다양한 지역 및 생활정보의 제공으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는 소식지의 명칭을 뷰티플시흥이라 하였고, 안 제3조에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소식지의 배부는 정기구독자에 대한 우편발송과 행정조직을 이용한 직접 배부를 병행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배달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소식지의 게재할 내용을 두었고, 안 제6조에는 편집은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거나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여 별도의 편집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명예기자를 두어 20명 이내의 시민 명예기자와 학생 명예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명예기자의 해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는 일반시민 또는 외부 전문가가 기고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소식지에 게재되거나 퀴즈 등에 당첨하여 당첨된 경우 예산 범위 안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또는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는 현재 활동 중인 그 시민 명예리포터는 이 조례에 의한 시민 명예기자로 위촉된 것으로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에서 발간하는 시정소식지 뷰티플 시흥은 반상회보 기능을 가진 종합소식지로서 매월 25일 5만부씩 타블로이드판으로 발행하여 약 6,000부는 정기구독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약 4만 4,000부는 통반조직을 통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는 현재 경기도 내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8개 시에서만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소식지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발간 형태나 제어 등이 자주 변경 될 경우 시민과의 무언의 약속인 소식지로써의 안정성을 해치고 또한 일관된 시정의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함으로써 시정 이미지와 신뢰에 대한 손상이 우려되며 특히 시민들의 눈 높이에 맞추지 못한 일방적인 행정소식만의 전달로는 이제 더 이상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점에서 쌍방향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시민 명예기자 도입 등과 함께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퀴즈 운영 등의 다양한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임을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홍보체육과장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조재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시흥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는 반상회보를 제작하여 반상회 시 전 시민에게 배포하여 오던 것을 2002년 1월부터 뷰티플 시흥의 명칭으로 시정의 주요 시책홍보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정안은 시정소식지 발행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네, 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제가 이것 조례를 하기 전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현재 시정소식지 매년 들어가는 예산 금액 있죠? 금액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2003년도에는 소요예산이 1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작발간 형태는 타블레이드판으로 매월 16면을 발행하고 있고 분기별 1회 24면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정소식지는 그 전문가에게 위탁을 해서 지금 편집을 위탁하고 있고 또한 지금 리포터를 10명 활용해서 다양한 지역의 소식을 지금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별다른 문제점은...

길수

박길수위원

그동안의 별 다른 문제점은 없었어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동안의 문제점은 저희가 명예리포터 운영을 하면서 지금 저희가 월 활동비 5만원 그 다음에 원고료 5만원해서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비라든지 실제로 취재를 하려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몇 번을 현장에 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을 취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부담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가 리포터를 21명 위촉을 해서 각 동별로 안배를 해서 21명을 위촉해서 운영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10명이 남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대부분이 본인이 활동을 중지하는 경우고 중지하는 이유는 저희가 아무리 명예리포터라지만 실비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한 본인 사회변화에 따라서 본인이 취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시민리포터 운영에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동별로 이게 적정한 인원이 리포터가 안배가 돼 가지고 저기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그 문제점이라고 하면 명예리포터에 대한 최소한의 활동비는 저희가 지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부터는 개선을 해서 활동비 10만원 또 원고료 10만원해서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얘기 잘 들었는데요 제가 조례안 중에 제6조 편집부분하고 제7조 명예기자 부분 그 다음에 제9조 보상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용역을 준다고 했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전문가한테 위탁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나가는 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지금 1억 8,000만원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1억 8,000만원 중에서 그 용역. 1억 8,000만원 중에서 전체적으로 다 줘서 1억 8,000만원 나가는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편집비.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지금 이제 편집하고 인쇄비까지 해서 1억 8,000만원.

길수

박길수위원

한 업체에 나가는 겁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인쇄비하고 편집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게 얼마라구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1억 8,000만원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리포터들도 예산 보상이 나가는데 어떻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리포터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리포터 예산은 별도로 있어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이 금액에 말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지금 편집부분에서 보니까 이제 3명 이내로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이제 시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을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거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지금 이 부분이 만약에 간다 그러면 인건비가 얼만큼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지금 편집용역비가 한 저희가 9,000만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길수

박길수위원

편집 용역비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용역비가 9,000만원이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9,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3명을 이제 쓰게 되면 그 인건비 부분에서는 조금 경감이 가겠습니다만 또 장기적으로 보면 또 우리 조직 내 별도 인원을 정원 내에서 조율을 하기 때문에 타부서의 인력을 또 저희가 가져오는 현상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그분들에 대한 퇴직금이라든지 처우개선비라든지 그런 것은 예산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건비가 상당히 그 상승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수준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과장이 말씀하셨으니까 추가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상승할 것이고 본 위원이 좀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일단 믿고 그 다음에 지금 명예기자 부분에서 지금 20명 이내로 운영한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동 담당 명예리포터가 한 달 10만원씩 운영하고 있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원고료하고 플러스 해서...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5만원씩 해서.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부족해서 10만원 정도 증가시킨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지금 동 담당 명예리포터 현황을 보니까 한 사람이 3개 동을 맡는 지역도 있고 보통 2개 지역도 맡고 있는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 안 살면서 타지역을 리포터 하는 경우도 있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는 지금 37만 우리 그 시흥 시민 중에서 상당히 인재들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자기 지역 내에 있는 주거하는 그런 사람을 앞으로는 명예기자로 선임해서 철저를 기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의견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로 그 명예리포터를 추가모집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돼 있는 이 동의 인원이 아닌 리포터가 없는 동을 우선으로 위촉을 해서 동별로 안배가 가도록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 지역 명예리포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과장 꼭 좀 신경쓰셔 가지고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명예기자에 대한 부분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선임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그 다음에 제9조에 보면 보상부분에서 아까 10만원 증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0만원 갖고 충분하겠어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뭐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충분 안 하겠지만 그 부분은 그 명예기자들이 선임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금액적인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10만원이라는 기준을 두지 말고 일단 질적으로 활동을 하려면 우리가 지금 조례를 만드는 취지는 질 높은 뷰티플 시흥을 만들기 위한 그런 방안이거든요. 그렇다면 명예기자들도 상당히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 예산부분도 책정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다가 금액을 명기 안 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액 명기를 안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네, 6조에서요 그 편집팀을 운영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명기가 됐는데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도 그런 구체적인 제안적인 내용을 좀 담아야 되는 게 아닌가, 막연히 그냥 전문업체에 위탁한다고 그러면 전문업체의 한계라든지 또 그런 뭐 규제조항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명기가 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이 보이는데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여기서 이제 저희가 용역을 외부한테 줄 때는 예산회계법의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다가 그 조항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런 뒷받침만 된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네,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네, 이명운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소식지 발행해서 배부를 한 게 이제 5만부 예상하고 계시구요, 2002년도에는 한때는 이 뷰티플 시흥이 축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그 현황이 어떤지 작년하고 올해 하고의 시민들의 보는 비율이 어느 정도 높아졌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7만부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낭비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5만부로 축소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금 정기구독 그러니까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발송하는 부수를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한 3,500부 정도 됐었는데 저희가 거의 6,000부 정도를 지금 우편발송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4만 4,000부를 우리행정 조직이 통반조직을 활용해서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래서 한 6,000부 정도 늘어날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계속 내년도에도 5만부로 해서 지금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구독률이 높아졌다는 말씀이예요? 아니면 낮아졌다는 말씀이예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구독률은 높아졌다고 봐야죠.

이명운위원

저는 뷰티풀 시흥을 보면서 우리 시흥시민들이 진짜 꼭 봐야 할 신문이 이것이다 라고 처음부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반상회보처럼 만들어 가는 그런 쪽보다는 지금 상당히 질적으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리포터들의 원고료 실적 이런 부분들 원고료 지급 부분도 너무 혹사시킬 필요는 없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분들이 맨날 시에다 봉사만 하는 쪽으로만 생각해서는 좋은 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유류비라도 줘야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좋은 미담사례도 하고 자기들 지역의 소식도 취재를 해서 싣고 그러지 또 자기 글을 쓰기 위해서는 몇날 며칠 동안 자료도 수집하고 글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허술하게 대해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시민들 구독률이 높아지는 관계에 있고 관심이 높아지는 부분에 있는 뷰티풀 시흥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조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이 소식지에 대해서 저는 통장님들 만나도 맨날 얘기해요. 통장님들은 본인들이 맨날 사방에서 오는 볼거리들이 수십 종씩 오기 때문에 별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 뷰티풀 시흥을 볼 때는 우리 시흥시에 대한 소식을 제대로 전달해 주고 또 지역의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심있게 해 주고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정 참여를 위한 발언대도 좀 많이 해 주고 그래서 정말 이것은 살아 있는 우리 지역의 기관지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있게 해 주셔야 이것이 말이죠 당당하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소식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먼저 위원님 격려에 감사를 드리구요 저희도 리포터들에 대해서는 무한정 봉사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저희가 보상을 해 주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하여간 많은 분들이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정 참여는 별로 없는, 저도 상당히 잘 보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제안을 낸다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없어요. 이런 부분은 좀 확대해 넓히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명운위원

좀 그래야 됩니다. 시에서 광고할 것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제안을 받는 부분들이 무슨 인터넷이나 서면으로나 이런 것으로 받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기다가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자기들이 책임을 갖고 여기다가 낸다구요. 자기 이름 내고 진짜 검토해서 제대로 된 내용을 제안할 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결국 시민들이 보고 시에서 접수를 해서 행정에 반영을 하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란 말이죠. 제안 내용은 별로 활성화 시키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종헌

신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시흥시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운영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차동섭입니다. 시흥시기업체상설전시장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수상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홍보 지원을 위한 시흥시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및 관리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전시장 방문객의 전시품에 대한 만족도 및 전시효과를 높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의 내용으로써는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의 주요 기능을 정하고 전시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위탁기관 및 위탁관리의 필요 조건과 위탁 운영에 따른 지원근거를 정했으며 전시장 방문객의 전시품에 대한 만족도 및 전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자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전시 참여업체 책임감 및 참여의식과 경쟁력 도모를 위해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전시장 위탁 계약의 취소사유를 정했습니다. 아무튼 우리시의 6,000여 개 업체의 수출 지원과 우리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국가산업단지관리공단의 전반적인 기업 경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시흥시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운영조례안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시 뿐만 아니라 외국 바이어들도 상담하시고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참 좋네요. 우리시도 뒤늦게나마 이런 상설전시장을 설립 계획해서 조례안까지 이렇게 만드셨다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인근 동남아에서 보면 중국의 일 예를 들다 보면 그쪽에서 초청에 대한 서비스 중국 측에서는 일단 바이어들이 오시면 최상의 서비스를 한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에 못지 않게 우리시에서도 이런 시흥시의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이 운영 되면서 외국의 바이어들이 과연 우리 시흥시에 와서 뭔가라도 얻어 갈 수 있고 서비스가 만점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이상입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네, 박명석 위원님.

명석

박명석위원

박명석 위원입니다. 상설전시장을 어떻게 임대료를 위탁자한테 받는 것입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지난번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듯이 현재 참고적으로 경기도 내에 시군 중에서 김포시에서 기업체 상설전시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방문을 했었습니다만 450개 부스가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60개밖에 들어오지를 않고 거의 그냥 폐지 되다시피 그냥 사람도 없이 무인카메라만 설치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가장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경기중기센터 내에 있는 상설전시장을 방문해서 운영 사항을 체크했습니다. 거기 역시도 당초 120개 이상이 응모를 했었는데 지금 한 70여 개 업체 정도만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을 드린다면 신제품이라든가 그런 발전적인 신제품 위주로 발명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전시가 되고 또 그럼으로써 많은 외국의 바이어들이 찾아오고 호기심을 갖고 그래야 되는데 이 업체들이 상당히 상설전시장에 전시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 이유는 상당히 요즘 업체 업계에서 정보가 빠르고 정보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 회사의 제품에 관한 어떤 정보가 알려지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기업체상설전시장운영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우리 관내 업체들의 의견을 조회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입주시키고자 하는 업체수가 97개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는 지금 들어오겠다고 일단 희망 의사표시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볼 때 상당히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그것이 문제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임대료를 지금 경기중기센터일 경우에 20만원씩 받다가 업체들이 기피를 하기 때문에 월 10만원씩 그렇게 다운을 시킨 상태구요 김포시는 당초 10만원씩 받기로 했었는데 10개 업체밖에 응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받지를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들도 일단 임대료를 수탁자한테 받을 수 있다는 근거조항은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만 일정시기 체계가 확립될 때까지는 임대료를 우선 받지 않고 무료로 그렇게 운영을 해 보면서 상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것은 그때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가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두 번째로는요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재산관리를 상설전시관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다음 번 조례 건으로 상정이 되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상설전시장은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해서 10억원으로 별도의 근로자복지관과는 별도의 시설로 관리가 됩니다. 또 그 재원 근거도 다르구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이 임대료를 받구요 그 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관과는 분리해 가지고 지금 재산관리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 조례 내용에도 보면 시흥시재무회계규칙 및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것을 어느 저거로 해서 이것을 관리해야 되죠? 지금 조례 내용에 보면 제1조에서부터 해 가지고 제18조까지 읽어보면 제가 지금 찾지를 못 했습니다. 지금 왜냐 하면 임대료를 받는다면 어차피 회계처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관과 분리해서 별도로 재산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별도로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지금 조례에는 없거든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가능조항으로 사용료를 사용자한테 받을 수 있다는 가능조항으로 되어 있구요 다만 그 이외에 규칙으로 전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조례 내용에다가 다른 어떤 조례는 그것이 되어 있고 어떤 조례는 규칙에서 한다라고 하면 지금 조례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지역경제과장, 말이에요. 박명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혼동을 하신 것인데 이 상설전시장은 도비, 시비 5억원씩 해서 10억을 들여서 짓고 있지만 그 건물 자체는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만 달랑 떼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 아니잖아요? 상설전시장은...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홍 위원님, 그것은 잘못된 것이구요 다음의 근로자복지회관운영조례안 제3조에 정의에 의하면 기업체상설전시장은 제외한다라고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별도의 공유재산관리가 되어야 되고 임대료도 어차피 별도의 회계처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에 그러한 것이라면 조례를 굳이 구분해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 조례는 시흥시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운영조례안으로써는 회계관계라든가 재산관계라든가 이것은 이 조례에 명확히 들어가 있어야만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가 어려우시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한번 유권해석을 내려 주시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흥시재무회계규칙, 시흥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에관한관리조례 및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그 준용규정이 왜 없느냐는 지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러나 그것은 명시적으로 넣으면 분명할 수 있겠구요 여기에 삽입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관계 법령에 의해서 그 관계되는 조례에 적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지역경제과장의 생각이시구요 우리 전문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조례에서는 굳이 이것을 문구를 보칙준용으로 해서 집어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근로자종합복지관...

명석

박명석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재명

조재명전문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더 해 봐야 되겠는데요.

명석

박명석위원

이 조례를 하면서 보면 무심코 넘어갈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표준안이 조례도 그렇습니다. 조례도 각종 우리가 엄청난 조례를 가지고 있지만 표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조례에 가서는 이런 준용이라는 게 꼭 들어가 있고 어디에 가서는 지금처럼 규칙에 들어가면 됩니다라는 답변으로 넘어가고. 이러한 조례는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계획규칙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상위법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근거조항이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거꾸로 그것이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 여기도 지금 내용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위탁하고자 할 때는 시흥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촉진및관리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심의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명확히 하기 위해서...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라는 것이 어느 것은 규칙에 집어넣겠다. 아니면 어떤 것을 조례에다 명문화 시키겠다 하는 것이 들쑥날쑥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례에 들어갈 사항 같으면 조례에 정확하게 그 항목이 표준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들어갈 사항은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규칙 속에 집어넣을 사항 같으면 아예 다 빼세요, 조례에서요. 대부분의 모든 조례는 지금 그 보칙 준용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모든 사항을 다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그런 사항이 없어 가지고 위탁 심의라든가 아니면 재산에 대한 회계 처리 관계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 관계라든가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조례에 없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규칙이라는 것은 조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규칙에 대해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용철

윤용철위원

이것이 상설전시장 건립계획 도비 5억원하고 시비 5억원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이것과 연계해 가지고 다음에 설명하시겠다고 그랬죠? 이 내용은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다음 건에.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회계처리에 건축비 7억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계획안을 보면.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지금 근로자복지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용철

윤용철위원

저기 상설전시장 지금 건립계획이 뒤에 있잖아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거기에 건축비가 따로 지금 7억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테리어하고 부대시설이 3억원이 되어 있고. 그러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안에 돈이 또 건축비가 7억원이 들어가고 인테리어비가 3억원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겹치는 사항 아니에요? 그렇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별도로 분리 발주가 된 사항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분리 발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재무회계라든가 공유재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속에. 그런데 이것이 없잖아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아, 이것 회계처리는 따로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복지관하고 건물은 같은 건물에 있더라도 회계처리는 전부 별도로 독립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상설전시장 하나 복지관 하나?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따로 되는 것입니다. 관리도 따로 되는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공유재산에 관한 것은?

이명운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요 지금 여기 설립 개요라고 한 부분이 지역경제과장, 상설전시장의 설립 개요라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예정하는 거예요? 계획이에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금 어디를... 몇 페이지를...

이명운위원

맨 뒤의 것.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9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명운위원

8페이지네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아, 이것은 위원님들 참고자료로 뒤에 저희들이 상설전시장 건립 계획으로...

이명운위원

헷갈리니까 하는 얘기예요. 계획 아니에요? 계획인데 개요로 써 놓았으니 그렇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자체적으로 계획을 써놓은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지역경제과장, 종합복지관을 짓는데 예산이 50억 4,500만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안에 10억이 포함된 것입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아니,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그 건물을 짓는데 총 60억인데 50억원은 근로자복지관이고 10억원은 상설전시장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다시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이 조례 속에다가 지금 이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을 전문위원님이나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빨리 설명을 해 주세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두 가지 조례안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요 근로자복지관운영조례에서 기업체상설전시장은 제외한다 했기 때문에 지금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흥시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운영조례안 여기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자복지관운영조례에서 준용 조례가 있듯이 이 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운영조례안에도 준용안이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상설전시장 건립계획에 대한 것은 나중에 하신다고 하셨죠? 지금 짓고 있는데 지금 부스가 몇 개 들어오고 지금 뭐냐 하면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에다가 같이 만드는 것 아니에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1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60억 중에서 50억 4,500만원 복지관 용도로 건축이 되는 것이고 10억원에 대한 것은 상설전시장으로 따로 정리된다는 것 아니에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희망업체가 117개 업체란 말이에요. 1차 98개 업체 2차 19개 업체 그래서 117개 업체인데 각 부스별로 아마 묶어 놓은 것 같아요. 업종별로 해서 음식료품 또 목재가구 화학 이런 식으로 해서 6개 정도로 묶어 놓았는데 지금 181평이면 실제로 전체 업체별로 따지면 부스가 한 1.1평 정도 돼요. 부스 차지하는 것이 1평 정도 된다고. 이렇게 묶어서 할 때는 각자 따로 차지해 먹지만 전체 117개 업체로 하면 한 1.1평 정도 돼요. 통로나 기타 49평 빼고 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설매장의 기능을 상실해 버린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 117개 업체는 그 업체를 입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우리 관내 업체한테...

용철

윤용철위원

신청을 받았다면서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아니, 아직 신청을 안 받은 것이구요 희망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 있는지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본 것입니다. 일단 건립이 된 후에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이 117개를 다 입점시키는 것이 아니구요 한 97개 어느 정도 가능 면적 내에서만 그렇게...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각 업체마다 부스를 어느 정도 크기로 해서 주려고 합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0.5평 정도로 저희들이...

용철

윤용철위원

0.5평?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좀 융통성있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부스 크기를 하지 않고 그 제품의 규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 이동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다 이동식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하여튼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들을게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종헌

신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16시 4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운영조례안 본 내용을 일부 수정하자는 일부 위원님들 의견이 있어 심사보류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16시 46분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차동섭입니다.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근로자들의 경제 사회 문화의 복지 증진과 화합의 노사 문화 환경을 구축해서 지역경제 발전과 건전한 사회 통합의 목적으로 건립중인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시흥시 정왕동 1366-13번지에 둔다는 위치규정을 두었으며 주요기능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위탁 근거와 운영에 따른 지원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용허가시 사용료 징수 및 반환 사유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사용제한 및 허가 취소 사유를 정하였으며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취소 사유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에 대한 손해 배상 및 원상복구 책임을 정하였으며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사용과 관련한 양도 및 전대 금지를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복지관이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는 물론이고 노사 평화 문화 정착을 위하여 추진되는 만큼 원안대로 위원님들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조재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정왕동 1366-13번지에 총 사업비 50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연 건평 1,172평을 지난 2002년 10월 16일 착공하여 2004년 3월말 준공 예정으로 그에 따른 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생활의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있어 보다 내실있는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운영에 있어서도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과 위탁 또는 임대의 경우 그에 따른 효율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을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노동 조합 협의체 수는 저희 시흥시가 몇 개나 됩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지금 한국노총 시흥시지부 1개가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 증진 단체 수는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43개 조합에 조합원이 4,582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근로자 복지증진 단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례의 제7조에 보면 근로자복지증진 단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수가 몇 개냐 이거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노동정책연구소 1개소가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실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보면 비영리 법인단체 등등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임대료 유료로 이것을 줄 것 아닙니까? 사무실 준다 그러면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 내용을 제가

명석

박명석위원

7조 사용허가에 보면 사무실을 쓸 수 있는 그러한 등등 해가지고 쭉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것이 지금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사무실이 무료입니까, 임대입니까, 이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사무실은 임대료를 지급하도록 그 다음 장 보시면 4항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저희가 이러한 단체들이 쓸 수 있는 사무실이 이번에 설계상에는 몇 개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사무실 개소 수를 지금 질의하시는 겁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1개소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만약에 지금과 같이 한국노총이라든가 노동 그런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사무실 쓰겠다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우선은 저희들이 여기서는 조례상에는 직영도 할 수가 있고 위탁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위원님들 기 알고 계시듯이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후자 쪽의 위탁으로 갈 때는 일단 수탁자 단체에서 사무실을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안배를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이러한 단체가 아니고 다른 단체가 만약에 수탁했을 때는 어차피 가지고 있는 사무실 1개라는 것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쉽게 말하면 수탁하는 사람들이 쓰고자 하는 사무실 아닙니까? 그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속에서 보면 사무실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위탁 업체가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노동조합협의체라든가 근로자복지증진단체가 아닌 그러한 단체에서 위탁을 따 갔다 수탁이 됐다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이런 조례 내용 가지고 사무실 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있느냐 이거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우선은 저희들이 위탁 쪽으로 갈 때는 모집공고를 해서 노동단체가 됐든 관련되는 유관단체가 됐든 A라는 단체가 선정이 됐을 때는 A라는 단체에서 우선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거 한 개는 그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머지 여기 보면 그러한 사무실을 포함한 지금 얘기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임대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확보를 지금 여기서는 근거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가 선정 됐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건물 관리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들어 간다구요. 그런데 나머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사무실 주시오 했을 때는 그러한 대비책이 있느냐 이거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지금 이해를 부족하게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서 사무실 일부를 지역노동조합협의체 및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가능조항을 둔 이유는 그 수탁자가 반드시 그 지역노동조합협의체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 외에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서도 선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안배를 해서 넣은 그런 내용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고 그러면 그 기능을 갖다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기능은 제4조에 언급이 되어 있듯이 근로자복지관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은 교양 문화기능 교육 등 생활 편익 증진을 하고 직업 상담이라든가 취업 정보 제공과 취업 알선 각종 교육회의 등 집회 시설 및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또 근로자를 위해 필요한 인정되는 모든 복지사업 등등 해서 상당히 포괄적인 기능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노동복지회관 기능으로 가실 겁니까? 아니면 근로청소년회관 기능으로 가실 겁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첨부 서류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보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질의를 하신 걸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노동복지회관이라 그래서 90년도 중반 이전에는 노동단체에서 사무실만 겨우 한 군데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다 수익시설로 그렇게 전국 현황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다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근로복지관과 그런 기능과 아울러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노동부에서 이런 노동자를 빼고 이제는 근로를 제공해서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을 노동자라는 개념보다는 근로자라는 선진화된 개념으로 또 거기에 맞춰서 생활 편익은 물론이고 각종 근로자들을 위한 문화 복지 센터적인 그런 개념으로 좀 확장 개념으로 해보자 그래서 이제는 명칭을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청소년이다 구분할 그럴 의미가 아니고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와서 문화 복지를 누릴 수 있고 교육강좌를 들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기능면에서도 근로 청소년이 쓸 수 있는 기능도 있어야 되겠고 앞서 말씀하신 노동복지 측면에서 기능도 갖춰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원상

홍원상위원

잠깐만요, 근로자라고 하면 근로 청소년이 됐든 근로를 하는 사람은 청소년이 됐든 성인이 됐든 다 포함을 하는 것이 근로자인데 굳이 여기서 과장 자꾸 이상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는 것은 근로자도 되고 근로자 가족까지도 되는 것이거든요. 근로청소년이 별도 기능에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지금 위원님이 질의를 여기 첨부서류에 과거 1900년대 그때 과거에 그런 명칭을 사용한 것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개념이 없어졌어요. 근로자 그러면 가족까지 포함된 거에요.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근로종합복지관에 기능이 지금 근로청소년으로서의 기능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 난 그것을 질의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청소년을 위한 그런 어떤 시설은 아니고 일반 근로자를 위한 종합복지적인 차원의 공간으로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이제는 그 기능을 다 갖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종합이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에는 노동복지회관이 따로 있었고 근로청소년회관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개념을 떠나서 지금은 그냥 근로자종합복지관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그 두가지 과거에 있던 노동복지회관이나 근로청소년회관의 기능을 다 갖춰줘야 되잖아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근로자라고 했을 때는 지금 홍 위원님이 설명을 드렸듯이 청소년들을 위한 따로 분리된 시설은 없고 다만 개념적으로 근로자라면 근로자와 그 가족들을 다 포함해서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능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을 다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일부 그래서 체육 헬스장도 들어갔고 교육사업도 들어 갔습니다. 강좌도 들어가고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지금 묻는 말에 지금 청소년들이 별도로 기능을 발휘해야 될 항목이 뭐고 성인들이 별도로 갖춰야 될 기능들이 뭐에요? 거기 들어가는 게 헬스장 사우나실 골프연습장 그 다음에 컴퓨터 교육장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 다음에 회의실 아닙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골프연습장은 청소년이 됐든 어른이 됐든 아줌마가 됐든 골프 연습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헬스장은 애들서부터 어른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다 갖춘 것 아닙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거기에 기능이 몇 개 있어요 4개밖에 더 있습니까? 4개는 청소년서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하면 되잖아요.

명석

박명석위원

답변을 지금 자꾸 엉뚱한 데서 나오시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자꾸 그렇게 대변해 주시니까 한 가지만 묻고 그만 두겠습니다. 근로복지시설 운영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조례 어느 조항에서 이것을 해야 되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어디?

명석

박명석위원

근로복지시설 운영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서 지금 그것을 어느 항목에서 하게끔 되어 있느냐구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지금 몇 조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에요? 조에는 없어요.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운영에서는 근로복지시설 운영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구요, 그렇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아, 그것은 지금 노동부에서 노동부장관이 각 시도로 어떤 근로자복지관 설치와 운영에 따른 기본 지침 시달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위원님이 보시고 질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복지관 운영협의회를 둘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노동부 지침에 의해서 둘 수는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위탁을 본 시설을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하지 않고 민간 단체나 노동단체에 지금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필요가 없는 걸로 그렇게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뭐가 잘못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반복지시설에서는 운영협의회를 왜 둡니까, 그럼? 지금 복지시설 각 복지회관에는 운영협의회를 두어서 시에서 두게끔 되어서 운영협의회가 다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복지시설 관계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 조례에는 이것이 상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것이든 간에 운영협의회는 다 되도록 지금 이것도 복지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복지관이고 운영협의회는 두게 되어 있잖아요. 다 그게 되어 있어요. 근로자만 두고 딴 데만 그런 게 아니라 복지회관은 운영협의회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도 각 복지회관에 운영협의회가 다 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는 둬도 되고 안 둬도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궁금하거든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둘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면 조례 속에다 그 문구를 집어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꼭 규정된 사항이라면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것은 박 위원 말이에요. 그것은 복지회관 자기네들 자체 운영조례에 이사회를 두고 자치회 만들고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홍 위원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고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 조례에 들어가야 맞는 거에요?

명석

박명석위원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죠.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을 위탁을 주면 그 위탁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운영안에 자기네들 운영 관리안에 자기네들이 운영이사를 몇 명 두고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규칙이 만들어지고 협의서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나오는 거에요. 그 근거는 조례속에서 집어 넣어줘야지 내가 얘기하는 것은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조례로 넣을 수도 있고 규칙에서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운영협의회를 또 규칙을 아직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넣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영을 할 경우에 운영협의회 의미가 더 있구요. 지금 홍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이나 노동 단체 위탁을 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율성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향후 규칙을 제정하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넣을 수 있게 되면 넣고 그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흥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간담회 거치지 못하고 오늘 상정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사업장 수는 무수히 많은 반면 지도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여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미비하기 때문에 주민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단속 및 사업자의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주요골자는 별도로 개정 내용을 만들어서 자료에다 삽입해 드린 그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항은 총칙으로 편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조부터 4조는 기존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제2장 5조부터 9조는 신설 조항이고 3장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10조부터 18조까지는 신설조항입니다. 그리고 4장 부칙은 19조 20조 기존 조항이 되겠습니다. 부칙 2조도 신설이 됐습니다. 개정 조항 내용에서 먼저 현행 조례에는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든가 기본계획 수립 근거 그 다음에 재활용사업자등의 지원근거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 운영등 이런 총칙 성격적인 그런 근거만 마련을 하는 조례였었는데 이번에 개정한 내용은 현행 조례는 총칙으로 하고 5조부터 8조까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정을 정했습니다. 이때 그동안 그러면 과태료는 일회용품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어떻게 근거를 두고 했느냐 그것은 시흥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있었는데 이것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위반 부분에 대한 과태료는 그것을 삭제하고 이쪽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지급 방법과 신고 방법 신고에 따른 제반 규정을 10조부터 18조까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일회용품 사용의 효율적인 규제에 촛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오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7조 마지막 줄에 3페이지 마지막 줄에 별지 제13호로 되어 있는데 13호가 아니고 12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5항 두 번째 줄 제11호 서식이 아니고 10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면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시흥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성수입니다. 시흥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또한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환경부에서 조례안을 입안하고 그 준칙이 시달되어 가지고 준칙에 의해서 조례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첫째 날로 늘어만 가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시키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량의무 대상사업에 의무를 강화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자원화정책의 실효성 확보가 절실한 실정에 있고 둘째는 이 폐기물의 자원화를 목적으로 지자체간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현행 조례상의 용어와 상위법령상의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제1호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7조제3호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의 설치가 가능한 공동주택의 범위를 이번 개정안은 그걸 확대를 했습니다. 현행은 100세대당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100세대당 100세대 이상일 때 그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개정안은 신축되는 공동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라도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자원화를 위해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사항을 지자체간 상호 통보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이렇게 돼 가지고 나와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대로 안 하게 되면 과태료도 물고 모든 걸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거함이 따로 있으니까 된다고 그러지만 주택 쪽에는 지금 어떻게 이걸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도 일부는 전용용기를 사용하고 또 그렇지 않은 공동주택도 있습니다만 일반지역은 전부 봉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전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 별표에 가서 보면 그 건조 쉽게 말하면 물이 고여있지 않게끔 하고 물에 헹구어서 배출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이 실효성은 지금 어떻게 봐야 되나요? 조례는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금 현재도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가 가지고 이 시민들한테 어떻게 그냥 조례가 이러니까 하시오라고만 할 것이냐 아니면 이러한 것을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구체적인 안을 갖고 계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체제는 이런 법 제도는 상당히 잘 되어 있으나 주민들의 참여도는 사실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음식물 가정에서 배출할 때 수분이라든지 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해 줘야 되는데 아무튼 이 법에 이런 방법 같은 것을 최대한 주민 홍보에 노력하는 방법밖에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조례는 만들어 놨는데 이게 잘못되면 나중에 이것 때문에 시민들하고 또 수거하시는 분들하고 또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이게요 어떤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현실하고 좀 이렇게 거리가 있게 되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이러한 음식물 찌꺼기를 갖다가 헹궈 가지고 압축시켜 가지고 물 수분을 제거해 가지고 배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시에서도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에다가 이런 걸 갖다가 저렴하게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한다든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지 그것을 안 해 놓고서 하다 보면 수거하는 사람은 이것이 안 됐다고 그래 가지고 안 가져가게 되면 또 이게 민원의 하나의 소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구체적인 방안을 갖다가 집행부에서는 뭔가 좀 검토를 해 놓고 난 다음에 이게 실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어떤 과학적인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직 검토된 바는 지금 없구요 주민들한테 지금 호소차원에서 홍보하고 지금 그래 나가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더 홍보에 지금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지금...

명석

박명석위원

이게 홍보만 해 가지고서 이게 실효성을 갖겠느냐 이런 얘기죠. 특히나 식당 같은 경우 음식점하는데도 지금 보면 통에다 담아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하물며 가정집까지 이게 지금 뭔가 답답한 면이 좀 보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시 차원에서 뭔가 주민들이 따라올 수 있는 어떤 뭔가 좋은 동기를 부여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찾아와야지 무조건 대고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대안제시를 안하면서 조례가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따라오시오라고 했을 때는 시민이 얼마나 참여하겠냐 이거죠? 저는 조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에서 우리가 뭔가를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해줘야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숙제가 되는 것 같아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음식물 쓰레기 날로 심각해질 전망으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음식물쓰레기 그 성분상 우리 공공처리시설도 많이 자치단체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조차도 지금 제대로 지금 못하는 데도 많고 음식물폐기물은 정말 가정에서부터 잘 배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심각한 그런 지경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과학적으로 어떤 시설이 가정에서 비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기계가 개발이 된다든지 그러면 좋겠는데 지금 가정에서는 오직 그 물기 빼는 용기 정도 사용해서 물기를 빼도록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않고 그냥 봉지에다가 배출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그런대로 지금 돼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일반지역이 문제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수거비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돈을 걷는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 관계는 청소행정과에서요 아니면 국장님께서도 연구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그러한 민원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환경국장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이미 조례에 이 규정은 개정 전 조례에도 이 규정은 기히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지적하신 대로 현실성 있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시에서도 가정에서부터 이런 물기를 이렇게 제거해서 이렇게 배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서 시범지역으로라도 그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회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7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