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권종 의원 발언
권종
박권종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3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중원구민 복지증진과 시민기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경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은 중원구청, 중동사무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고, 엇비슷한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또한 배부하여 드린 시정조치요구서를 질의, 답변 과정에서 기록하셨다가 감사가 끝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경래 중원구청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중원구청장 최경래 총무과장 원창상 세무과장 연명흠 사회경제과장 이성주 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권종
박권종위원장
최경래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최경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권종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중원구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구에서는 2002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구 행정이 아직 미흡하고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이번 행정감사에서 요구하신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48개 분야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해서 올바른 구정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비전 있는 중원, 정이 넘치는 중원, 살기 좋은 중원구청을 만들어가도록 열정을 바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해당과장 및 동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겨울 날씨에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최경래 중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중원구총무과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이어서 원창상 총무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민자
김민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민자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홍위원
1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업체들 주소가 안 나와서 관내업체인지 관외업체인지 잘 모르겠네요. 추후에는 주소를 명기해서 알아볼 수 있게끔 해주세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예.
김철홍위원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될 수 있는 대로 다 우리 성남시 업체한테 준 것 같은데 8호광장 분수대 확장공사는 성남업체에서 할 수 없는 공사인가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찾았는데 못 찾아가지고 관외업체를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분수대 확장공사면 토목 이런 것 아닌가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내부에 분수시설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적정한 업체가 없어가지고 그랬습니다.
김철홍위원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최대한 관내업체에다 주고 관외업체를 좀 배제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염동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동준
염동준위원
예전과 같이 지금 감사가 시작됐으니까 각 동장들께서는 업무에 바쁘시니까 해당 중동장만 배석시키고 보냈으면 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염동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수감하는 동의 동장만 남으시고 다른 동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길만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수감자료 21페이지 관용차량 보유현황 및 보험가입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동아화재에 26건을 했고 나머지 삼성화재 4건, 현대해상 1건 등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신동아화재가 어떤 혜택이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몰아준 것입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저희가 작년 연말에 감사를 한 뒤에 이런 문제가 되고 그래서 보험회사별로 견적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신동아화재가 보험율이 제일 쌌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싼 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신동아화재에 구청 분의 것을 다 했어요. 동사무소 것을 제외하고. 그리고 신규로 사는 것은 한 것은 아니고 구청 차가 31대 중에서 신동아화재 것을 그냥 집중적으로 해서 한 보험회사 것을 하게 됐습니다. 시장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문길만위원
신동아화재 보험료가 다른 타 보험회사보다 금액이 싸서 줬다 그런다면 나머지도 다 몰아서 하시지요. 얼마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그 표를 제가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31대고 동사무소가 10개가 있어요. 동사무소 것은 동사무소 개별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얘기를 안 했고 저희 것 31대 중에서 26대하고 나머지는 특수차 신규 구입을 한 게 두 대가 있고 해서 그런 것은 하지 못했고 그랬습니다. 저희 생각은 앞으로도 시장조사를 수시로 해가지고 좀 싼 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왕이면 한 군데 하는 것이 차량을 집중 관리했을 때 편리한 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보험료가 1,1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보험료가 얼마 나왔습니까? 지금 비교자료가 없어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비교자료를 카피해서 나눠주세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관용차량이니까 일반차량하고 차이점이 좀 있겠죠. 일반차량은 각 은행이나 농협 그리고 우체국 같은 데서 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자동차보험을 다른 회사에 들어 있는데 연 30만원 정도까지 차이 날 정도로 어떤 혜택을 주겠다고 전화가 와서 저는 기존에 하던 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관용차량은 그런 혜택이 없겠죠?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예.
문길만위원
보험이라는 것은 자동차가 노후되고, 지금 여기 보니까 구입이 두 대 있습니다. 그게 연도수가 지나면 줄어들 텐데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대비표를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신동아화재가 타 보험사와 진짜 금액이 차이가 많이 있다면 한 곳에 몰아줘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 보험료 서류를 좀 주십시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자
김민자위원
작년의 지적사항이었는데, 금년에는 잘 한 것 같아요. 보험설계를 견적을 받아서 제일 싼 데로 줬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날짜가 거의 비슷한 것은 한 날짜로 묶어서 하는 것이 업무처리 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아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그거 잘 몰랐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저희는 날짜가 되면 그 날짜에 하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민자
김민자위원
한 날짜로 묶으면 보험료 지급하기도 좋고 실효성이 더 좋아요. 그리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좋습니다. 지금 하신 것도 지적사항을 잘 하셨어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지적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거의 다 많이 묶어진 것 같아요.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일단 날짜 조정만 좀 하시면 업무상 굉장히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지적해 주신 것은 바로 공부해가지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홍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양일위원
이 부분이 보니까 물론 저렴한 보험회사를 선택해서 한 것은 참 잘 하신 부분인데 지금 보험회사별 비교분석자료를 갖고 왔어요. 이것을 공적으로 받아서 내부결재나 이런 형식을 취한 게 없습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자료를 주려면 그런 것을 줘야지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급한 마음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양일위원
참 잘 하셨는데, 나머지 부분이 현대다 삼성이다 이런 부분이 여기 보험가입 날짜가 안 적혀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보험회사가 신동아만 있는 게 아니고 삼성화재도 있고 동부화재 여러 가지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동부나 삼성에 이 차는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사무소 것까지를 저희가 하지 않은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여기는 지금 동사무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41대 중에서 동사무소 차가 10대가 있고 1개 동에 1대씩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동사무소는 과장님 소관의 재산관리가 아닙니까? 동장이 재산관리를 합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재산을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보험 들고 하는 것은 동별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홍양일위원
그것을 여기에서 내부결재 맡은 부분이 있다고 그런다면 재산관리인 차원에서 동에다 그런 공문 하나 띄워놓으면 간단한 일 아닙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이 극히 타당한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은 보험회사별로만 있습니다만, 폭넓게 다음에 내년에도 또 하겠죠. 전 차량이 말하자면 한 업체도 상관없어요. 구실이 있지 않습니까. 내부결재를 맡은 구실이 있어서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안 하는 것은 뭘로 보느냐 과장님 동생이 하는 보험회사에 줬느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업체에 다 줘도 상관없어요. 옳은 일을 하는데에 절대 머뭇거림이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동사무소 분도 저희가 내부결재를 맡으면 바로 시행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염동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준
염동준위원
10개 동사무소가 있는데 지금 신축 예정 동사무소가 몇 군데예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상대원1동, 상대원3동,
동준
염동준위원
성남동, 중동 계획이죠?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예.
동준
염동준위원
중동 부지는 아직 확정 안됐죠?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예.
동준
염동준위원
그리고 신축 예정인 동사무소를 제외하고 제일 오래된 동사무소가 어디예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금광1동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신축계획이 없어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시장님 오셨을 때도 건의가 되고 그래가지고 회계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어제 감사 시에도 내가 질문한 건데 수정구는 거의 신축계획이 내년도 예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중원구만 수정구의 오래된 동사무소보다 더 오래된 금광1동은 계획이 돼 있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이 잘 검토를 안 하시고 반영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수정구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금광1동 보다 더 훨씬 늦게 신축된 동사무소도 지금 신축을 하려고 예산이 다 반영이 되는데 왜 유독 중원구만 오래된 동사무소가 계획이 없냐 이거예요. 그게 몇 년 전에 옆에 증축했는데 그게 여름만 되면 비가 새 가지고 함지를 받쳐놓고 여름에 민원을 받는 입장인데 그게 아무리 방수를 해도 안 잡혀요. 그런 동사무소는 신축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고 우리 금광1동보다도 오래 되지 않은 동사무소는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수정구 동사무소현황을 한번 보시고 금광1동을 거기에 비교해서 안 해도 좋다고 생각하면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계획에 들어가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리고 맨 끝장에 현금이자수입란이 있어요. 그게 농협에 해놓은 겁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보유금액 내역이 뭡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제목만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할인카드에 대한 것, 이륜차번호판대금, 소득세, 주민세 같은 떼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 환경미화원 현금 관계, 건강보험 이런 것은 수시로 해가지고 시계를 내는 것 채권 가압류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 도로복구예치금, 녹지시설복구비, 관급자재대금, 계량보증금, 하자보증금 부담금 이런 저희가 세입세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이자는 몇 %예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연 1%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시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농협이 이자를 아주 적게 줍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방적으로 한 군데 은행을 계약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른 은행 조사해 봤어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하지 않았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0.1% 이자라고 볼 수도 없어요. 이것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동준
염동준위원
어느 은행을 다시 계약을 하느냐 그때에 따라서 틀리지만 지금은 할 수 없는데 이것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중원구에서 올 한 해 공사하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어느 해보다도 하자발생 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수감자료를 보니까 설계변경 건도 거의 다 플러스 설계변경인데 중원은 마이너스 설계변경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식목일 행사할 때 장소가 어디였었죠?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이배재 넘어가는 도로 있습니다. 매립장 건너편에.
이호섭위원
잣나무를 주로 심었죠?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이호섭위원
잣나무를 몇 그루 심었었어요? 왜냐하면 자료에 보니까 두 주가 고사해서 두 주 조치했다고 나와 있는데 몇 주나 심었는데 두 주만 고사했죠? 4,400만원 정도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해당 과에서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27페이지 가로수 및 조경수목 관리공사해서 여술마을내 연꽃축제와 관련 가로경관 향상을 위한 수목수량 증가 및 시설물 보완을 했는데 당초에 9,300만원 예산이었는데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1,8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당초에는 연꽃축제와 관련 없이 추진을 했었는데, 연꽃축제가 시민들의 요구도 있고 그래가지고 성황리에 잘 추진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변이 조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그거와 연계해서 주변 조경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다른 데 보다도 더 많이 늘어나가지고 시설을 했습니다.
이호섭위원
혹시 이 공사하면서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민원사항은 못 받았는데요. 그리고 만일에 있다고 한다면 해당과장한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저희한테까지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받지 못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총무과는 계약만 합니다.
이호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2. 중원구세무과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연명흠 세무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도 마찬가지로 바로 질의토론을 갖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원구세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민자
김민자위원
100만원 이상 결손처리내역을 보니까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명흠
연명흠중원구세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2003년도 총 1만 968건 중에서 100만원 이상은 몇 건이나 돼요?
명흠
연명흠중원구세무과장
금년도 게 1만 968건에 24억 6,500만원이거든요. 그것을 100만원 이상으로 따로 뽑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2003년도가 2002년도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1,000건 정도가 많네요. 이게 10월말 현재면 연말까지는 더 될 같아요?
명흠
연명흠중원구세무과장
지금 2기분 자동차세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체납액은 좀 늘 것 같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종합토지세나, 취득세, 재산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취득세 같은 경우는 왜 무재산이 되나요?
명흠
연명흠중원구세무과장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경매처분을 당해가지고 그 사람이 사실상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지금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래서 재산이 다 없어졌다,
명흠
연명흠중원구세무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재산이 있을 때 미리 좀 해놓으면 되잖아요.
명흠
연명흠중원구세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경매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매처분을 하게 되면 우리 보다 먼저 기 돈을 금융기관 같은 데서 가등기를 해놓는다든가 해가지고 미리 해놓은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공매의뢰를 해도 저희한테 돌아오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세금은 우선 아니에요?
명흠
연명흠중원구세무과장
그런데 먼저 해놓은 게 우선순위가 됩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무재산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취득세나 등록세, 종토세, 재산세 같은 경우는 무재산이라는 것이 안 맞아서,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재산이 있을 때 너무 많이 연체가 되면 그것을 미리미리 조치를 좀 취했으면 해요.
명흠
연명흠중원구세무과장
저희가 기간이 도래하면 요즘에는 즉시즉시 처리를 하거든요. 처리를 하는데 그 전에 재산세 나가기 전에 기 은행계통에서 압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후순위가 됩니다.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은데 좀 더 심사숙고해서 우리 세금이 결손처분이 많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흠
연명흠중원구세무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리고 과오납 처리를 보니까 과오납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직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명흠
연명흠중원구세무과장
과오납이 직원들 잘못이라기보다는 우선 금액이 적은 부분은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가끔은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고지가 안 나갔는데도 있어요?
명흠
연명흠중원구세무과장
고지가 나가면 한 가족이 같이 살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성남에서 내는 사람이 있고 가족이 있으면 서울에 가서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도 가끔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수납 후 감액해서 내주는 부분은,
유태
이유태중원구시세팀장
시세팀장입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6개월치를 납부를 하는데 그 해당되는 월에 한 달 먼저 받으니까 6월이나 12월달에 넘어가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지로 먼저 납부를 하고 나중에 과오납이 됐기 때문에 그 일할 계산해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납하고 나서 과오납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게 아니고 그것은 자동차세고, 이것은 주민세하고,
유태
이유태중원구시세팀장
주민세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중납부 관계가 수납했는데 과오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감액이라고 해놓아서,
유태
이유태중원구시세팀장
감액 같은 경우에는 착오부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수납 후 감액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이 많아요.
유태
이유태중원구시세팀장
세무서 쪽에서 자료를 우리가 받아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세무서 쪽에서 경정 결정이 돼가지고 통보가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수납은 그 사람들이 고지가 되니까 일단 내고 나서 경정 결정되면 그 이후에,
민자
김민자위원
이런 착오가 없게끔 될 수 있으면, 과오납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명흠
연명흠중원구세무과장
저희가 과오납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다 환불을 해주고 한 8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금년 말까지 다 지급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자기들이 잘못해서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은 민원이 안 되지만 우리 관에서 이중으로 고지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많죠?
명흠
연명흠중원구세무과장
가끔 있습니다.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없도록 우리 관에서 좀 잘 챙겨서 했으면 합니다.
명흠
연명흠중원구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길만위원
김민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과오납에 대해서 수감자료 58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지방세 과오납현황 해가지고 보면 미지급이 38건이 있는데 왜 미지급됐죠?
명흠
연명흠중원구세무과장
그게 10월 31일 현재 미지급분이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 중에서 19건은 지급하고 4건은 행불이기 때문에 저희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아직 지급을 못 했고 그 다음에 국외로 이주간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한 사람 있는데 자손한테 환불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 했고 그 외의 13건은 지금 대상자를 찾고 있는데 찾지 못해가지고 지급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 말까지는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럼 만약에 못 찾았을 때는,
명흠
연명흠중원구세무과장
이것을 저희가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찾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문길만위원
사망하신 분들의 경우는 자제분한테,
명흠
연명흠중원구세무과장
예, 자제분을 찾아가지고 지급합니다.
문길만위원
그게 아닌 경우는 국고로 들어갑니까?
명흠
연명흠중원구세무과장
나중에 기간이 5년이 지나면 국고로 세입조치가 됩니다.
문길만위원
그게 지금 38건입니까?
명흠
연명흠중원구세무과장
과오납 미지급한 게 38건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염동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준
염동준위원
한 가지 물읍시다. 감사자료 49페이지 형사고발자 세 사람은 서울사람들인데 내용이 뭡니까?
명흠
연명흠중원구세무과장
49페이지에 보시면 조세법처벌법 제10조에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됐을 때 고발을 하는 건데 전체 인원이 148명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사고발예고서를 발송했는데 그 중에서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준
염동준위원
체납내용이 뭐예요?
명흠
연명흠중원구세무과장
대상자는 별책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보고드린 게 있거든요. 별책3호에 보시면 내용이 돼 있는데 주민세와 자동차세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 직접 가서 설명)
동준
염동준위원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과장님! 세무과 업무 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명흠
연명흠중원구세무과장
지난 7월부터 봤습니다.
이호섭위원
혹시 생소한 업무는 아니세요?
명흠
연명흠중원구세무과장
생소합니다.
이호섭위원
전에 세무 쪽의 업무 안 보셨어요?
명흠
연명흠중원구세무과장
예.
이호섭위원
수감자료 47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수감자료에 보면 2002년도에 체납액 정리실적이 44.7%였는데 금년에는 32.8%밖에 안 되거든요.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떤 징수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명흠
연명흠중원구세무과장
44.7%에 대한 것을 우선 먼저 설명드리면 이것은 연도폐쇄기인 금년 2월 28일까지 실적입니다. 32.8%는 10월 31일까지의 실적이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4개월 동안을 더 받으면 거의 40%까지는 육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44.7%보다 저희가 적은 이유는 금년도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부도도 나고 또 시민경제도 어렵고 해가지고 체납세 징수하는데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유는 되겠지만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되지요.
명흠
연명흠중원구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체납세 징수반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도 지속적으로 여태까지 계속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전년 대비해서 꼭 플러스 징수율이 될 수 있게끔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해서 배전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흠
연명흠중원구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 다음에 49페이지 추가질문인데 법적 근거에 의해서 형사고발자가 세 사람 이외에 더 없습니까?
명흠
연명흠중원구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상자가 148명인데 148명에게 예고서를 보냈더니 고발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건이라는 것은 1년에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되는 사람에 한해서 고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3회 이상 체납되는 것을 저희가 고지서 송달이라든가 이런 것을 송달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30만원 미만 짜리는 저희가 일반우편으로 고지서를 보내기 때문에 송달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이 되질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을 못했는데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30만원 미만이 아니라 좀 더 금액을 낮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만원 미만만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1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보내서 송달근거를 확보하면 고발할 수 있는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지방세 안 냈을 때 공소시효가 몇 년이에요?
명흠
연명흠중원구세무과장
5년입니다.
이호섭위원
그 공소시효를 이용해서 안 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처를 강력하게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마다 지금 결손해 주는 게 수십억씩 되잖아요.
명흠
연명흠중원구세무과장
결손하는 것은 아무 근거 없이 5년 이상 지난 것은 결손 대상이 되는데 저희가 큰 금액은 고지서가 나가고 그 다음에 법적 기간이 지나면 바로 체납처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압류를 해놓기 때문에 압류해 놓는 기간은 5년 시효기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압류해 놓았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받아들일 것은 꼭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44.7%가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의 실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금년도 실적도 내년 2월 말일까지 현재 32.8%밖에 안 되니까 전년 대비해서 꼭 플러스 실적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흠
연명흠중원구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55페이지 봐주십시오. 제목이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현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2개 업체가 돼 있는데 이쪽에서 보면 이게 창업에 따른 취득세 감면입니까?
명흠
연명흠중원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관련법규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여기에서 현재 제출된 자료가 실제 회사는 5개 회사거든요, 12개 업체가 아니라.
명흠
연명흠중원구세무과장
건수는 12개 업체로 돼 있는데 실제 업체 수는 5개 업체가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중요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성남시에서는 250억의 재원을 가지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현재 지원액이 잔고 대비해서 1,000억원이 넘거든요. 작년하고 금년에 지원된 게 최대 5억원 이하에 지원된 업체가 약 370여 개 업체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자동면제 되는 건지 아니면 업체 측에서 신청을 하는 건지,
창조
유창조중원구도세팀장
도세팀장 유창조입니다.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현황과 관련해서 업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감면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업체나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까지 감면처리대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장윤영위원
신청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명흠
연명흠중원구세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 지정을 받아야 되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관계법규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극히 일부만 창업벤처고 지금 여기에서 피카소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창업으로 보여지지 않거든요. 지금 자료가 시청에 있어가지고 요청 중에 있는데, 이것은 형태로 봤을 경우에는 제가 이것을 심사했던 회사거든요. 창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창업벤처인데 관련법규에 보면 창업벤처가 아니라 회사 통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의해서 감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면대상은 맞는데 적용은 틀린 것 같습니다.
창조
유창조중원구도세팀장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벤처 (주)피카소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벤처기업 지정일이 2001년 9월 21일자입니다. 그리고 회사설립은 99년도 12월 7일날 됐거든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2001년도 9월 21일날 벤처기업으로 지정을 받았고 저희들이 2003년도 7월 14일날 이것을 감면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이것은 적정한 것으로,
장윤영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정하다 적정치 않다가 아니라 관련법규의 적용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요청한 배경은 성남시가 벤처지구지정 후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 많은 기업이 들어왔는지,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원대책과 지원조례가 나왔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것을 요청한 건데, 실질적으로 여기 나온 자료는 창업벤처가 아니라 120조에 나와 있는 21개의 항목 중에서 이것은 통합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료를 요청했던 취지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자체가 여기는 최근 2～3년 동안에 공단에서 아파트형공장 설립 붐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취득을 하면서. 그러면서 성남시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수혜 받은 업체가 약 370여 개 업체가 되고 중원구 쪽에 360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 창업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하고 기존 회사가 취득해서 들어오는 경우를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감면현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하면서 벤처가 자금을 갖고 창업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갖고 창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벤처가 재산을 취득하면서 들어오는 경우가 얼마나 있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던 배경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봤던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벤처기업에 대한 취득세감면현황이 아니라 최근 1년 동안 취득세 감면 받은 현황인지 아니면 벤처부분에 대해서 한정된 부분인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유창조중원구도세팀장
창업벤처 중소기업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청장이 창업벤처로 허락을 해줘가지고 거기에 의한 증빙에 의해서 창업벤처 중소기업으로 판단해서 감면처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소위 말하는 코드가 잘 안 맞고 있죠, 질문하고 답변하고.
명흠
연명흠중원구세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법인세 관할하지 않습니까. 지금 중원구에 소재해 있는 법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명흠
연명흠중원구세무과장
1,109개 법인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중에서 2, 3공단 쪽에 있는 것이,
복현
김복현중원구세무과직원
도세담당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산업단지 아파트형공장에 12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약 750개 정도 업체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것으로 해서 감면해준 게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요청하는 기간이 취득 후 2년입니까?
복현
김복현중권구세무과직원
그렇습니다. 아파트형공장은 5년 동안은 고유목적에 사용해야 되고요.
장윤영위원
지금 묻는 것 자체는 성남시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 업체가 370여 개 업체가 되는데 만에 하나 추가로 취득세 감면요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2년 내에.
복현
김복현중권구세무과직원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아까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본 회사에서 요청을 해서 감면되는 건지 경우에 따라서는 모르기 때문에 요청을 안 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복현
김복현중권구세무과직원
위원님! 취등록세는 자진 신고고, 감면도 본인들이 신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해가지고 감면요건에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감면처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부기하는 내용이 좀 정확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앞으로 국가나 도시가 경제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지원대책과 지원책을 구축을 해야 되니까 정확한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분석해서 숫자를 제시해 주시면 의회나 집행부에서 좋은 제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48페이지요. 이것은 권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액이 8,700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무려 50%가 증액이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재원 부분입니다. 아마 이중 현재 본예산이 1조 3,000억 정도가 갔다는 얘기는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예산 재원을 거의 마련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최근 3개년 동안에 110억 정도의 결손처분이 됐다라는 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시의 운영을 위해서는 아마 이번에는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 남겨지지 않고 다 쓰여졌을 겁니다. 당초예산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실제 일선 부서에서 결손처분되는 액수가 적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체납세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대부분 보면 주민세 부분 아닙니까.
명흠
연명흠중원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주민세 중에서도 법인 소득할주민세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취득하면서 나오는 주민세가 지금 대부분 차지하는 것 같은데,
명흠
연명흠중원구세무과장
양도소득할이요.
장윤영위원
거기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년도 시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마 1차 추경이 통상 예전에는 1,000억에서 1,500억대는 됐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재원 상태로 보면 내년도 1차 추경은 100억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의 일선 부서에서 체납재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재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이 재산 관련해서 발생된 체납인데 무재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걷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자
김민자위원
탈루은닉세원이 그게 2003년도에 추진해서 걷어들인 실적이에요?
명흠
연명흠중원구세무과장
이게 2003년도에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10억을 목표로 해서 했는데 10월 31일 현재까지 10억 9,0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은닉세원은 잘 좀 찾아서 많이 징수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명흠
연명흠중원구세무과장
예,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주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도 마찬가지로 바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원구사회경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문길만위원
수감자료 62페이지입니다. 지금 중원구가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집행액이 13억 5,600만원이고 저희가 예산액은 17억 5,000만원입니다.
문길만위원
중원구나 수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동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신청자가 많죠?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
지금 단계별로 보면 연 인원이 계획은 5만 4,722명이었고 참여인원은 4만 1,948명이에요. 평균치로 보면 77%가 1, 2, 3, 4단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왜 이렇게 프로테지가 줄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계획인원 보다 100%까지는 어렵고, 우선 말씀을 드리면 4단계가 현재 한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월말 현재기 때문에 11월, 12월 두 달치의 연인원이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그 비율이 77% 보다는 훨씬 상회를 할겁니다. 그 1, 2, 3, 4단계로 보시면 보통 93% 내지 95% 그럼 이번 단계도 93% 내지 95%로 본다면 아마 2003년도 전체 실적도 93% 이상 95%까지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4단계가 10월말 현재로 한 달 실적만 집계가 돼서 비율이 조금 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왜 100% 다 혜택을 못 주고 95%나 그렇게 밖에 못 주느냐 하면 저희가 신청자격이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또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및 노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취지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IMF 이후에 실업자를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려우신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민기초수급자들에 대한 어떤 생활안정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신청되신 분들 혹시 누락이 됐다 하더라도 중간에 그만 두시거나 취업이 돼서 그만 두시면 그 다음 신청자를 또 저희가 추가로 받고 이래가지고 원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2단계, 3단계 같은 경우는 6월, 7월, 8월, 9월 이때가 화단가꾸기사업이나 이런 일들이 많은데 어제 본청에서도 얘기했지만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아무래도 축소된단 말이죠. 그래서 충분히 2단계, 3단계 때 많이 100%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지, 4단계 같은 경우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나머지 프로테지 떨어진 것을 다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괜히 인원이 필요치도 않는데 예산을 짜 맞추기 위해서 그럴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대안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시가지에서는 줄을 서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저하고도 같은 동에서 같이 일을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1단계부터 사정에 의해서 못 나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추가로 해서 2단계, 3단계에서 쓸 부분을 미리 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참석을 안 하면 그 자리를 매꿔주고 그 다음에는 3단계로 넘겨주는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이런 착오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제가 왜 이쪽에 관심을 두느냐 하면 사실 이런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영세하고 직업이 없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단 십원짜리 하나라도 잘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
다음 수감자료 66페이지 밑에 보면 대흥기업사라고 있는데 이 자료를 참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낱낱이 톱 하나까지도 다 기재를 했어요. 참 잘 하셨는데 대흥기업사에 보면 호미 등 7종, 톱 하나 못 하나까지 다 기재했는데 여기는 호미 등 7종 해가지고 17만 3,000원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또 67페이지에 보면 까시장갑 외 3종 해가지고 44만원 이게 지금 대흥기업사에서 다 받은 거예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반코팅장갑 외 3종 해가지고 38만 8,000원 이렇게 기재했고 위에 보면 톱 하나까지도 기재했는데 왜 대흥기업사에서 구입한 물품은 이렇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 내역을 제가 별도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단 얼마라도 돌아가는 게 우리 시에서 바라는 사항인데 이런 식으로 자료에 뭐 외 해가지고 대흥기업사에만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봐도 납득이 안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만 이렇게 돼 있느냐 이거죠.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내역을 다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자
김민자위원
75페이지에 보면 각 동에서도 지역의 자재들을 다 구입해 줘서 정말로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대원3동 보니까 면장갑도 수원에서 사고 꽃 사는 것도 포인농원이라고 과천에서 샀어요. 과천에서 구입한 꽃이 관내에는 없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원 곰두리공판장, 서울 장애인자립연합회등에서 장갑 구입한 것은 저희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일부 장애인들의 고용기반 확충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우선 구매를 해주기 때문에 주로 아마 코팅장갑이라든지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과천시 포인농원에서는 제가 잘못된 거라고 판단하고 이후에 해당 동에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해당 동에 확실히 얘기를 하셔서, 꽃 같은 것은 관내에 너무 많아요. 저희 관내에 꽃 가꾸시는 분들이 잘 안돼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관내업체 것을 활용해 줬으면,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다른 것은 다 했는데 거기 하나만 딱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과장님도 업무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도 7월 18일자로 왔습니다.
이호섭위원
공공근로사업하시면서 어려웠던 점, 문제점 같은 것 없었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제가 중간에 왔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웠던 점은 없었고,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까 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자재 구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우리 성남시에는 화훼를 재배하는 농가가 많거든요. 협회가 돼 있는데 이 분들은 순수한 생산자단체거든요. 그 기술보급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연구 검토해서 이 부분을 그렇게 연결을 시키면 많은 혈세 낭비를 방지하지 않겠느냐, 효율적으로 자재 공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대안 제시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도에는 지금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을 충분히 연구해서 가급적이면 별 문제 없다라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4.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11시 52분
권종
박권종위원장
다음은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권종
박권종위원장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로 바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사업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4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처리내역에서 여기 내용대로 올 한 해 동안 처리하느라 고생하셨는데 무인감시카메라 쓰레기 취약지 설치해서 3회 96대로 나와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123페이지를 보시면 47대의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47대의 카메라를 수시로 저희들이 장소를 변경하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상시 고정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투기가 발생하는 지역에 이동하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총 96대를 3회에 걸쳐서 이동 배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처리건수가 과태료 부과한 게 12건이에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여기 나와 있는 12건은 감시카메라로 순수하게 적발한 건입니다.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에 주민들이 알고서 투기하는 것을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뒷모습만 보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교묘하게 멀리서 쓰레기만 던진다든지 이런 불법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계도하거나 현장처리를 하고 12건은 감시카메라상에 얼굴이 확실히 찍혀서 저희들이 탐문해서 적발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호섭위원
지금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호섭위원
고장나거나,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수시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고 예산에 세워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쓰레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 아무래도 투기가 줄어드니까 많은 주민들이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일이 그때그때 다 주민들 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은 불법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는 측면이지,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런데 먼저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요즘 신제품 나와 있는 게 갖다버리면 육성으로 “거기에 버리지 마십시오, 도로 가져가십시오.”이렇게 해서 부천인가에 광주시에도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다음에 구입하게 될 때는 그런 것도 검토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지역청소대행업체 평가는 실시하셨습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월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계획서에는 평가기간이 1개월간이라고 돼 있는데,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1개월이라는 게 한 달 동안 대행업체에서 처리한 지역을 저희들이 익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나가서 전달에 한 것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또 업체에 나가서 서류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중원구의 시책입니까, 아니면 성남시의 시책입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시의 시책에 의해서 저희 중원구가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결과가 지금 자료에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결과는 담당실무자가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됐던 것이 변화가 있느냐 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 자체는 뭐냐면 하고 있다가 아니라 어떤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 기대효과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것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기대효과가 충분한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그것 자체는 지금 실무 부서에서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건데 평가서만 나와 있습니다. 평가서에도 1개월간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관적인 평가보다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사실 그런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민원이 75건이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평가는 누가 합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 담당팀장하고 팀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문제점 없습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실무자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항목이라든지 평가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건데 이 평가항목을 보면 절대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 담당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각 동별로 용역업체는 몇 군데나 되죠?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장윤영위원
다섯 군데를 직원 몇 명이서 1개월간 실질적으로 물탱크가 달려있는지 봉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라는 것 자체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평가결과가 여기 나와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효과가 좋다라고 그랬거든요. 효과가 좋다라는 것은 민원 접수된 현황이 줄어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진짜 공무원이 한다라고 한다면 중원구 10개 동 전체를 했을 때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업체가 다섯 군데면 한 곳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줄어드는 것을 결과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연간 중원구가 쓰레기 관련 민원이 몇 건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자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1동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다 보니까 쓰레기에 대한 민원이 월별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한번 그 자료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료를 보기 원하는 거죠.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총 집계를 내서 장 위원님한테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저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 전부 주시면서 대안을 마련하자라는 거죠. 담당부서나 동장님들이 판단하시기보다는 여기 민원 제기하신 분들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쓰레기에 관심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분들한테 이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부탁해서 행정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해서 그 결과를 받아보면 아마 공무원분들이 하신 것하고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보다 나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민들의 참여를 활용해서 공무원 자료하고 비교를 해봐라, 그래서 한두 달만이라도 여러분이 가져왔던 자료하고 주민들을 활용한 자료를 비교해서 만약에 커다란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방법을 선정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금광1동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시범사업을 하신 적 있죠?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금광1동에서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실적은 어떻습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금광1동에서 시범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잘 돼서 저희들이 지금은 전 동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의 문제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했었습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황색봉투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것은 똑같은데, 수거업체에서 소각용 가연성 쓰레기하고 같이 혼합해서 수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단지 분리수거 이후 이제는 음식물전용차량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업체는 어디가 있죠?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각 5개 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을 별도로 구비를 하고 별도로 소유하고 순회하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중원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소각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장 위원 질문에 대해서 무조건 “예, 예”하고 넘어가는데 나는 의심스러워서 그럽니다. 지금 평가하는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민원도 줄이지만 그 위탁업체를 독려하는 뜻도 있죠?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바르게 수거하고,
홍양일위원
그래서 민원을 줄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죠?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평가위원을 장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제보자한테 평가를 구하고자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그러한 모니터요원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를 자꾸만 “예, 예”하고 지나가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래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면서 느낀 점이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대두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은 우선 첫째가 돈 드는 일이고, 두 번째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툭하면 용역이야. 용역이라는 게 뭐합니까? 자기 책임을 다른 데로 이전하기 위한 한 방법입니다. 그게 공공의 목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예를 들어서 김 과장이면 김 과장이 혼자서 책임지기를 싫어해요. 그러면 그것을 용역을 준다고. 그 시의 용역은 또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 결국은 용역 의뢰자의 뜻대로 용역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용했을 뿐이야. 그것이 지금까지의 용역의 역사입니다. 이 문제가 평가를 제일 처음부터 하라고 그랬고 독려하고 이러는 이유가 좋다고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관이 위탁업자들한테 끌려 다니지 말고 관이 주민을 위해서 주도하는 행정을 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꾸로 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뭔가 평가를 해라, 거기에 동장도 포함시킨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그것을 일반인한테 했을 때는 위탁자들이, 위탁자들은 자기네 이해관계에 관계된 일입니다. 동민들을 어떤 사람을 모니터요원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져요, 쉽게 얘기해서. 아마 여기 평가점수를 우리한테도 공개 안 한 이유가 공개할 수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현재 좀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 연후에 담당자면 담당자 환경위생과면 환경위생과에서 책임을 지고 이것을 한번 시도해 보겠다 이런 면에서 위탁업자한테도 당신네들이 민원인에게 우리 시민한테 잘못 행정 서비스를 하면 이러이런 만큼의 손해가 간다, 그러니까 잘 하시오. 이런 것이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변경도 못 하고 있고 탈락해도 새로운 업체를 당신네들, 지금 구하지도 못하잖아요. 김 과장이 마음대로 위탁업체 변경 가능합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평가에 의해서,
홍양일위원
불가능하잖아요. 어차피 5개 업체면 5개 업체 고정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김 과장한테 변형시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시에서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과연 모니터요원 일부를 임의로 선정했을 때 그것에 대한 부작용은 없느냐 그것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래서고 시는 환경위생과에서 어떤 팀장 이하가 책임을 지고 펴는 행정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괜히 모니터요원 어쩌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부작용 나고 또는 업체가 그 모니터요원 금방 가서 만나서 처리 얼마든지 합니다. 누가 점수 매기는지 뻔히 아는데 가만 보겠어요. 그냥 “예, 예”하고 지나가길래 어떻게 해서 그것을 평가를 받으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이 좋은 제도가 관이 주도해서 어차피 했던 일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결실까지를 중원구에서 한번 봐주고 이런 부분을 시에 확산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번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장윤영위원
아까 자료를 주신다고 한 게 뭐였었지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올해부터 월별로 평가한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 이전에 청소민원 들어온 것하고 평가시행 이후에 대행업체에 대해서 수거하는데 대한 민원 들어온 것을 분석해서 개선사항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파악해서 자료로 드린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지금까지 업체 평가했던 것을 우선적으로 오늘 주십시오. 그 분석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것은 따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효율적인 행정은 제도로 시행됐을 때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컴프레인 제기자는 주민입니다. 공무원 조직에 만족하는 업체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컴프레인이 줄어드는 행정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원시자료를 주십시오. 5개 업체에 대해서 매월 한다고 하셨습니다. 평가된 원시자료를 주시고 평가자도 전부다 명기해 주십시오. 원시자료를 오늘 주시고 분석한 자료를 연말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종료를 선언합니다. 5. 중동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감사중지
12시 1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길웅 중동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중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중동장 장길웅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어서 중동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자료로 대체하죠.
중동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권종
박권종위원장
그러면 바로 질의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길만위원
장길웅 동장님! 최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동을 맡고 계시는데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길웅
장길웅중동장
제가 작년 7월 16일날 부임하여 아직까지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문길만위원
동장님들이 일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축소됐죠?
길웅
장길웅중동장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
구에 많은 힘이 실리고 동은 자치센터로 개념이 바뀌면서 그렇게 된 거죠?
길웅
장길웅중동장
예, 공통된 사항입니다.
문길만위원
그런데 지금 동장님들이 동을 순시하시면서 동민들이 어떤 민원제기를 해도 제때제때 일이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길웅
장길웅중동장
예,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
그것은 힘이 안 실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길웅
장길웅중동장
힘이 안 실렸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조치한 것보다는 구청이나 시청에 저희가 부탁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거에는 포괄사업비가 있었죠?
길웅
장길웅중동장
예, 있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런데 동에 동장님들이 도로파손이나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구청을 안 거치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포괄사업비가 있다면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위 기간에 부탁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민원인들에게 동장님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구청이나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길웅
장길웅중동장
글쎄 내부적인 문제고 우리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동 행정이 자치센터로 좀 변환이 되고 그 위임이 업무가 구청이나 시청으로 올라갔는데 당시에 있던 포괄사업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있으면 빠른 민원이 처리될 수 있지만 제도적인 문제를 동장이 언급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길만위원
저는 동료의원인 김유석 의원하고도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만 우리 동장님하고 시의원하고의 관계는 동 일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길웅 동장님은 시의원한테 매사 상의하고 이런 부분이 좋다고 보이는데 다른 동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길웅
장길웅중동장
제가 하는 것은 우리 44개 동장이 다 같이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동장님이 제가 볼 때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웅
장길웅중동장
예, 격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혹시 푸드뱅크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아십니까?
길웅
장길웅중동장
제가 알기로는 음식 나누는 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음식을 나눈다.
장윤영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혹시나 오해의 여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푸드뱅크라고 했을 때는 그 의미가, 그래서 저도 제목을 보고서 어디에서 제공을 하는가를 봤는데 제공이 아니라 생산을 해서 하니까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
길웅
장길웅중동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참조해 주시고. 은빛빨래방에 대한 운영은 주민의 아이디어였습니까, 아니면 동장님의 아이디어였습니까?
길웅
장길웅중동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쭉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바로 지난달부터 시작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분기별로 결과를 주시면 다른 동에도 전파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동에서 이 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좋게 평가하기보다는 명백하게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전파 가능한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운영을 봐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어떤 갈등이라든지 불편이 있는 것을 그대로 해가지고 자료를 공개해 주시면, 그래서 내년도 1/4분기 해가지고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중동장
지금 한 3주 정도 운영한 것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윤영위원
예.
길웅
장길웅중동장
기계는 영업용 세탁기입니다. 저희가 기증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지만 독거노인들이 가장 이불빨래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가 3주 정도 해봤는데 이불빨래를 가지고 오는 것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해봐서 좋은 점 또는 혹시 애로점 이런 것을 낱낱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저는 평소에 장길웅 동장님은 의전에는 가장 앞서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조금 실망을 했어요. 지금 중동 동장님 맞으시죠?
길웅
장길웅중동장
예.
이호섭위원
그러면 첫 페이지에 중동에 대한 소개가 좀 나왔어야 더 좋지 않았나,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또는 중동의 장·단점 이런 게 파악해서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길웅
장길웅중동장
죄송합니다.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다음부터 반드시 보완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중동에는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길웅
장길웅중동장
협력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렇게 많아요?
길웅
장길웅중동장
중동이 좀 많습니다.
이호섭위원
잠깐 말씀주실래요.
길웅
장길웅중동장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방위협의회, 민족통일협의회, 체육회, 결식아동후원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이호섭위원
동장님이 다 지도하시고 들어가 계신 거죠?
길웅
장길웅중동장
저희가 관여하는 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협의회, 방위협의회만 관여하고 다른 단체는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회의 때마다 제가 참석해서 인사만 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지금 동장님 판공비가 얼마나 됩니까?
길웅
장길웅중동장
전체 판공비는, 판공비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976만원입니다.
이호섭위원
거기에는 동장님 판공비가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길웅
장길웅중동장
판공비 성격이 업무추진비가 한 네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니까 전체 중에 동장님이 운영하면서 업무추진으로 쓸 수 있는 게 976만원이라는 거죠?
길웅
장길웅중동장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10개 단체 그 회원들이 꽤 많을 텐데요?
길웅
장길웅중동장
회원이 많습니다.
이호섭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는지는 아시겠죠?
길웅
장길웅중동장
예.
이호섭위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주민자치위원회의 프로그램이 20개반을 현재 운영하고 있죠?
길웅
장길웅중동장
처음에 시작할 때요.
이호섭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 없으세요?
길웅
장길웅중동장
저희 주민자치위원회는 선진지도 한 두세 군데 가봤습니다만, 현재는 어려운 점은 없는데 개별 특성 있는 프로그램 보다는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발달한다는 게 굳이 문제라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이라든지 풍물, 에어로빅 이런 것이 계속 발달이 되고 우리춤체조라든지 서예 심지어는 종이접기나 수예 이런 것은 폐강이 되고 개인 취미보다는 운동 삼아서 할 수 있는 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운영하면서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길웅
장길웅중동장
현재까지 중동에서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원이 없었습니다.
이호섭위원
강사료는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길웅
장길웅중동장
지난 7월 1일부터 한 과목당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혹시 자체적으로 수강하는 분들이 걷어서 주고 그러는 것은 없어요?
길웅
장길웅중동장
그런 자체 운영을 위해서 회장이나 반장 제도가 있는데 그 내부적인 것까지는 동장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호섭위원
혹시 그런 일로 해서 민원이 발생된 사항은 없습니까?
길웅
장길웅중동장
제가 와서는 아직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이호섭위원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중동장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 다음에 133페이지에 아직 공사 발주를 안 했는데 청사에 어디 새는 데 있어요?
길웅
장길웅중동장
저희 중동청사도 예전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해 왔기 때문에 겉은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누수가 너무 많고 내부가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를 누차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아직 발주 안 했습니까?
길웅
장길웅중동장
지금 누수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바로 발주하실 거죠?
길웅
장길웅중동장
예,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 다음에 통장 운영에 대해서 통장님들은 회의에 나오면 회의수당이 있죠?
길웅
장길웅중동장
예,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혹시 회의에 안 나오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길웅
장길웅중동장
저희 동은 통장회의에 참석 안 하면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혹시 통장 관리하는 카드 같은 것 있습니까?
길웅
장길웅중동장
별도로 관리카드는 없습니다.
이호섭위원
동장님께서 위촉, 해촉권이 있기 때문에 통장에 대한 관리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길웅
장길웅중동장
예, 필요성은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내년부터는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인상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 자체가 통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중동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길웅
장길웅중동장
고맙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우리 동장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일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푸드뱅크라든지 은빛빨래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동 실정에 맞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고 자치위원회에서 이런 게 시작이 됐다고 하지만 우리 동장님이 많은 생각과 아이템을 생각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고 좀더 다른 동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중동장
격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우리 동장께서는 보건직이죠?
길웅
장길웅중동장
예, 그렇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보건직이라 유흥업소가 제일 많은 데 가서 근무하시나 본데, 거기 유흥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길웅
장길웅중동장
현재 통계로 보니까 114군데가 있다고 그럽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길웅
장길웅중동장
저희 동에서 하는 업무는 없습니다만, 현재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이 두 군데 지정돼 있고, 감시초소가 있고, 경찰이나 구청 청소년계 환경위생과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행정처분이 많이 나간 것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중동장으로서 내 지역에 있는 유흥업소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길웅
장길웅중동장
특별히 관심은 없습니다만, 지역주민들 의견은 있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양분된 게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보건직이기 때문에 잘 하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하는데 애로가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청소년 문제에 관심 있게 동 행정에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중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자
김민자위원
도서구입비를 반납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길웅
장길웅중동장
저희 독서실이 있는데 저희 독서실 수요인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독서실에 책을 비치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을 기존에 저희가 추경 때 반납을 요청했는데 착오가 있어서 반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납조치하려고 그럽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좋은 책으로 많이 사놓아보세요. 그럼 이용들 하지요.
길웅
장길웅중동장
그 도서관이 시설은 돼 있는데 개소이래 아직까지 하루 평균이 한 명이 넘지 않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한 명이라도 보니까, 도서를 구입해가지고 비치해 놓으니까 굉장히 이용도가 높더라고요.
길웅
장길웅중동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동별로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좋은 책으로 구입해서 해놓으면 이용할 텐데, 생각 좀 해보세요.
길웅
장길웅중동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반납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43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인데 시의원은 일반위원회에 구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길웅
장길웅중동장
당연직 고문으로 돼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여기 계 란에 24명으로 돼 있어서 조례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길웅
장길웅중동장
제가 자료 내고 그때 발견됐습니다. 죄송합니다. 23명입니다.
홍양일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취미교양강좌가 14개고 시설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길웅
장길웅중동장
예를 들어서 인터넷방이라든지 주민사랑방, 다목적실, 유아방, 독서실 그 5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운영 그것을 5개로 표시한 것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으로 중동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도시정비사업소 소관과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준비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및 중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