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류기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1일에 장수군수로부터 2004년도 장수군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2004년도 장수군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오재만입니다. 지금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건강하시고 알찬 마무리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금년도 수립한 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계획으로써 확정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장기종합계발 및 도와 군 종합계획에 따라 본 계획도 매년 수정 수립된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금번 계획에는 작년에 비해서 주요 신규 투자사업이 35건이 추가되었으며, 개정 지침상 5억원의 이상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단위사업 조서를 작성 하겠금 되어 있으나 처음 시행하는 해로써 1억원 이상은 주요사업 조서를 작성하고 1억원 미만의 사업은 기타사업으로 총액 관리하여 본 계획의 탄력성을 증가한 부분이 주요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중기재정 전망, 투자계획 및 재원 배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2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지방행정의 역할 책임 강화에 목표를 두고 기본 방향으로는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중·장기 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키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계획 개요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 및 내용으로써 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단위로써 2004년도가 기준연도가 되겠으며 계획의 내용은 계획 기간중 재정 전망과 가용재원 판단,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투자계획 수립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2002년과 2003년도는 실적치로써의 계획의 기본연도가 되겠으며 2004년도는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는 기준연도이며 2004년과 2006년의 계획은 전망치로써의 발전적 성격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계획수립 및 내용을 보고를 생략하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달라지는 사항으로 1번, 2번 항목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갈음하고 3번 항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임의로 분류되었던 단일 사업 분류를 1번 일반행정에서부터 10번 민방위, 재난, 소방분야까지의 10개 분야로 표준화하여 분류하게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재정 운용방향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다음 7페이지 중기재정전망이 되겠습니다. 세입전망은 지방세 세입의 최근 5개년간의 평균 신장율과 자동차 증가율, 도축 물량 등을 감안해서 추계한 내용으로 세목별 신장율 추계 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는 19.6%중 담배소비세 및 도축세는 6내지 7%가 감소 추세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세외수입 및 의존재원 또한 매년도 전망과 최근 5개년 평균 신장에 특수요인을 감안 추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입추계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세입액의 합계는 6,674억 5,500만원으로 평균 0.5% 감이 되었는데 이는 2002년도 태풍 피해 복구비에 대한 국·도비의 많은 지원과 2003년도 보통교부세의 증감을 감안 추계하였습니다. 2004년부터는 평균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아 전체 평균 감이 되는 신장율로 추계를 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연도별 및 세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의 지방세 세입중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원이였던 담배소비세는 점차적 감소 추세에 있고 도축세는 기준의 소의 경우 세액이 비싼 한우로 적용하였지만 법 개정으로 인한 한우, 젖소 등으로 구분되어 세액이 낮은 젖소 도축이 구분 반영되어 전반적으로 감 추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주요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수수료 수입은 과표 현실화등 지속적인 증가로 추계를 하였고 이자수입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꾸준한 증가로 추계하였고 이월금은 이월사업 증가로 전반적으로 감 추계를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7.2%의 감 추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2003년도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며 보조금은 작년도 태풍 피해 복구비의 한시성 증가로 전체적으로 감 추계 되었으며 양여금 및 재정보증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방채 10억원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지원을 위한 10억원을 금년에 차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 추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주요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외 수입의 이월금으로써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로써 지방상수도 사업비의 이월금이 많았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작년에 회계가 설치되어 사업비의 대부분이 이월되어 급격한 신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입금은 상수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이관이 많았습니다. 농촌소득사업의 군비 전출금을 매년 20억원을 계획한 내용입니다. 잡수입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광역상수도, 시군 부담금 및 금강수계 관리 기금의 지원에 따른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국가 보조금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주민지원 사업비 및 농공지구 조성사업비 지원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21페이지 특별회계별 세입추계와 2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경영 분석은 앞에서 중요 사항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23페이지 세출 전망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세출전망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는 2003년 9월 1일 기중으로 하여 직급별 호봉 승급 등을 감안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평균 재정 증가율 3%를 감안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중앙 및 도의 상위계획을 고려 국고 보조사업, 지방 양여금 사업, 도비보조 사업을 추계하였고 자체사업은 가용 재원 범위내에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연도별 상환 소요액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1% 예상 일정액을 추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는 2003년 수준으로 추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총계를 보고드리면 앞서 세입 총계액과 동액인 6,674억 5,500만원으로 연도별 금액 역시 세입과 동액이므로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출 항목별 예산은 24페이지의 총괄내역을 항목별로 구분한 내용이고 26페이지 일반회계와 27페이지 특별회계는 24페이지 총괄내역을 회계별로 작성한 것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33페이지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도 27페이지 특별회계를 연도별 및 세목을 세분화 한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투자계획 및 재원 배분이 되겠습니다. 계획 지표 및 정책방향에 따른 적정한 투자계획 수립으로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발전에 대한 명확한 미래 발전상이 제시되면서 공공수요에 우선 투자되고 각 행정수요에 대한 적정공급 체계가 확립되도록 하는데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5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분야별 지역개발 지표를 활용한 내용으로써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5페이지 투자 사업계획 및 재원배분 계획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투자 사업과 재원배분 계획입니다. 먼저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 총 9개 부분 145건에 국비 931억 4,200만원, 도비 258억 2,200만원, 군비가 659억 1,200만원 등 총 1,908억 1,500만원을 계획하였고,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행정 분야는 시군구 종합 정보 시스템 사업 1건 4억 6,600만원 이고, 교육, 문화, 체육, 청소년 분야로는 주촌마을 관광 개발 사업 등 20개 사업, 370억 600만원을 계획하였는데 장수 승마장 건립과 장계 체육공원 조성, 문예체육관 건립 등은 국·도비 확보 등으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보건 및 생활환경 분야에서 금번 계획에 새로이 계획된 물 공원 조성 사업 등 20개 사업 237억 5,000만원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사회보장 분야는 다음장 47페이지 중간에서부터 25건에 347억 1,0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 개발 분야로써 49페이지 중간까지 49페이지 중간까지 경지정리 사업 등 41개 사업 539억 5,000만원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지역경제 개발 분야는 장수 전통식품 판매장 설치 사업 등 2개 사업 125억 3,000만원을 계획을 하였고 하단 부분에서 50페이지까지 국토자원 보존 개발 분야로써 경제수 조림과 휴양림 산촌 개발 사업 등 28개 사업 247억 8,600만원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교통관리 분야로써 자전거 도로정비 등은 6개 사업 35억원을 계획을 하였고, 민방위 소방 분야는 자치행정과 소관 민방위 장비 구입 등 2개 사업을 계획 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에 나와 있는 양여금 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은 총 5개 부분 45개 사업에 625억 4,700만원, 도비가 30억 6,200만원, 군비가 162억 8,700만원 등 총 818억 9,600만원을 계획을 했고, 부분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 문화 및 체육 청소년 분야로써 청소년 어울마당 1건에 5,000만원, 보건 및 새마을 환경개선 사업으로 2건에 151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분야로써 3건에 136억원, 국토자원 보존개발 분야 2개 사 사업에 117억원, 교통관리 분야로 54페이지까지 각종 도로사업 등 37개 사업에 41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총 8개 부분 77건 340억 2,000만원을 추계를 냈습니다. 사업별,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1건 1억 5,500만원, 교육, 문화, 체육, 청소년 사업으로 7개 사업 28억원, 보건 및 새마을 환경개선 9건에 3억 8,000만원, 사회보장 분야로써 18개 사업 51억 9,000만원, 주택 및 지역 사회개발 분야 56페이지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6개 사업에 10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에서 57페이지 중간까지 농수산 개발 분야 29개 사업에 126억원, 57페이지 국토자원 보존 개발 5건에 23억 6,000만원, 민방위 재난 분야 2개 사업 1억 7,000만원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인데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9개 부분 189건에 1,172억 9,7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 부분별로 말씀을 드리면 59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일반 행정이 22건에 110억 1,000만원, 다음장 59페이지에서 60페이지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교육, 문화, 체육, 청소년 분야로써 12개 사업에 12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상단에 보건 환경개선 분야로써 18개 사업 149억 3,000만원, 맨 아랫줄에서부터 61페이지 까지 사회보장 분야 33개 사업에 3e4억 5,000여만원, 다음은 61페이지에서 62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거기에 보면 주택 및 지역 사회 개발 분야 13건 189억 4,000만원, 62페이지에서부터 64페이지 하단까지 농수산 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건수가 있는데 61건에 408억 4,200만원, 밑에 하단 부분 농민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여섯째 줄 소득작목중 시범사업 중간 부분 농업경영회생 사업, 하단 부분에 순환농업 시범지구 조성과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중간에 한우 예탁우 사업이 있습니다. 축산물 작업장 현대화 등 주요 농업시책 사업을 반영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경제 부분으로 2건에 18억 4,000만원, 다음은 65페이지 국토자원 보존 개발 분야 19건에 49억 4,000만원. 다음에는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 분야 2개 사업이 90억 1,000만원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는 매년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수립과정에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지방재정 계획의 효율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세입 추계 금액으로 세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반영할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미루어 지거나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선 보완할 사항은 연동화 계획으로 매년 수정, 보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