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경리계에서 연간 계약을 해서 월별로 n/12의 돈이 나갑니다. 그리고 연말에 정기감사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일괄감사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사업의 취지와 돌아가는 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 선별사업을 함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후견기관에 우선사업권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주면 선별사업장은 자활후견기관이 맡아서 합니다. 자활후견기관의 사업은 사회복지과가 예산을 지원 받아서 자활후견기관에 주면 자활후견기관은 저소득층 근로자의 생활을 돕기 위해 일을 시키고 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02년도에는 환경미화과에서 1억2,858만원을 지원 받아 자체사업을 하고 4억6,111만7,400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2002년도 자료로 제출한 것 중에서 2002년도 총수입금 및 집행내역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인데, 사업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서 인건비와 자재비, 경비를 지불하고 정산할 때 지원금은 제로가 되고, 자체사업으로 얻은 이익이 292만7,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분기별로 자활후견기관의 사업을 감사하고 조사해서 자활후견기관의 장부와 수익금을 확인한 내역서로 매일 평균 28명씩 작업한 결과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2003년도 사업현황실적표가 있는데 여기에는 매일 34명씩 작업을 한 셈이고, 저희들이 조사한 집계표에 의하면 위탁금 사업에 18명이 연누계 4,300일 작업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2003년도 총수입금 및 집행내역과 잔액이 제출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매일 34명씩 해서 연5,231명이 작업을 한 것으로 소계란에 있는 인원입니다. 위탁금은 환경미화과에서 준 1억7,700만원의 돈으로 매일 18명씩 연4,300일 일한 셈입니다. 집행액은 인건비와 자재비, 경비를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재활용지원금 받은 것이 3,313만2,000원이 남아 있는데 3개월치의 인건비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작업일당은 보통 집수리를 할 때는 2만7,000원 그 외 일반인에게는 2만3,000원, 운전기사는 3만원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지원금과 자체사업으로 발생된 수익금으로 저소득층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로는 2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결국 환경미화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선별장을 경영위탁 했으므로 경영위탁금으로 주면 그 돈을 받아서 사회복지과에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차질은 없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 예를 들어 당초 위탁할 때 계약한 인부 18명이 선별장에서 계속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업장 사정에 따라서 공병을 고를 때 하루 했다가 공병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헌옷 고르는 작업을 하는 등 다른 사업장에도 투입될 수 있습니다. 공병, 무공해비누제작, 간병인, 청소, 집수리, 먹거리, 재활용판매장 등 작업장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순덕이라는 사람은 공병만 고르라는 것이 아니고 작업 형편에 따라서 일이 없을 때는 다른 곳으로도 보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영세한 사람들이 일당을 벌 수 있도록 작업을 시키는 것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 돈을 지원하고 있고 수입금도 나올텐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정산한 보고서대로 검토를 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영원히 해야 할 사업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영세민들이 하루 일당으로 2만원, 2만3,000원씩 받아서는 입에 풀칠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세민들이 스스로 자활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저소득층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 5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 분들의 봉급은 수입금과 지원금으로 받아가고 나머지는 노임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작업자는 이름 나온 그 사람들이 명단의 전부입니다.

전체 작업을 한 사람은 52명입니다. 김의원님 말씀대로 같은 사람에게 한 달에 2,3번 나간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두 번의 급여를 줄리는 없는데, 돈이 잘못 지급된 것인지 정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와 있습니까?

이번 감사에서 지적하는 사안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전체 서류에 맞춰서 확인한 후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이 내용으로는 도저히 …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사업을 하라고 국가에서 돈을 줬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에 대한 관리는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장을 지어주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급여까지 국가에서 주는데 생산품을 판매해서 생기는 수입금은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서 쓸 수는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중복될 수도 있고, 또 그럴리는 없겠지만 돈에 대한 투명성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염려해서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사항이고,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활근로자가 들어와서 비누 100장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얻어진 수익금은 북구청으로 넣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국가에서 지원한 돈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으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다시 구청에서 사업비를 받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2001년도 감사 때 그 수익금으로 무엇을 하느냐고 하니까 책상과 비품을 샀다고 했는데, 1억원 가까이 되는 돈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다고는 하나 보시다시피 서류가 맞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정확하게 했다고 하겠지만 만약이상복씨라는 사람이 월급을 서너 번이나 더 받았다고 한다면 누가 통제할 것입니까? 통제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자료로는 의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한 해명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취지를 알았으니까 숫자만 맞출 것이 아니라 내용에 맞춰서 실질적인 사항도 확인해서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감사자료용으로 만든 것이 맞습니까?

선별장을 후견기관이 수탁 한 것이지요.

전체의 적자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선별장에 1억7,7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하는데, 인력이나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그때 그때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남는 인력을 부족한 사업장에 충원시키는 등 자체적인 여건에 따라서 운영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 말씀처럼 이익이 나면 당연히 그 이익만큼은 우리의 세입으로 넣는 것이 맞는데, 이 사업은 고용이나 인력 창출의 차원에서 운영하는 단체이다 보니까 …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류재건의원님 말씀대로 대표자가 봉급을 받았다는 문제의 경우는 제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정회를 해서 자료를 확인하고 계속 하도록 합시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10분간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속개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 회기 내에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철저히 추진해서 보고될 수 있도록 하고, 보고사항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회기 끝나기 전에 다시 지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사회복지과장, 환경미화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사회복지과, 환경미화과에 대한 부분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계획서에 의거 집행부 전 부서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분별로 확인할 사항이나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협의할 사항이 없으면 협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정리해서 협의를 거쳐서12월19일 제10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7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보건소장 이병희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자활후견업무담당자 이상윤 불참의원 하인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