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제112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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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일정에 따라 중앙문화정보센터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게 하는 이유는 상기 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경수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등 해당 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관리과장 이수림 자료봉사과장 김병기 분당분관장 남철현

익환

방익환위원장

이경수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수림 관리과장입니다. 김병기 자료봉사과장입니다. 남철현 분당분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센터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관리과에 일곱 건, 자료봉사과 세 건, 분당분관 여섯 건으로 총 16건을 저희들이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이 성심껏 설명해 드리겠으며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도록 나름대로 보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는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저희들은 더욱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저희 중앙문화정보센터 업무에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이경수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관리과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먼저 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수림 관리과장 수감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관리과장 이수림입니다. 3페이지,

익환

방익환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유인물로 대치하고 바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는 것을 요청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홍경표 위원님께서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자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앙문화정보센터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진섭

최진섭위원

여성문화회관 시설대관 및 사용료 수입 현황에서 보면 여성문화회관에 체육관이 있는데 체육관 사용자가 일부 인사에게 집중돼 있는 것 같은데, 주로 하는 행사 내용이 뭡니까?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체육관의 행사는 뒤에 세부적으로 내용이 나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관에서는 주로 체육활동, 배구 농구 아니면 검도대회 또는 체육동아리 모임 같은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지금 보면 신병현 씨, 이태수 씨, 서형근 씨 ....... 이 분들이 무슨 행사를 하나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신병현 씨 같은 경우는 주소가 야탑동 매화마을에 사는 사람인데 동아리를 해가지고 하루 20명이 모여서 농구대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태수 씨는 중원구 상대원1동에 거주를 하시는데 이 분도 마찬가지로 동아리 배구대회를 하는 행사였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다른 행사로는 사용을 못 하나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시설 자체가 체육관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행사는 저희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내규나 정관 같은 것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지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저희가 센터 내의 부대시설 허가계획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허가기준에 따른 부대시설은 중앙도서관에 부대시설, 여성문화회관의 부대시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 대관을 해주고 어떤 경우에는 대관을 하지 않는 그런 사항을 내규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도서관일 경우에는 시청각실 문화교실 전시실이 있습니다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문화정보센터의 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대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기 허가와 중복되는 경우, 다수인 상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 등에는 저희가 제한을 하고, 그 외에 세미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주로 대관을 하고 있고, 여성문화회관에는 시설관리라든가 또는 타인의 안전,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때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성복지를 위한 회합이 아닐 때, 또는 기물을 훼손 멸실하여 회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케 할 때, 부대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다른 허가와 중복이 되는 경우,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시설 사용 시에 소음 발생 등으로 인해서 인근 강의실 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때, 또는 체육관 사용 시 별도의 시설이나 장비의 반입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 등에는 저희가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그 내규좀 한 부씩 복사해 주실 수 있어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예.

진섭

최진섭위원

자료 오면 보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예,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중앙문화정보센터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수감자료 5페이지 시설대관 및 사용료 수입현황과 관련해서 자료 6페이지를 보면 시설물 대관 및 사용료 수입현황 1년 동안 1,570여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도서관의 시청각실이 29일, 제1·2문화교실이 모두 91일,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체육관이 142일, 전시실이 69일, 제2세미나실이 42일 동안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대관 실적이 좀 저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우선 과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우선 첫째로는 지역적으로 외지에 있지 않나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의 체육관 또는 전시실 이런 것 등등은, 주로 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연말이 다가오면서 그 때 주로 많이 하는 행사가 되겠고, 체육관 시설은 토요일 일요일을 많이 활용을 하다보니까 평일은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에 있는 시청각실이라든가 문화교실 여기 등에는 실제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에서 자리의 협소 내지는 너무 크지 않느냐 이런 면도 있고 해서 적정성이 그 사람들이 쓰고자 하는 취향에 제대로 근접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거기에 보완대책은 없습니까?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저희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만 현실적으로 도서관 열람실이 상당히 부족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 시설 대관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루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게는 2,50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좌석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기표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정좌석에 있는 사람이 나가면 대기자가 또 들어가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도서관의 열람좌석수도 좀 늘려야 되는 실정인데 그나마도 이 정도의 공간이 있다는 자체가 저희들로서는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혹시 타 지역과 비교해서 대관료가 비싼 것은 아니예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저희 시설이 다른 지역하고 거의 마찬가지로 알고 있고요, 대관료 이런 것 등등은 저희 시가 어느 정도 낮지 않은가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런데 왜 그래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글쎄요, 많이 받아서 수입을 증대시키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시민 편익증대를 위한 그런 측면에서는 지역적인 여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단가를 낮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경표위원

좋은 시설을 해놓고도 시민들의 이용실적이 적다면 큰 문제 아닙니까? 시설은 잔뜩 해놓고. 또한 재정확충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시설대관을 위한 홍보활동이나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홍보관계는 저희가 다른 데나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주로 팜플렛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의 반회보 또는 저희 센터 내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매스컴 보도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중앙문화정보센터를 별도로 부각시키는 그러한 홍보물 제작은 미흡하다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는 홍보물을 좀 특이하고 특색있게 만들어서 다방면으로 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런 데 중점을 두고 무엇이 부족한가 직접 하시는 분들이 더 아실테니까 어느 것을 보충하고 어느 시설을 잘 해야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나 좀 연구해서 2004년도에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좀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장

박광봉 위원님.

광봉

박광봉위원

13페이지 중앙문화정보센터 시설임대에 자동판매기 이것은 휴게실로 돼 있는데, 식당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아닙니다. 자동판매기는 커피자판기 내지는 음료수를 판매하는 기계를,

광봉

박광봉위원

이것 누구한테 준 겁니까?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이것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해서 주고 있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문화정보센터 수목고사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2002년 5월 6일, 이 180주는 자체적으로 하자 보수를 했던 건가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1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표진형위원

예.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2002년 4월 26일, 그러니까 그 전에 하자보수에 대한 하자내용이 뭐가 있느냐 해서 수목에 대한 것을 1차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80주에 해당하는 그런 나무가 고사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2002년도 4월 26일 1차 하자보수를 요청했던 거지요. 그래서 2002년 5월 6일부터 이 사람들이 조금씩 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이게 언제 준공했지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2001년 8월 29일이지요.

표진형위원

본 위원이 그 때 준공하고 난 뒤에 나무가, 조경수가 너무 많이 죽었길래 조사해서 시정질문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나무가 많이 고사한 것을 담당공무원께서도 확인했던 바이고, 그래서 그 때부터 된 것 같은데, 2002년 5월 6일 180주를 다시 교체 식수했더군요. 그리고 미조치가 1,812그루에서 올 5월에 455주, 지난 11월 10일 738주 했네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예.

표진형위원

5월에 455주면 시기가 조금 늦지 않는가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그런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수종별로 따라서 계절별로 식재가 가능한 나무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서 봤을 때 느티나무 같은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염려도 됩니다만 나름대로 그 외에 대추, 산딸, 회양목 이런 것 등등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때 당시 식재가 됐다 하더라도 5월에 하자를 완료한 후에 다시 2003년 8월 12일자로 재차 하자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던 나무에 대해서는 11월에 종료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표진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월 10일에 738주를 심은 것은 시기가 굉장히 적절하고 좋다고 보고요, 5월 22일에 한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시기가 늦어서 고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요. 봄에는 원래가 식목일은 4월 5일이지만 실질적으로 나무 식재하는 시기가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하는데, 18쪽 상단에 보시면 2002년 6월 4일에 미조치가 1,812건이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2003년 5월 22일에 455주 하고 11월 10일 738주 하면 1,193주거든요. 맞지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18페이지 상단에 1,812주라는 것은 2002년도 6월 4일에 2차 촉구한, 그러니까 그 앞 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2차 조사를 해가지고 1,812주를 2002년 6월 4일에 하자보수를 하라고 다시 두번째 요청을 했던 거지요.

표진형위원

잠깐만요! 앞에 2002년 5월 6일 180주는 보수가 끝난 것 아니예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이 때부터 하자보수를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때 당시 다시 재조사를 해보니까 1,812주에 대한 것이 결함이 있다 해가지고 6월 4일에 2차적으로 다시 하자보수를 해라 이렇게 조치를 했던 거지요. 그런데 1,812주가 2002년 6월 4일까지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7월 3일에 촉구해도 안 되고 9월 3일에 최종적으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조치가 안 됐던 것이 2002년 9월 11일에 재촉구를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3개월 동안, 그러니까 2002년 12월 23일까지 3개월 동안에 걸쳐서 1,812주를 하자보수를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180주를,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1,812주에 180주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1,373주거든요. 그러면 지금 1,812주라고 그랬으니까 한 450주 정도가 부족한데요? 그런데 이게 하자완료로 나왔잖아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18페이지에 1,812주라고 하는 것은 그 앞 페이지에 180주가 포함된 숫자고요,

표진형위원

아, 그것 포함한 거예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그래서 일단 1,812주는 중간에 2002년 12월 23일로써 하자보수가 완료됐던 것이고요,

표진형위원

1,812주를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2002년 9월 11일부터 2002년 12월 23일까지 3개월에 거쳐서 1,812주 보수를 완료했다는 내용이고요,

표진형위원

그러면 12월 23일까지 동절기에 하자 완료를 했단 말이에요. 동절기에 완료를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3개월 후 3월 14일 455주를 하자를 완료했다? 3월에 하자완료가 가능할까요? 12월에 식수를 해놓으면 3월이면 하자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알 수가 없는데.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아니지요. 이 하자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그 때 당시에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하자완료를 하기 이전에 기존에 있던 나무가 죽은 것으로 발견이 된 거지요.

표진형위원

그런데 겨울에 12월에 나무가 수면상태에서 하자완료를 했다고 해도 올 3월 정도면 나무가 움트지 않는 시기인데 3월에 어떻게 하자요청이 가능하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월에 하자완료를 했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가지만, 물론 그 전에 있던 것을 서류상 종료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3월 14일에 요청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이 때는 나무가 물이 흐르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움트지 않아서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요청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그러니까 12월 23일에 완료됐던 사항은 1,812주에 대한 것이 완료된 것이고 이 나무가 다시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때 당시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자 완료된 부분에 있는 나무가 아니고 그 외에 새로이 발생된 나무 보수를 3월 14일에 하자를 요청했던 거지요.

표진형위원

그러면 3월 14일에 요청한 것이 455주잖아요. 그런데 밑에 8월 12일 해가지고 738주 하자요청을 한 게 있는데 안 맞잖아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글쎄, 그러니까 455주에 대한 것은 3월 14일에 요청해서 5월 22일까지 2개월 동안에 하자를 완료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또 새로이 발생되는, 하자요청을 저희가 8월에 요청했던 거지요. 수시로 죽은 나무를 가지고 수시로 발견해서 다시 해달라 다시 해달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요. 이렇게 되면 앞전에 담당공무원들이 말씀하신 게 45% 하자 발생이라는 것이 전부 다 맞아떨어지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17쪽에 수량이 5만 2,093주에서 총 그러면 하자보수를 해서 식수한 것이 3,005주가 나오는데 그러면 아직도 하자완료는 계속 발생이 돼야 계산이 맞겠네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그렇지요.

표진형위원

작년 12월에 1,812주 종료한 것은 어떻게,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하자보수 완료한 것이 금년도 봄에 싹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목 같은 것을 포함해서.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이 다시 발견되면 하자요청을 다시 또 하는 겁니다.

표진형위원

그런데 식수한 것이 오히려 모자라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문 입구 쪽에 소나무가 모자라게 심어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들던데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정문의 소나무는 이 근래에 심었는데 저 위쪽에서 하자 발생되는 나무를 정문 쪽 한 쪽이 너무 허전하니까, 들어가면서 좌측에다가 옮겨 심는 것으로 해서 하자보수를 그 쪽에다 했던 겁니다.

표진형위원

그게 아니고요, 좌우에 소나무가 거의 죽었었어요. 그래서 그 때 그 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45%의 나무 하자율이 발생했다고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자보수를 했는데,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이게 45%까지 하자가 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표진형위원

그러니까는요. 그 당시 어쨌든지 간에 나무가 많이 죽어서 나무수량, 수거높이라든지 직경, 나무의 둘레라든지 같이 했었어요. 여기 속기록에 있으니까 ....... 그래서 제가 그 분이 제대로 대답했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하자 보수했다는 나무 수량을 제가 재차 가서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많이 모자라지 않느냐, 심어진 것을 얼핏 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현재로 보면 뭔가가 석연치 않은데, 나무가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지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예.

표진형위원

그러면 2년이 다 된 거네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그렇지요.

표진형위원

그러면 다 돼버렸는데 내년에 하자가 발생된 것이 발견돼도 다시 그 사람들한테 하자보수 요청을 못 하겠네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표진형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 시민의 세금이 나가는데 어떻게 하지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하자보수기간 내에 제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그것을 하자 보수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자보수기간 2년이 지나서 추가로 발생되는 나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것은 과연 하자 보수하는데 시기적으로 적기에 나무를 갖다 심어라. 여름철에 심지 말고, 땡땡 어는 엄동설한에 심지 말고 해가지고 주로 낙엽이 떨어진 이후에 많이 심는 것으로 하고 있지요. 크게 결함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이번에 하자 보수된 부분에 재하자가 또 발생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차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릴게요. 감사장에서 부탁을 드린다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탁이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관리과장님으로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하자가 다시 나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때문에 미리 하자숫자를 조금 많이 잡아서라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 사람이 압니까, 여기 직원들이 압니까? 봄에 싹이 나봐야 아는 거지요. 그렇다고 보면 미리 올해 하자보수요청을 해놓으면 내년에 어느 정도의 하자가 생겨도 다시 그 분들이 보수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지금 상태에서 하자가 있다 없다를 구분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을,

표진형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100% 나온다고 봐야 되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 중에서 또 하자가 발생이 안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발생이 될 겁니다.

표진형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그 사람들이 봄에 하자가 생겼는데 가을로 미뤘단 말이에요. 봄에 죽었으면 또 죽더라도 해야 된다고. 물론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얘기가 할 얘기가 아니지요. 죽는데 또 심어라? 이 얘기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행정적으로 따진다면 죽을망정 또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연말로 미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1년에 육박하는 시간을 그 사람들이 벌어먹은 거라고.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요는 그것입니다. 하자 발생된 나무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나무가 재차 죽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하자 보수를 시켜야지요.

표진형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2년의 기간이 있으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또 했지만 이것이 또 안 죽는다고 하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에 가서 어떻게 하자 보수를 받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여기에서 더 해봤자 시간만 가고 동료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제 얘기는 과장님한테 건의랄까 부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을 사전에 어림짐작을 해서라도 일단 해가지고 요청을 해놓으면 서류상에 남았기 때문에 내년 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여유있게 해서 해놨다가 안 죽으면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지만 만일에 죽었을 경우에는 만약의 경우 이것을 안 하고 넘어갔다가 시기가 2년으로 끝나버렸을 때는 요청을 못 하니까 거기에 대비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예,

표진형위원

지금 그것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관청에서 나무 식재하고 하자 보수해 주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2년간으로 봅니다.

홍경표위원

강산건설이 종합건설입니까?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중앙문화정보센터 건물을 지었던 업체입니다.

홍경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나무만 조경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런 데서 하게 해야 나무가 안 죽지, 이렇게 나무가 주고 하는 것은 기술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죽는 것은 처음 보네. 그러니까 조경회사를 찾아서 나무를 식재하도록 해야지, 이것 강산건설에서 한다고 해서 건설회사에서 나무를 심으니까 기술이 없어서 죽은 것 아니예요? 하도급 줬어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그런 거지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은 하자 보수를 강산건설로 하여금 하자를 이행하라 해서 만약에 그것이 이행이 안 될 때는 제재를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강산건설에서 조경전문업체하고 같이 와서 하자조사를 전부 다 한 후에 저희가 하자 보수를 시키기 때문에,

홍경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원인은 하자 보수시키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1,800주가 죽어서 다시 할 정도면 그게 나무 심는 회사하고는 정반대회사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은 것이지,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 되면 그 회사도 망할 일이에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나무가 죽는 원인을 살펴보면,

홍경표위원

강산건설이 종합건설이면 거기에 조경회사가 있습니까? 종합건설은 다 있는데.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조경기사가 있지요.

경수

이경수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것은 별도로 조경 부분을 입찰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종합건설에 다 줬기 때문에 강산건설에서 무슨 조경기사가 있는지, 하청업체가 있는지 그런 것은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산건설하고 2년 동안 하자 보수가 금년도 8월 23일에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저희들이, 저도 아침마다 순찰합니다만 계속 고사목을 저희들이 체크해 가지고 촉구한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공사를 줬을 때는 집행부에서 나무를 수천 주를 심으면 거기에 신경을 써서 그 회사가, 종합건설이 조경회사가 같이 끼어있는 회사인지, 아니면 사전에 조경회사면 조경회사대로 나무 식재를 별도로 준다든지 했어야지, 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는데 건설회사에다 귀찮으니까 다 맡겨버리고,

경수

이경수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같으면 홍 위원님 말씀마따나 금액이 크니까 별도 발주를 했겠지요. 그 당시에 제가 안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총괄적으로 종합건설에 일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홍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같으면 별도로 조경업체한테 줘야 되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일괄 발주를 해서 다 준 것 같습니다.

홍경표위원

그 뒤라도 예를 들어서 강산건설에 다 줬다고 그래도 이렇게 많이 죽을 적에는 집행부에서 조사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조경회사가 끼어 있는지.

경수

이경수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그 당시 입찰 볼 때 아마 그런 조건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홍경표위원

그냥 보수기간만 있다고 그래서 그냥 보수만 하면 된다는 격으로 무심코 해서 해놓으면 시간은 가는데 나무가 안 크면 손해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 시민이 손해 아닙니까. 잘못을 추궁해서 잘못 된 것은 돈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자 보수에 대한 것은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 지역의 토양이 부분적인 토양을 볼 때는 토양이 나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수종을 선택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홍경표위원

그래서 조경회사가 필요한 거예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그럼요.

홍경표위원

지질이 어떻고 황토흙에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을 다 알고 조경회사는 하게 돼 있어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그러니까 성토를 해서 비탈이 졌는데 거기에다가 성토할 때에 돌이라든가 뻘흙 같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성토를 해서 비탈이 졌는데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대추나무 같은 것을 심는다고 이게 살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당초에 기본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 것에 그 사람들이 그 때 당시에 그래도 심었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홍경표위원

과장님 얘기는 지금 회피하는 얘기이고 제 말은 그런 회사한테 줘서 몇천 주씩 죽여서 이렇게 손해를 보면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계약상 조경회사가 들어있지도 않은데 그런 회사에 줌으로 인해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칠 적에는 그냥 기한이 있다고 하자보수만 하라고 계속 내밀기만 해서는 안 되지요. 계약서를 많이 찾아봐서 이렇게 많이 죽었을 때는 너희가 기술이 없는 회사니까 그 회사에 조경회사가 있느냐 따져봐서 없으면 너희 종합건설에 조경회사도 없는데 그런 팀도 없이 마구잡이로 죽여가지고 이렇게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는데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여하튼 저희들은 하자가 발생 안 되고 그 다음에 하자가 발생되면 바로 보수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가지면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지금 소장님은 모른다고 그러고 전번에 한 거라 다른 얘기는 더 이상 않겠습니다만 애초에 계약 당시 나무가 이렇게 수천 주 있으면 그런 것을 계약할 때 다 봐야 됩니다.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여하튼 하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보충질문할게요. 하자 보수기간이 2년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예.

완창

김완창위원

그러면 2년이 지나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이게 나무이기 때문에 언제나 고사될 수 있지요. 만약에 1년 있다 고사된다 그러면 그 자리에다 심는다. 그러면 그것도 남은 기간만 채웁니까, 또 그 안에 죽으면 2년이 연장되는 겁니까? 한 나무에 대해서는 완전히 살기까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당초 하자 보수기간이 2년이니까 2년 내에만 나무 자체가 온전하다고 본다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완창

김완창위원

그 안에 죽은 건 교체를 다 해준다?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예.

완창

김완창위원

그러면 또 죽은 것은 소용없네?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업체하고 하자 보수를 한 나무가 간신히 2년 걸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자 보수를 2년 못 미쳐서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또 죽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얘기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재차 심는 것으로,

완창

김완창위원

기간 얼마나 남았어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2년 다 됐습니다.

홍경표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하자 보수기간이 2년간이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1년 있다 죽었다 그랬을 때 그 나무에 대해서 다시 2년간으로 연장되느냐 이거예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하자 보수기간이 2년이니까요.

완창

김완창위원

알겠습니다. 강산건설이 조금 부실한 것 같은데, 다른 것은 괜찮아도 식수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 입찰봤을 때 계약서 사본좀 갖다줄 수 있어요? 그것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최진섭 위원님.

진섭

최진섭위원

조경식재 수량에 보면 교목, 상록교목, 낙엽교목, 관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량 전체가 5만 2,093주예요.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4만 6,836주밖에 안 되거든요. 교목, 상록교목, 낙엽교목 합쳐서 5,257주예요. 그러면 관목 4만 1,579주하고 더하면 4만 6,836주밖에 안 되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교목＋상록교목＋낙엽교목＋관목,

진섭

최진섭위원

교목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교목이 일반 소나무라든가 잣나무, 전나무 등,

진섭

최진섭위원

소나무, 잣나무는 상록 아닙니까.

익환

방익환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자꾸 소나무, 잣나무는 왜 찾습니까? 하자난 것을 언제 처리하겠다, 어떻게 처리해서 하자 보수된 것을 미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그런데 여하튼 현재는 현재 상태에서 하자가 난 것은 완료를 했는데 지금 완료된 상태에서 그 나무가 재차 죽는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러면 잔디를 심는다든가 재차 뭘 한다든가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저희들도 비싸게 나무를 심은 것을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살 수 있도록 할까라는,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강산건설에서 2년 동안 하자 보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 자체에 이 많은 나무를 지금 문화정보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어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저희 관리과의 주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익환

방익환위원장

관리하게 되면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예산을 받으면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그렇지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자체에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할 수 있어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조경회사를 주든 용역을 하든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차후 그렇게 해나가겠다고 하시면 될 것을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이런 것은 전부 다 업체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강산건설에서 시목을 했단 말이에요. 강산건설에서 준공 나기 전에 2년 동안 하자보수를 해서 하자기간이 금년 몇 월에 끝났다고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금년 11월에 끝났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러면 엊그제 끝난 거네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김완창 위원님이 물어보신 게 2년 동안 계약인데 그 전에 나무가 죽었으면 그때부터 다시 하자보수를 해주는 거냐 이거예요. 나무 교체를 했으면 그것은 아니지 않느냔 말이에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실 거냐고요.

수림

이수림관리과장

하자기간 내에 나무가 하자 발생된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죽었다 이거예요. 죽은 걸 다시 11월에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봄에 보니까 그 나무가 또 죽었다. 그런데 이미 2년이 지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위 하자가 났던 나무가 하자보수를 했는데 다시 죽었다 그것은 이 하자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 업체한테 얘기해서 강력하게 얘기해서 어떻게든지 하자기간을 연장해서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익환

방익환위원장

얘기해서 강산건설에서 우리는 못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