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강식
서강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해운대구의회의 행정 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따른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보면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이병춘사무국장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사 무 국 장 이병춘 --------------------------------------------------------------------------------------------------------------------------------------------- 안건 3. 감사실시 가. 의회사무국
강식
서강식위원장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이병춘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병춘입니다. 서강식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김종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강식
서강식위원장
의회사무국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응
이철응위원
이철응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을 보면 집행기간이 2002년 11월1일에서 12월31일로 돼 있는데 2002년 1월1일이죠?
병춘
이병춘사무국장
아닙니다. 이게 작년에 의회 감사자료를 낼 때 10월말까지 냈기 때문에 이번에 두 달간의 자료를 낸 것인데 두 달간에 사용한 게 2,518만 7,000원이고 밑에 괄호 안에 있는 것은 2002년 전체의 집행액입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1-2쪽 업무추진비 중 현금지출내역에 ‘송정동 청년회 정기총회 격려’ 해 가지고 2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돼 있는데 각 동별로 청년회가 다 있는데 송정동만 이렇게 격려를 한다면 모양새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병춘
이병춘사무국장
이것은 의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판공비기 때문에,
철응
이철응위원
이상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에 보면 의원관련 여비·교육비 등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선진의회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출장, 2003년 2월7일로 돼 있습니다. 어느 분이 어떤 목적으로 갔다 오신 겁니까?
병춘
이병춘사무국장
의장님이 참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예. 그러면 그 밑에 대통령 취임식 참여에 따른 여비는 어느 어느 분이 갔다 온 겁니까?
병춘
이병춘사무국장
이것은 의장님하고 수행하는 기사하고 같이 간 겁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그 밑에 문화회관 건립 등 지역현안사업 해소를 위한 업무협의 출장 1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분이 갔다 온 겁니까?
병춘
이병춘사무국장
그것도 의장님이 가신 내용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제천시의회 의장이 구속됐다는 신문보도가 나왔더라고.
병춘
이병춘사무국장
제천시?
용일
김용일위원
예. 제천시의회 의장이 구속되고 직원 6명이 연루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신문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비, 특히 현금지출내역 같은 것은 꼼꼼히 챙기셔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춘
이병춘사무국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감사종료선언 14시 17분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메모를 하셔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 인) 서강식 김종만 안상호 이철응 김용일 양철용 고창권 출석 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이병춘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달희 사무직원 권창오 속기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