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철준 의원 발언

제2003회 제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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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국소관 총무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지방세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정에 따라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영구입니다. 서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군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총무과소속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총무과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서완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48페이지에 멀티미디어 행정방송시스템구축이 나와 있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보건소, 읍ㆍ면사무소에까지 의회의 의정활동, 정례조회 등을 시청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런데 어떤 것은 해 주고 어떤 부분은 안 해주는 모양이던데요. 예를 들어 행정사무감사 장면이 읍ㆍ면에 나오고 있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동주 나가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안 나가던데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채널 62번만 틀면 동시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정례회라든가 본회의하는 부분은 나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회의하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감사부분도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통신계에서 합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동주 예.

서완영위원장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현재의 기술로서는 어려운 부분인가 모르겠는데 화면이 은행에 인출하러 갔을 때 그것보다도 더 화질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실ㆍ과별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보면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읍ㆍ면에 정례조회를 할 때 군수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니까 화면이, 전혀 얼굴 자체조차도, 우리는 매일 대하니까 군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느끼는 것이지 상당히 흐리던데 화질을 고화질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돈을 들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전달의 효과가 많이 나지 않을까하는 생각합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기술적으로 화질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점검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담당

통신담당

김동주 바로 송출되는데 의회에서 하는 것을 읍ㆍ면에서 연락이 오면 우리가 보내고 하거든요. 처음이라서 몰랐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시스템이 어떻게 된다고요?

담당

통신담당

김동주 의회에서 하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는 것을 읍ㆍ면으로 송출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의회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야지 보내고 하거든요. 읍ㆍ면에서는, 우리 청내에서는 들을 수 있는데…….

서완영위원장

사무과하고 통신계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동주 의회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를 듣고 송출하고 하거든요.

서완영위원장

의회에서 요구하면 해 준다는 말입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동주 읍ㆍ면에 나가는 것은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정례조회라든가 본회의라든가 상임위원회 활동 부분도 원칙으로는 전부 송출되는 걸로 하고 특별한 비공개의 사항이 있을 때는 차단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강구되어야지 의회와 총무과하고 협의 이런 부분은 아니고, 모든 사항은 보건소, 읍ㆍ면에 나가는게 원칙인데 특별한 경우에는 송출 안할 수 있다는 이런 쪽에서 운영이 되어야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

통신담당

김동주 지금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47페이지 직장실업팀운영 은 어떻습니까? 지금 볼링 성적을 보니까 개인조 1위, 개 인종합 1위, 여러 가지 좋은 성적을 많이 거뒀는데 울주군청의 홍보는 그렇게 잘 안되는 것 같던데요, 비인기 종목이라 그런지 언론이나 방송에 잘 비춰지지 않아서 그런지 우리군민들이 울주군청에서 볼링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거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군에서 해서 이런 볼링팀을 군청에서 지원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성적도 올렸다 이런 부분은 군정홍보지에 안 나가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보도 자료는 내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홍보지에 나갑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군 홍보지에는 나가는 게 없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홍보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김석암위원

직장실업팀은 우리 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배드민턴보다는 볼링팀이 성적이 훨씬 좋고 현재의 볼링팀의 수준이 우리나라에서는 정상급이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석암위원

언제든지 자기들이 우승하겠다는 자세가 되면 우승할 수 있는 전력이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석암위원

2003년에 각종 대회가 대통령기 전국 시ㆍ도대항이나 대한볼링협회장배나 대한체육회장기나 이런 대회에 나가서는 성적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홍보가 되려면 전국 체육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해야 홍보가 제대로 됩니다. 남구청 김청태 선수 같은 경우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니까 전세계에 남구청이 홍보가 됩니다. 울주군의 볼링팀 같은 경우도 중요한 대회에 나가서 우승할 수 있는 전력인데 홍보가 될 만한 대회는 나가서 성적이 저조하고 별로 관심이 없는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저희도 금번에 전국 체전이 끝나는데 감독하고 선수단을 불러서 질타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해 보라고 하니까 선수들 중에 한사람이 정신상태가 이상해서 술을 먹고 한다든지 선수들을 선동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이번에는 우승을 못했다.

김석암위원

앞으로는 볼링팀이 기왕에 있으니까 다른 대회는 놔두고 전국체육대회나 아시안 게임이나 이런 비중 있는 홍보가 되는 울주군청의 표시를 가슴에 달고 대회에 출전해서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울주군 선수가 출전했다는 것을 군민들이나 시민들이나 전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따면 신문에도 크게 나고 우리가 일부러 홍보를 안 하려고 해도 홍보가 되는데 앞으로 전국체육대회에 맞춰서 권위 있는 대회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그래서 선수 중에서 말썽부리는 선수는 교체하려고 하고 전국체육대회라든가 아시아경기라든지 이 방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감독에게 총무과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석암위원

다른 이런 대회에 나가서 물론 이 대회도 성적이 좋아야 되지만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쪽에 관심이 있어서 늘 관심있게 지켜보는데 담합은 아니지만 그런 성격이 농후하게 보인다 말입니다. 우승할 팀이 왜 우승을 안 하고 전국 체육대회같은데 우승을 못합니까? 거기에서 우승하면 울산광역시에도 금메달 하나 보태고 울주군도 대단히 홍보가 많이 되는데 앞으로 2004년도부터는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세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좋은 성적을 거두면 아름다운 울주 홍보지에도 크게 내고 하세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최인식위원

볼링 1년간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3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인식위원

선수들 임금 문제인데 1년 단위로 연봉체제로 하고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연봉이 아니라 봉급제입니다.

최인식위원

선수들 임금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선수들의 주소가 군 관내에 있습니까, 시내에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숙소는 범서 천상에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다 거기에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최인식위원

숙소는 군에서 제공을 합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아파트 임대해서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울산광역시에서 각 구ㆍ군별로 종목을 선정을 해서 울주군은 볼링팀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고 각 구청마다 중구는 체조, 남구는 양궁, 동구는 씨름, 북구는 사격입니다. 그렇게 육성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유독 울주군 볼링팀이 전국에서 수준급의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체전에만 가면 이상하게 입상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이래서 뭔가 담합이 있는 것이다 개인전에 가면 우수한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전국체전에서는 못 올린다. 이런 부분은 선수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해서 협회장과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원 교체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좀더 우수한 선수를 영입해서 전국 체전에 가서 우승을 할 수 있는 선수들로만 구성을 하자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신동두위원

주요업무보고 44페이지 직원한마음연수대회 6,000만원 정도 드는데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했다고 했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신동두위원

울산에서 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울산에서는 많은 인원과 시설이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울산에도 호텔도 있고 연수원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하필이면 경주에 호텔에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직원관리를 못해서 타 지역에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하면 울산시내에서 하면 밤에 자기 집에 가고 연수기간 동안에 지역을 이탈해 버린다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경주에 가서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직원들도 있던데 가급적이면 울산이 명실공히 광역시인데 광역시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광역시안에서 해야 되지 너무 지역 이기주의적인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경주까지 가서 울산 돈을 경주에 갖다 줘야 되는 이유가 없지 않느냐 공무원 스스로 이런데 앞장을 서야 되는데 공무원이 앞장서서 지역을 떠나자 하는 이야기는 잘못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협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그쪽에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직협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봐주시고 맨 밑에 콘도 이용권해서 4,300만원해서 6구좌를 구입을 했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용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19명에 30박 실적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19명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신동두위원

19명에 30박을 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19명이 30일 저녁을 잤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신동두위원

19명이 방을 30개를 썼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오늘 한 사람이 가서 2박3일하면 2박 자고 또 다른 사람이 가서 3박4일하면 3박 자고 그래서 30박입니다.

신동두위원

4,300만원 주고 6구좌를 샀는데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20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토비스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울산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경주입니다.

신동두위원

1년에 180박을 써야 본전이된다 이 말이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그렇죠.

신동두위원

그런데 30박밖에 안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밥 팔아서 죽 사먹는 이야기도 아니고 계획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어떤 내용입니까? 180박이라는 것은 1년에 최대한 쓸 수 있는 것이 180박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그런데 올해에는 지금까지 30박 밖에 사용 못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신동두위원

그러면 이것은 6분의1 밖에 못했거든요. 그러면 4,300만원을 들여서 6구좌를 살게 아니고 3구좌를 산다든지 2구좌를 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이게 너무 방대한 계획을수립해서 예산만 낭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4,250만원은 임대료다 그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20년입니다.

신동두위원

20년 지나고 나면 4,250만원을 받아 낸다 그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신동두위원

현재 4,250만원이 20년 후에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지금 4,250만원이 쌀 몇 가마인데 20년 후에 4,250만원이면 쌀 몇 가마 되겠습니까?

서완영위원장

콘도이용 발상이 뭡니까, 어떤 취지에서 했습니까?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 또 6월달에 했으니까 30박 했다 반 됐으니까 1월달부터 하면 60박에서 70박하겠다는, 계산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콘도이용권을 구입한 근본적인 취지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직원들에게 사기앙양의 효과가 있는지 또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목적은 직원들이 휴가 나 연가때 사용할 수 있는 복지차원에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설악산에 가서 잠자리가 없다하면 그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차원이고 다른 구청에도 활용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어디서 하고 있는지 자료를 내 보세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시청과 남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저도 콘도회원권을 갖고 있는데 콘도회원권은 만약에 '내일 아침에 가니까 방 1개 몇 평짜리 빌려주세요' 하면 안 됩니다. 성수기는 더더구나 안되고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안됩니다. 저도 회원권을 갖고도 금년 한해에도 하나 도 못썼습니다. 일주일 전이나 보름 전에 예약을 해야 되지 정신 안 차리고 하다가는 한 번도 이용 못합니다. 금년에 한 번도 이용 못 했습니다. 토비스콘도는 처음 듣는 콘도 회사인데 이게 회원이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4,250만원 20년 돈 들여서 20년 후에 화폐 가치가 자꾸 내려가는데 이런 계획이 너무 방대한 계획이 아니냐 또 공무원 사기앙양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 외에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5개 동호회 2,000만원 지원도 해 주는데 그게 낫지 휴가 때 경주 같은 데 가면 콘도가 없습니다. 19명이 어디에 가서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위원장님 말씀처럼 6개월 동안에 금년 6월달부터 했고 1월부터 6개월하면 60박쯤 안 되겠느냐 해석을 했는데 사실상 콘도의 이용은 연초에 없습니다. 주로 연말에 여름휴가 때에 콘도가 이용을 많이 하지 공무원들도 안 그렇겠습니까, 업무계획수립하고 정신 없이 돌아가는데 휴가 찾고 토요일 찾고 못 찾습니다. 저도 신청하려면 잘 안됩니다. 전국적으로 몰려오는 회원권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경합이 심합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성수기에는 한달 전에 미리 예약을 하고 비수기는 2주전부터 신청해서 갑니다.

신동두위원

한달 전에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게 아니고 예약을 하더라도 연중 이용 실적이 없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신청을 하면 금년도에 실적이 없으면 1순위입니다. 한 번이라도 쓴 사람은 2순위, 3순위 밀려납니다. 그래서 신청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써 봤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 이것은 계획이 너무 무모한 계획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계획을 수정한다든지 적절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검토해서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같은 페이지에 직장동호회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축구를 하는 용우회, 등산하는 산우회, 마라톤하는 마라톤회, 낚시를 하는 낚시회, 테니스회 5개 동호회가 있는데 이 외에는 다른 동호회는 없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멤버들이 축구는 전부 남성들이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석암위원

산우회 등산에는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남녀입니다.

김석암위원

남녀 비율이 얼마됩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등록된 것이 35명 정도됩니다.

김석암위원

회원이 60명 되어 있는데요. 남자 몇 명, 여성 몇 명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현재…….

김석암위원

마라톤은 여성이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낚시는 남성들로만 되어 있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석암위원

테니스는 남자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남자입니다.

김석암위원

여성직원들의 꽃꽂이인가 민원실과 관련해서 동호인 모임이 없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저희들에게 등록된 것은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축구를 하는 용우회가 결성은 '88년부터 됐는데 나머지 산우회나 마라톤회, 낚시회, 테니스 특히 낚시회 같은 경우는 금년도 8월 달에 결성이 되어서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지원 내용을 보니까 인원은 평균 1명당 10만원정도 되는데 등산같은 경우는 60명 회원인데 한번 지원액이 200만원 정도 됐거든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석암위원

이런게 비율적으로 봐서 그렇고 금년에 동호회가 많이 결성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몇 년전에도 여러 동호회가 있었습니다. 용우회는 오래 됐고 산우회하고 마라톤은 작년부터 됐고 낚시, 테니스도 오래 됐고 총무과에서 공문을 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석암위원

지원 기준 같은 내용은 없습니까? 용우회같은 경우는 지원을 4번 해 주고 마라톤은 3번, 테니스는 3번, 산우회나 낚시회는 1번만 지원해 줬거든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마라톤하고 테니스는 기존 대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급식비라든지…….

김석암위원

대회 출전할 때마다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동호회와 관련해서 연간 계획서가 있겠네요. 연간 출전회수도 있고, 예산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지원 못해주고 하는 사항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당초에 계획을 짜서 마라톤같으면 몇 회 어디 어디 나간다 예산이 얼마 들겠다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감사자료 3-3페이지에 지난 해 감사때 각종 행사표준 의전모델을 마련하라고 지적이 됐는데 의전모델이 만들어졌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만들었습니다.

신동두위원

보여주시고, 3-5페이지에 보면 전보제한미준수해서 2002년도 감사때 34명이 전보제한을 해 주겠다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5명이 전보 제한에 2건이거든요. 전보제한미준수하는게 공식메뉴인가는 모르겠는데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 싶은데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그 사항은 작년 감사 이후에 11월1일부터 올 31일까지 총 11회에 239명을 승인 또는 전보를 했습니다. 239명 중에 5명은 전보제한기한을 미준수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직원의 고충해소로써 2명, 1명은 민원이 발생해서 직원이 도저히 군에 근무 못하겠습니다. 면에 보내주십시오. 하는 사항, 사생활에 대해서 2건은 민원고충 해소했고 직렬조정불만해소자가 2명이 있습니다. 조정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옮겼고 지역 정서를 감안해서 온산읍장 이동필 씨를 온양읍장으로 발령한 사항, 그렇게 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3-1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현황인데 표준정원제가 되면서 이번에 46명이 증원이 됐죠? 증원이 됐는데도 일시사역인부는 계속 그대로입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이 사항은 정규직 중에서 특히 여자직원들이 많은데 육아 휴직자라든지 출산휴가를 가면 대체 인력을 유입해서 3개월이면 3개월, 1년이면 1년해서 재료비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대체 인력하는 것은 좋은데 대체 인력 아닌 사람도 있다 말입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청소년문화의 집에 3명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총무과뿐만 아니라 각 실ㆍ과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은 어디서 통제합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해당 실ㆍ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일시사역인부는 기획실에서 관리한다.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직원이 이렇게 46명이 늘어났으면 46명만큼은 상용이나 일용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정규직원은 46명 늘어나고 재료비 기타도 늘어나고 상용도 늘어나고 계속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그런 겁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협의를 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이것은 조직관리 차원에서 총무과가 울주군 전체의 주무과이면서 인사권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것을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해야죠. 우리 구내 식당은 직영합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신동두위원

경영은 어떻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현재 식당만 운영해서는 적자를 보는 상태입니다. 음료수 외 매점을 운영해서 돈을 막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지금은 수지 결산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보니까 영양사 있고 종사하시는 분이 3명 있고 총 4명이 근무하네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신동두위원

4명 인건비 주고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점심시간 때 보니까 구내 식당을 이용하는 공무원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썰물 나가듯이 다 나가던데, 개선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상반기 결산을 해 보니까 구내 식당하고 매점, 커피, 담배 이런 수입해서 총 남은게 1,240만원 정도 흑자를 봤습니다.

김철준위원

인건비 공제하고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인건비는 예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전기 대주고 물 대주고 사람대주고 다 하니까…….

신동두위원

경비에 인건비도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예산안 인건비 주고 시간외 근무수당 주고 전부 다 준다 아닙니까, 그것은 계산 안하고 어떻게 계산해서 1,200만원이 남았는가 모르겠는데 계산방법을 그렇게 하면 안되고 아무리 행정이 복지행정이지만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행정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밸런스는 어느 정도 맞아야죠. 한해 적자 나는게 아니고 매년 적자나면서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알때는 이상한 해석이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식당운영 방법을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지적을 해 봅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 부분은 저번에 의회에서 말이 되어서 다른데 위탁을 하기 위해서 시장 조사를 한 줄 압니다. 하니까 결국은 그런 쪽으로 가지 않고 직영쪽으로 다시 방향을 잡아서, 방금 신 위원님 말씀처럼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업체에서 인건비도 우리 군에서 대줍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위탁하면 안 댑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인건비 산정을 하면결국은 적자라는 말입니다. 차라리 위탁을 주고 상조에 몇 천만원 더 들이더라도…….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위탁을 하게 되면 밥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이 경제적으로…….

김철준위원

근본적으로 식당을 하는 식수 인원이 자체 수급을 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식사를 많이 하니까 식당운영이 제대로 현실화되지 않고 식단이 만족치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인건비 대고 모든 시설장비 다 대주면서 도 나가서 직원들의 편의를 불편하게 가중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두위원

공무원들이 나가서 한끼 먹을려면 한끼에 최소한 5,6천원은 줄 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신동두위원

된장찌게 먹어도 5,000원 나가는데 구내 식당을 봉급을 줘 가면서 4명을 고용을 해서 쓰면서 왜 외부에 돈이 흘러 나가도록 만드느냐 하는 것은 운영이 잘못 됐잖아요. 구내 식당에 한끼에 밥값이 얼마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1,500원입니다.

신동두위원

밖에 나가서 5,000원짜리 먹느니 500원 더 올려도 밖에 먹는 메뉴만큼 해 주면 안에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제가 봤을 때는 반찬은 좋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런데도 밖에 나갑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검토를 해 봐주시고, 3-27페이지 요즘 신문에 보면 기관장시책업무추진비 때문에 신문에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제가 군수님이 어디에 얼마 썼냐고 내역을 챙기지 않겠습니다만 집행내역에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부분과 카드로 쓸 수 있는 부분이 기준이 있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신동두위원

3-27페이지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현금지출은 기관장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합해서30%이내입니다.

신동두위원

30% 이내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석암위원

따로 따로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합해서입니다.

김석암위원

합해서 평균해서 30% 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신동두위원

총무과장님은 2002년도에 11월, 12월달 177만6,000원이 현금이고 카드가 114만원입니다. 현금이 61%이고 카드가 39%입니다. 물론 군수님은 내가 61%를 썼는지 71% 썼는지 모르겠죠 밑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맞춰줘야죠. 그렇게 하려고 조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신동두위원

그러면 우리 조직이 이런 것을 하려고 개선조직, 막료조직 계가 있고 과가 있고 국이 있고 다 있는데 군수님이야 돈 갖다 주면 좋죠. 쓰기도 편리하고 많이 있고 하니까 맞춰줘야 되는데 현금이61%이고 카드가 39%이고 이것은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이야기한 걸로 거꾸로 해도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1월달부터 10월말까지를 계산해 보면 현금이 1,280만원이고 카드가 3,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준에 비슷합니다. 현금이 27%이고 카드가 73%입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2002년도분의 11월, 12월은 달수 개념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반년개념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월을 기준으로 하면 초과가 많이 됩니다마는 반년을 기준으로 할 때는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되죠. 그러면 이달에는 현금을 90% 쓰고, 카드를 10% 썼다.

서완영위원장

월별로 현금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죽 나왔는데 현금 30%까지 쓸 수 있으니까 11월, 12월달에 남아있다 현금 다 빼쓰자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운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연말이 되면 현금수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30%를 초과해서 하게 되면 감사에 지적을 받기 때문에 30%초과를 안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자금의 수급사항은 죽 나쁜짓하다가 연말에 가서 선행했다고 해서 커버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밑에 보면 방금 좋게 해석을 해서 1월달부터 10월까지의 소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월달 같으면 현금하고 카드 중 현금이 훨씬 많잖아요. 7월달 보면 현금이 엄청나게 많고 10월도 현금이 많고, 월별을 지적을 안 하고 소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나는 그래도 내용은 말 안하겠다고 이야기도 했는데 이게 어느 달은 현금 100% 쓰고 어느 달은 카드 100% 쓰고 그래서 12달을 평균치 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매월 군수님이 집행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12,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그 금액을 연간 집행계획이 있잖아요. 연간 집행계획에서 현금얼마, 카드얼마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맞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못마땅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집행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배정도 하고 집행계획서도 만들고 한다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두위원

다음 페이지 부군수님건인데 이것도 연간 맞추면 맞는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11월, 12월 것을 맞추면 현금이 71% 이고 카드가 29%입니다. 연간 맞추면 맞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면 감사할 필요도 없네요. 2003년도 소계를 보면 현금이 46%이고 카드가 54%입니다. 앞으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두 달 동안에 현금은 하나도 안 하고 카드만 하면 맞아지는가 모르겠는데 방금 집행부서의 해석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국장님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8분감사중지

11시25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신 위원께서 질의하신 기관 운영ㆍ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 부분, 28페이지에 보면 현금지출이 46% 카드가 54%밖에 안 됩니다. 기관별 여기에도 29페이지 현금이 42%, 카드가 58%인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맞게 썼다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확인하는 차원에서 현금지출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자료를 전체 다 볼 시간도 없고 3-27페이지 군수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02년11월 그리고 2003년5월, 7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4월, 7월, 10월입니다.

서완영위원장

2002년11월, 2003년4월, 5월, 7월, 10월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부군수, 국장부분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12월하고…….

김철준위원

2003년1월, 2월, 7월, 8월, 9월입니다.

김석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서완영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신동두위원

3-37페이지입니다. 정성욱씨가 문등시에 근무하는데 군수가 파견근무 명령만 하면 됩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아닙니다. 관계법이나 근무요건을 따져 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 합니다.

신동두위원

총무과에서 발령합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발령은 저희들이 하고 모든 절차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절차를 갖춰서 저희들에게 파견요청 협조공문이 옵니다. 그 공문을 받아서 저희들은 관계법령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합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이상이 없어서 발령했네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신동두위원

의회승인절차는 없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자매결연 했을 시에는 의회승인을 받고 우호협력관계에 대해서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자매결연은 안 맺고 우호협력체결로 해서 울주군의 공무원을 중국의 문등시에 파견했다. 우호협력 체결할 때는 법상 중국에 파견해도 이상 없다는 겁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철준위원

우호협력체결 계약서가 있습니까? 규약이나 서로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지역경제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우호 협력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김석암위원

우호협력체결은 의회의 승인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지역경제과에서 문등시와 교환공무원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문등시와 울주공무원간의 파견부분이나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결재를 받아서 저희들에게 협조가 오고 갔습니다.

김철준위원

문등시에서 먼저 요구가 온 겁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문등시하고 울주군수하고 앉아서 이야기가 있었죠.

김철준위원

발단에 대해서 처음부터 설명을 해 보세요. 소위 울주군 공무원이 해외에 가서 울주군의 사절 차원이고 위상을 높이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추진된 경위를 설명해 보세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운영계획을 보면 2003년8월11일에 우리군하고 문등시하고 상호간에 공무원이 파견되고 규칙에 대한 합의서가 조인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 파견할 사람하고 문등시에서 공무원이 오고 교환공무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계획에 있어서는 근무부서는 지역경제과 통상교류팀으로 하고 근무기간은 2003년9월1일부터 2004년도8월31일까지 1년간 하기로 해서 주요업무는 중국에서 온 사람은 중국어 통역, 번역 및 중소기업 통역, 번역 서비스를 하고 해외경제 동향파악 및 통상시책 발굴하고 대외중국관련 의전 등 자문을 하고 중국어 강사활용도 하고 기타 중국에 관한 업무로 활용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되었고, 문등시하고 울주군간의 파견공무원에 대한 협의서 세부규칙을 보면 문등시와 같은 울주군 공무원 연수협의서에 의거하여 세부규칙을 정한다. 문등시와 울주군간 공무원 파견에 대한 협의서에 의하면 해외파 견 공무원의 연수에 필요한 근무상황, 언어연수비, 의료비, 생활비 등 주거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호협조 한다고 해서 연수기간이 나오고 급여부담이 나오고 경비부담이 나오고…….

김철준위원

과장님, 역할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전에 우호협력과 자매결연의 차이점이 뭡니까?

서완영위원장

국장님이라도 답변을 해 보세요. 짧은 지식으로는 교류사업이나 파견근무현황에 주요업무를 보면 자매결연을 해서 해야 될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김철준 위원이 질의하신 우호협력과 자매결연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지금하고 있는 이 부분들은 전부 자매결연을 맺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생각하는데요.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위원장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저도 울주군에 와보니까 자매결연도시는 얼마 없는데 반해서 우호협력도시라든지 다른 명칭을 쓰면서 하는 교류도시가 더러 있었습니다. 우호협력도시가 뭐냐고 들어보니까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우리의 입장에서도 의회의 승인이나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고 중국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초전으로서 우호협력도시로 교류를 하고 점차 발전시켜 가면서 자매도시로 발전을 시킨다는 차원에서 우호협력도시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매도 국제가 있고 국내가 있습니다. 국제자매결연을 맺는데는 군의 입장은 군민의 공감대, 의회의 절차 이 부분은 당연한 겁니다. 이 부분을 어려워하고 이 부분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 우호협력이란 말은 해서는 안 되고 당연히 의회에 자매결연 하는데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국제화교류에 군민의 공감대는 당연히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군의 입장은 변명의 여지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상대 국가의 중앙정부의 뒷받침, 즉 국가와 국가간의 교류에는 적어도 책임을, 또 국가의 뒷받침을, 보증을 해 주는 절차라고 봅니다. 뒷받침이 되지 않고는 우리 직원들이 파견되고 그쪽에서 파견 와서, 조금 전에 합의서 이런 것은 사문화가 될 수 있고 근본적인 방향이 잡혀야만 국제의 관례나 규약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말입니다. 해서 중앙정부나 주정부의 뒷받침이 되지 않는 국제교류는 그러한 부분에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러한 통상교류나 업무의 여러 가지 성격을 봐서는 자매결연이 되어야만 서로 우호관계가 뒷받침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석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호협력체결도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죠. 외국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맞죠?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일종의 그것이죠.

김석암위원

맞으면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10번에 보면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다' 그러면 울주군에서 한 문등시와 우호협력체결에 관한 사항은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므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김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김석암위원

검토를 안하고 외국과 교류를 하고 특히 군의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어느 법의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법적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지방자치법 제35조 보세요.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지금하고 있는 문등시와의 우호협력체결도 외국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울주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이 부분은 경제사회국장하고 제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이 부분은 정회를 해서 경제사회국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아니면 군수님의 출석 요구를 하든지요.

서완영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0분감사중지

14시08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김석암위원

위원께서 질의한 교류협력에 자매결연과 우호협력의 차이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자매결연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법적 절차를 갖춰야 되는 사항이고 우호협력은 외국이나 국내나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로써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교류협력과 우호증진이 용어의 차별점 같은데 어떤 게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에는 용어가 교류협력으로 나와 있거든요. 즉 행정에서 쓰는 용어는 교류협력인데 우호적이라는 것은 통상부분에 쓰는 용어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데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우호증진, 우호 이런 부분을 씁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규정이 있어서 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자매결연이라고 할 경우에는 모든 행정절차와 형식을 모두 갖춰서 행하는 것을 자매결연이라고 보고 그래서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시행령에 보면 교류협력의 범위에 교류협력이라 함은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해결 또는 국제행사 유치, 개최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자매결연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여기에서 우호협력이라고 할 경우에는 자매결연의 전 단계로서 해석을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김석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과 중국의 문등시와의 관계는 공무원이 상호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법이 있는 국제도시간에 자매결연 행태가 맞지 우호협력관계로만 그런 게 가능한지…….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공무원의 교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파견근무로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파견을 보내 놓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파견이라는 것은 방금 이야기한 조항은 국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일부분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특수하게 파견해서 배워 올 부분 단순 부분이지 이것은 포괄적인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외국공무원의 교류는 그야말로 교류협력이다. 우호협력의 단계를 넘어선 부분이 아니냐 이럴 경우에는 공무원을 교류할 정도의 상대 같으면 자매결연의 형태를 취해서 해야될 부분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하고 공무원 교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매교류가 있는 곳과 공무원 교류가 있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정성욱 씨를 보낸 것은 파견법에 의해서 보냈습니다. 파견을 가는 것은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직원이나 연수나 기타 능력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 도 시에서도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파견을 하는 입장입니다.

김석암위원

파견하는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인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목표는 그 도시하고 우리의 우호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김석암위원

단순한 우호증진입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물론 경제과의 소관입니다마는 경제의 정보수집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중소기업인들이 갈 경우에 정보 제보라든지 모든…….

김석암위원

통상을 해서 교류를 통해서 실익이 기대되기 때문에 하는 사항 아닙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를 노리고 공무원도 파견하고 문등시와 교류를 하는 것이지 그냥 문등시와 문화적인 교류나 통상적인 우호적인 관계로 교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교류를 통해서 실익이 기대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공무원들의 어학능력개발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김석암위원

해외에 파견해서 공무원능력개발, 그것은 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효과도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문등시와 울주군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간의 교류나 이런 관계가 우리가 실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모든 부분은 실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교류도 실익이고 경제의 모든 정보수집도 실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행자부 훈령에 있는 국제 도시간에 자매결연 업무처리 규정에도 보면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이 자매결연 시 교류 여건에 나온다 말입니다. 울주군에서 문등시와 하고 있는 관계는 법적으로도 나와 있는 자매결연의 형태이고 그게 맞지 지금 우호협력체계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성격이 크다 말입니다. 만약에 교류를 하다가 문제점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어떤 문제 말씀하십니까?

김석암위원

자매결연을 하지 않고 우호협력을 체결해서 공무원을 파견해 있는 상태에서 일신상의 문제나 다른 문제가 생길 때 우리 군에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예를 들어 정성욱 씨가 개인 신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를 말씀하십니까?

김석암위원

교류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 중에서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사항이 발생했다하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어떤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순한 우호협력체결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울주군하고 문등시하고 우호협력체결을 한 것이죠?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예.

김석암위원

조인식을 했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울주군하고 문등시가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이 관계가 자매결연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법에도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보고해서 해결책을 강구한다고 하는 것이 행자부의 훈령에도 나와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전혀 무시하고 본 군에서는 문등시와 국제적인 교류를 단순한 우호협력체결 조인으로만 하고 있다 말입니다.

김철준위원

국장님, 덧붙여서 말씀해 주세요. 감사장에서 용어 중에 우호협력이라는 용어가 계속 오고 가는데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행정의 용어는 관례나 또는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사용하는데 우호협력이라는 말은 어디에 쓰이는 문구인지 아시는 분은 말씀해 주세요. 행정용어상 우호협력은 어느 쪽에서 쓰는 말입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규정이 나와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하게 될 경우에는 모든 절차와 형식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전 단계로서 자매결연을 하면…….

김철준위원

어느 책자에 어느 쪽을 봐도 자매결연의 전 단계로써 우호협력을 증진하다가 이후에 성숙하게 되면 자매결연을 한다. 그런 부분은 우리의 생각이고 추정이고 편익의 발상이지 우호협력이라는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행정에서 쓰는 단어로서는 생소하거든요. 해서 거기에 대입시키고 맞추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호협력이라는 정의부터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제가 아는 우호협력이라는 것은 행정의 차원에서 쓰는 용어라기보다 국제간 통상교류 진흥에 관한 용어로서, 통상교류라는 특정한 지자체라든지 규정을 하지 않고 우호라는 것은 국내, 국외로 할 수 있지만 통상은 평상적으로 국외로 칩시다. 그러면 통상을 주체로 하는 소관에서는 자매라는 용어는 안 쓰잖아요. 예를 들면 공기업으로 할 수 있는 코트라 라고 치면 거기에서 우호협력 증진차원에서 우리 국가에서 경쟁력 있는 물건을 팔고자 한다. 또 그쪽에서 이쪽으로 교류하고자 하는 통상용어의 우호협력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행정에서 우호협력이라는 부분은 정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저도 이 업무를 만약 에 우호협력이라는 체결을 할 당시에 있었다면 깊이 있게 연구가 됐을 겁니다마는 오늘 감사장에서 처음 접합니다. 사실 우호협력이라는 것은 우리 양 도시간에 자매결연은 안 됐지만 서로가 자료나 정보 교환도 용이하게 하고 서로 협력도 하자는 그런 뜻에서 지방자치단체장간에 안 받아들여졌겠느냐 그래서 협력체결도 하고 서로…….

김철준위원

적어도 지자체간에 협력체결을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의 울주군에서 조례로서 자매결연을 할 시에는 어느 어느 항, 어떤 범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조례 정도는 뒷받침이 되어야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조례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검증되지 않은 우호협력을 가지고 국가간의 계약체결을 한다는 것은 뭔가 장치나 공신력이 국가간의 대외 신인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매결연을 할 시라도 그 범위는 조례로서 정해야 되고 제 생각입니다 마는 그러나 추상적인 우호협력관계라고 해서 규약을 한다는 것은 상거래처럼 계약서 쓰는 것, 상거래의 계약서는 상거래법에 의해서 씁니다. 그러면 우호협력의 협약서 체결 이런 조인식은 그 조인식의 범위를 통제할 수 있고 총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하에서 우호협력 계약체결이 이루어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 범위를 두고 볼 때는 사실 우리가 무엇을 준다는 쪽보다는 우리가 뭐를 획득을 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하고 우호협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철준위원

우호협력해서 체결이 파기된다면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가 따릅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파기는 일방에서 안 하고자 할 때는 파기가 되겠죠.

김철준위원

손실에 대한 보존대책은 없잖아요.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서로 체결한다고 해서 무엇을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서로가 알고…….

김철준위원

그러면 그건 체결할 이유가 없죠, 왜냐 하면 친구지간에 이웃 간에 우호 하는 것인데 너는 나와 친구니까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계약체결을 따른다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관계를 우호협력이라고 하는데 사소한 매매상거래 하다가 해약이 되고 계약파기가 되면 상거래법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지만 우호협력에 대한 계약체결을 누가 뒷받침해 주느냐는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고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우호협력이라는 부분은 상호의 우호적인 차원이지 제도적으로 뒷받침은 적어도 행정단위를 할 때는 자매결연을 원칙에 함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명시해 놨다고 이렇게 봅니다. 최소한의 자매결연을 맺어서 국가간의 교류를 하라는 차원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교류협력에 관한 개념자체를 정립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파견한 6급 직원의 주요업무를 보면 통상교류업무지원입니다. 그 때문에 공무원 파견을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다음으로는 공무원이 파견 근무를 국외로 했다고 하면 교류입니다. 가고 왔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직원이 나가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범위로 보느냐 교류협력의 범위로 봐야 되거든요. 범위라는 것은 글로 쓰는 것이고 교류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5조 교류협력을 할 때는 틀림없이 자매결연체결을 하도록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나갔다는 것은 교류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지방자치법 제35조에는 분명히 자매결연이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이 나간 것은 물론 목적은 교류입니다만 형식은 파견입니다.

김철준위원

의견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교류라는 것은 물물교류도 있을 것이고 상호간의 인적교류도 있다고 봅니다. 해서 기간을 명시해서 1년씩 파견근무하고 주고받는 부분은 통상적으로 인적교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인적교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인적교류라고 봤을 때는 적어도 자매결연을 한 이후에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그렇게 됐으면 더욱 더안 좋았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김철준위원

그렇다면 시기감으로나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인적교류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최소 자매결연은 이렇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매결연 못 할게 뭐 있습니까? 또 우리직원이 나가는데 보장이나 뒷받침을 해 주지 않는 외국에 나가서 김석암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 그 한계를 국가와 국가간의 어떤 채널에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려면 최소한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지방정부의 승인하에서 돼야 그차원이 원만하게 수습되지 않느냐 해서 동료위원께서도 그것까지 같이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금이라도 자매결연체제하에서 원만하고 자유로운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우호협력 도시가 몇 개있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석암위원

법에서 보장하는 자매결연을 해서 해야 행정자치부에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법적인 근거도 있으니까 단순한 우호협력체결 만들지 말고 자매결연을 하도록 하세요.

김철준위원

빨리 정리가 안됐을 때는 앞으로 베트남시장도 개척하고 있고 일본도하고 있고 미국도 개최해서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트남말 할 사람 차출해서 보내고 일본말 할 사람은 일본 보내고 미국에 영어 잘 하는 사람 보내고 데리고 오고 앞으로 이게 확대되고 점진적으로 범위가 넓어진다고 봐야지 하나를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여서 보충제안 합니다.

서완영위원장

국장님, 교류니 우호협력부분을 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부분이 의회에서 시간이 많이 지나도록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나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산동성 문등시, 탄진시, 심양시 이렇게 우호협력, 이 외에도 중국권에서 다녀간 시나 단체도 있죠?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예.

서완영위원장

그래서 울주군이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우리가 통상을 이야기하면 광역 이상에서 다루는 업무입니다. 기초는 통상이 없습니다. 군수님이 통상쪽의 전문가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통상업무는 광역시 이상의 업무입니다. 기초에 찾아볼 데가 없습니다. 법전이나 자료에 대한 자매결연업무처리 규정이나 국제통상진흥법에 관한 규정은 광역시 이상에 해당되는 법규입니다. 그런데 특히 정성욱 씨는 통상교류업무지원, 관내기업 현지시장조사 마케팅지원인데 이것은 파견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성욱 씨가 경제학 박사 출신도 아니고, 지역경제과에 근무하다가 갔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도시과 원전보다가 지역경제과에 발령이 나서 갔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 업무를 오래 보고 거기에 교육을 시켜서 우리의 업무와 접목시키고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니다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이 가서 통상교류, 현지시장조사, 마케팅, 문화관광 홍보 교류 이런 부분을 다 공부하는 것 아닙니다. 국장님, 지방공무원법 제30조4항에 파견근무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보면 업무수행에 단순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타 기관 자치단체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국내외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타기관의 일정기간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말은 없습니다. 통상부분이 있거나 외국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보낸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전체적인 정황으로 봐서 문등시에 직원을 교환하는 부분은 인적인 교류로 봐야지 파견근무로 보기는 어렵다. 해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고 외국과의 우호협력에 대한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근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우호협력은 됐으니까 자매결연쪽으로 가든지 자매결연의 승인 받기가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장기간으로 봐서, 인적인 교류로 볼 때는 반드시 자매결연의 형태를 거치는 것이 앞으로 교류에 더 활력소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예.

김석암위원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정성욱 씨를 통상교류업무지원을 위해서 파견한 부분을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파견 근무했다고 하는데 그 법 취지에 맞게 파견됐는지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고문변호사나 다른 법기관에 법적으로 타당한지 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준위원

행자부에 문의할 수 있잖아요.

김석암위원

이런게 맞지 않다면 당연히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자매결연을 해서 하는게 맞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지방공무원법에 나오는 파견근무조항은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문등시에 파견한 통상교류업무지원을 위한 양국 지자체간의 공무원 교류는 일반적인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파견근무하고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김철준위원

추가하겠습니다. 그 건과 우호협력으로 맺은 계약 체결이 우호협력차원을 넘어 외국지방자치지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냐 아니냐 해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판단해 주시고 만약에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집행부는 의회의 권한인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에 저촉이 된다고 봅니다. 두 가지 부분을 판단을 받아주세요.

김석암위원

그렇게 지적하고 이 부분은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우호협력도 면적이나 여건, 투자 가능성이 울주군과 흡사하거나 유사한 이런 부분이다. 통하는 지역의 한 지역, 중국의 한 지역, 또 베트남의 한 지역, 일본의 한 지역, 군이나 시 이렇게 되어야지 중국에만 우호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쪽으로도 둘러봐야지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중국에 누구 방문 누구 방문해서 현수막이 계속 붙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광역시의 시청에도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도 그만큼 방문을 안 할겁니다. 우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다. 고유 업무가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업무추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국장님께서 감사 때 현금이 30% 넘어 가지 않았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지금 봤을 때 2003년1월부터, 1월달에 쓴 부분이 현금이 61%, 카드가 39%입니다. 또 100만원 이상을 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전국체전 출전선수 격려금해서 현금을 줬습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제가 아까 답변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집행은 제가 다루는게 아닙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 규정에 대해서는 알았기 때문에 총액으로 현금이30%가 집행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집행부분은 모든게 과장 전결로 집행이 됩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카드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거든요.

김지호위원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부분이과일 구입, 음료수 구입 이게 카드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A상점에서 카드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카드가 안 되는 데가 많습니까, 한국야쿠르트도 카드가 안 됩니까? 총체적으로 보면 2003년1월달에 정산하는 것만 해도 현금이 61%입니다. 카드가 39% 밖에 안 됩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내일부터라도 현금지급에 대해서는 자금수불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30%이상 넘었습니다 안 넘었습니다 보고 드려가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굳이 카드를 써야 될 부분을 현금을 지출했다 말입니다. 내역서를 보면 저도 이것은 현금 지급해야 되겠다 카드로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카드로 해야 될 부분에 전부 현금지급하고, 또 뭔가가 안 잡혀 있습니다. 보안상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100만원 이상 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도 많이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석암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도 업무추진비 예산계상 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한다는게 한 해, 두 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총무과장께서 모르고 있는 듯이 답변하시고 앞으로 30%이내에 현금지출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신 내용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군수나 부군수께서도 숙지하고 있는 줄로 알아야 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알고 있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아는 듯이 답변하신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업무추진비가 총액에서 30%이지 월별로 넘는 사항은 크게 안 따졌습니다.

김석암위원

월별로 안 따지고 총액은 30% 범위 내에 들어갑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석암위원

전체 연간 총액만 30% 범위내에 되니까 그것만 지침대로 그 율에 맞추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네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철준위원

과장님,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30% 이내에 현금 이러한 부분은 30%까지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범위 이내에서 행정을 펼치라는 부분인데 그 범위를 현금을 안 쓸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30% 육박할 수 있게끔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20%, 15% 언젠가는 현금 쓸 수 없는 세월이 안 오겠습니까, 30%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김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되도록이면 카드화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카드화하라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이지 29.9% 쓴다고 그 범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체장이나 기관부서장의 원만한 군정을 펴가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단체기관, 민원이 왔을 때의 현금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주민한테 100만원 넘는 돈 지출이 서류상 나타나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안 봤습니다마는 어떤 차원에 줬느냐 지역유지한테 줬다 뭘 줬느냐 돌김 사서 줬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우리가 기관단체나 또는 공무원 체육회 이런 데에 격려금은 현금 아니고는 안 됩니다. 하지만 주민한테 또 지역유지한테 돌김 사서 110여만원 지출했다는 부분은 대상은 절박한 상황이라서 줄 수 있지만 돌김 100만원 구입하면 길거리표 샀습니까? 유통 채널을 통해서 샀지 않겠느냐 지역유지들 순회하면서 그 집 앞에서 수퍼에 가서 샀습니까, 아니잖아요. 100만원이 넘는 물품을 구입했는데도 현금 지출화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질타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그래도 30%이내입니다는 차원의 말씀이라 말입니다. 해서 30%이내라고 하는 부분이기 이전에 되도록이면 카드를 쓸 수 있는 부분은 카드화하고 격려금, 위로금 차원은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쪽으로 기준을 잡아가자는 말씀입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 부분도 분기별 연말 총액으로 해서 평균 내서 30% 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개선점이나 제도적으로 잘 해 나가자하는게 감사장의 분위기가, 특히 대상은 주민 앞에 대상자를 지역유지해서 100만원 이상 나갔다하는 부분은 유명무실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정산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 유지들이 김 받았다고 도장 찍어 줍니까? 선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지출하는 부분은 최대한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은 카드로 쓰도록 하세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대구지하철 참사에 울주군에서 성금을 내고 다녀왔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런데 지출내역에 보면 군수님께서도 갔다오시고 부군수님도 갔다왔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의 개인자격으로 간 것 같으면 부군수님께서도 같이 가시든지 참석을 어떻게 했든지 공교롭게도 지출내역이50만원, 50만원씩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울주군에서 군수님도 성금을 내고 부군수님께서도 성금을 내고 다 내면 좋은데 개인 성격이 아니다 말입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기관장들이 100만원씩 협의해서 내기로 되어 있는데 부군수하고 갈라서 50만원씩, 50만원씩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울주군의 대표입니까, 아니면 군수 따로 부군수 따로 입장입니까? 울주군수 앞으로 해서 100만원 내야 되지 어떻게 갈라서 50만원씩, 50만원씩 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이 부분은 기관별로 100만원씩 할당이 내려온 모양입니다. 해서 군수님 50만원, 부군수님 50만원 합해서 100만원을 울주군 명의로 성금을 안 냈겠나 생각합니다.

김지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실때 따로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명의는 군수명의로 했을 겁니다.

김지호위원

예, 울주군에서 100만원을 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내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는게 안 좋겠느냐 맞죠?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예.

서완영위원장

국장님, 국장님업무추진비가 월별로 쓰도록 되어 있고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현금이 왜 2002년11월달에는 30%가 넘게 지출을 했냐고 하니까 전체를 맞춰서 30%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예.

서완영위원장

카드를 될 수 있으면 쓰라고 행자부에서 독려를 많이 하죠? 부득이한 경우에 카드가 없는 작은 가게에서 살 때 또 어느 식당에 갔는데 카드가 없을 때 현금으로 주고 격려나 독려, 위문이랬을 경우에 쓰고 최소화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원칙은 카드를 쓰되 현금은 최소화 하는게 원칙이다 말입니다. 그죠?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예.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쓸 때 월별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월별로 현금은 얼마 쓴다 월별로 현금계획서를 짜서 1월달에는 현금 얼마, 2월달에는 얼마 이렇게 해서 쓰다가 뒤에 못 쓰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어떻게 30% 쓰게 되어 있다고 30%를 다 씁니까? 이것은 카드화 해 가기 위해서 올해는 30%, 내년에는 28%로 하자 내후년에는 22% 이렇게 현금화하는 부분을 서서히 줄여서 투명화하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예.

서완영위원장

그런데 11월달, 12월달 40몇% 이렇게 나오도록 쓰는 것은 30%를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그 달에 꼭 필요한 행사나 지원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현금 하나도 안 쓰고 11월달에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이 500만원이다. 그러면 11월달에 500만원 다 씁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상없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현금을 집행할 때는 월별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충실하게 맞춰나가도록, 계획은 1년 행사 해 보면 주로 11월, 12월, 1월달에는 각종 행사가 많고 위문격려할 부분이 많더라 그러면 여기에 현금비율을 더 세우고 다른 데는 덜 세우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이고, 30%에는 이상이 없습니다하는 것은 카드화하고 투명성 있게 집행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해서 업무추진비 부분은 정말 해가 갈 수 록 현금 %를 줄여나가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세밀한 부분까지도 도출되어야 될 부분인데 양해하시면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의전편람을 총무과에서 만들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석암위원

언제 만들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10월달에 만들었습니다.

김석암위원

한 달정도 됐는데 울주군에 각종 행사를 하면서 몇 군데 행사에 가서 의전이 잘못되어서 민망한 경우를 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전편람은 군에 군수방침 정도의 성격을 갖고 있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석암위원

의전편람 내용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앞으로 본 관내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을 때 의전편람을 참고를 해서 의전이 잘못되어서 행사내용을 흐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지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읍ㆍ면 운동장, 울주군종합운동장이 여러 가지 당면문제에 처해 있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체육관련 부분입니까?

김지호위원

예, 체육관련부분입니다. 추진이 원전특별지원금 일부가 예산 편성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현재 종합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김철준위원

추가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무과소관으로써는 울주군청소년수련관, 서생종합운동장, 범서초등학교 잔디전용구장, 서부운동장 덧붙여서 읍ㆍ면은 웅촌과 온양이 추진 중에 있고 온산은 마무리하면서 작년 감사때 상당한 부분이 지적이 있었고 감사원 감사를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의 현황 정도를 간략 간략하게 한번 전체적인 상황을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울주군서부운동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부 일원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이 두 곳입니다. 상북면 1개소, 삼남에 1개소 해서 2개소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잡아서 사업비는 95억을 잡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당초에 2002년8월14일날 읍ㆍ면운동장 및 서부운동장 조성계획을 수렴해서 2003년2월15일날 종합운동장조성 후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2003년4월7일날 국ㆍ시비보전신청을 예산을 잡아서 2003년5월12일날 울산시에 투ㆍ융자 심사계획을 보고해서 승인을 얻었습니다. 2003년9월달에는 예비후보지 선정을 검토 중에 있고 현재 삼남하고 상북하고 두군데를 위치를 잡아서 추진 중에 있는데 지역현안사업으로써 이해 관계 되려면 위치경쟁이 치열한 편이고 저희들은 두군데 중에서 한군데를 선정해서 울주군의 종합운동장으로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대상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상북면이 좋다 한편으로는 삼남면이 좋다 이렇게 양분이 되어서 현재 추진하기 위해서 감사가 끝나고 내년 봄에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삼남하고 상북을 확인해서 부지 선정해서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결론은 서부운동장은 상북이냐 삼남이냐 아직까지 장소 선정을 확정 못 지었다 두 번째 다른 사업을 이야기해 보세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범서전용 축구장은 범서 천상리에 있는 구범서초등학교 부지를 사업비를 내서 잔디구장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60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40억, 실비가 20억 잡고 있는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언제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기간을 잡아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추진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추진은 강남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강남교육청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부지를 팔아야 되겠다 울주군의 의견은 어떠냐 의견을 물어와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매입해서 운동장 추진하도록 해 달라 요구를 해서 저희들에게 팔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서부운동장은 예산 추정하는게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95억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구범서초등학교 폐교부지 활용은 60억이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철준위원

청소년수련관, 서생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서생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청소년수련관부터 말씀해 보세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청소년수련관은 위치가 삼남면 교동리 290-1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3층, 지하1층해서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주요 시설은 수영장이라든지 체력단련장, 회의실 겸 교육장 등이 있고 사업비 88억, 국비가 28억, 시비가 21억, 군비가 39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편입부지 필지가 4필지인데 3필지는 매입완료하고 한 필지는 매입 못하고 있습니다. 한 필지 지주는 서울에 계시는 세무사인 한씨인데 이 분이 당초에는 땅을 팔겠다 이야기했는데 감정해서 공문을 통보하니까 금액이 너무 적다 이렇게 해서 재감정을 다시 해 달라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재감정을 할 경우에는 내년 4월달에 해야 되고 현재는 친구라든지 친지들을 동원해서 전화도 하고 직접 만나러 가기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아직 청소년수련회관은 땅도 다 못 샀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철준위원

온양과 웅촌은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온양, 웅촌운동장은 당초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환경성검토용역을 완료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결정협의과정에서 도시과에서 보완 요구가 날라 왔습니다.

김철준위원

어느면에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도시과에 도시계획시설…….

김철준위원

온양, 웅촌 다 말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내용이 뭐냐하면 진입로 개설을 계획하고 운동장 위치를 바꾸어서 계획을 다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진입로개설에 따른 현지조사를 해 보니까 온양에는 진입로가 700m됩니다 폭이 10m, 사업비가 25억 들어갑니다.

김철준위원

진입로만 25억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진입로 개설하는데만 25억 들어갑니다. 웅촌에는 길이가 900m 되고 폭은 10m인데 사업비는 17억 들어 갑니다. 두군데를 합하면 온양에 50억, 웅촌에 40억 총 예상액이 90억 됩니다. 그래서 읍ㆍ면별 운동장 협의회에서 90억하면 금액이 너무 크지 않느냐 해서 2월5일부터 15일날까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울주군에서 읍ㆍ면운동장은 잘못된 것이다 재검토해서 다시 해 봐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철준위원

전체적으로 부분별 질의가 이루어지겠지만 계략적으로는 웅촌, 온양운동장이 진입로가 700m, 900m 확보하려고 하니까 기 사업한 돈과 버금 간다. 온양에 진입로 700m 확보하려고 하니까 25억, 기존하려고 하는 예산이 22억 그래서 50억 또 웅촌쪽도 20억 가지고 추진하다가 부지 매입비에 20억 추가가 되니까 똑 같다. 그래서 추진하는데 무리가 있다 해서 감사원에서 잘못됐다 자료를 보자고 했지만 감사지적사항이 부지선정이 부적절한 부분이냐, 부지 선정이 부적절한 이유로 인해서 진입로 확보에 엄청난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전한 재정의 운영에 대해서 압박요인이 된다고 해서 감사지적감이냐 감사지적 내용이 정책방향이 잘못되어서 감사지적감이냐 아니면 추진하는 과정의 집행부에서…….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감사지적 사항 내용은 운동장시설계획이 잘못되었다입니다.

김철준위원

온양, 웅촌은 추진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부지 매입도 안 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철준위원

전체적인 총괄부분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방금 설명한 서부운동장 0%, 구범서운동장초등학교도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 안 했기 때문에 0%이고 삼남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88억은 3필지 중에 2필지 부지 사고 1필지 못 샀고 읍ㆍ면에 하고 있는 것은 아직 추진이 중간 단계이다. 이 정도만 가지고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12분감사중지

15시25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규모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서생종합운동장추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부지보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진하 높은 산 거기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160억이라든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김철준위원

재원은 특별회계라서 주무부서가 특별회계 관리하는 도시과지만 실제 종합적인 부분은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 체육운동시설 부서에서 현황이나 연계하는 부분을 항상 판단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아시는 대로 160억 예산에 부지 60% 매입했다 그렇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추진해 오는 규모 있는 사업 등이 거의 진척이 되지 않고 있고 특히 서생의 160억 규모의 축구전용구장입니다. 그 부분은 국제적인 규모에 버금가는 운동장조성인데 범서초등학교에 또다시 60억 들여서 전용구장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확보된 겁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서부운동장이 상북, 삼남 인근에 100억 가까이 들여서 하는 것은 상당한 규모입니다. 읍ㆍ면의 소규모를 제외하더라도 160억에 상당하는 전용구장, 또 서부에 종합운동장 100억, 또 범서초등학교에 잔디전용구장 60억, 이러면 300억이 넘는 운동장 설치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군재정에 상당한 압박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로 인해서 각분야에 골고루 사업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너무 체육시설 쪽으로 예산이 투입된다면 민생의 신규사업에 손대기 곤란하다고 보는데 이뿐만 아니라 타부서에서 추진중인 소도읍 관련 예산 또 도서관, 문화예술, 또 옹기마을 이런 등등을 하면 1,000억의 예산이 수 년 내에 투입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하나하나 마무리 지어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진척해 가는 것 봐 가면서 신규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계속 사업팽창, 예산팽창주의로 떠벌리기만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염려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어떻게 정리정돈을 할 것이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방금 재정부담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운동장 부분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생종합운동장은 원전지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서초등학교 부지를 전용운동장으로 변환시키는 부분도 내년도 원전지원금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부운동장이 약 90여억 투자되는데 이 부분도 서부 쪽에 가면 읍ㆍ면당 운동장이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서부운동장은 필히 설치를 해서 서부 쪽의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운동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부운동장에 90여억 정도는 군비에서 부담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그리고 그외 읍ㆍ면 추진 관계를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온산은 잘되었든 못 되었든 준공되었습니다. 언양읍에는 언양하수처리장 사업으로 추진된 운동장이 1개 됩니다. 온양에는 추진 중에 있고 범서는 범서초등학교 운동장을 확장해서 하고, 서생은 원전으로 하고, 청량에는 없습니다. 웅촌도 현재 예산 되어 있고 두서에는 대곡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마련되고 상북, 삼남이 두 군데 걸려 있고 삼동에도 종합장묘시설로 해서 계획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 정리하겠습니다. 서부운동장부분은 90여억 들여서 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삼남이나 상북 인근에 부지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차질 없이 하겠다고 보면 됩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예.

김철준위원

서부운동장 추진이 벌써 몇 년 되었습니까, 지내 온 것보다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범서초등학교 폐교부지를 활용해서 하겠다 하셨는데 이것은 원전특별회계부분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철준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원전지원금이 시달되어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들어오면 하고 안 들어오면 안 하고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철준위원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사업부터 맞춰놓고 돈을 확보하는 부분도 있겠는데 우선순위가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2년12월말입니다. 꼭 만1년전에 추진했습니다. 교육청에 '이 땅을 파세요' 하니까 교육청에서 '안 판다' 하니까 2003년1월20일에 강남교육청에 가서 '파시오' 라고 다시 요구하니까 팔겠다는 승인 받았다고 했죠?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예산도 확보 못한 상태에 1년 전부터, 사람들 기대심리 또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인조잔디를 하겠다. 주민들이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겠습니까? 지금 와서 그런 정책을 내놔도 시기상조입니다. 1년 전에 이 사업을 추진코자할 때는 분명히 원전특별회계로 하겠다고 해 놓고 울주군에서는 원전특별지원금은 안 준다는 군 방침이 있었습니다. 원전돈은 안 쓴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원전돈 60억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떤 상식에서 나온 겁니까? 또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돈을 확보하면 할 것이고 안 하면 유야무야 될 것이라는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부분 같으면 원전으로 안 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라도 해야죠. 그러나 사업이 그렇게 시급성이 없으면 언론이나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바깥에 내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의 공신력,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헷갈리는, 군의원도 헷갈리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특히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5년3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오늘도 과장님 말씀은 2006년도에 준공 한다. 또 내년도 되면 또 2007년도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현실성이 없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은 함부로 사업을 중간중간 내놓지 마세요. 시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그 돈이 아까워서 우선해 놓고 하는 차원도 아니잖아요. 100% 군비잖아요. 100% 군비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남발해도 됩니까? 그러면 범서초등학교는 내년에 돈이 들어 오면 한다. 그 다음에 삼남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서완영위원장

김철준 위원님, 체육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합시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읍ㆍ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촌, 온양은 진입로 매입비와 당초예산의 금액과 버금가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난항이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저희들 생각은 온양운동장 사업비는 불용처리하고 웅촌은 소규모사업으로 5,000평 정도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온양은 어떻게 한다고요?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온양하고 웅촌은 위치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석암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위치의 부적합성…….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위치의 부적합성이 아니고 운동장의 비효율성을 들었습니다. 이 많은 자치단체 예산을 투자해서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는데 한다는 것은…….

김석암위원

1년에 몇 번 안 쓴다고요?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감사원에서 그렇게 지적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석암위원

감사원의 통보사항이 여기 있는데 이왕에 웅촌운동장이 나왔으니까 감사원감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양ㆍ웅촌운동장 설치 사업부적정해서2003년2월5일부터 2월15일까지 11일간 감사결과 중에서 운동장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울주군에서 2002년8월14일 수립한 읍ㆍ면운동장 조성계획에 따르면 '읍ㆍ면별로 운동장을 1개씩 조성할 경우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고 시설이 중복되어 활용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백지화하고 대신 울주군을 서부권과 남부권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종합운동장을 1개씩 설치하되 종합운동장이 없는 읍ㆍ면에는 소규모체육시설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서부권 종합운동장을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1510번지 일원에 사업비 95억원을 들여 설치하기로 계획하였고 위 사업과는 별도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을 지원받아 신고리원자력발전소 건설 예정지인 같은 군 서생면 신암리와 서생리에 남부권 종합운동장은 서생리에 건설 예정인 운동장으로 대체하고 사업비 합계 230억원으로 남부권 운동장과 서부권 운동장을 설치하거나 설치예정으로 있다. 따라서 온양ㆍ웅촌운동장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위 통합계획에 따라서 추진하여 운동장이 과다하게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서부권 종합운동장을 포함한 3개 운동장을 설치하거나 설치예정으로 있는데도 온양읍과 웅촌면의 주민들이 위 통합계획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서생면 서생리 운동장 조성 예정지에서 7㎞ 상당 떨어진 곳에 온양운동장을, 서부권 종합운동장 조성 예정지에서 11㎞ 상당 떨어진 곳에 웅촌운동장을 당초 계획대로 각각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온양운동장과 웅촌운동장의 사업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운동장이 과다 설치되어 활용도가 낮아지는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울주군수는 온양ㆍ웅촌운동장의 설치계획을 재검토하여 운동장의 과다설치로 인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원에서는 서생에 설치되는 운동장 계획은 원전특별지원금으로 설치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서부권에 운동장이 건립되는 내용하고 서부권 종합운동장이 삼남면 신화리 일원에 된다고 해서 그 쪽에서 건의사항으로 11㎞ 떨어진 웅촌운동장 조성은 예산이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운동장 조성계획이 3,4년 전부터 시작될 때는 웅촌 같은 경우는 인구 1만명이 있는 면지역에 면민체육대회를 하려고 해도 학교와 대학까지 6개가 있지만 웅촌중학교에서는 무리가 있어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 운동장조성사업인데 감사원에서도 감사원들이 이러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모릅니다. 웅촌에 운동장을 만들어 놓으면 365일 매일 사용합니다. 이것을 내용도 모르면서 감사관들이 과다 설치되어서 활용도가 낮아진다는 지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를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김석암 위원님, 질의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서부권 종합운동장하고 웅촌운동장, 온양운동장 이 계획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도 제대로 처리 안 되었는데 범서에 잔디구장을 만든다. 잔디구장이 얼마나 돈이 들고 1년에 운동장관리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잔디구장 이야기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장

과장님, 물론 감사원에서의 지적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불필요한 예산이 헛되게 쓰여질 부분이 있고 나중에 운동장의 유지관리부분도 문제가 있으니까 교통도 좋은데 가까운 종합운동장 형식으로 된 데에 가서 운동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내용 같습니다. 또 웅촌에 추진하고 있는 부지가 협의매수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추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은 웅촌운동장에 대해서 깊이 있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진입에 문제가 있든지 토지협의 매수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002년도 예산인데, 또 명시이월한 상황에서 2년이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전혀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은 추진에도 애로사항이 있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떻든 읍ㆍ면운동장은 감사원지적대로 당시에 읍ㆍ면에 하나씩 있는 것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12개 읍ㆍ면에 하나씩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 맞아요. 지금 읍ㆍ면운동장 추진이 2001년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온산운동장, 온산운동장은 '95년도부터 추진되었으니까 이것은 흡족하지 못하지만 운동장이 완공은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웅촌, 온양, 상북, 서생, 삼남 어느 한 지역에도 추진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만큼 문제점이 도출되고 앞으로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서부에 하나 남부에 하나 이런 형식으로 하자, 또 특별한 여건이 있는, 지역적인 여건이 있는, 웅촌도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요.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특수한 여건이 있는 데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5,000평인데 얘기를 했는데 6,000평 하면 어떻고 7,000평 하면 어떻습니까, 협의가 되면 되는 부분인데, 특수한 부분이 있는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몰라도 전체적인 부분은, 삼남, 온양, 웅촌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다 명시이월 되어 있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그래서 올해 추진이 없으면 불용될 부분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서부의 종합운동장도 아까 감사원 내용에 삼남으로 되어 있는데 합의된 부분도 없어요. 서부 같으면 서부지역 주민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부분은 서부쪽에도 처음부터 다시, 추진된게 전혀 없죠. 다시 시작하는 쪽에서 추진하시고, 읍ㆍ면운동장도 불용처리 된 이후에 제로상태에서 다시 점검을 하세요. 점검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울주군 예산이 2,000억이 넘는데 지금도 군민의 날 행사라든가 축구대회를 하면 전부 기업체 운동장, 개인운동장을 사용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운동장 계획만 수 십 개 하면 뭐합니까? 군민들이 모여서 군민의 날 행사도 못하는데, 정말 이번에는, 물론 서생운동장은 원전특별지원금이 계속 지원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만 서부운동장만큼은 정말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하세요. 서부에 6개 읍ㆍ면에서는 의견을 모은 상태고, 장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종합운동장 부분은 이번에는 확실하게 빠른 속도로 추진해서 내년 군민의 날 행사는 그 운동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아까 김철준 위원도 지적했는데 전용구장이니 어디 운동장이니 이런 식으로는 뜬구름 잡기식이지 세월만 흐르지 이루어낼 게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읍ㆍ면운동장은 제로상태에서 다시 검토하시고, 서부운동장은 정말 빠른 속도로 추진력 있게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준위원

위원장께서 전반적으로 짚었는데 본 위원은 물론 앞으로 운동장에 관해서 제한된 감사기간 차원이 아니더라도 항상 집행부와 의회가 운동장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근본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몇 가지 말씀 중에는 부지확보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있느냐, 부지선정 과정의 좀더 검증되지 않는 부분, 그냥 주민이 동의해 주겠다 해 놓고 결국 보상관계 아닙니까? 체육시설은 당연히 체육시설지구지정고시를 받아서 행정의 공신력을 보여주는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여러 곳을 하다보니까 행정력이 분산됩니다. 행정력이 분산되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해서 행정력을 집중해 주고 또 부지선정을 확고히 검증된다면 앞으로 이러한 추진을 해 나가는데 원만하지 않겠느냐, 부지는 몽땅 다 사지 않고는 활용 못합니다. 보상을 주다가 중턱에 걸렸다. 세월에 맡깁니다. 해서 부지의 부분, 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는 부분에 소홀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특히 조금 전에 집행부의 답변 중에 공사비와 진입로가 1대1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원 지적 받는 겁니다. 25억 짜리 공사하는데 25억 길을 낸다. 그러면 50억짜리 시설입니다. 길옆에 사면 50억짜리 체육시설입니다. 훨씬 길이 낫고 윤택한 시설을 할 수 있는데 왜 공돈을 길 확보하는 데 다 버립니까? 이게 부지확보의 부적정성입니다. 이제는 길을 확보하지 않는 부분은 검토를 하지 말고 길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채택하세요. 오래된 이야기지만 군민학생체육관 길 없이 해서 공무원들 얼마나 힘들었어요. 체육관 짓는 거나 길 내는 거나 그런 예가 10년전의 경우도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큰 현안문제를 체육관련해서 해 나가는데 분명히 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범서초등학교 부분은 부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4,400여 평입니다. 여기에 전용구장하는 것까지는 법정 규모가 나온다고 보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 부분은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주차장 확보부분입니다. 이 좁은 자리에 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전용구장을 하고 나면 그 주위에 관중석을 확보 하다보면 주차장을 할 수 없어요. 앞으로 주차장 확보를 병행해서 또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웅촌은 소규모로 5,000여평 전후로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온양은 그대로 추진한다는 말씀이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온양은 불가능합니다.

김철준위원

이유는 뭡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진입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온양도 장소를 변경해서 소규모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온양에는 럭키운동장도 있고 여러 곳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웅촌에는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런 차원에서 하면 온양 사람들이 섭섭해하죠. 온양은 당장은 공간 활용하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고려하는 차원이지 인근 회사에 있다고 온양운동장 계획 자체를 무산해 버린다는 것은 온양 주민들을 실망시키는 겁니다. 계획 자체를 백지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서생운동장이라는데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서생운동장은 일반주민이 쓰는 남부권을 대표하는 운동장이 아니고 설립당시에는 실업팀의 연습구장, 프로팀의 연습구장해서 관광수입 또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추진하던 겁니다. 천연잔디로 해서 일반주민들이 사용을 제한하는 범위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제 갖다 붙이기를 남부권 대표로 하는 운동장이라 하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그 운동장은 해안을 끼고 좋은 곳에 관광상품 겸 울산의 프로팀, 실업팀 연습구장으로 수입구장으로 접근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고 그것은 우리 주민들 다수가 이용하는 종합시설운동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감사원 지적처럼 대표구장이 있다.서생에 300억 들여서 하는 복지회관부지에 운동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원의 지적대상이 되죠. 해서 서생의 구장은 지역의 대표적인 구장이 아닌 것으로 계획 추진되었다 하는 부분을 운동장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집행부에서 재점검할 때 기능과 성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완영, 김지호 간사와 사회교대)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운동장 부분은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토지보상관계나 여러모로 생각해서 재추진을 해 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감사자료 3-62페이지 제5회 군민건강달리기대회입니다. 언양중학교에서 했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석암위원

군민들이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1,700명 참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당초에 2,800명으로 봤는데 반 정도밖에 참석을 안 했는데 그날 군민들에게 지급된 티셔츠가 몇 장이나 만들어 졌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2,800장입니다.

김석암위원

당일 참가자들에게 티셔츠를 1벌씩만 지급을 했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석암위원

나머지 1,100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언양중학교하고 장애인협회 울주군지회, 언양농협, 보람병원, 각종 단체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남부권에서는 얼마나 참석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거의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군민건강달리기대회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군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합니다.

김석암위원

티셔츠를 배부를 한 게 서부권 단체에 준 것이 제대로 줬다고 생각합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당초에는 참여하는 사람에게 1벌씩 나눠주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각 중학교나 장애인협회나 단체에 나눠주면서 앞날 나누어줘서 내일 달리기하는데 나와 달라, 홍보차원에서 줬습니다.

김석암위원

미리 나누어 줬습니까? 미리 준다면 예상대로 2,800명 나왔다. 미리 나눠주면 그날 오는 사람은 모자라면 어떻합니까? 말이 안 맞는 소리인데요. 당일 참석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나머지를 단체에 배부한 것 아닙니까? 미리 준 겁니까?

500벌은 색상을 달리 했고, 이것은 가격도 좀 비싸던데요. 그 사람들이 다 달리기 하러 나왔습니까?

500벌은 색상을 달리 해서 주고 1,700벌은 당일 뛰는 사람들 주고, 나머지 600벌만 단체에게 줬다. 참가하지 않는 단체에게 그 이후에 나누어준 사항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매년할건데, 한 해에 두 세 번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1년에 2회 할 계획입니다.

김석암위원

만약에 봄가을로 하면 놔뒀다가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건강달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참석할 수 있는 단체에게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남는다해서 참석도 안 한 단체에게 나누어 주는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2,800장 다 나누어 준거잖아요. 단체에 미리 500장 줬다. 2,300장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1,700장은 당일 참석자에게 줬다. 남은 것이 600장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것을 놔두지 않고 참석 안 한 분들에게 줬거든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뒀다가 내년 봄에 할 때 나누어 주면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철준위원

과장님 답변이 안 됩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그날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담당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장애인협회에서 몇 명 왔습니까?

내가 운동장에 일찍 가서 뛰었는데 내가 본 장애인은 한 사람 참석했습니다.

몇 명이나 봤습니까?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정확한 숫자를 답변하셔야지요.

김석암위원

장애인이 나오면 표가 나는데 실제 장애인이 아침에 건강달리기 하는데 참여를 거의 안 합니다. 자꾸 장애인 운운해서 예산을 그 쪽으로 집행했다고 하는데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코스가 오르막이 많고 힘든 코스인데, 내가 본 사람은 1명밖에 안 봤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철준위원

국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건강달리기에 티의 배부 부분 뿐만 아니라 건강달리기에 장애인의 참여를 고려하고, 차라리 장애인은 장애인건강프로그램을 별도로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달리 기 행사에 장애인은 신중치 못했지 않느냐, 그날 많은 분이 참여되었다면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더 많은 발전적인 달리기를 할 수 있지만, 그날 참석한 위원님께서는 장애인과 함께 하는 모양은 좋았지만 참여율이 저조했다 말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께서는 1명이냐 2명이냐 그걸 묻는 겁니까, 장애인을 포함시키는 행사가 기대 이하에 저조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반성을 하고 발전적인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몇 명 오고 안 오고 그걸 묻는 겁니까? 장애인 참여가 무리 있다 아니면 다음 기회에 보완하겠다. 아니면 코스를 짧게 하겠다. 장애인 건강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야지 장애인 참석시켜서 참석율이 저조한 부분에 포함되는 부분이에요.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600벌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특정단체에 줘서는 안됩니다. 왜 그걸 특정단체에 줍니까?

김석암위원

소요예산이 전부 1,990만원인데 기념티가 1,150만원입니다. 60%에 달하는 예산이 티에 있는데 티셔츠가 남았으면 600벌 같으면 단가로 봐도 1벌에 3,950원, 4,830원, 600벌이면 250만원 되는데 예산도 절감할 수 있었고, 군민들 참여를 유도한다면 세대마다 미리 다 사주죠. 며칟날 며칠에 건강달리기 하니까 참여하시라고 하면 그게 더 옳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티셔츠가 남는다 해서 남발을 할 것이 아니고 수량이 남으면 봄에도 하니까 봄에, 가을에 남으면 봄에 지급하고 봄에 남으면 가을에 지급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답변을 하십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그 방법도 내년 봄에 할 때는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대상 인원도 무의미하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적당히 잡아서 알찬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건강달리기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편성하고 예산심의 과정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지면상 표기를 못해서 그렇지 당시 예산승인 받고 의결과정에는 분명히 건강달리기는 남부, 서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울주군을 두 군데 나누어서, 또 계속해 왔고, 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범위를 크게 안 벗어나는 쪽에서 집행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참여율 저조 이런 부분도 거기에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넓은 울주군 지역에 많은 군민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 물품배당에 대한 지적도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당초에는 범서하고 온양하고 두 군데 개최하려고 했는데 범서, 온양은 재ㆍ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

김철준위원

큰 범위를 벗어나지 마라는 것은 온양이 선거가 있으면 온산도 있고 청량도 있고 웅촌도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온양 아니면 울주군은 다 모아서 해야 된다, 온양서 개최 못 하면 필요없다.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온양에서 못하면 큰 틀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온양에 보궐선거 있다해서, 결론은 건강달리기를 하루행사처럼 할 자리가 아닙니다. 아침에 오프닝하는 건데 항상 접근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방법은 각 읍ㆍ면 단위가 제일 좋고, 예산이나 인력이나 관리차원의 문제가 있다면 3개 4개 그룹으로 묶어서 세분화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한 장소에 모아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아침에 조깅하기 위해서 차 타고 거기까지 갑니까? 인근 주민 외에는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예산승인 받고 당초 계획에 집행도 잘못되었고 보궐선거에 대한 차선책 찾는 부분에도 무리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여율 저조, 또 참여를 안 하니까 티셔츠 부분, 이런 부분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었다. 총체적인 문제는 장소변경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동두위원

내년부터는 면별로 하세요. 40리, 50리 길을 어떻게 갑니까? 면별로 하면 됩니다. 코스 정해서 하면 됩니다. 건강달리기 현장에서 그 소리를 했는데 면별로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면장책임하에 담당공무원이나 담당실ㆍ과가 있잖아요. 나와서 하면 돼요. 삼동에서 건강달리기 한 30분이면 끝날걸 언양까지 오라면 누가 갑니까, 안 갑니다. 면별로 하세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넘었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5분감사중지

16시39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감사자료 3-43페이지 직렬 불부합자가 5명이네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신동두위원

이게 공무원법상으로 직급과 직렬에 맞춰서 발령을 내야 되는데 5명의 불부합자가 있는 것은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신규자가 와서 전부 해결을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지금 현재는 직렬에 불부합자가…….

신동두위원

전부 다 조직이 됐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정리가 됐는데 언양읍에 지방사무원 필기 10급이 있습니다. 언양읍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양무진 씨가 연말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이 분이 나가고 나면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신동두위원

이 사람만 비정리가 되고 4명은 정리가 됐다. 그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신동두위원

필기 10급만 정리가 안 됐다. 그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신동두위원

앞으로는 불부합되는 인사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두위원

3-45페이지 다면평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다면평가는 5급, 6급만 합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승진심사는 5급, 6급만 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진ㆍ출입할 때도 합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신동두위원

면에서 군으로 온다고 할 때 도 급수에 관계 없이 합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신동두위원

급수에 관계없이 한다고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신동두위원

이번에 상당히 이동을 많이 했는데 전부 다면평가를 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이번에는 3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기능직 몇 명과 신규자 4명 옮겼습니다.

신동두위원

기능직 말고 일반직은 없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신동두위원

왜 없습니까, 범서읍에서 의회사무과에 들어온 여직원도 있잖아요.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다면평가라는 것은 군청에 결원이 발생했을 때 읍ㆍ면에서 다수 인력이 신청을 했을 경우 배수가 된다고 할 경우에 다면평가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본 청에 결원이 10명인데 7명만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평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배수이상이 됐을 경우에 다면 평가를 합니다. 이번에는 결원이 많았고 신청자가 적었기 때문에 다면평가 없이 신청자가 다 조직됐습니다.

신동두위원

다면평가를 할 때 위원이 10명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1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상급자, 동료, 하급자로 되어 있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신동두위원

다면평가를 할 때 비율을 어떻게 정합니까? 동료가 몇 % 하고 하급자가 몇 %, 상급자가 몇 % 합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상급자가 40%, 동료가 30% 하급자가 30%정도 됩니다.

김석암위원

민원인이 평가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없습니다.

신동두위원

상급자가 40%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신동두위원

우리가 서울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는 50%라고 하던데요. 상급자 50%, 동료 30%, 하급자 20%라고 하던데요. 기준이 없습니까? 시ㆍ구ㆍ군별로 모두 다르게 합니까?

김석암위원

상사가 40%이고 동료가 몇 % 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동료가 30%, 하급자30%입니다.

신동두위원

그래서 다면평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냐면 상급자가 50%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료 30%, 하급자 20% 다 합해야 50%입니다. 다면평가가 실효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울주군에는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저희들이 봐서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했던 서류 한 건만 보여주세요. 또 하나 본 청에 결원은 한 명인데 면에서 들어오려는 사람이 예를 들어 서 두명 있으면 다면평가를 해야 되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신동두위원

그러면 들어오려는 사람이 여직원 6급 한 명, 남자 6급 한 명해서 두 명이 신청을 했다 그러면 다면평가를 할 때 평가위원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할께요. 여직원 6급 한 명, 남자직원 6급 한 명 했을 때 다면평가는 현재 실적을 보면 남자직원만 다면평가합니다. 그러면 여직원은 무조건 판정패입니다. 들어 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직원 대 여자직원 두 명을 앉혀 놓고 누구 데리고 갈 것이냐 하면 전부 남자직원 데리고 가려고 하고 여직원은 안 데리고 가려고 하거든요. 게다가 다면평가위원이 전부 남자직원입니다. 여직원이 전부 다면평가를 하면 당연히 여직원이 들어오죠. 구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사회에서 다면평가제도의 허점을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공모제를 한 계장이 몇 명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인사담당과 감사담당입니다.

신동두위원

군수님이 공모제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참모회의 때 전보제한이 끝나는 날 인사이동한다. 또 공모제 한다고 참모한테 이야기 했죠? 내가 참모회의 때 참석 안해서 모르지만 들은 이야기인데 군수가 참모회의 때 1년 전보제한이 되는날 인사이동 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왜 안 합니까? 군수마음이니까 할 말은 없지만 목민관이 선언을 했으면 이행을 해 줘야 공무원들이 불신을 안 받습니다.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참모회의 때 이야기했기에 밖으로 안 흘렀겠습니까? 그러니까 총무국장이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참고를 해 달라, 다면평가의 40%, 30%, 30% 아닙니다. 50%, 30%, 20% 입니다. 이 서류를 보여주시고, 다음에 3-47페이지에 공무원 근무성적평가 자료를 내달라고 하니까 과장이나 국장님이 감사자료에 대해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에 5급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및 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ㆍ결정 등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회 감사위원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까? 이런 감사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보면 감사조사권이 의원들에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같으면 왜 감사합니까? 이것은 집행부가 의회에 도전하는 겁니다. 글을 쓴다고 해서 글이 아닙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이런 내용까지 확인을 못한 것은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동두위원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시려는 걸 제가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제가 후배공무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도전적인 감사자료를 내면 의원 놔두고 뭐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죄송합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이 부분을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봤더라면 사전에 협의해서 양해를 구할 부분이지 이렇게 명시한다는 것 자체가…….

료를

자료를신동두위원

요구할 때도 한 전문위원하고 내무위에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오고 갔습니다. 개별적으로 열람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구대로 한다고 하면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평정규칙에 보면 평정결과를 공개를 하게 될 경우에 평정자의 주관이 노출이 된다 그렇게 될 경우에 평정자가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평정결과는 공개로 가지 말라는 규정입니다.

신동두위원

다 알고 있고 국회에 감사교육을 갔을 때도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은 감사조사권이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볼 수 있다. 열람을 해 달라고 하면 보여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되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감사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무위원회 전체를 대표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보다도 다른 위원들은 더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내면 안되죠. 이게 타기관에서 언론인들이 만약 이 자료를 봤을 때 내무위원들 감사요구도 할 줄 모르면서 위원하고 있냐고 소리를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언론인 같으면 특종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글이라는 것은 함부로 쓴다고 해서 글이 아니고 말이라고 함부로 해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듣기에 거슬리겠지만 대표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서 감사자료를 내주시고 근무평정한 것 중에서 근간에 한 것 한 건만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

국장님, 신동두 위원님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비공개 부분이 유독 근무평정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비공개 부분은 업무 전체 중에서 더러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감사장에서 아니면 볼 일이 없다 아닙니까? 이것은 상부기관의 감사에는 감사원에 와서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죠?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예.

서완영위원

그런 것 같으면 즉 책자로 나가기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면 양해를 구해서 '이 부분은 감사자료에는 이렇게 공개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별첨자료로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또는 '홀더를 직접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의 양해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원칙을 내세워서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의 이야기가 없다는 것은, 우리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명시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뜻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고 시정요구하고 협의, 의논해서 바른 길로 나아가자는 것이지 이것이 행정사무감사가 공무원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도록 하고 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특별히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면평가에 신동두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다면평가를 해서 근무평정이나 다른 기준과 같이 합산을 해서 점수를 매기고 그래서 결정을 하는 부분입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다면평가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채점표 형식으로 되어 있을 건데 과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평가될까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번에 금강산에 '칭찬합시다' 공무원들을 선정해 가듯이 인기 위주의, 술 잘 사고 밥 잘 사고 노래 잘 부르고 이렇게 인기가 좋은 쪽에 있는 직원이 점수를 많이 받지 않을까, 왜냐 하면 상급자도 그렇고 하급자도 그렇고 유대관계가 좋은 그렇게 봤을 때 업무추진 능력보다는 인기성에 부합하게 평가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이 있다면 이것은 평가 방법에서 배제돼야 될 부분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평가내용이 어떤 것인지 반영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다면평가 제도가 도입된 배경 자체는 운영권자의 전횡을 막아보자는 뜻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임용권자 내지 상급자가 바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급자 위주로만 해도 안 된다. 동료나 하급자도 평가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현재 직장협의회라든지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정부기관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고 일찍이 배정이 되어서 다면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입장입니다. 다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승진의 경우에 80%는 승진후보자 명부하고 인사위원회 재량이고 20%가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진의 경우에는 크게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참고를 해야 되고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방법면에서 운영면에서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거의 직협에 가입되어 있죠. 주요 부서 담당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가 총무계장은 직협에 가입 안 되어 있죠?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직협에 가입된 6급과 직협에 가입되지 않은 6급이 다면평가를 받았을 때 대부분 다면평가를 하는 동료직원이나 하급직원은 거의가 직협회원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회원에게 유리한 점수를 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도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아니라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개선을 해 주세요.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예.

김철준위원

온산운동장 보완시설을 이번 에 특별교부세로 추진 중에 있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철준위원

사업 잘 되어 갑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 중에 온산운동장에 진ㆍ출입로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주황색 무단횡단을 해야 진입하게 되어 있죠? 그 부분은 항상 안전대책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지적이 되는데 전문기관에 의뢰하든지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와 병행해서 땅 4,500평 우리 군유지 매입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척된 땅 있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철준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운 세를 가지고 땅을 사서 내버려 둔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해서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환경법에 저촉되지 않고 그린벨트의 관련 부분에도 크게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4,500평도 맨발등산로라든지 중간 중간에 경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매입한 4,500평의 온산운동장 부지의 제척했던 부분도 활용 방안 쪽으로 같이 대책을 수립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지난 해에도 4,500평 땅을 사서 버려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되어 왔는데 아직까지도 방안을 갖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번에 특별교부세 2억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철준위원

2억가지고 제척구간 활용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더니 결국 다른 쪽으로 보완시설이 됐습니다마는 4,500평도 가용 토지로 체육인들이 또는 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관련개별법이 저촉되지 않는 한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들어아간 진ㆍ출입로 부분에도 안전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감사기간 안에 제가 특별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감사중지

17시10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오세곤입니다. 금년 한해 동안 저희 주민자치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배려를 해 주신 서완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주민자치과소관 2003년도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본 군에 종합사회복지관이 3개소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2개소입니다. 운영관리해서 천상복지회관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천상복지회관은 읍ㆍ면복지회관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자료를 일찍 만들어서 그런 지 몰라도 읍ㆍ면복지회관하고 종합사회복지회관하고 자치법규집을 봐도 관련조례가 다릅니다. 주무부서에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읍ㆍ면복지회관을 구분을 못하면 곤란한데요.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자료상 표기를 잘못해 가지고, 운영을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석암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은 서부와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이고 천상복지회관은 범서읍의 읍복지회관 성격이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예, 운영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김석암위원

종합사회복지회관에 포함이 안 되는데 천상복지회관이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에 들어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자료상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김석암위원

자치법규 조례에 보세요. 울산광역시울주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 제2조에 보면 명칭과 위치에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해 가지고 울주군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울주군남부종합사회복지관 2개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상복지회관을 종합사회복지관에 넣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시죠?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예,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표기가 잘못 되었다는 부분입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회관을 기록하다 보니까 3개소로 했는데 실제로 종합사회복지회관은 2개소입니다.

김석암위원

읍ㆍ면복지회관은 읍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읍ㆍ면장이 직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천상복지회관은 당연히 범서읍장이 직영함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천상복지회관을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한다 말입니까? 잘못된 부분아닙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지금까지는 읍ㆍ면복지회관과 종합사회복지관조례가 제정된바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김석암위원

무슨 조례가 없다고요? 조례가 있는데 없다하면 어떻합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천상복지회관이 읍ㆍ면복지회관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될 때까지는 울주군종합복지회관에 의해서 운영하고……..

김철준위원

과장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만 천상복지회관을 그럴 듯 하게 지었는데 시설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읍ㆍ면 예산에 잡히지 않고 주민자치과 예산에 잡혀 있기 때문에 시설투자까지는, 마무리까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추후 관리운영 및 예산부분, 모든 부분은 범서읍에서 총괄하고 읍예산에 반영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인력도 집행부에서 범서읍에 더 충원을 시켜서 사회복지관에 보충해 주는 차원의 기본골격이 서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차원에서 접근을 해 가고 그 차원에서 관리운영 체계로 가야지, 읍ㆍ면복지회관조례에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한 답변하고 틀립니다. 해서 정확하게 표기를 해 줘야, 명확한 부분을 알고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잡았습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읍ㆍ면종합복지회관조례가 안 되어 있고, 종합사회복지회관조례에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조례때까지는 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천상복지회관에 대해서…….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예, 별도로 방침을 받아 놓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천상복지회관만은 기존의 울주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나 울주군읍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군수방침에 의해서 천상복지회관을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한시적입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예.

김석암위원

지난번 추경예산 때 승인된 예산이 집행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만 군수방침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죠?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읍ㆍ면종합복지회관조례에 규정을 하든지 아니면 군종합사회복지관조례에 규정을 하든지 그 조례를 제정할 때까지만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천상복지회관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겁니까? 지난번에 천상복지회관에 관한 조례가 부결되었지 않습니까? 범서읍에는 지금 구영리에 중부사회복지관이 계획 중에 있죠?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계획 중에 있는데 그게 불투명해서, 실무 부서가 아니지만 부지가 확정된 바도 없고…….

김석암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범서읍 구영리 쪽에 추진 중인 중부사회복지관의 설립계획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천상복지회관을 아직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내용입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과장님, 한 쪽 발에는 짚신 신고 한 쪽 발에는 구두 신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당초에 범서에 중부복지회관을 수년 전부터 추진해 왔고 지금도 그 과정에 있습니다. 범서 천상복지회관은 별개인데 왜 중부복지회관하는 부분을 유야무야하고 범서천상복지회관으로 갈음하려는 발상은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조금 고려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천상복지회관이 군종합복지회관조례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읍ㆍ면복지회관조례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읍ㆍ면복지회관이 등록된 것이 몇 개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2개소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읍ㆍ면복지회관 2개소 외에 소규모 면단위 복지회관 있죠. 그것도 전부다 주민자치과에서 관리 다 하세요. 조례에 안 싣고, 그렇기 때문에 군조례에 반영하다가 중부복지회관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한 읍ㆍ면에 2개도 모양 안 좋고 하나도 없는 곳도 부지기수인데 한 곳에 투자 하는 것은 무리수가 따릅니다. 결국은 주민 편의제공을 위해서 읍단위 복지회관으로 관리운영으로 하되 재정적인 뒷받침은 별도로 한다는 쪽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와서 중부복지회관 운운하고 또 읍ㆍ면복지회관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영한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의견으로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서 이번 회기 내에 내년 당초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만 범서읍 예산에 분명히 반영되었으리라 믿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중부복지회관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말씀하세요. 범서읍민들이 전부 중부복지회관 추진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다시 고려하는 차원으로 간다면 행정의 공신력 문제뿐만 아니라 방향 감각을 잃고 유야무야하는 식으로 해서는 주민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감사자료 4-21페이지 새마을 시설물이 전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소유자로 얘기하는 것은 토지 아닌 건물 분을 말씀하신 거죠?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울산군수가 지금 있습니까? 이런 것은 고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군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과 기타 새마을 단체, 부녀회, 마을회 이렇게 쭉 소유권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난번 새마을회관 처분에 대해서 울주군의 관리소홀로 인한 처분에 대해서 말썽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건물소유권자가 어떠한 거래라든지, 예를 들어서 매매, 처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전에 두동 은편 상리인가 모르겠는데 그때 마을에서 임의로 처분한 것은 지도감독이 안 되어서 처분한 겁니까? 물론 소관부서가 아니지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4-30페이지, 앞으로 제2, 제3의 유사한 일이 일어나리라 보는데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매각해서 안 된다. 매각할 때 과장님할 때 절차를 거쳐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의견을 묻는다면 과장께서는 못 판다 하지만 안 물어 보고 팔았다, 어떻게 할 겁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대부분이 마을 공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한다 해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연 2회 이상 전수조사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김철준위원

그렇게 유지관리 잘하고 연 2회 이상 조사도 하고 하면서 이건 왜 팔았습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 시설물로 관리 안 해 왔습니다. 마을회관으로, 이것은 건축과에서 관리해 오다가 지난 8월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는데, 그 이전에는 건축과에서 했는데 인수를 받을 때 은편 상리마을회관은 없었습니다.

김철준위원

행정재산이든 공공재산이든 팔아먹고 소관 넘기면 되네요? 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유권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이는 제2, 제3의 매각 행위가 발생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관리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두동 은편은 지도관리가 소홀해서 팔아먹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지도관리 소홀로 문책을 당하든지 변상을 하든지 해야죠. 근본적인 대책이 지도관리입니까?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새마을 시설물을 못 팔아먹도록 하겠다는 답변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석암위원

은편 상리마을회관 실소유자가 누구입니까? 팔기 전에요.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김원술 씨입니다.

김석암위원

아니, 실제 소유자가 말입니다. 울주군 소유 아닙니까? 등기부상 명의자 말고 공부상 명의자 말고 실제 소유자가 은편상리마을회관이 새마을회관인데 울주군소유자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그 당시 울주군으로 등기하여야 하는데 개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니까 실제 소유자는 울주군이 맞죠? 등기부상 명의자가 김원술 씨죠.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면 왜 군에서 울주군의 소유를 소유권이전을 안 했습니까? 군재산인데, 울주군 재산으로 안 된 새마을회관이 많이 있죠. 마을명의로 되었다든지 마을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팔아먹어도 군에서는 할 말 없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마을이나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방침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이 부분은 처음 있는 사례니까 소유자가 팔아먹어도 군에서는 책임이 없다.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과의 소관이 아니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할…….

김석암위원

그러면 건축과에 책임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건축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서완영위원

주민자치과에서 새마을 시설물에 대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것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말입니까? 즉 처분행위를 할 때는 주민자치과의 업무가 아니었다. 그래서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책임보다는 저희들이 업무를 인수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김석암위원

현재는 주민자치과가 새마을 시설물관리를 해야 되는데 엄연히 울주군의 재산인데 등기부상 명의자가 팔았다 그러면 울주군 재산을 잃어버리고 있어도 찾을 의무도 없다는 얘기네요.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관련부서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철준위원

어느 부서입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농산과에서…….

김석암위원

왜 농산과입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그 부서에서 마을회관을 건립을 했기 때문에…….

김석암서완영위원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계에서 감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료되었습니까? 의회에서 특별히 감사를 하라고 이야기했고 기획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착수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그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출석을 요구합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새마을 시설물을 왜 팔아먹었느냐, 뭐냐 하면 토지도 개인 앞으로 되어 있고 건축물 부분도 개인 앞으로 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처분을 해도 행정에서 이야기할 성질이 아닌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93년도에 추진되어서 2001년도에 소유권 등기가 이전된 상태인데 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군의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하면 김원술 씨에서 은편새마을회로 넘어 오기 전에 현장방문을 가는 시점에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서류검토를 다 했습니다. 미비점이 뭐냐 하면 준공과 동시에 분할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가 승락하겠다는 내용이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했습니다. 분할을 해서 건물을 따로 떼어와서 이전등기하면서 보전등기하면서 소유권을 군수 앞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놔 둔 겁니다. 김원술 씨한테 한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다시 군으로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다. 왜 행정에서 정주권사업으로 국비로써 지어준 부분이 분명하고 지금까지도 유지관리보수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어떻게 개인 앞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는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완벽함을 기하기 위해서 소유권 보전등기를 김원술에서 은편새마을회로 단체등록을 한 상태에서 대표자로 등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이 자료에 의하면 은편새마을회에서 김정출 씨라는 사람에게 매도한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한 건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이 얼마냐 하면 새마을시설물 플러스 회관 이렇게 봤을 때 '95년도 이전에는 전체 경로당이 정확히 기억에 없습니다만 130개 될 겁니다. 이 중에서 98개가 개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데도, 물론 그 당시에는 공유재산취득 이런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칩시다. 지금까지 새마을 시설물 내지 회관을 행정에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 왔습니다. 관리를 해 왔습니다. 보수를 하고 거기에서 도배를 하고 도색을 하고 관리를 죽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동네에 소유로 되어 있는 사람이 처분 해 버렸다. 이것은 아까 김석암 위원님 질의 내용과 같이 은편 문제만 아니라 이 시설물 98개라는 것도 전부다 그렇게 임의처분을 했을 때 행정의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첫 기준점입니다. 시발점입니다. 그러면 은편에는 그렇게 해도 괜찮던데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겠다. 이게 예가 되면 98개 다 처분해도 행정에서 제재를 취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허술하느냐 하면 새마을 시설물, 회관, 경로당, 물론 경로당은 등록해서 복지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기타 시설물은 전부 주민자치과에 다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면 회관이나 새마을 시설물, 새마을 창고 전부 주민자치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농산과에서 정주권사업으로 관리합니다. 또 일부는 복지위생과 관리합니다. 또 일부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도 저기에도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회관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부분이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두동에 지었던 계명새마을회관, 계당새마을회관, 월평새마을회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경로당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위생과에서도 관리하고 저희들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계명은 허허벌판에 회관이 지어져 있으며 밑에는 창고이고 위에는 회관입니다. 봉계에 안 가봤습니까? 경로당도 없어요. 밑에는 창고고 위에 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도 1년에 한 두 번밖에 안해요. 어디에 등재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회관이나 공유재산 내지 공공시설물이 관리부서가 없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편마을회관 처분 매각한 부분을 계기로 이 부분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98개나 되는 새마을 시설물 또는 회관을 앞으로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 시점에서 대책 내지 기준점이 마련되어야 된다. 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리대장에서 누락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회관과 경로당을 구분해서 실ㆍ과에 업무를 줄 것인지 이 부분도 전수조사를 새로 해서 분명히 업무분장을 다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공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은편 새마을회관 매각관련해서 담당과에다가 새마을 시설물의 관리규정을 찾아보자. 만약 군에는 없다면 전국적으로 새마을시설을 해 온 부분인데 다른 구ㆍ군에도 있는지 파악해 보자 하니까 다른 데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더 찾아보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까지도 독촉해 보니까 없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정립 안 된 부분은 사실상 행정결여다. 물론 새마을회관을 건립을 할 당시에 관에서 일부 지원하고 주민부담으로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등기 안 되었을 것이 아니냐는 부분에 일부는 인정을 합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일부 부담을 해서 자기들 공동회에 등기가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관리부분에 대한 규정은 우리가 만들어 두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그런 규정 하나 없이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는 자체는 행정의 결여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성격별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해 보자. 그리 하려면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다른 시ㆍ도, 군ㆍ구에 사례가 있으면 파악도 하고 해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정립을 할 수 있는 규정이나 규칙을 만들어서 해 보자고 의논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두동 은편 상리마을회관 매각경위에 대한 감사실시 사항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두동 은편 상리마을회관 매각에 대해서 감사계에 의뢰해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내용과 또 앞으로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많은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 또 임의대로 매각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해서 은편 상리마을회관 매각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여기에서 기준점을 마련해야 될 시점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감사결과 내용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바, 본 사업은 1993년도에 농어촌 정주권사업으로 건립한 마을회관입니다. 당시 소유주인 김원술 씨가 마을이장이였습니다. 소유토지를 마을로 기부하기로 환원했습니다. 마을내에서는 회관준공 후에 소유권 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건물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 있다가 2001년도에 이 사람이 부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 건물을 본인 앞으로 등기를 했다가 다시 마을로 넘겨주고 건물을 합법적인 건물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당시 사업 주관부서는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에서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시행한 건물을 준공 시에 보전등기가 누락된 사항입니다. 이 관계 때문에 전 새마을 시설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을회관 용도가 105개소, 이중에 군 앞으로 된 것이 일부 있고 일부는 마을회에 일부는 개인소유고, 복지관 용도가 2개소, 창고 35개소, 목욕탕 및 건조장 용도가 3개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감사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물론 그 당시 공무원이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은 사항은 문책을 받아야 하지만 당시에 관련자가 다 퇴직하고 없습니다. 당시 건설과장 허복수, 농지담당 한욱배 담당자도 퇴직했습니다. 조사한바, 위법행위에 대한 공무원의 징계 시효도 이미 경과되었고 공무원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본 회관은 우리 군에서 건립 했고 우리 군에서 유지 보수한 사실로 볼 때 실제 소유권은 우리 군에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만 법적인 권리가 마을 앞으로 되어 있어 마을회관의 매각에 위법성을 적용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매각한 동기가 매각하고 나서 그 자금을 마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 회관을 건립할 경비로 사용할 목적이고 매각대금을 군에 반납할 의사가 분명하였으므로 주민을 상대로 한 매각 행위 및 소유권에 대한 법적소송은 실제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봐서 주민들의 공공건물 매각행위에 대한 법적인 판단으로 볼 때 법적으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떠나서 공공건물을 주민들이 임의로 처분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공공건물의 매각동기가 분명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혜자로서 이는 법적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우리 군과 의회, 주민들과의 의견을 결집하여 해결할 사안이라고 사료된다는 감사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어서 저희 군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지침을 만들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일단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거론이 되리라 생각해서 의견을 집약해서 건축물에 대한 관리지침을 별도로 만들 계획으로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이해는 갑니다.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 부분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임의매각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왜 당시에 명의를 군수 앞으로 하지 않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등한시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은편 상리 경로당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어떻든 매각대금을 행정에 들어오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예산심의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98개예요. 공공시설의 회관, 기타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팔아먹습니다. 그랬을 때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서 만약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유지관리한 건물을 소유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팔아먹으면 다시는 거기에는 회관을 안 지어준다거나, 이렇게 강력한 지침이 전달되어야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 거지 임의대로 팔아가지고 돈 가지고 왔다고 예산에 편성하는, 주민분담금인지 뭔지 해서 그렇게 해서는 행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행정에 먼저 의뢰해서 소유는 개인 앞으로 되어 있지만 '행정이 처분을 해 주소. 그 대신에 우리는 이런 시설이 부족하니까 건립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실정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폐기처분하든지 매각처분하든지 처분하도록 행정에 의뢰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대신 건물을 지어주세요' 이런 쪽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매각해서 3,000만원 가지고 왔다해서 바로 예산에 5,000만원 편성해서 팔아 먹은 데에 대해서는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또 새로운 건립비를 편성해 가지고 바로 통과시켜 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사후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토지소유가 정상적인 관계였다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원래 토지소 유자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서완영위원

토지소유자가 누구든 공공시설물을 임의매각했을 때는 행정에서 따끔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 돈 받아가지고 예산편성하고 바로 5,000만원 해 가지고 2층으로 지어 준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처음에 이 내용이 들어 왔을 때 은편 상리마을회관 관계는 심의를 두 번 했습니다. 당초 5월에 알았을 때 마을회관을 건립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을 때 부결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회복시킨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에서 조치하고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것으로 하고 일단 부결시켰습니다. 저희도 바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해결방법을 찾아보니까 법적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원인행위를 원칙으로 돌리고 해결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재심의를 거쳐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서완영위원

최소한 공공시설물을 임의매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뭘 압니까? 따끔하게 나무라고, '당분간은 당신들 요구하는 회관 못 지어준다. 어떻게 행정에 협의 한 마디 없이, 아무리 여러분들 소유로 되어 있다지만 엄연히 공공시설인데 이번에는 못 지어준다' 그렇게 과감하게 못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내부적으로 그런 절차를 거쳤었습니다.

서완영위원

어떻든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처리하는 방법은 아까 본 위원이 나열했듯이 최소한 그런 쪽으로 가야될 부분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규정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늦게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유권이 주민에게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관리 또 거기에 대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서 추후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암위원

새마을 시설물 관리실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이 일부가 울주군의 소유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실제 105건의 새마을 시설물 중에서 울주군수 명의로 된 것은 8건, 울주구청장 앞으로 2건, 울주군 앞으로 1건 해서 11건만 울산군수나 울주구청장, 울주군으로 되어서 약 10% 정도만 되어 있고, 미등기가 20건이고 나머지는 신경회관이나 강양회관이나 종동회관 등 회관명의로 되어 있거나 새마을회 아니면 대표자인 당시에 이장인 개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은편 상리마을회관 같이 명의가 개인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팔아먹을 수 있는 성격입니다. 아까 답변도 있었지만 새마을시설물에 관한 특별한 방침을 마련해서 다시는 은편 상리마을회관처럼 공공시설물을 새마을회로 되어 있다고 해서 마을주민들이 임의로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위원님들 말씀대로 행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좋은 지적에 따라서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에게도 피해가 안 가고 행정에서도 관리가 원활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두동 은편 상리마을회관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본 위원이 충분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누군가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건축물 허가를 받는 건축주가 누구입니까, 신청자가 누구입니까? 설계에 의해서 법적 절차 밟아서 허가 났을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이 건물은 그 당시에 신청한 서류를 찾을 수 없어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결과가 좋게 가기 위한 감사입니까,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조치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군비로 들였기 때문에 군수가 건축주입니다. 준공은 누구 앞으로 납니까? 군수 앞으로 나는 겁니다. 준공이 나지 않은데 건축주가 바뀌어서 다른 사람으로 넘어 갈 수는 없잖아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행위 자체가 공무원들이…….

김철준위원

아니, 상식은 건축주 앞으로 준공이 되었을 거고 그 다음에 최초 소유자가 '93년11월에 김원술 앞으로 등재되었단 말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당시에 등재 하지 않았습니다.

김철준위원

건축물관리대장을 김원술 씨 앞으로 임의등재 한거예요. 건물은 준공하지 않고, 그래서 보전등기한거란 말입니다.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놓고 준공을 한 거예요. 등기부등본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잘못되었잖아요. 건축물관리대장은 소유권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등본 차원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소홀해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불상사가 많이 발생했습니까?

서완영위원

담당관님, 그 당시에는 건축주는 군수가 아닙니다. 두동면에 그 당시에 지은 건물이 다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이것은 정주권 사업으로 한 겁니다. 일반 다른 새마을회관하고 틀린다 말입니다. 정주권사업에는 행정재산관리 차원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새마을회관 해서 한 돈 하고 틀립니다. 군수 앞으로 안 되면 정산이 안 되는데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당시에 군수가 건축주로 되었으면 그 당시에 등기가 되었겠습니다만 등기가 안되었다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안 거쳤다는 내용입니다.

김철준위원

어떻든 그 이후에 책임을 아무도 안 졌다는 겁니다.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까? 결과가 있는데 원인분석이 왜 안 나옵니까? 분명하게 책임소재가 있어야 됩니다. 결과로 봐서 서로 주민과 수혜자인 군민을 상대로 법적 조치하기는 무리다. 그러면 앞으로 국ㆍ공유 침범한다든지 부담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군민수혜자를 상대로 해서 강요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런 유명무실한 감사는 감사 자체가 문제가 있네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군민을 수혜자를 상대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행정의 중대한 착오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식으로 해 온 것이지 주민이 처음부터 행정을 기만하려고 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주권사업을 가지고 하면 상부기관에 정산보고를 하잖아요. 그래야 정산이 되잖아요.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누군가가 책임소재에 대해서 불명확하게 그런 쪽의 감사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사후에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다면 관리부서의 담당자가 말씀대로 신분상의 조치를 당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서 건물 자체…….

김철준위원

감사관님 할 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서 위원님께서 몇 년 전에 가서 문제를 지적한 이후에도 또 문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법적 효력이 무효된 이전 이후에 의회에서 현장방문 가서 지적한 이후에 발생된 것도 공무원의 책임소재가 없단 말입니까? 의회에서 현장방문해서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났는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언제 실태조사, 전수조사 했습니까? 읍ㆍ면별로 새마을 시설물 최근에 전수조사한게 있습니까? 자료 가지고 와보세요. 각 실ㆍ과에서 비치하고 있는 대장을 받았을 뿐이지 현장에 가서 이 대장과 맞느냐 안 맞느냐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조사를 실시한 바 없습니다.

서완영위원

그게 실태전수조사입니까? 실ㆍ과에서 관리하는 대장인데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실태 전수조사를 새롭게 해서 정립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기획감사담당관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퇴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자료 4-11페이지 보조사업비 집행현황에 새마을운동 울주군지회는 정액보조단체죠?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맨 밑줄에 또 500만원 지원해 줬는데 정액보조단체의 뜻이 뭡니까, 글자 그대로 정액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정액보조단체인데 사회단체의 문화시민운동사업에 추진하는데 지원했습니다.

신동두위원

사업하면 또 줍니까? 정액보조단체의 정의가 뭡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정액보조단체는 인건비와 거기에 대한 공과금, 수용비만 집행하는 것이 정액입니다.

신동두위원

분기별로 얼마 나갑니까? 1,620만원인데 읍ㆍ면까지 포함된 겁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예.

신동두위원

꽃밭 및 소공원조성한다고 500만원 이것도 읍ㆍ면에 주는 겁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새마을단체 지회에 줬습니다. 지회에서 꽃밭 소공원 조성하는 사업비로 500만원 줬습니다.

신동두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10월30일에 나갔는데 집행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정산합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사업이 끝나면 합니다.

신동두위원

아니죠. 보조금의 집행한 날로부터 얼마 이내에 정산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10월30일날 자금이 나갔는데 정산이 아직 안 되었네요?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감사 끝나고 어디에 어떤 규모로 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김철준위원

아는 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청량면 관내에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꽃길 조성하는데 현장 가보지도 않고 돈 줍니까?

신동두위원

자료로 주시고, 민간행사보조해서 바르게살기도 정액단체고 새마을울주군지회도 주고 바르게살기 또 주고, 바르게 살기 또 주고, 새마을 주고, 주고 주고 또주고 계속 주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것 하지 맙시다. 2004년부터는 이런 거 지양해 주시고, 2004년부터는 안 합니다. 약속합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2004년도부터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풀예산으로 얹어서 심의해서 사업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예산이야 기획실에 있는지 아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도록 되어 있어요. 어떻든 한 번 주면 끝이란 말입니다. 예산을 예산답게 집행해야지 이렇게 집행해서 되겠습니까? 2004년부터는 안 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넘어갑니다.

김철준위원

어린이날에 돈 줬다는데 그것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집행한 것이 없었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래서 2004년부터는 기준대로 집행합시다. 약속합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기준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4-13페이지, 업무추진비, 조금전에 총무과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현금하고 카드가 있는데 현금은 몇 %이내할 수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30% 이내 할 수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런데 2003년6월에 카드가 24만6,000원이고 현금이 10만원입니다. 30% 오버했죠? 8월에 15만원 전액 현금입니다. 그리고 9월에 10만원 카드 19만원입니다. 30% 이내입니다. 30%를 맞추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리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융자실적만 나열해 놓았는데 4-32페이지하고 33페이지, 감사자료가 융자실적을 내놓는 것이 감사자료입니까? 융자를 해 줬는데 실제 확인을 해 보니까 홍길동이 집에 1,000만원 줬는데 소 몇 마리로 되어 있는데 몇 마리밖에 없더라. 이게 감사자료지, 현황 낼 바에야 자료가 왜 필요합니까? 현황을 내는 것이 감사자료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집집에 가서 1,000만원 줬는데 한우 몇 마리인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자료로 대신해서 사업계획이 1,000만원인데 송아지 5마리 사기로 했는데 가보니까 6마리더라, 2마리더라, 이런 자료를 주셔야지, 이것은 현황이잖아요. 이것은 감사자료가 아닙니다. 제가 주문을 합니다. 회기 기간 12월8일까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단 한 집도 열외 시키면 안 됩니다. 감사부서하고 합동으로 하면 더 좋고 철저히 조사해서 12월8일까지 현황 그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리고 체납현황 있죠. 지난 해 감사때에 엄청난 질타를 받은 내용인데 그때 거론된 분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20만원, 61만8,000원 이것을 뿌리를 못 빼고, 50만원, 뿌리가 왜 안 빠집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수차례 독촉을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수차례 독촉을 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독촉을 해야죠. 그것은 공무원 본연의 의무니까 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징수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출 일몰 전에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일요일에 가세요. 토요일 오후나 공휴일에 가세요. 이것 안 받아 오면 월요일에 출근을 못하기 때문에 받으러 왔다. 이렇게 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돈이 귀하기는 하지만 50만원, 이런게 체납이 되어 있다고 해서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이상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이 분도 계속 재산압류,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재산이 없지만 61만8,000원, 자기가 쓴 돈을 내놓으라는데 왜 안 줍니까?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여비도 얹혀 있고 밤에 일한다고 급식비도 있고 시간외 근무 수당도 얹혀 있고 공무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돈은 최대한 얹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보세요. '91년부터 체납된 것이 12년 동안 체납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이자가 붙습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예,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신동두위원

60만원 이자가 1만8,000원 붙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공무가 바빠도, 이것은 진짜 책상에서 하는 일 보다도 몇 십배 중요합니다. 이 돈을 받아야 다음 사람에게 융자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융자를 받으려고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사람이 줄을 서 있는데 왜 7,200만원 안 받고 그대로 있습니까? 과장님, 언제까지 받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합시다. 무허가 건물 철거하듯이 용역을 줄까요? 오 과장님, 언제까지 7,200만원의 몇 %를 받겠다고 약속을 합시다.

김석암위원

농협조합장 같은 경우는 봉급을 차압하면 안 됩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해 놓았습니다. 12월중에는 받아집니다.

김철준위원

봉급을 압류할 정도 같으면 당사자에게 '감사자료에 서면으로 나가는데 이름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 해 봤습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김철준위원

뭐라고 합디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곧 해결해 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봉급을 압류해 놓았습니다.

신동두위원

실적 없는 얘기는 하실 필요없고, 7,200만원 중에서 50%를 12월24일까지 받는 것으로 저하고 약속을 합시다.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이 달 말까지는 불가능하고 몇 개월만 시한을 주십시오. 전부 부동산이나 채권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돈 몇 백만원 가지고 부동산 강제처분을 하기도 곤란합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니까 부동산 압류가 말이 됩니까? 땅 한 평에 30만원 40만원 하는데 350만원 받으려고 10평을 떼서 팔 겁니까, 어쩔겁니까,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곤란한데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하여튼 12월24일까지 50%, 3,600만원 받는 것으로 약속합시다.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몇 개월 주십시오. 12월 말까지는 안 됩니다.

신동두위원

돈 3,600만원 받으려고 몇 개월 한다 말입니까? 그러면 내년 1/4분기까지 100% 다 받습니다.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50% 받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50%는 받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어떻든 의지를 가지고 하자는 뜻이니까 철저히 하세요.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감사 시간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30분감사중지

18시38분감사계속

서완영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감사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특자금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쓰세요.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액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안 되는 사항도 아닌데 관심을 안 가졌다는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하여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민자치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발언대로 나오셔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서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저희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더욱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올 한해 동안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서완영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69페이지 국ㆍ공유재산을 전산화했다고 하던데 어떤 형태로 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개별관리 카드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전산화로 한 내용입니다.

김지호위원

거기에 현재 국ㆍ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실제적으로 계약의 약속부분에 대한 다른 조건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농지를 대부를 해 줬는데 혹시 거기에 집을 짓는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국ㆍ공유재산 대부가 읍ㆍ면에서 업무를 보다가 2001년도에 군으로 이관되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는 계약해지를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조건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랫동안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이나 답에 장기수 나무를 심는다든가 부분적으로 건물을 영세민들이 지어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되나 사실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법사용 여부를 확인했고 벌금 조치를 하였다고 하는데 1억22만4,000원 이 부분은 어느 때 벌금조치를 하였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이것은 벌금이 아니고 일체 조사결과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이 아니고 대부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5년간 소급해서 변상금을 물렸던 경우입니다.

김지호위원

그 외에 현재 불법전용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대부를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한 벌금이다. 이 말씀이죠?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김지호위원

현재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한 적이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단계적으로 대부목적 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게 목적대로 1차 지시에 의해서 하지 않을 때는 고발조치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해서 대부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것을 관리를 하려면 엄청난 인력이 필요할건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입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매년 3월달부터 6월달까지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일제기간을 정해서 매년 실시해 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약 20일간의 재료비를 읍ㆍ면별로 사역토록 해서 실태조사했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조사를 해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조사결과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대부계약을 할 때 그 필지 번지와 사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첨부를 안 합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계속 대부계약이 아닌 신규대부일 경우에는 담당자가 현지에 나가기 때문에 민원인으로 하여금 사진을 첨부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지호위원

계속대부 때만 첨부를 안하고 신규대부 때는 첨부를 한다는 말입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신규나 계속이나 첨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신규는 담당자가 현지에 나가 보고 계속대부일 경우에는 인력상 현장에 나가지 않고 서류상으로 계속대부를 3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대부가 들어 왔는데 대부를 해 주려니까 계속대부는 농지로 사용하는가 싶어서 그냥 방치하는 부분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3월달부터 6월달까지 일제 조사를 통해서 그때에 대부목적에 사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2002년도 상반기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계약이 위반된 부분에는 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내년에 하겠다 이런 부분입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상북에 그 건은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상복구 명령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원상복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호위원

상북뿐 아니라 울주군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보고에 보면 내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다 내년되면 내후년에 하겠다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본의 아닌게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입니다마는 사실상 전, 답의 경우는 장기수를 심어서는 안 되는데 배나무를 심어 놓고 있다든지 장기수에 해당하는 정원수를 심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심은지가 오래 되니까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산화를 할 때 이미 조사를 해서 정산을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이중 경비가 들어 갈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추진을 하셔서 나중에 군에서나 관에서 하려면 불이익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하셔서 원상복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위원장님, 감사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14페이지에 세입ㆍ세출외 현금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2002년11월부터 금년10월까지 이 부분에 잡종금 등 기타에 해당하는 전체 세입ㆍ세출 결의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월별로 들어온 돈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97억이 들어왔고 71억이 지출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입ㆍ세출결의서를 감사자료를 요구합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감사시간 안에 갖다 주세요. 2002년11월부터 2003년10월까지 감사자료에 나온 내용 잡종금 등 기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하는 목적이 있죠?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김철준위원

어느 어느 용도로 어떻게 쓸 것이다 할 때 조정위원회를 거치게 되는데 거기에서 전반적인 부분의 의견이 교환된다고 봅니다. 주무부서나 또는 관리부서, 예산부서까지, 해서 적정규모도 거기서 심의되는줄 압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취득 이후에 타 용도로 이용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심의나 그 용도에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김철준위원

예를 들어서 A목적으로 샀는데 B로 부지를 이용하면 부적절하죠?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김철준위원

해서 본 위원은 당초의 목적대로 공유재산을 취득한 이후에 그 목적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용도로 복합병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하는 차원에서 서생 진하 마을회관부지 공유재산취득을 금년 9월달 정도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후반기에 적정규모 또 취지의 목적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했다고 봅니다만 그 당초의 목적에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울주보건소, 진하보건진료소가 그 부지에 이전하겠다하는 부분은 당초의 취득목적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서생 진하마을회관 부지 취득과 마을회관 건립은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 승인받을 때 원전특별지원금으로 건립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전특별지원금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받지 않다 보니까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되지 않고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현재의 보건진료소가 위치상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거기로 가는게 좋겠다고 하여 먼저 목적이 예산상의 문제로 원래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이 추진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철준위원

당초에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는 토지 및 건물분을 같이 한 줄 압니다.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 매수는 마쳤죠?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마쳤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건물분이 연속적으로 단일건으로 이어지고 당초의 목적이나 그의 취지 설립에 완성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들어올 때 예산이 나눠서 들어 왔습니까, 땅값만 들어오고 건물은 안 들어 왔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당초예산 반영할 때 부지매입비와 건물취득비가 별도로…….

김철준위원

총 7억 아닙니까?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할 때 마을회관을 진행을 하고자 하는 부분보다 공유재산을취득하고자 하는 선에서 보면 분명히 진하마을회관 부지는 당초에 조금 무리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기존 마을 회관에서 불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새로 옮기면서 규모나 시설부분이 마을회관으로서 과다하다고 심의 중에 충분히 검증되었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서 마을회관이 새로 짓고 주민들의 인구증가에 의한 복지 차원은 좋지만 회관규모로서 7억이라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나 원전특별지원금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거기는 다용도로 쓰겠다하는 부지의 면적가지고도 타당성을 검토했습니다. 해서 그의 당초의 부지에 면적도 그 활용방안에 적법했기 때문에 그만한 부지를 확보해 놓고 불과 3,4개월 이내에 또 다른 목적으로 그 자리에 타 공공시설이 들어가겠다하는 것은 기 되어 있는 토지에서 옮기는 것과 공유재산 취득목적에 의해서 샀는 부분에 그 목적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은 처음 취득할 때의 부분에는 상당히 저촉이 있다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답변은 돈이 안 들어 와서 건물을 쓰지 못하니까 다른 용도로도 변경할 수 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그렇게 말씀드린게 아니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것은 건축허가과소관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7억 중에서 예산반영 자체가 원전특별회계에서 부지 매입비가 약 4억이 반영이 되고 건축비는 별도로 예산 반영을 하는 과정에서 원전특별지원금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안 됐고…….

김철준위원

공유재산취득을 같이 했습니다. 처음에 심의보류가 된 것은 왜 토지만 하느냐 거기에 따른 건축물도 같이 하시오 해서 다시 상정이 되어서 2,3개월 지나서 동시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은 겁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취득승인을 받았는데 사업비 자체가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것을 취득해서 보건진료소가 들어간 부분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원래 목적이 변경된 것은 아닌 걸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조정위원회 때 회계과장 들어갔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회계과장이 공유재산취득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데 어떻게 안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보건진료소 부분은 공유재산부분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맞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런데 주무과장이 안 들어 가면 누가 들어갑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군정위원회의 조례상에 군정조정위원이…….

서완영위원장

조례를 바꾸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회계과장이 조정위원회에 안 들어간다면 말이 됩니까, 그러면 누가 들어갑니까?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김철준 위원님의 질의에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금액과 적정면적과 용도에 맞게끔 취득을 했다 말입니다. 우리가 취득한게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이 건물을 취득하려면 이 정도의 면적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취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래의 취득목적이 완성이 아니라 접근도 하기 전에 주인은 없고 객이 들어 왔습니다. 당연히 조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논의가 돼야 됩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했더라도 안 됩니다. 본래의 목적대로 본래의 용도대로 짓고 완성하고 나서 공유지가 생기면 그때 가서 거론할 문제이지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조정위원회에 의견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도 아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다면서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부지 물색하는 과정에서 마땅한 장소가 없으니까 그 장소가 좋겠다라고 보건소에서 조정위원회에 상정이 되었고 적합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조정위원회의 역할은 본래의 사업이 완성될 때까지 다른 사업이 들어올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어떻게 스스로 뒤집는 결과를 만듭니까? 그러면 보건진료소 말고 다른 공공시설이 필요하다 구할 때 없다고 하면 그 자리에 건물 언제 지을지 모르고 반 잘라서 씁니까, 앞으로 군정조정위원회는 하나 마나한 겁니다.

김철준위원

앞으로 이제는 읍ㆍ면 단위의 부지확보 차원을 할 때는 얼마든지 크게 하고 범위를 확대해서 다른 용도로 쓰면 됩니다. 어린이 놀이터 쓰고 각종 편의시설 쓰고, 그리고 앞으로 공유재산취득할 때 적정규모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마세요. 의회에서 면적과 적정시설까지 충분히 이야기하고 또 짚었던 부분을 자신있게 추진을 해 놓고 석달도 안 되어서 다른 용도로 공공시설물을 공유재산 취득해서 하는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조정위원회에 들어갔든 안 들어 갔든 재산관리를 하는 총괄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지적하신대로 본래의 목적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수적인 부분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보건소에서는 왜 거기에 갔냐고 하니까 군수 앞으로 되어 있는 군 땅에 들어가면 어떻냐 합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취득 승인할 때는 가용 토지에 적정성을 분명하게 짚고 특히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특히 환경성검토 또는 여러 가지 학술용역을 거치지 않은 부분은 미리 땅을 매입해서는 안되고 이뿐만 아니라 온산에 4,500평 체육공원 부지라는 것은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개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절차를 득한 이후에 앞으로 공유재산취득 부분도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울주군에서는 토지도 넓고 욕구도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러한 예가 과다하게 너무 앞선 마음에 목적에 맞지 않은 불필요한 땅을 매입할 경우가 다분히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부탁 드립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군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 심의시는 회계 과장이 포함이 되도록 기획감사담당관실과 협의토록 하고…….

서완영위원장

공유재산을 취득이나 처분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주무부서장이 참석 안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김철준위원

총무국장께서 참석하시겠지만 재산관리에 대한 부분은 일반 행정조정하고 공유재산취득 부분은 의결권을 갖지 못하더라도 분위기 정도는 옆에서 말씀을 곁들일 수 있도록 과장님도 같이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감사자료 5-27페이지 각종 사업설계변경현황입니다. 밑에서 세번째 2002년 어촌종합개발 송정방파제 사업이 두 번이나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2002년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설계변경 부분이 두 번된 것은 설계상 수심과 실제 수심이 상이해서 시공물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 뒷장에 대암교 재가설 공사도 두 번이나 설계변경 됐습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변경사유에 보면 물가변동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기간이 길다 보니까 물가가 변동이 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엑스칼레이션 적용을 해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화산～덕하간 확ㆍ포장공사는 설계변경이 두 번 되었는데 첫째는 금액이 증액이 되었다가 뒤에 다시 변경이 되면서 금액이 축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이 부분은 자료를 파악하다가 자료파악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건설과에 자료를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5-53페이지입니다. 관사관리실태입니다. 본 군에서 관리하는 관사는 두 곳이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김석암위원

1급 관사인 범서 천상에 청구 제넥스 아파트 건물이죠?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김석암위원

군수가 사용하시고 3급 관사는 군청 뒤쪽에 올림푸스골든 아파트이고 1급, 3급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관사의 분류로 1급과 2급, 3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급은 군수님이 계시는 관사이고 2급은 부군수와 4급 이상 공무원이 거주하는 관사를 말하고 1, 2급을 제외한 나머지를 3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급에 대해서는 예산상 관리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3급은 거주자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3급 관사는 거주자가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그러면 3급 관사인 올림푸스골든에 있는 공중보건의 2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과거의 신정동에 있던 관사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신정동 구관사는 659-2번지 대지 184평에 건평이 65평으로써 '81년도에 건립된겁니다. 볼링선수들 숙소로 사용하다가 건물이 노후되어서 이 부분을 매각토록 방침 결정을 받았습니다.

김석암위원

용도폐지는 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 가 되어서 잡종재산으로 회계과에서 관리합니다.

김석암위원

언제 용도폐지가 됐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정확한 날짜는 2003년9월4일날 용도폐지됐습니다.

김석암위원

앞으로 관리계획은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관리계획은 저희들이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김석암위원

매각이 안되면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매각이 안되면 그 건물이 노후되어서 사실은 보수를 해서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나대지 상태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으로 한다는 것은 주차장 용도로 대부를 할 계획입니다.

김석암위원

매각을 하거나 대부를 할 계획이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김석암위원

매각이나 대부가 안 될 경우는 그대로 계속 방치해야 될 상태네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매각이 안됐을 때는 대부는 대부료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대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석암위원

현재 실제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가감정한 가격이 6억9,000만원정도 나와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대부를 한다면 연간 대부료수익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2,4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석암위원

매각이나 대부가 안될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구관사는 더 이상 예산은 투입이 안 되겠네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신동두위원

5-53페이지 관사관리실태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자기 집은 놔 두고 남의 집 빌리는 건 왜 이렇습니까? 울주군에 올림푸스골든에 1020호가 우리재산으로 있잖아요. 옛날에는 부군수 관사로 썼던 것인데 이 관사를 놔두고 다른데 가서 세 얻는다는 것은…….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공정선거법상에 관내에 거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 취지는 그런데 행정청에 소재지가 관할 구역이 아닐 때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본 군같은 경우는 소재지가 예외에 속하는데…….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마는 원칙대로 하신다고 관내로…….

신동두위원

물론 의회에서 관사를 얻으라고 예산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했다는 것은 할 말이 없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김석암위원

전세는 얼마입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7,000만원입니다.

신동두위원

자기집 놔 두고 남의 집 얻어 산다는 것은…….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기존에 관사가 군 관내가 아니고 3급 관사에 공중보건의도 법상으로는 공중보건의가 원할 때는 거주할 장소를 마련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공중보건의를, 진료소에는 진료소마다 가건물할 때 건물이 있어서 거기에 공중보건의가 숙식을 하고 있고…….

신동두위원

공중보건의는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이 공중보건의는 땡 잡았네요, 올림푸스골든 아파트가 울산시에서 아파트가 좋다고 해서, 공중보건의 문혁철, 강진욱은 관리비만 내죠?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전세금은 조례상에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울주군 공중보건의 두 명은 땡 잡았고, 천상임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2004년7월15일까지 2년간 계약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2004년7월15일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신동두위원

2004년7월15일 되어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3급관사는 전에 신 위원님 근무를 하시고 난 뒤에 후임자가 부분적으로 사용하셨고 자치단체장이 현재 3급관사 여기는 거주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부시설이 많이…….

신동두위원

지금 울산시장은 관사가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관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심 시장님도 계실 때 관사를 마련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 광역시 단체장을 보면 거의 다 있는데 울산은 그 당시에 주민여론이나 정서를 감안해서 집이 있는데 안하겠다 해 놓고는 그 이후에 굉장히 후회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관사는, 부산 안상영 시장과 굉장히 친합니다. 부산 시장의 사모님께서는 전부 지원이 되는데 심시장은 자기 집에 사니까 지원이 하나도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관사를 마련해 보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그 이후에 다시 출마를 안하는 입장이 되니까 그냥 유야무야됐습니다마는 관사는 사실은 기관장은 필요하다고봅니다. 지금 박 시장님께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이제는 관사라는 용어가 없어질 시점이 왔지 않느냐 급수가 높으면 월급도 많이 받고 받는 금액도 많고 집, 차 다 주고…….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관사에 대한 논란은 정부쪽에서 많이 있는 입장입니다.

신동두위원

관사라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봅니다.

최인식위원

업무보고서 68페이지입니다. 계약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공사발주에 대한 용역비를 회계과에서 관리지불하고 있죠?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지불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제가 2000년1월1일부터 2002년12월31일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몇 년간 걸쳐 있기 때문에 자료를 2000년부터 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역비로 지불한 금액이 총 403건에 106억이 들어갔습니다. 403건 용역비 중에 이것은 500만원 이상입니다. 500만원 이하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발주 부서가 건설과, 도시과, 농산과 등 다르겠지만 일단 회계과에서 용역계약금액이 지불되는 만큼 이 자리에서 질문하게 됐는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현재 각 실ㆍ과마다 자료 요청은 해 놓은 상태이고 3개과를 파악한 자료입니다. 2000년11월30일 용역계약한 진하, 강양간인도교 설치공사 실시용역비가 4,580만원입니다. 또 2002년5월14일 용역계약한 등억온천지구 주변마을정비계획사업 용역비가 3,070만원입니다. 2000년11월14일날 나사항준설공사 시설용역비가 1,820만원 등이 지불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울주군에서 공사선정이나 타당성,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마구잡이 식으로 공사를 선정해 놓고 공사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진척과정에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공사자체를 사장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무기한 연기를 하는 바람에 용역비만 날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오늘 주장하고자하는 것은 처음부터 각종공사에 따른 용역발주를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군내에 각 실ㆍ과마다 해당 전문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고 타당성 있는 공사발주에 용역비를 부과해야 된다고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일반적인 건설사업이나 농산과 이런 사업들이 아니고 대단위 사업 내지는 학술적인 용역부분이 용역은 시행하고 그 용역결과로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사장을 가자는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통제하기는 문제가 있고 용역을 실제 주관하는 부서에서 결재하는 과정에서 좀더 신중히 검토가 되도록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공사발주에 있어서 특별히 각 실ㆍ과마다 농산과, 건설과 해당 발주하는 과가 다른데 공사용역을 의뢰하는데 군규칙이나 별도의 명시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500만원 이하도 공사의 발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용역의뢰를 너무 쉽게하는 경향이 상당히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편리하고 책임전가를 용역처한테 부과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싶은데 그런 측면에 특별히 신중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용역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예산부기상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용역은 해당되지 않는 걸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외 용역부분은 기획감사관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용역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가칭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용역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동료위원께서 실행되지 않은 용역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 돈을 낭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용역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해서 용역을 줘서 돈만 날리고 사업도 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용역발주를 할 때 용역업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일반적인 소규모는 수의계약하지만 3,000만원 넘는 부분은 용역의 목적에 맞는 면허 내지는 자격을 갖춘자로 하여금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평균 몇 개 업체 정도가 입찰에 참가합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10개 업체정도 미만입니다.

김철준위원

소도읍 용역정도도 군수님께서 예비비로 용역을 준 1건이 있습니다. 해서 5,000만원 용역비가 딱 떨어져 있던데요. 그것은 수의용역을 준 겁니까, 입찰한겁니까? 소도읍 5,000만원 용역준거요.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확정은 5,000만원입니다만 집행은 5,000만원이 아닐 겁니다.

김철준위원

예비비 집행 내역이 예비비는 현실금액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5,000만원 집행됐기 때문에 5,000만원 수의계약해서 됐는지 입찰이 5,000만원 딱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5,0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나머지는 다시 반환되었는지 반환이 되었다면 분명히 이번 예비비 지출사항에는 금액이 딱 1,000만원 단위가 아니죠.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울산발전연구원에 수의계약을 준 것으로…….

김철준위원

계약부서장께서 주무부서는 건축허가과라도 계약을 하는 경리부서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김철준위원

해서 어떻게 됐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 딱 끊어서 5,000만원 수의계약 줬네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금액을 찾아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울산발전연구원에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금액은 정확하게…….

김철준위원

일반적인 수의계약이라도 예산 전액 100% 사업은 없잖아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어떻게 5,000만원을 딱 맞춰서 이루어졌는지…….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5,000만원이 당초 설계금액 용역과 수익상에 용역예정금액대로 100% 낙찰하지 않았습니다.

김철준위원

자료제출 해 주시고 그리고 수의계약 부분인데 울산발전연구원은 뭐 하는 단체입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연구원은 시에서 전액 출자한 전문 발전연구원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공짜로 해줄 수 있는 데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독립채산제적으로 지원을 해 주되…….

김철준위원

입찰 받는 산출근거도 같이 제출하세요. 과장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타 특수분야라고 칩시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해당된다. 그죠?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김철준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소도읍 육성에 대한 기반시설용역을 울산발전연구원 한 개 외에는 전국 규모는 아니더라도 부산, 경남권에 학술용역 단체가 울산발전연구원 하나에 없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서류를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주관 과에서 소도읍선정 관련한 용역을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선행하는 게 적합하다고 되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원장이 누구입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서근태 씨입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기초 금액이 4,995만원이고 계약금액은 4,540만원입니다.

서완영위원장

5,000만원이 아니고 계약금액이 4,540만원이다. 그 말입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4,540만원입니다.

김철준위원

전체금액이 4,995만원이다. 여기에 대해서 요율에 의해서 4,500만원에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일단 품의서를 참고했으면 좋겠고 이 단체는 비영리입니까? 월급을 울산시에서 받습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울산시에서 전액을 출자를 해서 하는 법인입니다.

김철준위원

공기업입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일종의 공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공기업 비영리단체이다.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법률에 각 시ㆍ도는 설치를 할 수 있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울산시도 조직을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여기 품의에 보면 이익금 플러스해서 인정하는 거 있죠? 이익금의 10%라든지 부가세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이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발주청에도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이익단체가 아니더라도…….

김철준위원

품의서 한번 보여 주세요. 부가세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상에 면세대상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서완영위원장

국장님, 최인식 위원님이 질의하시다가 넘어가서 답변이 명확하게 없었는데 강양 진하 인도교, 등억 온천 지구 용역은 어떤 부분입니까, 설계를 하는 용역입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강양관계는 설계용역이고 등억부분은 학술용역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설계용역을 준 인도교 부분도 전혀 진척이 없고 나사항도 현재 용역을 줬는데 진척이 없다. 등억온천부분도 학술용역이 진행되고 근거를 두고 사업이 추진된 부분도 없다해서 용역비를 너무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부분이 아니냐 차후에 각 부서에서는 회계과 외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산을 세우는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요구가 있어야 되고 또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용역을 줘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런 쪽에서 최인식 위원님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학술용역이라든지 용역에 있어서 다른 기관에서도 사장된 게 엄청나게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등억온천 학술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실적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다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업부서에서 사전용역을 하기 전에 활용도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회계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업부서에서 모든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결심을 얻어오면서 저희들한테 계약의뢰만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요구계약을 하는 입장이고 입찰 같으면 공고하고 입찰을 시키고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의견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활용을 하겠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등억온천단체 학술용역은 뭔가 하면 아름마을가꾸기 국가사업으로 해서 북구청에 뺏긴 이후 울주군에서 개인적으로 아름마을가꾸기 대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 말입니다. 그래서 간담회까지 해서 주민들은 우리 마을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겠다. 계획까지 다 잡아 놓고 취소한 부분입니다. 제가 군정질문도 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은 행정이 거짓말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사전에 답사도 안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군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예.

서완영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9시53분감사중지

20시00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세입ㆍ세출외 현금관리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해서 일반회계부분 세입ㆍ세출이 현금관리 감사자료 요청을 철회하고 전번에 결산검사 시에 결산검사보고서에 보면 특별회계 부분 세입ㆍ세출외 현금관리부분을 자료 미제출로 인하여 결산검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보고서에 있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본 감사에서 결산검사 시의 특별회계부분 세입ㆍ세출외 현금관리에 해당되는 전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자료요구 내용을 알겠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세입ㆍ세출외 현금을 다루는 부서에 자료를 받기 위해서 갔습니다만 퇴근하고 없어서, 죄송합니다.

김철준위원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신동두위원

출납업무는 누가 합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도시과에서…….

신동두위원

세입ㆍ세출외 현금이 도시과입니까? 원전특별회계 그런 것은 아닐 건데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지금 원전특별회계 부분은 경리관, 지출관 전부 따로 임명되어 있죠?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신동두위원

별책 49페이지 밑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안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 한게 있거든요. 비고란에 보면 복지위생과(토지) 이랬는데 서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출부서에 있죠?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매입한 서류 말입니까? 예산집행서류는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수수료지급 서류는 있죠?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왜냐 하면 공유재산취득승인 이전에 했단 말입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외 출납원 공무원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경우는 세입ㆍ세출외 출납원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지정되지 않은 경리관 직위는 일반회계에 준한다고 되어 있고,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외 현금 출납원은 경리담당자로 재무회계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전문위원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고 같은 맥락 같은데 재정질서가 혼선이 온 것 같은데요?

신동두위원

챙겨보시고 자료를 주시든지 설명을 해 주세요.

서완영위원장

맞습니다. 세입ㆍ세출외 현금관리는 출납원이 지정되는 조례상 규칙상 명시된 부분이 없으니까 일반회계에 준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같이 하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전문위원께서 일반회계에 준한다는 부분은 검토를 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업무가 되기 때문에 규칙이나 조례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석암위원

5-11페이지입니다. 위쪽에 집단민원 건의ㆍ진정사항 접수처리 현황에 국유재산대부 요구가 있습니다. 민원요지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대부중인 국유지를 실경작자인 본인에게 대부요구했다는게 있는데, 이런 사실이 있었죠?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있었습니다.

김석암위원

대부민원에 대한 검토자료에 보니까 금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박소영 씨에게 대부를 했던 것을 민원인인 김봉근 씨에게 대부를 했는데 최초 대부는 2001년1월1일에 황경환 씨에게 최초 대부했습니다. 이때도 김봉근 씨가 경작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대부계약이 어떻게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대부계약이 2002년1월1일부터 2004년12월31일까지로 해서 박소영 씨한테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1년 단위로 계약하다가 2002년부터 3년 단위로 계약하는 과정이였습니다. 그 당시는 농작물을 재배하다 보니까 계속 대부허가하는 과정에서 농작물재배가 끝난 시점에 연말에 대부계약을 하면서 박소영이란 사람이 자기가 대부하겠다 해서 2002년1월1일자로 대부계약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농사 짓는 사람이 대부해 있죠?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그래서 이 사람이 대부를 받고 있는 중에 실제 대부는 이 사람이받았습니다만 농작물 재배는 민원인인 김봉근 씨가 농사를 짓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김석암위원

대부계약을 할 때는 현지를 확인하고 대부계약을 합니까, 서류상으로 만 합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현지확인을 합니다.

김석암위원

했다면 2001년 경우는 황경환 씨가 대부를 하고 있었는데 공사는 계속 김봉근 씨가 짓고 있었거든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그 과정에서 2001년도에 대부하는 사람이 2002년1월1일부터 대부하는 박소영씨에게 대부를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대부를 위임했다는 겁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자기가 2001년도에 대부하다가 본인이 포기를 하고 박소영 씨가 대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본인이 대부포기를 하면, 박소영 씨가 인접지에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부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여기 탄원서가 있는데 7,8년전이니까 1997년에서 1998년경인데 그 당시에는 대부지가 대곡리 5-14번지가 지목이 논이죠?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김석암위원

논이기 때문에 휴경지로 있기 때문에 관할 면사무소에서 농약과 비료를 지원해 주면서 경작을 계속하라 해서 2003년6월까지 경작을 하고 있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97년부터 2003년까지 계속적으로 경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근에 주유소를 하는 박소영 씨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에게 대부계약을 해 줬다. 그러다가 이 사실을 알고 중간에 2003년6월에 농사짓는 김봉근 씨가 와서 다시 대부계약을 했다. 이런 내용들은 정말로 현지파악을 했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었을 건데 현지를 안 봤다고 생각합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신규대부신청은 반드시 현장을 갑니다. 논이다 보니까 겨울이고 전에 대부 받은 사람이 대부포기를 함으로써 박소영 씨가 대부를…….

김석암위원

박소영 씨는 대부목적이 뭡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그 사람도 대부목적은 답이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면 박소영 씨 대부계약 되어 있는 것을 왜 김봉근 씨에게 다시 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박소영 씨가 대부를 받았는데 자기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실제경작은 김봉근 씨가 한 것 같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런 내용이 아닌데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맞습니다. 박소영 씨가 답으로 대부를 받아 가지고 김봉근 씨가 실제 농작물 경작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생겨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 경작하는 사람에게, 중간에 계약해지하고 실제 경작하는 사람에게 대부를 한 겁니다.

김석암위원

탄원서 내용을 보면 토지형질변경을 하면서 하등의 관계 없는 인근 필지를 대부계약 해 줬다는 내용이거든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국유지인 5-14번지 현황이 답이었고 답의 용도로 대부를 하겠다해서 박소영 씨에게 했는데 박소영 씨가 자기가 직접 경작을 하지 않고 김봉근 씨로 하여금 경작하는 과정에서 김봉근 씨가 민원을 야기해서 실제 현장조사 결과 김봉근 씨가 실제 경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대부해지를 하고 김봉근 씨한테 대부 계약을 해 준 겁니다.

김석암위원

그렇다면 2003년은 김봉근 씨가 계속 대부를 하는데 만약 2004년도에 다시 대부계약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대부계약하는 과정에서 경합이 없을 때는 바로 당사자하고 정해진 법정 요율에 의해서 대부료를 받고 대부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인접소유자와 경합이 생길 때는 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박소영 씨가 주유소를 경영하면서 실제 부산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배척을 시키고 현재 경작이 가능한 사람으로 하여금 대부를 하도록…….

김석암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한 김봉근씨는 5-13번지가 자기소유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있었고 문제의 5-14번지는 국유지로 대부지에 해당되고 주유소는 5-15번지입니다. 사이에 있으니까 둘 다 인접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주유소가 인접해 있고 한 사람은 경작지인 논이 인접해 있는데 본 군에서는 주유소에 경작하고 있는 김봉근 씨에게 지금은 민원이 제기되어서 대부계약을 했지만 앞에는 주유소에 대부계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탄원서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논 같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농지로 이용되는 것이 목적에 맞는 것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김석암위원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부산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대부하겠다는 것을 경합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지를 확인하셔서 다시 이런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경합이라고 드린 것은 이 건에 대해서가 아니고 경합이 있을 때는 입찰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부분은 박소영 씨는 부산에 거주하고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고 민원인은 실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정황을 참작해서 현재 실제 농지를 원래의 목적대로 경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대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그 부분은 제가 매일 출ㆍ퇴근하면서 보고 있으니까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아까 발전소에 관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원이 명시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렇게 했는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조례에는 없어요. 세입ㆍ세출외 현금 출납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느냐 하면 울주군재무회계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들어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발전소 보상금 및 수수료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업무담당자가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발전소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가 있으면, 여기에도 있어요.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죽 있는데 여기에 이 부분을 개정해서 발전소 보상비 및 수수료 세입ㆍ세출외 현금 관리부분은 조례에 개정해서 여기에 명시될 사항이 아니냐, 재무회계규칙은 전부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왜 발전소 보상금 및 수수료 이렇게 해 가지고 넣었느냐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의회쪽에 수수료 부분은 당연히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회계에 포함시켜야지 세입ㆍ세출외로 관리해서 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수료 부분을 세입ㆍ세출외로 관리 하니까,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조례를 개정하려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세입ㆍ세출외 현금 이것을 억지로 관리하고 관련된 부분을 어떤 근거를 마련하려니까 이 부분에 명시를 한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개정해서 추가된 부분인지 날짜를 오늘 감사마치고 내일이라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25분감사중지

20시30분감사계속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세과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관계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김태완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서완영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감사자료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세과에서 세외수입도 총괄하고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징수를 하면 총괄관리 합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일반세입의 부과징수는 각 실ㆍ과별로 하고 총괄관리는 지방세과에서 하는데 그중에 수수료 보상 위탁수수료 또는 업무대행수수료 이러한 부분의 수수료는 당연히 세외수입에 포함되죠?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예.

김철준위원

수수료의 세외수입 부분은 당연히 총괄을 지방세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전부지에 대한 택지보상 위탁수수료 또는 원전이주단지 개발해서 직원들이 하고 있는 수수료, 뿐만 아니라 어업권 등 유동자산에 대한 보상 등등으로 인한 수수료, 그것은 당연히 공무원들이 고생도 하고 업무를 대행한다면 거기에 대한 세입은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재정확충해서 골고루 18만 군민들에게 수혜가 베풀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특별회계로 관리해서 특별회계의 목적에 한정되게 쓰여지고 있다 말입니다. 해서 이 부분이 군정의 현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그래서 원전 관계에 대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이나 수수료, 이 분야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과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수수료를 일반회계로 잡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져서 담당부서에 그렇게 하시라고 통보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담당 실ㆍ과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면 원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업무가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업무조정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다 해서 그렇게 처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각종 수수료가 있죠. 민원 수수료도 있고 수입증지수수료도 있고 그렇듯이 대행업무입니다. 대행업무라는 것은 원전측에서 직접 토지보상을 줘야 되는데도 우리가 뗐어요. 왜, 울주군에서 돈 좀 남겨 먹으려고, 그러면 당연히 수수료차원에서 잡혀져야 되겠고 세외수입으로 또 일반회계로, 뿐만 아니라 발전소특별지원금에서 나오는 돈이라든지 원전도 있고 화력, 수력도 있고, 울주군 경우는 원전과 화력 두 개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 전기판매량의 일정금액 기본지원금이죠. 플러스 시설가동에 대한 2.5%, 이 부분은 그 지역의 인센티브 성격으로 특별회계에서 특별하게 쓰이는, 원활한 집행을 위한 특별회계, 또 고유목적을 위한 산업자원부의 상위법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하는 특별회계의 규정이고 빵 값 타가는데 수수료로 받는 것을 자꾸 거기에다가 혼선을 두고, 왜 한 푸대에 같은 돈을 집어 들어갔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실ㆍ과에 협조요청을 했다면 답변서 봅시다. 공문으로 왔습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촉구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자수입이라든지 일반회계에 잡도록 한 번 더 협조를 구하고…….

김철준위원

우리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장과 월성이 있잖아요. 위탁보상에 대한 부분은 일반회계로 잡았습니다. 당연히 일반회계의 성격이죠. 왜 굳이 울주군만 그렇게 버티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업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김철준위원

업무를 가장 수월하게 하는 것은 지방세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수월한 것이고, 결론은 촉구한 부분을 한 번 더 촉구해 주시고, 감사결과보고서에 지적사항을 명시해서 조속한 기일 내에 처리되도록, 재정질서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보고서 80페이지에 보면 고금리상품예치 예탁금이 850억인데 800억은 2.80%에서 3.45%, 농업기금융채는 6.73% 금리가 너무 안 낮습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환매채 금리를 저희들이, 일자별로 각각 틀립니다. 이자율이 보면 신종환매채해서 저희들 과에서는 수치가 계속 틀립니다만 800억은 감사자료 요청할 때 낸 것이고 지금은 920억으로 상당히 근래에 없던 금액이 신종환매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보면 30일에서 59일은 2.8% 제일 기간이 짧은 것입니다. 60일에서 90일은 2.95%, 91일에서 119일은 3.1%, 120일에서 180일의 3.15%,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이 271일에서 365일은 3.45%로 환매채 이자수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120에서 180일로 기간을 정해서 합니다. 그 기간이 3.15%로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2.8%라는 것은 30일을 기준해서 2.8%이고 3.45%는 365일을 기준해서 했는데 그 차이를 2.8%에서 3.45%,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900억이 계속 순환되어야 되기 때문에 날짜를 길게 할 수도 없고 짧게 하면 이자수입이 적기 때문에, 대충적으로 금액이 언제쯤 많이 나간다, 언제 쯤 적게 나간다고 감안을 해서 예탁을 하고 환매채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자료 6-75페이지 저명인사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현황이 4,600만원인데 공무원은 없습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공무원은 없습니다. 일차적으로 한 번 걸렀던 사항입니다.

신동두위원

그런데 온산 최종홍 씨는 뭡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온산 덕신입니다.

신동두위원

본인은 알고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여러 번 독촉을 했고 이 관계에 대해서 11월25일에 군홈페이지에 실명으로는 안 올렸습니다만 가명으로 만약에 최종홍 씨 같으면 최 모씨해서 군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바르게살기위원회해서 올렸고 이름은 안 올렸습니다만 성까지는 올려서 홈페이지까지 게재를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청소년지도위원 염진수 씨는 뭡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이것을 게재를 하고 난 뒤에 서생에 있는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있는 사람이 자유총연맹지도위원입니다. 이 사람이 본인이 말고 자유총연맹 우리군지부에서 10여명이 와서 홍모씨라는 사람이 누구냐고 알려달라 해서 사실 알려줄 수 없는 사항인데, 그러나 중앙에서 연락이 와서 그렇다 해서 알려 줬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유총연맹지도위원이 아니라고 하길래 면에 연락해서 명단을 보내봐라 해서 명단도 대조시키니까 아무 말도 안하고 갔는데, 군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니까 당장 효과가 있습디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물론 그러한 단체에서 납부를 하시라고 종용도 하고 이렇게 홍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체육회 관여하시는 분도 있는데 울주군체육회에 막강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이장단에도 이야기하고 자유총연맹도 그런 식으로 하고, 체육회는 체육회에 사무국장이 있잖아요. 그 분한테 얘기하고, 계층을 통해서 솔선수범을 해야지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닌데요.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독려했지만 지도층인사는 거명이 안 되도록, 일반사람이 보면 체납하고 있다 하면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빠른 시일 안에, 연내에 마무리 지읍시다.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연내에 마무리 지어지겠죠? 이중에 재산압류한 사람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예, 재산압류해 놓고 경매 의뢰 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제일 많은 사람이 1,000만원인데, 재산압류할 것까지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아까 말씀드린 홍종인 씨, 서생자유총연맹지도위원 이 사람이 1,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재산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후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를 해도 돌아올게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체납이 약 3만6,000명 가까이 되는데 이런 것을 보면 대다수 압류를 해 놓고 그 중에서 후순위 즉 은행에 융자를 내고 저당 잡고 저희가 후순위가 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매를 의뢰를 한다하더라도 저희들에게 돌아올게 없기 때문에 경매의뢰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홍보를 해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서안문을 보내든지 해서 작업을 하세요.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감사자료 6-40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과ㆍ오납 발생내역입니다. 작년 감사에도 지적되었는데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많아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과ㆍ오납금 환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잘못 부과된 부분도 있는가 하면 본인의 실수로 해서 이중으로 부과된 사람도 있고 특히 그런 사람들은 주민세나 소액의 경우,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납부하고 본인이 납부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소액의 경우일 경우는 잘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의 실수도 있지만 본인의 실수가 더 많았다는 사항도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행정의 실수는 몇 % 됩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행정의 실수는 큰 비율은 안됩니다만 대다수가 본인의 실수입니다.

김석암위원

본인의 실수라면 이중수납외에 달리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부과착오가 약 1.5% 되고 국세가 보통 소득하고 난 뒤에 저희들에게 오는 것 즉 환불해 줘야 될 사항 그게 40% 정도 되고 그리고 납세자 착오즉 본인의 착오가 약 34% 가까이 됩니다. 과세권자의 사고는 1.5%, 1.5%도 실수로서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실수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관계공무원의 착오는 많이 줄어졌다, 개선이 된 사항이네요?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6-4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유예, 한화국토개발하고 효성금속 두 회사에 징수유예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종합토지세에 해당되는 건입니다. 한화국토개발에 대해서는 태풍 매미로 인해서 재산손실이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만 부산에 있는 콘도가 60억의 손실을 봤다 해서 전국단위로, 우리뿐만 아니라 부산도 있고 다른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징수유예를 했고, 1회에 대해서는 8,400만원 납기내에 납부했고 2회 때에는 내년 1월31일까지 6,000만원 정도, 3회 마지막은 3월말에 6,000만원 정도 납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부동산 저당권을 잡아놓고 유예 해 준겁니다. 효성금속에 대해서 역시 태풍매미로 인해서 재산손실이 있었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2월15일까지 완납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유가증권을 군 금고에 유치를 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되고 효성금속은 2월말까지는 연도폐쇄기 이전에 2월15일까지 납부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연도폐쇄기 이전에는 납부가 되겠고 한화개발에 대해서는 마지막 6,000만원은 내년 3월31일까지 납부하겠다는 확약을 하고 부동산 저당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징수에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최인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신용제한대상자 요구 했는데 돈을 냈으면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풀어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내기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착오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철준위원

본 위원 얘기는 완납, 완납 한 것이 자료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명예롭지 못한 이름인데 체납자 관허제한, 신용제한 죽 보면 중간중간에 완납이라고 있습니다. 완납 이런 부분은 체납자명단에서 빼도 되지 않습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자료 만들 때 완납되었는데 실수를 한 겁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도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요구하실 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전 부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온산읍, 온양읍, 범서읍, 서생면, 웅촌면, 삼동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10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