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한선상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서 분당구와 야탑3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처리요구,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본청에서도 시작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라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감사이지만 잘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해주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그 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표창 및 각종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드리겠고, 감사 와중에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다른 상임위원회와 상관 없이 본회의장에서 마지막날 보고할 때 그런 것을 보고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에 임하실 때 솔직하게 진술해 주시고,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 주셔야 위원님들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인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상철 분당구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침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분당구청장 이상철 시민과장 김남열 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건설과장 곽현성 허가과장 이영주
한선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진행순서는 분당구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시민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허가과 순으로 자료 설명에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철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 및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이상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94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한선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112회 제2차 정례회의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분당구청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분당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소개) 금년도 시 승격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분당구에서는 장애우 토요학교 운영, 독거 치매노인 풀하우스 운영, 사랑의 김장용 무 재배 등 특수시책을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분당구 연합 대예술축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절기 화재 예방에 대비해서 대형 유통시설, 다중 집합 장소, LP가스 사용 업체 등 재난 취약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분당구 28개 노선에 대한 제설작업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민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선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여 행정의 신뢰성 회복과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평소에 분당구에 발전을 위하여 생각해 오셨던 고견을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선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해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시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시를 기원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과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청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한선상위원장
분당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 위원님.
인석
오인석위원
정창율 동장님! 나와보세요.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하고 겸해서 우리 분당동에 떠난 사항을 질의를 하고, 분당동에서 10시부터 새마을간담회를 한데요. 그것 좀 위원장님이 배려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빌라단지 공문으로 구청에 보고했어요?
창율
정창율분당동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몇 번 했어요?
창율
정창율분당동장
한 번 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최대식 환경과장님! 이거 보고 받으셨어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왜 처리 안 해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처리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무슨 처리를 해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관리사무소에서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인석
오인석위원
자진해서 안 하고 있어요. 도로법 47조를 찾아봐요. 그 사람들은 도로에다가 임의로 화분을 100 몇 개를 갖다놨어요. 이 빌라가 한 가구당 10억이 넘는 빌라예요. 도로에다가 이렇게 화분을 놔서 초보운전자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차문 열고 발로 차고 다녀서 매일 데굴데굴 굴러다니고, 흙투성이고. 이렇게 주위사람들을 배려를 못 하는 사람들한테, 비싼 빌라에 살면서 빌라단지 앞에다 쓰레기통을 이렇게 놓고 있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업무보고시에 과장님께서는 해외에 나가셔서 이경재 계장님이 오셔서 업무보고 때 가서 조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얘기했어요.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하자 이거예요. 고발하면 될 거 아니예요.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이라도 매기고. 12억, 15억짜리 빌라예요. 도로에다 남의 차 못 놓게 하기 위해서 화단을 설치하고 자기네는 도로에다가 쓰레기통을 놓고, 이율배반적인 행동이에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수십차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되요. 이거 어떻게 해요? 구청장님! 이거 시장한테 얘기해야 되요?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시장한테 얘기하라면 이거 갖고 들어가서 시장한테 얘기할 거예요. 어제 저녁에 시장 만났어요. 도로 개통하는데 구경하러 가자 해서 갔는데 가서 이거 보여줄까 하다가 말았다고, 과장님! 당장 이거 치우세요. 동장하고 시의원이 이것을 치우라고 해서 30명씩 모여서 시장님한테 간다 구청장실에 간다고 그러는데, 시의원하고 동장이 주민의 여론을 듣고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엄청나요. 한 두 개를 놓은 것이 아니예요. 100여개를 놨어요. 이거 되겠습니까?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3일 전에 현장을 다녀왔는데 도로변에 화단을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석
오인석위원
이따 곽현성 과장한테도 얘기를 할 것이 있고, 빨리 조치를 안 하면,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조치를 안 하면 시장한테 하고 시장도 안 하면 도지사한테 가서 얘기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분당동장만,
창율
정창율분당동장
오늘 10시에 새마을지회 회장님하고 각 단체 회장님들이 저희 동에 오셔서 간단회를,
한선상위원장
거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세요?
창율
정창율분당동장
여기서 수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그렇죠. 의지를 묻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나 바쁘시다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니까 가보십시오.
「바쁘지 않은 분이 어디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수식
지수식위원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분당 전체 동장님들을 만나뵈니까 정말로 반갑습니다. 동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해도 표시가 안 나는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청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동장회의를 청장님께서 몇 번 주재하십니까?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한 달에 한 번 정도하고 필요시에는 더 하고,
수식
지수식위원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계시는 동장님들이나 시의원들은 구청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 힘이 드느냐 하면 실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야탑3동이다 수내1동이다 다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동장이나 시의원들한테 돌아가는 상황을 항상 연락을 해줘야 됩니다. 항상 시민들한테 촉탁을 받는 것이 동장이나 시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7개 부서가 있습니다만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동장이나 시의원에게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예.
한선상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이번에 분당구청이 자료를 충실하게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꼼꼼하게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를 한만큼 오늘 동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설혹 안 좋다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 자료를 보면서 만족을 했습니다. 아침에 오니까 참고자료까지 갖다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수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각 과장님들한테 구청에서 하는 일들을 시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통보를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분당구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3개 구청에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시의원 생활을 하면서, 현재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김우태 과장님이 꼭 보내시더라구요. 사업에 대해서 편지로 보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인가 세 달에 한 번 편지가 오더라구요. 일하기가 좋았습니다. 지수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물론 회계과에서 사업 진행이 있겠지만 그래도 상반기, 하반기로 하든지 해서 동에 시의원들한테 알려주시고,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같은 성남시의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면서도, 다시 말씀드려서 동장이 얘기하면 구청에서 안 들어주고 시청에서도 안 들어주고 그러는데 시의원이 얘기하면 들어주고 이런 이상야릇한, 제가 1년 동안 느낀 것이 그런 것들이 있더라구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동사무소의 동장이 쓸데 없는 것을 요청할 리는 없고, 또 구청에 있는 과장님들이 시청에 부탁할 때 쓸데 없는 일을 부탁할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같은 성남시내 공직자로서 그런 부문이 많더라구요. 제가 또 하나 안 사실은 예를 들어서 단대동에서 열심히 일하셔서 의회에서 표창장 수상했었는데, 실제 열심히 한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런 연관 관계를 갖고 해줬으면 좋겠고, 시의원이 전화를 하면 되요. 그런데 동장이나 동사무소에서 사무장이 부탁을 하면 안 되느냐 이겁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시의원이 동네 일을 다 챙기지 못하고 동장이 다 챙기지를 못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의원과 동장과 각 사무장이 서로 구청과 연관관계를 가지고 그 동네 민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소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동장님이 계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청장님한테 포괄적인 질문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진짜 다시 한 번 참조하셔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두 번 정도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오늘 제가 자료 준비 참 잘 했습니다라고 서두에 시작을 했듯이 그런 것들이 너무 효율적으로 잘 되었습니다라는 얘기를 서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드리니까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팩스가 가능하신 의원님께 주간행사계획을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 계시지만 지난번 동장회의시에도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현안사항을 구나 시에 건의하기 전에 동장님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동장들이 직접 건의해 달라고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앞에서부터 천천히 이행을 해서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분당구에 있는 동사무소는 어떤지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내려오는 공문, 업무의 폭주 즉 동사무소의 직원은 적은데 너무 많은 것들이 동사무소에 밀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너무 많아서 이번에 자료 제출을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무슨 자료 제출을 요구했느냐 하면 동사무소에 내려가는 나름대로의 지시든 뭐든 공문으로 서류를 얼마만큼 보냈느냐, 구청에서 시청에서 보낸 것 다 제출해 봐라 했더니 몇 권이 된데요. 이 몇 권이 되는 것이 동사무소의 일입니다. 지금 구청에 있는 과장님들도 동사무소에 동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들을 서로 협조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대민행정에 있어서 성남시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에서 서비스행정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서비스행정을 제공하는 분들이 동사무소에서 그런 것들,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팩스도 중요하지만 저희 동사무소에서는 메일로 한 달에 일주일 전 내지 2, 3일 전에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눈에 볼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해요. 그리고 나서 문자메시지가 또 옵니다. 이렇게 해주니까 금방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구청에서 동사무소 시의원님들한테 그런 식으로 연관관계를 맺으면 아마 내년에는 웃으면서 제가 시작하면서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일하게 김유석 위원님이 분당구청에 와서 칭찬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저는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서류를 꼼꼼히 작성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본 부분입니다. 한 군데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하천분지 점유사용료 통계가 전혀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이 잘못되었나하고 집에서 가져온 서류이기 때문에 분당구청에서 나눠준 서류를 봤습니다만 통계부터가 잘못되어서 아쉽구요. 제가 알고 있는 건설분야, 건축분야 민원사항이 금년도 8월달부터 제기된 사항인데 민원 접수 사항 서류상에는 처리된 사항이 없어요. 아직도 그 사람이 공식 서류로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름조차 나와 있지 않은데 그 내용이 상당히 궁금해요. 아쉽지만 자타가 인정하는 행정의 달인이라는 구청장님께서 서류를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봐주셨다면 통계가 틀리지 않았을텐데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분당이 외부적으로 굉장히 부촌이고 하지만 그 속에 어려운 장애인분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연시가 가까워오고 또 올해는 경기도 굉장히 안 좋아서 그 분들이 겨울을 따듯하게 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이하 모든 동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따듯한 온정을 베풀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구요. 겨울김장나누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마음이 따듯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얼마 안 남았는데 만전을 기해서 그 분들이 따듯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구청장님! 매월 모범 공무원 선정해서 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발표하고 여기다 게재하죠?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김남열 과장님! 지금부터 한 24일 전 민원봉사실에서 60대 남자가 쓰러져가지고 의식을 잃어서 토지관리계 직원이 부축하고 응급조치하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한 사실 들으셨어요?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건축과에 갔다가 건축과장님이 황당한 얘기를 해가지고 쇼크를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거기서 넘어졌다는데, 그런 사람이 모범 공무원이에요. 모범 공무원으로 상신 좀 하세요. 이름은 몰라요. 토지관리계 직원이래요.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런 공무원이라야지 본척만척하면 안 되지, 넘어질 사람은 넘어지고 다칠 사람은 다쳐라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응급조치를 했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은인이라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꼭 좀 해주세요.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예.
다음은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분당구시민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수식
지수식위원
자료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그러면 자료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11월 중순경 건교부에서 내년도 1월 1일 표준지가를 세수확보를 위해서 현실화라는 지침 내려온 건 알고 계세요?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서류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예정가격이 현재 나와 있죠?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직도 자료 나온 것이 없어요?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예년 같으면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예정가격이 나왔을텐데,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현재 우리 분당구에 표준지가를 아세감정평가법인이 지가를 결정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판교신도시에 대해서 감정평가사 선정에 대해서 토지공사가 (아세)감정평가법인을 선정을 하는데 주민들의 항의로 인해서 탈락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세감정평가법인에 이한우 평가사가,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어떤 일정한 기준을 무시하고 어떤 보복심리로 객관성이 결여된 공정한 평가를 잃지 않느냐 하는 것이 많은 주민들의 염려스러운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 분당구에 표준지가에 대해서 과장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가 되지 않도록, 또한 국가에서도 세수확보를 위해서 내년도에 표준지가를 현실화시켜라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담당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이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히 판교지구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모르겠습니다, 맞는지 몰라도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법이 허용하는 대로 많이 올리세요. 그래서 판교 주민들이 많이 받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작년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민원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과에서 동사무소 업무 지도 할 수 있죠, 친절교육 같은 것?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좀더 친절교육에 프로그램을 바꿔서 형식적인 것보다는, 물론 동사무소 업무가 이 뒤에도 자료가 있겠지만 일별, 월별, 시간별로 한다면 폭주하는 날이 보통 월요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통계치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요구해가지고 올라온 것인데, 이런 서류를 작성하면서 의원들 밤 11시, 12시까지 이 자료를 뽑는데 고생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을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요구를 해줬으면 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시의원들도 알아야 되고, 또 한 번 고생해서 이런 통계치가 나오고 이 날은 짜증스러운 날이 될 수 있겠구나 느끼고 그런 날일수록 동사무소 친절교육의 프로그램을 바꿔서 해보자 이런 의도에서 자료를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동사무소의 친절교육이 관례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색다른 프로그램을 도입해 가지고 해봤으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식으로 친절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달 동별로 하고 있고 금년도에 새로운 교육방법으로 바꿔보자 해서 금년도에 구에서 별도로 CD 제작을 이번 주에 해가지고 다음 주면 동에 배부가 될 겁니다. 그 CD를 가지고 매일 시간 나는 대로, 5분에서 7분 정도 매일 교육을 하고요. 이번 달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동 직원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별도로 집합 친절교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CD라는 것은 성인들이 본다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면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색다른 방법일 수 있지만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여도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필을 쓰고 있고 연필을 만드는 볼펜심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 어떤 도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저는 동사무소에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맨손체조라도 시켜서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월요일날 같은 경우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동사무소의 동장님들이, 직원들이 처음에는 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직원들도 변하지 않습니다. 동사무소 동장님이나 현재 시민과장님이 같이 그런 마인드로 변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부천시 시장이 보내주신 역발상, 거꾸로 보자 이런 책을 보내와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사회는 그렇지 않아도 일반시민들이 철밥통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분당구부터 그런 변화를 일으켰으면, 직원들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숙의해서, “될까요?”라고 하지 말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004년도부터 그런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우스개소리로 TV CF에 남자가 치마를 입고 등장하는 것이 있잖습니까. 그렇게 변합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백인백색입니다. 민원인들의 생각과 성격이 틀려요. 그만큼 개성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더욱 더 동사무소 직원들이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냐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시민과장이 변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더 그 변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9페이지에 부동산 중개업 위반자 행정처분 내역인데요,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점검하시는 거죠?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그런데도 228개 업체는 점검을 못 하신 거죠?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제가 하루는 동네 지나가는데 중개업소들이 다 문을 닫았더라구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단속이 뜨는 날이라는 거예요. 벌써 이것이 연락이 되어가지고 문을 다 닫고 안 닫은 중개업소를 욕을 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점검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3개 반을 구성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방을 구하거나 매매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부당하다거나 신고에 의한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과에서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중개수수료에 대한 홍보를 일반시민들에게 해서 영수증을 받고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알아서 신고하도록 해서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고 이럴 수 있도록 홍보하는 사업을 강구하셔서 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점검 안 받은 업소가 문제라고 생각이 되요. 왜냐하면 정보도 빠르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검을 못 받은 걸거든요. 그래서 이 228개 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 시기와 상관 없이 특별히 단속을 하시고, 앞으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쪽으로 이 사업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말씀해 주신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강화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은 중개업소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얘기하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중개 추가 수수료 이런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가 들어와서 하죠?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중개수수료 추가로 받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업무정지 6월에다가 형사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환경위생과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다음은 최대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대식입니다. 수감자료 13페이지입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한선상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17페이지에 가로 조경수 보식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성남시목이 뭐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은행나무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시청 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성남시에서 식재하는 나무라든가 가로수에 은행나무가 없어요. 대부분 느티나무, 이상한 나무들을 가로수로 심어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금 가로수에 10종의 나무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주요도로를 보면 은행나무를 심어놓은 데가 없어요. 성남을 상징하는 도로에 은행나무를 심어놓은 데 있습니까, 없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조금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이 시목으로 지정한 나무의 상주가 가로수에 기능적인 측면도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기능이 느티나무가 은행나무보다 월등합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도시화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위주로 해서 심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건의하셔서 시목을 바꿔야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분당 수서간 고속화도로는 어디서 관리해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
김명수분당구환경위생과녹지공원팀장
고속화도로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공공용지변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용지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녹지공간입니까?
김명수분당구환경위생과녹지공원팀장
예. 공공용지에 심어져 있는 수목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시청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보세요. 가로수라든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용역을 준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분당구가 생긴 지가 10여년이 넘었는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느낌이, 오늘 제가 고속화도로 오면서도 느꼈습니다. 나무가 너무 밀집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가로수 보식하기 위해서 5,300만원씩 돈을 들여서 나무를 사다가 심어서 하느니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분당고속화도로, 수서간고속화도로에 나무가 밀집되어 있어요. 가지와 가지 사이가 끼여 있다구요. 이런 것을 정리하시면 예산도 절감되고 녹지공간도 보기 좋게 정리가 될텐데 전혀 손을 안 데고 있습니다. 저는 늘 느끼는 생각인데 분당구내 녹지공간을 돌아다녀보면 나무들이 상당히 뒤엉켜 있어요. 이것은 나무들 성장에도 지장이 많지만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방금 가로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대형 건축회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차량이 잘못되어서 사고가 난다든지 해서 가로수가 훼손되었을 때 조치를 어떻게 하시며, 만약에 그것이 공사장에서 피해를 입었다든지 차량에 손실이 났을 때 그 수목에 대한 변상을 받을 때는 그 가치를 어떻게 산정해서 받으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가로수가 고사하는 것은 교통사고가 나서 나무가 훼손되고 이런 것인데 누군가에 의해서 임의로 고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교통사고에 의해서 훼손된 나무는 전액 보상 조치를 받습니다. 산출하는 기준은 조달청에서 제시한 품셈표에 의해서 인건비를 산출해서 변상 요구를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면 전액 변상 받을 수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피해 신청해서 품셈표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나무가 오래될수록 가치가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 기간도 산정이 되나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오인석 위원님.
인석
오인석위원
2002년, 2003년 가로수 고사 건수 및 고의로 고사시킨 가로수의 적발건수를 본위원이 감사자료로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보면 임의고사가 있고 자연고사가 있고 교통사고에 의한 것인데, 임의고사 중에 분당구에는 별로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수정구에 메타세콰이어라는 비싼 나무를 가로수로 인해서 간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간판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임의로 고사를 시켰어요.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하면 화학약품을 첨가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임의고사라고 해서 16건이 나왔는데 이 임의고사는 공사시에 훼손된 것이 있고 간판 가림 등에 의한 지장수목 훼손이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상가들이 상업활동하는 과정에서 가로수가 너무 성장하다보니까 간판이 안 보이니까 임의로 가지를 치고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수형이 버려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변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래서 조달청 품셈, 즉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받고, 또 나머지 시설할 때 인건비는 어떻게 해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이 나무를 이식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내가 조달청 책자가 있는데 나무 가격만 나와 있지 안 나왔던데,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나무의 크기별로 수형에 따라서 품셈이,
인석
오인석위원
그럼 흉고 직종으로 따져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그래서 나무 가격을 하는 거예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분당이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데인데, 첫째 환경위생과에 김명수 계장님 계에서 다 관리하고 정비하고 있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예를 들어서 어제 개통한 율동공원 도로같은 경우에 시행 과에서, 그러니까 시에 도로과면 도로과에서 가로수까지 심어만 놓고 나머지는 구에다 이관하는 거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오리역 주변에 건물을 새로 신축하기 위한 도로변에 가로수가 정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아직도 시정이 안 되어 있어요. 알고 계세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상가 신축을 할 때 가로수가 지장을 줄 경우엔 사전에 통지를 하면 저희들이 이식하는데 부담을 시켜가지고 옮기고,
이만
전이만위원
상가가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원상태로 해놔야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다시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감사 끝나고 나서 하세요. 가로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지시를 해서 놓게 해주세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며칠 전에 주민분이 나무를 심는데 뿌리에 고무줄로 칭칭 메가지고 그냥 심는다고 화가 나셔가지고 오셨더라구요. 전문가니까 여쭤보는건데 고무줄을 그냥 맨 채로 심어도 뿌리 성장에 상관이 없나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는 나무는 전문가는 아니구요, 팀장이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분당구환경위생과녹지공원팀장
썩지 않으니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의뢰를 했었는데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데 향후에 썩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분을 안치한 다음에, 그것을 하는 것이 분의 흔들림을 막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치를 한 다음에 그것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심어놓은 다음에 다시 파서 제거를 한다는 거예요?
김명수분당구환경위생과녹지공원팀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20페이지에 임야 불법 훼손, 불법 벌목 내역 및 조치사항이 나왔는데, 여기 조치내용에 보면 전부 행위자 고발인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이후에 검찰이나 경찰에서 사건 결과 처분에 대해서 통지 받은 것을 저희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구요. 저희가 8건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했는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것은 두 건에 지나지 않구요. 나머지는 전부 혐의가 없는 것으로, 아니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그래서 저희가 산림을 훼손했을 때의 법에 대한 정서와 검찰에서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정도에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것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질변경이 가능하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국토이용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어가지고 산림훼손이 되면 그 사실을 토지관리부서에다 통지해서 그 사실을 원천적으로 명시해서 개발허가에 향후에 완전한 제한을 받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불법으로 임야를 훼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하에서 불법 행위를 했거든요, 그렇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일정 기준 면적이내 본수 기준에 오바가 되면 행위를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불법 훼손한 것을 검찰에 고발해서 협의가 없다고 해서 그냥 방치합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방치는 아니구요.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복구가 된 부분도 상당하고 그 훼손한 정도가 많지 않을 경우, 또 검찰에서 혐의가 없거나 경계 처분받았을 때는 그 상태에서 놔두는 정도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나무를 훼손했는데 혐의가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고발을 했는데 검찰에서 혐의가 없다, 훼손된 나무가 있는데 혐의가 없다니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요. 혐의가 없다라는,
용기
홍용기위원
과장님 목소리 크게 하시고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세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혐의 없다라고 하는 처분은 행위자를 검찰에서 발견을 할 수가 없는, 단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서 행위자를 적발을 못 한 사항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구청에서 고발을 하는데 혐의자는 구청에서 찾아야지 검찰이 앉아서 찾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남의 땅에 들어가서 임야를 훼손하겠습니까, 상식 아니예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집중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혐의가 없다고 해서 내버려두면, 혐의 없는 사람들 그 자리에 나무 식재했습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일부분은,
용기
홍용기위원
했느냐 안 했느냐만 답변하세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산림법이 형사고발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복구명령 권한이 없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러면 형질변경이라든가 일부 복구를 못 하면, 나무를 베어내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들이 산림을 훼손하는 것은 향후에 개발을 염두해 둬서 그 기대감으로 지금까지는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행위들이 없어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저도 그건 알아요. 이것이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행위자들 아니예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령 개정 이전에 행위자들이라 이거예요. 제가 보완책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매년 각 구청에서 식목일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 임의로 산림이 훼손난 지역에 식목일 행사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의도적으로, 아주 그야말로 교묘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것을 방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인데도 복구명령을 못 내린다는 자체가 이상해요. 그렇다면 그 방법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추진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참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이번에 오신 건가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이번 7월 16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업무를 세부적인 것까지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알기로는 임야에 불법행위를 해서 나무를 베웠다고 했을 경우에 그 맥락이 상식적으로는 산의 주인을 당연히 고발하고 처벌해야 되는데 고발하면 우리나라 법이 증거 위주이다 보니까 내 땅이 맞는데 내 땅에 나무를 누가 베었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구청에서는 고발을 해야 되는데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보면 안 했다고 하는데, 전에 서현저수지 옆에 가서 보니까 산에 나무를 다 베어요. 그러니까 귀퉁이에 병 같은 것도 있고 찍어내가지고 각종 고사를 다 시킨 거예요. 그날 청장도 나왔는데, 사람이 하긴 했는데 행위자가 없다는 거예요. 고발을 하면 오히려 따진다는 거예요. 내가 안 했는데 당신이 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 법에 괴리 및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법이 바꿨다면서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한선상위원장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자주 순시를 해야 되요.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잡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그런 기류가 보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 번에 다 하지는 않아요. 한 달에 몇 개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것을 얼마든지 잡을 수가 있으니까 잡아가지고,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범 케이스로 공개해서 벌을 한번 줘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한선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본위원은 수원농고 임과 출신입니다. 지금 환경위생과 감사가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수목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는데 환경위생과가 임과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신문 발표에도 났듯이 살기 좋은 분당지역이 환경, 즉 매연 이것이 제일 높은 지역이라고 발표되었는데요. 모순된 얘기입니다만 용인에서 나오는 차량을 전부 용인쪽으로 나가는 그런 도로 계획을 갖든지, 분당에 환경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드리구요. 각종 운수업체나 이런 카센타 같은데 여러 가지 이물질 오염 그것이 상당한 문제로 발생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항상 1년 내내 지도 단속을 염두해 두시고, 분당지역에서도 2003년도에 매연 단속하는 계획을 실천한 일이 있었습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구청에서 수행하지 않던 사업인데 이번에 사무분장이 되어서 저희들이 12월 1일자로 자동차 대수를 가스점검부터 해서 이번에 구청장 사무로 이관되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넓은 의미에서 환경위생과는 단독주택에 정화탱크라든지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 상당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말을 맺겠습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지만 제가 물어보는 것도 있고 보충질의도 같이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위생과 직원이 몇 분이세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정원은 35명인데 현원은 33명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중에 녹지팀이 몇 명입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팀장 포함해서 여섯 사람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서 임업직이 몇 명입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팀장 포함해서 세 명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분당은 좀 낫네요. 현재 분당구청 녹지팀이 여섯 명인데, 팀장님! 업무분장이 임업직이 세 명이고 나머지 세 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김명수분당구환경위생과녹지공원팀장
녹지점용 허가관계는 행정직이 맡고 있고 관리사, 산림,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임업직 세 명과 조를 짜서 하는 겁니까?
김명수분당구환경위생과녹지공원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업무분장표에서 크게 나눠서 세 팀으로 나눠져 있는 겁니까?
김명수분당구환경위생과녹지공원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세 팀에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겠네요?
김명수분당구환경위생과녹지공원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봐도 굉장히 방대한 편입니다. 임업직 세 명이 분당구에 있는 모든, 가로수 및 산림까지 다 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방대하고, 지금 녹지팀에 일용직이나 공공근로 이런 것 없습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현장에서 업무를 할 인부들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인부들이 얼마나 됩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이 7월달에 발령을 받았는데 환경보건직을 같이 겸하고 있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성남시에서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23년 근무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23년 중에 3개 구청에서 근무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23년에 절반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환경위생쪽으로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승진해가지고는 절반 중에 얼마나 근무를 했습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이번 7월달에,
유석
김유석위원
처음입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동사무소하고 계장급 이렇게, 나머지는 시청에서 근무했나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시나 구에서 했었죠.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답답한 것은 23년 중에 환경보건직에 있으면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환경보건직에 환경위생과장으로 발령이 되었고, 또 동사무소에서 그런 환경보건직의 업무를 봤을 겁니다. 그렇지만, 서두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렇게 나가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23년이면 어디를 가셔도 나름대로 밑에 있는 팀에 대한 업무는 숙지를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저는 시의원이 돼가지고 이런 것을 접하게 됐거든요. 예산 취합해서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파악도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적어도 분당구청 환경위생과장으로 임업직이 몇 명이고 어떻게 관리되어 있고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인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그런 곳에 와가지고, 특히 분당구청은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100그루인가 100만 그루 나무심기 계획 있었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그것도 지적했어요. 아까 홍용기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빽빽한 곳이 많은데 왜 하느냐고 그 전에 구청장님한테도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냐, 아파트에 심을 거냐 산에다 심을 거냐,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직원수가 몇 명인지 모르고 계시다는 건 답답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질문할게요. 과장님은 예산을 올려서 한 번 삭감된 것에 대해서 다시 올릴 생각 있어요, 없어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요구했다가 삭감되었을 때 삭감사유가 타당하고 재검토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요구하지 않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만약에 재검토를 해서 타당한 이유가 된다면 얼마 정도 있다가 올릴 겁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다면 그 다음 회기 때 예산 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산 요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겁니까? 위원들의 논리에 밀려서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꼭 올려야 할 타당성이 있어서 그것을 올리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냐구요, 그냥 올릴 겁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삭감을 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님께 미리 사례를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하고 건의를 한 번 더 드리는 것으로 사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맞습니다. 제가 왜 과장님한테 그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은 과장님 뿐만 아니라, 과장님은 직업이에요. 저희는 명예직입니다. 과장님은 남을지 모르지만 저희는 4년 후, 또는 내년에 그만 둘지 모릅니다. 언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갈지 몰라요. 과장님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년이 되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의 중요성이나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압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차후에 본예산 때나 추경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여기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면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하시고, 시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와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시면 그런 논리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까 홍용기 위원님이 저하고 접근방법이 약간 틀렸는데, 분당구에 시목이 은행나무입니다. 얼마 전에 저러니까 시에서 시장이 바뀌더니 시목과 시화도 바꿀려고 용역을 준다는 얘기도 언 듯 들었는데 그것은 가십인지 상상인지 모르겠지만 시목인 은행나무가 25% 심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특히 중동에 많이 심어져 있어요. 분당구 어느 동 도로변에 가로수로 얼마만큼 심어져 있습니까? 느티나무 심으면 효용성이 있고 은행나무 심으면 실용성이 없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가로수 심는 것도 시에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각 도로변에 뭘 심었으면 좋겠다는 권장사항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에 답변하세요. 첫째, 분당구 어느 도로변에 얼마만큼 심어져 있고, 두번째는 아까 얘기했죠. 우선 첫번째 얘기해 주세요. 25% 중에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팀장이 답변해 보세요.
김명수분당구환경위생과녹지공원팀장
은행나무가 노선별로 심어져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성남로에 1,891주하구요,
유석
김유석위원
성남로가 시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김명수분당구환경위생과녹지공원팀장
분당은 여수동 시작하는 부분부터 오리역 방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에 몇 주가 심어져 있습니까?
김명수분당구환경위생과녹지공원팀장
분당로에 163주입니다. 굴정로에 690주, 돌마루에 1,092주, 새마을 진입로에 146주, 낙생로에 480주, 대로나 소로변에 해서 몇 백 주씩 심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몇 년생이고 언제 보식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김명수분당구환경위생과녹지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사고, 임의고사, 자연고사가 있어요. 자연고사가 된 부분에 대해서 19주로 되어 있는데 19주는 단지 하자보수로 끝난 겁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임의고사가 보통 훼손금 부과를 다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 분을 성남시조경시설관리조례 제13조제3항에 대하여 훼손금 부과했다. 이 임의고사에 대해서 고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상위법에도 전혀 없습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상위법에 없으면 그냥 훼손금만 부과하고 받아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김명수분당구환경위생과녹지공원팀장
임의고사시킨 것은 성남시조경시설관리조례에 의해서 부과만 시키거든요. 이것에 따라서 별도의 고발 조치한다든지,
유석
김유석위원
임의고사해서 훼손금 부과 말고 상위법에는 고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없냐를 물어본 겁니다.
김명수분당구환경위생과녹지공원팀장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 부속물로 봐가지고 훼손되었으면 도로법에서 찾으면,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되겠구요. 가로수관리규정에는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 부분도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임의고사는 아주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모 구청에 있는 임업직 팀장하고도 이 문제 때문에 뭐라고 했는데 임의로 훼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을 동원해서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대한도로, 시범적으로. 성남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임의보상해서 똑같은 나무는 못 심지 않습니까, 똑같은 나무 심을 수 있어요?
김명수분당구환경위생과녹지공원팀장
좀 어렵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5년생을 심었는데 똑같이 5년생을 심기가, 그와 같이 운치가 있는 것들을 심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비단 분당구 뿐만 아니예요. 대로변을 끼고 있는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다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의고사했을 경우에 조례를 개정을 하든, 3개 구청 공히 녹지과 팀장들이 만나든 시청에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든 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임의고사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가로수 보호대, 가로수 보호대가 분당구청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2001년 이후에 2002년, 2003년에 설치현황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제점에 나와 있습니다. 뿌리 생장으로 인하여 수목 보호틀이 보도블럭 위로 부상한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이거 미관상에도 상당히 좋지 않고 안 좋습니다. 지금 공히 3개 구청을 다니면 이 가로수 보호대가 시기적으로 틀리고,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 보호대가 틀려요. 어떤 것은 성남디자인이 써져 있고 어떤 것은 그냥 그림만 그려져 있고 어떤 것은 플라스틱이고 이것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업체가 틀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성장을 해가지고 뿌리가 돌출되면 보도블록 뿐만 아니라 가로수 보호대가 버티지를 못 합니다. 3개 구청 다니면서 얘기하겠지만 3개 구청 공히 녹지팀장들이 연구하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제출하세요. 보호대를 설치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모든 보호대를 거둬낼 것이냐, 15페이지에도 보면 뿌리전정 실시라고 대안을 제시해 놨네요. 그것처럼 뿌리전정 실시를 하든지, 보도블럭의 보수라고 해놨는데 보수해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가지가 자라는 상황에서는 훼손된 보호틀을 갈아내거나 보도블럭 보수가지고는 안 되더라구요. 특히 훼손된 보호틀 이 부분은 안 되요. 죄송한 얘기이지만 쇠덩어리라 고물상들이 집어가지고 가요. 제가 모 구청에 모 팀장을 데리고 보호대 다 떨어져 가지고 여기저기 떨어져 있고 망가진 것들을 차를 가지고 같이 실고 다닌 적이 있어요. 이거 예산 낭비입니다. 팀장님! 보호대 하나하는데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김명수분당구환경위생과녹지공원팀장
설치연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12만원 정도.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은 좀 더 가겠네요?
김명수분당구환경위생과녹지공원팀장
재질에 따라서 설치연도에 따라서,
유석
김유석위원
수정구는 근래에 또 했더라구요. 제가 가로수 보호대 문제점을 지적했으니까 해주세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조경수 관리현황에서 가로수, 보호수, 녹지내시설물 등, 수벽, 이것은 직접 팀장님이 녹지계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밑에 있듯이 도급업체로 하여금 작업지시서에 의해서 한 겁니까?
김명수분당구환경위생과녹지공원팀장
도급 시행한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원으로는 할 수 없죠?
김명수분당구환경위생과녹지공원팀장
직접 직영 처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죠. 업무도 많고 직원수가 적으니까, 그래도 임업직이 세 명이라면 낫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구는 심각해요. 제가 보니까 저라도 나가서 도와줘야 할 형편이더라구요. 그렇지만 내년 2004년도에는 힘드시겠지만 직영으로 하십시오. 하라는 것은 가로수가, 보호수, 녹지내 시설물 등, 수벽이 그래도 표본으로 뽑아서라도 몇 군데를 돌아보시고 관리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다 하기는 힘드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김명수분당구환경위생과녹지공원팀장
관리하는 것도 관리 상태를 조사를 해가지고 작업지시서를 내려서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것을 나름대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제가 그 애로점을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근무 인원이나, 제가 시의원으로서 보니까 시 또는 구청의 업무조직도를 보고 업무권장표를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겠더라구요. 그래야 애로점을 이해를 하겠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참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7페이지,
「그것은 제가 요구한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상위원장
원칙은 자료를 요구한 위원이 먼저 하고 추가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다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그 위원이 얘기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앞으로 가로조경수 보식할 때 아까 과장님 논리대로 효율성이나 이런 것 따지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참조하셔서 가로수 식재할 때 참조하시고,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녹지과에서 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도 참조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도 참조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제가 아까 언성을 높였던 것은 제가 볼 때 좀 답답했습니다. 업무숙지를 철저하게 하셔서 내년 2월 임시회 때에 앞으로 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무슨 직이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보건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행정직, 보건직, 환경직이 있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환경직이 있고 보건직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모르는 분이 계세요. 과장님이 왜 업무숙지를 못 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군대말로 얘기하면 주특기가 다 있다고, 전문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어느 구청에 가면 한 번 들으면 다 숙지를 하는데 군대말로 얘기해서 기관총 쏘는 사람한테 소총 쏘라고 그러면 못 쏴요. 기관총 쏘는 사람한테 탱크 몰라고 그러면 못 몬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맥락이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 중요한 건 어느 위치에 있든간에 열심히 하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고 임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니까 아까 간사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예산 할 때 최대한 담당 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오인석 위원님.
인석
오인석위원
공공공지 사용허가건수 및 사용료 징수현황이라고 해가지고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 맨 위에다 했는데 여기는 안 나왔어요. 왜 이것을 요청했느냐 하면 서현1동 235-4호 고려삼계탕이라고 있어요. 그곳 바로 앞에 233번지 우리 시에서 68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이 고려삼계탕이 공공용지에다 도로를 내서 문을 내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어요. 여름에는 비치파라솔까지 해놓고 상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 건물이 두 개의 도로를 냈어요. 주차장에 출입하기 좋게 공공용지를 훼손을 해서 도로를 냈어요. 이거 사용료 받고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별도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리고 새마을연수원 들어가는 입구에 건물 4채가 있는데 그 옆에 건물이, 건축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다만 이번에 대수리를 해가지고, 또 그 집도 공공용지쪽으로 문을 냈어요. 우리가 돈 들여서 공공용지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잔디를 심어서 보호하고 있고 시민에게 시각적으로 좋은 미관을 조성하고 있는데 특정인이 상행위를 하고 도로로 만들어 쓰는데 보고만 있어요. 몇 년 됐어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구청장님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계장님도 알지만 분당동도 이번에 공공용지 훼손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휀스 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사전에 봉쇄하지 않으면 단독주택은 전부 카페나 음식점 만들어서 공공용지쪽으로 문을 낸다 이거예요. 아무리 직원이 부족해도 그런 것은 단속을 해야죠. 더군다나 서현대로변이에요. 조치하세요.
김명수분당구환경위생과녹지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런 것이야말로 고발이 되는 거예요. 나무 다시 변상 받고, 그리고 더불어서 지난번 아름방송에도 방영이 되었고 각 인터넷 및 일간지 지역지에 난 것 있죠? 서울대병원 뒤 불곡산 임의로 훼손해가지고 산소로 썼다는 것, 그것 조치 어떻게 했어요?
김명수분당구환경위생과녹지공원팀장
고발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고발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상복구 명령 못 해요? 원상복구해야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설명을 드리면 산림훼손을 해서 묘지를 만들기 위해서 길을 만든 건 맞습니다. 현장 확인을 했고,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길을 내면서 한쪽으로 재켜놓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는 중장비하고 사람들을 데려다가 나무를 심어서 복구하면서 내려왔어요.
인석
오인석위원
방송사에서도 오셨습니다만 나무를 절단하고 꺾고 그렇게 방치한 상태가 있었는데 나무를 사다가 심었단 말이에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새로운 나무를 심었을 뿐더러 먼저 나무를 또 다시 심고, 일단은 형질변경한 행위에 대해서 고발조치는 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훼손과 동시에 다시 복구하면서 내려와가지고 다시 길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인석
오인석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수내3동 뒤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한 300만원 벌금만 물면 산소로 쓰게 되어 있다고, 그런 것은 미연에 방지해야지, 요즘 좀 좋습니까. 불도저가 올라가면서 큰 나무는 자르고 올라가고 바로 뒤에 트럭 따라가서 공사하고 산소 쓰고, 또 내려와서 300만원 벌금 물고 나무 조그만한 것 심어놓고, 이거 안 되요. 철저히 해야지. 성남에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김명수 팀장! 모르면 박충배 동장님하고 유기적인 업무 연락을 해서 모르는 것은 배우고 해서 잘 좀 해요. 박충배 동장님은 전문가예요.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야탑2동 정우상가 옆에 애니카카센타라고 아십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애니카카센타의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는 거 알고 계세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것을 언제 아셨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먼저번에 저희 과에 직접 말씀하셔가지고 날을 정해서 측정을 하시자고 하셨는데 시 교통과에서 문서로 정식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자꾸 되고 있으니까 현장에 가서 측정을 해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언제했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낮시간대 밤시간대를 구분해서, 측정한 지는 일주일 정도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데이터는 어떻게 나왔어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문제가 소음을 측정해서 카센타에서 나오는 소음이 명백하게 측정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카센타에서 아무런 소리 발생 없이 측정한 소음의 측정도와 카센타에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했을 때의 측정도의 차이가 없습니다. 즉 말하면 주변 소음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소음에 비교가 안 되고,
대훈
장대훈위원
몇 데시벨 나왔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50 몇 데시벨 나왔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기준치가 얼마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기준치가 초과된 것은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주민들도 그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본위원도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집으로 상시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지금 주민들이 연대서명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원천적으로 그런 곳에다가 카센타 신고를 받아서 허가행위를 준 것 자체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청에서 교통지도과에 업무보고 청취라든지 기 있을 때마다 말을 했었는데 아파트 정면에서 불과 30m밖에 안 떨어진 곳에다가 카센타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카센타라는 것이 모 보험회사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1년 365일, 명절날도 영업을 해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데이터를 요청해 놨는데 일단 기준치 이상이 나왔으면, 거기가 도로와 인접한 카센타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겠는 것이 거기는 이면도로 아닙니까.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카센타 소리 이외에는 다른 소리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 카센타가 도로하고 인도블럭에 위치해 있다고 하면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가 영향이 있겠지만 건물 뒤편에 있는 이면도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카센타에서 나는 소리 이외에는 그다지 다른 소리에는 영향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준치 이상이 나온 것을 가지고 현재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세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다시 한 번 날을 정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위원님도 입회를 해주셔서,
대훈
장대훈위원
그것은 차후에 문제고, 일단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음 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상이 나온 것은 사실이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것을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고, 다음에 지금 담당하는 업무 중에 폐수 관리도 하시나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폐수 관리 점검해 보셨어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가스배출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12월 1일자로 저희들한테 위임되었듯이 이번에 이관된 사항입니다. 소음 측정은 기존에 구청에서 하던 사업인데 정비업체에서 나오는 폐수에 대한 단속권한은 이번에 사무분장이 된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그 영업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루 말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기준치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치를 취하시고, 12월 1일자 이후로 넘어온 폐유 관리 업무를 철저히 점검해가지고 일단 그 업소에서 법을 위반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후에 꼭 저에게 보고를 해주세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미리 양해말씀을 드리는데요. 소음 측정에 초과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음 측정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다 대비가 되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소음원에서 발생되는 그 소음을 측정한 결과와 그 소음원에서 소음을 일시 중단하고 그 주변 소음을 측정해가지고 그것을 대비해야 되는데 아까 드린 말씀이 그 소음원에서 소음을 중단한 상태에서의 소음과 거기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했을 때 소음도가 차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해서 처벌하기는 성립이 좀 어렵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해를 못 하겠네요. 소음 측정을 했다면서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초과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초과되었다는 것이 거기서 소음원을 일시 중지한 상태에서 주변 소음을 측정해도 이미 초과된 상태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래서 지금 조치를 못 취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법적으로 조치할 수 없어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거기서 인정을 안 해줍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할 수가 없죠.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 지나가는 모든 차를 가로막고 그 업장에서 영업할 때에 측정한 소음만이 효력이 있는 겁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 소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자동차 소음 뿐만 아니라 인적 소음도 있고 그것을 일시에 다 멈춘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이미 허가가 되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다만 현장이 요근래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소음이 주로 나는 부분이 두 군데인데, 하나는 자동차를 오르고내리게 하는 리프트인데 그것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유리샷시로 막았고,
대훈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지금 유리샷시를 자꾸 교통지도과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 그 사람들이 작업할 때 유리샷시를 닫고 합니까, 열고 합니까, 항상 열고 하죠? 열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공무원이 오면 닫고 공무원이 가버리면 열고, 그것을 지금 인정하는 겁니까? 유리샷시를 설치하면 뭐하느냔 말이에요, 버젓이 다 열고 작업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주민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업주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중단하고 지금 당장 현장에 가볼까요? 그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유리문을 달아놓은 것인지 유리문을 닫아놓고 작업하는지를 보자구요. 주민들이 밤낮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공무원이 지금 마치 업주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유리문을 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버젓이 다 열어놓고 작업을 하는데, 최대식 과장께서 그 앞 동에 사셔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지나가는 자동차 소음까지 포함된 데시벨이니까 인정을 못 한다? 방법이 있어요? 그럼 어떤 수치가 인정 받는 수치입니까? 담당 주무 과장께서 수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그래도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줘야지, 소음 측정을 했는데 그 소음 자체가 기준 초과 위반인데 그 자체를 인정을 못 하겠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목소리를 안 높일래야 안 높일 수가 없어요. 유리문 단 것은 저도 압니다. 임펙트라는 기계 자체를 일제로 바꾼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바꾸면 뭐하느냐 이 말이에요. 공무원이 와서 소음을 측정하면 문을 닫고 작업하고 공무원이 가면 문 다 열고 작업을 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측정한 수치로 고발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다시 한 번 측정을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언성을 높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답변하는 자세가 정말로 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자세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멀어요. 유리문을 백겹 열겹하면 뭐 합니까? 작업할 때 다 열어놓고 해요. 사전에 고지하지 마시고 불시에 세 차례 더 측정하세요. 분명히 거기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곳이에요. 밤 10시에 퇴근해서 잠 자고 있는데, 그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얼마나 소리 자체가 불쾌하고 짜증스러운지, 타이어 빼는 소리,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한 10분만 현장에 가 계셔보세요. 얼마나 짜증스러운가. 아침 7시에 주민한테 전화를 받으면 한편으로는 저 자신도 불편하지만 나는 그 주민들을 이해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 1차적으로 측정한 수치를 가지고 고발 조치하세요. 그리고 추가로 하고 싶으시면 사전에 알리지 마시고 세 번 정도 불시에 측정하세요. 단, 측정할 때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평상시처럼 작업할 때 측정하세요. 유리문을 닫고 작업할 때 측정하지 마시고 유리문을 열고 작업할 때 측정하세요. 그리고 아울러서 폐유 관리 철저하게 점검하세요. 알겠습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분명히 수치 측정하는 전제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유리문을 닫고 측정하지 마시고, 평소 그 사람들이 작업할 때 불시에 세 차례 이상 측정하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소음 측정은 밤과 낮의 측정이 달라요. 기압의 변화에 따라서 소음 측정이 달라져요. 특히 야탑동 지역 같은 경우는 하천을 끼고 있어서 해만 떨어지면 소음 측정 수치가 달라져요. 감안하세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소음 측정은 통상 방음벽을 했어도 일반 유리방음벽은 소용이 없어요. 반사되어서 소리만 더 커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 지역구가 복정동입니다. 사역장 관계로 소음 측정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좀 했어요. 유리방음벽을 하게 되면 소음이 반사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소리가 더 커져요. 기압의 차이에 따라서 소음이 달라집니다. 기압이 낮을수록 소음이 엄청 커집니다. 야간소음이 더 커요. 그러니까 낮과 밤, 유리방음벽을 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 고막 터져서 그 안에서 작업 못 해요. 그런 식으로 측정을 하세요.
대훈
장대훈위원
청장님하고 주무 과장님하고 가서, 많은 시간도 아니고 해당 동 아파트에 가서 들어보시라고, 얼마나 소리 자체가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지, 그런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한선상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카센타에서 나오는 소리가 주위 소음에 파묻혀서 측정을 해도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카센타 소음이든 주위에 소음이든 기준 표준 데시벨이 넘으면 그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정서상 주민들이 집단항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근본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속에 아무리 파묻히는 카센타 소음이라 하더라도 탁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나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본청에서 많이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장 위원님께서 세 번을 측정하라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세 번은 불가능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진짜 측정하려면 유리문을 닫고 하는 것과 열고 하는 것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시고, 카센타 소음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통성을 가지고 처리하셔서 진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업무보고 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한선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03년도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07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건설과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곽현성 건설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곽현성입니다. 23페이지부터 저희 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한선상위원장
설명을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24페이지 봐주세요.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는데 하천 구거부지 여기 보니까 대지 부분이 나와 있어요. 대부분 점유면적이 아주 적은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하면서 이미 주택이 깔고 있는 대지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매각한 건수가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실적은 없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저희 지역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민원인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매각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매각을 안 합니까, 지침상 안 합니까?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지침은 아니구요. 저희가 대지를 매각할 수 있으려면 용도폐지를 해야 됩니다. 용도폐지하기 전에 구거나 하천에 대해서 개수가 완료되었을 경우에, 불필요한 것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에 용도폐지 절차를 밟아서 매각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사용료가 국가로 납부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 받아서 예산에 씁니까?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점용료를 받으면 벌써 매입을 하고도 남았을 돈이에요. 성남시는 재정 상태가 좋아서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유지 점용료 수입이 상당해요. 그러다보니까 일부러 매각을 안 하는 건데 성남시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홍보를 하셔서라도 이미 구거부지 정리가 끝난 지역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불필요한 대지가 있다면 과감하게 용도폐지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6페이지 2003년 토지보상이 수반되는 사업장별 토지보상 감정평가 금액 현황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132% 정도로 감정평가가 되어서 나왔는데 지역은 215%로 평가가 된 곳이 몇 군데가 있고, 어느 부분은 대지인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이하로 보상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감정평가는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토지공시지가도 필요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인근 거래가라든지 토지형태 또 도로하고 접근성 이런 토지이용도를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통 130%에서 대지가 140%까지 평가금액이 나와 있구요. 이것은 보통 공시지가보다는 실거래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나 구거부지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보다 낮은 것은 저희가 감정평가에 3분의1 가격으로 주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보다 작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이 부분이 어제 시 감사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사항인데 같은 지역인데 어느 지역은 132%, 136%인데 어느 지역은 230%, 260%까지 보상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전례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심판이 전례를 많이 따지죠?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행정심판을 하면 재평가를 하는데요. 지금 같은 이매동이라고 하더라도 대지를 4개로 선별해서 서류를 만들었는데 최고 141%에서 122.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의 모양이 부정형이냐 정사각형이냐 직사각형이냐에 따라서 토지이용도에 따라서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주변상황이라든가 토지활용도라든가 표준지 지가하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감정평가를 했겠지만 비슷한 지역에 토지가 어느 지역은 132%, 어느 지역은 260%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감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같은 지역내에서, 물론 토지의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도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번지수가 같은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앞으로 각종 공사라든가 각종 사업에 수반되는 토지 보상시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그런 선례가 될 수 있는 것도 있는데요. 공시지가를 먼저 보시면 공시지가도 차이가 있거든요. 당초부터 그 토지에 대해서 가격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가격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전자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동일한 답변을 드릴 수 있구요. 그것 때문에 선례가 될 수는 없고, 지금 행정심판이나 재결 올라가면 지금 저희가 평가하는 기관 이외에 다른 평가기관이 와서 간접적인 평가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두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2003년도 토지보상이 수반되는 사업장별 토지보상 감정평가 금액현황은 제가 요구한 내용입니다. 성남시에 판교개발사업, 도촌동 개발사업 또한 구시가지에도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성남시에 대개 보면 공시지가가 주변 시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 경계에 있는 송파구라든가 서초구 이런 데에 비해서 아직도 굉장히 공시지가가 낮고 지금도 굉장히 현 시가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일반적으로 보면 현시가보다 낮아야 된다는 것이 사회에 공통된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올려야, 지금 신도시를 조성하게 되고, 또 구시가지도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주민들과 굉장히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지금 공시지가 비율도 제가 현황을 조사한 것인데, 아까 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토지의 생김새라든가 또한 경사도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시행기관을 두 개 기관을 선정을 하고 토지주가 한 개 기관을 선정해서 세 개 기관이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동안 재산의 가치를 활용하지 못 한 시민에게 보다 나은 현실 가격으로, 신도시를 조성한다든가 재개발사업을 추진했을 때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79쪽, 가판대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분당 관내에는 구두수선점만 있고 가판대는 전혀 없습니까?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아예 없습니까?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금년에 구두수선점을 신규 설치한 곳이 없나요?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설치는 96년도 2월 27일날 시 도로과에서 39개소를 승인을 내줬습니다. 그 이후로는 현재까지 연장 허가만 내주고 있을 뿐 한 건도 추가 허가 내준 곳이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향후로도 계획이 없습니까?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통상 구두수선점 규격이 어떻게 되죠?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가로, 세로 2.5에 높이는 1m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분당에 경우는 앞으로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직접 해당은 안 되겠지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금년도 중원구나 수정구 같은 경우는 약 30개씩 신규 설치계획이 있거나 이미 기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거의 비슷한 사이즈인데 개당 8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것보다 두 세 배 큰 사이즈에, 동일 소재입니다. 예를 들면 3m×6m라든지 4m×9m짜리 똑같은 소재로 만든 가판대용으로 쓸 수 있는 구조물도 보통 25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면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책정되어 있는 예산에 절반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분당구청에서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하지만 향후에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할 때는 그것을 참조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에. 참조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리고 오인석 선배님께서 저한테 보충질문을 주셨는데, 가판대 시설비 대출금 상환 여부는 어떤 내용인가요?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저희는 96년도 2월 27일날 설치할 당시에 하고 나서 100% 상환이 되었구요.
대훈
장대훈위원
바로 상환이 다 되었습니까?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2000년도까지 상환이 되었고, 그 이후로는 저희는 신규나 갱신으로 해준 것이 없기 때문에 점용료만 받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상환금액도 처음에 저희가 제작해서 공급했던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상환 받는 겁니까?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분납해가지고?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이미 거의 다 상환된 상태네요?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예. 다 됐구요. 현재 수정, 중원만 이번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구미동에 보면 중앙하이츠하고 불법 도로 관계 있죠?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그 밑에 대지공원인가 보면 오양식품이라고 있어요. 오양식품에 위치는 용인시입니다. 그리고 오양식품에서 사용하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분당구청에서 점용허가를 내줬어요. 점용허가를 내주는데 법적 기준이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법적 기준은 없고요. 차량 진입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에 장애가 안 되면 폭 6m 미만 범위내에서 저희가 내주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오양식품 위치가 성남시가 아니고 용인시예요. 중앙하이츠 불법 도로 그 예민한 사항 같은 것도 있는데 어떻게 용인시에 위치한 업체를 성남시 시계를 통과할 수 있는 도로를 허가를 내줘요?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시계는 틀리겠지만 진입 도로가 저희 도로,
이만
전이만위원
진입 도로가 자기네 회사 앞으로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남시 시계를 통과할 수 있는 점용도로를 허가를 내줬냐구요? 그리고 점용도로 허가 2003년도 용도에 보니까 그 회사가 없어요. 누락이 되었어요. 실무자가 답변해 봐요.
「지금 확인하러 올라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용인쪽으로 진입로가 있으면 폐쇄시키든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렇게 일방적으로 폐쇄한다는 얘기하지 말아요. 큰일나요.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진입로가 용인쪽으로 있다면,
이만
전이만위원
그 허가를 2003년도 점용허가 기간을 보니까 연장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1년 내지 2년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오양식품 도로는 사용기간이 영구로 되어 있어요. 얘기 좀 해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도로가 아니」하는 이 있음
도로지 왜 도로가 아니예요? 영구로 했어요.
귀영
신귀영분당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여기에 없으면 2003년도에 허가 내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여기 기간이 있어요. 도로점용허가를 내줬고 1년에 얼마씩 점용허가료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성남시 사람이 아닌 용인시 사람 도로를 어떻게 내주느냐 이거죠.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 회사가 자기네 회사 앞으로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중앙하이츠 불법 도로에 대해서 번안소송까지 해서 월 250만원씩 받고 있지만, 거기는 도로가 예민한 사항이라고.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공원부지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런데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는 누락을 시켰어요, 이 자료 작성한 사람 누구예요?
귀영
신귀영분당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이 자료는 2002년도, 2003년도에 허가한 것만 뽑은 겁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기존 점용허가 내고 있는 업체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귀영
신귀영분당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예. 안 들어갔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신규 낸 것만 요구를 해서, 지금 실무자가 확인을 하러 올라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것이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공원 점용으로 해줬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공원이 아니예요.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1년에 200 얼마씩 받고 있더라구,
귀영
신귀영분당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도로점용허가를 과장님이 안 내줬지만 이것이 굉장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오양식품을 철거하고 거기다 아파트를 지었을 때는 성남시에서 기존 도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중앙하이츠 불법 도로도 예민한 사항이고 번안소송까지 끝난 사항인데, 앞으로 용인에서 오양식품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다면 도로로 인정을 해줘야지, 사전에 예방책으로 해서 어떤 조치가 있으면 빨리 조치를 해놔야 되요.
귀영
신귀영분당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예. 알았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리고 자료를 빨리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귀영
신귀영분당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세부적인 사항을 해서 오늘 파악이 안 되면 본청 들어올 때 별도로 주세요.
귀영
신귀영분당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동장으로 계시다가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두 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쭉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설쪽에서 하청 나가는 부분들이 3,000만원 미만 수의계약이죠?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이 부분이 고용 안정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성남에 있는 업체를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꼭 성남지역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물론 외부업체를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고용 안정을 위해서 성남에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벌어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남에 있는 업체를 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놀고 있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에 있는 근로자를 많이 써주시고, 일을 하다보면 증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가 증감이 되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증감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공정을 보면 육안으로만 식별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지하에 매설물에 대한 변경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토질이 갑자기 암이 나온다든지해서 변경될 수 있고, 또 저희가 계획을 안 잡았던 상하수도가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원래는 상수도나 하수도 공사를 계획을 안 잡고 하다보니까 하수나 상수 관련 부서에서 기왕에 굴착하는 것이면 같이 하자 그래서 증설이 되는 경우도 있고,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보통 그렇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어제도 본청에서 건설교통국 감사를 받다보니까 10% 이상이 증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그러한 부분들이에요. 실질적으로 내 집을 지을 때 평당 500으로 측정을 했는데 내가 땅 옵션을 지정하지 않고서는 500에 지어줘야 합니다. 어제도 인건비가 올라가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일부분도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탑3동에 효성원 아시죠?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자주 옵니다. 야탑3동 공원묘지쪽 올라가다 보면 어두워서 질책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가로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두워요.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예. 현재 보완등만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건설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동 여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알려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느낀 바인데 그나마 어떠한 민원에 대해서 전화를 하면 바로바로 현장에 나타나시는 분이 곽 과장님입니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늘상 보면 동장님으로 계시다 건설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 구나 하는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끝까지 지속하셔가지고 성남시민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칭찬도 아무한테나 하는 것이 아니예요. 잘 한다고 하는 것도 감사예요. 열심히 하세요. 김유석 간사님.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 갖다 주세요. (서류 보냄) 질의순서 중에 있기 때문에 미리 보시라고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만 나름대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장대훈 위원님 말씀하신 가판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두수선점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것은 다른 것보다는 일단은 연장을 해주는 시점에 미관상에 해치지 않도록 유의 좀 해주세요.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우선 92쪽 봐주세요. 2002년도 이후 불법 주차단속과 견인건수를 노선별로 월별 구분 작성이라고 해놨습니다. 원래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2002년 이후 불법 주차단속과 견인건수를 노선별로 시간별, 주별, 요일별, 월별 구분 작성해서 문제점 및 대책, 개선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서류 작성하는데 너무 양이 많고 그래서 월별로 다시 수정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서두에서도 잠깐 밝혔듯이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어느 로에 주차가 많이 밀려있고 또 어느 시간대에 많구나 이런 것을 서로 생각해서 고려해가지고 강경한 조치를 취하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맨 위 오른쪽에 ‘괄호안은 견인건수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불법 차 총 대수를 가지고 봅시다. 서현로가 4,420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견인건수가 684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쭉 내려가서 돌마로 같은 경우는 주차단속건수는 6,104인데 견인건수는 701건이에요. 그 밑에 서현중앙길 같은 경우는 주차단속건수는 1,093인데 견인건수는 2,783건입니다. 이 차이점은 뭐고, 어떤 경우는 견인건수가 적고 어떤 경우는 견인건수가 많고한데 어떤 경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되었습니까?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참고자료라고 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취약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구청에 와서 주차단속에 대한 현황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역세권 주차장 위주로 해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을 했고 그쪽으로 주차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성남대로나 서현중앙길 같은 데는 견인횟수가 많고 그 외에 서현로 같은 경우는 오포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돌마로는 미금역쪽에 있는데 그쪽도 외각도로이다 보니까 견인을 많이 못 한 지역이 되겠고,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은 저희가 역세권 주변을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그쪽은 바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런 분석표가 나온다면 역세권이 되었든 또는 상습 불법 주차쪽이 되었든 이 부분을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견인도 많이 해주시고 집중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공용주차장이 있어도 낮에는 텅텅 비어 있는 데도 있어요. 바로 그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주차요금에 대한 것이 안 나와 있지만 주차요금을 내려놓고도 오히려 주차대수가 적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계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한번 해보자 이런 의도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참조하셔서 단순하게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공용주차장에 비어 있는 모습과 또 현재 이렇게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더 집중적으로 해보자. 그럼으로써 공용주차장을 이용을 하면 그만큼 시세도 높아질 것이며 아마 불법 주·정차도 낮아지지 않을까, 특히 자기 건물안에 주차할 수 있는데도 그냥 도로변에 주차하고 일을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나중에 이의 신청자도 많고,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주변 상가도 중요하지만 돌마로나 이렇게 견인건수가 낮은 데는, 견인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은 커요, 운전자들의 느낌은. 그래서 이 부분을 참조하셔서 견인을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페이지 95쪽에 보시면, 제가 지금 자료를 드렸던 것이 그 문제 때문에 드렸습니다. 이것도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분당은 이런 사례가 없겠지만 제가 아까 이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이 여기도 그렇지만 도로굴착심의가 도시가스가 37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스를 묻으면서 이렇게 하수구를 망가뜨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원인 규명이 안 되었어요. 이것은 분당구청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996년 7월 15일날 도시가스 공급과 매설을 했었습니다. 무려 96년에 했는데 2003년 9월 25일날 도시가스가 원인이 되어서 지금 저희 성남시 주변에 이거 다 오염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것을 도시가스 원인행위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도 처음에는 하수관이 노후되어서 터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결국은 다 파보니까 무려 96년에 묻으면서 하수관을 건드렸습니다. 건드려서 깨졌는데 그것을 그냥 묻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수관 무너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쌓이니까 이것이 깊이 있는데도 그것이 나중에 구멍이 나기 시작해서 결국은 물이 거기가 터지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참 밑에서, 제가 알기로 처음에는 한 5m 밑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원인은 5m 전에 있었는데. 이것이 하수관 묻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하수관을 갈아줬지만 이 주위 토지 오염된 것은 누가 보상을 하겠습니까? 땅 속에 있는 이 문제는. 과장님 보실 때 어때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시꺼멓게 썩었죠?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심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대한도시가스 사장을 증인 신청을 해놨어요. 제가 도로굴착심의 갔을 때 그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지금 이런 건이 두 건이 있는데 아마 계속해서 우리 시에서는 하수관 문제만 노후되었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 땅이 꺼지는 문제는 도시가스가 했다고 명확하게 얘기 안 합니다. 자기네는 철저하게 관리감독 한다고 하거든요. 거기에도 나왔지만 도로굴착 허가 내역과 원상복구 후 재시공 사례 여부, 공사 전·중·후와 진행 중인 표본사진을 첨부해달라고 했던 것이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차후라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택가 길이 무너졌다 했을 때 철저하게 나름대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혹시 가스관 같은 경우 그랬다고 그러면 반드시 가스회사에서 변상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받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스공사할 때에도,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구청에서 할 때 한 번 내지 두 번은 꼭 현장방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요구한 부분을 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수거물품까지도 일부러 써서 처리내용까지 보고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우선 저번에 제가 의견청취 때 부탁했던 것을 취했는지 모르겠네요. 어디냐 하면 삼성프라자 앞에 포장마차, 기억하십니까?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조치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히 취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유석 위원에게 서류 갖다 보여줌) 예. 깨끗하게 됐네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자가 더 하다고 인도나 이런 데에 내놓고 포장마차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원래는 제가 도로명이나 이런 것을 넣었다가 너무 자료가 방대하다고 해서 뺐습니다. 차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미리 시간별, 요일별까지 다 요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동장님들도 참석하시고 과장님들도 참석하십시오. 거기에 보면 노상적치물이 있는데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는 수퍼마켓이나 대형마켓 이런 데서도 많이 올립니다, 특히 주택가. 지금 자료상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참조하셔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106페이지 대책에 보면 ‘사전에 충분한 계도와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대집행 실시, 단속 공무원 폭행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 확립’이라고 나왔는데 단속 공무원 폭행은 보통 포장마차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보통 가게에서 내놓는건데 가게에서 너무 펼쳐놔서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가게에서 위에 천막 치는 것도 도보로 다니는 주민들, 보행자 중심 아닙니까, 그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왜냐하면 현재 동네에서 아파트에 상가가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같은 상가이고 얼굴을 매일 보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음에 불만은 많아져도 그것을 지적을 못 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한 예를 본다면 이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수퍼마켓, 대형할인매장 같은 경우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집중적으로 그것이 근절될 때까지 공익요원을 한 2주 동안 아침마다 파견을 시키더라구요. 그래서 거기가 완전히 근절이 되었어요. 그런 식으로라도, 이 표현이 맞는지 몰라도 본떼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지 그 양반들이 통행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않을까라고 제시해 주니까 과장님이 참조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09페이지 하천구역 내 불법 행위 단속도 제가 요청한 것 같은데, 그것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여름에 저쪽 도로를 넘어가다 보니까 밑에서 삼겹살을 구어먹고 있더라구요.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런 것은 안 좋지 않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것을 자료를 넣었으나 없다라고 했는데 여름에 그 부분도 환기를 하셔서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105쪽, 김유석 간사님께서 대형쇼핑센터 이런 곳에서 도로를 막고 불법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자료도 함께 요청을 했는데 지금 노점상 현황에 196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맞죠?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과태료 부과가 1,033회 정도,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한 노점상이 한 다섯 번 정도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 같은데 1회당 얼마씩 과태료를 부과하신 거예요?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분당에 노점상의 특성이 차량으로 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손수레나 좌판은 거의 소규모로 해서 있는 상태고, 저희가 우선적으로 2년 동안 1,033건을 주차단속으로 했습니다. 과태료로 하면 최소 10만원이거든요. 우리는 4만원씩 하고 있다보니까 전체 금액으로는 4,100만원밖에 안 되겠지만 계도에 들어가 있고, 앞으로는 중복되어서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으로 과감하게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저는 이 노점상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해결하면서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측면이냐면 지금 세 끼 식사를 걱정하는 인구수가 200만을 넘고 있고 구직을 못 해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보장제도가 없는 사람들이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대출이나 이런 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오늘 보고서에 굉장히 잘한 업무로 노점상 단속이라는 것을 뽐내시면서 추가자료까지 준비를 하셨는데 저는 좀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들의 요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수용하면서 불법을 막으면서 합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더 심사숙고해서 방법을 찾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생계형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과하고 구속되고 한들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혜롭게 머리를 맞대고 강구해 볼 수는 없는지 이런 것이 좀 답답하거든요.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저희도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거의 다가 생계형입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인근 상가에서, 상가도 아파트단지내 상가 앞에서만 장사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상가에서 내는 민원도 있고, 그리고 역세권이 주로 있는 것은 먹는 장사, 악세사리 장사인데 그런 것은 일부 불편을 느끼는 분들의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속을 안 할 수는 없구요. 저희가 이 자료를 낸 것은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건설과에서의 애로사항이거든요. 주·정차 단속하고 노점상은 사실상 가장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기명
김기명위원
주차단속 같은 경우 주차장을 확보를 해주고 유도를 하는건데, 노점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대책은 없으면서 계속 단속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쥐를 갈 데가 없는데 계속 모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대책을 만들면서 단속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건데, 지금 당장 답을 하시기는 어려울 거구요.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대책 마련에 고심하시면서 단속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철거반장하고 단속반장하고 따로따로 있어요?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일곱 명인데 그 중에 최고 연장자가 반장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지금 청내에 있어요?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현장에 단속 중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그 분 성함이 어떻게 되요?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황인준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김기명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사람이 인정이 있는 것이고, 분당구쪽에는 강약을 조정해서 적절하게, 다른 데보다 나은 것 같아요.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집행을 해야 되고, 사람이 인정을 베풀 때는 베풀어야 되고, 무조건 단속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무조건 봐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참 어려운 자리이고 보이지 않는 데서 최일선에서 욕을 먹는 분들이 그 분들이에요. 여기 계시면 격려라도 한 마디 해드릴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서현저수지, 새마을연수원 들어가다 보면 옆쪽으로 저수지 있어요. 저수지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간 적이 있는데 가다보니까 그 옆에 산에 나무들을 고사시켜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ABN이 와가지고 했더라구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시나요? 이를테면 그 저수지가 상당히 오염도 되었고 생활하수 쏟아져 내리고 그랬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고 향후 계획은 어떤지 아는데까지 답변을 해주세요.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저수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구요. 그 주변에 구거부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천계장으로 있을 당시부터 그 업무를 추진했으니까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6필지가 있는데 국유지가 3필지이고 사유지가 1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44년도, 45년도에 신축을 했는데요. 그 당시부터 농수산부 장관 관리 소관으로 해서 시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소하천 필지를 말하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저수지만 말씀드렸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그 위 군부대에 생활하수가 그리로 유입이 안 되나요?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그리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저수지로?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부대안에는 들어가보지 못 했는데요. 작년도에 사업을 해서 정화시설을 해서 굉장히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그 저수지에 인근 주민들이 많이 오더라구요. 그런데 거기를 가봤더니 군부대에서 내려오는 물이 실개천처럼 있어서 졸졸졸 내려와서 그 저수지로 다 들어가더라구요. 파보니까 시꺼매가지고 각종 악취를 풍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연구를 해봤더니 저수지 주위에 소하천식으로 개천이 있더라구요. 그쪽으로 빼면 저 밑에까지 빠지는데 왜, 저수지 물이 항상 고여 있어요. 그래서 빗물이 차서 넘쳐흐르면 어떻게 빠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인데, 나는 그런 데가 있을 줄 상상도 못 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낚시를 하고 있어서 물어봤더니 오래 살았는데 심심해서 낚시하고 있는데 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고 그냥 할 일이 없어서 하는데 자기가 봐도 심각하다. 조그만 소공원도 개발을 하고 그러는데 저수지를 이렇게 방치를 해놓으니 주민들한테 겨울에 악취도 나고 여름에 모기가 끓고 그것은 누가 봐도 어떤 형식이든간에, 저수지를 개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대책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제가 제안하기를 그러면 군부대에서 들어오는 생활하수를 저수지 뚝 옆으로 흉관을 묻어서 빼주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흉관 위에를 저수지 폭이 2m 정도밖에 안 되니까 복개를 해주면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냄새도 안 나고 저수지 빙 둘러서 벚꽃도 심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성남에 그런 저수지가 없어요. 저수지가 개인 땅이라고 하더라도 저수지 안에 있는 물이 고여 있는 땅이라 팔지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개발을 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수지 저쪽 위에서 이쪽 밑에까지 하면 한 2, 3m 폭해서, 몇 백 m되는 것도 아니고 몇 십 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것 다 매입을 한들 몇 억이 들어가겠습니까, 몇 십억이 들어가겠습니까. 구거든 개인 땅이든간에 매입을 해요. 다른 것은 강제 매입도 많이 하면서. 매입을 해서 복개를 해주면 주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하지 않느냐 여가생활을 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군부대 오수 때문에 저희가 하수도 시설을 해주는 것이 나은 건지, 하수부담금을 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발생부담금을 내라고 그랬더니 자기네 부대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부대니까 자기네가 몇 억을 들여서라도 정화시설을 하겠다. 그리로 물을 방류하는 것은 법정 ppm으로 내려보내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작년도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했어요.
한선상위원장
사업을 안 했어요. 내가 올해 가서 봤다니까요. 그때 당시 ABN 인터뷰도 했어요. 방송도 다 나간 거예요.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그리고 나서 ABN에서 거기를 1년 동안 다규멘타리로 찍고 있거든요. 생태계 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환경위생과에 백운엽 팀장이라는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하고 거기에 새오리하고 백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생태계 다규멘타리를 찍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환경 자체를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자체를 보존하려면 악취가 안 나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환경보존 아닙니까? 군부대 생활하수를 다 저수지로 유입시키게 하면서 어떻게 환경보존을 해주냐 이거죠. 그리고 거기 개천폭이 좀 깊다보니까, 거기 불도 없어요. 밤에는 발을 헛디뎌서 노약자들도 그리로 떨어지고 그러는데, 다른 공원은 불도 달아주고 다 해주는데 왜 그런 것을 안 해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방침을 세워서 의회 들어올 때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을 하세요. 청장님하고 상의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 뭔가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그 저수지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엄청나게 사람 초청까지 해서 굉장했잖아요. 그때는 온 분당구 유지 다 모아서 해놓고 지금은 썩어가게 놔두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구거부지를 복개하는 문제는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용두사미하지 마시고 당초 우리가 개관식할 때처럼 잘 하고 야간에 보완등도 몇 개 설치해 놓고 해야지,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이것은 사유지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넘어갔습니다. 매매가 됩니다.
한선상위원장
저수지 땅은 매입이 넘어가든 말든 물이 고여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도로 옆에 폐수 흐르고 악취나는 개천 안에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몇 평되겠느냐 이거예요. 어차피 쓸모도 없는 것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라 이거예요.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질책이 아니고 간략한 답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늘상 하는 얘기지만 항상 겨울철이면 염려가 되는 안전 문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구요. 또 공용주차장에서 요금 인하를 해도 역시 많이 들어가지 않고 차량 대수가 적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김기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쥐구멍을 만들어놓고 단속을 해도 되지 않느냐, 공용주차장의 요금을 인하해가지고 공실이 있었을 때는 이 쥐구멍이 있으니까 그 지역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면 그 차량들이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매년 불법 주차를 조사한 통계를 보면 늘어나면 늘어났지, 물론 차량 대수도 많고 열악한 환경이어서 그런데, 매년 늘어가는 차량과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불법 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일반 시민은 시청이나 구청이나 동에서 별로 일을 하지 않나 이런 염려를 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세요. 또 하나는 설계변경이나 용도변경 같은 것을 했었을 때 도급금액이라든가 금액의 총 합계 금액이 보건소에 나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현주차장에서 1년 전에 안전진단 검사한 결과 C급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염려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서현주차장은 1㎜에서 3㎜의 미세한 크랙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보완을 시키고 있고, 구조적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지금 일부 누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 관리인이 응급조치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야탑 서현간 도로 문제로 해서 주민들이 진정한 사건이 있어서 분당구청이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항소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럼 허가과 할 때 허가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허가과 소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상위원장
오인석 위원님.
인석
오인석위원
우리 분당에, 수정이나 중원도 마찬가지이지만 10대 악성 주차장단속, 105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 10대 항에다 한 가지 항을 더 추가시켰어요. 노외주차장, 즉 주차빌딩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정차한 차량은 가차 없이 스티커 발부하라고, 그렇게 해서 3개 구청장님이 각 동에 공문을 내려보내고 그래서 “예”라는 대답을 받았어요. 과장님은 이거 못 들었을텐데 11번째에 노외주차장, 주차빌딩, 50m 이내에 주·정차한 차량은 스티커 발부를 해라. 그래서 그 주차장에 세 번 올려야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리고 주·정차 단속 신축성 있게, 요즘 고무줄 법 많잖아, 고무줄 법으로 하자구요. 무조건 약 사러 들어간 사람들 떼지 말고,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참고로 말씀 올리겠는데요. 저희는 불법 주·정차가 금년까지 8만 1,000대 이상, 과태료는 31억 부과했습니다만 병원, 약국, 이러한 지역에는 하지 말라,
인석
오인석위원
그래야 되요.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병원, 약국, 문화센타 이런 데는 단속을 아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만 신축성 있게 판단해서 하라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시의원 어려워요. 주차단속 딱지를 떼면 첫째로 시의원한테 와요. 그리고 동장한테 또 가고, 그렇게 아시고 신축성 있게 하세요. 11개 악성지역에서 떼라고.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분당구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건설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감사중지
14시 22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허가과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이영주 허가과장 나오세요.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허가과장 이영주입니다. 아까 홍준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이매동 단독주택공사 중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 항소하기 위해서 담당 검사에 질의를 받았는데 항소를 해도 저희들이 패소할 가능성이 많다고 해서 항소 포기 지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소 포기를 했습니다. 현재 건축물은 공사 재기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분당구허가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한선상위원장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허가과 지도계장님 나오세요. 제가 7월 21일인가 22일날 건축가 김학삼 씨, 최경배 씨 있죠?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21일날, 24일날 통화를 한 적 있어요. 지도계장님 저하고 7월달에 통화한 적 있죠?
낙연
김낙연분당구허가과건축지도팀장
제가 7월 28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 민원인이 토요일날 오후에 분당동에 불법 건축물을 짓는 것을 보고 민원을 진정을 했는데, 분당구청 건축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학삼 씨, 최경배 씨가 민원인 전화를 받아가지고 묵살을 했어요. 그래서 시청 당직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당직자 오재곤 씨가 부랴부랴 서둘러서 지도계에 담당 직원한테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공사를 중지시킨 적이 있어요. 저도 확인을 했구요. 그 이후에 또 다시 판넬로 불법 건축물을 짓는 것을 보고 민원인이 전화로 진정하니까 당신 멋대로 해라, 인터넷이 띄우든지 고발을 하든지 시장한테 전화를 하든지 당신 멋대로 하시오 해가지고 민원인하고 트러블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서실에서 전화를 하고 해서 담당 지도계장이 민원인을 찾아가서 사과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사실 알고 계세요?
낙연
김낙연분당구허가과건축지도팀장
금시초문입니다. 아마 전 지도계장님이,
용기
홍용기위원
전임 지도계장님 어디 계세요?
낙연
김낙연분당구허가과건축지도팀장
건설과에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여기 안 나와 계세요?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지금 자리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지금 그 민원인이 세번째 정식으로 진정서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분당동 단독주택지에 의도적으로 불법 건축물을 판넬로 해서 일단 지어놓고 나면 대집행을 못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불법 건축물을 짓고 있어요. 물론 각 구청에서 단속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원인이 전화까지 해줬는데도 다 짓도록 방조를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뒤늦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면 됩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결국은 뭐냐하면 원칙대로 사는 사람들의 세상이 아니고 불법을 조장하고 불법을 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공무원들이 자기 직무에 충실하지 못 하고 있다 이거예요. 불법을 안 하는 사람이 바보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불법 건축물 지어서 5,000만원, 1억 받아 전세 받아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담당 건축팀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고, 분명히 민원인이 세번씩 서류상으로 민원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민원회신을 했어요. 아까 감사 서두에 말한 민원이 접수가 안 되었다는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까지 민원인이 자기네 사생활 침해건 관계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으면, 제가도 전화 통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집을 짓게 내버려뒀다는 것은 스스로가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들어오면 곧바로 나가서 제지를 해서 건물을 짓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저희들이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겠습니다. 특히 분당동이나 수내동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지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내동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서 정한 규정보다 더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층으로 증축을 한다든가 도시설계상에서 규제가 많기 때문에 양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든지 우리 눈을 피하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날 불법 건축물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는 얼마 전에는 3회 정도까지 한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는 과정에 그 집 주인들하고 심한 몸싸움이 있어서 경찰서에서 같이 입건되어서 현재도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 칼부림까지 난 일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개중에는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끝까지 추적을 해서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비단 분당구청만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3개 구청 공히 그렇습니다. 특히 수정, 중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20평짜리 옥탑 보면 불법 건축물이 아닌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왜 단속이 안 되느냐, 말 그대로 20평 분양지에다가 3평, 2평 하나 짓는데 이틀이면 다 지어요. 그러면 아무리 단속반이 있어도 사람인지라 살고 있는데 끌어내고 철거해요? 못 합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단속반 고생한다고 아까도 얘기하지만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은 칼부림까지 났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근본적인 법이 없이는 앞으로 떠안고 가야 될 성남시 숙제입니다. 단속반이 있고 철거반이 따로 있는 거네요?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예.
한선상위원장
철거반장 있으면 내려오라고 해요.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지금 단속 나갔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청장님! 역시 철거반장한테도 격려를 해주시고, 나중에 기회 있으면 단속반들 식사 한 번 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 고생하시는 분들, 공무원 사회에서도 청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들은 눈에 띄고 하니까 다 잘 하는 것 같지만 밑에서 보이지 않는 계장급 이하 직원들 열심히 일해도 어떨 때는 꾸지람만 듣고 감사 때는 얼마나 많이 고생들을 하십니까. 분당 같은 경우 자료를 보세요. 저렇게 준비한 구청 없을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한다는 면에서 다 잘 하고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동장님들도 여기 다 계시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분당 신도시가 형성할 때 단독주택단지 필지가 3,200필지예요. 분양을 하고 나서 집 짓기 전에 중도금까지 냈는데 IMF가 터져가지고 집을 못 짓게 됐고, 또 그 땅을 살 수가 없는 처지가 되어가지고 분당에 나대지를 어떻게 하냐 해서 시의회 2대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3층까지만 짓고 지하는 민방위법에 의해서 대피호로 짓게 되어 있었어요. 그거 안 되겠다. 없는 서민 살려줘야 되겠다. 돈 있는 토지공사에서 땅을 다 환수해 간다. 돈 있는 사람이 거저 산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서민들 살려주자는 뜻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을 해서 다세대로 지어서 집을 다가구로 해서 세를 주고 그러면 땅 주인이 집이라도 한 채 살도록 해주자고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대 때 건의해가지고 경기도까지 올라가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 받아서 다가구 주택으로 허가가 나게 됐어요. 그런데 당초에 잘못된 것이 슬라브 집으로 지어줬어요. 슬라브로 3층을 하니까 방 한 칸씩이라도 들여놓은 거예요. 분당동이고 수내동이고 불정동이고 다 마찬가지예요. 또는 정자동, 야탑동도 일부 그렇고. 지금 집을 짓는데 낮에 전부 조립식으로 해서 했다가 토요일날 오후부터 일요일날까지 얹어놓고 지어요. 짓고서는 살림살이 다 들여다 놓고 TV 보고 앉아 있어요. 거기 못 때려 부서요. 그래서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월남치마 입고 검사, 판사 앞에 가서 뒹굴고 울고 불고 하면 300만원, 점잖게 가서 하면 500만원, 700만원 벌금 나오고, 이행강제금 1년에 두 번씩 매겨요. 이렇게 해서 무허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건축과 직원 몇 사람이 감당하기 힘들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분당동, 수내동, 불정동이 90%가 다예요. 구시가지 철거식재개발하지 말고 수복식으로 하자, 철거식해야 안 된다. 세입자 돈 줘야죠. 그런데 무슨 돈으로 줘요? 전세금 받아가지고 사업하다가 다 날려서 없는데.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많아요. 김유석 위원님이 그 내용을 제일 잘 알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당에 무허가 건물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라든가 동장님들도 다 아실 거니까 참고하시라고. 우리가 그때도 주차장법조례에 0.3대 했다가 가구당 0.5대, 0.7대, 이번에 다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한 가구 당 1대, 이제는 지으라고 해도 못 지어, 땅도 없거니와.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임시 가설물 건축 신고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본위원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구청장님한테 건의한 사항입니다. 오리역 주변에 모델하우스가 많죠?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청장님께서 오리역 주변에 죽전으로 가는 차들 교통난 때문에 건축허가를 자제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여기 내용에 보면 주차장 확보를 하고 나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지난 8월인가 7월에 용인 동백지구의 분양 때문에 엄청나게 오리역 주변이 교통대란이 왔어요. 알고 있어요?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여기 248페이지에 보면 건의사항에서 주차장 확보를 해서 수리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과는 달라요. 분당구청에서 그것을 건축허가를 내주면 세수가 들어옵니까?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가설 건축물에 대한 세수는 크지 않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얼마나 들어와요?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수입증지 정도밖에,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재산세밖에 없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것이 소액일 것 같으면 세수가 크게 들어와서 분당이, 아니면 성남시 재정자립도에 도움이 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내지 마세요. 성남시가 용인시 동백지구에 있는 모델하우스를 왜 거기에다 허가를 내줘요? 모델하우스 지으려면 용인 땅에 가서 하라 이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부터 소액이면 내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민원 때문에. 허가를 안 내주면 어떤 법적인 것이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가설 건축물은 구비요건이 맞으면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데,
이만
전이만위원
안 받아주면?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안 받아주면 그쪽에서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하라고 그래요.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거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구미동에서 차 때문에 출근을 못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몰라도 앞으로 허가를 내주지 마세요.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223페이지 불법 광고물을 집행하시기에 굉장히 어려우실텐데, 현수막 많이 걷어오죠?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예. 많이 걷고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거 어떻게 해요?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유동 광고물이든 고정 광고물이든 불법 광고물을 철거를 해서 뒤에 쌓아놨다가 폐기물 처리방법에 의해서 공매도 하고 폐기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폐기처분은 소각을 한다는 거죠?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소각도 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다시 팔기도 하고,
기명
김기명위원
전에 다른 지자체에서 주머니를 만들어서 분리수거하는 것을 봤거든요. 저희 동네는 통장님들이 병을 수집을 해요. 그런데다 그런 현수막을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서 건의 드리는 건데, 태우면 공기도 안 좋아지니까 그런 활용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거리를 보면 광고물 전쟁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근본대책을 행자부에 건의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광고물을 붙이는 사람한테 물리는 것이 아니라 광고업주에게 물리는 방향을 모색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제대로 광고물을 부착한다면 흉하거나 그렇지 않은데 실제로 많은 불법 광고물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도 하고 있고 대집행도 하고 있고, 또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현수막 재활용하는 것 한번 고려해 보실래요?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오인석 위원님.
인석
오인석위원
광고물 때문에 얘기를 하니까 겸해서 플랜카드 뿐만 아니라 15개 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밖에 세워놓는 광고물은 본 건물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야 되요, 이격거리가 몇 m예요, 30cm죠?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건축물에서 띄우는 거리요?
인석
오인석위원
예.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그것은 30cm 맞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내 건물로부터 이격거리가 30cm, 그 이상되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수거해 와도 되죠?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마음대로 수거는 아니구요. 계고를 하고 절차에 의해서,
인석
오인석위원
직립광고물로 인해서 주민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만 물면 그만이에요?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저희들이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집행도 하고 있고 철거도 하고 있거든요.
인석
오인석위원
계고장을 내보내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계고장을 보내서 자진 정비를 하라,
인석
오인석위원
그것은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고,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입간판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건물에 부착된 광고물은 위험도가 없지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입간판, 즉 직립으로 되어 있는 입간판이 본 건물로부터 30cm만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저 앞에다 내다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행자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통행인에게 사고의 유발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마음대로 가서 수거를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그것은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수거만 하고 다른 조치는 안 해요?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지금은 수거만 하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 구청장님이 계셨으니까 구청장님이 건설과장한테 지시했을 것으로 아는데, 건축가로계 업무 하나를 더 맡아가지고 하시는데 이 광고물이 어려워요. 그리고 아까 전이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오리역 근처 미금역 근처 그 좋은 건물 가서 보면 외국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어가면 창피해서 못 볼 정도로 간판이 많이 붙어있어요. 그것에 대한 정리를 구에서나 시에서 대책을 강구해 봐야 겠어요.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입간판이라든가 현수막 같은 것은 매일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매일 수거해도 매일 나와요.
인석
오인석위원
동장님도 내가 떼어 가는 것 봤어요. 그것은 파리떼 쫒듯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다칠 수 있는 보행권을 침해해서 다치게 될 위험성이 있는 것, 그리고 후자로 말씀드린 것은 미금역이나 오리역 근방에 가면 그 좋은 건물에 정말로 눈 뜨고는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성남시에서 정책적으로,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건물에 들어오는 부착된 광고물은 일시에 다 하는 건 불가능한 상태고, 과거에도 서현동에 삼성프라자 주변,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야탑동 하고 있는데 야탑동 끝나면 금곡동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이것이,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일시에 다 못 하기 때문에,
인석
오인석위원
옥외광고물조례 과태료 기준을 보면 너무 미약해요.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광고물관리조례가 과거보다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만든 조례를 조금 더 강화를 시켰으면,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강화도 모법에 의해서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진들의 제일 애로점이 그것이에요.
인석
오인석위원
아파트는 경비 몰래 방문객처럼 들어가서 집집마다 붙여놓고 단독주택은 자기 마음대로 붙여놔서 집이 엉망이라고, 고발해봐야 벌금 3만원이에요. 3만원 내고 하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문제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중앙 부서에 있다면 직을 내놓고라도 광고물조례를 강하게 하고 싶어요. 평소에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현행 규정이 중앙에서 전부 완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너무 어려워요.
인석
오인석위원
구청장님 혼자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시장, 부시장 이하 머리를 맞대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조례부터 개정하고 성남이 정말로 디자인 도시, e-푸른 도시를 만들려면 간판부터 정리를 해야 되요.
한선상위원장
김유석 간사님.
유석
김유석위원
저번에 올라오실 때 허가과장님 건축사 검사 대행 건축물 점검결과표를 보니까 역시 생각했던 대로 점검결과 동별 점검개수해서 51개를 했는데 점검건수에 위반건수가 47%, 즉 50% 가깝죠?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아까 분당동하고 수내3동을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가에 문제도 있지만 다가구나 일반 건축물을 지으면서 건축사들 검사대행하면서 위반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에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첫째는 주차장입니다. 부설주차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거기다 창고라든지 일반 물품을 적재해 놓는 것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유념해 주시고, 특히 이제 올해 처음으로 업무 이관이 되어서 사용 승인된 건축물 272개소를 점검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 51개소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상반기, 하반기해서 이 점검만 하지 말고 법 테두리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강력하게 취하십시오. 특히, 제가 우려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라든가 단란주점 이런 곳에 불법 형질변경이라든지 용도변경은 더욱 더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 만약에 그곳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관례적으로 100% 공무원한테 돌아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것이 중원구에 있었던 아마존사건은 제가 상당히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참조해 주시고, 어차피 이 결과물이 나와 있으니까 내년에도 상반기, 하반기해서 특히 민원이 발생하는 곳은 반드시 가서 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나머지 표본조사를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의회에다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하나는 점검결과가 이행강제금이든 시정조치가 나갔을 때 그것이 시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재점검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표본조사를 하되 그 표본조사했던 것은 전에 표본조사했던 것 중에 몇 개를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시정지시가 나갈 경우에는 확인을 다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확인하고 나서도 또 그런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1여년 동안 활동하면서 느낀 것은 확인을 해서 했는데도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그곳에 갈 수는 없지만 50개를 정한다. 그 중에 그 전에 했던 것 중에 몇 개를 포함을 해서 재점검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불법 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시점부터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A라는 건물에 대해서 불법 건축물 민원이 들어오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봐서 건축물이 완공이 되어 있으면 철거를 못 하고 일단 시정지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바로 그 자리에서 합니까?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아닙니다. 일단 구두로 공사중지를 시키고 나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계고를 보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며칠만에 보냅니까?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보름 정도에 보내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건물을 발견한 당시부터 보름?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또 한 번 보내죠?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예. 2차까지 보내서 안 되면 다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2차 계고까지 나갔다는 것은 결국은 한 달이 걸렸다는 거네요?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조치는 뭡니까?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개중에는 고발되는 것도 있고,
유석
김유석위원
고발은 계고 두 번 나가서 시정조치가 안 되면 며칠만에 합니까?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약 한 달만에 하는 거네요?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경찰서에 고발하는 거죠?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요?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도 있구요.
유석
김유석위원
고발과 동시에 합니까, 아니면 고발한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뭅니까, 아니면 고발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하는 겁니까?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원래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또 고발도 다 동시에 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설계지침을 위반한 사항, 가구수 위반이라든가 또는 용도변경사항 같은 것은 분당구 같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바로 고발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고발조치해서 거기에서 시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발을 하고 나면 거기서 과태료를 내겠죠. 그리고 나서도 시정이 안 되면?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시정이 안 되면 다시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또 한 달 정도 하겠네요, 두 번 나가요?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계고를 하면서 저희들 대집행을 한 번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없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그렇죠.
유석
김유석위원
대집행이 안 되었을 때는요?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냥 놔두는 거죠?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으로 가봅시다. 한 달 있다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행강제금 부과할 대상이 있고 되지 않을 대상을 말씀하셨죠?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도시계획지침에 의해서 간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한 달 있다가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하죠?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또 부과합니까?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주택 같은 경우는 2년간에 한해서 2회 할 수 있고, 주택 이외에 건물은 1년에 두 번씩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아까 대집행도 안 되는 것은 형사고발하면 그냥 놔두는 거잖아요?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벌금 내고 그것에 대해서 끌고 가면 그냥 사는 것 아닙니까,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또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이행강제금은 주택에 한해서 2년에 두 번 정도 할 수 있다?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일반주택 이외에는 1년에 2회씩 할 수 있다?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1년에 2회씩 부과한 곳이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안 하는 거죠?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민원발생의 우려 때문에 안 하시는 겁니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안 하시는 겁니까?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확실하게 알고 계셔셔, 워낙 무허가 건축물이 많다보니까 원칙대로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고발하고 철거할 경우에는 수많은 다른 위법 건축물하고의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위법사항에 경중이라든가 위법사항에 공익에 현저한,
유석
김유석위원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근거 법령 및 부과 징수 절차 등을 갖고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세 구가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가고 있는데 동일한 사항에 3개 구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 일정한 폼이 없다는 겁니다.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해서 여기가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부터 짚어가는 겁니다. 작년하고 올해 진행상황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책을 보면서 느낀 것이 이것은 법에 맹점도 있구나, 또한 모순점도 있구나. 그러니까 의원들이 질책한 사항도 있겠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도 참 답답하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방안을 찾아보고 싶어요. 우선 3개 구에 허가과장님이든 청장님이 나서시든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흥업소에서, 특히 이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행강제금이 무서워서라도 적법한 시설로 해야 겠다라는 느낌을 줘야 되고, 주택 같은 경우에도 분당구는 모르겠는데 중원, 수정 같은 경우는 허가를 용적율에 비해서 몇 평을 해주는데 5평이면 5평이 아니고 6평을 했을 경우 한 평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사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형사고발 시켜놓고 한 달 후에 바로 이행강제금을 물게 했다 이겁니다. 물론 적법한 절차입니다. 형사고발을 하고 바로 한 달 있다가 이행강제금 물고, 이 사람이 형사고발해서 가서 진술서 쓰고 나와서 얼마 안 있다가 벌금을 냈는데 조금 있다가 바로 이행강제금이 또 나온 거예요. 물론 행정절차상에 하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얼마 전에 분당구청에 건축지도팀장하고 전화통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례 조사를 하는 동안에 분당구청하고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을 겁니다. 저하고 통화한 사람 있죠?
낙연
김낙연분당구허가과건축지도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전화상으로 몇 번 확인절차를 밟았어요. 그래서 3개 구청 공히 이것을 협의를 하시든지 지침을 만드세요. 그런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남한산성이 지금까지 주무 부서가 없었습니다. 성남에 중앙상가 주무 부서가 도로과였는데 그 나머지는 서로 책임을 떠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 정했더라구요. 그렇듯이 이 부분도 수정, 중원은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평 분양지에 9평, 8평에 사는 사람이 아들한테 방 한 칸 주려고 지어가지고 했던 집이 항공사진이나 누가 민원을 넣어서 고발이 되어서 7년 전에 지었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가 옆집하고 다툼이 있었는데 고발을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특히 저희 중동 같은 경우는 많아요. 그런데 제가 성격이 못 돼가지고 잘 안 들어줘요. 그런 민원이 들어와도 전화 잘 안 해요. 당연히 벌금 내야 되고 당연히 경찰조사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하면서 한편으로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공부한 결과로 봤을 때는 속상하더라구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법에 모순점도 있고, 공무원의 답답함도 있고 시의원이 어디에 호소할 일도 없고, 민원인은 이런 자세한 내막을 알면 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3개 구청 공히 이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저기 지도계장 계시니까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정립을, 우리 성남시만큼은 조례로 이 상위법에 의해서 강하게 만들어보든지, 보니까 상위법에 이것이 정해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강하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해서 2월달 업무청취할 때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분당구청 허가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이 부분을 연구하셔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사실 이 문제는 시에서 주관을 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이런 문제가 나와서 시에서도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침을 만들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건은 고발하고 어떤 건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또 어떤 건은 철거 안 하고, 그러니까 기준을 세우자고 논의도 해봤는데 그 기준 자체를 세운다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철거 당하고 고발 당하고 전부 다 불이익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반발 정도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야기를 하다가 못 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서를 만들어서 대안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위원
묵시적으로라도 그것을 해야지 이거 안 하면 문제가 있어요.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이 지적하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마친 이후에, 오늘 여기서 다 확인했습니다. 이거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3개 구청이 만나서 그런 것을 100% 결정은 못 해도 묵시적으로 지침을 정해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저희는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아닌 다음에 시의원 누가 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또 짚고 넘어갈 겁니다. 허가과장님이 이해를 하면 되지만 이해를 못 하면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2월달에 해서 책임지고 이 부분을 정리를 해달라고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과장님!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 받으셨죠?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예.
한선상위원장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잘 하셨습니다. 허가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야탑3동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15시 07분
다음은 야탑3동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그러면 고병국 야탑3동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고병국야탑3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침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야탑3동장 고병국
분당구야탑3동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6
한선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야탑3동장은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야탑3동장님이 대표로 받으시는데 위원님들께서는 3동장님을 비롯한 여기에 참석한 분당구 각 동장님 일괄해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총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수식 위원님.
「자료로 갈음하죠」하는 위원 있음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16개월 동안 시의원을 했지만 오늘 이 자료만 보더라도 야탑3동이 돌아가는 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 내용을 보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봐 주시고, 동장님께서 야탑3동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자료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지적도 해주시고 잘 된 부분은 칭찬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이매동을 했었는데 그때 자료하고 올해 이 자료를 보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한선상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동장님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를 받느라 고생 많으신데 아까 이유는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의원과 각 동에 동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느낀 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 동에 시의원과 그 동네 동장의 관계가 원만하게 좋은 동이 있고 껄끄러운 동이 있고, 또 서로 험담하는 동이 있고, 견제하는 동이 있고 여러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호흡이 잘 맞는다라는 동이 많이 있는데 성남시 44개 동 다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기 동장님이 계시지만 첫째는 동장은 그 동네 시의원을 최고의 시의원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동네 시의원은 그 동네 동장을 최고의 동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마음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장이 조금 실수를 하고 잘못했든 시의원이 잘 했든 못 했든간에 모든 덕은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어떤 일을 했으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동장이 했다. 또 동장은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시의원이 했다 그러면 듣는 주민들은 좋게 생각을 하는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앞에서는 고개 숙이지만 없는 데서는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성서에도 말하듯이 '높아지려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려 하면 높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을 해줘야 주민들도, 자치단체도, 각 장들도 서로 동사무소에 가서도 편안한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될 때 그 동네는 동장도 편하고 시의원도 편하지 않느냐, 지금 지수식 위원님이 발언을 하셨지만 누가 보면 시의원이 아부성 발언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잘 했다는 이유는 이렇게 과감해야 됩니다. 자기네 동장을 챙겨주면 그 동장은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예요. 어디 가서도 우리 시의원이 감사 때고 언제고 보면 정말 다른 동 시의원보다 두 배는 잘 하더라 이렇게 얘기할 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예요. 솔직히 가식 없이 얘기하면 여기 있는 시의원들은 다 필요 없어요. 선거 때 표 먹고 사는 것이 시의원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시의원은 가만히 있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살다보면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발 벗고 나서서 그 동장 도와주고 챙겨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원만한 관계가 되기를 위원장으로서 바랍니다.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회의수당 문제 때문에 지적 받은 사항 있었어요?
병국
고병국야탑3동장
저희는 없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감사상에 되어 있던데,
병국
고병국야탑3동장
시 감사에서 통장수당,
이만
전이만위원
회의수당 관계로 이견이 있어서 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었어요?
병국
고병국야탑3동장
야탑3동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통장회의는 월 2회를 하고 있거든요. 10일하고 25일날 통장회의를 하는데 그 수당을 개인 앞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적 받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느 동에 예를 들면 회의를 안 하고 1만원씩의 회의수당을 주는데 그런 것에 대한 감사지적 사례를 봤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해당 동은 그런 사항이 없었다는 거죠?
병국
고병국야탑3동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동장님은 언제 발령 받으셨어요?
병국
고병국야탑3동장
4개월 보름째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감사과에 전화민원으로 들어와가지고, 각 동마다 통장은 내년에 통장수당이 인상이 되는데 주민자치위원이나 부녀회 회원이나 또는 바르게살기 회원 그 사람들이야말로 무보수 봉사직이거든, 통장들이 그 사람들과 약간에 알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감사과에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려고 했던건데,
한선상위원장
김유석 간사님.
유석
김유석위원
질의를 하는 것보다 작년에도 제가 구청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작년에 똑같이 공히 각 동사무소에 있는 동장님 이하 사무장님 그 다음에 총무님세 분이 돌아가면서 꼭 하루에 한 번씩 그 동을 돌아줬으면 하는 바람, 그 다음에 월별 행사 1주일 전에 메일 또는 전화, 문자로 반드시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지금 동사무소의 기능이 많이 축소가 되고 인원도 많이 축소가 되었어요. 단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의 기능이 축소되면서 국민생활기초수급자라든지 또는 어려운 사람들이 적은 데 지역 외에는 사실은 민원사항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분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동네 일에 대해서 움직였으면 좋겠구요. 특히 구청이나 시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구청과 시청에 힘을 빌리지 않아도 동사무소에서 자체 예산을 올리면 제가 알기로는 보통 이런저런 이유로 구청이나 시청에 가면 속된 말로 짤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동장님들이 하는 일 없이 논다는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는 많이 돌아다니시든 아니면 월권행위를 해서 청장이나 또는 시청에 국장이나 누구를 붙잡고라도 동사무소 자체의 사업현황을 만들어봐라. 그 전에는 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업을 올리면 거의 아웃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이 사업은 너희가 예산을 세워서 해봐라, 동사무소에 동장 한 달 판공비가 얼마라고 그랬죠?
병국
고병국야탑3동장
기관운영추진비가 50만원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민원인들과 가장 많이 접하고 유관단체하고 가장 많이 움직이는데도 사실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장들의 애로점이 너무 많더라구요. 그래서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장한테 “그 동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하고 물어봐서 의향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 일을 주는 것도 업무분장의 효율을 기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부서에는 너무 일이 많다, 자꾸 많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런 방향으로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어떤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동장님들도 이 사업은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동 업무 다 걷어치우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해요. 동사무소에 동장이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안 들으시려면 많이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움직이려면 예산이 있어야 움직이지 않습니까. 사업을 올리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구청예산이라도 회계과에서 계약하고 거의 용역하지 직접하는 것은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잡아가지고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움직이시는 동장이 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279페이지 자활근로사업이 공공근로사업 말고 다른 사업이죠, 특별히 야탑3동에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세요.
병국
고병국야탑3동장
동에서 환경정비 세 명하고 취로형 추진사업은 14명인데요.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해서 가나안근로복지관에 9명, 종합복지관에 3명, 은학의집에 12명을 공공근로 자활취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공공근로사업이네요?
병국
고병국야탑3동장
예.
한선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야탑3동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중원구청 회의실에서 중원구와 금광2동사무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4일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