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태빈
한태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오전 감사대상 동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둔산1동장외 4개 동 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둔산1동 동장께서는 4개 동 동장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둔산1동장 이외의 동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여 둔산1동장께서는 이를 모두 모아 위원장인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둔산1동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12월2일 대전광역시서구청 둔산1동장 정관영, 둔산2동장 유광훈, 괴정동장 김승한, 가장동장 김대식, 내동장 김수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태빈
한태빈위원장
둔산1동장을 제외한 동장들께서는 오늘 감사일정에 기재된 순서대로 잠시 대기하여 주시거나 동 본연의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 해당 동 감사 시간에 맞춰 본 감사장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둔산1동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둔산1동장께서는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증인께서는 둔산1동에 풍물교실을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둔산1동 청사는 서구문화원과 같은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서구문화원의 프로그램중 풍물과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까?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문화원에도 풍물단이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같은 건물내에 서 구민을 위한 문화여가 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궁극적으로는 동일할텐데 둔산1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풍물교실을 운영하고, 또 서구문화원의 프로그램중에도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하면 효율성면에서 또는 정해진 청사의 능률적인 활용면에서 잘못됐다 싶은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저희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풍물단은 2층 회의실에서 하고 있고,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풍물단은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구문화원은 전체구민으로 구성된 것이고, 둔산1동 풍물단은 둔산1동 주민을 대상으로 구성됐습니다. 구성원 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증인께서는 기왕에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조정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우후죽순격인 이런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과 질타가 있었습니다. 증인께서는 이 점을 고려하셔서 진정 서구문화원에서도 풍물교실을 운영한다고 하면 서구민속에는 둔산1동 주민이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둔산1동청사가 서구문화원과 함께 있으므로 해서 협소한 문제가 이미 지적이 됐던 것인데 굳이 같은 건물내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중복운영하는 것은 분명히 개선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문화원장님과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지역특성에 맞게끔 서너개의 프로그램을 집중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중론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증인께서는 동행정을 함에 있어 둔산도서관 건립과 관련된 민원을 몇건이나 접수했습니까?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저희 동사무소에 서류로 접수한 것은 없고, 구두상으로 둔산도서관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동 의원님이신 이의규 의원님과도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증인의 동이 문을 연지가 약 10년 됐습니까?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약 10년동안 둔산1동에서 주민의 도서문화욕구에 대한 충족을 위해 도서관건립을 문서상으로 집행부쪽에 건의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저희가 직접 상신은 안했지만 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와 다각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런 점에서 동행정을 수행하는 동장의 입장에서는 동민들의 다양한 욕구, 다양한 민원을 접수해서 서류상으로 건의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를테면 80년대 중반 600만평의 둔산지역을 개발함에 있어 둔산지역 도시계획 입안자들이 많은 행정관청, 그리고 샘머리공원등 훌륭한 녹지공간을 충분히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부지 하나 마련하지 못한 것은 물론 대전시의 도시계획 입안자들에 원초적인 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대전광역시는 물론이고 서구에서도 지난 10여년의 서구의회 속기록을 보면 집행부 어느 공무원 하나 어느 의원님 하나 둔산도서관이라는 단어 자체를 공식적인 석상에서 발언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서구의회 홈페이지에서 둔산도서관이라는 단어가 검색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초 도시계획 입안자들의 잘못, 그리고 그 이후에 집행부와 의회의 무관심, 그 이후에 동행정을 주관하시는 분들의 무관심,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도 둔산도서관이 건립되지 아니하고 미진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내일 또 구정질문을 할 겁니다마는 그 대안으로 본 위원이 둔산1동에 소재한 시애틀공원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MBC토론회에서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마는 동장께서는 둔산1동지역내인 시애틀공원에 둔산도서관을 건립하는 대안으로 본 위원이 제시한데 대해서 혹시 검토 또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생각을 해봤는데 제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도서관을 건립하였을 경우에 둔산1동이나 삼천동 주민들 같으면 걸어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탄방동이나 둔산2동, 월평동 이런 지역에서 주민들이 오실 경우에는 주차장 문제가 어렵지 않나해서 이런 부분을 참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증인께 구체적으로 신문할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대전광역시만 비교하더라도 우리 서구의 도서관 1인당 주민수가 약 25만명입니다. 우리보다 구세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얘기할 수 있는 동구나 중구도 6만명, 8만명 수준으로 감안할 때 서구는 행정관청이 있어서 겉으로는 그럴싸합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보면 도서관 문화인프라 구축면에서는 다른 5개 자치구가운데 가장 열악하고, 동구, 중구의 수준에 비하면 1/4 수준밖에 안됩니다. 도서문화 불모지 그 자체인데 그렇다고 하면 대안이 없을 때 계속 미뤄야 될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시애틀공원에 지으므로 해서 탄방동 한양아파트를 비롯해서 삼천동의 모든 아파트, 그리고 둔산1동의 모든 아파트, 둔산2동의 샘머리, 은초롱, 꿈나무, 수정아파트 해서 약 8만여명의 모든 학생과 주민이 차가 필요없기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방금 증인께서 지적하신 월평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한 점은 분명 우리나라 평균 도서관 1개당 주민수 12만명을 감안해도 월평지역에도 분명히 하나가 들어서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 점에서 둔산지역을 동쪽과 서쪽으로 볼 때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짓는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증인이 지적하신 월평지역 주민들을 위한 것은 또다른 대안을 마련하고, 일단은 동쪽인 탄방, 삼천, 둔산주민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시애틀공원에 짓는 방법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과 관련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느쪽으로 추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학부모들의 주민들의 민원을 정확히 수렴하셔서 집행부에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둔산1동 민원인중 지역주민 민원과 타지역 이해관계 민원인의 비율을 확인해 보셨나요?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정확하게 숫자 통계는 안내봤습니다만 거주민원이 약 30%, 이해관계 민원이 약 70%정도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비율로 봐서 타지역 이해관계 민원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떠한 대안을 생각해 보셨나요?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제가 2월1일자로 둔산1동장으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민원의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인자동발급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본 결과 가수원동에 무인자동발급기가 두 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저동과 분동이 되면서 가수원동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하지 않는다해서 한 대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 가져와서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현재 한 대 설치했지요?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
현재 동직원이 10명인데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민원발급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조직진단시 인원을 요구했나요?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
몇 명했습니까?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1명 추가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증인께서는 2월1일날 부임하셨다고 했지요?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예.
김학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전년도 대비 인구증가수가 390명 감소로 돼 있습니다. 현재 1만8,753명에, 그런데 2월1일날 오셨으면 어느정도 파악이 되셨을텐데 둔산1동 인구추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둔산1동 자체는 지금 개발은 거의 다 돼 있고, 주상복합 시설이 일부 들어서고 있고, 아너스빌하고 현대하이텔 오피스텔이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개 아파트단지로만 구성이 돼 있는데, 주민들이 신규아파트 지역, 노은지구나 이런데로 이동하다보니까 세대원이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세대원이 적은 사람들이 전입을 해서 좀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인구가 대폭 증가할 요소는 없지요?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지금 아너스빌이 511세대인데 지금 125세대가 입주했고, 현대 하이텔이 442세대인데 현재 100세대 정도 있고, 여기서 입주가 되면 늘어날 겁니다.
김학원위원
둔산1동의 인근동을 보면 삼천동의 인구가 2만6,118명, 그리고 둔산2동이 4만3,139명, 인구편차가 많이 나거든요. 물론 행정수요는 주변의 대규모 행정기관과 금융기관등 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보다는 대형행정기관의 민원, 지금은 전산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이 되는 서류가 많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은 동중의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예.
김학원위원
그렇더라도 인구수가 사실상은 1만8,753명정도면 적당한 인구라고 생각하는데 인근동의 인구에 비해서는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그런 면에서 인근의 삼천동은 2만6,000이니까 그렇다치더라도 둔산2동은 4만3,000이고, 전년도 대비 인구증가수가 둔산2동은 302명이나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혹시 행정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인근동의 사정도 파악하셨을텐데 행정구역 획정 변경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제가 특별히 연구한 것은 없고, 2∼3년전에 샘머리라든가 이쪽에 있는 분들이 둔산1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둔산2동에서 추진했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학원위원
둔산1동장으로 근무를 하시지만 서구전체를 바라보는 혜안도 갖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둔산1동 1층에 민원실로 돼 있지요?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예.
김학원위원
동장실은 2층에 있나요?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1층에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2월1일날 부임하니까 동장실하고 민원실하고 칸막이가 돼 있었지요?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제가 오니까 2층에 있었는데 1층으로 내렸습니다.
김학원위원
칸막이는?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칸막이는 별도로 하지 않고 가리개로 해놓았습니다.
김학원위원
높이는 어느 정도 되나요?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1미터50정도 됩니다.
김학원위원
왜냐하면 구청장의 구민과 약속사업중에 2003년도 실행계획중의 하나가 동장실을 1층 사무실내에서 주민들과 가까이 민원을 해결하고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구청장의 약속사업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예.
김학원위원
구청장의 뜻에 따라서 가리개를 제거할 수 있을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할 수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오늘이라도 당장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금번 기획감사실에서는 발전적 조직운영이라는 추진사항 보고로 2003년 4월에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생활행정 업무가 일부 동으로 이관됐습니다. 6쪽에 보게 되면 쓰레기불법투기 지도단속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증인은 이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개 아파트단지로 돼 있고 법원, 검찰청 앞에 상가지역만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불법 쓰레기 투기를 하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전단 500매를 만들어서 상가번영회와 협의해서 상가지역에서 생활쓰레기를 잘 배출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구·동간의 업무 이관요구시에 업무처리의 효율성 및 부서간의 인력, 충분한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업무이관시에 그런 협의가 있었는지요?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그것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렇다고 보면 2003년 4월 이후에 보강된 인원 및 장비가 있습니까?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특별히 없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실질적으로 열악한 동의 인원과 장비를 볼 때 생활민원이라 할지라도 동에서 그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지요?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수시로 관내순찰을 돌고 있고, 공공근로 요원이나 가로정비요원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프랑카드 제거라든지 벽보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인원으로 쓰레기 행정업무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재래지역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동의 경우에는 아파트단지만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도 자료에 보게되면 취약지 청소가 실질적으로 동에 주어진 인원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생단체 회원들이 동참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공한지 불법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둔산1동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에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물론 일반주택지와 아파트 밀집지역의 동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동의 청소행정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저희 동의 경우에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주민고충내지는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동장께서 대처한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탄방중학교하고 충남고등학교 사이에 목련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8미터 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이나 목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인도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원활하게 다니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건의해서 인도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전에는 양쪽에 차가 주차돼 있어서 차 한 대가 겨우 다닐 수 있었는데 인도를 별도로 설치해서 탄방중학교하고 충남고등학교 학생들이 인도로 제대로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좋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1일 순찰을 하게끔 돼 있지요?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생활민원, 특히나 쓰레기라든지 주민과 직접적인 민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8쪽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주민생활편익 사업비의 개념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소규모 편익사업비라는 것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이 있을 때 수선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도로 파손이라든가 인도파손은 구청에서 담당해서 보수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500만원의 편익사업비를 가지고는 대상자체가 마땅치 않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차년도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전혀 필요가 없겠네요?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를 해 주시려면 2,000만원이나 3,000만원정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한가지라도 제대로 고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생활편익사업비라고 하면 좀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에서 다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측백나무를 심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화분에 측백나무를 심어가지고 아파트 담장 커브에 배치를 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저희 관내를 매일 순찰해서 봤지만 특별하게 할 만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증인께서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예산집행을 위한 그런 예산이었지요?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예산집행을 위한 것보다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500만원 준 것을 가지고 아파트진입로에 황금측백나무를 심으니까 보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가로수는 대부분 활엽수이기 때문에 낙엽이 지면 겨울에는 도시가 썰렁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주관하는 녹지사업이나 여러 가지 연관해서 같이 병행해서 처리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둔산1동 같은 경우 방독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일반방독면이 500개가 있고 신형이 150개가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주민들이 유사시에 방독면을 사용하려고 각동에 보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역주민들이 방독면을 사용하는 숙지요령을 어느 정도 홍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금년에는 특별히 홍보한 것은 없고, 자생단체 회의때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소식지에 내년부터 상세하게 기록해서 보유수량이라든지 활용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앞서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큰 틀속에서 보면 만일에 서구의 모든 22개 동을 손안에 넣고 합리적으로 획정을 다시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은 샘머리, 수정, 은초롱, 꿈나무쪽을 둔산1동으로 편입시키든지 아니면 삼천동과 둔산1동, 둔산2동을 다 합해서 둔산1동과 둔산2동으로 구분하는 것이 여러 가지 주민들의 행정편의와 동별주민수, 둔산지역의 정서를 감안할 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리고 둔산1동의 경우에도 편도 2차로의 경우에 모든 사거리 대부분에서 출퇴근시간대에 우회전 차로가 없으므로 해서 많은 차가 밀리는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둔산1동 출신의 이의규 의원과 본 위원이 대전시에 요구를 해서 두군데 정도는 인도를 조금 줄이고 약 1.2미터에서 1.5미터를 줄여서 우회전 차로를 확보하고 인도를 다니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그러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들은바 있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알고 있습니다. 탄방중학교 커브하고 크로바 아파트 커브를 일부 수선해서 이미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는 착공이 안되었는데 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그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리고 둔산1동의 경우에는 지난 119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통반장조례개정안에 관련해서 벌써 복수동의 경우에는 8월12일자로 약 39.1%의 통을 감축하는 획기적인 결단을 내린바 있습니다. 둔산1동은 조례개정에 따른 통반획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아마 다른 동보다는 단순한 5개 단위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간단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구성하고 계신 통반획정기준의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짧게 증언해 주시지요.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저희들은 지난 10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구청에 상신한 상태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둔산1동은 기존의 통이 28개 통입니다. 지금 조정된 제출된 안은 지금 몇 개통으로 돼 있지요?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저희는 28개 통 그대로 하고, 반만 9개로 증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서구의 22개 동의 전체 현재의 통별가구수가 몇 가구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22개 동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한다고 하면 통당 몇가구가 될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아파트의 경우에는 통의 적정규모 기준을 240가구, 반의 경우는 40가구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증인께서 증언하신 240가구로 볼 때 현재 둔산1동과 만년동의 경우가 대부분 아파트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만년동이 현재 둔산1동의 주민수보다 많은 1만7,100명입니다. 아파트의 구성비율은 오히려 만년동이 100%가 아닙니다. 둔산1동은 더 많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복수동이 현재 지난 8월12일자로 통당 가구수를 220가구로 조정했습니다. 삼천동과 월평2동 주민수는 분명 둔산1동보다는 많구요, 종전의 통당평균 가구수 또한 160에서 180세대로 둔산1동과 다를바 없습니다. 조정하지 않은 만년동 현재의 통별가구수 또한 245가구입니다. 이런 점과 관련해서 둔산1동의 경우에는 원룸이라든지 다세대주택, 그리고 오피스텔이 10%이상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지금 증인께서 증언하신 앞으로의 조정안은 점진적이고 실용적이면서 개혁적인 마인드가 부족하지 않았나, 또한 기득권층들의 집단반발을 우려한 소극적 행정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저희들은 최고 많은 통의 세대수가 조정하기전에 305세대였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적은 세대가 120가구정도 그래서 평균 180에서 190가구 정도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너스빌이 511세대인데 125세대밖에 입주가 안돼 있고, 둔산 하이텔이 442세대인데 109세대가 입주돼 있습니다. 이것이 다 찼을 경우에는 대폭적으로 통을 축소한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종전에는 일반번지에 있는 거주자들을 아파트 옆의 통에 붙이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을 별개반으로 하고, 아너스빌하고 현대하이텔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통을 설치할 기준이 안되기 때문에 반을 4개씩 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신문의 핵심을 증인께서는 피해가셨는데요,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둔산1동은 현재 28개 통에 184세대입니다. 같은 비슷한 만년동도 1만7,000명에 23개 통에 245세대입니다. 서구행정 전체를 주관하는 서구청장 입장에서는 비슷한 인구수에 거의가 비슷합니다마는 한동은 28통, 한동은 23통입니다. 이런 점을 어떤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를들면 삼천동에서 동명을 바꾸자는 일부 여론이 있을 때 둔산1동에서는 삼천동을 둔산동으로 바꾸는 운동을 반대하는 대책위를 만들자라는 집단이기주의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물론 삼천동에서 동명을 바꾸는 것 자체가 객관적이고 타당한 당위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마는 둔산1동에 있는 각 자생단체는 물론이고, 서구전체의 각 자생단체들은 지역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자기 특정단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들면 통장협의회라든지 있지도 않은 통장협의회 또는 통장들의 모임에서 동장을 상대로 로비를 해서 우리 동만큼은 단순한 아파트가 많은데니까 제발 통을 줄여주지 마십시오라는 강한 로비에 동장의 소신이 꺾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에게도 많은 동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제발 우리 삼천동만큼은 그대로 놔두세요, 그리고 어느 동처럼 늘려주세요" 그럽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인기를 얻으려 한다면 늘리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은 50만 인구중에 약 1.9% 수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8.2% 대다수의 주민들은 본 위원과 서구의회에서 획기적으로 개정한 통반조례안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둔산1동의 통반획정을 조정함에 있어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최소한 50년 이상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둔산1동장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증액이 있어야겠다는 말씀이 전에 계셨는데 이번 예산에 증액요구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운영비 증액은 별도로 안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각동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예산이 없어서 돈을 받아서 운영해야겠다고 아우성들인데 왜 예산요구를 안합니까, 예산요구를 하면 준다는데, 그래놓고는 전에 동 방문을 했을 때 동장님께 물었을 때는 필히 운영비가 증액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었거든요.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문고 도서구입비는 지금 상반기 100만원, 하반기 100만원 섰는데 내년에는 300만원을 해달라고 그것은 얘기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둔산1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둔산1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둔산2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둔산2동장께서는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2동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구우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서구의 모든 동보다도 가장 어려운 동현실 속에서 동행정을 하시느라 증인은 수고가 많으십니다. 통·반획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신문하고자 합니다. 둔산2동 1,094번지, 1,093번지, 1,095번지가 몇 통에 해당됩니까?
광훈
유광훈둔산2동장
거기는 현재 은하수 아파트 관할 통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몇통입니까?
광훈
유광훈둔산2동장
36통, 38통, 35통 관할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앞서 증언한 둔산1동의 경우에는 차후에 대형 원룸이라든지 이런데는 별도의 통으로 만들 구상을 갖고 있다고 얘기한바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스위트빌이라든지 스카이빌, 하이스트빌 410세대가 만일에 입주를 다 완료한다고 하면 일반아파트 성격과는 다르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등재하는 비율이 아마 다를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형태의 주거형태에서는 100% 입주했을 경우에 주민등록을 둔산2동사무소에 몇%가 등재할 것으로 보십니까?
광훈
유광훈둔산2동장
현재 주상복합건물 주민등록상 전입률을 보면 약30% 정도가 전입이 돼 있는 상태이고, 물론 이동비율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이스트빌은 136세대중에서 79세대가 현재 전입을 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런 관점에서 보면 본 위원이 지적한 해당 번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최소한 대형도로를 포함해서 수백미터가 떨어진 은하수 아파트쪽의 통에 편입시키기보다는 편도 2차선 도로를 앞보고 있는 향촌아파트 통과 통합해야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훈
유광훈둔산2동장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재 저희 둔산2동에 주상복합건물이 총22개소 2,197세대가 현재 준공이 됐거나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건물의 경우에는 사실 통장을 선임할 사람이 전에는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주상복합 건물에도 통장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한 두분씩 경향이 나타납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향촌아파트에 가깝기 때문에 같이 통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주상복합건물의 주로 1세대 한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수요 자료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세대수가 많이 전입되면 주상복합건물은 별개의 통으로 조정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해서 현재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주상복합건물 약 2,000여세대의 전입률을 30%로 볼 때 그래도 약 600세대정도가 전입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증인께서 증언하신대로 한 개 내지 두 개를 별도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또 현재 둔산2동의 통별 가구수가 171가구입니다. 이것은 서구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데 앞서 둔산1동을 감사함에 있어 지적한대로 둔산2동의 경우에도 개정된 통반조례에 의해서 조정하시려고 하는 안이 몇세대를 감축하고 평균 통별 가구수가 몇세대인지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둔산2동장
통 조정관계는 주상복합건물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반은 26개 반을 현재 줄이는 것으로 안을 올려놓았습니다마는 통 조정도 구청에서 권장하는 범위내로 재조정을 하려고 현재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지금 20여개 동장님중에 눈치보기 작전하는 것이 통 조정하는 것을 가능한한 조정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반발을 피해가려고 하는 흐름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내일 구정질문에서도 강하게 지적하고자 하고, 집행부에서 방향설정을 확실하게 해놓은대로 아니될 경우에는 과감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재조정하는 이러한 것을 주문할까 합니다. 둔산2동의 경우에도 물론 개정된 통반조례가 무조건 줄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들면 주상복합건물을 포함한 원투룸 주거형태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지역의 경우에는 별도로 조정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분명히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서 본 위원이 조례에 삽입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특수한 사항이 아닌 일반 아파트지역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명히 조례취지에 맞게끔 획기적으로 개정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특히 증인께세도 내년도부터는 공무원의 봉급은 10%미만에서 조정이 되고 합니다마는 통장봉급이 100% 조정될 예정인 것을 알고 있지요?
광훈
유광훈둔산2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따라서 주고 받는 그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볼때도 100%가 인상되느니 만큼 통장들도 그동안에 통장으로서의 역할과 마인드를 다시한번 고쳐먹고,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불합리한 곳은 합리적으로 늘려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소신을 가지고 특정단체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동행정을 펼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둔산1동, 삼천동지역에 출퇴근시간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간대에 우회전 차로가 없는 사거리에 차량이 정체되고 밀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하기 위해서 대전시에 건의해서 약 5,000만원의 시비를 받아서 두 군데 정도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천동, 둔산1동 지역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매년 최소한 두건 이상씩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차량이 지체되는 현상을 방지할까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둔산2동에 소재한 갤러리아 타임월드 백화점 즉 시청과 교육청 사거리에서 향촌로를 따라서 향촌아파트 가다보면 은하수 사거리, 즉 갤러리아 타임월드 사거리를 지나자마자 2차선으로 좁아지는데 그 2차선중에 한 차선은 대부분이 불범주차 차량이 있습니다. 따라서 둔산 지역가운데에서 가장 밀리는 데가 그곳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과감하게 거기도 지하차도 입구가 있어서 특정 5미터 정도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시교육청 사거리에서 향촌 아파트 진행방향으로 갤러리아백화점쪽의 인도를 최소한 1.5미터에서 1.3미터를 과감하게 줄여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법주정차를 감안하고 또 직진차량의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둔산1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셋백 작업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 점에 관해서 증인께서는 생각해 보신적 있나요?
광훈
유광훈둔산2동장
특별히 제가 연구하거나 검토해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그 지역이 상당히 교통이 혼잡하고 사고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좀더 현장을 검토해서 교통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동장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갤러리아 지점장한테 들어가면 분명 동장께 로비를 할 겁니다. 제발 갤러리아 백화점의 동선을 줄이는 인도를 줄이는 것만큼은 막아달라고 동장, 구청장께 로비를 많이 할 것입니다. 어떠한 로비가 있어도 차량 흐름을 저해하고 많은 불편을 끼치는 이러한 셋백 작업은 분명 시행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내년도에는 집행부에 건의하고 이것이 시사무이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정체되고 차량흐름을 방해하는 차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감사자료 14쪽 세부집행내역에 풍물교실외 강사료 및 시설사용료가 있어요. 시설사용료가 뭐예요?
광훈
유광훈둔산2동장
탁구교실이 있는데 동사무소 자치센터 공간이 없어서 한국노총 탁구교실에서 저희들이 월 10만원씩 사용료를 주면서 탁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사용료를 주면서 운영할 수 있는 명분이 있나요? 본래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동사무소 내에서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간이 없어서 그런다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시설사용료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광훈
유광훈둔산2동장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둔산2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선호도를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탁구교실을 상당히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공간은 없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한 결과 동사무소 공간이 마련될 때까지만이라도 탁구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가 있어서 부득이 현재 노총회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 공간이 마련 되는대로 바로 동사무소 공간에서 탁구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자치행정 과장님! 시설사용료까지 줘가면서 하는 동은 없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둔산2동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본래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는 것은 지금 동사무소의 업무를 축소해서 구청으로 이관한 다음 남은 공간을 가지고 활용하도록 돼 있는데 나중에 임대까지 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를 좀더 연찬해 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심사숙고 검토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둔산2동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둔산2동 같은 경우에는 타동에 비해서 주요업무추진실적중에 자생조직단체 정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동에 해당된 사항 같습니다. 자생단체에 참석해 보면 어떤 정에 이끌려서 해촉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자생단체의 조직활성화 및 내실을 기하는 차원에서 치하드리고 싶은 업무실적이 아니었느냐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게 되면 타동의 우후죽순격인 중복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둔산2동은 규모에 걸맞지 않게 중점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가입비가 있나요?
광훈
유광훈둔산2동장
저희 동에서 제가 관여는 하지 않지만 주민자치위원님들끼리 내부적으로 입회비가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얼마지요?
광훈
유광훈둔산2동장
1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전 동을 조사해본 결과 지금 가입비가 있는 동은 둔산2동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참석 실비보상금을 알고 계시지요?
광훈
유광훈둔산2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원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광훈
유광훈둔산2동장
주민자치위원들이 개인적으로 부담없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회비에 부담이 가는 여성회원이라든지 혹은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유도하기 위한 참석실비 보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부담되는 가입비로 인해서 봉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훈
유광훈둔산2동장
저도 동감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훈
유광훈둔산2동장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임원진한테 장벽이 된다고 하면 없앨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동과 구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마는 지원되는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는지요? 예를든다면 구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를 치루면서 예산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광훈
유광훈둔산2동장
솔직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구 전체의 재원에 의해서 어쩔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예를든다면 경로잔치 같은 경우에 경로잔치 행사를 하면 최소한 500여분이 오십니다. 그런데 경로잔치 예산 100여만원 가지고는 저희동 같은 경우 행사하기가 너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구전체의 재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지요?
광훈
유광훈둔산2동장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생단체와 협력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혹시 증인께서는 각 자생단체에 강요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광훈
유광훈둔산2동장
부족하더라도 저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모든 동이 유사하겠습니다마는 각동에서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생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찬조를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둔산2동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특히 공직자로서 자생단체에 물질적인 부담을 준다는 것은 저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둔산2동장
주민들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을 때 급하게 수선을 해야 된다거나 보수를 해야 할 경우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수선을 중심으로 한 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동료 위원이신 윤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보충 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4조를 알고 계십니까?
광훈
유광훈둔산2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본 위원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4조 설치등 "자치센터는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본 위원이 해석할 때는 관할구역내 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해석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훈
유광훈둔산2동장
타 시설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신문할 때 안되는 것으로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광훈
유광훈둔산2동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윤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안된다고 한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동사무소 공간이 우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본 위원이 들을 때는 부적절하다!
광훈
유광훈둔산2동장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타 기관 시설을 부득이한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지요?
광훈
유광훈둔산2동장
예, 관내시설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증인께서는 12월2일자 서구구민의소리 홈페이지에 올라온 강원구 글쓴이의 글을 혹시 읽어 보셨나요?
광훈
유광훈둔산2동장
예, 보았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서구 홈페이지에도 올렸었고, 어제는 대전시 홈페이지에도 올렸었습니까?
광훈
유광훈둔산2동장
저는 서구홈페이지에 있는 것만 보았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대전시 홈페이지는 확인을 안해보았습니다마는 서구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까 "서구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으나 나으리들께서 바쁘신지 들은 척도 않기에 시청에 글을 올립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도 올렸다는 얘기 아닌가요?
광훈
유광훈둔산2동장
그 문귀상에 보니까 구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시에 올린다라고 표현이 됐더라구요. 그것은 표현을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핵심은 대전시 이첩사항입니다. 제목에 보면! 대전시에도 올렸구요,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동명이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민원인이 현재 둔산2동 통장중의 한명입니까?
광훈
유광훈둔산2동장
대략적인 파악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확인하고 싶으시면 기획감사실 전산계에 확인을 해보시던지요, 아니면 둔산2동의 민원이기 때문에 둔산2동의 홈페이지 담당자가 자기 고유코드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증인께서도 분명 확인했을 것입니다. 더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대전광역시서구의회 홈페이지에 보면 9월24일자에도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태빈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둔산동 향촌아파트에 살며 현재 통장을 보고 있는 강원구입니다". 이 내용으로 보고, 12월1일자 올라온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이 향촌아파트 주변의 민원내용입니다. 따라서 같은 분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맞나요?
광훈
유광훈둔산2동장
확실히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거의 같은 사람인 것으로 저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또 제가 확인해 볼까요? 9월18일자 올라온 글에 보면 "서구홈페이지에 지난 9월9일 서구삼천동 구우회 의원님이 올려주신 글을 잘 보았습니다". 이러면서 통장임기와 관련해서 긴 장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간혹 통장으로 무슨 일이 많냐, 하는 일이 뭐냐, 묻는 분들이 많기에 이 분이 통장의 업무를 길게 열거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바는 통장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 통장이 하는 일이 없어서 통장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통장이 필요없어서 줄이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불합리한 통반획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실에 맞지않는 용어를 현실에 맞게끔 개정하고, 현대적 주상복합 아파트를 포함한 많은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지역특성을 고려하는 통반획정을 운영하게끔 하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또한 예산절감까지 거둘수 있는 그러한 취지에서 통장제도를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동료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모든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실행에 옮기기전까지는 주민여론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광훈
유광훈둔산2동장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주민여론을 청취하는 공람기간내에 둔산2동 통장 가운데 우리 구에 의견을 주신 분이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둔산2동장
특별한 사항은 기억이 없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런데 개정이 된지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특정 통장을 중심으로 한 여러 명이 여론을 확산시켜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의회에 압력을 가하고, 다시 통장제도 개선한 것을 원위치 시키자는 집단이기주의적인 사고가 일고 있는데 혹시 그런 정보를 들으신 바가 있는지요?
광훈
유광훈둔산2동장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게 되 어 있고, 구홈페이지, 공보게재, 구·동게시판 게시공고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시는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세월이 지나니까 특정 의원 몇 명을 대상으로 로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통·반장의 위촉, 해촉 전권을 가지고 계시는 동장께서는 해당 동내에 있는 통장중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할때 어떤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어떤 행정을 펼쳐야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광훈
유광훈둔산2동장
우선 저희 관내에서 그런 사항이 일어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통장도 조례에 의해서 통장의 기능과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동장이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고, 또 만약에 통장의 위·해촉에 관련되는 사항까지라면 과감히 규정에 의해서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분명히 의원도 주민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터넷을 이용해서 좋은 말, 바람직한 것은 얼마든지 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통장도 주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통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통장을 임명한 동장에게는 최소한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할때는 그래도 예의상이라도 자기를 위촉한 임명권자인 동장에게는 사전보고내지는 상의를 드려야 맞지, 있지도 않은 통장협의회를 운운하면서 가만히 있는 통장들을 여론화해서 의회에까지 무언의 압력을 가해서 표를 먹고 사는 의원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들도 마지못해 자기 동의 통장이 와서 사정하니까 겉으로는 속이야 어쨌든 안해줄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동장께서는 통장의 위·해촉권한을 의회에서 부여했잖습니까, 그래서 각 지역 동출신 의원님들이 입장곤란하지 않게 통장님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장으로서 많은 지도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은 22개 동을 같이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빈인빈 부익부 현상이 가장 심각한 것이 동청사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갈마동의 일부, 그리고 삼천동을 포함한 용문동 많은 동에서 프로그램 하나 운영하지 못하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동청사를 갖고 있는 곳이 만년동, 둔산2동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너무 앞세운 나머지, 아니면 주민들을 위한 복지에 대한 강한 욕구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경쟁적으로 동청사를 확장한다던지 하는 형태가 과연 바람직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 지금 증인의 동행정 스타일대로라고 하면 제가 제안을 한다면 지금 말썽 많은 건강체련관을 차라리 둔산2동청사 부속건물화해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수영장도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하시고, 모든 것을 거기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지금 증인께서는 너무 욕심이 많아요. 다른 동도 생각하셔야 되고 서구 전체적인 입장을 생각하셔야 될 동장께서 욕심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예산을 깎는 것도 동출신 의원님 계신데 한계가 있지요.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이유는 동료 이인하 위원님이 계시니까 가만히 있는 것인데 동료 위원님들도 한계가 있어요. 냉철하게 판단하세요. 다른 동도 생각하시고,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측면도 생각하셔야 될 과장 이상의 간부 공무원 아니십니까! 오히려 그런 것 보다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8월14일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 지방분권 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2004년도 1월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을 포함한 6개의 민원업무가 인터넷을 통해서 2004년말까지는 발급될 수 있게 돼 있지요? 심지어는 자동차등록 원부, 호적등본 40여종의 각종 증명서가 2004년도 말까지는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될 예정이라는 발표가 있었지요?
광훈
유광훈둔산2동장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인터넷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이를테면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통과시켰습니다마는 무인발급기를 많이 확장해서 실시하게 한다든지, 그런 제안을 하셔서 일본의 이모시같은 데에서 활성화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더 활성화해서 민원업무 때문에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둔산동의 동행정의 특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증인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둔산2동의 민원현황을 보면 약 300여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 특히 증인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셨던 본래의 거주하는 주민이 아닌 동주민외의 민원인, 각종 금융기관, 제2금융권 이해관계인 민원 때문에 증인의 동에도 공무원들이 많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요?
광훈
유광훈둔산2동장
그렇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해관계민원인의 경우에는 건당 약 5분 이상 10분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 민원보다는 많은 시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맞지요?
광훈
유광훈둔산2동장
그렇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서구청 집행부의 어떤 간부는 민원실에서도 이해관계 민원인들이 민원업무를 볼 수 있다는데 맞나요?
광훈
유광훈둔산2동장
업무는 볼 수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두건 이상의 이해관계 민원의 경우에는 바로 인접지역이니까 둔산2동 청사에서 민원을 보지 않고 바로 옆의 구청 민원실에 전용센터가 있습니다라고 홍보해서 그렇게 유도하면 어떨까요?
광훈
유광훈둔산2동장
다소 유도쪽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전적으로 지금 현재 동에서도 발급이 가능한 사항을 구청으로 가도록 유도는 가능하지만 전적으로 한다는 것을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예를들면 이해관계 민원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오는 분이 오지 않습니까?
광훈
유광훈둔산2동장
일부는 매일같이 오시는 분도 있지만 카드사같은데는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둔산2동청사를 찾는 이해관계 민원인들 100명정도 아니면 500명이나 200명 리스트를 뽑아서 자료를 수집해서 그 자료를 근거로 홍보를 해서 예를들면 직접 동장이 전화를 할 수 있고, 메일을 보낸다든지 우편으로 보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우리 동사무소는 말그대로 동주민을 우선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행정인데 이해관계인 민원인 때문에 서로가 불편하다, 따라서 넓은 구청사를 활용하심이 동사무소에서도 좋겠고, 이해관계 민원인의 경우에도 신속한 업무를 볼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유도하므로써 민원발생의 소지를 막으면서 동시에 증인의 동에도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의 질과 서비스를 높이는 방법으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훈
유광훈둔산2동장
지금은 이해관계 민원이 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 민원 관련 기관, 국민카드사라든가 자산관리공사 등등해서 관련기관에 실무책임자들과 저희들이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 또는 인근 동으로 많이 분산이 되어서 현재는 봄보다는 상당히 줄었고 현실성있게 접근을 해가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증인처럼 적극적이고 열정이 많으신 공직자들의 장점이라고 하면 방금과 같은 이해관계 민원을 포함해서 많은 민원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점도 있고, 또 한편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감안하면 다른 동 또는 다른 예산을 투입할 때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의욕적인 동행정도 좋습니다마는 또한 다른 동을 생각하는 형평성도 감안하셔서 동행정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증인께서는 언제 부임하셨지요?
광훈
유광훈둔산2동장
작년도 8월1일자로 왔습니다.
김학원위원
동장실이 1층에 있지요?
광훈
유광훈둔산2동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전에 건물신축할 때 동장실이 따로 돼 있었지요?
광훈
유광훈둔산2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청사보수 현황에 보니까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도 하고 풍물교실 보수공사도 하고 비가림공사도 했는데 이런 것 할때 동장실 벽은 철거할 수가 없었나요?
광훈
유광훈둔산2동장
콘크리트 벽이기 때문에 건물 구조물 점검을 해서 해야할 사항입니다.
김학원위원
안전진단을 해봐야 한다?
광훈
유광훈둔산2동장
벽을 헐어도 건물에 지장이 없는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김학원위원
권위적이고 주민과 거리감이 있는 동장실을 민원현장에서 주민과 의사소통이 잘 되도록 배치하겠다는 것이 구청장이 특별히 주민과 약속한 사항인 것으로는 알고 있지요?
광훈
유광훈둔산2동장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벽 구조에 이상이 없는 범위내에서 변경을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훈
유광훈둔산2동장
현재 출입문을 개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학원위원
개선을 부탁하고, 아까 둔산1동 감사할 때 본 위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둔산2동은 지금 인구가 4만3,139명의 70개 통, 그리고 전년도 대비 인구증가율이 302명, 10월31일 현재, 11월에도 인구가 더 늘었습니까?
광훈
유광훈둔산2동장
현재 계속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 건물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김학원위원
둔산2동은 인근동에 비해서 인구가 많고, 유동인구도 많고 대형행정기관이 많아 민원이 계속 증가될텐데 행정 구역획정 변경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신 바가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둔산2동장
저희 동 출신 이인하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일부 지역을 다른 동의 동구역획정을 다시 해서 다른 동에 떼어준다거나 이런 것은 여론상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종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관할동인 사직동사무소하고 과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를 관할하고 있는 중앙동사무소 그런 특수행정여건의 동을 비교해봤을 때 인구는 4배내지 5배 저희들이 많고, 주요 제증명도 약 4배정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동 기준 획정을 지금 전산화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주민등록상 인구보다는 행정수요의 인구, 유동인구도 분동기준에 넣어서 행정의 특수여건을 봐서 분동쪽으로 본래 도시개발이 될 때 둔산3동으로 예정지구가 돼 있고, 동사무소 부지가 있는 마당에 3동으로 정책적으로 이것은 분동기준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김학원위원
생각해보고 구청 관계 부서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둔산2동장
지금 실무자들과 이 관계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물론 행정기관이 계속 늘어나고 공무원숫자를 늘리고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특히 둔산2동은 인구수도 많고, 행정수요도 많기 때문에 특별히 분동내지는 행정구역 획정변경등 연구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훈
유광훈둔산2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둔산2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둔산2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괴정동 소관 행정사무 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는 신문하여 주시고 괴정동장께서는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정동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인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감사자료 8쪽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집행내역에 사업내용을 보면 '집행내역이 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 사업을 찾지 못했나요?
승한
김승한괴정동장
저희 동은 제가 판단하기에 타동 어느 지역보다 낙후되어 있는 동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 일부파손이라든가 경계석하나 제대로 정리돼 있는 곳도 별로 없고, 인도블럭도 90% 이상이 파손돼 있는 동입니다. 그런데 500만원 가지고는 어디에 손하나 댈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 포괄사업비를 지원받아서 같이 시행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됐습니다. 그러던중 우리 동 출신의원님이신 박광영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일부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뒤늦게나마 청장님 포괄사업비 일부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맞춰서 이번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방금 재량사업비를 배분함에 있어 일률적으로 배분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의 동에는 문고가 있습니까?
승한
김승한괴정동장
문고는 있는데 타동에 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미비합니다. 신간도서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예산부족으로 구비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책을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21개 동에 100만원씩해서 2,100만원을 투입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든 크던 운영하는 곳은 17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동에 대해서 뒤에 배석하고 계신 자치행정과장님 아십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21개 동에 100만원씩 2,100만원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켰구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는 17개입니다. 당시에는 나머지 동도 문고가 필요없어서 문고에서 비치하는 도서구입비로 쓰지 못할바에 직원들의 도서구입이라든지 이런 데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시에 문고가 없는 동의 경우에, 또 그렇지 않은 다른 동의 경우에도 꼭 직원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후생복지차원에서 도서는 충분히 구입할 수 있음에도 왜 굳이 그렇게 하냐고 할 때 주류가 같이 배분하자, 배분받지 못한 동의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로 섭섭할 것이 아니냐, 그런 여론 때문에 배분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증인의 동에는 문고가 작지만 있어서 그 100만원이라는 돈을 작지만 효율적으로 썼을 것 아닙니까?
승한
김승한괴정동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자치행정과장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괴정동에서는 아름다운 동네만들기 사업추진으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용 페인트칠을 한전 전주에 하는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7월까지 완료를 했는데 시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효과가 어떻다고 평가를 합니까?
승한
김승한괴정동장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선택해서 했을 때는 참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사업을 알아보았더니 그 당시에 사업을 시행하는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이 사업을 한 후에 보니까 특수페인트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착을 해도 쉽게 잘 떨어집니다. 그리고 붙었던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좋다고 봅니다.
김학원위원
한번 시공을 하면 어느 정도 기간동안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승한
김승한괴정동장
업자의 말을 들어보면 최소한 3년에서 5년까지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를 합니까?
승한
김승한괴정동장
예.
김학원위원
타동에도 권장사항으로 까지 발표를 해도 됩니까?
승한
김승한괴정동장
예, 타동에도 권장을 해서 사업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괴정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괴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장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가장동장께서는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동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장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가장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내동장께서는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동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내동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내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금일 오후 감사대상 동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갈마1동장외 5개 동 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갈마1동 동장께서는 5개 동 동장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갈마1동장 이외의 동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여 갈마1동장께서는 이를 모두 모아 위원장인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갈마1동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갈마1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12월2일 대전광역시서구청 갈마1동장 황두환, 갈마2동장 김보식, 월평1동장 오세국, 월평2동장 이병승, 월평3동장 김성업, 만년동장 박남훈.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태빈
한태빈위원장
갈마1동장을 제외한 동장들께서는 오늘 감사일정에 기재된 순서대로 잠시 대기하여 주시거나 동 본연의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 해당 동 감사 시간에 맞춰 본 감사장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갈마1동장께서는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1동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구우회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증인의 동에는 통장이 자생단체의 회원을 겸직하는 분이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갈마1동장
예, 3명이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해당 조례에 의하면 구로부터 정액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회원은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명문화하므로써 통장이 말그대로 동장의 행정을 돕는 주민의 봉사자로서의 임무에 충실하게끔 만들어 놓았는데 어떻게 해서 세분은 계속 겸직된 상태로 남아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갈마1동장
바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렇게 조치를 취해서 조례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동행정을 펼치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도시국 산하 및 자치행정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상이한 부분이 있어 확인하고자 합니다. 갈마1동의 자율방범대 조직 및 운영현황을 보면 안산뜸공원옆 복개도로변 토지현황이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가 있는 곳이 공원이 맞습니까?
두환
황두환갈마1동장
경찰청 부지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자치행정과의 자료에 의하면 공원으로 돼 있구요. 도시이용계획확인원을 본 위원이 떼어보니까 363-10번지는 지목이 대지로 돼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두환
황두환갈마1동장
그 옆이 공원부지인데 공원부지옆에 속한 경찰서 대지에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주민자율방범대 조직 토지현황에 공원으로 돼 있음은 대지로 되어야 함에도 잘못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두환
황두환갈마1동장
전에 공원에 있던 것을 옮겼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특별히 민원은 없습니까?
두환
황두환갈마1동장
없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1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갈마1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갈마2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갈마2동장께서는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2동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구우회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부위원장
갈마2동의 경우를 보면 자율방범대의 알미늄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방범대가 갈마2동 1,130번지로 위치해 있는데 맞습니까?
보식
김보식갈마2동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이것 또한 앞서 언급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의 자료에 의하면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서에서 발급받은 자료를 보면 도로로 돼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보식
김보식갈마2동장
현재 위치하고 있는 것은 공원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공원은 쉽게 표현하듯이 법대로 하는 것이 공무원일 수가 있는데 도시계획확인원에 지목이 도로로 돼 있음은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공인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못믿는다는 말씀인가요?
보식
김보식갈마2동장
그것은 국토이용계획확인원에 나와 있는 것은 보행자전용도로로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전용도로를 공원화해서 가꾸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본 위원이 신문하고자 하는 바는 지목상 공원이냐 도로냐 이겁니다.
보식
김보식갈마2동장
지목상으로는 전용도로로 봐야지요.
구우회부위원장
대전광역시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보면 건설과의 업무 분장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분장내용중의 두 번째가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단속 및 유지 관리할 의무가 건설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행규칙 제4절 제17조 도시개발과의 업무분장 내용에 보면 미관광장 시설녹지의 조성사업추진은 도시개발과의 업무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불법사항이 확인되어서 만일에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면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 업무가 되겠습니까?
보식
김보식갈마2동장
단속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역시 유능한 증인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가지고 핑퐁행정을 하기에 본 위원이 해당 도시국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요청해서 수일전에 증언을 들은바 있습니다. 분명히 이 업무는 말그대로 건설과의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적인 차원이라는 명문하에 불법을 자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바는 자율방범대로서 긍정적이고 좋은 일을 하는 자율방범대의 존재가치를 부인하거나 그 역할을 인정하지 않음이 분명 아닙니다.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대로써 생업에 종사하면서 지역을 방범하고자 하는데 왜 우리 지역 공무원들께서는 그 분들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그대로 정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적 행정적 지원을 소홀히 하시는지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김보식갈마2동장
그 부분은 잘 아시는바와같이 지금 어느 동이든 특히 둔산지역은 사실상 여유토지나 여유부지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익적차원에서 보았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민원발생이 작은 여분의 용지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지금 많은 자생단체에는 직·간접적 또는 정액·임의보조금 형태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요?
보식
김보식갈마2동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예를들면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단체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배분, 형평성을 감안한다고 하면 그 해당 자생단체가 지역에서 우리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떤 측면에 기여하고 있는가 그런 점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많은 자생단체 가운데 분명히 새마을부녀회를 비롯해서 자율방범대라든지 많은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지못한 자생단체들도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목적하에 특정 정치적인 꿈을 가지고 있는 예를들면 검찰총장같은 분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탄생된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한 단체의 중앙의 논리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끌려서 어쩔 수 없이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설립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라고 하면 어떤 단체입니까?
보식
김보식갈마2동장
제가 판단할때는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단체가 있다고는 저는 생각지않구요. 또 지금 얘기하신대로 자녀안심이나 이런 파트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정치적인 사항이지 동장이 행정적인 것까지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안심이나 이렇게 중앙기관에서 또는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것까지도 동장이 판단해서 운영하는 것까지는 미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동행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계신 증인께서는 예를 들면 여성자율방범대, 자녀안심단체, 이런 단체의 역할을 분명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에서 좋은 역할, 바람직한 역할을 하는 단체에는 예산지원도 분명히 더 해줘야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단체의 경우에는 과감히 예산지원도 하지 않는 그러한 적극적인 건의할 수 있는 그러한 동행정을 하는 동장이 되어야 바람직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 관해서 우리 구에서도 지난해 2003년도 정기예산을 다루면서 많은 예산부분을 저희가 손을 댔습니다. 그중 한가지로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을 삭감한바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일부 살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태동한 단체에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게 그저 자치구에서 무조건 따라서 단체를 만들고 거기에 편승해서 지방의원들 중의 극히 일부는 자기 정치적인 목적, 자기 선거에 유리하기 위한 이유에서 그러한 단체를 활용하는 분들이 없지않아 있다는 것이 작금의 여론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자율방범대같이 좋은 순기능을 하는 단체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셔서 그들 단체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단체에는 과감히 예산을 삭감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갈마동사무소에 유재성씨라고 계시지요?
보식
김보식갈마2동장
예,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혹시 유재성직원의 선행 사실을 잘 알고 계시나요?
보식
김보식갈마2동장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어떤 선행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김보식갈마2동장
세무직 8급이고 그 옆의 사회복지직원과 같이 호흡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두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부는 봉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동장님도 칭찬을 많이 해 주셨나요?
보식
김보식갈마2동장
예, 많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훌륭한 직원을 부하직원으로 두셔서 상당히 부럽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제증명무인발급기를 현재 민원실 안에 설치해 놓았나요?
보식
김보식갈마2동장
예.
김학원위원
그것을 2004년도부터는 청사외부에 설치해서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보식
김보식갈마2동장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산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행정과에도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도 은행식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무인발급기가 있기 때문에 전산망만 해결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전산망만 되면 청사외부에 놓아서 공휴일이나 근무시간외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좋은 착안사항인데 무인 발급기 관리상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보식
김보식갈마2동장
현재 저희가 작년 11월15일에 설치가 되어서 현재까지 약 6,000건정도가 발급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관리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주고 있고, 저희가 현재 주민들 인식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로 하여금 발급 방법을 계속해서 현재까지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설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큰 불편없이 잘 될 수 있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지역주민을 위해서 좋은 중점 추진사항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를 잘 하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김보식갈마2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갈마2동장으로 근무하시는 증인께서는 언제 부임하셨지요?
보식
김보식갈마2동장
작년 8월1일자입니다.
김학원위원
청사보수 현황을 보면 2003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3,600여만원의 보수비로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갈마2동사무소는 22개 동사무소 중에 최근에 지은 동사무소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지은 동사무소인데 작년에도 물론 보수를 했고,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보수를 한 사항은 물론 자동문 설치공사 같은 것은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방수공사랄지 천정수선공사랄지 내부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에 잘못이 있다든지 건축신축할 때 시공을 잘못했다든지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원인이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 본 바가 있으십니까?
보식
김보식갈마2동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부임하자마다 청사를 돌아본 바로는 청사가 제가 알기에 92년도 당시에 신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방수처리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만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기술적 판단은 저희로서는 어려워서 구청의 도움을 얻어서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손을 대야할 부분이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건의를 들여서 예산을 받아 완벽하게 공사를 끝냈습니다. 다만 왜 새느냐, 또는 왜 공사를 했느냐라는 것은 제가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건물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비가 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청사내에 보훈단체가 입주해 있지요?
보식
김보식갈마2동장
예.
김학원위원
거기에 보훈단체와 동사무소간의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보식
김보식갈마2동장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좀 있습니다마는 그런대로 서로가 이해를 하면서 현재로서는 별 불만없이 잘 해가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청사보수 관계에 대해서 미봉책으로 응급처리를 하다가 금년도에 완벽하게 수선공사를 했다는 증언이지요?
보식
김보식갈마2동장
예.
김학원위원
그동안 완료후에 한달반 정도가 지났는데 하자가 나타난 것은 없습니까?
보식
김보식갈마2동장
예,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본 위원이 관심을 갖을테니까 그동안 하자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빌겠습니다.
보식
김보식갈마2동장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통장과 새마을협의회 회원을 분리하는 작업을 금년도에 22개 동이 공히 했는데 지금 100% 분리가 됐습니까?
보식
김보식갈마2동장
현재 분리는 됐습니다마는 협의회에 참여하시는 분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김학원위원
분리는 100%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보식
김보식갈마2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분리한지 얼마 되지는 않았겠지만 새마을협의회가 회원이 없으므로 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보식
김보식갈마2동장
현재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통장님들도 거의 70%가 다 여성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부녀회로 가야되겠지요. 그래서 여성분이라 첫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 협의회가 뭐하는데냐라고 해서 아직까지는 인식부족으로 해서 가시는 분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구단위 새마을협의회에서 회의를 한다고 할 때 저희 동이 없어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통장님들과 그 부분을 협의해서 작지만 구성을 해주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새마을단체가 정부 기구는 아니고, 새마을육성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가 나누어져 있는데 본 위원이 현재 연구가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가 굳이 구분되어서 따로 운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새마을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어거지로 구성하려고 하지 말고, 본 위원의 연구결과나 동료위원님들께서 연구해서 굳이 특별법에 분리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서구만은 새마을부녀회나 협의회 따로 구분이 없이 새마을회해서 남자고 여자고 같이 새마을운동을 할 수 있는 쪽으로도 연구가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동민과 서구민을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식
김보식갈마2동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지난 119회 임시회에서 서구의회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통·반조례와 관련한 운영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신문하고자 합니다. 증인의 동이 갈마2동이라면 22개 동 가운데 통별 가구수를 감안하던지 또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각 통별 세대수를 파악해 보면 궁금한 사항이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 차원에서 신문하고자 합니다. 64개 통 가운데 본인이 방금 확인해 보니까 120세대 전후, 특히 77세대 90세대, 83세대를 포함해서 120세대 수준 미만의 통이 19개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또한 지금 증인의 동은 공동주택과 비공동주택의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보식
김보식갈마2동장
저희가 원투룸으로 해서 공동주택으로 묶는다고 하면 아파트 단지를 빼면 거의가 원투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러한 지역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같은 비슷한 특성인 만년동과 비교해본다고 하면 만년동은 통별 세대수가 245세대입니다. 또한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월평2동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만년동이 통별가구수가 245세대이고, 또 현재의 갈마동의 통별 가구수가 월평2동보다도 오히려 낮습니다. 갈마2동, 월평2동, 삼천동, 공히 160세대, 170세대, 190세대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갈마2동이 179세대라고 하면 월평2동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확정되지 아니했지만 통·반조례 취지에 부합하게끔 12개 통을 감축시키는 그러한 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의 동도 월평2동과 유사한 통별 가구수를 가지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119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통·반장 조례개정안 취지에 부합하게끔 어느 정도 어떤식으로 조정하려고 추진하고 계신지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김보식갈마2동장
저희 동은 우선 아파트 단지가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기준에 맞춰서 정리를 했고, 택지쪽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장 많은 세대가 약 340세대가 있고, 가장 작은 세대가 약 120세대 정도 되는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이것을 경계선으로만 잘라서 통이 상당히 불합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블록별로 잘라서 조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월평2동하고 우리 동이 차이가 있다는 부분은 본래 저희 갈마2동이 맨처음에 도시계획이 되면서부터 원투룸이 집중적으로 지어졌던 동입니다. 따라서 이 원투룸에 의한 세대를 가지고 조정을 해본 결과 자투리 세대를 제외하고는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주신 그 기준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입해서 통반조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모든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서구의회도 작년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지난 1월 임시회에서 통반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다가 주민의 집단 반발을 우려해서 미룬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통반조례설치조례 개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많은 고생을 한 결과가 4월말에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 이후에 시행이전까지 증인의 동 통장가운데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개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바람직한 내용을 게재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보식
김보식갈마2동장
한건도 없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한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된지 6개월이 채안된 이 시점에 특정통장이 더 통장을 하고 싶어서 다른 통장을 부축여서 의회의 동출신 의원들에게 유무언의 압력을 가해서 다시 통·반장조례를 원위치 시키자는 전근대적인 구태의연한 사고를 가지고 의회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혹시 들은 바는 없습니까?
보식
김보식갈마2동장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우려해서 지난 5월부터 회의자료에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본 그 결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홍보를 했고, 마지막으로 11월25일날 정례 반상회 회의시에도 최종적으로 조정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통장님들의 자녀임기가 있기 때문에 12월까지는 현재 우리가 행정적으로 절차도 밟아야 하기 때문에 12월말까지는 혹시 의견이 있다고 하면 저한테 의견을 주십시오라고 현재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따라서 증인께서는 그동안 훌륭한 동장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수행해왔고 심지어는 종전에 근무했던 동에서 증인을 사랑하는 모임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증인께서 동행정을 주관하는 동장으로 계시는 동안 훌륭한 동행정 수행자로서 칭송을 받기에 그런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같이 훌륭한 동장의 경우에 이러한 조례의 본래 취지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통반장 구획을 획정하고 특별히 원투룸 증가지역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도 감안해서 조정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끔 자원봉사제도도 정착화시키는 기틀도 마련해 주고, 그리고 예산절감도 거둘 수 있고요. 2004년도 기준하면 최소한 8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증인처럼 훌륭한 동장이 통·반장 조례개정 취지에 맞게끔 획정을 합리적으로 함에 있어 특정 단체나 기왕에 지내던 자생단체의 이해관계인들과의 정 때문에 소신이 흔들리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신을 가지시고 먼 장래를 바라보시고 합리적으로 추진하시는 훌륭한 동장으로 남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2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갈마2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월평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월평1동장께서는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평1동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구우회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부위원장
증인께서는 통반조례개정의 취지를 이해하고 계시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국
오세국월평1동장
통을 줄여서 통장수당을 기존에 있는 사람한테 더 많이 주고, 서구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지역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 해서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8월12일자 복수동의 경우에는 24개 통을 19개, 즉 39.1%를 줄여서 과감히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삼천동이라든지 월평2동같은 경우도 12개 통과 11개 통으로 각각 감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여 20여개 동 가운데에서 조례개정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통반조례개정을 이 기회에 하려고 하는 그러한 동장이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내일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혹시 증인께서는 조례개정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혹시 시도하는 바가 있습니까?
세국
오세국월평1동장
없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인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감사자료 10쪽 자치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이 637만4,060원이 남았는데 연도말이 되어가는데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세국
오세국월평1동장
연말까지 충분히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장 에어컨 설치를 하셨네요?
세국
오세국월평1동장
문고에 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가지고요?
세국
오세국월평1동장
예, 운영비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운영비가지고 해도 적절한가요?
세국
오세국월평1동장
문고가 여름이 되면 상당히 덥고, 거기에 근무하는 자원봉사자나 회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주민들이 책을 빌리려 와도 너무 덥다고 해서 구입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동 시설비를 예산세워서 구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세국
오세국월평1동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뒤에 계시는데 적정합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운영비 집행지침을 시달할 때 수강료, 시설장비 수용비 성격을 안배해서 집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에어컨 51만1,050원 집행했는데 대단히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증인께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계획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630여만원이 남았는데 나누기를 해보시면 비중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세국
오세국월평1동장
현재 약 133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자료 낼 당시하고 그러면?
세국
오세국월평1동장
예, 10월 말하고....,
인하
이인하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세국
오세국월평1동장
예, 10월말로 자료를 제출해서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물론 동에서 철저하게 하려고 하시겠지만 체계적으로 안하시다보면 꼭 사용하지 않아도 될 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앞으로는 자치센터 운영기간 동안에 골고루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오세국월평1동장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증인께서 월평1동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언제지요?
세국
오세국월평1동장
금년 2월입니다.
김학원위원
통장과 새마을협의회 분리가 아직 안됐지요?
세국
오세국월평1동장
안됐습니다.
김학원위원
언제 하시려고요?
세국
오세국월평1동장
임기종료 되면서 재위촉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통장과 새마을협의회를 꼭 분리하려는 목적을 아십니까?
세국
오세국월평1동장
단체를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학원위원
단체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고 계신 증인들께서는 분리를 했고, 본래 목적을 잘 모르시는 증인들은 분리를 안했는데 근본적으로 겸임을 하다보니 새마을협의회에 가서는 새마을협의회가 너무 혹사를 당하고 있다, 통장회의에 가서는 통장들이 너무 힘들다해서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겸직을 하다보니 통장일인지 새마을협의회일인지도 모르면서 혹사를 당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 통장·이장 협의회가 있어요, 거기 사무총장이 충청남도의 이장인 한 분이 하시는데 그분을 여러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인천광역시 몇 개구하고 대전 전체가 그랬고 해서 분리시켜 주는 것이 고유의 업무에 열심히 하고 불만도 없어지겠다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히 12월5일날 전국 새마을대회가 대전에서 있지요?
세국
오세국월평1동장
예.
김학원위원
이것 끝나면 분리를 해도 큰 불만은 없을 거예요. 갈마2동처럼 없으면 없는대로 그냥 놔둬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의 신문처럼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에 굳이 사람들이 안하려고 하는데 분리해서 따로 구성하려고 행정력을 낭비하지 마시고 안하면 안하는대로 그냥 놔두고 부녀회만 하나 운영하던지 협의회하고 부녀회 합쳐서 새마을회하고 운영을 해도 원활한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세국
오세국월평1동장
예.
김학원위원
금년말까지 분리할수 있겠습니까?
세국
오세국월평1동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학원위원
노력을 최대한 하셔서 꼭 분리하세요.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증인과 같은 동장님들은 우리 구의 특정 동에 재임기간이 평균 몇 년이라고 보십니까?
세국
오세국월평1동장
저같은 경우는 현재 1년정도 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1년 또는 2년, 3년에 한번씩 동장님들이 자리를 바꿔가면서 근무하는 이유는 분명 있을 겁니다. 통장은 한번 임명하면 존경하는 선배 송창성 위원님이 개정하기 이전에는 10년, 20년도 해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증인의 동에서 예를 들면 9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만일 이와 같이 9년이상 근무하신 통장님 통에 통장을 하겠다고 경합자가 나와서 두명, 세명이 경합을 하게 되었을 때 증인께서는 그동안 9년동안, 10년동안 통장의 경력자를 자원봉사자를 많이 한 것으로 인정해서 우대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통반장조례개정의 취지에 맞게끔 돌아가면서 하라고 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오래 근무한 사람은 오래 근무했으니까 경합자가 있으니까 양보하라고 설득할 것인지, 어느쪽을 선택하실 겁니까?
세국
오세국월평1동장
저는 양보하라고 설득할 생각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현명하신 대답이십니다. 대부분 주민의 민원이 뭐냐면 왜 통장을 한번 하면 만년 통장이냐 그런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통장님들이 오래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동장 평균 재임기간은 1년내지 2년, 통장은 평균 5년, 10년, 어떤 분은 12년이상되다 보니까 오히려 동행정을 소신있게 수행해야할 동장님이 자기가 위촉하고 임명하는 통장의 눈치를 보는 사례가 생겼어요. 그런 점에서 서구의회에서 동장님들에게 힘을 더 실어주자, 단순히 구청장의 임명권을 위임해서 동장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에게 위촉, 해촉권한을 전부 주자해서 의회에서 동장님들에게 힘을 실어드린 겁니다. 방금 증언하신대로 소신을 갖으시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월평1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월평1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월평2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월평2동장께서는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평2동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김학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원위원
월평2동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1,283세대이지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예.
김학원위원
고정적입니까,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많이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계속 현수준입니다.
김학원위원
앞으로도 갑자기 줄어들 요인은 없지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중앙정부로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한군데 이렇게 모여서 살도록 하다보니까 월평2동에 많이 있는데 요즘은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개중에는 자기 본연의 신분을 망각하고 행동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들이 5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해서 그런 사람들도 잘 지도해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수급자 주위에는 대전에서 제일 큰 3류급의 주민이 살고, 조그마한 도로사이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집단적으로 살고 해서 동행정에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동장께서 행정을 유능하게 하셔서 큰 어려운 점이 없으신가 보지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저희는 주어진 임무를 실천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사회복지사들이 서구전체 동에 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담당 가구수가 가장 많은 동중의 하나거든요. 수고하는 직원들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의회와도 상의를 하시고 어려운 동민들에게 따뜻한 겨울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통장과 새마을협의회는 아직 분리가 안됐지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그 관계는 제가 통장회때 두 번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전에 감사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굳이 구성하려고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특히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아서 통장님들도 할 일이 많은데 새마을 일까지 맡겨서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가볍게 통장일에만 전념해서 주민들이 행정력에 빈틈이 없도록 근무할 수 있도록 통장님들 어깨에 맨 짐을 덜어주세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관내에 꽃박스 설치하셨나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예, 학교 주변에 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몇 개 하셨어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90개 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예산심의할 때 불법설치문제가 나왔었는데 설치한 현상태가 큰 문제는 없습니까?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없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주로 무엇을 심었나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겨울배추를 시에 얘기해서 무료로 얻어다 심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칭찬이 많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공공근로, 자생단체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꽃박스를 설치하여 주민공동체 형성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서 꽃박스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증인께서는 많은 자생단체와의 관계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통반장조례개정취지에 맞게끔 12개 통을 감축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그러한 소신있는 행정이 다른 동에도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성공리에 마무리하시기를 빕니다.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혹시 통장님중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생단체의 장을 겸직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위원은 있지만 장은 없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분명히 이번 연말이 됐든 적정한 시점에 위촉을 다시 할 때는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과감한 동장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하셔야 될 줄 믿고, 그리고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단체가 우리의 자녀들을 안심하고 말그대로 학교보내기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고, 실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아는대로 말씀해 보시지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리질서, 야간순찰, 자주는 안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의 대상은 초등학생 위주의 활동이지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거리질서 운동같은 것을 하는 경우는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아니면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많은 기존의 단체들이 있구요. 초등학생들이 등하교를 도와주는 것은 야간은 아니고 특히 주간일진대 자녀안심하고 회원들이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간에 자녀들이 학교에 가고, 집에 오는 과정에서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나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저희 지역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적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서로 어울려서 활동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나쁜길로 들어설 소지도 많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지금 자녀들이 특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안전한 등하교를 돕는 단체는 무엇보다도 가장 솔선수범하게 실천에 옮기고 있는 단체는 녹색어머니회라든지 학부모회일 것입니다. 특히 증인의 동에는 훌륭하신 한태빈 위원장님이 직접 등하교를 돕는다든지 아니면 인근 만년동의 유택근 의원님 훌륭하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핵심은 지금 자녀들의 등하교를 돕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분은 특별한 두 의원님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녹색 어머니회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할 수도 없는 어려운 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단체가 통장님들 빠져나가면 단체를 운영하기 어렵다라는 논리는 얼마나 현실에 맞는 얘긴가를 증인께서 잘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 12월에 통장을 임명함에 있어 장기간 그동안 통장을 한 사람의 경우에도 조례에 의하면 한번 더 위촉할 수는 있지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특히 증인의 동에는 오래 하신 분이 계세요. 나이도 연로하신 분도 계시고, 연로하신 분이 소일거리도 없는데 통장 열심히 하겠다고 10년 근무한 분이 발버둥치시면 새로운 젊은 30대, 40대가 봉사활동을 하겠다 해서 경합자가 생겼을 때 동장께서 입장이 곤란하실텐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저희는 일단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조례에 있는 자원봉사자, 봉사활동 경력이 많은 자, 일반 성실한 자, 이렇게 기준을 따져서 통장을 위촉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방금 좋은 증언을 해 주셨는데 지방자치제에 걸맞는 자원봉사제도를 정착화 하므로써 자생단체들간의 봉사활동을 기피하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증인의 동에는 두명의 통장이 자원봉사를 희망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훌륭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는 통장에게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서구의회라든지 아니면 또다른 경로를 통해서 봉사상이라든지 좋은 상을 줘서 그분들이 자긍심을 더욱더 갖고 돈받는 통장들에게 왕따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그분들에게 배려를 해 주셔서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시대에 봉사활동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훌륭한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상신할테니까 수상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월평2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월평2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월평3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월평3동장께서는 성실히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평3동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구우회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부위원장
증인의 동에도 주민자율방범대가 있지요?
성업
김성업월평3동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다행스러운 것은 서구에서 좋은 일하는 자율방범대가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위치에 소재해 있어서 다행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못한 도로상에 점유한 데가 몇군데 있는데요, 증인의 동에는 점유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업
김성업월평3동장
도로상에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민원은 없나요?
성업
김성업월평3동장
없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현재의 법적 문제점, 행정적 문제점, 앞으로의 대안을 얘기해 보십시오.
성업
김성업월평3동장
행정적인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도로에 설치를 하려면 도로점용허가를 득한다던가 도로점용을 했을 때에는 도로점용료를 내야 되는데 현재 그것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삼천동의 경우에 도로점유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10여년을 노점을 하던 청솔, 보라, 한신아파트의 노점상을 주민과 공무원, 여럿이 단결하여 깨끗한 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업
김성업월평3동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증인의 동에는 그렇게 주민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 대상이 될만한 노점상 거리는 없나요?
성업
김성업월평3동장
저희는 노점상 거리가 없구요, 다만 누리아파트하고 황실아파트 입구 횡단보도 주변에 행상이 있습니다. 통행에 지장을 주고 교통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할 때뿐이고 계속 나와서 하기 때문에 항상 숨바꼭질을 하면서 시정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삼천동의 예를보면 무조건 그 사람들을 내몰지는 않았습니다. 기획을 해서 기업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이 기업의 마인드를 가지고 기획력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듯 단순히 노점상과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주민들과 기획을 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확산시킬 것이며 그분들에 대해서 대안제시는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청사진을 마련해 놓고 그대로 진행한 것입니다. 단순히 주민 몇몇이 나가서 데모했다고 그러한 노점상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일차적으로 목표를 한쪽은 노점상 없는 거리, 우선은 100% 해결을 못하니까 반대쪽은 일부를 조금 완화해주는 당근과 채찍을 같이 정책을 내세웠던 겁니다. 행여 증인의 동에도 그러한 노점상 문제가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면 합리적인 대안제시를 하시고, 기획력있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시면 안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의 동에는 특히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중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성업
김성업월평3동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어떤 프로그램이지요?
성업
김성업월평3동장
헬스장하고 노래교실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헬스장하고 노래교실만을 특성화한 지역특성을 감안한 그러한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좋겠는데 그것 말고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하지요?
성업
김성업월평3동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그것을 특화시킬 용의가 없습니까?
성업
김성업월평3동장
두 프로그램 이외에는 특화시키기에는 사무실 여건이 좋은 형편이 아닙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다시 신문하자면 잘되고 있는 두세개를 월평3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시고, 나머지 여타 프로그램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인접지역을 이용한다던지 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성업
김성업월평3동장
위원님 뜻을 잘 받들어서 점진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동장의 입장에서는 내 동이 제일일 것 같지만 사실은 둔산지역을 포함해서 서구가 50만명이 넘는 거대한 구라고 해도 사실은 작은 손바닥 안에 있는 겁니다. 내 동, 네 동 탓하지 말고 권역별 지역별, 지금 파출소 업무도 권역화해서 기존의 내 동만 파출소 업무를 하는 틀을 벗어났지 않습니까, 제일 경직된 경찰행정도 이미 바꿔서 내 동, 네 동 따지지 말고, 권역별로 묶어서 우리 함께 지역을 방범하자, 지키자라는 것이 최근의 파출소 행정의 변화가 아닙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도 그와 유사하게 둔산이면 둔산에 몇 개동을 묶어서 동별로 특성화한 프로그램대로 운영하고 월평동도 권역별로 묶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소극적인 행정의 동장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동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장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수강료하고 사용료 징수의 건에 대해서 분명히 조례개정이 되어서 징수를 하지 못하게 지시가 내려갔는데 지금도 계속 받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맞지요?
성업
김성업월평3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받을 생각입니까? 조례대로 법을 지키고 업무를 보실 겁니까?
성업
김성업월평3동장
조례의 취지를 살려서 점진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12월이고, 내년 1월부터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의회에서 조사를 해서 징계를 해도 불만 없으시지요?
성업
김성업월평3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장
알았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증언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월평3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월평3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만년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만년동장께서는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년동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구우회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부위원장
증인의 동의 경우에 보면 통당 평균 가구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사례인데 금번 12월말을 전후해서 조례에 부합되지 않는 통이 있다면 조정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남훈
박남훈만년동장
통은 조정할 통이 없고, 반이 과대 반이 있는데 거기가 다세대주택지역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됐습니다. 통의 경우를 물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동청사가 다른 동에 비하면 상당히 훌륭한 동청사이지요? 상대적으로!
남훈
박남훈만년동장
그렇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 동청사를 맨처음 지을 때는 동청사 1층에 심지어는 금융기관까지 위치해서 임대를 놓으려고 했던 계획을 혹시 아십니까?
남훈
박남훈만년동장
얘기들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 정도로 여유가 있다는 얘깁니다. 금번에 동청사 증축계획이 있으시지요?
남훈
박남훈만년동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증인의 입장에서 해당 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증축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남훈
박남훈만년동장
그렇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동청사가 어느정도의 공간까지 있어야 협소하지 않는 것인지요? 몇 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합당한지 소신껏 말씀해 주시지요.
남훈
박남훈만년동장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에는 금융기관 임대까지 생각해서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자치센터가 생기므로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그 공간을 많이 차지하다보니까 공간이 부족한 현상으로 나타났는데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신 것은 행정을 보는 사무공간으로서는 여유공간이 많지만 바닥면적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257평방미터인데 그러면 75평 이렇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강당 헬스장이 다 차지하다보니 용도를 다양하게 하려다보니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증인은 만년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약 3개정도를 특화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 만년동의 지역여건과 정서를 감안하면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훈
박남훈만년동장
저희동에는 노래교실, 문고, 헬스장 운영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여러 가지 고민할 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동장께서는 우후죽순처럼 계속 프로그램을 늘리는데 자제를 하시고 특성화된 몇 개의 프로그램을 집중 육성하는 자치센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작금의 중론이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인근의 자영업자들도 사실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자영업자들도 고려하시고, 기왕에 활성화된 프로그램을 없애기는 어려울테니 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육성하는 동행정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만년도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만년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같이 22개동의 동장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 동사무소에 대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동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친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국장및 실·과·사업소장을 참석시킨 자리에 강평을 하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2개 동의 동장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동사무소에 대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자리를 갖고자 오후 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22개 동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마무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내내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끝까지 수고를 아끼지않은 동료위원님과 감사를 받느라 노고가 많았던 동사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가 미진했던 부분, 또는 동사무소에 대한 당부의 말씀과 특별히 강조하실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역시 동행정의 책임자는 동장이십니다. 가장 예민한 부분이 서구에는 22개동이 있고, 22개 동장님이 계시며 동출신 선출직 지방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묘한 특성상 동장님들이 동행정을 수행하는데 아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좁게 보면 지역출신의 의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발전적이지 못한 관계가 적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결국 지방의원의 입장에서나 동행정을 책임지는 동장의 입장에서나 더 나아가 수구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전근대적인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관점에서 동장께서 동행정을 훌륭히 수행하시는 것만이 이러한 모든 불합리하고 비생산적이며 바람직하지 않은 이러한 것들을 없애고,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행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동장들에게 그러한 점에 유념하셔서 동행정을 하기를 주문합니다. 특히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해서 주문한다면 이왕에 지난 119회 임시회의에서 개정된 통반조례 취지에 맞게끔 연말을 기해서 대부분의 동에 동장님들이 자기의 소신있는 행정에 표본이 될 통반획정 기준을 했을 겁니다. 모쪼록 다른 동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복수동, 월평2동, 삼천동 같은데에서 추진하는 그러한 소신있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치셔서 그러한 사소한 문제가지고 지역적인 문제가지고 서구전체의 민원인양 발생하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동의 지역과 특성에 맞는 자체프로그램 개발이 전체적으로 미흡하고 혹 있다고 하더라도 활성화가 되지 않고 사장되는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동장들께서는 각동에 집중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 관심을 갖고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또한 소규모주민 편익사업비가 예산집행을 위한 사업비가 되고 있어 주민고충과 불편을 능동적으로 찾아 집행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사업비 목적에 합당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청소행정이 동의 취약한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생활행정 업무, 다시 말씀드리면 골목취약지 청소업무가 동으로 업무 이전이 되었다면 열악한 동사무소의 여건이지만 적극 대처해 주시기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지난 업무추진 내용, 즉 구정의 전반을 점검하므로써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특히 차년도 사업계획의 수립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반복적으로 계속되면서 실제 지방자치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03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몇가지 발전적인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함께 잊지 않고 공유하려고 중간 중간 목적성을 상기시키는 기법을 도입했으며 둘째 업무보고와 구별되지 않았던 감사활동을 주체를 명확히 하므로써 다시 말씀드리면 업무보고의 주체는 집행부고 행정사무감사의 주체는 의회라는 사실을 상기시켰고, 또 다소 거부감은 있었습니다마는 감사용어를 법규에 충실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명확히 구별짓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점검하는 과정을 감사기법 또는 절차로 도입하므로써 목적에 부합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런 변화의 노력은 또다른 발전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평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집행부 인식이 아직도 개선의 기회가 아니라 일과성 행사의 하나로 여기고 있는 점이 옥의 티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직자 모두 상당한 수준의 전문가 집단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공무원 제도는 직업공무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그래서 조직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다분히 안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더 많은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편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그런 오류는 조직을 멍들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다시한번 상기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도 강평 시간에 했던 일화 한가지를 다시한번 소개하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세계대전 당시 전투수행중에 작전용 다리를 건설해야 될 필요가 있었답니다. 그때 이 부대를 지휘하던 지휘관께서 담당 부대장에게 과연 이 다리를 얼마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면 건설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3일이면 충분히 완성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지휘관은 그러면 그에 대한 상세한 세부계획서를 내봐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시를 받은 부대장은 3일은커녕 1주일이 되어도 계획서조차 수립하지 않는 상황이 되자 다시 지휘관은 "3일이면 끝낼 수 있다고 했던 다리공사가 계획조차 아직도 수립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묻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담당 부대장은 "계획을 수립하지 말고 이 공사를 맡겨주셨다면 3일이면 충분했지만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대로 다리 공사를 하려면 한달이 걸려도 어렵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특히 현장의 지휘관이신 동장님들은 이 일화가 주는 메시지를 한번쯤 기억해 보면서 직무에 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감사에 협조해 주시고, 준비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일선에서 구정홍보와 동행정을 서비스하고 계시는 동장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부임한 동이 머물다 가는 동이 아니고, 내집, 내 가정처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업에서 '고객은 왕이다' 하는데 동장 여러분들께서도 '주민은 왕이다'라고 생각하시어 근무후 떠나시더라도 주민으로부터 훌륭한 동장이었다고 기억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프로그램 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선발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청사를 관리함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새로 부임한 동장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되겠습니다. 전임동장께서 청사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후임동장이 와보면 관리할 부분이 많다 보니 그 동장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동행정이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최선행정을 하시는 동장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민원사항과 청소행정, 사회복지 혜택이 주민들에게 고루 고루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여 주민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많은 주민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받으시느라 동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금년도 한달은 남았습니다마는 지난 1년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몇 개동을 감사해보니까 몇 개동은 통장과 새마을협의회를 분리했습니다마는 아직도 하지않은 동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특별히 2004년 내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가 모두 없어지는 것으로 아실 것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관변단체라고 일컬어지는 정액보조단체를 없애려고 하는 추세이고, 또 세월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 이·통장협의회가 생겨가지고 다행히 대전과 가까운데 사무총장이 있어서 서구의 현재 통장님들이 새마을협의회에서 많은 접촉을 갖고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거기에서 또 협의하고자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우리 서구에서 통장님들이나 새마을협의회에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항을 얘기해 보니까 무거운 짐을 양어깨에 통장과 새마을협의회 회원으로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리되면 많은 해소가 되고, 통장 본연의 업무만 보면 동사무소에서도 지역주민들과 원활한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달 남은 동안 그리고 12월5일 전국새마을대회가 끝나면 새마을협의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하고, 그리고 굳이 특별법에 있습니다마는 새마을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 굳이 구분해서 따로 자생단체가 없어도 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큰 염려는 하지 마시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금년내로 모두 분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본래 목적이 동행정이 구로 이관되므로 해서 남은 공간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하는 취지인데 거꾸로 민주주의의 풀뿌리인 커뮤니티형성에는 등한시하고 프로그램쪽으로만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계속 동사무소를 증축해야 되는 점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충분한 예산이 있어서 동사무소를 증축, 개축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동민들에게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면 현재도 몇 개동에서는 관에서 침범하지 않아야 될 민의 영역을 침범해서 큰 문제는 대두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본래 목적인 주민자치 커뮤니티 형성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교육내지 홍보를 해서 소기의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달 남은 금년도 잘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2004년을 맞이합시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열악한 행정속에서 애쓰시는 동장님들께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자율방범대원들이 여성대원들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각동에 보면 여성대원들이 활동하는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여성들에게는 상해보험이 들어 있지 않고, 남편들 앞으로 들어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절기 빙판길에 여성대원들이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게끔 통제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제출된 구정견문보고서에 보면 순찰 견문보고에 구청에 보고를 하면 1일내지 7일 이내에 뒷골목청소환경이라든지 방범등, 도로훼손부분이 거의 100% 해결이 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나다보면 그런 부분이 안된 동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견문보고를 안해서 그런 것인지 여기 자료에 제출된 것은 해결된 것만 해 놓아서 그런지는 므로겠지만 열악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동장님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좀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년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길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주민편의 행정에 앞장 서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서 보다 깊이 인식을 하시고, 기초자치단체의 사무권한 범위내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우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이 있습니다. 보면 우리 고유사무의 권한 밖의 것을 풍선처럼 부풀려서 구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대통령도 국민이 위임해 준 사무의 권한범위내에서만 행사를 해야되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다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다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필요한 사업,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들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가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정은 행정의 최일선인 동시에 자치시대를 조명해 주는 거울임을 명심하시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서구의 눈과 귀가 되어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직접 보고 들어서 주민들의 생활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문제와 동사무소 청사와 동사무소 게시판의 잦은 수선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줄여줄 것을 말씀드리고 개정된 통반설치조례 운영에 좀더 철저한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의 생활불편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관내 순찰등을 통하여 동네 구석구석을 잘 살펴야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는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신뢰성있게 제출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례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또는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두가지만 협조를 구합니다. 각 동 꼭 필요로 하는 주민숙원사업과 동업무에 행정의 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행정자치위원회에 수일내로 제출해 주시면 예산에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동행사하는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동을 순방했을 때 말씀이 계셨는데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에 보면 14조1항과 2항을 동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 까지 부담을 준다 해서 개정하는데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동장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의 처리는 못했지만 위원님들과 더 연구를 해서 반영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동장님 말씀이 동장님들 월 1회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저희들도 같이 모여서 대화의 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바빠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꼭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03년 한 해를 슬기롭게 마무리 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민의 편의에 각 동장님들은 항상 친절한 자세와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매사에 임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국·실장, 과장, 사업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는 강평준비를 위해 오후 4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실시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을 하기에 앞서 감사기간 내내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끝까지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감사를 받느라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들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하기에 앞서 감사에 대한 소감이나 감사가 미진했던 부분 또는 집행부에 대한 당부의 말씀등 특별히 강조할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지난 1년간 50만 구민을 위해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2003년 한달이 남았습니다마는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 앞으로 남은 한달 잘 마감하시고 내년도 계획도 잘+ 세우셔서 2004년에는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50만 구민이 살고 싶은 서구를 만드는데 한달간 준비를 많이 하시고 희망찬 2004년을 맞이합시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실·과·소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 감사자료를 잘 준비하였다고는 하나 감사자료가 소홀한 실·과·소도 있었다고 봅니다. 실·과장들이 전년도에 비해 감사받는 태도는 어느 정도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감사받는 태도가 미진한 실·과·소장도 있었다고 봅니다. 내년 감사에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감사와 지적을 하였습니다.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즉시 시정처리하여 주기를 촉구하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국·실·과·소장들께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구행정의 못다한 일들에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라며 새해에는 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인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에 있어 정확해야 될 감사자료가 부실하고 요구자료가 다 제출되지 않은 점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질타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질타속에는 그동안 여러 가지 잘 하신 점이 훨씬더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사무감사이니 만큼 불가피하게 질타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지난 업무추진 내용, 즉 구정의 전반을 점검하므로써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특히 차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를 제공한다는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의 의견을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것이 실제 지방자치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금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몇가지 발전적인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늘 잊지않고 함께 집행부와 의회가 공유하므로써 보다 더 합목적적인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중간 중간 목적성을 상기시키는 감사기법을 도입했으며 둘째 업무보고인지 행정사무감사인지 구별되지 않던 그런 감사활동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노력했고, 다소 거부감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감사상 용어를 법규에 충실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업무보고와 감사활동을 명확히 구별짓고자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 지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점검하는 과정을 감사의 기법 또는 하나의 절차로 도입하므로써 목적에 부합하는 감사활동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또다른 발전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평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 행정사무감사가 또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이나 인식이 개선의 기회로 삼고자하는 기회가 아니라 지나치는 일과성 행사의 하나로 여기고 있는 점도 옥의 티였다고 생각해 봅니다. 또 우리나라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직업공무원제의 특징은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직업공무원 제도로써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특히 실·과장님들 스스로 나 때문에 조직이 멍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반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직자 모두가 상당한 수준의 전문가 집단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오류, 이것들은 조직을 멍들게 할 수 있다는 교훈을 다시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 진리가 조직을 멍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염두해 두면서 감사의 강평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감사에 협조해 주시고 준비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국·실·과장님, 물론 고생많이 하셨고, 또한 자료를 챙기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일에 대한 부정적인 접근보다는 항상 긍정적으로 일에 접근하는 서구 공직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됩니다. 감사기간 동안 여러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해보았습니다마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위성을 강변하려는 일부 공무원들의 증언 내용을 들으며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측면에서 볼 때 부정적 시각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긍정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1년을 되돌아 보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끼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긍정적으로 환답해 주시고 구민이 부르기전 먼저 다가서는 서구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연말에 특히 바쁜 행정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고 많은 준비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늘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이겠습니다마는 다른 각도에서 몇가지 주문하고자 합니다. 이를테면 반복적이고 과거 지향적 행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반복적인 행정을 하다보니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이 미흡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통장제도가 현실에 맞게끔 개정되어야 함을 집행부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여타 집단 반발은 우려하는등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우려 때문에 집행부에서 알면서도 실천에 못옮겨서 그러한 사항을 의회가 나서서 해결하다보니 또다른 어려움이 있는 점, 그리고 둔산지역을 개발하면서 도서관 부지 하나 마련하지 못한 대전시청을 탓하기 보다는 우리 구가 앞서서 부지를 확보하고 도서관을 건립해야 함에도 지난 12년동안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현실, 또한 최근에 경영위기에 봉착한 남선체육관 문제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사전에 많은 정보를 통해서 인지했을텐데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의 경영에만 맡기다 보니까 잘못하면 서구민이 피해를 보는 이러한 현상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서구공직자께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반복적 과거지향적 행정서비스보다는 점진적이고 실용주의적인 개혁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구민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는 공직자가 되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길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항상 공직자의 입장에서 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 공무를 보다 성실하게 수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소감을 말씀드리면 제4대 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확고한 감사의지로 충분한 법규연찬 및 철저한 자료확인등 의욕적으로 주민을 위한 민의행정을 독려하는 심도있는 감사에 임하여서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구정에 대한 바른 대안까지 제시하므로써 효율적인 감사가 되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확인과 검증없이 무성의하게 작성하여 제출되었다는 것은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감사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찾음표 누락, 페이지 누락등 감사자료의 목차도 없이 제출하여 위원님들의 자료검토 및 원활한 감사진행에 차질을 빚는 등 어려움이있었습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도 수감 공무원이 확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이 부족하였고, 업무의 소관 부서를 서로 미루는 사례가 발생하여 추가 증인을 출석시키게 함으로써 감사가 중지되고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등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수감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철저한 업무숙지와 분명한 소신을 갖추는등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또다시 금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반복 지적되었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진행중이 아닌 완료로 보고하는 등의 부실한 자료와 책임감 없는 답변은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과정에서도 장황한 설명을 하며 위원님들의 발언을 무시한채 집행부 입장만을 대변하는 증언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을 기만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의 요구대로 끝까지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점은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모든 사항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면서 모쪼록 이 시간 이후 감사기간중 고생스러웠던 부분에 대해서도 말끔히 씻어버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력 관계가더욱 긴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면서 7일간의 감사기간중 끝까지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총무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지난 11월26일부터 1주일간 한태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그동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정책적 개발연구등 많은 행정에 도움이 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총무국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도서관을 비롯한 동장은 지원부서로써 위원님들의 정책적 연구 개발 또한 구정의 전반적인 지원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공직자가 구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에 특단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맹세드리면서 감사의 말씀과 앞으로의 다짐을 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총무국장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결과보고서는 추후에 채택하기로 하고 200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