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박학용 의원 발언
강철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천
강신천의안업무담당주사
의안담당주사 강신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2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세입세 출예산안, 그리고 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등 9건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이 제출되어 그중 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등 9건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03년 11월24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3년 12월1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강신천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2004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재민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의 설치근거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3년 7월2일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및 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통폐합되었으며 그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 지원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2004년도 자금운용 규모는 총 13억415만5,000원으로서 자금조달은 융자회수금 3억6,758만9,000원, 적립금이자 3,977만9,000원을 포함한 적립금이 9억3,656만6,000원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1개 자활공동체당 7,000만원 이하 연리 3%로서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업자금은 2,000만원 이하로서 연리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2004년에는 2억2,400만원의 융자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2쪽 자산규모 변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4년도 총 자산규모는 2003년 대비해서 7,669만2,000원이 증가한 13억415만5,000원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내용은 장기성예금이 5억2,542만3,000원, 단기성예금이 3억3,782만1,000원, 장기융자금이 4억4,09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5쪽에 있는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이월금 7억9,559만1,000원, 그리고 출연금 2,787만4,000원, 융자회수금 3억6,758만9,000원, 적립금이자 3,977만9,000원으로 총 12억3,08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융자금대출이 2억2,400만원, 위탁수수료가 355만원, 다음년도 이월적립금이 10억328만3,000원으로서 총 12억3,08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기금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조성은 총 조성액은 13억770만5,000원으로서 2003년 대비해서 7,669만2,000원이 증가예정이며 이중 기금관리비로 355만원 지출예정으로서 순조성은 13억41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현황과 추정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200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강서구가 기초생활 보장과 관련해서 자활사업평가 전국 우수구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기금조성과 관련된 조례를 통과시켜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기금을 앞으로 알뜰하게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이재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유재각위원
예.
강철웅위원장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각유재각위원
입니다. 이 기금이 2003년도에 조성이 되기 시작해서 나가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2003년도 조성.
유재각위원
2003년도부터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2003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조성해서 나가는 금액이다 이 말씀이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기존 출연금이 12억2,746만3,000원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유재각위원
지금 현재 금년 말까지 조성된 금액이 13억이라고 하셨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이거 저소득이라는 기준이 저소득도 차상위,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담보도 없이 기금을 그렇게 대출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금년 7월2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조례를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의 조례 내용을 보면은 우리 자활사업 공동체나 그리고 우리 국민기초수급권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이라하면 수급권자의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글쎄
글쎄유재각위원
, 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차상계니 무슨 수급이니 여러 가지 구분이 있어서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알기 쉽게 표현한다면 은행에서 나가는 방식대로 한다면 담보물이 있어야 은행 같은 데서는 대출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영세민이다 보니까 그런 뭐가 여건이 맞지 않는데 그렇게 많은 금액을 대출을 해줄 수 있느냐 나는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때 조례 내용을 보면은 말이죠.
유재각위원
예.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일단 차상위계층까지는요 일단 담보 없이 우리가 지금 뭡니까 담보 없이 증권으로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조례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주민이라면 수급권자의 100분의 150에 해당되는 분들인데 이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담보가 있게 이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조례에 보면은 10쪽에 나와 있네요, 10쪽에. 아까 제가 담보 없이 나간다는 것이 신용보증에서 보증을 끊어 가지고 나가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신용보증회사에서 보증을 서주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신용보증은 그 사람들 뭘 믿고 해주는지 나는 그게 또 의문스럽거든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유재각위원
구청 쪽에서는 신용보증회사를 믿고 대출을 해주니까 신용보증 쪽에서 회수는 할 수 있는 여건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회수가 잘 안 이루어지죠 사실 나가면은 실질적으로 나가면은?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제 차상위계층
렵죠
어렵죠유재각위원
, 회수하기가?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상위 계층까지는 저희가 구에서 이렇게 신용보증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거
이거유재각위원
자금관리가 상당히 어려우시겠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실은
사실은유재각위원
기금은 많은데 참 여건이 맞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입장도 그렇고, 쓸 사람도 그렇고 여건이 참 미묘한 관계 속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예.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금년에 한 건도 아직 안 나갔습니다.
아직
아직유재각위원
안 나갔어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7월2일날 조례제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규칙을 우리가 제정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융자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이게 생활자금이다하면은 예를 들어서 구멍가게를 낸다든지 뭐 그런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2,000만원까지는 해줄 수 있다 그런 여건이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재각위원
없는 사람이 뭐 옛 속담에 올가미가 있어야 개장사 하더라고 없는 사람이 뭘로 장사하겠다고 2,000만원 딱 얻어와서 그거 구멍가게도 못 얻을 판인데 그것도 어려운 여건이잖아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글쎄, 그런 문제는
실은
사실은유재각위원
이게 다 좋은 상황인데 참 이게 미묘한 관계가 되어서 상당히 운영하시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유재각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김광헌위원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지금 지출계획에 볼 것 같으면 자활공동체지원이 두 개소해서 7,000만원씩 1억4,000, 생업자금이 7건 1,200씩 8,400 도합 2억2,400만원이 되는데 지금 내년도에, 그러니까 2004년도에 두 개소에 1억4,000 하고 그 다음에 생업자금 7건에 대한 당초 어떤 계획의 근거는 뭡니까, 계획의 근거 내년도에?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내년에 계획인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금년에 수준이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각 동에서 자료를 지금 받아 가지고 또 자활공동체는 실질적으로 내년에 공동체로 나갈 수 있는 지금 여건이 조성돼 있는데 입니다. 그리고 생업자금 7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번에 계획서를 세웠습니다.
이게
이게김광헌위원
당초에 볼 것 같으면 국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이겠죠, 그렇죠 이 부분이?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동별로 저소득층들이 어떤 생업자금들은 신청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대출이 됐는데 지금 내년도에 계획이 계획자체가 자활공동체가 7,000만원씩 두 군데 1억4,000, 또 생업자금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지만 약한 20여건 이상 이렇게 되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말이죠. 그건 금방 확인하면 되겠지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기금
기금김광헌위원
전체 중에서 2억2,400만원이라는 게 너무 좀 계획자체가 작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런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미래예측을 상당히 이렇게 예측하기란 것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수요조사를 동으로부터 이렇게 받았지만 저희도 이렇게 아무래도
김광헌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이건 다만 계획이지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가로
추가로김광헌위원
또 많이 융자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어떤 그런 기금에 대한 계획안 자체의 어떤 지출계획 자체가 전체 어떤 기금 조성한 조성 대비 봤을 때 너무 좀 적다라고 봐지거든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예.
뭔가
뭔가김광헌위원
좀 어려운 분들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아까 동료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냈지만 하여튼 많은 분들이 가능한 한 이게 어떤 요식 행위 같이 느껴지지 않고, 강서구의 전에 얘기한 국민생활기금 말이죠,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이 부분들이 뭔가 좀 이걸 통해서 자활할 수 있는 이런 많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적어도 생업자금 7건 이건 너무 적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김광헌위원
부분들을 좀...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안이
감안이김광헌위원
좀 되어야 되겠다 라 봐지고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정회해서 쉬었다가 차 한잔하고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3타) 강철웅 위원장님이 당에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사회를 보겠습니다. 2. 2004년서울특별시강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서울특별시강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재민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이어서 2004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촉진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에 기금운용의 설치근거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촉진기금 및 운용조례에 의거해서 2001년 11월9일에 제정되었으며, 기금설치 목적은 장애인도 타인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2002년도 자금운용규모는 총 2억390만원으로서 2003년 1억원을 조성하여 정기예금에 예치하였으며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연리 3.9%로서 390만원이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004년 1억원 예산을 편성하여 정기예금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3쪽 다음페이지 보면은 자산변동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2004년도에 총 자산규모는 2003년 대비해서 1억390만원이 증가한 2억390만원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내용은 정기예금 2억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자료로 갈음하고 다음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390만원으로서 총 2억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아직 조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촉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쪽에 기금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조성은 2억390만원으로서 2003년 대비해서 390만원 증가예정으로서 순조성은 2억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연도별기금조성 현황과 추정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2004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촉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등의편의시설촉진기금설치조례와 관련하여서 금년에 서울시로부터 우수구로 평가받아서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비 2억1,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홍영유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10억 조성한다고 그랬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영유위원
장애인을 이렇게 지역이나 집행부 행사를 가보면 장애인단체가 너무 분산이 돼 가지고 잡음이 날 수 있는데, 현재 또 잡음도 나고 있고 서로, 그런데 이걸 통폐합할 의향은 없으세요? 그게 가능해요, 안돼요 그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장애인단체들이 다 어떠한 사단법인 내지 민간단체로 돼 가지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참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고, 상당히 그런 문제가 난해한 문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이게홍영유위원
만약에 기금이 조성돼 가지고 실지 사용했을 경우 그때 되면은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홍영유위원
더 좀 알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이걸 여쭤보는데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이라는 것은 사실 장애인단체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관련은 돼 있지만 저희가 어떠한 공공기관이나 또 이렇게 다중이 이용하고 있는 이러한 어떠한 대형건물들 주로 장애인들이 이렇게 그러한 시설을 사용할 때 불편하게 느끼는 어떠한 화장실이나 계단이나 이러한 곳을 우리가 지원하게 되는 그러한 기금입니다.
홍영유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각위원
몇 가지만 일문일답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홍위원이 말씀하신 데는 지금 강서구에 장애인등록이 돼 있는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6군데가 있습니다.
유재각위원
6군데?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장애인 뭐 지체, 언어, 무슨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
여러
여러유재각위원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거기도 청각도 있을 거고, 단체별로 다 이게 6군데가 등록이 돼 있습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사단법인으로 해서 등록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6개의 단체 중에서 혼합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네 아는 대로 가까운 거기에다 무슨 등록을 해서 거기에 속해 있는 겁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이 분들이 지금 각 장애인단체라 하면은 예를 든다라면은요 지체장애인협회라면은 중앙회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지구가 있고, 그리고 각 구에 이렇게 분회가 있는 이러한 라인으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우리가 우장산 같은 데서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해줄 적에 거기에는 몇 개 단체가 참석이 되는 거예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장애인체육대회를 한다, 또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한다 그럴 경우에 이 분들이 각 단체가 다 참여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장애인단체가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공동대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협회의 회장이 오동주씨, 그 다음에 신체장애인협회 회장이 김경상씨고 두 분이 지금 현재 공동대표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그날 보면은 청각이나 시각이나 이런 장애인들은 별로 못 온 것 같은데....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 분들도 단체로 회의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각위원
그 단체들도 별도로 등록이 돼 있어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등록이 다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이게 지금 이 기금을 만드는 거는 조성하고 다 좋은데요. 이게 장애인시설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리프트 시설이라든지 모든 걸 이런 걸 할 적에 이런 큰 건물을 할 적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을 업자가 미리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지금은? 건축을 할 적에, 지금 기존건물을....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래서 그것이 장애인편의시설촉진법이라는 이 법이 97년 4월11일자로 제정이 돼 가지고 98년 4월1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그리고 이 법이 제정된 이후는 지금 장애인편의시설을 대부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어떠한 편의시설이 또 이것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97년 4월11일 이전에 법 시행 이전에는 지금 대부분 이러한 건물들이 편의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자꾸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일례를 들어서 지금 구청 같이 그런 시설을 한다든지 기존건물에다가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 강서구의 노인복지시설 이런 데도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앞으로 복지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해야지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은 기존에 지금 큰 건물들을 보면은 그런 시설은 전혀 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법 시행 이후에는 대부분 다 지금 편의시설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지금 우리 구에 복지관이 5군데, 6군데 있는데 그런 데는 시설이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그런데는 특별하게 지원해야 할 부분이 없네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유재각위원
이 기금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강서구의회 건물이다 하면은 여기도 시설을 해야 할 입장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유재각위원
그 기금이 참 유용하게 활용이 돼야 좋은데 그럴만한 시설물이 별로 없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여쭤보는 겁니다. 궁금해서...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주로 민간시설이, 민간시설 저희가 융자도 해주고,
민원시설 저희가 융자를 해주고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민간업자가 그러면 자기네 건물에 예를 들면 빌딩에 법적으로 맞춰서 지어야 할 입장인데 이게 특별히 지원 나가야 할 입장이 아니잖아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민간시설이 지금 안돼 있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물론
물론유재각위원
많죠, 기존 건물이 많으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재각위원
과연 건물주인이 장애인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겠느냐 그것이 하나의 의문점이잖아요? 그렇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 사회복지법들이 대부분 다 이것이 강제조항이 아니라 뭐뭐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어떠한 가능성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는 이러한 조항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법 자체가.
우리
우리유재각위원
구 자체나 시 정책적으로 이런 기금이 조성을 해서 이렇게 해 주려고 하는데 당신네들이 안 해서 못하지 않느냐 우리 쪽에서는 할 말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과장님 건물이 10층 건물을 갖고 있다 이거야. 장애인을 위해서 시설을 하라면 과장님 하시겠어요? 서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고
조성하고유재각위원
운용하시는 거는 다 좋은데 과연 장애인을 위해서 이 기금이 과연 현실하고 떨어지지 않느냐 내년에 갔을 때에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여쭤보고 상의를 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탁수명 위원님 하십시오.
탁수명탁수명위원
위원입니다. 모든 절차가 그래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제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보고하는 걸로서 끝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조금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하나의 과정이 생략됨으로 해 가지고 혹시 우리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소홀함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더 우리 과장님, 또 모든 스텝들이 이런 일에 대해서 좀더 현실적으로, 좀더 심도있게 일을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런 기금들이 조성될 때는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며 또는 어떻게 이거를 잘 활용해야 되며, 하지만 하다보면 원 취지와 다르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우리 팀장님들, 다 힘을 모아서 진정 여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탁수명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김광헌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광헌김광헌위원
위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금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왕에 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에 주문을 좀 하고싶은 사항이 있다 라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특히 인가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라든가 시비, 또 여러 단체라든가 후원단체 등등 여러 군데에서 지원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아니면 중앙부처라든가 상급기관에서 내려올 때 강서의 어떤 그런 사회복지시설이 어디냐? 방문할 곳이 어디냐, 하게 되면 항상 인가돼있고, 여러 어떤 그런 계층에서 손길이 미치는 이러한 곳들을 안내를 하게 되고 또 알리게 되는데 좀 앞으로는 말이죠, 우리 정말 아주 열악하고 비인가시설, 정말 현장을 가보게 되면 차마 눈으로 보기 역겨운, 정말 어려운, 이러한 곳들이 또 상당수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비인가시설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의 손길,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지금 쉽게 얘기하자면 무슨 양로원이라든가 고아원들, 등등 많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교남소망의 집, 지온보육원 등등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런 곳들이 아닌 비인가시설에 대한, 앞으로는 좀 이런 쪽으로 우리가 눈길을 돌릴 때가 됐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무과장의 막연한 답변이 될진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어떤 그런 정책적 방향은 좀 어떻습니까, 저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아주,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참 동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이러한 비인가시설이 한 1,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강서구에 지금 비인가시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6개소, 그리고 노인·아동이 각각 2개소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7명이 나와 가지고 한 5일 받았습니다. 그때도 이번 감사가 정책감사였는데 비인가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분들도 앞으로 정부에서 해야 될 일,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바로 비인가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 예를 든다면 이번에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우수구가 돼 가지고 2억1,000을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리 열악한 이러한 장애인 비인가시설에 최소한도로 깨끗한 환경을 좀 이렇게 조성을 하고 편의시설 정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약간의 우리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한 바도 있고 저희가 또 어떠한 후원자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비인가시설에 연계를 시켜주고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김광헌 위원님, 그렇게 많은 장애인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가 거기에 부응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광헌위원
현재 이름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특히 연말연시가 될 것 같으면 언론이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긴 하는데 이제는 앞으로 방향이 진짜 힘든, 이러한 곳들은 적어도 국비라든가 시비, 또 구비가 됐든, 아무튼 지방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이런 보조를 받게 되고 또 이와 함께 여러 후원단체에서 사실 오히려 이름이 있는 곳일수록 많이 지원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러나
그러나김광헌위원
정말 열악하고 비인가시설 이런 단체에는 정말 어떤 따뜻한 손길이 많이 필요한 곳인데 앞으로 우리 주무부서에서 특히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담당직원에 이르기까지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연말연시와 관련돼서 어떤 지원이라든가 후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특히 비인가시설을 우선으로 해서 좀, 그쪽으로 안내라든가,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 라고 본 위원은 분명히 여기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4년서울특별시강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2004년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조자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장이신 박학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가정복지과 소관 2004년도 강서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설치근거와 목적을 말씀드리면 강서구여성발전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강서구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거 2003년에 설치되었으며 여성지도자 발굴·육성교육 및 여성단체 지원 등을 통한 여성복지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자금운용 규모는 4억636만8,000원으로 2003년 적립금 및 이자수익금 2억636만8,000원과 2004년 적립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변동사항은 2004년도 총 자산규모는 2003년 대비 2억636만8,000원이 증가한 4억636만8,000원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다음은 자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2003년 이월금 및 이자수입금이 2억636만8,000원, 2004년 적립금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계획은 2003년부터 4년간, 2006년까지 10억을 조성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지출은 기금조성이 완료되면 기금의 이자수입금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김조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광헌위원
가만있어봐.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김광헌 위원님.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과장님!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강서구가 여성발전기금도 조성이 지금 돼있고요 또 앞으로 더 많이 조성을 해 나가야 될 부분도 있고. 지금 구 차원의 무슨 여성회관 건립부분을 추진하고 있나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염창동에요, 도시가스 부지에 저희가 여성발전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구민회관 내의 협소한 공간에서 여성교양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복합시설이 만들어지면 여성교양대학과 어린이집과 여성위원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지역의 여성들을 위한 진정한 여성발전센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광헌위원
그 명칭이 뭐랬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아직 명칭은 여성발전센터가 될지 여성회관이 될지 아직 그거는 정하진 않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광헌위원
다시 말해서 우리 구 차원의 어떤 여성정책?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들을
여성들을김광헌위원
위한 이런 어떤 센터라고 보는데?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김광헌위원
어디라고요? 염창동?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염창동이요.
가스
도시가스김광헌위원
있는데 문화시설부지인가요, 거기가? 어떻게 되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도시가스사업소에서요 저희한테 기부채납한 게 있어요.
김광헌위원
예, 그렇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거기다가 지금 한 4층 규모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그 계획이 2004년 내년에 있습니까, 내년에?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지야
부지야김광헌위원
어차피 기부채납된 거, 공개공지로 확보된 상태이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도시계획시설로, 그렇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거기에 건축비 부분이 내년도 계상돼 있나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아직 건축비가 아마 추경 정도에 세워질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김광헌위원
? 염창동에 꼭 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우리가
구의
강서구의김광헌위원
중심이면 화곡동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여성발전기금과 관련된, 여성들에 대한 각별한 어떤 관심을 가진 신낙형 의원의 발산지역이 있는데, 마곡지구와 아니면 발산택지개발지구 내에 뭔가 이런 부분을 조성을 해서 가야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견해도 드는데 말이에요, 염창지역에 여성발전센터를 이쪽에 건립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발상이랄까요? 그런 건 뭐에요? 어떤 연유에서 이쪽으로 방향을 잡게 됐냐는 얘기에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앞으로 향후에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면 공공시설부분이 많이 앞으로 문화적인 차원에서 구에다가 할애하는 공간이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시가스에서 기 기부채납을 했고 구비가 그만큼 절감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짓고 앞으로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면 마곡지구에 인구가 또 그만큼 유입되기 때문에 거기도 또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우리 과장님!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마곡지구가 서울시에서 기본설계 들어가고 있고요 발산택지도 이제는 기본계획이 나와서 내년부터는 보상문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 기본계획은 다 나온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성발전센터가 됐든 아니면 여성문화회관이 됐든 여성들을 위한 무슨 복지관이 됐든 이러한 여성문제하고 관련돼서 염창동의 도시가스부지에 어쨌거나 공공부지로 우리가 내놨던 그쪽으로 가게 된 어떤 연유가 뭐냐 라는 겁니다. 염창동 지역의 지역특성상 어떤 무슨 여성들의 활동이 왕성하거나 또 아니면, 어떤 연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교통인접지도 좋고 지금 현재 발산지구 택지개발이라든가 마곡지구는 아직까지 좀 된다 하더라도 마스터플랜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요 현재 그 지역은 우리가 갑·을을 통틀어서 그쪽 지역에도 문화공간이 필요하고 구민회관에서도 인접지이고 교통요충지역이고 지하철 역세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 구비의 부담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김광헌위원
자, 하여튼 알았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을 때 어떤 이쪽으로, 염창동에 여성회관이 됐든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한다면 이 부분을 심의하는 과정이라든가 결정하는 어떤 그런 절차,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에요? 아니면 주무과에서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겁니까? 어떻게 된 거에요, 이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저희가요 시비를 얻어서 우리가 한 500평 규모로 좀 큰공간을 얻으려고 시에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의 대답이 양천구에 인접해있는, 서부여성발전센터와 강서구가 인접해있기 때문에 시비지원이 안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기 구비가 투자 안된 도시가스부지를 기부채납하니까 이왕 우리가, 지금 현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구민회관의 여성교양대학도 굉장히 지금 공간이 부족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영상미디어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자리가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기술교육을 접할래도 애기들
김광헌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건립을 할 경우에 어떤 시비보조가 몇% 좀 있나요, 그러면?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시비보조는
수한
순수한김광헌위원
구비입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예?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비를
시비를김광헌위원
좀 보조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예?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건축비에 대해서요 시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노력하는데 서울시의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선 땅은 기부채납했지만 건축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시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시의원님들한테도 좀 부탁을 해서 저희가 다만 얼마라도 시비를 따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딱 얼마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잘 알겠고요, 아무튼 지역의 어떤 그런 개발, 지역의 발전이란 측면을 보게 되면 균형적으로 좀 골고루 발전이 돼야 한다 라는 겁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구태여 이쪽까지, 염창동이 보게 되면 우리가 행정구역상 강서를 본다 하더라도 저쪽에 양천길이 시작되는 그쪽이 초입인데 가능한 어떤 중심부지에, 앞으로 마곡지구 개발도 있고 발산택지개발도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요 또 발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중앙에 위치해 있으면 가능한 강서구 여성분들이 참여하는데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4년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금운영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2004년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6분
의사일정 제4항 2004년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조자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 2004년도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설치근거와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강서구노인복지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조례에 의거 1998년에 설치되었으며 그 목적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봉사활동 지원등 공익상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2004년도 자금 운용규모는 6억2,345만8,000원으로서 과년도 이월금 5억9.686만8,000원, 증식이자수입 2,659만원입니다. 자산 변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4년도 총 자산규모는 2003년 대비 2,659만원이 증가한 6억2,345만8,000원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다음은 자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이 2,659만원, 전년도 이월금 5억9,686만8,000원입니다. 기금 조성계획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금변동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에 기금의 목표조성액 5억원이 달성되었으므로 2004년부터는 이자수입 2,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되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나 시설의 기금사용신청서를 2003년 12월 말까지 제출받아 심의회를 거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김조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이건
이건유재각위원
기금이 5억9,000, 6억 가까이 되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5억을 나머지 금액을 갖고 융자를 하시겠다 그 뜻 아닙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자만 갖고요 저희가 단체별로 한 500만원, 2,500만원 범위에서 지출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한 단체별로 약 500만원정도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노인기금이면 노인정이나 이런데서 융자를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될 금액이잖아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인정
노인정유재각위원
같은 곳에서 이 금액을 융자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다 그 뜻 아닙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라요.
유재각위원
예.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이 기금은요 노인단체나 이런 곳에서 노인의 공익증진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지원도 해주고 저희가 그러는 거기 때문에 노인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노인단체라면은 어느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별로 노인정연합회가 있다든가 또 노인회 지회라든가 또 지역에서 노인들을 위한 그런 단체가 구성이 돼 있어 갖고 그 지역의 노인을 위한 사업으로서 무슨 사업을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내면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의 우수성을 검증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강서구에는 이런 기금을 지원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단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몇 군데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가 공고를 내서 그걸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물론
물론유재각위원
돈이 나갈 때는 심의를 하고, 다 심사를 해야 돈이 나가겠지 그냥 내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주무과에서는 이런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단체가 몇 군데나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정책도 좋고, 구 방향 설정도 좋고 다 좋은 뜻인데 이 돈을 활용을 못하고 행정적으로 이런 좋은 방안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지 내면에는 활용을 못한다면 과연 이게 사장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무슨 계획이 특별히 있으면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어서 문의를 했습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유재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기금을 5억까지 조성을 해놓고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을 갖고 저희가 노인복지 향상이나 노인들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려고 그러는데요 예전에는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이자가 연 21%씩 됐을 때는 이자수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자가 낮기 때문에 사실 연간 2,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현재는 노인을 위한 단체라고 그러면 노인회 지회라든가 무슨 염창동의 염노회라든가 방화3동의 경로당연합회라든가 이런 나름대로의 지역에서 연합회를 구성한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 조직에서 지역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유재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노인단체가 몇 개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딱 몇 개다 이렇게 답변은 어렵습니다.
아니
아니유재각위원
, 제가 그런 단체를 물은 게 아니고 이런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단체가 몇 군데나 있나 나는 그것이 궁금했고, 단돈 10만원을 갖다 쓴다하더라도 지금 퇴출 돼서 대다수 집에서 놀고 있는 입장이고, 노인정에 모이는 양반을 노인사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과연 강서구 안에 몇 분이나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나는 이것을 여쭤본 거지, 담은 10만원을 쓴다 하더라도 노인들을 갖다가 그 돈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구상이 뚜렷이 없을 겁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유재각 위원님 현재까지는 기금조성만 했고, 앞으로는 집행할 계획인데 앞으로는 경로당에 유재각 위원님이 인근에 계시는 경로당 어르신들만 뵈니까 과연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겠지만
나는
나는유재각위원
사실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나름대로는
유재각위원
다 이거 좋은 발상이고, 좋은 안건이고, 좋은 기금을 조성했는데 이 돈이 과연 목적대로 활용을 잘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유재각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제가신낙형위원
....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예.
신낙형위원
과장님! 금년말부터 기금 신청서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이게 아까 우리 유재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걸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기금을 활용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신 거고, 또 기금을 어떤 식으로 해서 선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궁금증을 낳고 있어요. 한데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아마 프로포잘(proposal 제의)을 받아서 처리하시겠다 지금 그러신 것 같아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게
그게신낙형위원
없으면 안되겠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냥
그냥신낙형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좀 달라해서 주는 그런 거는 아니 잖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어떤
어떤신낙형위원
사업계획, 어떤 프로그램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이만큼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심의위원회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금 여기 우리 이자 나온 2,659만원에 대한 것을 집행하시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렇기
그렇기신낙형위원
때문에 어떤 단체나 이런데 홍보하실 때 확실한 프로그램이나 프로포잘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시도 들어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낙형위원
준비 좀 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 질문하십시오.
기금
기금홍영유위원
사업개요 중에 노인건강문제가 여기 들어와 있네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홍영유위원
제가 노인정 다니면 조금 과거보다는 활동을 하시는데 동절기 보면은 노인정에서 공기 탁한데서 생활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데 좀 간단한 운동시설, 허리운동 같은 거를 여기서 해줄 수 있으면 좋고 못한다면 2004년 예산에 본 위원이 또 예산을 다룰 거 아니에요? 그 때 요청을 한다든가 간단한 운동시설 같은 것을 복지차원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좋잖아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어요
올렸어요홍영유위원
, 이거?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홍영유위원
뭘? 아직 제가 예산서는 안 읽어봤는데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간단한 운동기구요 허리벨트라든가 뭐 이런 거.
글쎄
글쎄홍영유위원
그런 거, 제가 필요를 느끼더라고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얼마정도?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5,000만원 올렸어요.
그럼
그럼홍영유위원
강서구에 등록된 노인정에는 한 두개는 들어갈 수 있네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그런데 157개소를 한꺼번에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연차적으로 저희가 해 드리려고
반기
상반기홍영유위원
, 하반기 해 갖고 내년에는 전 노인정에 하나라도, 그게 절실한 것 같더라고요, 동절기에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홍영유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 복지기금운용계획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로당마다 다달이 지금 지출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 보고를 하게끔 돼 있죠?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예.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산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가
정산서가김기홍위원
지출내역이 들어오고 있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지금 대개 보면은 노인들이 영수증관리라든가 지출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인정하시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물며
하물며김기홍위원
지금 각 동에는 복지사들이 나가서 있습니다. 사회복지나 가정복지나 복지사들이 두 명 중에서 3명 정도 많은 데는 5명 정도 이렇게 나가서 있습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노인들이 오셔서 매달 지출내역을 가져오셔 가지고 원칙에 벗어난다 그럼 이 영수증은 인정할 수 없다 라든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있죠 지금?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기홍위원
간이계약 영수증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소액은 간이계산서도 저희가 만원, 2만원 이 정도는 소액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소액은.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지금 과장님! 지금 복지사들이 보면은 간이영수증도 안 된다, 계산서 상에서 찍은 영수증을 갖고 와라, 국세청에서 하물며 10만원자리 미만은 간이영수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아시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어떻게 세금계산서 찍은 영수증만 인정이 됩니까? 누가 어떻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셨습니까, 복지사들한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김기홍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사실 이거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산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을
정산을김기홍위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10만원자리 미만은 간이영수증을 첨부를 해서 갖고 오면은 인정을 해야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건 하여튼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홍위원
그거는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영수증을 관리하고 70넘은 고령들이 말이야 그거 어떻게 일일이 다 하고 50원, 100원자리 쓰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그걸 다 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원칙은 좋습니다. 원칙은 좋은데 어쨌든 간에 그런 법도 관용이 있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거를 융통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두 번째로는 우리 노인들이 지금 현재 각 동에는, 여러 동에는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인들이 너무 무료하게 앉아서 화투나 치고 술이나 잡수고 이러는 거 보다는 아까 우리 홍영유 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앉아서 운동도 하시고, 어떤 그런 장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인정에 문턱이 없어야 돼요, 방이 없어야 돼 문짝이. 그 양반들이 2, 3명 모여서 술 들고 화투치고 이런 일이 없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노인정이 되어야 되겠다, 문턱이 낮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그걸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신축하는 노인정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운동기구가 대개 없습니다 노인정에. 그 분들이 무료하게 시간을 안 보내려면 그런 운동도 할 수 있는 어떤 장이 되어야 되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님
김과장님김광헌위원
! 이제 평생의 어떤 공직생활이 올해로 마감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회도 깊겠습니다만 우리 강서구청의 가정복지과장으로 부임한 역사의 어떤 기간도 상당히 오래됐고요. 실지 어떤 노인복지와 관련돼 갖고는 산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오랜 기간 지방자치가 되면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되고, 정책적으로 뭔가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사실 아직까지도 안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지금 팀장이라든가 직원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강서구 관내에는 약한 1백한50여개 노인정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특히 나홀로 아파트가 아닌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단지로 구성될 때는 공공복지시설인 노인정이 건립되게 되는데 따라서 한 150개정도 노인정이 있고요. 앞으로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파트 단지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런데 구립노인정과 또 사립노인정으로 또 구분이 되고 있고, 그러나 사립노인정의 경우에 특히 누차례 이 부분을 강조를 해왔습니다만 큰 변화가 이제까지 없었다 라는 겁니다. 특히 사립노인정에서도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노인정의 경우에는 노인 분들이 한 개 노인정에 약한 200여명 가까운 회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정의 운영비가 지급되는 현실은 어떤 노인정의 면적을 기준해서 지급되는 연유로 해서 우리 구에서 건립한 노인정인 경우에는 연건평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1층, 2층으로 되다 보니까 면적이 크게 나오고, 그러나 실제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 노인 회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3, 40명대라든가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뭔가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고 봐지는데 말이죠. 우리 과장의 견해는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2004년도 예산을 이번 정기회에 또 다루겠지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번 듣고 싶습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도 김광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사실 자치단체에서 저희 구 같이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굉장히 구비 부담율이 높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그런데 단지 여건이 사립 민간아파트 속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사실 복지관에 소속돼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원에서도 감사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앞으로는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경로당은 아파트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원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냐 그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구의 입장은 사실 영구임대아파트는 일반 민영아파트와 다르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타구와는 양상이 다르지만 영구임대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더욱더 관심을 갖고 좀 보살펴드려야 된다고 주관과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이
생각만이김광헌위원
아니라 이것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으로
앞으로김광헌위원
실천해야 되고,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실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바로 또 노인정이 있잖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또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의 시설장은 별개로 돼 있고요. 거기에 또 노인정이 있단 말이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이 시설물과 관련해서 어떤 일반적인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노인정의 경우에는 노인 분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노인정을 관리하게 되는데 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그런 노인정인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시설장이 별개에 있다보니까 사회복지 범위 내에 있다보니까 이 분들, 특히 주말이라든가 일요일, 그러니까 복지관의 어떤 직원들이 쉬는 경우에는 여기가 개방이 안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갖고요 다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방을
개방을김광헌위원
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뭐라고 그럴까 야간시간대라든가 이게 좀 약간 자유롭지 못한 게 솔직히 있죠, 그렇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또 이와 관련돼서 여기에 지금 특히 난방이 안 된다, 동절기에 난방문제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아직 해결 안된 곳이 있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사회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관리주체가 복지관이다 보니까 이렇게 독립된 경로당보다는 굉장히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복지관이 설치됐을 때부터 사실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다소나마 해소 시켜드리려고 저희가 노력은 하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관리주체인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의논을 해서 중앙공급식으로 난방을 주다보니까 경로당만 별도로 뗄 수가 없는 이런 여건이에요.
니다
좋습니다김광헌위원
.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임대아파트가 있고, 임대아파트 내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내에는 노인정이 있다. 그 노인정이 있는데 주말인 경우에, 공휴일의 경우에는 복지관을 관리하거나 이런 직원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노인정의 난방부분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체장인 유 영구청장이 이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또 아니면, 그리고 또 서울시장이 이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또 아니면 위에 올라가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시에다가 말은 했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정식으로 통보는 안 했지만
김광헌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저히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조금 만 더 관심을 갖고 한다면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말이죠 이게 적어도, 아니 저는 이런 부분이 정말 이제까지 시정이 안 된다면 제가 머리띠를 메고라도 말이죠 시장을 쫓아 가든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쫓아 가든가 청와대를 가서라도 이런 부분은 뭔가 해결해야 된다 이거예요. 더더군다나 유 영청장이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건지,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부분인가 말이야, 적어도 이거 조금만 관심 가지면 우리 연간 예산 얼맙니까, 이거 보완해 주는데 돈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이거. 왜 이게 안됩니까? 그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 약자이고,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겁니까? 한번 우리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거 왜 안 되는 거예요?
석배
김석배생활복지국장
좋은 지적을 해주신 김광헌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비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단순면적기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용자 수도 감안한 개선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노인정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를 한 번 정확히 진단을 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없도록 저희가 개선을 해나가도록 서울시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이 부분 말이죠, 복지관의 시설운영과 관련된 관리감독은 사실 또 사회복지과에 있고 그 안에 있는 무슨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또 가정복지과에 있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또 주무국으로 본다면 우리 김석배 생활복지국 소관이고, 또 사회복지관의 어떤 기능보강비라든가 등등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시비라든가 아니면 구비를 50 대 50으로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근원적으로 오랜 기간이 경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은 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정말 이거 도저히, 조금 관심을 가지면 말이죠, 그래서 청장이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데도 아직 시정이 안되는 건지? 서울시장이 안되는 건지, 서울시 무슨 여성정책국에서 안되는 건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안돼있는 부분인지? 이거 정말 다수의 어떤 약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분들이 정말 목소리를 못내서 이런 건지, 왜 우리가 가려운 부분을 못 긁어주는 건지?
석배
김석배생활복지국장
기본적으로는 종합복지관이 서울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전체 운영비가 서울시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는 예산문제입니다. 예산문제인데
김광헌위원
자, 국장님, 예산이, 예산문제이긴 예산문제인데 이런, 이 부분을 좀 보완해 주는데 있어 갖고 말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전체 우리 지방세라든가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중에서 무슨 1%를 차지하거나 2%를 차지하면 제가 이런, 부담스럽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이 문제를 해소하는데는 전체 예산의 영점 몇%, 영점 영영몇%라 이거지, 보면.
석배
김석배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재정부담문제는 원칙이 있습니다.
글쎄
글쎄김광헌위원
, 그렇겠지만
석배
김석배생활복지국장
원칙을 지켜나가야 하는, 그러니까 시설하고 소유자가 부담을 해야 될 것을 국가부담한다는 것은 원칙에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말이죠, 이제까지 노인분들이, 우리가 지역에 연례행사 항상 있잖습니까? 5월달 되면 어버이날 행사가 있다, 또 겨울철 되게 되면 불우 독거노인돕기 행사가 있고 등등해서 우리 주무국장이라든가 과장들이 현 실태를 많이 나와서 보고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적어도 어떤 행정행위에 있어 갖고 어떤 기준과 원칙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라는 부분도 인지하고 있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해소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 시설에 대한 어떤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단 말이죠,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관리위탁권에 관련된 부분은 또 우리가 자치단체, 우리구로 이관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있잖아요? 그렇죠, 소유권은 서울에 있지만? 이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떠한 노력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들이 구두로서 되고 안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었던 건지? 과장님은 서면으로 내지는 행정행위, 이런 부분은 없었다는데 저는 좀 답답하게 느끼는 게 이건 분명 해결해야 한다, 그간에 좀 우리가 소홀했다 라고 인정을 좀 해야 되고 그런 인정을 받고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배
김석배생활복지국장
그래서 내년에 대폭적으로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시설개선하려고
그런
그런김광헌위원
부분은 꼭 우리가 해소를 합시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계시고 또 오랜 기간 공직에 몸담았지만 그런 부분이 안되면 어떤 방법을 찾아가서든지 제가 할 겁니다. 내가 머리 매고 하겠습니다. 내가 청와대를 가든가 아니면 서울시장을 만나든 어떤 정치인을 만나든, 위의 상급기관을 만나든, 복지 관련돼 하겠단 말이죠. 힘이 드시면 얘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어떤 방법을 찾아가게끔. 이해가 안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노인정 문제도 냉방이라든가 TV, 에어컨, 안의 기능보강들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향후 이분들이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소운동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제는 방향전환을 좀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전환하도록 하십시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
저는
저는탁수명위원
좀 가벼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현 가정복지과 김조자과장님께서는 참 유능하시고 오랫동안 강서구에 오셔 가지고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정복지과 업무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생각하는데 업무범위, 그러니까 어떤 현 인원과 현 시스템, 캐퍼스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자면 경로당 담당하는 직원이 경로당 157개소만 관리를 하고 보조금을 집행한다면 진짜 어느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소상히 파악할 수 있지만 한 업무만 다루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래서
그래서탁수명위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참 오랫동안, 처음에 어떤 걸 시작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키워온 것도 있고 또는 과감하게 정리한 것도 있고 다 여러 경우가 있을 것인데 지금 그렇게 유능하시고 오랫동안 계시면서 이거를 그대로 물려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에게 남은 기간이 얼마 안남았지만 가정복지과의 후임자한테 물려줄 때 좀 이런 분야는 이렇게 좀 해주고, 이런 분야는 이렇게 해주고, 또 이런 건 이렇게 바꾸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과감하게 해놓고 나가시면 훨씬 후임자가 업무를 인계를 받아 가지고 좀더 활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예를 들자면 경로당 같은 경우도 저희가 157개나 되고 연간 예산이 운영비로 한 6억3,000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간이 큰 경로당에 시간대별로 보면 20명이 계신 분도 있고 30명이 계신 분도 있고, 아까 김광헌 위원님이 계신 그런 지역에는 공간이 좁은 반면에 어르신들이 또 많이 밀집돼있는 공간입니다. 그렇다고 그 지역 인근에 또 별도의 경로당을 세울만한 토지나 이런 게 또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권역별로 경로당을 묶어서, 등촌3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 노인들이 뭔가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복지관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탁수명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가정복지과의 새로운 어떤 정책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답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지금 현재는, 오늘 논의되는 거는 장애인 복지, 노인복지에 대해서만 논의되지만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건 어린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막중한 업무를 좀더 개선을 해야 될 것이 있는지? 또는 큰 틀에서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한 번 생각하셨다가 다음 우리가 또 예산심의도 있을 것이며, 그때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탁수명위원
감사합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김기홍 위원.
제가
제가김기홍위원
간략하게 한 두어 가지만 다시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경로당이 지금 모범경로당인가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모범경로당이요?
하고
지정하고김기홍위원
있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기홍위원
어르신들은 연세가 많으시면 십대 어린애들이나 비슷합니다, 연령수준이, 생각수준이. 그래서 조금만 소외되면 어린애들처럼 떼를 부리고 그리고 신경질을 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개 보면 모범노인정이라고 해 가지고 종합복지관에서 김치하고 쌀하고 라면하고 이렇게 배달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가봐요,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기홍위원
이거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할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관장들한테 얘기를 좀 하셔서 그런 부분은 좀 같이 조금이라도, 157개 노인정을 다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노인지회도 있잖습니까? 강서지회에 어쨌든 의뢰를 해 가지고, 복지관에서는 그 점수를 낼 수가 없으니까, 고가점수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하든가. 이래 가지고 엄정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그리고 우리 지역노인들한테 관리비나 드리고 노인정이나 지어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노인들한테 어떤 동기부여가 돼야겠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기홍위원
어떤 일거리를 좀 드리십시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우리
우리김기홍위원
가정복지과에서는 관리만 해드리고 에어컨을 때고 그런 운영비를 드릴 게 아니라 좀더 동기부여를 해 드리면 노인들이 운동도 되고 활력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동에 봉사돼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네 청소도 좀 하고 풀도 뽑고, 다 그런 게 운동 아니겠습니까, 동기부여 아니겠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기홍위원
우리 과장님이 어쨌든 얼마 안남으셨는데 하여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어떤 요구사항도 많았었고.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의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4년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12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으며 제2차 회의는 12월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