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한 의원 발언

기획공보과장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임의하고 정액 단체가 48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정액보조단체가 11개이고 임의보조 단체가 3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5억 3,600만원입니다. 정액하고 임의하고 다 합쳐 가지고요.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전년도 당초 일반회계 예산액, 면적, 인구 등 기초 자료가 되는데 그게 금년도에 우리 예산규모가 3,400억이니까 5억 9,551만 7,000원입니다.

변하죠. 작년도 예산이 많을수록 늘어납니다.

두 분……,

딱 이렇게,

네, 거기에 구의원이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여태까지 임의단체를 매년 지급을 해줬는데 여태 이런 조례도 없이 해줬습니까?

아닙니다.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정액보조단체는 아주 규정상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어느 단체는 1,000만원. 이렇게 못이 박혀 있고요, 임의보조단체는 신청한 단체에 대해서 해당 주관 과에서 사업계획서를 쭉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자체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 과 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구 자체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A단체는 사업계획서상 얼마정도가 적합하다, 이렇게 심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데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무슨 사진작가협회라든지 무슨 미술협회라든지 이런 동호인 같은 데에도 많이 지급을 해준 것 같아요. 이건 좀 잘 심의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종한 위원님.

느티연립이요?

지금 보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부 재매각……,

아니, 그런데요,

아니, 감정이 아니고요, 연립주택이 이렇게 걸려있는데 도로는 반조각이 나니까 연립주택이 반이 남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시가 보상시점에는 가령 시가가 100만원이면 90만원 받아서 제대로 보상받아서 간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안 해주느냐?' 이래요. 이게 확대보상입니다. 우리가 살 필요성이 없어요. 그런데 원해서 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개발되면, 그 지역이 도로가 확장된다고 하면 몇 년 있으면 그게 1만원짜리가 1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팔기 싫으면 안 팔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3년 있었죠.

땅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주민이 요구하니까 사주는 건데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이어서 2004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설명 전에 위원님들께 사과드릴 말씀은 실제적으로 취득재산이 5억이 넘거나 매각재산 2억이 넘을 때는 구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산은, 동청사 신축계획은 이런 절차를 하기 전에 입안이 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거의다 진행중인 사업들입니다. 자양1동 청사 빼고는 내년 중반에 준공될 사항이고 형식적으로나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취득자산이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드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안건으로 제출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안건인 2004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3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은 2004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중곡3동 동청사 신축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곡3동, 능동, 자양1동 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3개 동 청사신축은 2004년도 하반기중 준공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건립년도가 오래되어 건물이 노후되고 근무공간이 협소하며 주차장 부족 등 열악한 여건에 있는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특히 중곡3동 청사는 중곡동 174-5호에 위치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 1,297.3㎡ 규모이며 주차장, 주민자치센터, 동문화복지관, 동대본부, 파출소, 보건지소 및 동민원실 등이 포함되며, 사업비는 약 2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능동 동청사는 능동 232-4호에 위치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 1,150.3㎡ 규모이며 주차장, 동문화복지관, 어린이집, 새마을문고, 동대본부, 동민원실이 포함되며 사업비는 약 2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양1동 동청사는 자양동 630-1 외 4개 필지상에 위치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 1,390㎡ 규모로써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주차장, 동문화복지관, 새마을문고, 동대본부, 동민원실 등이 포함되며 사업비는 약 29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의1동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1동은 주변여건이 전형적인 단독주택 및 다가구 밀집지역으로 주차수급률이 매우 낮으며 주차환경이 열악하여 주차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해 정보통신부 소유인 구의동 243-78호상의 국유지 1,037.4㎡을 매입, 입체식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민에게 주차장으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법원 맞은편에 있는 체신청 테니스코트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중곡3동 동청사 매각 및 화양동복합청사 확대보상지 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하반기에 준공예정인 중곡3동 동청사가 신축되면 이전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중곡동 171-1호상에 위치한 현 중곡3동 구청사를 매각하여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겠으며 화양동 110-33일대 문화재보호구역 주변의 도시계획시설과, 동청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건물, 느티나무연립 동이 일부 도시계획시설 구역 외에 위치하여 건물전체를 확대보상 매입 후 도시계획시설 외 부지 468㎡를 매각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함입니다. 방금 나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청사 신축 및 매각 등은 주민들의 문화복지공간 확충으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구유재산의 생산적,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2004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건물이 노후되고 주차시설 부족 등 열악한 실정에 있는 동청사를 신축하여 이용주민의 쾌적한 문화복지공간 확충으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주차환경이 열악한 구의1동 주택가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부 소유의 국유지를 매입하여 입체식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인근 주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며 중곡3동 동청사 신축이전계획에 따라 현청사를 매각하고 또한 화양동 복합청사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과 연계되어 있는 건물을 확대보상 매입 후 부지를 매각하여 구 수입을 늘리는 등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입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동사무소 보니까 면적이 보통 400평씩, 평수로, 아, 면적은 이쪽이구나……,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일개 동사무소 짓는데 30몇억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동사무소 신축하는 데? 새로 신축할 때는 금액의 하한선이 얼마, 상한선이 얼마 해서 짓는 겁니까? 무조건 그거 없이 그냥 특혜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것도,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이걸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자양동 같은 데 보면 작년에도 한번 지적한 사항인데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30몇억씩 들어가면,

부지가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200평, 250평 딱 잘라진 부지가 없고 사다 보면 300평 짜리도 걸리고 500평 짜리도 걸리기 때문에 부지 지역 여건을 봐서,

물론 지역 여건도 좋지만 동사무소, 모든 민원이라든가 전산처리하고 동직원들도 우리 구의2동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20몇 명씩 됐는데 지금은 한 10명씩 줄었어요, 직원들도. 그런데 동 청사만 자꾸 크게 늘려서 짓는 이유가 뭔가, 상당히 의심이 가고 또 여기에 보면 매각도 있는데 우리가 살 때는 비싸게 사고 이게 부지를 매각할 때는 또 이렇게 싼 가격에 매각하는 이런 특혜라든가 이런 게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재정국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 청사의 규모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제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단, 구 청사의 경우에는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 건립, 구 청사나 구민회관을 지을 때 기준평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기준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로 매입할 때나 살 때는 적정한 가격의 보상이나 매입을 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헌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보상을 하고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은 감정평가사 2명 이상의 감정평가를 산술 평균으로 해서 예가를 작성하기 때문에 싸게 사거나 비싸게 산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감정사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감정사들에 의해서 나온 가격을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거나 팔 때의 가격은 거의 시가에 준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크게 적거나 많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신축하는 3개 동사무소 그 연도수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서면으로, 한 15년 내지 20년 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를 신축을 하게 되면 몇 년이면 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차량은 5년 이상이면 하는데?

없어요, 그런 게.

그건 제가 관련 과장이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재정국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 청사에는 어떠한 대략 용도에 따른 면적이 정해져 있는데요, 동 청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요구라든지 거기 들어가는 기능을 봐 가지고 면적이 늘고 줄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보건지소가 없던 게 지역주민의 보건을 위해서 들어간다든지 그 외에 고려할 수 있는 게 파출소가 들어가느냐, 또 노인정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몇 평이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가 20년 이상이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새로 신축을 해준다든지 거기에 맞추어서 해줘야 되는데 보면 몇년 표시도 안 돼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광진구 전체의 균형을 맞추어서 연차적으로 20년 이상된 동사무소는 매년 1개 동이 됐든 2개 동이 됐든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좀 속된 말로 그 동의 구의원이라든가 또 동장이라든가 또는 구청장님이 이렇게 특혜적으로 누구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면 광진구 전체의 균형을 맞추어서, 각 동의 균형을 맞추어서 연차적으로 연차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특혜라는 말은,

구세감면조례 속에 들어있는 게 굉장히 항목이 많은데요, 저희구는 별로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재건축도, 재개발도.

우리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짓게 되면,

앞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예상해서,

네. 전국 통일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입니다. 존경하는 오재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진구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일·숙직 수당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1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액을 자율 결정하도록 위임하면서 관련 조례에 지급기준을 정하도록 시달되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당숙직관련조례 및 규칙이 없었으나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7조제3항에 지급기준을 신설,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신설내용은 당직자에 대하여는 일·숙직 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아울러 제7조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제3항과 제4항을 제4항과 제5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기존 당숙직비가 1만원이었으며 2004년 1월 1일부터 3만 5,000원으로 지급하게 되며 그 지급액은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7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서울특별시광진구당직및비상근무규칙에 신설, 삽입하여 규칙을 개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국가기준에 의하여 1만원을 지급하던 일·숙직 수당을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구 여건을 고려하여 현실화하여 실비로 산정·지급토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는 자율통제가 가능한 기준경비의 자율화를 위한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입니다. 현재 금년까지 1만원에서 2004년부터 3만 5,000원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다는데 직장협의회와 협의가 됐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또 한 가지 더, 지금 타구에서는 얼마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숙직비가 지금 대폭인상 되었습니다. 조금 이따 조례도 있습니다만 통장 수당도 인상이 됐는데요, 지금 서울시청도 3만 5,000원이고 모든 구청이 3만 5,000원으로 되는데 송파만 목욕비 5,000원을 플러스 해서 4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그렇게 되어 있고 직장협의회에서는 10만원까지 달라고 그랬는데 그 요구는 들어줄 수는 없고 전 구가 3만 5,000원으로 통일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각 구 거의다가?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나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만원인 지가 10년이 넘었고 사실 실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비율은 높지만 액수, 금액으로 봐서는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협에서는 일숙직수당을 7만원 내지 10만원을 얘기한다 소리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서울시 직협에서도 1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자기들도 금액 산출근거를 가지고 제출을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원 대비 3만 5,000원도 많은데 10만원은 굳이,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1,800만원 정도.

조례가 아예 통과가 안 되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규정으로 돼있어도 면제해 주는 건 없습니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