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윤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11월2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등 4건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이 제출되어 그중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등 4건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03년11월24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2003년12월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창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헌신해 오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4년도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1페이지는 2004년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기금운용총칙 중에서 기금운용 기본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재난관리법 제56조, 강서구재난관리규칙과 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가 되겠으며 기금의 설치년도는 1998년도입니다. 사업목표는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 및 보수와 재난위험시설 거주자 임대주택 이주지원 등 재난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조달 및 운용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입금 등이며 총 운용규모는 3억6,253만5,000원으로 2004년 자금조성 출연금 5,7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2억9,260만5,000원, 그리고 이자수입금 1,293만원입니다. 여기서 잠시 기금 출연금 산출근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우리구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출연금 내역의 경우 2000년에서 2002년도까지 3년치 수입결산액 합계액의 평균 연액이 284억5,392만6,000원으로 적립금액은 평균연액의 1000분의2이기 때문에 산출금액은 5,690만7,000원입니다. 따라서 2004년 기금출연 예산으로 5,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04년도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 및 보수비로서 강서구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중점관리대상시설 등의 보수보강을 위한 5,000만원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비로서 융자금 지원비 5,000만원을 책정 운용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융자금 상환조건은 연리 5%,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예비비로서 2억6,253만5,000원은 구청장이 재난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운용하도록 하는 계획안입니다. 이어서 총 자산규모의 변동사항은 99년에서 2001년까지 조성액은 1억6,470만1,000원이고 2002년에는 6,414만3,000원이 증가된 2억2,884만4,000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6,376만1,000원이 증액된 2억9,260만5,000원이고 2004년도 조성계획 총 규모는 3억6,25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장기성예금과 단기성예금에 관한 자산 변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구 금고인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장기성예금과 단기성예금으로 예치 중에 있습니다. 장기성예금은 이자수입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1년 단위 4.5%이율로 2004년 4월2일까지 예치를 하였으며, 단기성예금은 목전에 시급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3개월 단위 3.5%이율로 2004년 1월2일까지 예치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운용계획안입니다. 앞 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산변동사항이고 지금 보고드릴 사항은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좌측 도표를 보시면 항목에 전년도 이월금, 출연금 및 적립금이자를 합한 총괄금액 기준으로 보고드리면, 2002년 결산금액은 2억2,884만4,000원이고, 2003년도에는 6,376만1,000원이 증액된 2억9,260만5,000원입니다. 2004년 운용계획 규모는 3억6,253만5,000원으로 6,993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우측도표 지출내역입니다. 2002년까지 적립금액은 2억2,884만4,000원이 되고, 2003년 당초 계획은 융자지출금 5,000만원, 안전진단 보수비로 5,000만원, 합계금 1억원을 책정했으나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수정예산 2억9,260만5,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 2004년 지출계획은 2003년도와 마찬가지로 융자금 지출에 5,000만원, 안전진단보수로 5,0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이월금액 총 규모는 3억6,253만5,000원 중에서 1억원을 뺀 2억6,25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6,993만원이 증액된 3억6,253만5,000원으로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전년도 이월금액 2억9,260만5,000원과 2004년 출연금 5,700만원, 이자수입금 1,293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 금액은 1억원으로 융자지원금 5,000만원과 안전진단비 및 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조성계획입니다. 이는 앞서 보고드린것 처럼 이월금, 이자수입금, 당해년도 출연금으로 조성, 2004년 조성 예상규모는 3억6,253만5,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부터 2004년까지 순 조성 기금총액은 3억1,900만원으로 이에 따른 이자수입은 4,353만5,000원이 발생되어 합계액 3억6,253만5,000원이 2004년까지 기금조성액이며, 2003년 11월 현재까지 집행액은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지출이 없으며, 2004년 집행계획으로 시설보수 및 안전진단비 5,000만원이 계상돼 집행잔액은 3억1,25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정 대차대조표는 경상비인 안전진단비 및 보수비 5,000만원을 제외한 내역으로 2004년 자산액은 전년대비 1,993만원이 증액된 3억1,253만5,000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추정손익계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수익예산액은 1,293만원으로 안전진단비 및 보수비용 5,000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계획하여 마이너스 3,707만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강서구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관내 구석구석을 살피고 또 예방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강서구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는 의의가, 근거가 결국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 및 보수, 위험시설거주자 임대주택 이주지원 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조성이후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우리 지역에 그런 위험지역이라든가 진단할만한 그런 대상물도 지금까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조덕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사항은 현재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사항은 우리 구에 재난위험이 되는 곳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희 재난관리기금은 사용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긴급한, 위급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평소에는 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안전진단 그런 거는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진단은 예산도 편성이 돼있습니다. 다만 이 재난관리기금이 되는 사항은 급작스럽게 인위적으로 가스폭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하는 사항이고, 평상시에 우리구에 약 790여개소 되는 재난관리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자체진단하고 안전진단하고 보수하고 하는 것은 일반예산가지고 하고 이 예산은 무슨 지진이라든가 인위적인 가스폭발이라든가 이런 긴급한 상황에만 이 기금이 사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99년도부터 조성을 쭉 해왔는데 약 5년동안은 그런 긴급을 요하는 사건, 사고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저희구에는 재난관리기금이 조성된 이후로는 그렇게 크나큰 인위적 재난은 없었습니다.

몇 번의 큰 수해로 인해가지고서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는 이 기금을 안씁니까?

예, 그건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재난관리는 인위적재난과 자연적재해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수해를 입거나 제설이 많이 되거나 이런 때는 재해대책기금으로 해서 그걸로 사용하도록 돼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안전진단 및 보수비로 5,000만원을 잡고 융자금 지원으로 5,000만원 잡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재난이 발생됐을 때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구입해서 이주하도록 하는 지원인데 실제로 현실이 융자한도 2,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집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고재익 위원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주비 5,000만원 가지고는......

아니고, 예산 5,000만원은 특별한 사유가 생겨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수도 있는데 기금이 확보돼있으니까, 융자한도가 1,000만원이니까 최고가 1,000만원 아니에요. 1,000만원 가지고 현실적으로 지금 1,000만원가지고 전세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전세, 임대주택, 이렇게 해놓은 사항에 대해서 금액은 약간 현실성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사항이 됐을 때는 다시 또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해서 재해가 발생됐으면 다시 위원회를 개최하든가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은 약간 증감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더 지원할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융자 1,000만원 이하 해놓으면 사실 재난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발생했는데 위원회 소집하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능하면 융자한도를 조금 더 높여놔서 현실에 맞게끔, 실제로 대피하고 퇴거명령하면은 그래도 이왕이면은 살 수 있는 집은 구해줘야지, 그렇다고 이걸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연리 5%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까지 하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