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선 의원 발언

부시장 양복완입니다. 2004년도 저희시의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길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하여 깊은 경의를 표해 올리면서, 우리시가 편성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83회 나주시의회에 제출하여,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 내년도 국내외 경제 전망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재정조기집행 등 경제 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 될 경우 5%대의 경제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재정여건은 생산기반이 취약하여 큰 성장률을 기대하기 힘들고, 이에 따라 자체재원도 여전히 취약할 것이며,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 소요는 산적해 있어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뒤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체납세 일소, 탈루·신규세원 발굴,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등을 추진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긴축재정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고소득 작목개발 및 농산물 유통분야 등 나주시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의 착실한 추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비 투자와, 문화·관광 진흥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계보장, 영세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면서 다수인이 불편을 겪는 숙원사업 해결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무엇보다도 사업의 타당성과 주민의 여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기 지방 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제도, 예산편성 지침 등 일련의 과정에 서로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주요 사업 예산은 재정진단과 투자분석에 의한 효율성을 감안하여 단년도 위주의 편성에서 다년도 예산편성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계속비 제도를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국·도비 확보 대책반을 운영 우리시 현안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98억 7천 8백만원이 감소한2,610억 1천 4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5억 8천 2백만원( 0.7%)이 감소된 2,274억 3천 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을 비롯한 10개사업에 82억 9천 6백만원( 19.8%)이 감소한 335억 8천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 중 자체수입은,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는 감소하였으나, 기타 세목은 소폭 증가하여 금년 당초예산 보다 24억 2천 1백만원 증가한 200억 4천 2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대부분 금년 수준이나 송월 택지 개발 선수금 78억이 계상되어 금년보다 71억 8천 9백만원 증가한 187억 9천 1백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2억 8천 5백만원이 증가한 20억 8천 5백만원으로서, 자체수입 총액은 409억 1천 8백만원으로, 우리市의 재정자립도는 2003년 13.5%보다 4.5% 증가한 18%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국·도비 보조금이 98억 5백만원이 감소한 698억 7천 2백만원, 지방양여금은 47억 8천 2백만원이 감소한 224억 4천 4백만원, 지방교부세 21억 1천만원이 증가한 876억 4천 1백만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2003년도 지방채 미 발행 분 55억 5천 7백만원과 국민임대 산업단지 조성 융자금 10억원 등 전체적으로는 2003년 당초예산보다 114억 7천 7백만원이 감소한 1,865억 1천 4백만원이며, 이는 전체 세입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가 569억 5천 5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5% 사회개발비가 1,019억 6천 6백만원으로 44.8% 경제개발비가 630억 6천 7백만원으로 27.7% 민방위비가 7천 9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53억 6천 5백만원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포함하여 1,546억 9천 6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8%를 차지하며, 공무원 인건비등 경상예산은 605억 4천 5백만원으로26.6% 공공청사 정비등 지방채상환이 10억 9천 9백만원으로 0.5% 타 회계 전출금 등 예비비 및 기타가 110억 9천 1백만원으로 4.9%입니다. 예산에 반영된 주요투자사업을 설명드리면, 복암사 설법전 보수 등 문화재 개보수 사업에 5억 7천 4백만원, 문화체육센터 건립 15억, 공설운동장 건립 토지 매입비 5억, 시의회 청사 신축 22억 3천만원과, 기초생활보장 급여 156억 8천 7백만원, 경로연금 38억 7천 6백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13억 3천 3백만원, 노인교통수당 19억 2천 9백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지역경제 분야에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 20억, 생물산업 지원 센타 건립공사 및 출연금 4억,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 5억6천6백만원, 도로 정비 및 도시개발 사업으로 교통소통 대책사업 33억, 도로 유지 보수 10억, 문평 IC편입용지 보상금 추가분 2억 5천 5백만원이며, 강변우회도로 개설 37억 8천 4백만원, 남산로 연결도로 개설 32억 3천만원, 도시저소득주거환경 개선사업 192억 2천 7백만원, 송월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80억, 보건, 환경 분야로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 잔여 공사비 12억 9천 6백만원,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 사업 5억,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1억 8백만원, 한센 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신축비 2억 9천 9백만원 등이며, 농업기반 조성 및 농업분야 사업비로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9억 5천 7백만원, 밭기반 정비 사업 및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12억 4천 2백만원, 논농업 직불제 사업 70억 4천 9백만원, 화훼수출단지 조성 12억 4천 2백만원과 농업분야 자체사업비로 41억을 반영하였으며, 상·하수도 사업 분야에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 8억 5천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42억 5천 8백만원, 마을단위 하수도 정비 17억 6천 5백만원,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2억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금년도 예산에 비하여 82억 9천 6백만원이 감소한 335억 8천 2백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자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억8천4백만원이 증가한 12억9백만원이며,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4천2백만원이 감소한 9억6천8백만원입니다.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11억6천4백만원이 감소한 122억4천8백만원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천9백만원이 감소한 6천9백만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8백만원이 늘어난 3억8천5백만원이며,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억3천3백만원이 감소된 4억9천5백만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9천5백만원이 증가한 4억6천5백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천8백만원이 감소한 1억6천6백만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0억1천9백만원이 감소한 80억5백만원이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61억8천7백만원이 감소된 95억7천2백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요약 설명 드린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들이 기대하는 모든 분야에 걸쳐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2004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민의 복지 수요 대응 등 당면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와 같은 점을 여러 의원님께서 충분히 배려하여 주시어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