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장현자 의원 발언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소관에 대한 감사와 강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석 옆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보건소장 옆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고 보건소장께서 이를 모아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증언석 옆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12월2일 대전광역시서구 보건소장 도상수, 보건행정과장 오용.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일동착석
선구
강선구위원장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은 증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대로 보건소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보건소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들께서는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잠깐만 자료를 부탁하고 싶은데요.
용만
김용만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현자
장현자위원
7세미만 장애아동은 총 몇 명이고 그 아동 중에서 수용인원은 몇 명인가 그 자료를 부탁하고 싶고요. 그리고 7세 이후의 장애아동은 18세까지 어떤 방향으로 교육하고 있는지 그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설에 수용하고 있는 아동수! 부탁드릴께요.
오용
오용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보충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김용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17쪽 방역소독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연막소독하고 잔유소독 중 연막소독은 몇 회 했습니까?
오용
오용보건행정과장
90회 실시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90회 실시하셨죠! 2003년도에는 몇 회 했습니까?
오용
오용보건행정과장
80회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80회 하셨죠! 2003년도는 예산도 더 많이 세웠고 사실 집행도 많이 했는데 연막소독을 10회 줄인 이유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죠.
오용
오용보건행정과장
금년 2002년도에 비해서 비가 많이 와서 하지 못했고, 주요원인이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우기 때문에 줄이셨다고요?
오용
오용보건행정과장
예, 비가 많이 와서...,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어떻게 예산세울 때, 계획 세울 때 비가 많이 올 것을 알고 10회를 줄이십니까? 80회로!
오용
오용보건행정과장
예산이...,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예산도 더 세우셨잖아요, 2002년도 보다! 그 이유에 대해서 증언하시라니까 비가 많이 와서 줄였다는 얘기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오용
오용보건행정과장
인건비하고 유류대가 인상됐는데 자세한 말씀은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2002년도에 총 집행이 1억8,330만원정도 집행하셨습니다. 연막하고 잔유소독을! 2003년도에는 2억1,901만1,000원! 지금 차액이 무려 3,570만원을 더 집행한 겁니다. 맞습니까?
오용
오용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인건비하고 약대가 상승했다고 해도 예산이나 집행도 많이 했고 또 10회를 줄여서 설상가상 우기때 덜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추가 소독한 것은 없습니까? 연막소독!
오용
오용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은 추가한 것이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9월까지잖아요. 9월 말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오용
오용보건행정과장
9월 말까지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9월 말까지이죠. 2003년도 같은 경우는 과장께서 지금 증언하신대로 비는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일기가 9월말 이후로 굉장히 날씨가 좋았죠. 거기 민원접수된 것 있습니까?
오용
오용보건행정과장
9월말 이후에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십니까? 여기 계장님 계세요? 내가 직접 계장께 전화까지 했는데 민원이 없다니요.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10월에 모기가 보통 극성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오용
오용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어떻게 알고 계시면서 소독도 안 해 주고...,
오용
오용보건행정과장
잔유소독으로, 연막소독이 아니고!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도 연막소독을 해야 모기를 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잔유소독하고 연막소독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오용
오용보건행정과장
잔유소독은 성충 구제하고 그리고 기온이 내려가면 모기가 따뜻한 데로 찾아들어 가고 그때 잔유소독을 해서 구제하고 연막소독은 쉬운 예로 성충에 대해서, 유충이 아닌 성충구제에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잔유소독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성충..., 그러면 모기가 날씨가 좋으면 활동을 많이 하죠?
오용
오용보건행정과장
예, 많이 하죠.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신문하는 것은 10월에 모기가 그렇게 극성을 부렸는데도 연막소독을 하나도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추후에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용만
김용만위원
예, 소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연막소독은 줄었지만 저희들이 잔유소독은 200회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10월정도 지나면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모기가 밖으로 날아다니는 것보다는 하수구라든지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말 끝나고 10월부터는 하수구 맨홀뚜껑을 다 열어가지고 전부 잔유소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회를 계획했지만 현재 10월말까지 199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잔유소독은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240∼250회를 해서 목표보다 연막소독을 못한 것을 이쪽에 약품을 더 많이 투입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잔유소독은 여러 군데 다니면서 아파트 지하라든지 맨홀이라든지 물웅덩이 고인 데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과장께서 그랬잖아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줄였다, 줄여서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셨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결과가...,
용만
김용만위원
글쎄, 그러면 우기에 의해서 횟수를 줄일정도 되면 일기에 변화가 생겨서 사실 10월에 기온 차가 많이 상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변동만이 아니라 인근 동까지 다니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기가 굉장히 심한데 소독이...,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9월말까지 연막소독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제가 전화를 해서, 사실 변동에 추가로 한번 연막소독을 하셨죠? 계장님, 안 계신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잔유소독을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잔유소독을 하면 이미 모기가 하수구로 몰린 게 아니라 집안 이런 데에 다 붙어서 저녁이면 보통 여름보다 더 심할 정도로 모기가 심했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10월 되면 전부 모기가 밖에 있던 것이 집안으로 들어오고 하수구안으로 모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없지만...,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대처를 못하기는요, 연막소독을 해주면 모기가 나갈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연막소독을 한다고 집안에 들어온 모기가 나갈 수가 없죠.
용만
김용만위원
집안으로 들어오지만.., 지금 자꾸 저하고 반대로 얘기를 하시는데 기온이 떨어지면 분명히 모기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지만 우기 때를 지나서 계속하다가 10월 들어서 기온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모기가 어디서 활동합니까, 소장님?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따뜻한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밖에서 활동하는 게 정확한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이 전부 하수구나 그런 데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만
김용만위원
소장님, 사실 일기변화나 모든 것은 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필요한 연막소독이나 잔유소독이 되어야지, 몇 월 되면 기온이 내려가고 몇 월 되면 기온이 올라가고, 이것은 당연한 업무란 얘기예요. 그러나 시기 적절한 때에 약도 필요한 것이지 한겨울에 모기약 뿌릴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본 위원이 신문하는 이유는 한정된 달에 정해서 하지말고, 민원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고!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달라는 뜻에서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오용
오용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필요한 주민에게 시효 적절할 때 처리해달라는 뜻에서 신문한 것입니다.
오용
오용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 건에 대해서 이상으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수양원 개방병동 증축공사에 대한 것 계약서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소장께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수양원 기능보강사업 있죠. 본 위원이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것이 1회 추경예산에 6억8,085만원을 확보하셨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이 6억8,085만원을 확보하신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자부담이 1억2,000만원이고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 내용으로 보면 1회 추경예산하고 계약금액하고 안 맞아요, 자료상으로 보면! 계약금액이 많아져버렸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앞에 사업비가 국·시비 자부담 이렇게 앞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밑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을 정확히 해 주시고, 그리고 정신수양원 기능보강사업에 설계 변경한 사유는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설계변경이 아니고 작년에도 기능보강...,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설계변경한 사유가 없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없습니까? 당초 입찰한 가격에 계속 진행중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대로 증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부분은 감사를 마치고 우리가 지금 간염백신을 1년에 몇 회정도 분량을 확보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오면 하고, 확보한 백신을 간염백신이라든지 독감백신이라든지 유행성출혈열 그것도 예방접종을 해주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유행성출혈열!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쯔쯔가무시 같은 경우 예방접종을 안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특히 유행성출혈열 같은 경우 어떤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유행성출혈열은 농촌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기준
이기준위원
올해 몇 회 정도 하셨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80인 정도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180인! 전체적으로 예방접종한 것이 180인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유행성출혈열만!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180인이면 지금 농촌지역에 주로 노인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요? 노인,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순으로 합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원님께서 신문이 시작되면 뒤에 담당주사님들은 빨리 빨리 그 분야에 대한 자료를 찾아서 준비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유행성출혈열백신은 희망자에 한해서 놔주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농촌에 통·반장 질병정보 모니터망 하면 기성동 지역은 통장 5, 6명이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2회씩 교육을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을 하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따 감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모니터요원 6명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180인분이라고 하면 절대적인 양이 부족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유행성출혈열은 이쪽 지역이 크게 호발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유행성출혈열이 주로 호발하는 지역이...,
기준
이기준위원
경기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경기도 지역이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위원
경기도 이북 지역인데 지금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도 환자가 발생하고도 올해 같은 경우 모르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건행정에 상당한 구멍이 뚫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쯔쯔가무시에 걸려도 모르고 유행성출혈열이 나와도 나중에 3·4개월 지난 후에 보건소에서 그 결과가 어떻냐, 다 치료 끝나고 나서! 지금 거기가 발생지역이 아니라고 하는데 180인 갖고는 본 위원이 올해 조사해 본 바로는 절대적으로 양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맞으려고 해도 나중에 보면 백신이 없다고 해서 못맞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백신이 부족해서 막판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장들끼리 자체적인 기금으로 해서 통장들만 맞았습니다. 막판에!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관두고 통장들만 맞았어요! 전체적으로 양이 얼마나 모자라는지 소장께서는 한번 조사해보셨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호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극소수로..., 호발지역 같으면 만약에 농촌에서 일하면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 다 맞아야겠다 하면 농촌인구를 다 수요를..., 주로 기성동 아닙니까! 그쪽에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전체를 다 놔줘야 되겠죠. 그런데 기성동 지역 이런 데는 아직까지 그만큼 예방접종을 안 받아도 발생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발생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소장께서 증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요. 지금 전체적으로 필요없는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분명히 참작해서 180인도 약 확보하지 마셔야 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특별히 관심있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소량을...,
기준
이기준위원
소장, 지금 증언을 잘못하고 계신데 관심있는 분들이 예방접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못 맞고 있어요! 지금 산에서 일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맞고자 해도 백신이 없어서 못 맞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180명 예방접종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180명 전체적으로 현지에 와서 예방접종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부 보건진료소에 주고 일부는 보건소에서 하셨습니까? 양쪽에서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약을 거기로 배분해 주는 거죠.
기준
이기준위원
180명분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보건소에 와서 하신 분도 있고!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감사도중에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절대적인 양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올해 어떤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하셨습니까? 순위를 65세 이상 노인들은 전체적으로 무료로 놔주셨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65세 이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순으로 하셨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65세 미만은 순서가 없는 거죠. 저희들이 나이를 따졌습니다. 50세이상...,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물량확보한대로 나이 관계없이 오는 순서대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오는 순서 중에서도 저희들은 50세 이상 13세 미만 그 중간나이는 젊기 때문에 접종을 안했고 50세에서 64세까지! 13세에서 3세까지 그 사이를 저희들이 선별해 가지고 그 사람에 한해서는 선착순으로 놔줬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독감예방백신은 지금 대충 양이 몇 회분 정도 되는지 모르세요? 전체적인 서구에서 올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올해 저희들이 65세 이상...,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서구가 총 3만5,000명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3만5,000명 중에서 이쪽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한 양이 얼마 정도 되요? 한 2만5,000명 정도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3만5,000명 중에서 2만1,000명 정도는 65세 이상 노인을 순회하면서 놔드렸고 한 1만4,000명에 대해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을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소장께서 증언하신 내용대로 2만1,000명 정도는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무료접종을 하셨고, 그리고 1만4,000명 정도가 백신을 접종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냐는 말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만4,000명 정도는 나이를 정했습니다. 5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그 중간은 안 놔주고, 양이 적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내부지침을 세워 가지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노약자들한테 놔주기 위해서 저희들만 그렇게 나이제한을 해서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50세 이상 13세 미만을 접종하시는데 주로 놔준 곳이 1만4,000명을 가지고 어느 쪽에서 하셨냐는 말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보건소에서 하셨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게 중대한 사안입니다. 지금 보건소가 있는 둔산 쪽은 생활여건도 상당히 낫고 지금 이런 수혜를 소외계층 또 저변층 이런 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 서구의 보건행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냐면 잘사는 분들, 부유층 또 도시기반시설이 잘 돼 있고 보건소가 잘되어 있어 갖고 의료시설이 잘 돼 있는 쪽에서 거의 수혜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위치도 잘못되어 있지만 보건행정도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증언하시는데 지금 둔산쪽은 우리 보건소에서 백신 안 놔줘도 주변에 병원이 많습니다. 주변에 병원 많아요! 가정의학과라든지 내과라든지 등등 많아요. 그러면 도마동, 정림동, 가수원동, 기성동 이런 소외 받는 단독주택지역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보건행정을 하셔야되는데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오는 분들한테, 둔산 그쪽은 대전쪽에서 그래도 가장 잘사는 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병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가장 잘 된 지역이에요. 좀 힘드시더라도 이런 백신 같은 경우 이동하셔서라도, 오늘은 내동동사무소에서 무료백신만 놔주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행정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오늘은 30분 정도는 내동에 가서 독감예방접종 백신을 놔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순회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공공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는 독감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65세 이상은 무조건 다 놔줘야 되고 장애인이나 영세민, 시설 그런 사람은 다 놔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유료접종을 1만명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예측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1만명정도는! 1만명정도를 어느 동에 가지고 가서 실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2∼3일만에 끝났습니다. 첫날 4,000명 왔습니다, 그 다음날 3,000명 오고! 그런 식으로 독감접종에 몰리거든요, 유료접종은 저희들이 어떻게 수요를 예측하거나 주민들을 위하거나 그런 쪽보다는 하나의...,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무료는 아니잖아요? 지금 50세 이상이라든지 13세 미만! 유료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유료독감은 저희들이 1만명 정도 하는 것이지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소장께서 얘기하신대로 유행성출혈열 180인분하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다시...,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게 지금 출혈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이 예산 확보하지 말고요. 또 3만5,000명 백신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하고 또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장애인을 뺀 나머지 1만4,000인분은 확보하지 말아야지! 지금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이것 하시지 말아야 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유행성출혈열 같은 것은 만약에 위원님이 얘기하시면 다시 가서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유행성출혈열을 그쪽에서 더 많은 사람이 맞는다고 하면 유행성출혈열은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은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들이 자료를 주시거나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유료독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요자를 저희들이 도저히 따라 잡을 수가 없습니다. 10만명 저희들이 갖다놓으면 10만명이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10만명을 다 소모하려면 계획성이 없기 때문에 유료접종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없으니까 1만명정도 하는 것이지, 계획성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소장께서 증언하시는 내용을 보면 아주 책임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예산을 확보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이 들면 당연히 10만인분을 확보해야 맞고, 도저히 수요가 모자라는 양을 갖고 주민들한테 불만의 소지가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유료독감 예방접종은 사회에서 다 할 수 있는 접종입니다. 접종을 왜 자꾸 보건소에서 떠 안느냐는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하시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일반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책임없는 얘기를 하면, 쉽게 얘기해서 주택복권 재수있는 사람이 되듯이 재수있는 사람 1만4,000명은 수혜혜택을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수혜혜택을 못보는 이런 행정을 할 바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형평성에 맞는 이런 행정이라면 모르지만 1만4,000명은 운 좋아서 빨리 가면 맞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 맞는 백신이란 말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위원님, 그 말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원래 유료예방접종도 복지부 지침에 65세 이상 이런 열악한 노약자를 빼놓고는 그밑에 사람은 만성질환자나 그런 사람만 놔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유료접종을 전국적으로 시작하다보니까 이것이 수요예측을 해 가지고 충당도 못하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어정쩡한 상황에서 현재 독감유료접종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65세 이상이나 영세민, 장애인 그런 분은 보건소에서 100% 무료로 다 놔줘야되겠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소장, 2004년도 본예산 확보하기 전까지 65세 이상 노인하고 중증환자 파악하실 수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65세 이상은 되되지만 중증질환자는 파악할 수 없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추상적으로라도 1만4,000명 정도는 유료로 놔주고 있는 그런 백신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그 백신은 아까 소장께서 증언하신대로 우리 지침대로 하자고요, 원칙대로! 원칙대로 하셔야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백번 타당하십니다. 그런데 원칙대로 하려면 유료접종을 맞으러 옵니다. 오면 만성질환자 그것을 일일이 따져야되고 누구는 어디까지가 만성질환자이고 그것을 판단하기가 엄청 어렵기 때문에, 타구에서는 일단 1만명하면 나이 제한없이 그냥 다 놔줍니다. 놔주는데 그래도 저희 구는 그 유료접종인원 중에서도 많은 민원을 감수하면서도 50세 이상하고 13세 미만을, 그래도 젊은 층은 안 놔주고 그렇게 놔주고 있습니다. 적은 양이지만 그나마 그래도 더 취약한 사람한테 놔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이를 제한하는 것도 엄청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내부지침에 의해서 5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백신 가져온 것을 예산 확보하기 전까지 자료를 줘보세요. 그러면 연령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것 100% 다 잘 지키셨어요? 지금 백신 놓은 사람 중에서 제가 가까운 곳에서, 지금 소장께서 소신 있다고 하면 50세 미만 되는 사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13세 미만인데 13세 이상 나오면 어떻게 할거냐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가 확신하는데 그렇게 나오는 것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독감예방접종 놔주면 자기는 나이가 어리다고 그렇게 떼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할 수 없이 몇 명씩 놔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거의 98% 정도는 절대 제가 책임지고 98% 이상은 그 나이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신분증 제시하고 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다 제시하고 했습니다. 한 2% 정도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보면 같이 오면 같이 왔는데 이 사람은 나이가 주민등록증은 이렇지만 몇 살 더 먹었다, 그렇게 호소하는데 거절하기 힘든 그런 사람은 간혹 나이에 벗어나서도 맞은 사람이 있지만 맹세코 한 98% 이상은 지침대로 놨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좋아요, 그것은 추후에 보고! 백신 같은 경우도 아까 본 위원이 감사한 내용같이 일반 소외계층들이 수혜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금 관저동이나 이쪽에서 백신을 무료로 놔준다고 해도 보건소까지 못갑니다.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백신 맞으러 보건소까지 가겠습니까? 물론 둔산지역에 있는 분들은 갑니다. 그런데 관저동, 가수원동, 정림동, 복수동, 도마동 이쪽에 계신 분들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보건행정이란 것이 1만4,000인분 백신을 가지고 거의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수혜혜택을 주는 꼴이 된다는 말이에요. 1만4,000명 가지고도 우리 서구에 2∼3%씩이라도 골고루 수혜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 한 것에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만4,000명은 무료로 해 준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니, 1만4,000명은 유료입니다. 65세 이상, 장애자, 영세민은 다 무료로 해주고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무료는 몇 명 해줬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만1,000명 해줬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명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명당 단가가 4,000원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4,000원이면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해줍니까,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시비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구비는 안 들어갑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시비, 구비 같이 해서...,
광영
박광영위원
포함해서 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일반병원에서 이것을 얼마씩 받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반병원에서는 한 1만5,000원 내외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네배를 받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만5,000원 내외! 일정한 액수가 아니고 1만,5000원보다 조금 싸게 받는 데도 있고 1만5,000보다 더 받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약 3분의 1을 받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한 4,000원씩!
광영
박광영위원
원가대로 받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원가대로 받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서비스차원에서 해 주는 거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서비스차원보다는 유료접종이 나오면 법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입단가로 놔라!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놓는 것도 보건소에서 하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위탁을 줬습니다. 보건복지협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직접 위탁을 준 것이 아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우리가 건강관리협회에 직접 위탁줬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 계약서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계약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군데 다 받아 가지고 그렇게 위탁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1만4,000명 자료 있죠? 2만1,000명 자료하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 자료로 부탁하고요. 5쪽에 계약서 가져오셨습니까, 사본? 수양원이 어느 동에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기성동에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의 기본계획은 누가 세웠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기본계획은 거기서 다 세워 가지고...,
광영
박광영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수양원입니다. 수양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의뢰해 오면 저희들이 또 허가민원과에...,
광영
박광영위원
사전검토는 누가 합니까? 사전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이 직접 안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의뢰가 오면 저희도 검토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것을 허가민원과로 의뢰를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게 왜 잘못됐냐면..., 지금 공정률이 25%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공사계약은 며칠날 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0월10일날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공사착공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계약한날...,
광영
박광영위원
공사 착공을 몇 월에 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0월에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준공예정일이 3월30일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지금 겨울공사 아닙니까,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때까지는 이제 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때까지가 아니고, 증인! 지금 공정률이 25%면, 지금 12월이죠. 12월부터 3월까지는 동절기 아닙니까? 동절기예요, 하절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동절기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런 추진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시비나 국비 갖다 이렇게 겨울공사를 이것 누가 세운 거예요? 검토해 갖고 부적절하다고 사전검토를 확실히 하셔야지,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겨울공사 맞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건축물구조물은 동절기 집행정지 되기 전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가능한 게 뭐에요. 구청 앞에 건강체련관 있죠? 지금 그것 큰 문제입니다. 공사를 12월에 해서 동절기공사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웬만하면 겨울공사를 안 하는건데! 잘못됐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사전검토 안 하셨죠! 그리고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약금액은 75억이고, 68억! 안 맞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야지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계약금액이 70억...,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계약금액이란 것은...,
광영
박광영위원
70억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7억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약 7억200! 공사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총 금액이 8억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8억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6억8,000만원이고 집행액 2억1,000이고 잔액이 4억7,000이고, 어떻게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안맞죠. 8억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8억이란 것은 예산에 서 있는 금액이고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은 아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걸 가지고 얼마만큼 저희들이 거기서 하겠나 해 가지고 7억에 하겠다 그러면 절감이 되는 거죠.
광영
박광영위원
총 공사액이 8억이라고 했잖아요, 증인께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사업비를 명세해 놓은 것은 예산서...,
광영
박광영위원
예산액은 저도 알아요. 예산액은 아는데 총 계약금액이 8억이라고 했잖아요. 8억! 아까 증인께서 그랬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계약금액은 7억이고 8억이란 것은 예산서에 편성된...,
광영
박광영위원
이게 청담건설에서 졌어요? 어느 건설업체에서 졌습니까? 건설업체가 어디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태경건설이라고...,
광영
박광영위원
태경건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계약서보니까 태경건설이 아닌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청담건설은 어디예요? 계약서상 청담건설인데 왜 틀립니까? 계약서 원본 갖고 와보세요. 이게 사본인데 어떤 게 맞아요? 자료가 맞습니까, 계약서가 맞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10월달에 상호가 바뀌었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0월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10월에 바뀔 리가 없지, 공사착공이..., 뭐가 안 맞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계약한 이후로 업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자료 며칟날 해준 겁니까? 이것 자료 누가 한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자료는 바뀌기 전에 미리 주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미리가 아니죠!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12월인데! 11월 말에 했더라도 안 맞잖아요. 자료를 정확히 하셔야지 혼동되잖아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해서 가져왔으니까 그렇지 이대로 할 것 같으면 누가 믿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원본 가져와 보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원본 가져온 다음에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광영 위원님 계속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현장을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께서 현지활동을 실시하겠다는 동의 발의가 계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어느 위원님하고 가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박광영위원
이의규 위원하고 장현자 위원하고, 유택근 위원님도 가실래요? (장내소란)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박광영 위원님을 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 하고 유택근 위원님, 이의규 위원님을 위원으로 현지확인활동하시는 걸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광영 위원장님께서는 현지에 다녀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보건소 내에 위원회가 몇 개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위원회가 3개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3개 위원회가 각 위원회별로 몇 회나 회의를 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올해까지는 1회만 했습니다. 각 1회!
현자
장현자위원
각 위원회별로 다 1회만 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니, 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여태까지 성격이 유사해서 통합으로 운영했는데, 이번에도 일단은 통합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제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위원들한테 지역보건의료의 내용하고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협의회를 내년부터는 분리하기로 했는데 분리할 때 어떤 위원을 위촉하면 좋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분리 운영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아동을 판별하는 판별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도 저번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도 1회 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것은 원래 1회 하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연 1회를 실시했냐는 얘깁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연 1회 실시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할 때도 이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건강생활실천위원회가 분명히 틀립니다. 틀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쪽에서는 그냥 손쉽게 두 위원회를 같이 결합해서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처사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라는 것은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보건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좋은 의견을 토대로 해서 우리 보건업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가급적이면 이 위원회가 활발하게 움직여져서 서구관내에 보건업무가 잘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실천위원회, 보건심의위원회를 1년에 한번 만 할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연 1회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위원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해서 보건업무가 좀 더 활발하게 되어 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보건위원회 같은 경우도 어떤 위원회를 하고 나면 요즘 우리 구정행정이 열린행정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열린행정을 모토로 하고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만일 이러한 위원회 같은 경우도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 또 위원회를 할 당시에 새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다시 개설하시겠다고 분명히 본 위원에게 감사에서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건강생활실천위원회 같은 경우도 정식으로 인터넷에 올려서 모집공고를 하세요. 그 인원 20명이든 10여명이든 모집공고를 해서 정말 좋은 분들이 들어와서 구민들이 건강생활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요즘 인터넷문화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래서 보건행정도 열린행정의 한 부분으로서 보건소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구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질병정보모니터현황을 제가 아직 다 받지는 못했지만 현재 한 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질병모니터를 언제부터 실시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질병모니터를 언제부터 구성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냐는 얘깁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시작 연도를...,
현자
장현자위원
예.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가 할 때부터 계속 질병정보모니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작연도는 저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본 위원은 질병정보모니터가 있다는 얘기를 오늘 알았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의 질병문제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한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들도 제대로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는데 과연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걸 알려주려는 거냐! 어쨌든 모니터를 통해서 질병의 여러 가지 상황을 알려고 하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주로 전염병 사항을 알리려고...,
현자
장현자위원
예, 그렇죠!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좋은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건소의 행정을 전반적으로 잘 알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한테도 얘기를 안 해줬다는 얘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위원님, 업무보고 할 때마다 질병정보모니터망...,
현자
장현자위원
질병정보모니터 얘기는 구체적으로 오늘 처음 알았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위원님, 업무보고상 매회 할 때마다 업무보고서 보면 질병정보모니터망 그것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이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갖고 오시고 이러한 정보모니터망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인터넷에 일단 다 올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가급적이면, 우리는 앞으로 숨길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모두 다 알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어줘야지 구민들한테 일일이 붙들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요즘은 전자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자시스템에 보건소를 클릭하게 되면 보건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보건소 들어오면 보건소에서 하는 웬만한 업무는 다 클릭하면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저도 들어가서 본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중요한 위원회라든가 정보모니터 이런 것은 없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 것은 보강을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런 것이 우리 구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방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16쪽에 보면 금연 및 흡연구역 지정관리 지도점검 조치내역이 나와있는데 지금 지도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흐름을 보면 일단은 올해 7월정도까지는 대상업소가 어떻게 되느냐, 대상업소를 파악했습니다. 파악을 하고 9월달에 이것은 시에서 점검할 수 있는 자원을 7명 배정했습니다. 한달간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을! 그 7명하고 저희 보건소직원하고 같이 한달 동안 총 2,700군데를 점검했습니다. 점검해 가지고 위반업소가 233개가 나왔는데 이때 위반업소는 무슨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스티커를 안붙였으면 스티커를 배분하고 시정조치쪽으로 일단은 올해까지는 시행을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금연을 정부쪽에서 하게 된 동기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게 된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랬을 때 금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 벌칙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벌금조항이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런데 그것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애매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금연실 설치를 정확히 했느냐 안했느냐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있고 만약에 금연실에서 흡연했으면 그것도 경범죄로 들어갑니다. 경찰에서 단속하는 경범죄처벌로, 경범죄도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는 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덜 중요한 시설은 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이원화돼 있어 가지고 요즘 가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같이 한번 나가 보자! 앞으로 이것을 하려면 우리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경찰서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같이 나가서 지도 단속을 하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죠, 경찰들과 함께 가셔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조치사항을 보게 되면 그냥 현지시정조치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흡연 지도점검을 해나가면서 어쨌든 경범죄 처벌기준에 의해서 3만원이나 2만원을 부과한 것이 아니고 그냥 구두로 조치했다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죠. 흡연구역이 안 됐으면 지도를 해 주고 이렇게이렇게 설치를 해야 된다, 금연 스티커를 안 붙였으면 붙여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위치를 계도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죠, 우리 보건소에서 물론 계도해야 할 사항이고 만일 이것을 2차, 3차 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직 그것까지는 안나왔습니다. 시설을 미비하게 했거나 아니면 금연시설을 지정해야 되는데 안 지정했을 경우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과태료가 얼마 부과하게 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에 따라 틀린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흡연구역을 설치 안 했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취하고, 흡연구역을 설치했는데도 규정에 어긋났을 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또 우리 직원이 갔는데 만약 거부했을 때 그때도 200만원 그렇게 세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심사하고자 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벌칙기준이 있고 경범죄 처벌이 있고, 물론 법적인 기준 내에서 이러한 사항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연의 기본 뜻이 하시는 분들이 잘못을 알고 지속적으로 행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궁극적으로 나가도 자꾸 안 되고 그러면 저희들도 과태료처벌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것을 끊임없이 지도점검도 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흡연을 통해서 얼마만큼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상황들을 구민건강을 위해서 교육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보고 받았을 때 학교 같은 경우도 금연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형식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는 그냥 조치하는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도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를 들어서 지정된 업소 같은 경우도 계속 끊임없이 두 번 세 번씩 계속 걸린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몇 번 정도하면 어떤 방법이든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러한 몇 번에 걸쳐서도 안 되면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간을 선정해서 지정해 준다거나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열심히...,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현자
장현자위원
지정관리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보건소에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고요. 조금 전에 요구한 자료 갖고 온 후에 감사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장 위원님이 감사하신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연시설 단속이 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것은 금연시설을 의무적으로 단속하게 되어 있는데 금연단속은 의무적이에요, 의무적이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금연단속도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죠.
희창
박희창위원
원래 단속하게 되어 있다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도중에 단속을 한번도 안 했다고 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이 10월달에 일단 해 가지고 10월에 8명이 나가서 거의 80% 정도를 한번 계도시키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하고 그 이후로는 민원 들어오는데 그런 데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쉽게 얘기해서 보건소에서도 금연단속권을 갖고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흡연자에 대한 단속권은 없지만 흡연시설이나 표시 안한 것은 저희에게 단속권이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금연시설은 의무적으로 단속할 권리가 있고 흡연자단속이 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흡연자단속은 저희들이 안하고 경찰에만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앞으로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시설만 해놓고 거기 금연장소에서 담배를 핀다거나 이렇게 하면 시설을 아무리 해놔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안 피면 괜찮은데 술한잔 먹고 하면 이게 지켜지지가 않아요, 가보면 알겠지만! 앞으로는 금연단속을 하려면 경찰에 의뢰하든지 경찰하고 연계해서, 공문을 보내서 연계해서 같이 가서 단속하든지 이런 방법을 취해야 겠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앞으로 그런 단속계획이 돼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안 그래도 둔산경찰서하고도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PC방이나 그런 데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나가서 같이 해보자...,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왜 둔산경찰서하고만 해죠. 서구관내에 둔산경찰서만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민원 나오는 데가 그쪽 PC방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권이 없으니까 같이 하자 그래서 거기서도 같이 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1년에 몇 번 단속할 계획이 서 있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고 지도점검 그런 것은, 교육은 수시로 하지만 단속은...,
희창
박희창위원
교육이란 게 주인한테만 하지 일반 실제로 식사하러 온다거나 그런 이용객한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는 얘기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렇게 조금씩조금씩 하면 주민들의 금연에 대한 의식이 조금씩 나아지기를 바라는 거죠.
희창
박희창위원
주인이 자기업소 이용객들한테 그런 것을 홍보한다든가 충고한다든가 해 주면 괜찮은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요구하고 싶은 것은 금연단속권이 없다보니까 경찰하고 공문을 보내서 연계해서 단속한다고 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세부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둔산경찰서하고만 할 것이 아니라 서대전경찰서도 있잖아요. 경찰서와 연계해서 한달에 정기적으로 한번이면 한번, 두 번이면 두 번 이렇게 해서 1년에 많이 단속해서 금연 지정표시 된 데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실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한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시행시기라서 미비한 점이 많았는데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의 계획성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현재까지는 금연시설 유무만 계속 계몽하고 단속 다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내년에는 금연단속까지 경찰서와 연계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단속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잠깐만 조금 전에 하지 못한 얘기를 하겠는데 서구관내에 담배자판기설치소가 아홉 개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아홉군데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이 아홉군데는 주로 어느 지역에 분포되어 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담배자판기 설치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 설치는 서구청에서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담배인삼공사에서 설치를 담당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신고 받는 것이 담배인삼공사에서! 저희들이 담배인삼공사 사람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이것이 거의 수익성도 없고 까다롭고, 또 요새는 청소년을 위해서 규제하니까 9개 있는 것도, 처음에 보고할 때는 9개 였지만 지금은 7개로 줄었습니다. 담배자판기는 줄어듭니다. 관리도 힘들고 해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담배인삼공사에서 설치했다고 했는데 담배자판기문제 때문에 몇 년 전에도 부천에서 담배자판기가 청소년들한테 문제가 된다고 해서 조례까지 제정한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담배자판기라는 것은 누구나 빼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물론 성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판단해서 하겠지만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판기는 가능한 한 담배인삼공사에서 기왕 수입도 안 남는 거라면 왜 하느냐, 가능한 한 철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배자판기만은 철거를 해달라! 어쨌든 본 위원이 이것은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담배인삼공사하고 얘기해서 그쪽에서 설치한 거라면 담배자판기는 철거해달라고 정식 요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담배인삼공사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 민간인이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격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인들 눈에 띄어야 되고 청소년들 때문에 외진 데는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맞는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담배인삼공사에 신청을 한다는 것이지 담배인삼공사에서 그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인이 하나의 수익사업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음에도 수익이 안남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했는데 수익이 남지 않는 것을 왜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까? 없애버려야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니, 그 중에서 수익도 안나오고 하니까 차츰차츰 없어진다는 겁니다. 추세가!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인삼공사에서 설치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건데 이게 개인이 만일 수익적으로 하는 거라면 이것은 당연히 철거를 해야죠. 어쨌든 이 문제를 확실하게 담배자판기 설치했던 내역 있죠. 어느 곳인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 좀 저한테 한부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은 마땅히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가는 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특히 청소년들이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는 곳인데 청소년 흡연문제 때문에 심각한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더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담배소매인 업소같은 경우 청소년한테는 못 팔게 되어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렸고 소매인 업소가 1,238군데 있다는 거지 이것은 그냥 참고자료로 했지 저희들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단속권이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청소년들이 사든 구입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이것은 업주가 걸리는 거죠.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업주가 걸리는 건데 그것은 경찰서에서 담당하게 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소매인의 담배판매 하고 그런 단속은 지역경제과 청소년계에서...,
기준
이기준위원
경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문화공보실 청소년계에서...,
현자
장현자위원
확실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쪽에서...,
현자
장현자위원
청소년법에 의해서 한다는 얘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담배소매업소도 금연을 하는 방안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도 이쪽에서 담당업무가 아니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청소년이 담배를 구입하는지 안 하는지 이러한 문제도 사실 조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쪽 업무가 아니라고 하면 본 위원이 할말은 없겠지만 어쨌든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반업소를 보면 보육을 하는 데도 18군데 적발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참 의아스럽습니다. 보육하는 사람들이 흡연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육시설은 금연시설이라는 것을 건물에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육시설은 그런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데 안 했다는 것을 해놓은 것이지 다른 시설을 안 해 가지고 이렇게 적발된 것은 아닙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시설에 표시를 안했다고 단순하게 그것 때문에 위반업소로 지정됐다는 얘기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위반사항이라는 거죠.
현자
장현자위원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금연, 흡연에 대한 것을 감사하셨는데 잠깐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금연, 흡연에 대한 단속권이 없다고 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시설하고 담배를 피우는 데에 대한 단속권은 없습니다. 금연시설에서 담배를 피웠을 때 그것은 개인한테 경범죄처벌법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보건소에서는 무슨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금연건물은 금연스티커를 붙였느냐 아니면 150㎡이상의 음식점은 흡연시설하고 금연시설을 구분 설치를 해놨느냐, 그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만약에 흡연시설이 아닌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웠을 때 보건소 직원이 봤을 때도 단속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죠.
경근
고경근위원
단속을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고발 조치하게 되어 있죠. 그게 단속이지, 어느 것이 단속입니까? 보건소에서는 사법권만 안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고발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고발하라는 것은...,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고발한다는 것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고발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경근
고경근위원
만약에 이게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 고발조치가 됐다고 했을 때 과태료부과는 어디서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럴 때는 과태료가 아니라 본인한테 경범죄처벌로 들어가는 거죠. 업주는 그것을 못 막았다는 그런 쪽의 것만 있지...,
경근
고경근위원
과태료부과를 관할경찰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서구청에서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서구청에서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서구청에서 하죠! 그러면 만약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 고발조치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경찰조사를 받아야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죠. 흡연자가 경범죄처벌로 넘어가는 거죠.
경근
고경근위원
다시 경찰서에서 서구청으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본인한테 그냥 경범죄 2만원 아니면 3만원이...,
선구
강선구위원장
증인, 증인께서는 증언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시설과 흡연자를 확실히 구분해서,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으니까! 서구청에서 하는 것은 시설관계이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시설이 잘못됐으면 저희들이 경찰에 할 필요없이 저희들이 막바로 과태료처분을 하는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까 두분 위원님 감사때 다 나왔던 겁니다.
오용
오용보건행정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업무구분이 보건소에서는 일정한 시설을 금연구역을 지정하느냐 흡연구역을 지정하느냐 이 관계가 보건소업무이고, 담배 피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다 하면 경범죄처벌을 해서 경찰에서 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경근
고경근위원
만약에 그러면 흡연구역을 지정했느냐 금연구역을 지정했느냐 그 문제 가지고 보건소에서 한다는 얘기죠?
오용
오용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경근
고경근위원
만약 이것을 지정 안 했을 경우에는?
오용
오용보건행정과장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1차 경고를 하고 열흘동안 기간을 주고 그리고 경고 기간에 처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1차 50만원 해서 벌과금과태료를 매깁니다. 300만원이하까지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홍보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저께 과태료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 다른 곳에서는 아직까지 과태료 변경하려고 규칙조차 손대고 있는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대부분 보면 저도 담배를 피웁니다. 담배를 피우지만 금연구역이 됐든 흡연구역이 됐든 사실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형식적으로만 지정되어 있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은 형식적일지 몰라도 자꾸 그것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좋아지고 후년에는 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일단은 시작하자는 겁니다. 처음 딱 시작해 가지고 무조건 잘못됐다고 과태료를 매기든지 경범죄처벌 한다기보다는...,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만약에 금연석, 흡연석 지정할 때 업소에서는 그냥 스티커만 붙여놓고 하고 있죠. 일부는 흡연석, 일부는 금연석!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원래 법적으로는 흡연석하고 금연석이 있으면 공기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한발 물러섰습니다. 하도 얘기가 많으니까 일단은 화분이라도 놔 가지고 최소한 구분하는 데까지는 시켜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 것 자체가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안되고 있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홍보가 안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새로 신설하는 업소들 있죠. 음식업소가 됐든 병원이 됐든 이런 업소들이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이런 데도 처음에 아예 시설 자체를 흡연구역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홍보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계속 그것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 것을 새로 시설할 때 홍보를 해주면 아예 흡연구역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에서는 금연구역, 흡연구역 스티커를 붙였냐 안붙였냐 그런 것만 보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그런 식으로 자꾸 가면 의식흐름이 도미노식으로 옆으로 조금씩 퍼진다는 겁니다. 첫술에 배 안 부르듯이!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새로 신설하는 업소 있잖아요. 아예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홍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흡연석을 따로 만들 수 있게끔 홍보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시설 다 해놓은 다음에 이쪽에 흡연석 붙여놓고 이쪽에 금연석 붙여놓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도 위생과하고 해 가지고 150㎡이상하면 연락해 달라고 하고, 개업하면 연락해 달라고 그렇게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그런 데가 있으면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예, 처음부터 그런 흡연석이 안 만들어져 있으면 허가를 내주지 말든가 이렇게 안나가게끔 하든가! 지금 보건소나 위생과 하고 그런 연계성이 안 이뤄지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직까지는 명확한 연계성이 없습니다. 그것도 연계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위생과에서는 그냥 시설기준만 맞으면 허가가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 데 허가를 다 놓고 난 다음에 금연석 지정하고 흡연석 지정하고, 번거롭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단은 거기에서 지정해야 되는 위치하고 지정하는 시설하고 그런 것은 신고하는 부서에 벌써 다 해 가지고 홍보해달라고 저희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충분한 홍보를 해 가지고 처음 시설할 때 아예 흡연석을 따로 만들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소장께 신문하겠습니다. 증언해 주세요. 2쪽을 보시면 지금 직제를 개편하셨네요, 기구를?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계가 5개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7개 계! 이것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기구 및 증원에 기구현황입니다. 거기 보면 기구가 어떻게 변화되었냐 하면 저희들이 7개 담당으로 되어 있죠. 보건행정담당은 업무적으로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역관리하고 의약관리가 분리되었는데 예방에는 예전에는 예방의약담당이었습니다. 예방의약담당인데 이것이 병원관리하고 질병관리하고 업무가 다른 업무인데 이것을 더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방역관리는 쉽게 말해서 전염병관리업무입니다. 의약관리담당은 의원하고 약국 그런 데서 정확하게 규정을 잘 지키느냐, 주업무가! 그 업무를 더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예전의 예방의약을 방역관리하고 의약관리 두 개의 담당으로 분리시켰 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건강관리인데 이것은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은 지금 건강관리담당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냐하면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담당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부든 모든 보건소든 앞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 현재 있는 질병을 치료하기보다는 건강증진을 시켜서 앞으로 질병에 걸리지 않게 만들자, 이런 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관리담당에서는 금연, 영양, 운동, 암검진사업 등 이런 건강증진사업을..., 지금 이런 것이 여태까지는 다른 부서에서 나눠져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건강관리담당을 신설해 가지고 모든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은 여기로 모으자 하는 의미에서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보건계는 변동사항이 없고 모자보건하고 예방접종사업을 하고 방문보건사업은 옛날에 가정간호에서 담당명칭만 변경되고 진료관리도 간호관리에서 명칭만 변경됐습니다. 주요한 것은 예방의약이 방역관리하고 의약관리로 분리되었고 건강증진을 담당하는 건강관리담당이 새로 신설된 것이 주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면 소장님, 정원을 다른 과에서 늘리기도 굉장히 힘든데 개편하면서 정원이 한 명 줄었죠, 작년보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개편을 하면서 줄은 것이 아닙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개편하면서 작년에는 정원이 74명이었는데 현재 2003년도 73명이에요. 그러면 이 자체에서 정원이 1명 줄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증언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정원 감소는 이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이것하고는 상관없이 몇 달 전에...,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소장께서 줄은 이유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면 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줄은 이유가 뭐냐 하면 위생과에 식품위생 그 업무가 상당히 늘었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그쪽에 한 명 보강해야겠다 싶어 가지고 한명을 거기로 옮긴 겁니다. 우리는 한명 감하고...,
용만
김용만위원
보건소에서는 일단 정원이 줄은 것은 맞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면 다 서구청 일이기 때문에 다 바쁘지만 그래도 여기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한명이 거기로 간 겁니다. 우리는 한명 감하고 위생과에 한명 증한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소장께서는 충분히 이 인원으로도 보건소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 한명 줄어도 된다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대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운영을 해야죠.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관저보건소 신축중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공정이 몇 %나 됐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20% 정도!
용만
김용만위원
20%라고 하면 어느정도 공사를 20%라고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하층 다 하고 1층 올리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연면적이 302평!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320평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연면적 323평! 그러면 준공은 차질 없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준공은 차질없이 내년 6월에 건물준공은 할 수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동절기에 공사는 중지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동절기에 중지를 해도 충분히...,
용만
김용만위원
언제부터 중지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통 허가민원과에서 12월20일정도부터 동절기 공사를 중지하라고, 외부공사를 중지하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보통 상황에 따라 지침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중에도 소장께서 감독도 하고 계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주로 감독은 허가민원과에서 하지만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서...,
용만
김용만위원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술직하고 관리직하고 왜 문제냐면 사실 기술직은 공사기간에 의해 준공이 되면 끝이 나고 그대로 소장께서는 지소를 승계 받아서 관리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앞에 보이는 건강체련관 항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에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시간을 내서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소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으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소장께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백신접종 홍보라든지 질병정보모니터요원으로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고 이게 거의 허상이다, 거짓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보면 기성동 3통장 허하균씨 같은 경우 2년 전에 관뒀고요, 또 홍성철씨도 통장을 그만둔 상태이고 유병각씨도 1년 넘었습니다. 그리고 임순자씨도 그렇고! 그러면 충분하게 이런 분들을 통해서 홍보한다고 하면 그런 상황도 판단을 안하고 계신 거예요. 또 한 가지를 보면 선양새찬(주)직원 최미열, 여자, 24살, 가수원동! 지금 선양이 오동으로 이사한 지가 언제입니까? 최소한 명단이 현직에 있는지 없는지, 차라리 이런 모니터요원으로 하시지 말고 동 행정기관을 통해서 통장단 한테 홍보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분명한 방법이지 실제 현직에도 없는, 이 자료상에 보면 본 위원이 이런 내용을 모르면 이 자료 갖고 이렇게 하나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현직에 없는 사람을 놓고, 병원에 계신 분들은 계시겠죠. 그런데 통장이나 이런 분들은 공장위치까지 바뀌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명단에 있다는 것을 그분들한테 어떻게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증인께서는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런 자료는 의회 쪽에 자료로, 차라리 안 하시면 안 하신다고 솔직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간담회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택근
유택근위원
위원장님, 나 시간 많이 안 걸리니까, 어차피 소위원회에서 갔다오는 시간이 거기 식사 같이 하려면 조금 서둘러서 갈 필요는 없으리라고 보고 10분 미만 걸리니까 하고 중식을 하십시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7쪽을 보면 담합행위 사업자 내역 및 조치내역 중에서 1건만 지적돼 가지고 거기 조치내역을 보면 이것도 대수롭지 않은 "대체 조제후 처방전 발행 의사에게 사후통보 하지 않음"이런 식으로 간단한 것만 한건 있는데, 지금 항간에는 담합행위랄지 부적절한 행위가 병원이나 약국에서 종종 있는 것으로 매스컴에서 보도되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이렇게 깨끗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깨끗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거의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지도점검도 하고, 여기서는 42군데에서 66군데 해 가지고 한군데 나왔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단속보다는 특별단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약분업을 특별단속 하는 것! 저희들이 그냥 가서는 적발하기 힘들고 구간 교류를 한다든지 식약청에서 같이 합동으로 하는 건수가 한 66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특별단속을 해 가지고 1건이 적발되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보건소 소장님은 전문인데 여기서 단속하기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단속하기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명확히 의약분업 담합했다는 것을 명확히 잡기가 힘들다는 거죠.
택근
유택근위원
글쎄, 보건소에서 못 잡으면 어디서 잡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고발이 들어오고 불시에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만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일반인들은 찾아서 고발하기조차 더 힘들죠. 보건소에서 좀 해 주셔야죠. 그런데 보건소에서 단속하기 힘들다고 하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단속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자꾸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지도 계도를 위주로 한다는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단속보다 계도위주로 하신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타 시·구는 어떻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타 시·구도 현재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일반인이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병원에서 입원 않고 퇴원해도 괜찮은 사람들이 입원하고 버티고 있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지적이 되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도 일종의 불법아니예요? 합법을 가장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쪽 불법이 아니라 의료보험공단하고 불법행위로...,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잡히는데 다른 것은 일반인들이 못 잡죠. 그래서 타 시·군도 비슷하다고 하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 것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많이 잡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보도를 보니까 동남아지역에서 새로 발생하는 독감이 유행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처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특별히 하는 것은 없고 홍콩지역에서도 가장 위험한 독감이 유행할 것이다 해서 홍콩당국에서도 예방접종을 하라고 하는데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옛날 기존에 있는 독감균주를 만들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독감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새로운 균주에는 크게 영향을 못미칠 것이다! 왜냐 하면 그 균주가 새로 나왔으면 그 균주에 대해서 다시 만들어야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치료약은 아직 없다는 얘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말고 기존에 나와있는 독감예방접종이라도 맞아라, 그러면 일부분이라도 예방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본 위원은 그것이 현재의 약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면 그 의약품을 미리 준비해서 혹시라도 와전될지 모르는 데에 대처하는 것이 준비돼 있냐는 뜻에서 질문했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이 새로 생긴 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또 항체를 만들어 가지고 예방접종을 만들려면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은 속수무책이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지를 다녀오신 박광영 소위원장님께서는 활동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본 위원이 이의규 위원이랑 현장에 갔습니다. 갔는데 공정률이 여기는 20%인데 한 30%로 현재도 일을 하고 있고, 준공예정일이 3월30일인데 12월이면 겨울인데 담당자한테 동절기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두세달 늦더라도 봄에 공사하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현장 소장이 맞는 얘기라고 확답을 듣고 왔습니다. 앞으로는 증인께서도 추진계획을 정확하게...,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니, 위원회에 보고하시는 거예요.
광영
박광영위원
이의규 위원이랑 같이 해서 12시반 경에 왔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보고 마치셨어요?
광영
박광영위원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박광영 소위원장님께 현지활동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러면 동절기는 언제부터 공사중지가 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내부공사를 하려면, 미쟁이 하려면 얼면 안 되거든요. 하자발생도 생기고 하니까 날씨가 영하가 되면 소장 얘기가 그 기준이 있대요. 동절기에는 공사를 안하는 기준이 있어 가지고 얼음이 얼든가 영하로 내려가면 공사를 않는다고 확답을 듣고 왔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공정이 준공일자보다 얼마나 늦어질 것 같아요?
광영
박광영위원
약 2개월에서 3개월!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6월정도에 준공된다는 얘기네요?
광영
박광영위원
예.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시공업체가 변경된 것을 그쪽에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업체가 어떻게 변경됐냐면 태경건설로 건설회사 사장은 한사람인데 건설회사 명의가 변경된 거에요. 자료가 왜 미비하냐면 이 자료를 잘못한 거죠, 소장?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장현자 위원님 질의에만 답변해 주세요.
광영
박광영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회사명의만 바뀌었더라고!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대표자는 똑같이 김진복이란 사람인데 태경건설회사에서 다른 이름업체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대표자 이름은 확실해요?
광영
박광영위원
예, 대표자 이름은 맞아요. 청담건설이었다가 태경건설로 된거예요. 명의만 변경된 거예요.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까 현장확인하신다고 할 때나 지금이나 현장이 어디라는 얘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소위원장님이 현장 위치를 확인해주세요.
광영
박광영위원
위치가 장태산에서 약 1키로 정도 들어가면 아주 막다른 산골이더라고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산골의 현장 명칭!
광영
박광영위원
장안동!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안동 공사명칭요.
광영
박광영위원
공사명칭은 현 건물에 먼저 있던 건물이 2층이 있고 1층짜리가 있는데 2층에 1층을 더 올려 가지고 3층이 되는 거고 1층짜리는 2층 더 올려갖고 3층이 되는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니까 정신요양시설 수양원 기능보강사업이잖아요?
광영
박광영위원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소위원장을 맡으신 박광영 위원님과 위원으로 동참해 주신 이의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박광영위원
본 위원이 5분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받고 할 때는 증인께서는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자료를 제출할 때도 명확하게, 혼란스럽지 않게 확실히 잘 하셔야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철저히 사전검토도 하시고 연구를 하셔 갖고 확실하게..., 이렇게 계약서하고 자료하고 틀리지 않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지금 정신요양시설을 증축하게 되면 수용인원은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거기 개방병동을 증축한다고 수용인원보다는요, 보통 정신병원은 폐쇄병동하고 개방병동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주로 환자들이 폐쇄병동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만약 정신상태가 많이 양호한 사람은 쉽게 말해서 개방시켜 가지고 어느정도 다닐 수 있게 그렇게 수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넓힌다고 정원이 몇 명 늘어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수양원에 몇 명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현재 215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215명 수용하고 있는데 그 수용인원 중에서 많이 양호하고 좋은 사람은 개방병동을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수양원에서 나가기 전에 개방병동에서 어느 정도 적응시킨 다음에 내보내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조금 감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게 되면 7세 이하 장애아동 현황에 있어서 7세 이하가 239명이고 8세 이상이 667명이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7세 아동이 239명 서구관내에 현재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타 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수용하고 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이 자료는 이용하고 있는 인원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인원만 준 것 같은데 현재 본 위원이 요구했던 내용은 총 우리 서구관내 239명 중에서 현재 다른 시설에도 함께 총괄적으로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인가, 그것을 알고 싶었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뽑으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일일이 다 저희들이 각 개인시설에 몇 명이 있고 그런 것까지는 대상이 어떻고 가격이 얼마고 어떤 방식으로 교육한다는 그런 것만 되어 있지, 그시설에 몇 살에 몇 명 그런 것까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자료가 뽑아져있지 않거든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들어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에 총체적으로 몇 명이나 수용하고 있는지? 그저께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받을 때 다른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인원수가 한 91명 정도라고 나온 것 같았어요. 그러면 239명중에서 과연 몇 %가 시설을 이용하게 됐고 현재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아동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건소하고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한 150명 가량 조금 안 되겠네요? 7세 이하 총 수용인원이 그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충 제가 생각해봤을 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150명정도밖에 안 되면 아직까지 여기 나온 인원은 239명인데 그 외에 아동들, 현재 절반 가량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다른 장애인시설도 늘려갈 것이지만 지금 239명이라고 전부 다, 실제로는 부모의 능력으로서 교육시킬 인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무조건 장애아동이라고 다 시설이나 이런 데서 교육할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물론 그렇죠. 생활형편이 좋으신 분들은 자기자식에 대해서 장애라고 했을 때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그렇지 못한 가정도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용인원시설은 적고 또 아이들을 그 시설에 넣고 싶어도 어떤 때는 1년 이상, 몇 개월 이상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이 아이들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수용해서 바람직 한 방향으로 아이들이 잘 보육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실제로 보건소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239명 중에 가정이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외에 실제로 가정에서 아이를 보호할 수 있을만한 능력이 안 되는 아동수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적어도 여기 시설에 넣어서 혜택을 받는 아이들은 그나마 참 운이 좋아서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넣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졸업하고 난 후에, 제가 복지시설마다 알아봤습니다. 현재 장애아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을 제가 개별적으로 확인을 다 해봤는데 그 시설에 아이를 넣기 위해서 한 1년정도 계획을 잡고 미리 신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게 신청해도 그것이 될지 안 될지, 그 아이가 빠져나가야만 애를 넣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아동이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있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보건소에서는 이런 어려운 장애아동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 건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런 문제도 단순하게 1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속에서 이런 일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를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가능한 한 이 아이들이 그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어떤 방법이든지 어떠한 방법적인 문제를 형평성에 부합되도록 동등하게, 논란이 되지 않도록 그런 아이들을 교육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알아본 결과 4살짜리미만 아이를 수용하는 데도 있고 또 7살 미만 아이를 수용하는 곳도 있는데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아이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단계가 되고 나이가 차면 아이를 내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다른 아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이들은 1년이든 어느정도 좋아질만 한데, 1년동안 그 시설에 있어서 아이들이 치료가 가능하고 좋아진 입장인데 그 아이가 다시 다른 데로 나간다고 했을 때, 또 집에 와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그 아이가 1년동안 시설에서 좋아진 부분이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 올 것이 아니냐!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일 좋은 것은 1년 받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다음 단계 교육을 계속 밟아가는 것이 장애아동한테는 가장 좋은 교육스케줄입니다. 그런데 현 실태가 단계별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고 한번 혜택 받은 아이들을 끝까지 저희들이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다른 장애아동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각 실마다 기간을 정해 가지고 어느 정도 교육을 받으면 쉽게 말해서 졸업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본 위원은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1년 동안 아이가 조금이라도 완화돼서 좋아질만하고 그래도 이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아이인데 다시, 지도란 것이 교육이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교육이 되지 않고 반짝이로 잠시 단기적인 교육은 교육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러한 아이들이 좋아졌던 부분이 다시 집안에 방치된다고 하면 1년 동안 고생했던 아무런 보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보완적인 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의 효과가 높아져서 정말 이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1년 동안 있었다고 해서 많은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수용하려는 입장에서 애들을 보낸다고 생각은 되지만 이것이 그 다음 후속 프로그램으로 연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표에도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8세이상 아이들 같은 경우도 667명 중 실제로 시설에서 하고 있는 아이들 수는 여기 나온 것처럼 16명밖에 안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이 아이들을 그냥 방치해서 내보내는 것 아니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8세 이상은 일반학교에서도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현황에서 뺐습니다. 주로 8세 이상은 취학연령이기 때문에 학교에 현재 많이 취학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들도!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7세 이하에서 정상적으로 초등학교과정에 들어 왔을 때 좋아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적응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 중도 퇴학하는 아이도 몇 명 제가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기왕에 보건소에서 이런 업무에 대해 중점적인 과제를 두어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한다면 다른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에게 교육이 이어져나갈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이 가능한 한 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라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안그래도 저희들이 8세쯤 돼서 그 나이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 되는데요. 현재 제일문제가 되는 것은 영아반 3세까지는 하는데 취학전에 4세부터 6세까지 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연계성을 위해서 그쪽으로 그 반도 신설해보려고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보건소직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것은 알지만 이것이 애쓰시는 만큼의 효력이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잠시동안 그냥 한다는 것은 실제로 의미가 별로 없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전반적으로 장애인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건강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은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서구관내의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해 보셔 갖고 연구과제로서 단계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시라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게 할 것을 이번 감사에서 지적하면서 다음 기회에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저희들 능력이 닿는 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 위원님, 잠깐만요. 지적이라든가 칭찬이라든가 대안제시라든가 똑똑 떨어지게 간단간단 해 주세요.
현자
장현자위원
아까 얘기했던 것은 장애인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복지과도 업무보고를 전체적으로 받아봤고 실제로 제가 감사를 해본 결과 이런 것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서구관내에 장애인들에 대해서! 안 돼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계획을 세워서 다음 회에 대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식으로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질병모니터요원, 이것 해서 결과가 어떻게 주어졌어요? 질병정보모니터를 하고 난 후에 결과가 1년에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주로 신고 들어온 쪽을 보면 통반장님 그런 데 보다 학교양호교사, 병원 쪽에서 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업무는 저희들이 홍보도 하지만 만약 전염성질환이, 만약 여기에 설사환자가 있다 이런 것을 저희한테 빨리 연락을 주면 저희들이 나가서 가검물을 채취해 가지고 이것이 단순설사냐 아니면 식중독이냐, 세균성이질이냐 이런 것을 빨리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그 의도는 제가 아는데 과연 1년에 질병정보모니터를 통해서 신고건수가 얼마 정도 들어 왔느냐, 그 실효성이 얼만큼 되는지를 본 위원이 감사하는 겁니다. 얼만큼이나 됐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건수로 올해 1년동안 들어온 것이 250건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1년에 250건 정도가 보건소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질병정보모니터망을 통해서...,
현자
장현자위원
모니터망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감사 끝나고 난 후에 건수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오용
오용보건행정과장
예.
아까 잔유소독하고 방역소독, 연막소독인데...,
연막소독을 2002년도에 90회를 하고 2003년도에 80회로 왜 적게 했냐, 예산은 많은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잔유소독 인부를 더 많이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연막소독을 80회 하고 그러면 일단 연막소독은 끝나는 거고 잔유소독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구제가 되죠, 성충구제가 되죠.
예, 연막소독은 성충구제가 되고 잔유소독은...,
그래서 2003년도에는 잔유소독을 집중적으로 해서 9월말까지는 연막소독을 했고...,
그래서 플러스된 예산을 잔유소독 인부 고용을 작년 8명에...,
예, 알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서구에 에이즈환자가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작년에 10명 있었고 올해는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3명 있습니다.
주로 13명중에 보면 3명이 여자고 10명이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이것이 술집하고 그런 것보다 국내외의 성접촉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가지로 분류하는데 국내의 이성간 성접촉하고 국외 이성간 성접촉하고 동성애 그렇게 저희들이 분류하는데요. 옛날에는 동성애나 외국에서 전부 다...,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 씩 전화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되면 면역검사를 받습니다. 6개월마다 면역검사를 받게되어 있고 1개월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틀리죠. 6개월째 되는 날 저희들이 면역검사 받으라고 하고, 나머지는 1개월마다 관리를 하고!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재조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이 뭐냐면 보통 일반사람들의 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없애야 됩니다. 편견을 없애야만 에이즈 환자들도 6개월간 면역검사를 해 가지고 치료를 유지하면 충분히 삶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없는데 누가 에이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등져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에이즈를 더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도 명단은 항상...,
예, 더 늘어났습니다.
대전시에 현재 4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38명에서 4명정도 늘어났습니다.
예.
캠페인을 해 가지고 에이즈도 치료하면 괜찮다, 같은 사람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이즈환자를 소외시키지 말고...,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그것..., 현재 에이즈가 있어서 치료약을 먹으면 전체 공짜로 지불되거든요. 그러니까 치료약만 잘 복용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옮기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는데 정상발열 하는 데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보충질문을 다시 과장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방역소독을 할 때 몇 명이었습니까? 소독인력이?
오용
오용보건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잔유소독이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보건소에서는요? 보건소에 3개 지역이고 1개 민간업체에 위탁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잔유소독은 위탁을 안했습니다. 연막소독만...,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연막소독은 위탁을 하고 잔유소독은 보건소에서 전부 다 합니까?
오용
오용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인부사역해 가지고...,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5명이 잔유소독을 했고, 2003년도에는?
오용
오용보건행정과장
10명! 10명을 인부사역해서 잔유소독을 많이 했죠.
용만
김용만위원
과장님, 이것 업무보고 하신 거죠?
오용
오용보건행정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10월말 현재 소독인력이 30명이에요. 운전원이 6명이고 연막소독은 24명이고...,
오용
오용보건행정과장
잔유소독만 말씀드린 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전부 다 연막소독하고 운전원하고 해서 30명이란 얘기죠?
오용
오용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전부 합해서 30명이고 그 중에서 잔유소독이 10명이고!
용만
김용만위원
현재 보고한 내용자체는 연막소독이 24명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연막소독하고 분명히 잔유소독하고 틀리잖아요?
오용
오용보건행정과장
틀리죠.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죠! 업무보고에 동료위원이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정확한 증언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저렇게 하시면 본 위원도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더구나 강력하게 제가 신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인원수를 늘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용
오용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가 보고...,
용만
김용만위원
하여튼 서면은 업무보고자료가 있으니까 인정하는데 업무보고도 보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도 보고, 보고 있단 얘기예요. 그러나 과장께서 일관성 있는, 그냥 무턱대고 "인원 몇 명 충원돼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언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용
오용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2002년도에는 연막소독을 90회하고 2003년도에는 연막소독을 80회하고, 그러면 예산이 2002년도 보다 2003년이 더 많다고 그래서 저는 그 사유를 말씀드리는 측면에서 잔유소독 인부를...,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2002년도에 몇 회 하셨습니까? 전부 다!
오용
오용보건행정과장
2002년도에는 연막소독이 90회요.
용만
김용만위원
예?
오용
오용보건행정과장
90회요.
용만
김용만위원
보건소에서 90회하고 민간대행업체에서 84회를 했죠. 그리고 잔유소독은요?
오용
오용보건행정과장
잔유소독은 인부 5명 사역해서 잔유소독을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잔유소독도 200회를 계획해서 199회를 했고요.
오용
오용보건행정과장
횟수로 따지면 그렇죠.
용만
김용만위원
2003년도도 200회 계획해서 199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자료를 횟수에 의한 계획에 의한 방역한 횟수 이것만 증인께서 자꾸 증언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몇 회를 했는데 2002년도는 몇 명이 잔유소독을 했고, 그러나 인부를 몇 명 추가해서 했기 때문에 지급된 집행내역도 3,570만원이 더 많잖아요?
오용
오용보건행정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그런 내역을 과장께서 자료를 주실 때 정확하게 주시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오용
오용보건행정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으로 신문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종료는 잠시 후 3시 강평의 시간에 하기로 하고 보건소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소관 전 부서에 대한 감사 중에 미진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에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증언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혹시 누락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박광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박광영위원
한민시장 도로에 2m로 페인트 칠해놨죠? 그것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시장 내 말입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예.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과일가게 하는 데는 몇 m입니까?
3m가 정확합니까? 똑바로 증언하세요! 3m가 맞습니까, 4m가 맞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3m로...,
광영
박광영위원
3m면 아주 똑 부러지게 얘기하세요. 3m인가, 2m인가, 5m인가! 3m가 맞아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3m로 정리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정리하도록이 아니고 그어놨지 않습니까? 몇 m 그어놓은 거예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3m로 할 계획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할 계획이에요? 지금 페인트로 그어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페인트로 그어놨대요. 몇 m로 그어놨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어놓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번영회에서...,
광영
박광영위원
번영회에서 한 겁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자체적으로 그어놓은 것이지 저희 과에서 그어놓은 것은 아닙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장이 증언을 잘못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쪽에서 몰라서 그랬겠죠.
광영
박광영위원
몰라서요? 몰라서가 아니지, 모를 리가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그어놓은 것이 아니고 번영회에서 그어놓은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번영회에서 그어놓은 거예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몇 m로 알고 있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는 3m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똑바로 좀 아세요. 과일가게 1m입니다. 알아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3m 로...,
광영
박광영위원
제 말 아직 안 끝났어요. 최소한도 소방차는 들어가게 만들어 놔야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91번지, 90번지, 80번지, 88번지에요. 그리고 저쪽에 또 있죠. 거기 몇 번지인지 아십니까? 지금 19개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59개예요. 점포수가 몇 개나 됩니까? 본 위원한테 한번 보낸 것 있죠? 무허가 점포가 몇 개예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14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말고, 이쪽은 개인들이 해놓은 점포이고 불법건축물 말이에요. 나르매아파트 쪽으로! 그것 관리대장 있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 왜 관리대장 안 해 놓습니까? 그 재래시장은 누가 관리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
광영
박광영위원
무허가 점포가 몇 개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59개인데 여기 자료준 것 보면 45개예요. 10개가 차이나고 저쪽 84번지 앞에, 거기가 19개예요. 그러면 거기는 도로가 5m 20이에요. 8m 도로인데 5m 20이면 몇 m나 도로를 불법 점유했습니다. 그러면 이쪽 88번지, 89번지, 90번지, 91번지는 2m 70, 2m 20, 1 제가 새벽 4시에 나가서 이것을 정확히 쟀습니다. 자 갖고! 그것 관리를 왜 안합니까? 서로 건축과에서 밀고 지역경제과에서 밀고! 나중에 화재라도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화재시설을...,
광영
박광영위원
화재시설은 시장 얘기이고 점포 뒤에 일반주택에 살고 계신 주민들 있죠. 그 분들이 옆에 장사하는 분이 차를 대서 화재가 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직선으로 4m이든 5m이든 해 놔야지 왜 이것을 1m, 2m, 3m로 해놓습니까? 그것을 누가 책임질 거에요? 이렇게 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진입로를 3m로 확보하도록 번영회하고 계속 유도하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계획이 아니죠, 미리 해 놨어야죠! 1년에 감사할 때만 한다고 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7m를 불법점유한 거예요. 그러면 화재가 났다 해봐요, 여태까지는 화재가 안 나서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지적 다 하셨던 것이고 시정한다니까 자꾸 중복되는...,
광영
박광영위원
서로 미루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건설과에서는 지역경제과로 미루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건설과로 미루고! 그러면 안 되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우리가 재래시장든 활성화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욕심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 하면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일을 왜 안 합니까? 어떻게 확실히 일하겠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잘하세요. 감사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나오지 않았고 이번 감사자료에도 그 내용이 보이지 않아서 앞으로 이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지 아니면 안 하려고 하는지 몰라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서구 관내에 폐형광등 수집통을 해서 아파트단지 몇 군데만 선정해서 준 적이 있거든요? 폐형광등 수집!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자료에도 그게 나와있지 않은데 왜 그렇습니까? 그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할 의도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올해도 대전시 예산이 2억1,000만원인가 상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서구 관내에도 이번에 폐형광등 수집하는데 있어서 분리할 수 있도록 올해도 계획이 세워졌나요? 내가 자료를 보니까 세운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업무보고에는 세밀히 안했습니다만 시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고 추진하겠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꼭 해야 될 사업이죠! 그래서 시비가 만일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구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오지 않았던 얘기라 감사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산업국소관 추가감사 하실 분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국장은 증언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소관 추가감사 하실 분 계십니까? 허가민원과 추가감사 하실 분 계십니까? 건설과 추가감사 하실 분 계십니까? 교통관리과, 지적과,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증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추가감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을 하기에 앞서 감사기간 내내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감사를 받느라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하기에 앞서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느낀 소감이나 집행부에 대한 당부사항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규 부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편의상 좌석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느낀 것은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 애는 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너무나 탁상행정에 매달려서 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구민들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올라오면 올라오는대로 보고 그대로 수용하고 하는 것들이 감사결과에서 몇 건이나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좀더 현장에 뛰어 다니는 공직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지난해에 얘기됐던 부분들이 다시 올해 감사에 똑같이 지적 받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일하게 행정에 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때는 정말 이런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이번 감사를 여러 가지 보고 느꼈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했듯이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본 위원이 감사하기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진짜로 책임 있는 행정, 현장확인 기초자료와 모든 현황을 장부를 비치해야함에도 계획도 없고, 집행부에서 무의미하게 그 순간만 빠져나가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의 편에 서서 내 일같이 확실한 행정, 현장확인을 해 주시고 어떠한 사건이 발생해도 책임질 수 있는, 내가 잘못했다는 시인과 책임 있는 행정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일주일동안 국장님들, 과장님들 감사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매년 감사를 하면서 많이 좋아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장위주의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소규모 숙원사업을 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이런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감사를 하면서 보면 물론 사업상의 부정적인 면보다는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사업예산을 특히 우선순위를 주민편의를 우선적으로 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동안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강평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만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여러 날 감사자료와 증언에 관계공무원들께서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도중에 느낀 점을 말씀드린다면 담당부서 한명의 직원이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름 아닌 행정은 현장행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과중한 업무가 있는 부서에서는 직원의 충원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업무에 각 과는 과대로 국은 국대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미흡함을 느꼈습니다. 중복되는 업무가 서로 협조된다면 우리 구민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게 되겠죠.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증언과 자료준비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강선구 사회건설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과 직원께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먼저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받으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이 몇 가지 느낀 점과 시정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각종 복지사업행사가 1회성에 그치지 말고 저소득층 그리고 노인들에게 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를 바라며 경로식당 운영 지원은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두번째로는 환경관리요원 복장지급은 현실적인 예산을 세워 환경관리요원이 불편함 없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중소기업 육성시책 추진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정보를 철저히 준비하고 상담이 계약으로 성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상담 후에도 인터넷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부과금과 법령 및 산출방법을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터넷홍보를 해야 하며 경감조정위원회에서 철저한 현장확인을 하여 경감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1월26일부터 금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겠습니다. 제4대 의회 개원 후 두 번째로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집행부가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자료검토로 자료요구를 최소화하여 집행부의 자료제출에 대한 업무부담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현장확인활동으로 현장감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구정에 대한 바른 대안까지 제시함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실질적인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감에 임하는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요구대로 끝까지 성실하게 증언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졌으나 몇 가지 아쉬움 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감사자료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주요업무보고자료 및 각종 의회보고 자료와 감사자료가 서로 상이하여 제출자료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자세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반복되는 사항이면서 시정이 안 되고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관련부서간의 업무체제가 여전히 미흡합니다. 불법포장마차 단속건과 같이 여러 부서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의 협조체제 미흡으로 각종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바 앞으로 관련부서는 물론 유관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법 체계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민숙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결정된 우선순위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되어 사업이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현장확인행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자료로 제출된 내용을 가지고 현지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한 결과 자료와 내용이 다른 사항이 발견되었으며 대체적으로 관리감독이 미흡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또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출신위원님들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한 내용들이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는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 철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주민의 고충을 즉시 해결하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간혹 언성을 높이고 얼굴을 붉혔던 일들은 이 시간 이후 말끔히 씻어버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력관계가 더욱더 긴밀하게 유지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기간중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하며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제도개선사항 등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향후 간담회를 통하여 작성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일간의 감사기간 내내 동료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과 서구민을 위한 좋으신 지적과 발전적인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으므로 이상으로 간략하게 강평을 마치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기간 내내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사회산업국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권혁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선구 위원장을 비롯한 아홉 분의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아홉 분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시고 또한 대안까지 자세히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조치하고 차후에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홉 분 위원님들께서 서구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세밀히 대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위원님 의도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직원은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건설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산업국장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든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사회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감사종료