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김숙배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살맛나는 수정 가꾸기 추진과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화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일차로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그리고 복정동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수감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와 관련없는 사항은 질의를 자제해 주실 것을 바라며 감사결과 시정, 건의, 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정구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수정구청장 이화순 사회경제과장 엄기정 환경위생과장 박제덕
김숙배위원장
이화순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이화순입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해주신 김숙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에 앞서 우리구 과장 및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회 김숙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 사일정과 9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실시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구 행정 전반에 걸쳐 반성의 기회가 되고 구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진정한 위민봉사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기간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숙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로 이끌어주신데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수정구에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방침 구현을 위하여 일치 단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숙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이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고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숙배위원장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엄기정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김숙배위원장
예.
신현갑위원
3개 구청에 공히 말씀드려야 할 사항을 수정구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동장님들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당부사항 내지는 행정의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맞다면 시행해 주십시오. 지금 수정구청 내 각 동에 시의원들이 열 네 분이 계시죠?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예.
신현갑위원
각 동장님들께 문의를 하겠습니다. 시의원들에게 어떤 상태로, 어떤 경로를 택해서 또한 어떠한 사무를 알리기 위해서 동정계획이나 구정계획을 어떤 식으로 통보를 합니까?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주로 주요사업 위주로 건설분야 같으면 사업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이러한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과에서 묻는 형식도 있고 또,
신현갑위원
알리는 방법을 제가 물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시의원들에게 알려주느냐,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1차적으로는 구정에 대한 홍보를 저희는 일원화해서 동장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을 일원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에서 직접 홍보도 경우에 따라서는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문서를 통해서 또 어떨 때는 전화를 통해서?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동으로 내려가는 것은 문서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신현갑위원
급할 때는 전화도 하고 그러시죠?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리고 동에 가면 동사무소에 주로 심부름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을 뭐라고 하시죠?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사송말씀입니까?
신현갑위원
그분을 통해서 전달하고 그러시죠? 편지같은 거.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예.
신현갑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시정하고자 하는데 편지를 보내는 것도 가장 정확한 방법이겠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는 메일이라는 것도 있고 컴퓨터를 활용해서 알려주는 방법이 보편화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원들도 메일주소가 다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동장님들, 소관 동에 시의원들의 메일 주소를 알고 계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솔직하게. (곽정근 단대동장 손 듦) 한 분 손 드셨습니다. 수첩에 나와있는 거 아시는 것도 다행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총무님이나 사무장님을 통해서 동네 현황이라든가 그때그때 문제발생이라든가 또한 상의하고자 하는 내용, 통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매일은 어렵더라도 필요할 때마다 메일로 전송해주면 저희 시의원들은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첩에 나와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구정방향으로 해보실 생각없으신가요? 제안이 어떻습니까? 신선하지 않습니까?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동에서 이메일을 통한 홍보방법을 양지동에서 아마 제일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양지동에서는 시의원님 뿐만 아니라 관내에 계시는 홍보를 할만한 분들 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이메일을 통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에게는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오늘 신 위원님께서 이메일을 통한 홍보 방법을 말씀해주셨는데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동별로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반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아주 적극 반영해 보십시오. 시의원들한테 잘 하고 있구나 하는 칭찬을 받으실 것입니다. 동장님,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하는 동장 있음
윤춘모위원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홍보도 홍보차원인데 시의원이 항상 동사무소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원이 그 동네에서 전반적인 업무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체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현재 우리 단대동 같은 경우에는 곽정근 동장님이 오신 이후에 제가 1주일에 두세 번 정도로 해서 이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각 단체가 어떤 회의를 했고 지금 지역 현안은 어떤 사항들이고 이렇게해서 직원을 통해서 이메일을 받으면 이메일만 열어보면 우리 단대동에서 어떤 현안이 문제가 되고 있고 단체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이런 것을 알다보니까 지역 구석구석까지 다 돌아보지 않더라도 제가 PC 앞에 있으면 알 수가 있는 참 좋은 사례거든요. 이것이 다른 동사무소에서도 전체 전파되어서 서로 위원님들한테, 또 구청장님도 마찬가지로 구청장님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 이메일을 통해서 협조요청도 하고 시의원들한테도 보고말씀을 드릴 것이 있으면 그렇게 21세기 정보화 사회니까 컴퓨터를 이용한 보고체제를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뿐만 아니라.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분기마다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명칭이 뭡니까?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의정소식지.
이형만위원
의회소식지인데 지금 2만부를 발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각 동마다 전달되는데 그 주민들한테 제대로 배포가 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까?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제가 직접 확인한 적은 없었습니다만 반상회나 또는 동에서 모임있을 때 배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일반적인 얘기인데 동장님들 다 나와계십니다만 소식지가 제대로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동이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들의 활동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보내주는 것이거든요. 동장님들도 신경 쓰셔서 각 주민들에게 제대로 배포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의회소식지가 제대로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예, 꼭 가져주십시오. 1.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29분
김숙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엄기정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수정구 사회경제과장 엄기정입니다.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사회경제과 감사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윤춘모위원
엄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보고를 받다보면 시간이 오래 되니까 감사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되니까 보고는 생략하고 각 사항별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배위원장
그러면 사회경제과 과장님은 보고는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각 구청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내용이 3개 구청이 거의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한 사항을 중원구나 분당구에 가서 지적하는 것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가 다 마친 다음에 3개 사회경제과 과장님이 한번 모이셔서 각각 상이한 지적사항이나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이 저쪽에서 지적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는 동일하니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모이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상이한 내용은 뭔지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오늘 실시하는 복정동사무소에서도 마찬가지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 복정동에 대한 지적사항일 수도 있지만 각 동별로 동일한 내용은 업무들이 많이 있으니까 각 동장님들도 복정동 한 곳만 시정조치나 지적사항이 아닌 전체 동사무소의 지적사항이고 시정조치사항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각 동사무소에서도 동일하게 동 업무에 진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28페이지 마을축제 예산사용내역을 제가 자료 요구해서 잘 받았습니다. 수정구는 몇 개 동이 있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16개 동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마을축제가 숯골축제하고 벌터산공원축제 두 개밖에 자료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신현갑위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동장님들께 묻겠습니다. 마을축제 예산이 각 마을별로 내지는 구청 총괄해서 얼마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마을축제 예산은 수정숯골축제 4,000만원만 세워져있고요. 나머지는 풀보조금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신현갑위원
각 동별로,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신현갑위원
얼마씩 서있는 것이 있었을 텐데 전혀 없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신현갑위원
구청장님, 맞습니까?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예,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마을축제라는 것이 수정구에는 그러면 예외라고 보고 중원구 예를 들겠습니다. 중원구는 각 300만원씩 해서 10개 동에 3,000만원이 세워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죠? 수정구에는 그런 예산 없었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중원구만 특별히 세워진 예산일까요? 그럴리가 없을 텐데.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이 아마 확실히는 모르지만 풀보조비에서,
신현갑위원
풀보조가 아닌데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잘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세울 때 3개 구청 비교할 때 발견을 못했었습니다.
신현갑위원
잠깐만요, 이형만 위원님, 최윤길 위원님은 분당구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는 축제단위별로,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분당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내축제 이런 것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판교하고 수내동 벚꽃 이런 것 외에,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 외에는 발견 못했습니다. 그런 것 외에 동별로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행사 자체가 없어요.
신현갑위원
행사 자체는 없었는데 올해말고 작년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작년 예산도 각 동에서 사용을 못했거든요. 체육대회 못하고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세워놨다가 올해도 못했는데 수정구에 없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데, 없어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숯골축제만 있었고,
신현갑위원
동장님들 맞아요? 없습니까? 우리 동네는 마을축제하라고 예산이 내려왔다고요. 태풍때문에 반납했는데. 없었어요?
「예」하는 동장 있음
김숙배위원장
분당도 없어요.
신현갑위원
그것이 3개 구청 공히 있었을텐데 그러면 중원구에만 세웠다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이 풀보조 아닌지 모르겠네요.
신현갑위원
풀보조 아니라니까.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저희는 필요하면 풀보조에서 사용합니다.
신현갑위원
그것은 풀보조가 아니에요. 마을축제예산으로 승인해 준 거예요. 올해는 그 예산 안 올라왔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신현갑위원
뭘 건의드리고 싶었느냐 하면 중원구에 300만원이 내려와서 각 동에 그래서 금광1, 2동이 합쳐서 하든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든가 300만원 줄 테니까 마을축제해라 그래서 다 계획까지 잡아놓고 시행하려고 하는데 매미라는 태풍과 홍수가 와서 이 난리판에 축제를 하겠느냐 해서 예산 반납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00만원 줘서는 마을축제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300만원으로 3만 5,000명 상대해서 무슨 축제를 하겠어요? 설렁탕 한 그릇 못 주고 300만원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주는 거야. 그래서 공히 예를 들어서 올해는 체육대회를 시에서 주관했고 내년에는 각 동에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주관하니까 마을축제가 필요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내후년에 다시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마을축제의 필요성이 격년제로 대두되는데 그 예산을 많이 세우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한 것인데 수정구는 아예 없었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이,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저희는 올해 안 한 것이 신흥1동 백중맞이 축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는 할 예정입니다.
신현갑위원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해왔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계속 해왔습니다.
신현갑위원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엄 과장님, 지금 현재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실적이 23페이지에 나와있는데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생산성이 있고 여가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2003년도부터 경로당 활성화 예산이 수립됐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해당 부서인 사회경제과에서 지도점검을 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4/4분기까지 다했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아직 4/4분기까지는 못했습니다. 3/4분기까지.
관근
지관근위원
3/4분기까지 지도점검을 해보니까 어떻게 평가가 나왔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1년 계획인데 2003년에 처음 시도해 본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처음이었고 내년에는 확대해서 2,000만원이 3,000만원으로 늘려서 의회에 상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계속 활성화 해나가야 되는 입장이고 아직까지는 올해 처음으로 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썩 잘 되지는 못했다고 평가하고요.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는 우리가 조금 낫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 자체 평가는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요? 어떤 점이 현재 프로그램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됩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어르신들이 사실 경로당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와 계시지도 않고 70이 넘고 거의 80에 가까우신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형태로 거의 굳어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그것이 아직까지는 어렵다 어르신들을 이끌어나가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지도점검을 하는 취지는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는 차원이라고 봅니다. 잘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도점검에 어떤 시정조치 이런 사항이 아니고 실제 이것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 행정기관과 민간기관이 현재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요건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위 지도점검하는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효과적으로 프로그램들을 해서 지금 기 세워진 2,000만원 예산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 편성 요구한 이 시점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효과를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분기별 지도점검의 내용이 어떤 단순한 실적이 아니라 어떤 평가의 내용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점검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분석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연말안에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해보고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가를 전문가하고 같이 의논해 보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식상하게 진행되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을 가능하면 생산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호유기적 역할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본청에서도 확인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경로연금이 있죠? 이것이 지금 복지부에서 저소득 경로연금에 대한 선정기준이 상향조정된 거 아시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어떻게 상향조정됐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국민기초수급자 80세 이상은 4만원에서 4만 5,000원으로 바뀌었고 일반 저소득 노인은 3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명이 같이 대상일 때 월 2만 5,000원이,
관근
지관근위원
그 부분은 나와있는 내용이니까 그 정도 하고요, 일종에 복지부에서 지침으로 준 저소득 노인에 대한 수입 선정기준이 있어요. 그 내용은 어떻게 잘 변경되었는가 살펴보시고, 이것이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우리 시에서 늦게 지침을 시달하는 바람에 8개월간 연금혜택을 못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지적이 됐었는데 수정구에 8개월간 경로연금을 못 받은 분명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별도로 저소득노인들의 경로연금 선정기준이 변경이 되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못 받은 대상자 있죠? 대상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변경된 사실은 알고 계시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우리 수정구에서 본 제도에 대해서 홍보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안내하고 홍보했는지 그 홍보실적이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모든 것을 총괄하는 입장이고요, 동에 사회복지사가 한 명 내지 세 명씩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직원들이 동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가장 큰 홍보는 동을 통해서 동에서 각종 단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고 총괄적으로 같이 이뤄지는 일일 경우에는 수정 홈페이지나 현수막이 필요하면 현수막, 비전성남지가 필요하면 시에 의뢰하고 이런 식으로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동을 통해서 홍보했고 시에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홍보를 하는,
관근
지관근위원
알겠는데 그러한 식상화된 홍보방법들을 갖고 홍보를 한 것은 알겠는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실제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시책이 변경된 내용을 각 도나 시군에게 시달이 되어서 변경된 내용을 제때에 숙지하고 제때 홍보하고 홍보방법 자체가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는 경우에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될 당사자들이 어찌보면 피해를 입는 이런 경우들이 왕왕 발생이 되요. 그래서 홍보내용을 적극적인 형태로 강구해 달라고 이런 내용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고 올해에도 경로연금 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수당과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이 수정구에 대략 몇 명이 됩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1만 6,0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교통수당이 신청주의를 적용하고 있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신청주의를 적용하다 보니까 본 제도를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노인분들 그래서 노인에게 교통수당이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민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정구에 65세 이상 노인이 1만 6,000여명 중에서 교통수당을 지원 받고 있는 노인의 지원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파악해 주시고. 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개인들에게 홍보방법을 달리하라고 했던 내용 중에 개인들에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개별적으로 자기의 생년월일이 되는 그 달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달이 되기 전 달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개별적으로?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경우는 연령대에 맞게 수시로 홍보한다는 사실이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홍보 실적을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면 우리 위원회에서 파악을 해서 이것들이 매년 반복적인 내용으로 그치지 않도록 점검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의료보장과 관계해서 본청에 의료보장계가 신규로 설치된 거 아시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복지행정 업무전달체계가 구의 사회경제과하고 유기적 관련성을 갖고 추진되고 있는데 의료보장급여가 급여일수가 365일 적용되고 있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의료보장업무를 제가 직접 취급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365일 적용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이 중복된 질병들이 많기 때문에 수급자들이 365일이 초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을 받아서 초과분에 대해서 의료혜택을 보장해주고 있는데 연장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 또한 알지 못해서 365일을 초과한 수급자들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초과분을 개인이 부담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왕왕 발생합니다. 그래서 진료일수가 365일을 초과해서 의료보장 연장 신청을 한 수급자가 몇 명인지 확인을 해주시고 수정구에 또 연장신청을 하지 못해서 개인부담을 하게 하는 수급자는 몇 명이나 돠는지 이번 기회에 구 단위에서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요구한 내용이 아니지만 기초생할수급자들의 현 단계 의료보장과 관련한 실태를 점검을 하라고 제안을 하고 관계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장승인해 준 경우는 자료를 뽑아낼 수가 있는데 안 해준 경우는 급여 뽑아내기가 어려울 것 같은,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안 해준 경우를 파악해주는 것이 아니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해준 경우,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한 데이타를 해주시기 바라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장기적인 경지침체 또 수정, 중원구의 재개발 부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월세가 폭등되고 인상되는 그러한 실태에 있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한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주거비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의료비의 문제도 문제지만 주거비 문제도 지금 대단히 성남시가 서민들이 집 없는 사람들 중에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빈곤계층들이 주거비를 감당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가나 자치단체가 기초생활보장을 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구 단위에서 이러한 최저생계비 중에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단히 높은데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들의 실태의 체감 정도가 과장으로서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런 것을 느낍니까? 그런 데이타나 실제 어떤 상담을 통해서 보면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저희한테 직접 와서 호소하는 경우는 없고요, 동에서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것을 취합할 것 아닙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많이 듣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떤 경우들입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국민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사실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주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실상 자녀들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국민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분들 중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많은데 다행스럽게 내년부터는 차상위 계층의 일부에 대해서 법적인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요, 일반인들 중에서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한 현장의 실태를 해당 과에서 취합하고 이런 것을 제대로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들이 이뤄지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최저생계비라고 하는 경제적 기준을 갖고 보장해주는 것은 보장해주는 것대로 제도상으로 할 수 있지만 수정구에 와서 보니까 저소득 자녀들의 무료학습지도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간접적으로, 이들의 기초생활을 비예산이긴 하지만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칭찬하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실제 구 단위에서는 제도나 예산 이런 것들을 직접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러한 간접적 지원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주거비 문제라든가 의료비의 문제와 연관지어서 구 단위에서 특수시책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프로그램을 개발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좋은 안이 있으면 지 위원님도 저희한테 대안을 해주시면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현장에서, 일선 동에서 하고 있는 내용과 구에서 취합을 한 내용이 보다 더 현장을 많이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의료비, 주거비와 관련한 구 단위에 예를 들어서 주거비 부담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예를 들어서 주거생활하는데 주택개보수를 해줘야 되겠는데 이것을 지역에 있는 자원을 동원하는 방법, 주택 개량 자체를 지원하는 방법, 전월세 살고 있는데 예컨대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자기 비용으로 부담을 하기 힘드니까 그냥 기름값 아끼려고 전기장판을 잘 때만 잠깐 켜는 이러한 수급자들의 생활 실태가 있어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구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좋은 시책으로 방안을 찾아보시지 않겠느냐,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지금 집수리를 30% 해서 하고 있는 것은 하고 있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잘 좀 정리를 해서 분산되어 있으니까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아까 지관근 위원님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관리를 하는 인력이 어떻게 사회경제과에서는 몇 명이나 됩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한 명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경로당 관리를 하는데 인원이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동에는 사회복지직이 그 업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씩. 본래는 사회복지직의 업무영역에는, 시에서 직접 감수해야 될 일인데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동에서 감수해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구에서 경로당 활성화를 담당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윤춘모위원
경로당 활성화라는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떤 의미라고 보시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지금의 경로당은 와서 쉬는 그냥 앉아서 쉬는 정도로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강관리부터 취미생활 이런 것까지를 유도해서 삶의 질을 어르신들 점점 노인인구가 늘어나니까 또 나이가 많으시면서도 건강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을 그런 면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건강을 유지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의 정책 유도라고 생각합니다.
윤춘모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현재 수정구에 65개 경로당이 있는데 이 경로당이 사실상 덩치만 커있지 유휴공간이 많고 실제 경로당을 노인들이 이용하지 않고 또 경로당에서 지금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화투나 아니면 술 드시는 것으로 일관하는 이런 침체 일로에 있는 경로당을 그래도 지역사회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취미생활도, 여가생활도 또 어떤 부업활동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경로당의 제모습을 찾자 이러한 의미에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고 올해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추진이 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동의하세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윤춘모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개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지정을 해서 시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추진실적 나온 것을 보면 전혀 기존에 경로당 운영방안에서 벗어난 그러한 사항들이 별로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추진실적 내용들이요. 인정하세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걸음마 단계,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히 미비한 것을 인정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본 위원도 고민하는 사항이고 과장님도 고민하는 사항이고 모든 분들이 고민하는 사항이지만 해결방안이 참 어려운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이 자체가 창의적이지 못해요.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25페이지에 보면 노인자원봉사 이렇게 있어요. 어린이놀이터 및 골목길 청소 실시 이렇게 해서 월 10만원씩 각 경로당별로 지급이 되죠? 그리고 실버환경지킴이 이것이 청소과 사항인데 여기는 담당이 어디십니까? 실버환경지킴이 봉사단 아세요?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윤춘모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실버환경지킴이 일당이 얼마입니까?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은 없고요. 지금 현재 동별 전체 따져서 680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140명해서 도시동에 10분씩 농촌동에 5분씩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면 식비라든가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실버환경지킴이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보고 받기로는 일당 5,000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노인 재취업을 해결할 수 있는 부업거리로써 충분히 기여를 할 수 있고 지역봉사활동도 겸한 그런 사항이 될 수가 있고 각 경로당별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보니까 10개 경로당 중에서 네 개가 우리 단대동인데 단대동 제1, 이병수 회장님 그런 동에서는 지하실을 개조를 해서 노인분들한테 한글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보고를 받기로는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한글을 깨치려고 하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경로당별로 차별화된 그런 특별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로당에는 2,000만원 예산을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운영비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 실적에 나온 뭉뚱그린 그런 사업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운영비를 경로당에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아니, 그런 운영비가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비,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위탁을 줘서 위탁체에서 경로당을 선정해서 프로그램 자체로서 직접 운영해주는 것이거든요. 그 경로당에 대해서 먼저 리더역할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 경로당을 활성화시키고 또 다른 경로당을 다음에는 활성화시키고 해서 전체 경로당을 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인데 지원금을 받은 위탁체에서 우리는 수정노인복지회관이 되겠죠? 노인복지회관에서 프로그램을 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맡고 집행하는 입장인데 거기서 경로당 돈을 쪼개 준다, 그러면 거기로 돈이 또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회계법상 맞지도 않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지금 수정노인복지회관에다 2,000만원을 다 주고 수정노인복지회관에서 알아서 운영한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렇죠. 위탁체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직접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물론 방법상에 맞는데 그러면 수정노인복지회관에 운영을 위한 운영비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 왜 수정노인복지회관의 운영비가 됩니까? 아니, 여기다 위탁을 주게 되면 수정노인복지회관에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자금으로 쓰는 것이지 개별 경로당이 활성화되는데는 이것은 방법이 잘못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방법은 모색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경로당별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실질적인 지원자금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한 다리 걸쳐서 경로당까지 이르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위원님, 경로당에 관계되는 사항은 참 어려운, 좋은 대안을 나중에 주시면,
윤춘모위원
그런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경로당별로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지금 400여 단체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단체의 대부분이 역점 사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노인복지에요. 그런데 실제 경로당 노인들이 다 동원되는 행사를 많이 하는데 실제 경로당은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어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노인잔치, 노인관광 이것으로 노인복지를 전부다 다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개별 경로당은 절대 활성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방안도 검토를 해보세요. 400개 자원봉사단체를 각 경로당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경로당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제안하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26페이지 보겠습니다. 경로당 컴퓨터 및 인터넷 보급과 정보화 교육 이것이 본 위원이 쭉 얘기를 해서 결국은 작은 결실을 맺고 있는데 추진실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30대, 40대, 50대도 컴퓨터에 익숙하지가 않은데 60대, 70대 노인들한테 정보화 교육이라는 것이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일단 시작을 했고 그리고 여성복지회관에서는 굉장히 70대 노인들이 컴퓨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매년마다 중급 수준이 되어서 스스로 홈페이지도 제작할 수 있는 능력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경로당에서도 이러한 활성화 프로그램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일단은 인터넷 요금부터 보겠습니다. 아름방송은 1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KT나 하나로는 3만 2,000원인데 이것은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도 차후에, 이 속도는 거의 똑같잖아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런데 농촌동에 아름방송이, 저도 산성동에 살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안 들어오거든요. 외따로 집들이 있고 해서 타산이 안 맞아서 못 한답니다. 할 수 없이 이것을 쓰는 것입니다. 바뀌면 당연히 바뀌어야죠.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버정보화 시범경로당을 해서 컴퓨터 강사를 배치했습니다. 3명 정도인데 이것도 제가 대안을 그때 과장님한테 제시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별다른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지역사회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모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인터넷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께 말씀드리니까 지역사회 봉사라고 하면 아주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마찬가지로 아까 자원봉사단체와 경로당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동시에 정보화 추진교육도 각 학교하고 경로당과 자매결연 내지는 협력관계를 구축을 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은 손자들한테 배운다 생각하고 손자들은 어르신을 공경하는 공경의 풍토조성도 할 겸해서 그런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좀더 나은 성과를 얻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안을 주셨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현갑위원
지적사항 하나하고 두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청소년지도위원이 각 동에 구성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신현갑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1년에 두 번 내지 한 번 정도 소집을 했어요. 청소년지도위원이 뭐 하는 단체입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말 그대로 청소년을 계도하고 탈선이나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현갑위원
잘 됩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안 되고 있는 단체를 뭐하러 유지하고 있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청소년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하는,
신현갑위원
그러면 법에 명시만 되어 있으면 자주 해야죠. 예산이 없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산은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소집해서,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한두 번 소집한 것이 아닙니다.
신현갑위원
자료에 나와있는 것을 부정하실 거예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51페이지 나온 것을 보시면,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몇 개 동하고 1월에 몇 개 동하고 6월에 3개 동하고 소속감도 없고 사명감도 없고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런 유령이나 비슷한 단체가 임명장만 시장이름으로 나가고 뭐하는 거예요? 청소년을 위한다면 제대로 활용을 해야지, 미래주역 아닙니까? 청장님! 제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맞습니다.
신현갑위원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1년에 한두 번 소집해서 뭐하는 거야? 반드시 활용을 잘 하십시오. 그렇잖아요. 1년에 두 번 해서 뭐 할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과장님, 약주하실 줄 아십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잘 못합니다.
신현갑위원
노래방 가보신 적은 있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신현갑위원
노래방이 몇 년 전에 들어와서 언제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건전한 문화로 자리 잡았어요. 맞죠? 2차 노래방 안 가는 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노래방 문화가 우리나라 모든 사람에게 성인들한테 자리 잡고 있고 청소년들한테도 자리 잡고 있어요. 나이트클럽 가서 흔드는 것보다는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것이 나는 건전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단속 실적에 대한 평가가 뭐가 있습니까? 노래방 단속을 무슨 효과를 바라고 노래방 단속을 합니까? 주류판매행위를 물론 상위법에 있다고 하지만 그 효과가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세수효과가 있습니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술 파는 노래방이라고 옛날로 말하면 룸싸롱,
신현갑위원
그러면 술 파는 노래방에서 항의를 합니까? 노래방 맥주 파는 거 단속하는 것을,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법에 있는 것을,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법에 있는 거 말고 효과가 뭐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효과는 법에서 술을 팔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고,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안다 말이에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세금 더 내야 되고 시설요건이 강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 때문에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저 뒤에 동장님들 노래방 가서 맥주 한번 안 마셔본 사람있으면 손 들어봐요. 맥주 안 시키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있으나마나한 법이야. 다 노래방 가면 맥주 가져오라고 서로 돈 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안 주면 신경질 내고 도수 없는 거 갖다주면 난리법석 치죠? 그런데도 단속은 하고 있어요. 이것이 잘못된 법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속은 하되 술파는 것은 단속하지 말아요. 이것은 단속을 위한 단속이지 단속해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세수증대 효과냐, 아니면 술 팔려고 허가를 낸 쪽에서 왜 단속 안 하고 장사를 못하게 해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위원님, 이것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벌하는 그것이,
신현갑위원
그럼 해보세요. 저를 납득시켜줘보세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어떤 식이냐면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 우리가 합동 단속으로 해서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물린 적도 있지만 경찰에서 넘어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경찰에서 단속도 자기네가 합동단속도 경찰청에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자기네들끼리의 신고, 신고를 하면 안 나가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단속요원이 가서 단속하는 것은 거의 없다 그런 얘깁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스스로 우리가 같이 합동 단속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보다는 그러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래도 합동단속은 어떻게 하지 말라 할 수는 없는 얘기지만 구청직원들이 단속한다고 나와서 괜히 술 파는 것에 대해서 단속건수를 올리려고 하는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렇죠?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신현갑위원
또 한 가지 경로당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사람의 몸에 80%가 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청에도 아마 정수기가 있을 것이고 약수터에서 물을 길러다 드시든 어찌됐건 지금도 물을 주시고 계시는데, 노인들이 물을 떠다 드셨으면 좋겠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경로당에 정수기를 설치해 달라는 거예요. 3개 구청 공히 한번 추진하시죠? 공공장소에 정수기가 없는 곳이 없는데 경로당도 공공장소 아닙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가 물을 사먹는 조건으로 하면 기계를 그냥 설치해주는데 기계를 놓고 물을, 우리가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5통 정도 먹고 있는데 그것이 한 통에 4,000원씩인데 그것만 사먹으면 기계를 설치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해서 그것을 원하는 경로당은 일괄로 넣어주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원하지 않는 경로당이 있겠습니까? 일률적으로 내년서부터라도 경로당에 정수기를 보급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예,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최윤길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생활체육 지원 현황이 자료가 나와있는데 한 가지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테니스대회, 게이트볼대회, 축구대회 세 개 종목을 2003년도에 수정구에서 대회를 구청장기로 치렀는데요, 대회를 치르면서 단체에서 운영경비 지원신청을 하죠? 지원신청할 때 신청서를 구 연합회장 전결로 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 연합회 위에 시 연합회가 있죠? 시 연합회 위에는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구청장기 각종 대회를 할 때 지원신청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집행이라든가 진행, 행사에 대한 계획을 구 연합회에서만 이뤄지니까 시 연합회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 구청장기 구 연합회 대회를 치를 때 경비지원 신청할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시 연합회 회장 결재를 득하고 대회에 계획이 있으면 경비지원 신청할 때 시 연합회, 축구면 축구에는 시 연합회가 있으니까 시 연합회 회장을 득하고 생체회장을 득한 다음에 경비 지원신청을 하면 경비 지원을 해주는 이런 채널로 바꿔보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청장기 대회를 할 때 시 연합회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전혀 모르고 참관 자체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대부분이 그래요. 고의적으로 연락 안 해 줘서 초대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단체들간의 문제때문에 서로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시 연합회 밑에 구 연합회니까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되는 게 같이 교감이 되어야 된다는 데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사실 이런 말씀을 처음 듣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혹시 우리 수정구,
윤길
최윤길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하실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그거 어떻게 아십니까? 그 부분은 예산 지원할 때 그런 채널로 바뀌어지면 당연히 구 연합회하고 시 연합회하고 시 연합회에서는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서로 원만한 관계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제가 3개 구청을 다니면서 이 부분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잡으려고 합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직속 상관이 아닌데 결재를 맡아서,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구 연합회장이 시 협회장이 직속 상위 단체가 아닙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상위 단체인데요. 우리가 거꾸로 말하면 경기도도 있고 중앙도 있는데 경기도 회장한테 가서 결재를 맡고 와야지 성남시 테니스협회의 예를 든다면 테니스협회에서 시장기 대회를 지원해주겠다 이랬을 때 그런 것에 대한 부작용, 이런 것도 깊이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는 덩그러니 있는데 시 연합회, 구 연합회하고 겉돌고 있어요. 그것이 생활체육협의회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부분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예산지원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아시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구체적으로 나중에 수정구에 문제되는 것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수정 부분이 아니고 수정, 중원, 분당 다 똑같습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이것은 위원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원액이 틀리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이것은 예년에, 전년도에 지원해준 금액 그 다음에 회원수, 각 구간의 형평성 분당하고는 성격이 안 맞는 것이 있지만 중원하고 수정은 거의 모든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서로 교감하기 위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테니스 같은 경우는 인원은 많지만 그 중에는 그래도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덜해주는 그런 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조금 더 써서 형평성을 기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낄 부분이 아니거든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테니스도 다른 데처럼 똑같이,
이형만위원
그렇죠. 100만원 차이가 지는 것이니까 조금 더 쓰세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이것은 다른 구하고도 맞춰야 되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 부분을 제가 계속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형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 예산 줄 때 테니스도 500을 안 줬습니까? 축구, 게이트볼, 테니스 세 개 종목을 500씩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00씩 심의를 했는데 우리 테니스협회에서 400을 신청하면 400밖에 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깎은 겁니까, 아니면 400을 신청한 것입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당초 예산에는 올렸었는데 예산계에서 상임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삭감이 됐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숯골축제를 제외한 모든 벌터산 축제서부터 각종 테니스대회라든가 축구대회 전부 풀보조금에서 나갔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수정구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경비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경비 지원 신청하는 기준이 축구나 테니스나 게이트볼이 다 틀립니다. 지금 축구에 보면 기념타올로 해서 100만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이게 축구의 신청 기준이 기념타올 105만원 이것이 원래 들어가지 말아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기념타올은 예산 지원해주는 부분에서 있어서는 안 될 품목이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저도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자부담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해주지 말았어야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이것이 그동안 계속 해왔고 관례라는 것도 하루아침에 끊으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기념타올을 예산 지원을 하면서 집행내역에 이렇게 105만원이나 들어가 있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다른 구에는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또 수정구만 보더라도 테니스나 게이트볼은 없어요. 이거 시정하십시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자료를 준 생활체육 축구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기념타올비로 105만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축구협회에서 경비지원 신청할 때 신청서 보면 기념타올이 62만 6,000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최윤길 위원 과장한테 자료 직접 갖다 보게 함)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일단 잘못을 시인하고 변을 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회경제과에서 생활체육에 지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500만원에 대한 예산 경비를 지원해주면 그 내역조차도 확인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내역을 확인을 하는데 맨처음에 신청한 것과 신청을 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보조금 교부를 해주잖아요. 교부해줄 때 사정할 것은 하고 늘릴 것은 늘리고 그것을 가지고 결재를 맡아서 내주면서 교부조건을 달죠. 이대로 써라 이렇게 쓰지 않았을 때는 반환을 명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보내면 쓰고 나서는 보조금을 내역대로 썼는지 여부를 정산서를 받고 정산서하고 맞는지 정산검사를,
윤길
최윤길위원
가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오겠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실제로 쓰는 것은 보조금 교부해 줄 때 내역 붙어있는 거 그것에 의해서 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중간에서 바뀌었으면 이 신청서 자체도 다시 소급해서 바꿔줬어야 되는데 바꿔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죠. 지원신청서에 내빈 기념품이라고 해서 타올을 하겠다고 지원했다는 이 부분을 받아준 것도 문제지만 62만 6,000원만큼만 기념타올을 하겠다고 지원신청서를 냈으면 이것보다 집행할 때 축구협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잉 지출했으면 그 부분을 인정해주지 말았어야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우리가 보조금 교부할 때 거기에는 교감이 실무자하고는 됐었겠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변화하는 사항을,
윤길
최윤길위원
교감이 됐으면 지원신청서에 이것을 고치든가,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축구하고 테니스하고 게이트볼을 봐주십시오. 세 가지를 보면 테니스대회는 총 예산 800에 자부담을 400을 했어요. 그런데 축구나 게이트볼은 자부담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참 어렵습니다. 단체 자체가 게이트볼은 어르신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어렵고요. 축구도 역시 그렇더라고요. 축구같은 경우는 일부는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경비지원신청서에는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여기에는 제목 자체가 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서 보조금 집행금액만 썼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에 대한 것을 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마무리하겠는데요. 3개 대회를 보면 구청장기 테니스대회 400만원 보조를 제일 적게 하셨는데 그 적은 예산을 받으면서 종목별로 세부내역을 보면 참 잘 썼어요. 테니스협회에서 참 잘 썼다 말입니다. 축구나 게이볼이나 앞으로 예산지원신청서를 받을 때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신 다음에 지원해 주십시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화영위원
청장님, 좀 나와주세요. 각 동에 동장님들이 쓰시는 돈을 뭐라고 합니까? 판공비입니까, 업무추진비입니까?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최화영위원
업무추진비가 각 동장님한테 일률적으로 똑같죠? 한 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인구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최화영위원
그래요? 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중원구도 그렇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화영위원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0만원 나가죠?
창선
오창선신흥2동장
신흥2동장은 50만원 받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일률적으로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수정구는 인구 비례로 나간다고 하니까 제일 많은 동에서 5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에요. 좀 더 인상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50만원이라면 50만원 일률적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인구수에 비례해서 더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잡으시는 게 어떨까요?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그 부분은 구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로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러한 문제고 행자부하고도 걸려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할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청장님, 아까도 우리 예산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그것은 구에서 재량행위로 각종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지원할 성격에 공익적인 성격으로 활동을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돈이 뭉뚱그려서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얼마나 됩니까?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1억 6,000입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3개 구청이 똑같습니다.
최화영위원
그게 풀 예산입니까?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보조금입니다. 이름은 임의보조금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임의로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말 그대로.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그것을 지원여부를 검토할 때는 공익성을,
최화영위원
동장님들 쓰시는 돈이 공익성이 아니고 개인 주머니에 넣는 것은 아니잖아요.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동장님한테 지원하는 성격이 아니라 단체의 행사, 그런데 지원 아까 생활체육,
최화영위원
동이 단체라고 생각하지.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동은 단체가 아니고 행정기구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행정기구지만 넓게 생각하면 단체죠.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우리 풀예산인가 여기에서 배분해주면 안 되요?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건의라도 해야죠.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황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기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은 안 한다 이거죠?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예.
김숙배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엄기정 과장님 나와주세요. 20페이지 봐주세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것을 거론한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유휴시설이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엄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유휴시설이 최대한 없애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휴공간이 10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휴공간이 생긴 원인은 복지관으로 운영하다가 경로당으로 3층까지 있고 이런 것도 그냥 시에서 경로당으로 전환시켜주면서 생긴 것도 있고 그런 유형들인데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수정구 특수시책으로 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공동작업을 해서 용돈 벌어서 쓰시는 것을 추진해봐라 사실 그것에 매진을 했었습니다. 현재 두 군데에서 실밥타기하고 옥돌매트를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단대동 제2경로당이 7번이 이번주에 실밥타기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옥돌매트 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열흘 정도 일을 해서 20만원 벌어서 쓰셨는데요,
이형만위원
물론 노인정 회원들이 하시는 거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대부분의 의견이 우리가 옛날에 보리고개 넘기면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말로에 죽을 때 다 되어서까지도 일을 하라고 그러느냐 그런 소리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합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흥3동 3경로당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지하에 이쁘게 꾸며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있고 그런데 나머지도 그런 공동작업장 내지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산성동 동장님 어느 분이세요? 거기 보면 유휴시설에 동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노인정 건물에서 동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느냐고요.
복호
김복호수정구산성동장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21페이지 맨 밑에 있는 동문화의 집 헬스장 운영은 뭡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이것은 노인회에서 설문을 받았거든요. 노인회의 의견을 써놓은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노인정 시설은 노인회 관련된 것만 쓰게 되어 있지 동 문화의 집을 운영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러니까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표시했는데요, 이대로 된다는 게 아니라 노인회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한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인정에 유휴시설이 대부분이 있어요. 노인들을 위한 일이 아니면 사용을 못하게끔 되어 있다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참으로 난감한 부분입니다. 어렵습니다.
이형만위원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가능하면 동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방법을 성남시 자체로도 불가능합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형만위원
상위법 때문에 못한다는 거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나와있는 것으로 그 용도가 아니면 못 쓰게 되어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막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형만위원
목소리를 키워서 동에 있는 건물 동민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다고 해서 노인분들이 쓸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해서 그냥 비워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체계적으로 협의해서 목소리를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아니면,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아니면 활용하면서 그런 것을 눈감아주면 안 됩니까? 다른 것은 다 눈감아주면서 그런 것은 왜 안 감아줘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우리가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셔서 처리한 사항이 있는데요. 세놓고 이런 것을 다 내보냈잖았아요. 그 입장에서 그것은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 경로당 어르신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이해 설득도 필요하고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융통성 발휘해 주시고 5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식급식 지원내역 이것은 지원대상이 170명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조식, 중식, 석식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지원해주는 거죠? 그런데 조식 지원되는 것이 48명이거든요. 이 사람들 중식, 석식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중식은 학교에서 해주는 것이고요. 고등학생만 저희가 주고 초, 중학생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고 시에서 직접 교육청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조식하고 석식의 차이만 보시면 되는데 그 차이는 사실 학생들이 조식을 작년까지는 상품권으로도 줬는데 올해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직접 도시락으로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극구 거부를 하는 겁니다. 아침 안 먹겠다 그래서 그런 학생에 대해서는 조식을 배달 안 하고 석식만 배달하는 것으로 중식은 학교에서 책임지어주고 석식 먹고 두 끼만 먹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왜 거부를 하는 겁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도시락을 안 먹는, 요새 젊은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형만위원
자존심때문에 안 먹는 것이 아닙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추진운영비를 수정노인복지회관에 위탁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중원구하고 분당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위탁체를 선정해서 위탁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저는 웬만하면 업무지적을 안 하고 대안제시하는 것으로 끝나려고 했는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추진실적 내역을 보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집행인지 수정노인복지회관 활성화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지원인지 도대체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10개 경로당 선정을 했는데 각 경로당별로 활성화 프로그램 진행한 것 소개해 주실래요? 추진실적 내용이 대부분 수정구노인복지회관 활동의 추진실적이지 10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한 예산 내용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경로당별로 프로그램을 전부 불러드릴까요? 나중에 문서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윤춘모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단대동 제1경로당 같은 경우는 한글교실을 매주 운영하고 있고요, 발맛사지, 체조교실,
윤춘모위원
2,000만원 예산을 어디에 썼느냐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을 구체적으로 단대동 제1경로당 가서 얼마를 쓰고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뽑아봐야 됩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예산집행이 여기에 추진되는 내용 자체가 수정구노인복지회관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집행이지 각 경로당 개별 활성화를 위한 예산집행이 아니다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그거예요. 그렇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각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때로는 모여서 할 때는 모여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인데 반드시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윤춘모위원
10개 경로당은 뭐하러 선정해놨습니까? 여기에 추진실적 내용들은 대부분 모든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로 말만 각 경로당별로 월례회의날 생일잔치 실시, 말로만 경로당을 넣었지 실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경로당에 속하든 아니든 수정노인복지회관에 참석하는 일반적인 노인들을 위한 추진실적이지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실적은 없다 이거예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없는 것은 아니고 조금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내년도에 잘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제가 아까 대안을 제시했으니까 내년에 3,000만원 인상이 된다고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지금 그렇게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윤춘모위원
예산이 결정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십시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다음 질의하기 전에 복정동 동장님, 감사 받으실 동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동장님들은 다 가셔도 좋습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동장님 계실 때 한 마디 하고 가시라고 하십시오. 구청장님 나오시고. 우리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지휘관으로서 고생이 참 많으신데 문제가 뭐냐면 구청과 우리 동과의 업무협조 관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동장님들이 구청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과장님, 계장님도 계시지만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장님이 이야기하면 몇 가지가 안 되는 게 있고 시의원이 앞장서서 하면 해결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동장님들이 동에서 권한사항들은 시의원이 하는 거나 똑같다, 구청과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되게끔 해야 됩니다. 일례로 제가 신흥3동의 주차장 문제때문에 5건을 올렸는데 구에서 시청으로 올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산이 전혀 수반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에 물어보니까 예산을 수반 안 했느냐 물어보니까 올라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주차장 문제가 우리 구시가지는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그렇게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지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주차장은 일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에서 시로 안 올라오다보니까 내년 예산에 수반이 안 되어서 행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올리는 사항은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체계가 시책 사업이면 시로 바로 올리면 되는데 이게 꼭 구로 거쳐서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구로 문서를 보내고 바로 시로 보내는 그렇게 두 가지 체제가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구에서 올라오면 여기에서 제대로 처리 안 되고 시로 안 올라오는 것도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구에도 보내도 또 바로 시에도 보내는 두 가지 방향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구청장님 생각은 어때요?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우선 유철식 위원님 말씀하신 구, 동간에 업무협조가 안 되는 우려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그런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더 잘 유기적인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바로 구에도 제출하지만 시도 바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은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행정조직 운영상 아마 지휘체계를 거쳐서 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말씀주시면 저희가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조직체계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동, 구, 시 거치는 것은 맞는 것인데 그렇게 여러 가지 구에서 판단해서 민원사항이라는 것은 시책 사업이라는 것은 동에서 구로 올리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올려야 됩니다. 해결점은 시에서 찾는 것이지 구에서 찾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판단해서 구에서 묵살하고 시로 올리지 않다 보니까 제가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동에서 올린 사항에 대해서는 구에서 시로 바로 올려서 그런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게끔 이렇게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문서화시켜서 해야만이 말로 민원사항이 해결되는 점이 없다보니까 시책사업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동에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동 공사하는데 동장님도 모르고 시의원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문서화시켜서 동으로 시의원한테 보내주고 그 다음에 유선상으로, 핸드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꼭 전달해서 동 민원 사항이 원활하게 되게끔 조치를 하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공사안내판에다 앞으로, 본 위원 생각입니다. 신흥3동 다른 동 지역은 모르겠는데 시의원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를 넣어서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면 해결이 안 된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의원이 앞장서면 해결되고, 그래서 시의원들 공사안내판에다 꼭 명시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시의원들한테 전화하게끔 그것은 꼭 명시를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고,
김숙배위원장
아까 오시기 전에 신현갑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 구청장님께 취임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동에 공무원들 인사이동있지 않습니까? 인사이동하는데 사전에 먼저 알려주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해서 부탁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런데 그것이 전혀 이행이 안 되요. 제가 일례를 들어보면 신흥3동에 사회복지사 박진섭 주사님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그런 공무원이 우리 신흥3동에 근무한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는데 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잘 했어요. 그런데 훌륭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갑자기 금곡동으로 가더라고요.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그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의 특성상 그것을 의원님들하고 일일이 의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유철식위원
의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여기에 방송하기 전에 시의원한테 알려줘서 그것을 인사에 영향을 끼치려는 게 아니고 시의원들이 동 직원들이 어디로 가는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이크 방송해놓고 우리 시의원들이 알면 내가 우리 동에 애착을 갖고 있는 시의원들이 우리 동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어디로 가는지 하는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그러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이메일 같은 것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남한산성 황토길 만드는 거 계획 있죠?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그 부분이 당초에 제2회 추경 때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예산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왜 삭감이 되었는가 하면 남한산성에 대해서 시에 도시개발과, 공원운영과, 수정구, 중원구 중구난방으로 전부 관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것을 관리기구를 일원화해서 집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부분이 다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시의 방침은 도시개발과에서 집행한 산성유원지 부분은 공원운영과에서 그리고 나머지 시설에 대한 도립공원을 포함한 나머지 계곡 부분에 대한 관리는 전체 시에서, 도시개발과 내에 공원담당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할 것 같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 우리 동장님 계시는데 기초수급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뿐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어려운 최저생계비도 못 받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감사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신용불량자가 많다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돈을 통장으로 입금하면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도 최저생계비는 법적으로 압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를 해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시에서도 그 얘기했지만 우리 동장님들도 사회복지사들한테 말씀드려서 신용불량자나 통장 압류해서 최저생계비를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서, 법적으로 압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그 부분은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미거주자들이 있습니다. 미거주자들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미거주자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신용불량자라든가 여러 가지 채무관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혜택을 못 받는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있습니다. 도둑질을 하든가 감방을 가든가 자살을 하든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미거주자라 하더라도 사연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 행정이라는 것이 꼭 원칙대로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아픈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그분들의 사정을 파악해서 그런 사정 때문에 하는 것을 도움이, 혜택이 가게끔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시키지 말고 혜택을 보게끔 우리 동장님계실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혜택이 가게끔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청장님 들어가시고 동장님들 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엄기정 과장님 나오시고 김미라 위원님 질문하세요.
동장들 퇴장
미라
김미라위원
33페이지 보시면 청소년공부방 관련되어서 이것이 처음에 생겼을 때 집에 공부할 공간이 없는 학생들에 대해서 시설도 굉장히 열악하고 이용률도 저조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단체들이 맡고 해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 관련된 전문단체와 시범공부방을 정해서 활성화를 해보자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년 동안 그것에 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선의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현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이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유인물에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론이 수진2동 같은 경우 먼저 공부방 있을 때는 와서 공부하는 학생이 별로 없었는데 자치센터 내로 많이 와서 공부하는 것을 볼 때 시설면에서 낙후되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진2동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단칸방 살 때, 지난주에 사회복지위원회 윤춘모 위원님과 유철식 위원님을 모시고 토론회를 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제는 신흥2동 공부방을 실제 나가서 운영 단체의 총무님, 부위원장님, 상근자, 상근보조자, 쓰고 있는 학생들과 설명회를 했습니다. 이해 설득을 시켰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신흥2동, 산성동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수정문화정보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날 토론회 때 수정문화정보센터 관계자도 모셨습니다. 현재 10시까지 개방하고 있는데 자리가 모자라서 못 들어오는 학생이 있느냐 했더니 없고 시험 때는 좀 모자라서 그럴 때는 지하서부터 다른 층까지 총 망라해서 다 소화시켜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더 많아질 때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것을 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10시로 하고 있는데 10시 이후로 만약에 더 원하면 개방이 가능한지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건의하면 충분히 우리 성남시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확실한 대안이 되기 때문에 산성동은 올해까지만 하고 수정문화정보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신흥2동도 시립도서관도 있고 이쪽 방향은 수정문화정보센터가 가깝고 그래서 거기도 그렇게 폐지를 하고 대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단대동도 위원님이 오늘 아침에 최종 의견을 주셨습니다. 거기도 하면서 단대동은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복지회관을 24시간 개방하면서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여성복지과를 통해서 보완을 해서 거기를 운영하면서 폐지하는 것으로 3개 동은 폐지하는 것으로 가고요, 나머지 공부방은 일단 운영을 하면서 동으로 관할 동장님들하고는 내일 4시에 토론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를 그대로 주면서 장소를 현대식 좋은 건물로 옮기자 그런데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게 하자, 주민자치센터가 활용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중에 사랑방이나 조그만 방 하나를 칸막이로 해주면 다용도로 쓰지 못하니까 칸막이는 하지 말고 보통 3명에서 5명 그것도 매일 오는 게 아니라 한 달에 며칠이 정도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소수까지도 흡수를 해서 계속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도 감소화 되어서 다른 데 대체시설을 이용한다면 그때 가서 검토하고 수진2동처럼 활성화가 될 때는 계속 운영해나가는 것으로 이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 업무로 올 하반기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의견을 시에 건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래서 폐지되는 공부방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용도가 사용이 되는 거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시설은 회계과로 넘기고 재산관리 부서로 넘기면 거기에서 다시 검토해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쓰는 것이 유용한 것인가 검토할 것이고요. 산성동 같은 경우는 1, 2층이 경로당 시설이니까 2층이 또 유휴공간으로 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과에서 감수해야 될 부분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없어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복지자원에서 쓰일 수 있도록,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리고 결식아동 지원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올해 예산이 작년 보다 두 배 정도 더 확보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차상위 계층 2003년도에 조사한 적이 있잖아요. 지금은 국기법 해당자 아이들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소수 몇 명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아이들도 되어 있는데 차상위계층 아이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리고 저희 동에도 영세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영세민들 만나보면 겨울 월동기 관련되어서 지역에 있는 단체들 후원이 좀 들어오잖아요. 김치라든지 쌀이라든지 겨울 월동 준비 관련되어서 지원이 되는데 이중 지원이 되는 세대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동에서는 어렵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서 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어떤 세대 같은 경우는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에서는 동장님께서 지역에 있는 교회라든지 종합사회복지회관, 부녀회에서 지원되고 있는 명단을 다 취합을 해서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동장님 다 가시기는 하겠지만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동에 하달을 하셔서 이중 지원이 되지 않게끔 지역에서 후원되는 것들이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엄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청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지금 청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수정구 관내에 공원로에 대한 도로확장 계획이 있는 거 아시죠?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지금 공원로 상가에 대한 건축허가를 구에서 내줍니까?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규모별로 다릅니다. 2,000㎡까지는 구에서 그 이상은 시에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현재 공원로 주변 상가에 구에서 허가 내준 상가건물에 대한 현황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집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건수는 있죠?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노선별로 번지수 뽑아봐야죠.
관근
지관근위원
올해 허가 난 게 있죠?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하느냐 하면 2004년에서 2007년까지 4년간 추진하고자 하는 공원로 확장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소위 총 비용이 1,848억짜리 규모의 사업이 예상이 되요. 그런데 그 곳에 있는 공원로의 좌측 도로변에 있는 상가에 대한 건축허가가 이러한 시의 준비도로망 계획이나 투융자 심사에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을 요구해서 앞으로 확장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마당에 구하고 업무협조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계속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가다보면 그 건물 소유주나 지역주민들의 보상비용 문제가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보다 더 보상비용이 예측되는 측면들을 구 단위와 시에 도로과나 이쪽하고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보상비용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은 심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공원로가 다른 도로는 아직 중기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수정구 관내에 있는 공원로 문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건축허가가 구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허가가 됐을 때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이것에 대한 업무협조가 되지 않으면 상당한 변수들이 예측된다는 거죠.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지관근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협조 차원으로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업무협조나 지도가지고 개인의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한계는 있는데,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만약에 그 부분에 보상비를 줄이기 위한 사업추진의 문제를 우려를 한다면 시 건축과나 도로과나 과 간에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허가제한의 필요성이 검토가 우선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이나 지역 계획으로 허가제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일 때는 도에 허가 제한요청을 거쳐서 도지사가 허가제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에 저희도 한번 필요성을 검토하고 만약 필요성이 있다면 시에 건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이 보상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동안 전혀 논의한 실적은 없었죠?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구에 오니까 사실은 구 차원에서 허가 내줄 사항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수정구 관내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도와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12시 28분
계속해서 박제덕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박제덕입니다.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예, 처음에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수정구 환경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우리 수정구에 총 세대수가 수감자료에 보면 10만 204세대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보실 필요는 없어요. 10만 204세대 중에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과장님께서 나눠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게 안 나옵니까? 제 질문을 이어가야 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 나중에 알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에 생활쓰레가 수거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그냥 쓰레기 봉투로 해서 바깥에 내놓습니까?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공동주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공동주택은 수거함에,
윤길
최윤길위원
분리수거를 하죠?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단독주택은 수거함에 넣을 수 없는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공동주택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놓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김숙배위원장
그것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물론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현안 사항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김숙배위원장
하세요.
윤길
최윤길위원
수정구에 쓰레기 용역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개소가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네 개소에서 몇 개 동씩 맡나요?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많이 맡은 데는 4개 동 맡고 3개 동 맡은 데도 있고 업체별로 틀립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한 용역업체가 몇 개 동 맡나 이것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니까 저는 안 다루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쓰레기 수거함을 비용을 들여서 주민들이 비치를 하죠? 쓰레기수거함을 최초 비치했을 때 청소용역업체에서 했습니까, 주민들 부담으로 했습니까?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주민들 부담으로 쓰레기수거함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당, 중원, 수정 공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쓰레기 수거함이 주민들이 돈을 거둬서 쓰레기 수거함을 비치를 해놓는데 이 쓰레기 수거함이 잘 아시겠지만 PVC로 되어 있어서 파손이 잘 안 됩니다. 주민들이 주차하거나 발로 차거나 이런 부분이 파손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쓰레기수거함이 공동주택 안에서는 굉장히 파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수거함 파괴시킨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면 쓰레기 청소용역업체입니다. 업체에서 쓰레기 수거해 갈 때 리프트차로 집어서 쏟아붓고 꽈당 내려놓고 갑니다. 그 과정에서 쓰레기수거함이 굉장히 많이 파손이 되요. 파손이 되면 파손된 것을 역시 주민들이 부담해서 또 교체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대단히 잘못됐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한데요, 그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세히 모르는데 저희가 조사해 보고 위원님 말씀이 그렇다면 검토해 볼,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우리 분당의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쓰레기 수거함이 개당 50만원씩 합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이것이 파손이 되면 경질플라스틱이어서 폐기물 처리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수정이나 분당, 중원 청소 용역업체들이 한 횡포가 자기들이 그 쓰레기 수거함에 의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수익을 가져가면서 또 자기들이 이 쓰레기수거함을 파손을 하는 주범인데도 이것을 절대 보수 내지는 사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저희 수내2동에서는 이 부분을 분당환경위생과장하고 청소용역업체를 불러서 제가 굉장히 강하게 이것을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용역업체가 우리 동에 자기가 잘못했노라고 시인하고 수내2동은 분당에서 처음 여지까지 파손된 거 다 변상했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제 발언으로 끝내겠는데 이 부분은 파손하는 원인행위자도 청소용역업체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주민들이 부담을 할 게 아닙니다, 절대 이것은. 과장님께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 편에서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의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이 주민들 입장에서 접근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여태 내려왔던 관행이니까 지금 와서 바뀌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것은 주민들이 절대 부담할 게 아닙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도 청소담당 맡은 지가 4개월이 됐는데 이 관계 거론이 지금까지 없었고 시에서 근무할 때도 청소 파트 옆에 있었지만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지까지 주민들이 그냥 관례니까 그냥 그렇게 묻어갔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니까 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꼭 고쳐나갈 것입니다.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최윤길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단지 내에 쓰레기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고 그것을 청소차가 와서 기계로 들어올려서 하는 그것을 저도 공동주택에 살다 보니까 경험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파손원인을 일제조사를 해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청소업체 의견도 같이 듣겠습니다. 파손을 한 책임이 청소업체에 있다면 당연히 귀책사유가 청소업체에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어느 방법으로 할지 그 방법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청소업체의 잘못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청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복정동사무소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9분
다음은 복정동사무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정동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권준상복정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복정동장 권준상
김숙배위원장
권준상 복정동장 나오셔서 수감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 위원님.
복정동사무소 소관 감사자료 끝에 실음-참조3
신현갑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복정동에 시의원이 안 계십니까?
준상
권준상복정동장
시의원 계십니다.
신현갑위원
시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조례상 무엇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준상
권준상복정동장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나열이 안 되어 있죠?
준상
권준상복정동장
여기에는 나열이 안 되어 있는데 자치회의 때는 별도로 모시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왜 나열이 안 되어 있습니까?
준상
권준상복정동장
여기는 규정상에 시의원님은 별도로 모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자치위원회 명단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당연하다고 보십니까? 고문인데 어디에 나열이 되고 안 되고가 무슨 얘기야? 제일 위에 넣어야지 누락되었다고 얘기를 해야죠.
「다른 동에는 넣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상
권준상복정동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넣지 말라고 부탁을 해서 그래서 안 넣었습니다.
신현갑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이 좀 부족합니다. 고문까지 25명인데 부녀회원이 여성이 세 분이에요. 조례에 보면 다수의 여성을 반드시 넣게 되어 있는데 너무 작아요. 없습니까?
준상
권준상복정동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월 23일자로 발령 받아서 12월말까지는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 여성분들을 많이 추천할 계획입니다.
신현갑위원
여성이 사회 인구분포의 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도 많이 넣어주십시오.
준상
권준상복정동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리고 190페이지 별도 지참 갖고 오셨어요? 제가 요구한 것이니까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188페이지와 관련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권을 요구하러 동사무소에 많이 오죠? 제가 요구한 것이니까.
준상
권준상복정동장
예.
신현갑위원
이분들 상담일지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준상
권준상복정동장
우리 사회복지사가,
신현갑위원
안 나왔습니까?
준상
권준상복정동장
나왔습니다.
신현갑위원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담당
회담당복정동사무소사
이은실 안녕하세요. 복정동사무소 사회담당 이은실입니다. 저희는 일반 수급자들이 오셨을 때는 그때그때 보건복지 행정 프로그램에다가 상담일지를 작성하고요,
신현갑위원
pc에 저장을 합니까?
담당
회담당복정동사무소사
이은실 예.
신현갑위원
바로 띄어 볼 수 있습니까?
담당
회담당복정동사무소사
이은실 예,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회담당복정동사무소사
이은실 보건복지 행정 프로그램이 시작된 때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게 언제 됐죠?
담당
회담당복정동사무소사
이은실 2000년 10월 1일자입니다.
신현갑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왜 그렇게 요구하느냐하면 수급권을 요구한 사람마다 다 해줄 수가 없죠?
담당
회담당복정동사무소사
이은실 예,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나 못 해 줄 때는 못 해주는 법령이 있죠?
담당
회담당복정동사무소사
이은실 예.
신현갑위원
그 법령은 계속해서 안 바뀌거나 그렇지는 않죠?
담당
회담당복정동사무소사
이은실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바뀔 때에 어떤 규정이나 조례 내지는 시행령이 바뀌었을 때 파일을 열어보는 거예요. 열어봐서 지난번에는 이 규정 때문에 수급을 못해줬는데 이제는 그 조항이 개정됐으니까 해줄 수 있다고 통보를 해줘야 되요. 지금 이러이러해서 당신한테 이 규정대로 적용해서 수급을 요구했었는데 이 규정때문에 못했었는데 지금은 해줄 수가 있는데 받겠느냐 이렇게 하면 그 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 동네 복지사가 최고다 반드시 지금 이것을 실행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상담일지도 요구하는 거예요. 상담일지도 적어놔야 되요. 적어놓고 잊어버리고 있으면 바뀌든 안 바뀌든 무슨 필요가 있어요? 누가 상담하고 가거나 뭔 관계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 그런데 그 사람은 수급권을 못 받았을 때 낙담을 하고 가거든. 나중에 희망을 줬을 때 그 사람이 엄청나게 고맙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고맙게 생각하지」하는 위원 있음
담당
회담당복정동사무소사
이은실 잘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심의 선정기준을 동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권준상복정동장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120% 미만인 자로서 시행령 36조 규정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김숙배위원장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동장님 1년 동안 우리 복정동에서 제일 잘 하신 일이 뭐고 제일 후회스러운 일이 뭔지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권준상복정동장
제가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말씀을 어떻게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복정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분당구청과 야탑2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시 30분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제4일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